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2000년도 부산광역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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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부산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어제 2차 회의와 같이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요즘 시민단체들을 공개 요구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위 시장판공비로 보이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부서별로 계상해 두었는데 이를 합산해 보면 일반회계에 18억 2,000만원, 특별회계에 1억 6,200만원 해서 약 20억원이나 되는데 예년에 비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업무추진비 전체는 135억 9,600만원으로 99년보다 21억 3,8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기타업무추진비만은 109억 8,100만원으로 12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에서 영선초등학교 산복도로간 도로개설비로 10억원을 影島區廳에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개발기금을 구청에 8m 소방도로개설비로 貸與한 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도 영선초등학교 산복도로간 개설비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과 중복되는 질의는 나중에 함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에게 질의를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차시스템구입비 또 지적 전산시스템구입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게 임차료로 이렇게 또 나와 있고 이래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정보과학교육운영에 시민교육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시민교육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都市開發審議官室 所管인데요, 152페이지 해외투자 설명회 개최 보상 이것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아마 이게 민간실비보상인데 어떤 사람이 설명회에 참석하며 거기에 공무원이 동행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經濟振興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서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신발산업공동물류시설 설치 그것을 운영을 이것을 센터를 건립하고 그것을 설치를 하면 운영이나 관리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 17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시책제작비 이래 가지고 35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제도 안내 책자 제작비 500만원 이렇게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 그 각각 내용이 편성내용이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걸 함께 합쳐서 합본으로 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80페이지에 보면 신발산업육성사업 시장개척을 위해 국외여비가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발완제품에 대한 판매 개척인지 안 그러면 외자유치 차원의 시장개척 경비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行政管理局 所管인데요. 303페이지 2002년 문화시민운동 시협의회 이 경상보조가 1억 5,000인데 문화시민운동이 어떠한 행사를 하고 있고 이게 행사지원비인지 운영비인지, 행사지원비 같으면 어떠어떠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建設住宅局長님에게 질의합니다.
1148페이지 이것은 세입관계인데 하천사용료 또 수수료 수입 여기에서 13억 2,000만원이 줄었는데 하천사용료나 수수료 수입 이것은 줄 이유가 없는데 왜 수입이 주는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7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인카메라 유지가 1,4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설치장소가 어디고 무인카메라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78페이지 황령산순환도로 개설 이걸 채무부담을 해 가면서 꼭 이것을 개설해야 되는지 그걸 개설함으로 해서 어디 자연환경훼손은 없는지 그걸 개설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이익이 오는지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79페이지 수영강변도로 개설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도로개설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수영강 정비사업하는데 땅 보상하고 정비사업비이지 싶은데 도로개설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港灣農水産局 所管인데요. 1414페이지 황토살포사업 이 황토살포를 함으로 해서 어떤 이익이 오고 또 그 아마 황토살포를 해 가지고 피해는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交通局 所管인데요. 여기에 1237페이지에 교통수요관리시책추진비 1,030만원 이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중첩되는 것 같은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 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교통국장님! 특별회계 53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수입비 주차요금이 52억 5,200만원 수입이 감소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34페이지 버스전용차료 위반과태료가 금년에 비해서 약 50%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540페이지에 보니까 버스운송수익금조사원 182명 3일간 사역을 이래 인부를 했는데 그 인부임이 4,099만 4,000원인데요 이것이 1일 사역인부임을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이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일 인부임이 과다 책정된 것 같에요.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하는데 일괄질의를 하면 이 건수가 아주 많았는데 1차로 일괄질의 부분으로 해 놓고 다음에 또 일괄질의할 수가 없는지, 또 있습니까
먼저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9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의회소식 인쇄비 4,000만원, 21페이지 의회보 발간 1,396만원, 25페이지 공보실 관내여비 420만원, 2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그 중에 유관기관 업무추진 1,000만원, 의원자료수집 및 현장조사활동 추진 1,800만원, 30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510만원 곱하기 49에 2억 4,990만원, 3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 4,800만원, 부의장 4,800만원 2명해서 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66페이지 일반운영비 좋은 식단 및 음식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1,000만원 부산의 대표 음식책자 제작 5,000만원, 기금관리 업무자료 등 인쇄비에 300만원, 67페이지에 국외여비 선진외국 위생업소 실태파악 및 자료수집 작년도 3명 같은 데 금년도 1명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연구개발 황토 전통음식발굴연구사업비 1,000만원 자가품질검사 업무지원 검사장비구입비 등 기타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게 어떠한 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고 보상금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비 7,875만원, 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전체 이 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부분은 전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민간융자금에 구체적으로 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특별기금에 132페이지 연구개발중 재개발기초용역조사비가 10억 또 재개발기본 계획 준공검사가 5억 4,000만원, 이것은 어떠한 사업인데 돈이 기초조사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금에 9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차기매립장 실시설계비는 13억원인데 기본설계비가 15억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에 보조금 27억원을 자갈치시장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갈치시장 현대화에 이게 총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총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우리가 27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앞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에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총 1,035억원으로 내년에 현금 20억, 채무 20억원을 투자해도 그전에 투자액 60억원을 합쳐서 10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10년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렇게 긴 기간이 소요된다면 구태여 20억원의 채무사업으로 예산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財政官한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에 내부 전입금으로 해운대신시가지 건설특별회계 전입금이 4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택지매각 면적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각시세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保健福祉女性局長에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76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중에 저소득복지주민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원의 사용 내역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68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중 보훈복지회관 운영비 5,000만원과 월남참전고엽제 휴유증 지원비 1,200만원 이것은 전적으로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에서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文化觀光局長에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1페이지를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시민으로서 건전한 의식함양을 위한 문화활동도 본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회단체에 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당위성과 예산편성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交通局長에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41페이지 지하철건설지원비로 902억 7,200만원이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반송선 실시설계비 56억 5,0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송선 설계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완공가능 연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金應祥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에게 묻겠습니다. 