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문화관광국,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 일시 : 1999년 11월 23일 (화) 10시
- 장소 :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14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의 규정에 의하여 釜山廣域市 文化觀光局에 대한 99年度 行政事務監査 실시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우리 부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文化觀光局과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99년도 본예산 심의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므로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정책질의 후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문화관광국장외 11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文化觀光局長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代表理事 등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님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 11月 23日
〈文 化 觀 光 局〉
文 化 觀 光 局 長 林周燮
文 化 藝 術 課 長 李益周
國 際 協 力 觀 光 課 長 馬善基
文 化 會 館 長 安本根
市 民 會 館 長 安炳龍
市 立 博 物 館 長 朴有盛
市 立 美 術 館 長 金鍾根
忠 烈 祠 管 理 事 務 所 長 鄭潤光
體 育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郭壽虎
金 蓮 山 靑 少 年 修 練 所 長 金英守
市 立 博 物 館 福 泉 分 館 長 宋桂鉉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代表理事 南淙燮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文化觀光局長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鍾岩 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 여러분! 시의회 제91회 정기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어려움속에서도 재도약을 위한 내사랑 부산운동 추진과 부산경제살리기 운동의 총체적 전개 등으로 삶의 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음은 정말 다행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금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한 각종 문화관광행사와 축제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었으며,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시의 위상을 더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대과없이 추진한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수감받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추진한 사업들로서 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문화관광업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李益周 文化藝術課長입니다.
馬善基 國際協力觀光課長입니다.
安本根 文化會館長입니다.
安炳龍 市民會館長입니다.
朴有盛 市立博物館長입니다.
宋桂鉉 市立博物館福泉分館長입니다.
金鍾根 市立美術館長입니다.
鄭潤光 忠烈祠管理事務所 所長입니다.
郭壽虎 體育施設管理事業所 所長입니다.
金英守 金蓮山靑少年修練所 所長입니다.
(幹部人事)
金局熹 體育靑少年課長은 사회체육진흥과 관련해서 해외출장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文化觀光局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文化觀光局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文化觀光局)
文化觀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들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운명은 사실상 파산직전의 기로에 놓여 있었고, 오늘 이시간 현재까지도 이대로 파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소생해서 발전하느냐 기로에 서서 계속 발버둥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400만 부산시민의 대의기구인 광역시 시의회 특히 金鍾岩 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제 겨우 소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워낙 저희 회사의 업무범위가 좁고 단조롭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겠습니다만 사실 그대로를 진실되게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저희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소생시켜서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400만 부산시민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林正烈 監事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幹部人事)
(참조)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1999年度行政事務監査 業務現況報告書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南淙燮 代表理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동료위원들께서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林局長님, 부임한지가 일천해서 업무파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은 사실상 앞으로 뿐만 아니고 개발에 밀려가지고 상당히 후퇴된 감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부산의 경우에는 개발보다는 오히려 문화관광산업이 잘되어야 우리 부산시가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그저 숫자만 나열해놓고 사실상 참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각 국·과장이 똑똑하게 문화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대로 그저 보고하고, 하겠다 그러고 또 내년 되면 또 제자리걸음이고 그래서는 이게 안될 것 아니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2페이지에 문예진흥기금 조성현황인데요, 지금 52억 3,700만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아까 보고를 했고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아까 보고에는 5억쯤 금년도에 조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1억 4,800만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인지, 10월까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후에 또 더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한도액이 있는지, 기금은 무한정으로 늘 조성을 해야 되는지 그 관계 좀 잘 설명을 해주시고, 한빛은행에 7계좌, 부은에 1계좌가 있는데 어느 은행에 얼마나 되어 있으며, 그 이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분명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이것 세부지원내역을 보면요 이것 뭐 떡 갈라주는 것도 아니고 이 내역자체를 보면 100만원, 200만원 숱한 사람이 다 있는데 이 지원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그것도 분명히 밝혀주시고, 황수택이가 전시할 때도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 도대체 이래 지원되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도 안되고 기금만 없애버리고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소신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시민회관 주소는 오기죠? 그런데 이런 것은 단단히 좀 챙겨 주세요. 초량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량동에는 시민회관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조그만한 하나라도 이 자체를 자료를 신임을 하기 위해서는 오자가 없도록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영빈관 임대료인데요 다른 것은 다 잘 들어왔는데, 지금 대연회장 그것이 9,940만원인데 1년에 4회 분납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까지 3,557만 9,000원만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못받는지?
그리고 지금 영락공원이라든가 다른 데는 굉장한데 그런 특단의 시설을 가지고 지금 계약이 2001년까지인가 상당히 장기간 한 모양인데 앞으로 돈도 잘 안들어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분명히 좀 짚어 주시고.
그리고 왜 그걸 못받아요? 그러면 계약대로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한 3년 되었습니까? 3년전에 했다고 하면 물가상승이라든가 지금은 상당히 홀가분한 시기인데도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공무원의 태만이 아니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계약서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예총사무실 이게 문제인데요, 이게 전에도 업무보고때 많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1,500만원 이것 금년도 것 못받았는데 금년도 것만 아니라 언제부터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체납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돈이든 적은 돈이든 공무원이 계약이 아주 엄격하면서도 이것 그런 단체에 독촉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계약을 하지 말든지 계약을 해놓고 체납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뭣 때문에 이렇게 그냥 버려두느냐? 앞으로 이게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사하고 시사발간문제인데 이것은 꼭 있기는 있어야 되지마는 여기 보니까 원고료가 상당히 8억이니 뭐 이렇게 많이 나가데요. 많이 나가는데, 이게 지명총람 같은 것은 새로 보시면 상당히 지금 원고제출한 사람이 상당히 연구를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옛날에 있는 교남지나 동경지 보면 그 번역 그것 만큼도 지금 안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조말엽에 교남지 혹은 동경지에 보면 아주 부산에 개울 하나까지도 지금 이름유래가 다 나와있는데, 이런 것 내놓고 8억인지 10억인지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해야 되느냐 그런 것 하나 또 지적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이 하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사문제, 향토사 이것은 93년도 2월 17일 이전까지는 시편찬실에서 유가로 돈을 받고 매도를 했고 그후에는 시중에서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 그 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까지 그것도 선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올림픽기념시설 이용문제입니다. 그 올림픽기념관 시설이용 인원하고 수지현황인데요, 이 지금 수영에 그 큰 부지에 수백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그저 주지도 못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가 지원하다가 이제 근근히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니까 무슨 행사비하고 2,000만원 매년 올라가 있어요, 지원이.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수 백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 지어 가지고 자체에서 이용도 안되고 시에서 또 오히려 돈을 대주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면 이것 특별한 체육 무슨 거기에다가 빌려주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것은 林局長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이 계약내역하고 앞으로 이 관리문제를 단단히 시민에게 전부다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林局長이 알고 계시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에게 이런 것을 만약에 임대해 가지고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놨다 그러면 부산시민 누구도 다 이것을 인수해 가지고 하려고 할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유는 다 있습디다. 체육에 관계되는 사람, 전문인들 이용을 한다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을 보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局長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계약서 사본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체육회관계인데요 부산시장이 새로 2기에 들어와 가지고 체육회 임원들 전부 다 갈았습니다. 갈았는데, 이번에 80회 인천체육회에서 7위 한 것은 부산시민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누구도 이야기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원인이라든가 이것은 문화관광국 체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깊이 반성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체육회부회장 이것 자동적으로 부회장으로 있는데 낯이 간지러워서 사표를 제출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특별한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등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등수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요 근본적으로 부산체육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安永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수고 많습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을 보면 각종 위원회가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중에서도 한 위원회에 4명이 있는가 하면 69명이나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회에서 1년내내 한 번밖에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열 다섯 번이나 회의를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과연 문화관광국에서 10개 위원회가 꼭 필요한지, 필요한 위원회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립예술감독위원회는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으로 해서 위원회 실효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립예술단 위원회는 69명이나 돼요, 회원수가. 또 미술위원회는 회원수가 49명이나 됩니다. 이 많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15회나 한 회의실적을 이것은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통역자원봉사자 육성을 많이 했네요. 783명이나 되는데, 그중 일반시민 491명, 택시기사가 251명, 관광업계 21명, 외국인 20명이나 됩니다. 이 자원봉사자 육성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부산관광기념품 공모모집전을 개최해서 금상 1종과 각종 27종을 입상시킨 바 있습니다. 이 입상된 기념품이 무엇인지, 또 입상된 기념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과 후쿠오카시와 관광교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양도시의 공동 관광마케팅 전개, 관광객 유치증대로 되어 있는데 향후 행정교류만 할 것이 아니고 민간축제위원회도 있습니다, 부산에요, 이렇게 참석을 시켜서 그 지역과, 그 지역에도 많은 축제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민간교류도 시킬 뿐만 아니라 자매결연도 맺도록 해서 우리 부산시축제도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局長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지적한 몇 가지의 사항은 이렇게 시에서 일을 하면서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축제를 하지만 이런 기념품을 좋은 기념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局長님께서는 많이 활용토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역사문화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시민토론회나 시민여론조사를 위해서 57% 찬성이 되었다. 이래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민여론이 지역여론을 이렇게 봐줘야 되지 그 지역에 하고 있는 중구에 여론은 이것이 절대 반대로 극한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여러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여론을 들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동안 50여년간 겪어온 애로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지방화시대에 지역여론을 많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비중을 좀 크게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미문화원이 지금 80년이나 된 이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역사관으로 만들려고 지은 건물도 아니고 이 건물자체도 역사관에는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향후 했을 때 과연 관광객이나 보러 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될지 그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맞지도 않는 사항에 또는 지역여론도 극한 투쟁을 하는 상황에서 추진이 되었을 때 앞으로 局長님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 건물이 부산역사관으로서는 지역민이나 건물면에서 맞지 않다고 보는데 현재 부산역사관에 전시될 자료는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건물이 80년에 지은 노후건물입니다. 그런 건물을 시가 거액을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 향후 몇 년이나 갈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그 지역민이 지금도 극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강력히 투쟁을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을 때 문제된 사항들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局長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秀委員!
질의하실 때는,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점만 질의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보충질의하실 때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간략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委員長님 말씀대로 질의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6페이지에 보면 부산문화비전21 문화환경전망 전략과제 등 21세기 문화비전 제시 계획기간을 2000년에서 2009년으로 잡았는데 물론 천년의 계획을 한 9년동안 잡아야 되겠지만 너무 긴 것 같은데 좀 줄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9페이지 제4회 99년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에 상영하기로 한 영화중에 2편이 상영 안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외국영화하고 국내영화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기념표적 설치로 한·일 교류역사 관광코스개발추진 있는데 이게 설치장소가 영가대하고 두모포가 어딘지, 그리고 그 밑에 현장조사 3회를 했고, 자문위원 위촉 4명 해놨는데 자문위원이 누구누구인지, 11페이지 명예통역자원봉사자육성 783명 했는데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육성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부산의 시티투어운행을 3개 코스 4대가 하고 있다는데 3개 코스가 어딘지,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은 홍보물제작배부 이벤트카렌다 3,000부 그랜드세일 등 7종 9만 2,000부를 제작을 했다고 그랬는데 올해 문화관광국에서 대내외 관광홍보물 제작한 게 있으면 그것을 전부 한 부씩 샘플을 나중에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정부가 남항관광벨트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미나도 물론 부산지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건의·보완사업 18건인데 그 밑에 보면 반영사업을 7건 했습니다. 반영사업 7건, 해양관광휴양지개발 등 7건했는데 그 7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건의·보완 18건중에서 안되는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긴급전화 1388 운영입니다. 상담일지가 이달분을 볼 수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 전체가 434건 중에서 기타가 272건입니다. 이 기타의 중요한 부분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새천년맞이 사업으로서 새천년언덕 새즈믄거리조성, 시계탑조형물 건립, 새천년언덕 새즈믄거리조성은 어디에 하는지, 그 다음에 시계탑조형물이 설계도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오늘 질의를 조금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 黃修澤副議長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 53페이지에 문예진흥기금 세부지원내역에 보면 어떤 데는 800만원까지 지원이 됐거든요. 이 지원결정기구가 있는지, 있다면 결정자들의 명단을 밝혀 주시고요. 감사자료 88페이지에 보면 시립박물관 운영실적에 있어서 3월과 7월이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호텔에 금강국민호텔이 들어가고 글로리콘도가 들어가는데 부산의 콘도가 글로리콘도 하고 한국콘도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콘도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분류입니다.
106페이지에 관광객 유치확대 대책 이래 놨습니다. 최근 3년간 외국관광객유치 및 관광수입현황을 해 놓고 그 밑에 대책인데, 이 대책의 99년도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태종대전망대는 아까 별도로 부산시가 인수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답변할 때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골프장건설을 부산시장이 91회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2000년 1월에 기공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가능한지요?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헷갈리는데 요즘 예결위에 가면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이 나와서 예산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합니다, 이 골프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체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1월에 기공식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에 부산시직원 외국어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실시내용 및 사후관리방안, 교육방법에 보면 교육방법의 다양화 해놓고 사설학원 위탁교육 및 청내강좌 병행실시 해놨습니다. 사설학원을 밝혀주시고, 위탁교육자 각 국별 명단, 기간 등을 밝혀주고 청내강좌 병행을 실시했다 그랬는데, 그 실시현황도 밝혀 주면서 참석자 서명 받은 서명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문제인데 아직도 부산에 태권도는 단체장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전국체전 실적 및 문제점, 발전방향에 대해서 문제점에서 득점비중이 높은 기초종목이 부진하다. 부진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뭔지?
