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12월 1일 (목) 10시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일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올 한 해동안 시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을 점검하시느라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방대한 업무를 단시일에 상세한 부분까지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시정을 깊이 파악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사항들을 오늘부터 3일간 계속되는 시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사 시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씩 모두 열 두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일정과 순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기이 협의된 바와 같이 질문 일자별로 하루 네 분의 의원들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동료의원께서는 가능하면 중복 질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시측에서는 내용의 핵심에 바로 접근하는 충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동환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3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이후 각종 의안 및 청원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1월 25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19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사항입니다.
11월 24일 부산직할시 동구 초량3동 1151-8번지 부산장애인연합회장 정화원으로부터 이은수의원의 소개로 장애인관련조례제정요망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청원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내무위원회에 2건, 재무산업위원회에 1건, 교육사회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구대언, 김덕렬, 김종암, 박대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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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네 분 의원의 질문 후 이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구대언의원, 김덕열의원, 김종암의원 그리고 박대해의원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구대언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 부산시의원으로 의정에 참여한지 어언 3년 6개월이 다가오고 잔여 임기가 한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회의 시정질문은 본의원의 3년 6개월간의 의정생활을 총 결산하는 뜻도 있고 많은 부분이 시정도 되었습니다만 조금 미숙한 부분 이런 부분을 짚어나갈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은 대부분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만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은 부산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이제 부산은 변화와 발전을 위한 행진을 하지 않으면 영원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과 부산 발전에 대한 대내외적인 조건이 성숙되어 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신임 시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재 시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실․국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시민을 위해 주야로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부임이후 첫 시정업무가 본 의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녹산교 차량 통행제한 조치일 것입니다. 녹산교는 이미 93년도에 실시한 안전진단검사에서 불안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보강조치도 차량통행 제한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성수대교 붕괴사고 후 하루아침에 통행제한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산교 주변에는 녹산국가공단, 명지주거단지조성공사 등 화급을 요하는 대형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기의 차질이 불가피하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은 물론 부산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가면서까지 시장님은 소신 있는 시정을 펴실 때 부산시 전 어민은 세스 태풍으로 인하여 모든 양식시설이 소멸되어 한 해 농사를 망치고 실의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낙심에 찬 어민들의 고뇌를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은 한 번쯤 생각이라도 해 보았습니까
물론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다리 안전진단검사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벌써 1년전에 안전진단검사에서 아주 위험하다는 이런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급하게 녹산교를 통행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교각과 교각 사이가 12m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교각의 두께를 감안하면 한 9m정도 밖에 안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그 보다도 그 당시 세스 태풍으로 인하여 전 부산 어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부분은 어떻게 안 챙기느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해구호기금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기금 800억원 기금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 무용지물 한 쪽 조그마한 귀퉁이라도 떼어 순수한 우리 어민의 가슴을 달래주었더라면 그 실의에 빠져 있는 어민들은 얼마나 “참 우리 시장님 최고다.”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산시장이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전 어민이 직접 나섰습니다. 중앙부처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지역 국회의원도 찾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억정도 근근히 얻어 왔습니다. 얻어 와 가지고 영어자금으로 조금씩 융자를 받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민의 어려운 실정에 시장님은 강건너 불보듯 하지 말고 임자 없어 못쓰는 기금 중 재해기금 일부라도 어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성의를 보여야 했을 것입니다. 주민안정을 위해 절차는 무시하고 녹산교 통행제한을 과감히 시행하는 시장께서 우리 어민들을 위한 과감한 조치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재해구호기금 적립목적과 지원기준, 지원대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런 기금을 쓰지 못하고 묵혀두는 이유와 현재까지 지원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구 확장문제입니다.
시, 구 확장 내용을 보면 부산종합개발기획단, 국제통상협력실, 시정연구단, 교통정책연구실 등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시책을 보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뜻에서 여러 기구를 통폐합하고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市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는 대안이 없고 중앙정부의 개혁의지에는 역행하는 시정을 펼쳐 본의원은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자문기구 대부분이 연구하는 기구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시에서 30억원이나 출연하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의 필요성을 누누이 설명해가며 사정사정하다시피 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연구하고 자문할 문제가 너무 많다.” “개인에게 맡기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 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던 사실을 시장님은 부임한지 얼마 안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실․국장께서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산발전연구원이 맡은 바 소임을 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복기구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묻고 싶어요. 다 같은 기구 돈 30억이 적습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면 숫자도 개념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출연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뭡니까 부산종합개발기획단, 시정연구단 등등 해가지고 네 가지가 다시 생깁니다. 그렇게 과연 그런 기구가 필요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고 중복기구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설립배경은 뭣에 있습니까 정치적인 뜻인지 시장의 복안인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4개 기구를 다 통폐합해도 똑같은 기구, 거의 비슷한 기구입니다.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업무의 능률면에서도 통폐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면 협의회니 자문기구니 많이 있습니다. 그 기구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인지 앞으로 또 이런 국제통상협력실같은 이런 연구기관을 몇 개나 더 늘일 의향인지, 지금 한 6개월 남았습니다. 민선 지방정부에 이양할 시기가. 그 중에 몇 개나 더 늘일 생각인지 재차 한번 더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부산권 역사 입지에 따른 부산발전의 장래 및 역사 위치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개국이래 최대역사라는 경부고속철도가 10여년의 우여곡절 끝에 착공되어 부산, 서울간의 교통시간이 약 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전국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인하여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부산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더욱 가중되는 교통난으로 인해 경제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교통 불구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인지 우리 부산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부에서는 예산 축소를 이유로 기존 부산역을 고속철도 역사로 활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존 부산역의 종점 기능이 입지하게 되면 부산은 배산임해의 지형여건상 광복동, 중앙동, 서면에 이르는 간선도로를 따라 도심축이 형성되어 단일노선인 중앙로에 부산역이 위치하게 되어 교통정체가 더욱 더 극심해질 것이며, 타 지역과의 환승체계가 더욱 어려울 것은 불을 보듯하여 기이 10년내 외곽으로 역사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리라 보아집니다. 이처럼 고속철도 역사 입지는 도시의 장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입니다. 따라서 전략적 차원에서 장래 부산발전 축을 감안하여 부산역사의 부산역 이용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역사의 입지조건에 대한 제안을 할까 합니다. 경부고속철도의 부산권 역사 위치는 도시공간 구조상 서낙동 강변에 건설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낙동강 변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지확보가 용이합니다.
즉 개발제한구역 내 평탄하고 넓은 부지로써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며 환승 주차장, 편의시설의 설치 등이 편리한 것입니다.
둘 째로 주변시설과의 연계성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의 공항, 항만, 첨단정보기능 등 부산의 중추적 기능이 서부산권에 입지함으로써 이들 시설과의 연계성이 용이합니다.
셋 째, 광역적 접근이 우수합니다.
즉 구포, 양산 및 김해, 대구간 고속도로로의 연결 등 광역교통체제가 구축되며,
넷째, 부산의 국제화를 위한 도시공간 구조 재편 즉 도시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제화의 중추지역인 서낙동강 변에 역사가 입지하게 됨으로써 개발의 잠재력이 풍부한 주변 배후지의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市長님! 지방 정부의 발전계획은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정부에서 세워 소신껏 밀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 바랍니다.
다음 가덕도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 발표의 이용계획은 부산 시민의 큰 희망임에는 틀림없으나 입지 타당성 검토, 투자 재원의 확보 등 실천 계획의 기본 과정이 생략된 채 발표되어 수정이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경남 대산의 국제공항 건설 계획은 24시간 이․착륙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가덕도의 국제공항 건설이 적합하다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가덕도 제2승용차 부지로 해안매립계획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가덕도 이용 계획이 화려한 청사진에 가려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부산시 당국은 과연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중앙부서의 변화무쌍한 개발계획에 맡겨 두고 눈치만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육지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속 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설부나 해운항만청이나 거기서 우리 부산시의 안은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시장님!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중앙에서 하라 하면 우리 계획은 하루아침에 종이조각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력이 우수 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釜山의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을 중앙부서에서 하루아침에 바꾸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산의 목소리는 이런 것이다.” 하고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수영비행장 부지활용 및 요트경기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수영비행장 부지에 첨단 업무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94년에서 97년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94년도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年에는 5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 사업진행상 97년 완공이 불가능하다면 시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는 예산이 너무나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市長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국방부와의 협의 진척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국제종합전시관 건립외 세계무역센타 건립부지로 활용될 계획이 있다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의 희망사항이요 관심사인 수비 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할까 합니다.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활용과 시민공원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트경기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이용이 저조하여 거의 방치상태에 놓여 있다고 봐집니다. 연중 요트경기장의 이용계획과 이용률에 관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해운대 관광특구와 연계하여 관광산업육성 차원에서 요트경기장의 활용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자 유치사업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계에서는 부산 경제에 대한 각축전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신호공단에 승용차공장 부지로 계약하고 있고 이어 가덕도 해안의 항만개발, 비지니스타운 건설, 병원 등 종합적인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우는 녹산과 거제도를 잇는 대교건설계획을 준비중이고 한진은 암남동에 해상신도시, 대규모 유통단지건설 등 여러 재계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현재,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민자유치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지금 올 정기국회에 아마 민자유치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대상 사업을 결정함에 우리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과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여 기업들과의 사전 교섭은 추진되고 있는지, 있다면 추진 진척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 노약자를 위한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전 본의원이 서구청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청사계단이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부산시 산하 공공건물 및 차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 얼마만큼 장애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노약자, 장애자의 지하철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기존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앞으로 건설될 지하철 2호선 구간에 장애자, 노약자를 위한 설계가 들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공공건물은 두고라도 앞으로 새로 지을 공공건물에 조례로써 장애자, 노약자를 위한 설계가 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문제는 우리 부산시민의 관심사항이고 여러 번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3년 6개월의 의정생활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되풀이되겠습니다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하루 200만t의 생산시설을 1998년까지 280만t으로 늘이고 공업용수 시설도 1999년까지 2次에 걸쳐서 1일 30만t을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도물의 양만 늘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동강이 아니고 이런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낙똥강”이라고 합니다. “낙똥강”의 수질을 개선해야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권의 상수원인 낙동강의 권역내 오염은 물론 권역밖의 상수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오․폐수로 수질은 극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상수도본부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우리가 마시는 수도물의 원수가 3급수의 수질에서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약 3,000개소 이상의 폐수 배출시설이 낙동강유역에 산재해 있고 배출량도 하루 50만t에 이르고 있어 한정된 지도 감시인원으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청에서 마련한 제도가 있다고 해도 완벽한 관리와 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염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첨예하게 대립하여 광역화 계획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권 광역개발에 따른 용수공급 계획자체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부산시 용수공급 계획 및 낙동강 수질개선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제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부산권 개발 특별법안을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20년전 탁상행정의 산물로 그린역할은 전무하고 벨트로만 방치된 강서구에 대한 제안입니다.
도심의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보존되어야 할 도심의 아름드리 나무는 마구 베어져 자연녹지는 자꾸만 파괴되는데 강서구는 평탄한 농경지로 농업 생산량은 전국대비 0.83%의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도심은 무차별 산지개발로 황폐화되어 가는데도 아직 강서구의 그린벨트가 그대로 존속하는 법 운용의 경직성이 얼마나 국가경제를 저해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일 것입니다.
부산의 광역개발을 통한 발전계획 구상은 그 핵심지역인 서부산권의 개발제한 구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간 기능배분이 어렵고 실질적 효과도 반감될 것입니다.
시장님! 이 지역의 성장을 억제하는 각종 제도적 규제가 완화 내지 철폐되어 지역실정에 맞도록 보완하여 부산이 당면하고 있는 교통, 주거환경 및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서부산권 특별개발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서부산권은 기존시가지 부족시설의 보완적 권역이 아닌 국가경제의 선도적 공간으로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동남 공업벨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함은 물론 국제화의 전진기지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에 부응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특별법안에 대한 제정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자매결년도시와 상호협력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는 10개 국 10개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청소년교류, 체육교류, 공무원 교환근무 등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市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문화, 인적교류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나 열악한 부산경제 현안을 감안할 때 경제실이익 증진을 위한 통상, 경제교류 등 경제적인 측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는 올해를 국제화 원년의 해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무한한 경쟁시대로 돌입하였고 공직자의 발상 또한 국제화, 세계화를 위한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대내외적인 도전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를 위한 부산 국제화의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국제화사업개발, 통상정책 등 국제화 원년선포 후 사업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출신 해외 석학 네트워크구축 및 초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제화, 개방화, 지역화시대를 맞이하여 부산의 국내외적인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보들레스 시대에 우리의 모든 패턴이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해외 인재들 즉, 부산출신 또는 부산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는 타 지역출신 석학, 연구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국언어, 기술 등 각 분야의 두뇌와 부산출신 또는 교민단체로 하여금 지역발전에 참여하게 하고 그들에게 애향심과 뿌리의식을 고취시키며 부산발전을 위한 제 계획에 해외 인재들의 선견과 예지를 반영하여 지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그들의 결속으로 세계 속에서의 역할을 증대시켜 지역발전계획의 국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외 인재 풀제 운영 및 해외교민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째로, 해당분야 인사들에게 원고 또는 강연을 의뢰하고 매년 일정기간에 분야별, 지역별, 국가별, 단체별 인사들을 부산시장이 초청해서 간담회 및 심포지엄 등을 개최 상호이해를 증대시키자는 것이며,
둘 째로는, 해외 자문역할을 대행하면서 정보, 아이디어제공, 지역발전 설명회, 투자유치, 아시안게임의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인재의 국제홍보요원으로서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市長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끝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시작됩니다.
