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항만위원회회의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교통공단
- 일시 : 1994년 11월 24일 (목) 10시
- 장소 : 부산교통공단회의실
(10시 5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釜山交通公團에 대한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할 것을 宣布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올 한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았음에도 우리 시민의 교통난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다 해 오신 김영환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공단의 임직원 여러분! 오늘날 부산 지하철은 시민이 가장 편리하고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고 2호선, 3호선 등이 계속 완공되고 나면 바야흐로 지하철의 시대가도래하여서 제일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교통공단은 교통부 산하의 국가공단입니다만 우리 시로부터 매년 지하철 건설비의 상당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도 종종 부산시에 인계할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관리하는 기간이 20년간 한시적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부산시가 교통공단의 운영을 책임질 수 밖에 없는, 바로 부산의, 부산시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법 해석상으로는 다소의 견해차이가 있습니다만 부산교통공단이 우리 시의회의 통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교통공단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렇게 마주 대면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의 임원 여러분!
비단 부산시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를 협의한다고만 볼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의 운영과 건설과정을 살펴 보면서 감시와 통제차원만이 아닌, 협조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 앞으로도 더욱 돈독한 유대를 통해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함께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공단의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한 김에 나름대로 느꼈던 소감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두차례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하철 안전과 관련하여 거론되었던 현장을 둘러 본 바가 있습니다.
10월 14일의 1차 조사시에는 우리 의회의 교통항만위원회 위원들만으로 조사해 보았고, 그 다음에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은 우리 위원들과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해 본 바가 있었습니다.
조사계획 단계에는 시의회의 교통공단에 대한 감사, 조사의 권한 유무등의 법률상의 해석문제도 제기되기는 했습니다만 공단의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말썽이 되고 있는 현장을 답사하게 되었던 것을 그나마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내를 맡았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록 부산교통공단이 국가공단이기는 하지만 공단이 부산지하철을 건설, 운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또한 부산지하철의 이용자가 부산시민이고 만일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돌발적인 사고라도 난다면 그 피해자는 바로 부산시민일수 밖에 없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시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그대로는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법의 차원을 떠난 시민의 대표기관의 입장에서 현장을 둘러 보는 계획을 실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점 늘리 양해를 하시고, 앞으로 공단과 시의회는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시민을 위한다는 공동의 명분을 달성할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조금전에 공국 이사장님 방에서도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같이 이렇게 공존을 하고 해 됐을 때 시민들에게는 크나큰 홍보역할도 되고 또 시민들이 의심이 나는 또 의문점을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봐질 때 다시 한번 서로 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공단 이사장님 등 다섯 분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이나 선언, 증언에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벌될 수가 있고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이사장님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만 하시고 기획이사님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교통항만위원회 위원님!
공사다망하심에도 부산교통공단 업무의 파악과 지도를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산교통공단은 부산권역의 지하철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지난 88년 7월1일 창단된 이래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금년 6월 지하철 1호선4단계 구간의 개통으로 현재 노포동에서 신평동간 32.5km 34개 역구간을 운행하고 있으며, 지난 91년 11월에 착공한 양산군 호포리에서 서면까지의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건설 공사에 이어서 서면에서 해운대 좌동까지의 2단계 구간도 금년 10월 27일 착공되어 1단계는 97년까지, 2단계는 98년 준공 목표로 현재 토목공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말 현재 1조 3,94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공단이 또다시 건설비의 50%에 해당하는 1조 2,000억원을 추가로 차입하여 2호선을 건설하여야 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으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잘못 된 점은 조속히 시정하고, 보완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공단 발전에 계기가 되도록 진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저희 공단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姜尙遠 副理事長 소개합니다.
宋同根 監査를 소개합니다.
朴春根 企劃理事 소개합니다.
閔亮準 運營理事 소개합니다.
끝으로 高南鎬 建設本部長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이사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釜山交通公團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釜山交通公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사장님 그리고 박춘근 기획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차회의 때와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공단 김영환 이사장님께서는 시장 재임시에 시정 정책을 펼 때 어떤부분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 그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통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실 때도 시민을 위한 그러한 봉사의 기회를 삼겠다고 말씀하셨고, 해서 처음에 우리 시장님을 지내셨던 분이 교통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으니까 상당한 기대를 하고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의 조사활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번 감사에서도 조금의 마찰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때 이미지가 흐려지는 그런 기분도 듭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면 대표성을 가진 시의회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공단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공단 이사장께서는 2007년까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지하철이 어느 정도의 공사가 완료된다고 보시는지 또 지금 현재 부채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보면, 97년에는 2,300여억으로 상당히 적게 건설투자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부채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계획상으로 2007년까지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하철 2호선의 공사를 95년도까지는 몇%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95년도에 일부 개통은 가능한 곳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감자료에 의하면 향후 부채상환전망을 보면 부채성 자금인 지하철 채권 연평균 약 1,4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하철채권으로 전환을 하고 매년 1,300억원이상 부족한 실정이라 했고 또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기존 부채의 누증으로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고 했으며 그 대책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 추진에 원리금 상환 부족자금 전액매년 1,300억원 이상 되는 것을 국고보조 지원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협의는 몇 차례나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또 현재 교통공단 이사장님께서의 견해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그런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하는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고 올해 분이라도 어떤 확실한 약속이 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주요 역사에 대기오염의 측정을 분기마다 한다고 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로써는 어떤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1호선과 그리고 앞으로 설치될 2호선에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호선 4단계 공사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호선 4단계가 지난 6월23일 개통이 되고 그 후 3개월 여만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누수 등 공사부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시공부실이 어떻게 준공이 될 수 있었는지 또 감리,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담당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호선 4단계 공사를 했던 업체가 2호선의 공사에 몇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량 부산진역간의 벽 균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량역과 부산진역 간에 균열을 지난 교통항만위원회 조사시에 발견을 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심각한 그런 실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어떤 공법으로 시공이 되었는지 또 공단에서 이 균열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1호선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기존 구간의 안전에 대한 정밀진단을 지금 4단계와 같이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지하철역 운영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지하철역마다 역무원이 최소 13명에서 20명이 되는데 이들 각 역의 수입을 보면 역무원이 20명인 서면이 4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역무원이 13명인 대티역이 6,000여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그 역마다 필요 최소한 역무원이 있겠지만 역무원 수에 비교했을 때 수입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표를 기계식 전산 발매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봤는데 기계식 전산발매만 하면 감소되는 인력을 다른 인력부족 부서로 충원할 수도 있고 서비스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고 운영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하철역 각종 부대시설의 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시정감사때부터 교통공국의 경영관리 개선에 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특히 부대사업 부분도 일부 광고물 등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올해 국정감사에 보니까 정작 부대시설 등이 엄청난 비리를 내포하고 있고 그 내용은 신문 지상을 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과 관련한 자료에는 1,000만원 이상의 경우 공개입찰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공개입찰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것인지 밝혀 주시고, 수의계약에 따른 비리가 따르기 마련인데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이나 교통부 아니면 자체 감사에서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는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은 공단 본청과 각 역사의 청소용역을 평화용사촌에 매년 1억 수천만원 위탁을 줘왔고 금년에도 1억 8,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한가지 현재 새로 개통된 구간을 제외하고 노포동에서 서대신역까지 28개 역에 54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것은 서대신동역 하나에 불과하고 매일 관리 점검하는 것도 아닐텐데도 1호선 개통 때부터 지금까지 금성산전에 매년 수천만원씩에 관리용역을 줘왔고 고장수리시에도 별도로 수리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에게 개방하지도 않은 승강기의 관리비용으로 작년만 해도 5,500만원이 지출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왜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계속 금성산전에 맡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부대시설과 