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창조도시본부
- 일시 : 2013년 11월 12일 (화) 10시
-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부산광역시 창조도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창조도시본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창조도시본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창조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 외 3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창조도시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님께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영환
창조도시기획과장 황동철
도 시 재 생 과 장 임기규
시 민 공 원 추 진 단 장 우정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도시본부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32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창조도시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덕분에 저희 본부가 보다 활력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동철 창조도시기획과장입니다.
임기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우정종 시민공원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창조도시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3년도 창조도시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첫 째 질의답변은 20분 내외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벌써 1년이 지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본부장님 이하 소속 공무원 분께서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시민공원조성공사 특히 수목 부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오시고 나서 보고를 통해 충분히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기존 수목관리부분에 대해 전체 4,717그루죠? 활용하는 1,523그루 약 32%입니다. 이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나머지 3,194그루 폐기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통해 확인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식된 1,523그루의 수종 및 간단하게 현재 관리상태는 좀 어떠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1,461주가 관리되고 있는데 금년 여름에 좀 마른 장마로 가뭄이 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식목에 대해서는 조금 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여쭤보고요. 이식 후 적응하지 못하고 폐사된 나무의 경우 그 원인이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안 왔거든요. 그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여름에 관수작업이라든지 물주머니를 달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육환경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안타깝게 고사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새로이 반입된 나무 있지 않습니까? 약 400억에 한 50만주.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입니까? 현재.
지금 현재 83%정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준공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준공일로부터 2년? 현재 준공계획은 언제로 잡혀 있죠?
내년도 1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시민공원추진단에서는 공원을 조성, 추진함에 있어서 수목이식 및 관리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본 위원이 수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사된 수목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 수목의 상징성과 역사성의 측면에서 너무 안타깝고 하자보수도 이 나무 같은 경우, 기존의 부지 내에 있던 나무 같은 경우 하자보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대체하려고 하면 모두 다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식된 수종의 경우 기타 기존의 타 지역에서 이식되어 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 제안 때 말씀드리고.
지금은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원목, 파쇄목 반출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반출 수량이 총 4,947t 중 공예품 제작에 8t, 화목용 4,147t이 맞습니까?
예, 49.47t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전량 반출된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예품 제작 8t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 용도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용용도는 먼저 어딥니까?
그 당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목공예품을 제작해서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서 8점의 목공예품을 제작해서 현재 10월 31일자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무단반출된 화목용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원래 이 취지는 우리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래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폐기가 원래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 내에서 반출자는 임목 파쇄작업자로 서면에 표시하였는데 보고대로 파쇄되어서 반출되어야 함에도 감리를 포함한 시민공원추진단에서는 5t 트럭 5대 분이 규정을 어기고 개인 영업장에 해운대 원조 석대추어탕으로 간 데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경로과정과 감리회사, 시공사 그리고 원목 회수 등을 포함하여 현재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부산시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수목조사 자료는 2회의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제각각 수량 및 수종이 달라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과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부지 내 수목 활용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부지 내 4,717그루죠?
예.
직접 활용한 1,461그루 중 존치 수목이 당초 작년 이맘때 행감 때 보고했을 때는 788주였는데 현재 행감을 준비하면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니까 890그루로 102주 증가하였습니다. 이식수목이 622주 중 571주로 91주 감소하였고, 그죠? 데이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업비를 절감해서 당초 이식하려고 한 나무들 그대로 현장에서 존치를 한 게 말씀하신대로 약 100여그루 증가되었고, 감소한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먼저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고사한 부분이고.
이식을 하면 아무래도 고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102그루를 더 증가해서 그대로 존치를 결정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치수목 집계표와 이식수목 집계표를 비교해 보면 존치수목 890주는 당연히 살아 있으나 이식수목된 것 중에서 곰솔 3주, 벚나무 2주, 편백 3주, 현사시나무 3주 등 오늘 현재 총 8주가 고사된 것이 맞습니까?
예.
이식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하야리아부대를 지켜온 수목들이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공원을 조성 중 고사된 것에 대해 본 위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고사한 곰솔, 벚나무, 편백나무 이식비용은, 8주에 대한 이식비용은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순수한 이식비용만 90여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현장에서 이식을 하기 때문에.
현장 내에서? 아, 90만원 정도요? 그러면 이식된 90만원이라도 이식된 비용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지금 고사되었지 않습니까? 8주가.
최종 저희들이 공사 준공단계에 이식비용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감액하고. 정리를 하면, 그죠? 이식에 대한, 나무에 대한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공부한 화명수목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 현황을 보면 전체 629종에 17만 5,000그루 정도를 조성하였고, 이 중 1년차 하자보수 현황은 가시나무 등 31종 120주, 느티나무 등 51종 2,843주, 동백나무 등 18종… 아, 1년차에는 총 1,858주가 고사되었고, 2년차에는 5,159주가 고사되어 1년차보다 2년차에 비해서 데이터 수치는 2.8배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시간이 갈수록 나무가 증가하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고사율이 높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월달에 우리가 준공을 하고 나면 12월달까지 고사율과 그 다음 해인 2015년 2년차 고사율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일단 화명수목원의 데이터 현황을 보면 증가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2.8배. 약 3배 정도.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오픈한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계획을 평상시에 세워 주셔야 합니다.
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무는 생명을 가졌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본부장님께서는 본 위원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시기에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개장 이후에도 전국에서 단일 최대 면적에 400억원이라는 금액을 들여 조성한 수목의 관리 상태는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시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기에 시민공원 조성 후 공원 관리하는 부서의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본 위원은 수목관리라고 생각되기에 본부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초 부지 내에 있는 수목 890주와 이식되어 조성한 571주 총 1,461주에 대해 데이터 수치를 분석해 보니까 곰솔이 96그루, 대나무 592그루, 벚나무 27주, 이식수목 중 가이즈까 향나무가 120주, 곰솔… 이식수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7주, 벚나무 38주, 양버즘 91주, 은행나무 79주, 측백나무 53주 등 일정 이상 군락을 형성하거나 산책길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존치 또는 이식해서 그대로 이어진 것 있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하시는 시민 분께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외지에서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100년 동안, 100년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구매한 것과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냥 방문했다가 그냥 나오시는 시민 분은 이런 것 잘 모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게 이식나무고 어느 게 외부에서 가져온 것인지. 전체 수량 중에서 부지 내에 있던 나무는 결코 몇 그루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알림판이라든가 표지판, 이식되어 조성된 경우에 당초 부대 내 어디에 있다가 현재 이 자리에 이식되어 왔는지 등을 알리는 것도 방문하시는 시민 분들께 시민공원의 역사적 가치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정책제안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환경오염에 대한 것이 시민단체, 언론지상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본 위원도 특정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KBS 시사IN이라는 방송 우연한 시간대에 보게 되었는데 혹시 본부장님께서도 보셨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여러 토양 환경오염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벤조피렌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통한 답변서를 통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파악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군부지 자체 내에서 두 차례 환경기초 공사를 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두 차례, 1차 환경조사하고 또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은 첫 번째 부분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기간초과로 인해서 중단되었고 그 뒤에 이어서 조사한 부분은 실질적인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하기 위한 설계 예비단계로서 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죠?
예.
그 기초조사를 토대로 환경오염 정화를 실시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저희들 기초조사는 당초는 저희들이 2006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했는데 2차에 걸쳐서 할 경우, 그 당시에는 2009년 5월에서 8월까지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요?
그 당시 정화사업 시 검사항목 중에서 벤조피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2013년, 그러니까 항목 자체에도, 기초항목 자체에도 벤조피렌을 검사하게 되어 있었고, 그 검사결과도 벤조피렌이 검출이 되었죠?
이것은 기준설정을 위한 예비조사의 성격으로서 어떠한 오염물질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정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벤조에이피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에 대한 사전조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자체가 오염정화를 하기 위한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기준은 아니었고요? 현재 벤조피렌과 관련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지난 8월 29일날 가처분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법원에서 심문이 있었고, 현재 법원 재판부에서 결정사항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 총석유탄화수소하고 벤조에이피렌에 대한 두 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재검증을 하도록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재검증을 하도록 하였죠?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 당시에, 심리 당시에는 벤조에이피렌은 우리가 오염정화대상 물질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해소차원에서 재검증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고 측이 시민단체이지 않습니까? 원고 측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감정시행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원고 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음을 재판부가 좀 이렇게, 심적으로도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표시한 것으로도 본 위원은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은 재판부에서 그런 결정은, 저희들은 우선 요구는 명확한 대상물질인지, 오염정화대상의 물질인지 아닌지는 법리적인 다툼이 좀 사전에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검증을 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다가 보니까 그게 법리해석 차원보다도 그냥 그것을 깨끗하게 의혹을 해소하고 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지…
아, 그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하신 것이네요. 지금 그러면 법원에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분석센터 어디에다가 의뢰를 하셨죠?
신라대 토양분석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현재 토양시료 채취 시 총 몇 군데를 했으며 채취지역 선정결정은 어떠한 과정으로 결정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처분신청을 한 채권인,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토양분석기관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3개소 중에서 어느 분석센터를 택해도 좋다 라고 채권인들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쭉 해왔던 신라대 산학협력단 분석센터로 결정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이의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제시한 센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검사결과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40개 채취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12월 초순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12월 초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결정은 소관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재판결과에 따라 시민공원 조성공사에 미칠 파장이 얼마나 큰지 본 위원과 본부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항상 명심하셔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중립적으로 이렇게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향후 어떠한 법원의 결정이 있더라도 이에 따라 모든 행정조치를 시에서 다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부산시민공원 조성을 위해서 총공사비 6,6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전적 가치보다는 더 소중한 의미는 100년간 부산시에 위치하면서도 부산시민이 출입하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공원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잊지 마시고 앞으로 공사를 마무리함에 있어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임하여 부산이 아닌 전국 최고의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각별히 본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산복도록 르네상스 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는 오후에 추가질의, 본 위원의 순서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돌이 지났네요, 그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 고생 많습니다.
먼저 박중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공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판결은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보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요?
예, 저희들이 지난 재판에 심리할 때 그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검증, 신청에 의해 검증절차를 마치고 과학적 결과가 나오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를 바로 결정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저희들 볼 때는 사전에 지난 5월과 8월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검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미 사전에 저희들이 재검증한 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30일, 31일 양일간 검증한 결과 역시 기준치 이내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은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심문은 끝났고 3차 기일은 잡혔나요?
아직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과학적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3차 때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법원에 승소와 패소에는 서증자료가 최우선입니다. 자신 있나요?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의 결정이 가부가 결정이 났을 때, ‘가’로 났을 때 대책이 있나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 결과가 나왔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컨대 한두 군데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라고 보면 우리가 진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재검사 실시할, 정밀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정화명령 이런 절차를 우리가 해서 부분적으로 그 부분을 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는 저희들이 100%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합니까?
그렇습니다.
100% 유효합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원고, 재판부에서 원고의 손을 들든지, 피고의 손을 들든지 들었을 때 어느 한 쪽이 바로 승복을 하리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또 제3의 항소를 해서 이 사건을 더 끌고 갈 것이라는 이런 예측을 해 보나요?
저희들은 승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하지 않으면요?
당시의 채권인들이 요구한 조건을 저희들이 조건 없이 다 받아들여줬습니다. 자기들이 현장입회도 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분석센터도 저희들이 결정을 해 줬고 채권인이 원하는 쪽으로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를 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소 시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피해는, 어떤 피해가 있나요? 승소만 하면 그냥 우리는 되었나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동안에 가처분신청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현장확인 이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때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의 내용에 대한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시민단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들이 동원 가능한 모든 조치를 현재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치사항도 조치사항이지만 본 위원의 요지는 우리 공신력이 엄청나게 저하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해도 그래요, 그죠? 이 공신력 저하에 대해서는 어떤 모범답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법원의 가처분 검증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공식브리핑을 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이 부분이 해소되었다는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그러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일부 언론에서 이의를 제기한 프로그램 자체도, 현재 언론사에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신력이라든지 믿음 이런 부분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 반드시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신력이 저하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찾더라도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조적 도시재생, 생태도시 조성, 동천, 송상현 광장, 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을 연계해서 서면 테마파크까지, 그죠?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각기 시설물들을 분리해서 다른 기관에서, 다른 부서에서 조성을 했는데 이것을 통합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기본계획을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실행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BDI 정책과제 용역에, 정책기획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실행계획을 마련을 하게 되면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필요한 부분 예산도 반영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진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DI에 연구를 제시를 할 것인데 그 용역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지금 정책기획실에 풀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풀예산으로. 그러면 내년도에 BDI에 용역을 하게 되면 후 내년도에 가능하나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연내에 좀, 하반기 9～10월 정도로 마무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9～10월에?
