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3次 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새해 豫算案審査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會議에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만 아무쪼록 끝까지 효율적인 會議進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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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建設委員會 所管 1995年度釜山直轄市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오늘 議會는 綜合建設本部와 廣安大路建設事業所 所管의 1995年度 豫算案을 차례로 審査한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綜合建設本部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께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權寧迪委員長을 비롯한 委員여러분! 今年 定期會 開會 이후에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건설위원회에서 綜合建設本部의 ?95年度 豫算案을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건설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綜合建設本部 所管의 ?95年度 歲入․歲出豫算案 槪要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朴致權 本部長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年度 綜合建設本部 所管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총 예산규모와 회계별 내역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5年度 綜合建設本部 所管 豫算規模는 총 6,024억 3,700만원으로 一般會計는 전체예산규모의 1.1%인 66억 2,600만원이며,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가 全體豫算規模의 98.9%인 5,958억 1,100만원으로 ?95年 特別會計豫算은 ?94年 당초예산보다 24.3%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豫算 2,980억이 계상된 것이 그 주요원인입니다.
一般會計 歲出豫算은 66억 2,6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명지주거단지 진입도로건설 이자지급을 위한 特別會計 전출금이 29억 6,200만원으로 전체세출예산의 44.7%를차지하며 綜合建設本部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련 경비가 33억 7,400만원으로 50.9%이며 청사관리 위탁비 1억 1,1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기타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모두 필수경비로서 종합건설본부소관 일반회계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931억 1,100만원으로 이의 내역은 택지매각수입 810억원, 진입도로건설 차입금이자 지급을 위한 一般會計 전입금 29억 6,200만원 및 상수도시설분담금, 진입도로건설을 위한 차입금 86억 4,900만원, 그리고 민자투자자 선수금 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명지주거단지조성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반환금,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637억 4,500만원이며 진입도로건설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18억 100만원과 지방채상환 豫算 273억 6,200만원 등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곡지구택지사업 특별회계의 豫算은 7억원으로 전액 택지매각수입입니다.
세출내역은 송수관이설, 시설물 설치 등 시설비 3억 2,000만원과 토지매입비 2억 8,000만원 및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40억원으로 택지매각수입 1,935억원과 지역난방 공급시설 및 공동구시설 분담금인 잡수입 10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지방채상환이 전체 세출예산의 45.1%인 920억 3,500 만원이며 하수처리장 및 소각장건설, 지역난방시설, 우회도로건설, 시설분담금, 전기 및 통신공사, 제척지내 간선도로개설 등 시설비가 533억 8,100만원으로 26.2%를 차지하고 제척지내 간선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가 515억 2,500만원으로 25.3%이며 그 외에 감리비 39억 2,900만원, 실시설계비 3억4,000만원. 시설부대비 7억 7,200만원, 일반운영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호지방공단조성 특별회계는?94년도부터 신설되는 신호지방공단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980억원으로 전액 민자투자자 선수금인 잡수입입니다.
歲出內譯은 토지 및 건물 등 보상관련 토지매입비가 전체 歲出豫算의 83.3%인 2,493억 1,100만원이며 단지조성 및 상수도시설 분담금 등 시설비가 230억원으로 7.7%를 차지하고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및 신문광고료인 일반운영비가 135억 8,000만원으로 4.6%이며 감리비가 89억 2,300만원, 下水處理場 등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가17억 5,300만원, 시설부대비가 9억 900만원이며 기타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4,400만원과 豫備費 4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綜合建設本部 所管 4개의 특별회계예산은 명지주거단조조성 특별회계와 금곡지구택지개발 특별회계는 단지조성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및 진입도로건설사업비, 지방채상환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海雲臺新市街地造成事業特別會計의 경우에는 단지조성공사와 우회도로, 下水處理場. 쓰레기소각장, 지역난방공급시설 등 기반시설건설에 집중투자토록 豫算이 편성되었고 신호지방공단 特別會計의 경우에는 단지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상비, 설계비, 시설비에 투자토록 豫算이 편성되는 등 전반적으로 特別會計라는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海雲臺新市街地 特別會計 세입예산에 있어서 택지매각수입이 1,935억원 計上되어 있으나 택지매각이 어려울 경우 대규모의 세입결함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각적인 세입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호지방공단 特別會計의 경우도 민자투자자 선수금의 확보가 사업수행의 선결조건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민자유치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海雲臺新市街地 特別會計에 있어서 단지내 싸인시스템설치를 위한 용역비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의 필요성과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며 아울러 각종 감리비와 보상 감정수수료 등의 세입편성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委員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報告書 7페이지에 보니까,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特別會計에 보면 공공시설물 정비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정비가 어떤 사항인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의 특별회계에서 단지내에 싸인시스템설계비가 1억인데 단지내에 싸인시스템 설치공사를 하는데 310개소에 7억입니다.7억인데 설계하는데 1억이고 거기에 대한 두가지에 대해서 겹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海雲臺新市街地建設事業 특별회계란에 보면 9페이지에 보니까 監理費가 16억인데 이 監理費가 전체 얼마이냐 하면 16억이냐, 16억이 나가면 다 나가는 것이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난방공급시설 건설공사비가 200억인데 거기에 이번에 나가야 되는 監理費가 11억 4,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11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지금 기본설계가 원래 단지계획 전체에 기본설계를 할 때 쓰레기소각장. 폐기물처리장, 하수처리장,진입도로건설공사, 유수지 및 펌프장건설, 자연학습관조성, 공동구설치 기타 이것을 전부 다 기본설계를 본래할 때 빠져 있었던것 같은데 왜 기본설계를 할 때 별도로 다봤는지, 기본설계할 때 안 했는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기본설계비가 토탈 상당히 많은 금액이 기본설계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실시설계를 하시면서, 실시설계를 한다면 기본설계를 편성하지 않고 그냥 실시설계, 이런 문제는 채택해도 되지않는지 싶은데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또 해서 별도로 이중 부담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下水處理場 實施設計는 이것도 기본설계를 하고 난 뒤에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지조성감리비가 89억인데 그 뒷 페이지를 보면 89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監理費는 지금 현재 별도 분할하는 실시설계, 기본설계하는 이 사업장별로 전부 다 監理費가 별도로 다 있는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事項別說明書 504페이지를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주거단지 조성을 민자투자자 선수금 및 이자정산 반환금 해가지고 566억원이 편성요 구되어 있는데 민자투자자가 부담한 선수금의 내역과 선수금을 사용한 용도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本委員이 알기로는 95年度까지는 사업이 완료되기가 어렵다고 듣고 있는데 민자투자자 선수금을 사업완공전까지 반환하는 사유가 대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호지방공단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53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성자동차 부산유치가 확정되어 신호지방공업단지에 년간 500만대 생산규모의 승용차공장을 짓는다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현재 신호지방공단조성사업 추진사항과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綜合建設本部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 모든 마음과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신호지방공단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의하면 민자투자자선수금으로 1,980억원을 세입 예상하고 있는데 삼성자동차 공업단지로 95年 선수공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 것인지, 있으면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인근에 녹산공단부지의 평당가격이 59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호지방공단의 평당 예상가격은 얼마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사항별설명서 514페이지를 보면 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있어서 추가편성된 토지 4,170m2에 대한 보상비 2억 8,119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의 준공단계에 왔는지 현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에 토지를 보상하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은것 같은데 추가 보상을 해야 할 토지의 내역과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해운대신시가지사업은 상업지역 5만평의 분양 여하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여부가 결정될 사항인데 지금 역시 그 분양이 미진함으로서 상당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나 아까 보니까 내년 예산에 1,900억인가 잡혀 있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새해에는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해서 각종 사업을, 광안대로 지원금이라든지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할는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명지주거단지사업 56만평도 마찬가지로 선수금을 아까 480억 정도를 받아썼다고 했는데 그 480억을 당시에 받을 때에 평당 가격을 얼마나 처음에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조성후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해질 것으로 예정을 하고 받았는지 지금 또한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 당시에 예정했던 대로 과연 될 것인지, 또한 내년에 그 사업들을 분양수입금으로 진행하려고 그랬을 때에 어떤 차질이 없겠는지 그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부장이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95년도 매각수입이 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택지매각현황과 잔여택지 매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금곡택지개발사업은 완공되어 아파트입주가 되고 있는데 현재도 사업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해운대지구 신시가지건설사업은 95년도 말에 가야 완공 가능하게 됨으로 해서 부지및 우회도로의 가로등, 터널 등의 전기사용료는 9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95年度에 전기사용료를 4억 2,4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배수지 세척 상수도사용료에 1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배수지인지는 모르지만 배수지 세척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歲出豫算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 세출예산 내역에 의하면 대체농지조성비 15억 9,700만원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이 119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의 부담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朴鍾錫委員 질의 하세요.
첫번째로 海雲臺新市街地 싸인시스템설치와 관계되는 質疑를 하겠습니다. 工事別設明書 521페이지에 보면 해운대신시가지 단지내에 설치하는 싸인시스템 설계비용이 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단지내의 싸인시스템 설치비용이 7억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시가지에 설치하는 싸인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한 신시가지에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설치의 꼭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단지내에 교통신호등 및 표지판설치비용이 17억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싸인시스템설치와 다른 것이 뭔지 그 기능이 특별히 다른 것이 있는지 本委員의 생각은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단지내의 싸인시스템 설계비용이 1억원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설치비용이 7억원, 그 工事費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3페이지에 보면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기본설계비용이 6억800만원과 또 실시설계비가 10억 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에 있는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본설계비용이 5,200만원으로 신호지방공업단지 내에 자연학습관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자연학습관을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95年度 예산에는 수영강변도로개설 세출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를 않은데 이것은 95年度에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인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기에 제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착공일정이 잡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제척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중에서 제척지역개발은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해운대구청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綜合建設本部에서 제척지에 대한 연결간선도로 개설비와 토지보상, 건물보상 등 약572억 2,75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척지내에 연결도로 개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명지주거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용중에서 92年度 사업착수 이래 처음으로 택지매각수입 810억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는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의 대부분인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來年度에 매각택지 종류와 매각시기 및 방침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時 30分까지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 03分 會議中止)
(13時 46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喜雄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시설물정비비 1억원의 내역은 뭐냐 물으셨습니다. 공공시설물정비비 1억원은 그 단지안에 공원이 6개소가 되어 있고 시설녹지가 6개소, 단지내 도로가 7.7㎞가 있고 오수관 준설해야 될 것이 5.2㎞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은 아직 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특히 이 공원시설에는 화장실이 건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유리창문이라든지 그 동안에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문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된 것이 있고 또 공원내에 있는 벤치라든지 보안등 또 옥외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일부 오손이나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인계를 하기 전에 말끔히 다 정비를 해서 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물들의 정비비가 약 1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豫算에 반영을 했습니다.
本部長님! 준공은 언제쯤 났습니까 인계가 되려고 하면…
준공은 지금 그 대지안에 부지정리를 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법정준공은 來年 6月까지됩니다마는 실제 현장안에 공사시설할 준공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이 일부 이용을 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파손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손을 보려고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李喜雄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朴鍾錫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두가지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新市街地에 설치하는 싸인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고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교통신호등과 표지판설치비로 1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싸인시스템 설치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기능면에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싸인시스템의 설계비가 1억원이 들어가 있고 설치비가 7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시설비에 비해서 설계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단지안에 싸인시스템 필요성은 신시가지안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의 안내판, 그리고 표지판과 가로시설의 형태와 구조를 계획적으로 배치 표시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내 교통신호등이나 교통표시판설치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교통신호등과 교통안내표지판으로 설치해서 차량 및 시민통행을 안내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는 시설로서 道路法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로서 이것은 시설하기 전에 警察廳과 협의해서 설치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교통표지판은 단지안에 약 100개소가 설치가 되고 1개소당 보행등과 신호등, 표지판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설치가 됩니다.
