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국제통상협력실
- 일시 : 1994년 11월 28일 (월) 10시
- 장소 : 제2회의실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의료원으로 이동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마지막까지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유종식 국제통상협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부산시가 올 한해에 국제화시대 원년으로 선포해 놓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재무국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유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민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이번에 저희 실을 재무산업위원회에 소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은 지난 5월 16일 발족하였으며, 저를 비롯하여 일반직 5명으로 구성된 아주 작은 실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는 조사연구 업무를 맡게될 전문직공무원이 6명이 임용이 되어서 본격적인 조사 연구 업무에 앞서 각종 시정현황파악과 부산지역 경제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기탄 없는 지적과 지도를 해주시면 이번 감사를 우리 실 업무의 수행지침으로 삼아 전직원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계속적인 지도편달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통상협력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관 안홍석입니다.
지금부터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年度國際通商協力室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
(國際通商協力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유종식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문직 직원이 11월 1일부터 선발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장에는 안나오죠?
저희들 전문직 6명이 있는데 우리가 국제통상협력실이 발족이 된 것이 금년이고, 그리고 전문직이 금년에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그 중에 일부 전문위원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소개를 해주세요.
박성환 수습으로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가지고 특기는 기술이전에 관한 것이 주이고…
전공은 뭡니까?
경제입니다.
안영식박사는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전공은 경영입니다.
영어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하고 미국에서 8年정도를 살았습니다. 두 분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만 오늘 참석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금년에 1억 1,400만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중에서 전문직 보수월급이 예산 중 6,400만원으로서 거의가 다 차지하고, 이 전문직 보수는 6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비가 2,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2,900만원은 도서 구입하고…
1억원이 전문인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합쳐 가지고 6,400만원이 전문직공무원의 보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들어갑니까, 회계연도를 어디로 잡아요?
저희들 당초에 할 때는 9월부터 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간에 기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11월에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9월달에 채용하려고 했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요. 내 묻는 뜻이 그것입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고 저축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月부터 채용했으니까? 12월 31일날 끝이 납니다.
기존위원들은 언제부터 했어요?
저희들은 6월부터 했습니다.
6월이라 해도 통상협력실에서 나가는 급료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남게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묻고자하는 것이고, 지금 1억 1,400만원 중에서 두 달 전문직공무원들 급여를 주고, 우리 직원들도 통과된 날부터 통상실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의 월급은 일할 계산이 되어 가지고 예산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1억 1,400만원 중에서 6,400만원만이 전문직공무원의 보수, 이 보수는 월급과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예산과에서 일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월급은 일괄적으로 예산과에서 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의욕 차게 통상실을 새로 발족을 하는데 업무가 시자체에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통상실하고 거의 같은 업무를 지금 현재도 거기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통상협력실은 타 실과 업무와 중복이 되지 않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통상협력실은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각 기업체가 연구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부산지역에 필요한 연구실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집행업무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다 압니다.
우리 부산시 기구 중에 통상협력실은 지금 설립이 안됩니까, 그런데 딴 부서에도 여태까지 국제화 통상관계 연구하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산발적으로 자기소관, 그런데 전문적으로 연구한 데는 없었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금 부산개발연구원은 실장님 솔직하게 생각해서 거기에는 뭐하는 기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하고, 부산발전연구원하고는 차이점이 첫째는 부산발전연구원은 장기프로젝트를 받아 가지고 연구하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 통상협력실은 중소기업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장기프로젝트가 아니고 단기적인 개발사항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 사항을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빨리 그 사항을 처리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들어서 국제화의 원년이라고 시장이 선포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는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국제화사업, 국제화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을 하나도 안했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안 한거예요. 국제화선포 뭣하러 합니까, 연구할 분야가 우리 시산하에 하나도 없었는데 실장님 말씀을 빌리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 업무를 하나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가 국제화사업은 통상협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수출지원하는 업무가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그 많은 사항중에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수출통상업무가 저희들 주업무이고, 이 통상업무중에서도 중소기업에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을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개발해 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제화사항 중에서 저희들 업무는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질의답변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산하에 여러 부서 안에 통상을 담당하고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하고 중복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통상담당실은 그대로 남겨두고, 우리 통상은 연구 만하고, 그 쪽에는 연구만 하고 그러면 일상적인 업무만 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현재에 하는 업무가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통상과 관련되고, 국제와 관련되는 부서가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에 수출지원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제협력담당관실하고, 수출지원계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완전히 분류를 한다면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국제교류와 관련한 주업무를 맡고 있으며 그리고 저희들 업무는 조사와 연구와 자료수집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기구확장을 엄청나게 합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네 개를 합니다.
전부 다 연구담당이예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 같이 그런 부서가 아니고 전부 연구직입니다. 연구하고, 시장한테 자문하고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과연 많이 늘려가면서 연구를 해야되느냐, 그러면 부산개발연구원이 우리 시 출연금이 30억됩니다.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연구인 하나만들어 놓고, 또 통상실 만들고, 부산종합개발사업단, 시정연구단, 이번에 또 교통정책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구를 자꾸 늘려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할 일이야 부서 만들어 놓으면 열심히 다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 놓아도 같은 업무는 묶어 주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어떤 교류든 국제교류라는 그 자체로 이 안에 다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때문에 만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문화부분에 하나 만들고, 체육부분에 하나 만들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축소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늘립니다. 그런 뜻인데 기 만들어진 것 같으면 통상업무는 통상업무대로 모으고, 협력실에 모으든, 어디에 모으든 그리고 국제부분은 국제부분에 다 모으고 하나의 기구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것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지역경제국 산하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또 기획실 안에는 기획실대로 하고 통상업무만 맡는 데가 세 개정도 됩니다.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자리만들기 위해서 늘리는지 나는 감을 못 잡겠습니다. 진짜 연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30억이나 투자한 부산개발연구원 무엇하는 곳인지, 무엇 하려고 만들었으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은 만들어진 원인이 중앙에서 통일이 되어 있지요. 각 시․도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제통상협력실이 설립한 사항은 현재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도래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까지는 중앙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출에 대한 모든 것도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지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재는 지방차원에 맞는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만 만들이진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 공히 만들이진 것 아닙니까?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앙지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솔직하게 말이죠. 중앙에서 지침 안 내린다고 민선시장이 들어서면 오죽 잘하겠어요.
