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지금으로부터 第38回 定期會 第3次 交通港灣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이제 1994年度 한해도 열흘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라 公私間에 대단히 바쁘실 텐데 우리 議會의 定期會를 맞아서 行政事務監査와 市政質問 그리고 내년 豫算을 심사 확정하느라 불철주야 노력을 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격려의 드립니다. 앞으로의 일정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오늘과 12月 24日의 회의를 마치면 우리 委員會는 1994年度 회의를 모두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마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또한 交通觀光局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의 우리 委員會의 會議進行에 많은 협조있셨습니다마는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會議는 먼저 계류중인 條例案과 請願을 순서대로 심사한 후에 우리 委員會所管의 釜山直轄市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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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直轄市交通政策硏究室設置條例案을 上程합니다.
企劃課長이 왜 안 나오셨습니까 기획과장이 입안한 것인데 주무과장이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그렇습니까. 먼저 交通觀光局長께서 이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釜山直轄市 交通政策硏究室設置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釜山直轄市 交通政策硏究室設置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에 대한 槪括的인 사항은 交通觀光局長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 3페이지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날로 심각해 지는 도시교통난과 복잡 다원화되어 가는 각종 교통문제를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交通政策硏究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交通分野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면 釜山의 각종 현안사항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가 교통난이며 이러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많은 재원을 투입, 각종 교통관련사업과 시책을 계속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의 효과면에 있어 專門的인 검토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면 專門人力을 통해 보다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양질의 교통기법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교통 분야의 전문인력 확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되어 운영 중인 市政發展硏究團과의 기능을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條例案의 핵심사항인 交通政策硏究室의 기능과 市政發展硏究團의 기능을 비교해 보면 교통정책연구실의 주기능은 교통정책연구 및 개발인데 반해 시정발전연구단의 주기능은 市政의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기능은 상호 보완될 수도 있겠으며 날로 심각해지는 釜山의 交通難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기능은 별개로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연관성이 크다고 보아집니다. 市政發展硏究團과의 세부적인 기능비교는 별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의 기능문제에 있어서도 학문적이거나 제도적인 연구활동에 치중하기보다는 TSM사업의 추진 등 기술적인 분야의 실무 추진에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연구와 실무가 효율적으로 연계됨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綜合的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市의 교통현안과 교통관련 기구 및 인력의 측면에서 볼 때 교통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능 면에 있어 現行 시정발전연구단과의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과 체계적인 연계 문제가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 條例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一問一答式으로 하겠습니다. 一間一答式으로 했으면 하는데 委員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委員,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硏究室을 설치하는 데는 아주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그야말로 정책연구실 구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구원의 채용은 어떠한 절차를 거칠 예상입니까 局長님!
人事課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려고 합니다.
人事課에서 선발을 한다면 전문성은 보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봅니다.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에 의한 의무자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채용 선발하는데는 局長님과 교통담당자의 실무책임자들이 같이 참여합니까
반드시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참여해서 딴 데는 참 좋은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교통문제는 교통문제에 조금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交通政策硏究室을 잘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연구실에 관련된 예산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95年度 當初豫算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設置條例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설치조례를 제정한 연후에 내년도 一般會計 豫備費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豫算編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겠다는 예산 당무자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존 단체나 기구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釜山市에 시정발전연구단이 있고 여기 교통정책연구실이 설치가 됩니다마는 시정발전연구단은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교통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통정책연구실이 필히 설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저희들 주장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趙淸來委員이 질의를 했듯이 앞으로 부산발전연구원하고는 성격을 어떻게 조화를 할 겁니까
釜山直轄市 市政發展硏究團設置條例를 보면 이것은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과 시정상에 대한 연구, 조사기능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 都市計劃에 관한 연구,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釜山直轄市長 傘下에 시정발전연구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발전연구단은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 중에서도 특히 도시계획에 주안을 두는 그와 같은 연구를 주로 하는 것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釜山市와 같이 교통의 가장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그런 별도의 교통정책연구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발전연구단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안 있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 지금 현재 교통 담당하는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과 이원화가 되었을 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앞으로 행정을 하시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釜山發展硏究院은 주로 전문적인 심층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서 주로 우리 부산이나 이런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용역을 주로 하는 그런 연구기관이고, 우리 釜山市 자체의 교통정책연구실설치는 주로 우리의 정책방향을 어디로 정해 나갈 것이냐, 결국 수요관리 같으면 수요관리 중에 어떤 수요관리의 측면을 더 중요시해 가지고 長期的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것을 연구해 나갈 것이냐,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그런 개괄적인 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그런 연구를 위해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이나 저와 같은데 용역을 줘서 심층있는 硏究結果에 의해서 政策決定을 할 수 있는 이런 수로써 연관되는 그런 협력관계로써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政府에서 기구도 통합을 하고 축소를 하는데 전문인이라는 것은 교통에 전문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뭐 어떤 사람을 전문인이라고 합니까
아니, 그래 자격증이 있어요. 교통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전문인이라고 합니까 전문인을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교통박사, 여기 시정발전연구단하고 옛날 동남개발연구원하고 그런데 박사들 많이 안 있었습니까, 우리 몇 십억씩 투자를 해 놓고, 이 사람을 채용을 하면 앞으로 용역은 절대 없어집니까
알았어요. 局長님, 봅시다. 우리 다 생각을 해 봅시다, 혈세 받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용역비하고 市政發展硏究團, 釜山發展計劃團, 交通硏究室, 東南開發硏究所, 釜山發展硏究所에 우리 30億이나 투자해 놓고 용역은 용역대로 다 주고 말이죠, 이 예산에 보면 委員長 말이죠. 보통문제가 아닙디다. 들여다보니까, 이렇는데 이것이 꼭 무슨 교통전문 박사라 해 가지고 지금 시정발전연구단에 한 둘이 더 끼워 놓고 하면 되지,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문제는 심도 깊게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뒤에 전체 시민들에 전부다, 아마 우리市廳 公務員들에게 설문 조사하면 반대가 많을 겁니다.
