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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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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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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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올 한 해 함께 누리는 품격 있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국의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 등을 통한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에 집중하여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의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뭐 13년도 연말도 마무리되면서, 마무리하는 사업 잘 해 주시고, 우리 4,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시행착오도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꼭 지켜야 할 문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금번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이렇게 보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굵직한 사건들이, 현안사업들에 집행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유효하게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소홀한 점 한두 가지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고 지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보시면요, 409페이지에 먼저 한번 봐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이게 우리 예산이라 하는 게 적재적소에 써야만 되는데 시기가 맞아야 되고 또 때를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10억 6,500만 원인데, 2012년 회계연도 재원이죠, 이게?
그래 2012년 회계연도 결산이 13년도 2월 중에는 종료가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종료가 되면 결산과 동시에 바로 세입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2회 추경까지 이래, 지금 와서 세입조치가 됩니다, 이게. 금액자체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결산 종료 후에 약 1년 가까이 지금 이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국비 이 부분은 사업 변경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업을 저희들이 시비 부분을 좀 아끼려고 국비를 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았는데 이걸 문체부에서 파악을 하니까 국비 대 시비의 매칭비율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해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따로 별도 관리를 해 오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2012년도에 보조금집행 반납이라 하면 결산을 13년도 2월달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내용상, 우리 행정의 흐름상 회계규칙상을 보면 국장님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흐름상 12월달쯤 되면 우리 결산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종료되는 즉시 이거는 세입조치가, 1차 추경에 이 부분이 세입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가지고 2차 추경에 세입조치를 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몇 개월 동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자도 발생될 거고 이런 부분이 우리 공직 회계질서에선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조금 반납 이런 것도 반납 즉시 결산해 가지고 바로 처리해서 세입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예산 부서에서 바로 또 예산 받아 가지고 다른 용도에 쓰고 이렇게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개월 동안 사장이 되어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걸 보면.
영상산업과 410페이지 2억 9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환된 보조금을 그냥 퍼뜩 세입 조치를 안하고 잡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발생된 이자 부분이라든가 또는 예산을 잡고 있으므로 벌써 이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현상이 온다는 이야기죠.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하다 보니 이런 걸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되어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지가 되십니까?
그런 부분 그렇고, 414페이지 보면 시립예술단의 기획공연 입장료가 당초보다는 약 1억 3,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예상치 못했던 기획 분야 성공이라고 보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획공연을 하게 되면 수입이 일부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전체 합해 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은 그러면 기획공연을 자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공연의 숫자는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 강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일부는 많이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흑자를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기대했던 이상의 관객이 증가하고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증가한 그런 건데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예측을 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잘…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 어쨌든 간에 흥행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예상하는 것도 미리 기초산출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런 것도 다 기초, 아주 고도의 기초산출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10 내지 20% 정도에서 차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예상도 안 했는데 1억 6,100만 원의 수익을 보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기획자가 내부적으로 제안해서 기획된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적으로 국가 간의 어떤 우호적 차원에서 기획된 것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박물관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연도를 달리해 가지고 2013년 1월까지 행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2012년까지 진행된 것은 3,500만 원을 그때 반영을 했고 이것은 2013년 1월달에 정산을 하면서 반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에 없이 됐는데 작년도 계획에는 들어있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그렇는데 이거를 보면 수익금 1억 6,100만 원만 되어 있지 사실 이 전시개최에 따른 기획준비 전시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밑천 안 들어가고 이 정도 했다하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전을 전시한 수익은 좋은데 거기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요? 그럼 결국 손해 봤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지출된 부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삼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터키문명전 해 가지고 1억 6,100만 원 이익 본 걸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 하나도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다 보니 그래 됐는데 그거는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을 했습니다. 10억 8,800만 원이나 되는데요. 어떤 분야인데 이렇게 쓰도 안 하고 반납이 되고 이랬습니까? 사업은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이게. 제일 하단에 427페이지, 제일 하단에.
아,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임시수도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이었는데 국고보조하고 시비 매칭을 했는데 그 사업을 불가피하게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그 주변을 전부 매입을 해서 하게 되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비보다도 훨씬 요즘 보상가가 너무 높아서 사업을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사업을 불가피하게 축소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고를 반납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432페이지에 영상요원 전임계약직 나급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이걸 예산만 세워놔 놓고 하나도 채용을 안 했네요, 그지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거는.
이것은 지방전임 계약직 나급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가 우리 일반직원으로 대체를 하는 사항이 되어서 계약직 대신에 일반직원이 들어가서 일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보고해 주신 예산서에 쭉 보면 말이지요. 거의 다 보면 지적해야 될 사항이 변명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보면 기초산출이 철저하지 못해서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도표상으로 보면, 표상으로 보면. 그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아까 전에 우리 보조금 집행잔액의 부분처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보면 아주 미미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해 놔야만 눈앞에 있는 현안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기초적인 부분에 좀 더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산출이 정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특히 인건비 부분 같은 것은 더 하다는 이야기죠. 인건비 부분 그런 것은 계산이 다 나오는데 그것도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 보이소, 제일 마지막에 보면 450페이지, 1억 5,000만 원이나 인건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 계산이라 하는데서 1억 5,000만 원 차이가 난 이게 대충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다른 사업 부분에는 차이가 많이 나도 인건비 부분은 딱 계획된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 부분하고 시간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추가 질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국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관련해서 내년에 얼마나 지금 편성되어 있죠?
부족합니다마는 우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들이 판단해서 최소한의 용역비를 우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오페라하우스 건립 예산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 2,600 한 29억, 4억 정도, 9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지금 롯데가 기부하기로 한 돈 외의 돈을 추가로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여건을 봐서 국비도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시종일관 1년 내도록 국비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국비 확보에 대한 게 전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민자로 해서 롯데에, 롯데에서 얼마죠? 얼마를 더 지금 롯데에서 기부를 받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롯데를 꼭 저희들이 확정 짓지는 아니하고 네이밍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소 500억 이상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500억이 어떻게 확보한다는 걸 말씀을 하셔야지요? 판단한다는 근거를 어떻게 해서 500억을 확보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네이밍사업을 통해서 500억을 확보, 500억 이상은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컨대 롯데가 추가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롯데가 부산롯데오페라하우스가 되든 부산롯데아트센터가 되든 네이밍을 정할 건데 네이밍에 따른 추가 수입…
그렇게 해서 롯데에 지금 더 800억 더 지금 롯데 측으로부터 800억 정도 더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롯데를 우선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네이밍 사업으로 해서 롯데한테 800억을 더 받고 그러면 나머지 시비로 이렇게 충당하시겠다는 계획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마 조만간 잘 타협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지금 국장님 보십시오. 부지도 잘 타협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또 네이밍 사업으로 해서 롯데에 800억을 더 추가로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를 넣고 전부다 이게 롯데에서 100억 들어오는 거 말고는 이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이게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지도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시만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지가 매립이 되면 결국 뭡니까? 기획재정부 소요로 넘어가게 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해수부로 넘어가야 되고 해수부에서 BPA로 넘어가야 되고 부지를 우리는 무상으로 어떻게 하든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땐 짝사랑이라 이게. 줄지도 안 줄지도 어떻게 될지 땅에 대한 부지에 대한 처리 부분도 아주 불투명사항에 있다는 거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이야기가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절차를 보니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가지고 매립이 되고 나면 나중에 기획재정부에서 자기의 국가단위니까 다시 해수부로 넘어가고 해수부에서 BPA로 넘어가고 BPA에서 다시 우리가 거기서 공짜로 우리가 달라고 이렇게 시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 말이죠. 이 복잡한 과정에서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사항에서 내년에 설계를 하겠다고 설계비를 또 편성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무리다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모든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실무책임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계속 말로만 지금 큰 문제 없다 하거든요, 말로만요.
자료에 보면 국비를 얼마나 반영하겠다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낼 노력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국가사업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요청을 현실적으로 요청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우리 입장을 다 밝혀 놓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허남식 시장님의 시정에 있어서는 국비 마련은 자신이 없다.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사업을 선 국비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를 짓고…
따라서 국장님, 따라서 오페라하우스 건립추진 관련해서 지금까지 애를 많이 쓰신 거에 대해서는 노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스톱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 시장님이 당선이 되면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말인지에 대한 것을 새 시장님한테 넘겨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거다. 전체 사업규모로 보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차기 시장님한테 의견을 한 번 더 물어주는 게 전 맞다. 지금 허남식 시장님께서는 46억 설계비 예산 반영해서 내년에 설계계약을 맺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내년에 바로 설계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맺고자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허남식 시장님께서가 아니고,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시의 입장을 묻는 게 아니고 국장님, 허남식 시장님께서…
제 입장입니다, 그게. 저는 문화국장으로 있는 한 좀 고급문화시설이 그것도 가장 좋은 위치에 입지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 허남식 시장님은 생각이 내년에 설계까지 계약을 맺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예산만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왜 그런고 하니…
시장님은 그걸 벌써 결재를 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지적했듯이 부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안 됐죠? 재원조달이 명확하지 못하죠? 롯데한테 네이밍으로 해 가지고 800억을 더 받아내 가지고 나머지 시비를 넣겠다, 거기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예산이 돈이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지금 시에 국장님 2,629억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3,000억은 넘게 들어가겠죠. 하다보면.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차기 시장님한테 6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금년에 한 걸로만 홀딩을 하고 한 것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기 시장님에게 이러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다.
차기 시장님이 누가 되시든지 이 사업은, 그러면 1,000억 원을 민간이 투자하겠다는데 그럼 그걸 거절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 1,000억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네이밍을 절대 주지를 안 했습니다. 그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원래 롯데에서 1,000억을 기부를 하는 거로 하고 지금 재원조달 방법이 없으니까 또 네이밍으로 해가 롯데에 800억을 또 두 번째 방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롯데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접촉할 뿐이지 다른 롯데가 1,000억을 선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롯데를 우선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네이밍 사업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비 확보 문제만 해도 저희들은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비 확보를 선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고 이 문제를 들어가면 국비는 충분히 지원가능하다. 왜 그런고 하니 광특사업으로 문화체육시설 사업은 30%를 국가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로 지금 어느 정도 국비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소한도로 30%를 본다면, 30%를 본다면 3,000억을 잡고 약 900억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3,000억이 된다면 그러나 20%를 잡는다 하더라도 600억 정도가 된다고 봐집니다. 20% 정도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 사업은…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국장님, 여기에 2013년, 14, 2017년까지 국비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국비를 우선적으로 받아서…
그러면 2017년, 2018년 이후에 그러면 국비를 받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중기재정계획도 우리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선 국비를 받아야 될 사업을 마무리를 지으면 그때 본격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46만평 또 2단계를 하면 100만평이 넘는 북항재개발지역에 정말 우리 후대에 물려줄 제대로 된 고급문화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누구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의 공연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것입니다. 지금 연극제 한 번 가보더라도 연극이 그냥 단순하게 연극만 있는 게 아니고 영화까지 어우러지는 그런 연극으로 발전하고 있고 무용도 종합예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맞는 공연장이 우리 360만, 동남권의 대표도시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1,000억을 주겠다고 이미 약조를 해 놓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1,000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게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활용해서 가치를 발휘할 건가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이, 의견이 있듯이 본 위원도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틀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롯데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전혀 지금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롯데에서 자기가 공사하고 돈 더 내고 어쨌든 롯데 이름 붙여주고 어떻게든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시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 설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이것은 너무 오버하는 거다, 따라서 설계비 반영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설계과정만 하더라도 한 2년 넘게 걸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차기 시장님한테 한번 넘겨서 천천히 진행을 해도 5, 6개월 늦게 진행한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46억 설계비의 예산 반영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문제가 많다. 차기 시장님께 넘겨라…
필요한 경우라면 예컨대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해서 용역을 시행은 하면 되는데 그걸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린다면 롯데가, 롯데가 그걸 제대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롯데가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롯데 측으로서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각별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문화국장을 얼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제가 하고 싶은…
부산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부산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임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꼭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너무나 예산이 많은 사업이고 또 규모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시장님께서 나가시면서 계약까지 사인해 버리고 나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 차기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잠깐이라도 생각해 볼 여지를 없애버린다는 부분이 의도가 깔려 있지 않느냐, 계약을…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것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7월에 할 수도 있고 8월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산을 삭감을 한다면 롯데 측에서는 대단히 그걸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설계를 하는 것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가시겠다는 것은 불과 5, 6개월 사이에 차기 새 시장님께서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1초의 여유도 없이 이 부분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기 시장님한테 생각의 기회를 줘서 5, 6개월 늦춘다 해서 상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의 계약시점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저는 47억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동의를 해 준다면 계약여부는 차기 시장님한테 넘기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약속은 못하지만 필요하면 시기는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약속 못 하고 이것도 아이고, 그러면 그건 국장님 생각대로만 다 가져가려고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만약에 계약 부분을, 설계 계약부분을 차기 시장님한테 넘긴다 하면 예산 반영에 제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바로 설계비가 120억 아닙니까? 지금 예정 설계비가, 그렇죠?
120억짜리의 설계에 대한 것을 사인을 하시고 나가겠다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죠. 이게 12억 정도 같으면 국장님 편하게 하시라고 내가 단호히 말씀을 드리는데 120억짜리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계약을 안 하시겠다면 동의를 해 드릴 거고, 계약을 하시겠다면 절대 동의를 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이번 오페라하우스 설계비 기금 편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세부내역을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우리가 기금에서 87억 설계비를 반영을 했었고 의회에서도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87억, 그런데 올해 설계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87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미집행을 하면 일반예산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냥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내년에는 실시설계…
일단 미집행이 되는 것이고 향후에 그러니까 올해 그런 사유가 써야 되는 사유가 발생을 하면 또 기금운용계획을…
그러면 롯데가 2008년도에 20억을 기부를 했고…
2013, 작년 기준으로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8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현재 롯데가 부산시에 기부한 금액은 100억 원이죠?
