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지금부터 第38回 定期會 第1次 交通港灣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의 정기회도 벌써15일간이라는 일정을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피곤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며칠 전에 끝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들에 대한 잘 잘못을 따지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시정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어느해 보다도 괄목할만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고 또 흐뭇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정길위원과 김종화위원께서 며칠전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았고 또 열심히 연구하는 우리 의원상을 심어 주는데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두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는 예전처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다룰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살려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초대 시의원들이 임기중에 심사할 마지막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시민을 위하고, 시의 장래 발전을 위하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며칠전에 실시한 행정감사시에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의 예산심사시도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時 16分)
그러면 議事日程에 따라서 會議를 進行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1995年度 釜山直轄市 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오늘은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릴 것은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의 내용을 보면 그 속에 항만배후도로건설특별회계로써 종합건설본부와 건설국 및 광안대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교통관광국 예산 중에 총괄적인 내용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관하여 심사를 하시고, 이어서 오후에는 종합건설본부와 건설국 및 광안대로사업소의 관계관을 참석시켜서 각각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교통관광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관광국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의 어려운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 금년 한해는 동서고가도로 접속도로 완공과 구포대교 1구간을 개통하고 지하철 2호선 2단계 해운대신시가지 공사를 착공한 보람있는 한 해였습니다.
내년은 97년도 동아시아경기대회와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대회 이벤트에 대비하여 기간교통망을 착실히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지하철 2, 3호선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항만배후도로건설, 역세권주차장건설, 대중교통 우선정책 추진, 지역간 교통망확충 등의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 함께타기 등 GT운동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교통관광국 소관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교통관광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7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으로써 세입의 예산규모는2,585억 1,2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62.8%인 996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등 동 사업 특별회계 900억 5,6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115억 9,300만원이 주된 증액 요인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 2,951억 9,900만원에 비해 40.6%인 1,197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광안대로건설 사업비를 비롯 수영도로건설 등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과 그 외 IBRD 차입금으로 추진하게 되는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이 주요 증액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43억 7,2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0.9%인 19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견인대행 업무가 내년부터 자치구로 이관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태료가 하향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은 전체 예산규모는 1,677억 5,4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 지하철건설지원비 500억,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 120억 9,800만원,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비1,018억 7,6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일반회계 예산은 3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교통 수단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교통수요관리 5개년 계획용역과 교통소통대책 5개년 계획용역, 주차관리 5개년 계획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 사업비의 10%를 출자키로 되어 있는 부산종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 출자금은 94년도에 이어 현재 출자 진도에 맞춰 지원되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보조인력 예산인 일용인부임과 재료비는 매년 되풀이 편성하고 있는 것을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능직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는 95년부터 97년까지 건립토록 되어 있는데도 현 청사이음시설 보강공사 예산이 계상된 것은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8.6%가 증액된 3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관광 진흥을 위해 보다 많은 재원확보를 통하여 각종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됩니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관광설명회 개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고 관광안내판 보수 및 신규설치 등은 안내판의 내구연한과 교체시기, 설치장소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44.5%인 115억 9,300만원이 늘어난 376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요금 일반회계 전입금, IBRD차관 등이 주요 증액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출은 전체 세출예산 376억 6,500만원중 지방경찰청 소관의 교통안전 관리에 소요되는 69억 3,700만원을 제외하면 교통관광국 세출은 307억 2,8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7.1%인 111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차장건설과 IBRD차관 사업등 교통체계 관리분야에서 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위탁금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8.3%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33.8%인 28억 7,100만원이 증액된 주차장건설 사업비는 노포동 환승주차장 등 7개 사업 113억 6,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포동 주차빌딩 건립 등 도심의 주차장 건설은 단위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 사업장 선정 등에 있어 보다 더 체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IBRD차관 도입으로 전년도와 대비 대폭 증액된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동래역 환승시설 설치의 채무부담 30억원을 포함 차관관련 7개 사업에 94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사업시행 후 교통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효과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버스전용차선제, 가변차선제, 긴급소통비 등 계속 추진 중인 TSM사업도 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승객차량교통량조사 및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용역은 시행 방법에 있어 전산화 등의 검토가 바람직하겠으며 교통신호등 자동홍보방송기 설치도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을 보면 국고보조 광안대로건설 은행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900억 5,6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수영도로 및 광안대로에 각각 250억원씩 증액되었으나 제3도시고속도로 등 타 사업에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은 세입재원과 95년도 채무부담 행위를 포함하여 3,104억 7,600만원으로 광안대로 등 4개 사업과 그 외에 채무부담 상환 2개 사업, 지방채발행 이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구포대교 IC접속도로 건설은 계속비 조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마무리 사업비로 40억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그 중 수영도로와 광안대로건설 사업도 사업비를 증액 경정하고 있습니다.
년내 착공하여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광안대로건설은 각종 보상과 시공이 차질이 없이 이루어져야 하나 주요공법 연구검토와 건설기록지 예산 등은 가능한 예산절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계수의, 숫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관광국 분야만을 가지고 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관광국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진행방법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하고 차질 없이 답변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달에 주차관리공단 주차요금 인상은 시내 도심지역에 차량 진입을 막아 보고자 하는 뜻에서 1급지를 비롯한 공영주차장 요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방금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남포동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까지 주차빌딩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가지만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은 되도록이면 특별회계 사항은 오후에 각 국별로 항만배후도로관계하고 광안대로관계, 이 관계는 종합건설본부장과 그 다음 건설국장, 항만관리사업소장한테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질의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질의를 해도 관계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그것은 오후에 하시도록 하고 교통관광국에 관한 일반회계만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의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요금을 도심지 주차차량 진입을 억제를 위해서 도심지 주차요금을 인상했는데 구태여 또 도심지내에 그와 같은 주차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구관내 특히 자갈치시장 이 인근에는 거의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갈치시장이 관광명소로서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찾아 오고 하지만 중구의 경우에 도심지내에 절대 주차면수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부산의 명소인 자갈치시장의 주차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동명극장, 과거에 동명극장 부지 이것을 매입을 해서 여기에 약 337면의 주차장을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시설을 약 140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실시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자체 차입금 이외에 시에서 30억원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상 도저히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선 10억원을 주차시설을 건설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방금 남포동 근처에는 주차장이 없다 했는데 사실 공영주차장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개인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5군데나 있습니다.
그 지역 어느 한 곳은 2층으로 철구조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외형상,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지에다 주차빌딩을 아주 거대하게 건립하는 등 앞으로 도심의 건물도 미관에 맞는 건물을 짓자는 그런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빌딩을 크게 지어서 외형상 보기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더 제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중구에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그와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도심지 내에 간선도로변에 그와 같은 고층의 주차빌딩이 건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그와 같은 사항이 우려가 되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생활, 주차장및 근린생활 시설로써 하기 때문에 외관을 아주 도시 미관에 적응되는 그런 외관으로써 건설하겠다 하는 것이 중구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도심환경에 적합한 건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충분히 심의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원 책정된 금액은 10억원입니다.
이번 회계의 예산에서 10억을 삭감한다면 주차빌딩은 못하게 됩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만일 10억을 삭감을 하면 저기에 총 들어 가는 비용이 부지매입비가 약 75억이 들어 가고 공사비가 약 65억이 됩니다.
그래서 14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한국상업은행에서 지방채를 중구 자체에서 한 80억원 차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절대 자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일 우리 시에서 10억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상당히 사업하는데 차질이 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충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주차빌딩 건립지원을 10억을 하는데 안 하면 작업에 차질이 생긴다 했는데 중구에서는 시에서 꼭 지원을 해 줄거라고 믿고 사업계획을 세웠단 말입니까
이것은 사실 다른 구에서 요청해 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시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나의 전례가 되어 버리면 다른 구에서도
주차시설의 확충은 지금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때문에 각 구에서 지원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우리 재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되, 지금 중구와 같은 데는 도심지로서의 절대주차면수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중구에서 자체적인 그와 같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지원을 함으로써 그와 같은 주차난에 대한 것을 완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중구에 대한 시설건립에 지원을 할 결심을 했습니다.
아까 조청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요금을 도심지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인상을 시켰는데 1급지에,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주차빌딩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도심지 내에 차를 자꾸 진입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도심지에 무한한 주차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도리어 차량진입을 유발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 단 문제는 도심지 내의 업무시설 지구내에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절대 주차면수는 확보해 줘야 된다, 그 외에 과다한 주차시설 확보는 도리어 도심지 진입을 유발하는 그런 결과가 나기 때문에 억제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중구 관내에는 특히 자갈치시장을 비롯해서 조금전에 조청래위원님께서 사설주차장 5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설주차장의 규모가 굉장히 소규모의 주차시설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자갈치시장을 위주로 한 이와 같은 것은 우리 부산의 명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내에 필요한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그 지역별로 절대 주차면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전 파악이 거의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악은 용역을 줘서라도 거기에 대한 절대 주차면수의, 지역별 주차면수를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주차면수는 모르고, 그럼 현재 사설이나 공설의 주차면수는 몇 면이나 됩니까, 파악 되었습니까
그러면 현재 주차면수는 파악 안 되었습니까, 필요한 주차면수는 용역을 줘서 하겠다 했는데 현재 사설이나 공설의 주차면수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 주차면수가 몇 면인데 필요한 면이 몇 면이다 그래서 이 주차빌딩을 지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아까 주차빌딩을 몇 면이라 그랬습니까, 아까 조청래위원님께서
140억, 그러면 한 면당 필요한 소요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한 면당 얼마 듭니까 4,000만원, 약 3,500만원
한 면당 4,000만원 드는 이런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꼭 거기해야 됩니까
이것은 사실 한 면당 4,000만원 드는 주차빌딩을 그런 데서 지어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면당 4,000만원 드는데 이것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중구청 자체에서 합니까
중구청 자체에서 하죠, 이런 한 면당 4,000만원 드는 주차빌딩을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심지 차량 억제하고 또 이런 한 면 주차빌딩 건립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것은 지양을 하라하고 오히려 지원을 안 해 주는게 더 낫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경비가 많이 든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면당 4,000만원 드는 주차빌딩을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비로써 건립하고 있는 역세권주차장 건립비 그것도 면수당 3,500만원 이상의…
예, 지금 시설하는 것 역세권 주차장, 왜냐하면 그것은 토지보상비하고 그런 것이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건립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구에서 채산성 이것은, 채산성이 그렇지만도 약 1년에 9억 4,000만원의 수입이 예측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는 년 인건비가 2,8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면 적어도 10연～15년 나오면 투자비 전부 회수를 해 가지고 시영건물로써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고 또 중구관내 현재 용두산공원에 유원지나 저와 같은 지하 대형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을 민자유치를 결성해서 지금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헝주차장보다도 현재 중구가 그와 같은 절대주차면수가 부족한 그런 것은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장면수도 어떤 지하 같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하면 지하하고 이것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 단가차이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주차빌딩 지었을 때하고 지하주차장 만들었을 때하고 그래 이런 여러 가지로 비교가 나와 가지고 타당성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중구자체에 관리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청래위원님 질의인데 저도 질의를 하려고 해 놨기 때문에 이중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관리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렬사 근처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세워 났는데 유적지 근처에는 사실 많은 차가 몰려서 안 됩니다. 차를 갖지 않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유적지를 찾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지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해서 주차장을 무조건 건립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잘 못 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렬사 주차장은 금년도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93년 10월 28일부터 94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충렬사에 참배하러 온 관광객이나 이와 같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시설이 충렬사 내에는 없습니다.
일부 지상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극소수이고 그래서 이 주차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93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비로써 이번 예산에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현지를 한번 답사했습니다. 충렬사 근처에 주차장을 많이 자꾸 확충한다는 것은 시 실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근처에 모든 주민들이, 시민들이 거기다 주차를 다 시킵니다. 충렬사 유족을 봉양하기 위하여 오는 시민들이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거기다 주차 시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사업만 잘 되지 우리 유적지는 자꾸 차량공해에 찌들릴 것으로 제가 우려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더 이상 확충되지 않게끔 국장께서는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종합대책 홍보용 슬라이드 비디오 및 제작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목 명세서 660페이지입니다.
이 내용과 홍보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부산의 비디오관광, 교통 여러 가지 비디오 제작을 한번 봤는데 너무 조잡했는데 그것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 슬라이드 제작하고 있는 것은 아마 조청래위원님께서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GT운동의 슬라이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와 같은 GT운동 교통수요관리는 전체 시민에게 이와 같은 홍보를 해서 그것이 시민 인식으로 정착이 돼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단 이와 같은 것이 국민학교 교육때부터 그것이 철저하게 교육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비디오를 대량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각급 학교에 전부 보급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조금 틀린 이야기지만 지난번에 관광홍보 비디오를 제가 봤습니다. 아주 삼류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것과 같이 아주 색상이 조잡했는데 일반 우리 국민매체에 나오는 TV화면과 너무나 차이나는데 이번에 이것을 제작을 하더라도 수준 높은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들간에 조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時 56分 會議中止)
(11時 02分 繼續開議)
정회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들간에 의견조정이 되었듯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답변을 하실 그때 중간중간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청래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837페이지, 임시운행 번호표 제작에 2,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838페이지에 차량계속검사 최고 및 건설기계 등 우편료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통관광국의 예산은 전체예산규모가 1,677억 5,400만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일반 예산은 37억 8,000만원에 불과한, 다른 국에 비해서는 예산이 아주 적은 그런 예산입니다.