이런데 이 문제는 本委員이 생각해 볼 적에 절대 타당성이 없다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하지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것, 지금 조례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쓰겠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볼 적에 이것 지금 너무 시급히 한다는 이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반대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우리 釜山의 交通問題가 어렵다는 것은, 아마 대도시의 교통문제가 가장 현안사항으로, 행정에서 가장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委員님께서는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교통문제는 局長님, 도로를 말이죠, 1%에 1兆 3,000億인데 여기 10%로만, 그 사람들 박사들 안와도 10%만 풀어놓으면 교통문제 해결이 되는데 돈이 문제지 자기네들 온다고 해서 없는 돈을 가지고 도로를 뚫어 낼 거요. 차를 얼마나 막느냐가 문제지 전문인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런데 財政的인 한계가 벌써 봉착되어 있는 것은 이해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와 같이 복잡 다양한 교통문제를 우리 公務員에서 개괄적인, 앞으로 교통문제를 어떻게 방향을 정립해서 나갈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매일 현안사항, 현안 오는 민원, 업무 이것만 취급하고 있는 公務員을 가지고는 그와 같은 장기적인 연구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발전연구단이 뭐하는 거요, 시정 발전연구단이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정책연구실에서 하는 것은 만일 앞으로 우리가 지하철, 基幹路線綱으로써의 지하철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건설해 나가고 다음에 이와 같은 간선도로 위주의 大衆交通手段을 소위 보조기능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버스노선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가장 좋겠느냐, 또 도심지의 수요 관리를 위해서 도심지, 소위 진입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개괄적인 것을 정책연구실에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런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면 결정된 걸 좀더 심층 있게 연구하는 것은 外部機關에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제가 局長님에게 아까 趙淸來委員의 질의에 보충 질의한 내용은, 이것 필요로 합니다.
왜 필요로 하느냐 하면 우리 議會가 발족되고 난 이후부터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박사,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정책 연구에 브레인들이 22名이 모여 가지고 모든 교통문제를 입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왜 釜山에는 이런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그때 우리가 질의를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또 상위에도 하고 해서 아마 이것이 관철이 된 것으로 봐집니다.
허나 本委員이 질의한 것으로 뭐냐 하면 시정발전연구단 이 기능은 현재 우리 專門委員이, 이 성격이 조금 다른 건데 이것은 도시개발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하는 문제고 이 교통정책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문제는 여기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거든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부산발전연구원에 교통문제에 대한 어떤 박사가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같이 어떻게 의견을 상충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거든요. 이 문제만 잘 조화가 이루어 져서 충족이 이루어진다 하면 이 자체는 교통정책연구실에 대한 것은 우리 常委委員들이 요구를 해 온 사항입니다.
교통문제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 本委員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과 같이 어떻게 조화를 이것인가 그 문제만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산발전연구원은 별도 법인으로서 설립되어 있는 것이고 정책연구실은 우리 市에 市의 보조기관으로써 교통정책 연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차이인데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서 물론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자체적인 전문성에 의해 가지고 교통문제도 연구를 할 수 있고 자기들 어떤 앞으로의 방향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釜山市 交通政策硏究室에서는 앞으로 우리 釜山市의 교통행정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방향으로 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개괄적인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층 있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은 우리 발전연구소와 같은 저와 같은 기관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좀더 깊이 있는 그와 같은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확정해서 수행하는, 추진하는 그와 같은 협력관계로써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局長님, 제가 이 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나오는 것이 결국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브레인이 만일 여기서 공채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8名이 능력과 실력이 낫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기존 현재의 釜山發展硏究院에 있는 사람들이 두뇌와 지능과 그 모든 것이 낫다고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측면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양쪽의 기구를 잘 조화를 이루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의 市에서는 지시기관이다 이래 가지고 모든 것을 해 가지고 무조건 당신들은 여기에 대한 용역만 해라 해 가지고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충이 되어서 마찰이 되었을 때에 피해를 입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인건비로 줘 가지고 우리 市費를 낭비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이 문제를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연구 의지를 운영을 해 줄 때에 진정한 어떤 교통난 해결문제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 짚고 넘어 갑시다.
지금 同僚委員들의 많은 질의가 나왔는데 局長님, 이렇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交通政策硏究室이 빨리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전에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中央에서 내려오는 교통, 젊은 아주 박사들, 전에 경전철관계 설명할 때 사상, 김해 설명할 때, 우리 기존 부산발전연구원도 있고 다 있는데도 그 분들이 하는 주장에 반대가 하나도 없더라구요. 해 보니까, 우리가 기이 부산발전연구원도 우리 시비로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시정발전연구단도 그렇고 교통정책연구실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해도 벌써 했어야돼요. 이것이, 왜냐하면 중앙에서 하기 전에 우리는 벌써 만들어 가지고 제일 열악한 釜山交通을 해결해야 되는데 단 걱정이 하나 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중앙에서 내려온 경전철 관계 박사란 젊은 분들이 나와서 하는데 부산실정을 거의 모르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도 자기들 박사라 연구한 과제만 가지고 경전철, 역을 어디에 해야 된다, 어디에 해야 된다 하니까 부산발전연구단에서 나온 분들도 또 다른 분들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크게 못 달더라구요. 그러면 이번에 교통정책연구실이 되면 1年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이게 3億이 아니라 30億이 들더라도 이 분들이 정확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정말 부산교통발전에 일익을 담당만 한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市政發展硏究團, 釜山發展硏究院, 交通政策硏究室 이것 거의 유사하게, 내용은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유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몇 개만 나와 있으면 잘못하면 시민의 혈세만 나가는 것 아니냐, 이 분들이 몇이 앉아 가지고 한 3億 인건비를 들여 해 줘놓으면 무슨 자기들이 연구해 가지고 뚜렷한 것이 안 나오면 또 그것 가지고 용역 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몫이 과연 뭐냐 이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 市議員들한테 밝혀 줘야 돼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앞으로, 局長님이 정확한 것은 앞으로 교통정책연구실이 3億 정도의 예산을 써 가지고 앞으로 부산교통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局長님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交通政策硏究室에서 해야 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이와 같은 깊이 있는 어떤 장기적인 그와 같은 연구를 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釜山市에서 앞으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우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釜山市에서 결정을 해야지 그것을 외부기관에서 어떤 결정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釜山市에서 개괄적이나마 교통수요관리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을 택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또 발전적이다 하는 것은 적어도 개괄적인 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좀더 심층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은 外部機關에 용역을 의뢰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심층 있는 연구가 없는 사항은 그대로 정책 결정을 바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연구실에서 지금 하는 것은 우리 釜山市에서 하는 개괄적인, 앞으로의 長期的인, 短期的인 그와 같은 교통문제를 해결할 개괄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전문가가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 낸 사항에 대해서 좀더 심층 있는, 깊이있는 그와 같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외부에 용역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데 대한 결정을 하고…
알았는데,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 없습니다.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늦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인원이 몇 명에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통정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구 교통전문 공무원 43名을 지금 5月 1日부터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사업소에 25名, 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 연구부에 15名, 교통문제 전문연구원들이 83名이 지금 서울시의 3個 기관에 채용되어…
우리 시정교통정책연구실만큼 이런 기능을 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명칭을 보면 교통관리사업소에 25名…
그러니까 일단은 전부 교통관계를 전문하는 자들이네요
그러면 인원이 13名, 83名이나 아니 73名이네요
교통자치구가 43名, 교통관리사업소가 25名 시정해 가지고…
83名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에 25名, 시정개발연구부에 15名, 자치구에 교통전문 공무원 채용한 것이 43名…
그런데 우리 이 인원을 가지고, 부산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나가고 부산이 서울보다도 교통체증이 더 최악 아닙니까 이런데, 내가 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 부탁을 하겠는데 交通政策硏究室을 만들어도 중앙에서 오는 그 분들의 거의 속성화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하라 하면 하는 그대로 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부산실정에 맞는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부산실정에 맞는 교통정책을 펴야지 지금까지 중앙 부서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하다는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우리가 다뤄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봐져서 우리 委員님들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의견을 집약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停會를 하겠습니다.
