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항만위원회회의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교통관광국
- 일시 : 1994년 11월 22일 (화) 10시
- 장소 : 제5회의실
(10시 1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정 시간보다 한 15분 정도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의 규정에 의하여 釜山直轄市 交通觀光局에 대한 1994年度 行政事務 監査를 실시할 것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광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교통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도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등 상당히 바쁜 때라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방대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특히 교통관광업무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업무로서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마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사무감사는 행정에 대 한 단순한 외부의 통제기능에 그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행정기관 내부에서 행하는 감사와는 그 형식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의원들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한 의회에서의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는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새해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을 함으로써 궁극적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봐집니다.
해서 동료위원들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수감부서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함으로써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교통관광국장 등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 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이 되고 또한 증입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 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관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장! 선서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을 결산하는 정기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교통관광국에서는 우리 부산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위원님 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부산교통의 대동맥인 지하 철 1호선 전구간을 개통하여 동서간 새로운 교통축을 형성하였고 모라․주례간 산복도로 개통과 동서고가로 전구간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기반 시설확충에는 시간적, 재원적 한계가 있어 지하철 항만배후도로 등 교통시설 공법의 확실한 추진과 함께 승용차 10부제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강력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분야도 국제화 원년과 더불어 94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면모를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뜻 깊은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교통관광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참조)
․交通觀光局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交通觀光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상원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에 대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의 사업과 예산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중복성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시고 한 두서너가지 질의를 하시고 다시 돌아 와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들님,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녹색교통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교통수요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녹색교통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저도 실제로 당한 일이지만 10부제 참여스티커를 강제로 부착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참여 를 오히려 거부감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추진실적이나 홍보실 적만 나와 있는데 제가 조사하기로는 5월말까지 10부제 참여차량이 16만대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10부제 참여차량의 숫자나 카풀참여 차량과 인원은 얼마인지 파악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 기업체의 참여권장 실적도 묻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YMCA를 비롯한 시내 14개 시민단체에서 부산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녹색교통운동이 그동안 몇번의 공청회를 거치고 언론의 협조로 어느 정도 시민의 의식에 공감대를 얻게 되자 그동안 행정적,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 태도로 가만히 뒷짐을 지고 있던 부산시가 갑자기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열을 내서 강제적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등 오히려 그동안의 시민 공감대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자세를 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안에는 10부제 참여차량 스티커 제작예산이 5만매의 1,7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4,000만원을 기타 전단이나 시장 서한문에도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었을 것인데 소요예산의 내역과 어디서 전용하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획되지도 않는 사업을 즉흥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도 편법적으로 집행될 뿐만 아니라 승용차 30만 대 참여가 아니라 스티카 30만매 부착이라는 성과에만 급급해서 강제적으로 부착하는 것이라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서부산톨게이트 이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서고가도로인 전구간 개통을 앞두고 감전램프와 인접한 남해고속도로 서부산톨게이트의 외곽 이전문제가 시민들 사이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로의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서부산톨게이트와의 정체현상이 동서고가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말이나 휴일이면 더욱 심할 뿐 아니라 완전 개통후 통행량이 20-30% 증가하면 지금 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 확실시되고 같은 우리 부산시민이면서 가락이나 녹산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경 고속도로비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부산권 개발과 연계해 보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장유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도로공사측의 태도는 어떠한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간 환승체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연계현황이 노선수로는 95%, 버스대수로는 98%가 연계되어 있지만, 제가 자료를 쁩아 놓은게 있습니다. 교통공단하고 대학교 논문이라든지 경제신문에 뽑아 놓은게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일일이 인용 하기는 힘듭니다. 일단 국장님 답변을 듣고 난 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이용시민의 53.6%가 전혀 또는 거의 연계가 되지 않아 불편하다고 하는 연구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통계를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환승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버스와 지하철이 중복되지 않고 얼마나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 이것처럼 거의 전구간이 지하철과 중복되어서 버스를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버스는 버스대로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경영난과 적자에 허덕이는 사유를 마치 연계가 잘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자료 38번에 환승승차권 발매부진 사유와 같은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문제점을 바로 알지 못하고 시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 문제는 뒤의 자료 34, 35번의 버스노선 조정과 관련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 불가한 것도 있지만 마을버스가 지하철과 연계되지 않은 노선이 51개 노선중 24개 노선이고, 시내버스가 지하철역 4개 구간이상 중복되는 노선이 전체 174개 노선중 26개 노선이고, 중앙로를 끼고 운행되는 버스만 하더라도 전체 노선의 75%인 130개 노선이 됩니다. 중복이 된다는 것은 어느 것을 타더라도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환승승차권을 이용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자료에서처럼 1호선 완전 개통후에 환승승차권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버스는 장사가 안 되니까 버스대로 승객감소를 이유로 좌석버스 전환을 요구하고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승객유치가 되지 않아 채무가 누적될 뿐이라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이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지하철과 연계가 미흡한 것도 국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여러가지 자료 중에 한가지로 인용하겠습니다.
IBRD의 지하철 교통분담 분석입니다. 지하철상환 가능수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연에 최소한 1,000억원 건설비의 10%, 1일 100만명에 3억원 그래 1년에 최소한 1,000억원의 수입이 되어야만이 완전 개통후에도 수입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완전 개통후에도 60만명 정도에 그쳐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차관 상환 이 사실상 불가한 실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거든 환승체계라든지, 주로 환승체계가 많이 주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금년도의 일반버스가 좌석버스로 전환된 대수가 몇대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상당히 혼잡한데 현재 버스로써는 좌석버스로 전환하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도부터는 견인차를 각 구로 이관한다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 할 것인 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금년도에는 약 2건을 하고 현재 15억 정도로 융자알선을 했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용 자동차를 검사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외 점검을 한다는 명목으로써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구태여 나가서 점검을 안해도 검사장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답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산시내에는 관광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관광버스에 부산시내 관광을 하는 관광객이 아주 적기 때문에 관광회사에서 운영하는데 대략 숫자를 봐서 한 다섯 사람이 타고 관광을 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상도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영수위원님께서 버스문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시내버스 불법난폭 운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교통문화의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시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공익성과 준법성은 누누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시내버스를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돌출이라든지, 급제동, 급출발 심지어 1차선으로 운행하면서 1차선에서 그대로 손님을 내리게 합니다. 그럼 뒤에 따라오는 승용차나 다른 차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교통관광국에 서는 그런 근절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110페이지에서 114페이지에 보면 93년도에 단속실적이 644건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801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94년도에 위반한 건수가 많은 업체가 대 체적으로 94년도에도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지마는 이렇게 상습적으로 불법운행하는 그런 업체는 강력히 제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요즘 새벽에 아파트, 특히 아파트촌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봉고 같은데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것이 많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것이 불법으로 운행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무슨 단속실적이 있는지 실체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제일 문제점으로 되는 것이 새벽에 학생들을 싣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합니다. 학생들을 일찍 학교에 보내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학생들을 싣고 다니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불법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관광국 당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버스문제인데 토큰 구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근로자나 서민들이 아침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합니다. 그런데 토큰업소에 가면 아침 일찍 문을 안 열고 저녁 일찍 문을 닫아 버립니다. 서민들이 토큰을 구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내 버스표 판매업소가 몇 군데가 되는지 또 그 중 자판기는 몇군데 되는지, 그러면 버스정류소는 전체 몇군데 되는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버스 토큰판매는 버스사업조합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새벽이나 저녁 늦게는 버스토큰을 구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가에서 문을 다 닫기 때문에 1만원짜리나 1,000원짜리를 가져오면, 버스표 없으면 잔돈이라도 바꿔가지고 타야되는데 1,000원짜리 가지고 1만원짜리 가지고 버스 탈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당국의 대책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저번에 신문보도에 보면 자판기를 버스사업조합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로점용료 문제가 매스컴에 한번 나온 일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큰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건 좀 미묘한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토큰을 사서 분실하고 교환되지 않은 토큰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어떤 면에서는 불로이익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버스타는 시민들한테 돌려 줄 방법은 없겠는지 이것도 한번쯤 생각 해 봐야 되겠다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운행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현재 얼마나 되며, 향후 마을버스 운행허가 계획 어떻습니까? 마을버스 운행허가 신청이 얼마나 들어와 있으며 허가해 줄 곳은 어떤 지역을 할 것인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하철 1호선 4단계 완공 후 승차 인원이 몇% 늘어났는지 향후 얼마나 늘어 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호선 4단계 개통이후 승차 인원이 처음 예상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번째로는 수송협회 버스가 관광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수송협회 버스는 사실은 거의 관광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알선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지,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무허가 알선업체를 불법으로 상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무허가 알선업체를 양성화할 용의는 있는지, 있으면 있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관광특구지정으로 유흥업소만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그야말로 좋지 않은 일들은 해운대에서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해운대 시민들의 걱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관광특구를 지정한다 해서 우선 유흥업소 24시간 영업만 풀어 됐다고 해서, 관광특구가 된 것이 다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고 해 줘야지 부산시내의 타 지역에서 유흥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해운대만 특혜를 됐다고 해서 불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6대 역점교통시책 추진의 3항에 보면 기존 교통시설 효율제고 해서 교통체계개선, 주차장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결산 때 보면 교통체계개선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두고도 역점시책 추진사업으로 충분했다고 보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시민교통량이 지하철이 58만 6,000명으로 그 구성비가 8.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 3호선이 개통이 되면 대중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이 으뜸을 차지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언제가 이양이 되어 우리 지방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볼 때 부산시에서는 예산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관리체제의 협조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 예산지원은 올해 800억, 그러니까 일반예산에서 600, 특별회계에서 200억이 지원이 되고 감사자료에 보면 내년도에 500억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양을 받았을 때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하고 또 부산시에 이양이 되어서 이양을 받았을 때 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에도 우리 교통항만위원회에서 특별조사를 전문교수와 특별 재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구조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본위원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고, 또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 정밀안전 진단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볼 때 미리 대비해서 우리 부산시 교통관광국하고 교통공단하고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협조관계를 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과 직결이 되고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택시기사의 불법운행과 불친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송수단별 시민 통행량이 1일 택시가 126만 1,000명으로 구성비가 18.9%로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율이 현재 14.4%로 가장 낮고 지하철을 비롯한 대형공사가 많은 부산으로서는 어쩌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택시기사들의 불친절 내지는 횡포입니다. 불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본위원도 느낀 바도 있습니다마는 손님이 택시기사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소위 주객이 바뀐 듯한 이런 일이 흔히 있었고 또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택시기사의 자격증제도가 91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그래서 정착이 될 때가 되었는데도 오히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사난까지 겹쳐 가지고 문제있는 기사까지 채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법운행, 불친절은 물론이고 택시 범죄가 빈발하고 택시타기가 겁이 날 뿐 아니라, 특히 여성들은 뒷좌석에 앉으라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방송보도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특히 얼마전에는 국정감사에서 여성전용 택시도입제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해 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택시기사 불친절의 개선을 보면 교육을 3회 실시해서 3만 9,585명 단속 실적이 1,80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기사 불친절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단속의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다고 보는지, 그리고 단속실적 1,800건에 대한 이윤별로 대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교육이나 단속으로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에 관한 거니까 택시증차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교통량 조사결과 택시는 증차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승차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금년 상반기 중에는 개인택시 600대 증차이후 더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중으로 모범택시가 500대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려운 업계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개인택시 면허시 탈락자가 1,000명이나 되었고 계속해서 개인택시를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증차요인은 없고 희망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개인택시 면허방침 등 택시의 증차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요구에도 차량승객교통량조사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본위원이 본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용역은 나와 봐야 그 결과를 알겠습니다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장께서는 어떻게 추정을 하는지 추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2페이지 당면현안 사항으로 10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요금 20%～30% 할인을 확대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20%～30%,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10부제 차량의 비율이 몇%되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또 확인이 되었으면 어느 지역이 10부제 참여율이 제일 높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계속할까요?
계속하십시오.
다음에 버스전용 차선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가장 핵심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원활히 소통되기 위해서 버스전용 차선제를 계속 확대 시행해야 하는 원칙에는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금년 예산에도 차선제 시행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특히 우회전을 핑계로 해서 버스전용 차선을 침범한다든지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홍보 그리고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차선확대에만 치중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경찰청하고 잘 협조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 할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관해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2페이지부터 버스노선과 관련한 민원처리 사항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해의 자료와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주민의 민원을 반영하겠다는 노력이 나타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정책이나 시책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쪽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수행정은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내용이 많았다고 보아지며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의 바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과 전직원들이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반영 불가된 민원이 더 많은데 2회 이상 계속 요구를 해올 시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노선변경의 업무처리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하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예.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번 행정 감사에서 선서도 하고 우리가 진지한 심정으로써 같은 한 자리에 앉아 보니까 감개가 무량하고 앞으로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우리는 다같은 시민입니다.
집행을 하는 공무원이나 시의원은 다같은 시민인데 다 부산발전을 위해서 이제 진지한 토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행정감사를 해보고 예산상임위원회를 해보면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응급하는 답변이라든지 처신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돌아서서 시민의 반대 입장에 서서,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시민의 반대입장에 서서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껴 봐야 되겠고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대안을 하고 요구를 하니까 충분히 소화를 시켜가면서 앞으로 이래야 부산이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먼저 관심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번 지하철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엄청난 시민단체니 재야에서니 국정감사니 말썽이 나오는데 우리 부산시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재영 위원장이 엄청난 압력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저희들이 행동을 해 봤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을 파헤치고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이 문제가 된 것을 바르게 하려다 보니까 국영 기업체다 무엇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통관광국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이 옛날에 우리 부산시 산하에 있다가 많은 채무로 인해 가지고 국영 기업체로 넘겨져서 국가단체가 운영하는데 그러하면서도 우리 부산시에서 시민의 혈세가 한 2,700억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해놓고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돈을 주면서 아무리 국가 단체지만 현장에 몇 번을 가 보았으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상임위원회에서나 좌담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보고한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사안일한 공무원이 되어서야 우리 시민들이 시의원이나 국가 공무원을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지금 밖에서는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이 문제가 사회로 비화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줄 아는 이런 공무원이 되어줘야 되겠는데 2,700억 투자를 해 놓고 몇번 가봤으며, 지금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하나도 언급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무사안일한 집행이 되어서는 어떻게 우리 시민이 믿고 살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은 지금이라도 개선이 절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국가단체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왜 안 가보고 감독을 못하겠습니까? 봐가면서 모든 공사를 일반 사회 상례를 보면 공정을 봐가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공사 하나도 안 했는데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다문 10%나 20%나 주든지 공정을 봐가면서 돈을 주는데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부산시에서 연간 500억원이나 1,000억이나 투자를 한 금액에 대해서 분기별로 언제 어떻게 돈을 주었느냐 명세를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 보고, 독촉도 하고, 재촉도 하고 여물게 해달라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돈을 줘야 되겠는데 1/4분기에 한꺼번에 돈을 주었는지 4/4분기에 주었는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500억이라는 금액을 2/4분기에 줄 것을 4/4분기에 주었다면 금리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이권이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감사를, 직접 추적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대안 감사에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실무진이 충분히 알고 독촉도 하고 이 돈을 빨리 주면 물론 공사가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 하루라도 늦게 줄 때는 금리를 얼마만큼 부담을 적게 해서 우리 시정 재원에 얼마라도 조달이 되어서 협조가 되겠다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러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공동 책임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답변할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우리가 공동의식을 가지고 다같이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나가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분명히 답변에서 나와 주어야 되겠다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우리 지금 현재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장이 내년부터 개장이 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다 가보지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을 때 영구차를 타야 되는데 운수업의 영구차 인․허가 및 감사는 전부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데 차가 옳은 차 어디 있습니까?
국가에서도 공무원이 타는 차도 5년 지나면 교체하도록 허가를 해 주는데 대한민국에서 썩은 폐차를 골라가지고 운구차 만들어 놔 놓고 도색이 제대로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죽으면 그 차를 타고 가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부모도 죽으면 그 차를 타고 가야 되겠는데 제발 영구차 올바르게 앞으로 감독해 주셔야 되겠어요.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쁘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운수업자와 동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할 정도로 시민들이 아우성을 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꼭 안하면 안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업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차를 검사해 주고 저런 썩은 차를 영구차로 내보내 가지고 자기는 죽으면 안 탈 것이냐, 이런 소리를 할 적에 이것은 귀담아 듣고 금년내로 개선할 대안을 마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표현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올림픽이나 동아시아게임이나, 국제화 시대를 개방해 놓고 많은 외국인들과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부산시나 시민 전체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운수업체 종사원들의 교육이 엄청나게 뒤떨어진 것이 우리 부산입니다. 내가 일본 같은데 10년간 국제회의를 다녀 봤지만 일본 의 택시기사는 얼마나 친절하고 제복이 좋습니까? 엄청나게 좋은데, 우리 운수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이란 것이 아주 미비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정책이라든지 대안을 내놓고 지금 현재 운수 과징금이라 해가지고 운수업자 교육시설을 하겠다고 기금을 한 30 예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뚜렷한 대안이 있어 가지고 상위에든지 발표를 해주셔 야 때로는 우리 시의원이 여러 교통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어떨때는 공격도 하지만 시민이 물을 적에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운수종사원들에게 교육도 시키려고 하고 시설도 하고 기금도 마련을 하고 있다는 대항, 방패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줘야 될 것인데 도대체 뭐하는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공직자 생활을 해보았지만 이렇게 시민을 무시하는 부산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문민시대 김영삼 정부가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활짝 다 뒤집어놓고 돈이 없어 못하는 것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하는 무슨 대안을 내놓고 해야 시의회가 보호를 해 주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대항해서 방패역할을 해 줄 것인데 깜깜한 무소식입니다.
이런 기금을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며, 이러한 돈을 어떻게 쓸 것이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야 될 이런 것이 현재 미비되어 있다는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적사항이라고 저는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각 구청에서 주․정차 과태료를 엄청나게 끊습니다. 저도 몇 번 끊겼는데 불평을 안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차가 180대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 안할 수도 없고 주차장을 안할 수도 없는 집행부의 실정을 알겠지만 이러한 소위 과태료를 월 어느정도의 과태료를 끊어서 그 돈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그냥 돈만 끊어가지고 과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시에다 아무데나 쓰고 해서는 안되겠다, 목적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에게 부과해서 과태료를 받으면 목적을 조례를 제정하거나 집행부에서 안건을 내가지고 이러한 과태료는 교통체증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어떤 목적으로써 수입을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이런 과태료만 끊어 가지고 부과만 해놓고 시민들 불평 매우 많습니다. 너희들 무엇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불평도 나오는 원인도 집행부에서 절실한 대안이 없다,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여러분들 무슨 대안이 있느냐, 대안을 내 보란 말입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안을 우리 간담회에서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시장에게도 보고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 와서 이러한 문제도 상당히 무엇이 발달된 것이 있구나 하는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정책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현재 개혁을 하고 무척 어렵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시민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어려운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공직자로서 직무태만이고, 무사안일이고, 복지부동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은 것부터라도 우리가 수시로 의논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이런 문제는, 우리의 행정감사는 우리의 뜻을 시민의 소리를 전달해 주고 그것을 대안을 내주고 다같이 부산시민으로서 부산발전을 하고 시민의 숙원사업을 하나 하나 해결하려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선서를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 주고 답변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번씩 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방금 왔으니 잠시 쉬었다 하시고 박종태위원님! 추가질의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지역적 불합리한 점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자료의 요구사항이 왕복 2차선 인접 대형백화점과 레저타운, 900세대 이상 아파트의 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도로폭에 관계없이 교통영향평가를 한 건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내가 이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최근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 부산의 경우 1,000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10만㎡ 이상의 아파트와 6만㎡ 미만의 판매시설 등은 시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법과 조례의 허점을 이용하여 편법적 설계로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고 있어서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밝히려는 겁니다.
얼마전에도 연지동 세동 한신아파트, 감만동 태화현대아파트 등은 교통영향평가 없이 허가되었고 현재 입주가 완료된 학장 반도보라아파트 등의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특히 세동 한신아파트의 경우 어린이대공원 입구이면서도 왕복 2차선도로 뿐이기 때문에 지금도 만성 체증지역이고 반도, 보라의 경우도 999세대지만 바로 옆에 도개공 아파트 998세대 4,000여 세대 아파트가 최근 입주되었고 반도보라 앞에는 대형 레저타운이 들어서는 등 도로가 불과 폭 8m의 왕복 2차선에 불과한데도 법상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마구잡이로 허가해 주어서 심각한 교통난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운대 리베라백화점이나 남천동 신세화백화점도 보면 2차선도로 밖에 없고 만성 체증지역인데도 진입로 또는 인접도로의 확장 없이 주차장 확보만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의결하는 근본적인 교통 소통 대책 없이 형식적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바로 이런 아파트나 건축물이 얼마나 되며,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는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과다한 교통영향평가 건수로 형식적인 심의에 거치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의 개선방안과 재심의 경우 업체가 자체적으로 교통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받아오는 교통영향평가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시에서 스스로 교통문제를 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바라는 교통행정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제일 하기 좋은 말로 법상 불가하다, 법이 없으니까 제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런 예는 사실상 다른 대도시에는 보기 어렵고 부산의 교통환경이나 도로사정을 감안한다면 법을 개정해서 아니면 법의 개정을 건의해서라도 지역의 여건에 맞게 재량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로 확장시까지 허가를 억제하든지 아니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부과를 해서 시에서 도로를 내든지 해야 할텐데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상 문제가 무엇이며, 시조례에 이런 근거를 넣는다면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실적위주의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10월초부터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시되고 있고 한편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그 이전인 9월말까지의 실적만 나와 있어서 알 수 없지만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 전보다 3～4배에 이르는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10월과 11월의 단속실적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불법 주․정차 단속 자체는 녹색교통운동 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속요원에 대한 실적 할당제로 교통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무분별한 단속으로 일관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심야 주택가, 시 변두리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스티커를 남발하여 시민들의 원성을 야기하고 있고 일부 유흥업소나 대형 판매시설 같은 곳 주변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봐주기 식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 단속의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현재 집중단속의 추진방법이 어떤지, 요즘 교통난 해소대책을 보면 GT운동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 도심공영주차장의 주차료 인상 등 일련의 교통수요 관리 대책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승용차를 갖고 있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어서 도심 차량진입을 억제하는 근본 목적과 그것을 수치적으로 달성하려는 방법상의 문제로 강압성을 띄고 경제적 부담을 주는 등 합리성의 결여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런 시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정비, 즉 시내버스노선의 조정과 지하철 연계, 택시 서비스의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시에서는 이런 문제는 전혀 해결할 노력은 보이지 않고 시민에게 불편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까지 덩달아서 줄줄이 거리로 나와 단속하고 있으니 마치 10～20년전의 강압적 통치시대에 볼 수 있는 그런 공포분위기를 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일깨우고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꼭 옛날처럼 할 당제로 해야 하는지 묻고 싶고 시민들에게도 강압적인 것보다는 선계도 후단속의 방법으로 스스로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생활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 자료에는 과태료 체납액이 나와 있지 않지만 91년도부터 4년동안 체납액이 211억으로 부과액 631억원의 33.5%에 이르고 2회이상 장기 체납액만 해도 84억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체납액이 이렇게 많고 다른 것에 비해 비율이 높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경찰과는 달리 구청에서 단속하는 경우 체납자에 대해서 가산금이나 행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현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사유와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상주차장 주차미터기와 외제 주차관제기의 예산낭비에 대해 서 묻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89년부터 설치된 무인주차관제기가 1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455대를 설치했다가 199대 는 창고에 폐기처분한 상태이고 나머지 246 대도 사용하지 않고 주차관리원을 두어서 이중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당초 어떤 계획에서 설치하였는지, 지금 또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일부 역세권 주차장 등에 설치된 주차 관제기가 국산보다 서 너배 비 싼 일제나 미제를 설치해서 고장시 수리지연과 매년 4,000만원 가량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는데 이 또한 값싸고 수리가 손쉬운 국산을 젖혀두고 굳이 외제를 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부산역에는 6,200만원을 주고 미제 프린트식 관제기를 설치해 놓고 1년전 부터 고장이라고 하다가 지금 아예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일반 주차권을 주고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외제 관제기의 구입가 격과 관리상태, 연간 유지비를 국산과 비교해서 밝혀 보십시오. 예산낭비 요인의 제거를 위한 방안과 앞으로 추가 설치계획은 어떻습니까?