필요하면 시장산하에 자문기구도 만들고, 연구기구도 만들고 다 합니다.
중앙에서 꼭 만들어라해야 만듭니까?
지금 민선시장하고 우리 기존집행부하고 이양할 시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시점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가상을 해봅시다. 민선시장이 들어서면 자기가 4년동안 필요한 계획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동안에 통상부분을 만들어 놓아도 자기계산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기능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만들어라, 저것은 없애라.
이렇게 되는 실정인데 민선시장이 들어서면 판이하게 틀립니다.
통상협력실을 법에 의해서 만들기는 만들어 놓았지만 안 쓸 수도 있어요. 불과 6개월 남았는데 민선시장이 와서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의 성격이나 운영의 내용으로 보면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주요업무 내용에 보면은 물론 통상정책 중소기업 육성지원방안 연구, 지역특화사업 육성방안 연구,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조사 연구, 그 다음에 기타 실․국 협조자문 조사연구 이렇게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을 경력별로 보았을 때 제출해 주신 자료내용대로입니다. 아까 두 분을 소개하셨습니다마는 최 열박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다루어 나가야할 주요업무 내용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이분들의 경력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될 업무의 내용하고 과연 일치되느냐 아마 묘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전문인력이 6명이라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6명이 현재 경력으로 보았을 때 지역 및 도시계획학을 전공하셨고, 그 다음에 인력자원개발을 전공하셨고, 경영학분야 쪽이죠.
그 다음에 법학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이도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조사연구 이 분야 쪽에는 첫째, 전공하신 분이 안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상정책 중소기업 지원육성방안 연구에 대해서도, 또 지역특화사업 육성방안 이런 주요업무에 적어도 전문인력이 아직까지도 수급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개가 보면 구사언어 자체가 보면 영어, 독어, 중국어, 불어권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 보면 서반아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시장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국제통상분야 쪽입니다.
적어도 남미는 중국 이상의 시장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았을 때 구사언어에 있어서도 첫째,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의 전문인력을 적이도 적소에 수급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미흡한 점이 많이 눈에 띱니다.
그래서 이 부분 쪽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조사연구에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으로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이라는 것은 경영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전문인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농업을 전문하신 전문인력을 채용을 하려면 부산의 경우에는 사실상농업은 그렇게 많은 비중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에 경제를 하신 분이 농업경제나 일반경제를 검토할 때 같이 검토가 대충되고, 유통구조개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경제를 하신 분이 유통구조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선은 하려고 하고,
다음에 특화사업도 저희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화사업은 여러 분야에 대한 특화사업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특화사업도 있을 것이고, 공산물에 대한 특화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항을 전부다 저희들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에 대한 기업체 운영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를 하시면서 인력을 전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채용했습니다.
단지 더 우려되는 사항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채용한 전문인원은 영어와 중국어와 불어와 독일어를 하는 분들만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선발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서반아어 하는 분하고, 러시아어 하는 분을 사실상 생각을 했는데, 현재 러시아어를 하는 분들을 현재 공모를 해도 없습니다. 안 옵니다.
또 서반아어도 어학은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런 학위를 소유한 자는 없다고 해서 우선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이 채용이 될 때까지 자리를 두는 것보다는 우선은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이 실은 잘못하면은 유명무실해지고 잘만 운영한다면은 가장 훌륭한 실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훌륭한 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원을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노력을 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가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은 이제는 영어는 거의 다 공통어기 때문에 어느 시장에 가더라도 사실상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하는 분들이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 답변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경영 쪽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추스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분명한 것은 유통 쪽에는 아마유통의 전문인력이 필요로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경영분야 쪽도 아니고, 경제분야 쪽도 아닌 하나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운영체계 문제에서 그러니까 현황보고서 3페이지 운영체계도를 보시면서, 국제통상협력실하고, 중소기업, 그 다음 실무부서 부시장을 쟁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국제통상협력실과 중소기업의 상담조사 의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희들 국제통상협력실을 운영을 하면서 국제통상위원회와 분야별, 업종별위원회를 저희들 구성을 합니다.
국제통상협력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세관통과가 어려울 것이라 해서 세관국장급들하고, 다음에 선적과 관계 있는 항만청하고 부산시하고, 다음에 중소기업의 각 수출을 담당하는 이사급들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 그래가지고 하고, 다음에는 무역협회, KOTRA, 상공회의소 1명씩 참가시키고 한국은행에도 참여시켜서 2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기업체에 직접 방문을 해도 좋고 상담을 해도 좋고 연락이 오면 저희들 전문인력이 받아 가지고, 이 사항을 자기가 연구를 해서 만일에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영어통역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즉석에서 해주고, 만일에 계약을 하는데 영문계약을 못하니까 써달라면 저희들이 해주고, 그렇지 않고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 해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거기에서 좋다고 판정이 나면 저희들이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래서 저희들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돕는데 주안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전문위원들이 원래박사들이 이론만 아는데 우리 전문위원들은 이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나가 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군데, 오후에 한 군데 분야를 6개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전자담당하는 전문위원, 전기담당하는 전문위원, 다음에 기계담당하는 전문위원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체에 방문하면 기업체에 애로사항을 습득을 해두었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해드리고, 만일에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이것도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겪은 분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이 사항이 맞다. 맞지 않다 판정이 되어서 맞게끔 해결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 고맙습니다.