관리업무에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주무나 계장들이 한 자리에 장기근무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세번째 승객유치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승용차의 급증과 기업체의 시외이전 등의 사유로 작년도와 올해 초까지 승객이 감소되었다고 하고 지금 신평까지 1호선이 완전 개통되어도 예상 승객 63만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세계은행이 차관협상과 관련해서 1호선에 투입된 건설비 부채 부분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1일 승객이 100만명이 되어야 되고 연 1,000억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단기적으로 승객증가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공단에서 조사수립한 시내버스와의 연계수송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하철 1호선 4단계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구간도 부실해서 시민의 이용에 불안을 주고 있지만 4단계 구간의 지상도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낙동로 복구공사도 개통 속에 맞추다 보니까 졸속으로 시공되어서 도로, 침하 등 100여곳의 하자가 발생되었고 특히 공사기간 중에도 문제가 되었던 하단1동 신동 크라운맨션은 여기 자료와 같이 4단계 지하철운행이후 심한 진동과 소음은 물론 전에 보수했던 벽면에 다시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있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었고 또한 특히 괴정 역사내에 부착된 타일이 30～40%가 부실시공이 되어서 전면 재시공하여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땜질식 보수만 하고 되어 시민의 원성을 싸고 있다는데 현재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상도로 부분이 준공과 함께 시에 관리권 이전이 안되고 지연되었다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지상부분의 하자 발생과 조치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호포차량기지창 건설과 관련해서 양산군에 제시한 양산 연장구간 추가건설비 부담내용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산군 동면 호포리에 설치하기로 한 지하철 2호선 차량기지창의 착공이 양산군의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지연으로 무려 2년이나 지연되어 전체적인 공정의 차질과 막대한 건설비 추가부담을 안게 되었고 내년 4월경에 나오게 될 연장구간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비용부담에 관한 관련기관 단체의 협의를 거쳐 건설비 부담의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방침이 정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논의된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공단측과 양산군과의 비용협의에 어떤식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지창 착공 지연으로 입게 손실 평가액은 모두 얼마이며, 교통공단이 기지창 건설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은 대략 얼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은 적어도 부산시 지하철 건설비와 별도로 구분해서 전액 국고로 지원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공단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지하철 2호선 구간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한 공사입찰에서 22개 공구 중 13개 공구에서 예정가의 98%의 낙찰률을 보이고 나머지 9개 공구에서는 80% 이하에 불과한 저낙찰가로써 통상 낙찰률인 80～90%대는 하나도 없는 점이 예정가의 유출 또는 담합에 의한 낙찰이라는 건설업계 자체의 평가와 함께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지난 4월에 2공, 5공구의 충일건설과 2공, 3공구 한일건설에 대해서 지하구조물 및 파일공사 부분의 부실시공 여부에 대해서 현지 감사를 실시한다고 당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도 자료에는 94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언론이 오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지적 사항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없다고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호선 2단계 2-1공구 해운대역에서 해운대 신시가지까지의 구간에도 토목공사부분이 예정가격의 66.6%에 경북의 대영보성 그리고 부산의 신성종합건설에 공동 낙찰되었는데 특히 이 구간은 바다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저가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시공이 될 수 있을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이런 저가 낙찰에 의한 담합의혹과 예정가 유출, 부실시공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고 통제를 하는지 1호선 부실공사를 우리가 확인했듯이 2호선에서도 절대로 이런 부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공사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며 지금과 같은 저가낙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과 서부산권개발에 따라 조기건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시와 교통공단이 건의한 지하철 5호선 계획구간 중 사상, 엄궁을 경유 하단동까지 연결하는 일부구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용역사업 시행이 승인이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을 하단까지 연장 건설할 방침을 확정한 줄 알고 있는데 교통문제 전문가들과 시 관계자들은 경전철은 지하철보다 수송효율이 훨씬 떨어지는데다가 부산 지하철 5호선까지 완공될 경우 시 외곽을 둘러싸는 순환지하철망이 구축되는데 일부 구간이 경전철로 되면 전체 도시철도망이 뒤죽박죽 될 것으로 우려 특히 북구나 동래지역 주민들이 사상을 경유, 하단 등 사하 지역이나 명지 녹산으로 가거나 그 반대인 경우 지하철, 경전철, 지하철을 바꾸어 타야 하는 등 엄청난 교통혼잡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교통공단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청래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지하철역 구내 조명 광고판이 빈칸이 많은데 광고를 하겠다는 업체가 없어서 비어있는지 아니면 운영을 잘 못해서 빈칸이 있는지 어쨌든 조명광고판이 비어 있다는 것은 미관상에 좋지 않으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1호선에 설치한 에스카레이트 38기 전부가 가동을 한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대민 서비스차원에서 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좌천동역에 천정이 많이 낡고 조명이 어두운데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역구내 음료수자판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판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역구내에 흩어져 있는 것은 위생상에도 좋지 않다고 보는데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거론한바 있는 전화카드식 승차권 제도를 연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하철 건설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고 공단자료에서 나와 있지만 이사장님은 부산시의 출연금을 현재보다 더 늘려 달라는 부탁과 아울러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위원은 교통공단 이사장 취임이후 시청에서 한번도 뵌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2호선 2단계 공사구간에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하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지하철 동대신동역과 서대신동역 사이에 금속마찰이 심한 굉음이 들리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본설계가 잘 못되어서 그렇지 않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1호선 전구간이 마침내 지난 6월달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1호선은 노포동에서 신평까지 부산 중심을 관통하는 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4, 5년 후에는 2호선도 개통이 되겠지만 1호선보다는 이용률이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1호선 전구간이 개통되면 지하철승차인구가 대폭 늘어 날 것으로 예측했으나 현재 그렇지 않은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승차인구가 저조한지 원인분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시민들의 말을 빌리자면 1호선 4단계 개통이후 부실공사로 누수가 많다는 이야기가 계속 확산되니까 위험해서 지하철 타겠냐 하면서 질타를 합니다. 지하철이 잘 돼 있다 한번 타보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준공된지 며칠이 지났는데 벌써 부실공사 현상이 나타난다 하면서 지하철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명예회복을 할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이 사람은 특히 출신 선거구가 1호선 4단계 위치한 사하구 출신으로서 그 동안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1호선 4단계에 엄청난 언론이나 시민들의 불만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호 조금 마음 아픈 일이 좀 있은 것도 우리 공단사장께서는 알아주시면 고맙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제가 큰 정치가도 아니고 큰 변사도 아닌데 말씀 도중에 조금 오착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서 시민의 소리라고 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서 행정감사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 본위원의 생각은 행정감사가 아니고 우리 부산의 대역사를 창조하는 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의 그 노고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또 화합을 하고 정말 1호선 4단계 공사의 어려운 점등을 어떻게 빨리해서 우리시민의 교통난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고 정말 화합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나 간 것은 여기 계신 간부 직원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측에서 업무설명을 하고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또 공단측의 자금 사정을 설명을 할 적에 적은 예산이나마 우리 교통항만위원회에서 시에서 상위에서 우리가 다룰 적에 아무런 반항이라든지, 아무런 대책없이, 아무런 대책보다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예결때에도 공단에 우리가 돈을 좀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큰 문제다 해서 아마 적은 예산이나마 최선을 다 하였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4단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사람이 우리 공단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이사장님 섭섭한 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본위원이 직접 듣고 하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공단에는 부산시장님을 역임하셨고 또 우리 김영환 이사장님께서는 부산시 관료로서 부산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합니까? 저도 너무 잘 알고 내가 수협에 있을 때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 같이 의논도 하고 많이 도와 주셨는데 정말 공단에는 박춘근 이사님이라든지 고남호 본부장님 계시니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더 다정해야 되겠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오면서도 불청객 입장에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착잡하고 기분이 안 좋은지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래도 시의회 교통항만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같이 앉아서 차를 한잔 나누면서 지상에 문제가 나서 국감때 말썽이 많은 것을 불러서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전임자가 잘했건 못했건 이러한 공사로써 사회 물의가 났는데 시의원 당신네들도 알고 앞으로 이것을 보수하겠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사장님 방에서와 같이 이러한 시간과 기회를 한 번만이라도 주어졌더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방패역할을 하고 할텐데 사실 그런 것이 너무 없었다는 것은 우리 시민을 무시한 결과로써 역대 시장님으로 계시면서도 이렇게 시민들을 무시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섭섭한 감은 정말 유감스럽고 한심스러운 생각이 진심으로 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시에 질의를 할 적에는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질의하고 개선책도 하지만 시민과 대화를 할 때는 완전 시청 직원들의 촉탁직원입니다. 시청이 안그렇다, 이런 것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뜻대로 안된다 그런 방패 역할을 하고 엊그제 우리가 지난번에 두번째 4단계 하단역에 가서 물막이를 하고 돌아 나와서 이번에 상당히 김영환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그것을 고쳐가지고 지금은 참 잘되었더라 이러한 홍보 역할을 엄청나게 한 것은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봐도 알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그냥 넘어가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짚고 넘어가서 분명히 앞으로는 이런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이런 점을 꼭 이해해 주시고 사람이란 것이 다 늙어가고 나이 들면 병이 오기 마련인데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서 쓴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아야 병이 났지만 달콤한 설탕만 먹으면 결국 병이 안 낫는데 우리 공단측에는지금 진단을 잘 못받고 있는 결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굉장히 섭섭한 감을 이 장소에서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민의 소리라고 해서 꼭 참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해를 하셔가지고 국영기업체 입장에서 법적으로 시의원에게 감사를 받을 권리가 어디 있느냐, 법적 근거가 어디있느냐, 물론 법적 근거가 없겠지만 얼마나 오늘 좋은 분위기입니까?
