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1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 마무리 및 내년도 업무 계획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과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하고 12월 10일 화요일에는 교육청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1일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해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부시장 김종해

예, 행정부시장 김종해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32회 정례회 개의 이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편성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용 방향은 일자리 창출형 경제산업 육성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서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성장동력산업과 과학 기술 R&D 역량을 강화해 부산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반 확충을 위해 세계적인 고품격문화예술 기반 시설 건립과 해양레포츠 기반 구축 등 부산다운 매력이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힘쓰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를 적극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사업 등 지역공동체 중심의 창조적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도 힘써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재정운용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내년도 우리 시의 총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0.5% 늘어난 8조 4,04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2% 늘어난 6조 3,352억 원, 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0.5% 늘어난 6,929억 원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1% 감소한 1조 3,768억 원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기금운용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22개 기금에 9,183억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4.1% 늘어난 9조 3,87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4.8% 늘어난 7조 143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0.4% 감소한 7,547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3.4% 늘어난 1조 6,18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기정보다 7,600만 원 감소한 8,987억 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내년도 살림을 짜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알차게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과정에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행정부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경진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정책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김숙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50분간 MBC TV에서 예결특위의 예산심사 장면을 생중계하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좌석을 지켜 주시고 특히 생중계 시에는 위원님들의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해서 동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하시고 질의를 시작해 주시면서 호명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1차 질의시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생방송 시간이 3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먼저 하실 위원님은 조금 한 2분 정도나 있다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시장님과 우리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실․국장님들, 예산안 심사, 예비심사에서도 정말 고생을 하셨고 또 종합심사인 우리 예결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까지 통해서, 지금 오늘 같으면 MBC지만 또 월요일날은 KNN입니다. 이렇게 생방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우리 실․국장님께서도 답변하기가 좀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성심성의껏 그리고 또 간략하게 또 거기에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송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방송이 없는 시간에는 좀 더 이제 국장님들께서 의견을 피력하실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흥남 위원

창조도시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흥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거점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운영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도시재생 3년을 맞아 그동안 우리 부산은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감천마을, 행복마을 등 다양한 시도의 노력을 전국적인 성공사례도 남기며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창조적 지역발전정책의 모범이자 전국 최고의 도시재생모델이라고 꼽았습니다.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이날 전국 최고 도시재생프로젝트를 뽑는 지역발전대상을 수상, 명예도 안았습니다. 본인은 도시재생 3년을 맞아, 본 위원이 이러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점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최근 3년간 우리 시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건립된 시설물은 몇 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그 시설물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입니다.

현재 54개소에 353억 7,7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예, 맞습니다. 54개소, 약 350억 정도의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또 감천문화마을 등이 알려지고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입니다. 그동안에 수상하기 전까지 우리 본부장께서나 또 우리 부산시 관계자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노력을 했지만 그다음 관리를 못한다면 과연 그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문화마을이 지속적인 존재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무얼 바라고 있는가? 이 점은 우리는 같이 분석을 해 나가야 됩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김흥남 위원

현재로는 시작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주민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주민에게 만족도를 주는 프로그램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고민하는데, 잠깐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준비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시간 관계상 계속 질의는 할 수가 없고 다음 순서 오거든 질의를 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기획재정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출신 김영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금이 650억 원, 도시철도 인수부채 상환금액 380억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중에 2014년도에 도시철도의 운영적자에 대한 예산은 얼마만큼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2013년도에 예상되는 적자규모는 1,792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자, 그러면 2013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도시철도에 지원금액이 누락된 금액이 있지요?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예산은 1,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자, 그 1,217억 중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누락금액이 937억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전년도에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이월이지요?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김영수 위원

이월금액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당해 연도에 보전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위원

자, 그럼 내년도에, 내년도에 도시철도 지원금액이 전체 2013년도 937억, 내년도에 1,770억, 전체 합치면 2,707억입니다. 그러면 2,707억 중에서 부산시가 2014년도 예산편성액이 650억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안 편성 안 된 금액이 2,057억입니다. 자,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2014년도의 자금수지 전망을 보자면 1/4분기에 지출액이 1,875억입니다. 그러면 1/4분기에 모자라는 금액이 724억, 2/4분기에 지출금액이 1,227억 중에서 모자라는 금액이 137억, 이렇게 합치면 855억 됩니다. 855억이 내년도에 필수적으로 상반기에 필요한 금액이다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김영수 위원

그러면 650억만 편성해 가지고 그 돈만 해도 상반기에 모자란다 말씀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교통공사에 필수적인 법정경비, 직원 인건비 등 또한 차량수송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는 65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내년 추경에 또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자, 그래서, 아니, 그 모자라는 부분을 그동안에 교통공사가 무슨 돈으로 막아서 썼나 이 말입니다. 대체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저희들 매년 3,000억 이상을 교통공사의 운영비, 건설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자, 운영비, 매년 3,000억 정도로 지원비를 두고 있는데, 재정관님,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모자란 금액을 전부다 돌려막기식 예산을 편성해서 썼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돌려막은 금액은 정부에서 교통공사에 채무상환비 그 예산과 공사비 예산 이런 등등 예산을 가지고 돌려막기식으로 예산을 해서 다 그동안 써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 감독권한이 국장님, 아니, 재정관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저희들, 예, 있습니다. 있고…

○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식으로 해 갖고 되겠냐 이 말이야. 이번에는 문제가 어떤 상황이 오느냐 하면 정부 채무상환 다 갚았다 아닙니까? 정부에서.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다 갚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필수적으로 넣는 경비가 상당한 문제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2차 질문 시에 또 상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환 위원

연제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주환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 우리 행정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수립하고 한 해 또 집행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실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건설방재관님!

○ 건설방재관 여준모

건설방재관입니다.

○ 이주환 위원

2013년도 현재 운영건설 추진 중인 우리 민간투자사업이 약 27개 사업에 한 5조 8,000억 원 되죠, 그죠?

○ 건설방재관 여준모

저희들 건설방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도로가 4개 도로가 있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 제가 민간투자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방재관님께서 여러 지금 실․국에 있는 부분을 지금 통합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방재관 여준모

실․국에 있는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 도로, 도로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럼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틀리면 틀리다고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 이주환 위원

현재 이게 민간투자사업 중에 MRG 적용되는 대상사업이 6개가 있죠?

○ 건설방재관 여준모

도로가 4개, 예.

○ 이주환 위원

예, 6개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 그 중에 현재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 3개입니다. 수정산터널, 거가대로, 부산․김해경전철 이렇게 3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3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발생되는 재정지원이 앞으로 보면 우리 시 재정에 우발채무로 볼 수 있죠,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이 우발채무도 시의 채무로 볼 수 있는데, 시에서는 채무목표관리제로 인해서 한 해에 고육지책으로 300억 내지 600억 정도 채권발행을 줄여가면서까지 지금 재정건전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투자사업에 재정지원으로 인해서 계속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MRG 적용이 되는 3개 사업 수정터널, 거가대교, 부산․김해경전철만 봐도 끝날 때까지 앞으로 2조 2,000억이 지원이 돼야 되는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죠?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그 정도로 아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예, 다 사업명세서가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수정산터널에 관해서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산터널 재정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편성 안 하셨죠?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 이주환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한 이유가 뭡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올해는 그 전에 것 편성한 것을 갚아 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하고 또 앞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게 문제가…

○ 이주환 위원

건설방재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정산터널은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에도 지적하였다시피 선순위차입금 750억 원에 8.5%라는 그 이자가 지금 적용되고 있고, 또 후순위차입금 195억 원에는 자그마치 20%라는 이자가 적용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나갈 이자수입만 그 사람들이 가져갈 이자수입만 500억 가까이가 됩니다.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이러한 돈 때문에 요금, 그러니까 통행료, 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 그 인상요인에 대한 시가 또 보전을 해 주고 있고 MRG는 MRG 대로 적용을 해 주고 있고 해서 지금 통행량, 계획통행량 대비 46%밖에 안 되는 그러한 민자투자사업 구조에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송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사업자와 좀 적극적으로 더 대면을 해서 실시협약을 변경해 가는 과정을 법적절차 외에도 좀 가져가는 것이 제가 옳다고 보고, 앞으로 지금 MRG 발생은 안 했지만 북항대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재정악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건설방재관님께서는 다른 실․국장님들과 의논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동의하시겠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 이주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손상용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한수 위원

예, 서구 출신 공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해양농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입니다.

○ 공한수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감천항 중금속오염실태하고 사업명세서 427페이지 한 데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우리 수산물도매시장을 조사한 결과 이게 폐수에서 중금속이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알고 계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알고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갖다가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감천항 배치도를 갖다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천항지도를 보게 되면 이게 호리병처럼 길게 늘어져 있죠? 물도 유속도 느린데다가 물이 고여 있는 폐쇄형입니다. 자, 이쪽에 보면 부산시가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선진화가공단지가 1조 5,000억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 공한수 위원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제수산물류단지가. 그 옆에 맞은편에 보게 되면 수리조선업이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쭉 보면 또 YK스틸이라고 한보철강이 있고 철광회사들이 쭉 배열 돼 있습니다. 여기 공해업소들, 유해업소라고 하죠. 자,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보면 이게 비가 오면 야적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쌓아놨던 쇠 녹물, 쇳가루들이 바다로 이게 산업쓰레기라든지 기름찌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감천항으로 유입되죠. 한쪽에는 우리 지금 뭡니까? 이게.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고기를, 지금 현재 오염된 이 물을 가지고, 이 고기를 가공하고 또 다시 전국적으로 활어차를 실고 전국으로 배송한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또 특히 외국가가지고 이것을 수출도 하고 있죠,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 공한수 위원

이게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2007년도 보니까 우리 지금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 감천항 일대 중금속오염을 조사한 결과 있죠, 아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 공한수 위원

다른 항만보다는 이게 납이 4배 나왔고, 또 크롬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연 3배, 구리가 3.5배 나왔다 이렇게 발표 됐는데,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 공한수 위원

그런데 이 발표되고 난 6년이 지난 지금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준설사업을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한 번도 없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 공한수 위원

참으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자, 보십시오. 한쪽에는 중금속을 바다로 흘려보내고 맞은편에는 이 오염된 물을 가지고 수산물을 가공하고 활어차로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는 이 실정이 가뜩이나 방사능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수산물시장이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렇죠?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나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지금 갖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공한수 위원

잠깐만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감천항을 21세기 우리 동북아수산물류 중심기지로 키우고, 또 부산을 해양수도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이 지금 우리 부산에 야심 찬 계획이 전부 헛구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객관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아닙니까? 이게. 국장님!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 공한수 위원

제가 정책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감천항에 대한 불합리하고 잘못된 구조를 갖다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검토와 종합적인 계획을 갖다가 수립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 향후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수렴해서 해양수산부와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헤 위원

예,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 이경혜 위원

예,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안녕하십니까?

○ 이경혜 위원

우리 부산시 2014년 예산안에 의하면 전체예산이 8조 4,049억이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중에 5.8%인 4,900억을 우리가 지방채무로 세입을 확보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일단 우리 13년, 2013년 말 기준으로 해서 추정되는 부채규모가 얼마입니까? 우리 부산시에.

○ 기획재정관 이병석

2013년 말은 저희들이, 말이 아니고 2013년 9월 기준으로 하면 3조 3,334억 정도 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이것 162페이지 공통첨부서류 16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이경혜 위원

추정되는 액이 있거든요 2조 8,458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9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이 좀 갚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 14년에는 4,900억이라는 새로운 빚을 얹어가지고 14년 살림을 사시겠다는 말씀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이경혜 위원

그렇게 해서 2014년 말이면 우리가 추정하는 부채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2조 7,831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매년 우리가 이 정도 부채를, 부채액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채규모에 따르는 이자비용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연간 한 900억 조금 더 되는 걸로…

○ 이경혜 위원

그렇죠? 900～1,000억 사이.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우리 부산시의 부채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시에는 지방공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이경혜 위원

우리 부산시가 최대 주주로 있고요. 결국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우리 부산시의 부채라고 봐도 무방한데, 지방공기업의 부채까지 합치니까 2013년 기준해서 우리 부산시의 부채가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조 2,544억, 부산시 예산 전체의 13년 기준해서 전체의 74.5%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재정관님.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이경혜 위원

어떻습니까? 부채 감축에 대한 정말 노력이 시급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제가 이제 우리 2013년부터 17년까지 우리 부산시 지방재정중기계획 있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이경혜 위원

그 계획안을 제가 살펴보니까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13년에 보니까 부채규모를 29.7% 그리고 17년까지 23.7%까지 만들겠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매년 평균 850억 정도를 감축을 해야 17년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예.

○ 이경혜 위원

맞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렇다면 이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닌데, 여기에 대한 부채 감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우리 시 자체적으로 목표관리제를 추진을 하고 있고…

○ 이경혜 위원

예, 예.

○ 기획재정관 이병석

또 안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감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감축요구하고 있는데 역시 중기지방계획안 35페이지에 보면 재정관리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채무발행목표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일단 우선 돌려서 부채를 막는다. 그리고 또 하나, 장기저리이자를 찾아간다. 뭐 이런 세 가지 큰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빚 적게 쓰고, 남는 것 무조건 갚고, 그리고 낮은 이자 찾아가고 이러면 분명히 빚은 줄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그래도 광역시 차원의 살림을 살고 재정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예.

○ 이경혜 위원

일반가정 같으면, 이렇게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맞습니다. 빚부터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광역시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이 있고 사업들이 있다 말입니다.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이경혜 위원

물론 총론적인 원칙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채를 줄이겠다 라는 총량을 정하고 그리고 감축원칙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데, 여기에 따라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떤 사업에서 어떤 이유로 구체적으로 부채를 줄여서 이 목표액을 달성할 것인가 라는 것이거든요.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예.

○ 이경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지금 2014년에 부채감축액이 627억입니다.

○ 기획재정관 이병석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2015년에는 무려 1,478억입니다.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예.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부채감축액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얼마만큼을 어떤 이유로 줄일 수 있는지 이걸 말씀을 하고 이런 계획이 서야, 우리 시민들이 ‘아! 우리 부산이 정말 이런 재정관리계획을 실천할 수 있겠구나.’ 신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예.

○ 이경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구체적인 실천방안,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계획은, 지금 방안은 너무 안일하고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펼쳐놓은 수많은 재정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예.

○ 이경혜 위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재정비를 해서 좀 구조조정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꼭 이 구체적인 실천방안 세워주십시오.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권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예, 안전행정국장입니다.

○ 이일권 위원

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 부산시입니다. 그렇죠? 부산 전체 인구 중에서 50세 이상 장년층을 기준으로 볼 때, 기준으로 두고 2012년 기준으로 하면 부산에 약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36.3%로 7대 도시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는 어느 도시보다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또 장년층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통해서 또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은 주로 어떤 분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지난해는 16개 구․군에서 2013년 한 해 982개 프로그램을 새로 또 개발을 했고, 지난 10월 말 현재까지 2,379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취미나 오락이나 교양 이런 부분에 치중 되고 있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이게 기초 문예라든지 학력보완이라든지 직업능력이라든지 문화예술, 인문교양 뭐 여러 가지 분야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거나 또 창업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지난 한 해 240명이 취업과 창업을 했고, 또 2,143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취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난 숫자인 것은 맞는데 조금 적은 수인 것은 틀림없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부산에 평생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이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평생교육컨트롤타워인 평생교육진흥원 역할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대전 이곳의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을 보니까 경기도가 40억 원, 대전시는 32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부산의 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예산이 약 얼마 정도 되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올해 한 5억 5,000 정도…

○ 이일권 위원

5억 5,000 정도 되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래서 5억 5,000 중에서 기본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니까 실제 예산은 1억 8,000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부산의 평생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다. 좀 너무 적은 액수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물론 평생교육진흥원에는 5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나머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약 13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부산의 고령화지수는 높아가는 데 따라서 평생교육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지원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일권 위원

예, 보충질의시간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님 질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산시가 대체로 전국통계를 내면 모든 것에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을 분노케 하면서 유독 1등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대답 좀 빨리하세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잘 모르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잘 모릅니까? 어린이집 아동학대 아닙니까? 그게 전국을 분노케 하는 그것을 여성가족 담당하는 정책관님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지금 질문사항이 되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 5월에 동박어린이집, 11월달에 해운대어린이집이 전국을 분노케 하지 않았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성숙 위원

얼마나 많은 댓글들이 인터넷을 달궜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오명을 극복하고자 이번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첫 번째로 CCTV설치 들어갔죠? 얼마 편성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1억 편성했습니다.

