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 의장 우병택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장 우병택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아시다시피 가나다라 순서에 의해서 박정길의원, 서석호의원, 이윤식의원 그리고 이종만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길의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길의원

박정길의원입니다.

지난 91年 우리 의회가 개원된 후 첫 번째 하는 시정질문은 아닙니다만 오늘 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의회가 일해 온 지난 3년 반을 잠시 돌이켜보면 많은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 역할에 대한 평가가 결코 적지는 않을 것이란 자부심도 아울러 느끼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기회의 시정질문이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의의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내년 중에 도래하게 될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있고 또 이에 따른 本 예산심사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과 또 하나는 정통 내무관료로서 대단한 소신과 추진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김기재시장님이 새해 시정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을 듣는 차원에서 또한 가장 젊은 시장으로서 새벽부터 뛰는 새벽시장으로 활기찬 부산시정을 펴는데 모든 시민들이 그 어느 때와 다른 그 무엇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소신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근간에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불안마저 느끼고 있는 부산 지하철의 안전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종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선대교가 무너졌고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국민과 시민은 불안속에서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없는 각종 사고더미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도 모든 각종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까지 또 큰 역작용을 무릅쓰고 녹산교 통행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옛날에 입에 말이 씨가 되면 대단히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우리 부산시민은 부산지하철을 위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참고 견뎌 왔습니다. 또한 제2호선 1단계 공사현장에서는 고통과 소음, 분진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따른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관계로 젊은 부부 한 쌍이 임신되어서 유산이 되는 이러한 현장도 있었습니다. 마침 그분들이 교육공무원이었기에 그 현장을 그대로 마무리하는 이러한 사정도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하철에 관해서 한번도 시민들에게 말씀 한마디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대역사를 위해서 참고 견뎌왔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일언반구도 없는 지하철공사 현장을 보고 저희가 속해 있는 교통항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전위원이 현장실사를 나갔습니다.

교통공단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공단이 교통부 산하기관이란 점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위원장을 위시한 우리 위원들은 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잡아 놓은 날짜를 미루고 해서 그래도 우리는 강행을 해서 1호선 4단계, 대신동과 신평역에 현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그 현장은 바로 완전 누수로서 덮여졌습니다. 그 누수의 가는 길을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PVC 파이프를 묻어 놓은 것도 아주 형식적으로 묻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그걸 들어보면 그대로 아무 소용없이 눈가림 식으로 묻어 놓은 현장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현장에는 그 교통공단의 책임부장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세계 여러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 50년, 100년이 된 프랑스 같은 지하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질문을 할 때는 그 담당자는 지하철은 몇 %의 누수를 봐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선진국에 답사를 해 봤냐고 질문할 때는 그 흔한 외국을 많이 나가는 공무원들이 특히 담당직원들이 한번도 거기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공사가 부산시민이 국감에서 부실공사라고 나와 있는데도 담당자는 부실공사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부실공사고 어디까지가 부실 공사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제에 완전히 털어놓고 모든 심판을 받아서 이 공사를 우리시민들에게 내보여서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공단자체가 우리 부산시민의 것입니다. 물론 교통공단이 교통공단 한시법에 의해서 20년 한시법에 묶여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12년 후에는 2007년에는 우리 부산시로 돌아옵니다. 우리 부산시가 지원한 예산은 2,693억원입니다.

또한 교통공단 자체가 1조 8,800억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2007년에 돌아올 때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공단은 분명히 부산시민의 것입니다. 하루에 50만명이 이용을 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정작 우리 부산시에는 일언반구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시민에게 이 사항을 설명을 해서 책임을 지고 불안한 심정을 밝혀 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불과 개통 4개월만에 6,000만원의 용역을 주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서 12월 31일까지 우리 나라 토목학회에서 그 걸과를 발표하겠다고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그 답변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부산시민이 그대로 참고 또 위험부담 속에서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산지하철의 누수 등을 비롯해서 안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없다고 보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고를 받았는지, 교통공단이 정부기관이니까 전혀 알 바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 이번 지하철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시민의 혈세인 시비를 지원하는 부산시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항구적인 이러한 문제를 촉구하고 시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부산시가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이 지하철분야도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단이 합동으로 점검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장님 보시기로는 우리 부산지하철이 지금 안전문제에 있어 단기적, 장기적 괜찮다고 보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앞으로 하겠다는 소신을 우리 4백만 부산시민에게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장 시설문제와 97년 개최키로 된 동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히로시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계기로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부산 유치를 우리의 의장단과 우리 시의원 여러 분과 부산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거의 부산시의 개최가 확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산시민의 고무적인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97년 동아시아경기대회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직운동장의 부지에 대해서 아시아게임 체육시설 중에서 조정, 카누, 승마, 싸이클 등만 서낙동강권에 유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 경기장을 서낙동강권과 연계를 해서 즉 강서구로 옮겨서 그 자리에다가 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즉 강서구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 내지 활용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체육시설을 활용할 용의는 없으시는지, 특히 경전철 관계라든지 모든 교통유발 문제에 있어서 강서구가 최적지라고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현재 사직운동장은 부지가 협소하고 교통혼잡은 물론이고 경부고속 전철 노선문제도 아직 해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놓여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산은 전국체전 등 큰 대형행사를 20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이어지는 3년 뒤에는 동아시아경기대회가 바로 우리 부산시민이 치러야 하는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확정후 서낙동강권 강서구쪽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주경기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사직운동장 부지가 협소하고 교통혼잡과 경부고속전철 노선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확충 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97년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우리 손으로 치러야 하는 데 현재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대회성격 및 개요와 경기장 시설을 비롯해서 대회개최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대회 개최는 부산시의 노력만으로 부족하고 특히 동아시아 경기대회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시민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들이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즉 책임있는 행정에 대한 책임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쓰레기매립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서 6, 7년 앞을 내다보질 못해 가지고 바로 85년 8월부터 87년 12월까지 김해공항에다가 산업 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매립을 했습니다.

지금 김해공항에서는 김해공항 활주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그 쓰레기를 그 옆쪽으로 이동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의 사항은 불과 6, 7년 전에 그 산업쓰레기 매립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산업쓰레기가 4km이내의 반경에 오염은 물론이고 그 산업 쓰레기로 인한 주위의 농토를 황폐화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해도 시에서는 기어코 강행을 했습니다. 그 강행 결과가 바로 지금 닥쳐왔습니다. 지금 그 쓰레기를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데는 60억 내지 7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쓰레기를 옮기는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으로 인해서 교통유발은 물론이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기에 우리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경위를 거쳐서 그곳에 산업쓰레기를 매립했으며 쓰레기의 매립장 현장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활주로 공사와 관련해서 지장이 없을 정도로 폐기물 장소의 선정문제, 처리비용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 데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60억원의 비용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현재 발생되고 있는 산업쓰레기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과 항구적인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GT운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국최악의 교통난을 위한 GT운동이 시장님이 부임하신 후에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운동은 우리의 최대 교통난 부산에서 대단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의 공무원은 1명도 전과 같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 2, 3명이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은 결과를 놓고 밑에 뿌리도 없는 단체 15개 단체를 불러모았습니다. 이 GT운동이 앞으로 부산시의 절대적인 과업인 만큼 추진하라고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뿌리가 없는 단체 회장들은 15개 단체가 되었지만 그 성과가 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 단체에서는 매월 월요일 아침에 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GT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워낙 바빠서 시장이 나오시는 그 길목의 차에 대해서 공무원이 갔다 붙이는 꼴도 나왔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반강제성이었습니다. 특히 그 GT운동에 대해서 10부제 스티커를 30만매 발행했습니다. 카풀 50만매, GT 10만매를 부산은행에 5,000만원의 협조를 얻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 스티커를 구에 내려줘서 각 동 직원들에 할당이 되었습니다. 적은 동은 500매, 많은 동은 1,000매를 해 가지고 이 할당제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그 할당을 채우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차에 갔다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시민운동이 모든 참여하는 분들께 자발적인 참여와 또 많은 조직원이 움직이고 있는 그 분들에 의해서 서로 동네에서 이웃에서 의논해 가면서 협조를 부탁하면서 붙여야 그 효과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부산은행에서 5,000만원의 찬조를 받아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이 현재는 잘되지 않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GT운동을 어느 정도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도만 참여하고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거시적으로 시민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시민이나 각종 국민운동단체의 참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제에 시민이나 시장께서는 범 시민3대 실천운동 일환으로 10부제운동, 절수운동,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주창해서 지금 각 구에서 활기차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회를 갖는 등 국민운동단체가 앞장을 서서 아주 잘 진행이 되고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하는 GT운동은 옥상옥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국민운동 단체에 위화감마저 주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시장님께서는 GT운동을 전부 합쳐서 시민운동의 일환인 10부제 운동에 포함해서 국민운동단체가 자율적으로 앞장서서 같이해 나갈 방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문제와 쓰레기수거에 따른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주로 오염이 심한, 즉 냄새가 많이 나는 곳에 문제가 항상 있다고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문제는 각 구마다 2개 정도가 그 많은 양을 그것도 구역을 정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갈라먹는 시민들이 불평이 대단히 높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집에는 독촉장이 날라오고 그것도 자기들의 시간에 맞춰 주지 않으면 안되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시는지 각 구의 정화조 청소 업자와 수거는 얼마나 되며, 이러한 많은 시민들의 불평에도 업체들의 횡포도 막지 못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유경쟁 시대에 있어 각 구의 대행업자를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대 쓰레기 문제가 지금 한참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구청과 청소대행 업체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친 돈이 무려 30억이라고 합니다. 세금문제 등과 함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에 대해 조사를 했는지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가 어제 모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왔습니다만 부산시는 이 사실을 평소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쓰레기 개인수거는 대부분 어려운 생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차비 등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생활쓰레기 반 이상을 이 사람들이 처리하고 있는 점도 엄연한 실정입니다. 차제에 개인수거자들을 양성화 할 용의는 없는지 근본적으로 이러한 비리를 근절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쓰레기 대행업체들은 자기구역내 기업체 쓰레기 수거금액도 마음대로 정해 놓고 그것도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 내에는 같은 구에 있는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갈라먹는 식으로 횡포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대행업체가 구에 몇 개 업체나 있는지 넓은 구역에 2개 업체 정도가 있어 횡포 및 비리를 일삼고 있는데 업체를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각종 용역에 대해 검토해 본 바로는 8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대부분 공무원들이 직접 추진해 왔으나 용역제도가 도입되고 난 80년대 후반부터는 급격히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부산시만 보더라도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용역이 많습니다.

또한 각종 비슷한 용역도 또 용역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고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마음대로 무수히 많은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물론 전액 시비예산은 아닙니다만 정부를 통한 부산발전 기본 계획수립 용역이 94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6억 9,700만원, 부산광역도시 개발권 수립 계획이 94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2억 6,400만원입니다. 부산경제 종합발전대책 용역비가 94년 11월부터 1년간 2억 8,400만원, 이 세 가지 용역이 각각 비슷한 시기에 발주가 되었고 물론 글자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만 결국 용역의 내용과 결과는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세 가지 용역도 일부의 예를 든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현재 용역시행의 여부를 검토는 시정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검토도 완전히 형식적이고 시장님이나 간부들이 용역을 하고 싶다면 몇 억을 들여서 하는 그러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들께서 예산승인 했겠지만 이렇게 남발되고 있는 용역이 너무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93년도와 94년 중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비는 총 몇 건에 얼마인지, 분야별 내용별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답변시에는 본의원에게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이후 현재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폐안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 가지 용역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발주한 용역사업 중 일반경쟁입찰, 수의계약, 제한경쟁 등 각각 몇 건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다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적립하는 기금활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3난 중에 하나가 재정난이고 시 간부나 우리 의원들도 아주 쉽게 말하는 중에서 재정의 한계 또는 재정난인데 93년도 말 현재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무려 870억원입니다.