99년 4월 30일 아메리컨센터 미문화원이죠. 대청동 소재, 우리시민에게 돌아왔다고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49년부터 99년 4월 29일까지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간에 인수된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예산은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行政管理局長 所管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4페이지 부산민주공원 위탁운영비로 4억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건비와 관리비, 사업운영비, 재산취득비 등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업운영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재위탁을 줄 것인지 또 인건비로 8,11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리인력과 운영인력은 각각 몇 명 정도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종합적으로 민주공원 위탁운영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 동사무소 민주자치센터 설치는 총 221개 읍·면·동 중에 지금까지 43개동은 시범실시중이고 機張郡을 제외한 나머지 173개 동은 2000년도에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동사무장을 없애고 인원마저 감소된 것으로 아는데 일선 동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동별 1,600만원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사항별설명서 1156페이지에 묻겠습니다. 89년부터 99년까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공공기반 시설사업비 투자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 1,765억원, 2,2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이중 국비가 376억 1,200만원이 지원되었고 군비는 1,389억원, 9억 1,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광역단체에서 사업비의 25%를 기초단체에서 보조하도록 지시하고 기초단체의 보조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10개 구·군의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168억 1,900만원 소요되는데 시에서는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줄여서 사업비의 25%인 42억원을 구·군에 보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에서 올라온 사업을 보면 시에서는 현재 20억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 구청사 건립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 구청사 건립비 지원은 공평해야 함에도 각구별마다 지원과 지원한 금액과 지원한 방식이 모두가 다 불합리하게 지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서구와 연제구, 남구, 진구, 기장군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도심지인 연제구는 시 내부의 지원 방침 50% 보다 높은 117%을 지원하고 있는 결과가 되었고 시 소유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는 구에 대하여는 토지를 매입토록 조치하는 것이 시의 지원기준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되는데 건축비에 대해서 50%를 지원한다 해 가지고 토지를 건축비는 지원하지 않고 토지만 26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는 것은 타구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예산에 미국, 유럽, 홍콩, 일본 등지에 해외투자설명을 위한 국외여비가 9,000만원 편성되었고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 197페이지 등 경제진흥국 소관에 보면 미국, 중남미, 중국, 일본의 시장개척 및 마케팅 활동업무 추진비로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미주, 유럽, 아시아지역 외자유치활동 및 통합투자설명회를 위한 국외여비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몇 사람이 어떤 상품에 대하여 시장을 개척하며 외자유치와 투자는 어느 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누가 어떻게 수행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 所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84페이지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에 태종대 유원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비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1995년부터 계속해 시행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내년 예산에 10억원으로 해양대학교 입구까지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공사비를 배정되었는데 여기까지 공사할 수 있다는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8페이지 都市開發審議官室 豫算에 동서부산권개발관련 홍보를 제작비로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계획은 아직 구상된 게 없고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홍보내용은 무엇이며 홍보대상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 공공 프로젝트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학술용역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사업 필요성이 있으면 추진하면 되는데 타당성도 없는 공공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가.
사항별설명서 461페이지 부산소방발전방안연구용역은 어떤 목적에 취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선 우리 부산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부산소방발전방안연구용역, 665페이지 소독방법개선연구용역, 825페이지 무대설비안전진단, 858페이지 무대시설안전진단, 건축물부분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학술용역비가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책정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金元俊委員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에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에 꽃의 도시 부산만들기경진대회 시상금으로 49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선 이 업무는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2000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꽃의 도시 부산만들기운동은 아파트단위로 국지적으로 증가할 것이 아니라 전 기초단체별로 대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산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라고 또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에 행정서비스 시설 만족도 조사용역비로 2,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는 행정서비스헌장 선포에 따른 상수도, 교통, 사회복지, 기업지원 등 분야에 대하여 민간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행정서비스의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는 그런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공정한 만족도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사용역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에 제2건국 6대 개혁과제 교재제작비로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에 일괄 계상토록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6대 개혁과제는 무엇이고 6대 개혁과제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와 3만부를 제작하여 배포할 대상은 어딘지 답변 바랍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296페이지에 시정홍보용 학생교과서 보호커버 제작 예산으로 4,75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선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과 협의한 적이 있는지 또 이 같은 발상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타시도중 이 시책을 펴고 있는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같은 방법으로 과연 시정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068페이지 環境局에 묻겠습니다. 녹색도시부산21사업 지원금으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며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 사항별설명서의 예산서에 관한 질의를 한 인쇄비 관련한 전반적인 내역과 학술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2000년도 각 실·국 및 산하기관별 인쇄비 관련 예산 요구액을 살펴보면 총 32억 8,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30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내년도 시 전체 경상사업비 1,152억 700만원의 2.8%에 해당하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 공보관실의 경우 4억 5,000원, 문화관광국은 8억 7,900원만으로 이는 대부분 화보 등 홍보관련 인쇄물 제작에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1인 1PC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최첨단 정보화시대에 과연 인쇄물을 이용한 홍보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며 각 사무실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듯한 인쇄물 등 각종 책자가 방치된 채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시에서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 이를 이용한 대 시민홍보가 가능하며 각종 인쇄물의 통합관리 등 다각도의 인쇄비 절약 방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례 답습의 인쇄물 외부 발주만 고집하고 있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책의 인쇄비 절약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학술용역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에 시가 발주한 학술용역 