단 그러나 우리 교통관광국의 업무는 어느 타부서 보다 아주 중요한, 부산의 교통난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일단 95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첫째 95년도특별회계예산안에 보면 주차요금목에 세입입니다.
주차관리공단 위탁수입이 전년도 대비해 24억원에 불과합니다. 24억원 하면 우리 주차관리공단의 주차비가 약 100% 올랐죠 이번에 100% 올랐는데 왜 세입을 24억원으로 적게 잡았느냐, 100% 올랐으면 100으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24억원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246페이지에 보면 주차장관리공단 위탁금중 예비비가 8,000만원이고 운영 경비가 13억 8,040만여원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차실태파악 및 현장조사비로 48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32페이지, 신교통수단 건설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운수단체 및 모범운수 종사자 시상 3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그리고 페이지 251페이지에 보면 버스전용차선제해서 2개 구간 5,700m에 2억 2,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한 것인지, 그리고 252페이지, 교통수요관리 5개년 계획 용역비라든지 교통소통대책 5개년계획 용역비 또 주차관리 5개년 계획 용역비, 용역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연계관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관광예산에 대해서입니다.
관광예산을 다 합하면 약 3억 9,100만원인데 93년도에 비해서는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우리 부산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좀 더 많아야 된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예산이 지원된 반면에 예년에는 부산시가 주관이 되어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던 것을 이번에 관광협회로 위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지도나 관광설명회의 개최를 어떻게 하는지 위탁 내역중에서 설명회 참석여비가 150만원×5명×5개국해서 3,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 참가하는지 어떤 사람들을 넣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무원의 국외 여비 1,200만원으로 2명이 한 개 도시에 120만원씩 5개 도시에 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딘지 또 한 명이 600만원되는데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일용인부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재료비 2,200만원 등 일용인부 채용예산이 매년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의 일용인부는 몇 명에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일용인부를 채용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인력 확보를 한다든지 자체내의 적당한 인력 배분이 있어야 겠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화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조금 상세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관광국의 용역에 관한 문제인데 IBRD 차관이 사실상 국회 통과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년에는 전체 1,400억중에서 1차 65억 1,000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차관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신교통수단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2억 5,000만원, 주차관리 5개년 계획용역 3억 5,000만원, 교통수요관리 5개년계획용역 2억, 교통소통대책 5개년 계획용역 2억 5,000만원, 승객교통량 사업용차량 공급기준 책정용역 2억 5,000만원 용역비로 약 1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용역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신교통수단, 주차관리, 교통수요관리, 교통소통대책 각각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차관을 들여오기는 합니다만 우리도 차관을 주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13억원이란 용역비가 상당히 과다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안하면 용역을 못 받는지 합해서 5억정도로 해서 하면 안되는지 이것도 한 번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교통안내판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안내판 교체가 4개소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부산시의 교통안내판의 갯수는 몇 개 있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관광안내판, 제가 알기로는 안내판을 매년 4개 내지 5개 교체하고 예산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94년도에는 4개에 3,0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4개소에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분 위원께서 교통정책 관련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중복이 안되는 한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런 용역은 교통정책연구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용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34페이지에 남해안 시·도광역관광협의회 분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세입 세출예산 외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도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간의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면 먼저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남해안시·도광역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분담금으로 8,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편성상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의 취지는 법과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지출업무 외에도 2회계년도 이상에 걸쳐 채무를 부담하게 계약하는 경우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음으로써 해마다 중복되는 심의에 의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의회의 동의 없이 분담금을 포함한 협의안을 결정하더라도 의회에서 다른 시·도간의 체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의회에서 별 이유 없이 결국에는 승인할 것이라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법과 의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내무부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혹시 내무부에 보고했다면 그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부산관광설명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약 5,000만원이 설명회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예산에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로 장소 임대비, 음식물비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시가 조례나 법령의 규정에 의해 민간에 위탁한 사유라면 어쩔 수 없는데 매년 이렇게 시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징수되고 관광업계에 지원되는 관광진흥기금의 내역은 얼마이며, 그 쓰임새는 무엇 무엇인가, 그리고 관광가이드북과 관광지도 등의 제작에 해마다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일부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을 그 부분만 새로짜든지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각목 명세서 946페이지에 있습니다.
관광안내 전산화에 레이저 프린트기 2대 구입이 계상돼 있는데 관광안내의 전산화를 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데 용도에 걸맞지 않게 일반 사무용으로 선호되는 고가의 레이저 프린트기를 관광 안내소에 설치하는 것은 설비의 적정한 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항목은 기존의 도트 프린트기를 교체한 것인지 아니면 프린트기가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차관리공단 위탁 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금년 10월말까지의 수입이 107억원을 넘고 연말까지 135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또 지난 11월 1일부터 주차요금이 거의 5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년 수입을 132억원으로 계상하셨는지, 수입 예산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주차관리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한 수입을 얻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10%에 이르고 그 관리원만 하더라도 50명으로 그들의 인건비만 하더라도 년 4억 5,000만원, 그리고 시설 유지비를 포함하면 한 5억원이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이런 부실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무런 검토 없이 유료화를 지시했는지, 또 주차관리공단에서는 무료 개방할 것을 공단에서 건의했음에도 시에서 수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도 수사중이지만 매년 100명 이상씩 신규 채용되는 신규 채용 때도 방치한 것도 검찰에서 조사중인 인사 비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독관청인 시에서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주차관리공단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부실 주차장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주차차량회전율이 10%미만인 주차장과 수입이 인건비에 미달하는 주차장을 정리한다면 올해도 주차관리공단 위탁금이 작년보다 12억원이 증가한 80억원이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탁금을 상당히 삭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 차량 회전율 10%미만인 주차장과 수입이 인건비에 미달하는 주차장을 정리한다면 위탁금을 얼마만큼 삭감할 수 있을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공단에서 요구한 위탁금은 얼마인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포동 차량기기신호 및 휘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에 노포동차량기기신호 및 휘도공사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는 민간자본 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교통공단에 주는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이 전부 지하철 역사내 또는 기지창내의 시설이고 지하철 승객 이용 등에 관련된 것으로 교통공단에서 자체 운영비로 하지 않고 별도로 시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통공단법에 규정된 출연금 배려의 보좌로 한다면 별도예산으로 봐야 되는데 이 예산의 편성 근거와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한 질의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2년도부터 3년, 4년까지 연말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제일 먼저 했을 때가 92연도에 용역비 관계입니다.
이 용역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30억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답변하는데, 94년도 올해 시정질문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폐안된 안건은 없느냐 용역을 주었다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장님께서.
그런데 마지막 제가 시정질문한 것을 허공에 메아리가 안되도록 해야 되고 서면답변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들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먼저 상기시키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아까 잠깐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 5,000만원, 각종 해 가지고 4건에 12억원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같이 모아 가지고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없는지, 죽 갈라 놓았습니다. 비슷한 것을.
이것을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주차장 관리 동료위원이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주차장난을 위해서 주차빌딩을 각 구마다 건립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후일에 부산시가 전부 주차빌딩으로 들어차 흉물화될 수 있습니다.
도심지의 차량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차요금도 배로 인상 안했습니까 변두리에는 주차요금을 더 낮게 했는데 중구청에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한다든지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는 없는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 건설비 올해에도 85억원이나 되고 내년도 예산이 113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주차장건설사업은 각 구청마다 사업비 배정을 받아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각종 기자재가 기종이 수리가 제때 안된다든지 주차표의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관제기를 어떻게 구입하고 있는지, 같이 시에서 구입할 수 없는지, 구청마다 관제기 구입하라고 해놓으면 회사가 다 틀려서 나중에 시공회사가 기종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 구청마다 모두 기종이 달라서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다음에 노포동 환승주차장건설 등 주차장 건설사업비가 113억 6,400만원이고 전년도도 28억 7,000만원씩 증액되어 있는데 노포동역과 동래역의 환승주차장 건설은 3개 은행 차관과 관련된 사항인지, 설계는 어디에서 했는지, 그 다음에 남포동 주차빌딩 예산을 지원하는데 타당성 검토는 어디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뭘했느냐 하면 대역사인 우리 현수교를 뒤에 후일에 역사가 증명하겠습니다만 현수교를 안하면 천 몇 백억원이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일반 교량으로 하면, 시장님 답변은 지금은 늦어서 안된다, 설계 다해서 입찰 볼 때가 되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일 역사가 증명 안하겠습니까
현수교를 해서 천 몇 백억을 예산절감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수교를 바로 해가지고 그것이 좋은지는 뒤에 알아 보고 주요 공법 연구 검토비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는 특이한 예산인데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항만배후도로 관계할 때 하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것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나가 봤는데 인쇄비 등 수용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2년 후에는 옮긴다고 했습니다.
각종 업무를 전산화 시킬 때 가능하면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일용인부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매년 공무원들이 하는 그대로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일용인부임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공무원이 예산안 만드는 것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짠다고 수고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잘되어 있는지 이 점도 추가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질문사항에서 있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짚어 보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통항만 총 예산이 4,150억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약 65%가 전부 출연금을 대고 1,370억정도만 교통항만의 배후도로 다리다 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문제되는 것은 주차관리공단입니다.
주차관리공단의 예산 지침이 투자관리관실에서 바로 하는 것이죠 투자관리관실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산 지침을 투자관리관실에서 내려놓고 물어 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교통관광국장한테 물어 봐야 남의 다리 긁는 것 아닙니까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예산 지침에 대해서 투자관리관이 오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명백히 밝혀 주어야될 것 같습니다.
지출과 수입을 투자관리관 임의대로 해놓고 위원회에 회부만 시켜놓고 하든지 말든지 놔두고 하는 시대는 지난 것 아닙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아까 김종화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주차요금을 도심지에 100% 인상 시켜놓고 94연도에 수입 재원이 108억원 잡아 놓았는데 연말까지 얼마 되는지 주차관리공단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현재하고 연말까지 108억 예산인데 추정이 나온 것을 밝혀 주셔야 되겠고 주차요금 100% 올려놓고 수입금은 아까 김종화위원 말씀대로 24억밖에 증액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더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국장님 같이 가 봤죠 실제로 그날 가서 알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각 구로 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난 이후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객과 차량교통난 조사에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93년도에 1억 5,000만원, 94년도에는 2억, 95년도에는 2억 5,000만원 매년 이렇게 5,000만원씩 증액시켜야 될 이유는 무엇이며,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수작업을 하는데 이런 많은 용역비가 필요한지, 컴퓨터식으로 한다든지 이상적으로 할 대책이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라고 생각해서 추가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좀 나은 방법으로 교통난을 조사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답변의 준비시간과 점심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時 32分 會議中止)
(13時 16分 繼續開議)
정회전의 질의에 대해서 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총32건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청래위원님께서 임시운행번호제작비 25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시운행번호표는 임시 운행시에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작회사에서 경비를 부담해 가지고 제작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원, 울산 등 타지의 경우에는 임시번호표를 시장이 제작해서 임시운행 허가관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95년도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작 교부함으로써 불합리한 관례를 폐지하고 개선해서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예상되는 것이 5만조해서 1조 가격이 500원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역시 조청래위원님께서 자동차 계속검사미필 최고 우편료 5,055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 계속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전후해서 15일 이내에 자동차 계속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를 빨리 받도록 최고를 하는데 이 최고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료 910원에 하루평균 15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95만원, 등기반송 우편료 약 800원, 40건에 300일해서 960만원, 평균 차량별검사 유효기간은 자가용은 2년이고, 사업용은 1년, 소형화물은 1년인데 계속검사미필차량 최고건수가 월 우송 건수 2,500건에 대해서 반송율이 약 30%가 되기 때문에 최고등기 반송우편료를 계상했습니다.
역시 조청래위원님께서 차량승객 교통량조사 용역비가 해마다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대학생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차량승객교통량조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해마다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내 주요도로에 대한 교차로의 차량 동향을 파악하고 신호체계 교통운영체계 개선과 도시 교통정책 수립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의 신규 면허 등 사업용 자동차 공급 기준 책정시에도 이 자료가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차량계속검사 우편료 5,0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여러가지 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량등록사업소나 부산시에서 계속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받은 일이 있다면 앞에서 받은 정비공장이나 개인단체에서 받은 것은 있지 부산시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계속검사날짜를 알려주는 우편물을 받은 일이 없는데 계속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저도 오늘 검사 받으러 보냈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받고 13일날 검사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보냈습니다.
저도 20년 가까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한 번도 시에서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은 일이 없습니다.
