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전봉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환경녹지국 예산․기금(안) 개요

․2013년도 환경녹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재본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2014년도 성과예산안과 하수도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 환경녹지국 성과예산안․하수도특 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환경녹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재본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전봉민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국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다친 손은 좀 괜찮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감사합니다.

○ 이정윤 위원

2014년도 예산안 개요 7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이지 싶은데 지질공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 제216회 임시회 2월 업무보고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부산국가지질공원의 인증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에 지질공원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환경정책과장이 오늘 보고 차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이정윤 위원

어디서 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실사 이것은 다 끝났고, 오늘은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두 차례 실무위원회 실사, 그리고 이제 평가위원회 실사, 두 차례 실사와 또 이제 보고절차 등을 모두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저희들 느낌으로는 상당히 감이 좋다 싶습니다. 지금 8개 도시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부산 하나만 지금 최종심에 올라가 있고 오늘 선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 이정윤 위원

몇 군데 실사 받았는데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우리 지질자원은 태종대, 이기대, 몰운대, 또 황령산 등 해서 12개소가 이렇게 점으로 했는데…

○ 이정윤 위원

그것 전부 다 실사 다 받았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다 받았습니다.

○ 이정윤 위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대충 샘플 해가 받은 게 아니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 중에 특히 낙동강하구 사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6,3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6,300만 원이 국․시비 합계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이게 이제 12월초에 오늘 결정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내년도부터 이제 5년간 나누어서 국비, 시비 3억씩이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30억이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3억씩 편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인증을 못 받은 단계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기간제 인력하고 사무비, 홍보비, 이것 꼭 필요한 돈만 급해서 우선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 이정윤 위원

이제 지질공원 인증 뒤에 국비가 내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시비도 같이 넣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그렇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정윤 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개요서 8페이지, 첨부서류 687페이지,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사업이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정윤 위원

그래서 한화보험사하고 같이 이제 실시를 한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 이제 시범사업에 보면 사업목표가 한 2만 건 정도로 되어 있는데 부산하고 수원 합해서. 부산만 하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몇 건이 되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부산만 지금 1만 8,880입니다.

○ 이정윤 위원

1만 8,880건, 거의 2만 건에 육박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가지고 본 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이제 7월말까지 접수된 것은 내년 7월말까지 지원하는 것은 계속하되 올해 7월 이후부터는 한화손보의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 한화 한 군데만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본 사업이 되어도 여러…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현재는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원래 보험회사 시범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한 보험회사를 했다가 본 사업이 되면 전체 보험회사하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하고 본 사업하고? 안 그러면 한화에 좀 특혜를 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현재는 한화보험만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좀 좋은 편이라서 각 보험사도 이것 뭐 진입제한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아마 참여가 잇따를 것으로…

○ 이정윤 위원

안 그래도 그럼 다른 보험사도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줍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니, 이제 정부와 시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내년 7월로 종료가 됩니다. 올해 7월까지 가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인센티브 주는 것은 종료가 되는데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조금은 변형된 인센티브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서는 완전히 인센티브 주고 하는 그런 투자개념이라든가 예산은 필요 없고 보험사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한화에 조금 특혜를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위원님, 그것 저희들이 조금 덕을 본 것도 많습니다. 우선 한화손보의 콜센터가 부산에 유치가 되어 있어서 일자리창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고…

○ 이정윤 위원

예, 일자리창출 되어도 한 마흔 몇 개…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일자리창출도 크게 효과가 컸다고 봅니다.

○ 이정윤 위원

국가사업이라 우리 부산시에서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그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7페이지에 보면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국제환경에너지산업 하노이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데 이게 두 사업의 공통점이 뭡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역시 육성대상을 환경산업과 에너지 쪽 기업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은 역시 이제 환경, 물, 에너지, 이런 쪽 기업들의 전시 홍보를 통해서 판매를 촉진시켜 주고 또 유사기업들을 묶어가지고 교류를 하게 함으로써 정보획득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 이정윤 위원

이런 이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데 이것을 불과 2개월의 시차를 두고 개최한다는 것이 조금 낭비, 예산의 낭비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하나는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은 우리 벡스코에서 개최가 되고 하노이산업전은 우리 기업들을 데리고 하노이에 가 가지고 하노이 현지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의 국제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 둘 다 개최행사가 벡스코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하노이산업전은 베트남 하노이에 직접 인솔해 가…

○ 이정윤 위원

보내주신 서류에 보면 그게 그럼 하나는 잘못된 거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예…

아! 주최는 벡스코가 둘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아, 주최만 벡스코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주최가 벡스코고, 장소는 하나는 벡스코, 하나는 하노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우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먼저 좀 하시고…

○ 이경혜 위원

아, 먼저, 가셔야 됩니까?

○ 위원장 전봉민

예,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용 위원

우리 김병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우리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고맙습니다.

○ 손상용 위원

제가 이래 조금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국장님 우리 부산타워 재정비사업 공모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첨부서류 73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이 지금 2억이네요, 그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손상용 위원

예산안이?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손상용 위원

우리 지원단체가 우리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 재정비사업 공모전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이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 손상용 위원

예.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저, 용두산공원 타워는 저게 한 40년 넘게 하면서 안전진단결과도 조금 등급도 낮게 나오고 또 저것을 저런 식으로 두어야 되느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올해에 한번 제안을 받아봤습니다. 그것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데 민간업체 두 군데서 제안서를 들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 건데 그 타워만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 밑에 마당 한 1만 평 되는 것을 다 뜯어가지고 상가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 지역정서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포기를 하고 전문가들하고 자문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몇 차례 해 보니까 뜯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리모델링으로 가자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가기로 하고, 그럼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할까, 그것을 이제 방향을 지금 BDI 보고 용역을 시켜놨는데 그러면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하고 방향을 잡아줄 겁니다. 그럼 그 방향을 가지고 구체적인 설계는 기본설계는 제대로 된 데 시켜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고민 끝에 국제공모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 손상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용두산공원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리지 않습니까? 재정비사업도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래 재정비사업은 타워 보수․보강…

○ 손상용 위원

별개로 주변이니까 그렇게 지금 하겠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바깥에는 손 안 댈 겁니다.

