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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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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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8일 (목) 10시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건축정책관실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축정책관실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축정책관실

참 조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이산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4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10시 05분)

○ 위원장 이산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건의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정책관 조승호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건축정책관실 예산안 개요

․2014년도 건축정책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3년도 건축정책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산하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영택

2014년도 건축정책관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건축정책관실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건축정책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건축정책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산하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대로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위원

건축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85페이지 봐 주십시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정비 용역, 보고 계십니까? 올해 예산안이 1억 5,000만원이 맞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용역내용이.

○ 건축정책관 조승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은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상업지역에 대해서 도로나 주변지형에 따라서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별도로 다 정했습니다. 연차별로 했는데 금년도까지 기본 용역은 다 끝냈습니다만 정비구역이 해제되든지 추가로 용도지역상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받고자 합니다.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물론 용역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높이를 제한한다는, 일단 제한 쪽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일단 제한보다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은 도로 사선 제한을 하다보면 계단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생깁니다. 모양도 아주 안 좋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높이를 지정을 해서 제대로 정형화될 수 있는 건물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제한이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 방금 정책관님 말씀에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허가라든가 특히 고층건물일 경우에는 개인의 사유재산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런데 이 부분은 부산 도시 전체를 지형이나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개인 하나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강조하기 보다는 주변과 조화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정비사업 추진 우수구․군 포상 이래서 근거가 2013년도 8월 5일날 평가계획을 행정부시장한테 결재를 맡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 맞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 부분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 부분들은 지금 정비사업이 전체 여러 가지 주변 경제사정도 있겠습니다만 부진하고 있고, 각 구․군에서 의지를 가지면 좀 더 사업이 촉진되지 않겠느냐. 해제할 부분은 빨리 해제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빨리 진행해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하겠다고 해서 근무 분위기를 촉발하기 위해서.

○ 박중묵 위원

이 사업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장려 이렇게 해서 각 1,000만원, 500만원, 250만원인데요. 선정하는 것은 공모를 통합니까? 아니면 자체평가를 하십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지금은 내부에서 평가지표를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중묵 위원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특정한 지역뿐만 아니라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산 전역에.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사항을 물론 체크하시겠지만 체크를 하는 기준이라든가 사업의 개수를, 양적인 측면을 우리가 접근할 것인지 또는 어려운 환경을 뚫고 질적인 측면을 할 것인지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군․구에 담당자 분들한테도 자문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이런 부분들은 구․군에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12월 초에 소집을 할 것입니다.

○ 박중묵 위원

12월 초에?

○ 건축정책관 조승호

해서 의견을 들어서.

○ 박중묵 위원

참석 대상자는 누구시죠?

○ 건축정책관 조승호

실질적으로 그 일을 맡아 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를 겁니다.

○ 박중묵 위원

각 구․군 중에 한 분씩을.

○ 건축정책관 조승호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박중묵 위원

이러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걸 함으로써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배제되면 또 다른 제3의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해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당초 취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 건축정책관 조승호

알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94페이지, 해안 경관 조망공간 위탁금, 민간위탁금 이래 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인데 27조를 보면 행정재산에 관리위탁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다음에 동법시행령 제19조는 관리계획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3,000만원인데 인건비 2,100만원, 공공요금 및 보안 위탁료 900만원, 사유가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해안경관 조망공간 유지관리 및 운영자금으로 예산반영 필수적임’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단법인 캐릭터디자인협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캐릭터를 하고 있는 공간들이 경관 조망도 하지만 쉬면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캐릭터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협회에서 맡아서 잘 운영해 보겠다 그래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 박중묵 위원

취지는 좋은데 해안경관이라고 하면 부산에 어느 지역을, 이 분들이 관리하는 특정한 지역이 있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중앙공원 올라가는 중구와 동구 경계 산복도로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항하고 아주 잘 내려다보이는 공간인데 거기에 공간은 좁지만 아주 전망이 좋은 데입니다. 전망이 좋아서 거기서 조망을 하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다른 좋은 것이 있으면 간단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외부에서 오면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표함으로써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조례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라 할까. 자체적인 규정 같은 것도 정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이것은 건축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 때도 적용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는 4개 구역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효과를 봐가면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맞습니다. 정책관님 의견에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리가 처음에 당초 시작했지 않습니까? 원래 취지에 맞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신규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밀집주거지역에도 건물을 지을 시부터 셉테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도입을 하신다고 하던데.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 부분들은 모 업체에서 모든 아파트를 이 개념을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심의할 때 아예 이 부분들을 적용하도록 위원회에서 세부내용을 체크를 합니다.

