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 의장 우병택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으로 동료의원을 비롯한 시장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줄 압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의장 우병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김종화의원, 김허남의원, 조만두의원, 그리고 조수형의원의 순서로 네 분 의원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화의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화의원

김종화의원입니다.

우병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시장님과 우명수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직할시의회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정기회 의정단상에서 400만 시민을 대변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질문이 허공에 메아리가 될까 착잡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의 돛을 올린 지난 3년간을 돌이켜 보면 우리 고장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남다른 정열을 쏟아 왔으나 현행 자치제도의 한계와 공무원들의 시각차이로 진정한 복지시정을 구현하는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6월이면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을 통해 완전한 자치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스스로 자생능력을 키우고 공무원들도 중앙 의존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단체장 직선에 앞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여건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시계획, 서부산권개발, 경제, 교통, 상․하수도분야 등 8개 분야별로 계획만 17가지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 상호간의 연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추진 부서별 중점과제가 달라서 계획과 집행상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행정비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집행부의 수장을 선출하기 전까지 부산의 면모를 일신시킬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므로 지금까지 수립된 분야별 단편적인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실현 가능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전략을 새롭게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지역발전의 구심체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목소리는 있지만 실체가 없고 문제는 항상 존재하지만 대책이 없는 부산 의 현실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공무원들은 처분만 기다려 온 결과의 산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지역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만큼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가나 언론인, 교수, 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그리고 라이온스나 JC 등 각 자생단체, 여성단체, 그리고 시민운동련합, 관변단체 등 모든 단체를 참여시켜 가칭 부산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산발전에 대한 시민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중앙에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창구역할은 물론이고 지역의 자생능력을 키우는 구심체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의 권한문제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방에 주어진 권한을 십분 발휘하여 주민들의 여망사항을 차질없이 해결해 나가는데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자치법, 도시계획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재정법 등에 의해 지방행정의 자율성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시의 3,680개 단위사무 중 42%에 불과한 1,560여개만 고유사무이고 나머지 약 60%가 중앙의 통제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위임사무이며 지방사무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경제분야나 교통관광분야, 보건사회분야 등은 의회의 관여가 실질적으로 배제된 기관위임 사무임에도 공무원들의 개선노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지방공단 조성의 경우 시장이 공단 지정을 하였더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과 주요위치, 업종 등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 실제로 市에서 승용차공장 유치를 위해 신호공단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업종을 변경 신청하였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부임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시정의 책임자로서 지방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처럼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사무를 전반적으로 재조사하여 자치시대에 걸 맞는 권한이 지방에 이양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지난 3月 지방자치법 개정시 행정기구나 공무원의 정원을 현행규칙에서 條例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역 확장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9月 15日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가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여러 가지 추가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양산군 동부 5개 읍․면지역은 현안 사항이 산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3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세입은 163억인데 비해 세출은 228억원이 되고 특히 편입이 되었을 때 상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358억원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송정 기장간 도로확장 194억원을 비롯한 도로확장비가 약 800억원, 동부출장소 청사건립 12억원 등 합하면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 1,078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당장 내년에 투자해야 할 재원만도 239억이 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합하면 3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파악한 예상 투자재원은 231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231억원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내년 연초 편입으로 인해 경상남도에서 내년 투자재원을 예산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 경남에서 인수해야 할 국내 차입금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6,7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부채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9월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으로 시작된 공무원들의 세금착복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그 동안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해 왔고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착복으로 유사이래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위상이 이번만큼 격하된 적이 없었다고 봅니다.

지난 9월 인천 북구청 사건 이후 우리 부산에서도 세금분야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세 198건에 3억 3,700만원의 횡령사실을 밝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착복과 관련된 공무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면 본의원도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최근 부산 북구청에서는 자동차세를 횡령한 사건이 검찰에 의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세금착복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며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지난 9월 등록세에 관한 특별감사 결과 관련된 공무원은 정말 한 名도 없는지 감사결과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이번 북구청의 자동차세 횡령사건에 대한 그 내용도 조사된 대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난날의 잘못을 찾아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긴요한 것은 잘못을 정확히 밝히는 것과 앞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영락공원 및 낙동강 수질개선, 시금고 지정에 대해서 앞서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략합니다마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가지 시금고운영에 대해서 시금고를 지방은행에 위탁관리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부산의 경제회생과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방화시대의 모든 행정이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금고를 운영할 만한 지방은행 하나 육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산의 대외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시장의 답변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을 하고 있다는데 현재 시금고인 상업은행으로부터 여신은 어떤 용도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부산시 행정구역개편으로 분구 3개구, 신설군 1개군 등 4개구가 증설이 됩니다.

또 답변에서 단계적으로 이관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적으로 증설되는 구는 지방은행에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관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市의 쓰레기 처리과정을 보면 80년대 초 화명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해 오다가 87년 6월부터 90년말 석대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여 당초의 매립계획이 완료되었음에도 대체 매립장이 확보되지 않아 92년 말까지 무리하게 추가로 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쓰레기를 처리해 온 을숙도 매립장도 내년 1월에 매립이 완료되어야 하나 차기 매립장의 조성지연으로 추가매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차기 매립장으로 지정된 생곡지역은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혀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 보건행정정책의 부재요, 쓰레기장 주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강서구 주민들이 왜 쓰레기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혐오시설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그 보다도 더 큰 이유는 市의 무계획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명, 석대, 을숙도 등 지금까지 조성한 3개 쓰레기매립장 중 계획대로 만료된 것이 없습니다.

또 추가 매립을 하지 않은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음 후보지를 선정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통해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편익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市長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석대 쓰레기매립장 조성 당시 편입지주 110名으로부터 환매법에 의한 편입부지의 환매를 요청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88년 7월 시에서 환매를 약속하고 92년 1월에는 환매신청서까지 받았지만 아직도 환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해도 되는 것인지 환매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목변경이나 농지조성비 부담과 쓰레기장 조성지내 도시계획시설결정, 자원재생공사가 활용하고 있는 부지의 정리 등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시장께서는 현장을 확인해 가면서 의욕적으로 시 행정을 펴고 있다고 기대도 하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까지 하면 지금까지 불신하던 시 행정을 시민들은 더욱 믿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되는 간부 공무원들은 시립영락공원이나 쓰레기 매립장 등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에 관사를 옮겨서 몸소 체험하는 뜻에서 인근 주민들과 더불어 생활을 같이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무허가 노후불량 건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이 역사적 배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무허가와 노후불량 건물이 많다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쓰러져 가는 집에다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건축법은 엄연히 존재하여 이러한 건물의 불법 재건축에는 예외없이 철퇴가 내려지고 있는데 해당 주민들은 법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이럴 수가 있느냐는 억울한 하소연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장께서는 부산의 이러한 주택환경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이러한 무허가 노후불량 건물의 현황과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대대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개선의 희망이 있으나 요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불량 노후건물에 대하여 그 대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양성화하도록 하는 것을 조치하거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현재 부산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대상지를 더욱 넓히고 요건을 축소하여 그야말로 어려운 부산의 건축환경을 일대 혁신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마전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는 30여년 동안 어린이들의 산 교육장인 동래동물원이 최근 경영난으로 폐쇄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까지 회생의 방법을 찾느라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예산핑계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물원의 존재가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市에서는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서울시의 경우 연간 30억 넘어 지원을 하면서 운영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산시의 경우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다른 회생의 방법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에 대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의 학군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생활이 다소 부유해진 지금은 자녀들을 명문학교로 보내기 위해 관련법을 어기는 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금년도 중․고교 입시를 앞두고 시내 신흥주택지나 변두리지역의 일부 국민학생이나 중학생을 소위 말하는 명문학군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출 등의 편법을 일삼고 있어 많은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데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학부모들이 범법자로 오해를 받아가면서 까지 위장 전․출입을 일삼는데는 현행 학군제도의 모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군제도를 현행 자치구 중심에서 통학 등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간 학교교육의 균형유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학원설립 및 운영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에는 대학입시의 부정파문으로 교육계의 불신이 만연하여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교육개혁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설학원의 운영사항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사건으로 또 한번 교육계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부터 학원설립자들이 교육청이나 부산역광장에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며 다섯 차례나 집단행동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관계법률이나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학원의 시설기준을 반당 10평에서 40평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조례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입시와 검정고시 학원은 200평 이상, 외국어 및 성인고시학원은 60평 이상 등 임의로 그 기준을 정하여 학원설립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시설기준을 임의로 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시학원 이외의 속셈, 주산학원 등은 지역과 관계없이 20～30평 정도면 설립이 가능하고 외국어학원도 전문어학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60평 이상의 강의실만 갖추면 허가가 가능하여 주택가에 비입시계 학원의 난립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학원의 수강료도 현실을 무시한 채 입시학원은 시간 및 과목당 월 2만 5,000원, 속셈학원 등은 3만 8,000원, 외국어학원은 4만 2,000원 등으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으나 과연 법정 수강료를 준수하는 학원이 몇 군데나 되며 이러한 사례를 악용하여 일부 학원에서는 특별반이라는 명목으로 고액과외를 일삼고 있는데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계속 고집할 것인지, 아울러 법정 수강료를 위반하는 학원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평소 시정이나 교육행정의 직․간접을 접해 오면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시장님과 우리 교육감님의 소신과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병택

김종화의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허남의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 김허남의원

김허남의원입니다.

