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발전연구원
- 일시 : 2013년 11월 14일 (목)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4시 3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언오 부산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에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씽크탱크로서 시정의 발전과 현안과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부산발전연구원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언오 원장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께서 이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부산발전연구원장 이언오
연 구 지 원 실 장 신성교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종욱
지역재창조연구실장 오재환
광역기반연구실장 김경수
녹색도시연구실장 오동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의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부산의 도시발전은 정체가 지속되느냐, 재도약하느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 수도권 집중 심화, 권역간․계층간 양극화 등은 미래의 불확실 및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증가, 도시기반 확충, 신해양경제시대 도래 등은 부산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희 연구원은 부산의 재도약을 견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대응, 시민행복 증진, 미래전략 구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10월에는 개원 21주년 심포지엄을 열어 해양도시와 창조경제를 접목시킨 해양창조도시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연구의 질적수준 향상과 지원시스템 혁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 과제관리, 질적평가, 회계투명성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동안 구성원들이 노력해서 크고 작은 성과들을 올렸지만 항상 더 잘해야 한다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연구원의 최종 성과는 부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인데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요트경기장 관련 보고서로 인해 지역사회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담당연구자가 나름 최선을 다해 객관적으로 접근했다고는 하지만 적용기준에 있어 충분하게 검증을 하지 못했던 점이 인정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모두 원장인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겸허하게 반성을 합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투자심사, 민자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문제의식과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임기 동안 부산발전연구원과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매진을 하겠습니다. 연구역량이 뛰어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연구원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원의 혁신을 위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초 업무보고 시에는 이 혁신활동의 결과를 보고하고 또 실천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애정 어린 제안과 지적을 해 주면 성심껏 반영을 하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교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김종욱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오재환 지역재창조연구실장입니다.
김경수 광역기반연구실장입니다.
오동하 녹색도시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언오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실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언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님입니다.
이번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원장님, 간단한 질의부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발연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하다보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공무원들의 자질구레한 일들이 너무 많이 내려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부산시에서 정식적으로 용역 발주하는 것 이외에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차츰차츰 부발연에 넘겨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조그마한 것도 부발연에 부탁을 하든지 용역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도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지난 번 의회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개선된 게 정책기획실 쪽에서 타 부서에서 부발연에 부탁하는 것은 다 스크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현안연구를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저희들이 하기에 맞지 않는 과제들도 많이 넘어왔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부산시에서 스크린 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해서 과제가 아닌 것은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아예. 그렇게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었고. 또 하나 저희들은 매주 월요일 연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온 것이라도 저희들이 봐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거부를 하는, 정확하게 건수는 모르겠는데 하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과제형태가 아니고 그냥 간단한 레포트 형태입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연구원들이 고생은 하고 그게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안분석과제라고 해 가지고 제가 와서 좀 중점을 둔 게 하여튼 모든 것을 과제화 하자. 그래서 연구원들의 노력을 마음껏 보상을 받자하고,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는 정도 그 정도는 저희들이 협의, 그 다음에 어디 회의 같은 데 잠깐 와라. 이 정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합니다. 다만 그게 시간을 많이 쓴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다만 또 하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거가대로 재구조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고서는 아니고 실제 협상과정에서 참고로 전문가로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꼭 보고서로 안 나오더라도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왜냐하면 그것은 부산시의 재정에 미치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잘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안별로, 또 하나 예를 들면 제3전산센터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저희들은 경제지원과나 타당성은 저희들이 보고서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유치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저희들은 중앙부처나 국책연구기관들하고 네트워크가 아무래도 공무원들보다 저희들이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뒤에서 도와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면도 있고, 저희들이 그것은 조금 재량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원장님께서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하는 이외에 그런 일들이 좀더 개선이 되어서 실제로 꼭 해야 될 일만 하고 그렇게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업무보고서에 4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인력정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정원이 53명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현원이 49명, 지금 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예.
결원 보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인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공공투자부문도 그렇고 특히 저희들이 창조경제나 IT분야 인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수산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기존에 수산전공자인데 다른 일을 하던 박사 1명을 수산업 쪽으로 일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원은 예산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늘리고 싶어도 부산시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늘리지 못하면 정원이 있더라도 채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현재 저희들 예상은 1명 정도 더 아마 충원을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5명에 대한, 결원에 대한 의미가 없다, 그죠? 계속 결원됐다는 이야기만 들을 것이고 예산은 이렇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친다면 아예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정원을 많이 늘리던 과정에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최근에 예산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타이트하게…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이 늘면 단순히 인건비뿐만 아니고 다양한 복리후생비니 법정부담금이 같이 늡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사정하고 같이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에는, 계속 5명을 결원시켜 가지고 계속 가도 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혀.
저는 조금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애로가 있으면 시정을 해야죠.
시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
아, 물론 예산은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원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받게 하든지. 계속 이렇게 줄이면서 가실 겁니까? 이렇게.
현재로는 정원을 줄이는 것은 조금 장래를 보면,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연구분야가 나올지도 모르고 저희들도 예산배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더 받도록 노력하셔야죠.
해야 되는데 최근에 시의 사정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원을 맞추셔 가지고 실제로 업무과제에 더욱 알찬계획을 세우고 진행이 되도록 바랍니다.
그러시고 행감자료 128페이지하고 192페이지 같이 봐 주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013년도 예산집행상황이 나오죠? 물론 작년에 행감 할 때에 9월 말까지의 집행률이 보니까 50.39%, 올해가 53.12% 그렇게 조금 집행률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게 9월에 대한 결과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작년에도 보면 정책현안연구과제 집행률이 연구사업부문이 18.13%, 11억 4,000만원이 불용됐었었고, 기간운영사업부문이 14.58%, 3억 2,000만원이 지금 불용이 됐었죠? 그때. 올해는 보니까 정책현안연구과제 집행률이 17.97%, 그리고 외부협력연구사업 집행률이 30.18%,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책현안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저희들에게 맡기는 게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각 부서에서 올리면 저희한테 이렇게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넘어오는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로는.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안연구과제 특성이 보면 11월 말에 완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실제 실행이 많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부분 과제가 11월 말에 완료가 되고 12월달에 좀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년에 보면 11월달에 대형과제를, 그러니까 11월달에 준비를 해 가지고 12월달에 소위 런칭을 시킵니다. 대형과제를. 그래서 예를 들면 1억이나 2억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룸을 가지고 가 가지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연구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인력도 많이 투입되고 또 예산도 많이 쓰는 이런 구조를 가동을 하다가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배정이 되고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 2～3월부터 오버랩이 되면서 연구과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산을 항목별로 까다롭게 안하고, 그러니까 과제건수 곱하기 한 과제당 얼마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느슨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사실은 요트경기장 사태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신경을 많이 못썼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예산의 설정프로세스부터 마지막 집행까지 이것을 풀로 관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정비를 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올해 말까지 가면 집행률이 80% 정도, 현재로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20%라는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가 대부분이 이월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이월금이 그냥 예산액에 그냥 책정이 돼서 계속 돌아가는데 그것을 올해 예산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조정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프로세스를 정비해 가지고 최소한 내년부터는 그 이월금이 좀 줄어드는 구조로 어떻게 해 보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되면 내년도 저희들 의회 업무보고 때 어떻게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해 볼까 그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연구사업부분의 불용률도 장기이월금으로 정리됐네요?
예.
그러신데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조기집행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이게 불일치하죠, 그죠?
그런데 제가 해 보니까 연구사업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들한테 불만을 많이 듣는 게 계속 일이 많다는 불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 과제 하나당 시간을 좀 많이 두고, 예를 들면 해외출장도 많이 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속도와 아웃풋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을 다 쓰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과제 출발할 때는 100을 쓰기로 했다가도 실제 하다보면 돈을 좀 적게 쓰고, 자문위원도 예를 들면 출발할 때는 10명 정도 자문위원 오게 하고 싶은데 연락하다 보면 바빠서 8명 오고, 7명 오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줄일까? 그 갭을 줄일까,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실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무슨 자체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을 반드시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20%라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고민만 할 게 아니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좀 수치가 크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크고, 원래 제대로 예산이 되면 안 쓰면 불용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실은 거기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월금이라는 구조로 해 가지고 해마다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너무 시간이 늦은 것 같고요.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바짝 작업을 해 가지고 적어도 내년 예산 구조에는 이게 정상화 되도록 제가 틀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불용비용은 당연하게 비용을 절약해서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192쪽에 한 번 보시겠습니까? 192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 경영평가 실시현황 중에 맨 왼쪽에 한 번 보십시오. 연구사업부분이 과도한 경비절감으로 연구의 질 하락의 우려가 있다.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는 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경비절감은 좀 체질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분위기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출장이나 연구와 관련이 없는 그런 것은 가능하면 줄인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퀄리티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쓰는 문제하고 연구의 성과를 높이는 문제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질 하락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이 내용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 있죠? 뭡니까? 이번에 문제 생겼던…
요트경기장.