정말 시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렴하셔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개가 무량한데 저는 화합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의원들과 시민단체이니까 의논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순조롭게 앞으로 부산시 발전이라든지 지하철 공사가 대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러한 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 교통공단이 저는 생각할 때는 시한부의 부산 지하철 관리 단체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 법상으로 국영기업체로 되어 있지만 88년에 되어서 2007년까지 우선 관리단체로서 이 대역사를 창조하면서 물론 노고야 많겠지만 그러면 이 지하철은 우리나라에 몇 군데에 있지만 다 중앙정부에서 관리공단을 보고 국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의 교통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어떤 채무가 진다고 가정할 때 국가가 갚아야 되고 국가가 못 갚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부산시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나 지방공단이나 어쨌거나 지방자치단체와는 감사라기 보다 서로가 터놓고 대화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약 2,70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500억 투자하고 특별회계에서 300억해서 800억을 합치면 3,500억인데 95년도 공단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1,200억인데 만약에 또 추경을 해서 다 드린다고 가정할 때 우리 380만 시민 한 사람에 100만원씩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써 국가공단이건 어디건 100만원이란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에 알 권리라기 보다도 물어도 보고 알아도 보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질의보다도 저는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국가공단이니까 구태여 우리가 내부감사보다도 시민대표 기구로서 우리 공단에 분명히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는데 의의가 있겠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나 시민들과 이런 자리를 같이 해서 여러 가지의 이사장님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에게 심부름시키면 우리가 홍보도 하고 방패도 하고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단역에서 지금 현재 연속벽 공법으로 인해 가지고 700m공법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서쪽편에는 물이 안샙니다. 동편에는 물이 엄청나게 새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몰라서 국정감사에서 사회문제가 되어서 알게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쪽편에 물이 많이 새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부실공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그 공사가 합법적으로 된 공사인지 부실공사인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괴정천을 끼고 있어서 냇물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방수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충무동 같은 데에도 보수천이 내려가는 밑으로 뚫고 나가도 그렇게 많은 누수현상이 안나오는데 이것은 김영환 이사장님 계실 때 공사한 것은 아니겠지만 전임자가 한 문제라도 이 문제는 꼭 부실이라면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용역을 주어서 충분히 하시겠지만 분명히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 것은 업체에 추궁할 수 있도록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것이 조금전에 회의전에 이사장님 방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사장님의 의지를 저는 대환영하면서 이것은 꼭 밝혀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H 파일 공법과 연속벽 공법에 미터당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공사비 자체가 그러면 물론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공을 했다고 하지만 당초 설계에서 이 자료에 보면 설계가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답변서에 보면 설계 용역회사에 당시부터 되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점을 느끼니까 한 번 더 명백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오늘 여기서들은 답변을 시민들에게 다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받는 것이 시의원의 의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서울에 지하철과 부산의 지하철의 공사비가 사실 우리 부산의 재정난이 이렇게 딱한 실정인데 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의 지하철은 미터당 한 900만원 정도 밖에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H 파일공법에 보면 1,100만원이 미터당 들었고 연속벽 공법에 보면 1,700만원정도 들었는데 이러한 문제점도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해서 부산의 지하철은 그렇게 많이 비싸냐 이것도 설명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질의도 안되고 답변도 안되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한 답변을 들어야 시민들이 물을 적에 공단 직원의 대행으로서 답변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사장님 이하 중역 간부들께서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본위원의 건의를 시민들의 소리로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머리속에 간직하셔 가지고 앞으로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는 핵심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지하철공단 이사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또 이하 간부외 직원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지금 신평과 하단역 사이에 개통이 되고 나서 금년도에 불과 몇 개월 안되었는데 시민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동료위원들도 같이 한두번 1시부터 3시까지 가서 본 바 있습니다. 누수현상도 심했고 처음에 갈 적에는, 그 다음에 갈 적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직까지 시민들은 그 구간을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 있으면 자신 있는대로 시민에게 홍보를
또 하나 1호선은 지금 금년에 4단계 개통하는 것보다 현재 2호선 호포에서 서면간 지질적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상은 지반이 아주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교통공단에서 잘 알고 시행하고 있겠지만 어떻게 안전공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것을 오늘 꼭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지반이 안 좋은데 이런 공사를 해서 안전하게 하겠다 하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은 시민이 아주 좋아합니다. 또 편리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위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적에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통했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공사에 어떻게 해서 완전하게 시민이 안심하게 할 수 있겠는지 그것을 확실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부산업체가 부산지하철 건설하는데 현재 2호선에 몇 업체가 부산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이것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건설되어 있는 1호선에 폐쇄역이 아직도 남아 있는 줄 아는데 폐쇄역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동에서 서로 가는데 그 역을 지나서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못나가도록 폐쇄해 놓고 동은 동대로 서는 서 대로 해 놓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몇 개 역이 남아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영문제에 있어서 현재 지하철을 타보면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또 역에는 에스카레이트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줄 압니다. 장애자, 노약자도 에스카레이트 좀 이용합시다. 이용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돌릴 시간만 정해 가지고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것만 돌리면, 그러면 장애자나 노약자는 지하철 이용 못합니다. 이것 잘되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자나 노약자가 지하철 이용해야 되겠는데 계단 때문에 못내려 갑니다. 못 올라 옵니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에스카레이트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에스카레이트에 가서 버튼을 누르면 노약자나 장애자가 타고 올라가서 버튼 누르면 정지되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설치 안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교통공단에서 빠른 시일내에 연구를 해서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또 사상 지하철 공사문제 많습니다. 하단역 공사가 그런데 사상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사상에 공장이 있어서 사상공장에 지하를 파보니까 37m 파보니까 전부 뻘입니다. 50m까지 전부 뻘입니다. 여기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저희들이 알고 싶은 부분은 지난 10월달에 국회 교통위원회의 서면답변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자료에 없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사협의회와 정부 시책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지하철의 노조파업에 따라서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었었습니까? 또한 많은 걱정들을 했습니다. 공단 내부적으로도 그 후유증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노사협의시에 정부의 임금인상이나 근무환경 관련 예산편성 지침과 노조의 요구 내용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조합측에서 정부의 방침에 벗어나는 요구를 해 올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또한 이에 대한 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대응 자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 방침의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또한 대화할 때 충분한 이해를 시키지 못함으로써 분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화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하철 공사 참여업체 선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건설 공사는 고도의 종합적인 기술이 필요한 건설 공사고 또 여기에는 당연히 축적된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함은 우리 모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지하철을 맨 처음 시공했을 때는 그때 참가했던 업체는 이런 축적된 경험 등 노하우가 없었는데도 참가를 했습니다. 또 그 실적 때문에 전국의 지하철공사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 지하철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후 지하철 공사를 우리가 계속해야 할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술을 축적하고 공유한다는 취지를 살려서 지방업체도 문호를 개방하거나 또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인데 그 추진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 준비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5分 監査中止)
(12時 28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답변도중에 간단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사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2007년까지 부산 지하철이 어느 정도 건설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상으로는 5호선까지 전부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철 건설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원활한 재원지원과 시의 재정지원이 계획대로 된다면 그때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부채규모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채규모는 예측하기가 극히 어려운 것이 정부의 지원폭이 좀 넓고 또 조건 좋은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정부지원 30%, 시지원 20% 나머지 50%는 새로운 기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채가 늘게 되는데 명년과 같이 정부에서 원리금상환의 지원폭이 늘어난다면 규모는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현재 건설중인 2호선의 명년까지의 공정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27%입니다만 명년까지는 41% 수준까지 진척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개통이 가능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7년말까지 2호선 1단계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찬장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계획도 지금 208공구 덕천 로타리 구간과 같이 도로를 개설해야 될 구간 또는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상외의 난공사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공사의 지체사유는 인근주민들의 여러 가지 집단민원 이와 같은 것도 공기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돌발적인 그런 사태만 없고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만 원활하다면 97년까지는 모든 공사가 끝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통은 98년 중반쯤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마친 뒤에 시운전에 필요한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개통은 98년 중반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 감소를 위하여 국고보조를 어느정도 주도록 약속이 되었고 또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지하철 건설 역사가 10년이 넘습니다만 그동안에 부채 이자를 갚으라고 정부에서 운영부분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새정부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금년도에 우리가 600억원을 받았습니다. 획기적인 일입니다. 명년도에는 이자 갚는데 필요한 약 1,220억원의 예산을 현재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돼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 지원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공단으로서는 명년도의 이자부분 전액을 국고보조로 전례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상당히 돈 따기에 용이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
잠깐만! 이사장님, 조금전에 앞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만 원활히 하면 공기도 빨리 단축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협조해야할 사항이라든지 지원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市에서 시비지원이 안되어서 국비가 이월이 되었다든지 사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아까 업무보고에 뒤에 현안 사항에 보면 시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 안 되고는 어렵겠다 하는 말씀이고…
현안 사항에 있다…