3일째를 맞아서 지금 질문하게 되는데 위에 분들이 말씀 잘하고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중복되는 게 좀 있습니다.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내용이 조금조금 다를 것입니다.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들어주시기 부탁합니다.

특별히 환경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부탁이, 같은 질문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같이 우리 바르게살기에 내가 1억을 내어 가지고 환경 감시감독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11월달에 시장님을 모시고 보고대회를 했습니다. 그 때에 그 환경실태, 우리 비디오를 틀어 가지고 전부 했는데 그것을 참작하면서 환경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기 부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요약서에 제시한 것처럼 환경에 대한 것과 복지사회문제에 대한 것과 가정복지에 대한 문제와 서구청의 발전에 대한 문제와 교육방향에 대한 문제를 차례 차례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낙동강 원수수질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했는데 맨 처음 말씀드린 거는 먼저 환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선거공약으로서 시의원에 출마하였고 또 당선됐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개원초부터 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부산의 대기오염 실태와 상수도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개인적으로 사비까지 내어 사람들을 동원하여 공해배출사업소 및 공해가스 배출차량 등 천여건 정도를 고발도 해 왔습니다. 그 때뿐이지 시간이 지나가면 여전히 지금처럼 환경개선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낙동강 원수수질, 국가에서 책임지고 개선한다고 여러 번 언급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했더라면 낙동강 오염이나 부산시 대기오염상태가 아마 지금보다 더 나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식수원과 대기오염이 시민들의 생활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으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이 많습니다. 환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은 산과 해안을 끼고 있어 거주환경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곳입니다. 근자에 와서는 대기오염이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들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부산이 주거환경에 대하여 안심해도 좋은지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둘째로, 대기오염 상태를 직접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가로수 생육상태를 보면 되는데 부산의 녹지지역에 나무들은 생육상태가 양호하나 시가지 가로수의 생육상태는 아주 불량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오염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선도로에 대해서 보호할 방법, 가습방법, 제거할 방법, 여러 가지를 구상한 게 있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기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셋째로, 대기오염의 주범이 정비불량의 차량들과 대형화물차들이 무분별운행, 그리고 각종 공해공장의 배기가스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넷째로, 부산의 수도물이 시에서 발표하는 그대로 믿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상수도의, 시민들이 수도물을 불신하고 있는 지금 부산시에서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식수공급대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다섯번째로 낙동강이 우리 부산의 젖줄인데 그 오염실태가 날로 더 악화되고 있는데 낙동강을 보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복지사회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회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사회의 기준이 다양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 어느 누구도 의․식․주 문제로 고통을 받는 일이 없는 최저의 생활 영위를 할 수 있을 때 복지사회가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하루 세끼마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의 교육비도 마련하지 못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에서 제외되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사정이 더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굶주림, 추위에 떨어야 하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가 돌봐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마약중독자들의 구제책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마약류 및 마약 오․남용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본 의원으로서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93년도 행정감사 시 부산의료원에 가보니 마약치료소는 있는데 이상하게도 치료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물은즉 검찰에서 이송된 마약중독자만을 치료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은 그것이 없으니 치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행정감사시 청소년들 사이에서 번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했더니 청소년들 문제는 교육청의 책임이라는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이 마약문제에 대한 규제책과 중독자들의 치료책임은 어디서 지는 것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설령 그 책임한계가 보다 분명하다 해도 대응책이 너무 수동적이라 날로 증가하는 마약류 중독을 사전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문제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물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부산에서 소년․소녀 가장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보호와 지원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둘째로, 생활보호대상자 가정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절대빈곤 가정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셋째로, 지금 우리 사회는 약물 및 마약류의 오․남용이 널리 만연되고 있는데 이후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보호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복지사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최소단위로 각 가정의 안녕과 번영이 곧 사회와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안정에 있어 가족구성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그 핵심은 가정주부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부녀자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겠는데 그런 여성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니 가정안정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형태의 여성교육을 지향하고 있는지 목표가 분명치 않고 막연하게 현대여성으로 교육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교육이든지 그 목표가 뚜렷해야 교육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예능계 등 교육방향이 설정되면 거기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교육에서 이런 목표설정이 미흡합니다.

본 의원이 93년도에 여성문화회관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 여성교육에 있어 소위 말하는 첨단이나 최첨단을 지향하는 여성상을, 교육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한국인 여성들처럼 할 수 있는 여성교육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 교육담당자들에게 지향하고 목표를 설정한 여성상이 도대체 어떤 상이냐고 물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 존경을 받는 케네디 부인상인가 아니면 한국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신사임당 중 어느 쪽을 지향하느냐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답변은 신사임당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거기에 따라 교육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 작년과 다름없는 그 대로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문제라 하겠습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신체적으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단지 정년을 넘긴 노인이라는 점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기만 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인력을 낭비하는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하겠으며 노인 자신들에게는 심신을 해치는 무서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최소한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단순노동이나 육체적으로 무리없이 종사할 수 있는 단순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취업알선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다른 구에서도 그러한 걸 설치하여 노인들을 알선해서 정말 허송세월 안하고 몸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가정의 안정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직결되는 것이고 또한 주부들의 역할이 절대적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교육방향과 목표가 어쩐지 모르게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는데 여성교육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여성상을 지향하고 교육의 방향을,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둘째로, 무관심한, 소외된 노인문제의 해결은 노인들에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인들이 뭐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서구개발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다른 구와 비교할 때 발전이나 변화가 거의 없는 침체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구민들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서구발전에 있어 꼭 이루어야 할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중복이 되더라도 알아서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첫째, 해상신도시 계획이 지금 와서 용두사미처럼 되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둘째로, 영도와 송도 연결하는 순환대교건설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과연 어떤 것에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해상신도시와 같이 일관성 계획이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셋째로, 송도해수욕장 문젭니다. 송도해수욕장, 오랜 전통과 명성에 비해 지금은 침체된 상태로 낙후되고 말았습니다. 개발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암남공원 개방문젭니다. 우리 서구민들의 염원인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만일에 농림수산부하고 서로 관련성 있고 대화된 게 있으면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사회구조가 단순했기에 교육의 효과가, 영향이 사회전반에 고루고루 미치고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도 지역이 단순하기에 학교교육 효과가 사회전반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지금 이 사회전반이 복잡다양하게 변하면서 학교교육 파급효과가 극히 미미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회전반에 걸쳐 가치관 혼란이라는 극히 우려되는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동의식 함양은 가정, 학교, 사회가 상호보완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며 특히 학교가 앞장서 주도적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구할 때만이 효과가 증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역사회학교 개념을 도입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치관들이 가정이나 사회에 소멸치 않도록 하면서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대책이, 실천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난번 본인이 공동체의식 함양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아 보니 본인으로서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것이기에 많이 참고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 내용과 같은 실천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둘째로 인간교육이 가정, 학교, 사회가 상호보완하고 서로 협조했을 때만이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현실은 가정, 학교, 사회가 서로 괴리가 된 채 교육만을 하고 보니 상호연계가 부족해 학교교육이 겉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병택

김허남의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조만두의원 질문이 계시겠습니다.

○ 조만두의원

조만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교육감 이하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초대 부산직할시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제38회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마지막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막상 의정단상에 서고 보니 지나간 3年 반 동안의 의정생활과 활동이 새롭게 떠올라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의원으로서의 못 다함의 아쉬움과 가슴 벅찬 자부심을 함께 느끼면서 남은 임기동안 4백만 시민을 위해서 특히 나를 선출해 주신 지역구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와 그제 또 오늘까지 연 3일 동안 열 분의 의원들께서 많은 분야에 걸쳐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질문의 내용을 줄이고 또는 추가할 부분이 있어 배부된 유인물과는 내용이 다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시의 서민주택건립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 정책에 따라 市는 변두리 곳곳에 대단위 서민아파트를 건립하였고 또 건립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건립예정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90년도의 주택보급률이 59.9%이던 것이 금년말 기준 71%로 상승될 것임을 예측해 볼 때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의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부산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에 집 없는 많은 시민들에게 내 집을 갖게 해준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또한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사실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서민주택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市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변두리 지역입니다.

북구의 덕천, 화명, 금곡, 만덕, 모라, 엄궁, 학장동 등을 비롯해서 영도구의 동삼동, 사하구의 다대동 등이 그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 주택의 규모는 8평 내지 9평에서부터 대부분 15평 미만의 소형으로서 근로복지 및 임대 또는 영구임대 등의 서민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는 당연히 이들 서민들의 생활 근거지 등을 감안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변두리 지역에 집단화 내지 단지화함으로써 이들에게 삶의 현장을 더 어렵게 할 뿐만이 아니라 도시기반 및 생활기반 시설인 상․하수도, 도로, 교통, 문화, 환경, 복지, 교육 등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작정 아파트만 짓고 보자는 식의 무계획적인 처사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속출되어도 시는 이를 수렴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속수무책의 격으로 방관 아닌 방관으로만 일관해 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서민아파트 건립지역 전반에 대한 생활기반시설을 재조사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로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십시오.

