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委員이 되었으므로 第38回 定期會 第3次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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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에 따라 第1項 1995年度釜山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어제 하루동안 정말 의욕적이고 깊이 있는 政策質疑를 하여주신 同僚委員 여러분들께 찬사와 격려의 뜻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局長님을 비롯하여 全 公務員 여러분! 어제 자정까지 答辯에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하여 特委 委員을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계획에 따라 釜山直轄市 豫算에 대한 部別 審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內務委員會, 財務産業委員會, 交通港灣委員會, 敎育社會委員會所管 部署 豫算案을 일괄하여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會議進行도 2次會議와 같이 一括質疑한 후 一括答辯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特委 委員 여러분들께서도 직접적인 常委에 속해 있는 委員님들께서는 質疑에 조금 자제하여 주시고 그 외 委員님들은 많은 質疑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제도 政策質疑를 많이 하였기에 오늘은 가능하면 한 두서너 가지만 質疑하여 주시고 補充質疑時에는 다시 문답식으로 하면 會議進行이 순조롭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質疑하실 委員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質疑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와 社會福祉에 관련해서 質疑하고자 합니다.
1995年度釜山市一般會計豫算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豫算이 1,826億원으로 불과 13.4%에 불과합니다. 물론 釜山의 최대 현안사업인 교통난 해소 분야에 可用財源을 집중 투자하다 보니 他 分野의 豫算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은 인정합니다만 투자 부분만 보면 총 투자비의 0.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아무리 交通難 해소사업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한 분야에 편중된 豫算編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道路率 1%를 올리는데 8,000億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볼 때 타 분야의 投資豫算을 줄여서 집중투입을 해보아도 당장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불편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적은 豫算으로 많은 어려운 市民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企劃管理室長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용재원을 각분야에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福祉豫算을 직접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적은 재원이라도 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家庭福祉局 산하 7個 청소년 및 여성회관에서 편성, 요구된 事業豫算을 살펴보면 모두 교양 교실 운영에 치중된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께서는 勤勞靑少年이나 女性들의 근로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건전한 가치관과 사회봉사 의식을 드높일 수 있는 새로운 교양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運營해 볼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釜山에서도 많은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현황과 지원내용을 밝혀 주시고, 각종 福祉施設이 지금까지는 아무 對策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의 월동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靑少年問題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 韓國을 경영해 나갈 靑少年들이 더 이상 나쁜 사고나 價値觀에 물들지 않도록 釜山市에서는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消防施設 豫算과 관련해서 質疑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방시설은 地方稅法 第239條에 의한 消防共同施設稅는 소방관서, 소방장비 등의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消防共同施設稅는 당연히 消防施設의 확충, 유지, 관리 등에만 투자되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釜山市의 경우 매년 消防共同施設稅로 얻어지는 세입의 약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금만을 소방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는 消防施設의 現代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곧 최상의 봉사를 바라면서 말없이 납세의무만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市民을 기만하고 있는 행위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消防共同施設稅의 目的稅를 94年度에는 139億 2,600萬원을 징수하였는데 올해의 消防共同施設稅 투자액은 他 市․道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사용 목적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釜山市消防本部의 소방력이 절대 부족하여 신속한 화재진압 활동 및 긴급한 인명을 구조하는 구급, 구조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消防本部長은 현재 보유중인 소방력 현황과 법령상 보유하여야 할 소방력을 비교하여 答辯해 주시고 향후 화재, 구급, 구조업무 등 각종 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市民들의 불편, 불만을 해소할 소방력 보강계획은 어떻게 수립해 시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企劃管理室長께서 提案說明을 다하였기에 오늘은 직접 豫算에 대하여 바로 審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關係 公務員 여러분께서도 答辯하는 것이 전부 豫算과 직접 관련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委員 여러분께서도 豫算에 대한 직접적인 質疑를 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審議하는 것이 17個 局을 하고 있습니다. 한 局에 두 가지씩 疑問點을 묻더라도 서른 네 가지를 물어야 알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기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地方自治法이 改正되었습니다만 현재 막중한 豫算을 다루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 같은 어려움을 견디어야 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의 신발연구원 補助에 대해서 사항별 166페이지입니다.
매년 신발연구원 보조를 지원해 주고 來年度에 4億원의 豫算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실적과 연구결과, 업체들이 이용한 實績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小企業運轉資金 및 구조조정자금 支援에 대해서 사항별 167페이지, 中小企業運轉資金 융자이자 지원비 14億 8,000萬원, 구조조정자금 융자지원 166億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市政質問 때 同僚委員들의 質問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경비는 産․學․硏 공동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局長의 견해를 묻습니다.
國際通商協力 硏究委員 퇴직금에 대한 각목 953페이지입니다. 國際通商協力室 硏究委員에 대한 연구위원 퇴직금 246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구위원 채용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적은 豫算이지만 계상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 移轉計劃은 간단히 말해서 公務員敎育院 移轉이 지금 현재 장소가 협소하여 91年度부터 이전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번호 배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번호를 電算管理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는 차량번호에 관련하여 많은 不條理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을 늘이는데는 차의 번호가 좋은 번호를 競賣하는 방법을 채택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 所管事項입니다.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사항별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부분에 시범공중화장실 건립비로 1億원이나 計上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 어린이대공원내 울타리 설치에 대한 각목 564페이지, 어린이대공원내 수원지 주변 휀스 철거 및 설치를 위해 5,000萬원을 계상하였는데 具體的으로 휀스를 설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타리 설치비로 7,000萬원을 계상하였는데 울타리를 설치해야 되는 理由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목 256페이지, 출연금 2億 2,324萬 4,000원에는 재해복구 공제회비 7,000萬원, 청사정비기금 1億 5,273萬 1,000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인 이전 1億 5,000, 市廳舍 청소 위탁금으로 上程되어 있는데 이 청소 위탁은 어느 회사에 위탁하는지 契約締結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수입 12億, 하계저탄자금 회수로써 매년 융자하였다가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써 매번하고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매번 이렇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714페이지, 전출금 180億원은 중소기업 特別會計에 전출하고 있는데 95年 신규 융자력 지원 100億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5年度 신규 대상업체선정 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융자하여 채권 확보가 되지 않아 채권 회수가 되지 않은 금액도 현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55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 3億 9,000萬원,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 780臺 공급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느 지정된 農家에 공급되며, 공급되는 農機具는 어떤 農機具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94年 얼마의 農機具를 供給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158페이지, 釜山直轄市에 등록된 農民後繼者들은 몇 명이며, 이들 후계자들은 어떤 작목의 품종을 재배 및 경작하는지 설명하시고 農民後繼者를 위해서 市條例로서 법적 보호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84페이지, 消防公務員 시험수입에 5,000萬원,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에 300건에 3,000萬원, 충수압 검사 허가에 400萬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45페이지, 국외 차입금 65億원에 대하여 이자와 상환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浦洞 주차빌딩 건립지원 10億, 지하 2충, 지상 15층 337면에 民間人에 補助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차량 교통조사 및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용역 2億 5,000에 대한 用役 內容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배후도로 구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느 곳이며, 앞으로 投資하는 배후도로는 어디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 사항별설명서 387페이지, 연구개발비 9,000萬원, 다중집합시설 환경관리 3,000萬원, 학교 방음벽 설치 4億 3,600萬원,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등 보상 3,566萬원 편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88페이지에 공원 편입지역 보상 5億에 대한 내용과 좌천, 범일 재개발사업지내 공원조성지 보상 8億원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무자들께서는 조금 전에 豫算에 대해서 質疑하신 것을 필히 메모하였다가 擔當局장에게 알아듣기 쉽게 표시해서 신속한 答辯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年度 豫算編成의 중점방향이 자치단체 및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제로 베이스에 놓고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데 本委員이 豫算書에 살펴보면 각목명세서 86페이지, 企劃管理室부터 시작해서 각목명세서 1000페이지까지 보면 주로 민간단체 이전 경상비 보조란이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대략적으로 약 20件이 되는데 그 20件의 民間에 대한 經常費 및 委託金, 補助金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략적으로 市 전체 살펴보니까 132億 5,800萬원 정도가 운영비와 시설비, 장비구입비, 행사비, 경상비 등으로 지출되게 豫算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豫算編成 지침에 맞는지 답을 해 주시고 本委員이 언급한 각목명세서는 일일이 논하지는 않았지만 각 부서별로 各 局長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금과 위탁금에 대하여는 해당 局長이나 室長이 꼭 답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補助金의 필요성과 증감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83페이지에 보면 豫算 담당부서에서 공통 경비로 집중 관리하는 일반운영비중 관서당 경비가 94年度 7,884萬원 보다 1億 5,385萬원이 더 많은 2億 3,269萬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그 증가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今年度 국가재정 운영방향이 재정 내부의 낭비적이거나 효율적인 분야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인데 이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아울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投資審査擔當官室 소관에서 硏究開發費 즉 각목명세서 105페이지입니다.
개발비 중 시설관리공단 건립 타당성 硏究用役費가 4,000萬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시 자체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용역회사에만 의존하는 연구용역비로 책정했는지 아울러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內務局소관으로써 각목명세서 1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 소관으로 特殊活動費가 94年度 400萬원에서 5,000萬원이 더 증가된 5,400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증액된 사유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떤 용도에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구체적인 豫算編成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一般會計 각목명세서 9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課 소관으로써 체육관리 특별활동비 7,000萬원 내역중 체육단체 지원 및 각종 체육행사 관리비 5,000萬원은 각목명세서 962페이지, 체육단체지원단 경상보조 19億 7,000萬원이 있고 가맹단체 장비구입지원금이 1億 5,000萬원이 있는데 특수활동비 5,000萬원이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목명세서 1001페이지, 體育施設管理事業所 소관에 보면 體育施設管理事業所 운영시설비 중에서 작년에 1,350㎡ 천정을 수리한다고 해서 4,725萬원의 豫算으로 보수했는데 또 이번에 2,600㎡ 6,500萬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보수하지 않고 어떻게 추가로 자꾸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인지 그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 會計課 소관에서 자산취득비의 내용을 보면 다기능 사무용기구 구입비로 41臺를 구입하는데 TV가 7臺이고 녹화기 6臺, 팩스 8臺, 이동전화기 8臺, 냉장고 4臺, 냉방기기 4臺,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프로젝트 각 한 대 등의 자산취득비가 2億 1,700萬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써 물품정수를 배정 받은 물품인지 비정수 책정대상 품목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會計課 자체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디에 사용될 물품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釜山鎭區廳舍 건립비 지원 10億, 각목명세서 258페이지입니다. 理財課 소관으로써 10億원, 沙下區廳 廳舍 건립비 지원10億, 20億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95年度 豫算編成 지침에 맞는 것인지 우선 묻고 95年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시점에 있고 區單位 기초자치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데 구청 청사건립에 대한 豫算이 과연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한 몇 군데만 집중 지원되어도 좋은지 昨年에도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도 계속해서 支援하고 집이 다 지어질 때까지 지원해 주시는지 아울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각목명세서 674페이지를 보면 水産管理官室 소관입니다.
어업관리비로써 노후어선 대체건조비 3,960萬원과 어선 용기 자재구입비 300臺分으로써 2億 8,628萬 6,000원이 지방자치단체 자본 보조비조로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豫算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노후어선 대체 건조수리비 대상과 어선용 기자재 공급 300臺分은 어떤 대상이며, 이것은 市費로 이의 보조가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交通觀光局으로써 지하철 건설사업 추진 500億원 출연금이 지하철 2호선 건설비와 3호선 타당성 조사계획 수립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하철 2호선 건립비가 얼마인지, 3호선 타당성 조사계획 수립에 대한 豫算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答辯을 바라며, 지하철 3호선 건설계획이 이미 완료되어 노선까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수립에 대한 豫算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具體的인 理由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市에서 交通公團에 몇 年度까지 출연금을 지출해야 하는지 그 법적 근거와 산출기초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성대공원 편입사유토지를 4,745坪에 대한 임차료가 8,235萬 2,000원으로 평당 1萬 7,400원 정도가 策定되어 있는데 자성대공원 어느 쪽, 어느 곳인지, 언제부터 임차하여 지금 현재까지 임차료를 얼마나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곳을 누차 買入하자는 計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곳을 정말로 買入할 計劃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원관리 배상금으로써 공원 편입부지 보상 303坪에 대한 평당 160萬원에 5億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공원,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一般會計 각목명세서 5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地方警察廳 所管입니다.
本委員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교통신호 체제개선을 위한 가변차선, 버스전용, 도로표지, 문자, 기호 등 경찰청에 도급공사로 표지선 도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우리 市道路事業所에서 교차선 도색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있고 그 豫算이 이번에 6億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색을 일괄적으로 市通路事業所에 전담토록 맡기는 것이 어떤지 答辯해 주시고 이것이 警察廳에 이 금액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울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道路安全을 목적으로 해서 도로에 표지병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先進國에도 없는 그런 작품을 내어서 우리가 승차를 하다가 좀 불쾌하고 잘못하면 자동차가 충돌할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많은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치목적에 비하여 비효율적이 아닌가 항상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같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瞥察廳 각목페이지 218페이지에 보면 95年度 지방자치단체 豫算編成 지침에 의하면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地方行政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기관별 기준 단위 단가표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침에는 地方警察廳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規程된 것도 없고 특수활동비에 대한 기관별 기준 단위 단가표에도 명시되지 않고 있는데 금번 豫算에 7,000萬원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한 구체적인 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警察廳 자체 豫算에 특수활동비가 있다면 市費에서 지원해 주는 특수활동비와 중복이 된다고 보는데 이는 95年度 국가 재정 운영방향에 역행하는 豫算編成 기준이 아닌가 싶어서 묻고 警察廳 자체의 특수활동비는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般會計 각목명세서 34페이지에 保健社會局 所管 시험검사수수료 2萬 5,650件에 수수료 3億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각목명세서 50페이지에 부랑인 생계보호비, 그리고 부랑인 시설운영, 또한 자활사업비 등 요즘은 부랑인을 어디서 수용하며 어떤 방식으로 運營하는지, 그리고 세 가지 豫算항목 중 자활사업비가 제일 적게 계상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答辯해 주시고 각목명세서 183페이지, 새마을운동 보조, 市生活體育協議會 지원, 市生活體育協議會 산하 동호인 지원, 이런 豫算은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豫算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303페이지, 福祉관계에 대해 質疑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增․改築에 3億 5,400萬원이 계상된 것을, 아동복지시설은 어디에 시설되어 있습니까 答辯해 주시고, 각목명세서 521페이지, 環境綠地局 소관이 되겠습니다.
佐川, 凡一 재개발사업 지역내 공원조성 사업비 8億 900萬원의 토지매입비는 어떤 공원으로 만들 것이며, 公國을 조성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설명을 당부 드리며, 또 해양개발공원 조성의 일환으로 몰운데 유원지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 1億 5,000萬원도 答辯해 주시고 신선대유원지 편의시설에 5,000萬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개설 15km 사업비 4億 7,700원은 釜山의 어느 산에 임도를 개설하며, 앞으로 이 임도의 용도, 향후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環境綠地局 소관입니다. 591페이지, 음식 쓰레기 퇴비화 시범추진 재료비 5,000萬원은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이며, 앞으로 쓰레기 중에 음식 쓰레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번에 시범 추진하는데 참고로 해서 答辯해 주시고, 이어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8億원은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지 상세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595페이지, 인공 생태계 개간비 보상 25億 4,800萬원과 인공 생태계 지장물 보상 12億 2,200萬원은 각각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좀 지났습니다만 319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보조 1億 8,984萬, 3,000원은 어떻게 쓰여지며, 靑少年 문제는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701페이지 中小輸出業體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중소수출업체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해외교포 무역주재관 운영 등 2億 3,190萬원이 있는데 이 豫算은 中小企業에 대한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금인지 구체적인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857페이지, 문화예술 창달 및 종교단체 협조추진비 4,000萬원의 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863페이지, 외국인지휘자 숙소 임차비 6,500萬원은 외국인 지휘자는 몇 명이 와 있으며 국적별로 答辯을 부탁합니다.
각목명세서 871페이지, 여러 항목에 민간경상보조 예산 중 광복 길놀이 1億 4,500萬원은 어떤 용도에 지원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각목명세서 875페이지, 무형문화재 예․기능 보유자 33名을 기능 및 예능별로 현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880페이지, 3․1운동 기념탑 건립예정 敷地 位置는 어디에 정했으며, 준공시기는 언제이며, 3․1운동은 우리 民族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구 보존할 수 있는 記念塔을 차제에 마련할 방안이 있으면 좋은 작품을 만들 計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927페이지, 市立博物館 유물구입비 5,000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유물을 구입할 계획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963페이지, 아시안게임 개최지 부담금 1億 7,000萬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목명세서 1051페이지,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시 상금 550萬원은 내용이 빈약하다고 보는데, 물론 많은 豫算을 들여서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며칠 전에 서울에서도 가스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서 우리 市民들은 매우 염려스럽게 만들고 있지만 불조심을 위한 것이라면 이 때까지 年例行事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것을 우리 國民의 마음속에 와 닿는 그런 행사를 이번 기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분 金珠錫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93페이지, 태종대,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등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중식, 교통비 등을 計上하였는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人件費는 月 1萬 400원으로 計上하고 있는데 중식비는 매일 3,000원, 또 교통비는 1日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비를 버스운임으로 계산을 하면 1回에 290원인데 어떤 계산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24페이지, 심야유흥업소 정화대책비 4,000萬원은 특수활동비라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추진비가 다 計上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本廳에서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은 또 업무추진비에 計上이 되어야 되지 특수활동비로 計上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페이지에 국내여비가 7,080萬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명기동반 여비가 5,280萬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市 특명단속반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며 人件費는 누가 부담하는지, 특수단속반의 94年度 10月 현재까지 단속 件數와 처벌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財務局所管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에 운영수당 820萬원 중에는 地方稅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참석예산에 6名이 12回에 걸쳐서 360萬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며 현재 構委員의 신상을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과표 분과위원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6,804萬 5,000원 중에서 물품일괄구입 원가 계산수수료가 960萬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가를 계산하는지, 또 이것을 누구에게 의뢰해서 지급하는 예산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 7,050萬 3,000원 중에서 청사정비 기금은 어느 단체에 출연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사정비 기금을 출연하면서도 청사관리 유지비를 별도로 책정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 所管입니다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經濟局 所管을 많이 質疑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되는 점도 있고 本委員이 소양상 알아야 되는 점도 있고 해서 대단히 經濟局 所管이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4페이지에 엄궁동 도매시장 내에 현재 목욕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설비 80坪에 1億 2,000萬원, 보수비 1,000萬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를 밝혀주시고, 엄궁동 도매시장은 本委員이 알기로는 채 1年도 되지 못했는데 어째서 목욕탕을 신설하고 보수하는지 그 사유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62페이지 일반수용비 3,250萬원 중에서 기업 경제지표 발간, 지역경제 동향발간 등은 商工會議所가 발간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釜山市가 발간하는 이런 발간잡지들이 商工會議所가 발간하는 것 보다 더 나을 수 없다면 이중적인 경비가 아닌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활동보상 및 격려금 예산에 3,330萬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고, 또 채용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모니터요원이 18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名의 신상명세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에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비가 290萬원, 중소기업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비가 5,800萬원, 중소수출업체 國際貿易博覽會 참가비가 1億 3,000萬원, 코리아 트레이드지 홍보지원 경비가 1,800萬원, 이렇게 합하면 민간에 대한 이전비가 2億 3,190萬원이나 됩니다.
中小企業을 보호 육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本委員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홀로 설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 아닌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 너무 많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에 하계 저탄자금융자가 12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昨年에도 12億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釜山 市民들의 연탄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더욱이 무이자로 融資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 이자보상은 누가하고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 所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2페이지, 釜山綜合터미널 建設事業 出資金 4億 9,000萬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화물터미널에 釜山市가 출자한 금액은 얼마이며 화물터미널의 總 資本金과 釜山市가 출자한 금액의 비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質疑하실 분, 曺吉宇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에 한국가스공사출자에 4億 4,900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旣 얼마나 출자되어 있고 앞으로 얼마나, 언제까지 출자예정인지 答辯해 주시고 이 출자에 대한 주주행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상, 모라지역에 가면 市 賃貸工場이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한 임대료수입에 대해서도 금액이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財務局 所管으로 채무부담 사업현황을 보면 昨年에 1,700億원 정도인데 올해 2,300億원으로 600億원 이상 增加되어 있습니다.
특히 一般會計 부분에서 昨年에 480億원인데 올해 예산에 740億원이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市가 公企業은 있습니다마는 별 수익사업이 없고 돈이 크게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채무부담액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채무부담액을 줄이고 공사를 작게 할 생각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29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부분 중에서 수수료 수입이 9億 4,800여萬원이 감소되고 잡수입이 10億원이 감소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例年에 비해서 수수료수입이나 잡수입이 이렇게 엄청나게 減少되는 理由와 감소되는 재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金珠錫委員께서 質疑를 하셨습니다마는 貸物綜合터미널 출자금, 지금 貸物綜合터미널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4億 9,000萬원을 출자를 해 가지고 제대로 효과를,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에 수안동 주차빌딩건립 8億, 남포동 주차빌딩 건립지원 10億이 되어 있는데 주차빌딩 사업은 市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이 좋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環境綠地局 所管에 40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 출연금 6億, 지역사업에 또 출연금 2,800萬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에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비가 70億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금액의 매립비가 지급되는데, 어제 政策質疑 過程에서 局長께서 答辯한 대로 쓰레기를 압착하지 않고 매립한 약 16萬t에 대한 그 매립비가 돈으로 계산하면 8億여 원이 나옵니다.
이 8億여 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18페이지, 외래강사 수당 1億 3,100萬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 내용에 강사를 초청하시는지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李仁俊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理財課 256페이지, 公有財産 管理 自治團體 移轉經費 7億 7,476萬 8,000원 중에서 第2次 國有財産 實態調査 後續措置關聯 特秀活動費 해 가지고 12個 區에 200萬원씩 2,400萬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관련한 모든 경비가 전부 계산되어 있는데도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市 및 區에 2,140萬원의 예산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산업경제비 642페이지, 엄궁동 農産物都賣市場 기반시설공사 예산 6,000萬인과 동부권 農産物都賣市場 건물신축 예산 17億 8,600萬원, 합해서 18億 4,600萬원인데 감리비가 동부권 農産物都賣市場 건설에만 8億이나 계상했는데 95年度 예산편성 지침상 50億미만 건축공사시 4.34%를 적용토록 되어 있는 것을 44.79%나 적용을 했습니다.
지침에 의한 감리비 7,751萬 3,000원을 제외한 7億 2,248萬원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계수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인쇄가 잘못 되었거나, 뒤에 설명을 해 주시고, 앞서 우리 趙浩來委員께서 아현동 도시가스 사고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北韓과 핵사찰 문제로 아주 논란이 많았는데 앞으로 핵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 나라의 주요도시에 보면 도시가스들이 전부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땅굴로 또는 공중으로 비행기를 통한 공습보다도 지금 현재 北韓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 1, 2호라는 이런 미사일로 노출된 도시가스 탱크를 만약 명중시킨다면 사실 이거 끔찍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천동에도 도시가스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터진다면 반경 10km까지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消防本部에서는 최악의 경우 도시가스가 터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전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1,081페이지, 1,092페이지, 1,111페이지, 로프총 실탄구입, 구명로프총, 로프탄두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몇 곳에 로프총에 대한 豫算要求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로프총이 어떻게 기능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049페이지에 매몰사고 생존자 확인탐지기 1,500萬원 곱하기 3대, 4,500萬인, 인명구조 부목셋트 5세트, 2,000萬원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6페이지, 국제교류 시설비 총예산 3,750萬원 중에서 관광안내판 보수예산 2,000萬원을 요구했는데 관광안내판은 몇 건마다 補修를 하고 있는지, 설치장소는 어딘지, 그리고 交通觀光局의 각종 용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에는 전체 1,400億中 1次로 65億 1,000萬원의 IBRD 借款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借款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豫算書를 보면 '신교통수단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해서 2億 5,000萬원, 그리고 주차관리 5개년 계획 용역 3億 5,000萬원, 또 교통소통대책 5개년 계획 용역 2億 5,000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객 교통량 사업용 차량 공급기준책정용역 2億 5,000萬원, 총 13億원의 用役費가 올려져 있습니다.
어제도 用役費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借款의 전제조건이라고 하지만 신교통수단, 주차관리, 교통수요관리, 교통소통대책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누가 봐도 웃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答辯을 해 주시고, 물론 재정이 어려우니까 借款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서너 가지 용역을 합쳐 가지고 5億정도 해 가지고 하나만 해도 될텐데 이걸 하나만 하면 借款을 받는데 무슨 지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交通觀光局 주차관제기에 관해서 사항별설명서 246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 今年度 주차장 건설비가 85億원이나 되고 來年度 예산에도 113億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짓게 되는데 주차관제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하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632페이지, 都市高速道路管理事業所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예산 640萬원 중에 현업종사원 체육대회 150萬원해서 2回에 300萬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有料道路事業所에서 통행료 징수업무를 전폐하고도 체육행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636페이지, 高速道路管理奈業所 실시설계비 중에서 문현, 수영고가 교량보수 실시 설계비 6億 7,500萬원 中에서 2.7%인 4,522萬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비 예산 10億 6,000萬원, PC빔 4,200萬원, 공사비 계 11億 7,000萬원으로서 실시 설계비는 2,988萬 9,000원으로 1,533萬 6,000원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교통항만 737페이지 행정선 941호 유지관리비 3,800萬원 중에서 기관유지비 766萬원과 선체유지비 77萬 8,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交通觀光局 951페이지 순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 계상과 관련해서 외국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해서 시정발전을 기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外國人을 초청하는데 있어서 그 여비를 물어가면서까지 저자세로 교류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95年度 예산에서 자매도시 교류 실무자회의초청여비의 경우에는 항공료와 체류비 전액 4,700萬원을 계상하고 있고 베트남 호치민시의 자매결연을 위한 초청여비는 체제비정도인 겨우 2,800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환경관리 517페이지, 대기오염인 용역비 5,000萬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76페이지 保健社會局, 저소득 국가유공자 격려금 1人當 1萬원 해서 1,000名에게 1,000萬원의 예산을 95年度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적어도 국가유공자에게 1人當 1萬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이게 당사자들한테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공자의 어린 자녀에게 과자 값으로 주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특히 社會福祉補償金이라는 명분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保社局長님께서 答辯을 해주시고 526페이지, 環境綠地局 보호수 외과수술 5本에 대해서 2,500萬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도 7,500萬원이 되어 있고 93年度에 4,000萬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야 할 수술 수목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來年에 2,500萬원에 대한 상세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수술해야 할 보호 수목들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공원관리에 있어서 569페이지입니다.