○ 손상용 위원

애초부터 이게 전체적인 용역부터 한 게 없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현재는…

○ 손상용 위원

애초 1단계, 2단계 이래서 전부 준비를 다 한 게 다 나오는데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지금 보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재정비사업에도 그렇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위원님 그게 재정비계획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비사업 용역은 타워 보수․보강 이것은 아니고 주변의 산책로를 만들고 뭐 다듬고 하는 이쪽 분야…

○ 손상용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원 되어 있는 타워를 빼고 그렇게 주변만 정비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타워는 안전진단…

○ 손상용 위원

애초에 그런 걸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는데요? 그게 원 주가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뭐 그래 말씀하시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 손상용 위원

일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래 봤을 때는 그게 원 주가 되어서 그 사업 전체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이래 검토를 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 건으로 이래 가지고 다 일을 갖다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 되었는데 원체 이제 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특별히 떼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손상용 위원

예, 일단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765페이지네요. 현충, 우리 시설안전진단 해서 중앙공원 시설정비가 있습니다. 현충시설이 환경을 저해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강화, 또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도 참배를 가고 다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강도 좀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떤 게 안전요인이고 어떤 부분이 환경에 저해되는 건지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세부내역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가장 어떤 게 핵심이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저 충혼탑하고 참배 앞에 들어가는 충혼탑하고 광복기념관하고 2개가 이제 시설이 있는데 충혼탑 같은 경우 2007년도 안전진단결과 E등급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좀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한 5년이 경과가 되어서 다시 이제 진단을 더 받고 상태가 어떻는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아, 지금 우리 안전진단으로 보신다 이 말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손상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기존 시설정비에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안정성을 강화한다라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진단을 받아봄으로써 이러한 게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절차 탐방을 해 보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 말입니다.

○ 손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회관 전동차 운행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입금으로 이래,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예.

○ 손상용 위원

이 부분도 가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가 봤는데 아마 우리 환경녹지국과 굉장히 밀접한 그게 있더라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손상용 위원

기존 시설도 잘 정비가 또 되어 있고, 물론 이제 경사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높다보니까 또 노약자라든지 조금 도보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 설치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손상용 위원

그래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정비를 하면서 보니까 정류장 설치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녹지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맞습니다.

○ 손상용 위원

국장님도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손상용 위원

그래 한번 보면 주변에 정말 꼭 있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수목부분도 보호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수정터널 상부공간을 연결해서 공원화사업을 한다라고 예산이 와 있습니다. 물론 국비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손상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수정터널 같은 경우에 과연 거기를 활용을 했을 때 이용객이 정말 많을까? 또 그리고 정말 이게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갖다가 정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일응 또 그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지역은 사실 좀 영세 주민들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이제 수정터널이 뚫어지면서 양쪽 지역을 단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터널을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뭐 여러 가지 불편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이어져 왔던 곳인데 저 부분을 이제 덮어버리면 상부를 일부를 덮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주거지역, 서민 주거지역 쪽에 미치는 나쁜 영향들도 좀 차단을 하고 또 그쪽이 녹지공간이 좀 빈약한 곳입니다. 동의대까지 올라가면 관계는 없는데. 그래서 주민들 좀 녹지공간도 보급을 하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겠다 해서…

○ 손상용 위원

하여튼 접근성과 편리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그게 규모로 봐서 외지에서 뭐 그쪽으로까지 접근을 하고 이럴 형편은 아닙니다.

○ 손상용 위원

그렇죠, 거기 계신 분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러니까 위원님 그 근방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 손상용 위원

아무튼 한번 보고요. 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책 사업으로 홍보를 매년 예산을 5억 2,000을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이번 년에도,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손상용 위원

이제 나름대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잘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한다는 게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소위 말해서 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러한 데 대해 가지고는 생활화처럼 이제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리수거부터 요즘은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의식이라든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똑같이 광고 홍보를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져서 의식 수준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신문, 방송에 대한 광고나 또는 영상물제작 또 이제 파트광고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는 예산인데 아직은 그래도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좀 있어서 당분간은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예.

○ 손상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해운대사업소 내에 우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지금 이래 놨습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손상용 위원

실제 이게 설치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정책 또 우리 환경보전을 위해서 우리 신재생에너지 거기에 우리 동참을 하자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그쪽에서 이제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좀 자급자족도 좀 일부는 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 손상용 위원

원래 제가 보건대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항상. 국장님도 아시죠, 그 부분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이게 이제 투자비 회수를 하려면 2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반 민간투자 사업이라면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 손상용 위원

그럼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제가 얘기를 또 들은 게 뭐냐 하면 국비가 또 오니까 우리가 매칭을 시켜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게 국비가 어떻든 좀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잘라야 되거든요, 그죠?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데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부산시가 자꾸 그러한 부분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이러한 부분에서 국비가 내려 와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또 하는 부분이겠지만 정말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질 수 없다면 우리도 이제 부산시도 좀 과감하게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칭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본 위원은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해 감에 있어서 효율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래 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고민해서 짠 예산입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정말 소중하고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알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우리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국장님 손 다치셨습니까? 제가 이게 보이는 게 없어 가지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이고, 위원님 어제 제가 오늘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일부러 어제 한 번…

○ 이경혜 위원

붕대를 한 번 감아보셨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장내 웃음)

○ 이경혜 위원

빨리 나으십시오. 저는 국장님 정말 좋아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고맙습니다.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석면을 퇴치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단 물리적인 구조인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30년 이상 된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면서 또 30년 이상된 분들은 본인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지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지금 상황이라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철거도 열심히 하고 있고 12년보다도 13년에 지금 일단 그 철거율이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14년에는 또 국비 매칭이 늘어나면서 좀 더 우리가 집행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저도 철거 현장에 가봤지만 뭐 철거작업 자체도 어렵겠지마는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개량에, 철거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고맙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산이 올랐지만 이 예산은 국비 매칭이 지금 많이, 우리가 애초에 원했던 것만큼은 아직은 아니지만 많이 이렇게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올라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영향조사를 우리가 했다 말입니다, 석면에 관련해서.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게 보니까 435페이지 명세서 거기에서부터 보면 석면관련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나열됐는데 이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가 예산을 찾지 못했거든요.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내년에 말씀입니까?