부산체육발전 10대 사업추진실적 중에서, 150페이지입니다, 부산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을 현재 추진중인데 설계도중 진흥공단의 사업중단통보에 의거 일시중단 해놓았습니다. 진흥공단이 사업중단통보를 한 사유가 무엇이고, 향후 대책, 진흥공단과 부산시와의 설계계약서 일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또 각국의 행정관련서류도 한 번 보고 이래해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료만 보고 질의를 하니까 좀 간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때는 좀 자세하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동래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화회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다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부산바다축제의 중요 성과로 축제를 국제규모로 전환하였고 일본 등 해외관광객 유치 증대에 많은 기여를 도모했다고 하는데 부산바다축제에 외국인을 유치한 방법, 어떻게 그렇게 유치를 했으며, 외국인 유치가 몇 명이나 됐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아까 安永根委員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구 아메리칸센터를 부산역사문화관으로 활용키로 확정한 그 배경과 그 다음에 시민여론조사를 했다는데 시민여론조사의 방법을 어떻게 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 전통문화보존과 관련한 건데요 한·일교류 역사유적지 기념표석을 2000년 3월에 영가대, 두모포, 초량연안 등 세 곳에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3회 현장조사를 했고, 4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현장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념표석 있죠, 기념표석에 새길 문안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문안과 위촉된 자문위원명단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한·일 유적지 기념표석은 한·일관계 역사를 뒤돌아 볼 때 부산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해 가지고 관광지에 안내판 정비를 하고 임시안내소 등을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관광지안내판을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관광안내소도 말이죠 영어나 중국어 한문, 중국어가 아니고 한문, 영어나 한문을 겸용하게 되면 한문을 겸용하게 되면 중국사람도 내용을 다 알게 되고 일본사람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겸용했으면 상당히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 꼭 관광안내만 아니고 우리 도로의 이정표라든지 우리 상가간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여간 영어나 중국어로 겸용을 하게끔 했으면 좋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카지노사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내가 미국 라스베가스를 한번 가보니까 그 도시는 완전히 카지노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도시가 완전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도 가만히 보니까 현재 우리 부산은 한 군데 뿐이죠? 제주도는 8개인가 몇 군데 있는데 우리 부산에도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추세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카지노 이것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좀 상당히 허가를 많이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유람선 테즈락호 운항 아까 좋은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민간위탁을 해도 역시나 적자가 굉장히 많아요.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적자가 연간 한 1억 5,000정도는 절감효과가 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운행을 중단하는 것이 적자가 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태종대 관광열차사업인데요. 이것은 태종대에 승용차량이나 이런 차량진입을 통제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 열차는 민간위탁을 해도 아니 됩니다. 아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종대 순환도로를 보행자거리로 지정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지정할 수는 없는가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아시안게임 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해서 그 추진내용에 교통환경재해에 대한 영향평가심의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네요, 자료에. 그런데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일광정수장 오염과 산림의 식생상태가 녹지자연도 7등급으로 양호한 지역이므로 골프장시설과 주차장, 연습장, 클럽하우스 및 관리동의 시설면적을 전부 축소하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어떤 협의를 하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 민원사항 해결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골프장건설 소요자금 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在仲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중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고, 또 아직 질문하지 않은 위원들도 많이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내빙상장 건설에 있어서 수영의 요트경기장에서 북구 덕천동으로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복천고분군에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수가 있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부산바다축제를 앞선 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저는 포커스를 다른 데 맞춰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강구된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시체육회가맹단체장 중에서 파이낸스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분이 아직 그렇게 임무에 가담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제4회 국제영화제에 총 사업비 26억 5,000만원에서 국비, 시비, 입장수입, 기타 수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내역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각 임대 극장의 임대료를, 정정하겠습니다, 임차료를 얼마에 지출하였는지, 극장수와 각 극장별 임차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시설이용을 하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납부한 실적을 98년도, 99년도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도 금년도에 징수한 내역과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지원을 받은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네마테크가 금년 8월달에 개관이 되었는데, 현재 시네마테크에서 자재구입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시네마테크를 개관 준비하면서 각 자재 구입가격과 납부처, 그 다음에 위탁운영비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PIFF광장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조형물 설치가격을 공개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수의계약한 사유가 뭔지, 그리고 그 조각가와 그 다음에 조형물 설치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무역사무소 세 군데의 상주직원 유지비, 상주직원의 인건비와 유지비 그리고 이 세 군데 무역사무소의 금년도의 업무실적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9년도 문화예술활동지원 시비지원 모두 16건에 2억 5,000만원인데 현재 8개 장르에 대해서 이 지원액이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지원액의 편차가 심한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금액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활동지원을 하면서 내용은 많으면서도 금액은 적다 보니까 오히려 문화예술창작 지원에 효과가 미흡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차라리 그러기보다는 이 범위를 압축을 해 가지고 지원액을 증액함으로 해서 오히려 문화예술창작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文化觀光局長께서 오히려 이렇게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는 범위를 줄여가지고 예산 지원을 대폭 해줌으로써 효과가 큰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복천분관에 제습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에 항온항습기 설치는 물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를 했는지? 이것을 왜 하필 당시, 당초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설치를 했다면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충렬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충렬사의 재해위험안전판은 교체를 했는지, 교체를 안하고 장소만 옮겨가지고 설치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체를 했다면 설치비를 얼마 집행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총부산지회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매년 3,200만원 지원을 하면서 사실 지금 임대료는 거의 묵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임대에 대한 우리 규칙이라든지 이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위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세를 안내면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차압을 하고 아니면 경매조치까지 하는데 이것은 시민에 대해서도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시립예술단이 98년도, 99년도 보면 57억, 61억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전통민속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열악합니다. 지금 세계화 세계화 하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지원이 빈약하면서도 과연 세계화될 수 있는지, 우리 부산시의 관광진흥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미술작품을 구입하면서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결정을 하면서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가지고 회의를 옳게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가격결정을 지금 어떻게 결정할거냐? 가격결정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동래구 사직동 부산종합운동장내에 지상 2층 연면적 303평 규모의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시민들의 체력수준을 측정하여 운동처방과 건강지도를 한다는 뜻으로 98년 3월 시민체력센터를 개원하였으나, 1일 평균 이용인원이 2.5명에 불과하여 월 640만원의 적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최근 경기불황도 있겠지만, 홍보부족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80회 전국체전이 인천에서 개최되었고, 내년에는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스포츠는 국민을 하나로 묶고 단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사기앙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전국체전에서 부산은 항상 중위권에 머물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올해는 지난 79회 6위보다도 한 단계 처진 7위를 하였습니다. 내년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는 상위권 진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앞으로 부진종목의 육성책과 꿈나무 발굴 육성 등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 기본도시계획인 신선대, 백운포, 오륙도, 이기대 자연공원을 연계한 해양관광벨트 휴양지 건설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관광객 유치홍보추진 측면에서 국제영화제, 자갈치문화관광축제 등 다섯 종류의 축제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하는데 국제영화제와 자갈치문화관광축제 이외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운대 해저테마수족관 건립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업무현황 17페이지 보면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과 또 유해환경감시단의 구성은, 유해환경 감시기관은 어떤 기관인지, 또 39개소에서 47개소로 8개소가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기관은 어떤 기관인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23페이지 부산영상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출범이 11월말, 금년 11월말에 출범이 된다고 하는데 부산지역의 영화, 영상산업육성의 핵심기구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조직구성원, 위원장, 운영위원회 15명내외, 사무국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 입구 유원시설 철거대책에 대해서 지난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위법시설 일부를 강제 철거하고 봉인, 업주를 96년 10월에 고발조치했는데 그 고발조치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유기장시설의 타장소로의 이전 및 시설물 타용도 사용 촉구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아직 철거가 안되고 있는데 어떤 업체에서 또 어떤 인물이 이것을 불법으로 설치를 하고 아직 철거를 안하고 있는지 그 배경과 현황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98년도 감사지적 사항인데 동료위원께서도 몇 번 질의를 했지만 중복되는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즈락호 적자해소방안 강구, 문제점은 관광객 및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선착장이 위치해 있고, 해운대나 광안리 선착장 미확보에 따른 관광객 수용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유람선 운항시 롤링이 심하여 승선감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그 대책으로 해운대 및 광안리지역 선착장 확보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선상이벤트 실시 및 영업으로 잠재수요의 적극 창출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는데 유람선에 적합한 선박 대체 추진, 어쨌든 테즈락호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가지고 운항을 하고 있는데 테즈락호는 운항중단을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선박을 대체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종대전망대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미분양상태 지속으로 전망대 시설물 장기방치가 우려되고, 외상공사비 상환을 위한 임대가격으로는 조기임대 완료가 불가능하고, 장기 미분양시 태종대 이미지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LG건설과 상환약정에 대한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태종대전망대를 부산시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골프장 건설계획도 벅찬데 이런 태종대전망대라든가 테즈락호의 운영상황을 보면 과연 지금 부산관광주식회사의 구성원 집행부로서 과연 아시안게임을 앞둔 골프경기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남구청 별관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인데 그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보면 해안매립으로 가용토지자원을 확보해서 부족한 도심기능을 확충하고 광안대로 건설 및 동국제강부지 재개발 등 주변 개발여건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며, 부산 남구 생활권의 중심기능 확충을 위해 새로운 상업업무지역을 조성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요구되는 스포츠, 문화, 휴양시설의 공급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본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의 목적은 본 매립사업은 해안매립으로 인한 가용토지를 확보해서 친수공간이 확보된 상업, 업무, 관광기능의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관광자원을 축으로 복합 해안관광개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광안대로 건설과 연계하여 효율적 교통체제 구축 및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해안매립지의 대표적 개발모형 제시 및 첨단해양도시상에 부응하는 토지이용계획을 구현하며, 도시민의 해안친수문화공간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李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文化觀光局 자체가 사실은 두 개 국으로 이렇게 해서 해도 일이 참 많은 局인데 합해 가지고 일을 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 또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의 전략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는 간략간략하게⋯
예, 우리 자매도시가 13개 도시인데 자매결연을 맺을 때 조사를 미리하고 안하고 그냥 조사단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이래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보다는 그냥 어떠한 추천이나 이래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매결연은 다른 논리보다 경제논리가 제일 우선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항에서 볼 때 자매결연을 그동안에 맺었던 도시들, 그 맺은 경위라든지 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대사가 누구였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시아·태평양, 아·태도시서미트 회의가 내년에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가지는데 이게 우리시로서는 아마 가장 큰 국제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그런데 이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5급 1명, 6급 1명 해서 2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래가지고야 과연 대회가 성공적으로 준비될 수 있겠느냐 걱정이 앞섭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조직으로라도 국단위급으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부서인 기획실이나 행정관리국 등에서 파견을 좀 받아가지고 총력 준비를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또 이 회의의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며 경비 상당부분을 후쿠오카시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만일 이런 경비를 다른 나라 도시로부터 받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부산전국체전이 이것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리허설 성격의 대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회준비를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2002년 아시안게임하고 연관해 가지고 내년도 전국체전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소요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은 제대로 서 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黃修澤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7등 했는데 내년에 소위 목표순위가 몇위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체육이 전국체전에서 자꾸 밀리는 이유중에 하나가 부산에서 우수한 초·중·고 시절의 선수들이 나오면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지원을 제대로 안해 주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에서는 그래가지고 대학 진학할 때 장학금도 대주고 해 가지고 전국체전 때는 자기 도시를 대표해서 뛰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조선일보 마라톤에서 우승한 선수도 부산출신인데 결국 대학 가가지고 광주인가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광주선수로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부산시 대표로 뛰기를 상당히 원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접촉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제컨벤션센터가 2001년 6월에 준공예정인데 이에 대비한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전략이나 계획이 있는지, 대규모 국제회의는 통상 2년전에 유치해야 수익성이 있고 또 계획적으로 국제회의 산업이 운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부터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본격적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선박하고 중국선박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지금 형성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들은 부산시내에서 갈 곳도 없고, 돈을 쓸 곳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그들의 능력이 경제적 사정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시장을 형성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감천항의 일정 지역에다가 메가마트형태의 면세점 설치나 놀이공간 같은 것을 만든다면 안 괜찮겠느냐 싶은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현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선이 부산에서 앞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측으로부터 행정협조나 기타 교섭을 받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선석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또 선석에 대해서도 항운노조에서 반대를 한다,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렇던데, 거기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이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소관 2002년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남종섭 사장님과 임정렬 감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계속 분발을 요망하며, 힘을 내십시오.
업무보고에 의하면 성창기업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이미 받은 상태기 때문에 사전착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선결문제가 부산시장님과 성창기업과의 사전협의가 또 선결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토지사용승낙서를 사전에 받았지만 성창기업과 확실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건교부와 그리고 환경부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건설사업자 선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 선결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선결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시장님이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시장님과 협의가 가능할 것인지 우리 南淙燮 社長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林周燮 觀光局長께서도 시장님의 의지가 확실히 설 수 있도록 국장님의 자신있는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착공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부산시의회가 앞장서서 도와줄 일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관광국 소관에 요트경기장내 수질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요트경기장내 계류장 수면에 깔려있는 퇴적토 준설작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우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오찬시간을 갖기 위해서 2時 30分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2時 05分 監査中止)
(14時 35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그리고 문화관광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럼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종섭입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점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鎭秀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전망대 부산시 이관에 대한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태종대 전망대 부산시 이관에 대한 건의문은 여러 위원님들 책상위에 별도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망대 부산시 이관을 위해서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19일날 업무보고때 부산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이 관계국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 보라 그런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5월 4일날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태종대전망대를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는 인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금년도 8월 25일날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태종대전망대 부산시 기부채납 때문에 현지 실사를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망대 현지를 방문을 하고 또 입주한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마디로 현재대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장차는 전망대 모든 점포가 문을 닫게 되고 슬럼화가 될 것이다 그런 결론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내리고 朴三碩委員께서 중심이 돼가지고 행정부시장한테 인수해 갈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날 도시계획국에 이관문제에 대해서 건의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문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에 꼭 이관을 시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골프장 건설이 2000년 1월 착공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력을 다해서 내년 1월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골프장사업주체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당초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될 때 부산시하고 협정을 맺은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로 하여금 골프장건설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업주체는 당연히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부산시에서 할 것이냐 부산관광개발에서 할 것이냐 사업주체문제가 있고 다소 혼선이 오게 된 원인은 성창에서 토지사용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소송을 제기 하겠다는 법률 검토보고서를 금년 5월 18일날 부산시에 제출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부산시의 두 가지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차 소송이 들어올 것을 감수를 하고라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방안, 두 번째는 장차 예측되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시행자가 되고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사업을 대행하는 방안을 건의드린 바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한 끝에 우선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설계에 필요한 비용 250억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250억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금년 10월말일 날 성창측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연히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사업주체가 돼야 되고 또 현재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A.G지원단에서 시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은 소관상 A.G지원단 소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고드린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李基光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테즈락을 민간위탁해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운행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가? 이 문제는 李鍾喆委員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테즈락호를 운영을 안 하고 운행중단을 시키고 배를 달아맸을 때 효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를 매달았더라도 테즈락호를 구입하면서 28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억에 대한 은행금리 월 3,000만원, 그리고 테즈락호에 대해서 매월 1,500만원씩 감가상각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배가 운항을 안 하더라도 보험료는 똑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금리, 감가상각비, 보험료 합치면 5,100만원은 배를 그대로 정박시키고 운항을 안 하더라도 이 비용은 계속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고정적으로 이제 보관을 해야 될 추가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 추가비용을 제외하고 운항할 때 하고 운항을 중단했을 때 하고 비용을 비교하면 월 1,800만원정도 저희들 적자가 덜 나게 됩니다. 그래서 李基光委員님하고 李鍾喆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했을 때 저희 회사로서는 월 1,800만원이란 적자를 더욱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박을 시켜놓고 운행을 안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는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빨리 상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들 테즈락호는 선체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지금도 선체하부에 일부 부식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안 움직였을 때는 이 부식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기 때문에 빨리 배가 부식될 수 있다, 물론 그 안에 빨리 팔면 해결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로서는 부산은 국제항구도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 관광유람선이 필요한 도시입니다. 당초에 관광유람선을 저희 회사에 사도록 시에서 권유했을 때의 목적이 항구도시니까 유람선이 있어야 되겠다. 또 국제영화제라든지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유람선이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취지에서 저희들에게 테즈락호 구입을 권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배를 세워놓고 매각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소견으로서는 배를 운항을 하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고 그러면서 빨리 배를 매각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그걸 비교하면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비열차 문제입니다. 사실상 태종대 일주 순환도로를 보행자거리로 지정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도 좋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원유지관리에 그게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태종대 유원지 안에 공휴일이라도 차량진입을 억제해 달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주차장이 없습니다. 태종대 인근에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차를 이용해서 태종대 유원지를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다. 그래서 일부 주차장 부족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순환도로에 계속 정차를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태종대 안에는 차량진입이 금지가 되고 사람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가급적이면 보행자거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세 번째, 골프장에 대한 교통환경재해평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시설을 다소 축소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신청 면적이 46만 3,00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약 5,100평을 줄였습니다. 이 5,100평 줄인 내역은 골프연습장이 당초에 72타석이었습니다. 72타석이었는데 60타석으로 줄였고, 주차장면적을 1,100대 규모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640대 규모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골프코스를 약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100평을 줄이는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 건립 건설하는 지역주민들 민원사항은 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열 세 가지는 대체적으로 지역민원사항인데 아까 업무보고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가장 희망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지역주민 전용운동장을 약 3만평 확보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기장군하고 첫째 부지확보가 문제니까 기장군하고 주민들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민원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골프장건설 자금확보계획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 재정형편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증자를 저희들이 100억하는 걸로 이사회의 결의를 받고 또 부산시로부터도 48%에 대한 증자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증자를 완료한 100억원, 그리고 일부 차입을 해 가지고 대지를 골프장부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건설경비는 외상공사비로서 충당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행히도 금년 4월부터 회원권 판매금액이 종전까지는 건설비용에 한해서 회원권 분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상한선 제한이 해제됐기 때문에 골프장만 명문으로 잘 건설한다 그러면, 그리고 또 골프장회원권 분양이 원활하게 촉진을 시킨다 그러면 자금확보문제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李鍾喆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테즈락 운항중단문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중단을 원칙으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비용을 절감하면서 테즈락 구입한 당초 목적을 달성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박대체문제는 사실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원매자가 없었습니다.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중국에서 4명이 와가지고 배를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배를 보고 갔고 저희들 선박재원을 전부다 줬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하루빨리 배를 팔고 저희들은 용선을, 배를 가지면 매년 정기검사가 있기 때문에,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지출이 심합니다. 그래서 선박대체하는 방법은 배를 구입을 안하고 용선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종대전망대 문제입니다. LG건설하고 상환약정을 변경추진 중인데, 내용은 당초 9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환기간 9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기부채납기간이 19년이기 때문에 19년으로 늘이면서 금액을 33억이란 금액을 9년에 분할하는 것 보다는 19년을 분할하면 매년 상환할 액수가 적어지니까 저희들 금액부담을 적게 하는 그런 내용의 약정변경을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LG측으로부터 확실하게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계속 약정변경을 추진해 가지고 현재 입점한 사람들 월 550만원 정도의 전세보증금을 더 인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종대전망대의 부산시 이관 추진내용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사업에 집행부 인원이 적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인원은 처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은 13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는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골프장 건설기간이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3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것 보다는 필수적인 인력만 몇 사람 채용을 하고, 현재 계획하는 인력은 4명입니다. 시공과정에 감리를 책임감리제를 도입해 가지고 철저하게 감리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金鍾岩委員長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성창기업하고 부산시장하고 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주고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사용승낙서 내용에 보면 필지가 구획 정해져 있지 않고 성창이 소유한 전 필지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성창에서 부산시를 믿고 자기 땅을 어떤 의미에서 다 제공을 한 겁니다. 단지 필요한 만큼만 부산시에서 쓸 수 있도록 그래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했고, 또 당초 토지사용승낙서 명의가 부산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성창기업 사장하고는 몇 차례 대화를 하고 만났습니다마는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고 승낙을 한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이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문제는 전부 매듭이 졌습니다. 건교부 그린벨트 행위허가승인을 저희들이 받았고 또 환경부로부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지 지금 하나 중앙부처하고 계류중인 것은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46만 3,000평 중에서 농지가 약 13.2%입니다. 그래서 조금 농지면적이 일반 골프장보다는 1%정도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자 선정문제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업무보고에서 생략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증자문제를 보고를 드리면서 함께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 증자는 10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48%에 해당하는 48억은 부산시 부담이기 때문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업체로서 국제종합토건이 4억, 신광토건이 2억 그래서 총 100억중에서 52억만큼은 증자절차가 완료됐고, 46억이 실권주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6억의 실권주를 공모를 해봤습니다. 금년 4월 19일 그리고 6월 22일, 10월 29일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46억에 대한 실권주 인수공모를 한 결과 몇 개 업체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단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조건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자본금을 잠식한 상태니까 감자를 해 달라, 그래서 감자요청을 제가 거절을 하면서 계속 12월까지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12월말까지는 감자를 안 한 상태에서 100억 증자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시공업체는 증자를 하면서 결국 저희들이 시공업체선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사회를 새로 개편을 하고 그 이사회 결의를 받아가지고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산시에서는 저희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가능한 한 전부 해결해 줄 것으로, 지금까지 해결해 주었고 또 앞으로도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의회가 도울 일은 그 동안에 많이 도와 주셨는데 앞으로도 틀림없이 도와주실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창기업에 물론 사용승낙을 사전에 받았지마는 한 번 더 사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더 절충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도 뭐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사전착공을 할 때 엉뚱한 소리 할 것이 아닌지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林周燮 局長님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줄 것 같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A.G골프장 문제는 저희들 실질적으로 공정상으로 봐서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A.G지원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국에서도 우리국 본연의 업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보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믿고 있다라고만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한번더 절충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사전에 반드시 착공 안되면 그 공기내에 아마 마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1월달에는 착공이 안되면 안됩니다, 이거는. 하여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李鍾喆委員⋯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테즈락호 적자해소방안과 태종대전망대 재건축사업에 관해서 테즈락호를 97년 10월 9일날 530t짜리를 취항을 했고, 승선인원은 174명 총 투자비가 39억 6,100만원인데 사전 기초조사가 결여됐고, 충분한 사업계획검토가 부족했고, 적합한 선착장이 미확보되었다고 보는데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롤링이 심한 이런 배를 유람선으로 운항했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테즈락호 구입문제하고 태종대전망대 건설문제는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듯이 예측한 것하고 결과하고는 판이하게 다른데, 테즈락호 경우에는 첫 번째로 값이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배가 알루미늄으로 만든 배인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구입을 잘못했다는 점도 시인을 합니다. 하고 선착장이 중앙동 연안부두에서는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관광유람선 선착장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 자리에서 했다는 점도 잘못된 걸로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태종대전망대 건설문제도⋯
그런데 답변만 그렇게 하시면 책임은 누가집니까? 배를 구입할 때 유람선으로 적합하지 못한 배를 구입한 것도 잘못이고, 가격도 비싸고, 선착장도 적합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아주 미흡한 그런 조건하에서 구입을 한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책임은 제가 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걸 원만하게 해결 못하면 제가 지도록 하죠.