아시겠지만 10억원짜리 공사 하나 신규로 하려면 부산시에서는 재원문제를 깊이 검토를 하고 대형사업비와 보상비도 일부씩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말로 기준해서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을 그대로 사장시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14개 종류이고 94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출액은 67억인데 적립은 무려 326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매년 250억원 이상이 늘어가고 도시재개발 비용도 230억 정도가 그대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용으로 무조건 쓸 수 없는지 그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 이 기억하기로는 부산시의 모든 이런 문제를 적극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14개 기금의 기금설치 목적 등을 재검토하여 존폐 여부를 숙고할 의지는 없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석서 감사합니다.

김기재시장님께서는 동료의원님들이 하는 질문내용을 허공에 대고 하는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책임 있는 행정수행으로 자동차 유치문제,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 등 굵직굵직한 현안문 제와 3대 시민운동을 적극 추진으로 4백만 부산시민의 오랜 기억에 남는 시장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말을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 의장 우병택

박정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11시 시민회관에서 부산시 산업평화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부득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사정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상만 수여하시고 바로 돌아오셔서 질문을 계속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시장 이하 실․국장님들은 경청해 주시고 오후 시장답변에 착오없도록 협조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다녀오시죠.

○ 이종만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우병택

네, 말씀하시죠

○ 李鍾萬議員

이종만의원입니다.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총괄하고 있는 시장에게 정책적인 질문을 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없는 질문은 참으로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더욱이 열흘 전에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을 하고 출석요구를 시장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딴 행사도 아니고 시 자체의 행사에 시장이 불참한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장이 출석할 때까지 시정질문을 중지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의장 우병택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이종만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본회의 과정이라는 것은 매우 중차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함께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시의원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의 잠깐 이석을 승인을 했습니다만 제 입장은 사실 시장이 불과 한 시간 내로 다녀올 수 있는 그러한 성의를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시장 이하 실․국장이 경청을 했다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안되겠느냐 해서, 잠깐 다녀오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만 방금 이종만의원이 동의를 제의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면…

(“가부를 물으세요.” “정회하기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우병택

어쨌든 일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장 우병택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과 의견을 조정해 보았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논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선 회의를 계속하고 시장은 시상식만 참석한 후 바로 돌아 와서 질문을 듣도록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내신 이종만의원께서도 양해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의원의 취지는 우리 의원 모두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의원! 한 말씀하시죠.

○ 이종만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한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만 정회중에 의장단과 여러 가지 사정을 논의한 결과 질문시간과 여러 가지 의사일정 관계 때문에 부득이 본 의원이 제안을 한 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병택

그러면 계속해서 서석호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서석호의원

의석에서… 아마 회의진행 상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청한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의 제안자가 철회하면 동의는 자동 철회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서석호의원

의석에서… 회의진행으로 봐서는 재청자의 동의를 받아야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서석호의원 절차없이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동의를 제안한 사람이 원시 철회를 하면 동의는 자동 철회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석호의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석호의원

회의가 중단된 가운데 다시 속개가 되어서 그 동안 모든 회의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오늘 제 38회 3차 정기회의가 1년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4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부산시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때 무엇을 하였으며 어떠한 장래의 발전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시민의 크나 큰 관심사요. 부산의 행정을 맡고 있는 시장님 그리고 간부 및 우리 의회의 크나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현실인 교통사정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고 주민소득은 떨어져 있으며,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도시 그리고 실업률과 부도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도시가 우리의 부산이란 것은 부산 시민으로서는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방치하고 대책이 없으면 영영 형편없는 도시로, 재기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우리 부산은 수출 물량의 45%, 컨테이너 물동량의 95%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수출입 항구이고 태평양과 아시아 대륙을 이어가는 관문의 도시인데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 오늘 우리 의회는 부산은 부산시민이 구하고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흔히 말해 오는 21세기의 주역 도시요 환태평양 경제상에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와 힘과 정성을 총동원해서 범시민적 자구노력을 전개하며 부산의 저력을 과거와 같이 다시 한 번 위대한 부산으로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본 의원의 소망에서 다음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역확장 종합계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산의 발전은 생산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산품이 없는 경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산 경제는 주종 생산품이 지금은 없습니다. 부산은 해외수송이 용이하고 전국적으로 물류비용이 저렴하게 형성되는 임해 도시입니다.

구라파 도시 중 독일의 육지중심 공업도시도 라인강변의 선박을 이용하여 수송이 이루어지고 또 동남아지역 일본의 오사카, 나고야 등 공업의 중심은 거의 해안도시가 대부분인데 우리 부산은 지리적 여건이 천혜의 항구를 가지고 있고 해양도시로서 육지와 근거리에 있는 인근 지역을 대폭 확장하여야 하겠는데 금번 시역확장시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역확장의 대안으로 가덕도를 위시한 시역 내 유휴공간 개발을 서둘러야 할 입장인데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예산만으로 전담하여 사업추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도 녹산공단, 신호공단, 지사리에 공단을 추진하고 있으나 병행하여 민간자본을 대폭 유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동경을 위시한 고베와 전국 도시 주변의 해안은 기존 도시보다 넓게 매립되어 도시가 확장되고 공업, 유통, 관광, 주택, 시민공원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무엇하나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부산재정이 국가재정 일변도로 의존하다 가는 10년, 20년이 걸려도 본격적인 부산 개발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국내 유수한 기업의 민간자본으로 부산 해안을 매립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근자 민자유치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 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점에서 시장님으로서 본 건에 대한 해안과 해양을 매립하여 시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추진 의사가 있는지, 또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민자유치사업을 펴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발전을 한 시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 구체적 추진계획이 사전에 준비되어 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부산시내 군사시설 및 용도 부적격시설의 이전 및 적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94년 10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에 대한 관심과 또한 합리적인 공간배치를 통한 도시관리의 효율화와 균형발전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도심을 조망해 보면 주거지역내 공업지대, 군사시설 등의 비효율적 시설 입지 등 용도상 부적격하고 불합리한 시설이 상존하고 있어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의 용지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으며 부산시내 부적격시설 및 용도 불합리시설의 도심내 이전 적지의 재정비 계획 및 재개발계획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도시기능 재배치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도시용지 및 공공용지를 확보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부산의 주요 현안인 2002年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기시설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지만 이에 비례한 도시기간시설 확충, 생활 하수처리 정비가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심내 지역간 연계 미비와 공간상의 효율적 활용에 문제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 도심내에 대규모 군부대 시설의 면적은 1,100만평에 달하는 규모인 데 시가 면적의 약 25%,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중심한 개발추진방안과 재정확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시장으로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로 이와 더불어 서부산권의 낙동강변 양쪽에 막대한 하천부지의 활용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부산의 발전은 낙동강유역을 개발하고 서부산권 강서지구와 해안 매립확장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동강변 유역에는 방대한 하천부지가 쓸모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리적 여건 중 이 곳을 개발한다면 교통, 유휴환경 공간, 체육설비, 관광사업에 크게 이용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싼 고가의 부지를 매입하기보다 유휴공간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난이 극심한 사상공단 내 엄궁동에서 구포에 이르는 산업도로의 교통은 낙동강 제방을 이용한 고수부지를 하루속히 조기 개발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강변 고수부지는 시민공원, 각종 시민체육 및 관광사업에 좋은 편의시설의 설비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과 아울러 추길 용의와 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경제의 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마디로 부산경제가 침체 일로에 있는 것은 경제 지표가 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계속하여 하강하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부가가치 가 75年에 11.3%이던 것이 작년 말에 6.3%이고, 수출액은 72년에는 29.2%이던 것이 금년 현재는 7%로 최악 상태로 급강하고 있습니다. 어음 교환액은 75년 10.4%에서 작년말 3%로 은행 예금은 75년 8.8%에서 93년 7.8%로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는 전국 35.4%이고 부산은 21%입니다. 부산은 저 부가가치형 경공업 도시로서 수출신장이 모두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지역 경제력은 약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은 제2차 국토개발계획에 따른 대도시 성장 억제정책으로 산업구조개편에 완전히 실패하고 대체산업을 육성하지도 못하고 목재,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저 부가가치 산업에만 유지하기에 급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우리 시민들 사이에는 부산을 그대로 버려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한 부산을 국제적인 도시로 키워 나가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과 중추 기능시설 등의 확충 개선에 최소한 2조원 정도의 투자가 매년 있어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족한 재원은 국비, 지방 채, 선수금 등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생산기능과 중소 제조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일에 박대석의원께서도 강력하게 질문하고 시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고대하는 승용차유치운동은 잡힌 듯 생각하면 또 멀리 떠난 것과 같은 느낌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산의 주종 생산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신속하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주종은 승용차, 자동차 산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 이유는 부품산업과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사리과학공단 부지가 당초 우주항공, 생명공학 관련사업 등 첨단미래산업 연구단지로 계획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산 장기발전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공단조성보다는 부산시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첨단과학산업 연구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으로서는 이 계획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며,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지원과 관련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에서나 부산시에서나 경제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육성에 대하여는 많은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행정기관에서는 시책 자체가 중앙집권체제로 실제 집행능력이 미약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후로는 지역간 이해관계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존적인데서 탈피하여 시 자체에서 중소기업의 육성방법과 제도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생산활동의 요소는 자금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금융기관의 예금 대출을 분석해 보면 전국 평균 예대 비율 격차가 74.7%, 제2 금융권의 경우 55.4% 수준으로 지역조성자금의 역외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 중소기업자금지원이 미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활동이 저조한 부산 사정으로는 과감한 시책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시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부산자금을 부산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부산중소기업 지원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시장으로서 과감한 방법과 대책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육성과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중소기업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향하여 전진하는 대 숙원의 굳은 의지는 경제력이 바로 국력이요 우리 국가 경제발전의 장래가 세계를 리드하는 위치에 선다는 생각을 할 때 가슴 벅찬 희망인 동시에 또한 중소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산지역 7,500여 개 중소기업체와 63개 협동조합 산하 조합원인 중소기업 인들은 인구와 생산력 면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활력이 곧 지역경제 활력과 직결되고 있어 세계화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의 각종 복지, 문화부분의 회관이나 기타 시설은 나름대로 활동 기반시설이 되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WTO체제 이후 우리 나라의 무역환경, 특히 수출은 과거 대량 생산체제에서 소량 다품종으로 이행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한 중소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경영 정보, 근로기술, 연구 등에 집약적 기능을 갖춘 중소기업 회관이 필수적이나 우리 부산은 아직 이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에는 중앙회관이 있고 대구 등지에는 섬유회관, 기술회관 등이 벌써 운영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세계화를 향한 국제 선진화 도시에 걸 맞는 중소기업회 관 마련을 위한 시장의 복안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넷 째로 다대포에 추진중인 목재가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 목재가공 공업단지 및 목재단지 조성에 대하여 부산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 제재소, 목재 가공공장 목재 하치장이 무질서하게 소재하고 있어 원목의 운반공해, 위험, 분진, 소음 각종 공해가 유발되어 시민에게 큰 불편이요 도시미관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목의 대형화물 자동차의 운반 위험 등은 하루속히 외국처럼 집단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시가 다대포에 해안을 매립하여 단지 조성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 미관과 공해를 종합적으로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 목재단지가 추진될 것을 기대하면서 시 당국의 자세한 추길 경과, 전망을 설명하여 영세한 중소기업 목재 업자들의 숙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것이 꼭 시행되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해외시장개척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도래하면 현재까지 중앙정부가 추진해 오던 수출 관련 업무를 지방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떠맡아야 할 것이며, 지역 경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힘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제품의 해외판로개척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와서 각 시․도와 기초자치단체까지도 자기 지역농산물 판매와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 스스로가 세일즈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경제 실리외교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시기인 만큼 우리 지역정부의 수반이신 시장께서 선도적으로 우리 부산지역 제품의 해외시장개척의 세일즈 맨 역할을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단의 교통문제와 부산, 김해 간 경전철건설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업단지의 교통문제 특히 신평, 장림, 다대 공업단지의 교통문제입니다. 시내 곳곳이 주차장이 되다시피 교통사정이 악화되고 나날이 더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노는 사람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일터에 가기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과 구포 산업도로를 경유하여 다대포로 연결되는 버스가 없어 다대포지구 자동차 부품, 염색가공, 기계공단 종업원들이 교통 불편으로 취업을 기피하며 중소기업체들이 각 사에서 버스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수송이 되지 못하여 수차에 걸쳐서 진정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모르나 원활한 교통수송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모처럼 부산시가 공단조성을 하고 막대한 시설을 한 업체들이 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의 조치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시, 김해간의 경전철건설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를 중심으로 각 인근 도시간에 교통이 용이하게 되면 시민들이 복잡한 도시 보다 전원 환경 공간이 널은 주택을 선호하며 인근도시로 인구 분산도 되고 인근 주민 이 부산시역 안에 직장에서 생활할 수가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몇 차례 신문에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김해간 경전철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건설 계획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도의 중소조선업체와 남구의 용호농장정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영도에 16개소의 대소조선업체와 조선부품업체들이 영도해안을 중심으로 어지럽게 산재하여 공해와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들 조선업체를 한 곳으로 이전시켜 단지화한다면 영도의 도시 미관정비와 부산항의미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에 대한 부산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구 용호동에 소재하는 용호농장은 550세대와 200여개의 농장과 공장이 산재하여 천혜의 경관을 갖춘 이 지역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많은 부산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또한 바로 전면에 부산을 상징하는 오륙도가 있어 관광지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향후 이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 어떠한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석서 감사드리면서 상세한 시장의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병택