김종화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겠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항리무진 버스가 공항내 차고지와 관련해서 특혜시비를 받고 있는데 허가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항 내 일반 운송업자의 차고지설치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허가시 김해공항 내 우주항공 사업본부 직원용 주차장 일부를 300평을 차고지로 선정해서 면허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버스 20대를 야간에 국내선 상주직원을 주차장에 대당 월 12만원씩 주고 주차료를 주고 5대가 주차하고 15대는 한진중공업과 시내 각 호텔에 분산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는 20대 중 한 대도 안 댄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좌석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지하철 1호선 4단계의 개통으로 사하, 괴정지역을 운행하는 버스회사들이 승객 감소에 의한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들어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전환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 좌석 버스 운행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버스의 황금노선 집중배치라든지 출 퇴근시 집중 배차같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좌석 전환시부터 문제되던 것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하철 개통을 빌미로 추가 좌석전환을 요구하는 것 시내버스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도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산의 교통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한 두가지로 해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앞서 GT운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대중교통 수단이 완비되어야 되겠고 지하철 채무 역시 버스노선 조정을 통한 환승체제 정비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지금 좌석 전환문제도 승객수 변동에 따른 버스노선 조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민을 위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선적으로 버스노선 전면조정 문제가 근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인데도 시에서는 전혀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만들 적에 계속 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속기록을 다 봤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 감사때 차정호 국장이 버스노선 조정계획을 확인했는데 그때는 분명 늦어도 금년 4월까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버스노선조정 관련회의를 구성해서 의견 수렴 후 지하철 1호선의 완전개통과 함께 버스노선을 전면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노선조정회의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지하철 개통 후에도 지하철 한 두달 운행해 보고 실태를 봐서 전면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여태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김상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지하철 완전개통으로 버스 승객이 평균 30% 감소했고 45대의 버스 감차요인이 발생했으나 버스를 감차하면 배차간격이 길어져서 시민들에게 불편하다는 것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가중이라는 측면을 무시하는 좌석전환도 무분별하게 업주 위주로, 업계 위주로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먼저 제시한 후에 모든 시민들의 공감하에 버스노선 전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의 황금노선 또는 출퇴근시 좌석배차 문제도 해결된 후에 추가적인 좌석전환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석버스의 불합리한 운영행태의 개선방안과 시의 복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좌석버스 학생요금 할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좌석버스가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되고 있는 관계로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선버스가 현재 약 2,800대의 20%가 넘는 600여대가 좌석버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 초․중․고등학생 할인이 있는데 특히 일반 좌석버스는 할인이 없어 부모와 함께 외출한다고 할 경우에 국민학생도 어른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버스도 일반버스와 같이 요금을 차등을 두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 볼 계획은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아마 시의회가 발족을 하고 제가 아마 대형민원을 제일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방금도 나갔다 왔는데 지금 부암 18호 광장을 1년을 끌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를 못해 가지고 지금은 완공이 되어서 차가 다니고 있고 또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부산진 개성중학교에 가보면 천석 발파를 하는데 얼마나 진동이 심하느냐 하면 집에 벽이 금이 다 가고 이래가지고 민원이 찾아 왔어요. 그 분의 민원을 듣고 돌려보내고 왔는데 지하철 공사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교통관광국의 소관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무리를 했느냐 하면 제가 부탁을 하기를 부산시민을 위한 공사고 대역사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참아야 된다 하니까 그 분이 이해를 합니다만 발파가 심해서 놀라서 어린애를 유산시키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마침 그 분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내무부 공무원은 아닙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가 감수를 하고 만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공사현장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초읍으로 올라가는 한신아파트에 편도 1차선 밖에 안됩니다. 용하게도 건축법상 10만㎡이상이 되어야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이하되면 안받는다, 그러면 25층을 짓다가 딱 4～5층 살짝 내려가지고 10만 밑으로 내려 버립니다. 눈감고 봐도 알 일입니다. 적어도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든지 관계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보고 과연 어느 업자가 반대를 하겠느냐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도 법상 어쩔 수 없이 내주었다, 지금 거 기에 준공이 되어서 아마 입주를 하면 최악의 교통이 복잡한 데가 됩니다. 그런 것은 부산시민이 누가 욕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고쳐야 되겠는데 질의하는 것은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다가 불가로써 판정 받은 것이 몇 건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시에서 용역이 거기에 맞게끔 다 했다 이겁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공섬을 하는데 용역을 되도록 하면 되고 안되도록 하면 안되는 것이 용역에 대해서 하는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신청했다가 과연 업자들이 해가지고 안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밝혀 주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GT운동을 아마 교통관광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통관광국에서 GT운동을 아마 탁상에서 해 가지고 시민께서 애를 쓰고 하는데 잘 안되니까 국민운동에 넘겨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공무원 자세는 바뀐 것이 없다, 탁상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국민운동하는 분들에게 넘겨주면 따라오라, 옛날같이 이런 식이다 하는 것이 지금 여론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의 많은 국민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제일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누가 아침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가고 물떠러 가야 되는데도 지금도 거리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단체는 제쳐두고 아주 위만 있고 명색이 회원이 많지 않은 단체와 상대해 가지고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해놓고 지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이 첫주, 둘째주 월요일 나가야 되고 공무원이 나가서 스티커 붙일 사람이 없어서 공무원이 바빠서 붙인다고 하는데 그런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그 분들 참여를 시키려고 하니까 감투를 안주어서 참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분들이 맡고 있는 감투만 해도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탁상공론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 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을 다음에도 제가 전체 위원들에게도 아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 차선제인데 동료위원께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돈을 들여놓고 하고 있는데 기사가 안 지켜주는데, 안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 물어 봤습니다. 괜히 해 놓고 기사가 안 지켜주는 버스전용 차선제를 하면 뭐하느냐 이 말입니다. 버스전용 차선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관광버스 운행에 대한 관광버스 운행도 사실은 아주 추태 아닙니까? 안에서 놀고 추태를 부리고 단속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어 보니까 작년에 단속할 때는 잘 하다가 원상복귀되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먹고 놀고 떠들고 놀이기구 다 갖다놓고 한다는데 그 단속 결과는 어떻고 앞으로의 방안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불법운행은 일반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운행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도에는 306건 되어 있고 올해는 694건으로 배이상 늘었는데 단속내용은 무엇이고 또 특히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 하는 것은 택시는 바쁠 때 타는 것인데 특히 연약한 부녀자들이 타면 완전히 범죄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민들이 대단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택시나 회사택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택시기사들 자질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시에 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시민들 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특히 기사들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김해공항에도 부산시만의 얼굴인데도 대단히 횡포가 많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성수대교가 내려앉아 가지고 대단히 국민들이 부산에도 녹산교는 아주 60년전에 놓은 다리입니다. 여태까지 잘 다니고 있던 다리인데 물론 안전도 검사를 해서 위험도가 나와서 통행을 막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원쪽으로 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건설에 필요한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아버리고 나니까 아우성이 되어서 지금 부교를 설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안전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수대교가 이렇게 사고가 나고 나니까 부산도 무조건 다리를 통행 못하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감안을 해야 된다. 특히 부산으로 들어오는 자재가 올 길이 없답니다. 창원에서 마산을 둘러오는데 특히 레미콘같은 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나온지 1시간내에 투입이 되어야 레미콘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되고 있답니다. 물론 성수대교도 빨리 막을수 있었는데 여론이 겁이나서 미루고 자꾸 덮어두다가 대형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부산에서도 물론 안전진단 잘하겠습니다만 더 철저하게 해서 너무 여론에 집착해 가지고 교통을 막아 버린다든지 해서 공사현장과 주민의 불편이 많이 오는 것을 더 심도 있게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시민들의 이야기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비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도 있고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도 주고 우리가 질의한 잘못된 부분은 답변을 듣고 얼마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을 하도록 동의합니다.
방금 우리 배상도위원님께서 회의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모두에 이렇게 제의를 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을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동료위원의 본질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못한 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질의하고 난 다음에…
아니, 들어 보세요. 아직까지 질의가 상당 남아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시지 말고 보충질의할 것은 답변을 듣고 저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뒤에 또 남은 질의를 하면 되는 거든요, 한번에 다 질의를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 준비를 못해요.
지금 질의가 한 시간 정도 하면 안 끝나겠습니까? 1시까지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1시까지 일단 질의는 하고…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아니, 많이 남아 봐야 그 정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다 던지고 나서 답변을 준비하는게 안 수월하겠습니까?
정식으로 동의를 구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모두에 보충질의는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동료위원의 질의가, 계속 질의할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배상도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했다가 다 보충질의하면서 하지 못한 질의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하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의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9分 監査中止)
(12時 06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들간에 중지가 모아진 것 시간이 2시간 정도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난 연후에 먼저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7分 監査中止)
(14時 28分 監査繼續)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후에 먼저 오전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계속하여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면서 오전의 질의에 대한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어떻습니까?
(
그럼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오전 중에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수는 총 40건입니다. 질의순서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태위원님의 녹색교통운동과 관련해서 승용차 10부제와 카풀참여현황, 100인 이상 기업체의 참여현황, 시민단체와의 공청회, 언론홍보실적 및 행정적, 제도적인 지원현황과 스티커제작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위원들의 중복성이 있는 질의는 같이 묶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묶어서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승용차 10부제와 카풀참여현황은 현재 승용차 10부제는 33만여대 중에 18만 6,000대로써 56%가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승용차함께타기는 2만 2,029개팀 6만 1,964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00인 이상 기업체 참여현황에 대해서는 5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는 11월 9일날 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1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는 각 구청장 주관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참여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현황은 50인 이상 기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38개 업체 중에 770개 업체 약 30%가 같이 동참을 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와의 공청회나 언론홍보 실적이나 행정적, 제도적 지원현황은 시민대토론회는 94년 7월 18일날 시민단체 200여명이 참석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각종 언론보도 현황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홍보를 한 바가 있고 특히 12월부터는 MBC TV에서 공익광고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제도적 지원현황으로는 저희들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371% 할인과 카풀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3인 카풀차량에 대해서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지원을 하고 있고 스티커 예산집행 내역은 GT스티커 10만매, 10부제 스티커 30만매, 카풀 스티커 5만매를 인쇄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은 현재 부산은행에 협찬을 받아 제작을 했으므로 시비예산 집행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서부산요금소를 장유측 이전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입장은 어떤가에 대한 질의 대해서 부마고속도로는 76년 4월달에 개통이 되어서 현재 요금소가 13개소가 있는데 지선방향으로 9개소, 공항방향으로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교통량은 1일 5만 3,000대가 지금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출퇴근 및 공휴일에는 절기 행사시에는 감전IC까지 침체가 되는 그런 교통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부산 요금소를 시외곽 지역으로 장유쪽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청은 4차례에 걸쳐서 협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특정지역 주민들의 무료통행을 위한 요금소 이전은 고속도로 비용의 수익자부담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하고 또 요금소 이전시에는 시가지내 단거리 무료교통이 대량 유입됨으로 해서 도시고속도로가 도시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지금 도로공사측에서 이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 이전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생곡에 조성되는 쓰레기 매립장이 만일 조성이 된다면 생곡매립장에 출입하는 그 청소차량이 결국은 이쪽 고속도로까지 연장될 있는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 자체의 통행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특히 서부산톨게이트의 장유측 이전은 강력히 추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와의 환승체계 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시내버스 운행현황은 총 177개 노선에 2,749대로써 이중 지하철 연계노선이 168개 노선에 2,695대, 지하철 미연계 노선이 9개 노선에 54대가 있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체계 추진은 저희들이 1단계로써 지하철에서 시내버스에 환승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2단계로써 버스승차권이 전산화된다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상호 환승하는 것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환승실시는 92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 15만 7,522명이 환승을 한 실적이 나타나서 월 평균 1만 7,5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한 방향에만 승차방식으로 해서 이용승객이 상당히 불편하고 결국 지하철에서 버스에 환승하는 그것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버스노선과 지하철 환승시설이 미비한 실정이고 할인, 지금 할인액이 10%입니다. 그래서 낮은 할인률로 해서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선 조정시에 지하철 연계 노선을 계속해서 추구를 하고 환승시설의 설치와 정차시설의 버스베이스의 지하철역 연계 설치를 앞으로 강력히 추진을 하도록,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노포동역 외 3개 역에 역세권주차장을 설치하고 또 버스회차장을 설치를 하고 TSM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부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노포동으로 이전하여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승객을 지하철로 흡수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시내 교통체증도 완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녹색교통운동에 대해서 시민단체하고 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시청 과장한테는 20매씩 주고 계장한테는 10매씩 할당을 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참여차량에 대해서 행정적이나 제도적 지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풀하는 차는 동서고가로를 평일날 세사람 이상 탔을 때 면제를 해 주죠, 그죠? 그리고 공영주차장 30% 할인해 주고?
예.
그 정도인데, 그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기타 지방세,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강제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하다가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다해 가지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하니까 갑자기 부산시에서 열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처음에 이것이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이 과거의 관주도적인 그런 시민운동이 결국 용두사미로 끝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번 녹색교통운동은 시민단체 주관으로 해서 민주도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운동으로 정착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운동으로 전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에게 10부제나 이와 같은 카풀제 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와 같은 GT운동의 다섯 가지 기본시책을 주민에게 충분히 먼저 홍보를 시키고 그래서 시의 이해 있는 참여를 우리가 바라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이와 같은 분위기 조성에는 우리 관이 먼저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10부제와 카풀제에 대해서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장한테 20매 부착을 강제로 할당을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 지금 1만 5,000명입니다. 부산시 공무원이, 그러면 1만 5,000명 공무원이 자기 친척이 있고 자기 이웃이 있고 그럴 때 그럼 또 공무원이 그와 같은 홍보를, 교통기획과에서만 이와 같은 홍보는 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1만 5,000 공무원이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교통체증이 가장 큰 문제 같으면 1만 5,000 공무원이 다 같이 앞장서야 된다 그러면 한 공무원이 10대, 친지든지 친구든지 아니면 그런데 가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스티커를 부착을 하는 그런 운동으로 전개를 하자 하는 뜻에서…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에게 물어 보고 싶은 말인데 제가 확인도 했어요. 각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 할당을 줘 갖고 22일까지 부착차량에 대해서 보고도 해라 하는 지시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감사도… 시 감사실 직원도 봤어요. 동사무소마다 스티커를 줬는데 얼마큼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 나가 가지고 스티커 남은 동은 독려를 해 가지고 새벽에 아파트 다니면서 붙이는 것을 봤는데 직접 봤습니다. 제차에도 붙어 있더라 안 합니까? 공무원한테 비공식적으로 확인도 했어요. 감사실 직원한테, 그런데 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은 아파트 단지, 그와 같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할 때는 강제적인 그런 방법보다는 어디까지나 그 자가용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서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공무원 중에 일부 그와 같은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부분적인 사례가 나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남의 차에 그와 같은 유인물을 부착할 때는 소유주의 승낙을 받고 해야 된다 또 운전자의 승낙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방법의 일환으로 그와 같이 강력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운동이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전 시에 있는 동장님을 모아 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들었습니다. 만나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는 이렇게 했다데요.
시장님 이야기가
국장님, 절대 그런 일 없다 하는데 제차에도 붙었어요. 우리 아파트 다 붙었더라구요. 그런데 국장님을 제가 실제로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래 물고 늘어질게 아니라서 그러는데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 시민들 한 60% 이상이 카풀이라든지 10부제라든지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되어 가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말이지 국장님, 일부 공무원이라지만 일부 공무원이 아니고, 시장님 내무부에서 새로 오셔 가지고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지마는 위에서 지시 바람에 지금 상당히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려는데 진짜 여기에다 고추가루 뿌리는 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국장님 절대 그런 일이 없으시다 했지마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은행에 안 있습니까? 1억이 넘는 예산을 부산은행의 협찬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문제가 가장 심한 데가 부산이다 그래서 지방은행으로서 그와 같은 교통문제 해결에 우리가 참여할 길이 없느냐, 부산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방안이 없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서로 공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부산은행에서 그러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위 교통수요 관리에 의해서 우리 교통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고 한다면 우리가 지방은행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산은행의 협찬을 얻도록 되었습니다.
부산에 자발적으로 협찬을 했네요?
예,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당초에 15개 시민 각 봉사단체들로써 GT운동추진본부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시민운동으로서 추진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단체에 그와 같은 참여의사를 제시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좀 해 달라 이래서 참여 단체가, 15개 단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일단 홍보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을 시민운동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 자율적인 그런 운동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연속성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길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작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시민자율운동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운동을 추진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 체계구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세권과 버스회차장 설치, TSM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부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노포동으로 이전을 하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승객을 지하철에 흡수를 할 수 있고 또한 시내 교통체증도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할 적에 IBRD의 지하철 교통분담 분석에 대해 말씀드렸죠, IBRD에서 나온 자료 들으셨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재차 말씀 안 드리겠지마는 실제로 부산교통공단에서 올 8월부터 2개월간 실태조사를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버스가 지하철역 4개 구간 이상 중복되는 노선이 26개 노선에 523대다 그리고 버스 넘버까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190번 버스, 금정산성에서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동래식물원 입구까지는 온천장 역하고 미 연계로 일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하고 관련 있는 국가공단의 이 분석표를 보면 부산교통 해결의 근본적인 문제가 도로를 내고 지하철을 뚫고 있는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체계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해 가지고 시내버스가 지하철과 연계해서 전면 버스노선 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 답입니다.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실시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IBRD에서의 현재 지하철 1호선 구간내에 환승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은 그러므로 지하철의 승객이 감소한다는 것은 분명히 IBRD의 지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BRD 203억원을 가지고 노포동역과 교대역, 동래역 이렇게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공단에서 나오는 연계 지하철역과 버스정차장과의 연계가 안 되는 데가 더 많다 하는 것은 견해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버스노선이 아무데나 정차장하면 거 리가 상당히 멉니다. 적어도 지금 교통공단에서 버스정차장을 지하철과 연계한다는 것은 바로 지하철역과 딱 붙은데 정차장을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적어도 동일 방향의 버스 정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2군데, 3군데, 4군데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견해 차이에 의해 가지고…
국장님! 견해의 차이인데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한게 아닙니까, 그죠?
제가 연구자료를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부산 지하철이용승객 서비스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시민 534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53.6%가 지하철과 버스가 거의 연계가 안 되고 있다고 답을 했고 이중 7.1%는 전혀 안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60%이상 우리 부산시민들이 지하철하고 시내버스 연계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하철역과 버스정차정의 연계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연계를 시켜야 된다 이와 같이 환승이 용이한 그런 정차장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향입니다.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과 또 각종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것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박정길위원님, 박종태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다한 교통영향평가 건수로 형식적 심의에 그치는 교통영향심의위위원회 운영방법 개선방안과 업체가 자체적으로 교통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제출하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방안, 사업규모를 줄여 교통영향평가를 기피하는데 따른 법상 문제부분과 조례근거 마련시에 시행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4년도에 실시한 내역을 보면 9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전체 심의안건은 62건인데 통과에 의결된 것이 43건, 재심의 의결된 것이 19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각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심의는 계속해서 재심의를 받도록 개선될 때까지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심의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위원 심의위원 중에 대학교수의 두분에게 사전에 자료를 줘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와서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내용에 대한 사전설명과 아울러서 사업지를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 기관에 자체적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제출하는 교통영향평가서의 객관성 방안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객관성을 갖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기피에 따른 법상 문제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박정길위원님께서도 한신아파트, 박종태위원님께서도 한신아파트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심의대상 규모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이하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당신들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해 가지고 받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는 이것은 전체가 이 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상이 되는 것은 교통영향심의 요구가 오면 거기 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 법상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교통문제가 안 있습니까, 국장님! 교통이 부산의 제일 큰 문제인데 교통이 혼잡하다 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왕복 2차선 도로면 8m, 10m 밖에 안 되는 도로에 백화점이라든지 세동한신아파트, 태화현대아파트, 학장동 반도보라아파트, 리베라백화점, 신세화백화점 여러 가지 예를 안 들었습니까, 그죠.
그런데는 만약에 법상 곤란하다 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실제로 그런데는 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럼 이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지…
제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적법적인 적법에 의한, 탈법에 의한 행위라고 간주가 됩니다.
결국 그 층수를 줄여 가지고, ㎡를 약간 줄여 가지고 그래서 교통영향심의회 평가를 안 받는다 하는 그런 탈법적인 행위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건축법상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럼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학장동에 도개공 아파트 시에서 하는 아파트, 지방공기업에서 하는 공사인데, 아파트인데 여기도 998세대 지어 가지고 2세대를 피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피해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지방공기업 조차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건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택 단지내의 세대수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통부에서 본 법영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법예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시 조례에 이런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되는거죠, 지금 현재는, 상위법에 위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죠, 불가능하고…
예.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회에다 안 있습니까, 지금 계속 해마다, 예를 들어 92년도에 43건 같으면 93년도에는 69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심의위원회 심의가 한 달에 한 5건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인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국장님 다 된다 하지만 매번 10건이 넘는게 올라옵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대학교수들이라든지, 담당직원은 시청에 한 분입니까?
