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도 우리 부산의 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두 부교육감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 교육은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교육기조로 지․덕․체․정이 조화로운 교육, 심화보충학습의 균형잡힌 교육을 통하여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 가족, 교육의 본질을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 추진에 모든 교육력을 결집하여 학생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5% 증가한 3조 3,016억 원으로 세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3조 550억 원이며, 자체수익 762억 원, 지방교육채 704억 원, 전년도 이월금 1,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3조 1,849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53억 원, 교육일반 부분에 1,0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중앙정부 교부금의 증가 규모가 대폭 축소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과 3, 5세 누리과정, 학교급식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 학교신설, 스마트교육, 부산과학체험관 건립을 포함한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 등 학생교육과 교육 현장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2억 원이 증액된 3조 4,121억 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적지적 사업비와 필수사업비를 반영하고 기정예산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부산교육의 발전과 교육 현장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심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권해윤 정책기획관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 심의에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숙자

전문위원 김숙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하여 주시고, 호명하셔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부교육감과 세 분 국장님 이외에 별도로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 15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황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상주 위원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세 분 국장님 그리고 우리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깊은 감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교육청 예산편성의 전체흐름과 관련해서 가칭 부산과학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부산시 예산을 보면 1,087억 원에 이르는 급식비 예산 때문에 각종 예산들이 거의 20% 내지 30% 감소된 편성내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우선 급식비도 약 1,000억 가까이 되지만 가장 큰 요인은 누리과정 있지 않습니까? 3세에서 5세 과정, 그게 한 2,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 황상주 위원

그것은 또 정부에서 특별히 교부금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고 계신 거죠?

○ 부교육감 전희두

예, 교부금이 내시되어 있지만 올해 실제로 증가되는 게 한 500억 가까이 더 추가로 되다 보니까…

○ 황상주 위원

예, 그런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 부교육감 전희두

복합적으로 아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학력신장 예산사업이 매년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난 이후에 매년 10억 이상 이렇게 감소가 되어 오고 있고 또 최근 부산맹학교 성추행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희롱 예방이나 또는 성추행 관련, 성교육 예산 관련 이런 예산들이 더욱 증액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95% 정도 감액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 부교육감 전희두

부분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95% 아니고 부분적으로 상당히 감액폭이 큰 게 있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래서 관련 상담활동 내실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예산들도 역시 상당부분 감액이 되고 전문상담사 예산마저 작년에 비해서 14억 정도 감액되어서 현재 39억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상담사 232명 중에 92명이 또 40%에 이르는 인원이 감원이 되어서 지금 140명 정도로 내년에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년 부산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갈지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 또 대형 건설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산과학체험관을 설립하게 되신 그 목적을 포함해서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부교육감 전희두

예,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인드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 이때까지는 대부분 이론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실제로 과학의 원리라든지 그런 걸 머리만 이제 발달되어 있고 실제로 체험을 통한 그런 어떤 호기심이나 직접 어떤 그런 걸 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과학체험관을 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대한 마인드와 실제적으로 호기심을 체험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재정이 특히 올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그렇지만 결국 이제 교육재정은 항상 여유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보면 좀 부족하고 그런 상태지만 그것도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라는 측면에서…

○ 황상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부교육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특히 과학인식에 대해서 정말 이런 부산과학체험관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점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입장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각론에 한 번 들어가서 과학체험관 신축 진행일자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언제 준공 및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일단 2015년 9월달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황상주 위원

개관 예정하고 있습니까? 준공은 언제 됩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준공은 7월달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황상주 위원

예, 그러면 그때가 2015년 7월이면 국립부산과학관도 개관이 되는 시기죠?

○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황상주 위원

이게 묘하게도 그동안 이런 시설들이 참 부족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개가 동시에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참 부산시민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봐지는데 그 내실에 있어서 조금 2개가 동시에 개관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왜 2개를 동시에 하느냐? 그렇게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또 건축기간도 보면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립부산과학관은 현재 공정률이 30%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과학체험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요? 지금 설계는 완성이 되었습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예, 설계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러니까 아직 설계도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이 동시에 개관이 될 정도로 이렇게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총 기간, 지금 하루도 빼지 않고 다 계산해 봐도 1년 2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1년 2개월 만에 이렇게 성급하게 서둘러서 과학체험관을 만들면 정말 제대로 된 체험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립부산과학관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걸 모델로 삼아서 건축물 건설이라든지 또는 전시물에 관한 구매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델로 삼아서 해 보면 더 좋지 않겠나? 더 훌륭한 과학체험관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험물 구입에 대해서는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체험물 구매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전체적으로 융관은 아닙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체험물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는 사실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제가 깊이…

○ 황상주 위원

예, 개략적인 것 말씀해 보시죠.

○ 부교육감 전희두

그래서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가령 우리 체험관이 되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험물이 뭔가? 그래서 해외견학도 하고 해서 우선 리스트를 전부로 만들어서…

○ 황상주 위원

해외견학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그때에 LA쪽, 아, 샌프란시스코 쪽에요. 올 8월달에…

○ 황상주 위원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그때 한 10명 정도, 그때는 아마 실무자 위주로 실제로 전시물을 어떻게 구성…

○ 황상주 위원

거기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상부기관인 교육청이나 또는 이걸 맡아서 진행하시는 책임자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만지고 체험할 교육수요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 부교육감 전희두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 황상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여기에 이제 T/F팀에는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관련 자문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학교현장에서 들어와 있는 분 있고,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사실 이래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선진화된 외국기관이라든지 체험기관도 봐야 되고 그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진짜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설문조사를 해서 현장의 여론도 수렴했고…

○ 황상주 위원

설문조사는 어떤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우선 타당성을 저희들 용역을 할 때에, 타당성을 할 때에 이런 내용으로…

○ 황상주 위원

용역기관에서 하신 것 말씀이지요?

○ 부교육감 전희두

예.

○ 황상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문제인데 지금 이걸 졸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결과물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1년 2개월만에 과학체험관을 짓겠다라는 의지를 세우고 추진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시민의 또는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과정이 너무 불실해 보인다. 그것은 진행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불실해 보인다. 시민공청회를 열고 또 교육청 주관으로 정말 설문조사도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대상을 달리해 가면서 여러 번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체험물을 선정을 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선정 평가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 평가기준까지는 사실 제가 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것은 정책적 부분…

○ 황상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독창성, 흥미성, 신기함, 유익성, 체험가능, 제작가능성, 상호작용, 내구성, 난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과학체험관이 뭐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학생들에게 단순히 흥미만 주고 신기한 것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과학체험을, 말하자면 만지고 흥미도 느끼고 이렇게 해 본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 부교육감 전희두

예.

○ 황상주 위원

목적이 그것이겠죠?

○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런데 이 선정기준을 보면 교육과정에 부합하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흥미성, 신기함 이런 것들은 흥미나 신기함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져볼 수 있는가? 쉽게 제작이 가능한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게 평가기준도 되겠지만 이 체험물이 70억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체험물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돈을 시민의 혈세를 들여가면서까지 단순한 이런 평가기준으로 선정을 했다라면 이걸 우리 부산시민들이 과연 좋은 체험물을 선정했겠다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한 번 이래 체험관이 건립이 되면 또 기본…

○ 황상주 위원

되돌릴 수가 없지요.

○ 부교육감 전희두

아이덴티티를 바꾸기도 어렵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걱정을 참 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들도 교육과정과 당연히 연계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연계해 가지고…

○ 황상주 위원

그런데 평가기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 부교육감 전희두

거기 내용에 저희들이 당연히 그것은 기본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죠. 교육과정과 전혀 별개로 예를 들어서 체험이 된다면 그야말로 하나의 놀이기구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우리 교육과정과 기본적으로 연계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이 됩니다.

○ 황상주 위원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혹시 부산, 국립부산과학관의 체험물 평가기준은 갖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른 과학체험관을 우리 국내에 많이 건설을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인데 그런 것들도 예를 삼아서 그 모델로 평가기준도 좀 받으시고 우리 시민들 공청회도 좀 열고 해서 이 수요가 어떤 방향으로 이 과학체험관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떠도는 이야기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LA 가서 전시된 체험물 보고 그대로 지금 재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다. 이런 말까지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선정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선정 전이나, 또 선정이 지금 391개인가요? 선정이 되었지요? 그러면 선정 후에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전 시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공청회도 한 번 열고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아직 그 자료를 못 받아봤습니다. 뭘, 어떤, 사진으로 좀 보여줄 수 없습니까? 저도 못 받아본 자료를 부산시민 누가 받아봤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실수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다른 국립부산과학체험관이라든지 또는 다른 과학관, 그런 사례를 좀 참고도 해 보시고 그렇게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첨언해 드릴 것은 특히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개관이 되는 국립부산과학관하고는 그래도 좀 차별성을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공통분모도 가져야겠지만, 좀 차별성을 두어서 부산시민들이 더 다양하게 두 곳에 가면 이런 것, 이런 것 체험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차별성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나?

그래서 제 결론이 뭐냐 하면 체험, 지금 건립은 건립대로 하지만 건립시기를 2016년으로 좀 늦출 필요가 있다. 완공시기를, 그렇게 해서 개관도 2016년으로 또는 그 이후로 좀 늦춰서 개관을 하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앞서 나가는 국립부산과학관의 그 예를 보면서, 가장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를 보면서 정말 이걸 어떤 하나의 참고해서 제대로 된 우리 교육청 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을 좀 하고 그렇게 개관한다면 체험물 구입예산은 굳이 이번에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정리말씀 한 번 해 주시지요.

○ 부교육감 전희두

예, 좌우간 과학체험관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과학체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 고견을 주셨습니다. 좌우간 저희들 최대한 고민을 하고 또 시기도 저희들이 물론 시기, 일정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너무 급하게 해 가지고 졸속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 황상주 위원

그렇게 시급히 서두를 이유는 없으시죠?

○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래서 저희들 일단 추진을 하면서 만약에 시간이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하면 그 시간에 쫓겨 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시기도 저희들 하면서 꼭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좌우간 그렇게 좀 소위 말해서 좀 짧은 기간에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기관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아까 그런 체험물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좌우간 더 좋은 게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리고 선정된 것만이라도 좀 오픈을 해 주십시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황상주 위원님께서는 우리 과학체험관에 대한 건설시공에 따른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의 우려와 또 우리 체험물에 대한 우려를 또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 좀 더 철저하게 우리 과학체험관을 준공하시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권 위원

반갑습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립유치원 신․증설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시설문제가 아닌 경우에 다른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 이일권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해마다 예산심사 때가 되면 많은 시민들 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내년 유치원 신설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내년에는 병설초유치원 4개교 또 단설유치원 1개교, 이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예, 단설 1개, 병설 4개 유치원이 만들어진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이일권 위원

그러면 단설은 어디에 만들어지게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지금 구서초등…

단설은 정관 8초에 만들어집니다.

○ 이일권 위원

예, 정관 그러니까 신시가지에 만드신다는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이일권 위원

그러면 많은 학부모님들은 병설을 원하고 있습니까, 단설을 원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지금 병설도 일부 학교에서는 많이 원하고 있고 단설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 이일권 위원

예,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초등학교에 만들어지는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유치원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은 맞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맞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단설유치원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또 단설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설학교는 가능하면 단설유치원을 지금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축하거나 그렇지 않고 여유부지가 있는 학교는 단설유치원을 건립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예, 그러면 병설유치원 또 단설유치원, 전체 공립유치원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찬반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사립유치원을 잘 육성해서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보완기능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이라는 것은 단설과 병설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떤 곳에 신설을 하게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주로 저소득층이 주로 많은 지역에 또 사립유치원이 만약에 공립유치원을 증설해도 사립유치원에 좀 피해가 적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럼 이 조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지금 취원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근에 주로 3세 내지 5세의 취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런데 그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걸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내가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사립보다도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이일권 위원

왜 공립유치원을 더 선호한다고 생각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학비가 좀 부담이 없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렇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공립유치원이.

○ 이일권 위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각각 한 달에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평균을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사립은 평균 한 42～43만 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공립은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공립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통 한 5만 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입니다.

○ 이일권 위원

지금 답변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에, 행정국장님 주로 시설부분을 치중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면 다른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학비의 차이가 되겠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이일권 위원

학비의 차이고 그다음에 또 학부모님들이 비교하는 것은 교육비와 함께 교육의 질 또 교육여건 그다음에 통학수단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적합하면 공립유치원을 선택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공립보다는 사립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그렇게 선호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씩 작은 부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립유치원에는 주로 어떤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까? 입학순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희망을 하는 아이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이것 입학순서가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예, 그거는 말씀해 주시죠. 우선순위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첫째는 저소득층 원아들이 우선입니다.

○ 이일권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다문화가정 자녀라든지 또 조손가정 자녀라든지 다른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층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입학이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그렇습니다.

○ 이일권 위원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아이라든지?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이일권 위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특수교육대상자를 우선 100% 지원되고 있고요, 또 법적 저소득층이라든가 국가보훈대상자, 그리고 다문화가정 및 다자녀가정 이런 순으로 지금 현재로 입학순위를 우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러면 그거 구체적으로 질의해 보면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한 45% 정도 됩니다.

○ 이일권 위원

4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 가정의 아이들이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이일권 위원

그러면 만일에 학생 수가 초과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원자가 초과될 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초과됐을 때는 추첨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예, 추첨해서 결정을 하신다고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이일권 위원

그러면 지난해 경우로 볼 때에 이 공립유치원의 경쟁률, 즉 지원자수 경향은 어떠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경쟁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탈락되는 학생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 이일권 위원

탈락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이일권 위원

그런데 혹시 단설은 경쟁률이 높고 병설은 좀 경쟁률이 낮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그것까지는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렇죠? 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는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들이 잘 확보되어 가지고 그것이 언제든지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답변이 어렵다는 것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초등학교 병설의 경우를 한번 다시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지을 때 예산이 약 얼마나 들죠? 한 유치원에?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한 5억에서 6억 정도 소요됩니다.

○ 이일권 위원

5억에서 6억 정도가 소요가 되죠? 그러면 무조건 5～6억을 들여서 병설유치원을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잘 운영되어야 되고 또 교육환경이 잘 또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지으므로 해 가지고 초등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유치원생들이 교육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그런 경우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할 때는 어떤 학교를 선택하게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첫째,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 그다음에 그 지역여건, 그다음에 거기 수요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다 같이 파악해보고 계시겠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장선생님 의견을 묻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묻습니다.

○ 이일권 위원

교장선생님이 반대하시면?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우선 우리가 찬성하는 쪽으로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찬성하는 경우에 한다. 교장선생님 의견도 듣는다 이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이일권 위원

그러면 그 부근의 사립유치원 의견을 들어봅니까, 안 들어봅니까? 사전 의견을 청취하느냐 하는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개개인의 사립유치원의 의견보다는 주로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의견을 좀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결정하는 편에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러니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 또 어린이집의 의견들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립과 사립은 서로의 배타적 관계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거든요. 사립은 사립대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즉 장점을 가지고 있고 공립은 공립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서로가 공존하고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위치선정을 하고 또 각자의 강점을 살리도록 한다면 두 유치원들이 서로 잘될 수 있다는 거죠. 학부모들의 선택의 폭도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에는 병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신설을 좀 반대하는 경향이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첫째는 공립유치원이, 병설유치원이 만약에 설립됐을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이 좀 어렵다 하는 그런 게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사립유치원은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공립유치원은 이제 통학버스를 배치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공립유치원도 전체 다 배치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우선 단설유치원하고 거리가 먼 기장지역에만 우선적으로 차량을 배치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립유치원 학부모님들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에 실시한 적이 없다면 꼭 만족도조사를 한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만족도가 높고 어떤 부분에가 만족도가 낮은지? 다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사립유치원과 서로 또 비교를 해 가지고 사립유치원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 공립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 이런 거를 서로 비교해 가지고 서로 질이 높아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이일권 위원

지금 유치원 신설과 관련해서 볼 때에 많은 시민들은 또 학부모님들은 공립유치원이 많이 신설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또 공립유치원이 빨리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사립유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교육비라든지 이게 서로 오해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신․증설할 때는 학부모들 의견, 지역의 여건 그다음에 학교의 교실수용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다음에 사립유치원과의 서로 의견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논의해 가지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끔 또 지역사회의 아이 키우는데 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일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여기서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우리 대연초등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삭감된 이유는 우선 인근에 용소초등학교가 내년에 개교를 합니다. 개교를 하는데, 만약에 그 학생들이 입학을 했을 경우에 학급이 만약에 감축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대연초등학교에 학생이 입학할 건지 그거를 고려해서 예를 들면 지금 대연초등학교는 옥상에 조립식 가교사가 6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가설교실로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업을,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우리는 2015년도에는 그 가교사를 일반교실로, 지금 일반교실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는 그 건물을 일반교실을 안 쓰고 특별교실로 활용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유치원계획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부터는 당연히 그거는 철거대상이니까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래 됐을 경우에 구태여 만약에 특별교실을 가교사로 활용하면서까지 유치원을 그렇게 설립할, 급하게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면 한 1년 정도 여건을 봐가면서 후에 설립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주안점에서 삭감됐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예산을 올릴 때는 이제 그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니까 국장님 그렇게 판단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우리 청에서는 일단 대연초등학교도 보통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 가교사에도 특별교실을 활용해서라도 유치원 설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마 우리 청에서는 지금도 유치원 설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최종은 의회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결국 이제 주위에 또 사립유치원이 하나 들어선다는 것도 안 있습니까,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있습니다. 용소초등학교 앞에…

○ 위원장 손상용

있고, 지금 결국에는 대연혁신지구에 지금 용소초등학교가 내년에 학교를 열지 않습니까, 그죠? 개교를 하면 거기로 옮겨가고 나면 또 3개 학급이 비거든요. 대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요. 안 그렇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현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그렇게 봤을 때 충분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치원을 설립을 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가집니다. 그래서 물론 상임위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주셨지마는 많은 시민들은 또 공립유치원에 대한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국장님 왜 삭감이 되었는가 이유를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충분히 가설교실은 운영을 하고까지는 있지마는 내년에 개교하는 용소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실이 빈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상임위의 의견을 또 따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아무튼 충분히 지을 수 있다는 건 또 사실 아닙니까, 그죠? 할 수 있다는 것도?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 위원장 손상용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태 위원

수영구 출신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 강성태 위원

내년 예산편성 부분과 금년 예산편성 된 부분을 제가 이래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좀 우리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일관성이 참 너무 없다. 들쭉날쭉이 보통 심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교육예산이 이렇게 갈팡질팡해서 어떻게 해야 이게 되나 하는 걱정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대비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관님께서 판단을 하실 때 비교를 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정책기획관입니다.