아니, 이것…
제가 작년 10월 8일날 부임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사업 타당성검사에는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또 이런 배를 구입하더라도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배 구입문제는 관광개발주식회사로 하여금 배를 구입하도록, 구입해서 취항을 하라고 시에서 통보한 기간이 불과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동안에 배를 구하다보니까 배는 이제 적당한 배가 없다고 아마 그 배를 구한 것 같은데 분명히 배는 부적합하고 선착장도 부적합합니다. 저로서는 변명의 여지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전임자 걸 제가 부인할 수도 없고 책임을 안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책임문제를 꼭 이야기하신다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저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러면 사장님이 변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진다면⋯
(웃음)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3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모든 걸 공기업에서 집행부에서 잘못했는데 책임을 진다면 경영진에서 보상을 해야지 말만 책임지겠다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공기업이…
그래서 노력의 일환으로 제가 1년동안에 적자폭을 줄이는 것⋯
그리고 98년도 감사지적사항인데 아직까지 모든 면에서 유람선으로 운행하기에도 롤링이 심하고 승선감도 안좋고, 배를 선착장에 세워놔도 손해고 운항을 해도 손해고 1년이 지나도 그러면 그걸 폐선을 해 가지고 처분을 해야지 그런 것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안 됩니까?
배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팔았다 뿐인데 계속해서 빨리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1년동안 거의 몇 번씩 왔다갔다 했는데 도저히 경기불황이라서 그런지 말은 하고 실제로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배를 빨리 파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투자는 부산시에서 했고 아주 사명감과 책임감이 결여된 것 같아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님 이하 임원들은. 1년전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빨리 대처해서 처분을 하든지 조치를 안취하고 지금 1년후에도 앞으로 빨리 팔겠다, 안 팔린다 그런 대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럼 사장님 뭐 하려고 합니까? 그만 두셔야죠.
그것 좀 싸게 팔면 안 됩니까?
지금 15억에서 20억사이가 말이 왔다갔다 하는데 중국에서는 네 사람이 실제 다녀갔거든요. 다녀갔는데 의사결정과정이 약 6개월 걸린다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갔고, 필리핀에 사는 한국교민이 이 배를 샀으면 그래 가지고 재원을 보내 준 바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일본에서는 아예 살 생각을 안하고, 또 금년초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호주사람이 산다고 한 번 얘기가 있었다가 결국 안 사고 갔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검토를 해보면 20억에 팔더라도 저희들이 단번에 만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배를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는데,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었던 문제고, 또 롤링이 심하고 한 것은 배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는 문제고, 선착장은 작년에 저희들이 광안리문제 그리고 해운대문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 선착장 확보가 안되고 있고 지금 광안리는 계속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4m가 되어야 이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데나 접안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것도 선착장을 저희들이 만드는 문제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답이 우유부단한 답입니다. 확고한 주관없이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안팔리고, 책임진다 해놓고 보상도 못하겠다 하고 말만 책임지겠다 하고 그러면 공기업책임자로서의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 돈은 투자된 돈은 부산시민이 낸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1년전부터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면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된 것은 없고 지금 인원을 승선인원을 58명에서 54명으로 줄이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또 민간위탁을 해도 현재 금년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약 6억 2,400만원이 적자잖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대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 적자만 누적이 되는데.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빨리 처분하도록 하시고.
공기업이 교통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여러 공기업이 있지만 부산의료원 다들 적자거든요, 그게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투자한 그 회사의 사장이라면 밤잠을 안자고 해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1년동안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태종대전망대 재건축사업도 최초에 그러면 금년 8월 31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 19년 9개월동안 부산시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위탁운영을 했을 때는 사전 신중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태종대전망대는 부산관광개발에서 건설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한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을 하고 다시 위탁받은 것이고요, 문제발생은 건설 왜 했느냐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안되겠습니까?
기부채납 해 가지고 다시 재위탁운영을 받기 전에 사전검토가 없었느냐 이말입니다.
출발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태종대전망대가 너무 낡고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건축해야 될 입장이었거든요. 재건축해야 될 입장인데 사실은 그때 부산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짓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광개발주식회사 보고 하라 그래 놓으니까 저희들이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기초조사와 검토를 해 가지고 자신이 없으면 안해야죠? 부산시에서 하라 한다고 손해날 사업을 왜 합니까? 그것은 경영자의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저 같으면 안했습니다, 저 같으면 안했는데. 다 만들어놓고 만들 때까지는 관광개발주식회사를 공기업이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출자를 일부 해놓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이 테즈락유람선, 태종대전망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식당 2개, 부비열차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가 다 적자요인이고 골치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될만 하면 벌써 해결이 되었겠죠. 됐는데, 노력한다고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운영한 그런 위탁운영한 업체를 보면 전부 적자고 잘못된 것 투성이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익이 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다 사업을 하는데 이익이 안나면 그 회사를 파산선고 해 가지고 없애버려야지 왜 자꾸 끌고 나갑니까? 돈만 자꾸 잡아먹는데⋯
그런데 李鍾喆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궁극적인 사업목표가 A.G골프장 건설입니다. 그래서 A.G골프장 건설을 하므로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모든 문제점들이 일시에 해결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테즈락호 운영이라든가 또는 태종대전망대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애초부터 고리가 잘못 끼워져가지고 결국은 경영진단을 하니까 전부 적자운영이고 한데 과연 그러면 그런 경영진에서 그 어려운 기장골프장 아시안게임을 앞둔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거든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사장님은 말만 자신 있다 하고 잘못된 것도 말만 잘못 됐다 하고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李鍾喆委員!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남았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정말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말입니다, 테즈락이라든지 태종대전망대 전에 사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출발부터 근원적인 거기서부터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의 최고정책결정권자 또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전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 이런 정책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익성을 따져가지고 의회에서도 막지 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테즈락호의 배구입부터 잘못된 것이고, 또 정책적으로 배구입도 이루어졌고 이런 것을 최고 그 당시에 시장이면 시장, 국장이면 국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사실. 이런 것이 책임행정구현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모두다 정책결정을 하시는 분들의 집행부 공무원이라든지 무조건 지시만 해서 그 상황을 봐가지고 하면 좋겠다 인기적인 정책, 즉 말하자면 태종대전망대도 짓고 배도 띄우면 되겠다 싶지만 사실 수익성면을 따져보면 안 그렇거든요. 공익성, 공공성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 정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테즈락호 이것은 팔게 되면 그게 얼마 받아라 하는 맥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고물이라도 팔아 버리세요. 골치 아픈 것 뭣하러 자꾸 가지고 있습니까? 감정을 해 가지고 팔든지 이래야지⋯
감정가격이 13억이 나와 있거든요. 10억이라도 아까 제가 15억에서 20억 그런 것은 한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심정이고 10억이라도 팔리면 작년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 안 팔리는 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부산시 투자가 49%입니까?
48%입니다.
그러면 민간인들 그 투자한 사람들도 손해는 보지만 지금 이사회에서는 뭐라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것을 자기 재산 내놓고 부산시도 물론이지만 일반투자한 사람들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장님이 잘 유도를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 되지 이것을 놔놓고 저쪽에 아시안게임 골프장관계가 되면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익을 좀 보면 이쪽에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하면 지금 이 손해를 거기서 부담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사업으로써 딱 해야 되지, 이 빚덩어리를 놔놓고 앞으로 빚지는 것을 놔놓고 다른 사업 벌여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빨리 열어가지고 처리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李鍾喆委員님 얘기하신 것하고 그다음에 黃修澤委員님 지적하신 것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특단의 조치가 뭐냐하면, 태종대전망대 특단의 조치 하는게 뭔지 문제가 생기겠고, 테즈락호의 특단의 조치가 매각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팔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질책을 해주시니까 헐값에라도 임자가 있으면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없습니다. 실제 노력을 해도 없습니다. 가져가는 사람이 손해거든요. 안 가져 갑니다.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이사회에서 여러 번 이것 때문에 논의가 있죠. 있어도 이사회에서도 팔자 그런데 살 사람이 있어야 팔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고물로 팔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철로 팔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15억에서 20억사이 판다는 문제가 아직 불확실합니다마는 어디든지 자꾸 한번 노력을 해봐야죠.
그러면 고철로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안되면 그렇게라도 팔아버려야죠. 공시지가 그것 믿을 수 있습니까? 공시지가로 사가지고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배를 팔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배를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28억 차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또 적자가 나오고요.
결국 그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처음에 시에서 구입을 했으니까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태종대전망대도 시에 떠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시에서는 가져 가도 되는 것이 이게 연불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약이 9년 연불상환이거든요. 상환인데, 왜 시에서 가져 가야 되는가 하니까 첫째는 이것은 부산시 영조물입니다. 저희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시에서 재건축하라고 지시했을 때 목적이 시설을 현대화 해 가지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하는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목적도 전부 상실되고 저희들은 평당 550만원에서 750만원 사이를 받아야 LG건설 외상비 33억을 갚기 때문에 그게 약정서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550만원 받아가지고 지금 입점업체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하루 수입이 4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 되면 나가겠다, 벌써 나간 사람도 한 업체 있습니다. 3층은 전혀 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가져 가가지고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모든 시설을 다같이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가져 가서 같이 운영을 하는게 원칙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관광공사 하는 것이 주식회사 아닙니까? 주식회사인데 적자 나가지고 빚 전부 가지고 그것을 부산시에만 떠넘긴다, 주식회사를 청산해야죠.
아니죠, 원초적으로 태종대전망대는 시에서 지으라 그래가지고 지었거든요⋯
지으라 해도 아무리 지으라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어야지, 지으라 한다고 지어가지고 영업되면 자기가 맡아하고 안되면 본주인에게 돌려준다 이 이론은 안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부산시만 투자되는게 아니고⋯
그 이론이 아니고요, 시에서 재건축하라 그랬고 이것은 시영조물입니다. 부산시영조물 아닙니까?
그러면 뭣하러 관광개발공사에서⋯
그 지은 사람들이 잘못 되었고 그것을 제가 책임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관광공사에서 걱정할 일이 뭡니까? 시에 넘겨버리면 되지. 시에서 지으라 해 가지고 지었다고 하면 관광공사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 돈이 투자가 되었고, 현재 LG건설하고 저희들하고 간에 미묘한 문제가 자꾸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게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99년 8월 31일날, 2019년 5월 30일까지 19년 9개월동안 무상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왜 위탁운영을 하기로 했습니까? 기부채납 했으면 그만이지, 왜 또 그 위탁운영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줘버리면 완전히 돈이 날아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그러면 가져와도 손해잖아요? 임대가 안되고 하니까 차라리 날려버리는 것이 낫지⋯
李委員님, 당초 이 조건이 말입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건설을 하고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19년 2개월 너희 사용해라 이 조건하에서 건설된 겁니다. 당초에 건축자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9년 9개월동안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몇 개월 안됐는데 무엇이 안된다고 또 시에 가져 가라 하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그게?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하는 기초가 타당해야⋯
그리고 또 LG건설에 공사비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평당 550만원 내지 750만원을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임대하면 그게 됩니까? 경영하는 사람은 어떤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있어야지.
그렇게 안되면⋯
안되면 400만원도 하고 300만원도 하고 빨리 임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불을 켜고 해야 밤에도 사람이 오게 하지, 임대도 안된 상태에서 550만원만 딱 750만원만 고수해 가지고 임대하면 됩니까, 그게?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런 많은 약 4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집을 지어놨다 해보세요. 밤잠을 안 자고 임대를 쫓아다니면서 해야죠. 안되면 차라리 롯데같은 잘 하는 회사에다가 위탁운영을 시키든지 무슨 그것을 안하고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무엇이 안되면 부산시에 가져 가라 하고⋯
그런데 李委員님, 지금 근본적으로 조금 저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요⋯
다른게 뭐 있습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도, 업무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 평당 55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가지고 상황 계획서가 되어 있어도 실제 임대는 550만원 못받았습니다. 형편에 따라가지고 430만원 받은 것도 있고. 지금 미분양된 것은 단돈 100만원 하더라도 안 가져간 게 남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LG건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임대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상환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금액을 좀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아까 보고드린 임대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LG건설에 잔여공사금액을 상환하기 위해서 거기에 돈을 맞춰가지고 분양을 하니까 그게 됩니까, 안되지.
우리 사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 수 없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광국소관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테즈락호나 전망대 전부 골치 아픈 부분들만 맡아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하나하나 전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적은 관광개발주식회사 골프장 건설입니다. 골프장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아까도 테즈락 이런 부분도 고철이라도 팔고 그 다음에 전망대하고 관광열차 이런 부분도 시장님하고 최고책임자하고 딱 만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든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취지인 골프장 건설에도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의회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같이 힘을 합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답변을 하시고, 李鍾喆委員님도 이 정도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이제 답변은 다 끝났죠?
예.