외부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98년도의 시정 여론조사 등 10건에 13억 4,000만원, 99년도에는 정보고속도로 구축관련 등 24건에 40억 4,000만원을 편성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도 행정서비스 시민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용역 등 24건에 22억 3,2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연구기관 등에 발주한 실제 학술용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시정현황 사항에 대한 연구조사 및 자문기능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 정책개발식 분야의 분야별 전문인력이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시의 우수한 공무원들을 활용한다면 예산 절감효과와 함께 전문지식 축적의 이중효과를 권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난 뒤에 부별심사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李相健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企劃官室에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에 법무관리 일반수용비 중 소송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금년에 100만원에서 132만원으로 조정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에 시정종합정보통신예산중 공공요금이 금년에 3억 8,600만원보다 62.7% 증액된 6억 1,800만원으로 이중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1,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행정통신관련 공공요금중 68페이지에 행정자치부간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가 2,8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전화료 중에서 발신전용 전화비가 1억 1,900만원에서 1억 9,800만원으로 그리고 자치구·군간 초고속통신 회선료가 2,900만원에서 7,300만원으로 톨(toll)교환기 통화료가 가 1,2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175페이지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재래시장 재개발 지원은 어느 시장을 재개발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振興局, 정부의 지역 특별화 산업육성 시책으로 우리 부산은 신발산업이 선정되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비가 투자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예정되어 있는 국비 지원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는 섬유산업 육성정책인 밀라노프로젝트에 정부지원이 무려 1,049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부산의 신발산업 지원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는 것은 부산시의 노력 부족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 부산 전략산업 육성산업연관분석과 정책 우선순위 결정연구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170페이지, 171페이지의 운영비와 수당 업무추진비의 전략산업 육성관련경비가 다수 편성되어 있는데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의 재정지원과 세제혜택 등 행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되는데 재정의 뒷받침 없는 용역결과와 토론회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신발기업관련기금 개발연구보조비가 10억원이 있는데 단체 명단이 빠진 이유와 또한 중소기업기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10억이 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84페이지 신제품 개발센터건립 등 5개 센터 건립운영 27억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부산산업과학교 인력양성과 신발산업 고등물류시설 신발산업과학교하고 다른지 같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3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발산업공동 분류시설 설치가 23억원인데 이것은 신제품개발센터건립 27억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두뇌한국21사업관련 지역대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뇌한국21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며 또한 지역대학 육성사업은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 상수도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은 12회 개최하는 것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시에서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때 매월 한 번 꼴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다소 많이 계상된 금액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교육 강사수당도 기준금액보다 다소 많이 개선되어 있는 부분은 삭감이 필요할 것 같고 167페이지 상수도행정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의 여비도 금년도 12회에서 24회로 대폭 늘여 계상한 것은 조정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169페이지 선진외국 상수도행정 비교견학 및 국제상수도 세미나 참석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포함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특별회계 120페이지에 하수도업무추진 관련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 때 공무원 국내 출장여비를 금년도 4회에서 15회로 증액 계상하였는데 갑자기 회수를 늘여 출장을 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122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출장여비로 8명이 3회 실시하는 것으로 1,920만원 계상한 것은 누가 무엇 때문에 해외출장을 하기 위해 계상한 것인지 편성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남부, 수영, 장림 및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처리장의 부산환경관리공단의 첫해의 위탁운영비로 19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위탁운영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하여 191억원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33페이지에 장림2, 중앙 및 강동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시설부대비는 투자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였는데 기준 요율 금액보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交通局 所管 사항별설명서 1232페이지에 교통소관 세입중 잡수입으로 과대료 수입이 금년도 보다 약 16억원이 줄어든 이유를 밝혀주시고 1,240페이지에 기타 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도시계획세 징수분은 20억원을 금년도에 전출하지 않다가 내년도에 전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247페이지에 교통관리과의 업무용컴퓨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1인 1PC가 보급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3대의 취득 이유는 무엇이며 125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비 중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로 4만조에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231페이지의 증지수입중에 임시운행 허가건수는 1만 3,000건으로 번호판 4만조와 큰 차이가 있는데 4만조를 제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523페이지 동서고가도로 통행요금수입 중 소형차량에 대한 요금수입이 금년도 120억원에서 내년도 108억 4,0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소형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수입이 줄어들게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525페이지 유료도로수지분석 용역비로 500만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통행차량 대수현황과 유형별 건설투자비 비용 및 유지관리비 현황만 추정하면 자체 인력으로 충분히 분석이 가능한 사항인데 구태여 외주용역을 주어 시행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공단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위탁 운영비가 금년도보다 28억 1,800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증액조치가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고 동서고가로 점검시설 설치공사비로 15개소에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검시설이 정녕 필요한 시설이라면 당초 고가로를 건설할 때 설치를 하지 않고 왜 관리하는 단계에서 별도사업으로 발주하여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이동용 점검차량을 구입하여 점검하는 방법으로 대체시험도 가능한 점도 있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9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와 레이저프린트 5대가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신규인지 대체취득인지 답변해 주시고 레이저프린트는 컴퓨터 여러 대와 공유가 가능한 기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5대를 취득하는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建設本部 事項에 사항별설명서 127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4대 1,300만원, 업무용컴퓨터 30대 3,800만원, 레이저프린트 5대 1,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행정장비를 일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본부의 전체 보유 복사기, 컴퓨터 프린트기 숫자는 어느 정도이고 왜 이렇게 많은 수량을 한꺼번에 취득하려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가능하면 쓸만한 기계는 계속 사용하고 연차적으로 취득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49페이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과년도 24억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 결산시 지적했습니다만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체납금에 대한 징수는 금년 세입에도 계상되어 있지 않았듯이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로사용료 187억 6,300만원과 하천사용료 52억 7,000만원에 대한 체납금 징수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68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각각 80억 6,400만원과 20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합해서 21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두 