서석호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문을 계속하실 의원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욕적인 질문은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오후에 충분히 추가 보충질문을 계속하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간을 좀 준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 이윤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식의원

이윤식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한가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산업평화상 시상식에 참여하시고 급하게 돌아오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이 산업평화상은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가 지난해 조례를 심의, 제정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이 의결해 주심으로써 시행되는 시상이기 때문에 시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전원이 오늘 함께 참여하여서 축하해야 될 행사입니다. 그런데 날짜를 오늘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사회위원들은 간사위원 한 사람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행사에는 적어도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시 당국에서는 날짜를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지구촌화 혹은 세계화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 이 세계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편 7개월 후면 적어도 법 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지방화, 국제화의 조류에 따라서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에는 시정기본방향을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 건설에 두고, 선진시민의식함양에도 역점을 두시겠다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희망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산이 안고 있는 3난 4장 중에서도 이제 겨우 화장장 하나만을 해결하게 된 부산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본 의원은 교통난을 해소시키지 못하고서는 5, 6년밖에 남지 않은 21C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이 교통난해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제부터 많은 동료의원들이 관심 있게 폭넓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혹 중복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하신 것을 갈음으로 하고, 좀 다른 방향에서 보충질문 형식으로 함께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선 교통난해소를 위한 민자유치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민자유치에 관심을 두시고 질문을 하셨고, 또한 어제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중에서도 간선도로의 교통난해소를 위한 민자유치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지형적인 특성상 해안을 따라서 선상으로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구간도로는 수 없이 많이 쏟아져 나온 차량으로 인해서 지하철구간 못지 않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간선도로를 완화하는 방법은 도심순환도로가 완공되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될 길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7일에야 겨우 승인이 되어서 현재 수정예산안으로 상정되고 있는 제2부산대교 건설을 위한 기채 200억원을 포함, 금년만도 8건에 무려 1,800억원에 달하는 기채를 안고 있고, 또한 가용재원의 70% 이상을 교통난해소에 투자해도 도로율 상승은 0.5%도 상승을 시키지 못하는 이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 본 의원은 이제 그 방법은 과감한 민자유치 뿐이라고 봅니다.

어제 동료의원들의 민자유치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중에서도 천마산터널과 침매터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심순환도로 구간 중에 천마산터널과 제2부산대교와 그리고 침매터널이 동시에 건설이 되면 바로 동서고가도로와 항만배후 도로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또한 곧 착공될 광안대로와 연결되게 되므로 바로 기존 간선도로인 송도에서 충무동, 그리고 현재 복잡한 시청 앞, 서면까지가 완화가 되고 겸하여 부두도로의 교통난까지도 2000년대에는 적어도 동시에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민자유치계획 중에서도 천마산 터널과 침매터널은 가장 우선 민자유치 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과연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조속히 서둘지 않을 경우에 92년도 설계 당시에 3,544억원으로 계상되었던 광안대로 혹은 광안현수교가 2년이 지난 지금 5,534억원으로 무려 1,990억원이 증가됨으로서 어제 질문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천마산터널은 1,300억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93년 11월 3일 지적고시 승인시 3,600억원으로 계상된 침매터널도 1, 2년만 늦어지면 1조원 이상의 공사가 될 것이라는 점과 또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친 부산대교 위치선정을 위한 자문회의에서 전 안명필부시장께서는 예산에는 절대 구애를 받지 말고 부산의 교통난 해소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해 달라는 인사말씀과 함께 천마산터널을 민자 유치하여 연계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 5일 인공섬 건설 재원조달방안 용역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소집된 바로 이 자리 제33회 임시회 본회의 시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현장을 방문한다는 이유로 전 정문화시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함으로 해서 잠시오늘과 같은 정회소동까지 일으켰던 일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날 그 시간 그 분은 영도구청에 가서 95년도에는 반드시 침매터널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을 하고 오셨습니다.

시장, 부시장님이 바뀌어도 약속한 모든 사업들은 연속 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침매터널의 경우에는 지난 11월 17일 이미 포스코사가 참여의 뜻을 밝히고 북항 내 현장을 세시간 동안 답사하고 이제 12月 10일이면 회시를 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또 다른 3, 4개 업체도 현재 참여의 뜻을 가지고 검토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시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민자유치계획을 한다면 최소한 기본조사라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마는 27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기본조사비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민자유치의 뜻을 밝혀 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부산을 다녀간 외국의 모 교수의 서글픈 답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모 대학교수가 부산의 모 대학에서 외국의 도시행정을 전공한 교수를 초빙하여 부산을 견학시킨 후에 토론의 마지막장에서 부산을 어떻게 하면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외국교수는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교수가 다시 되물었을 때,

두 번째로 국제 자매도시결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제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한 시장님께서 어제 答辯에서 今年에 120여개 업체가 1,600만불의 계약을 하는 등 작년 대비 26%의 증가를 보였고, 또 앞으로는 경제교류에 초점을 두고 기업진출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제화 원년의 해를 선언한 금년 한해의 행사내용을 보면 민간단체인 국제자매도시위원회 등 5개 단체와 부산시의 각 국․실․과에서 행한 59회의 행사가 거의 상호방문 내지는 교사, 학생초빙 등 내실없는 형식적인 행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교류나 관광세미나 등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극히 적은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검토하기로는 대만 고은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시는, 이미 서로 교통관계, 여러 가지 문제로 상호 무관심 속에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부산의 자매결연사업은 대폭 재검토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상태의 자매결연으로도 장차 닥쳐올 도시간의 치열한 무한경쟁시대에 대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기존 관계를 재정비해서 이제 절연해야 할 도시는 없는가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구별 자매결연 현황은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사하구의 경우는 중국 천진시의 동려구와 그리고 영도구는 일본의 대마도와 중국 상해시의 노망구와 결연을 했고, 해운대구는 현재 호주 맨리시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 단위의 결연 상태로 보아서 과연 구단위의 자매결연을 부산이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리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하구의 경우에는 관내에 공장이라도 있어서 1개 업체가 현지 진출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영도구의 경우에는 쌍방도시간에 모두가 기업체 하나 없는 지역으로서 상호방문 내지 접대 이외의 효과는 전혀 기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국제화시대를 빌미로 하여 무조건 구에 자매결연을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여건과 능력과 효과 등을 예측 분석하여서 신중을 기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뜻은 어떤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국제화 대비라는 뜻으로 각 구별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어강좌 교육의 현황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낙동강수질 보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낙동강수질 보존대책에 대하여 용수공급계획, 그리고 광역협의회 건의사항 등 간단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 1월 4일 낙동강오염 사태 후에 부산시의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녹지국 등 우리 시 소관부서에서는 자체계획으로 하천유지용수방류양 예고제 실시 등 16개항과 금호강유역 특별대책지역지정 등 8개항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낙동강유역에 하․폐수처리장 27곳을 97년까지 조기완공 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당시에는 그 의지가 대단히 높았습니다마는 현재 그 진행상태는 보고 한번도 없었으므로 시민은 낙동강수질 보존대책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당초 계획에서 변경 또는 차질이 발생한 내용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오염사고 당시에 폐수처리기준 100PPM으로 되어 있던 대구염색공단 지역에서 지금은 오히려 150PPM으로 완화하여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대구 염색공단 주변의 현황은 현재 어떠한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연안어업 어민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수협에 등록된 23개 어촌계 어민은 불과 3.505名 밖에 안 되지만 미등록된 많은 영세한 연안어업 종사자가 2만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민이면서도 항상 농어민대책에서 농민보다는 소외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대단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1991년 항만청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운대 동백섬에서 녹산동 용마산까지 항만 구역선은 사실상 내항으로서 어업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실제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한 이 어업허가권은 현재 3,789건에 이르지만 어족 보호차원에서 제한 또는 감척정책으로 인하여 어업권 한 건당 최고 1억원의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는 것, 또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미역, 우렁쇙이 등 양식 면허도 총 21건에 587ha 뿐입니다.

그나마 어촌계간에 형평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인공섬 개발 등 아직 실현이 불가능한 각종 계획선에 의하여 매우 영세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태풍이 나 해양오염 등에 대한 보상요구액 증가 등 문제점이 없지는 않으나 무보상 철거 등 조건부 면허지확대 내지는 조정으로 이들을 치유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전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시려면 신중히 검토하셔서 가능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사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석도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산시립영락공원에 대해서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인 김종암의원님께서는 해당구역 의원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화장장지역선정 발의를 하고, 또한 찬성발언을 했던 관계로 본의원과 함께 우리 교육사회위원 전원도 똑같은 고초를 겪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시장께서는 틀림없이 1월 1일부터 일부 부분가동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 습니다마는 교육사회위원회가 엊그제 가서 감사한 결과 전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금정구의 구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시 개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화장로의 시험가동 날짜가 10일밖에 되지를 않는다면 실제가동해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외국의 경우나 서울 벽제화장장의 경우에도 최소한 2개월 이상의 시험가동 이후에 화장장 개장을 했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화장장 개장만은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시민과의 약속을 다소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완전한 시공 이후에, 완전한 시험 이후에 가동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마산의 28개 가구가 부산의 영구차 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28개 주민들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도 함께 가서 설득을 할 용의가 있으므로 최소한 3, 4개월의 공기연장을 주장을 합니다.