예,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 건에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직원이 검토할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담당직원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직원이 한 달에 10건이 올라오고 한 건에 100페이지가 넘는데 직원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심의위원회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시청 직원도 현장에 가보고 할 시간이 필요한데 직원 한명이 1,000페이지가 넘는 전문적인 것을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실제로 시에서 심의위원회에만 다 맡길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의 의견 제시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하신다 하는데 반영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실제적으로 담당직원이 한사람인데, 한사람이라도 저희들이 영향평가심의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구비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사람의 교수를 지명을 해 가지고 적어도 한 5일전에 자료를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충분히 분석을 해서, 그래서 와서 먼저 문제점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교수 두분이 5일전에 자료를 줘 갖고 그 많은 것들 어떻게 봅니까,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교수들에게도 내가 비공식적으로 물어 보니까 그냥 자기들도 새로운 것만 보고, 기초적인 것만 보지 볼 시간이 없답디다, 건당 100페이지가 넘는 것을 어떻게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것을 보완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통정책연구실이 설치가 된다면 거기에 회부시켜 가지고 거기서 전문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회부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몸에 와 닿는 일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연지 한신아파트 93년도에 신축하려고 할 때 시청 앞에서 와서 노상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그 과장이 지금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들하고 같이 앉아 만나니까, 법에 의해서 우리는 할 방법이 없다 도저히 안 하면 우리 안 되니까 그래서 허가를 내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법을 빨리 개정을 해 가지고 법에는 이렇게 도저히 안 될 방법이, 현재 보면 안 그런게 있거든요, 보면 내 줘서는 안될 자리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43건이 다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해결이 되었고, 19건은 재심의중이라 하는데 과연 시행자, 사업하려고 하는 분이 62건인데 이것을 영 못하게 된 건이 있어요, 없죠? 그대로 신청을 했다가 이 사항은 도저히 이 지역은 안됩니다 한게 있습니까?
예.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두번까지는 보완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온다면 그대로 계속해서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낸 분들이 도저히, 예를 들어 이 지역은 안 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째도 낸다 이겁니다. 그 자리를 그러면 두번 심의하면, 심의를 몇 번 붙이면 어쨌든 통과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에서 안되는 사항도 두번, 세 번만 하면 다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죠, 그걸, 그런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시에 사업시행자가 신청해 가지고 사실은 도저히 안 되는게 있어야 된다면 이 지역은 도저히 안 된다, 이 지역을 만약에 허가를 내 줬다가는 교통유발이 더 해 가지고 굉장히 체증이, 안 된다 하는 그런데가 나와야 이 교통영향평가하는 분들이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아주 우리 대비할 수 있다 이래 되야지 사업시행을 낸 사람이 안 된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교통영항평가서를 냈을 때 이것을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충분한 교통소통이 되겠다, 보행자 교통이나 차량교통이나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면 도로에서 한 2～3m 건축선을 후퇴해라 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진입되는 차량의 차선을 확보해서 들어가라 그와 같이 보완제시를 하기 때문에 보완제시가 충족되면 다시 다음에는 통과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종태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10월, 11월 실적과 단속방향과 대책, 과태료 체납현황과 체납사유, 가산금 부과여부와 체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실적이 94년 10월은 9만 6,103건이고 과태료부과가 약 9억 2,657만원, 견인은 3,446대입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7만 2,234대로써 과태료 부과 건수가 6만 9,166대 10월달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견인은 3,067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4년 9월달은 과태료부과 건수가 6만 2,572대, 견인이 4,253대 해서 6만 6,825대가 됩니다. 그래서 9월달보다는 약간 상이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방향은 기존의 파리쫓기식 대량인원 동원을 통한 전시효과 위주의 단속에서 되도록이면 탈피를 해 가지고 시민 입장에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취약지에 선정이 되고 또 단속업무 단속보조 요원을 고정배치해 가지고 책임단속을 실시하도록 해서 경제과 긴밀히 협조,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근절대책으로써는 주간선도로 다음에 주간선도로와 같은 우회기능도로, 일방통행로 상의 소통저해 차량은 견인위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이 단속현장 순찰을 하고 또 지도확인도 병행을 하면서 주차위반 견인차는 점차 증차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대가 견인차가 있는데 현재 전체 견인수는 45대입니다. 교통공단에서 22대 가지고 있는 것하고 해서 15대를 민간에 더 증차를 해서 60대로써 증차를 해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통공단이 아니라 주차관리공단이죠?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은 90년 11월부터 94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부과건수가 219만 8,132건에 금액은 673억 3,200만원입니다. 그중 징수가 151만 5,368건에 462억 1,900만원해서 징수율이 68.6%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약 189억 1,300만원이 있고 현재 체납액 중에 납기 중에 있는 것이 22억 2,000만원은 납기 중에 있다는 것을 드립니다. 현재 주차위반과태료의 부과징수율이 서울이 59%, 경남이 67.1%이고 저희들이 68.6%가 되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체납시에 가산금부과와 면허행정벌점관계, 번호판영치 등의 제재 규정이 없어 가지고 실제 징수율이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내무부와 국무총리실에 계속해서 이 법 개정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경찰과는 달리 부산 시청에는 단속하는데 체납 때에 대한 가산금이나 벌점 같은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자꾸 과태를 하는 경우가 안 생깁니까, 그죠?
예, 체납액이 많습니다.
체납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까도요 앞에 교통영향평가에도 법령개정을 건의의 해 놓고 이것도 법령개정을 건의를 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건의를 해 놓은 것에 대한 사본을 저한테 주세요. 2개다.
실적할당제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이 구청도로관리 청경들이 주로 단속요원인데 국장님 또 아니라 하시겠죠. 단속요원이 1일 30건, 견인은 3건에 이르고 보조원은 1인 10건을 해야 되고 매월 1회 추진실적평가회를 개최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제가 단속하는데 할당을 한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예.
한번 알아 보세요. 알아보고 감사가 아니라도 다음에 한번 알아 보시고 답을 해 주시고, 국장님이 저번에 11월 10일날 11시에 국장님 CBS에 나오셨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불법주정차가 도로률을 3%를 잠식하는데, 도로률 1% 증가시키는데 국장님이 4조원이 든다 했는데 국장님 잠깐 착오를 일으켜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1회 단속만 하면 12조원이 절감된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잠깐 착각을 하셨겠죠? 그죠?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정차단속이 안 있습니까? 10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스티커가 남발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의신청이 들어 온 것이 하루에 구마다 400건～1,400건 그래 가지고 이 율이 한 30～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커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그런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실제로 일부 유흥업소나 대형판매시설 주위에는 단속을 안하고 시 변두리나 교통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곳에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주위라든지 하단동 사파이어호텔 그 주위 범천1동 혜화자동차 정비업소 주위, 고속터미널에서 부산교대 후문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되었지요? 그죠. 실제 가봐도 계속 스티커를 이런 데는 안 끊고 있더라구요. 도로에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사상공단에 조그마한 공업을 하고 있는데 차 하나도 안 밀리는 데는 매일 와서 스티커를 끊더라고요. 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일선에서 단속원들이 어느 특정업체와 유착이 되어 가지고 그와 같은 불법사례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각 구간에 단속원을 서로 이동을 시켜서 장기간 한 근무지에 오래 있지 못하도록 해서 그와 같은 각종 불법요인을 사전 제거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9월 30일날 부산매일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러고 나서 제가 수차 거기에 가봤어요. 이 보도에 한번 났으면 교통관광국장님도 신문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봤으면 점검 한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가 10월초에도 가보고 10월말에도 가봐도 그대로더라 이겁니다. 실제로, 이 점검해 봤어요?
점검한 사실이 없습니다.
국장님, 언론보도 나고 시민들, 실제로 단속하는데 이렇게 변두리라든지 한적한 곳에 단속하고 이런데 단속 안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시에 대해서 불신감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장님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체납시 가산금,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액, 앞으로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를 70% 목표로 해 가지고 신속한 과태료부과 징수를 제고하고 현재 평균 한 40일 걸리는 것을 15일 이내로 단축을 해서 고지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체납액을 일소 하도록 해서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강력하게 징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관계 관제기를 외국제품을 구 입한 이유와 관제기 구입가격 유지비용 및 설치대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관제기 설치현황은 부산역 광장외 11개소에 12대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미국제가 4대, 일본제가 4대, 국산조립이 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3년 이전에는 국산에 서 기계가 생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제를 사용하고 대부분이 또 각 구별로 이것이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각․구에서 임의로 거기에 대한 관제기를 구입설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동안에 94년도 관제기 수리의 비용으로써 8개소에 약 2,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제기 기능이 가장 좋은 기종의 사용을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각 구에 지시해서 일관성 있게 조치해서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조금 있어 보세요. 관제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먼저 하세요.
내일 주차관리공단할 때 한다고 해서 내가 안 했는데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관제기가 12개 설치 돼 있다고 그랬죠. 지금 고장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고장이 난 데가 제가 확인한 것은 부산역에 있는 것이 전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5군데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부산역 아리랑관광호텔쪽하고 광장호텔쪽하고 동래역하고 또 내가 조사한 데가 2군데가 있는데 직접 현장에 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9月달에 관제기 고장이 났는데 지금까지 못 고쳤습니다. 그래 왜 못 고쳤나 하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관제기 설치를 구청에서 하죠?
예.
그럼 관제기 조작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주차관리는 주차관리공단에서 하죠?
예.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데 區廳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는 주차관리공단 요원이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당초에 구청에 서 설치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것이 주차공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주차공단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관될 때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주차관리공단에서 그걸 관리를 해야지 구청에서 설치하고 수리하고 다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주차관리 공단에서는 관제기가 고장이 나면 주차관리 공단은 올리고 주차관리공단은 시로 올리고 시는 또 구청으로 내려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걸 이관할 때 일괄해서 다 옮겨줘야지 그러니까 9월달에 고장난 것이 아직까지 안 고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관이 아니고 대행위탁이죠,
예를 들어서 위탁을 시킬 때 주차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수리하고 다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이 지금 고장나면 구청에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러면 구청에 바로 안 되니까 시청으로 올라왔다 시청은 또 구청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오니까 언 제 고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부분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제도적으로 고쳐서 주차관리공단에서 일원화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총 13억을 들여 가지고 445대를 설치했다가 199대는 창고에 폐기처분하고 나머지 248대는 사용안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것은 주차미터기입니다.
주차미터기입니까?
예. 주차미터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미터기 설치경위와 미활용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경위는 노상주차장의 관리 효율화와 시민의 자율주차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미활용 사유는 이용자의 주차요금 투입을 기피하고 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흡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향후 처리계획으로서는 94년도 11월 1일에 주차장조례개정에 따른 요금체계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미터기 활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주차미터기 생산업체에 조회를 한 결과 “이것을 인상된 요금으로 구조를 변경해 달라
그러면 주차미터기는 전면 철거를 한다 이거죠?
예.
노상주차장에 주차관제기 어떻습니까, 주차관제기도 철거할 겁니까?
노상주차장에 주차관제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남구청에서 광안3동에서 망미2동 경계까지 1,080m를 사업비 4억 5,300을 축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비 5m의 인도를 2.5m로 축소를 하고 공영주차장을 279면에서 670면으로 확대했다는데 2m 50가지고 인도가, 실제 인도의 기준이 없습니까? 그 도로에, 인도 2m 50가지고 됩니까?
예, 지금 인도는 2m 50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적어도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3, 4m정도는 인도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이것은 도로를 공영 주차장 주차를 하기 위해서 시 수입을 위해 서 필요할지 몰라도 실질로 도로변 이런데도 주차장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인도까지 축소하면서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망미동 도시고속도로 밑에, 고속도로 고가도로 밑에 입니다. 교각 밑인데, 교각 밑에 쪽에 망미동쪽 저쪽은 기이 당초 설계대로 남구청에서 전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의 일부 주민들은 당초 저쪽에 설치된 기준에 의해서 이쪽에도 설치를 하려니까 인도의 폭이 좁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통행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구청에서는 계속해서 주민을 설득을 해 가지고 똑같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지금 남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리무진 버스 차고지를 공항경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인가한 것은 특혜가 아닌지, 야간에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공항 주차장에 주차시키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차고주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공항 리무진 버스의 차고지 인가는 94년 8월 16일날 강서구 대저동 103-1, 1,700㎡를 했습니다. 소유자는 대한항공 주식회사입니다. 94년 9월 12일 2개 노선에 20대가 운행 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 법인은 똑같은 법인입니다. 법인소유 토지이므로 하자가 없습니다. 법상, 공군부대의 사전협의는 94년 9월 7일날 제5672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공항 외곽지에 차고지가 있는데 특혜의혹은 없다 이겁니까?
예. 다음 차고지의 주차관계는 공항 내빈 주차장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중에는 운행 대기차량을 주차시키는 수가 있고 차고지 외에 주차관계는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를 일단 사업허가를 받을 적에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차고지를 300평을 허가 받아놓고 지금 차는 한 대도 안댄단 이겁니다. 그렇죠?
확인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위반사항은 없겠죠. 실제로 주차장 허가를 받아 놓고는 실제로 차는 안댑니다.
자기 차고지에 대고 있습니다.
20대 다 댑니까?
예.
상주직원용 주차장에 대당 월 12만원 주차료를 주고 5대가 주차하고 있고 15대는 한진중공업과 시내 각 호텔에 분산해서 주차시키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니란 말씀입니까?
노후 공항내 내빈주차장은 일과중에 운행 대기차량으로써 주차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야간에는 자기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차고지외에 주차를 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국내선 상주직원용 주차장에 5대를 대당 월 12만원을 주고 주차를 시키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해서 대충 물어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야간에는 차 한대도 안대고 있습니다.
보도에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현지확인을 전부 다 했습니다.
다음에 박위원님과 김영수위원님께서 좌석버스 운행확대 관련규정 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운행실태와 금년도 좌석 전환 실적, 좌석 전환을 억제할 의사는, 지하철 연장구간 좌석전환 계획과 좌석버스의 출근시간 집중배차, 황금 노선 배치 개선대책, 좌석버스의 학생용 할인제도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에는 총 일반버스가 2,168대, 좌석버스가 581대 해서 21.2%가 좌석버스입니다. 좌석노선은 46개 노선중에 좌석전용이 11개 노선, 일반, 좌석 겸용이 35개 노선이 있습니다. 94년도 일반버스, 좌석버스 전환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좌석전환은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와 고급화가 당연히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응되는 교통수단을 책정해야 되고 장시간 서서 가는 승객의 불편해소나 시계 외 노선에는 이중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와 같은 부담 불만 해소할 필요성이 있고 또 교통부에서는 50%까지 확대토록 시책추진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추진합니다만 우선 지하철 1호선 4단계 개통과 관련해 가지고 좌석버스 전환계획은 연장구간의 개통에 따라서 1일 약 5만 6,000명의 버스승객이 지하철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만 6,000명이 감소, 감축의 원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소로 인한 시내버스 감차요인은 감차를 해주어야만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감차시 이용시민의 불편을 고려해 가지고 일반버스 103대를 좌석버스 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환내역으로써는 연장구간의 6개 업체에 9개 노선 52대, 이 52대는, 승객수가 감소되 는 수만큼 감차를 하게되면 여러가지 이용 시민의 불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 때문 에 감차를 하지 않고 일반버스 52대를 좌석 버스로 전환을 가져오는 시켜 주므로써 경 영 개선과 승객들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시 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지금 90연부터 계속해 서 버스 승객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승객 감소에 따른 25개업체에서 신청한 34개 노선의 51대에 대해서 금년도 에 103대의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전환된다면 일반버스가 2,060일 때 좌석버스가 684대로써 좌석률이 24.9%, 약 3.9%가 더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좌석버스로 전환하더라도 일시적인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폐차에 해당되는 차량에 한해 서 좌석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버스 출근시간대에 집중해서 배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좌석노선은 성질상 고지대나 변두리 지역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지대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좌석버스 요금의 학생 할인제도는 교통부 요금조정 지침상에 현재 시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학생요금 할인시에 일반요금 상승요인의 수반으로 해가지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해서 거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 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잠깐! 좌석버스 문제가 국장님께서 황금노선에 집중 배차한다든지 출퇴근시 집중배차하는 문제는 우리가 교통관광국장님하고 자리에 앉을 때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제가 계속 말씀해야 된다는 자체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시의 대중 교통정책이 시민들 위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계가 지하철 노선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지하철 노선이 연장되므로 해서 버스업계가 장사가 안된단 말입니다.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늘어났으니까 감차요인이 생겼다, 그러면 또 다른데 돌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다른 노선으로 돌린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데, 당장 감차요인이 생기면 업계나 업주들이
위원님께서 그와 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제 버스에 대한 노선이나 증차관계, 보유대수는 현재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7개 노선에 약 2,700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업계 자체에서 증차, 버스의 증차는 조합 자체에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노선이 현재 노선별로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충족량이 그 노선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단계 구간에 약 5만 6,000명이 승객이 감소되었는데 현재 있는 노선, 거기에 자체에서 그것을 버스를 감차를 해가지고 이것을 딴 노선에 돌렸을 때 선에 증차수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의 증차 수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노선에서 일부 긴급한 노선은 조정을 해주고 거기에도 도저히 안될 때는 감차요인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어야 됩니다. 결국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주로 한 주민의 수송을 위주로 한 그와 같은 노선조정을 하고 그와 같은 교통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주 자체가 도저히 적자로 인해서 교통운영을 못하고 「올 스톱」하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업계와 시민의 교통수요 이런 것을 최소공약수를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4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5만 6,000명의 감축인원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차는 불가능하다, 자기들은 거기에 98대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방침이 감차분에 대해서만 좌석버스로 전환을 인정하지 그 이상 전환은 불가하다 그러한 방침입니다.
나머지 학생들 초․중․고생 좌석버스 요금인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버스요금 인하 관계는 교통부 요금지침에 의해서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만일 학생요금을 할인해주면 그 대신에 일반승객의 요금이 인상되어야 될 그런 불가분 관계에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증차를 해주고 하면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업계 위주로 계속 증차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버스노선 조정문제라든지 좌석버스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니까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다음 김영수위원님께서…
박종태위원 질의에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시간이 1시간 30분 가량 걸렸습니다. 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9分 監査中止)
(15時 42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김영수위원님 오신 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속기록에 그대로 남으니까.
김영수위원님께서 견인차 업무 구청 이관시에 지도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견인업무 이관시에는 견인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가지고 12월중에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연간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에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각 구에서는 견인 이동 지시차량에 대한 보관과 반환 사항과 과태료 징수사항을 1일 결산을 하고 월 1회 견인대행 업무실태를 확인 지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95년도 민원주차장 건립자금 융자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4년도에 민원주차장 건립자금 융자추천을 2개소에 18억 1,5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총 실적이 10개소에 64억 4,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95년도 민원주차장 건립자금 융자추천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융자지원 대상을 5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에서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부산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며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리가 얼마입니까?
금리가 은행금리와 똑 같습니다.
융자 추천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를 검사하고 일제 점검도 하는데 이중으로 하는 일제 점검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시행하는 계속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제41조에 의한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검사이고 각 해당 사업조합에서 실시하는 일제 점검은 자동차 운수 규칙 제20조에 의해서 년 2회 자동차의 환경과 청결상태, 부착물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써 검사 및 점검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제점검 폐지는 법개정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정기관광버스 운영실태가 부진한데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시내 정기관광버스 운행은 내외 관광객의 편의 제공과 부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82년 2월 2일에 개선명령에 의해서 지금 시내 관광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상황을 보면 반나절 관광이 1일 4시간에 두 분, 한 사람에 6,000원씩입니다. 종일관광은 8시간에 1인 1회 한 사람에 1만원, 시외지역은 8시간에 수시 1인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1일 관광코스 운행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안내 팜플렛 등 4종에 약 4만매를 해서 민원실과 각 호텔, 여행사 등에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확인해 본 결과 이용 관광객의 저조로써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 있습니다. 한 대당 평균 탑승인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차출차량이 회차하는 그러한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94년도 차출이 362대가 차출되었는데 실제 운행한 것은 122대 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자보전은 시비보조 요청이 자기들 년 6,000만원 적자가 나니까 여기에 대한 보전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만 실제 운행손실 2,000만원, 회차손실 2,000만원의 승객유치 홍보 및 안내원 인건비가 2,000만원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도 운행손실에 들어가는 2,000만원은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법적 지원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 지원방법을 구해 가지고 95년도에 96년도 예산에는 이와 같은 것을 반영을 해서 외국인들의 시내관광을 위한 정기코스관광이 그대로 운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이상 김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영수위원이 팔각회 총재가 되어서 자리에 잠시 없습니다만 김영수위원을 대신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을 해서 견인차 관계를 앞으로 40대가 되어 있는 것이 주차관리공단에서 되어 있는 것이 45대라고 했죠?
주차관리공단에 가 있는 것이 22대입니다.
포함해서 45대?
예.
그런데 교통소통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교통혁명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부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질 때 견인차를 대폭 늘여가지고 단속을 해주었을 때 상당히 교통소통에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 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난번에 박종태위원이 CBS방송의 좌담 프로에 나가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도로율 1% 늘리는데 1조 3,000억이 든다 이면도로, 간선도율에서 3%를 이면도로가 잠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간선도 변이 이면도로에 잠식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었을 때 차를 가지고 중심부로 안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통소통의 해결책이 되고 10부제다, 카풀제다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면이 있지만 한번 강력하게 단속해 주었을 때 교통소통문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수요 관리정책입니다.
관리정책에 도움이 된다, 단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장사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심지에 들어 와서 차를 「파킹」해 놓고 짐을 하역하는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봐줘 가지고 실제 영세성을 가지고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순수하게 자기의 승용차를 가지고 불법 주․정 차를 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기 위한 견인차를 대폭 늘려서 우리가 주차관리공단이나 대행기관에다 위탁 의뢰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견인차가 45대, 주차관리공단에서 22대가 있습니다만 22대는 과거에 경찰에서 관장하던 견인업무가 그대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 견인업무 총괄에 대한 대행 관계는 한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 시에서 예산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견인업무를 행하도록…
현재 45대에서 15대를 증차를 하도록 이미 통보를 냈습니다.
15대…
예. 15대.
한 100대 할 수 없겠습니까?
업주 자체에서 현재 견인업무를 통해서 자기들 수지계산하고_ 이런 것을 해가지고 15대도 지금 자기들로서는 증차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나 현재 각 구에서 소요되는 그와 같 요청이 나오는 상황을 볼 때는 최소한 15대는 증차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대행업주와 저희들이 협의를 봐가지고 15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은 제가 외국의 선례를 보면 단 5분, 10분간 불법정차를 해 놓으면 그대로 견인해 가버립니다. 견인을 하지 않으면 바로 페트롤카가 와가지고 스티카를 발부하고 나면 바로 고지서가 개인 집으로 날아와 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교통소통 문제나 정체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이 안계시니까 같은 위원끼리 복수 질의가 될까봐 안 했는데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부산시 전역에, 이면도로에 주․정차를 해 놓은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속 법규가 없지요? 이면도로에 무단 차를 대놓은 데 대한 법규가 있어요?
예.