○ 이성숙 위원

1억 편성했죠. 분명히 이것 필요합니다. CCTV도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보육교사들을 위해서 보육교사들이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해서 그 교사들을 위해서…

○ 이성숙 위원

예, 간단하게, 간단하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또 보육교사 자질 향상을 위해…

○ 이성숙 위원

제가 대답할게요. 시간제 대체교사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유아반에.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성숙 위원

얼마나 이걸 필요성을 위해서 토론회도 많이 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이걸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성숙 위원

이번에 예산편성 얼마 돼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3억…

○ 이성숙 위원

3억 돼 있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성숙 위원

이게 순수예산입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이것이 저번에 영아어린이집에 전문보육도우미를 지원했었는데 그것을 이웃에 있는 병원과의 연계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돌려서 대체교사…

○ 이성숙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영유아돌보기사업으로 했습니다. 3억을 갖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제영유아반 영아반 대체교사가 절실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건부로 받아 온 거예요, 조건부로. 그냥 받아온 게 아닙니다. 조건부로 받아 왔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으면 다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간호조무사협회가 절대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갖고 왔는데 이름만 바뀌었다 해 가지고 신규사업에 편성이 돼서 3억 원 딱 올라가니까, 3억 원, 시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해서 준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에 어린이집 수가 몇 개입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1,880개입니다.

○ 이성숙 위원

교사 수는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1만 4,770…

○ 이성숙 위원

1만 645명입니다. 정확하게, 맞죠? 제 말이 맞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보육교사와 보육교직원을 합해서 1만 4,770명입니다.

○ 이성숙 위원

교직원까지 합해서?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예.

○ 이성숙 위원

저는 지금 교사를 물어 보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1만 명이 넘는 교사에 지금 3억이 그나마 가더라도 30명밖에 편성이 안 됩니다. 시간대 대체교사라는 것은, 자기가 너무 몸이 아픈데 혼자 아이를 보다가, 하루 종일 봅니다. 몸이 너무 아픈데 쉬어야 돼요. 쉬지를 못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를 보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막 징징되면 짜증을 무지내면 화가 납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아이한테 거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적어도 모면하고자 지금 영아반 특히 말도 못하고 자기표현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대체교사를 먼저 지원해 주자는 것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먼저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성숙 위원

그렇다면 여기다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것은 1만 명에 30명 지금 그나마 그것도 조건부로, 조건이 안 맞으면 다시 간호조무사협회가 이 사업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특별지시사항 사업 너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분명히 올 5월달에 지시했습니다. 나와서 훈시도 했어요. 우리 보육교사들에게, 훈시사항이 들어간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생색도 아니고 교사들 잠시 입 다물고 좀 잠잠하라고 어머니들 잠잠하라고 사탕발림도 아니고, 이런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정말 아이는 부산에 꿈나무고 자라나는 정말 우리 부산에 큰 그릇들입니다. 이런 그릇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자는 건데, 이런데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더 신경 써서, 우리 부산시가 더 신경 써서 정책을 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위원장 손상용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승희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 황보승희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황보승희 위원

저는 오늘 부산시 순환기계통 질환 사망률을 통해서 본, 부산시의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요 순환기계통 질환 사망률이 부산시가 전국 1위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알고 있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환계질환이란 고혈압성질환, 뇌혈관질환, 또 허혈성심장질환 등을 의미하는데요. 전국 평균사망률이 84.5명입니다. 그런데 1위인 우리 부산시는 121.2명이 인구 10만 명당 사망하고 있고 가장 수치가 낮은 제주도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역시 알고 계시지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알고 있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응급서비스 수준을 살펴보았습니다.

2012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의료수준을 평가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에는 28개 기관 중에서 8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황보승희 위원

그러나 이것과 매우 대조적으로 부산시는 11개 의료기관이 평가를 받았는데 1등급인 병원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수치이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황보승희 위원

그런데다가 최하위 5등급을 받은 기관은 2개 기관이나 되었습니다. 또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2011년도, 2012년도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 지역 내에 7개 지역 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상급기관은 2개 기관에서 1개 기관으로 줄어들었고요. 26개 지역 응급기관 중에 기준을 미달한 기관은 7개나 상대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심뇌혈관성 질환이라는 것은 응급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80% 가까이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에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의 시민들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4년 주기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황보승희 위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셔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용역비 편성하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내년 예산에 6,000만 원을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편성이 안 됐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부산시 전체예산 이번에 편성된 것이 8조 4,049억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황보승희 위원

물론 우리가 아낄 예산은 아껴야 하지만, 이렇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6월달에 지역신문에서 “부산이 건강최악도시”라는 기획연재보도가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민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 아마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시민이 피할 수 있는 사망, 부산시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지원을 통해서 시민의 생명을 1년에 1,000명 이상 살릴 수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알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호 위원

창조도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 이상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최근 괴정․충무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가 이어지고 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이상호 위원

낙후지역의 특성을 분석해서 결핍유형에 따라 최적화 된 재생방안을 적용하는 커뮤니티 뉴딜에 대한 기대가 남다릅니다. 저는 이 커뮤니티 뉴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주요내용이 뭡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도시재생수립체계와 또 지원조직 중앙정부의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이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저희는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용역준비 중에 있고 또 국가선도지역 지정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올해 1월에 부산형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뉴딜을 통한 재생사업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이상호 위원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복합결핍시설을 개발해서 그 지수를 근거로 한 지원대상 또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도시센터 현황조사를 보면 전국 144개 시․구 중에서 3분의 2의 도시가 도시쇠퇴 징후를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저희 시는 약 87% 정도 됩니다.

○ 이상호 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렇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최근에 영도 일부지역도 곧 뉴타운이 해제될 예정이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저희들도 과거에 충무, 괴정지역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제되면 즉각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지금 현재 뉴타운 일부지역 해제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큽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이상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도시재생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홍보에 대한 계획도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커뮤니티 뉴딜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의 상당부분을 국비확보를 전제로 준비해 왔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이상호 위원

타 시․도 역시 지금 선도지역 지정에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도지역 지정 준비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저희들이 현재 선도지역 지정 정부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가장 높지마는 조금도 방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선도지역 지정에 자신 있으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지금 저희들이 지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도시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창조도시본부장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커뮤니티 뉴딜사업의 1단계사업으로 선정된 25개 쇠퇴구역은 종합결핍지수 상위 20%가 집중된 곳들과 정책이주지, 뉴타운 해제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맞춤형 도시재생이 그 어느 곳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비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현재 내년도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철로변 사업 우선 착수를 하게 됩니다. 또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증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투자될 수 있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이상호 위원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커뮤니티 뉴딜사업이 끝나는 2027년까지 모두 3,500여 지역단위 사업장과 일자리 1만여 개를 자신했던 만큼 지금 차질 없는 준비와 시행으로 부산형 도시재생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영도 뉴타운 일부지역은 뉴타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맞춤형 도시재생 방식인 커뮤니티 뉴딜과 같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태 위원

수영구 출신 강성태 위원입니다.

김종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예, 교통국장입니다.

○ 강성태 위원

부산교통공사의 운영수지현황을 보면 이게 운영수지가 매년 이래 적자의 폭이 많이 좀 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금년에 보니까 1,792억이고 작년에 1,489억, 재작년에 1,241억 이렇게 이제 운영수지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만성적 재정적자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는 어떤 해결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구책도 구하고 여러 가지 경영 개선, 수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자액이 계속 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강성태 위원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공사가 작년에 경영평가가 다급으로 받았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교통공사의 경영평가는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따라서 수지도 악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는 어떤 뭐 재정적인 만성적 재정적자 해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교통국장 정태룡

말로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강성태 위원

지금 교통공사의 급여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른 도시공사나 시설공단, 환경공단 이것과 비교하면 급여체제가 매우 높죠?

○ 교통국장 정태룡

지금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책정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우리 지방공사․공단 보다는 고임금의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죠?

○ 교통국장 정태룡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 강성태 위원

사실이 그런데 보이는 거하고 또 국장님, 그래 이거 고임금 구조가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국가공단에서 지방공단으로 되면서 이 체계를 바꾸지 못한 원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잘못 단추를 끼웠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손실대비 무임승차 현황을 보면 부산지하철이 78.5%, 서울 도시철도가 49.7%, 대구가 18.9%, 광주가 9.5%로 부산이 손실 대비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통공사 직원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철도 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특․광역시가 다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 강성태 위원

모든 광역시가 다 같다는 그런 핑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 우리 직원을 3,753명입니다. 곱하기 하루에 왕복하면 1,200원 곱하기 2회, 그래 한 달 30일 계산하면 한 달 2억 7,000만 원이고 1년간 계산을 하면 12개월 곱하면 32억 4,200만 원의 교통비를 교통공사 직원은 안 내고 다닙니다. 상수도본부에 근무하신다 해 가지고 수돗물, 직원들은 물값 안 내도 됩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 드리는 거는 교통공사의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상주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황상주 교육위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 황상주 위원

김종해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 체육회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시 체육회에 매년 14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우리 부산체육 진흥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황상주 위원

부산의 체육진흥 발전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그렇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런데 상무여자축구팀 운영비는 부산하고는 전혀 무관한 예산 지원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감독을 비롯해서 선수 중에 일부 우리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의 여자축구팀도 있을 수 있고…

○ 황상주 위원

상무팀이 부산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체전용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제대로 축구팀을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다음에 실업팀에도 지금 지원을 여러 팀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궁도나 소프트볼 이런 쪽에 한 5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이 팀 역시 부산하고는 연고가 없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소프트볼은 그렇고 궁도는 지역하고 연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부산시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가 노력을 하신다면 진정으로 부산시를 위한 그런 걸로 예산이 쓰여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보면 전국체전의 어떤 성과주의 여기에 좀 급급해서 우리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산지원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서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통무예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상당부분 체육회 또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황상주 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다해서 한…

○ 황상주 위원

예, 이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산의 전통무예인이 현재 5만여 명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누계인원이 70만 정도 되는 그런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예산서를 펼쳐 봐도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산시와는 사실 무관하면서 전국체전에서 어떤 성과만 낼려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보다는 정말로 우리 부산시민을 위하고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문제들을 해결해서 체육활동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전통무예가 들어간다면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관, 안보관, 고유의 민족정신을 이끌어 주는 이런 것까지 많은 교육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좀 더 나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범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대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 김기범 위원

금정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영화의전당 잘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 김기범 위원

영화의전당이 2011년도 10월달에 개관되어 갖고 정말 아시아의 영상메카로써 정말 활약하고 있는데, 그런데 영화의전당이 저희 기획재경위원회 애초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 때 그때 우리가 추정하기로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한 40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2014년도가 2013년 대비해 갖고 10억이 증가해 갖고 85억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2013년 대비 2014년도 10억이 증가한 사유가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이제 그 기획공연을 통해서 우리 영화의전당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것하고 지금 시설이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런데 뭐 불과 개관한 지 2, 3년도 안 됐는데 벌써 하자보수,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문제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책임, 보수기간이 2년이 된…

○ 김기범 위원

2년은 제가, 유지보수비가 2년 동안은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2년 지났다고 해서 계속 유지보수비를 투입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가 몇 년 되는 것도 아니고 노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지보수비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거는 극히 일부고, 기획공연비가 좀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기범 위원

그리고 국장님, 자체수입 한번 볼까요, 자체수입? 자체수입에 그때 우리 보고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12년도에 29억 5,600만 원 영화의전당에서 하겠다 했거든요. 2013년도 35억 3,700만 원, 2014년도에 34억 5,000만 원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영화의전당에서 자체수입을 다 올렸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좀 미흡했습니다.

○ 김기범 위원

많이 미흡했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29억 하겠다 해 놓고 21억밖에 안 했고 2013년도 35억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10월말 현재 조사해 보니까 22억밖에 안 됐어요. 목표대비 64%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슬그머니 자체수입을 낮춰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체수입 못 올릴 것 같으니까. 이 자체수입 증대방안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관계상 오후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니까 자체수입도 증대해야 되고 출연금은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사실은 일반보조금하고 달리해서 우리가 출연해 버리면 그 사업이 취소되든 뭐 되든 간에 우리한테 반납, 예산을 반납 안 하잖아요?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맞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는 그냥 출연금을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는 거예요. 정말 자체사업이나 이렇게 자체수입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좀 이렇게 독려는 안 하고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린다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런 거는 아닌데 그 부분은 상세한 설명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영화의전당과 나루공원입니까? 나루공원 앞을 지하차도를 한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산사정상 당분간 좀 보류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범 위원

당분간 보류라는 게 이게 앞으로 안 하겠다면, 1, 2년 내에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제가, 영화의전당 자체수입을 늘릴 방안은요, 그게 나루공원하고 영화의전당을 지하화 해 가지고 관광상품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체수입이 늘어나지 이 상태로서는 잘 안 된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잘 알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실 분 있으면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예, 황상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황상주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가시는데 다시 불러서 죄송합니다.

시 체육회 전입을 시키는 정책종목 운영비, 전국체전 출전선수 강화훈련비, 다수팀 육성교 지원비 이런 것들은 시 체육회의 성격상 좀 전입경로가 이게 합법적이지 않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시 체육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우리 시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지부형태로 운영을 하는…

○ 황상주 위원

부산시 산하 기관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설치된…

○ 황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단체의 성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체육회는 임의단체입니다.

○ 황상주 위원

그렇죠. 임의단체가 정부재정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다시 정부기관에다가 줄 때는 이게 경로가 합법적이라고 봐집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이게 규약과 법과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 황상주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렇게 임의단체가 정부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려면 기부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부심사위원회도 부산시에 두고 있고 그렇는데, 어떻게 해서 임의단체가 학교, 교육청에다가 이 학교에다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학교에, 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 말이죠, 학교에다가 재정지원을 하려면 부산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게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그 부분은 제가 법상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임의단체이기는 하지만 법에 의한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 황상주 위원

그 법을, 법에 관련되어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임의단체가 정부기관에 낼 때는 기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알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흥남 위원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 김흥남 위원

예, 오전에 시간상 질의를 다 못해서 오후에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보면 몇 군데 정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54개소 약 350억 정도로 들어갔다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런데 이게 제일 처음에 조사를 하고 나서 10년간 연 150억씩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3년간 동안은 350억 정도 들어가면서 기반시설은 최선을 다 했다고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김흥남 위원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정비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바닥에서 하다 보니까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다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해 돈을 가지고 그 해 공사를 마친다 하면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때 나머지 돈을 그래 넣는다 하면 때로는 옳은 효과성도 있을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다. 우리가 통상 보면 6개월, 2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이래 걸리는 사업들이 쭉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는 1차 기반시설이고 2차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뭔가 투자를 하면 지금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나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김흥남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렇다 보면 지금 그 미비한 걸 350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그다음부터는 숙박시설이라 하든가 여관이라 하든가 안 그러면 비즈니스호텔이라 하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홍보도 할 수도 있고 그 지역주민들도 뭔가 또 지역이 변해 간다는 것도 알 수가 안 있겠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7년 동안에 150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떻게 쓸 것이며 여태까지 지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용이 뭐가 아쉽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지적하신, 아까 오전에 지적하신 대로 지난 3년간…

○ 김흥남 위원

이제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요.