○ 박중묵 위원

현재 기존의 제도권에서 그런 정비가 되어 있네요?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걸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신규업체라든지 공동주택 밀집주거지역 이런 것 이뤄질 때 적극적으로 그 분들한테 어드밴티지는 아니지만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우리가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 부분들은 주변환경을 좀 밝고 많은 사람이 같이 어울리기 편하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범죄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노후간판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6개 시․군․구에다가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쉽게 말해서 신청서를 받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 부분들은 일단 각 구․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 박중묵 위원

신청이 앞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16개 시․군․구 다 들어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일단 다 받습니다.

○ 박중묵 위원

다 받습니까? 거의 의무적으로.

○ 건축정책관 조승호

일단은 각 구․군에 전체적으로 다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효과가 있는 데를 선정을…

○ 박중묵 위원

효과가 있는 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선택하실 때 특화거리라든가 관광거리라든가 상업지역 중에서도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있죠. 그런 부분을 비슷한, 깨끗한 디자인으로 같이 공동으로 해 주게 되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 부분들이 인근주민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집단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간판이 네온사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이즈라 하더라도 500만원 이상 되는 게 있고, 불이 안 들어가게 되면 300만원 미만 되어 있는데 간판 지원금액이 당 100만원이고 최대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 시행해 보고 건의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실질적으로 이 간판 교체는 건축주, 주인의 의도가 있어야 개발되는데.

○ 박중묵 위원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죠?

○ 건축정책관 조승호

개선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시비를 다 들여 가지고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한 간판당 100만원 정도.

○ 박중묵 위원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 내에서도 어느 특정한 지역을 했거든요. 참여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고 여쭈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판 교체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비용에 대해 가지고 본인도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10% 부담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부담하기도 싫고 영업하는 데 바꾸나 안 바꾸나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불법간판 정비와 더불어서 할 것인데 집단적으로 그 주변의 상권이 이것으로 인해서 밝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데부터.

○ 박중묵 위원

불법간판 정비하실 때 무조건 과징금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관할자치구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계도 쪽으로 하셔 가지고 취지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건축정책관 조승호

계도와 병행해서 단속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14페이지, 건축물 옥상 조경 녹화사업 1억 편성. 연년이 하고 있죠? 몇 년째 하고 있나요?

○ 건축정책관 조승호

건축 옥상 조경녹화사업은 2008년부터 해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연 몇 곳씩 해 나오고 있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1억원 정도로 하기 때문에 많은 곳은 못하고 2개 내지 3개 정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6년째 매년 두 곳 내지 세 곳 꾸준히 하고 있네요. 예산은 1억?

○ 건축정책관 조승호

1억 정도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 사정상 1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아서 그 예산으로 부득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것을 했을 때, 녹화사업을 했을 때 장점, 어떤 목적을 두고 이걸 계속 하고 있나요?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옥상녹화사업은 도시녹화도 있고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면서 아주 편안한 휴식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서로 교류하는 장소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녹화사업은 정말 말로 열거를 해도 다 못할 만큼 장점이 많겠죠. 그러나 대상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건축정책관 조승호

대상지 선정은 일단은 공공성이 많은 데부터 먼저 선정을 합니다. 부득이 1억 가지고 해야 되니까 많은 곳은 못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많은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가능하면 공공성이 많은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지금까지 6년째 쭉 한 것을 보면 유치원, 병원, 공공건물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큰 빌딩이나 공공시설물 같으면 우리 시에서 또 여러분의 의지만 있었으면 협조문이라 할까. 도시에 이것을 했을 때 대기열 방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런 이점이 있는데 큰 돈 들지 않으니까 건축주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내 본 적은 없나요?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런 부분들은 신축건물을 지을 때는 조경면적 산정할 때도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권장을 많이 합니다. 기존 건물인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들어가니까 건축주도 좀 부담스러워 하는 면이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줄곧 사용하고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집이나 병원이나 건축주에게 협조문을 보내서 자, 이 정도 같으면 여러분들 큰 돈 들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를 물어주든지 이래서 녹화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 보면.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재능기부를 통해서 설계를 해 준다든지 연결을 시켜서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하고 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목적은 병원이나 유치원 이런 데는 실제 재정이 튼튼한 데입니다. 우리 이래 지원 안 해 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입니다. 이런 부분을 차라리 개인주택도 큰 주택들이 많아요. 어려운 부분들. 그런 데를 찾아서 하고 큰 데는 건축주가 협조 좀 해 달라 라고 부탁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돈을 투자를 하는 만큼의 어디를 투자해도 똑같은 효과겠지만 그래도 재정이 튼튼한 데보다는 서민 주택을 상대로 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건축정책관 조승호

일단 우선 공공성이 많은 데부터 하고 있는데 차차 도시녹화가 많이 진행되면 개인주택으로까지 확산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 이대석 위원

질의의 본질은 아시겠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알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부서류 90페이지를 볼까요. 폐가 철거 및 햇살둥지사업 15억. 작년 예산에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했고 이번에 포괄사업이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15억원. 폐가 철거와 햇살둥지의 어휘를 똑같이 묶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정책관 조승호

폐가와 공가는 일단 공가가 오래 되어서 못쓰게 되면 폐가로 발전되게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도시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환경이 나빠지면 주거환경도 같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자. 품격을 좀 올리자 하는 차원입니다. 폐가를 철거하든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햇살둥지사업을 하든 도시 분위기를 좀 더 올리자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비어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냥 비워놓기보다는 그 공간을 활용하면 그 주변에 이용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이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좋은 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이대석 위원

올해 2013년도 1회 추경까지가 210동을 시설했네요? 210동을 한 중에 그 중에서 잘 되었다, 아 이거는 시행착오였다 라고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다 잘 되었나요? 210동.

