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농촌지도소
- 일시 : 1994년 11월 29일 (화) 10시
- 장소 : 농촌지도소
(10시 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부산직할시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세계 무역장벽의 철폐와 함께 우리 농업이 헤쳐 나가야 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곳곳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 애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시의회에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임하기 전에 농촌지도소장외 1명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촌지도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농촌지도소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께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현옥 재무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늘 저희들 농촌지소도를 보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은 상당히 어렵고 또 농민들도 상당히 실의에 빠져있는 이런 차제에 저희들 농촌지도소에서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비를 줄임과 동시에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직원 모두는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들 위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에 김종석기술담당관입니다. 지도기획계장 이규생, 교육공보계장 김전호, 생활개선계장 이숙현, 청소년계장 조현순, 식량작물계장 김덕열, 작물환경계장 노용택, 화훼과수계장 이현표, 채소계장 정동준, 축산계장 박영근, 농업경영계장 정재언.
이어서 저희들 업무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조)
․1994年度農村指導所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
(農村指導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유좌근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할 때는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지도소 소장님을 위시한 여러 임직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이 심적인 부담도 크고 앞으로 어떻게 농촌을 이끌어가야 될까 하는 중차대한 이러한 시점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오늘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먼저 1994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12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재배현황 및 지원 실태인데 이 추진사항에 지금 버섯, 알로에, 신선초, 어성초, 참 착안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착안을 잘했느냐 하면, 우리시민들이 지금 어성초, 신선초, 알로에, 버섯 전부 다 이거 선호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 추진이 잘되면 시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을 걸로 생각하는데 지도가 한 농가에90평, 알로에도 두 농가에 500평, 신선초 한농가, 어성초 건조방법 지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은 농촌에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이 이렇게 있은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선진지 견학, 하계수련, 환경 보전, 우리차 시음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농촌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비젼을 제시를 해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차 시음회라든지 이런 데는 얼마만큼 많은 위원이 참석을 했으며 그 당시에 어떤 차들이 얼마만큼 판매가 되었는지 홍보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농촌 여성지도자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농촌을 지키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안 제시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본위원이 약 한 달 전에 국제신문사 4층에서 서울대학 미생물학과 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때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은 공해문제를 식물을 이용해야 된다.
예를 들면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화물은 콩가루에 있는 뿌리박테리아를 활용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농촌에 우리 밀을 심으면 우리 밀의 탄소동화작용이10배가 더 강하기 때문에 공기를 정화할 수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중금속이나 유기물을 연꽃등 여러 가지 수초를 활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활용하면 보다 나은 처리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보고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바로 우리 농촌지도소에 있는 연구사들이 좀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러한 환경적인 차원에서 식물재배를 해본 적이 있는지, 또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것을 한번 해볼 의사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종종 텔레비전을 보면 일본같은 데나 네델란드같은 데를 보면 도심지 근교에 농업을 도시에 있는 사람들하고 유대를 시켜 가지고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종종 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지역도 얼마든지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유기농산물 재배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풀무원식품이라든지 두레마을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된 제품은 유기농법으로 된 것이고, 그러니까 농약도 거의 쓰지 않은 이러한 제품으로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앞으로 일본과 외국과 같이 우리 시민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여기는 가까우니까 어떤 자매결연이라든지 주말농장을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면도 좀 연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우리 밀에 관계하고 있는 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종자가 얼어서, 즉 우리 밀이 얼어 가지고 종자가 없어서 심으려고 해도 심을 데가 없다는 심을 종자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경상남도에서도 보면은 종자를 17억을 수입을 하는 이런 사항에 있고 따라서 신문에도 종종 보면 종묘상에서 씨를 사가지고 심었는데 20%정도는 발아가 안된다 하는 이런 보도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는 정말 신토불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알찬 종자를 보존하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페이지 저희들 버섯, 알로에, 어성초, 신선초 이런 농가에 구체적인 실적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저희들 버섯은 작년도에 여기에 선보인 병버섯 재배, 어제 제가 거기 갔다왔습니다마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정립이 되어서 잘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런 실직이고 또 저희들 관내에 느타리버섯도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알로에는 사실상.
