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본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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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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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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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애정 어린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교육기조로 지․덕․체․정이 조화로운 교육, 심화보충학습의 균형 잡힌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가족은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고 공감하는 현장 친화적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나가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5% 증가한 3조 3,016억 원으로, 세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3조 550억 원이며 자체수입 762억 원, 지방교육채 704억 원, 전년도 이월금 1,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분에 3조 1,849억 원, 평생․직업교육부분에 153억 원, 교육일반부분에 1,0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중앙정부교부금이 증가규모가 대폭 축소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3, 4, 5세 누리과정 학교급식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 학교신설, 스마트교육, 부산과학체험관 건립을 포함한 미래교육환경 변화대비 등 학생교육과 교육현장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2억 원이 증액된 3조 4,121억 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적지정사업비와 필수사업비를 반영하고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 및 명시이월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4년도 본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지도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고, 다음으로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아, 신태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질의는 다음에 예산안 심사 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처분재산 송정초등학교 매각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상반기에 매각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꼭 매각을 내년 상반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상반기에 해야 될 그보다는 지금 이번 시의회에서 우리 송정초등학교 매각을 의결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상반기부터 하고 안 해 주면 그대로 매각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저번에도 2012년도 하고 13년도 2차에 걸쳐서 우리 시의회에서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송정초등학교 매각관련 건에 대해서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지가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고 소위 송정지역에서는 금싸라기 땅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2014년도 상반기에 팔겠다라고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지난 회기 때 매각을 보류한 그런, 같은 이유로 급하게 처분하는 것은 좀 재고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교육청에서도 이걸 세입조치 안 한 것을 보면 반드시 팔아야겠다는 처분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뭐 결심도 제대로 안 서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구 송정초등학교 인근에 주민들이 이때까지 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좀 있습니다. 사실 있고, 이래서 아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인근에는 여러 고도제한이라든가 이게 해제되고 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지가가 상승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주위에 여러 가지 부동산중개소라든가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 그렇게 뭐 지가상승이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이 저해 된다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매각을 의결에 올렸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학교가 있다고 해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마 다수의 송정주이 아니라, 일부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의 뜻이지 전체 다수주민들의 의견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지를 이렇게 조성할 때 반드시 학교를 넣습니다. 학교를 넣는 이유는 학교를 빼고는 그 지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고 학교는 지역발전의 필수적인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 때문에 도시가 발전이 안 되고 한다 그런 논리는 설득이 잘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땅을 빨리 못 사서 안달하는 특정인이, 소수특정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가지고 있으면 땅값이 상승하는 그런 중요한 금싸라기 땅을 서둘러서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2014년도 상반기에는 현임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는 때 아닙니까?
이것은 새 교육감이 선임되어 가지고 결정을 해도 얼마든지 늦지 않고, 또 이런 중요한 땅을 처분하는 데는 새 교육감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것이 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장은 어떠신지요?
저번에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시의회에서 보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의원들께서 특히 예결위에 저번에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예결위원님께서도 송정초등학교 매각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보고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빨리 매각을 해서 그 주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두 차례나 보류된 것은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보류된 것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또 보류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보류될 때는 그 인근이 발전하고 고도제한이 해제되고 나면 지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됐습니다. 됐는데, 또 그 이후에 또 예결위원회에서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좀 주위가 좀 발전되도록 했으면 하는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면 그 자료를 별도로 그러니까 빨리, 학교발전을 위해서 빨리 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의견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추후에 따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8쪽 양성평등 및 성교육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학교인 부산맹학교에서 성추행사건발생으로 부산은 물론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는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교육청에서는 성폭력예방을 위하여 원인별 대책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최근 3년간 교육청의 성희롱 예방 및 성교육 예산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니 2012년도에는 예산 편성액이 1억 3,000만 원 중 33.4%인 8,600만 원만 집행 후 4,400만 원이 불용되었고 2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 대비 29.8%가 감소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2년도의 절반도 되지 않는 5,800만 원만 편성하는 등 예산 편성액이 매년 감소추세이고 집행률도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렇게 성희롱 예방 및 성교육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예산 편성액도 매년 감소로 인하여 성폭력 예방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맹학교 등에서의 성추행사건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 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도 관련예산 1억 3,000만 원 가운데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국교원대학교에서 당시에 개설한 사이버연수로 대체함으로 해서 예산이 한 3,5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고 또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강사지원 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대폭 금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부분도 실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1억 3,000만 원이 교부가 되어 가지고 교육연수원에서 전 교원을 대상으로 집중연수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이런 부분들은 학교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서 교당 한 7만 원 정도 강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단위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방침을 조금 변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행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유명무실함에 따라 2차 피해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교육청의 경우 학생 간 성폭행사건이 2년 새 다섯 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교직원 및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희롱 예방 및 성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견해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금년에, 금년 초에도 저희들이 학교폭력과 성폭력의 사안처리에 대한 가이드북은 제작을 하고 학교에 배포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셨듯이 성희롱 예방 또 성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 또 특수학교 쪽에 관련되는 내용부분은 또 특수교사를 포함을 시키고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학교 급별로 성교육자료 또 교과시간의 어떤 교과내용에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또 사안발생을 했을 때 대처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2014학년도 신학기 전까지는 모든 학교에 보급을 하고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교육청에서는 성폭행 문제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방침을 정립하여 장애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발방지 및 치료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성폭행예방을 위하여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 및 성교육도 강화하고 또 관련 예산증액은 물론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폭력 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사인건비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시교육청에서 보고한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청소년문제의 조기진단 및 상담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단지원을 위하여 학생상담활동을 내실화한다고 되어 있으나 여전히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학교부적응 조기진단 및 치유를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인프라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상담교사의 충원, 위클래스 및 위센터의 확대 등 많은 방안이 있겠지만 현재의 인프라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예방 및 치유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부산지역의 전체 618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학교폭력상담인력을 둔 학교는 232개 학교로 37% 수준이며 정규직전문상담교사 75명을 포함해도 50%밖에 되지 않는데 2014년도 예산에는 전문상담사인건비가 14억이나 감소되어 학교폭력관련 전문상담인력부족으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상담기회 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전문적인 피해상담과 예방교육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이 가능한 전문상담교사의 확대가 필요한 데도 예산을 삭감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인력들이, 전문상담인력들이 종류가 한 서너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상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에서는 교육복지사가 상담인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학부모, 학부모님들 가운데 다양한 상담교육연수를 받은 이런 학부모상담자원봉사자 이런 한 네 부류 정도의 상담인력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가운데 전문상담사가, 전문상담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21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14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전문상담사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작년부터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이제 전문상담사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문상담사들이 지금 현재 금년이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학생상담활동에 있어서 전문상담사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질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국 모든 16개 시․도의 교육부를 포함해서 업무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전문상담사들을 고용할 때 이 자격조건을 조금 지나치게 완화했던 것이 아마 화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감축한 것은 전문상담사를 자격요건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강화를 하게 되면 지금 214명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8, 90명 정도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재고용이 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에 대한 상담지원이 부실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는 단기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상담활동이 차질 없이 우선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상담인력 확충만으로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필요조건임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이 가능한 전문상담교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원활한 상담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들이 학생들의 현황, 학교 교원들과의 관계, 학교상담의 흐름도 또 외부기관과의 연계 등에 대하여 안내가 되면 전문상담사들의 학교 상담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전문상담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에 지원되는 전문상담인력은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전문상담교사가 최대한 확보가 되어가지고 모든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교원정원하고 연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전문상담사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년도에 좀 더 자격요건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문제하고 별도로 각종 연수, 워크숍 같은 것은 심지어는 교육부 차원에서 주관하는 중앙연수에도 저희들이 전문상담사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다양한 상담인력에 대한 연수를 전문기관과 연계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문제해결과 지속적인 교육 상담이 가능한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상담사 채용 지원사업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38억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수시로 사업성과 및 보완사항 등을 확인 점검하여 학교폭력 근절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만 10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일단 10분 정도 요약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단 아, 그러면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부산교육청 예산안 전체적인 문제를 몇 가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앞에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감님! 부산교육청 전체 계획에 보면 정책책임자가 어떻게 교육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모든 문제점이 한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냐 또는 학생의 교육이 먼저냐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입총괄계획은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이 3조 5,000억, 늘었습니다. 그렇죠? 늘었습니다. 보면 중앙정부 이전이라든지 지자체나 모두 늘어서 한 852억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산교육의 방향이 설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책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3조 5,000억에서 인적자원운영이 늘었죠? 인건비도 늘고 늘었습니다. 복지예산 역시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447억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학생들의 질적 학습효과를 올리려고 그러면 이 분야에 계속적인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것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 저기 항목별로 보면 인적자원 운영 이것은 사실은 우리 정규직, 비정규직 보수 성격이 강합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차지를 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는 비정규직 수가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상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적자원 운영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육복지에도 여러 가지 특히 3～5세 누리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급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소득에 대한 예산지원 거기에 요즘 급격하게 많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쪽에 많이 좀 치우친 느낌이 듭니다.
혹시나 무상급식이라든지 또는 교육감의 정책사업으로써 해양수련원이라든지 과학체험관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에 지출이 많이 됨과 동시에 교수학습에는 좀 소홀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일단 그쪽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전체적으로 영향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간 데가 3～5세 누리과정입니다. 거기에 거의 한 1,000억 이상 거기 급격하게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자유수강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돌봄이라든지 종전에는 교육영역 밖에 있던 게 그게 교육영역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그쪽에도 또 새로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분야가 물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적게 미치는 정도는 있겠지만 골고루 아까 그런 요인들이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공립 유치원이 2012년 64개교에서 내년에 76개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당 원아수도 지금 3,800명에서 4,4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공립 유치원 방과후 지원이라든지 또는 교단 지원, 교재확충비, 시설개선 모두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유치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 보통교부금에 내시가 되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항목 중에서 유치원에는 얼마를 써라 했는데 저희들이 초기에는 유치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내시액보다 소위 말해서 훨씬 더 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내시액보다 많이 투자되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예산에 투입해야 될 예산이 유치원 쪽으로 많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초기 인프라는 조금은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내시액 수준으로 이제는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 그 수준으로 그 예산이 이제 정비되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또 전체적으로 아까 원래 가져왔던 그 예산, 그게 적정하게 지금 배분조정 과정으로 안 가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립 한번 봅시다. 사립은 최근 유치원 현황이 내년에 324개 되며 학교 원아수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학생수가 늘어났으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게 원칙입니다. 한번 봅시다. 사립학교 교원 처우개선은 이것은 우리 부산에 별도로 많이 주는 것 아니죠? 이것 국가차원에서 어느 정도 맞춰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지원이 중상은 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5만 원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립 유치원 운영비 지원이 6억 4,000, 제일 문제가 사립학교 유치원 방과후 운영과 방과후 지원이 근 한 35억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계속되어 나가다가 갑자기 줄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까?
방과후 운영은 저희들이 원아비를 책정할 때에 처음에는 당초에 저희들 지원하다가 이제 원아비를 지원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중복되는 내용을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 원아비를 거기에 자체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예산이 얼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앞으로도 방과후 운영비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중복성을 저희들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결국 그렇다면 이 문제점은 학부모가 부담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래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줄여버렸을 경우에는 그만큼 학부형이 부담해야죠. 이것은 공립이나 사립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여기는 원래 처음부터 그 학부모들이 낸 돈을 가지고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종전에는 그것을 지원을 했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보면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학부모들이 새로 별도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방과후 지원비, 거기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종전에는 이제 예산을 초기에는 지원해 주던 것을 이제는 그게 중복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줄였다는 그런…
아니, 지난번에 2012년 예산이 38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줄였을 때는 38억의 그 갭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말이 안 맞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일을 잘못 처리했다는 겁니까? 이것 안 맞잖아요? 앞뒤가.
별도로 방과후 지원비는 지금 저기 예산이 어떻게, 별도로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돈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줄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준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2012년 예산이 38억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원이 58억, 그 당시에는 그러면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만한 돈이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종전에는 만5세에 대해서는 지원했고 이번에는 만3세까지 이제 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오니까 그것은 이제 국고에서 별도로 지원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종전에는 우리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던 것을 중복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줄인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여기 보면 괄호 해 놓은 것 제일 밑에 보세요. 이 괄호 한 예산이 교육청이 지원한 금액 맞지요? 그게 2013년에 24억을 지원했다가 2014년에 26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비마저도 깎았습니다. 17억을 깎았죠?
이 경우는 그러면 시에서 지원한 돈은 100% 다 넣어줘야죠. 이것마저 깎아버렸어요. 보니까.
시에서 지원한 것은 그것은 당연히 시에서 목적을 지정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봅시다. 시에는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많이 줬습니다. 26억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저기는 17억밖에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그 9억이 지금 마이너스 되어 있잖아요?
아, 예. 급식관련 환경개선비가 종료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급식환경비는 위에 또 별도 있는데요. 위에 사립 유치원 급식환경개선비가 지금 금년에는 10원도 안 넣었잖아요? 여기 보면.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간 시에서 우리한테 만약에 비법정전입금을 주는 것은 목적이 지정되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좌우간 전액 10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이래 나타났다 말입니다. 이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예, 그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일단 좌우간 원칙은 시에서는 외부에서 목적을 지정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비용은 당연히 그 목적을 존중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쪽에 핵심을 두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제일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교수학습지원비에 넣어야 될 돈들 447억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점은 이 돈만큼 더 다른 곳으로 투입되었다는 것이죠. 그 투입된 곳은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이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정책 사업 맞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점은 옳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사업은 교수학습활동비입니다. 활동비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부금은 정부에서 전액 거의 한 90% 가까이 정부에서 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거기에 내시를 정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가장 큰 요인이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 종전에 5세에서 지금 4세, 3세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누리과정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쪽에 쏠림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 앞으로 누리과정 또 그쪽에 그런 분야의 복지에는 정부차원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교수학습활동비 지원되어야 될 돈들이 어떤 사업에 지원되는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1년에 체육관을 몇 개 짓습니까? 보통.
그런데 금년에 몇 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일단은 시에서 그게 지원금이 같이 들어와야 신청할 수 있는데 9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개죠. 거기다가 작년에 지금 몇 개 밀려 있습니까?
지금 교부금이 정부 차원에서 안 내려온 게 하나인가 있고요, 나머지는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밀려 있습니다. 5개 밀려서, 금년에 또 9개 계획이죠. 14개입니다. 이게 과연 다 되겠습니까? 이런 쪽에 욕심을 내고 돈을 투입하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쪽에 돈이 안 되는, 쓰일 데 안 쓰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강당 18개 지어야 됩니다, 내년에. 이게 되겠습니까?
강당은 우리 자체 우리 순수한 재원보다는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숫자를 조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체 재원으로 크게 손 안 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니까 교부금이 다 내려오지도 않아서 반 이상이 우리 부산에서 다 대었더라고요. 한 예를 들면 구포에 지금 예술회관 있잖습니까? 학생예술.
