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12월 5일 (월) 10시
- 장소 : 제4회의실
(10시 10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8回 定期會 第1次 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局長 이하 관계자 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月 21日 定期會가 개의된 이후 行政事務監査와 市政質問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95年度 豫算案의 審査 등 계속되는 會議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日間은 내년도 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行政事務監査와 市政質問 등을 통해서 나타난 시정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同僚委員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豫算案의 심사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건설국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2月 7日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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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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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建設委員會 所管 1995年度釜山直轄市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柳長秀局長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長秀 建設局長입니다.
95年度 豫算案 槪要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油印物에 의해 저희 국 95年度 豫算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방향과 豫算規模, 會計別 歲入․歲出내역, 채무부담, 계속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局1995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建設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1995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建設局所管 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및 회계별 내역은 建設局長님의 提案說明과 같아 생략하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年度 建設局所管 예산규모는 3,127억 100만원입니다.
이는 94年度 당초예산 대비 0.1%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一般會計는 6.4%가 증가한 2,200만원이고, 特別會計는 12.1%가 감소한 926억 400만원입니다.
一般會計 세입예산은 94년 당초예산 대비 24,9%인 333억 200만원이 증가한 1,667억 2,900만원으로서 광안해변도로, 가야로, 전포로 확장을 위한 차입금이 70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42%에 해당되고, 지방양여금이 586억 8,100만원으로 35.2%,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이 8.8%, 하수도 및 유료도로 특별회계 전입금이 7.1% 그리고 가야로 확장부담금이 6.8%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94년 당초 예산대비 6.4%인 131억 4,600만원이 증가한 2,200억 9,700만원으로서 이중 73.7% 해당되는 1,622억 9,100만원이 도로개설 및 확장 그리고 도로유지, 정비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으나 그중 71.7%가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상비이고, 채무부담 상환이 14.8%이며, 공사비는 1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사업비는 동천정비공사 외 10개 사업에 270억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2.3%에 해당되며 도로사업소 및 건설시험소 운영비 122억 7,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징수교부금 50억 3,100만원 등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特別會計입니다.
下水道事業特別會計 세입예산은 94年度 당초 예산대비 해서 16.3%인 135억 9,400만원이 감소한 700억원,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전체 세입예산의 48.6%인 340억원이며 지역개발기금융자금과 은행차입금이 300억원으로 42.9%를 점하고 있습니다.
歲出豫算은 예산의 58.5%인 409억 4,000만원이 남부, 수영 2단계, 장림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관련 사업비이며, 차관이자 및 관리수수료와 차관원금 및 지역개발기금원금 상환액이 139억 4,4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19.9%에 해당됩니다.
기타 3개 하수처리장의 인건비, 관서당경비, 처리장 운영비 등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경비가 計上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 특별회계입니다.
유료도로 特別會計 세입예산은 94年 당초예산대비 4.2%가 증가한 226억 400만원으로 번영로와 동서고가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202억 8,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9.7%를 점하고 있으며, 94年度 순세계잉여금 15억원과 잡수입 8억원, 과년도 수입 2,000만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歲出豫算은 一般會計 전출금이 100억원으로서 歲出豫算의 44.2%를 점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사업내역을 보면 번영로의 문현고가교 등 노후시설물의 도로보수비가 57억 9,200만원, 터널 조명등 보수 등 전기, 통신, 기계 공사비 8억 7,200만원, 교통안전시설, 도색, 세척 등 4억 1,300만원, 조경사업비 1억 300만원과 시설피해복구비 5억원, 도로보수적립금 3억원, 재해긴급복구비 1억원 등이 있습니다.
그 외 관리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비 등 관리비 44억 3,800만원과 예비비 5,600만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및 채무부담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4건으로서 일반회계의 덕천천 고지배수로 설치공사와 下水道特別會計의 남부, 수영 2단계, 장림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며, 채무부담 사업은 일반회계 녹산교 재가설공사 외 7개 사업에 29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5年度 建設局 所管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심각한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확충사업과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에 집중투자 되도록 편성된 점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소 불합리하거나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을지적하면, 첫째,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의 경우 一般會計 전체 예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비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관련 투자예산이 오히려 감소하여 市民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뿐 아니라 투자재원도 계속비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사업의 효과를 가급적 빨리 실현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95년 예산도 예년의 경우와 같이 여러 사업에 소액 분산투자된 실정으로 투자의 효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95년도 세출예산에 채무부담 사업비를 290억원으로 대폭 증액편성한 것은 빈약한 재정여건상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이런 추세로는 해를 거듭할수록 재원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요망됩니다.
셋째로 인건비와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와 보수를 위한 예산 등 경상비예산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시설장비 관리 효율화 및 조직인력 적정화를 통한 경상예산 절감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로 95년도 歲出豫算에 편성된 각종용역사업 예산 중 교량안전진단 용역 3억원, 지하수 보존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용역 3억 5,000만원, 남부하수처리장 방류연안수역 수질환경영향조사용역 4억원의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用役費의 산출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섯번째로 下水道特別會計에 있어 사용료 수입의 경우, 95년 1월부터 下水道使用料를 대폭인상할 방침으로 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요금인상이 확정될 경우 별도의 追更豫算 편성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하수도 사용료 위탁수수료의 경우 사용료 금액의 착오로 과다 편성된 歲出豫算 1,000만원은 삭감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차관에 대한 상환금 및 지급이자 과목에 있어서도 높게 책정된 엔화의 환율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이에 맞게 상환금액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有料道路特別會計 歲出豫算에 있어 재해위험시설로 진단되어 시급히 보수가 요망되는 터널보수를 전면 실시하지 않으면서도 100억원의 一般會計 전출금을 편성한 것은 일반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점도 있으나, 특별회계의 설치 취지와는 맞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현, 수영고가교량 보수설계비 4,500만원은 工事費의 계산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3,000만원으로 삭감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 겠습니다.
李寧活 專門委員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質疑方法은 전과 같이 一括質疑 후 一括答辯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 바랍니다.
朴鍾錫委員 質疑하세요.
朴鍾錫委員입니다.
下水道 特別會計 用役費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66페이지에 의하면 하수도 예산 연구개발비 과목 중에서 남부하수처리장 방류연안수역 수질환경영향조사용역비가 4억원이나 이렇게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기억하기로는 전년도에 이러한 用役費가 計上이 되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용역을 다시금 큰 비용을 들여서 計上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용역치고는 액수가 너무 큰데, 그 용역비 책정기준은 무엇이며 다소 삭감할 의사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년도에 조사한 결과는 무엇인지, 그 결과가 확실하지 못해서 다시 하는지, 그에 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一般會計 歲入豫算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420페이지에 보면 각목사업의 11-1호에 보면 지방양여금 세입이 586억 8,000만원이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도 예산과 거의 같은 액수인데 금년에 우리 市가 내시된 지방양여금의 액수는 총 얼마이며 한푼도 증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용역비에 대한 質疑입니다. 각목명세서 819페이지에 보면, 앞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 의하면 지하수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용역비가 심사위원 수당까지 포함하면 3억 6,000만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드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보고 이러한 지하수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예산이 이만큼 소요된다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하는데 혹 타당하다면 좀 적게 편성하고, 다소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下水道特別會計 歲入豫算과 관련한 말입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에 의하면 下水道使用料 인상예정분은 전혀 내년도 歲入豫算에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만약 심의요청한대로 하수도 요금이 인상된다면 얼마의 세입증가가 예상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局長님의 보고에 의하면 해운대구의 석대천 복개공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회계 각목명세서 656페이지에 보면 석대천 제2복개 주차장건설 실시계획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빠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석대천 제2복개 주차장은 반송1․3동이 정책이주지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소방도로에 꽉 주차해 있으면 만약에 불이 난다고 할 때에 소방차가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천명이 2, 3차 진정을 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각목명세서에는 제시되어 있는데 금년도 실시계획비조차도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李喜雄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李喜雄委員입니다.
局長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本委員이 살펴보니까 여섯가지 방향을 제시해서 좋은 지침방향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성은 그렇게 했다손치더라도 거기에 세부적인 방향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투자방향을 본다면 주로 도시안전시설은 물론이고 순환도로를 조기구축하고 도로율도 높이고 이렇게 투자 효율에 대한 극대화를 하고 그렇게 편성을 하기로 방향을 세웠는데 사실은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그 편성 방향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이것이 豫算을 조율하고 豫算을 執行하는 局長의 입장으로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사항설명서를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국도선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국도 14호선이니, 국도 2호선이니 이렇게 하니까 국도선 표시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즉, 현 도로명을 넣어서 국도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국도 14호선이니 12호선해 놓으면 우리 위원이 어느 도로인지 잘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거기서 명기를, 다시 설명해 줄 때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도로사업소 운영, 사항설명서 436페이지를 보면 각종 아스팔트 생산을 하기 위한 유지비가 변전실 유지하고 쇄석기 수리가 4대하고, 아스팔트 프랜트 싸이크론시설교체가 3대, 현대 쇄석기 스크린교체해 가지고 1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448페이지에 보면 중기종사원 아파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수를 하기 위해서 약 1억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수리를 하겠다고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립연도가 언제이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중기구입은 3억 9,400만원인데 이것이 조달청 품목으로 되어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내 일원 도색을 하는데 6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과 道路事業所에서 하는 이 비용을 어떻게 믹서를 해서 하는지 별도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시고, 다음은 긴급파손을 위한 도로포장 및 보수공사가 36억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작년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여기에 사업을 보면 이외에 딴 사업이 있느냐, 이게 반드시 긴급보수를 하기 위한 것이냐 긴급보수와 파손 도로포장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외에도 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42페이지에 보면 하천편입 토지보상이 있습니다.
이외에 보상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은 선동, 오륜동 공동 오수정화조 설치가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에 444페이지에 보면 시내일원 재해대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덕천 고배수지 총 사업이 여기 보면 69억으로 되어 있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총 155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되면 다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춘천천 감리비도 있고 덕천 고배수지 감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비가 덕천천 감리비는 5억이고, 춘천천 감리비는 3억 4,000입니다. 이것은 공사비에 대비해서 이 감리비가 안 많은지 이것도 책임감리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 448페이지에 보면 建設事業費가 있습니다.
국도 14호선 확장에 관한 것인데 지하도 가설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왜 지하도 가설비를 가설하게 되었느냐 처음에 국도 14호선이 있을 때 위에 대구간 고속도로 연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 빨리 기본계획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하차도를 선택하게 되었느냐, 결과적으로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것은 기본계획의 차질에 의해서 뻔한 사실인데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히 얘기해 주시고, 춘천천이 내년에 우기가 닥치면 범람이 됩니다. 춘천천이 지금 현재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 침수에 대한 고배수지시설은 아직까지 豫算에 없어서 모르지만 펌프장 설치는 다 되어 가지고 긴급시에 침수되는 물은 풀 수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答辯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都市高速道路事業에 대해서 유지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보수를 하는데 문현, 수영고가도로 보수를 하는데 12억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4,500만원이 있고, 또 감리비가 5,2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보수가 어떤 보수인데 이렇게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또 감리까지 해야되는지 감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실시설계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망미교 및 원동고가로 보수 여기도 실시설계가 2,800만원이고, 감리비가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7,300만원인데, 이 공사를 총 해 봐야 豫算이 10억 정도인데 이게 감리하고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대연터널 보수를 보면 설계비는 없는데 工事費는 10억입니다. 감리비는 4,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현터널 보수라든지 監理費도 7,100만원이 되어 있고, 문현고가도로 방음벽 설치도 실시설계가 2,1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이야기를 한다면 이 감리를 만약에 하게 된다든지 지금 실시설계를 할 때, 이것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수의로 해 주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 이것은 우리가 道路課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업자들한테 다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이 터널에 대한 것은 우리가 市에서 이것을 다 직영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시설단을 아마 설치를 해 가지고 적어도 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기에 잘못했다는 마음가짐도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마음의 양심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해서 터널은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잘못도 생각을 안 해 보고 계속 남의 일처럼 보고 계속 투자를 해서 이렇게 순서도 없이 전 예산을 다 들여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땜질 식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趙修亨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趙修亨委員입니다.
建設局 一般會計 歲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4페이지 잡수입에 보면 도로사업소 대형화물차 4개종 불용품 매각대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형화물차라고 해 놓았습니다. 왜 4개종의 불용품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불용품 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事項別說明書 428페이지에 보면 第2釜山大橋 건설과 관련한 豫算이 6억원이 전액이 94年, 금년입니다. 실시설계 채무부담상환으로 계상되어 나타나 있는데 實施設計用役은 완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가 금년 豫算은 한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第2釜山大橋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자치구시행사업 예산인데 사항별설명서 429페이지에서 431페이지까지 사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치구 시행사업은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들은 신규사업, 계속사업, 마무리사업으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432페이지에 보면 표지판 450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8억 2,800만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개당 약 19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표지판의 종류는 무엇이며 설치되는 지역은 어느 곳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有料道路特別會計 事項別說明書 475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고가도로 통행료수입이 I日 4만 5,290대를 기준으로 하여 내년 豫算이 107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 동서고가로 1日 통행대수와 통행료 수입은 평균 얼마였으며 이는 東西高架道路 通行料 요금책정 당시 계상했던 대로 이용차량 대수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建設局 所管 一般會計에서 歲入보다 歲出이 약 553억 6,840만원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부족금은 기이 투자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追更에 반영시킬 예정인지 밝혀 주시고 녹산교 재가설 건설에 대하여 豫算案에는 투자가 22억 1,000만원이 있는데 첨부서류 349페이지에는 기이 투자는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豫算案 447페이지에 보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本委員이 미쳐 챙기지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豫算案 첨부서류상 기이 투자사업에 대한 공정이 누락된 것은 많은데 진척도에 대한 공정을 기록해서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다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岩委員 질의하세요.
金鍾岩委員입니다.
特別會計 各目明細書 615페이지에 보면 歲入說明書 중에 번영로 통행료가 95억, 東西高架路 通行料가 약 100억 합해서 약 200억 정도 歲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번영로에 대형차량 통행량이 대연요금소에 6,360대, 반여요금소에 5,800대, 합계 1만 2,160대로 잡혀 있는데 결론적으로 번영로 양 요금소의 대형차량 1日 평균수입이 486만 4,000원인데 그렇다면 하루 1만 2,160대의 대형 통행차량 중에 과적차량적발대수는 얼마나 되면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대당 벌금은 얼마나 되면 어떤 방법으로 벌금을 징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都市高速道路管理所 所屬 청경과 관리원, 청소인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都市高遠道路管理所 傘下에 청경이 26名인데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道路邊에 本委員이 다니다가 보면 사실 잘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을 낮에는 요금징수원이나 과적차량 단속 등으로 활용한다면 요금징수인원을 줄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局長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각목명세서 623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43名이 있고 그리고 도로관리원 16名의 예산이 7억 3,400만원이 歲出計劃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청경이 26名이 있고 이들 청경이나 도로관리원의 하는 일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說明해 주시고, 그리고 번영로와 東西高架道路 총 연장이 26㎞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소인부 1인당 담당구간이 약 600m에 불과하며 도로관리원이 1,6㎞당 1名꼴인데 本委員이 東西高架道路에 지나가다가 보면 쓰레기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인부나 도로관리원도 확보하지 않습니다. 혹시 쓸데없는 인원만 책정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下水處理場 2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各目明細書 273페이지에 보면 水營下水處理場 2단계 工事費가 토목, 건축 기자재 해서 94억 중에 최초 침전지 8지 해가지고 22억, 최종 침전지 8지 해서 195억 이래서 총 工事費가 94억인데 그 산출근거상 계상이 맞지 않은데 그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龍完委員 질의하세요.
金龍完委員입니다.
먼저 監理費에 대해서 各目明細書 763페이지의 참고사항입니다.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나 공사를 감독하는 것이나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락IC, 녹산 수문간 도로확장공사와 국도14호선 확장공사 같은 도로공사도 꼭 거액의 監理豫算을 투입해서 책임감리를 해야 하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 다.