가지의 기금은 성격이 유사한 것인데도 관계법이 다르다고 해서 별도로 기금을 존치 시킬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재해관련 예산은 예비비 사용도 가능하므로 통합조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70페이지에 충무건설시행계획서 유인물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65페이지 비상대책 분야에 건설충무계획시행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173페이지에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투자비 부족분 보조를 위해 11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국비에 연계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을 建設住宅局 所管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사램프 진입로에 4억을 지금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금사램프는 진입로 6.5m로 이 4억원으로서 과연 진입로 확장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에 485페이지에 서면교차로 특화조경 16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시장님 지시로 해서 이 특화사업을 조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 지시해서 필요하다고 만들어진 특화사업이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중요한 중국에 있는 부산 역사문화관도 7억이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입니다. 261페이지, 주민자치 28억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95페이지, 꽃시계 용두산공원입니다. 재설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이것은 재정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자치단체 보조가 314억 8,1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200만원이 증액된 이유와 시 자체 사업도 257억에서 내년도에는 320억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금액 중에서 분류해서 계속사업 추진금액과 신규사업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消防本部 사항별설명서 461페이지, 소방종합타운 건립 37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건여성복지국 679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전년도에는 올해죠, 7억 4,69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4억 5,820만원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4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40억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체전 학교시설 개보수 초·중·고 12개소, 12개 학교와 시설 개보수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250페이지, 엄궁동 벤처빌딩 임차료 2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 사업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입주할 벤처기업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입니다. 주경기장, 금정경기장, 강서경기장의 시설부대비가 내년도 공사비로 투자된 규모를 기준으로 직선 보각간에 의한 효율을 적용해 볼 때 이월금액보다 다소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효율에 의한 금액범위로 조정한 것에 대한 소관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604억 중에 주경기장 85억 5,700만원에서 0.18해 보면 154억, 금정경기장 199억 9,100만원에 360억, 강서경기장 50억에 0.18로 하면 90억이 됩니다. 편성액은 797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삭감규모를 답변시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는 오후 답변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8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각 자치단체 자본보조 52건 551억 5,200만원에 대해서 당초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은 건수와 금액을 각 자치단체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 업무추진비의 편성총액과 시장, 부시장 두분 그 다음에 각 실·국장 구분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민간대행사업비 상환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99년도 집행액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사상구청사 건립 지원 30억, 채무부담 20억을 포함해서 기장군 청사 15억 여기에 대해서 근거 사유와 앞으로 지원할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청사는 이미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억을 별도로 지원한 사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 자치단체 조정교부금을 99년도 집행액과 2000년도 집행계획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60억 3,630만원의 모두 23개 단체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그 효과 분석을 했으면 그에 대한 효과분석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07페이지에 노동정책과 소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에 보면 정보화추진사업으로 부산정보통신연구원 운영비가 1억 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연구원은 지금 현재 영도구에 위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또 임차료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산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4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대해서 10억 5,000만원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 내역과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현재 추진계획과 그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에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채무부담에서 모두 40억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UIS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건지 그 사업을 말하는 건지 그렇다면 각 부서별 UIS사업 하고의 총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99년도 현재 추진실적과 2000년도 추진계획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정관실 소관 97페이지 세입부분에서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특별회계 전입금 400억을 계상해 놨는데 2000년도에 해운대신시가지에 대한 택지매각이 순조로울 것인지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은 것은 결국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다 계상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00억원에 대한 택지매각을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정관실 소관 일반보상금에서 풀 경비성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99년도 일반보상금으로 집행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회계재산담당관실 소관 132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옵셋 인쇄기 1대 3,500만원, 대형승용차 1대 2,800만원, 중형승용차 1대 2,300만원, 엠브란스 1대 4,090만원에 대해서 그 구입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에 경상운영비 지원액 10억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갑자기 경상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 왜 그런지 그 사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정관실 소관 예비비에서 하반기공무원 처우개선비 3% 25억원을 계상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는 뭔지 행자부 지침이 별도로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단지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정보단지 홍보용 CD롬 타이틀 제작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CD롬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누구한테 이것을 맡길 것인지 대상 용역업체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진흥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부산전략산업 육성산업 연간분석과 정책 우선순위 결정연구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이 부산전략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결정돼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면 예산의 낭비성만 오히려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산업에 대해서 따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80페이지 통상자문위원 초청 외빈초청 여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초청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 시설비에서 신발산업의 공동물류시설 설치비로 23억, 감리비로 3억을 계상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와 앞으로의 효과분석이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같은 페이지 185페이지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53억 8,300만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미국 마이애미 중국 상해, 일본 시모노세키 세 군데에 대해서 모두 6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 99년도에 이 세 군데의 해외무역사업소에 대해서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투자진흥과 소관에 198페이지 외빈초청여비 4,000만원에 대해 계상되어 있는데 누구를 초청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투자진흥과 소관에 학술용역비 공공프로젝트, 사업타당성 분석 2,000만원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벤처투자사업 설립자본금 15억에 대해서도 그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전국 시·도와 규모에서 우리 부산시의 투자규모와 전체의 투자 규모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16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자동차부품산업 육성관련 4,000만원 조선기자재 육성 관련 4,000만원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여기에 