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12월 6일 (월) 10시
- 장소 : 제4회의실
(10시 20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8回 定期會 第2次 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 以下 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上水道事業本部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委員會 所管 全體 豫算案에 대한 議決은 12月 7日 廣安大路建設事業所 豫算案을 審査한 後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에 의해 會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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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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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1分)
議事日程 第1項 建設委員會 所管 1995年度 釜山直轄市 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徐宗洙 上水道事業本部長 提案說明해주시 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95年度 上水道事業特別會計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5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徐宗洙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95年度 上水道事業特別會計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부터 5페이지 총 예산규모, 세입․세출내역, 계속비 및 채무부담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05억 6,4600만원으로써 '95년 당초예산대비 24.4%, 최종예산대비 14.9%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歲入內譯을 살펴보면 수도사용료인 급수수입이 전체세입의 52.9%인 1,221억 400만원으로 '94年度 최종예산보다 95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자연증가분과 '95年 하반기 요금인상분 5%가 반영된데 기인한 것이며 급수장치손료수입, 시설분담금, 수탁공사비, 불용재산매각수입, 예금이자 등 기타수입이 전체세입의 11.4%인 263억 6,300만원입니다.
명지주거단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공사부담금 61억 4,900만원과 '94年度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투자재원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정 투융자금 26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및 은행차입금 200억원 등 起債 560억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169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歲出豫算의 40%인 923억 1,600만원과 債務負擔 119억원을 합한 1,042억 1,600만원의 투자사업비로 그 주요내역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덕산, 명장, 오륜정수장의 오존처리시설과 입상활성탄시설 등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에 259억원과 누후관개량사업에 230억원을 계상하였고 1단계 전용공업용수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2,16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취수원 확보를 위한 事業費 2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변두리 급수시설확충을 위하여 35억 8,600만원, 3개 淨水場의 취정수시설 개량을 위하여 32억 2,800만원, 급수시설개량, 用役費 등 기타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비는 전체예산의 60%인 1,382억 5,000만원으로서 은행차입금 등 부채상환금이 전체예산의 19.8%인 457억 1,700만원, 上水道 生産에 직접 소요되는 동력비, 약품비, 원수구입비가 13.9%인 320억 100만원, 上水道事業本部와 傘下 事業所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경상비가 20.6%인 475억 5,200만원이며 기타 수탁공사비 98억 200만원, 계량기교체비 15억 6,600만원, 豫備費 16억 1,2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5年度 上水道事業特別會計豫算案은 경상비의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과 노후관개량사업 및 계속사업인 전용공업용수도시설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당면 주요사업에 豫算을 집중 투자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다소 불합리하거나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豫算規模는 前年 當初豫算보다 24.4% 늘어났으나 자체 세입의 대부분이 경상적 지출에 소요되어 투자가용재원은 132억 1.7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재정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요금현실화, 경상비용절감 등 경영개선 노력이 한층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낙동강원수 취수불능사태에 대비키위해 추진하고 있는 비상취수원 확보사업은 사업비의 50%가 정부 재정투융자금 200억원을 起債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事業의 타당성 검토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므로 事業推進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은 총 35억원의 사업비로 3個年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고 前年豫算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5年度에는 5억원으로 豫算을 줄여 편성한 것은 전체사업 추진진도상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各 事業場別 기계 전기 등 시설물 수선비가 배수비에 3억 6,000만원, 급수비에 3억 9,090만원, 原水 및 취수비에 4억 8,300만원, 정수비에 8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事前 시설물에 대한 예방점검 등을 통하여 수선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시설장비관리 효율화를 통한 불요불급한 豫算의 절감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各 事業場別 시설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한 시설비, 대수선비도 시설 및 기계장치 중에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 있는 물품으로 보수를 통해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豫算을 절감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시급하지 않은 事業費用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섯번째, 各 事業所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청경, 일용직 등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는 地方公企業 豫算編成指針의 내용과 같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채용을 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정원 감축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모니터요원에 대한 활동비 및 신문구독지원은 상수도모니터의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계속적인 지원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鎬三委員 질의하세요.
權鎬三委員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本委員이 지난번 行政事務監査時에 資料를 요청한 일이 있는데 자료가 구비됐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곧 도착이 됩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龍完委員 질의하세요.
다 했어요
질의는 나중에 할께요.
金龍完委員입니다.
原水 取水費에 대해서 各目明細書 200페이지에 보면 洛東江原水 取水費가 30억원 계상되어 있고 정산분도 50t으로 6個月間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취수할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用役費 집행에 대해서 各目明細書 54페이지에 있는 用役事業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 用役인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인지,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各目明細書 64페이지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환경기초시설 기본조사 용역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금취수장 취수탑 보호시설과 관련해서 事項別說明書 595페이지에 보면 물금 취수탑 2個所의 보호시설설치를 위해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금 취수탑의 보호시설은 한번도 없었는지 지금까지 없었다면 이제와서 왜 이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서 各目明細書 20페이지에 참고사항입니다.
豫算書에 보면 표준식단제를 시행하는 모범음식점에는 上水道料金을 감면해 주고 이돈을 一般會計로부터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과연 부산에 몇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프로수를 나누면 몇%나 되는지 또 감면액도 몇%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표준식단제를 이행하는 업체는 거의 本委員의 생각으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표준 또는 모범식단제 실시를 정착시켰다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가 아닌 입장이라서 그야말로 특혜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현재로서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地域事業所 廳舍와 관련해서 事項別說明書 593페이지에 中部事業所의 증축을 위해서 1억 3,690만원과 영도사업소의 신축을 위해서 6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地域事業所에 청사현황에 대해서 비교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영도사업소 所管의 지하배수탱크 철거 및 용역설계를 위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하배수탱크를 철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과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의문이 풀리면 나중에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마는 各目明細書 130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밑에 현업종사자로 여과지조작원 4名, 약품투입원 6名 등 18名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일용인부임은 300日 단위로 편성하는 것이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65日로 계상한 이유를 本委員은 두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365日 이 인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연간 숫자로만 계상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365日間 고정업무를 하는 것인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답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365日間을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자만 표시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李喜雄委員 질의하세요.
李喜雄委員입니다.
本部長에게 서너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上水道事業本部는 경상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경영개선이 안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면서 本部長께서는 경상비를 절감하기 위한 어떠한 특단의 대안과 획기적인 방법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답을 해 주시고 비상식수원 확보를 위해서 배내골에 事業推進으로 國庫는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는지, 보고서에 의하면 200억원이 확보되어서 明年度에 事業을 하겠다는 용역 및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고지원은 얼마나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온천수입이 4억 7,000만원인데 비해서 8名의 우리 식구가 나가서 관리를 하고 동력하고 인건비하고 제외하고 나면 2억 3,800만원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남는 수입은 1年에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과연 이렇게 수입이 조그마한 이것을 보고 이것을 계속 경영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본 점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을 할 수 있겠는가 本部長 견해를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 즉 事項別說明書 604페이지에 보면 기계장치세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各 事業別 所管이 많이 있습니다.
오장정수장하고 덕산, 화명정수사업소장님이 직접 나와서 여기에 대한 사항별, 기계장치에 대한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사항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李永揆委員 질의하세요.
李永揆委員입니다.
먼저 비상취수원확보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事項別說明書 615페이지에 보면 부산권의 안전한 음용수공급을 위한 비상취수원 확보 실시설계용역비가 2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타당성조사용역과 기본설계용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事項別說明書 559페이지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0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行政事務監査에도 고감도 계량기로 교체를 많이 해서 계량기 고장율을 줄이라고 했는데도 금년 급수계량기 교체비 중에 공업용 수도계량기 구입비가 4억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고감도 계량기 설치를 위한 豫算도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各目明細書 188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28名分 책정되어 있고 조금전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 따르면 앞으로 淨水場 등에 청경 대신에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本委員의 생각으로도 각 정수장에 수백명의 청경이 할일도 없이 비상시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며 따라서 청경 숫자를 줄일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년에 上水道事業本部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이나 되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金鍾岩委員 질의하세요.
金鍾岩委員입니다.
아까 專門委員님께서 검토보고하시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事項別說明書 618페이지에 계속사업비에 보면 상수도기본계획정비용역비 35억원 중에서 3年間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事業의 내용인데 今年 10억원, 95年度에 5억원, 96年度에 2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95年度 5억만 투자하는 것은 예산부족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업무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과업량만큼 豫算을 책정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95年度 5억은 96年度에 20억원과 많은 격차를 두고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96年度까지 이 用役事業은 완료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본계획정비 用役費에 관한 事業別 내용이 사항별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사업별로 대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각목명세서 219페이지에 보면 약품비가 62억원 잡혀 있고 약품비단가가 13원 26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수치를 책정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150만t 전량을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하루 105만 5,000t 곱하기 365日을 기준해 가지고 약품비를 책정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鍾錫委員 질의하세요.
朴鍾錫委員입니다.
첫째로 수도계량기 시험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事項別說明書 604페이지에 보면 수도계량기 시험실 자동화설비를 위한 豫算이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량기 시험은 어떻게 했는지, 특별히 이번에는 터보식 자동화 설비는 어떠한 설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화설비로 전환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터보식 자동화설비를 꼭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절수용 적벽돌 구입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각목명세서 49페이지에 보면 내년에 도시민 절수용비닐팩 및 적벽돌 구입을 위해 7,000만원의 豫算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거의다 돌렸고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으신지 의문됩니다. 금년에 그 실적의 효율성 이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맥주병이나 우유병을 사용해도 되는데 구태여 이러한 豫算을 크게 책정해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 豫算이 너무 과중하다면 다소 삭감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上水道 모니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목명세서 55페이지에 보면 상수도모니터요원 600명의 활동비가 10만원씩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모니터요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올해 한해 동안에 실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豫算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예산이 과다책정됐으면 삭감할 용의는 다소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지난번 行政事務監査時에 반송1, 3동 고지대 급수제한을 안해도 될 수 있느냐 물었더니
사실은 이 記事를 볼 때에 상당히 분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놓지 않았으면서 行政事務監査에는 한다고 호언장담을 하느냐, 거기에 출신 議員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상당한 분개감을 갖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 일대의 住民은 6,000여명이 하루에 평균 2내지 3時間씩의 급수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지난 91年 10月 海雲臺 上水道事業所, 특히 반송동 전역 노후관 교체와 함께 배수탱크 용량확장 약속을 해 놓고 또 아무런 대책이 없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그런 비난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今年度 고지대 급수시설 확충을 위한 豫算이 35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실시한다고 합니다마는 이 반송1, 3동의 고지대 上水道 해결을 하려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속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수도급수제한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공급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이 행정적으로 얼마만큼 실시를 했느냐, 신뢰를 잃었다는 그런 질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과 거기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어떻게 속히 여기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할 수 있겠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委員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다시…
李喜雄委員 질의하세요.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한두가지만 더 첨언합니다.
事項別說明書 608페이지에 보면 本部 所管으로서 공기구 품목에 보면 主 전산기 1대가 2억 5,000만원으로 산다고 구입되어 있습니다. 이 기종이 어떤 것이며 어떤 것을 사는데 이렇게 2억 5,000만원이나 드는지 그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水質檢査所에서 검사기계를 아마 몇 대를 사는 모양인데 적외선분광광도기라는 것이 1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도분석기하고 이것이 어떤데 쓰는 용도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은 613페이지에 세항별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6次 事業 18억이고 감리비 중산액이 실비증액 5억 1,000만원, 또 그 뒤에 보면 책임감리비가 1억 3,000만원, 또 德山淨水場 입상활성탄시설을 하는데 책임감리가 3억 2,000만원입니다.
명장정수장 오존시설에 책임감리가 1억 2,800만원 등 이링게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 감리비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 책임감리를 계속사업을 하는데 이 감리를 벌써 결정을 했는데 책임감리를 하는지, 이 책임감리에 대한 계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각 정수장별, 시설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權鎬三委員 질의하세요.
權鎬三委員입니다.
회의 시작후에 本委員이 자료제출관계 때문에 제출준비가 됐으면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時間 현재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11月 28日 德山淨水場에서 行政事務監査 때 委員長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줄 알고 있는데 그 상당한 기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오늘 常任委가 열린다면 그러한 日程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議員의 의정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간단히 몇가지 질의를 함과 동시에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검토 하여 추후에 質疑를 하겠습니다.
첫째 專門委員 檢討報告에도 있었습니다마는 今年 豫算에 보면 기채부분이 24.4%라고 하는 엄청난 %로 늘어나 있습니다. 물론 財政이 열악하고 할 일은 많고 그래서 기채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本委員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기채상환능력과 재원조달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起債라고 하는 것은 빚인데 과연 자꾸 빚만 써서 되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꺼 本部長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李喜雄委員님께서도 質疑가 있었던 겄으로 압니다마는 배내골 정수장관계를 말씀드리면 거기의 방수량이 얼마가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생산을 한다면 1日 생산량이 현 釜山市 上水道本部에서 생산하는 량에 비해서 몇 프로가 생산하고, 지난번 언론 지상보도나 또 상임위 활동에서 아주 미미한 양이고, 일부 市民한테 공급할수 밖에 없는 양이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봤을 적에 나중에 문제 발생시에는 이것을 어떻게 배분 내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잘못되면 시민정서나 또 위화감, 어떤 區는 좋은 물을 먹고 어떤 區는 나쁜 물을 먹는다는 그러한 정서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내용을 쭉 보면 개량기 교체비가 개당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局長님 맞습니까 擔當官! 1개당 1만원
그게 우리가 캡을 줘 가지고 다시 만들어 오기 때문에 1만원 …
여기 보니까 1만원으로되어 …
1만 2,000원 정도.
이것은 가정용 수도계량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몇mm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6年 경과된 것 4만 7,000원 計上하기 위해서 …
주로 가정용 13mm를 개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물론 가정용에 좋은 물을 공급하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는 사실 좋은 물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가정용 13mm가 문제가 아니고 다량수요가 다시 말하면 75mm 구경 이상 거기서 자주 고장이 나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데 거기 대량계량기 교체비는 여기에 산정이 안 됐죠 됐습니까 잘 몰라서 一問一答式으로 하는데, 委員長님! 몇 가지 물어봐야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대량 계량기도요 그러면 95年度에 75mm이상 계량기 교체비는 얼마나 豫算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업무수행 정액활동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주사용처는 어디있고 어떤 時에 사용하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죠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答辯 準備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한시까지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4分 會議中止)
(13時 51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에 대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책상에 앉아서…
앉아서 하세요.
예, 質疑하신 委員님 중에 지금 현재 계시는 委員님 순으로…
예, 그 순으로 해주세요.
李喜雄委員님께서 質疑하신 事業所의 이 經常費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또한 여기에 따른 획기적인 절감방안이라든가 경영개선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생산원가와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今年度에 양수장, 가압장 등에 동력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전력제어장치를 일부 했고, 또한 양수장 가압장에 무인 가압장만 운영했습니다마는 취수한 원수를 재활용 해 가지고 역세척을 하는 등 해서 여기에도 물과 동력비를 아끼면서 했고, 일용인부라든가 청원경찰 등 자연적으로 감소될 때는 충원을 억제하고 항상 인력 진단에 의해서 이 조직이 전부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인가압장의 경우도 94年度의 4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95年度에는 이것도 대상 事業所를 우선 5개 사업소를 잡아가지고 지금 무인자동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年次的으로 우리가 經營合理化와 실제 이 기계가 가동되는데 또 市民 급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94年度에 계획을 했더랬습니다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도 총체적으로 생산시설에 대한 여러가지의 과제도 있지만 여기에는 경영개선에 관한 여러가지 과제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수도장비 기본계획이 되면 또 거기에 따른 각종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上水道分野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기법에 의한 서비스산업으로서 이것은 열심히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모두가 주인이다 하는 그러한 각오로서 총체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 비상취수원 확보사업비 중에 국고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 음용수 전용댐 비상취수원 확보를 위해서 원동에 선장천에 일단 장소를 지정을 해서 대체적으로 소요될 예산을 우리 자체적으로 추정한 바, 약 839억원으로 推定을 했습니다. 그 중에 50%는 國費로서 하고 50%는 지방비로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국고지원비가 금년 95年度에 200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국고지원비는 정부 재정투융자금으로 이것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은 5年거치 10年으로 연리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가 결정이 나오고 기본설계가 되어지면 앞으로 그 방향에 따라서 가장 合理的이고 經濟的인 측면에서 市民들에게 급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議會에 報告를 하고 그렇게 施行할 계 획입니다.