거기도 140억이 시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교육경비 들어갔지 않습니까? 모든 이런 게 되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방만한 계획을 잡아서 꼭 써야 되는 데 쓰지 못하고 다른 쪽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접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이 제일 우선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쪽에 돈이 많이 투자되니까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러나 저희들 교육활동에 또 필요한 사업이라면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런 쪽에 또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좌우간 저희들이 적절하게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그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 지금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봤을 때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말입니다. 210억을 하고 나머지 또 210억을 더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 또다시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 예년에 비하면 두 배 이상 교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가능성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계획을 다시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교부금은 사실은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마다 대충 금액이 거의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저희들 좀 많이 올린 것은 교육부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좀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은 이제 당초 목보다 조금 많이 올렸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정치하게 검토를 해서 적정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지만 어떤 우리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가능성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쪽에 과도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약속은 해놓고 우리 교육경비가 투입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작년도에 216억 4,000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들어오지 못한 것이 214억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 계획이 207억을 또 넣습니다. 이렇게 과도하니까 결과적으로 약속은 해놓고 되지 않으니까 우리 교육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꼭 써야 될 돈에 쓰이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필요한 유치원에 이렇게 경비를 깎아서 되겠느냐 하는 이뿐이 아닙니다. 지금 모두 면에 다 그래 되어 있어요. 거의 보니까 20 내지 30% 깎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은 정말 재고하고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게 어딘가 한 번 더 깊이 연구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부감님 동감합니까?
예. 그런 교육재정에 대해서 위원님 입장에서 걱정하고 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좌우간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집행과정이나 저희들 열심히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재고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 이번에 무상급식 때문에 78억 원 지원받았다 하셨는데 부교육감님! 78억이 어떻게 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저소득층 지원을 이제 시에서 연차적으로 5%씩, 2.5%씩 증가를 해왔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소득층은 한 180%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이제 더 이상 확대를 하면 오히려 학교현장에 또 여러 어려움이 있을까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이쪽으로 이제 돌렸고요. 조금 전에 5%를 더 늘여야 될 그 부분,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그 예산을 사실은 시에서 100%를 지원하지를 못했고 나머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돈으로 해서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걸 그 부분을 자기들이 지원할 부분은 그쪽으로 하고 그걸 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무상급식 명목으로 이번에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부산시에서 비법정전입금이 들어오는데 이 중에 한 50억 원이 이제 사업비가 취소되는 것 포함해서 다 이렇게 감액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내용을 보니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도 있고 이것 거의 25억 이렇게 감소가 되었고 또 유치원 급식환경개선지원비, 엄마품 온종일돌봄 유치원운영비, 청소년 진로캠프 운영비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예 한 푼도 안 주는 걸로 그렇게…
그 중에서 이제 원어민 강사 보조가 제일 큰데 부산시에서는 일종의 그게 인건비성으로 보고 부산시 방침이 이제 인건비성 비용은 줄여간다는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학교에 대해서 줄여왔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 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치원 급식 환경개선비 사업에…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 이런 것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일단 그것은 예산자체가 처음부터 시작은 이제 부산시에서 중학교 몫은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는 시에서 줄이는 입장에서 우리가 물론 예산이 되면 그 부분을 또 채워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그런 식의 예산배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78억 원을 아까 설명대로 무상급식을 위해서 이렇게 전입을 받았다 하셨는데 다른 사업비들을 빼가지고 이제 여기에 78억을 받아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원어민보조강사는 처음부터 부산시가 계획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줄여간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무상급식 관계없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계속 줄인 것이고 아까 말한 저소득하고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그것은 예산을 이쪽으로…
그러면 지금 원어민영어보조 이게 영어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원어민영어강사비는 우리 교육청 예산 중에 다시 증액시키는 데가 있습니까?
중학교, 원래 처음에 고등학교도 하다가 이제 그게 시하고 우리하고 돈을 결국 합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에서 대폭 줄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산만 되면 대폭 우리 돈으로 채워가지고 그 공백이 없도록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예산도 지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로 지금 저희들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어민 이게…
그런데 그걸 자꾸 그렇게 줄일 것을 줄여야 되는데 김길용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표까지 제시하면서 보여주셨는데 줄일 부분을 줄여야지, 줄여서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줄이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어민영어교사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교육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줄이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지금은 고등학교, 중학교를 대폭 줄여버렸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왜 그러냐하면…
초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접할 기회가 이제 거의 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제 외국인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고 또 학생들 개인적으로도 많이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서는 원어민강사 필요성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반대라 생각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붙잡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원어민 강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학교 아니면 없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이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요즘 물론 이제 저희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이 자연스럽게 많이 오고 옛날에는 그냥 원어, 영어만 접한다는 그 차원보다도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앤다 해가지고 일단 맨 대 맨으로 만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보면 광안리, 해운대 가면 거의 어쩔 때는 굉장히 외국인이 많이 오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접할 기회가 길거리에서나 우리 생활하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그냥 느낌으로 보면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습활동에 어떤 영향을 받으려면 지금 본 위원이 학교현장에 이렇게 나가보면 그래도 그나마 있는 영어 원어민 교사가 기여하는 바가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냥 진짜 외국인을 접해본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그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정말로 학생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축구도 하고 또 과외시간에 이제 밖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외국인으로서의 멘토역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주는 그런 원어민 교사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걸로 봐지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시기에 이걸 다 빼버린다, 99명이나 되는 인원을 빼버린다는 것은 좀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신장 예산부분도 이게 이제 매년 감액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서 3년도 넘어가면서 10억 정도 감액이 되었고 또 14년도에 12억 감액되면서 2014년도 예산에 62억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학력신장을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자꾸 이렇게 줄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잘 되어가기 때문에 좀 투자를 덜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학력신장 있습니다만 거기에 학습멘토 비용이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방학기간이나 어디 거기에 학습이 좀 아이들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을 별도로 사람을 데려가지고 지도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처음 동기는 집중적으로 해서 실력을 좀 쌓자는 취지인데 이것은 선생님들이 원래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희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당연히 교육과정 일환으로 기초학력 부진하다든지 이런 아이들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때까지 그냥 조금 더 일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둬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선생님이 진짜 소명감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필요하다 해서…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못했을 때는 또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력신장, 단위사업으로 보면 학력신장이란 부분이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도 이게 거의 10억 이상 매년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하고 있다,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상당히 의문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일 큰 게 이제 기초학력미달학생수가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학생수 감소가 그에 따른…
학생수가 많이 줄었으면 그 미달학생수가 줄은 것만큼 잘되고 있단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해나가든지 확대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 10억은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집중적으로 지원한 비인데 그건 학생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투자가 안 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학생은 매년 배출되고 어차피 새로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학력을 신장해야 된다는 이건 당연히 이건 아까 그 10억은 기초학력미달학생에 집중해야 되고 그 수가 이제 줄어…
그 기초학력미달학생이란 것이 3학년 되면 또 진급을 하든지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새로운 학력미달학생이 들어오는데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하려고 돈을 자꾸 이래 줄이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아이가 만약에 기초학력미달수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요, 그에 대한 비용은.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주니까 초등학교 주니까 중학교도 줄고 고등학교도 줄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인데 학력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의 본질적인 예산이고 그 부분은 당연히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그건 뭐 전체 프로그램 과정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10억이란 것은 아까 기초학력미달학생 부분에 국한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전에 존경하는 신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성희롱 예방 및 성교육 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불용액도 생기고 또 95% 이상 지금 이번에 14년도 예산에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에 이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95% 이상 늘어났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감액시켰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교육 관련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성에 좀 국한하기 보다도 우선 인권이라든지 아동의 권리 이런 부분은 큰 교육차원에서 이건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 성교육에 관련된 예산에 별도로 잡은 것은 특별한 프로그램비만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원대학에서 사이버연수로 대체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감액을 한 거고요. 나머지 전체 되는 아이들의 성에 인식이라든지 권리 이것은 교육과정 안에서 당연히 이건 큰 틀에서 이건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쪽에 교육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건 지금 다 흩어져 있습니다. 모아드리지 않았을 뿐이죠.
그 뭐 답변을 들어보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설명, 부교육감님 설명대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됐다면 지난번 맹학교 성추행 사건이나 그 뒤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전부 성에 관계된 거 아닙니까? 또 학교폭력에 관계된 것들이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어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 또 대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게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돼야 되는 것이고 학부모들도 심지어는 교육을 시킬 필요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 성희롱이나 성교육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많이 확보가 돼야지 특히 지금 전국에서도 부산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서라도 부산교육이 이 부분은 더 이 예산을 증액시켜서 뭐 여기서 예산 증액시키란 말이 참 우습네요. 그렇지만 그렇게 정책을 이끌고 나가야지 이것이 예방이 되고 재발방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얼토당토 안한 게 상담활동 내실화 부분에 예산을 보면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전문상담사 예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면 상담사가 232명에다가 92명을 감을 시켜갖고 140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40%를 감원했단 뜻인데 이게 조금 물론 오전에 그런 설명을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전문상담사 뿐만 아니라 상담교사도 있고 교육복지사도 있고 또 학부모 자원봉사자도 있다. 이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전문상담사죠?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많이 40%나 없애고 또 예산을 줄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건지 그 인식에 정말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음에 아까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외국어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 관련 예산을 59억이나 감액을 시켰죠? 이게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화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예산만 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59억 감액시켰다 이건 조금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특성화고 교육이 상당히 또 올해 2013년 한 해 동안 어떤 전문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는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특성화고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3억 또 감액시켰죠? 또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지만 유아교육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30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련의 이런 내용들은 보면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2013년도 업무보고서를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여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해 가지고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정말 1순위, 2순위, 3순위로 잘 하겠다. 정책적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전부 감액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성추행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학교폭력, 자살문제 이런 것들은 부산 건수만 봐도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다 줄어있고 부산이 뭐 항도부산 그리고 뭐 해양도시부산 해서 세계화를 이끌어가려는 그런 도시로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부산시 정책하고 우리 부산시교육청 정책은 외국어 교육부분에서만 보면 따로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간다는 말씀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될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큰 틀에서 그런 문제를 좀 제기를 부교육감님께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급식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담당이시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면무상급식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급식부분에 있어서 보편적인 복지를 구현하겠다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2년 전에 이걸 시작하겠다 하면서 한 설명에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일반학생에 비해서 차별급식을 받는다. 말하자면 자기 이름이 노출된다든지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다같이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교육국장님 거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이랄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급식비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단가가 우리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는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평균 잡아서.
저소득층 급식비 단가가 물론 이제 학교 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얼마입니까? 평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으로는 초등이 2,362원, 중학교가…
그렇죠? 초등만 봅시다. 지금 전면 하는 데가 초등이니까. 2,362원이죠? 근데 부산시에서 우리 저소득층 1인당 급식단가를 얼마를 줬습니까? 교육청이 전출시킬 때.
황상주 위원님 이거 일단 추가질의 때 하시도록 하고 일단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과학체험관 현재 거기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가 원래는 구 디자인고 부지죠?
그렇죠? 원래 있던 구 디자인고등학교는 어디로 이사를 했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디자인고등학교 한국조형예술학교가 이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원래 여기는 당초가 용호중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호중학교 이 교사는 교육청에서 학생수용시설을 계획을 잘못하는 바람에 안 지어도 될 학교를 지은 겁니다. 용봉초등학교로, 가칭. 인정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원래 용호중학교를 지으려고 한 자리가 아니고 가칭 용봉초등학교를 지었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들어올 학생들이 없어서 뒤에 있는 용호중학교를 이쪽으로 옮긴 거 맞죠?
이 뒤에는 용호중학교 있던 구 교사는 자리가 비어 있던 것을 우리 주민들은 이 자리를 평생학습원이나 또는 도서관 같은 것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초량에 있는 현재 부산과학체험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 등 구 디자인고등학교를 이리로 옮기기로 한 거죠, 맞죠?
그래서 뭐 우리 주민들이 당시에 반대하는 수요가 있었습니다마는 21세기는 디자인의 시대다 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 그 다음 교육정책은 백년대계인데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적극 나서서 반대하는 분들을 무마시켜서 여기에 디자인고등학교가 유치되도록 했던 겁니다. 알고 계시죠?
당시에 박해도 교장선생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구 용호중학교로 진출입하는 도로는 이 도로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이 도로밖에 없는데 이게 노폭이 기존에 8m도로로 계획을 해있지만 현지에 가보면 6, 7m가 제대로 노폭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여기 굉장히 차량이 양방향으로 주차돼 있어서 다른 차량이 통행을 안 해도 굉장히, 통행에도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자인고등학교나 큰 중학교 있던 것보다 상급학교가 이리로 학교가 이전해 오는데 대해서 왜 교육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진출입로라든지 통행로에 대한 그런 대책을 전혀 왜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진입로는 당초에 용호중학교가 있을 때도 조금 그 당시는 지금보다는 차량은 좀 적었겠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도로를 여태까지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도로를 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가정 하에서 저 도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도로가 구 용호중학교에 통학로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했었는데 이제 그 규모가 더 큰 고등학교가 들어오는데 왜 그런 통행로를 제대로 된 항구적인 통행로를 확보하는데 대해서 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배려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전혀 그런 거 안 했죠? 사실은 여기는 중학교도 들어올 자리가 못됩니다. 여기가 옛날에 김영김씨 문중 땅인데 산을 깎아 가지고 중학교를 하나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별로, 온순해서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학교를 지으면서 이 일대 주민들을 위해서 소방도로 내는 이 도로를 주도로로 계속 이용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디자인고등학교가 이렇게 상급학교로서 이렇게 이전해 오면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인근주민들의 편익이라든지 또 학교 교육가족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통행로를 어디로 내든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재차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디자인고등학교 공사를 우리가 할 때는 대형차량이 진출입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용호중학교 앞에 도로를 공사용 차량 진입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했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했고, 지금 용호중학교를 사용할, 당초에 용호중학교로 사용하던 저 도로 외에는 다른 통학로는 우리가 대책을 수립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여기를 큰 뭐 기자재를 옮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이것만 도로를 사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도로를 사용하기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항구적으로 용호중학교와 디자인고 간에 이런 통학로가 항구적으로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조치가 미흡하니까 지금 3년째 이 통학로를 가지고 용호중학교와 디자인고 간에 갈등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남부지원청에서도 보고도 지금 받았고 또 언론보도를 봐서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두 학교가 갈등을 빚던 저걸 일단 디자인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침 출근시간에 저 도로를 30분 동안 이용해 가지고 저 도로를 이용한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때까지는 이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또 저걸 이용 못한다 하는 것을 접하고 오늘 급히 남부지원청하고 지금 의논을 해 가지고 오늘 오전에 남부지원청 간부들이 용호중학교 방문을 해서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6, 7m밖에 안 되는 이 도로로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통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근주민들이 통행하는 그 피크타임 시간이 07시 50분부터 8시 20분 약 30분간입니다. 이 피크타임이.