사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국가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입재원 증가가 799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예산이 인건비가 266억 원이 증액되고 그리고 아까 누리과정이 한 550억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학생수용시설비가 그게 한 500억 증액되고, 내년도에는 또 교육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한 146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예산이 한 1,600억 정도가 증액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증액되는 금액이 한 799억 원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사실 부득이하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입규모가 799억 증액된 데 비해서 필수적으로 안 하면 안 될 돈들이 한 1,600억 되니까 나머지 사업에서 일부는 부득이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니까 790억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전체를 보니까 누리과정, 누리과정이 가장 크게 많이 이제 들어갔고 그다음에 부산과학체험관 이 두 가지 큰 사업 때문에 보면 전부 다 삭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삭감이거든요.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273억, 기초학력향상과 관련된 예산이 11억, 유아교육 30억, 외국어 단위사업 59억, 특성화교육 39억 그다음에 진로 뭐 단위사업 23억 이렇게 쭉 보태면 이것만 해도 한 180억 정도 되고요, 이 전체 예산을 보면 전부 다 감소예요. 엄청난 전 분야에 뭐 다 감소해요. 교육 특히 복지지원사업에도 전년도 대비 59억이 감소가 되고, 이게 쭉 보면 이 큰 두 가지 사업을 위해서 나머지 전체 많은 사업이 엄청난 예산 1, 2억이 아니고 수십억씩 감소가 되고 있어요. 또 여기 보면 말이죠, 급식 관련해서 급식은 내년에 또 6학년까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늘어나는데 내년에 보면 급식관리비는 말이죠, 급식관리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 대비 금년이 93억이 또 삭감이 되었어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급식관리비는 감액된 게 급식시설 현대화가, 현대화시설이 우리가 지금 계획에 따라 쭉 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거의 뭐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고…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알겠는데요, 제가 지적 드리는 거는 급식은 또 느는데 그 급식관리비 현대화사업은 또 뒤로 후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급식이 6학년까지 전체 다 가면 급식관리비도 같이 작년수준을 유지를 하든가 업이 돼서 같이 맞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업의 편성에 그냥 큰 걸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줄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급식에 대해서 내년에 6학년까지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목표를 달성했다면 그러면 이 급식 관련 사업비는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 93억이 급식관리비가 작년 대비 줄어들어 있어요. 급식은 늘어나는데 관리비 93억이라면, 100억 가까운 돈은 줄어들어버리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떻게 이 교육의 어떤 안정적 교육목표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참 걱정스럽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님.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편차가 심한 예산편성 20억, 10억, 30억씩 막 까도 작년대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누리사업과 부산과학체험관 이런 큰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기존적으로 교육사업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그 안정적인 예산지원의 편성의 기조를 완전히 흩트려버렸어요. 내년 예산을 보면. 다른 사업부서하고 틀리기 때문에 야,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다. 돈 1억, 2억 전년대비 예산을 삭감을 시키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저항이 오거든요. 부산시의 어느 부서 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수십억씩 까도 아무런 뭐, 삭감을 자체 시켜버려도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너무 심각한 불균형을 편성하고 있구나.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또 기획관님이나 전체 예산의 틀을 보고 안정적으로 예산편성을, 사업계획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정 안 된다면 말이죠, 내년에는 불요불급한 사업 가지 수를 확 줄여버리십시오.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정책에 대한 예산은 일관되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큰 사업 덩어리에 하나 생겨버려가 전체가 영향을 다 받아도 조용하게 그냥 간다는 거는 그동안에 필요 없는 사업을 꾸준하게 해가 왔다고밖에 본 위원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좀 심각하게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권침해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 강성태 위원

교권침해 지금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대비를 해보면 건수는 어떤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대체로 최근에 한 4, 5년 동안은 전반적으로 좀 교권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강성태 위원

교권침해의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항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교권침해는 아시다시피 물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아주 극소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충돌을 일으키는데…

○ 강성태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역시 폭언입니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그 경우가 아마 제일 빈도가 많은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수업을 방해한다든지 선생님 지도에 불응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좀 교권침해 치고 이제 좀 강도가 높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학생이 직접 선생님을 폭행을 한다거나 여선생님을 성적으로 희롱한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폭언, 욕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방해…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이게 나오는데, 폭언, 욕설과 수업방해입니다. 학생들로부터. 물론 학부모에 대한 소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이게 계속 높아져가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권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선생님들 일선의 지도에 있어서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증가율을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강성태 위원

금년에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물론 이제 뭐 그 어떤 제도적으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또 단위학교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런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지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또 법률자문을 무료로 해 준다 이런 어떤 제도적 틀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이제 학교장이 단위학교에서 소속된 선생님들 어떤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권보호지원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리고 이제 교권보호책임관을 지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과연 이게 이러한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게 교권침해에 대한 선생님들의 어떤 교권을 보호하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제도적인 틀 이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겠지마는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의 어떤 인성교육이라든지 또 이 부분은 학교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가정이나 사회도 협조가 필요하고…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들은 걸로 하고, 제가 볼 때는 교권보호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뭔가 고민되고 또 의논한 어떤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형식에 지나치는 겁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서 보면 금년도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억 2,000 정도 되었죠? 교권보호 관련 예산이?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금년도 지금 편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내년 예산 말씀…

○ 강성태 위원

아, 내년도?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내년 예산이 크게 감소한 걸로 예산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1억 2,000 가까이 되는 예산이 위원님 지금 2013년도에 교육부에서 교권보호 시범교육청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할 때 우리 부산교육청이 거기 지원을 해 가지고…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내년 예산이 지금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4,000…

○ 강성태 위원

400만 원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430여만 원…

○ 강성태 위원

어쨌든 금년에 1억 2,000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시범이든 어쨌든 1억 2,000만 원에 교권보호를 위해서 예산이 마련되었었고 내년에는 400만 원에 이래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참 논의, 의논드리고 고민한 부분을 공유하고 싶은데 시간이 가장 현실적인 제약입니다마는 교권보호와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리서치를 해 보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요. 교권보호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이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예산도 보면 400만 원 물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도 400만 원에 불과하고 그러면 일선 선생님들께서 교권침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좀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인가, 뭐가 필요한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정말 고민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뭘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예산부분은. 1억 2,000여 만 원 금년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1억 2,000여만 원이 거의 대부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특교금입니다.

○ 강성태 위원

특교금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래서 그걸 금년도에 쓴 게 아니고…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내년도에 다 명시이월이 됩니다.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1억 2,000의 어떤 편성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다면 그 정도에 준하는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랑 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권침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선생님들의 고민을 또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해 줄 제도적인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금 현재에 이 교권침해 관련조직을 보면 형식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교권침해를 정말 교육청에서 제대로 막고 또 교권을 세울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조금 전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마련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은 예산 편성의 불균형 해소와 또 우리 교권보호에 대해서 더 힘써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천정국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무료급식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영수 위원

올해, 그죠? 우리 예결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그죠? 무료급식에 전 예산을 다 편성하다 보니 많은 예산들이 줄어가지고 교육 어떤 정책에, 그죠? 상당히 차질적인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에 걱정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군에서 무료급식에 따른 지원을 안 하는 구․군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10개 구․군이 지금 무상급식이나 우수농수산물 관련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6개 기초자치단체는 지원이 없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자, 그래서 그거는 부산시에서, 그죠? 학생들 또한 다 부산시민이고 그 지역에 있는, 구에 있는 학생들 또한 그 구의 구민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거는 거기에 예산 확보를 못하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만큼 확고한 장담을 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받겠다고 그것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지금 예산편성에 문제점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거 사실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를 하면서 관련 예산부분을 예산편성 이전에 부산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가지고 6학년 한 학년 확대하는 부분은 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 김영수 위원

아니, 그래서…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협의가 되었고…

○ 김영수 위원

서두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다 아닙니까? 이거는 무상급식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되는 일이 아니다 말씀입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김영수 위원

어떻든 방법이든 간에 구․군에 대해 가지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다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거는 엄연히 교육감께서 그리 하겠다고 했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못 이루어 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도 좀 져야죠. 그걸 확보를 못하다 보니 많은 교육에 필요한 예산대로 지금 편성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좀 책임도 좀 져야 된다는 거를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중․고등학교에 대해 가지고 급식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급식단가 차이가 최고에 얼마에서 최하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

○ 김영수 위원

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지금 자료가 저희들 준비가 안 된 거 같습니다.

○ 김영수 위원

안 되어 있죠. 무상급식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부분도 급식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좀 사전에 준비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고 3,500원에서 최하 2,500원입니다, 단가차이가. 중․고등학생 평균적으로 나누었을 때 중․고등학생의 학교 급식단가가 2,500에서 3,500원 1,000원 차이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차이가 많네요.

○ 김영수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학교는 3,500원짜리 끼당에 밥 먹고 어떤 학교는 2,500원짜리 밥 먹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물론 이제 급식단가 중․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게 아마 학생 수라든지 학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위학교의 급식단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단위학교 그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아, 그것도 본 위원이 잘 알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은 잘 사니까 얼마 해서 먹겠다. 우리는 지역이 좀 어려운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저렴하게 먹겠다. 그거는 현재의 어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규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은 우리 교육청에서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학교의 차이가 급식단가가 1,000원 같으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아까 방금 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가 있느냐 하면 결국 제일 주 원인이 ‘학생 수에 따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보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에 인원 수가 420명, 400명대에 있는 학교도 2,800원이고 학생 수가 800명이고, 600명, 700명이 있는 학교도 2,800원입니다. 단가가 똑같아요. 그런 원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역적인 어떤 편차가 무슨 크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일 문제는 학생 수가 작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공급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인건비 문제에서 상승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 거도 별 나타나지 아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단가급식비가 높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산시에 중․고등학교 전 학교에 약 몇 백 개 학교가 어떤 학교는 3,500원짜리 밥 먹고 어떤 학교는 2,500원짜리 밥 먹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급식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초등학교에 거기에만 모두 몰두를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아, 급식에 대해서는 그냥 손놓고 있는 겁니까? 아, 그러면 뭡니까? 그게 결국 ‘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급식결정을 하니까 학교가 알아서 해 버려라.’ 그렇게 던져놓고 있다는 것밖에 안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절대적으로 관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저소득층의 무상급식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급식조리종사원 인건비라든지 인력지원에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이 급식단가 문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현재의 자료를 받고 본 위원이 어떤 통계수치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최대한, 그죠? 좀 줄여줘야 된다, 편차를.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김영수 위원

학교끼리 1,000원이면 많은 차이이기 때문에 또한 아울러서 이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학교가 명확하게 제가, 본 위원이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학교는 우리 교사분들, 그죠? 선생님들께서 급식비를 조금 더 내고 반찬을 몇 개 더 먹고 이래 먹는 학교가 있답니다.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김영수 위원

그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그죠? 아이들 급식하는 거 똑같이 먹어야지 그래야 오늘 급식메뉴판이 뭐가 나온다, 질이 어떻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가르치는 데 수고하고 여러 가지 애로점도 많겠지만 그 반찬 돈 몇 개, 조금 더 내고 그 밥을 별도로 먹는다는 거는 급식에 대해서, 그죠?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선생님들 입장에서 학교 측에서 우리가 돈 조금 더 내 가지고 반찬 조금 더 먹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겠죠. 공짜 먹는 거는 아니니까, 돈 내고 먹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학생들하고 같은, 똑같은 메뉴를 먹어야 그 아이들 음식 질에 대해서 확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교원들 학생들하고 학교급식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침을 일단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학교현장에서 이제 좀 지침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례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확인․지도를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급식단가 최소한 근소치로 맞춰 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그죠? 구․군에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죠?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예산서 597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 예산금액 있죠? 여기서 부성고등학교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성고등학교.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 김영수 위원

예산에 책자 보면 59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예산 지원금액은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을 함으로써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죠? 예? 누가 답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영수 위원

준비가 됐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김영수 위원

그 예산 중에서 부성고등학교 예산 지원금액이 12억 1,300만 원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자, 이 부성고등학교의 예산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금액이 30억이죠? 30억 지원을 하면서 부성고등학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마찰력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부성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고 전환 신청을 해 가지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걸로 저희들이 심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 김영수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래 이제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교부금, 지원금 사용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학교 측하고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도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요. 이 전환하면서, 그죠? 지원비를 부산시만 있는 거 아니죠? 경남, 경북, 충북, 인천, 부산 이렇게 하고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런데 경남에는 공문을 시달해 갖고 학교 측에서 무엇을 할 거냐 했고 경북도 마찬가지고 충북도, 충북은 설명회도 하고 워크숍 선진화교육 설명회 많이 했습니다. 인천도 공문시달하고 여기서 보자면 부산시는 학교의 의견수렴을 아주 무시해 버렸다 이거야, 하나도 안 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런 처사들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마찰력이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과정운영지원비입니다. 맞습니까? 부성고등학교 지금 마찰력이 생긴 이유가 부성고등학교는 ‘교육과정운영지원비를 좀 편성해 달라.’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교육과정운영비는 하지마라.’ 알겠습니까? ‘학교시설 개선만 하라.’ 학교시설 개선만 하면 뭐합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운영적인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자료는 타 시․도들은 보면 전부다 교육과정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전부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유일하게 교육과정운영지원비를 편성 안 하는 시가 부산시밖에 없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위원님 지금 부성고등학교에서 지원금을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의견수렴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 측하고 여러 차례 예를 들어서 협의도 하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부분은 지원이 불과하다든지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다 통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다시 드리면 국감에서 김희정 국회의원님께서 부성고등학교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부산교육청의 예산집행은 재량사항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말하자면 예산편성 재량권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 한국일보에 국감 시에 이 기사가 실린 내용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

○ 김영수 위원

아니, 교육국장님 여기에 본 위원 자료가 있어요. 한국일보에 나온 게 마지막 부분에 이 기사가 거짓기사는 아닐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25일 국감에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부성고 문제를 질의했으나 부산시 교육청은 예산집행은 재량사항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안에 내용들 다른 내용도 조금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 가지고 삭감하는 재량은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겠죠,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 맞죠,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김영수 위원

그럼 이것도 교육감 편성권한 재량은 있지만 삭감 권한은 위원님들에게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교육청 예산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다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급식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교육과정운영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질의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순서인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교육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 이경혜 위원

지난 10월달에 시정질문에서 뵙고 오늘 3개월 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이 얼마나 나왔는지 제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정질문하기 전에 2010년도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청소년 위기관리에 대한 발언을 했고, 그때 학교청소년 위기관리 대응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세우라고 제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때는 제가 직접 말씀을 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니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 학생들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을 위해서 학생들을 정서행동동 심리검사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를 하자고 건의를 했었고. 지금 이 부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정서행동 특성검사가 2012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교육부가 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각 시․도가 교육부 방침을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초등은 1학년, 4학년.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은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 이경혜 위원

몇 개 학교 몇 명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학교는 전체 다입니다.

○ 이경혜 위원

전체 다란 것이 몇 개 학교입니까? 617개교 12만 7,270명.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검사를 해 보니까 이 검사결과가 보면 우리가 관심군 또 그 속에서 고위험군을 발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관심군이 몇 명이나 나왔고 고위험군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관심군이 3,571명이 관심군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약 2.8%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고위험군이 717명. 전체 대상 학생 중에서는 0.6% 정도 됩니다.

○ 이경혜 위원

0.6%라면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심군 학생들 그 중에서도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조치하라는 교육부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관심군은 위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으로 전문기관으로 일단 연계를 해서 상담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고위험군 학생이 분류가 되어야 되고 고위험군 학생들은 위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뿐만 아니라 병․의원으로.

○ 이경혜 위원

그렇죠. 전문의료기관으로.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전문의료기관으로 바로 연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관심군학생도 그렇지만 일단은 고위험군학생으로 분류된 717명, 2013년도에 717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방금 말씀하신 대로…

○ 이경혜 위원

아니 그 숫자를 딱 말씀해 주십시오. 병․의원에 얼마 이렇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병․의원에 연계조치가 된 것이 진단을 받고 한 것이 217명이고, 나머지 503명 학생은 위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가 되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군일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일단 연계를 하고 또 학교에도 위기관리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라.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고위험군이 발견될 때는 반드시 전문의료기관 병원, 의원에 연결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717명 중에 지금 227명만이 병․의원에 연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 31.7%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우리가 학교 안에서 관리하거나 위센터나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교육부 지침대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여기 관심군이나 고위험군 학생들 사후조치에 전제조건이 잘 아시다시피 학부모 동의…

○ 이경혜 위원

그렇죠. 학부모 동의죠? 제가 이 부분도 여쭤 볼 겁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 227명이 연결이 되었는데 병원에 갔기는 갔지만 여기서 병원에서도 2차적인 정밀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3년도 정밀검사 2차 정밀검사를 받은 고위험군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교육청에서 정밀검진을 지원한 학생이 111명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717명의 고위험군이 나왔는데 그 중에 227명이 병․의원으로 연결이 되었고, 또 그 중에서 111명만이 2차 검진, 2차 정밀검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111명은 717명에 비하면 14.5%밖에 안 됩니다. 말하자면 정말 78%가 넘는 대부분의 고위험군학생이 발견은 되었지만 우리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학부모 자체도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고위험군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는 가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부모를 그냥 별개의 일반시민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환경,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환경 내지는 교육환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환경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이 관리를 해야 될 위기관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5분발언에서 반드시 학생과 그 가족을 동시에 상담하고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발견을 했는데,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검사를 실시해서 발견을 했는데 결국은 학부모를 우리가 설득하는 작업 내지는 그 사이에 인식개선 내지는 또는 그 사이에 상담이라든가 이런 케어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학부모가 갑작스럽게 우리 아이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건 우리가 위센터나 전문기관에까지 연결시킨 부분이 74.5% 정도 됩니다. 수고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고위험군학생들은 정말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렇다면 이 아이들 그냥 학부모 동의가 없어서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냥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부모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환경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설득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분들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환경,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환경, 그리고 부모들이 변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삼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했을 때 부모도 변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2차검진 내지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나서도 부모가 변해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또 재발하거든요. 또 위험에 노출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가족상담, 가족까지도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2차검진에 치료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과정에서도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관심군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고위험군의 학생들의 경우는…

○ 이경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위센터나 다른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하는 역할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연결되는 학생도 제가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정말은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717명이란 말입니다. 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하고 계시는데 물론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학생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그 가족은 그냥 가족이 아니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래도 제가 조금 고무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보니까 987페이지에 보니까 고위험군학생들의 정서, 행동, 특성, 정밀검사에 대한 예산이 13년에는 아예 없었는데 이번에는 편성이 되었습디다. 보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이경혜 위원

1억 4,200만 원정도가.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2추에서도, 금년도에 좀 부족한 부분을 2추에서도 조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13년에 아예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 그리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111명이나 지원을 했다는 것도 정말 수고를 하셨고, 그리고 14년에는 예산까지 편성해서 283명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늘려나가겠다고 하시는 건 정말로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2차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희들이 학부모라든지 가족까지…

○ 이경혜 위원

국장님!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런 부분까지 힘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의 인식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냥 부모가 아니고 학부모니만큼 그런 부분도 학교에서 학교만이 어려우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치들을 다 동원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 고위험군 아이들이 나오고 관심군 아이들이 있습니다. 관심군으로 분류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위기에 처할지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5분발언에서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바로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고 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래도 당시에 상담인력에 비하면 교육복지사 인력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나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 다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는 이유는 달리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일일이 숫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단순히 질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라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전문상담인력이 지금 현재 위클래스가 삼백 몇 개?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360…

○ 이경혜 위원

그렇죠? 올해 13년이 15개 구 중에 360개, 그리고 위클래스가 설치되면 상담인력이 배치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인력도 그 숫자만큼 거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전문상담교사, 상담사 현재 35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맞습니다. 지금 7명은 모집 중에 있고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14년도에도 위클래스 확대 구축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15개 더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열다섯 군데. 어디가 대상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이것은 내년도에 희망학교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 이경혜 위원

어느 학교든 여건만 갖추면 다 가능한 것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결국은 희망학교가 많으면 학생생활지도라든지 여건이 어려운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어려운 학교? 현장에 문제가 분명히 위클래스가 요구되는 학교. 알겠습니다. 학교의 종류나 이런 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이경혜 위원

우리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학교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초․중․고등학교.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담인력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담인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학교복지사입니다. 교육복지사.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교육복지사는 주로 교복우 사업하는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그 사업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 사업으로 예산이 얼마이고 인력으로 예산이 얼마가 나가는지 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교복우사업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 이경혜 위원

125억 100만 원.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이경혜 위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복지사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게 51억 정도?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52억 정도.

○ 이경혜 위원

그렇죠? 이게 147명입니다. 각 교육지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학교에 배치된 복지사만 147명.

○ 이경혜 위원

배치되지 않은 복지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지역교육청에 2명씩 해서 10명이 있고, 본청에 한 명이 교육복지사가.

○ 이경혜 위원

그러면 13명이 보태지면 160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11명 보태져 가지고 158명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885페이지에 보면 학교급별 학교복지우선지원사업 내역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에 학교복지사가 60군데, 중등학교에 87군데, 그리고 사업비도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특수학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하나 딱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특수학교는 복지사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특수학교는 대상이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교복우, 교육복지우선사업 대상은 아닙니다.

○ 이경혜 위원

교육복지우선사업 대상에는 뭐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교육복지우선대상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이 얼마나 재학하고 있는가가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게 초등학교가 60군데고, 중학교가 87군데입니까? 그렇게 배치된 것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에 저소득층 학생이 많거나 또는 특수학교에서 학교복지사의 필요나 요구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대두가 되고 검토가 되어진다면 특수학교도 학교복지사 배치할 수 있네요? 그런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으로서의 기준만 충족되면 특수학교라고 해서 제외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아직 검토는 안 되어 있고요. 특수학교는 아예 대상에서 생각을 안 하고 계셨습니다, 여태까지. 교육청이. 이건 전국적으로 비슷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담인력도 없고 학교복지사도 배치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12년에 교육부에서 전체라고 아까 강조를 하셨죠?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40만명 부산에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했고. 지금 13년에는 초1, 초4, 중1, 고1 이렇게 해서 12만 7,270명에 대해서 모든 학교, 부산에 있는 모든 학교 그 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해마다 실시하실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여기에 특수학교 학생 들어 있습니까? 분명히 학교 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수학교 학생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한 학교도, 한 명도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특수학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장애를 가진 특수학교 학생들은 정서행동특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지는 그 아이들은 정서적인 위기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 내지는 특수학교는 우리 교육청이 관리하는 학교가 아니다. 아니면 특수학교 학생은 우리 교육청이 관리하는 학생이 아니다 어느 것이 맞는 말입니까? 자, 이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장애를 가진 특수학교 아이들은 교육청이 생각하시기에는 학교도 아니고 학생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특수학교 아이들이라고 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라고 해서 정서적으로 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부도 마찬가지에요. 교육부도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교육국장님 정도 되시는 경륜이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거는 아니다. 특수학교 아이들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하셨어야 옳았고. 교육부에서 시키는 대로 이 검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설사 교육부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우리 부산시에 있는 특수학교 아이들 15개 학교 1,477명 관리하셔야죠. 위기관리 해 주셔야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떤 관심군에 속하고 어떤 고위험군에 속하는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어떤 케어가 필요한지 관심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학교현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담인력이나 학교복지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문제를 떠올리고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바로 두 달 전 시정질문을 하면서 교육감님께 우리 아이들도 사춘기, 질풍노도를 겪는 아이들이다. 장애를 가졌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정신적인 위기를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특수학교에도 반드시 전문상담인력 그리고 학교복지사 둘 중에 하나는 꼭 배치해 달라. 교육감님 대답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이 부분 더 이상 시간 끄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불편한 것 감내하고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챙겨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관리해야 될, 우리 교육청의 책임 하에 있는 학교이고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교 1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왜 이 아이들은 이런 검사에서 마저도 제외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소득을 떠나서 학교, 교육복지에 가장 절실한 아이들이 특수학교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학교복지사 파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대답하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정서행동특성검사 관련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교육부 지침부터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가 되도록 건의도 하고.