(장내 웃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지난 3년간은 저희들이 준비단계였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거점시설에 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조성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계속 해서 이런 식으로 지속하면 운영비에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의 사업은 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치중을 하면서도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가능하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그 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제 앞으로 예산문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지난 14일～15일 국회 상임위에서 지역주민역량강화사업에 일단 50억이 증액이, 2억에서 50억으로 증액이 됐고 또 국토에서는 지금 당시 243억에서 1,025억으로 지금 일단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두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예결특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준비단계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도약단계로 들어서 위원님께서 정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도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많은, 예전까지 그래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편달해 주시면 저희들 착오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래 본 위원이 거기서 3년을 이래 세월을 보내면서 지적사항을 하다 보면 예산이라 하는 거는 100% 다 올라와 가지고 다 소요되는 것도 있고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150억을 볼 때는 백 한 삼십억, 한 20억이 또 돈이 잘려 나갔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김흥남 위원

또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시장님 특별기금이 또 소요된 데가 있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맞습니다, 예.

○ 김흥남 위원

그러면 근본 돈은 돈이 날아가 버리고 또 시장님 특별 돈이 또 들어가고 뭔가 안 맞잖아요, 이 조화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는 뭔가 이게 좀 조화 자체가 안 맞고 있다. 또 어떻게 지적을 하자면 본부장님이 열의와 성의는 좋은데 예산확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반향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못하는 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그러고 산복도로 르네상스나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게 있냐 하면 문화마을에 오면 눈에 보이는 그 마을로 기준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천항 부두의 중심으로 발전도 연계가 되어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거기에 또 온 사람들이 저녁에 늦게까지 보다가 또 거기서 하루를 쉬고 또 다음 날 못다 한 일을 하고 가는데 당일 와 가지고 식사 같은 것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 싶으면 다음 날, 그날 구경만 하고 구체적인 것도 하나 파악을 못하고 가게 되거든요. 차라리 거기서 잠이라도 하루 잘 수가 있으면 또 못다 한 시간 내어 가지고 서울도 오고 경기도도 오고 멀리서도 많이 옵니다, 보면. 그런 학생이나 또 젊은이들이 한 이틀 동안에 그러면 2박, 1박 2일이 되는 거지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김흥남 위원

그런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그 전체를 봐 가지고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예산이라는 게 그렇다 아닙니까? 다년도 써야 될 것이 있고 또 땅이 필요하면 그 부지를 또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될 또 그런 때로는 있을 것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럴 때는 그 돈이 미처 다 못쓴다 하는 거지, 돈이 부족해 가지고 못쓴다 하든가, 또 상호 간에 합의가 안 돼서 못쓴다 하든가, 그럴 때는 그걸 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부족한 부분도 더 충당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이게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산복도로 하나를 볼 때는 지금 연 20만이라 하는 학생들도 외부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보면, 젊은 측도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갈 때는 어떻냐 하면 70～90세 먹은 노인들은 방에 있어요. 아예 나오지도 못하고 또 보는 사람은 좋지마는 보여줘야 할 사람은 어떻겠느냐 그것도 안 편하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김흥남 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로는 지금 나머지 150억씩 7년 남은 거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무너지면 어떤 계산이 나오냐 하면 120억에서 나중에 한 2～3년 지나가면 54개 업소에 개소가 이런 데 뿔뿔이, 뿔뿔이 다 흩여져 버린다는 거지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완벽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방금 본 위원이 말하는 대로 예산을 그리 세울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아마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평균 저희들이 한 해 한 당초 150억 정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20 내지 13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목표로 했던 1,500억, 그러니까 매년 150억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지적하신 데와 같이 어떤 예를 들어서 감천문화마을이라고 한다면 거기 자갈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변지역까지 연계성이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성을 강조한 사업이 금년부터 저희들 창조벨트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해야 될 방향을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각 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별 문제를 통합해서 연계성을 갖다가 가져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잡고 또 지적하신 민박문제, 도시민박의 문제는 현재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내년 초에 VIP 주요중점업무 추진보고 안건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마을 내에 도시민박이 가능하도록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마을단위사업들이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체류형 체험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정책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흥남 위원

그래 감천항을 둘러싸면, 감천항이 중앙부두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김흥남 위원

중앙부두 쪽으로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한 5～6만명, 한 6만명이 됩니다, 보면. 서구까지 연결하면 굉장히 많죠. 상주인원은 한 6만명이 되더라도 이동인구를 다 넣으면 한 10만명이 되거든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김흥남 위원

과거에는 정말로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고 전부다 폐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활력소가 이래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문화마을이라 하는 그 마을에 찜질방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로 공연장은 있는데 극장이 없다 하는 식으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보면 이번에 경찰청 정비창이 한 1,000평이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거든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알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만약을 두고 그거라도 놓쳐버리면 지금 정말로 어느 개인 집을 갖다가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활용을 하면 엄청난 지역적으로 좋아 안 지겠나 싶고 본 위원도 들어보면 여기에 비즈니스를 하러 오고 싶어도 정말로 커피숍 하나가 없다 이겁니다, 보면. 그리고 감천항 쪽으로 보면 바다치고는 아까도 우리 옆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바다에는 전부다 오염된 무슨 철강회사, 조선소, 냉동공장, 그런들 것들이 많은데 거기도 보면 무역선이 오고 가면 전부다 지적을 합니다, 보면. 여기서 하룻밤이라도 좀 잘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커피숍도 하나도 없고 그 회사방문을 하든 안 그러면 저녁에 만나서 해운대를 가자, 경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그래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는 이제는 타 지역도 다 그래도 훌륭한 지역이 또 있어야만이 부산의 간판이 되고 또 외국사람도 받아들이고 또 자기 수준이 맞는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여기는 또 여기대로의 사람이 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호텔에 가는 거는 아니지마는 하다못해 찜질방이라도 하루 잘 수 있으면서 또 거기서 무궁화 2개짜리가 생기든지, 3개짜리가 생기든, 4개짜리가 생기든, 사람이 왕래해 가지고 하루라도 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깔아줄 수 있는 게 창조도시에서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래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걸 가슴 깊이 넣어야만이 그 지역이 다시 문화마을도 살고 그 주변에도 다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쪽으로는 앞으로 북항대교 천마산까지 연결이 다 되어 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앞으로 그 지역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내가 창조라 하는 거는 다른 본부장님 다 중요하지만 얼마나 참 보기가 좋습니까? 창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님도 전에 후보 때는 감천에 오고 이번에 산복도로까지 오셨다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김흥남 위원

또 그걸 모범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 하는데 또 거기서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돈이 정부예산이 내려온다 이래 하는데 우리 150억을 제외하고 한 어느 정도 내려온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장관님 한 번씩 오시면 10억 주고 삥 돌아보고 가는 그런 돈입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보고 느낀 대로 투자가 들어올 돈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의 경우 같으면 이제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 연간 아마 한 12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감천문화마을에 74억이 투자가 됩니다.

○ 김흥남 위원

영역을 넓혀 달라 이겁니다, 영역을.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런 식으로 주변지역에 포괄적으로 추산되는 금액은 실질적인 우리 시비투자보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예산이 지원이 오게 되면 이제 저희들 근린재생형 사업비로 부산시 전역에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메워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예, 저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예, 그러십시오.

○ 김흥남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행정부시장님!

○ 행정부시장 김종해

예.

○ 김흥남 위원

앉은 대로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한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 잘 들으셨지요?

○ 행정부시장 김종해

예, 잘 들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우리 부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시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 행정부시장 김종해

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도시재생문제는 저희들이 2010년부터 제일 먼저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비롯해서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 주셔서 추진을 해 갖고 저희 시가 지방에 한 사업 중에 정부가, 중앙정부가 받아들여서 중앙정부의 정책화 하는 아마 모범적인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 시장님께서 3선 공약으로서 1년에 적어도 1,000억 이상 도시재생에 예산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걸 지켜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때로는 예산이 좀 모자랐고 다만 고무적인 것은 이미 법이 만들어져서 10월 5일자로 시행이 됐고 또 정부가 200억에서 1,000억 정도 이상으로 예산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또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든지, 감천문화마을 그거와 같은 재생사업은 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와도 그거는 지켜나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도시재생 이제는 우리 시민들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삶의 개선뿐만 아니고 우리 시가 개발한 좋은 정책,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는 다른 시․도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부시장님, 농민이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고 또 그 수확으로서 지역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부시장 김종해

예, 감사합니다. 시정에 최우선 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석 기획재정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김영수 위원

재정관님께서 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안이 교통국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김영수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예산, 예결위원을 하면서 쭉 공부를 하면서 나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있다, 이거는 부산시의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과 아울러서 교통공사의 내년도에 자금수급 현황에 문제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를 본 위원이 발견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관님께 질의를 합니다.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김영수 위원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공기업에 감독권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공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관실 소관도 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요. 오전에 이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간에 우선 효율적으로 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에 미반영분액이 735억, 2011년도에 미반영분액이 171억, 2012년도에 362억, 2013년도에 932억, 또한 2014년도에 지금 기존 예산편성안에 650억을 편성하고 미반영편성분액이 1,120억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맞습니다.

○ 김영수 위원

맞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김영수 위원

자, 그러면 그동안에 그간에 미반영된 예산부분을 교통공사에서 어떻게 해 왔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결국은 이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미반영이 되어 있는 동안에 그 자금운용을 어떻게 했느냐…

○ 김영수 위원

그렇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 시 예산으로 다 보전을 했습니다. 보전을 했고 교통공사에서는 이제 자금을, 제가 교통공사 일상 업무까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전에 위원님 질의하시고 확인을 해 보니까 자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금운용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자, 즉 말하자면 정부부채상환금액, 예?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김영수 위원

또 우리 시가, 시하고 국가가 주는 공사비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시가 예산편성 작게 해 주니까 교통공사에서 돌려 막았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딱 답 하이소, 이 자리에서.

○ 기획재정관 이병석

돌려 막았다고 하시면 좀 표현이 그렇고 이게 우리가 예산은 구분되어 있지마는 자금은 교통공사에서 전체적으로…

○ 김영수 위원

자, 그러면 돌려 안 막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없는 돈을 누가, 무슨 돈 갖고 썼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데 제가,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2014년도에 교통공사 자금수급 계획을 보자면 1,871억 수입금이 1,15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724억이 모자랍니다, 돈이. 모자라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김영수 위원

맞겠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 김영수 위원

맞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김영수 위원

자, 그러면 이 돈은 무슨 돈 갖고 지급할 겁니까? 그럼 이야기 한번 해 보시라고. 한번 해 보시라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

○ 김영수 위원

자, 국장님 본인이, 본 위원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이게 돌려 막는 거다 말씀입니다. 그거 부인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년에 상반기에 돌려 안 막으면 724억이라는 게 교통공사에서는 직원 임금, 그다음에 보수․수리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스톱이다 이 말씀입니다. 안 맞습니까? 그거 돌려 안 막으면,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교통공사에서 돌려 막는 예산 그냥 눈감아주고 다 덮어왔는거야, 서로.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은 왜 더욱 더 발단이 되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정부부채가 많이 들어 왔다 이 말씀입니다. 정부부채가 많이 들어오고 갚아라고 돈 밀어 주고 정부 공사비도 들어오고, 시 공사비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2,000～3,000억씩 돈 들어오니까 돈이 남아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교통국에서 돌려막기식하다가 내년에 가서는, 정부부채상환 끝났죠, 지금?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올해까지 해서 종료가 됩니다.

○ 김영수 위원

아니, 그래 올해가 끝난다 아닙니까? 정부가, 부채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김영수 위원

자,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돈 갖고 사실 돌려막기식으로 했다 아닙니까? 하고 그거는 시도 눈감아주고 그러한 편성을 해가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돌려막기식으로 여태까지 버텨 왔는데 내년에는 그런 자금력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상반기에 당장 724억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 또 내년에 돌려막겠죠, 상반기에. 막아야 되잖아요? 안 맞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그거는 우리 시하고 교통공사하고 같이 해서…

○ 김영수 위원

자, 그래서 재정관님 이 자리에서…

○ 기획재정관 이병석

내년도 월별 자금운영계획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돌려막기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으면 “맞습니다.” 이 답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즉 말하자면 2/4분기에 가면 131억이 또 모자라요. 그게 누적되어 갖고 아까 851억이다 말입니다, 그죠? 851억 또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의 내년도의 2,057억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위원님…

○ 김영수 위원

그걸 집행이야 하겠죠, 그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이제 매년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우리가 일정금액을 지원을 했고 거기서 다 안 됩니다, 그걸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그 부분은 정산을 해서 다음년도에서, 다음년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계속 갚아주고 왔고…

○ 김영수 위원

그거는, 그거는 재정관님 아까 공사비 갖고 여유금액이 많을 때 돌려막기식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여유금액이 없기 때문에 돌려막기식 내년에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런 이유다 이 말씀입니다. 정부부채상환 없어지고 내년도에 미반영금액이 부산시가 국비 매칭사업에 447억이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김영수 위원

447억입니다. 거기서 내년도 공사비만 해도 또 미반영금액이 186억, 186억을 또 그것도 못했어요. 그러면 결국 내년에 가서는 교통공사는 부산시에서 추경에 돈을 적게 줬던지 이렇게 하면 돌려막을 예산도 없어질뿐더러 교통공사에서는 지방 채나 또 빚내야 되겠죠, 잘못하면?

○ 기획재정관 이병석

결국은 교통공사 운영적자도 그렇고 이게 시비로 다 보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자금 사정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 김영수 위원

자, 그래서 내년 추경에 통상 우리가, 보통 시가 추경하면 얼마 합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추경재원을 한 5,000억～6,00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5,000억～6,000억이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김영수 위원

우리가 교통공사 돈 다 갚으라고 추경하는 거는 아니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김영수 위원

교통공사 줄 돈 자체가 추경에 안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벌써. 안 나오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는?

○ 기획재정관 이병석

그거는 이제 올해 집행잔액이라든지 내년도 추경예산을 소요재원을 한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금 재선을 합쳐서 8년 정도 가까이 하면서 추경 재원에 교통공사에 줄 금액 한 3,000억 정도 된다하면 추경에 그만한, 나올 돈이, 예산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 기획재정관 이병석

3,000억까지는 힘들 걸로 보입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니 또 내년도 가서, 또 내년도 이월이 1,000억대 이리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교통공사에 운영지원비 주는 거를 너무 부산시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 너희 돌려막고 있으니까 그거 우선 막는데 써라.’ 이래 가지고 ‘추경에 자원되면 또 줄게.’ 또 추경에 자원이 안 되면 못 주면 ‘또 다음에 넘겨줄게.’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 기획재정관 이병석

위원님!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도 이제 저희들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교통공사 운영적자는 전체적으로 다 시가 보전을 해 왔습니다. 했고, 작년도 일부 남아있지만 이 재원이, 시 재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제, 왜냐하면 교통공사의 운영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렇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커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되겠다.

○ 김영수 위원

해야 되겠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김영수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뒤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김영수 위원

자, 그래서 문제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애당초에 우리 부산시가 교통공사에 운영지원비를 주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 안 했으면 이런 발생이 안 됩니다. 교통공사의 운영비 지원 금액은 우리 시가 흔히 말하는 필수법정경비라고 본 위원은 볼 수가 있다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교통공사가 다른 수입이 있습니까? 운영수입 말고, 안 그래요? 시에서 돈을 안 주면 그냥 문 닫는 것 아닙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홀했다, 그간에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 추경에 가서 이러한 문제점,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막대한 금액을 예산을 확실히 갚는 것도 상당하게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이월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정부하고 협의해서 총 부채를, 정부가 2조 몇 천억입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인수부채 말씀하십니까?

○ 김영수 위원

예?

○ 기획재정관 이병석

인수부채 말씀하십니까?

○ 김영수 위원

그렇죠, 인수부채.

○ 기획재정관 이병석

인수부채는 정부가 부담한 부분이 2조 1,000억 정도 되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6,400억 정도, 저도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재정관님, 정부부담금이 2조 1,948억입니다.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6,563억입니다.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맞습니다.