(10時 36分 會議中止)
(10時 46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續開를 宣布하겠습니다.
우리 委員님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交通政策硏究室, 우리 議會에서도 작년부터 교통연구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차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釜山市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3億의 예산으로 釜山交通需要管理政策을 제대로 편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交通政策硏究室設置條例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第4條의 운영을 보면 交通政策硏究室이 交通觀光局長의 지휘감독을 받고 交通企劃課長이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교통정책은 경찰청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警察廳하고의 업무연계라든지 협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경찰청 교통과에서 전문인의 자문을 구하는데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연구실이 되면 지금 현재 교통안전시설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교통정책연구실의 자문을 얻도록 또 연구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交通政策硏究室設置條例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연구실에서 연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는 지금 어떻게, 交通課에서 관장을 해서 정책연구가 되는데 반영시키는 것은 어디서 할 겁니까
그것은 해당과가 되겠습니다마는 만일 교통기획 업무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 또 지도업무는 소관업무 분장에 의해서 관장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조정정책연구 조정은 기획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거기서 우리 교통문제에 대한 어떤 정책결정 입안이 되면 그것을 교통기획과 소관같으면 교통기획과에서 집행에 의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교통정책연구실 같으면 적어도 시장 산하에 두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 봅니다.
왜, 정책을 결정해서 그 정책을 시행하는 課가 되어야 되지 그 課에서는 정책연구를 한 것을 받아 가지고 課에서 되니 안 되니 해서는 交通政策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더 격상을 시켜 가지고 교통정책은 부산시장 산하에서 이것은 결정을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발전이 돼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또하나 이 설치하는 것을 本委員은 찬성을 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條例가 제정되고 나면 좀더 釜山市의 이 정책이 반영이 되어서 교통의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없죠 대충 이렇게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 내용문제는 우리 常委에 委員님들이 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이 자체를 가지고 기구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타당성에 대해 가지고 늘 건의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行政府에서 의지가 없어 가지고 늘 이렇게 연연히 지연이 되어 오다가 새로운 신임시장으로부터 이런 의지를 가지고 硏究院을 발족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하게 우리 委員들도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向後에 어떤 관리운영 체계문제에서 아까 本委員이 교통관광국장한테 질의를 한 것은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간에 연대를 원활하게 해서 조화를 잘 이루어 주십사 하는 그 주문입니다. 그것을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고 해서 토론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釜山直轄市交通政策硏究室設置條例案에 대해서 市에서 제출한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그러면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우리 委員會에 계류 중인 請願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10時 51分 會議中止)
(10時 57分 繼續開議)
2. 고지대산복도로버스노선증설요망청원(이송학의원의 소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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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議事日程 第2項 高地帶山腹道路버스路線增設要望請願에 대한 件을 上程 하겠습니다.
이 請願은 지난 11月 12日 서구 남부민동 50-2 김재호외 2,316名이 李松鶴議員님의 소개로 우리 議會에 접수한 청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審査를 하게 된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심사에 앞서서 관계인에 대한 출석확인을 하겠습니다. 請願紹介人 李松鶴議員 나오셨습니까
金相元交通觀光局長 나오셨죠. 그럼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李松鶴議員님께서 청원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李松鶴議員입니다.
오늘 저의 지역에 어려운 실정에 있는 버스노선의 증설을 요망하는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소개하기 위하여 交通港灣委員會에 참석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釜山은 고지대로써 산복도로가 많은 것이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청원지역인 서구 아미1, 2동, 초장동, 남부민1, 2동은 어느 지역보다도 산복도로 위에 고지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주 통로는 35번이 다니고 있는 노선을 교통수단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는 말할 것도 없고 평소 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곳에서 송도, 괴정, 하단, 북구 쪽으로 가는 노선이 전혀 없으며, 특별히 충무동 청과물도매시장이 엄궁으로 가 있는 사항을 볼 때 이들이 새벽에 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3, 400m 밑에만 내려가면 천마로라는 송도윗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방면으로 오고가는 버스노선이 현재 수 없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복도로에서 기존으로 다니고 있는 6번과, 7번, 16번의 이 버스 중에 몇 대라도 6-1, 7-1, 16-1로 해서 이 산복도로를 거쳐서 운행해 주면 산복도로에 있는 주민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이고 이들에게는 더 없는 편익이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6번, 7번, 16번이 釜山大學病院에서 아미동 파출소를 거쳐서 현재 35번이 다니고 있는 산복도로로 운행한다면 本議員으로 생각할 때는 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에게 교통적으로 또 그 교통으로 통해서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本議員이 청원을 하게 됩니다.
尊敬하는 成宰榮委員長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들께서 고지대주민과 2,500名이 나 되는 이들이 요망하는 고지대 산복도로의 버스노선을 증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소개 의원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李松鶴議員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地帶山腹道路버스路線增設을 요망하는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請願의 槪要를 말씀드리면 청원인은 서구 남부민1동 50번지의 2, 김재호외 2,316名이며, 1994年 11月 12日 우리 議會에 접수되어 11月 15日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개 의원은 李松鶴議員입니다.