○ 이경혜 위원

예, 14년.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내년에 1억 4,000이고…

○ 이경혜 위원

1억 4,000만 원.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제 특별히…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1억 원을 추가로 내려오고…

○ 이경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예산으로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지난해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우리가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12년까지 우리가 300명 정도 하던 거를, 아, 11년에 300명 정도 하던 거를 우리가 12년에 1,900명, 1,700명.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13년에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했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9월까지 한 970명…

○ 이경혜 위원

연말까지 하면 더 늘어날 것이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14년에는 우리가 1,100명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런데 조금 이게 효과라면 효과일 수도 있고 좀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이 주민들 중에서,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라 주민 중에서 지금 확진판정, 우리 조사를 통해서 확진판정을 받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쭉 해 오는 과정 중에 누계가 22명이나 됐다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분들, 스물 두 분 이분들이 지금 현재 부산에 살고 계신 분들만은 아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부산지역에 계시는 분입니다.

○ 이경혜 위원

아, 계시는 분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이 인근주민으로 계시던 분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 흩여져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거의 지금 흩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하는, 조사지원을 하는 이 대상들 중에 부산지역에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 말고 전국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대상인데, 조사의 대상인데 그분들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걸 지금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이게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추적조회를 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행안부하고 이 부분을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개인정보보호법 저거하고…

○ 이경혜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충돌이 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지금 이 석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특유의 문제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고 이게 부산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보면 전 국민에 대한 문제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 부산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집중적으로 부산에 석면공장이 집중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때 30년 전에 사신 분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계신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라든가, 홍보라든가 또는 이분들의 신원, 지금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는 부분은 우리 부산에서만 행안부에 지금 어떤 협조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이 부분을, 오히려 국가가 우리한테 협조를 하는 식으로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는 식으로, 지금 이거는 조금 방향이 이제는 좀 선회할 필요가 있겠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환경부, 역시 환경부거든요.

○ 이경혜 위원

예.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환경부하고 이제 행안부를 설득을 좀 해 달라 그래 이제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가 되어야 된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게 부산이 요청을 하면 개인정보 어쩌고 그렇게 나올지도 모르지마는 국가적인 어떤 시책으로서…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국가적인 시책으로서 이걸 가져가고 지금 현재는 우리 부산에서 지금 영향검사를 하고 있지만 석면공장이 부산에 집중적으로 있었다지만 그 외 타 지역에도 사실 광산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전국에서 결국 조사가 이루어지고 주소지 파악도 이루어지고 또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제 벌써 몇 년 해 봤지 않습니까? 2년 해 봤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면서 확진판정이 지금 22명이 나왔다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이거 결코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이걸 전국사업으로 확대하도록 건의를, 우리 사업에 뭐 국가가 협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국사업으로 가져 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적극 건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직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돌풍을 일으킬만한 시간은 아직은 경과를 안 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 이경혜 위원

예.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아직 저희들 목소리가 위로 전달이 좀 되는 게 조금은 체감이 덜 되고 있고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그런데 국장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게 어떤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진자가 나온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체감도를 잴 게 아니라 이 석면 부분이 영향이 나타나는 시기가 우리가 잠재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잠복기.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잠복기가 20년에서 30년이면 우리 공장이 아주 이렇게 성황리에 가동되던 그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이 그 시점이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늦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니, 제 말씀은 다른 지역에서 아직도 저희들만큼 이것 절박한 걸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도 그렇고 이제 환경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쪽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 주시고 해서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중앙에 전 부처가 합심할 때가 곧 올 거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 슬레이트 지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무허가 부분이 사실 이 개량 부분 때문에 이게 불법건물에 대한 개량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딜레마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행정학하시는 교수님께 여쭈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공익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면 이게 슬레이트 무허가 개량을 해 주는 게 무허가에 사시는 분을 위한 게 아니고 그 주변 환경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죠.

○ 이경혜 위원

예, 그러고 슬레이트 철거, 즉 석면 제거가 환경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익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이 불법이라는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 달라진다라는 제가 일종의 유권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법전문가의 해석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이 제 조례를 들고 와 가지고 여기에 지원하게 됐는데 왜 안 해 주냐고 지금 각 구청에 요청이 온다라는 말이 있다 말입니다. 언론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현재 법상 우리가 이건 무허가건물에 개량, 철거는 하지만 개량은 지금 이게 우리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러나 개량해 주지 않고는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부분에 철거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조치라든가 임시조치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끌어내는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필요성을 좀 만들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내년에는 다소 좀 고무적인 게 무허가건물 양성화 특례법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니까…

○ 이경혜 위원

아, 그거랑 연동을 해서.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대상물건은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 소유자들한테 집중적으로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기간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무허가 부분이 우리가 드러나 있는 물량의 두 배가 넘는다 말입니다. 한 해 동안 다하기는 어렵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연동을 해서 하시면서 효과성, 필요성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중앙에 적어도 슬레이트 지붕만큼은 내년 1년 한시적이 아니라 좀 더 뭔가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 관계는 이제 한시적 특례법 이거는 별개로 그거는 그대로 가고 그러고 이제 그래도 그 양성화를 못 받는 무허가 건물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더 어려운 건 또 그쪽이 더 어렵습니다.

○ 이경혜 위원

맞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래서 저 부분은 무허가상태에서도 개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맞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 지금 뭔가 혼란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별법이나 특례법이라는 거는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거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특별조치라든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충분히 국장님 공감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같이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고맙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 하고 이제 슬레이트 철거현장을 이렇게 가서 보면 정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곳은 대개가 다 아주 열악한 서민들이 사시는 분들이고 그 부분에 가면 꼭 또 문제가 되는 게 재래식화장실이라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래 지금 이번에 보니까 명세서 457페이지 보니까 재래식화장실 개량하는 부분.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이 부분의 예산이 대폭 늘었더라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많이 늘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우리가 이때까지는 우리가 시비하고 구․군비 해 가지고 3억 2,000으로 1년에 한 64가구 정도 우리가 해 왔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번에 8억 정도, 7억 정도가 늘었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예, 이렇게 늘은, 갑작스럽게 늘은 이유가 뭔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동안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취약계층 집단주거지역 예를 들면 주례철길마을이나 또 저쪽에 돌산마을 또 저쪽 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 이런 취약계층 집단주거지역에 공동화장실이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 이경혜 위원

