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경제진흥원
- 일시 : 2013년 11월 12일 (화)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4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재주 부산경제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육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경제진흥원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경제진흥원장 외 8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시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부 산 경 제 진 흥 원 장 차재주
경 영 기 획 실 장 김양환
기 업 지 원 부 장 김영대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창 업 고 용 지 원 부 장 최 헌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임재택
경 제 동 향 분 석 센 터 장 옥성수
신 발 산 업 진 흥 센 터 소 장 구영남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산업 발전과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진흥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은 부산시 기업지원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시 역점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영대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최헌 창업고용지원부장입니다.
김재갑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임재택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옥성수 경제동향분석센터장입니다.
구영남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입니다.
황삼진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의 신속성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상 1건 끝에 실음)
차재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이 하시되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부장이나 센터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차재주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1페이지에 인력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정원이 81명에 현원이 72명으로 결원이 지금 11.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직원들 바로 채용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의 정원되어 있는, 현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75명 되어 있습니다. 3명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서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아, 그렇습니까?
예.
3명이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모자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머지 인원도 앞으로 업무의 어떤 전개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또 하고 전체적인 업무량을 검토해서 정원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정원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보면 정원대비 결원을, 결원율을 매년 5% 이내로 둬야 된다고 되어 있는 쪽이 이제 개정이 됐죠, 그죠?
5%…
개정 전에는 5% 이내로 유지한다고 되어 있다가 개정 후에는 육아휴직 이런 저런 내용으로 해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 경영평가에서도 이렇게 ‘담당자가 부족하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경제진흥원의 주요 사업이 창업 및 취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죠?
예.
일자리 창출이면 우리 인원을 한 명이라도 더 보태가지고 다른 쪽은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다. 부산창업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봐 주시겠습니다. 지금 수료업체가 25개 내지 26개 업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인 기업체가 25～26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창업센터 수료업체와 1인 기업업체가 이번에 각각 어떤 조건으로 입주를 했습니까?
지금 이제 청년창업센터 수료업체는 사후지원의 일환으로 우수한 업체들은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센터에 무료로 지금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고 있고, 1인 창조기업 25개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어떤 지금, 그러니까 임차료를 저희들이 매월 랜탈을 받고 그렇게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입주가능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 수료업체들의 경우에는 1년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인 창조기업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면 그 기간 제한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비용을 지불을 하고 사무실로 이제 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인 기업업체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지원 같은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컨설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에서 내부교류회,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어떤 필요사항이라든가, 도움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 비즈니스센터 매니저가 있어 가지고 각종 어떤 경로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서 연결해 주는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청에서 교육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은 어떤 게 있죠?
중소기업청 쪽에 창업교육하고, 창업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어떤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까?
예.
다음에 한 번 교육지원프로그램 이게 엄청 많습니까? 내용들이, 그렇진 않습니까? 교육지원프로그램은.
각종 중소기업청 쪽에도 있고요, 다른 데도 여러 가지 어떤 지원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인 기업업체의 지원은 입주기간의 제한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매달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모집을 하지 않으면 개인임대하고 별 차이가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1인 업체하고 개인임대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하고 있는 비용에 비해서 한 70% 혹은 80% 선 안으로 그렇게 좀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해 계시는 분들도 민간 쪽에 어떤 비용하고 저희 쪽에 비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각종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계적인 운영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1인 기업업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그 다음에 컨설팅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어떤, 가령 기업 쪽에서 필요한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 주게 되면 그분들을 모아서 그룹교육도 하고 있고요. 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청에서 교육이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리스트업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 소상공인 튼튼경영지원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사업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가령 음식점이나 이런 쪽들을 조그만 가게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그렇게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컨설팅에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다. 그죠?
실제로 대학생들이 가서 어떤 상품진열이라든가, 어떤 판매방법이라든가 이런 기존 소상공인들께서 생각 못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고, 또 실제로 거리에서 어떤 상품판촉을 위한 그런 활동들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성과가 상당히 현재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공동프로젝트로 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 부산일보, 경제진흥원 공동사업 맞죠?
이것은 ‘소상공인에 희망을’이라는…
아! 그렇죠. ‘자영업에 희망을’ 맞습니다.
예,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자영업에 대한 희망을’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이게 컨설팅을, 경영컨설팅을 하고 난 다음에 컨설팅을 받은 자영업체는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는 제도가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자영업에 희망을’ 하는…
예, 그렇죠.
그것은 금리를 3.5%로 해 가지고…
3.5% 해서.
예, 고정금리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금리 수준에 비하면 자영업자들의 어떤 보통의 평균적인 신용상태에 비해서는 상당히 금리가 낮죠.
그렇죠, 그렇죠. 경쟁력 있는 상태로 됐죠.
예, 그렇습니다.
역시 사업효과라고 보면 ‘경쟁력 있다’ 이것 외에 특별히 다른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영업에 희망을’ 하는 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 번 주기적으로 봐서 좀 성공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언론보도도 부산일보를 통해서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자체도 좀 싸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컨설팅, 경영진흥원에서 컨설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금대출이 저금리로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씩 모아 가지고 부산일보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효과가 괜찮은 걸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소상공인자금은 그 금액을 200억으로 대폭 확대하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대출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9월까지 150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요?
예.
150억 5,000만원…
예.
대충 이제 한 50억 정도 남아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고 홈페이지라든가 대부분 각종 어떤 저희들 쪽에서 내는 홍보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게,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부산시 소상공인자금도 있고 정부 소상공인자금도 있는데 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한도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보통 보면 신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지원금액 대비 신청액이 초과가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하반기 특히 한 4/4분기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는 지금 현재 한도는 남아 있는데, 신청은 저조한, 정부 소상공인 자금도 그렇고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는 정부 소상공인자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인정하는,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먼저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어떤 소상공인들께서 조금이라도 이 자금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창업강좌의 횟수를 원래는 연 2회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연 4회로 늘리면서 교육 횟수를 증가를 시켰는데. 처음에는 소상공인들께서 교육에 참여를 하시다가 나중에 숫자가 확 줄어서 이것이 왜 그런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소상공인진흥원에서도 교육 횟수를 굉장히 늘렸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신청을 다 하실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경기방어적인 사업구상을 하시는지 그 한도는 남아있는데 신청은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이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교육은 저희들이 직접 바로 경제진흥원 대강당이라든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좀 까다롭다든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혹시 그런 건 없을까요?
교육이 까다로운 것은 아닌데, 이제 시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예,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시간, 현재…
하루?
예, 하루 6시간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아마 시간을 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혼자 사신다든가 뭐 이런 분들은 당장 현업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금상담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자금상담은 저희가 직접 접수를 받습니다. 지금은.
그럼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자금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도 이 교육하고 좀 갈음합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또 이렇게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교육을 받으면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해 주는 교육으로 정부 인정교육으로 해서, 정부 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하루에 6시간.
예, 최소입니다. 최소고, 신규 가령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그것보다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기존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정부 소상공인자금을 신청 받으려고 그러면 6시간만 오프라인 이수를 하시면, 예비창업자들은 그게 2시간 더 늘어서 8시간…
6시간하고 8시간하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둘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벌써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다가 지금은 아예 정부나 아니면 이쪽에 양쪽에 좀 모자란다. 틀림없이 한 번 원장님 한 번 찾아보십시오. 이 내용이 틀림없이 아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봉사단 활동결과하고 평가, 우수봉사단이 9개 팀이 선정되어 있죠. 그죠?
예.
10월달에 시상한 것으로 되어 있었죠?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9개 팀을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예, 물론이죠. 당연히.
했고, 시상도 지금 했고요. 최우수상은 시장님 시상으로 해서 그것은 별도로 12월달에 시상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12월달에 시상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에도 적극 검토해서 소상공인 자금지원 시에 희망하는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장 이주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차재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월달에 그때 중간업무보고할 때 청년창업통합지원센터를 빠른 시일 내 건립계획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경과를 좀 간단하게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때 보고를 드린 이후로 저희들이 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지금 광안리에 보면 옛날 공무원교육원 부지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옛날 수영구 보건소로 쓰던 생활관이 있습니다. 그 2개를 갖다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아홉 군데 흩어져 있는, 8개 대학하고 쇼핑몰센터에 흩어져있는 창업지원센터를 옛날 보건환경연구원 자리에다가 통합을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생활관 건물은 사후지원센터 내지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수료한 업체들이 협업을 할 경우에 협업센터로 그렇게 지금 쓰는 걸로 시하고 의논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 14년도 상반기가 되면, 거기 보건환경연구원 쪽에는 저희들이 통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하반기 돼야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아! 예, 14년, 저희들이 이제 7월달, 계속 지금 사업연도가 7월달에 시작해서 다음연도 6월까지 끝나기 때문에, 14년도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 7월달에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년통합지원센터라고 얘기하는데, 협업센터라는 게 협업 뜻이 같이 협력한다는 그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령 업종이 유사하다든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청년창업 업체들이 인원도 얼마 안 되고, 또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서 자기네들끼리 마음이 맞고 이러면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게 되면 저희들이 룸이라든가 이런데 그 업체들이 같이 들어가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토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내년 예산서를 보지를 못했는데, 내년 예산에 이게 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뭐 위원님 아시는 바처럼 청년창업지원사업의 한 해 사업비가 21억인데, 그 중에 11억원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청년창업 자료에 보니까 협업센터에 지금 자총에서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총은 어느 자총에서 쓰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예, 자유총…
지금 현재는 부경대…
자유총연맹.