예.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부분이 그게 나와야 만이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져버리면 내후년 예산에 반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후년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 시점을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도심 재생을 하는 데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것도 잠정 수치라도 잡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본계획, 방향설정은 이미 마쳤습니다. 큰 틀은 저희들이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따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 이쪽으로 한번 가 볼까요? 지난번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난 6월 4일날에 제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부산시 나름대로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부분은 내년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용역을, 용역 하는 것 하고 활성화계획 하고 두 가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미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내년도 선도지역 지정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준비과정에 지금 있고,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게 되면 내년 3～4월 정도는 정부에서 지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선도지역 지정은 당초보다는 조금 정부계획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는 물론이고 우리 부산지역의 국회의원님, 우리 시의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셔야 만이 우리 부산시가 선도지역에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시재생 쪽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 부산시에 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총사업비가 저희들은 약 2조 정도 추산을 하기 때문에 10년간이기 때문에 연 2,000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 내년도는 정부의 이야기는 설계비 정도만 반영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개발구역, 지금 해제가 많이 되고 있죠. 앞으로는 지금 얼마 전에도 5분 발언을 제가 이 문제를 한 것을 혹시나 본부장님 들어보셨나요?
예.
부산시에 해당되는 재개발구역이 지금부터는 해제가 봇물 터지듯이 해제가 될 겁니다. 벌써 해제가 되어 가지고 송사문제가 시작되고 또 때로는 구상권 청구소송이 들어가고 또 일부는 집달리까지 벌써 들어가는 이런 판이 생겼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산시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이것인데 재개발 해제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검토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장기 미추진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로 이미 구역지정이 되어 있다가 해제와 동시에 어떤 재정이 못 들어가는 돈이 있죠? 정비기금이 투입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때부터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제 공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택정책관실과 우리 창조도시본부실과 이것을 유기적인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것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폐단이 왔습니다. 정비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만한 돈은 그게 얼마입니까? 잘하면 20억, 많게는 30억씩 정비기금을 적용을 시켜줬습니다. 그 구역지정 해제와 동시에 단 3만원도 지원 안 됩니다. 법상, 그렇죠?
예.
이것을 지금 누가 떠안나요?
저희들이 이제…
떠안아야 되겠죠?
예.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책 한번 내 보세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재개발․재건축 구역 안에 있더라도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해제되고 난 뒤에는 앞으로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우선순위를 그런 쪽으로 먼저 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부분들은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정의화 의원님께서 도시재생기금법 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그 부분에 대해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예산을 마련해야 되고, 저희 시로서도 앞으로 여태까지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강동권 여러 가지 커뮤니티뉴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해제 이후에 출구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준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준비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 시급히 좀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도시정비담당관실에서만 고민을 했었고 이 고민이 한두 개도 아니에요, 그죠? 잘 알고 계시죠?
예.
부산이 안고 있는 1호의 고민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도시정비담당관실에서 드리블은 끝났습니다, 그죠? 지금부터는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 정말 큰 이슈거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때까지는 고생은 했든지 또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발악을 해도 한계까지 왔고 이제는 해제가 봇물 터지듯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해제된다. 그러면 이제 공은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안에,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말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다가는 여태까지 우리가 고통을 12～13년 안고 왔던 이것을 또 재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우리 본부에서 앞으로 향후 가장 사업…
1호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차질 없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내용을 숙지를 하셨다는 부분도 저는 감사하다고 제가 전할게요. 그러나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정말 알맹이 있는 일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꼭 대책을 세우시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시민공원 쪽으로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 시민공원의 상징조형물 조성관계입니다. 먼저 상징조형물로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시민공원 내에 돌출마을 보상관계가 참, 나는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 상임위 이 자리에서 제가 일전에 본부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의 100년 동안의 고통을 안고 있다가 이제 지역이 개발이 됨과 동시에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이런 판에 보상금 금액 높낮이 때문에, 우리는 법이 있으니까 집달리 부쳐서 강제집행 하면 된다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이 자리에서 내가 몇 번을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인 우정종 단장님부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을, 또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강제집행 하지 않고 무사히, 또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상징조형물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협성에서 30억을 기부채납을 하고 상징조형물로 조성, 제작하겠다. 그래서 기부채납 하겠다, 그랬죠?
예.
이게 지금 왜 현재 표류가 되었나요?
이미 표류되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문제는 사실상 일단락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일단락되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과정에 기부자에 대한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하고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컨센선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방법론에 대한 여러 가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도 좀 있었고 한데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렬이 된 원인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기부자가 요청하는 부분, 우리 시가 거기에 대응하는 부분이 조금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부자는 기부자의 그 많은 뜻을 담으려고 했었고, 저희 부산시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시민공원 100년을 담을 수 있는 시민공원의 예술성을 요청을 했고, 그러한 과정에 작가선정, 작품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좀 진행되기를 바랬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저희 부산시가 좀 일부 양보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좀 부적합한 조형물이라고 해서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정말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끝까지 무엇 때문에 안 되었다 라는 요점을 말씀을 하시지는 않고 우회로 나가시네요.
첫째 문제는 이 업무협약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협약서에 1조 목적, “이 협약은 부산시민공원의 세계적인 명품공원 조성을 위하여 협성르네상스주식회사와 재단법인 협성문화재단에서 상징조형물을 제작설치하고 기부채납한다.” “제작설치” 여기 이 두 글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조형물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몇 번을 했겠지만 작가선정, 작품선정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협성재단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30억 상당의 기부채납을 하되 내가 제작을 하고 내가 설치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겠다. 또 어떻게 보면 기증자의 우선권 주는 것도 맞겠죠. 이 업무 협약서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적 1호가.
자, 30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근거할까요? 지금 이 물컵 뚜껑 하나만 해도 이것 1,000원짜리도 되고 이것 100만원도 돼요, 작품에 따라서는. 그래서 제가 너무 참 답답해서 30억이라는 돈을 제외하고 20억 현금만 부산시에 기부 한번 해봐라. 뭐라고 했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30억 상당의 물건을 내겠다, 우리가 제작하겠다. 작품선정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설치하겠다. 이것 뭐예요? 우리 부산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증자에게 놀아났나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20억 현금 내놔라, 우리 시 공무원들 믿고 돈을 한번 내봐라, 20억 상당의 작품이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이렇게 내가 애원을 했는데도 결론은 이 목적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6,800억이라는 돈을 내 가지고 세계 최고의 명품공원 했는데 조형물 이제 없습니다. 이제 안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기증자를 찾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 이 일이 지역 내에 기부문화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정립을 한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앞으로 기부문화가 위축된다든지 축소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기부라고 하는 것은 협약서에서도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협약서 6조에 보시면 관계법규 준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장치는 저희들이 마련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기부라고 하는 것은 협약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볼 때는 주식회사 동일하고 팔각정 물론 5억 4,000～5,000 정도 되는 그런 기부물품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부장님 시간이 다 되었다고 메모가, 쪽지가 2개나 들어오는데 자, 이 부분을 앞으로 다른 방향이든 어떤 방향이든 하겠다는 목표 의지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겠다는 의지는 없습니다.
아니 협성과 재협상을 한다 이것 말고. 타 기증자라도 찾아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나요?
지금도 최근에 보면 잘 아시는 분입니다만 부산을 연고로 한 김말봉 선생의 역사성, 용역과정에 한묘숙이라는 분이, 한묘숙, 소설가의 동생인 것 같습니다. 그 분의 남편이 예전에 위트콤 부산지역에 사용관이 있습니다. 그 분이 시민공원에 자기 기념관을 하나 짓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제의도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100년, 200년 가는 동안에 있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거기에서 시민공원에 들어올 수 있는 기부물품이든 혹은 기부시설이든 프로그램이든 그것이 시민정서에 맞고 정말 예술성을 갖추고 시민공원에 걸맞는 기부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된 기부일 경우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부분을 거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세계 명품공원, 명품공원하면서 상징조형물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 금액의 고액의 차이가 없습니다. 10억이면 어떻고 5억이면 어떻고 30억이면 어떻고. 금액에 준하지 말고 상징조형물 하나 정도는 글자 그대로 상징용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오후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복만들기는 지금 몇 개 지역이나?
행복마을은 저희들이 30개 있습니다.
완료된 데도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는 4개가 있고, 2011년도에는 11개, 2012년도에는 7개, 현재는 8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완료된 행복센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볼 때는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마을활동가라든지 필요한 예산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별로 사업비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제안한 사업에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마을 중에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덕포동 같은데 철쭉마을 같은 데는 마을 거점센터가 없습니다. 센터가 없는 그런 마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센터나 거점시설이 기폭제가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것이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주민공동체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야 만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앞으로의 과제는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주민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복원을 해서 그 부분을 더 결속을 해서 스스로 그런 부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진목적이 지역의 낙후된 데를 마을을 가꾸는 이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 부산시 전체를 조사를 다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행복만들기사업은 제가 볼 때는 부산시 전역에 대한 조사라고 특정하게 행복마을만들기를 위한 조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연도별로 추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합니까?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럼 우선순위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셔 가지고 커뮤니티뉴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쇠퇴지수를 개발해 가지고 그 쇠퇴지수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는 쇠퇴지수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 중에서도 경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이미 커뮤니티뉴딜에서 개발되어 있는 쇠퇴지수를 적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정성을 가리자면 전수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통해서 사업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컨설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 3년차에 걸쳐서 200억을 우리가 국비, 시비로 해서 투자가 되었는데 그 투자된 내용만큼 우리가 실익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저희들은 행복마을 30개 마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공동체를 회복해서 마을주민 스스로 어떤 일을 하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시설물보다도 앞으로 중시해야 될 부분들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센터 중심보다도 주민들이 공동체를 결속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상하수도든 에너지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립을 하기 위한 필요한 공동작업장이나 센터가 있다 라고 제시가 되고 같이 연구해서 그 부분이 된다면 그 부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되지만 일자리 창출도 좀 되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더라고요.
지적하신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표적인 것이 공창마을 같은 데 부산의용촌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재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기단계입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좀 확대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되고 주민들 간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더 결속이 되고 주민을 위한 환원도 될 수 있다고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을기업은 일자리 창출도 되게끔 그렇게 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피투게더 공창마을만들기 여기에 대해서 2014년도에 사업 변경해서 건축물 증축, 어린이 해놨는데 이것은 마을 주민들 하고 구청 기획담당이나 이런 분들 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 안이 구청하고 의논을 해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구상을 했을 건데 주민들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사업변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행복마을 30개 하고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이미 종료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특별법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정부 예산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예산이 좀 확보되어 있냐고요?
저희들 우리 예산은 금년도 하고 예산심의 따로 있겠습니다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비는 금년도는 118억 정도인데 내년도는 112억 정도니까 조금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도 금년도에 50억 8,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1억 3,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새로이 저희들이 신규로 추진하는 부분이 창조벨트 마을역량 강화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복원, 주민역량 강화, 사람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중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금년도는 한 2억 5,000 다른 부분에도 많이 썼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현재는 6억 8,000 정도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이 부분은 안전행정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들은 정부 예산을 좀더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예산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복마을도 46억 6,200만원에서 내년도 47억 7,400 비슷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커뮤니티뉴딜 이 부분인데 용역하고 테스트베드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시범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실에서는 신규예산은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만 커뮤니티뉴딜이라든지 특히 철로변 낙후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10억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도시활력증진사업은 물론 광특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입니다만 물론 50대 50으로 시비를 부담을 합니다만 이 부분도 금년도 한 60억에서 내년도에는 97억 정도 굉장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 시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지역이 특정지역에 편중될 수도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 아까 말씀드린 예산 중에서 전체, 저희들 추산컨대는 23% 정도 됩니다. 23% 정도 예산은 주민들이 제안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지역별로 형평성이라든지 균형도 저희들이 맞추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늘린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역량, 주민들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신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산에서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시 예산심의 과정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들 드립니다.
국비가 50%, 지자체 부담이 이래 된다는데 우리가 지자체가 살림이 다 어려운데 얼마나 부담할 것으로 봅니까?
저희들은 정부 예산만큼 그대로 다 반영되는 것으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국비를 받는다 하면 우리 시가 부담을 얼마 하고 각 지자체에서 얼마나 부담 시키려고 하십니까?
가능하면 기초단체는 부담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50% 부담하고.
저희들 생각은 어쨌든 이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구에 전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사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자체 예를 들어서 15% 되는 이런 구도 있는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부담을 시키면.
제가 구청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구청 실정을 압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청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우선순위로 잘 선별해서 공정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조도시본부가 6대 들어서서 생겼죠?
2010년 7월에.