요트경기장 이것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실제적으로 용역을 할 때에 실제로 진짜 퀄리티가 있는 이런 용역이 나와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연구비의 문제보다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3개월 동안에 사실 아웃소싱 할, 외주할 팀도 짜고 그리고 12월 말까지 보고서를 내야 된다는 시간에 대한 압박이 아마 이번 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면 시간을, 시간을 확보한다는 이야기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제를 계약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사전적으로 좀 준비를 충실히 하고 그 과제기간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보니까 외부전문가들 이 사람들을 제대로 돈을 주고 쓰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보면 회의비라든지 서울 같은 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출장비 지급하는 게 솔직히 현실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꾸 그것도 감사지적사항이 되고 이래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기차표를 끊어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개선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선사항도 원장님 생각하실 때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개선하실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은 말씀들이겠죠?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반드시 검토를 하고 그런 팀을 만들었어야죠. 당연하게.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업무보고서 2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공공투자분석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공공투자분석팀을 공공투자관리센터로 갑자기 확대 개편했죠?
예.
지난 7월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원인은 이게 원래 사실은 경제산업실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팀이. 연구팀이. 그래 사실은 저는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이번에 요트경기장 사태를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공투센터에서 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경제산업실장의 경우에 본인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실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공투라는 게 사실은 전문성이 없으면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센터를 만들어서 원장이 직접 챙기는 것으로 하고 센터장은 다른 연구업무를, 그러니까 센터에 소속된 연구원들도 과거에는 다른 연구과제를 하면서 했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진짜 크게 반성을 하고 공투센터에 소속되는 상임직, 그 다음에 전문위원, 위촉연구원은 오로지 여기에 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일이 많이 안 벌어지지만 앞으로 또 많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속 인력충원과 전문성 강화, 그에 따른 예산지원 이런 게 동시에 돌아가야 되고, 또 공투센터라는 것이 어떤 독립성, 전문성, 그 다음에 대외 네트워크 같은 게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큰 숙제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사태를 보니까 알아보니까 KDI, 피맥, 전문기관은 인력이 1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공투센터가 사실은 옛날에 없다가 저희 활동을 보고서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력이 17명입니다, 현재. 서울에 움직이는 인력이. 그래서 저기를 도저히 따라 갈 수는 없다, 현재 구조로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단은 저희 연구원 내에 다른 전공박사들하고 협력을 잘하자는 게 하나 저희들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전문가들하고, 전문기관들하고 네트워킹을 잘 하자. 그 다음에 저를 비롯한 지원실장이라든지 저희들 연구위원회라든지 선임연구원급들이 적어도 공투센터 과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하자, 같이.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해 놨습니다. 현재. 지금 작은 인력 가지고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원방안은 특별하게 있습니까?
지원방안은 일단은 전문성을 인정해서 타 업무를 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실에 준하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간접적 그런 것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희 전공자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들이 일하면서 필요하면 다른 분야 사람을 한두 사람 더 전공을 뽑으면 그런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용역을, BDI 용역을 발주를 하면 책을 저희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책들이, 용역결과의 책들이 어떻게 두께가 그렇게 비슷합니까? 물론 조금 두꺼운 것은 있습니다만 이 책을 보면 똑같은 책 같이 나열되어서 페이지에 제한이 되어 있는, 제한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일종의 문화 비슷합니다. 우리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두껍게 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축적한 자료들도 오래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첨, 부록으로 자꾸 넣고 싶은데 제 입장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것은 좀 줄이도록 결론적으로 강화를 하고, 별첨, 부록도 필수적인 데이터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파일 정도로 가지고 있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해서 문제가 생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제로 용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어느 전문가가, 어느 박사님이 이것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최종 책임자는 반드시 원장님이죠? 그죠?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박사, 어느 박사가 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바뀌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용역의 결과가 이번에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A라는 쪽에 결과가 나오면 A가 나오고 B가 나오면 B가 나오고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지금 실제로, BDI가 실제로 부산시에 필요한가?
심지어는 원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로 용역결과에 대한 책자에 대한 내용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의 두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용역결과의 책의 두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그 결정을 나기 전에 반드시 원장님이 세심히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반드시 원장님이 책임지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면 또 내용이 틀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제가 시간이 다돼서 추가질문을 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여쭙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언오 원장님 외 여러 박사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건을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에 이런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을 하고 앞으로 부발연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몇 가지를 짚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처리안건들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페이지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못하겠는데, 어떤 연구를 하든지 그 연구에 전공분야의 연구원이 가담을 해서 연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을 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탁기관의 동의 없이 그냥 BDI의 자체 의견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언론보도와 관련 되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답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그러면 여기 지금 BDI, 부산발전연구원 2013년 9월 12일 보도자료에 원장님 이름으로 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자료 내신 적 있죠? 이것 맞습니까?
예.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보고하는 내용에 볼 때 무슨 동의가 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신 겁니까?
외부는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수탁기관의 동의를 전혀 못 얻었죠? 여기 글자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동의를 얻어서 언론 발표할 때는 조심해서 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의를 못 얻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BC분석 언제 하셨습니까? 보고한 날짜가 몇 년 몇 월 몇 일입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BC분석이라는 게 작년 12월에 일단 이종필 박사가 한 게 있고요.
12월, 2012년 12월?
예.
그 다음에 민자적격성 검토는요?
그것도 그때 동시에 했습니다.
동시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재검증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그러면 3건이 동시에 이루어 진 거네요?
그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건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도 그 건에 대해서 그 당시로서는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셨죠?
예, 저는 1월 15일 경에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민자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게 그때만 해도 원장님조차 민자사업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 마디로 그 용역을 수행하면 안 되는 기관에서 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시고 나는 전문가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해도 상식선에서 봐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적용함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맞죠?
예.
거기서부터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공분야 연구원들, 원장님 말고요. 적재적소에 배치됐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 당시에 사정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 그 사정이 여기는 그 당시에는 간담회 자리였고요. 여기는 회의록에 남는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제가 아까 선서를 했었습니다. 제가 당시의 상황과 물론 제가 그 1년 전 상황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가까운 전공자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실제로 몸이 안 좋다던 것 맞나요?
그때 진단서에 봐서…
원장님 직함을 걸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한 사유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용역과정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가 아파 가지고 자리를 비켜서 거기에서 입원을 한 것인지? 어느 쪽이에요?
아닙니다. 그때 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건강상태가. 병명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구안와사였습니다. 얼굴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의대학병원에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인가 입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가 참여를 못해서 결과가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장님 판단에 전문가인 박사님들이 참가를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제가 그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담당연구원하고. 여기 자리에 와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원장님, 시간이 더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담당연구자들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공분야의 연구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의 전에 부발연에서 언론보도와의 충돌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에 있어서 해법이 미약했다. 잘 풀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잘못 나온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결국 그 용역 준 곳이 시죠?
예.
시의 행정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지장을 초래했죠?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6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초유의 일입니다. 의원발의로 수정안이 나왔어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반성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차원인지? 한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우리 연구원들하고 시의회하고 시하고 나쁜 말로 하면 진짜 벼랑 끝에 몰고 갔다가 안 떨어지고 버티고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제가 발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짧게 해 주세요.
우선 저는 우리 연구원들이 일단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보고서였던 이종필 박사도 당시 상황에서 KDI 보고서를 참고해서 진행을 했고, 제가 1월달 초기에 확인했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논리, 근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진행되면서 보니까 결국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9월달 그때도 사실은 거기까지 제가 진행을 못했는 게,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발언 제가 다 못 듣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문제가 되는 그런 원인이 그 기준 특1급, 특2급 적용한 것 말고도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중복된 문제라든지 수치상 오류난 문제라든지 여러 차례가 나왔고 또 연구원의 그 연구에 참가하는 그런 내용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님한테 제가 묻는 것은 이 사항을 원장님이 너무 작게 보고 계신다는 거에요.
일단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연구원보다는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을 지면 제가 지겠습니다. 모든 책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것은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수정안이 부결이 아니고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되죠?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진행 자체가 안 되었을 때에 여기에 부발연이나 우리 시의회 말고 부산시민 전체에 득이 됐을지도 모르는 사업,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사업을 부발연의 연구결과 하나 가지고 뒤집어 놓은 꼴이 되는 거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니, 원장님의 자리를 비키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 제가 책임을 지고…
그 사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이걸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하는 문제들은 앞으로 추후에 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 원장님의 태도는 이러이러한 재검증이나 결과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해 놓고 지금 책임진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행감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을 지라면 지는 게 아니고, 책임지는 모습을 어떻게 보이시겠냐고요.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는 하여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부발연의 역량을 키우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일단 제 역할이라고 주위에서 많이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하는 방법으로 좀 가주시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우리 박사님들, 정말 전문가들 많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자존심도 다 강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발연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연구실적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어떠한 조치를 내려서든 부발연이 신뢰를 회복하고 연구원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원장님께서는 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언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덧붙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연구용역 같은 게 BDI로 조사 의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 민감한 사항이 되었을 때에, 그것은 어떻게 검증하죠? 물론 연구 의뢰하시는 분은 BDI를 믿거든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기관이고 저희들보다 뛰어난 석사님, 박사님 다 계시니까 그런데, 그걸 좀 검증하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프로세스는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문위원, 워크샵 했는데 이번 요트경기장의 본질은 뭐냐 하면…
아니, 제가 요트경기장을 그렇게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동래역사라든지 모든 걸 했을 때에 이렇게 타당성조사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연구자에 맡기고 그 보고서에 그냥 끝내 버리냐? 아니면 그걸 다시 재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냐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해서 사실은 워크샵이나 자문위원, 그 다음에 보고서 나가기 전에…
워크샵, 자문위원, 운영위원회 같은 것은 그 보고서 나가기 전에 매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매번 합니까?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과제에 다 합니다. 아주 단기과제, 짧은 과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과제 빼고는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과제를 그런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 BDI도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장님께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이번 비단 수영만 요트경기장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부산시나 외부기관에서 BDI 연구용역을 의뢰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저쪽에 연구박사님 계시지만 자존심 상하겠지만 그런 표현까지 제가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뢰하신 분들 입맛에 맞춰준다는 거에요. BDI가, 혹시 원장님은 그런 말씀 못 들어봤습니까?