그 다음 온천수익 개선방안이 있는지 또는 歲入이 한 4억 700만원이 드는데 歲出이 2억 3,800만원이기 때문에 純利益이 1억 7,000만원 정도로 수익이 퍽 낮은 폭인데 달리 무슨 개선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質疑입니다.
이때까지 온천 사용하는 수익현황을 보면 지금 온천수를 총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이 동래와 해운대를 합해서 95개 업소입니다. 93年度에 기준을 해서 보면 약 1일 평균 1,390t을 사용을 해서 1年에 50만 9,000t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이 3억 2,6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95年度에는 적어도 이 물을60만t 넘어설 겄이다 이래서 18%가 증가될 것으로 豫想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천수에 대한 요금 現實化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지금 현재 議會에 회부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95年度 1月 1日부터 施行하기 위해서 21.8% 인상안을 지금제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온천수에 대한 관리는 연차별로 現實化와 다른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硏究해 가면서 最善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4페이지에 기계장치관계 세항 중에 정수장별도 설명드릴 것은 다음에 所長께서 하나하나 事業所別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補充質疑하신 것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補充質疑하신 주전산기는 2억 5,000만원에 주전산기를 도입하는데 기종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 문제입니다.
주전산기 설치목적은 잘아시겠습니다마는 上水道 分野에 전산시설이 완전한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의 전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반에서 전산일부 사무에 대해서 電算化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統合公課金 폐지에 따라서 上水道料金 자체의 전산처리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때까지는 統合公課金 때 KIS라는 專門的으로 用役하는 會社가 있어 가지고 7개 統合料金을 전부 거기다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이 고지서가 나와서 고지를 하도록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당 131억 주고 했는데 저희들 이 上水道分野에 있어서는 수도전의 電算化라든가 또는 상수도 행정전반에 걸친 電算化問題, 양수기 개․폐 관계 또 관망도 관계 모든 것이 電算化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市의 주전산기 용량도 부족하고 또 우리는 독자적으로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산 주전산기를 표준 규격으로 조달구매해 가지고 하나 사려고 그럽니다.
이 용량은 64메가바이트인데 1메가바이트가 약 100만자를 기억할 수 있는 소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64메가바이트 같으면 6,400만자쯤 되니까 우리가 처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번에 市長께서 반드시 전산계가 있어 가지고 인원도 더 확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市長께서도 전산계의 증편까지 지원해 주시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 電算化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수질검사 장비 중에 적외선분광광도기하고 입도분석기를 어디다 쓰느냐 하는 質疑 말씀이 계셨습니다. 적외선분광광도기의 용도는 이것이 가액이 1억 5,000만원쯤 됩니다만 염소나 오존 등의 산화재에 의해서 각종 유기화학물들이 어떠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지 궁극적으로는 어떤 물질로 변해 가는지를 조사, 연구하는데 쓰이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오존 등의 처리효과를 아주 가시적이고 효과적으로 빼내는데 가장 적합한 기계올시다. 그 다음에 입도분석기의 용도관계는 이가액이 9,500만원 갑니다마는 물속에 오염물질이 대부분이 입자상태로 되어 있는데이 마이크로 단위부터는 mm 크기에 해당하는 입자크기와 또 이들 입자 상호간의 계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저희들이 착수정에 응집제 같은 것을 넣습니다마는 응집제 요율을 완전히 수치로 나타내 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우리가 보완을 하면 수질검사기능이 대단히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책임감리 수행에 따른 대가지급기준은 있는지 또 그 내용은 무엇인지 각공사별로 책임감리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質疑입니다. 이 책임감리용역의 금액 결정은 建設技術管理法하고 建設部의 建設工事 감리대가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이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工事費에 따라서 총 사업비에서 2.03%에서 4.78%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예로서 工事費가 100억원이 되면 책임감리비율은 4.05%까지 됩니다. 그리고 또 감리원수가 총 70名이 필요한것으로 建設部에서 그 금액하고 인원을 미리 결정해 가지고 여기 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책임감리용역 금액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各 事業場別로 책임감리 수행내용은 이 기준에 의해서 전부 맞추었습니다. 공사진행감독이라든가 자재검사, 품질,관리 등 이 공사전반에 대해서 감리를 수행하고 있고, 不實施工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두고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委員님 …
다 됐습니까
그러면 조금 追加質疑하겠습니다.
예.
上水道事業本部長께서는 경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계속 하신다는데 저번에 제가 감사에서도 그 문제를 물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별다른 큰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本部長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대로 사실 피부에 닿도록 무언가 劃期的으로 이 방향을, 좀 아픔을 참 더라도 우리가 조치를 해서 신규라든지 또 일용인부라든지 청경관계 여러 가지 또 그 다음에 경상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해서 살림살이에 좀 최선을 다해서 좀 경상비절감을 해 주시기를 노력을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상식수원 확보에 대해꺼 배내골에 200억을 올해 받고 하는 것이죠.
예.
아까 어디 융자라고 했습니까
재정융자금입니다.
재정융자금!
예.
이것은 국고에서 …
예. 국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本委員이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해서 우리 1年에 받는 것은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그것은 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고 50%지원이라면 이것은 무상이 돼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원래 처음에 이것을 비상식수원을 할 때는 SOC입니까 거기서 결정을 할 때는 우리 釜山이 딱하니까 무상으로, 국비로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우리 市費로 한다 이렇게 本委員이 알고 있고 또 들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융자를 받아가지고 이것 결과적으로 5年치로 갚아주는 것 아닙니까
예.
갚아주는데 그러면, 그래도 지금 다른 고도정수처리라든지 있는 물도 걸러 먹지 못해 가지고 빚이 지금 약 2,000억원씩 지고 있는데 또 빚을 6, 7,800억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本部長님은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가 이것은 국고의 지원도 없고 한데 결과적으로 우리 釜山市費로 다 한다는 건데 애초에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本部長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초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초부터 지금 가장 급한 것이 釜山의 낙동강 최하류에서 수질오염사고 발생시에는 그 대안이 없습니다. 비상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원러 국고 투융자금도 지금 도저히 빌리려고 해야 빌릴 수도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하여튼 보조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처음에 당초에 결정 될 때 국비는 지원하는데 가장 저리로서 政府 재정투융자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명백히 이야기하고 투융자금을 50%, 그 다음에 釜山市費에 충당을 50%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빚을 갚아 나간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는 지금 1次부터 6次까지의 수도확장공사 내지 총체적인 한 빚이 지금 2,300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도정수처리에서 565억원을 국가에서 완전히 보조로서 보조를 받고, 또 그 이후에 一般會計란에서도 적어도 금년에 40억입니다마는 40억 내지 100억원을 받고,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재정확보할 수 있는 급수수입 같은 데서 現實化하고 이렇게 하면 97年度에 가면 거의 마무리가 되 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자본율이라든가 또는 이 부채율 문제에 있어서는 釜山市의 상수도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는 재정문제에 대해서 정말 아주 재정난에 의한 갚지 못할 그런 형편이지 않고, 지금 현재는 97年度까지 우리가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완전히 우리가 벌여 놓은 사업만 마친다면 이 상환문제라든가 재정문제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本部長님! 지금 현재 빌린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빌려서 하는 것으로서 갚을 것도 생각하고 했는데 本委員이 이야기한 것은 선장천에 댐을 한다는 이 자체는 본래 발상이 처음부터 SOC에서 국고에서 완전히 50%를 지원해 줌과 동시에 釜山의 선물과 같이 처음에 이야기는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50%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50%는 우리 市費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의회에서 보고가 됐고 전 위원 말고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투융이든 뭐든 우리가 일단 빌려가지고 갚아야 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 이렇게 빌려서 할 것 같으면 이자의 차이가 있다 이거지, 또 빌려 가지고 할 것같으면 빚내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지금 필요야 있지만 그렇게 할 입장이 됩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애초에, 당초에 이야기할 때 하고 이것이 전혀 이야기가 안 맞다고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야 되겠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국고지원이라는 것은 지원안에 재정 투융자금으로서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표현을 議會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 제가 바로 보고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보고하는 과정에 국고지원사업비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무상으로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납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첫째는 국가보조를 해 주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재정투융자금이라도 우리가 받아서 하려는 것이 우리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委員會에서 또 의논이 있겠지마는 本委員이 알기로서는 분명히 이것은 어떠한 경우든 무상으로 그냥 국비를 보조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와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
안 바꿨습니다.
당초부터입니다.
당초부터요
예.
당초부터 투융을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까
예. 당초부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速記錄을 보세요. 그 때 우리 議會에서 市長님이 보고를 하실 때도 …
없습니다.
아니지요.
절대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때 투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국고지원 하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순수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투융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환경처, 내무부를 통해서 지원 요청할 때도, 당초에 이 지원요청할 때도 투융자금으로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보시면 알지만 투융자금으로 전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5年 거치 …
5年거치10年 상환입니다.
10年 분할상환…
예.
本部長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하고 市民이라든가 本委員도 그 내용은 금시초문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고지원사업 하는 것은 보조될 수 있는 것이고, 투융자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때 당시에 市長이 황급히 발표를 하고 또 本部長님께서도 그때 상임위원장단 모임에 무슨 훈련인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아마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常任委員會에서도 얘기가 몇번 나왔고, 本會議 석상에서도 기획관리실장도 얘기하고 市長도 얘기했었는데 그 때는 투융자로서 하는 얘기는 나는 없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조금전에 李喜雄委員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물른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원사업이 보조로 해줄 수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융자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채널이 있지마는 우리 委員이라든가 우리 市民이 받아 들였을 때는 이것은 政府에서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市民들이 대다수 알고 있고, 또 本委員도 그렇게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언제, 어느 시기에라도 本部長께서 이것은 지원사업 내역 중에서 이것은 투융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면 우리가 速記錄도 있고 하니까 밝혀 보시면 알지만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가 常任委員會에서는 이 비상취수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국고지원사업으로 국고지원으로 아마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저가 本會議 석상에서는 원동 비상취수원 확보사업비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제가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企劃管理室長이 …
企劃管理室長이 보고를 할 때, 그 때는 윤곽이 들어나지 않은 상태에 내가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고 난 뒤에 아마 그렇게 보고함으로써
本部長!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本部長께서 靑瓦臺 운운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러면 물을 판다 안 판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히 기자회견을 했느냐 이렇게 委員들간에도 얘기가 있고, 아마 상수도본부 내에서도 그 얘기가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答辯인 즉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예.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저희들이 釜山市에서 요청을 할 때 지금 도저히 보조는 안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우리가 가장 저리의 투융자금으로 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市費를 일단 50%는 충당하겠다고 하는 공문에 의해서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로 저번에 市長이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그 내용도 本委員이 이야기하고 똑 같고 그 다음에 계획보고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그 때 낸 報告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本委員들은 그렇게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해 없으시도록 내가 하겠는데, 그리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臺長이 발표한 그 문건 내용 자체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上水道 쪽에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檢討案에 있어서 檢討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왈가왈부했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監理費를 보니까 德山淨水場 같은데 입상활성탄 시설비에서 총 공사비가 127억인데 監理費가 127억에 대한 전체의 監理費가 3억 2,000입니까 614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事項別說明書 614페이지에 보면 하나의 例입니다. 그 다음에 보셨습니까
德山淨水場 입상활성탄 127억원…
총 공사비가 127억원이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책임감리비가 3억 2,0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繼續事業 이었습니까 올 事業이었습니까
이것은 新規事業입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그러면 新規事業이면 올해 다 할 것이죠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繼續事業입니까
그러면 繼續事業일 때 127억 전체에 대한 감리용역입니까 어떻습니까
감리용역입니다.
그러면 올해 3억 2,000만원을 다 지불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繼續事業같으면 분할해서 지불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제 기성고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데, 이 예산이 올해 지불하겠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3억 2.000만원 같으면…
올해 소요금액을 3억 2,500만원으로 해 왔는데…
그러면 127억일 때 예를 들어서 127억일 때…
127억을…
本部長님 말고 여기에 관계 되는 분 누가 있어요 127억일 때 3억 2,000만원을 책정했을때 127억에 대한 감리비 전체입니까
전체입니다
127억에 대한 전체입니까
(
이 사업이 다 되어서 127억에 다 끝납니까
또 올해 監理費 3억 2,000만원을 다 줍니까
다 안 줍니다.
그러면 올해 豫算에 주겠다는 豫算아닙니까 3억 2.000만원이.
그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총 물량, 과업의 소요량을 수치로 표시한 예상수치인데 그러면 덕산정수장에 입상활성탄이 다 되면 3억 2,000만원이 다 나가지만 거기에 50억이 되어진다면 50억에 상당한 책임감리비만 나갑니다. 이것은 각각 기성고에 의해서 나가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計算할 때 그렇게 정산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올 豫算에 잡아서는 안 되죠. 올 豫算을 분할하면 얼마나 됩니까 127억 중에서 올 豫算이
금년에 토목, 건축, 기계설비 일식하고 이것은 총체적으로 책임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합해서 127억원입니다.
그래요 올해 할 공사가127德입니까
예.
아니! 아까 계속사업인데 올해 하는 것이 127억입니까 그렇습니까
올해 하는 총 공사비가 127억입니까
예, 올해하는 것만 127억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맞죠. 그러면 繼續事業이면 이 전체 공사비가 127憶이라면서요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施設部長입니다. 德山淨水場 입상활성탄 시설은 총체가 649억입니다.
총 공사비가
예,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묻는 이야기를 豫算을 책정하신 분들 그렇게 모릅니까
649억입니다.
그러면 총 공사금액이…
649억입니다.
649억인데 올 분할되는 금액이 127억이 맞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3억 2,000만원이죠 그러면 이 3억 2,000만원 이 用役費를 결정할 때 계약방법은 뭐를 선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PQ제입니까 감리비결정하는 것 감리자 선정을 결정…
선정은 공개를 할 것입니다. 公開도 하고 수의도 하는데……
이것은 隨意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에서 거의 시행하고 있는 감리는 예가 현재 뭐로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
전부 수의로 했죠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설계자가 이 감리를 할 능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설계자로 하여금 隨意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설계자가 아니라도 이것만은 아주 복잡성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면은 公開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部長님! 예를 들어서 책임감리는 어디에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죠 隨意契約됩니까 책임감리 아닙니까
예, 책임감리입니다.
그냥 일반 분할감리가 아니고 책임감리거든요. 책임감리는 會計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을 선택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여태까지 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감리는 책임감리로 선정했나 어떻게 했나 그것을 묻습니다.
지금 현재 德山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자가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도 금년 4月까지는 시공감리도 하다가 금년 4月부터 책임감리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것이 당초에 시공감리자가 책임감리로 계약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감리자…
그 감리자가 책임감리도 될 수 있도록 전부 규정에 맞추어서 감리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계속 감리를 해 오다가 감리비는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감리비를,예를 들어서 책임감리 할 때 요율하고 그냥 일반 감리할 때 감리비가 틀리거든요.
틀립니다.
전에는 어떻게 算定을 했습니까
그것은 요율적용에기이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나중에 정산관계는 실지로 우리가 현장규제라든지 비상주감리라든지 모든 것을 公務員의 監督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어긋날 때는 그대로 시행대로 정리를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部長님! 내가 묻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는지 내가 묻기를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本委員이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책임감리가 法이 바뀌어진 것이 올 며칠부로 바꿔었던지 작년부로 바꿔었다 아닙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감리를 해오다가 책임감리가 바뀐 이후의 공사비를 가지고 정산을 해서 주느냐, 계속해 오던 것도 총 공사비가 600억이면 600억을 가지고 하느냐…
아닙니다. 당초의 시설감리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죠. 今年 4月부터 시공감리에서 책임감리로 바뀌도록 法이 改正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해 오던 그 부분에 있어서 시공감리의 종료일을 책임감리를 시작하는 그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시공감리로 요율적용이 되어가지고 精算이 되고 그 다음에 책임감리가 결정된 계속 공사라도 결정된 이후에 각 공사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로 적용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德山淨水場 입상활성탄 이 예를 들면 이 공사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事業이죠
예.
지금 몇년 계속하고 있는 事業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입상활성탄은 처음 타당성조사중이고…
입상활성탄은 신규공사입니다.
신규공사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신규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약 640憶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 127억을 끊어서 올해 하는 것입니까
예.