공동화장실이 또 재래식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그 재래식화장실을 이제 집중적으로 개선작업을 한 3년을 추진을 했는데 그걸 이제 250동을 금년에 마무리 다 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예.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다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그쪽 지역을 살펴보면서 주민들 생활실태를 이제 조사를 샅샅이 했는데 그게 화장실 문제가 공동화장실을 안 쓰는 분들도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맞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래서 이제 건축정책관실에서는 이걸 이번에 시작한 김에 그쪽 취약지역 거기에 화장실 재래식 이것도 한번 개선작업을…

○ 이경혜 위원

공동화장실 이외에 단독가구도 한번 해 보자.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런데 예산실 입장에서는 화장실 이거는 이제 그 동안 우리 환경국에서 해 왔으니까…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묶어서 같이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해서…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것 64가구, 1년에 64세대에 대해서 해 오면서 나름대로 어떤 실태조사를 해 오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의 3억 2,000 가지고 64가구 할 때는 이게 시비하고 구․군비가 반반이었다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7억이 엎어져 있는 이 부분, 올라가 있는 이 부분은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건가요? 예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규칙상?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이제 지금 7억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 취약가구 집단주거지역 쪽에 이제 철길마을, 틈새마을…

○ 이경혜 위원

그거는 말씀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예산의 절차상…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산의 규칙상 하나는 매칭, 일부는 매칭으로 하고 나머지는 매칭이 아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게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하나의 사업을 2개를 같이 묶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 이경혜 위원

아, 따로 뗀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따로 하는데…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는 보면 지금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묶어 가지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

○ 이경혜 위원

국장님 이것 확인하시고 저는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건 저렇건 우리는 어쨌든 재래식화장실이 많이 개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예산의 어떤 규칙상 뭔가 어긋나 갖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저는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저는 사실 이 재래식화장실을 보면 그나마 지금 우리가 개량을 할 수 있었던 부분 말하자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기들, 기기장비가 진입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더 많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좁은 골목길에 골자기 이렇게 올라가서 사실 이 골목길 자체도 포장도 안 되어 있는 아주 좁은 골목길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더 많다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우리 재래식화장실의 총 개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총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7,000 정도가…

○ 이경혜 위원

예?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7,000가구 정도가 재래식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6,600 내지 6,800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중에 공사가 가능한 어쨌든 사람이 들어가든 기기가 들어가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량이 가능한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개량이 가능한 게 한 750개 정도가…

○ 이경혜 위원

예, 10% 조금 넘는 분량.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우리가 총 기존에 있던 3억 2,000 가지고는 64가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7억을 가지고는 몇 가구를 하실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140가구 정도…

○ 이경혜 위원

140.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럼 2개 합쳐서 이제 이번에 한 해 우리가, 그러니까 14년에 200가구를 하실 예정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 정도 됩니다.

○ 이경혜 위원

지금까지 해 오신 거는 몇 가구인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지금까지 개선해 온 게…

○ 이경혜 위원

한 2년 해 오셨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140가구 정도가 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140가구. 그러면 한 750가구 중에 한 350가구가 지금 마무리가 되는 셈이라 말입니다, 내년까지 하면.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도 지금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2～3년 안에.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당연히 해야 됩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다면 올해 지금 들어온 이 7억이 올 한 해만 지금 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한 2～3년 이거 될 때까지 되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산꼭지가 일단 잡혔으니까 제 욕심은 이거 마무리될 때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도 계속 좀 챙겨 주시면…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로 엎어져 있으면 예산꼭지가 잡혔다라고 볼 수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 기존의 꼭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예산액이 추가가 된 형태라면 매년 이걸 전제로 해서, 이 물량을 전제로 해서 확보된다라는 보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이걸 우리가 확보를 해야 적어도 2～3년 안에 공사가 가능한 700가구는, 750가구는 완성을, 완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750가구를 완료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 중기계획 하에 이 예산에 대한 요청도 하시고 확보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러고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건 지금 750가구는 그나마 공사가 될 수 있는 진입, 뭔가 진입이 가능한 세대들입니다. 가구들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지금 거의 90%가 이제 이 개량조차도 되지 않는 곳에 살고 계신다 말이에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화장실만 개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기타 주택환경, 그게 건축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위생환경도 굉장히 불량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참에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조사도 하고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화장실 750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맞습니다. 이게 생활환경이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나름대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이제 친환경 건강도우미 사업이라 해 가지고 벽지, 장판 갈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번, 저게 물량이 목표치쯤 한참 미달이 되게…

○ 이경혜 위원

그런데 벽지, 장판 갈아줘도 그분들이 사시는 곳은 곧 얼마 안 가서 곰팡이가 또 쓸고 비가 또 새고 그러고 곰팡이뿐만이 아니라 온갖 외부의 미세먼지라든가 진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아주 쉽게 그냥 오염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저는 건축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주택정책관인가요? 정책과인가요? 그 과하고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는 건축환경, 우리 쪽에서는 위생환경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같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예,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위생 쪽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국이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의 건강지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건강지표나 복지건강국 만의 소관은 아니거든요. 환경적인 요인이 건강지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102억 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료, 그렇죠? 생곡RDF시설. 이게 기금 280페이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280페이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난해, 그러니까 13년까지는 일반예산으로 처리가 됐다가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14년부터는 정상가동이 되면서 기금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예, 이거 산출근거는 나와 있을 것이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1일 얼마, 365일 기준으로 해서 1일 얼마라고 계산하셨습니까, 102억이?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530t 계산해서…