그 싸인시스템은 이것이 시민에 대한 안내표지 또 정보제공 이런 기능을 합니다마는 우리 단지가 새로이 건설되는 낮선 그러한 거리가 되고 또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혹은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고층아파트로 둘러 쌓여지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표시를 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도시건설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지금 싸인시스템 설치를 대부분 전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비가 1억이 되어 있는 것은 일반 시설에 대한 설계비라기보다 이것이 싸인보도판 이 자체가 하나의 그래픽이나 혹은 미술도안으로서 이루어져야 되고 일반 설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도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은 설계비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설계비가 조금 높은 차원으로 봅니다. 그 시설내용들은 주로 도시안내판이 약 60개소가 들어가야 되고 알려주는 알림판이 10개소, 또 방향이나 버스정류장 안내판이 10개소, 도시진입안내판이 12개소, 버스나 택시정류장이 30개, 또 휴지통이 100개소, 또 자전거보관대 15개소, 화분대 30개소, 부대공 이런 것들로 해서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가 약 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설계는 저희들이 분당신도시를 알아보니까 약 2억 8,000만원이 들었고 일산 신도시는 1억 9,000만원이 든 그런 실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보다 조금 낮추어서 1억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本部長님! 그러면 이것을 310개소를 하는데 특별히 이것은 싸인시스템 설계를 주지 않고 이 분들이 일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누가 합니까 설계 전문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 싸인시스템설계를 하는 업체가, 결국 시공하는 이 분들이 안 합니까
시공하는 사람들은 일반 공사를 하는 사람들 하고 그래픽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과 관련해서 단지조성감리비가 16억이 계상되어 있는 그 산출내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海雲臺는 지금 책임감리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기간은 92年부터 95年 12月까지로 감리원수가 36名이 지금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 監理費는 법정요율로서 계산한 결과 50억 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태까지 확보한 것은 92年度에 11억 4,000만원으로 93年度에 9억 5,000만원. 그리고 94年度에 13억 5,000만원 그렇게 합해서 총 34억4,736만 6,000원에 이 豫算이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5年度에 마지막으로 부족한 16억 200만원을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本部長님! 이것은 해운대신시가지의 준공이 언제입니까 明年이 아니죠 후내년…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는 우리가 建設部의 사업승인을 받아놓은 사업기간이 95年 12月까지로 되어있습니다. 12月末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반영은 이 시기에 맞추어서 해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96年 지하철 건설과 관련되는 공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96年 상반기까지는 다 완료되도록…
96年末까지 완공이 됩니까 96年末까지 다 됩니까
예를 들어서 明年末인데 그 다음 해에 말까지는 됩니까 그래도 안 되지 싶은데 그래도 다 됩니까
지금이 94年度이니까 95年末까지는 대체적으로 끝나고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은 96年 상반기까지는 다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입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金谷이 본래 준공이 설계받을 때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올 말에서 연기를 했으면 來年 6月달까지다 그런 말이죠
처음 계획도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 계획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年半 정도 더 늘려졌을 것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원래 93년…
그러니까 海雲臺 이것은 明年末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싶은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통신호 및 표지판 이런 豫算을 지금 설령 책정해서 明年에 하겠다고 해 왔다고 하더라도 물론 안 되면 불용액으로 이월이 되겠지만 이것이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단지내 배전시설 분담금 하는 이것은 주어야 되는 것이니까 110억을 주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17억 같은 것하고 단지내 조성공사비 24억 같은 것은 明年에 다 입찰봐가지고 다 시행이 되겠습니까
委員님! 이것이 저희들이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사업기간이 일단 95年 12月로 되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기도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입주가 시작하는 시기가 96年 6月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안에 모든 시설은 대부분은 95年末까지 끝이 나고 그 뒤에 조금씩 남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하철과 관련되어 있는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96年 上半期까지 끌고 가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입주전에 다 끝이 나야만 합니다. 또 실지로 저희들도 끝이 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來年度에 事業費를 계상을 안 할 수 없는 것은 사업기간이 95年末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확보를 해 왔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난방 공급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난방 공급시설 감리비가 11억이 산출되어 있는 그 내용을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전면책임감리로서 건설공사 감리대가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결과 총20억 8,500만원이 나옵니다. 이 감리기간은 今年 11月부터 97年 12月까지 37個月間으로 되어 있고 감리원은 14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今年에 감리비가 9억 4,10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하게 됐고 95年 감리비는 20억중에 今年에 9억4,000만원을 뺀 나머지 11억 6,000만원을 計上한 것입니다. 이것도 감리를 하는 기간으로 볼 때는 96年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또 97年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상이합니다마는 일단은 新市街地 기간이 95年 12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豫算은 반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本部長님! 이것이 총 감리비가 20억입니까
20억에서 올해 배정되는 것이 9억 4,000만원이고 나머지 11억 6,000만원이다
그러면 지금 물론 공사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위에 단지내 총 감리비가 50억이었는데 그러면 이 책임감리가 애초에 할 때 50억을 가지고 계상을 했을 때는 당초에는 책임감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昨年에 되고 今年 1月달부터 시작해서 책임감리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인원도 달라졌거든요. 그러면이 비용은 어찌됩니까 처음 정산한 것만큼은 일반감리로 해 가지고 그러면 올 1月 1日부터니까 책임감리로 됐는데 책임감리로 될 때에 그 감리비는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이것이 50억 당초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처음에 할 때보다 얼마나 증액이 된 것입니까 50억 이것이 증액이 다 된 금액이죠
그러면 약 10억 정도 증액됐겠네요 삼십 몇억 됐지 싶은데, 그러면 밑에 지역난방 열 공급도 사실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증액된 것이죠
지역난방은 책임감리로서 아직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가 책임감리로 들어갑니다.
조건은 턴키베이스로 줬고 공사를 하는 것은 턴키베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면 공사줄 때는 設計監理 다 포함해 가지고 준 것 아닙니까
설계하고 시공하고는 턴키베이스가 된 것이고 이 감리는 별도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턴키베이스이니까 터널 같은 것은 턴키베이스할때 監理까지 다 같이 자기들이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리는 여기에 監督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감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監督을 시켜야지,
시내 터널 같은 것은 그렇게 하던데요. 지금 백양산터널 같은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本委員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監理費를 市에다가 납부를 하게 해 가지고 市가 監理를 지정을 해서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회사가 바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공사가 454억원인데 설계비는 자기들이 턴키베이스 안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모르겠습니다.
구분을 안 해 봐서, 그런데 이 監理費가 20%쯤 된다고 하면 프로테이지가, 이것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454억의 감리비 20억씩 때 주고 이래가지고 됩니까
이것이 주로 기계하고 또 지역난방 시스템 이것이 일반건설공사와는 좀 다릅니다. 주로 기계에 대한 監理이고 또 열 배관에 대한 고도기술에 대한 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 같은 그런 것은 이것은 특수지정된 몇 개 업체가 하는 일이고 공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해도 우리나라 유수한 몇개 업체가 이것을 하는 즉 자기들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會社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을 얻고 財源을 얻는 것도 다 그 會社한테 거기에다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監理라고 그렇게 해서 돈은 많이 지출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것은 잘못해서 이만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이만한 돈과 감리하는 그것과는 큰 효과는 내가 안 되지 싶은데 이것은 괜히 돈만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책임감리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공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20억이 말이 20억이지 이것이 적습니까 평생에 못 만져볼 그런 큰 돈입니다. 이것이 여러 명의 人件費이지마는 인건비하고 그 공사의 기간하고 따져서 14名이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4名이 한다고 하면 이 14名이 물론 상주하는 감리도 있고 구조물, 기초 예를 들어서 건축, 기계다 있거든요.
이 안에 전기도 있고 14名이 20억씩 하면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인건비라도 따져봐요. 한 사람당 얼마씩 배당이 되는 것입니까 몇 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454억에 이것은 몇 프로를 가지고 어떻게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PQ제로 해 가지고 다 줍니까 우리 本部에서,
그것은 PQ제로 해 가지고 입찰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입찰을 시켜봐야 2개 업체 정도 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어쩌고 어쩌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20억같은 것은 이런 것은 완전하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5억이나 이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저희들 임의로 깎고 보태 주고 할 성질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율, 산출하는 방법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의 뜻을 몰라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뭔가 어떤 방법으로, 法은 최저한도 일때라든가 그럴 때 부득이할 때 法이 적용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시행자가 법 한도내에서 부산시가 이익이 좀 되도록 했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法을 적용해서 해라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물론 내가 깎을 수 있는 데까지 깎을 수 있다고…
아니! 釜山市가 이 만큼 이 만큼 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내가 釜山市長이다 하면 내가 우리 市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法에 있더라도 법 테두리안에서 내가 좀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공사에 큰 지장이 없다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 말 할 이유가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어느 누구나 시민이 들어도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단지공사는 공사비가 몇 천억 하는 데서 이렇게 하니까 별 것이 아닌데 이런 것은 말입니다. 특수한 업체가 몇 개 한다 해가지고 監理費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이것이 말이 안되거든요.
이것은 특수한 업체가 몇 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역난방공사 이것은 턴키베이스로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한 그러한 공사이고 또 監理하는 이것은 지금 監理가 아시다시피 책임감리이고 그 안에 공사 감독도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監理를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PQ제로 해 가지고 이것도 일반경쟁을 해 가지고 85%로 落札이 된 것입니다. 落札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내리고 올릴 성질이 아니고 감리자 선정하는 것도 入札을 해서 했기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감리가 상주감리가 14名이거든요. 이 중에서도 상주하는 監理는 14名 전부가 아니거든요. 약1/2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인데…
이 배관이 도로 위에 배관을 전부 다 깔아놓고 거기에 이용될 때까지 전부 감독하고 감시를 전부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요율이 자기들이 입찰해 가지고 85%로 落札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을 우리들이 깎고 올리고 그럴 …
그러면 잘못됐다고 할 때 監理가 인건비인데 그러면 監理가 잘 못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監督의 책임이 있었다 할 때 한계는 어렵겠지마는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감리자 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監理者가 監理를 잘못해 가지고 문제성이 있을 때는 監理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監理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참 어렵거든요. 자격이라든지 자기의 업에 대한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제재밖에 없지 다른 물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보증을 세운다든지 그런 것도 없던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監理가 자기 책임하에 완전히 잘못된 것 같으면 그것은 監理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李喜雄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朴鍾錫委員님도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本部長님! 아까 그 중에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열난방공급요금산정용역 1억 3,000만원 이것은 이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지역난방 열 공급을 하기 위한 이것도 요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난방시설 자체가 이 新市街池 안에 건설되는 모든 住宅하고 또 그 안에 시설이 되는 상업시설이라든지 하여튼 그 단지 안에 있는 모든 건물에 공급하는 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시설비하고 연료비, 관리비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1㎥에 얼마씩 받아야 되겠느냐 혹은 상가용지 같으면, 상업시설 같으면 얼마나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부다 원가계산을 해서 전부다 계산이 되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公務員들이 할 수 없고 일단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을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계상되어 있는 일곱가지 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비가 6억 8,000만원 그리고 그 외에 시설에 대한 역시 시설비가 10억 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가 현재 團地에 대해서는 용역중에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혹시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니냐 또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니냐 그것하고 또 하나는 기본설계비 5,200만원으로 자연학습관을 조성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두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주요 기반시설물을 제외한 순수한 단지조성 개발계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서 9억 300만원으로 今年 3月에 착공을 했고 來年 5月까지 마치는 그러한 설계용역입니다.
95年度 豫算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기본및 실시설계비를 豫算編成한 내용은 團地안에 주요기반시설인 쓰레기소각장 또 下水處理 및 폐기물처리장, 진입도로건설, 이 진입도로는 단지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團地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수지 및 펌프장하고 자연학습관 조성하고 공동구설치 등을 위한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로서 95年 上半期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기본설계비하고 또 실시설계비를 今年 豫算에 같이 분리해서 계상을 해 놓은 이유는 금년부터 豫算編成指針이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반드시 분리해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豫算上 그렇게 분리를 해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업체가 한 단위별로 전부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면 소각장, 폐기물이면 폐기물 전부다 다 갈라서 용역을 줍니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반시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여섯 가지면 여섯 가지 일곱 가지이면 일곱 가지를 전부다 7個 業體에다가 다 갈라서 줍니까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서 설계할 때 본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실시설계할 때는 바로 그 업체에 바로 주겠네요
지금 우리가 단지조성공사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뒤에 이것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같이 한다고 하면 이런 조그마한 것은 이 기본설계에다가 실시설계하고 같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今年에 豫算編成指針이 이렇게 하도록 豫算編成指針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本委員 묻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원래 실시설계하고 같이 하도록 주면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할 때 약 8억쯤 주고 나면 이것하고 같이 해 가지고 어찌하면 갈라서 되는데 이것 주고 이것 주면 같은 업체한테 주니까 결국 그 업체한테 돈만 많이 주고 用役費만 구분해서 많이 주기로, 지침만 가지고 따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市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절감은 하나도 없고 결국 돈을 더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더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설계 내용은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쓰레기소각장건설 기본설계가 있고 또 쓰레기소각장건설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豫算編成指針에서는 나누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침대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쓰레기 소각장건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한꺼번에 묶어줍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이 2억 8,000만원하고 결과적으로 그 용역을 맡은 업체는 내가 기본설계 2억 8,000만원하고 또 실시설계하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이 5억원을 보태서 거기에서 90%를 때면 예를 들어서 8억이면 8억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되면 어디에 설계비가 정해져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설계자를 정하기 위해서는 또 입찰을 하게 됩니다.