용역비가 해마다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작년도 2억인데 금년도에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만 지난 95년 조사시까지는 시에서 직접 학교별로 대학생을 모집해 가지고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대학생 4,022명 정도해서 약 86개소에 배치해 가지고 조사한 바 있습니다만 신뢰성과 분석방법에 대해서 시의원님들께서 제기가 되어 가지고 93년도부터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용역비의 대부분인 89%는 대학생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또 증가사유는 교통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추가조사 지점이 확대되고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 물가 인상분을 감안하여 기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변동사유를 감안하고 수작업조사에서 조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박위원님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조사지점의 일부를 전산화, 기계화 시켜서 방법을 개선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 주차장 차량현황과 남포동 주차빌딩은 주차면당 사업비가 약 4,000만원 드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도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관내 주차장은 681개소에 1만 1,136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 노상이 952면, 노외가 2,017면, 부설이 약 8,167면이 있습니다. 현재 중구의 차량등록대수는 1만 3,225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구에는 유동인구가 1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유동 차량 진입이 굉장히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구관내에 있는 전체차량 주차면수가 기본적으로 차량등록대수에도 미달되는 현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관내가 업무지역이고 유동인구가 약 100만명 있다고 하면 적어도 절대적인 주차면수는 부족하다 그래서 도심지에 차량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면서도 절대면수에 대한 부족 차량에 대해서는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 밑에서 주차장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중구의 예를 들었는데 부산진구는 어떻습니까 서면일대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중구는 유동인구가 있어서 이렇다 하지만 부산진구의 주차면수하고 데이타 나온 것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산진 서면에는 우리가 소위 주차장으로 1급지로 계산하고 있는 그 지역이 주로 서면, 동구, 중구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구에는 동구에서 주차빌딩을 지금 건설중에 있고 부산진도 구 자체에서 소위 절대 주차면수 부족으로 인해서 구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 주차면수가 다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주차 5개년계획 결과가 나오면 적어도 지역별로 절대면수가 얼마다 하는 것이 전부 파악되고 그에 의해서 그 기준내에서 도심지내의 절대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건설을 지원하고 그 외에는 근본적으로 역세권이나 또는 시외에 주차장 건설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주차면수 파악하는 것은 5개년계획 용역에 의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주차관리공단의 데이타라든지 이런 것이 안나와 있습니까
우리 교통관광국에서도 굳이 용역을 안주더라도 현재 주차면수가 파악된 것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파악 안 되었습니까
주차면수는 21만 4,000면인데 부산진이 2만 1,895면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중구보다는 부산진구부터 먼저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심지가 자꾸 서면쪽으로 옮겨진다 아닙니까 중구는 그래도 지하철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차를 안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청에 올 때도 지하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에는 차 갖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면쪽에는 지하철이 아직 완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빌딩을 건립한다면 부산진구나 아니면 아직까지 지하철 연계가 안된 저쪽부분에 해주어야 된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온천장쪽이라든지…
온천장쪽은 지금 역세권 그것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구청에서 그와 같은데 대한 구청장이나 지휘관들이 어디에 역점을 두겠다 하는 사업의욕, 사업의 선택, 이런데서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당 공사비는 수안동 주차빌딩이 약 2,400만원 나옵니다. 부산대학 복개가 약 3,100만원 등으로 도심상업 지역으로 볼 때 다소 과다하게 소요되지만 꼭 필요한 위치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건설단가가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김위원님과 박종태위원님께서 95년도 주차요금이 100% 인상되었는데 95년도 세입은 24억원만 증가되었다, 수익금이 증가되지 않은 사유는 뭐냐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4년 11월 1일 주차장요금 개정 내용을 보면 개정전에 1급지 주차장은 중구, 동구, 진구 일부 지역만 100% 인상된 반면에 나머지 주차장은 1급지가 2급지로, 2급지가 3급지로 하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상율은 정확하게 하면 29.9%, 약 30%정도 인상되었습니다. 향후 전망은 특히 10부제, 카풀제 참여차량에 30% 할인을 해 주고 있어서 수익금은 조금 감소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고…
답변 다 끝났습니까 왜 본위원이 질의했느냐 하면 신문지상에도 보도되고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아무도 안나왔습니다만 사실 채용을 하는데 본전 생각이 나서 돈을 챙기다 보니까 전체 수입면에 지금 GT운동이라든지 할인해 준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주차면수는 늘어나거든요.
주차면수 늘어나는 것은 생각지 않고 할인해 주는 것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현금 만지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 관리만 잘되면 거기에서 누수되는 것이 상당히 많고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 잘 챙기면 30% 인상이라고 해도 24억의 예산계정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상이 30%되고 하면 이런 것을 한 번 더 짚어 주시고…
국장님, 작년도에 세입을 108억으로 수입을 잡았는데 135억원의 수입이 올랐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연말에 135억 계상한 것은 자치구에 확대되는 위탁분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차관리공단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은 119억입니다. 119억을 주차관리공단에서는 년까지 예상액을 119억으로 보고드렸을 것입니다.
119억이라도 상당히 증가한 편인데 아무리 카풀하고 10부제 요금을 할인하더라도 주차면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해마다 수입예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느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대충 올해는 얼마되겠다 이런 것이라든지 주차면수가 얼마큼 늘어나니까 얼마다 하는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될 것인데, 대충 몇% 증가가 된다 해서 이렇게 잡은 것인지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돈이 1～2억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예산인데 구체적인 기초 없이 예산만 잡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기초산출 없이.
저희들이 내년도 주차요금 상승분을 약 22%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35억원을 책정했는데 그것은 그 동안에 주차요금의 인상분을 포함해서 주차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노상주차장은 앞으로 20m 이하는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노상면수에 대해서 위탁관리 들어오는 것은, 극히 확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순수하게 저희들이 22% 상승률을 잡은 것은 인상분에 대해서 30% 전부를 잡느냐 아니면 30% 인상된 그만큼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심지 1급지 주차요금은 도리어 감소될 것이다 그런 예측하에서 …
1급지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차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과거에 주차요금이 쌀 때는 공영주차장에 하루종일 대놓고 가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2시간이상 주차하는 것이 70% 감소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아까 남포동 주차관리빌딩 짓는 것하고 말이 상반됩니다. 지금 감소 추세에 있는데 그 주차빌딩 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회전율이 잘되니까 그런빌딩은 안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든 세입이 정확해야지 한해의 예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입을 주먹구구식으로 잡아서는 안되겠다, 실제로 위탁수입 잡는 것도 담당직원이 대충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정확한 주차면수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관리 측면을 예상해 가지고 시 정책과 맞추어서 어느정도 수입의 기초예산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김위원님께서 주차장관리 운영비 13억원의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 관리운영 및 견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5억 2,605만 6,000원, 주차표 인쇄에 따른 도서 인쇄비가 약 1억 5,749만 4,000원, 차량 및 비품 등 감가상각비가 1억 4,949만 1,000원, 25대 가지고 있는 차량기의 운영비가 1억 409만 2,000원, 이런 것이 전부 22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3억.
김위원님께서 주차관리 실태파악 및 현장조사 여비 48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주차관리 실태파악 및 현장조사는 국내여비로 계산해 가지고 1만원씩해서 하루 4명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한 달에 10일 12개월로 계산했을 때 480만원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공단에서 각 구의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누수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감독적인 측면에서 여비를 측정한 것입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과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신교통수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 5,00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존도시 철도는 실질적으로 간선 대중교통수단으로써 도심의 주요지역만을 운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까지도 대부분 보면 우리 간선도로를 위주로 한 그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지역은 지역적 특성이 많습니다. 산복도로가 많고 또 그와 같은 간선도로에서 떨어진 도서지구가 많고 그와 같은 것이 대부분 관광지로 천혜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건설되어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지하철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교통수단으로써 자기부상열차나 모노레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민들에 대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소위 관광지 자원으로서의 그런 기능도 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신교통수단으로써의 용역비를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호선, 2호선 이와 같은 연계될 수 있는 자기부상열차나 모노레일이나 이런 것을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 가장 좋으냐, 영도지역이면 영도지역이 좋으냐, 아니면 고지대, 동구로 해 가지고 중구 고지대로 해 가지고 동구로 해 가지고 부산진까지 나가는 그와 같은 고지대를 통한 그와 같은 신교통수단 또 해운대에서 저쪽 해운대구 동해 남부선 철도를 통해서 기장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좋으냐 그와 같은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 어느 지역이 좋으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것을 수단으로 도입하는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신교통수단 용역비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보상금 310만원 계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말 각종 운수단체 모범운수종사자 시상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수단체 종사자들이 많고 또 운수단체 종사원들의 사기진작 또 그와 같은 인정감 이런 것을 부여함으로써 좀더 친절하고 좋은 서비스로써 일반 우리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에 자극을 주기 위한 또 경쟁적인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개인택시 모범운전자를 약 20명, 교통불편신고 분석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10개 업체에 대한 시상금 또 유공단체 및 모범운수 종사자로서 버스조합 9개 조합에서 5명씩 해서 나오는 것하고 다음에 회사버스 택시운전자에 대해서 한 20명 이렇게 해서 연말에 가 가지고 이와 같은 시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그와 같은 격려를 하고 또 새로운 선의의 경쟁심에 의한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총 몇명이 수여됩니까, 아까 5名, 20名 또 앞에는 …
여기서는 4만원, 개인택시모범운전자는 4만원씩 해서 20명, 교통불편신고센타 업체에 대해서는 10만원에 10개 업체…
알겠습니다. 4만원 정도 한 55명 정도인데 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감사 때도 보면 질의를 헀습니다마는 택시기사라든지 버스기사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경찰청장이 표창을 많이 줘야 된다, 표창을 많이 줘 가지고 기사들의 그 범죄를 잘한다, 칭찬해 주고 표창을 해 주므로 해서 좀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표창하고 하는 데는 아끼지 말고 이것 4, 55명 전체 몇 명인데 운수업계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몇 명인데 55명에 국한시키느냐 좀더 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아낄 것은 아끼고 쓸것은 쓰야지 이런 부분은 좀 쓰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확대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95년도 버스전용차선제 사업계획에 2개 구간이 어디냐 하는데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업내용은 낙동로로써 대티터널에서 하단로타리까지 약 3,900m, 다음 만덕로로써 덕천로타리에서 만덕로타리 1,800m 이것이 내년도에 버스전용차선제로 하고 그 외에 원동IC에서 미남로타리간 3,800m 이것은 IBRD차관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환승시설 IBRD차관으로 하는 겁니다.
예, 어느 자금으로도 좋습니다마는 충렬로하고 지금 덕천이나 대티 이쪽에 하고 여건이 틀리는데 있습니까,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는데 여건이
같은 조건이죠, 여건은 선 긋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버스전용차선제 2개 구간에 아까 대티하고 덕천로타리에 5,700m에 2억 2,800만원 그렇죠
그리고 충렬로는 길이가 3,800m에 총 공사비가 18억 1,000만원 이래 나와 있거든요, 예산서상
그것은 교차로나 소진입로 어디 가서 도로를 확장을 해야되고, 어디 가서 확장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소위 도로시설물,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는 완전히 틀립니다.
조건을 조금 전에 같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길이는…
왜냐하면 그 도로의 모형 현 지형에 따라서 어디서는 더 도로 확장하는, 한 차선을 더 만들어 가지고 버스전용차선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도로의 지형에 따라서 공사비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동IC에서 미남로타리 구간은 유실물에서 쭉 전부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이런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고, 낙동로하고 만덕로 여기는 현재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이런 것은 경찰하고 같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시설비는 있어야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쪽 구체적인 조사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나왔습니다.
충렬로 조사된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요, 조사된 사항을.
충렬로 말고 우리가 만덕로하고 기초조사 소요예산 기초자료를 김위원님한테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나고야가 하는 식으로 그 쪽의 버스전용차선은 아스팔트를 완전히 고급화 되고 색깔도 다릅니다. 기존의 아스팔트 색깔하고, 그래서 아주 선진화된 버스전용의 한 모델을 그 쪽에 한번 만들자 그런 생각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색깔이 달라지면 그 들어 가는 소요예산이 많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알죠. 버스전용차선의 조건은 꼭 같은데 길이하고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봅시다,
다음에 김위원님과 배상도위원님과 박정길위원님께서 교통수요관리 5개년 계획용역 2억, 교통소통대책 계획용역 1억 5,000만원 편성사유와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시행치 않으면 안 되는지, 또 모두 합해서 5억 정도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체 용역비는IBRD차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통상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산의 독자적인 교통기반시설 또 낙후도시 구조형태의 불량으로 도시건설만으로는 교통문제가 해결이 곤란하다는 그런 판단 아래서 앞으로 부산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혼잡 관련 5개년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교통문제를 처리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IBRD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100만불을, 용역비의 100만불을 차관을 줄 테니까 이와 같은 근본적으로 부산시의 교통혼잡 관리를 위한 그와 같은 용역을 해라 약 100만불 같으면 8억원입니다. 8억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미래적인 그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을 마스타플랜을 만들어 내라 하는 것이 세계은행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8억을 가지고 주차관리 5개년계획 용역 3억5,000만원, 교통수요관리 혼잡관리에 대한 계획용역 2억원 그 다음에 교통소통, TSM사업입니다마는 대체 5개년 계획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95년도에 실질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 5개년계획은 조금전에 제가 김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건설을 어떤 방향으로 정책목표로 삼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그래 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소위 절대주차면수의 소요량 같은 것, 지역별로 소요량 같은 것, 그 다음 이것을 분산하는 것 또 현재의 교통여건과 연계시켜 가지고 도심지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흐름에 따른 주차장의 건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갖는 것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와 같은 계획을 입안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약 3억5,000만원 그 다음에 수요관리 용역 2억원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싱가폴에 갔다 오셔 가지고 그와 같은 도심지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도심지 억제를 위한 진입세 신설 같은 것 이와 같은 소위 교통수요 혼잡관리를 위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만들어야 안 되느냐 부산도, 그래서 거기에 들어 가는 것이 한 2억원 그 다음에 교통소통 TSM사업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위 TSM사업입니다.
이 TSM사업을 앞으로 소위 부산의 병목구간이 어디 어디인가 그것이 정확하게 판단돼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병목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병목구간을 해소를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대안까지 나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TSM사업에 2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8억원 가지고 이 문제를 했습니다.
국장님, 8억을 가지고 여기 계약내용의 전제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100만불을 줄 테니까 협의약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 다.