그래서 고정적인 차량통행 수요가 주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고 교사들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 이리가라 저리가라 할 수 없으니까 여기 매일 3, 40대 이상 출근하는 디자인고등학교에 교직원 차량을 이쪽으로 돌려서 30분간만 통행을 하면 여기는 주민들 편익이라든지 학생들 통학상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문제가 3년 전에 학교 이전한 이후로 계속 3년간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여러 차례 학교 교장선생님들 간에 협의가 있고 이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 위원이 불민하게도 뒤늦게 알아서 올 7월 하반기 업무보고 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2학기 때 가급적이면 이 도로가 개방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남부지원청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개학이 되면 당연히 개방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11월 들어와서 이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양 개교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한번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인 용호3동 주민자치위원장과 해당지역 여기 7통, 13통 통장님들 함께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출석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니까 11월 15일날 여기를 한시적으로, 한시적이지만 시험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이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22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야기 듣기로 계속적으로 이제 개방이 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뒷날 부산일보에도 아주 조형예술고, 용호중학교 통행로 갈등 풀렸다 이래가지고 좋은 사례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행정사무감사가 22일 끝난 바로 다음주 월요일 25일 날 또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여기를 또 닫아버렸데요. 이 도로는 지금 디자인고등학교 옮길 때 6억을 들여서 개설한 도로고 용호중학교 학생들이 이 도로에 통행에 따른 어떤 등교상에 안전문제라든지 학습환경에 저해되는 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저도 주민의 대표지만 위원으로서 이걸 요청을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기는 용호중학교 통학로는 여기입니다. 주통학, 주통학 전부 이쪽으로 후문으로 통학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차가 다니더라도 아무 불편이 없고 그 다음 거리가 떨어지고 피크타임 30분간 그 시간은 또 학습에 저해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용호중학교 교사들만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걸 개방을 해서 같은 시간대에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 이 도로와 관련한 주민들이나 학생들, 교직원들에 편리를 도모를 하는 것이 당연히 상식적인 문제라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도 중재를 하려고 많이 그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디자인고등학교 보다는 용호중학교 학교 자체에서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고, 실제로 저 도로는 용호중학교 선생님들은 저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기서 조금 더 가면 거기서 한 10m만 더 가면 디자인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러는 건 용호중학교하고 디자인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아직도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중재를 해 가지고 노력해서 공동…
합의점이라고 해서 3년 동안 합의를 못 끌어내서 여기 관계자들이 다 애를 먹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계속 이렇게 방치되어야 될 사항인가에 대해서 참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데 여기 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용호중학교에서 결정할 내용입니까?
일단 재산관리는 용호중학교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우리 교육감님입니다마는 일단 시설관리는 용호중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설관리차원을 넘었잖아요. 2개 양 개교에 걸친 내용인데 이건 용호중학교가 재산관리인이라고 해서 이걸 턱도 아닌 전횡을 한다면 그걸 그대로 방치해놔도 되겠습니까? 상급기관이 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학교운영위, 교장선생님이 결정하는 내용인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 어느 쪽입니까?
물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지만 있다 하면 공동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저걸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학교 교내 도로를 사용하는데 대한 결정권이 없고 교장선생님도 그러한 결정, 관리권만 있을지 몰라도 결정권은 있지 않지 않습니까? 2개 학교 시설에 걸쳐있는 문제라면 당연히 상급학교 조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이거 해태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위원님 여태까지도 우리가 남부지원청에서 계속 공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오늘 날짜에는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즉시 부산디자인고등학교 직원들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오늘 행정지시를 해놨습니다.
교육행정이 이렇게 신의성실에 가장 기본적인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이런 집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15일날 개방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시의원이 중재를 했고 그 다음에 상급기관인 교육청, 양 교 교육기관, 그리고 주민대표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해놓고 문을 열어놓고 딱 행정사무감사 끝나니까 그것도 딱 월요일날 그렇게 문을 막는다는 게 이게 지금 교육시설에서 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때까지는 그렇게 됐더라도 앞으로는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동사용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접학교에 출근시간만이라도 그 문을 열어줌으로써 지역주민이나 학생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내용 아닙니까?
하루 종일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피크타임만 30분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해 못하는 교육자가 계신다면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닌 말로 요즘과 같이 다 지역사회와 협조하고 공조해 나가려는 그런 분위기속에, 자기 땅이라도 사유지라도 저는 오픈을 해 주는 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맞죠, 부교육감님.
이렇게 신의성실을 저버린 교육시설에서의 어떤 교육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이걸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부분은 우리 본청하고 남부교육청하고 좀 하루 이틀 내에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내에 해결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부교육감님께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항구적인 해결책을 우리 위원회에 예산심의기간 중에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방안을,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해결 아직 안 됐나…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다시는 저런 문제가 우리 의회나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기간이 내일이죠? 내일까지 명확하게 항구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서 제시해 주시고, 또 관련된 교육자가 와서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이 계실 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저 아까 우리 정회시간에 담당국장들 말씀으로는 해결이 됐다고 들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아까 해결이 됐다고 얘기 안 했어요?
아니,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해결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오늘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내일 아침부터는 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사용 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내일 12월 3일 화요일 10시에 학교통학로 분쟁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용호중학교 교장과 디자인고등학교 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내일 오전 전까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부산과학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부산과학체험관이 제대로 잘 지어지고 또 좋은 내용으로 구성되고 그런 전제하에서 또 가자는 것이고, 또 우리 전체 부산예산의 흐름을 감안해서 다른 예산의 희생을 줄이면서 잘 한번 추진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린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과학체험관 예산 관련 질의입니다.
과학체험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잘 살펴보니까,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우려가 제기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반영되고, 또 체험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래서 많은 부분들이, 또 보완되고 잘 추진돼 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참 바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문제와 그 다음에 시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면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설계공모신청이라든지 설명회가 다 끝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시체험물 전시물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1차 검토, 2차 선정 또 자문위원회까지 이렇게 몇 단계 절차를 거쳐가지고 1차적으로 체험물의 구입대상품목에 적합품목들을 1차적으로 선정을 해 놓고 있는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실제 지금 설계용역은 11월 2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 3월말 정도 되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설계하는 기간이 계속 미루어져오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28일자 설명자료를 보면 설계용역업체선정을 언제까지, 언제 한다고 했느냐 하면 10월달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일자 자료에 보면 설계용역자 선정을 9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8일날 계약을 했죠?
이미 벌써 몇 개월 늦어졌습니까, 본 계획에부터는 4～5개월 뒤로 미뤄졌죠?
본 처음 이야기할 추진일정에 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비교를 해 보니까 최소한 5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개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과학체험관은 다른 시설물하고 달라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런 건물이기 때문에 보다 전문가라든가 보다 심도 있는 그것을 위해서 또 외국에 갔다가 오신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정이 뒤로 미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뤄지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하나 뒤로 미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2015년 9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이것은 안 미뤄지고 있죠?
예, 당초부터 2015년 9월에 우리가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뒤에 개관예정일은 미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추진계획단계 일정들은 지금 뒤로 미루어져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일반적으로 소요 됩니까?
보통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실시설계는 한 4개월 정도 소요되고, 모든 걸 다 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실시설계하고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준비작업 하는데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되죠?
그런데 착공이 보면, 내년 5월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난 뒤에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 가지고 낙찰자가 결정되고 난 뒤에…
그러면 이 과학체험관을 짓는데 좀 외부부터 조금 과학적이고 약간 미적으로도 우수한 그런 건물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고 다음에 설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시간을 조금 뒤로, 아니 기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나쁜 것은 없죠?
제가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적절한가,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이걸 한 번 여러 전문가들에게 한 번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조금 수정돼야 할 것들이 있다는 의견을 전문가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해도, 건물도 지어지고 안에 내용물도 채워집니다. 채워지는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좀 더 잘 할 수 있는 걸, 좀 더 뭡니까? 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실시설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초 자료가 수집되어야 되죠?
그리고 분야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조경, 뭐 에너지관리계획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소방이다, 전기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이제 설계를 하고 나서 누군가가 전문가들이 이것을 검토를 하죠?
이것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무조건 설계, 건축사에게 맡겨 가지고 가져 온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죠. 그것 검토하는데 보통 한 종목 당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설계심의위원회까지 통과가 되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사발주가 됩니다. 되는데, 검토는 설계할 때부터 우리 감독들 하고 수시로 의논해 가면서 하니까, 별도로 설계검토기간이 필요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에도 전기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건축들이라든가 전문가가 없는 기관이라고 하면, 검토기간이 보통 한 15일 내지 30일이 되는데, 우리는 설계할 때부터 계속해서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조금 절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부터 계속 의논해서 하니까 기간이 단축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학교 건물 짓는 것 하고는 다르죠. 그죠?
오전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광안초등학교 개축하는데 기간이 1년 8개월 걸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14년 5월에 착공을 해서 완공이 2015년 7월 돼 있습니다. 1년 2개월이죠?
그러면 학교 개축하는 것보다도 기간이 몇 달이나 더 짧습니다. 물론 한국 건축기술이 좋으니까, 충분히 지어낼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학교라는 것은 어떤 전형적인 건물이지만, 과학체험관은 아직 부산에서 한 번도 지어지지 않은 건물이고, 또 전국에서도 우수한 건물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기간을 봐도 짧고, 건축기관을 공기기간을 봐도 짧고, 모든 것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왜 이렇게 짧아야 되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이야기를 해 봅시다. 지금 현재 건축설계를 하려면 거기 기초적인 과학체험관에 대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기초 자료가 분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학교를 설계하는 데는 기존 기초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쉬운데, 기존자료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과학체험관을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죠. 그 안에 여러 가지 팀끼리 협력해야 될 부분도 많고, 예를 들어서 TP팀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들어갈 체험물 여러 가지 특성도 감안을 해야 되고, 다른 건축물을 설계할 때보다도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게 되고 더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일반 학교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시죠?
학교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잘 짓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기간이 필요하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개관시기문제입니다. 지금 개관을 2015년 9월로 예정하고 있죠?
그러면 국립부산과학관이 지금 현재 공정률 몇 퍼센트 되는지 대강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공정률이 약 30% 입니다. 공정률 30%, 아침에 확인한 자료거든요.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이 개관이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2015년 하반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것에 의하면 2015년 7월입니다, 예정이.
부산과학체험관은 9월이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부산의 입장에서 한 번 봅시다. 국립과학체험관은 7월에, 아니지, 과학체험관은 9월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볼 때 이게 좋으냐는 겁니다, 개관시기가.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개관시기가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까지는 감안해 보지 않으셨죠? 지금 국립과학관의 이루어져 있는 과정하고 우리 과학체험관하고 관련성, 내용도 물론 검토해서 서로 이렇게 뭡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것은 다 검토를 했는데, 이 개관시기에 있어가지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이제 중도에 좀 늦게 천천히 가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게. 먼저 하는 게 보면, 뒤에 하는 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후발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물에 있어서나 운영방법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후발효과를 우리 교육청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또 하나입니다. 지금 훌륭한 건축물들, 후에 짓고 난 다음에 평가가 좋은 건물들 보면 급하게 빨리빨리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좀 차근차근 천천히 숙고를 해가면서 즉,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걷는다는 그런 자세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갔을 때 그 뒤에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부산과학체험관은 너무 조급하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직설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꼭 2015년 9월에 개관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일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공사를 완공하고 난 뒤에, 예를 들면 계속 이것을 개관을 미루면 부산시민이나 학생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지금 없는 건데 새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빨리 만들어지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꼭 2015년 9월에 완공되어야 한다, 그것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원전 다른 전기공급 같이 없으면 공장이 뭐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것은 아니죠, 그죠? 이것은 있으면 더 좋지만 더 잘 짓기 위해서 개관시기의 조정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 이미 설계단계부터 늦어져가고 있는데 이것을 2015년 9월에 맞추게 하면 반드시 무리가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일에 지금 올해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있는 게 약 200억 정도, 아니 내년 2014년 돼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공사 착공시기를 5월이 아니고 후반기로 늦추면 가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6개월로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6개월 뒤로 공사 착공시기를 늦추면 이 예산이 줄어들어도 되는 거죠?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공사비는 자꾸 증액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인건비라든가…
아니, 그런데 2014년도에 지출해야 될 예산. 착공이 늦어지면 공정률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월에 착공을 하지 않고, 만일에 6개월 지나서 가을에 착공을 한다고 본다면, 예산이 내년에 지출해야 될 예산이 좀 줄어도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예산은 줄어드는데 우리 공사비 이거 시설단가는 노무비라든가 이런 게 1년에 두 번씩 우리 건설협회에서 산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비용은 당연히 늦으면 늦을수록 계속 올라가지요.
그것은 이해하고 우리가 지출, 기본에 지금 200억 편성한 이 예산은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줄여도 되는 거죠?
예, 연기가 됐을 때는 예산지출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도 이게, 첫째는 아까는 제대로 잘 만들자는 겁니다. 이제 결정했고, 추진과정에 있고 하는 거니까 설계부터 잘 하고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잘 해 가자. 지금은 이제 안에 체험물은 준비가 잘돼 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보완도 되고 하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가고 있다 하는데, 이제는 이제 건축에도 좀 더 기존의 계획에서 좀 더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또 하나 이야기하면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전체 예산흐름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 예산 때문에 우리 다른 전체 시교육청 예산이 너무 줄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특별교부금이 내년에 100억이 빨리 내려와진다면 엄청 좋겠죠, 그죠? 그러면 구태여 돈 걱정만은 조금 덜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삭감된 예산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전문상담사인건비 이것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나서도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교육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7,700만 원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우리 본 위원이 대한교육지원센터 가봤거든요? 한 번 운영실태를 한 번 보러갔었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더 예산이 증액돼야 할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대한교육지원센터 가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억 7,700만 원이 더 삭감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충분히 지금 제가 뉴스도 봤습니다. 모든 삭감한 데는 충분한 그럴 듯한 이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한 것 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급식시설확충 및 개선 122억이 또 삭감이 되어 있고요. 특별활동지원 13억 4,000만 원 감소, 학생생활지도지원 1억 9,000만 원 감소, 학력신장프로그램운영 13억 3,000만 원 감소, 학생건강관리 1억 감소, 학습교구개선 31억 4,000만 원 감소, 쭉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쭉 이렇게 감소 됐습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지출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감소되는 예산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예 새롭게 시행해야 될 사업들조차도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체험관을 짓는데 이것을 조금 기간을 늘리면 천천히 하면 과학체험관도 잘 되고 내용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디자인부터 해서 설계부터 해서 진짜 차근차근 진행해 가면 정말 멋진 과학체험관이 될 것이고 그러면 만일 여기서 100억을 줄일 수가 있다면 이 100억을 교육환경개선이나 학력신장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고루고루 분배를 할 수 있다면 부산교육 예산전체가 더 좀 잘 쓰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일 특별교부금이나 돈이 더 생길 수 있다면 그러면 더 지출하면 되는 거고 필요한 곳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학체험관 설계부터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걸, 아까 설명을 대강 들었고 지금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한,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하는데 최소 필요한 시간이 있죠?