入札을 거쳐가지고 설계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
그러니까 入札을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豫算이 잡혀져 있어서 기본설계 이 금액만 가지고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보다 더 많아집니까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금액이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아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한꺼번에 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단지를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해 가지고 같이 入札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주는데, 실시설계줄 때 한꺼번에 주면 2억1,800만원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은 여기나와 있는 것을 합해야 되겠죠. 합해 가지고…
아니! 그러면 쓰레기소각장 建設이 기본설계만 2억 1,800만원인데 이게 그러면 實施設計費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실시설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업체한테 그 때는 별도로 연계해서, 원래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90%에 내가 입찰 봤다고 하면 實施設計도 90%에 그낭 그대로 자연적으로 줍니까
그것으로 基本設計를 먼저 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를 정하고 다음에 實施設計를 그 업자한테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기본 및 實施設計 1件으로 같이 해 가지고 같이 入札을 봐 버립니다.
入札을 보면 프로테이지는 거기에 맞추어서 實施設計도 돈이 같이 가겠네요
아니, 基本設計하고 實施設計하고 함께 묶어 가지고 1件으로 해서 入札을 하는 것입니다.
입찰방법을 그렇는데 돈을 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돈은 入札된 그 금액으로 나중에 과업이 다 되면 그 금액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억 1,800만원이라는 이것은 基本設計하는 設計費 아닙니까
그러면 實施設計할 때는 돈을 더 달라고 할 때는 무엇으로 어디서 얼마를 더 주고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방법은 그게 안 맞죠
이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實施設計 下水處理場 建設에…
委員님! 이것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설계란에 보면 下水處理場 建設이 1억 5,200만원이 있습니다.
基本設計費가 1억 5.200하고 그 밑에 實施設計를 보면 下永處理場 建設이 4억 6,400만원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왜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느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상 금년부터 이렇게 나누어서 하라니까 이렇게 해 놨고, 基本設計하고 實施設計를 나중에 발주를 할 때는 1억 5,200만원하고 4억 6,400만원하고 합쳐가지고 1件으로 해서 설계 발주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입찰해서 거기서 입찰자가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本委員이 묻는 것은 그 말인데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 금액은 아는가 모르겠지만 여기는 숫자적으로 2억 1,800밖에 없는데 實施設計가 여기에 얼마나 붙습니까
지금 여기 基本設計 중에 쓰레기소각장건설은 있는데 그 뒤에 實施設計에 보면 다른 것은 實施設計가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은 實施設計費가 안 들어 있습니다.
실시가 안 들어 있는데 이것은 무언고 하니까 쓰레기소각장이나 폐기물처리장은 지금 보면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턴키베이스하고 있습니다. 턴키베이스로 入札할 적에 그래서 實施設計費는 實施設計하고 시공하고를 일괄 입찰하도록 턴키베이스로 발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實施設計費가 안 들어 있고 基本設計費만 여기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實施設計를 같이 안 하고 基本設計만 일단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턴키베이스로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입도로 建設이라든지 누수지 및 펌프장 이것은 결과적으로 下水處理場 建設에서부터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實施設計費가 별도로 있겠지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합해 가지고 1件으로 해서…
1件으로, 그러니까 本委員 얘기하는 것은 基本設計 1억 5,200만원을 예를 들어서 下水處理場 建設로 基本設計를 맡으면 결국 그게 80%가 될는지 90%가 될는지 맡았다 하면 實施設計도 그%에 맞춰서 같이 가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2個로 분리해 가지고 먼저 基本設計를 입찰을 해 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나중에 實施設計를 붙여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기본 및 實施設計를 1件으로 해 가지고 入札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入札은 그렇게 하시는 데 돈을 줄 때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돈은 지금 豫算은 1억 5,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같이 간다 그 말입니까
거기 보면下水處理場 建設에 기본설계비가 1억 5,200만원이 있고,
어디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本 設計는 여기 보고서에는 없거든요
아니 거기 下水處理場 建設에 基本設計費가 1억 5,200만원 있고 實施設計 4억 6,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같이 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보고 착각을 했네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4억 6,400만원하고. 1억 5,200만원 하면 결국은 6억 1,600이라는 돈을 가지고 결국 이것은 …
그러면 用役費로서 1억이하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수의계약입니까 3억 이하는 隨讀契約입니까
그 다음에 자연학습관을 조성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자연학습관은 철새 인공서식지 유지관리 및 일반인의 철새관찰 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단지정 관련기관 협의할 때, 文化財管理局과 협의할 때 철새인공서식지를 조성을 하고 또 그 관찰시설을 하도록 그런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할 수 없는 시설이 되어서 같이 시설하도록 용역을 준 것입니다.
다음은 신호공업단지조성의 監理費 산출내역에 대해서 質疑를 했습니다.
監理費가 총 89억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 안에는 소각장 등 基本設計를 하는 부대시설의 監理費까지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고 質凌를 하셨습니다. 監理費 89억이 산출된 근거는 총 사업비7,744憶의 범위를 가지고 計上을 한 결과 89억이 나왔고 감리용역 기간은 3年間을 施行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1年에 약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設計가 完了된 뒤에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여기 豫算에 89억을 計上해 놓은 거는 3年치 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부대시설에 대한 監理費는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1年에 필요한 것은 30억 정도만 있으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本部長! 기간시설에 대한 여기도 다 단지조성 안 하는데 監理費 아닙니까, 그렇죠 이 監理費 89억이예요 단지조성…
이것은 89억 산출한 근거가 전체 事業費 7,744억을 가지고 산출을 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어있다고 봐 집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쓰레기 소각장이니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說明書가 돼서 그런가, 그러면 맞아 집니까 89억, 그러면 이 앞에 보면 어디냐 하면 해운대신시가지 감리비에 보면 50억 5,000만원의 단지 공사하는 총 책임감리거든요.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거 다 빠지고 터널도 빠지고 우회도로도 다 빠지고 순수한 단지 내 土木工事라든지 단지 내 시설로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海雲臺新市街地는 1兆가 넘지요 工事費가…
단지공사비만 얼마 됩니까 우회도로 제외해 놓고 7,000억 됩니까
단지내에만 4,000억, 그러면 여기는 아까 전부 다 工事費가 얼마라 했습니까 여기는 신호공단은 우회도로까지, 진입도로 다 포함해 가지고 7,000…
총 事業費가 7,744억인데 여기에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工事費만 하면 약 2,500억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2,500만원인데 4,500억하고 計算을 해 보니까 2,500억이 약 반도 안 되는데 監理費가 배가 더 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부대시설, 監理費가 같이 포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 海雲臺는 포함이 안 된 金額이 55억 5.000만원…
예. 이것은 같이 일단 포괄적으로 같이 넣어 놓았고 내년에 實施設計가 완벽하게 되어 나오면 그때는 확실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은 대략 추정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豫算案에 이렇게 編成해서 나열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이게 신호공단에 基本設計 및 實施設計 해 가지고 별도금액이 다 떨어져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당장 設計를 시작해야 되니까 設計費이고, 감리는 지금 이게 단지조성에 대한 實施設計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내년 1月이 되면 설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따라서 監理費도 다시 변동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내년 本豫算에 이것을 넣어 놓지 않으면 내년에 당장 긴급하게 실시해야 되는 신호공단개발 사업이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간시설에 대한 用役費가 89억을 빼고 나면 대충 단지만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거기도 한 그래도 50억 넘어 되겠네요 책임감리하는게 그렇다 아닙니까 그건 아직 구분을 안 해봤죠
이건 本部長 말씀이 맞다하면 틀림없겠지만 나중 뒤에 나가는 거 보면 알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趙修亭委員 質疑하신 사항입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李永揆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과 같이 重複이 되기 때문에 같이 答辯 드리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을 하면서 민자투자자선수금과 이자 정산 반환금 566억원이 編成되어 있는데 민자투자자가 부담한 선수금의 내역과 선수금을 사용한 용도에 대해서 質疑가 있었고 두번째로는 사업이 完工되기도 전에 반환하는 사유가 뭐냐고 하는 質疑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선수금을 받은 내역은 90年 12月부터 금년 10月까지 총 473억을 받았습니다. 롯데에서 234억, 극동에서 239억을 받았는데 앞으로 27억을 저희들이 더 받아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선수금 받은 것은 사업이 끝나면 선수금을 낸 사람들한테 이자를 붙여서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95年末까지 상환대상이 되는 선수금 원리금을 합해서 약 620억을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원금이 500억하고 이자가 120억이 들어가는데 이 이자는 어떻게 쳤느냐 하면 당초 협약할 때 선수금에 대해서는 롯데가 1공구인데 롯데는 6%, 그 다음 극동은 8%, 이자를 지급하기로 당초에 입찰할 때 협약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납부한 선수금 473억을 가지고 육상부 토지보상에 26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업피해 보상하는데 釜山市가 부담할 것이 195억이 부담이 되어 가지고 195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監理費와 用役費 그리고 施設附帶費 등에 13억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민자유치 협약서상에 선수금 납부대상은 선수금을 받아서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면 각종 보상비하고 부대경비에 쓰도록 협약서상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자투자자 선수금을 사업완공 전에 반환하는 사유는 이 사업에 대한 당초 민자투자자를 선정하여 협약을 할 때 민자투자자가 투입한 비용 중에서 工事費는 단지조성공사 중에 선 분양 또는 사업 준공후에 조성토지를 매각해서 상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등으로 부담한 선수금은 현금을 냈는데 이 선수금에 대해서는 선 분양으로 분양매각대금이 발생할 時에 우선적으로 상환하도록 당초 협약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95年末에 저희들이 선분양하게 되면 우선 이 현금으로 선수금을 낸 것부터 먼저 상환해 주도록 이렇게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선납을 받을 때 원 땅을 분양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땅을 주기 위해서 선수금을 당긴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쓰다가 그렇게 되는 꼴인데…
그렇습니다. 이 민자투자자는 현금을 토지보상비나 보상비는 우선 먼저 현금으로 줘야 되니까 현금을 선납을 하고 그 다음 관리하는 비용도 일단 현금으로 선납하고 工事費는 자기가 돈 투자해서 자기가 공사합니다. 그러니 사업이 完了된 뒤에 현금으로 내었던 돈하고 工事費하고 정산해 가지고 반환하는데 그 반환금의 20%는 땅을 주기로 하고 나머지 80%는 현금 반환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의 선착장 매립장과 같은 조건으로 공사하는 조건으로 선수금을 당겨 썼다는 말씀입니다.
일반 우리가 알기로 선수금하니까 땅을 분양할 것을 計上해 가지고 그 때 감정가로 치른다든가 그렇게 계산할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수영강 아래 롯데에서 매립하는 것처럼 공사내지 보상금 주기 위해서 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썼다 이런게 얘기네요
공사금은 민간투자가가 직접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 가지고 채무확정만 지어 놓습니다. 얼마 들어갔다는 것만 지어 놓고, 어민들하고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니까 이 현금은 민자투자자들 한테 현금을 직접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보상을 한 것입니다.
本委員이 전에 현지 감사를 나가서 이 땅은 제가 93年度 本會議場에서 市政質問을 통해서 그 땅은 필요에 따라서 경공업단지나 다른 것으로 바꾸고 주거지로서는 오히려 本人이 보는데는 불가능하다고 제시했을 때 선수금을 지금 받아 가지고 땅의 분양을, 이미 팔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答辯을 했습니다. 당시 市長인 鄭文和市長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땅 분양가로 선수금으로 얼마 예를 들어서 485억인가를 받은 걸로 아는데 오늘 보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일단 빌려 쓴 것에 불과한 그런 答辯을 했는데…
工事費를 주기 위해서 돈을 빌린게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육지분의 일부 토지를 보상해야 됩니다. 또 바다의 어민들에 대해서는 어업권을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보상비는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민자투자자한테 현금을 받아넣고 거기에 직접 工事費에 들어가는 비용은 민자투자자가 자기돈을 넣어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年末에 가서 공사가얼마 이루어졌다는 걸 검사해 가지고 …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민자투자자가 현금도 넣고 工事費도 자기가 넣어가지고 공사했는데 이걸 상환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상환을 받는 조건이 당초 민자투자자를 모집할 적에 총 투입액의 20%는 토지로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80%는 현금으로 반환해 준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금이라 하는 용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상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공사할 때는 자기네들이 민자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 선수금 용어가 우리가 海雲臺에서 토지를 팔면서 받은 선수금은 성질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용어가 다릅니다.