본위원은 법규가 상당히 희미한 줄로 아는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차가 한 대도 못들어 갑니다. 이것은 교통지도반이 각 변두리 지역 이면도로에 주․정차를 해놓은 것을 실제로 한 번 보고 이 문제를 시민계도 기간으로 해 가지고 언젠가는 이것을 문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들면 화재가 났을 때 인명과 재산을 소방차가 있으나 마나 똑 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을, 입안을, 계몽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차고지 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차가 안팔리니까 자동차 사업이 안된다 된다 해서 상당히 양론을박으로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도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할 시기가 충분히 왔다 시민 여론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교통정책에 대한 대안도 이럴 때 시민의 소리라고 받아들여 가지고 집행하는 권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충분히 강구해 가지고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행정정책으로써 시발전과 시민의 애로사항을 토론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응급처치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러한 대안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교통수단의 증가에 대한 억제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에 가서 보니까 싱가포르에서는 그와 같은 교통수단의 억제방법으로써 차량 가격의 200%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차를 한 700만원 주면 사는데 싱가포르에 가서 사니까 엑셀가격이 3,500만원의 가격으로 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10년 후에는 15%, 또 10년이 더 연장된다면 50% 이렇게 해서 누증되는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차량 에 대한 증가 소유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쓰고 있는 것을 저도 브리핑을 받으면서 느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가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수단의 증가억제에 대한 그와 같은 정책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한다면 차고지 증명, 이것이 그와 같은 폭발하는 수요를 억제시킬 수 있는 큰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차고지 증명이 입법예고가 되고 했습니다만 95년도 시행도 결정을 못하고 있고 96년도 가서 시행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차고지 증명에 의한 도입의 시기가 되었다 하는 판단하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이와 같은 것이 시행되도록 그러므로써 교통 수단의 증가에 대한 간접적인 억제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 말씀 더 합시다.
우리 부산의 교통에서 도로율이 14,4%에 3%가 주차장이라는 말미 맞아요. 3%면, 1조 3,000억에 1%를 치면 4조억이라는 이야기가 노상주차장이 돼 버리고 있다고 지금, 문제 가 하루에 차가 180대 늘어나는데 앞으로 이것을 교통정책을 우리 실무진에서 충분히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내가지고 시장의 결심도 얻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중앙에 내고 뭔가 우리 부산의 도로율이 적은 대신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명분이라도 뚜렷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우리 시에서 하나도 없어요, 교통항만위원회를 1년이상 해보지만 말만 그렇지 실무자들이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답변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솔직한 말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할 소리는 아니겠지만 일본에 가서 보면 공무원이 그 직에 들어가서 평생 정년퇴직까지 있어요, 정책입안, 건의 전부 다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들어 놔도 지나가는 형태밖에 안되는데 지금 사무관이나 실무진들이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히 위에 건의를 해서 뭔가 만들어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이제는 확실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공무원이 되지 공무원이 잘 못되니까 정부조차 욕을 먹는다고 지금, 그러니 앞으로 대안을 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 뚜렷한 대안이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자기 근무하는 기간이 짧고 해서 깊이 있는 전문적인 연구를 못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교통정책에 대한 입안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교통정책연구실이 구성된다면 교통정책에 대한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전망 밑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 그것이 교통정책에 반영되리라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족한 점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교통정책연구실을 구성하고 난 연후에 그와 같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국장으로 가더라도 국장 회의때 앉아서 다음 국장한테도 이것은 해야 된다 계속 책임감을 가지고 시의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지 내가 그 자리 나갔다고 해서 잊어 버리고 이러니까 시의 발전이 안오고 숙원이 문제점이 해결이 안됩니다. 이런 점은 공통적으로 직원과 시민과 같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세우는데는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고지 증명은 꼭해야 된다는 말씀이 주종을 이루는데 고려하면서 세워라 하는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중진국에 들어와서 차가 이제는 서민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돈 있는 사람들의 일종의 사치품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전세방에 살더라도 차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것을 지금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차고지 증명 이렇게 하면 사실상 돈있고 편한 사람들은 자기 집있고 아파트 좋은 것 있으니까 얼마든지 차고지 증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나 남의 전세방에 산다든지 삭월세방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차고지 증명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차 사고 잘 사는 사람만 차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필요한 사람은 차를 사지 말아야 될 것이냐, 차고지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집 있고 그런 사람만 차고지 증명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아울러 생각해 봐야됩니다.
그냥 차고지 증명 무조건 해내라 하면 일반 서민들은 차를 가지고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런 것도 정책을 입안할 때 한 면만 보지말고 그것도 고려를 해가면서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박정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난폭 운전, 돌출이나 급제동, 차선위반 정차에 대한 근절대책, 사업용 차량의 단속실적이 93년도 보다 더 많아진 사유, 93년도보다 94년도가 더 많아진 이유, 단속실적이 많은 업체가 계속하여 많은데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단속반 편성운영은 시, 구청, 경찰 합동해서 집중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제1단계로써 주간선도로 15개 지역, 충무동에서 동래로타리 등을 선정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보조간선도로를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단속을 전담하는 단속계가 93년 7월 16일날 신설해서 전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반적인 단속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기간의 시민 교통불편신고는 5,941건에서 5,558건으로 383건이 감소되었습니다만 단속건수가 많은 업체가 계속 많은 이유는 회사별로 차량보유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업소로써 그런 원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지금 사실상 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 더 어렵다, 업계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렵다고 해서 불법운행을 한다든지 난폭운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중에 위반건수가 많은 것은 차량대수가 많아서 그렇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차량대수가 많아도 단속건수가 적은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삼화여객이라고 있습니다. 103대가 있는데도 여기에는 위반사항이 다른데 보다 영 적습니다. 심지어 공항버스같은 것은 버스가 42대 밖에 없는데 93년도에는 28건이 단속되었고 94년도에는 40건이 단속되었습니다. 전 버스가 단속되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42대 밖에 없는 회사가 93년도는 28건이 단속되었고 94년도에는 40건이 단속되었다, 왜 이렇게 공항버스 같은 것은 위반건수가 많습니까?
여기서 저희들 위반건수가 많은 요인도 회사별로 노사관계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건수가 비율도 높아진다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발견이 됩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업계가 지하철이다, 심지어 차가 있어도 운전기사가 없어서 그냥 차가 서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도시 근로자나 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 이 문제를 다른 것도 단속하는 것은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혜택을 적게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제일 혜택을 받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 게 제일 불편이 많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단속한다는데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가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버스 난폭운전 단속하에서 만일 단속된 건수가, 우리가 시정에서 시책을 하는데 이와 같은 건수가 그대로 반영되도록 시정의 시책추진에 반영되도록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것이 있는데, 버스관계 이것이 지금 답변할 것이 많은데 새벽녘에 아파트 단지에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그것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자가용, 봉고 등 불법영업 행위근절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제 자가용이 승객 등 유상운송키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유상 운송허가를 받고 운행을 해야 됩니다. 허가요건은 승차 16人 이상의 승합차에 대해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단속실적은 총 128건을 단속해 가지고 운행중지가 59건, 고발이 22건, 기타 47건입니다. 앞으로 허가를 득해서 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운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물론 구청에서 허가를 득해서 한다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연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대를 허가를 받고 하는지 걱정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만약에 이것 이래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학생들, 더군다나 요즘에는 밤이니까 새벽에 갑니다. 캄캄할 때 갑니다. 이 사람들이 교통법규라는 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계도를 할 때, 학생들 태워 다니면서 교통법규를 무시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에 타고 있는 우리 2세들이 교통법규를 예사로 위반한다면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계도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물론 나중에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사고가 안났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학생들이 더구나 겨울에 새벽부터 그냥 다닐 때 사고가 났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단속만이 절대 능사가 아닙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학교를 학생들이 못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될 있는 대로 등록하도록 하고 계도해서 불법적으로 운행을 못하도록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해야지 단속한다고 소문 내버리면 학생들 학교를 못갑니다.
그런 문제도 아울러 생각해 봐 주십사 합니다.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그와 같이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침 저녁 토큰 구입난을 겪고 있다, 판매업소가 몇 개 있느냐, 정류소가 몇 개 있느냐, 자판기 점용료 부담으로 시민만 애로를 느끼고 있다, 토큰분실로 교환 안된 토큰의 환불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토큰판매업소는 총 1,418개소입니다.
유인, 사람이 하는데가 1,145개소, 자판기가 273개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토큰판매소가 몇 개 입니까?
토큰판매소가 1,418개소 중에 사람이 파는데가 1,145개소, 자판기가 273개소입니다. 버스 정류소는 전체 2,201개소가 있습니다. 새기계로 교체시에 실질적으로 자판기의 새기계로 교체했을 때 개당 21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일시에 교체 못하고 점진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감면은 건설부에 몇 번 요청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는 도저히 불가회시가 계속 오기 때문에 그것이 버스조합의 수익사업이다, 저희들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그러나 전화교환대도 공중전화 교환대도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버스만 공영으로 해 가지고 면제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이 건설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부에 법 개정을 해서라도 나열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하다는 회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열식에서 제외시키더라도 반영이 되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버스 정류소가 2,201개소라고 했습니까?
예.
토큰판매업소는 자판기를 합해서 1,418개소라고 했죠? 그러면 780내지 800개소의 버스정류장에 토큰판매업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현재 동전만 되어 있는 토큰 자판기를 지폐겸용자판기로 120대를 확대 설치하고 각 구청의 민원실, 지하철 역 등에서 이와 같은 시민다중 집합장소에서 버스 토큰을 팔 수 있도록 확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 버스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했지만 토큰판매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정류소, 예를 들어서 토큰 판매소가 없는 정류소가 약 800개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새벽에 또 저녁 늦게 출․퇴근하는 서민들을 위한 토큰판매 시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有人 판매소도 늦게 나오고 일찍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市民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임의로 우리가 근무시간을 정해 가지고 해라하는 강제적인 것도 안 되고 결국은 시민들이 필요할 때만이 아니고 좀더 여유 있는 토큰을 팔도록 유인 홍보도 하면서 되도록이면 다중집합장소에 확대해서 저녁 늦게까지 소위 아침 일찍하는 것이 지하철역입니다. 또 저녁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데가 지하철 역입니다. 그래서 이런데서 그와 같은 토큰을 많이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가지고 많은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질의를 하려니까 막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토큰 정류소 옆에 있는 가게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새벽에 일찍, 저녁 늦게 장사하라고 할 수 없고, 사실상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요즘 24시간하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나 그 인근에 저녁 늦게 하고 아침에 일찍 문 여는 그 쪽을 지적을 해서라도 시민의 불편을 꼭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큰자판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부과하는 점용료의 총액이 얼마 됩니까?
1,100만원이 고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배상도위원님의 질의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건설부에 계속 건의해서 해결한다는 하셨는데 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토큰판매 관리실태를 제가 알아보니까 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한림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토큰 개당 수익이 5원 80전인데 올해초에 시에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지폐로 사용할 수 있는 자판기로 바꾸어라 시에서 요구한 적이 있죠? 그래 가지고 대당 600만원하는 자판기 설치를 120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120대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200여대는 철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운송사업조합에도 가보고 한림공사도 가 봤습니다.
그리고 버스사업조합에서 운영해 보니까 한 20억 적자가 났다고 그러는데 주식회사 한림공사에서는 실지로 광고물 부착수입이 일부가 되겠지마는 600만원짜리 설치해 놓고 부수고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5원 80전씩 남아가 지고 운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바로 나오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다른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청래위원님과 박종태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운영실태와 현재 신청된 것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하철과의 연계 미흡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마을버스는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이나 한정성 등으로 인해서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그런 고지대나 벽지, 아파트단지, 학교나 종교단체 소유지에서 지하철과 노선버스의 연계를 위해서 자동차 운영사업을 한 정적으로 면허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49개 업체에 61개 노선 14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하철 연계에 34대 노선이 89대, 지하철 비연계 27개 노선에 57대가 되겠습니다. 비연계 지하철 노선은 시내버스와 연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에 신규 면허 현황은 10개 업체에 11개 노선 25대를 면허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가급적이면 노선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겠으나 도로 사정 등 여건상 노선버스 운행이 곤란한 지역에는 마을버스를 운행토록 하여서 주민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의 지하철 연계도 계속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成宰榮委員長 朴鐘泰委員長代理 司會交代)
조청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가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마을버스 운행 코스는 위험한 지역이나 일반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고지대 같은데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 운전자에게는 좀 특별한 교육이 있어야 되겠는데 혹시 교육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교육은 각 구단 위로 1年에 두 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전자에 한해서만?
예. 그리고 실제 조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바와 같이 저도 마을버스의 대부분 우리가 인식할 때 노후버스, 노후된 인상을 주고 있고 또 이것이 고지대에 아주 도로가 나쁜 여건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와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대량 사고가 발생할 요인이 있어서 제가 직접 마을버스 운행하는 회사에 가보니까 제일 큰 마을버스회사인데 거기에는 전 차량이 전부 신규차가 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운행이 잘 되고 있는 인상을 받았습니다만 일반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1년에 정기적으로 정기검사 두 번 받는것, 조금전에 김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운수법에 의해서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는 것, 그 사항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이 차량의 기술적인 구조적인 결함까지는 발견할 수 없고 청결상태나 이런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철저하게 차량검사소에서 검사받는 그런 것을 강화시키고 또 가능한 한 기술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와 같은 검사관계를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철 1호선 4단계 완공 후에 수송분담률은 몇% 증가하였는지, 향후 얼마 나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철 1호선 4단계 개통전의 1일 평균 수송인원은 50만 6,000명입니다. 수송부담률은 7.6%였으나 1호선 4단계 개통후에 1일 평균 수송인원은 58만 6,000명, 수송분담률 8.8%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수송 분담률은 95년에 9.3%, 96년에 9.9%로 예상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은 시내버스와 지하철간에 환승편의 증진을 위해서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계속해서 조정하고 역세권 주차장 건설과 버스회차시설 등 환승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지고 지하철 승객을 확대할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1호선 3단계 운행할 때와 4단계가 개통되고 나면 서부산권을 연결하는 지하철이 운행됨으로 해서 이용객이 10%이상 상회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포에서 신평까지 그야말로 부산시를 관통하는 이것이 앞으로 2호선, 3 호선이 생기더라도 1호선만큼 중요한 노선이 없습니다. 1호선이 개통되므로써 부산 시비를 사실은 교통량을 10%이상 20%까지 보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10%도 이용객이 안 되는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단계 공사가 완전히 부실입니다. 4단계 공사개통 이후에 지난 6월달에 개통이 되었습니다마는 요 근래에 언론에 보도된 4단계 공사구간에서 누수된 누수현장, 그것이 부산시에서 감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지하철 1호선 개통했을 때 예측은 1일 교통량이 60만명으로 1호선 전구간에 60만명으로 승객이 늘어나고 분담률이 약 10%까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측에 미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승객률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단계 구간의 공사부실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으로 인해서 상당히 승객률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신문지상이나 또 위원님께서 직접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그와 같은 부실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셔셨고 또 거기에 대한 부실여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이용하는 시민에게 충분히 해명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권위 있는 토목학회에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12월 중순경 되면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결과에 의해서 또 위원님께서 직접 14,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현 장에 가서 전문박사님들을 대동을 하여서 거기에 대한 위험수위를 직접 점검을 하신 결과에 의한 지하철에 대한 공사시공의 건의,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하루속히 여기 에 대한 안전관계가 시민에게 명확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시민이 지하철을 믿고 탑승에 주저하는 바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시민들에 부실의 공사현장이 큰 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은 개통된지 3개월도 안된 그 현장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난 것을 보기 때문에 부산시가 미워서 지하철을 안 탄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년에 교통공단에 지원한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94년도 예산은 800억 중에 특별회계에서 200억 우리 일반회계에서 600억을 지원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한 만큼 감독 했습니까?
현재 지하철에 대한 모든 건설과 운영은 교통부의 교통공단에서 모든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는 지하철 자체의 건설이나 또 이것이 부산의 기간 교통망이고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돼야 될 그와 같은 기간교통망이라는 인식 하에서 각종 협조 루트를 통해서도 긴밀히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공사진행발주와 같은 것은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인 감독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공단에서는 정부 직할공단이라서 부산시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지마는 지하철은 부산시민의 것입니다. 백년대계 아니면 영구적으로 부산시가 보유해야 될 큰 시설물입니다. 개통된지 3개월도 안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저희들이 가본 현 장에는 수돗물 이상으로 물이 콸콸 흘렀습니다. 그래도 부실공사가 아니라 하고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하는 핑계와, 모든 것을 다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저도 가서 그 사항을 봤습니다마는 기술적인 그런 검토는 저로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자신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하철 공단에서 그와 같은 차수벽공사 자체에 의해서 그와 같은 사항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하자공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청래위원님께서 수송협회버스가 관광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송협회는 구 예비군수송협회 면허 내용입니다. 94年 4月 23日 부산시 일원에 예비군수송을 위해서 96년 4월 20일까지 한정 면허로 이것이 면허가 되었습니다. 면허대수는 총 39대로써 현재 보유대수는 36대가 됩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예비군 훈련일자가 대폭 줄어 가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이로 인한 일반전세업무 영역침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94년도에 행정처분한 것이 면허조건 위반을 해 가지고 과징금이 51건에 3,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일부 정지한 것이 5대, 90일간 정지한 것이 5대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써는 면허조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차고 확보등록요건 충족시에는 전세버스로 등록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가차고를 확보해서 공식적으로 제도권 내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94년 2월 28일자로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도권 내로 흡수를 해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송협회는 영업 일은 자꾸 줄어 들고 차는 그대로 있고 하니까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두면 안 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도권 내로 흡수해서 그야말로 정당하게 세금도 내고 지금 그 차들이 보면 대부분 차주 1인차주제 지입제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사장이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뭐라 할까요, 무허가 사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바삐 이 차량을 파악해서 제도권 내로 흡수해서 수송협회 차를 완전히 우리 부산시에 세금도 내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뒤를 봐 줘야 될 것도 부산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이것은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도권 내로 흡수를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조청래위원께서 무허가알선업체 현황과 지도단속 실적 양성화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허가알선은 실질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은 저희들이 무허가 알선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현황은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각 구별로 등록되어 있는 알선업체는 총 919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무허가알선업으로 적발된 업체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 용의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알선사업은 사무실 30㎡와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므로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또 무허가 업소가 적발되는 대로 이것 양성화를 유도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무허가알선업자에 대한 처벌로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본위원도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조업체 외형이 연간 1,000억 이상이 된다면 물류이동의 차량이 많은 차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외형 1,000억 이상 되는 회사에서 무허가 자동차운송 알선업체가 대단히 많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다 지하경제입니다. 이런 것을 하루바삐 대행업체에서는, 부산시에서 협조공문을 내서 화물자동차 운송알선 업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이번에 엄궁동에 조성되고 있는 화물터미널이 금년말에서 내년초에는 일부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날이 준공이 되면 저것이 정식으로 운영이 되면 적어도 서부경남 일대에서 들어오는 모든 화물차량은 시내진입을 억제해서 거기서 유통이 되어서 외부로 수송이 되도록 이와 같은 방법이 된다면 앞으로 무허가알선 업체가 시내 내부까지 오는데 대해서 규제관계 이런 것이 강화가 된다면 일부 단속효과도 나타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마는 조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계속해서 이와 같은 무허가 알선업체에 대한 일소를 위한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청래위원께서 해운대관광특구 지정으로 유흥업소가 늘어났고 지정 후에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타 구에서 불평이 많은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흥업소 증가에 대해서는 현재 유흥업소가 증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생업소는 당초에 94년 8월 30일 현재 2,069개 업소인데 10% 정도인 200여 업소가 11월 15일 현재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건발생 추이는 특구지정 이후에 9월달에 일시적으로 주객들에 의한 사소한 시비에 의한 폭력사건이 93년에 15건, 94년에 25건 해서 증가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0월에는 오히려 5건이 감소되어 가지고 94년 24건에 대해서 94년에는 19건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특구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특이하게 발전된다고 보이는 그런 사건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후에 관광호텔 일반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국내의 여행객의 증가율은 약 20% 정도가 더 증가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업주 및 관련 종사자들은 관광특구 지정을 지역발전에 좋은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외내관광객의 특구지정 요건에 크게 미달해서 특구로의 지정은 불가하므로, 특구지정 요건이 최근 1년간 외래관광객은 10만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지 남구 광안리해수욕장을 주변으로 한 특구지정의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지정요건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부 이웃 지역에 대한 그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그 지역의 발전 여건에 따라서 결국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만 24시간 영업 제한을 해 주고 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흥업소가 24시간하고 나서 지금 일부 업소에 서는 토요일, 일요일날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나타나고 기타 업소에 대해서는 아직도 24시간 영업을 하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소가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타 구에 많은 영향이 미치리라고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어떤 유흥형태가 어떤 난잡한 지역으로 전락될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각 봉사단체 또 업소 자율적으로 그와 같은 무질서한 소위 놀이문화 이런 것을 근절하므로써 특구의 위상을 높여 나갈 그런 자체적인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특구로써의 제 모습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공적인 관광특구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외국관광객이 온다면
이상입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화위원님과 박정길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선제 추진에 있어 차선확대에 치중하고 있는 바 시행효과 거양을 위해 사전준비 철저를 하고 주민홍보, 단속강화가 필요하므로 경찰과 협조하여 효과 극대화 방안을 연구를 해라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실제 대중교통 우선 편의제공을 위해서 우리 시가 실시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 실시현황을 보면 중앙로, 남포로, 자갈치 길 등 7개 구간에 12.22㎞를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시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좌천삼거리에서 시청앞까지 4.2㎞구간의 경우에 지난 11월 7일 개통한 후에 시행 전보다 버스주행속도가 시속 5㎞ 정도 향상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행시간은 15분에서 12분으로써 3분이 단축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시행효과를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11월 8일날에 우리 시와 경찰청, 버스조합 등 관계기관이 실무대책 회의를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56일간 교통경찰과, 시, 구 단속요원, 버스조합 임직원 등 민간합동으로 해 가지고 특별지도 단속 활동을 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으로의 불법주정차 단속활동도 강화를 해서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버스 편의를 위한 버스확대실시는 내년에도 만덕로에서 안락동 충렬로에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사전 충분한 준비와 시민홍보를 통해 가지고 지도단속 강화를 하고 시행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금전에 1차적으로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해서 주행속도라든지 시행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하고 계획에 대해서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행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이다 하고, 지금 시행을 해 보니까 얼마만한 차이가 납디까?
실질적으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니,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까?
버스전용차선제를 하므로써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행 속도가 5㎞ 더 빨라졌다 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예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였습니까? 버스차선제 도입을 하는데 우리 교통관광국에서는 막상 해 보고 좋으면 하고 안되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 한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11.8몇㎞ 구간입니까? 그 구간을 시행을 했을 때 주행속도는 얼마고 지금 어떤 지역에서 이것을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의 시행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처음에 예상했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 계획했던 것 그것이 실제로 시행 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으면 확대해 나간다 하지만 시행효과가 없으면 버스전용차선제는 확대할 필요가 없는데 버스전용차선제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실시하는 것은 委員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주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써 지금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전용차선제를 작년도에 일제적으로 실시하므로써 상당히 효과를 봤기 때문에 중앙로 구간에 대해서 버스전용차선제를 계속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실시케 한 것이 좌천동에서 시청앞까지, 제일 우려되는 것은 뭐냐 버스전용차선제에 일반승용차나 이런 차들이 진입을 해 가지고 버스진행을 가로막기 때문에 더욱 교통이 막히는데, 그래서 좌천삼거리에서 시청앞까지 할 때는 지금 경찰, 버스조합 여기에 전부 나와 가지고 56일간 단속을 하므로 해서 거기에 일반 승용차나 이와 같은 진입에 대해서 억제 효과를 씀으로 해서 상당히 이와 같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통행차량이 버스전용차선제에 기준을 준수를 해서 버스전용차선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제도화 된다면 버스전용차선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운수기능으로써 가장 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전용차선제는 계속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하는데,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어떤 현격한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계획성 있는 버스전용차선제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한 그런 예상을 사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위반특별 단속을 해서 94년 11월 5일부터 94년 11월 23일 19일간 특별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시정의 단속결과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단속위주가 아니고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승용차가 진입을 했을 때 들어가면 안 된다하는 계도위주로 하면서 1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유명무실한 버스전용차선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해서 지금 시민의 소리를 들어 보면 다른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율이 제일 나쁘니까, 다른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괜찮으면 우리가 한 그런 사항은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럼 제일 먼저 노선으로 해 본 데가 어디입니까?