예, 뒤에 나와 있습니다. 또 공사를 하다보면 새로운 현안 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市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항만위원회도 이런 내용을 지원 요청토록 보고드릴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정부 방침에서 30% 지원방침이 정부에서는 시비로 30%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에 못미치고 있고, 또 시에서 시비지원이 안되어서 국고로 이월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지난해에도 보면 우리가 채무부담 공사도 하고 계속 공사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공사집행이 안되면 명년도로 넘어갑니다. 금년도에도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해소되어서 공사가 활발히 되었더라면 상당한 부분의 공사가 집행되었을 것입니다. 장애요소 때문에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돈이 명년도로 넘어간다 그것은 그만큼 공사가 이것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일 때문에 집행이 안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어떤 기계를 설치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하구간의 공기를 청정 공기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분기 시보건연구소에서 대기부분을 정밀조사를 하는데 11개 분야를 조사를 하는데 다른 분야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준치에 아주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진만은 기준치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분진을 앞으로 해소하는 문제 여기에 당 공단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 정화기의 휠타를 전부 자동식으로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고 또 터널내의 먼지가 지하철이 다니다 보면 압출이 되어서 역사로 밀려나옵니다. 펌핑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선 구간에 살수 장치를 해서 먼지를 씻어내는 조치를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정에서 범냇골까지 시설을 해놓았습니다만 이것도 2～3년에 전구간에 시설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탑이 노상에 보면 낮게 되어있는가 하면 도로 보도쪽으로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먼지가 그대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환기탑을 조금 높이면서 하늘로 향하도록 이렇게 전부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상당히 효과가 앞으로 나오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분진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오래 가면 공기 보다 무거운 유독가스들이 지하로 스며들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로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앞으로 지하에 스며들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분기마다 하는 측정을 3개월이라든지 1개월에 한 번씩해서 우리 상수도 같으면 측정 결과를 일간지에 우리 市民이 알 수 있게끔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공단에서도 그런 측정결과치를 지상에 좀 공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신을 하지 않게끔 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상 지금 먼지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데 시민들이 지하구간의 공기가 인체에 아주 유해할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널리 알리겠고요. 앞으로 지상구간의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지상구간에 어떤 새로운 그런 물질을 발생하는 요인이 없는 한 우리 지하철이 이미 10年이라 하는 역사를 두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상구간의 오염물질이 지하로 스며든다면 벌써 그런 현상이 10年이란 세월이 흘렀으니까 나타났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만 대기 전체가 오염되면 지하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에서 유발되는 오염 물질은 현재 먼지 외에 다른 요소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 대기로 인한 그런 것은 그때 가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1호선 구간은 거의 무시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에스카레이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에스카레이트만 가지고 장애시설로 아주 부족합니다. 이것이 보면 에스카레이트는 역사까지 타고 내려가는 것인데 거기서 플랫폼까지 타고 내려가는데는 에스카레이트 된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호선에는 장애자용 시설을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서 필요한 구간에는 엘리베이터를 시설해서 밑에까지 바로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한다든지 엘리베이터 시설이 부적합한데는 리프트를 만들어서 의자 타고 있는 휠체어를 그대로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1호선에도 이미 완공이 되어서 좀 곤란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1호선에도 검토를 해서 장애자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2호선에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2호선은 물론이고 2호선에는 상당히 장애인을 위한 편리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주선인 1호선을 탈 때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1호선도 검토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체 시설을 교체하려니까 엄청난 돈이 들고 해서 지금까지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단계별로 이와 같은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1호선 4단계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누수구간이 준공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고 1호선의 시공회사가 2호선에 참여업체는 어느 업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누수문제는 제가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그 당시와 성수대교 사건이 있고 또 이번에 뒤에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지하철의 누수문제로 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우리 기술자들도 관념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하철에 물이 한 방울도 안샌다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술로써는 지하철에 물이 어느정도 새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설계과정에 누수를 전제로 한 배수로와 배수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1㎏당 분당 0.8t 내지 1.5t의 물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부 설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1호선 4단계 구간은 그 기준이 조금 더 높아서 2t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이 전제가 되다 보니까 어느정도 물이 빼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1호선 4단계는 위원님께서도 보셨듯이 연속벽 구간에 한 세 군데는 물이 좀 심하게 나와서 그 구간만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동안에 하자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만 앞으로 지하철 시공에 있어서 누수문제는 이번에 이것을 참 계기로 해서 교훈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조치를 하고 설사 약간의 물이 나오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2호선에는 그야말로 누수문제는 상당히 누가 봐도 걱정스럽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되지 않고는 준공검사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념에서 과거에는 약간 샌 것을 크게 이것이 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준공검사를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대한토목학회입니까? 정밀 안전 진단을 했는데 중간보고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국회 국정감사가 있고 난 뒤에 연일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해서 저 자신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저희들 기술진을 통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신을 갖는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토목학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10월 13일자로 1차 회보가 있었습니다.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의 구체적인 원인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그 뒤에 다시 정밀 진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12월 29일까지 정밀진단이 되겠습니다만 그 뒤에 구체적인 보고가 나올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부실시공 맞죠?
그래서 이것이 구조상 그야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연속벽 공법,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연속벽 공법이 우리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는 지금 2호선에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공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법이 장점이 많은 반면에 단점도 벽체와 벽 사이가 밀도가 약해서 물이 빼어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이 조금 빼어 나온다고 해서 전부 부실공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면 벽체 여러 가지 강도라든지 안에 배근상태라든지 이것이 다 드러나면 그것이 시공상에 말하자면 정밀도가 조금 결여된 정도냐 아니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토목학회 결론에 따라서 판단되리라 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만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5년간입니다.
이번에 처음 우리가 가봤을 때 하고 두번째 가봤을 때 하고는 누수현상이 전혀 안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수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땜질 공사를.
그 공사는 시공업체가 했습니다.
누수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는 물이 아마 준공건설 때는 아주 적게 나왔거나 안나오는데도 외벽에 물이 채이면 시일이 흘러서 그 수로가 다시 형성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나오는 구간이 나을 수도 있고 나오던 구간이 막히는 구간도 많습니다. 委員님들께서 그동안에 죽 둘러 보시고 과거에 말하자면 물이 잘 빠지도록 이렇게 배수시설을 만들어 낸 데에도 지금 완전히 막힌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건조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과거에 물 나왔던 곳이 막힌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사항에 따라서 언제 또 어떤 현상이 나올는지 예측하기 곤란한 것이 누수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를 시공업체에서 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부실시공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땜질을 앞에 땜질을 해놓으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하도는 앞에 땜질을 한다고 해서 그 수맥이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곳으로 나올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에 땜질을 해서 물을 막는 것 보다는 오히려 수로를 만들어서 흐르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땜질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물맥을 수맥을 완전히 차단 시켰는가 아니면 따로 관로를 만들어서…
그것은 이번에 세 군데 물이 좀 많이 나오는데 막힌 것은 벽 뒤편에 바깥쪽에 「그라팅」공사를 했고 안에는 우레탄을 가지고 말하자면 막는 이런 이중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호선 4단계 구간에 설계 변경된 것은 몇 군데 됩니까?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설계 변경하는 것은 당초 설계 가지고 시공이 어려울 적에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은 별도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호선 시공회사가 2호선에 참여한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국제토건하고 벽산건설하고 주식회사 신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량에서 부산진역간에 균열현상에 관해서 김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심각한 실정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공법으로 했으며 공단의 견해는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는 H파일 공법으로 공사를 한 구간이고 그 구간에 저도 나가 봤고 우리 기술진하고 같이 나가 봤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식견이 없습니다만 우리 기술자들은 그동안에 어느 기관의 토목직 직원들보다도 지하철 건설은 죽 전담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식견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구간에 그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들어갔던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가 들어 봤습니다. 모세균열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팽창에 의해서 열의 팽창에 의해서 일어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현상으로 봐서는 당장 안전도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 공단으로서는 모세균열 현상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관찰해 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봤을 적에 아주 구체적인 정밀 진단을 하도록 계속 관찰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호선 전구간에 대한 정밀진단 용의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미 성수대교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부산대학교 전문교수를 비롯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한 번 전부 둘러봤습니다. 봐가지고, 지금 균열된 곳도 다 둘러 봤습니다. 1차적인 의견은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고 몇 몇 군데 계속 관찰할 곳은 관찰해 가면서 이것을 유지 관리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앞으로 이 지하철의 안전사고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더 이와 같은 조사나 이런 진단을 아주 계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안전분야에 1개 부를 만들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진단을 체계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종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무원 수에 비해서 지금 보면 자동 발매기를 이용해서 그 인력을 서비스분야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무원 수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제일 적은데는 13사람, 많은데는 2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표를 파는 BOM박스는 1개 내지 2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추세는 2호선에는 이것을 더 성역화해서 인력을 적게 두고 되도록이면 자동화하는 쪽으로 시설을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2호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호선은 서면역이나 사상역과 같은 아주 집중적으로 모이는 그와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표파는 시설을 한 군데씩 만들고 그 다음에 역장도 2호선에는 한 역에 한 사람씩 둘 것이 아니라 여러개 역을 포함해서 관리역장제도를 도입해서 인력을 성역화하고 전동차도 지금 차장이 타고 있고 기관사가 타고 두 사람이 탑니다만 앞으로는 기관사 한사람만 타고 차장이 안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1호선도 표파는 박스를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줄여나가고 있고 되도록이면 자동 발매기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BOM박스 하나마저 완전히 없애면 좋겠는데 이것을 없애려니까 노인들 무임승차나 정액권파는 문제 이런 등등 전부 자동 발매로 소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동발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지면 자꾸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부대시설 임대에 관해서 엄청난 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임대시설은 대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크게 나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은 대체로 전부 공개경쟁 입찰에 붙입니다. 그래서 화이트칼라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 이런 것은 액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경쟁입찰을 붙여서 지금까지 죽 보면 부산일보 광고부에서 85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원체 단위가 큰 사업이 되어서 다른 경쟁업체가 붙어도 안됩니다. 계속 거기서 해 오는데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업체가 나오면 경쟁이 될 것입니다만 지금까지는 부산일보가거의 경쟁입찰에 붙여도 다른 업체가 경쟁업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점포문제는 임대료가 1,000만원이 넘으면 경쟁입찰을 합니다. 대체로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업자 부담으로 하면서 또 관리비까지 전부 업체가 부담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들 자기들 내면서 참여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공단이 판단해 가지고 공단의 이익에 크게 도모되면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1,000만원 미만의 임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친․인척을 주었다 이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관리 규정을 전부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첨으로 하든가 입찰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1,000만원 미만도 하고 그 다음에 편익시설, 그런 것은 하나하나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쪽으로 운영제도를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청소용역 문제가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평화촌에 계속 주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에도 시행령 104조에 국가 보훈단체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리 훈령 210호로 이것이 지시가 된 바가 있고 또 부산지방보훈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평화용사촌하고 지금 수의계약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카레이트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에스카레이트를 만들어 놓고 놀리는 것은 장애인들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잘못 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것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는데, 러시아워때는 이것을 대부분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낮시간 때에 보면 서대신동역 같은데는 역사가 원체 깊어서 계단으로 올라와 가지고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돌리고 있고, 서면에 국민은행 나가는 쪽에 거기도 계단이 깊어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단이 그렇게 깊질 않고 해서 절전 차원에서 이것을 러시아워 때만 돌리고 낮시간에는 끄고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또 말하자면 노인들이라든가 지체부자유자의 입장에서는 보면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봐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용시간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산전에 관리용역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 시설업체가 금성산전이다 보니까 타 업소에는 부품이 공급이 안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고 계속해서 금성산전만이 이 부품의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타 경쟁업체가 있으면 이것은 경쟁입찰이 될 것입니다.