이 두 工事의 경우를 보면 工事費는 196억원과 70억원으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監理費豫算이 3억원씩 이렇게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크든 작든 간에 監理費는똑같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釜山大橋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비에 대해서 各目明細書 760페이지의 참고사항입니다.
이 釜山大橋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비가 1억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釜山大橋 가로등은 언제 설치했던 것인지 말해 주시고, 가로등 전체를 전면 교체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교체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기능상 큰 문제점이 없다면 활용이 어려운 가로등만 교체하고 아직도 활용이 가능한 것은 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局長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야로확장공사에 대해서 各目明細書 761페이지와 762페이지의 참고사항입니다.
가야로확장공사는 보상비만 해도 200억원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는 한푼도 計上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상만 하고 공사는 언제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적립금에 대해서 各目明細書 641페이지의 참고사항입니다.
도로보수적립금이 3억원 計上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적립한 총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또 이 정도 적립금으로 유료통행기간이 끝나도 관리비로 충분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조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우2동 재개발지구에 도로확장구간에 연계된 도로사업인데 여기에 빨갛게 표시된 것은 금년 豫算하고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금후 집행할 부분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비삼거리에서 빨갛게 표시된 구간까지,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것 말고 나머지 구간은 이미 도로확장사업이 끝난 것인지 안할 것인지 또 안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계상한 이 부분만 하면 다 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 이 도로와 재개발지 구간에 그 가운데 공원녹지가, 공원지구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補償도 안 되고 또 구릉지로 푹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량같은 구룽지를 그냥 두고 또 재개발사업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이 재개발사업이 몇년간 발주만 하고 두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인지, 정상적으로 하게 하려고 하면 집행하는 구간에 따라서 공원녹지 보상도 하고 이 구릉지를 메워서 평탄작업을 같이 해서 공원시설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사항이 아닌지,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에서 豫算編成에 누락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하면 연계사업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타령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도면을 참조해서 26페이지에 춘천천배수펌프장 설치구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투입하는 펌프장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장소로서 글로리호텔 부근입니다. 춘천천공사가 이미 끝납니다. 정비공사가.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바다물이 만조가 됐을 때 역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펌프장을 設置해서 펌핑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 지역침수를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춘천천에 대한 것만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랗게 표시되고 있는 이것을 우동천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정비는 금후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는지, 그리고 노란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의 수량이 사실은 이 6공구 일대에 침수지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 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폄프장하고 연결을 안시키는지, 안 시켜도 되는 것인지, 이 침수지역은 4, 5년전부터 議會에서나 시민전체에서 이것이 시급한, 사상지역보다 더 시급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예산타령만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도로도 중요하고 다른 공사도 중요하지마는 부산시민이 물에 잠겨서 1年에 한 두달씩 헤엄을 치면서 사는 이런 그야말로 긴급한 공사인데도 뒤로 미루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금년에도 수해에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委員 안 계십니까
權鎬三委員 질의하세요.
權鎬三委員입니다.
95年度 豫算槪要 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부산시 세출규모에 보면 建設局 所管이 10.27%로 나타나 있고 94年度 當初豫算에 비해서 0.1% 증가해서 3,127억 100만원으로 豫算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 94年度에 보면 市 歲出 총 규모의 15,6%로 建設局 豫算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규모 면에서 보면 약 5,3%가 95年度 豫算에 비해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부서로서 작년대비를 보면 약 1,631억이라는 엄청난 예산확보가 적게 되어 있는데 局長께서는 예산편성시 建設局은 예산확보에 어떤 노력을 했으며, 建設局 豫算이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局長께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확보에 등한시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몫을 못 챙긴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95年度 예산시 총세출이 3조원인데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4年度 建設局 예산확보율 이 15.5%를 하면 금년도에도 약 4,758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95年度에 10.27%를 3조에서 공제하고 나면, 금년도 확보율이 3,127억원을 공제하고 나면 작년대비 해가지고 약 1,63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豫算이 실질적으로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局長님께서는 이를 사전에 알고 계셨는가, 검토를 해 보셨는가, 검토를 해 보았다면 企劃管理室長이나 副市長, 市長에게 建設局 몫이 이렇게 적어진데 대해서 강력히 어필한 일이나 그것이 안 되면 사전에 建設委員會 委員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局長이 사전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建設委員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委員 안 계십니까
추가로 더 좀 해도 됩니까
李喜雄委員 질의하세요.
아까 本委員이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질의한 것은 혹시 다른 同僚委員들이 질의한 것과 같이 겹쳐질 때는 같이 해도 좋습니다.
지하수관리를 위해서 용역비가 3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역 과업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아울러 이야기를 같이 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세항목 460페이지에 보면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5억 2,600만원이 있고 연구개발비가 4억 2,500만원, 하수처리장 기자재 수선비 8억 9,300만원 이 세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란에 보면 세항에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462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11억인데 시설비에 보면 탈수기 교체설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장림에 보면 농축조 난간설치, 최종침전지 난간대 설치 해가지고 1억이 있습니다. 1억하고 그 위에 것이 2,000만원하고 이것이 난간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1억이나 들고 이것이 또 1억이 더 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으로 되는 것인지 그냥 豫算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탈수기는 교체를 하는데 2억이 드는데 언제 설치를 했는데 또 탈수기 교체를 하는지, 그러면 교체를 하는데 탈수기가 몇 대 있는데 교체를 어느 것만 했는지, 부분만 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밑에 페이지에 보면 재산취득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463페이지죠 거기에 보면 장림하고 수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계장치에 관한 것인데 이 기계설치를 언제 했는데 계속 보수하고 또 수선하고 또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지 세항목별로 보면 컴프란스 2대도 구입을 하고 기타 수영에도 보면 탈항제 교체공사를 이렇게 여러가지 란이 있습니다. 가온보일러 연간교체도 되고 계속해서 사업이 계속 불어서 그 비용이 전부 11억이 豫算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보면 467페이지에 보면 외국차관도 들여오고 지역개발기금도 빌려와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리 몇%를 쓰고 있는지 지역 개발기금은 연리 얼마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차관금액은 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 우리가 下水特別會計나 이런데 보면 현재 빚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本委員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都市高速道路 유지관리비에 보면 아까 이야기를 하고 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都市高速道路管理所 運營에 대해서 476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차량비가 10대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4억 4,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뭐고 차량비는 10대에 대한 차량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하고 재료비가 왜 이렇게 많은가 거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龍完委員 질의하세요.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영에 현대아파트 오․폐수처리 연결공사에 대해서 제가 議會 때마다 질의를 합니다. 이번에 豫算에는 보수비라든지 또 추가로 시설해야 된다든지 이런 豫算이 들은 것이 전혀 없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지난번 감사 때 오․폐수처리공사를 전체가 계획부터 모순이 있고 잘못 시공됨으로 해서 분뇨가 방류된 적도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별도 보고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때도 별도로 報告를 하겠다고 하고 또 아무런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유지보수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원천적으로 원만히 공사를 재시공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전체를 오늘 즉석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나중에 답변시간에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아직 연구가 덜 되었다면 이번 회기, 감사를 議會에서 결론을 짓기 전까지는 꼭 서면으로,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빠져서…
질의하세요.
438페이지 세항에 보면 중기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몇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이것이 중기 유지관리비 및 유류대 해가지고 불도저가 98대입니다.
작년에는 91대를 10억을 책정을 했고 올해는 98대 대수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8억 9,000만원이라는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물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고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합시다.
치수 및 하수사업에 보면 44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이것이 보년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 되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동천정비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監理費가 명년에 나가야 될것이 9,000만원이고 93년산에 지불한 것이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리를 설계한 회사가 하는지 이것도 감리를 수의계약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계약해서 이렇는지 한꺼번에 주는지,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지불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가 6,200만원 명년에 지불해야 되는 豫算이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십니까 더 질의할 委員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 큰 도면이 있습니까
(“지금 17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번에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 개설구간이 95년도에 30억이 있죠
(“예” 하는 이 있음)
그 구간이 어디어디입니까 저기에 나와 있죠
이 圖面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 나와 있죠 제가 說明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쪽이 가야여중이고 태화고무입니다. 30억 중에 태화고무쪽에는 얼마이며 가야여중쪽에는 얼마가 책정됐습니까
작년에
아니, 95年度…
l00m 오른쪽에 빨간 구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됐는데 두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데 나뉘어진 것이 30억입니다. 30억 중에 어디가 얼마, 어디가 얼마 이렇게 나누어 졌습니까
그것이 몇 페이지에요
도면 17페이지…
그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받고 말씀드리 겠습니다.
그 豫算은 둘째치고 기술직공무원이든지 행정직공무원이든지 이것이 잘됐나 잘못됐나 이것은 참고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연결만 되면 중구에서 동구로 나가는 전 산복도로가 거의 끝나게 되어 있숩니다. 끝나는 지점에 여기에 이번에 반영을 시켰는데 여기에는 도로가 여러개가 나와 있어요.
이 지역은 맨 나중에 몇년 후에 하더라도 아무런 불편한 사항이 없는데 이 중간 지점 여기에, 이 豫算을 여기에다가 합치면 이 구간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실에 대한 것이거나 부정 청탁을 받았거나 두가지 이유입니다. 行政職公務員도 여기에 보세요. 建設局長님! 이것을 보고 이런 안을 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委員長으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 배정 과정에서 너무 지나친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군데 많지마는 내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거제천, 23페이지에 거제천 복개공사 이것을 금년에 유국장 오셔가지고 이 파란 부분 이것은 축대가 무너진다고 그래서 10억을 배정해서 먼저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 하부에 여기에 추경에서 예산을 일부 배정을 해지고 옹벽만 하면 되고 이 복개는 맨 마지막에 하겠다고 유국장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양정 시점에서부터 지금 현재 사직동 가는 연산동까지는 금년도 豫算으로 거의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년도 豫算 여기도 불분명한데 39억 4,3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하부에 얼마나 책정됐으며 상부 쪽에는 얼마나 책정됐는지 公務員들도 한번 보세요. 올바로 줬나, 이 밑에 여기에는 옹벽공사만 하면 된다고 더 하지 않겠다고 유국장이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요.
무슨 로비를 어떻게 받았는지 압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끝머리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로까지 연결시키게 되면 이 빨간부분이 내년도 예산 책정된 것입니다. 훌륭한 도로가 될 수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정실로 배정을 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建設局에서 집행하는 豫算을 공정하게 배정하고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서 답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할 委員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유국장 답변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時 30分까지 …
그러면 2時 30分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2時 30分까지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5分 會議中止)
(14時 45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에 대한 答辯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
오전의 질의순서대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朴鍾錫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부터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양여금 수입이 94年, 95年 같은 이유에 대해서 質疑가 계셨습니다.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주로 토지초과이득세라든가 주민세, 전화세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재원 투자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문제, 지역개발사업등 5개 사업에 주로 투자를 한 것입니다.
94年度와 같은 이유는 지방양여금은 內務部의 내시액을 기준으로 豫算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95年度도 94年度의 그 범위안에 추정을 해서 우선 580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배정이 확정되면 수정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항상 추정을 작년도 기준해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그렇다.” 豫算이 12월달에 결국은 本豫算이 책정이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입수해서 통계를 내 가지고 정확한 양여금을 책정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國會라든가 중앙에 예산 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는한 자기들도 현재 어바우트(about)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을 자기들 예산이 완전히 편성됐을 때 각 시․도별로 확정을 시켜가지고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
그러면 “매년 이러한 형태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추정해서 나중에 예산확정 전에 통보가 오면 이것을 그대로 집어넣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줬을 때는 추경에 수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운대구 석대천 복개주차장 비용이, 特別會計 실시설계 비용이 6,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석대천 복개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반송동 정책 이주지에는 소방차도 진입이 어렵다는 주민민원이 많은데 이 복개공사비가 미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2복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交通觀光局의 駐車場 特別會計에 25억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체 하천복개도로 200m를 폭 20m로 95년도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건설 계획수립이 交通觀光局에서 금년 11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95年度 실시설계비 6,500만원이 반영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駐車場事業費로는 建設局 所管 一般會計가 아닌 교통사업 特別會計의 주차장 건설사업비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建設局에 올릴 사항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다룹니까
交通觀光局에서 다룹니다.
交通觀光局에서 하는데 이 豫算을 통과시켜 가지고 어디서 주관합니까 綜合建設本部가 합니까
海雲臺區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豫算을 책정해 가지고 구로 내려 주면 됩니까
예, 내려주면 됩니다.
豫算도 여기서 책정을 해가지고 내려줘야 될건데요.
재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재배정을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결정을 줘서 구청으로 내려 줄 수 있다
예.
그것 이해가 잘 안 가는데, 本廳에서 豫算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결정해서 내려 줘야 되지 어떻게 交通觀光局에서 임의로 해 가지고 區廳으로 배정을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交通觀光局에 95年度 예산에는 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통과되면 그게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交通觀光局에서, 執行部에서 …
예. 執行部에서 駐車場特別會計하고, 즉 말하자면 우리 特別會計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잘 됐습니다.
그 다음 李喜雄委員께서 95年 建設豫算 편성방향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局長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95年度 建設豫算의 중점 투자방향을 다섯가지로 정했습니다마는 대부분 편성은 이 다섯가지에 준해서 지금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중점방향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豫算으로 조금 재원이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만족한 사업확보는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豫算編成에는 이게 자금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재원 때문에 부득이 이런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李喜雄委員님께서 道路事業所 아스팔트 생산시설 유지에 소요되는 변전실 유지관리비, 쇄석기 4대, 아스팔트플랜트 싸이크론 교체 수리와 현대 쇄석기스크린 교체에 대하여 설명을 요했습니다.
변전실 유지비는 도로사업소내 변전 및 배전 설비보수 유지비로 변압기와 각종 수․배전반 기기교체 수리비용이 주로 되고, 쇄석기 4대 유지비는 아스콘 생산에 필요한 원석 쇄석장비로서 주 강풍의 자연마모 및 균열로 인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플랜트 싸이크론 교체는 아스팔트 생산용 장비로서 플랜트 싸이크론 연결 닥터 및 집진시설, 상부 페이싱의 부식, 마모에 따른 교체수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쇄석기 스크린 교체는 79年度 설치된 장비로서 노후되어서 부득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委員님께서 도로사업소 직원아파트 시설개수비 1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사유하고 아파트 건립년도는 언제쯤인지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73年度에 건립을 했습니다. 한 20年은 넘었습니다. 그리하여 노후 아파트인데 옥상 물탱크와 급․배수관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으로 누수가 되어 가지고 시급히 이것을 좀 교체를 해야 되고, 옛날에 창문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이것도 갈아주고 이래서 직원들이 생활불편이 없도록 좀 보수를 하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 돈 가지고 다 됩니까
이 돈 가지고 우선 시급한 급․배수라든가 방수문제 이런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창문 갈아넣는 것 이런 것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야기한 변전실 유지하고 그 관계는 작년 豫算 그대로 해 가지고 비슷비슷하게 똑같은 식으로 쇄석기 수리가 4대가 되어 가지고 거기도 8,000만원, 이번에는 또 반줄었습니다마는 4,000만원, 글자는 똑같고 돈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은 것인데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집진시설 보수 3대 해 가지고 있고 이것은 또 아스팔트플랜트 싸이크론 시설교체 3대 해 가지고 4,500만원, 못 쓰는 돈이 되어서 이랬습니까 쓸 수 있는데 계속 수리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建設局長! 그 부분에 대해서는 道路事業所長이 잘 알테니까 道路事業所長! 현재 아마 本委員長이 알기로는 민간업체보다 장비가 많이 뒤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이게 문제가, 사업소장 잘 들어보세요.
道路事業所長입니다.