금년에 저희들한테서…
제일 먼저…
예. 3개소에 실시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았다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었죠?
예.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 계획이니까 소통이 잘 돼야 안 됩니까? 잘 돼야 된다고 이렇게 시민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차선제를 만들어 놓고, 단속지도하는 분들이 제일 심한 것이 버스랍니다. 그 큰버스가 1차선, 2차선 들어오니까 3차선에 들어 온다면 거기를 경쟁해 들어오니까 다른 차는 충돌 안하려고 피해야 하고 그러니까 횡포운행을 합니다. 그 횡포운행을 우리 시나 부산버스조합에서 감시를 못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는 기사를 벌칙을 주는 것보다 위반하는 버스횡포 차량을 적어 가지고 회사에다 중벌을 매겨 가지고, 회사에서 처리를 안 하면 누가 그것을 다 처리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시민들의 많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며, 버스조합이나 경찰이나 공무원이 어디 가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런 횡포가 심한 버스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게 있는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운전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서 운전자만 불이익을 받아 왔는데 앞으로는 운전자나 사업자가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해서 규정하도록 이렇게 제도화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이 될 것 같아요.
95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횡포를 막아야 됩니다. 안 막으면 도저히 다른 사람이 할 방법이 없으니까 특히 앞으로 그 시민의 봉사의식이 높은 분이 지도 단속하는 업무를 해야 되고 바로 정확하게 보고만 해 주면 아주 엄하게 다루면 좀 줄지 않겠느냐,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화위원님께서 지하철이 시이관시의 문제, 부산시나 부산교통공단의 협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부산 지하철이 1조 8,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그대로 시로 이관시에는 부산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 부채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한다면 부산시는 이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건설비 자재가 약 1,7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일반 기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산 자체의 재정으로 얼마든지 건설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1조 8,000을 정부에서 인수를 하고 건설비는 우리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교통공단과 우리 부산시에서 중앙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와 같은 것에 어떤 정책조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시의 관련 재정여건을 고려해볼 때 2007년까지는 현 공단체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고 앞으로 시에서는 부산교통공단과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지하철건설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2007년까지는 공단체제로, 현 체제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 부산시에서 지방공단이 된다든지 우리 市에서 이양을 받을 그런 체계는 되어있죠.
2007년까지 시한부이기 때문에 2007년 이후는 부산시에서 계속 남기가, 이관되는 것이 거의 필요하지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국가기관이지만 언제 받아야 되는 그런 차이이고 지하철은 아마 조청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구상해 놓으면 되는 것이고 다시 부실공사가 되었을 경우, 진상조사를 받을 때 이것 언젠가는 우리 부산시민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분노 같은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 같은 것이 그 당시는 몰랐다 아닙니까? 모르고 20년 이후에 결국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가 인수했을 때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다치는 것은, 피해 보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이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기관이 아마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통관광국에서도 안 하죠?
일반적인 재정지원 관계만 그렇습니다.
재정지원만 하고 관리는 안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지원을 93년도에는 417억 또 올해는 800억, 내년에는 500억 이렇게 지원을 어려운 부산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많은 돈인데 지원해 주면서 돈만 주고 관리를 안 하였다 이 말입니까?
또 언젠가는 우리한테 이관될 건데 이런 생각을 했을 문제점 같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은 잘 못되었다 하고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414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서비스 대폭개선해서 지하철 이용편의 시설을 하면서 수송력 증가 또 승객수요 시설개선, 지하공관 환경개선, 장애자 편의시설 확대 등 나와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이 시설은 교통공단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 교통관광국에서 합니까?
교통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교통공단에서는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대중교통서비스 대폭 개선하겠다 하는 노력이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교통관광국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시비지원 재원 관계입니다.
정부에서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30%로 지원요구를 하고도 시에서는 매년 시의 가용재원과 투자예산담당관실과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지원 결정한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반영을 할 때에 우리 교통관광국의 의사를 한번 개진합니까?
우리가 당초에 요구를 할 때 800억 금년도에 800억과 특별회계에서 420억해서 1,2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투자담당관실에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정부에서 30%의 지원조건이 지방자치에서 30%를 지원조건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만일 우리가 부산시에서 자치단체에서 30%를 부담하지 못하거나 현재 500밖에 책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30%를 결국은 또 거기에 대해서도 기획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저희들 30% 반영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교통부와 기획원의 강력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부산시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부산의 교통망이 조속히 설치가 되어야 하고 우선적으로 금년도 800억으로… 30%를 확정해 강력히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가용재원으로써 1차 당초 예산에 500억을 추가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보면 상당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비 조금이라도 상당히 아깝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지원이 안될 경우는 어떻습니까?
결국 지하철 건설이 늦어집니다.
지하철건설이 늦어지겠죠?
예.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500억원 있으면 추경에 얼마 정도로 내년도 …
저희들 추경에 300억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 30% 같으면 800억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320억…
추경에 꼭 300억을 해서 올해와 같이 800억원을 맞춰야 됩니까?
예. 그래야만 97년도에 차질없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비에서 저희들은 30%에서 50%를 올려 달라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우리가 주는 대신에 좀 전에 말했다시피 그런 관리관계를 잘 협조되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지금부터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옳게 심사하거나 어떤 것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의 참여방안,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우리가 지하철이 말이죠, 처음에는 우리 부산시의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맡아서 하다가 도저히 빚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중앙 지원이 안 되니까 중앙에 넘겨 준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더 안 주니까 넘어 간 거죠?
예.
제가 본회의에 질문할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때 차제에 넘겨받으라고…
어떻느냐 하는, 2007년에 우리 부산시에 넘어 온다고 했습니다.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공단이 20년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2007년이 면제가 됩니다.
2007년 되면 부산에 넘어 오네요. 시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알아야, 사실은 우리 부산의 교통관광국에도 부산시에서 상당히 너무 중앙 정부 것이다 해 가지고 노력을 등한히 한 것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택시증차에 대한 예산 재원과 또 택시증차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결과는, 93년도 택시증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는데 택시증차는 택시교통량 승객조사를 통해서 교통의 소통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책정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증차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여부가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택시는 현재 승객수 분담률이 18.9%입니다. 그런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지하철이 추가 건설되면 교통소통을 고려해서 택시증차는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택시는 대중 교통수단으로써 바꿔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93년도 택시증차는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되는 97년까지는 소규모 증차를 하되 개인택시만 증차하는 그런 방침으로 결정을 하고 년도별 증차대수는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 방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 택시증차 현황을 보면 91년에 1,500대 93년 600대 밖에 증차를 안 했습니다.
94년도부터 택시증차 문제가 현재 부산발전연구소에서 승객교통량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시의회, 교통관련전문가, 시민 대표들과 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증차하는 수요대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택시는 택시면허 기준을 매년 이것도 역시 택시승객 교통량조사를 해서 95년 사업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와야 결정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방침은 작년에 동결하고 앞으로 개인택시 위주로 면허를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94년 이후는 개인택시 면허대수가 점차 축소된다는, 점차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도 축소해 나가야겠다하는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전체 교통양증가 또 장기적 대중교통수단의 신설운행, 이것을 봐 가지고 택시의 계속적인 증가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요망하는 그런 민원은 많은데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없고 점차적으로 앞으로 개인택시를… 증차할 계획인데 그 현황은 계속해서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1차로 명확히 5년 같으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5년 후에는 개인택시가 한대도 증차가 안 된다 하는 연구관계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개인택시의 증차를 줄여 나가겠다 하는 것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 하나 받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평생 소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1,000명이 탈락되셨죠. 개인택시 면허시에 그 사람들 하고 또 앞으로 사람들하고 내역, 어떤 내용을 한 것으로 합니까? 택시를 한번 하려고 요구도 합니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만들어 놔야 될 겁니다. 지금 기사들을 위한 여타 말씀을 하시고 자동차는 줄여 나간다 해도 사실 그 사람들은, 택시기사들을 줄여 나가든지 시에서 방침을 세우지만 막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 할까 이런 것을 세우고 있고 우리 택시기사들한테 요구도… 사전에 어떤 계획도 세워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김위원님…
개인택시 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서비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개인택시는 자기차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전을 하니까 자동차에 대한 서비스 문제라든지 그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할 때에도 차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운행질서도 많이 지킵니다.
회사 택시는 어떤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난폭운행을 하고 사납금을 막기 위해서 횡포를 부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면허를 택시 회사택시를 없애고 개인택시도 점차 줄여간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택시를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그것은 아마 교통부 지침에 남아 있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시단위에서 결정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하지만 회사택시를 개인에게 양도가 될 수 있는 한번 건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회사택시를 개인에게?
택시 자체를 개인과 개인간에 양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합니까? 회사택시를 운영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서비스개선이 아무리 법적인 제재를 가해도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자격이 없는 기사를 채용하면 대부분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타고 가다가 강도로 돌변해 버리고 거기에서도 손님들을 태우고 가다가 납치를 해 버리는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너무 횡행하니까 이것을 점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내실 있게 운행을 하는 그런 자격 있는 분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그것을 교통부에 다 건의를 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관계가 없죠?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한번 깊이 연구 해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김종화위원님께서 10부제 자동차 주차요금 30% 할인실적 및 참여율이 높은 주차장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10부제 할인 실적은 아직 얼마 되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10월 10일 현재 513대가 약 58만원 정도가 주차요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는 20일 후에 정확한 실적이 나오리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확인 된 후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율이 가장 높은 주차장은 아리랑호텔 앞의 주차장이 85대, 부산역의 주차장에 68대 등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역세권 주차장에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김종화위원님, 박정길위원께서 택시기사가 불친절한데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택시 불친절하고 무질서에 대한 단속실적의 총 건수는 1808건이며 그중에 승차거부가 10건, 합승 28건, 호객 21건 질서위반 1,450건, 자격미취득 15건, 기타 284건으로 분석이 됩니다.
불법운행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단속 및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개인택시가 벌이고 있는 친절운동을 회사택시에도 적극적으로 전개되도록 확산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모범택시 500대가 금년도에 증차가 되는데 어제 운전기사 500명이 3일 동안 상공회의소 연수원에서 현장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4시에 모범택시 기사들한테는 꼭 가서 당부의 말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여 제가 참석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모범택시 기사분들이 대부분 현재 일반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분 중에 가장, 앞으로는 장기간 성적이 좋은 분들만 선정을 해 가지고 모범택시 운전기사로 선발을 해서 3일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개인택시, 모범택시로 구분되겠습니다마는 택시자체가 하나의 과거에 손님이 택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는 교통수단으로써의 이것이 점진적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택시에서 개인택시가 개인택시는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지금 시장으로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그런 경쟁에서 자율적인 친절운동이나 이와 같은 서비스 향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조합 자체에서 자각을 하고 자율적인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반택시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동기부여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범택시가 등장 하므로써 모범택시에 적어도 지금까지 택시에 대한 모든 시민의 불평과 불만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택시가 모범택시와 같은 그런 전환하는 계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범택시의 성공여부는 여러분들께서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서비스 정신을 발휘를 해 가지고 친절한 모범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하는 것을 당부를 드려왔습니다마는 지금 일반택시의 전환은 모범택시로의 점진적인 전환 이것을 통해 가지고 소위 고급교통수단으로 유도할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지금 모범택시가 언제부터 실시가 됩니까?
12월 중순에 발대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모범택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아무리 친절한다 하더라도 장사가 안 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인택시를 현재 증차억제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연초에 택시요금 인상도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또 택시를 600대를 증차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존 택시들이 지금 현재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과연 영업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친절이 어떠하든지 자기가 영업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과연 친절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개인택시가 시행되기로 결정된 것이 92년도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의 여건, 또 지금의 여건이, 악용이 되어 온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택시가 장사가 안 되어서 개인택시 증차를 억제한다고 해서 과연 모범 택시가 제대로 실시가 되겠는가, 장사가 될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500대는 증차하고 나머지 198대를 대폐차입니다.
지금 모범 택시가 기본요금이 2,000원에서 200m당 100원씩 요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일반택시 요금이 인상된 연후에 … 한 60%를 하향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택시 자체의 운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그보다 더 요금이 높은 항목이 고급택시만 모범택시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업계와 같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하는 것은 여하튼 모범택시에 대해서는 차종을 고급화 시켜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1,900cc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도 2,000cc 이상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나 또 대우에서 나오는 그렌저 이와 같은 고급 차종을 택해 가지고 이것을 모범택시로 선정해 달라 이것을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60%가 반영이 되도록 하여 고급의 차종에 서 특별한 서비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 모범택시는 정류장에 정차하는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이 요구할 때 즉시 달려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앞으로 운행에 전망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업계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보면 주로 그 사람이 … 지금 공항에 들어 가 보면 사실상 개인택시가 꽉 들어 차 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차가 많은데 이것이 과연 모범택시를… 서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 서울에 가서 모범택시를 한번 타 본 사람들은 다시는 안 탑니다. 한번 타 본 사람, 모범택시 한번 타 본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시청 앞에 가려면 2만원 넘어 나오거든요, 부산에서는 상당히 차가 소통이 잘 안 돼요. 온천에서 만덕까지 2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높은 서비스를 한다는 뜻에서, 지금 현재 사실상 개인택시 증차를 억제하면서 그것을 해 준다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말씀하겠어요, 모범 택시가 말입니다. 지금 상당히 2,3년째 대두가 된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서울은 개인택시에서 모범택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釜山은 개인택시는 모범택시를 안 하겠다 일반택시 조합에서 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아까 동료위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은 워낙 외지에 국제선이 많이 있으니까 운행이 되지만 부산은 김해공항의 경우 얼마나 교통체증이 심합니까? 그렇게 되면 체증에 그 분들이 업자들이 운행을 해 보니까 안 되면 그 분들이 市에 대 놓고 도저히 안 된다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견되는 문제점입니다.
있죠.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다음에 모범택시, 일반택시, 사직동에 개인택시회관 거기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거기에 그런 대로 교육은 시키고 일반택시 기사들이 저에게 우리 시에서 좀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되겠다, 기사들을 여기서 채용할 때 시험을 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연 시험을 쳐 가지고 채용을 합니까? 지금 택시기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지금 자격시험 가진 사람이…
교육을 해 가지고, 그럼 과연 시에서 그런거와 같이 그렇게 하겠느냐 택시기사가 많이 놀고 있다고 하거든요?
택시기사들이 1년에 3일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어제 상공연수원에 가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운전기사들 조합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느냐고 물어 보니까, 없다고 그래요, 4년전에 운수종사 교육, 실질적으로 조합연수원의 운수연수원이 건립이 되면 여기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현재 조합 자체적인 1년에 두 번의 교육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택시를 타려고 하는 수를 보면 기사가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거기에 따라 이와 같은 불신풍조가, 이래서 市에서 좀더 택시기사들 우리 시민이 공항 같은데 갈 겁니다. 국장님에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기사들이 좀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민이 좀 여자도 마음놓고 탈 수 있는 이래 좀 되도록 국장님, 부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격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무슨 전과조회라든지 이런 다른 부수된 그런 것은 市에서 안 해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하면…
법상 전과조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채용을 안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회사에서 선정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회사 자체에서 채용을 안 하는 그런 겁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시민이 그래도 마음놓고 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국장님 당부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겸해서 해당 자격증이 있어야 당연하겠지만 그 외 전과조회라든지 다른 기타 부수되는 것은 그런 것은 시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그냥 면허증만 있으면 됩니까?
전과조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채용 안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인권 관계때문에… 회사 자체에서 선별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을 때 회사 자체에서 채용을 안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기사는 모자라지 차는 놀지 이러니까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현재 취업할 매는 인원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1인 1차제가 정착되면 현재 22.2%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5年까진 1인 1차제가 된다면 한차에 한 승무원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만한 여유가 있고 기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회사에서 채용해 가지고 그와 같은 질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예를 들어 나가서 지도 감독하는데가 어디입니까? 교통관광국입니까?
지도과에서 …
나가 본 일이 있습니까?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회사 맡겨놓고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단속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93年度에 설치가 되어서 단속계에서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각 회사에?
예.
몇 명 입니까?
직원이 전부 8名입니다. 단속요원만 8명 확보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버스의 무질서 단속, 택시 무질서 단속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그 많은 버스회사에 8名 가지고 뭘 할 것입니까?
종합연수원에 택시기사 연수원을 같이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못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되는 모양이죠?
지금 과징금에서 31억이 투자되어 가지고 15억은…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우리 연수원에 왜 택시기사의 연수를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말이 있어 가지고 안하기로 했거든요,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랬는데 교통관광국에서는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챙겨보기로 하고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께서 우리 택시 회사의 불친절이라든지 횡포는 모범택시로 전환 안하면 도저히 안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닙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현재 개인택시의 불친절을 근절하는 것이 그런 방향이 아니고 지금은 일반택시 그와 같은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그러면 전년도 감사때도 지적되었습니다. 개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아마 철저히 교육을 하겠다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94년도의 운수 종사자 교육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종류로는 신규채용 교육이 20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이 년 8시간, 교양교육이 월 2회에서 3회 교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94년도 교육 계획을 보면 34회에 8만 2,987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규채용자 교육이 12회에 걸쳐 3,800명, 운전자 보수 계획이 4회에 걸쳐서 4만 371명, 교양교육이 12회에 걸쳐서 3만 7,070명, 교육훈련 담당자 교육이 2회에 걸쳐 229명, 경영자 교육이 2회에 317명, 경영자 교육은 사장들 교육입니다. 94년도 10월말 현재 교육 실적은 24회에 걸쳐서 14만 3,897명을 실제 한 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교육을 시키고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해도, 단속해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서도 택시 타 보셨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교육을 시켜보니까 좀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택시기사들 자체가 그와 같은 특수한 기사들을 제외하고는 자기들 스스로가 경쟁적인 그런 자세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는 보입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이나 단속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작년에 대단히 고생하셨는데 실적을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 같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교육을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믿지를 안합니다. 지금 실적을 보니까 대단히 고생을 하셨는데 과연 피부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만큼 개선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환경으로 나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개인택시의 자율적인 친절운동 그런 질서운동은 경쟁적으로 일반택시도 거기에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택시에 모범택시가 생겨가지고 모범택시 기사들이 그와 같은 것으로 완전히 정착된다면 자극 받아 가지고 역시 전체적인 서비스 향상이나 친절운동 이런 것이 정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자격증제도의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택시 기사 자격증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자격증제도 자체는 현재 일반 택시기사들 중에서 운전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가 그 자격시험에 합격되었을 때 일반택시 운전기사 자격을 받습니다.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까?
현재 자격증 기사가 취업되고 있는 율이 89%밖에 안됩니다. 아직도 11%정도는 미자격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자격 기사에 대한 회사의 규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무자격 승무원자가 승무원으로서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택시회사에서 편법으로 이와 같은 무자격 운전자를 고용해 가지고 운행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에 166건, 또 자격증 미게시 운전자 62명 등 해서 6,64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회사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규제를 하네요. 무자격자 채용하는 회사에 대해서, 무자격 택시기사가 몇 명 있는지 파악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교육받고 시험 치고해 가지고 자격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4만 7,221명이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현재 부산시내에 107개 택시회사가 필요로 하는 운전기사가 약 2만명정도 되죠? 현재 고용된 기사수는 1만 6,000명, 현재 4,000여명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택시기사가, 그런데 자격자가 4만 7,000명이 배출되었는데 4,000명이 부족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기사채용의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은 우선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서 기사 자체가 취업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습니 다.
그래서 택시회사 대표나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불친절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업을 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대표자나 택시기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한 그런 실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그와 같은 설문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택시기사들의 불친절이나 이와 같은 것은 기이 표출된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택시기사의 부족, 그리고 택시 1대에 2.2% 의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택시 보유대수 보다 2배의 운전기사를 확보해 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인원에 대해서 확보할 방안이 없다 하니까 무자격자가 운전을 하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또 경영압박을 가져오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영압박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조합과 조합 자체에서 1차 1인 승무원제 이런 것으로 전환하므로써 기사난도 해결하고 경영압박도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방법이 고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의 대표자나 택시기사의 애로점이나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 시에서는 정책으로 내 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횡포나 아니면 불친절, 또 사고를 저지른다는 말입니다. 택시기사들 교육, 단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다는 말입니다.
우선 市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에 대한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택시회사 대표나 택시기사들의 애로사항도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여기에서 불친절, 횡포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려면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설문조사도 해오고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우리 市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대안을 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능동적인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여성전용 택시제 도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성전용 택시제 …
여자들만 타는 택시 말입니다.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 문제는 나중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성차별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앞으로의 택시 자체의 향상, 서비스의 향상이나 이런 것과 수반해서 전용 관계도 한 번 저희들 자체에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부산의 택시기사들이 정말 친절하다, 횡포가 없다 하는 말이 언제쯤 나오겠는지 요원합니다. 국장님 빠르면 언제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친절하다는…
적어도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고 난 후에는 지하철 1, 2호선 적어도 교통분담 20%가 지하철로 흡수되고 난 이후에 택시하고 버스는 상당한 운영상 문제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택시나 버스가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희들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지하철, 적어도 현재 부산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지하철이 1호선밖에 개통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한 서비스 개선정책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만 2호선까지가 완공된다면 적어도 그때 되면 자율적으로 그와 같은 운동이 대두가 될 것이고 그때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와 같이 택시나 일반버스도 그와 같은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서비스 개선이나 친절운동이 거의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가지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지루한 질의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고 피부에 와 닿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질의 했습니다만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진짜 요원합니다.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 본위원이 서울에서 택시기사들한테 한 번 물어 봤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이 있어 가지고, 하나 도둑을 열 사람이 못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단속을 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절한 택시나 무사고 택시에 대 해서 좀 잘한다, 칭찬을 해주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아니면 경찰청장이 표창을 좀 많이 해주고 그에 대한 특혜도 주고 또 옷차림이나 신발이 슬리퍼 신고 운전한다든지 옷차림이 런닝차림이나 아무거나 집에서 입던 차림으로 운전을 하면 정신상태가 해이됩니다. 기사들한테 정장을 하든 안 그러면 우리 예비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예비군훈련을 하면 넥타이도 안매고 점잖은 사람도 아무 데나 이야기가 뭐합니다만 소변도 보고 욕도 하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정장을 하고 넥타이 매고는 할래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택시기사들에게 정장을 하도록 한다든지 어떤 옷차림부터 택시회사의 대표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안 나아지겠느냐 적어도 2000 몇년까지 지하철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나 요원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고 우리 국장님께서 택시회사 사장님이나 같이 의논할 의향은 없습니까?
