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 48분 개의)
지금부터 제38회 정기회 제9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역경제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끝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서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송학위원과 장판석위원께서는 예결특위 활동으로 더더욱 바빠지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신랄한 비판과 아울러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지시 등 의정활동의 활발한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3時 49分)
의사일정 제1항 재무산업위원회소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국소관 95년도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5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48억 6,600만원으로 94년 대비 135억 8,100만원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건설에 따르는 국가보조금 73억 5,000만원과 차입금 122억 5,000만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항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은 시장사용료수입은 28억 8,000만원으로 94년당초예산 수준이며, 농지전용부담금징수교부금은 94년 당초예산 대비 5,000만원이 감소된 1억원입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금회수수입은 예년과 동일한 12억원이며 기타 잡수입은 94년 당초예산 대비 8,500만원이 감소된 3억 3,700만원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전기료와 상하수도료 사용수입입니다. 국가보조금은 84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1,900만원이 증액된 80억 6,200만원으로 이는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보조금 73억 5,000만원이 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국내 차입금은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차입금이 122억 5,7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 세입은 217억 5,300만원으로 94년 대비해서 180억 6.5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이는 자금사정이 극심하게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80억 800만원 등이 전입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48억 2,200만원의 이자 12.37%인 5억 9,600만원, 중소기업구조개선기금 84억원의 이자 10.8%인 9억 700만원 및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전입금 19억 5,300만원의 이자 11.5%인 19억 5,300만원이며, 사업외수입으로 94년 순세계잉여금 9,400만원, 농업 기업화촉진융자금회수 9,800만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9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16억 7,500만원으로 1994년대비 340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악화일로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된 데 기인하는 것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217억 5,300만원으로 1994년 대비 180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예산은 년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토지매입비 166억 8,400만원, 시설비 17억 8,600만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8억 3,000만원 등이며, 연구개발비 3억원은 도매시장건설 실시설계 후 환경 및 교통 영향평가 연구비로 책정된 것이나, 시장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그린벨트 내 시설허가 등 제반절차 이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비 5억 7,100만원과 시설비 6,000만원은 주식회사 항도청과 주변의 좁은 주차장확대 설치공사비로 당초건립 시 충분히 검토되었어야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국비지원금으로는 기계화 영농단지조성 3개소 9,700만원, 일반농가에 대한 농기계 반값 공급 780대 5억 700만원, 농기계 마을 공동창고건립 3개소8,500만원 등으로 1994년 대비 2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비 3억5,500만원은 잔품처리 등 전력보강을 위한 변압기 교체 및 배관배선 공사비 8,000만원과 통신실 주배선 이설공사비 1,500만원, 시장 내 차량반사경 등 안전시설설치 공사비 1,500만원, 여자 목욕탕신설 및 보수공사 1억 3,000만원, 트럭단위 동배수로설치공사 9,400만원 등으로, 이는 사전에 미리 예견 가능한 사항으로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시는 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전에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은 1994년 당초예산 대비 약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7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으로 농촌진흥 시설비 3.400만원은 농촌지도소 청사내부 및 예식장 화장실 건립공사비이고, 보상금 3,000만원은 수출재배단지 육성자금이나, WTO체제 출범에 따른 특용작물재배 등 농민소득 향상을 위한 관련예산과 도시근교농업의 특성을 높일 관련예산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관리 관련예산은 1994년 당초예산 대비 28억 3,400만원이 증액된 54억 1,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민간보조비 2억 3,100만원은 중소수출업체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2회 5,800만원, 국제무역박람회 5회 1억 3,000만원, 해외교포 무역주재관1명 운영비 2,300만원 등으로 이는 올해의 경우 관련예산이 5억 7,000만원이었던 점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성과가 상당했던 점에 비추어 예산의 확대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50억원은 국제종합전시장 건립비 보조금이나, 금년의 국비 100억원과 시비 5억원이 이월된 점과 건립착공을 위한 제반절차 이행의 미흡, 그리고 민자유치 등이 종합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료대책의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9억 3,000만원은 둔치도 연료단지 도로개설에 따른 총공사비 56억원 중 실시설계비와 진입도로 토지매입비이고, 하계저탄자금 융자지원금 12억원은 6개 연탄업체에 2억원씩 비수기 8개월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출자금 4억 4,900만원은 중앙정부계획에 의거 1990年부터 2000년까지 총 28억원 시출자 분담금 중 1995년도 출자금입니다. 참고로 1991년에서 1994년간 출자금은 19억 3,800만원이며 천연가스 공급은 1996년 예정입니다.
광공업관리의 출연금 4억원은 한국신발연구소 연구보조금으로 신발업계의 어려움과 중앙정부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신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민간보조 2억 6,000만원은 신발섬유업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보조금과 1995년 부산국제신발 및 스포츠레저용품 전시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금년 전시회의 성과가 좋은 점을 감안하여 외국바이어 유치와 효율적인 홍보방안 등 사전에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정에 따른 4개 대학 운영보조금 4억원은 국비지원 50%, 지방비, 업계분담금 각각 25%인 점을 감안하여 국비지원 내시액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이자 지원 14억 8,000만원과 조정자금 융자지원금 166억원은 중소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36억 4,900만원은 중소기업 800업체에 800억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은행자금으로 융자토록 1993년 융자분 4개월을 비룻해 1995년 5개월분까지 연 3%를 이차보전하는 비용입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4억 2,000만원은 적립된 자금 84억원의 5%를 이차보전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9억 409만원은 1994년도 130억 8,700만원과 1995년도 100억원의 6개월분 5%를 이차보전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적립금 166억원은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 중 국가예산과 50:50으로 확보한 기금을 관내 중소기업체에 년 6.5%에서 7.5%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지원하는 자금으로 94년도 은행자금 사용분 66억원과 95년도 신규지원액 100억원입니다.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 1억 3,500만원은 농민 7명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자금 융자금입니다.
이상의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은 주요사업비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증액 편성되었으나 일반운영비 등은 오히려 감소 편성되었으며,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관련예산과 WTO출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예산 등온 다소 확대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지원사업에 대해서 비단 융자함으로써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융자에 앞서서 기반조성을 확고하게 그네들로 하여금 정보, 교육, 지도 등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금년 회계는 작년보다도 감소된 추세로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료대책에 대한 것이 해마다 옛날 이제 우리가 연료대책에 의한 연탄을 저탄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적립을 해서 해마다 무상으로 주는 것도 있고, 갚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본적인 연료대책에 대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과감한 정책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가지 예를 들면 둔치도에 유치하려는 연료단지는 지금은 필요 없게 되었다. 가서 수지도 못 맞출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감량되는 저탄에 대해서 도무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네들의 실정을 호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예산자체가 줄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하고, 많은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신규사업이 거액의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이나, 수영비행장 무역전시관을 건립한다든지 그런 데 너무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부분은 작년보다는 줄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결국 그런 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것은 오히려 확대가 될 것 같은 이런 입장이고, 역시 농어촌 지원문제도 농산물도매시장을 크게 짓기 때문에 어떤 관심이 줄었다든지, 혹은 지원의 흐름이 줄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분적인 홍보나 교육이나 지도 등에 대한 그런 기반조성 부분의 일부예산이 조금 줄었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준 것이 아니고 아주 대폭 감소했거나, 전혀 항목자체를 삭제해 버리는 경향으로 평성이 되었거든요. 저는 생각할 태 지역경제국에서 실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지원이라는 것이 공염불에 그치고, 돈 구조조정자금 정부예산 주는 데에서 50대 50으로만 지원하면 이자 3%내지 5%하면 중소기업 지원이 다 되었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나 빈약한 중소기업의 실정을 잘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나 예를 들어서 부산의 제조업체만 하더라도 7,000개 가까운 제조업체가 되는데 이를 지도, 육성해야 될 교육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네들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예산에도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것을 크게 반영 못시켰습니다. 