明年에 할 거다 이 말이죠
예,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명장정수장 오존처리시설해 가지고 35억입니다. 올해 하는 것이 책임감리비가 1억 2,800만원입니다. 1억 2,800만원 같으면 그러면 127억은 감리비가 3억 2,000만원이고 이것은 뭔가 그럴 것 같으면 요율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豫算上에 잡혀 있는 현재 감리비를 잡은 것은 정확한 공사를 넣어서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바우트설계를 해가지고 기이 豫算을 잡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것이 적용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도 나중에 入札될 것에는 설계하면 조금 증감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낸 감리비가 아닙니다. 명장같은 경우는 총체 입상활성탄비가 1,100억인데 감리비가 3억으로 잡혔습니다. 잡을 때는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아니! 1,100억이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鳴臧淨水場 입상활성탄 관계…
가만히 있어 봐요. 명장정수장에는 오존처리시설에 35억을 들이는데 35억에 대해서 토목, 건축, 기자재 이것이 33憶 6,500만원이고 거기에 상당하는 책임감리금액이 1억 2,800만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1억 2,800만원이나 33억하는 이것은 지금 공사를 우리가 지금 현재 설계해 가지고 딱 이 정도로 드느냐 하는 것을 실제 시공과정에 있어서는 증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감이 이루어지면 增減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공사비와 책임감리비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本委員이 묻는 것은 총체 금액이 35억이고 35일 때 1억 2,800만원이니까 약 1억 3,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127억 공사일 때 3억 2,000만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말이거든요. 요율대로 했으면, 그리고 이것을 결정을 해 줄 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요율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좋습니다.
감리업무시행지침에 공사 총체 금액별로…
그래 알았어요.
요율에 따라서…
요율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 요율의 차이가 工事費가 적으떤 적을수록 요율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치면 그렇게 봅시다마는 이것을 결정해 줄 때는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무슨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 줄 것입니까 이 감리관계는 설계한설계자한테 줍니까 이것은 별도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한테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임감리문제는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종전에… 지금 현재는 시공감리를 하는 업자가 책임감리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鳴臧淨水場의 오존시설 설계라든지 또는 德山淨水場의 입상황성탄시설을 하는 설계자 등이 지금 이제 설계용역을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설계용역이 다 나오고 공사를발주할 때 적어도 이 鳴藏淨水場의 오존시설이라든지 德山淨水場의 입상황성탄 시설을 가장 책임지고 감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會計法에 의해서 公開를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설계자 등에 대해서 별도로 시킨다든가 이것은 그 당시에 가가지고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所長들 개별적으로 그 부분만 빼 주세요.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다른 것을 드리고 所長님들 할까요, 계속해서 所長님들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다른 委員님들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龍完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20페이지에 原水 取水費 30억원을 計上을 했는데 앞으로의 6個月 정산된 부분을 갖다가 6個月 계상되었는지 또 그리고 실제로 取水할 量은 얼마나 예측하고 있는지 이 문제는 지금 원수대 지급은 水資源公社法에 의해서 韓國水資源公社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水資源公社法에 의하면 다목적 댐설치로 原水를 공급할 때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도륵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 부산의 경우는 안동댐과 남강댐, 합천댐, 하구둑 등에 대한 혜택까지 포함해서 지금현재 取水費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취수비 결정은 90年度 이전에는 釜山市와 수자원공사간에 협의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90年代 이후부터는 建設部長官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대금을 지급하기는 82年 1月 1日부터 우리가 총체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원수구입비는 92年 1月 1日부터 우리가 톤당에 7원 13전을 지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서울, 인천의 경우는 팔당댐에서 가져오는 톤당에 45원 56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德山의 경우에는 취수량에 따라서, 原水를 取水하는 량에 따라서 취급하는데 톤당에 7원 13전 쳐가지고 했고 물금의 경우는 앞에서 했는데 매년 1억 1,900만t을 쓴다고 보고 이것은 50年間 契約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82年부터 50年間이니까 2031年까지 59억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일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德山의 경우 취수량은 지금 현재 94年 10月 현재 3억 389만 8,000t을 지금 取水를 했습니다마는 年末까지 12月末까지는 4억 7,500만t을 우리가 取水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上水水道事業에는 用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 用役인지, 그 필요성이라든지 用役費 산출기준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차례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第6次 上水道擴張事業 2단계 실시설계용역은 18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년도 2001年을 대비해서 釜山의 上水道의 수요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80만t 규모로 6次 上水道擴張事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것을 1, 2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는데 1단계는 50만t입니다마는 이것은 91年度에 착공을 해서 今年末에 일단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今年 94年 12月末까지는 적어도 무부하 시운전을 하면서 95年 6月에 물을 통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단계 사업은 1일 30만t씩 생산하는데 이 事業을 1차 사업이 4年이 걸렸는데 이 사업도 4년간으로 보고 95年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에 지금 들어갑니다. 用役費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0條 2項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비 비율방식에 의한 요율적용을 했습니다. 2단계 추정공사비로 656억 5,600만원을 봤습니다. 거기에 실시설계요율을 지금 요율기준이 보면 500억 내지 1,000억 그 사이에는 2.68%를 적용하도륵 되어 있는데 여기에 2.68%를 적용을 하고 측량하고 지질조사까지 합하는 것을 計上해서 약 18억원이 소요된다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德山淨水場에 배수지설계공사용역입니다. 이것은 1억…
本部長님! 잠깐만요. 용역비 집행에 대해서 지금 答辯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5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各目明細書 54페이지에 보면 결산감사용역하고 연구개발비에…
그것은 내가 전부 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우선 의문 나는것 만 짚어봅시다. 결산감사용역비하고 재평가용역은 우선 이해가 됩니다마는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이것은 말이죠, 本委員이 알고 있건데는 약 35억원을 3年間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용역비에 사용하도록 했는데 今年에 지금 5억이거든요. 그러면 來年에는 20억이고 그 다음에 30억이고 그렇습니까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기가 복잡하면 말이죠.
아니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委員님께서…
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本委員이 의문을 가진 사항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예.
감안한 것입니까
그 내용는 실제 政府에서 水道法 第4條에 의해서 부산시와 서울시 여기에 대해서 94年부터 상수도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해 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한국 품셈을 만들어내는 기구에서 품셈을 아직 못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래서 94年度에 10억을 豫算에 해 놓고 발주를 못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그것은 계속비로서, 3年間 계속비로서 이것은 이월되고 95年度 2월경에 그것이 품셈이 완전히 建設部의 審議를 거친 품셈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15억을 가져야 가령 발주를 하고 적어도 96年度末까지는 수도 정비와 마스타프랜인 셈이니까 그 基本法에 대한 用役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초반기에 豫算이 적게 편성되고 마지막 年度에 많이 편성되면 일이 지체되어서 미루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고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부산상수도100년사 편찬용역하고 7,000만원이 들어 있죠 이것이 금년에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분야에 총체적인 기록이 정리정돈이 된 것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100년사 문제는 上水道가 꼭 100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발전과정을 총체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수도업무의 완전한 근간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상수도 모든 분야에 확실한 정립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꼭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本部長님께서 이것이 100年이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예.
이것이 흔히들 이런 10년사니 100년사니 편찬을 하게 되면 피알에 그친다든지 어떤 가시적인 그런 것에만 그치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이왕지사 7,000만원이라는 豫算을 투입해서 꼭 필요성을 느끼면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답변하시죠.
세 번째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환경기초시설 기본조사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이 회동수원지를 포함한 철마, 동면, 정관 등에서 총체적으로 93㎢입니다. 여기의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慶尙南道에 사는 많은 住民들이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인해서 대단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집단사태라든지 기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釜山市와 對策委員會를 결성을 해서 그 관계에 어떻게 하면 회동수원지내 오염방지시설을 하면서 住民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동면을 제외한 다은 지역은 전부 부산지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여기의 규제완화라든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도 해야 되고 회동수원지 보호구역에 대한 총체적인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여기에는 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축산폐수시설이라든지 합병정화조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 것인지 또 여기에 따른 豫算投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今年度에 약 3,000만원 들여가지고 기본설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 3,000만원이 과하지 않습니까 기본조사 설계비 인데…
기본설계, 계획설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집행할 때 좀 잘 챙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과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595페이지에 물금 취수탑보호시설 관계입니다. 물금취수장의 취수탑보호시설과 관련해서 2개소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을 설치를 꼭 해야 되는데 이 때까지는 보호시설이 없었는지, 왜 이 때까지 보호시설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덕산정수장에는 취수구가 있어가지고 취수구에 물이 들어오는데 전부 각종 유해물질이 안 들어 오도록 일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명정수장의 물금에는 보셨지만 탑이 2개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방지시설로서 간이시설만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다른 각종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今年度에 특히 7月부터 계속적으로 가물어서 전부 형태가 들어나고 도저히 그 시설로서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설로서 철망을 철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망을 전부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것은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동강 위에 돌발적인 사태가 생긴다든지 하면 화공약품류라든지 부유물을 완전히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오일휀스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오일휀스 가지고는 다 감당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종 부유물의 취수구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지금 말씀 요지가 지금도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약해서 원만히 재시공하기 위해서 豫算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표준식단제 특히 음식점에 대한 표준식단제 특혜소지가 있는데 앞으로 업소에 대한 감면율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또 업소수가 몇 개나 되는지 또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표준식단제는 모범업소 육성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것은 區廳長이 지정하는데 지금 부산시역내 모범 업소가 총체적으로 596個所입니다. 그 중에 요금감면의 혜택을 보고 있는, 수도사용료 30% 감면을 하고 있는 업체수가 지금 161개소인데 이것은 자치구 예산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海雲臺 같으면 海雲臺에 모범업소로서 대상이 되는 업소가 가령 10군데가 되면 10군데에 대한 30% 감면은 海雲臺 自治區에서 豫算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범업소의 경우에는 그 모범업소의 1개에 계량기로서 다른 2가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못하고 순전하게 한 업종 영업용으로서 사용하는 경우만 적용하지 다른 업종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今年度에 총체적으로 한것이 161개소는 지금 감면한 금액이 5.600만원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제도가 아직 있고 한데 이것을 區廳하고 더 협의를 해서 정말 모범업소 지정을 더욱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5,600만원 같으면 프로수로는 아주 경미한 것입니다.
아주 경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政府에서 시행한 목적이 本委員이 알기로는 표준식단제를 실시 해 가지고 그 음식을 절약해서 그것이 오염되는 폐기물이 덜 나오도록 튀는데 촉구를 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성의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범업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데가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저도 거의 매일 외식을하고 다니는 그런 입장인데 그야말로 표준식단제 식으로 음식이 작게 몇가지만 나와가지고 필요하면 더 갖다가 먹고 하는 이런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市議員들이 한군데도 보지 못했는데 區에서나 市에서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가 볼까요 알고 계신데 있으면 한번 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區廳하고 이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엄정 결정을 해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本部長님도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활용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區廳長 傘下에서 이것을 조사 검토를 하니까 직접 안하시니까 모를 것입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여섯번째 中部事業所,影島事業所 등 地域事業所 廳舍現況은 어떠신지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 청사관계가 地域事業所 12個 중에 자가사업소가 지금 약 일곱군데쯤 되고 나머지는 지금 임차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中區의 경우는 우리 복병산 배수지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이 적고 한데 이번에 누수방지계가 생기고 1, 2층 합해가지고 61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고 西部, 東部의 경우에는 전부다 자가출장소입니다마는 자가사업소입니다. 저희들 것입니다
영도에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청자리에 한 층에 88坪을 갖고 있는데도 저희 부족한 현상이고 釜山鎭도 임차, 東萊區도 임차, 지금 저희들 事業所 사무실 직접 우리가 확보해 있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나하나씩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들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95年度에 影島事業所 신축을 하려고 예산을 일단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 影島事業所 신축부지가 舊影島 저지배수지입니다. 이 저지배수지는 수용가들이 필요로 하는 물을 내려줄 수 있는 고지대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총 면적은 671坪입니다마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460坪이 되고 경사진 면이 약 204坪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폐쇄된 저수탱크가 있는데 이것이 70年代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마는 용량은 약 350t되는데 실제 이 탱크를 지금 철거를 하고 현재까지는 철거를 하고 짓는 것이 미덥다고 보는데 이것은 완전히 설계를 해가지고 이 설계결과에 이 탱크를 철거 안하고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경사부분에서 옹벽이기 때문에 이 옹벽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 염려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탱크를 철거를 안 한다든지 옹벽을 안 하고 바로 지을 수 있으면 바로 짓는 방향으로 이것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평 예정입니까 몇평 예정인데 用役費가 2억 5,000만원정도 계상이 됩니까
이것이300坪 정도로 되는데…
300坪의 공사비를 대략 어느 정도 계상했는데 設計用役費가 2억 5,000만원이나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이 設計用役費가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593페이지에 그것이 저것 아닙니까 저수탱크하고 그 다음에 그것 철거하는데 대충 그 정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전체 공사비를 얼마 보는데 用役費가 2억 5,000만원입니까
전체 공사비는 약 9억 5,000만원 정도로 지금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9억인데 이것이 30% 정도 설계용역을 잡는다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실제 용역하는 것은 실시설계비하고2,000정도 책정을 해 놓고 실제 그대로 청사신축을 하면 바로 6억 6,000만원들 것인데 만약에 지하저수지탱크 철거하고 옹벽을설치하려고 약 2억 5,000만원 정도 더 추가되겠다 해서 예상을 9억 1,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철거비 2억
그렇게 計上을 해 왔습니다.
本委員이 이것을 볼 때는 設計用役費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째서 2억 5,000만원이나 드느냐…
설계비는 2.000만원을 잡아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용인부임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통 인부의 경우에는 300日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특히 상수도투약요원이라든지 약품투입원 같은 이런 분들은 18名에 대해서 365日로 계상한 이유와 실제로 365日 근무가 가능한지 이 문제는 지금 淨水場에 종사하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는 경우는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해서 300日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품투입원이라든가 현업종사자가 淨水場 생산설비 가동이 연중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도 일반 技能職公務員하고 똑 같이 격일제로 24時間制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豫算編成을 365日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 근무일에만 급료를 지급하는 실적급제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日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일한 만큼 실적급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本部長님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요. 이게 豫算編成 표기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다른 局에서는 심지어 1年에 며칠 했느냐 하면 400여일로 計算되어 왔어요. 400여일이 어째서 計算이 되느냐 하니까 야근하면 이렇게 되고, 하루 8시간을 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2時間이면 1日반으로 計算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수가 불은 것입니다. 365日인데 이 사람이 어떤 재주로 400日 근무를 했느냐 이런 計算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計算해서 그렇다고 答辯이 되더군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기에 모순이 있다는 것은 300日로 하고 이 명수를 더 늘려주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365日을 계속 勤務할 수 없기 때문에 300日을 했을 때 여기에 하루에 한사람씩 꼭 필요하기 때문에 65日은 그러면 뛰우고 넘어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것을 바꾸는 조가 다른 사람이 대체 勤務를 하든지 해서 숫자는 채워나가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300日로 잡고 인원수가 늘어나야 될 것 아니냐 아니면 300日로 잡아서 365日 노임을 다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시간을 계산해 놓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本部長님 설명 같으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저희들이 경영개선적인 측면에서 2교대제를 3교대제로 지금 현재 다른 서울이라든가 이런 上水道本部에는 3교대제를 하는 데가 있는데 3교대제를 하면 지금 인력을 엄청나게 더 증원을 시켜야 됨니다. 그래서 지금 2교대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365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실제 근무시간을 計算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인력을 조금 증원해서라도 바로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本部長님 말씀대로 2교대제로 할 것 같으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교대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약 180시간씩 되고요, 200日 정도 한 사람이 되고, 인원이 배로 늘어난다든지 이런 셈이 되겠죠. 이것을 합리적으로 앞으로 예결 때, 계획 때, 合理的으로 수립해야 되고 각 국마다 설명하고 표기하는 방법이 市 傘下에서는 일치돼야 마땅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金龍完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것은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李永揆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입니다.
