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7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이 정돈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第38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기회 집회와 지난 11월 8일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증원동정 및 의안접수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강원도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및 연석회의에 의장님과 배상도 운영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정기회를 소집하여 12월 30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정기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11월 1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11월 9일에는 부산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1995년도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10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1995년도 부산직할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이, 그리고 11월 14일 부산직할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 등 11건의 안건이, 11월 19일에는 부산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접수사항입니다. 11월 12일 부산직할시 서구 남부민 1동 50-2번지 김재호 외 2,316 분이 이송학의원님의 소개로 고지대산복도로버스노선증설 요망에 관한 청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서 접수된 예산안 7건,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청원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내무위원회에 1건, 재무산업위원회 3건, 교통항구위원회 2건, 교육사회위원회 7건, 건설위원회 4건, 도시주택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1995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순서에 따라 이희웅의원, 장판석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10時 2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회 정기회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0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0時 2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산안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시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정기회가 개회되는 오늘 19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7월 시의회 개원이래 3년 4개월여동안 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시정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을 돌이켜 보면 국제적으로는 86년부터 끌어오던 UR협상이 종결되어 새로운 세계무역기구인 WTO 체제가 내년부터 출범하게 되고 미․북한간의 제네바 핵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국제정세와 남북한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부산은 금년을
그리고 부산권광역개발계획 등 정부차원의 부산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산업용지의 조성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무역전시관 개관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부산의 교통 대동맥인 지하철1호선 전 구간을 지난 6월 개통하고 동서고가도로 금년내 완전 개통하게 되며 구포대교 본교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시립영락공원은 금년 말까지 화장동을 완공하여 내년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루 50만t 규모의 1단계 상수도확장사업을 마무리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완공하기 위하여 입상활성탄과 오존처리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시정의 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40일 후 다가오는 1995년은 국가적으로는 광복50주년이자 문민정부 출범의 중반이 되는 해이고 지방적으로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열리는 해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지방화․국제화 조류 속에 안팎으로 큰 변화를 겪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산은 내년도 시정의 기본방향을
그리고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보전에도 힘쓰며 특히 21C 국제도시에 걸 맞는 선진시민의식의 함양에 역점을 두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쳐 나갈 각오입니다.
먼저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난 해결을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많은 재원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시민교통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기간교통망인 지하철은 호포～좌동간 2호선을 49.1%까지 추진하고, 덕천동～수영․반송간 3호선 25.1km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하철공사로 인한 시민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가야로 정차장구간과 광안리 해안도로 확장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이 될 자기부상열차, 「모노레일」 등의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2001년까지 완공예정인 항만배후도로는 구포대교접속도로를 완공하고 수영강변도로, 광안대로, 제3도시고속도로, 감천항과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내 주요간선도로는 황령산터널과 명지주거단지 진입도로를 개통하고 가야로와 전포로, 거제로 확장사업 등을 계속하는 한편 제2부산대교를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시외곽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남해고속도로 확장과 구포～양산간 고속도로를 완공하게 되며 부산～울산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은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우선 부전역～송정간 18km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경전선 직․복선화 사업의 부산～마산 구간과 현재 기본계획용역중인 부산～김해간 전철건설도 빠른 시일 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투자로 기존도로의 교통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버스전용차선제, 가변차선제 등 교통운영 개선사업과 승용차 10부제 운행 불법주차 강력 단속 등을 통한 교통수요 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시설 확충은 공영주차장 790면을 지하철 역세권 지역에 건설하고 민영주차장의 건설촉진을 위한 조세감면과 금융지원을 강화하며 주차장건설에 민자유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엄궁동 화물터미널을 완공하고 양산 컨테이너기지 건설과 공동집배송단지 조성 등 교통유발시설의 이전정비에도 박차를 가하며, 김해국제공항 확장사업을 96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 조성과 부산물처리대책을 조속 완료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산업용지가 부족하고 제조업체의 98.6%가 신발 등 부가가치가 낮은 중소기업으로 수출이 날로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워 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가일층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함께 지역상품의 수출촉진과 산업기반시설 확충, 유통시설의 현대화로 지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운전자금과 구조조정 자금을 1,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등을 확대 운영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중남미와 중동지역 등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며 국제박람회 참가와 해외상설직판장를 확대하고 지역유망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마케팅 능력을 갖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발산업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자금 200억원 지원과 함께 고유상표의 기술 개발과 수출 지원을 강화하며 녹산공단 내 신발 전문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의 국제 마케팅 강화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을 수영 비행장 부지 내 조속 착공토록 하고, 금년에 개관한 무역전시관의 운영개선으로 해외 바이어 유치와 홍보 등 지역상품의 수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공업용지 확충사업은 현재 조성중인 녹산국가공단의 분양을 완료하고 이를 관리할 공단을 설립토록 하겠으며 신호지방공단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상반기 중에 착공하고 과학산업연구단지는 국가공단으로 전환하여 빠른 시일 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시설의 현대화 사업은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과 화훼류공판장을 착공하고 엄궁동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하여 서면지역의 건축자재 및 철강판매상을 이전하며, 사상지역에는 산업용공구판매단지를 조성하여 도심에 산재한 2,000여 공구상을 이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의 유통과 종합물류기지화를 위해 건설중인 감천항 원양어획물 양륙처리시설단지를 완료하고 다대포항에는 목재․수산물가공단지 조성과 함께 국제규모의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능의 확대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C를 대비한 부산발전을 위해서는 서부산권과 새로 편입될 양산군 5개읍․면을 포함하는 광역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2011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부산․경남지역 5.089㎢를 대상으로 한