버섯 같으면 이게 수익이1연에 수익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에.
주로 판매는 어떻게 되고 수익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버섯은 하루에 우리가 한 607상자 정도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면 그것이 시중에 지금 판매되는 가격은 가격폭이 있습니다마는 600원에서 한 900원 상당으로서 진폭 등락이 있습니다. 이래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저희들 이 농가가 생산에 대한 기술을 완전히 익히지 못해서 상당히 수양 면에서 좀 떨어졌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한 2년 지나고 하니까 체계가 잡혀서 이제는 생산이 잘되고 있고 소득도 1연에 적어도 한 3,000만원 정도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로에는 사실상 선전이 너무 많이 되고 또 사실상 알로에가 재배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이것은 어떤 퇴비라든지 비옥한 토양에만 심어서 온도만 맞춰주면 약도 한번도 칠 필요도 없고 아주 번식도 잘되고 이래서 요즘알로에 가격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면적을 더 넓히고 더 확대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 확대라든지 이런 문제는 농가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성초 문제는 북구 우포 저쪽하천부지에서 하는데, 이건 상당히 선전이 많이 되어 가지고 소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제가 1년에 약 1억 정도는 벌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득작물이다 해서 마음대로 어디 소득이 있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하면 여러 사람이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생산할 당시가 되면 소득이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보를 제공하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스스로가 하되 저희들이 면적이 너무 많으면 많다.
또 어떤 기술적인 지도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신선초 이것도 쭉 강서 지구에도 하 면 어제 제가 금정구 선동에 저희들이 가보면 신선초는 포장을 자기들이 하는데 이것 도 도시 근교에 지금 상당히 고소득 작목으로서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90%가 지금 이 어성초 같은 경우는 거제도에서 가져옵니다. 거제도에서 지금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북구에 재배하는 것 있습니다.
물론 북구에 재배하는 것 있는데, 지금 자연건강식품이라 해 가지고 이걸 박스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것은 주로 거제도 산이 나와있는데 부산에 농촌지도소에서 지도 받은 것이 전국에 다 공급될 수 있도록 이걸 확대 공급해도, 사실 어성초 이게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이 팔리고있어요. 많이 팔리고, 이게 하나의 건강식품뿐만이 아니고 의약품으로서도 지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확대를 하더라도 우리 시골에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이런 것이 앞으로 수출작물도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커피를 먹는 것보다는 어성초 차를 먹는다든지, 사실 우리차 중에서도 어성초 차가 상당히 좋아요. 이게 지금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농촌지도소에서 이런걸 지도해 주면 상당히 판매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어성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성초는 사실상 보면 고구마잎 같이 이래가지고 자생적으로 번집니다. 이것 역시도 농약이 필요 없고 완전 무공해입니다.
그래서 지력만 좋으면 온도만 맞춰지고 수분만 맞춰지면 얼마든지 생산되는 이런 것이고, 상당히 이것이 인체에 좋다 이래가지고 약용으로서 지금 굉장히 기호를 하고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여기 이 근교에 육계를 하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온도가 높아서 굉장히 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실한 검증은 안했습니다마는 이 어성초를 심어 가지고 그 가루를 내서 먹였더니 닭의 폐사율이 낮다 이래가지고 금년도에 어성초를 많이 그 농가에 육계하는 농가에 많이 지금 보급을 하고 재배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저희 관내에서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농촌 여성지도교육인데,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 자료에 표현이 조금들 되어서 그렇는데 사실상 농촌 여성지도자를 저희들이 조직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희 툭 깨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자들보다는 오히려 여자들을 상대로 해서 기술지도라든지 농업의 기술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함으로써 오히려 파급효과 이런 면이 월등히 낫더랍니다.