장판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오늘 국제통상협력이 부산시에 발족이 되어서 의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이제 부산도 국제화, 세계화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블란스와 통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3연을 살아보면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문화와 접촉을 하도록, 또 그분들이 어떤 제품을 팔기 위해서 부산의 상공회의소라든지, 무역회관에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국국민들의 취향에 맞는 제품들을 개발을 하려고 이 분들은 노력을 합니다.
이제 우리 부산도 이러한 계획과 기술을 앞으로 축적을 해서 세계화에 부산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분석을 해볼 때 부산의 기업들이 세계에 진출해서 우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기회에 얼마나 협력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링크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 너 가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협력담당관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 자문이라는 것은 부산만 해도 명예대사들이 있고, 외국영예대사 내지 공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도 접촉이 상당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수한 많은 박사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기계공업 내지 중소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세계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잘 연결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위원도 한 사람 정도 이런데 참여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세계가 넓고 할 일은 많은 이 시점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브라질이라든지, 페루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은 이미 60년대, 70년대 도시기반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통신시설이 낡을 대로 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특히 부산에 있는 통신기계 전화기를 위시한 이런 기계들을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 이미 우리 교포들이 섬유, 신발은 거기에서도 사양화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첨단 통신기자재가 얼마든지 앞으로 통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도 조금 전에 장판석위원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스페인이 지배하던 아프리카, 남미 이런 쪽에 상당히 우리 부산도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국제통상협력실이 발족이 되는데 세계 속에 한국, 특히 우리 부산의 기업들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연구해서 위원들에게 내놓을 테니까, 의회에서 무엇을 도와주어야 되고, 의회에서 무슨 역할을 해주어야 되겠다.
제가 알기로는 홍콩 같은 경우나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의 기술자만 있으면 협력통상실에서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해주고, 정보를 주고, 자금을 지원해 주고 해서 원활하게 기업이 활성화되면 그 에너지는 결국 국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기업체들이 세계 속에서 활력을 가지면 결국 우리 부산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이 중차대한 업무를 맡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우리가 도와야 되고, 학술적으로 부족하느냐, 언어가 부족하느냐, 또 그곳의 생활환경이 부족하느냐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 주셔야되겠고, 특화사업 참 이것 정말 듣든 중에 반가운 소리입니다.
왜냐, 부산에 오면은 부산의 명물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부산에 오면 예를 들면 부산에 내 놓을만한 상품이 없으니까 사 갈 것이 없는데 세계에 이번에 93, 94 피포스할 때도 보면 외국인 바이어 숫자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관광객이 부산에 물건하나 사 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하면 인삼, 이 정도인데 부산에 왔을 때 정말 조기라도 한 마리 사갈 수 있고, 멸치라도 사갈 수 있고, 김이라도 사갈 수 있고, 부산의 특화를 시대감각에 맞게, 국제감각에 맞도록 디자인을 하고, 포장을 하고 선호도를 높여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 부산의 명물시장 자갈치 시장에 와서, 수산물 시장에 와서 사 갈 수 있는 이런 홍보가 결국 명예대사라든지, 대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부서가 협력담당관실이 생겼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줄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해서 우리 의회도 같이 협력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저는 답변보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이 조직 단체가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저는 상당한 국제통상협력실과 연관된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기구 조직이 된 것은 참 좋고 다행인데 앞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개인적인 얘기를 좀 제가 피력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에 있어서 이 조사 연구업무라는걸 해보면 실제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집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뒤에 그림자와 같아서 앞에 실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를 했고 얼마나 조사를 했고 얼마나 또한 여기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이슈를 여기에다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업무가 되기 때문에 한편 반기면서 한편 염려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들이 부산에도 무역협회라든지 또한 KOTRA라든지 또는 무역진흥공단이라든지 또 상공회의소라든지 뭐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많은 기관들과, 바로 내무 행정에서 다루는 이것과의 연관 관계를 아까도 업무보고에 이렇게 잘 말씀하셨지만 구대언위원이 말하는 그것도 그런 염려에서 말하는 거지 뭐 이 기구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분 그대로 하면 이 분장된 업무만 하더라도 엄청난 이게 큰 업무인데 초단계에 있어서 염려를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질문이 된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유종식실장님의 업무 앞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의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법, 우리들이 다 이렇게 동원해서 지원하겠지만 이제 여기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지회도 지금 여기에 있고, 그 사무를 보는 기구도 직접 금융도 지원하고 또 그런 애로사항도 중앙에 건의해서 타결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 지방의 특성 그런 것은 반드시 있거든요.
대전과 부산은 뭐가 다르냐,부산은 항구도시다. 임해도시다. 또한 공업을 해 나가는데도 임해도시하고 오지도시하고는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해양도시고 임해도시고 또한 수출입 화물에 한 95%, 45%를 차지하는 이러한 막중한 이런 상행위가 부산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재 여기에서는 모르고 그냥 중개하는 이런 정도 역할밖에 못하니까 이걸 좀 실제적으로 부산경제와 잘 고리를 연결시켜 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철저한 연구도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더욱더 적은 위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지역경제국장한테 여기에 대한걸 물어 봐도 자기와의 관계를 크게 인식을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지역경제국장과 앞으로 어떻게 이걸 밀접하게 연결을 시켜 가지고 필요 없는 일, 이중이 되는 일, 이런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절대로 이중이 되는 건 거기서 자료 얻기로 하고, 이중이 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연구 과제도 많이 머리를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려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잠시 말씀을 올리면, 우선은 이송학위원님이나 서석순위원님께서 저희 실을 위해서 염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우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유명무실해지고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가지고 필요한 부서가 될 걸로 저희들 각오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업무가 없는데 따른 애로사항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순수 연구업무만 담당하느냐 집행업무의 일부를 부여를 하느냐 이 문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지시사항은 통상협력실과 국제협력담당관실은 단순 교류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앞으로의 모든 교류는 경제와 관련된 교류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통합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거의 통합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획실에서 통합을 거의 작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에 대한 것은 통합이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조금전에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지역경제, 수출과 관련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수출은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저희들 수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자문해 주고 연구해 주고 조사해 주는 사항만 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사항도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도 현재로서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 있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저희들도 이 사항은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을 저희들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 사항도 저희들 자꾸 개선을 해보도록 해서 앞으로 이 업무가 나 개인을 위하기보다는 우리부산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을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구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연구할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제시되어서 사실상 저희들 받았습니다.