서구 아미파출소 좌우에 위치한 아미 1, 2동과 초장동, 남부민1, 2동 거주 고지대 주민들은 현재 한 개의 버스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산복도로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의 증설을 요구하고 또한 하단, 엄궁 방면으로 가는 노선버스가 전혀 없으므로 하단, 천마로, 운동장으로 운행중인 16번 버스를 16-1번으로 조정, 부산대학병원 산복도로를 경유, 하단 방향으로 바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영도에서 남포동, 천마로, 혈청소까지 운행하는 7번 버스를 7-1번으로 조정, 혈청소에서 산복도로를 경유, 메리놀병원을 거쳐 영도방면으로 노선을 조정하면 많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된다는 것과 세진여객 35번 버스가 독점운행하고 있는 산복도로에 현재 영도, 천마로, 괴정간을 운행 중인 6번 버스를 6-1번으로 하여 산복도로를 경유, 괴정시장 방면으로 운행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개의원 의견입니다마는 李松鶴議員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을 검토한 바 서구 아미1, 2동, 초장동, 남부민1, 2동 지역 주민들의 주 통로인 산복도로에 부족한 노선버스를 증차하고 노선의 연장 등을 요망하는 사항으로써 청원인은 이러한 地城住民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근 송도윗길인 천마로를 운행중인 3개 회사의 노선버스 일부를 조정, 산복도로를 경유하여 운행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버스노선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1萬 7,200세대에 6萬 8,800名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의 주 통로는 부산대학병원뒤 아미파출소 삼거리에서 진입하는 산복도로로써 현재 2개 노선 시내버스 51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시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交通需要 때문에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에서 송도, 괴정, 감천 등 사하구와 북구 방면으로 향하는 노선과 대청로를 거쳐 메리놀병원 등지로 가는 노선이 없어 생활에 불편이 많은 실정이며, 노선버스 증설요망에 관한 檢討事項으로써는 첫째, 하단에서 천마로, 운동장으로 운행하는 16번 버스 일부를 16-1번으로 조정하여 산복도로와 부산대학병원을 경유토록 요망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이 지역주민에 대한 교통편의는 도모될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이용주민의 감차로 인한 상대적 불편과 불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송도 방면에서 산복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시 급경사와 커브 등 좋지 않은 도로여건, 증차시 기존 버스노선들의 경쟁운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아울러 검토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도 중리에서 남포동과 천마로를 거쳐 송도로 운행 중인 7번 버스의 일부를 7-1번으로 하여 산복도로, 대청로, 메리놀병원, 부산터널 앞을 경유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7대 밖에 안 되는 차량대수를 조정할 경우 운행소요 시간이 배로 늘어나는 점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는 송도, 청학동, 충무동, 천마로, 감천으로 운행 중인 6번 버스의 일부를 역시 6-1번으로 하여 산복도로와 부산대학병원을 경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16번 버스의 경우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역 일대는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고지대로써 출퇴근시를 비롯하여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많은 실정임으로 버스증차를 요망하는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현재 이 산복도로에는 2개 노선 51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점과 노선조정을 할 경우 천마로의 기존 이용주민들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평탄치 않은 도로여건, 기존 노선버스들의 경쟁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이 綜合的으로 검토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請願에 대한 檢討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는 전부 안 되는 방향으로 다 되어 있네요, 질의하실 委員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청원소개인이신 우리 同僚議員한테 할 수도 있고 觀光局長에게도 할 수 있고 청원을 내신 분에게 지적을 해서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송도상고 앞에서 산복도로까지, 산복도로를 진입할 때 급경사가 심하다고 했는데, 노선도가 있으니까 산복도로로 진입하는데 급경사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지리에 밝은 분이 해 주세요.
여기가 시청입니다. 대학병원이 있고 아미파출소가 있습니다. 송도상고가 여기입니다.
송도에서 넘어 오면 천마로가 있는데… 여기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은 좌회전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청원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좌회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복잡한 지역이 이 구간 중에서 아미파출소 앞입니다.
복잡합니다. 아미파출소에서 경유해서 천마로, 괴정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산복도로 가는데 거기에는 급경사 되어 있는 평지입니다.
그걸 조금 전에 아미파출소 앞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쪽의 경우는 저쪽에서 남부민1동 올라가면 평지라 이겁니다.
그러면 아미파출소, 만약에 노선이 지정이 된다면 아미파출소 앞에 거기는 저 어딥니까, 송도상고 앞, 거기에 비하면 평지다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럼 문제는 어디있느냐 하면 아미파출소 있는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노선이 그 때 지정이 되었을 때는 문제점을…
…이전했거든요. 그렇게 경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미파출소 앞에 문제가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버스노선이 지정되었을 때는 더 복잡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되는 게
市에서 담당하시는 분 가봤을텐데 市에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아미파출소 앞에 좌회전했을 때 조금 전에 문제점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 한번 가 보셨는지 거기에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기가 대학병원이고 여기가 아미파출소인데 문제는 여기에 2개 노선이 들어가는 것하고 5개 노선이 들어가는 것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파출소에서 대티가는 그 도로하고, 골짜기 올라가는 것하고 좌회전하는 것하고 여기가 상당히 복잡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알아 보셨는지요
대학병원에서 아미 파출소까지는 왕복 4차선입니다.
여기는 옛날부터 4차선 도로인데 산복도로는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다.
산복도로는 확장할 계획이 없고, 앞에 진입로쪽에는
여기에는 천마로 하고 송도 윗길이 있기 때문에 산복도로 입구하고 여기는 현재까지는 확장할 계획이 없는 것습니다.
교통체증도 상당히 심하겠네요 버스노선을 올렸을 때는
방금 委員님께서 말씀 하시기로는 신호등만 만들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3개 노선으로 하면 여기에는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버스노선을 조정해서 기존 버스노선을 산복도로로 올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기존 버스를 기다린다든지 기존 버스노선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편하지 않느냐…
李松鶴議員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먼데가, 먼 위치가 300m, 400m됩니다.
천마로에 다니는 차들이 반쪽 다 나누어지면 배차시간이 현재 보다 배로 늘어납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편하겠습니다만 제일 먼 거리가 400m,300m 되는데…
대각선으로 질러 갔을때요 산복도로하고 송도 윗길하고 지름길이 300m, 400m 밖에 안 됩니까
3～400m같으면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되네요 걸어가면 다 이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반을 쪼개면 400m라도 중간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200m밖에 안됩니다.