○ 이경혜 위원

원론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결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복지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복지사가 필요한지 상담사가 필요한지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고.

○ 이경혜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교현장을 보셔서 상담인력이 필요하거나 복지사가 필요하면 그 필요에 맞게 전문인력 배치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일단 현재로는 내년 신학기에 아시다시피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학교교육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콜센터 운영하는 것으로 효과 못 거둡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들은 접근성도 없습니다. 그럼 다른 학교는 왜, 다른 학교는 지원센터나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교육지청도 있는데 왜 이 아이들만 콜센터를 이용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들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만큼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셔야 되고요. 더 이상 다른 이야기 길게 하시면 변명으로밖에, 책임회피라고밖에 보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장애아이들, 특수학교는 교육청이 책임 바깥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밖에 보지 않겠습니다. 이번 예산 반영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중장기도 아닙니다. 단기계획을 세워서 상담인력이든 복지인력 배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께서는 특수학교 학생의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을 주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교육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주로 교육청은 교육국장님이 다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다른 분도 답변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다.

(장내 웃음)

○ 이성숙 위원

보통 다 교육국장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하시는데 워낙 많은 대답을 하다 보니까 대답도 안 하시고 경청만 하고 계시고 그냥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어떤 대화가 오고가고 어떤 의중을 갖고 교육청이 있는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 308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자유학기제는 새정부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의 제일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중학교 과정에 한 학기 정도를 소위 말하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기 진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고 학교 교육과정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진로선택에 대한 탐구의 시간을 갖자. 그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진로교육의 기회를 심화시키겠다는 것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실수업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학생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이런 어떤 교실수업으로 변화해 보자고 하는 새정부 교육정책입니다.

○ 이성숙 위원

이게 이제, 그런데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한 학기만 국한이 되어 있네요? 1년도 아니고 한 학기만.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이성숙 위원

지금 부산에는 몇 학교가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2014년도에는 몇 학교가 할 예정입니까? 참여는 몇 학교가 했고, 14년도에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금년도에 지금 연구학교를 운영을 하고 3개 학교가 연구학교…

○ 이성숙 위원

연구학교는 교육부 지원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요구하는 연구학교고, 내년도에도 연구학교와 함께 2014년도에는 희망학교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2,500만 원정도?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교육부 지원학교 말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학교라든지 내년에 운영하게 되는 연구학교, 또는 희망학교 이런 학교들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부에서 전부 특교로 지원을 다 하게 됩니다.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2,500만 원도 지금 특교로 잡힌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지금 2,500만 원은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라든지 홍보, 컨설팅을 위한 자체예산이고…

○ 이성숙 위원

이 자체예산을 전체 연구학교하고 정책학교 할 것 없이 다 여기에다가 그러면 분배해서 주시겠다는 예산입니까, 이 예산이.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 이성숙 위원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자유학기제 관련되는 교육청 자체사업 예산이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 이성숙 위원

하는 데는 교육부에서 특교로…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내년에 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 이성숙 위원

예산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세부내역 보니까 교원 및 학부모연수, 그다음에 지원인력풀 운영, 지원자료 개발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이 새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급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은 아니에요, 이게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환경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사전준비가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사전준비가 잘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들한테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새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2013년도부터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지금 201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지금은 시범기간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16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13년, 14년, 15년, 3년이라는 기간동안 연구시범 그리고 단계별 확산…

○ 이성숙 위원

이게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줄 때 각 시․도에 몇 개씩 지정을 해서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까? 똑같이 분배를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연구학교 숫자는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

○ 이성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를 똑같이 해서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에 의해서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시․도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그 개수가 다 똑 같느냐 말이죠, 전부 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시․도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약간씩 차이, 거의 비슷하게 내려가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연구학교를 시․도별로 하고 있는데 한 학기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학년은 1학년? 학년은?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저희들 이번 2013년도에는 1학년 2학기를 했습니다.

○ 이성숙 위원

1학년 2학기. 이것은 자율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똑같이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연구학교 지정이 신학기가 지나고 나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2학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요.

○ 이성숙 위원

내년에는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내년에는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1학기, 연구학교 운영을 1학기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1학기에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이성숙 위원

이것을 1학기에 하는 이유가 뭔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지금 이제 학기는 현재까지도 2016년에 정부 차원에서 자유학기제를 할 때 1학기를 하느냐, 2학기를 하느냐…

○ 이성숙 위원

잠깐만요. 지금 1학년 요번에는 2학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그 안에 있는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신학기, 2014년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1학년 1학기에 도입해서 해 보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내년도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학년 1학기…

○ 이성숙 위원

2학년 1학기.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2학년 1학기로 한번 적용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1학년 2학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연구시범이 말 그대로 연구시범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모델도 만들어 내지만 어떤 시행착오가 있으면 이것을 전면 확대할 때는 가장 바람직한 안을 그 가운데서 찾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이성숙 위원

지금 이게 한 학기밖에 안 해 보신 것이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한 학기밖에 안 해서 이렇다 저렇다 좋고 나쁨이 나올 수는 없지만 한 학기를 해 보니까 이게 어떻든가요, 한 학기라도 해 보니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역시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약간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나 우선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실수업에서도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것은 시험을 안 치니까 학력저하의 어떤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 진로선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부담 같은 것도…

○ 이성숙 위원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저도 시범으로 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이 좋기는 하나 참 많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처음 한 학기만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전 학기를 다 하겠다라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전 학년, 전교생, 전 중학교 아이들한테 이걸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계속 이 특별지정된 학교만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2016년부터는 모든 중학교에 적용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모든 중학교에 적용을 하더라도 특정한 학년의 한 학기만, 그러니까 중학교가…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특정한 학년의 한 학기만을 다 똑같이 적용을 같이 가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1학년만 하는 데가 있고 2학년만 하는 데가 있고, 그것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까? 16년도부터 이게 온전하게 시행이 된다면. 왜냐하면 그런 것 하나하나에 따라서 학력의 편차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학교는 한창 이제 인성이 자라 올라와서 성장하는 과도기적인 아주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학년에 어떤,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3학년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1학년을 할 거냐, 2학년을 할 거냐, 또 1학년 2학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2학년 1학기를 할 거냐, 또는 2학년 2학기를 할 거냐 이런 등등이 시범연구기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교육부에서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전준비가,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계속 겪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지 않았습니까? 특히 중학교 학생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준비가 물론 이것을 시범학교에만 몇 개지만 그 상황도 보지만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려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연구학교, 정책학교 해 가지고 작년에 용수중학교, 백양중학교, 부산 중앙중, 명진중, 기장중 이렇게 5개 학교를 하셨네요, 보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3개는 연구학교고…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합쳐서 5개.

○ 이성숙 위원

5개 학교를 했는데, 여기 여학교는 어디가 여학교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여학교는 없는 것 같으네요. 남녀공학입니다.

○ 이성숙 위원

다 남녀공학으로 했습니까? 이것을 좀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이게 5개가 남녀공학입니까? 전부 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중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남녀공학입니다.

○ 이성숙 위원

제가 아이를 키워본지가 하도 오래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중학교는 거의 다, 남학교만 따로 이렇게 가는 중학교가, 저는 우리 동네 있던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남학교만 사립학교 하고 아주 극소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남녀공학입니다.

○ 이성숙 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할 때 남학교에 대한 어떤 연구학교나 이런 것을 볼 때 남학교에 대한 부분, 아까 말한 극소수라도 남학생들만 있는 데서 학력, 이렇게 했을 때 학력,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나오는 학력이 떨어지지는 일단 않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아무리 좋은, 이 아이들은 자율성을 주더라도 나의 아이의 학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 결국은 그게 우리 바로 자기한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녀공학이 대다수지만 그 안에 이렇게 편차적으로 남학생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학교도 좀 넣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돈은 교육부에서 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교원 및 학부모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원 및 학부모연수, 자유학기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학부모가 어디를, 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해당학교 말씀드린 연구학교나 또 내년부터 희망학교들이 참여하는데 그 해당학교 학부모연수가 우선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니까 대상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저희들이 지원청별로 해서 중학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라는 게…

○ 이성숙 위원

무엇인가…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무엇인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 이성숙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해당학교만 가능한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해당학교 외에 인근에, 그 학교의 인근에 많은 학교의 부모님들까지도 이게 점차적으로 16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다 확산할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할 것인가를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도를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밑에 지원운영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 지원, 이런 게 지원이라고 하면서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6교시 수업을 통상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오전에는 교과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젝트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학교들은.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당학교 선생님들이 일일이 구안을 하고 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드니까 저희들이 전문가그룹으로 인력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컨설팅도 해 드리고…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그 수업을 한 학기 동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떤 인력층을 다시 구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경비지원입니까, 이게, 그러면?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을 합니다.

○ 이성숙 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 이 운영이라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해서 이 금액으로 인건비를 주고 이런 것은 택도 아닐 것이고, 이 금액으로 뭘 지원해 주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만큼 가지고서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굳이.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지원인력풀 운영은 지금 현재 예산이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원인력풀 별 회의비라든지 주로 그런 비용입니다.

○ 이성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모였을 때 간단한 무슨 회의를 하기 위한 이런 것에 대한 준비 비용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 비용이.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런데 저희들은 자유학기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학교나 희망학교를 운영하는 운영경비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전반에 대해서 특교가 지금 교육부에서 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가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좀 편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은 어차피 새정부가 또 이렇게 야심차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201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이것을 다 확산해서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분명히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각 시․도마다 다 노력을 할 거에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지원인력풀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면에서 앞서지 않으면 분명히 여기에서 편차가 생기고 학력의 편차가 분명히 여기에서 생깁니다. 이걸로 인해서 또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부가 내려주는 또 사전준비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이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만반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학력이 저하되는, 자유롭게 공부하나 학력이 저하, 고등학교도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또 대학이라는 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학력부분을 보편적으로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이 학력의 편차에 저하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안 하니만 못하게 아이들한테 또 무게감을 주는, 부담감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하나의 새사업이니까 아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께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호 위원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시설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이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소관이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 이상호 위원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교건축물,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학교 친환경인증 건축물은 대상은 2005년 3월 이후에 신축된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및 실내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2회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이런 건물을 친환경 인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렇죠.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이상호 위원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지금은, 이전에는 권장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의무사항으로…

○ 이상호 위원

지금은 의무사항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학교건축이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으로 포함된 이유, 부산지역 내 신축된 학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지금 근래에 신설한 34개교 중에 지금 인증된 학교는 22개교입니다. 그리고 미인증 학교가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2개 학교는 예비인증을 받은 학교입니다.

○ 이상호 위원

지금 제도도입 초기단계의 학교들이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2년 3월에 개교한 제2과학고등학교의 경우 아직도 인증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솔직히 제2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지역의 과학고를 대변하고, 또 전국적으로도 과학고 많이 없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이상호 위원

그렇다면 친환경인증제도가 먼저 도입되어야 할 학교가 제2과학고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고등학교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이것 무슨 명목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과학고등학교는, 2과학고등학교는 지금 예비인증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고 본인증을 받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빨리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친환경과 관련해서 과학고등학교가 상징성이 있지 어느 학교가 상징성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제때 시행을 해야죠. 늦은 감이 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빨리 본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알고 계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친환경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친환경인증에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우수하다, 최우수하다, 우량하다, 불량이다 이런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지금 현재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예상되는 평가가?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우리는 우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부산지역에 전부 최우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최우수는 80점 이상일 때 최우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2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에 최소 최우수 하나 정도는 배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최우수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 투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열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 투입을 많이 해야 만이 우리가 최우수 친환경건축 인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향후에 부산에서는 국장님 판단이시라면 앞으로 계속 부산지역에는 최우수학교가 나올 수 없겠네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수 친환경건축물만 해도 충분히 에너지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 이상호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른 학교 같으면 우수면 저는 아주 열심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징성 있는 학교 하나 정도는 부산에 최우수학교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상호 위원

지금 아무래도 지금 벌써부터 인증절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포기하신 것이네요, 한마디로. 그렇다고 봐도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우리는 우수를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 이상호 위원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상징성이 있고 또 과학고등학교 같으면, 솔직히 과학이 뭡니까? 친환경과 관련된 게 과학고등학교에서 안 나오면 어느 학교에서 나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향후 학교 신설할 때 좀 검토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친환경 건축물을 건립하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 증가나 인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은 한 얼마나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한 학교에 한 1,00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 이상호 위원

1,000만 원정도요?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23개 학교의 인증등급을 보면 일반 5개교, 우량 12개교, 우수 6개교입니다. 현재 등급간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일반하고 우량하고 우수하고 차이가 뭘 기준으로 해서 이 차이점이 나누어집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점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점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평가기준은 예를 들면 수자원이라든가 생태환경이라든가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해야 등급이, 점수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제가 항목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토지이용, 그리고 교통, 에너지, 수자원, 환경오염 방지, 그리고 유지관리, 그리고 생태환경, 실내환경 이런 항목들이 배점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우리 국장님 보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학생들에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23개 학교 중에 BTL에 의해서 건립된 학교가 지금 현재 보니까 65% 정도인데 BTL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시 교육청에서는 사업자에게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BTL사업자가 제안할 때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후에 우리 BTL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협약 시에 그것을 좀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BTL 들어가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 인증에 관한 것은 협약에 들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협약이 없어요. 그 부분 추가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친환경에 대해서 유지관리…

○ 이상호 위원

그렇죠. 친환경 인증에 관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보면 유지관리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래서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도 협약 시에 같이 추가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그것은 이미 협약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신축하는 학교가 있을 때 BTL방식으로 할 때는 이 부분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향후에는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해당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직원들에게 친환경건축물 인증학교임을 알리는, 예를 들어서 정보제공이나 홍보 또는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그 건물의 현관에 보면 이 건물은 친환경건물 인증 획득했다는 폐찰을 우리가 딱 붙이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홍보합니까? 표찰을 붙인 것은 저도 한번 봤습니다. 제대로 안 하고 있죠? 솔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우리가 직접 홍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 이상호 위원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친환경 인증을 왜 받았는지에 대한 홍보, 그리고 또 학교를 어떻게 하면 이 좋은 학교를 우리가 서로 이용할 수 있느냐. 학부모에 대한 홍보라든지 학교 학부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이상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친환경을 인증한 학교다, 우수한 학교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다함께 잘 이용해서 이끌어가자 이런 부분의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 부분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선생님하고 학교 지금 현재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한테는 이 학교가 예를 들면 친환경인증…

○ 이상호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 확인 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알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하고 본인증이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지금 예비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지금 두 학교입니다.

○ 이상호 위원

두 학교가 어디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부산1과학고와…

○ 이상호 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법으로 의무적으로 규정을 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이런 행정은 정말 아닙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현재 연2회, 연4회 점검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지금 시설점검입니다. 친환경건축물의 인정, 배점항목에 대한 점검은 지금 현재 아니죠? 지금 시설물 점검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시설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점검하고 있는데 이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대한 점검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친환경건축물 인증학교 유지관리 점검을 우리가 연2회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것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학교시설 점검이지…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점검입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런데 친환경과 관련된 시설점검 아니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점검에 대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같이 점검할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친환경건축물로 한 번 인증을 받으면 현재 그대로 인증이 유효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 시기마다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5년간은 유효합니다.

○ 이상호 위원

5년간은 유효하고, 그러면 5년 이후에는 다시 받아야 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것은 의무규정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지금 2013년 3월 24일부터 신설학교는 의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 이상호 위원

아니, 인증을 받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이상호 위원

그게 의무사항이냐고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 이상호 위원

지금 현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재인증 받을 때는.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강제규정은 솔직히 재인증 받을 때는 없습니다, 강제규정은. 그런데 권고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인증 받을 때 다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인증제도를 받고 나서 재인증 받을 때 탈락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 정도로 관리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질의 시간에, 예를 들어서 다음 할 때 예를 들어서 탈락되는 경우가 나오면 그 때는 국장님께, 어느 분이 국장님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문제제기가 될 겁니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알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저탄소 정책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경쟁도 매우 치열하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건축의 친환경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대세에 편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우고 자라는 아이들이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부터 이를 체감하고 학습함으로써 향후 사회구성원 모두 이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건축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제도적으로 의무화된 만큼 친환경 요소에 대해 사용자나 관계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학교 내 친환경시설에 대한 안내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물론이고 되어 있지 않다면 홍보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현장활용 등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식전환과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예산반영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인증에 대한 조언과 개선방안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한수 위원

서구출신 공한수 위원입니다.

전희두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김안경 행정국장님께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 공한수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무엇이고 이 세부사업들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외부환경 개선 또 수업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설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렇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공한수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그런 시설로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공한수 위원

그래서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지 한번 이것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중기환경개선사업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학교에 요구를 받아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공한수 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4년까지 3년간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투자 이건 매년 얼마나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2012년도는 1,415억 원, 2013년은 941억 원, 2014년은 지금 본예산에 888억 원을 지금 예산편성 해놓은 상태입니다.

○ 공한수 위원

그러네요. 그런데 교육청이 제출한 이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4년까지 계속 이렇게 줄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도 그 앞에는 2013년도라든가 12, 11 이런 해에는 우리 교육부 보통교부금 내시액보다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지금은 누리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너무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현재로 조금 조정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 공한수 위원

예, 국장님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무엇보다도 학교 우리 그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간이 되는 이런 중요한 사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공한수 위원

우리 부산시교육청 이게 지난해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5년간 7,115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초․중․고 노후시설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적 있죠, 아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그렇습니다.

○ 공한수 위원

이 보도자료에 보니까 변화하는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되고 쾌적한 교육환경 및 수업여건을 조성해서 우리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소요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추경 기준 해 가지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올해 941억 원입니다.

○ 공한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계획은 1,423억이죠,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그렇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 5개년계획이 첫해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렇죠? 차질을 빚고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공한수 위원

애초에 달성하지도 못한 그런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5년간 7,115억 재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한 이유는 또 뭡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10년도, 11년도는 그 정도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1,400억 내외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해 가지고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도도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 공한수 위원

그래 이제 일이란 게 원래 의욕만 앞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매사에 이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공한수 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 제가 하나 더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청별 교육환경개선사업 현황을 보니까 5개 교육청 중에 우리 서부교육청 예산이 얼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약 73억 원입니다. 5개 지원청별 교육환경개선사업현황을 보니까 서부교육지원청이 73억입니다, 73억. 이게 5개 지원청에서도 제일 꼴찌바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공한수 위원

우리 서부교육청 산하 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영도구, 중구, 서구, 사하구입니다.

○ 공한수 위원

4개 구역이네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공한수 위원

초․중․고가 몇 개입니까? 초․중․고를 합해 가지고 우리 서구만 해도 25개, 4개 구역 합치면 125개 초․중․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3억 가지고 환경개선사업비를 나누게 되면 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또 사립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학교는 103개 학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까 일선에 나가보면 우리 교장선생님 이하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한결같이 우리 교육환경에 좀 신경 좀 써 달라. 예산을 좀 많이 달라.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접하는 일이 좀 많지를 않다 보니까 얘기를 못 드렸는데 특히 우리 서구는 다른 타 구에 비해 가지고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는 거 잘 아시죠? 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공한수 위원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서구를 우리 교육문제 때문에 떠나면 되겠습니까? 학부모님들이 교육의 환경 때문에 떠난단 말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인데 이게, 그냥 제가 빈 말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 때는 우리 서구가 최고였습니다. 학군이. 그런데 엉망진창 돼가지고 10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지금 국장님 이하 전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전희두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또 우리 서부에 강흥석 교육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교육에 대한 균형적, 동서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제발 이거 연속 꼴찌는 좀 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2013년도 꼴찌입니다. 이게. 그렇죠? 좀 올라가는 맛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다음에 조사할 때는, 내년에 조사할 때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꼴찌보다는 노후도에 따라서 시설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 공한수 위원

아니,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올려준다고 누가 지적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서부 관내가 시설이 좀 오래되고 노후된 건 사실입니다마는 학교수는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적고 또 환경개선사업비는 지원청별로 배정하기보다는 학교 수와 시설의 노후도와 여러 가지 상태라든가 이런 걸 취합해서 그래서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타난 겁니다.