금강공원 입장권 인쇄비가 매당 단가 7원씩 해서 100萬매를 700萬원이 되어 있는데 태종대 및 어린이 대공원은 입장권 인쇄비 단가가 1매에 5원씩 계산되어 있고 금강공원이 2원씩 높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금강공원과 어린이 대공원의 입장권 견본을 本委員에게 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 下水計劃擔當官, 817페이지, 동천 정비공사에 있어서 채무부담하면서 19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감리비 예산은 3億 4,000萬원으로서 예산편성 지침상 133億 곱하기 3.15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4億 1,890萬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3億 4,000萬원으로서 7,895萬원이 부족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720페이지, ‘도시계획 지적열람 및 지적현황도 작성 1식’ 해서 4億 5,000萬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92年度 예산에서 89편입지 지적현황도 및 도시계획 열람도 제작이 2億 5,000萬원으로써 용역제작을 했는데 95年度 예산용역연구개발비 4億 5,000萬원의 열람도 및 현황도는 釜山市 一圓의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95年度 편입지역의 열람도 및 현황도에 관한 연구개발비를 말하는 것인지 答辯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家庭福祉局 각목 325폐이지, 동백아파트 운영 및 소요경비를 청경, 집기, 건물유지, 커텐 등 해서 市費로 지출하고 있는데 동백아파트는 누가 지은 것인지 그리고 건립 목적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84페이지, 일반운영비 내역 중에 업무추진비에 昨年에도 없는 직원연찬회 지원명목으로 1億 5,960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산출근거와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交通觀光局 所管 각목명세서 844페이지, 車輛登錄事業所 청사신축으로 실시 설계비가 9,600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량등록업무를 각 區廳의 地域交通課로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交通觀光局 각목명세서 943페이지, 남해안 市․道 觀光協議會 分擔金으로 7,970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交通事業特別會計 사항별설명서 248페이지, 남포동 주차빌딩 건립지원비로 10億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警察廳 所管에 대해서 質疑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02에서 303페이지, 94年度와 95年度 예산의 각종 교통신호기 예산내역을 검토하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신호기 확장의 전기 수용가 신청이 185個所에 2,360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4年度에는 180개소에 1,360萬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철주는 3종 150본에 6,180萬원인데 94年度는 100본에 2,050萬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신설도 94年度는 2,000個에 1億 8,000萬원인데 來年度는 2億 5,380萬원으로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今年度와 來年度의 예산단가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반사판의 경우는 94年度는 100個所에 780萬원인데 95年度는 오히려 670萬원으로 내려갔는데 산출내역이 잘못된 것인지 오른 이유와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게 오신 委員님들이 계시니까 오늘은 네 개 常任委員會 案件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님들께서 직접 속해 있는 常任委員會의 것은 質疑를 삼가해 주시고 그 외 세 개 常任委員會에 한해서 가능하면 두 개 常任委員會나 세 개 常任委員會에서만 質疑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여서 質疑를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委員會가 두 개 委員會, 세 개 委員會이기 때문에 質疑는 다섯 개, 열 개라도 좋은데 그 委員會에 대해서는 세 개 이하로 삼가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각목명세서 139페이지를 보면 자유회관 울타리공사 2,060萬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신설할 계획인지, 만일 신설한다면 자유회관은 인접한 어린이 대공원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할 것이 아니라 대공원과 연계를 시켜서 일요일이 되면 약 10萬名이나 찾아오는 어린이를 위시한 市民들이 반공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實務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공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를 위해서 1億 3,700萬원정도 國費補助가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서를 보면 市費로 1億 6,000萬원 정도를 추가하여 釜山鎭區廳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釜山鎭區는 釜岩洞과 凡田洞 사이 복개도로 지하에 대피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釜山鎭區廳에 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分區로 인해 대피시설이 없는 蓮提區, 水營口, 沙上區 등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대피시설은 평상시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또 관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대피시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民防衛敎育場 내지 地域住民들이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다용도 시설로 만드는 것이 어떨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의 날 행사비용이 2億 6,700萬원으로 昨年에 비해서 64%가 증가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釜山 市民의 날 행사는 일부단체와 소수학생들만이 참석하는 겉치레적인 그런 행사를 지금까지 전락을 해 오면서 행사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또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는 그런 시각의 市民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과목에 편성된 예산외에도 자치구 분담경비와 각종 문화행사 경비를 포함하면 市民의 날을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각종 민간단체 등의 적극 참여 유도로 열악한 市 財政浪費를 줄이고 全市民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드는 방안이 市民의 날 행사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때 市 차원에서 全 市民이 참여하며 헌금할 수 있는 市民의 날 행사에 기꺼이 市民들이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實務局長님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障碍人團體에 지원하는 민간 이전비 2億 900萬원을 살펴보면 시각 부산 장애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장애인협회, 농아복지회, 부산지체장애인단체 등에 대하여 산발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들 단체를 통합 운영하면 더욱더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局長님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대다수의 지체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家庭福祉局에서 각 區廳마다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복지회관에도 지체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장애 단체를 위해서 적어도 50坪정도 되는 사무실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소외된 그들에게 상당한 힘이 된다고 생각할 때 올 예산에 사무실 임대비가 3,000萬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3,000萬원 가지고 어떻게, 특히 지체장애인들은 1층을 사용해야 되는데 3,000萬원 가지고 어떻게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적어도 한 1億정도는 만들어 주어서 이들이 정말로 편안한 사무실에서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서로 나누면서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당을 만들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원비도 2,700萬원인데 사실 이 2,700萬원 가지고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保社局 所管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의약품 오․남용뿐만 아니고 마약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으면서 건전한 청소년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시점에 당당하게 마약퇴치를 위한 釜山市 支部에 민간단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항목에 얼마든지 본예산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보면 이 단체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미래의 靑少年들을 생각하고 마약을 퇴치한다는 차원에서 800萬원을 가지고 민간단체에 지원해 줘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다행스러운 것은 추가로 항목을 지정해서 800萬원이라도 들어있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더 이상 기쁜 것은 없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마약퇴치가 부산에서, 특별히 부산은 마약이 성행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할 때 선도적인 입장에서도 마약퇴치에 대한 支媛을 해 줘서 부산에는 한 사람도 마약 오․남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때 局長께서는 앞으로 豫算編成 내역이 어떻게 해서 800萬원이 됐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豫算이 반영돼야 될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政策質疑에서도 指摘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보통세 부분이 8,525億 6,700萬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매년 세입 추계를 평균 20% 이상을 초과 달성하는 그런 추계를 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投資에 대한 費用만 증가시키고 나중에 넘기는 그리고 결국은 市金庫에 예치를 해두는 그러한 사항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8,525億원 20%를 잡을 때 약 1,700億원의 초과 징수가 예견이 됩니다. 지금 몇 년치를 평균해 볼 때 그래서 1,000億정도를 재편성해서 세입예산으로 잡고 그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사업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豫算擔當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企劃管理室長께서 이 문제에 대한 所信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소위 特別會計 부분입니다.
特別會計 부분에 지금 예산규모가 1兆 7,000億인데 이중에서 택지 매각대금과 선수금을 합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땅 조성해서 파는데 이것이 1兆원이 넘습니다.
전체 特別會計의 58.4%를 점하고 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택지매각이 어느 수준에 이르느냐, 선수공급이라든지 택지매각이 아주 부동산 경기도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40%를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豫算編成 自體가 소위허구의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안 팔리고 있는 땅들도 많이 있는데 과연 내년에, 집들도 지어 가지고 아파트도 2萬世帶, 3萬世帶정도 연말까지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전망인데 이렇게 공급이 안되는데 어떻게 땅을 사가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냐, 물론 特別會計야 그렇게 編成해 봤다가 안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市民들이 볼 때 釜山市 전체 豫算規模가 얼마인데,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정해야 되겠다. 調整에 대한 見解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각 部別로, 특히 綜合建設本部라든지 都市開發公社라든지 市라든지 하는데 매년 재산에 대한 감정을 재산이나 아니면 보상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감정현황을 금년도 각 部別로 해당되는 部에만 말씀드립니다마는 얼마나 보상을 의뢰했는지 대상물권하고 소재지, 그 다음에 감정회사, 어디다 감정 의뢰를 했느냐, 감정수수료는 얼마냐 하는 것을 집계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鑑定豫算이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각부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鑑定 編成豫算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상물권 소재지, 예상되는 鑑定手數料, 이래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알기로 말이죠. 行政刷新企劃團에서 토지보상비 산정을 위한 鑑定評價법인 선정 개선에 대해서 지시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까지 釜山市가 감정의뢰를 할 때 소위 정부투자기관인 韓國鑑定院을 거의 제외시키고 개인감정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舊公館 대수선을 하는데 1億 5,000萬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구조변경을 어떻게 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트경기장 부대시설, 사무실 및 창고 임대료가 2億 1,400萬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무실 현황하고 현재 임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年度豫算案을 보면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여러 항목에 예산이 산재해 있는데 95年度 사회복지 분야 중 고용촉진 준령과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雇用促進 訓練 委託機關에 지급할 수강료가 몇 개 기관에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釜山市 生活保護對象者의 생활실태는 정부의 생활 생계비라든지 자녀학비 지원 외에 일일고용, 임시고용 등으로 불안정한 생계를 유지하고 대부분 전세 및 월세 또는 無許可 建物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공동변소라든지 간이 급수시설 이용 등 住居環境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불안정한 직업과 대부분 병약자들이 世帶主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자활의욕 상실로 인해서 婦女子에 의존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데 거택보호대상자를 비롯한 生活保護對象者는 얼마나 되는지, 또 95年度에 釜山市豫算案을 보면 이걸 저소득층 住民들의 생계보조를 위해서 256億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수준의 支援에 미흡하다고 보는데 최소한의 적정예산은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에 있어서 94年度 당초예산이 의료보호비가 118億이 있는데 95年度豫算案에는 293億원으로 무려 2.5배가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中小企業運轉資金 및 구조조정 자금 지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여기에 180億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격과 대부조건 및 대부절차, 대부금액 수준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一般會計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에 금정산성 보수 명목에 230m를 보수하는 명목으로 1,430萬원이 계상되었는데 1,430萬원 가지고 뭘 금정산을 보수를 할 것인가, 보존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287페이지 港灣管理事業所 所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항 해난사고가 최근 10年間 478件으로써 전체 해난사고의 21%를 차지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부산항 운항 부주의 등에 대한 해난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港灣管理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해운대와 오륙도간의 유람선을 新規 許可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모, 시설 등이 제한되고 소형선이 난립 운항되기 때문에 해난사고가 더 심해진다. 더 많아진다는 것이 불을 보듯 합니다. 지난 81年부터 항내질서를 위해서 제한되어 오던 해운대, 오륙도간을 연결하는 유람선 운항의 신규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14페이지, 95년 歲入 豫算額 과목 중 지방세, 보통세 항목에 도축세의 세입목표액이 94年度 歲入 豫算額 대비 1億 6,500萬원이 감액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市民생활 수준향상에 따른 식육수요가 증가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세입목표액이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반대로 세입목표액이 감소되는, 다시 말해서 도축의 수량이 감소되는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계상되어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목표액이 94年度 대비 6,878萬 7,000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재산평가액 임대요율등이 하향조정되지 않는 한 감액요인이 없는데 목표액을 하향조정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목표액이 94년 대비 6億 2,127萬 8,000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개별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수입으로 세입이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비스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개별급부 수입인 증지수입도 같이 증액돼야 함이 원칙으로 보는데 오히려 세입목표액은 94년도보다 감액 계상한 근거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계상 304項에 민간이전 과목에 6億원을 신규로 계상한 근거와 사유, 산출근거 등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비정규직 보수과목에 市政發展硏究團 9名 운영에 1億 7,000萬원과 그 외 97, 98페이지에 여비, 복리후생비로 4,528萬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市政發展硏究團의 기능과 역할, 市 行政에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市의 일반조직과 상충되는 불요불급한 인력을 확보하여 市 豫算을 浪費시키는 사례가 아닌지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페이지, 지역안정 세항 비정규직보수외 6個 과목에 6億 5,730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豫算이 所要되는 목적과 기능 등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경찰등 타 치안기관과의 역할중복이 아닌지 구태여 地域安定項目을 설치하여 豫算을 編成하여야 하는지, 또한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생활보호 저소득 住民보호 자치단체 이전비목의 산출기초 내용 중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은 5,000家口이고 연료비 보조는 8,000家口로 계상되어 있는데 보조금 비용의 용도에 따라 家口數가 相異한 事由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醫療保護管理 항목에서 노인복지 민간이전 과목의 산출기초에 인천의료센타 보조비로 500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事由와 根據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6페이지, 터널 속의 조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釜山市內 각 터널에 대한 조명이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터널 안에 켜진 조명 룩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 輸入되는 토끼 및 5개 육류의 인체유해 여부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통관을 함으로써 國民 安全을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 검역의 원칙이 어떤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5페이지, 消防費, 消防管理, 消防行政管理 豫算이 94年度 豫算額 대비 232億 6,000萬원이나 증액된 289億 2,000萬원이 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항별설명서 432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표지판 450個所를 설치하기 위해서 豫算이 8億 2,000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個所당 약 2,000萬원 정도가 所要되는 표지판과 종류는 무엇이며 설치되는 지역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각목명세서 147페이지 의전관리에 대한 비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194페이지 市․郡․區 행정운영 비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에 213페이지 조사관리에 대한 비목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駐車管理公團에 대해서, 각목명세서 656페이지에서 658페이지까지 참고하면 됩니다. 釜山市內 주차장 대수가 턱없이 모자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駐車管理5個年計劃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豫算을 投資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駐車管理 豫算書上 산출기초에 駐車管理5個年計劃 용역이 3億 5,000萬원, 이 내용 표시가 잘못됐다고 봐지는데, 駐車管理5個年計劃에 대한 사전 業務報告 같은 것은 먼저하고 하는 것이 아마 의견을 청취하고 豫算을 編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용역비가 타당한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 交通觀光局 所管인 것 같습니다. 각목명세서 674페이지에 보면 釜山市의 고질적인 交通滯症 解消를 위해서 管理計劃 및 交通疏通 對策 5개년 계획, 아까 얘기한 그런 것입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 일반회계 각목명세서 828페이지에 보면 신교통수단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億 5,000萬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중복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管理計劃과 交通疏通 對策 5개년 계획 用役은 각각 따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문제를 交通行政 企劃이 釜山市와 警察廳이 각각 별개로 움직이는 이원적인 교통행정 대책이 아닌가 생각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 消防本部에 한 번 消防行政 管理 一般運營費가 93年度에는 3億 6,000萬원, 94年度에는 3億 8,900萬원, 95年度에는 4億 2,800萬원, 해마다 일반 운영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은 豫算指針書上에 필수불가결한 일반수용비등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豫算反映은 가급적 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반수용비가 해마다 증가하는가 사유를 묻고싶고요.
그 다음에 보면 消防行政의 旅費科目에 보면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소방관 집체교육 비교행정 등 國內旅費로만 編成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식 이런 식은 지양을 하고 좀 외국이나 가서 현대화된 소방시설을 보고 와서 그런 업무에 참고를 하고 기술을 도입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見解는 어떤지 아울러 답을 해주시고 農村指導所에 보면 일반회계 각목명세서 694페이지에 農村指導所 관내 9個所가 농민상담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도사로서 출장을 가서 결국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겨우 300萬원밖에 안돼요. 300萬원이 9個所를 나눠가지고 만약 한다는 이런 유명무실한 것은 차라리 딴 방향으로 돌렸으면 어떻겠나, 좀 더 지양적이고 비용이 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아울러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엄궁동 農産物都賈市場에 대해서 기반시설공사 및 부지매입비가 5億 7,600萬원이 당초 이곳에 도매시장 건설 당시 계상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엄궁동 農産物都賣市場 기반시설공사의 敷地買入費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당초에 계상되지 못한 것인지, 시장을 개장하고 난 뒤 왜 기반시설공사가 발생된 요인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答辯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補充質疑하겠습니다. 曺吉宇委員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광안해변도로 확장 300億, 가야로 확장 200億, 전포로 확장 200億, 제2 부산대교 건설에 200億, 이게 원래 예산에는 지방채 발행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수정으로 국내차입을 해서 900億원을 차입을 해 가지고 현금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방채로 하겠다고 결정했다가 국내에서 현금차입을 해 가지고 어디서 차입했는가도 말씀해 주시고 차입을 해 가지고 하시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있네요. 각목명세서 213페이지가 아니고 2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說明과 追加로 186페이지 地方自治團體 資本移轉에 대한 비목에 대한 說明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외국의 도시를 찾으면 그 도시의 공회당 내지는 그 市의 市民들이 힘을 모아서 낸 市民會館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전에 本委員이 청소년음악협연이 있어 가지고 市民會館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향시설도 좋고 통신, 여러 가지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피아노가 아마 가정집에도 저런 피아노가 있겠나 할 정도로 많이 낡은 것을 발견하고 오늘 각목명세서 911페이지를 찾아봐도 피아노를 새로 구하겠다는 말도 없고 2충에 올라가 보니까 그 넓은 空間을 活用만 잘 하면 얼마든지 참 편안하게 거기서 차도 한 잔 하면서 쉴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 의자만 몇 개 놓여져 있고 줄을 서 가지고 공중전화를 하려고 해도 市民會館 2층에 올라가면 공중전화 딱 한 대 있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과 어머니들이 집에 전화를 하려고 해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의 釜山市民의 상징적인 이 市民會館이 왜 이렇게 市民들로부터 소외되고 낙후되고 이용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시 책임자가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나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911페이지 각목명세서를 찾아도 他 市․道의 세계적인 도시에 가면 심지어 市民會館같은 경우는 유리 하나도 스테인드글라스를 넣습니다. 역사가 있는 스테인드글라스를 넣는데 우리 市民會館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외부부터.
그래서 市民會館을 청소년들이 찾을 때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건축 외형도 최선진적으로 도안도 해서 좀 멋있게 관리할 수 있는 豫算이 하나도 없다는데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企劃管理室長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 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047페이지 南部消防署는 현재 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竣工은 언제쯤 할 것이며 준공과 동시에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장비 문제는 어느 정도 갖추고 개소식을 할 것인지 내용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 所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7페이지에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가 12億 6,100萬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國庫補助가 5億 9,406萬 9,000원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이 계수가 각목명세서 277페이지의 계수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어째서 차이가 나는지 아울러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로 保健社會局 所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1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 일반수용비 중에서 에이즈환자 치료비가 1,233萬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釜山에 에이즈환자는 공식적으로 몇 명이고 管理되지 않고 있는 환자 수는 몇 명이라고 추정하는지, 그리고 또 에이즈 환자의 치료방법과 예방법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산에는 외국인이 상당히 빈번히 드나들고 있는데 이런 적은 예산으로 과연 에이즈환자를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保健社會局長의 意見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經濟局所管입니다마는 朴大錫委員이 質疑를 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에 한국신발연구소 보조금 4億원은 전부 우리 市費補助인지 아니면 國庫補助인지, 예년에는 本委員이 알기로는 신발연구소 출연금은 중앙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 英委員! 나중에 補充質疑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해주세요.
사항별설명서 325페이지에 심야 유흥업소 정화대책 4,000萬원, 또 유흥업소 불법영업 근절 추진비 100萬원 되어 있는데 심야영업 유흥업소 정화대책에 4,000萬원이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유흥업소, 요식업, 다방업 등의 단속에 대한 실태와 업무 또는 영업정지처분 과태료는 얼마나 받았으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本委員이 알기로 그러한 과태료가 기금처럼 비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에 비축된 기금이 있으면 그것이 업종별로 얼마씩 있는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委員長이 예산에 참고로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資料要請은 書面으로 12日 月曜日 12時까지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消防本部長에게 요구합니다. 94年度 모든 장비구입을 한다든지 했을 적에 현재 금년도 94年度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명세서를 하나 요구합니다. 그리고 廣安大路建設事業所長 이번에 입찰하신 줄 알고 있는데 입찰한 금액에서 현재 잔액 94年度 불용액에 대한 명세서를 하나 요구하고 建設本部에서도 금년에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 豫算擔當官이나 投資管理官께서 말이죠.
상세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용역비가 대부분 보면 설계비는 정당하게 필요해야 되겠고 그 외에 사업개요진단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유무용역계획, 또 기타 모든 사업 대비 용역에 대해서 총 95年度 용역비 산정액이 얼마인지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91年度부터 93年度까지 市 전반 사업 중에 불용액 명세서를 하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豫算編成에 참고자료로 하고자 하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書面으로 月曜日 12時까지 書面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質疑를 다 했으니까 점심식사와 答辯準備를 위해서 企劃室長님! 한두 시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2時, 14時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2時 04分 會議中止)
(14時 13分 繼續開議)
그러면 渟會 前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補充質疑가 있을 경우에 해당 室․局長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順序에 의거 企劃管理室長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5年度豫算案 部門別審査에 있어서 열 두 분의 委員님께서 모두 152件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事項 中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과 企劃管理室所管은 企劃管理室長이 답변을 드리고, 室․局 그리고 本部所管事項에 대해서는 소관 室․局長이나 本部長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裵尙道委員님께서 사회복지비는 1,826億원으로 一般會計 구성 중 13.3%로써 部門別로 보았을 때 투자비율은 0.6%에 불과하다. 한 분야에 偏重된 예산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可用財源을 각 분야에 고루 배분해야 되겠다. 사회복지비를 늘릴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豫算編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정된 可用財源을 최대한 效率的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우선 시급한 사항에, 또 그리고 계속사업에 편성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大規模로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도로나 교통사업 등과는 달리 비용이 小規模로 소요되는 주로 경상적인 經費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全體的으로 볼 때 사회복지 부분의 각종 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투자비율이 微微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떻거나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경상비적 지출 이외에도 투자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財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支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비의 경우에 현재 주로 각종 복지시설의 擴充, 다시 말씀 드리면 저희들 福祉會館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에 대한 신규투자가 主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 쪽 분야에 더 많은 投資財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裵尙道委員님께서 消防共同施設稅 세입액으로 소방시설에만 투자되어야 하는데 소방시설비 투자에 50%에도 못 미친다고 보는데 目的稅 사용목적에 맞는지, 池 市․道는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地方稅法 第239條에 市․道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공공시설에 필요한 費用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시설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해 共同施設稅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소방장비 시설보강 및 소방력 확충을 위한 경비로써 순수한 人件費를 제외한 시설장비 유지 및 관서운영 차원의 경비도 포함되어 있고, 포괄적으로는 소방도로 개설비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豫算編成 내역을 보면 消防共同施設稅의 목표액은 170億원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소방관련 인건비를 제외한 消防投資費만 해도 189億원이 되어서 소방비투자에 19億원이 더 반영되어 있으므로 다시 말씀 드리면 현재 다른 용도의 세입액에서 부족한 소방비에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市․道의 현황을 정밀 분석한 資料는 현재 없기 때문에 별도 調査해서 書面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裵委員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답변 끝났습니다.
먼저 복지부분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서 本人이 지적한 이유는, 사실 건설투자, 도로부분 이 문제는 외부의 압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략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건설분야, 도로분야는 자꾸 압력이 있기 때문에 執行部에서 마지못해 그쪽에 예산을 좀 얹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복지부분 예산 이 문제는 소위 말해서 힘없는 部署에 있기 때문에 아예 여기 豫算書에 조차 올라오지도 않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쪽 힘있는 部署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豫算書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심의를 해서 방법을 다해서 통과시키도록 하는데 복지부분 예산은 아예 예산서에조차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짐작 안하십니까, 수긍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건설분야 해 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올리는데 도로 같은 데는 8,000億이 듭니다. 해 보아야 큰 표가 안 납니다. 하지만 복지부분 豫算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좀 듭니다마는 건물 말고 다른 부분에 복지에 조금만 豫算을 배정을 해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앞으로 우리 예산을 짜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깊이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힘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만, 그쪽만 챙길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부분, 복지예산, 가정복지 이런 部分에, 靑少年部分에, 老人部分에 이쪽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消防共同施設稅는 물론 目的稅로써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소방 쪽에서는 目的稅니까 소방관계 장비, 또 건물 짓는데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企劃管理室長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소방예산이라는 것은 다른 예산과 달라서 역으로 갑니다. 이것이 원래 消防本部 쪽에서는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消防署 짓는 데만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오해를 받을 부분이 消防署를 지어놓고 나면 消防署만 지으면 됩니까, 消防署 지으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 장비만 있으면 됩니까,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 주면 또 人件費 나가야죠. 이래서 이것이 消防署 예산은 다른 行政豫算과는 역으로 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산은 消防署 짓는데 얼마 안 든다 싶지만 사실상 장비 대단히 비쌉니다. 과거에 대연각호텔 화재가 났었습니다마는 원래 소방물제는 대연각호텔 화재나고부터 이렇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이게 아주 우리는 구식인데, 日本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전자식으로 되어서 어디서 불이 난다 하면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되었느냐 하면 各 消防署마다 출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출동을 시켜도 길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어디로 가야될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日本같은 경우에는 中央統制室이 있어서 消防本部 같은 데서 어디서 불이 났다하면 어느 消防署가 출동을 하되 지금 어느 길로 가라, 가다보면 표시판에 나타납니다. 消防署가 통과하는 길이 표시판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길이 막히니까, 그쪽에 사고가 났으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라. 이게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소방정이 어느 것이 있으니까 어느 소방정을 사용하라고 가면서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中央統制가 아니라 各 署別로 합니다. 各 署別로 하면 어디에 길이 막히는지, 어디로 가는지 길도 잘 모르고 간다는 것입니다. 캄캄하게 갑니다.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고 이러다 보면은 불은 언제 끕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예산하는 사람들은 그런 투자비, 共同施設稅, 예를 들어서 140億 냈다 받았다 그러면 너희는 共同施設稅 그쪽에 소방서 짓는데 장비구입 하나하라 한다. 예산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消防署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共同施設稅보다 잘못하면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 놓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 부서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제가 질의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釜山의 소방사정이 관서나 이게 사정이 어떤지를 보시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消防署 원래 한 區에 하나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個 있어야 기준에 맞는데 7個있습니다. 또 派出所가 82個가 있어야 되는데 42個 있습니다. 구급대가 한 派出所마다 82個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15個밖에 없습니다. 또 구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3個가 있어야 되는데 3個밖에 없습니다. 이 만큼 우리 400萬 市民이 사는 港都釜山에 소방시설이 이렇게 빈약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目的稅인 소방시설에 우리 예산하는 분들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目的稅 거둔 것에 비해서 92年度에는 55%투자한 것입니다. 93年度에는 34%밖에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94年度에는 43%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늘 消防署와 예산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室長님께서는 예산을 배분할 때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음 李喜雄委員님과 李恩洙委員님도 동시에 질의를 주신 것입니다마는 민간단체이전 經常費가 132億 5,800萬원이 각 부서별로 編成되어 있는데 編成指針에 맞는지,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6億원을 신규계상한 사유와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과 보조금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또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비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豫算編成指針과 符合합니다.
豫算擔當官室에서 관리하는 각목명세서 86페이지에 있는 보조금 6億원을 편성한 사유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고, 市政과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상 명시되어 있는 기준액인 6億 6,000萬원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市는 작년부터 6億원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민간위탁금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증감사유는 해당 局長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地方警察廳에 犯罪退治業務推進費로 7,000萬원을 편성한 사유와 警察廳 自體特殊活動費는 얼마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역내 市民의 생명과 재산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市費로 지원하는 최소한의 시책추진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警察廳의 자체특수활동비는 月 160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喜雄委員님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마치고, 다음 曺吉宇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95年度에 債務負擔額이 총 2,326億원이고 특히 一般會計의 경우에 747億으로 94年에 480億 보다는 많이 계상되었다. 이것은 장래에 재정압박을 주는 요인이 되므로 채무부담액을 줄일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債務負擔事業은 잘 아시다시피 주로 도로개설사업과 하천복개, 영조물건립, 상하수도의 시설확충사업 등의 순수한 공사비에 한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한정적인 투자재원의 대체조달 방안으로 활용하면서도 예산의 合理的 집행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당해연도에 채무부담사업으로 豫算編成 後에 총괄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공사의 施工에 대한 대가는 기성고 준공검사로 지급업무가 발행하는 익년도 예산에 상환금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死藏시키는 일이 없이 오히려 效率的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市의 可用財源이 부족한 실정하에서 연차적 繼續事業의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게끔 적정규모 이상을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95年度의 채무부담 상환재원이 신규로 채무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내년도에 또 채무부담 상환재원이 동시에 編成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부담사업은 익년도에 可用財源으로 집행될 사업비가 공기단축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 해 앞당겨 투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말씀이죠, 의회가 구성되어서 그 직후에 나온 豫算案에 보면 債務負擔事業이 많이 없었습니다.
요즘 와서 부쩍 債務負擔事業이 늘어가고 있고, 말이 채무부담사업이지 다음 해에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도 다 끝나기 전에 돈을 주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름이 債務負擔이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돈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사업이라는 것은 꼭 공사는 해야 되고, 돈은 없고 이럴 때 하는 것이지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 債務負擔事業 내용을 曺委員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債務負擔事業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그러한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歲入․歲出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워낙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이 사업들은 반드시 장기간에 걸친 사업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성고 검사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입찰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금년도 설계하고, 계약하면 보통 하반기에 가야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성고 검사를 해 가지고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익년도에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委員님들도 가끔 가다가 당해연도 안될 것을 자꾸 이월액이 많다고 상당히 따가운 질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의 성질상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來年度에 돈을 주는 것이라면, 금년에 債務負擔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今年度 채무부담 사업의 내용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債務負擔事業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李 英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李 英委員님께서 95年 보통세부분이 8,525億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년의 경우로 보아 매년 20% 초과달성이 되는데, 따라서 95年의 경우에도 1,700億원 超過徵收가 예상되는 바 1,000億원 정도 세입을 증대시켜서 세출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매년도 歲入徵收額이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235億원에서 795億원이 초과징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91年 239億원, 92年度 795億원, 93年度에는 235億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마는 그 주요원인은 아시다시피 當初豫算 91年度부터 예산편성 때는 침체된 부동산경기의 영향으로 地方稅의 주종세목인 취득세나 등록세분야에서 사실상 목표 책정을 상당히 높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목표를 설정하다보니까 그러한 초과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주례 공병대 부지라든지 이러한 國防部 부지가 불하되었다든지 또 88年度와 90年度에 착공되었던 대규모 아파트단지 예를 들면 사하구 가락타운이라든지, 현대아파트라든지 이러한 것이 준공 입주함으로 해 가지고 예상 못했던 이러한 것이 나옴으로 해서 그렇게 탄생된 것입니다.