금년에는 그 예산마저 삭제되어버리고, 감액되어 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오히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촉진시키는 이런 데는 좀 크게 미흡한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여기에 과감한 조정작업이 필요하다하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나타난 숫자에 대해서는 당장 지금 현재 어느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회의도중에 반드시 여기에는 본 심사에서 조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통과를 해야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연료대책에 대한 아직 답변을 못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탄을 말씀하셨는데 연탄이 수요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새롭게 둔치도에 연료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그렇게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부산시로 보아서는 연탄이 연간 35만t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5만 세대가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료대책이 완벽히 계획자체가 대책이 바뀌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가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연탄을 사용하는 것은 다소 줄어듭니다마는 그러나 저변층에는 아직도 우리가 개량되지 않은 주택에서는 연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요량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추진을 해야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처음에 질의한 것에 대한답변을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대폭감액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지도라든지, 해외판매라든지, 국내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등등의 필요한 이러한 예산이 책정되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제 또는 감액된 데 대한 과감한 본 심사에서 조정이 되어야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부분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혹은 대규모시설을 건설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시비가 좀 더 과감히 투자되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이고, 시의 예산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규모 사업의 위주로 반영이 되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조정을 하신다는 것은 물론 심의과정에서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보아서는 대규모사업에 확보된 예산은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자체적으로 조정하려니까 대체할만한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이래서 어떻든 위원님들 심의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마는 집행부입장에서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여러모로 자꾸 질의하게 되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 면을 거론을 시켜야 만이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묻고자합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셨으니까 다른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12가지 정도 예를 들면 시장의 수목이식 관계라든지, 여자 목욕탕 신설관계, 잔품처리장 전력보강관계, 시장 내 안전시설관계, 통신실 이설공사 이런 여러 가지 기본시설이 현재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번 본예산에 꼭 들어가야 되겠는지 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난번에는 농산물도매시장 간판을 서부 경남 측에서 와도 보일 수 있도록 아주 아름다운 간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예결위원 들어갔을 때 예결위원들이 이러한 질의를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인식도 시켜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도 도움이 될 것이고, 예결에 가서도 충분히 홍보가 될 것 같으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도저히 이런 전력가지고 운영하기 어려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매시장 전력관계는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전체 전력이 2,250kw가 지금 설치되어있습니다. 주로 청과 1, 2, 3동, 그 다음에 고추, 마늘동 그 다음에 서비스동, 잔품처리장에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잔품처리장동에 있는 전력이 사실 절대 부족합니다. 용량은 기존은 350kw밖에 안됩니다. 거기에서 일부 50kw는 추경 때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잔품처리장은 전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에는 400kw를 증설을 해야만 입주한 상인들의 점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잔품처리장 전력만 내년도에 보강하면 전력문제는 일단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전력보강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되어야만 입주상인들이 불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12가지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 중에 아시다시피 목욕탕 문제라든지, 트럭 판매장 배수로문제, 방금 말씀드린 전력보강문제 이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만 보완하면 그 외는 크게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쉬 것은 금방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매시장 전체에 대한 외부적으로 표시를 하는 간판을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옥상에 시장전체를 알릴 네온사인은 할 수 없지만 간판을 설치해야 만 시장전체의 이미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1억정도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책정해 주시면 간판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판문제는 이번에 예산에 안 들어 있네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다 필요하다면은 보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문제는 현재 중매인이나, 잔품처리장에 있는 분이나 상인들 자체가 교육이 잘 안되었다. 왜 교육이 잘 안되었느냐 하면 너무 불만이 많다. 불만이 많은 원인이 무엇이냐, 충무동이나 부전동에서 장사 잘하다가 거기에 가니까 낯설고 단골손님 안 오고 이러니까 결국은 불평불만하는 것이 시설관계라든지 이런 데 계속 집중이 되니까 이 상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고객의 기쁨을 주고,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데 소장으로서 현재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시키며, 물론 버스를 운행시키겠다는 그것보다도 그 주민들이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2, 3년만 있으면 희망이 있다하면, 희망이 있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흥미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지난번에도 보니까 상당히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번 감사 때도 대충 물량관계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법인에서 취급하는 반입물량은 제가 판단할 때는 1년 되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교해 가지고 물량을 그렇게 취급을 적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물량은 늘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잔품처리장에 있는 소매상인 또 일부 중매인 밑에 있는 중도매인 이 분들이 시장이 활성화가 지연되다보니까 이전하기이전에 자기들 장사에 비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일부 불평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시나 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개장 이후에 단숨에 활성화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보면서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능동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중도매인들 또는 저희들 양성을 해야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매상에서는 지난번에 말씀 올렸다시피 품목이 단순하다보니까 일반 소매자들이 시장에 오면은 자기가 필요한 물건이 구색이 안 맞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량 여러 가지 품목을 구색을 갖출 그런 상인을 선별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입주 안한 상인들이 있으니까 그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상인들을 유치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오면 필요한 물건을 다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품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해외에 가보면 별것 아닌데도 과일 등을 취급하는 도매시장 등에 가보면 진열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진열을 잘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 싼지 모르는데 상당히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고 진열이 되었던 것을 많이 보는데 우리 나라도 저렇게 진열을 시키고 포장하면 좋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포장이라든지 진열을 잘하고 홍보를 해서 외국관광객들뿐만이 아니고 청소년들도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이 하나의 교육장으로 가 볼 수 있고, 부인들도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시 회보라든지 언론매체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이 자꾸 부실하고, 어떻다는 것이 나오지 않도록 아이템을 여기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으로 기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제통상협력관이 해외홍보자료 이런 것이 유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상공부를 심지어는 통상부로까지 국제적으로 바꾸고 중앙정부에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국은 통상협력과 어떠한 유대를 가지면서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절감시킬 것은 시키면서 중소기업을 더 해외시장에 많이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번보다도 더 해외시장 개척단파견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그 대신에 국제박람회하고 확대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과의 업무관계는 지금 현재로써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기구가 통폐합이 되고 조직이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은 아닙니다.
기구통폐합이라든지 조정이 되면 저희들도 통상협력실과의 업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한계를 구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국에 흡수가 되든지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해서 해외시장개척단과 그러니까 국제박람회 참가 문제하고,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금년도 실적으로써는 운영상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시장개척단보다도 박람회 참가가 좋더라 그래서 앞으로 시장개척단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부수적으로 박람회 쪽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반영할 때도 해외개척단은 조금 줄이고, 박람회 쪽을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사정에 의해서 흡족하게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보조라든지 홍보비가 넉넉하게 책정이 안 되었는 것 같은데 사실 YWCA를 위시해서 6개 소비자보호단체가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운영도하고소비자단체 역할이 과연 되겠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대폭 증액을 시켜 가지고 95년도 YWCA에서 부산시 물가를 당신들이 소비자단체로서 책임지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사실 이것이 완전히 형식적입니다.
이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소비자단체가 우리 부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료 같은 공공요금 같은 것 경상경비 일부를 시가 관심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습니다마는 시 사정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작년수준, 운영하는 정도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앞으로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해서 좀 더 지원을 해 가지고 활력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신발연구소 소장 오면 제가 또 물어보겠지만 지금 93, 94피포스를 보면은 우리 예산이 약 한 2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시민들도 알 수 있고 국내외적으로도 한국에 부산에 이런 피포스를 한다는 것이 좀 홍보도 되고, 제가 올해인가 아마 홍콩에서 했죠 작년입니까
금년이죠 홍콩이 지금 보면, 심지어 홍콩에서 할 때는 국제청년회의소도 유치를 시키고 국제회의가 많이 참석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성황을 이루었다. 상당히 바이어들도 많이 콜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산도 앞으로는 부산에 세계적인 이런 전시회를 하는데 조금 이걸 좀 확대하고 그래가지고 관광수입까지도 올릴 수 있고, 부산포축제 보다도 더 가미가 된 이런 행사로 좀 승격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제가 두 번을 다 참석했는데요 보니까, 상당히 좀 전체적인 공감을 아직 못 가진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을 안 그러면 더 한다든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홍콩은 제가 알기로 지금 한 10회 째쯤 될 겁니다. 그래서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는 신발이 작년 금년 해 가지고 2회 째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무역전시관도 이번에 우리가 개관을 해 가지고 처음 이제 한번 오픈한 것이고 해서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 홍보를 안했다 하지만 우리가 86개 무역전시관 해 가지고 아까 코트라 같은 이런 것도 전부 우리가 피포스에 대해서는 홍보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기간이 짧고, 또 우리 역사가 짧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못 알려졌다.
그러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작년보다는 금년이 좀 나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그러면 내년에도 좀 더 우리가 성의를 가지면 점차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계속 좀 확대가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시기를 부산포 축제하고 같이 맞추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많은 관광객들을 좀 끌어들이기도 하고 부산에 하나의 축제로 이 신발축제가 되면 좋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상당히 들더라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부산포행사하고.