나중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이 연구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이 사항도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세밀하게 타 연구 기관과 저희들하고의 관계,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점을 전부 다 저희들 나름대로 뽑고, 다음에 연구기관이 많고 KOTRA도 많고 무역협회가 많은데 그럼 왜 또 생겼느냐?
사실상으로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그 지역에 맞는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이 사실상 필요하다. 그래서 대기업체도 전부 다 연구기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기획조정실 업무가 자꾸 비중이 확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업무도 앞으로의 시정 전반 이런 업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와 관련된 업무가 많이 확장이 되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모색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저희들 위원회 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위원회에도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한번해서 저희 통상협력위원회 하면 거기에서 서로 의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지만 아마 내년도 예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시각을 좀 가져야 안되겠느냐.
하나는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의 전문 연구를 하면 이 연구 발표회도 하고 어떤 연찬회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여비가 200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2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기업체의 애로도 듣고 분석하고 또 기업체와의 여러 가지 현장에 갔을 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활동비 없이는 못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되고 나면 이 연구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체가 지금 8페이지도 보면은 72개 기업체 참여협조공문을 했지만 이 중소기업체가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부산시에 국제통상협력실이라는 게 발족이 되어서 중소기업의 이런 애로사항을 앞으로 청취를 해서 국제화에 맞는 연구를 해주겠다 해도 기피한다 이 말입니다.
이 역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중차대한 일을 앞으로 집행부서도 아니고, 연구를 하는데는 충분한 보상이 없이는 이게 안됩니다.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얼마를 올렸는데 이래 되었는지, 또 우리실장으로서 95년도에 이 업무를 충실히 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겠는지, 여섯 개 우리 박사들께서 오전에는 직접 현장에 가겠다 했는데 갈 때 이 경비가지고 어떻게 여섯 명이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하나의 그림밖에 안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거든. 실질적으로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부산시에서도 이미 협력담당관실이 생겼다면 일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기피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송학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실상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박사들이 분야별로 한 달에 적어도 한 건 이상의 연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크게 논문형이라기보다는 아주 리포트형이라도 간단하게 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발표회를 한다. 전부를 모아 가지고 발표를 한다 이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연구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외국에도 우리가 투자를 할 그런 지역, 중국이나 그 다음에 베트남이나, 다음에 인도네시아, 남미에 저희들 앞으로 투자도 되어야 되고 또 저희들 상품도 팔아야 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전문위원들 여행가는 게 아니고 한 지역에, 베트남 같으면 베트남의호치민시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는데 부산에서, 거기 가서 거기의 모든 무역에 수반되는 각종 자기네들 법이라든지 다음에 거기에 지리적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로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음에 그 사람들 노조활동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등등을 저희들 조사해서 주지 않으면 무조건 임금이 싸다 해 가지고 진출했을 때는 기업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 분기별로 한번씩 외국에 우리 전문직 공무원들이 이제 중국같으면 상해와 산동성에, 다음에 인도네시아하고, 다음에 베트남, 다음에 남미에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상 남미 쪽으로는 출장하는 출장비가 그것이었습니다. 저희들 예산도.
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생각을 못한 사항의 하난데 지금 이제 되어야 되겠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 발표회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사실상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 잘못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연구 발표회를 한다는 생각을 못해 가지고 이 예산을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큰일났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우선은 추경이 되기 전까지는 예산담당관실에 총괄예산을 가지고 좀 쓰도록 해 가지고 우선 1차로 하고 다음에 추경을 해서 이 사항을 보충을 시켜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끼리 생각을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출장여비같은 문제가 상당히 사실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리는 것보다 상당히 숫자가 예산이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저희들 생각을 하면서 또 한가지 문제점되는 사항은,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보조원이 필요합니다 .보조원들이. 여직원 같으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도 좋고, 1년에 한사람이 한 100일 정도 할 수 있는 보조원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연구원들이 “무엇 무엇이 필요한데 이거는 책 어디서 좀 한 장 떼어오라.”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러한 것을 담당할 보조원이 사실상 필요한데 이 보조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6명을 사실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용은 앞으로 채용이 불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어서 내년도 사실상은 보조원이 없는 이러한데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또 이 보조원들은 어떠한 건 그 사람들이 컴퓨터에 입력해서 자기가 타이핑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보조원은 사실상 필요하고, 또 다음에 이렇게 저희들 확정되어서 하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과연 필요한 부서가 되었다고 저희들 인정을 심어줬을 때는 인원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서반아어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러시아어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다 이때는 박사와 관련 석사 학위 있는 사람은 이거는 연구위원이고, 연구원을 둬 가지고 보조를 하면서 링크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 조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팀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밤에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다음에는 “아! 이 사림들은 보조원도 있어야 되고 연구원도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단지 연찬회 같은 예산관계 문제는 저희들 상반기에 할 때는 총괄사업비로 우선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1차추경이 있을 때는 추경에 올려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저희들 가서 조사하는 사항은 우선 남미 쪽에 전부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올려져 가지고 저희들 연구위원들이 남미 어느 한 지역에 적어도 20일, 30일 정도 있어서 그 지역의 모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후조건도 파악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노동능력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각종 법규도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법규 잘못하면 가서 망합니다 회사가.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 연찬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때 기업체 전부 다 불러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또 기업체에 가서 저희들 연구원들이 한번씩 가서 거기서 강의도 해줄 생각입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연구기관과 달리 저희들은 기업체에서 몸에 닿게 자기네들 “아! 이 사람들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닿게끔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음에 이제 각 기업체에서 인력만 낭비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참여를 하지 않는 분들은 저희들 직접 가서 설득을 할 생각입니다.