○ 이경혜 위원

530t.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의령물량 빼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530t 곱하기 우리 기존의 4만 4,300원 곱하기 물가상승분.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예, 1.17해서 이제 나온 게 102억이다,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이 RDF시설 관련해서는 좀 많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생곡매립장 조성계획하고 좀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생곡매립장 조성계획이 지금 보면 우리가 2031년까지 해서 5단계에 걸쳐서 약 3,600억 규모의 예산으로 지금 한 25만㎥ 용량에 우리가 지금 이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2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2006년부터 들어와 있고 이런데 지금 2단계에 들어와서 여기 물량, 그러니까 매립량을 보면 처음에 2단계 시작되던 06년도에 보면 한 900t 정도 들어가다가 하루에, 그다음에 이제 RDF가 가동되기 전에 12년에 보면 한 780t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것까지 되어 있고 지금 2단계의 총규모는 지금 587만㎥ 정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RDF시설이 지금 10월부터 정상가동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월부터,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반입쓰레기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0월달에 얼마, 11월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월달에 제가 받아보니까 1일 평균 519.5t이고요. 그다음에 11월달이 보니까 505.7t이네요. 11월달은 11월 21일까지. 조금 줄었는데 비슷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 뭐냐 하면 일단은 반입량이 519t, 510t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하루 반입량 530t에 거의 근접하고 있고,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냐 하면 다시 나오는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협잡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각재,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10월달에 보니까 협잡물하고 소각재가 지금 거의 35%에 해당되는 183.7t입니다, 1일.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그중에 보니까, 보입시다. 예, 협잡물이 161.5t 그다음 소각재가 22.2t이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회수율을 한 70% 정도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한 4～5%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것도 극복되어야 될 문제겠지만 그 정도인데 11월달을 제가 봤거든요. 11월달은 봤더니 지금 이게 다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물량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507t 중에, 507t 중에 304.2t 거의 65% 수준이 다시 매립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협잡물이 지금은 277.3t이고요. 그다음에 소각재가 26.9t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각재는 비슷하게 한 5% 정도 지금 발생을 하는데 협잡물, 말하자면 거기 애초에 RDF에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갔어야 되는 물건들이 많이 섞여 들어갔는지 이 협잡물이 지금 55%나 차지를 한다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0월달에는 지금 협잡물이 그래도 30t 정도니까, 30% 정도니까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회수율하고 거의 맞아 떨어진다라고 봐 지는데 어째서 11월달에는 이렇게 60% 회수율이, 재반출, 반출된 게 60%가 되고 협잡물이 55%나 되나요? 이거 결국 회수율이 40%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RDF로 회수한 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게 이제 11월달만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11월달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11월달만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지금 10월, 11월 2달 돌렸는데 10월은 괜찮고 11월달은 그런데…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11월달만…

○ 이경혜 위원

11월달은 여기에 반입된 쓰레기 성상 때문에 그런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 이경혜 위원

그러면?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11월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독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2월부터 11월까지 전체 평균을 하면 한 63.6% 정도 되니까 그래도…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걸 11월달을 유심히 봤느냐 하면 우리가 2월부터 9월까지는 시가동이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시운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들어가는 쓰레기 물량도, 성상도 부산시 전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쓰레기물량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시운전을 하기 위한 쓰레기물량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간 회수율은 사실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들어간 것은 뭐가 의미가 있느냐면 발열량이라든가 함수율이라든가 뭐 가동상태, 이런 게 사실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제 의미가 있는 것은 10월달부터 정상 가동되고부터는 우리가 앞으로도 들어가야 될 쓰레기물량, 또 쓰레기 성상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회수율관계 부분은 사실 2월달부터 보면 안 되고 10월달부터 봐야 되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는 제가 좀 입장이 다른 게 쓰레기는 지금까지 그냥 지역별로 나오는 쓰레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물량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2월부터 11월까지 전체 통계를 보면 63% 조금 넘게 나옵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11월만 유독 낮았습니다. 유독 낮은 것은 위원님 말씀을 따르자면 그러면 그 전에 시험가동 할 때는 비슷하게 나오다가 이제 11월 정상 가동하니까 뚝 떨어진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저기에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매립장하고 우리 RDF시설하고 연계문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립장은 쓰레기매립을 시작해서 2시 되면 그것을 작업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을 늘려 지금 3시까지 가동을 하고 있는데 RDF쪽은 저게 이제 아침에 가동을 하면 저녁에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보니까 3시 이후에는 협잡물 나오는 것을 처리를 안 받아주니까 매립장에서, 매립장이 문을 안 여니까…

○ 이경혜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잠깐만요! 국장님 조금 핀트가 다르다고 보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만약에 몰아놨다가 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들어간 양에 대비한 회수율이고 그 나머지 부분이 잔재물이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잔재물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매립장으로 간다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니, 위원님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렇게 처리해 놓은 것에 대해서 악취문제 때문에 짜증을 내면서 빨리 안 치운다고 야단야단했기 때문에…

○ 이경혜 위원

아,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갔다 말씀이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그게 누적이 쭉 되어 와 가지고 반입장 한 옆에…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들어간 507t인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505.7t에 대한 유기물이나 재 반출량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 있던 부분들이 들어간 것이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러니까 재 반출, 유기물, 협잡물 처리해야 될 것을 제때 처리를 못해 가지고…

○ 이경혜 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국장님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쨌든 나왔던 부분이 쌓여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10월달이나 9월달이나 이때 나왔던 부분이 안 잡힌 거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맞습니다.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그렇다면 저도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지금 9월이나 10월에 회수율이 얼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진짜, 진짜 RDF하고 남은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좀 통계를 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RDF시설에 대해서 제가 2010년도부터 행감 때 쭉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인데 사실 뭐 시설용량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과잉시설이라든가 또는 뭐 공정상의 건조공정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왕에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설이 정말 제대로 가동이 되고 그리고 제대로 RDF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포스코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포스코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우리 부산시도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딴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작시점에서 있어서 통계 내는 방법, 통계 내는 방법을 정확하게 통계 내는 어떤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정확하게 정말 횟수, 나머지 잔재물의 발생량에 맞출 것인지, 매립장으로 가는 양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둘 다를 표기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아마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을 내리겠는데 들어간 물량 대비 RDF생산량, 그 다음에 잔재물량,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간다면 그달에 그러니까 매립장으로 들어간 양을 1일 평균 계산한 것, 이렇게 단계가 적어도 다단계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매립장으로 간 것만 같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앞서 만약에 적재되어 있던 물량들은 그달에 덜 나온 것처럼 마치 회수율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그렇게 해야 이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또 우리가 매립장으로 가는 물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031년까지 우리가 5단계 매립장을 뭐 이렇게 해서 수명을 연장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또 감, 어떤 통계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통계를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요청만 제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지금 10월달부터 전기를 생산을 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 매전량에 대해서 일단 그간에 얼마를 어떻게 팔았다, 얼마를 생산해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팔았다는 부분, 이 부분을 지나간 분량도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매달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11월이 아니라 지나간 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형태로 통계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12월부터 쭉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그런 내용으로 통계를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저한테도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경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감사합니다.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예,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국장님, 제가 한두 개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전봉민

시간이 뭐 점심시간이 조금 몇 분 남아서.