○ 공한수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우리 학교간,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 써달라는 그런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공한수 위원

다음은 우리 천정국 교육국장님께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81페이지, 282페이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교육국장입니다.

○ 공한수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반갑습니다.

○ 공한수 위원

늘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쭉 앞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하고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공한수 위원

현재까지 추진한 우리 학교운동장 조성현황은 어떻습니까?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몇 퍼센트 조성을 하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지금 저희들 학교운동장 현대화사업을 인조잔디 또는 천연잔디도 있습니다마는 우레탄이나 흙 운동장 전부 합쳐 가지고 지금 146개 학교가 현대화사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22, 2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공한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사업추진 기간에는 교육부 주관 사업이 있고 문체부 주관 사업이 있던데 양분화되어 있는 차이점이 뭡니까? 몰라서 묻는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교육부 주관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가 희망하면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문체부는 단위학교에서 기초자치단체 구청을 통해 가지고 시청을 거쳐서 그렇게 문체부로, 그러니까 이제 신청이라든지 선발 경로가 다르고 결국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재원 부담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신규조성이나 개․보수로 책정된 이 사업비가 한 1억 6,000만 원이던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2추에서 지금 1억 6,000을 삭감하는 게 저희들 원래 개․보수 사업은 교육부에서 대응투자를 특교를 내려주는데 개․보수를 하게 되면 교당 8,0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1억 2,000을 편성하고요. 그래서 이제 5개 학교 해 가지고 원래 특교가 4억을 이제 저희가 교부를 받았는데 저희가 개․보수 신청을 받아보니까 금년도에 개․보수를 희망하는 학교가 3개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학교분의 특교를 지금 교육부에다가 반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공한수 위원

그러면 개․보수 사업 관련해서 2개 학교에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갖다가 삭감해버리면 1억 600, 1억 600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1억 6,000.

○ 공한수 위원

1억 6,000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예.

○ 공한수 위원

그에 따른 우리 교육청 대응투자 예산분에 대해서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원칙적으로는 뭐 이제 특교가 삭감되니까 대응투자도 삭감되는 게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학교가 지금 개․보수 신청을 했는데 그 3개 학교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금 학교운동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져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흙 운동장으로 현대화된 흙 운동장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대응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지금 그 3개 학교 중에 2개 학교는 축구부, 야구부를 운영하는 학교고, 그래서 잔디운동장으로 개․보수를 하겠다 하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잡았던 자체예산으로 부족해서 대응투자 하고자 했던 예산을 그 개․보수 예산에 지금 충당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공한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필요성을 갖다가 우리가 주장을 하고 또 편성해놓고 나면 이제 와서 또 적정대상 학교가 없어 가지고 또 확보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상에도.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정확한 어떤 예산집행이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동장을 만들었다가 또 이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흙으로 복원하고 넣었다가 또 뭐 조성할 때 또 예산투입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처음부터 이 계획을 잡을 때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래 예전에 참 자갈돌도 있고 하던 이런 운동장에서 운동장 현대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대부분 학교가 인조잔디를 굉장히 선호를 했습니다. 우선 보기도 좋고 깨끗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인조잔디를 막상 시공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이제 최초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깐 학교들이 한 7, 8년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유해성 논란도 나오고 그다음에 개․보수 문제가 생기는, 개․보수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운동장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인조잔디가 아니라 현대화된 마사토 흙 운동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분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방향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이 우리 학생이라든지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한수 위원님께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우리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안에 대한 주문을 마련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흥남 위원

사하구출신 김흥남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 김흥남 위원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학교당 학생 수에 관한 것입니다. 건의사항을 보면 예산을 보여주기 위한 곳에 쓰인다는 교실당 학급인원수 감소와 주당 시수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학교당 인원수 감소가 최우선이다. 담임하기 힘들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자. 학급당 학생 수 축소가 교육발전에 지름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생평균 숫자는 학급당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올해 우리 초등학교는 지금 학급당 평균학생 수가 23.9명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32명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3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앞에 질의한 거 잊어버렸습니까? 아니,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불만, 교육의 발전 지름길이라는 걸 했다 아닙니까? 교사들이 지금 학생 수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학급당 초등학교 같으면 22.8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5명도 초과되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선생님들이 교수학습활동이라든가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계속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럼 지금 현재 35명 하고 있는 교사는 중기계획이 언제 끝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지역적으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주택밀집지역인 해운대 지역하고 화명금곡지구가 대부분 학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런데 국장님 교육이라 하는 건 학생 수는 지역을 어떻게 관계를 시킵니까? 오히려 조금 작게 하더라도 지역이 작을수록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더 불이익을 준다 하는 건 교육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교사 하나가 35명 넘게 가르친다 하면 정말로 요즘 볼 때는 콩나물 교실 아닙니까? 그게. 차라리 교사를 늘리더라도 그런 아이들에게, 교사를 많이 늘리는 건 아니, 몇 학교 없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김흥남 위원

그런 쪽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그 학생이 성장을 하지 그 35명 되는 그 아이들을 다스리면 그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피해를 보면 중등, 고등에 가가지고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건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빨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내년에 뭐 개선되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지금 초등학교는 우리가 파악을 하면 한 2학교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정관초등학교는 내년에 해소가 됩니다. 센텀초등학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이건 빨리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교육국장입니다.

○ 김흥남 위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개 중점학교에서 교육복지배치 140개, 또 연계학교는 일반교사 담당,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예.

○ 김흥남 위원

왜 이래 차이가 둡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지금 원래 교복우 사업은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학생 수 기준으로 중점학교하고 연계학교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사업취지를 말하자면 중점학교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좀 수혜범위를 좀 넓히고자 하다 보니까 연계학교까지 묶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니까 예산상 지금 중점학교 쪽은 교육복지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연계학교 쪽은 담당선생님이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경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학교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하니까 변화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중점학교 보육교사가 없는 데는 나타나는 데나 안 나타나는 데나 아무 탈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계학교도 기본적으로는 깔아놓고 또 그쪽으로는 더 전문성이 간다하든가 기본학생 수를 항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그다음 이쪽은 또 이쪽대로 해야지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금 교육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3조 3,000억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조금 모자라는 2조 2,490억입니다. 조금 남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규모만 보더라도 지금 988억 정도 이래 나갑니다. 이런 지금 우리가 학생들 근본이 뭡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예? 교육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교육이, 우리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보면.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교육입니다. 보면. 그러면 아동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름길로 보내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는데 거기서 비틀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 지금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인건비를 투입을 하면서 급식도 투입을 하는데 부모가 제일 우선순위가 뭡니까? 기초에 교육을 시작을 해 가지고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점심급식도 하고 또 그 외 뭐 부산과학체험관실도 짓고 부산학생해양수련장도 짓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은 바닥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보기 좋은,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옷만 화려하게 입히고 화장만 화려하게 해 가지고 남이 봐라 하고, 그 사람은 건강상태가 안 좋은데, 이 교육이라 하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백년대계로 안고 가는가 하면 국가의 성보가 걸린 겁니다. 기초에서 우리가 안 되면 뭘 잡고 이기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이 뭡니까? 전부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선진국들이 오늘날까지 잘 살고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그 유명한 사람이 또 나라의 기둥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초에서 이래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보면.

우리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학부모 같으면 기초교육에 돈을 1,000억을 넣는 게 낫겠느냐, 안 그러면 밥이나 먹고 과학관이나 짓고 해수수련장이나 짓고 남보기 그럴듯하고 일요일, 토요일 되면 가족들하고 한번 갔다 오고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까? 내자식 내손자 같으면. 그렇다고 이걸 하지 마라 하는 건 아닌데 근본을 잃어버리고 간다 이겁니다. 근본 자체를. 왜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데 왜 교육관계자는 모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복우 사업이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시작된 지가. 200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을 배부를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난 2011년부터 이게 이제 각 지자체 재정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형태가 바뀌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교복우 사업이 전반적으로 총액이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125억쯤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점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사 인건비가 한 52억쯤 됩니다. 중점학교만. 그러니까 지금 복지사 인건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이제 연계학교까지 복지사를 배치하고는…

○ 김흥남 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정책이 바뀌고 다 바뀌고 또 여기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역 뭐 개요 이런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2012년도를 기준했을 때 2014년도는 125억, 그것도 4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볼 때는 초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시감독하고 또 그 아이들한테 복지나 또 많은 서비스를 개개인이 우리가 선도나 상담이나 해줄 수 있는 아이의 권한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125억이라 하는 거 이게 지금 1,000억이 넘어도 부족할 마당에 돈을 줄인다 하는 건 근본 자체가 계획을 잘못 세웠고 또 못 세워놓으니까 흐름이 그래 흘러가는 거예요. 중앙부서에서도 볼 때.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외국사례를, 저는 20년 전에 구의원 나오려고 영국 옥스퍼드대학에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1990년도에. 그분들이 아동교육에 대해서 뭐라 하나 하면 1명에 한 사람이 관리를 한답니다. 1명에. 물론 그 나라는 부유층이죠, 보면. 아이 1명에 초등학교 들어오면 바로 관리를 하면 얼마나 예산이 날아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기타 등등 급식이고 이걸 다 떠나서 거기에 제일 우선순위를 넣고 그 나머지 또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커가지고 또 돈을 벌어 가지고 또 거기 더 우선순위를 넣는 겁니다. 자원을 거기다 넣습니다. 지금 영국 옥스퍼드대학 같으면 상당한데 본 위원이 정말로 참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학교 교실에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로 낡아빠졌습니다. 보면. 칠판도 보면 대한민국에서 요즘 찾아볼 수 없는 칠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필요하느냐. 교수님의 강의시간에는 전원 집중을 하더라는 거죠. 그 분위기, 그 교실이 역사가 오래돼도 그 따뜻한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겠어요? 그 선배들이 그 안에서 엄청난 공부를 집중할 수 있는 걸 담아놓고 가기 때문에 후배로서는 또 선배를 따라갈 수가,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뿐입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속에서 대학들이 있는데 우리는 대학들 보면 물론 대학까지 내가 나가서 좀 멀리 나가서 좀 미안한데 겉은 투자를 많이 합니다. 나오는 학생들은 보면 취직을 못해요. 어디 쓸 데가 없어요. 자기들이 공부해 가지고 자기들이 연구해가 자기들이 잘하면 취직이 뭐 자꾸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전부다 국가에서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놓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자꾸 행정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즘 어떻게 변했습니까? 공부는 조금 잘할는지 몰라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핸드폰 거기 전부다 세월을 보내고 심지어 소수지만 두 학생이 택시를 탔는데 내릴 때까지 그것만 보고 내리더랍니다. 대화라는 건 없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런 복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가정에서는 선도를 하든, 복지사가 있든, 학생이 마치면 또 상담도 하고 또 찾아가고 그런 걸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만이 자기도 그런 걸 다 버리고 학습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인성이 안 따르면,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니 아무리 잘나면 뭐 하노? 니 잘 벌면 뭐 하노? 내 새끼 아니다.”하는 그런 것 천지입니다, 보면. 지금이라도 시정할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뭐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교복우사업,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 그 말씀하신 뜻을 잘 새겨서 저희들 중점학교, 연계학교 쪽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프로그램을 중점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위원님 뜻을 새겨가지고 저희들 이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함으로 해서 예산의 어떤 부족분을 충분히 좀 만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한 1분만 더 하고…

○ 위원장 손상용

예. 하십시오.

○ 김흥남 위원

국장님, 저도 기업을 한 30년을 했는데, 고장이 자주 나는 기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봤자 절대 승부가 안 납니다. 과감하게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계를 제작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 만이 그 회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상대가 좋은 제품을 바라지 기업주한테 나쁜 제품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조금 전에 우리가 참 동료위원 우리 이경혜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미래를 우리는 보고 교육정책을 해야지 어느 특정인, 교육감이 한 분 나와 가지고 ‘아, 부산시민, 내 뭐 급식 이래 하겠다.’ 우루루. 급식하고 교육하고 무슨 차이 있습니까? 급식은 급식입니다. 급식 받아먹으려면 군대 가면 안 좋습니까? 천날 만날 거기 말뚝 박고 있으면 밥 나온다 아닙니까?

(장내 웃음)

안 그렇습니까? 보면.

그렇지만 교육은 교육다운 예산을 써야 된다 하는 것.

예. 우리 국장님한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했는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교육감님이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 부교육감 전희두

예.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려운 재정이 교육 본질에 좀 쓰여져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고려해서 좌우간 구체적으로 교육복지 우선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육 본질에 예산이 좀 투입이 집중적으로 되도록 그런 쪽으로 좌우간 저희들 각고의 노력을, 노력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예, 마지막으로 1초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남 따라 가면 만날 남 따라 가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정말로 우리 학생이 미래에 클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교육 예산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김흥남 위원님께서는 우리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우리 교복우사업에 관한 관심을 이렇게 주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환 위원

예. 우리 부교육감님과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연제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주환 위원입니다.

이 기억을 좀 저로서는 떠올리기 싫지만 작년에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련의 일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답변은 그때 당시에 제안설명 해주신 우리 교육국장님이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 이주환 위원

그 조례안에 관련해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된 큰 이유 한 세 가지만 들어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조례안의 어떤 취지라든지 담긴 정신 같은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였고, 다만 조례안 자체가 저희들 학교 현장에 있는 학교 관리자나 선생님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야말로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 당시 재의 요구를 드릴 때 저희가 드린 말씀이 조례안 자체가 상위법하고 좀 충돌되는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어떻든 교육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조례안을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 답변을 지금 제가 정리를 해보면 교육현장에서 행정하는 데서의 현실 그리고 상위법과의 충돌관계 그리고 교육청의 어떤 권한과 권리 그리고 또 굳이 내세우자면 교육청 자체에 대한 자존심, 여러 가지가 믹스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반대 입장에,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고려는 많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작년 8월달에 학력증진관리 종합대책을 또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랬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때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학습선택권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묘안을 내신다고는 내셨는데 그 대책의 주요골자가 뭐였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의 요구를 하면서 조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니까 그걸 살릴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까운 시일 안에 말씀을 드리겠다 라고 했었고, 주요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학습자 중심의 어떤 교육과정, 정규교육과정의 학습이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충수업을 소위 학생들이 선택하는 그런 선택중심 보충수업으로 좀 바꾸어 나가자는 것하고, 소위 말하는 야자, 야간자율학습을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말씀하고, 그다음에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좀 다양화 하고 개선하자 해서 창의적, 창체 활동도 좀 다양화하고 특히 저희가 약속을 드리고 학교에도 부탁을 드린 게 평가문항을 좀, 평가 이후에 좀 분석을 하고 그걸 환류하자. 그다음 세 번째는 입시지도를 좀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특단의 대책을 내세운 뒤에 딱 이렇게 수치와 관련되게, 아니면 효과를 볼 때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내용들도 역시 수치적인 어떤 결과 이런 건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 이주환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이 좀 이렇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 이주환 위원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상태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선택중심, 선택형 보충수업 같은 것은 운영하는 학교가 좀 확대가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학생들 선택권을 상당히 좀 보장을 해줬고. 또 저희들이 실제 공문 상으로도 단위학교에 안내를 하기를 학생이 학부모의 동의를 통해서 자율학습에,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학교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상담을 하고 허용을 해주도록 이런 안내들을 해가지고 실제 자율학습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좀 신장시키는 면도 있었고.

○ 이주환 위원

예, 그까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활동 내용들은 알려진 내용이긴 하지만. 혹시 지금 이 학습선택권 조례 관련해서 제정되어 있는 시․도가 어느 시․도가 있죠?

2011년도에 인천에서 지금 제정이 되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인천이 먼저 제정이 되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렇죠? 인천의 사례를 언론에서 몇 가지를 보더라도 학습선택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선택권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권리. 학생의 자기의 권리가 보장이 안 되도록 인천 지역에서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학습선택권 조례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한 번 의결이 되었다가 다시 재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지 못했어요. 못한 상태에서 그런 특단의 종합대책을 내세우셔가지고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자율권이 보장되려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하고 또 획기적인 프로그램들 학생한테 제공해야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이주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 종합대책에 의해서 내지는 이런 조례 관련 일들 뒤에 뭔가 뚜렷하게 학생들이 득을 본 게 없다는 거예요. 학습선택권을 자기가 아주 보장을 잘 받는다거나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된다거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지적을 제가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은 제가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우선에 제가 서면질문을 한 2건 정도 교육청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답변이 어느 정도 왔는데, 모 과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제참여 관련 민원현황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 “해당 없음”이라고 또 답변이 왔어요 또 다른 한 과에서는 2013년도, 올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한 내용을 인용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12년도에 종합대책 이후에 행감자료에 여전히 그러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부모가 제기를 했든 학생이 제기를 했든.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학습선택권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그마만큼 자율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민원이 줄지를 않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에 관하여 일부 민원은 여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보충수업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도록, 역시 아까 말씀처럼 그만큼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게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부분도 학생이나 학부모 동의 하에 자율학습에서 빠지고, 저희들은 이제 자율학습 불참하는 대신에 어떤 학습계획 같은 것을 담임선생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런 절차를 요구를 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지금 학습선택권을 이렇게 거론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학생들을 늘 학교에 가둬 놓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모든 걸 다 책임질 순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자율권을 보장하고 또 정규교육과정 외에도 한사람으로 태어나서 교육을 받을 때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이주환 위원

그런 예를 볼 때 이 자율성을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틀림이 없죠? 이게 뭐 재론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 가둬 놓고 이건 밖에 나가면 사고치고 다니고 사교육비 많이 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건 학교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옳은 겁니까? 어떤 게 옳은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양자택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생의 어떤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정말로 100% 보장을 해주고, 학생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안 하고 빠지고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줄 거냐? 그렇게 한다면 지금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지도는 사실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이주환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질의를 드리는 제 입장을 보면, 2012년 당시에 표결결과 알고 계십니까? 기억나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정확히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교육청의 의견에 동의해 준 사람이, 기권은 부결 처리되어서 동의해 준 결과나 다름없이 되었지만 정확하게 내 이름을 걸고 교육청 행정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더 준 사람이 여섯 분 있었습니다. 여섯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한 번 더 이런 학습선택권에 대해서 재량을 가지고 추진해 보라, 조례로서가 아니라. 그 여섯 분 중에 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걸 갖다가 그걸 한마디로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교육청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 손 들어준 게 좀 미안할 정도에요.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나야 교육청을 믿고 그러한 특단의 대책까지 발표한 그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좀 더 두고 본 걸 잘했구나. 어쨌든 학습선택권이란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두 가지를 갖다가 100% 택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현재 제 마음은 그 때 학습선택권이라도 보장해서 어떤 결과를 한 번 볼 걸, 어떻게 돌아가는지. 꼭 인천과 같이 되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자기의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는 또 한 번 해보게 되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이주환 위원

그래서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검토한 자료에는 현재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 이후로.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무려 10% 이상이 확 증가해버렸어요. 그리고 사교육은 당연히 좀 줄어들었겠죠.

또 한 자료를 보면요. 학생만족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방과후학교 학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태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하면, 어떤 종합대책에 따른 각 학교의 교육행정에 계신,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교육청 관계자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 입장을 더 고려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아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외국 선진 사례들을 보면, 꼭 선진국이라 해서 교육이 우리보다 훨씬 잘한다고 만도 할 수 없습니다만 선진국의 교육사례들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는 학습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학습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스터디 정도 되겠나요? 그런데 거기는 정규교육과정 외에는 액티비티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죠. 교육 외 다른 활동을 함으로써 정규교육과정 외의 걸 전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걸 미리미리 체험하고 배우고 하는 과정들이 훨씬 더 비율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학교란 우리 안에 아니면 틀 안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방과후학습이라든가 어쨌든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이 그냥 정규교육과정의 연장선상으로만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물론 전체를 다 내가 그렇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정규교육과 어쨌든 방과후, 자기 정규교육 외 시간은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것, 물론 자기가 아직 가치관이 다 정립되지 않는 시기에 교육받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인도를 해서 적성도 파악을 하고 어떤 액티비티가, 활동들이 이 학생의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분야 쪽으로 뭔가 새로운 교육시스템이 좀 전환이 있는 특단의 종합대책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모자랐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선택권 조례가 다시 뭐 재상정이 어느 순간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별반 결과 없이 진행된다고 할 때는 저는 그 조례 제정에 또 동의밖에 할 수 없는 입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 계시지만 교육국장님께서 그때 발표하신 종합대책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끌어 가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단위학교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렇고 방과후활동, 말씀하신 그런 액티비티가 이게 단위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시다시피 보다 큰 영역에서 대학입시라든지 또는 우리 사회 전반의 교육에 대한 어떤 공감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한계가 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지 정규교육과정 외의 이런 학습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예. 부교육감께서 좀 잘 파악하고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더 넓은, 폭넓은 교육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는 학습선택권에 대한 제언과 우리 학생들 자율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또 주문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승희 위원

예,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과교실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교육국장입니다.