이것은 선수금이라기보다 선납금이라 표기돼야 되는데 용어가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선수금은 우리가 땅을 팔면 선수 받은 계약금쪼로 얼마 받은 그것을 선수금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선수금을 해 놓고 나중에 이자 주고 더 이상 공사할 때는 민자투자 해 가지고 자기들 공사든지…
이 선수금은 속된 말로 공사를 해 먹기 위해서 補償金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工事費하고 그러한 선수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분양하는 것으로돈을 미리 돈을 당겨쓰고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이런 말씀이죠
이게 선수금보다 선납금이라 하는 의미가 맞겠고 또 한가지는 당초에 협약을 할 적에, 결정할 적에 20%는 그 안에 조성되는 주택용지를 준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事業費에 총 투입액에서 20%는 거기에 建設되는 주거용지를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거용지를 이미 준 걸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분양된…
住宅用地를 조금 더 주기로 하고 차라리 이자를 안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자기들은 과거에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서로 땅을 많이 가져갈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예 땅을 다주는 걸로 했으면 우리가 得이었는데 지금 땅이 잘 안팔릴 때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땅을 더 줄려해도 이제는 싫어하는거죠. 그러니까 協約된 내용그대로 지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맨날 업자들한테 市가 끌려다니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사람들 요령에 맨날 말려가지고…
아닙니다. 委員님 업자한테 끌려다니는게 아니고 이 사업만큼은 제가 볼 때는 업자들이 當初에는 부동산경기가 한참 올라갈 때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부동산경기가 한참 올라가면 자기들은 20% 그걸 받아도 큰 손해는 없다 이렇게 보고 심지어 工事費에 대해서는 이자를 얼마 쳐주게 되어 있냐 하면 3%하고, 4% 이렇습니다. 이자를 그렇게 낮게 주는 條件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들로 봐서는 현금이 투입되고 이자를 銀行에만 넣어 놓아도 10% 이자를 받아 먹는데 거기 투입하므로 해서 3, 4%밖에 못받으니까 자기들로 봐서는 큰 손해다 해 가지고 가능하면 사업을 안하고 발을 뺄려는 눈치가 보였습니다마는 協約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못 빼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대체적인 매립은 끝납니다. 토공, 매립은 다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는 돈을 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협약조건에 선수, 선분양을 해가지고 매각대금이 발생할 때는 우선적으로 현금낸 것은 갚아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는 기업체 외에는 다른 분양이나 선수금을 개인에게 순수한 분양목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까
예. 내년에 下半期에 가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진척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동안에 90年부터 설계를 하고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 보상비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렇게 이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실제매립공사는 93年 8月부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공정의 32%가 달성이 되어 있고 95年末까지 택지매립하고 호안축조하고 연약지반 처리공사가 완료가 되고 96年부터는 민간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금 공사가 進行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趙修亨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추진 사항하고 전망을 물었습니다.
금년 1月에 공업단지 지적고시가 되고 3月에 基本 및 實施設計 用役을 착수했습니다. 금년 8月에 사업시행자가 지적고시가 되고 8月 18日날 저희들 綜合建設本部에서業務를 이관 받았습니다.
10月에 신호지방공단 特別會計 條例를 지난 市議會에서 제정이 된 바가 있고, 금년 8月부터 11月까지 지구지정 변경을 하고,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중앙부처 16個부처하고 지방에 35個 부처하고 전부 협의를 마쳐서 지난 11月 18日 개발계획 승인을 建設部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12月 15日頃 전후로 해 가지고 承認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사업추진은 환경영향평가심의도 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심의, 그리고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등을 중앙부처하고 建設部의 건설기술심의하고 또 실시계획승인 관련협의를 關係部處하고 전부 거쳐서 5月까지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할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것도 文化財管理局하고 협의해서 6月까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일부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제 받아야 되는데 文化財管理局과는 그 동안에 해제하기로 양해가 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철새 인공서식지를 만들어 주면 이걸 해제해 주겠다는 조건부로 해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착공은 아마 95年 6月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모든 법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면 공사착수 기간도 조금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녹산공단부지의 평당가격이 59만원으로 분양하고 있는데 신호지방공단의 평당예상가격은 얼마가 되느냐고 質疑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實施設計가 완료가 되고 보상감정이 실시된 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수금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예측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인근 공단의 분양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크게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趙修亨委員님 質疑에 마지막으로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관계를 물었는데 삼성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그것도 선수공급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약 삼성자동차가 들어온다면 그것도 선수공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質疑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공업단지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토지나 모든 시설은 저희들 사업부지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나중에 선수공급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아직 예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되어야 되고 설계 다 되고 난 뒤에 원가구성을 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에 공단분양을 하고 있는 가격이 이미 녹산공단에 분양되고 있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가격 결정하는데 크게 참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에서 추가편입된 토지가 4.0l7㎡에 대한 보상비 2억 8,119만원과 그 사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추가 편입토지 매입비는 지적,확정, 측량결과 사업지구내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에대한 보상비로써 2억 8,100만원입니다. 추가편입이 된 사유는 단지조성공사시에 택지 및 비탈 법면의 안정을 위하여 절토면비탈 구배를 다소 완화해서 시공하므로서 토지가 일부 추가편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지명할 때 아무런 관계없고 그 토지를 이미 조성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착공할 때는 경계를 찾아서 측량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택지구조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탈부분이 토질에 따라서 비탈이 유지되는 데도 있고 토질에 놔두면 비탈이 저절로 흘러 내리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업체들이 책임져야 되고 不實한 것 아닙니까 조성업체에서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토지에 관한 보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하는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지적상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위험해서 토지조정상 끍어내고 하니까 위험해서 더 확대했다는 이런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토질이 나쁠 때는 구배가 너무 가파르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구배를 완화해서 안전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그런 것은 측량할 때 계획을 해 가지고 너무 가파르게 깎으니까 이것은 이래서 옹벽을 단단히 보강을 해 줘야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라든지 그런게 협약이 안 되어 있을 때 기인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처음에 할 때는 선 따라서 해야 되는게 옳습니다만 처음 측량할 때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측량해야 되고 저희들이 절개지를 깎다보면 그 때 가서 토질의 성질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이렇게 판가름이 옵니다. 오고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하는 사항들은 절토를 하고 나야 그런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최근에 금곡에 크게 재미를 못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업자들이 저거 돈 벌어먹고 뒷치닥거리는 市에서 해 주고…
이것은 업자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정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음 李永揆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택지매각 현황하고 95年度 택지매각 된 내역하고 상가용지가 잘 팔리지 않고 있어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에 대한 質疑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물으니까 상업지역 5만평 그게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총 면적이 56만 1,000평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분양된 것이 36만 5,000평이 팔리고 아직 분양 안 된 것이 19만 6,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상업용지는 5만 1,700평 중에서 분양된 것이 3,326坪이고 미 분양이 4만 ,400평이 남아 있는 꼴입니다. 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 상업용지는 두차례에 걸쳐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일부 물어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아파트 입주시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까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마는 팔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隨意契約을, 계속 오는대로 隨意契約을 실시해서 점진적으로 매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5年度에는 적어도 30% 정도는 매각이 되리라고 봐서 세입에 넣어 놓았습니다.
현재로서 예가가 상당히 비싸 가지고 원매자가 가격이 서로 맞지 않아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대충 평당 상업용지를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 놓으셨는지요
저희들은 그것을 감정해서 감정가격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놓고 있는데 싼데는 400만원, 비싼데는 1,100～1,200만원까지도 있고…
최고 높은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성시가지에 보면 아주 상업지역 좋은데 1,200만원 하면 아주 헐 값이죠.
그래서 작년 監査 때인가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상업용지가 빨리 팔려서 상가도 형성 되므로서 사람 사는 데는 역시 근린생활지역도 있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분양이 안되고 했을 때 사람은 들어가고 심지어 일용품 사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입주자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그랬을 때의 대책으로 작년에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 정 안될 때는 거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을 할 수 있는 상가를 우리 市가 주선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어서 일부 코너분양식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안 되었을때 입주자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낄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운대단지안에는 민간아파트 짓는 업체들이 단지 안에다가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직접 당장 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그런 물품공급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단지안에서 다 받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이 팔고 있는 것은 일반 기성시가지의 상업용지처럼 대단위 호텔이 들어간다든지 큰 시장이 들어 간다든지 그런 시설의 용지가 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의 일용품을 공급하는데는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습니다.
자기네들 대기업에서의 단지내의 근린생활시설을 해 놓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게 말이죠, 언론보도로 보면 너무 덩치가 크다고 하나 평수가 너무 커가지고 구입한다든가 이래서 원매자들이 별로 흥미를 못 느낀다든가 자금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그 평수가 보통 평균이라든가 안 그러면 제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몇 등분이 되어 있는가 말씀할 수 있어요
제일 작은 것은 약 130평부터 큰 것은 약 2,000평 가까이까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블럭단위로 되어 있는가 어떻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분할해서 팔 수는 없는 것이죠
저것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설계구역에서는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분할이 가능한다고 표시된 것이 있는데 임의로 분할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업용지는 건축법상 전부 100평 이상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일반서민들이 한 2, 30평 정도로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큰 평수는 그냥 그대로 다시 재분양을 한번 해 보고 최하의 경우에는 분할도 한번 檢討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지난번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법상규정 이하로 분할은 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불가능하고…
법적하는 것은 100평 이상인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평으로 되어 있는 택지를 도시설계기능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것을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도시설계를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새해 가서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정 안 팔리는 원인이 거기에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부터 다시 檢討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죠. 상업지역에는 용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락동 대우 마리나 쪽에는 설계까지 딱 맞아야 되고 그 외에는 많은 데로 임의로 집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데…
도시설계에서 그렇게 정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 해운대도 도시설계 구역이기 때문에 그 용도나 그런 것은 주로 建築法에 따라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결국은 지어져야 되고. 그대로 사용돼야 된다 그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현실 지가를 대충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그게 海雲臺 新市街地 같은 경우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마는 한 400만원 된 지역도 있고 약 1,200만원 된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李永揆委員님께서 금곡지구택지개발업과 관련해 가지고 택지매각현황하고, 잔여택지매각계획에 대해서 質疑를 했습니다. 금곡지구의 총 면적이 분양할, 팔 수 있는 총 면적이 30만 4,000평 중에서 28만 9,000평이 팔리고 지금 1만 4,500평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것은 선착순으로 지금 오는대로 隨意契約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 공용의 청사 미매각토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95年度까지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이 되든 안 되든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잔여용지가 있을 때는 이것은 一般會計로 이관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택지매각대금 수입은 전체로 다 팔렸다고 봐서 약 82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95年度 당초 豫算에 7억원을 세입계산하고 잔여매각 수입금 75억원은사업정산 후에는 一般會計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永揆委員님께서 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아파트입주가 지금 되고 있는데 사업준공은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뭐냐고 質疑를 했습니다. 금년 2月에 지적확정 측량을 완료를 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8月에 단지안에 있는 財務部 소유토지를 財務部와 협의를 해서 매수신청을 해서 매수를 하고 역시 8月에 아까 말씀드린 법면부 추가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실시하고 지난 9月30日 일단 竣工申請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민들은 입주를 하고 있고 준공처리가 안 되니까 아파트이전이 안되고 있는 상태라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市로서는 부분 준공해 가지고 지금 새로이 편입됐다는 부지가 저희들 팔아야 될 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비탈지 위에 우리 앞으로 시유지로 남아 있을 그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분양을 이전해 줘야 될 토지와는 아무관계 없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부분 준공…
준공이 안 나므로서 지번이 확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분 준공이 되면 그 부분이 지번이 확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민원에는 문제가 없도록 다 해결해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李永揆委員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95年度末에 완공이 되는데 우회도로의 가로등과 터널등의 전기사용료, 이것이 4억 2,400만원이 編成된 사유가 뭐냐 이것은 실지 96年度에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 배수지 세척 상수도 사용료가 역시 1억 2,0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배수지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이 豫算이 과다 計上된 것이 아니냐는 質疑가 있었습니다. 95年度 전기사용료가 필요한 내용은 저희들이 단지안의 전기공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 다가 전기수용 신청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전기수용 신청을 해서 외선을 끌어 넣게 되면 그 외선 끌어넣는 공사비부담하고 기본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납을 해야 공사가 시행이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 같은 것은 금년 95年 7月이 되면 일부 켜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수용을 해 가지고 인근에 기존마을도 있고 또 안에 공사도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7月부터 이것이 시운전이 들어가야겠고, 지하차도 부분도 지금 10月부터는 시운전에 들어가서 불을 켜 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配水池가 2個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11月에는 配水池工事가 완료되기 때문에 시운전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안에도 저희들이 11月되면 공사가 完了돼서 안에 불을 켜서 시운전을 해 봐야 되고, 또 우회도로에 있는 가로등도 95年 9月부터는 불을 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터널조명등이 있습니다마는 터널조명등도 95年 10月달이 되면 불을 켜야만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 下半期 9月～10月頃에 대부분 전기를 수용해 가지고 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금을 저희들이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配水池는 현재 2個가 그 크기는 약 4만㎥가 됩니다. 고지하고 저지하고 2個의 配水池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配水池가 전부 콘크리트 構造物이기 때문에 처음 사용할 때는 한 두서너차례 물을 담아 우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려내는 문제하고 또 上水道管路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전부 씻어서 세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3回 정도 실시를 해야 실지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문제인데 그 세척비가 1억 2,000하는 것은…
4만t을 세번해야 되기 때문에 물값하고 電氣料하고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電氣料 2,400만원은 금방 答辯으로 봐서는 시설하는데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기재되어 있기로는 전기사용료라고만 되어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 표기를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나오네요
전기는 外線을 인입해 가지고 요금을 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외선 인입비는 工事費이고, 외선을 인입할때 工事費를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우선 끌고 들어올 때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해 놓은 것을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사용료는 우리가 부담을 따로 해 줘야 됩니다. 다음 李永揆委員님께서 신호지방공단 대체농지조성비 15억 9,700만원하고 농지전용부담금 199억 300만원이 계상된데 대해서 부담내역하고 근거에 대해서 質疑가 있었습니다. 신호지방공단은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79만 3,000坪으로 전체면적의 약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농지조성비를 법정계산액을 따져보니까 16억이 나오고 농지전용부담금도법정 요율대로 해서 119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법적근거가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 근거를 하고 있고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5조의 2와 그 법령 제52조의 2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신호공단내에 농지가 지금 몇만평이라고 했습니까
79만 3,000坪입니다. 아! 79만 3.000㎡입니다.