아!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이 지금 현재 생활관을 1차적으로 먼저 쓰고, 2년간 쓰고 나면 저희들이 빠지고 나면 저희들이 협업센터라든가 사후연장지원센터로 쓰는 걸로 지금 그렇게…
그 뒤에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8페이지에 보면요. 사업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업무 질의하는 게 좀 맞진 않겠지마는 이게 저희들 시니어 CEO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이게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에요.
예.
이게 저희들 연초 업무보고라든지 중간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게 없던 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없던 사업이었는데, 7월달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청 쪽에서 이 사업이 신규로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청했는데 전국에서 다 된 것은 아니고, 전국에 몇 개 그러니까 기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 군데인데 그 중에서 한 군데가 저희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저희들이 수탁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업비가 360…
3억 6,700만원.
3억 6,700만원 주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게 이제 15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1인당 2,000만원 사업화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개인은 그러면 500만원 매칭자금을 내어가지고 2,500만원가지고 창업하는데 사업화자금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먼저 들어오면 그러면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중에서 70%를 1인당 해서 1,400만원을 1차적으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추진이 잘 되어 가는 데는 나중에 이제 700만원을, 아! 60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를 별도로 두고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 개개인의…
그런 건 아닙니다. 개개인이 알아서 하는 걸로.
그럼 모니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매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동안에 어떤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 할 수 있는 교류회 형태로 해서 저희들은 그분들의 산업진척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올 12월 달 되어야 알겠네요? 이게 1년 단위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없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떠서 그러면 ‘저희도 한 번 신청을 해 봐야 되겠다.’ 아마 충남 어떤, 충남 쪽에 어떤 의원님께서 주도해서 이 사업을 중기청하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충남 쪽 혼자만 가져가기 좀 뭣 하니까 이게 공고를 했고 그것 보고 저희들도 들어가서 저희들도 하겠다.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14년도 단일사업 같은 그렇게…
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업무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좀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산단에 버스운영서비스문제 이것 좀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월 22일날 보면 그런 산단 통근버스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음날 사과를 하고 기사를 산단통근버스 18대에서 빼서 다른 데로 이제, 은성관광에서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마는, 그 건을 접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이런 불친절이 있으면 그 횟수를 계산을 해서 몇 회 이상이 되면, 가령 실제 금전적으로 운송회사에서 손해를 보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매번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운송회사로 하여금 어떤 확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게 횟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다음번 어떤 입찰에 참여할 때 자격자체를 박탈해 버리는 이런 형태의 패널티를 가해서 불친절한 이런 부분들을 좀 근절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입찰이 지금 최저입찰제입니까?
예, 최저입찰제입니다.
최저입찰제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질 좋은 기사선생님을 못 모시고, 표현이 잘못됐을진 모르지만 질 낮은 기사선생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를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입찰에 참여한 운송회사들이 남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 푸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좀 질 좋은 서비스기사님들을 좀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절대 주는 파이가 작다보니까. 거기서 얻어먹을 수 있는 것도 작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어쨌거나 이런 우리가 산단에 계신 분들은 서비스 차원이란 말이죠.
예.
질 좋은 서비스차원인데, 이것을 금액적으로 확 늘려 가지고 작게 하려고 하니까 그분도 힘들어지고 그분도 타이트한 시간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서로 좀 짜증만 난다 이거죠. 이런 문제를 한 번 좀 추가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하고 같이 이 부분이 타 지자체에도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우리가 좀 낮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인상을 해서 다음번 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인상을 해서 할 계획을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토끼를 한방에 잡아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대중교통과하고 어느 대중버스가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 가지고 차 대수를 줄이는 방법, 그렇지만 차 대수는 줄였지만 거기에는 질 높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원장님께서는 부산시와 좀 이렇게 협의를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산공단에 우리 경제진흥원 청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인데, 어쨌든 거기도 하나의 준 관청이라면 관청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모르지만 관청건물에 옥상광고탑이 있다는 게 사실은 현실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게 참 그 부분을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니까, 당초 저희들이 이제 크게 생각을 못해 봤던 부분인데, 단지 어떤 수익사업을 하나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옥탑광고를 사실은 허용을 했습니다. 한달에 200만원씩.
투자비가 4억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투자비가 4억 들고 월 200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200만원씩 저희들이 받는 걸로 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중간에, 녹산청사는 중간에 이렇게 비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옥탑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중간으로 해서 설치를 못하고 바로 어떤 벽면에 붙여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정도 큰 사이즈로 하게 될 것으로는 저희들도 예상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밑에 경자청 광고하고, 사인하고 위에 옥탑광고에 가려 가지고 상당히 모양상보기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래서 은행 측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지금은 모양이 너무 이상하게 되어 있다. 해서 검토를 좀 해 달라. 오늘 정도 은행 측에서 담당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나와서 방법강구를 해 보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산경제진흥원이 수익사업 차원에서 좋다 하지만 저것도 물론 경제진흥원 건물입니다. 또 거기는 엄연하게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게 우리가 임대를 주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구역청의 입장도 좀 고려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형태로 옥탑광고가 들어서리라고는 생각을 못해보고, 옥탑광고의 방향이 어디다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최소 시안을 받으면 길이가 얼마다, 폭이 얼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시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원에서, 그런데 거의 그 건물을 다 덮어 버렸잖습니까?
최초에, 지금 와서 좀 말씀이 이상합니다마는 최초에 거기 반응은 크게 문제될 것 있겠느냐 하는 쪽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고, 또 바뀌시면서 이게 뭐냐? 이렇게 또 지적이 되는 형국이고 해서 최초에 옥탑광고의 글자크기가 너무 크지 않느냐? 밑에는 지금 1m인데 옥탑광고는 그게 2.5m…
아, 밑에는 1.5, 위에는 2.5m, 옥탑은 2.5m, 경자청 글자체는 1.5m 이래 가지고 너무 좀 불균형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이 최초에 할 때는 논의가 좀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낭비가 되는 게 부산은행에서 그렇게 크게 해 버리니까 경제자유구역청도 다시 간판을 바꾸었잖아요. 그것 괜히 불필요하게 서로서로 경쟁체제가 되는 것 같다 말이에요. 이번에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경자청에서 바꾼 것은 모르고 있었고요. 바꾸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처음에 논의가 되니까 뭐 크게 문제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저희들…
보름 전에 바꿨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저희들이 좀…
그러니까 저런 게 지금 현재로는 철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런 게 있을 때는 한 번쯤은, 아무리 수입도 좋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사후생각을 해 가지고 크기라든지 결정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차재주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4페이지요.
예.
청년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 7월부터 이제 마지막 4차년도 사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까지 총 투입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4차년도까지 예산이 84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84억 2,000만원이 다 소진되는 걸로 일단 되네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또 업체수, 추진계획을 쭉 보면 최초에 우리가 방향을 800개 업체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 창업활동 하는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9월 말 현재 282개의 업체가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창업 이후 매출액 업체수를 보면 이게 지금 누계금액인지 10억 이상, 5억 이상,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그것은 누계금액이 맞습니다.
창업 이후에 현재까지의 누계매출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창업 1기에 1,000만원 이상이 8개 업체가 있는데 청년창업 1기가 10년 10월부터 11년 5월까지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창업을 했는데 평균 1,000만원의 누계가 나온다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출이 좀 적은 데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진한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냐 하면 이게 3기에, 지금 금년 상반기에 3기에 이게 끝이 나가지고 이제 시작단계에서 매출이 1,000만원이라면 지금 준비 중이다, 또 그 다음에는 창업 초기다, 이렇게 가겠지만 1기 같은 경우에 물론 1기 졸업생으로서도 창업이 늦어진 것도 있고 빨라진 것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개월 이상 다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출 1,000만원을 갖다 과연 이 업체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업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종업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1인 또는 2인이라고 치더라도 대표자 1명만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0만원 이상 누계가 1기 같은 경우에 이래 나와 있다는 이 자체 데이터가 그렇게 본다면 지금 위에 9월 30일 현재로 282개의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금년 9월 말자로 보면 1,000만원 이상 업체를 넣는다 하더라도 총 190개 밖에 업체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 6월달까지 가면, 내년 4월 가면 800개 업체를 양성하는 목표로 해 가지고 84억 2,000만원을 100%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청년창업지원사업을 벌렸는데 여기에 1기, 2기, 3기 합해 가지고 누계개념으로 1,000만원 이상 업체가 190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 이 사업은 실패한 것 아니냐? 여기에서 몇 개 정도가 10억, 5억, 1억 이렇게 가야 과연 1개라도 건지면 정말 우리가 새로운 기업을 건졌다고 할 수는 있겠지요. 향후 이 기업이,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했을 적에 여기에 보면 1기 기업 같은 경우에 적어도 1억 이상 이렇게 안 나오는 회사는 이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각종 금융혜택을 받았다든지 기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폐업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보면, 이 내용만, 이 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은 과연 80, 우리가 4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몇 개의 기업을 만들어 냈느냐?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래서 지금 그런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한 번 점검을 그런 방향으로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령 ‘창업국가’라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도 성공한 어떤, 창업에 성공한 회사가 다시 창업을 시도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한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확률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창업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나라들도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창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이제,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스타기업들이 일부 생겨나면 그 스타기업들에서 많은 인원들을 고용해 나가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런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들이 현재 갯수가 가령 뭐 1,000만원 이상이 몇 개다라든가 이렇게만 가지고 저희들이 투입하는 예산이 이게 실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예단하기에는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돈,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도 정말 제대로 된 회사 하나 건져 올리면 나중에 84억 2,000만원보다도 여러 수십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 하나만 키워내도 대단히 성공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목표치를 800개를 목표를 세워 가는데 이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3기까지 한 사업 중에서 이게 다 졸업하고 4년차까지 다 나가고 난 뒤에 이게 어느 정도 옥석이 가려지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회사들이 나오면 그 중에서 또 이제 중견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시험단계라 하더라도 조기에 너무 많은 회사들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흥원에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사후관리를 지금 1기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사후관리가 각종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마케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에 따라서는 CF를 제작을 해서 송출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후연장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공간이 필요하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업체들이 청년CEO협회를 결성을 해서 그 CEO협회를 통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CEO협회의 운영 자체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외전시회 참관이라든가 참가 이런 부분들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협동조합을 결성을 하게 되면, 잠시만요. 좀 보고 제가 말씀을…
예, 말씀…
예, 청년창업특례자금도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게 한 69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특례자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 국내전시회도 117개 업체의 국내전시회 참관 내지 참가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보도를 통한 어떤 홍보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업체들하고 관계되는 상품 홍보하는 책자들을 발간을 해서 또 판로개척을 돕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원 이상의 지금 현재 매출을 올리고 있는, 누계실적입니다. 이런 회사들의 주종목이 뭡니까? 아이템이.