추경에 우리 이월된 예산이 있던데 동래하고 해운대 근린공원 조성 이것 내년에도 사업비 계속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위원장님 이게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전봉민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월이 6억 9,000 되어 있으면 1,000만 원…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위원장님, 이게 올해 끝나는 사업인데 토지보상 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 이것을 접촉을 쭉 해 왔는데 이 분이 일본에 계시는 분이 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연락을 해도 협의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이것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보상문제는 내년에 협의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보상을,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었는데 내년 신규 지금, 올해 2014년도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월되어 있으면…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놨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내년도 예산에 넣어놨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위원장 전봉민

이것은 두문불출하고 연락이 안 되는 부분 같으면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런데 계속 통화는 되고 있는데 협의에는 지금 할 의사가 별로 없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일단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알고, 이 명시이월 된 것에서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이 있던데 올해도 지금 이 예산이 전기자동차 보급이 인프라 조성해 가지고 10억 4,600이 되어 있던데, 사업명세서 439페이지에 보면 올해 이 예산이 많이, 우리 시비가 많이 늘었대요? 국비 조금 들어오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올해는 12대인데 공공기관 보급용 12대를 받았는데 지금 백방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2대 밖에는 소화를 못해 가지고…

○ 위원장 전봉민

이것 민간부분이, 이것도 이월된 것은 그렇고, 올해 2014년도 예산안에 민간자본 이전이 9억 5,000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해서 439페이지에 사업명세서.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예.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 내년에 9억 5,000인데 이게 이제 내년에 우리 국비 내려오는 게 10대가 우선 지금 저희들이 시범도시로 되면서 추가로 뭉터기로 요청해 놓은 그것은 아직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매년 시․도 별로 조금씩 주는 것 그게 10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8억을 반영해 놓은 것은 내년에 민간 전기자동차 보급을 100대를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대응 투자할 매칭사업비 8억을 미리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이것 그러면 전기자동차 보급을 아까 말씀대로 전기자동차가 있으면 전기충전소도 있어야 될 것이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충전기는 이제 전기자동차를 1대 구입하면 그 집에 1대가 같이 따라 내려옵니다. 그것은 60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별도로 그것은 따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국비지원사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고 가정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고…

○ 위원장 전봉민

이게 지금 우리 민간자본 이전된 이것은 구․군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민간 10대 2,500만 원…

○ 위원장 전봉민

그런데 이것 보면 작년 지금 이월액도 보면 지금 민간사와 연계 추진한다 되어 있고 이것 뭐 좀 지지부진한데 시비를 이렇게 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또 뭐 내년에 이월되고 이런 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까? 국장님 봤을 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전기자동차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충전시간 오래 걸리고 비싸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우리 지역에서 삼성자동차가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면서 저것을 어떻게 하든 보급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에 100대 계획을 세우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전봉민

8억 하면 1대당 3,000만 원인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800만 원, 800만 원!

○ 위원장 전봉민

아니 자동차 1대가 얼마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1대당 4,300만 원!

○ 위원장 전봉민

4,300만 원 하면 국비는 충전소는 따라온다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국비는 1,500만 원 지원하고, 우리가 800만 원 지원하고.

○ 위원장 전봉민

8억 하면 몇 대 입니까? 몇 대 정도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8억 하면 100대입니다. 800만 원씩. 그리고 국비 1,500만 원이…

○ 위원장 전봉민

1대당 4,000만 원인데…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4,300만인데 이제 개인이, 사는 사람이 2,000만 원, 국비가 1,500만 원, 시비 지원이 800만 원, 그래서 4,3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800만 원 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이것은 우리 내부방침입니다. 다른 시․도가…

○ 위원장 전봉민

그래 그 부분도 내부방침이 800만 원 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뭐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거의 다 남았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작년에는 민간에는 보급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하다 이월된 것은 올해 작년까지는 민간에는 안 해 주고 공공기관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전봉민

충분히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걱정은 됩니다마는 지금 협의하고 있는 쪽하고는 대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한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보니까 국제유치 및 개최지원 해서 5억 9,800이 줄었거든요? 425페이지에.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저, 위원장님 이게 자료에 보면 당초에 그 밑에 있는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국제환경에너지산업 하노이전, 부산국제물포럼 이 3개 사업비가 부산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지원 그 밑에 들어가 있다가 이것을 이제 전부 다 항목을 따로 따로 설정을 해 내 갖고 분리를 시키면서 줄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총 누계를 내보면 금액은 같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그럼 이 밑에 에너지사업하고 다 분리를 시켰다 말이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분리를 시켰습니다. 묶어놨다가.

○ 위원장 전봉민

이것을 아까 뭐 벡스코에 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외주를 주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산업전 2개는 벡스코에 위탁해 가지고 벡스코에서 추진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 시간관계상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식사하고 하도록 그래 합시다. 국장님!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위원장 전봉민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국장님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감사합니다.

○ 이진수 위원

예산이니까 간략 간략하게 여쭈어 볼 것 여쭈어 보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664페이지에 숲체험 학습센터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이게 12년도에 8,000만 원을 들였었고 13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집행이 없었고 또 내년도에 8,000만 원이다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예, 그렇습니다. 저기 어린이대공원 옛날 학수정, 학수정 작년에 1층 정비를, 굉장히 오래 돼 갖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작년에 정비했고 내년에 2층 마무리 좀 정비하려고…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명세서에 나왔듯이 75년도에 건립을 해서 노후화 됐다 하면 전체적인 어떤 체험관에 대한 진단을 해서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규모가 조그만합니다. 조그만한 건데, 조그만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규모가 있으면 전반적인 진단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조그만하고 그게 뼈대는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져 있어서 그냥 안에 내부만 리모델링을 하면…

○ 이진수 위원

그러면 8,000만 원만 들이면 이제 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다 끝납니다.