25.5%. 그래 아까 평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제가 평수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부가 50만평밖에 안 되는데 7만 몇평하고 그게 25%면 280만평이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은 朴鍾錫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입니다.
朴鍾錫委員님의 첫번째 質疑는 海雲臺新市街地 싸인시스템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설계비 1억과 공사비 7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質疑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李喜雄委員님이 質疑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일단 答辯을 드렸습니다마는 委員님께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싸인시스템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 안내판입니다. 그래서 각 교차지점이라든지 혹은 공원이 있는 공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안내판을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 같은데 시민안내표지판을 전부 만들어 줘야 되고, 혹 또 특수시설이 있는 데서는 특수시설 안내표지를 전부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계비 1억하고 그에 대한 시설비를 7억을 넣었는데 시설비 7억에 비해서 설계비 1억이 너무 안 비싸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이 설계는 일반시설물의 설계와는 성질이 좀 다르게 미술도안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색채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그림값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일반설계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런 도시에 대해서 실지로 한 예를 보면 그런 데서는 2억 8,000만원 또 1억 9,000만원 그렇게 직접설계비를 투자를 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하고 표지판설치하고 어떤 기능적으로 다른 점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마는 교통신호등하고 표시판은 차량안전 통행운행을 위해서 이 신호등과 표지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차량과 市民通行을 안내를 해 주고 또 조정을 하고하는 그런 시설 등입니다마는 이것은 道路法에서 설치를 하도록 義務化가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 싸인시스템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교통신호등 이런 것은 사전에 경찰청과 전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게됩니다. 교통신호등은 단지안에 약 100개소가 설치가 되고, 그 시설비는 약 1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그런데 교통표지판 역시 그것도 하나의 안내판과 같은 임무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싸인시스템하는 것은 하나의 新市街地이고 또 안내표지 역할을 하면서 예술적인 네온싸인같은 것은 그런 형태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新市街地에 상당히 화려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너무 거액의 설비를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싶고, 또 그 설계를 위해서 1억이라는 것은 너무 과중하게 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기회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신호등하고 표지판은 단지안에 한100여個所 설치가 됩니다마는 보행등 8個, 신호등 4個, 표지판 4個, 이것이 1조가 돼서 한 장소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00個 정도되는데 이것은 싸인시스템하고 전혀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싸인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같으면 단지안의 표시판, 입구같으면 입구에 이 지점이 어디인데 이 단지안에는 어디에 무엇이 있고 하는 것이 표시판으로 建設이 되고, 그것이 한 60個所 됩니다. 그 다음에 1M판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 안에 특수시설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알려 주는 것이 한 10個所, 또 방향이나 버스정류장의 안내판 이것이 한 60個所, 또 도시진입을 하는 안내판이 12個所, 또 버스나 혹은 택시정류장의 센터 대기소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한 30個, 또 휴지통이나 블라드같은 것이 한 100個所, 자전거 보관대가 한 10個所 이런 것들을 전부 안내해 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도안으로 해야지 아무렇게나 글로 써 가지고 푹 팻말을 꽂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안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도안을 하는 비용인데 저희들이 일산, 분당 이런 데를 쭉 둘러봤습니다. 이것이 각각 조치가 되어서 한 장소에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둘러본 결과 분당신도시에서는 이것을 하는데 2억 8,000만원 설계비가 들었고 또 일산신도시에서는 1억 9,00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서 실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 좀 적습니다마는 1억을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신호공단의 기본설계비가 6억 8,000만원 또 실시설계비가 약10억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기본설계 사업내용은 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李喜雄委員님의 질의내용과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호공단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月에 발주를 해서 내년 1月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고 용역비가 9억이 들어가있습니다마는 과업내용은 단지조성사업의 주요시설물을 제외한 순수한 단지조성개발계획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5年度에 豫算을 반영해 놓은 이 내용은 下水處理場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이러한 도시기간이 되는 특수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설계비용이 95年 豫算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학습관 조성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자연학습관은 거기에 우리 공업단지 옆에 다가 문화재관리국에서 당초 협의할 때 인공서식지를 만들도록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서식지를 만들면서 그 인공서식지를 유지관리를 해 주고 또 일반인이 철새를 관찰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당초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할 때 이 시설을 하라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5.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기본설계비가 5.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상당히 크게 할 모양인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철새도래지 이런 저런 학습관이니까 너무 그렇게 방대하게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委員님! 그 시설관리하는 것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관망을 할 수 있는 관망대 이런 것을 같이 만들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95年度 수영강변도로 歲出豫算이 豫算書에 얹혀있는데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냐 또 한다고 하면 사업착수가 언제가 되겠느냐 하는質疑가 있었습니다.
총 연장은 15.9㎞에 폭이 30～35m이고 공사기간은 94年 12月부터 97年 12月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수영IC에서 반송로까지이고 연장이 4.88㎞ 폭이 30내지 35m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442억원으로서 공사비가 872억, 補償이 57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1, 2工區로 나누어서 1工區는수영 IC에서 원동 인터체인지까지 2.74㎞이고 공사비가 약 40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17日날 入札에 의해서 시공자가 쌍용건설과 동양건설이 사업시공자로 결정되어 있고 2工區는 원동인터체인지에서 반송로까지 2.14㎞이고 공사비는364억이 됩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지난 12月 18日 入札에의해서 국제종합건설하고 동부건설하고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대한 기공식을 현재 12月 17日 시행을 하려고 일단 저희들 내부계획을 세워서 지금 확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소는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여1동에 있는 체육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밖에 적지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94年度 421억이 계상이 되었고 그 중에 補償費가 290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5年度 豫算은 49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豫算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港灣背後道路特別會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豫算書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國費가 250억. 市費가 247억을 우리가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앞으로 補償費가 250억, 시설비가 240억하고 監理費가 6억해서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海雲臺新市街地를 건설하면서 제척지 도로개설 하는 것은 區廳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綜合建設本部에서 豫算編成을 하는 사유가 뭐냐 이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개설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海雲臺新市街地 宅地開發計劃하고 실시 계획승인시에 제척지역에 대해서도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을 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척지가 저희들 단지안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사업내에 공사는 아니고 별개의 공사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조건이 도로개설을 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개발사업의 공영개발사업의 개발 이익금으로 사업지에 인접한 곳부터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개설해서 新市街地 道路도 연결해 주고 그 지역발전과 함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해 줌으로서 그 지역의 민원도 해소해 주는 그 세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러차례 집단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용해 준 것도 있고 또 승인할 때 조건도 되어 있고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도로승인내용은 연장이 1,160m이고 폭이 30m 도로이고 事業費와 補償費 515억정도를 합해서 572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란부분이 저희들 團地에 주택부분이고 이 파란부분이 학교부분입니다. 이 하얀부분은 저희들이 개설하는 도로부분이 되겠고 이 빨간부분은 제척지에 연결되는 도로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도 여기에 빨간부분 여기에는 저희들이 團地開發하는데 여기에서 부터 연결되어서 이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이고 빨간부분은 이것은 제척지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도로는 저희들 단지밖에 제척지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실지 기능은 저희들 단지안에 도로하고 같은 연결되어서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入住하기 전에 저 도로도 개설해 주어야만 단지안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海雲臺區廳에서도 발주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지구 밖에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一般會計의 豫算만 많이 있다면 海雲臺區廳에서 一般會計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는 海雲臺에다가 재배정을 해 주거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저기는 사실상 團地안입니다. 團地안에 공사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래서 그것을 재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봐집니다.
언젠가는 저 도로가 다 전부 海雲臺區廳으로 이관이…
그렇습니다. 저 사업이 海雲臺新市街地 전체가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시설은 海雲臺區廳에서 이관을 해가지고 다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鳴旨住居團地歲入 중에 特別會計歲入豫算 중에서 처음으로 매각수입이 81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來年度에 매각 택지종류하고 매각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5年度에 저희들 택지매각 할 계획은 그 단지안에 총매각 대상 토지가 약 30만평정도 됩니다. 團地 전체가 약 54%가 되고 그 중에 주거용지가 23만 3,000평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 아파트용지가 28만평이고 單獨住宅用地가 5,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95年度에 1次 선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공동주택용지 약 22만 8,000평을 우선 분양을 하고 그 중에서 약65%인 약 15만평이 선분양이 될 것으로 봐서 그 歲入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각시기는 95年度 하반기로 해서 약 10월경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今年末까지는 단지매립이 전체 완료가 되고 96年 上半期부터는 그 토지를 매입한 아파트 사업자가 아파트 착공이 가능해 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산시 공공․민간 택지합동개발지침과 택지개발 선수금운영 규정 등을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공공 및 민간 주택건설 적격업체가 아파트용지를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단지하고 단독주택하고 평당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 분양방법이 결정이 되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단독주택용지는 일반사람들이 분양을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철거민들을 수용할 用地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
이 땅은 저희들이 볼 때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명지IC가 되기 때문에 부분하고 같이 이주단지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계산방법을 물론 거기에 원주민들한테 배정을 하더라도 坪當單價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성원가를 계산을 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원주민들한테 배정을 해 주면 대충 그 분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돈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배정을 할 때 거기에 땅 시가로 봐서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사는 사람을 우선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조성원가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성원가의 110%로 분양을 하는 것이 지침에 …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일반 아무에게나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철거민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당초에 철거를 할 때 거기에 이주택지를 주는 것을 다 약속을 하고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분양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양받을 분외에 땅 여백이 더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단독주택이 몇 평입니까 단독주택 전체가 배정되는 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5,000평 같으면 거기에 지금 현재 그 원주민들이 몇 세대입니까
120세대 같으면 많이 남겠는데요. 5,000평인데 5,000평이 도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120세대 같으면 얼마입니까 계산을 해 보세요.
약 40평 내지 50평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 정도 이상은 줘도 되겠죠. 현재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담은 더 없겠습니까 40평 받으면 현재 명단이 다 입수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배정을 하면 그 입주자들한테 부담이 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땅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철거를 할 때 補償을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만 주고 보상은 다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값이 아직까지 얼마인지 모른다는 말이죠
造成原價가 나와야 되는데 造成原價의 110% 정도…
보충질의 하실 委員, 權鎬三委員 보충질의 하세요.