청사건물 안전진단비 2,000만원에 대해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라서 본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건물이 실질적으로 부실건축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하자보수 건이 이미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므로 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시비로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다시 청사건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시안게임 지원 준비단 소관 아시안위크 2000년 행사지원비 4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시안위크의 여러 가지 효과 미비에 대해서 이미 중단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시작하는 그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으로 기존 경기장 및 연습장 개보수 내역 산출용역에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대상 및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사업으로 황토전통음식 발굴연구사업비로 1,00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로 일당을 3만 5,000원으로 계상한 것과 좋은 식단추진지원사업비 6,000만원 등은 소모를 위한 봐주기식의 기금지출 계획을 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등으로 독립적으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금 재원이라지만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84페이지 중퇴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일제 상담 및 실태조사의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024페이지에 보면 중퇴청소년 실태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여 조사경비를 이중적으로 계상하고 있는 내용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와 같이 유사한 사업은 하나의 회계 또는 기금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9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기금 지출계획 중 하수병합 처리 확대 효율성 및 자원화 연구용역은 동부하수처리장 등 기존처리장건설과 관련하여 마련되어 있는 기존 자료을 활용하면 될 사항인것 같은데 실효성측면에서 의문이 가는 용역을 추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61페이지 부산소방발전방안 연구용역비 3,500만원을 편성한 목적은 무엇인지, 또 소방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비가 당초 설계시보다 증액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정도 증액이 되었는지, 또 내년도에 37억원을 편성해 놓고도 30억원을 따로 채무부담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62페이지 무선난청지역 중계기설치 예산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산지역의 전체 무선난청지역 현황은 어떠하며 중계기설치 실적과 잔여지역에 대한 향후 설치계획은 또 예산 산출근거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93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장은 어떠한 목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와 앞으로 각 구별로 설치를 확대할 것인지 또 사업비 4억원으로 재활자립장 설치가 가능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938페이지 민간경상 보조비 2억 9,500만원중 자갈치문화 관광축제에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의 지역단위축제는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기초자치단체별로 유사한 축제는 통합하든지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나 바다축제 기간 중에 함께 개최할 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40페이지 부산관광설명회를 10회에 걸쳐 7,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내와 국외는 각각 몇 회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냥 형식적인 설명회가 아닌 한 번을 해도 좀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회수를 좀 줄여 설명회 내용을 알차게 할 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068페이지 부산환경상 시상금으로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의 자랑스러운 시민상, 문화상 등과 중복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꼭 별도의 환경상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071페이지 먹는 물에 대한 홍보물 및 비디오제작 예산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을 상수도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약수터나 간이상수도에 대한 홍보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편성하게 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도 취임 일선으로 시 재정과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사업에는 투자하겠다고 하였고 재정관도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본위원은 들었는데 사항별 설명서 1177페이지부터 1185페이지 시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있어서 각각 총 9건씩 신규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인데 1181페이지 미남로타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 10억이 있는데 지금 몇 년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을 투자함으로써 완공이 언제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1241페이지 교통국입니다. 대중교통 행정업무 추진비가 1,300만원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2지하철이 개통됨으로써 시내버스 노선 변경된 자료와 일반버스가 줄고 좌석버스가 증가된 자료제출을 바라며 노선변경 자료도 있으면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국비 및 시비지원 단체현황 및 지원금의 2000년도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건데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 민간대응 사업비상환 사업비총액과 미상환 잔액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建設住宅局 所管입니다. 1180페이지 만남의 광장조성 어디 장소나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1191페이지 도로포장 일용인부임 75명 해 가지고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2억 9,856만 2,000원이 증액되는데 이렇게 왜 많이 증액되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인원이 증가되는 모양인데 왜 인원을 증가하는지 금년 수준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 인원이 증가되는 이유와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도 동료위원이 한 번 질의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1181페이지 동래별장 진입로개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都市計劃局長님 이것도 아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질의 같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10페이지 시설비중에 꽃도시 조성사업 서면 교차로 조경, 그 다음에 국제행사 대비 녹화사업으로 화단 및 녹지대조성 4개소 쌈지공원 등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만수산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56페이지 선박 접안료 수입이 내년도 예산에 6,539만 8,000원이 감소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11페이지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요, 해외시장 개척해 가지고 씨 푸드(SEA FOOD)박람회참가 1,200만원, 그게 언제 박람회를 하며 대상국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어떤 대상자가 거기에 박람회에 참가하는지 그리고 공무원이 동행을 하는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1394페이지 민락동매립지 친수공간 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친수공간 관리비가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며 금년도 거기에 현재 지원한 비용이 경비가 얼마인지 관리비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추경이 있는지 없는지 그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왜냐 하면 이것은 131페이지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공유수면 매립한 것은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역시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위탁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국장님 소관인데 546페이지 친절서비스 우수기사 해외견학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친절서비스 우수기사 해외견학여비 이래 가지고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으로서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부산정보단지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광안대로 연결해서 정보단지역 입구에서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모두 1,370m, 50m폭입니다. 그런데 이 수영강변도로에 대해서 이미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친수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줄기찬 요구가 있어 가지고 아마 친수공간 마련을 위해서 지하차도 건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1,370m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데 폭 50m입니다. 또 앞으로 수영정보단지가 정상적인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하나의 거기에 터널리버라 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호수로 조성한다 그랬을 적에 지하차도가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총 공사금액이 1,178억원이나 됩니다. 물론 시민을 위해서 친수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과연 그 효과가 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광안대로가 상하단으로 2단으로 들어갔을 때 지하차도와 연결했을때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보면 말이죠. 