조금 그 정도 말은 안 들어봤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뭐 수위를 높였다 하면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석․박사 연구원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산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BDI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기로 해 놓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우리 해외출장 가면 사전심의제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올해 몇 번이나 갔습니까?
여기 책에 보면, 21페이지 보면 한 여섯 번 정도 심의한 걸 보면 여섯 번 정도 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6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6건 심의했다는 것은 여섯 번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혹시 신성교 박사가 저보다 조금 더 내용을 아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신성교 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게 여섯 번을…
예, 연구지원실장 신성교입니다.
예, 실장님, 여섯 번 했다는 것은 여섯 번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구과제 관련해서 출장할 경우에는 연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해외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회의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련 해외연구기관과의 교류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 총 나간 건수는 15건이고 해외출장 가신 분은 스물다섯 분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연구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안에서 자체심의를 한 것은 총 6건이고요. 이 6건 중에 3건이 승인이 되고 1건은 조건부, 1건는 보류가 되고 1건은 취소, 불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건이 올해에 심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6건 심의한 것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출장을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를 꼭 제출하죠?
예, 그렇습니다.
뭐 페이지가 작든 적든 제출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죠?
예, 전체, 홈페이지…
게시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다 있지 않습니까? 해외출장 결과보고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홈페이지에 게재한 게 있습니까?
올해 홈페이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갔다 오면 안에 내부적으로 우리 연구원한테 해외 갔다 온 촬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안에 내부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회를 거치고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아마 올해도…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는 잘 올라갔어요. 2010년도 잘 올라갔습니다. 11년도, 2011년도 출장 한 번도 안 갔습니까? 1건도 안 올라왔습니다. 제가 출장결과서를 자세히 보니까요. 다녀오신 분들이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신 분은 계속 그분은 출장결과보고서를 PDF파일로 올립니다. 그런데 2013년도, 11년도는 한 번도 안 올렸어요. 2011년도 출장 한 번도 안 다녀왔습니까?
잘못한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연구원은 올리고 어떤 연구원은 안 올리고 형평성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꼭 우리 2013년도 여섯 분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하십시오. 왜냐하면 BDI에서 홈페이지 게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상 착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장님!
예.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홈페이지에 대해 제가 얘기해서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5월 20일에서 10월 4일까지 1건 있습니다. 1건, 1건 있고, 지금까지 14건 있는데 제가 글을 쪽 읽어보면 BDI가 뭐 한다. 좋은 글만 홈페이지 게재합니다. 실제로 잘, 언론사에서 BDI에 좋은 글만 썼을까요? BDI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충고한 그런 기사도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싹 빼버렸어요. 무슨 행사한다. 무슨 좋은 글만, BDI 뭐 잘한다. 그 글만 다 달아놨어요. 그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BDI 잘한다고 느끼겠죠. BDI가 질책 당하는 것도 적어 올려놔야 되는 거에요.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홈페이지 관련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보니까 출장보고서 문제나 저희들 보도자료나 언론 나온 것, 이게 안 된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언오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11월 11일 우리 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원장님의 심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원들이 그래도 각자 열심히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족한 소치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사상 초유의 찬반토론이 벌어지고 그 모든 사항이 시민들이 전 매스컴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그만큼 BDI의 어떤 결과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마 원장님 또는 여기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도 다 공감했을 겁니다. 왜 이런 사태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초기보고서, 초기보고서에서 기준설정에 있어서 된 게 보고서 나가는 과정이나 나중에까지도 제대로 그게 점검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지막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결과수치가 얼마가 나오느냐가 그것보다도 더 기준을 통일하고 의회가 납득,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의 통일, 객관성, 합리성 쪽으로 해서, 마지막 보고서는 제가 책임지고 그것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 우리 이주환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에 참여했던 연구원이 일신상 병가를 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안와사라고 해 가지고 제가 급히 구안와사를 찾아보니까 급속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구안와사도 걸릴 수 있답니다. 그 점을 한 번 새겨보십시오.
자,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BDI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산시정을 지원하는 정책 씽크탱크입니다.
그렇죠. 부산시 발전과 시정발전에 관한 과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 연구하여 유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설립목적이고 슬로건은 시민과 함께 미래부산을 선도하는 BDI고 전 세계와 부산을 연계하는 지식허브 역할을 하는 게 비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제3쪽의 가장 위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연도별로 몇 건 됩니까?
이 보고자료에는 2012년에 146건, 2013년에 현재로는 108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파악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공동연구자가 있고 선임연구원 그 다음에 공동연구진이 있는데 공동연구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일단 PM 혼자서 연구과제를 못하니까 혹시 연관된 분야가 있으면 같이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것, 그래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전체 파트 중에는 외부용역이 일정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예.
그 외부용역은 어떤 경우에 BDI에서 용역을 의뢰합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도면작성이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해 오는 그런 것은 처음에 연구과제를 설계할 때에 그렇게 잡고 또 저희들 연구위원회에서 그걸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외부용역을 줍니다.
그렇죠. 일종의 기술부분이라든지 전문적인 기술부분 이런 것은 용역을 맡겨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2011년, 2012년 그리고 올해 외부용역은 몇 건에 얼마나 했습니까?
조금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1년도에 57건에 23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40건에 7억 6,1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31건에 7억 3,300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금년에도 31건에 7억 3,326만원에 외부용역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맡겨진 업무 중에서 이 보고서가 들어오면 보고서 관리가 어떻게 취합이 됩니까?
일단 해당 연구자가 그 파일을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자가 보관을 합니까?
PM이 하고 있습니다.
PM이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께서 한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자, 이 보고서는 종합적으로 PM이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PM뿐이 아니고 내부 공동연구진이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특수분야는 외부용역을 줬다 말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부분별 연구용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오는지 그 플로어를 한번 말해 주십시오.
일단은 공동연구진이 수시로 만납니다. 과제 진행되면, 그래서 외부용역을 발주하는 단계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진행되는 것을 체크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서 외부에서 온 것을 보고서에 반영을 합니다.
자, 반영한다는 게 바로 거의 짜깁기 수준으로 베끼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보고서가 적어도 BDI에서 보고서가 나오는 것 같으면 아까 같이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쳐 가지고 나와도 또 다시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PM이 주관하고 공동연구진, 내부연구진이 있고 다음 외부에 용역을 전문기관에 준 걸, 그것 각 분야별로 모아 가지고 취합해 가지고 되는 그런 짜깁기식 또는 취합하는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런 결과가 동래복합환승센터와 이번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아마 그 과제의 특수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플로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 말고, 지금 올해도 31건에 대해서 7억 3,300만원에 외부용역 나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들어와 가지고 모든 최종보고서 채택이 BDI 명의로 나간다 말입니다. 이런 절차를 어떻게 거치느냐? PM이 참고로 하고 처박아 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각 분야별 참여한, 각 분야 전문기관이 참여한 용역업체의 공동연구진하고 PM이 주관하든지 이래 해 가지고 계속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안 거쳤잖아요.
일단 저는, 원칙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원칙이 그렇는데, 지금 결과가 무슨 연구를 했습니까? 디스커션을 했으면, 자, 동래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PM이 주관을 해 가지고 각 파트별로 외부용역자들, 외부용역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했데요. 보니까, 외부용역에 보면 최초에 2011년도에 T엔지니어링에 3억 2,700만원 해 가지고 어떻게 4개 분야에 나갔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2013년도에 또 다시 수립타당성평가용역 실시협약 관련 법률자문에 또 용역 나갔습니다. 다음에 또 금년 1월달에 계획수립타당성평가용역 민간제안자 재무모델 적정성검토 나갔습니다. 다음에 또 8월 19일날 재무적 검토, 또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뭔가 여러 가지 문제점 하나, 하나 낸 그런 전문성 있는 분야들이 공동으로 모여 가지고 계속해서 재무적 문제가 있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다음 전체 개발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하고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면서 의사소통이 되어도 이게 또 시민이 바라는 것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볼 때에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과정 안 거치잖아요.