서부산권은 부산권광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가덕도 1.387만평을 단계적으로 종합 개발해 나가며,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녹산국가공단 262만평과 과학산업연구단지 135만평, 신호공단 94만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명지주거단지 56만평을 매립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항만개발은 공사중인 감만부두를 계획대로 건설하고 다대포항에 목재전용부두를 조성하며 가덕도에 6,900만t 규모의 컨테이너 환적화물 중심의 신항만을 2011년까지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심권은 현재 공사중인 연산동 시 청사건립을 30%까지 추진하고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비행장 부지 40만평과 경부 고속도로 역사가 될 부산역세권의 개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낙동강 고수부지와 을숙도 종합개발은 현재 추진중인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며, 문현동 종합금융단지는 시가지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6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날로 높아 가는 시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시민 모두가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 시설인 입상활성탄과 오존시설을 97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6차 상수도확장 2단계사업을 착공하고 노후관 1,070㎞를 개량하며 전용공업용수 공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와 갈수기 등에 대비 비상취수원 확보를 위한 식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시민 절수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남부하수처리장을 완공하고 수영․장림 2단계공사 시공과 함께 녹산공단처리장의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기존 을숙도매립장을 일부 확장하여 사용하고 생곡매립장 12만평의 조성공사를 조기 완료하여 계속 매립할 수 있도륵 하겠으며 쓰레기 소각시설도 하루 200t 규모의 다대지구 소각장을 완공하고 해운대지구 등 3개소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수질․소음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다음은 시민복지 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라 시민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늘지고 어려운 시민에 대한 보살핌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영세서민의 주택마련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소형위주의 주택 4만 5000호를 건립 주택보급률을 73.1%까지 향상시키며 고지대 영세민밀집지역 등 45개 지구의 불량주택 2,000동을 개량하고 도로․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재개발․불량주택 개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대지구 등 2개소에 순환식 임대주택 290세대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지원은 생계비 등 보호수준의 향상과 함께 주식비 등을 현물에서 현금으로 계좌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불편을 덜게 하고 생활자금 융자 등 자립지원시책 추진과 내실 있는 복지의 글 운영으로 인보협동정신을 고양하는 등 공동체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과 치매노인치료센타를 건립하고 모자세대 지원기금 조성과 부녀자 구직창구 설치 등으로 부녀자복지를 중진 시켜 나가며 장애인을 위한 생계자 지원대책 강화와 가정종합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과 부산 유스센타 등 8개소의 수련시설을 건립하고 다양한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분야에서 많은 발전사업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 체육진흥에도 힘써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97년 동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국제대회개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국제경기대회 준비단과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는 내년도에 개최지를 결정되도록 의원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기장시설은 사직주경기장을 착공하고 그외 경기장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빼어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2001년까지 해운대․을숙도 등 6개 거점 위락 휴양단지를 개발하겠으며, 양산군 편입지역을 해운대 관광특구와 연계한 해안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고 날로 증가하는 러시아관광객 등의 편의를 위해 러시아인 쇼핑타운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 시립미술관, 시립공공도서관, 구문화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95년
또한 광복50주년을 맞아 백산상회 복원 등 기념사업과 학술․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고, UN참전기념관 건립과 복천동 고분군, 동삼동 패총 등 5건의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민정부의 중반기이자 자치단체장 등 4대 지방선거가 있는 전환기인 내년에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활기찬 시정을 펼치는 동시에 공무원의 국제화 역량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고, 세무 등 10대 부조리 취약분야의 집중관찰과 “부정방지제도 개선반”․
또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정착과 야간시정순찰제 등 현장생활민원처리를 활성화하고 1일 시정시찰제 등을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대형사고들은 공직자의 안일한 근무자세는 물론 그 동안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잘못된 의식과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전 공무원은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모든 공사에 대해 조사․설계시점부터 부실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시공감리․감독체계를 개선하여 안전제일의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우려되는 노후교량과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재해위험지역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고수습을 위한 민방위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방력 향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의 기본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도 예산안을 편성, 오늘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은 계획재정, 긴축운영의 기조아래 세입기반의 확충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조 449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조 3,575억원과 특별회계 1조 6,8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1조 1.134억원과 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1,350억원, 지방채․재산매각수입 등 1,091억원으로 모두 1조 3,575억원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필수경비 9,509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면, 채무부담액 760억원을 포함해도 투자가용재원은 4,826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재원으로 시민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에 58%인 2,807억원을 투자하고, 중소기업지원 등 산업경제분야에 406억원, 치수․하수분야 251억원, 쓰레기매립장 조성 등 환경․위생분야 279억원, 사직주경기장 건립 등 문화․체육분야에 282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4개 회계에 1조 6,874억원으로 상․하수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3,361억원과 택지조성 등 11개 기타 특별회계 1조 3,51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을해년 새해에는 우리 부산이 그 동안 다져온 발전기반을 토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에 힘입어 400만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경쟁력 갖춘 국제도시 건설을 위해 힘차게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199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번 시의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신임 간부들을 의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재시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時 48分)
평소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제23차 OCA 집행위원회에 이어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민간외교활동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유치의 당위성이 OCA 위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데 대해서는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저를 비롯한 3만여 교육가족도 아시안게임 부산 유치가 확정되는 그날까지 400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1994년도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5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드리면서.