마지막 질문이겠습니다마는 지금 6개월만 지나면 현 정부에서 민선시장에게 지방정부를 이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나머지 6개월여동안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쉽게 이야기해서 이양입니다. 이양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민선 지방정부에 이양할 업무나 모든 준비는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의 의정생활이 벌써 3년 6개월이 흘렸고 이번 정기회는 사실상 초대의원의 의정생활의 결산으로 봐 집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으나 모자라는 점 또한 많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실․국장님!
앞으로도 본의원은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며 긴 시간 끝까지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대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잠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20分의 시간을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덕열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시장을 비롯한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초대 시의회의 마지막 정기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소원하던 문민정부가 탄생되어 많은 변화와 개혁을 피부로 느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고장의 지방행정도 어느정도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대명제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미비는 물론이고 공무원들의 중앙집권적 타성과 안일한 근무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市長께서 보다 성숙된 자세와 확고한 의지를 담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 한강다리의 하나인 성수대교의 상판 50m가 어이없이 무너져 내려서 32名의 인명을 앗아가고 17명이 부상하는 대형사고가 일어난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 사고로 우리 온 국민들은 우리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탄식과 함께 우리의 자존심마저 붕괴되고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불안감에 떨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와 건설업계는 今年을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추방의 元年으로 정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벽한 제도의 개선없이는 결의나 구호만으로는 부실시공 추방은 요원할 것이고 성수대교와 같은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첫째, 현행공사 입찰방식의 최저가 낙찰제부터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체의 치열한 경쟁입찰로 덤핑으로 낙찰된 공사는 제도상으로 전문건설업체에 하청을 주게 되고 전문건설 업체에서는 또 다시 재 하청을 주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공사에 투입되는 직접 공사비는 턱없이 낮아지게 되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공사 발주에 있어서 시공업체가 공사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공사기간 지연일수 1일에 도급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게 되는 제도에서는 건설업체들이 무리를 해 가면서 공기단축을 지상목표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충 끝내려는 적당주의와 빨리 해치우려는 졸속주의의 사고방식으로 부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을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의 국제교역의 중심도시로, 웅비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광안대로건설을 비롯한 수영강변도로, 제3도시고속도로, 감천항과 다대항 배후도로의 건설 등 막대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을 앞두고 보다 철저하고 완벽한 제도를 통하여 안전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광안대로건설에 대하여 질문이 되겠습니다.
광안대로는 단순한 일반교량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건설되는 연장 7,420m, 폭 18～25m의 2층구조 8차선으로 국내 최대규모의 교량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어떠한 시설물보다도 완벽한 설계는 물론이거니와 정확한 시공과 시공후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영구적이고 완벽한 시설물이 되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이 함께 걱정하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안대로의 공사발주는 이미 조달청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구를 몇 개 공구로 할 것이며 언제 입찰을 실시합니까
둘 째로, 사업의 완공시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세 번째로, 최근 언론에서 광안대로 설계하중이 DB24t으로 설계되어 하중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차량 통행이 불가하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와 같이 설계하중을 32t으로 설계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풀기 위해서라도 실제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안대로의 완공 후 교량 위에 교통사고로 인한 체증이 발생하여 왕복 8차선에 자동차로 가득 채워졌을 때의 하중은 얼마나 될 것이며 광안대로의 교통사고 발생시 긴급처리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물에 있어서 갓길과 비상대피시설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광안대로의 전 구간이 바다에 건설되는 철강구조교량입니다.
강풍에 대한 대책과 염해로 인한 부식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 광안리 앞 바다의 강풍기록이 측정되어 있는지, 초속 몇 미터까지 강풍에도 견딜 수 있으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실제로 현수교의 모형을 만들어서 풍동실험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미국의 금문교에 대한 관리체계가 아주 완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성수대교의 붕괴로 알게 되었듯이 주요 교량을 건설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광안대로의 공사를 완료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은 있는지 또한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것인지 관리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하며 광안대로에 대한 연간 유지 관리비용은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는지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안대로는 당초계획 당시 총 사업비 3,544억원에서 금년 실시설계로 사업비가 무려 5,534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치밀하고 정확한 계획이 없이 추진한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지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 당시보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액요인이 있지만 접속도로의 건설과 공법변경으로 인한 증액요인은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향후 공사 완공시까지 얼마나 많은 사업비가 추가될 것이며 도시가스 앞의 논스톱을 위한 인터체인지 시설과 황령산터널 연결도로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이러한 특수한 공사의 입찰에는 국내법상으로는 다소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술수준과 품질확보를 위해서 주요부분, 현수교의 공사구간을 선진국의 유수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업체의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도인 저가낙찰 방법에 의한 국내업체의 덤핑낙찰로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여덟 번째, 또한 본 공사의 시공에는 감리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국내의 감리수준은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낮은 편이며 제도상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공감리자는 발주처인 관청의 감독관을 지원하는 보조기능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광안대로건설공사의 감리가 제대로 되어질지 정말 걱정입니다.
광안대로의 설계용역은 국내의 주식회사 삼우기술단이 수행을 하고 현수교와 같은 중요부분의 설계는 현상공모시 외국의 전문용역 업체와 기술제휴하도록 조건이 제시되어 주식회사 삼우기술단은 일본의 주식회사 장대와 기술제휴하여 현수교의 일부 기초공사와 구조계산 등 특수공정에 대한 기술자문만 담당한 것으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주식회사 장대의 역할은 전체 용역중에 극히 미미하고 용역에 대한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설계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과 철저한 시공감리를 위해서는 설계용역 업체와 전혀 관련없는 외국의 기술진에 독립적으로 책임감리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시의회 건설위원회의 광안대로 감리문제에 대한 질의에서 국내 업체 중에는 현수교에 대한 감리실적이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외국업체와 기술협력하도록 하여 감리를 하겠다는 사업소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설계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삼우기술단에서 일본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장대와 제휴하는 조건을 만들어서 160억원이 소요되는 감리를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방식으로 맡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업체와의 기술협력 조건은 국내업체에 대한 기술자문 역할밖에 할 수 없고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감리를 기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광안대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에 대한 검토와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석결과에 따라서 보완할 것은 보완한 후에 착공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분석결과가 없다면 광안대로의 발주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의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바다와 산, 그리고 강이 한 곳에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유산을 가진, 좋은 여건을 가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외국 관광객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국제공항과 국제 부두를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여 볼거리가 없는 단지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부산시 자료에 의하면 부산을 찾는 외국 관광객수는 년간 95여만명으로 전국대비 30%가 부산을 거쳐가고 있으나 외화사용은 전국의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투자하지 않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얼마나 헛수고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관광분야에 투자한 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94년도 부산시 중기계획에 의하면 이 분야에 투자할 예산도 극히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발행하는 부산관광 홍보책자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여기가 부산이라고 자랑하고 안내하기에는 솔직히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산관광 현실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째로, 먼저 부산시에서 몇 년 전에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대외적으로 공포하지도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동 계획의 중요내용에 대한 년도별 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에 있어서 시비와 민자를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 부산의 재정여건으로 보아서 관광개발을 위하여 시비를 집중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부산시 재정계획에 의하면 민자유치사업으로 18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분야 사업에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부산시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관광분야의 민자유치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째로, 을숙도는 면적이 86만평으로 현재 부산시에서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과 관련하여 을숙도 활용계획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을숙도는 95년 11월까지 쓰레기장 매립이 완전히 끝나고 현재 국유지가 금명간 시유지로 전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연계되고 명지주거단지와 신호공단, 녹산공단과 연결하는 새로운 교량이 건설되면 교통이 편리할 뿐 아니라 바다자원의 관광자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최대의, 그리고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각광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레저시설은 민자를 유치하면 시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나가사키에 건설된 하우스 텐보스를 참고하여 바다와 조화된 부산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꿈의 랜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째로, 부산시 계획에 의하면 2001년까지 6개 거점지역을 위락, 휴양․관광단지화로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운대지역은 지난 8월 31일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부산관광 활성화의 전기를 맞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영만에 시설된 요트경기장의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구대언의원의 질문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운대 특구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요트장의 운영은 민간위탁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市長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운대 온천지구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수년간 부산시 세입에만 계상된 채 매각되지 않고 있는 수영만 매립지 6,139평과 주변의 토지를 활용하여 부산시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산성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금정구 금성동과 북구 화명, 금곡일대에 종합휴양지를 조성하여 용인의 자연농원이나 민속촌 형태의 산지와 계곡을 이용한 관광지를 개발하는 한편 동래온천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한 의견과 부산시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부산의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 육성시키고 해운대, 동래, 을숙도 등 종합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 부산시 관광과의 조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형태의 가칭 부산지방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역사의 종착역과 관련된 질문과 철도청 소유의 공작창 및 조차장 이전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경부고속철도 종착역과 관련하여 보고회와 공청회 및 여러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종착역을 현재의 부산역으로 해야 한다는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측은 서부산권의 개발과 향후 추진될 경전선 고속철도와 연결하는 통과역으로서 강서를 주장하였고 또 다른 학자들과 많은 시민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부전역 또는 노포를 종착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아직도 종착역이 미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민들은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종 보고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1일 시장의 19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부산 역세권의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밝힘으로써 현재의 부산역이 경부고속철도의 종착역이 되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동료 구대언의원의 질문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부산은 지형적으로 부산역에서 승객을 처리하기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종착역에 대한 견해를 달리합니다.
일본이나 유럽의 고속철도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도심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의 인구는 북구와 부산진구, 동래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의 상권도 서면에 많이 집결되어 있고 앞으로 시청사의 연산동 이전에 따라 인구의 이동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경남지역의 이용승객을 고려한다면 부산의 종착역을 교통의 요충지인 서면 인근에 건설하거나 부득이 부산역을 종착역으로 하게 된다면 투 스테이션 시스템으로 부전역을 반드시 중간역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부고속철도 역사와 관련하여 서울은 서울역에서 영등포역으로 대전역과 대구역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고가에서 지하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제2의 도시인 우리 부산이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부산시의 행정대처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전역의 종착역 또는 중간역 관철에 대하여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도심권에 자리잡고 있는 20만 7,900㎡의 범일동의 철도공작창과 35만 3,294㎡의 가야조차장을 이제는 시 외각으로 과감히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작창과 조차장 시설이 부산의 중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균형적이고 계획성 있는 도시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2年 아시안게임 유치와 21세기를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세계적인 부산건설을 위하여 과감하게 이전시켜서 계획성 있게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째, 내년부터 실시되는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각 자치구별로 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는 도시기능과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구청별로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결혼예식업소의 특정지역 편중과 일부 구의 상업지역 부족으로 상권 형성이 되지 않아 도시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며 교통체계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정비안과는 별도로 적극적인 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중에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로서 불합리한 부분과 실현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조속히 해제 또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사직야구장 앞의 일부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은 이미 단독주택과 주거지역 내의 상업기능으로 개발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도저히 주차장시설과 관련한 건축물을 건립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현 불가능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하여 즉각적인 해제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직동과 온천3동을 통과하는 산복도로 건설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사직야구장 입구에서 미남로타리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700m, 폭20m 도로입니다. 그러나 중간부분 일부만 개설이 되어있고 미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산복도로 위에는 기존의 취락과 아파트단지 그리고 사직 중고등학교, 동래여상, 동인고등학교, 사직국민학교, 달북국민학교, 이러한 여러 학교들이 있으며 도로 밑에 주공아파트와 시영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6,000세대의 모든 주민들과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12m 도로 1개만을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허가 관청인 구청에서 산복도로 위에 계속적으로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신축중인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기존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7년 동아시안게임과 2002년 아시안게임을 치를 주경기장이 시설될 지역인 것을 참고하시고 또 전체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미남로타리 부근의 교통분산 정책으로도 빨리 이 길이 개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완공목표 년도가 언제까지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열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8回 정기회 석상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김종암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시의 교통난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그 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다소나마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11月 15日자 모 일간지가 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보고서를 인용한 보도내용에 의하면 부산의 차량 1대당 교통혼잡으로 인해 낭비하는 비용이 년간 261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전국의 교통혼잡비용 8조 5,794억원에 비해 부산의 교통혼잡 비용은 1조 2,190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도로율은 전국 최하위인 14.4%에 불과합니다. 또한 승용차 증가율이 년 평균 30%이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 8月末 현재 52만대에 육박했다고 하니 이런 급격한 차량증가는 부산의 교통난을 더욱 가속화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 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수치를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교통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무척 회의적이며 체념상태까지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악의 상태까지 치닫고 있는 부산의 교통현실은 부산시의 가용재원 70%이상을 도로, 교통부문에 투입한다고 해도 도로율 1%를 높이는데 1조 3,000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연간 3,000억원의 투자로 부산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 부산의 차량보유대수는 화물차가 12만 3,800대, 승합차가 4만 5,200대, 택시가 2만 2,300대, 승용차가 33만 100대로 나타나 있으며 이중 경부고속도로 및 울산국도를 이용하기 위해 동래구, 금정구의 중앙로인 산업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대수는 1日 평균 4만 2,700여대가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고속버스의 왕복 운행횟수가 1,770회, 동부시외버스는 2,802회나 됩니다. 이런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전국최고의 교통지옥 부산의 실정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심각한 부산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넘치는 도심의 교통량을 흡수 완화하는 합리적 방안은 연계교통의 市 외각이전 등 교통혼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시급히 제거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市에서는 이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노력을 얼마나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추진된 사항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현재 산업도로의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동부권으로 나가기 위해 교대 앞 부근에서 금정구청 앞까지 산업도로의 빽빽히 늘어서는 차량행렬은 실로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이며 특히 주말같은 경우 불과 5㎞ 미만의 짧은 구간을 통과하는데 2시간 이상이나 소요되는데 이런 답답한 현실을 과연 시장께서는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시는지 또 이 지역 교통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동부여객터미널의 주변상황을 보면 이전 당시에는 계획에 없었던 백화점, 예식장 등이 건물내부에 증설되어 있고 주위에도 대형호텔과 여관, 예식장 등 상업시설 등이 즐비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대형건축물 증설허가는 과연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량이 불어나고 인구가 증가한 만큼 주변도로 또한 변화가 병행해야 되는데 오늘의 현실은 그러치 못합니다.