6대가, 2010년 7월 6대가 개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창조도시본부가 새로 생긴 부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창조도시본부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 창조도시본부란 조직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도시관리에 대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었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개발이나 여러 가지 건설 위주의 그런 쪽에서 중대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고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성과 장소성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정책 전환의 중대한 결정이었고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조직이 있고, 그 부분이 부산시가 선도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었다 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상당히 무지개빛 창조도시본부를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3년 정도 조금 지났어요. 창조도시본부에서 한 일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제일 괄목할 결과라고 하면 이미 수없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태로 해서 발전한 부분이 강동권, 커뮤니티뉴딜, 행복마을만들기, 희망마을만들기, 좋은마을만들기 해서 여러 가지… 전체 이 사업들이 창조도시본부가 발족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기폭제로 해서, 출발점으로 해서 나머지 사업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 시 내부도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스스로 하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지나 삶의 생기를 부여한 그 부분이 가장 큰 성과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금방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최고의 큰 수확이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부산이 창조도시로 나가는데 아주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산복도로 르네상스, 부산 시민이 350만이 좀 넘는데 과연 피부로 느끼는 부산시민이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 부산시 정책을 쭉 보면 물론 원도심에 대한 낙후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 보기 위해서 창조도시본부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체적인 부산시 정책을 보면 원도심에는 그냥 미끼 정도 던지는 아주 미미한 거에요. 산복도로 말씀하셨지만 중․동구에 한 400억 가까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그렇게 크게 변한 것 없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실제 들어봐도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했다고 해서 나한테 피부적으로 느끼는 어떤 변화가 없어요. 몇 분 빼놓고는.
그런데 부산시 전체 정책을 보면, 창조도시란 것이 뭡니까? 부산시 전체의 어떤 도시를 창조해 보자는 것 아니에요? 좀 변화시켜 보자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그런데 창조도시에서 하는 것은 가만히 사업들을 보면 어떤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예산 몇 푼 책정해서 담벼락에 그냥 페인트칠 좀 하고 도로포장 좀 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마을기업 만들어서 신문에 보면 부작용이 많아요. 특정인이 횡령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놓고 창조도시본부에서 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부산시 전체 정책을 보십시오. 기장에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몇 조를 넣고 에코델타시티를 만들어서 서부산권에 몇 조를, 수 조를 해 가지고 한다 하고. 그럼 창조도시본부가 하는 것과 부산시 전체의 나아가는 맥락이 틀린다 이거죠. 적어도 지금 창조도시본부에서 금방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건설본부나 건축과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건축과에서도 다 빈집 건물을 철폐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약간 창조도시본부에서는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한해서 뭔가를 해 나간다는 그런 차별 정도만 있을 뿐이지. 부산시 전체에 대한 비전을 만든다든지 미래에 대한 도시의 계획을 짠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장님이, 앞으로 창조도시본부 없어질 것입니까? 계속 하실 거죠?
아마 확대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부서만 가지고 안 된다 말이죠.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3급이죠? 아닙니까?
아닙니다.
4급입니까? 저는 3급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옛날에 처음에 그 분은… 죄송합니다. 적어도 국이 아니고 본부란 말이죠. 본부 같으면 본부다워야 됩니다. 김영환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본부를 본부답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사업들을 보면 존경하는 배문철 위원님도 구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예산만 있으면 구에서 다 하는 사업이에요. 실제 창조도시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산은 국비나 시비로 가지만 사업은 다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런데 구의회에 가보면 똑같은 이것을 가지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각 구별로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고 업무중복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3년간의 노력은 이제 초기단계입니다. 소위 말해서 발화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각 구청에 가면 각 구청도 행정사무감사 한다 말이죠. 시에서 한 사업, 물론 창조도시본부 뿐만 아닙니다. 각 실․국에서 한 사업들 그대로 각 구마다 행정사무감사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부산시에도 많은 지적들을 하셨다시피 동료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요.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설치라든지 공사라든지 이것은 돈만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부산시라면 시 창조도시본부라면 각 구에서 하는 창조도시 산하의 사업들에 대한 아까 본부장님 좋은 말씀하시대요. 정책방향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컨텐츠라든지 이런 좀 큰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창조도시본부가 나가 주고 각 구는 거기에 따라서 세세하게 세부적인 사업을 하는 이런 좀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구에서 하는 일도 시에서 다 하고 시에서 하는 일도 구에서 다 해요. 그러면 시, 구에 경계가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본부에서는 정책 결정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을 하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사업의 주체는 구․군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구청에 내려가면 구․군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부분은 구․군보다도 지역주민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자립역량,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역량, 공동체의 복원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 부분을 다루는 부서는 시 내에 없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어떤 다른 사업을 하면 그건 사상누각이라고 보고 있고 시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도시재생 비전도 설정했고 도시재생 선언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책의 방향만 설정해 주고 모든 부분들은 주민,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체계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예산확보라든지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추진상황 보고라든지 업무보고를 보면 전부 다 시에서 다 해요.
시하고 구하고 업무보고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시에 감사기관이 뭐 필요합니까?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시감사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시 고쳐야 됩니다. 시나 정부에서 예산을 구에 내려 주었는데 잘못 쓰면 안 되죠. 그것은 상시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의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정책방향이나 컨텐츠 부분을 설계하면서 부산시 전체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감사를 쭉 해 보면 감사관실에서는 매년 제가 알기로는 구청을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 한다, 한다, 한다 이것만 있지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뭘 어떻게 불합리하게 했다든지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직접 감사관실에 자료 요청을 해야 온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의 부산시 현재 실․국에서 하는 방향이 저는 틀렸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구청에 하는 세세한 일까지 의회에서 감사관실을 통해서 그걸 발췌해서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수사기관 정도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그것을 수시감사를 통해서 매번 의회에 보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고쳤다 하고. 그리고 앞으로 마을만들기든 도시재생이든 간에 시에서는 이런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잡고 가고 있으니까 혹시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어떻게 의견을 개진하든지 말씀해 달라 하는 식의 업무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 본부에서는 본부 소관에 관한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민공원 운영 관리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게 될 때는 우리 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고 난 다음에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재생 부분도 저희들이 반드시 우리 위원회하고 사전조율을 거칩니다.
조율하시고 이제 다음부터는 상시감사를 통해서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사업마다 필요할 경우에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 사전보고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조금 큰 틀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요. 어차피 이런 부분들도 구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11페이지 보면 산복도로, 고지대마을 해 가지고 우․오수 배제시설 정비 이래 놓았거든요. 마을자립 촉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좀 완료단계까지 어떤 예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현재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생활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심 낙후지역에 대한 우․오수 배제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생활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은 사업우선순위도 조정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예산이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라든지 조금 부유한 분들이 사는 부유층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수관 공사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수관 공사가 안 되어 있는 데가 극빈층이라든지 지금 소위 마을만들기를 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마을만들기라든지 문화마을, 산복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희망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전시적인 효과를 얻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3년 됐죠, 그죠? 2～3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한 예를 들자면 감천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이름이 지금 나 있죠, 그죠? 세계적으로도 관광을 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와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불편해 죽겠다고 해요.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내도록 민원 들어온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도 대책은 전혀 안 세우고 있어요. 말로만 교육시키겠다,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 미리 말해서 조심시키겠다. 그래 가지고는 그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되었다 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청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제가 굳이 주민불편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여남은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것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기저가 되어서 그 부분들이 관광객이든 외지에서 오는 분이든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문화의 조성이 가장 급선무이고 그 마을 자체 내에 어떻게 한다 라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이 분들의 의식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사생활에 대한 그런 불만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혹시 뭔가 압니까, 국장님?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 주민들에 대한 나에게 돌아온 혜택이 무엇이냐, 혹은 또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 소외되어 있다 라고 느끼시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일을 하는 목적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지금 문화마을이다, 마을만들기다 이것 관광상품화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보면 자기들은 분명히 피부로 손해를 느껴요. 옛날에는 그냥 파자마바람으로 밖에 잠시 나와서 이웃하고 이야기도 하고 위에 옥상에다가 속옷도 좀 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못한다는 말이죠. 피부적으로 손해를 본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자기한테 이익이 안 와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손해를 본 만큼 이익이 온다면 불평불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름에 문을 꼭꼭 닫고 에어컨이 없어도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익이 없는데 단지 언론이다, 부산시다 와서 벽에 뭐 칠해 놓고 문화마을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만 안 가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부분적으로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감천마을 말씀하셨는데 그 마을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주민들에게 확산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나에게 돌이 떨어지고 나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사는데 불편이 없어진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점진적으로 조금조금 개선되어진다는 게 그게 어느 시점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될 수 있고 100년 후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참여해서 우리 마을에 대한 애향심, 애착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서 그 마을을 가꾸어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주민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 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아니, 거기에 사시는 주민의 평균 연령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런 말씀은 안 어울립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고령사회에 접어들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낙후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대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우리가 재교육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계속해서 그 마을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그 마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꾸어야 됩니다.
개선은 좋은데 무슨 이득을 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냥 개선해서, 환경개선 했다 그 이익만 주는 겁니까, 그냥?
아, 그것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주민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의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확산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
그 의식이 바뀌었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는 마을기업은 협동조합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공동체가 복원이 되고…
그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러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천문화마을이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어떤 마을만들기 하는 지역에다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주거하시는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정말로 개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라는 것이죠. 그냥 왜 외형적으로 드러난 뭐가 생겼고, 뭐가 있으니 거기에 사람들이 몇 명이 참여하니까 다 개선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와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과제가 주민역량 강화고 공동체 복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안행부에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 또 우리 지역으로 공동체 복원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만이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해결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순서인데요, 공동체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식이 강화될 것인지, 주민의식을 강화한다고 해서 공동체 복원이 될 것인지 그것은 그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자꾸 정책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운동이나 활동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사회,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니, 국장님! 그렇게 주민들에게 물어보기가 그리 어렵습니까? 물어보면 되죠, 그냥.
늘 물어보고 있습니다. 행복마을 할 때 되면…
용역을 주든지 어쩌든지 부산, 그 지역 전체 주민들한테 한번 여론을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정책을 좀 정하시고.
지금 그 부분은, 예를 들면 행복마을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들에 다 물어봅니다. 많은 부분들이 주민들이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실제 당하면,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모르다가 개발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중간에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규합하고 복원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말만 하시지 말고 실제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각 가정마다 다.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아니, 기초조사하면 마을단위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조사만 하시지 말고 하고 나서 또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그 어렵지 않잖아요?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만약에 조사를 하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것은 조사해 보나 마나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거기에서 작은 씨앗을 뿌려 가지고 거기에서 나무를 키워냈듯이 그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마련하는 부분은 산복도로 르네상스든 어떤 사업이든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부분들은 그 마을단위 주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평가결과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지표 그것을 만들려면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말씀이 맞다 하면서도 자꾸 지금 안 하시려고 하는 게 내 참…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마을건강진단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물어봐서 방향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한 번 더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하더라도 전체 전수조사는 할 수 없고 샘플링해서 조사기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마을만들기 좀 만들어나가자 하는 것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 주민들과 같이 함께,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무엇을 걱정하셔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 저도 동의를 하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주민입장에서 사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여주는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정말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도시가스라든지, 그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양변기 설치라든지 그런 실질적으로 주민들,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것을 기본으로 좀 하고 밖에 뭔가 전시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바램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미약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정책전환 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거점시설, 센터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들어서 정책방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것보다도 필요한 기초생활이라든지 주민불편을 먼저 해소하고 주민공동체를 복원하고 그 뒤에 센터를 하든 뭐를 하든 그래도 늦지 않다.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서 중요한 정책변환을 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예.
먼저 도시균형발전에 관계되는 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고, 제정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초는 2006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해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역간 불균형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크게 봐서 어떤 불균형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산시에.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주거, 복지, 환경, 고용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나 강동권 창조도시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각 구간, 동서간, 지역간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여러 가지 지역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중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근자에 들어와서 보면 커뮤니티뉴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옛날보다는 인식이 많이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핍지수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 그 이전보다는 그 이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부 불균형에 따른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접해 보셨죠?
예.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에 사실은 시민들의 위화감도 사실은 배제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정책 중에 하나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시균형발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조례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언급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도시균형발전 특히 동부산, 서부산 간에 불균형을 제가 언젠가 언급을 하면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요인을 한번 보라고 한 적이 있고, 그때 한번 분명하게 도시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 위원들이 적어도 안배가 지역간에 균형을 유지해 주어야 된다 말이죠. 본부장님이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 한 분, 한 분을 대충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거의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보면 원도심이나 서부산권 그 지역에 엄청난 불균형이 있는 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지역의 이론적인 근거도 중요합니다만 그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분이, 그런 분 중에서 논리를 갖추고 계시는 이런 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전혀 지금 현재 도시균형발전하고는 다르게 제가 보니까 서부산 쪽에는 두 분인가 한 분이 있어요. 총 몇 명입니까?
스무 분이 있습니다.