1억원 이상 되는 데는 지금 기술제조 그 다음 지식서비스 이런 쪽의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 4차, 지금 우리 4차년도 사업을 내년 4월에 끝나는 것 같으면 거의 지금 현재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지금 위에서 표에도 보면 신규보다는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폐업숫자가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것 다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나는 시점에서 폐업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도 한 번 살펴봐야 되고 매출이 왜 답보상태인지도 봐야 되고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든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부분에서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지금 이 표 상으로 보면 물론 미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가 나올지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이래 봐지거든요. 실패다, 이런 식으로 봐집니다. 제가 서울시의 창업, 청년창업센터의 공고를 봤어요. 상당히 엄격하게 처음부터 모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개라는, 연차별 200개라는 그런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너무 아예 갈 방향이 없는 그런 희망자들도 넣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모집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결국 결론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 문제는 전액 국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84억 2,000 시비를 100% 들여 가지고 또 우리 경제진흥원 또 부산시가 야심차게 한 그런 청년창업사업인데 과연 이게 바로 가느냐는 거죠.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여하튼 여러 가지 지금 마무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점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처음에 시작하면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마는 그래서 4차라든가 특히 이럴 때는 이게 어떤 창업률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창업의지라든가 이런 게 가장 제일 좀 중요한 것 같다. 이래 가지고 전에는 3일 만에 심사를 해서 업체 200개 선발을 하던 것을 이번 4차년도 할 때는 9일간 해 가지고 신청업체의 어떤 창업의지라든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사업아이템의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것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3차까지의 190개 업체가 1,000만원 이상 되어 있고, 다음에 282개겠지만 1,000만원 이상 190개도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1,000만원 이상짜리가 4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100개 기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것은, 나머지 지금 언저리에 있는 기업들을 제대로 해 가지고 빨리 키우든지 제대로 끌고 가가지고 제대로 궤도에 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 하지 않으면 더 실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마지막 4차 가기 전에 사후관리, 그 다음에 졸업, 다 4차까지 수료한 이후에 어떻게 지도하고 관리할 것인가도 진흥원 차원에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과연 이게 84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665명 지금 현재 고용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 고용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자기 밥벌이도 못하고 있는데 고용하고 있겠습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665명은 자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주.
1,000만원, 자기가 포함되었든, 자기 매출이 30개월 이상 되는데 1,000만원 받았다 하면 자기들 여기에서 자기 밥벌이 못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 고용인으로 잡아놨다고요. 그래 이게 잘못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각종 청년창업이라든지 시니어창업이라든지 기타 고용관계라든지 이런 걸 전부 하고 있는데 가장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청년창업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것 뭐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고용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1,000만원이라든가 혹은 3,000만원, 가능성이 적은 인원들은 좀 빼고 한 번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냈는데 누계매출이 1,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은 아까 같이 각종 우리 특례자금이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상환이 안 된다든지 이래 되니까 지금 폐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거를 것은 거르고 정말로 옥석을 가려 가지고 제대로 갈 것은 아까 그 중에 뭔가 1개를 만들어 내자는 그런 어떤 사후관리라든지 차선책,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마무리 4차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되는 것은 가면 갈수록 더 문제점이 많은 사업으로 남기 전에 좀 이래 좀 보강할 수 있는,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많이 된 모양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제가 항상 좀 경제진흥원에 얘기하는 FTA 관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중 FTA도 지금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고 원장님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부산시의 중소기업에 무역업을 하는, 수출입을 하는 중소기업에 FTA 활용도가 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외감제조기업 그 다음에 종업원 수가 50명 이상 되는 외감제조기업들을 319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하니까 약 한 3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인 이상이고 외감법인이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있는 데이고 가령 규모가 그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데 같으면 그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FTA를 하면 결국 관세에 대한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걸 우리가 기업의 건전성이라든지 이익을 더 수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4%밖에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인지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사인은, 잘 모르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그 담당할 수 있는 전담인력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중소기업에서 유지를 할 수 없다라는 것하고 하나는 어떤 관세인하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것은 자기인식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세 가지의 주요인들 때문에 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조사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FTA 활용만 잘하면 실제로 66% 정도, 66%의 기업들이 수출입하면서 관세혜택을 받게 되면 엄청난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실현이익으로 만들자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잘 안 된다는 이유가 방금 그 얘기 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먼저 번에 본 위원이 각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되는 아이템에 대한 그것은 딱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제대로 원산지 증명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FTA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역할을 맡는 것은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고 무역협회에서는 컨설팅 이런 쪽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TF팀 같은 어떤 성격의 구조기 때문에 거기에 부산시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원장님, 본 위원이 볼 적에 아직 34%밖에 활용 못하면서 그 많은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FTA를 활용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원산지 관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한․미 FTA에서 원산지 관리는 4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분들이 3년 딱 지나서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와서 조사합니다. 그러면 뒷통수 맞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받았다면, 지금 관세사들이 원산지 증명을 해 주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지금 경제진흥원에서도 원산지관리사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원산지관리사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 안 하는데, 지원 안 하는데 경제진흥원은 사후에 관리사자격증을 따면 지원해 주는 걸로 또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되어 있습니까?
이제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그렇죠. 수료하면.
하면 이제 환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다른 광역단체보다 더 빠른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산지 관리에 대한 걸 원산지관리사를 제대로 양성을 해 가지고, 왜 우리가 FTA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 제대로 관리를 해 줘가지고 기업체에서 안심하고 더 많은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34%밖에 적용을 안 받고, 34% 적용 받은 업체들도 3년, 4년 후에 미국의 관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원산지 증명하라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다시 추징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우리 경제진흥원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관세협회 이런 데에서 제대로 좀 해 주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항상 행감 때나 상임위원회 때에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9월 30일경을 끊어서 행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3개월을 더 경영을 한 12월 말에 연말 결산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 3개월 간의 그 기간 동안에 사업비용이 한 80～90억이 차이가 나고 사업이익이 한 30억씩 차이가 나는데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어느 것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 114페이지, 112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시간관계상 내가 총괄적으로 결론만 물은 거거든요. 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죠. 사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는데 80～90억씩, 30억씩 이게 차이가 날까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가 연도에 걸쳐서 있는 사업비들이 있어서 그 사업비 이월액이 소진이 안 되고 있으면 저희 대차대조표 작성구조상 밑에 있는 이익잉여금 부분…
그럼 사업에 잔고가 그렇게 많다고 한다 하면 예산서나 이런 것 보면 또 안 그런데요. 그럼 사업비용이 남은 것을…
예산서에…
결산을 할 때 전부 플러스 합니까?
전부 플러스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예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예산 받은 부분들만 반영하도록 저희들 공기업 회계감사가 나와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그게 사업을 추진 안 한 잔고가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평균이.
지금 그것은 해마다 그게 좀 달라집니다. 사업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청년창업사업 같은 것은 21억 예산인데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가령 한, 보통 보면 8억이라든가 한 9억 정도 소진이 되고 다음 해에 그러면 한 11억 정도 소진되는 그런 식으로 걸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럼 사업비용은 그렇게 몇 십억이, 지금 여기 한 89억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손 칩시다. 그럼 사업이익 부분은 왜 이렇게 30억씩 차이가 나죠?
지금 16기하고 17기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행감을 작년에 9월 30일부로 끊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 3개월을 경영한 나머지가 지금 16기 결산이 나온 거거든요.
예.
17기는 아직 9월 30일까지 산 것이니까요. 제가 지금 제외해 놓고라도 이해가 안 됐어요. 비용은 그럼 그렇다 치고, 사업수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가 9월 30일을 보면 보고 받을 때 32억 5,000이었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하니까 1억 6,000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대차대조표만 가지고 보십니까? 손익계산서하고 같이 겹쳐서 보십니까?
제가 지금 연계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손익에 보면, 당기순이익이고 그런 것 다 제해 놓고, 전부 다 제쳐 놓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이게 전체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쪽에 대차대조표에는 지금 사업이월금 이 부분이 지금 들어가서 표시가 되고요.