아! 행사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에 함으로 해서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부산포 행사 10월 5일부터 하고 우리는 21일부터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10월 21일날 한 것은 우리 다음 바로 홍콩에서 전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어들을 우리가 먼저 끌어들이고 우리 여기 왔다가 그리로 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끌어들였는데, 부산포축제 행사에서 많은 시민들이 움직이고 또 많이 그걸 하니까 관람은 좀 할는지 몰라도 실적에 있어서는 그것이 조급 저희들이 그리 깊이는 아직 분석 안 해봤습니다마는 실적에 있어서는 과연 그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세출에 가서 516억, 작년도 대비해서 340억, 192%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증액된 주 요인은 보면은 중점적으로 결국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증액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192%를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이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중소기업, 어떤 부류로 어떤 방법으로 그게 지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금액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증액인데요, 작년에 계상이 안됐던 도매시장 건설비가 196억이 되지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 자금이 166억이 이번에 계상이 됩니다. 여기서 60억이 작년도 우리 세입 이미 차용해 썼기 때문에 그걸 변제를 하면 한 100억 정도우리가 지금 구조조정 자금 확보되는 게 있고, 또 국제종합전시장 건립비가 한 100억 내지 150억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 사정상 우리가 한 5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규모가 큰 규모가 예산이 돈이 여기에 합쳐지니까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증액이 되었고 또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가 되다보니라 세부사업에서 아까 서석호위원님하고 이송학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단위사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돈은 좀 많아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수요 균형이 맞아야 되고 효율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이 192억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동부에 지금 새로 짓는 청과시장 관계라든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금액으로 보면 340억, 340억이 증액이 되었고 192%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이것을 갖다가 모든 방향으로 이걸 연구를 해 가지고 잘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중점적으로 결국 지원되는 중소기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거기 구조조정 자금 이것이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금액이죠.
농산물도매시장 이것은 건설비로서 석대동에 지으려고 하는 그 건설비 지금 예산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것도 지금 우리가 이번에 전부 다 효율적으로 전부 다 마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위사업, 세부 사업은 뒤에 내역을 보면은 일부 반영이 되 어 있고요.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돈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고 이 금액 단위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지원이 된 내역이 뭐냐 이렇게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큰 단위금액은 저희들이 표시는 되어있고 뒤에 내역을 보시면 농기 계 공급을 하는데 지원 해준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지원을 내부적으로 좀 세부적인 지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기계화 영농단 조성비, 농기계 반값 공급, 농기계 마을공동창고 건립,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금년도에 95년도 세출에 있어서는 결국 516억으로서는 충족이 됩니까, 충분하다고 봅니까
지금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이 이 이상 할애가 안된거죠. 그 선에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
그러니까 지역경제국소관에서는 필요로 하는 예산은 전부 다 넣은 겁니까
부족되지요. 그거는 세부사업에서 많이 부족이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국제 종합전시장 건립비도 사실은 지금 상공부에서는 우리 시에 150억을 내년에 확보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50억밖에 확보 못하고 지난 추경 때 5억 했고, 55억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의가 좀 적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의가 적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위사업에서 벌써 한 100억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100억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시장님 말씀도 또, 연도 도중이라도 어디 자금이 조금이라도 활용이 될 수 있으면 더 확보를 해서 충당을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해외시장 개척단 문제, 해외시장 개척단 문제도 횟수를 줄이고 전시회를 우리가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전시회를 많이 넣으려고 한 그 계획 자체도 예산이 한 절반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거기서도 줄었고, 사실 중소기업 지회에 금년에 우리가 3,000만원 지도비를 해서 교육비로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줬는데 그 3,000만원 마저도 이번에 사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상당히 많지요, 많은데 어쩔 도리 없이 이 선에서 이번에 우선 예산을 확정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그래 국장께서는 이거 안대로 해 가지고 좌우지간 세출분야는 516억만 통과해주면 그대로 95년도는 만족 그렇게 합니까
만족은 아니고요, 일단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내년 또 추경이나 이 기간에 저희들 부족된 부분을 좀더 보충을 할 노력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 중점적으로 지원할거는 지원을 하고 또 방법이라든지 그거는 아주 효율성 있게 그래 해 가지고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이 되도록 또 이 구조개선 문제도 좌우튼 심사숙고 해 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세출예산안 6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여기 엄궁동 도매시장 기반시설비 6억이게 얼마입니까 6억 3,400만원 농어촌관리, 이걸 좀 분류를 한번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산관리에 농기계 반값 공구구입 5억 700만원은 이것은 일단 우리가 구입비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구입비를 이렇게 반을 부담하면 다시 회수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공수의 수당 그랬는데 이게 좀 잘 이해가 안가서 이거 한번 물어 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국제종합전시장 건립보조' 이랬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50억 그거죠
10페이지에 말이죠. 아까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연료단지 진입도로 개설 관련이 9억 3,000만원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사업이 부진해 온 것은 사실이고, 벌써 이게 되어야 될 일들이 안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연료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를 바꿔야 되지 쓸데없는데 자꾸 돈 투자, 도로 물론 내는 거야 다른 걸 하면 얼마든지 수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보태 줘가면서 도로 내어 줘 가지고 급한 사업 놔두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좀 답변을 듣고 다른 분들의 질의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엄궁동 도매시장 기반시설비라는 이 내용은 지난번 감사 시에도 한번 말씀이 있었는데, 항도청과 뒤편에 지금 도시계획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지역을 지금 건물을 짓고 보니까 일부가 사실은 활용 안 하는 도시계획 내의 땅이 있습니다.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땅 전체를 시가 매입을 해버리면 딱 끝이 나고 이상이 없는데 결국은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매입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분만 우리가 더 추가로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선 자체를 해제시켜줄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매입하는 그 부분의 금액이 지금 6억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일부를․매입을 넣고 나머지는 도시계획 해제를 시켜주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완급이라기보다도 住民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저쪽에 공장이하나 있습니다마는 공장에서 다른걸 활용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물려놓고만 있으니까 계속 민원입니다. 지금, 방향을 빨리 정해 가지고 도시계획 내의 선은 아예 확보를 해 가지고 부산시가 매입을 하든지, 이제 시설이 다 확정되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선에서 잘라버리고 도시계획 해제를 해 가지고 자기에게 돌려주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일부는 조금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조금 넣는 그 금액을 계상해 놓고 이것이 반영이 되면 이거 매입하고 나머지는 해제해 준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적은 예산 가지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금년에 할걸 내년에 미루고.
거기에 보니까 현장에 앞에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없더라고요. 본위원도 보니까, 처음부터 그거 잘못 됐어요.
그것만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매입하고 그 외의 것은 해제해 줘버리고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어요
그래 이것만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말이 났던 얘긴데 저는 투자순위를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가면 어떠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줄 돈은 미루고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이래 집행해야만 효과가 있는 거에요. 효율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우리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는 투자를 그래 보거든요.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시달리고, 우리가 그 땅을 활용 안 하면서 도시계획을 확정지어 놓고 그냥 방치해 둔다니까 저로서는 대답할 입장이 안됩디다 도저히.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매듭을 지어 나가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 농기계는 농어촌 역시 지원 차원에서 절반은 보조를 해줍니다 보조를.
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받는 게 아니고 그대로 보조해줘 가지고…
공수의 수당은 지금 우리가 가축예방 같은데 그때 활용하는데, 그렇게 활용 할 때에 수당으로서.
열 두 사람이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데, 열 두 사람 쓰는데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공수의 자체 열 두 사람을 계속 쓸려면 이 금액이 오히려 상당히 적은 돈이지요.
축산 행정에 우리가 하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이거 하는 걸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 수의사들이 거기에서 파견 나와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수의 수당은 지금 농촌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의 예방주사를 놓는데 동원하는 수당입니다. 이게, 한 달에 30만원씩 주는데 연중 계속 동원을 하고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축위생시험소 공무원들은 수의사들은 지금 주로 뭘 하느냐 하면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에 주로 전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검사 하는데 전임하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들은 도축검사니 뭐 닭을 잡는데 검사, 우유 검사, 식품, 시민이 먹는 직접 먹는 이런 업무를 전념을 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지금 여기에 공수의 수당은 시내에 있는 병원, 가축병원들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수의사들이 예방주사를 개 키우는데 광견병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런데 예방주사를 놓고 소, 돼지 키우는데 법정전염병을 정부에서 예방주사를 시킵니다.
매월 정액된 액수를 12개월로 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열 둘을 하면 이런 금액이 된다 그래 됩니까
월간 30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열 두 사람을.