셋째, 아시다시피 내년 6월이 되면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됩니다. 부산시 산하에 있는 12개의 구가 분구로 인해서 15개 구로 늘어나게 되고 各 구마다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고 이에 따른 기회균등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건립 정책을 비롯한 각종 개발정책의 뒷받침 없이는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은 날로 번성해 가고 어느 지역은 슬럼화가 가속화가 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간에는 부산시의 어느 구는 부자들이 많이 사는 부자구가 되어 있고 어느 구는 서민들이 사는 빈민구라는 말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넷째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주택정책 및 개발정책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여건과 특성에 맞추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시정의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질오염에 따른 정수약품 과다사용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다른 각도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이 죽어간다는 절대절명의 위기감을 떨쳐 버릴 수는 정녕 없는 것인지, 낙동강을 살리자는 시민들의 처절한 목소리는 이제 허공을 맴도는 한갖 메아리로만 남아 있을 뿐 수질의 개선은 보이지 않고 오염도는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벤젠, 톨루엔, 납, 카드뮴 심지어 6가크롬 등 각종 유독성 화학물질과 발암성 중금속 성분이 잇달아 검출되고 난분해성 오염물질의 축적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으나 달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산시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물을 취수해서 고도의 정수처리에만 의존, 필요한 약품을 남용하는 바람에 염소와 분말활성탄 등 정수약품의 사용량만 크게 늘어나게 하고 이로 인한 정수처리 과정에서 2차 오염으로 인한 피해마저도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된 원수중에는 각종 유기화학물질의 측정량이 늘어나 염소 소독이나 분말활성탄 여과처리 등 정수과정에서 발암성 크로로피크린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최근 학계의 연구보고이고 보면 이와 관련해 볼 때 낙동강의 수질개선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8월 31일에는 물금취수장에서 BOD 7.4PPM을 기록한데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6.6PPM으로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환경정책기본법상 상수원 3급수 수질인 3～6PPM을 훨씬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 4급수로 떨어져 취수원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학계에서 실시한 바 부산시의 초․중․고 학생들의 음용수 사용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학교 어린이는 조사대상의 64.5%가, 중학생은 67.8%, 고교생은 43.3%가 수돗물 사용을 외면하고 집에서 마련한 생수나 끓인 물을 가지고 등교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시는 정수약품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정수처리 과정에서 2차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머지 않아 4급수로 수질이 떨어져 취수원수로 사용치 못할 것이라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우려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시장께서는 이제 낙동강을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전 시민의 초미의 관심이기에 시장의 직을 걸고 시정의 제1과제로 삼아 대처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3년도 현재 부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 연도말 현재 800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93년도 당해 년도 지출액은 67억원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 운용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내지 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산시에서는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결산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재정법을 위반시킨 사례를 속출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14개의 기금 중 1966년도에 설치된 재해구호적립기금은 92년말까지 적립액이 174억원과 93년도 적립액 35억원, 93년도 사용한 금액은 3,500만원에 불과하여 93년도말 적립액은 208억원이나 됩니다.

적립금이 과다하고 사용액이 적은 이유는 그 근거법인 재해구호법 제16조의 모순 때문입니다.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재해구호기금은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의 수입 결산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동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동법 개정 당시 부산시세는 현재의 구세 및 목적세를 포함하여 1,969억원으로써 그 후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과표 현실화,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은 증가하여 95년도 예산의 시세 중 보통세는 8,52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적립요율은 변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런 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앙에 법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와 앞으로 재해구호기금 운용에 대한 개선대책과,

셋째, 재해구호적립금 이외에는 부산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적립 규모에 비해 당해연도 사용액이 미비하거나 전혀 사용치 못하고 있는 운수연수원 설립기금, 도시개발사업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에 대한 95년도의 운용계획과,

넷째, 유료도로보수적립금 등 일반회계에서 부담이 가능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폐지를 위한 법개정 건의,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세정의 경직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 교통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매년 부산시 가용재원의 70%를 교통시설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나 93년말 현재 도로율은 14.4%, 94년 10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52만 4,746대로 전년 동기 대비 6萬대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도로율은 차량증가율을 따르지 못해 부산의 교통은 말 그대로 교통지옥입니다.

이러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도로부문에 투자를 계속하면서 통행량을 억제할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 측면으로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승용차운행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개하고 있는 GT운동보다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 부과방안으로 현재 차종별 일정액을 부과하고 있는 차량세를 없애고 대신 휘발유 판매 시에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써 휘발유 사용량에 대한 차량세를 부담케 함으로써 주행을 억제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둘째, 도심차량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심통행료 제도를 실시하되 시간별, 승차인원별로 구분하여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과 시외곽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카풀제 적용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 15분까지 4인이상이 승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한 결과 승용차의 도시 진입률은 48%에서 27%로 감소시킨 사례와 미국 LA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카풀, 전용차선제도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釜山의 버스업체와 교통공단의 지하철간의 환승연계체제를 강화하여 버스의 평균 운행거리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경우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시비를 보조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넷째,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공영화문제에 대한 부산시의 복안과 가능한 시행시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부산시역 확대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번 본회의장인 이 자리에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시역의 확장은 서낙동강권 등의 개발현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와 병행하여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내년에 행정구역개편시 양산군 동면과 김해군 대동면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편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양산군 동면의 경우 현재 부산시의 지하철 2호선 조차장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중에 있기 때문이며, 김해군 대동면의 경우를 보면 부산시민의 식수 공급지인 덕산정수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부산시의 편입예정으로 부산시는 물론 경남도에서도 계획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군 동면지역은 약 10년전부터 군에서 발부하는 토지확인원에는 부산시 편입예정지라고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발부해 왔다는 사실과 김해군 대동면은 면민들이 오래전부터 부산시 편입을 갈망해 왔고 이에 따른 편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노력을 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안이 대두될 시점부터 동 추진위원회에서는 편입에 대한 당위성을 담고 있는 진정서 등을 가지고 경남도와 내무부, 중앙, 정계를 찾아다니면서 추진해 왔고 또 현재에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해서 市長께서는 이 지역의 편입을 재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우병택

조만두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수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수형의원

조수형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언급하겠습니다. 딱딱한 의정단상의 분위기를 훈훈한 활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선조의 관향은 함안으로 하고 성은 조가로 한 것을 지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만 시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자에 가까운 성이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가나다’ 순에서 ‘하파타’순으로 바꾸어 보는 것도 어떠한지 싶어집니다.

(場內웃음)

그리고 시정도, 시행정도 내무국 순에서 주택국순으로 한 번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떠한지 싶고 저희들 의정활동도 내무위원회 순에서 도시주택위원회 순으로 바꾸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젊은이들을 한 번 앞세우고 나이든 사람들도 한 번 앞세워 주겠지 하는 저의 희망이, 실날 같은 기대도 산산이 부서진 채 녹슬고 이끼 낀 목소리로 1994년 마지막 타종을 본 의원이 울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조용하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임기 중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부산이 우리 나라의 제2도시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의원도 시의원으로서의 일말의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부산경제 침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역대 부산시장이 부산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진단이 안이하고 문제 해결 의지가 확고하지 못했다는데 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시장께서는 부산시에 부임이래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시정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는 소문에 본 의원은 크게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임명직 시장으로서는 마지막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남은 임기동안에 부산 발전을 위해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지역의 낙후된 관광산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광분야는 시정질문 첫날 동료의원이신 김덕열의원님께서 부산시의 관광종합개발계획 및 투자계획, 민자유치계획, 을숙도 활성화 방안 등 관광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이 있었으므로 본의원은 부산의 관광산업의 현주소는 어떠하며, 왜 관광산업이 육성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앞서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무공해산업이자 고부가가치산업의 하나로서 부산의 낙후된 산업구조의 재편성과 관련하여 그 대체산업으로 육성시킬만한 유망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외래 관광객이 줄어들고 외화 획득액도 비례하여 감소하고 있고 관광객들도 부산지역에는 하루 정도밖에 머물 수 없는 관광 통과지역이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관광산업의 육성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부산은 관광통과지역이 아니라 관광목적지 및 고액 소비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고 동북아의 관문이자 한․중․일을 연계하는 관광루트상의 중추 관광기지로 부상시키기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이 국제적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새로운 국제공항건설과 연결하는 직항로 개설이 시급한데 시에서는 신공항건설 추진이라는 말만 앞세우고 아직도 구체적인 장소도 선정하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이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부산 인근지역을 연결하는 전철 및 헬기, 호화유람선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의 개발도 필요한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런던은 템즈강과 타워 브릿지로 유명하고 파리하면 세느강과 에펠탑을 연상하게 되고 뉴욕은 허드슨강과 자유의 여신상이 잘 알려져 있듯이 외래 관광객의 관광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을 상징하고 연상할 수 있는 뭔가 독특한 관광 이미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이미지 개발을 추진할 의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지역 관광산업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 내력성을 대표할 수 있는 민속촌의 건립은 관광객의 동기유발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외국인에게 홍보하는 가치 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산 민속촌의 건립과 함께 각종 민속 이벤트의 관광 상품화 시도가 필요한데 市에서는 이러한 구상을 해 본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산시에는 이 지역 특산물의 관광 기념품도 없고 관광객의 쇼핑센타를 위한 대단위 관광쇼핑센타나 면세상가도 수와 내용에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빈약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대단위 관광 쇼핑센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료의원의 질문 시 부산은 지방관광공사나 공단은 시 재정 형편 등 여러 가지 문제로써 설립이 어렵다고 시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러나 관광산업과 관련한 업계, 학계를 대표하여 관광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켜 부산관광의 발전대책과 전략을 협의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의 구성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금년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해운대지역은, 관광개발은 온천지구, 무슨무슨 지구 등 개별적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해운대지역과 송정, 수영, 장산, 그리고 내년에 편입될 양산 동부, 해안지역까지도 한데 묶어 대규모 관광 이벤트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구체적인 개발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름만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아직 별다른 여건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市에서는 지난 9월 성급하게 해운대지역 심야영업규제 해제를 하여 이 지역이 우려했던 대로 퇴폐, 향락지역으로 변해가고 특구지정 후 범죄 발생수도 증가하여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유흥업소만 무분별하게 늘어나 결과적으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관광특구 개발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고 다른 지역 유흥업자들로부터 특혜라는 빌미를 주어 市 전체의 심야영업 단속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심야영업 해제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행정 조직과 인사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 작은 정부를 주창하고 있는 이 때에 부산의 조직관리와 인력편성을 보면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새로운 조직의 구성도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고 봅니다.