그런데 좀 특별한 건물일 경우에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하면 더 효과가 좋죠?
예, 다음 그리고 2015년 9월에 꼭 개관해야 될 이유는 없죠?
아니, 꼭 2015년 9월에 개관해야 될 필연적인 꼭 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 시교육청 전체예산이 지금 너무 빠듯해 가지고 편성하기 너무 힘들었죠?
이일권 위원님 이것 정리하시고 추가질의 때 하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예, 다음 보충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학생교육원의 수련시설이 낡아가지고 베가 다 터졌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절감하라 이렇게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당장의 어떤 부산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련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세워놓고 또 일부 사용하다가 위험한 그런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학생문화회관의 조명기구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음향기구는 12년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구식입니다. 고물입니다. 자, 이런 사정을 감안하셔가지고 교육청에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중학교 행정재산관리에 관해서 아까 교육청에서 잘못 답변한 부분 바로 잡고 본 위원의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행정재산관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다른 학부모의 동의나 이런 게 필요 없이 교장책임 하에 관리하면 됩니다. 그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예산서 이렇게 전체를 살펴보면 단위사업별로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신규인지 계속사업인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과단위로는 이렇게 어느 과에 올해 ‘뭐 얼마 인데, 내년에는 얼마다.’ 라고 표시는 돼 있는데 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 놓으니까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새로 생긴 사업인지 또 계속하는 사업인지 또 계속하다가 폐지된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또 부산시 예산서를 가져왔는데 부산시 예산은 내나 똑같은 이런 형태인데 단위사업별로 증감내용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부터는 이 예산서를 만들 때 편집을 할 때 좀 귀찮지마는 이것 전년도 것도 꼭 표시해서 이게 신규인지 더 줄었으면 얼마나 줄었는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예산 중에 교육정책홍보예산에 대해서 좀 이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부교육감님! 이 교육청홍보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지난해 교육정책홍보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 상당부분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래가지고 많은 위원들께서 ‘삭감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이것 없으면 교육청 홍보가 안 된다라는 아주 마치 입장이 굉장히 절박한 것처럼 교육청 간부님들께서 꼭 이 부분만은 올해 것만은 살려달라는 식으로 해서 편성된 게 2013년도 교육정책홍보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25.8%가 이래 늘어났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학력신장이나 또 학력향상,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역량강화나 진학지도 운영비 이런 것들은 45%에서 심지어 87%까지 삭감하는 이 마당에 유독 정책홍보비는 28%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부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늘어난 내역을 보니까 우리 홍보영상물을 이제 격년단위로 이걸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제작해야 되는 년도인데 그 위원님들 뭐 예산문제를 많이 언급하시고 해서 원래는 저희들은 5,000만 원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격년제로 하는 것은 내년에 3,000만 원,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게 내년에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확대사업이 1207페이지 자료에 보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홍보운영 해가지고 1억 6,700에서 1억 8,400으로 1,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교육정책홍보라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까? 영상물 제작하는데 그러면 1,700만 원 가까이 여태까지는 영상물 제작 안 했습니까?
이걸 이제 격년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이제 없었던 것이고 또 이제 2년차 된 내년에 보통 영상물 만들면 최소 한 5,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3,000만 원만 지금 반영한 겁니다.
첫 번째 정책홍보지 1,700만 원 늘어난 이게 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전체적으로 아까 3,000만 원 늘어난 중에서 그중에서 1,300만 원은 나머지 사업이 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까 격년제로 하는 홍보영상물을 빼면 1,300이 줄었고요. 다만 내년에 격년제 3,000만 원 그것 영상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총액이 1,700만 원 정도 늘어난 그런 쪽으로…
확대사업이 5개 있거든요. 확대사업이 5개 있는데 그 첫 번째 교육정책홍보운영비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1억 6,700만 원이 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 여기에 1억 6,700말고 1,700만 원을 더 보태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사업 한번 보십시오.
전체 교육정책홍보가 큰 꼭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공보담당관실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 연구정보원에 이제 홍보 관련 업무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총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순수하게 공보담당관실에는 3,600만 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부산교육연구정보원이 이제 6,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이제 부산교육지 발간에 관련된 연구정보원에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시 12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이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사업인데요, 이게 이것도 3,100에서 3,600으로 또 상당 부분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은 온라인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홈페이지를 요즘 아시다시피 최신식으로 많이 바뀌고 또 새로운 감각을 가지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편사업입니다.
홈페이지는 아시다시피 매년 하는 것보다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요즘 최신기술이나 또 접근성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은 기본시스템에다가 내용만 이래 탑재하면 되는 건데 뭐 시스템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홈페이지 접근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아니면 뭐 좀 그런 사람 접근하지 못하던 것을 그런 기능을,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든다든지 SNS 기능을 좀 업데이트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그러면 여태까지 장애인은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스템이 낙후된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또 새로운 기능이 계속 추가되니까 거기에 따른 업데이트를 이제 한다는…
그 다음 또 홍보간행물 발간 및 관리해 가지고 이것 자그마치 4,6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이렇게 늘어난 게 많습니까? 교육정책이 바뀌었다든지 뭐 새로 사람이 바뀌었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람이 3년 해오던 사업인데 그렇다고 눈에 뛸만한 어떤 특색사업도 없는데 유독 홍보비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26%나 늘어났거든요. 지금 답하기가 그러면…
아니 연구정보원에, 이것은 본청사업입니다. 본청사업.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것은 본청 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연구정보원…
그런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공보담당관실 되어 있지만 세부 사업은 연구정보원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연구정보원 또 예산서가 따로 있는데 거기 것을 본청에 얹혔다 이 말입니까?
지금 위원님 1206페이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1206페이지부터 7, 8페이지 교육청 예산입니다. 교육청 예산서.
예, 예. 여기에 첫 번째 세부사업 보면 교육정책홍보 소관이 공보담당관실 되어 있는 이것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1207페이지.
예, 그 안에는 연구정보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 예산을 왜 본청에다 편성을 합니까? 정책기획관님 그래 하는 게 맞습니까? 사업소 분명히 여기 사업소 예산이 따로 있는데 사업소 예산을 본청 어느 부서에 편성한다는 것은…
그게 이제 전체적인 사업은 같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본청 공보담당관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소관이 정보원이 되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답변할 때 직위와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은 본청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런 내용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내년 사업비 보면 또 홍보영상물 제작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현재 5,700만 원이던 것을 올해 거의 또 배 넘습니다. 3,236만 6,000원 이래 증액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홍보영상물 이래 많은 예산을 들여와가지고 제작해 오고 있거든요. 내년에 유독 새로 예산을 배 넘게 늘여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격년제로 한 번씩 제작하는 건데…
예, 홍보영상물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부감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셔도 본 위원은 얼핏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이렇게 다른 중요한 교육본질에 관한 예산을 많이 삭감하면서도 유독 홍보예산을 26% 가까이 늘이는 것은 임기가 2014년 6월에 끝나는 임 교육감의 재선을 위한 그러니까 홍보 포석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늘어난 사업 내용을 보면 종전에 반복되어오던 사업을 또 격년 단위 같으면 내년에 격년되는 해니까 늘어난 것이고 아까 연구정보원의 부산소식지는 아마 발간부수가 늘어나니까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평소 때 그 사업을 좀 내실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만약 부감이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건너뛰고 이래 하겠습니다. 2-1 57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이일권 부위원장께서 언급한 바 있는데 과학체험관 전시체험물 구입에 관한 겁니다.
본 위원도 이일권 위원님의 발언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다른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학체험관을 우리 국립과학체험관 1,300억 원을 들여서 부산시가 학생․시민들을 위해서 또 2015년에 개관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과학체험관을 건립하는 건립취지가 무엇입니까?
과학체험관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존과학관 전시위주의 체험물들하고는 좀 차별화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과학의 원리를 어떤 체험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 된 과학관을 운영해 보자는 데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하고 똑같은 데요, 학생들에게 기초과학 원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입하고자 하는 전시체험물은 어느 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입니까?
지금 체험물 목록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국적이 어느 나라 생산품이다라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생들 과학체험의 어떤 영역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영역에서 학생들이 그 영역별 어떤 과학원리를 체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체험물들 이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은 것은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국산이냐, 외국산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이 관련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바 대부분이 외국산입니다. 맞습니까? 이미 그렇게 해당과에서 구입하겠다고 다른 위원들에게도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지금 아마 1차적으로 체험물 목록을 선정한 결과로는 한 20% 정도가 외국산을 구입하는 걸로 지금…
다시 한 번 해당부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20% 맞습니까?
예, 20% 정도 지금 외국산을 수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외국 갔을 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우리 소관부서에서 갈 때.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체험위주의 이제 과학관들을 둘러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학영역별로 어떤 체험물들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초․중등학생들에게 기초과학 원리를 터득하게 하는 데는 굳이 외국산 제품이 아니어도 충분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제가 시청에 알아본 바 국립과학관에 전시할 전시체험물들도 대부분 우리 국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기초과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삼성이니 LG니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그 분야에 앞서는 영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능하면 국산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한 번 더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구입완료 시기를 언제쯤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선 내년도에는 지금 전체 한 200여점 선정된 것 중에서 주문제작기간이 좀 긴 그런 체험물들 한 150종 정도를 내년에 구입하려고…
내년에 구입할 물건들이 언제쯤 이래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구입목록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문제작 기간이 긴 것부터 먼저 발주를 하고 구입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입완료 시점이 언제쯤인가 제가 묻지 않습니까?
완료시점은 내년에 다 끝나지를 않습니다. 2015년까지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에 할 것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구입할 것을 구입완료시점을 언제하느냐, 이래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 다루니까, 내년도에 구입할 물품은 구입완료시점을 언제쯤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70억 원어치를 내년도 언제쯤 이래 구입완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내년도는 위원님 지금 내년도 7월이다, 10월이다 이렇게 지금 완료시점을 확정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기간 안에 지금 구입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2014년도 전체를 지금 구입기간으로 잡고 있지, 6월이나 8월에 구입을 완료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6월달에, 7월달에 구입완료 한다는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내년도 언제까지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년에만 구입하면 됩니까? 내년 1월일 수도 있고 12월일 수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비용은 드는 겁니다. 수석교사제가 지금도 괜찮은 제도인 것 같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제도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수석교사가 존재하니까,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시행, 정상 법제화 되어서 시행된 것은 한 2년 정도 이렇게 어찌 보면 아직도 좀 초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아시다시피 초창기에 다소 간의 부작용이라 할까, 문제점 같은 것도 좀 나타나긴 합니다만 어떻든 수석교사제가 지금 교직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수석교사제를 요구해왔던 분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긴 이야기 아니라도 구체적으로 이런 것 좋아졌다, 아이들에게 이것 참 좋게 되었다, 효과 있더라, 그런 것 하나 없어요? 혹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것보다도 역시 수석교사들 활동 가운데서 수업컨설팅 같은 것이 아주 활성화되니까 결국 초임교사, 신규교사라든지 저경력 교사들의 수업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석교사 활동현황은 전체적으로 항상 파악을 하고 있고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4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어찌 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매년 평가를 해서 그것을 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매년 평가로 바뀝니까? 늘 매년 평가 했을 텐데, 그죠?
제도가 만들어지면 비용이 들어가지요? 시간이 들어가지요?
이 수석교사를 두게 되면 그 수업시수는 줄지 않으니까 다른 선생님이 맡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맡는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수당혜택이 더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업은 떼어주고 수당은 자기가 받잖아요, 그죠?
수당은 수석교사한테 주어지는 수당은 아시다시피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석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연구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무슨 연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장 밖으로 나타나는 표는 수업시수를 줄여서 남에게 준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운다 그 얘기죠.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비용도 들고 하는데 그 수석교사가 있어서 다른 교사들이 이로워야 수석교사가 존경스럽고 그렇지, 수석교사가 짐 떠넘기는 수석교사는 학교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교수학습활동사업에 273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감액된 것은 맞습니까? 금액은 정확 안 해도 됩니다. 교수학습활동 사업에.
나도 지금 책이 하도 두꺼워서 지금, 그것 못 보겠으면 다음에 찾아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문제만 알고 가시면 답은 거기서 해도 안 됩니까? 저한테 꼭 안 해도 되고요.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 예산이 올해 얼마나 됩니까? 교사 명예퇴직.
공립이 지금 220억이고 사립이 56억이고 해서 전체 276억입니다.
그렇죠. 276억입니까? 그런데 명예퇴직숫자가 자꾸 늘어납니까? 연도별로 어떻습니까? 줄어듭니까?
그 참 좋은 직장 학교를 떠나겠다는 마음을 가진 선생님 어떤 마음일까요? 국장님 생각하실 때. 왜 떠나는가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부러운 곳인데 왜 떠날까요? 하루라도 더 있고 싶어 할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본인 요인도 있겠지만 교육청 요인도 좀 있겠죠, 그렇죠?
교육청 요인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교원업무에 대한 부담감 그런 부분도 명퇴하시는 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겠고요.
종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저것이 모여서, 이것저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는 학교를 떠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죄 지어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 들어오고 싶어 애쓰고 그동안에 쭉 정을 쌓은 곳인데 아직 기간도 멀었는데 가려고 한다, 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느끼는 바가 달라져야 되지요. 왜 가려고 하는가, 왜? 물론 돈 계산 댄다고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종합적, 복합적으로 이 지금 교직사회가 보람을 느낄 수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보람을 느끼고 못 느끼는 것은 개인의 문제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최선을 다 하고 정성을 다 하겠습니까? 떠날 사람이 무슨 정성을 다 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처집니다. 물론 떠날 때 마무리 잘 짓기 위해서 애를 쓰겠지만 그것은 끝까지 퇴임을 할 때까지 가본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지금 중도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하는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무엇이 그 요인인가, 그렇게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왜 가려고 하는가, 이제까지 있다가. 그런 것들을 한번씩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 장학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서 그분들이 많이 안 생기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은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아직도 정년이 남은 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선생님들 보면 참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아이들하고 잘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가려고 하는 것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학교가 어찌 돌아가 건데 그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는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아이들 챙겨주던 사람이 늦게까지 챙기고 어려운 아이들 토닥거려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나가려고 하는지, 이것 예산하고 관계 조금은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명퇴자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또 퇴직금이 나가야 되죠?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명퇴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일 자리도 만들어 주니까 고맙기도 하지만 씁쓸하기도 하네요. 그러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떠날 때 훌륭한 역할을 해 주던 선생님이 떠날 때는 이게 뭔가 교육이 잘 안 되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이야기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이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유학기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자유학기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먼저 학부모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학생들에게 어떤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데서 이 정책이 출발했고 또 그 과정에서 교실수업개선에 좀 주력하자, 이런 게 이제 지금 두 가지 큰 흐름이 자유학기제의 취지입니다만…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학교당 예산이 2,500만 원 책정되어 있지요?