조합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은 委員님께서 언제까지 정착될 수 있느냐 하는 하문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교육을 통해서, 단속 통해서 또는 지속적으로 택시기사의 친절화와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언제쯤 되겠느냐 하는 전망에 대해서는 97年度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 자연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질의도 한 그런 사항을 보완을 해서 안심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풍토조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홍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깐! 질의한 사항중에 시내버스 노선 민원에 관한 것하고 역점시책 추진사업에 대한 답변이 빠졌는데…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합시다.
(朴鐘泰委員長代理 成宰榮委員長과 司會交代)
김종화위원님에 대한 답변만 듣고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두 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2分 監査中止)
(18時 02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관광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박종태위원님과 김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노선조정 절차와 2회이상 반복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노선조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실제 노선조정 절차는 조정사유와 민원, 주민건의 등 민원서류가 접수되었거나 또는 교통체계 개선 등으로 인해 조정사유가 발 생하면 해당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운영 실태와 이용수요 정도, 도로여건, 신호체계, 지하철과 경합도 등 인근노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을 해서 수송수요 감소노선을 위주로 조정하되 기존노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전체 시민의 수송 효율화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수송 수요 변화에 적합하게 노선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선조정 실적은 고지대 변두리지역 교통불편 완화와 대단위 아파트단지 수송 보강 등에 161개 노선에 2,485대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94년도 노선조정의 주요 민원은 총 25건으로써 노선연장, 노선의 변경, 노선신설이 대부분입니다만 이와 같은 노선변경과 연장은 연장시에는 운행시간 및 배차간격이 길어져서 기존 이용승객의 불편 가져오는 어려움이 있고 교통노선 신설은 교통수요 발생정도와 도로여건, 운행대수 등 제반 교통여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등의 애로가 있습니다.
금후 노선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위주로 조정하여 이용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회이상 방문민원 접수시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신설도로 개설 등의 신규 노선 개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기존노선의 연장 및 변경은 전체 이용주민의 이용도를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조정협의회는 현재구성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금후에 거기에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구성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에 버스노선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버스노선 조정내역을 보면 주민편의에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지하철과 연계 수송을 최대한 방침으로 조정한 것 같은데 사실 감사자료 102페이지에 보면 버스노선 조정한 내용이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아주 귀찮아서 해달라 하니까 시끄러워서 생색만 내는 그런 식의 노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삼화여객의 회동, 서동, 부곡동, 금정구청 노선에 보면 일반 3대만 배정 해 놓았거든요. 대수가 일반 3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태화교통에 일반 2대, 세삼 삼거리, 명지입구, 하구둑, 하단, 괴정, 운동장, 대청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삼화여객에 보면 그 뒷편에 신설되었는데 회동, 서동, 부곡, 온천입구, 시싯골, 명장, 재림교 회, 충렬국교 일반버스 3대만 신설을 해놓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차가 몇 대 안되니까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노선이 없는 것 보다 더 불편합니다. 솔직히 마지못해 생색내는 그런식의 노선 배정을 한 것 같은데 결국 몇 시간, 요즘은 3분, 5분을 배차하는데 20분, 30분 기다리다가 버스를 타려니까 이용률이 낮고, 승객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업계에서는 수지가 안맞다 보니까 또 불평을 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업계의 수지타산도 맞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기존 노선이 있기 때문에 기존 버스노선을 그쪽에 잠깐 돌리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업자한테 딸려가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편리하고 이용을 많이 할 그런 방법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신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지만 획기적으로 버스노선을 재조정을 하겠다고 우리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우리 지하철하고 연계도 되고 하는 그런 대폭적인 버스노선 재개편을 할 용의는 없는지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계획을 세우겠다든지 하는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중에 답변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부산시의 교통여건이 기간교통망인, 지하철이 1호선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43%를 버스에 대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열악한 대중교통의 환경속에서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버스노선을 엄청난 숫자로 노선을 신설해 가지고 거의 버스가 실제 이면도로까지 노선이 연장되어 가지고 거의 굴곡과 장거리 이와 같은 노선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선의 전반적인 어떤 개선을 가한다는 그런 사항은 현재 수송 수요를 분담하고 있는 그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버스노선 기존적인 노선조정의 방향은 물론 새로운 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신호체계의 개선이나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이 있을 때 그 노선에 대한 검토를 해서 새로운 신설이나 변경이나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현재 각 노선별로 분담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있는 노선중에 저희들이 원칙은 각종 장거리 노선이나 굴곡노선에 대한 단축이나 조정 또는 지하철 연계가 거의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 지하철과 연계, 노선 조정 등에 의해서 지금 노선 조정을 최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위내에서 현재 각종 민원을 접수하고 또 각종 새로운 노선의 신설요인이 발생했을 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한 노선조정이 저희들 현재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정의 한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버스노선 조정은 교통관광국에서 하죠?
예.
버스노선 개선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노선조정에 대한 용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교통관광국에서 하면 솔직히 업자들의 그것도 있고 조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이 교통에 대한 물론 연구단이 발족이 되면 나름대로 되겠지만 현재 버스노선은 백지화 시키고 처음부터 재조정을 하는 그런 용역을 한번 줄 용의는 없는지…
제가 너무 장기적인 그런 전망을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버스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은 현재 가지고 있는 노선의 교통수요에 적합한 그런 노선이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우리 조정 어렵지 않느냐, 단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연후에는 적어도 현재의 버스운행은 지역별로 조건별로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대두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되더라도 땜질식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또 거기에 민원이 생기면 하는 그런식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업체고 관계없이 전부 백지화 시켜야 됩니다. 부산시 도로만 가지고 이 도로 인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다시 버스노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음에 그것을 끼워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2호선은 해 봐야 또 땜질식으로 밖에 안되니까 아주 획기적으로 한 번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를 물었습니다.
교통정책연구실이 발족되면 거기에서 우리 자체적인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외부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라도 장기적인 전망에 의한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임기동안에 교통관광국에 계실 동안에 한 번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다른 부서에 가면 그때는 또 다음에 되풀이 해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니까 계실 때 그런 업적을 한 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버스노선 문제는 정말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부산이 생기고 난 이후에 쭉 계속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아까 답변대로 지하철이 생기고 다시 또 조정되고 업자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아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지금 말이죠. 초읍에 보면 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
또 제일시립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 어른들이 많이 오는 삼광사 사찰이 있는데 오히려 있는 분들은 말을 안하는데 광안리나, 영도 쪽에 있는 분들은 부산에 어린이대공원이 있는데 학생들이 나와서 갈 수 있는 곳이 대공원인데 토큰 하나만으로 갈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차를 두번, 세번 타야 되는 아주 불편한 점이 있답니다.
노선이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민원에 의해서 노선조정이 되는 것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강력한 민원이 아니더라도 국장님께서 좀 전체를 살펴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듣고 공감을 한 것이 정말 어린이 대공원 부산에서 유일하게 토큰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어린이 대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라든지 시립도서관 아주 큰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주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 가지고 특히 서민들이나 학생들 어린이들이 잘 있는 그런 데를 살펴 줘야 안 되겠냐 하는 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의 이야기인데 꼭 민원이 들어와야 조정을 하는 것보다 참고를 해서 노선조정을 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박종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시내버스 노선조정 문제 나중에 한번 더 제기를 한다 말씀드렸는데 대충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지하철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 요인이 안 많습니까?
많은데, 지금 지하철 1호선이 완공되었고 완공되었을 때 국장님 검토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산 버스노선의 제일 문제가 70% 이상이 중앙로라든지 사상로하고 가야로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4개 구간 이상 중복노선이 523개나 됩니다.
그리고 운행거리가 50㎞ 이상인 노선이 22개 노선, 왕복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노선이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최단거리 1.5배나 되는 굴곡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가 상당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현황, 지하철 환승관계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1호선이 완공되었을 지금 현재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 지하철에서 버스라든지 버스에서 버스든지 갈아타는 불편이 첫째 없어야 되고 그리고 장거리는 좌석을 투입해 가지고 업계의 수입도 고려한다는 것이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좌석버스를 배차를 해 가지고 업계의 수익도 배려하고 또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시의 노선조정에 관한 기준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처리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또 버스업계의 반발이라든지 버스업계의 문제점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고 제가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알아보니까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내가 말을 여러 가지 못하겠는데, 버스노선 조정은 우리는 모른다 이겁니다.
시에서 꽉 잡고 있으니까 시에 가서 하지 자기 권한 밖의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 제가 양쪽에 보고 생각을 해 봤을 적에 시에서는 업자들의 눈치를 보고 직무를 유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좌석버스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93년도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결과를 교통관광국장께서 저한테 보고한 적이 있는데 일반은 336대를 증차해야 되고 좌석은 81대 감차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시내 전반적으로, 그런데 좌석을 지금 또 103대를 증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용역준 것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시내버스가 지하철 개통 이후 영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좌석으로 전환할 것이 아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업계의 지하철 개통으로 인해서 수익이 줄어드니까 이것은 좌석을 배려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과 그리고 지금 부산의 버스노선 전반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교통 관광국이라고 밖에 저는 생각할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버스노선 조정이나 감차, 증차등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기본은 시민의 교통수단으로써의 기능이 공익적 기능을 다 한다는 그 기본 원칙에는 저희들 변함이 없습니다.
단 현재의 여건 적어도 아무리 정책노선으로써 결정되어 가지고 여기서 틀림없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딴 노선에서 어떤 이윤이 발생하면 거기에 보전을 하더라도 이 정책노선에서는 이 버스를 운행해라 하는 그런 노선이 우리 부산시에서 서너 군데 있습니다.
특히 강서, 대저, 명지에 있는 저런 노선은 그런 정책노선이 있습니다마는 기타는 당초에 결정된 노선에 의해서 지금 동안 쭉 오면서 노선이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설된 노선의 교통수요 거기에 대한 적합여부만 우리가 판단할 때 적합한 노선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노선을 조정하는 요인이 생겼을 때는 그 근본원칙의 범위내에서 업주의 개인적인 측면과 또 시민들의 편리도 이런 것을 최소공약수를 따져 가지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교통수단으로써의 기능을 하는데 더 우선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는데 지금 지하철역 안 있습니까, 한 코스만 더가면 상당히 시민들이 차 타기가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은 업자끼리 무슨 상호관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본다 이겁니다. 한 코스만 더 연결하면 지하철역에서 환승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해 준다 이겁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지하철 노선에서 오는 버스와 이 노선이 거기까지 가면 그 버스 영업상 경영이익을 생각해서 또 한 코스만 연결해 줘도 시민들이 지하철을 탈수 있을 것인데 못 하도록 두 번 타도록 만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노선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9개 노선 52대에 대해서는 지하철 연계가 안 되는데 나머지 버스는 거의 어느 지하철역과 다 연계가 쉽니다.
그것은 제가 확답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예를 들어서 부산시내 다니니까 어디 중앙로하고 사상로, 보통 부산시내 버스 치고 중앙로 안 거치는 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한번은 거칩니다. 한번은 어디를 거치든 거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금 더 노선을 양쪽에 연결 할 수 있는 그러면 안 편리합니까, 그죠?
그런 것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양쪽 지하철역에?
그렇죠, 연결되면 한 코스 다음 대는 보통 이런 것인데 시민들이 그런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박종태위원! 그 위치를 바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제가 위치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답변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거리는 좌석을 투입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하철 환승체계 버스 조사를 전반적으로, 어려운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좌석은 장거리 노선, 지하철은 항상 시내버스 환승체계를 유지를 해 주시고 좌석버스 증차는 일단 그런 것을 해결한 후에 의회라든지 시민들한테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안 하고 업자 이익을 대변하고 자꾸 좌석부터 증차하고 그런 문제는 뒤로 미루니까 우리 의회도 이해를 못하고 시민들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일단 그런 것부터 해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이고, 그리고 버스노선 조정과 관련해서 버스업계의 반발이라든지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버스노선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나 그런 것은 …
혹시 노선을 조정했을 적에 반발이라든지… 아니, 국장님 제가 버스 운송사업조합에 가보니까 그러더라구요. 버스노선은 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데로 따른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교통관광국에서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5개사에서 177개 노선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 자율적으로 결정만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아무 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업주끼리 서로 첨예하게 이해관계로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업주 자체에 일임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운수과에서 조정을 해야 되고 그 조정의 근거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몇 년째 거의 10년째 버스노선이 전부 구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구성된 버스노선은 자기들의 버스수요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침해하지 않는 거기에 어떤 외적인 여건이 없는데 거기에 또 외부적인 침입을 가해 가지고 노선자체의 분담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노선을 조정을 하면서 민원을 수용하고 하는 그런 선에서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업주의 반발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업체 반발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시민들편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 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연구실도 앞으로 시에 생기고 하니까 교통정책연구실도 이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좌석버스가 상당히 시민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고 지하철 노선이 자꾸 개통될수록 좌석버스가 생겨버리면 중산층 이상은 택시 타줘도 됩니다. 서민들이나 학생들은 일반버스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개발연구원에서도 일반버스 660몇대의 증차요인이 있고 좌석버스는 수십 대의 감차요인이 있다는 보고도 안 올라 왔습니까? 그래서 좌석버스를 늘리는 것은 올해 103대를 늘린다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좌석버스 늘리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고 좌석버스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장거리노선에 투입이 돼야 되겠고 버스와 환승체계는 시민의 민원이 제기되어서라도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버스노선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박위원께서 지적한대로 되도록이면 민원을 위하고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단 좌석버스의 증차관계는 지난 여름에 좌석버스의 승차비율이 해운대에서 나오는 수영로 관계 일반 좌석버스의 승차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좌석버스는 꽉 차 가지고 다니는데 일반버스는 텅텅 비어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면 금년과 같이 이렇게 무더위가 심한 이런 나라에서 경우 결국 에어콘이 나오고 그와 같은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좌석버스의 일반 승객들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지적을 한번 당했습니다. 왜 좌석버스가 승객이 많아서 비좁은 데도 불구하고 좌석버스 숫자가 적으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결국 지금 현재 우리 전반적인 저희는 이 일반버스가 좌석버스로 전환되는 것은 약 50%의 감차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에게 손과 발이 되는 수송수단의 무조건적인 감차는 안되겠다 그래서 일반버스의 좌석버스 전환은 극렬히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충분히 제가 말씀 마치려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만듭니다. 제가 일반버스 부분을 안 있습니까?
제가 일단 서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합니다. 좌석버스 문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좌석버스를 처음 시행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좌석버스는 앉아서 가는 버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좌석버스가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가 된다든지 좌석버스에 가봐요. 일반버스가 다른, 국장님은 에어컨 이야기를 했지만 별로 다른 게 없더란 말입니다. 아침에 일반버스나 좌석버스, 출퇴근 승객 꽉 채우고, 그건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좌석버스는 일반버스하고 서비스면에서 다른 것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국장님은 에어컨 말씀하시는데 저도 시에 올 적에 좌석버스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반버스와 차이도 없고 아무런 서비스의 개선된 것도 없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TSM사업과 93년 불용액을 두고 역점사업으로 충분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93년 TSM사업비 8억 5,843만원에 대한 불용액 사유가 93년도에 TSM사업비 28억과 전년도 사고 이월비 1 억 8,300만원으로써 총 29억 8,300만원으로써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내 7개 지구 306개소에 사업완료로 21억 2,457만원을 집행하고 약 8억 5,843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것은 8억 5,843만원 불용익은 수영로 등 5개 구간에 대한 가변차선제가 여건의 미성숙과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보류가 되고 대신 다대로로 변경 집행하므로서 약 4억 2,500만원의 잔액이 생기고 다음 국제시장 등 10개 구간에 대한 일방통행제는 역시 상인들의 반발로 3개 구간의 사업이 보류가 되어서 1억 5,000만원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2억 8,343만원의 예산이 절약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의 8억 5,843만원이 되었습니다만 94 년도 TSM사업비는 24건에 대해서 25억 9,600만원은 거의 집행이 다 되는 그런 전망 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돈을 다 써라, 돈을 남기는 것은 좋죠. 그러나 남기기보다는 효과적으로 다 쓰여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꼭 예산을 들여서 어떤 교통체증을 없애는 것 보다 우선 돈 안 들이고 하는 손쉬운 그런 방법부터 연구를 해서 실행해야 되겠다, 교차로의 경우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별다른 시설 투자없이 교통신호 주기만 바꾸더라도 각 교차로의 체증이 70%이상 줄어든다고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로도 줄어 들 것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차도 내지는 고가도로를 설치하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좌회전과 같은, 일본은 우회전 아닙니까? 우회전하는 것이 거의 없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관광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교통소통이 어려운 20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내로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이 끝나면 아마 내년도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어떤 부서는 보면 예산 안주면 일 안 하지 하는 그런 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나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꼭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교통신호 주기를 좀 바꾼다든지 이래 하면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홍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4단계 부실공사에 대하여 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지하철 시비 지원액에 대한 분기별 지원실적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하철 1호선 4단계 부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는 교통공단에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공문을 발송해서 촉구를 한 바 가 있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은 국가공단으로서 시에서 직접적인 감독할 권한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의 안전시공 위해서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완전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시비지원액에 대한 분기별 지원현황은 94년도에 8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 동안 지원현황은 94년도 3월달에…
그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200억원은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신시가지 선수금 수입이 부족해서 금년도 지원이 거의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의차륜이 노후하여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의차는 현재 18개사 에 70대가 있습니다. 운행실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량이 10년인데 현재 차량초과 차량은 없습니다. 차량 평균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경영상태가 열악하고 사업자 가 조기차량 교체를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94년 10월에 사업구역의 폐지로 전국 사업구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경남, 경북의 일부 노후차량이 부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써는 우선 외부 색상변경을 검토해서 현대 경향에 맞는 색상을 선정해서 바꾸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내부 청결상태는 년 2회 정기 점검의 수시 지도단속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시설기금 및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83년도 11월 27일 부산시 종합연수원건립 추진계획에 의하면 북구 금곡동 대지 4만 576평 중에 종사자연수시설은 대지 7,000평은 확보를 하고 건물 1만 1,634평 수용인원은 약 300명의 연수시설을 건립한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31억 300만원 중에 지출금액은 15억 7,000만원으로써 대지 7,000평의 조성비가, 부지 매입비가 지출되고 현재 적립 금액은 30억 2,300만원이 그 동안 이자하고 해서 30억 2,300만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 습니다. 종합연수원건립계획과 병행해서 건립을 하고 건립시까지는 교육담당자 교육은 전국연수기관 등을 통해 가지고 활용토록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연수기관으로써는 산업안전공단연수원 또는 상공회의소 연수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주차위반과태 료의 사용목적 및 사용처 및 이에 대한 법 적 근거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 2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의 사용목적은 93년도 1월 1일자로 자치구별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과태료수입 전액을 주차장확충과 주차관련 사업투자에만 사용하도록 목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우리 전직원들이 다 같은 시민이니까 같이 좀 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교통공단이 국가공단이라서 직접 감시가 불가하다 그렇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 좀 촉구를 하고,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1조 8,000억원이라는게 교통공단에 빚이 있죠.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1조 8,840억원입니다.
1조 8,000억이라는 빚이 안 있습니까? 그 외화를 차관할 때 입보를 누가 씁니까? 부산시가 입보를 쓰죠?
차관을…
아니, 아무래도 좋아요, 글쎄요, 재무부가 차관을 할 적에 부산시가 입보를 안 씁니까?
예, 처음 부산시에서 건립할 때 썼습니다.
부산시가 쓰죠? 부산시가 쓴다고요, 과장!
우리 시가…
부산시 할 때는 우리가 썼어요,
지금 안 써요?
예, 지금 안 씁니다.
지금은 교통부에서 직접 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정부가 차관을 할 적에 부산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하철 공단을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데는 지금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없는데, 교통부에서 차관을 할 적에 부산시장이 입보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확한가 안 하는가 아니, 안 한다고 그래 했는데 그래서 말이죠, 지금 투자율이 50%는 차관이고 정부가 부산시를 위해서 교통공단에 20%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실무자들이 들어야 된다고 30%가 중앙의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자치구에서 20%를 내 가지고 100을 가지고 지하철을 만드는데 이 한시적인 관리자 아니에요, 맞죠? 교통공단이 평생에 백년대계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법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 그 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그 이후에는 부산이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1조 8,000억 빚이 중앙에서 안아주면 다행이고 안 안아주면 우리 부산시민이 갚아야 됩니다.
맞지요,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한시적으로 관리자한테 맡겨 놓은 이 막대한 공사가 400만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관리하고 있는 집행 부가 뭘하고 있어요, 저거들 못오라고 한다고 안 들어가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 시의원까지 얼마나 싸운 줄 알아요. 집행부가 이렇게 무능력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국정감사에서 나오고, 문제가 나오는데 시의원 우리가 가봐야 되겠다고 가서 보려고 하니까 못 온다, 온다 얼마나 말썽이 많았어요.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 바로 시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말이 틀려요. 이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이고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것을 왜 못 오라고 하는데 돈 뭐하러 줘요. 분기별로 명세서를 내시오, 얼마든지 공사라는 것은 아무리 국가공단이지만 우리가 돈을 줄 적에 공사를 얼마 정도 했느냐 가서 보고하는 공기에 따라서 주지 왜 도장찍어 가지고 무조건 돈을 달라고 하는데로 줬는지 돈을 준 명세서를 아까 질의를 했는데 왜 안 나와요? 1/4분기에 줬느냐 4/4분기에 줬느냐 무조건 달라 한다고 시의회의 예산 통과가 되면 막 돈 줘버리고 이래 가지고 우리 400만 시민의 권리를 한시적인 교통공단에다 전체적인 권리를 다 뺏겨놓고 물이 샌다, 넘어진다 아우성쳐서 시위원이 가보려고 해도 못 온다, 온다 야단법석이고 돈을 대주는 공무원도 직접적인 감시 권리가 없어서 못 간다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는 어째서 우리 시민이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고 살아야 되겠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말이 그르는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이것이 무사안일이고 공무원이 자기의 직권을 찾지 못하고 있고 끌려 다니는 행태가 아니냐 돈 안 주고 견뎌 보자 이 말입니다.