남자들은 약속 해놔 놓고도 또 실천이 안되고 또 실제는 우리 물론 수출농가도 우리가 여러 차례 일본 강사를 데러와서 교육도하고 쭉 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약속했던 기술이 그대로 이행이 안되어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왜 그렇냐 이러니까 부인이 반대한다 해 가지고, 토마토 농사짓는데 보면 남자는 별로 얼고 늘 일하는 사람은 여자밖에 업습니다.
여자는 아침에 깨고 나면 끝까지 거기서 일을 하거든요, 남자들은 괜히 사회 출입한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사 교육․정보도 여자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여기에서 표현 해놓은 이 실적은 사실상 우리 생활개선이 여자 분들이니까 자기네가 적어 넣어서 대단히 자료가 빈약하다는 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차 시음회 문제는 아까 우리 구기자 차, 대표적인 게 구기자차인데, 구기자 차를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충남 청양군에 구기자를 많이 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농가에서 만든 것을 농촌주부들이 만든 것을 우리가 받아와서 여기서 판매를 해줍니다. 1,000만원어치 넘게 팔았습니다.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우리가 여기화물차에서 윌 많이 가져오면 저게 구기자차입니다.
많이 가져와요, 가져와서 계속 지금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되니까 그런 실적도 있고, 사실상 우리 차는 얼마든지 좋은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음하고 먹는데 우리가 입을 길을 들이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밀 관계입니다.
사실상 종자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영남 작물시험장이 밀양에 있습니다. 여기서 종자가 일부 보관이 되어 가지고 금년 경북, 또 우리 경남에는 주로 울산 지구에 많이 가졌고 우리관내에도 거의가 종자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만 하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농민들하고 의견절충을 하고있는 실정이고 종자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내년도에 밀을 심겠다면 전량으로 공급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존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농업이 어떻게 하면 환경을 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증산을 하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주는 자체도 환경오염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비료도 적게 주고, 농약도 적게 치고, 노력도 적게 들이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이 나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금년부터 전환을 해 가지고있고, 저희들 아까 식물정화에 대한 식물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착수는 안 했습니다마는 미나리 같은 것이 가장 환경중금속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화시킨다는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근교의 도시민하고 저희들 연결해서 해보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 자체로서는 입안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예산이 승인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안하고 강서구청, 금정구청, 각 구청을 통해서 또 농협을 통해서 돈 드는 사업은 그 사람들이 하고, 저희들은 기술지도를 반드시 연계를 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강서 이쪽은 녹산을 제외한 이 쪽은 물 자체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도시민에 대한 것은 강서구에서도 대면적을 갖고 있고, 시민들하고 금년에 우리가 평가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도 제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정구에서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계속 늘려나가고, 잘돼 나가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면은 쌀 농사도 녹산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도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재배과정 동안에 직접 와서 보고, 수확도 되고, 가공처리해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마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묶여 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부탁을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환경정화를 우리 농산물부터 해야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농촌지도소에 훌륭하신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먹는 닭이나 계란이나 돼지고기, 소고기에는 항생제가 많이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항생제뿐만 아니고 방부제까지도 또 고기는 생선에까지 항생류를 넣고 있는 것이 현책인데, 제가 어성초 이야기를 왜하느냐 하면논문에 보면 어성초가 항생작용, 항암작용, 방부작용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닭이나, 소나 돼지에게 항생제를 어마어마하게 먹이고 있는데 항생제를 먹이지 않고 어성초 가공할 필요도 없어요, 잎을 그냥 주면 닭이나 그 외 소, 토끼가 잘 먹는답니다. 먹으면 질병도 안 걸린다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피부질환에도 어성초가 물만 발라도 낫는다는 것이 동의보감에도 나와있는데 이런 것을 지도소에서 연구해서 발표도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항생물질을 쓰지 않고도 이런 식물을 이용할 수 있는, 또 아까 우리 밀 관계 탄소동화작용이 10배나 강하니까 이런 것을 부산시내에 골목골목마다. 