세입·세출예산 조정내역에 보면 교통장애인협회 운영지원비가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교통장애인 참여 보상이라 해 가지고 결국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나 보건복지여성국에 보면 건강관리협회검진사업위탁 이래 가지고 1억 830만원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고 조정은 5,83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형태를 보면 사업추진비라든지 또 일반 단체 자본보조라든지 부분은 상당히 많이 증액되면서도 건강관리부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되는지 담당국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行政管理局에 290페이지부터 쭉 보면 민간단체 사회단체 경상보조 제2회 시장배 바둑대회개최 지원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또 298페이지 시책추진비 자체시장 업무추진비 해서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또 302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해서 3억 5,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1억 3,500에서 올해 증감된 내용이 22억 1,500만원이 증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39페이지 시청사 관리용역 29억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회사는 어느 회사가 하는지 용역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지 공개입찰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연구원 소관 1339페이지 단백질자동분석기 구입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분석기가 필요한 사유와 지금까지 사지 않았을 때 지금 현재 어떻게 하여 왔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관광국 소관에 관광화첩제작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광화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화첩 2만부의 배부하는 곳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663페이지에 보건복지 여성국에 구강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반으로 줄어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보다 줄어든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47페이지 영락공원 구내식당 사용료 수입으로 14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료가 많아 결국 이용시민들이 비싼 값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고 물론 부산시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 계시겠지만 영락공원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방법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674페이지 정신지체 장애인 그룹홈 임차예산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은 무엇이며 사업비내역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681페이지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2002년 아시안게임과 함께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에 7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하게 되면 총소요액이 120억원인데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설명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88페이지 장애인복지 특화진단사업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화진단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기존 45개소의 사회복지관에는 장애인들이 이용가능 한 프로그램이 없는지와 5,000만원 집행내역 중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고 프로그램개발과 검사도구구입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403페이지 인공어초효과조사비와 불법어업 합리적인 근절방안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각 각 2,000만원씩 편성하였고 1413페이지 낙동강 유입에 따르는 연안오염조사 및 해양환경관리방안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런 용역들은 실용성 측면에서 참고 자료밖에 되지 않는 학술용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용역의 결과에 대한 활용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운영사업비로 해마다 농업인에 대한 선진지 견학 경비로서 보상금과 임차료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는 견학 참여자에 대한 여행성 행사경비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 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 시행하는 사업을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시행하지 않고 실시 대상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일반회계 807페이지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우리 環境局長께서 답변을 바로 오후에 확실한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시지 마시고 “된다, 안된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구 아메리컨센터 시설비 7억원이 있는데 역사관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관을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우리 부산시 시립박물관 분관으로 분명히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지금 하는 것은 오후 3시나 4시 되어서 저희들한테 일반회계는 전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62페이지 국내여비 위생업소 야간지도단속 1,920만원, 664페이지 에이즈예방 피부살균제 532㎖에 2,000만원, 666페이지 마약류 퇴치예방 홍보지원 3,000만원, 669페이지 암조기진단사업 1억 311만원, 670페이지 시설비 시립치매요양병원건립 국비 15억 7,040만원이 어느 곳이며 우리시비는 왜 없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고 671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자궁암검사 1, 2차와 유방암검사는 보건소에 위탁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검사를 채택하는지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초음파 진단기 3,000만원은 어느 곳에 지원하는지 712페이지 기타 내부거래 중 적립금에 여성발전기금 5억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부산시 여성발전기금을 얼마나 적립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시가 적립한 기금은 또 얼마나 지원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52페이지 여성회관 승합차 12인승이 어디에다가 사용할 것이며 왜 필요한지 밝혀 주시고 문화관광국에 805페이지 민간이전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 4,000만원은 누가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시립예술단 830페이지 시립예술단 수석지휘자 및 단원현황과 많은 인원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굳이 외국인 지휘자가 필요한지 우리 국내 인사 중 선발은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3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교향악단 유인물제작 1,980만원, 악보구입 및 사보인쇄비가 600만원, 국악관현악단 공연유인물제작에 900만원, 어떤 제작 전자카다록인지 설명해 주시고 악보구입 및 사보인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2페이지 무용단 공연유인물제작 설명해 주시고 무대장치 제작비 1,700만원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무대장치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무대장치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한 장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 공연유인물에 900만원 등 2,125만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단에 5,130만원 설명해 주시고 특히 무대장치 이 부분도 사진이 있으면 사진 한 장을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837페이지 민간실비보상 외국인 및 재외한국인 협연료가 각단에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에 1068페이지 민간이전 녹색도시부산21 사업지원 2억원을 설명해 주시고 1069페이지에 자치단체이전 2,530만원, 1074페이지 연구개발비 4억원을 우리시가 정책개발실에 할 수 있는데도 왜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는 지와 1076페이지 시설비 학교방음벽 3억원은 어느 곳인지 다음에는 건설주택국에 1182페이지 시설비 다대항 배후도로건설에 각 50억이 있는데 같은 목에 같은 돈이 50억이 또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두 개의 각각 50만원은 어떠한 명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 1311페이지 자치단체자본금 중에 암남공원 재정비 4억원은 지방자치단체 공원정비에 많은 예산의 지원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1페이지 포상금 불법어업지도단속 근무수당 및 수사비를 설명해 주시고 1404페이지 이중어항건설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인지 1413페이지 자치단체자본금 수산자원조성사업 1억원, 일반회계 끝으로 1419페이지 시설비와 감리비, 세계해양생물 제2전시관 건립은 아마 영도에 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비와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일반회계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기금융자금 장림하수처리장 3단계 건설이 언제 완공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시철도사업비 300억원을 지금 기금운영에서 사실상 이게 우리시가 빌려주는 형태인데 만연 적자인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1페이지 민간이전시설운영 위탁비 116억 4,185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81페이지 민간자본 창원사격장 증축지원 20억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경남도하고 아시안게임에 경마장 50 대 50으로 지분으로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경남에 있는 사격장에 20억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운영수당중 상수도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200만원 이것도 우리시가 정책개발실에서 자문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이 필요한 것인지 169페이지 국외여비 3,000만원, 171페이지 연구개발비 57억 18만원, 173페이지 민간이전 낙동강수질개선관련행사 수돗물절약 및 홍보사업추진비 1억, 다음 交通局 5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구·군에 주정차 단속 하는데 굳이 시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인력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546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여비 중 어느 단체 어떤 기사를 선발하여 우수자로 선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547페이지 자산취득비 교통상황실 물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에서 553페이지 교통신호시설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54페이지 시설부대비 교통안전시설 설치 1,500만원은 어느 곳에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삭감된 부분을 한 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계획시설비에 수영강변도로개설에 13억이 도로공사보상비로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국장이 설명이 부족했든지 왜 삭감이 되었는지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성과 삭감이 되었던 그 사항을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 가지 수가 하도 많아 가지고 대충 읽었는데 다음에 더 추가로 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할 때 본위원이 불러서 또 질의할 수가 있죠