내년도 부산교육의 주요 기본시책을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올해는 교육개혁 원년으로서 우리 교육이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교육 본연의 자세를 확립하고 21세기 정보화 사회와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근면․정직하며, 법과 질서를 지키고 스스로 봉사하며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스승과 어버이를 존경하고 섬길 줄 알며, 예절 바르고 교양 있는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일이야말로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덕성 상실 문제와 인간성 황폐화 현상을 하루 빨리 바로 잡아 실추된 인간 존엄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교육 또한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해결해 나가야 할 절실한 과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우리 부산교육의 지표를 인간성 개발, 창조성 신장, 자율성 제고를 통한 2000년대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에 기반을 두고 그 중점시책으로 도덕적이고 자주적인 인간교육의 추진 미래사회 대비교육의 강화,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부산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도덕적이고 자주적인 인간교육을 위하여 무엇보다 도덕성 함양교육을 충실히 하고 기본생활습관 및 생활규범 실천 지도를 철저히 하며 근면, 정직, 질서, 양보, 봉사교육과 환경보전 생활화 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 자질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통일조국을 대비하여 북한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민족공동체의식을 배양하는 통일대비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건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부산교육원과 학생야영장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생수련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덕․체의 조화로운 전인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운영과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제6차 교육과정의 1차년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과 부산출신 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미래사회 대비 교육을 위해서는 기초과학교육과 컴퓨터교육을 강화하고 과학 영재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실업계고교 수용능력 확대 및 실험․실습교육의 충실 일반계 고교의 직업교육과정 운영 내실 등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우수한 산업 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범람하고 있는 외래문화에 대한 비판력을 길러 주체적인 수용태도를 함양하고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외국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추진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과 교원의 복지증진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원의 사명감 고취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일선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교육행정의 민주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산교육의 주요 기본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이번 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1994년도 예산보다 8.8% 증액된 총 8,591억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1,413억원 국가부담수입과 부산직할시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전체세입의 84%인 7.17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 세출의 64.9%를 차지하는 5.571억원, 교육위원회 운영비 3억원, 교육행정비 40억원, 교육사업비 210억원, 각급 학교 운영비 554억원, 사학지원비 1.006억원 학교 신설사업 추진비 806억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276억원, 급식학교 신설 추진비 75억원, 그 외 기타 시설비로 46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3억 6,000만원은 예비비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은 교육시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책임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편성방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적용하였습니다. 학교규모 및 학급당 인원의 적정화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 수용계획을 토대로 교육사업비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수용시설과 각급 학교의 기본시설비를 최우선 확보하였으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사 관련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감축하여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확정한 1975년도 우리 교육청의 중점시책 사업으로는
첫째, 학생수용을 위한 각급 학교 신설사업과 기존 교육시설의 개 보수 및 부족시설 확충.
둘째, 학교운영비, 국민학교 교과별 교구 확충, 중․고등학교 과학교구 확충 등 교단 중심 직접교육비의 우선 투자,
셋째, 학교급식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급식 학교 신설추진,
넷째, 기초과학교육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다섯째, 공․사립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학재정지원 확대,
끝으로 교원의 사명감 고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회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3만여 교육가족은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학부모의 의견을 받들어 이상과 같은 교단지원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1995연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에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11時 0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상도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시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기회 기간 중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될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직할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산직할시와 부산직할시교육청의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금번회기 기간 중 제출되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활동으로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시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 1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2개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조금 전에 배상도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1時 0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각 위원회 별 두 분씩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세 분을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김주석의원, 박대석의원 이송학의원, 장판석의원, 김홍윤의원, 조청래의원 권태망의원, 이은수의원, 이희웅의원 권호삼의원, 조길우의원, 이 영의원, 배상도의원, 이인준의원, 이영규의원 이상과 같이 15분을 예․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1時 07分)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동안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위하여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