해 가지고 많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위원들도 교대로 할 생각입니다. 한번 이래가지고 이 사람도 위원 한번 해보고, 또 바뀌어 위원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애로사항이 각 회사마다 다른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이런 사항을 전부 다 파악이 되면, 서로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홍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유실장한테 물어 봅시다.
예.
유실장 능력은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능력이 아주 풍부한 분이 되어서 잘될 것으로 이렇게 믿으면서, 의문점 몇 가지 좀 물어 봅시다.
이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발족을 시켰는데 국고보조가 얼마나 돼요? 그거 나중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국고보조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전공을 우리 6명 전문직 중에서 보니까 전공이 해당되는 분도 있고 안되는 분도 있는데 외국어가 능통하고 전공이 같이 연결되면 참 좋겠는데, 외국어가 능통한 것도 좋지만 이 전공을 원래 좀 자기 전문지식에 대해서 안했다면 말이죠. 상당히 차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전공직하고 외국어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리 외국어를 잘해도 전공이 약하면 외국어만 가지고는 자료수집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구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겸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겸직이네요? 각 학교에 다 적을 두고 계시는데, 이게 진부 완전히 우리 공무원 쪽으로.
완전히 왔습니다.
완전히 이쪽으로 오는 겁니까? 다른데 겸직 안되는거죠?
예.
겸직은 할 수 없는 거죠?
겸직 안합니다.
그러면 보수가 학위도 다가지고 계시고 하는데 100만원 선인데, 그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째 부인들도 다 있을 거라 말입니다. 말이 쉬워 그렇지 외국에 가서 학위를 따 가지고 오고 이런 문제가 보통 요즘은 적어도 10연도 걸리고 6연도 걸리고 말이죠 이런 문젠데, 보수하고 어떤 관계가 우리 전문직하고 말이죠 좀 차이가 어떻는지 그런 게 조금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 예산이 1억 한 1,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연구비는 이게 몇%입니까 전체 예산에 비해서 연구비가. 연구비가 보니까 없는데, 활동비는 있는데, 연구비가 앞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11월 이번에 출발했으니까 앞으로 보강이되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협력담당관실하고 우리 국제통상협력실하고 말이죠, 물론 업무적으로는 다릅니다.
보니까 우리 협력담당관실은 국제협력교류, 교민업무 등을 관장을 하고, 그 다음 우리 통상실은 유통구조 개선 등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적으로는 다릅니다. 차이가 있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합치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 유실장이 지금 이사관 대우되나요?
부이사관입니다.
부이사관 대우입니까
예.
여기에 협력담당관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죠?
예.
그래서 우리 욕심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통상협력실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교민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기구가 많은 것보다도 협조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지적을 한다면 아까 우리 구대언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제협력기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도 있고 종합개발원도 있고 교통연구원도 있고 서부권 또 이번에 개발해 나가는데 개발단도 구성이 되고, 그건 다 업무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구성된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은 소위 국제화․세계화를 맞이해서 대통령께서 보여준 의도에 따라서 급속히 발족이 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하려고 들면 한이 없고 일을 안하려고 들면 연구자료 이렇게 수집하다가 또 1년 가버리고 1개월 가고 말이죠, 이런 경향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역시 내가 의문되는 것은, 이게 하나의 행정기관, 말하자면 실무기관이냐 그렇지 않으면 연구기관이냐 이게 확실히 구분돼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를 하면서 하나의 협력, 협조, 그 다음에 실무, 조정 이런걸 해 나갈 것이냐.
이게 분명히 구분돼야 되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드네요.
연구기관이면 어디까지나 연구를 본연이해야 될 것이고,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려면 행정업무를 또 강화해야 각 부처에서도 협조가 되고 조정이 되고 또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세관에 통관을 한다든지 세관 같으면 통관과 수출, 여기에 담당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보니까 행정업무도 수행해야 되겠고 실무업무도해야 되겠고 연구도 해야 되겠고 말이지, 어느 쪽이냐? 어디에 치중을 할 것이냐? 내가 보기에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가 조정하고 협조하고 협력하고 또 통상업무를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통상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데 시장의 보좌 역할은 물론이고 부산의 모든 통상을 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하나의 중추적인, 선구적인 역할을 해내야 될 데가 바로 통상협력기관이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상당히 기대가 많지 않겠느냐?
이게 만약에 기대가 어긋나면 아주 유명무실하게 될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 유실장 유능하시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가져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거는 여담이 될는지 모르지만 어제, 그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남미문제가 나오는데, 남미에 예를 들어서 이디오피아라든지 케냐라든지 쭉, 어디서 찍었는지 잘 나옵디다.
나는 눈물겨울 정도로 그 사는 게 형편이 없고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하면 병이 들어서 죽어 가는 게 눈에 말이지 여러 수천 명이 죽어 가고, 심지어 에이즈가 발병을 해 가지고 말이죠 남미에서 주로 발병을 많이 했더만요. 거의 1,000명, 2,000명, 아버지가 죽었는가 하면 자기엄마가 죽고 말이지, 이걸 에이즈에 걸려서죽는 사람의 시체를 갖다가 우리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죽는 거 이하로 그냥 자기집 옆에 묻고 바나나 밭에 묻어서 바나나 키우는데 거름이 되기도 할거 같아요 부모를 묻어 가지고 말이지, 그런 정도의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가 하면 완전히 못 먹고 굶주려 가지고 빼빼 말라 가지고 그 애들 어른들 죽어 가는걸, 그냥 먹을게 없어요, 이런 것을 내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분명히 봤습니다. 이런걸 볼 때, 앞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소위 잘사는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과연 인권이라는 문제가 있다면 세계 인류를 같이 취급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이 나라별로 구분을 할 것이냐. 또 그런가하면 지금 무슨 전쟁 무슨 전쟁 전쟁을 하는데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국제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특히 우리 보니까 지방화문제, 국제화 문제 이게 지금 나서 있는데, 외국 거는 우리가 둘째 문제고, 그것도 한번 머리를 돌려볼 필요는 있지만 국제화 문제하고 지방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실무적이냐, 연구냐, 통상에 대한 하나에 중점을 두느냐,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것을 우리 유실장께서 앞으로 기점을 구심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문제도 확실히 확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데 대해서까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은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 시․도에 전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의 취지는 지방화․국제화 시대에 수반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가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가 되었다 해 가지고 국가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치된 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했으니까 국고보조금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 인력은 전부 다 저희 자치단체의 인력으로서, 또 중앙의 지시사항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구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되어있어서 아무데 간섭을 받는 업무도 아닙니다. 또 기존 업무를 저희들 인수받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개발해서 기업을 도와주는 이런 걸로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분이 몇 분 계시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거기 보시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보면 행정학을 전공한 분이 있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 네 사람은 법학박사가 아니고, 중국은 법학박사라는 게 경제학도 법학박사로 나옵니다.