비상취수원 확보에 따른 기본설계 21억이 計上이 되어 있는데 현재 타당성조사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의 차이점이라든가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타당성조사용역은 부산권에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법의 다원화된 방안중에 비상댐을 설치한다든가 복류수를 개발한다든가 음용수 전용 원동저수지 개발을 하는이 여러 가지 중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추진시기 개략사업비 투자에 대한 비용분석이라든가 사업전반의 경제성문제, 이 기술적인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合理的이고 타당한 방안을 선정해서 이 사업의 목표를 설정한 후에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일단 타당성 조사부터 기왕에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용역은 지금 현재 입찰예정을 하도록 지금 이미 공고를 내 놓았습니다. 용역금액은 3억 들여 가지고, 이것은 끝나고 나면 기본 및 실시실계를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설정된 사업기본 목표대로 구체적인 시설규모라든가 처리공정, 투자계획, 基本設計 또 基本設計 이전에 최종안을 확정해서 실시설계에서 구조물계획이라든가 각종 구조개선 내역이나 이것을 세부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이 내용은 지금 현재 21억원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비가 21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용역은 지금 시작하는 것은 3억이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
本部長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순서상으로 타당성조사가 먼저 선순이지 실시설계가 먼저가 아니지 않는냐, 그래서 타당성조사부터가 먼저 예산배정이 되고 그 다음 타당조사에 근본적인, 원천적인 사업을 실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타당성조사 用役費 오히려 빠져있고 실시설계부터 먼저 用役費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관계 이것은 이미 入札公告를 해 가지고 12月 20日 入札할 예정으로 공고를 내 가지고 豫備費 3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바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원동댐 관계, 그 밑에 복류수 관계, 여러가지를 합해 가지고…
94年産 豫備費에서 計算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계량기 교체비 등 예산액 10억 계상된 내역 중에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비가 4억 7,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계상내역은 어떠한지 고감도계량기 설치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비가 총체적으로 13mm부터 300mm까지 4억 7,687만 2,000원인데 이게 2만 4,462개를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75mm 이상은 457個입니다. 457個에 1억 6,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고감도계량기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豫算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40mm, 50mm도 다량수요가 입니다. 이것도 총체적으로 약 1,200個에 약 6.000만원 들여가지고 이것도 지금 현재 일부 교체하기 위해서 고감도 터빈형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하려고…
그래서 앞으로 도수문제나 자꾸 고장이 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교체하는 것은 고감도로 전부 교체가 되면 어떻겠느냐…
예 그렇습니 다.
지금 현재 고감도계량기가 값이 좀 비쌉니다. 그러나 지금 양수기는 6年이 되면 노후계량기로서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 6年되어 가지고 노후계량기를 바꾸는 것과 그 다음에 고장률이 높은 것, 그 다음에 불감,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완전히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 다량 수요가 등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교체 내지 바꾸도록 하고 일반 가정용도 계속해서 바꾸도록 내년도에 총체적으로 계량기 구입 또는 교체하는데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활용용도라든가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내역은 어떠한지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政府에서 종전에 민방위요원으로 쓰는 병역요원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법상으로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環境處와 內務部에서 이미 지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 上水道分野에는 총 40名의 공익근무요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95年度부터 이 분들을 활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상수도보호구역 등에 수질관리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오염방지관리 그리고 취․정수장 등에 대한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방호 이런 것 등을 위해서 우리 鳴藏淨水場 계통 회동수원지, 법기수원지하고 그 다음에 德山淨水場하고 華明淨水場에 필요인원을 우리가 40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근무요원 1인당 제수당내역은 市費로서 일반 군대에 있는 현역종사자 하사 봉급쯤 되는데 봉급이 1만 3,900원하고 중식비 밥값하고, 交通費하고 총체적으로 약 10만 6,400원이 됩니다. 한 사람당,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쓰고 있는 청경문제, 이 청경문제는 上水道事業本部 傘下에 있는 청원경찰들이 지금 현재 174名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淨水場하고, 水質檢査所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취수장, 그 다음에 수원지 여기에 지금 전부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경찰을 上水道本部에 배치한 근거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내무부 부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事業場과 이 공안의 유지와 국민경제상 보호를 요하는 주요시설및 事業場에 대해서는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안기부의 보안규정에도 명시가 되고, 규칙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시설은 보안목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하고 기타 국가안전보장상 주요 지역이고,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德山淨水場, 華明淨水場, 이것을 전부 다 방호시설로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안 그래도 本部長으로 發令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인력면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절감할 수 있는 소위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안기부와 警察에서 이것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한 사람도 결원이 없이 그대로 이것은 방호시설 방호해야 한다 이렇게돼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청원경찰이 반드시 지금 배치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청원경찰은 원체 다른 분야에, 방호분야 이외에 딴 분야는 지금 못 쓰도록 하고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사업소별로 조직적으로 적절하게 좀 다른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청원경찰의 관리문제라든지 대단위 방호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타개의 길이 있는지 없는지…
本部長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겨우 급료지급에 있어서 아까 공익근무자와 청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까 우리 李喜雄委員님께서 경영관리에서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경비를 덜자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청경 평균치 가 얼마입니까
(
한사람에
(
일반 기능직의 경우와 같이 연간 평균치로 약 한 사람이 1,500만원, 1,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00만원이 되는 것인가
技能職은 얼마나 됩니까
技能職도좀 오래 된 사람은 150만원 정도 될 것이예요
한달에.
예.
그 다음에 일용직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은 어떻게 됩니까 일하는 날만 받아 갑니까 1年에, 日傭織 은 어떻게 됩니까
(
그래도 1年 내 출근 안 합니까 365日.
그런데 일용직은 좀 약합니다.
그래도 다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있죠
學資金, 常勤手當 그 혜택은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루에 8時間을 基準으로 하면 하루에 얼마씩 칩니까 1日이니까 그것도 월급으로 받아가지 일급으로 안 받아 가지지요
그것은 月計算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月 計算해 가지고…
예. 李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李永揆委員님 答辯 다 끝났습니까
예.
答辯이 계속 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20分閭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0分 會議中止)
(15時 58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本部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金鍾岩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상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과 관련해서 35억 중에 금년에 10억, 95年度 5억, 96年度 20억을 산정을 해서 95年度 5억을 計上한 것은 예산부족에서인지 用役會社에서 課業量만큼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95年度까지 용역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용역설계비의 산출근거는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水道法 4條에 의해서 建設部에 의해서 서울시와 釜山市가 전국에서 표본적으로 94年度부터 두 개 市에서 먼저 시행하도록 지시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豫算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 표준품셈이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95年度 2월경에 이 작업이 완료된다는 그런 통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3년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94年度에 책정된 10억원을 95年 계속비로서 이월하도록 하고 95年度에 책정된 5억원을 합해서 95年度에 실제 執行토록 15억으로 집행을 하면서 95年度에 수행할 수 있는 이 범위내의 豫算을 약 15억원을 잡고, 95年度末까지 20억원을 더해서 표준품셈에 의한 용역은 96年度 末에 완료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94年度부터 96年까지 3年間을 책정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사업내용안에는 모든 上水道施設의 개량이라든가 확장계획을 전부 수립을 하고 또 상수도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각종 계획을 거기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개발, 부산권과 경남권 기타 총체적으로 釜山의 물 문제를 위한 상수원개발 그 다음에 비상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대응 방안 이것까지 수립을 하고 또 앞으로 上水道를 위한 재원조달이라든가 수도경영개선대책 이러한 관계 등을 망라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준품셈이 결정되어 가지고 2월경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2月에 내려오면 바로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用役費 35억원에 대한 총 공사비가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工事費
예.
이것은 기본 계획이고 공사는 아직까지 계획이 완전히 되어 봐야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얼마나 소요될지 그런 것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10억에 대한 95年度 10억에 대한 執行이 아직 안 됐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면 95年度에…
市費로 이월해 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執行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 추상적이네요.
이것은 2月에 표준품셈이 내려오기 때문에 표준품셈을 서울에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표준품셈 때문에 그래서 표준품셈 워낙 가지수가 많으니까 표준품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建設部長官 승인 받아가지고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품비 단가가 13원 26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가 산출내역은 어떤 것이며, 지금 德山淨水場에서 105만 5,000t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그 계산한 이유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質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94年 10月末까지 약품비 집행내역을 보면 덕산정수장에 지금 47억 7,300만원을 집행을 하고 화명정수장에 18억 1,400만원, 鳴藏淨水場에 7억7,200만원을 執行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총 소요될 豫算額은 한 6억 8,500만원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95年度 약품비를 계상을 하면서 여기에 다가 德山淨水場, 華明淨水場, 鳴藏淨水場에 각각 62억, 15억 9,800만원, 9억 2,400만원 이런게 計上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로 약품으로 計上된 것이 응집제라든가 활성탄, 액체염소, 소석회, 고분자 응집제,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德山淨水場의 약품 단가가 德山淨水場의 경우는 13원 26전이 들고, 華明淨水場의 경우는 8원 11전을 들었습니다.
德山淨水場이 약품 단가가 높은 이유는華明淨水場에는 고도정수처리를 해 놨고 여기에는 오존과 활성탄시설이 되어 가지고 약품이 적게 들어 갑니다. 그리고 德山淨水場에는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가 약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德山淨水場에 우리가 물생산은 지긍 현재 약 90만t내지 96만t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약품을 투입하는 것은 칠수량에 대해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취수량이 105만 5,000t입니다. 물을 취수구에서 빨아당겨서 들어오는 물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품을 투입하기 때문에 105만 5,000t을 계산을 해 가지고 약품을 투입한다고 그렇게 예상치를 내 가지고 예산을 짰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아까 德山에는 단가가 13원 26전이고, 華明에는 8원 11전이죠
예, 예.
그러면 이 약품내용이 틀리는 것입니까
약품을 같이 쓰되 예를 들면 여기에 황성탄이라든가 액체염소라든가 이런 것을 적게 씁니다. 고분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약품내용이, 단가가 틀리는 것은 약명이 틀립니까 약명.
약품은 같은 것을 쓰는데 量을 적게 씁니다.
量이 적습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성탄시설하고 오존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약품량을 적게 쓰고…
量이 적습니까 華明이.
적게 씁니다. 量도 적게 쓰고,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데 약품이 적은게 있고 많은게 있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약품은 똑같은데…
약품량이 적다는 얘깁니까
약품량을 적게 씁니다. 그렇게 하면 투입비가 적게드는 것입니다. 약품량이 적게 들기 때문에.
약품은 같은 약품인데 量이 적게 넣는다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출방법을 華明에는 8원 11전×600×90%해서 365日로 計算을 했고, 德山에는 13원 26전×105.5t을 해 가지고 365日로 했는데, 이 計算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華明의 경우는…
90%하고,
90%로 봤고요.
예. 그것 90%로 보는 것은 뭡니까
가동률을 90%로 봤습니다.
아! 가동률을 90%로 보고, 德山에는 100%로 보고 그런 것입니까
전량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華明에, 18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81페이지… 182페이지 아! 178페이지에 華明에 600t입니까 600m2입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60만t.
60만t입니까
60만m2인데 이것은 t으로 計算을 합니다.
그래 60만t×90% 해 놓은 것은, 90%만 사용한다는 얘깁니까
90%만 가동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60만t에 90%가 하루 생산된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德山에는요
德山에는…
德山에…
100%를 봤지요.
거기서 100%를 곱해야 되는 겁니까 德山에는.
이것 100% 봤습니다.
100% 計算을 한 것입니까
100% 계산한 것인데, 100%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100%로 …
100%를 곱해 가지고 計算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100%입니다.
100% 봤지요
100%입니다.
또, 그리고 지난번에 소석회가 인체에 해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소석회지요 그 때, 가성소다입니까 소석회입니까
가성소다, 소석 회입니다.
소석회가 인체에 해가 있고, 職員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거부감을 가진다는 것이 소석회지요
예.
그럼 이번에 이 약값은 소석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가성소다도 아까 보니까 기계설치하고 하는데 보니까 가성소다도 있던데
(
가성소다 기계를 이번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성소다 설치하려고 여기 해 놨네요. 181페이지 華明에 가성소다 저장탱크가 설치 가 15억…
그 기계가 설치가 되면 가성소다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가성소다도 사용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가성소다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면 가성소다로 투입시킬 그런 계획이다 이것이죠
예. 투입시설이 돼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金鍾岩委員님 質疑事項에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朴鍾錫委員님께서 質疑주신 사항입니다. 수도계량기의 실험실 자동화설비와 관련해서 자동화설비에 2억 5,000만원을 計上을 했는데, 이 때까지 자동화설비가 아닌 수도계량기 시험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계량기의 시험자동화설비는 그 설비자체는 어떤 것인지, 자동화설비를 하는데 따른 장점은 어떤 것 등등이 있는지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실험해 온 방법은 참 남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 순전히 인력에 의해서 수동조작으로 시험을 해 왔습니다. 이래서 각종 검사를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시험의 正確性問題라든가 또는 능률이 사실상 굉장히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량기시험 자동화문제라든가 계량기를 시험하는데 전 공정은 물의 압력하고, 또 전자기기 센서를 감지에 의해서 작동하도록 해 가지고 핸들만 틀면 레버식으로 조작되기 때문에 통과유량의 정확한 개폐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험이 가능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전 서울이나 딴데 인천이나 이런 데보다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과감하게 좀 바꾸려고 합니다. 자동화설비를 하는데 이게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우선 시험을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시험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종전에 수동시험할 때는 1回 계량기를 갖다가 7개 내지 여남은개 정도 이렇게 놓고 하는데, 이것 기계설비하고 자동화가 되면 한번하는데 80개 내지 100개를 양수기를 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長點이 있고, 또 내구성시험기를 같이 달아가지고 또 내구성이 얼마나 있는지 하는 것까지도 시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비가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은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이것은 돈이 조금 일시에 듭니다마는 이것은 시민편의를 위해서도 빨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현재까지는
예.
그런데 이것이 國産입니까 外國産입니까
거의 國産입니다.
國産이예요
예.
그런데 이 國産이 말이죠.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인데 뭐 이렇게 그렇게 예산이 듭니까 우리 大韓民國의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서울하고, 仁川하고 아마 大邱까지 설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빨리 설비가 되었습니다. 전부 가서 현장 見學하고 이것 일부러, 내가 처음 와서 당장 저쪽에 양정에 양수기공장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것 전국에 제일 빠른 데를 가니까 서울시, 仁川市 같은 데는 이미 작동이 되고 있고 딴 데는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비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인천의 경우만 보더라도 仁川이 놓은지 얼마 안 되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들인 것 같이 해 가지고 했는데 아주 시설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양수기문제가 사실은 감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발전이 별로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설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정확한 시험도 하고 ,검사도 하고, 수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5,000이라고 하면 이 豫算을 策定함으로 해서 서울이나, 仁川이나, 大邱나 거기에 豫算이 이만큼 든다는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합니다.
이것도 역시 契約을 체결해 가지고 그 시설업체에다가 맡기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착실하게 그렇게 契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95年度의 절수용품으로서 豫算을 약 7,000만원 計上을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 절수용품을 배부하고 市民運動의 추길실적이라든가 꼭 금년도에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의 豫算이 필요한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뭄이 유독 7月부터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원수상태도 대단히 지금 좋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낙동강수계 4개 댐의 저수량이 약 8억 2,600만t이 되어 가지고 29.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 비상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市民들의 의식도 전환돼야 되겠고, 節水도 되어야 하겠기에 이 節水運動을 동시에 펴면서 물을 아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장에 여기에 따른 豫算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統合公課金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위탁경비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10月 1日부로 우리들한테 돌아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쓰이는 不用額을 가지고 執行을 했는데 약 9,000만원을 지역사업소별로 豫算을 配定해 가지고 地域事業所에꺼 節水用品을 자체 구입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가정용하고 비가정용 전부 합해서 우리가 벽돌하고 비닐팩하고 이런 것 등 節水用品을 한 90만개로 나누어줘 가지고 현재 배분은 90만個쯤 되고, 지금 우리가 거기서 사 가지고 수시로 필요한 가정이라든가 세대에 지급하기 위해서 事業所別로 몇개씩 해 가지고 10만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가정에는 보급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절수효과를 수도물에 대해서 약 10%를 節約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 놓고 추진을 해 보니까 약 5%내지 10% 가까운 선에서 지금 현재 節約이 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에 비하면 약 5, 6만t이 적게 生産이 되어 가지고 공급이 지금 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節水運動의 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하루에 10만t이 節水가 된다고 하면 하루 생산원가로 計算을 하루 3,500만원이되는데, 생산원가로 쳐서 총체적으로 1年에 計算하자면 120억원 정도가 절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운동은 市民運動으로 우리가 항상 釜山의 물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절수운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각종 홍보를 한다든가 또는 계몽을 해서 적어도 10% 수준까지 節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 節水用品을 절수용 수도꼭지라든가 개량형 물탱크라든가 또는 개량형 변기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용품으로서 별도로 더 넣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전 機能別로 職能別로 이 운동이 더 확산되어 가지고 물을 절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 7,000만원을 計上을 한 것은 그 7,000만원을 가지고 벽돌이라든가 이런 것도 살 수 있지만 절수를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구상을 하면서 악 7,000만원을 豫算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소요되는 것 만큼 執行을 하고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전년도 節水를 위한 비닐팩, 적벽돌로 했을 때에 5%내지 10% 이렇게 節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豫算은 얼마 들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안 넣었습니다. 전년도 豫算은 執行을 안 했습니다. 전년도는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닐팩이라든지 적벽돌을 구입하는데 돈이 어디서 들어와도 안 들어 왔겠습니까
금년에 지금 90만개를 배부를 하고 약 10만개를 갖고 있는데 그 총체적으로 소요된 액수는 약 9.000만원됩니다.