먼저 지난날의 서부산권 개발을 위해서 발족한 부산종합개발기획단의 인적 구성을 보면 사무관 이상이 6명이고 6급이하 직원은 불과 4명으로서 인적 구조가 역 피라미드형이므로 과연 이러한 조직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시장은 과연 이러한 조직형태로 부산종합발전기획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직의 업무가 서부산권 개발 등 부산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개발계획 수립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함께 전문연구원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의 증원과 함께 현재 기획실에 있는 시정연구단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국제통상협력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두고 있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국제통상협력실 내에 두세 개의 계를 두어 실질적으로 국제통상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에는 국제통상협력실장과 직원 3명 및 연구원 6명으로 구성되어 이 또한 조직구성이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따라서 현재 부시장 직속의 국제통상협력실을 지역경제국장산하로 바꾸고 지역경제국의 수출진흥계를 국제통상협력실과 합하는 것이 조직 활용상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시에는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는 물론 변변한 팜플렛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은 어떠한 방법으로 당초의 기구발족 목표를 수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는 내무부에서 진급시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려왔다가 진급되면 다시 올라가는 국비공무원이 있어 공무원 내부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지방화시대에 아주 역행하는 것으로 어째서 이런 일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중 일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정되어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는데 개정내용 중에는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한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된지 4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시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에 중개수수료를 둘러싸고 많은 시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종전처럼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부동산중개수수료 상한선 폐지 논란에 대해 시 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절대다수의 부산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대단히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내 좌석버스는 90년말 8개 노선에서 124대가 운행되었으나 94년 10월 현재 581대로 증가하여 총 버스운행 대수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통부의 지침에 의거 계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당초 좌석버스를 확대하게 된 배경은 좀더 편리하고 안락한 대중교통 수단의 제공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좌석버스의 운행실태는 어떠한지 본 의원은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버스보다는 요금이 배나 비싸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수송능력도 일반버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인데 좌석버스가 일반버스로 변한 것은 물론이고 정류소 역시 거의 같아 일반버스와 좌석버스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요금만 배나 비싸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업자들의 이익만 늘려주는 결과가 되고 있으므로 좌석버스의 전환 및 증차계획은 신중히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좌석버스의 증차보다는 일반버스를 증차하는 것이 교통체증을 다소라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과연 좌석버스의 확대운행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좌석버스의 증차를 전면 금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택시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월 서민들은 감히 택시 타기가 겁이 날 정도로 요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마는 인상 당시의 명분으로 내 건 서비스개선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친절하고 무분별한 합승을 일삼고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은 여전하다는 것이 市民들의 여론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부산시의 교통불편 신고센타에 접수된 차종별 통계를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택시의 낮은 서비스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인지와 택시기사자격증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요즘 택시기사의 강간, 살인, 강도 등이 빈발하여 택시기사의 자질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이렇게 유명무실한 택시기사자격증 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 하야리아부대 인접 구 유솜거주 국유재산관리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산진구 연지동 219번지 일대 구 유솜 거주단지는 한국정부와 미국의 대외 원조기관인 유솜이 지난 60년 6월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한국정부가 부지를 확보하고 유솜과 공동비용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뒤 유솜이나 그 승계기관이 부지점유와 시설물을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원조관계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유솜은 지난 68년 주한 미 국제개발처로 개편되었으며 주한 미 국제개발처 또한 지난 80年에 폐지되었으므로 미국은 협정당시의 목적이 끝난 이상 이 거주단지를 당연히 우리 정부에 돌려주어야 마땅합니다마는 돌려주지도 않고 최소한의 토지사용료도 지불해야 하는 데도 유솜은 우리 정부의 승인도 없이 6,000여평의 부지를 승계기관이 아닌 미8군에 양여하여 주택 10동과 아파트 10여세대를 짓고 창고와 정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어 지금까지 미장병 및 미문화원 원장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반환은커녕 사용료 한푼도 지불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국유재산 관리를 맡고 있는 부산시에서는 부지의 양수를 위한 행정적 노력은커녕 임대료 징수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28연간이나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데 이토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진구 부암동 18호광장 고가도로확장공사에 하야리아부대 사용부지 1,600여평이 편입되게 되어 이 토지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지금 시급한 도로공사가 장기간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결국은 부산시가 12억여원을 들여 하야리아부대 내에 신축건물 3동과 기타 부대시설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이는 부산시가 국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정작 필요할 때에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액의 시예산만을 낭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태만으로 인한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다시 받아들일 용의는 없는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시 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병택

조수형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효과있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참고말씀 드립니다. 잠시 정회후에 속개되면 하오 1시 30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그러면 지금 10시 55분, 그러니까 앞으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우병택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교육감과 시장답변을 듣고 필요시에는 市와 교육청의 관련 실․국장님의 소상한 전문적인 내용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우명수

평소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저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기회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종화의원님과 김허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다 숫자적으로 상세한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써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종화의원님께서 첫째 말씀이 있었던 학군제도를 현행 자치구 중심에서 통학 등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 하게 되면 이 평준화는 73년, 20년 전에 평준화가 시작돼서 그 동안 거듭되는 가운데 학군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왔으나 여러 의원님 아시다시피 부산이 기현상적으로 도시발전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때마다 학교를 증설하고 또 아파트가 건립되고 해서 여러 가지 끼워 맞추다 보니까 다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행정구역중심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분포라든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많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는 학군 내 소지역을 설정해서 원거리 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수용계획 또는 통학 편의가 필요할 때는 인근 학군에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부산이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법 규정상 같은 구역내의 학군 내에 있는 학생들이 같은 구역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전학이 서로 안되는 점이 안타까운데 이번에 마침 경상남도에서 저희들에게 올라온 편입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만 들어와서 정식으로 우리 교육청에 어느어느 학군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올 것 같으면 저희들은 전면적으로 김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간 학교교육의 균형유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반적인, 세부적으로 조정이 될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균형적으로 잘 배치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동안이라도 저희들은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지역별로 아주 고루고루 안배를 하고 우수교사 문제도 고루고루 이렇게 안배를 해서 지역교육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는 아주 열악한 지역에 저희들은 그 학교를 설립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장문제 등등해서 머리가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으로 이장을 하는데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균형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앞으로 이 고등학교 문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평준화 문제가 국제적인 개방화시대에 맞이해서 이대로 되겠느냐 고등학교 이 문제는 앞으로 선 지원,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전국적으로 파급이 됐습니다. 아침에 부산매일에도 추사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거의 같은 내용에 단계적으로 어떤 것이 풀어 나간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인천에서는 내년부터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김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학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 학원의 문제로써 현행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는 학원의 시설기준을 반당 10평이상 40평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입시와 검정고시학원은 200평이상 외국어 및 성인고시학원 60坪 이상 등 임의로 시설규정을 정한 사유와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용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냐 하게 되면 이것도 오래 전부터 이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런 것들이 이룩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서 또는 지역이기주의 또는 집단이기주의 또는 개인이기주의에 따라서 자기에 편리하도록 여러 가지 것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동안에 교육감회의에서도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했고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왜 이렇게 부산시에서 규정을 했느냐 부산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 모법하고는 달리, 왜냐 하게 되면 학원의 난립으로 과열경쟁과 또는 수준 이하의 시설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여기에 몇 평이상은 몇 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부산의 경우는 입시학원은 200평에서 800평입니다. 서울은 얼마냐, 300평에서 900평이고 대구는 100평에서 800평입니다.

다음에 어학계통은 부산이 60평에서 600평이고 서울은 100평에서 900평이고 대구는 60평에서 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지금 개정할 그런 준비에 있는데 마침 우르과이라운드 비준이 성립되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어학계통하고 기술계통이 외국으로부터 학원이 홍수와 같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으로 나가고 서로 일일권 안에, 세계가 일일권 안에 속하기 때문에 지적인 면이 서로가 교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수에 관계없이 풀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현재 대소간에 강습소가 1만 2,000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서너 사람의 공무원으로서는 어떻게 감독할 능력이 없고 해서 자율적으로 풀어가지고 자율경쟁할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두 번째, 학원 주변의 난립한 유해업소로 인해서 학생들의 정서를 해치고 있으나 교외생활지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뭐냐 이렇게 서류상에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학원이 먼저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유해업소가 있는데 학원이 들어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이 설립된다고 하면 유해업소는 자연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술집 같은 것이 먼저 있고 무리하게 들어간 類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지속이 됐는데 현재는 그렇게 못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중학교 7개 지구 147개, 고등학교에 10개지역 115학교가 있는데 간사학교를 중심으로 선도협의회를 저희들이 지구별로 월 한번씩 가집니다. 학생주임, 그 다음에 교외지도 담당자, 행정기관, 경찰관계자 이래서 정보교환을 하고 학원주변 합동 교외지도도 하고 사례발표도 합니다. 합동 교외지도도 지구별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합니다.