本部長님에게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오늘 예산안 개요의 油印物이 아니고 本會議場에서 나오는 95年度 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에 보니까 해운대 쓰레기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9억 9,000만원이 地方債를 해야 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총 사업비가 450억원입니다. 거기에서 기이 투자된 금액이 434억원이고 來年度에 16억원을 지불하면 끝이 나게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市費가 10억 1,000만원이 되고 地方債가 9억 9,000만원이고 그래서 95年度 예산이 1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공사에 보면 200t을 1日로 해가지고 2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本委員이 쓰레기소각장 현장에 갔을 때 그 현황판에 봤을 때는 200t 1기가 되어가지고 왜 그렇게 해 놓았느냐 물으니까 ?일부는 市費補助로 한다. ? ?市에서 해 준다.?이런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기는 개발이익금으로 하고 1기는 市에서 한다 그렇게 답변한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이 됐다고 봤을 때는 뭔가 답변이 잘못됐지 않느냐, 여기에는 200t짜리 2기로 해가지고 450억으로 되어 있고 기이 투자가 43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총공사비가 94年부터 96年까지 3개년 계획인데 지금 현재 지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어떻게 450억 공사가 434억이 이미 지출이 됐는가, 이 지출은 기성고에 의해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너무 초과되지 않았으냐, 그리고 434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날 어느날 해가지고 어떻게 지불했다는 그 내역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年度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기이 투자가 434억이 되고 95年에 16억만 주면 전부 공사비가 다 지불되게 되어 있는데 96年度까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95年度에 기채상환까지 하면서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지출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것은 저희들 사업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다기보다 조금 다릅니다.
海雲臺에 저희들이 건설하고 있는 것은 海雲臺新市街地 建設事業費안에 넣어가지고 쓰레기소각장은 1기가 건설되지만 앞으로 1기를 더 증설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200t 1기를 더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관계에 대한 말씀은 청소과 예산으로 보이고 그 청소과 예산은 자기들이 2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다대쓰레기소각장 하고 있는 것, 그것 1기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안 그래요. 여기에 유인물 210페이지에 보면 6項 해가지고 해운대쓰레기소각장 건설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사업목적하고 보면 쭉 나와 있고요, 해운대쓰레기장 하는 것이 명시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해운대쓰레기소각장은 綜合建設本部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1기만 市에서 보조를 한다고 하나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개발이익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1기는 新市街地開發事業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1기는 市 一般會計에서 별도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2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어디하고 합친다는 말입니까 해운대쓰레기소각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권위원님 기채관계는 제 소관이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 겠습니까
이번에 內務部로부터 소각장 시설에 따른 기채승인을 먼저 받은 것은 청소과에서 9억 5,000만원을 해운대 분으로 우선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 所管인 해운대특별회계는 기채요청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이 제안 자체가 청소과에서 해운대에 1기를 더한 그 용으로 국고보조 더하기 기채가 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로부터 9억 5.000만원을 먼저 받아가지고 의회동의를 먼저 신청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소과에서 했던 건설과에서 했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운대신시가지에서 쓰여지는 예산이다 이것입니다.
저희들도 방금 봤는데 보니까 상당히 내용상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갔을 때 분명히 이야기가 신시가지 자체사업안에 포함해 가지고 1기를 하고 1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市 보조를 받아가지고 市費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그 공사비가 450억 총 지출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建設本部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소각장은…
그러면 기성고에 434억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직 청소과 예산은 우리가 위탁 받아가지고 집행한 것도 없고 위탁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이 지불이 434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과장을 오라고 해 봐요. 어디에서 엉터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운대쓰레기소각장 및 하수처리장은 277억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가 턴키베이스로 낙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선급금 27억원을 집행한 것 외에는 기성고고 뭐고 한푼도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무부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다고 인정이 되는데 일단 본회의에 동의안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나왔을 때 저 유인물 자체로 봤을 때는 종합건설본부… 하여간 건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本委員이 착각을 했는지 어떻는지 그렇게 착각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
내용상 저희들도 보니까 오해를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기이 투자하고 지출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투자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버리면 투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투자가 되고, 지출은 안하고 확보를 해 놓으면 투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랍합니다
아니 유인물 자체로 봐가지고는 종합건설본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토지는 안 사고 종합건설본부에 들어가 있다 그런 뜻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 유인물 자체로 봐가지고, 委員들이 봐서는 종합건설본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이 안됩니다.
450억 공사에서 434억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16억원 남아 있는데 굳이 來年度에 기채로 해가지고 이자부담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 청소과장오라고 해 왔습니다. 상세한 것은 청소과장이 곧 도착할 테니까 도착하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청소과 소관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一般會計에서 나가는 자료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하는데 …
工事는 청소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위탁을 하였든 어떻든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공사는 나머지 1기 증설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우리한테 위임이 되어와야 그것을 우리가 다시 저희들이 다시 발주를 하거나 해가지고 소각장 1기를 더 들여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委員들이 착각하고 한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 현황을 보면 자체에서 그것을 1기만 하고 1기는 市에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유인물 자체로 봤을 때는 2기에 450억을 투자했다, 그 중에 기이 투자가 434억이 되고 16억이 남는데 그것도 96年度까지인데 來年度에 굳이 1년 여유를 놔 놓고 기채를 받아서 이자부담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데요.
市 一般會計에서 부담을 해야 될 1기의 비용을 금년에 돈이 모자라니까 기채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맞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민자를 했다는 말입니까 써 먹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본부장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 공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청 공사하고 거제천공사는 제 지역선거구라서 제가 자주 방문하는데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잘못됐던데요. 알고 계십니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청 중앙 시점으로 볼 것 같으면 시 본청자리하고 의회 자리 그 쪽에는 스로리월공법으로 시공을 일부 했죠
거기도 해 왔는데 거기도 실은 그런 방법이 적합한 공사는 아니죠 공사비만 일부 낭비된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쪽지역에 제가 市에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한번씩 들려봅니다. 남쪽지역에 보니까 공사가 완전히 부진한 상태이고 거의 중지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것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委員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때도 보셨다시피 남쪽 지역에는 岩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스로리월공법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岩 자체가 기복이 심하게 큰 전적으로 된 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는 스로리월공법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工法을 변경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그 工法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는지 지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변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뢰해 가지고 한다, 그것을 언제 의뢰를 해가지고 언제할 것 같습니까
한 예를 든다면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작업로 해결하는데 7, 8個月이 걸렸습니다. 사단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요. 그렇게 걸렸고 또 암질이 나빠가지고 우회도로가 아주 시급한데 岩質이 나쁜 것은 本委員이 막장까지 들어가서 다 확인을 했지마는 그래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될텐데 그 工法을 언제 찾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工法은 뻔한 것 아닙니까 스로리월공법으로 안 할 것 같으면 뻔한 것 인데 빨리 추진을 해야 될텐데 지금 잘 아시는 분없어요
현재 토사부분은 지중연속벽으로 시공이 됐고 남측에는 현재 전석의 암반이 노출된 곳은 연속벽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암반을 깨들여 가면서 이쪽에 토사에 레일링공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쇼일레일링공법입니다. 그러니까 토사의 일종에 …
구멍을 뚫어가지고 못을 치는 그런 工法 아닙니까
강선을 박아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검토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岩이 널리 분포가 되어 있을때에는 암반에 그렇게 박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岩이 있어서 낙석이 될만한 부분은 볼트로 채우고 또 岩이 내려가다가 토사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 안 되겠는냐 그렇게 會社에 지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쇼일레일링공법으로 하든지 흙막이공법으로 하든지 빨리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이 빨리 되도록해야 될텐데 지금 보니까 멈춘상태로 되어있던데 그렇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놨습니다. 어차피 암반을 깨가면서 그 암반이 전체 암덩어리가 아니고 큰 전석같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岩과 岩 사이에 어떤 토사층이 있을 때는 그냥 전체가 岩이 되면 岩盤 2個를 눕혀서 그냥 岩을 깎아서 내려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岩이 큰 전석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岩을 깎아 내려가는 도중에 그것이 굴러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파내려 가면서 발파해 내려가면서 그 상태를 봐가지고 工法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현장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변경한다고 해봐야 두가지 工法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현재 하고 있지 않고 멈춘 상태입니다. 가 보니까, 그렇고 만약에 새로운 工法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는 工事費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工法이 바뀌었으니까 만약에 90%에 낙찰이 됐다든지 85%에 낙찰이 됐으면 스로리월공법으로 됐을 때는 90% 됐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쇼일레일링공법으로 바꿔었으면 그 비율이 틀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委員長님! 豫算會計法에 우리 市가 甲이라고 했을 때 갑이 필요로 해가지고 업체가 하기 싫은 공사를 억지로 시키는, 신규로 하는 추가공정이 생길 때에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업은 당초 낙찰률대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스앙카를 저희들이 연속벽에도 못을 쳐놓고 파 내려가면서 한다는 것인데 어스앙카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스앙카의 경우에는 신규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발주되어 있는 公法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거기에 지층이 가운데 있어 가지고 쇼크리트로 내려 와서 한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현재 쇼크리트공법을 하는 것은 현재 공정에는 안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신규공사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은 공법이 완전 바뀌었는데도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니가 岩이 있어도 설계변경을 해서 단가를 올려준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岩이 당초에도 나와 있는데 양적으로만 틀려지기 때문에 어떤 單價의 비율을 높인다든지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아니 岩이 나와가지고 工法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공법은 스로리월공법이 쇼일레일링공법으로 工法이 완전히바뀌었는데도…
이것은 암반층에 할 필요성이 없지만 스라리올 자체의 工法으로는 안 되지만 지중 연속벽을 하고 어스앙카를 박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연속벽에도 다 있습니다. 그 工法이 그러면 單價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런데 岩 덩어리가 얹혀 있어 가지고 파 내려갔을 때 떨어질 염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스앙카보다도 오히려 볼트로 한다든지 이 공법으로 해야 될텐데 그것은 담을 파내려가 보지 않고는 담이…
그러니까 파 내려가면서 봐가면서 근본적으로 그런 工法으로 하되 파 내려가면서 볼트를 박을 것이냐 또는 그런 것 같으면 어스앙카로 약 10m 이렇게 박을 것이냐 그것은 파 내려가면서 결정을 하자 공사는 빨리 해라 그랬습니다
연속벽에 어스앙카를 많이 합니까 별로 안 하죠 혹 하는 수가 있지만 별로 많이 하지 않죠 그것은 그 업자하고 대략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상에 약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監理에서 결정이 되어서 올라 왔기 때문에 本部長님은 그 내용은 모릅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은 검토가 되어서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監理에서 그런 工法을 검토를 해서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岩盤은 어쨌던 파내려 가면서 全石이 되어 있던지 또는 토사층이 전석과 큰 전석사이에 토사층이 나타날 것인지 岩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수가 없기 때문에 岩이니까 발파해 가지고 파내려 가면서 무너지지 않을 工法만 취하면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작업을 계속하도록 指示했습니다.
그것은 빨리 工法을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 업자하고 합의는 차후에 하더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지…
저희가 91年度에 開院할 때 제 임기중에 거기에 입주를 한번해 보고 任期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을 볼 때 2代 議員때도 입주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추진상태로 봐가지고는…
本部長이나 次長이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해운대 우회도로는 얼마전에도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빨리 좀 좋은 방법이나 좋은 工法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고 또 내가 市 조감도하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요새 오피스오트메틱이라고 해가지고 OA빌딩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지금 우리 시청 건물설계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장차 할 수 있도록 설계가 안 되어 있을 텐데.
일부 지금 현시대에 필요한 사항은 정확한 종류는 모르겠는데 12개 종류 이하는 지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요전에 내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만 번듯하게 28층, 몇 층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정보화 시대에 맞추고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이왕 좋은 건물 많은 投資를 하면서 그런 여유공간을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硏究해 보세요.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인텔리젠트빌딩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7個 分野인가 8個 分野는 모든 것은 전부다 자동화는 못하고 앞으로 이것을 자동화 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만들어 두어가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당장 財源도 없고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러한 공간을 여유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블을 다 시설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것은 충분한 여유 있도록 하시고 또 거기에 4個 業體가 공동 도급을 했죠 롯데하고 삼성, 삼익, 자유.
이렇게 있는 것을 지금 분담방식으로 施工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施工을 하고 있습니까
공동분담방식으로 그러면 工程別로 떼먹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하면 건축, 그것도 전부다 공동으로 다하고 철골도 공동으로 하고 모두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공사에 관한 입찰이 된 한 건으로 건축공사 여기에 대한 것은 4個 會社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지금 도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電氣工事는 따로 발주가 되어 가지고 하고 또 통신공사는 따로 발주가 되었고 그것은 별도로 특별한 사업법에 의해서 따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個 會社가 합작회사 비슷하게 설립을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도 일반 건축이 있고 무슨 골조라든지 뭐라든지 롯데하고 삼익, 자유,삼성 이렇게 부분부분 나누어서 한다든지 …
그 운영은 그 안에서 1個 會社가 운영하듯이 자기들 인원이 같이 나와가지고 「컨소시엄」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똑같은 비율로 해가지고 每月 똑같이 投資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들 投資하는 금액이나 내용은 감독을 못합니다마는 거기에 인원이 같이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한 所長 밑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運營委員會라는 것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면허보완관계, 그 쪽에 특수한 면허가 없다면 면허보완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면허보완이기 때문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4個 業體 중에 만약에 免許가 없다고 하면 4個 業體가 합하더라도 면허가 없다고 그러면…
그 면허가 먼저 당초에 入札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세부적으로 딱 분할해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저것이…
그런데 저것이 공동이행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골만 가지고 한다 하면 철골면허 있는 회사가 그것만 따로 떼가지고 하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것은 4個 會社가 1個 會社라는 개념으로 공동으로 이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4個 會社 똑같이 출자해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출자하는 비율은 우리 내용은 잘 모릅니다. 자기들 내부문제이고…
여하튼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님께서 염려하신 IB빌딩에 대한 추가시설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스페이스를 둬라 하는 이 말씀하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빨리 진행시켜라는 말씀을 특별히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나오면 빨리 설계변경을 해 줘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야죠.