연료단지 도로개설 9억 3,000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연료단지 진입로 관계는 사실 지금 그렇게 조금 문제점으로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 연료단지를 처음부터 72년도부터 연탄공장을 외곽지로 이전하자 하는 그런 방침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산시가 도심지에서 연탄공장을 밖으로 낸다는 것이 市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래가지고 6개 연탄공장 주변에 약 한 7만 1,000세대, 인구는 28만 5,000명되는데, 7만 1,000세대가 자산 분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탄공장을 어쨌든 한 외곽지대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시의 그때 하나의 숙원사업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까 걱정하시는 대로 연탄이 격감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줄어드니까 이 공단 조성이 연료공장 공단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인데 우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서기 2000년이 되더라도 최소한도 10만 t, 약 50,000세대는 계속 이 연탄을 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연탄은 그래도 당분간은 계속 지속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둔치도에 연탄공장을 이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진입도로를 굳이 바쁜데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진입도로는 사실은 그게 공도지요, 공도로서,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내부적인 도로 문제는 조합이 일부부담하고 밖에 도로는 市가 해야된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를 길이가 한 3.3km,폭 한 15m로 해 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126억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가 96억을 부담을 하고 조합이 한 20억 이상 이렇게 부담하는 이런 서로 협의하에서 도로를 지금 개설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돈 이거 9억인가 예산이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9억이라도 계상이 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주민들에게 하나의 신념을 줍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번에 이 돈은 9억은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그게 상당한 시간이 가다보니까 격감이 되어 가지고 소위 연탄업자, 옛날 연탄업자지요. 이 연탄업자들이 거의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땅을 사고 공장을 지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연탄은 격감이 되고 수익성은 아주 대폭으로 낮아지고 길은 닦아줘도 사업을 수행 못한다 그러면 괜히 우리가 우선 순위를 다음으로 돌려도 그쪽에 되는 것 봐가며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우리는 다 해왔는데 그쪽이 또 안되어서 일이 안 된다. 그러니 그쪽 사업에 추진을 봐가면서 예산을 세우되 우선 순위를 그렇지 않아도 50억 내고 100억 내는 이 힘을 내다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힘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이게 면밀한 그런, 본위원으로 봐서는 상당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무적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제가 검토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는 제가 질의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거기에, 이게 가령 예산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수용할 당사자들의 능력이 없을 때에는 길만 내줬지 일은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당사자의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그 사업이 첫째 안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추진, 매입을 연탄업자가 다했습니다. 땅을 매입을 다 하고 건설부 지금 승인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무엇이 안 되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또 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동의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 동의만 되면 공사가 바로 착공이 됩니다. 바로 착공이 되는 그 상태인데도 우리가 너희 힘이 없으니까 못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사는 진행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또 유지가 됩니다.
그 답변 저는 이해는 되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공사야 돈주면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공사는, 공사는 예산 확보해서 주면 되는데, 도로를 닦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 수행자가 능력이 있고 그 사업에 대한 흥미가 있으면 9억 3,000만원을 수용자 부담으로 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이 연탄이 격감이 되고 미래에 굉장히 사양사업이고 거의 절망 상태인데 수행자가 그 일도 못하고 땅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우리는 돈 들여 가지고 길 닦아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런 심정에서 이 우선순위가 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땅을 왜 방치를 합니까 지금 땅을 매입 해 가지고 거기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장을 지을 수가 없다 이거에요. 그 본인들의 말에 의하면, 왜 도저히 수지를 못 맞추는데 집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사업 진행이 되고 동의서를 받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할려고.
동의서는 받아 가지고 놔둬도 땅값은 내려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쪽이.
그리고요 이 예산을 9억을 확보해 주시더라도 공사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우리도 또 도로공사 착공이 되지 막연하게 공사 전혀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도로부터 덜렁 먼저 시공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투자 우선 순위가 이거보다도 더 급한 일이 있는데 여기다 해 가지고 불용 처분으로 해 가지고 또 내려가 버리면 우리 본 경제국에서 할 일은 안되고 이거는 결국 못하고 불용 처리되고 이렇게될 우려가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주 깊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걱정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걱정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연내에 이 공장을 착공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 환경영향평가 주민 동의가 예상외로 이것이 지금 동의가 잘 안되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둔치도 주민들이 일부가 둔치도 종합 개발계획을 내놔라, 일부만 이 연탄공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연탄공장 들어오는 건 좋다 이거지 들어오는 건 좋은데 둔치도 땅 이거 전체 종합 개발계획을 내놔라 이래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시가 그 종합개발계획을 그 주민 몇 명 때문에 미리 내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구체화 된 것도 아니고 대충의 계획은 되어있지만,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해 가지고 늦어도 내년 1, 2월에는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 2월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진입도로를 내야 될 입장에서 전혀 예산 반영을 하나도 안해 좋고 있으면 그러면 또 그쪽에서 이야기는 너희 전혀 시가 우리 여기 일에 대해서 협조 안해 줄려는 것 아니냐 하는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반영을 해 가지고 동시에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이 도로 실시설계 하는데 1억 9,000입니까
명세, 연료단지 진입도로 개설 있잖아요. 이거 실시설계라는 거 도로개설에 실시설계 토지매입해 가지고 7억 4,000하고 실시설계가 1억 9,000인데.
1억 9,000이 실시설계비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설계비가 1억 9,000이냐 그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상정과장님 없어요 상정과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96억 중에서 총 공사비가 75억에 2.5%해 가지고 지금 1억 9,000을 해왔습니다.
그거 제외하고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들일 예산이 얼마에요
아닙니다. 그 둔치도를 관통하는 주민의 공도 입니다. 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연료단지를 통과하는 옆으로 지나가는 건 너희들이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22억을 억지로 부담을 시켜왔습니다. 그것도.
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격감이 된다는데, 연탄이 재미도 없고 하니까 가능하면 이걸 조금은 소극적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또 시 연탄 행정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10만t 약 50,000세대의 그거는 절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슨 소리냐, 그래서 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들 계획은 그 연탄공장을 건물을 다섯 동을 지으면 건물이라 해봤자 뚜껑 있는 창고처럼 짓는데 거기에 가운데는 조합이 운영을 하게 되고 하나라도 연탄 10만t을 처리하려면 공장이 하나만 가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조합에서 맡아라, 맡고 나머지 옆에 한 4개동은 각 회사별로 해 가지고 다른 거기 연탄 부품공장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그게 되도록 그렇게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공장이 되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걸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업성이 앞으로 있는 거지요, 없는 것이 아니고.