9,000만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 예산을 돈이 어디서 사업을 해서 들어오든간에 예산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예.
94年度에 시행한 것이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결국은 5%내지 10%의 절수를 봤다 이런 뜻인데 本委員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94年度에는 9,000만원, 또 95年度에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절수를 하겠다 이러한 것인데, 그 방법도 좋지마는 맥주병이나 우유병을 사용해서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넣으면 豫算을 많이 안 들이고도 쉽게, 싸게 구입해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節水 차이점, 豫算을 투입해 가지고하는 豫算에 대한 절수, 많은 豫算을 들이지 아니하고 쉽게 맥주병이나 우유병을 사용해 가지고 節水하는 방법의 차이점 만약에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고 하면 맥주병이나 우유병을 사용해서 절수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市民運動으로 하면서 주로 아파트라든가 여기에 벽돌과 펙을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하는 분들은 맥주병하고 우유병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맥주병, 유병 넣은 분들도 적어도 6만 6,000세대정도가 이 맥주병하고, 우유병도 넣는데 이 맥주병, 우유명 넣는 것도 전부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절수 수도꼭지도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변기자체를 지금 물을 좀 적게 나오도록 쓰는 것, 남녀 구분되는 것 이런 것 등도 지금 전부다 권장하도록 이것은 생산부처에다가 우리가 지금 建議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집을 지을 때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물탱크는 완전히 개량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워낙 총체적으로 市民運動의 次元에서 일시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닐팩도 사고 벽돌도 샀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용기는 맥주병, 우유병 할것 없이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권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돈을 안 들이고 홍보를 해서 節水하는 방법,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市民이 약 400만명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우유병, 맥주병을 이용해서 어떻게 節水하느냐 그 홍보계몽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쉽게 구할 수 있는 맥주병, 우유병은 집집마다 안 나올 수 없어요. 갔다 내버리기가 일수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절수 하느냐 그것은 자기 수도계량기 작게 오르고 市民節水가 되고 그것은 아주… 구태여 비닐팩이나 적벽돌이나 사 가지고 홍보해서 豫算을 7.000만원 들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本委員 생각은 많은 豫算을 들이지 않고 쉽게 節水할 수 있는 방법으로 弘報해 가지고 맥주병이나 우유병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7,000만원에 대한 豫算은 필요없으니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運動은 시민 참여가 주된 것이기 때문에 참여유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부 용품을 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合理的이고 弘報를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단을 90만매쯤 뿌리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요령있게 더 잘 하겠습니다.
本部長님! 죄송합니다. 벽돌을 넣은 아이디어의 발상은 누가하셨는지 참고로 알고 싶은데요.
그 관계는 종전에도 수도물 줄이는데 병을 넣는다든가 무슨 벽돌을 넣는다든가 이것은 종전에도 일부했습니다. 일부 해 왔는데 이미 수도가족들의 집에 보면 벽돌이라든가 병이라든가 넣어 가지고 활용하는 분들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市民運動으로 하면서 제일 손쉬운 방법이 우리가 용품을 공급하면서 빨리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뜻에서 벽돌하고 비닐팩하고 그 다음에 병같은 것은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륵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표창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알았으면 그런 뜻이고 제 경우에는 오히려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한낱 아무것도 모르고 변기를 사용하니까 전혀 무엇이 안 넘어가고 반쯤 되다가 안 되고 그래서 한 이틀지나고 나서
그렇습니다. 변기종류에 따라서 요즘 최근에 나온 변기는 아예 물량이 적게 나오도록 되어 가지고 남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되 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는데 거기에는 벽돌로 사실상 넣어가지고 큰 효과를 못 보고 재래식으로 되어가지고 물량을 많이 쓰고하는데 그런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볼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볼트는 상당한 기술이 있어야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면서 아주 접근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최대한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모니터요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94年度 운영실적은 무엇이며, 실제 예산이 필요하냐, 또 이 활동비는 필요하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모니터요원은 上水道行政 全般에 걸쳐서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上水道行政에 반영하도록 하고 물이 새거나 물이 안 나오거나 水質이 탁하거나 각종 水道에 관한 민원 불편사항 요금이라든가 공사관계라든가이런 것 등이 주변에 있으면 가장 그 분들이 앞장서서 제보를 해 주고 또 이 상수도행정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더 시민을 위한 이런 제도를 개선해 가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항상 建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니터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약 1,000명 정도를 모니터요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94年度에 운영실적을 보면 850件에 대해서 각종 제보, 建議가 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우리가 반영을 하고 또 이번에 통합공과금 담당직원들이 전부 저희들한테 편입이 되고 난 후에 이 統合公課金 要員도 모니터요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이번에 683명을 10月 1日부터 上水道行政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서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해가지고 11월에 위촉장을 전부 다 주고 여기에 전화카드도 전화로서 제보 내지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하도록 전화카드도 하고 우편엽서도 10장씩 드려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5年度에는 우리가 이 분들이 제보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적극 대처할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분들도 적어도 1年에 두번 정도 시민회관이나 여기에 같이 모여가지고 수도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간담회, 교육, 여러가지 문제를 같이 議論도 할 수 있는 이런 時間을 갖고 특히 이분들 각종 활동을 더 활발하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시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 모니터요원들한테는 1年에 한두 번씩 表彰도 주고 또 계속해서 제보활동이나 여기에 참여하고 建議하고 하기 때문에 1年에 두번씩 실비상당으로 약 5만원씩이라도 1年에 약 10만원씩 보상금으로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각종 상수도시설물에 대해서 실제 견학 시찰도 하고 또 우리 上水道에서 나오는각종 자료라든지 시정홍보물 이것을 전부다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상수도행정이 더욱 시민을 위한 行政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 분들과 우리 직원들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어도 현장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듣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이죠. 물론 모니터요원에 대한 활동상황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요인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사업을 해가면서 시민운동원 같은 형태의 자격을 주어가지고 결국은 1年에 10만원 예상이죠 한 사람당,
그렇습니다.
이것이 94年度 즉 금년에는 활동한 人員이 대략 얼마나 되며 또 그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금년 94年에는 약 1.000명이 이 모니터요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나온 建議하고 제보하고 각종 한 것이 849件입니다.
노후관개량, 누수관계, 불출수, 계량기고장관계, 성능검사관계, 요금관계라든지 각종 건의관계, 제도개선관계 이렇게 해서 849件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분야에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각 사업소별로 저와 기술담당관 각 부장들이 나와가지고 이분들하고 대화를 한번씩 하고 위촉장을 주고 이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고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효과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는 반송1, 3동에 급수제한이 해결 되었다고 저번 行政事務監査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國際新闇에 報道에 의하면 2,300세대에 6,000여명이 급수불량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불편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급수계통이 명장정수장에서 가압계통을 통해가지고 600-700mm가 거기로 나와가지고 500mm로서 가압을 해가지고 반송동에 배수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태까지 반송1, 3동에는 급수시간이 여태까지는 두 서너시간으로 그쳤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아침 8時부터 18時까지 지금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거환경개선을 하면서 지금 배수지가 해발 107m인데 배수지 위에 있는 집이 약 3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2층을 짓고 3층을 지어놓으니까 밑에 1층에는 물이 올라가는데 2층, 3층에는 이 配水池보다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안 올라갑니다. 이 분들한테 우리한테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2, 3층에는 물이 못 올라갑니다. 配水池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이 配水池보다 높은 2. 3층에 물이 올라가는 것은 지급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적어도 약 10時間 정도 물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가는 물로서 바로 받을 수 있으면 물부족 현상은 종전보다 훨씬 나아진 그런 원활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사시고 하니까 사실은 1층에 물이 나가도 1층에다가 저수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받아놓고 나가버리면 괜찮은데 미쳐 물을 못받으니까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도 2. 3층이라든가, 配水池보다 더 높은데 계시는 분들한테는 1층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기라든가 안 그러면 지하탱크라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몽을 하겠습니다. 낮에 또 안 계시는 분들은 용기를 확보를 해가지고 볼트만 담아놓으면 물이 어느 선까지만 차면 물이 더 이상 넘치지 않기 때문에 이 볼트 설치를 해서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더 계몽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 3동의 경우에는 지금 물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朴委員님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불편한 형편이 아니고 많이 나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확인해서 더 우리 職員들로 하여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本部長님! 내가 아까 이야기를 심하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어떤 반성의 태도가 안 보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명히 제가 選擧公約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가압장을 도서관 그 부분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밀어 올리고 또 그 다음에 배수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制限給水가 없도록 불편을 덜어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行政事務監査 때의 이야기는 制限給水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니까 관을 크게 교체를 했기 때문에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住民들한테도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압장을 안 해도 그 수도관을 상당히 큰 것으로 교체를 해서 충분히 制限給水가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한 이틀 있다가 이것이 新聞에 나와 버렸어요. 사실을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고 또 지난번 行政事務監査 때와 이야기한 것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미쳐 잘 살피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어떤 사과의 말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금후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관계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비군훈련장 있는데 배수탱크가 용량이 500t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송1, 3동에 일시에 완전히 물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저도 좀 압니다마는 고지대, 배수지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물이 올라가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이 신문에 난 이후에 저도 송구스럽습니다마는 給水部長과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일일이 따지고 현장에까지 전부 갔다가 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전보다 시간별로라든지 불과 약 30세대가 물이 잘 안 되는데 이30세대를 위해서 일부러 가압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가 한번 더 급수를 담당하는 職員들을 현장에 보내가지고 다른 대책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10층이나 20층에 올라가는 그 물은 별도로 소유주가 가압시설을 해서 올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특히 1, 3洞에 어렵게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더 챙겨서 朴委員님께서 요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海雲臺事業所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海雲臺事業所에서는 안 왔을 것입니다. 안 왔죠
(
거기에서 왜 안 왔습니까
各 事業所에서 다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나는 구태여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行政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불편한 줄 알면서 말이지 제일급선무가 뭐냐 하면 물입니다.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못산다는 말입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海雲臺事業所 側이 반송동 전역노후관 교체와 배수탱크 용량확장 약속을 해 놓고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기사에 의하면 2,300여세대가 사용하는 배수탱크 용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하루에 2. 3時間 올라오는 물을 갖다가 충분히 받아놔야 될 것인데 받아놔도 제한급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물을 받아 먹지 못하고 불편이 있다 하는 市民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調査를 하니까 20-30세대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무슨 큰 돈이 듭니까 배수탱크 확장하는데 무슨 큰 돈이 듭니까 다른 豫算은 여기에 수십억씩 투자하는 데요, 이것을 즉시하도록 하세요.
배수탱크 하나 만드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지금 給水制限 몇 곳이나 됩니까 지역이 몇 개 지역이나 됩니까
부산시내에 몇 개 지역입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어디입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우리 남부민동도 그렇고 이쪽에 감전동도 그렇고 용당동도 그렇고 많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대책을 우리가 지금 현재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이 아닙니다. 물이 최고입니다. 물이, 물이 말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高地帶에 사는 사람들 상당히 억울한데 부산시민이 말이지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딴 곳에 상당한 豫算을 투입하면서 탱크 조금 확장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아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꼭 빠른 시일내에 착수를해서 豫算을 들여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금 慶南 東部의 5個 邑․面이 편입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송동 계통에 물 계통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송정쪽으로 나가는 계통하고 전부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쪽편으로 장안하고 이쪽편으로 송수관문제는 앞으로 반송동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신 모양인데 저도 아무렇게나 行政은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本部長님께서 아무런 行政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말이죠. 지난번에 監査 때 하고 틀려요, 그래서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배수탱크를 좀더 住民들이 원하는 곳에 지금 500t 했습니까
500t입니다.
그 이상 더 확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朴鍾錫委員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權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부채현황이라든지 상환대책, 재원조달 대책은 어떻게 하며 계속 起債를 하는 것이 마땅한지 그러한 측면에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94年度 10月 31日 현재 上水道特別會計 負債는 원리금 포함해서 2,351억원입니다. 원금이 1,716억원이고 이자계산을 하니까 635억원입니다. 차입선별로는 ,재정자금이 1,250억원이고 토특자금이 290억원, 지역개발기금이 400억, 차관금액이 320억, 은행 차입금이 41억입니다.
차입금은 소모성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次事業때부터입니다. 지금 6次事業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1次事業 때부터 6次上水道擴張事業과 맑은 물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노후관개량사업, 고지변두리 급수시설확층 등 전액 시설투자비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투자재원의 조달대책으로는 단기간으로는이 起債가 재특융자금이 350억원이고 지역개발기금이 400억, 부산은행 차입금이 330억원입니다. 보조금으로서는 1.368억원인데 國費가 565억원, 우리 자체에서 할 것이 820억원, 債務負擔이 479억원 자체재원 865억원으로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上水道料金을 수요가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부 인상을 시키고 시설분담금, 급수장치손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하고 取․淨水城設의 현대화라든가 자동화로 인해서 경상경비를 절약하고 약품비, 동력비 등의 절약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경영개선을 해서 원가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들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든지 상수도확장사업, 전용공업용수도사업이 97年 98年度에 완료가 되면 자금사정이 아마 호전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97年度에 완료가 되고 상수도확장사업이라든지 6차상수도사업 이것이 전용공업용수도 99年까지는 전부 완료되기 때문에 더 많이 드는 대단위 공사비가 투입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각종 起債라든지 우리가 재원을 확보해서 상환 내지 재원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면 큰 무리가 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원동에 비상취수원 확보에 대해서 지금 댐의 용량은 얼마나 될 것이며 1日 生産量이라든지 만약에 수질사고가 생겼을때 시민에게 배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아까도 일부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원동댐 취수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기술진에 의해서 현장조사 내지 타당성 분석을 저희들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총체적으로 댐을 만들어서 선장천상류에 댐을 만든다면 적어도 390만 내지 400만t 저수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 1日 生産量은 거기에 물 저장량에 다가 항상 내려오는 일부 물을 계산해서 적어도 항시 1日에 1만t 정도는 늘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의 배분방법 등에 있어서는 배분방법과 경영 그리고 공급방법 등 이 방법등은 지금 현재 총체적인 타당성용역을 지금 곧 12月 21日 발주하면 여기에서 이러한 방법이 모색되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써가지고 그 방법을 택해서 이것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마 타당성 조사에서 여러가지 다원화, 다각적인 그런 검토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또 경제적인 그런 방법이 채택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本部長! 담수용량이 390만t 400만t 생산량이 하추 1만t, 배분방법은 연구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釜山市가 1日 최고 피크때는 179만t인가 약 180만t 가까이 생산한 줄 아는데 그러면 400만t이라도 어바우트로 이틀분 그 다음에 1만t 이것이 되는데 한 때는 이것을 연구를 한다고 하니 별 문제인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슨 전시행정의 표본도 아니고 또 민간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니 마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물을 파니 마니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결과를 중요시한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좌우간에 기이 이제까지 왔으니까 어떤 특혜시비라든가 시민들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이틀분 비상용으로 한다는 그 자체도 명분상 이틀분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겄 같은데 신중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市民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 불리하거나 또 市民에게 市民을 위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本部長님! 거기에 추가로 제가 하나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총 들어가는 것이 계속 잡아가지고 工事費가 약 860억원이 되죠
지금 추정치를 830억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댐만 막아서 그렇습니까 댐만 막아가지고 淨水場까지 시설해 가지고 管이 와가지고 다 계상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댐을 막고 거기에 도수관을 만들어가지고 정수시설까지 하는 것까지 총체적으로 지금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충 어바우트로 그렇다
예.
그러면 우리가 법기수원지가 저번 보고에 하루에 8,000t 1日 생산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법기수원지를 한번도 안 가봐서 어느 정도 넓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기수원지만한 결과적으로 그만한 정도의 댐을 8백 몇억 넣어가지고 1만t 생산한다는 것은 실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생각해 봐야되지 싶은데, 다시 한번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하루에 1만t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음용수로 쓰겠다 그런 뜻이죠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비상급수가 되 겠습니까
종합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이번 國會에서 지금 음용수관리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용수관리법이 통과가 되고 또 실제 직접 물을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계통에 많은 직원들도 있고 하지만 정말 지금 현재 상황에서 原水가 오염됐을 때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대책이 있다면 회동수원지 법기수원지에 저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둬놓은 저 물가지고 지금 먹고 그 이외에는 우리 전부 지하수 나오는 그것가지고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아울러서 지금 中央에 지금 釜山이 최하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洛東江 水系에 原水가 부족하다 이 原水를 확보할 수 있는 上水原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本部長님! 그것은 여기에 앉은 委員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 정도의 釜山市가 처한 입장은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틀 분입니다, 이틀분.