학위는 그런데 그 사람은 경제학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정학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 업무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여기는 각 국의 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해서 각 국의 자치단체에 수반된 이 자료를 앞으로 우리 시가 수집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전담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학 전공한 분이 있고, 또 행정학이 또 왜 필요하냐 하면 앞으로 수출을 하고 이러는데 법을 서로 하는데 법을 좀 봐줘야 됩니다. 뭐냐 하면 수출 계약을 맺을 때, 그런 관계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수집하고 전공하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수가 상당히 적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맞습니다.
연구비가 몇%입니까?
예?
연구비.
연구비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보수가 굉장히 적은 것은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전담 이래가지고 불러서 통역하더라도 많은데, 저희들 당초에 올릴 때는 보수를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150만원.
우리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보수를 줍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전문직 ‘가’급은 113만 3,000원 이상으로 줘라 이렇게 되이 있는데, 저희들이 150만월을 내무부에 승인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처음부터 150만원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최하 선으로 지금 내려와서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저희들 전문직 공무원이 보건소 의사가 전문직 공무원인데, 이 사람들은 의사에 대한 진료 수당이 11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구직이 앞으로는 전문직이 전부 다 계약직 공무원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래서.
그래서 그 사람들 월 평균 300 한 3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월 평균 11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다음 부산발전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사실 여기에 있는 분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온 분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이분들의 월급보다 저희 월급이 작아요. 거기는 월급 130만원 받았는데 저희들이150만원 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있는 멤버보다 저희들 멤버는 저희들 외국에서 전부다 왔기 때문에 더 낫다 못하다는 걸 떠나서 우선 저희들 있는 멤버들은 전부 다 외국어에 굉장히 능통하고 적어도 8년 이상 외국에 있은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수당을 못 줍니다. 그건 연구수당이라는 걸 한 50만원, 100만원 줘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대로 나가서 기업체 활발히 조사할 수 있는데 이런 수당이 없어서 대책방안, 안 그러면 정보비나 활동비를 줘야 될 건데, 우리 일반공무원 저희들도 정보비가 있고 5급공무원도 정보비, 정액 합해서 한 20만인정도 나오고 6연 이하도 지금 14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분들이 없다는 게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앞으로 그렇다면 우선은 특별활동비 이런걸 가지고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게 지금 시에서 예산 책정이 안되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저희들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도 상당히 도움을 주셔 가지고 풀어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 중에서 1억 1,000만원 저희들 내년 예산 중에서 연구비는 하나도 없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상 연구비가 있어야 되는데 연구비가 지금 우리가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국제협력담당관실과의 저희들 차이점은, 우선은 교류 업무하고 저희들은 국제에서 통상에 관한 연구 기능과 통상으로 통합된다는 건 앞으로는 합쳐지기 때문에 이 두 기능이 합쳐진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곧 합쳐지지 않겠느냐, 타 시․도는 이미 합쳤습니다. 빨리 한곳은.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합해지는 것은 기정 되는데, 더 나아가서 앞으로 수출 업무까지도 실지 수출의 연구조사만 해야 되느냐, 수출에 대한 거기에 어떤 집행 업무를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발족할 때는 연구 업무만 발족이 되는데 앞으로 집행과 곁들인 업무가 수반이 되지 않겠느냐 이 사항은 기구를 조정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검토를 할 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이 사항은 수출업무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아직까지 어느 부서에 합해라 이런 이야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미와 관계되어 가지고 우리가 저희들 생각하는 사항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의 부고 다음에 그 지방의 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별로 하면 부산시가 경기도보다 잘산다. 부산시가 경남보다 잘산다. 이런 것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치단체의 장은 앞으로는 행정가인 동시에 경영자가 되어야 될 거다. 만일에 시장개척단도 이끌어 가야 될 거고 이러한데, 현재의 저희들 지역경제국에서 시장개척단 이 갈 때 저희 연구위원들이 그간에 없었기 때문에 안 갔지만 앞으로 시장개척단이 갈 때는 저희들 연구위원이 가 가지고 사실상으로 거기서 자기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안 가도 연구원이한 사람 따라가 서 상공회의소 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경영행정 중심으로 했을 때 저희들 하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저희들 업무는 집행업무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집행업무 일부가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겠습니다.
사무직이냐 연구직책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는 저희들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집행 업무가, 교류 업무가 넘어오면 그게 집행으로 옵니다.
때문에 집행 업무가 일부 포함이 되는 걸로 경쟁이 될 걸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얘기가 되겠는데 한 가지만 보충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세계가 국제통상이. 우리가 지금 참 잘사는 나라입니다. 내가보기에는, 굉장히 잘사는데 이걸 지금 백성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거라. 올챙이가 개구리 되면 올챙이적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밥 먹고사는 게 한 20연, 전부 한 10연, 20년 이후에 우리가 밥먹고 사는데, 지금 눈을 돌려보면 말이죠 아까 남미 문제가 나왔지만 남미에 갔다 오신 분 여기에 많이 계시지만, 정말 굶어서 죽는, 병이 들어 죽고 굶어 죽는 그 현상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죽어 가고 있거든.