가만 있어보세요. 우리 상정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도로만 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예산이 더 우리 시에서 부담할 예산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사실은 다리가 세 개 있습니다마는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명년 1월에는 확실히, 자기들은 우리 서석호위원말씀대로 하면 조금 착공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했는데 확실히 자기들이 착공한다는 게 확실한 계획은 자기 나름대로 조합으로서는 확실한 신념이지요
서위원님께서는 어느 분하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현재 연료조합하고 저희들은 현재 구청하고는 뛰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까지도, 그래서 물론 전망을 보면은 재미가 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고런 노파심에서 자꾸 그러는데 실제 자기네들은 안 할 수도 없는 게, 이걸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는 공장이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세민들의 연료를 확보해 주게 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거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르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이 계획할 때로 하면은 하마 이 연수가 많이 지났거든요. 그때는 각 부두에 있는 그것도 전부 다 그리로 옮기자, 철도를 사상에서 그리로 깔자, 삼랑진에서 운반을 하자, 이런 계획까지 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연료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연탄이 급격하게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계획된 집을 짓고 연탄을 운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안되게끔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탄이외에 못하도록 하면 여기는 사업성이 전혀 없으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은 연탄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세민하고도 관계가 없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데에 우리는 도로를 닦아주어야 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우선 순위가 너희들이 그러면 길 다 닦아라 집 짓는 것 본다 돈 내가지고 닦으마 이렇게 안되고 우리가 길 다 닦아 놓으면 연탄 아닌 딴 사업에 허가를 내가지고 그 길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 효율로 보아서 엄청나게 다른 방향으로 가서 그래서 제가 염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이것은 확실히 되어야 될 사업인데 혹시나 차질이 있을까하는 걱정에서 이런 말씀이었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만약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실시설계비만 1억 9,000만원이 낭비가 된다는 노파심에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확실히 계획성 있게 조합하고도 합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을 해야될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 부산청과 68억원을 매각을 해야만이 꼭 되겠는지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엄궁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도 동부권이 되면 엄궁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엄연히 현재 동부권에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에 그린벨트지역이고 여러가지시설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 충무동 새벽시장 주위에는 구 부산청과를 주차장으로 이용함으로 해서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이제 상권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이 입장에 그것을 매각을 해서 동부권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면서 조금 연기를 하면 어떨까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농산물도매시장을 동부권에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도 엄궁동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종합건설본부와 의회와 또 우리 지역경제국이 충분히 검토하고 직접 거기에서 경매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수펌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산․학․연 공동으로 지역 컨소시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4개 대학에 4억 정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지원도 내시가 되었는지, 내시가 되었으면 국비지원은 얼마나 되었는지 또 중소기업이 못 다하는 기술연구를 이러한 산․학․연에서 해야된다고 생각할 매 과연 이 4억을 지원해서 성과가 있는지 더 지원을 본위원은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신발연구소소장으로 역임하시던 분이 사임을 하시고 새로운 분이 소장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번이 우리 의회에서도 신발협회에서는 연구소가 일반 신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연구소에 출연금을 내지 못한다. 이래서 3년 안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임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신발연구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신발협회가 원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연구가 충분히 되고, 기술지도가 된 다면은 협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는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는 작년에 비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임 되었는데 삭감원인이 무엇인지, 시급히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농촌지도소가 농촌을 지도해 나가기 위해서 꼭 긴요한 예산이 있다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순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의 답변은 새로 94년 10월 21일자로 신발연구소장으로 부임하신 박상도 부산대공대 교수님이십니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이송학위원의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 20일날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신발연구소로 취임한 이래 한달 이주간 지났습니다. 그 동안 내적인 면, 외적인 면 등을 조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선 신발업계가 요구하는 연구소가 연구소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현재 신발업계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현재 있는 연구소의 연구내용이 신발업계가 직접 필요로 하고 있는 연구하고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신발업계에서는 원가절감에 의한 주로 생산하고있는 OM에 의한 완제품생산라인에 자동화 및 인력원가를 줄이기 위한 물류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소재에 대한 연구보다 12배 이상 많은 소요의 연구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발업계가 굉장히 영세해 지고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다보니까 자동화시설에 관한 연구투자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7년이라는 세월이 됩니다마는 그 동안 건물 짓고 본격적인 연구는 3년 정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3년이란 기간이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을 연구하기에는 연구기간이 짧은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연구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시작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신발업계에서 필요한 원가를 절감하는 채산성에 맞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고가품 제조의 소재 및 공장자동화 연구에 집중강화 시킴으로써 연구소가 하나의 서비스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협회는 지금 현재 처음에 출발할 때 상공부하고 부산시와 협회의 세 기관의 협조에 의해서 신발연구소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회가 80여개의 가입회사가 지금 40개 가입회사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협회회원, 기업들이 대부분 OM을 하고 있는 완제품 신발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자금압박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송학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3년 정도 지금 지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발업계 회장이시고 저희 신발연구소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병춘 사장님이 상공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서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지원이 95년도에 될는지는 김이사님도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고 하면 북한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분들을 산업화시키기 위해서는 신발과 섬유가 주종을 이를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신발산업은 활성화가 되고, 살아야 된다는 것, 또 우리 부산의 경제지표를 24% 정도 차지한다고 볼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신발협회가 회생하기 위한 몸부림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강력하게 신발업계 자체에서도 일어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 보고 또 여기에 뒷받침해서 기술지원 내지 신발협회의 어려운 점 원가절감을 하기 위한, 인력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신발연구소는 이제는 실질적인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연구의 방향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연구방향은 신발업계가 현재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자동화공정시스템을 개발해서 업계에게 도움을 줄 그런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다른 연구분야에 비해서 연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같이 공동연구할 수 있는 참여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책적인 면에서 연구소자체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업계에 부여시킴으로써 나중에 거기에 대한 연구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있고, 또 하나 이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앞으로의 추후 계획 속에 소재고가 품목 개발에 대한 연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라가 세계적으로 품질이 최고인, 상품이 최고인, 상품에 대한 특징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비록 OM에 의해서 외국에 인도네시아나 중국에 채산성이 안 맞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것을 빼앗기고 있습니다마는 빼앗겼다는 자체가 신발업이 사양이 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라인을 이태리식으로 다품종소량생산 또 공정자동화에 의한 노동임금절약, 고가품소재 개발을 위한 중고가 신발을 생산함으로써 항상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를 추윌 할 수 있는 뿌리 칠 수 있는 그런 고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은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정자동화 및 소재개발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연구를 한다면은 업계의 호응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업계에서는 지금 완제품 업계가 요구하는 사항과 완제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200여 가지의 소재생산업계 두 가지로 신발업계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화자동시스템을 함으로써 완제품생산 및 소재부품생산에 원가 다운하는 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채산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신발협회에서도 지원금을 받는 것은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신발연구소에 연구비 보조가 5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억이 되어 있는데 업계로부터 호응을 받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면서 세계화 속에 부산의 신발이 살기 위한 극단의 노력을 한다면은 얼만큼의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지 또 특별히 지역경제국에 속해있으면서 공업과에서 지금까지 지도 내지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지도 감독을 한 결과연구소를 얼마나 더 성장을 시켜야 결국 어려운 신발업계를 회생시킬 수 있는 공업과 나름대로의 방향이 무엇이 있는지 차후에 공업과장님 말씀해 주시더라도 과연 이번에 이 4억 가지고 충분히 연구소가 자립하면서 업계에 기술을 제공하면서 호응을 받을 수 있는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저희들이 부산시에 내년도 소요예산 신청은 8억 5,000만원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4억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 반정도 줄인 상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쪽 물류시스템 공정개발에 관한 것은 연구비 기자재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 요구한대로 충당치 못하면은 이 분야에 차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반줄이면 자동화 물류공정 이외에는 다른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소재분야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업계에서도 그 나름대로 연구비 개개의 참여업체 협회를 통하지 않고 관련된 업체, 필요로 하는 업체로부터 이제까지 공업기술개발과제라든지 수탁과제 형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정자동화 개발과제는 소요되는 연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업체가 직접 출연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발해서 그 업체에게 제공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익이 산출된다고 했을 때 연구소의 재정적인 자립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체개발로 수입을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플러스시키고 해서 최소한 현재 시 보조금이 4억인데 이 4억을 받으면 상공자원부에서 얼마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상공자원부에서는 금년예산과 내년예산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는 인건비 보조가 6억이고 나머지는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상공부 산하에 저희와 같은 성격의 연구소가 진주에 있는 견직연구소, 대구에 있는 섬유기술연구원 저희들 신발연구소 세 개가 같은 산하입니다. 이 세 개의 연구소가 할당 할 수 있는 보조금 15억이 있습니다. 이 15억은 각 지방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비례해서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금 5억하고 비례해서 할당된 6억 해서 11억을 금년에 상공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6억과 지원금이 첨가될 수 있습니다마는 대구와 진주에서 우리보다 얼마만큼 더 많이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비례되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4억만 가지고는 신발업계에 호응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가 충분히 됩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되어야 상공자원부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 액수가 얼마라고 봅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류시스템 공정개발에 필요한 것이 최소한 3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억과 3억 해서 7억을 부산시에서 받으면은 상자부에서는 인건비 6억과 비례해서 대개 금년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7억정도 추가해서 상공부에서 13억 부산시에서 7억 하면 20억이면 필요한 연구개발 및 상공부에서 부여받는 인건비, 경상비 포함해서 1년의 살림을 충분히 효과 있게 살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업과장님께서는 지금 연구소 소장님께서 자동화물류공정까지 하면 3억이 더 있어야 된다는데 부산시예산을 생각하지 말고 과연 이것을 도와주어야 부산의 25%나 차지하는 경제지수에 도움이 될지, 이대로 운영해도 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금 연구소소장께서 예산관제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총 저희 시에서 5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당초 신발연구소에 요청한 것이 8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나름대로 판단기준에 의해서 6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과 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시예산부서에서 조정된 것은 4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구소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의 종류, 기간이라든지 소요경비가 상당한 차이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저희 시의 예산이 허용된다면 많은 액수를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예산사정이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도 같이 신발연구소의 기능,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실적이 23건 정도 나왔고, 또 예를 들어서 접착제 개발이라든지 해 가지고 신발업체에 지대한 효과가 되었습니다. 14건 정도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결과 이것을 자동화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시설계획이라든지 이런 자체는 아주 좋고,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허용만 되면 많이 지원이 되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예산이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부산시에서 공업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지대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계산업이라든지 신발산업 이것이 결국 살아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우리가 지금 증액하면 중앙에서 보조가 그 만큼 내려옵니까, 언제든지 그것은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신발연구소 예산지원은 지방비와 국고가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왜, 작년에도 우리가 5억을 주면 중앙에서도 내려오기 때문에 5억을 줘야된다 이런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들은 5억을 했는데 실제 상공자원부 지원은 약12억이 되었습니다. 