청원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전혀 아니고, 위에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청원 요지에 보면 1개 노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낸 것을 보면 2개 노선이라는 말이 맞아요 김재호씨!
조금 계세요. 김재호씨 맞습니까 버스회사, 2개 버스회사가 다닙니까
2개회사인데 190번하고 35번하고 있는데 세신실업, 같은 관계회사입니다. 그것은.
지금 1개 노선밖에 없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檢討報告나 執行部에서는 회사가 2개가 있다고 했는데 2개 맞아요
아니, 산복도로 다니는 차가 2개회사가 맞습니까
190번하고 2개 아닙니까 설명 안해도 됩니다.
청원하신 분은 단독회사라고 하고 檢討報告書는 2개회사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노선이란 李松鶴議員 한 쪽에 좋으면 한 쪽에 반대가 오고 진정이 옵니다.
전체 시민을 위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 있고 차가 하나는 하단 쪽으로 가는게 좋은 것 같은데 하단에는 또 이 회사의 주차장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도는데 그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한쪽에 청원 들어오는데 청원하신 분의 뜻은 들어보니까 많은 인구도 있고 차가 시내 전체 외곽을 다 돌면 좋은데 상당히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괴정쪽을 침범하면 그쪽 회사 쪽에서 반대합니다. 밑에 선로를 위로 빼돌려 놓으면 밑에 사람들이 위로 하라고 야단이고 이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委員會에서도 이런 것을 다루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하고 송도 윗길하고 천마로라고 합니다. 경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번 버스를 타려면 3～400m 더 내려와야 됩니다.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따리 들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가 그쪽 노선은 그쪽에서 반대하는 16번은 같은 회사입니다. 16-1번으로 해서 하고 또 한가지는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돌아도, 지금 현재 천마로도 16번 버스입니까
16번은 괴정쪽으로 가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검토를 해 볼만한 일이네요 청원한 것도 뜻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현재 산복도로에 운행하는 35번 노선, 190번 노선은 총 51대가 운행하고 있다는데 차량의 배차시간은 어떻습니까 2개 회사를 포함해서 51대…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노선을 몇 개 투입하면 운행 시간과 배차시간이 겹쳐서 노폭이 좁은 산복도로에 교통수요문제는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51대가 1개 노선에 다니고 있는데 6번, 7번, 16번 같이 5개 노선 다닐 때 76대가 하루 512번 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8m 도로에 산복도로 대부분이 무단주차로 인해서 거의 차량 운행에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많이 운행하면 그 차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專門委員 檢討報告와 같이 아미동 곡각부분하고 송도상고 곡각부분 이와 같은 많은 버스, 대형차가 빈번하게 운행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미동 산복도로 일대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싶은 생각은 많습니다만 현재 도로 여건상 어렵고 또 거기서 300m 제가 직접 직원들이 가서 조사해 본 바로는 300m 거리입니다. 300m 거리면 천마로에 충분한 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교통수요관리…
지금 주민들이 청원하는 문제는 300m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불편하기 때문에 청원한 것입니다. 거리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釜山市內 고지대 어느 곳 할 것 없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어주어서 釜山市가 영세 서민들을 위해서 해 줄 것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반대로 산복도로 교통 수요문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청원 문제는 市와 집행부와 담당 우리 交通委員會에서 충분히 수렴해서 결론을 내릴까 하는데 局長님 어떻습니까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局長님이 직접 答辯하시든지 아니면 指導課長님이 직접 하시든지 관계없습니다만 행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종합적으로 발언대에 나가서 설명하십시오. 어떤 어떤 견해인데 어떤 것이 밑길에서 차를 빼면 밑길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의 길에 차를 증차 시켜서 노선을 만들면 복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해주어도 관계 없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행정부 측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송도상고 앞에 서는 신호등만 달면 괜찮다고 하는데 신호등 달면 되겠습니까 局長님께 한 번 물어 봅시다.
거기는 현재 천마로 자체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을 달면 정체를 가져오고 결국 천마로에 다니는 차량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해 가지고 교통량의 혼잡 도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 천마로 자체의 교통량을 봐 가지고 거기에 신호등에 대해서 대기 차선이 나왔을 때 2차선 밖에 없습니다.
한 차선 그것이 그대로 대기 차선 나왔을 때는 완전히 딴 교통 흐름 없는 상황이 옵니다.
專門委員님의 檢討報告와 質疑에서 충분히 깊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實務擔當課長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복도로에 운행하는 차는 35번, 190번해서 5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 여건을 말씀드리면 천마로 송도 윗길 얘기입니다.
거기에 8개 노선에 168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버스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아미 1․2 동, 남부민 1․2동, 초장동의 산복도로 주변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는 35번, 190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극히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釜山市 전체 평균으로 보면, 물론 불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방향으로 동래 방향으로 가는 차는 있습니다만 지금 청원인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괴정, 하단 방면으로 바로 이어지는 노선이 없어서 다소 불편하다 그래서 불편한 것도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노선별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요청하신 6번 노선은 지금 일반 14대로써 배차 간격이 6分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으로 분리해 가지고 반을 7대 정도로 산복도로로 경유하게 할 경우에 배차간격이 12分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190번이 운행되기 때문에 3개 노선이 올라가게 되면 회사끼리 노선별로 경합이 심해질 겁니다. 경쟁운행을 하기 때문에 나쁜 도로 여건에서 사고를 일으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노선은 지금 7대입니다.