전제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주차관리계획이나 교통수요관리나 교통소통대책은 전면적으로 다시 짭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그럼 주먹구구식 했고 앞으로 5개년계획을 다시 세워서 한다 그런 뜻입니까, IBRD차관이 없었으면 어쩔뻔 했습니까
지금 있는 저희들 계획을 보완을 해 가지고 해 나가야죠,
지금까지 한 것은 주먹구구로 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IBRD차관이 예를 들어서 8억이 나오니까 이것을 한다, 그럼 그 전에 것은 뭡니까
지금 저희 교통관광 교통기획과에서 기존에 맡고 있는 용역결과가 뭐냐 하면 소위도시교통기본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함께 주차장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은 월드 뱅크(WORLD BANK) 에서 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실행 계획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5개년동안 해 나가야 될 구체적인 사항들을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겠다하는 것이 TSM추진 5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실시설계가 있듯이 앞으로 5년동안 그러니까 95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96연도부터 5개년동안 매년 해 나갈 것을 전부 연차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세워라 하는 것이 월드 뱅크(WORLD BANK)의 주문이었고…
그리고 용역관계도 물론 전제조건에 들어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차관 줄 수 있는데 차관 얻어 올 거라고 우리가 별 그것도 없는 걸 가지고 고개 숙여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무 저자세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별로 지금까지 늘 주차관리도 하고 우리 용역 안 줘도 전문기관에서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주차관리계획도 하고 교통수요관리계획과 교통소통대책도 끊임없이 하고 여기서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용역 줘 가지고 하면 이것이 이중, 삼중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나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녹색교통운동이나 10부제, 카풀제 같은 것이 교통수요관리정책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교통소통대책이 TSM사업 같은 것이고 이 교통소통대책도 교통수요관리 정책하고 TSM하고 같이 뭐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차관리계획도 교통소통이라든지 교통수요하고 같이 전부다 통합조정 기능을 통합해서 같이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떤 것은 주차관리로 주고 교통소통수요관리 전체적으로 용역을 나눴다 이 겁니다.
실제로 IBRD에서 용역을 8억을 줬으면 8억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한데 이 용역을 전부다 3개 용역 다 비슷비슷한 용역인데 같이 통합적으로 한 군데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용역을 다 갈랐느냐 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대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11月에 월드 뱅크(WORLD BANK)하고 서울에서 차관 협정을 할 때 한 개 용역으로 묶어서 주자 아니면 나누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하고 월드 뱅크 (WORLD BANK)하고 저희들인데 저희들이 왜 나누도록 이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 한국에 있는 기술 가진 그 전문용역 기관이 이것을 전부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도 쪼개 나눠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교통개발연구원 조차도 이 용역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카바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그렇다면 주차문제는 물론 기본적인 데이터는 같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차는 또 주차외에 상당히 관련된 지식 노하우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니 주차관리를 하려면 있죠. 교통수요관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수요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차관리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로 줄 수 없는 용역이다 이겁니다. 용역을 같이 모아줘야지 그것을 어떻게 갈라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IBRD차관을 들여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것을 나눠 왔느냐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같이 늘어 놨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는 한데 보면 약 13억, 8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13억이 되는데 8억이라고 그럽시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같이 통합해서 이것을 용역을 주면 그런 전문회사가 없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떼어 줘가지고 상치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다시 또 통합을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예산이 여기만 해도 상당히 낭비요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합해서 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같으면 통합해서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왜 안 되느냐 이겁니다.
할 수 없이 차관도입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것 아닙니까
차관 주는 월드뱅크(WORLD BANK)에서는 통합해서 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술진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한 용역업체가 절대적으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도 쪼개 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5개년계획 3개가 전체가 8억 되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 용역비 중에 10억 5,000중에 5개년계획이 8억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교통소통이라든지 수요관리라든지 주차관리를 묶어야지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할 때가 없더라도 이것은 갈라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관계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쪼갤 필요 없이 교통, 전반적으로 응역비 해 가지고 8억을 얹어 가지고 그래 계획을 잡아 보든지 이래야지 또 교통정책연구실을 우리 시에서 내년에 조례로 상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교통정책연구실에서 이 관계를 연구를 해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문제고 이 용역은 실제로 어려운 용역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주차관리 5개년 예를 들어 주차관리 5개년 계획만 하더라도 적어도 5개년 후에 지금 선진국이 갖고 있는 주차시설까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부산시 전 지역에 대한 주차전수조사가 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나 교통정책연구실만 가지고도 이건 해 낼 수 없는 사업이고 또 교통수요관리, 소위 수요관리 측면도 예를 들면 카풀이라고 말씀하시지마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카풀 수준은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더 세분화 해 가지고 과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카풀을 어떻게 하면 형태를 변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것까지도 5개년 계획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한데 위원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주면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어떤 용역업체에 낙찰이 될 겁니다. 지금 국제빌딩이 되겠는데 그러면 외국업체도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떤 업체가 하나를 TSM 5개년계획을 용역을 받았을 때에 결국 그 사람들도 그 용역업체가 다 해 낼 수 없기 때문에 3분야에 대해서는 결국 하청을 줄 수 밖에 없다 하는 이런 문제가…
과장님, 예를 안 들었습니까, 주차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교통수요관리, 주차관리계획이나 교통수요관리가 수요가 얼마큼, 지금 현재 교통소통정책을 이야기 한다면 TSM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안 있습니까 그때 우리 부산 교차로 같은 사업에 어떻게 된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수요관리도 카풀이라든지 10부제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이것을 다 같이 병행적으로 해 가지고 주차수요관리가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 한마디만, 지금 늘어 놨거든요. 주차관리, 교통수요관리, 교통소통대책 또 승객교통량 사업용차량 공급기준 이런 것이 늘어 왔단 말이에요. 각각 용역 준다는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치되었을때 서로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다시 통합해서 다시 용역줘야 됩니까,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상치가 되었단 이겁니다. 각각 다른 기관에서 용역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전부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기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한개 용역업체가 이것을 다 줬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개 용역업체가 기본적인 데이터, 부산의 교통량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아니, 가만 자꾸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4개 정도 용역을 줬다 이겁니다. 줘 가지고 각각 자기대로만 자기 것만 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통합해야 될 때 서로간에 상치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정하는 용역을 또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똑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말이죠, 주차관리, 교통수요관리, 교통소통대책 이것을 같이 묶어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각각 따로 되었을 때는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자꾸 이야기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교통혼잡관리에서 수요관리하고 교통운영체계개선하고 하는 것 주차관리가 한 용역보고서 안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용역보고서 안에 들어 가도 그것은 전부 다가 별도의 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공통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결국 묶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용역기관에 뭉쳐 할 때는 밑에서 따로따로 해도 같이 되지만 다른 기관에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업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나눠 준다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둘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일단 이것을 나눠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결론을 세우자고 의견을 내 가지고 지금 일단 용역을 그렇게 나눠 본 겁니다.
회의가 너무 산만하게 계속 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위원들 간에 이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할 때 그 때 상황을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짓도록 하고 그 안건을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하십시오.
사실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그래 됐는데 사실 조금 전에 두분 동료위원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 차관 8억을 쓰기 위한 하나의 예산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좀 반복됩니다마는 교통수요를 알아야 대책도 세우고 하는데 부산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부산에서 이러한 용역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산에는 없고, 우리 나라전체로 봐서는 몇 군데 됩니까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 그러니까 봐보세요. 묶어서 준다든지 따로따로 준다든지 하는 용역을 두군데나 세군데 같으면 이게 전부다 될 수 있어요. 묶어서 줬을 때는, 두군데나 세군데 교통 어디다 했습니까, 개발연구원에서 할 때는 묶어서 됐을 때는 다 할 수 있는가요, 이 용역을
그런 것도 파악을 안하고 무슨 예산서에 올려 놨습니까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교통개발연구원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결국 자기들도 하청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연구원에…
그러니까 교통개발연구원하고 또 거기만 알아 봤습니까 다른데 또 알아봤습니까 그래 교통개발연구원에 한군데 알아 보고 그것도 확실히 다른데 하청주는지 어떻는지 이야기가 흐린데 이런 식의 조사를 해 놓고 예산이 교통수요관리 5개년 계획 2억 또 소통대책 2억 5,000, 아까 신교통수단 건설 2억 5,000만원 이런식으로 8억의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산정 계상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아마 동료위원님들의 어떤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서는 앞으로 계상을 안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집행부의 뚜렷한 그것이 있어야 예산 상정도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지 뭐 예산 차관비 8억을 쓰기 위한 그런 예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과 박종태위원님께서 관광분야 민간위탁금 10억 3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산출내역은 자매도시 부산관광설명회개최지원이 9,850만원을 중국관광설명회 지원이 180만원 편성사유는 우리 부산직할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가지고 국제간 관광교류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국제간 관광교류는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부산관광협회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해외설명회 개최 다변화 관계는 93년도에 일본, 중국지역에 한해 가지고 관광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인 그런 관광설명회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 5개국 시로 확산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개최시기는 대개 3월에는 일본시 시모노세키, 중국 상해시, 대만 공시하고 9월에는 로스엔젤레스나 블라디보스톡시에서 개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회 활동방법으로써는 대개 관광협회에서 30명 정도, 여기는 주로 시관광협회, 여행업계 등에서 약 30명이 참여를 합니다.
예, 그래서 현지에서 자매도시의 유관기관을 예방을 하고 부산의 밤 행사 등 관광설명회를 초청을 해가지고 설명회를 갖는 곳, 거기서 우리 부산관광 비디오를 상영을 하고 하는 그런 걸로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금 내역에 보면 참석여비 150만원 곱하기 5명, 5개국해 놨거든요, 이 5명,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 5명이죠. 설명회 민간인 위탁금 안 있습니까
5명에 대해서는 통역요원으로 각 나라마다 통역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한 사람씩…
예, 그리고 국외여비 1,2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주로 여비는 우리 공무원 여비입니다.
국제관광설명회를 하러 갈 때 우리 시에서도 2명씩이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인데 120만원씩 5개 도시 2명하면 한 명이 약 600만원선 꼴로 들죠
5개국을 가니까 600만원씩입니다. 5개국 다니면서…
그래 5개국 가니까 1,200만원이니까 2명이 간다 아닙니까, 2名이니까 한 명이 600만원 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도시를 한번 여행할 때 약 12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야 민간인 위탁할 때 위탁금을 주고 설명회 할 때, 이 설명회 할 때 우리 시에서 2명이 따라간다 이 말입니까
그럼 관광협회에서는 어떻게 예산이 자체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말고 자기 자체예산이 94년도 관광설명회 총 경비를 보면 8,234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시 지원이 4,100만원 협회부담이 1,600만원 그 다음 업계부담이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100만원 협회에 지원하네요, 그렇죠
내나 94년도 이겁니다. 94년도 2개국 소본과 중국…
중국 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4,100만원 지원했고 자기들 자체에서 1,600만원 부담을 했고 협회에서 그리고 업계의 부담이 약 2,400만원.
그래 94년도에 4,100만원했데, 95년도에는 지금 얼마 돼있습니까
아까 법상 근거는 어디라 했습니까, 어떻다 했습니까
부산직할시 사무위임위탁조례에 그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광설명회를 나열식으로 나열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안 있습니까, 95년도 예산도 보니까 1억원이 관광진홍을 위해서 민간에 지원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닌데 실제로 관광업체가 그렇게 영세하지마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역에 보니까 장소임대비라든지 음식물비 이런 비용도 들어 있고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것 시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50% 이상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50% 지원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는 시에서 행정적인 방침을 해 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비용까지 이렇게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민간주도로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의 관광사업체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지금 관광협회 자체가 건전한 자율적인 그런 활동을 못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이제 자율기반을 잡아주는 자기들 자체적인 그런 예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는 시비지원을…
예, 금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관광과장하고 진흥계장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김종화위원님께서 교통관광국 일용인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통기획과에 2명, 교통지도과에 8명 그리고 상용인부가 4명, 관광과에 2명, 차량등록사업소의 일용인부가 7명, 상용인부가 9명해서 27명에 상용인부가 9명, 일용인부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침상에도 굉장히 억제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직원에 대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1년에 약 140일을 고용하는 것이 일용인부입니다.
그리고 상용잡급은 1년에 300일 이상을 할 때 상용잡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인부로서 이 업무량은 많고 도저히 정규직원 가지고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야만 이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용잡급 18명하고 상용잡급 9명해서 27명이 지금 일용인부로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일용인부에 대한 그게 많거든요, 계속적으로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자체내 적당한 곳에 인력을 배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인력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인원이 필요한데 계속 일용인부를 채용하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점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실제 좀더 정원을 상향 조정이 되고 현재 기능직으로서 정원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매년 건의를 합니다마는 도저히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답변 다 끝났습니까
잠깐 한가지, 아까 충렬사,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충렬사 주차장 50면 있죠 50면에 1억 4,600만원인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입구 들어 가면, 그 전에 충렬사 입구에 조그마한 주차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장을 한 겁니다. 들어 가면 우측에 있습니다.