승객감소가 63만명 미달하는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호선 4단계가 개통된 뒤에 6월달은 그 때 지하철 파업이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 이후에 제가 쭉 살펴보니까 평균 약 11%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11% 정도가 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약 7만명이 늘 것이다 했는데 실제 늘은 것은 5만 4,000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승객 증가대책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하철이 대중교통 수단인데 이것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버스를, 환승체제를 아주 과학적으로 잘하면 지금보다도 월등히 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을 해서 제일 먼저 과제를 준 것이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 1호선에 지금 타는 인원에 배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6량내지 8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를 봐 가지고 3～5분대 하는데 이것을 더 단축을 시킬 수 있고 차를 열량까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수송하는 인원에 배를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늘리는 이유가 환승체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용자가 그만큼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내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하고 지하철하고 어떻게 하면 환승되도록 연계체제를 구축하느냐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시에다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앞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지하철만 볼 것이 아니라 지하철과 버스를 한 데 묶어서 부산시 전역을 하나의 체계화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사장님, 제가 지금까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포임대 안 있습니까, 임대에 관해서 개인적인 함자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사장하시는 김창갑 전 이사장님이라든지 김도호 전운영 이사 기타 여러분들이 실제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교통공단 자체 감사든지 혹시나 감사원 감사 이런 지적 받은 적은 없습니까,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가 1,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이 돼 나갔기 때문에 왜 친인척을 줬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자갈치 스넥코너 같은 경우에는 연간 임대료가 1,000만원이 넘는다 아닙니까?
그것은 이래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는1,000만원 미만이었는데 해마다 요율이 올라가지고 1,000만원이 넘어 졌습니다. 그러면1,000만원 넘을 적에는 경쟁입찰을 붙일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당초에 시설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해마다 그것이 연고가 형성되다시피 해 가지고 넘어 가는데 이것은 저희들 공단뿐만 아니라 서울 지하철이나 공항관리공단 이런데도 모두 같은 현상인데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 그런 오해를 충분히 살수 있었기 때문에 설사 제가 아는 사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도록 관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자승자박으로 묶겠다 그래서 이 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용사촌 안 있습니까? 정확한 성격은 어떻습니까, 재향군인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보훈단체입니다. 내나 실명하고 상처가 심한 상이군인들이 모여 사는 집단촌입니다.
덕천동에 있는 그것 말이죠?
예.
제가 잘 아는데 거기는 가보면 사실 좀 도와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월남상이용사, 여기하는 것은 월남상이용사입니다.
승객유치 방안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환승체제인데 시에서도 어제 아래께 교통관광국 감사할 때 제가 환승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제가 교통공단에서 환승체제에 관계된 조사한 자료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관광국에 설명을 했더만 교통관광국 의견은 다르더라 말입니다. 건의만 하고 끝날게 아니고 실제로 환승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교통공단이 국가공단이지만 환승체제 문제는 부산 전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라든지 이런데도 자료라든지 환승체제 전반적으로 의회든지, 교통공단 그리고 교통관광국하고 합취 해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연구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승용차가 매일 같이 늘어나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교통을 수요관리하는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이것이 대중교통 수단쪽으로 안 가고는 지금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문제 제기한 것만 갖고도 굉장히 나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버스의 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승체제가 잘 되어 가지고 지하철이 거기에 못 따라 간다면 그건 제가 책임지죠. 내가 돈을 얼마가 들든지 간에 환승체제만 잘 되면 지하철 2배로도 늘리겠습니다.
이사장님, IBRD보고서에 부산 지하철이 손익분기점이 1일 승객이100만명이라 나와 있던데 보셨죠? 100만명인데, 지금 현재 예상인원 63만명 예상을 잡은 것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37만명의 적자분이 안 생깁니까? 그러니까 버스환승체계라든지 모든 이런 문제는 교통관광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승객 100만명을 못 채워서 지하철이 부채가 늘어난 것은 이사장님도 엄연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지하철이 수지를 맞추면 좋겠지만 채산만 가지고 건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부산같이 1호선만 갖고는 채산이 안 맞습니다. 지하철은 망이 구성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운영 부분에도 감가상각비를 감안한다면 1년에 100억 이상의 손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2호선, 3호선 건설이 되어 가지고 수송분담률이 한 50% 수준이 되면 채산이 맞아 진다고 나는 봅니다. 단기적으로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한가지 채산이 안맞는 이유는 외국에는 국고보조가 50%가다 넘고 지방 정부 30%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기채부분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채산이 맞는 거지 우리처럼 지하철 1호선 건설하는데 보조 부분이 말이죠, 27%밖에 안 되는 나라 여기서는 거의 다 빚내어 가지고 하는데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는 여기 이사장 힘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1호선 4단계 부실공사에 낙동로 복구공사의 조성문제 이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깊이 파기 때문에 그것도 또 구조물이 들어가는데 있고 구조물 안들어 가고 전체를 메우는 구간이 있다보니까 이 되메우기를 하는데 있어서도 이 침하의 정도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되메우기 하는 깊이가 깊은 데는 침하도가 높고 구조물이 있는 위에는 침하도가 낮고 이래서 불균등 침하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불편하지만 계속 다지기를 해가면서 이것이 몇년 걸려야 상당히 안정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는 거기에 신경을 써서 잘하겠습니다.