학교당 예산이 아니고 전체 자유학기제 운영 총 예산이 2,549만 원입니다.
그게 자유학기제 그 비용으로써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이제 상당히 짐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되어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가 정해질 건데 여기서 자유는 학교 자유죠? 학생 자유 아니고 교육청 자유도 아니죠? 학교 자유죠?
예, 용어에 대해서도 적합하냐 하는 이런 등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마도…
아니 그래 어디 자유인지 묻고 싶은 게 학생 자유인지, 학교 자유인지, 교육청 자유인지 그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기존에 어떤 교육과정의 틀이라든지 또는 정기평가의 어떤 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벗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명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교의 틀을 벗어난다, 이것은 이상하고요. 학교의 폭을, 공간을, 학교가 공간을 넓힌다고 생각하셔야지. 학교의 틀 벗어나면 곤란한데요, 이것.
학교의 틀을 벗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주어져 있었던 어떤 교육과정의 틀, 그리고 지금까지 늘 학생들에게 부과되던 정기적인 어떤 평가의 틀…
그러니까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학습 내용적이고 이걸 갖다가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쭉 일들을 보면 학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제까지 교육청이 해오는 것을 보면 이것 역시도 방임 형태가 될 가능성이 안 있나, 물론 나는 선을 쳤다고 하지만 전혀 거기에서 움직이는 것은 본래의 뜻에 맞지 않는 걸로 움직이는 것 이런 경우가 생길 염려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자유학기제를 전면실시하기 이전에 금년부터 연구학교라든지 정책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유학기제의 어떤 선도적인 모델을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나오니까 시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걱정은 우선적으로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어떤 학력저하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보편적인 걱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험이 없으면 아이들의 학력이 저하된다, 이런 게 딱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이 없으면 학력이 저하된다, 지금 이 상황도 우리의 교육상황으로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바로 여기 계신 교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지, 국가가 그래 만들어라 소리도 안 했고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유학기제 미리부터 걱정합니다. 학부모들이. 이것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결국은 학력저하였는데, 조사된 바로는 학력저하였는데 교육청에서 이 학력저하에 대한 걱정을 학부모의 걱정을 어떻게 덜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예산으로 해결될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지금 연구학교나 선도학교 쪽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듯이 학생들에게 비록 정기적인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성취기준 중심의 어떤 기본적인 교과수업은 보다 더 내실화가 되어야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교당 2,500만 원의 예산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뭣이 정확 안 하니까 명확하게 뭣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2,500만 원이 어디로 써버릴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2,540만 원 이 부분은 학교에 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연구학교 쪽에는 교육부특교가 나올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연구학교는 연구학교지만 일반학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학교에는 내년도에 자유학교를 하지 않습니다.
희망하는 학교는 지금 내년도 같으면 전체 중학교의 한 10% 정도밖에 적용을 안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0%로 제한하는 이유가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도 저희가 연구학교 3학교, 선도학교 2학교 해서 5학교밖에 적용을 안 했고요. 그 부분은 자유학기제의 바람직한 운영모델을 나름대로 어떻게 형성을 하기 전까지 모든 학교를 한꺼번에 참여시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 학력문제라든지 또 교육과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2,500만 원의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학교당.
학교당 예산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전체 예산입니다.
교육청에서요? 내가 잘 못 찾았나? 좋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찾기로 하고.
그런데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이렇게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은데 찬성하는 분들을 보니까요, 또 제가 면담을 해본 바로는 찬성하는 사람은 자기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는 찬성입니다. 우수한 아이들은 찬성,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부모가 걱정입디다. 이걸 어떻게 하노. 있는 집 아이들은 다 개별지도를 받는다든지 무슨 도움을 받는다든지 할 건데 하는 걱정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집 아이는 어쩌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가지고 지금 이 자유학기제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물론 이제 그런 학부모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쪽에는 학부모들에 대한 자유학기제 운영의 어떤 취지 또 방법 이런 걸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선도학교 연구학교 운영하는 학부모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잘 안다고 보지만 지금 이걸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실험결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일반학교는 이런 시범과정도 거치지도 않고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한번 이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들 부산교육을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즉,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의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갈 거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흘러 떠내려가야 되는 방향 없이 떠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빈부 간의 격차를 학력격차로 연결시키는 아마 물꼬가 될 겁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걱정도 안 합니까?
그런 부분은 뭐 저희들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학교당 2,500만 원 이것 가지고 빠져나가는 사람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을 갖다가 챙겨주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챙겨줍니까? 이게.
지금 그런 점에서 그런 각도 어떤 경제적인 가정형편에 따라서 학생들의 어떤 학력의 문제에 대한 염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유학기제의 근본적인 어떤 취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것하고 정반대적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아, 생각이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죠. 생각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 상황이 자기의 상황이 어떻냐에 따라서 생각은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바람직한 모델을 찾아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다르면 아무리 이게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그리로 갈 수가 없거나 그리로 가면 결국 뒤떨어지게 되니까 선택을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해주고 그런 것을 대비를 해주고 안내를 그렇게 안 되도록 해주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 사업만 한다고 자유학기제 전부다 하자. 할 줄 알면서 하든지 할 줄 알면서 제대로 돈을 쓰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가면 된다 해서 자유학기제다 이건 돈만 마련했다고 준비한 게 아니고 무방비상태입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 학교에서 가능하죠.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뭐를 시켰습니까?
고마워요. 교육청에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이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안내도 제대로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을 해서 이 예산 속에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학교에서도 원만하게 이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잘 점검해 보시고 부족하다 싶거든 다시 또 챙겨야 됩니다. 이건.
예산을 아낀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해내고 아끼면 되는데 돈 아낀다 해 가지고 일도 안 되게 하고 남의 집 아이들 망치게 하고 이런 예산은 짜봐야 오히려 예산 없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요. 그래서 이 예산확보도 학교에 따라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당 얼마, 이런 것 가지고는 여기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의 수준이라든지 학생의 수라든지 가정환경 등 이런 것을 배려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편성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과학체험관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데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30회 임시회 2013년 9월 6일 날 임시회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답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발생하거니와 위증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과학체험관 건립 사업명을 135쪽과 497쪽 양쪽에 갈라서 내놨습니다. 왜 한쪽으로 같이 하면 될 건데 이렇게 갈라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서가 달라서 그랬겠죠. 이것을 합해 보니까 277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하기로는 예산확보계획이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더니 정책기획관 이야기하기로 총 금액 422억 중에서 연도별 예산계획을 보면 2014년에 한 204억 정도 들어가고 2015년에 203억 정도 들어가서 2년차에 걸쳐서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4억인데 올해 온 것은 227억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체육관에 기타사항에 95억 1,900만 원 넣어놨습니다. 기타 물품구입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행정국장님 이야기해보죠? 저 기타사항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기타 저렇게 넣어놨을까요? 95억 1,9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또 넘겨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다시 또 나옵니다. 497쪽에 또 나옵니다. 같은 사업명인데 왜 저리 갈라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걸 합해 보니까 227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이일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체험관 비품을 구입하게 된다면 그 장비나 물품을 보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앞에 보면 97억을 물품구입 해놓고 이 건물이 다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도 문제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천천히 해달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또 한 가지 그때 제가 물었을 때 100억의 교부금 말입니다. 이게 자, ‘금년에 2015년에 100억을 받도록 있었는데 금년에 100억을 신청하겠습니까?’ 했더니 ‘예, 신청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한꺼번에 되지 않고 분할하더라도 일단 교육청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 개관이 되는데 분할한다고 하면 2014년, 2015년 얼마씩 받는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최소한 2년 정도부터 올해 하니까 내년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게 2015년에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100억 넣었을 때 결과적으로 완공 되고나서 돈 주겠습니까? 이거 문제에요, 이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 100억이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받을 것인가?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그렇죠?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특별교부금이 우리 계획서상에는 원래 2015년도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린 내용은 100억에 대해서는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금년 현재 교육부하고도 실제적으로 협의가 거의 다돼가는 중입니다. 되는데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15년도로 해놓은 건 당초에 해양수련원 200억이 2013년도부터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억이 그리 된 거고 나머지 100억이 현재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한꺼번에 2015년도 되어 있는 걸 금년도 일단 10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현재 교육부 협의 중에는 2013, 14, 15 한 3년 내에는 2015년도까지는 100억을 받는 것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자꾸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이 교육부 돈이 우리 손에 들어와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00억이 보니까 2014년도에, 2013년도 100억 신청 중이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중이라는 것은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들어올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그건 12월 중에 자기가 결정해 가지고 만약에 3년 동안 분할한다하면 3년 동안 분할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공문을 주겠다 하는 그런 의견까지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내가 분석을 해보니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는데요, 2013년도 지금 우리가 쭉 한 것이 214억 8,000만 원 지금 받았잖아요, 그죠?
이 214억 8,000만 원은 이미 이건 해마다 받은 걸 딱 찼습니다. 완전 찼죠?
그런데 후반기에 지금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도 안 남았죠. 이때 다시 지금 206억을 받을 거라고 올려놨잖아요? 과연 될까요? 206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금년도 받은 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210억 정도 같으면 평년 오는 걸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일부 현대화시설이라든지 몇 가지 올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12월 중에 아마 내려올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 그게 다 오지는 안 하더라도 일부는…
뭐 한 50억 내외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0억도 많습니다. 예년에 5년 동안 꼭 210억인데 금년에 50억 더 주겠습니까? 이거 지금 힘들어요. 거기다 내년에 또 200억을 또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근 400억이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건 주먹구구식입니다. 이건요.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거 내년에 선거 있기 때문에 무려 강당증축을 14군데 한다 해놨습니다. 해마다 4군데, 5군데밖에 안 하던 것을. 그렇다면 각 지역에 학부모나 지역주민에게 강당지어 주겠다고 큰소리 쳐놔놓고 이 돈이 내려 안 왔을 때는 어떡하나 말입니다.
사실 강당관계는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 정치권에서 부산시를 통해 가지고 일부 오는 돈이 그게 보면 한 10% 내지 30%의 대응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와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는 경우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교육청에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알고 있어요. 예년에 비하면 특별교부금 신청했지만서도 그 신청이 100% 내려온 건 거의 다 없습니다. 거의 한 5, 60% 나오거든요. 그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또 교육청 경비에 또 들어갑니다. 결국 다 그리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너무 과도한 계획을 잡았다가 없어지면 결국 아까 모양으로 필요한 돈이 자꾸 그리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가능한 타당한 계획을 잡아야지 그냥 부풀려 잡아 놨다 안 되니까 자꾸 밀려나가잖아요.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되어 나온 사항입니다. 그게 유독 작년, 금년, 내년이 아주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려올 돈이 적어도 10내지 20%는 이해가 갑니다. 100%, 200% 지금 개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가능성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정말 깊이 생각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아까 말씀과 같이 과학체험관을 하기는 하더라도 좀 서서히,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절대 급해서 좋은 일 아니에요. 좀 서서히 해달라고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세출예산안 2-2에 1100페이지 한번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답하시겠습니까? 이건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쓰는가 알죠? 장애인 평생시설프로그램.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면 지적장애인을 위한 학교설립을 교육청에서 해줬습니다. 맞죠?
해 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2,200만 원을 한 반에 아마 지출해줬을 겁니다. 추경에.
그런데 내년에 한 반 더 늘렸어요, 한 학급을 두 학급으로 늘렸는데 우리 이경혜 시의원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좀 해달라고 5분발언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추경에 2,200줬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1년 예산 3,0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운영하기 힘들다고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느냐고 학부모가 와가지고 항의를 했습디다.
이 문제가 좀 3,000만 원 가지고 1년 운영되어 나가겠습니까? 두 반을.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게 학력미인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설립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도 했습니다마는 아, 금년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2013년인데, 이게 한 학급이라서 2,200이다, 그 2,200을 지원해준 것이 한 학급에 대한 지원 어떤 단가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앞으로 학력미인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럼 2,200 하는 것은 한 1년이 아니고 한 학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죠? 한 학기였잖습니까? 그런데 내년 1년을 보니 정원이 인원이 5명이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인건비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 조금 증액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급당 뭐 2,000만 원, 2,200만 원 그렇게 계산은 할 수는 없고요.
아, 그래 그걸 떠나서라도 교사운영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턱도 없는 일이죠, 맞죠? 아, 3,000만 원 가지고 5명 교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다른 거 다 제쳐두더라도. 그렇다해서 이 학생들 돈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거든요.
학력미인정이 장애인 평생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이런 시설을 설립했을 때 인건비를 다 지원해주고 또 그 시설에 운영비를 전액을 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를 인가해줬을 때 또 그런 조건을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든 이 부분은 저희가 학급증설이라든지 또 수용 등록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지원이 부득이한 어떤 부분이 있다고 이제 확인이 되면 뭐 추경에 어떻게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장애인 평생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시․도마다 시․도에 따라서는 이 시설숫자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남이 12개 돼가지고 한 학교당 1억 2,000씩 대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이 지금 하나뿐이거든요. 너무 차별이 되어 있어요. 내가 가봤습니다. 갔더니 열 몇 살, 스물 몇 살, 서른 몇 살 있는데요, 정말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또 학부모님 이야기는 오후까지 좀 듣고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오전에 딱 수업마치고 보내니까 이번에 아마 여기서는 오후 방과후 돈도 올렸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 깎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지금 다른데 뭐 몇 억 몇 십억 하는 돈 가치도 없을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한 2, 3,000 더 보태주는 그걸 가지고 이러는 건 이건 말도 아닙니다. 정말 사회에 소외되고 또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 도와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주려고 하면 2억, 3억 줘야죠. 그러나 겨우 3,000만 원 주고 학교 운영하라 하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도록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래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명세서 358쪽 일반고 학력증진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일반고 위기라는 말이 있듯이 자사고, 자공고, 특목고에 비해 일반고의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일반고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이나 행정재정지원 면에서도 자율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어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지난 10월 28일, 부산교육청은 지난 11월 25일에 일반고 교육역량강화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번 방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종합방안을 지난 11월말에 저희들 우리 부산교육청이 발표를 했는데,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는 교육과정편성운영을 좀 더 다양화하고 자율화한다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기회확대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맞춤형 프로그램, 네 번째는 교원맞춤형 프로그램 그 두 가지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다섯 번째로는 행․재정지원강화와 함께 성과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고 살리기와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서, 자사고 입학전형 방법에 대하여 수차례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부산에도 특목고 12개교와 자사고 2개교가 있어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보면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우수학생을 싹쓸이 해감으로써 일반고에는 서울대에 진학할 만한 우수학생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런 방안에는 이러한 쏠림현상을 예방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목고나 자사고 전형방법은 이번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에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다만 교육과정편성운영에 자율권을 일반고도 자공고 수준으로 이렇게 자율권의 범위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지원을 강화해서 일반고에도 교당 5,000만 원 내외 이렇게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이 일반고에 지원하고 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일반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일반고에 대한 행정재정지원강화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학교별로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원할 것인지, 또 예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관리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지원이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또 다른 업무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교직원의 업무부담을 가능한 주지 않으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교당 한 5,000만 원 내외의, 물론 차등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예산지원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원들 어떤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부특교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또 이 예산이 지원이 되면 조금 전에 교육과정 다양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로집중과정이라든지 또 교육과정 다양화의 어떤 거점학교를 운영할 때 기간제교사 또는 강사 같은 추가인력을 좀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추가인력이 없이는 기존의 학교선생님들 업무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인력을 투입을 해서 업무부담을 좀 경감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역량강화계획 가운데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기회를 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진학에, 대학진학에 크게 뜻을 두지 못하는 학생들은 직업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일반고 교실 안에, 어떤 학습여건을 좀 좋게 만들어서 선생님들의 업무 피로도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성적이 100%였고 또 올해는 90% 정도여서 수업진로지도, 생활지도 등 모든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고 육성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었어야 했으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종합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일반고 교육여건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져서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고 또 학부모가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 일반고가 되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대학입시와 연계되도록 하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26페이지 공립 유치원 시설확충, 대연초 병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연초 병설 유치원 올해 몇 학급 신설하게 돼 있습니까?