스무 분 중에 서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참여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두 분이 되겠습니다. 총 위촉직 열네 분 중에서 두 분이 서부산권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대로 조례 규정에 맞는, 부산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어요? 구성요인 자체부터 불균형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제4기 위원회가 임기가 작년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은 내년에 가서 거주지도 물론입니다만 소속하고 있는 조직 역시 서부산권에 있는 조직이든 거주지든 그런 부분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선정이 균형이 되지 않으면 균형발전은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 지역 사정을 모르는데 여기 참여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있잖아요?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일들을 대변하고 그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해 주어야지 전부 다 편중해서 그것도 불균형이 있다고 하는 동부산, 서부산 간에 전부 다 동부산에 있어요. 거기서 무슨 서부산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꼭 참고로 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들을 다 물을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만 여기서 하는 일들이 큰,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가 이 조례의 내용에,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요식적인 행위 자체도 이렇게 균형을 못 맞추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 임기가 4기가 내년 9월까지니까 그 이후에는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새로이 5기 때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회의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도시균형발전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한 게 있어요.
있습니다.
현장의 동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북구에 청소년교육문화회관,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사상구, 국제산업물류도시 강서구, 그다음에 하단문화회랑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사하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과연 동서 간에 사실은 문화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불균형이 있다는 걸 인식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동선을 잡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하나 시설한다고 해 가지고 동서 간에 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괜히 이것으로 해서 동서 간에 균형을 이룬다 하면 큰 오산이라 이 말입니다. 아까 오전에 노재갑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문화의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의 지표,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어도 거기에 따르는 사실은 반대급부, 불이익을 상쇄해 줄만 한 그런 시설들이 사실은 공존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한 쪽은 늘 같은 부산시민이면서 오히려 더 많은 담세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면 곤란하죠. 참고로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의회 처음 와서 창조도시본부도 새로 개편되어서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창조도시본부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구치소는 반드시 도심에 있는 것은 이전되어야 된다 이것은 님비현상하고 달라요. 그동안에 부산시에서 10여년간을 구치소 이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창조도시본부가 직제가 조직이 되면서 도시균형발전에 가장 큰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고 연속선상에서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치소 이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제 아래 제일 최근에 신문보도를 하나를 보면 법무부에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라고 보도된 것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안이.
지금 법무부 그 뒤에 보도가 난 뒤에 우리가 언론사에 확인한 바로는 법무부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입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원점으로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 입장으로서도 있을 수 없다 라고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 확신을 가지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참 어려운 여건 속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실제로 이 시설이 님비현상에 의해서 전부 다 지역마다 다 거부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 많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정말 시에서 일관되게 쭉 추진해 왔던 일들이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 확정까지 했어요. 화전체육공원으로. 그렇게 했는데 왜 그 뒤에 지지부진하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LH공사가 대저 신도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게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지금 같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꾸 LH공사에서 지금 현재 신도시 개발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협약조건에 안 맞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자꾸 되풀이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0년간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했든 도심 속에 지금은 도심이 되어 버린, 그리고 도시의 발전 장애요인이 되는 구치소를 반드시 이전해야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제일 중점정책으로 하고 있는 도시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해 왔죠.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서는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때요? 이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둘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 입장은 법무부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미 작년 연말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LH가 신도시조성사업을 포기했든 안 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협약한 대로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 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난 뒤에 실제로 이전을 바로 하면 되었었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는 전부 법무부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시의 의지도 점차, 제가 보니까 시의 의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강력하게 이전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명지신도시로 한번 이전을 고려해 보겠다,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한 것은 법무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명지신도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그때 지원이 서부지원이 법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각 구에서 서부지원이 들어설만한 위치에 있는 구에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유치전을 벌렸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4개 구에서 유치전을 벌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부산지역에. 그때 모든 유치하고자 했던 각 구에서 통합교정시설로 유치하려고 했어요. 서부지원만 유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4개 구에서, 통합교정시설. 그러니까 구치소, 교도소, 검찰, 지원 이렇게 유치 신청을 다 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분명히 강서도 마찬가지고 사상, 북구, 사하구도 마찬가지인데 통합교정시설을 우리가 유치하겠다 이렇게 유치 신청서를 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지원 검찰만, 지청만 강서 명지로 가게 되고 구치소하고 교도소 통합시설 이전하겠다고 한 본래 유치 신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된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관여할 정도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앞으로도 명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게 LH공사는 공기업이죠? 공공의 이익도 감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공기업에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명지에 유치하려고 할 때 통합교정시설을 하겠다고 해 놓고 자기들이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덕도 팽개치고 신의도 저버리고 공기업에서 말이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에서 그 따위식으로 하는 LH를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들먹거리지 말라는 말이죠.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자꾸 LH를 들먹거립니까? 그 LH는 국가기관이죠? 국가 공기업이지만 진짜로 그것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무리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분명히 유치신청을 할 때는 통합교정시설 유치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을 거에요.
그건 그렇고 좌우지간 구치소 통합 이전을 한번 해 보겠다, 추세가 그러니까. 효율도 기할 수 있고 해서 법무부의 요청에 의해서 그럼 그렇게 해 보라고 우리는 이전 적지를 법적으로 행정절차를 다 밟아놓고 그게 우리 임의대로 그냥 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고 그 조건이 달랐다 치더라도 협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때 법무부에서 이전하려고 화전체육공원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의 환경과 법무부에서 꼭 이전 못하겠다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현재 법무부에서는 화전 측에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표면적으로는 주변 환경이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기존 직원들의 여러 가지 주거지로부터 조금 이격되어 있다 라는 점, 그다음에 대부분 구치소까지 이동하기에 동선이 좀 멀다 라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내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와서 이전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을 일성으로 했을 때 주변환경입니다. 환경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처음 와서 아, 여기 하면 되겠다 라고 LH공사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나갈 때 그때의 환경적인 요인하고 지금 현재 환경요인하고 변한 것이 있어요? 변한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자기들이 내려와서 부산시하고 협약을 맺고 LH공사하고 할 때 하고 지금 하고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소음을 제일 많이 유발시키는 회사가 하나 있죠? 대한제강입니까? 대한제강은 2001년도에 사실은 그 회사가 설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갖춘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환경요인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 악취 이야기하는데 악취를 유발할 수 있을만한 업체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상지역에 구치소 주변 한번 가보셨어요?
예.
그 주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학장 쪽에 주변도 가 보셨죠?
예.
거기가 부산시역 내에 있는 사실은 주거환경이라고는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전을 요청하는 그게 실제로는 우리가 기피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그 주민들이. 그렇죠? 요구하는 진짜의 취지를 알고 그 취지에 맞게 부산시에서도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사업 다시 한번 더 그리고 환경요인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몇 번 가봤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는 그때 그 당시에는 통합이전한다고 협약을 했거든요. LH공사하고. LH공사가 지금 신도시가 조성되는 게 무산되어 버렸기 때문에 된 것은 맞아요. 문제는 교도소를 실제적으로는 김해에서 리모델링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조금 보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코자 한다 하니 정말 그쪽에 가면 지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법무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환경요인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토목공사 시설비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하니. 그런데 지금 현재 구치소만 이전하려고 하면 크게 토목을 할 수 있는, 안 해도 될 구치소 부지가 어느 정도는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구치소 부지는 지역주민들과 본부장님도 부지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렇게 해서 사고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 왔던 다른 데 적지를 찾기 어려워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더 부산시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전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다 하니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커뮤니티뉴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있죠? 이것이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까?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죠?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규사업인데 현재 용역만 하고 소위 테스트베드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한 바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에 보면 국비 확보는 조금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도시계획특별법에 의한 근린재생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철로변부터 우선 시범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안에 1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창조도시본부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성과도 나온 것들이 많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도심지 내도 이러한 지역들이 저도 철로변 주변하면 철로가 1910 몇 년도? 상당히 오래 되었다 아닙니까? 100년이 넘겠죠? 그동안에 철로주변은 당연하다 아닙니까? 시설도 없지 이런 것들 묶여서 아무 행위 자체가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나 이 철로지역의 사업들을 보면 계획한 것들이 저는 아주 잘 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산복도로보다 더 열악합니다. 산복도로 위에 사는 분들이야 그래도 경치도 있고 경관도 있고 공기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철로변 주변에 사는 사람들 소음 속에 찌들리고,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철로변 근교에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열차 지나가면 밤에 아이들 자다가다 일어나고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이 예산확보는 올해 얼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확보는 얼마쯤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10억 가지고 사업이 옳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실과 협의과정에 신규사업은 안 된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좋은 제안사업들에 대해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원이 57명인데 창조도시본부에서 현원이 67명이라는 말이야. 인원이 어째 열 사람 정도가 많습니까?
시민공원추진단 T/F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팀 바람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내년도 사업이 끝이 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시민공원추진단이 해체가 되면 아마…
결론적으로 시민공원추진단이, 시민공원 조성이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원배정을 이만큼 많이 준 모양입니다.
이게 마무리 단계에 있고 운영단계에 들어가니까, 그 전에는 추진단이 건설만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장이 가까이 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필요성 때문에 T/F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도 현원에 비해 가지고, 본부장 능력 있습니다. 보통 국에 보면 정원 대비해 가지고 현원이 모자라는데 하여튼 열 사람이나 더 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능력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자, 그 문제는 나중에 시민공원에 이어서 인력이 많은 것하고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올해 산복도로 르네상스 3차년도 사업에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용역이 11건, 공사가, 지금 공사 시행하는 게 3건, 시행 중이 9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면. 그렇는데 이게 용역완료가 하나도 안 나와, 아직까지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제일, 용역 중인 부분들이 당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설만 우리가 계획을 해서 조성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방식을 좀 바꾸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이것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 발굴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는 정책전환에 따라서 아마 그런 과정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형으로 가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참 좋은 제안인데 결국 그러면 이 일 자체가 또 1년 늦어진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도방법 개선해 가지고 선정, 이것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구․군에서 올라와서 선정할 때 그런 것들을 참여해 가지고 사전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가지고 주민의견들을 다 미리 받아서 선정하는 방법도 안 괜찮습니까?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4차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가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금방 지적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활동하는 계획가를 먼저 배치해 가지고 사전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부작용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미리 금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예산 조기집행 하라 이런 것들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선정할 때 올해 올 12월 말까지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아져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면 용역…
집행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큰 사업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뭐 용역발주가 몇 개월 걸리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1년 이래 걸리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용역은.
예, 맞습니다.
이제는 시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에서 부산시가 제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상당히 어떤 이 일에 대해서 진척도를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내년에 협의매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 과감하게 그 사업을 중도에 제외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구에서 사업 따기 위해 가지고 무슨 A지점 정해 놓고 막 해 가지고 어떻게 보자면 시에 허위보고 비슷하게 한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산 줘 가지고 막상 하려고 하면 A지점 못하고 B지점, C지점 막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을 2년간 못쓰고 있는 이러한 사례가 나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보완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도시재생특별법이 통과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국비 신청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신청 반영이 많이 못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국교부의 판단은 내년도는 계획단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교부의 입장이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만 예외적으로 준비는, 바로 사업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 시․도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는 계획하고 용역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15년부터 하겠다 라고 하는 게 국교부의 입장이 되다가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증액한다든지 증액 어떤 이런 의향은, 어떤 그런 정보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전체 부산시만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풀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 심의과정에 증액을 해야 된다 라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예결위, 상임위와 예결위 개최되기 전에 사전 설명도 하고, 그 전에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많이 받아 가지고 증액을,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까?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 사업이 법이 통과가 되고 이러하면서 법 발의도 하는데 우리 부산시가 상당하게 주도역할을 하고 또 발의한 의원도 부산의 의원이고 이렇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예산반영이 작은 부분에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국 시․도가 연대해서 이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타 시․도에서는 이 부분을 요구한 시․도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우리 부산시만 계속 올라가서 기재부 예산실장부터 시작해서 담당 국장, 과장까지 계속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 예결위에 들어가 계신 국회의원님들 계속 설명, 보고도 드리고 심지어 저희들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만나서 저희들이 요구도 했고, 할 수 있는 부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지역에 예결특위에 들어가 계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안에 문제점 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부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선정 시에 1개 정도밖에 못 한다, 그것도 참 억울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 하여튼 노력 많이 하셨겠죠?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예.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하야리야부대 환경…
토양오염…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조피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원인 발단이 뭡니까, 원인 발단?
이게 최초 원인은 아마 서울의 용산 쪽에 원인이 되었습니다. 최초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수도권에서, 수도권에 있는 캠프에 대한 환경오염문제를 다루다가 거기에 전국적인 사안이 같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같이 끼어서 들어간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게 제일 원인이 된 것입니까?
그래서 그게 모 언론사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획보도를 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캠프 문제를 다루면서 거기에 부산시를 하나씩 끼워서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렇게 불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소송자가 부산환경운동연합 소속 아닙니까? 이것 누가 다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입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이 분석하는 물가금액이, 비용비가 있죠, 그죠?
자기 채권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그것은 우리 부산변호사회 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여기에 따른 소송비용은 한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우리 시가 성공불까지 합쳐서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500만원. 이게 아까 본부장님께서 12월 말쯤 되면 판결이 날 것이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은, 패소하면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어떤 환경운동단체에서 돈 1,500만원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이. 무슨 돈으로 낼 것이냐 말이야.