당신들 공사 또 얼마나 잘 되었느냐 가보고 해야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될 것인데 권리를 못 찾고 앉아 가지고 이것이 뭐하는 짓이요. 집행부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 교통공단에서 얼마나 당했어요. 어디 내말이 틀려요. 아니 그르면 그르다고 말해 보세요. 지금, 바로 이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이고 문제점이라고, 이 말이 되겠어요. 이것은 삼척동자한테도 우리 지금 시민단체에게 할 말이 없어요. 당신 시의원들 말이지 어떻게 하느냐, 지하철 물이 터지고 야단법석인데 뭐하느냐, 한번 둘러보려고 하는데 둘러보게 하고 야단법석이죠,
이래서 우리 집행부가 자기의 권리를 못 찾는 바람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까지 욕을 얻어먹고 많은 시의원들이 아우성을 친다는 것은 있을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급한 날짜자료를 내 주시오. 내일 모레 행정감사라서 김영환 이사장 좀 따져야 되겠어요. 자기가 시장할 적에 말이죠, 시민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임시관리자로 갔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무시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바로 집행부의 잘못이라는 것을 나는 지적을 하고 짚고 넘어 갈 사항입니다. 내말이 그른가 안 그른가 우리 사무관들 직접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다 같은 시민인데 이것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러한 문제점은 짚고 넘어 가야 되지 이것이 교통공단이나 교통관광국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나도 꼭 무척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가 입보가 돼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다시 확인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자료를 분기별로 1월달에 돈을 줬는지 3월달에 줬는지 언제 줬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래야 행정감사에 가서 좀 따져야 되겠어요. 이것 말이 되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사회단체에서, 야단입니다.
시의원들 뭐하고 자빠졌느냐고 야단이라고 바로 이것이 집행을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국장은 명심해서 시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이 높아서 미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전부 권리 다 뺏겨 버리고
그리고 장의차가 말이죠, 10년 미만이라고 하니까 전부 년도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의차 한대가 프리미엄이 1억 이라고 대대적으로 소문이 나있어요. 명색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사람이 운명해 죽으면 꽃상여를 타고 마지막에 자식들이 효도를 하고 보냈는데 전부 썩은 똥차들만 끌고 다니면서 이것이 어디 한번 죽는 게 아니라 두번, 세번 죽는데 감독을 부산시에서 진실로 좀 옳게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색도 칠하고 검사도 좀 옳게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 많은 시민들이 장의회사하고 부산시하고 합작을 했냐고 물어 본다고 이런 문제도 자료를 내주시고 10년 미만인가 아닌가 이것도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감사를 하면 옳게 하고 말아야 되지,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자체 변형해서 물론 목적 사업에 쓴다 하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내줘도 됩니다. 국장님 보세요.
김위원께서 장의차 관계 등록에 대한 프리미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93년도 10월 30일자로 등록자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동차 요건만 가지면 그대로 장의차는 등록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공고를 해 가지고 개방을 하시오. 좋은 차 가지고 장사하고 나쁜 차는 장사를 못 하도록 그것은 말이죠, 국장님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나도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에 떠나면서 썩어 빠진 똥차에 뛰어 들려니까 우리 시의원들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좀 도색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가지고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가 영정을 모실 있는 그런 심의인허가 단체에서 왜 그런 것 하나 치료를 못 해 주느냐 이것이 김홍윤 개인의 소리가 아니고 시민의 소리이니까 꼭 명심해서 해 주세요. 감사를 감사같이 해야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지금 말이죠,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이 부과되어 있어요. 아까 자료 나왔죠, 210몇 만대가 과태료 나왔어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은 게 있는데 나도 금년에 다섯번 물었어요. 50만대를 다섯 번이면 5 곱하기 5, 25하면 250만대가 끊긴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무는데 대해서는 저는 불쾌감을 안 느낍니다. 도로사정이 있고 위반을 했으니까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런 과대한 많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시의원인 나도 몰라요. 이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시오. 나도 답변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런 돈이 진실한 교통체증으로써 목적을 위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자치구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문제점도 분명히 본청에서 예산 지침상에 내려 갔으면 우리 의회다 보고를 해 줘야지 당연히 해 줘야 안 됩니까?
교통항만위원회 이런 돈은 자치구에 내려 가서 돈을 받아들이는데 이 돈은 앞으로 주차장 설비를 하는데 모든 것에 쓰게끔 목적을 두고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 줘야 우리가 가서 답변을 할 건데 이거 뭐 교통위원 앉아 봐야 말이죠, 실무진에서 답변 안해 주니까 귀가 간지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알려 주면 좋고 또 많은 시민들이 자고 나면 세금 올라 가고, 자고 나면 세금 올라 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애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과태료는 주차장에 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열어 주니 이것도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 것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답변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연수원 관계 이것 말이죠, 지금 땅을 사놓고 30억이라는 것이 사장되어 있는데 왜 사장시키느냐, 국제화시대를 대비하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97년도 동아시아게임도 하고 기사들의 횡포도 막으려고 하는데 바로 조속히 건립을 해 가지고 어디 하든지 우리 운수종사원들에 대 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래도 우리 부산시민의 위상을 자랑할 홍보요원으로 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땅 사놓고 돈 30억 재어 놔 놓고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돈을 줘도 못 쓰니까 이것 만약에 못 쓰면 다음에 불용액으로 간주로 해 가지고 새마을사업에 몽땅 지원을 해야 된다고, 왜 돈을 이렇게 부족한 판국에 돈을 사장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이러한 문제점도 다음에 분명히 서면으로 내든지 우리 위원회에 내시오.
오늘 내가 일일이 답변을 다 듣고 싶지 않은데 서면을 분명히 내가지고 다음 예결 때 짚고 넘어 가야 되겠다고 무사안일 해 가지고 복지부동하는 우리 공무원들 정신자세가 이 같이 일하고 선서를 했으면 같이 일을 해야 되지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들을 국장이 응급적으로 하는 답변이 필요한 것 아니고 서면으로 내 가지고 다음에 말이죠, 지나고 나면 증거물을 해야 되겠다고 확실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내가 고성을 좀 돋운 것은 이 감사를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를 너무 우습게 봐서 안 되겠다고 좀 정신이 돌아오게 하고 잠 깨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내가 고함지르는 것도 국장님 개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뜰히 머리를 맞대 가지고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해 보자는 이겁니다. 그런 뜻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충분한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고 본래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감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김홍윤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한가지 제가 부응을 해 가지고 그 방향제시를 해 보겠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안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징수가 31억이 적립이 안 돼 있습니까?
예.
이 31억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특별회계에다 통합을 해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특별회계에다가 그리고 이것을 위반사항을 고발자에게 포상을 줄 수 있는 방법,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주면 교통에 대한 위반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시민이 전부다 감시자고 고발자이기 때문에, 외국의 예는 전부다 시민들이 고발을 해 가지고 하지 단속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고발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람들은 남의 일에 간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면이 있기 때문에 고발자에게는 포상금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만일 이 포상제도가 법률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하고 하면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없느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포상금을 주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답변이 되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음에 서면답변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서면답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필요할 것 같에요. 과징금을 사장을 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이 과징금을 포상금으로 준다고 하면 아마 시민들의 고발정신이 굉장히 투철할 겁니다. 고발을 하면 시민이 바로 눈이기 때문에 법규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모범택시 인허가 해 주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신과장입니까?
예.
하나 물어 봅시다. 차 위에 말이죠, 일반택시, 개인택시, 모범택시 안 붙혀 놓습니까?, 그렇죠?
예.
붙이는 것 맞죠?
예.
틀림없죠? 일반택시도 붙이고…
그냥 택시…
택시고 다음에 개인택시고, 그 다음에 모범이죠?
모범택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단 모범택시가 경찰에서 특별히 운영하고 모범운전자에게…
그러니까 거기에 모범이라고 글로 쓰든지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무슨 도안을 가져오면 부산시에서 허가를 해줄 거 아닙니까, 해 주죠?
예.
그런데 그것을 모범택시라고 분명히 해 주겠죠, 그것 바뀌면 안됩니다. 오늘 질의사항인데, 모범이라고 분명히 돼야 됩니다. 거기에다 개인택시라고 써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께요. 서울에 가서 택시를 탔어요. 개인택시를 탔다고, 타보니까 차비가 3,000원 올라갑니다. 왜 개인택시가 3,000원이냐고 했더니 모범이다 하는 거에요. 요 앞에 말이죠, 여기에는 모범이고 다른 쪽에는 개인이라고 써놨다고, 시민의 기만술이 엄청 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는 허가를 내 줄 때에 시민에게 절대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 내가 오늘 짚고 넘어 가는 겁니다. 분명히 앞에다 모범택시라고 써야 된다이겁니다. 이것은 허가를 해 줄 적에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택시, 개인, 모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GT운동이 공무원 관위주의 탁상행정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과 GT운동 추진본부에 주요시민단체를 제외시킨 사유는 무엇인가 하는데 대한 질의를 하셨 습니다.
실제 GT운동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관주도로 추진해 오던 교통수요관리시책을 저희들 시민단체나 기업체, 공무원 등 범시민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운동으로 전환해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단체 실무자 간담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모든 시민단체가 다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으나 현재 15개 단체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도 참여를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GT운동 시민추진본부를 제외시켰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는 모든 시민단 체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관위주로 하는데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는 그와 같은 GT운동에 대한 홍보단계로써 그와 같은 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에서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이것이 시민운동으로써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운동속에서 이것이 정착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GT운동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 시민단체까지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청을 해서 거시적인 시민단체에 의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버스 운행시에 가무행위 등이 단속시에는 이행되다가 지금은 원상복귀 되었는데 단속결과는 어떻게 두고, 근무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세버스 등록업체가 16개사에 면허는 총 577대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보유된 것은 556대입니다. 94년도 행정처분한 것을 보면 면허취소가 4대, 사업정지가 23대, 과징금처분이 90건에 1,350만원을 했습니다. 차내 가무음곡 행위에 따른 처분실적을 보면 차내 반주기 적발이 22건, 220만원 과징금 처리를 했고 기타 지시위반에 대해서 7건에 55만원의 과징금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자에 다시 이와 같은 차내의 가무음곡 행위가 있다는 그런 정보도 접수를 하고 종사원에 대한 특별정신 교육을 11월 10일날 실시한바가 있고 업체 대표자 회의를 11월 16일날 개최한 바가 있고 불시에 특별단속을 강화를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불시에 단속을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렇습니다.
올해 한국방문의 해 아닙니까? 서울도 그렇고 부산이 유독 더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경주로 가든 어디로 가면서 같이 지나가는 차를 보면 아주 차가 흔들릴 정도로 가무행위가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린다고 하던데요, 단속을 누가 합니까? 지금 신고를 하는 분이 잘 없을텐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속을 우리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합니까?
실제 저희들은 기사들 안 있습니까? 기사들이 선서를 한바가 있습니다. 절대 자기 차내에서는 가무음곡을 안 한다 하는 것하고 관광버스 타서 보면 그것이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손님들이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기사들이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관광객의 흥에 돋아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다시 이와 같은 것이 부활된다는 그런 기미가 있어서 강력한 단속과 교육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단속이 말이죠. 꼭 좀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관광을 갈 때 물어 봤어요. 지금 차에서 노래를 하고 놀 수 있느냐고 “괜찮데요.
결국 종사원 자체의 정신교육에 의한 교육과 단속과 이것 이 병행돼야 되는데 특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광과와 지도과의 단속위원이 일시에 가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그런 방향으 로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관광 가시는 분이 안 해야 되는데 워낙 오래된 구습이 되어서 그것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언젠가 한번 불시에, 수고스럽지만 일요일에 제일 많이 가니까 공휴일에 나가는 것이 참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한번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 터미널 가서 톨게이트 지키고 있다가 적발되면 강한 처벌을 안 하면 안되겠다 이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강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문제한번 더 짚습니다. 그게 단속이 되면 회사가 과징금을 뭅니까?
예, 회사가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운전기사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백번 해 봐야 그 안에 있는 운전기사가 말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운전기사를 처벌할 수 있는 무슨 조항이 있어야 이것이 근절이 되지 누가 옆에서 신고하고 뭐 해 가지고는 절대 처리가 안 됩니다.
양벌로 해야지.
자기가 당하고 해야 운전기사가 못하라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우리 외국에 안 가봤습니까? 안에 예를 들어서 승객이 담배를 피운다 이겁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가지고 안 가려고 합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가지고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담배 피우겠습니까, 담배 절대로 못 피우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단속하려고 하면 운전기사가 말리면 절대 못합니다. 운전기사를 제재하는 방법,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녹산교 통행제한으로 용원축 공장사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부산시에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조치계획은 뭐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교량 재원은 길이가 120m에 폭이 10.5m입니다. 구조 상부는 T빔슬라브교 하부는 중력시 옹벽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934년도에 준공된 그런 교량입니다. 지금까지 조치 사항으로서는 93년도에 대한토목회 부산경남지부에서 교량안전진단 용역결과 8t이상 차량의 통행제한이 요구되는 그런 교량이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1일부터 통행제한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8t이상 차량통행 제한에 따른 산업물동량 수송과 각종 건설공사의 자재의 공급차질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는 응급대책으로 11월 16일부터 95년 2월 15일까지 기존교량에 대한 보강공사를 시행을 하고 차량통행 제한을 특별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보강공사비는 1억 4,450만원이 소요되고 시공자는 현재 화승건설에서 1억 4,450만원입니다.
완공대책으로써는 95년 본 공사발주는…
건설할 계획으로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니까, 성수대교 이용자들이 상당히 각성을 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15年이라고 하지만 지나봐야 되는데 30年이 지나서야… 이제 공사한 것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것이 있었다 또 이용자가 적어도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가까이 있는 영도교, 구포교 같은 우리가 알기로는 6.25때 탱크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괜찮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구포교를 낳은지가 한 60년 됩니다. 50년전에 탱크가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녹산교 그쪽에 가보니까 물론 안전사고가 있으니까 절대 못하도록 해야죠. 어느 날 갑자기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니까 녹산교도 막아 버렸다고 물론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 쪽에 절실한 요구가, 특히…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잘 참고를 해 주시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시에서는 당장 부교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부교자체가 일시적인 통행은 되더라도 장기적인 부교설치를 중단을 하고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이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 니다.
장시간 동안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들간에 중지를 모아 본 결과에 아직까지 질의를 하실 위원이 남아 있습니다. 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고 저녁식사를 하고 난 후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요.
박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최근 주택가에 위치한 시내버스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일괄질의를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외곽지 시내버스 종점과 연장되므로써 지금 현재 주차장 역할만하고 또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소음과 기름유출 등 환경공해를 유발해서 시민들의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최근 주택가에 위치한 버스차고지가 얼마나 되며 이전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제가 알아보니까 외곽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지 않느냐 양도세가 가중해서 처분하기가 어렵다는데 현재 이들 차고지를 매매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이며,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 하셨는데 모범택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자동차가 중형이상 그렌저 정도는 돼야 하는데 프린스나 소나타 정도로 유치하여 개인택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업자들이 모범택시를 하니까 대수와 요금상승만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기사 선정 기준도 5년 이상 경력자를 1년 이상… 1년에 5회식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100만원이 넘는 월급에 대한 년 부담액을 줄일 수 있으리라고, 이는 애초부터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는 거리가 멀고 모범 택시의 내실화보다는 채산성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앞으로 채산성이 안 맞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채산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모범택시 운행이 되면 주차장의 문제라든지 모범택시 기사선정 기준은 시에서 처음부터 제시되었기 때문에 지켜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택시의 불법양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했는지, 또한 서울에는 모범택시를 개인택시로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이런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택시노사분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47페이지에 버스나 택시는 모두 파업이 없이 노사문제가 잘 해결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버스나 택시는 이런 일 자체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먼저 연희택시와 대진, 북부산택시 파업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그 원인 제공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들 택시업체는 지역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개별화되어 있는데 그들이 지난 7월에 공동 다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 자신의 문제이지 강압적으로 적용시켜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작년 10월달에 개별회사의 임금협약 효력이 종료되었고 지금까지 노사의 진전이 없을 뿐 아니라 회사의 요청도 있어서 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겠지만 어차피 개별회사들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10월부터 전면 파업이 시작되었고 다행히 10월 28일 단일 협상이 타결되어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지난 8월 시에서 지역노조 미가입 노조에 대한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토록 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시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관광협회가 지난 해 전세계 100개 나라를 대상으로 관광 친절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75점을 얻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불친절한 나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관광공사의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접수한 불편 사례에서도 우리나라의 불친절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부산의 경우 공항과 택시에서 불친절, 여행사 횡포, 쇼핑, 음식점 바가지요금 등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관광 친절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 관광당국에서는 과연 어느 수준까지 이런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체크해 보고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불친절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토큰 자판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에 대비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구간이 해운대 신시가지는 이미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전구간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로의 교통문제는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우회도로 확보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수영로에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면 2호선 1단계처럼 교통지옥 현상은불을 보듯 뻔합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무사안일과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 이만저만이 내년 상반기까지 우회도로를 완공할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대안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해안 도로를 개통하려면 5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00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개통할 수 있는지, 몇 몇 공무원들은 예산을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김국장께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300억을 가지고 개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박종태위원님과 약간 중복되겠지만 관광객 유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 했듯이 관광사업은 공해 없는 공장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부산시에서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한 일이 있습니까? 말로만 한국방문의 해라고 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 줄 관광자원이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 데 관계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교통관광국장은 관광업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 줄 용의는 있습니까?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리무진 버스에 대해서 감사자료 86페이지입니다. 아까 박종태위원이 주차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근래에 부산에서는 나름대로 특이한 교통수단이 도심 헬기, 항해 페리, 지금 말씀드린 리무진 버스, 시내 정기관광 버스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하나 같이 정착이 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 93년 9월부터 운행된 리무진 버스의 운행회수가 평균 210회에 수송실적은 하루 944명입니다. 따라서 대당 1회 평균 4명 내지 5명꼴로 되어 있는데 정말 문제입니다. 2개 노선의 정류소는 몇개가 되는지, 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체증 대책방안 강구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의하면 신규등록이 하루에 약 4,400여대로 하루 평균 180여대가 기록이 되고 지난해 하루 평균 150여대 보다는 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특히 금년 들어서 현대나 대우나 기아나 쌍용 등이 새 차를 출고시키고 있어 승용차 판매회사들에서는 시민들의 주문이 크게 늘어서 예약적체 현상마저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용차 구입이 늘어나고 있어 러시아워의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결혼 성수기인 요즘 토요일과 일요일에 보면 예식장 주변 간선도로는 주차장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통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볼 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시민들의 여가선용, 레저 등으로 자가용, 승용차 운행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봐집니다만 평일의 교통체증 대책방안으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가용, 승용차에 대하여 평일은 운휴차량으로 지정하고 운휴차량으로 지정된 차가 평일에 운행을 할 때는 벌과금징수한다든지 하고 또 잘 지켜지면 자동차세를 절반정도로 감면해 준다든지 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운행하는 선진국에서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보면 관광객 유치 시책에 대해서 해외 판촉 활동 전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일 교환 관광 설명회를 개최해서 일본 시모노세키나 히로시마에서 했고 중국방문설명회에서 10월달에 상해, 항주에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국내 관광객의 부산 유치도 어려운데 하물며 해외 관광객 유치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부산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매 도시를 활용한 관광객유치 홍보 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보셨다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9페이지에 보면 93년 관광업무 추진사항에 추진방향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로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관광객 방문숫자를 보면 68만 8,000명으로 93년 대비해서 2.6%가 증가되어서 동기에 대비해서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난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의 시정연설에 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늘 아침 조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양산 동부 5개면을 해운대관광특구와 연계해서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상당히 답변하느라 고생을 하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아마 과적차량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그렇게 안했죠, 시기가 그래서, 지금 93년도에 보면 28건에 225만원의 과징금이, 94년도에는 11건에 11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 건에 10만원입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같고 단속을 안하는 것 같고 지금 특히 너무 현실적으로 과적차량, 대형화물자동차의 횡포가 얼마나 심합니까? 화물자동차의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일반 공사용 차량 이것은 살인무기입니다.
94년도에 11건했다고 하면 화물자동차나 각종 차했다면 형식적이라도 너무 형식적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교통방송국 서울에는 잘 하고 있는데 12월달에 교통방송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금년도 추진사항은 어떤지, 또 우리 국장님께서 보신 교통방송국이 설립되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써 가능한 것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녁 식사를 위하여 9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감사중지)
(21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관광국장님! 답변을 계속해 주십시오.
먼저 박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차고지 확보현황과 차고지 이전계획, 차고지 이전시 부과되는 세금 및 세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고지 확보는 기준은 10만 7,136㎡로 되어 있습니다. 2,749대에 대당 36㎡로 계산 했을 때 10만 7,136㎡가 소요됩니다. 현재 확보된 면적은 13만 5,593㎡로써 대부분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45개 업체중에 7개사 가 외곽에 소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거지와 인접한 관계로 소음, 매연 등 주민의 반발이 일부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차고시설 불가로 해서 외곽지 용지확보가 곤란하다는 실정에 있고 지가상승, 경영난 자금확보에 애로가 있어 시내버스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로 외곽 이전시에 운행 거리가 길어지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차고지중에 시내 중심지 차고지는 점차적으로 외곽으로 이전토록 검토하되 대단위 택지 개발시에는 차고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그와 같은 시책으로써 현재 해운대 신시가지 구역내에는 1만 3,899㎡의 차고지 예정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금곡지구에는 2,518㎡, 부암3동 지구에는 1,030㎡의 차고지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시내버스 차고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건설부와 계속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이 역시 부과되는 세금 및 세율은 양도소득세는 취득 연한에 따라서 40～60%,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가액의 5%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역시 박위원님께서 모범택시 차종을 고급 차종으로 하고 운전기사 선정기준을 5년이상 경력자로 고수할 용의는 없는지, 개인택시 불법양수도 현황과 개인모범택시 운영의사는, 택시노조의 지역노조 미가입 업체에 대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 경위에 대해서 질 의하셨습니다.
모범택시 차종은 교통부 지침상에는 1,900cc 이상으로 하고 당분간 2,000cc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기존 택시와 차별화를 강화하고 또한 모범택시의 성공적 운행을 위해서는 차종 선택을 최대한 고급차종으로 확보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약 70%정도의 차량이 「포텐샤」나 「그랜저」, 「브로엄」 등의 고급 차종으로 등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범택시 운전자 선정기준은 모범택시의 경우에 처벌이 엄격하므로 해서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예상해 가지고 장기 경력자는 승무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경력자로 선발할 경우 대상인원이 부족하여 모범택시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부득이 1년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이미 완화된 기준에 따라서 600여명을 선발해서 교육중에 있으므로 기준을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운전경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법택시를 경력 1年 이상인 자로 한다면 떠돌이 기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것을 조합에서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택시 받을 경력이 되는 사람들은 개인택시 받는데 이것 타 가지고 만일 불이익을 받으면 개인택시를 못받는다 해서 장기 근속자가 전부 기피하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조합에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운전기사 확보가 어렵다는 고충을…
자기들이 모범택시를 하려고 했으니까 그것은 시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면허증 있는 사람이 2년 정도의 사업용 택시운전 경력만 있으면 모범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그런데 5년 이상으로 할 때 실질적으로 경력이 많은 사람만이 우수한 기사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규로 1年이상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질이 상당히 좋은 운전기사가 확보된다…
국장님 답변대로 되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택시 불법양수도 현황을 94년중에 택시 운전자격증 또는 운전경력을 위조해 가지고 면허를 양수받아 적발된 것이 55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모범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운영예정인 모범택시 500대의 운행결과를 분석해가지고 개인택시도 차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만 당초에 개인택시에서는 이것을 모범택시화를 거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노조 미가입 택시업체의 지역구속력 결정경위는 노동조합법 제38조에 의해서 하나의 지역에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데는 협약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결정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겅우에 총 107개사 중에 6개사가 지역노조에 미가입을 하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에 94년 8월 26일, 94년 단체 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했습니다. 대진택시와 연희택시가 불복해서 부산고법에 효력정지 청구소송을 했으나 94년 10월 6일날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단 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부산시 전체 택시 대수와 비교해서 보면 몇대 안되는데, 꼭 시에서 개입하기 보다는 중재역할만 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는 문제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시에서 공고를 하고 투쟁하기로는 10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10월말 경에 또 합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해가지고 시에서 하는 공고가 효력이 전혀 없이 된 사항 아닙니까?