그리나 今年의 경우에는 10月末까지 지방세 중에서 시세의 징수상황은 10月末 현재 연간 목표대비 81%입니다. 작년 10月의 경우에 있어서는 90.9% 징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 세수 목표달성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10月末 現在로 작년에 90.9%였는데, 금년은 81%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 또 내년도 地方稅 目標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초과징수 사례를 지양을 하고 客觀的인 목표책정을 위해서 최근 3년간 증수요인이라든지 과세부담의 대상 변동추위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증감요인을 목표액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95年度 歲入豫算은 94年度에 비해서 당초예산 대비 12.4% 증가를 했습니다. 地方稅 경우에는 당초대비 20.8%를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1回 追更 대비하더라도 9.3%로써 당초에 반영가능한 예산은 稅源은 최대한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超過徵收로 인한 재정운영의 비효과적인 관행을 최대한 억제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政府의 一般會計 豫算의 경우에도 15.9%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政府는 政府고 釜山市의 경우가 지난 92年, 93年부터 시작해서 33%부터 시작해서 27%, 20% 이렇게 왔는데, 물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셨다니까 企劃管理室長님 말씀을 믿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세수에 대한 과표를 25%나 인상을 해서 내년에 그만큼 거두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14%올립니까 14% 올린 데서 그렇게 거두어 들여도 결국은 초과징수될 부분까지 감안해서 세입예산을 짰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地方稅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당초대비 20.8%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심입니다마는 그 동안 몇 년을 대비해 볼 때 계속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李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1年度에도 239億원이 초과가 되었고, 92年度에는 795億원, 그리고 93年度에는 目標對比 235億원 이렇게 초과 징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나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내년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지금까지 초과징수가 안되고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管理室長님,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 폐쇄회로를 잘 해 놓아 가지고 다 잘 보여요. 밖에서 잠시 나가서 시청 안에 있으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다음 택지매각대금과 선수금을 합하면 1兆원으로서 特別會計 전체예산의 58.4%를 점하고, 금년도에도 매각수준은 40% 수준임을 감안할 때 95年度 택지부분 예산편성이 過한 것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조정편성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를 李 英委員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豫算編成에서 가장 애로가 주요한 세원이 되고 있는 取得稅, 登錄稅와 관련되는 부동산경기, 特別會計 경우에 있어서도 특히 택지매각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면은 내년에도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런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부동산경기는 아직도 불투명하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쁘게 보아서 宅地賣却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市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지 않고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호지방공단의 선수금 3,000億원은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는 내년에 마무리 사업으로써 매각방법을 변경한다든지, 그 동안에 競爭入札을 2回인가 했습니다. 내년 되면 한 번 더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하고, 아니면 隨意契約으로 변경하는 문제 등 법상 요건을 이미 충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特別會計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市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도, 이것이 지금 차질이 많이 생기니까 計劃 세워놓았던 것 市民들이 보니까 안된다 말입니다. 안되어도 정도껏 안되어야지 수천 億, 兆에 가까운 사업이 제대로 안되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는 아니지만 特別會計 소위 예산 자체를 너무 현재 있는 물량위주로 編成해 놓았을 때 예년에 그렇게 해서 작년도 마찬가지라는데 결국은 허상만 쫓아가는 모양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을 하고, 이 문제는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실현 가능한 範圍 內에서 豫算編成을 해 줘야지 예산규모만 외부에서 볼 때 크고, 실제적으로 속빈강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호공단선수감 3,000億원을 이야기 하셨는데 해당 局長님은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선수공급에 대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선수공급을 하면 땅을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위 신호지역에 있어서의 사유지보상 스케줄이라든지,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도대체 어느 정도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상은 어느 水準으로 예측하고 있고, 소위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데 市에서 어느 정도 공급이 된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關係局長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政府의 方針이 확정이 되고 나서 本格的으로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의 여유를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별도로 자료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지금 명확한, 확실한 계획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서 보고를 못할 형편이면 지금 현재 대강이라도 計劃을 안 세워 놓았을 리는 만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書面으로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 나누었던 特別會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室長님께서는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명 2, 3지구와 반송지구 같으면 이것은 94年度 旣 계약분의 선수금이 2,559億원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장1지구 일반택지도 공공시설 매각분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이 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특별회계 재산매각관계, 택지매각관계 이것은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判斷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것이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무리고 예측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야지 전망이 어둡다고 해 가지고 計上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노력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市의 豫算이 짜여지고 집행이 되어야지 그냥 예년에 하는 대로, 관습대로, 습관대로 하는 이러한 行政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나온 자료가, 통계의 결과가,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부동산경기가 전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그 동안에 供給된 택지들이 전부 집을 지었는데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미분양 사태가 굉장히 부산에 심각한 사태가 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무슨 특별한 경기가 1年만에 갑자기 회복되어 가지고 미분양된 것 다 팔리고, 있는 택지 다 팔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豫算編成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李松鶴委員님께서 市民會館의 낙후된 시설이 市民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데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투자가 미흡하다.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히 피아노가 낡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낡은 피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해 본 결과 아직은 더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거나 市民會館은 73年 10月 개관이래 20年이 경과를 했습니다. 시설장비 등이 다소 노후된 상태입니다마는 그간 연차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 4年동안 11億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고 이용률도 상당히 市民會館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95年 예산에도 시설비 2億 800萬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교체토록 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市民 편의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장비를 교체, 보강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市는 잘 아시다시피 무대예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文化會館을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市民會館을 文化會館과 동일한 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최소한의 시설투자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消防本部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裵尙道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消防共同施設稅 투자관계는 企劃管理室長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釜山 消防本部에는 소방력이 부족해서 화재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방력과 法에 의한 기준소방력을 설명을 하라하는 한 가지하고, 부족한 소방력을 앞으로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하라는 두 가지 質疑가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釜山에는 소방력이 절대부족해서 소방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內務部令 601號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消防署는 자치구당 하나 또는 人口30萬名당 소방서가 하나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는 면적 7㎢에 하나 또는 人口 5萬名당 1個 派出所가 설치가 되게 되어 있고, 119 특별구조대는 소방서당 1個隊, 119 구급대는 파출소당 1個隊씩 설치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釜山을 이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면은 동부 양산지역 편입되는 것은 제외를 하고 현재 釜山市域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소방서가 지금 自治區 단위로 하면 12個, 인구기준으로 하면 13個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派出所가 82個가 있어야 되고, 119 특별구조대가 署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13個 또는 12個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19구급대가 82個隊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消防官 數는 2,570名이 있어야 되고 차량은 488臺가 법에 규정된 소방력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消防署가 8個가 있습니다. 派出所가 42個가 있습니다. 119특별구조대가 3個가 있습니다. 119구급대가 15個隊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 인력은 1,191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227臺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하고 비교를 해보면 관서 수는 약 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裝備와 人力은 46%에 해당됩니다. 물론 내년에 양산동부지역이 편입되면 이 비율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消防力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法令에 규정된 消防力을 早期에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이 달 중으로 北部消防署에 119특별구조대를 발대하겠습니다. 이것은 기 장비가 구입이 되었고 또 10일자로 인력을 보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南部消防署直轄 廣安派出所를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沙下消防署와 南部消防署에 119 특별구조대를 설치하고 119구급대를 내년에 10個隊를 증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蓮山 9洞 토취장 부지를 소방관서 용지로 지정받아서 내년에 1단계로 거기에 蓮山派出所를 설치하고 分區가 됐을 때 96年度에 그 자리에 蓮堤消防署를 신설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6年度에 해운대신시가지에 입주가 시작되고 시가지가 형성되면 연차적으로 해운대신시가지에 派出所 3個를 연차적으로 設置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 녹산 공단지역에 부지 조성이 완료돼서 공장이 입주 시에는 그 지역에 江西消防署를 설치해서 연차적으로 소방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속 推進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방침에 따라서 119 특별구조대는 97年까지 전 소방서에 설치를 하고 119 구급대도 전 파출소에 설치되도록 해서 釜山市內 어느 지역이든지 7분 이내에 현장 도착이 가능하도록 해서 市民들에게 良質의 消防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消防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쳤습니까 현재 고가사다리가 消防本部 傘下에 몇 대가 있습니까
만약 고가사다리가 하나에 얼마 정도 갑니까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아파트로 치면 몇 층까지 소화가 가능합니까, 그 정도 같으면
인명구조가 약 12층까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다리를 댈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하면 13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다리가 유지하는 각도에 따라서 높이가 낮고 높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 소방장비 중에서 어떤 게 제일 高價입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게
저희들이 부산에서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비싼 장비는 中部消防署에 가면 소방 고가사다리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게 올라가는데, 53m짜리 사다리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서독에서 수입한 것인데 7億정도 갑니다. 그 다음에 내폭화학차라고 해서 한 대가 北部消防署에 있는데 내폭화학차는 탱크모양으로 생겨 가지고 화점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에 소방차를 식혀주는 분무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압가스 탱크가 폭발했다든지 유조탱크에 불이 났을 때 이 차가 아니면 진압이 곤란합니다. 이것이 한대 있는데 이것이 약 6億정도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 소방장비의 경우에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불이 났을 때 쓰고 평소에는 별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裝備購入 豫算을 編成해 주는 측은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편성하는 쪽에서는 유사시에 한 번 쓰는 것을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편성을 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예산부서에 있는 분을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고민을 안 하겠느냐 이겁니다. 늘 쓰는 것은 아니니까. 한 번 쓰고 나서 놓아두었다가, 물론 이게 우리 군을 100名 길러서 한 번 사용한다 해서 有備無患으로 이게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막상 돈은 없는데 예산을 그쪽에 支援해 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걱정을 하기는 합니다.
이게 소방서 쪽에서는 공동시설세의 경우 법률에 의한 목적세니까 당연히 공동소방시설에 사용하게 될 것 아니냐, 이런데 소방시설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장비를 구입하면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소방파출소나 消防署를 많이 新設하거든요.
그러면 이는 시설예산이 먼저 확보된 후에 직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못 비치면 施設豫算이 먼저 確保되고 나서 직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消防署 지어 놓고 그 다음에 裝備 들어오고 그 장비에 맞춰서 또 인력 줘야 되고 그러니까 잘못 인식되면 消防署에 있는 직원들의 승진확대를 해서 소방장비는 구입하지 않고 소방서나 소방파출소를 많이 짓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消防本部長께서는 91年度에 本委員이 예산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헬기는 한 대밖에 없지요 부산에
인구 400萬에 헬기가 몇 대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번에 內務部에서 내려 온 지침에도 97年度까지 한 대를 더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헬기를 두 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釜山市의 경우에는 보통 몇 대가 있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최소한으로 두 대는 있어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消防本部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91年度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헬기를 그럴 때 한 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데, 그러면 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쌍발기로 할 것이냐, 단발기로 할 것이냐, 단발기로 올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지적하기를 쌍발기를 해라, 예산이 더 들더라도.
왜 그러냐 이 헬기라는 것이 불끄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장마가 진다든지 도로가 끊긴다든지 할 때는 헬기가 또 고도에서 배가 침몰한다든지 흑은 섬에 사람이 갇힌다든지 이럴 때는 다른데 방법이 없습니다. 헬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주로 태풍이 분다든지 이럴 때는 악천후에 헬기가 떠야 되는데 단발기로 해놨다 이겁니다. 단발기로 해 놓으면 하나 꺼지고 나면 헬기 추락합니다. 엔진을 하나 사용되지 못할 때는 한 개라도 다시 쓸 수 있도록 쌍탄기로 해라, 이래서 지금 소방헬기가 쌍발기로 된 겁니다.
또 예를 들어 조그마한 일입니다마는 요즘 아파트에 많이 살죠 이 아파트에 문이 안 열린다. 열쇠 하는데 가면 이게 몇 萬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消防署에 연락하면 바로 열어줍니다 구급대가 와서. 이것 돈 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이 몇 사람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消防署가 우리 民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냥 불만 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왜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소방관서에 있는 분들은 施設豫算을 먼저 확보된 후에 직제를 받기 때문에 잘못 얘기되면 직원들 승진하고 하는 데에만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하고 관계 있고 또 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消防署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豫算編成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잠깐, 제가 質疑한 것이 답이 안 나온 것이 있고 해서 제가 裵尙道委員의 質疑에 補充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消防裝備라든지 消防人力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소방비라든지 소방관리, 소방행정 관리비가 94年度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운영비라든지 교육을 위한 여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비 등 전부 관리비가 거의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裵尙道委員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방만한 行政力만 키워서 결국은 물론 인력도 부족하지만 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本部長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消防車도 많이 부족하고, 52%정도만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낡았지요 그리고 헬기도 한 대고 소방정이 몇 대가 있습니까, 부산에
소방정은 두 척이 있고 옛날에 올림픽경기 때 수영요트 경기장에서 쓰던 행정선을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배는 세 척이 있는데 한 척은 불끄는 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16年이 지나 가지고 거의 파도가 2m만 을라 오면 출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형화재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상태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1萬t급이 넘어가는 대형선박에 불이 났을 때는 작전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豫算이 많이 增額된 것이 거의 다 行政管理에소 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인력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필요성을 거의 인식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정을 얼마 전에 건조를 하려다가 계약조차 하지 못했다는 報告인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금년에 사업착수가 안되어서 내년에 移越해서 내년에 건조하도록 내년 豫算에 反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지금 消防車가 52%, 반밖에 보유되지 않고 203臺나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면 보다는 시설 면에 더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유사시가 되면 消防의 役割이 지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은 장비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정비창이 있어서 경찰정비창에서 보수,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消防에 관한 차량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정비창에서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성을, 또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정비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비창도 消防本部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정비창이 없음으로 해서 수십 억이나 되는 수리보수비가 浪費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億씩 되는 고가사다리차와 25億이나 되는 헬기의 保險料를 치면 이것은 엄청나게 保險料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특수차량에 대한 보험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本委員도 생각하는데 지금 消防本部에서는 經營次元이나 管理次元에서 硏究, 檢討가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경찰 같으면 정비창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리, 보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消防本部 정비창과 보험료를 좀 현실화시키고 인하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나가서 보험회사에 담당하는 분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약관상도 이것은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엄청나게 들어가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本部長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財務産業委員會에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험이 소방차는 차체보험을, 그러니까 차체보험을 가입을 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방차라고 해서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一般車輛과 꼭 같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무사고가 될 때에는 매년 保險料를 감액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헬기보험료인데 이것이 무려 금년에만 해도 1億 4,000萬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 증액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豫算要求를 1億 6,000萬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財務産業委員會에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나오자마자 保險會社에 연락을 해 가지고 타협을 해봤는데 항공기 보험은 감액 조치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규정이 없답니다. 없고, 항공료 보험은 1年동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항공기 사고비율에 따라서 그 다음해 보험료가 10%, 20% 인상이 되는데 그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이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그걸 연구를 해봤는데 다른 길이 없습디다.
그리고 정비창 문제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꼭 느낍니다. 느끼고 특히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불이라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수없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방이 담당해야 되는데 그 때가 되면 정비공장은 문을 닫아버리고 전부 피난 가 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消防車가 고장이 나면 불이 나도 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을지연습할 때도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市長님께도 보고가 되고 채택이 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비창을 못 만드는 원인은 豫算確保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각 소방서마다 좀 경정비는 할 수 있는 정비사들이 각 시마다 배치가 돼 있고, 그냥 이름뿐입니다마는 정비소가 있어서 경미한 사항은 돈을 들이지 않고 자체에서 정비가 됩니다. 그러나 큰 사고는 저희들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 정비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정비창을 설치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室長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施設이든지 필요한 施設은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깊이 있게 개별적으로 검토를 못했는데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체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入力과 裝備, 豫算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그만한 건물과 대지가 또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나으냐 하는 문제를 비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朴大錫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소방 소관 증지수입에 소방관 채용시험 증지수입 500萬원,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수입 3,000萬인, 충수검사수입 400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消防官 公開募集을 현재 50名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消防官을 저희들이 원서를 받을 때 증지를 5,000원씩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예년의 예를 봐서 경쟁률을 20對 1로 봐 가지고 한 1,000名 정도가 응시를 할 것이라고 봐서 5,000원씩 이래서 500萬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시 증지수입 3,000萬원은 이 위험물 허가는 용량에 따라서 증지가격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평균을 내보면 한 건에 약 10萬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가 약 300件정도 될 것이라고 예정을 해서 10萬원씩 계상을 해서 3,000萬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수압 검사 증지수입 400萬원은 충수 검사도 용량에 따라서 액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을 내보면 한 건당 약 1萬 3,000원정도 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위에 설치허가가 300件이 예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 400萬원 정도 증지수입이 있을 거라고 보고 400萬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는데, 消防公務員 採用은 언제 합니까 매년마다 합니까
예, 매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간혹 缺員이 안 생기면 그냥 지나가는 해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 현재 예정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약 50名정도 採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에 넣었느냐 하면 92年度에 소방직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많다. 지원율이 적어졌다. 매우 어렵게 됐다.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92年度에.
어려웠는데, 방금 오늘 95年度에 실시할 것을 보면 20對 1이라는 경쟁이 생겼다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금년에 몇 名을 모집했는데 한 20對 1이 됐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모집을 했습니다. 일반 경방요원은 경쟁이 한 20對 1쯤 되고 그 다음에 운전요원 경쟁이 12, 3對 1쯤 되고 그 다음 119구급대 요원 하사관 이상 출신이라든지 해군 UDT 하사관 이상 출신을 저희들이 119특별구조대 요원으로 모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경쟁률이 7, 8對 1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어요 한 2年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와서 그때 당시에 本部長이 오세억씨인가 그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市議員이 되고 92年度에 일본에 가서 소방학교에서 사열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경쟁률이 어떻느냐 이러니까 최소한도 消防官이 되려면 6對 1의 경쟁률을 뚫고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여기 와서 追更豫算을 審議하는 과정에 消防公務員들이 이직률이 많습니다. 지원율이 적습니다. 이런 현상이 왔는데, 불과 한 2年만에 20對 1이라는 경쟁이 생긴 것은 그 원인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은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91年度, 92年度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경찰의 G3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경찰에 G3라 해서 순찰차를 한꺼번에 도입해 가지고 운전요원을 경찰에서 막 뽑아 가는데 지금까지도 권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소방보다는 경찰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 職員들을 募集해 가지고 敎育을 시켜서 쓸만하게 訓練시켜 놓은 職員들이 무더기로 그리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募集하면 제대로 응시자가 없고 이래서 한 때 저희들은 소방서 문을 닫아야 된다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자리가 구하기가 힘드는지 상당히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소방관을 좀 이해를 하고 선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데는 소방관 합격을 해서 소방관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하는 행정고시 합격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李喜雄委員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消防行政管理費가 금년에 와서 많이 증가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또 여비를 보니까 國內旅費하고 敎育旅費 밖에 없고 國外旅費는 한푼도 없는데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 되겠느냐, 國外旅費를 확보해서 직원을 해외선진국에 견학도 좀 시키고 해야 발전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行政管理費는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지 消防本部라고 증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좀 증가가 된 것은 작년에 저희들 服制가 많이 改正이 됐습니다. 그 改正된 服制에 의해서 내년도에 被服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管理費가 좀 인상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國外旅費는 市에서 一括管理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외여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市의 국외여비를 할애를 받아 가지고 저희 유능한 직원들, 성실한 직원들 5名을 일본 지역에 파견을 했고, 또 2名을 미주지역에 海外 見學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國外旅費를 할애를 받아 가지고 모범직원들을 해외에 견학 보내도록 그렇게 措置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다른 것은 알겠는데 계속적으로 좀 교육을 국내에서만 시키지 말고 외국으로 좀 시켜서 좀 좋은 것을 배워가서 해 주시도록 하고요. 고가사다리가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13층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그보다 더.
지금 53m짜리는 15층까지 한 대는 가능합니다.
한 대만 가능하지요 최대 16층까지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높은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구난이라든지 화재진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16층 이상에서 火災가 발생해서 인명구조가 필요할 때는 현재로써는 헬기로 가지고 구조를 하고 16층 이상된 건물에는 반드시 옥외에 피난계단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통해서 스스로가 피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南部消防署에서 6億 5,000萬원 주고 한 대를 구입하겠다는 고가사다리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높이가 어느 정도 규모고 어떠한 차인지
지금 저희들이 중부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제일 높은 사다리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趙淸來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불조심 강조기간에 홍보예산이 보니까 겨우 550萬원이 策定되어 있는데 이런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무슨 행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좀 市民의 마음속에 와 닿는 그런 계몽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저희들은 550萬원 豫算을 확보한 것은 불조심 강조기간 행사 동안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불조심 웅변대회를 하고 표어, 포스터, 글짓기 작품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 다루기 경연대회등을 하는데 이것은 거의가 시상금입니다. 실제 홍보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예산으로 보도매체를 통해서 또는 유선방송 각 직장 엠프, 지역신문, 저희들 各 區廳마다 지역신문이 발간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교섭을 해서 소방란을 고정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매달 管理費를 각 가정에 통보를 하는데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반드시 거기에 한 장을 소방홍보용으로 끼워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락하는 대로 豫算을 좀 確保를 해 가지고 소방전시회도 하고 어린이, 직장, 부녀소방대 조직도 정비를 하고 유치원생을 초청해서 消防署 견학도 시키고 어린이날 같은 날 소방시범 훈련을 하고 市民소화기 사용 실습장을 한 번 설치해 가지고 市民들을 초청해 가지고 실제 한 20名정도 조를 짜 가지고 실제 소화기를 터트려보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豫算을 확보를 못해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市民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南部消防署 開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南部消防署 開暑를 위해서 장비 같은 것 구입을 준비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南部滑防署 開暑를 대비를 해서 소방차 14臺, 무전기 32臺, 각종 행정장비 12個種, 이래서 내년 예산에 13億 6,700萬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南部消防署는 언제 開暑를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南部消防署 건축은 공사금액이 15億이 초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市會計課에서 입찰을 해서 10月 22日에 입찰을 실시해서 동우종합건설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11月 7日에 계약체결을 하고 내년 11月 6日까지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정히 40% 내지 50% 진척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4, 5月頃에 內務部에 委員 承認要請을 해서 금년 10月末이나 11月에는 開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李仁俊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도시가스 노출탱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폭격을 당한다든지 사고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對策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釜山 管內에는 도시가스가 지금 총 저장탱크가 12個에 1萬 3,730t을 제조, 저장해서 시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탱크가 폭발했을 때는 실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완벽하게 대처를 할 그런 대비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청와대에 예방이 있어서 어제 청와대에 갔다 왔는데 대통령각하께서도 7日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때문에 장시간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해서 불이 났는데 그 도시가스가 차단되는데 시간이 50分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안산에서 코크를 잠궈가지고 도시가스를 잠그는데 그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 관안에 차여있던 가스가 타는데 한 50分정도 걸렸고, 그 열기가 얼마나 강했냐 그러면 70m쯤 떨어져서 관로를 건너서 있는 주택이 복사열에 의해서 전부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100m 안에는 사람 접근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한 200m 떨어져 있는데도 얼굴이 뜨거워서 사람이 자꾸 물러섰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釜山에도 도시가스탱크에 불이 나면 저희들이 접근해서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北部에 있는 내폭화학차 이거 한 대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장비는 아무리 많이 있어 봐야 근처에 접근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스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폭화학차가 消防署마다 최소한 한 대씩은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데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라도 도시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급회사와 합동으로 사전 安全點檢을 철저히 하고 가상 화재진압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반복실시해서 화재를 예방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프총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로프총은 空氣를 압축을 해 가지고 쏘는 총인데, 탄환이 앞에 꼬리가 달린 로켓트 같은 탄환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줄을 매달고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떤 데 쓰느냐 하면 사람이 고립이 되어 있고 하는데 구조를 해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조그마한 구멍으로 로프총을 쏴 가지고 탄환을 거기 집어넣으면 거기에 줄이 달려가기 때문에 위에서 사람이 그것을 댕겨 주면 로프가 딸려 올라가고 필요한 것을 달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 고리에다 걸어 주면 消防官이 줄을 타고 올라가서 人名을 구조하고 이런 데 쓰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사격술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간이 넓지도 않고, 예를 들어 유리창이 한 장이 깨져 있으면 그 사이로 로프총을 쏘아가지고 그 탄환을 바로 넣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환 한발에 한 1萬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 탄환이 한 번 썼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강화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벽 같은데 이런 데 심하게 맞으면 깨지는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반복을 해서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대에서 교육을 시킬 때 직원들을 사격을 시켜 가지고 사격술을 연마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매몰사고…
그러면 그 손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손으로 조작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줄이 달린 총알을 앞에 총구에다 꼽습니다. 그리고 발사하는 것은 공기를 압축을 해 가지고 공기압력으로 나가는데, 약 공중으로 60m정도 날아갑니다.
불연제 그것은 큰 로프는 못 달고 가기 때문에 실 종류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 만약 건물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염에 싸여 있는데 로프를 쏘아봐야 속수무책 아닙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李委員님 그렇습니다. 불이 붙어서 거기에 불타는데는 그걸 쏘아 넣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로프총을 사용해서 人名救助를 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언제 그런 게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열거를 해 봐 주세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제가 최근에 釜山에서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마는.
최근에가 아니고요, 근래에도 없었어요. 몇 년 전에도.
또 로프총은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물이 범람해 가지고 낚시 같은 것을 가서 사람이 고립되어 있을 때는 로프총을 쏘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던지면 그 사람이 그것만 당기면 이쪽에 구조할 수 있는 로프가 달려갑니다. 그러면 저쪽에 나무라든지 고정대하고 이쪽에 매달아 가지고 사람이 건너가서 구조도 하고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本委員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豫算書를 보니까 로프총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조금 줄이십시오. 너무 많은 것 같애요.
그런데 로프총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대로 그것이 사격연습을 하는데 그 탄환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매몰사고 인명탐지기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 釜山에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신형장비가 좋은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하나 사려고 豫算을 요청을 해 놨는데 이것은 산사태가 났다든지 집이 무너졌다든지 하면 분명히 그 안에 사람이 묻혀서 살아 있을 것 같은데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거기에 갖다대면, 그 기록에 보면 반경 30m이내 매몰된 깊이 20m까지 감지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숨소리라든지 이것이 감지가된다. 그러면 여기 무너졌는데 사람이 있다 살았다 그러면 거기를 集中的으로 발굴을 하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장구입니다.
本委員이 왜 물었느냐 하면 말이죠, 매몰탐지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오늘 消防本部에 公務員들 여기에 몇 분 오셨습니까
그 두 분은 탐지기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저희들은 지금 현물은 못 보고 카타로그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못 봤는데 여기 豫算審議하는 사람들 봤겠어요 더 못 봤겠죠. 예산심의하는 사람이 뭣 때문에 나옵니까
執行部에서 올라온 예산이, 요구하는 예산이 적절한지 여부를 분별하기 위해서 앉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모델형, 어느 나라 제품인데 모델형이 이러이러한 것이 약 4,500萬원정도 한다. 뭔가 어떤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죠. 豫算을 올릴 때 말이죠. 좀 성의 있게 하십시오.
4,500萬원 탐지기 하나, 이거 어떻게 알아요 기초사용서를 적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면 基本的인 것이라도 좀 작성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本部長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답변을 좀 요약을 하셔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안 되겠는데, 간단 간단히 좀 빨리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인명구조 부목셋트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차량사고라든지 추락사고 등으로 부상자가 있을 때 저희들 구급대에서 후송을 할 때 이동용 들것하고 머리, 목같은 허리 같은 데를 다쳤을 때 신체부위를 안전하게 고정을, 시켜서 병원까지 후송하는 장비입니다.
李恩洙委員님께서 消防本部 豫算이 왜 그렇게 많이 增額이 되었느냐 그 설명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人件費를 각 소방서별로 분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있고 또 손이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부에서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釜山消防本部 전직원을 소방본부에다 몰아서 편성을 하고 8個 消防署에는 인건비가 전혀 計上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消防本部 예산이 갑작스럽게 200%, 300% 이렇게 增額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委員長님께서 요구하신 장비구입불황액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朴大錫委員 추가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消防公務員이 公務中에 재해를 당했을 때 순직보상금 해 가지고 5,000萬원 策定이 되어 있네요.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물론 순직이 되었을 때 노력하는 보상금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보상을 하려고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금년에 순직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豫算이 없어서 지출을 못 한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金井消防署에, 그것이 내년 예산에 지출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순직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얼마나 해 줍니까
그런데 그것은 직급에 따라서 다른데, 순직을 하게 되면 순직부조금을 자기 월급에 36개월치를 주고 장례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순직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은 순직했는데 그 가족이 어렵고 하면 무슨 또 매년마다 연금을 타는 혜택은 없습니까
그런데 순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배우자가 연금을 타도 가능합니다마는 배우자가 연금을 타면 전액을 안 주기 때문에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退職金을 일시금을 타버립니다.
만약 부상이 되어서, 죽었으면 문제가 다르고 부상이 되었을 때는 상이용사로 혜택을 받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부상을 당했을 때는 公費로 가지고 치료가 되고 그 사람들이 장애로 인해서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부조금을 받게 되죠.
부조금을 받는데, 상이군경들은 1급, 2급 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 있습니까
아니, 그래 내 말만 묻는 것만 답변을 하라니까요.
상이군경은 法에 惠澤을 보고 보호를 안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 消防公務員들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겠는데 현재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건데, 그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法에 제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은 法的으로 보호를 받아야 안 되겠느냐 그 말인데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희망사항이죠 그런 것 建議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들은 內務部를 통해서 건의를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저희들이 소방관이 경찰하고 같이 있다가 75年度 民防衛本部가 생길 때 분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보호를 못 받고 있다 그죠
다음 內務局長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에 좀 이해가 되게끔 간단 간단하게 答辯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內務局所管 總 21件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大錫委員님께서 질의하신 市廳舍 용역위탁에 대해서 어느 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계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廳舍用役은 民間業體에 의뢰를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發走를 하고 있습니다.
淸掃用役 業體는 공중위생용역관리업 신고를 필한 자격을 가진 광성기업에 낙찰이 되어서 김동호씨가 맡고 있습니다. 月 990萬원 연간 1億 2,000萬에 계약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李喜雄委員님께서 질의하신 4件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급 단체에 지원하는 민간이전 민경보와 민간위탁금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증감 사유에 대해서 各 局長이 소관별로 답변하라 하는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內務局 所管 95年度 각급 단체지원, 민간이전민경보와 민간위탁금은 總 35億 1,500萬원으로써 94年度의 30億 9,700萬원에 비해서 약 13.5%가 증가한 4億 1,800萬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내용은 광복 50周年 기념사업비 1億, 광복 길놀이 1億 4,500萬원, 아시안게임 신청공탁금 1億 7,000萬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5個課에 각종 민경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書面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전관리특수활동비가 5,400萬원으로써 94年度 예산 400萬원보다 5,000萬원이나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가된 사유와 어떤 용도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95年度에 편성된 의전관리 특수활동비가 94年보다 5,000萬원이 증액된 사유는 94年度에 총무과의 과목이 서무관리 세세항에 편성이 되었던 5,000萬원을 내년도 예산에는 의전관리 세세항으로 과목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本예산은 施策을 추진하는 종합되기 때문에 豫算을 執行하는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과 각종 체육관련 경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 19億 7,000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수활동비로 7,000萬원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역시 이 금액도 특수시책 활동, 市政施策에 대한 활동비로써 앞으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지반보수비가 94年度에 4,750萬원 들여서 보수했는데 95年에도 6,500萬원이 편성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綜合運動場 室內體育館은 85年 8月에 竣工된 시설로써 매년 우기시에 지붕이 누수로 인해서 경기장과 스탠드 복도가 누수가 되고 있어서 競技進行과 觀覽秩序를 상당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의 지붕 총 면적이 1만㎡로써 전체 면적의 보수시 2億여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本 事業은 92年부터 3年間 연차적으로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만㎡ 중에서 잔여부분 2,600㎡만 보상이 되면 전체 지붕 보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喜雄委員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趙淸來委員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 李喜雄委員 거기에 補充質疑 없습니까 민간인 경상보조금
다음 새마을단체보조, 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시생활체육협의회동호인연합회 지원은 관변단체 예산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豫算編成 지침에 의하면 새마을운동단체 보조는 새마을운동 시지부에 정액으로 보조하는 것인데 94年度에 5,000萬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豫算編成 지침에 따르면 50%를 삭감한 2,500萬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생활체육협의회와 동호인연합회는 시민 생활체육 활동 기회제공과 생활체육 인구저변 확산을 위해서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써 순수한 生活體育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支援根據는 국민체육진흥법 第17條 第2項과 문화체육부 체육관리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支援內容은 國費가 4,980萬원이고 地方費가 7,700萬원입니다. 다음에 시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각종 생활체육동호인연합회는 12個 단체 지원금이 600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文化藝術 暢達과 宗敎團體 協助推進 4,000萬원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정의 시책 사업비로써 앞으로 執行하는 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局長님, 새마을운동단체보조 2,500萬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官邊團體에 지원되는 예산을 줄인다든지 향후 지원을 중단하든지 本委員은 政府 施策에 역행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이번에 釜山에서 실시하는, 추진하는 GT운동 등 이런 것을 公務員들이 직접 나가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단체를 활용하면 그야말로 市民 속에서 市民들이 앞장서서 하는 무슨 운동을 벌이시면 더욱 효과적이 아니겠나 아쉬워서 本委員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94年度에 5,000萬원, 95年度에 2,500萬원, 그러면 96年度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96年度에는 역시 政府의 새마을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정부의 편성지침이 매년 감축하도록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 감축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지원의 지침이 어떻게 될는지 지금 현재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趙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3대 시민운동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 公務員이 주도를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市民運動으로 앞으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뜻에서 이런 조그마한 釜山市에서 2,500萬원, 큰 예산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이런 적은 예산을 삭감해서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本委員은 아쉬워서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내년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에 대한 것을 추가질의를 해도 됩니까 나는 다 끝내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委員님! 지금 현재 질의를 답변하는 도중에 가능하시면 좀 듣고 보충을 했으면 좋겠는데,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음에 外國人 지휘자 숙소임차 6,500萬원 예산 관련해서 외국인 지휘자 수와 국적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인 지휘자는 현재 6個 市立藝術團 中 교향악단에 수석지휘자와 악장, 그리고 國樂管絃樂團에 수석지휘자 등 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향악단 수석지휘자는 유고출신 호주인입니다. 그리고 교향악장은 美國에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고, 국악관현악단에 상임지휘자는 美國 영주권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복 길놀이 1億 4,500萬원이 어떤 용도에 지원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이 光復 50周年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記念事業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本 사업은 국비 지원으로써 서울과 부산 등 8個 市․道에 각각 1億 4,500萬원씩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 國費가 되겠습니다.