淸掃課長! 몇 가지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중에 이 所管이 淸掃課 所管이라고 해가지고 課長이 여기에 나오시게 된 것 같은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동의안에 보면 해운대 쓰레기소각장건설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 油印物 가지고 계시죠 없습니까
本委員이 읽어 드릴께요. 사업기간은 94年度에서 96年까지 3個年計劃입니다. 위치는 海雲臺新市街地內입니다. 사업비 및 투자계획인데 補償은 新市街地基盤施設로 확보해 가지고 있고 공사에 가가지고 200t 소각을 하는데 소각로가 2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1기는 지금 현재 綜合建設本部에서 개발이익금을 해가지고 1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기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綜合建設本部에서 新市街地에서 나오는 그 基金을 가지고 하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海雲臺地區에 우리 소각장이 꼭 하나 있어야 되겠다 동부지구에, 그래서 우리 市費로서 하나 더 만들기로 그래서 1日 200t 규모 2個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2기로 표시되어 있는 중에 1기는 新市街地 안에 하고 1기는 海雲臺市街地에 하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여기에 보면 위치가 분명히 海雲臺新市街地內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하나 설치하는 데는 상당히,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택지도 필요하고 한데 海雲臺新市街地 여기에 2기를 같이 설치하면 현재 이 밑에는 下水處理場을 만들고 그 위에는 2기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市에서 지금 다대포에 하나가 來年 8月달에 완공이 됩니다. 또 저쪽 지구에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이래서 海雲臺區廳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1기 설치하는 것은 거기에 12만 人口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만 海雲臺 전체라든지 車萊區나 南區 일부지역도 거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거기에 하는 김에 그 團地에다가 하나 더 설치하기로 市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新市街池안 쓰레기소각장에 결과적으로 3기가 되고…
아닙니다. 2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시가지 쪽에는 1기 우리 순수한 市費投資로 1기해서 이렇게……
海雲臺新市街地에 綜合建設本部에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기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2 더하기 1하면 3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2기중에 하나는 新市街地에서 하나 만들고 하나는 市費로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事業費가 450억원 안에 다 포함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450억을 우리 新市街地와 우리 市費하고 총 보태가지고 보통 하나를 하는데 2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기가 다른 기반시설비하고 보태가지고 450억으로 計上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綜合建設本部에서 하는 1기 더하기 그 다음에 市에서 하는 450억인데 이것은 計上은 그러면 같이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會計法上으로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따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에서 하는 사업은 綜合建設本部대로 따로 하고 市에서 하는 것은 市에서 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소각장은 綜合建設本部에서 다 맡아가지고 합니다.
소각장은 建設本部에서 맡든 어디서 맡든간에 완전히 施行處가 다르고 돈 나오는 데가 어떻게 합산해서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장 市費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新市街地 여기에 지방채를 발행을받기 위해서는 발행금액을 우리가 66억 2,100만원을 우선 발행금액을 받았는데 93年度에 37억 9,500만원 94年에 18억 3,600만원…
綜合建設本部 豫算은 特別會計이고, 市에서 일일이 지원해 주는 것은 一般會計인데 어째서 그것이 같이 포함이 될 수 없죠 그게.
그러나 나중에 추진하는데 일반회계 부담분. 특별회계 부담분해 가지고 합해서 설치하고…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油印物은 예산편성조서가 아니고 기채를 하기 위한 별도로 만든 조서 같습니다. 그래서 豫算編成하는 그런 特別會計냐 一般會計냐 하는 그런 관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起債承認을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빙자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안 그래요 이것을 팔아 먹었다는 것 밖에 더 되느냐 그 말이야…
그리고 또 한가지 450억 공사에 기이 투자한 430억원이 됐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16억이 모자란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부족분이 그런데 그게 96年度까지 3個年 계획입니까
그런데 기이 96年度 豫算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5年度에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나 이것을 설치할 때 같이 投資가 되면 경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같이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같이 시설이야 같이 하지만 돈을 한꺼번에 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야. 96年度면 96年度까지 주면 되는데 우리가 434억이 이미 豫算에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50억짜리 공사에 434억 나가면 90% 이상이 豫算에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96年度에 16억을 지불해도 늦지 않는데 왜 95年度에 기채까지 상환해서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야 本委員이 얘기하기로는…
우선 자금이 확보돼야 만이 사업이 施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금이 市費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起債라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 같이 한다하는 뜻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요. 淸掃課長!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하면 그렇게 行政을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원금이 9억 9,000을 起債를 하면 이자가 4억 1,6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돈이 당장 금년도에 필요하다든가 내년도 豫算에 필요하다고 하면 별 문제인데 96年度까지인데 안되면 追更에 동의안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96年에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돈을 미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래 할 때 5年 거치 5年 分割償還으로 되어 있고 연간 5.5%로 아주 싼 이자입니다.
싸더라도 9억 빌리는데 이자가 4억 1.600만원이 들어가는데…
받아가지고 一般會計 다른데 넣어 놔도 오히려 상환하는데 오히려 이자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市로 봐서는 財政的으로 손실이 안 가고 오히려 이익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돈 장사한다 이 말 이예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돈장사가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장 市財政은 없고 그래서 이 돈이라도 빌려 가지고 같이 投資를 하기 위해서…
그게 방만한 계획이고 현실에 안 맞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도 몇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이 하면 말이지 1기는 綜合建設本部에서 하고 있고 本委員이 현장에 가 가지고 다 봤다는 얘깁니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말이죠. 그 논리가 참 이상하게 되는데 434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이 투자인데, 이것도 그러면 은행에 넣어 왔겠네
이것은 사실상 이 금액은 우리 市費가 아니고 一般會計분이 아니고 여기 綜合建設事業本部에서 투자된 금액이 합해진 것입니다.
綜合建設事業本部든, 대한민국 돈이든, 재특자금이든, 기채든 간에 그것은 이자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434억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가지고 建設本部에서 물어 보니까 그게 지금 얼마 나갔느냐 하면 工事費로 27억 밖에 안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400억은 어디 있습니까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93牟度 37억 9,000만원하고, 94年度 받은 금액만 별도 관리하고 있고…
434억이라는 것은 당초 계획상 여기 建設本部의 예산설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돈이 어디 있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課長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지. ?적자가 안 난다.? 손해 안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한데 이게 정확하게 위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제도 모 부처에 얘기했습니다마는 委員이 위원활동할 수 있는것은요, 報告라든가 現場確認이라든가 자료제출 외에는 委員들이 활동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는 해운대쓰레기소각장 건설해 가지고, 나 이것 淸掃課所管 인 줄 몰랐어요. 그래 질의를 하다 보니까 淸掃課 所管이라고 했는데 課長이 솔직하게 밝혀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淸掃課에서 綜合建設本部에서 엎고 豫算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든지 委員들의 판단기준이 흐려진다는 얘깁니다.
잘못 된 것이 아니고 과장!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잘못하면 委員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일단 해운대한다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金鍾岩委員입니다. 이것은 豫算하고 관련없는 質疑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定期會 때 本委員이 우리 委員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때 補充質疑를 기술적인 면을 常任委員會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화장로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機械課長 누가 나왔습니까
機械課長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本部長님께서 答辯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補充質疑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기계적인 기술문제 때문에 제가 常任委員회 때 간단하게 물어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연소로 부분에 재질이 SS41C가 설계 당시에는 재질이 뭐였습니까
저희들 설계할 당시에도 SS417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는 종합건축사사무소 도감에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화장로 부분에는 일본의 메이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설계한 것입니다.
예. 영락공원 전체설계가 도감에서 설계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영락공원을 전체적으로 건립하는데 건물을 짓는다든지 土本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물론 건축사무소에서 設計가 가능하지만 재질하고 스틸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機械設計하는데 設計를 맡겨야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국내 실정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로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專門的으로 설계하는 설계사무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락공원에 대한 설계용역할 때 一括的으로 契約을 해 가지고 외국의 회사에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건축사무소에서 다른 건물이나 토목이나 이런 것은 그 분들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있지마는 이 기계적인 분야는 사실은 별도로 외주를 줘 가지고 설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 기계과장이 생각할 때는 이 SS41C라는 재질이 가장 연강 아닙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연강이고 아주 부식이 잘되는 그런 연강입니다. 만약에 이미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질로 앞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10年이 못갑니다. 10年 가겠어요 10年도 안가서 이것은 새로, 이것은 수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그래서 물론 外國에는 안 가봐서 재질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日本 같은데는 최첨단 시설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재질이 스텐레스나 안 그러면 SS45C정도는 돼야 됩니다. SS45C는 이 사람들이 왜 안했느냐, 本委員이 알기로는 SS45C는 특수강은 이것을 밴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집진시설이라든지 배기가스라든지 연소로의 밴딩하는 과정에서 SS45C는 특수시설로 해가지고 이것을 밴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역시 스텐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스텐이나 SS45C정도는 이것을 해 줘야 됩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건축회사에서 틀림없이 이 세화산업에 그 화장로 공사를 맡은 세화산업에 의뢰를 했던지 자문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세화산업에도 자기 설계, 그러니까 입찰금액 단가에 맞춰서 아마 단가를 선택했을 거에요. 지난번에 本部長님이 답변하기를 이 예가금액이 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세화산업에서 견적이 들어 온 것을가지고 그렇게 58%로 환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答辯을 하셨죠
지금 화장로의 연소로에 SS41C로 설계가 되어있는데SS41C하는 이 철강은 일반 구조용 압력강관으로서 보통구조용은 전부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SS45C는 특수 탄소강으로서 기계의 軸類라들지 중요한 기계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소로는 SS41C로 쓴 이 철강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케이싱입니다. 연소로밖에 형체를 구성하는 케이싱 SS41C로 되어 있고 연소로는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안에 들어 있는 내화벽돌로 구성되어 있는 자체가 연소로 입니다.
그래서 SS41C의 재질은 바로 열을 직접 받는 것도 아니고 기계의 軸類 등에 쓰이는 그런 중요한 구조용 강재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委員님 질의가 있고 나서 일본에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전부 SS41C로 쓰는게 일반적이고 日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날도 答辯도 그렇습니다마는 로 자체가 온도를 케이싱에서는 거의 받지를 않는데 여름날 외기온도를 감안을 하더라고 한 60。 내지 70。 안으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구태여 특수한 강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녹이 쓴다든지 이런 문제도 그 안에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녹이 쓸 것도 없고 또 밖에는 다 페인팅을 해 가지고 다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기계의 축류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케이싱이기 때문에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一般化되어 있는 것이니까 委員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이 스텐레스를 활용을 했으면 상당히 수명이 오래 갈 것인데 日本같은 데는 내가 가봐야겠어요. 가 봐가지고 내가 質疑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이미 재질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설치라도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답변과정에서 이달말까지 완공을 해 가지고 1月에는 오픈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화장로는 다른 기계시설과 달라서 시험하는 기간이 아마 두달내지 석달 걸린다고 봐야됩니다. 그렇다면 試驗도 안하고 결국은 그 오픈해서 바로 가동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좀 무리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다른 분야는 전부 집 짓고 土木工事하고 이런 것은 빨리 할수 있는데 지금 남은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남은 부분을 좀 완벽하게 남은 부분을 완벽하게 시설을 해 가지고 試驗期間을 적어도 두 달 정도를 試驗期間으로 봐 가지고 시험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길 때는 완벽한 수리를 해 가지고 오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물론 馬山하고 우리 釜山市하고 계약체결기간이 아마 이달말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市長님이나 충분하게 마산하고는 계약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입장으로서는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시험가동 중이니까 조금 연장을 해 달라고 하면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험기간을 두 달 보고 그래서 내년 3月 초순경쯤 돼서 오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완벽한 화장장시설이 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本部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개장시기문제는 지난번 本會議에서 市長님께서 이미 答辯을 하셨습니다. 이게 시설자체가 이 사회적으로 一般化 된 시설이 아니고 아주 특수한 시설이고 또 지역주민의 아주 첨예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공사도 물론 전부 완벽하게 다 완료가 되고 또 각종 시험도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다 검증이 된 이후에 다시 개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市가 市民들에게 공약해 놓은 시한이 내년 1月부터 여기서 개장하겠다는 그런 공약사항이 되어 있고 또 대외적으로 馬山市하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다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市長님 말씀과 같이 市長님께서 직접 현장을 나가서 다시 한번 들러 보시고 개장시기를 별도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하셨으니까 市長님께서 일간 현장을 보고 개장시기를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馬山하고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절충을 하고 釜山市民 약속하고는 新聞公告에다가 어떻게 조금 연장이 된다는 그런 사과문을 내 가지고 그래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오픈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質疑를 종결하겠습니다.