아까 조청래위원께서도 했습니다마는 충렬사는 문화재인데 그럼 관리는 주차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50면이죠 50면인데, 사실 문화재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주차장이 거기 있으면 붐빌 거거든요, 안 그래도 안락로타리 거기 상당히 많이 붐비는 그런 곳이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충렬사 참배하는 그런 차량이라든지 충렬사를 찾는 사람들의 이용은 없고 순전히 주위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거기 많이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도 거기에 주차장 만드는 것은 바랍직하지 못하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도 외국에 특히 일본같은데 신사, 신사 같은데는 굉장히 성역화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가더라도 주차장은 전부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성역화된 그런 참배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 차를 가져 오기 때문에 그 인근에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렬사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때도 충렬사에 각종 기념행사하는 것을 해서 들어 가는 입구에서 조금 나무를 심고 해서 이 쪽에 주차장이 잘 투시가 안 됩니다마는 적어도 외국관광객이나 또 국내관광객들이 참배하러 오면 최소한의 주차장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단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밤에는 인근 주민들이 주차를 허용을 하더라도 낮에 장기주차하는 그런 것은 좀 운영의 묘를 한번 기해 보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돈 받고 하는데 주차관리공단에 돈을 내고 주차를 하는데 거기에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 되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차장 월 장기 주차하는 것 안 있습니까, 월정 주차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규제를 해 보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충렬사에 주차장 만들어 돈 받고 한다는 것은, 50면이나 만들어 가지고 전부 충렬사 바로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요란하게 시끄럽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안내판 몇 개소이며,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94년도 예산은 4개소에 3,000만원이고, 95년 2,000만원 예산의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내판은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25개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개 공공장소에 13개소, 공원유원지에 8개소, 해수욕장 4개소가 있고 안내판 관리는 평상시 관리는 사업소, 안내판이 설치된 관리소와 구청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도 신설 관광안내판은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5.5m에 5.5m 한계로 해서 이 규격이 일반안내판보다 크기 때문에 약 1,200만원, 또 보수하는 안내판은 송도해수욕장 외에 2개소인데 이것은 3.6m에 2.4m 이것은 규격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 2개소 또 4m와 3.6m 1개소, 이래서 1,800만원이 소요되어서 94년도에는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95년도 관광안내판은 부전역에 신규설치하는 것이 3.6, 2.4에 약 800만원이 소요되고 보수정비는 3개소에 약 1,200만원해서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돈이 적게 드는 것은 규격이 적다든지 이래서 돈이 적어진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관광안내판의 규격이 곳곳마다 다 다릅니까
지금 25개 관리하는 게 거의 규격이 같은… 왜냐하면 전부 83년부터 84, 85, 86, 87, 88, 이래서 전부 대개 설치년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러니까 일정한 그 당시 처음부터 그 관광지역,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대개 관광안내판이 어느 규격이 좋겠다 하는 것을 결정해 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관광안내판 규격이 같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3m 곱하기 2.2m가 8개소, 3.6m 곱하기 2.4m가 13개소, 4.8, 4.5가 4개소 이렇게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했다, 적은 것을 정했는데 교통량이 많아지고 사람 수요가 많아 진다 또 도로가 낮다 이럴 때는 규격이 더 커야 된다든지 이래 될텐데 그것을 처음 정할 때 누가 정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가서 실무자들 우리 공무원이 가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얼마해야 되겠다 특별한 규격 없이 그때그때 정하는 것인지 그렇습니까
참 주먹구구식이네요,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연구실이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95년 예산에 감리용역사업이 많은 사유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95년도에는…
그것은 답변 안해도 됩니다. 제가 보충질의할 때 물어 봤기 때문에 다음…
남해안 시·도광역관광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남해안시·도관광협의회가 행정협의회 성격이 아닌가 내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채무부담 행위는 아닌지 또한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협의회 성격은 일반적으로는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만으로 구성해서 일부 공동사무로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 행정협의회이고 남해안시·도광역관광협의회는 법률이나 조례 등의 근거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목적 사업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단체까지 참여하는 그런 임의단체로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이상의 자치단체만이라는 말이 없어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간에 사무를 일부 공동으로 처리하면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의회의 결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민간이 들어서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산광역행정협의회 이와 같은 데를 보더라도 행정기관 상호간에 행정기관 단위로써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지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은 지금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그런 민간단체까지 하면 자율적인 단체, 임의단체로써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상 행정협의회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 추진지원은 시·도에서 부담하고 관광협회는 부담하지 않되, 실질적인 사무추진은 사무국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8개 기관단체가 있는데 4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및 관광협회가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대개 관광코스개발이나 관광홍보물을 공동제작하고 해외 공동 판촉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는 회장이 시·도 관광국장이 순회, 감사 1명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도별로 호텔객수 비례부담의 원칙인데 이게 왜냐하면 시·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보고한 사실은 있는데 91년도 6월에 일본 구주 3개 현의 회의 구상안을 3개 현에서 이와 같은 회의구상안을 일본자치성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내무부에 제의를 함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수용을 해 가지고 관련 시·도로 시달을 해 가지고 이것이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실제 삭품될 경우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일본 3개 현하고 저희들 4개 시·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해외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남해안, 남해안은 우리나라나 또 일본이나 굉장히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또 앞으로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이 8,000만원 예산이 잘 못 되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후꾸오까, 나가사끼, 사아가현, 부산, 경남, 제주, 전남 이런 도시 되어 안 있습니까, 그죠
제가 8,000만원이 관광지도 이런데 하는데 드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에 우리가 절차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말씀마따나 이 절차를 제껴놓더라도 일단 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버리면 부산시의 망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 예산만 결정되면 시의회 당신들 통과 안 시켜 주면 별수 없다 이런 식의 예산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리고 제가 자꾸 142조 2항을 따지지만, 이것 한번 물어보죠. 법무담당관실이나 내무부에 한번 물어 보십시오. 지방자치법, 그 내무부에 물어 본 것이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안이 있을 때 제가 관광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정부담을 한다 하면 그것은 의회, 과거 같으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동의를 받아야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래서 법무관실하고…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을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민간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를 해 가지고 회신 온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되겠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박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사인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해 주시고 또 다른 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 외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래 놨는데 이것도 실제로 이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우리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채무부담을 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에 의해서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우리가 8,000만원이라는 분담금이 안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것 세입·세출예산 외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안 생겼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15조에는 채무부담 원인의 행위가 생겼을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또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이런 내용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채무부담행위라는 함은 일반 계약행위에서 채무부담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공동 4개 市·道가 공동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채무부담행위로서의 그런 해석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법 저는 잘 모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비교해서 법무담당관실에 물어 보면 답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2개 조항하고 상충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데 교통관광국에 서면으로 달라고 하면 안주더라고요. 준적 없죠 속기록 한 번 읽어 보시고 서면으로 한 것 다주세요.
행정사무감사부터 주시고 일단 이런 부분은 법의 절차를 떠나서 의회의 승인은 안 받더라도 먼저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위원님들한테 두 번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을 하는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간담회에 가서 보고를 드리라해서 두 번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종태위원님께서 관광안내소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이유에 대해서 95년도에 설치하는 관광안내도 프린트기는 안내자료를 관광객이 요구할 경우에 제공하는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터치로 해 가지고 관광안내원이 와서 물었을 때 관광지역에 대해서 버튼을 누르면 그것이 프린트기로 그대로 설명이 나와 가지고 관광객에게 바로 종이로써 제공해 주는 이와 같은 프린트기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일일이 손으로 이야기해서 설명해 주고 또 안내 팜플렛을 주지만 팜플렛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전산입력을 시켜서 그것을 프린트기로 빼서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기계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관광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 융자에 관여하지 않고 한국산업은행에서 시설 또는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는 기금입니다.
자금규모는 전부 약 366억원입니다만 융자금리는 연 9%정도 되는데 이것은 관광사업체가 직접 교통부에 심의를 신청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 가지고 융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가이드북 및 지도 등의 제작을 2년에 한 번씩 제작한다든지 일부 변경내용만 보완, 제작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가이드북 제작비 주요내용은 약 6,0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편집계획에 900만원, 원색분해에 약 1,000만원, 인쇄에 약4,000만원, 부대경비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을 관광설명회나 외국인 각종 단체 이런데 보내서 활용하고 관광지도는 9판 8절지로써 휴대용 접지입니다마는 5만부로 5개 국어로 이것을 제작합니다.
약 4,250만원 소요됩니다. 1년 한 번 하던 것을 2년에 한 번 변경 보완할 용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내용에 있어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금년부터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으로 제작하는 관광 가이드북은 당초 재편집 제작해 가지고 5만부를 계획했으나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변경사항만 보완해 가지고 10만부만 제작해서 이번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다음 박종태위원님과 김홍윤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차관리공단 10월말 현재 수입이 107억, 연말 현재 135억이 예상되는데 95연도 132억은 적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수입예산의 산출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은 답변했고 주차관리공단에서 위탁금이 올해 보다 12억원이 증가된 80억원을 요구했거든요.
다음 박위원님께서 노포동 차량기기 신호휘도공사 10억원을 교통공단이 민간 이전으로 집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포동 차량기기 신호휘도공사와 관련해서 편성한 예산은 약 10억7,800만원입니다.
이것은 IBRD 차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포동 환승센터 환승시설공사시에 지하철을 범어사역까지 타절운행해야만 노포동 역사앞 환승시설 설치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절했을 때 지하철 종점에 가서 다시 환승을 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시설을 별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소한도 인건비를 제외한 최저한의 예산을 저희들이 짜서 이것은 교통공단에서 너희가 집행해야 안되느냐 이래서 이번에 교통공단에서 이설 작업을 할 수있도록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박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는 차량등록 업무를 각 구에 이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대한 예산은 차량등록업무를 각 구에 이관할 것인지의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난 뒤에 책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현재 신축이전은 꼭 해야 됩니다. 신축을 해 가지고 이전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설계비가 9,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설계가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착공을 해 가지고 이전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업무를 구에 이관을 하여, 서울에는 이관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이관이 안되느냐 하면 실제로 서울에서 그것을 이전할 때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줄 때 얼마간 업무량이 되었을 때 이관하는 것이 일반 민원인도 좋고 업무 능률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경비도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용역을 준 결과 차량 100만대에 지점을 해 가지고 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서울시의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지금 현재 같으면 바로 이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이관했을 때 굉장한 예산의 증액을 가져옵니다.
또 현재 업무 전체가 이관되는 것은 상당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적어도 이것이 차량이 한 70만대, 80만대 올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97년, 98년, 이 때부터는 구청으로 이관되는…
그러니까 새로 부지는 시부지에 하지 않습니까 설계해 가지고 건물 짓고 하면 97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량등록사업소 필요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비좁고 건물도 낡은 줄 압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 부산시 세입에 약간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차량등록소가 구청마다 있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한 군데 모아놓고 교통관광국이라서 말인데 교통난도 유발하고 실제로 설계비 9,600만원, 9,800만원정도는 내년에 우리 의회가 마치기 전에 추경이 한 번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때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삭감하고 전반적으로 국장님도 70만대 잡았는데 부산시의 자동차가 60만대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곧 70만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연구검토한 후에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가장 민원이 제일 많은 사업소이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셔서 보셨습니다만 그런 시설가지고 그런 주차공간 가지고 도저히 불편해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유지이고 건물 짓더라도 다음에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될 것이고, 현재 각구에 이관은 97년도 이후에 하더라도 자치구가 발족되고 또 어떤 건물을 새로 지을지 모르지만 현재 자치구별로 주차공간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주차면 수를 확보하는 그런 문제, 인력의 문제, 각종 전산기기의 보강 이런 것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97년, 98년에 이관되더라도 그 동안이라도 저와 같은 협소한 곳에서는 도저히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막대한 전산기기비가 든다고 하지만 구청에도 실제로 전부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됩니다. 별도해야 됩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부산시민들의 편의를 보더라도 부산이 큽니다.
남구에 차량등록사업소가 한 군데 있는데 협소하다고 자리를 옳기는 것은 나중을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시의 다른 관청으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이중 투자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은 후에 설계비가 의회예산에 계상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저도 박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야기들었을 때 왜 구청에 이관하지 않고 우리가 하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해 가지고 제가 검토보고를 별도로 박위원님에게 드리겠지만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적어도 한 97년, 98년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안에 몇 가지는 구청으로 이관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업무중에 많은 업무를 이관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기구의 보강, 인력의 보강, 주차공간의 보강 이런 것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전부 의회와 협의를 같이 해보고 설계비가 추경에 올라간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삭감해보고 내년 추경에 한 번 상정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실제 차량사업소의 부지, 용지를 확보한 것이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형편상…
설계비는 되었지만 공사비는 어차피 추경에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 공사비 힘들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은 96년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공사비 어차피 안나올 것입니다. 설계비를 내년 추경에도 공사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답변 안된 것이 있습니다.
등록사업소 관계 잠깐만 하겠습니다. 등록사업소 관계는 등록사업소에 가서 본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각 구청에 업무를 이관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몇 년도까지 이관되겠습니까
서울의 용역결과를 그대로 추종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서울에서도 이관할 때 충분한 판단에 의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그 결과 보면 적어도 차량 100만대 되었을 때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금년도에 60만대, 평균 30% 신장으로 봤을 때 2001년을 100만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2001년이라면 조금전에 박종태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사비는 추경에 안 올라 갈 것은 뻔한 사실이고 96년, 97년인데 공사비도 부산의 어려운 예산으로 봐서 한꺼번에 안될 것 아닙니까
97년도 된다 손치면 8, 9, 10, 3～4년 쓰기위해서 이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2001년까지는 업무를 서울같이 각 구청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3～4년 쓰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날 김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장 민원이 많은데…
등록사업소 관계를 국장님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 공공건물을 타 용도로 쓰면 될 것 아니냐 하셨고 어차피 행정이 직제가 개편이 따르는 것으로 봐지는데 100만대 이상일 때 구청으로 넘긴다고 서울의 용역이 나와 있다고 하셨죠 용역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용역 결과를 용역 보고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100만대 이상일 때 이것이 구청 단위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죠
용역 결과보고서를 내일까지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우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복사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것만 제출해 주시면 그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인건비 미달주차장은 주차관리공단의 경영 측면에서는 무료개방이 가능한데, 그러나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수입은 필요하겠지만 교통소통 등 공익적인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인건비 미달 주차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무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관리원 인건비가 월 75만원 정도 아닙니까 75만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월 75만원의 관리원 인건비를 못하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210개 아닙니까 210개중 21개입니다. 10%이고 회전율이 10%미만인 주차장은 39군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석대천 제2복개주차장 건설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市 정책 이주단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市에서 복개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제1복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전체 이주주민들에 대한 생활편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반송로 소통문제 이래가지고 제1복개 주차장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총 210면, 주차관리원이 7명입니다.