작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도 동일한, 이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대로 해 가지고 다 수리도 하고 이번에도 계속 수리를 하는데 이게 과연 쓸 수 없는 장비가 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예. 제가 간략하게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道路事業所에 플랜트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쇄석크라샤가 4대가 있고, 기타 각종 중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장비가 최근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장비들입니다. 장비를 연중 계속 가동율을 올리고 사용 을 하다 보니까 각종 부속품들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고장이 날 것이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저희들이 미리 다 알아 가지고 豫算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종 유지 관리비로 해마다 들어가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책정을 해 놓았다가 필요시에 교체를, 고장이 나고 마모가 될 때 그때그때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책정된 豫算은 거의 소모를 다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책정해 가지고 금년에 집행한 것은 80～90% 정도 執行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충 예년에 비해 가지고 어림잡아서 다한 것이거든요.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고장이 안 난다든지 그렇게 안 될 때는 사실 豫算이 필요 없으면 안 쓰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豫算을 전부 편성을 하면 거의다 90%나 100%를 다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장이 나서 썼는지, 안썼는지 물론 나서 썼겠다고 하지만 本委員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다는 것은 所長은 바꿔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예, 저희들이 일단 고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에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다음에 전체를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하고 대비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예산운용상 더 이익이겠느냐 이런 것을 다 檢討를 해 가지고 …
그것은 물론 사용할 때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될 때는 결국 기계라는 것은 불시에 부러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의 다종목별로 전부 다 고장을 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 안 맞다고 이러거든, 그래서 94年度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豫算을 편성해 가지고 쓴 지출명세서를 지금 내 놓을 수 있지요
지금 당장은 못 되지만 내일이라도 가져 올 수 있죠
執行사항은 書面으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局長님 좀 계시고, 제가 물어 놓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중기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알고 있으면 答辯을 해 주세요.
지금 중기유지비 관계를 보면 유류대, 불도저에 98대가 8억 9,900만원이거든, 그러면 작년이 얼마냐 하면 작년이 10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일을 더 안합니까
그 사항은 작년에는 중기하고 기타 차량을 다 합해서 91대에 10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양해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플랜트가 98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82대입니다. 프린트가 잘못 돼서 죄송합니다. 82대에 금년에 8억 9,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98대가 82대입니까
예.
82대에 8억 9,900이다. 그러면 이 8억 9,900이 대충 어떻게 어떻게 지불이 됩니까 지출이, 그것만…
그것은 중기 유류대 뿐만 아니고, 중기 유지관리비하고 유류대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명세서가 다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아까 아파트관계는 局長이 答辯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기구입을 할 때는 조달청에다가, 이것은 조달청 품목으로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내일원 차선도색관계 이게 보면 작년에 7억이었는데, 올해는 6억 1,000만원이 거 든,
작년에 6억이었습니다.
아니, 작년에 7억인데
아마 豫算案에는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할 때 6억으로...
최종 6억으로. 그런데 이것은 지금 경찰청 예산으로도 우리가 지금 지원금액이 올해는 얼마인지 안 봐서 모르는데 한 7, 80억 가서 이것도 다 지원사업으로 되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떤때… 항간에 듣기는 경찰청 자기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꼭 해야 되는데 자기들 돈은 딴데 어디 쓰는지 모르지만 놔두고 우리 道路事業所나 이런 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하도록 보통 그렇게 의뢰를 많이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執行하는 것은 일단 횡단보도하고 차선하고 노후차선, 노후횡단보도는 저희들이 자체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신규로 차선을 도색하는 것은 전부 다 경찰청에 요청해 서 다하고 있습니다.
執行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차선의 설치요구는 경찰청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 요구를 할 때 그 돈은 경찰청에서 돈을 줍니까 우리가 돈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豫算으로 합니다.
그러면 警察廳에 이런 품목으로 해서 우리 一般會計에서 돈 지원하는 것이 있죠 局長님 없습니까
저희들이 一般會計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警察廳에서 자기들 豫算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단…
所長님!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니까 警察廳에서 하는 그 도로에 그 선을 긋고, 교통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하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警察廳에서 하는 것은 교통TSM사업, 交通觀光局에서 주로 TSM 사업으로 지금 차선, 교통체계를 다시 개선을 한다든가 버스전용차선, 가변차선을 할 때 이 때 아마 交通觀光局에 여러가지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협조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1년에 70～80억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으로 警察廳에 지원이 되었고요. 交通企劃課에서 차선도색으로 지원된 것만…
8,000만원.
예. 자기들 豫算이 약 1억 2,000만원.
그러면 2억이네.
예, 다음에 저희들 豫算이 6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本委員이 묻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체내에서 道路事業所에서 꼭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 우리가 별도 豫算을 주어서 우리한테 또 수입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예산을 자기들이 우리한테서 그런 TSM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아갔는데 또 자기네들 돈을 안 쓰고 우리 돈을 가지고 자꾸 쓰라고 해 가지고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은 없느냐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일이 있데요. 지금, 그것은 잘 모릅니까
지난번에 行政事務監査 때 質疑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交通企劃課에서 차선도색으로 집행된 예산이 8,000만원이고 자기들 국비, 경찰청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약 1억 2,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1억 2,000만원,
예. 나머지 6억은 저희들 자체 집행한 것입니다.
그게 1억 2,000만원이 國費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釜山市에서 지원해서 넘겨준 돈이라니까. 交通事業特別會計인가 해 가지고 교통지원금 해 가지고 70억인가, 60억인가 지원한 것이 있어요. 청경들 지원비하고 도보대를 지원비하고 급식비 기타 등등 해 주는 것이 있다고, 모르니 할 수 없다고 거기다가 결과적으로 도색하고 예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다 이 뜻이거든, 局長님 그것은 잘 모릅니까
예.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그 관계를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보수공사가 올해 36억이고, 작년에 44억이였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물량이 더 적어졌나요. 豫算을 무조건 깎아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맞춰서 해라, 이런 식입니까 어떤 식이에요
예. 도로포장 예산은 작년 예산은 37억 4,500만원입니다. 포장예산이 그 다음에 금년에 3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豫算擔當官室에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약 3억 정도 削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억으로 금년에 했는데 저희들 이 豫算은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연중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 금액만이 執行이 되는 것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36억은 작년도 豫算에 비교해 보면 한 3억정도 더 적습니다마는 부족하면 다음 追更에 豫算이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들 豫算이 없어 가지고 인력이 쉬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묻는 것 은 그렇게 안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 포장공사 이것 보니까 좀 우리말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엿장수 마음대로 떼주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에 맞추어 가지고 뗐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거든요. 어떤 것은 길이가 200m일때, 돈이 1억인데 어떤 때는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똑같은 면적 을 계산할 때 그것은 돈이 형편없이 적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기층작업하고 같이 해서 그렇나요 보수하고 신 포장하고 틀려서 그렇나요
한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36억이 전부다 직영공사에 따른 자재구입비입니다. 자재구입비인데 단가가 왜 달라지느냐 하면 매년보면 아스팔트 AP3라고 아스팔트 유류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것이 …
아스팔트 그 값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게 매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단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면도로 포장할 때는 5cm 덧씌우기를 하는데 일반간선도로 신규 포장사업을 하면 7cm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단가도 달라지고 합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앙로 범6호 광장에서 中部警察署까지 길이하고 폭은 결정이 되어 있고 면적도 거의 같을 때 예를 들어서 4억 3,000만원으로 배정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다 보면 면적이 불었다든지 길이가 좀 늘었다든지 하면 그것을 두께로 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두께는 고정입니다. 간선도로는 거의 7cm 덧씌우기를 하고 하다가 보면 豫算이 좀 남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포장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道路事業所長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올해 장비중에 아스팔트 포장을 깎는 기계를 하나 더 구입한다고 하던데 스프레빠 같은 것이죠
밀링머션 1대입니다.
스프레빠 같은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보통 아스팔트, 釜山市內에 곳곳에 주요 간선도로 적어도 20m 이상의 도로에 보면 포장 덧씌우기 해 왔는데 7cm를 한다는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데다가 7cm로 코팅을 해 버리니까, 덮어버리니까 이게 그 옆으로 보면 양쪽 가의 측구하고 높이가 10cm, 6cm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가 빠지면 차도 상할 뿐더러 사람 다니기도 불편하고 이 굉장히 그런 점이 많다고요. 釜山市內 거의 곳곳이 다 그래요. 그게 언제냐 하면 2年前부터 시작해서 긁어내고 포장을 안 하고 현 상태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바꿀…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할 때에 기존 노면이 측구노면보다 도로노면이 많이 높은 지역은 개량으로 지금까지는 노면절삭기가 없어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전부 긁어내고 재 포장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고 노면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은 바로 덧씌우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도로상태를 파악을 해서 긁어내고 개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덧씌우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所長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局長님 또 다시…
그 다음 사항 계속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현황에 대해서 質疑가 있었습니다.
局長님 미안합니다.
치수과 소관이니까 치수과장님이나 누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答辯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實務課長이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편입토지 보상현황에 대해서 質疑가 있었습니다.
하천편입지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하천구역 일원을 지금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江西區 地域이 주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321필지에 43만㎡입니다. 여기는 매년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부칙 第2條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로가 흐르다가 지금 남의 사유지로 수로를 변경해서 흐를 때, 이럴 때 지금 하천구역내에 이것을 지금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직할하천은 國費에서 매년 94年度에도 지금 1억 3,9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國費 50%는 市가 재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상을 전체 321필지중에 전체 요구가 약 29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執行을 보면 216필지에 278㎡ 즉 18억 2,600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3年度까지는 15억 정도, 다음에 94年度에 執行한 것이 2억 3,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105필지에 대한, 15만 2,000㎡에 대한 10억 정도는 年次的으로 확보를 해서 보상해 줘야 될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사업 중인 덕천천고지배수로 투자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총 155억 5,700만원이고, 95년도 예산이 39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덕천고지배수로의 감리비가 5억 800만원이고 춘천배수장은 3억 4,000만원인데 감리비 산정은 공사비에 대한 대비인지 책임감리비인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덕천천고지배수로 사업비는 242억 5,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는 203억 3,900만원이고, 95년도 39억 1,800만원을 투자하면 완공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천고지배수로 감리비는 감리요율대가에 의한 감리원 수를 산정해 가지고 총 공사비 78억에 대한 감리비 5억 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춘천배수펌프장 감리비도 총 공사비 98억에 대한 감리비 5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95년에는 3억 4,000만원을 우선 책정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전면 감리비용으로 지금 모두 다 책정을 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춘천천은 왜 3억 4,000만원이냐에 대한 사항은 아주 전체 예산이 연도별로 3억 4,000만원에서 조금더 5억 8,000만원 중에 우선 3억 4,000만원만 우선 요구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局長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대한 것은 答辯했죠 그러니까 監理費가 5억 8,000만원을 책정할 때는 이것도 책임감리입니까
예, 책임감리입니다.
그 책임감리하기 전에 이것은 벌써 책임감리라는 법이 생기기 전에 감리가 벌써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그 책임감리제가 建設技術管理法이 되기 이전에는 부분감리가 들어갔습니다. 부분감리가 들어갔는데 이 建設技術管理法이 시행된 금년 초부터 전부다 책임감리로 돌려 버렸습니다.
책임감리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는 부분감리를 해서 이미 市와 감리자간에 약정을 했지 않습니까 약정을 했으면 법이 생길 때는 이 법 이후라든지 이전에 나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때부터 책임감리가 되고 그 이전은 예를 들어서 무슨 감리입니까
부분감리입니다.
부분감리, 이 부분감리를 한다는 약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책임감리로 되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 200억이라고 할 때 부분감리는 100억 공사를 한 그것은 제외해 놓고 그 후의 것만 계산을 해 가지고, 책임감리를 한 것입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감리비를 책정할 때 남는 공사에 대해서 책임감리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부분감리를 했던 분이 그냥 연계해서 …
연계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감리결정은 어떻게 해줍니까
예
이 감리약정은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신규는 PQ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부분감리를 하던 것은 책임감리로 돌리거나 바로 수의계약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부분감리를 할 때 덕천천고지배수로하고 예를 들어서 춘천 상습침수지, 배수펌프장 이것 감리를 할 때는 당초에 감리할 때는 무슨 방법으로 했습니까
PQ로 했습니까 무엇으로 했습니까
PQ로 했습니다.
PQ로 했다 그러면 지금 이 감리회사가 어디어디합니까
해광엔지니어링입니다.
해광하고 두개 다 해광입니까
전체가 해광입니다. 춘천은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춘천은 아직 계약이 안되고 3억 4,000만원이 당초이고, 그러면 덕천고지배수로 이것은 작년에도 감리비가 나갔지요
작년에 부분감리가 나갔습니다
얼마 나갔습니까
6,200만원,
6,200만원, 그러면 전부다 6억 이였습니까 이것 총 감리비가 계약이 얼마입니까 계약고가…
5억 800만원이 총액 계약입니다
총액계약이고, 그러면 5억 800이 작년에 6,000얼마가 나갔다면서요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올해 나가야 될 예산이 5억 800만원이라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안 맞지요 그러면 책임감리하고 부분감리하고 금액의 요율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정정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 전체 부분감리가 아니고, 연초부터 전부 다 책임감리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 그래서 그 중에 6,2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맞지요. 지금 덕천고지배수로가 3년째 끌어오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는 감리를 안했습니까
그 때는 자체 감독을 했습니다. 시 직원이 직접 감리를 했습니다.
직접 감리를 했는데 이번에 책임감리법이 새로 나와서 …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책임감리로 들어 갔습니다.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그러면 종전까지 올 그 法이 생기기 이전에 나온 전자의 공사를 끊어서 공사는 얼마가 진행이 되고 얼마였습니까
그 때 비용이 총 공사비가 얼마 지불되었습니까
작년까지, 그럼 올해까지겠지요.
어떻게 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5억 800만원이냐 그말입니다.
이 관계는 상세한 것을 뽑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를 해 줄 것입니까
지금 뽑겠습니다.
지금 뽑아서 마칠 때까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앞에 또 아까 추가로 質疑를 했는데 순서에는 안 나왔지 싶습니다.
장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해야겠다 싶어서 그렇는데 …
계속 나옵니다.
거제천복개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해 주세요.
거제천복개 감리비도 총 금액이 얼마인데 이것도 책임감리로 해 가지고 이번에 지불이 되는지 그것도 겹쳐서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보고가 안 될 것 같으면 조금 있다가 같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하수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난 뒤에 다음에 하수계통은 다음에 하수관리관이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도로나 하수, 치수에 대한 사항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수와 지하수관계는 관리관으로 하여금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14호선 지하도를 설치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質疑가 있었습니다. 본 지하도는 국도14호선과 구포-양산간고속도로 교체되는 지점에 지금 설치되어있습니다.
당초 建設部 계획은 구포-양산고속도로의 시점을 대저동 신덕 3거리를기준해 가지고 建設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낙동강교까지 연장해 줄 것을 建設部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교까지 建設이 되도록 지금 建設部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포-양산간 고속도로의 업(UP)다운램프가 본 교차로 70m 전방에 설치하기로 계획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되면서 국도 14호선 교통과 구포-양산간의 고속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지하 언더페스를 시킨 사항입니다.
局長님! 이것은 언더페스를 하고 안하고, 이게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지금 建設部 계획에 의해서 국도14호선이 기본계획도 먼저 되고, 실시설계가 먼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때 처음, 애초에 할 때, 이게 언더페스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냥 평면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 때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평면으로 …
그러면 建設部에서 양산간 고속도로를 만들 때 서로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언더페스가 되고 국가에서 하는 도시고속도로가 먼저 되어가지고 이게 할 수 없이 언더페스로 해서 이런 방법이 선택되느냐 이런뜻입니다.