그렇게 치면 기이 편성했던 87억 제외하고 이번에 46억 편성을 또 하셨는데,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셨는데 그렇게 치면 100억을 제외하고 한 33억 정도는 우리 순수 시비로 되어 있는 문예기금으로 봐야 되겠죠. 문화예술기금이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추경 때 저희가 기금으로 설계비를 편성할 때 그래도 이 돈은 롯데에서 낸 돈이다, 일단은…
롯데에서 낸 돈이다라고 하셨었는데 어쨌든 그 돈을 지출하시진 않았지만 추가로 편성하는 어떤 예산의 재원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이게 뭐 시비냐 롯데에서 기부한 돈이냐에 따라서 신중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이제 시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을, 예산지원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이제 총예산이 설계비가 120억이고 공기가 16개월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계약을, 아니죠, 내년에 계약을 하더라도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걸린다고 보고 그 사이에 롯데 측에서 그러면 기부금을 어떻게 내겠다라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00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 동안 300억씩 해서 1,000억을 내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협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롯데가…
그러면 내년에 롯데가 얼마를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전체 기금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앞에 강성태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많은 여운을 갖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산시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함부르크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함부르크시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역시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모델로 바닷가 인접한, 그러니까 강이죠, 거기는. 강 인접한 지역에 뮤지컬하우스 우리 식으로 하면 오페라하우스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오페라하우스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음악을 애호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셔서 시민들의 어떤 제안과 시의 판단으로 뮤지컬하우스를 짓게 되었는데 시 재정에 너무 무리가 와서 짓다가 이게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또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업하는 주도 층들이 이 시설은 반드시 우리 시에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업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기부 어떤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모아서 그 공사가 재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옆으로 넓은 게 아니라 이제 규모로 한 10층 높이로 지어서 층고를 높여가지고 공연장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고급문화를 공연할 수 있는 어떤 공연장이 인구 360만 도시인 부산시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저희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과연 이러한 오페라하우스 형태의 문화시설이 우리 시민들이 열망하는 것이냐? 하다가 과연 예산이 모자라서 중단됐을 때 시민들이 이 시설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정말 자비를 내서 기부를 해서라도 지어야 될 만큼 시민들 인식 속에 중요한 시설로 자리 잡아 있는 시설이냐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추가해서 우리 지역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역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축제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예산지원의 어떤 형평성을 상실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338페이지를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축제 지원으로 2억 8,000만 원, 구․군 우수축제 지원으로 2억, 기타 예산들이 있는데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16개 구․군에 어떤 축제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축제규모가 총 다해서 4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외 시에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뭉터기 돈을 지원하는 축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축제들 예산을 제가 다 뽑아보니까 조선통신사는 예외로 하고 나머지 예산들이 한 15억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지금 지역 구․군에서 하는 축제 중에서도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정말 부산의 대표성 있는 축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축제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최고 받아봐야 5,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특정 축제들은 2억, 3억 심지어는 4억 2,000만 원 이렇게 시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판단에서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지원의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축제들의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벤트성, 행사성 예산에 거의 지원하는 금액의, 지원하는 금액 포함해서 전체 축제예산의 25%에서 약 30%가 이벤트성 행사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가 한 번쯤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축제가 이제 지역의 어떤 대동제 역할을 하는 축제도 있고 또 어떤 관광상품의 역할을 하는 축제도 있고 축제가 성격도 아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축제에 얼마만큼의 돈이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이제 시발이 되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축제 관련한 정부지침이 내려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축제진흥위원회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는 개선되어 가리라고 봐집니다. 특정축제에 다른 축제보다 몇 배의 돈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국비를 우리가 지원받거나 시가 정책적으로 그런 축제는 좀 키워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문제 또 그 축제의 어떤 차별화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더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 축제를 놓고 봤을 때 특히 원도심권 축제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렸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동구의 조선통신사축제 그리고 차이나타운 문화축제, 영도구의 영도다리축제, 중구의 또따또가를 위시한 각종 문화축제들 그리고 자갈치축제, 연말에 하는 시민 트리축제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현인가요제나 고등어축제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는 없겠죠. 시민 트리축제 같은 경우는 또 연말, 겨울철 우리 부산시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반기에 모을 수 있는 축제들을 좀 모아서 그 지역의 대표 콘텐츠는 분명히 여기에 특색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축제는 살리고, 가령 예를 들면 영도다리축제 같으면 만남을 주제로 한다든지 또 자갈치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전체 축제 틀에서 먹거리를 담당한다든지 이렇게 핵심 콘텐츠는 살리되 이왕 우리가 축제에 투자를 한다면 이것들이 상호 시너지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부산항, 가칭입니다만 부산항 개항축제 이런 형태로 부산이 국제도시화 되었던 그 과거의 어떤 역사성을 살리면서 앞으로 또 다시 어떤 국제사회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역사성도 부각시키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좀 더 추가해서 축제를 전체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에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은 없었지만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잠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완전히 한 기간 내에 많은 축제를 다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우선 좀 성격이 비슷한 것들은 같은 시기에 좀 하도록 하고 또 좀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쪽으로 그렇게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시가 개입을 해서 물론 시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가 일정부분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걸 시가 움직여 가면 관여의 느낌을 주고 또 이 축제도 민간이 좀 할 수 있도록 해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축제진흥위원회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놨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고려를 해서…
국장님, 시에서 주도를 하면서 강제를 해서 이 축제를 어떻게 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축제들의 핵심을 모아서 부산시가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의 어떤 역사성을 담는 축제를 하나 새롭게 기획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시너지를 내고 있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거는 분명히 각 구․군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협의를 통해서 부산의 대표축제가 되고 그 시기에 전국이 이 원도심지역을 집중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원도심에 계시는 그 어떤 구청장님이나 의회나 시민들이 반대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런 틀을 시가 어떻게 잡아서 또 지원의 어떤 계획을 세우시느냐, 이런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시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예산투자 대비 이것이 어떤 부산의 기폭제가 되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영도다리축제 11월 27일입니까?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개통식은 도로계획과에서 주축이 되었고 예산을 이제 롯데 측에서 부담을 해서 아주 성대하게 치렀고 짧은 시간이지만 1만 명 이상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 영도다리축제, 영도다리라는 것이 갖는 어떤 부산의 이미지가 앞으로 상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기폭제로 아, 뭔가 원도심에서 그러니까 정말 뭔가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축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용역을 하시든 뭘 하시든 어떻게든 좀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원도심뿐만 아니라 정말 부산을 대표하는, 지금 다소 과소평가 되고 있는 축제들 이런 것들 적극 발굴하셔서 키울만한 것은 적극적으로 육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도다리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매일 12시에 도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러 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통식 하듯이 1년에 한 번 하는 어떤 축제로 이벤트화 할 것인지, 관광상품화 할 것인지, 아니면 매일 도개를 하기 때문에 매일 도개할 때 보러 오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외부 손님들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어떤 볼거리를 제공해야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는 있습니까?
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각 해당 구들 하고도 의논도 하고 우리 축제조직위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 하고, 관련부서도 해서 적절한 시기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부산항을 모티브로 해서 앞으로 잘 엮어가는 그런 해양축제를 5월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큰 틀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대단히 고맙게도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영도대교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도대교 매일 도개할 때 그날 개통식 할 때 뭐 이렇게 나온 제안들이지만 다리 도개할 때 다리와 관련된 노래를 좀 틀어라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도개만 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거기에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배들이 좀 퍼레이드하는 형태를 연출하는 게 어떻느냐 하는 그런 세부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검토를 하신다니까 빠른 시간 내에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와 공감대 형성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국제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국제행사 개최실적을 받아봤습니다. 행사가 슈퍼컵 국제요트대회,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세계여자매치레이스요트대회, 시장배 국제서핑대회, 국제공수도선수권대회, 코리아오픈 국제드래곤보트대회 등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예산을 보면 다 한 두 개를 빼고는 다 억 단위가 넘는 예산인데요,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부산세계여자매치레이스요트대회 같은 경우에 6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3년간 11개국, 12개국, 8개국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8개국에 9개팀 45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내년도에 6억이나 필요한지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한 5억 정도 지원되는 것이 슈퍼컵 국제요트대회인데요,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15개국에 519명이 참가를 하셨거든요. 2013년도 기준입니다. 비슷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참가국이 저조한 어떤 국제행사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계여자매치레이스요트대회의 경우에는 참가국, 참가팀의 숫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급이, 그러니까 선수가 우수선수가 오느냐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살펴볼 예정이고, 올해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자격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 팀이 왔느냐의 문제보다는 어떤 선수들이 왔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용부분은 저희들이 엄격한 회계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게 아닌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가 숫자도 대단히 중요하지마는 참가하는 수준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좋은 대회를 유치,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을 유치할 경우에는 타 도시에서처럼 적정한 시상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선수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분들 모셔오면 항공료라든지 체재비 같은 거 다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죠? 그 외에 우수선수…
숙소만 지원을 하고 항공료는 자기들이 내는데 이번에 우리 여자매치레이스요트대회의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인 1등급 요트대회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모의 문제보다는 수준의 문제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6억 중에 숙소만 제공을 하는데 45명입니다. 45명. 올해 기준으로. 그러면 나머지 숙소비 빼고는 전부 다 이게 시상금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상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회에 비해서 이 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대회로써 공인 1등급 요트대회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시상금을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수준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지원의 어떤 형평성 그리고 이제 이런 대회를 하므로 해서 물론 이름 있는 대회 유치하므로 해서 우리 마리나산업 또 요트산업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는 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게 시민들에게는 또 어떤 인식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드래곤보트대회 같은 경우에 2011년도 328명 참가, 2012년도 530명 참가, 2013년도에는 188명밖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는 똑같거든요, 지원규모는. 내년에도 똑같이 3억을 하실 건데요. 이렇게 참가인원이 줄어드는 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시기를 적절하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른 큰 대회하고 시기가 공교롭게도 좀 같이 가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올해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산을 통해서 우리가 반납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회의 시기조정을 잘못해서 그렇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하고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이 대회가 왜 이제 드래곤보트대회를 우리가 좀 육성을 해 나가야 되느냐 하면 이게 중화권에서 대단히 인기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화권을 집중적으로 관광타깃으로 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계시는 각종 국제행사들 이런 것들이 외부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행사 유치하는 것이 시민들과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의미있게 예산이 쓰여지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문화 관련해서는 문화분권, 문화나눔, 문화거점도시를 이제 의정활동의 목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고맙게도 우리 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또 섭렵해 주셨고 또 많이 예산과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패러다임도 바꾸고 또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외지에서 부산을 찾는 분들이 처음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문화도시 부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또 우리 영도다리를 보면서 영도다리가 끄떡끄떡 하는 그런 말이 있잖습니까? 그걸 보면서 생동감을 느꼈어요. 부산이 막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고 또 영도주변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까? 또 서민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다리 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인 것을 보니까 정말 많은 옛 것에 정말 그리워하는 소시민들, 서민들의 문화갈급증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어떤 건가? 거기 주변에 점집도 있고 또 고갈비 먹으러 오는 사람들, 좋은 곳에서 분위기 좋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애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아마 느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문화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북항의 오페라하우스와 영도다리를 대비해서 볼 때 우리가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거나 백을 들 때에 명품을 들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오페라하우스를 하나의 겉치레 또는 저것이 있으므로서 만족감이 있는 기능면을 떠나서 우리가 겉치레로 명품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부산이 명품도시가 될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이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페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연간 30억 원의 운영비를 투자해가면서 또 그 좌석수를 중․소․대 공연장을 꽉꽉 메우면서 우리 시민들이 찾을 것인가? 영도다리를 찾는 저 수많은 시민들이 과연 오페라하우스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시대는 산업시대는 물질의 격차가 불평등을 초래했다면 지금은 문화격차가 우리 불평등을 초래하고 불만의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위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원래 살고 있는 이런 지역주민들은 나도 돈을 벌어서 저곳에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격차가 너무 처음부터 벌어지면 정말 다가갈 수 없는 꿈이 되죠. 그랬을 때에 오페라하우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은 해야 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롯데에다가 롯데는 원래 그걸 지어서 기부채납 해 주기로 했습니다. 롯데도 잘 몰랐어요. 오페라하우스가 어떤 규모에 어떤 돈이 들어가서 해야 될 건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대구에 400억, 500억 지은 예를 가지고 1,000억이면 실컷 좋은 것 지어주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랬으면 지금부터 어떤 건축비를 들여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롯데와 잘 타협을 하고 전략적으로 잘 설득을 하고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설계비를 반영하면서 너무 그런 노력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눈치 보고 이거 우리 편성 안 하면 롯데가 안 한다 할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는 그거 기다릴지 모릅니다라고 말하지마는 좀 더 조금의 진전된 어떤 건축비용에 대한 뭔가를 내놔야 우리가 설계비를 편성해도 대시민 설득을 할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아는 게 시의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어떤 방안들을 내놓고 설계비를 편성해 주십시오 해야지, 전혀 진전된 노력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노력하셨습니까?
위원님, 그 노력은 아마 앞으로 오페라하우스가 완공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라는 것이 제가, 잠깐만요, 영도다리 할 때 김무성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도다리 롯데 해 줬으니까 이제 정말 멋지게 롯데도 딱 지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했어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언제 가서 만났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롯데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죠? 롯데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000억에 대한 홍보비 다 썼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내도 됩니다.