하루에 440대가 이용하니까 관리원 수입은 넘습니다. 시간당 회전율이 0.08입니다. 0.08이고 이것도 수익에 주차관리공단 수익측면에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밤에도 주차관리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실 주차장하고 국장님 방금 차량소통 측면에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제1주차장을 볼 때도 교통소통 보다 수입에 급급합니다.
관리원 인건비 미달하는 주차장과 회전율이 10%도 안되는 주차장 그 관계를 이번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런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든지 무료로 개방이 불가할시에는 왜 불가하다는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끝났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별로 관제기 기종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주차 관제기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총 11개 주차장에 12대에 5개 기종이 설 치 되어 있습니다.
부산역에 2대, 사상역, 구서 1.C, 동래역, 온천장역, 하단역, 구서역, 어린이 대공원, 명륜역, 석대천, 동래소방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관제기 구입방법은 주차장 설치를 구청별로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해서 구입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5개 기종이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주차관제기에 대한 여러 기종을 분석해 가지고 관제기에 대한 설치특별 시방서를 작성해서 각구에 시달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위원님께서 노포동역, 동래역에 환승시설 사업은 세계은행 차관사업인지 설계는 어디에서 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시 환승시설은 IBRD 차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포동역에 설치된 사업은 주차장이 350면, 68억 2,500만원이고 버스회사 회차시설이 있고 18억 6,900만원 그 외에도 역사 주변에 신호체계 개선 TSM 사업비가 2억 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래역 TSM 사업은 주차장 건설이 104면, 버스 회차시설 순환도로 건설하는 것이 44억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현재 서울 소재 유신설계공단에서 94년 3월부터 3억 1,000만원으로 용역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납기가 금년 12월 16일이 되어서 그 동안에 많은 설계용역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일은 조금 연장되겠습니다만 최종 연장기한이 아마 한 2개월 연기되면 내년 2월달에는 납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최종 보고회를 가진 후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중구청에서 계획하는 남포동 주차빌딩 건립에 대한 시의 관리기능은 없는지에 대해서 실제 남포동 주차빌딩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시 교통기획과와 투자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내용은 우리 과에서는 주차전용 건축물을 함으로써 주차방식과 사업의 필요성, 경제분석과 지원금액 등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만 종합적인 것은 구청에서 자기 지역의 특수사업으로써 또 필수사업으로써 주차공간의 부족을 느끼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지휘관의 그런 방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구에서 시에 대해서 교통 특별회계사업 30억만 지원해 주면 원할하게 추진되겠다 하는 그런 대응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 형편상 이것은 불가해서 약 10억정도 지원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국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시에서 펴는 10부제운동이나 주차요금 인상한 것 있죠
A급에는 100% 올리고 변두리는 안올려서 전체 29%쯤 올렸는데 시에서 하는 것과 전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A급인 중구나 부산진구에는 교통 유발을 안시키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못오게 하고 있는데 자기 지역의 특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특수사업도 아니죠
지금 구청에서 시에다 30억을 요청했는데 10억만 주겠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국장님도 잘 생각해 보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을 무조건 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전국 최악의 교통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주차장 하니까 사설, 공영해 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세금 면제해서 올라가는데 이것 몇 년 후에 되면 온 천지에 공터만 있으면 주차빌딩 다 생겨서 나중에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중구가 제일 복잡한 곳입니다. 도심지이고.
중구에서 하는 주차빌딩은 우리가 30억이나 10억을 못 주면 중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면 시에서 하는 것과 배치되어서 시에서 10억 예산 못 준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위원님 지적도 옳습니다만 도심지에 되도록이면 주차수요를 억제하겠다 하는 것은 주차요금 인상이나 앞으로 검토될 도심지 진입세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현재 중구관내에 주차면수는 1만 1,000면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자동차등록 대수는 1만 3,000대입니다. 또 중구에는 유동인구가 100만입니다. 하루 30만대 이상의 차량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면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절대면 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하는 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체적인 교통 수요 관리 측면에서…
그 문제는 장시간 논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박위원님 양해되시면 그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러차례 지적된 사항이니까.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부산진구나 각 A급 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주차빌딩 건립하기 위하여 다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진구에는 서면지구를 중심으로 한 A급 지구 기기도 절대 주차면 수가 부족합니다.
동구에는 주차빌딩을 건설하고 있고 동래구에는 수안동에 내년도부터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 부산진에서도 그런 주차빌딩을 건립하고자 하나 장소를 물색 못해서…
10억 예산을 승인 안해주면 주차빌딩은 건립 못하는 것은 아니죠
구의 자체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한 20억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에서 하는 주차정책과 10부제운동에 정면 대치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일반수용비 1억 1,062만 2,000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 및 건설기계 등록 등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부서로써 1日 민원처리 건수가 약 4,000건 됩니다. 4,000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원서식 인쇄, 민원실 환경개선 등 일반수용비 1억 1,062만 2,000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색인부 및 접수부 제작이 1,374만원, 민원 안내책자 발간비 750만원, 각종 납부서 인쇄가 450만원, 각종 전산서식구입 1,575만원, 민원 관계 각종 서식 인쇄가 3,270만원, 임시운행 번호제작비 2,500만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인쇄가 550만원, 청사 및 민원실 환경 개선이 593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이 서울에 비해서 빈약할대로 빈약한 것이 관광입니다. 우리 부산시에 직제가 관광과장하고 직원 몇 명 있습니까
서울에는 관광문화국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설립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국방문의 해라고 했는데 올해 다갔습니다. 실제 관광사업이 굴뚝 없는 공장인데 직원 몇 분하고 과장 한 분 앉아 가지고 부산 관광 다한다는 것은 직제만 해놓은 것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관광국장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서울과 같이 우리 부산관광도 일을 좀 해야되겠다, 관광유치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회의를 해서 건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중앙에는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앙에 건의가 지난번에도 교통관광국에서 그와 같은 검토결과를 각 시·도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부산에서도 적어도 관광국이 앞으로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관광국이 신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국하고 분리를 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관광과에 관광시설계라도 신설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구 개편 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때는 그와 같은 것이 강력하게 추진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얻어서 그와 같은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작은 정부라 해도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작은 정부라고 무조건 다 줄여서 일 안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국장님의 신념만 있으면 그래도 우는 아이 젖준다고, 건의하고 하면 그 쪽에서 받아들이는 반응이 틀립니다.
국장님께서 잘 연구검토해서 진짜 우리 부산이 관광산업이 되도록 앞장 서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윤위원님께서 주차장관리공단 예산 편성 지침에 94년도 년말까지 수입금 예상액을 물으셨습니다만 94년도 주차관리공단 수입금은 114억원으로 박위원님께서 119억원으로 했는데 114억원입니다.
견인수수료가 5억 이래서 119억정도 예상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거기에 135억원은 구의 자체적인 주차면 수에 대한 주차관리공단에 위임한 대행한 수수료까지 계산해 가지고 13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주차관리공단 자체에서 년말까지 그것은 119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담당관실에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차료가 중심부에 100% 올랐지 않습니까
투자관리관실에 누가 나왔습니까 지금 보면 수입면에 보면 지방채에서 국외 차입금이 65억원으로 잡아 놓았죠 세입에서.
그것은 IBRD차관으로 환승시설 그것이 65억원입니다.
사업을 해서 이러한 돈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최대한의 지방세라든지 모든 것은 수입재원을 잡아 가지고 가능하면 세출에다 반영 시켜야 되는데 본위원이 내역서를 볼 때 지금 현재 주차요금이 100% 인상된 금액에서는 지금 120억을 기점으로 했을 때 지금 132억을 잡은 것은 사실상 너무 적게 책정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까 감리비 노포동이나 이런데서 많이 했는데 15억원이란 감리비 내용은 아까 말씀 들어서 대충 알겠습니다만 이런 등등을 충분히 수입재원으로 잡아가지고 지출에서 감안할 적에 외채를 안하더라도 특별회계에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꾸 빚만 져서 될 것이 아니고 원래 모든 예산 지침상에 보면 모든 교부세라든지 불용액이 없게끔 해서 모든 사업을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 나가는 것인데 이 자체를 보니까 수입재원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도 또 외채를 차입을 하고 비용 면에서 볼 때는 여러 위원들이 했습니다만 이런 감리비 등을 해 가지고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15억원이라는 금액은 전체가 16억 1,300만원입니다.
이러한 과다한 지출은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묻는데 답변을 알아서 하시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게끔,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의 세입과 세출면을 볼 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충분히 세입을 잡을 수 있고 소비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볼 때 외채 차입을 안하더라도 특별회계 대차대조표를 맞출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으로 보면 전년도에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결산 때, 이번에도 보면 250페이지 TSM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지원은 얼마 내려 왔습니까
TSM사업에는 환승시설로써 IBRD 차관에서 나온 그 금액 외에는 교통 자체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좀 따올려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안줍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0%를 구청에 주는 것이죠 세입이 약 28억 잡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과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6,1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받을 것입니까 어느 구청에서, 몇 개 구청입니까
과년도 교통유발 부담금이 6,900만원인데 이것이 중구에 976만원이 서구에 350만원, 각 구별로…
그래서 이 관계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징수해서 각 구별로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중앙에 계속 법을 고쳐야 된다고 지방자치법도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구 재정도 약한데 구에서 받아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시에서 다 받아서 10%만 인심 쓰듯이 나누어 주는 이것은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로 봐서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전액 다주고 이런 것은 없애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것은 건의를 해서 고치도록 건의를… 자치구로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소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만 밖에 항만배후도로에 관련된 사업부서에서 장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촉을 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時 09分 會議中止)
(15時 31分 繼續開議)
그러면 항만배후도로건설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 회의에 참석할 부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광안대로사업소는 소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셨고,
년말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회의 위원회 조례가 조직을 단위로 해서 위원회의 소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종합건설본부나 건설국하고 그 다음에 광안대로사업소는 사실상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만배후도로건설특별회계의 기획을 교통관광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행은 종합건설본부와 건설국하고 그 다음에 광안대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으므로 내용있는 예산심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교통관광국으로부터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사업시행 부서로부터 좀더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종사건설본부의 차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위원회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 추진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내려가는 길과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까
예, 낙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로가 15.9km, 현재 설계가 된 곳은 사실은…
반송가는 동천교까지, 그 외 부분은 설계를 년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울산가는 구도로까지 설계를 할 사업계획입니다.
공사를 하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위에 금곡쪽에서 내려 옵니까, 학장쪽에서 올라 옵니까
저희들이 학장에서 구포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 예산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정확한 공구는 아직 배려를 안 했습니마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실정이 구포가 많은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정체가 심한 곳부터 우선 발주를 해 가지고 교통소통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정했다고 하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제일 적체가 심하고 더구나 덕천로타리에서 금곡까지는 지금 외길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금곡까지는 길이 딱 한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학장에서 구포까지 가는 것은 그런데로 낙동대로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아직까지 있지마는 덕천로타리에서 금곡까지 가는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로 외길이니까 이쪽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화명구간 금곡까지 가서…
이 구간은 철도이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구간은 화명2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써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그 구간은 도로가 될 것입니다.
이상 대략 4건에 대한 사업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감전동 금곡 그 지역은 배상도운영위원장님의 지역구입니다. 잘 참고로 해주시 기 바랍니다.
지역구보다도 교통이 가장 복잡한 곳부터 우선 해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께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위원회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대단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제가 광안대로건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건설사업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에 대한 도면설명과 비디오시청)
다음은 도로과장 도로사업소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건설국 소관 항만배후도로 예산사업은 두건입니다. 백양산터널 및 접속도로공사하고 구포대교 IC 및 접속도로공사입니다. 이 두건에 대한 공사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광안대로사업소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래도 유인물과 VTR을 가지고 와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건설국에서는 조그마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자료도 전혀 없이 하는 것을 다음 추경 때는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다들 부서별로 전문가들이 나와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바로 답변이 되시겠죠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어느 부서를 지정을 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반드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안대로 현수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수교가 본회의에서 상당히 질문이 많이 나온 것 중에 한 부분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수교를 안 하면 1,000몇백억이 절약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특별한 부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문교는 200명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매일 점검한다는데 우리는 건설부에서 해가지고 사후 관리하는 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수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후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유료도로를 할 것입니다. 유료도로를 하면 유료도로관리사무소가 설치가 되어 집니다. 거기에 엊그제 시장님께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기술안전점검 기술부서를, 전담부서를 하나 병합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이나 동아대학이나 대학연구진들하고 특히 토목과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도 받고 분석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후관리하는 인원이라든지,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사후 관리비가 매년 44억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지 관리비가 약 44억정도 드는 것으로 되고 관리 인력은 약 80명정도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받을 때 그것도 분석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시정질문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수교 놓는데 감독을 외국에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인건비가 비싸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하니까 국내의 기술을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기술부서에 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형편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사회 여건 분위기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건설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정밀한 계측을 해가면서 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건설기술이 아주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수교에도 하부공이라든지 아까 보고드린 앙카리지라든지 주탑을 설치하는 이런 것은 전혀 기술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위에 현을 거는 것 이것이 1만 1,500여 가닥이 전부 인장력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정밀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감리를 다른 것은 다 되는데 현을 당긴다든지, 위에 줄 내려 오는 것 이것은 저희들 감리 감독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외국 사람을 데리고 하고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내 기술진이하고 외국하고 국내하고 기술 제휴를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외국인의 인건비가 저희들 인건비 보다 7배정도 됩니다. 조인트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안되는 부분은 외국 인력을 데려와서 하는 것으로…
부산의 대역사인데 소장님께서는 부실공사를 막는 철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도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같이 계시는 분들이고 위원님들이고 해서 툭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공사감독할 때 큰 현장에도 공사 감독이 2명, 보통 1명 내지 2명입니다. 1명 내지 2명이 현장에 나가서 공사 감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공사 감독이 설계도 해야 되고,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민원도 조사해야 되고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시험도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조기청소도 해야 되고 2명을 가지고는 사실상 공사 감독을 거의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리를 전면 책임 감리를 하면 한 현장에 적어도 감리 요원이 서너댓명 나와집니다. 우리 현장같으면 너댓명까지 나와집니다.