○ 김영수 위원

맞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김영수 위원

그간에 원금 얼마 갚았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원금은 지금 많이 못 갚았습니다.

○ 김영수 위원

못 갚았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김영수 위원

예?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원금은 많이 못 갚았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자, 그러면 그간에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 우리가 원금에 따른 이자 얼마 갚았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이자는 거의 매년 한 300억 정도 해서 총…

○ 김영수 위원

이자가, 이자가 2013년까지, 예? 재정관님! 이자가 낸 금액이 삼천, 3,074억입니다. 맞습니까? 이자만 낸 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3,074억이다 이 말씀입니다.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김영수 위원

이 3,074억 이거 국가에서 보태주는 돈입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그건 아닙니다. 시가 부담해야 될 겁니다.

○ 김영수 위원

순수한 우리 부산시의 시민 혈세 아닙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원금 하나도 안 갚고 이자만 3,074억 갚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원금 상환하기까지 원금을 상환 다하기까지 이자발생률이 본 위원이 추정하는데 원금보다 넘어설 것이다, 이자분이. 넘겠죠? 한참에 6,000억 원 무슨 돈 가지고 다 갚을 것입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그것은 우리 시도 부채가 있지만 교통공사 인수 부채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이후에 2015년도, 16년도가 되면 1,000억 이상 대형 SOC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교통공사 인수 부채부터 해서 부채를 전체적으로 대폭 줄여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부산시가 당초 채무상환계획을 보면 2014년도에 1,712억을 갚겠다. 2015년도에는 1,690억을 갚겠다. 2016년도에 1,550억, 2017년에는 700억, 2018년에 700억 이래 갚으면 다 갚을 것이라고 우선 그 당시에는 수치적으로 계획은 내놓았겠죠. 자료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공기업법에 채무관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올 연말까지 다 내라고 했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경영합리화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이 계획에 보면 부산시가 2013년도에 100억 갚겠다, 원금. 2015년 100억, 2016년 100억, 2017년 700억, 2018년 700억 그렇다 말이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안행부에 제출한 인수부채상환계획입니다.

○ 김영수 위원

상환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6,000억 갚으려면 행안부에 내는 부채상환계획만 해도 그때까지 갚으려면 원금보다도 이자가 원금을 훨씬 넘는 금액이 나온다 말씀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아닙니까? 이것은 자금수급계획을 잘못 세웠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해 봅시다. 정부는 2013년 말로 2조 1,000억이란 넘는 돈을 다 갚아버리고 정부에서는 왜 빨리 갚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부산시도 갚아야 되니 놔놓으면 이자가 더 불어날 것이다 알고 미리 갚는 거에요. 부산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자를 한 달에 300억, 400억씩 줘가면서 원금을 하나도 안 갚고 있다 말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연간 이자 이백 몇십억 나간다고 얼마나 언론에서 질타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금액이 여기 숨어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방 민선시대가 바뀌고 다음에 제7대 의회가 들어서고 이럴 때 이런 데 예산 다 갚아버리고 무슨 예산 가지고 부산시 사업하겠습니까? 복지예산도 더 늘어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통공사 채무관계도 원금 6,563억 중에서 그간에 이자 3,484억, 향후에 추진계획으로 보자면 이자가 원금을 훨씬 초과한 금액, 이자만 해도 7,000～8,000억 갚게 되겠죠. 그러면 그 돈 다 시민 아까운 혈세로 이자에 돈 다 보태줍니다.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체, 그다음 개인들 돈 같으면 부채 이만큼 놔놓고 있겠습니까? 뒤로 넘어가 버리지. 잠도 못자고. 어째서 이러한 막대한 금액들을 숨겨놓고 정리도 안 하고 그래 있습니까?

재정관님 잘 아시겠습니까?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 김영수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재정관 해 보셨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김영수 위원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간에.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김영수 위원

어떤 조치도 안 취했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고 이런 과정에 충분히 논의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말씀하신 자금회전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교통공사하고 실질적인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런 열차운행이라든지 이런 데 지장이 있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 김영수 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답하면 안 됩니다. 운행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교통공사 부도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건데.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런 부분은 편성하는 과정에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채부분도 참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 자체에 지방채가 3조 가까이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기본적으로 재정상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 김영수 위원

그런 재정상태 어려운 것들 다 안다 아닙니까? 의원님들은 선출직이니까 지역에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도 하시고요. 본 위원이 도시공사에, 월요일날 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거기도 줄 돈 많아요. 사실 줄 돈 끌어모으면 기존에 채무에 올라가 있는 것 말고도 또 부산시가 공개 안 된 돈 줄 돈도 많이 있다 말씀입니다.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고요.

○ 김영수 위원

제가 시간이 너무 소요를 많이 해서. 실장님! 본 위원은 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공사에도 뼈아픈 경영구조개선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에 전반적인 경영구조 진단을 꼭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정책제안을 하고 싶고. 최고 원인이 뭡니까? 무임손실 아닙니까?

그다음 예산편성에서도 무임손실 부분에 1년에 약 600억, 800억, 1,000억대 가까이 가는 예산편성 과목을 별도로 절대 정해야 됩니다. 왜 정해야 되느냐 하면 운영비 지원에 전부다 모아서 할 것이 아니고 무임손실 보전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항목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정부에 우리가 무임손실에 연간에 과목이 정해져야, 과목 정하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명확하게 예산책자에 올려 가지고 정부가 내야 할 금액 이것 우리가 1년에 1,0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과목을 별도로 설정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그다음에 특히 교통국은 그래요. 원칙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재정관님 아까 말씀하신 교통국장에게 왜 질문 안 하노 이래 할란가 몰라도 이건 너무 방대한 개념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실 교통국 안 그렇습니까? 예산 그냥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큰 문제들을 잘 직시를 해 가지고 시민 혈세가 다른 길로 안 가고 올바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잘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환 위원

오전에 이어서 건설방재관님께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우발 채무관련, 재정관련 질문을 갑작스럽게 드리니까 방재관님! 담당이 아니라서 당황하셨죠?

○ 건설방재관 여준모

괜찮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런데 건설방재관 소속 사업이 현재 을숙대교, 거가대교,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이 네 가지 말고 또 있나요?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 이주환 위원

뭐가 있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환 위원

건설방재관 소속 민간투자사업 크게 MRG 대상 되는 이 네 가지 사업 말고 또 있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은 네 가지 사업이고 앞으로 하는 거는…

○ 이주환 위원

할 것은 북항대교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오전에 정책 관련해서 그런 걸 포괄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보면 백양, 수정터널 재정절감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셨죠? 용역비가 9,000만 원이었는데 2회 추경에서 절반으로 4,500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깎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수정산터널, 백양산터널 해서 자금 재배정을 하려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계속 사업시행자 측에다가 압박을 가해도 협상이 안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소송을 제기하니까 용역을 중단시켰네요?

○ 건설방재관 여준모

용역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주환 위원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는데 4,500만 원은 왜 들어갔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그것은 들어간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소송 대비해서 쓰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소송 대비해서 이걸 전환시킨 것입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소송비 4,500만 원 가지고 변호사 비용 감당하는 정도겠네요?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 이주환 위원

소송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현재 소송 제기되어 가지고 1차 심리가 지난 11월달에 했습니다. 다음 심리가 1월달에 잡혀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광주의 예를 보더라도 좀 유리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주환 위원

예를 들어서 소송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맥쿼리사와 협상을 하실 것입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소송에 승소했을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응하지 않으면 해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 이주환 위원

실시협약 해지를 한다?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자기들이 현재처럼 원상회복을 시킨다면 해지는 없고 현재대로 운영이 가능한데 원상회복이 안 된다면…

○ 이주환 위원

실시협약에 매수청구가 동반되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 이주환 위원

실시협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나요?

○ 건설방재관 여준모

제3자를 시행해서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 이주환 위원

제3자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할 겁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 이주환 위원

여러분들 알다시피 거가대교가 비용보전방식으로 해서 정말 그 기간 동안에 2조 6,000억 정도 되죠? 그런 재정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협상결과를 이끌어냈는데 이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도 안 되는 사업구도에 시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앞으로도 더 쏟아부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대책이라고는 소송결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현재 입장은 소송결과에 대비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북항대교도 이러한 상황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현재 북항대교는 저희들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코티, 한국교통연구원에 교통량을 의뢰를 해 봤습니다. 의뢰를 해 보니까 현 상태에서는 MRG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80% 정도 교통량이 나올 거 같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처음에 홍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차가 많이 안 다니면…

○ 이주환 위원

지금 모든 민간투자사업 MRG 관련 건이 예측통행량 추정이 잘못되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측통행량 잘못된 것도 당연한데 건설방재관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총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공사비죠. 공사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관에서 같이 추진하는 일이 되다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총사업비 외에 이 사업을 하려면 시 건설보조금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연결하는 연결도로 만들려면 또 재정사업을 해야 되고 하나의 민간투자사업이 계획이 잘못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따라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투하되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 이주환 위원

그렇다면 기획재정관님께도 물었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재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시 재정에 효율적으로 다른 부분에 긴요하게 쓰여야 될 예산들이 엉뚱한 블랙홀 속으로 계속 빨려들어가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소송결과만을 기다리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형태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시민들은 그냥 앉아서 세금 내고 언제 한번 아껴보나? 언제 한번 절감하나? 기다리는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시가 좀 너무 수동적인 자세로 민간투자사업 그것도 잘못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좋은 지적입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방침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수정산터널에 대해서는 협상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협상을 했는데 운영부서인 맥쿼리 측에서…

○ 이주환 위원

그럼 예산 관련해서 올해 109억 편성하셨죠?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편성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작년에는 어떤 류에서든지 벌칙형태든 어떤 형태든 협상을 위해서든 안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예산편성 안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저희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니까 그동안에 이자가 약 4.4%, 이자가 셉니다. 그 이자가 더 주어야 될뿐 아니라 소송에서 유리하게 하려면 돈을 줄 것은 주고 해야 유리하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 이주환 위원

작년에 예산편성 안 했을 때는 이자 나갔습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안 되었을 때.

○ 건설방재관 여준모

그때는 처음이니까 소송이 제기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협상에 압박을 가하려고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쪽에 MRG 관련 재정지원을 안 하게 되면 연체이자 같은 것이 없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별도로 안 준 거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어야 됩니다.

○ 이주환 위원

소송을 하나 안 하나 주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그거는 줘야 됩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편성 안 했다가 올해는 소송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걸음 물러선 자세로 보이기도 하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소송이라든가 협상에 임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 건설방재관 여준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MRG 발생된 것은 돈을 주고 재판에 임해야 만이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 이주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정산터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문제는 수정산터널이 가장 크게 드러나 있긴 하지만 앞으로 북항대교, 을숙대교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실시협약을 점검을 하고 사업자와 협상을 잘 해서 추후에 발생될 재정악화 여건들을 좀 감소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에 동의하시죠?

○ 건설방재관 여준모

노력해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 저도 부산시민공원에 100년 타임캡슐 묻을 때도 갔다왔었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만 곧 준공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되어 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이주환 위원

내년 4월에 오픈을 합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아직까지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 이주환 위원

꼭 4월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내년 초반에.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4월이나 5월 나무에 물이 좀 올라서 무성할 때 좋은 날 잡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나무 잎 다 피도록 기다리려면 1년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산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나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 이주환 위원

질문 내용은 그게 아니고 시민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이주환 위원

처음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46억 2,100만 원 편성하셨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 이주환 위원

편성한 기준으로 잡은 근거들이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분석자료에서 세부적으로 산출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주환 위원

세부적으로 다른 공원 운영한 내용들이나 이런 점들을 비교해서 하셨단 말이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다른 공원 관리 현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미리 갖고 있습니다. 편성된 46억 원 되는 돈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60억이 넘지 않습니까? 4월달에 개장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공원이라든가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여러 공원들이 있는데 꼭 면적 대비 운영비를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면적이 몇 배 이상 큰 공원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에 비해서는 제가 판단에 부산시민공원 운영비가 40 몇 억 해 가지고 1년 연간 따지면 60억 넘는 예산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아까 말씀하신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이런 부분은 산지형 공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사용하는 면적은 시민공원보다 훨씬 적은 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공원은 약 16만평이 됩니다만 전체를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공원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14명에서 18명, 중앙공원 같은 경우 33명인데 우리는 현재 18명을 잡고 있습니다. 결코 이 예산이 많다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주환 위원

평지에 이루어진 공원이고 산지하고는 다르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당장 계획대로 이 예산이 물론 인건비를 생각해서 그만큼 인원을 채우고 하면 소요가 되는 비용이겠지만 현재 운영도 제대로 안 해 본 상태에서 저의 생각은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이 운영비를 좀 줄여서 운영을 해 가는 과정에 처음 있는 운영 아니겠습니까? 부산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하게 부족하다, 필요한 부분이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다른 공원과 비교해서는 과도한 예산이 잡혔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2차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년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린이도서관 내부 시설비라든지 초기에 투자되어야 될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첫 해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초기투자비가 좀 필요해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마 2차년도부터는 초기투자비가 해소되면 점차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1차년도에는 예산이 많더라도 투입이 되어서 자리를 잡고 나면 좀 필요없는 예산들은 삭감이 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그 말씀이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맞습니다.

○ 이주환 위원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초기에 사무관리비 약 2억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도 6억 정도 보고 있고 저희들이 보면 약 10억 이상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10억 정도면 한 50억 정도 수준의 운영비가 되겠네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예, 저희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래도 다른 공원에 비하면 운영비가 많은데 시 재정이 아무래도 다들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방만하게 잘못된 운영이 되어서 시작이 첫 단추가 잘 끼워서 시작이 되어야지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잡아서 출발하다 보면 예산을 줄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깎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민공원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 부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서 예산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장 김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기범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한수 위원

공한수 위원입니다.

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 공한수 위원

국장님! 오전에 4분이라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갈 길은 먼데 제대로 국장님께 의사전달이 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천항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언제 건립되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 공한수 위원

운영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5년이 지나가지고 폐수방지시설 설치비가 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이 부분은 그때 공사착공할 당시에 이쪽 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 판단을 해서 폐수방지시설을 공사 중에 건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니까 특정유해물질이 나와서 구리하고 페놀에서 특정유해물질이 나와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렇다면 폐수에서 발견된 중금속물질은 결국 감천항에서 유입된 폐수에서 발견된 거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그것이 구리고 하나는 페놀입니다. 구리부분은 아마 그쪽 연안의 오염문제인 것 같고 폐놀부분은 도매시장에서 세제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현재로써는 세제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세제를 사용하도록 행정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래서 2006년부터 감천항이 중금속으로 인한 퇴적물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인지를 하고 2009년도에 감천항 관련해서 수거, 오염퇴적물 수거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정화복원지수가 4.0 이것이 4.0 이상이면 정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감천항 같은 경우는 4.5가 나와서 정화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감천항 오염퇴적물을 수거하기 위한, 준설하기 위한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남항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항 준설이 끝나면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2007년 당시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감천항 일대 중금속 오염을 발표 안 했습니까? 다른 항보다 3배에서 4배 반 정도 많다는 수치를 발표를 했고, 그래서 2009년도 용역조사를 해 가지고 4.0 나왔는데 4.5 이상 하면 준설계획을 해야 되죠? 그런데 벌써 2013년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도 않을뿐더러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감천항이 부산항계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산항계 구역 내에 있는 용호항, 남항, 감천항 이런 순으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만이라도 설계비가 약 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설계비만이라도 반영을 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방금 하신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정부의 3차 항만기본계획을 보면 앞으로 2020년까지 감천항에 기존의 잡화부두 대신에 철재부두 다시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감천항에 보게 되면 한쪽에는 중금속을 바다로 흘려내려 보내고 맞은편에는 오염물을 가지고 수산물을 가공하고 다시 또 활어차에 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루빨리 남항도 남항이지만 감천항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그다음에 수산 선진화 가공단지에 1조 5,000억 투입한 돈 아닙니까, 예산이? 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동북아 물류기지로 만들겠다고 진짜 의욕 차게 이렇게 주장했던 이 부분들이 전부 무색하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부분들 보십시오.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정말 이게 같이 배치될 수 없는 그런 산업들이 지금 현재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확보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감천항에 대해서 아주 불합리하고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아야 되겠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조속히 준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안에 대해서 월 1회 연안에 대한 오염, 중금속오염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난번 조사결과에 일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1차적으로 준설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앞으로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항만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요구할 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강하게 대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 예산 중에 보니까 부산 총예산 8조 4,000억 중에 우리 농림해양수산부가 차지하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지금 저희 예산이 연 약 1,500억 원 규모로 약 2.4%쯤 됩니다. 저희들 국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 공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 총예산 중에 제일 이게 뒤에 꼴찌바리로 와있다 말입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그 외에도 저희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가예산으로 부산항 건설사업소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른 국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공한수 위원

일단 항만재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원이 없다고 하니까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비확보를 조기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님 답변대 나오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관 여준모

건설방재관입니다.