그래서 建設部에도 먼저 그 흐름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공항로 거기에서 지금 내려가지고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낙동강교로 지금 더하면서 자기들이 여기 그만큼 하면서 업다운을 그 밑으로 조금 당겼습니다. 당긴 거기에 대해서 “당긴 대신에 너희가 그러면 언더페스를 해라.”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교를 놔 주면서 여러가지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낙동강교를 놔주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점이 얼마든지 다리를 꺾어 와 가지고 하니까 어차피 조금 더 높여 가지고 얼마든지 그냥 돈 제한 안 하고 평면도로로 갈 수 있고, 높이면 될 것을 어떠한 계획이 서로 어떻게 왔다갔다 하기에 협의가 왔기에 이것을 언더페스를 안하면 안 되게 그렇게 되느냐 그 뜻입니다. 거기 지반도 약한데 다가 이렇게 함으로서 공사비가 얼마나 추가가 됩니까
이게 약 70억정도
그러니까 70억 정도 추가가 되고, 공기가 그만큼 늦어지고 낙동대교가 개설이 되더라도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공사가 몇 년 걸려서 언제 개통이 됩니까 이쪽으로 앞으로 2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해 동안 끝나야 되고, 저게 내년 4月에 개통이 된다고손치더라도 이것은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이것은 기술자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局長님 개인의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당초에 제가 보고를 들었을 때는 이 업다운램프를 이 쪽으로 당기느냐 안 당기느냐에 따라서 이 필요성의 여부가 나왔습니다. 국도14호선 오버패스시켰을 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4호선에 링크를 시키다 보니까 이것을 좀 당겨서 양산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구포교로 해서 바로 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建設部하고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이것까지 너희가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낙동강교까지는 내 주고 너희 요구대로 다해 줬는데 너희가 이것 하나 못하나 하는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 하는 식의 양보가 된 것 같습니다.
당위성은 그랬는데 局長님 내가 묻는 것은 저기서 오버페스해서 오면서 조금만 언더지점을 조금만 더 뺏어도 같은 평면도로로 쭉 연결이 안 됩니까 그렇죠 저쪽은 지장이 없어요. 공항쪽으로 가는 것 하고, 지장이 없는데 그냥 그대로 조금만 들었으면 언더페스 안하고 그냥그대로 지나갈 것을 협의를 하면서 뻔히 국도14호선 공사를 다리를 놓고 있으면서 이것이 늦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게 안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업다운램프를 14호선 지나서 놓는 것하고 14호선 앞에 놓는 것하고 거기 따라 좀 틀립니다. 원래는 이게 14호선 지나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왜냐하면 국도14호선에서 타고 가서 구포다리를 넘어서 바로 양산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로 당겼습니다. 당기다 보니 우리 요구에 의해서 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14호선을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호선에서 양산을 타려고 하면 공항로로 저리 가서 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여기서 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차선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할 때 잘못 된 것은 사실이죠 맞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할 때 조금 신경을 덜 쓴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당초에 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의가 줬더라면 이런 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춘천천배수장에 대해서는 李委員님하고 金龍完委員님이 같이 좀 물었습니다.
춘천천펌프장 설치는 춘천천의 역류방지와 누수방지에 목적이 있는데 긴급시 물을 펄 수 있는지 도면상 노란부분 고지배수로지역이 침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예산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긴급공사를 뒤로 미루지 않고 시행될 수 있는 대책과 앞으로 수해대책은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質疑가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사업규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지는 528평이고, 펌프모터 4대, 건물 1동, 고지배수로 1,485m를 전체 시행하는데는 海雲臺舊市街地의 침수예방사업입니다. 191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4年 2月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우선 응급으로 임시펌프시설을 30마력 10대를 事業費 2억원을 들여 설치를 했습니다. 우선 긴급배수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의 수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의 배수펌프장 1次 공사가 4月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수지와 토지보상위주로 지금 달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배수펌프장은 95年度에 펌프모터 4대, 건물 1동을 33억을 들여가지고 완료를 하고 고지배수로는 부득이 豫算上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96年 이후로 미뤄야 될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의 배수펌프는 우선 시우량 40mm 정도는 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원래가 고지배수로에서 산지에서 나오는 배수는 펌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방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고지배수로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퍼내야 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펌프시설부터 다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局長님 기이 投資가 51억으로 되어 있지요 기이 투자가 51억인데 그러면 고지배수 유도하는 그것은 놔두고 올해 그러면 33억이죠 채무부담이 10억이고, 23억 해 가지고 그러면 84억을 투자를 하면 작년도에 보면 토지보상하고 펌프장설치를 하겠다고 25억을 책정해 가지고 그것은 다 됐죠 보상도 다 되고, 다됐죠
예. 다 됐습니다.
다 됐으면 언제 이것이 완료 다 됐습니까
이게 지금 전체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 합해서 50억입니다. 공사비가 25억이고, 보상비가 25억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다 됐고, 공사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이 유수지 자체를 만들면서 그 위에 펌프장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펌프장이 금년에 들어가고 펌프모터를 지금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우기전에 마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4月 이전에 이것은 임시조치내에서 물난리는 안 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임시조치는 30마력 10대를 가지고 2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소마다 배수구를 만들어 가지고 역류를 방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900마력짜리 4대를 놓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 됩니까
그게 내년 우기전에는 지금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내년 초봄에 해가지고 물난리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되도록 공사를 좀 촉구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고속도로 주요 구조물 보수에 있어 실시설계비가 9억이며, 감리비가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보수이기에 실시설계와 감리비까지 하는지, 실시설계 용역 방법은 무엇이며 道路課에서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質疑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 都市高速道路의 構造物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주요 문현고가라든가 수영고가, 망미교, 원동교 등이 보수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은 실제 우리 자체 용역으로서는좀 하기가 힘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專門技術者의 종합적인 檢討가 있어야 되겠고, 專門技術者가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公開競爭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建設技術管理法에 의해서 주요시설에 대한 책임감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不實工事를 방지하기 위한 專門技術人力을 조금 지원받기 위한 감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실시설계비가 지금 4,500만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3,800만원, 2,100만원 하는 문현고가, 수영고가, 그 다음에 망미교, 원동교, 문현고가 방음벽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用役費에 대한 산정 기준에 의해서 이게 좀 나왔습니다.
監理費도 事業費에 따라서 이게 책정이된 사항입니다.
局長님 말씀은 法에 의해서 監理費를 책임감리를 하다 보니 이랬다는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都市高速道路양쪽 高速道路에서 총 수입이 대충 200억정도, 223억원 정도 왔는데 지출 181억에서 100억은 一般會計로 전출시키고 81억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건비하고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우리 技術者가 생각할 때 문현, 수영고가도로 교량보수 이게 12억인데, 돈 12억하면서 1억이라는 監理費 주고 이렇게 해서 뭐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전진단결과 기이 피로가 와있는 교대라든가 교각 이렇게 보수를 하는데는 여러가지 공법상 전문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설하는 것 하고는 좀 틀립디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조교수나 전부 다 점검한 토목학계에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벤드를 만든다든가 여러가지 工法이 지금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해 보니까 우리 힘으로서는 이것을 보수, 보강하기가 좀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력계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되어 가지고 벤드의 굵기라든가 I빔에 대한 규격문제라든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專門的으로 좀 움직여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局長님 실시설계를 어디다 줍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執行部에서, 課業을 주지 않고 설계를 물론 그 때 주겠지만 과업도 주지 않고 그냥 설계 사무실 너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보수방법을, 시공방법을 내면 하겠다.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PQ로 인해서 이것은 용역업체를 정합니다.
용역업체를 정하는데 정했다고 할 때 용역업체의 순수한 그 진단과 판단과 공법만 가지고 결정을 해서 우리市는 공사를 줘 가지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용역에도 지금 이 공법이 타당하냐 안하냐에 대한 사항은 …
전부 이것이 실시설계거든요.
예. 실시설계입니다. 그런데 즉 말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방법은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할 때의 방법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됩니다. 전부 검토를 하면서 자문을 한번 받아가면서 일단은 결정이 되게 되면 바로 입찰에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유수한 업체가 공사 12억가지고 거기에 보수공사할 것이라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소단위보수, 조그만한 회사에서 달려들어서 보수를 하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市나 이런데서 충분히 판단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없습니까 이런 것은…
이것은 교수들하고도 의논을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점이 나옵디다.
그렇다고 감리를 잘못하고 설계를 잘못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배상청구를 하고 잘못됐을 때, 하자가 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法은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해 봐야 그 분에 대한 行政的인 조치밖에 할 수가 없지 그 분들한테 배상을 청구하다든지 그러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러한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技術的인 자문하고 技術的인 지도밖에 못 받는 것이거든요
委員님 그것은 建設管理法에 의해서 앞으로 용역감리라든가 용역업체에 대한 제재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이라든가 배상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더 보강시키려고 建設部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묻는 것은 이 말입니다.
감리해도 좋고 설계도 해도 좋고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 都市高速道路 여기는 특별기술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시공을 하고 공사를 잘했다 하는 것인데 10年도 못 가서 작년에 이게 보수한게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돈이, 굉장한 돈으로 보수를 많이 했거든요. 보수를 해도 本委員이 감사를 하면서 다녀 봐도 그 뭐라고 할까 좀 얄궂은 말로 할 것 같으면 뭐에 따발이 가리는 그런 식밖에 안됐더라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돈을 수십억씩 들여서 이렇게 짤끔짤끔 보수를 해서 뭐가 어떻게 하나 보이는 것은 잘 보이니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땜박질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무언가 하나를 해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이것을 지금 짤막짤막해 봐도 나중에 전체 근본적인 판단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근본적인 판단을 했을 때 여기에 든 돈 짤끔짤끔 든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한 터널에 10억씩 작년에도 보면 거의 23억, 돈 많이 넣었어요. 전부다 이렇게 다했는데 뭣하냐 이 말입니다. 감리까지 돼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저번에 감사할 때도 명단을 봤는데 지금 공무원 여기에 감독한 분은 몇 분 없고 전부다 딴데 다 나가신 분이 돼서 말을 못하겠던데 이것은 지금 우리 기술자나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한계에 있어서 이 공사를 할 때는 무언가 감독을 불성실하게 해서 잘못했다는 결과가 뚜렷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찬 것은 잘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을 가져서라도 이런 것은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무언가 다시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 뜻이 에요. 저 말씀이 틀립니까
委員님 말씀 당초 시설단계부터 이것은 충분한 시공이 되었더라고 하면 그런…
항상 할 때마다 잘하고 충분히 감독하고 감독 위에 감독있어 가지고 잘했다는 것이 몇 년 지나면 결과는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느냐 이 말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잘하고 이런 감독 없어도 잘하는데 감독이 많으면 배가 산에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이 무언가 잘된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보수하는데 계속 돈을 다 넣어서 할 것 같으면 그 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釜山市民에게 돌아온 게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빚밖에 돌아 올게 더 있습니까
委員님!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데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미비한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이번 이 시설에 대한 보수자체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결과에 의한 하나의 제일 위험한 사항부터 지금 보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각 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은 전문성이 많습니다.
이번에 전체 보수하는데 약 400德이 듭디다.
그래서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제일 위험한 것부터 지금 이것을 보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이런 것을 지금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이 때 전체보수가 지금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豫算에 설계도 하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가로등 고장, 선로복구 1,500m 1억 2,000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런 겁니까
그 밑에 479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고장, 선로복구 1,500m, 1,500m 선로복구하는데 1억 2,000이나 듭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킬로 가로등 고장, 선로복구하는데 이래 듭니까
부산대교입니까
예
부산대교지요
아니오. 도시고속도로 유지사업 관리에 보면 479페이지에 보면세항이 都市高速道路…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都市高速道路事業所長이 직접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 지금 중기선에는 당초 10여년 전에 설치할 당시에 선로에 PVC를 입히지 않고 마구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年이 지나다 보니 노후되고 여러 가지 차량피해로 인해서 찢어지고 해서 전면적인 개수를 안 하고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所長님이1,500m 하는데 1억 2,000이면 우리가 都市高速道路 전부 길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 동서고가도로 빼고는 15.7㎞입니다.
그러면 15.7㎞인데 10분의 1이 1억 2,000…
왕복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왕복 30㎞ 같으면 예를 들어서 1,500m라는 것은 한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1,5킬로 같으면 약 20배이거든요. 20배이면 전선 전부다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1억 2,000같으면 20배 같으면 한 30억 내지 27,8억되겠네요 전부다 보수하려고 하면 그리 많이 듭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좀 더 보강을 빨리 해야 될…
아니 해야 되는데, 本委員이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가로등 고장 선로복구가 1,5㎞에 1억 2,000이 어떻게 드느냐 하면 그게 딱 나와야 됩니다.
1억 2,000이 이리이리 해서 들었다든지, m당 단가가 얼마라서 그렇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所長님! 그것도 모릅니까
경관당 230만원입니다.
경관당요
경관당이라면 어느 경관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경관이 40m을 말합니다.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가 1경관입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委員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밝혀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都市高速道路管理所 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 8,700만원과 차량․선박비 4,000만원, 재료비 4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내역에 대해서 質疑가 있었습니다.
高速道路 일반운영비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 8,700만원은 광안터널내 환기소 2개, 대연변전소의 기존설비 유지관리와 각 요금소 그 다음에 동전투입기 26대, 각 요금소3개, 톨부스 전산장치 유지보수, 그 다음기타 건물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량비 4,000만원은 차량 10대에 대한 유류구입하고 계속 검사에 따른 수리비, 일반고장에 사용되고 있으며 재료비 4억 4,700만원은 노후된 시설물 부분 및 긴급보수를 위하여 각종 자재를 일괄 구입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입 품목은 가로등 및 터널 등의 자재하고 교통사고용 피해복구 자재, 조경수목 초아구입과 사후관리 인부임에 주로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도 보니까 거의 같아요. 수자도 하나도 안 틀리고 재료비만 조금 차이 있고, 그래서 이 무언가 내용이 불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재료비도 보니까 재료비 해 가지고 큰 각목명세서도 보니까 별다른 내역이 없고 4억 4,700만원하고,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이것은 명세서를 저에게 내주세요.
별도 명세서를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천 문제와 이 문제는 나중에 동시에 보고드리도륵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李委員님 質疑에 대한 答辯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趙修亨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建設局 一般會計 세입 중에 불용품매각 300만원은 어떤 것이며 불용품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質疑가 있었습니다.
95年度 불용처분 장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화물차 2대하고 트럭, 트랙터 1대하고, 렉카트럭 한대, 아스팔트 브레이카 한대로서 전체 300만원은 불용품 예상매각 대금입니다.
불용처분은 전체 전문감정을 하고 난 뒤에 일괄 입찰 매각 절차를 밟아서 처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철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쟁입찰입니까
예.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인데, 그러면 차가 대충 톤수가 얼마나 가는데 차가 대형화물차이고 전부 나머지 4종도 전부 대형차네요
저도 이 사항 보고가 있었을 때 차 1대 파는데 300만원 밖에 안되느냐 했을 때…
1대가 아니고 5대 아닙니까 5대 파는데 3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불용품으로 실제 처분곤란입니다.
내년에 처분할 때는 내가입찰을 해서 좀 사가지고 팔면 돈이 좀 남을 건데 …
이 사항은…
그리 밖에 안 됩니까
事業所長 그리 밖에 안 돼요
차 한대 30만원, 40만원밖에 안 합니다.
폐차를 해야 되는데 …
무게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8t 덤프트럭이 2대 있는데…
전부 쇠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약 매각 안하고 폐차시키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폐차시키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까 놔 두면 고철 취급하는 데서 싣고 갈 것인데…
요새 돈을 줘야 취급합니다.