다음 無形文化財 기․예능 보유자 33名에 대한 기능과 예능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였습니다마는 本 答辯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釜山 3․1운동 기념탑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의 위치와 사업기간, 그리고 영구적인 기념물로 건립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건립추진 배경은 釜山地域의 3․1운동 당시의 민족기상과 조국애를 후대에 繼承 記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립하는 위치는 지금 현재 동래구 명장동 산 93-2번지에 마아산 정상 체육공원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약 500坪, 사업기간은 95年 2月부터 96年 7月末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總 9億 3,200萬원 소요되는데 주로 부지매입과 현상공모,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2月 9日까지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 공모 당첨자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운동 기념탑은 영구구조물로써 복친동 고분군과 동래 향교, 충렬사, 동래읍성지 등을 연계를 해서 민영공원과 하나의 별도로 해서 관광문화 단지로 이렇게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市立博物館 유물구입비 5,000萬원의 구입대상 유물량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市立博物館은 94年 12月 현재 4,888점의 유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증이 730점이고, 구입이 599점, 보관이 803점, 수탁이 463점, 매장문화재가 81점, 발굴 유물이 2,026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17점을 현재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95年度에 박물관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석탑과 도자기, 역사자료, 釜山의 민속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5億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市財政 형편상 여의치 못해서 금년도에 5,000萬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釜山의 역사자료 중에서 임진왜란, 그리고 통신사개항에 관련된 자료를 구입해서 앞으로 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아시안게임 개최지의 부담금 1億 7,000萬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2002年 아시안게임의 유치 신청은 OCA에서 전 회원국에 95年 2月 10日까지 제출토록 통보가 되어 있고 우리 釜山은 95年 1月 中에 KOC를 통해서 유치신청서를 OCA에 제출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5年 上半期에 OCA 한국 총회시 개최지확정을 위해서 추진 노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OCA회의 헌장 규정상 신청 시에 공탁금을 1萬弗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지 결정 후에 3個月 이내에 19萬弗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開催國의 총 수익금의 5%를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5年度 예산의 1億 7,000萬원 20萬弗은 저희들이 신청공탁금과 개최지 부담금으로 豫算이 計上된 것입니다.
다음 李松鶴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民防衛待避施設 事業支援費가 蓮堤區 등 신설되는 區에 배정하지 않고 기존 대피시설이 있는 釜山眞區에 배정하는 이유와 평소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民防衛施設 확충과 유지관리 규정에 의해서 公共機關을 신청을 할 때 1등급 화생방대피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國費가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總 事業費의 30%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釜山鎭區의 신청사가 97年 완공 예정으로 내년도에 着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정이 되었고 앞으로 신설되는 區의 청사신축 시에도 대피소 확충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지원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유사시에 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회의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꼭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市民의 날 행사 경비가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서 학생층과 몇몇 團體만 참여하는 겉치레 행사라는 시각이 있는데 市民의 날에 걸맞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民間團體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 市民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떠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李松鶴委員님께서 지시한 바와 같이 이 행사가 학생이나 일부 市民단체가 참여하는 의례적인 관주도의 행사가 아닌 400萬이 참여하는 축제가 저희들도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비용도 많은 民間團體들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市民들의 협찬을 통해서 市 예산 지출을 줄여 나가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도 금년도 행사를 추진하면서 市民이 주체가 되고 市民 스스로 만들어 가는 축제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행사 명칭을 市民의 날에서 부산포 축제로 고유명사화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포 해전을 재연하는 부산포 한마당을 메인 이벤트로 발굴도 하고 공식휘장과 마스코트도 우리가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市民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市民의 날 행사 推進委員會가 실질적인 행사의 주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市民 각자가 애착을 가지고 행사를 만들어 가고 집행 할 수 있도록 지식인과 지도층 인사의 積極的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를 하고 言論과 放送社의 보다 적극적인 협찬을 통해서 市民 참여 유도와 市民 협찬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局長님, 제가 하나 제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한 10年前에 오사까에 가보니까 음식점에 파출부로 온 분이 그 지역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자기가 받은 금액을 헌금을 하고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釜山市民도 부산 축제를 위해서 모금함이 있다든지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좀 만들어서 釜山市民이 동질감을 가지고 釜山市民이 市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데에 적은 돈이라도 내가 땀흘려 봉사한 것을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우리 市費를 쓰지 않고, 시비는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1億 7,000萬원을 그런데 쓰고 그런 것을 한 번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李 英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釜山民俗館 보수비 1億 5,000萬원 시설투자비 내용은 어떠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부산민속관은 건립 된지 지금 현재 약 10年이 됐습니다.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수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자체 진단한 결과 쟁기와 냉난방, 바닥, 천정, 외벽 등에 상당 부분이 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도 변경은 하지 않습니다. 시설비와 설계비로써 1億 5,000萬원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도배와 바닥보수 460坪에 9,200萬원이 들고 옥내외 도장공사가 한 2,300萬원이 듭니다. 쟁기와 기계설비 보수비가 3,200萬원 이렇게 해서 약 1億 5,000萬원 듭니다마는 지난번에 言論에 보도된 민속관을 他 용도로 변경을 해서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 변경한 게 아닙니다.
구조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합니까
요사이 다시 市長公館으로 하느냐 하는 말이 나왔는데…
다음 세입예산 중에서 요트 경기장 2億 1,400萬원 세입에 대한 부대시설 사무실과 임대현황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요트경기장 사무실 현황은 본관과 프레스센터를 포함해서 總 88個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國際會議室과 禮式場 각종 기자재 창고 등 관리사무실 31室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57個室 中에서 50室을 해양관련단체인 부산요트협회 외 27個 단체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어 있는 시실은 1層 2個室과 2層 7個室로 되어 있고 1層 2個室은 각종 대회시에 예비실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2層 7個室은 야간에 사무실 관리가 어려워서 출입문을 지금 현재 폐쇄해서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해양관련단체 사무실 임대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2層을 행사 대비 운영실로 운영을 하고 1層에 2室을 임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막대한 豫算을 들여서 施設을 했는데 시설자재를 상당히 전반적으로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고 國費 활용을 할 당시 보완을 해야 되는데 태만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外國의 체육계 인사들 요원을 안내를 해 보면 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청소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2層의 문 잠궈 놓고, 사무실을 잠궈 놓고 이렇게 하면 이 아까운 재산을 그렇게 놀려서는 안됩니다.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다 안되면 민간인한테 대여를 해 주면 자기들이 자기 쓰는 사무실이니까 자기들이라도 잘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관련되는, 전혀 무슨 다른 사업하는 업체에 빌려 줘서는 안되고.
관련업체에 빌려줘서 스스로가 관리가 되도록이라도 해야 되겠더라하는 겁니다.
발언을 하실 때 마이크를 대고 안 하면 기록이 안 나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답변을 들으시고 補充質疑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李恩洙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금정산성의 보수예산으로 1,428萬 5,000원이 있는데 어느 곳을 보수하는 예산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95年度 예산에 國費가 1,000萬원이고 市費가 428萬 5,000원으로써 1,428萬 5,000원이 計上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남문기둥 목재부분이 부식이 되어서 이것을 국고보조를 신청을 했더니만 國庫에서 1,000萬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파수술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파수선 비용입니다.
금정산이 우리 釜山에 명산인데 금정산, 황령산, 고갈산, 많습니다마는 지금 보존관리 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소파수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그렇게 1,400萬원정도를 들여 가지고 벽돌 몇 장 쌓고 고치고한다 해서 이것이 보존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文化財 보수는 금정산성 중에서 南門, 北門, 東門, 西門 4個門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1門씩 투자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南門에 나무기둥 부분이 조금 부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수가 되면 文化財로 유지 관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管理事務所를 설치 안 하고 그것이 그렇게 보수도 보수지마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文化財 管委員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순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보고에 의해서 우리 일반 문화재 건축기사가 현지를 수시로 點檢을 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금정산을 지금 훼손되었다. 여러 가지 市民 휴식처가 지금 고갈되고 있는데, 체계적 관리 보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漸次的으로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래서 과거에 무슨 새로 駐車場 建立을 한다든지 산성막걸리를 지역 특산품화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정산의 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체계적 관리 보존이 않고는 國庫 1,000萬원 받아 가지고 市費 400百萬은 받아 가지고 이것이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저희들 그렇습니다. 금정산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金井區廳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文化財部分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누가 한다 따지지 마시고 釜山市民의 전체적인 등산로고 휴식처인데 그렇게 內務局長께서 그것만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체적인 豫算을 編成해서 우선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하나씩하나씩 명실공히 우리의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保存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張判石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의전관리 비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一般行政費는 의전관리에 순시나 主要外賓 방문시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光復 50周年 기념건축 홍보탑 의전행사시 동원하는 운전원들 이런 데에 대한 급식비 이런 부분이 計上이 되어 있고, 旅費는 주요 의전행사 준비를 위해서 中央部署에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경비고 特殊活動費는 주요 의전행사를 비롯한 주요방문인사 영접등 의전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600萬원은 3․1절과 광복절 행사시에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로금이나 주요행사시 의전실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또 國內外 主要人士의 부산 방문 시에 증정하는 방문기념품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局長님! 이 의전관리비가 혹시 우리 市長님 판공비적인 어떤 하나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느냐 라고 本委員이 생각해서 어떤 성격상 사용을 물은 것인데요, 실제 지금 우리가 釜山市만 하더라도 벌써 9個國의 어떤 市하고 姉妹結綠도 맺어 놨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벌써 12個의 區가 우리 市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市長님께서 예를 들어서 의전관리비가 불과 2億 3,000萬원 정도 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요. 적어도 앞으로 하셔야 될 것이 의전적인 어떤 문제도 벌써 9個 姉妹結綠 맺은 市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와의 어떤 업무조정, 연락문제, 그 다음에 적어도 앞으로 어떤 해외시장을 개척하려고 생각을 해 보면 이 의전관리비가 2億 3,000萬원 정도로는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뭐냐 하면 本委員은 어떤 긍정적인 또는 현실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 문제를 집고자 해서 어떤 성격을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묻는 취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음에 市․郡․區의 行政運營費의 비목설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질의하는 目的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판단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市․郡․區의 행정운영의 총 예산은 70億 3,400萬원입니다. 區와 洞 指導, 市民與論收斂이라 해서 선거관리 경비라든지 시책추진 등에 관련해서 편성된 그러한 예산입니다.
市․郡․區 行政指導 豫算이 약 6億원, 내용은 주로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이라든지 각종 인쇄물 제작, 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光復50周年 기념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이 市․郡․區 행정지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選擧에 관련된 예산 7億 2,700萬원은 내년의 4대 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비가 선거관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각목명세서 210페이지에 選擧管理委員會 위탁예산이 57億 700萬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의 4대 선거의 비용입니다. 우리 비용부담을 地方自治國體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選擧管理委員會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計上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내년도의 地方委員들 選擧는 그러면…
그러면 이 費用만큼은 어떻든 조금이라도 더 削減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좀더…
增額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각목명세서 186페이지에 自治團體資本移轉에 대한 설명, 이것을 2億 4,900萬원에 대해서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네체육시설사업은 文化體育部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생활주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소규모체력단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地方費 50%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아서 區 自治團體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원이 中央에 50%이고 地方이 50%가 편성이 되어서 체육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局長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中央補助가 얼마이고 또 우리 市가 얼마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성과, 효과를 갖다가 한 번 생각을 해 볼 必要性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을 어디에다가 어느 시기에 또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中央에서 50% 補助를 해 주니까 우리도 거기에 附和雷同 해 가지고 편성한다 이런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중앙 돈이든 우리 自拾團體의 財政이든 그 자금이든 간에 똑같이 우리 국민들이 낸 血稅가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目에 대한 運營은 어떤 成果, 效果를 생각해 가면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李喜雄委員께서 補充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내가 빠진 것이 있어서, 보니까 우리 4個 區廳에 도서관 건립을 한다고 해서 58億을 들여 가지고 짓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만약 다 지었다 할 때는 그 管理權은 어떻게 합니까
敎育委員會에서 위탁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東萊 같으면 동래시립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敎育委員會하고 우리가 위탁계약을 합니다. 시설을 주고 위탁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비는 일부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은 敎育委員會에서 현재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施設管理所에서 하는 종합운동장 저것을 예를 들어서 入場料를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보수도 하고 관리를 하는 비용이 거의 같습니까, 저것이
지금 인제 歲入과 歲出을 보면 약 3倍 정도…
63億하고 23億이니까 약 2倍 정도 赤字입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공기업 형태라든지 다른 그런 형태로 해서 管理權을 맡긴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체육관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비수기나 이럴 때는 많이 사용을 권장해 가지고 收入도 올리고 하겠지만 원천적으로 체육이나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市民의 하나의 서비스 제공이다 하는 이런 측면의 아마 경기가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 收益性을 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리라서 아직까지 검토할 단계는 못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模範 公務員들 표창장 받으면 보통 위로휴가를 줍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보통 제주도 부부동반해서 보냅니까
市長님 표창 받은 사람 중에서 年間 80名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부부동반 해 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여직원들은 여직원들만 모아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부부동반으로 보냈는데 요즘 여직원들이 거의가 결혼한 기혼자가 많기 때문에 부부동반의 産業視察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市長님의 표창을 받은 분은 1年에 몇 분쯤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특수한 분은 제외되겠지만 濟州道나 이런데 부부끼리 동반해서 가는 것보다는 요새 흔히들 말하는 國際化, 世界化 많이 하는데 眼目을 크게 해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무엇을 보고 와서 비교 행정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局長님 腹案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國際化, 世界化 시대에 우리 公務員들의 자질, 또 견문을 넓혀서 우리 市政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정부에서 전국의 市․邑․面․洞에 한 사람씩 전부 해외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本廳 단위도 각 중앙부처별로 부처 단위로 전국을 모아서 보내고, 또 本廳도 많이 보내고 區廳도 많이 보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는 우리 公務員들 중에 대다수 아주 기술분야, 엔지니어 분야는 많은 사람들을 외국에 보내서 선진기술의 견문을 통해서 앞으로 市政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예산당국과 협조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內務局은 內務委員會에서 부별심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建議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쓸데없이 杞憂에 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95年度에 설계감리비,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30億원을 들여 가지고 메인스타디움을 만듭니다. 요트식으로 되어 있죠 돔 식으로…
반돔이죠. 本委員이 듣기로는 70% 정도 돔으로 되고 약 30%가 공간이 빈다고 들었습니다.
육상트랙 위까지 루프 끝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완전 돔 형식의 경기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하나 있고 또 일본 후꾸오까에 있죠 그 두 경기장이 유일한 완전 돔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보통 메인스타디움에는 돔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 2個 돔 경기장에서는 야구시합이 벌이지죠 야구시합이 있는데, 얼마 전에 日本 스포츠신문을 한 번 봤는데 一般 오픈된 경기장과 돔 형태의 경기장에서 試合이 열렸을 때 홈런 量産이 돔 경기장에서 한 20%가 많다고 그래요. 그 理由가 뭐냐 하면 돔 형태가 되니까 공기의 저항이, 空氣의 壓力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투수가 던지는 공이 압력을 덜 받기 때문에 방망이로 치게 되면 半撥力이 세어진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홈런이 20%정도로 量産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구야 오락경기니까 괜찮은데 메인스타디움에서 벌어지는 모든 시합들이 記錄競技거든요, 달리기라든지 높이뛰기, 던지기 이런 것이죠. 그래서 혹시 70%가 루프 형태가 되면 제가 기체공학을 전혀 모릅니다마는 공식기록상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국제육상연맹이 IAAF인가 그렇죠 IAAF인데, 거기서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메인스타디움을 만들어 놓고 나서 公式競技 認定이 안 될 경우 그것은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냐는 말이죠. 그래서 설계 당시에 IAAF 세계국제육상연맹과 무슨 교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에 관한 경상보조금에 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補助金이 당초 지적된 目的대로 사용되어야 되고 또 이를 지급하는 市나 該當 部署에서는 補助金의 사용실태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당 단체에서 決算이나 會計監査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정산 또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보조금 지급은 法律에 의한 것인지 중앙정부에 어떤 행정지시인지 또는 市 자체 판단으로 하는 것인지 또 그 지급근거와 지급금액 책정기준은 어떻는지에 대해서 書面으로 말씀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우리 辛宗官 內務局長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委員長! 本委員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하나 답변을 갖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局長님! 각목명세서 215페이지 조사관리에 一般運營費입니다.
이것은 警察廳 所管이기 때문에 저희 所管이 아닙니다.
저희 內務局 所管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했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이죠. 우리가 공익단체, 자생단체에 경비보조하는 것 조금 전에 李松鶴委員이 書面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書面으로 내시면서 私團體에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있으면 같이 書面으로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님! 전체 委員들한테 다 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나중에 나오면 같이 공람을 해 가면서 합시다.
답변 도중입니다마는 2時間 25分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委員들의 중지도 모으고 우리 公務員들도 잠깐 휴식을 하고, 또 답변을 듣기 위해서 4時 45分까지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14時 27分 會議中止)
(16時 50分 繼續開議)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各 局長들의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우리 局長들께서는 답변을 말이죠, 누구누구 委員의 답변 몇 件중에 몇 件인데 어디에서 필요해서 이런 자금이 필요하고 이렇게 간략간락하게 요지를 해 줘야 되지 쭉 질의를 다 해 놓고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 委員들도 사실상 우리 市民의 血稅가 정당한 곳에 썼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도록 우리 뒤에 계시는 課長님들이나 事務官들께서도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財務局長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朴大錫委員님께서 재산관리 중 출연금으로 재해복구공제회비 7,000萬원과 청사정비기금 1億 5,300萬원 등 2億 2,300萬원의 계산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재해복구공제회비 및 지방청사정비기금 등 출연근거는 社團法人 한국지방재정공재회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地方財政法 第15條 및 同法 施行令 第74條 2號에 의한 공익법인에 의거 출자로서 법적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5年度 本豫算 歲出豫算의 출연금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계상한 금액은 재해복구공제회비 7,000萬원 공공청사정비기금 1億 5,300萬원입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을 냄으로 인해서 받는 혜택은 뭐가 있느냐 하면 공유건물에 즉 우리 市廳이라든지 區廳이라든지 洞 廳舍가 화재 등 재해를 입었을 때에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區廳合, 洞廳舍를 신축할 때에는 이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일정 금액을 대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여금액은 區廳舍를 지을 때는 약 25億 정도 洞廳舍를 신축할 때는 2億 정도 이렇게 2年 거치 10年 균등상환으로 해 가지고 이자가 年 3%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의 全國의 각 공공청사가 다 가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출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李喜雄委員님께서 재산취득비 2億 1,705萬원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41臺와 전자복사기 외 13種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물품은 정수책정된 물품인지와 또 어느 부서에서 사용할 물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방금 書面으로 제가 李委員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金珠錫委員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의신청분과위원회의 審議案件手當 360萬원에 대한 내용과 이의신청분과위원회 및 과표분과위원회 구성명단과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분과위원회 심의안건 지급수당 내용은 우리 地方稅 이의신청에 대해서 공평한 審議를 위해서 每月 1回 정도 심의안건을 委員들에게 사전에 배부를 해서 검토를 시키게 한 후 우리 委員會에 출석하여서 審議 議決을 받고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市 公務員은 제외하고 외부인사들은 1人當 5萬원씩입니다. 그리고 심의안건 건당 한 件에 2萬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審査委員의 자격요건은 우리 地方稅에 관한 事務를 3年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그런 5級 이상의 공무원과 판사, 검사 또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쪽에 5年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직에 3年 이상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에서 法律學 또는 會計學에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 이의신청분과위원 명단은 지금 자격은 변호사가 두 분 계시고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은 전부가 8名인데 委員長은 변호사이신 이인수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표분과위원은 여기도 대학교수, 부산대 생산기술연구소장, 한국감정원 부산북부지점 차장, 감정평가사, 지방국세청 재산세과장 등등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자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저희 財務産業委員會에서 참여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市委員님 중에서 한 분 같이 영입을 하도록 이렇게 委員會 決議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金珠錫委員님께서 재해복구공제회비 7,050萬 3,000원과 청사 정비기금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의 지원이며, 청사정비기금을 내면서 청사 관리유지비를 별도 책정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앞에 것은 우리 朴大錫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청사 정비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입하고 있으며 이 출연으로 받은 혜택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區, 洞廳舍 신축 시에 일정 금액을 대부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유지비는 현 청사의 수선, 보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책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金珠錫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물품제조 및 구입원가 계산 수수료의 내역과 의뢰기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물품제조 및 구입원가 계산 수수료는 예정가격 작성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작성하기 곤란한 특수한 물품의 구매 또는 제작 시에 財務部에 등록된 원가계산 전문기관인 부산대학등 각 대학 부설연구소에 원가계산 의뢰 시에 필요한 手數料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예산에 960萬원이 계상되어 있고 참고로 금년 94年度에는 890萬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시안게임유치 홍보책자, 외국인 홍보용입니다. 단가계산 원가수수료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15種類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曺吉宇委員님께서 사상, 모라지구 모라임대공장 임대료수입이 얼마냐고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모라임대공장 현황은 사실은 임대는 관할 自治團體長인 北區廳長이 임대를 사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北區 모라동 655-27번지에 土地가 1,139坪이고 建坪이 1,030坪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입주업체는 대한전기 외 6個 業體가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年度 年間 임대료는 7,039萬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北區廳에서 받고 거기에 30%는 北區廳에서 그런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30%는 北區廳에 주고 70%는 저희 市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과 토지, 건물 같이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局長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땅은 釜山市에서 받고 그러면 건물은 區廳에서 받아 가지고 30%는 하고 70%는 市로 준다 이거죠
다음에 제가 알아 가지고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 들어온 것은 수입란에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기에 사항별설명서나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70% 들어와 있는 것이.
예산상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찾아 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李仁俊委員님께서 第2次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련경비 중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특수활동비 2,400萬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관련 특수활동비 2,400萬원은 12個 區廳 自治區에 200萬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액은 매년 自治區에 국유잡종재산 매각대금 歸屬金 중에서 10%를 우리 市에서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자치구에 재배정하는 이러한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財務部 계획에 의해 가지고 92年부터 96年末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유자가 불명, 재산 또 은닉 이장재산, 현재까지도 일본인 명의의 재산 등의 소유자 추적파악이라든지 무단점유시 시효중단 조치, 소송업무수행, 이해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國家 權利確保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經費임을 이해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다음은 李仁俊委員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육류소비량이 늘어나는데 현재 도축세가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도축세는 소, 돼지 등을 도축할 때 과세하는 것으로 稅收의 增減은 도축량이나 소, 돼지 값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최근 육류소비가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수입육의 소비증가에 따른 것이고 도축세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도축량은 소는 0.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돼지는 3.3% 수준으로 현재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94年度 징수전망과 소, 돼지의 도축량 신장세를 반영한 결과 95年度목표액이 94年度 목표액 대비 8.2%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목표는 9億 8,900萬원인데 반해 95年 목표액은 9億 2,000萬원으로 6,900萬원이나 감소됐는데 그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공유재산임대료는 사용희망자에게 입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95年度 임대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사직종합운동장 내 실내수영장 매점과 요트경기장내 뷔페 식당의 임대료가 전년보다 1億 100萬원이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매점임대료는 전년도 입찰시 7,800萬원이 낙찰되었었는데 금년에 94年度에는 5,300萬원에 낙찰되어서 약 2,500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요트경기장 부대시설 중 부페식당 3個所는 사용신청자가 없어서 95年 豫算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7,600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장사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感謝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李恩洙委員님께서 증지수입이 94年 목표액은 23億 5,300萬원인데 95年 목표액이 17億 3,200萬원으로 6億 2,100萬원이나 감소된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年度 증지수입이 줄어든 사유는 94年 11月 현재 주차위반 견인차량대행수입 條例를 改正했습니다. 改正해 가지고 견인수수료가 市 收入에서 민간위탁업체의 수입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9億 9,000萬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本委員이 감정평가에 관한 것을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재산관리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50필지에 5,000萬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出豫算案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해 가지고 5,000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감정의뢰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상당히 많은 手數料가 지급이 되고 하는데 市에서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미리 질의하신 사항을 챙기지를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감정수수료 평가 5,000萬원의 산출내역은 일반 잡종재산 매각이 5,600…
아니, 局長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분명히 내용을 하나하나 명시를 했습니다.
94년도에 釜山市에서 감정의뢰를 한 재산이나 보상감정을 한 것이 있으면 대상물건, 소재지, 감정의뢰회사, 감정수수료 이렇게 항목을 제가 해 드렸거든요, 그것을 書面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좋고요, 내년도 할 것이 나와 있으니까, 왜 이런 질의를 했는고 하니 행정쇄신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쇄신을 위한 회의를 하고 무엇부터 쇄신해 나갈지 그런걸 정하죠 釜山市에서 지난 6月인 것 같은데 자체 추진과제를 정했는데 말이죠, 추진사항을 정했는데, 제1번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토지보상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선정개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釜山市나 釜山市 산하 공기업이나 각 부서에서 감정평가의뢰를 하면서 이것을 소위 정부재투자기관인 韓國鑑定院은 잘 이용을 하지 않고 민간감정업자에게만 이것을 계속 줬습니다. 本委員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또 각종 규정이나 여기에 의해서도 재투자기관인 韓國鑑定院을 끼워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財務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의뢰하는 그러한 일을 한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챙겨서 금년도의 것하고 내년도 지금 현재 예산을 짜 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쇄신 추진사항에 볼 것 같으면 7月부터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침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지침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企劃管理室長도 계시니까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보상관계에 建設局에서 나중에 답변드릴 때 한꺼번에…
財務局에도 있으니까 나중에 書面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답변을 듣고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라는 委員長님의 명에 따라서 질의합니다.
아까 同僚委員 간에는 자기가 질의했다고 그래서 중간중간 발언을 받아서 그리 하는데 委員長님 방금 말씀이 한 局에 소관된 모든 답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라고 그래서.
출연금 2億 2,300萬원에 대해서 방금 답변을 하셨죠 그것은 공공건물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는데 뜻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것 하나하고 또 新廳舍를 지을 때 거기에 기금으로 융자를 연리 3%로, 區廳舍는 25億까지, 그리고 洞廳舍는 2億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이 신건물에 이 건물에 재해가 났을 때 이것은 무슨 별도로 補償을 든 것이 있습니까
화재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든 것이 있습니까 이 청사에, 공공건물에…
별도로 우리 이 공공건물들이 釜山市廳 같으면 釜山市廳이 지금 一般 保險會社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여러 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청사 전반에 管理는 또 總務課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들어 있기는 들어있겠네요. 들었다 안 들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뭐,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財務局長한테 물어서 答辯이 안되고 있네요.
그럼 이 재산을 얼마 評價해 가지고 과표를 얼마 잡고 얼마를 돈을 내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局長님께서 그 실내수영장에 매점이라든지 부페식당에 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세수가 줄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직실내수영장은 이제 어린이대공원 내에 있는 수영장에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釜山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 있는 경기시설까지 갖춘 그런 水泳場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동절기니까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영객이 적다 손치더라도 1年 내에 세수를 보면 이렇게 떨어지리라 생각지 않고 부페식당 역시도 최근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해운대로 가는 길목이고 한적한 바다가 보이는 곳인데 혹시 業者의 選定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公開入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자를 따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使用申請이 없어서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비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牽引 手數料가 민간업체로 이양이 되었다 했는데 이양 후에 우리 市하고 세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양 후에 9億 9,000萬원이 지금 감소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감소를 감수하실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稅收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감수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더 다른 品目이라도 자꾸 稅收를 올리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견인하는 車輛은 갈수록 많아지고 自動車는 지금 주차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법견인이 많아지는데 이것이 이렇게 거꾸로 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駐車管理公團에도 牽引車輛을 즘 늘려야 되지요.
그것은 財務局長께서 지금 答辯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견인차량이 95年度부터 자치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 答辯을 바로 해야 되지 엉터리 答辯을 하면 안되지요.