제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BDI에서 이걸 하나의 어떤 이렇게 용역결과물이 나오기까지에는 정확한 프로세스를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니까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위에 PM이 바뀌든 안 바뀌든 왜 자꾸 그렇게 해야만이 수탁 의뢰기관, 용역 의뢰기관의 입맛에 맞춰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전부 짜깁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책을 BDI 보고서를 보면 짜깁기를 똑바로 해야지. 중간에 다 빼먹은 것도 있어요. 보고서를 이렇게 쭉쭉 연결해 가지고 보면, 그게 무슨 보고서입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을 의뢰하는 게 더 우리가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를, 보고서 채택에 가까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분야만 보면 큰 틀을 못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특히 이슈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여러 각도에서 내야 됩니다.
지금 자문위원들에 대한, 자문위원 수당 나간 거라 했는데 이 자문을 누가 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비밀이 새어 나가면 안 된다. 그게 뭡니까? 자문을 하되 안에 밀실에서 자문해 주는 걸로 끝입니다. 어떤 자문을 해 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났지만 동래복합환승센터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대한 이 검토에서 정말로 우리 BDI가 내부적으로 열심히 연구하는 우리 박사님들 전체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보면 있습니다. T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주관했고 여기에 너무 의존해서 가면 정말 우리 박사님들이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3번, 4번 바뀌는 데에 대해 가지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촉박하면 이렇게 엉터리 보고서를 냅니까? 시간이 촉박하면 아예 안 내든지 시간을 연기를 해서라도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전체 외부용역에 대한 BDI 연구보고서에 앞으로의 결과물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전체적으로 PM의 역할 또는 공동연구진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롭게 정말 안에서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토의를 거쳐 가지고 제대로 나올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한 번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도 보면 짜깁기식, 그 다음에 베끼기식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장 이주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이하 실장님들, 부장님들,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 우리 기획재경위에서는 이번에 수영만 요트경기장 용역해 가지고 참 언급도 많고 여러 가지 탈도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다 잘했는데 한 가지, 한 부분에서 실수를 안 했나?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뭐냐 하면 들어 보십시오. 지금 원장님이 하시는 이유를 쭉 들어보면 연구기간이 좀 짧았다. 맞습니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들 최선을 다했다. 그것도 맞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기준 적용할 때 착오가 있어서 할 때마다 잘못 나왔다 하는데 저는 기준적용을 착오로 했던 게 아니라 시의 입맛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무리한 것 아니냐? 바꾸어 말하면 연구원이 5명이 참여했을 때에 네 사람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같은 값이 나오고 한 사람이 나름대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다른 값이 나왔을 때는 그 대안을 1, 대안 2로 해 가지고 같이 적시해 주고 마지막에 원장님으로서 원장 의견을 딱 달아 가지고 집행부나 시의회에 준다면 그 판단은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하면 되거든요. 구태여 무리하게 연구원에서 시 입맛에 맞는 하나의 대안을 내려 하니까 문제 안 생겼나? 저는 그래 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도 설립목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연구원 설립목적을 보면 부산광역시의 발전과 시정 전반에 관한 과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 연구하여 유용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안들을, 대안을 하나만 내려 하니까 무리가 오지요. 다 연구원도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고 거기 나름대로 자기가 자존심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자꾸 모으려 하니까 거기에서 무리가 온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대안을 1, 2, 두 가지 대안을 해 가지고 적시해 가지고 내주면서 마지막에 원장님 의견을 달아서 준다면 오히려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그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검토하는 방향도 넓어지고 발전연구원에서 할 때마다 계수가 다르게 나온다는 등 잘못했다는 원망을 안 들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오로지 원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렇게 앞으로 연구를 해 갈 때에 물론 연구원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어 가지고 토론을 해 가지고 하나로 모아가는 것 좋습니다. 모아지면 모아지는 대로 가고 안 모아질 때는 각각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그 다른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대안을 대안 1, 2 안 되면 3, 4까지라도 대안을 내주는 것이 좋다 이거지. 그것이 설립목적에도 대안들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지, 대안을 제시하라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립목적에 맞게 연구원들의 각자의, 각자의 연구실적도 인정해 주면서 그 전문성도 인정해 준다면 다양한 의견dl 나왔을 때나 통합이 안 될 때는 그 의견대로 따라서 대안을 내주면 앞으로 이런 신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부발연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까지 언급이 안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요트경기장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내는 보고서에 대해서 객관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기준으로 판단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특혜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담당연구자로서는 계산해서 낼 때 좀 이렇게 자신이 없었던 거죠.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수치가 1, 2, 3이 나왔을 때에 이걸 놓고서 저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베이스가 있고 그것보다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포지션으로 가면 우리가 수입환수조치로 가면 되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저희 왜냐 하면 연구 자체가 100% 객관적인 게 될 수가 없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주요과제가 있을 때에 무리하게 하나로 통합을 하지 마시고 다 연구원들 개개인에 적용하는 조사기법도 다르고 또 채택하는 통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합을, 안 될 때는 각각의 주장을 인정해 가지고 대안을 내준다면 이런 일은 안 생긴다 이거지요. 이번에도 그래 했으면 부발연으로서는 좀 편하게 갈 수 안 있었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어서 업무보고 23쪽에 당면현안사항에 보면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하고 기능을 강화했다 나와 있는데, 여하튼 이 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했을 때는 기존의 연구파트하고 이 파트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일단 업무자체를 여기에 전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올해 초의 계획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 되는 과제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조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제가 마무리 되면 이쪽으로 완전히 100% 전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점점 민자투자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을 여기에서 다루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서도 꼭 부산시가 무엇을 의도하느냐를 맞춰서, 그러니까 맞추기식 대안을 내지 마시고 진짜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심층적으로 분석, 조사, 통계해 가지고 의견이 다를 때는 대안1, 대안2, 대안3 이런 식으로 내준다면 비난의 문제도 안 생기겠고 또 채택한 쪽에서도 폭넓게 취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래 운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55쪽에 보시면 각종 기금운용 현황 있죠?
예.
목표액이 초과달성 됐다, 그죠?
예, 조금, 기금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보니까 시 자체에서 자체 적립한 문제가 초과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자체 적립 초과를 하실 겁니까?
일단 150억을 현재 기금목표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사를 하게 되면 130억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 정도에서 아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은.
그런데 여기 기금에서 전용을 해서 쓰고 안 있습니까? 주로 보면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은 아마 초기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3년도까지 쭉 썼다 아닙니까? 2003년도까지 쭉 썼다 아닙니까? 그죠?
…
그러니까 2003년도까지 사용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3년, 2013년이 아니고. 10년 전에…
2003년, 그래 기금이 지금은, 운영비로 썼는데 지금은 안 쓰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적립해 나가시겠다?
그런데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을 한들 저희 운영에 실제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1년에 이자 해 봐야 2억, 3억, 4억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들 바라기는 수익성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또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저희들 신청사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금을, 목표는 120억 되어 가지고 현재는 143억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액을 더 늘려 잡든지.
현재로는 15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정을 해 가지고요.
그것은 언제 그래 했습니까?
이사회에 지난번에 한 번 통과를…
이사회에서. 감사자료는 125억으로 목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목표액이 조정됐다, 그죠? 감사자료는 보니까 125억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나 감사자료 201페이지 보시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보면 투자자산이 나와 있죠?
예.
144억 8,400만원 나와 있고 또 145억 있고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런데 부속자료에 가면, 부속명세서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게 투자와 기타자산 명세 거기는 이 투자자산 명세가 안 나와 있어요. 다른 게 들어 있거든요. 보면. 204쪽하고 206쪽에 나와 있는데 이 투자자산에서 명세가 없고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좀 담당하는 분이 계시면, 원장님이 아니라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따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별도로요?
예, 금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보통 재무제표가 있으면 큰 금액 나오면 뒤에 명세서 따로 다 붙어 나와야 되는데. 앞에 투자자산하고 뒤에 투자명세하고 지금 안 맞아요. 그러면 별도로 나중에 정회시간이라든지 감사 끝나고 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형욱 위원장 이주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시간이니까 고깝게 이야기하더라도 양해하세요. 신뢰회복을 할 때를 언제쯤 잡고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까? 그 뜻이. 계속 남은 임기 3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개월만 하면 신뢰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다 잡아서 실천모드…
아니, 신뢰회복은 우리 연구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 신뢰 회복이에요. 뭐를 회의를 하고 하겠어요. 원장님이 신뢰 회복이 되어야 돼요. 지금 착각하고 계셔서 내가 행감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뭐를 신뢰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들은 다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 다시 한 번 물읍시다. 우리 연구원들이 신뢰회복을 떨어뜨린 겁니까, 원장님이 신뢰회복을 떨어뜨린 겁니까?
일단 모든 게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뭘 연구를 해 가지고 밝히겠다고 합니까? 지금 밝혀도 되는 것이지. 몇 개월 걸리겠어요? 떨어진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일단 현재 결심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최소 연말 정도에는 신뢰가 많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연말까지 신뢰 회복을 받을 것이라는 원장님의 구상이 있을 것 같은데 밝힐 수 있습니까?
예, 밝힐 수 있습니다.
지금 해 보세요.
우선은 이제까지 지나간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불문하겠습니다. 과거의 보고서나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물론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하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보고서의 내용에 있어서 뭔가 정말로 퀄리티 문제나 여러 가지 오류문제나 이런 게 생기면 패널티를 주고 제가 만약에 거기에 책임 있으면 저도 책임을 지고, 그런 것을 꼭 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용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명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2월까지 하고…
아닙니다. 일단 다음주까지…
그렇게 하면 부산시민들이나 시의회에 신뢰 회복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전부 PM이나 혹은 연구원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개인 이야기 하세요.