이처럼 급격한 도시 팽창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당국의 행정력 부재에 本議員은 정말로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당국의 좀더 적극적이고 면밀한 대책수립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특히 양대 터미널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정구 노포동, 두구동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제의하면서 또한 市長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금정구 노포동, 두구동 지역은 경부고속도로와 울산을 비롯한 동부 경남권의 차량이 교차하는 지점이므로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램프만 설치한다면 진입이 아주 용이한 지역이며 진입에 따른 주변 교통체증도 전혀 없고 또 이곳에는 지하철 종점이 위치하고 있어 도심의 연계교통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서부권으로 진입하는 고속버스 등 차량의 상당량은 양산인터체인지로 유도 분산시킴으로써 만덕, 강서, 북구지역 및 낙동로 일대의 교통체증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린벨트 구역이라 민가가 드물기 때문에 터미널조성사업에 야기되는 복잡한 민원으로 인한 행정장애가 거의 없을 것이며 또 지가가 저렴하여 예산을 대폭 감축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이 지역은 양대 터미널의 이전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호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포동과 두구동은 30년 동안이나 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묶여 활용가치가 없어 이 지역 분들은 부산시민으로서의 소외감과 원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을 활용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시장께서는 고속버스 및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을 이 지역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노포동 지하철 광장을 복개하여 터미널 이전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영락공원건립공사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어차피 화장장의원으로서의 멍에를 짊어진 사람입니다. 화장장 문제에 관한 한 이솝우화 속의 주인공 미운오리새끼의 역할을 철저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본의원의 어깨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운명적으로 이 자리에 선 본의원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현재 시공중인 시립영락공원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市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공사와 관련한 자료에 의하면 이 공사는 건축조경 및 기타 부문에서 분야별 입찰형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중 화장로 설비공사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낙찰률이 85%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독 화장로 설비공사만 설계금액의 58%인 35億 9,0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과연 이러한 저가로 정상적인 화장로 설비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이 화장장과 관련하여 임시회 때, 예결산특별위원회 때 상임위원회 때 이러한 문제점을 수 차례 질의한 바 있는데 질의할 때마다 관계관의 답변은 한결같이 최첨단시설 운운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낙찰률로 최첨단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데 58%의 낙찰률로서는 최첨단시설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입찰과정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화장로 기타 집진 시설 설비공사 부분을 85%선의 입찰방식을 실시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 방법인 제조구매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입찰전문가들이나 재무부 등에 이 문제에 관하여 여러 차례 문의한 결과 화장로만 제작 납품 시에는 제조구매입찰이 가능한데 화장로 설치공사까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입찰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화장로 집진시설, 배기가스 등의 시설공사를 58%에 낙찰하여 납품 및 공사가 한창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공사입찰전문 관계관께서는 이 입찰방식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식회사 세화산업에 이 공사를 맡기기 위하여 이 입찰방법을 택한 것 같은 인상을 풍기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장로공사 내역서 상의 13가지 항목 중에 로체 설비부분은 화장장 관련시설 중에서도 가장 핵심부분입니다. 그런데 로체부분과 연소로 부분의 재질이 SS41C로 제작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식으로는 SS41C의 재질은 스틸재질 중에서도 가장 연강에 속하며 부식이 가장 잘되고 내열, 내한에 약한 단명재질로 알고 있으며 금속재료 책자에도 그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화장로 및 집진시설은 최소한 SS45C 특수강 내지 스텐레스 스틸 재질로 제작되야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市長께서는 SS41C의 재질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첨단이라고 자처하는 일본제품의 화장로의 재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기가스 집진시설 처리공사는 환경공해 문제와 집결되는 대단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집진기나 배기가스 송출기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반경 4㎞ 이내에 있는 주변지역의 아름다운 금정산이 황폐화 될 것이며 우리의 식수원인 오륜저수지의 수질이 변질될 것이며 선동, 두구동의 농작물에 치명적인 타격이 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화장로 설비 중에서 집진기, 배기가스 시설만이라도 최첨단 제품인 일본의 우수제품으로 교체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화장장유치 반대토론시와 행정감사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 부분의 설비는 분명히 일본의 화장장 설비와 똑같은 최첨단 시설로 하겠다는 약속을 한결같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 국산으로 둔갑한 이유는 무엇이며 더군다나 58%로 낙찰된 위험한 제품으로 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정구 두구동 80-2번지에 화장장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이 지역 피해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굳게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화장장 관련사업으로 약속한 오․폐수처리시설 외 34건의 총예산 1,162억원 중 현재까지 125억 7,000만원이 지원되어 전체 소요예산의 불과 11%밖에 되지 않고 94년까지 466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만 한 상태이고 실제로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93년도에 화장장을 금정구 두구동에 유치결정할 무렵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관께서는 그간 21차례나 좋은 적지를 놓쳐버리고 지금에 와서 하필이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구역에 유치하겠다는 저의가 무어냐고 따지고 물었을 때 그 당시 정문화시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관들께서는 한결같이 화장장이 그 곳에 유치된다면 그 지역 피해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을 무엇이든 우선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굳게 한바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정문화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보사국장 등 화장장 관련 관계자들이 모두 다른 부처로 갔습니다. 본의원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합니까 이제는 새로 부임한 김기재시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관계관에게 다시 사정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처해 있는 이 사람 화장장의원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에 오면 지역주민과 약속을 어기지 않을려고 시 집행부와 예산달라고 싸워야 하고 내 지역에 가면 화장장유치를 막지 못한 죄의 댓가로 화장장이 개장되면 제일 먼저 본 의원을 화장하겠다니 제가 설 땅은 어디겠습니까
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산적한 부산지역의 갖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장장건립 문제만은 특정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4백만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이었음을 깊이 인식하시어 여러분들이 약속한 화장장 관련 숙원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때문에 속기록 내용을 역사에 맡기고 화장장 관련사업 중 문화회관건립, 청룡동 도서관건립, 동래여고 앞에서 두구동까지 간선도로 확장사업 등 화장장 관련 35가지의 숙원사업 중 미해결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언제까지 해결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시체부검실 관리 및 오륜저수지 수질오염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금정구 두구동 산 80-1번지에는 부산시가 관장하는 시체부검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검실을 이곳으로 옮긴 시기는 1976년 당감동 화장장을 철거할 때입니다.
시체부검은 월 평균 약 25회 정도 실시되고 있으며 부검할 때 소요되는 수량은 시체 1구당 1,800ℓ로 추정이 되어 이것을 월산하면 5,000ℓ 가량이 되는데 부검후에 이 오․폐수는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는 탱크에 저장했다가 1달에 1～2번 정도 재래식 방식으로 수거조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만들어 놓은 이 오․폐수 저장탱크의 기능과 이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본의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오․폐수 탱크의 개폐구 부분이 매우 조잡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가 오면 외부의 빗물이 탱크내부로 유입되어 결국 이 오․폐수는 부산시민이 먹고 있는 중요한 식수원 중에 하나인 오륜동 저수지로 유입된다는 사실입니다.
덧붙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 내에 무연고 시체 2,000여구가 가매장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데 1m가량의 깊이에 묻어 놓았기 때문에 지면에서부터 20㎝만 파면 시신이 보입니다. 시민들과 같이 본 의원이 직접 파보고 사진촬영도 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이 사진촬영한 것을 한번 전부다 보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1년 여름 글래디스 태풍으로 인해 이곳 시립공원 묘지 제7묘소 하단부가 수몰되어 시체 300여구가 유실됐던 그 사건을 여러분께서도 생생히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당시에 그 오․폐수가 어디로 흘러들어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런저런 원인으로 오륜동 수원지로 흘러들어가는 그 오․폐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본 의원은 참담한 실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마디로 말해서 그곳은 시체부검실이 있을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구태여 그린벨트다 상수원보호구역이다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 부산시민이 마실 물을 모아두는 수원지가 시체부검실 바로 코밑에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이 무려 20여년 동안이나 진정이다 고발이다 항의데모다 하여 끊임없이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정작 당국에서는 이 시점까지도 이렇다할 관심은커녕 눈썹하나 까닥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지를 방문하여 부검실 관계자에게 수 차례 지적하였지만 그 때마다 구구한 변명만 늘어놓거나 타 부처 “경찰청 소속이다.” 책임전가에만 급급할 뿐 누구하나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보이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38회 정기회 단상을 빌려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관계공무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앞에 열거한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규명과 아울러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우리 부산시민은 실로 심각한 물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산의 젖줄이라고 하는 낙동강은 비산염색공단과 강 상류 20여 곳의 농공단지에서 흘려보내는 독극물로 인해 이미 죽어가고 있고 또 부산권역의 식수와 관련된 수원보호구역은 갖가지 오염원인으로 해서 중병을 앓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낙후된 부산의 생활환경을 단적으로 실증하는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황한 전시행정이나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탁상계획에만 매달리시지 말고 손을 조금만 뻗으면 쉽게 민심이 닿는 곳, 비록 적지만 한번 더 살펴보면 중요한 일이 있는 곳, 그런 곳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는 적극적인 실천행정을 펴줄 것을 충심으로 촉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째, 현재 부검실이 있는 장소가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인데 건립 당시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토지대장, 가옥대장은 보유하고 있는지 만약 무허가라면 부검시설을 유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폐수정수시설 부분을 자동처리장치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또 기존 부검실을 화장장 내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셋째, 부검 후 시신의 가매장방법을 개선할 방안과 무연고시신에 대한 효율적 처리대책을 위해 일정한 기간이 경과 후 납골당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넷째, 옹벽이 없는 가매장 터는 우기에 수몰, 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다섯 째, 무연고 시신을 위한 가매장 터의 확장은 산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여섯째, 부검실은 부산경찰청 소속 법의감정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문제가 매우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청과 부산시의 현재 지원내용은 어떠한지,
일곱 번째, 부검실은 경찰청 소관이라고 하여 시에서는 방관 또는 책임전가만 하는데 구체적인 이유와 좀 더 효율적인 부처간 협조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질문한 터미널이전 등 교통난해소방안, 화장장공사 문제점, 불합리한 부검실 문제점 등의 지적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암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 의원이 되겠습니다.