원래 당초계획에는 두 학급 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두 학급인데 세 학급으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누리과정도 다시 생기고 이래서 한 학급을 증설했습니다.
원래계획은 두 학급 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아예 지금 의회에 보고하고 한 그런 것은 지금, 그런데 설립계획이 중간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계획을 했으면 계획된 대로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대연초등학교에 현재 교실수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부족해서 옥상에 가교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치원을 어디다 유치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은 가교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내년되면 학급이 한 6학급정도 줍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또 학급이 세 학급 더 감소합니다. 그래서 위에 가교사를 이용하기 보다는 일반교실을 이용해서 이제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년에 6학급이 줄어드는 이유는 용소초등학교…
용소초등학교로 학생들이 이전해 갈 거라는 그런 예상이죠?
그럼 그 교실이 3개 남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교실에 유치원을 개설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원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유치원을 세 학급 정도 학급을, 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하면 한 5개실 정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보통 교실보다 두 배가 커야 되네요. 두 배 정도 커야 되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에 여론이나 학생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이것을 추진합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 학교에서 이제 학교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일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문만 받았다는 거지, 여론을 수렴하고 현지에 가서 정말로 유치원 개설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 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가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여론수렴은 우리 직원들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게 필요 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유치원, 병설 유치원을 개설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지금 취학원생들의 학부모들이 첫째 공립 유치원 병설 유치원의 설립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대연초등학교 주변의 여건을 보면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한 1,250세대 주민들 중에 현재 800세대 정도 이주를 했고 내년에는 나머지 한 450세대도 빠져나가서 여기 취학이 예상되는 원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 다음에 인근에 용소초등학교가 신설된다하지만 대연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대부분 자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졸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학급, 교실이 비는데 대한 변수가 될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신설 용소초등학교의 병설 유치원, 병설 유치원이 네 학급 신설 되죠?
지금 현재는 인가는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사립 유치원 학급 수는 10학급에서 13학급으로 변경해가지고…
이렇듯이 지금 대연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아니더라도 이 지금 유치원 수용할만한 인근에 있는 원아 수요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 시설이 충분하고 또 기존에 또 사립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립도 있고, 그런데 교실이 부족해서 그 옥상에다가 가교사를 지어가지고 쓰고 있는 그 학교에다가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병설 유치원을 지으려고 하는지 그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유치원에 취학할 적령기 아이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대연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게 우선순위에 맞는지 좀 더 잘 판단을 해서 개설할 시기를 적정히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학교에서 대연초등학교, 만약에 지금 학급이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는 병설 유치원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이 학교는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급이 취학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는 51학급, 2015년도에는 48학급, 2016년도에는 44학급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감소했을 경우에 지금 가교사를 활용 안 하더라도 일반교실에도 여유교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설립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5년도에는 사실 가교사에는 특별교실을 조금 활용해야 될 그런 실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교사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개설을 해도 인근에 용소초등학교의 병설 유치원, 그 다음에 사립 유치원 이런 그런 시설계획을 볼 때 충분한데, 그렇게 기존에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해 가면서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개설할 시기를 적정히 잘 고려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아, 교육국장님, 죄송합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저소득층 급식비 이것 질의 드렸는데 조사해 보셨습니까?
예, 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급식비도 산출내역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 급별 지원단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비법정전입금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은 2,362원, 중학교는 2,914원, 고등학교는 3,035원 이렇게 학교 급에 따라서 급식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아닙니까? 이것 시교육청에서 본 위원한테 2014년 급식예산업무보고서라고 해서…
이것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엉터리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저소득층 급식비가 초․중․고생 37만 7,184명에 대해서 단가 2,855원씩 185일 지급예산으로 받지 않습니까?
이것 시교육청에서 본 위원한테 며칠 전에 준 자료입니다. 이것.
그런데 교육국장님 답변은 제가 좀 신빙성이 의심되는 게 부산시에서 어떻게 알고 이천삼백 아까 얼마라 하셨습니까? 2,362원을 어떻게 알고 그것을 지급을 했을까 의문이 많이 드는데 그것도 학교 급별에 따라서 뭐 400명 이하 또 1,000명 이하 이렇게 다 다른데…
아니, 그 400명 이하 1,000명 이하 하는 것은 그것은 초등학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설명은 필요 없고 부산시에서 전입금을 받으셨죠?
정확하게 어떻게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여기 담당자가 제출해준 자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불러드린 대로.
그래서 아까 위원님 정회 전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니까…
지금 담당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급별 급식비…
그러면 작년에 부산시에서 받을 때도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받았습니까? 이거가지고 논쟁할게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빨리빨리 이거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전체 평균을 가지고 받았답니다. 2013년도에는, 금년도죠.
그러면 이거 저한테 제출해 주신 분 이거 어느 분이십니까? 이거. 학교급식담당사무관이신데 저한테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이 자료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서 상 우리 시교육청에서 작년에는 학교에 얼마씩 줄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해 가지고 나중에 3월달 가서 이게 결정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그전에 예산안 편성하면서 얼마를 줘야 될지를 미리 4개월 후 것을 미리 알았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줄 때는 학생 저소득층 한 명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줬는데 그게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넣어 놓은 것은 2,855원이라는 겁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확인해 보셔야죠.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855원이 이제 부산시로부터 왔는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주는 돈은 2,362원이거든요. 그러면 493원의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초등학생 전체에 주는 거니까 초등학생 15만 3,588명에 25%를 준다고 하고, 부산시에서 25% 주는 것 맞죠?
어떻게 해서 7.5% 입니까? 부산시에서 25%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범위가 25%고 25%가운데 실제로 부산시가 부담하는 비율은 7.5%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이거 계산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그러면 두드려봐야겠는데 학생은 15만 3,588명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것이 7.5%의 학생이라고요?
좋습니다. 7.5%고, 그 다음에 493원의 차이가 나죠?
예,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185일간 지급이 된다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해도 10억이라는 돈이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주는 돈만 갖고 따져도 이게 저소득층한테 부산시에서 주는 돈은 우리 시교육청에서 저소득층에게 주는 돈을 1년 계산해 보면 한 10억 정도 저소득층이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그런 셈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단가가 평균으로 2,855원이라고 하셨잖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거기서 자료 제출한 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초등 같은 경우는, 초등의 지금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단가가 2,362원이라서 이제 말하자면 덜 간 셈이 되죠. 이제 2,855원이…
이게 이제 평균내서 2,362원이지, 예를 들어서 2,100원 받는 학생들은 이게 493원이 아니고, 500원, 600원 이상 차이 나게 못 받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 결과도 되고 또 뭐 2,400원, 2,500원 되는 초등학교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그것보다도 초등학교의 평균단가는 2,362원이지만 중학교의 저소득층지원 평균단가는 2,914원입니다. 중학교는요.
아, 지금 초등학생 전면무상급식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층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무상급식이 시작됐는데…
걔들 뭐 차별급식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이게 큰, 학교급식에서 490원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런 차별을 오히려 받고 있다,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 말하자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소득층 등골 빼서 잘 사는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이거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밖에 안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이것 또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급식을 할 때 뭐 아토피학생이라든지 또는 뭐 교실급식 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전면무상급식으로 진전이 돼야겠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비를 더 지원받는다 할 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다른 예산은 건드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원어민교사 이런 것 다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로 부산시로부터 이것을 받아야지 다른 거 희생하면서 하니까 이게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이 교육정책이 지금 상당히 왜곡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전면무상급식이 지금 한 3년 정도 시행했죠, 그죠?
예, 이제 이렇게 해 보니까 시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한 85% 정도 시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부담해가면서까지 이 정책이 계속해도 될지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복지라는 게 한 번 일단 시작하면 물러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지금 5학년까지 돼 왔고 또 1년은 뭐 시에서 어떤 명목인지 모르지만 조정이 됐지만 들어오면 6학년까지 이제는 이것은 뭐 대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다시 또 한 학년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학교에 확대하는 것 이 부분은 그야말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본질적으로 검토가 돼야겠고, 또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지자체라든지 외부에서 재원이 같이 플러스 돼서 돼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린 내용은 상당히 발등에 불을 지금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1,000억 이상을 지금 무상급식 예산으로 이렇게 투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각종 인건비상승, 물가상승 이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 지금 이게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것 같은데 이것을 내후년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할 수가, 좀 어렵겠다 생각하면 이게 뭐 돌리기 어렵다하더라도 정말 특단의 조치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모든 교육재정이 다 준다, 예를 들어서 세수결손이 생겨가지고 정부차원에서 그런다면 그것도 무상급식도 그때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아니,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 드렸을 때 지금 우리 예산이 학력신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학력신장예산이 대폭 줄었잖아요. 또 성희롱예방교육 이것 필요한데 95% 줄였잖아요. 또 상담활동내실화 이것 반드시 필요할 것 아닙니까? 학교폭력이니 학업부적응 기타 등등 문제로. 그런데 이것도 왕창 줄였죠? 그런데 무상급식만큼은 전면적으로 꼭 가야 된다,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조정한 것은 아까 말한 예산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전체 조정한 것도 있지만 한 3년 전에는 예산이 그때는 세수가 좋아가지고 예산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저희들 기대한 것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는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또 돈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도 상당히 많이 좀 확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몸집이 늘어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국가가 재정이 어렵다는 것도 고려가 되겠지만 이런 상태에 우리가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좀 과감하게 조정하자, 그 측면도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살을 깎는 그런 아픔이 있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물론 시교육청에서도 예산안 편성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 예산을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원칙도 있는데다가 또 무상급식이라는 짐이 있고 하니까 엄청나게 어려웠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 이렇게 이제 예산안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내년도 예산까지는 좋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다음해, 그 다음해 향후 5년, 10년을 봤을 때는 이것이 정말로 갈 수 있는 건가, 85%정도 교육청 예산으로 투입하면서까지 전면무상급식을 해도 되는 건지, 갈 수 있는 건가 정도가 아니라 이걸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건지 이것들을 정말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니까 무상급식도 정말 필요합니다. 또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봐지고 특히 이제 의무교육인 상태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꼭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뭔가 방법을 좀 고려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교육감님께 지난번 임혜경 교육감 사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달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전달하셨습니까?
예, 전달을 그때 있었던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좌우간 교육감님께서는 그냥 듣고 계시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교육감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의회에 있었던 일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삿대질하고 막말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부산일보 사설에도 시정잡배나 할 일이다, 교육감이 시정잡배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옆에 계시는 참모들께서도 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향후에라도 그런 사과가, 그리고 옷로비에 대한 사과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 게 없으면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의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의 대연초 병설 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좀 이래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 앞서서 김선길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앞으로 학생수가 점차 이래 줄어들고 따라서 남는 교실도 늘어날 것이라고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유치원을 포함해서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은 학생수용 측면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야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등 많은 고민을 교육청이 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신설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꾸 주는데 단기적인 안목, 그러니까 수요판단이 잘 안 되어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여건이나 기존 사립 유치원의 운영사정 등을 감안을 하면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은데 공립 유치원 설립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우리 김선길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학부모가 원해서라고 이렇게 답변하였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 학부모의 의견이고 또 사립 유치원을 원하는 학부모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일부 사립학교의 원아모집 때 보면 거기에 입학하기 위해서 밤새워 줄을 서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공립 유치원만 학부모가 그 설립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본 위원도 공립 유치원을 짓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초등학교 남는 그러니까 환경이 좋지 않은 구석진 교실 몇 개 확보해서 놀이터도 없는 그런 소위 셋방살이 짝퉁 유치원 이런 것은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언니, 오빠들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고 느끼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보장된 단설 유치원을 학부모들은 원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의 뜻이 아니고 학부모들의 많은 학부모들이 그래 생각하고 심지어 공립 단설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수를 늘이기 위해서 또 일부 학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유치원 같지 않은 유치원 이것 자꾸 지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특히 대연의 경우는 이미 사립이 혁신도시에 10학급으로 인가가 내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3학급을 더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해당 유치원은 시설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용소도 거기 이미 4학급이나 유치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연초등학교에서 내년에 용소 개교하면 남는 학생들을 잘라서 그리로 보내면 교실이 남는다 했는데 만약 대연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우리는 용소에 안 보내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질이 안 나겠습니까? 이게 두부 모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당신들의 자녀들은 내년에 신설하는 용소초등학교에 가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구가 대연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것하고 용소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것 하고 중학교 학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제 대연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일반학부모들이 소위 좋은 중학교에 배정될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기왕에 대연초등학교에서 졸업하기를 상당수 학부모들은 희망합니다. 이게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짓되 수용여건이나 주변 환경 등을 잘 이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꼭 내년에 이래 지을 것이 아니라 실제 용소초등학교를 개교해서 교육청 예상대로 대연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리로 오는가, 그래서 남는 교실이 그토록 많이 생기는가라고 사실 확인이 되면 그때 병설을 지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보다 거제동에 그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 정말로 공립에서 돈을 들여서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어려워도 유치원을 거기에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유치원, 공립 유치원 설립할 때 이점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3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연초등 병설 유치원과 병행해서 지금 2016년도에 개교하기로 했다가 앞당겨서 2015년 개교하기로 하는 구서초등 병설 유치원도 대연하고 여건이 같습니다. 이 부분도 왜 시의회에는 2016년도에 이래 설립하겠다 해놓고 사전 동의 없이 그냥 이래 1년이나 앞당기는지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요. 대연처럼 이 구서도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3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다른 위원께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사립 유치원 지원비 중에 한 다섯 가지 사업을 축소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그 운영지원비를, 사립 유치원 운영지원비를 자그마치 56%를 이래 줄였습니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지?