얼마나 롯데 오페라하우스 롯데 오페라하우스 하면서 돈 1,000억 홍보비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2013년 올 때까지 그 1,000억에 대한 값 다 했어요.
그런데 롯데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롯데의 그런 어떤 좋은 기부를 우리가 잘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시민들이 다 거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시가 주관하는 여러 가지 군소토론회나 세미나나 적극적으로 뭔가 홍보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근거가 없잖아요. 오페라라는 것이 심지어 음악인들조차도 사양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 전용관이 돼야 됩니다. 이것저것 아닌 다목적홀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정말 제대로 된 고급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첨단의 음향시설을…
일단은 설계비가 편성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부산시가 진전된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설명서 241페이지, 동북아시아 어린이 희망학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증액됐는데 내용이 뭐 때문에 증액이 됐나요?
예, 예. 명세서요. 부산, 지원단체가 부산교육연구소.
아, 예. 이 부분은 증액된 게 해외동포학생초청 항공료가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부산교육연구소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체 후원금을 통해서 조달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게 지금 많이 좀 항공료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꼭 좀 추가로 보태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246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부산역사와 문화 등 스토리 발굴해서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 발굴에. 이게 지금 우리가 부산학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 부산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자료들이 꾀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뭔가 새로운 신규 사업처럼 편성을 해 가지고 스토리 발굴을 한다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스토리를 발굴하는 것보다도 발굴된 스토리를 제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중점을 둔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트, 체육관리사업소에 예산이 증액되면서 변상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변상금이 증액의 사유가 되어 있던데요. 요트 계류장, 요트 계류장 쪽에요.
예, 이게 지금 요트경기장에 체납 부분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행정재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단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징을 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계류비 부과액 체납액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았었습니다. 2012년도, 13년도까지 부과액이 15억 5,500만 원이고, 그중에 징수액이 8억 7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이 3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등록현황이 115척, 등록이 115척 그다음에 미등록이 315척 해서 73%가 미등록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체납사유로 보면 체납업체 대부분이 무재산법인 및 개인으로 체납처분 절차 곤란 이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무등록과 이런 사유로 해서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받아내실 작정입니까?
이게 무등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자를 기준으로 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산, 부동산 등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압류를 총 727건을 해 놓고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변상금이 7,500만 원 증액을 하는 성과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라고 했는데 거기 주차를 할 때 지금 보면 조례상 선박의 등록여부 불문 사용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체납원인에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는데 보면 조례상 선박의 등록여부 불문하고 그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가를 지금 내주고 있기 때문에 70% 이상이 지금 거기 주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박이. 이 조례가 어떤 조례입니까? 자, 거기다가 선박물권의…
조례를 그래서 제가 중간에 보고 받을 때도 이거 조례 개정하면 되지 않는가 했더니 굉장히 곤란하다는 제가 답변을…
예, 답변을 받았는데 그 조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계류사용료 체납원인 중에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원인이 뭐냐 하면 선박물권의 특성상 강제결박 이동 및 보관 등 행정대집행 집행곤란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남의 물건 옮기는데 흠집도 낼 수 있고 그죠? 어디다가 또 옮길 겁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강제 결박도 못하고 이동 및 보관, 행정적으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을 때도 2월달에 행정집행을 하고 4월달에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이거 치워주세요, 공사하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해서 주차한 거 못 움직일 때 이게 지금 보상업무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부산시에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 7년도 7월 조례 개정 시 계류비를 100% 인상했습니다. 100% 인상했더니 소송제기 등 반발 및 체납증가의 요인이 됐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고 무조건 조례 개정할 때 계류비 100%를 지금 인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납이 됐고 또 체납원인이 뭐냐 하면 사업부진 및 재개발에 편성한 막연한 체납해소 등 기대심리 만연, 자, 재개발하면 어떻습니까? 뻗대고 심리적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 많죠?
어떤 경우가 안 되는지는 지금 제가 말한 체납, 지금까지 체납해 가지고도 못 받아내고 겨우 겨우 제가 중간 두 번을 보고 받으면 거기 가서…
공개처분이라도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대로 주소불명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찾아내야 되고…
신고자는 있기 때문에 그 신고자한테 강하게 압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직접 제가, 이 국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담당과장, 담당부서에서 다 듣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체납사유가 체납자의 부과 당시에 현재 기본정보하고 불일치되는 게 많습니다. 주소 또 영업지 이런 게 일치가 안 된 게 많고요. 사업자등록증 명의로 계류 허가 받은 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조회가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 보호 의식 확대로 인한 재산 추적에 애로가 많습니다. 어쨌든 내년 2월에 행정 집행할 때 굉장한 애로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제집행한다든가 뭐 하겠습니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시지만, 행정이 뭡니까? 행정이 미래예측 아닙니까? 예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업자 측에서 사업지연에 대한 보상 어떡할 겁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꼼꼼하게 짚지 않고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부산연극제가 지금 32회인가? 그렇습니다. 부산연극제 본 위원이 또 공연의 꽃인 연극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해서 소극장 페스티벌도 또 이렇게 부활을 시켰고 합니다. 지금 부산연극제가 계속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용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 우리 전국의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아비뇽축제, 연극축제 가가지고 대단히 호평을 받아서 저희들로 봐서는 큰 성과라고 봅니다.
예,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운악이 전국연극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시죠?
물론 좋은데 워낙 제가 많이 질타를 받고 있으니까 내색을 못합니다.
질타, 아니요. 질타를 받기 이전에 사실상 재작년에는 어린이들이 세계합창제 가서 대상 받아오고 부산연극제는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 받아오고 도대체 잘 하는 데는 잘 한다고 칭찬해 주고 집중 육성해 주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대통령상을 받아와도 그만 세계대상을 받아와도 그만, 솔직히 부산연극제 지금 예산 얼마입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사십 몇 억 큰 소리 딱 치시고 이러시면서 1,000만 원이 뭔가요?
아니, 장르가 다 많다고 다 대통령상 받아옵니까? 할 말 없으시죠?
저도 부산연극제 출신입니다. 제가 이 부산연극제를 통해서 우리 부산의 연극스타들 지금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 이윤택 씨부터 다 이 부산연극제 출신입니다.
제가 이 부산연극제는 우리 부산연극의 산실이고 뿌리입니다. 상을 계기로 좀 더 잘하라고 이렇게 지원도 말하기 전에 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아비뇽 간 것도 자기 자비로 갔습니다. 맥이. 그렇죠? 그래서 부산연극제에 예산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미처 반영 못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감안을 하셔서 편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37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천동고분군 발굴 조사보고서 발간 이 부분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천동고분군이 몇 프로 정도 발굴이 됐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예, 지금 현재 주요 고분은 다 발굴이 완료가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100% 다 안 됐을 텐데요. 이게 지금 복천동고분군이 있지요, 초기 발굴 91년도까지 1차 발굴은 됐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가 발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복천동 고분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발굴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발굴 계획 세워 가지고 언제까지 할 건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대로 계속 방치하다가,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계획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동래읍성 정비사업은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올해는 동래구 동헌 쪽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동헌도 그렇고 읍성도 그렇고 동래읍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한 20년, 제가 생각하기는 20년 전부터 계속 정비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넣었다가 어떨 때는 빠졌다가 2, 3년 빠졌다가 이래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해 가지고 사업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빠졌습니다,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성진성이니 좌수영성지니 기장읍성이 이런 부분에 예산이 배분이 되다 보니까 빠졌는데 내년 추경에서는 좀 그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읍성하고 동래부 동헌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별개성입니다, 별개사업.
이쪽 부분에 예산이 안분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동래 동헌 쪽에 예산이 투입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그 하기 때문에 일단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8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전시시설운영 용역예산 8,320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역사관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전시 운영 인력을 고용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건비…
인력을 어떻게 고용합니까? 임시직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용역입니까? 전시운영인력 2명 하는데 8,320만 원 주면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임시직입니까? 그래 임시직인데 8,320만 원 예산이 너무 안 많습니까?
그 정도 하시고, 710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야구장 전광판 보수 이거는 전면보수가 어려워 가지고 일부만 보수하는 걸로 1억 잡혀있는데 전면보수할 거 아닙니까? 그럼 1억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거죠, 이거는.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놓고 난 뒤에 롯데하고 의견이 조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
일단은 1억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예산은…
711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종합운동장 무선마이크시스템 교체 구입 1억 6,500, 712페이지에 구덕운동장 무선마이크시스템 구축 구입 2,000만 원 그리고 강서체육, 715페이지 강서체육공원 무선마이크시스템 교체 구입 이래가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무선마이크가 올해 10월 31일까지 사실은 대역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걸 지금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쓸 수 있는 장비인데 방송통신위에서 주파수 대역이 변경됐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쓰고 내년도에 주파수 대역 변경된 대로 바꾸라 이래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 부산시 의지가 아니고 위에서 방송위원회에서 주파수 대역 바뀌었다 해 가지고 이 바꾸라는, 한꺼번에 다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 바꾼다 하면 이게 순차적으로 이 기기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할 시점 되면 이 주파수 계획을 맞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꾸란다 해 가지고 일시에 이래 가지고 다 바꾼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의 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좌우간 협상을 좀 해 보겠습니다.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직 쓸 수 있는 장비를, 이거 바꾸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국장님, 만일 이거 주파수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 아마 국가적 차원에서 대역을 불가피하게 바꾸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음향충돌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대역을, 대역을 바꾸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기는 사용이 불가능한 사항인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지자체,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민간 또 다른 지자체의 문제도 같이 있어서 지금 당장에 대역을 교체하는 것은 아닌데 아마 전체 무선운영 차원에서 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기들도 이미 내구연한을 초과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초과한 부분이 있으면 바꾸는 건 괜찮은데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쓰고 있다가 내구연한이 다 되면 그때 가서 대역을 바꾸면, 주파수 대역을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거의 다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거의 9년인데 2001년도, 2002년도에 됐기 때문에 이미 내구연한을 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사직운동장, 강서체육관, 구덕운동장 다 내구연한을 다 초과했어요?
지금 쓸 수 없을 만큼 다 초과됐습니까? 그게요?
종합운동장 자료를 제가 가지고 봤는데 내구연한을 이미…
참고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전면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우선은 종합운동장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0% 다 초과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직야구장 외야 안전펜스 보호매트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110억 속에는 일단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사직야구장을 전면 개․보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우리 사직야구장을 전면 개․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롯데하고 최종적인 합의는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합의는 안 봤지만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와 있죠?
전면 개․보수를 하면 이런 사항들도 다 포함되어 가지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야구장의 안전문제 때문에 진단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라서 국비지원을 일부 받고…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선수의 안전을 위하고 그리고 박진감 있는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5억이란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사직야구장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할 그런 필요시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걸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부분적으로 5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산의 낭비성이 좀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진짜 시급히 한다 해 가지고 당장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롯데하고 의논을 저희들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롯데가 지금 한 110억 정도 돈을 투입을 하는데 이게 3단계로 나누어서 투입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3단계로 투입하면 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부터 먼저 투입을 하면 되죠.
가장 지금 전광판 부분이 돈이 한 5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시급하게 하게 된다면 롯데에서, 이거는 롯데가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정란각 보수정비 해 가지고 10억 3,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란각이 보수되면 어떤 용도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까?
원형복원 차원에서 개․보수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보수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면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요. 보수를 해 가지고 그대로 전에처럼 담장 안에 가둬 놓고 있으면, 이 지금 우리 부산시 소유 아닙니까? 정란각 같은 경우, 매입을 해 가지고.
예. 국비, 시비를 50대 50으로 매칭을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개․보수가 되면 문화재청하고 우리 시하고 동구청하고 의논을 해서 활용할 방안 등은 찾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이걸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수를 한다 이래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건지 명확하게 지금 어떤 그걸 다음에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래 놨거든요.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개항기 수탈사전시관…
더 빨리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걸요.
예,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계획은, 우리 시의 계획은…
개항기 수탈사전시관 그다음 한․일근대문화유산교류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문화재청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인 답을 주지 않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68페이지 봐주세요.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이래 가지고 지금 64억 1,4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전에는 문화이용권 사업하고 지금 여행이용권 사업 이걸 두 개 합쳐 가지고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수혜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문화이용권은 몇 명, 문화이용원 5만 원 상당이 몇 명한테 수혜를 줬죠? 한 5만 명 되죠, 5만 명. 4만 8,500명입니까?