아닙니다. 일단 그 부분하고 일단 중요한 게 저는 저희들이 진짜 부산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들을 제대로 제시하는 게 저희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해 왔고요.
아닙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지금 와서 느끼는 게 이번 요트경기장 사태도 보면 사실 이런 게 날 수가 있습니다. 과제가.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따갑게 질책한다는 것은 부발연이 정말로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대안들을 냈는가? 원장으로서 저는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현재로는 내년 6월 말까지 임기를 마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빠지면 저희 연구원의 운영에 저는 상당히 데미지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오히려 희생이라고 봅니다. 제가 남아서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저는 남은 기간동안 제 모든 걸 바쳐서 연구 역량 올리고 대외신뢰 회복하고 진짜 화합하는 조직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원장님의 생각이고 평가 어떻게 나올지는 한 번 두고 봅시다.
예,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신뢰 회복을 하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임기를 채우겠다 그 말입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늘 선서도 하셨으니까 이것 뭐 지나간 이야기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IRR 있죠? 그게 제일 마지막, 여태까지 쭉 그쪽 자료는 오래 전부터, 시간 짧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부 다 거짓말한 겁니다. 3개월간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7.11의 IRR이 나오면서 맨 마지막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에 몇 프로 나왔죠? 5.57로 나왔죠? 이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그것은 이상국 박사가 마지막에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7.11로 IRR을 주는 것하고 5.57로 주는 것하고 화급합니다. 우리로서는. 이것을 지금 막판에 내놓고 말이죠. 지금 BTO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환수라는 단어가 원래 없습니다. 그것 하나 간단한 것, 상식적인 것도 일반인들이 봐도 1조가 넘는 땅을 일종의 돈도 한 푼도 안 받고 니 마음대로 쓰라는 겁니다. 농민이 농사가 안 된다고 아무나 와서 농막 짓고 니 마음대로 쓰다가 그냥 놔두고 가라 이겁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안 되는 이야기를 해 놓고 무슨 시간이 짧고 닳고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솔직히 마음 속 양심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도 말씀을 하고 했지만 짜깁기에서, 또 짜깁기 할 필요도 없는 일을 멀쩡한 피맥 10년간 근무한 연구원 두고,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와사병 얘기를 하는데 3개월 내내 입원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진단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에…
이제 또 체크합니까? 지금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아니, 제가 그때 기억에 그때 거의 3개월을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바로 확인…
입원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입원했습니다.
입원했으면 3개월 내내…
아니, 정확히 3개월 내내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단서를, 입원한 진단서하고 그게 며칠을 요하는지? 민투심의를 할 때에 세 번을, 두 번인가 세 번을 보류할 때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와사병이 온 것은 한 번입니다. 그 기간에 걸린 것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제가 민투심의위원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원장님이 책임질 일로 저는 보는데 못 가게 만든 일은 없었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원장님은 아니더라도 누가 옆에서 압력을 넣었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보류가 되어 가지고 세 번째에 이제 마지막 심의를 하는데 그 보류할 때에서도 그랬지만 그 기간이 충분하게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IRR부분이라든지 총비용과 총수입에 대한 얘기rk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시간이 짧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원 보고서에 짜깁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는 엔지니어링 업체하고 외국의 관광학회 자료 준 것하고 회계회사 자료를 받아서 일단 전문성을 인정하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이렇게, 뭐 짜깁기라는 표현은 좀 과한데 어쨌든 합쳐서 만들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좀더 점검을 했어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맨 마지막 본회의를 얼마 앞두지 않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분명히 PM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때도 와사병 왔습니까?
그때는 본인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재무 재구조화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틀에 한 번씩 세종시하고 경남도하고 출장을 다녔습니다. 시간은 삼사일 남았는데 그 중에 계속 이틀에 한 번씩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 만들 시간이 부족해서 두 사람이 자료를 주고받고 하면서 진행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비용은 어떻게 낼 수 있었습니까?
제 기억은…
그렇게 맨날 출장 다니고 MRG 가는 데도 간섭해야 되고 자문위원도 가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의회에서 PM을 정해 가지고 줬는데 어떻게 그것을 마음대로 옮겨버립니까? 출장 못 가게 해서라도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일부분 있겠죠. 보름동안에 며칠, 15일 내내 그렇습니까?
거의 그 기간 내내 그랬습니다.
15일 내내?
그러니까 저는 안 갔으면 했는데…
그 출장목록하고 건강진단서하고 그것 정식 루트로 딱 증빙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총수입에 대해서 내지를 못했다면 우리 마지막 4차 보고 때에는 이런 보고가, 그러면 그것도 내세요. 7.11을 했을 때 하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야말로 제4차 점검도 못 믿어 가지고 결국 수익으로 돌렸잖아요. 수입하고 지출에서 무관하게 그냥 좋다. 그러면 수익 매일 3년마다 한 번씩 그러면 우리가 실제 돈을 들이자. 50%라도. 1년씩 손익계산서가 나오니까. 이렇게 돌아갔다 말이에요. 그런 의사결정의 과정의 아픔이 있습니다. BDI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벌써 1월달부터 7개월 걸렸고 7개월에서 또 한 달 가고요. 그 많은 절차가 급박하게 1년 사이에 다 걸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7년간 계류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3개월간 시간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또.
제가 말씀드린 뜻은 지난 3개월은 작년 10월부터 12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2 기준, 2009년…
기준 그거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원래 중요한데 지금 그걸 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IRR부분하고 총수입이 30년간에 걸쳐서 30년을 줘야 될 것인지 20년을 줘야 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면서 총 전체의 수익과 수출,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그것이 재정상황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기준이야 뭐 그까짓 것 잘못됐으니까, 인정을 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틀림없는데 그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또 안 납니다. 4차 보고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을 믿는다면. 기준 적용 잘못되어 가지고 한 것 해 봐야 그렇게 차이 안 났잖아요. 차이 많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타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왜? 우리가 모듈이 없잖아요 의원들이. 의원들은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모듈이 없잖아요. 원장님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전문인을 활용을 하든 회계사에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우롱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의회를. 그래 놓고 책임을 지라고 그러니까 책임지겠다고 그러고, 임기는 채우겠다고 그러고. 무슨 그게 책임지는 겁니까? 원장님이 없으면 신뢰 회복이 안 된다고요? 미안하지만 연구위원들 신뢰 회복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입니다. 본인. 본인이 PM을 세 번을 바꾼 꼴이 됐어요. 맞습니까? PM 세 번 바꾼 꼴이.
PM을 바꾼 게 아니고 그 프로세스를 존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신뢰 회복은 우리 연구위원들의 신뢰 회복보다는 원장님 신뢰 회복이 더 크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 보라고.
저는 일단 남은 기간 제대로 해 가지고 부발연이 좋은 쪽으로 바뀌고 지역사회 제대로 된 대안도 회복하고 또 이번에 공투센터 만들면서 이게 작동이 되도록 하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래복합환승센터라든지 또는 부발연에서 영화체험관 뿐이 아니고 소방체험관 문제라든지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헛발질이라고 제가 표현하겠는데 용역비만 날린 게 지금 몇 건입니까? 큰 것들이. 거의 다입니다. 최근래에 와서. 전체가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게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큰 금액들이고. 이것 1개만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행감 할 때도 그랬고 올해 업무보고 3월달에 할 때도 그랬고 7월달에도 그랬고 전문성 살려서 PM 줘라. 전문성 살려서 연구 주라고 그렇게 목을 맸잖아요. 이 냄새를 다 알고 있다 말이에요. 제가. 8개월 전에 작년도에 벌써 알고 3월달 업무보고 할 때 그것을 전부 다 전문성 다 내 가지고 전문성별로 다시 한번 리체크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해양플랜트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을 때 적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1명 이제 TP로서 선정하겠다고 그러고, 박사를. 이런 지경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시면서도 계속 그렇게 버티겠다 이거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그냥 지겠다고만 하시고.
저는 책임이, 저는 공투센터 정상화하고 앞으로 민자사업 같은 것 제대로 검증하는…
공투센터 이것도 원장님 발상이 아닙니다. 원장님이 이것 진즉에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고 공투센터가 KDI도 있잖아요. 피맥이라고. 그렇다면 우리 제2도시이고 많은 민투가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지금 바로 잡고, 거가대교는 5조라는 돈을 벌어들이고, 이런 판국에 BDI 역할은 뭐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투센터는 벌써 생겨야 할 게 만시지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장님이 그것 제안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예요. 부발연이 가야 할 방향을 못가고 있다 말이에요. 제가 좀 심합니까?
아닙니다. 타당합니다. 지금 말씀, 지적하시는 것.