하여튼 저것을 매각하면 대당 30만원…
하여튼 委員님 지적을 하신 대로 전문감정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냥 넘어 갈 것이 아니고 다음에 입찰할 때, 내가 참관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趙修亨委員님께서 제2부산대교 建設과 관련한 예산이 6억원이 있는데 전액 94年度 실시설계 채무부담 상환으로 예산서 상에 나타나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되었는지 또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제2부산대교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94年度에는 채무부담 6억원을 포함해서 총 설계비가 16억원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年 9月 23日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95年 5月달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는 綜合建設本部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도 다 끝 안 났네요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억이 설계비가 다가 아니고, 16억이 들어갑니까
아직 설계도 끝이 안 났고 16억 중에서 6억만 지금 지불을…
아닙니다. 당초에 10억인데 6억이 그 때 돈이 없어서 채무를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가16억입니다. 실시설계 비 가…
아니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16억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豫算이 10억이 되어 있었고 追更을 우리가 6억을 더 확보해서 16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억이라고 하는 이것은 채무이니까 갚아 주는 것입니다.
당초 豫算에 10억이 되어 있었는데 追更에 6억이 …
더 얹어서 하는데
그것은 債務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 이것이 큰 문제인데 내년 豫算에는 설계비를 대폭 대패질을 해야 됩니다. 전체를, 전신만신에 설계비가 다 잡아 먹어버리고 이것이 법조계 같으면 辯護士 費用인데 이것이 다 잡아먹어버리고 부산시의 豫算이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비가 다 잡아먹어 버리고 실제 시행한 것이 있어요
설계비가 실은 많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공사가 얼마 공사이죠
전체가 1,2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가
1,2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地方債를 약 200억 빌려가지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年에 설계 完工하고…
完工하고 5月 이후에 바로 이것을 地方債를 약 200억 빌려가지고 執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事業費는 한푼도 배정이 안 되어 있구만요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 地方債를 좀 빌려가지고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시행사업은 어떤 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지와 95年度 사업중 신규사업, 계속사업, 마무리사업으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自治區 施行事業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소규모 투자로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區廳長의 요구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95年度 사업중 우리 市에서 自治區에 보조하는 사업은 총 25件입니다.
신규사업이 동광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공사 외 4件이고, 계속사업이 양정～전포간 산복도로개설공사외 17件, 그 다음에 마무리사업은 南部下水處理場에서 이기대공원간의 도로개설공사 외 1件이 되겠습니다.
아니, 南部下水處理場은 내년에 안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南部下水處理場에서 이기대로 넘어가는데 주민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도로가 지금 1件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年 도로표지판 450개소 정비에 8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비되는 표지판의 종류와 설치지역을 밝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역내에 설치되는 도로표지판은 총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91年 6月 l0日 개정된 도로표지규칙에 의거 전면 정비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4年 1回 追更에 1억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노선번호 체계화에 따른 표지판 정비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표지판 종류는 경계표시판, 이정표라든가 그 다음에 방향예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시역내 전체의 표지판 정비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약 25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우선95年度에는 간선도로를 위주로 450개소를 1차적으로 정비코자 8억 2,800만원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설치지역은 물론 용역결과가 나온 대로 간선도로부터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지판 제작은 우리가 보면 여러가지 종류의 표지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그것까지 세밀하게 여기에서 나올 수는 없지만 1개당 19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만드는 공장이 한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이것도 전문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문업체가요
예.
이것도 입찰입니까
이것도 입찰입니다.
경쟁입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趙修亨委員님께서 東西高架道路 通行料 수입이 1日 4만 5,290대를 기준으로 하여 95年度 豫算에 107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東西高架道路의 1日 통행대수와 통행료 수입은 평균 얼마였으며 이는 東西高架道路 통행료 요금측정 당시 예상했던 통행차량 예상대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94年度 東西高架道路 통행료 수입은 1日 평균 통행차량은 4만 2,410대에 年間 1,289만 2,000대가 이용하여 통행료 수입은 1日 평균 2,800만원 수입으로 올해 말까지는 88억의 통행료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요금책정 당시와 이용차량 예상대수 차이는 93年度 요금책정 당시는 가야로의 심한교통체증으로 1日 평균 교통량 약 4만 5,000대로 예상을 했으나 通行料를 徵收한 결과 1日 3만 9,000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93年度입니다.
94年度 1日 평균 교통량 4만 4,010대와 약 3,500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94年 2月末 東西高架道路의 완전 개통시는 통행증가가 1日 평균 4만 5,000대를 넘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낙동로를 연결하는 그것을 연말에 끝을 내면 조금 예상대수가 전부다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통행료 예정액이 107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88억이 수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당초 예정하고는 어느 정도 몇%차이가 납니까 차량 대수가.
지금은 약 3,500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상 대수하고.
1日
예.
예상대수가 3,500대 차이가 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네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가야로의 중간에서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을 많이 줬습니다마는 연말에는 낙동로하고 바로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행시키면 지금 현재 보다는 엄청난 量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07억 5,000만원이라고하는 것은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4만 5,290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95年에 잡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경유기준은 …
4만 5,290대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예정대수입니까 지금 해 보니까 경험에서 이렇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예정은 1日 평균 교통량은 4만 5,000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잡았습니다. 4만 5,290대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4만 5,290대인데 4만 5,000대 잡았으면 조금더 잡았는데 …
조금 더 잡았습니다.
이것보다는 더 불어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운영결과에 따라서 내년사업에 움직이도륵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一般會計 歲出보다 歲入 부족분은 추경반영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建設委員會에 보고드리는 사항은 建設局에 해당되는 사업만 보고드리다 보니까 市 全體 歲入과 歲出關係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財務局에서 市全體에 대한 歲入과 歲出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 建設局 자체를 建設委員會에 보고하는사항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建設局에 보면 歲入은 1,667억인데 歲出은 2,2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他 部署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財務局에서 전부 다 歲入과 歲出의 집계를 놓기 때문에 조금 局別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대는 歲入이 이것밖에 없는데 歲出이 5,500만원정도 많은데 뭘가지고 충당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財務局에서 …
財務局에서 이 전체 歲入과 歲出에 대한 전부 집계를 전부다 놓기 때문에 우리 建設局에서는 이 사항을 딱 떨어지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에 계속된다고 하면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원래 부족분이 있으면 이 사항은 통과되지를 않습니다.
歲出이 통과 되지를 않습니다.
財務局과 豫算部署에서 다 맞추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趙修亨委員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 남았습니다.
예
녹산대교 재가설 건설에 대하여 豫算案에 보면 그 투자가 2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억 1,000만원은 어디에 썼는지 내역이 없습니다.
여기에 豫算案 첨부서류에 보면, 359페이지에 보면 어디에 썼는지 내역이 없고 역시 局長의 아까 報告書에도 보면 있는데 그 내역이 없습니다.
녹산교 기이 투자누락 …
(“2억 1,000만.”하는 이 있음)
2억 1,000만원이 아니고 委員님 말씀하신 것이 22억…
2억 1,000만원이지,
그것은 追更에 확보된 用役費이죠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녹산교의 재가설에 대한 2억 1,000만원은 지금 이것을 실시설계를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녹산교 재가설을 위해서 금년에 35억 정도확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2억 1,000만원 가지고 執行을 한 사항입니다.
집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할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쭉 보니까 누락된 것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찾아내서 추궁을 하면, 이것을 내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찾아가지고 나한테 書面報告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내가 보니까 더러 있어요.
녹산교 재가설에는 이것이 이번에 2憶 1,000만원에 대한 用役費 …
2억 1,000만원이 언제부터 … 그런데 여기에는 2억 1,000만원을 썼다고 해 왔는데 쓴데 대한 그 내역이 없으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2억 1,000만원이 94年 이전하는 이 2억 1,000만원의 用役費를 빠뜨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역을 빠뜨렸죠
그렇습니다. 94年 이전 투자에 …
94年度에 썼는데, 즉 금년도에 썼는데 그 내역이 없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用役費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더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것은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챙겨가지고 나한테 書面으로 해 주세요. 이래가지고는 곤란하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趙委員 질의에 대한 答辯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어요
答辯이 계속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20分間 停會를 하도록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00分 會議中止)
(16時 32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建設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金鍾岩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영로의 1日 대형차량 통행량이 1만 1,860대로 나타나는데 그중 과적차량 적발대수는 몇 대나 되며 단속방법과 벌금은 얼마나 되면 어떤 방법으로 徵收하는지에 대한 質疑가 있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대연요금소와 구서IC에서 道路事業所 주관하에 警察廳과 道路管理所 인원이 증원되어 1日 12名이 3교대로 주․야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단속은 과적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갓길로 유도하여 윤중기로 측정하여 적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229대중 9대를 적발했으며 벌금징수 방법은 道路事業所에서 檢察에 통보하여 檢察에서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끝났습니까
예 .
지금 檢察에서 벌금을 徵收한다고 얘기하셨죠
예.
그러면 차 1대당 물론 중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벌금이.
그것은 중량이 아니고 일단 위반 차량에 대해서 차주와 운전자가 각각 50만원의 벌금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주 50만원, 운전자…
차주 50만원, 운전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입니까
병행하고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까
100만원이 ,
예
그래서 지금…
최대가 5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대충 몇대 정도 적발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해 보니 이번에 특히 전체 1,229대중에 9대인데 요즘은 지금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이후에 강력하게 다스리니까, 또 자체에서도 화주나 차주가 전부다가 여기에 대해서 벌금에 금년 8月부터 이것이 조금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단속된 대수가 몇대나 됩니까
9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얼마나 되요
작년 대수가 지금 안 나오나
그런데 단속을 지금 너무 소흘히 하는 것 아닙니까
本委員이 볼 때는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과적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1年內에 그렇게 10대도 안된다는 것은 무엇이 단속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랬는지 그리고 단속을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단속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서IC하고 대연요금소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보이던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문현요금소 하행선에서 오른쪽에서 항상…
오른쪽 하행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행선은
상행선은 수시로 이동을 합니다.
12명이서 합니까
12名이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보이던데요.
저는 자주 체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량이 몇t 이상입니까 대상이.,
지금 40t 이상을, 그리 되면 전체가 44t이상입니다.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윤중기를 가지고 축하중을 재가지고 l0t에서 10%를 더봐 주고 l1t이상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단속대상이됩니다. 道路法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 기계가 있습니까 중량측정하는 기계가.
윤중기가 있습니다.
윤전기,
윤중기입니다.
이것은 이동할 수 있습니까
예, 윤중기입니다.
이것은 차에 싣고 이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측정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차량의 단속을 조금 소흘히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루 대형통행차량이 1만 2,160대인데 400원을 계상을 하면 하루 歲入이 486만 4,000원인데 이것 대형과적차량 말이지 4대 내지 5대만 적발하면 通行料보다도 더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도로파손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공해 이런 문제도 사전에 다 방지할 수 있는데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本委員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매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차량이 과적차량이 많아서 매연이 많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적차량 단속요원들을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단속요원 12名 이외에도 청원경찰도 있고 또 도로관리요원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이것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원래 이 단속업무가 道路事業所에 있습니다. 단속업무 자체가.
정원이 12名입니까
전체 20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東西高架道路에도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여기에 단속요원이 한번씩 이동식으로 한번씩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동 1조가 있고 고정 1조가 있습니다. 이동은 화물이 과적이 많이 나타나는 지점에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단속요원은 뭐고 관리요원은 또 뭡니까
관리원은…
관리요원이 없습니까
도로관리요원이 없습니까
道路의 시설물 관리는 단속요원이라고 道路事業所에 20名이 윤중기 3대에 매달려 있습니다.
3대
예.
그 3대가 아까 이동하면서 한다고 했죠
이동하면서 1조가 되어 있고 고정이 1조가 되어 있습니다.
고정은 문현하행선
문현하행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0名이 단속을 하는데 그러면 1年에 10件도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20名이.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人件費만 해도 얼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찰하고 주로 나갈 때 합동단속이 됩니다마는 실제 성수대교 이후에는 고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시 순찰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성수대교 붕괴 이전에는 수시 여러군데 순찰하면서 체크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정단속은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고정단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대라고 하는 것은 번영로에 해당되는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것입니다.
그러면 번영로에서 9대 단속하면 900만원 아닙니까
그것도 벌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경찰에서 검사가 그것은 아주 경미한 사건 같으면 그것은 벌금이 안 나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 나온다고 손치더라도 900만원인데 그러면 20名 1年에 人件費가 얼마입니까
이 사람들 그러면 그것만 단속하면 됩니까 다른 일도 합니까
다른데 이동하면서 다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동하면서 결국 이동단속이든 고정단속이든 단속업무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人件費가 얼마입니까
단속실적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9대는 고속도로에 대한 단속실적이고요, 지금 번영로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가 91年度에는 약 1,500件, 92年度에는 1,195件, 93年에는 1,158件, 94年度에는 전체10月 31日까지 692件이 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아까 94年度에 금년에 9件 되는 것은 뭡니까
지금 692件하고 번영로에 해당해서 지금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번영로에서 아까 9대가 단속됐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92대는 어디에까지 포함해서 692대입니까
시내 전역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시내전역에까지 다 단속을 합니까
그렇숱니다.
高速道路에만 한정된 高速道路事業所에 단속요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는없습니다.
高速道路에는 단속요원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 高速道路事業所 所屬이 …
道路事業所 所屬입니다.
都市高速道路事業所는 아니고
예.
그러면 釜山市 전체적으로 …
道路事業所에서 전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92대이고 번영로에 9件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9件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속방법이 아까 윤중기라고 했습니까
예 .
그것이 3대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 釜山市內에 3대 가지고 말이 됩니까 더 확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來年에 이것은 조금 보강을 시킬 …
金鍾岩委員!
예.
그것은 대략 하시고 우리 부산시내에 그것을 10대이고 20대하고 시설해 놓게 되면 교통통행을 못합니다.
측정기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타이어 하나들어가지고 그것을 측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군데 설치를 해 놓으면 체증이 생겨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執行部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2대나 더 증설 하도록 하고 그것을 많이 두면 池 市․道에도 그런 예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더 증원을 시키고 또 보상시킬 계획은 짜여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都市高速道路管理所 3개 요금소 청원경찰 26名이 근무하는데 청원경찰의 업무는 무엇이며, 요금징수원 및 과적차량 단속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요금소별 청원경찰 업무현황은 전체가 13名입니다. 대연요금소의 5名하고 반여요금소에 4名, 개금요금소에 4名이 勤務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근무는 요금소내 청사방호가 위주가 되고 통행료수입금 보관감시를 하고 통행료 업무지원도 좀 하면서 都市高速道路 사고발생시 현장출동해 가지고 교통사고처리 업무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무 실태는 주․야간 2名씩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각 요금소별로 징수원이 부족하여 1名은 청사경계근무에 임하고 1名은 통행료 징수업무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금징수 업무는 안하죠
조금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지원만 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번영로와 東西高架路는 총 연장 26㎞로 환경미화원 43名, 도로관리원 16名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원 1인당 0.6㎞, 도로관리원은 1인당 1,6㎞를 청소 및 도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거의 없어 혼자서 청소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인원의 대폭 감축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高速道路의 환경미화원은 총 43名이 勤務합니다.
그리고 총 연장이 26㎞인데 1인당 작업구역은 0.6㎞를 담당하고 있으나 상․하행선을 합하면 1,2㎞가 됩니다.
그리고 램프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 東西高架路 완전개통 등으로 작업물량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낙하물도 수시로 떨어져 노면 잡물이 예상보다 많아 미세한 작은 돌로 인하여 유리창 파손이 종종 발생하며 1주일당 수거량은 2,5t 트럭으로 4회 정도 수거합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원과 조경관리원은 총 16名이 勤務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원 10名은 측구준설문제, 측구두껑교체, 소규모방책시설 교체작업을 하고 있으며 조경관리원 6名은 조경수목관리로서 물주기, 잔디교체 등의 작업을 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재 인원감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랍니까
실은 이 東西高架路가 완전하게 개통되고 나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적은 상당히 東西高架路 같은 데는 청소하기가 상당히 힘들던데…
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는 순직처리가 됩니까 그 청소원들도,
지금 모든 신분관계는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技能職 公務員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예.
일용직도 순직처리가 됩니까
(
그러면 만약에 인사사고가 나면 어떤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냥 막연하게 豫算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무슨 조치를 해 놔야 되는것 아닙니까
(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公務員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상당히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실제 위험한 업무는 업무입니다.