이것이 문제이지 그것을 안할 말로 두 달이나 석 달 간다고 하면 그것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데 이틀 분을 가지고 과연 비상급수로서 할 수 있느냐,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이틀 분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이 850억인데 그 때 당시에 가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등등 하면 1,000억은 넘는다 그말입니다. 과연 投資의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조금전에 그런 案을 불쑥 내 놓기 이전에 정말로 學界라든지 市民이라든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말이죠, 아까도 이야기를 해서 再論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무슨 특종발표하는 식으로 해놓으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이고 하여튼 신중히 처리하라는 그런 뜻으로서 本委員이나 李委員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가 75mm 이상 대형계량기에서 대체적으로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75mm 이상 대형계량기 교체는 年 2回 이상 고장이 발생하는 계량기에 대해서 고감도 터빈형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年度 豫算에 대형계량기 구입비를 75mm 이상을 약 500個에 1억 7.000만원 정도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다량수요가의 계량기인 40mm부터50mm까지 이것도 1.180개 정도를 이 터빈형 고감도로 하면 효과가 얼마나 날 것인지 하는 이것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40mm 내지 50mm는 어떻게 해서 앞으로 다량수요가들이 지금 사용하는 계량기 등에 대해서는 고장유무와 그리고 검침,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여기에…
本部長님! 500개를 계산을 잡아 놨는데 그러면 95年度에 500개를 교체한다고 봤을 때에 75mm 이상 교체율은 몇프로나 됩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75mm 이상 총 수자는 내가…
여기에서 500개를 간다고 봤을 때에, 來年에 사업 시행을 했다고 봤을 때…
우리가 다량수요가 20mm 이상 다량수요가가 총체적으로 6,300名입니다. 그 중에…
今年에 좀 했지 않습니까
今年에 많이 했습니다. 今年에 287개 했습니다. 75mm 이상이 몇 개인지 좀 빼 주세요.
그 75mm 이상이 몇 개요 좋습니다. 그것은 답변하시면서 나중에 資料 나오시면 답변해 주시고…
(
1,621個입니다.
1,621個 500개를 갈면 1,621個라는 말입니까 전체가…
전체가…
전체가 1.621個인데 그 중에서 500個, 금년도에 간 것이 몇 개입니까
287개,
그러면 약 800개 되니까 50% 정도 된다는 결론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업무수행의 정액활동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수업무수행 정액활동비는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급료적인 성격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5급 이하 상수도사업 전체 종사원에 대해서 月 5만원씩 계상이 되어 가지고…
5급 이하만
예 월 5만원씩 나가고 이것도 또 요금과정이라든지 이것이 계량기교체원, 누수수리원 등 현장종사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기앙양책으로 5만원씩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님! 本委員이 아까 資料가 늦게 오는 바람에 몇가지 질의를 못했는데 지금 질의를 하고 마지막 질의자이기 때문에 즉석 답변도 되고 안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셔도 좋고 질의를 몇가지 하고 싶은데요.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이것이 간단하게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갈 것입니다.
(장내웃음)
먼저 委員의 활동사항을 보면 말이죠, 報告나 資料提出 또는 현장시찰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本委員이 가지고 있는 이 資料는 성의없는 資料로 提出되어 가지고 특히 수치가 부실하고 委員의 판단기준이 흐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자료제출만 됐다고 하면 필요없는 답변과 자료요청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되고 있고 또한 책임자의 도장이 2개나 날인이 되어 있어도 형식적이고 믿을 수 없는 자료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조장되고 本委員이 이 資料를 가지고 얼마나 엉터리로 되어 있는지 믿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다른 방법은 없고 해서 이 資料를 가지고 몇가지 질의하고자 하오니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資料 얘기가 나올 적에 月 2,890t이 자료 미스프린트로 인해가지고 2만 8.950t으로 둔갑이 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 2만8.950t이라는 만 단위가 나왔으면 本委員이 자료제출도 안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6回 이상 고장난 업체가 두군데 있었는데 한 곳은 추징금을 2,945만원을 徵收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어떻게 됐는가 추징된 내용이라든지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모 업체에 보면 昨年에 고장이 네 번 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교체사유는 불회로 되어 있고 고장원인은 관녹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까지가 1번도 94年度 1月 4日, 2번도 94年度 1月 4日, 3번도 94年度 1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세번을 교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하면
그 다음에 長林洞에 피혁조합에 보면, 이것은 조합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75mm 구경을 가지고 있는데 고장이 다섯번 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本部長!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준비가 필요하시면…
委員長! 몇가지 더 있어요. 그리고 동아대학병원하고 위생병원, 고신의료원, 침례병원, 메리놀병원은 전부 다영업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학병원은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고 마리아수녀원도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대학도 마찬가지이고, 영업1종과 공공요금의 구분 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海雲臺事業所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동성탕하는 목욕탕이 있어요. 작년 1月, 2月하고 수도요금이 324만 160원, 사용량은 8,048t, 1月, 2月이 똑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고장이 여섯번 났습니다. 고장이 여섯번 났는데 1月, 2月은 고장이 한번도 안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이 요금조정을 했다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1月달, 2月달은 고장도 한번도 안났다고 되어 있는데 上水道料金이 똑 같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이것은 해운대의 송도탕입니다. 1月, 2月에 4.087t에 339만 940원입니다. 이것도 둘다 똑 같습니다. 이 집은 고장이 다섯번 났습니다. 本部長! 검침원이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이 맞죠
예.
두달에 한번씩 하는 데도 있어요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집은 물을 썼다가 요금이 올라가면 물을 잠궈버리는 모양이죠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많은 釜山市內 목욕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섯 번, 여섯 번 특정업체에서 나가지고 고장나지도 않는 두달 동안에 그 부과된 요금이 똑 같은가 그것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海雲臺事業所에서 올라온 것인데 마린레포츠에 고장이 여섯번 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시간이 없어서 다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좀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동래구와 海雲臺, 北區는 주로 고장원인이 뭐냐 하면 이물질 유입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南區와 沙下區 쪽은 부속마모가 주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區別로 부속이 마모가 많이 되고 區別로 이물질이 많이 되는 지형적인 그런 것이 있는가 몰라도 이것이 대충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늦게 받은 관계로 충분히 檢討를 못했습니다마는 이상 質疑을 마치고 추후에 의문시 되는 것은 다시 나중에 質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本部長! 權鎬三委員 質疑에 대해서 즉시 答辯이 안 되시면 아까 李喜雄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부분을 먼저 答辯해 주세요.
李喜雄委員 質疑하신 各 事業所別 그것한 것, 事業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람니다.
鳴藏所長님부터 먼저 나와서 …
그 答辯 도중에 權鎬三委員의 質疑部分에 대해서 答辯 준비를하세요.
鳴藏淨水事業所所長 金時重입니다.
아까 저희 事業所의 기계 장치비를 말씀하셨는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간단하게 答辯해 주세요.
저희들 명장에 폐기물 소각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각기 1대를 시간당 50㎏ 소각할 수 있는 제품을 사서 소각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각기설치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것이 50kg 1대입니까
예.
이것은 국내에서 그냥 제작해 가지고 이것은 조달품목은 아니지요
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저희들 鳴藏 제1여과지 자동손실수두계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지에 9,5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과지 자동손실수두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들 여과지, 여과를 할 때에 역세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과지에 여과를 할 때에 여러가지 이 물질이 모래위에 끼여 가지고 세척이 안 됩니다. 안 되면 이제 그 때 물이 오바됩니다. 오바될 때 이것을 자동으로 이것을 감지해서 역세척할 수 있는 시설…
다른 淨水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鳴藏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鳴藏淨水場이 과거에 제일 먼저 설치가 되어서 시설이…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저희들 펌프실에 제어판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판시설을 해 가지고 이것도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 또 이야기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착수지에, 저희들 착수지에 침전지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분배됩니다. 분배되는데 거기 벨브가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전처리시설로서 예비염소투입기를 지금 염소투입기가 1대 있는데, 기화기하고 투입기를 豫備로 설치해서 만일에 사고시에 바로 염소를 교체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기화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기식으로 하는 품어 넣는 것입니까 기포식 으로…
예.
그 다음에 투입기…
염소투입기는 …
본래 설치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만약에 지금 있는 것이 사고가 나서 투입이 안 될 때, 그게 바로 옆에서 예비기로 투입할 수 있는 예비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오륜변전실 고압누전방지공사 이것은 저희들 오륜정수장에 2만 2.000선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음,
그 다음에 명장․오륜 슬럿지처리장 전기계량기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청하고 본청 환경과에서 슬럿지처리를 하는데 과연 슬럿지처리를 하느냐 슬럿지처리 탈수기 있는 곳에 전기계량기를 설치해라 그래서 얼마나 계량기가 계량되었는지 그래서 탈수기를 진짜…
알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 명장 제2정수장 원수 및 정수 유량계가 현재 분배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곳에는 유량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량계를…
이것은 신설입니까
예.
여태까지 없어도 지냈는데 이렇게 늦게 신설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처음에 착수지에 들어오기 전에는 있는데 착수지에 들어와 가지고 물이 혼합되어 가지고 다시 나갑니다. 나가는데 나가는 량이 얼마냐 그게 현재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계가 없을 때는 무엇으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나가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나가는 유량계도 있고, 들어오는 유량계는 1,500mm 그 다음에 1,300mm 들어와 가지고 같이 혼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쪽 「라인」하고,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나가가지고 분배되는 량에 거기 「라인」에 유입 유량계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다만 생산해서 나가는 유량계가 있었는데 그 유량계를 유추해 가지고 소급 계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변전실 자동률조정기 설치 2.000만원 이것도 본래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것도 신설입니까
예.
그런데 하나 종합해서 묻는 것은 작년의 豫算이 거의 올 豫算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94年度 책정했던 예산하고 같았는데 이게 조율이 되어 가지고 올해 1억 7,000이고 내년에 깔 것이 3억 4.500이죠, 청구한 것이 그렇죠 豫算이, 그렇거든요.
예.
작년에 1억 7,000가지고 살은 것 아닙니까 이것저것 보수하고 그런거죠. 이 항목에서…
어떤 것입니까
지금 施設費를 보면 작년에 깎여 가지고 豫算이 조절되어 가지고 1억 7.000만원 가지고 한 것이고, 올해 3억 4,500만원을 가지고 넣어서 대대적으로 鳴藏淨水場을 시설을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 보고, 그 다음 맞습니까 거의 맞지요 아! 지금 豫算書를 안 봐서 모르겠네, 그 다음 그 앞에 보면 대수선에 보면, 이 책 각목명세서. 이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각목명세서 한번 줘 보세요. 각목명세서 14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수도부분, 앞쪽에서부터 143페이지, 있습니까
예.
거기보면 거기 대수선비 보면, 대수선비 난 있지요, 143페이지. 세항에 보면 목에 있단 말입니다. 목에 있지요
예.
수선비 있지요
예.
거기보면 에폭시하고 이래 가지고 3,000만원, 여과지 3지 5,000만원, 3,000만원 이래가지고 1억 4,0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2억 6,000을 요구했는데 9,500만원 밖에 안 왔지요 그래가지고 올해 9,500만원 가지고 이게 사용이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거의 100% 다 된 것입니까
예.
그 다음 뒤에 시설비도 3억 5,000만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1억 7.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거의 시설비 다썼지요 지금.
예.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거의 다 보면 정수장의 여과지 예를 들어서 자동손실 수두계설치 9,500만원, 이것 한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개를 해 가지고 곱해 가지고 아마 9.5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거의 어바우트로 한 것이지, 이게 물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저희들은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에 각 전문기관에 전부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고…
그러면 所長님! 이것 내가 묻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12지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2지를 하려고 예산을 받을 때는 9,500만원이였는데 12지를 다하려고 하니까 그 때는 값이 올라가지고 돈이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10지 밖에 못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때는 저희들이 지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를 줄인다, 지수를,
예.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지침도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품셈도 안 내려 왔고, 또 물가도 어느 정도 감할지, 금년도의 추정해서 이것을 넣었는데 만일에 내년에도 모든 것이 단가가 달라진다고 하면 사업량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다, 그러니까 本委員이 묻는 것은 돈에 맞추어서 물론 살림을 살겠지마는 이러한 중요한 시설물이 꼭 있어야 될 물건인데 이것이 결국 돈이 안 맞다 보니까 결국 못 사는 수도 있고, 또 시설하다가 남는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뜻 이거든요.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보니까 예를 들어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조절해 가지고 했는데 그 돈이 전부 거의100% 딱딱 맞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안 맞다 이런 뜻이거든, 좀 차이가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명장정수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화명소장 이야기 해 보세요.
華明淨水事業所 所管 10件입니다. 10件인데 예산요구액은 8억 900만원입니다. 하나하나 10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번째가 華明 제1정수장 침전지 슬럿지 콜렉터 설치입니다. 저희 淨水場에는 전체 60만t을 처리할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기설 침전지가 24만t, 신설이 36만t 그 다음에 기설 침전지 24만t 처리시설에는 침전지가 있습니다. 침전지가 있어 가지고, 여기 침전지에는 SS부유물이 항상 침전되는 침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처음 75年度 설치할때는 여기 콜렉터가 없이 그냥 부유물이 가라앉으면 한 달이면 한 달, SS농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탁도가 많이 흐를 때는 한 달, 그렇지 않으면 석 달 그렇게 쌓이면 그것을 청소를 해서 벨브를 통해서 슬럿지 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꾸 자주 차 올라오면 수면 깊이 가 4m입니다,
그런데 所長님! 이것이 불가결해서 쓰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에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만 하고,
14지 중에.
1지에 1지가 그러면 1억 2.000입니까 시설하는데.
1지가 1억 2,000인데, 전부 현황은 14지 중에 작년까지, 금년 말까지 1年에 2지씩 8지를 완료하고 6지가 남았는데, 내년에 2지하고 나면 4지만 남습니다. 14지 중에,
14지 중에 올해 2지를 하면 12지가 되고 2지가 남는다는 그 말씀입니까
4지가 남습니다. 14지 중에,
예 몇 지가 남아요
금년까지 하면 8지를 다 완료하고…
아! 8지를 완료하고,
95年度에 2지하고 나면 10지인데 14지 중에서 4지가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2지까지 할 것을 생 각해서 그렇죠
예, 1지 하는데 所要豫算은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 이것은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합니까 그 자체내에서 시설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작들 해 가지고 제작설치, 토목구조물설치까지 전부 합해서…
같이 해서 그럴습니까
예.
가성소다 저장탱크설치
가성소다 관계는 아까…
아까 했습니까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소석회는 분말이고 가성소다는 액체입니다. 그런데 소석회는 여러가지 분진이 나…
이것도 신설해 가지고, 돼 가지고…
여태까지는 소석회로 사용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가성소다 탱크하고 투입할 수 있는 시설을 해가지고 내년 1月부터는 가성소다를 쓰겠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탱크를. 액체 탱크를 만드는데 이런 비용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액체탱크는 그냥 콘크리트로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스텐레스를 가지고…
스텐레스밖의 보호탱크하고…
보온도하고, 가성소다 50%짜리 탱크 50㎥1대하고, 가성소다 25% 50㎥ 1대하고…
華明所長님 됐습니다. 됐는데 本委員이 하나 묻겠습니다. 가성소다 탱크 만든다고 했어요
예.
메이커는 어디 것을 갖다 씁니까
아닙니다. 시설은 메이커가 아니고 스텐레스고…
아니 그것말고 가성소다 메이커.
가성소다는 약품이니까…
예, 약품 메이커
아직까지 어디 것 갖다 쓸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게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께요. 가성소다라든가 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석회.
소석회 그것은 메이커 측하고 합의하면 자기네들이 와서 깨끗이 만들어 줍니다. 그것 市에서 돈 들일 필요없어요. 못 팔아 먹어서 지금 야단 굿인데, 그게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本委員이 링크시켜 드릴게요. 동양화학이라든가, 영무화학이라든가 서로 지금 우리 탱크 놔 줄테니까 l0t짜리 이런 탱크 놔 줍니다.