○ 건축정책관 조승호

지금은 공․폐가 정비해서 부작용이 있다든지 불만이 있다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지주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

○ 건축정책관 조승호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하고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설득은 계속 하지만 끝까지 동의 안 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내년에는 155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죠? 155동은 어디 어디라고 이미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것은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미리 정해놓고는 아니고 공․폐가가 워낙 많습니다. 시역 내에. 많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효과가 많은 데부터 할 겁니다.

○ 이대석 위원

신청은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나요?

○ 건축정책관 조승호

신청은 내년 초에 바로 받을 것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바로 초부터 받아 가지고 바로 시행할 겁니다.

○ 이대석 위원

작년도에는 신청을 받을 때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예산 대비 신청률.

○ 건축정책관 조승호

지금은 신청이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몇 배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전체 물량을 정해서 가능하면 그 물량을 많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 우리가 책정한 물량보다 많이 과도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관에서 주도해서 이끌고 나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역 내에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대석 위원

폐가 철거 같으면 동당 800여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것이죠?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주하고 관에 공무원님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것을…

○ 건축정책관 조승호

개별 설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대석 위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될 건데.

○ 건축정책관 조승호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개별적으로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노력이 들더라도 그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대석 위원

한 지주, 한 건축주가 만나서 자,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 시에서 지원을 이 정도 해 드리겠노라. 자부담이 얼마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 번 만에 오케이 하는 그런 지주 있습디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한 번 만에 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대석 위원

없죠? 그러면 2회, 3회인데 150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5동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2회를 가도 300회, 3회를 가도 450회입니다. 이 인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결국은 공무원들이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주변 분위기가 폐가나 공가로 있으면 주변에서 지탄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런 압박감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연계해서 설득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혹시나 인력이 부족해서 이 많은 분들을 면담을 하는 데는 혹시라도 인력이 부족해서 힘드는 이런 일은 없나요?

○ 건축정책관 조승호

힘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갑자기 늘린다고 이 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현재 인력으로서 충분히 풀 가동해서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해 나갈 수 있다. 아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건축주와 지주 간에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 이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올해 99억 8,400만원. 세입편성 사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정책관 조승호

학교용지부담금은 일단 우리가 내년에 편성하는 것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시장하고도 연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내년도도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수요와 공급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 건축정책관 조승호

이것은 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예측한다고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 이대석 위원

2013년도 예산과 2014년도 예산은 공히 같이 갑니다. 내년도 건축 경기가 더 좋아질까요?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측인데 지금으로서 경기부양책이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타이트하게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예측을 경기가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정하고 분위기 업 되면 추경에서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대석 위원

어느 부분을 보나 내년도 경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전년도와 내년도를 같이 잡아놨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실적은 100%죠? 이것은 100% 돼죠?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렇습니다. 징수 실적은 100%입니다.

○ 이대석 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문철 위원

배문철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자가 내는 것 아닙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분양할 때 내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 배문철 위원

재개발사업자가 내는 것입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사업자가 내는 겁니다.

○ 배문철 위원

이게 또 교육청에서 옛날에 뭐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재개발사업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안 냈다가 또 다시 부활이 됐다 아닙니까? 이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개인이 내다가 사업자가 내는 걸로 이렇게 좀 법이 바뀌었습니다.

○ 배문철 위원

그래 또 한 때는 안 냈거든요.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 배문철 위원

이것을 우리 정책관에서 전체 노력을 좀 해서 우리 모든 세금 내는 데 교육세가 다 붙어 가지고 교육세를 내고 있거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 배문철 위원

이것을 없애는 데 좀, 우리 정책관에서 좀 노력을 좀 많이 하시고 다시 부활…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하면 결국은 이 예산이 학교 짓는데 또는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짓는다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배문철 위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우리 교육세를 내니까 위헌이다 해서 한 번 안 냈다가, 몇 년은 안 냈다가 다시 또 부활이 되어서 냈거든요.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 배문철 위원

그래서 이게 세대당에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는지 압니까? 이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지금 적용대상이 100가구 규모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을 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 할 때 부과를 합니다. 100가구 이상일 때…