환경단체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검증비용에 대해서는, 검증비용하고 소송비용이 아마 부산변호사회 환경분과위원회 공익소송 형태로 띠어서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든 어떻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동기도 저는 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안 그래요? 이게 소송에 안 갈 수 있도록 환경단체하고 이야기가 잘 되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결국 이게 소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게 되고 시민단체에서 금전적인 피해도 볼 것이고, 우리 시는 당연히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청구소송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겁니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시민단체는 청구소송비용 돈을 대야 된다 말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증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서울 수도권 지역의 캠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역언론에 다큐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설명을 하고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한 설득을 못해서 아마 그렇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언론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은 그렇지 못해 가지고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고 결국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또 폐지되고 하는 그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소통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단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움직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결론이 나가지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도 손실이고 시민단체도 손실이고 여러 가지 인력적인 낭비 또 어떤 신뢰성 문제도 서로 간에 생길 수도 있고 안타까운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12월달에 판결이 난다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또 재차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항소도.
예, 있습니다.
항소 소송하면 어쩝니까?
저희들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고 이번에는 어쨌든 종래에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정리가 되고 또 그러한 관계가 새로이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2014년 4월에 개장 예정 아닙니까, 그죠?
예.
왜냐하면 부산시민공원을 2014년 4월에 개장함에 의해 가지고 그 시기에도 이 소송이 안 끝나고 걸려 있는데 시는 개장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떻게 합니까? 목표한 대로 진행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약속을 해 놓았는데. 그래 시민공원 하면서 이런 소송 건이 정리도 안 된 상태에 개장하면서 이러한 사례적인 게 나와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 안에 어떻든 간에 원고 측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래 점심 먹고 이래 신문을 보니까 “감천 문화마을 도시민박 가능해진다.” 이렇게 부산일보에 잠깐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내년 1월에 정부 내 각 부처에서 VIP께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지금 현재는 문체부하고 국교부가 서로 부처 간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마는 그게 조정이 되어서 어떤 형태든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노 위원도 여러 가지 문제, 과연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게 무엇이냐 했다 아닙니까? 그게 이런 것하고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주동도 마찬가지, 경관 좋고, 이러한 어떤 지금은 요즘 민박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 질문요지를 알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볼 때 지역사업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시민박 이 부분이 해결되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확보된다 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자립의 어떤 기틀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국회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도시재생특별법이 12월 5일 시행이 됩니다마는 2단계로 저희들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어쨌든 도시민박 이 부분을 이끌어내야 된다 라고 지금 저희들이 법령 재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대 현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 본 위원이 시민공원 토양오염 문제, 민박문제, 도시재생특별법 문제 이러한 것들을 올 연말까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업무자료 27페이지입니다. 제가 행감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100년 만에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민공원이 역사적 개장을 눈앞에 두었죠?
예, 그렇습니다.
최고 우리 본부의 책임자로서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시민공원을 100년 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0년 만에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남은 과제는 이것을 앞으로 향후 몇 세대에 걸쳐서,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항구적으로 우리 부산 시민의 허파로서 가장 대규모 공원으로서 첫 작품인 만큼 저희 본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굉장히 벅찹니다. 감개무량하고.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대부분의 공사를 마무리 짓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아마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해서 일단 내년 아주 추운 시기를 피해서 2월 즈음해서 1차 가개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개장을 해서 그 과정에 문제점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봐서 3월이나 4월 정도 녹음이 푸르를 때 저희들이 공식적인 개장식을 갖고 전면 개장할 그런 계획으로…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민공원 내 조경 총 공사비가 약 400억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 소나무 식재비용이 총 얼마죠?
소나무는 약 26억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약 7% 정도 되는데 소나무를 이렇게 구입할 때 규격마다 가격차이가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규격이 25㎜, 30㎜, 35㎜, 40㎜, 50㎜까지 있던데 이게 가격 당, 한 본 당 1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 그렇게 되죠?
예.
일반적으로 이런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결정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 조달청에서 자체적으로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단가를 다 결정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조달청에서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공원에 들어오는 가격은 조달청 가격입니까, 낙찰가입니까? 아니면 설계가격입니까?
아, 지금 당초 저희들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공사한 도급자의 계약단가이고 실질적으로 조달단가는 이것보다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가져오는 소나무의 원산지가 주로 어디입니까?
원산지가 지금 전국적으로…
어디, 그러면 산지에서 바로 캐오는 것입니까?
산지에서 지금 다 캐옵니다. 캐오는데 그게 대부분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가 보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에서 캐온 이 나무하고 우리 재배품의 가격차이는 좀 나죠?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 차이가 아니고 가격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그런데 재배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품이라기보다도 일단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산지에서 이식을 해서 일단은 가식상태에서 그 장소에서 키우면 적응력을 가진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산에서 바로 뽑아온 것보다는…
산에서 캐 온 이 나무를 가식장이나 밭에서 2～3년 정도 키워 가지고 뿌리가 내려 가지고 활착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나무들을 재배품이라고 흔히 말한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산에서 캐 온 나무하고 재배품의 가격차이는 당연히 나겠죠, 그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차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오는 이 가격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아마 낙찰단가가 좀 낮다가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밭에서 키워온 소나무는 한 2년 정도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도록 활착하는 그런 나무이고 산지에서 가져온 나무는 바로 현지에 이식시키다가 보면 그게 살지 못살지, 고사당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조건 자체가 다 다르다가 보니까.
맞습니다.
이 나무는 하나의 생물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고사당할지도 모른다 말이에요. 실험대상으로서. 그렇다면 저런 것 다 따지다가 보면 이 가격을 우리가 엄격히 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맞는데 어쨌든 애초에 워낙 낙찰 계약률이 낮다가 보니까 같이 낮아지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활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 가지고 그나마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부분 저희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본부장님. 왜냐 그러니까 조경수 가격이든 낙찰가격이든 어떤 가격이든 간에 재배품 가격으로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가 보니까 이 업자들이 결과적으로 부당이득을 챙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그 가격자체는 설계를 할 때는 조달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산지에서 바로 뽑아오느냐 재배품이냐 그런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부분들은 재배품이 아니고 전부 다 산지가격, 산지에서 전부 다 바로 캐어온 나무이다가 보니까 가격을 조달청 가격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배품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재배품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산지에서 바로 뽑아온다, 조금 적응과정을 거친 나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현지에서. 그래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서 우리 수목반입 계획서에 보면 산지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도착 본이기 때문에, 현장까지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서 원산지가…
아니 전문가, 우리 계장님이나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아, 단장님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수목이 저희들…
단장님! 마이크 앞으로 오셔 가지고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소나무는 저희들 특성상 설계는 일단 조달청 단가로 설계를 해 놓고, 저희들이 물론 검수도 미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소나무는 반송이라든지 특수목 외에는 재배해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고 강원도하고 울진, 전라도 쪽에서 거의 대부분이 산지나무로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나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나무 식재현황을 보니까 86% 진행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식을, 나무가 오면 한꺼번에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각 나무에 대해서 산지별로 거기에 가서 현지 검수를 하고 검수된 순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나무는 그러면 이식시기가 언제 제일 좋습니까?
그런데 소나무뿐만 아니고 모든 나무들이 제일 좋기는 봄에 식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4월 식목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식목일 이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3～4월달 경에,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나무 식재현황을 보니까 작년부터 들어 왔죠, 나무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들어오는데 이 계획서를 보니까 작년 11월에 41본, 소나무입니다, 지금. 다른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12월달에는 66본입니다. 작년에 107본이 들어왔고, 올해 1월달부터 2월, 3월, 4월 해 가지고 쭉 나온 게 688본입니다. 토탈 799본 중에 86% 들어왔는데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지적하고 제가 또 말씀한 부분에 3～4월달에 적기에 들어온 나무가 고작 몇 본인지 아십니까? 26본이라 이것입니다. 전체의 3%다 이거죠. 왜 그렇죠?
이게 토목공사 진행에 따라서 공정에 맞추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때 그 시기가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월, 6월, 심지어 7월까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때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복합공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되고 있고, 심지어 여름철에도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론 3월 정도에 들어오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기타 기간에도 요즘은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사전에 철저하게 구매계획과 이식계획을 잡아 놓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계획상 없이 하다가 보니까 닥치는 대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해 가지고 12월달 줄줄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고사목하고 연결된다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어떤 공기가 확보가 되면 좀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전체 공정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3월 이전, 또 10월 이후 이 때는 큰 무리가 없다 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그런 대규모로 이제 이렇게 구매를 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들어온 나무 중에 고사목이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소나무 말씀입니까?
소나무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3% 정도입니다.
3% 맞습니까?
예.
확실하죠?
예. 흔히 일반적인 나무들은 학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보통 18%, LH공사에서 시공하는 부분들도 약 18% 전후고 이식한 나무는 심지어 28%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사목으로 보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고 누가 결정합니까?
저희들이 나무의사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만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 라고 판정을 하면 고사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관부까지 2/3가 고사 당하고 그다음에 감독자와 수급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판단한다고 제가 시방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흔히 그렇게 하는데 시공자는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늘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시방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사 여부를 전문가가 확인해서 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경수의 하자 보증기간이 2년이죠? 하자보수 시점은 언제부터 봅니까?
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 2년간에 걸쳐서 하니까 네 번을 하게 되고 준공 전 검사라고 해서 한 번 더 해서 총 다섯 번을 합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이 지적할 때 본부장님께서 준공검사가 떨어진 날부터 2년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데 그게 아니고 식재한 날로부터 2년 아닙니까? 나무를 작년부터 들여왔는데, 나무가 작년부터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준공검사가 내년에 떨어질 것 아닙니까? 2014년도 들어오면 2016년도까지 간다 말입니다. 그럼 앞에 들어왔던 나무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거기서 고사 당해 버리면.
저희들이 볼 때는…
2012년도 들어오면 그럼 4년이 되어 버리는데.
준공일로 기준하면 훨씬 유리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단 말입니까? 원칙은 식재한 날로부터 2년인데 우리가 계약서상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준공하고 난 뒤에 2년입니다. 조경공사 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에 공히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제가 왜 자꾸 소나무 이야기하느냐 하면 소나무 한 그루가 1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 그보다 이상도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나중에 누가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내가 잘했니 니가 잘했니 하다 보면 법적 다툼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1,000만원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을 준공검사 떨어지고 난 이후에 2년으로 한다면 그 앞에 좋은 나무가 죽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교체해야 됩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당연히 시공사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계약서 상에 그렇게 명시하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공기업하고 부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모든 것이 소나무에 대한 것 말고도 이 식재에 대해서 어둡고 모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라든지 행정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번 참에 한번 챙겨 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매뉴얼도 만들어서 전체 부산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8페이지입니다. 시민공원의 조형물 기부채납이 심의결과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했죠?
예.
설치 불가를 통보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하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술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술성, 창작성이 떨어지고 조망권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통보를 했죠?
예.
그렇다면 부산시가 MOU까지 체결해 가지고 1년 동안 끌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얻은 결과물은 없지 않습니까? 통보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얻은 것이 무엇이 있고 잃은 것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평가를 한번 냉정하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기부에 대한 아까 오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협약상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선한 기부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사전에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1년 이상 끌면서 지적하신대로 행정의 낭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부자에게 충분히 이해도 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를 계기로 그 뒤에 일어난 아까 말씀드린 동일에서 기부하게 된 팔각정 문제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가지고 협약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그야말로 완벽한 상태로 저희들이 기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으로 아쉬운 것이 이 일을 추진한 부서가 창조도시본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형물 심의를 맡은 문화체육관광국입니까? 서로 부서간에 업무협조라든지 사전 의견 조율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결과물도 사실 제대로 지금까지 보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행감 때 다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 직접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여러 분 위원님 계실 때 많은 의논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 자문도 많이 받고 해서 이 부분을 어쨌든 저희들이 일단락을 짓고 매듭을 지었는데 그 와중에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앞으로 착오 없이 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이 저 뿐이 아니고 여덟 분이 전체가 다 시민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나아가서 크게 보면 부산 시민 전체가 시민공원에 관심이 많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시민공원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시민공원 쪽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앞으로 시민공원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 관리는 시설공단에 주기로 해서 이미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 체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 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부분들은 프로그램 운영인데 우선 저희들이 시민공원운영위원회 스무 번 정도 구상을 하고 첫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위원회 말씀 한번 드려 가지고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종래에 운영했던 라운드테이블을 대신할 수 있는 포럼 형태든지 라운드테이블이든지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100년 미래를 보고 이끌어 나갈 새로운 젊은 세대들을 새로 모아 가지고 필요한 자문기구를 만들어 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전에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일단은 안에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위탁운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11월달에 필요한 입찰공고를 해서 늦어도 연말 안 그러면 1월 초순 정도는 계약을 해서 가개장을 하기 전에 시험 운용을 해서 개장식 때는 시설물에 대한 본격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보계획을 설정을 해서 제대로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부분들은 거기에 채울 수 있는 컨텐츠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별도 코디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한두 명 선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기간 중이라도 각 과의 운영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심화, 발전도 시키고 그 부분을 연중계획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민공원을 채울 컨텐츠인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 인력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물론이고 자문격인 그런 형태,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의 힘을 빌려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해도 상당히 바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환 본부장님은 시민공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상당한 수준까지 숙지를 해 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는 한 가지였는데 답변은 세 가지를 하셨어요. 제가 앞으로 두 가지를 더 해야 될 것까지도 벌써 답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가신 것 아닙니까? 잘 들었고요. 시설공단에 위탁 추진은 언제 되었나요?