박대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새로이 발족 운영되어 온 지난 4년동안 우리 의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집행부의 협조로 지방자치의 기틀이 하나하나 마련되어 가고 시정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큰 성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 행정이 정작 있어야 할 곳은 없고 없어도 무방한 곳에는 넘치는 구태의연한 현상들이 눈치보기, 공무원들의 무소신과 탁상행정 속에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년간 시정을 접하면서 평소 궁금하고 안타깝게 느꼈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시측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관사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8동의 관사가 대부분 중앙에서 내려오는 고위공직자가 이용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평불만 사항인 낙하산 식 인사를 오히려 합리화시켜 주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장 시에는 많은 숙박비를 부담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관사의 재산가격과 유지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시장관사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고 오히려 효율적인 대정부 협의를 위해 서울에 관사나 사무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기구 및 조직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위한 준비기간으로써 기존의 조직과 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편 재정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볼 때 몇몇 업무의 경우 소속국의 다른 업무에 밀려 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무국의 문화업무, 교통관광국의 관광업무, 환경녹지국의 공원업무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 업무는 市나 시의원들의 입장에서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안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차제에 문화․관광․공원업무를 한데 묶어 문화관광국을 설치하고 局長의 TO문제는 옥상 옥을 이루고 있는 타 부서의 국장급 간부를 이동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은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교통, 환경,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골고루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고 또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인사부서인 내무국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타 교통, 건설, 환경 등 소위 사업소 근무직원들은 담당업무에 애착을 가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에 반해 내무국의 각 부서에서는 과잉행정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의 짜임새를 이렇게 놓아두는 것은 당면 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시정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와 달리 감독기관으로서 역할보다 직접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인사기능을 내무국으로부터 분리시켜 시장 직속부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시 행정의 백년대계를 위해 용단을 내릴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사회문제가 되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각종 교량과 건축물이 부실시공으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은 물론 막대한 국가자원이 낭비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많은 공사기관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종 건설공사 부실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바다모래를 세척하는 시설은 찾아보기 힘들며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 감독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작업장의 인부들이 걱정이 되어서 해당 부서에 고발을 해 보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민간업체의 자율이라는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업체에서 짓는 건축물의 경우 제도상의 허점으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임에도 허가관청에서는 사후 준공검사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부조리 발생의 소지가 만연될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형편인데 市에서는 언제까지 책임소재만 운운하고 있을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부실시공을 적발한 사례 이외에 감독관청으로서 자체적인 부실시공을 적발하여 이에 대해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한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건축물의 부실시공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실공사가 근절될 때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기술직 직원들로 심야유흥업소 단속에 상응하는 단속을 수시로 하든지 아니면,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측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나 대규모 공동주택공사에 있어서 인부나 인근 시민들의 부실시공 제보에 대하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볼 용의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즈음 국제신문이 주도하고 있는 삼환운동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음식쓰레기를 발효하여 전량 퇴비로 활용하는 등 쓰레기제로에 도전하고 있는 구서아파트 주민들의 노력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부산시 하수슬러지 처리도 해양투기에서 다른 방향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그린라운드가 타결되고 96년부터 해양투기방지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비록 유예기간을 둔다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공해상 투기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고 자연히 매립이나 소각, 재활용 등 다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지만 이미 부산시가 선택한 소각방법은 소각로 건설비나 이 운영비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고 또 소각시 제2의 환경공해와 소각재처리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하수오니를 대부분 유기질비료와 토질개량제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소각방법을 고집하던 일본도 최근에는 재활용이 활성화되어 하수종말처리장에 소각로를 건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인 엔바이로공법에 의한 토질개량제 개발은 우리 나라에서도 6년전부터 과학기술원 최용수박사팀에 의해 연구개발되어 현재 시험을 마친 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고 또 얼마 전 부산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환경기술개발 국제심포지엄에서도 논의된 사항 입니다마는 어떻든 이제 우리시도 하수슬러지 정책에 일대변혁을 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유기질을 농토에 환원함으로써 국가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시에서는 예산, 공해, 민원 등 여러 가지 걱정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는 하수슬러지의 퇴비화를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든지 아니면 제3섹타 방식이나 민자유치로 하든지 간에 우선 시범운영이라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나 폐지를 결정한다면 매우 유익하리라 보는데 의향이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슬러지의 t당 소각비용과 퇴비화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리라고 보시는지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고 현재 장림하수처리장에 설치계획하고 있는 소각로는 1일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며, 설치비용과 앞으로 운영비용은 얼마로 추산하고 있는지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폐목재처리를 위한 동 소각로 설치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동 소각로 설치는 쓰레기감량화 추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시의 지시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역 실정이나 활용도, 민원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어느 날 불쑥 내놓은 졸속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동마다 시간당 50～80kg을 소각할 수 있는 소형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지시하면서 시에서 1개당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장의 포괄사업비로 설치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234개동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62개동 밖에 완료되지 않고, 172개동은 아직까지 설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애당초 시의 지시가 잘 못된 것인지 아니면 市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동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사항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동 소각로의 가동이 쓰레기 감량화에 얼마만큼의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동별 쓰레기 소각로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 소각로 관리인부는 일용직으로서 연간 100일간 사역할 수 있는 예산이 동별로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소각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동에서는 연간 100일간 재활용품 수집인부가 투입되어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소각로 가동 인부임을 동별로 일률적인 예산 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가동량이 많은 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부임을 배정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정할 계획이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장소면에서도 중구 영주동에서 아파트 인근에 소각로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을 현장 공무원이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사례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주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뿐 아니라 기존 설치장소도 하천변, 주택가, 동사무소 등 여러 곳으로 산재되어 있으나 전담인력이 전혀 없어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문제가 많은 고로 이미 27개 모든 동에 설치된 동래구의 경우에는 적당한 장소를 택하여 조속히 3, 4개씩 집단화함으로써 인력과 예산낭비를 줄이고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도 설치자체를 재검토하든지 아니면 추후 동단위로 소규모 소각로 대신 3, 4개 동을 권역별로 묶어 중형소각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의 주차정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시내 주차요금을 대폭상향 조정한 이후, 대부분의 시내 변두리 공영주차장들은 비어 있는 데 비해 이면도로나 무료주차구역에는 차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몇 바퀴씩 배회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두고 시에서는 도심진입차량을 막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까지 변두리에 주차 해 놓으라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데 따른 낭비와 무료주차공간을 찾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유류의 낭비 등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는데 주거지역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라도 주차요금을 하향조정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관련된 문제로 현재 주차요금을 현금으로 받고 있어 주차관리원들이 시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또한 주차요금의 누수현상도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회수권을 사용토록 하므로써 현금수수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는데 주차요금도 주차회수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회수권 이용자에게 일정 비율만큼 할인을 해 준다면 이용자도 늘고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市長은 주차회수권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현재 주차요금 징수실적은 얼마이며, 주차면 수, 이용률, 주차요금, 차량이용대수 등을 감안 할 때 어느 정도 주차요금이 누수 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화 추진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올해를 국제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광종합개발 계획추진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화의 거창한 구호에 집착하기보다는 부산을 찾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초라한 관광안내소의 시설이나 기능, 입국이 늘고 있는 러시아 상인이나 선원에 대한 편의제공 면에서 보면 낙제점을 면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외국도시와의 교류에 있어서도 너무 일본 지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시 공무원 중에서도 일본 이외 인근의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전문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멀지 않은 장래에 동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등을 치뤄야 하고 동북아와 환태평양 교역 거점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볼 때 우선적으로 아시아지역의 언어, 지리, 문화, 생활습관 등에 밝은 지역 전문가를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 전문가 육성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을 찾는 외국관광객 중 관광안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나 되는가를 밝혀 주시고 특히 시청 청사의 안내소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찾기가 어렵고 각종 시위나 행사 등으로 이용에 불편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옮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래에 부산을 많이 찾고 있던 러시아인들 대부분이 열악한 상권이나 편의제공의 취약으로 부산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3년간에 러시아인들의 방문추세와 교역량을 비교해 주시고 이들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의 국제통로라 할 수 있는 김해공항의 경우 이용승객만도 매월 60여만명이 넘고 출영 환송객까지 합치면 100만명이 넘는데도 시내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은 3개 노선의 직행버스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직행버스는 평균 배차간격이 15분을 넘는 경우도 있고 해운대와 부산역을 운행하는 리무진버스도 1회 이용객이 4, 5명 정도로 승차불편을 해소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시내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배차간격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하철 신평역과 공항간에 셔틀버스를 운행토록 한다면 공항이용객의 원활한 수송은 물론 명지와 신평 사이의 교통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운영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금고 계약의 갱신 시점이 올해 말로 다가옴에 따라 금융기관간에 치열한 경쟁이 재현되고 있는데 경부고속전철의 경우를 본 바와 같이 일정한 기준이 공개되고 이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로비 의혹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 선정을 하기 위해 학계, 금융계 인사 등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인사들로 가칭 시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시금고 유치희망 금융기관들의 제한 내용과 능력, 기여도 등을 평가 결정하고 이를 공개토록 한다면 市로서도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은행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장은 종래의 밀실행정을 철폐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이에 따라 금고은행을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한 시의 각종 시책을 보면 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잘 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市가 기업의 자금을 조달,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市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18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중소기업 이차보전과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에 추가로 적립하여 그 이자로 기업에 융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은행의 융자과정에서 결국 일부 담보력이 있는 기업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재원부족을 이유로 내년도에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취약한 마케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수출기업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줄이고 더구나 지난해부터 설치한 해외상설직판장을 예산 1억 5,000만원이 없어 폐지한다고 합니다만 市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기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데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시의 조치는 이에 부합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데 추진 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까지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실태와 구체적인 성과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계획까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지난 4년동안 시정을 접하면서 아쉬웠던 부분과 개선돼야 할 시책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김기재시장께 한가지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의 가장 절실한 소망이 승용차공장 부산유치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남녀노소, 여당, 야당, 어떤 단체, 어떤 모임할 것 없이 시민들의 의지가 이렇게 한 곳으로 결집된 때는 일찍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마는 않고 또 어쩌면 행정구역개편의 경우와 같은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市長의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장이라는 자리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GT운동이나 절수운동도 좋지만 그보다 몇 백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장으로서 정부의 산업정책에 드러내 놓고 관여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부산의 사활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의 정책적 배려만 기대하며 팔짱만 끼고 앉아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승용차진출 여부가 막바지에 이른 지금 잡다한 시정은 잠깐 부시장에게 맡기고 중앙에 가서 상주하면서 시민들의 의지와 바램을 관계요로에 여과없이 직접 전달하고 부산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서 승용차공장 부산유치를 꼭 성취시켜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틀림없이 400만 시민에게 희망을 줄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어 주시리라 믿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대해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9分 會議中止)
(14時 2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시정의 구석구석까지 살펴주시고, 또 많은 좋은 시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께서 모두 31개 분야에 8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대부분 시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참모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대언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산교 통행제한을 너무 급작하게 한 것 아닌가, 과거 위험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울에서 그런 사고가 있고 나서 제가 직접 쪽배를 타고 다리밑에 일일이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한 정도의 크렉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다리 같으면 그대로 써도 괜찮겠는데 하루에 수 천 대씩 중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긴급 보수공사를 시작해서 빠르면 이번 15일부터 통행이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아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세스호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해서 신속한 구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책망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풍수해를 당해서 집이 떠내려간다든지 침수가 된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긴급히 어떤 시설에 수용을 하고 할 때는 바로 구호용품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이번 세스호 피해와 같이 바다에 떠있는 시설물이 피해가 갔을 때는 풍수해가 끝나고 시설의 피해정도를 권위있는 기관이 가서 상세히 조사를 한 다음에 국가와 지방이 분담비율에 따라서 복구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어민들의 가정이, 또 가옥이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신속한 구호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총 27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중앙정부와 지방이 합쳐서 복구비는 총 37억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은 13억 5,000만원, 융자비가 11억 6,000만원, 어민들 자담이 12억으로 해서 조속히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市에서는 이 피해가 있자마자 바로 냉동망 2만 4,000매를 긴급 수입하는데 관세를 우리가 20%를 감면하기 위해서 저희 참모들이 중앙과 요로를 이렇게 뛰어 다니면서 감면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해서 결국 3억원의 세금 감면이 되도록 했고, 피해를 입은 574가구에 쌀 10가마니씩 5,740가마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가라앉은 그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저희들 경찰청, 해군하고 함정을 동원하는 문제도 같이 의논을 했는데 그 지역에 수심이 너무 낮아서 큰배가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 그것 은 지원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결코 저희들이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구호기금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목적과 지원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재해구호적립기금 설립의 목적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기에 구호를 행함으로써 조속히 복구를 하고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조기에 도모하기 위한 복구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재해구호법에 의거해서 1966년부터 기금을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적립액 규모는 재해구호법 第15條, 16條에 의거해서 종전 3년간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 수익결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기금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적립금은 26억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해구호법 제2조에 의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해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1억 134만 5,000원을 이 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제29호 태풍세스로 인한 어선 및 수산물 피해를 입은 이재민 2,243명에 대한 장기구호에 3,734만 6,000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市의 각종 자문기구 이것이 너무 중복이 돼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시고, 시가 30억이나 출연을 한 부산발전연구원에 활용을 촉구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자문기구는 시정발전연구단, 국제통상협력실, 그리고 市長에 대한 경제정책보좌관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月 1日부터는 교통전문위원도 8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시정발전연구단은 주로 연구용역 과업수행을 전담을 해서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주로 도시계획과 환경, 항만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명입니다마는 현재 5명만 유지를 하고 있고, 점차 이 사람들이 결원이 생길 때는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은 전문직 6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각국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골고루 뽑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일본, 그 다음에 미국 등등해 가지고, 각 국가에 통상전문가로서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출범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또 세계화시대의 국가통상 증진을 위해서는 큰 몫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보좌를 위한 보좌관은 현직 경제기획원 서기관이 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소요가 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교통전문위원은 8명이 채용이 되면 우리 400만이 넘는 이 복잡한 부산교통을 제대로 최신 첨단기법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요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전문위원과 국제통상협력 전문위원들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나 시정발전연구단은 우리 구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 중복되는 그런 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점차 인원을 줄여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도 우리 부산시의 주택장기발전계획 용역비 7억원도 여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 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고 강서구에 취락구조 개선방안 등 10건도 총 15억원을 신년도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부산발전연구원의 요원들은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정의 전 분야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다 카바가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국제통상과 교통분야 이런 데에서는 자체 연구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경부고속전철의 역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종합검토결과 현재 부산역이 접근성이라든지 입지상 종착역으로 최적지로 그렇게 거의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부산역은 국토의 시종점이고 대륙횡단철도와 국제항만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또 기존 철도부지를 활용으로 해서 기존철도와 지하철, 간선도로와 해상간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환승시설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부지를 고층으로 계획을 해서 도시업무시설 그리고 기존의 중추기능과 서비스 업무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동시에 개발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대저 등 강서쪽에 건설할 경우에 부지 제공이 용이하다든지 광역적 접근이 용이하고, 강서지역 개발이나 주변 배후지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도심부와의 접근거리, 접근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추계가 되고, 경부고속철도 이용을 위해서 추가교통 수요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또 고속철도의 효율성이 그만큼 저하된다는 그리고 그 지적, 그런 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와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개발이 당장 곤란하다는 그런 점들이 지적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가덕도개발에 대해서 부산시가 적극적인 개발계획이나 갖고 있느냐 중앙정부가 하는 대로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냐 부산시의 의견이 중앙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덕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시에서 개발을 그 동안에 수 차례 건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건설부와 합의된 것은 부산광역권개발계획에 가덕도개발계획을 포함시키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 몇 달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연말에 확정될 부산권광역개발계획 속에 가덕도를 항만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해운항만청 예산에 용역비 3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전국의 7대 신항만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우선 순위에 대한 용역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항청의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 부산 가덕도개발이 제일 먼저 용역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신문에도,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이번 부산광역권개발계획에는 우리 부산시가 건의한 사항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서부산권개발을 비롯 해가지고 우리들이 계획했던 사업을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수영비행장부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수영비행장부지에 무역전시관건립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느냐, 그리고 국방부와 협의 진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국방부에 들러서 담당참모들과 논의를 한 결과, 기본적으로 우리 釜山市 에 넘겨주는데 기본합의각서를 교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제일 큰 걸림돌이었던 것이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전 예정지에 반드시 철도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제일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공하려고 하는 이전지가 김해공항부분입니다. 