교사, 유관기관, 학부모, 청소년선도단체 등 해가지고 취약지구, 학교주변, 학원주변, 불량 유해업소, 당구장, 노래방, 비디오 관람실, 커피숍하는데 이 선생님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봉변을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 기회에 알고 선생들이 갈 때마다 어떤 때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자기자식만 알지 남의 자식이야 죽든 살든 돈만 벌면 된다는 이런 사회적인 무관심, 사회적인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는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 이외 학교자체 교외지도로 학교마다 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게어렵게 하고 있고 연말연시에 특별히 교외지도도 하고 담임중심 상담도 하고 학부모 교육을 통한 가정통신문을 하는데 부모역할 강화를 위한 세미나라든지 가정통신문을 보내가지고 어쩌든지 자기 아이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부터 또는 이 사회가 협력을 해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김허남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입시학원 이외의 속셈, 주산학원, 외국어학원 등 비입시계 학원의 난립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시계 학원설립기준 완화로 소규모 학원은 입시계 학원 전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루르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입시계 학원은 크고 작고간에 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이 충실하지 못하면 학생들은 안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동시에 문제는 대학입시에 있어서 시험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국가단위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 성적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학교가 정상적인 운영도 못하고 사회에서, 가정에서 성적만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년부터 손을 대 나갑니다.

입시도 성적위주가 아니고 앞으로 봉사활동, 지역사회 활동, 또는 인성교육 이것들이 보탬이 되어 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일등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진국 스타일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 때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결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현행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는 학원의 수강료 규정을 지키는 학원은 몇 군데나 되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계속 고집을 할 것인지 교육감의 소신을 물으신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뜻대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돈을 받는 그대로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원칙은 각 학원마다 자율적으로 돈을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 아시다시피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경제기획원에서 강력한 어떤 제제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이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만약 모든 것이 자율화 될 적에는 이 돈 액수도 자유스럽게 거두어서 학원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단 아무리 자율화되더라도 시설이라든지 선생이 좋지 않으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시가 바뀌어지면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외국에서 학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없어지는 학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인건비라든지 건물대여료 등 물가가 93년 말에 대비해서 6%나 상승이 됐습니다마는 이 학원들이 경제기획원 정책에 따라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고 94학년도 수강료를 93년도 말 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그만한 중․소 이런 학원 등에서는 불법적으로 돈을 올려서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경찰과 힘을 합해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學院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허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허남의원님께서는 공동체의식 함양방안에 대해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상세한 서면답변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긍은 가는데 실제로 실천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실천한 내용은 첫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생수련활동 강화를 통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 산성에 부산교육원이 있는데 고등학교 124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25회 금년도 5,5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그 옆에 부산학생야영장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271개교 217회 해서 8만 900명을 이미 교육시켰습니다. 학교별 자체 수련을 중학교 147개교, 고등학교 124개교해서 학교에서 대부분 학교가 자기들 운동장 또는 수련장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건전청소년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로 심신훈련, 봉사활동, 공동체의식을 그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단체로써는 아시다시피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MRA 또는 RCY,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등 해서 국민학교가 5만2,300여명, 중학교가 1만8,800명 고등학교가 1만7,500여명해서 약 9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거기에 의해서 공동체의식을 찾고 있습니다.

타 기관 설치수련기관으로써는 부산시에서 매년 고맙게 주관하고 있는 3박 4일에 하계 또는 동계방학에 3,000여명, 2학년 학생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행사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합동정신 함양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있는데 학예전, 체육회, 수학여행 등을 통해서 애교심, 공동체의식을 배양하고 있고 학생자치능력 함양을 위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많은 학교들이 상설회의장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고 영상자료보급 등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이 공동체의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징물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으로써는 국기, 나라꽃, 무궁화 등 국가 상징물을 통해서 애국심을 고양하고 교목, 교화 등 학교 상징물을 통한 애교심을 함양해서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공동체의식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째 인간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가 상호 보완하고 서로 협조했을 때만이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고 믿는데 지금 우리들의 현실은 가정, 학교, 사회가 서로 결여된 채 교육만을 하다보니 상호 연계가 없어 학교교육이 겉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 지금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사람이 지식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합니다마는 첫째 인간교육이 돼서 인간이 되면서 지식이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되는데 참 일부가 되는지 전체가 되는지 몰라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전부 성적위주입니다.

이것도 조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매우 교육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정직하고 그 다음에 친절하고 그 다음에 합동단결하여 봉사성이 강하고 남을 위해서 일을 못하더라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을 육성하는데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여기에 습관을 붙여 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 무조건 성적입니다.

무조건 좋은 학교입학을 원하기 때문에 조금 습관이 나쁘게 들고 조금 법을 위반하더라도 성적만 조금 좋으면 그대로 무마해서 나가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 습관이 나빠져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서 빗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하튼 여러 의원님들에게 선진국가나 다른 국가에 가서 보고 느끼고 가슴아픈 일을 저하고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힘을 합해 주신다면 교육감은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교육에 있는 학생들만이라도, 아이들만이라도 우선 선 도덕 후 학술교육,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무엇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동시에 성적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국가에서도 이 점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해서 입시제도를 바꿉니다. 인간이 되는 인간교육, 플러스 성적을,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상담활동, 가정교육, 뭐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사회가 자기 자식처럼 아이들을 귀여워 해주고 나쁜 데는 넣지 않고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전차 안이나 버스 안이나 길에서든지 젊은 사람들이 나쁜 것이 있으면 “이놈!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 어른들이 관심을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가져줬을 적에 우리 부산의 학생들이 옳게 될 것 아니냐 저는 봅니다. 왜 그리 못하느냐,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괜히 간섭하기 싫고 남은 안하는데, 그냥 갑니다. 저 는 키가 작습니다마는 전철이나 어디든지 40년 동안 교육에 있은 만큼 옆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길에 가다가 나쁜 일이 있으면 세워 가지고 기합 줍니다. 어떤 때는 따귀도 하나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욕탕에서는 봉변도 당합니다마는 저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부산의 어른들이,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나무랐을 때, 선도해 줬을 때 이러한 인간교육에 앞장서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하면서 제가 부족한 점을 전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점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병택

교육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市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재

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24개 분야에 7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18개에 달하는 계획 상호간에 상호 연계가 안돼 있고 불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단편적인 계획들을 조정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발전시킬 용의가 없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산발전을 위한 장기종합발전 계획으로는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이라든지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국가 차원에 있는 상위계획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 물적, 공간적인 측면과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지난 92년 11월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권 개발계획 때문에 그 하위계획이 되는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번 연말로 예정된 건설부에 부산광역권 개발계획 최종안이 확정이 되면 새로 부산에 편입되는 지역을 포함해서 그 동안 변동된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발전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내년에 다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 되면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편적인 계획들을 전면 재조정하고 보완해서 계획 상호간에 충분한 연계성과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이 만들어져서 참고로 해서 건설부에 저희 부산시 계획들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산발전을 위한 범시민적인 대책위원회가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지방의회가 없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시민 자발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이제는 모든 위원회가 법적인 근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지방의회에서 심의,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의원님 주장하시는 그런 바와 같은 노파심 때문에 지금 정계, 관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청년, 여성계, 연구단체 등을 총망라해 가지고 부산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면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데 문제가 다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또 다른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시장으로서 3개월간 근무를 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기준 수준 가지고는 원만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핵심적이고 중요한 정책결정 기능이 전부 중앙에 그대로 남아 있는 채 산발적인 지역적인 업무만 그 동안에 전부 이양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원만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웃나라에서도 수십년 동안 지방자치를 해 왔지만 아직도 3할 자치밖에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봐서 앞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은 근본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확대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펼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저희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위주로 중앙집권에 길들여 온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일시에 그렇게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이것은 지방보다는 중앙에서 과감한 용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세계화, 그 다음 지방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풍조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저희들도 과감한 권한의 이양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양산군 동면 동쪽 5개 읍․면 편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왜 지금까지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거기 102조, 10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내무부에서 개정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오면 저희들 직제와 정원 규칙을 조례로 바꾸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산군 일부 5개 면에 시역 편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예상투자재원 231억원의 산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시역확장에 따른 재정부담은 이 지역에 대한 장단기개발, 그리고 투자계획 수립이 선행되고 나면 파악이 정확하게 예상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양산군에 5개 읍․면이 양산군이라는 군의 형태로 편입되게 되면 금년도 이 지역 세출예산 규모를 참작해 볼 때 약 231억원 정도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인건비 60억, 청사임차 관련 15억, 비품장비 구입비 관련 15억, 경상적 사업비 50억, 투자적 사업비 30억, 기타 경비 61억 등으로 포괄적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편입지역에 대해서 내년 투자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일시에 이 지역이 부산시로 편입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일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모든 것은 장․단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3월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는 내년에 저희들이 인수할 것이 약 6,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경상남도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사무 인수인계가 나오면 채무인수의 규모와 예산규모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의원님이 염려하신 바대로 일시에 저희 부산시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세금 착복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도 등록세부분에 대해서 일부 법무사사무실에서 은행도장을 위조해 가지고 일부 착복한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그 해당 범법자는 구속이 되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저희 공무원은 한 사람도 개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구속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차장관리인 한 사람이 관련 공무원 두 사람에게 청탁을 해서 작년과 금년 2기분 자동차세 중에서 10대분 260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해 주는 과정에서 사례비로 170만원을 받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북구의 직원 한 사람이 구속이 되고 한 사람은 도피 중에 있습니다.