○ 이진수 위원

다 사업이 종결되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5페이지에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9월말 현재 집행된 금액이 9,000만 원이다 말입니다. 2억 중에서?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

○ 이진수 위원

첨부서류에 보시면.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이게 상반기에, 하반기에 이래 나눠 갖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9,000만 원 나갔고 하반기에 얼마 전에 나머지 2,000, 1억 1,000만 원 나갔다고 합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불되는 시점이 그러면 상반기라면 몇 월달, 하반기면 그러면…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이게 개소가 6월 27일날, 6월 27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올해 6월 27일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올해 6월 27일날 그래서 상반기에는 9,000만 원만 내보냈고 하반기에…

○ 이진수 위원

그럼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지금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걸 이제 장소는 교통공단에서 무상으로 줬는데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상반기에 나간 거는 리모델링하고 이런 비용으로 나갔고 하반기에 나간 거는 이제 정말 사람들 채용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그 비용입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6개월 운영비가 9,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2억입니다.

○ 이진수 위원

1억 8,000?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2억 범위 내에서,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2억입니다.

○ 이진수 위원

2억이고 내년에는 그러면 순수운영비로 2억이라는 말씀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나갈 겁니다.

○ 이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8페이지에 보면 물과미래도시연구소에 2억이 지금, 이 사업 어떤 뭐를 하는 주요내용을 한번 조금 간략하게 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작년에 IWA 세계물포럼이 이제 부산에서 성공리에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행사 일회성 행사로 끝내버리기에는 너무 아쉽다 해서 그때 맺어왔던 어떤 인적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살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해외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물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해서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고 이 사단법인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부산국제물포럼 올해 했던 것 이런 포럼행사를 연례적으로 이제 주관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는데 이 물포럼을 하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포럼을 일반 학술포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의제를 선정한 포럼을…

○ 이진수 위원

이 물과미래도시연구소는 어디에?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부산대학교.

○ 이진수 위원

부산대학교 내에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때 IWA 국제물포럼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그 교수님들 집단이 후속 법인으로 이걸 만든 겁니다.

○ 이진수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저희들은 지금은 뭐 크게 아마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환경, 물 이쪽 산업육성 쪽에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성과는 없지만 결국은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2억이라는 부분들을 돈을 하면 여러 연구단체들이 있는데 특정 어떤 연구단체에 그냥 단순히 어떤 운영을 하고 또 인건비 지원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걸로만 국한되면 사실은 2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예산 낭비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이 2억을 집행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우리 부산시의 물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목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올해 우선 이 행사를 하면서 국제 이제 환경…

○ 이진수 위원

다음에 올해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올해하신 어떤 그 내용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뒤에 자료도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669페이지에 보면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부분에 지금 내년에는 1억 5,000이다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지금 같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그러면 매년 하면 이게 자료들이 지금 축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금 5,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지금 1억 5,000은 지금 종합조사니까 1억 5,000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우리가 1억 1,000, 1억 2,000이었다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2012년도요? 예.

○ 이진수 위원

아니, 2011년도.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2011년도, 예.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종합보고서를 하고 2012년도, 2013년도는 그냥 종합보고서가, 보고조사가 아닌 조사를 하고 지금 3년차이니까 종합한다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조사를 하고 또 3년마다 종합조사를 한다 이러면 자료들이 지금 축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맞습니다.

○ 이진수 위원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이래 변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그러면 이 조사 용역비 같은 경우는 좀 줄여도 안 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런데 이제 조사가 자료는 축적이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지역, 지역에 같은 분야항목들을 다시 꼼꼼하게 다시 살펴봐야 되는 반복되는 작업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발품과 인건비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면 이거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매년 입찰을 띄워서 다른 데서 그걸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 조사를 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BDI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한 5,000만 원 줄여도 되겠네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이게 이제…

○ 이진수 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는 내나 일반조사를 했던 데에서 수의로 해서 BDI에서 계속해 왔던 일 아닙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제 예를 들면 어류식생, 식물상 저습생물 이런 항목이 다 있는데 한 항목별로 몇 군데를 조사하도록 하는 개수까지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올해 했고 내년에 또 가고 똑같이 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보고서 만드는 것하고 종합보고서 만드는, 보고서 두께도 안 다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매년 수년간 2003년도부터 지금 BDI에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면 이게 단위용역을 입찰을 띄워가지고 업체가 바뀐다든지 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보고서도 2003년도부터 쭉 지금 계속 해 오고 3년 만에 종합보고서를 만든다 이러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일반보고서 5,000만 원이다 이라면 그 1억 범위에서 해도 되지, 2011년도에 우리가 1억 2,000인데 3,000만 원 더 늘려가지고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이게 이제 위원님 이래 봐 주셔야 됩니다. 조사의 주요비용경비 내역은 조사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이만 군데를 갔는데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한 오천 군데만 가고 오천 군데는 작년 거 가지고 대충 짐작해서 쓰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올해 이만 군데 갔으면 내년에 또 이만 군데를 가야 되고 그렇게 들어가는 인건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학술용역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현장조사를 하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 이진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웃음)동의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께서 아예 목표를 정해 놓고 가신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마는…

○ 이진수 위원

아니, 그런데 한 5,000만 원 깎아도 되겠구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집행내역을…