이와 함께 어제 김종암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부검실 이전문제, 이 문제는 반드시 이전이 돼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주민의 반발 민원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민원의 발생여지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금정구 두구동에 화장장을 결정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은 부검실도 함께 옮겨 줄 것을 원하고 있었지만 만약 그것을 원해 올 때는 화장장유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기정 사실화 된 마당에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양 및 터널관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25m 이하의 도로관리권을 시에서는 구청에 이관을 함으로써 교량 및 터널은 구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현수교의 관리문제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93년 12월 1일 제28회 정기회 본 회의시 바로 이 자리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1935년 우리 부산 영도교와 같은 해에 개통이 되었으면서도 현재 관리되고 있는 실태를 비유하면서 부산의 모든 교량과 터널을 한데 묶어서 교량 및 터널특별관리공단을 설립할 뜻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차관리공단과 함께 묶어서 반드시 설립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뒤의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현 시장님께서는 교량 및 터널특별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량관리에 있어서 현재 영도대교 같은 경우에 교량에 배수관, 가스관, 그리고 고압전선 등이 함께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붕괴위험은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경우도 모든 교량에는 다른 부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동관로를 설치함으로써 모든 관을 설치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실 뜻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본 의원은 여기 김기재시장께서 부임하실 당시에 94년 9월 24일 모 일간지 사설에 소개된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설의 내용에 첫 구절만 읽어볼 것 같으면

부산에서 첫 공직을 시작 내무부차관보에 까지 오른 그는 강한 추진력과 소신을 인정받은 행정통이다. 판단력이 빠르고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우병택

이윤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만의원의 질문시간이 되겠습니다.

○ 이종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종만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 깊이 자괴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고장 부산은 쉽게 말하기를 한국의 제 2의 도시요. 환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요. 유일한 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의정생활 3년반을 회고해 볼 때 과연 부산시의 각종 행정시책이 말에 걸맞게 추진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았을 때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먼저 부산시정의 경제시책부터 묻고자 합니다.

부산은 1970년대 중반까지 전국 경제의 20-25%를 점하여 이 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산시가 94시정백서에 의하면 92년 기준으로 전국 대비 인구는 8.8%이고 총 생산지역 GNP는 6%입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도 6%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평균치 이하로 이렇게 떨어진 가난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인구마저 92년에는 5,542명이 감소했고 93년에는 1만 8,849명이 줄었습니다.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왜 부산시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부산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병리현상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그간 부산시가 이 늪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정책적 시책이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초에 시장이 의회에서 시정보고를 하면서 중소기업육성에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간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집행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6회 임시회 때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은 그간 부산의 주종 산업이 무너지고 산업구조의 개편과정 때문이라고 극히 상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부임한지 일천하고 해서 업무파악이 잘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한 개인의 기업도 성장이 둔화되고 경영이 부실해 지면 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투자를 그 계획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개선되어 가고 있는가 검토분석하고 있는데 하물며 400만 시민을 이끌고 있는 부산시장이 어떤 계획 하에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시민이 납득할 수 없다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신호공단에 승용차공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부산의 산업구조 개선에 결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난 32회 임시회와 34회 임시회에서 부산직할시 의회 의원일동의 결의로 승용차공장 부산유치를 추구하는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건의 촉구한바 있고 전 시민의 정서가 승용차공장만은 꼭 유치되어야 살겠다고 갈망하고 있는데도 아직 그 전말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동료 박대해의원의 촉구가 있어 중복된 감이 있고 또 작금의 보도에 의하면 삼성자동차가 본격 시동 초읽기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산시에 유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를 더욱 촉구하기 위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복안을 갖고 있으며 그간 얼마나 중앙정부에 촉구를 하였으며 어떤 결과가 있겠는지 소상히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산은 법정공단이 신평, 장림공단 54만 2.000평밖에 없고 공장용지가 절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내의 643개 중견 제조업체가 타 시․도로 이전해 간 것이 부산경제가 침체된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으로 현재 녹산공단 210만평이 착공 조성되고 있으나 그 공단도 공공용지 4만 4,000평. 녹지 3만 5,000평. 지원시설 2만 3,000평을 제외하면 공장 실용지로는 108만평 정도인데 이 준공기한은 1996년 12월말이라고 하는데도 금년 5월에 분양을 했습니다.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짓이지 바다에 선만 그어 놓고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1차분양, 2차분양을 했으나 아직 69%밖에 분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부진한 원인은 분양가가 평당 58만 6,000원으로 대전 4공단이 평당 49만 5.000원, 광주 평등공단은 평당에 30만 7.000원, 목포 대불공단은 평당에 22만 3.000원, 인천 남등공단까지 53만원에 분양되고 있는데 전국 어느 공단보다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분양이 잘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공장용지에 굶주린 기업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분양을 받았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큰 곤욕을 현재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착공해서 96년 127말에 준공예정으로 조성하고 있는 이 공장용지를 마치 아파트 분양하듯이 선 분양해서 1년에 네 번씩 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체된 부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17%씩이나 물게 해서 취약한 지역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부산시가 어려운 지역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 공단은 국가공단으로 정부 공기업인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 이 공단의 분양가를 타 지역공단의 분양가와 같이 낮추고 부금의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등 분양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앞서 많은 동료의원께서 질문 중에 많이 나와서 중복됩니다마는 본 의원은 딴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91년부터 부산의 3난 중에 하나가 교통난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차량등록 대수는 살펴보면 91년말 34만 6,437대이든 것이 92년 17.4% 6만 319대가 증가했고 또 93년말에는 15.4%가 증가해서 6만 2,866대가 증가했습니다. 또 94년 9월말 현재까지 10.4%인 4만 9,255대가 증가해서 51만 8,087대로 되었습니다.

91년대비 49.7%인 17만 2,440대가 증가되었는데 도로율은 91년 13.6%, 92년 14.1%, 93년 14.4%, 94년 현재 14.8%로 겨우 91년대비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차량대비 도로율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당국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겨우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10부제 운행계도 정도에 거치고 있으니 이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산시가 그 동안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실시한 행정조치가 있으면 그 실적을 년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의 증가율을 획기적으로 둔화시키고 교통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많은 차량이 집중 통과하는 서면을 중심으로 한 송상현선생 동상 앞에서 범내골까지의 중앙로의 교통도로 체계를 과감한 투자로서 분산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안대로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안대로건설에 대해서는 어제 동료 김덕열의원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본의원은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시민의 우려의 소리에 대하여 간단히 묻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시민들의 불신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전국에서 볼 수 없는 현수교를 건설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의문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민들이 알기로는 현수교의 설계 자체가 국적 없는 설계가 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둘째 현수교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아직 기술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풍랑을 방지할 수 있는 자연물이 하나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불어오는 태풍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학적 분석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안대로건설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을 확실한 소신으로 검토와 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확실한 답을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모래의 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천, 경기 등 중부지방에 공급되는 바다 모래는 인천부두에 선박 10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공동하치장이 있어서 공업용수로 세척한 후 공급하고 있으나 부산지역은 목포 앞바다 등지에서 운반되어 오는 바다모래에 대한 공동하치장이 없는 상태이며 7개소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용 하치장에서는 자유업종이라는 이유로 올바른 세척시설의 설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그런가 하면 골재운반증도 비치하지 않고 행정관서의 통제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부산 시내 9개 레미콘업체나 기타 소비처에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각 바다모래 하치장에 대한 세척기의 시설설치 및 검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바다모래 운반선박에 대하여 골재채취법상 세척기 가동여부를 월1회 이상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바다모래에 대한 규제가 행정사각지대로 방치된 감이 있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넷째, 바다모래 하치장의 허가 및 허가시설 기준 등 법적으로 부적격한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모든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묵인하여 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행정조치 실적이 있으면 해명하고 아울러 금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시에서는 묵인 내지 방치함으로써 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시역내에 건설 건축된 시설물 및 아파트 등 대형주택의 경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이들 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34회 임시회 때 시측에서 계획을 보고하기를 부산시의 비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내골을 막겠다고 했는데 그후 이에 대한 추진전말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원에 대하여 사용방법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더라도 부산의 비상수원확보는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므로 이 계획은 기필코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병택

이제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3시 정각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우병택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재

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오전 중 의원님들께서 질문 도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뜨게 되었던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우리 네 분 의원님께서 총 80건에 달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길의원님께서 지하철 1호선 4단계 공사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하철 누수 등 안전문제에 대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조치를 취했느냐 적극적으로 앞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촉구할 의향은 없느냐 그리고 지하철공단하고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구축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지하철 1호전 4단계 공사의 하자라든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항만의원님들께서 현장에 확인을 하실 적에 저희 교통관광국의 국장과 과장들이 같이 다녀와서 몇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는 관계로 해서 그냥 개략적인 것만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것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히 많이 누수가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고 또 인제 부산교통공단에서 누수를 차단하고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토목학회에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연말이 되면 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확실한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도 이야기를 듣고 있고 대한토목학회에다 용역을 켰는데 그 중간결과에 의하면 현재 지하철운행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다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 구포에 사고가 있을 때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실무협의를 구성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네 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뜻과 의회의 여러분들의 뜻을 담아서 공문으로 5차례에 걸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이 좀더 깊숙하게 개입을 해서 안전시공에 대해서 관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다가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국가공단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교통부가, 우리 중앙정부가 이것을 직접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깊숙이 관여한다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렵고 또 책임한계도 나중에 문제가 있을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직접 개입을 해 가지고 시공과정에서 관여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고 우리 시민들도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안전시공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금보다도 더 긴밀하게 시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실무협의회 외에 시장과 공단에 사장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시민들이나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러한 운영방법 체계를 새로이 한번 모색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더 시장이 좀더 깊숙하게 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002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질문의 요지는 강서구 그린벨트 지역에다 체육경기장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97년에 여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동아시아경기는 97년 5월에 약 10개국에서 선수, 임원 2,000명～2.100명 정도가 와서 14개 종목에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마는 KOC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동아시아경기대회 협의회 승인을 받아서 내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경기를 위해서는 주경기장 등 15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 경기장시설을 개수, 보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면적인 개․보수 작업은 96年에 본격적으로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모두 경기장의 38군데, 지원시설이 4군데 해서 42개 시설이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서 25개 시설은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개․보수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족시설 17개에 대해서는 개최지가 결정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개최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사에 착수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메인 스타디움 관계는 사직운동장내의 10만평에 8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해서 1,350억원을 들여서 98년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한참 진행되고 있고 또 2월까지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내년에 착공을 할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많은 시민들은 이미 이 지역에 메인 스타디움이 들어서는 것으로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사격과 사이클, 테니스, 승마, 하키, 양궁, 조정과 카누 경기 등 7개의 실외경기장하고 역도, 배구, 레슬링, 배드민턴 등 5개 실내 체육관 모두 12개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서낙동강권에다 최대한 활용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을숙도에 있는 실내경기장 2개와 사이클 경기장을, 강서 내륙에는 조정과 카누, 하키 실내경기장 2개를 둔치도에는 경마장 이런 것을 설치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메인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지적하신 것이 우선은 교통불편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7월 15일날 교통부의 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인스타디움 완공 시점에 맞춰서 연차별로 사직에서 초읍간 40m 도로는 내년부터 개설하고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를 넓히고 나머지 기타 주변도로 9개소에 걸쳐서 2000년까지 개설하거나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을 운동장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경부고속철도가 지하 통과를 해서기록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행대로 지하를 통과해도 기록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는 진동영향평가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키스트의 전문가에게 재검토 의뢰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 그러면 노선을 조금 옮겨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7년의 동아시아대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0개국에서 선수, 임원 합쳐서 2,000여명이 참가하는 동아시아지역의 종합스포츠 축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대하게 개최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총 소요경비는 98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운영비가 48억원, 경기장의 개․보수비가 30억원, 지원시설이 1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대회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세부수립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원조달 계획은 저희들이 참가비를 받게 되고, 입장료와 광고비 등 사업 수익을 통해서 30억원, 민간 기부금 3억원, 시비는 56억을 투자를 하되, 국비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회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시 공무원, 그리고 관련단체 임직원 등 한 200명 내외로 해 가지고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국제대회지원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키도록 해서 우 리 시민 전체에 의한 대회개최 그리고 시민들의 축제속에 진행이 되도록 하고 이 대회를 통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에 차질 없는, 하나의 사전 대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신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해공항 평행활주로 공사장 쓰레기 매립경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매립은 지난 85년 공군 5672부대장으로부터 산업폐기물 매립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85년 8월 20일 환경청장으로부터 산업폐기물 매립지 설치승인을 받아서 환경청이 국방부와 사전 협의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매립은 85년 8월부터 87년 12월 사이에 이루어 졌는데 매립량은 약 41만 2,000㎦입니다. 그런데 발굴된 것은 지금 25만 5,000㎦입니다. 당시에는 부대 앞에 웅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환경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때가 되어서 모든 군부대가 인근에서 나오는 연탄재와 같은 쓰레기를 받아서 그것을 메워 가지고 사병들의 연병장, 운동장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을 때입니다마는 이 지역은 정식으로 환경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매립이 되었습니다. 이 발굴된 쓰레기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일반 폐기물이 53만 4,000㎦입니다.