저희들도 감독을 나가고, 그러면 소위 인력은 충분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이 많습니다. 인정이 많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 친구고 친척이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조금 어려을 때 어떻게 해서 얘기도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감리할 때는 외국하고 국내 감리하고 두 사람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화이널을 계측했을 때 다음 일이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감리 소위 사양서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리 계약할 때는 외국인의 숫자를 다소 늘이고 국내인하고 합동으로 감리를 시켜서 중요한 부분의 감리는 반드시 외국인의 싸인이 나와야 감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부실공사 원인을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시민과 국민들이 보는 부실공사 원인은 하청, 하청, 하청 내려가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성수대교 무너지고 난 뒤에 도저히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현수교를 놓는데도 전 市民이 전부 과연 잘될는지 아주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청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청관계는 저희들이 이번 설계에는 부대입찰이란 것을 도입했습니다.
부대입찰은 원도급회사가 계약을 신청할 때 옛날에는 원도급회사가 공사를 따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원도급자가 조달청에 입찰 보러 들어갈 때 아예 하도급자를 정해 가지고 들어가고 85% 이상의 하도급률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상당히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어서 부대입찰에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주문을 엄격하게 하도율을 저희들이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관계는 저희들 힘만 갖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사 감독이 회사의 경리장부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건설부쪽하고 법적인 개정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公正去來委員會에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야 됩니다.
지금 공사 감독이 소위 현장에 나가가지고 회사의 경리장부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에 계약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반드시 85% 이상 계약된 것으로 들어 옵니다만 실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 관계는 법적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되겠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주는 부서니까 다른 담당부서와 의논해 가지고 소장님,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명예를 걸고 해야되는 것입니다.
성수대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왜! 사후관리하는 부서가 하나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페인트를 밑에 칠해야 되는데 위에만 칠했답니다.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 광안 현수교도 5,500억 공사비도 문제되겠지만 영구 수명이 돼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해가지고, 꼭 좀 부탁드리고 4,000만원 되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요 공법연구 검토비 4,000만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공사를 하려고 보면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교 교수들한테 아주 심층 있게 자문을 받아야 되고 그 양반들 리포트 받아야 됩니다.
요즘 보면 그런 것을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그냥 지나가는 예가 거의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것이고 저희들 시민들 관심도 많고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어렵고 진짜 짚어야 될 것은 짚어 봐야 된다, 비용은 짚는 비용은 대학교수한테 자문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쓰면 정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0억 공사인데 돈 몇천만원 아끼려고 하다가 공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의 대명제를 걸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 써 주쎠야 되겠습니다.
도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구포대교에 도로 교량이 곧 준공 안됩니까 수명이 얼마나 간다고 그럽니까
수명은 아까 소장님께서 60年에서 70年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 부족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시정질문 때도 했는데 구포교 60년 되었죠
60년전에 놓은 구포교는 지금도 그대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나 모든 것이 60년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의 조건하고 지금 현재의 조건하고는 틀립니다.
예를 들면 자재라든지 자재의 품질이나 그 때하고 지금 하고는 틀립니다.
참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이고 또 선암교하고 하구언둑하고 도로가 자꾸 침하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하구언은 수자원공사에서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한 번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로는 침하는 없고 단지 날개벽쪽에 일부 균열이 간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써 보완하도록 조치되어 있고 선암교는…
선암교에서 김해쪽으로 구포쪽으로 오는 도로하고 하구언둑하고 다리에서 내려가는 도로가 침하가 된다는데…
그 지역에도 침하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분명히 침하된답니다. 왜되느냐고 물으니까 기술이 없어서 그렇느냐고 물으니까 연약지반이 되어서, 선암교 밑에 연약지반이 맞아요. 삼각주가 되어서, 거기하고 이 쪽에 하구언둑도 맞는데 연약지반이 되어서 침하가 자꾸 된답니다.
그것을 매년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연약지반인데 그 위에 그냥 도로포장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런 한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도로다, 내 도로다 하다가 도로과장 파악 못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 도로입니까
한 번 알아 보세요. 하구언둑 이쪽하고 선암교 이쪽하고는 도로가 연약지반으로써 자꾸 침하가 되고 있어서 해마다 보수하고 있답니다. 어디서 보수를 합니까
지금 만약 했다면 구청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후에 한번 알아 보니까 구청에서 특별히 지반침하로 인해 가지고 보수를 했다는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회의를 마치고 누가 보고하더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속기록이 남으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의 업무를 예산만 교통항만위원회에 잠깐 왔다가는 그런 식이 되어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적, 기술적으로는 건설위원회에서 다 질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광안대로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박정길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광안대로건설 공사비가 5,532억원이라는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원조달 관계라든지 신경을 써서 정상적으로 공사기간내 98년까지 다 했는데 98년까지 우리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께서는 정상적으로 될 것인지 하는 전망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 기록지 제작비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업권 보상비가 150억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委員님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사업비가 대단히 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대단히 큰 부담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원조달은 현재 국고가 1,000억입니다. 기채로 2,000억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3,000억은 국고 및 기채로 조달하고 나머지 2,500억정도가 시비로 투입 되는데 …
2,534억, 2,500억정도의 시비가 투입되는데 저희들 본래 광안대로를 처음 건설하게 된 사유가 해운대신시가지 교통영향평가 때 수영로로써는 도저히 진입이 불가능하다, 현재도 지금 완전히 차가 밀리는데 나중에 해운대신시가지에 12만명이라는 인구를 수용하면 하루에 4만 2,000대의 차가 늘어납니다. 그때는 도저히 대체도로가 없으면 안된다, 대체도로의 성격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안되었고 이 도로가 신설되지 않으면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이 준공이 안됩니다. 성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해운대신시가지 이익금을 약 1,100억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통항만 배후도로 특별회계에서 1,200억정도 이래가지고 2,000 나머지 돈을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4년동안 2,500억정도는 충당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조금전에 두개, 어차피 해운대쪽에서 이익금에서 절반정도 부담하고 항만도로특별회계 같으면 우리 컨테이너세 받는 것하고 하니까 4년동안, 그렇게 잡고 있고…
1년에 한 60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중에 절반은 해운대신시가지 이익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서는 1년에 약 300억에서 350억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국고지원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재 1,000억까지 주는 것은 확정되어 있고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고 공기내에 정상적으로 마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공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저희들 국내기술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부공이 전체 공정의 약 50%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주탑하고 우리 국내에서 할 수있는 것이 약 70%정도이고 순수한 국내 기술진만 가지고 검토하고 시공이나 감리가 가능한 것이, 30%는 외국 기술진들의 기술제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30%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외국 설계, 아까 말씀드린 일본 조오다에서 나온 설계공기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 기술진을 가지고 일본에서 공사할 때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어떨는지 하는 것은 업체가 선정되어지고 감리자가 선정되면 저희들하고 삼자가 한번 더 충분히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줄여서 부실시공이 되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다음 의회 때 다시 한 번 더 보고드려서 충분히 심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완공은 48개월간의 공사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48개월만에 빨리빨리 하는 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 보다는 공기가 좀 늦더라도 부실공사가 안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공기 때문에 부실이 되는 일은 없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광안대로건설의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이익금 1,000억 내지 1,100억정도 전입 돼야 안 됩니까, 그죠
그럼 올해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되었던데, 작년에는 200억이 편성되었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전입이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年末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럼 올해는 예산편성도 안 되었는데, 방금 지장 없다고 답변했는데 올해 예산에 200억 편성된 것도 아직 전입이 안되어 있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도 안 되어 있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은 개괄적인 말씀이고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1,650억을 요구했습니다. 1,650억을 요구했는데 해운대신시가지에서 약 350억정도 나올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에 약 350억이 쇼트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들한테 반영되지 않으면 어차피 저희들 공기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와집니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
그런데 94년 본예산에 편성된 200억원도 전입이 안 되었는데,소장님 생각에 올해 년내로 전입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만약에 전입이 안 되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전입이 200억 조금 더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은 내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급자재 사려고 저희들이 전부 다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금년도에 관급자재를 사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해 놓았는데 그 돈이 안 나와지면 관급자재를 사는데 2～3개월 밀리면 공기에 아주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측에 이것은 공기에 지대한 영향이 가고 어차피 또 해운대신시가지의 진입도로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으니까 돈을 좀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합건설본부차장님 계시니까 차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당초계획은 방금 所長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렇게 잉여금으로써 해운대 사업이 마쳐지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추정 잉여금으로써 지원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해운대사업이 총체, 아직까지 토지매각이 상업용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파트 용지는 한 블럭을 제외하고는 일단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돈은 아직 다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상업용지가 요즘 부동산 경기문제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분양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해가지고 팔았습니다만 현재 7%정도 밖에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도 사업비가 금년년말에는 도저히 어떻게 기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래서 현재 금년에 200억을 전출을 못시키고 있고 또 내년도 사업비를 시에서도 계상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은 있었습니다마는 도저히 현재 해운대토지분양 상태를 봐가지고는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 이래서 꼭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기채방법으로 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해운대토지매각이 될 때, 그럴 때 그 돈으로써 갚아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광안대로건설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당장 관급자재 사는 돈 200억도 없어서 그러는데 소장님, 아까 슬라이드 보고 TV 보고 여러가지 봤지마는 아직 그것은 실제로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넘어 와야 할 200억이 안 된다면 천상 그것이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고 내년도로 넘어간다면 저희들 공기가 그만큼 뒤로 밀리는 겁니다.
결국 공기가 뒤로 밀린다는 것이고 돈이 제대로 충당이 안 되어진다면 4년 공기가 4년 보다 더 길어진다, 돈 없으면 자재공급이라든지 인력공급이라든지 수급이 안되는 것이니까 결국 공기가 문제되는 것이지 사업하고는 큰 관계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는 이번에 마지막 정리하는 추경이 본예산 끝나고 나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안 올라 옵니까 추경에도.
이것은 추경사항이 아니고 확보되어 있는 거니까 저희들은 올 것으로 알고 모든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구매의뢰도 해 놓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강관을 사기 위해서 사양을 작성해 가지고 조달청에 구매해 달라고 두 건 다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돈이 안 나오면 천상 저희들이 구매를 조달청에 순연을 시키든지 취하를 시키든지 2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조달청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달청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은 없습니다만 결국 기관 대 기관간에 조금 그런 것은 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위원님 두번째 질의하셨던 건설기록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체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후관리가 모든 것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기록도 대단히 빈약합니다.
영도다리 저것을 일제시대 건설한 거기에는 건설기록지도 있고 또 건설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사람들은, 외국은 어디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건설을 하나 하면 어떻게 건설했다는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기록지를, 타자가 잘못되었습니다만 건설기록지가 아니고 건설지입니다.
이 건설지를 적어도 우리가 공사를 끝내놓고 나서 10년, 20년 후에도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또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을 써서 건설했다는 것을 기록을 남겨서 다음 후세에도 볼 수 있고 또 몇십년 후에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도 사후관리하고 수선할 때 어떻게 수선해야 되겠다는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건설기록지는 꼭해야 되겠다 싶니다.
그래서 건설기록지를 하는데 총 2억정도 들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0만원씩,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것은 대학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상세히 기록하고 저희들한테 기록하라고 하면 잘 못된 것은 뺍니다. 잘 한 것, 잘 못 한 것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서 다음 세대에 볼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지를 하는 겁니다. 건설지가 되겠습니다.
일본 세이또대교는 보면 건설기록지가 두께가 이만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했느냐 안 그러면 거기에 보면 설계 부록에는 도면도 첨부가 되고, 아주 기초가 되는 기준이 되는 설계공법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설계했다는 것이 들어가고,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일을 하니까 이랬다, 일 할 때 어려운 점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하면좀 더 좋아지겠다, 건설의 역사입니다. 책으로 냅니다.
인쇄비는 얼마 안되지만 거기에는 전문가들 대학교수,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보면 거기에는 소위 대학교수들로서 우리 부산 같으면 전문교수중에도 구조역학하는 사람도 있고, 기계하는 사람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하는 사람도 있고, 토질하는 사람도 있고, 수리하는 사람도 있고, 항만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하는 사람, 사회학하는 사람, 이런 특급 기술자를 써야됩니다.