○ 황보승희 위원

교과교실제 사업이 2014년도에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과교실제 구축을 위해서 들인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 893억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내년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건 우선은 지금 아시다시피 교과교실제가 2009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중․고등학교에 한 80% 이상이 교과교실제가 이미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과교실제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학교, 여건이 되는 학교가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특히 내년도부터는 교과교실제 운영의 기본방침이 새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이 첫째가 뭐냐 하면, 교과교실제가 소위 말하는 선진형이 있고 과목중점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정부 들어와서부터는 과목중점형의 교과교실제는 도입을 하지 않겠다, 선진형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부산에서는 선진형을 하겠다는 희망하는 여건이 되는 학교, 그것도 과목중점형에서 전환하는 학교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투자 예산이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몇 백 억씩, 100억씩, 200억씩 이렇게 투자되는 게 지금 10억도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운영 예산이 과목중점형이 지금 구축되고 3년까지만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4년부터 운영예산을 지원 안 하는 걸로 교육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올해 들어서 방침이 바뀐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전반적인 예산감축의 이유입니다.

○ 황보승희 위원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과교실제 구축을 해놓은 현 상황을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78% 정도 했다 말입니다. 나머지 22%, 교과교실제가 되지 않은 학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한 문제고요. 물론 교육부 방침이 선진형은 그나마 괜찮은데 특히 과목중점형 같은 경우는 하지 마라 이런 입장이니까 기이 구축된 학교와, 분명히 이걸 처음 도입했을 때는 이것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도입을 했을 텐데, 기이 구축된 학교와 구축되지 않은 학교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선진형 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교당 1억 3,500만 원을 지원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9,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과목중점형은 5,500만 원 지원하다가 2,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줄어든 예산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향후에 점진적으로는 교과형을, 운영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말씀처럼 과목중점형 같은 경우는 3년 이후 더 이상 지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원을 끊었을 때 교육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지금.

실제로 이 교과교실제 부분에 말하자면 지금 새정부 들어서 아까 자유학기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힘을 기울이고 역점적인 사업들을 펴는 부분도 있지만 교과교실제 쪽에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힘을 그렇게 크게 싣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부분, 아까 말씀처럼 적어도 여건이 어느 정도 가능한 학교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아까 말씀처럼 나머지 20%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하고. 지금 특히 과목중점형 같은 경우에 운영비를 3년 지나고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 지금 교과교실제 업무 담당하는 팀이나 또 담당자들이 회의석상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건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교과교실제의 어떤 유형이 과목중점형과 선진형이 있는데 그 2개의 핵심적인 차이가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2개를 놓고 봤을 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84%가 과목중점형이고 고등학교는 88%가 과목중점형입니다. 그나마 현정부 들어서 그나마 인정하는 것은 선진형인데,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 무슨 차이가 있어서 과목중점형을 우선적으로 도입을 하신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일단은 과목중점형은 한 학교에서 2개 교과까지만, 말하자면 교과실을 구축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면 과목중점형의 교과교실제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선진형은 전 학년에 걸쳐서, 전 학년에 걸쳐서 3개 교과 이상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학교에 따라서는 거의 대부분 교과를 교과교실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수업을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서양식의 어떤 그런 강의 형태가 선진형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 황보승희 위원

예,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우선 도입하기가 좋았기 때문에…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과목중점형을 많이 했었죠.

○ 황보승희 위원

과목중점형을 하셨던 거네요? 하여튼 만들어는 놓고 앞으로 뭐 운영비도 지원하지 말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참 교육 일선에 혼란이 굉장히 크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비단 뭐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좀 지혜를 모으셔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교과교실제를 하시면서 이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계신데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강사가 충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2012년도 34억 8,000만 원, 2013년도 23억 2,000만 원 이렇게 운영비 지원하시다가 2014년도에 지금 예산 하나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기는 했는데 수준별 이동수업은 지금 못하는 상황이 이미 내년부터 도래한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관계직원 설명 중)

지금 이제 말씀처럼 강사비는 왜 강사를 추가로 투입을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학급이 예를 들어 2학급이 있으면 이걸 이제 수준별, 지금 현재는 이래 섞여 있는데 이걸 수준별로 나눌 때 그냥 상․하 이렇게만 그대로 나누면 강사를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없죠. 없고 다만 이제 이걸 좀 더 수준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수준 세분화를 합니다. 수준 확대를 하는데 그럼 이것 상․중․하 이렇게 세 클래스로 나누면 강사가 하나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이게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정규교사 이외에 강사를 구해서 투입을 해야 되니까 강사의 어떤 수준 질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교과교실제 학교들에 있어서 수준별 수업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수준별 수업을 하되 수준 세분화 내지 수준 확대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황보승희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세분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예 안 나눈다는 겁니까? 상․하 정도로만 구분을 한다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수준별 수업은 하되 수준 세분화 내지 수준 확대를 안 하니까 강사 투입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 황보승희 위원

문제점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항상 모든 일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있기 이전에 그 제도를 도입했던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예.

○ 황보승희 위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 교과교실제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으로 수준 세분화가 핵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강사 충원하는 예산도 이렇게 두셨었는데 일시에 올해까지만 해도 23억을 투자를 하시다가 일시에 이게 이제 확 바뀌셨다 말입니다. 아예 수준 세분화를 하지 않거나 확대를 하지 말자 이런 기조로. 이렇게, 물론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 크게 작용도 했겠지만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순간에 하던 것을 어제까지만 해도, 올해까지만 해도 이것 꼭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2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시다가 이것 단점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면 안 하겠다, 너무 극단적인 것이고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는 교과교실제 자체에 어떤 새 정부 들어서 기조가 바뀌면서 영향을 미친 것이겠지만 이렇게 일시에 예산을 다 빼는 것이 교육일선에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느끼기에 참 큰 차이가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리고 간단히 학생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날 드디어 개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3기 예결위에서 개관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접근성 문제, 너무 고지대에 있고 대중교통이 좀 원활하게 이렇게 제공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렸고 실제 오픈하고 나서도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위원님 여기 예술문화회관 관장님이 나오셨는데 직접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 황보승희 위원

그렇게 할까요? 예.

○ 위원장 손상용

학생문화회관 관장님 답변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문희자

학생문화예술회관장 문희자입니다.

지금 시청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 공문을 세 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답이 각각 두 번씩 왔는데 현재 상태로써는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황보승희 위원

지금 시내버스는 편도로…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문희자

편도로 46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46번 올라가고 마을버스 두 개 밖에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문희자

예, 마을버스 북구하고 강서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애초에 저희가 우려를 했던 바인데 문화예술회관이다 하면 자고로 많은 학생들 또 더 넓게는 시민들로 이렇게 붐벼야 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고요. 어떻게든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고바이인 데다가 거리도 멀어서 상당히 멀기 때문에 한 2, 30분, 개인차가 있겠지만 2, 30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실 생각은 없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문희자

예, 셔틀버스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1,800만 원 정도만 잡아져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규모로 들어올 경우에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그 예산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이제 대극장에 공연이 있어서 왕창 올 때는 임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만일에 그 예산이 더 확대되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만일에 증액이 된다면 셔틀버스 운행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황보승희 위원

이렇게 임시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대공연장에 공연 있을 때만 사람들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인이면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셔서 기사 인건비를 두셔서 운행을 하시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용문제이기는 한데 애초에 거기다가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고려가, 돈이 들더라도 이 정도 감소하시겠다라는 각오로 만드셔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학생들 항상 배고픈 상태로 있는데 식당이나 매점 지금 아직 없죠?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문희자

아직까지는 식당 매점 없습니다. 현재 1층 카페에 자판기를 중심으로 하는 빵이나 이렇게 음료수를 팔 수 있는 자판기를 중심으로 해서 매점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올 연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재산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문희자

지금 현재 건물이 예, 지금 아직…

○ 황보승희 위원

재산등록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문희자

절차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산등록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문희자

예, 알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께서는 우리 교과교실제를 중점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제언과 개선방안 그리고 우리 학생문화예술회관의 접근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범 위원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정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정책적 질의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교육국장입니다.

○ 김기범 위원

제가 예산서를 다 보지는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 중에 인터넷 중독, 게임 과몰입에 대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김기범 위원

제가 못 봤는데 어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정보화 역기능 방지 관련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올해, 이게 지금 국비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 같은데 혹시 사업명세서 몇 페이지에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관계직원 설명 중)

사업명세서 지금 618페이지에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얼마 편성되어 있죠? 제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618페이지에 거기 정보통신윤리교육 예산이 전체가 사천오백…

○ 김기범 위원

618페이지 안에 정보윤리교육이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18페이지하고 예, 19페이지에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정보통신윤리교육 해가지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거기 강사수당하고 행사 포스터해 가지고 그게 3,300만 원이고…

○ 김기범 위원

정보통신윤리 강사수당 이것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이게 단위학교에서 정보통신윤리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또는 과몰입 그것 예방을 위해서 학교에 강사를 저희가 파견을 합니다. 주로 이제 지방경찰청에 관련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정보문화센터의 전문가들을 이것 강사수당에 주로 쓰이는 겁니다.

○ 김기범 위원

강사수당은 제가 인정하겠는데 실제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우리가 요즘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게임과몰입이라든지 인터넷 중독에 빠진 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요?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정보통신진흥원하고 정보산업진흥원하고 협력관계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정보문화센터하고 지금 아마 저희가…

(관계직원 설명 중)

관련단체들이 지금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단체들이 말씀하신 정보문화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15개 기관들 저희들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보산업진흥원 내에 보면 게임과몰입이라든지 인터넷중독예방상담사가 있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김기범 위원

그런 분들을 교육청에서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정보산업통신진흥원이 좀 협력해 가지고 이 횟수가 좀 작아 보여요. 좀 늘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김기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수학습활동 정책사업이 계속 이렇게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감소되어 오거든요. 2012년도에서 또 13년도, 13년도에서 14년도 계속 감소 이유가 뭐죠?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요. 올해 얼마 정도 감소가 되었느냐 하면 전년도 대비 약 273억 그러니까 2년에 걸쳐가지고 540 정도 감소되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전체적으로 감소액이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 김기범 위원

주 요인이 뭐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오전에도 몇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세수가 줄어든 반면에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다른 영역에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2014년도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지금 이 부분에 제일 큰 감축요인이 바로 교과교실제 그 부분입니다. 교과교실제에서만 저희가 지금 한 140억 정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대폭 감축이 됩니다.

○ 김기범 위원

그 절반이, 270억의 절반이 감소했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좀 크게 감축되는 게 외국어교육사업 영역 가운데 지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인원을 감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초․중학교에 예전에는 전체가 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향후에 저희들 기본방침은 초등학교에만 원칙적으로 배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 김기범 위원

그 감축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산도 이유가 있고 원어민 보조교사의 어떤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여건이 변화되어가고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 부산시가, 6학년까지 우리 부산시가 비법정분담금을 다 드렸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김기범 위원

그래가지고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다 하니까 어디 삭감할 때가 없으니까 원어민 강사를 삭감했다, 이런 이야기 들리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이야기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비법정전입금 부분은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 삭감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지금 단계적으로 삭감을 해왔습니다.

○ 김기범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할 게 많으니까 짧게짧게 넘어가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예.

○ 김기범 위원

그리고 도서관 관리해갖고 학교도서관 전담인건비가 이게 작년하고 동일한데 이 분들 지금 전담인력제가 몇 분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현재 우리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게 110명입니다.

○ 김기범 위원

이 분들 지금 내년되면 어떻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지금 정부방침상으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 전환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사서인력이 전체 학교의 비율을 봤을 때는 약 한 채 30%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죠? 사서 분들에 대해서.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식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아주 좀 숫자가 적습니다.

○ 김기범 위원

62개밖에 안 되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마흔하나입니다. 마흔하나이고 이제 기능직, 회계직 포함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62명이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사서전담인력이 110명 그런데 그 이외에는 지금 사실 단시간 근무자라든지 지자체 지원인력 또는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학부모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조금 메워나가다시피 하는 좀 어려운 형편인 게 사실입니다.

○ 김기범 위원

임시처방 그때그때 처방해 나가겠다 이 뜻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고용계약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기범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산의 부담이 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 김기범 위원

학교도서관 공모제로 해갖고 이 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학교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공모제라는 게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 전담인력…

○ 김기범 위원

전담인력제.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전담인력 110명 배치하는 학교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 김기범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면 학교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을 보조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학교가 일부 부담을 합니다.

○ 김기범 위원

그걸 학교에서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인원 어디로 갑니까? 다른 학교로 다시 가야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매년 저희들이 희망학교를 받아보면 금년 같은 경우도 110개 학교 이제 지원을 하는데 183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인건비를…

(관계직원 설명 중)

○ 김기범 위원

680만 원.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680만 원, 연간 68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 김기범 위원

많이 해 주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많은 학교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 김기범 위원

그래도 학교에서 그 680이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학교가 있으면 그 사서선생님은 어떻게 하냐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희망하는 학교로 배정을 합니다.

○ 김기범 위원

배정을 할 수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김기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제가 이 예산 관련됩니다. 혹시 같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넘어가시죠.

제가 읽어만 보겠습니다. 조선통신사 사업, 이 사업은 있잖아요. 학생들이 아마 일본가는 이 문제 같은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 조선통신사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 가는 사업하고 틀리겠지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부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라리 이 예산 삭감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학생들이 아마 일본 가는 것 국외체험프로그램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이것 저희들 교육청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

○ 김기범 위원

교육문화재단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부산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 김기범 위원

우리도 거기 조선통신사도 같이 넘겨주지 않습니까? 부산문화재단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예. 부산문화재단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김기범 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김기범 위원

거기에 보면 교실수업개선지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이 주로 어떻냐 하면 올해 하는 페이스였다 안 되면 그다음에 다시 삭감해버리고 새로 신규사업 했다 이게 굉장히 들쑥날쑥 해요. 이 예산도 사실 13년 9월 말 했을 때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너무 적게 쓰여졌어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학생오케스트라가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요, 17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학교 형평성상 문제가 좀 맞지 않습니다. 아마 2011년도 이전 창단한 팀 학교에서는 500만 원 주고 2012년도 하면 학교당 2,000만 원 주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2012년도 하면 학교에 악기를 사니까 악기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 학교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어떤 학교는 빨리 창단했다고 500만 원 주고 뒤에 창단했다고 2,000만 원 주고. 물론 악기 구입하는 문제가 있겠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이 부분은 위원님 악기 구입하는 창단 첫 해는 8,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8,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 김기범 위원

그래도 2012년도,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차이를 1,500을 주잖아요? 어떻게 하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아니, 그러니까 학생오케스트라 사업 자체가 우리 교육청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가 전국 시․도 공통으로 동일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 김기범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2011년도와 1년 차이 난다고 해서 한 학교는 500만 원 주고 한 학교 2,000만 원 주고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차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육부 지침이지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이 부분도 아까 교과교실제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원을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오케스트라를 자생적으로 운영하라는 건데 저희들이 500만 원 하는 것은 교육부지침하고 관계없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면 12년도 것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12년도까지는 교육부지침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면 먼저 창단한 사람은 학교가 어찌 보면 손해 아닙니까? 뭐 손해라는 개념이 좀…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3년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3년만 지원하니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예.

○ 김기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예산이 내년에 20억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리고 또 올해 보면 24억 정도 편성되어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김기범 위원

그런데 2,200만 원 물론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라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많이 예산집행이 늦습니다. 그리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 있었듯이 지금 교육부 쪽에 개․보수학교라든지 신규학교를 지정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지정신청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 김기범 위원

그게 176, 177 이렇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문화교실 운영, 그다음에 문화교육활성화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예산집행이 지지부진합니까? 전부 다 뭐 10%대, 2억 3,000 편성해갖고 9월 말 현재 4,000만 원, 1억 4,000 편성해갖고 3,000만 원 이렇게 다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이게 사업별로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아마 시기적으로 9월 이후에…

○ 김기범 위원

시기 미도래라고 그럴 줄 알고 제가 좀 했더니만 몇 개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면이m 학교가 예산이 몇 개 잡혀있던데, 1등급이 4학교, 2등급이 55 즉, 말해서 1등급은 석면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교육국장님께서…

○ 김기범 위원

교육국장 소속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예.

○ 김기범 위원

그러면 1등급이 4개 학교, 2등급이 55개 학교 되어 있는데 1등급 4개 학교에 석면 이것은 언제 이게 다 끝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1등급은 파손상태가 아주 심하고 2등급 역시 파손된 건데 지금 현재 1, 2등급은 다 개․보수를 해가지고 3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제가, 여기에서는 다 못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 나중에 정회시간에 좀 저한테 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좀 교육청에 대해서 어찌 보면 섭섭하다면 섭섭한 것 하나 할게요.

우리 참 교육청은 우리 부산시나 지자체에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일례를 제가 드리면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일권 위원님 자자보 예산사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의원님의 자자보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옵니다. 그죠? 교통비특별회계에서 옵니다. 그러면 교통비밖에 못쓴다 말이죠. 그런데 어느 학교에 제가 금정구 소속이니까 금정구청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난간과 버스터미널을, 버스 조그마한 간이정류소죠. 그걸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것을 타는 것은 금정구민이나 그것 학교 앞이니까 학교주민이 많이 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지가 3평이 학교 것이어요. 그런데 학교가 교육청 부지라고 해서 그것을 사용을 못하게 해서 그 예산은 사장되어버렸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교육청이 굉장히 참 보수적이다, 그런 것은 그런 위치라면 탈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탈 수가 있고 또 구민들이 탈 수가 있고 누구라도 탈 수 있는데 결국 교육의원님께서 어려운 예산을 받아왔는데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 이런 것은 교육청도 좀 이렇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은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 교육국장님은 모르고 계셨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래서 결국 반납이 되었는데 그게 사실 한 3평밖에 안 되었어요. 3평밖에 안 되었는데 그것을 사용 못해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 이렇게 다시 반납해야 되는 안타까운 사연이거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도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럴 때 좀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김기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교육 전체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8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까지,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태 위원

수영구 출신 강성태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교권침해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의논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권침해의 주 내용을 보면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작년과 금년이 보면 횟수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내년에는 폭언과 욕설에 대한 교권침해가 어떤 형태로든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강성태 위원

그럼 이 교권침해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사실 지난해부터 저희가 생활지도 차원에서 교사에 대해서는 물론이지만 학생들 상호 간에도 언어순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성과가 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국장님, 반드시 이 부분에 성과를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예산을 보나 제도를 보나 이 문제 해소에 대한 어떤 교육청의 노력이 보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교권침해 사례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사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강성태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 많은 극단이 있습니다. 극단을 이용해서 연극을 통해서 실제 어떤 연출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폭언과 욕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전의 과정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선생님들이 대처를 하고 A, B, C, D 유형별로의 사례를 집중 우리가 공부를 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다양한 학생들을 선생님께서 통제를 하지 못하고 교권침해로까지 나타난다는 것은 가장 큰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생들, 제자들의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때 적절하게 잘 대처함으로 해서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교권침해로 나타날 수 있고 아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많은 사례가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작년과 금년과 비슷한 수준의 교권사례로 나타난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청에서 교사님들에 대한 이 부분이 연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년에 대책을 세워서 반드시 교권침해에 대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저희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원…

○ 강성태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교육청에서 연간 금년도 소모품 비용 예산이 얼마입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정책관 권해윤입니다.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본운영비 안에 사무용품비가 1인당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사무용품비가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 강성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사무용품비인데 3만 5,000원, 한 분당 계산해서 예산편성하면 연간 얼마지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3만 5,000원씩 해 가지고 본청하고 지역청은 3만 5,000원이고, 직속기관은 1인당 2만 5,000원으로 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450명 정도로 계산되면 연간 금액이 5억 4,000 정도 됩니다.

○ 강성태 위원

5억 4,000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요즘 우리 공무원 자체 내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절감할 부분은 없는가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가 풍요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보면 우리 사무용품 이 한 가지 시스템만 보면 예산은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빈곤 속에 사무용품은 풍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볼펜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의정생활 7년 동안에 첫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볼펜을 애용을 많이 하는데 볼펜을 다 쓰게 되어, 안 나와 가지고 빼 보니까 약을 다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짜릿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것 참, 볼펜을 이것 다 썼구나!’ 우리 중학교 때 볼펜 다 쓰고 알 끼우고 한 기억이 나는데 야, 이것을 다 쓰고 제가 이것을 그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에도 가면 사무용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3만 5,000원을 배정을 하고 본청에 2만 5,000원을 배정을 해서 지금까지 별로 생각 없이 배정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산 절감할 부분이 우리 소모품에 대해서, 사무용품에 대해서 옛날로 돌아가서, 절약하면 이 ‘아나바다’라는 단어 아시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 강성태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 강성태 위원

다시 쓰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다시 쓰고, 예.