꼭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비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업과장 우리 견해하고 달라서 보충을 하겠는데요. 우리 시 보조가 50대 50으로 중앙정부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거 되도록 지원을 많이 하라는 이런 차원이 되는데, 구조조정자금 같은 것은 국고지원이 연계됩니다마는 이것은 되도록 많이 지원하라는 것이지 꼭 부산시 지원액을 봐가지고 상공부에서 얼마를 하겠다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공부에서 지원 받는 액수는 작년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발연구소가 아니고 중소기업 지원에서 구조조정자금 이 자금은 지방자금과 중앙 국고자금이 연계해서 하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공업과장님 들어가지고 신발연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공자원부에서 15억을 가지고 섬유, 견직, 신발 이 세 가지 연구소에서 지방비가 확보되는 것만큼 15억 가지고 나누어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그 액수는 맞습니다. 특화사업 업체가 부산은 신발, 대구는 섬유, 진주는 견직입니다. 세 개가 상공부에서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소액은 맞는데 부산시에서 5억이 되어야 상공자원부에서 5억을 지원한다는 일정비율로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작년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증액을 했습니다. 5억이 되어야 중앙에서 5억주겠다고 이래 되어 가지고 전번 소장님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또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공업과장 말씀하신 대로 상공부 예산이 11억 6,000만원 12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인건비 국고 명목으로 6억이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세 연구소를 합해 가지고 15억을 할당해 놓고 각 세 연구소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정부에서 지원금의 액수에 따라서 비례해 가지고 나누어서 그것이 5억 1,600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6,000만원입니다마는 추경때 진주에 있는 견직연구소에서 1억 얼마인가 추경에서 증가시켰기 때문에 나머지액수에서 비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지원금이 맡으면 많을수록 15억에 대해서 비례배분하는 액이 많아질 수가 있지요. 기본 인건비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 지원금은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가셔야되니까 우리 신발연구소소장님께 질의하실 委員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기초연구도 중요하겠지만 6년 기초연구가 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신발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오후가 되면 신발업계에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도와야 될 것인지 소장님이 직접 뛰세요. 뛰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떤 기술을 제공해 주어야 될 것인지 넥타이 풀고 이제 신발연구소를 연구소소장이 방문해야됩니다. 대신해서 해주어야 됩니다. 시비를 이 만큼 들여 가지고 하라는 것은 부산의 신발산업을 살리라는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해야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면에서 각오를 하고 교수입장에서 현장에 넘어왔습니다. 한 예로 장림에 있는 피혁조합이 있습니다. 신발협회하고는 무관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피혁조합에 있는 업계들은 대부분이 제품이 신발 가피에 사용되는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문은 다를지언정 제공대상은 신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막대한 폐피혁이 나오고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을 재활용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약품원료가 되는 약품 두 개를 저희들이 축출해서 분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연구는 어느 업체가 나서가지고 그 연구를 공동개발 해주면 거기에 필요한 연구비를 대주겠다하는 기업이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연구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자체연구과제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이 꼭 어려운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점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뭐냐하면 신발업체가 꼭 필요한 신발연구소가 되어주자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사실은 소장이 처음 부임 하셔가지고, 실례지만 소장님은 무엇을 전공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대단히 기대를 우리 위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으로 오셔 가지고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신발업체들이 한 푼도 지원을 2년 동안 신발연구소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3년 전에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지원이 안되었는데 물론신발산업이 사양산업이라 해 가지고 어려운 점도 있어서 지원이 안되었겠지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신발업체가 필요로 하는 개발이 되지 않았다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95년도부터 신발업체로부터 지원을 얼마나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업계 자체에서 지원을 받는다기보다는 서로 어떤 공통된 연구과제를 도출해 가지고 연구계약을 맺고 그것이 지금까지 수행한 것이 스물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고, 협회로부터 이제까지 2, 3년 전에 받은 지원금 자체는 협회에서 신발업계에 어떤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배당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걷어서 주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신발업계에 관련되지 않은 국제상사라든지, 종합상사 수출하고 있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런 할당금을 지금에 와서 다시 낸다는 것은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협회장께서는 다시 앞으로는 연구소에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신발협회이사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의내용을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액수가 될는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어떤 지원, 자발적으로 도와주어야 겠다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발연구소장님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신발연구소가 87년도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우리 소장님이 오셔서 많이 발전이 될 것으로 답변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신임이 두터우시고, 철학이 계신데 지금 우리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상당히 낙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업이 사실은 2, 30년을 지내오면서 많은 이익을 내고 우리 나라의 경제 내지 부산경제에 큰 몫을 차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발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특히 운동화쪽 제조회사들은 투자비에 대해서 투자횟수 속도가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익창출이 굉장히 큰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많이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분들이 기업방법이 바이어를 상대로 한 오더계약에 의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업을 하는 분들은 기술개발도 필요 얼고 마케팅이나 해외수출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제작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면 만든 신발에 대해서 바이어들이 사가니까 여기에 익숙하다보니까 신발업에 대해서 이익은 많이 창출되고 사업은 굉장히 쉬운 양 이렇게 지내오다가 결국은 바이어들이 노임이 자꾸 올라가니까 결국 신발업체에서 생산하는 단가가 올라가다보니까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중국이나 인도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양화는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NIKE라는 브랜드 회사가 고가품 유지를 하는데는 절대 한국을 땔 수가 없습니다. 현재 외국이나 미국에서 똑 같은 NIKE지만 MADE IN KOREA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을 선호하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MADE IN CHINA나 MADE INDONESIA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우위성을 NIKE바이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개발국가가 하이컨리티기술을 확보할 경우에는 그것마저 저희들은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기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고가품, 원가다운 등을 집중해서 개발한다면은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발연구소장님 오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업무보고와 같은 사항으로 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버리면 유인물로 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요청할 사항도 유인물로 앞으로 하셔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보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삼성자동차가 유치가 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호공단을 가지고 충분한지 그렇게 되면 각종 부속상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거기에 대한 하청업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본 견지는 앞으로 2년 내지 3년을 보고 공장을 지어 가지고 발족했을 때 회사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지역경제국 혼자서 다 할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세계화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만 세계화인데 우리 부산이 제2도시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민들이 세계화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 부산에서 산업적인 면에서 세계화에 대한 대비책,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유치를 해야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국 다 해보아도 세입 260억, 세출이 500억 범위 뻔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 세계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나도 궁금하고,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나도 답변자료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범위, 시에서 계획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가르쳐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기는데 우리가 서부권에도 농산물은 있는데 축수산물이 없거든요. 이것이 동부권에 같이 수반될 것인지, 앞으로 서부권에도 축수산물 이것이 기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사실 도매시장이라는 것이 농수산물이 다 같이 포함이 되면 상당히 편리하다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연료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연료라는 것이 물론 가스라든지 도시가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가스나 기름을 전부 우리 나라에서 수입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료를 가지고 와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탄이 문제인데 연간 우리가 35만t이면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연탄이란 것이 실제 소비자 입장으로 보아서는 고지대에 운반할 사람이 없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에 대한 공급문제가 앞으로 원활할 것인지, 그리고 가격문제가 우리 서민들이 아직까지 연탄 많이 씁니다. 서민생활에 있어서 연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문제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귀찮은 일 안하고 도시가스 쓰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서민을 위한 연료대책이 주로 연탄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가스 쓰는 것이 시 전체의 몇%인지, 기름을 쓰는 것이 몇 %인지 아까 연탄은 30%된다고 했습니까, 5만 세대라고 했습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그저께 농촌지도소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서 가 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농촌지도소라는 이런 말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날 이야기를 하려다가 깜빡 잊었는데 이제 가칭 농촌지도소보다는 농업발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이 너무 많아서 명칭이 이상합니다마는 연구원으로 이렇게 개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타당하다면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회 후 계속 듣도록 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時 02分 會議中止)
(17時 0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송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이 사업이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 사업재원방안으로써 부산청과를 매각을 좀 지원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이 곧 그린벨트 문제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종결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사업이 추진되려면 총 934억원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자금확보가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지는 빨리 매각을 해 가지고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사업비로 충당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상태대로 진행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부권 도매시장 건설할 때 엄궁동시장의 건물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동부권에 대해서는 의회나, 종합건설본부나, 경매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완벽하게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궁동에 하나의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우리가 충분한 많은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하자가 없도록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결국은 건설비가 6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중앙에서 다 한다고요. 중앙에서 하기 전에 우리 지역경제국장님하고 종합건설본부나 업자나 우리 위원들도 한 두 분이 들어가서 충분히 검토한 것이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중앙설계심의위원회 자기들 다해 놓고 나중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예를 들면 설계심사위원회도 우리 시의원 한 분 정도 들어간다든지, 또 지역경제국에서 추천하는 분이 들어간다든지 부산에 이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직접 경험한 분을 넣든지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들어가든지 심의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에 대해서 국고지원내역을 물으셨는데 이 국고관계는 내년이 전국적으로 한 50억 정도 상공부에서 예산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느냐 그 금액에 따라서 이 문제는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4억 확보를 했는데 사실 우리 욕심은 8개 대학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4억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4억이 확정이 되면은 4억은 국고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컨소시엄은 93년도는 2개 대학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아대학하고, 부산대학하고 두 개 대학을 해 가지고 4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실제 운영성과 면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애로를 느끼고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졌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45건 정도가 개발이 완료가 되었다는데 이 자리에서 45건을 일일이 설명 드릴 수는 없고,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강태홍위원님 자리 안 계시는데 자리에 안 계시는데 답변 드릴까요
예, 정책적인 것이니까 답변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삼성승용차가 유치가 된다고 했는데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이런 질의였습니다. 실제 그 동안에도 결정되는 것을 전제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분야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시설도 해야되고, 사업시행방법도 결정해야되고, 또 분양가도 결정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해 가지고 시장님 주재로 내일 9시에 관계 실․국장이 별도로 회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될 일들을 놓고 대책을 논의를 합니다. 그 논의가 되면 그 결과를 재무산업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알릴 때 그렇게 복잡하게 답변서 쓸 것은 없지만 대충 이렇게 한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그 동안에 모이니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 연관업체가 거기에 상당히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어떻게 연관될 것이냐를 걱정하셨는데 지금 녹산공단이 24만 3,000평이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삼성측에서는 자기 연관 업체를 거기에 우선적으로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1, 2차 분양 때의 조건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그대로 수용해 줄 것이냐.