○ 공한수 위원

방재관님, 수고 많습니다.

간선도로망 건설사업, 명세서 252페이지, 첨부서류 116페이지, 149페이지까지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SOC사업을 적극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부산시 예산 전체를 보니까 SOC사업 예산을 증액한 것은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적극적인 노력의 대가가 있었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2페이지를 보면 건설사업예산이 1,193억이죠?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그렇습니다.

○ 공한수 위원

전년 대비 286억 원이 이게 증액 편성된 사유가 뭐죠?

○ 건설방재관 여준모

저희들 예산서에 편성된 간선도로망 건설사업은 주로 저희들 주요 간선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증액된 사유가 작년도에서부터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 산성터널 금정 측 도로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 130억이 증액이 되었고요. 또 신규투자로 하는 사업이 작년 동원로얄듀크아파트하고 도로개설비 해서 약 5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백양터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충무로 및 전포로 확장공사에 90억이 추가되어 가지고 약 286억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 공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방재관님, 서부산권에는 산업단지 및 에코델타시티 등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대단위 사업들이 착수되기 전에 연결도로, 그러니까 기간산업 있죠? 우선 건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맞습니다. 주변 개발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 간선도로도 계획이 되어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교량은 3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엄궁대교인데 엄궁대교는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로 지정을 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추진 중에 있고, 가락～사상간 사상대교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라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만～사상간 대저대교는 혼잡도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서 설계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로가 완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한 지역 중에 한 곳이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공한수 위원

지금 낙동강 횡단구간은 오전․오후가 굉장히 차량 지․정체 현상이 극심하죠?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 공한수 위원

여기에다가 앞으로 산업단지하고 택지가 개발이 되면 교통 지․정체 현상이 더 혼란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단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우선적으로 교통분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시내도로 확장이라든지 대체도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당장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교량 3개소를 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방재관님, 화명대교는 언제 개통했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작년 7월 10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 공한수 위원

화명대교 개통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죠?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 공한수 위원

그 접속도로인 초정IC, 화명대교 간 연결하는 김해구간은 언제쯤 공사가 착공이 되고 또 우리 시가 어떤 방법으로 연결도로를 건설할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관 여준모

지금 저희들도 그 구간은 초정～안막IC 구간은 김해구간이 되겠습니다. 김해구간인데 저희들 계속 김해시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김해에서는 경전철 MRG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약화되어서 당장 추진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우선적으로 개통이 되어야 만이 앞으로 산성터널과 신항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지난 5월달에도 김해시하고 포함해서 서울시나 6개 시․도가 합심을 해서 국회하고 기재부, 국교부에 저희들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 광역도로에 대해 가지고 국비에 1,000억이 기 책정되어 있는데 2,000억 올려달라고 건의를 공식적으로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아래 경남하고 김해시하고 같이 앉아 협의를 했습니다. 경남도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부담을 하되 현재 국지도로 지정하는 방법을 같이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가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착수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방재관님.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조속히 건설해야 될 이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사업들은 조기에 좀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노력하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기범

공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건설방재관님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이경혜 위원입니다.

○ 건설방재관 여준모

건설방재관입니다.

○ 이경혜 위원

우리 건설방재관 예산명세서, 사업명세서 257페이지에서부터 259페이지, 그리고 261페이지에서부터 266페이지 보면 우리 부산에 아주 중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항만배후도로 건설 관련한 우리 투자사업에 관한 추진실태를 지금 적어 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신항․북항 연결도로입니다. 항만배후도로.

○ 이경혜 위원

항만배후도로, 그렇죠? 이것 총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

○ 건설방재관 여준모

전체사업비가…

○ 이경혜 위원

예. 1조 3,451억 원이거든요.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 이경혜 위원

1조 3,451억 원이고 그리고 올해 지금 예산규모가 795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 예산이 1,643억이거든요. 어쩌면 올해도 추경이, 1,693억. 올해도 추경에 더 편성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내년에…

○ 이경혜 위원

아, 내년에. 지금 이렇게 아주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항만배후도로인 만큼 연결고리로 잘 이어져야 되는 도로인데 지금 추진실태가 어떻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지금 북항대교는 내년 4월달에 준공을 하려고 막바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마터널은 지금 착공해서 20% 정도 공정을 보였고 보상이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그다음에 영도하고 남항 연결도로는 그것도 내년에, 위에 고가도로는 내년 4월까지 같이 개통할 수 있도록 지금 마무리사업 중에 있고요.

○ 이경혜 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들이 다 마무리작업 중인데 지금 천마터널이 20% 공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지난 11월 7일날 우리 KNN에 방송되었던 보도 혹시 보셨는지요?

○ 건설방재관 여준모

보지는 못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받으셨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여기에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지금 천마터널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을 했다 말입니다. 이 민원 내용은 그날, 그러니까 KNN 보도는 보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민원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관님 알고 계시죠?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터널, 터널이 지나가니까 그 지하권 보상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냥 그 정도 알고 계십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현재 터널이 지나가면 지하권 보상을 30m까지 깊이 해 주는데 30m까지는 지하권 보상이니까 깊이마다 보상률이 틀려 가지고…

○ 이경혜 위원

저는 보상을 일단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 민원의 내용이, 민원의 내용이, 말하자면 우리가 터널을 그 아파트단지가 있는 지하로 터널을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지반이 균열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 건설방재관 여준모

보상민원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잠깐만요. 보상민원…

○ 건설방재관 여준모

보상, 지하권 보상에 대해서…

○ 이경혜 위원

맞습니다. 보상도 해 달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민원소식을 듣고, 그리고 우리 또 천마터널이 굉장히 다른 항만배후도로 건설 연결고리는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 천마터널이 제대로 되어야 이 연결고리가 잘 연결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 이경혜 위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민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정말 어떻게 진행이 될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실시협약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방재관님께 실시협약서도 드렸습니다, 방금.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33조에 보면 우리 민원 관련해서 지금 명시된 조항이 33조거든요. 33조 1항 1호, 2호가 민원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사업에 관한 민원, 하나는 시공 및 운영에 관한 민원이거든요. 그렇죠?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 이경혜 위원

그 사업에 관한 민원은 지장물이나 매설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존에 어떤 누리던 것들이 침해당했을 때 발생하는 민원이고 그다음에 시공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시공 또는 운영과정 중에 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진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불편사항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천마터널 공사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은 물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은 보상민원까지 연결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성격이 사업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공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 건설방재관 여준모

보상민원은 법적인 규정이 있어서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 이경혜 위원

잠깐만요. 보상민원 말고요.

○ 건설방재관 여준모

그래서 아마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진동이나 발파에 의해서 피해에 대해서, 피해보상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시공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그것은 시공민원이 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확실하십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 이경혜 위원

왜 이게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33조 1항을 말씀드렸습니다. 2항을 보면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책임자가 달라집니다. 사후민원은 주무관청, 즉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시공민원일 경우에는 시행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의 성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해야지만 지금 이 민원처리에 있어서 책임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방재관실에서는 아무런 어떤 의견이나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 없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무관청에서 할 민원은 보상이나 지장물 이것은 저희들 주무계에서, 부산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파로,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간다든지…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이것은…

○ 건설방재관 여준모

피해가 가는 것은…

○ 이경혜 위원

분명하게 시공민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사업시행자가 처리해야 할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조정해서…

○ 이경혜 위원

이미 조정이 되었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조정을 하고…

○ 이경혜 위원

하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어차피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있다면 피해주민들과 같이 협심해서, 협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 이경혜 위원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시행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33조 2항에는 민원처리 책임을 두고 있고 3항에는 보면 만약에 이게 사업민원일 경우에 우리 주무관청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우면 시행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되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우리 주무관청이 물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은 58조에 보면 잘하면 귀책사유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시협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그냥 우리가 조정하고 있다, 우리는 시공민원이라 생각한다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방재관님 이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이 부분은 짚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 건설방재관 여준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이나 진동,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간 것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상에.

○ 이경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사업민원에 어떤 정의가 있느냐 하면 지장물이나 매설물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터널은 지장물이나 매설물로 분류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그것은 아닙니다.

○ 이경혜 위원

아닙니까?

○ 건설방재관 여준모

여기에서 지장물이라는 것은 건물, 그다음에 하수도 같은 것, 상수도, 전주 이런 것을 지장물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58조 귀책사유에 보면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어떤 공사지연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주무관청이 거의 일방적으로 아주 불리한 그런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천마터널이 굉장히 중요한 공사인데 정말 우리 항만배후도로의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해도 될 그런 공사인데 지금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면 우리가 기왕에 투자한 금액이 9,897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항만배후도로에.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9,897억이 묶여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처리비용까지 만약 물게 된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말씀이죠, 방재관님?

○ 건설방재관 여준모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나 진동이나 피해로 일어나는 그런 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부산시에서 적극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우리가 이 사업뿐만 아니고 실시협약 때문에, 사실은 협약할 때는 모두가 서로 좋게, 또 주무관청이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민자사업을 유치를 하는데 일단 유사시가 되면 우리 주무관청이 일방적으로 불리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방재관님께 여러 번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똑같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이제 안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책임여부가 누구한테 있건 일단 우리 시민,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부산시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건설방재관 여준모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관님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재정관 이병석

기획재정관입니다.

○ 이경혜 위원

재정관님, 아침에 만나 뵙고 오후에 또 만나 뵙습니다. 그렇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이경혜 위원

제가 아침에 부채감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어떤 총론적인, 총괄적인 어떤 부채감축 액만 정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에서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고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의 입장으로서 우리 예산서를 쭉 둘러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줄여져 있고 또 어떤 사업이 또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가 있다가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관실의 명세서 236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협상지원단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게 얼마죠? 7,052만 4,000원.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 기획재정관 이병석

맞습니다.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 지원단 이렇게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할 그런 급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재정관 이병석

이 부분은 오전에 우리 이주환 위원님 질의도 하셨는데 우리가 시가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각종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의 협조를 받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담당자도 자주 바뀌고 또 이런 투자업무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저희들 외부에 변호사, 회계사, 금융전문가, 또 건설기술전문가 이런 분들로…

○ 이경혜 위원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의 역할은 자문이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자문입니다.

○ 이경혜 위원

자문인데 그러면 이 분들이 결국 자문을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책임은 궁극적으로 저희들 시 몫이고 저희들 우리 시가 부족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말 그대로 자문받기 위해서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여태까지는 자문 받을 데가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우리 부산시가 여러 가지 민자사업을 유치를 하면서 실시협약을 수없이 해 왔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자문 없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여태까지도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가 시에서 채용하는 회계사도 있고 한데 이때까지 방식하고 차이는…

○ 이경혜 위원

또 우리가 용역을 맡길 연구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자문을 구했는데 지금은 이런 자문단을 가지고 풀을 구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풀을 구성해서 그런 필요한 민자사업별로 자문을 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우리 재정관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이런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참으로 좋은데 또 지금 이 지원단 구성을 놓고 항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실시협약하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중간 완충장치, 책임회피용, 방패용 완충장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우리 시에서 올해 7월달에 재정관리담당관실을 만들었습니다. 재정관리담당관실을 만든 이유가 이런 투․융자사업, 재정사업도 민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가 지방채, 부채를 다 포함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재정을 종합적으로 챙기자는 그런 의미에서 재정관리담당관실을 만들었고, 이런 민자사업부분은 우리 B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투․융자 또는 민자 적경성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도 우리 한 가지 더 장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지금 오해를 받느냐 하면 재정관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식으로 묘하게, 최근에 우리 실시협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여러 가지 사업에서 좀 이렇게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수영만 요트경기장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천마산, 조금 전에 제가 천마산터널도 문제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실시협약을 해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협약할 때 우리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아주 집중해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기다가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 지원단이 만들어지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오해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더군다나 이게 신규로 편성해야 될 만큼 그렇게 절박하고 시급한 사항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부채감축 한다고 정말 많은 사업들을 우리가 신규라는 이름으로 사업의 어떤 내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걸러져 버렸던, 버린 그런 사업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은 어떻게 용케도 살아남아서 이렇게 신규라는 이름을 딱 걸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지?

○ 기획재정관 이병석

이 부분은 신규로 편성을 해서 우리가 7,000만 원 예산을 쓰는 것보다 우리가 각종 이런 민간투자 협상할 때 협약서가 몇 십조, 몇 백조가 되는데 거기에서 조문 하나 제대로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경혜 위원

재정관님 말씀이 맞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장치가 이런 지원단이라는 자문기구를 만드는 장치라야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재정관리팀을 만드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이것 관련한 전문직 직원을 하나 아예 상시적으로 배치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우리가 공인회계사를 배치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인회계사 혼자서 챙기는 데는 업무의 한계가,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자문단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자문단이 저는 기왕에 구성이 된다면 잘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재정관님 말씀하신 그런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어쨌든 아침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감축을 하시면서 신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사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업이 있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명세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예산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증액됐습니다.

○ 이경혜 위원

증액되었죠.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되었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6,300만 원에서 내년도 8,800만 원으로 해서 2,3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해 예산이 1차, 2차 추경을 거치면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 기획재정관 이병석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증액으로 보면 지금 이천 몇 백만 원만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200%입니다, 거의.

○ 기획재정관 이병석

이 부분은…

○ 이경혜 위원

예산 결정액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지난해 추경에서 그렇게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난해 집행률이 46%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렇게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오히려 이번에는 이렇게 아주 전폭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특별히 달라지는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 기획재정관 이병석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추경에서 삭감된 이유는 위원회, 대부분이 위원회 수당입니다. 위원회 운영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작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할 때 참석한 위원회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제 예산집행의 어떤 효율화 측면에서 추경에서 삭감을 했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어떤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그런 제도라서…

○ 이경혜 위원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월요일 다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예산증액에 특별히, 지금 그러니까 위원회를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하시겠다?

○ 기획재정관 이병석

그러니까 위원회 횟수, 포럼, 또 예산학교의 횟수를 증가시키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제가…

○ 기획재정관 이병석

이 부분은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정부의 방침도 늘려라, 활성화시키라는 게 주문이고, 시민단체 주문이고 정부의 방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습니다. 주민이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예산집행률이나 지난해 어떤 예산에 비해서 지금 이게 아주 전폭적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작은 예산들이지만 신규로 편성된 것, 그리고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을 짚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예산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신규라는 이름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지역의료보건계획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의 건강지표가 이렇게 열악하고 이게 건강지표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의 삶의 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지역의료보건계획이 여태까지 4기에 걸쳐서 수립이 되었고, 지금 내년에 그러니까 5기, 다섯 번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한번 세워지면 4년에 걸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크고 중요한 계획이 더군다나 지금 우리 부산의 건강지표가 아주 그냥 구설수에 올라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의료보건계획에 용역비 4,000만 원이 신규라는 이름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 기획재정관 이병석

꼭 뭐 신규라기보다도 신규사업이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면 반영을 하고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아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부서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 이경혜 위원

아,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관님! 그런데…

○ 기획재정관 이병석

내년도에 용역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태까지 4기에 이르도록 16년 동안이나 부서에서 담당자가 이걸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역의료보건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지역의료보건에는 뭐만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에 뭐 예방주사 맞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도 들어가고 어쩌면 도시계획에 많은 부분들도 같이 아우러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전문가가 붙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건강지표 때문에 그렇게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아주 문제를 분석을 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 14년도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을 정말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아주 전문적으로 한번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관 이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범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상주 위원

황상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수고들이 많으신데 오전에 시간이 워낙 짧아가지고 질의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오전 질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 황상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2008년 제4회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라는 게 개최됐죠? 부산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렇습니다.