부산지역 세무비리에 대한 예방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부산시는 지금 14개 세목에 대해서 현재 10개 세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농지세라든지, 담배소비세, 도축세, 지역개발세, 이 4개 세목에 대해서도 전산화가 안 된 부분을 빨리 전산화해서 來年부터는 모든 세목이 전부 전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체납액을 체납세를 받아들이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전산화 안 된 부분에서 가끔 사고 요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번 전국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 철저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 의장 우병택

시장님 잠깐만 시간을 뺐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께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마는 답변을 들으신 우리 의원 당사자가 추가질문이 불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시간에 교육감실에 중앙에서 손님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오신 실․국장은 앞으로 행정집행에 참고가 되실 것으로 봐서 그 대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계속 해 주세요.

○ 시장 김기재

그 다음에 시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시금고를 맡고 있는 상업은행에 대한 우리 부산시가 받은 대출액수가 얼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업은행에서 저희들이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은 총 2,192억원입니다.

일반대출이 976억원이고, 지방채 인수가 1,216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남은행이 842억원, 그 다음에 부산은행이 76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를 점차 지방은행으로 이관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12개 구청에 금고 계약은 금년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내년까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본청만 금년 연말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묘하게도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부산시가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되느냐 하는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상업은행이 지방세에 관한 OCR전산을 아주 잘해 놔서 서울과 부산이 전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창 지방세문제가 전부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판에 새로 신설되는 내년 3月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은 전산화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방침은 점차 지방은행으로 이관을 한다는 기본 방침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회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 규모가 1조 4,000억원 정도이고 특별회계가 오히려 1조 7,000억원 정도 가까이 되어 가지고 특별회계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만 이쪽으로 점차 넘겨도 오히려 괜찮치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서는데 OCR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곡 쓰레기매립장 아직까지 착공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생곡 쓰레기 설치문제는 차질없이 잘 추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2, 3일전에 진입로 확장공사 계약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빨리 착수를 해 가지고 지금 을숙도에 매립을 몇 달이라도 앞당겨서 그쪽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행인 것은 쓰레기줄이기 캠페인이 주효해 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적게 나오고 많이 줄어들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전부 퇴비화하는 운동도 활발히 추진이 되어서 쓰레기의 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차기 쓰레기매립장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바로 연구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대매립장에 대한 지주들하고 환매약속을 왜 빨리 안 지키느냐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석대 쪽에는 87년부터 9년까지 6년동안 사용을 해서 매립고가 평균 30m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반침하가 있고, 가스발생이 있고 해서 안정화기간이 보통 10년 내지 15년정도는 소요가 된다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후관리 보강공사를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의해서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사후의 토지이용 제한에 규정에 의하면 매립이 완료된 20년까지는 토지이용이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환매는 앞으로 상당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석대매립장에 편입된 지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사업 준비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당초 조성목적과 농지조성 이행 여부 등을 건설부, 환경처, 농수산부에 의견을 질의해 가지고 환매가능 여부를 빨리 결정을 하도록 하고 또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관사를 전부 혐오시설 주변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살아볼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이것은 아마 이런 시설들이 있는 주변에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히 크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을숙도주변에 있는 사하구민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냄새가 나지 않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하고, 또 최대 빠른 시일내에 생곡쪽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 노후 건물, 불량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현황과 실태가 어떠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무허가 건물은 고지대에 대부분 있습니다마는 약 3만 6,200여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이상이 81년 이전에 지어진 그런 건물이고, 82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 6,700동으로 18.7%입니다. 지난 81년이후 85년까지 한시법에 의해서 양성화시킨 것이 약 4만 5,300동 정도가 됩니다. 지난 해방과 6.25동란 때문에 고지대에 소규모 건축물이 급증했고, 이것들은 건축법상에 증․개축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지 최소면적이 미달하고 대부분이 국공유지이고, 도로를 침범한 이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축이라든지, 증축이 불가합니다. 이것을 과감히 양성화하도록 할 건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양성화를 하려고 하면 기존법에 전부 저촉이 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일반 다른 주민들과 법 적용상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이런 것을 자꾸 양성화시켜 주면 그것을 기대를 해서 또 다른 데서 자꾸 무허가건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중앙정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 건설부와 내무부에 한 20평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을 완화하도록 두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전담 창구를 만들어서 건축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건축 신고수리가 허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역 여러 군데의 노후불량주택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市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래동물원이 폐쇄 위기에 처해 있는데 회생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물원에는 약 61종의 동물, 200수가 있습니다마는 동물원운영이 어렵다는 그런 신문보도를 보고, 그 동안에 성지곡동물원 대표하고 성창기업하고 관련업주 등 4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 문제가 있고 그래서 市가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상당 히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의 의지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잘못하면 市가 모든 것을 떠맡는 그런 꼴도 될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꼭 안 될 경우에는 성지곡에 있는 동물원하고 같이 합쳐서 크게 할 그런 방안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대해서는 응하지 아니하고 동물원이 없어지고 나면 다른 유기장을 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속된 말로 해서 市가 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김허남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동안 많은 사재를 털으셔 가지고 낙동강 지키기에 앞장서 오신 우리 김의원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시 환경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 대기오염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 상태에서 우리 주거환경을 안심해도 좋으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김의원님 지적대로 상당히 대기오염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아황산가스가 기준이 0.03PPM인데, 금년에는 0.024PPM 아직은 기준에 미달하고 부유먼지도 기준이 t당 150㎍인데, 97. 오존 8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0.06PPM인데, 0.01PPM 산성우가 기준이 5.6인데, 산성도 5.1, 이산화질소는 0.05인데 기준이, 0.02 그래서 아직도 기준에는 상당히 미달을 합니다마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정연료 사용으로 해서 아황산가스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황산가스는 지난 89년에 오염도가 47PPB이던 것이 24까지 이번에 내려갔습니다. 대기오염 이게 좋아지려면 역시 연료, 자동차운행을 줄이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가로수의 생육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 이것은 바로 대기오염 상태가 안 좋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부산의 가로수가 잘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해풍, 바람이 아주 센 데도 영향이 있고, 지적하신 바대로 대기오염이 나빠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제일 주범으로 지목이 되는 자동차연료, 자동차운행을 줄이고 연료를 청정연료로 개선하는 그런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1년에 6만대의 자동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배출가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연료를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물리고 있어서 이것을 빨리 연료를 바꾸도록 하고있고, 최근에 벌이고 있는 자동차 덜 타기 운동 이런 것도 대기오염을 줄이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로수문제도 해결하고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가로수문제는 저희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내성이 강한 그런 상록활엽수를 많이 찾아 가지고 점차 교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기가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제대책은 뭐냐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염배출 규제기준을 내년 1월 1일자로 1차 강화를 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99년 1월 1일자로 다시 2차 강화를 할 그런 예정에 있는데 방법은 청정연료를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96년부터는 LNG액화천연가스를 공급을 하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청정연료를 공급을 하고 저황유하고, 액화천연가스 이것을 공급하도록 했고, 市의 단속을 강화하고 또 시민들의 자율감시 체계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노상단속을 강화하고, 출․퇴근시간대에 비디오 등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일반시민과 모범택시기사를 합쳐가지고 환경자율감시원이 있습니다마는 또 환경모범가정까지 합쳐서 이렇게 시민자율감시원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도물에 관해서 부산시가 발표하는 수도물의 수치 그대로 믿고 식수로 안심하고 마셔도 좋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산시민들이 수도물에 대한 의심이 많은데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 공급대책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틈이 나는 대로 정수장에 자주 나가 보고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정수 수질 측정하는 항목을 37개로 정해 가지고, 또 금년부터는 43개로 늘려 가지고 수질확인 체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20명 참여를 해서 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게 매월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일간지에 공개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부산 어제께도 환경처차관이 와서 감탄을 하고 갔는데 부산지역의 정수처리시설은 제일 앞서 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고도정수장을 만든다든지 하려면 전부 釜山에 와서 견학을 할 정도로 정수처리 기술이 저희들이 앞서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원수가 원체 나쁘니까 깨끗하게 하는 기술은 우리가 굉장히 앞서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화명은 이미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계획보다 앞당겨 완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험가동 중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 명장에도 97년까지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동강원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그제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또 지적을 하신 것은 그러한 방안이 왜 구체적으로 실천이 잘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낙동강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처에서도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건설부와도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초환경시설 처리를 전부 1, 2년 앞당기든지 조기에 완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하도록 하고 상류 쪽에 신규공단을 새로 짓지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부산시를 위한 광역상수도 댐을 만드는 일입니다. 합천댐을 저희들이 계속 고집을 하고 있고, 또 보조수단으로 해 가지고 복류수 채취라든지 또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체수원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하나도 퇴색이 되지 않았으니까 부산시가 좀 더 본격적으로 달려들어서 지금 계획된 이런 처리시설들이 지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보호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9월말 현재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총 551세대에 1,035명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한 사람당 월 평균 주․부식비, 연료비 등 합쳐서 생계비 8만 3,800원씩을 지원을 하고, 또 20세가 되어서 보호 해제되는 가장들한테는 한 사람에 110만원씩 자립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월동 김장비도 1인당 3만원씩 자치구하고 한국복지재단하고 결연후원을 맺어가지고 세대당 13만 3,600원씩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되면 살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료 가정위탁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친척이라든지 이웃들이 같이 정을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 절대 빈곤 가정에서 보호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분들은 생활보호법 보호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저희들은 편의상 비법정생활보호자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2,734가구에 8,200명 정도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1억 8,800만원을 했고, 후원과 결연사업을 추진으로 해서 금년에 939가구에 10억 4,800만원이 후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구호가 요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오고 있고, 장기 와병자에 대해서 또 긴급구호비가 요구되는 가정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법정생보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를 계속해서 제2의 생활보호 지도가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들의 약물의 오․남용, 마약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이것은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선진국병이라 할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宣布를 하고 최근 저희 나라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범국가적인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것은 수사기관과 경찰 이런 쪽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 지난 여름방학 때 학생 약 2,000명 정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7.1%정도가 각성제 등 사용경험이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에 관해서 이제 심각성을 뒤늦게라도 인식을 하고 여기에 청소년선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주로 市에서는 행정기관으로서의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체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정상 궤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가정과 학교, 사회가 모두 다 참여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교육청하고 경찰, 검찰과 또 그리고 민간단체들과 협조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정복지업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여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시고,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여성상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市에서 지양하고 있는 기본적인 여성상은 아까 말씀하신바 대로 신사임당상을 중심으로 한 현모양처형입니다.