영도에서 출발해서 천마로로 송도 혈청소까지 갑니다만 이것이 영도에서 부산터널 입구로 해서 코모도호텔, 국제시장 경유해서 대학 병원해서 올라갈 경우에 부산터널 위에 도로 여건도 어렵고 산복도로로 올라갈 경우 도로여건은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습니다만 지금 배차간격이 13分인데 26分으로 길어져서 기존의 이용하는 분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16번 노선은 27대로써 조금 차는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용하는 천마로 이용승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5分으로 배차하고 있습니다만 분리할 경우에 10分 이상으로 늦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용승객들의 불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엄궁동도매시장까지의 연결 문제는 지금 하단까지 16번이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연결문제는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연결은 안됩니다. 연결하면 위에 산복도로는 편해지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기존 노선에서 불편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사실상 깊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6번, 7번, 16번을 위로 할 경우에 기존 35번, 190번과 경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 외 산복도로 아닌 다른 구간의 경합 노선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여건으로써는 분리 운행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아미 파출소 부근과 송도상고 입구의 교통체계 개선이 우리가 항구적으로 발전하면 그런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와 어떤 새로 확장되고 난 연후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건으로써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이… 도시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획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우리 同僚委員님 더 이상 質疑가 없습니까
指導課長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기회를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벌어먹기 위해서 양손에 짐을 들고 200m 내지 3～400m를 걸어 내려와서 직장 내지는 시장판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그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本議員이 생각하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가능한 것이 없느냐 해주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도로 여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도상고쪽에 신호등을 달지 않아도 원만한 교통체계를 이루면서 회전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35번 하나라도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으로 갈 있도록 35-1이라도 해준다면 남부민동, 초장동에 있는 약 5萬 세대의 생활 터전이 바로 그 곳입니다.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을 가기 위해서 이 분들의 불편은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35번을 이용하는데 35-1이라도 하나 해주면 16번이나 6번, 7번에게 타회사에 지장도 주지 않고 원만하게 아미동파출소를 거쳐서 대신동을 거쳐서 바로 괴정쪽으로 해서 바로 하단으로 해서 엄궁동으로 둘러 온다면 이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요, 하나의 선물입니다. 2,500여명의 주민들이 이것 하나라도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희망이 있어 가지고 청원했는데 이것이 집행부측에 의해서 도로 여건 아니면 다른 교통운영하는 회사들의 체면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디 다 호소하고 어디다 이 문제를 진정하겠습니까
紹介議員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委員님들께서 검토해 주셔서 시간이 있으시다면 한 번 더 本議員과 請願人과 같이 현장을 가셔서 이렇게 운행이 되면 가능하다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같이 同僚委員들간에 그 점을 충분하게 참작해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본청원의 질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時 36分 會議中止)
(11時 41分 繼續開議)
이어서 議決순서입니다만 議決에 앞서서 朴鐘泰委員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고지대 산복도로 버스노선 관계는 紹介議員이신 李松鶴議員님의 말씀 잘들었고 우리 委員님들께서 停會中에 小會議室에서 충분히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산복도로의 버스노선이라든지 그리고 증차문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반 도로여건이라든지 타 노선버스와의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버스 증차나 노선 증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委員會에서 오늘 本會議에 附議하는 것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한번 더 현장에 가보고 나서 이후에 다시 우리 委員會에서 청원안을 심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朴鐘泰委員으로부터 이 請願에 대한 審査를 保留를 하자는 動議를 하셨습니다.
그럼 버스노선증설청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異議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動議에 대해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님! 보류하시되 조만간 우리 同僚委員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검토를 신속하게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停曾를 하겠습니다.
(11時 44分 會議中止)
(11時 45分 繼續開議)
3.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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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交通港灣委員會所管 1994年度釜山直轄市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이 年末決算을 대비하는 정리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委員會 全 部署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審査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에 따라서 제안설명이 간단한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각부서 소관별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交通觀光局長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水産管理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都市計劃局長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交通觀光局長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釜山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을 위하여 요청한 95年度 本豫算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委員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審議를 요청하는 第2回 追更豫算案은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과 특수경비의 추가반영, 주차장건설 사업장 변경과 괴정천 복개주차장 관급 자재비 지급, 주차관리공단 인건비 증액, 항만배후도로건설 사업비를 증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本 追更 豫算案도 今年에도 豫算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이하 委員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交通觀光局所管 1994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相元 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께서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港灣委員會 成宰榮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께 港灣管理事業所의 94年度 第2回 追更豫算 편성방향과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水産管理官室 所管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成宰榮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95年度 예산확보를 의결하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안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水産管理官室1994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槪要
마지막으로 警務課長께서 釜山地方警察廳 所管의 豫算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交通港灣 委員會 成宰榮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지금부터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釜山地方警察廳1994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槪要
다음은 우리 委員會 所管 豫算 전체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4年度第2回追更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追更豫算案에 대한 개요는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檢討報告書 5페이지 의견 총괄부분부터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常任委員會 所管 追更豫算案의 총 세출규모는 一般會計 9億 2,800萬원, 特別會計 78億 4,800萬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중 交通觀光局 所管 一般會計 歲出豫算은 1億 9,800萬원이 감액된 반면에 交通事業 特別會計 6億, 港灣背後道路 建設 事業 特別會計 72億 4,800萬원이 각각 계상 되었고 水産管理官室은 一般會計 歲出에서는 國費 補助金 10億 7,700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港灣管理事業所 所管 豫算은 인건비 등 경상비에 있어서 집행잔액과 부족액을 상쇄하면 1,400萬원이 감액되었습니다.
地方警察廳 所管 一般會計의 歲出에서는 3,600萬원을 증액 계상하고 交通事業 特別會計에서는 예산규모에는 증감액 없이 2,600萬원의 예산을 사업 내용에 따라 비목내 금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交通觀光局 所管 一般會計 歲出中 車輛登錄事業所 차량계속검사미필 최고 반송에 따른 신문 공고료는 기정예산을 일부만 집행하고 2億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이 입법 예고되는 등 미집행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였으나 당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집니다. 交通事業 特別會計는 지난 11月 1日부터 인상적용되고 있는 주차요금 수입 증액분 6億원으로 주차 관리원의 인건비 4億 7,300萬원, 괴정천 복개 주차장 건설의 관급자재 비용 6,800萬원 등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92年, 93年中 시행한 괴정천 복개 주차장의 관급 자재비를 今回 追更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처리에 있어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반송로변 주차장 건설비 1億 1,000萬원을 반송 2, 3동 노상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港灣背後道路 建設事業 特別會計의 감천항 배후도로건설을 위한 港灣廳 지원금으로써 一般會計에 추가로 지원되는 22億 4,800萬원 韓國道路公社의 수탁공사 부담금 50億원 등 72億 4,800萬원으로 감천항 배후도로 건설실시 설계 및 보상에 22億 4,800萬원,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 공사비 50億을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구포대교IC 및 접속도로 건설의 기정예산중 보상비 집행잔액 10億원을 활용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水産管理官室 所管 豫算은 지난 10월 태풍「세스」로 인하여 발생한 어민피해 복구지원 國費 10億 7,900萬원으로 어선 피해 1,000萬원, 어망 300萬원, 양식비 10億 6,500萬원 등을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追更案은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중인 예산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港灣管理事業所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과부족 분을 증액 또는 감액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地方警察廳 所管의 一般會計 歲出은 범죄퇴치업무추진비 3,000萬원과 범죄통계요원 일용인부임 600萬원 증액 계상하고, 交通事業 特別會計는 기정의 차적조회 컴퓨터 구입예산 2,600萬원을 삭감하는 대신 일반 사무용 PC 컴퓨터 7대와 팩스 및 복사기 각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차적조회 컴퓨터 구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質疑순서가 되겠습니다. 質疑방법은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一問一答式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원 인건비가 4億 7,000萬원이나 추가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今年度 주차장 신설에 따른 추가 소요 인력이 62명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주차관리원 인건비가 아니고 다른 경비나 다른 사무직원의 여비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94年度 本豫算 編成時에 주차장이 191개소에 1,644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210개소에 1萬 3,740면으로 늘어나고 주차관리원도 5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9개소 3,123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책정 안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주차장 신설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62명인데 당초 예산의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93年 9月 1日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송로변 노상주차장 건설비 있지 않습니까 동부권농수산물유통시장을 주차장으로 대체해서 해결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석대쪽에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은 부산 시민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산이 졸속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갑자기 예정지가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사업이 선정된 사유.