이것은 을숙도 2차 매립장이 확장공사가 되면 거기다가 운반해 가지고 거기에 매립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운반비가 약 8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돈은 전부 부산지방 항공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특정 폐기물 3만 8.000㎦는 온산에 있는 온산사업소에 위탁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약 28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전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책임소재 문제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상황과 문제점,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반 폐기물은 하루 1,700t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폐주물사 등 매립장 복토제로 사용 가능한 400t 정도는 을숙도 매립장에 반입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00t은 경남․북 지역의 민간매립장과 소각장 등에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립장 문제하고 또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또 처리비용이 고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부산환경주식회사에서 신평공단내에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에 하루 약 300t씩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96년 4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중간처리 시설과 광역매립장을 계속 확보를 해 나가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길의원님께서 GT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GT운동에 어느 정도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GT운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승용차함께타기운동도 있고, 10부제 참여하기운동도 있고, “가까운 곳은 걸어서 가자, 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자, 교통질서를 지키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가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0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대강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감사, 교통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절반 정도는 이미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갤럽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우리 부산시민들의 약 80% 정도는

지금 이 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방법이 너무 인위적이고 시에서 좀 강압적이다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인위적인 단체를 모아 가지고 추진을 함으로 해서 비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국민운동 단체들을 총괄해서 참여시키도록 해서 범시민운동으로 이것이 확대가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절수운동이라든지 쓰레기, 앞으로 종량제를 앞두고 쓰레기 감량운동 이런 것을 통한 이른바 3대 시민운동 전체에 우리 국민운동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업자들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정화조 청소업이 독과점 체제가 되어 있어서 업체들의 횡포가 심하다 여기에 대한 실태가 어떠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화조시설은 각 구별로 해서 전산으로 등록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청소기한하고 청소용량, 수수료 이런 것이 표기된 청소이행통지서를 수용가에게 우송을 하면서 동시에 정화조청소업체에 통지를 해 가지고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통지서가 수용가하고 청소 업체에 같이 나가기 때문에 요금시비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금까지 같이 통지가 되기 때문에, 이 요금을 수용 가하고 업체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금시비는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업체는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루 약 1,853㎦를 수거를 하고 있고,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12개 업체가 하루에 약 625㎦를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수를 좀더 늘릴 용의가 없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업체 수를 조정하고 허가하는 것은 구청장소관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으로부터 금년 5月에 정수 조정을 검토를 시켜본 결과 10개 구에서는 정수확대가 불필요하다 그런 보고를 해 왔습니다. 다만 동구와 남구의 경우에는 충분히 더 검토를 해 보고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사수거자와 관련해 가지고 신문보도가 있었다 하는 그 상황을 물으시고 근본적인 조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대행업체 현황하고 또 업체증설이 불가한 사유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지역의 쓰레기 수거 방법은 원칙적으로 배출자가 청소차운행 시간에 청소차량이 나와서 상차를 하는 것, 타종식수거 방식을 지금 저희들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종수거에 참여할 수 없는 일부 가정과 영업장 등에서는 사수거자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일종의 수거료를 지급을 하고 쓰레기를 청소차에 실어 주도록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수거자가 한 2,450명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본인들은 한 3.500名 정도 된다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밤 11시부터 2시 사이 아주 심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대행업체에서 차량을 별도 배차해서 운반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수거업자들이 끌고 가는 조그마한 수레 같은 것을 그대로 덜어서 상차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지게차 같은 것이 와서 들어 올려 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사수거업자한테도 좋고 청소대행업체 차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 지게차 요금을 자기들이 얼마씩 주고 자기들 편하기 위해서 이래 했는데,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가 되고 자기들의 신분이 좀 위태로워지니까 지금가지 그렇게 자기들 편리를 위해서 지급하던 것을 전부 상납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신문에 엄청난 액수가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어디서나 자기들끼리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있는 관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수집, 운반하고 있는 이 업은 자기 스스로가 일정한 차량과 입력 등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처리장까지 쓰레기를 운반하는 영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수거자를 양성화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앞으로 모든 쓰레기 수거방석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막대한 인력과 차량이 있어야 되어서 시의 재정부담이 일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 지역에 즉시 시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재정력을 감안 해 가지고 일부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시범 실시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근본적으로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부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의 생활쓰레기의 수거, 운반업체는 모두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구청별로 해서 보통 2～4개 정도가 되는데 강서구 같은데는 하나고, 부산진구 같이 좀 큰 데는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 쓰레기 줄이기 운동 때문에 쓰레기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고 내년에 이런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약 4, 50% 가량의 쓰레기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대행업체와 청소차량만 이라도 수거능력이 오히려 남아돌 형편이기 때문에 수거업체를 지금 늘린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시가지 조성지역이라든지 지역별로 오히려 수요가 많은 곳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 대해서는 구청장 판단하에서 신규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의 목표는 쓰레기 수거업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쓰레기 배출량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캠페인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역비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용역비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정연구단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용역발주전에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용역관리에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실적은 93년과 94년에 용역비는 93년은 52건에 199억원 이것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94년에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71건에 127억원, 건수는 19건이 늘어났는데 액수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령상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책임감리용역이라든지 공무원이 시행할 수 없는 학술용역 등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신청사짓는데 건립공사 감리용역비가 14억원, 부산과학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비가 15억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에 따른 실시용역비가 13억원 등 입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요구에 따라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결과를 사용도 못하고 폐기한 것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 도시권개발과 관련된 연구용역은 3건입니다. 국토개발연구원과 통신개발연구원, 부산발전시스템 이 3군데서 했는데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부산광역권 도시개발계획은 부산하고 인근 경남 14개 시․군 포함하는 광역권 토지이용 개발계획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부산발전 기본계획은 정보와 통신, 물류, 에너지 등에 중점을 둔 소프트웨어적인 발전계획이고, 부산경제의 종합발전대책은 침체에 빠져 있는 부산경제를 회생시키는 문제, 경제 쪽에만 집중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주안점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다 또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중에 아까 정보화를 통한 부산발전계획용역비가 6억 9,700만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통신개발연구원에서 부산을 위해서 부담을 해 주고 우리 부산 시비는 9,700만원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엄청난 기여를 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산발전기본계획, 정보화를 통한 부산발전기본계획은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첨단도시로 발전하는 아주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연초에 우리 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용역을 수의로 한 것과 제한계약으로 한 것, 경쟁으로 한 것 이런 등등 내용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박의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법령과 조례 등에 기초로 해 가지고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시재개발사업기금 그 다음 지방문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기금이 모두 15종에서 1.032억원의 기금을 적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1,000억이 넘는 기금을 사장하고 있다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기금마다 각기 기금적립과 집행용도가 법에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의 기금끼리 상호전용 같은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재량 껏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15개가 있습니다마는 각종 재난 등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은 안정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개발기금하고 운수연수원 설립기금 등 이것이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재개발기금은 우동에 있는 승당부락하고 좌천과 범일지구 재개발사업에 융자를 해 주도록 이미 저희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전액 융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수연수원설립기금은 북구 금곡동에 연수원건립부지를 확보하고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연수원 건립 때 곧 사용이 될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서석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광역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가덕도개발 등에 민자유치를 유치해서 추진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덕도를 포함한 부산광역권개발계획은 여기 건설부장관께서 오셔서 발표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청회도 한번 하셨습니다마는 건설부주관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중이고 연말까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 확정이 되고 나면 내년 초부터 저희들 우선 순위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기본설계를 한다든지 실시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방법을 제의를 하셨는데 역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기본계획이 정부에서 곧 시달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내려오면 저희들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대상사업과 재원조달방법 그 다음에 연차적인 투자시행계획 등을 검토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해서는 어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역 내의 군사시설에 관해서, 외곽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내 지역에 약 25% 정도가 군사시설이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 관내에 있는 군사시설은 총 45개소에 797만평입니다. 그 중에 약 600만평 정도는 그린벨트 내에 있고 산 정상에 있고 또 저 섬 쪽에 해안초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市가 활용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활용 가능한 면적은 약 198만평 24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 이미 16개소 144만평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추진 중에 있거나 부지활용을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개발추진 중에 있는 것이 8개소에 47만 9,000평, 이전협의 중에 있는 것이 8개소에 94만 9,000평 아직 이전계획이 미 확정 된 것이 8개소에 55만 5.000평입니다. 아직 이전계획이 아직 확정 안된 군사시설은 시설 이전의 시급성으로 저희들 시에서 인수할 수 있는 재정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군부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이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으로 지방채, 민자유치, 선수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냐 또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데에 따라서는 그 방향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전 적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공공개발이 가능한 부지는 시에서 직접 매입해서 시민여론 등을 수렴해서 공공시설 부지를 개발하도록 하고 공공개발이 어려운 부지는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변에 하천부지활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낙동강 쪽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 북구의 우리 부산시 경계로부터 사하구에 있는 을숙도 하단부 사이에 약 20.5km가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고수부지는 을숙도 86만평을 포함해서 383만평입니다.