이런 문제도 우리가 자꾸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통상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우리 연구기관 있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문제도 말이지 어려운 문제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밥 먹으러 오늘도 점심 먹으러 가겠지만 다 남아 돌아간다 말이야.
이게 말이지 이게 너무나 지금 현재 눈을 못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도 못사는 것과 잘사는 것, 이런 문제도 연구를 하실 때라든지 우리가 부산에 홍보를 할 때도 말이지 그런 것도 하나 시민들에게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홍보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 싶어 네가 하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거 답변 아까 78개 업체가 기피하는 이유, 그거 간단하게 한번이 야기 해보세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업체에서 관청에서 무슨 위원으로 오라 그러면 시간만 낭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체들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참여를 하라 그러니까 자기네들 생각은 중소기업 인력도 없는데 괜히 한사람 가서 하루종일 가 있어 가지고 시간만 낭비되는데 거기는 못 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우선은 공문을 보냈는데, 팜플렛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하고, 다음에 우선 이것은 저희들 회의하고 전부 예산 관계 끝나고 나면 저부터 현장에 나가서 그 관련되는 데서 사실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저희들 위원들도 우리 전문직 위원들도 가서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우선은 먼저 해서 협조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이야기하신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체가 인력도 없는데 시에서 오라하니까 한 사람 보낼 수 있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결국 부산에 우리 기업하는 분들이 비젼이 없는거에요. 그 비전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지금 나는 해답이 거기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적어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오라면 사장 아니면 전무가 와야 됩니다. 그 뭐 밑에 있는 직원, 그래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매치를 할 것이냐? 상당히 지금 중차대한, 뭐 아무리 여기에 박사가 연구를 잘해 가지고 신발산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연구를 아무리 해놔도 기업체는 이거는 남의 일로 취급해 버리면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신적으로 부산에 섬유 관계, 신발업, 기계 산업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학․박사들이 이만큼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걸 제시를 해준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시에서 이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대로 오라 하니까 안 오죠? 그건 당연합니다. 제가 볼 때 그건 당연하다고. 왜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비젼을 줄 수 있는 방안 제시를 해줘야만 오지, 지금 오라니까 기피한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대로 하면 이 국제통상협력실이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수준 높은, 그분들과 직접 호흡할 수 있는, 그분들의 애로를 직전 우리 실장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어떤 교감을 먼저 이루어 줘야죠. 그런 테크닉 없이는 이거 실패합니다. 그 점 잘 참조해 주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저희들도 기업체에 따라서 보면은 수출을 전담한 분이 이사가 하는 분이 있고, 다음에 부장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전담 취급하는 그 사람만이 사실상은 애로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사가 전담하면 이사, 큰 회사는 부장이 전담하는 분도 있습디다 부장이 전담하면 무역부장, 이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경력을 저희들이 또 취득도 하고 또 자기 애로사항을 풀어서 딴 사람이 또 풀어주는 방향으로 이래서 위원회를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는데,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과 마찬가지로 와 가지고 시간 낭비만 된다는 그러한 생각 안 가지게끔 저희들 해서 와서 이러한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런 부서가 또 생겼다 하는 것을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유관기관과 정보를 교류는 주로 어느 기관하고 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통상관계에 대한 교육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가지고 어떠한 효율적인 교육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약간의 논의가 있었지만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앞으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기적으로 상호 의사를 교환해 가지고 서로 뺄 것은 빼고, 중복적으로 시간 낭비가 많이 되고 이래 되면 안되니까 이 기관이 4, 5개 되는데 이러한 연구기관이 앞으로 중첩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는 시간 낭비가 오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그러한 앞으로 여러 가지 교환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업무적인 면에, 그래서 한 서너 가지를 내가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하고 유관되는 기관은 행정기관을 치면 항만청하고 세관하고가 저희들하고 관련이 됩니다.
다음에 경제 단체는 부산 같으면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KOTRA, 고려무역이라는 것은 무역협회에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고려무역,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등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이 사림들하고 저희들 어떻게 의논이 되이 있느냐 하면 거기서 발간되는 일간이나 월간지를 저희들 전부 다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망을 저희들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통신망연결망 저희들 연구실에 연결을 시키고 이래서 상호협조가 되도록 하고, 우리가 KOTRA와 무역협회는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간지, 월간지가 저희들한테 다 오기 때문에 이래서, 일어나는 모든현황을 저희들도 소상히 파악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유관기관하고 저희들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연결 사항은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교류 방안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상교류 방안은 우선은 통상교류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지역의 현황을 우선 먼저 파악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분기별로 한 군데씩 현황을 파악해서 1/4분기 같으면 중국 같으면 중국에 저희들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상해다. 상해하고 산동성하고 인 것 같으면 거기에 가서 깊숙이 저희들 그 지역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할 생각입니다. 그 기후조건이라든지 인력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생산할 생산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간접시설이 어느 정도 잘되어 있나, 물이라든지 전기시설이 잘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 다음에 그 나라의 법 사항도 상당히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법 사항이 검토가 잘못되면 잘못하면 돈을 갖다 부칠 이런 문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항을 저희들 전문직 위원들이 가 가지고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이 파악된 사항을 중소기업체를 모아서 한번 세미나를 개최해서 정보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4분기, 2/4분기, 3/4분기만 현재 예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남미 쪽에도 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남미쪽에 신발산업이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지역이다.