○ 황상주 위원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잘 마쳐졌다고 알고 있고요, 이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전통무예 및 스포츠경연대회가 3개년에 걸쳐서 개최되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예.

○ 황상주 위원

그래서 3회까지가 진행되다가 작년하고 올해 이게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게 부산시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그렇습니다.

○ 황상주 위원

이렇게 사업이 중단된, 지원이 중단된 이유는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저희들이 지금 전통무예를 여러 종류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다른 택견이라든지 국학기공이라든지 국수도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 황상주 위원

그 지원하는 것은 사업명세서 어디 나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사업명세서 페이지수는 제가 지금, 이건 지금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명세서 페이지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그리하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전통무예에 특별한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아닙니다. 저희들이 5개 대회에 대해서…

○ 황상주 위원

아니, 대회뿐만 아니고 대회가, 저는 대회를 예로써 말씀드린 거지 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통무예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그리고 부산의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예산지원 측면에서 홀대를 받는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알겠습니다. 다시 살펴서 좀 더 지원이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관련예산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비해서 부산시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관하고 뭐 전국체전용이다. 이렇게만 봐질 수 있는 상무여자축구팀이나 또는 궁도나 소프트볼 이런 실업팀 예산지원은 2009년도 이후에 꾸준히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성과주의 여기만 급급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국체전이라는 것이 시․도 간에 대단한 경쟁을 갖고 있고 사실은 또 시민의 자긍심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비교적 그런 팀을 운영하는 게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처럼…

○ 황상주 위원

그게 이제, 그걸 하면서,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걸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체전도 중요하죠. 부산시 도시브랜드 정말 확보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시민들 자긍심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것만을 위해서 부산시하고는 뭐 별 연고도 없고 그런데 체전에 출전만 한다고 해서 이걸 지원한다는, 상무여자축구팀이 부산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런 구장을 운영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 구장을 타 지역에서 운영할 뿐이고 그 선수단이라든지 선수 임원들은 우리 지역출신들이…

○ 황상주 위원

상무여자축구팀이 각 시․도마다 다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아닙니다. 상무팀이, 상무팀이 있는데…

○ 황상주 위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예.

○ 황상주 위원

그런데 유독히 우리 부산시에서 여기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 부분은 우리 시의 이름으로 출전도 하고 또 우리 지역출신의 선수 임원을…

○ 황상주 위원

그런데 전국체전 나가면 정말 성과, 성과도 뭐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상무여자축구팀의 성적도 별로 안 좋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아닙니다. 동메달을 몇 회 계속해서 땄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통무예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유럽에서 축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각 지역마다 국가는 물론이고 지역마다 자기 축구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나 또는 그 지역에 어떤 스포츠산업에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산업을 같이 융성시키면서 이 스포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접근이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느 팀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서 상당히 죄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단지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런 예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그리하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말 예산사용이 너무 비효율적이 아니냐. 우리 부산하고 그래도 좀 연관이 있고 부산에 어떤 산업을 뭐 이렇게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면 그래도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통무예 하는 인구가 부산시민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5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누계인구가 한 70만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정말 전통무예는 중요하고 또 부산이 이 인구뿐만 아니라 한국전통무예협의체도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예.

○ 황상주 위원

그런 만큼 부산이 어떻게 보면 전통무예의 본거지이자 선두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 시 재정이 한 2년간 끊어지면서 이 전통무예를 하시는 그분들의 어떤 활동이 상당히 축소되고, 그리고 충주가 최근에 와서 이 전통무예센터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해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걸 하다보니까 이제 국책사업비도 거기서 받아가고 뭐 이렇게 우리 부산은 선두적으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쇠락하는 그런 전통무예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많은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걸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시에서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아까 예를 들어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벤트 사업 뭐 경기대회 하나 개최하는 데에 시 예산 얼마를 지원해줬다. 저는 그런 측면을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걸 말씀드리는데, 이 전통무예 활성화는 우리 부산이 해외에서 보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 중에서도 가장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이 부산은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지정학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부산에 와서 보면 많은 분들이 자성도 하고 또 외국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자갈치, 해운대 가보고 나면 끝이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 최근 들어와서 영도다리가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은 될 수 있겠는데 보는 것 정도에서 그친다 이 말씀입니다, 부산의 관광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충주시에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우리가 갔다면 부산시에 전통무예 외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보고 싶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갈치시장이 좋아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그 지방의 전통을 보고 싶어서 자갈치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시장 놔두고 백화점 놔두고도 거기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여기에다가 전통무예센터도 짓고 또 관련 R&D시설도 좀 만들고 해서 이것을 여기 부산을 정말 전통무예의 어떤 본거지 이걸로 위상을 확립을 시켜준다면 부산의 관광산업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고 정말 이것 하나로도 부산이 먹고살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특화시킬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생활체육 부문을 통해서 전통무예에 대해서 지원을 아주 적은 규모입니다마는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리고 이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에 보면 여러 가지 생활상에 문제들이 많이 도출돼서 특히 이제 중학생들은 자살사건까지 일어나서 많이 사회적인 이슈까지 떠오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체육을 가장 중요한 해결요소라고 꽂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체육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금년 초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시간을 많이 늘리는 데도 시간만 늘린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강사가, 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한 겁니다. 갑자기 뭐 체육교사를 많이 구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겪고 했었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정말 이 전통무예인들을 학교체육에 강사나 교사로 채용을 한다든지 활용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 그런 문제도 해소를 할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이건 전통무예기 때문에 우리 한국고유의 민족정신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또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즘 역사관, 안보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그런 정신을, 그리고 역사안보교육을 따로 시킬 필요 없이 이런 그, 우리 태권도가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전통무예도 이런 무예활동을 통해서 그런 정신을 또 불어넣어주시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일거양득, 일거삼득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이렇게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전통무예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좀 이렇게 우리 예산 측면에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올해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전통무예를 전통문화 차원에서 좀, 그리고 또 교육적 차원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리고 산업적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기범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해양농수산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 이성숙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3페이지하고 첨부서류 368페이지에 보면 개별사업에 부산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와 있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 이성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에 앞서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예산 10억 들어와 있네요, 맞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해양경제특별구역이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을 좀 먼저 듣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해양경제특별구역제도는 지금 항만을 부두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항만을 좀 해양산업을 유치해서 항만에 해양관련 제조업이 항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법을 제정 초안을 만들어서 의원입법으로 지금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의원입법으로 지금 발의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지금 아마 12월 중순에는 의원입법이 발의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 이성숙 위원

법안작성은 하셨겠죠. 이게 지금 정부입법하고 의원입법하고 말이 많던데 이것에 대해서 들으신 게 없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 부분이 좀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절차상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의원입법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다면 먼저 제가 이제 궁금한 건 해양경제특별구역에 대해서 야심차게 이것을 지금 해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 이성숙 위원

법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당구장표 해갖고 해수부 방침상 기본계획 미수립 시 지구지정 제외해서 10억이 올라가 있어요. 일단 지금 법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해양경제특별구역 중 여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이 안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주로 이제 여기에 포진하고 있나요?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이 시행이 되면 정부에서는 종합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정해서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이 저희들 10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북항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되어 있는 내용으로서는 이 지역에 해양플랜트 모듈 부분을 주력 핵심산업으로…

○ 이성숙 위원

어떤 걸 주력 핵심산업으로?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해양플랜트 모듈요. 해양플랜트 중에서 모듈을 만드는…

○ 이성숙 위원

예, 그걸 주력산업으로 지금 하겠다라는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주 핵심산업으로 선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확정한 건 아니네요, 구상하는 거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 이성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지정으로 제의받기 위해서 10억을 투여해갖고 지금 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했는데 지금 이 경제특별구역으로 전국적으로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지금 해양경제특별구역제도를 부산시에서 발의해서…

○ 이성숙 위원

전국적으로 이걸…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해양수산부에서 입법화를 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양항, 그리고 인천항 이 부분이 주 지금…

○ 이성숙 위원

평택이나 당진 이쪽은 아닙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이 해양경제특별구역제도는 기존에 항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그동안에 기능이 조금 다르게 전환되는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택항이라든지…

○ 이성숙 위원

그렇다면 광양이나 인천항도 받고 싶을 텐데 3개를 다 줄 방침입니까? 정부가.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정부는 종합계획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으로는 삼고 있는데…

○ 이성숙 위원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해양수산부가…

○ 이성숙 위원

비교평가를 하겠죠, 하기 위해서.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검토해서…

○ 이성숙 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인천이나 지금 광양도 똑같이 올해 10억을 투여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다하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아직 이 제도에 대한 저희들 제도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아직 광양항이나 인천항은 좀 늦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 말씀하신 대로 지정받기 위해서, 시범지구로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수립해서, 해야 이게 미수립 시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가 된다. 여기 당구장 표시해갖고 표시하셨잖아요?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예.

○ 이성숙 위원

그렇다면 특별하게 어떤 한 곳만 이걸 해라가 아니라 우리 상식적으로 법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3개항에 똑같은 기회부여를 줘서 10억은 뭐, 뭐 10억이 됐든 조금 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10억이 맞겠죠. 똑같은 10억의 용역으로 이것을 다 추진하도록 만들은 게 그게 맞지 않나요? 왜 우리 부산시만 왜 특별히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합니까? 똑같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아닙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해양경제특별구역제도가 도입이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해수부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이성숙 위원

제 얘기는, 제 얘기는 해야 되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그런데 이제 광양이나 인천은 아직 거기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있고…

○ 이성숙 위원

해양수산부가 얘기를 했는데 준비를 못하는 것뿐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니면 우리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이게.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준비 이야기도 했고 설명회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워킹그룹에 들어가서 법안작업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이거 뭐 우리가 당연히 받는 거네요, 이거.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저희들이 지금 주도를 해서 거의 뭐 우리가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니, 주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걸 인천이나 광양에서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실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좋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좋지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이걸 혹여나 인천이나 광양이 들으면 얼마나 지금 황당한 사실이겠어요? 이런 것을 여기다가 자신 있게 지금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의도는 알겠어요. 하지만…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렇게 설명합니다마는 저희들 인천의 동향이나 광양항의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제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좀 부산이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려는 그런 좀 의도도 있는 것 같고…

○ 이성숙 위원

거의 법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나쁘고 좋고 이 뜻이 아니라 사업은 해야죠, 우리가 해양도시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하는데 법안도 나오지 않았고 준비 중이고, 또 다른 시․도는 아직 하고자 하는 그쪽은 아직 내용도 뭐라고 그럴까? 준비의 과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출발선상에서 우리 이렇게 발 빠르게 10억 투여해갖고 이렇게 해야지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이게 안 나오면 안 된다 한다면 해양수산부도 저 광양이나 인천에도 똑같은 기회부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그런데 조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이 좀 절박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최근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북항의 기능이 계속해서 신항으로 넘겨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북항에 대한 어떤 대안을 빨리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안이 나오고 나서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법안이 내년도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또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빠르게 진척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 이성숙 위원

굉장히 너무 야심 차갖고 하여튼 부산에서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너무 야심차,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는요, 법안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발 빠르게 돈 투여해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뭐 발 빠르게 해서 발 빠르게 받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조금 저는 약간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이. 법안도 안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의 순서라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어쨌든 해양경제특별구역이 지금 서로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죠. 왜냐, 여기서 나오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산시가 받는 경제적 파급효과나 고용창출의 효과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정해본 바에 의하면 해양특구로서 지정을 해서 해양플랜트 관련산업이 입주했을 경우에 기존에 지금 항만컨테이너 터미널로 이용하는 것보다 생산유발효과가 약 6배, 그다음에 고용유발효과가 약 한 4배 정도 높게 나온다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냥 추정이지 높게 나온다라고 구상,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했는데 앞에는 구상, 지금은 추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용역 할 정도로 10억을 투여해서 하려고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추진하려고 할 정도면 파급효과나 고용창출 이런 효과에 대해서도 좀 더 전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산출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그 부분은 저희들 BDI 경제적효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산유발효과 같은 경우에 약 6배 해서 1조에 한 2,000억, 고용창출효과 같은 데는 4배 해서 약 한 8,050명의 효과가…

○ 이성숙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요즘 BDI에서 뭐 해갖고 나왔다 그러면요, 그 말이 신뢰가 별로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왜냐, 시가 유도하는 대로 시가 주장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게 BDI라는 너무나 인식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건 굳이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BDI에서 뭐 해갖고 용역 해갖고 나왔다라는 거 뭐 말하나마나 그건 당연히 잘 나왔겠죠. 그건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BDI 거 말고는 산출근거를 특별히 하신 건 없네요?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그 자료는 이제…

○ 이성숙 위원

KDI는 안 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 이성숙 위원

KDI에서는 안 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KDI에서는 안 하고 BDI만 갖고 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 이성숙 위원

KDI도 기회가 되시면, 기회가 되는 게 아니고 하셔야 돼요. 이게 큰 사업이다 아닙니까,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 이성숙 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산출근거가 나와 줘야 되고요. 지금 이거 보면 제가 왜 이걸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에 이 지정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해양플랜트로 가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걸 추진해 간다라는 내용이시잖아요?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저희들이 이 특별구역제도가 지금 항만을 지금 컨테이너항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양관련사업을 여기에 입주함으로 해서 경제적 효과를 누리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이 되었고…

○ 이성숙 위원

취지는 좋은데,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취지는 좋으나…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앞으로 여기에 구체적으로 주력산업으로, 주력 핵심산업, 법안에서는 핵심산업으로 표현합니다.

○ 이성숙 위원

자, 해양농수산국장님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앞전에 우리 북항 관련 해갖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계속 했습니다. 그때도 나온 게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무슨 친수공간의 문제, 그다음에 상업적 문제 많은 것이 돌출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주위의 의견, 시민의 의견, 특히나 이 지역에서는 또 주민, 더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더 넓게는 부산시민의 의견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해양플랜트만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제 얘기는 관광으로서 뭘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분이 있으면 좋으냐, 그러니까 친수를 할 수 있으면 좋으냐, 상업적으로 쓴다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같이 이 해양플랜트와 같이 맞물려 가야 되나 하는 어떤 의견에 대한 그 조율도 분명히 이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라운드테이블이 질질 끌다가 결국은 아마 올해 그게 매듭을 지었죠? 북항재개발.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예.

○ 이성숙 위원

똑같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지금 야심찬 이유가 있어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같이 해 주시고, 또 해양수산부가 같이 해 주시고, 또 정부의 방침도 있고 한데 정부방침 꼭 우리만 가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건,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정부에서는…

○ 이성숙 위원

예, 예. 다 다양하게 기회를 부여할 거니까, 그건요.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또 한번에 야심차게 나가시고 밀고 막 지금 법안도 안 나왔는데 기본계획수립 막 해서 용역붙이고 지금 막 힘차게 나가시는데 결국은 이게 나가다가 결국은 이게 부산시민을 위한 공간이고 어쨌든 경제창출도 시민이 여기서 같이 하는 거고 맞지 않습니까? 다. 고용창출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지금 일사천리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것들을 우리 농수산국장님께서 하시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책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해갖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좀 분석도 정확히 하시고 나중에 가서 이 분석이 다른 또 누군가가 어떤 다른 단체가 이 분석 잘못됐다 나오기 전에 분석도 좀 제대로 하시고 어떤 근거조항도 제대로 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시정업무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구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여기에 들어갈 핵심산업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도…

○ 이성숙 위원

제가 이제 마치…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그리해 주시고요. 제가 마치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거기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더.