또 어떤 방법으로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삼성이 모처럼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되고 많은 연관업체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계화에 대해서 갑자기 세계화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로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화를 위해서는 지난 11월 26일자 확대간부합의 때 세계화를 위한 지방행정의 방향과 과제라고 해 가지고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세계화에 대한 개념이랄까 이런 문제를 언급해 드리면은 국제화와의 차이입니다. 국제화와 세계화를 어떤 차이를 두느냐 국제화와 세계화는 근본정신이 개방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적 국제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제화가 단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전략으로서 주로 경제중심의 견해에서 머물렀다고 하면은 세계화는 본격적인 국가경쟁력을 발휘하고 실현해 나가자는데 전략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함한 총체적 차원이라는 의미에서 국제화보다는 상위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라는 것은 국제화보다 상위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제화의 진전은 세계화를 용이하게 하고, 세계화의 진전은 국제화를 가시화한다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개념이 된다고 이렇게 일단 세계화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지방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이라는 문제는 첫째 세계화를 위해서 지방행정 차원에서는 예를 든다면 세계시민의식을 첫째 함양시켜야된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을 증진시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기업의 세계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 이해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된다면 우리 확대간부회의 자료 유인물도 위원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같이 걱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 건립되는데 여기에 수산물시장을 넣을 것이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수산물시장자체를 넣는다기보다는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수산물 직판장 정도의 규모로 넣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와 반면에 엄궁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엄궁동은 이미 기본설계에서부터 수산물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못되었습니다. 소상인들이 조금씩 수산물을 취급하는 문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시설자체를 수산물 직판장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조랄까, 변조한다는 문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강태홍위원님 말씀 중에서 연탄관계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연탄은 가격이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가격이 203원입니다. 우리 시내에 연탄판매소가 88년도 2,438개소가 있었는데 금년 10월 현재로 해 가지고 1,055개소로 해서 약 5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소된 이유가 사실은 한 개당 판매하는데 수익금이 배달료 10월하고, 이익 5원하고 이래서 15원을 더 인정해 주게 되어 있는데 연탄판매소에서 하루에 300장 배달한다고 했을 때 13만 5,000원 정도 그래서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배달인력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혐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연탄배달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시로서도 전국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대책으로서는 결국 가격을 올려보아도 소비자에게는 큰 득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달도 잘되고 가격도 무리하게 본인들이 부담을 안하고 이런 문제를 걱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흡족할 만한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전제를 해 각지고 현상태에서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우선 현 상태에서 공급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수송차량을 사전에 확보해놓든지 안 그러면 연탄불편신고센타를 각 구별로 운영을 해 가지고라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사람 소위 거택보호세대 여기에는 금년에 세대당 3만 3,000원씩을 소위 보조금 식으로 지원해주고, 내년에는 3만 5,000원 정도로 지원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류는 지금 61만 8,000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전 부산시 세대의 약56%를 차지하고 있고 연탄은 지금 현재로써는 18만 9,000세대 17%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20만 3,000세대 19%, LPG가스가 한 4만 세대 해서 4%, 기타 4만세대 4% 이렇게 지금 자료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럽고 해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금 뚜렷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대답을 못 드리게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농촌지도소 명칭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전국단위로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좋으냐를 공모를 내고 앞으로 바꾸어질 그런 위치에 있고 대략 농업기술원이나, 농촌발전원이나 이런 쪽으로 바꿔는 것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사용료가 28억 8,000만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방법하고, 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타 잡수입 3억 3,700만원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운영에 대해서 증액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2억 2,900만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사용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에서 사용하는 물량에 따라서 받는 사용료가 있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 등 일반상인이 입주해 가지고 시설사용료를 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장사용료가 약 10억 2,600만원이고, 그 외 사용료가 약 18억 5,000만원 이래가지고 28억 8,000만원이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10억 2,600만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총 거래물량을 저희들이 31만 4,000톤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년도 키로당 가격이 654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요율은 그 금액에서 1,000분의 5를 적용시켜 가지고 법인으로부터 시장사용료를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월말에 법인별로 거래실적에 따라서 총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계상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9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20%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10억 2,600만원 시장사용료로 보고 나머지 15억 5,000만원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목욕탕이라든지, 이발소, 약방, 식당, 그 다음에 이제 청과물 직판장에 소매상인 615개에 대한 사용료, 그 다음에 위에 관련상품상가라고 8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시설사용료를 내년에 18억 5,000만원 그래가지고 사용료가 28억 8,000만원은 시장사용료로써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산정기준에 대해서 이것을 일람표를 작성해 가지고 키로당 얼마가 되어서 두 가지 물량관계하고, 점포세 관계를 나열시켜 가지고 일람표를 하나 작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씨 부탁을 드립니다.
잡수입은 저희들이 각 법인별로 전기하고 상하수도 금액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 관리사업소에서 불입시키고 법인으로부터 다시 청구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는 그런 기타잡수입으로써 잡아 가지고 예산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전기하고 수도를 일괄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 납부하고, 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 징수를 하는 부분에 대한 세입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상 잡수입으로 잡았지 순수한 잡수입이 아니군요.
우리가 불입하고 다시 받는 그런. 복리후생비 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정액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2억 2,900만원.
이건 저희들이 직원하고 말입니다. 청경, 복리후생비라고 일반 후생비로서 책정된 공통된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청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경들 복리후생비로서 예산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얼마씩.
이건 봉급입니다. 봉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된 그런 구성비로서 예산에 반영되고.
저희들 직원, 그러니까 가계보조비, 식대,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그런 사학에 대한 예산 그걸 계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전년도에는 2억 8,600만원이죠 업무보고 3폐이지.
그렇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올해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제가 여러 측면에서 듣기로는 지금 계약이 1년 되어 있죠 이 28억 8,000 안에는 전부 다 세입은 다 들어가 있죠 농산물
그걸 아까 기타 잡수입 해 가지고 지금 32억 1,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타 잡수입 해 가지고 3억 3,700하고.