좋습니다. 이제 답변은,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대주주니까 기본만 해놓고 말이지, 떠맡겨놓고 이래 놓고는 이제 말이지 관광개발만 지금 곤란하게 이게 부산시가 시장이 이것은 자기가 대주주고 48%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면 하라고 시 공기업에 맡기는 것처럼 되어버려가지고 지금 야단이 나버렸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관광개발이 지금까지 하는 행위가 일반 투자자들의 이야기는 별로 안 듣고 시에서 하면 하는 대로 가니까 대주주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골프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내용중에 지금 100억 증자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산시가 48%, 그러면 48억 투자하고 일반 투자자중에서 지금 46억의 실권주가 발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2억중에서 그러면 6억이 증자를 하고 실권주에 대해서 그 조건이 관광개발주식회사 자본금을 감자를 요청해 달라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식배당지분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이 그 만큼 이득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개인회사 같으면 감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시지분이 48%가 있고 저희들 민간주주회사가 14개 회사인데, 14개 회사에 대한 공통적인 당초 참여한 목적, 그 이익을 달성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이것은 대표이사로서 제 소신입니다마는 감자를 안한 상태에서 46억 증자를 시켜야만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완강하게 감자를 거부하면서 자꾸 증자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이 아무래도 감자하므로써 그만큼 배당이 떨어지니까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증자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조건이 안 들어준다고 그러면 증자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까 제가 12월말까지 감자없이 증자를 완성시키겠다고 보고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그것은 확실하네요? 어떤 다른 방법은 있네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또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세일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1억씩, 2억씩 이렇게 궁극적으로 안되면 그렇게 끌어모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제 입장은 여러번 이 자리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면 주인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되면 주인이 되니까 부산시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46억을 가급적이면 어느 한 업체에서 인수하도록 노력해 왔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하다가 안되면 할 수 없이 몇 개로 분할해 가지고라도 증자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광개발주식회사는 태생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테즈락은 원칙으로 팔아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주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그렇게 싼값에는 못하겠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감내하면서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까지 늦어졌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헐값에라도 팔겠습니다, 그것은 팔도록 하고요.
태종대전망대 문제는 사실 부산시에서 인수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초 취지도 그렇고요. 이걸 저희들이 안고 있으므로서 정말 못견딥니다, 저희들.
그리고 보고는 아까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세관 옆에 있는 식당 건물 2개도 금년말하고 내년 1월말 되면 빈집이 됩니다. 그러면 영업하던 집이 빈집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 빈집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보증금을 또 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사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롯데가 말이죠 여러 방면으로 보면 유통사업이나 관광사업이나 호텔사업에 아주 유능한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롯데측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까?
몇 번 해봤습니다. 롯데, LG 전부다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저희들 회사는 대두가 됩니다. 대두가 되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드려놓고 그런게 있어도 대략 짐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代表理事 및 職員一同 退場)
계속해서 觀光局長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모두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5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黃修澤委員님께서 6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안계시기 때문에 黃修澤委員님 들어오시면 곧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安永根委員님께서 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산하 각종 위원회가 10개나 있는데 그중 구성인원이 4명 내지 69명으로 있는가 하면, 그렇게 구성한 이유라든지, 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미술위원회를 46명으로 구성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위원회는 우리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50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50명이 한목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할 때마다 그 중에 11명을 은행식으로 해서 문답식 추출하든지 해 가지고 바로 24시간 전에 확정을 시켜가지고 그 익일날 나오시도록 해서 1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맡고 있고 시의회 의원님께서 두서너분 계시고, 건축주택과장이라든지 그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왜그런가 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미술위원회 각 건축하면 1%에 대한 조각품 그 심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은행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69명으로 구성된 이유 또 그 목적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는 저희들 예술단설치조례 4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구성인원은 각 예술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이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단체별 15인이내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보다 구성원이 조금 많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기본 공연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예술단운영에 따른 운영개선, 발전방안 이런데 대해서 자문을 한 것을 주로 하고 있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열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교향악단 두 번, 국악관현악단 1회, 무용단 2회, 합창단 2회, 극단 1회 등 이런 회의를 개최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립극단 예술감독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되어 있느냐, 또 그 필요성은 뭐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그것은 저희들 예술단 설치조례 3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전체 구성은 우리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칙 5조에 의해서 5인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8년 1월 12일자로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김동규 예술감독위원이 사표를 내서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전성환 전 MBC문화방송 편성부 차장이고 위원으로는 세이극단 고문으로 있는 허영길씨 그 다음에 축제문화진흥회 김경화 사무국장, 가마골소극장 대표로 있는 이윤택씨 등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기본공연계획, 기타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발전방안을 심의를 한다든지 공연작품 선정, 객원 연출자, 협연자 선정 등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또 본인들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 번의 회의를 개최해서 활발하게 저희들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계속 답변하세요.
위원장님한테 질의 한 번, 계속 전부 다 듣고 보충 질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에 것 잊어버리면 어쩔거요?
아니, 그러니까 체크를 하시라고,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것 끝나고 나면 다시 보충질문을 받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답변 다 듣고⋯
두 번째는 명예통역자원봉사자 육성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金鎭秀委員님께서 같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통역자원봉사자는 저희 부산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에게 언어불편을 해소시켜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은 한국방문의 해가 되어 있고,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축구대회라든지 이런데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시민이 491명인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 170명, 일어가 227명, 중국어 79명, 러시아어 등 기타해서 15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251명 그 다음 시설안내요원이 21명 이런 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784명입니다. 금년도 그분들의 활동사항은 부산바다축제라든지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라든지 2002년 아시안게임 D-3년 기념행사 등에 360명이 참가해서 통역 및 안내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갈치축제라든지 이런 것과도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다방면으로 활용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5월달에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입하는데 다소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安永根委員님께서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입상된 기념품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입상작품은 금상이 1점인데 부산의 하얀소품, 은상이 2점, 동상 3점, 장려 10점, 입선 11점 등 이래서 전체적으로 27작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은 저희들 지난 9월에 후쿠오카에서 개최한 부산관광설명회때는 금상 수상한 작품 500점을 구입해서 일본 여행사하고 관계자에게 전부 기념품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선작은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출품과 속초 엑스포 관광박람회시에 우리시를 대표한 관광상품으로 전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상품활성화를 위해서 자치 구·군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자체 선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을 계기로 해서 우리시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매년 선발을 해서 작품공모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초기에 다소 부진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후쿠오카 관광교류협의회 구성시에 민간축제위원회도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여기에 부산·후쿠오카 관광교류협의회는 후쿠오카시청과 우리시가 이것은 여러 가지 자매도시로서 기능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일반 민간단체에서도 전체적으로 43개 단체가 각종 자기들끼리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하고 후쿠오카시와 관광교류를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우리 관광안내소에 후쿠오카 관광안내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후쿠오카 관광안내소에 우리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팜플렛도 공동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난 9월에 기본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도 1년에 3,000만원씩 같이 공동으로 출자해 가지고 그 돈으로 전부 같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아직까지 저희들은 내년 3월말까지 일본하고 두서너 번 더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의 회계연도가 내년 4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에 맞추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자갈치축제라든지, 바다축제, 국제영화제 등에 추진위원들도 골고루 참여시켜 가지고 상호 정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역사문화관에 대해서 현재 전시관에 전시할, 마련된 자료와 80년의 노후된 건물 이것 수리하면 향후 몇 년이나 갈 수 있겠느냐? 또 지역민의 강력한 반대가 있는데도 이렇게 추진할 것이냐, 여론조사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李基光委員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관에 전시할 자료는 저희들은 부산항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 그리고 부산의 변천사 그리고 한·일관계사, 한·미관계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물이라든지 모형제작, 사진패널, 영상자료 등 전체적으로 약 400여점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전시계획은 지난 11월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를 해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시자료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계속 이 전시할 자료도 동시에 확보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29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그래서 7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을 수리하면 몇 년이나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건축물 콘크리트 표준압축강도는 평방센티당 240㎞입니다. 지난 8월에 대영안전진단연구소에서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평방센티당 247㎞로 측정되어가지고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콘크리트압축강도 내구연한을 평균 이 기준이 되면 20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만 하면 앞으로 200년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이 용역회사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민의 반대투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위해서는 安委員님도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회의를 두 번을 하고 실무회의를 두 번을 해서 부산역사관으로 하도록 최종 확정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安委員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9일 추진위원회에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시민전체의 여론을 감안해서 건물의 원형보존을 통해서 부산역사관으로 활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이 부산아메리카센터는 부산의 아픈 역사를 지닌 시설물입니다. 이런 시설물을 보존을 통해서 시민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또 용두산공원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중구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아메리카센터 부산역사관이 중구의 것만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전체의 것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역주민도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방법은 5월 10일 시민 대토론회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서 개최한 바가 있고, 시민여론조사는 5월 21일부터 5월 30일, 10일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방법은 각 구별로 인구비례로 조사를 해서 전부 안배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부산역사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57%, 국제교류센타 23%, 실업지원센타 17% 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활용주체는 부산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48%, 공익단체에서 위탁하는 것이 29%정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시민여론을 바탕하고 현지 지역주민들을 계속 설득시키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安永根委員님⋯
안영근위원입니다.
安永根委員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아픈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다 이랬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중앙청도 이 건물 못지 않게 아픈 역사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국가에서도 없앴는데 굳이 꼭 거기에서 해야 될, 역사관을 굳이 해야 될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고 또 거기는 지역발전이 아주 용이한 곳입니다. 지역적으로 봐서는 그 지역에 상가활성으로, 그런데 이 역사관을 국장님이 방금 아픈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어올려도 그게 다른 건물도 아니고 그냥 벽돌집이거든요. 그래 올려도 되는데 굳이 그대로 하려는 이유를 지역민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관광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아까 관광개발 이 사업도 우리가 지나가고 나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지적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시가 그냥 많은 돈을 들여서 계획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실제 따라가서 여행할 곳은 안 되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민간단체에서 하는 축제를 제일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주도해서 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아까 많은 상품도 개발을 했고 또 다른 이웃 일본과의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실제 축제에 대해서 관광객을 접해 보고 또 관광객에게 제공해야 될 이런 분들은 모르고 있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일본하고 우리 부산하고는 상당히 우리가 역사를 거의 같이 하고 있고 또 관광교류도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을 행정만 갈 것이 아니고 민간하고 동반해서 가져야 앞으로 옳고, 또 이 관광상품 이런 것도 개발하면 개발하는 시점에서 민간단체도 회사를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직원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불러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인식도가 빨리 갈 수 있고 그런 것을 축제할 때 이용을 하면 활용도가 안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외국인들 봉사대원들도 많은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활용해야 될 부분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번에 우리 자갈치축제도 했지만 많은 외국인들도 왔어요. 왔는데, 시에서 좀 관심을 두고 이런 좋은 분들을 좀 차출을 해서 요소요소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지금 안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시에서 행정을 하는 것은 효과를 볼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묻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저도 安委員님 의견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몇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교류라든지 상품개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安委員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자갈치축제나 자원봉사자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그 당시에 자갈치축제 당시에 이 사람들이 우리 국제영화제에 투입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의 중복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제대로 못해 준 것이 저희들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런 기간도 조정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역사문화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지역주민이라든지 의견이 다소 견해가 갈리고 대립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고 거기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점은 저는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진행사항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지금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투쟁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국장님 그것 알아 둬야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이나 의회에서도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대처방안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품개발문제도 어떤 것을 하는가 모르지만 그 자갈치축제는 민간단체로서 상권 활성화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것도 그 사단법인에서는 이런 것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도 없고 그런 계획도 안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상품도 거기에 알맞는 상품도 개발해서 관광객만 모집할 것이 아니고 모집해서 우리가 수익을 보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이 안 떠오른다 이겁니다. 안 떠오르는 건 시에서 이런 걸 개발해주면 같이 참여를 시켜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예.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 10월달에 그때 제일 처음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전부다 우리도 작품을 올려가지고 이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금년도는 활용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중으로 각 구청에 모형을 전부 시달을 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 축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랬는데 위원회 회비가 다 나가지요?
위원들 수당 말입니까?
예.
예, 위원수당은 주는데 다만 현직 공무원들은 안 줍니다. 그 외에는⋯
공무원은 안주고 위원들은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9명이나 49명 이렇게 위원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 이렇게 해놓고 실제 회의할 때는 15명이나 10명 정도⋯
49명중에 실제 회의할 때는 11명만 추출을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추출해 가지고, 49명을 다⋯
다 안오고요, 그 다음에 69명중에도 각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용단은 무용단대로, 소년소녀합창단은 합창단대로, 또 국악단은 국악단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불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단, 구성인원은 전체 49명, 67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실제 회의할 때는 10몇 명 정도⋯
예, 예술위원회는 11명으로 그리고 아까 시립예술단위원회는 각 7개 단체별, 위원회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명 내외정도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답변하십시오.
예, 다음 黃修澤委員님께서 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문예진흥기금 관련사항에 대해서 문예진흥기금의 조성한도액 그리고 언제까지 조성 할는지 예치된 은행 및 이자율, 세부지원내역 그리고 지원기준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金鎭秀委員님께서 문예진흥기금의 세부내역과 지원결정기구와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는 위원회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예진흥기금의 조성한도액은 96년도부터 2002년까지 7년간 목표로 해서 100억원을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문예진흥기금의 조성을 하는 것과 지원하는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문화예술진흥조례 11조 기금설치이고 13조가 기금의 조성이고 14조가 기금의 용도에 의해서 조성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첫째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그리고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 그리고 문화시설물의 조성 및 개·보수,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 등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에 대한 지원분야는 문화예술창작과 보급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는 것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영화, 전통예술 등 6개 분야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격은 시내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개인은 그 나름대로 상당한 활동, 문화예술활동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지원분야별 지원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심의기준에 의해서 분야별 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는 한빛은행에 7개 구좌 42억 3,700만원을 관리하고 있고 부산은행은 1개 구좌에 10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율은 전반적으로 한 연리 8.9%에서 23%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내역에 대해서 예치금액과 기간별 다소 계약당시의 변동금리로 인해서 구좌별로 조금 계약금리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예진흥기금이 100만원씩 소액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최고 1개 사업당에 최고 1,000만원에서 최저 100만원 한도로 해서 사업의 목적, 성격, 규모, 효과 등 그리고 자체 재원능력 등을 고려해 가지고 A, B, C, D 4개 등급으로 분류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틀려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시역내의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에 맞도록 최대한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물론 항목, 항목 많은 금액을 줘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줘가지고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못받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불평도 많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그런 면에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원기준은 원래 분야별 1개 단체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성과가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1개 단체 2개 사업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고 있다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최근 3회이상 문화활동 실적이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소요사업경비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의 50%이내에 한해서 하도록 했고, 특히 중앙에서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와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문예진흥기금이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까지 저희들은 고려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문화회관 영빈관 임대료 체납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영빈관사용료가 9,94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저희들 조금 미숙한데 지난 지방재정법과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99년 11월 10일부로 다시 재산정해서 보조함에 따라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68페이지에 있는 임대료가 연 9,9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79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중에 99년 5월 26일에 분납이자 및 연체료 포함해서 3,557만 9,000원이 납부가 됐고, 11월 15일에 3,614만 1,000원이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납부금액은 7,172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야 될 돈은 다 냈고 99년도 3회분만 제외하면 현재로서 체납분 그러니까 99년도 3회분은 11월분, 12월분, 2000년 1월분입니다. 이것만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체납된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민회관 예총사무실 임대료체납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건은 張昌祚委員님께서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총임대료의 체납경위는 92년까지 시예산으로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93년도부터 시예산지원이 중단되어가지고 지금 체납되고 있는데 현재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제퇴거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예총에서는 시민회관과 공동으로 주관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경영수익사업인 수요일마다 수요영화감상회를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수익금 가지고 임대료로 바로 납부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임대료는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종전에 93년도 계속 체납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경영수입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알선해 가지고 최대한 납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연도별, 체납액 현황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사 등의 시사발간에 따라서 원고료가 8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제작은 어떤 사람이 하는지, 그리고 93년 2월 17일까지 시사해서 직접 판매하는데 판매대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향토사 발간 소요예산 8억원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내면서 점을 잘못 찍고 뒤에 끝단위 만원을 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런 오류가 발생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금년도 지명총람 6건의 발간원고료는 집필자가 일곱분이고 원고는 1,300매 해서 84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항도부산은 집필자가 8명이고 원고료는 2,200매에 1,2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고장 주요 기록지인 교남지라든지 동경지 등의 자료도 활용해서 계속 확실한 원고를 해서 우리 역사에 길이 남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작위원은 시사편찬위원회 편집분과위원이 5명이고 연구위원이 1명입니다.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사편찬실 발간책자 판매내역은 7종에 2,700권을 판매했는데 수입금은 2,793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 시세입으로 납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해서 위탁기준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 특혜는 없는지, 또 운영비 지원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국민생활관은 88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사업비 46억 3,000만원을 들여서 올림픽 잉여금에서 30억, 시비가 16억 이렇게 들여서 89년도에 해 가지고 91년도에 준공한 그런 건물입니다.
저희들은 올림픽기념관 운영조례를 근거로 해서 91년도부터 3년 단위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사회체육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체육관 운영중에 가장 잘되고 있는 것이 국민생활체육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이용율이 95.8%입니다. 사실상 추석이라든지 명절연휴를 제외하고는 연중가동을 하고 있는 곳이 그곳이고 1년간 이용객이 97만 4,000명입니다.