아니, 겹치는 부분이 아니고 본위원이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지난 연도에 우리 문화이용권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근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이제 그 계획이, 통합문화이용권 이런 지원사업으로 계획이 바뀌어지면 수혜자, 혜택을 보는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되느냐 하면 6,454가구가 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이라는 사람이 수혜를 받다가 지금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하면 6,454가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수혜자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옆에 이야기 듣지 말고, 5만 명이라는 사람이 문화이용권을 5만 원, 5만 원 문화이용권 그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년에도 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가구수로 6,454가구한테만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6,454가구라 하면 우리가 보통 볼 때 3인 가구라 하더라도 혜택을 보는 사람은 한 1만 8,000명 정도밖에 못 볼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나머지 우리가 단순계산을 하더라도 한 3만 명 정도는 5만 원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당장 혜택을 못 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작년에는 5만 원의 어떤 혜택을 봤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올해는 빈손이다 이 말이에요. 불만이 안 나오겠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있죠, 불만이 생기죠. 그러면 나머지 3만 명에 대한 5만 원씩만 잡아도 15억 아닙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5만 원의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제로가 되어버리는데 이 제로 된 사람들한테 대한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불이익이 아니고, 당장 불이익이 보이는데 불이익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금액은 맞는데, 지금 10만 원짜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실시를 하면 지금 우리가 계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구당 줄어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법정 차상위계층에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급대상가구가 만약에 급격하게 줄어든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문체부하고 다시 좀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있죠, 지금 중앙부처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제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막연하게 제로를 만들고 통합이용권 10만 원 권을 만들었다, 그리고 몇 만 원 권을 만들었다 이럴 때 나오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그래야 대처가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지금 일단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잠시 점심을 먹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먼저, 국장님, 사직테니스장 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직테니스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중앙정부지원이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왔는데 이게 일반 예산으로서가 아니고 좀 다른 돈을 받기 때문에 결정이 얼마 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에 처음부터 포함을 못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이제 예산편성이 안 되면 국비지원을 사실은 못 받게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쨌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계수조정을 좀 해 주셔야 이게 가능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올해 추경, 2회 추경에서 좀 해 주셔야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테니스 하시는 분들은 소원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이게 대회 때 가끔 가봤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회관 공연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이 국장님, 인건비가 총 얼마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시립예술단 금년도 공연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래 이제 이게 왜 제가 인건비를 물어봤느냐 하면 시립예술단의 총 인건비가 113억 7,000여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수한 우리가 시립예술단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공연은 너무 공연예산을 대비해 본다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우리 시립예술단을 운영을 하면서 113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훌륭한 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연은 9억 정도의 예산으로서 그친다면 이렇게 뭐 시립예술단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 싶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시립예술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공연예산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훌륭한 분들의 인건비로 추정을 하면 대단하신 우리 시립예술단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는 걸맞은 공연예산이 잡혀야 되고 공연이 이루어져서 시민들한테 예술에 대한 향유를,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좀 요구해서 확인을 했는데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예산을 보면요, 6대 광역시 중에 최하위입니다. 6대 광역시가 거의 비슷한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청소년 소년소녀합창단, 여기에 보면 예산으로 보면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최하위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눈만 뜨면 노래를 부르시는 국장님께서 금년 예산편성을 보면 말하고 이게 뭣이 안 맞다는 거죠.
내년에는 조금 더 올리도록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비용문제를 이런 거를 고려해 봐야 되겠지마는 기존에 우리가 자랑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공연의 기회를 너무 작게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공연비를 더 많이 예산을 올려서 우리 시립예술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많이 접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6대 광역시 중에 이게 시립예술단 공연예산이 제일 꼴찌입니다. 그러면 다른 광역 시․도는 이런 시립예술단을 많이 공연을 하게 하므로 해서 시민들과의 어떤 문화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많이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113억의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공연은 아주 미미하게 하는 거는 이거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단의 공연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앞으로 이걸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 이게, 뭔가 내년부터 빨리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훌륭한 우수단원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어떤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죠. 국장님, 약속 좀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년 예산에 믿고, 그다음에 기획공연사업비 관련해서 지금까지 금년도 얼마죠?
10억이고 내년이 조금 더 증액되어서 13억입니까? 기획공연비가?
내년 예산은 지금 현재 시에서 편성된 거는 13억이고 올해는 10억이고 그래서 한 3억 정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기획공연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시립예술단의 공연비를 확실하게 좀 업을 시켜서 시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획공연사업비가 10억이 내정이 되면 기획공연은 사전에 금년 한 11월, 늦어도 11월달까지는 내년도 기획공연계획이 조금 나와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까지의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기획공연이 연간 기획공연계획이 수립이 안 된 가운데 돈에 맞춰서 기획공연을 예산이 확정되면 맞춰 가지고 기획공연계획을 세우고 그때그때 이렇게 집행을 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공연 관련 내용은 1년 치를 보통 보면 문화회관 이런 큰 데는 2년, 3년의 그런 스케줄이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기획공연은 내년도 1년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걸 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인가? 또 어떤 장르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게 1년 전에 고민이 되어서 그 플랜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 문화회관장을 행정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전문 공연기획을 맡았던 분이 관장으로 오셨으니까 아마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저도 그 문제를 파악을 했고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회관장님과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수석지휘자 그리고 예술감독 이런 분들이 총 몇 분이죠?
그렇게 되죠. 정확하게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예술활동을 위해서 많은 분을,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니까 소위 말하면 활동비, 업무추진비죠?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저도 그걸 근래에 알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분들을 접촉을 하고 인적교류를 가지고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공연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것도 또 저렴한 비용에 이루질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마중물역할을 할 여러 가지 활동비가 없거나…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대단히 미흡해서 그 부분은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시립예술단의 수석지휘자님이나 예술감독이나 이런 리더,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분한테 이런 활동비 명목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고, 이 부분이 빨리 반영이 되어서, 그리고 이분들이 대내외활동을 하는데 만나서 식사도 해야 되고 차도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아무도, 소홀히 해 가지고 부산의 위상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부산의 예술감독은 다른 지방에 가면 차도 얻어먹어야 되고 밥도 얻어먹어야 된다 말입니다. 부산의 위상과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전부 미술관, 박물관, 문화회관 다 민간전문가 체제로 갔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욱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 되면 당연히 그동안 우리 행정체계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이 국장님 걸리면 안 되고요, 즉각 개선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활동비 이런 부분을 엄청 이래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라도 1단계 반영을 시키도록 국장님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부산역사와 문화 등 스토리발굴의 예산에 보면 20억입니까?
2억입니까? 2억인데, 내용에 보면 상당히 좀 부실합니다.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용복 장군 일본 항해선 복원인데, 이걸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안용복 사당하고 두 군데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양박물관 하나는 안용복 사당인데, 1순위는 안용복 사당 거기에 적정한 공간, 배가 크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다 복원하는 것이 가장 의미 깊은 일이라고 보고 그거는 이제 또 그쪽하고 의논을 해 보고 또 구청하고도 의논을 해보고 그래가 결정할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실외에 있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안용복 장군이 배를 타고 처음에는 잡혀갔거든요, 일본사람한테. 잡혀갔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잡혀갔던 길로 다시 항의를 하러 간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간 그 길에 그 당시에는 목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연 배를 1억을 들여서 만들고 설치를 5,000만 원 들여서 하고 과연 이게 안용복 장군의 어떤 역할과 역사에 기록된 부분하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거는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한 사료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할…
안용복 장군에 대한 거는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안용복의 날을 만들자 해 가지고 조례도 만들었다가 그게 불발에 그친 적도 있습니다. 5대 때. 그렇기 때문에 안용복 장군에 대해서 역사적인 공부는 제가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국장님보다 아마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산예술회관 운영비 지원에 보면 예술회관 기획사업으로 갈맷길 대향연사업 신설, 이거 좀 안 맞지 않아요, 이게? 예술회관에서 기획사업으로 한다는 게 갈맷길 대향연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그거는 우리 예총산하 12개 단체 중에서 한 6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갈맷길이 지금 대단히 뜨고 있는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도 주고 또 어떤 우리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문화재단 적립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내년에 20억이죠?
그러면 매년 40억씩 적립하는 계획이 계속 20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시장님께서 나가시기 전에 제대로 이걸 좀 맞춰주시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화재단 적립금. 이게 뭐 해마다 지적되어 온 내용인데…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비 등을 포함하면 200억 이상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지역공모사업 부분에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 가는 예산은 늘어났는데 기금 조성하는 부분은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건이 되는 대로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좌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자갈치축제 지원인데요, 2,000만 원 지원이죠, 내년에도? 그런데 자갈치축제가 한 단계 급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유망축제죠?
그게 이제 급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특화의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 축제진흥위원회에서 그런 이제 무슨 등급이라기보다는 그게 사실은 어떤 차별화, 특화의 문제인데, 수산물 하면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 시간이 다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자갈치축제가 지금 국가지정축제에서 한 단계 다운이 되었단 말이죠. 떨어졌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축제가 계속 발전이 되도록 해마다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축제가 이게 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한 단계 떨어지면 떨어진 데 대한 그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운영방법을 좀 바꿔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 뭡니까? 지금 유망축제 앞에 뭐로 있었죠?
우수축제로 계속 유지를 하든가 더 나아가도록 예산 지원해 주는데, 우수축제로 있다가 돈은 똑같이 해마다 지원받는데 유망축제로 떨어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패널티를 줘서 경각심도 가지게 하고 축제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뭐 못해도 똑같이 지원해 주고 그대로 유지해도 지원해 주고 조금 더 올라가면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 등급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계속해서 한 축제를 우수면 우수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분발을 시키고 다른 또 신규로 들어오는 축제들을 진입을 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어떤 축제로의 등급에다 놓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고 또 이제 축제내용이 또 좀…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새로 짜봐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강성태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를 보면 영상물기록관리보존 그다음에 인문, 예술, 사회, 도시, 건축, 역사, 비인물 등 테마별 영상기록물 보존, 주로 영상물과 관련되는 건데 여기에 지금 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도 보면 스토리텔링과 관계되는 것들이 DB 원형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5,000만 원, 그다음 스토리텔링 창의부산 사업 지원 1억 이런 식으로 항목 항목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단체에서 맡아서 제대로 하면 이 예산은 중복을 안 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부산역사와 문화 등 스토리 발굴 해가 2억인데요. 영상물 촬영이 1억이고요. 영상편집이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현장조사가 5,000만 원입니다. 어떤 영상물을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배우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요. 2억이라는 것 가지고 편집 작업에 5,000만 원을 집어놔 놓고 촬영하는데 1억이다. 영화 몇 편 만들겠습니다. 출연료 안 들면요. 독립영화 같으면 몇 편 찍겠습니다. 현장조사에 왜 5,000만 원이나 드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산 돌아다닐 건데요. 얼마나 방대한 인원이 스토리텔링 관련 영상을 촬영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5,000만 원이나 들고 촬영이 1억이고요. 영상편집이 5,000만 원이라는 이것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영화 한 편 편집해도 편집자한테 5,000만 원 안 주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장님, 별로 답변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자세히 모르실 것 같고.
제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고도화도 마찬가지고 스토리텔링 창의부산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건 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영화의전당 운영 지원에 보면 올해보다 10억이 늘잖아요, 그죠?
75억에서 85억으로 저 이야기 조금 들었습니다. 그 사업내용 들어 있는 것들은 새로운 사업들을 하시는 거죠?
그렇는데 전에 제가 새로 오신 신임 문화회관장님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 2014년 계획 한번 보십시오. 뮤지컬 친구 얼마 전에 제작을 했고, 시사회를 했고, 이번 주부터 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된 작품이라 하대요. 그럼 보십시오. 장사익 공연 지겹습니다. 부산에서 장사익 공연을 세 번 봤습니다. 또 장사익 공연합니까? 그렇게 공연할 사람이 없습니까? 영화의전당에서 하는 겁니다. 문화회관에서 쭉 했어요. 시민회관에서 2007년도 했고요. 문화회관에서 2009년, 2010년, 2012년 했습니다. 장사익 씨 아마 부산에 돈 벌러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영화의전당에서 합니다. 또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올리기 쉽다고 또 올려놨어요. 며칠 있다 호두까기인형 할 걸요, 아마. 문화회관에서 했습니까? 재작년에도 했고요. 좀 다양화 하십시오. 제 요구는 간단합니다. 여기 첨부서류에 그래 되어 있어요. 2014년 계획에. 전에 한번 지적 했죠? 이게 기획공연 자체가 너무나 편하게 편성해 가지고 맨날 오는 사람들만 와 가지고요. 계속 무슨 돌려막기 비슷하게 장사익 씨 제가 시의원하는 동안 부산에 여섯 번 오는 것 같습니다. 장사익밖에 가수 없습니까?
발레가 호두까기인형밖에 없습니까? 황당해요. 너무 쉽게 조금 장사되면 계속 그걸로만 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예산 편성 못 해 줍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 자꾸 하면 문화의 다양성만 해칩니다.
한번 쭉 공연, 부산에 이루어진 공연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빈번하게 공연이 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제가 정확하게 장사익 씨 제가 시의원 하는 8년 동안요, 여섯 번, 제가 그중에서 네 번 봤고요.
그렇습니다. 호두까기인형 두 번, 올해까지 세 번째인가 왔습니다. 내년하면 네 번째 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너무 편하게 조금 장사되는 거 장사익 씨 공연하면 사람들 많이 가거든요. 특히 주머니를 여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가요. 트로트를 주로 많이 부르시니까. 그런다 해서 좋은 거 아니거든요. 특히 문화회관이나 영화의전당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해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립미술관에요, 지금 그쪽에 신규작품 구입비가 내년에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 한 8억 정도 알고 있는데, 예, 8억 정도 됩니다.
8억으로 사실 구입할 게 없을 겁니다. 8억으로 구입할 게 없고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획공연비 이것도 옛날에 시립미술관에 신규 작품 구입비라는 게 한번 올랐습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적다가 올랐는데 시립미술관에 신규작품 구입과 관계된 것을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신규작품구입비 8억으로는 제대로 된 작품을 구입하기 어렵다. 이거는 부산시 입장에서는 투자입니다, 사실은. 세계적인 미술관을 가지지 못한 세계적인 도시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세계적인 미술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미술관은 세계적인 작품을 가지고 있어야만 교환, 전시가 가능합니다. 부산시립미술관과 교환, 전시할 세계적인 미술관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왜, 부산시립미술관이 작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첫째는 예산을 좀 올려주십시오. 물론 한도는 없겠죠, 제대로 작품 구입하려면 미국작가들 이런 사람들 구입하려면 몇 백억 할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 생각하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도시의 문화의 척도는 미술작품입니다. 한마디로 딱 미술작품입니다. 어떤 미술작품을 갖고 있느냐는 그 도시가 세계도시냐 아니냐, 문화도시냐 아니냐 문화의 척도입니다, 이거는. 너무 등한시하시는 것 같아요. 재산입니다. 이거는 그 도시가 평생 그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입니다. 너무 등한시하시는 것 같아요.