당초에 여기 석대, 반송로변에 이와 같은 불법 주차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농산물 화훼단지할 위치에 농산물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는데 물론 동부권농산물시장에 대한 계획은 말은 많이 있었습니다다만 계획이 확정된 바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자체 주차장이 있으니까 흡수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반송로 2, 3동 경계에 그 지점에 복개를 하기 때문에 복개하고 나서 주차면수가 상당히 확보될 수 있다 하는 판단 하에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송로는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주차장을 시설하려면 폭이 4.8m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4차선 도로에 폭 4.8m되는 노상 주차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반송로는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노면에 무단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해야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노상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송로변은 반송 2동, 3동 경계지점은 94年 3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기존 이면도로의 여유공간을 정비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인데 현재 폭은 35m입니다. 4차선하고 나서, 당초에 계획도로의 폭은 18m인데 지금 35m로써 여유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局長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농산물유통센터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은 市에서는 내부적으로 대충 이야기 다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市에 계획도 다 있는 것인데 위치 선정을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렇게 추경예산을 통해서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졸속 편성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나중에 하는 것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사실 석대화훼단지, 노상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반송 2, 3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개되는 곳에 주차면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변경을 시킨다 했는데 전번 우리 복개천에 예산하고 어떻습니까 복개천에 반송의 입구에 보면 복개천 예산이 한번 들어갔거든요. 本豫算에, 그것하고 관련이 되는 건 아닙니까
지난번에 95年度 반송3동 복개를 해 가지고 현재 석대처럼, 그것은 진입도로 아닙니다. 반송3동 들어가는 입구에서 위에 지금 복개되지 못한 부분에 거기서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기이 한국도시공사에서 진입도로로써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처음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석대농산물유통단지 안입니까 안 그러면 석대반송
거기에 접한 도로 같으면 굳이 옮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석대화훼단지 비닐로 되어 있는 꽃단지 안 있습니까 우리 局長께서는 거기 한번 가 보셨는가요
차를 얼마를 도로에 주차를 많이 해 놨습디까 석대하고 석대에서 반송까지 도로변에 교통체증도 심하고 공휴일이 되면 꽃 사러 오는 사람들이 화훼단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꽃사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차를 도로가에 주차를 해 놓는지 한번 가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경한 겁니까
당초에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위치가 農産物都賣市場 예정부지 들어 가는 입구, 접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일 그것이 농산물도매시장이 되면 자체 흡수할 수 있는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고 또 여기에 민영주차장이 48면하고 434면이 다시 설치신청을 하고 있답니다. 민영주차장이.
석대 거기는 전체가 화훼단지인데요 화훼단지 바로 옆이라면 안 가 보시고 하는 말씀 같은데요.
기이 민영주차장 48면이 현재 설치되어 있고, 434면은 신청 중에 있답니다. 지금 해운대…
그래서 농산물유통단지가 들어오는 곳은 저쪽에 옛날 조명창 있는 그 쪽인데 그것하고 꽃화훼단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처음 예정했던 데가 농산물유통단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농산물유통단지에 주차수요를 다하고 자체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고 이것은 거리가 상당히 먼데도 불구하고 반송으로 변경을 시켰다는 이것은 가 보지도 않고 탁상행정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농산물유통단지 주차수요를 얼마로 봅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서요. 유통단지에는, 수요를 얼마로 봅니까 점포 같은 것은 몇개나 됩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변경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장건설 하는 것을 오늘이라도 당장 한번, 교통관광국에서는 나가 보세요. 석대화훼단지에 처음 예산해 놓고 들어 오지도 않은 농산물유통단지나 화훼단지의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변경을 시켜 가지고 반송으로 예산을 전용시키냐 이 말입니다. 반송에 주차장 만든다고…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이 설치 된다면 그 인근에 있는 주차수요는 자체에서 흡수가 가능하고 현재 48면이 설치되어 있고 또 민영주차장으로서 434면은 지금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그 이상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주차면수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1億 1,000萬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100면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설치를 해 가지고, 단 민영주차장하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주차수요에는 충분히 소화가 되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구태여 1億 1,000萬원 가지고 거기에 하는 것보다 현재 반송 2, 3동 경계인근에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야겠다 하는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에. 그리고 한번 더 가 보세요. 석대화훼단지에 보면 도로가에 주차해 놓은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꼭 민영주차장으로 해서 400몇 대 이야기를 하는데 수요가 얼마인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민영주차장이 400몇 대 해서 충분한지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은 변경을 해서야 되는데, 거기에 처음 豫算編成할 때는 그 부분에 필요하다고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농산물유통단지하고 화훼단지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지리를 잘 모르시죠. 국장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지역하고는 상당히, 그리고 또 석대 전체가 화훼단지입니다. 비닐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 거리가 그렇게 먼데 주차 이것이 아마 상당히 모자라지요
실제 화훼단지 있는 데는 굴곡이 상당히 심합니다. 거기에 무슨 다리입니까 동삼다리를 넘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와서 굴곡이 심하다 해서 석대 거기에 동상 안 있습니까 거기에는 직선적이 코스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이 안 되느냐,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굴곡지점이 그런 데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아마 그와 같은 것이 당초에 계획이 되었다가 그것이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인접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자체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이 된 겁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포대교IC 및 접속도로건설 기정 보상비 집행잔액이 10億으로 활용해서 공사비로 충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이 끝났습니까
예, 보상이 끝나고 보상비에서는 잔액이 있고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비를 삭감해 가지고 공사비로 충당을 한 겁니다.