우리 지원하는 금액은 전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시설보수까지 전부다 재단법인체에서, 위탁운영업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억 600만원을 지금현재 적립시켜놓고 있고 시설보수도 그 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보면 아스팍총회 경비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사회체육인 총회를 우리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지원이지 거기 국민생활체육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지금 다했죠?
하나 남았습니다.
마저 하세요.
마지막으로 제80회 인천전국체전 부진사유와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李鍾喆委員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체전 참가성적이 아주 부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38종목 1,412명이 참여해서 종합 7위입니다. 작년도 6위에서 한 단계 더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는 사실상 기대종목이 너무 부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구입니다. 작년에 2,480점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돼도 우리가 5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적이고요, 그리고 기초종목 이것이 득점비중이 높은 기초종목이 육상, 체조 이렇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부진이 됐고, 특히 고등학교팀들이 학교체육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과거 엘리트체육을 하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육성을 기피하는 문제, 그리고 비인기종목에 선수가 없는 것도, 특히 복싱이라든지 정구, 체조, 롤러스케이트 이런 것은 선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부진요인이고. 그 외에도 중상위권인 충남이라든지 강원도에서 우리 우수선수 스카웃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금메달 다섯 개나 집중적으로 딴 이보은양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1억 7,000만원 주고 스카웃 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대학을 거기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부산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상위입상대책을 수립을 해서 고등부, 대학, 일반부 등을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꿈나무육성대책과 학교체육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체육회 주축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대학체육부분에서는 부진종목의 팀창단문제라든지 대학우수선수의 졸업후에 부산실업팀에 취업을 유도하는 등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3위이상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준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3위이상은 기필코 달성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黃修澤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8억 4,000만원인가 이래서 말이지, 어느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마침 8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10분의 1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말이죠, 질문할 때도 오류관계 이것 단단히 해야 되지 우리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절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 말입니다 여기 도표에 보니까 행사지원금 해놓고 400만원, 450만원, 450만원, 3,450만원, 2,500만원, 금년도에는 2,300만원 이렇게 쭉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째 하나도 지원이 안됐다 말입니까?
예, 그 행사지원금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환경 자기들 행사프로그램 이것을 시에서 이 행사를 할 것을 자기들 보고 이것을 위탁을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해 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운영하는데 따른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밑에 지출내역보면 운영비하고 퇴직급여금 이것 적립금하고 시설보수비하고 밖에 없는데 그런 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123페이지, 여기 수입에 밑에 연도별 수지현황 해놓고 밑에 95년부터 쭉 나와 있네요. 행사지원금 수익금에 안 들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지원금은 왜 그런가 하면 전체 국민생활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단위행사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단위행사별로 그 단위행사에 따라서 원래 시에서 주관할 건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행사를 민간단체인 너희가 해라 해 가지고⋯
무슨 행사입니까? 해마다 지원되는 것이 무슨 행사, 어떤 행사입니까?
이겁니다. 98년도 행사지원금 수익금 내역은 주로 비치발리볼대회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나왔고요, 노인단체연합체육대회 20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나왔고, 노인한마음대축제 1,50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나왔고, 사회인 검도대회 이것은 부산시 검도협회에서 50만원 지원했고, 어린이 사회⋯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이 98년도에 2,513만 5,000원 이래 됐다, 그래 모은 것이 그렇다 이거죠?
예, 그것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산시에서 할 행사를 거기에서 했다 이 말입니까?
부산시 또는 각, 예를 들어서 부산검도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될 행사를 거기다 너희가 행사를 해라,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 일부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마 이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회체육센타에서 전체적으로 수입을 볼 때는 그것을 누락시켜서는 안되고 지원금을 입금이 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보다도 이런 행사를 생활체육 그것을 큰 집을 지어 가지고 만약에 이용하면 이런 사소한 돈은 거기에서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시에서 이런 행사를 지원한다고 또 하느냐, 그전에는 여기 5,000만원씩 막 냈어요. 옛날에는 냈어요.
지금은 전혀 안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후에 차차 줄어져가지고 이제 시에서 보조 안하고도 충분히 된다. 그렇고, 지금 상당히 수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행사하는데 얼마라도 당겨하려고 자꾸 시에서 지원하는 것같고 이래서 그렇는데 이것 앞으로, 앞으로 이런 행사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맡기고 좀 해 주셔야지, 자꾸 해마다 이런 이외의 것을 자꾸 하면 곤란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金鎭秀委員님께서 열세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문화비전21 계획수립기간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으로⋯
국장님 잠깐만,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안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예.
시직원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 왔고⋯
그것 답변으로 대체시키려고 제가 갖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자체교육 실시한 참석자들 서명부 있습니까?
서명부는 없고요, 각 실·국별로 해당 인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에 지금 중단된 것 있죠?
예.
그것 계약서 일체를 내가 보자고 그랬는데⋯
예.
예,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문화비전21 계획수립기간이 2000년부터 2009까지 10년으로 장기간 되어 있는데 계획기간을 줄일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부산문화비전21 계획수립은 21세기 부산문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입니다. 보통 중장기계획에서는 10년간 계획을 해 가지고 그 10년동안에 5개년계획, 10개년계획 이렇게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 사실상 부산문화비전21 10개년 계획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화비전에 좀 용어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비전21 이렇게 줄여서 해서 그렇고 10년간 계획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시에 영화 두 편이 상영되지 못한 사유를 주셨는데, 두 편이 상영되지 못한 것은 싱가폴 영화 ‘그래서 난 그대가 좋아’ 하는 그것 하나가 있고, 홍콩 영화 ‘부에노스아이레스제로티그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싱가폴 영화는 국내수입사 거원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출품이 안됐습니다. 국내수입회사 주식회사 거원이 부도를 맞아가지고 출품이 안돼서 그것은 상영이 안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에노스아이레스제로티그리’하는 이 영화는 국내수입업자인 모인을 통해서 수입 상영코자 했습니다만 영화음악이 홍콩 자국의 저작권법에 저촉되어가지고 수출을 못하겠다 해서 아예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못했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국내 저작권법에 걸려가지고 대외반출을 못시켜가지고 그래서 못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교류 표석을 설치하는데 영가대 등 3개소의 위치와 그 다음에 자문회의를 했다는데 자문위원명단, 현장조사단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가대 위치는 우선 두모포왜관은 임진왜란 직후에 부산포왜관을 대체해서 설치된 왜관입니다. 위치는 동구 수정동 수정시장 일대입니다. 영가대는 사신이 일본으로 갈 때 해신제를 지내고 배를 타던 곳입니다. 위치는 동구 범일2동 성남초등학교 건너편에 경부선 철로변 일대입니다. 초량왜관은 조선후기에 부산포왜관, 두모포왜관을 통합해서 확대 이전한 곳입니다. 조선후기의 유일한 대일외교 및 무역창구였습니다. 위치는 중구 대청동 용두산공원 일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표석설립 자문위원을 7명으로 했습니다. 부산을 가꾸는 모임 최해군 회장님이라든지 항만연구회 김영호 회장 등 일곱 분으로 했고 그간에 회의를 한 번 했고 현장조사를 3회 실시를 했습니다. 1차 회의를 해서 영가대 위치확인을 하고 부산포, 두모포왜관 현장확인과 자료수집을 하고 초량왜관 및 기념표석 설치예정지를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표석설치지점은 영가대와 부산포왜관은 성남초등학교 정문부근 담장앞 인도에, 그리고 두모포왜관은 고관입구 윤흥신공 석상 있는 녹지공간, 초량왜관은 용두산공원내 시민의 종 입구계단 주변입니다. 표석 및 안내판 문안에 대해서는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문안작성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문안이 완료되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왜 저희들이 이 지점표시라도 해두고자 하느냐 하면 일본은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실상 역사적인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것 제가 와가지고 이것은 꼭 좀, 우선에 왜관을 복원은 못할망정 이것이 옛날에 왜관이 있었다 하는 그 표적은 해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티투어운행 3개 코스 4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이 3개 코스가 어딘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98년 9월 8일부터 운행하고 있고 현재는 2개 코스, 시내에 2개 코스, 시외에 1개 코스해서 3개 코스에 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 두 개 코스는 해운대와 부산역에서 각각 출발해 가지고 시내를 관광하고 테즈락유람선과 연계한 그런 관광코스이고, 시외코스는 경주와 연계한 코스입니다. 시내코스요금은 1인당 하루에 4만 5,000원, 시외코스요금은 1인당 6만 8,000으로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 7건 내용과 18건중에 반영이 안된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은 아직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당초에는 거점지구라 해 가지고 부산여객부두하고 터미널 확충하는 것, 그 다음에 부거점지구라 해 가지고 동부산 그린시티 이 두 개만 내놨어요. 이래서 이런 계획이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부산권을 저희들이 연계사업을 을숙도 생태공원조성하는 것하고 용호동 씨사이드 개발하는 것, 그리고 유엔기념공원 정비하는 것, 해운대 미포지구 개발하는 것, 가덕도 해양관광휴양지 개발하는 것 이래서 5개는 지금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계속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동부산권에 대변·연화지구 관광수산단지라든지 해운대 온천센터, 요트경기장 관광상품화, 부산정보단지개발 등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중부산권에는 국내외 해상크루즈선 유치하는 문제, 동삼동 해양종합공원하는 문제, 부산마린랜드 개발하는 문제, 서부산권에는 서부산비지니스관광단지 개발하는 문제 그리고 기반시설로 4건을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가덕대교, 북항대교, 명지대교 등 이것도 꼭 여기 넣어 달라, 그래야 관광지하고 연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아직까지, 금년 연말에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되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이 수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긴급전화 1388 운영과 관련해서 433건중에 기타 272건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타의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폭력신고상담 29건, 청소년지도·고민상담 119건, 아동지도·고민상담 24건, 부녀지도·고민상담 14건, 청소년 노동문제상담 10건, 기타 안내가 76건 등이고, 주요 처리내용은 학교폭력신고상담을 할 경우에는 지방검찰청하고 교육청에 학교폭력 전담창구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고, 청소년지도·고민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청소년종합상담실과 연계해서 해주고 있고, 기타 아동지도·고민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해당기관 단체에서 줘가지고 거기에서 답변을 해주도록 하고 애들 교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천년맞이 시설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새천년언덕 조성, 새즈믄거리 조성, 시계탑조형물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새천년언덕 조성은 해운대 달맞이언덕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해와 달맞이를 바로 볼 수 있는 곳이 그곳이 국내에서 최고 관광코스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광을 같이 연계시키기 위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거기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조감도는 아직까지 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감도를 못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즈믄거리는 ‘새즈믄’하는 이 말은 천년이라는 말이 즈믄입니다. 새천년 이 말이 즈믄하는 것이 옛날 우리말입니다. 백을 온이라 하고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말로 새즈믄 거리조성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지금 말로 하면 새천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해운대 중동일대하고 서면 롯데호텔주변 2개소로서 99년 9월부터 2002년 3월까지 하는데 부산다운 멋과 색채를 조화롭게 만들고 소리와 어우러진 그런 대표적인 문화거리로 단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사실상 2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10억이 안내려오면 못합니다. 저희들 국비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방비까지 확보해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문화관광부도 계속 아직까지 확정을 안 지어 주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해놨습니다만 그래서 계획기간이 좀 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천년 기념 시계탑 건립은 99년 9월에서 2000년 1월 1일까지 하도록 해서 사업비 8,5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주요내용은 이것은 새천년을 기념하는 조형성과 예술성을 갖춘 시계탑입니다. 그리고 새천년언덕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국 일반 현상공모를 해서 수준 높은 작품이 되도록 했는데 전체적으로 33점이 응모가 됐습니다. 그 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최종확정된 것이 이 문입니다. 문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예술성도 있고 중후감이 있고 아주 모양이 좋다고 했는데 그것은, 양쪽 그것은 대리석으로서 설치하고 가운데 시계는 햇빛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장치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1월 1일날 제막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때까지 공사가 되느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햇빛으로 가는 시계라면 비오는 날이라든지⋯
그것은 계속 축적이 된다 아닙니까. 태양열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 축적이 되어 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비가 들어가도⋯
예,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다 카바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밀레니엄상징조형물 건립문제인데 이것은 21세기 문화세기를 앞두고 우리 400만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우리가 세계적인 항만도시고 부산문화관광도시에 걸맞는 규모의, 수준의 조형물 건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추진방향을 밀레니엄을 상징하고 활용성이 동시에 담긴 조형물을 건립하는 이런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수렴과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안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가야민속촌을 새로 짓는다든지, 정보단지의 밀레니엄사업을 한다든지, 복합문화회관 건립을 한다든지, 오페라공연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앞으로 새천년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위해서 현상공모 등 용역비를 3억원을 지금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때 이것은 특별히 관심있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립박물관 운영실적중에 3월과 7월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3월달은, 박물관이용은 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합니다. 3월달은 다 학교가 개학이 되고 7월달에는 학기말 시험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잘 안옵니다. 그런 시기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호텔현황 기타에 금강국민호텔과 글로리콘도가 있는데 한국콘도는 어디에 있는지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한국콘도는 관광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관광숙박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에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금강국민호텔과 글로리콘도는 관광숙박업소로 등록됐기 때문에 기타 분류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그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일반 콘도미니엄밖에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대책과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외국어능력 향상방안을 위한 각종 교육실시 현황입니다. 사설학원 명단, 위탁교육자 명단, 각 국별 참여현황, 청내강좌 실시현황, 참석자 서명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태권도협회장 취임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통상 경기가맹단체장은 1년에 5,000만원에서 2억정도 자기 사비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태권도 여기는 승단심사비 이런게 있어가지고 자체수입이 재정이 풍부한 그런 것인데 계속 자기들 내분, 알력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는 태권도회장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회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스포츠센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소요예산 38억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IMF영향 등으로 인해 가지고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99년 11월 1일부로 저희들이 다시 이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당초 90억보다도 52억 5,000만원이 삭감된 37억 5,000만원만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것을 설치할 위치가 구덕운동장 야외수영장 자리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헐어버리고 서구 구민들 일대 그 지역에 스포츠센타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거기다 설치해 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125억원 규모로 했는데 시비 35억, 기금 90억 이래가지고 125억 규모로 설치를 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IMF가 와가지고 90억 못주겠다 해 가지고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37억 5,000만원만 돈 주겠다 하니까 이 돈하고 저희들이 시비일부 부담하는 것하고 서구청에서 일부 부담시키는 문제 이렇게 해서 약 87억정도 규모로서 자체 내부조정해 가지고 해당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약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金鎭秀委員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영화제 두 편, 수입선이 부도가 났다, 그 다음에 홍콩 국내법에 저촉이 된다, 이것은 회사가 부도나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면 할 말은 없죠. 또 법위반 됐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해도 할 말은 없고, 문제는 부도날 회사에 출품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회사선정이나, 회사선정에 신중하지 않았지 않느냐, 또 아무리 영화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홍콩에 어떤 국내법에 저촉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수입한다 해서 시민에게 또 다른 외국에 상영하겠다 하고 표까지 팔았다가 막판에 가서 표 다 팔아놓고 홍콩 국내법에 저촉이 돼서 안 들어온다 이것은, 이런 벌써 무계획한 이런 국제행사는 있어서는 안되죠.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준비가 차질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는 팔지는 않았습니다.
표 하나 팔아가지고 반납한 것 있잖아요. 그것 국내영화입니까? 취소한 것이 있는데⋯
그 두 편은 표는 안 팔았습니다. 그것은 개막식전에, 이 두 편에 대해서는 개막식전에 취소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예 사전예매⋯
한 편 표 팔았다가 취소한 것 있잖아요?
부산국제영화제사무차장입니다. 일부 예매기간 중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있었죠? 그런데 국장님이 없다 할 동안에 왜 가만히 있어요? 내가 자꾸 추궁하기 전에 일어나서 이실직고를 바로 하지요. 여기 지금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그것 모르고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국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해서 답변이 바로 나오도록 해야지, 여기 지금 장난하는데입니까?
미안합니다.
밑에 실무자들은 알고 있고 답변하고 있는 국장님은 모르고 있고 그러면 그게 됩니까? 사실대로 보고를 해서 답변이 나오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안관광벨트 아직 지금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이게 중앙정부가 지역을 순회해서 토론회하는데 참석도 했습니다. 이건 부탁을 하는 건데, 어떠한 경우라도 지금 갑자기 중앙정부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부산이 기본적으로 관광사업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어떤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하면 중앙정부에 투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산광역시가 원래 개발하고자 하는 관광사업이 다 들어가서 이 남해안관광벨트 때문에 부산이 관광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또 아까 일본인, 이제 세 군데 비막을 세운다 그랬죠?