그래서 철도가 없어서 이번 부산광역권 개발계획에 지금 삼랑진에서 마산쪽으로 가는 경전선을 사상으로 끌고 내려와서 김해쪽으로 통해서 마산으로 가는 계획을 반영을 시켜서 뒤의 큰 걸림돌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남은 것은 평가를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이냐, 그리고 대금결재방법은 일시불로 할 것이냐, 또 군부대가 이전해 가는 시설이나 주민들의 이주대책사업 같은 것을 국방부 주관으로 할 것이냐 우리 부산시 주관을 할 것이냐 하는 실무적인 것만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관한 예산은 상공자원부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10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또 100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예산에 지금 넘어 가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도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데 재정사정이 좋지 못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억을 계상을 해 두고, 내년도 예산을 상공부의 요구는 145억원을 계상해 주도록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본예산에 50억원을 計上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추경을 해서라도 국비예산이 쓰지 못하고 반환이 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 지역으로 저희들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구상은 제2의 코엑스, 나중에 명칭은 부산이니까 푸엑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하고 국제 컨벤션센타, 그 다음에 텔리포트를 건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단위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면적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그쪽 수영공항 한 40만평 내지 50만평 개발을 인텔리젠트베이가 들어선다. 이렇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요트경기장이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용현황과 해운대관광특구와 연계한 이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요트경기장 이용현황은 금년도 10월말까지 총 436회에 107만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요트대회, 그리고 훈련이 29회에 7,000명, 체육․문화 등 각종 행사가 250회에 102만명, 전시회와 시설견학이 4만 8,000名 등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위해서도 본래의 기능은 그렇게 유지하면서 또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서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관광특구 종합개발계획이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요트경기장의 이용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요트에 대해서 장기계류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 요트장의 일부 시설을 소형요트류의 유선장으로 허용하는 문제를 우리 관세청과 해운항만청 등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민자유치계획을 부산시가 갖고 있느냐,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과 대안제시를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난 8월 3일로 공포가 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공포가 되고 이것이 11月 3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확충에 대한 민간투자가 아주 활발하게 촉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지난 어저께 11월 30일날 공포가 되어서, 아직까지 저희 市에서는 이 법에 의한 민자유치계획을 자세하게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중인 사항들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황령산터널에 620억, 백양산터널 700억, 수정산터널 건설에 770억, 그 다음 종합화물터미널에 1,270억, 민락공원에 90억, 황령산유원지 200억, 산성유원지 200억, 롯데월드 지하상가 300억, 명지주거단지 2,617억, 민락동에 공유수면매립 320억, 그 다음 민락동 매립지에 선착장건설 193억등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곧 우리 부산시에 자동차공장이 유치가 되고 하면 여러 사업에 민자유치신청이 들어 올 것으로 봅니다. 그 때는 아주 신중하게 또 과감하게 민자유치를 통해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와 노약자에 대해서 말 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지하철에 에스카레이트가 여러 대 가지고 있고 한데, 이것이 왜 방치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2호선 건설에는 장애자를 위한 시설들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앞으로 공공건물 지을 때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필히 포함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런 것 등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1호선에는 34개 역 중에서 에스카레이트가 설치된 지역은 9개뿐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는 1호선 설치할 때는 예산사정 등 때문에 이렇게 시설이 빈약하고,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9개 시설도 제대로 가동이 잘 안되는 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34개 전 지역에 맹인용 유도바닥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리프트하고 체어매이트 등을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호선 지하철 건설할 때에는 전지역, 전역입니다. 전역에 휠체어리프트하고 체어매이트, 유도타일, 그 다음 장애인용 화장실 등이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건물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에서 各 개별법 중에서 설치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7일날 정부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법령이 시행이 되면 지금 구의원님이 지적하신 편의시설이 널리 확대, 설치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물으신 것은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도 그 동안 여러 차례 중앙에 건의를 한 것이 우선 부산시 수도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광역상수도계획을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합천댐에 한 150만t이상 저수할 수 있는 시설을 더 확장을 해서 우리한테 한 100만t 정도를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서 낙동강수계의 복류수 개발을 적극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계 저수댐을 축조하는 문제는 양산에 있는 우리 비상급수 시설, 댐 축조 등을 비롯해 가지고, 그 외에도 이런 적지만 있으면 좀 더 확대해서 축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97년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류, 환경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낙동강 상류에 기초환경처리시설을 전부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시장 명의로 경북, 대구지역에 있는 각 업체와 기관단체에 애절한 편지를 보내서… 한 2,700통 편지를 보냈습니다. 낙동강수질 보존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는 그런 편지를 최근에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서부산권 개발 특별법안을 제안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서부산권 개발을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구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법령과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향도 있고, 또 시와 정부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주 확실하고 바람직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특정지역만을 위해서 특별법이 계속 제정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런 것을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난번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10월 12일날 건설부에다가 서부산권개발 특별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본지역출신 모 국회의원님 하고 또 호남쪽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法을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일단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국회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만 지난 1월 7일날 제정이 된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하면 이런 특정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모든 규제가 완화가 되고, 인․허가가 가름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권광역개발계획도 바로 이 법에 기초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민자유치촉진법까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구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특별법 제정이 안 될 경우도 우리가 대안으로 이런 정부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앞으로 경제교류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 동의를 하고 지금 현재 맺고 있는 9개의 자매도시와의 협력관계도 전부 경제교류에 촛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초가 되면 멕시코의 티후아나市, 그 다음에 베트남의 호치민市, 그 다음에 유럽의 항구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의 기업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자매결연을 통해서 먼저 행정이 같이 들어가고, 앞으로 모든 활동은 전부 경제활동에 초점을 두어 가지고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출신 석학들을 활용하자. 해외 이런데 있는 인재 풀제를 건의해 오셨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지역 출신 석학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고라든지, 강연의뢰도 하고 초청해서 토론회도 개최한다든지 정보와 아이디어도 받고, 우리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년 7월, 민선시장에게 업무를 이양할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분구를 한다든지 분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러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대형 개발사업들이 빨리 착수가 되어서, 구체화가 되어서 신경쓰지 않아도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11월 1일부터 부산발전기획단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본계획이 민선시장 출범 전에 전부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아시안게임 유치까지 확정이 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라 그럴까 분위기가 다시 가다듬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최근에 3대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 의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김덕열의원님께서 광안대로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구분할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사의 시공성을 감안을 해서 교량의 형식별 분할하고 또 예정공기 내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규모와 공사비를 배분해 가지고 다섯 개 공구로 분할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공사가 육상부분 공사도 있고 또 현수교부분도 있고 트라스교 부분도 있고 스틸박스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섯 개 공구로 나누었습니다. 공구의 분할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완공시기는 저희들 98연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날짜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입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 방법과 저가낙찰로 인해서 부실시공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행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PQ제에 의한 제한경쟁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낙찰 문제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가낙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저가낙찰이 될 경우 조달청과 저희 시가 특별관리대상 공사로 지정을 해서 책임감리로 하여금 감리 감독요원을 증가 배치하는 등 철저한 시공감리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낙찰이 될 경우라도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배제할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리의 기술제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면 책임감리로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한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외국업체에다가 감리를 하는 방법, 또 국내업체에다가 계약하는 방법, 국내업체를 주업체로 하고 외국업체와 기술 제휴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국업체에다가 감리를 주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기는 한데 문제가 감리비가 일곱 배 이상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방식도 국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발주를 해야 되고 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제도상 어려움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업체에다가 감리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리비는 아주 적게 듭니다. 그러나 현수교의 특정 부문과 정밀시공 분야에 대해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국내업체를 주업체로 하고 기술적으로 부족한 분야는 외국업체와 기술 제휴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 아니겠느냐 그런 막연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하중과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8차선에 전부 차량이 정체되었을 때 하중, 그리고 사고차량의 견인방법 등을 물으셨습니다.
광안대로의 설계하중은 DB 24로서 1등교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통과 중량은 약 43.2t입니다. 이것은 국내에 어떤 다리보다도 중량이 가장 큰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국내에 모든 도로, 교량 등이 이보다 더 큰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상태를 산정해서 설계한 것이냐 하면, 왕복 8차선 내에 중차량들, 트레일러가 완전히 채워져 있는 그런 경우를 산정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고장이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견인 문제는 교량의 진행방향으로 해서 양쪽에 2m 폭의 갓길을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철강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풍, 염해에 의한 부식방지 대책, 최대풍속과 설계 상 견딜 수 있는 풍속 이걸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염해에 의한 부식방지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25年 이상 방식이 가능한 초중방식 도장방법을 도입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금문교라든지 일본에 아카시, 세토대교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러한 염해 부식방지 도장방법입니다.
그리고 풍속에 대해서는 우리 광안대로의 경우에는 설계풍속을 초당 66.96내지 71.96m로 그렇게 하고, 순간 최대풍속은 초당 81m로 완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일본 세토대교의 경우에 설계풍속은 초당 66.8내지 70.0으로 해서 우리보다 조금 더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사라호태풍 때 가장 센바람이 불었습니다만 그 때 풍속은 초당 34m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m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풍속에 대한 것도 충분히 감안이 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리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외국의 경우를 생각을 해서 교량의 주요 부재에 대해서 변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자동계측설비 센서를 397개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컴퓨터에 연결되어서 자동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수교와 트라스교에는 레일식 점검설비를 교량 건설과 동시에 설치를 하고, 그 외에 구간에는 점검용 굴절차를 구입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를 위한 인력과 기구를 말씀드리면, 유료도로관리사무소에다가 안전점검 부서를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연중 전담관리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문적인 사항은 대학 전문인력과 기술협력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약 년간 4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와 재원확보 방안은 당초에서 너무 많이 늘어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동안 물가인상률이 반영이 되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진입로 연결도로 이런 것들을 욕심을 내서 추가로 하다보니까 5,534억원으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재원확보 방안은 시비가 2,534억원, 국고지원이 1,000억원, 기채 2,000억원으로 조달하고자 합니다. 시비 2,534억원은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이익금 중에서 1,173억원을, 그리고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서 1,361억원을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고지원 1,00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부터 연차적으로 250억원씩 지원토록 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채 2,000억원은 시중은행 차입을 해서 도로를 유료화 해가지고 상환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말 건설부로부터 유료도로로서 승인을 이미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자원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김의원님과 같이 우리 부산시가 갖고 있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관광산업 진흥에 아주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관광개발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부산시의 관광종합개발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까지 6개 거점지역에 위락, 휴양 관광단지화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락동 스포츠단지와 을숙도에 종합 위락단지는 수변단지로서, 해운대 온천센타와 동삼동에 해양박물관, 가덕도 관광지는 해양단지로서, 그 다음 산악단지로서는 금정산성 종합휴양지, 총 4,2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민자가 2,823억원, 공공투자가 1,39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해운대 온천지구개발 기본계획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 사이에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락동에 스포츠지구 기본계획용역은 금년 6월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6月에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삼동에 해양박물관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연말에 발주를 해서 96년에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에 대해서 민자유치 사업과 투자계획을 물으셨는데, 현재 추진중인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민자유치법이 시행이 되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관광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민자유치사업을 우선 말씀드리면, 민락공원하고 황령산유원지, 산성유원지 등 관광자원 3개소에 대해서는 49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을숙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종합관광명소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을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6월 7일 기본계획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6일날 되면 용역이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게 납품이 되면 실시설계용역을 바로 시작을 해서 96年 6月이면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해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이 을숙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요트경기장은 지난 86년, 88년 올림픽을 치른 국내 유일한 국제규모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 때는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의 기능상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2002년 아시안게임을 끝내고 그 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온천개발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상 온천센타 개발은 해운대 중2동 극동호텔 일원을, 지금 위치가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야외무대라든지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백화점, 온천 등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성과납품이 아마 95년 6월에 납품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지로 지정한 후에 민자유치를 많이 해서 개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만 매립지 중에서 미매각토지를 빨리 매각을 해서 관광관련 시설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는데, 저희들 그 동안 한두 차례 했는데 유찰이 되고 매각이 안되어서 며칠 전에 제가 또 다시 공고를 하도록 결재를 했습니다. 다시 팔아보도록 하고 이전에는 민자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산에 대한 종합유원지 개발계획을 물으시고 동래온천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정산 일대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심신수련장, 또 청소년캠프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동래온천장 재개발 사업과 서로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부산지방 관광개발공사 가칭 그런 것을 설립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상 저희들이 재원의 전부 또는 50%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 현재 재정 가지고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재정 형편상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경주 관광개발공사와 같은 그것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런 방법 같은 것도 구상을 해볼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걸 계속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역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전역 쪽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고 그쪽에 종착역이 안되면 부전역을 중간역으로 하는 투 스테이션 시스템을 좀 강력하게 건의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동안 수 차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부전역에 중간역이 설치되도록 건의가 되고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부산시에서도 강력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도시계획 쪽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으셨는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간의 교통수요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업지역과 준 주거지역을 많이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부산시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속에도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은, 상업지역과 준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한 지역은 전체 다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업지역과 준 주거지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조금도 인색한 게 없이 전부 다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실현 불가능한 부분들은 빨리 해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특히 사직공원 앞에 주차장부지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해제를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스크린을 해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직동에서 미남로터리간에 산복도로 개설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학교가 많이 들어서고 또 아시안게임 할 때 주경기장이 들어설테니까 빨리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 9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사직 주공아파트에서 제2만덕터널까지 총 2.6㎞가 되는데 노폭은 20m, 지금까지 41억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1.1㎞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잔여구간 1,389m는 동래구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내년에 624m, 96년에 400m, 97年에 365m 해가지고 개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사정 때문에 이렇게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종암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교통혼잡 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지하철역과 대중교통 연계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추진사항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지하철 1호선 구간에 대해서 역세권 주차장을 지난 88년부터 건설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88년 지하철 동래역 북측 온천천에 사업비 13억 1,500만원을 들여서 복개주차장 146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月 현재 총 5개소에 812면을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곳은 5개소에 687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하철 1호선 구간에다가 주차장을, 역세권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IBRD에 차관사업으로 해서 동래역과 노포동역에 사업비 78억원을 투자해서 역세권 주차장 454면을 추가로 확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환승시설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적을 하신 노포동역하고 동래역에 버스 회차시설과 시내버스와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한 TSM사업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운영중인 주차장과 시공중인 주차장, 그리고 계획중인 주차장에 관해서는 자료를 나중에 김의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대 앞에서 금정구청간에 불과 5㎞밖에 안되는데 1시간이나 소요가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시간별로 방향별 통과 교통량에 따라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를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입구 사거리하고 온천장 입구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건설을 해서 교통난을 해결해 보자 그런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수영강변도로를 건설해 곧 지금 기공식을 한번 할려고 그럽니다마는 이걸 건설을 해서 중앙로에 교통량을 우회처리를 하면 상당히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영강변도로 사업은 곧 기공식을 금년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속버스와 동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적극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이전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난 92年과 93年, 금정구청에서 노포동 지하철역 맞은 편으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금년 1월 부산시내에 교통수단간 환승센타 기본설계용역시에 검토한 결과 지하철 차량기지 내로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포동 지하철 차량기지를 복개해서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터미널 설치를 할려면 법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기준개정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만 풀리면 김의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영락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법과 자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市가 약속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지적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 숙원사업 지원계획은 총 47건에 1,162억원입니다.