114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예, 손익계산서 쪽에는, 손익계산서는 순수하게…
114페이지에 1억 6,000이 결산에 나온 거잖아요. 2012년 결산에 1억 6,000이 나왔다 말이죠.
1억 6,700, 사업이익, 이것 말씀하십니까?
사업이익을 보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사업이익을 보면 1억 6,700이 결산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9월 30일날 32억 5,000이었거든요. 이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거죠.
지금 저희들 가령 예산이 들어오면 그 비용으로 집행이 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온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적으면 9월 30일은 아직까지 회계연도 끝 전이기 때문에 미집행 어떤 예산이 이렇게 많다라는…
그 부분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한꺼번에 그렇게 몇 십억씩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사업이 아직 연도가 4분의 1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 그리고 시기적으로 집행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프레타포르테 이런 것은 처음부터 아예 10월달 사업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요.
우리 진흥원의 성과급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직원분들.
저희들 성과급은 경영평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등급이 정해지면 시에서 이 부분들을 어느 지급한도를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성과급 지급을 해 줍니다.
성과급을 그러면 계약직 하시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근무평정을 실시해 가지고 정규직이…
아니, 간단하게, 주나요, 안 주나요?
줍니다.
비율을 해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지금 1년 경영을 하시면서 직원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직급별로 가령 예를 들어서 부서장 그 다음에 팀장 그 다음에 밑에 차․과장 이하 직원들 그걸 갖다가 부서별로 좀 나누어 가지고 식사라든가 혹은 등산대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워크샵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하면 한 몇 명쯤 됩니까?
보통 한 부서별로 하면 부서가 적은 데는 2개 부서 통합해서 하기도 하고 인원을 보통 한 10명 정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하면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저희들 직원하게 되면, 지금 현재 47명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자꾸 캐묻는 것은 원장님이 오너지 않습니까?
예.
잘 하실 텐데 전체 직원, 원장님만 바라보고 있는 전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는 게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보시라니깐요. 기존 월급 나가고 성과급 주고 교통비 주고 이것은 직장생활에 딱 정해진 거고요. 그 외의 원장님으로서 직원들한테 어떤 단합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다른 부분들은 규정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떠나 가지고 특별히 더 많은 부분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 보다는 직원들 그룹화 시켜 가지고 가령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직원들이 가진 고충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많이 가집니다.
원장님 더듬는 것 보니까 안 하시는가보다. 안 하시죠?
(웃음)
직원 분들 소통 안 하십니까?
제가 뭐…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것은 안 하시는 거죠.
아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챙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등반대회 전체 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직원들이 여차여차 하면 원장님 되게 신납니다. 오너로서, 좀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흥원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여유자금.
기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결정을 받아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원장님 전문가시니까 좀 고쳐 달라고 했는데 나는 이게 계속 안 고치고 올라오길래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지금 이것 보면 일반회계 88억 중에서 26～7억이 보통에 들어있거든요, 임대공장수입도 10억～10억 2,000이 보통에 들어있어요. 신발진흥기금 40억에서 10억이 보통에 들어있어요. 그럼 사업상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서 이해를 한다 이거죠. 하는데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타당하면 이해를 하고 다시는 이것 안 물을게요.
지금 위원님,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 전체 여유자금이 그림이 그려질 것 아닙니까? 원장님 머리에.
예.
이것을 제가 지금 다 살펴봤는데. 지금 115페이지부터 쭉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결론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에 몇 십억씩 왜 넣어놓을까요? 이것 분명히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MMDA, MMF 이것 많아야 한 조정하면 1%? 영점 몇 프로, 1% 이렇죠?
예, MMDA는 지금 1%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 자유예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0.1%…
예, 다 좋은데 0.1%부터 1% 되어 있는데 이 많은 금액을 왜 이렇게 넣어놓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한 번 이번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9월 30일 현재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148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114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MMDA로 가지고 있는 게 28억,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기업자유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6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 얘기 자꾸 길어지는데, 보통에 있는 게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사업별로 그렇습니까?
사업이 원체 여러 종류로 있다보니까 입․출이 계속 있으면 MMDA 넣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5,000만원 밑으로 되어 가지고…
그 사업에 숫자가 많다보니까 통장수가 많으니까 MMDA에 20억씩, 30억씩 들어가지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MMDA 그게 건수가 여러 건수라서 그렇습니다. 한 통장이 아니고 여러 통장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조사 한 번 해 볼까요? 그렇게 맞는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지적도 받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통장 하나하나를 제가 관리를 못해도 계속, 하여튼 최대한 정기예금으로 뽑으려고…
왜, 제가 자꾸 묻느냐 하면 일반 부발연이나 그것도 사업이에요. 부발연이나 신보나 거기도 사업별로 돈이 다 나가거든요. 그런 데는 원장님 재량 하에, 이사장님 재량 하에 조정을 다 해 갖고요 MMDA에 5억씩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왜 또 제가 질타를 아니 할 수 없냐 하면 세입․세출예산서를 딱 보면, 원장님 2012년도에 이 예산서에 사업이자수입 아니, 그냥 이자수입을 2,600만원 잡아놓고 2013년도에는 3,500만원 잡아놨어요. 그것 이해 안 되는 것 맞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원장님 자꾸 자꾸 내가 부탁하는데 신경을 안 쓴다. 결론은 섭섭하다. 이런 거죠.
쓰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발진흥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원장님 계시고요. 신발진흥센터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년 90쪽을 보시고요. 120쪽까지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발진흥센터 구축장비가 보면 122억 대충 맞죠?
예.
여기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만 쭉쭉 얘기를 드리면, 제가 12년도 재무감사 그것을 한 번 살펴봤더니 신발진흥센터의 유형자산이 거의 한 7,600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결론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13종에 대해서 108억, 그럼 100억 이상 장비가 투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발진흥센터에 되어 있는데, 지금 남은 감가상각을 하니까 3,60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예.
그럼 이것 이제 다 됐다. 그죠?
예.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음은. 투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장비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와야 할 장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능평가를, 장비를 구축해야 된다면 이제 스페이스 문제도 있고 이런…
그렇게 하면 얘기가 길어지고요. 108억 2,000만원 기계장치 되어 있는데, 현재 상각이 107억 9,000만원 됐다. 말이죠. 남은 게 3,000여만원 남았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다음 신발진흥센터 3,000만원 남았는데 기계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업무를 보는 소장님이 이것 파악 이런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감가상각 다 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이요, 차를 7,000에 구입을 하면 5년 동안 이 차를 쓰겠다. 10년을 이 차를 쓰겠다 하면 감가상각을 계산을 합니다. ‘아! 모아야 되겠다. 모아서 새 차를 바꿔야 되겠다.’ 지금 신발진흥센터 제가 예산서 다 훑어봤거든요?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계획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투자계획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말씀드리기 전에, 감가상각이 끝났다 해서 장비를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제 말은 10년이 되면 새것을 들이든지 고치든지 그 돈이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요.
현재로서는 일부 수리를 해야 되는 메인터넌스(Maintenance) 비용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들어가면 얼마 정도씩 들어갑니까?
경비를 서비스하는 데서 용역자금을 받는 데서 지금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받는 데서 서비스커버가 다 됩니까? 그 기계 장치 부분이.
예.
몇 년 동안 그게 됩니까?
초기에 이제 투자가 좀 과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별로 쓰지 않은 장비도 많이 있고, 지금 쓰고 있는 장비는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감가상각이 회계상으로는 10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5년, 10년 이상도 더 쓸 수 있는 설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공장 자체에서도 감가상각이 끝났다. 회계 상에는 끝났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감가상각 기간보다는 2배, 3배까지도 썼던 게 현실입니다. 과거에.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100억을 넘게 이렇게 들여 가지고 총수입을 제가 쭉 뽑아보니까 한 30억 되던데 제가 잘못 뽑은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초기에 이제 신발산업진흥센터를 발의를 하셔서 투자를, 많은 부분을 투자하실 때는 생각이 이제 제조까지도 염두에 두고, 활발한 생산활동을 염두에 두고 설비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존 신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결국 국가자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일반기업하고 경쟁을 하겠다는 거냐 하는 데서 이제 더 이상…
알겠습니다.
생산활동을 못하는 바람에…
예, 소장님, 알겠고요.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소장님이 신발진흥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 제가 전반적인 것을 살펴봤을 때,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뭔가 걱정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안 보였다는 겁니다. 섭섭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을 살펴본 것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환 부위원장 최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께 직접 질의 드리기보다는 우리 담당하시는 부장님께 직접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바랍니다.
어차피 나오시는 동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지금까지의 어떤 실적과 효율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지적을 하셨고, 또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을, 지금 이게 아마 부산청년창업통합지원센터 설립계획안이라는 문건입니다. 문건인데, 경제진흥원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한 문건이에요. 보고를 한 문건에 현 실태 및 문제점으로 어떻게 기록을 해 놓으셨냐면 독서실 형태의 창업공간 그래서 창업효율이 떨어지고, 교육 및 상담 인프라현장지원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현재의 창업지원의 활동내용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 차원의 창업지원센터, 한 마디로 물리적인 공간 그런 것이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보고가 저한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지금 쓰고 있는 매년 21억 예산 중에 일부의 11억, 일부가 아니네요. 거의 절반 이상인데, 그것을 배정해서 추진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예, 창업고용지원부장입니다.
예, 이게 지금 3기를 배출하고, 지금 4기째 와 있죠?
예.
그럼 그게 3기를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피력하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되어 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왜 이제 와서야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시다는 안을 내시게 됐죠?