○ 배문철 위원

100가구 이상인데, 1,000세대 같으면 몇 명이냐, 몇 명을 교육청에서 기준을 하느냐, 제가 이것을 묻는데…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조합주택일 경우에는 조합원은 제외하고, 조합원을 빼고 나머지 분양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조합원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 배문철 위원

조합원이 대상이 아니고, 그렇게 산출근거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할 때, 세대에 만약에 1,000세대 같으면 0.4를 한다고요.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 배문철 위원

0.4를 하니까 400명 아닙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 배문철 위원

400명에 교육청에서 교실 하나를 30명을 환산을 한다고요. 그러면 6반 이상 되면 특별반을 하나 해서 7반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1,000세대 같으면 13반, 14반을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개 교실에 1억씩 예산을 하거든, 그러면 14억을 부담을 해야 된다 1,000세대에서. 그래서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또 부활이 되어서 할 때, 우리 전체 우리 재개발조합에서 부담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좀 상의를 해서 했으면 안 됐나?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그 부분들은 우리 부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 배문철 위원

부산만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전체 시․도가 건축정책 이게 다 해서 교육청하고 좀 어떤 회의라도 해서 한 게 있냐고요?

○ 건축정책관 조승호

지금…

○ 배문철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데는 그만큼 놔두니까, 재개발조합에서 헌법재판소에 갔다가 거기서 승소를 해서 당분간은 좀 안 낸 그게 있거든요.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이 부분은 우리 이제…

○ 배문철 위원

그래서 나중에 전체가 관리처분을 전부 다 하고 나서, 다 해 가지고 이 조합원들한테 돈이 전체가 자기 재산이 전부 다 나눠졌는데, 뒤에 다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라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15억을 부담을 하라 하니까. 관리처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 아시지요?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 배문철 위원

자기 재산 전체를 나누어가지고 가 버렸는데 그것을 또 내라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다 났다고, 지금.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 배문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이것을 좀 같이 의논하고 한 일이 전혀 없고, 각 시․도 마찬가지.

○ 건축정책관 조승호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법이 정해진 것을 조금 틀을 바꾸려고 그러면 좀 더 깊이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실태를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하고도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 배문철 위원

그래 그게 또 그렇게 한 2년간, 3년간 하다가 다시 부활이 되어 놓으니까 소급적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또 몇 년을 했었던 사람이 소급적용을 해서 다 냈다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무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고요.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그런 내용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헌법개정을 건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실태를 교육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배문철 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영구임대주택 난방비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214페이지에 보면 올해 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 배문철 위원

그런데 전체가 영구임대주택이 2만 5,000세대인데, 5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5억만 하면 됩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지금 이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만드는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를 2011년도 제정을 했는데 그것에 근거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에 4개월분 해 가지고 한 세대당 5,000원씩 그렇게 계산하면 대략 5억쯤 됩니다. 4개월분 이제, 겨울 4개월로 보고 그래 가지고 2만 5,000세대에 5,000원씩 하면 5억쯤 나옵니다.

○ 배문철 위원

아니, 연에 5만원, 세대당 5만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 건축정책관 조승호

이제 1개월에 5,000원 해 가지고…

○ 배문철 위원

5,000원씩…

○ 건축정책관 조승호

4개월 하면 2만원 되겠죠.

○ 배문철 위원

2만원, 그러면 세대당 2만원씩…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렇습니다. 2만원 해 가지고 2만 5,000세대쯤 하면…

○ 배문철 위원

이게 뭐, 아니 조례제정을 했는데 이게 뭐 도움이 조금 될 것 같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까, 겨울 난방비를 지원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배문철 위원

5,000원씩 해 줘가지고…

○ 건축정책관 조승호

그러니까 2만원을 지원해 주니까요, 겨울에. 겨울철 난방비 2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 배문철 위원

아니, 2만원인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급자를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에 혹시 국장님 생활하는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영구임대주택에 제가 쭉 둘러보고 안에 내부도 다 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 배문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5,000원을 가지고는 큰 도움이 없겠거든요.

○ 건축정책관 조승호

뭐 전액지원은 안 되겠지만 일부라도 지원해 주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 배문철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5,000원 보다는, 무슨 생색내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에서 정책관님이 좀 어떤 다른 지원보다는 이것을 어떤 시장님한테나 같이 또 의논을 해서, 이 없는 사람만큼 어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2만 5,000세대에 우리 부산시에 전체 동을 나누면 150세대씩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 배문철 위원

그런데 우리 동 같은 데는 5,000세대를 모아놨습니다. 5,000세대를…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 배문철 위원

4,600세대에요. 그러면 1/5을 1개 동에다가 집중적으로 이런 정책을,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5,000원 보다는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좀 정책관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정책관 조승호

예, 그것은 아마 우리 일부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만들었고 시 재정사정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들은 재정파트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 배문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