금년…
당연히 금년이죠.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BDI 운영 용역을 작년에 줘 가지고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니까. 그래서 그 용역을 중지된 것을 우리가 그때 우리 의회 사전보고하고 바로 용역을 제기해서 5월달인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추진 관계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주고받고. 이상 없겠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그러면 시민공원의 개장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죠? 준비단이 또 발족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실질적인 공사 마무리는 내년 상반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물론 하자보수, 공식적인 하자보수는 아닙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하면서 하는데 내년 일단은 시민운동추진단 내에 계획담당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담당 T/F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 팀을 모으면 시민공원추진단이 공사가 끝이 나면 내년 8월 정도 예상합니다만 해체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2개 팀을 묶어 가지고 준비단은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준비단이 되면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나요?
지금 준비단으로 하면 저희들 예상은 약 10여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여명?
기존 추진단에서 계획 담당하고 운영 T/F 인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혹시 거기에 보면 기술 인력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존 추진단에 있는 기술 인력을 좀 보강을 해야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기가 다 되었어요. 준비단은 빨리 발족을 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내나 시민공원 안에 라운드테이블. 본 위원도 라운드테이블의 위원으로서 2년 동안 참여를 했는데 2년 동안에 라운드테이블이 몇 회 정도 회의를 했나요?
본회의 12번 했고 분과위원까지 합쳐서 총 24회가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까지 합쳐서 24회요?
예,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라고 하면 녹지분과, 참여분과, 기획분과 이쪽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까지가 24회?
그렇습니다.
24회를 라운드테이블이 진행이 되었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아니면 지지부진했다. 못했다. 본부장님 어느 쪽을.
시민공원 조성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까지 모든 사실상의 정책결정을 해 왔었고 그 부분이 시민공원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내년 개장식 때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민․관 합쳐서 근 2년 동안에 정확히 24개월입니다. 24개월 동안에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없는 시간 내 가지고 그 많은 회의, 그 더운 여름에 회의장소도 없어서 천막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부분은 꼭 높이 평가해야 될 줄 사료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시민공원의 라운드테이블의 위원들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 끝이 나는 겁니까?
예.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나요? 어떻게 끝이 날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보다도 내년도 개장식할 때 그때 한번 대외적으로 감사의 표시도 하고 그분들을 한번 모셔 가지고 공식적인 해단식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임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일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십니다. 아마 라운드테이블의 정신을 이어 받아 가지고 계속 조례상의 운영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실 것이다.
라운드테이블에는 서른여섯 분이 각계에서 참석하셨죠?
예.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운영위원회 스무 분 모시게 됩니다.
전문가들을 그대로 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존 라운드테이블 활동하시던 분 네 분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시도록.
서른여섯 분 중에서 스무 분 정도 하신다면서요? 반밖에 안 되잖아요?
총 스무 분 조례상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스무 분이 되겠습니다. 스무 분이 되면 공무원들은 두 사람이고 의회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인원은 20명이 선정이 되었나요?
예, 위촉작업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라운드테이블 서른여섯 분 중에서 전체를, 다를 모실 수는 어렵고 네 분 정도를 운영위원회에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시민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을 만큼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마을만들기 관련사업 질의 현황을 통해 가지고 정책제안을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드릴테니까 긍정적으로 보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조도시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부터 이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요. 이러한 사업을 부산시 차원에서 중요사업으로 당초에 추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부산시 만의 특수한 역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일제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6.25 피난민문제 해 가지고 도시가 기형적인 형태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그동안에 소외되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이 경제 성장 발전함에 따라서 중심가지역이 자꾸만 팽창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주변에 슬럼지역들도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은 항상 6.25 이후에 60년 동안 항상 정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예산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총 지금 현재 10년, 11년, 12년, 13년 현재까지 약 65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죠? 산복도로가 370억원, 끝자리는 떼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가 190억원, 희망마을만들기가 77억, 커뮤니티뉴딜이 5억 5,000,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9억 3,000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중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의 경우, 마을만들기 경우 동구, 중구, 서구, 사하구 해서 4개 구에 총 아홉 군데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커피 등 음료 판매 총 9개 중에서요. 커피 등 음료 판매가 4개소, 천일염 위탁판매소가 1개소, 분식 1개소, 공동작업장 및 사랑방 등 1개소, 도자기, 공방, 목공 등 생산품 1개소로 하여 총 8개소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를 했고요. 세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또는 사업을 결정하는 주체가 어디고 어떤 타당성조사를 거쳐 선정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의 주체는 그 지역 주민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 지역주민 중심으로 마을기업을 만들든지 협동조합을 구성하든지 사회적기업을 구성하든지 어쨌든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맞는데 그것은 저도 이해했고요. 분식 1개소 있고 커피도 파는 데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품목 결정을 하는 주체가 어디냐 이 말씀입니다.
품목 결정은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그 주민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접근하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카페나 음식점 우선 그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품목을 다양화해 가지고 얼마 전에 마을생산품 도시브랜드를 만들 듯이.
저도 갔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품목들 한번 보셨을 건데 여러 가지 다양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판매수입을 보면 감천2동에 감내카페는 월 800만원입니다. 꽃마을문화예술전시장은 월 280만원, 감천2동 맛집 월 800만원, 고분도리카페 월 230만원을 제외하고는, 한 달 기준입니다. 나머지 네 군데 있죠. 그쪽은 월 100만원에서 80만원 이하이거나 다른 마을, 현재 소득수준은 월 80에서 100만원 이하이고, 현재 한 군데는 마을카페를 다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제출한 자료는 본부장님 검토하고 나오셨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의 당초 목적이 낙후된 부산지역을 개발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조금 이 목적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소득만 창출한다는 것은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명칭은 마을만들기란 말입니다. 마을이란 개념은 어느 섹터 안에서 일정한 어느 섹터를 지정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서면답변서를 보니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복도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구불구불 비탈길, 좁은 골목에 오래된 집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는 집들은 60년이 지난, 시에서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위 자료와 같이 진행 중인 마을만들기사업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수익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충분히 찬성하지만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오전에 존경하는 노재갑 선배님 말씀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계획을 사전에 미리, 왜냐하면 이 사업은 2019년도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죠?
예.
맞죠? 예산도 무려 1,900억원이나 투입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도시 기반시설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맞도록 마을주민들이 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지금부터라도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하신다면 검토를 하실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정책질의는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부산지역에 서병수 의원님, 정의화 국회의원님께서 각각 도시정비법으로 확정이 되었죠? 그다음에 이번에 정의화 국회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기금법안이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잘 대응을 하시고 전국적으로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피해 보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타 시․도보다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리가 예결위 때만 서울에 예결위원님들이나 많은 저쪽에 고생하시고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뿐만 아니라 법안 준비단계나 이런 게 있을 때도 평상시에 좀, 특별팀까지 꾸릴 필요는 없지만 해당 사업부서라든가 그런 데서는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일환 중에 벽화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이 성공한 곳도 있고 실패한 곳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이 이루어진 곳, 예산이나 그런 것 빼고 성공한 사례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 봤는데 감천동 문화마을이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사례이고 많은 외지인들이 오시죠?
예.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민박 같은, 숙박 같은 것도 감천동 때문에 지역에 김희정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님께서 이번에 또 많은 활동하셔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성공한 것만 저는 반영을 하지 마시고 벽화마을의, 감천동 문화마을을 제외하고 기타 안창마을, 구덕산 꽃동네, 수정동 산복도로 등 다양한 지역에도 벽화를 그려 넣으셨죠?
예.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취지대로 찾는 분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현저히 낮다는 것은 본부장님도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화마을의 당초취지가 지역문화의 재창조, 살아있는 마을이라는 것을 위해 많은 외부인들이 투입되어 벽화가 여기 저기 유행처럼 그려지고 있는데 그 사업의 본질을 간과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든 말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곳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갖고 이 사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소외되는 곳에 해야 됩니다. 소외되는 곳에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의 목표가 지역재생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본부장님께서도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세 번째 정책사항은 이 사업이 19년까지 진행될 때는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걸음마단계입니다, 3년. 그죠? 2019년까지 1,900억을 투입하여 지속됨으로 정착단계인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재 단계에서는 현재 명확한 사업의 본질적 개념정리가 필요하기에 말씀을 드리고, 성공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부장님께서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곳에 현재 시점에서 뒤돌아보셔야 된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이 사업이 2019년까지 완전한 걸음마단계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보완을 해야지 만이 실패한 것을 다시 바르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좀 그런, 정리하자면 도시재생의 정책방향을 당초대로 빠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좀 본부장님께서 계실 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이제는 안타까운 게 잘 한 사업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잘한 것 이면에, 1등이 있는 이면에 지금 실패한 사례도 많거든요, 제가 일례만 들었지만. 이런 것들을 누구도 저한테 설명해 주시거나 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자꾸 앞만 보고 나가려고 한다는 것. 이게 좀 안타까워서 본부장님께 세 번째로 정책방향을 전해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실패사례를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경우가 되면 실패사례를 가장 먼저 내세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실패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그것을 다시 마을활동가를 재투입해서 다시 복원시키고 살리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성공사례는 가만 내버려둬도 잘 한다, 실패사례를 우리가 좀 더 스스로 좀 밝혀내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완,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여부는 그 마을 마을 하나하나가 얼마나 건강한지 안 그러면 아주 시들시들한지 그게 척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그것이 지표로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제일 투명한 평가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건강관리시스템, 가칭입니다마는 건강관리시스템의 그 지표를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시스템이라고 지표가 있습니까?
그 안에 지표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 놓았는데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가면, 그 시스템 구축하면 그것이 평가시스템으로 들어가고 또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 해줘야 만이 지속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저도 그 답변에 많이 공감하는데 실패를 하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계속 성공만 하다가 보면 실패를 못 느끼다가 보면 이 사업이 오히려 더 실패했을 경우보다 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지금도 이렇게 세미나라든지 이랬을 때 그런 부분 충분히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언론에 보니까 성공한 사례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부분만 부각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과 박중묵 위원님이 좀 지적을 하셨는데 감천 숙박문제 잠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관광진흥법입니까?
관광진흥법 시행령입니다.
그것을 좀 바꾼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보실 때 감천에 올바르게 숙박을 할 수 있는 주택이 있다고 봅니까?
그리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숙박을 하는 사람들의 종류는 어떤 분들이 숙박을 한다고 보십니까? 주로 보면.
주로 보면 요즘은 문화가 좀 바뀌어 가지고 체험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많겠죠, 그죠?
단체, 초기에는 단체가 많았는데 지금은 젊은 계층 중심으로 해서 체험형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형 관광이라면 연인끼리 온다 말입니까? 어떻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주로 보면 요즘 배낭여행이라든지 그게 단체관광의 형태, 초기에는 그런 게 관광버스로 해서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소규모단위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통 단체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5명 이상을 단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감천2동 문화마을에 있는 주택 중에 10평이, 전체 건물 평수가 10평 넘는 건물이 몇 채가 안 됩니다. 지금 숙박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주택이 보면 빈 공가 같은 데를 지정해 가지고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빈 공가로 있는 주택이 그렇게 큰 주택이 없어요. 그러면 2층 정도 해 보니까 1층에 방 1개, 2층에 방 1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조사는 제가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과연 몇 가구 정도가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또 의심스럽고요. 과연 그게 또 실효성이 있는지. 실제 한 대여섯 명의 사람이 왔다, 한 여섯 분의 관광객이 왔다. 보통 여섯 분 같으면 한 집에 먹고 잔다 말이죠. 그런데 6명이 한 집에 묵을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힘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법이 생긴다손 치더라도 과연 그 감천문화마을에 숙박시설이 있다 라고 부산시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꺼리가 되느냐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든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을 하든 민박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초기단계에는 우리 시와 구에서 만들어 놓은 센터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지정을 하기에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 오전에 지적하신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점, 예를 들어서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감내어울터,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전에…
어제도 갔다 왔어요.