새벽이라든지 이럴 때 질주할때 청소인부들 하는 것이 겁나기는 겁나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우선 公務員에 준해서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실제 그 도로자체가 말이죠, 청소인부가 다닐만한 여백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鍾岩委員 질의에 대해서는 다 했고 그 다음에 金龍完委員님 …
또 하나 있습니다.
水營下水處理場 …
그것은 管理官께서 說明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金龍完委員님 안 계시니까 書面答辯으로 …
그렇게 하세요. 書面答辯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鎬三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建設局豫算이 市豫算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작년보다 줄은 이유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94年度에서 95年 建設局豫算 이 市豫算 대비 구성 비율을 한번 비교를 한번 했습니다.
95年度와 94年度에 전체가 95年度에는 10.26%이고 94年度에는14.58%입니다.
15,65%
14,58%입니다.
작년 油印物에는 15.65%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豫算案에 15.65로 되어 있습니다. 94年度에 豫算이 2兆 4,550억이 작년 당초예산이…
當初豫算이 2兆 4,550억이 아닙니다.
이 資料를 한번 보세요.
그것이 어디에 나온 資料입니까
지금도 확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案 아닙니까 오늘하는 것도 案인데 …
그것은 조금 수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도 案이거든요. 그러니까 豫算案 아닙니까
금년도 것도 하게 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案대 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
알았어요. 됐어요.
그래서 一般會計는 95년도에 2,200억인데 16%, 그 다음에 94年度는 2,069억의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特別會計는 926억으로써 5,4%인데 94年度에는 1,052억이고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소의 현황에 대해서는 一般會計에는 94年부터 1%정도인 135억 정도가 줄고 特別會計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감소로 94年 대비 33%인 506억이 감소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下水道는 원인자 부담금 管路工事費를 많이 수입자 부담금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것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항만배후도로 特別會計는 94年度 투자가 1,264억원이나 95年度에는 900억 증가한 2,164억원으로 투자될 건설부분 전반적인 투자에는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만배후도로 부분은 우리 전체 報告書에서는 일단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항만배후도로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금년에는 보면 전체 廣安大路라든가 第3都市高速道路라든가 여기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빼고 나니까 이렇고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局長으로서의 여러 가지 추진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의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市 豫算 사정상 부득이한 사항이 되어서 좀 적게 책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런 격려도 되고 조금 질타가 되는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局長께서도 여러 가지로 豫算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일단 유인물상으로라든지 우리가 받아봤을 때는 총 세출규모에 비하는 率이 작년보다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豫算案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역시 작년도 案하고 금년도 案인데 작년에 2兆 4,550억인데 그러면 3兆라 이겁니다.
그러면 약20%가 업 됐는데도 불구하고 총 세출규모 부분에서는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운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建設局에서 하는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시민과 상당히 밀접한 바로 피부로 나타나는 이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 혼자서 상당히 애로가 느낀다고 봤을 때는 委員들이 어떤 도움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企劃管理室長이라든지 副市長이라든지 市長한테까지 가더라도 建設局에는 어느부서보다도 이러이러한 일이 시민과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러한 프로테이지가 나왔는데 금년에도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집어 보고 예산편성에들어 갔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늦었습니다마는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 委員님들 찾아 뵙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委員長님께서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 개설공사를 2개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사유와 또 거제천에 대한 분리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도면상으로 說明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제천은 일단 금년도 채무부담을 갖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300억을 가지고 지금 분리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순서적으로 해 내려오는 그런 사항으로 표기가 잘못된 사항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시행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개설구간이 2個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年度 예산책정결과 30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선 30억을가지고 해당 구청에 이 사항이 300억원으로서 원래 900억이 들겠습니다마는 300억밖에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15억 그 다음에 저쪽 가야, 개금지구에 150억으로서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95年度 豫算이 확정이 되면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지구를 조성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局長님께서 區廳長 의견이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로관계는 우리 建設局 道路課에서 계획을 잘 했을 것이고 아까 제가 일반 行政職도 보면, 여기에 계시는 일반 行政職들도 보라 했는데 기술직은 보나마나 훤히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이쪽 끝머리에 연결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15억 들어가는데, 여기는 보게 되면 약 35억 내지 30억을 투입하게 되면 약간 밖에는 안 남겠어요. 5억쯤 더 투입하면 전체가 다 활용을 잘 할 수 있고 이 밑으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데 中區부터 東區로 연결된 이 산복도로를 갖다가 왜 지연시키냐 그런 말입니다. 이 쪽에는 선거 전시효과를 노리고 그렇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道路가 이 밑에 3개씩 쭉쭉 빠져가지고 여기에는 개설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다시 재심의를 하셔가지고 정정하도록 하세요.
책정되면 집행방법에 대한 사항은…
이 관계는 우리 기술자들은 보나마나 다 알고 일반 행정직들도 보면 잘못됐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 國民學生이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식으로 豫算配定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管轄 區廳長의 여러 가지 사항을…
委員長!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휴게실에서 局長이 圖面을 가지고 狀況說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우리 委員들이 가지고 있는, 책상위에서 있는 이 圖面하고 아까 局長이 말씀한 도면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더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물론 公務員들이 업무가 바쁘고 또 여러가지 行政監査다 그 다음에 豫算編成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바쁜 시간에 圖面을 그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더라도 우리 委員들은 내부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도면이면 도면, 인쇄물이면 인쇄물, 유인물이면 유인물, 보고서면 보고서를 100%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建設局에서 자료제출할 적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건설화학쪽에 이쪽에 빨간부분은 보면 완공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상에는 완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委員들이 거기에 착각이 생겨가지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이야기가 이상하게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委員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정확한 것을 제출해 줘야지 이것을 지우개로 지우고 아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서 오늘은 해명이 됐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각별히 명심해 가지고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제출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도로, 하천에 대한 사항은 마치고 하수에 대해서는 下水管理官으로 하여…
局長님! 내가 질의한데 빠진 것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국도7호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국도7호선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도면상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호선도 그렇고 2호선도 그렇고, 다음에 유인물을 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를 해가지고 가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을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說明은 안해도 좋은데 모르는 위원이 많으니까. 국도7호선은 착점이 어디이고 종점이 어디다하는 것을 대충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알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빠진 것이 있는데 시내일원 지하수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거기서 이야기합니까
下水管理官이 답변하세요.
朴鍾錫委員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南部下水處理場 수질환경조사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과업내용 결과는 또 94年度 예산손실여부에 대해서 손실이 있다면 그 책임은, 95년도 用役豫算 4억원의 책정과업내용 및 삭감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영향용역의 필요성은 첫째, 下水處理場 사업시에 환경처의 영향평가 조건부로 사업 전후에 수질에 대한 분석검토를 하라는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어민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용호만하고 담수가 처리됐을 때에 해수의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력한 생태계문제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下水處理가 되지 않고 하수가 방류되는 사항에 대한 것과 처리를 다한 하수에 대해서 생태계에 미치는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昨年에 3,800만원을 가지고 금년 12月 29日까지 부산수산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로 과업내용은 자료조사나 분석이 되겠는데 유역전역의 인구와 上水道, 下水道의 사용량에 대한 자료조사 해양수질조사가 15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마다 1회씩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해양지질조사는 4개 지점에 3개월에 1회씩 해서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조사는 5개 지점에 2개월에 1회 해서 2회째는 24시간 연속 시료채취하고 여기에 대한 9개 항목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 희석확산 예측조사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결과는 12月末에 저희들이 검수를 하게됩니다. 검수된 보고서는 별도로 委員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4年度 예산손실여부 및 손실되었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下水課에서 계속 보완 내지 분석하게 됨으로 어민피해가 있을 경우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관계보다는 어민들에 대한 보호책이 더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는 95年度 用役費 豫算 4억원의 책정 과업내용 및 삭감용의에 대해서는 우선 과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질조사가 15개 지점에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양지질조사 4個 지점 역시 항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후의 대비니까 같이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조사는 해조류와 저생동물, 식물, 해어류 등의 각종 해양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대한 생태계도 같이 조사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리시뮤레이션 분석결과도 나와야 되고 영향평가분석 같이 따라야 됩니다.
이래서 그 후에 2단계 조사는 수산대학교에서 隨意契約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고 필요한 用役費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계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4억원의 예산은 불가피 그대로 확보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件에 대해서 本委員이 묻는 것은 연안수역수질환경영향조사용역비 4억, 그 다음에 전년도에 豫算을 책정해 가지고 조사의뢰한 것은 방금 답변한 것 중에3,800만원 그렇죠
예.
그런데 3,800만원 가지고 근본적인 수질환경영향조사용역이 잘 안된다 이것은 하나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인가 下水處理場 실시 당시의 어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결국은 이것을 갖다가 임시조치로 결국은 한 것인지 완전한 수질환경용역을 준 것인지 만약에 수질환경용역을 함에 있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자료수집이 아니고 완전한 수질환경용역을 매겼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그 용역비가 적다, 만약에 동일하게 4억을 1次에 했고 또 2次에 4억을 했다는 그 용역비가 년년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用役費의 낭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료비로 3,800만원 들었고 완전한 수질환경조사를 위해서 用役을 한다고 할 때에 4억원은 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下水管理官께서 말씀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수질환경영향평가 혹은 수질용역을 준데 있어서는 그만한 豫算이 들어 간다고 봅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用役費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까지 조사중이니까 어떠한 특수한 완료시에 그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의 생각은 상당히 수질환경용역에 대한 중대성은 있지마는 4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약 1억쯤 삭감할 수 없느냐, 만약에 삭감할 수 없다면 이 환경용역을 한 회사에다가 실제 소요된 경비가 들은 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이런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라도 확실하게 이 용역비가 들어갔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억 삭감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실제소요된 것을 갖다가 차후에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이것 하나에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수산대학교의 저희들이 豫算會計法에 의해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일단 4억원을 확보를 해 주시면 수의시담 과정에서 최선을 다 해서 실비정산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언할 것은 1차 때에는 주로 자료조사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차 조사시에는 해양 동․식물에 대한 일체 생태계 실험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豫算이 많이 소요된다는 실무자의 재확인결과 그런 답변이나왔기 때문에 委員님께서 참고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그 다음에 朴鍾錫委員님과 李喜雄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보존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용역을 하는지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地下水法은 今年 8月 9日字로 처음 시행공포되었습니다.
同法 10條의 규정에 의해서 地下水의 수량이나 수질보존을 위하여 지하수의 고갈 또 지반침하 또는 오염 우려 또는 지역을 지하수보존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기 위한 사전조사가 되겠습니다.
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구역의 지하수개발현황조사와 지질조사, 수맥조사, 시험정개발조사, 전기탐사, 수질분석 등에 대한 정밀 기초조사를 실시를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별도 說明드리면 조사기간이 기존시험정개발 밑 현황조사가 100日이 소요가됩니다. 그리고 지표지질조사, 지하수맥조사가 50日, 관정측정 및 양수량 수질분석들이 50日 報告書 작성이 50日 합해서 년 300日이 소요되겠습니다.
투입인원은 지구물리기술사와 응용지질조사, 고급기술사, 중급기술사, 초급기술사, 보통인부 등을 합해서 년 인원 2,350名이 소요되며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정부지정노임단가로 1억 2,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투입항목으로 봐서는 지표지질조사를 시험정 및 관측개발 이것이 200m에 12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개소당 8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것이 1억 9,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기 저항탐사, 수질분석기 보고서작성 등 해가지고 2억 5,200만원 해서 총 3억 5,000만원의 조사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이 약 1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3억 5,100만원 정도 豫算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보호구역지정을 한다고 하면 역시 그 지역에는 지하수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떤 오염에 대한 요인 이것을 갖다가 건설하지 말아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되겠죠. 그런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3억 5,100만원 이것이 그렇게 될른지 그러나 下水管理官께서는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인원이 그만큼 든다고 하니까 든다고 보는데 이것도 계약을 해가지고 시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살펴가지고 다소 삭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도 시내 전역이 아니고 동래구 측만 우선적으로 하는 대상지역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朴鍾錫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별도 質疑한 것입니다.
下水道 特別會計 歲入豫算에 대해서 下水道使用料 인상예정분은 이번 豫算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뭐냐 만약 인상된대로 下水道料金을 인상한다면 세입증가액은 얼마냐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제출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인상을 해야 되는데 자료작성과 物價審議委員會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사용료수입 豫算은 하수량의 자연증가분만 고려를 해서 약 340억원으로 저희들 95年度 豫算은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94年 11月 30日에 下水道 使用料 조정안이 市 物價對策委員會에서 上程․議決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條例 改正案을 立法豫告 중에 있습니다.
예고기간이 이달 22日까지 공고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建設委員會에서 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시행을 할텐데 그것은 이미 가결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豫算을 잡아서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물론 이번에 이 計算을 했다고 하면 追更에도 計上을 해 가지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會計法上 이것이 기왕 통과될 것 같으면 計上이 되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下水管理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22日에 공람공고가 끝나고 나면 이번 議會 會期內에 本 案이 上程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된다고 하면 내년도 1回 追更에나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늘어나는 금액은 63억원 정도 늘어나지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金鍾岩委員님의 質疑事項에 대해서입니다.
수영 2단계 建設工事에 94억원의 산출내역 중에서 최초 침전지 8지, 최종 침전지 8지의 산출 근거, 계산이 맞지 않는 사유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침전지는 5지이고, 최종 침전지는 3지가 되겠습니다. 이 표기가 잘못된 것을 사전에 발견 못하고 수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어떤 것이 맞습니까
최초 침전지 5지입니다.
8지가 아니고요
최종 침전지 3지가 되 겠습니다.
8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각목명세서하고 우리한테 별도로 보내준 것 있지요
보내준 각목명세서가 있는데 그 명세서하고 틀리거든요.
지금 오늘 委員님 지적에 따라 가지고 현재 기이 제출된 것은 수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보관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틀린것.
委員님이 지적한 후로 저희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적은 조금 전에 했는데, 뭘 그리 빨리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게 대외적인 서류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사전에 오는 서류나 여기에 갖고 오는 것이나 똑같은 서류가 돼야 되지, 이게 대외적인 서류 아닙니까
앞으로 조심하세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喜雄委員님께서 여섯가지 質疑事項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下水道 特別會計 일반관리비 중에 재료비가 5억 2,600만원, 연구개발비 4억2,500만원, 처리장 기자재수선비가 8억 9,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 豫算額 11억 500만원 중에 수영의 탈수기 교체 2억원에 대하여는 언제이며, 총 몇대이며, 이번에 교체되는 대수는 몇대냐 그 다음에 장림의…
管理官님! 자꾸 끌어오지 말고, 하나하나씩 하는데만 答辯해 주세요.
먼저 재료비 5억2,600만원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에 기계전기, 기계장치, 소화조, 배관 펌프 등에 각종 시설이 소모성 재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료 구입비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하수처리장에 2억 5,600만원하고, 장림에 2억 6,500만원, 남부에 500만원으로 도합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4억 2,500만원이 여기에 따른 내역은 남부하수처리장 연안수역수질 환경조사연구비가 4억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공기업 결산검사용역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영협회 경영평가 수수료가 300만원, 하수슬럿지케이크 처리 원가 계산 700만원, 도합해서 4억 2,500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장 기자재 수선비 8억 9,3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장림하수처리장에 5억 1,900만원, 수영에 3억 7,400만원 도합해서 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의 탈수기 교체에 대해서는…
管理官님! 됐습니다.
그러면 그 3개만 짚어 갑시다. 그 위에 보면 재료비 앞에 보면, 一般管理費입니다.
一般管理費 봤습니까
459페이지 보면 방금 答辯한 材料費하고, 硏究開發費는 460페이지이고, 사항별설명서 보면 그렇습니다.