그 중에 21건 144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구비 21억원 포함해 가지고 완공된 것은 청룡동에 배수관포설 등 14건은 완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 금정도서관하고 문화회관,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확장 등 7건은 착공중이거나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정도서관건립 등 5건에 48억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김의원님 입장이 난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정구 두구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체부검실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났느냐, 토지대장과 가옥대장 보관여부,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콘센트 임시창고를 市 경찰국에서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수사상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신축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시비로 건립을 해 주었습니다.
그 때 89년 6월 8일 도시계획사업 공원시설 실시인가를 받아서 89년 9월 12일 건축허가가 났고 89년 12월 12일자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가옥대장과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유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치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에 대한 정수시설 부분, 이것을 자동처리장치로 바꿀 의향은 없느냐, 또 기존의 부검실은 영락공원의 화장장 내로 이전할 계획은 없느냐 그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오․폐수에 대한 정수시설은 없습니다. 그 대신 부검 때 발생되는 폐기물은 콘크리트 저수조에 모아 두었다가 5일 내지 7일 간격으로 해서 전문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환경저해 요인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자동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그러는데 시비 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영락공원 내에 오․폐수처리장과 연결해서 처리하자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묘지를 전부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공이 어려운 그런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검실을 영락공원 화장장 내에 이전을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영락공원 화장장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하려고 그러면 또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검후에 시신의 가매장 방법을 개선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할 의향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나중에 연고자들이 또 나타날 것에 대비해 가지고 가매장 처리를 하고, 3年이 지나면 또 화장을 해가지 고 완전 처리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락공원 내에 화장장이 개소가 되면 화장을 시켜서 영락공원 내에 납골당, 무연고자실에 수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옹벽이 없는 가매장터가 우기시에 유실우려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6年부터 92年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2,200평을 옹벽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50m 정도 동쪽편으로 옹벽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 정밀검토를 해가지고 옹벽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실시 이전에라도 영락공원관리사업소로 하여금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위험여부를 사전에 진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매장터를 확장하는데 산림훼손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립영락화장장이 개장이 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화장을 해서 납골처리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가매장지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검실을 다른 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빈약한데 市에서 지원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산시에서 행려사망자에 대해서 장의대행 처리를 계약에 의해서 처리실적에 따라서 그 비용만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변사체 부검비로 해서 년간 1,300만원씩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방관하고 있다 그런 지적도 계셨는데 저희들 부검실은 시의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청하고 간접적인 협조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대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운영하고 있는 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정리가 되어야 될 문제로써 시의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내년 사이에 저희들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관사처리문제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다가 하나쯤 설치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市에 문화관광공원국을 신설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부산시에서 얼마전에도 내무부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때 검토할 때 박의원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기능을 내무국에서 시장직속으로 과감하게 옮겨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정부의 인사기구도 청와대, 총무처 인사기구를 없애고 청와대 직속으로, 청와대에서 인사원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느냐, 예산기능도 청와대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조직 개편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시장 시절이 됐을 때 이것이 바로 직속이 돼 버리면 많은 공무원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시공 방지를 걱정하셨는데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지적과 함께 지금까지 부산에서 부실시공을 적발하고 고발한 실적이 있느냐 그런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실적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금년 중에는 10개 현장에서 36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시공자 19명을 고발하고 16개 관련업체는 행정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주 기관별로 공사현장 관리를 통해서 불량 레미콘 반출을 14건 적발하고, 아파트 계단 등의 6건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지적하신 뜻이 이런 데 대한 市의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서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단속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 주셨고, 또 부실공사 신고에 대해서 포상계획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에 대한 처리대책을 물으시면서 이것을 퇴비화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슬러지처리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서 슬러지 성분분석을 해 본 결과를 보면 슬러지가 퇴비로써 별로 가치가 없다 하는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비로 쓰려면 톱밥 등 다른 재료를 많이 첨가해야 비로소 거름으로써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명이 났는데, 그럴 경우에 생산원가가 t당 5만원 정도 먹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고, 또 제조할 적에 고분자 응집제가 많이 함유가 돼서 토양을 상하게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고, 문제점이 있고 해가지고 만들더라도 수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런던 덤핑조약에 의하면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런던 덤핑조약에서 이런 것이 추가로 포함이 되더라도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기술개발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것이 비료로 쓰는데 충분한 경제성이 있고 해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설치된 소각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왜 234개동 중에 62개동만 설치가 되었느냐 그런 지적인데, 저도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 저희들 93년 하반기부터 이것을 설치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각 동 사정에 따라서 설치할 장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다 하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시해 주신대로 이것을 3～4개동 합해 가지고 중형소각로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市에서는 대형소각로도 현재 4개를 건설 중에 있고 앞으로 소각처리를 많이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해 주신대로 3～4개동을 묶어서 각 동별 사정에 따라서, 또 공터가 확보되는 데에 따라서 3개동을 하든지 4개동을 하든지 2개동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중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하고, 또 각 동별로 설치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 지역은 그대로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 보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 쓰레기처리제도가 전부 종량제로 바뀌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이쪽에 집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료를 낮출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난번 11月 1日字로 저희들 주차료를 인상할적에 도심지역에는 100% 올리면서 주거지역에는 15%밖에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외곽지역하고 도심지역하고 주차료가 엄청난 격차가 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제도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쓸데없이 전부 차를 끌고 도심지로 나오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책정된 주차료를 더 낮추지는 못하겠고 앞으로 박의원님 지적대로 중앙지역은 좀 많이 올리더라도 외곽에 있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낮추어서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주차회수권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가 여의도 지역에 대해서 92년부터 93년 사이에 운영을 해 봤는데, 시민호응이 별로 없었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도 종전의 30% 밖에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포기가 되어 버렸는데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 볼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실적이나 주차요금의 누수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 저희 주차관리공단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중간간부들이 구속이 되고 하는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단이 발족된 지 얼마 안되고, 또 거기에 이런 저런 사람들이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채용되고 해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후임 이사장하고 간부들을 엘리트로 많이 충원해 가지고 정착을 시키고 주차료 징수된 것이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동남아지역 전문가들을 많이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말이나 글, 문화를 가르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97년 동아시아게임과 2002년 아시안게임이 있으니까 이런 데 대비해 가지고 요원들을 길러내는 방안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은 외국어대학 같은 데 해가지고 자원봉사제도를 많이 활용하도록 그것도 미리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관광객 중에서 관광안내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소 이용률은 79만 1,000명중에서 6만명 정도로써 7.5%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항과 부두, 역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관광여행사 외 10개소를 관광안내 센타를 지정해서 관광안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교적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서 별 옮길 필요가 없는데 추가로 설치할 지역이 어디인지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고,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러시아인들의 한국 입국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47%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5.1%밖에 증가가 안되어서 증가 속도가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교역량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출절차를 밟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휴대품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공식적인 집계를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항간에서는 연간 1억 기천만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텍사스촌하고 통선장에 안내소를 작년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쇼핑지에 안내판과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하고 러시아어로 간판설치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정찰제를 시행토록 하고, 시범 점포도 육성하도록 하고 러시아어로 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이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쇼핑타운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시내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 이것을 말씀하시고, 신평역하고 공항간의 노선신설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김해공항에 교통수단은 시내버스가 4개 노선에 4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리무진 버스가 2개 노선에 20대 운행하고 있고, 그 외에는 자가용과 택시가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와 공항간에 운행중인 시내버스와 공항 리무진 이것으로도 수요는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신평역과 공항간에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는 문제는 앞으로 교통수요가 증가되는 추세를 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 市는 교통난이라든지 용지난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市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법상 대출가능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시중은행을 선정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시의 재정사정 그리고 지방은행의 대출능력 그 다음에 자금거래의 신축성, 또 시정의 기여도 등을 감안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방은행으로 이관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은행으로 이관하지 않고 시중은행끼리 이 은행 저 은행 바꾸는 것은 전산처리시설 이용이라든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방향은 시중은행에서 지방은행으로 단계적으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객관적인 기준 같은 것은 충분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위원회 같은 것을 또 만들어 놓으면 더 복잡해지고 새로운 말썽의 불씨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시책과 관련해서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삭감시킨 것은 잘못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정말 옳으신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계화를 부르짖고 우리가 통상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년보다 오히려 이것이 줄어든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해외상설 직판장 운영 예산이라든지 또는 해외시장 개척관련 예산은 내년 하반기 이후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성과, 실태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6회에 걸쳐 65개 업체를 참가시켜서 1,300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9차례에 걸쳐서 112개사를 참가시켜서 1,600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려서 작년보다 26% 증가한 그런 성과를 거두었고, 이 달 중에도 구미지역과 일본에 2회에 걸쳐서 19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신발 전시회를 개최한 것하고 해외상설 직판장 운영을 포함하면 금년은 작년보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제무역박람회에 좀 많은 업체를 참가시켜서 정보교환도 되게 하고 기술수준과 비교도 하고 바이어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승용차공장 유치를 위해서 시장은 서울에 자주 가라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상공부에 들러서 관계 과장, 국장, 차관보, 차관, 장관까지 다 만나서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계속 저희들 대화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고 필요한 때는 제가 또 자주 직접 관련 부서에 올라가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부지런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재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 답변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김종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영락공원의 화장로 건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로 설비공사의 낙찰률이 설계금액의 58%로 落札이 됐는데 이러한 낙찰률로 최첨단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화장로설비공사 입찰은 실적과 자격을 갖춘 2개 업체가 참여를 하여 경쟁입찰을 한 결과 세화산업사가 예정가의 58%인 35억 9,000만원으로 낙찰되었던 것입니다.