신동 크라운맨션의 벽면 누수문제로 시끄럽고 해서 저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위에 누수공사 해 놓은 것이 다시 새어 가지고 집안에 물이 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당시에 하자보수를 한 그 업체가 다시 재시공을 하고 또 벽체균열이 갔다 해서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업체에다 또 진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하고, 밤에 자면 시끄럽고 안면방해다 해서 그것은 우리가 진동측정기를 장시간 건물에 부착을 해서 구체적인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성지건설에서 아직 재보수를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재차 촉구를 해가지고 빨리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괴정역사 타일 부실문제도 이것이 공사가 잘 못 된 것입니다. 이 타일한 것이 막 떨어지고 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계속하되 그것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면 다 뜯고 다시 시키도록, 그런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확실히 할 것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상당히 기니까 그 동안에 있어 보고 부분적으로 일어난 문제냐 안 그러면 전반적으로 문제있는 거냐 조금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지상도로관리권 시 이관 문제는 도로는 원천적으로 시의 소유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사하고 난 뒤에, 복구하고 난 뒤에 아마 일 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관리는 처음부터 시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복구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산 연장구간에 호포기지창 허가지연으로 손실액은 전액 국고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늦었다고 해서 지금 큰 손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포기지창이 늦어서 2호선 운행이 늦어지면 그것은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운행이 늦어진 만큼 거기에는 손해가 오는데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호포기지창에도 일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제가 말씀드린 208공구 도로개설이 안 된 곳에 하나의 주공정으로 걸려 있고 사상로에 거기 교통통제라든가 상수도이설이 늦어 가지고 전체 공정이 97년까지로 늦어지고 있는데 호포기지창은 지금 진행대로 간다면 개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장구간에 대한 건설비 부담내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 거기 신도시를 건설하기 때문에 해운대 신시가지와 똑 같은 방법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그 수익금으로 부담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토개공이 부담을 하고 우리 교통공단에서 전동차라든지 기지창을 이용하는 이런 시설은 당연히 교통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낙찰 예정가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감사원에 감사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전적으로 지하철공사는 조달청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낙찰에 직접 개재한 하는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감사원에서 지난 4월 15일날부터 감사를 좀 했습니다. 한 5일간 했는데 2공, 5공구 쪽에 충일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그 구간을 했는데 그 때 감사내용은 현장시공 상태라든가 품질관리 상태 그 다음에 하도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다 봤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지적사항이 있든지 없든지 資料에 감사받은 사실이 있는가 물어 봤는데 없다고 감사 받은 사실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감사원 기술 6과에서 직원들이 사무관이하 2名이 나와 가지고 …
언론에 보도도 되었는데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지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은 무엇이며 저가낙찰 개선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저가낙찰 제도 현재 우리가 보면 정부에서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국제경쟁 입찰을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뒤에 다 하기 때문에 저가낙찰 제도를 고수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사의 질을 완전하게 확보하는 길은 철저한 감리를 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50억이상 공사는 금년부터 전부 책임감리로 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사상공구 난공사 구간은 시공감리 구역입니다마는 이것을 전부다 책임감리 구역으로 내년부터 중요 구간을 전환을 해서 부실공사를 막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까지 지하철 이것을 경전철로 바꾸면 불편하고 갈아타고 하는데 공단 의견을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하철 지금 우리가 시나 여기서 발표한 것은 대충 말하자면 기본구상을 발표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경전철이 꼭 들어간다 또 현재 그어 놓은 선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장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3호선 예를 보면 압니다. 3호선이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지금 제기된 문제점이 부산시청 들어가는데 그 밑으로 들어 갈 거냐, 옆으로 들어 갈 거냐 안 그러면 연산로타리 쪽으로 갈 거냐 안 그러면 양정로타리 쪽으로 갈 거냐 이런 여러가지 대안을 내 놓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타당성 조사에서 확정이 돼야 그때 도시계획에 전부 실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지상에 여러 가지 발표 이런 것은 한낱 구상하는 그런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하고 교통공단에서 지하철 5호선 계획구간 중 사상․엄궁간을 건의를 한번 했다 아닙니까, 그죠?
사상․엄궁간요?
예. 사상에서 엄궁간 지하철 5호선이 가덕까지 가는 거지만 일단 사상에서 엄궁간, 사상에서 하단간 그것을 연결하면 상당히…
그것을 연구기관에서 여러 案도 나을 수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구상이 여러 案이 나옵니다.
교통공단에 건의했다 아닙니까, 이 구간을?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3호선의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될 적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것을 하나의 구상 연구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지금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안 있습니까, 이사장님께서 여기 부임하시기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입니다. 전에 교통공단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사업 시행을 건의를 했는데 교통부에서 승인을 안 난 줄 알고 있습니다.
옳은 것 같습니다. 3호선을 할 적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야 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통부에서 아마 불승인 한 것 같습니다.
재차 검토를 해 보시고 이 부분이 되어야만 호포에서 쭉 1호선하고 연결 안 됩니까, 그죠? 공단 이사장님께서 재차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확정된 단계인데 어떻게 된 상태인지 제가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광고판이 비어 있는 것이 많아서 보기도 안 좋을 뿐 아니라 어떤 조치를 요하는게 아니냐, 저도 지하철에 나가 보면 돈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광고판이 서면이나 양정 이런데 많이 붐비는 역사는 채워져 있는데 한산한 역사에는 스폰서가 말하자면 광고주가 안 나타나 가지고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이 광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해서 부산일보가 이것을 운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광고를 팔적에 대충 몇 개면이 있고 전동차 안에는 몇 개면이 있고 이렇게 문헌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놓고 있고, 입찰을 붙이거든요. 부산일보도 붙고 이래 붙는데 그래 가지고 낙찰된 것이 부산일보에서 딴 것인데 저런 것이 자꾸 비어 있으면 다음에 낙찰가격이 자연 떨어지고 시세가 마구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 경제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 저 광고를 다 채울 만한 수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2호선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런 식으로 전 벽면이 채울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광고도 수요가 있다 말이에요. 있으니까, 아주 그 필요한 데만 집어넣고 저렇게 판을 많이 만드는 것은 안 되겠다 말이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어 있는 광고판을 전부 당장 없앤다기 보다는 깨끗하게 하면서 수요가 나면 계속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도저히 옛날에 해 놨는데 아주 추한게 있습니다. 더러운 것, 이런 것은 제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에스카레이트 문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좌천역이 어둡고 자판기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이런 것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계속해서 이 시설유지 관리를 잘 하도록 역장에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전화카드식의 승차권 문제는 저희 공단에서 그 동안에 검토를 다 하고 나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본같은 데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데도 있고 외국에도 더러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 놓은 전체 설비가 표를 넣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카드식으로 바꾸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전부 다 바꿔야됩니다. 게이트 뭐 할 것 없이 모든 컴퓨터의 설비를 다 바꾸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가능하다면 연구하면 좋겠는데 2호선도 이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1호선 탄 사람이 2호선에 가서 또 내리거든요. 환승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전체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나 여기에 시 출연금을 더 늘려라고 말한 일이 있느냐 이것은 아까 제가 식사 장소에서 말씀했듯이 이것은 다른 도시와 같이 30%부담을 하되 기왕에 누적된 부채 이것은 정부가 안는 쪽으로 이렇게 이것을 제도를 명백하게 안 하면 부산의 부채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정부 요로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적된 부채를 언젠가 부산시로 넘어 갈 건데 현 단계에서 이것을 명백하게 안 하면 상당히 앞으로 더 부산시가 어려워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근본문제를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재적치 공간을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자재적치를 작업공간밖에다가 옮겨 놓고 하면 상당히 도로소통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자재적치 하는 것이 바로 굴을 뚫는 그 위에 놓아 두고 계속해서 갖다 쓰기 때문에 멀리 옮겨 놓으면 작업이 아주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공사에 다소 부담을 주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적치공간을 최소화 해 나가는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이후 2호선 2단계가 착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수영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2호선 1단계 사상지역에 전면통제 처음에는 교통공단에서는 4차선에서 한 2차선 이상 살려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착공을 했는데 1차선 겨우 살렸다가 지금전면통제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수영로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 지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가만 있질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아주 우려가 되는데 정차장 근처에는 많은 자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차장 근처에는 지금 4차선을 살려 주겠다고 했지만 2차선도 살리기 안 어렵겠냐, 본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정차장 근처만이라도 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자재를 딴 데 옮겨 놓으면 도로가 다 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합니다. 하는데, 2호선 2단계는 우리가 이미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수영로가 평소에도 많이 막히는 곳이 되어서 작업으로 인해서 점용하는 도로의 면적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H파일 공법으로 해 가지고는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도 좀 많이 들고 여건도 어렵지마는 터널공법으로 가능한 공구는 다 터널공법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대연고개에서부터 수영로타리까지 밖에 안됩니다. 수영로타리에서 또 KBS방송국, 광안리 해수욕장 입구까지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3호선이 수영이 종점입니다.