交通觀光局長이 할 答辯이 되니까 財務局長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保健社會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議事進行 發言 있습니다. 우리 委員들께서 質疑를 하신 데 대한 答辯을 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 委員長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答辯을 다 듣고 나서 補充質疑를 하도록 그렇게 했잖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시는데, 答辯 中에 質疑한 內容의 答辯이 안 나왔을 때는 그 答辯을 제일 먼저 듣고 나서 補充質疑를 하도록 그렇게 會議를 進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順序를 委員님께서 進行하실 때 혹시 답변이 빠진 委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再次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局長이 발언대에 섰을 경우에 繼續해서 補充質疑하실 분이 있느냐고 제가 또 물었고 만약에 그 때 못 들어서 넘어 갔으면 다시 또 質疑를 要請을 하면 發言權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局長이 공무로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社會課長이 대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局長님이 굉장히 공무가 海外에 바쁘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專門委員까지 수행을 해 가지고 갔다는 것은 좀 생각해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드는데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대신으로, 局長이라고 本委員이 칭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먼저 李喜雄委員님께서 민간에 지원하는 補助金과 委託金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保社局에서는 市社會福祉協議會에서 運營하는 지역복지봉사센타에 저희들 運營委員 2名에 대한 人件費하고 自願奉仕者를 管理하는데 여기에 대한 敎育弘報, 그리고 센타 運營費 등으로 3,100萬원을 支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報勳團體에 저희들은 4個 團體가 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시지부 등이 시지부 4個 團體에 대해서 300～500萬원을 지원해 가지고 總 1,400萬원을 年間 사무실 運營費로 支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행려사망자에 대해서 장례비조로 부산법의감정위원회에 저희들이 委託管理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려사망자를 매장하는 데 인건비하고 槨을 사는데 그리고 槨木을 사는데 이런데 쓰도록 年間 5,100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총부산지역본부에 저희들 노조간부 교육비, 모범노조간부 해외연수비, 노동상담소 운영비 등으로 쓰도록 1億 4,000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리아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려환자보호소에 대해서 수용자 120名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급양비나 진료비나 관리비 등에 쓰도록 國費 70%를 포함해 가지고 2億 6,100萬원을 支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釜山市立 精神疾患者療養院에 대해서 그 講堂, 그리고 病棟修理費로 2億어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나양로원이라든지 나협회, 한성협동회, 결핵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 대해서 나환자진료비라든지 또 결핵사입비, 그리고 기생충관리라든지 장비구입비조로 이 5個 協會에 대해서 저희들이 4億 7,000萬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家族協會에 대해서 피임시술서비스라든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예방접종이라든지 기타 건강관리를 위해서 쓰도록 1億 5,800萬원을 支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局에서는 總 8件에 10億 6,700萬원을 支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趙淸來委員님께서 歲入部分에 시험검사수수료 3億원에 대해서 그 내역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 保健環境硏究院에서 음용수라든지 수입물품, 오․폐수 등 검사에 따른 手數料조로 저희들이 歲入으로 받는 세입액입니다. 3億입니다.
역시 趙委員님께서 부랑인 선도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셨습니다.
부랑인 선도시설은 저희들이 재송동에 무의탁자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밀양군 삼랑진에 오순절 평화의 마을, 천주교의 법인입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부랑인 수용소가 있습니다.
부랑인 수용소에서는 220名이 수용되어 있고, 재송동 일시무의탁자보호소에서도 50名 정도 수용을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本院에 가기 전까지 임시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運營費는 이 사람들의 生計費를 위해서 1億 3,700萬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從事者 人件費 등 施設管理를 위해서 1億 8,900萬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自活事業費가 왜 2,600萬원으로써 적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랑인은 주로 정신질환자라든가 알콜중독자, 그리고 지체장애자로 특히 병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자활훈련을 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訓練內容도 이 사람들이 시원찮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양초 제조 이런 訓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비가 적은 편입니다.
다음은 金珠錫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우리 衛生課에 市特命團束班에 대해서 여러 가지 質疑를 하셨는데 旅費 5,280萬원에 대해서 누가 받고 누가 단속을 하는지 그 단속실적관계, 이렇게 물으셨는데 특명기동반은 역시 우리 市衛生課 소속직원입니다. 그러니까 旅費도 위생과 직원이 받는 겁니다. 여비는 한 사람이 1日 團束하는데 하루에 1萬원씩 받습니다. 이것은 심야업까지 하기 때문에 저녁 밥값이라든지 아니면 交通費로 쓰도록 全國的으로 동일합니다. 10月末 現在 團束件數는 總 6,289個 業所입니다.
시간외 영업이 1,699個 業所, 무허가업소 1,069個 業所, 그리고 퇴폐변태업소 795個 業所, 기타 2,726個 業所입니다.
조치사항은 고발이 1,069個 業所, 영업정지가 3,049個 業所, 허가취소가 947個 業所, 시정이 1,228個 業所, 그래서 6,289個 業所입니다.
李 英委員님께서 비슷한 質疑를 하셨는데 같이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食品衛生法에 위반된 위생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리는데 업종별 징수현황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食品衛生業所가 法規에 違反된 경우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라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94年末 현재 총 48億 5,000萬원이 되었습니다. 주로 遊興業所가 違反業所가 많아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金珠錫委員님께서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에이즈 감염자는 우리 釜山市가 총 110名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15名이 사망을 했고 다른 데로 전출한 사람이 10名,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85名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공식집계보다도 한 5倍～10倍로 더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 保健所에서 매월 건강상태라든지 생활상황을 상담하고 또 에이즈에 대한 최신 지식이라든지 전파방지교육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보호자로 책정해 보호를 해 주고 있고, 그리고 6個月마다 한 번씩 國立保健院에서 면역기능검사라 해 가지고 면역기능이 특히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투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에이즈와 관련된 豫算은 4,400萬원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홍보물제작이라든지 治療費하고 에이즈 예방을 위한 피부살균제 약품대입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저희들의 홍보대책은 看護員이라든지 의료종사자에 대해서 에이즈 지식을 보급해 준다든지 또 脆弱階層이라든지 遊興業所 從事者에 대한, 또 一般住民에 대해서 豫防敎育이나 弘報를 저희들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金委員님께서 追加로 質疑하셨는데 저희들이 재가복지센타,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비 용도, 그리고 그 運營費가 사항별설명서와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액수가 틀린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재가복지봉사센타는 綜合社會福祉館에서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障碍人이나 老人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家事를 돌봐 준다든지 간병 흑은 또 생활관계 상담이라든지 또 의료서비스 등 생활지원서비스를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 運營費는 이 福祉센타를 運營하는 게 복지사 두 사람하고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운전사 한 사람하고 이 세 사람의 人件費하고 그리고 약값 등 이런 데에 쓰이고 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타 運營費가 사항별설명서에서는 12億 6,100萬원이 되어 있고 각목명세서에서는 12億 3,700萬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항별설명서에서는 단위사업별로 했기 때문에 장비구입비 2,400萬원이 포함된 것이고 각목명세서에는 비목별로 했기 때문에 장비구입비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그래서 액수는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仁俊委員님께서 저소득 국가유공자 격려금으로 1,000萬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人當 1萬원이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生計費는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맞이하는 호국보훈의 달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특히 어려운 사람, 1萬餘 世帶를 골라서 저희들이 생활용품 같은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용된다면 좀더 많이 주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李松鶴委員님께서 痲藥退治運動에 따른 豫算 800萬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약퇴치운동에 쓰는 800萬원은 매년 마약퇴치의 날에 韓國痲藥退治運動本部에 支援을 해 가지고 행사비로 쓰는 것입니다. 豫算이 허용된다면 한 200萬원이 더 追加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다음은 李 英委員님에서 생활보호대상자현황과 이 사람들이 적정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94年度 생보자는 거택, 시설, 자활자 포함해 가지고 2,700家口에 약 8萬 9,000名이 됩니다.
이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거택보호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國費를 포함해서 저희들의 月 生計費로 7萬 7,000원, 그리고 우리 市에서 住居費나 燃料費補助로 해 가지고 4萬 3,000萬원 정도 月 나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사람이 12萬원을 받습니다.
한국보건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大都市에 最低生計費가 1人當 17萬 5,000원입니다. 저희들 주는 것 가지고는 한 68%, 금액으로는 한 5萬 5,000원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韓團保健硏究院에서 발표한 대로 最低生計費를 보장하려고 하면 추가로 한 53億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17萬 5,000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12萬원 정도 됩니다.
역시 李 英委員님께서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저희들이 11億 4,500萬원입니다. 주로 훈련비가 11億 4000萬원이고 거기에 보조요원 人件費가 한 480萬원, 유인물비가 한 30萬원 이렇습니다.
訓練은 44個所에 위탁 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2個所고 勞動部에서 인정하는 機關이 7個所, 私設機關 53個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訓練費는 주로 訓練期間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 月 5萬 5,000원을 주고 있고 그리고 訓練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生計費補助費로 그리고 교통비로 해 가지고 月 13萬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또 역시 李 英委員님께서 저희 醫療保護特別會計가 今年에 특히 많이 불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醫療保護特別會計는 지금 國費가 80%, 市費가 20%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세민 치료받는 것 거택보호자는 무료이고 자활보호자는 입원을 하면 80%가 無料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國家에서 대납을 해 주는데 몇 번 전에 新聞에도 나오고 해서 이게 체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年間 120億 정도가 저희들이 적체가 되어 있는데 來年度에 이것이 특히 배려를 많이 해서 國庫에서 94年度에 94億 6,600萬원이 지원되던 것이 내년도에는 234億 9,000萬원이 支援이 됩니다. 그러니까 年間 적체된 것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국고에서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불어났습니다.
다음은 李恩洙委員님께서 거택보호자의 住居費 支援하는 가구수하고 연료보조비 支援하는 가구수하고 다르다 하셨는데 燃料費支援하는 8,000家口는 거택보호자 전체 가구입니다. 住居費 支援하는 것은 무주택자만 지원하기 때문에 허름해도 자기 집이 있으면 지원을 안 해 주고 月貰나 傳貰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약 5,000家口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支援하고 있습니다.
그럼 委員님들 補充質疑하실 분 補充質疑하세요.
問答으로 간단 간단하게 答辯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書面으로 받고, 金珠錫委員님! 卽席에서 答辯을 간단하게.
에이즈환자가 방금 答辯하시기를 80餘名 관리대상자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일반수용비 중에서 治療費로 나가는 것이 1,233萬 6,000원은 30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名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인데 어째서 제외시켰습니까
죄송합니다. 保健課長님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管理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 85名은 전부 환자가 아닙니다. 에이즈에 感染이 되어가지고 면역기능이 어느 일정기간에 가서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患者로서 되었을 때 그때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例를 들어서 에이즈 患者가 조금 감염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傳染이 안됩니까
에이즈의 전염경로는 옆에 李恩洙委員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략 두 가지입니다. 성접촉하고, 그 다음에는 에이즈 감염된 사람의 血液을 輸血받았을 때, 그 두 가지만 傳染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데, 관리 대상에 50名을 제외한 것은 정도가 조금 낮은 사람은.
그런데 治療하는 患者가 1,233萬 6,000의 대상자는 30名으로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각목명세서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國費가 나머지는 우리 釜山市가 地方費으로써 되어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國費로 전부 다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答辯 中에 현재 말이죠, 우리가 정확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추정하는 인원은 釜山市內에 얼마나 된다고 예상을 합니까
專門家들, 또는 학자들이 보통 지금 현재 저희들이 84名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5佶-10佶 정도는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釜山市가 다른 豫算을 투입하더라도 釜山市民 전체가 檢査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도를 강구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에이즈 검사를 하는 것은 各 區保健所에서, 그리고 또 檢疫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는 계층이 대부분 다 脆弱階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다음에 이것은 答辯을 누가 하셔야 될는지 모르겠네요.
釜山市 특명반이 있죠 특명반, 단속특명반은 전부 정규직원입니까, 아니면 일용인부가 있습니까
지금 감시원은 4名이 있고 그 다음에 전부 정식직원입니다.
關係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까 종군위안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家庭福祉局 所管입니까 保健社會局 所管입니까
그러면 勞使問題와 관련해서 잠깐 단답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勞使問題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豫算을 책정한 것 같은데 노사간부교육비로 2,000萬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8,000萬원, 노동상담소 운영비 4,000萬원, 또 모범노사일꾼 산업시찰비 300萬원, 計 1億 4,300萬원이 計上되어 있는데, 이제 이 勞使問題는 官이 주도해서 조정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는가, 오히려 官이 개입하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업자체에 맡기고 이런 豫算을 削減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裵尙道委員님께서 質疑한 말씀을 勞政擔當官으로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현재 各 市․道에 노사화합과 안정을 위해서 노동상담운영회라든지 또 교육, 해외시찰은 공통적으로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준은 各 市․道와 비교해서 거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결핵협회와 건강관리협회 지원이 매년 되고 있는 거죠
결핵협회는 4,000萬원, 건강관리협회 사업비는 4,200萬원이 計上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또 이 지원액에는 장비구입비로 3,000萬원, 또 3,500萬원이 각각 計上되어 있는데 이렇게 장비까지 구입해서 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의문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결핵협회나 또 韓國健康管理協會 自體가 釜山市民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各 市․道에서 공히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적어 놓았는데 지원해 준다고는 적어 났으니까 그것 뭐 똑같은 그런 대답인데, 이게 근거가 다른 市․道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겁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은 상당한 시일도 흐르고 관례적으로 자꾸 지원하는데 특히 장비까지 우리가 지금 구입해 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네요.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장비까지 우리 市에서 구입해 주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他 市․道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해 주고 있고 또 우리 市에서도 장비구입비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裝備購入費 같은…
장비는 한 번 구입해 놓으면 오래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장비가 또 새장비가 나오면 구입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이 장비가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할 때 그 때는 또 다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保健社會局에 保社課長님을 비롯해서 課長님 전원 局長님 대신 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家庭福祉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 所管 委員님들의 質疑에 대해서 福祉局長인 제가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答辯에 앞서 裵尙道委員님께서, 家庭福祉局 所管 福祉豫算이 적게 책정된 데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裵尙道委員님께서 靑少年會館을 비롯해서 각종 회관, 말하자면 여성회관이나 家庭福祉局 傘下에 7個 事業所에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局長이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各種 會館에 교육 프로그램이 전부다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60%는 거의 같은 프로그램이고 나머지는 각 회관의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例를 들어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市議員일 때 '어느어느 회관은 무엇을 하라, 지금 시대변화가 이렇게 되는데 정보화 사회가 오는데 컴퓨터를 가르쳐라' 이렇게 많이 저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과 보호지원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은 94年 9月 31日 현재 551世帶 총 1,035名으로 이 중 소년세대가 270世帶에 494名, 소녀세대가 281世帶에 541名입니다.
지금까지의 지원현황은 1人當 월평균 주․부식비, 연료비 등 생계비 8萬 3,8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세가 되어 보호 해제되는 가장들에게 1인 110萬원씩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동 김장비로 年 1回 1人當 3萬 860원씩 보조하고 있으며 자치구와 한국복지재단의 결연후원금으로 세대당 13萬 300원씩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월동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월동기 시설수용 보호를 위해 兒童, 老人, 障碍人 등 77個 시설 9,800餘名에 대해 1億 2,800萬원의 월동용 김장비를 배정하여 김장에 차질 없도록 하였으며 참고로 1人當 1萬 3,000원씩 수용 인원수에 따라서 시설에 현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부족한 난방비, 월동용 침구구입비 등으로 8億 2,200萬원을 월동용 운영비로 追加 支援하고 있으며 시설별로 월동용 운영비 이것을 추가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장애인 복지시설 17個所, 이것은 2,200萬원, 난방비, 월동용 침구구입비 등 해서 1人當 15萬 4,000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는 8個所에 6,100萬원, 이것도 난방비,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1人當 8萬 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타시설 52個所 5億 4,100萬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한복 구입비로 1人當 4萬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月부터 자원용사자를 적극 활용해서 방풍막 정비, 도배 등을 하여 월동기 시설수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날 심각한 청소년문제를 지적하시고 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보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趙淸來委員께서도 같은 내용의 質疑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社會의 靑少年間題는 실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우리의 靑少年들이 다가오는 21世紀의 주역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건전 청소년육성 및 선도보호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소에 숙박동 건립 등 수련활동 공간 확충계획을 5個年計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影島 함지골청소년수련인, 北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수련시설과 海雲臺 부산유스센타 등 민간시설 설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靑少年의 보호를 위하여 獎學金 및 수련활동지원, 학력 비인정․비정규학교운영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미혼 근로여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동백아파트 건립 등 청소년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밝고 명랑한 심성함양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勤勞靑少年 體育大會 및 문예행사 지원, 문화교실 개최, 文學作品集 發刊 등 다양한 문화, 취미활동을 지원하였고 家出 등 문제청소년 선도를 위해 市와 靑少年會館 등에서 5個 청소년 전용상담실을 運營하고 있고 아울러 부산역, 터미널,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6개의 家庭綜合相談所에서도 靑少年들을 相談을 통해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靑少年들의 약품 오․남용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홍보책자 발간, 시청각 교재 발간과 아울러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과 각종 청소년 관련행사시에 예방교육을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약물에 오․남용된 靑少年을 敎育 순화시킬 수 있는 순화시설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95年度에는 靑少年有害環境 整備를 위하여 5,000萬원의 豫算으로 靑少年團體에 유해환경 민간감시사업을 위탁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고발, 유해환경 실태조사, 감시모니터 운영 등으로 靑少年 保護를 위한 실질적인 市民감시 활동을 펴 나가겠으며,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靑少年들을 건전하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父母에 대한 敎育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趙淸來委員님께서 兒童福祉施設 增․改築費 3億 5,400萬원의 대상시설은 어디 어디인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3億 5,400萬원은 國費가 50% 地方費가 50%로 95年度 아동복지시설 증․개축 대상시설은 3個所로서 江西區 가피도 소재 소양보육원과 이것은 80坪이 되겠습니다. 東萊區 溫泉洞 소재 우리집원 30坪, 그리고 金井區 老浦洞 소재 희락원 이것은 60坪이 되겠습니다. 총 1,070坪입니다.
그 주요 사업내용은 목욕탕, 식당, 양호실 등 증․개축비에 사용되는 사입비입니다. 예산서상 7個所로 되어 있는데 당초 국고보조신청을 7個所로 하였습니다마는 3個所로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착오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역시 趙淸來委員님께서 靑少年 相談室의 운영보조금 1億 8,984萬 3,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靑少年綜合相談室은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비행청소년들을 치료적인 차원이 아니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비행을 미리 막고 靑少年들을 건전하게 키워나가기 위해 지난 91年 文化體育部에 靑少年 綜合相談室 設置運營指針에 따라 시내 중심지인 釜山鎭區 釜圖洞에 50坪 규모로 설치하여 韓國靑少年釜山直轄市聯盟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전임상담원이 3名이 있고 일반 상담원이 3名이 있습니다.
모두 6名인데 또 거기에 행정요원이 1名해서 7名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보조금 편성내역은 人件費가 1億 207萬 1,000원이고, 運營費가 2,631萬 1,000원, 事業費가 6,146萬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목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仁俊委員님의 동백아파트 건립목적, 소요경비,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커텐, 집기비로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청경 2名의 경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은 勤勞靑少年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91年度 全國經濟人聯合會가 건립비 20億원을 지원 제의해 옴에 따라서 우리 市가 다대 5 택지조성지구 내에 총 사업비 48億, 市費가 20億, 國費가 8億, 전경련이 20億원으로 해서 推進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내년 초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규모 및 입주인원은 부지 1,004坪에 아파트 13平衡으로 호수는 125戶입니다. 그리고 부속 복리시설동 지하 1충, 지상 3충 338坪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복리시설동에는 상담실, 체육시설, 휴게실, 생필품 판매장 등 이러한 것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파트 入住委員은 1戶當 3名씩 기준으로 375名이 입주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앞으로 덕포동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아파트부속 복지시설에는 勤勞靑少年福祉會館의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입주자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각목명세서 324, 325페이지에 나오는 勤勞靑少年會館 運營에 동백아파트 청경 2名에 대한 비정규직 보수 및 수당은 동백아파트 경비를 맡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소속청원경찰 보수 및 수당입니다.
그리고 집기와 커텐은 복리동에 어린이집이 하나 생겨날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커텐과 집기가 되겠습니다.
李松鶴委員님의 장애인, 지체단체협의회의 사무실 임차료 3,000萬원으로 사무실 50坪 임차가 가능한지, 각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제가 듣기로는 그때 2,700萬원으로 들었는데 아마 이것이 9,700萬원 일거예요. 이것으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 하고 물으셨는데,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무실이 1층과 2층이라 할지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3,000萬원으로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障碍人들을 통합해서 하면 施設費나 運營費가 좀 절약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障碍人들 특히 지체장애인들의 통폐합이 꾸준히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障碍人團體의 운영비 지원은 사실상 부족하다고 하지만 市費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조금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市에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사무실을 작년 9月에 8,000萬원을 들여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하나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농아복지에도 3,000萬원을 들여서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 다음 李恩洙委員님의 노인복지예산 중 인천의료센타에 500萬원을 지원하는데 그 사유와 근거가 뭐냐 하는 質疑를 하셨습니다.
인천의료센타는 海雲臺區 栽松洞 100-9番地 해운대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는 노인무료진료기관입니다. 이것은 92年 4月 17日 개설하여 1萬 2,744名의 노인들이 무료로 진료를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1日 평균 350名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센타의 그 자체 豫算은 3億 7,500萬원으로 그 중 약품대가 2億 4,000萬원입니다. 이에 우리 市에서는 노인복지법 第12條에 의하여 약품대금의 일부만 年 500萬원을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李喜雄委員님의 민간이전 目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의 운영비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합당한지 또 보조금의 필요성과 증감부분은 얼마인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민간이전 부분 예산은 장애자 복지부분에 단체 및 복지관 운영비로 8億 1,500萬원, 노인복지 부분에 노인교통비 및 단체복지관 운영비로 59億 3,200萬원, 아동복지 부분에 어린이재단 운영 및 행사지원에 9,200萬원, 청소년복지 부분에 청소년상담실, 어울마당 운영비에 2億 9,000萬원, 7個 事業所 廳舍 청소용역비로 9,700萬원이 계상되어 총 72億 2,600萬원으로 이는 노인, 아동, 장애자 복지법 등 개별 법령 및 국비보조 기준에 따라 어려운 市民 복지증진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한 것으로 94年 예산 대비 4.5%정도 增額된 것입니다. 3億 900萬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本豫算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께 補充質疑 하실 분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부분에 노인교통비 16萬 7,000名에 대해서 56億 4,887萬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시는 것인지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소득층 노인이 아니고 65歲 以上 노인에 대한 交通費입니다. 경로우대 차원에서 경로우대증이 없어짐과 동시에 노인들에게 드리는 교통비입니다. 그것이 전액 다 되는 것이 아니고 81% 또는 85%정도 토큰이 돌아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비입니다.
이게 1人當 계산을 해 보면 3萬 4,000원정도 나오는데요
老人들의 토큰은 일반 토큰이 아니고 종이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그 토큰을 다시 환수하면 우리 市에서는 그것을 다시 신문지에 붙여 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을 제작해서 노인들에게 배부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洞事務所에 가서 受領하게 됩니다.
지금 과거에는 버스밖에 안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하철도 많이 탈 수 있는데, 1人當 3萬 4,000원 정도 年間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버스비죠
지하철하고 병행해서 실시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노인교통비는 國費는 없습니다. 市費 충당됩니다.
아까 企劃管理室長님께는 복지부분과 豫算이 적다. 좀 많이 달라 그렇게 촉구를 드렸고, 局長님께는 적은 豫算이지만 잘 배분해서 부족한 곳은 보태고 불필요한 곳은 줄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된 두 가지만 간단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종군위안부 할머니 보상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군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말하기도 꺼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과 아픔으로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때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따뜻한 보살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종군위안부 할머니 보상금이 책정된 게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 내역을 보면 360萬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5年度에. 그런데 지금 종군위안부가 몇 사람 있습니까
종군위안부가 사실상 釜山에 6名이었었는데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 360萬원은 사실은 우리 市에서 月 5萬원씩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는 국비로서 1人當 15萬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그런데 지금 한 달에 5萬원 지원하는 것으로 6名이었다가 7名이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6名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에 5萬원씩, 그러니까 5萬원이니까 한 달에 30萬원이고 그것을 12個月을 하니까 360萬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5萬원 이게 물론 국가에서 15萬원 지원된다고 하지만 5萬원 이게 차비입니까, 차값입니까,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저도 많이 지원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그들에게 사실은 위로비로, 말하자면 생활안정기금으로 500萬원이 정부에서 지원이 됐고, 작년 9月부터 15萬원이 1入當 지급이 됐는데 市에서 거기에다가 5萬원을 더 보태서 그것을 내년도부터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15萬원을 지원하는데도 그 분들이 상당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평균 나이는 65. 6歲 되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한 사람은 제가 봐도 이것은 좀, 전쟁발발 당시의 연령으로 봐서 조금 연령이 높더라고요. 70歲 이상 80歲 가량 되는 노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하면 6名인데, 나이들이 65歲 이상 70歲에 가깝고 얼마 안 있으면 사망할 사람들 아닙니까 이왕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 좀더 보태줘야지, 사람 6名 가지고 한 달에 5萬원씩 보태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왕 하려면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보태주라는 것이고, 지금 시산하 기관에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있죠
市傘下 機關이 보유하고 있는 회의장을 예식장으로 제공해서 市民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한 우리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해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소 제공에만 그쳐야 되지 거기다가 성혼선언문, 서약서, 방명록 심지어 신랑사모, 신랑의 패백 신발까지 市豫算으로 구입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예. 무료로 제공하지만 조금 받도록 이번 條例가 改正됐습니다.
사실은 복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裵尙道委員님께서 무료로 받는데 대해서 왜 돈을 안 받느냐 하는 그런 質疑인 것 같은데 복지는 우리가 이익이다. 손해다. 적자다. 흑자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어디까지나 市나 國家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당연한데, 이게 우리 4백만 市民의 세금입니다. 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해서 우리 市 豫算을 써야됩니다. 그런데 4백만 市民의 세금을 받아서 특정 소수인에게 이 豫算을 지출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條例가 改正됐습니다. 조금씩 받도록 배려가 됐는데, 제가 확실한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의 條例가 改正이 되면서 일부 예식 혼례비용도 같이 改正이 됐습니다.
아까 局長님 말씀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이게 다 지원을 해야 된다. 4백만 市民이 다 혜택을 보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豫算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특정인 소수를 위해서 우리 세금을 그쪽에 줘서야 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條例를 改正했다고 하지만 반드시 징수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적어도 실비 정도는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식장 전용으로 건립을 한 것도 아니고 청소비 정도 받아 가지고, 그 사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준해서, 전문적으로 李仁俊委員님이나 朴大錫委員님도 예식장업자인데, 가령 우리가 돈을 받고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항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예식장업자는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여성회관에 보조인력으로 고용하고 그 인건비로 474萬 3,000원이 올해 豫算에 되어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240萬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市費가 나가는 것입니다. 말귀를 왜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저는 무슨 예식장에 준해서 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한테는 돈을 실비 정도는 받으라는 뜻이지…
다음 地域經濟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朴大錫委員님께서 신발연구소의 연구실적과 업체의 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발연구소의 연구실적은 연구완료 과제로는 블루밍방지제 개발 등 總 46件을 개발했습니다. 블루밍방지제라는 것이 흰색운동화가 누렇게 변색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구시행 중에 있는 과제가 신발소재의 절단 자동화시스템 연구 등 총 11件이 있습니다. 세부 연구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書面으로 드리겠습니다. 내용의 件數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연구소를 이용한 실직은 90年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컴퓨터 자동디자인 용역 이용업체가 568個 業體, 분석시험용역 이용 688個 業體, 디자인 용역이용 등 53個 업체해서 지금까지 1,309個 業體가 이용한 실적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의 금년도 신규 융자지원 100億원에 대해서 신규지원 대상과 현재 채권확보가 되지 않아서 회수되지 않은 자금은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94年度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時期가 도래되지 않아서 미회수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95年度 중소기업 조정대상자가 대상은 우리 지역내의 중소기업 업체로서 시설자동화, 또 기술개발 정보화산업 등을 추진하는 업체에 대해서 연리 7.5%정도로 해서 3年 거치 5年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아까 말씀대로 94年度부터 대출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회수된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계저탄자금 12億원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연료정책이 國民生活과 直結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연탄에 대한 육상 및 해상수송 보조금 등을 財政支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에 연탄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市가 하계저탄융자자금 條例를 90年度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6個 연탄공장에 2億원씩을 균등하게 해서 8個月間 무이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一般農家에 대해서 농기계 반값 공급예산에 대한 사항에서 어떤 농가에 공급을 하고, 공급되는 농기계의 기종은, 그리고 금년도 농기계 공급실적은 어떻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農家選定은 전업농, 농어민후계자, 영농지도자, 또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희망농가 순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호당 반값에 공급하는 한도내에서, 그러니까 200萬원 한도내에서 구입비의 50%를 보조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 한도가 100萬원이 넘질 않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기종은 트랙터, 경운기, 바인드, 건조기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급 실적은 414個 농가에 역시 414臺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農民後繼者의 현재 인원과 재배작목, 농민후계자 육성을 위한 법적 보호조치를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農民後繼者는 107名입니다. 대상자선정기준은 40歲 미만의 영농종사자로서 병역을 필하였든지 면제자면 되겠습니다. 단, 여성의 경우에는 30歲 미만의 미혼여성이면 본인이 신청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選定하는 方法은 선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여기에 農村指導所長이 위원회위원장이 되고, 각 농협장, 후계자연합회회장, 지도자연합회회장, 지역농민대표, 그리고 市 農政課長, 區의 農産課長 이렇게 구성돼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재배작목은 총 인원 107努인데 이중에서 시설채소로 하는 데가 50名, 화훼가 9名, 축산이 12名, 그 다음에 겸업하는 사람이 36名 이렇게 자료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李喜雄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地域經濟局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地域經濟局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총 9億 190萬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체 해외시장 개척 지원관련 2億 2,900萬원, 신발산업육성 지원 관련 국제전시회 개최 등에 2億 6,000萬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컨소시움 운영지원 등에 4億 1,000萬원,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비지원에 290萬원이 되겠습니다.