학술용역에 보면 발취를 다 못했는데 참 많아 가지고 그것은 있다가 별도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또 더 특별한 것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1403페이지 불법어업의 합리적 근절방안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왜 이런 문제는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가. 불법어로행위는 단속의 대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용역으로 용역비로, 용역추진비로 넣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46페이지 文化觀光局입니다. 국제협력관광과 소관 예산에 자매행정협정도시체결 등의 국외여비가 99년 예산 3억 2,0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매도시 외빈초청 등의 외빈초청여비가 99년 예산 1,800만원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고 국제관계자문대사 업무추진 및 국제협력업무추진비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99년 예산 2,000만원보다 8,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는데 이처럼 국제협력관계 국외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대폭적으로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사항별 154페이지 정보단지개발관련 전문가 참석수당으로 2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행사는 주관청인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개최하여야 하고 비용도 주관부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심의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183페이지 섬유패션관련 축제행사 지원금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時 05分 會議中止)
(14時 25分 繼續開議)
그러면 정회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는 실·국장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吳巨敦企劃管理室長께서 답변에 앞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鄭大旭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종합정책심사에 이어 오늘 열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모두 270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委員님께서 주신 질의사항에 대해 소관 본부장과 국장이 성실하면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許南植上水道事業本部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에 대하여 상수도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相健委員님께서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趙良得委員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정책자문위원회는 상수도사업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저희들 월 1회정도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 분야는 수돗물 홍보절약, 낙동강수질개선 등 당면현안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계획상으로 월1회 정도로 개최하는 것을 계획을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李相健委員님께서 전산교육강사수당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강사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특별강사는 시간당 10만원, 일반강사는 7만원, 기타강사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전산교육강사수당은 제일 낮은 금액인 기타강사 시간당 5만원 기준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李相健委員님께서 저희들 국내여비가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훨씬 많이 편성이 됐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는 252만원 국내여비가 편성되었는데 저희들 금년에 제가 집행을 해 보니까 훨씬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3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분야는 국내 각종 시설물견학이라든지 또 각종 수질개선 상수도관련 세미나나 토론회 같은 데 저희 직원들을 참여를 시켜서 직원들의 능력발전을 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본부에 국내여비 이 수준은 본청에 각 실·국에 국내여비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李相健委員님께서 내년도 저희 본부에 국외여비 3,000만원 관련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趙良得委員님께서도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본부 국외여비는 2,0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국내여비관계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상수도분야는 선진 정수시설이라든지 또 선진 상수도관련 지자제 견학이라든지 또 상수도수질관련 국외세미나토론회 등에 저희 직원들을 참여케 해서 저희 직원들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저희 상수도업무에 발전에 기하고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李相健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趙良得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용역비 54억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정보구축사업 일환으로 저희 본부 소관은 상수도 배관망을 정보화 전산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지역을 하는 데는 저희들 상수도망이 약 한 8,800㎞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약 156억정도 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부지역은 1단계로 완료를 했는데 여기에 13억원이 투입이 되었고 금년에 중부, 동부, 부산진, 영도에 32억 내년에는 연제, 동래, 수영, 남구, 북구, 사상해 가지고 54억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민단체 지원금 趙良得委員님께서 1억 계상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서비스 공급도 사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맡겨서 하는 것도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본부 소관중에서 수돗물절약이라든지 수돗물홍보, 낙동강수질개선감시를 위한 이런 업무들 행사들은 저희 본부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이와 관련되는 민간단체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이렇게 맡겼을 때 필요한 사업예산 비용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李鍾基港灣農水産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은 전부 세 분의 위원님께서 총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基光委員님께서 황토살포사업에 관련해서 황토살포로 인한 어떤 효과가 있으며 피해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황토살포의 효과는 황토살포사업은 유해적조발생 해역에 적조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황토를 살포하면 황토의 철, 알미늄 성분이 적조생물을 응집 침전시킴으로써 적조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보통 1㎡당 200에서 400g을 투하를 합니다.
피해여부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황토살포로 인한 연안해역 피해여부 조사결과, 시험결과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기장군 해역에 약 4,100t을 투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李基光委員님께서 선박접안료세입이 금년보다 6,53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건은 남항항만관리사업소 관내입니다.
선박접안료수입이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선박감척 또는 원양어업의 전반적 부진으로 인한 외양선 또는 연근해 어선 선박들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약 5,500만원 운반선 입항화물료 감소로 약 900만원 돈 IMF로 인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가 적용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감소 예상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들이 6,530만원을 감소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李基光委員님께서 국제 씨 푸드(SEA FOOD)박람회참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건은 세계 각국의 수산식품을 비교 전시하는 동남아 최대의 바이어위주 국제수산식품박람회로 상해와 북경에서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참가대상국과 참가시기는 2000년 6월에는 중국 북경에서 국제수산식품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2000년 9월에는 중국대륜에서 국제수산식품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참가인원은 박람회참가업체 임직원으로 여행비는 참가업체가 전부 자비부담이며 참가업체는 저희 부산지역의 수산물 수출가공업체입니다. 참가공무원은 준비운영을 위한 실무요원 저희 직원이 2명이 참가합니다. 금년에는 중국상해에서 국제수산식품박람회를 지난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참가업체는 4개사 대림수산, 유일식품, 선우식품, 타이탄 엔터프라이즈 이런 4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저희들 1,000만원 예산 얹어 놓은 것은 항공운송료와 통관료, 냉동냉장고 현지에 저희들이 비품임대료입니다.