○ 강성태 위원

이 ‘아나바다’ 옛날에 가장 많이 참 했죠, 운동을? 그런 의미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 예산에서 소모품비를 저는 한 50% 절약을 해서 내년에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볼펜 빨간색, 노란, 세 가지 종류와 세 자루만 있으면 1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 쓰면 알을 빼와 가지고 반납하면 서무담당자께서 볼펜 알을 하나 줄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아끼는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제언을 드립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도 사실 기본운영비를 10% 이상 절감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3만 5,000원 되어 있는데…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용 소모품비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한 50% 절약을 해 보시면 각 책상에 우리 소모품이 매년 넘칩니다. 이것은 현실이거든요. 뭐 부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교육국장님! 학교 돌봄교실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좀 더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지금 국정과제사항으로…

○ 강성태 위원

특별교부세가 금년으로서 끝나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강성태 위원

특별교부세 지원이 내년에 끝납니까, 내년부터?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금년에 끝납니다.

○ 강성태 위원

금년에 끝나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강성태 위원

그럼 예산이 그게 한 20억 정도 되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특교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충당 대신할 계획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지금 저희들 뭐 내년 예산에서는 특교가 지금 종료되는 부분 포함해 가지고 자체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강성태 위원

어느 정도, 20억이 총 지원이 끝나고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금년도보다 지금 20억 정도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취지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돌봄교실은 역시 뭐 소외계층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소외계층 자녀들의 돌봄교육 지원확대인데 이게 사교육비 경감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출산율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보장 성격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돌봄교실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저소득 및 맞벌이부부들입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출산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출산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상당히 큰 영향을, 지금 뭐 출산을 지금 출산부분이 출산율이 낮은 게 지금 보육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통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어쨌든 대한민국의 가장 미래지향, 미래를 내다볼 때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과 고령화 아니겠습니까? 인구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출산장려, 우리 교육청의 교사님과 직원님들에 대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교육청에서 행정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잘, 교육청의 특별한 정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강성태 위원

그럼 부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많은 선생님과 직원님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지도자의 위치에 계시는 분들인데 대한민국의 공통사항이고 부산의 공통사항인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은 자체적인 저출산대책,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예, 우선 제가 봤을 때는 큰 정책적으로 보면 아까 3～5세 누리과정이라든지, 유치원 쪽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든지…

○ 강성태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이고, 다 부산시민이 다 공통사항이고, 교육청 자체에…

○ 부교육감 전희두

우리 자체적으로는 아마 직접적인 사업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쪽에 보건복지부에서…

○ 강성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뭐 정부 들먹이지 마시고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출산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사선생님들께서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거든요. 선생님들마저 저출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이 큰 그룹에서 선생님들마저 저출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이 큰 그룹에서마저 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부가 부산시나 아무리 출산율을 높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부산시나 교육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따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하고 그것을 어떤 성공을 봤을 때 아, 이렇게 하니까 출산율이 올라가더라, 여기는 교육감, 부교육감님이 할 게 아니라 사생활 부분이 아니고요, 출산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교육청에서?

○ 부교육감 전희두

예, 공무원 거기에 기본적으로 따르는 복지 차원에서 그게, 큰 정부 차원에서 아마 있을 겁니다.

○ 강성태 위원

아니요, 아니요. 교육청 자체에서.

○ 부교육감 전희두

아, 예, 육아휴직 같은 것…

○ 강성태 위원

말고 휴직 말고 출산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아, 셋째 자녀일 때는 300만 원 지원금을…

○ 강성태 위원

셋째 자녀 말고요, 첫 애든 둘째 애든 출산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아마 셋째자녀 때부터 있고 첫째, 둘째 자녀 때는 저희들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 강성태 위원

예산에서 없습니까?

직원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 뒤에 누구 안 계십니까? 제가 시간이 급해서 그러는데?

누가 받아보신 분 안 계십니까?

여기에 출산이 되고 난 뒤에 지원금을 받아 보신 분 안 계시면 출산과 거리가 먼 분들만 계십니까? 이게 제가 대화가 잘 안 되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그 우리 맞춤형 복지비 안에 첫째를 했을 경우는 5만 원, 둘째 10만 원, 아! 50만 원.

○ 강성태 위원

50만 원이지요.

○ 부교육감 전희두

예, 100만 원, 200만 원, 그다음에 셋째가 아까 30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님!

○ 부교육감 전희두

예.

○ 강성태 위원

50만 원, 1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첫째 아기를 낳으면요.

○ 부교육감 전희두

예.

○ 강성태 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도 인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만 원, 1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 그냥 주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예산에서 이 돈은 다른 데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부산시는 좀 적습니다. 부산시가 30만 원인가 40만 원 정도 되는데 교육청은 좀 많네요. 이런 지원금은 곧 바로 출산장려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 한 분이라도, 특히 우리 사회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자녀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지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식이 부족하고 돈만 받고 그냥 치워버리는 것이거든요. 부교육감님이 답을 제대로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직접 뭐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웃음)

○ 강성태 위원

어쨌든 여기에 출산과 관계없는 분들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산장려 부분이 인구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돌봄교실도 궁극적인 목적은 맞벌이 부부들에 대해서 애기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맡기고 안심하고 직장을 다녀오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출산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돌봄교실정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길 바라고, 또 우리 교육청 자체에도 부교육감님 인식을 좀 더 많이 가지셔서 직원들이 선생님이나 직원들이 출산장려에 동참할 수 있고, 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전희두

예,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돌봄관계는…

○ 강성태 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 부교육감 전희두

좌우간 지자체라든지 외부에서 좀…

○ 강성태 위원

내년에, 예, 알겠습니다.

○ 부교육감 전희두

예산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내년에는 좀 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장 김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기범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구 송정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는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학교 다목적강당 및 덕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 김영수 위원

지금 송정초등학교를 개교를 하고, 그죠? 그동안에 지금 송정초등학교를 비워 놓은 지가 지금 몇 년 째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지금 이전된 것은 2010년 2월 28일 자로 학교를 이전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한 4년 되지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4년 가까이.

○ 김영수 위원

자, 그러면 송정초등학교를 매각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시지가로 합시다. 일단.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로 한 8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영수 위원

자, 지금 송정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에 대해 가지고 2010년도 6월달에 부산마린스쿨 조성을 운영하겠다고 부산시와 교육청하고 협약체결을 그때 당시에 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협약체결은…

○ 김영수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했다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김영수 위원

그래가 무산되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김영수 위원

그다음에 부산경찰청에서 연수원 한다, 부산관광공사에서 복합관광타운 한다, 뭐 또 최근에 들어와서 또 관광공사가 저가호텔 및 청소년수련원 하겠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 난 것입니다. 방금 말한 것은, 본 위원이.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김영수 위원

그 땅 주인은 누구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우리 교육청 것입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교육청 소재 땅 주인인데 왜 밖에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에 보도 난 그 내용을 보고 우리도 접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모르는 사정이 어떤 때는 언론에 나고 이래 있는 실정입니다.

○ 김영수 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것 당초 2010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교육청에서 단호하게 막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지가 사실 상업부지에요. 공시지가 금액은 90억 상당 되지만 막상 매각의 대상이 되면 상당한 금액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자원 어려울 때, 재원이 어려웠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매각이 되었을 때 매각금액이 100억대 이상이 나올 건데 상당하게 도움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것을 매각을 하든, 아까 말한 이런 안이 나오든 어떻게 4년 동안 정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2년도, 13년도, 13년도까지 이제 매각할 것이라고 시의회에 했습니다마는 일단 매각보류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 매각보류가 되어 있다는 자체는 있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든 뭐가 부족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간 4년간 구 송정초등학교를 방치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걸어 매고?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래 매여 있으면서 그동안에 4년 동안에 누구도 아무도 안 들어가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만약에 사고 났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안에서? 우범지대로 변하고 이럴 것 같으면. 본 위원 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갖고 있는 데가 교육청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김영수 위원

그 활용을 그동안에 하나도 못했다 아닙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거기가 송정해수욕장도 있는 곳 아닙니까?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캠프활용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나, 또 개방을 해 가지고 그지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적도 없고 여름 되면, 올 여름에 집계표가 나왔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6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다녀갔거든요. 주차가 차 댈 데가 엄청나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안에 차대면 80대 정도는 조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 아까운 땅을 그대로 놀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 또한 원래 교육청 땅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에 송정지역 주민들이 다 그냥 준 땅이에요. 잘 아시려나, 역사를 잘, 제가 송정초등학교 출신이니까 잘 압니다. 송정에 있는 바닷가 있는 죽도공원도 거기도 원래 송정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송정 우리 지역에 옛날에 위의 어른들이 그 공원도 학교에 그 당시 그냥 공짜로 준겁니다. 그게 아마 재산이 부산시로 가 있지요. 시로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막대한 다 원 송정 원주민들이 그러한 제공을 해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도 하나도 안 받고 뭐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나 주는 것 없어요. 원래 알고 보면 그 땅, 모든 땅을 다 지역주민들이 준 땅인데? 그것 이상 안 합니까?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뭐 잘못 된 게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그 부지취득의 경과는 우리가 지금 옛날 일이라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각해서 개발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4년간에 그지요,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학생들한테 캠프활용도 한번 못한 이런 문제, 그지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얼마든지 그지요? 매각하기 전까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누구한테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13일날, 5분발언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가지고 시민한테 개방하라고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김영수 위원

송정역사, 해운대역사가 벌써 어떻게 나왔는지 압니까? 거기는 역사 폐쇄하자 말자 임대로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 온비드에 올려놨다고요. 철도시설공단에 보면. 그럼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에 송정초등학교로 가 가지고 뭐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뭐 주민한테 환원사업을 하든지, 학생들 여름에 캠프를 활용을 하든지, 하다못해 여름에 뭐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뭐 주차사업을 하든지, 뭐를 한 개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문 걸어 매놓고 잠그고, 100억 대 넘는 그 땅을 가지고 놀려놓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매각을 하든 그죠,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속한 어떤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김영수 위원

부산학생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토지매입비가 140억이 이월이 되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여기에서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건축비 151억을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했죠,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김영수 위원

즉, 여기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매수 아닙니까? 부지매수!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김영수 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 부지 소유주가 어딥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천부교 측과 일반 사유지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즉 말하자면 시원합성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 종교의 단체, 그지요? 부지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죠. 특이한 사항,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김영수 위원

자, 그러면 2012년도에 설계비 11억 5,000만 원을 들여 설계했다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럼 이거 설계해놔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지금 우리 해양수련원, 가칭 해양수련원은 올해 2월에 실시계획인가하고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노력하겠다 하지만 벌써 그것도 이것도 자꾸 몇 년 지나가면 공시지가로 계산이 올라가겠죠, 그죠? 부지매입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조속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금년도 사업에 이렇게 학교 강당을 많이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보통 다목적강당은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보다는 부산시 또는 기초자치단체라든가 거기에 대응투자가 확보되고 나면 특별교부금으로 전부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과 달리 부산시에서 9개 학교를 갖다가 지원한다고 통보 왔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두 학교 또 한수원에서 1개 학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한 학교 해서 총 열세 학교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자, 그래 편성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김영수 위원

여기서 부산시가 일단 학교 지정권에 대해서 예산을 주죠,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김영수 위원

부산시가 28억 4,200만 원을 그지요, 낸다 말입니다. 구․군하고 합쳐서. 아니지 구․군하고 합치면 25억 정도 되네요? 아, 부산시가 28억 얼마네요? 자, 여기서 이 9개 학교를 하려면 결국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야 되겠죠, 교육청에서. 다 받아 올 수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한 번에 다 받아오기는 어렵더라도 연차적으로 우리가 받아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국장님, 평상시에 2012, 11년도, 10년도 이때에는 주로 추경 때 세워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돌아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김영수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느낀 게 부산시가 예산 좀 많은가 봐요. 어째서 올해는 미리 이만큼 돈을 다 주는가요? 예.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그 내용은…

○ 김영수 위원

저도 교육청에 학교 강당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산시가 2010년도, 11년 그때는 또 학교 지정되는 대로 특별기금에 돌아가는 여유 이런 것들 보고 추경에 몇 개 몇 개 해 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시가 28억 4,200만 원, 미리 어째 학교 돈을 줬는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교육청에서는 하라고 주니까 교육청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하겠죠. 그 대신 교육청도 돈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하려면 특별교부금이 예상금액보다 적게 하면 2, 3억 모자란다든지 인력 모자란다 하면 보태야 되겠죠. 그것도 문제다 말씀입니다. 무조건 다 하라한다고 다 받아선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과연 이거는 추경에 할 만큼만 받고 본예산에 할 만큼 받고 이렇게 나눠져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되는 덕산초등학교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김영수 위원

덕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특별교부금 못 받았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못 받았습니다.

○ 김영수 위원

못 받아가지고 올해 또 예산 삭감해 가지고 다시 또 재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작년도에도 특별교부금을 못 받아 못한 학교도 있는데 교육청에 예산 없다 하면서 어떻게 이 많은 사업들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그런데 위원님 덕산초등학교는 조금 특수한 학교입니다. 특별교부금을 일단 우리가 받았을 때는 3년 이내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는 대상 학교가 덕산초등학교기 때문에 올해도 신청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신청을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 김영수 위원

자, 그러면 3년 안에 신청 못할 학교를, 그럼 그것도 예산을 빨리 편성, 거기서 이해 안 가는 게 사상구에서 14억을 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사상구에서 보다는 체육진흥공단하고 합쳐서 그래 됐습니다.

○ 김영수 위원

14억을 들어왔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김영수 위원

그런데 사상구도 그렇고 체육진흥공단도 그 법이 3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산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참 희한해요. 보통 예산의 어떤 구조가 그지요? 어떻게 편성하는가 순번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빽 세면 새치기해서 들어올 모양이죠. 빽 세면 새치기.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예산을 들어보면서 제일 첫째로 느낀 점은 부산시가 예산 하나도 없다 없다 하면서 어째서 학교에 28억 4,200만 원 들이고 구․군에서도 14억 1,800만 원이라 말입니다, 그죠. 빨리 빨리 다 편성했어요. 이 예산이 부산시가 없는 거는 아니라.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주니까 우리야 특별교부금 받아오면 대는 대로 넣어할 거고, 특별교부금 못 받아오는 것은 돌려주든지 명시이월을 넘기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에서도 이걸 받은 대로 다 하려면 교육청 돈도 10개 같으면 한 학교에 예를 들어서 2, 3억 모자라 가지고 보태주기 시작하면 그것도 돈이 30억이 넘는다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그래서 강당 하는데 이렇게 좀 서두도 없이 계획 없이 이렇게 해서는 너무 무리하는 거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범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냥 한 말씀드리면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조그만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 기관이 사실은 비영리 민간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부채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직원들의 생각부터 바꾸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껴 쓰기, 뭘 어떻게 아껴 쓸까 작정 공모를 했거든요. 그걸 하면서 직원들 서랍을 열어보니까 직원들 서랍에서 지우개가 평균 9개가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강성태 위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계신 또 지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참고로 그냥 옛날 말씀 한 번 드립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제가 조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교육국장입니다.

○ 이경혜 위원

아까 제가 사실 현장에 그 분들의 욕구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흥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제 진심이 무엇인지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또 그 부분 문제가 분명히 절실하다. 분명히 어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하시죠? 대답이 조심스럽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저희들 특수학교 쪽에 정신건강관리라든지 학생들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 이경혜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교 15개에 한 번 설문을 하든지 아니면 교장단이든 학부모든 이렇게 간담회를 열어서 그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이 필요한지 아니면 학교 복지사가 필요한지를 그 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내년도 저희들 위센터 확충계획도 있고 하니까 특수학교 쪽도 위센터 설치라든가…

○ 이경혜 위원

위클래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아, 위클래스.

○ 이경혜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위클래스가 설치되면 당연히…

○ 이경혜 위원

그렇죠, 상담사가 들어가야 되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인력배치가 되고 하니까, 그거 포함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교생의 아마 저소득 비율로 자격요건이 기준이 된다면 특수학교 그 비율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교부금 사업 쪽에 말씀하십니까?

○ 이경혜 위원

아니 그 사업뿐만 아니라 위클래스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여건 내지는 또 저소득 밀집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이 된다면 어려움에 있어서는 특수학교가 단연 다 필요를 느끼실 거고 그리고 또 저소득 부분을 만약에 조사를 하셔도 비율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사업을 꼭 지정해서가 아니라.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꼭 살펴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고, 살피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끝까지 대안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참고로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까, 우리가 전문, 그러니까 상담사가 보니까 1인당 인건비가 연간 한 2,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 교육복지사 같은 경우는 연간 3,200만 원 정도 그래서 교육복지사가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15개 학교에 가니까 연간 4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디다, 보니까. 간단하게 3,200만 원 곱하기 15개 학교하면 4억 8,0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크다면 큰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15개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명 가량의 정말 절실한 우리 장애아동들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커다란 어떤 뭐라 그럽니까? 관리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게 바로 우리 교육의 보람이고 교육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아까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학교 현장에서 상담사 또는 복지사 이런 부분하고 특수학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담사나 일반학교처럼 복지사가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어떤 면에서는 일반학교에 투입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왜 우리가 지금 특수학교에 무슨 특수학교 복지 무슨 사업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상담인력, 위클래스를 통한 상담인력 또 학교 복지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에 필요한 부분은 특수학교로 해서 지원을 하시되 장애학생이건 아니건 간에 그 곳이 학교라는 것을 인식하시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일반학교에 하는 사업들 중에서 거기에 따른 맞춤형 어떤 응용을 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시되 일단은 일반적인 부분을 적어도 특수학교도 같이, 같이 넣어서 포함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것부터 지원을 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원으로 뭔가 부족할 때 차별화된 다른 어떤 것들을 마련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특수학교라고 무조건 특별한 걸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일단 제가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견수렴을 해서 현장에 맞는 대안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제가 믿고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대구는 학생들의 정신검사에 있어서 정서행동 특성검사에 있어서 관심군이 많이 비율이 낮습니다. 대구가 지난해 지지난해 비해 학교 학생 자살 때문에 사실은 언론보도에 많이 됐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11년도, 12년도 해 가지고 지금 관심군 비율이 많이 낮아졌는데 그 이유가 대구교육청이 아주 굉장히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한 가지 좋은 예가 있는데 우리도 벤치마킹을 하면 참 좋겠다 싶은 것이 대구시에서는 13년도에 대구시에 있는 4개 대학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또 대학병원에다가 병원 위센터를 설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학생은 정말 전문적인 상담과 진단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병원이 담당을 해서 정말 고위험군 학생들한테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센터를 병원에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고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저희들도 그 사례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학력신장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학력향상 지원 사업. 우리 학력증진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업이고 또 계획인데 지금 우리 34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사업명세서 총 8가지 사업이 쭉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수학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도 제가 예산도 보고 대상 학교도 보고 했는데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이 사실 특수학교가 어떤 학교의 분류상 실업계학교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지금 진학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한 학력향상 지원 사업 반드시 실천해 주시고 그리고 따로 할 게 아니라 기왕에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학력향상 지원 사업에 포함을 해서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 부분은 학력향상이 특수학교 쪽에 학생들한테도 필요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나온 정서행동발달검사 같은 것도 저희들이 특수담당 장학사와 저희들이 휴식시간에 서로 의논을 해 보니까 특수학교에 말하자면 적용될 수 있는 검사하고…

○ 이경혜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지금…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새로 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 이경혜 위원

예, 맞습니다. 특수학교에도 말하자면 일반적인 검사로 검사가 가능한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달장애 부분, 그런 부분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에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검사툴 그러니까 검사도구가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사춘기가 되면 굉장히 정서적인 혼란이 옵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은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학력향상지원 이 부분도 분명히 특수학교 학생들 중에도 지금 일반적인 대학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번에도 그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실제 잘 아시다시피 일반학교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별개로 일반학교에 적용되지 않고 특수학교에만 적용되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 이경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장애인을 위해서는 무조건 특수한 걸 만들려 하세요. 기왕에 있는 걸 먼저 하고 그걸로 되지 않을 때 다른 걸 만들어 주셔야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아니 별도 프로그램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 이경혜 위원

별도 프로그램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받았는데 개별화 지도, 교실 수업 무슨 개선, 이거 일반학교에도 다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왜 특수학교에만 그게 학력향상지원이 됩니까? 지난번에 제가 자료 다 받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래서 어떻든 특수학교 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학력향상과 연계해 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학력향상지원 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게 포함시키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특수학교 사정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 이경혜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키되 시행방법에 있어서, 시행방법에 여기 보니까 맞춤형 이런 말 있대요, 보니까. 교육지청에서 하는 거. 뭐 현장적응형, 맞춤형 학습지원 다 있습디다. 맞춤형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다 특수학교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보면서 재미있는 이번에 사업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 학력향상지원 사업에 학교역량강화 안에 보면 논술, 토론논술 역량강화 사업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이경혜 위원

이게 논술캠프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아이들한테 수능준비를 하고 면접을 준비를 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이외에 자기 어떤 발표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 논술캠프에 우리 특수학교 아이들 가고 싶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 600명 대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탄 학생이, 특수학교 다니는 학생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 신청하면 갈 수 있습니까? 제 말은 이 캠프에 특수학교 학생도 대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느냐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지금까지는 일반고 학생들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자, 그러면 특수학교 아이들은 논술 준비할 필요 없습니까?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수요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수요도 아직 파악 안 하셨습니까? 이 캠프가 준비될 때 우리 특수학교도 학교라고 인정을 하시면 그리고 거기 있는 학생들도 진학을 준비하거나 이런 논술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분명히. 물론 100%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거기도 수요를 조사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조사하시겠다고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이경혜 위원

하셔서 여기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몰라서 못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특수학교도 여태까지처럼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참여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공문형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수요를 파악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지금 논술캠프는 한 번 시행을 할 때마다 일반학교에서도 희망자를 다 받는 것은 아니고…

○ 이경혜 위원

아,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하고 다르죠. 일반학교 학생들이건 특수학교 학생들이건 벽을 허물어 놓고 신청을 받고 그중에서 선발하시면 되죠. 특수학교 아이들이라고 무조건 먼저 받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신청 자체를 교당 2명씩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학교 쪽에서 논술캠프에 수요가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해당이 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참여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강구가 아니고 이거는 참여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것만 이거 배제하시면요, 장애 차별에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 거기 가서 못할 거 뭐 있는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일반학교 학생들도 희망을 한다고 해서 다 참여…

○ 이경혜 위원

아, 특수학교 학생들도 희망한다고 다 받아주시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특수학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문은 열어놓으시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걸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머리가 하얗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장내 웃음)

제가 지난번 시정 질의하고 제 옆에 있는 최정규 주무관한테 물어봤습니다. 국장님 모습이 어떤가 하고, 그랬는데 머리가 하야신 분인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굴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직함이 보인다고…

(장내 웃음)

그래서 저는 오늘 국장님께서 저한테 쉽게 답변을 주시지 않는 모습도 저는 사실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쉽게 약속을 하고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 이경혜 위원

그리고 하얀 머리를 말씀드렸는데 하얀 머리는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양사상에서는 현자, 지자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믿고 제 마음으로 정말 국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국장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 잠깐만 제가 모시겠습니다.