저 공투센터 하나만 이야기해도요. 정말 원장님이 그렇게만 해 줬어도 다 묻고 가고 싶어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 돌리지 마시고 때로는 잘못한 것 힐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하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대한 실수는, 이것은 너무나 큰 실수에요. 의회에 이런 우롱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고 네 번째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우리가 예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까 IRR 부분하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보세요. 정말 원장님이 “와, 이것 엄청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50% 초과이익을 환수하면 얼마가 되는지 한 번 내 보세요. 다 먹고 넘어갈 뻔 했잖아요. 왜? 마지막 보고가 총수입 총, 이게 그대로, 그쪽 있는 대로 하면 초과이익 환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BDI 보고대로라면, 맞죠?
아닙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이 프로젝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제안을…
그것은 4차 점검 때고요. 불과 며칠 앞두고, 3월달부터 끝까지 오면서 7월달에 못 미덥지만 손실 날 때의 부분에 대해서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공공이기 때문에 민투에 줄 수가, 민자사업자에 못 주니까 이익이 났었을 때만 환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제도를 두어야만 앞으로 두고 두고 공무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고 개입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료 1개만 놓고 보고, 보아도 지금 BDI에서 지금 그것을 지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나 상식적이면서, 그냥 막연하게 조언해 준 것이 ‘BTO에는 초과이익 환수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자문입니까?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만약의 경우에 미지급금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도드라지는 게, 턱 보면 알아요. 턱 보면. 조금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문외한에 가까운 나도 보이는데 갑자기 보자마자 너덧 개가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6년간, 7년간 끌어온 이 사업을, 동래복합환승센터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지나간 이야기라 내 원장님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많은 돈이 관철 안 된 것 제가 5분자유발언을 몇 번 했습니까?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 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많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수입 50% 환수, 그것 저는 굉장히 부산시 입장에서 잘됐다고 봅니다
그 금액 한 번 내 보시고, IRR 금액 내시고 진단서하고 그 일련의 과정을 공식적으로 PM을 맡은 세 분에게, 세 분이 되는 꼴이 되죠? 맨 마지막에 어느 박사죠?
이상국 박사.
이상국 박사하고 그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글로 제가 틀린 부분이 있는지 또는 정말 양심을 놓고 오늘 증인도 다 대표로 했으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의 BDI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내놓고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원장님 잠깐 계시고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 자리에 앉아서 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작년 BDI 행감 때 우리가 재무상태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2년 행감을 하는데 2009년, 2010년 것 이렇게 내길래 2000, 그러니까 당기, 정기 이렇게 해 가지고 수정을 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올해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도 그러면 22기, 23기, 그러니까 2013년 12월 31일, 2014년 9월 30일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그것 계속 유지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요트경기장 사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패닉상태에 있고 이러함에도 행감은 행감이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BDI 연구평가 체제안내서를 받았는데 실장님, 이것 현재 그대로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까? 예를 들면 평가절차나 창의연구 평가표나 정책현안연구, 수탁연구, 기여도 평가까지, 또 더 나아가면 연구 자체 평가규칙, 연봉 및 임용계약 시행규칙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연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까지도 여기 지금 보니까 평가요강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 그대로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이것을 기본적으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믿어도 되죠?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77쪽 보겠습니다. 원장님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감을 하기 전에 정관 등 각종 규칙, 규정을 좀 달라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지금 자료 받은 것 중에서 보니까 정관이 빠졌어요. 왜 뺐죠?
지금 보니까 정관 등 각종 규정을 ‘등’이라는 말을 보고서 이게 강제사항이라 안 보고 밑에 인사관리 임용 및 승진 이것을 아마 세부적으로 보고 이것을 채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분들도 원장님도 좀 빠트리지 말고 메모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2012년도 것 보면 내나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관을 다시 받아 가지고 재확인을 해 가지고 묻고 이렇게 했는데, 넣어달라고 했는데 올해 또 뺐더라고요.
아, 지원실의 무슨, 그것은 잘못입니다. 당연히 지적을 하셨으면 그대로에 따라야 됩니다.
예, 고쳐 주십시오.
예,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설립근거가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제가 답답해서 한 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지자체 출연 연구원 설립 운영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즉 지방연구원은 무엇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제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법 2조에 한 마디로 간단해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 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이라고 규정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1조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에 굉장히 의회에서 분분하고 그때가 토․일이 걸렸었는데 잠시도 못 쉬었거든요, 위원들이. 못 쉬고 전화에 시달리고 이런 저런 전화 받느라고 정말 굉장히 애먹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쭉 찾아봤더니 우리가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될까하고 제가 법을 찾아봤더니 21조에 ‘해당 지방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혐의가 지속될 때는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도 결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계속 지금 존경하는 위원들의 얘기가 같은 얘기가 쏟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나오게 해야 되겠죠?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도 살만큼 살았고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매사에 말을 이렇게 딱 할 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타임을 늦춰 가지고 다음 대답을 합니다. 왜? 실수가 튀어나올까봐. 내 머리에서 시키는 것과 다른 말이 나올까 싶어서 잠깐 타이밍을 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뭐 말씀하시면 말이 바로 막 튀어 나오세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전달되는 그런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도 무한정 있다는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발연 경영성과평가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겠는데요. 이제 이런 과정에 경영성과표를 12년, 13년 그 바쁜 와중에 내가 다 갖다 달라하고 봤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경영평가 지표는 분야나, 뭐 연구분야, 경영분야나 고객만족도나 이런 분야에 다 해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원장님 리더쉽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제가 봤더니 8점 비중에 7.52가 되어 있어요. 여기, 제가 뽑아봤는데 굉장히 S등급하면 높은 등급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한 3년간 부발연의 그 부분을 봤더니 경영평가 보니까 60점 만점에 56.32, 이것 역시 S등급이에요. 그러면 연구관들이 더러는 질타를 받고 했었어도 열심히 나름대로 했다는 결론인데 과연 결론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죠. 이런 S등급을 받은 부분만큼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발연이 부산의 씽크탱크다. 과연 원장님이 자부를 할까? 이런 얘기가 근래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 위원인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우리가 11월 6일자에 중앙일보 21면이던데 중국의 두뇌 국무원발전연구센터라고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가 이래 나왔는데 원장님,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자세히는 못 보고 흐름만 봤습니다.
과연 여기에 비할까? 우리 부발연이 여기에 비할까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만 따와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중국의 발전 중심까지는 사실은 무리입니다. 대국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소한 16개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중에서는 적어도 저는 톱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되고 이번에 요트경기장 사태 같은 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저희들이 반성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위원인 나도 부발연이 시민사회나 언론이나 시 본청이나 또 시의회로부터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어가는 걸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지난 시간이니까 안정이 되지만 많이 위원들도 힘들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야 어쨌든 부산발전연구원이 연간 100억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연구인력이 보니까 49명이고 위촉연구원도 60명이 거의 참여를 하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기관에서 부산의 씽크탱크인 곳에서 엉터리다, 한심하다, 이런 형용사가 계속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숙고해 주시고, 원장님께서 각별히 빨리 추스려서 좀 회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BDI에서 축제 관련한 부분에 파급효과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한 것도 있고 작년에 한 것도 있고 11년도 한 것도 있는데 해맞이축제라든지 세계한상대회라든지 지스타, 불꽃축제 이런 부분들이 파급효과 분석을 계속하는데 제가 이 불꽃축제는 시정질문도 할 때에 파급효과 부분을 제가 굉장히 다뤘었는데 안 맞다, 안 맞다 하고 지적을 많이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간상 제가 다 못 보겠고, 부산바다축제 하나만 제가 솔직히 봤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안 맞아요. 왜냐? 해운대구청에서 아주 신뢰성이 가는 페르미추정법을 해서 표본영역까지 해서 수치를 내놨는데 이것하고, 수치에 의해서 한 것하고, 지금 연합뉴스나 뭐 이런 데에서 한 부분하고 부발연에서 한 게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죠. 거의 한 배 차이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인원이나 단가에서 이런 파급효과 부분이 엄청 달라지지 않습니까? 불꽃축제 때에 보니까 큰 차액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거죠. 자꾸만 부발연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당하다 보니까 아, 시 입장에 맞춘다, 뭐 담당부서에서 효과를 높이라 했는가 보다, 아니면 실적 쌓기인가 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끝으로 꼭 부발연에서 파급효과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는가? 부발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 했으면 싶어요. 파급효과분석 이런 부분들은 부발연에서 하지 말고 그야말로 시정발전과 관계되는 아이디어 발굴에 오히려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원장님 답을 꼭 듣고 싶은데 이런 신뢰나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지금 시끄러운데 파급효과 부분을 꼭 부발연에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죠.
일단은 현재로는 소위 부산에서 이런 식의 연구 내지는 분석하는 데가 솔직히 저희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아마 대체를 할 수 있다면 대학교수님이나 이런 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한테 자꾸 오는 게 저희들이 종합연구소이기 때문에 축제성격이 좀 달라져도 아마 저희한테 쉽게 맡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일단 계산을 합니다. 시에서 사실은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가 내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 번 사실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연구자 입장은 일단 객관적으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자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발연이 안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깊이 한 번 고민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산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있으면 그리로 외주를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정 할 수 없고 꼭 부산에서 꼭 해야 된다. 다른 데는, 그러면 저희들이 최소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현재 답을 드리…
지금 지적을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원장님 답변 중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모로 심사숙고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시하고 회의를 거치고, 우리 실장님하고 전체 모여서 회의를 거치고 빠른 답을 얻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실 것을 뭐는 주고 뭐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답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원장님의 생각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그것, 알겠습니다.