지금 빨리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줘도 괜찮습니다.
예,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또 사립 유치원 교단환경개선비도 50% 가까이 줄였습니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하시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운영비인데, 운영비 지원인데 공립의 경우는 올해 그러니까 2013년도 운영비가 얼마나 들고 내년에 증감상황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공립 유치원의 경우. 공립은 그대로인데 사립만 예를 들어서 56%나 줄였다면 이것은 상당 부분 유아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묻습니다.
공립 유치원도 유치원 역량강화비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조금조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물은 것은 그냥 유치원 운영비입니다. 사립 유치원 운영비를 56% 삭감했는데 공립 유치원은 어떻는지 그걸 물었고 지금 안 되면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단환경개선비의 경우 공립은 어떻습니까? 사립은 교단환경개선비이것 역시 50% 가까이 줄였습니다. 공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428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립도 공립 유치원 교단환경개선비도 같이 감했습니다.
얼마나 줄였습니까? 몇 퍼센트 줄였습니까? 지금 계산이 안 되면 나중에…
그럴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아교육이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데 이런 환경개선비를 반씩 반씩 이래 잘라서 줄여버리면 유아교육의 질 개선측면에서 보면 역행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유치원 학비하고 또 방과후과정비가 지원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따로 또 질의할 거니까 그 언급한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래 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교재교구확충비 또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크게 앞에 교단환경 개선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22%나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공립은 어떻는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방과후과정, 아까 언급한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39% 줄였습니다. 이것 사유가 어떻습니까?
사립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39% 감축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공립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방과후과정 운영이나 ‘마’에 나오는 방과후과정 지원이나…
예, 전반적으로 지금 감축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치원 쪽에 전반적인 지원이 기본적으로 유치원 학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과후과정비가 역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과후과정 운영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본질적인 학비하고 방과후과정 활동비 자체가 원아 1인당 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수요가 이제 줄어서 그렇습니까? 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무 어렵게 길게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학비자체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비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감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39%나 이래 줄여놓고 그 밑에 기대효과 한번 보십시오. ‘방과후과정의 운영 유치원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방과후과정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이래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늘렸을 때 오히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 39%나 이래 줄여놓고 또 그 효과는 방과후과정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돈은 줄고 질적 향상이 도모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방과후 교육비가 금년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공립은 원아 1인당 한 달에 5만 원, 사립은 원아 1인당 한 달에 7만 원 이렇게 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그 지원되는 방과후과정비로 방과후 교육활동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모자라는 부분들을 지금 사업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렇는지 예산을 줄이는데 교육적 효과는 늘어난다라는 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있습니다. 방과후과정 지원하는 지원 예산이 따로 있는데 22%나 또 줄었거든요. 그것도 그래놓고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방과후과정 전담교사의 사기앙양 및 방과후과정 원아의 교육기회가 확대된다.’라고 해놨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 표현자체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립 유치원 급식환경 개선비가 이게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비법정지원금인데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즉답이 안 된 부분은 서면으로 이래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53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516만 원 이래 늘어났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은 4,433만 5,000원 맞습니까?
예, 교육문화회관 예산 가운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부분에 예산이 그렇습니다.
653페이지 학생교육문화회관입니다. 초읍에 있는 것.
그런데 뒤에 다음 페이지 학생예술문화회관 예산 한번 보십시오. 7억 600만 원입니다. 1년 예산이 이제 학생예술문화회관은 사상에 있는 것은 올해 집기구입비도 하고 다 들었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그것도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나중에 해도 됩니다.
4,400만 원하고 7억 원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그 656쪽에 뒤에 예술문화회관 쪽은 공연프로그램 운영이 5억 900여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빼더라도 지금 교육문화회관하고는 예산 차이가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을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전년도 예산에 보면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6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로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올해 학생예술문화회관 예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까?
이게 아마 예산편성 시스템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학생예술문화회관이 개관 전까지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창의인성복지과 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창의인성복지과에, 추경이라든지.
아니, 올해 추경까지 해가지고 그 예산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추경할 때 그러니까 학생예술문화회관 예산을 여기서 다 의결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질의할 때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는가 그러니까 비품을 구입하고 뭐하기 때문에 많이 든다라고 해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착오입니까?
그 부분은 당초 본예산할 때는 학생예술문화회관이 예산이 없고 추경 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하기 때문에 본예산 때는 학생예술문화회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추경 때는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추경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예산이 여기 반영이 안 되었다 말입니까?
그게 지금 기준이 전년도 대비는 본예산 기준 대비이기 때문에 현재 추경은 제외된 겁니다.
기준을 본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조금 더 하셔도 되지만, 추가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이것 답변은 어느 분이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육시책 홍보광고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보담당관이 나오셨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직접 답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이 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교육시책홍보 예산은 말 그대로 우리 교육정책을 우리 교육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Tm려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예산은 우리가 사전에 우리 내부에서 우리 기관에서 내부예산 검토를 거쳐가지고 시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 통과되면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홍보는 우리 순수하게 홍보 예산은 2013년도에는 3억 3,772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3억 7,379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거기 교육정책홍보운영이 한 1억 6,30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온라인홍보매체 운영이 한 3,100만 원, 그 다음에 학부모기자단 및 오피니언리더 운영이 1,1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홍보간행물 발간 및 관리가 한 7,300만 원 홍보영상물 제작이 작년수준이 5,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기서 한 3,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실은 아까도 부감님이 말씀드렸지만 홍보영상물이 격년제로 해가지고 2011년도에는 5,000만 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을 갖다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영상물도 내년 한 9월쯤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종합을 해가지고 제작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재선? 무슨 재선요? 지금 여기 그런 것 묻는 자리 아닙니다.
괜히 위원들 질의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태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는 질의는 우리 교육정책이나 각종 시행과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우리 부산교육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라는 고민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괜히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이 지금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언론매체들 있잖아요?
언론매체들에게 지급하는 광고료라할지 기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나가는 그 돈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언론사에 보통 보면 3,500만 원 정도 광고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광고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광고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지를 들면 부산일보라든지 국제신문 창간기념일 때 우리가 부산교육정책을 갖다가 홍보를 기사화해서 현재 광고를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광고를 게재를 하고 3,500만 원이라 하셨어요?
그 돈을 쓰려면 이게 좀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관련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조금 몇 군데 의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출입하는 출입처들이 쭉 있죠?
제가 이제 이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번, 쭉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부산일보, 국제신문, 연합뉴스, KBS, MBC, KNN, CBS, BBS, YTN,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례신문, 한국일보, 내일신문, 뉴시스 뭐 이렇게 전부 21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출입 우리 기자 분들은 21개 기관에 22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인터넷신문이라든지 또 그다음 인터넷 방송이라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내고 하는 데는 거의 보면 한 80군데를 갖다가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관도 요즘은 특히 인터넷 매체가 사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광고요구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사실 우리가 교통정리 하는 데도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3,500만 원이 아니라 뭐 지금 현재 다른 시․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 부산은…
그 쓸데없는 말씀은 삼가해주이소. 지금 질의도 안 했는데 그 뭐 고백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예산의 사정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예산의 사정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21개 출입처 언론사 기자, 또 기자 스물두분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출입을 하고 있는데 뭐 광고를 해도 그분들 소속사 그쪽으로 광고하는 게 우리 부산교육정책을 홍보하는데 제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지하철 보안스크린을 활용해 가지고 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아, 지금 묻는 질의에만 답변하십시오. 보안스크린 그거 좀 이따가 질의드릴게요. 답변하십시오.
언론사를 물론 활용을 하지만 우리가 다른 언론 매개체로도 활용을 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입처 21개, 교육청을 출입처로 두고 있는 21개 언론기관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
활용하고 계시면 올해 예산집행액 중에 거기에 홍보비를 지급한 게 얼마나 됩니까?
올해 우리 공보담당관실은요, 국제신문에 부산교육의 새로운 홍보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385만 원, 그다음 부산일보 495만 원, 그리고 또KBS부산 770만 원, 부산MBC 770만 원, KNN 770만 원 현재 광고비가 지급됐습니다. 큰 우리 주요 매개체는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2011년도를 잘못 봤습니다.
자료를 엉터리 자료를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2011년도 3개년도 홍보예산안을 위원님께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부산국제신문은 현재 385만 원, 부산일보 495만 원, 그 다음에 부산CBS 300만 원, 그 다음 한국일보 400만 원, 복지TV 부산방송 300만 원 정도 현재 큰 신문언론방송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21개 언론사인데 지금 이게 좀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1개 언론사를 갖다가 지금 현재 다 활용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그 예산으로 다 홍보를 하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 또 일부 언론사에서는 우리 교육청에 예산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홍보 자체를 사실은 요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을 갖다가…
아니, 제 질의는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21개 언론사가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고 계시나 이걸 질의드렸습니다.
광고료 외에 우리가 그런 뉴스, 시사포커스라든지 그런 뉴스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교육정책을 교육감님이나 안 그러면 또 우리가 교육국장님이나 그 다음 해당부서에 과장님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교육정책을 현재는…
21개 언론사는 국제, 부산, 부산CBS, 한국일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없죠? 그런데 770만 원 올해 70만 원, 작년에 100만 원 뭐 이렇게 홍보비를 지급한 에듀뉴스라는 건 뭡니까?
에듀뉴스는 우리가 교육부하고 그 다음에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육정책을 갖다가 홍보하는…
제가 말씀드린 교육부 주출입기자입니다. 교육부 주출입하면서 우리 시․도교육청에 홍보를 해주는 언론매체입니다.
에듀뉴스 언론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어떤 언론입니까?
2012년도 9월에 설립됐습니다. 2012년 9월에 설립해 가지고 교육부 주축으로 하면서 교육정책을 갖다가 소개하는 그런 언론매체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에 다른 데 21개 우리 시교육청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 빼고 거기는 무시하고 이 언론사에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준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른 언론기관을 무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무시했으면 벌써 우리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했을 거고요.
지금 이거 보니까 예산을 사용한 내역을 3개년도 걸 지금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니까 그게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따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에듀뉴스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현 교육감이 상당히 코너에 몰렸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의 기사들을 많이 쓴 전력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맹학교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스크랩해서 인터넷에 내는 거 있죠, 뉴스 있죠? 뉴스 스크랩. 사이트 있잖아요? 공보담당관님 모르고 계십니까?
아이 참내, 공보담당관님 뭐야, 좀 바꾸셔야겠습니다. 바뀌어야겠습니다.
어디에 홍보를 해야 될지 부산교육뉴스가 어디에 나가는지도 모르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엉뚱한, 보도자료를 올리다니 어디다 보도자료 올린단 말입니까? 보도자료를 올리는 거, 우리 부산교육뉴스뿐만 아니라 전국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스크랩 해 가지고 파일형태로 해서 지금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교육홍보관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전후 사정을 잘 보고 사실을 파악한 후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업무파악을 좀 제대로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출입하는 언론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다가 홍보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교육뉴스가 어디에 뜨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 스크랩…
지금 자꾸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리지 마세요.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 해줄게요. 그게 인터넷 사이트에 있거든요. 있어요. 알아들었습니까?
아,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있어요. 공보담당관님 알아들었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런 묘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이번에 부산맹학교 사건 이런 거 일어날 때마다 에듀뉴스라는 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이나 시민들 정서와는 반대 기사를 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스크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외 국제신문, 부산일보 이런데 나오는 기사들은 스크랩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스크랩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아, 그게 바로 공보관이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이.
본인이 하면서 본인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스크랩 내용은 우리가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언론내용에는 또…
아, 질문에만 답하라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스크랩 누가 합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하시는 분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좀 왜곡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간부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스크랩에서는 제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그러면 부산일보, 국제신문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공보담당관님 말씀이 지금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왜곡된 기사를 싣고…
에듀뉴스는 정상적인 기사를 싣는다, 이런 뜻이에요? 본 위원은 그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어느 쪽이 뭘 왜곡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예를 들어서 불리한 기사든 유리한 기사든 그것을 같이 실어줘야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고 그것을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교육청 사이트를 스크랩 사이트를 신뢰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편파적으로 싣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거 공보담당관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제 책임 하에 일단 스크랩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맹학교 사건 일어났을 때 그거 그렇게 에듀뉴스만 실으라고 지시하신 분이 공보담당관이시네요?
아니, 맹학교는 제가 스크랩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가 이게 뭐 매체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언론사는 다 나름대로 성격을 갖고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우리 부산교육을 중점적으로 취재를 하는 그런 언론사도 아니고 또 내용이 그런 내용만 우리 교육청이 싣는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인터넷 사이트 뉴스사에다가 이 홍보비를 이렇게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 뜻하겠습니까? 초등학생들도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볼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요, 보도자료를 갖다가 포털에 탑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스크랩 사이트는 없애버리세요. 그렇게 하려면. 그걸 누가 보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21개 시교육청 출입하는 언론사 대접 좀 제대로 하십시오. 엉뚱한데 예산 쓰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부산복지TV는 뭡니까?
부산복지TV도 현재 일종의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시민오케스트라는 또 뭡니까? 이런 언론사도 있어요?
아니, 그건 언론사 아니고 그건 일반단체입니다. 우리가 꼭 언론사만 광고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예산 자체가 예산 성격이 있잖아요. 21개 언론사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돈 주고 나머지 실제로 우리 출입하는 언론사들 도대체 이거 뭡니까? 무시한다고 하니까…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광고매체는 언론사도 있지만 또 다른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3,500만 원을 가지고 공보담당관도 나름대로 고민고민 해가면서 또 다른 인터넷방송사에는 양해를 구해가면서…
공보담당관님 다시 한 번 이야기할까요? 예? 지금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신 휴메트로릭스라는 데하고, 애드21, 승보광고 이런데 시책광고 하셨죠?