둘째, 제가 부산시의원으로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압니다. 지나친 명분에 빠져 가지고 부산의 검증되지 않는 신진작가들 구입은 좀 지양했으면 싶습니다. 세계적 기준에 안 맞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의원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부산작가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산작가들 사주라 해 가지고 사가지고 그야말로 처치도 못하고 사준 작품들 엄청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눈높이에서 세계의 눈높이에서 전혀 걸 수가 없는 작품들 사놨을 거예요. 그 미술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선단체에서 메세나에서 하셔야 되지 미술관에서 그러는 건 없습니다. 그게 글로벌스탠다드가 아닙니다, 그게. 지역작가라 하더라도 검증된 지역작가들 걸 사 줘야죠. 그런데 지금 부산시립미술관은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여론에 밀려서…
작년부터 제가 미술관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일부분은 지역작가의 창작의욕이라든지 또 새로운 지역작가를 양성해 내는 차원에서 지역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는 것도 일정 부분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미술관의 수준을 좌우하는 것은 그 미술관이 갖고 있는 작품의 수준으로 그게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점을 구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작년에 그렇게 해서 아마 올해부터는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재작년부터입니까? 그래 가지고 대작들도 구입하고 미술관에서는 처음이죠, 무슨 3억 5,000만 원짜리 구입, 이게 웃긴 이야기예요. 부산 정도 되는 도시에서 3억 5,000만 원을 구입한 게 화재가 되는 이런 말이 안 되는, 맨날 3,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이런 것만 구입해 놓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수장고 부족하다고 놔둘 데 없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립미술관이 구입한 작품들을 재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술작품을 돈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투자입니다. 미술관은 투자 개념입니다.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재평가 안 했어요. 시장가격으로 재평가용역을 한 번 하십시오, 미술관에서. 그게 정말 잘 구입했느냐, 못 구입했느냐의 기준이 될 겁니다.
오슬로미술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당시 절규라는 작품을 구입하느냐 마느냐 갖고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그때 당시 관장이 구입해 가지고 지금 오슬로미술관을 있게 만드는 것은 그겁니다. 그 작품 보러 가잖아요. 그게 작품 하나를 미술관장이 또는 그 시의 문화정책담당자가 제대로 구입했을 때 그 도시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오슬로 가는 이유는 거기 가서 오슬로미술관 가서 절규 보러 갑니다. 그게 100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미술관은 과연 뭘 하고 있느냐, 제대로 된 작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 놓을 작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많이 있겠죠, 많이 있지만 다른 데 우리 이것 갖고 있다라고 할 작품은 과연 있는 것인지 돈을 매년 몇 억씩 했는데 그거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 한 사람의 요구이긴 한데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올리는 부분들 그리고 용역비는 크게 많이는 안 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술관 운영비에서 따로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십 년간이겠지만 몇 십 년 다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잘라서 20년이면 20년 그때 구입당시 가격은 얼마고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인지, 그런 것도 용역해 가지고 정리할 작품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 작품 정리해 가지고 자꾸 사 가지고 쪼매 쪼만한 거 가치 없는 거 자꾸 사니까 수장고 부족하니까 놔둘 데 없어 가지고 수장고 또 늘리고 이중부담입니다. 법도 개정해야 되죠, 사실은. 미술관 갖고 있는 작품 중에서 소장의 가치가 없고 전시의 가치가 없는 작품들은 과감하게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해야 됩니다. 수장고 계속 늘려가 어쩔 겁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올해는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미술관 구입작품은 저는 좀 늘렸으면 싶습니다.
8억, 우리나라 작가들 작품 제대로 못 사죠? 8억이면. 김환기 씨 한 점을 못 사죠? 관장님 그렇죠? 김환기 씨 달항아리 작품 한 점을 못 사죠? 8억 다 투자해도 한 점을 못 살 겁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의 대도시가 김환기 씨 작품 한 점 없습니다, 큰 거. 하여튼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관광국의 예산들은 참말로 여러 가지 이상한 명목으로 들어온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참 애매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눈만 끔뻑끔뻑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은데 일일이 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전에 도서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서관 몇 개 짓죠?
동래, 금곡. 좋습니다.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저는 이렇게 나중에 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이 앞으로 정책에 중점을 둬가지고 막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간에 수요가 다 똑같거든요. 소위 우리가 흔히들 도시재생에서 하는 커뮤니티 뉴딜에 따른 수요들도 거의 다 비슷하다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의 수요는, 커뮤니티 뉴딜에 따르면 도서관 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산에 있는 몇 백 개의, 몇 십 개의 동에서 다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라는 나름의 뭐라 할까요? 기준들은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거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문화정책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기존에 해 오셨던 시에서 이미 진행을 해 놨던 커뮤니티 뉴딜 플랜 있죠?
그 플랜에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놓여야 될 것들이 그 커뮤니티 뉴딜 정책에 따르면 산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보고서만 이만큼 있고 커뮤니티 뉴딜 보고서는 한 질이죠? 한 질인데. 그거는 도시재생본부, 도시 그쪽만 갖고 있고 공유가 되면서 모든 정책이 적용이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국에 무슨 체육시설이다, 도서관시설이다, 각종 문화시설이다라는 것은 커뮤니티 뉴딜을 시행한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게 안 된다면 이게 정치적 영역으로 빠져버리거든요. 정치적 영역, 힘 있는 사람이 갖고 가고 이런 영역으로 빠져버리니까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커뮤니티 뉴딜에 따르면 도서관 같은 것들은 아마도 서부산권 금곡 말씀하셨는데 금곡, 이런 데가 수요가 가장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올해는 비교적 잘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딴 데로 가시더라도 그래 해 주이소. 좀 더 힘 있는 부서 가셔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떠나시더라도 그 커뮤니티 뉴딜의 계획을 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대표 도서관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이미 자료는 나와 있으니까 거론이 되어서 도서관 정책에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요. 건축대전이다, 그죠?
지금까지 5개년 동안 400만 원의 예산으로 쭉 해가 왔는데 올해 갑자기 2,400만 원으로 600%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400만 원으로 집행을 해가 오면서 지금까지 무슨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600%나 증액이 됐는가요?
건축가협회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체 예산을 훨씬 더 많이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건축가협회에 지원이 상당히 인색했는데 그 이유는 건축가들은 그래도 비교적 다른 문화예술에 비해서 좀 능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건축이야말로 문화예술의 제일 큰 분야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원을 좀 더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건축가들이 알다시피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하던 부분들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시가 좀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어떤 대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이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산출을 해 놓은 걸 보면 말이죠. 작품제작비 1,000만 원이고 시상금이 1,400만 원으로 이렇게 해놔 놨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걸 보면 건축 대전할 때 보면 작품제작은 출품작 비용으로 이렇게 제작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래하면서 시상금 정도에 따라서 참여 수준이 결정되고 이러는데 1,000만 원 가지고 한 사람 꺼 줍니까? 이런 식으로 졸속이 아닙니까? 이거는 또 보면. 형식적으로 지원해 오던 걸 지금은 사실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것도 빈약한 거 아닙니까? 하려하면 좀 확실히 하시든지 안 하면 처음부터 400만 원 주고 말든지…
사실은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왔는데 저희들은 보통 자부담이 30% 내지 20, 30% 정도가 자부담이고 나머지 70%, 80% 우리 시가 지원을 해 가지고 했는데 무슨 행사를 했는데 유독 건축가협회는 그래도 좀 형편이 나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상징적인 지원만 했는데 사실은 이게 1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건축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는 하셔야죠. 이거 한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기는 좀 그렇고 한데,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오히려 국장님, 400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격이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하시려하면 필요하다면 1억 예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편성을 하셔야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하던 걸 실질적으로 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더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부턴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알아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지 정확하게 될 수 있는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힐링 아카데미 운영 이거는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네, 그렇죠?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성과분석결과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게 그동안 우리가 많이, 심성의 황폐화로 해서 어려움을 많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어떤 음악 또는 공연을 통한 그런 시민들의 정서적 치유 이런 거를 해야 될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순수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한 번 해 봤는데 ‘클래식은 내 친구’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객석 점유율이 한 90% 이상이 됐고, 자기가 돈을 내고도 기꺼이 와서 음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음악을 같이 즐기는 그런 자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건만 된다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많은 호응도 있었고 좋은 결과도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호가들 저변확대가 목적이겠지만 여기 보면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지휘자 등 뭐 이렇게 해서 조기 육성하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휘자 육성된 부분이 몇 명 있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지휘자를 당장에 육성하고 하는 부분은…
성과, 그러니까, 막연하게 성과도 없으면서 지금 반영된 예산을 올해는 100% 인상을 시켜 놨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예, 예컨대 금난새와 함께 하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음악회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게 바로 금새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은 아니고 이게 클래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꾸준히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그리고 한 5년 이상 이렇게 해야 이게 효과를 사실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지원이 더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가면 갈수록.
예컨대 지금 대중음악, 대중예술의 경우에는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국장님. 애호가층 저변확대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수나 지휘자들이 조기 육성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들어가거든요. 예산반영 사유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 만들어져 있던 우리 육성된 지도자나 지휘자나 가수들이 어떤 경우든지 역외유출이 안 되도록 단속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이거는 당해연도에 가지 마라, 타 도로 가지 마라 가라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처음 시작 때부터 그런 부분도 명확히 알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325페이지 우리 조선통신사 사업은 예산이 그대로 동결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일관계가 냉랭한 분위기에서 이런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어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예산반영 사유에도 보면 세계유산 등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렇네요, 그지요?
그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는 어떤 효과가 날 것 같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긴장이 더 조성될수록 문화적인 이런 어떤 협력관계가 더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더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많은 효과를 이런 기회일수록 낼 수 있는데 재정여건상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학술사업을 통해서 한․일통신사를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세계유산으로 지금 공동 등재 추진을 하는 그 자체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더 해 나가야 된다고…
아무튼 지금 작금의 한․일 관계를 생각해서 이 부분에 집행하는 부분에서 직시를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조선통신사 문화교류사업의 행사를 할 때 보면 정사, 부사 파견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이러죠, 그죠?
보니까 의회도 보니까, 의장님, 부의장님들이 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소관 상임위원에서는 보고해 준 내용만 가지고 봅니다. 현지에서 어떻게 하는가는 직접 보지를 못해요.
아니, 그런 기회를 만들으셔야지 논란이 됩니다. 가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 무엇을 해야 예산을 더 줘야만 이 부분이 발전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걸 우리 상임위원들이 아셔야만 다음…
다음 7대 때는 제가 없을 겁니다마는 소속된 위원들이 체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처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 시정을 해 주시고 아무튼 한․일 관계를 생각해서 이 부분 직시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538페이지에 국제대회 유치 및 대회지원, 국제대회 개최현황에 대해서요, 이 쭉 보니까 지원예산 중에서 2012년도에는 2억을 책정해 가지고 집행액이 1억 4,90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2억 30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1억 2,4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 오는데 한 5,000만 원 삭감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거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9월말 현재 1억 2,300이고 연말까지 하게 되면 한…
지금은 국제대회 유치할 그게, 예산집행 되어 나갈 게 있습니까, 9월 이후로? 내가 보니까 없지 싶은데, 별로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적정수준이라도 이게 이런 데 5,000만 원씩 같으면 돈 그냥 사장되고 있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까거나 한번 봐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요?
돈의 금액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 부산이 다음번에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면 부산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일정 금액을 유지해 놓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이것도 말이죠, 지금 보니까 1억으로 있다가 2억으로 지금 100% 증이 되었거든요. 예산액 대비해서 봐도 집행률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죠?