이 고수부지는 우리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경기대회 때는 보조경기장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을 하고 그 방향으로서는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용역비 3억 9.900만원을 들여서 기본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6월이 되면 용역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기본계획이 납품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의뢰를 해서 97년부터 본격적인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강변 양측 제방을 이용해서 도로로 확장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낙동대로건설 그 다음에 공 항로확장 등으로 인해가 지고 제방을 충분히 활용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동대로 건설사업은 북구 감전동에서 금곡동 시계까지 노폭 40m, 연장 16km를 99년까지 4.300억원을 투자해서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

금년 8월 30일로 해 가지고 감전 충전소에서 남해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구간 9.42km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해고속도로가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속되는 인터체인지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낙동대로확장에서 연결되는 인터체인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방을 확장해 가지고 도로로 활용하는 문제는 신년도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공항로 확장공사는 명지 삼거리에서 구포 삼거리까지 약 12km를 현재는 8m 내지 15m의 폭인데 이것을 5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구간에 지금 도로부지를 확보해 놓고 화단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추진이 늦고 있습니다마는 97년까지 총 사업비 950억원을 투자를 해서 확장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70억원의 보상비를 투자해가 지고 지금 일부 구간 보상을 해서 더 확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사과학산업연구단지조성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냐,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말씀대로 총규모 135만평의 지사과학단지를 항공, 우주, 정보, 통신, 해양, 수산, 메카트로닉스 등 첨단과학단지를 유치를 해서 2000년대 부산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동차공장 유치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대부분은 그 기계공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메카트로닉스 이런 쪽에 집중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지사과학산업연구단지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공단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비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그래서 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국가공단으로 전환하기로 지금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7개중에서 대전과 부산 것은 국가공단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국가공단으로 전환이 되어서 많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전부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희들도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정비창 부지를 내 보내고 그 자리에 종합금융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신년도에 저희들이 잔금만 치르고 나면 완전히 본격 개발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이 많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지금 89년 이후에도 많이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각종 중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많이 설립되도록 노력하고 그 외에 증권거래소 같은 것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시역 외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 금융 단지조성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회관 마련을 위해서 시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앞으로 이 중소기업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시설의 공동이용이라든지 기술 정보교환을 위해서 회관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시 재정형편상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인 것은 우리 서의원님도 잘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유관단체에서 건립부지를 마련하고 기금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오면 시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도와서 하루빨리 이 회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포 해안매립 단지에 대해서 목재가공단지 그 다음에 수산물가공단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다대포에 52만평을 매립해서 그 중 목재 가공단지에 28만평 수산물 가공단지 11만평 등으로 활용할 그러한 기본계획 하에 해운항만청하고 민자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IBRD차관 5,200만불 도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고 환경영향평가도 12월중에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29일에 지방공업단지지정 신청이 사하구청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방파제공사에 착수를 해 가지고 99년까지 매립장 조성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판매를 위해서 시장이 세일즈맨으로 나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의지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꺼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판매를 위하고 국제통상증진을 위해서 앞장을 서서 세일즈맨 역할을 자임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평, 장림, 다대공업단지 주변에 교통불편을 해소할 방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신평, 장림공단 그리고 다대협업단 지에는 9개 노선, 218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사상방면으로는 11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순환노선에 또 2대가 운행되어 있어서 큰 불편은 없다고 저희들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아까 서의원님께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위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다시 교통량조사를 해가지고 노선신설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과 김해시간에 경전철건설 계획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92년 9월 국무회의에서 수도권과 부산권을 대상으로 해서 신 교통수단인 경전철을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부터 93년 10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도 했고 또 작년 12월부터 금년말까지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우리 부산시에 와서 용역중간 보고회를 하고 자문회의도 개최를 했고 지난 11월달에 우리 시청에 와서 건설사업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것이 빨리 민간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하고 교통부에 하나를 더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 부산시는 삼량진에서 가는 경전선을 빨리 사상으로 끌어 내려서 거기서부터 김해로 가는 경전선 직복선화 사업을 먼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전선의 직복선화 사업은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전철사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2개 사업이 경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시에 둘 다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도쪽에 흩어져 있는 중소조선업체를 한 곳에 모아서 이전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건의를 받고 저도 배를 타고 직접 여러 군데를 다녀 봤는데 지금 마땅한 장소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항만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국 다대항 쪽에 아니면 감천항 쪽의 일부를 할애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약 2만여평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며칠전에 해운항만청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조정을 해서라도 단지를 할애해 달라 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다녀 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전혀 눈에 안 뜨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농장 정비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서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추진상 문제가 있어서 그 내용은 여기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우리 서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식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그 중에서 침매터널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민간회사에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회사가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참여의사가 확실하게 된다면 기본조사 용역비는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침매터널이 좋으냐 또 해저터널이 좋으냐 그러는데 대해서 경제성분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천마산터널도 말씀을 하셨는데 천마산 터널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감천항 배후도로 확장공사를 지난 93년부터 하고 있는 줄 우리 의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작년에 2.2km를 했고 금년에는 또 450m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병원 쪽으로 35m 도로가 확장이 되면 과연 이 천마터널도 하나 더 놔야 되는지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그 터널이 필요하다 그러면 민자 유치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부산대교 건설 소요사업비 1,270억원은 저희들이 200억원의 기채승인을 내무부에 요구해서 며칠 전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군데 지금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민자유치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나온 데는 없고 만덕과 초읍간에 터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자매도시간 결연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저희들이 맺었던 자매결연도시는 그 때는 경제적인 교류에 대해서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상호 친선도모 또 국가나 우리 시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그러한 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그런 자매단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블라디보스톡시라든지 상해시,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시 또 최근에 한 호주 빅토리아주 등은 상당히 체결과정에서부터 우리 국제화 시책을 추진하기 일환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결 후에도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 세부교류 항목을 선정을 하고 실무협의회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광전도 개최를 하고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상품전시회도 개최를 해서 경제교류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블라디보스톡하고 상해 시와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에 총영사관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블라디보스톡, 부산～상해 간에 정기선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바라야시 하고는 자매결연과 함께 지역건설업체들이 그쪽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와는 자매결연한지가 한달 밖에 안됐습니다 마는 저희들 갔을 때 이야기가 됐던 코닥 호주공장에 부품공급협상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저희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이렇게 많은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협정 차원에서 머물러 있던 후꾸오까하고 시모노세끼 그 다음에 미국 LA시와도 앞으로 경제위주의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필요가 없는데는 절연을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태여 절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두더라도 크게 해될 것은 없고 큰 부담은 느끼지 않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먼 곳이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크게 써먹을 때 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그 결연한 것을 절연할 그런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프타지역의 경제교류확대를 위해서 그쪽에 교두보 확대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맥시코지역의 티후아나 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고 베트남의 옛날 사이공 호치민시와 자매결연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역내의 기업인들을 유럽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항구도시인 노텔담 그런 쪽에 지금 자매결연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먼저 상륙하기가 힘든 도시에 이런 데에 기업인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 행정 쪽에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상류 교두보를 마련해 주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각 구단위에서 자매결연하는 것이 필요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일률적으로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지역특성이나 이런 인연 등으로 해 가지고 필요하면 하도록 하고 상당히 융통성을 두어 가지고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직원들의 외국어교육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국제화,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 2회 정도 전문강사를 초빙 해 가지고 회화위주 영어 일어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중국어까지 해서 약 830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구내방송을 통해서 외국어 회화방송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어 특기 자들을 뽑아 가지고 전문요원으로 기르기 위해서 통신교육 전문기관에 위탁교육도 하고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영어, 일본어 초급과정과 또 중급과정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는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시키고 있는 그런 제도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을 하면서 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외국어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낙동강유역에 폐수처리장 27곳을 97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중간보고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 계획이 28개였습니다. 그것이 경북 지역에 하양, 고령 2개소 경남 지역에 문산, 진영, 삼량진, 하남, 남지, 가야, 의령, 사봉 해 가지고 10개소에 대해서는 전 사업을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착공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2월 16일날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건설 9개소에 이미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천, 양산, 안동, 상주 4개소는 곧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폐수처리장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처와 우리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분기별로 각 시․도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진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염색공단에서 폐수방출 수질기준을 100PPM에서 150PPM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 10월말쯤 염색공단 측에서 대구시에 건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 소식을 듣고 즉각 환경처에 연락을 해 가지고 만약 이런 것이 올라오더라도 전혀 승인을 해 주지 말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대구시에서 환경처에 이런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의 입장도 이미 이것을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환경처의 방침이기 때문에 건의가 오더라도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염색공단에는 공동폐수처리장을 하루 1만 5,000t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 건설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낙동강상류 수질개선을 위하는 데도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 행정력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수질 보존대책이 완벽하게 가시화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서둘러서 음용수 공급 운운하면서 비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무모하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정부의 단기대책을 보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상수도와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수질감지장비를 보강하는 등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중․장기대책으로는 낙동강 수계에 대한 오․폐수정화처리시설을 하수처리장을 26개소 처리시설을 확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 9개소, 공단폐수처리장 2개소 등 총 37개소에 계획을 연내에 착수해서 97년까지 완공한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낙동강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그 페놀사건도 있었고 금년 1월과 3월, 7월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가 있어 가지고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낙동강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비상 취수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역 상수도를 확보하고 수계저수 댐을 축조를 한다. 수계 복류수를 개발한다. 강 양안에다가 상류의 오․폐수 차집관로 시설을 한다. 또 청룡댐에 도수관 시설을 한다. 등등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상당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원동 쪽에 400만t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댐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20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도 지금 용역, 설계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어민들의 어장협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만해소 또 이런걸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면허지를 조정할 지원책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나오면 하지말고 나중에 연구해서 서면으로 하라 그래서 지금은 답변이 좋은 게 없어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쪽에 너무 1월에 개장 할 뭐 그런데, 서두르지 말고 3, 4개월 공기연장을 해 가지고 완전히 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나갔을 때는 업자들로부터 일부라도 전체가 다 완공이 안되면 일부라도 할 수 있다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오늘 추진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한번 더 나가 보고 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 중 일부라도 가동이 되면 좀 장의의식을 치르는데 어수선한 부분이 있더라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는데 공식적으로 3개월 연장한다 그러면 마산 쪽에서도 반발이 있을 거 같고 또 공기가 푹 늘어져 버릴 그런 우려도 있어서 근일 내로 한번 나가보고 최종결심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과 터널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기구 공단을 설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필요성에 절감을 하고 있고 또 중앙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장관님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이윤식의원님께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라는 그런 당부 말씀도 계시고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냐 밝혀라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그 통신개발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부산권의 본격적인 개발과 동시에 그 일대의 가덕도개발과 지사과학단지의 개발 그 다음에 수영비행장 이전 적지에 인텔리전트 베이를 만드는 것, 또 종합금융단지 만드는 것, 영상사업 시설하는 등등의 상당히 야심찬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연초에 우리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한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야심찬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질서의식, 도시가 잘 관리가 되야 되겠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동하는 그런 시민의식 구조가 선행이 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개월 동안에 그런 기반을 탄탄하게 해서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종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여러 가지 지표 상으로 보면 평균치 이하로 지역개발이 떨어져서 가난한 도시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방안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부산경제가 어렵게 된 것은 한두 가지의 요인보다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누적이 되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예를 들면 국가산업 발전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산업구조 조정이 제때에 이루어지질 못했다.