○ 부교육감 전희두

예, 저는 머리가 새까맣습니다.

(장내 웃음)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그 내용 속에 일관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부교육감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특수학교는 시설입니까? 교육현장인 학교입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학교죠.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부교육감 전희두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우리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 시설에 있는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학생입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당연히 학생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부교육감 전희두

예.

○ 이경혜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 부교육감 전희두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또 우리 교육지청에서 오신 분들도 다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의 대답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꼭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장애학생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그래야 이 사회가 통합사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사회는 학교 교육현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 당부 말씀 드리면서 우리 어려운 교육청 살림 사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범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정책기획관님에게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바로 질문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서안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요.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취지가 무엇이고,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시부터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충분히 잘 다 했습니까? 그러면.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그거는 의견 수렴하기 위해 가지고…

○ 이성숙 위원

과정이 어떻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위원을 선정할 때 각 구별로 위원을 뽑았고 그리고 유관단체의 의견도 들었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 626명 되는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600 아까 몇 권이라 그랬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636명한테…

○ 이성숙 위원

몇 건 정도 안건을 받았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안건이, 주민제안공모를 36건 정도 받았습니다.

○ 이성숙 위원

36건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 이성숙 위원

36건 중에 채택이, 새로 채택 건이겠네요, 그죠? 채택이 몇 건이나…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그중에서 채택은 우리가 16건을 채택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 16건. 채택하셨네요. 그러면 책을 보면 이번에 예산, 참여예산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6건인데 1건은 채택이 안 되어 가지고 15건이네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1건은 예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이성숙 위원

자, 16건 올라왔는데 16건 중에서 신규가 어느 것, 어느 것이 신규입니까? 보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신규.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신규는 STEAM 활성화를 위한 기술 교구 및 실습비 지원입니다.

○ 이성숙 위원

몇 번입니까? 그게 몇 번입니까? 사업명 1, 2, 3, 4 쭉 책자에 나와 있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5번입니다. 5번 숲체험교실입니다.

○ 이성숙 위원

이게 신규 또 어느 게 신규입니까? 그 하나입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그 하나가 신규입니다.

○ 이성숙 위원

이거 하나만 신규고, 나머지는 기존에 다 했던 거네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 이성숙 위원

왜 이렇게 신규가 아까 16건이 채택이 됐다 했는데 36건이 아까 올라 왔다 그랬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 이성숙 위원

그럼 36건이 신규사업이 아니었고 다 예전에 했던 걸 다시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그거는 우리가 위원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30분의 위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아, 이거는 적용하기 어렵다든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정한 겁니다.

○ 이성숙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15건인데 아까 1건 빼고요, 15건 중에 신규가 숲체험교실 1개가 신규고 나머지는 기존에 해 왔던 계속사업입니다. 그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렇게 된다면 주민참여에 대한, 물론 옛날 것이 더 해 보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신규에 반영이 꼭 이게 어떤 비율이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너무 신규가 들어와서 신규라 그러면 말이 이상하고요. 새로운 제안사업이 다시 이렇게 와서 하기엔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저희들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다양한 의견들이, 실천 가능한 의견들이 그런 사업들이 들어왔으면 하고 기대를 합니다. 하는데 자기들이 위원들 간의 내년 사업을 판단해 볼 때 이 사업은 현재 현실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일단 15건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15건 지금 들어와서 있는데 보면, 자, 한 번 8번 사업 한 번 봅시다. 어린이알림, 안심알림미서비스 지원 사업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게 지금 계속 간다고 치더라도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이, 이 예산이 지금 예산 반영액이죠? 그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 이성숙 위원

이 예산 반영액이 지금 지난해 연도보다 이게 줄었어요. 이 예산이, 보통 주민참여예산에 예산반영을 말할 때는 뭔가 좀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예산반영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산 줄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예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줄어든 이유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취약계층 범위가 좀 축소되는 바람에 지원학생 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줄어들은 것이고 실제 우리가 요구에 있어 가지고 줄어들은 건 아닙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줄어든 겁니다.

○ 이성숙 위원

아, 이것은, 어린이안심알림미 이 사업을 받고자 하는 수혜계층의 학생들이…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지원학생 수가.

○ 이성숙 위원

지원학생 수가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지원이 아니라 이것을 좀 옆에서 찾아서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이게…

○ 이성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지원학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안심 그 어린이도우미는요. 얼마든지 많이 있을 건데 이걸 많이 줄였네요. 보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이게 우리가 감액된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초등학생 수도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 소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행안부에서 지자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취약계층 대상학생 수가 별도로 해 가지고 받는 학생 수가 부산에서 한 840명 정도가 자기들 별도로 받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희망하는 학생을 우리가 줄인 것은 아닙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그러면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사업은 이미 지원받는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 이성숙 위원

그런 말씀 그대로라면 굳이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에, 물론 안은 좋지만 또 다른 조합된 안이 없으면 몰라요. 그것 아마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여기 안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이 아니니까요. 심의위원이, 그 안 중에도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들이 다시 들어와서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보강을 해 나갈 수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그것도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이걸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36개 본사업 중에서 사업을 줄이고 하는 경우는 아니고 자기들이 위원들 간에…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신규가 1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의도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랬다면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좀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다양하게 발굴이 되어서 그 중에서 또 도태될 건 도태되고 새롭게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 봅시다. 16번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개․보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검토의견에는 이것 2013년도에 상반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 완료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완료된 사업이네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이 내용은 2013년도 상반기 장애인편의시설이 사업이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완료가 지금 된 사업이잖아요. 이것은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상반기만 완료되어서 계속 하반기에 또 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하반기에는 완료 안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이것이 14년도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려면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 이성숙 위원

제 얘기는 이미 완료가 됐는데 개․보수사업이 이게 또 올라오냐는 거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이게 이제 2013년도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이고 또 이것은 확충도 하고…

○ 이성숙 위원

예, 개․보수가 붙어 갖고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또 없는 데는 하고, 있는 데는 개․보수도 하고…

○ 이성숙 위원

개․보수가 붙어 갖고 액수가 이렇게 또 해서 이래 많이 개․보수가 붙어서 올라왔네요. 액수가, 예산반영액이요. 자, 봅시다. 예산반영액에 대해서는 똑같은 예가 하나 위에 또 있는데요. 보면 학교 화장실, 아, 밑에 초등학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그 위에 봅시다. 14번에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학교시설의 청소인력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인건비 지원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이게 이제 초등…

○ 이성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총 통괄적인 사업비가 다 올라온 것 같은데.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이게 이제 초등학교에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학생들이 하지 않고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성숙 위원

용역을 줘 갖고서 지금 하는데 이 인건비가 이렇게 다 올라온 겁니까? 지금?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몇 개 학교의 인건비를 이렇게 다 올렸습니까? 이것.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이것은 초등학교 뭐…

○ 이성숙 위원

전부 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전 초등학교.

○ 이성숙 위원

전 초등학교를 갖다가 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렇게 해 달라 해 갖고 다 올렸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 이성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청소인력 인건비만 올라온 게 아니고 모든 용역에 들어가는 게 다 올라온 것 아닙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아니, 이것은 전체가…

○ 이성숙 위원

청소용역, 청소용역에 주는 비용이 아닙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청소인력 인건비입니다.

○ 이성숙 위원

용역 안에서도 인력, 인건비만 들어온 것입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인건비입니다. 34억 자체가.

○ 이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시에서도 똑같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많이 서툴러요. 서툴러 갖고 올라오는 게 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1개만 새로운 게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랬듯이 아직까지 발굴에 대해서 또 심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 기존 어떤 프레임에 이게 좀 갇혀 있습니다. 왜냐?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이게 보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우리 기존에 다 했던 것들이잖아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아까 말씀하신 안심도우미사업도 교육청 말고 딴 데에서도 하듯이 기본적으로 다해 왔던 것을 갖다가 한 번 더 붙인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이 뜻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신경을 써 갖고 심의위원님들부터 좀 이 부분에 교육과 생각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그래 저도…

○ 이성숙 위원

내년 가면 이것 좀 바뀌나요? 내년 가도 이것 다 들어올 것 같아. 제가 볼 때는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 내용들이 주민들이 단순히 말하는 의견치고는 너무나 전문가스러운 의견들이 많고요. 좀 광범위한 의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이 말 그대로 참여하는 소소로운 의견들이 아니고요. 저의 보고 느낀 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민들이 정말 교육청에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아주 작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작아도, 예산이 크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품목이 많더라도 이게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6개로, 그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좀 많이 이렇게 들어가더라도요.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사업들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기범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호 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다가 오늘 마지막, 예산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 40에서 48페이지, 법정이전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 이상호 위원

2014년도에 전년도 대비 법정이전수입이 지금 현재 52억 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법정전입금이, 사실 법정전입금은 부산시에서 내년도 세수 전반을 기초로 산정한 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보된 내용에 보면 시전입금이 47억 원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이 39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세가 117억 원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21억 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5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감소된 내용들은 부산시도 물론이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그리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금년 7월부터 공공시설 흡연규제 등으로 해 가지고 담배소비세가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그러면 법정이전수입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한 법정전입금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52억 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5,242억 원이 전입되어서 세입에 반영되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법정전입금 관련해서 2012년도 결산승인에 따라 부산시로부터 지금 추가로 받아야 될 정산금이 있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정산금이 얼마나 됩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정산금이 결산에 의해 가지고 381억 정도가 지금 정산금으로 우리가 시에서 받아야 될 돈입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럼 그것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그것은 법적으로 2014년 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그렇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 이상호 위원

그리고 다음은 법정이전수입 중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 제4조에 따라서 부산시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감사원 감사 관련해 가지고 2000년에서 2011년 사이에 부산시로부터 미전입된 학교용지 매입비가 706억 원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들이 706억 원 미납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 이상호 위원

미납입이 되었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그런데 그게 부산시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 10년에 걸쳐 가지고 연간 한 71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보니까, 제가 보니까 초등 돌봄교실이라든지 누리과정 그리고 국가정책사업 추진, 무상급식 등 여러 가지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 이상호 위원

그렇다면 많은 재정을 수반해야 되는데 부산시 재정도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는 게 우리 교육청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그래 그것은 현재 부산시가 706억 중에서 우리가 2년에 걸쳐 가지고 287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시에서도 당초계획보다는 한 배 정도 더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산시와 계속 노력해 가지고 계획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 이상호 위원

그리고 교육청의 세입내용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지금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전수입의 증가폭도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고 또 자체수입도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사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최근 한 3년간에 걸쳐 증가폭이 계속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경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자체수입은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수업료 관계입니다. 수업료 관계에 있는데, 이게 자체도 학생 수 감소라든지 동결에 따라 가지고 증액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학교 통폐합에 의한 학교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데 자체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청으로서는 한계가 많고 교육부 이전수입을 확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시․도교육청에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지방교육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하여튼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자체수입 뭐, 정책기획관님이 이것은 참 어렵다 하시지만 그래도 연구하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서도 하여튼 발굴을 좀 해 주세요.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이자 수입이라든지 각종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학교에 부지매각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세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2페이지에서 276페이지, 스마트교육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 이상호 위원

스마트교육 추진과 관련해서 금회 추경에 7억 9,800만 원이 지금 추가로 편성되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대부분이 신규사업으로서 연말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편성한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특교입니다.

○ 이상호 위원

아, 특별교부세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7억 9,800 가운데 1,856만 원만 남구청에서 남부지원청에 비법정전입금 지원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특별사업…

○ 이상호 위원

특별,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보니까 디지털교과서 사용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디지털교과서 관련 사업들입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제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향후에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이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지금 현재 이제 디지털교과서 개발 준비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 초등학교는 3․4학년 또 중학교 1․2학년에 전체교과를 한꺼번에 시작은 못하고 몇몇 교과를 이제 우선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2015년도는 역시 내년도 시범적용 결과를 좀 분석해 가지고 교과나 학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는 디지털교과서를 전면적으로 지금 현재 적용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렇지는 않고, 예. 이것 전국적인 사항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장점은 이제 이게 뭐 좀 폭넓게 이야기하면 스마트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들의 스마트기기나 디지털교과서나 하는 쪽은 흥미도가 아무래도 높아지고 또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자기주도적인 어떤 학습이 가능해지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아까도 잠깐 논의가 있었다시피 과몰입이라든지 정보화 어떤 역기능의 문제도 저희들이 걱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직은 디지털교과서 어떤 사용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이라든지 이런 사용환경 같은 게 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것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 설치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회원가입이라든지 그리고 또 일부 학습지원기능이 좀 미비한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것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게 이제 지금 금년도 특교사업 같은 것도 보면 각종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는 교과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특교를 아까 말씀처럼 7억 가까운 특교를 받아도 그 가운데 거의 대부분 한 4억 5,000 정도는 그 연구기관에 저희들이 다시 다 그 돈을 공동사업으로 돌려주게 되면…

○ 이상호 위원

공동사업으로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쪽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비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수정․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시간관계상 그냥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과서의 가격이 지금 나날이 치솟는 것에 따른 교육비용 절감과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도입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의 위한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교육정책입니다. 현재,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따른 역기능이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준비와 추진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범 부위원장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손상용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승희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니까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국외현장체험현장 연수 1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2011년도 4,000만 원, 12년도, 13년도 5,000만 원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1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행정국장님이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2013년도 올해까지만 해도 해외체험연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력개발에 의해서 가는 연수가 있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일부는 배낭여행처럼 현장 가서 스스로 가서 체험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2014년도부터는 통합해서 한 가지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 인원은 늘어나고 예산금액은 1억 7,000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아, 동일합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그런 설명을 좀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제가 예산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오기가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지원, 내년도 1,604만 4,000원인데요. 이게 연도별 예산추이를 보면 2013년도 13억 6,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 맞는 자료입니까? 33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해야 되는 겁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 황보승희 위원

33페이지입니다. 이게 창의경영학교 지원하는 것이 예산이 전년도 대비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이 사업은 우리가 자체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특교가 나오면 추경 때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한 13억 정도가 특교로 1추에 계상된 바 있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유아특수복지과 소관사항이고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교육국장입니다.

○ 황보승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통학비 지원 일수가 190일에서 17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것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10억 정도 규모에서 7억 8,000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우리 교육일수가 185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이것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예년에 통학비 지원사업을 할 때에 정확한 수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예산집행이 되는 그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3월달에 신학기에 정확한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4월부터 적용을 하는 원칙으로 해서 일수를 감소했다. 그렇게 지금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이때까지도 3월달에는 통학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지금까지는 3월부터 했었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했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황보승희 위원

다만 이제 수요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4월부터 하게 되면 실상 일반학생이 아니라 이제 특수교육대상자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학생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3월 한 달은 그러면 어쨌든간에 학부모가 통학을 시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잣대로 봐서 절감을 시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수아동인 점을 감안하면 조금 무리가 따르는 삭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실제 통학하는 특수아라든지 학부모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예, 그리고 정책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먹는 물, 어떤 형태로 먹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지금 먹는 물 부분도 사실 이제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방향을 정하기가 꽤 까다로운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대부분은 정수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상수도, 상수도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 황보승희 위원

33개 학교죠? 33개 학교에 153개…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급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정수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에 ‘30%가 기준 초과다.’라는 자료가 나와서 작년 예결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황보승희 위원

2013년도에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전수조사 의뢰를 하셔서 수질검사 받으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직원을 보며)

2013년에 없었죠?

○ 황보승희 위원

없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지금 수질검사, 공인을 받은 기관에서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수기 수질검사 협조요청에 대해서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좀 난색을 표해서 금년도에는…

○ 황보승희 위원

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못하겠다고 한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황보승희 위원

일단은 수질관리는 하고 계시다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수질검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은 기관들에서 분기별로 지금 정수기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혹시 정수기 부분에 자외선살균기를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현재로는 검토 된 바가 없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제가 알기로 정수기에서 부적합률이 제일 높은 것이 일반세균성 대장균군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제일 많이 나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약수터 같은 경우에 자외선살균기를 설치를 하면 이 대장균은 굉장히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약수터에요?

○ 황보승희 위원

예, 그래서 정수기에 자외선살균기를 달아서 혹시 이 수질의 어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시는 곳이 학교에 한 233개 학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도 조리를 한다거나 할 때에 식수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제 충북지역에서 지하수에서 라돈이 검출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도 수질검사 전수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지하수가 안전한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급수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33개 학교, 153개 이미 기이 급수대를 설치하셨고 2014년도에도 아마 24개 학교, 48개 급수대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수돗물 음용률을 조사를 했는데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시 전체 말씀이십니까?