地域經濟局의 민간경상보조금은 중소기업과 신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능력을 배양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분야의 전문기관인 코트라 부산무역관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市가 補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産, 學, 硏 技術開發 컨소시움을 구성한 대학에 국비지원 수준과 같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李喜雄委員님께서 엄궁동 農産物都賣市場 기반시설 토지매입비 5億 7,100萬원을 확보하는데 이 豫算을 당초에 반영하지 않고 개장 후에 추가로 매입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엄궁동 農産物都賣市場의 부지가 4萬 3,000坪, 건물이 2萬 3,000坪으로써 지난해 12月에 개장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는 89年度에 도매시장을 건설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할 때 현재 매입코자 하는 부지 500坪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공사가 완료되고 이 도매시장 자체가 공사 완공된 상태에서 주차시설 등 약간의 부지가 추가로 필요한 상태이고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은 부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253坪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일부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실제 동명물산주식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도시계획을 해제해 가지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부지를 일부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李喜雄委員님께서 農村指導所의 농민상담소에 업무추진비가 300萬원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역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농민 상당수가 月 10萬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되면 바람직합니다마는 豫算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趙淸來委員님과 金珠錫委員님께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박람회 참자, 해외무역 지도자 운영 등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서 2億 2,900萬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사업의 내역과 이러한 사업들이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내역은 시장개척단을 내년에 2回 파견하고 전문박람회 등에 5回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트래이드지를 통해서 지역상품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시각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중소기업 자체가 아직 해외에 여러 가지 경력과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市行政이 앞장서서 조금 유도해서라도 해외개척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金珠錫委員님께서 農産物都賣市場에 목욕탕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목욕탕 80坪을 증축하는 사유, 그리고 여기에 보수비가 약 1,000萬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엄궁동 도매시장 내에 목욕탕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목욕탕이 당초 설계에서는 그저 운전사들이나 거기 있는 노무자들이 샤워나 하고 간단한 목욕 정도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생각하고 그 시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설이 운영되고 보니까 입주 상인이 1천 5백여 명, 그 중에 여자는 500名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목욕탕이 시내에 있는 일반 목욕탕과 같은 정상 수준의 목욕탕을 만들어야되겠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가 여탕을 하나 더 확보하고 남탕, 여탕 해서 시내의 목욕탕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金珠錫委員님께서 市에서 발간하는 부산경제지표와 지역경제 동향은 商工會議所에서도 유사한 것을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商工會議所에서 발간하고 있는 경제지표가 年 1回에 1,000部 정도 발간해서 3천여 商議의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市에서는 매년 400部를 발간하고 경제지표가 행정기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은 동사무소까지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부산경제 동향은 통계가 아니고 우리 부산경제의 흐름에 대한 이해도 있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이런 자료도 삽입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 區나 泂이나 本廳 室, 課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商工會議所에 자료하고 한 번 더 분석하겠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그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발간을 중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름대로의 자료를 좀 더 보강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珠錫委員님께서 물가모니터의 인적구성과 채용자격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모니터의 인적구성은 주로 활동력이 있는 30대 내지 40대 가정주부들로서 消費者保護團體나 혹은 區廳등에서 추천해 온 사람에 의해서 위촉을 합니다. 현재 인원은 18名인데, 이 분들은 주 1回 정기적으로 98個 품목을 지정해 가지고 그 물품에 대해서 가격동향을 계속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바로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채용자격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단체의 운영비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근거는 消費者保護法 20條, 동법 시행령 6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290萬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신고센타 운영하는데 인건비 보조금에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몇 개 단체가 있고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 市의 지원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도 앞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珠錫委員님께서 하계저탄자금 융자로 12億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탄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있는 사유와 이자의 보상은 누가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서민연료인 연탄은 월동기 수요를 대비해서 비수기인 하절기에 무연탄을 비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축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업체에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업체당 2億원씩 해 가지고 8개윌간 무이자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탄사용량이 86年度에 208萬t을 기점으로 하면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올해는 약 40萬t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탄의 감소량이 완만한 감소를 해서 2000年이 되면 약 10萬t 5萬世帶가 사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당분간은 연탄업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계속 돼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金珠錫委員님께서 신발연구소 국고지원에 대해서 質疑가 계셨습니다.
역시 국고지원은 금년에도 12億 정도가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 市가 이번에 4億원을 지원을 하도록 豫算이 되었는데 財務産業委員會에서는 여기서 1億 정도 더 추가가 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연구소 국고지원 문제는 작년에도 시비를 도로 지원을 했고, 국고가 12億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曺吉宇委員님께서 한국가스공사 出資金이 4億 4,900萬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旣 출자된 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또 얼마를 출자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출자를 하면 주주권행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質疑가 계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출자계획은 90年 第4次 經濟長官會譏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전국 총사업비는 1兆 3,759億원입니다. 그래서 이자금을 한국가스공사 자체자금으로서 1,887億원, 국내차입금으로서 8,217億원, 차관도입을 해 가지고 1,281億원, 정부와 한전과 市․道에서 2,374億 이것이 17.3%입니다.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한전과 市․道분 2,374億원 중에서 市․道 분담분이 237億원이고 여기서 釜山에서는 2000年度까지 28億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9億 3,800萬원이 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5年度에 내년도에 4億 4,900萬원을 上程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권행사라는 것은 아직 특별히 행사하는 것이 없고 여기에 출자가 된데 대해서 配當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配當金額이 93年까지 총 6,163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李仁俊委員님께서 동부권 農産物都賣市場의 건설감리비 8億원 책정사유에 대해서 質疑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계수에 대한 착오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도매시장 건설공사비가 총 934萬원인데 이중에서 건설부분의 사업비가 522億 1,000萬원입니다. 그래서 522億 1,000萬원을 감리요율로 계산할 때 500億원 이상은 2.77%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이 착오가 되어 가지고 4.78%로 계산이 되어서 금액이 8億원이 우리가 計上이 되었는데 실제 소요금액은 4億 8,200萬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李 英委員님께서 중소기업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 180億원에 대한 융자대상과 대부조건, 대부절차, 대부금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침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대부조건이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기간에 따라서 연리나 거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료는 書面으로 정리를 해서 李 委員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李恩洙委員님께서 수입토끼 등 5個 육류의 통관시 人體有害 여부에 대한 검역원칙은 어떤 것이냐 하는 質疑가 계셨습니다.
사실 수입육류의 通關檢疫은 動物檢疫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소관은 아닌데 이 자료관계를 저희들이 檢疫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서 李委員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발연구소 현황을 말이죠. 서면으로, 當初 質疑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書面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일이라도 좋고.
엄궁동 도매시장 목욕탕은 개장 당시에 임대한다고 공고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남․녀가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임대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샤워 시설만 됐다고 지금 經濟局長님께서는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샤워는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당시의 생각으로는 샤워 정도 하고 간단한 목욕탕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탕까지 구비를 못 했다는 말입니다. 남탕은…
남탕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여탕까지 구비가 안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局長님! 조금 전 엄궁동 農産物都賣市場 그 관계 때문에, 아까 확실히 못 들었는데 어디 땅을 산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땅을 산다고…
도시계획공고를 할 때, 500坪이 지금 동명물산, 항도청과가 있습니다. 항도청과하고 동명물산하고 인접해 있는 그 부지에 동명물산 쪽으로 500坪이 도시계획으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500坪이.
그러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을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항도청과가 채소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주차시설이나 기반시설이 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500坪을 다 돌려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253坪을 우리가 마저 쓰고 나머지는 돌려주겠다 저희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市場을 開場하기 전에 이것은 벌써 용역이나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건설계획 당시에 이미 그런 계획을 다 세워서 한 것인데 지금 다 되었는데 추가로 돈들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本委員이 물은 것인데 잘 되었다고 봅니까
잘 못 되었다고, 결국 우리가 追加로 買入한다는 자체가 잘 된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자금이 충분했으면 500坪 자체도 다 확보를 했으면 좋은데.
이것을 특정업체한테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못 되었으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서 사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開場이 93年 12月 21日 開場이 되었는데 1年도 안 돼서 변압기 교체라든지 그런 전력 보강을 위한 그런 공사는 무엇 때문에 돈을 들입니까
그 시설 자체가 전기도 시설 당시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못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가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것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추가를 하다보니까 그런 돈이 굉장히 추가를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無計劃으로 인한 豫算浪費가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쨌든 추가가 자꾸 되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기보다 계획이 잘 못 되었을 때에는 잘 못 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셔야 안 됩니까
추가시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설을 좀 더 확대를 하고 擴張을 하고 잘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시설 유지는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앞으로의 수요량에 따라서 이것을 확장을 함으로 해서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보강하는 次元이기 때문에 꼭 잘 못됐다는 次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잘했으면 당초부터 크게 할 수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좀 아쉽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산업경제비 보조 3億 9,000이 되어 있는데 농기계를 780臺를 공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트렉터 같은 경우는 비쌉니다. 비싸지만 200萬원을 기준으로 100萬원 이상은 지원을 안 합니다. 어떤 농가든지간에…
그럼 조금 전 말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50%를 지원한다 하는데.
50%인데, 상한선 200萬원을 놓고, 그 200萬원까지는 50%가 되는데.
政府가 하는 것은 농기계에 트렉터를 사든지, 바인더를 사든지 절반을 부담하는 그런 次元에서 政府가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政府가 大統領이 얘기를 해 가지고 農村을 살리기 위해서, 원 취지는 농기구는 절반은 都市人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실지 農民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도와주자 우루과이라운드도 이렇게 實行이 되고 하니까 그런 뜻에서 나온 趣旨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運營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소위 말하면 지원범위라든가 지원방법을 달리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경운기…
그런데 政府에서, 指針을 어디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指針받을 때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니, 政府가 원래 발표할 때는 트렉터를 사주든지, 경운기를 사주든지 사줄 때 절반은 本人이 부담하고 절반은 해 주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大統領이 얘기한 것 아닙니까
50%한 것은 기계가 1萬원 같으면 한 5,000원은 여기서 부담을 하고 5,000원은 本人이 부담을 해 가지고 해준다는 그런 趣旨인데 그러면 나열만 하고 보태주지는 않고 그런 展示 효과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알겠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은 우리가 是正을 하고, 3億 9,000萬원을 도와주는데 몇 사람한테 그럴 필요가 없고, 몇 사람을 하더라도 충분히 도와 줄 일은 도와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이지 괜히 “도와줬습니다. 얼마를 해 줬습니다.” 실직만 올리는 그런 展示行政을 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규모가 큰 농기계라는 문제는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중소기업자에게 돈을 융자를 하지요 올해는 얼마나 합니까
올해도 작년에 구조조정자금 해 가지고 262億하고, 또 운전자금은 800億 이래가지고 올해는 1,000億정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1,000億을 하면 1,000億의 대상자는 선정기준이 물론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각 自治區 單位로 보통 몇 명씩 중소기업자들이 혜택을 봅니까
自治區 單位로 안 하는데 이것 신청을 받는 것은 自治區로 해 가지고 공장에 登錄된 사람들한테 신청을 안 받습니까
中區는 공장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뻔히 아는데 그 말을 물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申請이 이것은 저리가 7.5%죠, 이자가
그러니까 중소기업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弘報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釜山市에서 1,000億을 돈을 내는데 '이런이런 사업자는 틀림없이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냥 임의대로 아는 사람만 알아 가지고 特惠를 보는 수는 없는 것 아니냐.
商工會議所를 통해서도 하고요, 중소기업지회에서도 하고, 각 구를 통해서도 하고요, 또 우리가 공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몰라서 못 한다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못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 업체당 한 30億까지는 쓸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施設資金이다. 運營資金이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합쳐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그만한 어느 정도의 재정담보랄까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됩니다.
30億이고, 그 다음에는 보통 한 1億 몇 천만 원이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작년에 대부한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質疑할 것 있습니까 李喜雄委員님 質疑하십시오.
局長님 조금 전 李仁俊委員님이 물었는데 이해가 좀 안가서 그러는데 이 동부권 農産物都賣市場 건설이 총196億에서 工事費가 17億 8,600萬원입니까
세항별 설명서에 보면, 151페이지에 보면, 어떻습니까 工事費가 17億 8,600萬원이죠 거기 감리가 8億인데 이게 잘 못 돼서 4億 8,000이라고 했는데, 지금 實施設計가 되었습니까
지금 그린벨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린벨트가 있어 가지고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만 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承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內部的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看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着工하겠다고 했는데 本委員이 묻는 것은, 그러면 監理費가 지금 設計用役費같으면 들어 있어도 괜찮은데 지금 監理費가 내년에 착수를 할는지 내가 볼 때는 내년에 착수도 안 되지 싶은데 監理費 지금 예산상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削減해도 되죠
國際貿易博覽會參加 9回에 대해서 補充質疑하겠습니다.
國際貿易博覽會參加 9回는 어디 어디에서 參加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94年度에 참가한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일본, 호주, 유럽, 중남미, 중동 이것이 해외개척단이고요.
國際貿易博覽會는 베트남, 브라질, 서울, 남아공 이렇게 해 가지고 國際貿易博覽會를 네 번 참석을 했습니다.
博覽會場에서 우리 상품을 갖다가 현지에서 팔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계약도 되고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 그룹회사가 아니고 中小企業을 하는 주로 그 분들이 상품을 판다는 말입니까
展示會에 가면 보통 15個 업체에서 20個업체 그 사이에서 그 지역에 수요가 있을 만한 업체들이 거기 갑니다. 특히 李松鶴委員님께서는 브라질에 다녀오셨을 때 현장을 생생히 보신 바도 있습니다.
本委員은 브라질 상파울로에 가진 못했지만 현지에서 구입한 제품을 우리 중소기업자들이 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참고하시고 앞으로 中小企業體에서 海外博覽會에서 상품을 파는데는 어느 정도 조금 지원과 상품의 성질도 파악하고 그 분들에게 물건을 팔도록 권장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質疑를 했습니다.
豫算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하나만 마지막으로 質疑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여러 가지 輸入農産物에 원산지 표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 국산으로 둔갑을 해 가지고 결국은 농약이다. 發癌物質이다 해 가지고 우리 국민건강에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認知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수입생선에는 거의 전무하지요. 표시라는 것이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자몽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눈으로 판별해서 식별할 수 있는 이런 수입품을 빼놓고 파라든지 마늘, 양파 같은 것은 소위 자루째로 사 가지고 알을 까서 國産으로 지금 둔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라운드가 되고 外國의 農産物들이 많이 本委員이 아까도 육류를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局長께서는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히 在來市場 같은 데는 아예 표시가 100% 없습니다.
지금 수입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때문에 行政에서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건강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힘을 기울인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단속반도 우리가 구성을 해서 단속도 하고 또 백화점 같은데도 협조를 해서 지도를 해 가지고 표시를 하고 이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輸入農産物 표시를 안 해 가지고 팔다가 摘發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은 하루아침에 궤도에 오를 일도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指導와 團束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答辯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지금 큰, 예를 들어서 신세화, 태화쇼핑 이런데 몇 종류만 표시되어 있고, 큰 슈퍼마켓이라든지 대형 백화점에도 거의 지금 산지 표시가 없습니다.
局長님! 자료가 없으면 書面으로 제출해 주시죠.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대형백화점 같은 데는 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委員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참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在來市場은 품질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값이 좀 싸거든요. 싸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사는 평균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싼 것을 먹고, 특히 祭需床에도 거의 지금 농수산물이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상품이 올라와도 이것이 國産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檢疫을 합니까 그냥 들어와서 물론 형식적으로 檢疫을 하겠지만 이것이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團束이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是認을 합니다. 하지만 이 團束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勞力을 하고 있습니다.
違反業所 같은 데는 告發措置를 합니다. 그리고 過怠料處分도 하고요.
答辯 도중입니다마는 저녁식사를 위하여 午後 8時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9時 01分 會議中止)
(20時 03分 繼續開議)
계속해서 交通觀光局長 발언대에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朴大錫委員님께서 자동차 번호를 지정할 때 좋은 번호는 별도로 관리해서 시재원 확보를 위해 경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는 92年 5月 이전에는 手記로 시행할 시에 부조리 등의 問題點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산화 이후에 200個 정도 범위내에서 무작위 전산처리 되고 있어 많은 市民들의 호응을 받아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1日 평균 400臺가 신규등록하고 있어서 좋은 번호를 별도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市民들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현재로는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그러나 홍콩 등에서 경매제 도입을 하고 있어 長期的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勞力을 하겠습니다.
역시 朴大錫委員님께서 국외차입금 65億원의 상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외차입금 65億 2,000萬원은 환승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IBRD 차관으로서 연 이율 7.42%, 상환방법은 5年거치 10年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의 원금 및 상환은 향후 5年間은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상환하고 이자는 7.42%로 계산할 시에 年 4億 8,300萬원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10年間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계획으로써 최초 원금상환은 이자 4億 8,300萬원과 원금 6億 5,100萬원 해서 11億 3,400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朴大錫委員님과 曺吉宇委員님과 權泰望委員님께서 같이 質疑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南浦洞 주차빌딩 건립지원비 60億 편성의 경위에 대한 質疑가 계셨습니다. 南浦洞 주차빌딩은 中區 南浦洞 4街 15의 3番地에 구 동명극장 부지에 약 지하 2층 지상 15층으로써 주차면수 337面을 확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95年부터 해서 96年 12月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투자액은 140億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中區廳長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中區 廳駐車場特別會計 豫算으로 건립하여야 하는 中區의 豫算으로 매년 10億원 정도 밖에 적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中區廳 豫算 30億원과 기채 80億원, 市費 支援金 30億원으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市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마는 市에서는 재정 여건상 10億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中區 管內 도심지의 절대 주차면수의 부족과 또한 자갈치 시장이라는 관광지가 있고, 많은 市民이 모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면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中區에서 경영사업으로써 이와 같은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의욕을 생각해서 10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역시 曺吉宇委員님께서 수안동 주차등 주차빌딩 건립은 개인이 하도록 유도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동래구 수안동 3가 3번지에 수안로타리 옆에 주차규모 100面으로써 약 1동 4층 건물을 하나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億 3,000萬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수안로타리 주변은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고 향후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었을 때는 역세권으로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大韓民國在鄕軍人會 회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在鄕軍人會에서 저희들 주차관련 도로점용료 11億 8,000萬원이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압류하고 있다가, 이 건물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장소라는 판단 하에서 이곳에 주차빌딩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빌딩을 個人에게 設置하도록 유도할 의사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주차장사업은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상당히 밝은 사업이지만 현재로서는 收益性이 낮고 投資財源도 많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民間投資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건설비의 70% 범위내에서, 약 10億 한도내에서 融資를 추천하고 또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 가지 支援 制度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민간 업자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지원제도를 강화해서 주차장은 가능한 한 민간업자들이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朴大錫委員님과 李仁俊委員님과 李喜雄委員님께서 같이 質疑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각종 교통관련 용역에 대한 質疑에서 세계은행 차관조건으로 편성한 용역비 13億원은 신교통수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2億 5,000萬원 등 5個 用役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 내용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3, 4個 用役을 묶어서 5億원으로 발주가 안되는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차관도입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세계은행 차관조건으로 편성된 공역은 5件 中에 3件 8億원이 되겠습니다. 3件은 駐車管理5個年計劃 수립에 3億 5,000萬원, 交通需要管理5個年計劃 수립에 2億원, 交通疏通對策5個年計劃 수립에 2億 5,000萬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 3件의 용역은 당초 세계은행과의 차관협정시에 극심한 부산의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交通混雜管理5個年計劃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를 1百萬弗을 제공키로 합의됨에 따라서 분야별로 분할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각 용역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駐車管理5個年計劃 수립 용역내용에는 주차수요의 관리방안의 모색과 주차정보 관리시스템의 개발이나 주차장 건설 대상지를 조사하고 파악해서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차고지 전면제에 대비해서 지역별 주차시설의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주차장 관리실태 및 주차요금 정책을 수립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交通需要管理5個年計劃 수립용역의 내용은 교통수요 관리방안의 모색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카풀, 벰풀, 도시진입 차량억제방안, 기업체의 교통수요 관리 방안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交通疏通對策5個年計劃의 수립내용은 상시 체증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도로 및 주변도로망 체계상의 교통체계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단기방안의 대책수립, 또한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交通滯症구간의 대체도로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관련 道路施設의 투자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시내 전구간 교통체계 개선과 미시행도로에 대한 交通疏通 대책을 수립하고 교통신호 체계에서는 대중교통 우선 통행정책과 지하철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한 그와 같은 사업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은행 차관의 용역 외에 2件의 용역에는 차관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써 교통량 준사 및 사업용 차량 공급기준책정에 대한 용역은 실질적으로 시내 주요 교차로의 市外廓地 유출입로의 차량 교통량조사와 시내버스, 택시 승객 조사로써 보다 신뢰성 있고 정확한 분석으로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립과 익년도 사업용 차량공급 기준 책정을 위한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豫算에 反映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92年에 市議會에서 우리 자체에서 이와 같은 교통량 조사를 한데 대해서 이것은 객관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을 줄 의사는 없는가 하는 建議가 있었기 때문에 93年度부터 이것은 외부에 공역으로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검토용역 2億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은 건설 확충 중에 있는 기존의 도시철도는 실질적으로 大衆交通手段으로써 간선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 2호선, 3호선이 되었어도 부산의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 부산은 고지대가 많고 또 影島와 같은 도서지역, 또 海雲臺에서의 동해남부선에서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구 동해남부선 경유하는 그런 지역, 이렇게 해서 간선도로를 연결하고 있는 그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보조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이와 같은 新交通手段의 도입을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 아래서 이와 같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의 基準은 대개 어디에 이와 같은 보조 대중교통수단을 도입을 할 수 있겠는가 어느 지역에, 기종은 모노레일이냐 자기부상열차냐 어느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이와 같은 用役을 發注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각종 用役은 사업내용이나 그 기능면에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別途로 發注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 4個 用役을 묶어서 5億원으로 발주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세계은행 차관사업으로서 하는 그 용역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은행과 차관협정시에 합의된 사항으로써 5億으로서 同時 發注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따라서 차관협정서를 다시 변경하는 등의 여러 가지 問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의 판단으로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朴大錫委員님께서 港灣背後道路 建設計劃과 앞으로 투자구간, 특히 건설구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港灣背後道路 建設은 총 10個 노선에 83.9km로서 총 事業資 2兆 7,000億원이 投資되겠습니다. 완공구간은 2個 노선 3.4km로서 충장로 고가도로는 第1都市高速道路 입구에서 항만소방서간 東西高架路 접속도로는 주례 신화빌라에서 부산여대 입구까지의 산복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공이 됐습니다. 시행구간 6個 노선 65.2km는 東西高架路가 감전 I.C에서 문현로타리까지, 구포대교 접속도로는 구포에서 대지까지 4.2km가 되겠습니다. 第3都市高速道路는 第5埠頭에서 수정산, 낙동강교까지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배후 수영도로는 수영교에서 구서 I.C까지의 구간이 되겠고, 다대항배후도로는 엄궁에서 금곡 市 境界까지의 구간이 되고, 감천항 배후도로는 송도 곡각지에서 장림고개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 준비중인 사업은 2個 노선 15.16km로써 컨테이너 배후 광안대로는 남천동 49호광장에서 수영 2호교까지, 온천천고가도로는 수영CY에서 미남로타리까지와 8km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投資計劃으로서 95年度 豫算額은 2,164億 7,600萬원으로서 第3都市高速道路 건설비에 489億 6,100萬원, 구포대교 I.C 접속도로 建設에 220億, 수영도로 건설비에 611億 9,500萬원, 동서고가로 채무부담에 250億과 지방채 상환액 15億 2,000萬원, 낙동대로 건설 채무부담에 60億, 광안대로 건설사업에 1,458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李喜雄委員님께서 民間移轉에 있어서의 민간위탁금이 전년도보다 증가된 사유로서, 각목명세서 45페이지 10億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해외관광 설명회 업무는 釜山市 事務委員委員에 관한 條例에 의거해서 본 사무를 釜山市觀光協會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94年度에는 2個國 日本과 中國에 4,148萬원으로 실시했고, 95年度에는 5個國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자유중국으로 확대 실시했기 때문에 5,882萬원이 증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역시 李喜雄委員님께서 지하철 건설비 지원과 관련해서 市費支援 500億원 중 2호선 건설비와 3호선 용역비는 각각 얼마인가 3호선은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3호선 용역에 市費를 지원하는 사유는, 지하철에 대한 市費支援은 몇 년도까지 할 것인지 지하철 市費出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산출기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年度 지하철 건설비 지원액 500億원 중에 2호선 건설비 지원액은 496億 5,800萬원이고 3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3億 4,200萬원이 되겠습니다.
3호선은 2호선 타당성 조사시에 개략적인 계획노선으로서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해서 구체적인 노선과 사업비 조달계획 등을 交通部에 승인 요청하여야 하므로 하여 都市鐵道審議委員會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釜山交通公團에서 3호선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호선 용역에 市費를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市에서 2002年 아시안게임과 만덕로, 충장로 등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3호선 조기건설을 交通部와 經濟企劃院 등 中央部處에 수 차례 建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에서 3호선을 조기건설 하도록 승인을 받았으나 3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釜山市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지하철에 대한 시비 출연은 釜山交通公團法이 2007年까지 한시법으로 그때까지는 출연을 계속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 釜山市로 다시 이관될 경우에는 우리 市에서 직접 豫算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地下鐵 市費 충당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도시철도법 第11條와 釜山交通公團法 第20條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지원 기준은 정부에서는 건설비의 30%를 지원 요구하고 있으나, 市에서는 매년도 市의 가용재원과 투자계획에 의해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3年度에는 10%, 94年度에는 2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金珠錫委員님과 曺吉宇委員님께서 엄궁동 부산종합화물터미널 출자금 4億 9,000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 자본금과 현재까지의 市出資額 총 자본금에 대한 시비출자비율에 대해서 물으셨고, 曺委員님께서 화물터미널이 다 되어 가는데 釜山市에서 4億 9,000萬원을 출자하여 목적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먼저 종합화물터미널 건설개요는 부지 5萬 7,000坪에 건물이 1萬 7,700坪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 소요액이 부지매입비 758億과 공사비 366億, 기타 43億으로 약 1,167億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97年까지이고 현 공정은 42%로 95年 2月에 공용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용개시 예정 건물은 우선 주차장 4,260대가 주차가능한 3萬坪, 집배센타 4,900坪으로서 1個棟, 화물알선업체 사무동 1個棟 3,300坪인데 150室이 되겠습니다. 정비소 1個所, 세차장 1個所, 주유소 2個所가 가동이 가능합니다.
金珠錫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종합화물터미널에 현재 불입된 자본금, 즉 자기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본금은 247億원입니다. 그래서 247億원 중에 94年度에 저희들 釜山市의 출자액은 18億원이며 출자비율은 현재 불입자본금의 자기 자본금의 7.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지정조건에 총 자본금의 10%, 즉 여기에서 총 자본금이라 함은 토지매입비 758億원 이것을 자기자본으로 하겠다는 것이 총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758億원의 10%를 釜山市에서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76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입된 자본금이 247億의 10%인 24億 7,000萬원이나 우선 市財政 형편으로 18億원이 금년에 지원되고 내년도에 약 6億 7,000萬원이 지원되어야 되지만 내년도 豫算이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4億 9,000萬원만 豫算에 편성했습니다.
曺吉宇委員님께서 質疑하신 4億 9,000萬원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가 1,167億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자기자본금 247億원, 회사채 210億원, 장기신용은행 융자로써 117億원, 기타 수입 25億원으로써 현재 699億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액은 약 468億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95年度에 交通部 財政投․融資特別會計로서 150億원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70億원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자기 자율적인 자본금 증가를 도모를 하고 출자한도완화 등을 통한 행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曺吉宇委員님께서 94年度 一般會計수수료 수입 15億 4,200萬원 보다 95年度 세입은 5億 9,300萬원으로 94年에 비해서 9億 4,800萬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이것은 釜山直轄市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條例 第2條에 의해서 94年까지는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업자의 지정과 지도 감독업무를 시에서 담당을 해서 牽引料를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수료 금액을 세출예산에 대행수수료 계상했으나 95年 1月 1日부티 주차위반 견인대행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歲入․歲出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減少가 되었습니다.
역시 曺吉宇委員님께서 車輛登錄事業所 95年 과태료 세입이 94年 豫算額에 비해서 약 10億 900萬원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94年 7月 13日부터 자동차관리법 第75條 과태료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第25條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공시 미필 과태료 및 주소변경 과태료의 경우에 최고 50萬원까지에서 최고 30萬원으로 인하됨에 따라서 과태료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年度에 10億원 정도 축소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 공사 과태료에서 현재까지 10日 이내에 최저 2萬원에서 10日이후에 매 1日 초과 시에 1萬원씩 가산해서 최고 50萬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던 것을 1個月 以內에 최저 2萬원, 1個月 以後에 매 3日 초과 시에 1萬원씩 가산해서 최고 30萬원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소변경과태료도 최고 50萬원에서 30萬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億 900萬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李仁俊委員님께서 관광안내판 보수에 2,000萬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 관광안내판은 몇 개냐 또 보수주기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釜山市 관광안내판은 모두 공공장소에 13個所, 공원, 유원지에 8個所, 해수욕장에 4個所 등 25個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年度 저희들 보수계획은 약 4個所에 2,000萬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수주기는 평균 5年 정도입니다마는 태풍이나 차량 등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 그 보다 더 단축되어 가지고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보수를 합니다.
역시 李仁俊委員님께서 주차관제기 구입절차에 대해서, 주차관제기 설치현황은 12個 주차장에 12臺 설치되어 있습니다. 5個기종입니다. 설치방법은 市豫算을 재배정 받아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區廳에서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주차관재기를 구청별로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각각 다른 기종이 설치됨으로써 관리가 어렵고 감지기 고장 시에 수리가 빨리 안되는 問題點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市에서 주차관제기 기종을 검토, 분석해 가지고 주차관재기 구입 특별시방서를 작성해서 市 또는 驗車管理公團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權泰望委員님께서 車輛登錄事業所 移轉을 위한 설계비 9億 6,100萬원을 편성했는데 차량등록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質疑를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업무 구청 이관에 대한 檢討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住民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차량등록 업무를 自治區에 이관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93年 7月 1日에 차량이 160萬臺가 됐을 때 각 區廳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관에 대한 것을 개괄적이나마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釜山市 각 區廳의 경우에는 서울의 각 구청의 청사환경하고 틀리기 때문에 사무공간이나 주차면적 등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서울 각 구청에 비해서 50%밖에 안됩니다. 또 區 移管에 따른 인력 및 장비확충에 막대한 豫算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人力이 2.3倍가 소요되고 裝備가 4.8倍,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豫算이 3倍정도 더 增額되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 상태에서 우선 登錄業務의 區廳移管은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와 같은 이전에 대비해서 우선 住民의 편리를 위해서 93年 7月 19日 자동차압류 및 회계등록 업무를 區에 移管을 했고, 또 95年度에도 비교직 단순한 업무로서 자동차 등록업무 발급 및 열람이나 주소변경등록, 책임보험 과태료 과징업무, 등록증재교부 등은 구청으로 이관해서 처리할 그런 뜻이 있고, 장기적으로 적어도 서울에서 이와 같은 차량등록 업무를 이관할 때 용역을 발주한 게 있습니다.