朴致權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會議場 정리를 위하여 20分間 停會를 하겠습니다.
(16時 25分 會議中止)
(16時 52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再開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廣安大路建設事業所 所管 豫算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창국소장께서 所管豫算案에 대해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준비된 油卽物에 의해서 기본 운영경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曺昌國所長 수고많았습니다. 계속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年度 廣安大路建設事業所 所管 一般會計 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세출예산내역은 생략하고 2페이지 檢討意見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年度 廣安大路建設事業所의 一般會計 세출예산은 94年度 당초예산 대비 37.1%인 2억 7,200만원이 증가한 10억 500만원으로서 내년예산이 금년예산보다 37.1%가 증가한 주요원인은 94年度 최종예산은 직제 승인된 후 5개월간만의 예산이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소인력 33名과 일용인부 1名에 대한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人件費가 6억 9,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9.1%를 차지하고 있고, 남천동 공유수면매립 개발계획 현장공모 및 도시설계용역비가 1억 5,000만원으로 14.9%이고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차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5,200만원, 청사위탁관리수수료 5,000만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3,600만원, 행정장비및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원 등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廣安大路建設事業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설계비 및 청사관리 위탁비 및 사업소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등만을 計上한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專門委員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廣安大路 事業規模라든지 임무가 막중합니다마는 廣安大路 事業推進이라든지 특수활동비가 2,700만원이 計上되어 있는데 이것은 本委員이 알기로는 특수활동비가 綜合建設本部도 이것보다 적던데 업무가 막중하다고 이렇게 많은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남천동 공유수면매립 개발용역관계도 원개 광안대로를 현상공모해서 당선된 그 회사가 그냥 접속된 도로와 공유수면도 전부다 자기들이 설계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本委員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뚝 떨어져 가지고 조사설계비만 이렇게 별도로 1억 4,200만원이 計上되어 있는지 앞으로 향후 그러면 도시설계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비용도 겸해서 다 여기서 추가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님! 저희들 특수활동비 말씀하니까 저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700만원 중에 700만원은 3급이상 국장급에 대한 직급별 수당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특수활동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 아무래도 이만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대외적으로 사람도 만나야 되고, 會議도 해야 되고, 또 민원인들하고도 접촉도 해야 되고, 또 말씀드리기 좀 뭣합니다마는 中央部署에 출장도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많다 적다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기준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綜合建設本部는 일이 소위 계획할 때에 특수활동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이 소위 어느 정도 진척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특수활동비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委員님! 이것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봐서는 많은 것같습니다마는 가능하시면 도와 주셔야 저희들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1억 4,000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에 현상공모할 때에 공모를 받았는데 또 왜 설계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
曺所長님! 그것 설명을 할 때 내가 분명히 물었단 말이예요.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영로에서 올라오는 그 기반도로라든지 접속도로, 인터체인지 그런 관계하고 매립해서 그쪽으로 도시설계가 가상으로 다 되어있는 그 상태를 전부 겸해서 그 용역비안에 다 들었느냐 하니까 분명히 다 들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은 매립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매립에 대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廣安大路 루터까지도 나오고 또 안에서 진입하는 진입도로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도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매립을 해 가지고 루터별도 팔았을 때에는 땅을 산 사람들이 자기 희망대로 무질서하게 집을 짓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에는 여기에 상당히 釜山에서 중요한 관광위락의 아주 중요한 핵이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廣安大路의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광, 전망 시설도 할 이 자리에 땅 주인이 무질서하게 집을 지었을 때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도시설계를 해서 종 엄격한 규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委員님 상당히…
그러면 1억 4,000만원만 주면 전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사실상 이게 대가를 가지고 하면 1억 4,200만원 가지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부족한데 예산면에서 상당히 긴축적이고 그렇는데 제대로 하려고 계산을 해 보니까 3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리기를 1억 5,000밖에 못 올렸습니다. 1억 5,000만원 중에 800만원은 현상공모하는데 현상공모비로 나가고 그러면 1억 4,200만원 가지고 도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입너다.
그러면 도시설계 이것은 그냥 사업소에서 隨意契約으로 드릴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隨意契約 되겠네요 돈이 적으니까요,
이것은 隨意契約을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隨意契約을 못하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모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삼우가 廣安大路 設計를 했고, 이 설계는 그것하고 별개로 매립까지는 거기서 끝냈으니까 都市設計는 아무래도 건축쪽이 접근이 안되겠나 싶어서 아무래도 건축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할 것이니까 건축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금액이 크지 않고 그래서 地域制限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생각입니다.
광안대로 공사계약이 성립됐다는 내용을 조금 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本工事는 거대한 豫算이 투입되는데 그 예산은 어떠한 예산으로 투입해서 本工事를 시작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所長님!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것이 도시가스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49호광장이고 수산대학교 있는 쪽이고 이것이 동국제강 쪽입니다. 이 49호광장에서 이것은 수영비행장쪽이 되겠고, 조금 전에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까지만 저희들이 實施設計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건물배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건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都布設計를 어떻게 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이쯤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1공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교 부분이 2공구가 되겠습니다. 현수교 양가에 360m씩 720m, 이 트라스구간이 3공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가지 벌어지는데 여기까지가 4공구가 되고 여기까지 5공구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래가지고 1공구는 어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 했는데 이것은 대림하고 쌍용하고 이것을 서울회사이고 그 다음에 釜山에 있는 삼우하고 흥우건설하고 4개사가 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낙찰률은 95.07%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어제한 것은 현수교 부분은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는데 이것은 동아건설하고 삼환기업 이것은 서울회사입니다. 그래서 삼환까뮤하고 로얄건설하고 이렇게 4개회사가 조인트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78.67%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두개 합친 3공구는 포스코에 낙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교를 응찰하고 들어온 회사가 몇 개 회사입니까
예. 그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동아건설. 삼환기업까뮤 그 다음에 로얄건설…
낙찰된 것은 그렇는데 응찰은 몇 개 했나 그 얘기죠
신청은 11개 회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응찰 들어오기는 4개 회사가 들어 왔습니다. 4개 회사가 들어오고 낙찰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구별로 낙찰이 되고 있으니까 그 공구별로 착공을 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예. 起工式은 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일사업이니까 같이 하고 일은 공구별로 일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年末이 되고 해서 年末이 얼마나 바쁠는지, 크리스마스도 있고 年休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市長님께 오늘 보고를 드릴려고 報告書를 가져왔는데 市長님이 밖에 나가셔서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금년 중으로 起工式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 연초에 할 것인지 그것은 좀 상의를 드려봐야 알겠고 공사착수는 금년중에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豫算을 갖다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市費하고 국고지원하고 起債 세가지인데 국고지윈은 1,000억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50억이 영달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채 2,000억인데 기채 2,000억은 내년도에 600억을 저희들이 기채를 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內務部 承認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기채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시중은행으로 할 것이고 이자율은 9～9.5%로 우대금리로 저희들이 기채를 낼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다만 市費部分이 문제가 되는데 市費가 2,53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해운대특별회계에서 1,173억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海雲臺新市街地 진입도로의 성격이고 海雲臺新市街地 교통영향평가시에 이 사업이 제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海雲臺新市街地하고 병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안 되면 海雲臺新市街地 입주에 상당히 영향이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海雲臺 特別會計에서 1,173억은 반드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港灣背後道路 特別會計에서1,361억원을 지원한 이것은 컨테이너稅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534억원이 조달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運營委員會 회의관계로 運營委員會에 참석했다가 와가지고 설명을 못들어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동료위원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工區는 낙찰액이 조달청 예정가격이 672억인데 639억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95.07%이고 2工區 현수교부분은 예정가격이 1,810억인데 낙찰이 1,425억입니다. 이래서 78.67%입니다
나머지 불러 드리겠습니다. 쌍용건설, 이것은 2개는 서울에 있는 會社이고 釜山에 삼협개발하고 흥우건설,
흥우건설하고 2工區는 동아건설, 삼환기업 이것은 서울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釜山會社로서는 삼환까뮤, 로얄건설.
그 다음에 3工區는 포스코에서 낙찰을 했다는 報告는 받았는데 낙찰률하고 그 내용은 아직 내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 적에 알아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되는대로 내가 연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78.67%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95.07% 이것은 소위 말해서 委員들 말로서는 담합했니 사전유출했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점을 잘 쳤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廣安大路建設事業所 所管 1995年度豫算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曺昌國所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委員會 所管 全體豫算案에 대해서 討議코자합니다. 그 동안 질의과정에 있었던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7時 20分 會議中止)
(17時 33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停會中 우리 委員會 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李喜雄委員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랄니다.
95年度 우리 委員會 所管 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修正動議案의 提案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年度 豫算案은 그 동안 豫算審議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시민의 피부로 느낄만한 투자비가 책정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우리 委員會에서는 豫算을 審査함에 있어서 한정된 豫算이 가장 효율적으로 投資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급하지 않고 불필요한 豫算을 줄이기 위하여 今年度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도 대비해 보는 등 최선을 다 하였다고 봅니다.
그 결과를 위원간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초읍터널 축조용역비 6억원중에서 1억원을 줄이고 교량안전진단용역 3억원 중에서 5,000만원, 도로표지판정비 8억 2,800만원 중에서 1억원, 녹산교 재가설공사 감리비 1억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가락 IC에서 녹산수문간 도로확장 감리비 3억원 중에서 5,000만원, 국도14호선 도로확장 감리비 3억원 중에서 5,000만원 중기수리비 4억 4,953만 8,000원 중에서 3,000만원, 중기유지비 4억 4,976만원 중에서 5,000만원 지하수보존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용역비 3억 5,000만원 전액을,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 10억원 全額을 削減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建設局 所管 特別會計 歲入․歲出案에 있어서는 下水道事業 特別會計의 歲出豫算 중에서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 3억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南部下水處理場 방류연안수역수질 환경영향조사용역비 4억원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지급이자 88억 1,071만 3,000원 중에서 1억 4,089만원 1,000원을 삭감하고 상환금 36억 3,004만 6,000원 중에서 1억 4.400만원, 수영하수처리장 탈수케이크처리비 4억 6,400만원 중에서 1억 4,400만원, 엄궁중계펌프장에서 감전펌프장까지 오수관로준설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며,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있어서 문현～수영고가교량보수 실시설계비 4,522만 5,000원 중에서 2,988만 9,000원을 삭감하고 시설장비유지비 8,779만원 중 5,000만원 삭감하고 재료비 4억 4,718만 2,000원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중에서 시민 절수용 비닐팩 및 적벽돌 구입 7,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배수지 탱크청소 급식비 7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영도사업소 지하배수탱크 철거 및 옹벽설치 2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있어서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에 있어서 진입도로건설 차입금 원리금상환으로 244억원 중에서 85억원을 삭감하고 해운대신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택지매각감정수수료 5억 400만원중 2억원을 삭감하고 지역난방공급시설 건설공사감리비 11억 4,460만원 중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신호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감리비 89억 2,322만 8,000원 중에서 59억원을 삭감하고 쓰레기소각장 기본설계 2억 1,75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폐기물처리장 기본설계 1억 1,400만원 중 1,000만원, 하수처리장건설 기본설계 1억 5,168만원 중에서 1,500만원. 하수처리장건설 실시설계 4억 6,464만원 중에서 4,000만원, 진입도로건설 실시설계 2억 4,000만원 중 2,000만원, 유수지 및 펌프장건설 실시설계 1억 6,51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남천동 공유수면매립 개발계획수립 도시설계용역비 1억 4,2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1995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럼 방금 李喜雄委員의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再請이 있습니까
建設委員會 所管 1995年度 釜山直轄市歲入․歲出豫算案 중 修正한 부분은 修正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異議가 없으므로 修正案은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계속되는 會議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7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