유휴지에 간선도로변에 국화와, 코스모스 우리 밀을 같이 섞어서 심어 가지고 부산시의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부산시에 발표도 하고, 제시도 해주면은 정말 농촌지도소가 시민에게 사랑도 받고, 또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 농촌이 있으므로 상당히 비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95년도는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소장님 보고하시는 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 안에 농촌지도소 산하에 있는 생산, 저장, 유통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왜 제가 저장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생물이 저장법 여하에 따라서 생명의 보존 또는 가치의 창출이 달라진다는 이런 면에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농촌지도소가 여기에 있는데 이번에 새로 5개면의 농촌지역이 우리 시에 편입이 됩니다. 내년 3월 가까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장님으로서 향후 여기에 대한 농촌지도 확대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서구에 편중되어 있는 농촌지도소의 현실입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면에서 강서구의 특성을 아까 이송학위원께서 조금 언급이 되었는데 뭐냐하면 도농간의 연대체계, 외국에 가보면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자기 농촌을 가꾸어 나가는 그런 데에 나가서 취미생활을 농촌에서 하는 이런 것이 많이 발전되고, 발달되어 나간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앞으로 도농간의 관계를 어떻게 잘 연계를 지어준다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 쉽게 이야기하면 엄청난 전원도시로서 의 투자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주종이 쌀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화채류는 저장없이 상품단위로 묶어서 시장에 바로 유통시키는 이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저장시설이 사실상 농가단위로 간이저장 밖에 안되지 농산물에 대한 저장시설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에 우리가 부산지역 농업지역은 농업지역으로서 정부에서 제외시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태까지 모든 농촌에 대한 지원사업이 부산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불평이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시에서도 농업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주면 좋겠는데 사실상시에서도 등한시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장이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금년 국회에서 농어촌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직할시에 있는 농업지역도 농촌지역으로 명시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농업에서 생각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농업을 해 가지고, 생업을해 가지고 이것을 잘해서 살7다는 생각이 대부분 머리에서 떠나고 부산으로 편입이 됨과 동시에 땅값이나 오르지 않나, 투기나 될 것인가, 그린벨트가 풀릴 것인가 이런 것이 머리 속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정부지원의 시책이 오더라도 당장 이것을 받아서 해보겠다는 용기를 가진 농민들도 아주 적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농촌자체도 어렵고, 농민의 사고 자체도 어렵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 정부시책이나 저희들 지도사업자체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 기장을 해서 구 동래군에 속하는 5개 면이 편입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장군이라 하는 이런 명칭을 해서 농촌지역을 어떻게 해야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구상은 기장군에다가 일개 부산직할시 농촌지도소 보다 규모가 적은 농촌지도소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 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총무처와의 협의과정에서 편입지역에 대한 인원은 자꾸 줄이라고 해서 지금 사람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지금 사실상 부산도심 가운데 우리 부산시 농촌지도소 하나도 인정해줄까말까 한데 명맥만 유지되어지는 것이지 체제가 인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차제에 부산시에 지도소 두 곳을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부산시 지도소만이라도 다른 데하고 체제가 맞게끔 조직을 확대해 주고, 기장 저쪽 5개 면에는 출장소정도로 두어 가지고 그 쪽을 담당할 수 있게끔 기능을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대충 지금 지도소를 하나 더 만들게 되면 위원이 20명 정도 저희들이 편입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실한 결정은 위에서 내려져야 알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서지구의 특성을 살려서 도농간에 연대체계를 하는 것이 좋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강서지구는 수리시설과 모든 것이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저희들이 제일 걱정이 뭐냐하면 물이 걱정입니다. 부산은 상수도도 문제입니다마는 농업에서도 지금 물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낙동강 본류에서 흐르는 물 정도는 농업응수로서 아직까지 부적합한 상태는 아닙니다. 