다 회의를 거쳐서 결과를 가지고 탁 알려주시면, 이 무슨 공문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포커스 계속 넣어주는데 그때 메모해서 넣어 주셔도 되고 전화 한 통화 원장님 주셔도 되고 이러는데 말이 먼저 빨라버리면 다음 안 그러면 왜 그래 한다 했는데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말에 일리가 있는 거죠?
제가 또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니, 제가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 G-Star도 우리가 내일 현장에 가볼 건데 제가 이것을 꼭 사실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제가 볼 건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의문이 가거나 이렇게 하면 부발연에서 직원이 자주 나와요. 나오면 제가 다시 여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마지막이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 부발연의 타당성조사 용역하지 않습니까? 용역보고서 하는데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용역보고서의 연구진을 구성할 때 우리 구성원칙이 있습니까? BDI에서?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전문성입니다. 그런 과제를 과거에 했었는가? 아니면 학위를 그쪽으로 받았는가? 그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현재 그 연구자가 업무로드가 어느 정도인가? 더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 뭐…
크게 2개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연구보고서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량, 그러니까 양적, 정성, 질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것 보니까 상당히 제가 의문이 가요. 양적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리자면 69쪽 보고서에 보면 3명이 되어 있고 120쪽 보고서에 보면 5명이 되어 있어요. 연구원이, 149쪽 보고서에 보면 6명이 되어 있는데, 한 76페이지입니까? 이게? 그런데 연간 부발연이 100건이 넘는 연구보고서 발간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실장이나 예를 들어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다 보면 외부의 위원회나 외부활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도 고려하고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결국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저도 부발연을 계속 보면서 그런 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것이 뭐냐 하면 전공분야가 다른 연구자로 구성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유사한 전공자가 중복적으로 포함시키는 부분들이 나는 안 맞다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제 안 맞다는 부분이 나는 의도가 뭐냐 하면 고급 연구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좀 활용을 해라.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서 저한테 답을 좀 주시고 공공관리투자센터에서 지금 검토위원회 구성하겠다고 조금 전에 대답이 나오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지적을 상임위원회 때 했잖아요. 경제산업본부실에서 보면, 있던 것을 차출을 해서 이렇게 만들은 결과밖에 안 되어서 이 부분을 참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문제점이 뭐가 되냐 하면 전문성 그러니까 이런 높이는 부분에도 이쪽 저쪽에 갔다 하면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박사, B박사가 한 부분들도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트경기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실시협약 변경을 하게 되면 연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다시 들어가면 할 때마다 또 달라지면 문제가 또 불거진다는 얘기죠.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공공관리투자센터에서 전문적인 인원구성을 해서 좀 차고 나가야 한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이런 답들을 다 정리를 해서 꼭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욱 위원장 이주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원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차 질의에서 외부용역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행감에 따른 자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72페이지, 128페이지, 130페이지를 참고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지출란에 연구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BDI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비용 중에 사업비 중에 하나가 바로 연구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사업비를 볼 때에 이 중에,서도 창의 및 정책현안 연구사업비가 전체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13.2%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연구사업비가, 그리고 수탁연구비는 전체의 10.7%밖에 안 됩니다. 합치면 23.9%,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우리 연구사업비가 23.9%밖에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는 빠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중에 우리 창의연구 예산비가 사업비가 13.2%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이것 또한 집행률이 9월 말 현재로 옆에 보면 73페이지 보면 집행률이 22.64%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연구가 아직 다 되지 않은 부분입니까? 아니면 지금 업무가 바빠서 연구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아까 제가 예산구조하고 집행률에 대해서는 설명으로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달에 집중이 됩니다. 연구과제가 마무리 되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12월달에 집중되어 나오는 연구보고서가 제대로 된 연구보고서가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연구부서의 운영비는 이미 53.39% 집행이 되었고 연구사업비는 22.64%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원장님 말씀대로 12월달에 모든 보고서가 다 지금 나올 건데 연말 넘기지 않기 위해서 다 지금 만들어 나오는 보고서가 지금까지 쭉 나온 그런 지금 우리 위원들 모든 질의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오겠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9월 말까지 연구보고서가, 연간 해야 될 연구보고서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22.64%밖에 안 나왔는데 그런데 운영비는, 연구부서 운영비는 54.39%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물론 그 뒤에 9월 말이니까 10월달 한 달 동안에도 또 완전 완성된 연구보고서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연말에 이리 나오니까 보고서가 제대로 가겠나 이거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 여기 부산발전연구원에 와서 제가 이 문제를 똑같이 느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간연구소 같으면 연중으로 과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와보니까 예산구조 때문에 그 전년도 말에 연구확정이 되고 대부분이 1～2월달, 3～4월달 시작이 되어 가지고 11월 말에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출자․출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90% 정도는 예년하고 거의 맞아지고 특수한 그런 사정이 없으면 같이 갑니다. 그걸 매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 지금 연말에 보고서가 집중되는 데에는 그만한 보고서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타령, 예산편성 시기라든지 사업편성 시기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물론 중간에 연말까지 가는 보고서, 보고서 기간이 있고 이래 하는 건 또 이해 가지만 연초에 이미 우리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에서 하는 그런 보고서는 이렇게 연말까지 가가지고 한꺼번에 몰려 가지고 무슨 보고서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PM이 한 사람 밑에 지금 수행하는 과제가 여러 개인데 제대로 검증이 되겠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직을 보면 크게 한 2년마다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은데 2010년도와 2013년도에는 3센터에서 4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의 정책방향이라든지 또는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주안점을 주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센터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우리 연구진들의, 전문연구진들의 전체적인 신분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2년에 한 번 정도 조직개편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원칙 없이 급격하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센터 만들었다가 예를 들어 해양물류센터 필요 없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바뀌어 버리면 거기에 전공자들, 우리 박사님들, 연구진들 불러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활용하려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현안을 몇 가지를 가지고 가고 있느냐? 안 가진 사람 누구냐? 이런 것 하다 보면 자기 전공하고 전혀 다른 부분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영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진의 구성도 잘 해야 됩니다. 원장님, 내년부터 우리 BDI에서 먼저 번에 발표했지만 이제 10대 전략에서 5대 전략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5대 전략으로 가기 위한 조직개편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 연구원들을 어떻게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해 가지고 그 전략산업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제대로 어프로치할 것인지를 원장님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고민해도 늦다는 겁니다.
사실은 요트경기장 때문에 제가 두 달 정도 사실은 정신이 없고…
자꾸 요트경기장, 그것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원래는 이런 것을 사실은 한 10월달 정도 했어야 됩니다.
BDI가 지금 몇 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꾸 요트경기장만 얘기합니까?
다음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급하게 자료요청을 한 상태에서 외부위원회에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는 연구진들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좀 봐달라 했는데 지금 우리 연구진들의 외부위원회 위촉사항과 외부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사항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가기 전에, 일단은 위원회에 참가할 거냐, 말거냐가 저희들이 심사가 됩니다.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래서 참가하게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관리,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각 연구위원별로 어떤 어떤 위원회에 외부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고 언제까지 임기는 언제까지 가고 있고 금년도에 그 위원회는 몇 번을 참석했고 하는 그런 관리가 됩니까?
제가 현황은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리되는…
현황 갖고 있습니까?
현황은 제가 갖고 있…
현황을 가져오라 했더니 지금 현황이 세 번이 바뀝니다.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방송해 가지고 ‘다니고 있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있나?’ 해 가지고 가져온 게 세 번째입니다. 최초 어제 오전에 낸 자료가 총 84건의 위원회에 참석했다고 했다가 어제 오후에는 또 95건 됐다가 오늘 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위원회에 123번 나갔다. 이래 가지고 하루만에 이게 지금 다 달라집니다. BDI가 수영만 요트장 바뀐 것 외에 이렇게 하나의 간단한 업무에도 이렇게 하나도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BDI에 지금 현재 연구원이 몇 명이 바깥에 몇 개 위원회에 가있는지 모르죠?
예,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 없을 겁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9명이 117개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위원들은 한 사람이 10개의 위원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위원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물론 외부에 나가 가지고 전공을 살리고 또 자문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말로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원이 총 몇 명입니까?
40명 조금 덜 됩니다. 박사…
29명이 117개의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우리 부산시 산하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단지 하나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타 시․도에 나가 있는 위원이 몇 분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상국 박사님, 본인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의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까?
이상국 박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 바랍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이상국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울산시,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의 위원으로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2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위원회는 몇 번 참석했습니까?
한 번도 참석 안 했습니다.
예,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가있습니까?
예,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받았습니까? 세종특별시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도 참석은 안 했습니까?
한 번도 참석한 적 없습니다.