제가 창업고용지원부를 맡게 된 것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부터 맡은 것은 아닌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청 전체를 그렇게 해서 각 업체별 협업도 하고, 교육도 같은 장소에서도 하고,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산지역에 당시 창업지원사업을 하면서, 부산시 차원에서 대학하고 산학협업문제를 많이 거론을 해 가지고 대학별로 분산배치 하는 것이 옳겠다고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막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시에다가 이런 문제를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해 줄 역할이 더 이상 있나요? 지금까지 해 준데서, 예산을 더 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추가조치를 해 주는 게 뭐가 있죠? 경제진흥원 측에.
일단 시에서는 공무원교육원부지 내에 있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옛날 건물을 제공을 해 주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안 쓰고 있는 건물인가 보죠?
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으니까 그냥 주는 거네요?
예, 그것을 각 기관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여러 군데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판단하기에 청년창업통합지원센터가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쭉 내려가면 오른쪽 편에 큰길, KBS 가기 전에 오른쪽 편에 거기 있습니다.
KBS 가기 전에 오른편에, 주소가 산으로 되어 있던데 조금 올라가야 되나요?
예, 큰 도로에서 한 걸어서 5분 거리 정도 됩니다.
걸어서 5분 거리정도.
예, 버스 다니는 거리에서.
그리고 여기 표기는 잘못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면적이 23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하면 412평인데, 412평 맞으시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보건환경연구원 전체의 바닥평수가 209평이고 연면적이 지하1층 지상4층인데, 4층은 사실상 건물이 작고 그래서 전체 813평으로 그렇게,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하실 때 이런 학생들이나 아니면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분들에 대한 인프라지원이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 필요성을 시에 건의해 왔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올 봄에 서울에 또 운영하는 시스템을 벤치마킹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창업업체들이 제일 필요한 여러 가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창고시설이라든지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대학에 가보셨겠지만 공간이, 표현이 조금 독서실이라는 표현은 조금 뭐 하지만 사무공간이 아니고 그냥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창업업체들의 이용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아까 사후관리문제에도 나오셨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접촉하기 좀 힘든 애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계획안을 갖다가 보니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좀 하나에요, 하나. 통합이라는 것, 그 외에는 제가 이 위치, 저도 대강 가 봐서 압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이런 인프라가 있어서 그 안에 와서 작업을 하고 모든 것을 진행을 하기에 조금 더 번화하고 사람들이 자주 모이고 이런 인프라가 직접 된 곳이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입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마는 일단 보육상태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한 곳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외근활동이나 이런 것 보다는 조금 하고, 보육활동이 어느 정도 끝나고 어느 정도 창업의 어떤 판매라든지,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 되면 그런 형태는 아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자, 그럼 4기가 끝나고 나면 이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
4기 모집이 800명, 목표로 된 4기 모집이 다 끝나고 나면 이 공간은 무엇으로 활용이 되죠?
지금 시에서는 4기가 끝나고 난 뒤에 2단계로 해서 앞으로 5개년 동안 계속 청년창업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통합하는 것은 제가 전격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애초에 청년보육센터에 여기에 보육을 하기 위한 기본 그것은 온라인이었거든요. 실제 물리적인 한 장소에서 모아놓고 학교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육을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시스템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이었고 여기와 관련된, 뭐 여기는 창업이지마는 취업이든 뭐든 온라인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어야 요즘은 효율적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통합지원센터구축을 하실 때 온라인보육시스템을 애초에 기획했던 대로, 여기 아마 경제진흥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밑에 직원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예산이 든다손 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창업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중간 중간에 이 추진과정을 그때그때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금융도시센터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 하셔도 되겠네요.
예,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의 황삼진입니다.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하신다고 많이 바쁘셨겠습니다. 그죠?
아니 뭐, 업무파악 하는데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간에 좀 우리 대통령 공약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우리 금융센터 관련해서요.
그 부분은 대통령 공약은 선박금융공사를 부산에 설립하겠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부분은 센터의 직접적인 일이라기보다는 부산광역시 더 나아가서는 정치권까지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추진센터에서 할 일은 없었습니다.
추진센터에서 할 일이 없었던 게 아니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선박금융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예.
그럼 이러한 행사들은 선박금융공사 유치를 좀 목표를 두고 하신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행사, 예를 들어서 선박금융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목표를 선박금융공사를 유치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부산에다가 선박금융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 속에는 일부 발표자들이나 토론자들이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꼭 그 목표를 위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의 의견을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공약인 선박금융공사가 지금 백지화가 되는 것이 목전에 있고, 아직 제대로 완벽하게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해양금융센터가 들어오는 것조차도 확정이 안 돼 있죠? 위에서 중앙에서 다 결정이 나야 될 일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면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 수출보험공사에 선박금융지원기능을 가진 부서를 모아서 부산에다가 이제 옮기겠다하는 그런 정도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해양금융센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 산하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에서 견해라든가, 하실 일이 지금 아까 서두에 시에서 할 일이지, 저희로서는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제가 좀 의아하거든요, 과연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센터에서는 학술대회 개최하고 포럼 개최하고 그런 일 정도밖에 안 하는 센터입니까?
추진센터가 하는 일 중에 하나로 이제 포함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공약사항에 관련되어서 선박금융공사를 부산에 이제 설립하느냐, 마느냐 또는 다른 게 만들어질 때 어떤 장․단점은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뭐 의견은 제가 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의견을 물어봤잖습니까? 의견을 물었는데…
그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부적절합니까?
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상당히 좀 델리케이트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제가 제 생각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좋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앞으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부산경제에 대해서 이 금융단지가 차지하는 포션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고, 또 시에서 경제진흥원에다 이 관련업무 서포트할 수 있는 것들을 위탁을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의 장이라 하시는 분이 거기에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을 못할 만큼. 대통령도 공약이 되어 있고, 부산에서도 다 바라는 사항이었는데 이게 물 건너가게 된 사항을 왜 말을 못한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견을 물었잖아요?
제가 의견을 거기다가 특별한 의견을 말씀드릴 게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금융단지 안에 선박금융공사가 들어오든 해양금융센터가 들어오든, 거기에 어떤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온 부산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갖다가 물었는데 그건 시에서 결정사항이고 중앙에서 결정되어야 우리가 따라 할 일이고,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파악 하는데 좀 고생이 되셨겠습니다.” 하는 말들은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부산경제 앞에 닥쳐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물어 본 겁니다. 물어 본 건데, 뭐 제 느낌대로 역시나 지금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지, 지금 업무보고서상에 봐도 크게 눈에 띄는 것들이 없어요. 없어서 제가 우리 센터장님의 의견을 물어 본 거거든요. 센터장님의 의지와 그런 활동이 시에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이슈화해서 여론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어본 것이니까 특별히 피력할 의견이 없으시다면 알겠습니다.
다음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프레타포르테 개최를 했는데, 저번에 행감 때 인가? 우리 이상갑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예.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그런 큰 행사를 해놓고 계약 한두 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런 부분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레타포르테 실적이 업무보고에서는 행사의 어떤 실적만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결과물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계약실적이라든가 위원님,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검토해 본 바로는, 조사한 바로는 한 10건에 한 800만불 정도 계약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이미경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프레타포르테 패션쇼장에서 저쪽 바이어가 소개도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 추진액이 그냥 그대로 100% 계약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거야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추진사항들이 훨씬 더 좀 능동적이고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번보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 할 때보다 한 번인데 훨씬 많이 더 일어났다 말씀이니까 지금 한 번으로 쭉 해도 되겠다. 그죠?
저희들 한 번 한 이유가 어떻든 오히려 또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글쎄 이게 한 번 해서 이게 뭐 족할는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생각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저희들도 프레타포르테도 가봤는데 좀 의미 있는 패션쇼도 많이 됐고, 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에도 좋았고, 이렇게 결과도 지금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좀 신경을 쓰고 선택과 집중을 말씀대로 하셔서 더 나은 실적이 생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소장님께 하던 질문마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3년 행감자료 97쪽을 보면 구축장비 활용용역 수입현황 및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009년부터 499건으로 쭉 내려오다가 12년도 97건, 9월 현재 75건인데, 이게 비중이 낮아지는 게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죠?
예. 그것 지금 수치상으로 주로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트랜드가 우리가 워킹슈즈가 대단히 활발하게 올라갔을 때는 그러한 의뢰가 많이 들어왔다가 요즘 거의 조금 주춤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직 3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한 작년 수준까지는 못간다 하더라도, 한 4억 정도는 더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니 제가 지금 건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 몇 백 건 되던 게 세월이 흐르는 사이 75건이 됐는데 가장 큰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수로 할 것 같으면 작은 건수를 여러 개를 하는 수도 있고, 지금 요즘은 큰 건수들이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또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전부 다 커버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제품개발서비스에 있어서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수입은 좀 늘었어요. 6.2%.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품개발서비스는 끊임없이 이제 외부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마는 꼭 이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의 목표수치를 꼭 달성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도록.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우리가 2012년도에 신발산업진흥센터가 한 24억 넘게 이월됐었죠?
아, 24억 9,000 장비구축 관계…
장비구축 관계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제 국비사업, 세계적 명품화 국비확보사업 그게 이제 들어오는 걸로 봐서 그것을 이제 산자부에서 ‘반납하라’ 하는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절차상의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24억 9,000은 지금 반납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깝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더 많은 돈을 확보해 오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국제금융도시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에서 50쪽 참조하시고요. 행감자료 102쪽에서 105쪽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국제금융도시센터 주요업무가 한 마디로 뭡니까?