예, 표석⋯
표석을 세운다 그랬는데 그게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일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목적이 되어서도 안되고, 특히 더더욱 일본 사람들 비위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 관광 와갖고 그것보고 웃고 즐기고 가도록 해서는 안되죠?
예.
미문화원 모양으로 역사관을 만드는 그런 정신 그런 착안속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일본 관광객들도 와서 진실을 바로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철저하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새즈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후쿠오카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세 군데를 뭘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시청 26층 동백홀에서 식문화포럼이 창설이 되었죠?
예.
그걸 이 사업에 같이 넣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포럼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아니, 그 포럼을 했는데 그 자체가 결국 식문화거리를 후쿠오카에서는 부산 한국의 음식거리를 만들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부산에는 일본음식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걸 이 사업에 같이 넣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업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후쿠오카 우리하고 관광교류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 상해거리를 만들고 상해에 부산거리를 만들듯이 여기는 일본 예를 들어서 후쿠오카 음식거리로 하든지 하는 이런 문제를 관광협의회에 거론해 가지고 관청 대 관청으로서 국가 대 국가로서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저하고 같이 참석했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21세기 밀레니엄 1월 1일날 아침에 모신문사하고 모방송국에서 2000년이니까 금정산 정상에 해뜨기 전에 2,000개의 깃발을 한 번 나부끼는 방안이 아마 시하고도 검토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게 모단체에 와서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게 좋은 착안인데 결국 시 행사하고 민간인 행사하고 이중으로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한다 그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새천년사업은 새천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안은 확정되고 있는데 국제신문사하고 저희들하고 컨트롤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후원하는 형식으로 하고 자기들끼리 해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조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 1월 1일 아침 6시 30분 해운대에서 주로 어떤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거기는 해야해야 나오너라 하는 그런 총체극이 이윤택 연출로서 하는 것이 총체극이 있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 해운대위에 달맞이 고개에서 시계탑 제막식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999년 12월 31일날 자정은 용두산공원에서 하는데 그건⋯
예, 거기는 광복로거리와 용두산공원을 연계해서 저녁에 자정부터 재야의 종 칠 때까지 계속 진행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몰 12월 31의 일몰 시점에는 서쪽이니까 다대포에서 말이죠 거기서 일몰제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최종 확정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초청지하고 다 별도로 배부를 다 드려서 저희들 그 행사가 최대한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안한 부분인데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매년 신정연휴가 되면 내국인들도 많이 부산을 찾기 때문에 이 숙박업소라든지 이런데 예약이 다 만원이 되는데 특히 올해의 경우에 밀레니엄관계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예약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현재 상태로서는 계속 그 예약율을 갖다가 12월 10일경까지 보고를 하도록 통보를 해놓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가장 문제가 뉴밀레니엄행사에도 특히 일본인들 한 1,000명정도 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그 Y2K 비행기 이착륙문제 이것이 걸려가지고 KAL도 그날 1월 1일은 비행기도 못뜬다, JAL도 못뜬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자기들 회사로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에서 이리 오면 이쪽에서 기착장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 준비가 안되면 잘못하면 내리지도 못하고 큰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1월 1일은 항공사들이 거의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굉장히 저희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안되면 기 12월 31일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 위주, 그리고 우리 국내인 위주로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2000년 1월 1일의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李基光委員님께서 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동래, 금정, 서부산문화회관이 건립중에 있는데 건립후 운영방법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동래문화회관이 금년에 완공되었고 금정문화회관이 내년에, 서부산문화회관이 2001년 되면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 구마다 문화회관 운영비 문제가 1년에 최소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15억에서 한 20억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어디까지나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각 구에서 짓는 것은 각 구청에서 자치구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보조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의 상태로 재정상태로서는 도저히 지원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 다 되면 별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기존 문화회관에 대해서 문화회관이라든지 시민회관 운영사례들을 충분히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지역 문화창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바다축제가 국제규모 축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관광객 유치방법과 몇 명이 오셨는지 이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외국인들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후쿠오카 관광 컨벤션부로 해 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협회를 했고, 시모노세키 컨벤션협회 등 민간기구로부터 많은 홍보를 받았고, 재외 우리 대사관, 영사관 등에도 포스터 등 배부해 가지고 많이 보냈습니다. 특히 일어로는 700부를 해 가지고 보낸 바도 있습니다. 특히 하계 성수기 관계로 해서 항공편 등의 부족 등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일본인들이 600여명, 중국 등 러시아에서 기타 400여명 해서 약 1,000여명이 온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일본의 요미우리신문, 교토통신, 니혼케이자이 이런 동아일보 등 이런 뉴스신문과 NHK라든지 싱가폴 V채널 등 이런데까지 저희들이 부산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관광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해서 관광지안내판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중국어, 영어까지 표기를 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정비하고 있는 것은 보시겠지만 위에 용두산 한글이 있고 한자로 용두산공원, 밑에 영어로 용두산파크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 대비해서 가로간판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로서는 안됩니다. 일반 업소안내간판은 광고물관리법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광고물관리법이 되면 괄호로 한자나 이걸 병기하도록 하고 외국어 병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조금 걸려 있습니다마는 외국인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카지노유치를 위한 우리시의 노력 및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관광진흥법상으로는 부산 30만이상 외국인이 오면 카지노업을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해 연말에 106만명이 저희들 부산시에 외국인이 찾아 왔고 금년도 목표는 120만입니다마는 아마 130만까지는 육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카지노가 있는 곳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8개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기타는 서울, 인천, 부산, 강원 해 가지고 한 군데 하나씩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이 서울과 부산, 가장 많은 곳이 서울 그리고 부산, 인천 정도 제주도 8개중에 3개는 현상유지 되고 나머지는 적자인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계속 추가로 해주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또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는 3군데정도는 추가로 부산에 해 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李基光委員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鍾岩委員長 李基光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래문화회관은 그러면 개관했습니까?
했습니다. 지난 10월 22일날 했습니다.
왜 이걸 내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시 문화회관이 보통 이래보면 내년도 예산이 시립예술단 운영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문화회관 운영비가 약 34억정도 되는데 사실 수입은 한 4억 8,000 이렇게밖에 안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그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사실 자치구 이렇게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를 보면 이런 것을 자치구에 운영하라고 맡겨도 도저히 운영이 안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동래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어디 문화회관 자꾸 이렇게 지어 줘가지고 나중에 이게 관리도 못하고 참 이게, 하도 답답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좀 검토할 문제입니다. 문화회관 뿐 아니고 무슨 복지관 이런 것도 있죠, 여성회관이다 이런 것도 전부 건립만 하면 해주면 심지어 도서관도 말이죠 각 지역의 도서관이 전부 적자운영이라요. 그것도 각 구예산 가지고는 운영이 잘 안되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 안 해주면 이제 문을 닫을 그런 정도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바다축제 왜 내가 질문하느냐 하면 내가 바다축제에 참석을 했어요. 했더랬는데 국제규모로 전환했다고 하니까 서류상으로는 너무 거창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가가지고 외국인 한 사람도 못봤거든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참석했느냐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바다축제에 국제적인 규모로 했다 했는데 우선 그 자체에 말이죠, 락페스티발 자체가 아시아권에서 일본에서 참여, 우선 일본의 대중문화를 우리가 직접 접할 수 있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접근됐다는 그런 기회고, 중국에 락페스티발까지 오고 그랬는데 너무 관광객만 가지고 너무 그렇게⋯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국제규모로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그런게 있던데, 도모했다 하는, 유치증대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래 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즉 광고물관리법상에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혼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 외국어는 혼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업소에 대해서 외국어로 하려고 그러면 한글로 해놓고 괄호를 해 가지고 외국어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롯데 같으면 롯데호텔 이래 되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롯데의 원어를 써야 됩니다. 바로 쓰는 것은⋯
그렇다면 법자체가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법을 고쳐서라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언제든지 후진성을 면치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법을 고쳐서라도 개선하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한지가 하도 오래 돼가지고 지나다보니까 잠도 오고 해서 잊어버리고, 하여간 다시 생각이 나면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柳在仲委員님께서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그 실내빙상장 건립을 당초 수영만 요트경기장 여유부지에서 북구 덕천동 덕천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실내빙상장 건립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에서 추진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유지로서 요트경기장에 4계절 운영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요트경기장내에 건립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요트경기장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정보단지개발계획과 동시에 묶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검토하게 되었고, 또 요트인들이 상당한 다소의 민원이라 그럴까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경기장이 요트경기장 하나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국내의 여건상으로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어서 그렇지 그런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이전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북구도 지금 대규모 택지개발이 돼가지고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실제 가면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북구지역에는. 그리고 또 지하철 2호선, 3호선 등 교통이 아주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도 평당 20만원정도 돼서 저렴해서 지역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옮겼다는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천분관의 외국인 관람객 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천분관의 외국인 관람객수는 어제 현재로 1,030명입니다. 1일평균 100여명 됩니다. 그중에는 일본 관광객이 약 70%입니다. 복천분관의 전시는 일본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학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관계자들 방문도 비교적 잦은 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방문을 보면 영도구청하고 대마도 한·일교류 학생들이 올 때 또 일본대 역사학과 학생들, 일본 히로시마현 총무부장 일행 등이라든지 이래서 일본분들이 대부분 왔고, 중국도 상해시예술단도 45명이나 왔다 갔고 일본 매장문화재연구협회에서도 22명이나 왔다 갔습니다.
다음 바다축제에 전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어떤 방안을 강구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부산바다축제에, 작년 부산바다축제에 비해서는 시민들이 폭넓게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 퍼레이드를 강화해서 특색 있고 다양한 단체들에게 참여를 유도했고 소외계층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한바다축제 등 바다축제에 포함시켜서 그 기간내에 개최했고 청소년들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해양레프팅대회를 개최하는 등 해서 점차 우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준비를 위해서도 좋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체육회 가맹단체중에서 파이낸스사태로 물의를 야기시킨 자가 아직도 가담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파이낸스와 관련된 경기단체장은 체조협회회장인 삼부파이낸스대표 양재혁씨가 있고 체육회이사인 종금그룹회장 배종진씨가 있습니다. 현재 체조협회장 양재혁씨는 구속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체조협회 회장직을 지속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종진씨는 종금그룹회장으로서 파이낸스업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현재까지 형사상 특별한 문제는 노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사상황 등 사태를 관망해 보고 단체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체하는 등 해서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유재중위원 아시다시피⋯’ 그러는데 내가 몰라서 질문한 것인데 실내빙상장이 우리 국장 답변에는 해운대 요트경기장에 관광개발 재검토방안이라든지 또 국제경기의 요트장을 보존하는, 그런데 이것 참 그 이유를 달기 위한 이유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럴수록 빙상실내경기장을 거기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또 뭐 북구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또 지하철 2호선, 3호선 있다는데 해운대 거기도 마찬가지죠 지하철이 개통되면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초 설계했을 때 60억인데 지금 거기로 갔을 경우에는 배가 넘는 금액이죠? 120억인가 들고 그렇죠 130억인가?
11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건 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북구 덕천동 근린공원이란 것은 개인이 어떻게 개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에서 어떤 이런 계획을 잡지 않으면 그대로 개발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인, 어떤 지역에 어떤 그런 걸 봐서 옮겨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문제, 또 거기 그 주위에 땅값을 고려해 가지고 20만원, 25만원 했다는 것은 더 어떤 의미에서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용도가 제한된 지역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개인이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가 들어감으로 해서 얼마든지 낮춰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걸 봤을 때 옮기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빙상장 그 이용객을 차원으로 봤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수입면으로 봤을 때 과연 북구 덕천동 그 지역이냐 아니면 해운대 요트장 스포츠시설이 모여져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요트라든지, 빙상장이라든지, 정보단지, 그리고 또 어떤 관광객이라든지 호텔 숙박객들이 와서 또 빙상도 즐길 수 있고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 도저히 이것은 한번 더 재고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크게 문제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참고로 우리 건축비 문제는요, 당초에 우리가 6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보니까 최소한 87억이 들어가 가지고⋯
하여튼⋯
한 60억으로서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지어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리 감으로 인해서 부지매입비가 약 20억정도 추가소요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것은 부지매입비 한 20억정도 추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차후에 이용객이 늘어나는 그런 것 미래를 보고 해야죠, 어떤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뭐 이래 가지고 하는데는 한번 더 생각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다음 두 번째, 복천분관입니까?
예.
외국관광객, 저는 왜 이렇게 이걸 질문을 했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관광객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축제라든지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관광벨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래 하는데 우리가 해외에 관광갔을 때도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역사, 어떤 전통 이런 것 유형문화재 이런 걸 보러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또 설명을 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아예 우리는 지금보면 바다축제, 국제영화제, 해운대 관광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외국관광객 유치를 하겠다 이러지만 그것 보다도 이런 유형문화재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있는데, 덮어버렸네, 복천분관에 제가 한 두 번 가봤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미화를 시킬 수 있어요,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어프로치 팍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을 안하고 잘 안 알리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관광가이드한테 분명히 이야기해서 그 코스는 가봐야 됩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희한한 좀 미사여구를 섞어 가지고 가봐야 된다고 코스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별 것 있습디까 보면, 뭐 희한한 것 중국의 태양신 옛날에 모셨다 하는 거기도 다 가보고 북경 이런데 가보는데, 오히려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 저것 멋있구나!” 역사적인 이런 전통 오래 된 것 이걸 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관광코스로 집어넣어서 그런 걸 보러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학교에서 많이 온다니까 그것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는 유형문화재의 보존이란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아메리칸센터 문화관 이런 것도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을 할거라든지 아니면 좀 나쁘게 말하면 치욕스런 것이라도 보존하면 그것은 나중에 관광 그것으로 되어가지고 후세들이 관광자원으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뭐든 하나하나 보존하는 것이. 우리는 보존치 않고 무조건 뜯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는데, 치욕스럽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한테 중앙청 저런 것도 정책이 잘못된 거죠. 놔두면 일본관광객이 와서 봐라 이거죠 우리가 이랬다는 것 이런 것이 서로 교감이 되고 우리가 지배를 했든 지배를 당했든간에 그래서 이것 보존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데 말입니다. 지금 당장에 文化觀光局長님께서는 뭐 어떻게 개발하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에 뭐 하나하나 보존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후세에 우리가 몇 백년이든지 몇 천년이든지 내려가서 그 후세들이 관광자원으로 보존 돼가지고 외국관광객들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지금부터 마련이 돼야 됩니다. 정말 그것은 좀 쉽게 생각을⋯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언뜻 생각나는데 소설가 김정한선생 소설가 있죠?
예.
그분 생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 생가같은 것 이런 걸 보존하는데 돈을 좀 써서라도 후세들한테 생가를 한 번 보고 느끼고 이런 걸 꼭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참 부족하거든요.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천고분관에 대해서는 관광자원화 만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관광안내도 내년도부터 제작되는 관광안내도와 우리 관광 그것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산 김정한선생님 생가복원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여론도 찬반 양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되지 않을 일이 아닌가?
찬반양론이 있다는 것은 반대는 어떤 이유입니까? 반대되는 이유는 뭘 달고 있죠, 시민들이⋯
그것은⋯
말씀하시기가 어려운가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유형문화재 여러 가지로 전통있고 역사가 있는 것은 무슨 예산이 들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은 보존하면 나중에 큰 수익사업이 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거기 보면 러시아 같은데는 레닌그라드 이런데 가보면 2차대전때 어떤 지역에서 전쟁했던 장면을 진짜 사실 그대로 묘사해 놓았다고요, 전쟁기념박물관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사실 놔두면 그게 큰 보배가 되거든요. 보물이 되고 보배가 되는데, 그걸 좀 신경을 한 번 좀 써주시고요.
세 번째는 바다축제에 대해서 전시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했다 하는데 어느 정도는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바다축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어떤 외국인 초청하고 시민들 초청해 가지고 참석시킨다는 것은 지금의 아이디어에서 더 이상의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한계가 온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지는데 이제 그만큼의 축제는 하는데, 또 하나 유의해야 될 사항은 지난 축제에 보니까 모파이낸스 문제가 되는 그런 파이낸스를 끌어다가 크게 협찬을 받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축제진행이라든지 시에서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것은 미래를 봐가지고 오히려 파이낸스를 아주 시민들이 신뢰하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접근해오고 그렇게 할 때는 부당하게 협찬될 때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협찬을 받아서 축제행사라든지 할 필요는 없어요.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그랬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락페스티발 대비해 가지고 3억원 예산을 별도로⋯
그런데 예산에 맞게끔 축제도 하면 되거든요. 빚을 내고 협찬을 받아가지고 거창하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거기 맞게끔 조밀조밀하게 해나가다 보면 또 잘되면 더더욱 예산이 가게 되어 있고 더 발전적이 되지 처음부터 크게 확대하고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예산에서 조그마한 행사라도 하면 시민들이 동참해주면 발전해 나갑니다. 국제영화제도 처음부터 잘 했습니까, 하니까 이게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온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라 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것이고, 시체육회도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런 직함을 시책에 이용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의 인기라든지 인성, 사업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임원을 선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張昌祚委員님께서 1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사항 6건을 제외하고 6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시비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16건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8개 쟝르에 지원편차가 심하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리고 차라리 지원대상 범위를 축소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는데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22개 사업에 4억 5,3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완료된 실적은 16건에 2억 5,000만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심의되어가지고 예산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다 지원도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연극, 무용 등 전국대회참가지원 등 해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시민 문화향수기회의 확대라든지 예술가의 창작의욕을 높이는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체별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천분관 제습기와 본관 항온항습기 설치는 당초 설치된 기계가 고장이 나서 교체한 것인지, 신규설치인지에 대한 사항을 질의주셨습니다.