참석을 안 했는데 이렇게 위촉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봉사를 하고 있지만 주변 시․도나 그런 시에서 업무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촉을 해 줄 때에 연구원의 승인을 받고 가는 게 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한 번도 가지 않은 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는 것은 실적을,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0박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아마 새로 출범했거나 그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데 연락, 울산시 같은 경우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업무중첩이 되다 보니까 제가 갈 수 없다고 통보를 해서 올해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몇 분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부터는 PM이라든지 선임연구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연구분야에 있어 가지고 외부출강을 간다든지 외부에 위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그 분야에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든 게 관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연구원의 연구가 우선입니다.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자문위원이나 어떤 위원회의 위촉이 오면 모든 건 우리 BDI에서 공식경로를 통해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을 해 주고 그래야 또 위원으로 위촉 가면 연간 몇 번이나 간다는 게 나왔을 때에 연구과제가 전체적으로 안분도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도 관리 안 했잖아요. 자리 없으며 “어디 갔노?” 해 버리면 “위원회 나갔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외부출강이나 외부위촉,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국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대해서 정말 내부적인 이런 기강 또 그 다음에 위원회도 전문가가 선임연구위원뿐이 아니고 정말 우리 연구위원들 전문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전문가로 키워야 되는 것 같으면 위원으로도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추가질문 더 드리겠는데, 행감 자료 154페이지 현안분석 46건 있는 것 중에 8번항에 G-Star 2011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 및 육성방안 연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름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려다가 마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결과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서 BDI에서 이런 걸 과연 해야 되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내일 또 G-Star를 방문하게 되고 또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행감 시에 제가 드렸던 질문과 연계되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원장님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경제효과라 함은 원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요. 제가 아는 경제원론 상식에 의하면 경제효과라면 플러스가 있을 수가 있겠고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한 행위를 플러스로 수치가 나타날 수 있겠고 옆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그걸 갖다가 플러스면 외부경제라고 하고 마이너스면 외부불경제라고 한다고 저는 배웠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제효과분석이라는 것을 보니까 외부경제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아니라 외부불경제에 대한 건은 단 1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G-Star 행사 하나가 잘 되어서 생산을 유발하고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하는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면만을 이렇게 계량화해서 나타냈는데 이 외부불경제인 부분, 만약에 이 게임산업이 활성화 되어서 이 게임의 생산에 가담한 모든 인력들이 그 게임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한다든지 그게 안 좋은 데에 쓰인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등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적 비용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국비, 시비 받아 가지고 중독,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말은 제가 쓰고 싶지 않은데 인터넷 과몰입, 게임 과몰입 이런 것 치유하는데 벌써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회적 생산성 저하에 대한 많은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 효과분석이라 하면 외부불경제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 과제의 특성이 하나의 행사 내지 이벤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표를 보시면 여기에 관련부서가 영상문화산업과고 활동, 활용 내용이 어디에 가냐면 뭐라고 적어놨는지 2013년 이후 G-Star 개최 시, 개최지 선정 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불경제라는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목적이 아마 G-Star를 부산에서 계속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의 공통적으로 시의 정책을 맞춰주기 위한 도구로 실제 경제효과라는 것이 분석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반쪽짜리를 내놓고 플러스만 이만큼 있더라. 마이너스는 지금 얼마가 될지도 몰라요. 이러한 사회현상에 지금 부딪쳐 있는 겁니다. 시민들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아, 게임하면 부산에 돈 한 1,000억 떨어지는구나. 그 마이너스는 한 마디로 눈을 가린다 말이에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에 찔리는 부분 없으신지요?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다른 접근방법은 저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시에서 이러한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부산시가 어떤 모든 정책이 그런 것을 갖다 추진하는데 활력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여기는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분석을 하는 기관이면 예를 들어서 토를 달아 가지고 ‘여기에 외부 불경제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추산해 보지 않았지만 그것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은 최소한 달려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그 자료 가져오셨다기에 봤는데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시에서 그냥 입만 맞추기,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개최지로 선정이 되어야 되니까 BDI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아니면 관례적으로 되었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시민들 눈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중앙에서 지금 신의진 국회의원하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게임중독법 발의한다, 못 한다 해서 서로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해 받는 부모, 가정들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 안 답답하겠어요? 자식이 공부해야 되는데 내내 PC방 가서 리그오브레전드 롤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고, 시간 다 소비하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그것을 BDI에서는 제발 눈을 가리지 말고, 행여 차라리 안하면 안했지 한다면 제대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해서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까 제가 IRR 부분하고 그러면 우리가 50%의 수익이 올 때에 그것은 반드시 원장님 사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김난주 박사 그 다음에 이종필 박사, 이상국 박사, 다 나머지 분들도 같이 해도 좋은데 그 세 분 사인은 반드시 같이 해서 IRR 부분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결국은 IRR이 나와야 또 연차별로, 추정이지만, 어차피. 불변가를 놓고 30년간 계산서를, 뭐 그렇게 많이 안 걸리겠죠?
컴퓨터 조금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컴퓨터 좀 돌리면 됩니다. 수치만 넣으면 됩니다.
모듈이 있으면, 한두 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다 나왔을 거니까, 아니면 재하청 준 데서 만들어 가지고 점검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면 진행이 될 것인데 우리가 또 분석들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치와 또 열네 가지 KDI 권고사항을 놓고 원장님도 리뷰차원에서도 한 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일주일 정도면 제출할 수 있겠죠?
예,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상업지역 쪽에 대한 미지급금 부분이 금액이 그때 내다가 말았는데 그런 금액문제, 열네 가지 중에서 별 것도 아닌 게 대부분입니다만 다 수용을 해 주면 바람에 마지막 초과이익 환수부분만이 가장 중요했으니까 이게 왔다갔다 한 것인데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확하게만 된다면 그래도 BDI의 자료가 어찌됐든, 수입이나 지출이 어찌되었든 50 대 50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과연 그래 놓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원장님이 보지도 마시고 세 분 PM하신, 관련했던 연구 개개별로 서류를 좀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의 소감을 글로 적어 가지고 저하고 맨투맨으로 만나게 해 주세요. 괜찮겠습니까?
예.
물론 박사님들이 다 응해 주셔야 되겠지만, 의회의 요구입니다. 요구자료와 같이 이번 일련의 과정을 놓고, 세 분은 잘 들어 주십시오. 세 분 잘 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아무도 안 보이고, 보이지 마시고 저한테 개별로 소감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더 챙겨야 된다라든지,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또 어쩌면 어느 한 분은 아마 소감이 클 겁니다. 6년 내지 7년 동안 첫 PM을 한 분에 대해서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어떤 후회의 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체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한테만 개별로 면담을 하면서 적어온 것을 놓고 한 번 앞으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우리 BDI가 그야말로 신뢰 회복이 되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라도 이 절차는 밟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저는 첫 번째가 의회에 대해서 신뢰 회복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부산발전연구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입니다. 타 위원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 마음이 더 아프고 더 힘이 듭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제대로 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체질 개선 하셔야 됩니다. 관행이 잘못된 게 있다면 혁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사회도 앞으로 더 복잡화되고 다원화되고 전문화 될 겁니다. 우리 지금 BDI가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역량으로 봤을 때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신뢰회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허남식 시장님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십시오.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충원하셔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BDI가 부산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또 존경 받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더욱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오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0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박판식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발전연구원장 이언오
연 구 지 원 실 장 신성교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종욱
지역재창조연구실장 오재환
광역기반연구실장 김경수
녹색도시연구실장 오동하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이상국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32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1 |
| 2 | 6 대 | 제 232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21 |
| 3 | 6 대 | 제 232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0 |
| 4 | 6 대 | 제 232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0 |
| 5 | 6 대 | 제 232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20 |
| 6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1 |
| 7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9 |
| 8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9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0 |
| 10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11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5 |
| 12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1 |
| 13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9 |
| 14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15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5 |
| 16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18 |
| 17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3-11-21 |
| 18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1 |
| 19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0 |
| 20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9 |
| 21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4 |
| 22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4 |
| 23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3-12-18 |
| 24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2-18 |
| 25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17 |
| 26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17 |
| 27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0 |
| 28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0 |
| 29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9 |
| 30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5 |
| 31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4 |
| 32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4 |
| 33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17 |
| 34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3-12-17 |
| 35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11 |
| 36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2-04 |
| 37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04 |
| 38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02 |
| 39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9 |
| 40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9 |
| 41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5 |
| 42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4 |
| 43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3 |
| 44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3 |
| 45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3-12-20 |
| 46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10 |
| 47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4 |
| 48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4 |
| 49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03 |
| 50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2-03 |
| 51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9 |
| 52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8 |
| 53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4 |
| 54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4 |
| 55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4 |
| 56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4 |
| 57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3 |
| 58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3 |
| 59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3-12-13 |
| 60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3-12-13 |
| 61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09 |
| 62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3 |
| 63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3 |
| 64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8 |
| 65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8 |
| 66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8 |
| 67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7 |
| 68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3 |
| 69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3 |
| 70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3 |
| 71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3 |
| 72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2 |
| 73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2 |
| 74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06 |
| 75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2 |
| 76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2 |
| 77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7 |
| 78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6 |
| 79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6 |
| 80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6 |
| 81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3-11-18 |
| 82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3-11-18 |
| 83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2 |
| 84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2 |
| 85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2 |
| 86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2 |
| 87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2 |
| 88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2 |
| 89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3-11-11 |
| 90 | 6 대 | 제 23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3-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