어디 사용료 수입. 사용료 수입은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이 1년이지요. 지금 원칙은 3년인데 1년되면 다시 또 계약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번에 우리가 경쟁 입찰했지요
경쟁입찰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이 정상적인 궤도에 못 올랐다 이러한 말씀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편의시설 안 있어요 경쟁입찰을 한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장사가 잘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게 1년 지나고 나면 또 재계약 하지요
그때는 그대로 합니까, 또 더 증가가 됩니까 어떻게 돼요
원칙은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 금액에 그건 3년동안 변수가 없습니다. 단, 1년을 쓰고 자기가 희망해서 재 1년을 더 사용을 하고자 할 처는 저희들이 산정한 도매시장에 대한 지가하고 건축비용이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0분의 50을 산정했는데 이게 경쟁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보면은 다음해 1년치는 그 지가 상승률을 증액 해 가지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평당 100만원인데 이게 110만원이다 하면 10% 정도.
공시지가 인상분만 더 올해보다는 증액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과 올해 10만원 같으면 10만원에다가 지가상승률을 포함해 가지고 명년에는 그대로 받는다. 그래 되면 세가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그대로 해약하고 나간 그런 점포가 있지요. 몇 개나 있어요
2개 식당이 지금 1년을 하고 적자를 봤기 때문에 이제 3년간 그 기간을 포기를 하고 장사를 안 하는 업소가 2개 업소가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식당입니다.
그건 아직까지 1년도 안됐는데 그대로 포기했죠
도래하고 이제 다시 하려면 지가상승분을 포함해 가지고 또 1년분을 내야 되는데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만뒀다.
지금 현재 그 편의시설 중에서 아직까지 1년이 도래 안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해약이 안되지만,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만약 1년 되어 가지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도저히 이런 1년에 사용료를 주고는 이게 대단히 적자가 많이 난다. 그래서 1년만 되면 포기할 그러한 점포가 지금 현재 많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듣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게 처음 설명할 때와는 조금 정상화가 확실히 안된 것 아닙니까, 지금 또 농협에 화훼단지도 안됐고, 등등 이렇기 때문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속에서 과연 올해 또 4,400만원이 더 증액된 사용료 수입이 있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뜻인데 답변 한번 해봐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시장 사용료나 물량이 늘기 때문에 일반 세입자들 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18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9월에 이걸 예산을 편성할 때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히 편의시설, 식당, 약방, 또 이발소.
경쟁입찰 해 가지고본 금액이 8억, 내정가격은 얼마입디까
그래서 지금 한 배 이상 부담을 하고 있고, 이거는 자기들이 경쟁에 의해서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는 얼마 안되었지만 자기들이 경쟁입찰에 의해서 자기들이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조정을 저희들이 하려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하고, 또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이 시영조물에 대해서 인하할 그런 규정은 도저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면 재입찰 과정에서, 원래 본인이 포기를 하면 우리가 다시 입찰을 봐야됩니다. 그때 좀 조정되는 길이 있으면 조정을 했지 지금 규정으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만약 앞으로 입찰하면 내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올해 입찰가격으로 정해집니까, 또.
내정가격은 같습니다. 내정가격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우리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이지만, 50입니다. 1,000분의 50.
그러면 전부 다 포기할 가능성이, 그렇다고 대다수,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기해 가지고 지금 벌써 이게 3배나 경쟁입찰에서 높게 사실은 사용료를 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시장 경영이 현재 안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28억이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게 또 만약 나가고 나서 1년 이후에 다시 그게 또 공고하고 입찰하고 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때는 돈이 사용료가 안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 등등이 안 있겠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지금 현재 경쟁입찰한 분들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단단히 검토를 좀 해보시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해약을 했다 말입니다. 3년인데 1년에 해약하고 난 그 사람 다음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규정에 보면 그 사람이 고의 또는 급격한 사유가 없으면, 부정 사유가 없으면 다시 참여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된 사람이 포기를 하고 재입찰 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지가 안 맞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1년만에 전부 다 해약하고 다시 전부 다 입찰보려고 할건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기름 주유소도 제가 듣기로는 2억 적자 났다합디다. 2억 그거 사용료 안 있어요 입찰 본 것만큼 적자 났대요. 1년동안에, 그런 정도니까 그렇게 만약 된다면 전부 다 지금 해약하고 다시 입찰 보는 그런 경우가 안 있겠느냐. 그런데 그거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규정에는 거기에 한 사람이 자기가 포기했을 때는 응찰을 하지 마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없고. 그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음 재입찰 때는 자격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는.
3년동안에, 만약에 1년만 하고 “나는 못하겠다.” 하고 다시 해약을 하고 또 입찰을 그 사람이 본다든지 하면 그 명의로서는 곤란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회계법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말씀이 된다고요. 왜냐면 3년 계약했다가 1년차 하다가 이게 좀 세다 싶어서 포기하고 그 다음 또 자기가 응찰하게 되면 결국 그 금액이 하로 하겠다는 의도적인 것밖에 안되니까 그 문제가 회계법상 과연 어떻게 되는지 다른 사례를 한번 보고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사항은, 이 세입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여기 또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러나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한번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여탕 보수공사를 하는 예산이 들어 있는데요. 여탕이 만약에 되면 만약 이분들이 그대로 계약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여탕도 다시 공매입찰을 합니까, 여기에 귀속이 됩니까 그때 그 목욕탕 입찰보신 분, 그 안에 귀속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그건 저희들이 따로 면적에 따라서, 여탕이 내년에 80평이 증축이 됩니다. 증축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목욕탕 평수하고 증설된 평수하고 거기서 다시 내가가 올라지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욕탕을 만약 1억을 경매 입찰 봤다 하면 그것이 평수하고 계산해 가지고, 내정가로 하는 게 아니고 입찰 금액으로 해서 그걸 더하면 이 사람은 대단히 많이 내야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가 계속 사용하고자 하면 추가로 내야됩니다. 추가로 부담을 시켜야만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탕이 하나있다면 그 면적만큼 지금 입찰 금액의 평수로 환산해서 받아야 된다.
오늘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관계 질의를 위해서 건설본부장과 시공회사를 불러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관계는 지금 검찰청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안전진단과 겸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가 끝난 다음 질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인수 시에 재무산업위원회에 꼭 좀 보고를 하고 인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결을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
조금 전 정회 중 동료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내용을 일부 조정키로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용을 이송학위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95년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들깨서 제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국소관 예산 중 지역경제 관리 부분에 국제종합전시장 건립비 보조 50억중 5억을 삭감하여 해외시장 개척 관련 보조 2억 5,000만원, 신발연구소 연구비 보조 1억 1,300만원, 농촌지도소 소득작물 지도 사업비 8,700만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재무국소관 예산 중 재산관리 부분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군부대 외곽지역 협의 및 공유재산 관리비 3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한 1,3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무원교육원 소관예산은 일반 운영비 부분의 교육교재 및 원고료 7,110만원 중 440만원을 삭감하여 교관 피복비 44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1995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송학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소관 1995년도 부산직할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에서 제안을 했는데 조금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특히 지역경제국장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동안 부산직할시의회를 비롯한 범시민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여 온 결과 이제 삼성승용차 공장의 부산 유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침체된 우리 부산 경제를 되살리는데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동안 삼성승용차 공장의 부산 유치를 위하여 특히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부산 시민 모두가 다같이 공감하는 문제로서 다함께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정도 이제는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재원확보를 위해 기업경영 방식도 도입해야 하며 경영수익 확대를 위한 발판을 지금부터라도 하나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화, 국제화, 세계화를 향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충실히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마음도 다소나마 있습니다만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명심하여 사업을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199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난 5일에 심사 보류했던 공유재산과 관련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時 45分 會議中止)
(17時 54分 繼續開議)
지금부터는 공유재산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관련해서는 95년도예산 편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2.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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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時 50分)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1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에 이어서 오늘도 질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들의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집약한 결과,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7時 5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결에 앞서서 강차만위원으로부터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공원편입 사유토지 보상취득 세 건 중 동래, 해운대간 그린공원 부분만을 보류키로 하고, 농산물도매시장내 농산물검사소 무상 사용허가 한 건도 심사 보류하며, 주택 건설 사업지 내 편입 사유지 수의계약 세 건 중 영도구 봉래동 4가 264동 6필지와, 동래구 온천동 1,151동 3필지에 대해서도 심사 보류하고, 신설 가압장 기부채납취득, 네 건은 전체를 심사 보류하며, 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되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강차만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급까지 누적되어 온 민원 사항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또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태 등으로 볼 때 사전에 보다 철저한 현장검증과 함께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됩니다.
부산시 재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책임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합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8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