제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중재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 크게 교통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율적인 해결을 저희들도 기대했습니다만 파업을 하고 그런 실력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불가피하게 이것을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기한이 안맞아요. 파업은 10月달부터 시작했습니다.
파업도 하기 전에 노사협상중에 지역적 구속력을 발휘해 가지고 먼저 市에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업도 시작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특히 운수업체의 노조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자율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불친절 행위근절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대책으로써는 저희들 한국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범시민 친절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교통관광 친절운동 실천결의는 4회 에 걸쳐서 2,360명이 참여하여 실천결의를 한 바 있고 친절한 부산시민 VTR을 제작 해 가지고 홍보하면서 친절 홍보물을 15종을 약 5만 2,000매를 제작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80개 업체가 참여한 화장실 꽃 한송이 더 놓기운동도 전개하고 250개 업체가 참여해서 업체별로 한 가지 표창사업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대책으로써는 관광 종사원들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되겠다 해서 의식전환 교육을 시 관광협회 주관으로 년 4회에 걸쳐서 93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업체별 자체교육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수준향상을 위한 종합평가를 9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해가지고 우수업체 및 유공 종사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면서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해서 신고센터 확대운영은 23개소에 지금 하고 있고 신고 안내문은 289개소에 신고엽서 4만매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신고접수 처리실적은 총 79 건이 접수되어서 그중에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75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2개 업소에게는 이송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KBS입니까? 「부산 패트롤」인가 TV를 보니까 택시 봉인을 뜯는다든지 조작해 가지고 제가 지역경제국에서 자료를 받아 놓았는데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계량기문제는 지역경제국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일단 택시요금 문제는 교통관광국과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터기 자체의 조작, 봉인이 떨어지고 하는 것을 상정과에서 확실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미터기 조작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 운수택시업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도록…
실제로 계량업소하고 택시사 다 알 수 있죠? 국장님 다 아시죠?
실제로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검찰에 고발하든지 해서…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토큰자동판매기 설치 동전, 지폐 겸용자판기 설치에는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현 한림공사에서 광고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시에서는 점용료, 감면료 지원책이 없는데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큰자판기 운영은 버스조합에서 한림공사에 위탁계약으로 운영하고 있고 새기계 교체시에는 대당 35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광고 수입이 저조해서 토큰판매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판매 수수료 1대당 5원 80전 가지고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의 보전을 위해서 도로점용료 년 1,100만원의 면제를 건설부에 계속해서 3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불가 회시가 왔고 그래서 앞으로 조합과 협의해서 최선의 운영방안은 광고 유치 등을 적극 지원하고 하는 방향으로 모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님께서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우회도로 개통이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한지, 광안리 해안도로는 내년 예산에 300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개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전구간이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에 따른 교통대책으로는 우선 공사방법을 라튬 즉 터널공법을 채택해서 왕복 6차선인 현 6차선을 2차선만 공사에 사용하도록 하고 4차선은 일반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황령산 터널과 우암로, 부산공고간 도로는 95년도 5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 예상되는 것은 문현로타리에서 KBS 본관까지, 황령산 터널 입구까지의 소통은 문제점 없이 감만로, 우암로 이렇게 해서 소통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KBS 앞에서부터 수영로까지의 교통소통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감만로에서 그대로 부산공고로 해서 연결되는 도로를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하고 다음에 광안리 해안도로를 완공을 해가지고 지하철 공사가 2단계 공사가 착공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안리 해안도로는 총 공사비가 509억원이 소요됩니다.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95년도 예산에는 311억원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광국에서는 여하튼 지난 제1단계 공사에서는 백양로 및 산복도로를 개통하지 않고 착공하므로 인한 그 교통의 어려움을 상기를 하면서도 이번 2단계 공사에는 이와 같은 광안리 해안도로가 개설되지 않고는 도저히 착공할 수 없다는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재정 여건상 우선 311억원만 책정되어서 남천 비치아파트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입구까지만 개통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전구간 개통을 위해서는 509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이것을 2차적으로 현재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남천비치에서 동북쪽으로 나갈 때 거기에서 교통신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정체가 생기 기 때문에 이쪽에 확장을 계속해서 민락동까지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황령산 터널이 개통되면 현재 바로 직진을 해서 도로사업, 차량등록사업소로 가는 직진하는 차량의 대부분이 약 75%가 황령산을 경유해서 시내로 빠지는 그런 여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주장을 하면서 여하튼 현재 광안리 입구까지만 확장해 가지고는 도저히 교통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안된다, 그러니까 민락교까지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내년에 다시 추경을 확보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소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난 연후에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억을 들여서 소통을 시키려고 했지만 우선 300억으로써 4차선은 되겠지만 300억을 들여 가지고 2차선 개통을 본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 적 없습니까?
그것은 2차선이 아닙니다. 20m도로 그대로 시행합니다.
4차선 그대로 할 것입니까?
예.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말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4차선으로 해가지고 광안리 해수욕장 입구까지는 311억 가지고 됩니다. 금년도에 50억으로 민락에 연결되는 도로는 금년에 공사를 착공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 약 20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200억원은 추경에 확보하든지 기채 또는 채무부담 행위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차선을 다 개통 시킨다는 말입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2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을 그대로 해서는 소통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국방문의 해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써 저희들이 일본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원 티켓 투어」 상품개발을 해서 한 장의 티켓으로 교통, 관광, 숙박을 개발해서 부산 숙박위주의 관광코스 설정 및 시내관광을 유도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주관광」여행사에서 시와 관광협회의 지원 아래서 이와 같은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방문의 해 특수시책으로써는 저희들이 관광 이벤트행사를 국제 윈드서핑대회 11종과 관광 홍보물 5개 국어 6종 20만부를 발간한 바가 있고 일본교환관광설명회을 개최하고 중국방문관광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소도 4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했고 관광안내센터도 뉴부산여행사 등 10개소에 더 확대 개설했고 민간단체총장을 초청하는 것을 권장해 가지고 시장 사문을 발송하는 등의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봉사단체는 국제로터리 한․일 친선협회 등 7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저급 숙박시설에 대한 72개소에 대한 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한국방문의 해해서 특별한 상품개발에 대한 진척이 없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종화위원님께서 공항 리무진버스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2개 노선에 정류소는 몇 개이며, 이용율이 저조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공항 리무진버스는 2개 노선 20대로써 해운대 노선은 정류소가 「조선비치․파라다이스․ 하얏트 호텔」, 해운대역 등 4개소가 있고 부산역 노선은 「서라벌호텔」앞, 「칼 빌딩」앞, 부산역 앞 3개소의 정류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행실태는 9월중에 평균 승차인원 4.36명이고 탑승률은 약 17.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4.52명으로서 18.2% 로써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포공항의 리무진은 93年 1月에 12%이고 현재 26%의 탑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용율이 저조한 사유로는 관광, 숙박지의 직접 연결을 위한 정류소 설치 제한으로 인한 승차불편과 홍보미흡으로 인한 이용승객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써는 이용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한항공의 자체적인 홍보 강화를 하도록 하고 관광협회에 홍보 협조를 의뢰를 한 바도 있고 정류소의 증설문제는 리무진 운영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장차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대책으로 홍보도 하고 정류소가 적당한지는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말씀 하셨는데 9月달부터 운영되어서 수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 운행할 때 자기들이 승차율 목표를 25%에 두었습니다. 25인승에 약 5명이 승차를 하면 1년에 적자를 보는 요인을 약 11억 예상을 해가지고 운행이 되었습니다.
5명으로 처음에 봤네요…
25% 승차를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대한항공에서 「한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 이용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므로 해서 외국관광객이나 또는 일반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반사적으로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부산시민은 누리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감사자료 197페이지에 보면 해상 페리 운항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월평균 6,000만원 이상 적자를 보고 지금 운항을 하는데 수입이 1,260만원이고 지출이 11억정도 되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정책적으로 허가를 잘못 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계속적인 적자를 보고 하겠느냐, 안할 것 아닙니까? 운행을,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우리 리무진 버스같은 경우 만약 허가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서 허가는 해준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만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뒤에 관리도 하고 어쩌면 적자가 안되고 흑자속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도 우리 부산시에서 허가를 해준 반면에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안되겠느냐, 좋은 해상 페리 운행같은 경우는 참 좋은 아이디어로 교통체증이 심한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그런 우려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김위원님 뜻을 충분히 잘 반영해서 이것은 회사 자체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류소 관계 특히 정류소가 적고 노선이 아니 할 말로 지금 해운대쪽에 4개소, 부산역쪽에 3개소의 정류소가 있는데 북구쪽에는 「파라곤」호텔이나 사하구 「사파이어」쪽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해운대쪽은 고속버스 터미날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자가 안나는 방법으로 자꾸 모색해야 될 것인데 법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야되겠다고 답변하시니까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처음에 5명선으로 했다니까 별 무리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적자되는 것보다는 흑자로 움직여 주어야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라도 하나 더 안 돌아가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위원님께서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는데 토․일요일, 공휴일에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제도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저도 싱가포르에 가서 느꼈습니다만 싱가포르에는 교통수요관리에 의해서 주말에만 운행하는 주말차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저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
현행 우리나라는 관련 법령상 시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교통수요관리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을 발굴해서 중앙에 관련법규를 정비해서라도 이런 것을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주말차량이라든지 도심지 진입을 하면 통행세를 받는다든지 그런 좋은 정책을 보고 오셨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정책에 반영시키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고 오면 그것으로 끝나고 우리 차정호 局長님 계실 때도 같이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관광만 갔다 온 그런 기분입니다. 보고 와서 좋은 것은 여기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설명회 활동방식과 자매도시를 활용하는 홍보계획, 특색 있는 관광종합개발 계획과 관광객이 증가하는 큰 요인은 무엇인가, 양산 동부 편입지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설명회 활동방식은 주관은 부산직할시의 관광협회가 주관을 하고 단원은 시협회의 여행업계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현지 활동은 시의회,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부산의 밤」 행사를 개최해서 부산 홍보영화를 상영하고 무용공연, 경품추첨, 만찬, 기념품 증정 등의 행사를 하면서 관광설명과 간담회를 같이 병행해서 개최를 합니다.
자매도시를 활용하는 홍보계획은 일본, 중국 등 2개국에 대해서 개최하는 관광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5개국 자매도시로 확산, 다변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홍보물 제작, 배부는 관광리플릿, 안내지도, 가이드 북 등 6종에 5개국의 관광 유인물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에 주력하면서 관광안내소 및 해외흥보관에 배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사단체를 통한 그런 홍보도 계속 하면서 해외한국사무소에 우송으로 홍보를 하면서 재외공관과 한국관광공사 지사, 재외거류민단 등103개 도시에 관광홍보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도 한․일교환관광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때는 전시회를 했습니다만 전시회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한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설명회로 전환해 가지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왜 질의했느냐 하면 저는 93년도에도 이 자료에 보면 47만여명이 일본, 우리 외국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는 사람들의 약 50%가 일본사람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본사람인데 전년도에도 47만명 관광객이 왔습니다. 이런 홍보나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일본사람들은 가까우니까 한국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설명회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개국도 좋고 6개국도 좋은데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해서 더 다변화된 더 적극적인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는 수변 관광지로써 삼락동 스포츠단지, 을숙도 종합 위락단지를 기본 계획에 5억원의 예산으로 기본 용역중에 있고 해변 관광지로서는 해 운대 온천센터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으며, 동삼동 해양박물관은 20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관광지는 부산종합개발계획에서 포함해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고 산악관광지로써 금정산성 종합휴양지는 공원과에서 개발에 대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큰 요인으로는 저희들 이 거론한 것은 한국방문의 해와 관련 각종 특수시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일부 증가가 되지 않았느냐 또 관광 홍보물의 배포, 관광 설명회 개최, 민간단체 초청장 권장 등의 여러 가지 시책으로 인해서 일부 관광객이 증가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관광객 증가의 숫자는 9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 관광객의 무비자로 인한 일본 관광객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말로써 끝나는 무비자에 대한 기한을 내년도까지 연장하도록 건의를 해서 내년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비자에 의한 일본 관광객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 다.
증가요인이 무비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91년말에는 이 자료에 보면 99만 2,000명의 관광객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2연, 93년 이렇게 줄어들다가 올해는 2.6% 증가, 동기에 비해서 증가 현상이 되었는데 이것 외국 관광객이 단순히 관광목적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2.6% 증가요인이 다른 것으로 왔는지 분석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한국방문의 해를 추진해서 2.6% 증가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된 것인지 지나보면 알겠습니다만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한국방문의 해 추진실적이 아주 저조하다 여기에 요인이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방문의 해 추진 실적은 실패를 하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釜山의 관광 분야가 아주 뒤떨어져 있는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에 대한 정책을 좀 많이 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의 의도를 받들어서 계속해서 우리 부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 동부 편입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장님 시정예산제출설명회에서 종합개발계획수립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해운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앞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투자가 되어서 시설투자가 활성화 될 때 이 해운대 인접된 5개 읍면의 해안 루트가 천혜의 관광지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운대 관광특구와 연계해 가지고 하나의 해양종합관광지로서의 개발가능성이 굉장히 여건이 좋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장기적인 종합개발로써 양산 편입 동부 5개 면의 개발을 관광지로서의 조성계획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 계획 분야에?
(“예.
그런데 우리 교통관광국인데 관광에 대한 걸 어째, 정책상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과적차량과 화물차의 단속 실적이 형식적으로 미미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의 건설국과 도로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국에서는 저쪽에서 단속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첩이 오면 과징금 부과처분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4년 10월말 현재 과징금 부과내역은 모두1,326건에 3억 9,700만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과적차량 적발시에는 벌금이 100만원, 과징금 30만원, 벌칙금 2만원 계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단속대상은 대부분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으로써 주로 시와 시의 도로부서와 경찰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운수사업법에 의한 경미한 사항만 단속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수대교의 사고 이후에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은 지금까지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우리 건설국과 도로사업소에서 주로 이것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경찰청장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전 경찰을 같이 공동으로, 합동으로 단속을 하라 해 가지고 지금 영도대교에서는 24시간 경찰관 2명이 파견되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 도로사업소에서도 모든 과적차량단속기구를 도로사업소하고 거기에 대한 단속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에 대한 장비 일부가 부족해서 이것을 도로건설국에서는 긴급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비확보를 해 가지고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교통방송국 설립에 대해서는 그간에 추진경위와 문제점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립방안은 방송지역을 부산권 50㎞ 이내로 하고 있고 편성형식은 교통정보와 기상보도 그 다음에 교양과 오락프로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설립주체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방송법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공기업형태의 방송법인으로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92년 12월에 설립방안연구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한 바가 있고 그래서 93년, 작년 2월에 부산시민 여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6월달에 부산교통방송국 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93년 12월에 부산교통방송주식회사가 설립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상 문제점은 교통방송은 특별방송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방송법인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한 법인이 출자한 방송법인 즉 한국방송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광고방송을 병행하는 그런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은 특별법에 제정되는 단체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으로써는 교통방송국은 대도시 교통난 완화는 물론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해 가지고 시민교통 불편과 시민교통의 편익증진과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교통방송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접 지원토록 하고 민간자본 설립 불가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시가 공기업 형태로서 추진을 하되, 민간업자가 참여하는 제3섹타 방식으로 설립방안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교통방송 설립이 되면 수입은 뭘로 합니까?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에서는 시에서 일제 지원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교통방송 하는데 광고를 하죠?
일절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서는 교통방송을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각종 교통정보라든지, 교통문제 등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견을 많이 하더라고, 지금, 부산에 반경 50㎞ 하면 어디까지 됩니까?
아마 50㎞같으면 김해 일원까지, 진영 일원까지 나갈 겁니다.
언제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아까 지나간 것 하나만 합시다.
GT운동 안 있습니까?
10부제 스티커를 몇부나 만들었다고 했어요?
GT운동 스티커를 10만부, GT운동 스티커는 동그란 겁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홍보할 때 10만매를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를 했고, 지금 10부제 스티커를 30만매를 인쇄를 하고 다음에 카풀차량은 5만매를 인쇄했습니다.
이것이 1억 정도 됩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5,000만원…
그럼 부산은행에서 1억 협찬 받은 것은?
한 4,700만원쯤 되겠습니다.
전부다, 그럼 부산은행에서 1억 정도 협찬을 받은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안만 줘 가지고 부산은행에서 인쇄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럼 경비는, 市에서 부담해요, 부산은행에서 얼마?
한 5,000만원쯤 됩니다.
5,000만원 부산은행에서 협찬을 받은 겁니까?
도안만 주면 전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했습니다.
도안은 저희들이 제출하고 인쇄를 전부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갖다 주면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5,000만원 우리가 시에서 협찬을 받은 거죠?
예, 상당의 현물을 받았습니다.
자료가 필요해서 질의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배상도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바로 직답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부산에 호텔이 58개 있습니까?
예.
그런데 호텔의 등급결정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교수들은 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임을 합니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해도 괜찮습니다.
관광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부산시내 아니고, 통합되어 있는 대학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부산시에 있는 학교말고 관광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매년 바꿉니까, 매년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뀝니까?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임기라 하면 이상하지만 한번 할 때, 등급 결정할 때마다 사람이 바뀝니까?
그렇습니다.
등급을 보통 몇 년만에 한번씩 바꿉니까?
3년마다… 신규로 호텔이 생겼을 때도…
그런데 211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호텔은 비고란에 비정상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비정상 운영이란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정상 운영한다고 이렇게되어 있잖아요. 이 무슨 뜻입니까?
프린터 미스입니다.
문화관광호텔이 비정상운영이 아니고?
예…
그럼 비정상 운영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호텔의… 방이 엉망이라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정상 운영입니다.
최저 점수에 미달해서 지금 현재는 영업을 안 합니까?
정상으로 하라 그렇게 안 하면 50萬원 과징금 매겨 가지고…
그런데 프린스호텔은 뭘 잘 못해서 시설과징금 50만원 물고 시설개선 명령을 받았습니까?
이것도 시설을 다 안 했기 때문에 개선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기한내에 안 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낸 겁니다.
그럼 이것을 재 평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재 평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1등급, 2등급으로 되어 있다가 3등급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공간 부재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
장시간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이 좀 더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 예산심의가 있고, 추경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못다한 질의를 하시게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해 가지고 지금 10시가 가까운 시간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원 교통관광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장 12시간 동안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오늘 감사한 것을 간단하게 제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중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고 또 반드시 개선이 되어지리라고 봐집니다.
교통에 관한 한 부산이 최악에 기록들을 휩쓸고 온지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도로율의 최악이라든지, 교통사고율 1위, 교통체증의 최악 이런 등등의 기록들이 다변적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이 개선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 집행부는 적절한 교통정책을 가지고 있기는 한지 항상 본위원은 의심스럽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들은 매일 만성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교통전쟁이다 또 교통의 지옥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시내의 주요간선도로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곳곳에 주차장화가 되어 있고 또 가는 곳마다 정체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보니 시민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걸어가는 것이 낫다는 그런 정도의 비유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질 때 우리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부산시내의 차량 한대가 길에다 뿌리고 가는 돈이 전국에서도 제일 많다는 것이 지난번 교통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연구자료를 보면 한대당 발생하는 교통혼잡 비용이 261만원이다. 이것은 시간낭비와 유류비를 포함한 산출금액이라고 근거가 나왔고, 서울이 138만원에 배가 가까웠고, 대구에 68만원 같으면 대구에 4배에 가까운 돈을 우리는 부산시민이 한대당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봐질 때 전체의 혼잡비용이 무려 1조 2,000억이라는 돈이 또 이렇게 산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의 1년 예산의 반에 가까운 돈이라고 봐 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또 어떤 행정에 재 촉구를 바란다고 봐지겠습니다.
몇가지의 혼잡비용에 대한 예를 들어 봤습니다마는 부산의 교통사정이 전국에서 나쁘다는 것은 또 교통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에 대한 방향과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투자를 건설이다 도로나 이런데라든지 이런 문제를 새로운 정책을 개발을 해서 좀더 효과적이고 교통정책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고 또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이라든지 진정한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공무원의 상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鄭然雨
○ 출석공무원
交 通 觀 光 局 長 金相元
觀 光 課 長 金丁得
交 通 企 劃 課 長 洪完植
交 通 指 導 課 長 愼允範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38 회 | 제 1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24 |
| 2 | 1 대 | 제 38 회 | 제 1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30 |
| 3 | 1 대 | 제 38 회 | 제 10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20 |
| 4 | 1 대 | 제 38 회 | 제 10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30 |
| 5 | 1 대 | 제 38 회 | 제 9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07 |
| 6 | 1 대 | 제 38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30 |
| 7 | 1 대 | 제 38 회 | 제 9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9 |
| 8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22 |
| 9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06 |
| 10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9 |
| 11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9 |
| 12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본회의 | 1994-12-30 |
| 13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05 |
| 14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9 |
| 15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8 |
| 16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29 |
| 17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4-12-24 |
| 18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9 |
| 19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8 |
| 20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5 |
| 21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4-12-24 |
| 22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건설위원회 | 1994-12-24 |
| 23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24 |
| 24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12 |
| 25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06 |
| 26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9 |
| 27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8 |
| 28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5 |
| 29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5 |
| 30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24 |
| 31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22 |
| 32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4-12-20 |
| 33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20 |
| 34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4-12-19 |
| 35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4-12-03 |
| 36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4-11-30 |
| 37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8 |
| 38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28 |
| 39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5 |
| 40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5 |
| 41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5 |
| 42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19 |
| 43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19 |
| 44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09 |
| 45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4-12-07 |
| 46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07 |
| 47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4-12-07 |
| 48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4-12-02 |
| 49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30 |
| 50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4-11-28 |
| 51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5 |
| 52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4 |
| 53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4 |
| 54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4 |
| 55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5-02-06 |
| 56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08 |
| 57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07 |
| 58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07 |
| 59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4-12-06 |
| 60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4-12-06 |
| 61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4-12-01 |
| 62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4-11-25 |
| 63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25 |
| 64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4 |
| 65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4 |
| 66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3 |
| 67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3 |
| 68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4-12-07 |
| 69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06 |
| 70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06 |
| 71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12-05 |
| 72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05 |
| 73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12-05 |
| 74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4-11-28 |
| 75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11-24 |
| 76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24 |
| 77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3 |
| 78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2 |
| 79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2 |
| 80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2 |
| 81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1-21 |
| 82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4-11-21 |
| 83 | 1 대 | 제 3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