그래서 3호선에 오는 차가 거기서 다시 틀어 가지고 나가려면 광안리쪽으로 2층 구조로 하나는 밑으로 가고 하나는 위로 가고, 2층 구조로 열차가 서로 들어 갈 수 있어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히 수영로타리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그 구간에는 전부 개착식으로 거의 다 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터널공법도 다 살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구간은 또 개착을 해야죠, 거기다 작업구간 구멍을 뚫어 가지고 흙을 파낼 자리는 또 남겨 둬야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런 공간으로 인해서 부득히 도로를 점하는 거기에는 자재를 적치하되 자재로 인해서 이 도로를 침식하는 것은 최소화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봐서 전면도로를 살리는 것은 현재 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으나, 우리가 앞으로에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위해서 참을 건 참아 나가야 되는데 전면통제하는 이것은 우리가 피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1차선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느 자리에서는 지금 6차선인데 6차선 중에서 2차선을 점용을 하고 4차선을 살려 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는데…
2차선 점용하고 4차선 살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로타리에서 광안리까지는 2호선하고 3호선이 겹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상당히 어렵고 역사구간은 4차선 다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외에는 터널구간은 거의 4차선 가까이 사는데 이것이 交通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는데 중간에 병목이 그렇게 많이 생기면 역시 문제점은 남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지혜를 모아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되도록이면 터널공법으로 바꿔 나가면서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대신동에서 서대신간에 금속마찰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곳은 아주 급곡선 부분입니다. 거기 이제 민간 밑으로 들어가는 아주 급커브 부위인데 통상 속도가 보면 60㎞를 이렇게 달립니다마는 그 구간은 40㎞로 아주 서행을 하는 구간입니다. 위에 시끄럽다고 해서 그렇게 서행을 해도 원체 곡각지역이 되어서 마찰이 일어나서 그런 소리가 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지하철을 운행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탈선이라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 우리가 우려한다면 곡각지역은 편마모 현상으로 해서 레일이 많이 닳고 그것을 관찰을 잘 안하면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아주 우리가 눈여겨보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홍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연속벽 구간에 동편은 물이 새고 서편은 물이 안 새는데 물새는 곳은 부실공사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속벽은 물이 새기 쉬운 그런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지금 2호선에도 합니다마는 1호선 4단계 했던 연속벽 장비하고 지금 2호선에 하고있는 장비는 그 동안에 많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2호선에 우리가 연속벽을 하지만 1호선 4단계보다는 월등히 상태가 좋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똑 같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해 놔도 여건에 따라서 물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그런 것은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토목학회에 진단이 나와 봐야 원인이 뭔지 알 수 있겠습니다. 만일 원인이 부실시공에 근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업체에서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연속벽 공사가 당초 설계대로 된거냐 이것을 명백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에 대한 컨설탄트가 설계를, 전문설계회사가 했는데 그것은 낙동강 하구지역으로써 퇴적층이 형성된 지역인데 지하의 암반이 40m～50m 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곳은 지하철을 건설하기에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이 지금 가고 있는 곳에 수위가 낙동강수위보다도 11m밑에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는 물이 흔근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밑에 또 암반이 없습니다. 또 전부 퇴적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H파일 공법식으로 이것을 파면요 엄청난 물이 나올 뿐 아니라 지반이 이완이 되어 가지고 다 흘려 내려 가지고 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연속벽공법 아니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당초 설계한 대한컨설탄트 의견입니다.
이것을 그래도 확정짓는 것이 아니고 이런 중대한 공사는 전부 건설부에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 붙여 집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 설계를 어떻게 했다 중간에 변경을 했다 이것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연속벽공법으로 해 놓고 나니까 물이 새어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감리회사다, 뭐 이런 데서 앞에다가 브록으로, 벽돌로 담을 쳐야 되겠다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담을 친다. 담을 친다하는게 뭐냐 물새는 것을 가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구조물을 견고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물을 막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물이 많이 새었을 적에 앞에 가려 가지고 그것을 발견 못하는 장애요소가 될 뿐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 이사장은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진은 전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현재 지금 시점이라도 그런 문제가 저에게 제기된다면 나도 그런 판단 이상 다른 판단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나는 판단을 잘 한 거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서 빚어진 오해라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서울 지하철 공사비가 m당에 900만원, 부산은 1,100만원～1,700만원 본다. 서울 공사비는 900만원 들은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에 수치는 H파일은 1,100만원, 연석은 1,700만원 이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나고 H파일하고 연속벽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H파일로 할 수 있는데 왜 연속벽으로 했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속벽 아니면 안되는 공구는 해야됩니다. 지금 사상구간이나 서면로타리에 위원님들 보시면 기중기 같은 것이 있고 대한투자앞에 큰 드럼통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속벽 공법입니다.
기중기 같아 가지고 땅 파가지고 그 속에다 드럼통에서 나오는 뻘물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시공을 한다 말입니다. 만일 저 공법이 없었다면 지금 서면에는 공사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서면 1호선 밑에 2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밑에 파야 되고 그 협소한 공간에 말이죠, 전부다 개착식으로 한다면 서면로타리 다 들어 내야 됩니다. 아주 깊이 파기 때문에, 들어 내야 되고 그래 되면 인근에 큰 빌딩들이 다 금이 갑니다. 물이 새 가지고, 그래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데는 연속벽 공법을 해야 되고 사상역 앞에도 4차선 도로에 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빌딩 바로 1.5m앞에 이 벽체를 집어 넣습니다. 이것을 개착식으로 한다면 전부 빌딩 다 뜯어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연속벽 공법은 아주 연약지반이나 큰 건물이 있는 옆에 바짝 붙여 가지고 파거나 하는 데는 이것 이상 더 좋은 공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 줄 알면서도 보상비를 감안하다면 오히려 헐게 친다 이래 봐 가지고 이것을 택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보다 부산은 왜 비싸냐, 이것은 공사라는 것은 아까 김영수위원님께서도 사상은 뻘구덩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나중에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뻘구덩이고 저래 되면 공사비가 2배로 들 수가 있습니다. 사상 같은 데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추가됩니다.
설계변갱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설계변경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파보니까 밑에 전부 뻘입니다. 뻘이면 어떻게 공사합니까, 전부 뻘 자체를 「그랑디」 공법으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다 옆에 벽을 이중으로 쳐야 됩니다. 쳐 놓고, 집에 지장이 없도록 다 해 놓고 안에 또 공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엄청나게 추가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부산의 지하철은 서울보다는 해안을 끼고 있고 전부다 연약 지반이고 또 이렇다 보니까 공사비가 아마 엄청나게 차이날 것이다 이렇게 저도 봅니다.
김영수위원께서 신평․하단간에…
이사장님, 잠깐 하나만 더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때로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할 적에 또 이런 설명을 잘 듣고 나면 다시 우리가 대변을 해서 답변도 드릴 수가 있고 이래서 이런 기회가 상당히 요망되는데 오늘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1호선 4단계 6.4㎞가 약 2,550억 투자가 되어 미터당에 한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미터당에 처음 공사비가, 전부합쳐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백양산터널 공사하는데 가서 보면 말이죠,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전부 다 해 가지고 미터당에 한 3,000만원이면 전부 다 되거든요. 이 공사비가 물론 우리 부산에는 여건도 어렵고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도 이 공사비가 너무 과중이 많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데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이러한 내용을 말이죠, 내가 안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공단에 계시는 간부위원들이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설명을 하고 들을 적에 또 의무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라도 서면으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우리가 한번 만들죠. 서면 자료를 말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 우리가 답변하기 좋은 것이 터널하나 뚫어나가는데 보다 지금 부산지하철이 엄청나게 더 비싼거라 미터당에 지금 현재 계산하면 한 1,00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산의 터널 뚫는 것보다는 지하철이 더 비싸게 치입니다.
예, 지금 엄청나게 비쌉니다.
산에 좋은 흙 파는 데는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뻘구덩이보다는 오히려 암반층이 쉽거든요. 산에 돌 깨는 것은 요즈음 TBM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하루에 10m씩 팝니다. 이런 장비는 돌이라야 되는 거라, 또 그런데 뻘구덩이는 진짜 이것은 양쪽에 전부 안전장치를 하고 안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산 파는 것보다는 뻘구덩이 파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지하철에 가장 문제가 된 곳이 하단역입니다.
1호선 4단계 하단역에 연속벽 공법에 관한 물 새는 거기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물론 대한토목학회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진단을 받아 가지고 발표를 하시겠지마는 이 문제가 이번에 충분하게, 이것은 우리 김영환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도 만들어진 문제지마는 이 문제가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답변이 충분히 되어야 다른 공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라 할까 시민들의 인식이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백한 답변이 꼭 나을 수 있게끔 이사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목학회, 차제에 말씀드리면 보고서가 어디 뭐 비밀리에 비밀 케비넷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자로 나오면 전체 노출이 다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원인이 무엇이고 뭐가 어떻다는 것을 다 밝혀졌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확실하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다 같이 위원님들 보고서 보자 하면 안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전시민이 하단에 그 공사만이라도 활짝 뒤집어 가지고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확실히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시민의 문제에 잡음도 많이 방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평․하단 사건으로 해서 시민들 불안감이 많고 한데 홍보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안전하다고 이렇게 저가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테레비도 나가 가지고 심지어
차제에 말씀드리면 진단의 중간결과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이 누누히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진단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제가 널리 홍보를 또 한번 할 생각입니다.