그래서 주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지키는데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여성들은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도 곁들여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한 주부로서 장한 어머니로서 자질을 함양하는데 예절교육 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정을 올바로 이끌고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학이라든지 컴퓨터교육이라든지 법률, 상식 등등의 교육도 같이 곁들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인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취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노인전용 취업알선센타와 노인능력은행 4개소를 운영해 가지고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능력과 자기 체력에 알 맞는 그런 직장을 알선하는 것이다 이런 데에 저희들도 초점을 두고 상공회의소와 관련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노인들 전용취업센타를 운영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얼마전에 노인대표들 하고도 회담을 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을 우선 이자를 활용해서 복지센타를 노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문제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관심을 쏟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지역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상신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부동산경기가 불투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에서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지 않고 또 이 분들이 제시하는 조건이 너무 터무니없이 무리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이 또 현재 법적으로 뒷받침,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계획을 그대로 살려서 좋은 경기라든지 좋은 기회가,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2부산대교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내년 5월이면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미 200억원의 기채승인까지 이번에 내무부에서 받아 놨기 때문에 내년 착공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해수욕장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도 서구청에서 장기발전 기본계획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모래사장 정비하는 것하고 도로확장하는 것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암남공원개발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서구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암남공원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농림수산부에 한번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혈청소에 휀스를 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곧 다녀와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도 몇 차례 서면으로는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직접 가야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만두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주택건립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市 외곽 변두리지역에 서민주택들이 집단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하는데 시장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느냐 하고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집단화 시켜가지고 사회적인 이질감 그런 것도 조성될 우려가 있고 당장 유지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市長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기반시설을 전부 재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택지개발을 앞으로 수립할 때는 그 주변여건과 현황 등을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완비가 되고 또 부족한 공공시설과 주민이용시설들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시켜서 개발여건이 양호한 곳 또 구비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지적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어느 지역이든 이것이 완전한 균형발전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또 균형발전이 경쟁사회에서는 안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나 너무 빈부, 어떤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사는 구, 또 부자가 사는 구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주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을 풀어나가는 방법도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여건, 또 특징 이런 것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각 지역들이 특화가 되는 각 지역여건을 그런 방향을 통해서 지역의 재정력이라든지 주민의 소득 이런 것이 평준화되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다양하게 되면서도 내용상으로는 평준화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균형발전을 꼭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 여건과 특색에 따라서 균형발전을 시켜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낙동강 수질오염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첫째, 정수약품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해 가지고 제2차 오염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에다가 오존을 투입하는 것이고 또 정수가 되어 나온 것을 입상활성탄이라고 하는 거기에 한번 더 여과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데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품 PAC라든지 활성탄과 소석회는 착수지에 투입을 하면 침전지에서 응집이 되어서 침전이 되어버리고 또 걸러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약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존과 입상활성탄 여과시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수가 낙동강에 6PPM까지 육박해서 4급수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요즘 제가 아침에 나오면 제일 먼저 매일 일보를 받는 것이 낙동강의 원수수질검사보고서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항목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요즘 가뭄 때문에 낙동강 방류수가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원수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보고에 보면 아직 4PPM을 넘지 않고 있는 수준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류에 기초시설들이 다 되어야 되고 또 비가 많이 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전부 너무 외부지향적이고 의존형이기 때문에 저희들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총력을 다해 가지고 광역상수도 댐을 하나 가까운 곳에 만드는 그런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류수 개발하고 비상취수원확보 등 부산시 나름대로 그런 것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市長으로서의 제일 큰일이 이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몇 가지 사고때문에 계기가 되어 가지고 주무부처인 환경처하고 아주 저희들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진 결과 상류 쪽에 지금 단속도 잘되고 있고 그래서 비상취수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도 200억을 세워 주고 하는 계기가 됐는데 계속 저희들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같이 일부 기금운용계획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제출되어서 의회에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금은 그 조성목적과 용도가 법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등에 보고가 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임위 단위로 개별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져 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유료도로보수 적립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등 일부 기금은 적립만 해 놓고 그 동안 활용실적이 없어서 보고를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각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이것이 15개 기금이 다 보고되는 기회가 별로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별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62년에 재해구호기금 구호법이 制定이 되고 그 뒤에 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재원은, 재해구호적립기금 재원은 과거 3년간 보통세의 세입결산 평균액의 0.5%를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기금과 운수연수원설립기금, 유료도로보수적립금 등 폐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개발사업기금 290억원은 지금 동구쪽 하고 해운대구 재개발지역에 융자를 해 주기로 이미 방침이 섰습니다.

전액 사용할 것이고 운수연수원설립기금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마련되어 있고 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건축이 시작되면 곧 사용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동안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박사들 8名으로 채용한다는 그런 보고도 어제 드렸습니다.

아주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GT운동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 현행 자동차세 제도에서 휘발유세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여러번 검토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세는 차적지마다 하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휘발유세는 자동차가 다니면서 다른 지역에도 막 넣고 하기 때문에 이 세입을 지역별로 안분하는 방법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어서 곧 결론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심통행제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감한 방법을 사용해 보라, 시간과 승차자수 등에 대해서 과감하게 부담금도 물리고 카풀制 이런 것도 하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카풀하는 사람들은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금 면제하고 있고 일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싱가폴에서 하고 있는 도심통행제한, 금지 또 거기에 티켓제라든지 LA에서 하고 있는 전용카풀, 전용차선제 같은 것도 내년에 전문가들이 채용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체계 이것을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들 아직 본격적인 지하철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개통된 제1호선 구간에는 그렇지 않아도 갑자기 버스승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교통체계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대로 하도록 하고 적자 노선은 시비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방안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을 공영화해라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과거 시영버스제도 같은 것도 우리도 많이 해 보고 그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부 민영사업으로 돌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영화하려고 하면 관련 法이 제정이 되어야 되고 운수업자들과 협의 또 시에서 막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과제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양산 동면과 김해 대동면만이라도 우리에게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재추진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어제 통과된 法律에 이것이 1차 행정구역조정안 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행정구역조정이라 하는 것은 여건이 조성이 되고 또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라도 문제제기를 해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수형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육성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

지난달에 저희들이 호주에 자매결연을 갔을 때 별 보잘 것도 없는 빅토리아주, 멜브론시에 1년에 관광수입이 10억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인 이러한 관광산업에 획기적인 진행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쪽 방향으로 지금 부산시가 그 동안에 하고 있는 용역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긴급히 이 관광분야를 보완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해운대는 해운대 나름대로 관광종합개발을 세우고 또 양산에서 편입되는 지역도 관광위주로 우리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줘 가지고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총괄적으로 드립니다.