○ 이진수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2003년도부터 1개 기관에서 똑같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낙동강 생태계에 대한 조사모니터링 조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2011년도에 한 1억 1,000이 들어갔다 하면 올해 같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해도 충분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하여튼 이 관계는 집행내역을, 내역을 제가 갖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725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부분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하는 부분들은 저는 적당한, 적정한 수준의 음식물을 줄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부분들은 공익성을 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량화 정책 때문에 지금 야기되고 있는 일선 현장에서의 우리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든 조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십수 년 전에 제가 청소계장을 했는데 그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끙끙거리던 것이 국장 와서 다시 보니까 아직도 해결 안 되어서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정리가 한번 되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제 지금 시대적 흐름이 결국은 우리가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닌 결국은 자원이다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결국 어떤 우리 일반 다른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자원화 부분들까지 우리 RDF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체계가 잡혀져 있는데 유독 이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감량화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음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상 그게 안 되니까 시설들도 용량부분 우리가 걱정을 하고 또 NC부산이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사업장이 폐쇄가 되니까 다른 삼덕이나 피마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이 음식물이 처리됐을 경우에 부산시의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게 시설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부분들은 내년에는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감량화 부분들을 조금 느슨하게 한 1～2년 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지금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량배출 이 실태부터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 누수가 없도록 하는 작업부터 한번 야무지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각 처리시설별로 정말 제대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마지막 부산물까지 처리과정을 한번 추적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과연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그리고 733페이지에 보면 매립시설 주변 주민지원 일반출연금이 있다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이 지원금에 대한 어떤 정산은 받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지원금은 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집행은 주민대표를 위원장으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의 의결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산은 저희들이 제때제때 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지원금의 어떤 성격에 맞게끔 주변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대로 쓰였는지 정산…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정산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 정산했던 내용들이 좀 있으시면 다음에 한번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739페이지에 보면 우리 개방형화장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우리가 조례를 의욕적으로 의원발의로 해서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았던 부분들하고 올해 예산 집행된 부분하고 내년도에 어떤 예산을 지금 책정하신 부분들을 다 봤을 때 그 조례에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이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아직 덜 된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선 구․군에 그냥 조례가 제정되기 전과 똑같이 구․군에 그냥 일괄적으로 16개 구․군에 어떤 최소한의 개방화장실 지정된 운영을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 또 필요 없는 데를 구분을 해서 또 제대로 개방형화장실이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 지금 예산서만 보더라도…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게 매년 답습적으로 이루어져 온 면이 없지 않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데 그리 쉽게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할 때 물론 의원발의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몇 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거고 어떻게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걱정도 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후속 그걸 해야 되는데 서면질문서를 제가 받아보고 또 내년도, 올해 집행내역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받아 봤을 때는 전혀 조례에 담긴 내용들이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서면질문서를 받아봤을 때 그 당시에 개방형화장실을 안 해도 될 때 또 정말 개방형화장실이 필요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어떤 예산을 잡아서 하자 하는 부분들이 조례제정 이후에 후속 지금 조치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내년도 이 예산도 그냥 조례 제정되기 전에 16개 구․군에 그냥 뭉텅거리로 돈을 내려 줘 가지고 화장지를 바꾼다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이지 조례내용들이 전혀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조례가 제정이 됐던 부분하고 점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780페이지 보호수관련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5,000만 원에 비해서 지금 1억, 5,0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1억이 됐다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시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많이 좀 아쉽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도시 숲, 도시산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우리 푸른산림과도 그렇고 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도심녹화사업이 결국은 녹화비만 되고 보상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녹화를 해야 될 때는 녹화를 못하고 인위적으로 녹화를 하기 위해서 거꾸로 지금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내년 추경에 우리가 시범사업들도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예산실하고 이번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10억은 올해 기대를 잔뜩 했었는데 사실은 많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추경에도 꼭 한번 의논을 다시 해 볼 생각입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린부산 그리고 여러 가로 녹화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적어도 시설비 한 35억 원 국비가 내려오고 80억 정도면 부산시 전체의 어떤 가로수에 대한 정비를 하고 16개 구․군에 다 있더라고요. 많게는 여러 개가 있는 데도 있지만 1개씩 다 있더라고요. 그거를 예산 80억이 없어 가지고 그걸 지금도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냥 주민들 불편하게 하고 그냥 그걸 못한다. 그거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85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아쉽고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6페이지에 이거는 예산이 9월말 이래 집행된 거를 봤을 때는 남을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6,800 집행됐네요. 전체예산 1억 7,000에서.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9월말까지가 이렇고 연말까지 계속 사업을 하면 이건 집행이 다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건 또 집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연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좀 더 일찍…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우리가 집행이, 집행이 좀 상반기에 좀 될 수 있도록…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이제 외래종식물 중에는 퇴치를 해야 될 작업시기가 하절기에 이제, 또 추절기에 이렇게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작업일정을 짜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진수 위원

하절기에 한다고요?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여름에 해야 될 게 있고 가을에 해야 될 게 있고 그 작업 수종에 따라서…

○ 이진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식물들이나 이런 수종 그것 하지만 겨울에, 하여튼 이거는 뭐 어차피 나중에 결산을 제가 한번 볼 건데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는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인데 내년에는 2억 5,000이다 말입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이건 저도 이게 이 부분하고 또 앞에, 이건 식물 쪽이고 동물 쪽에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많이 늘려서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오탈자인 것 같은데 816페이지 푸른숲교육센터 운영비.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5,100만 원이 맞습니까, 전체예산이?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2억 5,100만 원. 예, 2억 5,100만 원 맞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해 가지고 쭉 운영을 하는 데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푸른숲교육센터는 30억 국비 15억, 시비 15억 30억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리모델링을 끝낼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2억 원은 운영프로그램비, 아, 6월달부터 운영에 들어가는데 2억 원은 7개월간의 운영프로그램비이고 그다음에 5,100만 원은 이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거 들어갈 돈입니다. 그래서 2억 5,100만 원 맞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럼 올해 2,300만 원하고 600만 원 이래 집행된 내용은 뭡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600만 원은 저쪽에서 3월달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인수를 받아 가지고 경비를 세워야 돼서 경비인력 인건비가 600만 원 들어갔고 2,300만 원은…

○ 이진수 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 지금 첨부서류 명세서 보면 9월말 현재 2,310만 원에서, 예산액입니다. 집행이 지금 600만 원 정도 됐다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아, 위원님 이게 푸른숲교육센터는 우리 전국적으로도 이게 선례가 없는 사업이라서 도대체 이걸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가, 내용은 어떤 걸 채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2,300인데 그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집행내용입니다.

○ 이진수 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을, 그런데 9월말에 600만 원 집행이 됐다 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600만 원 이거 집행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비 그거하기 위한 기간인력을 한 사람 썼는데 그 인건비가 600만 원 나간 거고, 2,300만 원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 어떻게 할 건가 운영방향에 대한 검토용역 준 거 그 용역비고 이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첨부서류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이것은 지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첨부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용역비 2,300만 원 중에서 경비, 그러니까 이것은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위원님 이 관계는 저도 지금 미처 확인을 못해 봤는데 좀 이상합니다. 나중에 내 한번 확인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병곤

예.

○ 이진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