그런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지금 감천문화마을에 감내카페부터 시작해서 분식점마다, 일반 민간인들이 많은 음식점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파급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을,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 부분이 우리 관 분야뿐만 아니고 민간분야에서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2채가 되었든 3채가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금방 기대를 가지고 하다가 보면 확대가 되리라고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 있는 그 주택을 가지고 아무리 확대를 시키고 아무리 무슨 다른 어떤 시설을 한다손 치더라도 분명히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감천문화마을만 가지고 숙박을 한다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이틀 동안 다닐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면 네댓 시간 다녀도, 네댓 시간 아니면 두세 시간 다닐 데밖에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숙박을 하기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상품들도 같이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 다대포, 몰운대, 그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숙박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려면 소규모단위의 관광객을 보고 숙박을 한다는 그것은 주민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몇 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은 정말로 감천문화마을과 그 주위의 어떤 관광자원들을 좀 이렇게, 우리 창조도시니까, 그죠? 개발을 해서 같이 뭔가를 좀 원대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본다면 아르피나처럼 좀 이렇게 배낭여행족들이 와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숙박들이 있잖아요, 금강공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건설해서 정말 우리 주위에 어떤 여러 상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저도 유럽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 소규모단위 숙박시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또 관광상품화 되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정말로 외지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그 주위의 모든 관광인프라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들을 향후에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시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든 다음 지적하신 부분 거기 유스호스텔이든 안 그러면 규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주위에 찾아보면 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본부장님 신경 써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특별법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 보면 내년 상반기에 선도지역을 중앙정부에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12월에 아, 부산이 아니고 12월에 선정원칙을 발표할 것이고, 그죠? 그러면 우리 시도 추천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도시재생에 관해서 사실 부산만 적극적으로 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타 시․도는 적극적이지 않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부산은 옛날 역사적으로 6.25전쟁부터 이래 가지고 만들어진 지역이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낙후된 지역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게 도시재생도 좋고 도시재생에 관해서 사업계획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 언론에 보면 본부장님도 직접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하셨죠, 그죠?
예.
본부장님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선정원칙을 발표하고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또 중앙에다가 올리고, 그렇게 요란을 뜬다 말이죠. 지금 보면 언론에도 나오고 낙후된 지역이 금방 좋아질듯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실제 지역에 나가보면 낙후된 지역들이 정말로 갑자기 동네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이. 그런데 정말 빨리 될까요. 지금 현재, 여기 있어요. 언론에 난 것 보면 본부장님이 한 말입니다. “김영환 시 창조도시본부장은 한 해에 200억에서 300억 지원할 경우 부산도시 재생에 1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연간 3,000억 이상 꾸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죠. 우리 본부장님이 이야기했다고 나와 있어요, 국제신문에서. 그리고 국토부 역시 매년 1조에서 2조원대의 국비가 꾸준히 편성되어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괴리를 어떻게 우리 부산에서는 시민들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예산편성, 예산확보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많이 하기 위한 저희들 의지를 표출하는 그런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 입장은 우리 시비가 투자되고 있는 부분이 중앙정부가 투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국토부하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고 하는 데 대해서 대부분 우리 부산시 기준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게 국교부의 의지가 저희 부산시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국교부하고 저희들하고 기재부에 가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득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희들이 자인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국교부에서 201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선도지역 자체도 2개소 지정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정이 되고 나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는 빨리 준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선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본부장님 답변은 여하튼 결론적으로 노력하겠다,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죠? 그렇죠, 그죠? 국비라는 것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아닙니까? 계속사업도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부산시가 물론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주대상지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각 기준 설정하고 있는 우리 한국 도시계획학회나 국토학회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부산시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자기 학회에서 우리 부산시를 선도도시로 지정을 하고 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사실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든지 문화마을만들기 이것도 일종의 도시재생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우리 부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 왔다 라는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도 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특별법도 부산시에서 선도적으로 주장을 해서 국회의원님들이 나서 주셨고, 그래서 여하튼 통과가 되었는데 문제는 국비확보가 이제 최고 관건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국비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은 사실 진척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통국에서 한 자전거사업 이런 것처럼, 물론 좋은 사업들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죠. 또 안 좋은 사업들은 국비를, 돈을 주더라도 안 하는 이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배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본 위원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재생사업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국비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더 감안해서 정말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도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대답을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꼭 좀 부산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물론 국비를 주면 좋죠. 또 재생법이 특별법으로 통과되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중앙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거의 위원님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보기에는 창조도시본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아마 생각되니까 위원님께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도시활력증진 사업이라고 있죠?
예.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결국 이것은 우리가 도시를 외연의 확대보다는 좌우간 지금까지 도심이 공동화된 이런 구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도시활력증진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그냥 간단하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은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죠?
예.
도시재생사업도…
되어 있습니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앞에 도시활력증진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을 또 다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렇게 법을 제정해서까지 이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도 경주했고,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기 전 단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일반적인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그 마을의 어떤 인프라도 같이 투입되는 그런 게 조금 가미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10월달에 기사를 국제신문, 부산일보에 연속해서 나왔는데 아까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했지만 부산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철길마을 100명 중 8명이 절대 빈곤층이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찻길옆 마을의 고단한 삶,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 이렇게 기사가 연속해서 나왔다는 말이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오히려 먼저 우리 부산의 쇠퇴지수나 여러 가지 결핍지수에 의해서 이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도 조금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정말로 절대빈곤층으로 눈을 돌리고 도시재생의 어떤 활로를, 이쪽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연관해서, 이것과 연관해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철로변이 지금 현재 동해남부선인 것 같은 경우에는 폐선이 되잖아요. 그쪽 방향으로는 그쪽 방향대로 또 다른 활로가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경부선 쪽으로는 경부선 쪽으로 너무 그동안에 소외, 정책적으로도 소외시켰고 실질적으로는 이 모든 문제, 경제적으로도 소외가 되었었고, 문화적으로나 우리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눈을 뜨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정책을 펴면 이게 조금 삶이 나아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청 내 각 부서에서 그대로 맡겨둔다면 그것을 제대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창조도시본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비로소 한번 관찰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본부나 안 그러면 어느 부서든 거기에 예산투입하자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밀릴테고 별로 큰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그런 부분, 마을에 대해서는 통로를 개척한다든지 그다음에 최소한의 인프라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관부서에서 맡겨서 했을 경우에는 안 되지만 우리 본부에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활력증진 사업 쪽으로 접근을 하면 그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안을 해 볼게요. 뭐냐 하면 제가 2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5분 자유발언에서 한 적이 있어요. 도심 속의 오지마을, 온골마을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직접 우리가 거기에 사실은 우리 주민들 거기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500세대에 적어도 1,200～1,300명이 거주하고 있다면 오지마을에 전혀 이게 교통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지역에 살고 있다 하면 상당히 인구가 많이 편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사실은 아주 300～400년 전통의 어떤 마을, 전통마을이 그래도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곳에 또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실은 그것을 살려가면서 도시재생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해 보려고 사실은 공감을 해서 마을만들기도 시행을 하고, 실시도 하고 또 사실은 재원을 철로변 주변, 사실은 열악한 환경을 정비하고 또 공원을 조성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게 입구가 확장이 안 되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생활의 어려움도 있을 뿐더러 실제로는 거기에 문화와 또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서로 통행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철로변 쇠퇴지역, 또 그리고 특히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철로변으로 인한 단절된 마을들, 이런 마을들을 그 분들도 적어도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찾아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가장 적절한 사업방법은 도시활력증진 사업을 통해서 이런 마을을 재생시켜 가는 게 그게 효과적이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재생사업대로 그쪽으로 나름대로 정책을 입안해 가시고, 또 거기 여건에 맞는 재생사업을 펼쳐가시되 도시활력증진 사업은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구에서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너무 엄두도 못내는 그런 사업들, 적어도 조금조금씩 해 가지고 2억,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활력증진 사업을 한답시고 구에 매칭을 하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그런 어떤 아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비가 규모로 들어가더라도 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그런 사업들은 함께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철로변 단절마을을 염두에 두시고 또 쇠퇴지역, 조금 전에 좋은 우리가 내년도 사업비도 확보를 했잖아요. 철로변 낙후지역 창조적 재생 마스터플랜입니까? 이런 용역을 할 때 그 지역뿐만 아니라도 거기에 유사한 지역들은 함께 용역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정책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로서는 수정산터널 입체공원조성사업, 그다음에 번영로 상에 그런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연계해서 그 사업의 하나로서 주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내후년 예산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적게 들고를 떠나서 정말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될 과제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설득을 잘 해서 제대로 된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산시가 1년 동안 MOU를 체결하면서 그동안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행정의 낭비고 부산시의 명예나 신뢰를 실추시킨 대표적인 사례란 말입니다. 미연에 앞으로는 방지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개선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 기부 말씀이시죠?
예, 조형물에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은 어쨌든 그 부분이 기부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설득을 하고 양해도 구하고 상호협의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부산시 내에 흔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그 뒤에 일어났던 동일의 팔각정문제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의 힘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보니까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토건설사인 동일에서 팔각정을 기부한다고 했는데 팔각정에 대한 기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물이죠?
현물입니다.
그러면 이 팔각정도…
자기들이 전체 다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각정도 우리가 고풍스럽게 만드는 아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팔각정도 있고 단순히 쉼터 비슷하게 팔각정을 만들 수 있는 가격 차이도 많이 난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부산은행에서는 현금으로 10억 주죠?
예, 부산은행에서는 돌출마을 우물 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팔각정의 문제는 애초부터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그쪽에서 기부자로부터 조건도 하나도 저희들이 제시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한 것이 문화재 전문위원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우리가 제시를 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계도면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자문을 해 가지고 가장 문화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라 해서 그대로 따라서 했고 또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공원 개장에 즈음해 가지고 현재도 그것 말고 부산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참여의 숲 헌수운동도 해 가지고 당초 목표 10억에서 14억 정도 들어왔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공원 역사관 전시자료도 많이 기증되었고, 인근에 보니까 1억 5,000만원 상당의 100년 이상 수령의 녹나무도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이나 향토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기부가 들어올텐데 그렇다면 이게 아무나 기부한다고 해서 덥석 받고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부사항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기부물품이 시민공원에 적절한지 아닌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조율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앞으로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장치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공 자문단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시민공원 운영위원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해서 토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전과 같은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 최근에 여러 가지 기부에 대한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녹나무 문제도 그렇고 팔각정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착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기부의사를 밝히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면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기부의사를 밝히는 개인이나 단체들 있잖아요. 그렇게 온다면 그에 필요한 기부형태라든지 금방 법률자문, 예술성, 또는 위치 선정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해 가지고 기부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운영위원이다, 그죠? 지금 현재 본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조례상에 운영위원회입니다.
전담부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거기다가 추가로 기부자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저희들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한 것이 최근에는 기부자들에게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저희들한테, 그 분들 자체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을 예우를 다 하겠다 라고 그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전달식에서도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도 직접 표명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저희들이 그 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분의 정신을 기리는 데는 모든 힘을 다 두어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시민공원에 대한 시민의식과 주인의식을 좀 공고히 하고 거기다가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창조도시본부에서 약 12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업무 중에서, 이 열두 가지 업무 중에서 전체적으로 창조도시본부에서 해야 할 다들 업무가 맞습니까?
꼭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더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의회에서 5분발언 해서 소관부서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소관부서를 가지고 정함에 의해 가지고 뭐라 합니까? 뭐라 해야 되겠노? 회피해야 될까? 이것은 너거 국 업무다, 이것은 우리 국 업무다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도 조금 안 일어납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한 조직 내에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왜냐 하면 저는 이게 마찰력이 절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마찰력이 있으므로 해서 정말 이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이 다른 국에서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잘못하면 표류하게 된다든지 일이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내용들을 보면 도시재생과가 있으니까 주로 전부 다 도시재생문제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꼭 도시재생과에서 안 해도 될 부서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 중에서 구 대우버스 사원아파트를 매입해 가지고 지역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가 도시재생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그 부지가 팔렸어요. 개인한테. 개인한테 팔렸어요. 이것이 원칙적으로 BDI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것을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BDI에서 거기에 BDI 부설센터 이런 걸 만들겠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및 아파트형 공장 이것도 하겠다고 자기들이 많이 그림을 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영부영 다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결국 어영부영하게 지나가 버려 가지고 개인한테 매각되었어요. 사실 그 부지가 30 몇 억밖에 안 해요. 주차장해도 돼요. 사 가지고 기존 시가 사든 구가 사든 우리야 누가 사든 공익목적으로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해도 거기에 주차장만 해도 100대 정도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주차장 100대 지으려면 돈 얼마 들어갑니까? 백 몇 십억 들어간다고. 몇 십억만 줘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만 해도 시로 봐서는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앞으로 정리를 단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벌써 물 건너 가버렸어요. 개인이 사 가버렸다니까. 너무 아까워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압니까? 정책이주지에 차들을 주차를 약 80대 정도 차를 그간에 대우버스 활용하고 있을 때는 그간에 주민들이 그냥 공짜로 다 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개인이 사놓으니까 딱 막아 가지고 차가 80대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다 도로 밑에 다 내려와 있다고. 아까운 정책을 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정책에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약 10년간 1,500억이죠?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이 약 9년에 가서 2,400억. 초량은 도시재생사업이 8년 걸쳐 가지고 한 200억 들어가는 사업들을 하는데 원도심이라면 본부장님, 원도심은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원도심.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과거에 역사적으로 부산지역을 최초 어떤 형태든 자생적이든 최초 발생한 도심을 이야기하는데 도시계획상의 원도심하고는 조금 달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부산역 인근, 부산진역 인근, 그다음에 약간 서구 쪽 이런 쪽이…
본부장님 맞습니다. 원도심하면 바로 그거에요. 원도심 하면 서면, 부산역 일대 이렇게 원도심이라고 그렇게 그려요. 이번에 BDI에서 원도심재생사업에 의해 가지고 발표도 했죠? 아십니까?