이건 공익광고 아닙니까? 이런 데서는 공익광고는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뭐하려고 돈 줬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교통공사에서 전부다 광고 수단을 갖다가 전부다 위탁을 줘가지고 전부다 유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전부 우리는 다 알아보고…
아니, 공익광고는 몇 퍼센트 정도는, 몇 퍼센트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답해보세요. 몇 퍼센트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공익광고를 하는 건 몇 프로까지 무료로 하는 건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돈을 갖다가 이거 얼마를 줬죠? 다른 데는 지금 21개 언론사에는 아까 그런 식으로 돈 줬는데 기껏 해봐야, 지금 휴메트로릭스 500만 원, 애드21 760만 원, 승보광고 1,300만 원 아, 이런 돈 주는데 공익광고 몇 퍼센트가 무료로 하는지 그걸 담당관님이 모르시고 계신다면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그 무료로 광고할 수 있는 게재가 충분히 되는데 이런 돈 줘가면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3,500만 원 그거 홍보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 돈을 이렇게 뭐, 여기다가 뭐 천 몇 백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교통공사 지하철 보안스크린을 활용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최대한 절감을 해 가지고요. 예를 들면 부산역, 남포역, 그 다음 범일역, 온천장역, 그 다음 연산역 그런 식으로 우리가 최대한 확대를 해 가지고 그 다음 또 게재기간이 있습니다. 게재기간도 예를 들면 열흘이면 열흘에서 또 배를 갖다가 20일을 우리가 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의 본질을 지금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해주는 게 아니고 담당관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건 공익광고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은행 IPTV라든지 시청에 바다TV 지금 현재 그건 현재 우리가 무료로 지금 현재 다 활용을 해 가지고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 이야기 해드린 이런 데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휴메트로릭스 이런데 돈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파악해 보십시오.
그 점은 파악해가지고요, 그 매개체를 활용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신문스크랩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온 시민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이트라든지 교육감 우리 담당관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그걸 따라서 지금 교육정책을 아, 이렇게 펴나가는구나 하고 믿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불신을 던져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담당관님 업무파악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 정도씩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주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추행 예방 이걸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혹시.
성희롱 예방 및 성교육 연수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건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지금 580여만 원 아주 소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폭력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특별교부금이 지금 1억 3,000여만 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전 교원대상 학교폭력, 성폭력, 성희롱 예방연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명세서 718쪽에 보시면 589만 6,000원 지금 양성평등 및 성교육 관련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이 717페이지, 718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거기 지금 성추행 예방 이게 들어있다고 보여집니까? 안 들어있다고 보여집니까? 거기 있는 사업들을 보면 그게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나는 이걸 보고 안 들어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교 1억 3,000을 가지고 지금 연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교육 이거 아주 쉽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성교육 이것도 그런대로는 되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성추행 여기 가면 상당히 어려워지죠? 교육하기가.
국장님 교육하기가 어렵습니까? 성추행으로 가면.
성추행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예방교육이 쉬운 건 아니고, 그래서 오전에 신태철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 그룹들을 모아 가지고 성폭력 예방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고, 거기에서 내년 신학기 전까지 관련 어떤 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일선학교에 보급도 하고 그 기본적인 매뉴얼을 바탕으로 일선학교에 대한 교원대상의 연수라든지 학생들 대상에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도 2014학년도에는 실시해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조금은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않는데 듣는 국장님도 별로 마음이 편치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이 교육을 시켜야 될지를 지금 찾았습니까? 누구에게 이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겁니까?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시킬 겁니까? 누구에게 시킬 겁니까?
교원대상의 연수도 계획을 하고 있고 학생들 대상에 소위 말하는 성교육도 일정시간 학급별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교육하고 성추행이라는 것하고가 이름은 비슷합니다. 이름은 비슷해요. 한데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에 전문가들에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이건 꼭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예산 가지고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나 연수를 시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예산입니다. 이건 이름만 들어있지 이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추진이.
그래서 이름만 내놓지, 한다는 이름만 생색만, 이름만 겉으로 내놓지 말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예산, 실제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으로는 이거 안 하는 거다. 이거 아마 이름만 달았지 하는 거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금 인정이 됩니까?
아니,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학생들 대상의 찾아가는 성교육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강사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전문강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것은 오전에 설명 드렸듯이 단위학교에 초청강사 강의비가 보통 강사비가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내지 10만 원 정도. 그래서 그것은 단위학교의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원대상의 말씀하신 어떤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등의 예방교육 이쪽 부분은 교원연수원에서 강좌를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교육부에서 1억 3,000만 원이라는 지금 전 교원대상의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특교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름으로는 기록상으로는 부산시교육청이 성추행 예방을 위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저번에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 무슨 조치가 좀 있지 싶더니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 어떠한 상황이나 사람의 사람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학교를 통해서 알려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자기의 정신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고 내가 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자료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이제 저희들 특수학교 쪽은 진작에 전 교원대상 연수도 했고 또 이번 주 후반에는 학교장 대상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어떤 예방교육의 대상자를 교육청에서 뭐 가려내기 위한 어떤 노력 그런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제대로 살펴보시면요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하는 걸로 성추행이나 성희롱 예방은 불가능합니다. 자기자신을 살필줄 모르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마라 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바람피우지 마라 한다고 바람 안 피우는 것 아닙니다. 제대로 된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배종웅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올려놨어야 됩니다. 올해에는. 그런데 그런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다는 정도로만 이름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교육청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배종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또 추가질의가 있으면 추가질의를 나중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일단 한 분 질의를 더 하시고 더 질의가 있으면 또 일단 정회를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정회를 안 하고 마칠 수 있도록 제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저는 교육의 핵심사업은 인성교육이나 학력신장이나 그 다음에 진로진학교육 등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763페이지입니다. 진로진학교육 예산이 33억 8,000이던 것이 23억이나 그러니까 68%나 깎여가지고 겨우 이래 10억입니다. 앞으로 추후에 교육계획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위 교육의 핵심인 진로진학교육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필요 충분한 만큼 편성할 수 있도록 이 핵심교육에 대한 진로진학교육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 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국장님 그래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진로진학교육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사정에 좀 영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되도록 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핵심만 질의를 부탁을, 일단 하여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식재료에 대해서 불안감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혹시나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들어오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부산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교육감은 방사능 검사를 위한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올해, 올해가 아니죠. 2014년도 이와 관련한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방사능 측정하고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저희들 간이측정기,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이것을 지금 6대 구입하는 걸로 600만 원 예산편성을 해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600만 원, 1대 100만 원씩 6대.
한 교육지원청당 한 대씩, 그리고 시교육청 한 대, 이렇습니까?
이 가격이 적정하냐, 이 성능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10만 원대부터 18만 원짜리부터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계속 올라가는 아주 다양한 방사능측정기가 있었습니다. 왜 시교육청에서는 100만 원, 1대당 1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처음이고 해서 또 이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는 그렇게 고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금 가격이 높은 것도 한 5, 600만 원 정도 이런 정도인 것 같아서 일단 내년에 한번 우리가 시험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이 정도는 추경에서도 충분히 반영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이 예산이 또 재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할 것 또 제대로 해야 되고 사실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가지고 방사능을 다 측정해 낼 수는 없습니다. 핵종감마분석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1대에 1억 3,000 내지 1억 5,000 하니까 당장 예산을 편성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만이라도 조금 더 신뢰성이 높은 이런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게 100만 원짜리라고 들었을 때 그 결과 안 믿습니다. 휴대용 자체도 지금 신뢰성이 낮은데 그 장비자체 그 가격대가 저가격대다 하면 더 안 믿지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 몇 만 원짜리 구입하는가 한번 알아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대 550만 원 해서 교육청당 550만 원짜리를 구입한다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비교해 보십시오. 서울에 사람들은 550만 원짜리 휴대용 측정기를 가지고 아이들 식재료 측정하고 방사능 측정을 하고 부산은 100만 원짜리 휴대용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하고 있다, 이것 들었을 때 부산의 학부모님들은 시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아지기는커녕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해당 팀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기로는 전문가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전문적으로 이런 식재료 검수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감마핵종분석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하시는 이야기로는 지금 이 시중에 나와 있는 현재 아까 20만 원부터 1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이런 지금 현재 수준의 방사능측정기는 공인이 된 게 전혀 없습니다. 600만 원짜리라고 해서 공인이 되었고 100만 원짜리라서 인증을 못 받고가 아니고 공인 인증 받은 제품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전문가들 중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사실 휴대용 측정기는 말하자면 전 6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짜리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인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또 휴대용 방사능측정기가 그렇게 공인받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면 더 다른 방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일 좋은 것은 핵종감마분석기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1억 5,000 정도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산다, 그러면 나는 보기에 뭡니까, 휴대용 방사능 이 장비들을 보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하면 이것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생색이라도 한번 내보려고 100만 원짜리 그냥 1대씩 형식적으로 계상해 놨다, 이래 판단되는 거지,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깊은 고민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대는 왜 했습니까? 여기 보면 제일 싼 것 18만 원짜리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러면 18만 원짜리, 이왕 형식적으로 할 것 18만 원짜리 사지, 100만 원짜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공개적으로 아예 할 필요가 없다,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이것 전부 아무런 믿을 수 없다, 바로 이렇게 선언해 버리고 그냥 바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못하니까 차라리 형식적인 것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추경에 한번 고려해 보겠다, 1억 5,000만 원짜리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하든지 그게 실질적이지 이렇게 또 생색을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은 아무 대책 없이 공인 인증 받지 못한 방사능측정기를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방사능검사는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한다, 전문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묻겠습니다. 올해 전문기관에 몇 건, 방사능 측정하기 위해서 몇 건 의뢰했습니까?
지금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2건 수거검사 결과를…
해가지고 이제 적합 판정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11월 초에도 부산하고 울산교육청하고 경남교육청하고 각각 5건씩 총 15건 수거검사를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실제로 보면 방사능 검출이 지금까지 된 적이 없습니다. 되어서는 또 안 되고요. 그죠?
그런데 보면 그 의지와 노력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의지와 노력이 너무나 미약하다, 특히 수도권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더 미약하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른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이 일본에서 수산물이 들어오는 입구인데 부산에서부터 제대로 측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부산시교육청부터 학교 생선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는데 부산은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보면 100만 원짜리고 500만 원짜리 이게 상징적이거든요. 실제로 성능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실제로 2개를 같이 놔놓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실제로 저것은 가격만 높고 100만 원짜리하고 똑같은 성능을 보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테스트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100만 원짜리보다는 그래도 550만 원짜리 최고성능이면 조금은 안 낫겠나, 심리적인 믿음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보여주는 저는 의지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지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올해 보면 일본산 수산물 사용이 부산에 한 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본산 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아마 지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항상 잘 챙겨서 그런 부분 또 챙겨주시고 다음에 잔류농약검사라든지 다음에 식기세척제, 수산화나트륨 성분이 많이 남아있지 않도록 식기세척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학교급식 안전성 관련해서 특별히 점검을 잘해서 학생들이 맛있게 먹고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또 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 정책에 대해서 좀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핵심만 부탁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욱 더 핵심만 답변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6시 반이 넘어가는데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오케스트라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75페이지인데 학생오케스트라는 다 아시다시피 엘 시스테마라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음악교육이 특히, 오케스트라 협연하는 이런 교육이 상당히 교육적으로 효과도 크다, 그리고 학교폭력이나 학업부적응 학생들을 이걸 통해서 교육을 하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정부지원이 끊어질 학교들이 있지요? 국장님 몇 개교가 이것…
오케스트라 창단해가지고 3년 동안 지원을 하도록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차 이후가 되는 학교인데 5개 학교가 원래는 지원이 중단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창단한 학교도 24개교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면 다 합쳐서 총 29개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운영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24개교에 대해서는 지원비가 교당 2,000만 원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됩니까?
그게 1차년도는, 지금 24개교는 1차년도가 이제 내년에는 다 지나갑니다만 창단 첫 해는 8,000만 원이고 2차년도하고 3차년도에는 운영비가 4,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2,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자체 예산이고 교육부에서 이제 2,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해서 4,000만 원 지원합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은 예산서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2,000만 원 지금 우리 내년 본예산 2,000만 원하고 추경 2,000만 원 이렇게 합쳐서 4,000만 원 지원될 예정이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되는 것은 지원이 끊어지는 5개 학교가 좀 문제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교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교육부의 지원계획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이 중단되는 걸로 되는데 2011년도에 창단된 학교들이 대부분 또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기본방침하고는 벗어나지만 최소한의 어떤 지원금은 우리가 일단 지원을 하자 해서 500만 원을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해 두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예를 들어서 학생들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자유수강권을 좀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수강권? 오케스트라하고 자유수강권하고 뭔 상관있어요?
방과후 프로그램에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자유수강권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활동 자체를 그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설정을 하면 이제 자유수강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학생오케스트라가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24개교에 대해서도 뭔가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침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이제 당장 급한 게 내년에 지원 중단되는 5개 학교 그런데 이게 5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옆에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장학관님 500만 원이 좀 적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물론 적긴 합니다만 기본 교육부 운영지침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장학관이 고집을 세워서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증액이 필요하겠다, 또 당장 내년에 할 것은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24개교 학교 역시 지원이 중단될 시점 정도 되면 대책이 미리 마련이 되어서 준비가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옆에 장학관님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12년 이후에 창단하는 학교, 이게 이제 우리 본예산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되니까 한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지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물론 심정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이제 결국은 선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이제 창단 3년차, 4년차에 접어 들어가는 학교는 또다시 이제 그런 선례에 따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특히 오케스트라 사업만큼은 전 학교에 확대가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 학생들이 음악을 통한 여러 가지 학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 이렇게 좀 되었으면 물론 음악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좀 증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저에게 내일 오전 중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옥선 장학관은 부산교육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부산 우리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큰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데 대해서 대단히 훌륭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우리 사업명세서 첫 번째 권 71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걸 그대로 이야기드리는데 축소사업 속에, 전년 대비 축소사업 속에 지금 양성평등 및 성교육 해가지고 9,189만 원에서 589만 6,000원으로 8,599만 4,000원을 감액을 했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이 예산을 감축, 줄여야 될 이유가 뭐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것 이렇게 줄이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학교폭력, 성폭력 관련 연수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특교로 내려와 있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이렇게 줄여놓고 감액을 하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제 돈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올 때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정부에서 하니까 한다, 이거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계획이 아주 소극적으로 되어 있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느낌이 들고 차라리 이것 없애버리고 교과부에서 미리 내려왔으면 그걸로 대체하는 게 옳은 것 아니에요? 지금 이 표를 보는 순간에 부끄럽거든요.
이것 무슨 예산이라고, 이게 교육청 예산이라고 이걸 뭡니까, 589만 6,000원 이것 달아놓으면 뭐할 겁니까? 이것. 589만 6,000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특교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연수예산을 중복해서 또 편성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특교로 대체한다고 써버리든지 하는 게 낫지, 이것 뭐할 거냐고요? 어디다 쓸 겁니까? 이것.
특교에서 지정하는 사업내용 이외에 기본적인 사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589만 6,000원 가지고 어디에 쓰시렵니까? 이것 사업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갑갑합니다, 이것. 교과부 아니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거죠. 사고는 부산에서 쳐놓고 교과부에서 신경 쓰고 부산은 신경 끄고 그런 이미지로 안 보입니까? 이것.
잘 알겠습니다. 이 정책을 이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속개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2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12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