충분히 활용하는데 그 자체만을 농업용수에 이용하면 되는데 그 자체와 생활폐수가 섞여서 농업배수구를 따라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표현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워서 도심지에 농업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여기에 모셔 가지고 무엇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대언위원님께 계시는 녹산은 제외입니다. 녹산은 거의 미나리가 다 차지하고있는 실정인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비행장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도심지에서 농촌으로 나온다면 정서가 흐르고 농촌이라면 물소리라든지, 새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몇 분 간격으로 비행기 소리가 나니까 이것이 문제인데 저희들도 차라리 금정구 산성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개발을 해 가지고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투쟁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힘이 모자라서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강서뿐만 아니라 부산시 근교를 중심으로 해서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계속 연구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틈을 저희들이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을 증대하려면 뭐니뭐니해도 기술자진이 상당히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기술자가 공급이 충분히 되고, 교육관계는 아까 보고하셨고, 교육과 기술자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기술면에 기술자 확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생산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쳐서 큰 차질이 없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벼농사 경우에는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50대가 넘었습니다. 50대 말 60대초반입니다마는 아까 보고시에 말씀드린 벼 직하재배 이와 같은 것은 50대말 두 부부가 농사를 짓더라도 3만평 내지 6만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이 일년에 노동에 투자한 일수는 78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평 농사짓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와 가지고 “소장님 내 놀고 있는데 일거리 좀 주세요.”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사기술을 획기적으로 농업을 기계화로 바꾸어서 상당히 농사가 전에 3만평같으면 1개 면이 떠들썩할 정도로 한 달 내지 50일간 걸렸는데 4월달에 1주일하고 나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만평하면 소득면에서도 4,000만원 내지 4,500만원 소득을 올리는데 소득면에서도 상당히 괜찮고, 농업면에서도 괜찮은 이런 실정이고, 기술자에 대한 일반고등소채 이런 것은 아까 후계자가 110명정도 육성이 되어서 이분들 대부분이 다 고등소채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나 하우스재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후보 후계자도 50명 받아 놓고 있으니까 실제 여기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도 도시근교에 농사를 짓겠다는 젊은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깨우쳐 준다면 그야말로 여기에 정착도 되고, 좋은 농사를 안정되게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 농촌이 안정이 되면 이 지역은 도심 속에 전원농촌이 이룩되는 그런 현실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인력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착자금 관계는 정부에서 원활히 수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법에 묶여서 못하는 것인데 농어촌특별세에서도 부산이 상당히 배정을 받고, 우리가 알기로는 70억에서 80억 정도매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원 면에서도 부산시 농정과하고 여러 측면에서도 부산이 많이 받아 가지고 농촌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상당히 농촌융자라든지, 정착금이라든지, 농민을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원책이 활발히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금년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4억 5,000만원 농민후계자자금 22명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정문화시장님 계실 때 시장님도 중앙에 가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변칙적으로 돈을 받아 와 가지고 금년에 주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법이 바뀌면 이제는 부산이라고 제외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받아 와 가지고 저희들도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기술, 교육 문제가 나왔는데 기술은 지금 어느 나라에 가서 교육을 받아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농민들이 농어민후계자나 농촌지도자나 각 작목 단위에서 국가적으로 선진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꽃은 화란, 유럽 쪽으로 가고, 일부 화채류라든지 일반채소는 일본, 대만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기술 정보 면에서는 월등히 나아졌습니다.
덴마크, 화란 같은 나라는 전혀 안 갑니까?
덴마크는 갑니다. 화란으로 해서 축산분야는 덴마크로 스위스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농기구수리관계가 상당히 농민들이 애로를 겪고있고, 이것은 내가 작년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농기구를 수리하는 센타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까?