지금 해양플랜트 아마 학과가 최근에 신설이 되어가지고 들어가죠? 대학에서.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 이성숙 위원

부산대학교하고 해양대학교에서.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예.

○ 이성숙 위원

예, 그러면 이 학생들이 졸업해갖고 나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 이성숙 위원

그럼 그 기간, 나오기 전에는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더 전문적인 게 필요한데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막 급하게 뭐 하고 하는 건 다 좋으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 준비도 안 되었어. 준비도 안 되었는데 수립 이런 것만, 마음만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깊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법안 제정하고 또 여기에 어떤 산업을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 왔습니다만 계속 고민해서…

○ 이성숙 위원

그 고민이 일방적인 고민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예.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기범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승희 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 황보승희 위원

네. 반갑습니다.

오전에 우리 부산시 건강지표 중에서 순환기 계통 질환 사망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전에 다 요약을 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그 세부적인 각 지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공감대 형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 보면 부산사람들이 서울사람들보다 평균 2년 4개월 수명이 짧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인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알고 있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2011년 부산사람들 평균 수명이 80.2세구요. 전국 1위인 서울의 경우 82.67세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순위가 한 12위 정도가 됩니다. 평균수명이 2년 4개월이라는 것은 우리 부산시 인구를 2012년도 기준으로 353만 정도 된다고 볼 때, 이건 제가 시간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847만 2,000시간이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많은 시간이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공중 분해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부산시의 어떤 총생산량 이런 것들, 각종 경제지표 이런 데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황보승희 위원

그리고 평균 수명이 낮은데, 역시 사망률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연령표준화 사망률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노인인구가 많고 적고 이것을 배제하고 나온 통계자료인데, 2011년 기준 부산은 인구 10만명만 433명이 사망을 하고 있고, 역시 1위인 서울보다는 평균적으로 89명이 더 많이 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황보승희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연대가 올 6월달에 부산일보하고 서울과 부산을 각 구별로 비교한 자료가 기획 연재되지 않았습니까? 부산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곳이 안타깝게도 영도구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사망률이 낮은 구가, 평균 사망률이 낮은 구가 서초구인데요. 영도구와 서초구를 극과 극으로 비교를 해보면 약 222명 정도가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더 많이 사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국장님,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아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평균 수명이라든지 사망률 이런 분야는 어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엉켜서 아마 그런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건강지표를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우리 지역 언론사인 부산일보에서 매주 시리즈로 해서, 지역연대하고 해서 시리즈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부터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마지막에 참가도 하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거라고 이렇게는 발견 못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우리 부산사람들의 기질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짜게 먹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런 것을 딱 어떤 것이라고는 못하지만 많은 원인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해서 서울이나 또 이렇게 광역시, 최소한으로 다른 시․도보다는 짧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 사망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질환 사망률이 또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순환기 계통의 질환에 대한 사망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에 1위를 했고요. 암 사망률 또한 2011년도 자료로는 2위고, 1위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또 암 사망률이 1위인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전국 평균 10만명당 암 발생률은 우리 부산이 평균치에 못 미칩니다. 평균이 304명인데 암 발생률 부산 평균이 293명이거든요. 발생률은 낮습니다. 암 검진율을 보면 부산이 42명으로 전국 41명보다 약간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검진은 평균보다 잘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평균을 상회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발병수가 낮은 상태에서 검진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저희들도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산지역에 시민들이 병원에 좀, 뭐라 하나, 병 발병이 나고 나서 좀 늦게 간다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기에 이렇게 사전에 검진을 받으면, 발견하면 아마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건데 병이 좀 진행되어 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는 결과가 아닌가 하고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검진을 좀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국장님께서 암 사망률이 왜 높으냐? 순환기 계통 질환 사망률이 왜 높으냐? 건강지표가 왜 이렇게 낮으냐? 부서 자체에서 고민도 하시고 원인이 뭘까 라고 대강 이렇게 자료도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산과 서울의 평균 사망률 비교해 놓은 스펙트럼을 보면 부산 전체의 16개 구․군이 전부다 상위에 있고 그 끝난 지점부터 서울의 사망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구조적으로 어떤 부산시가 건강지표가 낮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면밀한 원인 분석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승희 위원

우리가 2006년도에 WHO 건강도시. 전국 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제가 보건위생과장 할 때 가입을 하고 했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예, 그게 구호만 있어갖고 될 것이 아니라, 건강도시라는 허울 좋은 명칭은 가지고 있는데 건강지표가 바닥이라는 것은 그만큼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복지건강국에서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또 국비 내려오는 거에 시비 매칭해가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겠죠. 하지만 이 틀 가지고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지표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황보승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역 보건계획 수립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은 이게 자체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 건강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뭔가 종합적인 원인분석, 그리고 부산의 건강지표를 올리기 위한 부산만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대책들이 나와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제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용역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우리 재정관님께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올 2월부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네. 지금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조에 또 공공보건의료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각각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다 상위계획이 있어서 그것과 연동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아마 복합적인…

○ 황보승희 위원

상위에 있는 것이고 포괄적인 것이죠? 예. 거기에 특히 이 공공보건 분야, 법도 지금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다 좀 중점적으로 면밀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현재 부산시에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책개발과 지원사업 또 중장기의료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 거기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법이 통과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단장하고 팀장, 팀원을 해서 우리 부산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아, 네. 기구 조정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황보승희 위원

조금 우리가 이런 대응에 있어서도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법이 2013년도 2월달에 지금 시행이 되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벌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족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지자체별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복지부에서 아마 내년 초에 이런 지침이 각종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 준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승희 위원

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을 치고 있는 부산시 건강지표. 지표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부산시에 살면서 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이런 불안감은 느끼고 살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분석 그리고 각종 응급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좀 할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히 우리가 국비 내려오면 그냥 통상적으로 시비 매칭하는 형태가 아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건강과 관련된 사업들이 발굴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예산으로 좀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알겠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이 건강지표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사업명세서 314쪽, 첨부서류 280쪽, 282페이지에 있는 소외계층 야외활동 지원 사업비 편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관 공통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야외활동사업에 따라서, 이제 야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복지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각 53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버스를 구입하셔서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대형버스 구입비 1억 5,000만 원 이게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우리 시설보강, 내년도에 시설보강 과목 예산과목에 따로 있습니다. 이 1억 5,000뿐만 아니고 각 보건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데 차량 지원하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황보승희 위원

예, 전체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보면 잘 드러나지 않게끔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면, 보통 복지관 1개소당 1년에 소위 행사라는 것을 한 15회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53개의 복지관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한 800회 정도 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버스를 1대 구입을 해서, 1대를 구입해서 53개 복지관을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토요일․일요일 다 집어넣어도 365회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쉬는 날 없이 365회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황보승희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복지관의 행사들을 보면 보통 봄이나 가을, 이렇게 기후가 좋을 때 이런 행사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같은 날 여러 개 복지관에서 이렇게 다닐 텐데 이것 다 어떻게 1대 가지고 소화하시려고 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서 이 사업이 위원님, 시작되게 된 동기가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니까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직복지관에다가 버스를 하나 해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운영도 잘하면 안 되겠나 이랬는데 저희들 하고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앞으로 발생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지만 그래서…

○ 황보승희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 할 말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황보승희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의도는 좋았다. 왜냐하면 차량임차비를 줄이시겠다는 목적으로 하셨으니까 의도는 좋지만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에 관련되어서 차량기사 인건비와 유류비를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던데요. 현실적으로 800개 다 운영하시려면 제가 이것 인건비와 유류비가 어떻게 나뉘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류비로는 아마 택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차량을 늘리겠다는 것, 지금 차량 1대 사면서 한 1억 5,000 정도 절감되는 게 있긴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무리 없이 운영이 되려면 차량을 계속 사야 된다는 전제로 볼 때 이게 정말 절감효과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되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 이상호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다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에다가 여러 고생이 많습니다. 부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저도 참 여러 가지로 성원을 합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크루즈선들이 부산항에 많이 입항을 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또 크루즈 관광이 최근 부산관광 활성화에 획기적인 기회로 현재 다가오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렇습니다. 예.

○ 이상호 위원

올해 크루즈 관광객들이 부산에 몇 명이나 방문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올해 지금 현재 한 28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될 걸로 봐집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추산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크루즈 관광객이 평균 중국 관광객의 경우에 한 200만 원 정도 소비를 하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데…

○ 이상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의 추산에 의하면 1,580억 정도 올해 경제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몇 명 정도 방문할 계획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내년에 지금 계획대로라면 한 40만 정도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 이상호 위원

그래서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적 편의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우선은 지금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환영․환송 공연을 주로 우리 전통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무료셔틀버스를 통해서 영도 터미널에서부터 남포동 지하철역하고 부산역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환전소라든지 기념품판매소라든지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다양한 좌우간 그걸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가 모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 5시간 정도 머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출입을 할 수 있는 심사 지원제도를 하고 있고 결국은 저희들이 모항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뭐 유치, 그리고 홍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편의시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그 관광시설이 아주 관광하기에 적합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현재 제가 예산을 봐도 없고 그리고 또 그런 편의시설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크루즈 관광객들이 남포동하고 부산역에 자주 방문을 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남포동하고 부산역 일대 관광을 마치면 크루즈 방문객들이 셔틀버스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 이상호 위원

그래 보면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느냐 하면, 인도에서 전부다 막 둘러서 가지고 보도를 꽉 채웁니다. 거기다가 지나가는 행인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그냥 피해 다녀가지고 인도로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대기할 수 있는 대기소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하면 비를 막을 수 있는 쉘터라든지, 비 쉘터 설비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건 보완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기초적인 편의시설부터 제대로 갖춰야지 우리 크루즈 방문객들을 맞이하더라도 부산이 좀 제대로 된 관광 안내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 이상호 위원

그리고 또 남포동 일대는 국제영화제 발상지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이곳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고 영화제 기간에 크루즈 관광객과의 연계를 통해서 영화 테마를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 개발도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단순히 관광지를 연결하는 차원에서 영화도시 부산다운 상품을 크루즈 관광객들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치 마케팅 활동과 더불어서 크루즈 관광객 특화 관광상품 개발에도 부산시와 유관기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좀 연구하고 또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 이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잘 검토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크루즈 관광객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기본 편의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상품들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해서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현재 중국하고 일본 구미주 크루즈 관광객의 관광루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우선은 중국 관광객들은 대부분 쇼핑관광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대 권역, 그다음에 자갈치 권역을 가고. 일본 관광객들은 주로 체험관광으로 해서 국제시장이라든지 이런 재래시장 이런 쪽을 많이 가거나 또는 사찰 이런 데를 가고 있고. 미주 관광객들은 다도체험이라든지 이런 전통문화체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주 복잡한데 그건 따로 한번…

○ 이상호 위원

제가 관광 코스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주로 해동용궁사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신세계면세점, 용두산공원. 그다음에 누리마루, 해운대해수욕장, 신세계면세점, 용두산공원, 아쿠아리움. 해운대해수욕장, 신세계면세점, 용두산공원. 그다음에 국제시장, 광복동 코스메틱 거리, 자갈치시장,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그다음에 에스틱 체험장. 그리고 용두산공원, 범어사, 롯데면세점, 해운대. 그리고 또 구미주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곳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궁사, 해운대해수욕장, 누리마루, 광안대교, 국제시장. 범어사, 전통문화공연, 통도사, UN기념공원. 범어사, 국제시장, 다도체험, 시내관광, 경주투어.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지금 관광코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강점이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우리 부산의 관광 강점은 해운대와 광안리를 중심으로 한 해수욕장하고 그다음에 쇼핑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통문화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호 위원

국장님, 부산의 명승이 어디어디입니까? 명승으로, 국가 지정 명승지로 지정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지금 태종대를 비롯해서 제가 알기로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명승은 두 군데입니다. 태종대하고 오륙도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 이상호 위원

국장님, 명승으로 왜 지정이 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게 자연경관이 탁월한 그런 부분…

○ 이상호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아주 명승으로 지정되면 명승 지정지는 보통 관광객이 엄청나게 옵니다.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 이상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의의가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국립해양박물관이 해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 체험 플러스 관광지로서의 역할, 그렇다고 봅니다.

○ 이상호 위원

국립해양박물관의 의의는요. 세계 최초의 종합해양박물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진취적 기상을 담아내고 우리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관광상품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립해양박물관을 건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해양 강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동삼동 국립해양박물관을 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립해양박물관이 지금 현재 관람객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우리 국내 박물관에서 관람객수가 국립해양박물관이 한 몇 위 정도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아마 순위권 내에 들 걸로…

○ 이상호 위원

3위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세계박물관 관람객수로 따지면 한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 이상호 위원

(웃음)

예. 29위입니다, 29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웃음)

잘 알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29위 같으면 엄청난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이리 보시면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저도 새삼 놀랐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국제크루즈부두 옆에 또 동삼동 패총전시관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혹시 가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제 소관사항입니다.

○ 이상호 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예.

○ 이상호 위원

그 패총전시관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패총전시관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선사시대 이후 우리 조상들의 삶의 어떤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 이상호 위원

우리 패총전시관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발굴했을 당시에 우리 동삼동에 있는 패총이 아시아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의 신석기 유적이 출품된 곳입니다. 출토된 곳입니다. 한 마디로 아시아에서는 신석기문화가 최고로 보존되어 있고 최고의 문화환경을 조성했던 곳이 동삼동 패총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패총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유물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했는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삼동, 신석기시대 동삼동은 오늘 홍콩과 같은 국제도시였다고 전망이 된다. 신석기문화의 전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무려 4,500년에서 5,000년이나 지난 참으로 진귀한 유적이 동삼동 패총이다. 그리고 동삼동인들은 5,000년간 해상무역의 주도권을 잡은 세계인이었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향하고 있는 세계도시 부산의 모습이 이미 동삼동 패총의 선사시대에 구현되어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4,500년 전부터, 5,000년 전부터 우리 부산에 있는 동삼동 패총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선사시대 주민들은 전 세계에 동북아시대를 휘어잡는 해상무역의 주도권을 가진 민족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크루즈 관광객들 중에서 일본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렇습니다, 예.

○ 이상호 위원

그렇다면 이 패총전시관 지금 가보면 이런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패총전시관에 관광버스 한 대 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관광버스 한 대 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산이 전 세계적인 소중한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하고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반성을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태종대, 국립해양박물관 그리고 동삼동 패총은 크루즈부두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맞습니다. 예, 예.

○ 이상호 위원

이런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도 관광 상품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어떤 자원을 가지고 관광 상품화 시키겠습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런 지역에 대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그 부분을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한데 한 5시간 투어를 하는데 한 2시간, 3시간 정도 또 1시간 정도 이렇게 틈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제가…

○ 이상호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북항대교가 건립이 되죠? 준공이 되죠? 완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완공이 되죠?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예.

○ 이상호 위원

북항대교가 완공이 되면 태종대, 국립해양박물관 그리고 동삼동 패총이 해운대해수욕장하고 10분에서 20분 거리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잘 알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래서 동부산권의 관광지하고 그리고 또 영도지역에 그 역사적인 문화자원하고 그리고 또 자갈치시장 그리고 국제시장 그리고 광복동거리 그리고 영도대교 요즘 도개하죠? 이제. 이런 걸 한데 묶어서 관광할 수 있는 순환코스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알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향후 크루즈 관광 활성화 시대를 맞아서 지금부터라도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코스와 관광상품 개발 등을 비롯한 관광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잘 알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권 위원

이일권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안전행정국장입니다.

○ 이일권 위원

오전에 이어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예.

○ 이일권 위원

그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은 개인의 행복과 100세 시대 사회번영을 이끄는 주요요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래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한번 몇 가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내년 예산에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해서 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예, 시비는 그렇습니다.