그 사람들이 4년동안 계속 우리 현장에 한번씩 나와 가지고 자료도 가져가고 일하는 것을 보고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중급기술자, 고급 기술자 말이 그렇지 기술자가 아니고 사회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고를 내 가지고 그 원고를 가지고 인쇄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듭니다. 자료를 만들고 내용을 만드는데 돈이 듭니다.
사실 각계로, 물론 전문교수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시비로써 출연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원들에 의뢰를 하면 안됩니까
위원님, 이 분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해놓고 나서 이것은 정말 나중에 남겨놔야 되는데 여기에 부산발전위원회의 구성요소를 보면 다 갖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분야는 상당히,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도시계획 분야는 상당히 뭐한데 적어도 이런 시공분야,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분야는 좀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위 역사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힘을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150억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수산대학에서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대수하고 체킹을 해보고 한 이쯤 되지 않겠느냐 추정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이것보다 더 될는지 덜 될는지는 나와 봐야 아는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민이 7개의 어촌계에 1,037명입니다.
그 다음에 면허건수가 15건에 648ha, 공동어업 3건, 양식어업 12건이 있고 허가하고 신고건이 741건입니다.
그리고 어선이 822척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대충 낸 것이 약 150억이고 정확한 것은 수산대학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년말까지는 용역이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숫자가 나와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추정금액이고 보상을 한다면 내년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상은 있을 수 없고 수산보상이 약 150억원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조사가 끝나야 알겠습니다.
예, 주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년말에 나옵니다.
지금 거기서 어업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허가권하고 전부 어선 827척하고 이런 것은 보상해 주어야 됩니까
해 주어야 됩니다. 어선도 전부 저희들이 다 사가지고 사실은 불을 태우든지 파괴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다 삽니다. 그 중에 쓸만한 것은 불하를 하면 될는지 몰라도 일단은 다 사야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뉴비치 앞에 보면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배를 대놓고 원양을 나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근해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수산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아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봐야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업보상 이것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민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육상 공사를 하더라도 육상보상에 마찰이 있고 해상에도 마찰이 있고 하는데 특히 바다에 일하는 분들은 상당히 거칩니다.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그 분들은 자기들 사는 터전이 있고 하니까 충분히 그 분들한테 손해가 안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예산은 시비나 국비나 기채나 해가지고 주어지더라도 어민들하고의 마찰로 인해서 나중에 작업이 안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예산이 적은 것 같으면 몰라도 가뜩이나 없는 부산시 재원에 그것마저 어민들하고, 툭하면 집단행동 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관리용역공사 환경관리용역해 가지고 3억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환경에 지장이 가는 공사를 하면 법에 의해서 반드시 환경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인데, 여기 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시행령 제14조, 21조에 보면 반드시 환경에 지장을 주는 사업을 하고 나서는 사후환경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요율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약 총 사후관리비가 약 10억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4年으로 나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년으로 했으면 첫 해는 그렇게 많이 안들었겠네요
첫 해는 일을 본격적으로 안 하니까 적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적게 했습니다. 아마 내명년쯤 되면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첫 해는 사실은… 아! 그렇네요,
예, 이것은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내년 것하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적게 들면 후내년에 많이 들어야 되고 어차피 들어가야 될 돈은 요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억은 이래 들어가든 저래 들어가든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이런 예산은 충분히 주셔야 사후관리가 잘못 되었을 때는 환경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저희들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총 10억은 들어가니까 늦게, 일이 좀 적으면 적은 식으로 해서 늦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자라도 적게 안들어 갑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수송배후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95년 추진계획에서 계획 공정 34%로 보는데 채무부담이 220억, 국비가 250억, 실제로 예산 들어가는 것이 27억입니까, 시비는 기채 빼고,
실제로 예산은 적게 들어가는데 전년도 총 국비가 컨테이너 수송배후도로 해서 얼마나 내려 왔습니까
95年度에 250億을 저희들이 받을 것이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0억 외에 국비로 더 내려올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97년도까지 공사 차질이 없겠습니까 컨테이너수송배후도로는 국비에 우리가 많이 의존하죠 국비에 의존하는데 올해 250억 내려와 가지고는 96년도, 97년도 공사가, 97년도까지인데 국비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이 공사가 빨리 완료가 될 그런 성격의 공사인데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내년도에 250억원이 정해진 예산 외에는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전망까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 도로 성격 자체가 항만배후도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도로가 아니냐 그래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 도로만은 많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비는 얼마 안들어가고 채무부담은 있습니다만 국비를 좀 많이 받아 와야 되겠다 이 공사는, 그래서 주관부서에서는 중앙에 로비를 하든지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 오는 식으로 하고 석대에서 반송 나가는 쪽, 그리고 서동쪽에 진출하는 램프, 도시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관계가 많이 이야기 되었거든요.
지역 주민들한테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보면 원동 인터체인지까지 가려면 거리도 상당히 멀고 그래서 건의가 많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예산상에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해서 안 되고 이번에 수영강변도로가 건설되면 진·출입이 된다면 반송쪽이나 아니면 서동쪽에 서동에서 동래쪽으로 나가는데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동천교에는 아까 도면가지고 보고드릴 때 동천교 위쪽으로는 아직 설계가 안되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다리까지는 되어 있고 진·출입이 되느냐 하니까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동천교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년 년말에 저희들 잔여 구간을 설계를 합니다. 때문에 그 부분에 체증이 생기지 않도록 인터체인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밀립니다. 한번 안 가보셨으면 가 보시고…
석대쪽하고 서동 금사공단 안 있습니까 특히 컨테이너수송배후도로가 되면 금사공단에 있는 컨테이너들이 그 곳을 다 이용할 것입니다.
지금도 체증이 심한데 이용했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수영강변도로만 해놓고 주위에 체증이 심하면 주민들 불평도 심할 것이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3도시 고속도로 백양산터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당감측에서는 아직도 공사를 착공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추진중입니다. 항만청에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라쪽에서는 상당히 공사가 많이 진척되어 있는데 공기를 같이 맞출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97년까지 공정이 전체 공정이 13%이고 모라쪽에 올해 끝나면 그쪽에 터널을 97년도 완공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혹시 건설회사, 시공회사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터널 길이는 모라측이 공사 구간이 긴데도 반면에 짧은 당감측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양측의 공사를 2개 회사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측이 어느 회사가 한다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백양터널은 2개 회사에서 자유건설하고 대우하고…
그날 현장에서 설명 들었을 때는 모라쪽은 대우에서 하고 당감쪽에는 자유건설에서 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3대7 지분으로써, 주례 모라측이 대우에서 완공하고 당감측이 자유에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모라측이나 당감측이나 대우, 자유건설 공히 같이 시공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공구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회사가 틀린다는 말 아닙니까
공구별 성질이 공정별로 도로구간하고 터널구간하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백양산터널은 공정별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님! 백양산터널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가 봤거든요. 그때 대우현장 소장 나와 계셨고, 건설국 계장 한 분 나와 있었습니다. 물어 보니까 모라측에서는 대우에서 하고 당감측에서는 현대에서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도로과장님! 자신 없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지 체크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구포대교 IC접속도로 공사에 마무리 공사비가 40억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40억은 추가로 증액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40억은 마무리 공사로써 교통시설물 설치하는데 약 5억 5,000 소요되고 조형물 기초가 1억 400만원, 낙동강 제방 복구가 4억, 교량방음벽설치, 물가상승률, 교량교각기초확보에 6,600만원, 덕천로타리 옹벽공사 2억, 마무리 공사로써 부분적으로 추가되는 공사가 40억이 되겠습니다.
구포대교, 본대교는 거의 완공이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안 되어서 개통이 늦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40億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 여건에 맞추려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추가하는 공사가 생긴 것입니다. 추가공사는 5월에 하는 것은 관계 없이 추가 발생한 요인입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배후수송 수영도로는 강변에 보면 군데군데 공사가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총 구간이 15.9km인데 전 구간을 준공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개통은 불가능합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전구간이 15.9km는 지금 수영공항에서 지하철 차량기지 있는데 울산 구도로까지가 총 16.9km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 중에서 수영교 있는데서부터 동천교 반송으로 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동삼동, 여기까지가 4.88km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이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이 구간을 먼저 통행을 반송로까지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 도시고속도로 양옆으로 도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그 이야기는 설명서 잘 들었는데 왜냐하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15.9km를 다 완공하고 나서 개통한다면 지금 수영강쪽에 기이 공사가 쉬운 자리는 개통을 빨리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부분 개통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이번에 발주가 되어 있는 반송로 동천교를 조금 넘으면 도로사업소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을 넘어 가지고 기존 도시고속도로하고 거기서 바로 연결을 시킬 겁니다. 시키면 잔여구간을 전체 공사를 마치지 않더라도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 영업권 및 지장물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영업권하고 지장물 보상비가 17억 2,400만원 저희들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영업권하고 지장물 전체 보상은 건물 28동, 영업권 5건 지장물 145건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 것은 28동 중에 15동하고 영업권 5건 중에 2건 그 다음에 또 지장물 145건 중에 61건 이래 가지고 우선 내년도 공사에 지장되는 것 이것은 육상보상입니다. 지장되는 부분만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명년에 할 계획이고 이것도 아직까지 저희들 추정금액이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정확한 감정이 나왔을 때에 저희들이 조치하면서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대로 시공회사 선정기준은 입찰방식을 최저가 입찰방식을 택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을 택합니까
저희들 입찰방식이 100억원 이상은 PQ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사전입찰 참가자격 심사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재력이 있는지, 시공할능력이 있는지 또 경험이 있었는지, 또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것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가 PQ제입니다. PQ제에 합격된 사람 중에서 최저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한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은 아주 기술이 없다든지 능력이 없는 회사는 안 들어 오고 최소한도로 여기에 들어 온 사람들이 좀 저가로 들어 왔더라도 그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고 또 이런 큰 공사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자기들이 좀 실적을 얻기 위해서 회사에서 부담을 가지고도 일을 하겠다 하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력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안대로사업소장님께서 할 일은 아니지마는 사실 그렇게 시공회사를 선정한다면 좀 잘 못된 부분이 날 것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실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데
위원님, 이것이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1개 회사를 심사를 해 가지고 계약을 시키면 정실이 갈 수 있을는지 몰라도 심사를 해 가지고 보면 보통 한 현장에 21개 회사 2공구가 11개고 그 외에는 전부 25개 회사가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25개 회사한테 경쟁을 시키는 것이니까 크게 정실같은 것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사항이라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마침 건설본부 또 도로와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최근, 지금 당장 것은 곤란할 겁니다.
한번 자료를 받았으면 싶은데, 최근 2년간 50억 이상 공사중에서 설계변경된 내용, 설계변경이 몇회 되었느냐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비가 추가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감해 진 것도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아까 구포대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구포쪽에서 대동가는 다리말입니까, 램프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본교에서 대동쪽으로 램프를 빼가지고 그쪽으로 경유를 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그 쪽에 교통량이 적고 해서 취소를 하고 지금…
근데 처음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교통량이 적다고 해서 취소되었다 안 그랬습니까
앞으로 그 쪽에는 보면 다른 시설물이 많이 들어 서고 하면 그 쪽에, 얼마전에 발표되었지마는 대학병원이 그리로 간다는 말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교통량이 많을 건데요
지금 대학병원은 김해 대저에 있는 우회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본교량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고 단지 대동쪽으로 가는 노선만 빠지는데 구조적으로 봐서 필요시에는 우리가 예산만 확보만 된다면 램프를 가설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듭니까, 한70억 든다는 것이 맞습니까
구조적으로는 대동쪽으로 램프를 달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저쪽에 남해고속도로에서 만덕쪽으로 들어가는 그 쪽에 확장하는 것 있죠. 남해안고속도로에서 고지배수로쪽, 고지배수로 압니까, 고지배수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만 광안대로사업소장님 제가 한가지 제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야기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의 샘프에 금문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문교에 가면 금문교 입구에 다리에 대한 어떤 년도라든지 다리에 강판을 무슨 강도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지 이런 것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크게 설치를 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도 한번 보셨으리라고 그렇게 봐지는데 …
제가 한가지 제의를 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강프레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을 유치를 하니까 2002개를 뭉쳐 가지고 했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리 연장길이를 우리 무슨 역사에 견물이 남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안에 상판에 대해 가지고 연장길이 그렇지 않으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해 가지고 이런 숫자를 우리가 단기 4300몇년도 같으면 4300몇년도에 준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그것도 많이 넣고 적게 넣고 해 가지고 그것을 숫자를 맞추거든요. 맞추어서 이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에 말이지 이런 숫자를 이렇게 맞춰 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했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상당히 관광의 효과도 있고 역사에도 상당히 남는 한 자료가 안 되겠느냐 또 1998년도에 준공이 되니까 1998개를 뭉쳐서 다리교각이면 교각, 교각을 하는데 안에 만들었다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봐집니다.
이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숫자가 모자라는 것 같으면 숫자를 뭉치면 되고 또 조금 숫자가 가는 것은 숫자를 빼서 이 숫자에 맞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 봐지는데 그것은 한번 참고로 해서 나중에 98년도에 완공이 되었을 때에 하나의 관광자원에 대한 현판이라든지 관광안내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 점을 한번 참고를 해서 기획부서에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항만배후도로건설특별회계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차장님 이하 공무원 그리고 광안대로사업소장님 이하 공무원, 도로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회의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도 10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