459페이지, 人件費 …
봤지요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뭡니까
주로 장비 유지비하는 것은 전동기라든지, 침전지, 탈수슬럿지 수집기, 침전지 안에 보면 호이스트가 있습니다. 찌꺼기가 갈아 앉았을 때, 끌어내는 이것은 일종에 소모성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자재 그러니까 탈수기 같은데 벨트, 이런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一般管理費에서 材料費는 소모성 각종 부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開發硏究費는 작년은 1,600만원인데 올해가 갑자기 불어 가지고 4억 5,200이거든요. 한 4억이 불었는데, 그 무슨 용역이라고 했습니까
남부하수처리장 연안수역수질 환경 영향평가조사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용역을 4억이나 주고 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이유가 뭡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을 하수처리장을 하게 되면 環境處에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무엇무엇을, 결국 하수처리장을 짓기 전에 …
영향평가의 조건부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수질상태하고 하수처리장을 운영한 후에 배출되는 수질하고에 연안수역에 생태계에 …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것 어디서 합니까 수대에다 줬습니까
釜山에서는 부산수대가 있고, 목포에 군산대학이 있고, 충무에 …
그렇다면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이게 수영이라고 했습니까 남부라고 했습니까
남부입니다.
남부, 아직까지 가동이 되려면 언제쯤 가동이 됩니까
가동은 내년 6月에 1次 시험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한다 그러면 내년에 결과적으로 거기서 처리가 돼서 나와봐야 그것을 가지고 영향이 미치는가 안 미치는 가,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 豫算이 꼭 책정이 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평가 이전의 것을 내년 6月까지 계속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처리장, 기자재 수선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8억9,300인데, 뒤에 보면 기계장치라든지 各事業所別로 수영, 장림 各 事業所別로 전부 다 施設費가 있어요. 별도로 다, 맞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建物에 대한 것을 주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정시설이라 이 말입니까
거기도 보면 호이스트 설치라든지 기타 탈수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材料費는 소모성 材料費로 사고, 또 처리장 기자재 수선비라 해가지고, 또 8억하고 2개를 보태가지고, 14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계속하는데 뒤에 별도로 기계장치를 하는데 施設費 또 各 事業所別로 전부 다 이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됩니까
세항별로 보면 一般管理費하고 포함시킬 것하고, 또 기계장치라든지, 건물유지수선이라든지, 또 공기구 비품 이렇게 해서 또 세항으로 구분하면서 豫算編成을 하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指針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처리장, 그러면 작년도 보니까 처리장 기자재비가 수선비해 가지고 약 6억이고, 올해는 한 2억이 올라 가지고 8억 9,000여만원이예요. 그렇습니다. 한 3억 올랐네요. 3억 올랐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물론이고 과업이 있으니까, 재료비도 한 1억 정도 올랐어요. 거기에 대한 올해 여기에 대한 사용한 명세서를 현재까지 과년도 93年度하고 올해 현재까지 執行한 내역을 本委員한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오늘까지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종결되기 전까지 내역서를 해 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까지 해야 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올해 지출내역하고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執行內譯을 내 드리 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해 주세요.
기계장치에서부터 …
탈수기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저희 수영하수처리장에는 탈수기가 총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94年度에 2대를 교체를 했고, 95年度에도 2대 정도 교체를 해서 3年次 계획으로 마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 1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수기가 주로 많이 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황산가스 같은 것들이 결국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식이 사실상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질을 바꾸는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일반 주철로 되어 있는 것을 스테인레스로 좀 교환하고자 합니다. 이런 계획을 해서 대당 한 2억 정도 이렇게 豫算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下水管理官님! 이게 작년에 3억을 들여서 몇대 교체를 했어요
2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2대인데, 올해는 1대를 교체하는데 2억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2대를 교체를 할 때, 재료를 그러면 올해 설치를 했겠죠. 完了되어 있습니까 지금,교체해 가지고 2대를…
발주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 급한데 지금 발주해 가지고 올해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늦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초봄이나 해 가지고 이것이 개수가 빨리되든지, 교체가 빨리 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만큼 늦었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안 됐다고 하면…
94年度 2回 追更 때에 …
아! 그러면 2回 追更 때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追更 豫算書가 아니고, 本豫算書인데 이것이, 그 때도 2대가 3억이 됐죠 이게 追更 때 된 것입니까
(“4억 입니다.” 하는 이 있음)
4억요
(“예.” 하는 이 있음)
4억은 그러면 1대가 더 추가되고, 3억이 모자라서 1억을 더 추가해서 4억 됐어요
(“당초 本豫算에 들어 있던 것이 追更으로 넘어 오면서 사업변동 없이.” 하는 이있음)
아니 연초 豫算에 計上된 …
당초에…
(“당초 豫算은 本豫算에 있던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本豫算에 그러니까 3억 아니예요. 3억이 되어 있었네
(“追更으로 넘어오면서 4억이 된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래 묻는 것이 아니고, 本豫算에 작년 豫算書에 보면 3억이 애초에, 당초에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追更에 1억이 더 되면서 4억이 되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
(“당초에는 本豫算에 本廳事業 豫算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本廳에서 집행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게 스테인레스 材質로 바뀌면서 追更豫算으로 해서 수영하수처리장 事業費로…”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억이든 4억이든, 4억으로 2대를 했다 이 말씀이죠
(“예.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런 것도 追更이, 우리 追更이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追更 때 했습니까
(“1回 追更 8月 20字로 저희한테 配定이 된 豫算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요 그래 가지고 調達廳에 다가 請求를 했는데 이제했다 이 말입니까 올안에도 안 달아지겠네요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저희 업무분장상으로 보면 이것을 本廳에다가 豫算을 얹은 이유가 사업소에 1억 이하만 事業所長이 執行權限이 부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제도개선사항에서 事業所長 執行金額을 10억 미만으로 이렇게 개정됨에 따라서 本廳 豫算에 있던 것을 追更에 개정하면서 …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돈을 빨리 타면 本委員이 묻는 것은 빨리 배정을 해서 시행을 빨리해서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될 것을 뭐 받아서 어쩌니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빨리 해 가지고 탈수기 교체 이것도 1대를 만약에 내년에 배정을 받으면 초봄에 해 가지고 빨리 서둘러 가지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한해 다지나고, 豫算없다 하면서 받아서 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豫算 없어도 되지, 내년에 줘도 안 됩니까
결과적으로 내년에 받아 가지고 또 할거니까 올해 것도 올안에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6대 중에서 …
올해 것도 2대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내년 3月달쯤 돼야 되겠네요. 調達廳에 왔다갔다 하고 그럴려면 맞지 않습니까
연초에 바로 시행하도륵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야기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선동, 오륜동, 정화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선동, 오륜동은 저희들이 下水道 재정비 계획에서 독립되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립영락공원과 관련해서 민원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협의결정된 사항으로서 저희 施設費는 下水道特別會計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 주관은 金井區廳에서 하도록 하고 관리는 앞으로 上水道事業本部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 협의 결정이 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事業費 전체 19억 2,000만원을 92年에서 95年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豫算編成 했습니다.
지금까지 區에서 2억 7,000만원하고 市費 14억원이 투자되어서 16억 7,000만원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내용으로 보면 汚水管路가 총 4,200m중에 3,550m, 정화조 시설로 5개소,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장림으로 보면 농축조 난간대 설치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선동, 오륜동, 정화시설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下水道特別會計 부채는 얼마이며, 외국차관 및 지방채 이윤은 얼마냐 하는 質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下水道特別會計 부채는 94年 11月末 현재 1,15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의 총 합계는 517억원이며, 이자와 원금을 합하면 1,67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외국차관이 722억원, 지방채가 949억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차관의 성질로 보면 독일 재건은행 KFW하고 일본해외협력기금 OECF가 있습니다. 그런데KFW의 이율은 5.5%이고, 10年 거치에 20年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OECF의 이율도 5%가 되겠습니다마는 거치기간이 7年이 되고 18年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이 7%의 이율로서 2年 거치를 해서 10年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기금은 7%의 연리이자로서 5年거치 10年 균등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빚이 94年末 기준해서 1,154억원이라고 했죠, 빚이 그렇다고 했죠.
원금이 그렇습니다
원금이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자가 약 500억원 정도…
517억.
510얼마 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빛이 1,671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下水道費를 더 올려 가지고 올려서 만약할 때 이것은 이자는 이자가 더 안 붙고, 원전은 가만히 있더라도, 원전은 갚아가면서 이렇게 맞아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자만 불어가지고 원전은 그대로 있고, 이자가 더 불어가지고 계속 느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
시설 투자만 계속 안하고 하수사용료만 받으면 남부하수처리장, 수영 7단계, 장림 2단계 등 운영관리 유지비만 충당할 정도이고, 지금 기이 차관을 얻으면 기채 전부에 대한 1,671억원에 대한 상환 등 일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하수처리율이 현재 45%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높일 수 있는 장기 전망으로 보게 되면 절대 하수사용료 징수 가지고는 시설확충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관으로서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해서는 빚을 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빚을 내서라도 환경개선을 하고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젊은층에서 계속 갚아나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質疑事項 答辯드리겠습니다.
수영하수처리관리소 탈항제 교체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하수처리 중에 발생하는 슬럿지 농축조를 거쳐서 소화조로 가는 과정에서, 소화과정에서 메탄가스하고 황화수소가 다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가스를 가온보일러의 일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장탱크가 필요한데 이 때의 메탄가스와 생성되는 황화수소가스가 탱크내에서 응축수와 혼합하면 산성으로 변하여 저장 탱크와 배관 등이 많은 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설이 88年度에 完了되었습니다마는 92年 4月에 16t 정도를 이렇게 교체를 하고 이번에 施設하고자 하는 사항입 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싼 이자 등 조건이 좋든간에 계속 環境保存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는데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저번에 우리가 다 施行錯誤로서 많은 돈을 시설을 해 가지고, 못 써가지고 다시 그것을 이번에 개수를 해 가지고, 고쳐 가지고 또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쓰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개인이나 누가 한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을 때 같으면 그 사람은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 돈도 아닌 외국 빚을 얻어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면서 다음 향후에는 절대 기이 시설이 잘못 되어 가지고 施行錯誤가 있어 가지고 못 했다니 그런 말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당부를 드리면서 물어본 것입니다.
下水管理官님 직책을 두시고 이것은 꼭 정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정도로 잘 되었다고 시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잘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李喜雄委員의 質疑事項 중 가스콘프레셔의 설치대수, 설치연도와 교체사유에 대해서는, 설치대수는 3대가 있고 설치년도는 90年이 되겠습니다.
교체사유로서는 슬럿지 중에서도 모래라든지 흡착물 등이 유입과다로 인해 가지고 소화조 슬컨지의 혼합 중에 가스순환용 콘프레셔가 압력부족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콘프레셔도 자꾸 노후되어 가고 해서 구입,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콘프레셔는 국산입니까
당초 시설할 때는외국산입니다마는 지금 국산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국산이 제품이 안 좋아서 설치를 못 했죠. 그 때도 국산이…
생산이 안 됐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생산이 안 되어서 외국산 좋은 것을 들여왔는데 결국 관리소홀이라든지, 사용미숙이라든지 이래서 90年度에 들여가지고, 90年부터 가동한 것은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91年度부터 가동했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가동한 것이 언제입니까
정상가동은…
91年度 아닙니까
90年度 末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1年度에 가동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이 지금까지 와서 2年度 못 돼서 고장이 나서 잘못 되고, 또 갈아야 된다는 이런 것은 무언가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거의다 작은 것이지만 거의 기계에 부착되는 자산취득비로보니까 각 사업소별로 구입이 굉장히 많아요. 교체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계는 고장이 안 나고, 교체도 안 할 수 없겠지만 과연 이것이 충분히 성능을 발휘하고 난 후에 이렇게 되었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이것은 무언가 생각해 봐야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계 구입할 때는 검토를다시해 보겠지만 사실은 우리 委員들이 전부 다 어디 붙어 있는지 가서 보고 전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 사실은 할 수 없어서 안 했지만 이런 것은 執行部에서 관계관들이 전부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이 기계가 과연 맞게 들어온 기계냐 잘못 들어온 기계냐 이런 것도 다 챙겨봐야 됩니다. 이것은, 관리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맞습니까
좋은 지적사항으로 받아 들이고 기계 관수를 철저히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기계는 전부 管理官님이 조사를 다 해 봐야합니다.
밑에 사람 보고 올라오는 것 봐 가지고 그렇다 그렇다 하시지 마시고요. 다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여섯가지 李委員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마치 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에 최종침전지 난간대설치 1억인데, 이것은 1억이면 됩니까 1억이 더 듭니까 2억쯤 됩니까
예. 그 부분 설명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설계하고, 용역주고, 감리주고 합니까
애당초 장림하수처리장에 준공할 때까지 최종 침전지 12지에 대해서 난간을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최종 침전지 직경이 37.4m이고, 수심이 3.1m인데, 요즘 환경오염에 대해서 견학생이 국민학생으로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안내를 하다보니까 잘못 실족할 우려도 있고 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부담을 많이 느끼고 해서 급히 스테인레스 핸드레일을 설치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영은 설치가 다되 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처음할 때, 수영보다 장림이 먼저 했습니까 수영이 먼저 했잖아요
수영이 먼저 됐습니다.
그래요. 먼저 한 것도 되어 있는데, 장림이 왜 이제 합니까
변두리고 해서 견학이라든지 이런 PR에 대해서 필요를 사실상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
느끼지 못 했다가 요즘 근간에 많이 몰리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최종 침전지에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데는 되어 있습니다.
최종 침전지에 1억이라는돈이 듭니까 이것은 어디서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 아닙니까
12지입니다.
예
12지.
12지
예.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대충 높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높이는 보통 …
길이는 일정할 것이고, 길 이는
(“높이 1m에 길이 1,000m정도…” 하는 이 있음)
아! 1,000m정도.
1,410m…
(“저수지 울타리를 12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1,000m요
1,410m 됩니다.
1,410m,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마지막 金龍完委員님의 質疑事項이 되겠습니다. 수영민락동아파트 하수의 역류가 사유지부지에 시공한 사항에 대한 答辯은 개별적으로 金龍完委員님께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자주 설명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시공을 담당했던 係長이고 현재 下水課長으로 계시는 金雨奉課長이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答辯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 午前에 質疑時間에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점심때 개별적으로 書面答辯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시인을 못하신다면 설명이 더 필요하겠고, 감을 같이 가지신다면 설명이 더 필요없겠습니다. 우선 당시에 시공 당시에부터 오전 質疑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행에 좀 모순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고 크고 간에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공사를 사전계획과 執行을 할때, 이런 사후의 하자나 문제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것을 발판을 삼아서, 거울을 삼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새삼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만 대답을 하면 구체적인 시간을 끌지는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책임자들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下水課長이 答辯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해 보세요.
下水課長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남부하고 온천천하고 兩 유역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에 비례해서 착수정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현재는 보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상없이 들어갔습니다.
미스를 인정을합니다.
2단계 완료가 되면 …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그렇게 하면 내가 물을 일이 생기고 하니까 내가 묻는데 대한 대답만 해 보세요.
처음에 계획하고 집행할 때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불합리한 사항을 인정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사항이 작고 크고 간에 인정을 하지요
간섭사항이 있어서 불합리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있지요
이 외의 것은 달리…
다소 있지요 다소 작든지 크든지 간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다시 반문을 할 것이고, 반문해서 대답이 정확하지 않으면 特別委員會를 구성을 하든지 재조사를 할 것이고,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측 못한 사항은 다소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예.
예.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課長님이 앞으로 局長님도 될 것이고, 또 더 발전할 것이고 한데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각오는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係長님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課長은 누구십니까
지금 모시고 있는 局長님 이십니다.
局長님이십니까 좋습니다.
당시 課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물은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처음에는 완벽하게 전부 다 시설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중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조금 트러블도 생기고 이런 점은 뒤에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정도 조금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거울 삼아서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委員長님!
예.
