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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4.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5. 5.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6. 6.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가. 2014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8. 나.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청 정책기획관)

참조

  1. ○ 2014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2. ○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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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12월 11일 (수) 22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6.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22시 19분 개의)
○ 위원장 손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232회 정례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정경진 정책기획실장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권해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5.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6.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2시 20분)
○ 위원장 손상용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끝에 단일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기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2014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사업비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재원은 보완 및 신규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부산발전연구원 6억 원, 국제교류재단 운영비 5,000만 원, 부산경제진흥원 5,000만 원, 부산테크노파크 운영비 6,000만 원, 안용복 장군 일본 항해선 복원 1억 5,000만 원, 부산관광공사 2억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3억 원,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운영보조금 4억 원, 괴정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10억 원, 용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비 10억 등 78억 7,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주요 증액 조정한 사업은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 훈련 20억,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3억 5,000만 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지원 1억 원, 어린이집 시간제 대체교사 운영 2억 원,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2억 원,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지원 1억 원 등 60억 4,3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삭감된 18억 원을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정수시설 선진화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체납세 징수 유공자 시상금 중 1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승용차 요일제 홍보물 제작비 등 4,000만 원을 삭감하고 교통신호 시스템 운영비, 유지관리 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3억 원을 증액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분은 사직야구장 개․보수를 위해 주식회사 롯데자이언츠 사용료 선납분 및 문체부 체육기금 등 49억 원과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 9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영․유아보육료 등 국․시비 조정 분 167억 9,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사직야구장 개․보수비 49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35억 원 등 국․시비 조정분 304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차익분 19억 6,700만 원은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의 조정내역으로는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추진 여건 변동 등으로 연지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15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부산솔로몬로파크 건립 35억 원, 사직야구장 전광판 음향시설 교체 40억 등 14개 사업에 12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가칭 부산과학체육관 건립 40억 원, 대연초 병설유치원 시설 확충비 5억 3,080만 원 등 55억 9,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김기범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기범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4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TOP
나.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청 정책기획관) TOP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해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산시와 교육청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23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 권해윤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