입찰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전국의 43개 화장장의 화장로 설비 191기를 제작 공급한 세화산업사가 기득한 업무영역의 확보를 위해서 출혈시공을 각오하고 저가 입찰을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첨단 시설인 무연, 무취, 무공해 화장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핵심설비인 버너와 자동공해 감시장치 그리고 전기집진기의 핵심 부품과 제어계측설비 등은 외자재를 사용하고, 일본 화장로 전문업체와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 및 제작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성능을 보증토록 하고 있으며, 철저한 책임감리를 이행함으로써 최첨단 시설로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저낙찰 방법인 제조 구매방법을 선택한 이유와, 이것은 세화산업에 공사를 맡기기 위하여 선택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화장로설비는 제조부분이 90%이고 설치시공 부분이 10%로써 일반 건설공사의 원가구성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핵심설비인 화장로 제작자와 집진기 등 각 구성설비의 공급자가 서로 다를 경우 성능보장이나 하자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공사내역서상에 지입자재로 하여 일반공사 입찰방식으로 시행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가의 중요 기자재는 통상 기능보장을 위하여 제작자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방법은 화장로 제작공급 실적이 있고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방지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으로 입찰한 결과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사가 응찰해서 세화산업사가 낙찰된 것이므로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기 위하여 방법을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화장로 및 집진시설의 재질을 SS41C로 선택한 사유와 일본 화장로의 재질 등은 어떻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SS41C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써 인장강도가 51～52㎏/㎜의 기기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일반 설비용 구조강재로 가장 늦게 사용되는 소재로써 보일러, 소각로 및 열 사용설비의 케이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SS41C를 사용하며 화장로의 케이싱도 국내에는 물론 일본 및 구미의 경우도 SS41C를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재의 선정은 특수강 편중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설비의 구조적 특성, 부식성 및 온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소재로 설계되고 있으며 화장로의 경우 연소실 내부온도는 850°내지 900℃이나 내화벽돌, 단일벽돌 및 단열재 등에 의해 열이 차단되어 실제로 케이싱에 전달되는 온도는 20℃ 정도이며 하절기 실온을 감안하더라도 표면온도는 60℃ 이하로 유지되므로 특별한 내열특성은 요구하지 않으며 강재의 표면 내열페인트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기계의 주요 충격부나 볼트 등의 특수용도에만 사용하는 기계구조용 탄소강인 SS45C 또는 스텐레스 재질로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배기가스 집진시설은 환경공해 문제와 직결되는 예민한 부분이므로 집진기 배기가스시설만이라도 최첨단 제품인 일본의 우수제품으로 교체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영락공원의 공해방지 설비로는 재연소로와 사이클론 및 전기 집진기로 구성되어 있고 배출가스의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자동공해감시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기집진기 등 공해방지시설의 국내제작 기술은 일부 부속품을 제외하고는 완전 국산화하여 해외 플랜트로 수출될 정도입니다. 특히 영락공원의 경우는 전기집진기를 일본의 전문업체인 나포크사에 의해 설계와 외자부품 공급은 물론 설치감리 등이 수행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한 사양서상의 성능이 확보될 것으로 확신하므로 기기 전 체를 일본 등 외국의 제품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동공해 감지장치는 미국의 ETG외 4개사로부터 도입되어 화장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연속적으로 감시하여 모니터를 통하여 배출물질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장로 설비를 국산으로 사용하는 이유와 58%로 낙찰된 위험한 제품으로 시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벽제 장묘장을 비롯한 국내 43개 화장장의 설비는 전량 국내업체에 의해서 제작 공급이 되어 충분한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관련업계의 활성화와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내업체와 계약을 하였으나 화장로 설비의 핵심시설인 가스버너, 자동공해 감시장치 그리고 전기집진기의 핵심부품과 제어, 계측, 설비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상에 외자재로 시공토록 규정하여 현재 외자재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방지를 기하기 위하여 책임감리 전문업체와 품질관리 및 성능보증을 위하여 철저한 공사감리를 수행중에 있으며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교수를 위원으로 하는 화장로설비 제작설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3회에 걸쳐 자문을 받은 바 있고 시민대표 2명과 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전 시공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당초 시민과 약속한 대로 무연, 무취, 무공해의 최첨단 시설로 설치하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재시장님과 종합건설본부장께서 거의 대부분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구대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이 대부분 소상하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본의원의 질문 중에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국제화 원년의 해로 선포한 이후 국제화사업개발, 통상정책 등등 사업실적을 밝혀 주십시오.” 했는데 그 부분이 빠뜨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원년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드릴까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부산국제교류협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까 싶습니다.
세계화, 개방화라는 정부시책과 더불어 94연을 국제화 원년으로 선포한 부산시로서는 국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민간차원의 국제교류단체들이 있기는 하지마는 각 전문분야에 국한되어 있는데 조직적인 국제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국제교류협력 관계 부서에서는 과중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화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거의 모든 도시가 동 협회와 유사한 단체를 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부산시에서도 기존의 세계교류협회 등과 같은 민간단체를 흡수하여 자매도시, 행정협정도시 간의 민간교류, 국제교류 및 경제협력, 기타 국제행사의 주관 등 국제화 업무를 종합적으로 전담할 가칭 재단법인 부산국제교류협회를 창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현재 내무부가 주관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체에 부산시에도 2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의 국제화 정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정도의 예산이면 부산에서도 제3섹타 방식의 市 외곽단체로서 동 협회를 충분히 설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의 국제화는 부산시민의 의지와 열의가 반영되지 않으면 국제화 정책마저 중앙집권화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우리 부산시의 손으로 동 협회를 설립하여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市長님 답변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덕열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째 광안대로와 관련한 답변에 있어서 광안대로는 우리가 건설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구적인 교량입니다. 단순히 교통소통만을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부산을 상징하는 시설물로서 미국의 금문교와 같은 관광명소로서의 기능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량은 우리 부산 사람들만의 교량도 아니고 항만의 물동량을 전국으로 수송해야 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신중을 기하고 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日本의 세또대교 건설계획에 있어서도 준비단계가 무려 100년이 소요되었고 아이찌대교 건설준비에도 무려 30년이 소요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의 답변 중에서 본의원이 우려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거나 전혀 답변이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설계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을 위해 설계용역업체와 관련없는 외국의 기술진에 의뢰할 용의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설계하중이라든지 구조 등 또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한 그러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 궁금해하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본의원의 추산으로 공사기간의 연장, 일기관계, 악천후 등으로 공사기간이 제대로, 예정대로 완공목표 년도에 완성이 되지 않을 경우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되면 지금 5,500억원도 예정금액인 약 6,000억원에서 조정된 금액이 5,5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되면 무려 약 9,000억원 이상이 투자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순수한 도로기능의 설계로 조정하고 거기에 미적인 감각을 살린 그러한 설계를 가미해서 관광명소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광안대로는 바다의 해안 따라 건설되는 세계에 유래 없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에 현수교의 설계가 꼭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현수교의 경관을 현설계가 900m로 되어 있는데 900m로 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수교의 높이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광안대로에 설계되어 있는 현수교를 없애고 전체 교량을 일반교량형태로 설계를 하고 또 전체교량의 높이를 1m 정도 낮추었을 때 과연 사업비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안대로의 선형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공사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천동과 민락동을 추가 매립해서 많은 부분을 육상부로 설치하게 하면 공사비도 줄이고 용지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하철 2호선 2단계 서면에서 해운대까지의 개통시기가 97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과연 97년까지 개통이 될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산의 지원부족으로 공사기간이 그 동안 많이 지연된 1호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연 우리가 목표년도인 97년까지 개통이 될 수 있을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안대로의 건설도 만약에 순조롭게 시공이 된다고 해도 95년도에 착공해서 2000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봐집니다.
해운대신시가지의 입주가 시작이 되면 96년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가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 수영로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은 지하철을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시비지원을 늘리고 수영로의 대체도로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건설업체 참여문제라든지 감리문제는 현수교에 만이라도 해외건설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는 현수교를 직접 시공한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에 설치되어 있는 남해대교의 시공도 일본 기술진의 도움으로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공이 된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지금 벌써 남해대교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튼튼하고 안전한 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전 구간의 감리만이라도 외국감리업체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감리를 외국기술진에 의뢰할 경우 아까 시장님께서 밝혔습니다마는 추가 비용으로 약 일곱 배가 더 소요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완벽한 시공이 궁극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만 6,139평을 지금도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하기로는 팔리지도 않는 땅을 계속 매각 추진하지 말고 그 주위에 있는 땅을 합쳐서 오히려 그 지역의 관광명소로 개발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후꾸오까에 가면 후꾸오까타워가 있습니다. 그 타워 주변에 여러 가지 관광시설들을 돌아보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부산에 있는 수영만도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땅을 계속 팔려고만 추진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라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관련한 질문에서 各 구청별 상업지역과 준 주거지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발전에도 저해되고 여러 가지 교통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구청별 상업지역이라든지 준 주거지역 수요를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개발, 도시재정비계획안은 그 자체는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정이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구청과 협의해서 좀 주도적으로 도로 몇m 이상의 간선도로변은 이미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업지역 내지는 준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께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다시 재정비안과 별도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열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암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의원입니다.
고속버스 동부시외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이 동구 범일동 구 조방앞에서 동래구 온천3동으로 이전할 당시 동래구 인구는 불과 20만, 온천3동의 인구가 불과 2,000명 미만이었습니다. 현재 동래, 금정 인구는 약 100만, 온천3동의 인구가 약 4만으로 불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5배에서 10배가 불어난 셈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도로교통도 확충되어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전 당시 계획에도 없었던 터미널 청사내부에 백화점, 예식장, 주변에 호텔유치까지 하여 양 버스터미널 주변에는 교통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혼잡합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노포동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시장님 답변에서 법을 바꾸는데 상당히 힘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부산시의원과 교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하루빨리 건설부나 교통부, 내무부로 건의, 진정을 하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두 번째 화장장과 관련한 질문내용 중 기술적인 보충질문 내용은 기계기술자에게 상임위원회시 질문하기로 하고 단지 화장장과 관련한 주민숙원사업인 지원사업 1,162억원 중 125억 7,000만원이 지원되어 전체 지원약속금액의 11%내외입니다.
시장 답변과정에서 95년도 40억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면 30年이 되어야 약속이행이 아마 끝날 것 같은데 그 때 우리 모두는 아마 저승에서 대화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場內騷亂)
계획대로 94년도 466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빌 공자 공약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드는데 설마 전 정문화시장 및 집행부는 바뀌어도 市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데 만약에 정책이 바뀌고 약속이 바뀌면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어 한번 더 답변을 기대합니다.
만약 빌 공자 공약으로 돌아간다면 김기재시장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님,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본 의원과 화장장 제1호 동기생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빌 공자가 아닌 진짜 公約이 될 수 있도록 답변바랍니다.
(場內웃음)
(場內騷亂)
마지막으로 시체부검실에 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질문에도 상세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실 그곳은 부검실의 적지가 아닙니다. 현재 연고가 없는 2,000여구의 시신을 대충 묻어 놓았는데 큰 비가 오면 한 방에 유실됩니다.
시장님 한번 현장답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지척에 우리 식수원인 오륜저수지도 있지 않습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라며 연고자 없는 시신의 보관기간이 10연이라는데 법인지 조례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부산시조례라면 10년을 1년으로 초단축해서 그 무연고자 시신을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보관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대해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의원입니다.
대부분 市長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답변중에 하수슬러지 퇴비화문제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다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립농업자재검사소 검사결과 퇴비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명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전에 키스트에서는 이미 퇴비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그런 실험결과가 나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답변 중에서 톱밥을 첨가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든다 즉, 1t당 5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퇴비화공정이 고화공정이 있고 또 톱밥을 넣어 부속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안정화공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공정을 택하면 이 톱밥이 필요없습니다.
또 하수오니케익을 1시간 이내에 완제품 유기질비료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국내 유수기업의 보고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하수오니케익의 퇴비화문제는 지난번 안명필부시장이 계실 때 상당히 많이 의논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부시장이 가셨기 때문에 다시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소각방법을 택했습니다마는 현재 구미시에서는 소각로를 설치하여 1日 200t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비용이 年 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에 소각방법이 아니고 퇴비화 방법을 택하면 국가 이익에도 기여를 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소각로로 인한 제2의 공해발생이나 민원도 많이 해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을 퇴비화로 하는 것을 갑자기 전면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꼭 한번 시범운영이라도 해 볼만한 정책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답변 중에서 하수슬러지 1t당 소각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평～공항간 노선신설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자들은 지하철이 연결되는 지역까지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선신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 버스업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시 금고문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은 어느 은행이 금고은행으로 선정됐느냐는 문제보다는 시민들의 의혹이나 관계 은행들의 불만소지를 없앤다는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금고선정위원회 구성은 곤란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선정기준이나 그 내용은 공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 16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6分 會議中止)
(16時 55分 繼續開議)
(都鍾伊副議長 禹炳澤議長과 司會交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장 긴 시간 질문하시느라 네 의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市長님의 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대언의원님 질문 중에 제가 미처 빠뜨려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제화 원년선포 이후 어떤 실적이 있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는 국제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난 1月 1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의 국제도시화를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시아․태평양에 경제, 정보, 문화, 관광, 교류협력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는 고도 다기능 도시를 건설하는데 목표로 두고 범시민적인 국제화를 중심으로 하고 행정과 기업, 시민 모두가 일체화되어 선진 국제도시 건설에 주력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민의식함양을 위해서 시민 토론회 그리고 부산의 국제화를 위한 심포지움 등 8회를 개최했습니다.
관광 운수업체 그리고 위생 접객업소 종사원의 소양교육시 친절교육을 연 288회 4만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주부교실, 여성대학, 청소년층에 대한 교육시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연 357회 7만 2,00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을 찾는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위치도와 관광안내도를 비롯한 각종 안내표지판의 외국어 표기를 1,970개 확대를 했습니다.