그 用役의 結果를 보면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과 各 區에 분산해서 처리하는 것의 長短點은 차량등록 대수가 백만 대일 때 가장 적기다 하는 그런 용역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53萬臺 금년도에 약 60萬臺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만 대가 됐을 때는 우리가 구청에 이와 같은 등록업무도 이관을 해서 民願을 신속히 解決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부터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車輛登錄事業所에 매월 민원이 4,000件이 들어오고 있고, 또 거기에 굉장히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 4年間이라도 旣 부지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車輛登錄事業所를 이전 신축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좀더 편리한 공간 속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에 建築設計費를 9,600萬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남해안 市․道廣域觀光協議會 분담금에 대해서 權泰望委員님께서 質疑하셨습니다.
이것은 91年 결성된 한․일해협 연안지사교류회의 사업의 하나로서 한․일해협권 광역 관광루트 조성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91年 6月에 일본 구주의 3個 縣의 회의구상안을 일본 자치성에서 수용해 가지고 우리 나라 內務部에 제의함에 따라서 내무부가 이것을 수용해 가지고 관련 市․道로 시달해서 韓․日觀光協議會가 구성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한국적 협의기구가 남해안에 있는 市․道廣域觀光協議會가되겠습니다.
우리 나라 남해안 지방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어서 廣域觀光體系를 구축함으로써 각 지역별 우수한 육․해상 관광자원 시설을 연계하여 내․외국인 觀光客 유치 증대를 위한 것이 되고, 韓․日 7個 市․道․縣의 교류증진과 공동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참여 市․道는 한국 측에서 釜山, 全南, 慶南, 濟州道, 일본측에서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 계획으로서는 광역관광루트 개발과 관광홍보물 공동제작 및 상호 교환이 되고, 해외 판촉사업을 공동추진 하는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측 관광협의회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95年度에는 이와 같은 관광홍보물공동 제작, 또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위해서 2億 1,360萬원의 豫算을 책정을 해서 거기에 釜山市 분담이 7,973萬 7,000원이 됩니다. 이 豫算의 분담 배분은 이것은 참가 各 市․道의 관광호텔의 객실 수에 의해서 비례원칙으로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호텔의 객실수가 37.33%가되기 때문에 이 豫算에 대한 37.33%로서 7,973萬 7,000원을 분담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補充質疑 하실 분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港灣背後道路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항만배후도로냐, 항만배후도로라는 단어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港灣에 있는 모든 물동량이 지금 都心을 통과해 가지고 분산되고 항만에 진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釜山市의 交通滯症에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항만의 물동량을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양산 ICD로 직접 수송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도로로서 港灣背後道路로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釜山市에서 소위 말하는 요새는 컨테이너 아닙니까 컨테이너차가 어디로 제일 많이 다니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많이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交通이 不便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거기에 응급적으로 投資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항만배후도로라는 것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本委員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컨테이너가 많이 다니는데도 惠澤을 못 보는 데도 있고, 그래서 港灣背後逍路의 혜택을 볼 수 있는 特別會計에 같이 덕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네가 주장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컨테이너가 어디에 많이 다니겠습니까 어디에 하치장이 많이 있고, 어디에 컨테이너 차가 많이 다니겠느냐 그러면 그 다니는 곳에 港灣背後道路特別會計가 여기에 보면 2,200億을 쓰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보면 광안대교에 1,400億, 수영에 600億 거기에 다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딴 곳에도 고루 배분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모순이 있지 않느냐
本委員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本委員이 영도에 있으니까 영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영도에 컨테이너가 제일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32t 이상은 절대 부산 제2대교를 통과할 수 없다는 이런 통보까지 내고 있는데, 지금 영도에 하치장이 몇 면이 있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왜 여기에는 港灣背後道路의 개념을 안 해 주느냐 역시 다니고 있는데, 局長님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현재 컨테이너차가 많이 다니는 道路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名稱이 부여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와 같은 항만물동량을 직접, 지금은 그와 같은 불편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물동량을 직접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 그래서 그게 우선 되기 때문에 거기에 港灣背後道路라는 명칭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안대교는 솔직히 현재 거기에는 컨테이너가, 광안대교가 설치되는 이유가 뭡니까 해운대신시가지 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주안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지금 가서 강변 광안도로로, 항만배후도로, 수영도로로 해서 구서 I.C로 바로 빠질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신선대 7부두 여기에서 나오는 컨테이너 부두를 거기에서 직접 그 배후도로로 해서 수영강변도로를 따라서 ICD로 가게 됩니다.
내가 자꾸 이야기하면 말이 길어지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만, 경전철 방금 말씀하셨는데 輕電鐵 構想을 아까, 2호선하고.
그것은 현재 우리 도시철도, 즉 지하철 1, 2, 3호선 모두가 우리 지역으로 봐 가지고 주 간선도로를 위주로 한 철도망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지역은 지역적 여건이고 지대가 많고, 또 영도 같은 도서지역, 또 그 간선도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간선 대중교통수단의 보조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그와 같은 신교통수단으로써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설치해 가지고 주 간선도로의 철도망과 연계시키는, 환승시키는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또한 부수적으로 관광의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신교통수단의 용역입니다.
그 용역인데, 근간에 얘기 듣기로는 모회사에서 경전철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해저 침매터널을 가지고 포항제철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말씀해 보세요.
主務局長이 처음 들어 되겠습니까 포항제철에서 지금 旣 조사한 지가 한 달이 넘었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침매터널, 이것은 우리 항만배후도로와 연결되는 그런 도로인데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저침매터널하고 경전철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市長이 직접 답사를 했다 하는데 내일 市長님한테 물어보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안동 주차빌딩 건립지 위치가 정학하게 어떻게 됩니까
수안로타리 안 있습니까 로타리 앞에 보면 광혜병원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 건너 편…
새동래 아파트쪽에, 수안로타리에서 새동래아파트 쪽에, 가로변입니다.
그러면 수안로타리에서 대동병원쪽으로 가다가 들어갑니까 그 큰 대로변에 있습니까 보입시다
그 땅을 재향군인회에서 우리 市가 받을 돈에서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재향군인회에서 주차료 관계 위탁을 받고 있다가 저희들에게 납부 못한 것이 11億 8,000萬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향군인회가 소유하고 있는.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납부독촉을 하다 도저히 납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호 相計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것을.
국장님! 그 이면 도로에 거기에 주차빌딩을 세워 가지고 차가 들어오겠습니까
저도 동래에 살기 때문에 고생하지만 거기에는 지금 주차면적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만들면 지금 부실한 현재 駐車管理公團에서 운영하게 되죠
그건 저희들이 건설을 해 가지고 주차관리공단으로 이관할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포동주차장은 지금 중구에서 운영할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안동 주차장도 東萊區에 이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0面을 건립하는데 8億원이면 좀 많이 계상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6億원이면 충분하게 100面을 지금, 車 들어가는 문은 2個죠
아직 그것이 설계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 지형에 맞춰 가지고.
그 정도는 아셔야 10億이다 8億이다 하는 계산이 나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設計를 다 해 가지고 해봐야 정확한 것을 알겠습니다.
앞에서 IBRD 100萬弗 차관 약정서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죠 약정서.
아! 그 약정서는 내년 4月에 財務部가 미국에 가서 거기에 대한 약정을 해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약정을 했는데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저기서 借款을 제공을 하면서 釜山市가 가장 교통이 혼잡하니까 그래서 혼잡관리를 위한 이와 같은 계획으로서 100萬불을 줄 테니까 그 100萬弗은 보통차관비는 70%가 시비 부담…
어떻든 IBRD 차관에 대한 연이자도 7.5%로 낮습니다.
낮고, 원리금 상환도 5年거치 5年상환 같으면 아주 조건이 좋죠, 어떻든 이것이 공짜는 아니잖습니까 빚입니다.
이 두 건 외 두 건, 아까 局長께서 말씀하신 두 건이, 교통량 조사하고 신교통수단.
이 두 건의 용역이 交通手段의 效率性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큰 폭으로 볼 때, 그러면 釜山市의 어려운 財政與件을 감안한다면 한 건으로 줄이십시오. 줄여도 안됩니까, 얼마든지 안될 게 뭐 있어요.
실시단계에 가서 좀더 디테일한 그런 설계 용역을 해도 되죠.
아까 남포동 주차빌딩 건립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차량이 도심 중심지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노포동역하고 동래역에 煥乘施設을 설치하죠
예, 저희들은 실제 교통수요 관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도심지 차량진입을 가능한 한 억제하기 위해서 우선 駐車場 建立은 우리 市費로써 주차장 건립의 위주는 역세권과 변두리 여기에 주차장 건설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中區와 같은 도심지에, 현재 중구에 주차면수가 전부 1萬 1,000面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자체 차량등록 된 게 1萬 3,000臺입니다. 그러면 중구에는 하루유동인구가 100萬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어도 30-40萬臺, 10萬臺나 20萬臺 이상의 車가 일단 업무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합니다. 그래서 이 도심지에 최저한의 주차면수는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초량동에 주차빌딩을 건립을 하고 있고, 또 수안동에도 그와 같은 주차빌딩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심지에 抑制를 하지만 도심지 자체의 절대 주차면수는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局長께서도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차 안타고 들어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政策方向이 이래 섰으면 그쪽으로 가야지 이쪽 사정은 이쪽 면에 또 대입시키고 이쪽사정은 또 이쪽에 대입시켜갖고 어떻게 정책방향이 一貫性이 있게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釜山市에서 中區廳은 우리 밑에 산하 자치단체니까 거기에서는 하든지 말든지하고 우리 市費補助는 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거.
아까 曺吉宇委員님도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은 내가 局長님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항상 제가 느낍니다. 지금 沙上에도 주차빌딩 만든다 해 가지고 부지를 사 가지고 넣어 놨는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지나가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駐車場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인가 외용을 하고 활용성을 돈 투자한 활용성을 하려면 간판도 좀 큼직하게 해서 거기 주차장이 있다는 것도 좀 알려도 주고 弘報하는 차원에서, 또 利用을 하자는 목적인데 주차장 빌딩은 저 안에 골 목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넣어 놔 놓고서는 바깥에 전부 차 대어놓고 바깥에 있는 차가 더 많고 빌딩 안에 駐車場 空間은 하나도 없고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企劃을 할 때는 아까 수안동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차가 한 발이라도 편리하고 갖다 놓기가 좋은 자리에 있어야 갖다 놓지 안 그러면 길에 놓는다구요. 그래서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좀 돈을 투자하더라도 效率性 있는 그런 企劃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꼭 그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駐車公團에 주차요금 오르기 전에 1급지, 2급지, 3급지의 요금규정하고 조정 이후의 요금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급수별 주차면수를 자료로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計數調整審議委員會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質疑할 委員 안 계시죠 金相元 交通觀光局長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環境綠地局長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 所管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大錫委員님 質疑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범공중화장실 건립비가 1億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내용과 설치장소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이런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화장실 문화를 선진화시키자는 그러한 측면에서 內務部가 금년부터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1億을 계상했습니다마는 國費 50%, 地方費 50% 해서 2個所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個所는 해운대해수욕장 내에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2호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축하게 되고 한 곳은 금강식물원입구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대략 면적은 약 한 20坪 정도로 건립을 하고 冷․煖房 시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관리실이 지어지는 이러한 시범화장실을 건립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년에 태종대공원 안에서 한 동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공원의 수원지 주변 휀스철거 및 신설공사비 5,000萬원에 대한 質疑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원지 둘레에 있는 그러한 휀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철거할 곳이 약 한 300m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나머지 한 690m를 설치를 합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事業費가 5,000萬원입니다.
다음에는 어린이대공원에 울타리 설치공사 7,000萬원에 대한 장소와 내용에 대해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장소는 지금 현재 사직운동장 뒷편에 지금 현재 실내골프장이 있습니다만 그 주변입니다. 이 주변은 86年度에 약 한 67萬㎡가 새로이 어린이공원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울타리 설치를 안했습니다마는 약 한 980m를 새로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의 우리 豫算에 計上을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대기환경하고 자연생태계 용역비 9,000萬원에 대해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李仁俊委員님께서도 대기오염관계 5,000萬원을 質疑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환경에 대한 현재 상태가 사실 명확하게 파악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지만 곧 있으면 GR관계,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앞에 닥친 것이 바로 GR입니다. 여기에도 대비하고 특히 우리 釜山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지금 환경관계가 극히 좋은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상태에서 환경현황을 파악을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앞으로 環境政策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기환경분야 조사를 하기 위해서 5,000萬원, 자연생태계 조사를 하기 위해서 4,000萬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大氣에는 환경공학 측면입니다마는 일반대기하고 지하공간, 또 앞으로 국제 경기를 대비해서 경기장 주변등에 대해서 調査를 하게 됩니다. 이 자연생태계는 생물학적 측면입니다마는 도서지역과 그 다음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 그 다음에 낙동강 생태계보호구역 등 이러한 자연생태계를 조사해서 하나의 저희들이 基準으로 삼을 그러한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다중집합시설 환경코너 설치비로 3,000萬원을 계상한 것 이 내용에 대한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홍보관께서 어린이 대공원안에 1個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市民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20個所에 조그만한 코너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는 것이 백화점 세 군데, 청소년 시설 세 군데, 문화체육시설 네 군데, 학교에 세 군데, 그 다음에 지하철역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서 작은 상설 環境弘報館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環境弘報物도 비치를 하고 각종 자료를 전시를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동시에 백화점에는 환경마크를 취득한 그러한 상품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학교 방음벽관계 설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93年度 작년에 5月에 敎育廳과 또 저희 保健環境硏究院 합동으로서 소음이 심한 그러한 시내 전체 학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1個校가 문을 열어놓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없을 그러한 정도로 소음이 심해서 이것을 敎育廳에서 措置를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로 소음에는 교통소음이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個校를 설치를 했습니다. 동래고등학교, 성남국민학교, 청룡국민학교, 가평국민학교, 금년에는 5個校 약 한 53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마는 대상 학교는 덕포국민학교, 성북국민학교, 괘법, 영도여상, 대신중학입니다.
다음에는 동북아 환경협력회의에 예산편성 내역 3,500萬원에 대한 내용을 質疑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9月에 약 한 3박 4일간 정도로 해서 우리 나라와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가 참여하는 또 유엔 4個 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環境會議를 開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今年度에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3,500萬원입니다. 초청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청인사가 13名이 됩니다만 통역비든지, 그 다음에 참가국 체재비 등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3個 대회를 했습니다. 일본 효고현에서 한국 등 조금 전에 말씀드린 5個國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환경관계 장관이라든지 관계 교수들이라든지 專門家들이 한 50名이 참가를 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원부지 사유지 편입의 보상금 5億원에 대한 質疑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李喜雄委員님께서도 質疑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 중에 유인물에 1,000㎡는 1萬㎡로 '0'을 하나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인쇄과정에 잘못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5年度에 보상할 계획으로 약 5個 공원의 41필지에 5萬 5,400㎡를 여기에 보상액이 약 한 70億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5億원 밖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年間한 20億원 정도 예산을 예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 市 재정형편상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5億원으로, 대청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에 작년도에 일부 보상을 하고 나머지 보상을 못해 준 그러한 지분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상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많은 토지를 가진 분들이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소송을 해서 이러한 경우 저희 市가 전체적 패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 반면에 민원으로서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러한 사항도 있고 또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佐川, 凡一地區 再開發 事業地나 녹지 및 어린이공원 사업에 대한 보상금 8億원에 대한 내용을 質疑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趙淸來委員님께서도 같이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佐川, 凡一洞地區 內에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建設部의 都市整備課에서 추진합니다마는 같이 협조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지역 내에 설치될 곳이 어린이 공원이 3個所이고 근린공원이 2個所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가 57億이 소요가 됩니다만 공사비가 6億 1,700, 보상비가 51億 그 다음에 기타설계비 등이 약 한 2,000萬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 일부에 대한 보상비 8億 900萬원이 今年度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지금 補償費가 51億입니다마는 여기에 8億 900萬원까지 일부건물에 대한 보상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委員님들께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재개발사업과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朴大錫委員님 質疑하신 사항은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李喜雄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입니다.
자성대공원 사용료 8,200萬원 지급에 대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7年부터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약 한 전체액이 5億 2,087萬 6,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러면 市에서 사지를 못하고 해마다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느냐 하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땅은 자성대 전체면적이 약 한 958面입니다마는 동래 정씨 소유땅입니다. 4,745坪이, 동래 정씨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동래 정씨종약소와 화수회가 싸움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서로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사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쪽을 상대를 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4,700坪을 사려고 하면은 今年度 公示地價로 약 한 33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래 정씨 문중에서 이러한 법정싸움이 현재 2심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한 번 買入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民間團體 經常費 補助金 관계를 質疑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국 관할은 임업협동조합에 年間 약 한 300萬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山林法과 林業協同組合法에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國費에서도 300萬원, 또 市費에서 300萬원, 도합 600萬원을 경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李喜雄委員님 質疑하신 사항은 이상입니다.
佐川, 凡一地區는 朴大錫委員님 質疑사항에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해안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몰운대유원지 정비사업비 1億 5,000萬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러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이 공원은 작년 10月 9日 그 동안에 군 작전지역으로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마는 작년 10月 9日 전면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區廳하고 市하고 해서 2億 9,500萬원을 투자를 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의자라든지 파고라, 그 다음에 휀스나 난간이라든지 일부 조경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億 5,000萬원으로서 화장실을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평균 약 1日 약 한 2,000名 정도 지금 거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또 造景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해서 市民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신선대 유원지 5,000萬원에 대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선대 유원지도 하루 평균입니다마는 공휴일 해서, 平均해서 2,000名 정도 지금 현재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수목 재정비하고 방화선도 설치를 하고 또 일부 수목도 식재하고 의자 등 이러한 편의시설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산책로 개설, 그 다음에 일부 또 편의시설물을 한 70個정도 또 일부 산불이 나고 했습니다마는 나무도 식재하고 해서 이것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한 5,000萬원 됩니다. 여기서 정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趙淸來委員님께서 임도개설에 대해서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임도개설은 역시 산불진압에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효율적인 육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市에서는 91年부터 2,000年까지 약 한 75km를 계획을 해서 금년까지 약 한 23.6km를 개설을 했습니다. 내년에 15km로 해서 약 한 7億 3,500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임도 시설사업비는 國費가 50% 지원이 됩니다. 市費가 15%이고 그 다음에 區費가 35%가 지원이 됩니다.
今年度 사업비로는 西區에 峨嵋洞 천마산에 약 한 1km 釜山鎭區 釜岩洞 예비군 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 한 1.5km, 東萊區 社稷洞 세미산에 1km, 南區 경성대 뒤에 약 한 2.5km, 北區 백양산에 2km, 海雲臺區 盤松洞에 운봉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한 2km, 沙下區 甘川洞 천마산에 이것이 한 1km, 金井區 錦絲洞에 구월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 한 2km 정도, 江西區에 天加洞 연대봉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2km를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15km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趙淸來委員께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추진 재료비 5,000萬원에 대해서 質疑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특히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나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저희 敎育社會委員會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이 예산으로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타 예산을 절감을 하고 여기에 8,000萬원을 더해서 1億 3,000萬원으로 제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저희들이 약 한 2萬 4,000世帶에 대해서 EM이라는 그런 효소발효액제란 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십자사에서 만들고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입해서 2萬 4,000世帶 정도 공급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용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개인 가정에 EM 발효를 시키자면 그런 통이 필요합니다. 또 동시에 이것을 발효해서 수집을 하자면 수집하고 운반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한 2萬 4,000世帶에서 EM 발효제와 가정 처리통과 운반용기가 필요해서 여기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한 1億 3,000萬원 정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참고로 적십자사에서 今年度에 추진하는 게 한 5,000世帶에 EM 발표기를 해서 지금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趙淸來委員님께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8億원에 대한 사용 내용에 대해서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인회, 부녀회, 종교단체 등 봉사단체에서 수집해서 파는 양에 대해서, 팔면 영수증을 받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판매 가격에 대해서 50%를 獎勵金으로 支給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일 쉬운 종이만 많이 모여요, 타 여러 가지 재활용품수집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종이류는 장려금을 kg당 10원을 지급하고, 우유팩은 40원, 그 다음에 캔류는 30원, 고철류는 20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재활용품이 골고루 수집이 될 수 있도록 差等으로 支給해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사입비가 금년에 8億원입니다.
참고로 今年度에 지금 현재까지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574個 團體에서 약 4萬 3,600t, 장려금 지급한 것이 7億 5,000萬원 지급을 했습니다. 이 제도는 91年度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91年度 11月, 12月 2個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1年度에는 1,400萬원, 92年度는 4億 2,300萬원, 93年度에는 9億 5,400萬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인공생태계하고 개간비, 지장물보상 용도에 대해서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개간비가 25億 4,800萬원, 지장물이 12億 2,200萬원입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저희들 을숙도 쓰레기장 1차 조성할 때 허가 부대조건으로 인공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조건 이행사업으로 지금 현재 을숙도에 저희들 1차 수집하고 있는 서쪽지역에 12萬坪을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철새공원으로 조성할 그러한 計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개간비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지장물 보상을. 그래서 개간비는 뭐냐하면 파밭과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제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補償 費用입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은 지금 현재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파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보상과 그 다음에 농막과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이 支障物 報償에 드는 그러한 所要額입니다.
趙淸來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은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金珠錫委員께서 質疑하신 사항입니다.
태종대 어린이공원에 公益勤務要員 인건비가 중식비가 3,000원이고 버스비가 700원이 계상됐는데 이 700원에 대한 내용 등 이것이 어떤 제도이며 내용이 어떠한가 이렇게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이 公益勤務要員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군에 가지 않고 방위병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위병이 없어지고 公益勤務要員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엇을 하냐 하면 산화경방 요원이라든지 하천감시 요원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원에 대해서 공원 내에 산불방지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질서계도 요원으로 활용할 그러한 계획입니다마는 저희 4個 公園에 82名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軍 당국하고 內務部라든지 산림관리 부서인 山林廳에서 내년 1月부터 인원을 배치를 시켜줄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배치가 되면 저희들이 활용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중식비라든지 교통비가 中央의 指針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대한 정한 금액이 중식비는 1日 3,000원이고 교통비가 700원입니다. 그 다음에 月給이 1萬 400원입니다. 이것은 보충역이기 때문에 삼등병 기준으로 해서 1萬 400원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曺吉宇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 출연금 6億원에 대한 내용을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쓰레기매립장 주변 住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市에서 委員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마는 釜山直轄市 廢棄物 處理施設 設置支援 및 基金運用 등에 관한 條例가 만들어졌습니다.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주변지역에 住民을 위해서 지금 자치구청장은 반입쓰레기 1t당 1,000원을 부담을 합니다. 또 市에서는 반입 수수료 총액에 50%를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今年度 94年度에 대략 기금액이 약 한 16億 정도 확보가 됩니다. 이 사업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에 住民을 지원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지원내역은 뭐냐하면 住民 所得增大 事業이라든지 농수산이나 상공에 소득증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증진에 운동시설이라든지 환경위생시설이라든지 전기, 통신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존을 위해서 學資金이라든지 그 다음 장학금이라든지 교육기자재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을숙도 매립장 주변 宿願事業 2,800萬원 편성 경위를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을숙도의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악취가 납니다. 특히 제일 住民 민원이 많은 곳이 가락아파트 지역 住民입니다.
지금 현재 그곳에 약 1,000世帶가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여름철 특히 6月, 7月, 8月 3個月 동안은 정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심지어 쟝부팬이란 대만 기계까지 도입을 해서 설치 했습니다마는 일부 조금 효과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냄새가 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住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住民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화과정에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은 낙동대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晝夜間 차량들이 특히 트럭이 많이 달리고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동시에 소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防音壁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는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綠地帶를 조성해 달라고, 그 다음에 차량을 감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달라고 또 동시에 쓰레기 분리통을 만들어달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이 要求事項은 해결해 주기로 하고 그래서 요구액 2,800萬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무인카메라 설치비 200萬원은 警察廳豫算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000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은 2,600萬원입니다. 이것은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敎育社會分科委員會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경광등 설치 50個 한 것이 200萬원, 그 다음에 전자문자 전광표시하는 것이 4個 설치하는 것 이것이 2,400萬원, 그래서 2,600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을숙도 쓰레기와 관련해서 첫 번째가 매립비 70億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을숙도 쓰레기 1次 매립장이 사실 계획은 금년 말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금 현재 조금 더 埋立을 하고 하면은 조금 기간이 더 걸릴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직 생곡 매립장은 조성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생곡 매립장이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되자면 한 1年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공사기간이. 그래서 그 空間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2次에 을숙도 매립장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약한 5萬 8,000坪 정도 당초에는 8萬坪 정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또 그곳에 계시는 분들의 반대, 또 國會委員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7個月내지 8個月 정도 운영한다고 우선은 그렇게 해놓고 文化財管理局에 5萬 8,000坪에 대한 형상변경 허가도 받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여기도 파밭 주인들과 지금 현재 협의보상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최대한 勞力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압축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70億입니다. 동시에 뭐냐하면 김해공항에 활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53萬 일반쓰레기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도 지금 현재 을숙도 2次 화장 사업장에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어제 質疑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압축을 하지 않고 매립된 쓰레기가 약 16萬t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압축비를 환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대략 내용을 報告드리면 압축을 하지 않고 埋立 한 量이 15萬 3,071t입니다. 이것은 93年 6月부터 11月 사이입니다만 압축가능 쓰레기, 직매립하는 것이 5萬 9,681t, 그 다음에 압축 불가한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이 소각재나 주물사나 이것이 9萬 3,399t입니다.
그래서 압축 가능한 쓰레기 직매립한 5萬 9,681t에 대해서는 해당량에 대해서 저희들 증산조치를 해서 2億 9,200萬원을 증산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李仁俊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입니다만 보호수 외과수술에 來年度에 소요되는 것이 2,500萬원에 대한 質疑를 해주신 동시에 93年, 94年 소요액이 얼마냐 하는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釜山市에 보호하고 있는 보호수는 지금 현재 65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2年度에 네 본을 1,385萬원, 93年度에 열 본입니다만 3,858萬원, 94年度에 열 다섯 본입니다만 7,250萬원 정도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來年度에 다섯 본을 2,500萬원을 들여서 수술할 계획입니다만 대략 외과수술하는 것은 부패부를 제거하고 동공부에 비어있는 것을 충진을 합니다. 살균과 살충처리를 하고 또 방부와 방수처리를 하고 인공 수피하고 수지처리를 합니다. 여기에 드는 所要費가 지금 현재 今年에 대략 계산하니까 한 본당 500萬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섯 본에 2,500萬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금강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 입장권 인쇄비가 태종대유원지 보다 매당 2원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고 質疑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태종대는 7원, 어린이대공원은 5원이고 금강공원에는 7원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豫算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태종대는 5원, 어린이대공원 5원, 금강공원에 7원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태종대는 약 180萬枚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류를 委員님 앞에 나누어 드린 7種을 발행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는 180萬枚를 인쇄합니다만 이것은 세 종류입니다. 금강공원은 약 100萬枚를 인쇄합니다만 세 종류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틀린 것은 수량이 100萬枚되니까 단가가 180枚 보다 좀 높아진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략 委員님 質疑하신 사항에 모두 答辯드렸습니다.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大氣汚染源 관계는 얘기 안하셨어요. 大氣汚染源 用役費 관계
그 관계는 朴大錫委員님 안 계실 때 같이 答辯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보호수목 관계 見積을 몇 군데 받았습니까
65본입니다. 지금 현재 65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見積은 세 군데 받아서 대략.
과장이 答辯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아니까.
거의가 서울 業體입니다. 나무병을 다룬다든지 나무에 대해서 고급기술을 가진 業體들은 釜山에서는 없습니다. 서울에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사람이 질병을 앓으면 의사, 의료면허가 있어야 되고, 가축이 질병에 걸리면 수의사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병이 들면 면허가 필요합니까 免許있는 사람이 손을 대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나무를 고치는 자격기준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나무병을 고치는데는 그다지 기술이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것을 서울 業體에 맡긴다는 것은 理解가 안 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무에 病이 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잎관계, 잎이 마르거나 가지가 마르거나 병충해, 배수문제,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뿌리가 썩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保護樹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오래되고 노령화되어서 영양공급이 잘 안되는 경우, 그런 경우 아닙니까
조금 전에 答辯을 잘못 드렸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하는 것은 특허를 얻어서 외과수술을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서울에 있는 나무 綜合病院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만 외과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許可證을 한 번 봅시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營業許可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면허는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영업허가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단순합니다. 치료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잎에 病蟲害가 생기면 DDP라는 좋은 약이 있습니다. 줄기가 영양공급이 안되면 링겔 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식물 활력소가 있거든요. 뿌리부분 뿌리가 썪는다면 고목 같은 경우는 가벼운 토목공사만 해주면 됩니다. 주변에 흙을 덜어내고 마사 넣고 排水路 만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서울업자한테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綠地課 職員 있지 않습니까
사업추진 할 때 만약에 어떤 특허를 안 가진 분이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釜山에 계신 분한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綠地課 직원이 인부 몇 사람 데리고 本委員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농약하는데 가면 약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 지시를 하고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꾸 노하우를 쌓아 나가야죠. 그리고 아까 대기오염인 관계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答辯드리겠습니다. 어떻느냐 하면 委員님도 아시지만 저희 환경에 기준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釜山의 環境이 어느 정도냐 매달 대기든지 수질을 합니다만 그래서…
알겠습니다. 大氣環境汚染源 조사죠 大氣環境汚染 原因…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 그 다음에 자연생태계하고…
지금 길거리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S₂O, NO₂ 이것이 뭡니까 이산화질소입니다. 이산화질소, 가스물질 아닙니까 자동차 배기, 부유, 분진은 황사현상, 그렇죠 분진내 이온함유 얼마입니까 9t미만이죠 學術的으로 分析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무엇 때문에 용역 줘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현재 표면상에 나타나는 문제이고 실제로 大氣問題와 앞으로 전망되는 현재 아시지만 그린라운드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대비해야 되고, 또 어떤 문제냐 앞으로 우리 원거리 자동측정망 TMS를 가지고 환경자동측정망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료라든지 이것을.