만일에 여기다 공장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신발을 거기 많이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생각해서 남미까지 올려졌는데 이 사항은 예산실에서 우선 삭제를 했는데, 저희들 1/4분기, 2/4분기, 3/4분기의 실적이 좋으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올려 주시면 또 남미 쪽에도 저희들 거기 가서 조사를 해서 이 사항 전부를 기업체에 제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복되는 업무가 저희들이 보니까 업무가 국제협력담당관실하고 국제교류하고 국제통상하고 중복이 되고,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수출진흥계하고 업무가 일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중복이 된다면 공업과의 업무도 일부 중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 연구업무만 하고 거기서는 집행업무만 하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있는데 앞으로는 연구와 집행이 곁들여져 이루어졌을 때는 중복이 됩니다. 이때는 기구의 통폐합 문제가 다시 일어날 것으로, 다시 기구통폐합 분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현재로서는 중복은 안되는데, 또 조금 전에 우리 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완전히 연구업무만 했을 때 과연 연구업무 한 그 결과를 완전히 나타낼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행업무도 일부 곁들여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 앞으로 자꾸 이루어져 나가면서, 또 위원님들도 보시고 이러면 기구개편 때 저희들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사항이 또 통합이 피어 가지고 한군데서 통합될 수 있는 길은 다음에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현재로서는 국제협력담당관실하고는 통합안이 거의 마련이 되어 가고 있는 중.
언제쯤 통합됩니까?
곧 될 겁니다.
그 답변 확실히 해줘야 되지 함부로 여기 오늘 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시는데 답변 정확하게 해야됩니다.
그건 내무부에서요, 국제협력담당관실은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통합을 해서 운영하라 이래가지고.
타 시․도는 통합이 다 되었습니다. 부산이 현재 그간에 시장님 바뀌는 바람에 그전까지 결재를 받다가 아직 통합이 안되었는데 곧 통합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들 작업하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기획담당관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한테 나중에 질의를 해서 물어 보시고, 거의 작업이 되어 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그래 확실히 아셔 가지고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보교육 관계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홍보도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은 저희들이 통상협력실이라고 상세한 내용을 공문으로 기업체하고 유관 기관하고 우선 발송을 다시켰습니다.
저희 시에도 각과에 전부 다 공문을 발송을 시켰는데, 이 공문가지고만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저희들 팜플렛도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지금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이 팜플렛을 전부 다 기업체하고 다 전부 다 보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몇 회 하는 연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이거 이용안내라는 이 책자를 저희들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요 기업체라든지 관련단체에 전부 다 보낼, 이걸 아직까지 인쇄가 완료가 안되고 이것을 색을 넣어 가지고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은 부수를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저희들 통상협력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니 그래 홍보 용지뿐 아니고 교육을 결국 집회교육을 어떻게 연간 교육을 어떻게 세웁니까?
아! 예.
그것도 제가 조금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원들이 전문직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건의 개선 방안을 전부 다 내면 분기별로 저희들 중소기업체들을 모아두고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조치 사항을 통보할 생각으로 있는데, 이 사항이 저희들 잘못으로 예산이 안올려져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세미나 개최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예산 인부를 쓰면서 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도 그분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미나 개최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올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됐습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대략 종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통상협력실은 대단히 우리 부산시민의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씀 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오늘 우리 위원 대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 특히 우리 담당관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확실히 실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 기구 지금 오늘 보고는 우리시의회에는 오늘 첫 보고 설명했었죠? 지금까지 이거 설치하기 이전 이후에 한번도 설명이 없었죠? 통상협력실 관계.
내무위원회 있을 때, 저희들 처음은 내무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는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생겨 가지고.
그렇습니까?
확실히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답변에 대하여는 임기응변식의 대책이 아닌 보다 확실한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확실히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부산의 국제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업경제의 활성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민이,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천가능한 조사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실장을 포함한 전문직 공무원등 여러분의 적극적인 연구 노력에 많은 기대와 아울러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종료)
○ 출석공무원
國際通商協力室長 柳鍾植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38 회 | 제 1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24 |
| 2 | 1 대 | 제 38 회 | 제 1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30 |
| 3 | 1 대 | 제 38 회 | 제 10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20 |
| 4 | 1 대 | 제 38 회 | 제 10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30 |
| 5 | 1 대 | 제 38 회 | 제 9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07 |
| 6 | 1 대 | 제 38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30 |
| 7 | 1 대 | 제 38 회 | 제 9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9 |
| 8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22 |
| 9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06 |
| 10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9 |
| 11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9 |
| 12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본회의 | 1994-12-30 |
| 13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05 |
| 14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9 |
| 15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8 |
| 16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29 |
| 17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4-12-24 |
| 18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9 |
| 19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8 |
| 20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5 |
| 21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4-12-24 |
| 22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건설위원회 | 1994-12-24 |
| 23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24 |
| 24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12 |
| 25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06 |
| 26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9 |
| 27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8 |
| 28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5 |
| 29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5 |
| 30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24 |
| 31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22 |
| 32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4-12-20 |
| 33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20 |
| 34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4-12-19 |
| 35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4-12-03 |
| 36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4-11-30 |
| 37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8 |
| 38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28 |
| 39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5 |
| 40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5 |
| 41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5 |
| 42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19 |
| 43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19 |
| 44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09 |
| 45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4-12-07 |
| 46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07 |
| 47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4-12-07 |
| 48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4-12-02 |
| 49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30 |
| 50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4-11-28 |
| 51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5 |
| 52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4 |
| 53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4 |
| 54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4 |
| 55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5-02-06 |
| 56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08 |
| 57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07 |
| 58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07 |
| 59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4-12-06 |
| 60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4-12-06 |
| 61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4-12-01 |
| 62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4-11-25 |
| 63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25 |
| 64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4 |
| 65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4 |
| 66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3 |
| 67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3 |
| 68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4-12-07 |
| 69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06 |
| 70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06 |
| 71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12-05 |
| 72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05 |
| 73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12-05 |
| 74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4-11-28 |
| 75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11-24 |
| 76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24 |
| 77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3 |
| 78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2 |
| 79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2 |
| 80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2 |
| 81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1-21 |
| 82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4-11-21 |
| 83 | 1 대 | 제 3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