부산은 사실상 농촌보다 더 취약합니다. 농기구 수리센타라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일부 농협단위에서 수리기능을 맡아 하는데 여기에는 부산에 있는 농협 치고 이 문제를 다루는 농협이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농업기계에 대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관입니다. 이 수리에 대한 기능은 아닙니다마는 교관이 상당히 기능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지마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개마을 하루 들어가면 그 마을에 기종이 어떤 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루 들어가서는 그 기계에 대한 전체적인 것과 가져간 부품에 대해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일부 교환하고, 모자라는 부품을 그날 대충 파악해 가지고 그 다음날 그 부품을 가지고 가서 마무리 수리를 해 주고, 이런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각개 마을 우리가 매일 2일간 120일간입니다. 120일간 현지에 나가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수리를 하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끝이 안나 가지고 8시, 9시에 들어오는 수도 있고,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완결 안된 상태에서 들어 올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 수리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발전을 시켜 가지고 기계보급과 동시에 수리가 잘되어 가지고 그렇게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리센타가 한 개도 없다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하고, 건의를 하더라도 농기계 수리센타가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농기구센타가 마련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임기응변으로 군부대에 있는 자동차정비하는 분들을 이런 분들을 좀 농기계하고는 다르니까 만지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관이 거기에 나가서 연결시키고 조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다 안되니까 군부대에까지 금년에 지원을 받아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관이 몇 명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가지고 지금 일을 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그 아까운 시간을 인건비 비싸다하고 여러 가지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을 교관이 가서 몇 군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60개 마을입니다.
60개 마을을 한다면 두 사람 정도 같으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안됩니까?
저희들이 희망사항은 적어도 3명, 한 사람이라도 더 보탰으면 하는 이런 욕심입니다마는 이것은 정원하고 예산에 묶여서…
앞으로 건의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협력을 할테니까 농기구수리센타가 안되고, 또 교관이 2명밖에 없다는 것은 안 그래도 노약자들만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하는 그런 실정에서 보완을 해야됩니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합시다.
농기계수리할 때 제작회사에다가 의뢰하면 같이 동행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수리하는 방법은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수리 할 때 김해에 있는 농기계대리점에 연락해 가지고 그 교관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현재 60개 마을밖에 없습니까?
마을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교통편의가 안되는 오지마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에 비해서 정한 것이 60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교관이 두 사람뿐인데 농기구 제작회사하고 협조해서 파트를 두 개 파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방금 우리 강차만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농기구 수리시설이 하나도 없다면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60개 마을을 한다면 1연에 한번밖에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고장이 났다면 별도 가서 고쳐야될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은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그 사항을 명세를 가지고 건의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94연도 11월 10일 현재 예산잔액이 1억5,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고,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집행이 잘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있는 예산도 집행이 안되어서 이월이 된다든지, 불용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시에서 지금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장님 말씀에 3, 4만평을 짓는 그런 농가도 일주일만 하면 할 일이 없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과연 농촌일손돕기를 계속 해야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개선한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사실 농촌에 노약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감나무에 열려 있는 감이라든지 대추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인들이 딴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농촌일손돕기에서 가을에 와 가지고 이런 것을 따주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도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 관할 내에 유휴지가 얼마나 있는지, 유휴지가 있다면 도심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유휴지를 위탁영농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일손돕기는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례 생각하는 농촌일손돕기하고는 방향에서 다르게 검토가 되어야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말하자면 금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출농가에 토마토종식을 10월초에서 10월 8일사이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10월 12일 아침에 세쓰태풍이 불어가지고 일시에 비닐이 전부다 날아갔습니다. 일손이 굉장히 필요해서 이럴 때 일손지원을 해주십사 해 가지고 공군부대에도 이야기 해 가지고 일부 공군장병들이 나와서 지원을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례 농촌일손돕기라하면 모심기 때나, 수확기에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사실상 전부 기계로 다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한다면 지금 현재 갑자기 서리나 추위가 오기 전에 배추묶기라든지 이런 것을 종례에 해보았습니다. 