환경자동측정망이 지금 현재 環境保健硏究院에 있죠 釜山에. 그 기계를 釜山市가 안 가지고 있죠
그것을 사셔야 돼요. 지금 용역비를 쓸 것이 아니고 돈을 모아 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하고 環境保健硏究院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게 2億 내지 2億 5,000萬원 주면 사거든요. 용역 주지 말고 돈을 모아서 그것 사십시오.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아니, 그것 보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환경문제하고 자연생태계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낙동강에 모두 얘기를 합니다만 生態系가 어느 정도 변했는지 이 상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금정산에 여러 가지 生態系가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生態系가 어느 정도까지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 상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綜合的으로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그러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어떻느냐 하면 今年에도 로칼 아젠다 21 해 가지고 環境問題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정부에서 아주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局長님 말씀 중에 화장실문화를 개혁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하나 하는데 1億 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화장실 건립하는데 보면 여기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고 화장실 짓는데 또 實施 設計費가 있고, 그 다음에 監理費가 있고 전부 다 있는데, 화장실 하나 선별하는데도 가서 基本調査 設計費까지 다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해 가지고 기본조사 설계비가 109萬원이 들고 감리비가 160萬원 들고 실시 설계비야 276萬원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화장실 위치 선정하는 것도 용역을 주어서 위치를 어디에 정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
화장실 하나 정하는데 용역을 져서 돈 필요하다 하면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화장실하나 설치하는데 1億 정도를 해놓았는데 50%는 國費 지원을 해줍니다. 內務部로부터 1億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1億씩 할 계획입니다만 朴委員님 그 사항을 참작을 해 가지고 만약 필요 안하면 집행 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화장실위치 선정하는 것까지 용역을 줘서 돈을 준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인공생태계 개간비 보상비 25億 4,800萬원이 나와 있는데 局長님께서 2億 5,400萬원이라고 答辯하셨는데…
25億원이 맞습니다. 25億 4,800萬원입니다.
曺吉宇委員입니다. 을숙도 매립장에 올해 豫算에 보면 前年度 채무부담 상환액이 85億, 올해 70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인데 이번에 70億원도 채무부담으로 할 수 있는데 왜 債務負擔을 안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今年에 전부 다 집행되어야 됩니다. 95年度에.
來年度에는 공사 안합니까 쓰레기 매립 안합니까
그러면 마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局長님께서 答辯이 압축을 하지 않고 그냥 매립한 톤 수가 15萬 3,071t인데, 어제 答辯이 분명히 기계가 처음 설치했을 때 가동이 잘 안되어서 그것을 그냥 매립을 했다고 答辯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15萬 3,071t중에 압축 가능한 것을 기계고장 등으로 해서 壓縮을 하지 못하고 바로 直埋立을 했습니다. 그것이 5萬 9,681t, 또 15萬 3,000t 중에서 압축불가 쓰레기 매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재라든지 주물사가 들어옵니다.
局長님! 壓縮을 안하면 壓縮費를 안주는 것 아닙니까 그 쓰레기가 주물사든 종이든 뭐든 간에 압축을 안하면 압축비 안주죠 그러면 15萬 3,000t 전체는 壓縮을 안했으니까 壓縮費를 안 줘야지 그 중에서 주물사 빼고 뭐 빼고 5萬t만 그러면 壓縮費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答辯이 안 맞습니다. 壓縮을 안하면 壓縮費를 안주는 것이지, 壓縮을 안하는 물질이 들어와서 이것은 壓縮을 한 것으로 돈을 주고, 壓縮을 할 수 있는 물건인데 안했기 때문에 壓縮費를 뺀다 이것은 局長님 답변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아니, 曺委員님께서 16萬t 정도를 壓縮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답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環境綠地局에서 本委員한테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 기계 다섯 대가 풀 가동을 6個月 해도 6個月동안에 청소차가 실어내는 양보다 양을 다 소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 자체가, 그래서 지금 局長님 말씀하는 15萬 3,000t 외에 또 한 16t은 압축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런데 그 16萬t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都市住宅委員會에서 거기에 을숙도 2次 매립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고시하러 갔을 때 현장을 보러 갔을 때 그 기계도 봤고 기계가 고장나서 서 있는 것도 봤고 거기에 흘러나오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압축이 안되었습니다.
뭐냐 원래 壓縮이 딱딱 되면 철사로 묶어져 가지고 책상처럼 만들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텔레비젼 뒷부분도 그대로 壓縮이 안되고 너덜 하게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局長님 答辯이 압축이 지금 15萬 3,071t을 어떻든 간에 주물사든 뭐든 간에다 壓縮을 안했으면 壓縮費를 안주어야지요. 어떤 부분은 壓縮費를 주고 어떤 부분은 壓縮費를 안 준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局長님도 모르는 直接埋立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현장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압축을 안하고 埋立을 한 것이 있으면 그건 틀림없이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億 9,000萬원 조치한 것에 대해서 證憑書類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鄭柄祜 環境綠地局長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公務員敎育院長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大錫委員님께서 公務員敎育院 이전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公務員敎育院에 대한 이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北區 金谷洞에 부지 약 4萬坪을 확보해 가지고 연건평 7,200坪 짜리의 교육원을 짓는다 이래가지고 당초에는 87年度부터 공사 준비를 시작해서 93年度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추진상황은 좀 부진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된 상황은 基本設計와 實施設計는 용역으로 완료했고 보상협의를 끝내고 부지매입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분묘 7기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는데 여기에 투입된 돈이 총 32億 1,600萬원이 지금 현재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공사에 착공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市의 재정형편상 豫算 확보가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市廳舍에 대한 건립비의 확보문제 등으로 해서 투자 우선순위가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釜山市 中期財政計劃上으로는 97年度부터 豫算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는 여러 가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建議하고 해서 좀더 조속히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曺吉宇委員님께서 외래강사 수당 豫算이 1億 3,100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內譯은 외래강사 수당으로 되어 있는 것은 1億 3,100萬원 중에서 1億 2,200萬원이고 그 나머지 966萬원은 출제수당이라고 해서 외래강사가 시험문제를 낼 때 주는 출제수당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래강사 수당에 포함된 것은 1億 2,200萬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敎育院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 현직 公務員敎育院에 소속되어 있는 원내 교관요원이 11名 정도 있습니다. 이 요원들이 기본교육과정 중에서 실무분야를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외래강사의 경우에는 주요 정신교육과목이라든지 또는 전문분야를 위주로 한 강사는 주로 外來講師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敎育院에서 확보하고 있는 외래강사 리스트는 약 200餘 名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대학교수가 약 80名, 사회저명인사로서 저희들 市議員님들도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저명인사가 37名, 언론인이 5名,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이 7名, 그 외 각계의 전문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분이 72名 이렇게 해서 약 201名의 강사 리스트를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적합한 시간에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億 2,000萬원이 계상되게 된 것은 今年度의 94年度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로 나누어집니다만 특별강사는 시간당 5萬원, 일반강사는 시간당 3萬 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강사가 100名, 연인원입니다. 100名으로 해서 두 시간씩 해 가지고 1,000萬원, 일반강사가 연인원 1,600名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두 시간씩 하는 것으로 보고 1億 1,000萬원, 이렇게 해서 1億 2,000萬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院長님은 전에 財務局長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敎育院에 운수조합종사원교육이라 해 가지고 그 기금이 30億원이 있는데 그 기금하고 같이 敎育院에서 투자를 해서 敎育院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투입이 되었다고 아까 보고 올렸던 32億 中에서 운수업체의 운수과징금이 투입된 것이 15億 7,000萬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敎育院을 건립을 할 기본계획상 지금 운수과징금을 같이 합산해서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대로 투자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누누이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말이 많이 있었는데 15億은 15億 대로 놔두더라도 하나의 민간단체에 끼워서 敎育院을 설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나중에 논란의 대상도 되고 하니까 이것은 별도 개정을 해 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묶어 두고 실제로 市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公務員敎育院을 설립해야지 같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나중에 버스운수조합 측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아서 그렇게 안하기로 했는데 다시 투자했다면 문제가 있네요
이미 운수과징금이 투자가 된 것이 91年度에 이미 투입되었습니다. 투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92年度 쯤 해 가지고 內務委員會 常任委員會에서 速記錄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분명히 그때 당시는 지금 김영호씨가 지금 어느 區廳長하고 계시죠 그 분도 敎育院長으로 계실 때 분명히 그렇게 안하기로 자기들이 확약을 했는데 지금 院長님께서는 旣 15億원이 투자되었다. 그러면 그 民間業體들이 요구했을 때 다음에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도래될는지, 아니면 버스종사원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됐습니다. 알겠고, 확실하게 된 書面答辯을 나한테 하나 보내주십시오.
吳巨敦 公務員敎育院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企劃擔當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李喜雄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李委員님께서 민간단체 보조에 있어 각 部署別로 민간 경상보조 및 위탁금의 豫算編成 필요성과 증감부분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質疑를 해주시면서 公報官室 所管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公報官님께서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委員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企劃官이 대신 答辯드리겠습니다.
公報官室 所管 민간 경상보조 豫算 및 민간위탁금 豫算은 9,802萬원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지회 운영비는 94年度 豫算額 3,630萬원의 약 40%수준인 1,452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釜山市枝會산하 기본조직인 청년, 부녀조직 연수 활동비 및 대학생 활동 지원비로 각각 900萬원씩 1,800萬원을 94年度와 동일하게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大韓反共靑年會釜山本部 지원은 반공의 날과 세계자유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역시 前年度와 동일하게 1,050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회관 위탁관리비 지원은 5,500萬원으로 94年度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참고로 자유회관은 77年度에 市民 안보의식 고취와 전후세대 안보 교육장 활용을 위해서 市民 성금 등 5億 3,610萬원으로 건립해서 釜山市에 기부채납된 영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自由會館設置運營條例에 의해서 현재 自由總聯盟釜山市枝會에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報告드리겠습니다.
다음 李仁俊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李仁俊委員님께서 자매도시 교류회의 및 호치민시 자매결연 체결관련 외빈초청 여비의 내역 및 필요성에 대해서 質疑해 주셨습니다. 외빈 초청시의 경비부담범위는 통상적인 공식 초청일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 3人에 대해서 숙박비와 식비 등 체재비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망 있는 國際會議나 유력한 협의체의 참가는 참가 측에서 전액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정 목적을 가지고 회의체나 협의체를 발족할 경우에는 대상 도시들의 적극적인 참가 유도를 위해서 주최측에서 경비 전액을 부담하는 事例도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베트남 호치민市와의 姉妹結綠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市長을 포함한 3人에 대해서 체제비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豫算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姉妹都市交流會議는 상호교류가 아니고 저희 市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시간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초청 대상 전인원에 대해서 항공비를 포함한 經費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豫算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松鶴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자유회관 울타리 공사비 2,060萬원 계상되어 있는데 울타리를 신설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하는 市民이 자유롭게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이 소관 역시 公報官室 所管입니다만 公報官께서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企劃官이 대신 答辯드리겠습니다.
자유회관 울타리 공사비는 1979年 설치된 기존 울타리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고 새롭게 補修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유회관 내에는 북한관이나 6.25관, 야외전시장 등 일반 관람에 제공되는 341種의 전시물이 있고 또한 북한관련 특수자료실에 특수자료 등 2,203점의 資料가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보안을 위한 울타리가 필요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자유회관은 일반 市民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어린이대공원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李松鶴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李恩洙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李恩洙委員님께서 市政發展硏究團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기존 조직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가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市政發展硏究團은 지난해 12月에 條例로 제정해서 기존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시정연구단을 통합하여 정원 9名으로 발족되었습니다.
市政發展硏究團의 주요기능은 都市開發計劃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조사, 또 주요사업 계획의 타당성 검토, 도시발전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정리 등이 주된 임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市政發展硏究團은 박사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정 시책의 연구조직으로서 다른 조직과의 상충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年間 운영해 본 결과 여러 부분에서 市政發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일단 생각됩니다. 今年度 연구단의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초에 부여한 개별 연구과제, 그리고 공동 연구과제 7件을 곧 책자로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 주요시책 懸案事業 검토를 26件에 대해서 한 바가 있고 시정정보지와 도시연구지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저희 市에서 용역을 발주할 市에는 과업지시서를 市政發展硏究團에게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 수행과정에서도 그 용역과 관련이 많은 연구단의 연구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市政에 관계되는 각종 세미나, 발표회, 토론회 이것은 저희 釜山地域뿐만 아니고 서울 등 타지역에서도 개최될 경우에도 관계되는 연구원이 참여토록 해서 관련자료를 저희 市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市政發展硏究團의 운영에 대해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委員님 質疑 취지대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恩洙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분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 공무원은 專門職 公務員 規程에 의해서 등급에 따라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3年間 계약으로 임용하고 있는데 '가'급에 해당되는 전문원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가'등급,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등급, '다'등급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연구원이 5名이 있습니다. '가'등급이 1名, '나'등급이 2名이고, '다'등급이 3名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명단을 書面으로 委員님께 드리겠습니다.
3年입니다. 3年지나면 다시 계약해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 英委員입니다. 市政發展硏究團이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시정연구단을 통합해서 발족했습니다.
예. 條例로 제정했습니다. 昨年 12月에 條例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企劃官 말씀대로 한다면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6名이 하다가 얼마 전에 1名이 上水道本部에 임용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5名입니다.
5名이 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때 용역에 대한 과업 지시서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市政硏究團에 대한 것도 제가 전부터 보고 있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뚜렷하게 뭘 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지적해서 이야기한다면 각종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釜山市에서 발주한 用役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 많은 용역들을 그러면 市政發展硏究團 설치 조례가 제정되고 연구단원들이 활동한다면 이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옳지 않을 것이냐 유사한 용역은 이것을 두 개 다 줄 것인지 세 개 다 줄 것인지, 아니면 조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주어야 되는데 이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들 豫算을 편성하기 전에 일단 그 용역의 필요성 여부를 일단 저희들이 시정연구단에게 검토를 하도록 하는데 현재 지금 문제는 대부분의 공역을 차지하는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市政發展硏究團에서 검토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연구하술 용역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市政發展硏究團이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성 자체를 좀 더 폭넓게 하고 그 대신에 과업을 특히 용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없는 用役같은 것은 發注 안하도록, 용역을 해 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천억씩 해 가지고 쓰지도 않는 용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용역을 事前에 檢討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용역이 불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러한 조직으로서 앞으로 확대라기보다도 다소 확대되어야 되겠고 완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委員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도 저희들 검토를 해서 우리 市政發展硏究團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내역 중에서 업무추진비 답변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投資管理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洪琪元 投資管理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5個 項目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李喜雄委員님과 權泰望委員께서 함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각목명세서 83페이지에서 이야기되는 관서당경비 중에 업무추진비가 94年度에 비해서 불어난 것 1億 5,900萬원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시고, 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 비목에 따른 기대효과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本廳 全 室․課 또 전 직원의 사기앙양과 조직 활성화를 기하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硏究會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되는 순수한 비용으로서 計上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委員님께서 염려하신 데에 맞추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 직원들에게 사기가 앙양되고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집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鎭區廳舍, 沙下區廳舍 建立에 각각 10億원씩을 편성하였는데 그것은 지침에 맞는 것인지 또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本廳에서는 비단 廳舍建立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를,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규모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廳舍建立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釜山鎭區廳舍하고 沙下區廳舍에 처음으로 10億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을 추적해 보면 影島區廳舍를 지을 때도 역시 10億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래서 條例上 저희들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되면 좀더 지원해 줘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市本廳 豫算도 어렵고 해서 10億씩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또 李喜雄委員님께서 질의하신 施設管理公團設立 妥當性硏究用役費 4,000萬원은 어떤 것이냐고 물으시고 또 이것을 用役하는 방법과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駐車管理公團이라든지 都市開發公社 또 醫療院 이런 등의 경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委員님께서도 질책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32回 市議會 臨時會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셨고 또 交通港灣委員會에서도 어떻게 전문인들에게 물어서라도 발전적인 방법이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논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公企業들의 운영개선을 위한 용역비는 2,000萬원으로 되어 있고 이 내용 안에는 민자유치를 위한 아주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문제도 2,000萬원을 들여서 用役을 하도록 이 2個 과업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用役은 저희들이 출연한 釜山發展硏究院에 주어서 현재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침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曺吉宇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가야로확장 외 3個 道路事業이 당초 예산에는 地方債 발행에서 수정예산시에는 징수차입으로 변경됐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700億에 상당한 사업비인데 처음에는 私募公債라고 해서 地方債로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금리도 어느 정도 그렇게 불이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여러 가지 절충을 해 보니까 10%, 이율이 10% 이상 능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중 은행에, 저희들이 은행에 절충한 결과 보다 나은 채무선을 찾아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李恩洙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안정 세항에 6億 5,000萬원 편성한 사유, 또 警察廳의 역할이라든지 警察廳의 기능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警察廳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市가 오히려 경찰업무를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데 그 분들이 구명요원으로 온다든지 또 타 경비요원도 오고 하게 되면 이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급식도 관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犯罪豫防을 하고 또 사고지역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警察이 파견근무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진표지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市 行政을 수행하는데 저희들이 警察을 오히려 시급히 요청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재투입되는 그런 경비로서 計上이 되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投資管理官께서 公務員의 사기앙양과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이 돈을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것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리고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의식개혁 교육비라 해서 2億이 있고 그 다음에 '95도덕성 회복을 위한 市民 敎育費로 2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公務員意識改革敎育費는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公務員敎育院에서 일반적인 직무교육은 많이 해 왔었습니다. 일부 區廳에서도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같이 합숙을 하면서 정신교육을, 스스로 자기성찰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敎育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2億원의 공무원의식개혁 교육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성 회복을 위한 市民敎育費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3대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委員님들이 상당히 많은 질책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行政的인 측면에서 이 운동을 추진하는데는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발적인 참여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자발적인 참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덕성 회복에 대한 市民교육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市民 敎育費로 2億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첫 예산에 편성 안하고 수정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뭣입니까
이 사항은 애초에 實務者들이 넣도록 해야 할 사항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해서 수정예산으로 들어가게 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은 계획성 있게 추진이 되어졌어야 하는데 자료 넣는 과정에서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公務員이 意識改革을 해서 公務員의 의식이 바뀌어진다 할 것 같으면 우리 公務員들은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 市民들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면 대한민국국민은 비전 없는 국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격자체로 볼 때 이것은 작년에는 정․판공비 성격의 예산이 줄었어요. 10% 예산절감 해서, 大統領께서 그런 말씀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금년에 보면 이러한 사항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 投資管理官께서는 市長, 副市長 이하 各 室․局長의 정 판공비 성격의 예산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計數調整審議委員會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私募公債는 地方債 일종인데 저희들이 공채를 발행해 버리면 매출공채라 해 가지고 각종 이런 것을 할 때 첨부하는 그런 것은 매출공채로 하고 私募公價는 적절한 이윤을 계상해 가지고 희망하는 회사에…
그러면 지금 가야로 확장등 이것이 900億원인데 이것이 주로 보상비죠
보상비를 공채, 지방채로 받아가겠다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 계획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私募公債라 하는 것은 사업을,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측면에서 했지 바로 집행성 있는 보상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曺委員님!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企劃管理室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 채권을 우리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에서 인수를 시키고 그러면 거기에 연리 9%를 갖다가, 예를 들면 저희들이 현금을 바로 가지고 그걸 豫算을 바로 執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修正豫算에 올라왔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할 때는 다른 루트로 자금을 빌려온다 안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빌려오는 것입니까
지금 빌려오는 것은 바로 우리 상업은행에서 저희들이 증서를 주고 일반 차입으로…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것은 지금 室長님이 답변 안했습니까
私募公債는 말입니다. 10.5%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되고 10.5%라는 금리가 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지금 상당히 상업은행이 한도가 초과가 안 될 것이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私募公償로서 밖에 돈이 차입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상환계획과 이것을 맞추어본 결과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기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900億원이라고 하는 돈을 빌려와 가지고, 정부에서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런 공사를 꼭 해야 될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덧붙여서 말이죠, 지역마다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때까지 은행에서 연리 9%, 10%로 돈을 빌려와 가지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은행에서요
어디 갔죠 작년에, 금년에 가야말고 東西高架道路인가, 자료 가져와 봐요. 어디 어디 인가…
92年度에 東西高架路 사업을 할 때 540億원하고 그 다음에 350億하고 전체 890億원을 기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로확장 공사도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原則的으로 가능한 한 가야로나 전포로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하철 2호선 공사와 그것은 맞물려 서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다면 豫算으로 투입하면 더욱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런 사업은 지금 예산이 그만큼, 세입이 그만큼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地方債를 발행해서라도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해서 地方債를 발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변도로 확장도 지하철 2호선이 내년 5月부터 착공이 되면 사실상 이것도 따지고 보면 착공이 좀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311億원을 廣安海邊道路 착공사업에 넣어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급한 사업입니다.
曺委員님이 특수한 케이스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상황이 급해서 그런 것입니다.
급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당히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選 銀行에서 돈을 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900億이라는 이자가 엄청납니다.
9%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업의 시급성을, 만일 지금 예를 든 전포로와 가야로 그것을 이것을 빌리지 않고 一般豫算도 투입하지 않는다면 지하철공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來年 5月에 착공예정인 수영로의 지하철 2호선 그것마저 지금 현재 해변도로에 대한 그 구간만이라도, 그것이 또 전 구간은 아닙니다. 그 구간만이라도 착공을 안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를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하철공사 해도 1,000億씩 은행에서 10% 주고 빌려가면서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지금 한 달에 이자가 10億입니다. 1年이면 120億인데 길 하나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알아보시도록 하고, 또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님, 그리고 洪琪元 投資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鍾植 國際通商協力室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際通商協力室 所管事項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朴大錫委員님께서 國際通商協力室 硏究委員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퇴직금 246萬 6,000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신설된 저희 國際通商協力室 業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저희 國際通商協力室은 국제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차원의 각종 경제통상현안을 조사 연구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외국투자 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이 된 전문 연구자문조직으로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專門職 公務員의 주요임무는 국제화 시책개발 연구 및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자료수집, 통상정책, 중소기업지원 육성방안연구, 제도개선 등을 하는 조사․연구, 자문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硏究委員은총 6名으로서 대부분 외국에서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지난 11月 1日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國際通商協力室 硏究委員이 1年도 되지 않아서 퇴직할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되어서 만일에 퇴직을 했을 때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計上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一般 公務員의 경우도 일정의 퇴직금이나 연금을 예산에 計上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것을 計上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오늘 朴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연금을 지원하는 관리부서에 확인을 해 본 걸과에 의한다면 연금의 대상이 되는 公委員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이 퇴직금을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金知大 水産管理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産管理官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喜雄委員님께서 질의하신 老朽船 代替事業과 어선용기자재 공급사업에 있어서 지원대상자와 또 이 사업에 대한 市費補助가 필요한지에 대한 요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老朽船 代替事業은 어업허가를 받아 있어야 되고, 또 선령이 16年 이상 40t 미만의 소형어선을 소유한 자가 이 사업을 희망하는…
委員長님! 水産管理官에게 제가 질의한 것은 書面을 답변을 要합니다. 書面答辯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水産管理官! 書面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都市計劃局長! 都市計劃局長은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와야 되겠는데요.
잠깐! 委員長님, 제가 아까 항만관리와 해난사고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답변이 안 되었어요.
항만관리소 업무가 都市計劃局으로 잘못되어서 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답변이 어려운데 공부를 좀 했을 것입니다.
먼저 李仁俊委員님께서 南港內 행정선 941호의 기관유지비와 선체유지비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남항내 행정선은 23t짜리 한 척이 있습니다. 본 배는 港內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通航障碍船舶 제거 등의 활동을 하고 하루에 두 번씩 港內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배의 船體 보수 및 기관유지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기관유지비는 마력당 5.828원이 책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유지비는 766萬 3,000원이고 선체유지비는 t당 3萬 3,854원을 책정하도록 그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3t이기 때문에 77萬 8,000원이 計上이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李仁俊委員님께서 도시계획열람도 및 지적현황도제작 용역비는 지난 92年度에도 2億 5,000萬원이 반영되었는데 금년에 또 4億 5,000萬원이 계상되어 있는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92年度에 지적열람도가 예산에 책정된 것은 89年度 행정구역 확장 시에 편입지역에 대한 지적열람도, 또 82年 이후에 토지등록 전환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변경된 地籍圖를 정리하는데 소요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동안에, 올해는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宅地開發事業이라든지 住宅建設事業, 등록이 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린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저희들이 부지증명도 하고 지적도도 열람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정리하는데 4億 5,000萬원이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 지적도는 약 7,000여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變動이 되는 것을 제때제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러한 돈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李恩洙委員님께서 부산항에 해난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 해난사고 위험을 초래할 해운대～오륙도간에 유람선을 신규 허가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유람선에 대한 허가업무는 금년 1月 1日附로 區廳에서 하다가 해양경찰서로 本 業務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海雲臺區廳에 물어보니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해경 경비과에다 오늘 저희들이 전화로 조회를 해 봤습니다. 조회를 해 보니까 금년에는 아직 유람선 허가가 하나도 나간 件이 없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報告를 드립니다.
지난 1日 午後에 釜山海港廳 會議室에서 유람선 사업과 관련된 기관회의를 열어서 소형유람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규허가를 해 주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또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충북 단양에 있는 호수에서 그 호수는 물살도 없습니다. 바로 지척에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에서도 유람선이 事故가 나가지고 많은 인명이 피해가 된 것이 엊그제 일입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조사하기로는 32t급의 소형유람선이 세 척이 있거든요. 海雲臺에서 유람선이, 그러면 이 32t 규모로써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살이 센 바다에서 우리가 사고가 나면 겉잡을 수 없다는 것은 明若觀火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海港廳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더 이상 깊게 질의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유람선 규모를 일정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제가 듣기로는 海雲臺가 觀光特區로 지정되면서 유람선 허가를 다시 신규허가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海港廳으로 이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李委員님 뜻을 海警에 제가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지역이 10年 동안에 480件의 해난사고가 났는데요, 이것이 우리 나라 港口중에서 제일 첫 번째 랭킹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천, 충무, 목포 이런 식으로 해난사고가 났지만 부산의 해역에서 난 해난사고가 전체의 21%로 제일 많기 때문에 本委員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水産管理官님한테 한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이것은 都市計劃局長님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局長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委員長은 아니지만.
지금 이것은 內務局 所管인데요,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廳舍 1層 들어오는데 이번에 복도에 도색을 했는데 그것을 좀, 들어오면서 감각이 안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색깔을 그렇게 선택했습니까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건물은 市民의 건물이지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인들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 색깔을 바꾸어서 좀더 廳舍가 부드럽고 거부감 없는 색채를 자문을 받아 가지고 색깔을 바꾸었으면 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님!
委員長님! 警察廳 所管 질의한 것이 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 어찌된 것입니까
그리면 委員長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우리 委員들이 警察廳에 질의한 사항을 기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내일 말이죠, 우리 委員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書面으로…
曺吉宇委員님께서 질의했습니까 李委員께서 질의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書面으로 질의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交通觀光局長! 그 자리에 앉아서해도 좋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받아 주세요.
아니! 交通觀光局長이 받을 그런 事案이 아니지 않습니까 警察廳 所管인데요.
警察廳이 역시 交通課交通安全施設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交通觀光局長이 질의를 받아서 답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委員長님께서 1年에 우리가 그 쪽에 지원해 준 예산이 얼마인지 한 번 물어보세요.
그래요 釜山市 예산으로 80億을 주면서 뭘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委員長님 권한으로서 누구든지 와서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명확한 답변은 그 소관 부서에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所管 部署에서 書面으로 받고, 書面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왜 자꾸 書面 書面합니까 委員長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양해를 안 구합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러면 아까 한 번 本委員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자꾸…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江西區에 산재해 있는 농민들과 앞으로 우리 東部區 5個 面에 자리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釜山市內에도 그 분들이 꽃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채소 또 고등채소․이런 것을 釜山市內에다가 직판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農協은 수입품 내지 공해가 많은 그러한 작물들도 취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釜山市에 편입되어 있는 江西區나 앞으로 동부 5個 面에 있는 地域住民들을 위해서라도 釜山市內에다가 그러한 직판장을 만들어 주므로 해서 市民으로서의 긍지와 또 우리 市民에게 좋은 꽃이라든지 고등채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직판장을 열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를 해봐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이것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내가 듣다가듣다가 그러는데, 우리 執行部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는데, 용어정리를 해야 됩니다.
質問은 本會議에서 할 때가 質問이고 이것이 常任委員會나 豫決일 때는 質疑입니다. 이것이 자꾸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執行部에서도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質疑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정말 자리를 지켜주시고 심도 있는 審査를 하여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식사도 곰탕과 우동으로 식사를 하고 휴식시간도 없이, 정말 感謝하게 생각을 하고 400萬 市民의 대변인 역할을 충분히 잘 성심 성의껏 이행을 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感謝합니다.
그리고 企劃管理室長님 이하 局長, 公務員 여러분!
연일 오랜 시간, 아마 12時間 35分 정도가 걸렸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만약에 규정이 있다면, 시간외 야간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면 議會에 上程하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오늘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公務員 여러분들에게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會議錄에 분명히 남기 때문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第4次 會議는 12月 10日 10時부터 開議하여서 建設委員會와 都市住宅委員會 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審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