그래서 계속 종래에 의존하고 있던 신발과 섬유 이런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에 의존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금 대외경쟁력을 급격하게 상실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고 그리고 4백만이 사는 대 도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항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사회기반시설이 제대로 뒤따르지 못했다. 그리고 정보의 제공이라든지 금융서비스 국제업무 등 중추관리 기능이 부족해 가지고 도시의 흡입력을 상실을 하고 그래서 결국 기업환경이 나빠진 많은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폐업을 한 것도 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부산시민들도 지역개발에 대해서 애착이 좀 덜하고 이래서 도시의 분위기도 좀 활력을 잃어 온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십수년간 누적이 되어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탈출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장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며칠 전에 제가 발표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시정의 방향도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일의 시책이 산업 구조의 재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래적인 저 부가가치형의 산업 그 다음에 노동력 의존형의 이런 산업구조에서 하루빨리 탈피를 해서 부가가치가 높고 연관 효과가 크고 또 고용효과도 높은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미래형의 산업구조로 빨리 재편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부산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전부 그쪽 방면에 초점이 모여져서 앞으로 부산시가 첨단도시로 발전이 되고자 하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연초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맨 먼저 지역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바로 가덕도개발과 지사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로 이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김해공항의 확장과 수영만의 인텔리젼트베이, 그 다음에 종합금융단지 조성 이런 등과 같이 맞물려서 결국 목표연도를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 개최와 같이 맞추어서 그 때 되면 우리의 국제화, 세계화 작업이 1단계가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런데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도시로 발전돼 나가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도 이를 전담시키기 위해서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을 창설했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연초에 이러한 부산의 장래 청사진을 시민들 앞에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무얼 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중소기업자금 지원한 것을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자금은 136개 업체에 283억원을 융자승인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은 776개 업체 714억원을 융자추천을 했고 이중 대출금리가 11%인데 3%는 시비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한 31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발합리화자금 또 6개 업체에 58억원을 융자하도록 추천이 되었고 최근에 저희들 상공부하고 또 협의를 하고 해서 이중에 상당부분을 운전자금으로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4개 대학 91개 업체에 8억원을 지원을 해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을 운영을 했고 35개 업체에 대해서 산학기술 지도사업을 추진을 했고 신발연구소 연구개발에도 17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 시장개척단을 5회에 걸쳐서 중남미 등 5개 지역에 50개 업체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등 4개 지역에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를 65개 업체에 파견을 했고 시카고와 파나마에 해외 상설직판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무역주재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신발과 스포츠 레저용품 전시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86개 업체 참가를 시켰고 부산무역 전시관에 전문전시회도 8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입지 확충을 위해서는 녹산국가공단 210만평 그 다음 신호지방공단 94만평 아까 지원시설과 녹지 이런걸 빼면 108만평 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입니다마는 요것은 96년에 완공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학산업연구단지 135만평은 2001年까지 조성을 할 것이고 그 외에 영도 동삼동과 모라, 금사동 쪽에 아파트형 공장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하기 위해서 관내에 지역경제와 관련된 기관장들과 단체장들 업체대표들로 해가지고 지역경제 기관장회의라고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기업체 애로사항을 해결을 하도록 하고 취업정보센터도 운영을 해서 금년에 8,200여명에 대해서 구직알선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공장유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고 그 동안 중앙정부와 어떻게 접촉을 하고 있느냐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동안 저희들은 중앙관련 관계부처와 항상 대화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의 여망이라든지 여론 이런 것을 수시로 중앙 정부에 알리고 부산시가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전부 만들어 정리를 해 가지고 상공부 등 관계기관에도 보내고 또 참여하려는 업체에게도 우리가 조건을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

다행히 여러 가지 우리 신호리공단도 있고 또 가덕도개발이 국가의 부산광역권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논리로 해도 충분히 부산 쪽에 와야 된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 해서 이런 것을 수시로 정부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 열흘 됐습니다만 제가 직접 가서 청와대와 관계부처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쭉 하고 했는데 여러 가 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간접적으로 암시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잘 진척이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관계회사에서 기술도입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부처하고 접촉을 해서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고 또 해당 기업체에서도 업종을 정리하고 또 지역별로 자기들 공장도 안배를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금명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 저희 들 하고 또 만약 좋은 소식 있으면 즉각 차질 없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산공단의 분양가격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분양률이 저조하고 분양업체에 대한 중도금 미납에 대해서 이자율이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장용지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서 일체의 개발 이윤 등은 저희들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조성 원가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지역의 토지 또 어업권 보상비 등 공사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지역하고 몇 가지 비교를 했는데 역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저희들 사들이는 토지의 보상원가 같은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들은 우리 지역에는 앞으로 가덕도 항만이 개발되면 항구와 가깝다든지 또 인근에 풍부한 노동력이 있다든지 또 시장이 있다든지 이러한 이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도 상당히 그만한 대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두 차례에 걸친 분양결과 지금 분양률은 69%입니다. 나머지 미분양 용지가 243천평인데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분양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자동차공장이 유치가 결정이 되고 하면 분양은 아주 촉진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분양이 저희들이 부진한 이유는 중소업체에 저희들이 우선권을 드리기 위해 서 대기업의 분양을 저희들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업체들의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데도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납체불이 되고 그 분양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업체에 대한 연체이자율이 아까 17% 너무 높다 그렇게 했는데 토지개발공사가 분양 계약하면서 시중일반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입주업체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분양대금 40%를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나서서 지금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정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시가 근본적인 걸 하지 않고 지금 10부제 같은 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그렇지는 안습니다. 우선 대도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에서 수송분담을 거의 절반 가까이 해줘야만 근본적으로 대책이 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희 시는 이제 지하철 교통분담률이 8.8%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5호선까지 지하철 건설에 총력 지금 매진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만이 근본적으로 도로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호선은 개통이 됐고 2호선은 호포, 좌동간에는 97년 완공목표로 해서 현재 공정이 25.5%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구간은 2.4km를 우선해서 먼저 신시가지와 관련해 가지고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3호선과 4.5호선까지 전부 연차적으로 지금 건설하기 위해서 각종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001년까지 10년간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항만 배후도로 건설에 모두 10개 노선 83.9km를 계획을 하고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2조 7,57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미 완공된 것도 동서고가도로를 비롯해 가지고 2개 노선에 3.4km가 완공이 됐습니다.

현재 공사가 시행중인 사업이 6개 노선의 65.1km 1조 9.000억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준비 중에 있는 사업이 2개 노선에 15.4km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부산권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구포, 양산간 도로는 내년까지 16.3km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남해고속도로 확장사업도 내년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교 건설은 96년까지 완공을 할 목표로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서, 대동에서 대구간 신설을 97년들부터 200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95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광역전철망 구성을 위해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내년부터 98년까지 5,800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할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 부산시내 구간인 부전역과 송정간 18km는 기술조사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전선 직, 복선화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해, 부산간 경전철건립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고 또 김해공항은 지금 확장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97년 이전에 완공 이 되어서 미주와 유럽지역에 직항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종 대형공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공사에만 의존하고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교통의 공급측면에만 너무 우리가 치중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공급측면과 병행해서 수요관리 측면이 강조가 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10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주차 시설도 활용을 하고 있고 교통운영체계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최근에 개발된 첨단 관리공법이라든지 첨단과학기술 이런 것이 부산시에 도입이 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조례제정을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신년도에는 교통공학이라든지 교통 관리분야에 전공한 박사 8명을 채용해서 이 분야를 아주 전담해서 맡길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페리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바다교통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도심에 헬기운항, 그 다음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체계 구축, 경합 노선 조정, 그리고 국철노선을 시내교통 수단화하는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전부 동원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영도와 부산역간 또 송도와 부산역간 등에 새로운 신도시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도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증가율을 둔화시키기 위해 서 과감한 제도개선 할 필요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차고지증명제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진입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혼잡비용을 전부 실제로 부담시키기 위해서 도심 주차료를 더 높인다든지 주차허가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신년도에 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우리 교통수요관리 정책인 10부제 운영이라든지 카풀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의 저희들 확대를 위해서 교차로와 신호개선, 일방통행제 실시 구간 확대, 가변차선제 실시구간확대, 버스 전용차선제 구간을 확대하는 문제 또 노외 버스정류소등 정비등 교통운영관리 체계개선을 위해서도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상현공 동상쪽에서 범내골까지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교통을 분산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문가들이 오게 되면 좀더 심층적인 검토를 시키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포에서 하마정간의 도로확장공사 고가도로 확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 것 은 우리 이의원님 잘 아실겁니다. 그리고 전포에서 양정간 산복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도 곧 시행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방법들은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심층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안대로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를 해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 역시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러한 불안이 없도록 해소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내무부에 있을 때도 이 공사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 부산시에서 건설사업소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따로 건설사업소를 만들어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완벽한 앞으로 공사시공 또 감리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各 건설사업소에 차출된 직원들을 지금 외국으로 보내는 등 해 가지고 준비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사전에 이렇게 많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착공 이후부터 아마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눈이 몇 개입니까 아마 철저한 시공 감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되고 그때그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전문가들을 갔다 붙이고 해가지고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외국 전문회사를 참여시키고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조치를 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수교 설계가 국적이 없는 설계다. 이런 지시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설계를 우리 국내의 전문회사가 많았지만은 특수부분은 경험이 있는 일본회사도 참여를 시키고 또 이게 풍동실험 같은 것은 캐나다대학 팀을 참여를 시키고 해 가지고 국적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잘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최고기술진을 참여시킨 결과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내 기술이 축적 안되어 있는데 시공이 가능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국외에서 시공을 해 본 업체가 6개 내지 7개 정도 있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고 이들 회사는 상당히 기술 축적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사분야 케이블을 가설하는 그런 분야 등은 시공 경험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국의 기술 도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현수교의 기술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다리가 놓여졌고 외국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 에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협력을 구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태풍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학적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설계 풍속이 초당 45m입니다. 부산의 100년 빈도의 풍속이 초당 45m인데 우리가 설계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m,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7m 내지 72m 초속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서온타리오대학에서 풍동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 결과 지금 설계대로라면 순간 최대풍속이 초당 81m 되어 도 안전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사라호 태풍 때 풍속이 초당 34m였으니까 81m에도 견딜 수 있으면 충분한 풍속을 감안한 설계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건설에 대해서 시장이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역사에 책임질 용의가 있느냐,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 역시 우리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이 공사가 한 치의 차질도 없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 기에 모든 정성을 쏟아서 차질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다 모래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치장의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판매위주로 운영을 하는 하치장에 대해서는 골재채취 법 등 관계 규정에 등록하는 의무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에 대한 규정도 미비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장비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규제가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2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과 11월 사이에는 건설부와 합동 점검을 해 가지고 기술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도 바다모래에 대한 염분 농도에 대해서 건설시험소에서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 골재가 발견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모래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한 것은 염분 농도측정 외에도 레미콘 생산업체에 대해서 부산지방공업기술원과 합동 점검을 두 번 해 가지고 품질관리 점검을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주 공급원인 목포쪽 신안군과 협조해 가지고 반출시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규제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법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건설부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완성되면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염분 농도 측정을 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척시설의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레미콘 생산업체의 지도 감독을 엄격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 하치장에 대해서도 세척시설을 갖추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 규정 개정을 빨리 하도록 독촉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타 시․도처럼 공동 하치장을 마련하고 전용부두 설치 문제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사 사용은 200만호 주택건설 당시에 무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요즘 일부업체에서는 바위를 깨뜨려서 모래를 제조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88년 이후 주택건설이라든지 공공시설 건설에 대해서 안전에 자신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88년부터 92년까지 우리 시의 주택건설 실적은 23만호입니다. 그래서 8년대말에 건설된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요 구조부 결함 등으로 인한 하자 발생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재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특별 안전점검을 매월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 특별 점검 관리 대상 14개 단지 51개동 1,938세대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특별 점검을 한 번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관리대상 건물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동광연립 등 9개소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성혜아파트 옹벽 등 5개소에 대해서는 단시일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내골 비상급수원 확보 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선서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하고는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예산 200억원은 확보된 셈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오늘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 재특자금 20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4일날 용역시행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B, 이 달 21일날 입찰을 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3억원을 더 들여서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윤식의원님께서 두구동 시체부검실 이전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이 별 이의가 없으면 저희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기능하고 운영기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관계기관하고도 한 번 협조해 보고 주민들의 의사도 들어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식의원님께서 지금 영도대교에 붙어 있는 송수관, 가스관, 고압전선 이런 것 때문에 다리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 앞으로 교량에 대해서는 공동구를 건설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영도대교 부분에는 우리 한전과 상수도사업본부에 시켜서 지하공동구를 설치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이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량같은 것을 축조할 때 연구를 시키도록 하고 영도대교에 대해서는 우리 한전과 공동으로 해서 조속하게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병택