예.
所長님!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
그 다음.
다음 세번째…
빨리 좀 얘기하세요. 빨리,
물금취수장 토출관 제변수 제작인데 우리들이 물금취수장에 1,400마력 모타펌프가 13대, 그 다음 771마력이 5대, 600마력이 1대 있는데 이것은 예비품으로 벨브 2대하고, 다음페이지에 인펠러가 5개하고, 이것은 예비품으로 보관해 왔다가 고장시 갈아넣기 위해서 일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일괄 구입입니까
예.
이것은 조달물품이 아니죠.
아닙니다.
전부 우리가 그냥 수입해서 받아들이는 제품이죠
수입이 아니 고…
수입이 아니고 그냥 수의해서 회사하고 구매로…
일괄 구입입니다.
몇 %짜리 씁니까
50%짜리하고 25%짜리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50%짜리가 있기는 있는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량계 설치를 1대 더하는데 저희들이 물을 정수해 가지고 淨水場에서 1,350mm하고 1,500mm 2개 나갑니다. 나가는데 1,500mm가 입상활성탄시설을 하고 나서 약간 와류가 있어 가지고 오차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1,350mm, 1,500mm이 조금 내려가다 합해 집니다. 2,000mm로, 2,000mm에 다가 초음파 유량계를 또 하나 달아서 보다 더 정확한 계량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물금취수장 벤드스크린 체인교체는 물금취수장의 침사지에서 물이 들어옵니다만 그 원수에 여러 가지 부유물이 있고 그래서 벤드스크린을 체를 가지고 일종의 부유물을 걸러 주면서 깨끗한 물만 취수를 하는데 이것이 염소를 전처리하고 있으니까 체인링크핀심 이런 것들이 많이 삭았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핀심이 4대가 있는데 3대는 금년에 교환을 했고 내년 豫算에 3대를 교체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또 다음에…
7번.
응집기.
침전지에 저희들이 아까 그 콜렉터와 마찬가지로 콜렉터가 오기 이전에 응집기가 있습니다. 물레방아 같이 돌아 가면서 약품을 고루 섞어 주는 그 응집기가 역시 전염소때문에 응집기 임페라라든지 여러가지 새서 이것도 3지분을 일괄 구입해 왔다가 차츰차츰 다쓸 때 작업하려고 일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번, 정수유출벨브 및 드림벨브, 저희들 정수지가 5,000t짜리 정수지가 저희들 그 전에 있던 것이 네군데 있습니다만 여기 염소가 들어가고 하니까 후처리 염소입니다. 벨브가 삭아서 잘 안 닫기고 녹이슬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2대를 우선 사서 다 쓸 때 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괄 구입합니다. 지금 현재 고장은 완전히 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華明淨水場하고 물금취수장간에서 특고압 배전선로를 철거를 하는데 이것을 85年度 이전에는 저희 華明淨水場에 물금취수장까지 2만 2.900볼트 고압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덕산정수장, 매리취수장이 생기고 나서 154KV 전원이 매리취수장에 들어와서 위치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물금취수장을 당겨쓰고 기존 선로는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거리가 2.9㎞가 되겠습니다만 전주가 70본 전체 전주가 215본 중에 110여본 깔고 그 위에 내년 70본 연차적으로 많이 급한 것은 아니고 우선 금곡동 일대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주택민원이 있는 곳만 연차적으로 조금씩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실 정량 펌프교체인데 응집제 저희들이 응집제를 PPM까지 100만분의 1단위까지 넣는데 이 펌프가 정확하지 못해서 어떤 때는 약품이 좀 적게 들어간다든지 많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정량펌프를 3대씩 구입을 해 가지고 정확한 약품을 투입해서 정수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부드리는 것은요. 지금 예년에 비해서 지금 이야기했던 華明淨水場도 그렇고 명장정수장도 그렇습니다. 대수선비라든지 시설비를 투자를 못했습니다. 작년도 豫算을 받겠다 해 가지고 실지 배정을 못받았는데 올해는 만약 이렇게 대대적으로 받을 때는 이것을 시설해 가지고 꼭 돈에 맞추는 것 보다 각 회사에 전부 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분명히 이게 틀림없이 쓰여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所長 책임하에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豫算을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주지해 둡니다.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權鎬三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가성소다탱크 관계는 저가 한번 더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德山淨水所長 金榮培입니다.
德山淨水事業所管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所長님! 이것 하나만 더, 여기에 대 수선비보면 각목입니다. 221페이지 넘겨보세요. 221페이지 德山쪽 보면 221페이지입니다.
봤습니다.
거기 보면 德山淨水場 본관건물 내부천정판 교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어째서 이집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천정판을 어떻게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이 천정판이 인체에 상당히 해로운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 당시에 뭣 때문에 그것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면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을 교체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본관이 22m정도 성토구간에 설치해서 물이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천정판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 새는 본관, 물 새는 그것은 다 잡혀 졌습니까
잡혀졌습니다.
방수를 해서 잡았습니다.
거기 물이 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委員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런 것이 거든요.
거기 방수한 부분이…
감리감독도 잘하고, 들어봐요. 감독도 잘하고 뭔가 잘하려고 지은 집이 매일 물도 새고 그런 것을 안 한 집은 잘 되는데 감독이 많고 하는 집의 현상이 그렇다는 그런 뜻이고, 이것은 참고적이고, 이게 지금 천정판이 그냥 텍스 아닙니까
텍스 아니고 석면입니다.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면으로…
예.
그러면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인체에 어떻게 해서 해롭다고 합디까
석면은 인체호흡기에 들어가면 암을 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한다
예.
그런데 그게 언제 발견이 된 것입니까 이 문제를 알게 된 것이…
석면이 建築物에 못 쓰게 된 것이 한 5, 6年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때 지은지가 언제입니까
한 9年 됐습니다.
9年요 그러니까 인체에 아주 해로운 석면을 써 가지고 천정을 해서 본보기가 됐으니까 좀 뚜렷한 본보기로 잘했다고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예.
다음 施設費에 대해서 얘기 해 보세요.
예, 첫번째 德山淨水場 가성소다 저장탱크 설치 4대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석회 대체약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우리 權鎬三委員이 華明할 때 얘기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같이 한번 연구검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德山淨水場 여과포 제작․설치입니다. 여과포는 슬럿지실에 들어가면 탈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대가 설치 되어 있고 또 6차 한쪽 사업하면서 5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10대가 설치되는데 그 매 1대당 여과포가 짜는 것입니다. 國産도 개발이 됐습니다마는 國産이 상당히 재질이 안 좋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외제를 지금 스웨덴제를 구입을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것을 쓰다 보니까 금년에도 지금 4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이 찢어져 버립니다. 찢어져 가지고 보수를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교체는 해야 되는데 내년에 5기를 갖다가 별도 외자제를 구입을 하든지 調達廳에서 國産을 쓰라고 하는데 國産이 솔직히 말해서 재질이 안 좋습니다.
여과포가 國産이…
國産이 나왔습니다.
없을 건데요
나왔습니다.
나오기는 나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스웨덴제나 외제를 쓸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요구를 해서 5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3대를 교체를 했고, 2대가 남았습니다. 남아있는데 내년에 6차 확장사업으로 5대가 더 추가설치가 되기 때문에 5대는 예비로 구입을 해 놔야 될 형편입니다.
예비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구입을 해 보니까 약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 調達品입니까
예. 조달입니다. 조달요청입니다. 그 다음에 매리취수장 역률개선 콘덴스반 교체설치입니다. 이게 5,500만원인데 전기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콘덴스반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번에 6차를 대비해 가지고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역률개선을 갖다가 올리면 저희들이 지금 전기 사용하는데 90% 이상이면 매 1%당 약 90만원의 절감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91%가 되는데 이것을 한 93.4%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역률반을 교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5,500만원이 所要가 됩니다.
所長님! 이게 지금 豫算이 만약에 배정이 되면 이게 언제쯤 실제 설치가 됩니까
이것이 아까도 여러 가지 정부노임이 1月 20일경이 되서 오는 경우도 있고 2월 10일경이 되서 오는 수가 있습니다. 오면 바로 설계물량조사를 해 놨다가 노임만 바로 집어 넣으면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럿지처리장 베니지 고압펌프설치입니다. 이것은 하나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 고장이 나면 슬럿지 콜렉터 같은 것이 고장이 나면 물을 다 퍼내고 베니지 안에서 물을 다 퍼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5마력짜리 펌프가 1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한 이틀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마력짜리 2대로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퍼내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5마력짜리 그것은 못 씁니까
그것은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펌프자체가 노후가 돼 가지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나름대로 쓸 수 있으면 쓰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마력짜리 7대를 이번에 다시 교체를 한다 이런 뜻입니까
새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예산이 배정이 되면 이런 문제는 보통 예산을 받고도 무언가 업무적으로 협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연을 시켜가지고 이런 사업이 떨어지더라도 자꾸 늦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해서 이런 시설이 교체가 될수 있는 것은 제가 염려를 안 하더라도 소장이 책임하에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매리취수장 취수벨브 교체 2대입니다. 2,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1,300mm에 달린 역지변 500mm가 하나 고장이 나서 소리가 달각달각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豫算이 되면 급하게 일단 방수작업을 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형편이고 이 작업에…
1,300mm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1,300m에 따른 역지변 500mm입니다. 그 다음에 2,300에는 700mm 제수변이 있습니다. 700mm 제수변이 있고, 1,300mm에 500mn 제수변이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1,300mm에 500mm 제수변 하나가 성능이 안 좋습니다. 이것 한번 물을 잠갔다가 열려고 하면 잘 안 열려 가지고 인력으로 가지고 조금 열어 가지고 다시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
이 제수변이 지금 뭡니까 國産입니까
國産입니다.
國産입니까 지금 현재 달린 것도 國産입니까
예. 다 國産입니다. 그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德山 第2淨水場 침전지 추출배관 교체입니다. 여태까지 4次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침전지 안에 슬럿지를 자동적으로 뽑아내는 200mm 배수관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 일반 주철로 되어 있습니다. 주철로 되니까 염소하고 산이 강한 약품을 쓰기 때문에 이게 자꾸 노후가 돼서 구멍이 빠꿈 나가지고 슬럿지가 오히려 올라오다가 다시 침전지로 들어 가 가지고 물을 흐뜨리는 이런 경향이 많아 가지고 지금 12지 중에 금년 예산받은 것이 10지까지는 완료를 합니다. 완료하는데 지금 현재 풀 생산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월돼서 내년초에 마치면 이것3,500만원만 들어가면 완전히 스텐으로 교체가…
12지가 다 교체가 됩니까
예. 12지가 완전히 교체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올해 받은 것이 몇지 받았습니까
지금 4지 받아 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인데 중간에…
몇 % 됐습니까
한 30%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초에 그러면 豫算을 받아 가지고…
작년초가 아니고 追更입니다.
追更에 받은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德山淨水場 약품투입기 부품교체입니다. 저희들 淨水場은 프랑스 데그롱사와 기술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컴퓨터화 되어 있는데 투입 콘트를러라고해 가지고 약품이 정량이 들어 가도록 스위치로 눌러 주는 콘트롤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트렌스레익이라고 해 가지고 작동이 되는 것을 전송화해서 보내주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수위조절 레벨이 3세트, 전부가 3세트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자꾸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데그롱사에서 서울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을 한번 불러서 보였더니
이것은 調達品目입니까
조달로 해서 외자제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淨水施設現場 검색용 칼라그래픽 교체입니다.
이것은 中央管理室에 있는 컴퓨터그래픽입니다. 그래픽인데 이것도 자꾸 부분부분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랑스제로 부분교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품실 전동 호이스트 교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매리에 호이스트에 3대가 있고, 德山에 10대가 있습니다. 10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분말활성탄 넣는데 하고, 분말소석회 넣는데 하고 지금 현재 3대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것 교체…
왜 고장 났습니까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말을 안 듣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전달도 안 되고, 베어링이 다 마모되어 있고,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량계 교체 및 이설입니다. 저희들이 원수유량계가 2,400mm가 2대가 있고, 정수유량계가 2,200mm가 2대가 있는데 이 유량계가 점검을 해 보니까 제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수장 안에 있는 2정수계통인데 위치가 부적당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1개소는 설치를 하고 다른 것은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이 計上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음파 유량계량기는 國産입니까
아닙니다. 외제입니다.
어디 것입니까
지금 현재되어 있는 것은 일제하고, 미제하고 두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4대 중에서 일제하고, 미제하고 그렇게 2대, 2대 갈라져 있습니까
예.
所長님한테 한번 더 이야기하는데 이것 지금 긴급을 요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충 이것을 어바우트로 가상해서 금액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만약 구입하려다가 돈이 모자라면 어쩝니까
모자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남겠네요 조금씩.
入札하다 보면 우리가 설계금액보다 입찰한 것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잔량이 좀 남습니다.
남으면
남으면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이것 빨리 좀 施設을 해서 원만하게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本部에서 시설사업소에서 누가 안 왔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
그러면 누가 施設事業所의 누가 오신 분 있어요 對答하실 분…
(
係長도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係長님! 한번 물어 봅시다.
예산각목현황이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가서 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목현황 내 보세요. 무슨 係長입니까
計量係長입니다.
그러면 豫算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면 本部에서 누가 오신분 있으면 누가 대답하세요. 우리 꼭 本部長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물어 봐야 되는데, 施設部長님 대답해 주실랍니까 아는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시설부장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여기보면 각목 105페이지 한번 보세요. 각목명세서입니다. 105페이지 나왔죠
예.
거기보면 대수선비 보면 배수지관리실 개축해 가지고 전부다 10坪,10坪, 10坪 이래 가지고 한 3,000만원씩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10坪짜리 조그마한 배수지 딱가리 하나 페인트 칠한 것이 300만원씩 듭니까 이것 좀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작다고 많이 잡는가요 이것 평당에 200만원이면 안 됩니까
제가 答辯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동 배수지 및 수정동 배수지, 영도 침전지 이것은 지소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소로서요
예. 지소로소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무실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못하고 사무실만 보수해 주기 위해서 10坪씩만 조치를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돈이 300만원씩 들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래도 좀 많은데 이것은 나중에 좀 깍아도 되지요
그것은 사실상 보면 사무실 자체를 10坪씩 하면서 또 전체 건물에 대한 도색도 해야 되고 사실 豫算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대연동 UN탑, 우암동 자유아파트간 송수관 부설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이것은 전부 수탁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事業이…
자체…
우리 자체 예산입니까
그것은 메인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요
예.
뒤에 대수선비로 각 전부다 노후관 개량 이것은 700mm 이상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전부 사업입니까
예.
이게 또 이것도 좀 이상한 것이 물론 가령해서 해 놓았겠지만 예를 들어서 700mm가 770m 하니까 그냥 4억해 놨는데 이런 것은 어떤 計算으로 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대충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豫算을 연말에 잡을 때 노후관 개량이 地域別로 단위m당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해 가지고 計上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지역별로 조금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 4억 해서 이것보다 좀 덜 들도록 해야 됩니까 더 들어야 됩니까 이것은 이럴 때는 더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m를 조정합니까
거리를 조정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노후관 개량을 다못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거리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돈에 따라서 거리조절로 마춥니까
그렇습니다. 노후관개량에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속 연차별로 해 나가기 때문에 거리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고, 대수선비도… 그러면 이게 시설비, 수선비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영하는 시설비, 대수선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각 양탕장 같은데 필요 있습니까
각 시내의 양수장은 施設管理事業所에서 管理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온천탕은 아까 같이 그렇게 계속 밑지는데 이 탕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들이고 또 海雲臺도 8,000만원 탕온 개수하기 위해서 온천공 200m 개수하는데 8,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것 무언가 되겠습니까 이것 돈을… 온천은 예를 들어서 온천개발해 가지고 4억 정도 조금 더 얻어 가지고 거기 다 써버리고 하나도 市로서는 수입하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지나 마나 겠는데요
온천은 계속해서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部長님 오셨으니까 하나만 물어봅니다. 61페이지 보면 施設費 있거든요. 3억 8,000만원인가 있는데 괴정지소관할사업장 무인화시설 5개소 이렇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본래 관리인원이 한 몇명 있었습니까 무인하기 전에는 5개소에…
5개소에 18名입니다
그러면 18名이 있었는데, 18名입니까 이것 정확합니까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전년도 맞습니까 18名.
예, 맞습니다.
18名인데 만약 5개소 다 3억 8,000을 들여 가지고 무인으로 시설을 하면 18名이 필요 없습니까
전원이 필요없는 겄이 아니고 그 중에 인력절감이 10名이 됩니다. 점검인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8名만 줄고 10名은 남는다 그 말씀입니까
예.