本委員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서면으로 答辯하겠다는 내용을 지금 答辯하도록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길지 않으면 아까 金龍完委員이 안 계셔서 서면으로 答辯해 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요청하니까 答辯해 주시지 요
答辯 드리겠습니다.
김용완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가락 IC에서 녹산수문간 도로확장공사와 국도14호선 확장공사와 같은 도로공사도 거액의 감리예산을 투입하여 책임감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공사의 경우 공사비는 196억원과 70억원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데도 감리비 豫算이 3억원이 동일하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質疑가 있었습니다.
물론 감리제도라 하는 것은 建設管理法에 의해서 책임감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녹산IC에서 녹산수문간 도로확장공사는 1단계 사업으로 우선 가락IC에서 생곡마을 입구까지 3.7km구간을 노폭 30내지 40m를 확장하기 위해 공사비 169억원으로 본 공사구간은 연약지반이 지금 대다수이고, 그 다음에 교량이 조만교가 길이가 240m가 한 군데 있고, 새상교라 하는 것이 65m하는 교량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建設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도 감리의 필요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의 적용대가는 요율에 의해서 모두 6억원이 확보돼야 하나 우선 3억원만 확보해 가지고 시행하고 그 다음에 부족액은 추경에 별도 더 반영이 돼야 될 실정입니다. 전체 이 감리비는 6억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14호선 확장공사는 94年度에 135억원과 95年度에 70억 총 205억원에 대한 監理費 6억원을 확보해야 하나 94年度에 기이 확보된 감리비 3억원과 제외한 나머지 3억원을 95年度에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선 3억씩 배정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도14호선은 3억이 벌써 되어있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本委員이 볼 때는 우선 이렇게 그냥 3억씩 잘라 놓으니까 이런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비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분이 명확하게 되도록 豫算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答辯에 169억이라고 答辯을 했는데 196억이죠.
196억입니다.
答辯이 잘못 된 것이죠. 착오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속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해 놓아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산대교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비 1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산대교 가로등 설치시기와 전면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교체하는지 활용가능 가로등 보수사용 여부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이 부산대교 가로등은 80年 1月에 개통당시에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현 가로등은 철관주로서 15年이 경과되어서 부식 정도가 심합니다. 강풍에 전도될 우려가 많아 95年度 豫算으로 105억입니다. 교체해 가지고 전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6月 19日 강풍으로 인해서 가로등 전복사고가 있어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체 철관주로 해 놓으니까 해풍에 견디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량, 15年이 경과하고 나니 좀 노후가 된 상태입니다.
전면 교체하는 것이죠,
예. 전면 교체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쓸 것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가야로 확장공사는 보상비만 200억 계상이 되어 있고, 시설비는 한 푼도 없는데 공사는 언제 완료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質疑가 있었습니다. 이 본 공사는 백병원 입구에서 서면로타리간 약 3,270m입니다.
거기에 50m를 확장하는 사업인데 현재 지하철2호선이 97年까지 建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부분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된데는 그러나 이 지하철공사 마무리와 동시에 전체 도로를 일괄 시행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부분부분 해 놓으면 다시 道路路面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보상도 그때하지 미리 보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상은 지금 정차장 들어가는 부분은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차장에 들어가 가지고 부득이 정차장이 들어가면 확장돼야 될 때 이런 데를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백병원부터 계속 쭉 오다가 금년 200억을 개금정차장하고 동의대학 앞 정차장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언제쯤 계획을 합니까 그럼, 언제쯤 될 것으로 보입니까
97年에 완공하니까 이것은 96年이나 97年에 豫算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보수 적립금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적립한 총 금액과 이 정도 적립으로 유료도로 통행기간이 끝나도 관리비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質疑가 있었습니다.
유료도로 보수적립금의 근거는 釜山直轄市 有料道路 通行料徵收條例 第7條 2項에 의거 무료화에 대비해서 도로보수비 재원확보를 위해서 수입금 20% 이내의 상당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 현황은 84年부터 매년 3억원에서 최고 22억원까지 적립해 가지고 94年 11月말 현재 104억 9,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유료도로 폐지 후 적립금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시한 도시고속도로 주요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95年부터 5개년 계획으로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유지보수가 일체 끝나기 전에 완료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적립금으로 자금운영과 동서고가도로에 앞으로 통행료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는 별 애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答辯에 23억원에서 3억원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억원에서 22억원이라고 했는데 …
22억
예.
그랬는데 22억원 연간을 말합니까 어떤 年에는 22억이 있고, 어떤 年度에는 3억원이고,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소가 지금 3억원인데…
그런데 어째서 22억과 3억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수입금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一般會計 당초에…
수입금의 2% 이내라고 했는데…
20% 이내입니다.
20%, 그러면 20% 같으면 평균 年度마다 20%씩 적립 시킵니까 마음대로 10%도 적립을 시켰다가 20% 적립시켰다가 5%도 시켰다가 이러는 겁니까
(“저희들 豫算編成에 財源이 생기면…”하는 이 있음)
예 뭐가 생기면요
(“일단 재원이 돌아가면 적립금으로…”하는 이 있음)
남아 돌아가면 적립을 하고 안 남아 돌면 안 하고요
(
그러면 이것 수입금이 아니고 이익금이네요 이익금의 20%라는 말입니까
(“수입금입니다.” 하는 이 있음)
수입금 전체 외형에… 외형이 그러면 많았다가 적었다가 이렇단 말입니까
연도별로,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태까지 저희들 수입금이 그리 많지않았습니다. 항간에 동서고가로가 개통이되고…” 하는 이 있음)
하여간 이해를 못 하겠는데 局長님! 答辯이 이 정도면 나중에 유지관리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答辯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 答辯으로 가름하고, 22억은 어째서 22억이 들어왔고, 3억은 어째서 3억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표를 만들든지 계산서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一般會計 저희들이…” 하는 이 있음)
하여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들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가도록 해 주세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공부도 좀 할 겸, 좀 가르쳐 주세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이자리에서 시간을 끌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동 재개발구역과 인접되어 있는 수영로의 확장과 근린공원 조성은 시행중인 우동 재개발사업과 동시에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누락으로 과연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質疑가 있었습니다.
우동 재개발사업은 都市計劃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영로 확장과 근린공원은 상호 인접하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재개발구역에 지장건물이 도로하고 같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은 뜯어야 되고, 이 도로는확장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같이 그 구역에 동시에 도로확장에 들어간 것은 도로비로 지금 철거를 하고 재개발에 들어가는 재개발, 동시에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은 지금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물은 것은 그 말씀은 이해를 하고 좋은데 도로와 재개발지구의 사이에 공원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철거를 하고 뜯어 내야 하고, 구룽지인데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빠뜨리고 하면 도로확장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것도 도로를 전부 확장을 해 가지고 통행에 용이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거죠.
거기에 대한 사항은 일단 건물에 대한 사항은 건물에 대한 사항은 철거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건물에 대한 사항을 동시에 철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編成豫算이 작아서 전면적으로 다 못하면 하는 구간까지라도 공원부지도 그 구간은 같이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공원부지에 대한…
그것은 建設局 소관이 아닙니까
그게 공원부지에 대한 수영로변에는 공원과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앞에 있는 건물에 대한 이것을 동시에 하기 위한 지장물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지장건물이 있다는 말입니까
같이 뜯습니다.
지장건물은 같이 뜯습니다.
공원에도 있단 말입니다. 공원부지에도 있는데 …
공원부지에 있는 건물은 전부 뜯도록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20억 가지고 …
전체를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간표시해 놓은 그 구간안에 말이죠
예.
무언가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공원에 대한 대지보상은 없습니다.
대지보상을 해야 지상건물이 뜯기죠, 개인 소유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상을 안하고 집만 뜯깁니까
뭘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 도로를 20억 투자를 해 봐야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로만 이렇게 해 놓고 푹 꺼져가지고 구릉지만 되어 있고,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게 무슨 공원입니까
차량 대피소 같이 구덩이 구덩이 쑥쑥해 가지고 도로 닦아 놓는다는 그 말인데, 돈있는 데로 떼다 붙이는 식인데…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이럴려면 아예 투자를 안하던가 투자를 하려면 일이 되도록 투자를 하든가 이래 야지…
올바른 지적사항입니다.
무슨 정치사업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대로 통과를 받을랍니까 어떻게 할랍니까 예산편성을 더 할렵니까 지금.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추가를 못하면 20억 받으시고 추경에라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서를 어떻게 제출해 줘야인정을 하든지 하지 이것을 덮어놓고 올린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별도로 檢討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本委員의 견해로는 이 도로가 1,000m를 하든지 1만m를 하든지 그 구간까지 해당되는 공원부지도 같이 철거돼야 되고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못하면 20억 받으시고 追更이라도 어떻게 넣어가지고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라도 제출해줘야 인정을 하든지 하지 덮어놓고 올렸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本委員은 견해로는 이 道路가 1,000m를 하든지 1만m를 하든지 그 구간까지에 해당되는 공원부지가 같이 철거되어야 되고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豫算이 없는데 다른 곳에는 안 주고 여기만 수백억 갖다가 여기에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本豫算審議 통과 이전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복안을 이 20억을 배정하면 앞으로 追更에든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 것은 별도로 한번 議會에 나중에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춘천천은요
춘천천은 아까 李喜雄委員님의 答辯할 때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
경과만 좀 해 주세요. 춘천천 이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
춘천천은 우선 지금 금년 2월달에 30마력 10대를 우선 배수를 하도록 …
그것은 알겠어요. 아까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이 춘천천에 관한 펌프장입니까
아닙니다.
침수지 전체에 관한 것이죠
기존 시가지의 펌프장 …
그런데 그 펌프장 가지고 전체 카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산에 山水에 대한 고지배수로를 배제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러면 旣存市街地에 있는 것은 충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칠 해 놓은 부분이 안 있습니까 우동천 거기에는이 춘천천 펌프장으로 물이 유입된다고 표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고지 배수로입니다.
별도로 합니까
예.
그러면 그 웅촌부락에 있는 침수지 물만 펌프장으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豫算은 언제 편성입니까
그것은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그것은 96년부터 투자를 해야됩니다.
96年度에 완결예산입니까 완결예정입니까
96年度에 완결해야됩니다.
안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答辯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追加質疑 하나만 하겠습니다.
追加質疑 하시겠습니까
예.
金鍾岩委員 質疑하세요.
金鍾岩委員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보면 道路建設事業하고 자치구지원 도로사업이 있는데 자치구지원 도로건설사업에 여덟번째에 보면 동래여고-두구동간 도로가 95년 豫算에 10억이 잡혀 있는데 제가 이 문제는 사전에 市長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년 1月에 火葬場과 관련해서 火葬場이 오픈되기 전에그 주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東萊女高에서 선동까지 약 1km됩니다.
거기에 50억을 補償費 25억하고 工事費 25억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긍정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억밖에 안 잡혀 있는데 그 10억을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짤때 10억이었는지 어떻게 해서 10억이 잡혀있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치구사업에 대해서 이 豫算調整에 대한 사항은 일단 기획관리실에서 돈에 맞추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했는데 건설국에서 계획을 잡을 때 얼마나 잡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만약에 40억이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도 追更에 할 수 있습니까
豫算部署와 협의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이것은 市長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내년도 1月에 화장장 오픈하면 그 住民들이 그 주위에 상당한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화장장 관련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속을 긍정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金井區에 초도순시 왔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랬는데 이 10억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전에 계획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追更에 반영이 될 수있는 것인지 나중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建設局長! 本委員長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정～전포로간 산복도로개설이 있죠
예.
그 주변에 송공삼거리에서 전포신호대까지가 요즘 체증이 釜山市內에서 제일 심한 것은 아시죠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덕천로타리가 제일 심했는데 요즘은 아마 송공삼거리에서 전포신호대까지가 제일 심할 것입니다.
연산전화국에서 양정3동까지는 이미 산복도로가 개설됐죠
예.
교통체증이 제일 심한 송공 삼거리에서 전포신호대까지가 아마 부산에서 제일 체증이 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정3동 구간을 먼저 95年度에 예산 25억을 투입해 가지고 그 지역을 먼저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는지, 이 도면상에 보면 지금 전포1동 지역이죠 1동 지역에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문현동에서 전포1동까지 전포로는 교통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송공삼거리에서 전포신호대까지 그 交通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정3동까지 그 구간 아마 그 구간을 計上해 보니까 事業費가 오히려 양정구간이 적었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결정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네요. 局長님께서 이것을 한번 …
양정이 420m입니다. 양정쪽이 420m, 이것이 150m이고…
이 도면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실제 거리가 양정쪽이 420m이고 약 70억이 소요되고요. 150m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쪽으로 25억이 책정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택했습니다.
여기 도면상으로는 거리 가…
도면상으로는 거리가 그렇게 나타나서 이번에 도면에 여러 가지 작성에 성의가 잘못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리가 420m입니다. 약 7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양정3동만 이산복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밑으로 전포로에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송공삼거리에서 전포신호대까지 그 소통이 아주 잘 될것이거든요. 그것을 유념하셔가지고 이번 豫算에 한번 반영하도록 해 보시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豫算部署하고 이 관계는 다시 한번 追更에 다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산시내에서 제일 체증이 심한 지역이니까 그 산복도로를 우선 개퉁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더 질의할 委員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豫算審査 중에 李喜雄委員을 비롯한 몇 몇 委員이 제출요구한 자료는 본위원회의 豫算審議가 끝나기 전에 提出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해당 豫算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局長 이하 관계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建設局 所管 1995年度 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會議는 오전 10時에 開議하여 上水道事業本部에 대한 豫算案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寧活
○ 출석공무원
建 設 局 長
下 水 管 理 官
下 水 課 長
道 路 事 業 所 長
都 市 高 速 道 路 管 理 所 長
柳長秀
金尙炫
金雨奉
安永基
河宗善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38 회 | 제 1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24 |
| 2 | 1 대 | 제 38 회 | 제 1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30 |
| 3 | 1 대 | 제 38 회 | 제 10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20 |
| 4 | 1 대 | 제 38 회 | 제 10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30 |
| 5 | 1 대 | 제 38 회 | 제 9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07 |
| 6 | 1 대 | 제 38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30 |
| 7 | 1 대 | 제 38 회 | 제 9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9 |
| 8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22 |
| 9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06 |
| 10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9 |
| 11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9 |
| 12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본회의 | 1994-12-30 |
| 13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05 |
| 14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9 |
| 15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8 |
| 16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29 |
| 17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4-12-24 |
| 18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9 |
| 19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8 |
| 20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5 |
| 21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4-12-24 |
| 22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건설위원회 | 1994-12-24 |
| 23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24 |
| 24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12 |
| 25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06 |
| 26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9 |
| 27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8 |
| 28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5 |
| 29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5 |
| 30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24 |
| 31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22 |
| 32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4-12-20 |
| 33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20 |
| 34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4-12-19 |
| 35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4-12-03 |
| 36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4-11-30 |
| 37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8 |
| 38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28 |
| 39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5 |
| 40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5 |
| 41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5 |
| 42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19 |
| 43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19 |
| 44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09 |
| 45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4-12-07 |
| 46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07 |
| 47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4-12-07 |
| 48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4-12-02 |
| 49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30 |
| 50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4-11-28 |
| 51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5 |
| 52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4 |
| 53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4 |
| 54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4 |
| 55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5-02-06 |
| 56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08 |
| 57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07 |
| 58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07 |
| 59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4-12-06 |
| 60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4-12-06 |
| 61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4-12-01 |
| 62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4-11-25 |
| 63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25 |
| 64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4 |
| 65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4 |
| 66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3 |
| 67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3 |
| 68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4-12-07 |
| 69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06 |
| 70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06 |
| 71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12-05 |
| 72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05 |
| 73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12-05 |
| 74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4-11-28 |
| 75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11-24 |
| 76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24 |
| 77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3 |
| 78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2 |
| 79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2 |
| 80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2 |
| 81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1-21 |
| 82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4-11-21 |
| 83 | 1 대 | 제 3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