김기재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네 의원 모두가 보충질문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우병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속개해서 충분한 보충질문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分이 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박정길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길의원

박정길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고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안된 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하철 부실공사 내용은 시의원이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동참했던 국장한테 들어보니 누수가 심하게 되고 있다는 정도로 알 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답변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주 솔직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결국 교통공단이 교통부산하 정부기관이니까 책임도 우리가 없고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시장님! 지하철 이용은 우리 부산시민이 99.9%가 이용하고 또 시재정은 2,69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만약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결국 우리 부산시민만 당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 지하철이 몇 조 예산이 투입되는데 몇 년만에 위험한 일이 생기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을 우리 다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보면 시간이 나면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한 번쯤 현장확인을 해보면 실감 날 것입니다.

묘한 것은 지하철 현장은 운행이 중단되는 01시부터 4시 사이에만 확인이 되고 01시 이후에는 셔터를 내리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들 밖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초량, 부산진구간에는 대학교수들의 견해로는 일부 구간이 매 스펨마다 중심부에 연직방향으로 균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해석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아주 전문가들의 위험의 표시도 나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산시민의 인명과 재산이기 때문에 시의원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시민에게 정확한 발표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10부제 운행에 대해서는 효과가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88년도 올림픽 때는 잘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해서 지금쯤 정착이 되었으면 10부제가 시행된 1일 평균 3만 3,000대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추진중인 3대 시민실천운동을 10부제, 절수운동 쓰레기 줄이기를 대단히 동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이 시간에도 지금 실천 다짐대회에 나가셔서 강의를 하고 오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을숙도 매립장이 올해까지만 매립되고 나면 갈 데가 없고 생곡 쓰레기 매립장도 5年을 매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반만 쓰레기를 줄이면 10년을 매립할 수 있는 것이 이 운동에 적극 추진해 주고 앞으로도 다같이 동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GT 운동이 공무원을 동원해서 즉 일선 말단에 있는 동 행정공무원에 배부된 스티커는 회수를 해서 국민운동단체에 넘겨서 자기 마을에 있는 차량에 등록토록 하는 방향이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GT운동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시의원 되기 전에 동행정과 구행정, 시 행정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많이 아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열 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다같이 말은 못하고 대단히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강제성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 지하철 공사와 연계해서 구포대교가 일부 개통되고 나머지는 현재 공사중인데 현장 소장은 튼튼한 교각을 세워서 잘 건설중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포대교가 수명이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질문에 50년정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그저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옛날 구포교는 60년전에 건설되어서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6.25때는 낙동강 전투로써 그 육중한 탱크가 수없이 지나다닌 교량입니다. 그 60연전에 과연 20t, 30t을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0년 후의 현 자재와 기술로써 50년정도라고 하니 의원님 여러분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서남교 앞 도로와 하구언쪽 도로가 많이 침하, 즉 내려앉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아시는지, 기술이 없어 그러느냐 하는 질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공사를 그럭저럭하고 나니까 매년 침하되어서 점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남교쪽과 하구언 둑의 도로 침하가 얼마나 되고 있으며, 명년의 점질 공사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 운영은 10년, 20년전의 조례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93년도에도 제가 기금운영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조례가 그렇고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중에 규정과 조례를 말씀하면서 그 규정과 조례 대로하기 때문에 현재 기금 관리를 그대로 많은 금액을 사장해 놓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기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직접 한 번 챙겨서 책임을 지고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시정질문시에 답변은 규정이 그렇다. 조례가 그렇다는 답변으로 끝나기 때문에 부시장께 특별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과 조례는 10년, 20년전에 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저 공무원들이 그 조례만 믿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기금운영에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병택

박정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석호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석호의원

서석호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고자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계획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도 있었지만 방안제시도 있었습니다. 방안제시에 대하여는 참고자료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할 첫째는 부산시역 확장계획은 정부 또는 부산시가 계획하는 것도 있고 그 계획이외 민간이 투자해서 매립을 하고자 신청하는 분은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투자 가치가 있으면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역을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매립신청을 부산시가 동의해서 추진하자는 것인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선진국은 철도역, 지하철, 버스터미널, 공항의 버스노선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곡, 구포 등지에서 신평역, 다대공단을 연결하는 버스가 전혀 없습니다. 기이 전철노선에 지하철 위 지상 버스노선을 좀 조정해서라도 전철이 없는 소외지구로 버스노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병택

서석호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윤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식의원

이윤식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천마산터널은 감천항배후도로를 완공하고 난 후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천마산터널은 기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발표가 된 도심순환도로구간인데 재검토한다는 뜻은 그러면 도심순환도로 구간을 재검토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침매터널의 경우에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가 회신이 오면 27억원의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만약 현재 검토중인 업체가 참여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또 다른 두 서너 개의 업체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민자유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회신과 관계없이 기본 조사계획비늘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도 설계 및 완공까지 7～8년 걸리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안대로나 광안 현수교가 완공되어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에서 반드시 민간유치를 할 수 있는 기초는 다져 놓아야 된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낙동강 수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이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하천유지용수방류양 예고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수매원공사에 통보해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것이 아니고 미리 주신 답변에 보면 1년이 지났는데 곧 실천할 것처럼 해 놓고 아직도 수자원공사에 통보만 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급호강유역 3.334㎢에 대하여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환경처에서 검토중이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공단 입주입니다. 위천 혹은 대합, 한림공단에 263만평에 새로운 공단이 입주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시의회의 결의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유보상태 정도입니다. 완전한 백지화가 되지는 않았다. 최소한 내년 7월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현 시장님의 의지로서 이 세 가지는 해결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낙동강 수질 보존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영락공원 부분 개장문제는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가 바로 엊그제 현장 감사를 했고 저 자신이 시민의 대표라고 시장께서 명예감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보다는 훨씬 자주 거기에 출입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가서 질문하거나 물으면

끝으로 연안어업 어민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달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각종 법안이니 아니면 환경이니 해가지고 전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나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한 이유는 이 불가능한 속에서 그나마 소외당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병택

이윤식의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서 이종만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만의원

이종만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추가로 묻겠습니다.

녹산공단은 현재 공장부지에 갈증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자들이 분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역내 중소기업이 자금 사정이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분양하듯이 선분양해서 부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취약한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취약한 지역 기업을 육성한다는 시장의 의지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분양제도를 개선할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둘째는 바다모래와 세척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한 번 살펴보시고 그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미비점이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하시니 이것도 그 결말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禹炳澤議長都鍾伊副議長과 司會交代)

○ 부의장 도종이

이종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시 측의 답변 순서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재

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길의원님께서 지하철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시민들의 불안한 그런 면을 보면 저희들이 적극 관여를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관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 시측, 일방적으로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이 안 되겠는데,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고, 시장이 좀 더 깊숙이 관여는 되어야 하겠는데, 공식적인 관여가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더라도 이 지하철공단 사장하고 정기적인 모임이라도 가져서 시민들과 여러분들 뜻을 전하는 그런 형태라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부제 운동에 대해서 3대 시민 연동에 적극 지지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동에 배부된 스티커를 회수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국민운동단체에다가 스티커를 많이 좀 배부를 해서 전국민운동단체와 또 각 직능별 단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 폭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남교하고 하구언 뚝 앞에 도로 침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뭇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기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 재개발지구 기금 관리 290억원이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기로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이것은 다 사용이 될 것입니다. 아까 운전교육원도 되고, 나머지 13개 기금이 22개 빼버리면 기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시장을 전담시켜서 지금 관리상태를 전부 체크를 해 보고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석호의원님께서 우리 시역 확장을 위해서 개인이 민간투자로 바다를 매립할 때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저가 이렇게 배를 타고 쭉 다녀보니까 항만이 상당히 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매립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오히려 부산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기본계획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매립이 되어야 되겠다. 개인이 산발적으로 해 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항만관리쪽에 우리 부산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관여를 해야 될 그 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이렇게 민간투자 매립을 무제한 허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다만 우리 부산시의 기본계획과 합치될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도 쪽에 있는 소규모 선박 수리 시설 같은 것을 옮기려고 해봉,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제가 쭉 다녀봐도,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인에게 매립권을 너무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산시의 기본계획과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민자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포에서 신평, 다대까지 연결하는 버스노선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사상까지만 있고 그 밑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버스회사에도 상당히 문제는 있는 모양입니다.

출․퇴근 시간외에는 거기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출․퇴근시간만이라도 변칙운행이나 다른 특별운행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너무 손님이 없고 하니까 버스회사에서 기피를 하는 것 같은데 출․퇴근시간만 부분 운행하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는데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의원님께서 천마산터널에 대한 재검토를 한다면 도심순환도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 은 아니고, 도심순환도로 계획 속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배후도로 확장공사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해 보고 그 게 그만큼 급하지는 않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제2대 교하고, 침매터널하고, 그것하고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그런 시의 여력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침매터널하고 제2대 교가 되더라도 지금 확장하고 있는 배후도로를 사용해 보고 필요하면 그 다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침매터널이 민자유치가 확정을 안 하더라도 기본설계용역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사정으로 신년도의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억 가까이 드는 이 사업이 시비투자 계획도 없으면서 미리 설계만 해 놓는다는 게 상당히 무모하다는 실무자들의 의견도 상당히 강하게 있어서 또 예산사정도 좋지 않아서 이것을 반영을 못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반영할 그런 방법도 뾰족하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자유치하고 관련지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천유지 용수방류를 수자원 공사에 통보만 했다. 또 금호강 유역에 특별 구역 지정을 환경처에 요구만 했다. 또 그 쪽에 새로운 공장 신규입주를 금지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미리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단단히 한번 더 챙겨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환경처하고 이렇게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락공원 개장관계는 우리 이의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번 나가보고 그렇게 종합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산시민들 설득하는데 직접 나서 주시겠다고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연안어민들을 위한 어장허가 관계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운 모양인데, 우리들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의원님께서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좀 좋지 않다. 그렇게 압박이 아주 심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토개공이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전부 똑같은 방법으로 분양을 하고 있어서 부산시에 특례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의원님의 당부 말씀이 계셔서 어떤 형태로든지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토개공하고 적극 나서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사단속 관계는 사실은 제가 현장을 잘 모릅니다.

몇몇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만 듣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고 건설부에 요구되어 있는 법률안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좀 더 독촉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조만간 매듭이 지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도종이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네 분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기재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

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