다시, 죄송합니다.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의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이 국제금융도시가 되도록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기반을 조성하고, 기반조성에는 제도를 개편하는 문제와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보충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뭡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기반조성 제도를 이렇게 법을 고치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만들고 또 63, 우리 금융단지에 큰 랜드마크 빌딩을 짓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 과제는 그 지역에다가 국내외 금융기관을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유치활동 및 기반구축활동을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보면 너무 행사성 활동에 지금 치중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지금 금융관계 포럼이 몇 개입니까?
…
센터장님!
예.
금융관계 포럼이 몇 개입니까? 그것도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센터장님이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니, 포럼이 몇 십 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다가 없어진 것도 있고 새로 생긴 것도 있고 한데, 2013년 현재 기준으로…
아니,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4개 아닙니까?
5개 맞습니다.
그러면 청년선박금융포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고 진행이 되어 가는 과정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선박금융포럼 알고 계시죠?
청년선박금융포럼은 올해는 안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게 궁금해서, 청년, 청년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국내 최초로 대학원생의 참가로 이루어지는 선박금융포럼입니다.”하고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할지라도, 사업이 이런 성과가 안 된다 할지라도 청년성과금융포럼은 어떤 것이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것이 문제고, 이런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청년선박금융포럼은 국제금융개발센터라고 전에 사업을 하던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을 해 왔었는데 그 사업이 종료되는 바람에 올해는 없어진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해서 그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조금 전에 홍보나 기반조성이나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숙제로 이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다른 것 생략하고 부산금융도시기반 평가지표를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어떻게 판단기준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7월 1일날 부임해 오셨는데 지금 기간은 얼마 안 됐으나 일단 중책을 맡고 부임을 딱 하셨으면 전체 큰 덩어리를 파악을 하셨을 테고 이런 부분들은 머리 속에 다 들어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무엇을 물으시는지를 잘 파악을…
부산금융도시기반의 평가지표를 어떻게 기준을 삼고 계십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냐고요.
평가지표는…
우리가 사람이면 몸무게가 얼마, 키가 얼마, 건강하려면 살이 너무 쪄서 안 되겠다, 빼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 부임 받아 딱 오셨으면 이 금융 이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더구나 오늘 행감인데 이런 것 물을 줄 몰랐습니까? 그동안 공백으로 있다가 유능한 분 모셨다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행감을 준비를 했는데 그 대답도 못하십니까? 지금.
평가지표를 말씀하시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산금융중심지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보면 원래 이제 부산금융중심지를 지정할 때 했던 것처럼 선박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또는 파생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금융중심지가 되는, 특화금융중심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바람입니다.
그것은 다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목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출발조차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중간에 그러면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얼마만큼 했느냐 그런 문제를 평가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부산국제금융도시 사업이 추진될 때 큰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까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원래 계획했던 부분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산금융중심지가 다른 데하고, 다른 데보다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 면에서 다른 홍콩이나 싱가폴 또는 다른 외국의 주요 국제금융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더 좋은 면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세울 것이 없는 정도의 혜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센터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행사성밖에 볼 수가 없고 기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성의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다시 지적하자면 이 센터에 부임을 받아오셨으면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이런 부분에 대안을 제시를 하는, 행감 때.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요. 그리고 지금 102페이지부터 105쪽을 보면 홍보, 포럼, 세미나가 거의 다입니다. 행사성 활동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핵심적인 기능이 지금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활동도 중요하지만 각 활동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업무비중에도 중점을 둬야 합니다. 센터장님. 그리고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제금융도시 추진을 위한 전략수립 및 네트워크 구축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유치활동은 힘들지만 어떻게 해 보겠다. 금융관련 조사연구와 금융인력 양성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경험을 살려서 해 보겠다 이런 대안들도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세부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그냥 이어서 바로, 원장님, 국제금융 이 업무가 원장님이 핸들링 할 수 있는 업무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본청에 금융과장 소관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까?
예, 지금 소속은 저희들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금융산업과하고 직접 센터 해서…
결재라인에는 원장님이 빠져있네요? 가령 IR로 간다든지 또는 박람회를 한다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의 지금 현 업무가 여태까지는 원장님이 다 핸들링을 했는데, 결재라인에. 지금 결재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재라인은 어떤 일정부분은 저를 거쳐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해외출장하고 관계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러면 인사만 관리하지 업무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예, 일반업무에 대해서…
말하자면 원칙을, 어느 정도 큰 게 뭐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핸들링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본청의 금융과에서 핸들링하는 게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가령 경비정리라든가 혹은 근태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령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금융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틀을 잡아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옛날부터 했는데…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있어 보세요. 답 들어 보고요.
저희들 어떤,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결재는 일단은 제 쪽에서 결재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본청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예, 위치는 들어와 있고.
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 센터가 진흥원 연산동에 있는 게, 로타리에 있는 게 아니고.
시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근태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업무협의야 본청하고 모든 업무가 다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직도 원장님을 통한, 경제진흥원을 통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결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에서 좀 미흡한데 그러면 평가지표를 어떻게 지금 원장님은 하고 있습니까? 금융센터의 장이라든지 3명의 직원에 대한 또는 업무평가를 지표가 있느냐 물었는데 우리가 지금 센터장 이야기로는 성에 안 차니까, 그리고 본인이, 원장님이 하든 과장이 하든 센터를 컨트롤을 하는 지표가 뭐냐 이거지. 평가지표.
그것은 지금 성과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연말 계획들이…
성과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게 뭐죠? 성과측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기준이 뭐죠?
지금 성과계획서들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각종 IR 활동이라든가 포럼, 세미나 이런 행사들 쪽으로 해서…
그래 행사가 아닌 것 중에서는 뭐죠? 모조리 행사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행사 아니고 뭐가 들어 가 있죠? 이 기준이. 평가기준이 행사 놔두고 뭐가 있느냐 이거죠.
…
원장님, 지금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원장님 소관이냐, 집행부 소관이냐를 묻는데 원장님 소관이라고 그러면 원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고 소관이 떠났다고 그러면 나중에 경제산업본부에 할 얘기고. 그러니까 답이 아직 원장님 소관이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더듬으면 안 되죠. 이 센터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지금 원장님이 관리를 하니까 현재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맨날 행사성밖에 없다고. 로드맵을 지난번에 내라고 해 가지고 내 온 것이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선박금융공사를 설립을 하는 게 시의 목표죠? 정부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로드를 딱 걸게 선박금융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제일 처음에 걸 때 뭐라고 봅니까? 그냥 세미나 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까? 안 그러면 건물 세우는 게 먼저입니까? 선박금융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할 게, 제일 처음 준비할 게 뭡니까?
그 부분은 선박금융공사 어떤 설립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산에서 설립되어야 될 당위성 이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위성이 됐다고 봤을 때는 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각종 어떤 선박금융공사와 관련된 조직적인 구조라든가 혹은…
자, 그러면 조직적인 구조 다음에는 또 뭡니까?
인력충원 관계라든가 자본금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영역이라든가, 선박금융공사가 공사로서 해야 될 사업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그게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유치를 어디에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 선박금융공사가 되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2조가 넘는 것을 국가예산은 얼마를 받아 올 것이고, 시가 얼마쯤, 그게 되든 안 되든.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나와 있습니까? 아무리 가지고 오라고 해도 없어요. 선박금융공사만 한 개만 놓고. 설립을 한다며요? 국가에서 해 주도록 그냥 기다립니까?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나왔잖아요. 그렇는데 아직 국가에서 안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어야죠. 3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틀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행감 때 명확한 방향 설정과 구체적인 로드맵 구축해 놓고 거기에 1개라도, 모든 것이 싸 짊어질 게 선박금융공사 설립으로 이미 정해졌잖아요. 우리 부산시의 방침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제가 방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누가 어떤 걸 담당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간단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있어요?
방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선박금융공사 1개만이라도 로드맵이 나와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센터장님 이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있습니까? 선박금융공사가 완료가 될 때까지 총 시나리오 로드맵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
그것은 자세한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그것을 작년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처리완료’ 해 놔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합작금융공사 설립이 난데없이 유럽계 금융사 합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을 진행합니까? 일부 그 속에는 들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로드맵. 항목 하나에. 그래 이게 그러면 이것 하나를 물어봅시다. 합작금융회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것 통속학적인 이야기입니다. BIFC 금융IT 허브 구축을 하겠다. 여태 하기 위해서 쭉 그게 있었겠죠? 이런 것이나 나열하고 있어요. 파생금융특화도시 기반 구축, 콘퍼런스 유치. 유치됐어요? 파생 콘퍼런스가.
자, 지금 추진방향에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 지금 현재 우리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이렇게 산만하게. 인프라 파이낸스 허브 구축. HF RFP 육성, 이것 지금 열 가지, 우리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해 주라고 행감 때 얘기해 가지고 ‘처리완료’ 해 놔놓고 나왔던 게 전부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느껴진다 이거야, 본 위원이.
원장님, 한 말씀하세요.
