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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참조

  1. ○ 2014년도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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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12월 4일 (수) 12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2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TOP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2시 05분)
○ 위원장 김정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2일부터 실시한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와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권 위원
이일권 위원입니다.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구 송정초등학교 공유재산 매각건의 경우 인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면밀한 검토 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에서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방사능측정기 구입 사업과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조명기기와 음향기기 및 학생교육원의 시설비 사업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며 가칭 부산과학체험관 건립은 개관시기를 2016년도로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대연초 병설유치원은 향후 학생수용여건 변화추이 등을 확인한 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증액사업 9억 3,200만 원, 감액사업 45억 3,083만 4,000원으로 전체 35억 9,883만 4,000원을 삭감하여 조정된 예산액은 예비비에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선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 이해동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선
말씀해 주십시오.
○ 이해동 위원
이것 체험관 45억 깎은 것이야 시기를 조정한다 하지만 그 45억 깎아가지고 전부 다 증액시켜가지고 목적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삭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증액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그것도 없이 35억이나 증액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과학관 40억 깎아가지고 35억 증액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런 편성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언제부터 증액했습니까? 안 한 일을 왜 갑자기 하고 그래요.
○ 위원장 김정선
증액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동 위원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 위원들이…
○ 이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식적인 회의에서 얘기를 한다 말이죠.
○ 위원장 김정선
그렇습니까?
○ 이해동 위원
예.
○ 위원장 김정선
그러면…
○ 이해동 위원
지금 회의죠. 아까 한 것은 회의가 아니고 간담회죠.
○ 위원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간담회입니다. 맞습니다.
○ 이해동 위원
간담회의 결과를 지금 하는 거죠. 내가 공식적인 얘기를 지금 한다 말이죠. 증액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증액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증액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체험관 깎아가지고 증액한 식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다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재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이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정선
이해동 위원님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잠시 정회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시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다시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이일권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권 위원
이일권 위원입니다.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다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에서 가칭 부산과학체험관 건립은 개관시기를 2016년도로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을 감액조정하고 대연초 병설유치원은 향후 학생수용여건 변화추이 등을 확인한 후 추진하도록 하여 전체 45억 3,083만 4,000원을 삭감하여 조정된 예산액은 예비비에 증액코자 합니다.
아울러 학생오케스트라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프로그램 운영, 방사능측정기 구입사업과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조명기기와 음향기기 및 학생교육원의 시설비 사업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차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선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일권 위원님께서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정회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안경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시교육청의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선
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조금 전에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중 추경 시 제안할 교육위원회의 증액 항목에 대해서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거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심의 중에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에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선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울러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