호포․서면간 지질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안전확보가 가능하냐 참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그 지역의 실정을 김영수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진을 통해서 보고 현장 나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구간은 구멍을 파다보면 무슨 석유탐사 할 적에 물 솟아나듯이 물이 엄청나게 솟아오릅니다. 밑에 온통 물입니다. 그리고 뻘을 지금 파가지고 갔다 버릴 때가 없습니다. 어디 뭐 공사 짜투리 그것도 못 쓰고 그 정도로 못쓰는 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여건이 어려울수록 그야말로 아주 참 세심한 주의를 해 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곳에는 저희들 공단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집들이 잘못하면 상당히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굉장히 많은 돈 들여가면서 지금 해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역은 덕천로타리에서 주례까지는 전부 책임감리구역으로 다 전환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그 구역에 상당히 돈이 많이 추가되면서도 설계변경 하면서 안전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산업체 참여실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산업체는 2호선에 5개 업체가 당초에 참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대진과 창조 2개회사가 부도로 중간에 탈락이 되고 현재 벽산개발과 국제종합토건, 신성종합건설 3개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호선에 게이트를 패쇄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폐쇄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12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6군데는 고가역입니다. 고가역은 개방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가 가지고 중간에 떠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6개가 지금 폐쇄형으로 남았는데 명년도에 3개역을 개방형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3개가 남는데 3개 남는 것도 후명년에 이렇게 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전력 개방형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하철 잡상인 단속, 저도 지하철 자주 이용합니다. 열흘이면 한 나흘은 지하철 이용하는데 눈에 더러 뜁니다. 이것 단속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열차마다 경비원 한 사람만 집어넣으면 옛날 철도역에 보면 청경 배치하듯이 하면 되는데 탈적에 보따리 들고 타는 것 이게 무엇을 가지고 타는지 몰라요. 밑에, 와 가지고 중간에 슬며시 꺼내놓고 이것을 전을 벌리는데 기관사는 제일 앞에 타고 차장은 제일 뒤에 타 가지고 이 폐쇄된 자리에 앉아 있으니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안 그래도 저 자신도 언짢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자면 이 열차에 같이 동석을 해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상당히 또 그래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인력이 지금 우리가 44개 편성이면 또 2교대로 하면 한 80여명의 경비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서울도 내가 지하철을 타 봤는데 가끔 그런 것을 봅니다. 봐서, 언찮지만 이것을 때려잡으려니까 이게 또 근 100명 가까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 괴롭지만 지금 그런 상태로 두고 있는데 앞으로 단속방법을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너무 난잡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에스카레이트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배상도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 현재 상태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에 파업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심려를 끼쳤습니다. 저 생각은 기본적으로 부산교통공단의 존재 이의는 400만 부산시민들의 충실한 발로써 그 사명을 다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강조를 노사문제는 공단내부의 문제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노든, 사든 위에 이사장으로부터 밑에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시민들에게는 봉사자일 따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난 6월달에는 차를 세워서 시민들의 많은 원성을 샀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 문제로 해서 앞으로 두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앞에 전임 이사장 재임 중에, 재임말기에 상당히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갔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19사람이 직위해제가 되고 또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유죄판결을 받고 위원장 한 사람은 지금 실행집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는 10 사람은 파면되고 3사람은 해임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정직, 감봉 등 징계처분이 되고 복귀명령 지연으로 해서 전부 징계에 붙이겠다고 앞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단의 화합차원에서 수백명을 대량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경고처분으로 이렇게 조치를 끝냈습니다.
이 노조의 요구사항의 차이점이 뭐였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차이점은 딴데 있는게 아닙니다. 항상 보수에 요구의 차이가 주가 됩니다. 당초에 약 25% 인상 요구, 최종적으로 반영되기는 8.1%가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노동위원회 재결신청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조가 정부 요구에 벗어난 경우에 앞으로 조치대책 이런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조치라기보다는 노사문제는 노사 당사자간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노사 노동쟁의를 하되 노동법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룰을 깰적에는 그 룰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노사관계이고 노동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노사관계는 원만하게 노사 당사자 문제로써 이것이 발전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화부족이 분규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 역시 이 대화는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직원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유기체 조직으로써 활발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밑에서 무엇의 어려움이 있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위에서 뭘 의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상하가 함께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 오해가 없고 원만하게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보고 이 대화를 굉장히 제가 중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어떤 실력행사보다는 대화로써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하는 것을 제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참여업체 선정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은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토건과 포장면허만 있으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조달청에서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자격심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PQ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심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하철 같은 것은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무 업체나 해서 곤란하겠다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는데 지하철도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큰 제한이 없고 그리고 지방업체 보채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업체육성을 위해서 우리 공단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약 30%이상은 지방업체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가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턴키베이스」로 하고 있는 이런 공구도 원칙적으로는 「턴키베이스」는 지방업체 참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거기도 지방업체를 30%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건을 붙여 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상세하고 또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노사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제가 질의한 이상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사장님 말씀대로 대화불족으로 해서 노사가 발생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이사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충분한 대화를 가져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 계시니까, 더군다나 부산 시장을 역임하신 분이니까 부산 지방의 참여업체가 많아야 된다는 것을 더 말씀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기술 축적이라는 것이 사실상 참여를 해 보지 않으면 기술 축적이 생기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업체가 좀 미흡하더라도 잘하는 일본 업체들하고 같이 조인트를 하면 기술도 배우고 축적하므로 해서 나중에는 우리 부산업체가 지하철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까 말씀한 30%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도 우리 이사장님께서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성실하게 아주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끝으로 한 두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찬장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터널공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착식공법으로 해서 정차장의 문제는 지금 그게 기존 도로에 차량이 현재운행하는 그런 문제에서 도로보수 작업이 되지 않고 상당히 운행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하는 것을 아까 오찬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점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유념을 하셔 가지고 운행을 하는 차들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환승버스와 연계에 대해서, 환승문제를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문제도 향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이 1호선이 개통이 되었고 2호선에 대한 동서가 개통이 되는 시점에서는 완전 환승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유럽이나 캐나다의 토론토의 지하철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환승체제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일면이다 이렇게 봐질 때 지금 현재는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하고 버스를 연계해서 가려면 이중 내지 삼중부담을 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대한 교통요금의 부담때문에 시민들의 이용성이 좀 적다 또 지하철이 적다 이렇게 봐질 때 동서로만 2호선이 개통이 되면 환승체제가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야 되느냐 하면 향후 98년도 상반기 때에 또 중반기 때 이것이 완전개통이 된다라고 봐질 때는 전면적인 환승체제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럴 때는 이것을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비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봐집니다. 그 문제를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원티켓팅을 해서 버스에서 바로 티켓을 사면 바로 지하철로 들어 가지고 지하철에서 또 다음버스를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점도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해 주십사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환 이사장님 이하 공단의 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공단이 정부 관리기관이면서도 우리 지방의회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 또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의 마련과 함께 반드시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산지하철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공사 현장의 누수나 열 등으로 인하여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팽배해 있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공단의 임직원 여러분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아울러 진정으로 부산시민을 위하겠다는 봉사정신과 같이 우리 부산시민의 지하철이라는 책임정신이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는 때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동안 깊이 있고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鄭然雨
○ 출석공무원
交 通 公 團 理 事 長 金英煥
交 通 公 團 副 理 事 長 金英煥
交 通 公 團 監 査 宋同根
交 通 公 團 企 劃 理 事 宋同根
交 通 公 團 運 營 理 事 宋同根
交 通 公 團 建 設 本 部 長 宋同根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38 회 | 제 1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24 |
| 2 | 1 대 | 제 38 회 | 제 1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30 |
| 3 | 1 대 | 제 38 회 | 제 10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20 |
| 4 | 1 대 | 제 38 회 | 제 10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30 |
| 5 | 1 대 | 제 38 회 | 제 9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07 |
| 6 | 1 대 | 제 38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30 |
| 7 | 1 대 | 제 38 회 | 제 9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9 |
| 8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22 |
| 9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06 |
| 10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9 |
| 11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9 |
| 12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본회의 | 1994-12-30 |
| 13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05 |
| 14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9 |
| 15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8 |
| 16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29 |
| 17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4-12-24 |
| 18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9 |
| 19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8 |
| 20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5 |
| 21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4-12-24 |
| 22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건설위원회 | 1994-12-24 |
| 23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24 |
| 24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12 |
| 25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06 |
| 26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9 |
| 27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8 |
| 28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5 |
| 29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5 |
| 30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24 |
| 31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22 |
| 32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4-12-20 |
| 33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20 |
| 34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4-12-19 |
| 35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4-12-03 |
| 36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4-11-30 |
| 37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8 |
| 38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28 |
| 39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5 |
| 40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5 |
| 41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5 |
| 42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19 |
| 43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19 |
| 44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09 |
| 45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4-12-07 |
| 46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07 |
| 47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4-12-07 |
| 48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4-12-02 |
| 49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30 |
| 50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4-11-28 |
| 51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5 |
| 52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4 |
| 53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4 |
| 54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4 |
| 55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5-02-06 |
| 56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08 |
| 57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07 |
| 58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07 |
| 59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4-12-06 |
| 60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4-12-06 |
| 61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4-12-01 |
| 62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4-11-25 |
| 63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25 |
| 64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4 |
| 65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4 |
| 66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3 |
| 67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3 |
| 68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4-12-07 |
| 69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06 |
| 70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06 |
| 71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12-05 |
| 72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05 |
| 73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12-05 |
| 74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4-11-28 |
| 75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11-24 |
| 76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24 |
| 77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3 |
| 78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2 |
| 79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2 |
| 80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2 |
| 81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1-21 |
| 82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4-11-21 |
| 83 | 1 대 | 제 3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