부산시정 홍보 슬라이드 제작, 부산문화, 관광 가이드 북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 그리고 지하철에 대한 영어 안내방송, 공항 리무진버스 운행, 관광 안내센타 신설 2개소 등 외국인의 안내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가격표시를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함께 친절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능동적인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와 호주 빅토리아주와 자매결연을 확대해서 7개국 8개 도시에서 9개국 10개 도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자원보유국의 기술과 자본, 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매 도시와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서 자매도시 교류회의를 지난 10月에 5개 도시 부시장들이 참석해 가지고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月에 한․일 해협 연안 7개 시․도․현․지사회의를 비롯해서 국제회의를 7차례에 걸쳐서 개최했고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회의 등 국제회의에 시장, 간부가 14회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의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4회에 41개 업체를 파견을 했고 국제박람회에 4회에 65개 업체 참가를 지원했고 7月에 개장된 무역전시관의 신발상품 상설전시장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부산 국제도시화의 추진방향은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인 국제화, 세계화의 열기를 고조하고 장․단기 계획에 따라서 세계화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도시간의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회의 및 국제이벤트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실익이 기대되는 도시와 자매결연 확대 그리고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을 강화해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제교류협회를 설립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제화 사업의 독자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화를 위한 기반조성, 해외시장 개척, 정보의 수집, 인적․물적교류 등을 부산시 스스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각 자치단체별로 국제 교류협회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화, 국제화의 초기단계에 있는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이 모든 분야를 우리 부산시가 전 국제 각국을 상대로 직접한다는 것은 그 비용 면에 있어서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제가 공동으로 출자해 가지고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각 도시의 국제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협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와 상공회의소,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주체가 되어 이런 협회를 설립해서 국제화 수요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부산시에 이미 있는 단체만 하더라도 부산국제자매도시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산세계교류협회가 1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가 2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산 영사단이 28名, PTP부산 클럽이 100명, USO 부산협의회가 9명, 한․일친선협의회가 80명, 한․일 문화교류협의회가 120명, 그리고 7月 21일 구성된 부산국제화추진협의회가 18명,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제각기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 단체가 설립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구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협회를 설립하려고 하면 이런 단체들을 전부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단체들이 제각기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여건이 성숙되면 그 때 가서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덕열의원께서 지하철 2호선 2단계 건설이 97년까지 가능하겠느냐 차라리 광안대로를 하지 말고 지하철공사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계획은 97年에 2호선 2단계 공사를 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미리부터 이것은 안되니까 대교를 하지 말고 지하철만 하자는 것은 그 동안 이 대교를 위해서 이미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집약되었고 또 이번 5일날 입찰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너무 늦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가 제대로 안될 것을 우려해서 하신 말씀인줄 알고 저희들 지하철공사와 협조를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안대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를 하셨는데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만 매립지 6,140평이 매각이 안되는데 이것을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대단위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저희들도 시청사 건립재원이 모자라고 해서 꼭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 한 번 더 팔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안 팔린다면 시에서 이런 부지로 제3섹타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당면한 재정수요 때문에 市의 입장은 꼭 팔아야 될 입장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덕열의원님께서 이번에 도시재정비계획과는 별도로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일정 도로주변을 상업지역과 준 주거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할 때 구청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암의원님께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설문조사같은 것을 해가지고 건설부와 내무부에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과 학계, 우리 의원님 여러분이 참석하는 공청회 같은 것을 개최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건의하는 것은 내년에 노포동의 환승시설 설치하는 것을 건설부에 이전건의를 할텐데 그 때 이전도 같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락공원과 관련해서 금정구민들에게 약속한 주민들의 숙원사업, 공약을 지키도록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공약 중에 우선 큰 사업들은 거의 다 시작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액수로 따져서 얼마 되지 않지, 문화회관이나 도서관 건립 같은 것은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설계가 끝나면 곧 집중 투자되리라 생각되고, 또 지역구 주민들한테 가시면 그 땅값 같은 것도 계산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시의 땅을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된 것으로 구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연고 시신처리에 관해서는 보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해의원님께서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깊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키스트의 성분분석 결과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가능하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도 전부 비료화 해 가지고 하려고 전부 EM이란 것을 처리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알려 주셨기 때문에 키스트의 비료성분 분석결과를 받아 가지고 처리가 가능하면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처리비용에 대해서 아까 물으셨는데 해양투기를 하는 것은 t당 1만 3,600원이 듭니다.
매립을 하면 1만 2,500원 더 싸게 치입니다. 소각을 하면 7만원입니다. 그만큼 소각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부산 환경에 위탁할 경우에는 t당 10만원 듭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들도 비료를 만들어서 쓰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키스트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평역과 공항간의 노선신설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버스업자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고 물으셨는데 지금 공항버스 4개 노선 45대에 대해서 실차율이 40%밖에 안됩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공항 리무진버스 2개 노선 20대에 대해서 실차율은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데 또다시 노선을 내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안맞고 그래서 앞으로 교통수요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개인업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고은행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나중에 발표, 공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자본금의 규모라든지 일반 대출 능력, 지방채 인수할 수 있는 능력, 현재 일반대출하고 있는 실적과 지방채 인수 실적, 그 다음에 공금 전산화 추진 상태, OCR 요즘 한창 세금 때문에 전산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시민들에게 객관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재시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이어 보충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입니다.
김종암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 가운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매장지 현장답사 용의는 없는가,
두 번째는 가매장 기간을 10년이라고 하는데 조례인지 法인지 모르겠지만 1년으로 단축할 용의는
세 째는 가매장지 산사태 우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매장지 현장답사 용의는 시장님 일정을 보아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모시고 가서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6조 1항에 의해서 화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후일 필요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일단 가매장하여 상당기간 경과 후에 화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시는 지침으로 가매장기를 3년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86년 이후에 행려사망자 총 발생건수가 2,915건인데 연고자가 나서서 찾아간 것이 1,078건으로 약 30%에 해당합니다. 1년안에 화장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아까 10년은 무연고 유골의 납골당 안치기간이 동법 시행규칙 5조에 의해서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산사태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제가 금정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열 서너 번 갔다 왔습니다. 가매장지는 86년부터 92년까지 3년에 걸쳐서 2,200평의 옹벽을 조성했고 현재 옹벽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약50m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유실위험 여부를 정밀 진단해서 필요시에는 옹벽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입니다.
김덕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검증을 위해서 외국 기술진한테 의뢰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하고 나서 풍동실험, 수리모형실험, 수치모델시험 등을 해서 충분히 안전한가를 점검한 바 있고 설계과정에 서울대학교 장성필 교수외 28명의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도 받고 검증도 받아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틀림없이 이상없습니다. 자신이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데 재검토할 필요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대로는 지적하신대로 부산항 3, 4단계의 물동량을 수송하고 또 해운대신시가지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영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완료해야 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한 4년 되는데 물가상승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400억정도 에스컬레이션에 의해서 증액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큰 증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교 설계가 꼭 필요하느냐, 또 현수교의 경관장이 900m인데 다소 축소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일반교량 형태로 설계변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1m 낮출 때의 사업비 절감부분도 말씀하신 데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안대로는 수차 저희들이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순수한 도로기능만의 교량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광안리는 대단히 수려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과 조화된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희들은 부여했고 그 외 부산은 국제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부산의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처음에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설계하게 되었고 광안리의 장래 발전이라든지 부산시의 장래 발전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광안리 앞 바다에 크고 작은 배가 많이 다닙니다. 그 배가 다니는데 육상도로 같으면 폭이 좁아도 됩니다만 배는 여러 개가 같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밑을 충분히 넓혀 주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 경관장을 500m를 했습니다. 양가에 날개 경관을 200m씩 해서 900했는데 현수교로 한다면 최대 경관장 500m한 것이 가장 적은 폭이 됩니다. 일본의 세또대교라든지 아카시대교 같은 것은 약 3,900m 내지 2,000m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규모의 다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그리고 일반교량으로써 설계변경을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설계변경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을 설계변경할 때는 南區쪽에 사시는 분들의 정서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높이를 1m정도 축소했을 때 사업비 절감은 어떻느냐 하셨는데 높이 1m 축소해 보아야 교각 1m 축소이기 때문에 교각 하나에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1m 축소하는데. 60개 정도에 많이 돼 봐야 6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예산절감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수교 시공 감리만이라도 외국업체한테 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수교라고 전부 우리 국내기술진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수교 중 하부공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상부 중에서도 현 거는 것, 케이블 거는 것 그것이 안되는데 그것이 전체 공사의 한 30%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은 외국기술진하고 기술협력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전체 다를 외국에 주었을 때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7배정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기술진이 안되는 것은 외국에 주어서 기술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천, 민락동에 매립해 가지고 육상구간을 하면 도로구간도 짧아지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천동 쪽에는 4만 5,000평 매립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락동 쪽에는 수영강 하구이기 때문에 매립했을 때는 상당히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국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한 분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덕열의원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의원입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광안대로를 건설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 투자가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의 답변에서도 지적이 된 바도 있지만 상징성을 고려한 설계가 되다보니까 또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서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투자가 되고 현수교 설계가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상징성 이런 것은 재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꼭 현수교만으로 상징성 있는 구조물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현수교 방식 아니라도 얼마든지 상징성 있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수교는 거의가 강 하구언에 걸치는 그러한 공법의 설계인데 지금 해안선을 따라가면서 현수교의 교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성과 시공성을 고려한 구조물로 변경하기 위해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착공을 지연시키고 우선적으로 지하철사업이라든지 수영로 대체도로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가고 그리고 난 후에 완벽한 준비가 끝나고 난 후에 착공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문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민락동 부분을 약 50m나 100m정도 더 추가매립을 하고 남천동 아파트단지 앞에 약 100～200m를 추가매립해서 육상부로 고가도로를 건설하고 육상부와 육상부를 연결하는 해안부만 일반교량 형태로 시공하게 되면 상당한 사업비를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 6,000억원 중에 현수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 현수교를 하지 않고 일반 교량형으로 공사를 한다면 무려 1,500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과연 이러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교통체계를 위해서, 교통순환체계를 위해서는 꼭 이 광안대로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조의 변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투자비를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의 완료단계까지 얼마나 사업비가 투자 되겠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계획을 보면 공사비가 5,385억원이고 보상비 420억원, 감리비 160억, 환경관리용역 10억원, 건설기록 영화제작 4억, 건설기록지 2억, 부대행정비 19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6,000억원이 소요된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6,000억 소요금액 중에서 계약체결시에 사업비를 5,500억 정도로 하향조정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제시된 바 있습니다. 5,534억원 중에 시비를 2,534억, 국고 1,000억, 기채 2,000억원으로 하고 시비 중에 해운대 개발이익금 1,173억원, 항만특별회계 이것은 시의회와 우리 시가 노력해서 컨테이너세를 신설함으로써 지역개발세로 매년 약 500억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한 거기에 일부를 광안대로건설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개발이익금의 1,173억원이 이미 해운대신시가지의 상업용지 매각부진 등으로 이 수익금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가 전체 사업에 1,000억 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교량이 단순한 우리 부산시민만의 교량이 아니고 항만물동량을 처리하는 국가적인 도로로 봤을 때 국고의 지원비가 너무나 적지 않느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체 사업비의 약 70%를 국가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앞으로 이 사업비보다도 더 늘어났을 때 약 8,000억 내지 9,000억이나 되는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했을 때 과연 투자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열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내용이 정책적인 면,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도 함께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직답을 해 주시겠는지 또 답변을 누가 하실 겁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김덕열의원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또 현수교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 하는 충정어린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마는 에스컬레이션 이 외에 특별히 그렇게 많이 늘어날 요인이 없다는 것을 기술진의 보고이고 보면 그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수교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설계를 심의하고 공모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감이 얻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날짜를 사흘 앞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전부 개인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한다는 것은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결정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진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 조성과 관련해서 수익금이 아직 실현이 된 것 아니지 않느냐 상업용지가 팔리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팔리지는 않았지만은 착공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각이 되면 충분히 이쪽으로 1,300억이 투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비지원분이 너무 적다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욕심으로도 이것을 좀더 늘리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부산시내의 교량이 아니냐 이래서 처음에는 국비지원을 한푼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을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해서 우선 1,000억을 확보해 주기로 하고 내년도예산에 250억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김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좀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 午前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48인
○ 결석의원
金和燮 金武龍
○ 출석공무원
市 長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釜 山 綜 合 開 發 事 業 團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公 報 官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企 劃 擔 當 官
投 資 管 理 官
民 防 衛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金杞載
陳滿鉉
崔寅燮
徐宗洙
李武烈
朴致權
全 晋
辛宗官
梁鍾守
金富煥
朴正鎭
朴在泳
金相元
高在仁
鄭柄祜
柳長秀
車性濬
朱東官
姜文祚
柳鍾植
吳巨敦
許南植
洪琪元
金乙熙
金知大
金尙炫
曺昌國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38 회 | 제 1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24 |
| 2 | 1 대 | 제 38 회 | 제 1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30 |
| 3 | 1 대 | 제 38 회 | 제 10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20 |
| 4 | 1 대 | 제 38 회 | 제 10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30 |
| 5 | 1 대 | 제 38 회 | 제 9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07 |
| 6 | 1 대 | 제 38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30 |
| 7 | 1 대 | 제 38 회 | 제 9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9 |
| 8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22 |
| 9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06 |
| 10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9 |
| 11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9 |
| 12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본회의 | 1994-12-30 |
| 13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05 |
| 14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9 |
| 15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8 |
| 16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29 |
| 17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4-12-24 |
| 18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9 |
| 19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8 |
| 20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5 |
| 21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4-12-24 |
| 22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건설위원회 | 1994-12-24 |
| 23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24 |
| 24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12 |
| 25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06 |
| 26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9 |
| 27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8 |
| 28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5 |
| 29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5 |
| 30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24 |
| 31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22 |
| 32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4-12-20 |
| 33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20 |
| 34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4-12-19 |
| 35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4-12-03 |
| 36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4-11-30 |
| 37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8 |
| 38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28 |
| 39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5 |
| 40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5 |
| 41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5 |
| 42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19 |
| 43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19 |
| 44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09 |
| 45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4-12-07 |
| 46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07 |
| 47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4-12-07 |
| 48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4-12-02 |
| 49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30 |
| 50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4-11-28 |
| 51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5 |
| 52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4 |
| 53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4 |
| 54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4 |
| 55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5-02-06 |
| 56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08 |
| 57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07 |
| 58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07 |
| 59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4-12-06 |
| 60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4-12-06 |
| 61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4-12-01 |
| 62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4-11-25 |
| 63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25 |
| 64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4 |
| 65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4 |
| 66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3 |
| 67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3 |
| 68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4-12-07 |
| 69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06 |
| 70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06 |
| 71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12-05 |
| 72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05 |
| 73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12-05 |
| 74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4-11-28 |
| 75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11-24 |
| 76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24 |
| 77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3 |
| 78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2 |
| 79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2 |
| 80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2 |
| 81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1-21 |
| 82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4-11-21 |
| 83 | 1 대 | 제 3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