어쨌든 간에 돈은 다 못 썼는데 또 증액요구 해 가지고 이래서 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9월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되면 거의 99% 정도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100% 증액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엄청나게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보여드리면 이래 좋은데 어떻게 우리는 모르고 있었나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부산이 갖고 있는 이런 관광자원을 제대로 알고 좀, 요즘은 대세가 개인관광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관광객들을 부산으로 좀 모으는데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재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에 특히, 중화권에 집중적으로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는 개인관광객들 또 예컨대 KTX라든지 무슨 항공을 이용한다든지 할 경우에 관문지역 또 역내 이런 데 좀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부산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전부 다 보면 다 개수가 많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놔놓고 보자 하는 식의 사업은 조금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집행이 안 되면 전부 다 사장되는 예산들인데…
저희들의 예산은 금액에 비해서 가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연말 되면 아마 우리 집행률이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높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예컨대 큰 무슨 시설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상문제라든지 사전절차 이행문제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는 있더라도 이런 단위사업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국제대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걸 예컨대 한 2,000만 원 줄인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게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그 수준을 좀 유지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예산편성 부분은요, 기초산출과정에서부터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와 때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부득이하게 모자랐을 경우 우리가 추경에, 추경이라는 거는 왜 만들었느냐 하면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 요구하지 하는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 추경자료 이거 전부 다 보면, 거의 다 보면 하다가 안 되면 빠진 것 있으면 추경에 잡아넣고 이런 개념으로 많이 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좀 차리셔가지고 정확한 기초산출을 하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 추경에서 이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계속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0페이지입니다. 미술협회의 문화소식지 3,000만 원 예산편성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우리 예총산하에 10개 단체에 소식지를 발간하는 협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우리 예총에서 예술부산을 하고 있고 문인협회에서 문학도시를 하고 있고 부산작가회의에서 작가와 사회, 그다음에 민예총에서 함께 가는 예술인 해서 4개를 발간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일정부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은 미술협회가 회원수가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가지 미술은 도록으로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협회하고는 좀 차별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여건상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 소식지가 결국은 작가들, 회원들을 위한 소식지밖에 되지가 않고요, 여기에 보면 시민들을, 시민참여 확대라든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뭐 이런 정보제공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이 소식지에 얼마나 정보를 얻는지 모르겠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여러 소식지가 오지만 그거 일일이 참 보기 어렵습니다. 미술협회 홈페이지 다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다 이렇게 활성화한다면 이런 소식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고 지금 인쇄비만 3,000만 원입니다. 원고료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사업을 할까?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소식지 그냥 나중에 그러면 무슨 사진협회, 음악협회 다 별도로 소식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협회 회원들이 많기도 하지마는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이라는 장르는 도록으로서 그 어떤 역사적 사료를 남기는…
도록은 작가들이 자기들이 작품을 하면 전부 다 자기 개인적인 작품집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어떻게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을 경우에는 그게 정리가 제대로 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연합회 차원에서 각 장르별로 좀 한번 이렇게 통합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 261페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다 하고 인쇄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261페이지 보면 부산예술회관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근거에 보면 부산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 지금 예산을 또 이번에 올려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공연장을 전문공연장으로 공연시설 및 장비확충 필요 이랬습니다. 물론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대로 예술회관이냐 예술인회관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제가 예술인들을 다 만나봤는데 이게 지금 예술인회관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을 내가 지적하기보다도 국장님께서 예술인회관으로 이 조례를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예술인들은 그런 말씀을 저한테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회관으로 했을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과연 그걸 선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인회관이라야 되고 이름에 맞게 그 용도가 쓰여야 됩니다. 회장님도 다른 타 시․도의 예술인들이 예술회관으로 알고 와서 예술인연합회가 그 안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와서 실망하고 보여주는 게 참 부끄럽다, 그리고 또 공연에 대한 기획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회관에 대한 목적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예술인 복지라든가 또 예술인협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예술인회관으로 됨으로써 명료화 됩니다. 지난번에도 예총에서 그 증축에 관련된 예산을 들고 오셔서 안 맞습니다. 이게 예술인회관이었을 때 예술인 복지동을 한번 증축을 한다든가 또는 예술인들이 여기에 전부 다 모여서 포럼을 한다든가 회의실을 늘린다든가, 지난번에 지적한대로 국제행사에 대한 사무국을 이 곳에 두어서 통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관리운영비를 줄인다든가 뭐가 여기가 집합체가 그런 용도로 쓰여야지, 원래 목적이 그랬잖아요. 시민회관에 총연합회사무실 더부살이 하니까 불편해서 이리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예술인회관이 맞죠? 그렇잖습니까? 여기는 공연목적이 아니에요?
사무공간 확보도 물론 있지만 그래 할 것 같으면 굳이 그런 회관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었죠.
사무공간 확보와 함께 그 접근성이라든지 위치 등을 고려해서 그게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종합적인 어떤 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회관이라고 해도 공연을 못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예술회관…
예술인회관으로 할 경우에 일반시민들이 과연 그것을, 그러면 이제 그것은 완전히 예술 단체를 조직해 놓은 회원들을…
그것도 필요하죠. 예술인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를…
그러니까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단체에 소속된…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예술인회관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 이름에 맞게 그 용도로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거 검토해봐 주시고요. 비엔날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원래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비엔날레.
비엔날레를 하는 해에는 한 40억 정도를 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시비가 지난번 비엔날레의 경우에 15억, 국비가 15억 그다음에 나머지 한 8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38억 정도로 비엔날레를 했고, 내년에 하게 될 비엔날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5억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가 국제행사 지원방침을 정해서 총사업비의 몇 프로를 지원한다는 그런 어떤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다 그 비율에 적용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12억 6,000만 원이 국비를 받고 우리 시비를 15억 4,000만 원하고 자부담을 10억 이상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사유로 부산비엔날레 개최연도인 2014년 성공적 개최 지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로 성공적일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고 지금 까딱하면 이원화해서 지금 이렇게 비엔날레에 대한 내분이라든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엔날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따로 할려고 한다라는 이런 서로 화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적인 비엔날레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이거 동의해 줄 수가 없어요, 예산이.
그거는 제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단체가 그래 하는데 그거는 좀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때도 저도 지적을 했고 또 언론보도나 그분들의 이야기에서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일부는 근거 있고 일부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비엔날레가 작년도, 지난번 비엔날레의 경우에 광주비엔날레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평가에서 광주비엔날레를 능가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전시감독, 그 당시 운영위원장이 공헌한 바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위원장님이 훌륭하게 지난번에 배움의 정원 해서 굉장한 호응이 있었고 성공적으로 했고 자부심도 느끼는 이 비엔날레를 어떻게 더 정말 품위 있고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격상시키지는 못할망정 그 내부 하나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참 먹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이두식 위원장님도 처음 왔을 때 그보다 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시끄러운 게 이제는 아주 이골이 난 것 같아요. 국장님. 그냥 귓등으로 듣고 또 어떻게 되겠지라는 식으로…
아닙니다. 저도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 과정도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상에서는 정리된 바도 없고 의회에 보고된 바도 없고 또 계속해서 이원화로 갈 움직임이 있다면…
이원화는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루국제음악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루음악제 물론 우리가 예산만큼 좋은 단체도 모시고 올 수 있고 수준 높은 어떤 단체의 공연을 볼 수가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에서 작년, 올해 같은 경우 마루음악제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집행위원장 성향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단체가 편중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인데 이번에 집행위원장이 어떻게 계속 맡게 됩니까, 바뀝니까? 마루국제음악제.
지금 아직, 아, 바뀌었습니다, 집행위원장. 어제부로 바뀌었습니다.
예, 집행위원장이 바뀌는 성향에 따라서 좀 많이 이렇게 성격이 좀 나타나는데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지금 국비가 2억이고 시비 2억 5,000인데 4억으로 했을 때에 그 수준이 뚝 떨어진다거나 혹시 그런 우려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있고 그 추진위원회 대표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의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안 되겠나 싶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세계적인 어떤 음악가, 연주가들의 어떤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기획이 되고 그렇게 공연을 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단체라든가 국제적으로의 명성이라든가 혹은 또 부산시민 취향이 있고 또 음악가의 취향도 있고 그 적정한 단체가 어떤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시기 바라고, 설명서 272페이지에 보면 해양문학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해양도시라서 해양에 관련하는 정말 많은 집중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해양 관련한 레저 또는 사업 뭐 여러 가지를 집중 육성하려고 하는데 해양문학제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비해서 예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해양문학제에 갔었습니다. 작년보다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도 문학단체를 잘 알고 있는데 해양문학제를 정말 잘 키우면 해양도시에서 열리는 우리 부산에서 해양문학제가 전국단위로 갈 수 있는 좋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국장님도 안 오셨던 것 같고 시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나름 이것이 지역축제인가…
아, 그때는 제가 그러면 안 갔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크게 살릴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살리고 있고 이번 해는 작년 비해서 좀 많이 부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좀 정성을 들여야 될 것 같고 전국 해양문학제로 키워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 이것 제가 잘했다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단,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해양문학제고 해양도시 부산이라서 특화할 수 있는 좋은 잠재능력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이 더 추가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대신, 지원해 주는 대신 꼼꼼하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살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503페이지인데요, 부산생활체육축전에서 16개 사업해서 13억 8,000이 지금 울라와 있는데 갑자기 10억에서 13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와야 할 그런 중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생활체육이 지금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특히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활체육분야가 급격히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우선은 지원단체 수가 늘어나고 동호인의 수도 저희들이 작년 말에 비해서 올해 10월말 현재로 약 한 8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 6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생활체육은 앞으로 좀 많이 지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한 사안입니다.
생활체육은 물론 우리 시가 방침이 엘리트체육도 그렇지마는 생활체육을 많이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은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3억씩 집중해서 증액할만한 근거가…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끝으로 311페이지에 부산항 빛축제 이것 계속하실 겁니까?
예, 그거는 계속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다만, 우리 황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콘텐츠를 좀 더 해양축전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영도다리하고 원도심 전체를 포괄하는 대표축제로 키우기 위해서 과연 이 돈을 여기에 쓸 것인가 하는 것은 깊이 고민을 좀 우리 BDI, 그다음에 축제전문가들하고 모여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축제로 전체를 묶는 방안을 우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시키고 좀 키워갈 수 있을지 하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기본적으로 그게 올 초쯤 되어서 그게 안이 나왔으면 내년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새롭게 편성을 했을 건데 이게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고 황보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책정을 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추경에서 동의를 다시 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현재대로의 부산항 빛축제로는 그렇게 해서는 예산낭비만 되고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 말처럼 또 영도다리라든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친서민적인 또 그 주변에 얻는 여러 가지 인프라 있잖습니까? 그리고 거기 개항에 따른 너무나 많은 어떤 스토리들이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한 그런 축제로 이렇게 많이 바뀐다면 훨씬 더 축제가 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3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금정산 생명축전 지금 시에서 7,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건데 지금 페이지를 제가 위원님,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335페이지고요, 그다음에 338페이지에 이번에 광특으로 국비 받아온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이것과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335, 338페이지입니다.
7,000만 원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거라고…
그 주최하는 단체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태환경문화축제로 부산민예총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정산을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축제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축제는 금정산에 있는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는 그런 축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산 생명축전 같은 경우에 이게 몇 년이나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행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국비 받아온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국비를 받아온 것입니까?
올해도 한 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광특으로 해서 추경 때 받아…
알겠습니다. 그거 어떤 행사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여쭤봤고요, 383페이지에 이번에 이제 관광진흥과 관련 예산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관광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역점적으로 사업을 좀 해보시려는 그런 뜻이 반영된 것인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부산관광 통계조사용역비 2억 신규편성 되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격년제로 법상 통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면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그 TPO 지금 사무실, 사무국 부산에 유치를 하셔서 운영하고 계신데 이 사무국이 지금 이렇게 사무국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부산 외에 관련된 회원국들은 다 사무국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부산이 주창을 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사무국을 두고 있고 분담금도 저희 시가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사무국을 운영하므로 해서 저도 사실은 이걸 잘 몰라 가지고 어떤 효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1년에 5억이나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또 내년에는 5,0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사무국 운영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동남아, 동북아 10개 국가에 72개 도시가 참여를 하고 있고 민간 관광단체가 한 30여개가 참여해서 우리 시가 만든 국제기구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지금 회장 도시는 중국의 광저우가 회장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억 정도를 들여서 우리가 TPO 총회를 올해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했는데 약 한 35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각 도시들을 자기 도시들을 소개하고 관광정보를 교류하고 하는데 우리가 많은 분담금을 내는 대신에 우리 도시의 홍보가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권도 가장 높고 1년에 한 번씩 총회도 있고 국제관광전도 있고 또 운영위원회라든지 학생들 교류사업도 하고 있고 이래서 관광을 우리 부산이 주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서울이 참여를 안 합니다. 자기들이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한 도시 간의 국제기구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그런 거고, 여기에 지금 5억은 인건비 부분으로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회원 도시의 회비로 받습니다. 받아서 하고 인건비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들한테 인건비 지원을 100%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분담금으로 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쓰는 돈보다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 TPO회원 도시 연 회비가 회장도시, 그러니까 광저우의 경우에는 10만 불 또 공동회원 도시 경우에는 7만 불 정부회원도시의 경우는 2,500불씩 이렇게 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회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무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부산에서 지금 다 하고 계신건가요?
그러면 국내에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도시가 몇 개나 됩니까?
국내는 25개 도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거의 다 서울 빼고는 거의 이름 있는 도시는 다 참여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TPO 사무국을 통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총회를 하거나 사업을 하실 때 사무국 이름이 나가긴 하겠지만 우리가 관광 관련해서 홍보를 할 때 우리가 전세계에 72개나 되는 도시에 어떤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물론 이거는 회원국 내에서 어떤 관광통계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관광통계조사가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거는 전체적인 것도 하겠지만 부산에 대한 거 부산이 또 주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통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자료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이런 기관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을 들여서 통계조사용역을 하는데 결국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BDI가 되든 어디든 이런 TPO 사무국 같은 데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통계조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통계조사용역 같은 거를 수행할 능력은 안 되는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줄일 여지는 없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TPO 관광통계조사는 하나의 동향 차원의 관광통계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72개 도시회원 간의 관광정보 교류를 위한 통계조사 그러니까 도시 간의 어떤 이동, 그 지역 특색을 잘 나타내는 그런 정도의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2억을 들여 하는 부분은 세밀하게 어떤 분야에 참여를 했고 어떤 목적으로 왔고 어디에서 숙박을 했고 교통수단을 어떻게 이용을 했고 돈을 얼마를 썼고 무엇을 먹었고 하는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통계조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TPO의 통계조사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계조사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구에서는 이 정도 용역을 수행할 그런 기구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각 도시간의 통계를, 관광통계를 서로 취합하고…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통계조사는 이 기구에 맞게끔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정말 우리와 밀접한 그리고 우리하고 교류가 많은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통계조사를 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광이라는 것은 결국 외국에서 와주고 뭐 국내관광 수요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분들이 오히려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든가 이렇다 보면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구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봤을 때 이 분들이 용역 같은 걸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냐, 안 되시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을 현재 5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회의 일을 사무 역할을 통해서 조율하고 연락하고 이런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각 도시의 관광통계자료들을 정보제공 차원에서 취합을 해서 배부해 드리고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환승관광 관련해서 운영비를 1억 지원하시겠다 이랬는데 여기 지원처가 어딥니까?