도심지에 농촌지도 여성을 연결시켜 가지고 하루쯤 하도록 그런 형태로 필요에 따라서 개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휴지 위탁영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좋은 데는 유휴지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경지면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자기가 농사를 다 못 짓는 이런 분이 김문수씨라고 상당히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분이 유휴지가 되는 것은 금년도에 새마을지도자에 위탁을 시켜 가지고, 대여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유휴지는 우리가 위탁영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도시근교에 있는 유휴지 이와 같은 것은 사실적으로 도저히 농기계라든지 들어갈 수 없는 수리시설이 안된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위탁할 농가도 없고, 또 농사짓기에도 상당히 불편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고, 위탁영농으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쓰레기종량제가 되고 난 이후에 가정에서도 음식찌꺼기가 30%정도입니다. 음식찌꺼기를 발효시키면 양질의 비료가 된다고 해서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수리시설도 잘 안되어 있고 토양의 질이 좋지 않은 곳에 음식찌꺼기를 썩어서 종자를 뿌렸을 때 상당히 좋은 작물이 되는 그런 결과도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환경운동에 봉사를 합니다마는 그런 환경운동에서 음식찌꺼기를 다 수거해 가지고 발효를 시켜도 공급할 때가 없으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농촌지도소에시 그런 것을 알선해 주면 얼마든지 그런 음식찌꺼기로 된 비료를 공급을 해서 농작물을 지으면 상당히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듭니다마는 이 문제도 검토를 해서 검토가 되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많은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9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는 지금 95년도부터 쌀도 1%가 수입되어 들어오고, 이제 완전히 WTO체제에 의해서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이런 위치에 놓여 있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아서 농업을 완전히 버릴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제 생산비를 줄이고, 아까 벼농사 같이 생산비를 줄이고, 가족노동력으로서 대 면적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체제로 나아가야 되겠다 싶고,
두 번째는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소득작목이라는 것은 축산도 있고, 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소득작목으로서 많이 참여하고 주종을 이루는 것은 지금 현재시설원예 농사입니다. 하우스농사가 지금 현재 농민의 소득을 그대로 지탱해 나가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해마다 확실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전국 단위의 하우스 면적이20% 내지 37%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것이 소득을 올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꽃 같은 것도 수출이 안되니까 국내에 묶여 있으니까 꽃을 농사짓는 사람 10년전에 짓던 사람 지금 현재 꽃 가격이 형편없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 설명하신 부분이 미니토마토같은 것은 일본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도 제가 예산안을 다루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미니토마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농가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의회에서 3,000만원을 증액을 해주셔 가지고 상당히 금년에 추진과정에 도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육모과정을 완전히 개선해 가지고 체계를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도저히 예산문제는 지도소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확보된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으로서는 시작도 할 수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이래서 완전히 예산이 없으면 안하면 되는데 이것가지고 반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당국에 여러 차례 이야기해도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농산물이 일본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만 해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 예산이 가용재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부분은 지원이 덜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제가 소장님 저는 강서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 마는 꼭 미니토마토 수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다른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내년도 수출사업이라든지, 영농기술분야 보급이라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내는데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금년도에 밀양 산내면에 가서 토마토 묘목을 30cm되는 것을 50만봉을 거기에서 키워 가지고 운송하려니까 그것이 여간 일이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도저히 너무 번잡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자리에서 바로 육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원활히 되지 매년 산내면이나 두 시간 정도 골짜기에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고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7,000만원 정도 있어야 그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해 볼 생각인데 이번에 삭감해 가지고 3,000만원…
그 이야기하지 말고 7,000만원 달라고 하세요.
7,000만원이 있으면 자재구입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이런 좋은 자리에 건의사항도 빠뜨립니까? 건의를 많이 해야됩니다.
사실상 여기에 제가 건의하면은 예산당국에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7,0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확보는 3,000만원 밖에 안되었다. 결과적으로 4,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것 일본하고 계약재배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물량은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고 품목자체도 미니토마토뿐만 아니라 가지, 고추 여러 품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해 낼 수 있는 역량이 안되고, 또 농가가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계약해 가지고 상품을 제대로 하면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희망하는 농가는 많았는데 저희들이 힘이 모자라서 못 받아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이것이 앞으로도 영원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능하고, 반드시 실천이 되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 같은 농촌에 농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높여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촌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농촌지역에 부엌하고 변소를 개량해야 되겠다는 농가가 약 3,300농가 정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저희들이 종례 주거환경에 대해서 일체 안하고 있어서 중앙에다가 요청을 해서 농어촌특별자금에서 나오는 한 농가에 210만원씩 융자해주는 이것이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인데 연리 3%입니다.