그럼 총 보상비가 얼마인데 집행잔액이 10億이나 남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런데 아까 주차 관련 이건비 안 있습니까 거기 9月 1日로 기준했다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9月 1日에 예산을 대충 예산 실에 올리자면 대충 내년도 주차장이 얼마큼 늘어날 것이라는 계획이 나올것인데 내년부터 이 부분도 적정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공단 인건비에서 앞서 朴鐘泰委員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인건비 증액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유를 말씀 드리자면 근래에서 변두리 지역에 조그마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비를 둘째로 하더라도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주차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번 事務監査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현재 전반적인 확인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체수입이 없는 그러한 적자 주차장은 과감하게 민영화나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두리 지역에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주차장은, 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釜山市에서 흡수해서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보는 쪽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반송로변 주차장이전 이 문제는 물론 예상편성이 올라가는 것이 9월달 됐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사정이 변했다고 하시는데 며칠 전에 豫算審議 과정에서는 9월달에 그래 되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옮길 예정으로 있다, 追更에 어떠한다 이런 말이라도 해 줘야지 며칠 사이에 옮긴다는, 그때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놓고 며칠 돼서 이게 바뀐다 해서야, 예결 했으면 “아! 이것 지금 현재 예산상 이렇는데 이것 고칠 겁니다.”든지 무슨 말이 있어야지 며칠 되지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고친다는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 말입니다. 行政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水産管理官室에 10億 7,700萬원이 우리가 요구한 것이 얼마입니다. 어민들 피해보상을 중앙정부에 재해대책 정부에 요구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에 실제 어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액하고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올린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올린 그것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10億 7,700萬원이 시비가 하나도 없고 전체 국고입니까
국고의 몇 %입니까 30%입니까, 50%입니까 아니, 10億 7,700萬원 전체 국비고
국비가 몇 % 온 겁니까 프로테지가 몇 %입니까
시비가 지금 2億 7,000萬원으로써 10%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10%로,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2億 7,000萬원은 계상이 안 되었네요.
예비비 하더라도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議會 승인 안 받고 市長 결재 바로 나갑니까
이것은 지원과 기타 경비로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구청에 내려 보냅니다.
예비비에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바로 지급이 되요
우리 예산하고 포함 안 되고, 一般會計라 해 가지고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사전 지출을 해 놓고 후일성이다, 재해대책 본부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똑똑히 해 줘야 되고, 그리고 交通觀光局長에게 하나 물어 보겠는데 港灣背後道路 建設事業 特別會計에서 港灣廳에서 지금 내려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20億입니까
交通觀光局에 보면 예비비 추가해 가지고 5,800萬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금 현재 내일 모레면 마무리가 되는데, 왜 예비비가 추가로 계상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주차장 예상수입을 6億을 잡았는데 그것을 인건비하고 전부 주고 나니까 잔여가 5,800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警察廳에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本委員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청 범죄퇴치 업무추진비가 3,000萬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연말이 내일 모레인데 꼭 3,000萬원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우리 경찰력이 거의 총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각 학교가 방학이고 또 연말연시에 여러 가지 治安需要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전 경찰력이 총동원이 되는데 거 기에 저희들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찰서 단위가 13개, 그리고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25개 중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특수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각 경찰서당 100萬원씩, 또 경찰서에 인원이 아시다시피 700名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찰기동대하고 각 중대에 각 10만원씩 해서 25개소 452만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정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순전히 연말에 나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警察廳의 交通事業特別會計에 보면 차적 조회용 컴퓨터를 사지 않고 복사기하고 일반 사무용 컴퓨터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 차적조회용 컴퓨터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현재 우리 경찰청에는 몇 대 있습니까
交通課長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4年度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자산취득비 2,600萬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당시에 산출 근거는 컴퓨터 2대에 500萬원, 칼라프린트기 600萬원, 그 다음에는 기타 거기에 대한 모든 설치비라든지 기타 보수유지비 이렇게 해서 한 대당 300萬원씩 해서 2,600萬원을 계상을 해서 두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동안 컴퓨터 값이 좀 내려 가지고 컴퓨터가 한 200萬원이 내렸어요. 當初에는 500萬원을 계상했는데 200萬원을 내려서 300萬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프린트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전산망하고 연결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절감되는 예산을 가지고 컴퓨터를 신고센터에 두대 포함을 해서 7대를 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예산이 좀 남아서 복사기 한 대, 팩스 한 대 이렇게 구입을 해서 당초 신고센터에 컴퓨터 두 대 구입을 변경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에 보면 비목내 금액 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적조회 컴퓨터를 삭감하고 PC 컴퓨터 7대하고, 팩스 한 대, 복사기 한 대 했는데 차적조회 컴퓨터가 없어도 되는지
제가 예산에 관계없이 交通觀光局長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요즈음 항간에 모범택시에 대해서 언론에 좀 보도되었는데 모범택시 부과세를 市에서 보전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모범택시 월급제로 해야 안 됩니까
월급제로 안 하는 이유가, 기사들이 처음에 5年 이상 무사고 기사들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하고 1年으로 안 합니까, 그죠 1年 무사고 기사들이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한 기사들이 수입면에서 기피하는 경향도 있지만 모범택시를, 그래도 업주 입장에서 이때까지 5년한 사람 퇴직금 문제 안 있습니까 그런 문제, 업주의 주장도 상당히 주장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모범택시 운영에 대해서 局長님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모범택시 업체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월급제로 안 하고 8萬원씩 사납금을 받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지금 모범택시는 완전히 월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하루에 8萬원씩 사납금을 받고 있다고 제가 항간에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모범택시를 타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다더라구요. 그렇게 들었으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觀光局長께서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있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豫算質疑를 모두 終結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議決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개별적으로 타진을 했기 때문에 별반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交通港灣委員會 所管 1994年度 釜山直轄市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市에서 제출한 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執行部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이 간단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심사를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