이 사업이 예전 추경 때부터 반영이 됐던 사업이었습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72시간을 환승관광을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서 환승관광의 경우에는 중국인 타깃이다 보니까 공식적인 의회 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미루어 짐작을 해 주십시오. 그 가이드의 역할은 그 가이드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한 해 해 보셨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문제점은 당국에서, 중앙정부에서 걱정하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문제점은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전파가 안 되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준 관광홍보 비용을 우리가 많이 책정한 이유도 이런 내용들을 잘 알리는 것도 하나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86페이지에 황령산쉼터 건립비 국비도 받아오시고 시비도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황령산 전망대 건립 설계용역비 추경에 저희가 1억 반영했었는데 지금 명시이월 되었죠,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립니까, 아니면 설명을 해 드릴…
황령산 쉼터의 경우에는 황령산이 우리가 야경이 대단히 빼어나고 올해 말에 대형주차장, 대형차량이 회차 할 수 있는 그동안에는 대형관광버스가 못 올라갔는데 이제는 올라가서 회차 할 수 있는 그게 올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 되면 단체관광객들이 밤에 가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대단히 활성화 될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날씨가 좋고 이런 날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날씨 춥거나 비가 오거나 그까지 갔는데 공교롭게도 흐린 날은 대단히 쉴 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쉼터를 하나 조그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앞에 전망이 보이고 거기에서 커피 한 잔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비를 피하고 이런 정도의 또 추위나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쉼터.
전망대하고는 다릅니다. 전망대는 높이 세워 가지고 전망을 보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고도 같으면 전망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면에서 공간만 한 60평 정도를 제공을 해 가지고 거기서 차도 한 잔 정도하고 할 수 있는 쉼터를 그야말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위 비바람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아늑하게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사업이 추가가 되는 거죠. 쉼터라는 사업이. 사업명이 일치를 하지 않아서 당초에 우리가 황령산 전망대 만든다고 설계비 받을 때는 황령산 전망대 해서 1억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페이지에 연속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는 황령산 전망데크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망대와 전망데크가 동일한 거 맞죠?
전망대는 우리가 타워를 하나 해 가지고 하려고 당초는 그렇게 계획해서 용역비를 1억을 반영을 했는데 그게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훼손, 환경의 훼손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당초에는 방송사하고의 송전, 송․수신탑들하고 같이 해 보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쉼터개념으로 갔고 그다음에 전망데크는 우리 지금 봉수대가 전망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공간이기는 한데 전망을 하기 위해서 봉수대를 지금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수대 주변으로 해서 자유롭게 전망도 하면서 봉수대도 보호를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관광 명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망대 사업이 쉼터가 변화가 됐고 전망데크는 데크 대로 또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봉수대를 보호하면서 전망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은 쉼터 개념으로 본 그것은 해운대하고 광안리 쪽이 전망이 되고 전망데크는 북항재개발 지역하고 낙동강권이 보이면서 도심권이 다 보이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리되면 저희들이 봐서는 270도 정도 부산이 완전히 다 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전망대를 만든다는 것이 올해 추경으로 급하게 예산을 확보를 하셨지만 설계 착수를 못하신 것이 환경훼손 이런 부분인데…
비용도 그래 하려니까 한 200억이 넘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리하게 되면 10분의 1 정도면 충분히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유지관리비도 엄청나게 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쉼터를 만드시는 것도 10억 가지고 설계비하고 하면 11억인데 향후에 예산 확보 더 하셔야 된다는 의미십니까?
11억 가지고 이거는 되고 그다음에 전망데크가 한 13억 정도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4억, 그러면 당초 전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일단 가설계를 한번 해 보니까 한 270억 정도는 들여야 제대로 된 전망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재정여건이 훨씬 더 나아진 연후에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설계비 반영하실 때 검토가 충분히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할 때 11억이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270억짜리 사업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됐다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387페이지에 크루즈관광 계획 셔틀버스 운행 이거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운행하고 계십니까?
셔틀버스는 우리 동삼동 크루즈터미널에서 시작해서 남포지하철역까지 가는 거 그다음에 부산역까지 가는 거 2개 코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행사 같은 데서 단체로 관광버스 가지고 오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단체로 자기들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보내 드리고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장 접근성이 그래도 양호한 지하철 부산역 쪽으로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면 그 분들은 자유롭게 시내관광을 즐깁니다.
하나 검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태종대 권역이 어쨌든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의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이런 셔틀버스가 근처기 때문에 태종대로도 갈 수 있는지 노선을 추가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문화재단 운영비 보조 이래 가지고 올해 내년도에 17억 1,700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계속해서 200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년, 11년 거치면서 2억씩, 2억씩 계속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언제까지 계속 운영비를 증액시켜 줘야 됩니까? 323페이지 첨부서류…
문화재단이 지금 하는 역할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계속 증액을 시켜줍니까? 계속 증액시켜 줍니까? 이걸.
내년에는 지금 늘어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제 생각에는 이걸 증액시켜 주는 거는 물론 증액사유가 있어서 증액시켜 주는 건 맞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산반영 사유를 봐서는 보니까 파견공무원 파견 해지에 따른 정원 1명 인건비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반영을 했다 이래 놨는데요. 지금 파견해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파견해제를 합니까?
다 본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이게 정부 방침이면 정부 방침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 방침대로 안 하면 패널티를 받게 되는데 그 패널티는 주로 보통교부세 지원 금액에서 패널티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화재단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생기기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걸 문화재단에 넘겼습니다. 넘기면서 그래도 문화재단이, 문화재단이 어찌 보면 문화의 모든 것을 다 지고 있는 단체거든요. 문화정책부터 시작해서 지금 집행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은 저희들이 하고, 집행은 문화예술과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도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다 한다고 보면 돼요. 이래 큰 단체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은 그래도 우리 문화에술과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이 넘어갔지,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횟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횟수가 지나고 나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재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문화재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던지면 잘 캐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그런데 지금 파견된 공무원마저 1명 줄여버린다면 이 거대한 단체를 우리 부산시에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가기관의 어떤 정책이라 하더라도 문화재단 만큼은 제가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해 놓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패널티를 물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부시책을 일단 수용한다는 자세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단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부분은 좀 더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저도 어느 정도 그거는 제가 가진 우려와 같은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너무 대책 없이 그냥 문화재단이 사원 1명 파견된 부분, 파견 해지를 했다. 그 뒤에 문화재단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제어장치도 없고 안전장치도 없다 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어 그런 문제보다도 원활한 업무의 어떤 협력…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 우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다시 정부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44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이 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2011년도에도 조금 올랐고 2012년도에 조금 올라 가지고 지금 예능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 100만 원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이 부분 계속 머리에 인식을 하고 있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무형문화재 하시는 분이 중요무형문화재라 해서 중요하고 우리 지방무형문화재라서 질이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나 지방에 있는 무형문화재나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승보조금 같은 경우는 격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일선에 나가보면 우리 동래역에 가면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도 동래야류 같은 경우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지방무형문화재인데 그 단체에 대해서 살펴보면 격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격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전승보조금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같은 생각이면 있죠, 이거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걸 국장님 후임 국장님한테도 이걸 계속 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나중에 가면 이게 격이 맞도록 만들어놔야 된다는, 내후년 예산 정도 같으면 이게 격이 맞도록 다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안 하시면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사직종합체육관 내에 있는 유일한 장애시설인 론볼링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대책을 생각해 봤습니까?
그게 지금 전부 다 개․보수를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다. 다 해가지고 1억 3,000입니다, 1억 3,000.
위원님께 약속드린 대로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약속을 제가 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올해 예산 중에 내년도 예산 잡는 그쪽에서 1억 3,000 어디를 삭감하든지 우리 관광국장이 이번에 그걸 가져와 가지고 바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바로 가져와 가지고 이거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부산시내 장애인체육시설 해 가지고 딱 유일하게 우리 장애인만 쓸 수 있는 시설은 여기뿐입니다, 론볼링장. 그런데 가보면 인조잔디가 깔렸는데 인조잔디가 양쪽으로 휘어져 가지고 들고 일어나가 있어요. 공을 굴리면 그거는 공을 굴려 가지고 공 가는 방향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는 건데 인조잔디가 들어져가 있어 가지고 공을 굴리면 공 굴린 대로 안 간다 이런 생각하면 장애인들이 얼마나 큰 그걸 느끼겠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지금 개수를 할 경우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설보수비를 가지고 바로 해결하고 만약에 그게 그래 가지고 안 되는 사항이라면 제가 시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려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인조잔디를 지금 교체를 하고 이러는데 예산이 지금 제가…
아니 교체를 하지 않고 우선 이음새 부분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고치는데 1,000만 원 정도면 된다 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제가 다른…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0만 원 들이면 될 걸 그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오고 지금까지 이야기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그거는 진짜 집행부 진짜 잘못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눈으로 봐도 그게 하자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만 들이면 될 걸 지금까지 이야기를 지적하고 했는데도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그건 진짜 국장님 답변이 잘못 됐어요, 그게요. 1,000만 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회 할 때도 불편하게 만들어 대회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고, 이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는 1,000만 원만 들이면 된다는 이 말 들으니까 제가 더 흥분된다니까요.
아니 1,000만 원만 들이면 될 걸 지금까지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뒀다 말입니까? 그거를.
조인트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해 보고, 개수를 해보고…
조인트 부분 수정할 게 아니고 지금 전면 개․보수하세요, 해 가지고 전면 개․보수하는 게 맞고 그게 지금 2002년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있었으면 인조잔디 상태로 보면 전면 개․보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우리 인조잔디 깔아 가지고 보통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아니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몇 년.
최대 10년인데 지금 12년 지났잖아요, 12년. 12년 지났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보수해 가지고 그걸 땜방 해 가지고 몇 년 쓰고 뒤에 가 가지고 또 쓰겠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장에 지금 오늘 가 가지고 1억 3,000 찾아보세요. 이 많은 예산 문화체육관광 예산 전체 규모가 얼맙니까? 이 1억 3,000 못 찾아낸다면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침에 처음 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동래읍성 복원예산은 계속해서 한번 넣고 2, 3년 빠지고 한 번 넣고 2, 3년 빠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동래읍성 복원하는 사업이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30년 훨씬 지났죠. 80년도 시작되어 지금 34년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아직까지도 반도 못했다 이래 되면 그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걸 왜 제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3년간 안 들어 있길래 제가 이 앞에 지적을 했습니다. 하니까 5억을 넣어주더라고, 5억을. 추경 때 5억을 넣어주더라고 올해 또 5억 딱 넣어놓고 끝나고 나니까 올해 또 빠졌는거라. 그러면 이거 말이 없으면 한 3, 4년 가버린다니까. 이래 가지고 그게 읍성이 복원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게.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하기 싫으면 아예 못하겠다고 손 들면 될 거 아닙니까? 손 드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이게 남들이 보면 최고 잘못하는 겁니다. 어정쩡한 게. 아예 못하면 손 들어버리는 거고 할 것 같으면 계속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어정쩡하게 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있죠, 우리 국장님 성격이 보면 절대 성격이 어정쩡한 분이 아닌데 동래읍성 하는 사업 보면 진짜 어정쩡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다 일일이 못 챙겼는데…
왜 성격은 그렇지 않는데 사업은 그래 어정쩡하게 하십니까?
가짓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못 챙겼는데…
워낙 많아도 있죠,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울지마 톤즈 이래 가지고 이태석 신부 생가 복원하는 사업했죠, 4억 들여 가지고? 올해. 누가 옆에 보조 좀 해 주십시오. 담당자요. 그 생가복원을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쓸 겁니까, 그걸 활용을요?
예, 4억을 예산확보해서 지금 10월부터 사업착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착수를 했는데, 그걸 하고나서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생가를? 이태석 신부 생가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태석기념사업회에서 추진을, 관광자원화 시키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지도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는 거는 있죠, 이게 우리가 복원을 하면 복원을 한만큼 그에 대한 투자, 다음 투자사업비를 또 들여서라도 이걸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가만 덜렁 복원했다 이 말입니다. 복원하고 나면 그냥 집을 복원 해 가지고 그냥 문 잠가놓고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활용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산을 어떤 형태로 들여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활용할 것인지 이런 어떤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산기념관이라든지 향파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기념관의 경우에는 추진사업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회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태석 신부 같은 경우에는 그 거룩한 뜻이 잘 선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있죠, 이런 것 같아요, 서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울지마 톤즈 기념사업 이 부분을 그걸 해 가지고 어떤 이태석 신부가 남긴 이웃사랑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널리 기리고 또 시민들을 위한 봉사교육 장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생가만 복원할 게 아니고 생가복원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뭔가 다른 사업비를 추가해서라도 이게 생가복원 플러스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덜렁 생가만 복원해 놓고 이게 올해는 있죠, 사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할 건지 예산이 전혀 다른 예산, 이 부분 관련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우리가 돈을 들인 만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추가예산을 들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넣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국에서 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넣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처음에 추구했던 그런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걸 추경에서라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완공 전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꼭 안 되면, 있죠, 추경에라도 넣어가지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셔야 됩니다.
합창제 관련해서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가 제9회째 열리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본예산에 미편성된 걸로 제가 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9회까지 온 청소년합창콩쿠르가 한국합창조직위원회로 이렇게 관리가 되면서 어떻게 이게 지금 편성이 안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이번 예산실에서 아마 절차상 조금 좀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좀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그것이 빠져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또 이게 신규도 아니고 지금까지 지속사업으로 해 왔던 건데, 이번에도 국제합창제 같은 경우는, 국장님 이쪽으로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듣고 계시죠?