예.
언론보도에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 구도심은 어디고, 어느 지역을 구도심이라고 합니까? 나는 볼 때 시가 기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상의 원도심 개념하고는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BDI에서 발표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보면 북항재개발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원래 북항재개발에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에, 그런 것을 같이 겹쳐 가지고 원도심 어떻게 나오는데 우리가 어제아래 본회의 때 BDI의 연구분석결과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를 박중묵 위원이 지적했다 아닙니까? 저는 엄청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BDI에서 이런 이런 것 나오는 것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신뢰성 문제까지 쌓이고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어차피 창조도시본부장님이 창조도시본부의 업무들이 저는 쉽게 말하자면 건설적 도시재생 이런 것들이 더 중점적인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본부가. 저는 창조도시본부라는 우리 국의 본부장님의 타이틀 속에 도시재생사업하는 본부장처럼 이렇다 이겁니다. 그렇게 느껴지니까 어차피 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책들을 개발해 내면서 이 부분도 정책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주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정책이주지에 대한 커뮤니티뉴딜사업에 최우선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책이주지역사업에 대해 가지고 본부장님 그렇게 커뮤니티뉴딜사업 하는데 정책이주지역 내가, 그 사업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뉴딜사업은 단순하게 단위사업적으로 몇 억, 10억 이래 주고 마는 것 아닙니까? 정책이주지역이 부산에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정책이주지역 지나간 지가 30년이 훨씬 넘는다 말이죠. 거기에는 지금 버려놓고 있어요, 부산시가. 누가 그랬냐. 저는 원도심도 좋고 창조도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다 좋아요. 이런 사업들도 물론 좋지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해야 될 것이 정책이주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산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분명히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옮겨 줘 가지고 거기에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수준에 대해서는 이 정도 그림이면 10평 정도, 12평 정도 하면 안 살겠나 했지만 지금은 너무,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국민소득하고 지금 부산시의 국민소득 2만불 넘어가는 현재 정책이주지역을 근 40년 정도에 만들어 놔 가지고 거기 또 아울러 시하고 똑같습니다. 부산시가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놓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안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시가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맞습니다. 그것을 착수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대 때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정책이주지에 대해서 5대 때 해 가지고 그간에 예산을 투입하기는 했습니다만 창조도시본부에서 우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책이주지에 대해서 일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정책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정책에 될 수 있으면 반영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그간에 1년에 여러 가지 국에서 업무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부산시에서 창조도시계획과는 시 주체로 열린 제1회 청렴실천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우수했습니까?
장려상입니다.
장려상입니까? 그래서 시상금을 100만원 받았죠?
예.
100만원 받아서 이 100만원을 전부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맡겼다고 해놨네요. 김영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고 또한 이런 좋은 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복마을가꾸기로 들어가 볼까요? 행복마을가꾸기가 2010년도부터 작년까지 몇 개소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나요?
저희들이 총 30개 행복마을이 있습니다.
금액은요?
총 사업비가 투입된 것이 195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투입한 돈이 51억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정책을 전환해서 과거에는 시설부터 먼저 투입하고 2년간 운영하는 방식인데 그걸 거꾸로 준비단계를 한 2년 하고 시설을 1년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준비과정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가지고 지금 단계에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195억을 투입을 했는데 성공을 한 것과 아직도 진행형 몇 곳이나 있습니까?
마을에 대한 평가를 이번 3기 행복마을하면서 평가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30개 중에서 정상적으로,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곳이 11개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이 미흡한 마을이 5개 정도 있습니다. 이 30개 마을을 각 단계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새싹단계에 있다, 나무단계, 열매단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30개 중에 11개는 순차적으로 잘 갔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예.
5곳은 미흡, 미흡이란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마을의 공동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마을이 좀 미흡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흡이 되어서 이 예산을 다시 우리 시로 귀속 시킨 현장이 몇 군데나 될까요?
아직까지 시로 귀속시킨 것은 없고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다시 마을활동가 계획을 재투입해 가지고.
작년에 있었어요. 그 예산을 투입을 못해서 작년에 시로 다시 귀속 된 데가.
아, 있습니다. 그게 당감동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그것이 보면 마을공동체의 협력체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반납이 된 사항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계획가 활동을 투입해서 공동체를 복원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미흡이 다섯 곳인데 이런 데가 또 양산되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당초 그것은 종래의 정책방향은 시설비부터 주고 뒤에 공동체를 복원하는 형식이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공동체 복원을 선행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활동가가 지금 몇 명이 움직이고 있나요?
총 11명인데 거기에도 활동가, 저도 직접 만나 봤는데 상당히 공동체 복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그러면 마을활동가 선정은 어떤 방식을 택했나요?
마을활동가 선정은 행복마을 뿐만 아니고 산복도로 르네상스도 마찬가지인데 그 분들이 일종의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공모하면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가를 결정을 하게 되고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실비는 각 자치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된 마을 활동가가 월 활동비를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있나요?
보통 8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정해지지 않고 들쭉날쭉 하나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시간이면 10만원 이렇게 하듯이 활동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한 달에 7,0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의비 이런 것 해서 대충 8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점은 지금도 미흡이 한 곳이 있고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1～2억도 아니에요. 돈이 6억이 넘는 돈이 다시 시로 귀속되고 아직도 제자리걸음. 자, 그러면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2년 동안 왔다고 하면 지역민들 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겠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대충 답이 나오겠죠? 본부장님 워낙 잘 아시니까. 행복마을가꾸기사업이 무엇입니까? 지역주민들을 같이 화합을 해서 주민참여형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활동가하고 시하고 구에 창조도시과가 있겠죠. 그래서 세 박자가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주민들을 설득도 시키고 또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래서 주민참여형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은 구청대로 내 팔 흔들고 시는 시대로 내 팔 흔들고 지역민은 지역민대로 이게 뭐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안으로 제출한 바가 주민역량강화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은 주민역량강화가 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해 봤자 별 큰 효과가 없다 라고 보고 있고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주민공동체복원사업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겠다 이런 말씀이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시 관계자가 지역민들을 설득을 몇 회 정도 했나요? 한 지역에. 마을활동가에게 맡겨 놓고 있죠?
마을활동가 하고 저희 직원들이 정확하게 몇 회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 담당사무관, 담당자들이 활동가하고 그 지역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수없이 방문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방문을 해 가지고 누구와, 주민들 하고 대화를 나누었나요?
일단은 주민들하고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모르고 계시죠?
예.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역민들 하고 얼마나 대화를 나누었는지. 구에 맡겨놓고 예산은 구로 내려갔고 구 담당자와 마을활동가 너거들 알아서 해라. 잘 가든 못 가든. 표류를 하든 침몰을 하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래 안 했다는 증거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마을 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협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그 마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복원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지금 그 당시에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자들이 최근에 다 교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담당자하고 담당사무관이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양쪽 주민들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고 노력을 최대 현안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계속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교체되고 나서 새로운 담당자가 다시 부임을 했습니다. 지역민들 몇 분이나 대화를 나누었나요?
그 이후로는 저도 상세한 그 부분을…
언제 담당자가 교체되었나요?
금년 7월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벌써 3개월이 경과했습니다. 4개월 째 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에 지역민들 설득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이해를 돕고자 대화를 나눈 횟수가 몇 회나 될까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전임, 간 직원들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직접 주민들…
2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우리 시에 돈 많아요? 이런 예산을 다른 데로, 더 급한 데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산은 내려갔고 구에서 너거 알아서 할 거고 마을활동가 있고 서로 핑퐁이란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사업이 안 될 같으면 그 부분은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주민들…
안 된다고 회수가 문제가 아니고 저의 취지를 아직 잘 모르고 계시네요. 지역민들과 구청 직원과 마을활동가와 우리 시 직원이 함께 의논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 말입니다. 던져놓으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길을 찾아줘야죠.
맞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우리 시의 구 마을활동가, 마을주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성의가 참 중요한데…
예, 그 성의가 지금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일반 우리 주민들은 행복마을가꾸기 이것 무슨 말이고, 모릅니다. 그것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직접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여기 책자를 한번 볼까요? 행복마을 행정워크숍 개최, 박람회 개최, 강연회 개최, 마을코디 워크숍 개최 이것 정말 구절구절이 이름도 잘 지어 놓았어요,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는 다 어디에 갔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 한 마을만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보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곳의 사업장을 움직이다가 보니까 어디 한 곳에만 또 집중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 되는 데는 원인분석을 해서 그 자리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과 어깨도 부딪혀보고 또 마을활동가가 혹시라도 역량이 부족하면 불러서 다시 교육이라도 시켜야 되고, 또 구청직원이 좀 태만하다고 하면 우리도 여러분들 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것 별것 아닌 이런 것을 해결을 못한다. 이것은 참 내가 볼 때는 답답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본부장님 직접 챙기셔 가지고 지역민들 나가서 직접 부딪혀보시고 만나보십시오. 본부장님은 직책이 높아서 못 갑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 부분에서는, 그 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챙겨보시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감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 번 더 다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피곤하실텐데 저도 여기 앉아 가지고 한마디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침에 본부장님 보고하신, 추진사항 보고하신 1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도시재생마을 창조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아침에 설명을 잘 하셨는데 산복도로 투어버스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운영에 대한, 두어 달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실태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미니버스투어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구 예산을 받고 우리 구 일부 해서 우리 시비가 7,000만원으로 해서 10억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구에 맡겨 가지고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이 부분에 너무 호응이 좋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좀 정기적인 운행코스를 마련해야 되겠다 라고 협의를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가 반영이 안 되고 하면 이 사업이 중단됩니까? 시비가 또 투입이 됩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년간 창조벨트사업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지금 관광공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관광공사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공사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인물에 보면 추진기간이 내년 3월 말입니다. 6개월, 6개월 반 정도 운영을 하는데 9월 14일부터 내년 3월까지인데 가을, 겨울, 부산은 가을, 겨울보다는 여름철에 관광객이 외지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1년 정도 시범운행을 해 보고 결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잘 운행이 되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도 대내외적으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창조도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정재화
○ 피감사기관참석자
〈창조도시본부〉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영환
창조도시기획과장 황동철
도 시 재 생 과 장 임기규
시민공원추진단장 우정종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32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1 |
| 2 | 6 대 | 제 232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21 |
| 3 | 6 대 | 제 232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0 |
| 4 | 6 대 | 제 232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0 |
| 5 | 6 대 | 제 232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20 |
| 6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1 |
| 7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9 |
| 8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9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0 |
| 10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11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5 |
| 12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1 |
| 13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9 |
| 14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15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5 |
| 16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18 |
| 17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3-11-21 |
| 18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1 |
| 19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0 |
| 20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9 |
| 21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4 |
| 22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4 |
| 23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3-12-18 |
| 24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2-18 |
| 25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17 |
| 26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17 |
| 27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0 |
| 28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0 |
| 29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9 |
| 30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5 |
| 31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4 |
| 32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4 |
| 33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17 |
| 34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3-12-17 |
| 35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11 |
| 36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2-04 |
| 37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04 |
| 38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02 |
| 39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9 |
| 40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9 |
| 41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5 |
| 42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4 |
| 43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3 |
| 44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3 |
| 45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3-12-20 |
| 46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10 |
| 47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4 |
| 48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4 |
| 49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03 |
| 50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2-03 |
| 51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9 |
| 52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8 |
| 53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4 |
| 54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4 |
| 55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4 |
| 56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4 |
| 57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3 |
| 58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3 |
| 59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3-12-13 |
| 60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3-12-13 |
| 61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09 |
| 62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3 |
| 63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3 |
| 64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8 |
| 65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8 |
| 66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8 |
| 67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7 |
| 68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3 |
| 69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3 |
| 70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3 |
| 71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3 |
| 72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2 |
| 73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2 |
| 74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06 |
| 75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2 |
| 76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2 |
| 77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7 |
| 78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6 |
| 79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6 |
| 80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6 |
| 81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3-11-18 |
| 82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3-11-18 |
| 83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2 |
| 84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2 |
| 85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2 |
| 86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2 |
| 87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2 |
| 88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2 |
| 89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3-11-11 |
| 90 | 6 대 | 제 23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3-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