우선 복천분관 제습기는 신규 설치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유물전시실에 있는, 유물 정리실에 있는 지하층부분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각 전시실은 공조기에 의존해왔으나 습기가 많은 하절기에 대비해서 제1전시실에 그리고 제2전시실 13대, 14대 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본관은 일반 공조기에 의존해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기온의 변화가 심한 동·하절기에는 적정온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장유물 보관이라든지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 한 대를 신규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기시에 평균 습도가 65%됩니다. 그러나 유물보존을 위한 적정습도는 금속의 경우에는 4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도자기 및 토기는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제습기라든지 항습기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충렬사 재해위험안내판 교체공사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충렬사입구에 보시면 안내간판이 85년도에 목재로 건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 되어서 낡고 퇴색되어가지고 금년 5월에 추경에 3,100만원 확보해 가지고 기존 장소에 철근 콘크리트 한식 기와지붕으로 견고하게 재건립해서 그래도 충렬사를 조금 들어가는 입구부터 기분좋게 만들도록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립예술단은 많이 지원해 주는데 전통미술 예술지원이 너무 적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시립예술단은 참고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 전부다 운영비입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고, 공연비 등 필요 예산 그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면 7개 단체에 5억 5,0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1개 단체에 평균해서 7,800만원정도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민속예술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총 1년에 4억원입니다. 민속예술관 운영보조금 7,200만원, 전승지원금 2억 5,800만원 그 다음에 민속예술관 보수비 7,000만원 등 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통민속에 대한 지원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대비해서 우리의 독창성을 전승 보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특히, 기능보유자라든지 예능보유자가 167명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문제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통민속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局長님, 그래서 말이죠, 시립예술단의 98년도, 99년도를 보면 57억에서 99년도는 61억인가 그럴 거예요,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물론 좋다 이거예요. 예술증진차원에서는 좋은데, 전통민속문화예술에 대해서 조금전에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하다 이거죠. 그래서 2000년 예산에는 어떻게 증액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2000년도 예산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수준보다는 높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높으면 얼마나 높습니까? 100% 높습니까?
100%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시립예술단에 있는 단원들은 그분들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그 리허설이 끝난다든지 연습이 끝난 후에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지면서 부수입이 있는 분들이에요, 교수들이고. 그런데 전통민속예술 이분들은 보면 순수하게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이런 분들에게는 더 지원을 해드려야죠.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이것을 계속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측면에서 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에 가든간에 전통민속공연 상설공연장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그게 없습니다. 상설공연장 등이 마련되면 거기에 기능보유자들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활동을 하면 월급 플러스 활동비까지 줘야 될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공연장이야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이라든지 각 지역에 회관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도 안있습니까?
민속공연은 그게 안됩니다.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에서는 상설공연장은 할 수 없고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왜냐 하면 지금 전통민속예술이라는 것이 각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립예술단중에서도 지금 국악단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각 지역에 우리가 전통민속예술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름대로 있는 편에 속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에 대한 생활지원비라든지 보조금이 너무 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상설이 안된다면 비상설이라든지 그래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00% 안되면 50%라도 증액해 가지고 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거죠.
저희들도 기능보유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월 60만원씩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가기능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화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60만원 지원하고 문화재보호청에서 또 나옵니까?
아닙니다. 국가기능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주고요, 지방문화재 기능보유자는 우리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얼마 나옵니까?
국가는 90만원 주고 우리시에서는 70만원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60만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국가기능보유자는 국가에서⋯
별도로 준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기능보유자 매월 60만원하고 국가기능보유자는 국가에서 지정한 사람 90만원이라 하면 지금 시립예술단의 인건비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별을 둔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 시립예술단하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하고 대등하게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지금 같은 급수로 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점진적으로라도 이분들에게 사기앙양차원이라든지 방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관광진흥차원에서라도 해줘야 안되겠느냐. 말이 관광진흥이지 인건비도 제대로 안되고 생계비도 제대로 안되는 사람으로 어떻게 관광진흥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때는 張委員님 좀 도와 주십시오.
다음 99년도 작품구입을 위한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못한 경우가 있었는지, 또 가격결정과정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아시겠습니다마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미술관련분야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열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수집대상작품의 선정과 수집여부결정이라든지 수집대상작품의 가격결정 등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회의가 미개최된 사례는 없었고요. 가격결정과정은 국내 국·공립미술관 또 사설미술관의 매입가격을 고려를 하고 전국 주요 화랑의 매매가, 경매가 등을 조사해 가지고 추정시가를 산정한 후에 작가의 요구가를 참고로 해서 최종 매입예정가를 위원회에 상정하면 참가위원의 3분의 2이상 득표를 얻은 작품으로서 작품구입을 확정한 후에 구입가격은 각 위원이 산정한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운데 있는 가격 이것을 전부 합쳐가지고 산술평균하고 그 평균가와 20%이상 격차가 나는 그런 심의가격을 산술평균해서 구입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7월 8일날 회의개최시에는 이기주위원이라든지 이두옥위원, 허진영위원 등 3명을 제외한 7명이 참석해서 회의개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결정하는데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처음에 국·공립미술관, 사설미술관 매입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또 전국 주요화랑 매매가, 경매가까지 조사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張委員님 질의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예.
예총문제는 답변을 안하시네요?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예총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총문제는 黃修澤委員님 질의와 같이 동시에 답변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번 더 답변해 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세요.
우선 아까 黃修澤委員님과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요지는 시민회관 예총사무실 임대료 체납에 대한 대책입니다. 예총 임대료 체납경위는 92년까지는 시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했습니다. 94년도부터 이 임대료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중단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여기 부산문화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인데 체납이 되었다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강제퇴거시키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부터는 우리 시민회관과 예총이 공동으로 경영수익사업인 수요영화감상회를 운영을 합니다. 수익금중에 일부를 임대료로 지원해 주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요. 체납임대료 해소를 위해서 자체 경영수익사업도 권장토록 해서 임대료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임대료도 1,500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한 미납액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6,426만 7,000원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6,426만 7,000원⋯
99년도 임대료 1,500만원 해서 전반적으로 하면 약 8,000만원정도 됩니다.
금년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런데 금년도 것은 수익사업가지고 잘 꾸려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수요영화감상회 외에 다른 것 또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외에는 각 예총산하 단체별로 일부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까지 포착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권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92년도입니까, 93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임대료를 지원하지 마라⋯
못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예총산하에 각종 단체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회비만 잘 납부가 되더라도 임대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1년에 1,500만원이면 한달에 100만원 조금 넘는 꼴인데 회비만 걷힌다면 충분히 잘 될건데 이분들이 너무 의타심이 많은 것 아닙니까?
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자기들 생각에 옛날에 다 주다가 말이지 우리가 어디 우리시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정도 시에서 그것도 시의 건물 이것까지도 꼭 돈을 다 받으려고 하나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쪽 생각이고⋯
그분들이 볼 때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득을 지금 몇 년 했습니까? 지금 6년을 해도 안 먹혀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수요영화감상회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 해 가지고 1,500만원정도라도 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밀려 있던 것을⋯
그러면 수요영화감상회 필름하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예총에서 다 구입해서 합니까? 영사기는 지금 문화회관에 다 넘어갔다 아닙니까? 시네마테크로 넘어 갔죠?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회관에 남은 영사기를 시네마테크에 넘겨 주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민회관에⋯
아니, 시네마테크로 넘어간 영사기는 어디 있는 영사기입니까?
그것은 문화회관에서 넘어갔고요. 그것은 시민회관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局長님, 이 내용을 보면 예총보조금 지급액이 3,200만원인데 여기에 인건비, 운영관리비, 기타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판공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에 인건비, 운영관리비는 그렇다치지만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는 예총에서도 일부 부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200만원중에. 그 회원들이 분납을 해서 받는 방향으로 해줘야죠. 그것을 협상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안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총회장이나 이 사람들은 돈 쥐꼬리 만큼 줘놓고 엉뚱한 것 내라 한다고 자기들은 또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쥐꼬리만큼 준다고 하면, 쥐꼬리 필요 없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 주면 되겠네요?
그러나 저희들 행정이 그렇게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안그래도 부족한 재원을 그것도 시민의 혈세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걸 쥐꼬리만큼 준다고 그러면 주고도 욕들어먹는다면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낫죠⋯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6년동안 체납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지방세 체납이 5년이상 되면 결손처리하죠?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존재하고 납세를 할 사람이 있으면 결손처분 못합니다. 없다든지 도저히 낼 능력이 안될 때 결손처분하지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문화관광국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냐 하면 예총도 옛날의 예총하고는 달라져야 된다 이거죠. 옛날 권위주의시대의 예총 같으면 모르지만 예술이라는 것이 자율성이 있고 자립성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예총하고는 시대가 달라야죠. 아니, 거기 지원하는 3,200만원도 쥐꼬리만 하다 이러면 그쪽에서 자율성이 있어가지고, 자립성이 있어가지고 한다 그런 뜻으로 하면 얼마든지 차기 예산에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수요영화감상회에서 얼마 들어옵니까? 지금 들어오는 것이⋯
참고로 수요영화감상회 해 가지고 이게 그것을 운영해 가지고 10월 17일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5,20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작년도 몇 년도분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월 17일까지 수입료 5,200만원 전액을 임대료 갚겠다는 그런 표시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중에 일부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떨어져야 되고, 현재까지 총 수입액이 5,2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 빼고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명세서를 봐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이것은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자꾸 이렇게 놔두면 안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우리 부산시에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20억 3,950만원 진흥기금으로 이렇게 모았는데 지원내역은 보니까 4억 5,000만원이에요. 4분의 1도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좀더 따오는 방법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 문예진흥기금이 우리시에서 모금한 중에 10월말까지 해서 20억 3,650만원입니다마는 지원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 받은 것은 문예진흥기금 우리시에 지원해 주는 것 3억원하고 문화사업으로서 서구문화의 집 4,000만원 그리고 기타 공연전시지원 1억 1,100만원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 그런데 張委員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만큼 많이 받아가지고 쓰는 것은 이것 뿐이냐 이런 지적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진흥원 운영비로서 전부다 그게 되고요. 또 부산 보다 더 열악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해서 전국적으로 배분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항상 노력한다 노력한다 그것 뿐인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우리 체육진흥기금 있잖아요, 체육진흥기금중에서 체육진흥공단의 지원내역을 보니까 14억 7,900만원을 모금을 해 가지고 우리가 17억 2,100만원을 받아 왔거든요. 더 받아왔다 이거죠. 하다못해 반이라도 받아와야죠. 그래야 이 진흥기금이 확보되면 그만큼 우리가 각 예술단체에도 지원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거론을 하고 했는데 말만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고 갈수록 금액이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 李益周 課長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익주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극장도 있고, 그 다음에 미술관도 있고 여러 가지 공연장으로 해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진흥기금으로 시·도에 내려오는 액수는 전체적으로 중앙의 진흥기금의 이자분중에서 약 10%에 해당되는 35억이 지방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시가 3억원을 받아옵니다. 진흥기금으로 직접 내려온 것은 3억입니다. 아까 서구문화의 집하고 관련되는 것까지 약 4억 1,500만원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3억원은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제일 많은 액수입니다. 액수고, 우리 시·도가 지금 아까 張委員님께서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20억이상 올라가는데 왜 3억원을 받아오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흥기금이 10%만 배분을 하고 나머지 90%는 영화진흥에 들어갑니다. 중앙에서 진흥기금을 활용할 적에, 그런데 영화는 이것이 전국적 사항으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서는 각 시·도가 다 이것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올려보낸 액수는 20억이상이 되지만 영화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을 전국적으로 공동으로 받기 때문에 이것을 산술적으로 딱 얼마다 얼마다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각 시·도도 중앙에 올려보내는 진흥기금의 약 10%정도만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각 시·도가 공동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사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재원부족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여건문제, 그래서 우리 부산의 입장으로서 볼 적에는 현재로서 재원확보에 큰 어떤 대책은 없어요. 특히 지금 택지개발이라든지 보면 IMF때문에 꼼짝없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조금더 활발하게 문예진흥기금의 이런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야 안되겠느냐, 충분한 명분이 있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아까 35억중에서 우리 부산시하고 경기도만 유일하게 3억원을 받았고 타시·도의 경우에는 2억원도 못받은 데도 있고, 이 비율이 각 시·도별로 중앙에 올라가는 액수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중앙에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4억원이상은 주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고, 지금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예치는 상업은행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업은행에서 여섯개 계좌를 하고 있고 한 개 계좌는 지금 부산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곱 개 계좌입니다. 일곱 개 계좌가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이 지금 여섯 개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는. 특전금전해 가지고, 부산은행에서 하나.
예, 부산은행에 하나고 그렇습니다.
보통예금이 상업은행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특전금전 두 개, 개발신탁 세 개, 기업금전 하나, 여섯 개네요?
정기예금 하나, 개발신탁 하나, 특전금전 네 개, 기업금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곱 개예요? 여섯 개 아닙니까? 돈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곱 개입니다.
아니, 부산은행 포함해서 일곱 개고.
부산은행 포함해서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입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율을 몇 프로 적용을 받도록 해놨습니까?
그 이자율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 예를 들어서 3년이상짜리 장기적인 그런 3년짜리 단위로 이래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일부는 그중에서 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예를 들어서 1개월, 3개월짜리 이런 것도 불가피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짜리나 3개월짜리는 이것이 그당시 시점의 어떤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보통 3개월, 6개월로 했을 때는 거의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변동금리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당시 금리를 적용 안하고?
계약당시의 금리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개월짜리, 3개월짜리 텀(term)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3개월 적용할 때, 6개월 적용할 때 이자율이 틀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기금의 활용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이것은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빙상장에 대해서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세웠습니까?