…
무슨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원장님은? 평가기준도 하나 없고, 선박금융공사에 대한 그렇게 신문에 때리고 국회의원들 애쓰고 제도 만들고 뭐하면서 로드맵이 하나도 없잖아요, 1개만 봐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1년 전에. 그래 답은 ‘처리완료’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 말씀을 해 보세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가, 이것은 정말로 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고, 숱한 3년간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준비가 뭐냐? 준비된 게. 행사성 말고 준비한 게 뭐냐 이거지.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사성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기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행사에 뛰어다니기 바쁘고, IR 해외에 부산시 홍보하는 것, BIFC가 어떻고 저떻고, BIFC 그 사람들 홍보해 봐야 들어올 자리도 없습니다. 이미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부산금융중심지라고 해도 금융중심지에 관계된 게 뭐가 지금 현재 13개, 15개 업체인가, 청소년개발원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가 선박금융하고 관계가 된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또 금융중심지 제반 기반 조성, 인력, 환경, 인프라 등. 그러면 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적 측면의 단계적 접근, 이게 ‘처리완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어쩌렵니까? 센터 그러면 없애든지요. 하려면 정확하게 경제진흥원에서 잡아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자신이 없으면 완전히 본청으로 넘겨줘 버리든지, 원장님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답도 못하고.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한 말씀 하세요.
물론 센터가 여러 가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선박금융중심지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책적인 어떤 요소들도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적인 요소들을 다룰 수 있는 쪽에서 센터를 컨트롤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조직을 설치하는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어중간한 형태로 지금 경제진흥원에 수탁관리센터의 형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관리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받기도 했고…
3년 내내 지적입니다. 아무 합의도 안 된 시의 방향하고 전혀 다른 것들이 열 몇 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지금 나열만 되어 있지 이게 무슨 로드맵 완료냐 이거지. ‘처리완료’냐 이거지. 원하는 것을 그리 모르겠습니까? 하나만 하자 안 합니까? 정 안 되면 선박금융공사 하나라도 로드맵이 일별로 정도나 해야 할 일들, 언제쯤 어떻게 된다는 가상 하에서 법이 통과되는, 2조원 이상의 지금 돈이 국가의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국가에다 요청을 해야 되고, 센터에서나 금융에 관계되는 중심지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자가 아무 로드맵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행사성만 있다는 비판이 계속 일고 있는 거죠. 3년 내내 얘기입니다. 답답해요, 우리가. 우리가 그러면 만들어 드릴까요? 거꾸로.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것 1건 가지고 시간 다 갑니다. 어떻게 하렵니까?
자, 파생상품 관계라든지 선박관계, 특화금융문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로드맵을 개별로 다 내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박금융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우리 부산이 가져가야 할 것이 나와야 됩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것이 이 행감의 계속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들어왔던 로드맵 구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 하나,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행사적 하는 것만 하지 말고, 그러니 이야기가 지금 현재 이럽니다. 분위기 조성한다. 기반 조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물어 보면 뻔하게 답이 아까 나왔네요. 제도들 검토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보충이 뭔가 모르겠는데 하드웨어 보충하고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방향이 묻는 답하고, 질문하고 답이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1건 가지고 이래 가버리니까, 2분 전인데 하나만 더 짚어 보고, 자,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 부산시와 그야말로 협의해서 딱 픽스를 시키세요.
예.
섬유관계 이야기인데 우리 국제섬유패션전시회 때 부산 주요기업 참여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작년 행감 때에. 기억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됐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어떻든 부산지역에서 제일 큰 패션의류업체인 세정이 이번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그래서 파크랜드에 네 번이나 가고 그린조이에 여섯 번 갔다고 했는데 원장님이 다 간 겁니까?
제가 매번 다 간 것은 아니고요. 세정에도 가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갔겠네요?
한 번, 두 번 정도는 갔습니다.
그러면 파크랜드와 그린조이가 왜 참여를 안 하죠?
파크랜드 쪽에서는 한 네 번 가면서 저희들하고 협의된 게 대기업들의 어떤 공동관을 구성해서 같이 들어가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들 전부 다 합의가 다 되어야 되는 그런 건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린조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상당히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때 마침 다른 자체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관계없고요? 올해는 관계없습니까? 아,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는 관계없습니까?
내년에는 참석하겠다는…
참석하겠다는 다짐을 좀 받고?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디자인센터 건물이 지금 들어선 게 원래 그게 섬유센터에서 모든 섬유협회와 패션칼라섬유협회 그 단체의 7명이 또 그 유명한 백성기 씨인가요? 이 분의 히스토리를 다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섬유센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느 날 디자인센터로 바뀌어 버렸는데 섬유센터가 자리가 없어 가지고 현재 디자인센터에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반을 뚝 떼어 줘도 관계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국비하고 시비 다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간의 사정을 잘 들으셔 가지고 그게 확보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일자리 창출에서 지대하게 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장께서 디자인센터장과 잘 협의를 해서 거기에 각종, 어느 정도 차고 나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게끔, 소위 말하자면 거점이 될 수 있게끔, 스페이스 부분은 다문 10분의 1이 됐든 5분의 1이 됐든 좀 원하는 대로 확보를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협의를 일단 해 보고 그 안에 어떤 구조적인 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월세도 얼마 안 받으면서 들어가 있는 그 업체들이, 그것만 해도, 1개만 들어내도 됩니다. 내가 보니까. 아무 거점이 없으니까 그냥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협회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스페이스라도 준 것은 만시지탄이 있고, 앞으로 섬유, 패션, 산업소재섬유까지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거점은 줘야죠. 그래서 그것을 경제진흥원 소관에 섬유관계가 있으니까 거점은 여기에도 없으니까 거기에는 단독 디자인센터의 건물이 있고 월세도 주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 주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30페이지에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식서비스산업 중에 지금 협회가 금년 2월 20일 구성이 되었는데 이 협회가 성격이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지식서비스 각 분야별로 참여를 그때 9개 분야인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의료도 들어 있고 법률이라든가 디자인, 특허 그 다음에 유통물류…
지식서비스 분야가 우리가 한국산업표준분류 상으로는 6개 과목이 있습니다. 대분류에.
예.
그 중에 그러면 9개 협회가 어떤 게 들어갑니까, 어떤 분야입니까?
11개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그 협회구성 분야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9개 분야가.
지금 유통물류하고 그 다음에 의료, 디자인, 컨설팅, 그 다음에 무역 그 다음에 법률, 아! 설계가 들어있습니다. 설계 쪽이 들어 있고…
그래서 지금 분류가, 지금 우리가 HSK분류상으로 보면 대분류가 6개 되어 있고, 중분류가 몇 개냐 하면 13개로 되어 있는데, 그럼 9개는 빠진 업종도 또 있다는 겁니까?
11개입니다. 제가 말씀을 아까 좀 잘못 드렸습니다. 9개가 아니고 11개의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의 사업내용을 보면 결국은 디자인, 그 다음은 마이스, 그 다음에 의료관광, 이것 3개 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협회구성원의 역할을 안 합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과별로 교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급선무고, 그 다음에 협회전체의 어떤 통일성이라든가 분위기를 잡아가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세미나라든가 이런 쪽에 좀 치중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디자인하고, 마이스 전문교육을 이번에 한 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이렇게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에 한 사업을 보면, 지식서비스산업 중에서도 사업서비스 쪽에 디자인․마이스가 2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의료관광컨벤션, 이제 하나는 우리가 그 보건사회 이쪽 부분인데, 사실은 사업부분에 대한 우리 지식산업이 금년도나 지금까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마이너스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자산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디자인이나 마이스가 우리 부산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마이스산업 같은 부분들은…
계량화되어 있는 부분들이이 있습니까?
지금 계량화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러면 디자인과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올해 지식서비스 각종 했던 회의라든지 세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의료관광설명회를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 했는데, 총 20개 기관이, 29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이 갔고, 그 다음에 실적은 어떻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 부서장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 이상갑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임원이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 바랍니다.
예,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센터장 김재갑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의료관광설명회는 부산시에 기본적으로 건강복지국으로부터 저희가 수탁 받아서 저희 예산을 조금 보태어서 베트남 하노이하고 호치민시 지역에 부산지역에 주요 의료관련기관과 병원, 그 다음에 이․미용관계자들 29명을 동원을, 방문단을 모집해서 의료관광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지금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자체 우리 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의료관광에 베트남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일괄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성과라든지 이런 게 파악되어 있는 게 있으면, 피드백 된 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보고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원장님, 지금 우리 지식서비스산업이 아까 여섯 가지 대분류로 본다면 우리 부산은 실질적으로 영화․영상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의 가장 지금 주력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마이스산업과 디자인과 그 다음에 의료관광, 이 3개만 지금 아무리 초기라 하더라도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영화․영상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데 최우위에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영화․영상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식서비스융합협회 쪽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쪽은 따로 어떤 정보산업 쪽이라든가 영화․영상 쪽은 따로 어떤 협회라든가 그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영화․영상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에 안 들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쪽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 보면 지식산업서비스 쪽에 지식산업서비스 쪽에, 지식서비스산업 쪽에 영화․영상산업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의료관광이라든지 마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몇 가지를 하기 위해서 지식서비스산업 이 쪽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부산으로 보면 영화․영상사업이 지식서비스산업에 가장 우위에 둘 사업인데 지금 사업에 안 들어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면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영화․영상산업도 진흥원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융합협회는 저희도 발족을, 협력을 해서 발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협회 자체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들이 서로 이제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과들이 모일 수 있어야 되고, 영화․영상은 그 자체로만 가지고도 대단히 큰 영역이기 때문에 저렇게 11개 분과로 묶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경쟁력 있게 키워 갈 산업이 지식서비스산업 중에서 어느 게 우위인지 그것을 먼저 봐야 되고, 몇 개의 단체라든지 몇 개 서비스업종을 여러 가지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만약에 어떤 전시행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54쪽 업무현황에 한 번 내봐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아까 이것을 못했는데, 선박운용회사 유치한 게 있습니까, 이 로드맵이 있습니까?