○ 이일권 위원

시비 그렇죠? 시비가 5억 5,000만 원인데 이 예산으로 시 차원에서 평생교육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까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시비가 5억 5,000 이제 국비가 2억 5,000해서 총 8억 정도 됩니다만 물론 돈은 예산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요즘에는 또 많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대상도 넓혀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그 정도 예산밖에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돈으로도 알뜰하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올해 예산도 역시 5억 5,000입니다.

○ 이일권 위원

똑같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예, 똑같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러니까 중요성과 비중은 높아져가고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 지금 머물러 있다, 저는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에서는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현재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수립 중에 있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예.

○ 이일권 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것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산시의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이 지금 제대로 수립되지도 않고 과거에 있는 게 제대로 지금 이어지지도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교육청하고 부산시가 같이 중장기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왓분석을 해가지고 약점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관련 기관 간 네트워킹 체제가 미비하다, 2007년도에 이게 약점으로 분석되어 있는데 이번에 최근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약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은 그간 무엇을 했을까, 왜 아직 보완이 안 되고 있을까,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 당시 몇 년 전에 지적된 사항 아니, 스스로 분석한 사항들에 보면 몇 가지만 이야기 해보면 평생교육 행정지원체제 미비, 평생교육 지원예산 부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킹 체제 미비, 시와 교육청의 연계 체제 미비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회의를 앞두고 한번 쭉 점검을 해 보니까 제대로 해결된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만이 우리 부산시 평생교육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지,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돈만 있어도 될 것도 아니고 사람만 있어도 될 것이 아니다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예, 위원님 말씀은 지적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재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부산시에 평생교육을 전체를 입안하고 추진해 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걸 맡든지 시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겠는데요?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대전과 경기도와 같이 독립법인화 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검토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만 독립법인화를 시킬 경우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재정이, 수입재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검토해서 2017년까지는 독립법인화문제까지 다 결론을 내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독립기관화는 올해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기관이 처음에 인재개발원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위탁을 했는데 3년간 아니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예, 연장을 하고 독립법인화 문제든지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수익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수익이 전제가 되지 않는 독립법인화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이제 이 평생교육진흥법에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내용들이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신성장과도 연계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되겠다, 이래 보거든요. 도시에 활력소를 주고 부산에 신성장사업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지금과 같은 기능으로서는 부족하다, 전문성이나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고 또 평생교육진흥이라는 큰 어찌 보면 고래와 같은, 비유를 하자면 고래를 웅덩이에 가두어놓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평생교육이 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조성호

예.

○ 이일권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 이일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정책 여러 가지로 많이 또 새롭게 만들고 예산 확보하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고맙습니다.

○ 이일권 위원

지금 예산서하고 주요사업명세서 이래 쭉 보니까 올해 기대하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하나 더 건립된다, 이걸 보고 참 바람직한 일이다, 이리 생각을 하고요. 내 이게 뒤로 밀려가지고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청소년,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디에 독립적인 건물로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어디 큰 건물 속에 들어가게 됩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동사무소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 이일권 위원

동사무소에 같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만들어지게 됩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일권 위원

그러면 운영방식도 지금 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그것은 서구에서, 서구에서 위탁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아, 서구에서 위탁으로 하게 될 계획입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예.

○ 이일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육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예.

○ 이일권 위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자면 구․군마다 청소년수련관이 하나씩 다 있어야 되지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청소년 문화의 집.

○ 이일권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마다 다 있어야 되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지금 이제 구마다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구마다 한 개도 미처 다 못했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일권 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시설이라 함은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이런 것들 있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그렇습니다.

○ 이일권 위원

부산의 지금 상황이 전국으로 치면 중간 이하에 있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일권 위원

아마 좋은 말로 표현하면 중간 이하이고 아마 최저 수준에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 해운대 수련관이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서구에 문화의 집이 하나 생기고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지금 하나씩 생겨서 될 게 지금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그래서 올해는 지금 2개를 하고요. 올해 2개이고 지금 현재 23개소가 있는데 2005년부터는 동구, 동래, 강서, 연제, 수영구 등 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분포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진구에 제일 많이 있거든요. 진구에 청소년 인구가 약 6만 명이 되는데 부산진구에는 수련관이 1개소가 있고 문화의 집이 3개소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예.

○ 이일권 위원

그런데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수련시설이 전무하다, 그리고 청소년 인구가 5만이 되는 동래구와 남구에는 청소년 시설이 전혀 없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적극 나서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그냥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그렇습니다. 균형을 맞춰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이일권 위원

어떻게 노력하실 겁니까?

(장내 웃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앞으로 이제 없는 구는 하나씩 다 이제 하도록 추진계획이 다 서 있고요. 또 있는 것을 없애지는 못하니까 없는 데 자꾸자꾸 더 많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리고 또 이제 문화의 집을 새로 만들 때에 이렇게 이제 다 빠져 있는 곳,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일권 위원

지금 또 있는 문화의 집 그 아홉 곳 중에서 네 곳은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장소에 들어서야 되는데 이게 보통 보면 아홉 군데에 네 곳이 수련관 내에 중복해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이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기능이 다릅니다.

○ 이일권 위원

수련관에 가기 힘들 때 문화의 집에 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문화의 집은 동네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화의 집이 수련관 안에 있으니까 이 문화의 집으로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위치가, 부지가 적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같이 분포도를, 분포를 보면서 배치를 할 때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리고 또 근거가 뭐냐 하면 중복설치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수련시설관리운영지침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일권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예.

○ 이일권 위원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운영도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일권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평가결과를 보면 올해 것 보면 전국적으로 16개소가 최우수기관 평가를 받았는데 아쉽게도 부산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중구가 이제 우수를 받았고요, 최우수는 없습니다.

○ 이일권 위원

중구가 그러니까 우수 다음에 부산진, 해운대, 북구가 적정판정을 받았는데 최우수가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예.

○ 이일권 위원

전국적으로 최우수 열여섯 곳이었거든요. 내년에는, 다음 평가 때는 최우수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달라는 겁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일권 위원

다음에 이제 대신에 수련원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아르피나유스호스텔, 기장문화예절학교 이것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다음에 양정청소년수련관,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이것은 또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그렇습니다.

○ 이일권 위원

정말 이런 곳 평소에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잘한 것은 수련관 더 잘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 부족한 부분들 잘 또 챙겨봐 주시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예.

○ 이일권 위원

이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관계직원 설명 중)

○ 이일권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그 청소년들이 그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청소년수련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그냥 봉사활동만 한다든지 그냥 프로그램에만 참여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이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 이일권 위원

다음에 하나 조직관리의 문제인데요, 수련관에 보면 직원들이 정규직이긴 하지만 연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일권 위원

그러면 매년 계약을 하고 있으면 이게 신분이 불안정하거든요.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러면 제대로 질 높은 수련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그렇습니다.

○ 이일권 위원

이 부분, 그러니까 고용부분 이것도 이제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수련관의 직원들에 관한 연수입니다. 이 새로운 연수가 필요하고 그 수련관에 근무하는 분들도 연수를 또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아주 많이 변하고 아이들의 성향, 욕구, 필요한 것들도 많이 변하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니까 연수비를 별도로 책정하시든지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연수를, 직무연수를 잘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 이일권 위원

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 것은 청소년수련관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예, 예.

○ 이일권 위원

거기에 보면 금정청소년수련관은 건축에 C등급, 토목에 C등급을 받았고 기계부분에서는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덕청소년수련관은 건축부분에서 C등급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우리 청소년수련관들이 조금 노후되어가지고 지은 지가 다들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렇는데 개․보수비를 좀 지원해 가지고 보수를 해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이일권 위원

그래서 이제 세입․세출 예산서 2011년부터 쭉 보면 기능보강사업을 해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것은 계속 땜질처방이 아니고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청소년 수련시설 정책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제를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부산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일권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범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 김기범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렸는데 아마,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없어가지고 제가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영화의전당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예.

○ 김기범 위원

영화의전당이 지금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10억이 증가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맞습니다.

○ 김기범 위원

이 증가사유는 아까 말씀한 유지비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시민친화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획공연 한 3억 정도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 10억이 증가한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기획재경위원회 그때 할 때 공유재산 취득할 때 운영비가 한 40억이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두 배 수준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근본적 대책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우선은 자체수입이 올해 좀 많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올해 큰 공연사업을 지금 뮤지컬 친구를 당초에는 7월부터 해서 수입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11월말로 연기가 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세입부분에 좀 차질이 있었고, 이제 한․일관계가 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일본영화제를 또 불가피하게 취소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더블콘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등으로 해서 자체수입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다행히 좀 제대로 자체수입을 더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우리가 한 40억에서 40억 조금 더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네마테크관을 운영을 하는 그 비용이 당초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할 때 한 10억 조금 더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영화의전당으로 옮겨서 시네마테크관을 좀 더 장비라든지 이런 걸 갖추고 운영비를 좀 더 추가지원을 합니다. 그게 한 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화의전당에 지원하는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또 비용을 좀 줄일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내년 이 예산 정도의 규모를 넘어서지는 않을 걸로 봐집니다. 올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체수입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정상화될 걸로 봐지고 그리 되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가 자체수입이 달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내년도에 좀 더 이제 영화의전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획공연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아마 후 내년부터는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지원돼도 안 되겠나…

○ 김기범 위원

그런데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내년도 자체수입을 2013년도보다 늘린다 그랬는데 실제로 서류상에 보면 더 줄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올해 달성한 수입에 비해서는 한 10억 정도…

○ 김기범 위원

올해 2013년도 목표 말고 달성 대비해서는 2014년도에 늘리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를 내년도에 달성을, 그러니까 올해 한 25억 정도 자체수입을 올리는데 내년도에는 한 35억 정도를 해서 10억 정도 더 자체수입을 늘리고 그리고 비용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여기서 2011년도 개관했으니까 앞으로 한 2년 조금 지났는데 시설관리비 한 34억 되어 있는데 이게 한 10억 정도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인건비는 제가 놔놓더라도. 시설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시설관리비가 지금 당초에 대비해서 이게 세계적인 그런 어떤 공간을, 명품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해체주의 기법을 적용하는 그런 독특한 건물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조금은 다른 건물에 비해서 조금 더 듭니다.

○ 김기범 위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설관리비에서는 한 10억 정도 삭감해도 자체수입금 늘어난다면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영화의전당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보태주십시오.

○ 김기범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 나루공원하고 영화의전당 연계하는 것 그때 설계는 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설계는 기본설계까지는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로는 한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한 200억 원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 수준의 공사비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그게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교통증가 요인을 감안해서 지하화를 하게 된다면 약 한 450억 정도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는 추진이 조금 어렵다, 그렇다면 조금 우리 시의 급박한 인프라 구축이 한 2015년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2016년도부터는 조금 나아지기 때문에 그때 시작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서 지금은 잠정 보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 김기범 위원

건축비가 갑자기 200억에서 450억까지 뛴 이유가 국장님 예상한 것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할 때의 생각은 영화의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지하화를 적게 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조금 그게 저쪽에 BCC부분도 좀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신세계 쪽 들어가는 주차장 쪽에서 들어가는 진․출입 이런 부분들하고 하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리 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흐름을 최대한 거기 해운대 권역에 많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최대한 더 개선시키면서 지하화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설 유지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 김기범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애써 거둔 세금을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그런 부서인데 물론 다 충족은 못할 겁니다. 충족은 다 못할 거예요. 그분들은 적게 받는다 할 거고 또 시에서는 다 나눠주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그런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산부분에 대해서…

○ 김기범 위원

정산이야 당연히 받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 김기범 위원

정산이야 당연히 받겠지요. 그냥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지원해 줬다 하면 그 5,000만 원 내역은 다 받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나 앞으로, 향후에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좀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이 너무 많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꾸 문화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평가위원회 같은 것, 또 진흥위원회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금 올해 다 만들었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수시평가, 그다음에 연말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꼼꼼하게 더 좀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배분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공사 출자금 70억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 김기범 위원

70억의 내역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버스구입비, 뭐 운영비, 자본적립금이 있는데 이 자본적립금은 충실하게 적립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뭐 대단히 안타깝게도 그렇지를 못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지금 자본금 많이 까먹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이 된다면 출자금을 그야말로 자본금으로 해서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출자금에 포함해서 주다보니까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김기범 위원

지금 관광공사를 설립했으면 그 관광공사가 어찌 보면 스스로 자립적으로 먹고살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뒷받침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관광공사의 경우에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같이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관광공사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 나가고…

○ 김기범 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를 너무 우리가 빨리 설립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대안도 없이 일단 설립해 놓고 보자 했는데 실제로 관광공사 설립되고 나서 지금 뭐 사장님도 안 계시지만. 과연 관광공사가 우리 부산시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위원님 이런 측면에서 좀 봐 주십시오. 그 관광공사가 기존에 있던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던 사업, 관광협회에서 수행하던 사업, 다른 또 컨벤션뷰로라든지 이런 데서 수행하던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 기구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하나를 봐 주시고, 또 하나는…

○ 김기범 위원

그런 측면도 인정하겠는데요, 실제로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 다 까먹어도 시에서 뭐 다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니까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더 채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찌 보면 출자, 출연금을 달라고 해서 계속 줄 게 아니고 정말 경영진단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고,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구책도 마련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이번에 우리 감사실에서 대단히 심도 있는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더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방만하게 우리가 달라고 해서 돈을 다 준다는 그런 측면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황상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체육을 보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두 군데로 나누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생활체육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즐기는 부분이고,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16개 구․군 중에서 엘리트체육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것은 100% 다 가집니다.

○ 김기범 위원

다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옛날에 기장군청 같은 거는 씨름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다른 시․도가 아니고, 우리 구․군에?

○ 김기범 위원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군데는 지금…

○ 김기범 위원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없습니다. 실업팀이 없습니다.

○ 김기범 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종목을 비치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런 것도…

○ 김기범 위원

좀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 김기범 위원

그런데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 엘리트체육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뭐 패널티 주는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사실은 그렇게 하기 좀 어렵습니다.

○ 김기범 위원

어렵게 되어 있죠, 시스템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 김기범 위원

그리고 부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종목도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우리 체육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니까 결국 부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렇습니다. 그게 제법 됩니다.

○ 김기범 위원

제법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요, 부산에 우리가 연고를 가진 대기업들이 좀 안아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뭐 한진중공업이라든지 부산은행이라든지 큰 기업들이 실업팀 운영하는 것도 괜찮거든. 자기 광고 차원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체육회, 단위체육회 회장님들을 기업인들이 많이 맡아주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한 1년에 1억 이상을…

○ 김기범 위원

그것은 그 종목의 회장님을 맡은 거지 저는 말씀드리는 게 종목의 회장을 맡아달라는 게 아니고 한 종목을 맡아달라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러니까 그 종목을 하나 맡으면 보통 운영비가 5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 김기범 위원

좀 들어가겠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부담을 주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우선은 체육회 단위협회 회장을 맡아서 그 단위종목을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회장님들이 가능하면 실업팀까지 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실업팀 좀 맡아달라고 좀 부탁을 하고요. 제가 시간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우리가 레저세, 경마공원 레저세라든지, 우리 경륜에 사업료 수입이 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 줄어든 사유는 혹시 국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지금 전반적으로 사행산업이 조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전반적으로 사행산업이 좀 부족해서 사감위 관리감독이 철저해서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 할 거지요? 실제로는 그게, 그게 아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대단히 고맙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게 아니고, 왜 주느냐 하면요? 이것은 이제 마사회는 우리가 부산시가 관리 감독할 부분은 아니지만 경륜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성행하냐 하면 맛데기가 성행해요. 맛데기! 혹시 국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맛데기 경마, 경륜, 못 들어봤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제가 처음…

○ 김기범 위원

맛데기경마,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을 그 마사회, 마사회, 경륜공단에 안 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사 버리면 나한테 환급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만약에 제가 안 들어왔을 때는 환급된 게 하나도 없지만 맛데기한테 가면 10%를 보장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직접 안 사고 개인한테 맛데기를 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매출은 나타나지 않은 매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경륜공단에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단디 챙기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산광역시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