이 자금을 저희들이 100호에 대해서 2억1,000만원을 가지고 와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100호씩 부엌개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92년말하고, 93년초에도 이것은 융자만 할 것이 아니라 농가가 개량을 하려면 2,800만원 정도 넘게듭니다. 부담이 너무 크니까 시에서 150만원 정도는 보조를 지원해 줘야 되게끔 이것을 대구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인접한 경남하고 우리가 자료 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거기는 전부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이것도 하나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몇 차례 건의를 했고 예산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되고 지금현재 저희들 융자금만 2억 1,000만원을 지금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이 농가당 21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매년 100호씩 저희들이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농촌의 특성으로 봐서 특히 여름철이 되게되면 대단히 위생적으로 주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우선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물론 시행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아까 소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업용수 자체도 우리 생활하수하고 같이 섞이므로 해 가지고 실제로는 뭐냐 하면 농업용수를 지금 사용을 못한다는 게 현재의 하나의 실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농촌지도소장님의 어떤 특별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우리 농촌지도소장께서는 꼭 필요한 예산, 오늘 구대언위원 질의하신 문제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소상하게 명세를 설명을 해서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면 최대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농민을 위하고 농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가지시고 우리 농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의 농업이 안고 있는 복합적인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온 신명을 바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로서 이미 사회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락만 된다면 타 직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당장 우리 앞에 직면한 우루과이라운드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선진 외국의 우수한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소득증대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농촌지도소가 선두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농촌지도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공무원
地 域 經 濟 局 長 朴在泳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38 회 | 제 1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24 |
| 2 | 1 대 | 제 38 회 | 제 1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30 |
| 3 | 1 대 | 제 38 회 | 제 10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20 |
| 4 | 1 대 | 제 38 회 | 제 10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30 |
| 5 | 1 대 | 제 38 회 | 제 9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07 |
| 6 | 1 대 | 제 38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30 |
| 7 | 1 대 | 제 38 회 | 제 9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9 |
| 8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22 |
| 9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06 |
| 10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9 |
| 11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9 |
| 12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본회의 | 1994-12-30 |
| 13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05 |
| 14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9 |
| 15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8 |
| 16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29 |
| 17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4-12-24 |
| 18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9 |
| 19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8 |
| 20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5 |
| 21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4-12-24 |
| 22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건설위원회 | 1994-12-24 |
| 23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24 |
| 24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12 |
| 25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06 |
| 26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9 |
| 27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8 |
| 28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5 |
| 29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5 |
| 30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24 |
| 31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22 |
| 32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4-12-20 |
| 33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20 |
| 34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4-12-19 |
| 35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4-12-03 |
| 36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4-11-30 |
| 37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8 |
| 38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28 |
| 39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5 |
| 40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5 |
| 41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5 |
| 42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19 |
| 43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19 |
| 44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09 |
| 45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4-12-07 |
| 46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07 |
| 47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4-12-07 |
| 48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4-12-02 |
| 49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30 |
| 50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4-11-28 |
| 51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5 |
| 52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4 |
| 53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4 |
| 54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4 |
| 55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5-02-06 |
| 56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08 |
| 57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07 |
| 58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07 |
| 59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4-12-06 |
| 60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4-12-06 |
| 61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4-12-01 |
| 62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4-11-25 |
| 63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25 |
| 64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4 |
| 65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4 |
| 66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3 |
| 67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3 |
| 68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4-12-07 |
| 69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06 |
| 70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06 |
| 71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12-05 |
| 72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05 |
| 73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12-05 |
| 74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4-11-28 |
| 75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11-24 |
| 76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24 |
| 77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3 |
| 78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2 |
| 79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2 |
| 80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2 |
| 81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1-21 |
| 82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4-11-21 |
| 83 | 1 대 | 제 3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