지금 이 로드맵을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선박운용회사 설립을 할 겁니까?
…
아니, 지금 행감 보고에 내놓았잖아요, 작년도 행감에. 지적사항에 ‘처리완료’ 해 가지고 이것을 완료했다고 왔잖아요. 선박운용회사 설립 됐습니까? 지역선박회사. 무슨 뜬금없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묻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유럽계 금융사와 합작을 해서 합작금융회사설립을 부산시와 합의가 좀 됐습니까? 단독 경제진흥원에서 해 나갈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은 여기에 지금…
아니,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남은 것은 추진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고,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진흥원의 단독 생각입니까? 부산시와 합의가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합의라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 타당성 검토도 좀 해 봤습니까?
건건이…
이 유럽금융사와 합작을 해 가지고 합작금융회사 설립은 뜬금없이 왜 나옵니까? 한 번도 거론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할 일들을 갖다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로 들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로드맵입니까? 추진방향에 분야별 추진과제를 이 과제를 넣을 겁니까? 앞으로. 이것 추진할 겁니까? 추진과제로 이것 넣을 겁니까? 원장님이 이것 결정 해 준 겁니까?
이게 이제 금융중심지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들어와야 되지 않는냐라는…
그럼 책에 있는 것 다 넣어야지, 책에 이만큼 나오는 것 다 넣어야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할 겁니까? 지금 우리한테 추진한다고 로드맵 구축이라고 해서 넣어놨습니다. 지금 그것을 제일 먼저 시작을 무엇을 했습니까? 1년 내내 그러면.
이 부분도 위원님,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실행 가능성 있는 이런…
올해 4년차 되어 갑니다. 작년도에 3년이 지났는데 위에 54쪽 읽어보세요, 한 번. 정말 너무합니다. 너무해, 해도.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원장님, 자신 없으면 이 분야 포기하세요. 전공이 뭔데 이것을 자꾸 잡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 국제금융추진센터를 가져가겠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정책을 다루는 그런 쪽하고 같이 있는 것이 맞는데, 지금 가령 시에는 지금 국제금융추진센터를 설치를 하기에는 조직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지금 현재 수탁관리의 형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본원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부서들 같으면 직접 제가 어떤 장악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일을 하나씩 처리해 나갑니다마는 수탁관리센터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마지막 결정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업무의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배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쪽들을…
너무 엉뚱하잖아요. 부산시는 꿈도 안 꾸고 앉아 있는데, 선박금융공사설립관계에 치중을 해도 제법 로드맵이 나올 건데, 뜬금없이 합작금융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했느냐고 묻는데, 전혀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그래 행감 자료에다가 3년 내내 로드맵 구축에 이것 하나 내놓고 분야별 추진과제 해 가지고 진흥원에서 이렇게 내도 되는 얘기입니까? 뜬금없는 얘기들을. 그리고 상식적인 A, B, C만 쭉쭉 늘어놓고 분야별 추진과제 로드맵이 어떻고 국제적 선박파생금융 특화금융의 중심을 육성하겠다. 그것은 제일 초창기에 나온 거고, 이런 얘기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원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합작금융회사 설립을 하나만 보자는 얘기예요. 유럽계하고 뭐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것에 쭉 로드맵이 나와 줘야지, 그러면. 그냥 글 하나 딱 써 놔놓고, 시하고는, 방향은 시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국가 방향도 이쪽으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장이 수탁을 받아도 수탁에, 본청에서 수탁된 금액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요? 그럼 이 오더가 내려온 겁니까? 수탁으로. 합작해서 추진하라고? 수탁금액에. 그것도 몰라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려온 것 아니죠, 그것은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이런 게 뜬금없이 이렇게 쭉 나열돼도 되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 하나만 봐도, 난 정말 죽겠어요. 답답해서, 그래서. 4년간 또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어쩔 겁니까? 수탁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뭔가가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럼 그 수탁에 BIFC 금융IT허브 구축에 데이터센터 유치를 하는데 그것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수탁이라면서요? 여기 과제 들어가 있습니까? 자, 모르면 그것 얘기하시고, 센터장님 과제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
단답적으로.
예.
BIFC, 금융IT 허브구축 이것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탁이라면서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분야별추진과제라고 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적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아니, 생각이 듭니다가 무슨 말이에요. 센터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을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작성을 해서 작년에 제출했던 것이 여기에 이번에 이제 여기 인쇄가 된 것이라서…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 모양입니다. 예? 작년도 했던 것, 인쇄 된 것을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게 수탁 제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아! 됐어요. 알았어요. 끄고, 이것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원장님! 수탁 받았다면서요, 수탁 받은 내용에 이것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게 로드맵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10개만 내놓아서 되는 얘기입니까? 행감인데. 너무 한심해서 죽겠어요, 이것은. 기가 차요, 기가 차. 본 위원이 3년 내내 이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그대로입니다. IR만 하고 행사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게 기반구축이 아닙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스템을 바꾸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제대로 좀 해 내렵니까? 어느 쪽입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을 근간으로 해서, 가령 시스템문제까지 같이 시하고 같이 지적을 한 번 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늦었지만 제대로 좀 반영을 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하나 묻습니다. 합작금융회사 설립은 하는 게 아니죠? 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을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지금 구체적인 어떤 파트너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지역선박금융회사 설립할 겁니까?
…
그럼 안 할 것을 여기 왜 넣었어요? 그게 로드맵입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 쓸데없는데 지금 인건비 나가고 돈 나간다는 얘기에요. 지역선박금융회사 설립을 할 겁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선박금융회사도 설립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역선박금융회사가 언제쯤 원장님이 추측컨대 그냥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10년 후입니까, 20년 후 입니까?
그렇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선박금융공사가…
이제 제가 뭘 하자는 것은 확실히 알았습니까? 3년 만에. 지금 3년 넘었죠?
예.
그리고 이제 재임하셨죠?
예.
이제 뭘 얘기하는지 이제 내년, 아! 내년에 할 것도 없고요. 얼마 기간 주면 최소 선박금융공사의 로드맵 만이라도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 올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들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한 1개월 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어떤 지휘계통라인하고 협의라인 이것을 어떻게 할지 교통정리를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센터가 센터장님 한 분하고 연구원 세 분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시나 의회가 또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국제금융중심지로 가는 모든 일들을 해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지금 현재 센터의 현실적인 한계, 이런 게 이제 자꾸 부딪히고 있는데, 우리 황삼진 센터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한 4개월 지났잖습니까? 그래서 센터장님도 이제 업무파악도 거의 되셨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전문가로서 정말 지금 부산시에 현재의 어떤 금융의 여러 인프라나 어떤 네트워크나 인력적 측면을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떠한 조직과 어떠한 예산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는가를 한 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부터 하나하나 단계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지, 그런 취지로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을 하루빨리 정리를 하셔서, 물론 나중에 이제 경제산업본부에 우리가 행감하면서도 이 문제는 제기가 되겠지만, 센터장님이 그때는 나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센터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주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박판식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 산 경 제 진 흥 원 장 차재주
경 영 기 획 실 장 김양환
기 업 지 원 부 장 김영대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창 업 고 용 지 원 부 장 최 헌
원 스 톱 기 업 지 원 센 터 장 임재택
경 제 동 향 분 석 센 터 장 옥성수
신 발 산 업 진 흥 센 터 소 장 구영남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32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1 |
| 2 | 6 대 | 제 232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21 |
| 3 | 6 대 | 제 232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0 |
| 4 | 6 대 | 제 232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0 |
| 5 | 6 대 | 제 232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20 |
| 6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1 |
| 7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9 |
| 8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9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0 |
| 10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11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5 |
| 12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1 |
| 13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9 |
| 14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15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5 |
| 16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18 |
| 17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3-11-21 |
| 18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1 |
| 19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0 |
| 20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9 |
| 21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4 |
| 22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4 |
| 23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3-12-18 |
| 24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2-18 |
| 25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17 |
| 26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17 |
| 27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0 |
| 28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0 |
| 29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9 |
| 30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5 |
| 31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4 |
| 32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4 |
| 33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17 |
| 34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3-12-17 |
| 35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11 |
| 36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2-04 |
| 37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04 |
| 38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02 |
| 39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9 |
| 40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9 |
| 41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5 |
| 42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4 |
| 43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3 |
| 44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3 |
| 45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3-12-20 |
| 46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10 |
| 47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4 |
| 48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4 |
| 49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03 |
| 50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2-03 |
| 51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9 |
| 52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8 |
| 53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4 |
| 54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4 |
| 55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4 |
| 56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4 |
| 57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3 |
| 58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3 |
| 59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3-12-13 |
| 60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3-12-13 |
| 61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09 |
| 62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3 |
| 63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3 |
| 64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8 |
| 65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8 |
| 66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8 |
| 67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7 |
| 68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3 |
| 69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3 |
| 70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3 |
| 71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3 |
| 72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2 |
| 73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2 |
| 74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06 |
| 75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2 |
| 76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2 |
| 77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7 |
| 78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6 |
| 79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6 |
| 80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6 |
| 81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3-11-18 |
| 82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3-11-18 |
| 83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2 |
| 84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2 |
| 85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2 |
| 86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2 |
| 87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2 |
| 88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2 |
| 89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3-11-11 |
| 90 | 6 대 | 제 23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3-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