국제합창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변원탄 위원장님 이렇게 2년 연속하시면서 이번에 광복동입니까? 남포동에서 합창퍼레이드 같은 경우…
굉장히 보기가 좋았고, 또 청소년합창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예술행위 보다도 합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청소년들한테도 교육적인 효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조직위원회가 같이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인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 예술인 위주의 예산이 아직도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문화융성위원회도 그렇고 시민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또 학교도 학생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아무리 좋은 미술품 또는 비싼 미술품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싼 것이라도 그걸 보고 내 맘에 위로가 된다면 그런 예술작품들이 나에게도 힐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좀 더 시민 문화예술교육 차원에서의 예산편성이 좀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부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산 말 아닙니까? 부산 말. 그래서 이 지역어 보존에 관련해서 사투리경연대회 같은 것을 민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투리경연대회 같은 것을 스토리텔링 차원이나 힐링 어떤 그런 사업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크게 많은 지원은 어렵다 하더라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추경이든 아니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사투리경연대회를 할 수 있도록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장시간 지금 답변을 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시는데요, 다음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생리적 현상으로 볼일 보러갔으니까 담당과장님을 발언대에, 생활체육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50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첨부서류 504페이지. 첨부서류 504페이지.
거기에 보면 14년도는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죠?
지금까지는 16개 구․군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을 하셨다, 그죠?
이게 일률적으로 하는 무슨 이유가, 어떤 이유에 일률적으로 합니까?
이게 이제 국민생활체육회에서 구․군의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을 구․군별로 좀 달랐습니다. 어떤 구에는 상근 사무국장을 운영하고 어떤 구에는 비상근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이제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구․군에 50%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국민생활체육회에서 100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생활체육회 기능이 계속 확장이 되고 좀 이제 공공체육단체로서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서 문체부나 국민생활체육회에서 구․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이분들에 대한 상근화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50%는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고 그중에 50%는, 나머지 50%의 반은 시가 지원하고 구․군이 부담하는 이런 개념으로 좀…
그런데 이 예산 지원이 동호인 수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구․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하나의 조직 중간에 실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 지금 주요 8,000만 원 전액 증액되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 공과금 각종 행사, 출장비, 교육경비, 대회지원비,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여기에 보면 중구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이게 파악된 건데, 이걸 믿어주나요? 중구 같은 경우에 약 인구가 5～6만 되는데도 클럽수가 358개 클럽, 동호인 수가 8,000명, 40만 인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클럽이 350개 클럽에 동호인이 1만 1,000명, 기장군 같은 경우는 클럽수가 295개에 동호인이 4만 3,000명, 이게 본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이 자료가 믿어지나요?
저희가 구․군별로 클럽수라든지 동호인수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기장군 같은 경우는 295개 클럽에 동호인이 4만 3,000명이에요. 중구 같은 경우는 358개 클럽에 동호인이 8,000명이에요. 인구 40만인데 보면 부산진구나 해운대 같은 경우는 보면 350개 클럽에 1만 1,000명,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5만 내지 6만 되는 구하고 40만이 넘는 구하고 일률적으로 여기 보면 16개 구․군 곱하기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금 배분을 하셨다 말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님, 기장군에 동호인 수가 4만 3,000명 되는 부분은…
그런데 생활체육행사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행사를 한다, 보면 부산진구나 해운대 같은 경우는 약 1,000명이 동호인이 넘어요. 중구 같은 경우는 200명도 채 안 돼요. 그런데 이걸 16개 구․군에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위원님, 우선 기장군의 생활체육 인원수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5만, 6만 되는 구하고 40만 되는 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비 같은 경우는 동호인이나 클럽수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배분하는데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거는 주로 사무실의 공과금이라든지 또는 사무국의 직원들의 출장경비…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시 본청의 운영경비하고 구청의 운영경비하고 똑같이 들겠습니까?
시는 각 종목별로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는데…
아마 예산을 4억을 일단 배정을 하는 기준을 정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체육회하고 의논을 해서 좀 급지를 달리하는 그런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생활체육회에서도 아마 이것을 크게 많이 움직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차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체육회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게 보면 동호인 수도 이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걸 자료라고 시에서 믿고 있는지? 이거 보면 믿을 수 없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어떻게 중구 같은 경우에 358개 클럽에 8,000명이 되겠어요? 43만이 되는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1만 명밖에 안 되겠어요, 비례하면? 기장군 같은 경우는 4만 3,000명이에요.
간단한 거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3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보면 전국 향교 기로연 재연 하는 게 있죠? 600만 원?
이게 기로연은 원래 조선시대에 한 70세 이상 원로 문신들을 위로하는 그런 건데 봄, 가을로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행사인데, 지금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래향교에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서 좀 그런 행사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 향교가 두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동래향교는 2011년도부터 쭉 이래 600만 원, 6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기장향교 같은 경우는 이거 전혀 예산이 없어요.
국장님 잘못됐다 하니까 본위원 입을 딱 막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 학교 충효교실 운영지원 하는 게 있죠?
이것을 보면 동래향교는 5,000만 원 또 기장향교는 3,000만 원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동래향교하고 기장향교하고는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충효 여기 실적을 이래 내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보면 주로 강사료인데 강사료가 대개 보면 향교는 한 사람당 1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저한테 준 자료인데, 기장은 일률적으로 1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강사료가. 그런데 여기에 강의내용들을 대충 살펴보니까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한 향교는 강사료가 15만 원씩이고 기장은 10만 원을 책정했는지? 그리고 여기 충효교실 사업실적을 보면 두 곳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면 실적 중에 얼마나 많은 수강생을 배출했는지 인원수가 없어요. 인원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실적을 평가하는지?
이것은 이제 우리 동래향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회원수 그다음에 어떤 연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동래향교하고 기장향교가 좀 차등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로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장향교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야 됩니다마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동래향교하고 기장향교를 같이 지원하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있다고 봐지는데, 기장향교가 적다면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래향교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추가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동래향교하고 기장향교를 저희들이 잘 좀 파악을 하고 강사료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동래향교는 동래향교가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 어떤 그런 또 갖고 있는 시설의 규모 이런 것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강사료가 10만 원하고 15만 원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인데, 여기 보면 기장은 일률적으로 10만 원, 여기에 동래향교는 15만 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경, 서경, 주역 뭐 보니까 시조, 창, 한시, 한문 그런데 이런 교육사업에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너무 흉폭해지고 세상이 너무 메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순화하는 것도 우리 부산시민들한테도 마음을 살찌우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 동래향교가 예산이 책정이 많이 되었고 기장향교가 예산책정이 적게 되었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도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다 같은 강사로 출강을 하는데 한 곳은 10만 원이고 한 곳은 15만 원이고 이거는 맞지 않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담당자들이 봤으면 당연히 시정을 해 주셔야 돼요.
강사료 부분은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강사의 수준이라든지 또 강사의 어떤 수 그러니까 강사분을 모시기에 많은 그런 인력 풀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아마 가격이, 강사료가 조금은 낮아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0만 원하고 15만 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래 하고, 향교에 대한 지원은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구․군에 지원되는 생활체육인에 대한 것 천편일률적으로…
주요 증액사업 중에 특징적인 게 여성문예지 발간지원 80%, 한국여성문학축전 지원 10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부산의 여성, 여류작가라는 말을 안 쓰는 거는 한국문학계에서는 오래 되었거든요, 사실은. 한국문학계의 대표적인 여류작가들은 여류라고 붙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한 20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운 건데요, 여성 스스로가 붙이지 마라 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이런 쪽에 여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문학에 있어서는 여성들은 역차별 받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는 거는 저는 부산문학계의 촌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류작가들이 스스로 여류라는 말 빼달라 한 게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늘어나는 게 원고비 반영 그다음에 우수작품 발굴 뭐 이래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의 산출기초에 보시면 원고료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아마 유일하다고 보셔도 될…
유일한 이유가 소위 소설가로 치면 오정희, 최정희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경숙 이런 사람들이 여류 쓰지 말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선언한 게 1990년대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여성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걸 남자하고 구분해 가지고 특별히 보호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신감이죠? 그런데 이제 부산에서 유일한 게 부산이 그만큼 촌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부산이 그만큼 배려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배려한다? 알았습니다. 배려하시는데 원고료 얼마입니까?
원고료가 1,6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물론 모든 분들한테 원고료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분들한테 원고료를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문화예술 힐링아카데미도 갑자기 100%가 늘었습니다.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난새 씨가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오는 게 아니고 오페라를 틀어주시면서, 비디오 틀겠죠? 그러면서 곡을 해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회에 3,000만 원입니다. 오페라 저변확대라고 해 가지고 1회에 3,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산출기초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난새 씨는 부천시립이나 이런 쪽일 건데 그 오케스트라 데리고 와 갖고는 그 돈으로는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안 데리고 오면서 CD 틀어주시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오페라 해설하는 걸 겁니다. 그 오페라 해설하는 거를 1회에 3,000만 원 잡으면 이거는 너무 과합니다. 맞죠? 오케스트라가 조그만 소편성이라도 와서 직접 연주해 주는 것 아니죠?
아니면서 그냥 DVD 틀어주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곡 해설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회에 3,000만 원 잡아놨으면, 와, 엄청 나네요? 예, 그것 좀 제가 볼 때는 과합니다.
이거는 아마 횟수가 이렇게 한 회에 3,000만 원 하는 부분은…
편성기초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편성기초에 1회에 3,000만 원, 리 신차오 연봉 얼마입니까? 리 신차오 8,000이죠, 처음에 계약할 때. 8회 정기공연, 3회 리허설. 그런데 금난새 씨 뭐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2시간 동안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번 살펴보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정도를 지원하는지 봐가, 그거는 금액을…
다른 지역에서 지원하더라도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수준에 맞는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답을 못하시면요, 깎아야 됩니다. 편성해 놓고 알아보고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잠깐, 이 부분은 우리 문화회관장님 좀 추가적인 답을 할 수 있는 뭐 그게 됩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되어 가지고, 돈이 제가 너무 과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출연료에 약간 책정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런티가 비싼 건 사실입니다.
오페라해설로 되어 있잖아요? 오페라해설 지금 산출기초에 1회에 3,000만 원 곱하기 2회 6,000만 원 이래 잡혀있거든요.
한 번에 사업비가 3,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해설을 하는데 광고하고 이럴 필요 뭐 있습니까? 과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일범 씨나 그다음에 오페라백과사전 뭡니까? 의사 출신. 그런 분들 300만 원하면 내려옵니다. 오페라 확대 차원에서…
오페라해설하는데 무슨 협연을 합니까? 스트링콰르텟 데리고 올 겁니까? 오페라. 너무 상식 밖의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페라 연주하면서 실내악 데리고 올 겁니까, 무조건 관현악단이죠. 오페라에 실내악으로 하는 연주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횟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처럼 좀 과한데 관장님께 제가 답 대신해서 답변을 부탁드린 것은 통상적으로 그런 분이 오면 얼마 정도 드는지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KBS 클래식산책하는 장일범 씨나 그다음에 부산출신의 오페라 최고 해설가인 사람도 300만 원만 하면 옵니다.
그리고 진짜 말 잘하면요, 동호인들끼리 100만 원만 하면 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아마 금액을 단가를 높여놓은 것 같습니다.
100만 원만 불러도 와요. 동호인들 부르면, 맞죠?
첨부서류 710페이지에 사직야구장 전광판 보수비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2차 추경 요구사항에 보면 전광판을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이건 지금 전광판 전면보수가 안 될 거라는 전제 하에 지금 보수비를 올려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제출할 당시는 우리가 롯데하고 협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에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갑준 국장님하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할 틈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오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맙니까?
예, 많죠. 그중에서 지금 이동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두루두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과다하게 또 책정한 부분도 있고 이래 하는데 제가 전통문화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나 인색하다는 것을 아주 직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5대 때 왔을 때부터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제자리에서 멈추고 있어요. 여기에 후리소리 보면 무형문화재 몇 호인지 아십니까? 7호입니다. 그런데 전수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예산을 집도 없고 절도 없고 하는데 전국에 가서 최우수 타오고 이래 한 100여 명이 활동을 하는데 정말 이게 계속해서 2,000만 원 이것 갖고 뭐하라는 것입니까? 차라리 주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도 내가 한심스러워서…
전수관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해서 하면서 그때 같이 이 부분을 다 해결을 할 겁니다.
항상 활동하면서도 보면 자기네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닐 정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안타까워서 볼 수도 없고, 어항축제도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함께 하고 이래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전통문화는 살려내야 됩니다. 문화의 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쭉 보면 다음 장도 보고 하면 전부 다 전통문화에 대한 것은 너무나 하여튼 저쪽 한쪽 구석에 있어요. 국장님 정말로 자리, 다음 자리로 가시기 전에 이거는 제자리로 세워 놓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소외계층의 아동,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저소득 아이들로 해 가지고 한 60명이 지금 계속해서 2010년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국장님!
그랬는데 그게 국비를 계속 나와서 1억을 계속해서 국비로 나왔는데 이번부터는 2014년부터는 지역의, 사업비 매칭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매칭이 없으면 국비도 끊기는 거예요. 2014년도에는 얘들이 60명 아이들이 활동을 아주 정말로 활기차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추경에 생각해 보시렵니까?
추경으로 이거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지금 빙상장이 있죠, 북구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보다도 더 작은 전주나 어디나 보면 국제대회를 할 만한 빙상장이 있는데 이 빙상협회도 있고 지금 부산에서는 앞장서고 있는 국회의원도 있고 이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우리 체육 특히 동계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BDI에다가 저희들이 해서 연구과제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는 전부 다 해결된 셈입니다. 그죠?
일단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볼 테니까 아무튼 뿌리의 전통문화 쪽에는 책임지고 제자리를 좀 확보를 해놔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동안에 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애들 많이 쓰셨는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문화 쪽에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이지만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난 뒤에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시의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