어떻게 무인인데 10名이나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그러면 1개소에 두 분씩 꼭 있습니까
전원 인원을 없애 버릴 수가 없고, 각 1개소마다 자기 점검인원을 두었다가 한번에 직원을 줄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두고 점차적으로 줄어나가는 방법을 또 검토를 하고…
그러면 이게 18名이거든요. 18名이 5개소에 몇 사람씩 가 있습니까 기능공하고, 주로 기능공이지요
예.
그러면 기능공이 한 3名씩 넘어 되고, 좀 큰데는 한 4名있는 데가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5개소에, 1개소씩 잡으면 A조가 4명, B조 4명 이렇게 갈라 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쭉 해 나갑니다. 교대식으로 …
18名이라면서요 A조가 4名, B조가 4名하면 몇교대를 합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18名인데 이것이 무인자동화되면 10名이 감축이 되고 8名은 남아가지고 2개조로 5개 무인사업장이 줄면 1개 사업소로서 다 관리를 하는 셈이 되는데 8名이 있어 가지고 A, B조로 나눠 가지고 이제 5개를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무인이라고 하지만 전혀 사람이 안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5개소를 18名이 관리하는 5개소를 한자리에서 전부 다 콘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8名이 남아서 4名씩 A,B조씩 갈라서…
예. 4名이 근무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本委員이 묻는 것은 우리가 3억 8,000만원을 해서 명세 그대로 무인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4名이 5개 볼 것이라고 앉아 있을게 뭐가 있습니까 A, B조로 한다 손치더라도 그것 좀 말이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계속 순찰을 돌아야 되고… 이 사업은 우리가 작년부터 시도하는 사업인데 지금 무인을 했을 적에 전기시설이라든지 각종 인근의 변압기가 같이 서 있고 지금 완전한 시설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인근하고 상당히 멀어져야 되는데 주로 주택가에 펌프장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시도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금방 委員님 말씀대로 무인같으면 전부다 떼고 한 사람 정도 점검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시도사업이기 때문에 인근에 주택문제도 있고, 전기문제 때문에 점검요원을…
그러니까 部長님! 애로사항을 압니다. 아는데 本委員이 묻는 뜻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해서 무인을 하겠다면 여기 말고도 양수장, 펌프장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자꾸 무인으로 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럴 때 이것을 만약 시험으로 할 것 같으면 4名이 있으면 4名이 그대로 필요가 있고, 5名이 있으면 또 5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할 때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두분이서 A조 B조 해서 반은 줄여서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잠깐 쉬었다가,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에서 근무하고 한 분은 그 5개소를 하루에 두번씩 자기 근무시간에 순찰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의상 늘려가지고 결국 줄인다고 해 봐야 별 그런 이득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이왕 이렇게 계획을 했다면 이것도 우리 豫算을 줄이는 次元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椧討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험적으로 해 봐가지고 도저히 더 안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總務部長님하고 그렇게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本部長! 權鎬三委員님 質疑분에 대해서 금방 質疑 되겠습니까
예.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答辯하세요.
權鎬三委員님께서 저번 德山淨水場에서 行政監査를 할 때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자료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즉시에 제출하지 못한 그리고 또 성의없는 자료, 불필요한 자료, 또 형식적인 자료를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의 불성실한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事業本部長이 책임을 갖고 잘못 됐음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質疑에 대해서는 직접 관장부서인 管理部長께서 소상하게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管理部長 宋鎬丙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료를 성실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처 충분한 점검을 못하고 날짜를 제때 못 마추고 이래가지고 委員님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本部에서 충분하게 檢討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불미한 탓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行政事務監査 때 제출했던 자료 중 2,890t으로 된 사항하고 94年 1月 4日 고장이 하루 세 번 난 것으로 고장된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까 1月 4日 1回 고장이 발생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檢討를 못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고장 계량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事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을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地域事業所로부터 받아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豫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자료를 받을 때 충분하게 다 보완이 됐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 가지고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 내용 업체별로 볼 것같으면 왕벌에 대해서 6回 고장에 대한 措置事項이 없는 이유하고, 또 작년 피혁조합에 5回 고장난 데 있거든 措置內容하고,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書面으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고 1개 업체는 2,950만원을 추징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데 1個 업체는 똑 같은 6年인데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용량 산정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까지 추적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용량에 대한 똑 같은, 전월하고 같은 것을 두군데 해 주셨는지 해운대 동성탕 93年 1月 2月분이 사용량이 같이 또 海雲臺 송도탕이 93年度 1月 6日날 똑 같이 나왔는데 이 사항은 통합공과금이 된 洞에서 검침을 한 사항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만큼 쓴 것인지 안 그러면 검침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안 그러면 확인을 잘못해서 생겼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추적을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데 管理部長! 統合公課金制度 때 洞의 관리원이 했다고 하면 왜 하필 두 집만 같아요. 전부 다 같아야지.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海雲臺인데 그 地域이 비슷한 지역 같은데요.
비슷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다른 집은 안 그렇더라고요.
이 사항이 있어서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저희들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동안에 管理部長은 뭐 했어요 그 料金策定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요금은 洞에서 검침을 해 가지고…
그러면 확인 평가없이 洞에서 그냥 그대로 하면 위에서는 모르고 있네요 얼마 들어왔는지 그것도 모르네요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다 챙겼어야 되죠. 챙겼어야 되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된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관리하는 실무책임자이니까 죄송합니다.
어느 사람이 했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점쳐가지고 한 것 같으면 월급 줄 필요도 없습니다.
확인해서 이것도 같이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세요.
그리고 영업1종과 공공용 업종 구분에 보면 공공요금의 경우 보면 관공서라든지 병원, 학교, 종교단체 또 국가나 地方自治團體에서 50% 이상 출연한 단체는 이런 데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1종의 경우에는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종은 영업1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병원에 보니까 유독 釜山大學은 國立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을 하지만 外國語大學은 왜 그래요 外國語大學도 國立이요
外國語大學은 공공용 학교라고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학교는 공공용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국립, 사립 관계없이 공공용에 해당이 되고 병원은 영업1종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동아대학교 부속병원 그것도 그러면 학교로 안 쳐 주고…
그것은 영업1종으로 …
영업1종으로 나가고 그러면 학교 자체는 공공용으로 쳐 주고…
공공용으로 쳐 줍니다.
종교단체도 쳐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고장 원인이 해운대, 동래구, 북구지역에는 고장의 원인을 보면 주로 이물질이 들어가서 생기는 사항이고 남구 사하구같은 경우는 부속마모로 인해서 생긴 것이 주 원인이다는 그런 원인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施設管理所로 하여금 계량기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물은 것은 전부 충분한 검토를 하고 書面答辯을 하고 왜 그래요
자료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일반적으로 고장계량기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주로 관말지역 같은데 그런 곳이 많이 생깁니다. 관이 밀려 오고 이런 경우에 이물질이 많이 생기고…
알겠습니다. 管理部長!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위원으로서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뭐한데 사실 2개 업체에 마린인가 그린인가 거기하고 다섯군데 여섯군데 났는데 내가 보니까 1月, 2月은 고장난 달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단편적인 것을 한번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지나친 말인지는 모르고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海雲臺에서는 아무도 안왔어요
오늘 地域事業所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한다는 것을 어디에다가 근거를 둡니까 누가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요금은 누가 本部에서 한번 안 봅니까
저희들은 다 같이 우리 水道事業本部 傘下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일단은 이런게 말씀드리면 책임전가라고 그렇게 들릴는지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마는 현재 조례상으로는 地域事業所에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은 수도전이 31만전이나 되니까 일일이 다 못 찾아다니고 그래서 다량수요가 위주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
다량수요가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요. 다량수요가를 한번 봤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지, 여섯번 고장 나는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 사항은 저로서도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 이것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잘 해 보자는 뜻이고 여기에 나와 계시는 管理部長이나 저나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해 보자는 뜻인데 정말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말이죠 저보다는 上水道本部에 계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 다 탁월한 경험과 이론과 모든 것을 겸비하신 분들이고 나는 직업이 물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보면 뭔가 나타나는 데 그 전문가들이 하나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알고도 모른체 하는가 묵인하는가 안 그러면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書面答辯을 꼭 해 주시고 그 답변에 따라서 나중에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잠시하겠습니다,
朴鍾錫委員 하세요.
朴鍾錫委員입니다. 本部長님께 하나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송동에 가압장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로이 가동시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으면 어떻게 해서 고지대라고 해도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물론 거기에 107m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데 반송 일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고지대가 아니다 그렇게 봐지고 그렇다고 하면 그 가압장이 있다고 봤을 때에 어떻게 해서 여기에 2 3층에는 물이 안 올라가는가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가압장을 만드는 것은 고지대에 올리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이 반송1, 3동이 高地帶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정책이주지이고 都市計劃決定에 따라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취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압장을 만들어 놓았으면서 어떻게 상시로 수두물이 나올 수 없다고 하고 2, 3층은 높아서 물이 안 올라간다 그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釜山市에는 공히 상시로 수도물이 급수되어야 하는데 역시 上․下水道料金을 내면 어떻게 차별적인 給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렇게나 뭔가 삼분되어지는 그것은 해당이 안 되요. 안 되는데 여기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비치를 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차별 給水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부산시민을 대표한 上水道事業本部가 시설행정에 대한정확한 것을 갖다가 파악해 가지고 이것이 事業이 먹는 물은 급속도로 설치를 해서 給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송동의 경우에는 가압장이 配水池에 물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올려가지고 배수지에서 물을 전부다 배수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配水池의 높이가 지금 현재 107m로 나와 있는데 그 107m 보다 높은 부위에 있거나 동일지점에 있더라도 이 配水池의 수위보다도 훨씬 높이 집이 되어 있으면 실제 여기에 配水池에서는 가압을 해서 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니까 물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20, 30세대 이런 경우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가압장을 配水池에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配次池에는 가압장을 시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가압시설에서 우리 配水池까지 갔는데 이 配水池에서 별도로 물을 뽑아 내가지고 지금현재는 못 올라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는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쪽에 탱크가 용량이 적어가지고 그렇다는 것이 500t짜리인 것이 500t짜리 이 문제가 탱크문제가 한번 더 용량을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직접 海雲臺事業所로 하여금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本部에서 별도로 한번더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가압장이 배수탱크에 붙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물론 낮은 데서 수도물을 갖다가 가압을 해가지고 결국은 높은데로 올리는데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배수탱크의 용량이 부족해서 기이 2, 3時間에 나오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받아놨다가 거기에 물을 올리지 않는 그 시기를 통해서 충분한 급수를 해 주십사 그런 뜻인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500t짜리를 좀더 1,000t으로 한다든지 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용량만큼 이것을 갖다가 확장을 해서 제한급수가 되지 않도록 住民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어야 이것이 수도행정의 허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住民生活의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무허가 집같이 제멋대로 산꼭대기에 지었다면 별 문제이지만 정책이주지에 와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른 데도 수십억을 投資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덜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상수도시설 행정에 그야말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당부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러한 件에 대해서 타 고지대에도 있겠지마는 그것도 시설을 한다면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반송에 고지대에 배수탱크가 용량이 부족하다면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적시에 이것이 갖다가 할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도 95年度에 시설계획을 세우는 豫算이기 때문에 이러한 豫算을 어떤 데에 하더라도 꼭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꼭 실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本部長! 가압장시설이나 탱크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24時間 계속 가압을 해가지고 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가압비용이, 전력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히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비단 반송뿐만이 아니라 고지대 다 制限給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뭘 가압시설용량이 적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本部長! 지금 현재 委員長님 말씀은 뭔가 24시간 전기를 돌려서그 전기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는 그런되요.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안 돼요, 이것은.
고지대에는 물 용량도 많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24時間 풀 물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하는 말은 가압장이 반송 고지대에 급수할 수 있도록 가압장을 했다고 하면 왜 못해요 또 배수탱크에 안 하더라도 될 수 있지 않아요.
일단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연산동 망미동 이쪽에 고지대, 남부민동 고지대, 아미동 고지대, 이 고지대는 물 용량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24時間을 푸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24時間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전역에 15%가 制限給水를 하고 있습니다. 15%가.
그러니까 制限給水를 할 수 없는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가지고 하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
그러면 質疑終結에 앞서서 委員長으로서 本部長에게 몇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표준식단제이행 모범음식점에 대한 上水道使用料를 一般會計에서 지원을 받아 감면해 준다는데 실제로 지정되어 있는 모범식당은 대부분 대형업소하고 업주도 아주 事業이 잘 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 市에서 아직까지 수도료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이런 豫算이 있으면 차라리 영세민의 수도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수도료 감면과 관련하여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도 많이 있으니 차제에 표준식단제이행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료 감면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本部長께서는 온천수사용료 인상을 위한 條例改正案을 議會에 提出했다고 했는데 진작부터 이러한 것은 현실에 맞게 요금이 조정되어야 했고 上水道事業本部에서 계속해서 별 이익도 남지 않는 온천수관리를 계속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委員들께서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의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오랜 時間 관심을 갖고 질의를 벌인 이유가 상수도특별회계는 계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노후관개량 등 당면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급하지 않고 불필요한 豫算은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本部長님께서는 앞으로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상수도행정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上水道本部長 이하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上水道事業本部 所管 1995年度 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會議는 午前 10時에 開議하여 綜合建設本部과 廣安大路建設事業所에 대한 豫算案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寧活
○ 출석공무원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技 術 擔 當 官
上 水 道 事 業 本 部 管 理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施 設 部 長
鳴 藏 淨 水 事 業 所 長
德 山 淨 水 事 業 所 長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計 量 係 長
徐 宗 洙
高又三祚
宋 鎬 丙
鄭 鎭 和
金 時 重
張 仁 錫
金 榮 培
金 玉 出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38 회 | 제 1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24 |
| 2 | 1 대 | 제 38 회 | 제 1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30 |
| 3 | 1 대 | 제 38 회 | 제 10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20 |
| 4 | 1 대 | 제 38 회 | 제 10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30 |
| 5 | 1 대 | 제 38 회 | 제 9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07 |
| 6 | 1 대 | 제 38 회 | 제 9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30 |
| 7 | 1 대 | 제 38 회 | 제 9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9 |
| 8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22 |
| 9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06 |
| 10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9 |
| 11 | 1 대 | 제 38 회 | 제 8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9 |
| 12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본회의 | 1994-12-30 |
| 13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2-05 |
| 14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9 |
| 15 | 1 대 | 제 38 회 | 제 7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8 |
| 16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29 |
| 17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4-12-24 |
| 18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9 |
| 19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8 |
| 20 | 1 대 | 제 38 회 | 제 6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5 |
| 21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4-12-24 |
| 22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건설위원회 | 1994-12-24 |
| 23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24 |
| 24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12 |
| 25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06 |
| 26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9 |
| 27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8 |
| 28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5 |
| 29 | 1 대 | 제 38 회 | 제 5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5 |
| 30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24 |
| 31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22 |
| 32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4-12-20 |
| 33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20 |
| 34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4-12-19 |
| 35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4-12-03 |
| 36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4-11-30 |
| 37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8 |
| 38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28 |
| 39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5 |
| 40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5 |
| 41 | 1 대 | 제 38 회 | 제 4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5 |
| 42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19 |
| 43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19 |
| 44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09 |
| 45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4-12-07 |
| 46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07 |
| 47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4-12-07 |
| 48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4-12-02 |
| 49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30 |
| 50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4-11-28 |
| 51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5 |
| 52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4 |
| 53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4 |
| 54 | 1 대 | 제 38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4 |
| 55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5-02-06 |
| 56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2-08 |
| 57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07 |
| 58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07 |
| 59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4-12-06 |
| 60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4-12-06 |
| 61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4-12-01 |
| 62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4-11-25 |
| 63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25 |
| 64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4 |
| 65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4 |
| 66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3 |
| 67 | 1 대 | 제 38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3 |
| 68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4-12-07 |
| 69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2-06 |
| 70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2-06 |
| 71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12-05 |
| 72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2-05 |
| 73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12-05 |
| 74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4-11-28 |
| 75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4-11-24 |
| 76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도시주택위원회 | 1994-11-24 |
| 77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4-11-23 |
| 78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4-11-22 |
| 79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4-11-22 |
| 80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교통항만위원회 | 1994-11-22 |
| 81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4-11-21 |
| 82 | 1 대 | 제 38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4-11-21 |
| 83 | 1 대 | 제 38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