○ 황보승희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잘 모르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우리가 33개 학교에 음수대를 설치는 했는데 그 음수대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실제 아이들이 물을, 그 음수대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지금 음수대를 설치한 학교에도 학생용 정수기가 대부분 학교들은 있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있지요. 사실상은 돈을 들여서 음수대를, 물론 교육청 예산은 아니지만 시 예산으로 음수대를 설치를 했으면 정수기를 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수기를 지금 같이 두고 계시고, 실제 설치는 했는데 음수대를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아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우리가 뭐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순수’ 통에 담은 물을 먹고는 있지만 사실상은 정수된 물은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데 이게 수도관을 거쳐서 오는 과정에서 미심쩍다라고 아직 시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음수대를 통해서 물을 많이 안 드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안전하다라는 어떤 안전성이 뒷받침 되지 않고 또 수돗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인식이 아직 시민 머리에 자리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음수대를 설치해 놓고 무조건 먹으라라고 강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수기를 없앨 수도 없는 차원이라면 과연 음수대 설치를 도입하는 것이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판단도 좀 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지금 현재 기이 설치된 데에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실제 안 먹고 있다면 2014년도에 저쪽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1억 2,000만 원정도 예산 편성해 놓은 것도 실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교육청이 좀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향 설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먹는 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정책결정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수대 부분도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할 때에 상수도사업본부도 예를 들어서 부산시내 모든 학교에 전면적으로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의 여유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 황보승희 위원

예, 단계적으로 조금씩.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홍보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 교육청 입장에서 음수대를 설치하고 무조건 그걸 이용해서 학생들 먹는 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강요는 하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여러 가지 면을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돗물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소독부산물 특히 이제 염소 안에 들어 있는 물질들 중에 일부 물질들은 대만에서 임산부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기형아 출산율이 좀 높다. 이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아니고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좀 잘 준비를 하셔서 그냥 음수대 설치해서 수돗물 먹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게 아이들에게 정말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 교육청이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제안 드리는 내용이 아니면 중간에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가 한 742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아주 많은 금액이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그 삭감한 내용들을 보면 최저 5만 원 단위까지 삭감을 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이 결산추경에 어떻게 보면 시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못하도록 막는 이런 삭감내용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 예산을 만약에 다 못 썼으면 못 쓴 대로 남아 있어야 어떤 예산과의 괴리 정도나 재정운용성 등 이런 걸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데, 결산 때, 이거는 뭐 5만 원 단위까지 아예 그냥 삭감을 해 가지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놔서 아마 지난번 결산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과도하게 예비비로 무리한 삭감을 해서 이렇게 딱 제로로 맞춰놓는 이러한 형태의 추경은 좀 앞으로는 자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알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 관련해서 올해 704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방교육채 원금이자 전액은 국고로 지원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400억 원 조기상환하신 것 맞죠? 행정국장님!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계속 하시겠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 이주환 위원

그래서 이 400억 원 정도 조기상환을 하고 나면 그 400억 원 조기상환한 금액 전체가 1,366억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그러면 이 조기상환한 금액 이자까지도 보전을 해줍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맞습니다. 우리가 1,366억 중에 400억 삭감한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이자가 나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 차이가 한 19억 정도 되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차이가 4.85% 하면 한 19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이주환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예비비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돈 마련해 놨으니까 이 조기상환하면 웃돈이 또 생기네요, 그죠?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그런데 사실 2010년도에 400억을 상환을 했는데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424억, 내년도에 704억 정도의 지방교육채를 지금 차입하는 실정으로서 현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 상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예비비 그러면 어디 갖다 쓸려고 이래 많이 모아놨습니까?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비비는 현재 예비비가 내년도 이월금으로 세입예산에 보면 한 1,0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비비 재원이 내년도 아마 세입재원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주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 편성하는 문제라든지 그 예비비 활용문제는 정말로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예, 알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손상용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교육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성인지예산에 반영이 된 예산인데요, 2014년도의 예산안 사업명세서 주요사업설명서 169쪽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이성숙 위원

이 사업을 향후 5년간 추진을 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2008년부터, 예, 한 5년 정도 됩니다.

○ 이성숙 위원

이 사업을 해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스포츠강사, 초․중 또 토요학교 이런 데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스포츠강사가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 이성숙 위원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했겠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세 종류가 있습니다. 초등스포츠가 있고 중학교 그다음 토요 스포츠강사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업성과는 상당히 나름대로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나름대로 있다는 게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겁니까, 아니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초등스포츠 같은 경우는 학교현장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아시다시피 중학생들 정규수업과정 속에 스포츠클럽을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고 또 인성이나 최근에 문제된 학교폭력예방 이런 쪽의 사업으로도 나름 성과가 있습니다. 토요 스포츠강사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여기 보면 산출기초를 보면 이제 중학교나 토요는 아마 그 할 때 매당, 수당 그러니까 그 매 할 때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아마 3만 원씩 책정을 한 것 같고요, 초등교사님은 아마 스포츠강사님은 월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월정액으로…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이게 비정규직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에? 계산을 갖다가 10개월간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에 소속이 되어서 10개월간, 그러니까 월단위로 이렇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월 급여를 받습니다.

○ 이성숙 위원

급여처럼 이렇게 받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학교에 체육전담 선생님이 있는 곳도 계시죠? 초등, 이거는 초등경우니까, 지금.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초등에 체육전담교사가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체육전담교사가 지금 초등에 배치가 한 70% 정도입니다. 70% 정도인데, 현재로는 지금 초등 스포츠강사는 혼자서 수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등스포츠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항상 담임교사라든지 체육전담교사라든지…

○ 이성숙 위원

보조역할처럼 그러면 이 스포츠강사 선생님이 보조역할처럼 같이…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보조역할을…

○ 이성숙 위원

겹치지 않는 곳에서는 주 체육전담 선생님의 역할을 하시고 그다음에 겹치는 곳은 보조역할을 하시고, 역할을.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아니, 양쪽 다 보조역할을 합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아까 70%가 체육전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없는 곳도 그러면 한 30% 있다는 소리인데…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현재 체육전담이 한 70% 배치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 답변 보조)

○ 이성숙 위원

저기 헷갈려요. 솔직히 헷갈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분만 얘기하세요. 제가 헷갈려 갖고. 다시 정리해 주세요, 이것.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초등 스포츠강사는 지금 전담교사가 있는, 체육전담교사가 있는 학교에도 초등 스포츠강사가 배치된 학교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초등 스포츠강사 숫자가 그렇게, 지금 100명이 채 안 됩니다마는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체육전담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 학급이 많으면 체육전담교사가 전체를 다 맡을 수가 없으니까…

○ 이성숙 위원

아, 그 역할을 같이 해 준다? 그러면 지금 이 스포츠강사 비율이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지금 현재는 남자강사가…

○ 이성숙 위원

스포츠강사라고 한다면 딱히 뭘 가르치는 게 스포츠강사입니까? 그냥 뭐 주 종목 없이 그냥 가서 체육을 다 해주는 게 스포츠강사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체육수업 보조자이기 때문에 체육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 이성숙 위원

다 다룰 수 있고, 그러면 남자가, 남자선생님이 전반적으로 많이 가 있는 이유가 체육출신 자체가 여자보다 남자선생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성숙 위원

지금 현재로요, 추세가요? 지금 성인지예산 이게 지금 성인지예산의 그 부분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요. 들어와 있는데,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남자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여자비율 보다요, 그죠?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목표치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성인지예산을 보면서 우리 시에서 작성한 성인지예산서하고 교육청에서 작성한 성인지예산서가 너무 많이 틀려갖고, 그러니까 작성방법 자체가 지금 많이 틀려갖고 좀 보는데 조금 이게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목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표치가 안 나왔어요, 목표치가. 예산서는 이것 보자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거는, 향후?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위원님은 보시기가 좀 어려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저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온 것하고 틀려서…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저는 봐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성인지예산 하는 이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한 부분이 되어서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제가 이제, 남자분이 많아요. 일단 많고, 목표가 아마 여자를 더 양성화시켜서 여자의 채용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인지대상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더 중점을 줘 주시고요. 이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보니까 교육청은요 전부 다 뭐냐 하면 성인지예산이 여자만 양성하라고 있는, 그러니까 여자에 중점을 둬서 여성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필요한 부분에 그 평등의 어떤 규칙, 원칙 그러니까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건데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여성인력 확충을 위해서 이걸 한 권을 다 만드셨네, 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아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에 보면, 정책목표가 다 여성에 관련, 여성 그러니까 교육청에는 주로 남성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다 여성인력 확충이에요. 설마 여자만 많겠습니까, 그죠?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 예산서가 조금 인지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성인지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만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앞으로 이런 예산이 지금 들어갈 것 아니에요? 물론 시보다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 많이 들어, 여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청대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교육청 거는. 그래서 좀 다음에 만드실 때는 좀 진짜 성인지예산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꼭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 부분 누가 대답, 예, 부교육감님 대답하실…

○ 부교육감 전희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예산은 성인지예산하고 사실 거리가 좀 멉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남학생을 대상으로 구분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도 그러면 여선생님, 남선생님 구분 없이 선생님이라고 칭하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정부차원에서 특히 여성가족부가 좌우간 그거라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해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 낸 거 보니까 아까 여성참여율 이런 걸로 한 것이지 전체 우리사업은 똑같이 한다는 말씀을…

○ 이성숙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마 자료요청 했을 거예요, 해운대공고 것 하고 동의공고 것, 조선해양플랜트 여학생 수, 남학생 수, 그거 아마 모르실 건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청에다. 그래서 받았는데요, 아까 학생이 구분이 안 된다고 했지마는 실례를 든다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주로 여자, 남자를 다 뽑을 수 있으나 남학생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선호해서 많이 가는 학교가 있고 여학생이 가지 않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제도를 더 튼실히 해 갖고 여자가 올 수 있도록, 뭔가 또 특혜를 줘서 여자가 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양성화, 그 학교의 그 특성화가 양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성인지예요. 이게 왜 안 됩니까? 그 노력을 하셔야죠. 그게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그 너무 좀 하여튼 엉성합니다, 이것 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교육국장님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공한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지, 김기범 위원님이 질문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석면,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어요. 제가 석면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석면 지금 세 학교 들어가 있나요? 올해 몇 학교 합니까, 올해? 천장.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석면 조사하는 것 말씀이죠?

○ 이성숙 위원

아니요, 교체하는 거요. 천장 텍스 교체하는 것? 한 해에 몇 학교 교체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그러면 행정국장님 답해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2013년도에는 22교에 995실을 교체했습니다.

○ 이성숙 위원

내년에는요? 지금 그것 보시면서…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내년에는 13교에 약 44억 6,700만 원정도 할 계획입니다.

○ 이성숙 위원

앞으로 몇 개나 남았습니까, 해야 될 학교가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 이성숙 위원

수요조사 안 하셨어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물론 이게 순위가 있어요. 보니까 번호가 매겨져 있더라고요. 1번, 2번, 3번 해서 순위가, 석면 지금 천장 텍스 교체하는 게. 그런데 지금 시급해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이 시급 정도로 들어갑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 이성숙 위원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이게 교체가 대상이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우리가 이제 상태를 보고 지금 현재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 이성숙 위원

상태는 누가 가서 보고 있나요, 그거를?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지금 석면이 지금 함유가, 미함유 되어 있는 학교가 지금 한 176학교에 28% 정도가…

○ 이성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상태를 어떤 상태를 보고서 이걸 결정하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학교 가서 상태를 보는 거는 육안으로 봐서…

○ 이성숙 위원

이렇게 천장 봐갖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일단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현재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 이성숙 위원

어렵죠, 그거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상태를 보고 이제 일부 파손되거나 그렇지 않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더 지탱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가 교체를 합니다.

○ 이성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천장에 임시 응급처치로 그거 나는 스카치테이프인 줄 알았더니 석면 무슨 테이프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일반 스카치테이프하고 틀린 걸로 그 보드와 보드 사이가 다 떠갖고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쿵쿵쿵쿵 대면 이게 흔들흔들 할 거 아니에요. 떠갖고 그걸 다, 제가 여기 사진을 엄청 찍어왔어요,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전부 다. 교실, 복도는 그게 모자이크처럼 되어 있고요, 교실도 엄청 되어 있고 많이 쥐구멍처럼 파손이 돼 갖고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순위 몇 번에 들어가나 봤더니 순위 지금 앞으로 올해 빼고 앞으로 한 50번 이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가. 그러면 앞에는 엄청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완전히 깨져 갖고, 이것도 다 깨져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너덜너덜하다는 정도인데 그 정도였습니까, 지금 하는 순위가? 그거는 아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그 정도까지는…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누가 정확하게 가서 그 현장에 가서 학교에 그 석면, 그러니까 위에 천장에 그거 교체를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누가 정확하게 이걸 판단하고 오는지?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수요조사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 기술직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상태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이성숙 위원

제가 나중에 이것 끝나면 제가 찍어온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지금 급하게 나가는 지금 석면 이 교체로 해서 나가는 상황이 그렇게 밀릴 만큼 이게 시급하지 않은 건지 한번 판단을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학교가 아니라 완전 스카치테이프로 도배를 했어요, 복도를 전부 다. 층마다 전부 다 도배를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학교를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자체적으로 했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교육청에서 그나마 임시방편으로 해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학생들은 뛰지 않습니까, 교실에서는, 그죠? 비산먼지가 애들이 없을 때는 당연히 안 날리겠죠. 그런데 위에서 쿵쿵쿵쿵 하면 울린답니다, 그게. 많이 애들이 심하게 뛰면. 이제 그럴 때 날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또 안 가지 않습니까, 보면? 애들 다 하교하고 난 뒤에 가서 하니까 뭐가 날립니까? 안 날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해서 그 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 아마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죠. 다 교체를 할려면요. 돈 많이 들죠, 이거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많이 듭니다. 한 교실에 한 1,000만 원정도…

○ 이성숙 위원

한 교실에 1,000만 원씩 듭니까, 이게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이성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기다리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우선 급한 데, 우선 뭐가 필요, 그러니까 급한 데부터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제가 이 석면에 관해서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석면 조례를 2건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석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 정책, 방금 정책기획관님? 행정국장님이 대답하셨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추가로 우리 행정국장님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여기 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260페이지에 보면 석면 조사 해 가지고, 석면 관리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516개 학교에 대해서 올해 6억 9,000만 원입니까? 6억 9,400만 원. 이거 올해 예산 잡힌 것 맞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교육국장입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이것 맞죠,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석면 이 조사는 눈으로, 육안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석면 비산먼지를 포집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구가 있고 특별한 조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비용도 한 건당 꽤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문적인 조사를 하는 비용으로 지금 516개 학교에 6억 9,500만 원을 잡아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봐서 비산먼지를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런 전문기관이 전문도구를 들고 전문적인 측정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예산도 그렇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눈으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육안조사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2009년에는 저희가 일단 육안조사를 해 가지고 전반적인 관내 학교 조사를 해 놔 뒀고요…

○ 이경혜 위원

맞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런데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기관에 말하자면 등록된 면허업체에 의뢰해서 지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리고 그게 육안으로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거기에서 기준이 있거든요. 비산먼지 뿐만이 아니라 공기 석면함유량이라든가 또는 그 건물에 석면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래서 석면 조사뿐만 아니라 철거라든지 완료 이후 측정이라든지…

○ 이경혜 위원

폐기처리까지…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모든 게 지금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일단은 조사부분 예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516개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조사로 끝날 게 아니라 석면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완전히 퇴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석면 텍스 교체에 대한 계획도 세우실 겁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 부분 이제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 이경혜 위원

순서대로. 물론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순서대로 꼭…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산이 워낙 방대해서 단계적으로 아마 실시를 해야 될 겁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거 조금 적극적인 단계를 밟아주시는 게 필요하고, 왜냐하면 석면은 한 번 부식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가속이 붙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철거하고 폐기처분할 때는 반드시 석면안전관리법에 있는 폐기절차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무리 소규모 철거라 하더라도…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철거과정이 또 하나 석면 노출에 위험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이경혜 위원

그거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단 석면은 우리가 목표를 완전 퇴치를 목표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516개 석면 퇴치를 위해서는 지금 그냥 이렇게 그냥 단계를 밟는다 하실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009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 993학교가 조사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석면이 나온 학교가 851개 학교거든요. 지금 우리가 59개 학교를 일단 양호상태로 이렇게 개․보수를 했다 하지만 그건 그대로 아직 석면이 남아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개․보수 관리를 하고 있지 완전히 제거한 거는 아닌…

○ 이경혜 위원

퇴치는 안 된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이경혜 위원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석면지도를 그려놓고, 제작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 이경혜 위원

이것도 지도제작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이걸 다른 어떤 건물에 보수공사라든가 그 이외의 관리에 있어서 또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걸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전국의 어디에 비해서도 우리 부산의 석면문제는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석면 텍스가 많은, 석면 텍스가 있는 학교 비율도 전국의 평균에 비해서 6.7%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이 많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천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승희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여름에 에너지 절감정책 때문에 전기사용료 20% 절감하겠다라는 목표치를 설정하셨고 그 덕분에 이제 굉장히 찜통교실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되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에어컨이 설치된 교실에는 선풍기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교실에 선풍기를 둘 수 있다, 안 둘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없고, 그러면 지금 교실의 실정이 선풍기는 한두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초․중․고 다 합쳐서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많지는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선풍기를 설치하면 성능은 좀 좋아집니다. 사실.

○ 황보승희 위원

아니, 그래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선풍기를 두어서 같이 돌렸을 때는 성능이 좋은데, 지금 말하는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피크타임 때에 아예 에어컨 가동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기온이 30℃가 넘는데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기온이 30℃가 넘으면 에어컨을 틀든 선풍기를 틀든 두 개 중에 하나는 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교실에 아이들 수가 17명 이상, 많으면 30명 가까이 되는데 30℃가 넘는 온도에서 피크타임 적용을 해 가지고 에어컨을 못 돌리는 상황이 됐는데 선풍기가 준비되지 않아서 선풍기조차도 못 돌린다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에어컨을 가동을 못할 상황이 되면, 지금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고 에어컨 안 틉니다. 피크시간 때는. 그럴 때 아이들의 어떤 학습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선풍기는 좀 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선풍기를 보급을 해 주시든 학교 차원에서 선풍기를 확보를 하시든, 그런 기반을 좀 조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우리가 천장형, 교실마다 천장형 냉방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다가 선풍기를 다시 또 각 교실마다 설치하는 거는 예산상 여러 가지…

○ 황보승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부모들 불만사항이 그겁니다.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 못 트는 거는 전력수급문제 뭐 또 에너지절감 문제 때문에 그렇다 치고 선풍기 정도는 틀어줘야 할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일선에 하기 때문에 그게 물론 에어컨 설치 다 해 놨는데 거기 선풍기 보급하면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나 하실 수는 있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못 돌리잖아요? 앞으로는 에어컨 노후화 되면 에어컨 다 떼시고 그러면 선풍기로 전환하시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위원님, 지금 우리가 전기사용 효율화 정책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에어컨을 순차적으로 가능하면 예를 들면 전기요금을 절약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지도는 하시고 계신데요, 어쨌든 그게 아이들 공부하는데 더워서 정말 학교 가기 싫다 내지는 앉아 있으면 바지가 다 젖는대요. 그럴 때 선풍기라도 좀 틀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십시오. 학부모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육청에서 선풍기를 보급을 안 해주면 우리 보고 하나씩 기증해라고 하면 반에 한 개씩은 기증할 텐데 교장선생님들이 전기세 나오는 거 무서워 가지고 에어컨 있는데 또 선풍기 갖다 놓으면 그것도 또 혹시 지적 받을까봐 적극적으로 누구 하나 기증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기증해 가지고 갖다 준다 소리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풍기라도 한 대씩 비상용으로 비치를 해 가지고 정말 에어컨 못 트는 시간에 그거라도 좀 돌려가지고 공기순환이라도 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냉․난방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서면으로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기기노후에 따른 냉난방 효율문제, 기기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자료 중에 하나를 보니까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앙집중식 냉․난방기를 돌리고 있어서 부분 부화가 걸려 가지고 운전이 잘 안 되고 장비 소음에 따른 주민민원이 있다 이러시는데요. 저도 이것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교체합니까? 내년에.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추경 또는 늦어도 2015년 예산에는 편성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제가 지역에서, 제 지역구입니다. 냉․난방기 돌리는 소리가 너무 심해 가지고 인근주민들이 거기 지붕을 씌워달라는 민원을 제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부화가 걸려서 운전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조속히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위원님, 부산시 전체 학교 중에서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학교는 영상예술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이것 한 개밖에 없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예.

○ 황보승희 위원

이번 추경에 반드시 2015년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지만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그런데요. 교육용 전기가 상업용 전기보다 17% 비싸다는 문제. 그리고 현실적으로 학교를 가동하는 시간대가 늘어났습니다. 방과후교실 같은 것도 생겼고, 초등돌봄교실 이런 것도 생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냉․난방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께서 교육부하고 한전에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주기 위해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20일날 전기요금 개편할 때 우리 교육용은 동결되었습니다. 기본요금은 8.8% 인하를 시켰습니다. 유례없이. 인하를 시켜 가지고 그 정도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기본적으로 전기료는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네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다른 전기요금은 4.5%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용은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요금도 8.8% 인하가 되었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내년에 냉․난방 전기료 3.5% 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하된 폭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냉․난방 예산이 늘어난 2배 이상 늘어난 효과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더워서 공부 못하겠다는 소리는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안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에 근자에도 급식사고가 있었습니다. 식중독 사고죠? 단체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과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위생관리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하라고 교과부에서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급식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여러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화장실문제라든지 또 운동장 부분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예결특별위원장으로서 본예산을 보면서 교육청 예산에 대한 소회를 한 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재정 여건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의존수입이 전체 재원의 92.5%를 차지하고 있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입학금, 수업료 감소 등으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져 세입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청 세출예산 중 보면 인건비가 68% 정도고요. 운영비가 20% 등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교육 재정여건은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2014년 본예산 주요특징을 보니까 누리가정, 초등돌봄 등 국가교육시책에 대한 대응투자와 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한 바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교육의 근본인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과 교육의 요람인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나아가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 참된 인성교육 등으로 최고의 인재가 바로 이곳 부산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교육청의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최선의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손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관례에 근거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기범 부위원장님, 강성태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이일권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내일 오후 14시에 시작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제4차 회의도 당일 오후에 개의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