국제공항신설문제는 지금 정부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각 시마다 국제공항을 다 만들 것이 아니라 어느 중간지점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부산과 경남, 호남, 대구, 경북까지 전부 다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로서는 이것만 믿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점보기가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하나 설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것 가지고 아시안게임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이후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교통부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광역권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대산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헬기의 연락편이라든지 유람선 등과의 연계 개발하는 문제도 검토를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이미지개발을 위해서 시에서 강력히 추진할 의사가 없느냐 했는데 저 역시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 市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타워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도 부산시 위상에 걸맞는 그런 타워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광안대교가 놓이면 그것도 하나의 부산의 상징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현수교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부산을 상징할 만한 그런 상징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민속촌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역시 저희들 부산관광 종합개발계획 속에 금정산성에 63만 1,000평에 금정산성종합휴양계획 속에 이런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이벤트 개발도 같이 넣도록 그렇게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나름대로의 독특한 관광기념품개발 또 대단위 관광쇼핑센타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돈을 떨어뜨리려고 하면 쇼핑센타가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한 것은 지금 롯데라든지 현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백화점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또 저쪽에 수영비행장에도 무역전시관 등을 비롯해 가지고 그런 기념품 판매를 할 수 있는 대단위 쇼핑센타가 많이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발전협의회를 하나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들 발전을 시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관광특구 지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송정, 양산 등을 묶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아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해운대 관광종합계획 그리고 편입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금 하면서도 주로 관광쪽에 엑센트를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쪽에 심야영업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심야영업을 전면 철회할 용의는 하셨는데 구태여 외국관광객들을 끌어드리고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판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다만 해운대가 그렇게 범죄라든지 풍기문란이라든지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러한 곳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市 행정조직과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부산종합발전기획단에 상위자들은 많은데 하위직이 적어서 업무수행이 가능한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기획단이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만 맡아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중앙부처와 다니면서 해결하는 일을 맡기 때문에 여기도 다른 국과 조직처럼 저 밑에 서기, 서기보 이런 사람들까지 다 있어야 될 업무성격이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문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기획실의 시정연구단을 통합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 업무를 해 나가는 것을 봐 가지고 업무량이 많아지면 그런 것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우리 인력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산시 공무원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지금 저희들 4,400만 국민들을 뒷 바라지 하는 지방공무원수가 27만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경우에 9%인 400만이 되어서 거의 9%쯤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만 따지려면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도 약 2만 5,000명 이상 정도 되어야 하는데 현재 부산시 공무원은 1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1만 5,000명이 두 사람 몫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적은 인력이 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 하면 그런 현상은 도시는 자꾸 사람이 몰려들기 때문에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데 비해서 공무원수가 뒤따르지를 못하고 시골에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도시로 빠져 나와가지고 인구수가 절반정도 되고 하는데 계속 기구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공무원수는 굉장히 많이 남아돌고 도시지역에는 공무원수가 굉장히 부족하다. 평균에 굉장히 미달된다. 5대 직할시 중에서도 우리 부산시 공무원수가 가장 적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협력실문제를 지적을 하시면서 이것도 지역경제국산하로 바뀌고 수출진흥계와 합치는 방안이 어떻느냐 그런 의견 제시를 해 주셨는데 아직 이것이 발족된지 일천하고 아직 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국제통상협력실의 전문요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전부 지역별로 국가별로 언어별로 해서 업무를 분담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운영해 가면서 업무가 정착이 되고 확대가 되면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국비 사무관자리 운영 때문에 그렇는데 한 두 자리는 중앙과 교류를 해서 우리 부산시도 상당히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도 중앙과 교류를 하는데 활용도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해 가지고 왜 빨리 조례를 제정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결국 지난번에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거기에 따르면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부동산중개료가 거의 통일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시․도 공히 입장이 건설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준칙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겠다 그러고 있는데 건설부에서 이 준칙을 마련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가 전부 서울은 서울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각 도는 전부 그것만 기다리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고 아무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저희들은 건설부에다가 준칙을 내려주기를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어떻게 보면 각 지역별로 전부 다른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그렇게 됐을 때 또 다른 부작용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건설부의 준칙이 내려오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과 관련해 가지고 좌석버스 증차를 완전히 스톱시켜라 그런 뜻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지하철이 들어와서 지하철 구간에 대중교통이 지하철로 해결이 되고 나면 거기에는 버스 같은 것은 고급화되어야 되는 것이 선진국의 예이고 또 시민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또 자가용 사용이 억제되고 그러면 가능한 지역 같으면 일정한 비율의 좌석버스가 있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민들만 이용하는 지역에 무리하게 입석버스를 좌석버스로 바꾸는 것은 저희도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 지금 교통부에서는 기본적인 방침은 냉난방이 잘되어 있고 우리들 생활수준에 맞는 좌석버스로 바꾸는 것이 약 50%까지 해라 이렇게 교통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것보다는 훨씬 못 미칩니다마는 조금 확대를 할까 합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주로 지하철이 다 들어가서 운행이 되면서 그 지역의 버스이용객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곳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중하게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수준이 낮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택시문제에 대해서 서비스 개선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계속해 가지고 이것이 참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절운동과 겸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택시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저희들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택시운전자격증 제도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택시기사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잘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격취득자가 4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 시행으로 해가지고 기사들의 자질이 향상됐습니다마는 회사에서 자격증소지자 취업을 기피를 하고 우리들 몰래 무자격자를 자꾸 고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야리야부대에 인접해 있는 구 유솜주택단지의 국유지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솜주택단지 재산은 보사부에서 관리하는 직접 관리하는 국유행정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부과하는 문제도 보사부에서 그렇게 조치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무부하고 국방부, 보사부에서 미국측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마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측이 수용가능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유솜 구 주택단지는 서울 용산미군기지 내에 있는 미군사무실하고 대사관직원들의 숙소하고 똑 같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간에 정치성을 띤 외교문제와 미묘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中央 정부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같이 해결되어야 될 문제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암18호광장 고가도로 확장공사에서 1,600여평이 편입되어서 부산시가 12억을 들여가지고 지어주는 조건으로 공사를 완료했는데 이것은 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암18호광장 고가도로 축조공사를 위해서 축조 당시 노폭 20m를 40m로 확장하는 길이가 310m 구간에 하야리야 부대 건물 4동하고 AFKN안테나 등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 8월 5일부터 92년 2월 13일까지 열일곱 차례에 걸쳐서 국방부와 미8군 사령부 그 다음에 하야리야부대하고 협의한 결과 지장건물 3동에 대해서는 대체건물을 지어 주고 한 동은 지반부분만 철거를 하고 AFKN 안테나 등은 다른 데로 이설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합의 각서를 쓰고 사업비 12억 7,900만원을 투자 해가지고 지장건물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각서를 쓰게된 경위는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되어 있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 그리고 1966년 7월 9일에 체결한 한미 행정협정을 바탕으로 해서 하야리야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미군시설이기 때문에 미국법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부담으로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부득이 대체건물을 지어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병택

김기재시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들이 모두가 시장님의 답변내용이 매우 성실하고 또 앞에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실․국장들이 모두 진지한 자세로 이렇게 성의있게 경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질문이 애초에 많은 준비가 됐습니다마는 대체로 생략하기로 하고 단지 조수형의원이 간단하게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수형의원

조수형의원입니다.

모두 시장할 텐데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상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관광문제에 있어서는 저와 동일한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주를 들먹이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호주는 10억 달러를 1년에 관광수입을 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저 자신도 부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께서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발전적인 어떤 문제는 동감이라 하면서 뭘 해 보겠다는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부산시 400만 시민의 소리라 하는 것을 귀다듬어 생각해 주시고 부산은 일찍이 공장을 외부로 다 쫓아 버렸습니다. 환경청이 생기고 국토개발청이 생겨 가지고 우리는 성장도 못하도록 꽉 묶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시내에서는 공장을 못하도록 다 쫓아 버렸습니다. 부산은 속빈강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허남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속빈 강정안에는 매연만이, 공해만이 가득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께서는 생각을 해서, 쫓아내서 지금 속빈 강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정활동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대중버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하철 문제를 운운합니다.

업자들과 같이 늘 지하철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그래서 손님도 줄어지고 이제는 우리 수준도 좀 나아졌으니까 적어도 좌석버스를 탈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 졌으니까 이런 것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좌석버스가 좌석버스 행세를 하고 있으면 본 의원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좌석버스가, 좌석버스가 아니고 러시아워 시간에는 거기에도 역시 일반버스화로 변해 버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금만 600원으로 올랐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점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같이 시가지가 단선으로 쭉 뻗어 있는 시가지로서는 좌석버스나 입석버스나 이 도로를 차지하는 율은 마찬가지입니다. 좌석버스가 그대로 한 45명쯤 태우고 다닌다고 하면 입석버스는 120명이나, 80명이나, 90명이나 태우고 다니는데 차 한대 수송능력이 좌석버스는 2대나 3대가 해야 되는데 그 길이는 역시 10m입니다. 차 한대 길이가, 그렇게 되었을 때 차지하는 비율하고 입석버스가 손님을 많이 싣고 차지하는 비율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말이 틀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산에는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와 같이 그런 문제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책을 다스려 주시면 좋겠고, 아까 부동산소개업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작년에 12월달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어서 건설부지침으로 해서 각 시․도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라고 얘기했는데 일부 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아직 시장말씀은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째서 작년 12월달에 국회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시행을 안 하고 있다면 우리 부산시민이나 아니면 전 국민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데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촉구를 하더라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병택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시장 김기재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관광산업과 좌석버스에 관해서는 저한테 촉구한 것으로 알고, 부동산중개관련조례제정은 이것이 조례제정이 되면 일반시민들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지역에는 다 안 했는데 부산지역만 먼저 하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서울도 있고 하니까 건설부의 준칙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동안 여러 가지 진지하게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총 82개 분야 242건에 달하는 아주 많은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시정의 잘 못된 것도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덜 쓰고 있는 부분도 이렇게 환기를 시켜 주시고 해 가지고 많은 것을 받고 또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대안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것을 성실하게 받아서 시정 곳곳에 전부 반영을 시켜서 새해 95년에는 우리 시정이 한층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우병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흘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애쓰신 질문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리고 함께 자리하신 실․국장님들의 경청해 주신 모습 다시 한번 치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면서 진지한 모습으로 이렇게 경청해 주신 의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각종 시책들과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 의장 우병택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해 예산안 등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해서 12월 4일부터 12월 15일 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

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