운영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건설기간이 2002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라든지 과천에 아마 실내빙상장이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서 운영실적을 한 번 확인한 바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흑자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흑자로요?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지관리비가 너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안 지은 것만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부산에서 만약에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모르지만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든다 이거죠. 365일 계속 전기를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아이스링크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유지관리비를 타시·도에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안있겠느냐,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계획단계에, 지금현재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2002년까지이기 때문에 3년간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 착공이 되면 별도로 우리가 유지관리비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장님, 착공되기 전에 관계자를 현재 아이스링크가 있는 과천이라든지 서울에 한 번 파견해 가지고 현재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짓기 전에 한 번 필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계속 지금 적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랬을 적에 부산이 과연 유지관리가 수월하게 되겠느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타시·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계스포츠, 물론 여름철에도 할 수 있죠. 취지는 좋은데 만약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측면에서 적자의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늘 체육과장이 안나오셨는데 이것은 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아직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타시·도에서 적자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산에서 만약에 이것을 추진해 가지고 만약에 가능성이 없었다고 그랬을 때는 계속 또 적자면 또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체육시설은 공공시설입니다. 채산성만 너무 따지면 시민들에게 서비스제공이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덕실내체육관이고 사직실내체육관이고 작업율은 전체적으로 30%도 안됩니다. 70% 전부다 운영을 해주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의 여가선용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측면에서는 이때까지 공공적인 측면에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회계에서 그 적자만큼 우리가 감안해 준다 그랬을 적에는, 여태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시에서도 경영적인 측면을 우리가 감안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1년에 몇 십억씩 적자가 났었을 적에 계속 일반회계에서 메워줘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시에서 독립적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문제는, 위탁방법이라든지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우리 부산의 여건으로 봐서 동계체육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조금 때가 늦었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본위원이 찬성을 하는데 앞으로 유지관리차원, 운영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자요인이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기는 알겠는데요, 지금 3년 후의 적자폭을 지금부터 계산해 가지고 못 짓게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한 번 더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할께요. 실내빙상,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 부산에 동계체육시설 빙상장 하나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그것 짓고 난뒤에 되도록이면 한 명이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선정이 중요합니다. 그 위치선정 주변으로 이용자층이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겠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지, 정말 어떤 지금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이것이 언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책결정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책적으로 외진 곳이라든지 어떤 곳으로, 특정지역으로 가가지고 이용자층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적자가 나고 하는 것은 공익차원에서 그것은 관두고라도 되도록이면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빙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청소년이라든지 아동들이 어떤 지역이 많겠느냐, 어느 지역이 갈 수 있느냐, 용이하냐 이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재검토를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예, 계속해서 李鍾喆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열 건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그중에 대부분이 서면제출하는 사항이고, 우선 답변사항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 3월에 개원한 시민체력센터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체력센터의 운영현황하고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체력센터는 스포츠를 과학화시키겠다는 그런 바탕으로서 저희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지도와 체력향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시가 설립해서 부산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금년도는 총 886명이 이용해서 1일 총검진수입은 1,200만원, 월평균수입은 134만 2,000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적입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IMF여파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도 있고 개원 초창기로 인한 인지도부족으로서 체력검진수요가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체력센터의 의료기관 경영마인드 및 홍보부족 등도 다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태능선수촌에 있는 시민체력센터가 현상적으로 겨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체력센터의 주요기능이 우리 체력측정, 우리 몸에 어떤 운동이 맞느냐, 그 다음에 간단한 건강진단 등을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활성화해 나가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인식도 조금 전환이 되어주는 것도 바람직스럽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직까지, 체력검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런 체육의 접근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계속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검진항목은 일반 체력측정테스트인데 기초부터 근육활동까지 전부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차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서 국제영화제, 자갈치문화축제 외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국제영화제, 자갈치문화관광축제 그리고 바다축제, 부산국제아트페스티발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등이 인터넷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오륙도축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각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것도 꼭 인터넷에 수록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또 자치구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보완을 시켜서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구에서 문화관광국 예산을 많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오륙도유엔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느낀 것이 6.25때 참전한 생존 용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상당히 감격어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유엔묘지에서 진혼제도 지내고 이런 것을 보면 그 주변을 좀 정리해 가지고, 그쪽 주변이 아주 번잡스럽고 고물상도 있고 폐차장도 있고 이렇는데 그것을 남구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부산시 차원에서 좀 정비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얻어 가지고 조각공원을 만든다든가 휴식공간을 좀 만들고 잘 가꾸면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묘지가 또 남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관광사업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 같고, 또 홍보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싶고, 또 제가 시장님하고 금년 1월달인가 칠레에 갔다 오면서 LA를 들렸다가 저는 인척이 있어서 LA밑에 있는 샌디에고라는 항구도시를 갔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미국 각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다운타운에 와서 파킹을 해놓고 거기서부터 옛날 우리가 타던 전차모형의 관광버스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기사는 이어폰을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조작을 하면서 모든 그 지역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또 관광객들이 거기에 탑승한 관광객들 하고 어디에서 왔는지, 동양 어디에서 왔는지, 미국 어느 주에서 왔는지 대화를 하면서 완전히 머리속에 입력이 되어가지고 아주 관광홍보역할을 잘 하고 있고, 중간중간마다 무슨 동물원에도 내려주고 또 관광코스가 있어가지고 박물관, 무슨 골프장, 요트경기장 또 요트를 타고 먼바다에 가서 고래 노는 것도 구경하고 오고,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도 멀리 있는 어떤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남구의 신선대, 거기는 부산시 지정문화재고 최치원선생이 공부하던 그런 유적지로서 아주 해안절경이 수려하고 또 백운포매립지, 오륙도는 부산의 관문이고 또 이기대쪽을 가면 아주 부산에서도 그래도 유일한 해안선과 바다와 송림이 어우러진 그런 좋은 절경을 살려 가지고 관광투어를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문화관광국에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들은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거기에도 포함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남구청에서 용역을, 지금 개발계획용역을 발주해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중용역이 되지 않도록 남구청과 협조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용호만 매립사업에 대한⋯
거기 하나, 하시기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해양관광벨트개발 기본구상도를 보니까 고리, 장안에서부터 다대포해수욕장, 몰운대 끝까지 서부산 해양, 중부산 해양, 동부산 해양 이래가지고 별도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광안리해수욕장 밑에 이기대, 이기대는 신규 관광지로 표시되어 있고 오륙도는 관광자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신선대는 관광자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이기대는 여기 항목에 보니까 개발기본구상 항목에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자연휴양기능이 강화되어 있고, 또 해안일주도로를 조성할 계획이고, 오륙도는 주변 재정비를 통한 부산의 상징적 공간을 회복할 그런 계획이고 신선대는 백운포 및 카톨릭 묘지공원과 연계이용하여 체계를 구축할 그런 계획, 또 이기대로부터 이어지는 매력적인 해양경관도로를 보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하여튼 관광지로서의 최상의 문구는 다 들어있는데, 제가 왜 이런 자료제출을 요청했느냐 하면 지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9일날 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의견협조요청이라 이래가지고 해군 제3함대 사령부에서 부산광역시장 앞으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나 남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은 지금 우리 동네 LG메트로시티 입구에 들어서면 온 길마다 지금 플랫카드가 붙여져가지고 3함대사령부 자체를 이전을 반대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 있고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요점만 말씀드리면 98년 2월 3일 부산광역시장외 4개 기관장이 합의한 해군3함대 이전관련 합의서의 절차이행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편입은 가능하나 이것은 남구청에서 부산시로 답변을 회시한 겁니다, 타목적의 국방군사시설 편입은 불가하며 합의서의 합의내용과 같이 백운포매립지 3만 5,000평은 우리구에 무상양여 소유권이전 이유는 국방군사시설 편입토지에서 해제하고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 및 시설을 관광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야 함, 남구 용호동 92-5번지 일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토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가함, 이게 말이죠 92-5번지 일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토지는 24필지에 약 7만평입니다. 그 7만평중에 4만 2,000평의 울창한 숲을 환경을 파괴해 가지고 그 산을 신선대앞 공유수면매립지에다가 매립을 하고 거기에다가 평지가 생기면 군사지원시설인 해군관사를 지으려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원래 신선대앞 공유수면매립 8만 7,000평 왜 했느냐 하면 우리 부산은 내항으로 들어오는, 신선대부두로 들어오는 컨테이너선이 운항에 용이하도록 준설을 해 가지고 그 준설토를 투기할 목적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 투기를 다해 가지고 매립이 다 완료되면 남구청에 무상양여해 가지고 위락단지로,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위락단지로 할 그런 목적으로 했고, 그 이후에 용호동 주민들, 인근 주민들이, 전체 부산시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 남구청장, 남구의회 의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3함대사령관 5개 기관장이 임의로 합의를 해 가지고 일단 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또 군사지역 대상토지에 확대가 안되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이것 내용을 아셔야 되고 담당자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용호동 산 24필지 안에 있는 171번지 일원은 94년도에 해송을 식재한 조림지로서 수목의 활착과 생육이 양호한 상태이고 주변녹지지역의 산림과 임상이 양호하고 용호동 산 92-5번지는 98년 7월 25일 도시계획시설 수도배수지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99년 3월 4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되어 용호동 주민의 안전한 급수를 위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본지역 전체는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고 동측으로는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서측으로는 신선대 유원지, 남동측으로는 오륙도, 남서측으로는 백운포매립지가 존치하고 있어 부산도시기본계획상 신선대, 이기대권을 연계한 해양형 관광개발, 해앙휴양단지, 해양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우리구에서 수립한 자치남구의 비전과 전략계획상 신선대, 백운포매립지, 용호농장, 오륙도, 이기대 등을 연계한 해양관광벨트 조성으로 해양여가위락기능 특화를 통한 수변형 관광체계를 구축토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해양형 관광벨트화 사업추진에 역행되며 천혜의 관광자원의 훼손, 주변경관, 풍치,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 또한 해군 3함대 이전관련 합의서에서 해군은 신선대매립지로 이전시 부대외곽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설정 또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사유권 침해 등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적극 협조토록 되어 있고 남구청의 신선대, 백운포 일원을 연계한 관광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한다라고 합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구 주민들이 합의서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바 국방군사시설 편입시는 집단민원발생 우려가 있다 이래서 지금 우리 10만 용호주민들은 상당히 분개해 가지고 부산시장이나 남구청장이나 기관장들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군 3함대 사령부에서는 또 다시 어떤 야산을 하나 없애고 4만 2,000평이라는 엄청난 큰 부지인데 그 산을 없애가지고, 그 산은 오륙도에서 불어오는 남동풍을 막아주는 바람막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만약 그 산이 없어지면 우리 용호2, 4동 주택가에 엄청난 태풍때 피해가 올 것이 예상이 되고 또 불침투 면적이 증가되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 결국은 용호천으로 내려와가지고, 용호천이 지금 용호만 매립을 하면 수계별로 자연유속으로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수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펌핑을 하게 지금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되어 있어요. 이래서 침수의 우려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원래 부산시 기본도시계획에 의한 해양관광벨트 휴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배려가 있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국장급 또는 도시계획국과 협의가 있을 시에 시장님이나 관계 부시장이나 기획실장이나 간부님들의 회의석상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주민의 측면에 서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를 충분히 전언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 해군3함대의 군사지원시설이 들어서면 부산시 기본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되고, 남구 장기발전계획 자체가 또 변경이 되어야 되고, 또 제4차 국토개발계획이 또 수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長代理 金鍾岩委員長과 司會交代)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료준비를 요구한 그런 내용들은 되도록이면 개인적으로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을 만나서 그렇게 절충이 되도록 하고, 왜냐 하면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답변이 남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만매립사업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사실상 용호만매립사업은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이전으로 해서 항만기능이 상실된 용호만일원을 매립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 및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李鍾喆委員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관광개발이다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지 않고 부서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에서 하는 것은 일일이 챙기지만 다른 데 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제시하는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고를 하고 그런 어떤 기회가 있으면⋯
기대효과나 사업의 배경이나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기대효과에 관광이란 그런 항이 있거든요?
그게 설령 있다손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국장님이 바쁘시면 담당자들이 건설본부에 가면 용호만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보시고 문화관광국 담당직원의 입장에서 의견서를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출할 사항이 못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디까지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해당기관에 필요한 부서에서 만드는 것이지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 만들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관광이라는 시설이 붙었다 해 가지고 모두다 문화관광국 의견을 다 수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체하고 유관부서만 이렇게 나간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문화관광국에는 건설본부 협의사항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쪽 부서에 독단적으로 합니까?
아니죠, 그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면 이걸 한번 미리 봐놨다가 그 의견서를 저한테 주면 안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협의가 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외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하나 빠졌는데, 해운대 비치랜드 불법유흥시설 대책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시설설치경위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96년 6월경에 유원시설 설치시에는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유기기구만 공작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운대구 건축조례에는 유기시설을 공작물로 규정한 조항이 없어 사전 설치하게 되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과장이.
그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서⋯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李鍾喆委員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李英委員님의 질의사항 6건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金鍾岩 委員長님께서 2건의 질의사항을 주셨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요트경기장 계류장 퇴적토 준설현황 및 대책입니다. 요트계류장은 아시겠습니다마는 2만 8,100평정도 됩니다. 수용능력은 약 1,364척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1차 준설은 97년 9월 1일부터 98년 1월말까지 해서 한 5개월 동안에 4,955㎥를 2억원을 들여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나머지 2차 준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18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실에서 전부 재정의 어려움으로 해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때라든지 계속 요구를 해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관심을 갖고 조금 예산부서라든지 협조를 해서 실제 여기는 수질이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8억이나 요구했는데 하나도 반영 안 해준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볼 때는, 예산부서에서 볼 때는 97년 9월부터 98년 1월까지 1차 준설을 급한 것은 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일부만 했지 전부다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18억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미처 그것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준설량에 지금 2억을 가지고 몇 프로나 처리했다고 봅니까?
전체적으로 6만㎥가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약 12분의 1 조금 미달되는 4,955㎥를 했습니다.
12분의 1을 했다고요?
예.
그러면 10%도 안되네요?
예, 안됩니다. 약 9%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8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결국은 우리 환경국 집행부에서 너무 방관한 것 아닙니까? 18억을 요구했는데 전액 다 깎여버렸다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말이죠, 내년도에 저희들 전국체전으로 인해 가지고 체육분야 예산이 너무 팽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노력만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이 3년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게 그 당시에 가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사실상 2001년도에 말이죠 아시아선수권대회도 거기서 치르게 됩니다.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줘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부서 보다도 시장님을 찾아가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별도로 설명을 해 가지고 별도로 결재를 받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가보시면 몇 번 내가 지적을 했지만 외국손님들이 오면 얼마나 창피입니까? 결국 와서 거기 와 가지고 잘못하면 눈병 옮아갈 그런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어떻게 하든지 시장님을 별도로 만나든지 해 가지고 투자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깐만요! 국장님, 내가 질의한 것중에서 한 가지 누락된 것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金鎭秀委員하고 중복질의가 된 모양인데, 한·일유적지 기념표석 그 표석에 새길 문안은 아직 초안이 안되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관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상당히 아름답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표석을 건립을 하는데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정책대안을 하겠는데, 간단한 거니까, 시립교향악단 시립오케스트라는 있죠. 그런데 그것 운영하기는 시민들한테 가까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한 시립관현악단 몇 인조 관현악단을 해서 이동도 좋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한테 접촉하기 좋고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좋다고요, 무슨 행사있을 때. 보면 소방악대를 불러오고 경찰악대를 불러오고 이래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시립관현악단을 몇 인조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안 좋으냐, 그중에서 추려도 좋고 새로 만들어도 좋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싶은데 크게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은 장소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현악단은 이동하기도 편하고 장소도 구애 안 받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정책대안해서. 시에 무슨 행사가 있고 구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거기 와서 서비스 해주고 관현악단 해주면 분위기가 살아나고 좋은 겁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문화회관장으로 하여금 특별히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예, 한 번 예산이 들면,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산이 많이 안 들어요.
시립예술단 예산을 줄이자 하는데 만들자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서 관현악단을 빼면 되지 빼 가지고 활동을 하면 되고 오케스트라 할 때는 같이 합류해서 하고 그런⋯
이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일도 새천년맞이 문화행사로 시작됩니다. 부산이 21세기를 대비하여 문화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국 공무원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文化觀光局長 以下 公務員여러분께서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피감사기관참석자
〈文 化 觀 光 局〉
文 化 觀 光 局 長 林周燮
文 化 藝 術 課 長 李益周
國 際 協 力 觀 光 課 長 馬善基
文 化 會 館 長 安本根
市 民 會 館 長 安炳龍
市 立 博 物 館 長 朴有盛
市 立 美 術 館 長 金鍾根
忠 烈 祠 管 理 事 務 所 長 鄭潤光
體 育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郭壽虎
金 蓮 山 靑 少 年 修 練 所 長 金英守
市 立 博 物 館 福 泉 分 館 長 宋桂鉉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代表理事 南淙燮
監 事 林正烈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91 회 | 제 9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2-01 |
| 2 | 3 대 | 제 91 회 | 제 8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2-23 |
| 3 | 3 대 | 제 91 회 | 제 8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30 |
| 4 | 3 대 | 제 91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30 |
| 5 | 3 대 | 제 91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2-22 |
| 6 | 3 대 | 제 91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30 |
| 7 | 3 대 | 제 91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29 |
| 8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9-12-29 |
| 9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2-28 |
| 10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2-24 |
| 11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2-21 |
| 12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2-15 |
| 13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1-30 |
| 14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29 |
| 15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29 |
| 16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29 |
| 17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9-12-24 |
| 18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2-21 |
| 19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21 |
| 20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2-20 |
| 21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2-20 |
| 22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2-20 |
| 23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2-13 |
| 24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1-29 |
| 25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29 |
| 26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26 |
| 27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26 |
| 28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17 |
| 29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2-17 |
| 30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2-17 |
| 31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2-17 |
| 32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2-17 |
| 33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9-12-16 |
| 34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2-11 |
| 35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1-29 |
| 36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1-26 |
| 37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26 |
| 38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26 |
| 39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25 |
| 40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2-10 |
| 41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2-08 |
| 42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08 |
| 43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2-08 |
| 44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2-08 |
| 45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9-12-03 |
| 46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1-26 |
| 47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25 |
| 48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25 |
| 49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24 |
| 50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1-23 |
| 51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0-01-10 |
| 52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2-09 |
| 53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2-07 |
| 54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2-07 |
| 55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07 |
| 56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2-07 |
| 57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2-07 |
| 58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9-12-02 |
| 59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24 |
| 60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24 |
| 61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1-24 |
| 62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23 |
| 63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1-22 |
| 64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2-06 |
| 65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2-06 |
| 66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06 |
| 67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2-06 |
| 68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2-06 |
| 69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9-12-01 |
| 70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1-23 |
| 71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23 |
| 72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23 |
| 73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1-22 |
| 74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22 |
| 75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9-11-20 |
| 76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1-20 |
| 77 | 3 대 | 제 91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9-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