다음 李基光委員님께서 민락동 매립지친수공간관리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금년 예산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건은 저희 부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를 해서 수영구에 관리 위임하여 수영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락동 매립지친수공간 전면바다와 접한 부분은 어선을 계류할 수 있는 선착장과 친수여가공간인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시민들의 휴식을 위하여 평일에는 약 1만여명 휴일에는 약 2만여명 시민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민락동 매립지친수공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영구청에서는 공무원 3명, 청경 2명, 환경미화원 5명 총 10명이 현지에 거주하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기에 시설물을 보면 공중화장실, 호완시설, 가로등 유지관리, 경관녹지 및 어린이공원시설물유지관리, 호완친수공간 안전사고예방, 쓰레기가 매일 5내지 8t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무원 10명이 현지에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합니다. 여기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 모든 인건비와 거기에 쓰이는 모든 재료비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4억이 만일 결정이 된다면 이 돈으로 전부다 지급을 합니다. 수영구청에서는 일체 투입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4억중에서 2억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이 되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건별로 전부 내용을 설계화해서 설명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인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원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번 시 예산을 보면 우리시의회 예산이 자기 위원회 소관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든 없든 간에 많이 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본위원으로서는 역력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이걸 제일 많이 깎았어요. 제가 보면 타당성을 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깎은 삭제를 우리가 2억을 깍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이 문제는 작년에 98년도에 예산이 99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3억 8,500인가 얼마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을 조사할 때 우리 위원회에는 녹지사업소나 또 공원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여기에 타 관리비에 비해서 너무 관리비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6,500만원으로 3억 8,000⋯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건건별로 증액과 삭감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 각 상임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하다 보면 시간이 무한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하도록 합시다.
여기 아니면 이야기 할 길이 없는데 어디서 하란 말입니까
그럼 이 부분만 하시고 다음 우리 다른 위원님들 참고로 지금 증액과 삭감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우리 위원님들간의 어떤 토론회는 이 자리에서 되도록이면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항만농수국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야기 안 할까요. 예, 안 할께요. 그럼 제가 이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3억 8,500를 6,500으로 삭감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는 공원관리라든가 여러 관리 측면에서 똑같은 어떻게 균일하게 해야지 여기는 겨우 지금 해 봤자 2만 1,000평입니다. 지금. 2만 1,000평이에요. 작년에는 신설 요건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에 하고 금년에 하고 신설 비용을 전부다 소요비용을 떼내봐라 그러니까 금년에 소요 비용만 떼놓고 작년 것은 안 갖다 줘요. 그래서 2억으로 삭감이, 저는 조정할 때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2억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 이끼제거비를 해 가지고 4,500 얼만가 나왔습니다. 4,500이.
그리고 또 안전시설로 해서 휀스를 친다는 거에요. 휀스를 치면 뭘 어떻게 칠 거냐 그러니까 옛날 2단인데 2단을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 철거를 하고 올릴 것이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거기다 붙여서 올린다는 거에요. 그러면 작년보다 사업비가 훨씬 더 적을 것인데 왜 많이 들어가 여기 많이 안드냐 그러니까 작년에는 또 금년에 또 땅을 좀 팔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구역이 적어졌는 거에요, 작년보다. 그럼 현행 있는 도로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이게 얼마냐 하면 4억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위원회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많이 봐줘 가지고 2억으로 줄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괜히 그런 말을 하면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 것 같이 그렇게 되니까 여러 위원들 참작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금년에 예산이 3억 8,400에서 수영구청에서 집행잔액이 2,3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니 3억 8,500인데 6,500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3억 8,500으로 띄웠어요. 저는 그 부당성을 갖고 제가 이야기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여러 위원들 한테 해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고 모처럼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건은 따로 저희들이 따로 상세하게 해서 내부세역을 만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金應祥委員님께서 낙동강유입에 따른 해양환경관리방안 학술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산정이 되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건은 낙동강상류에 지금 자치단체별로 오염 유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 비율과 환경회복 소요사업비 등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낙동강하구연안 오염회복의 사업비를 수계관리기금 등에서 저희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학술용역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9월달에 저희들이 부산연안 오염회복 보존방안의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에 저희들이 반영을 요청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달에 2000년도 용역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금 용역을 하려는 데 대한 사전심사를 저희들이 한 번 실시한 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날 낙동강하구연안 오염회복보존방안의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 반영의 요청을 저희들이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에 요구를 해 놓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낙동강 오염된 물이 연간 저희들이 연안해역에 유입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저희들이 연안해역이 오염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오염회복대책비용을 국가로부터 저희들이 청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꼭 용역이 시행되야 안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金應祥委員님과 金正植委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金應祥委員님께서 인공어초효과조사비와 불법어업의 합리적 근절방안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각각 2,000만원씩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용역들은 실용성 측면에서 참고자료밖에 되지 않은 학술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용역의 결과에 대한 활용성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金正植委員님께서는 불법어업을 합리적 근절방안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왜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어초효과조사비 반영사유는 인공초과 실시된, 시설된 지역의 어류서식상태와 어장환경 등을 조사를 해서 차후 인공어초시설사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96년 10월에 사업비 9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수중에 VTR촬영과 효과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으로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요령 및 관리요령 제24조에 의거해서 시도지사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어초해역에 대한 효과, 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요령이 되어 있건 없건 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방대한 면적에 거액을 들여서 인공어초시설 투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얼마만한 고기가 어떻게 서식을 하는지 이것은 꼭 저희들이 조사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남, 경북, 전남, 제주 등은 연간 5,000만원에서 1억원정도를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어업의 합리적 근절방안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연안에는 약 500여척의 생계형 무허가 소형 기선저인망 일명 고데구리라 합니다. 어선들이 있습니다. 이들 어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생계를 위한 불법조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한·일어업협정 등으로 어장이 축소되고 또 생계에 어려움이 많아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이 불법어선의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이 불법어업이 우리 지역의 경제에 어떤 영향를 미치는지 또는 합리적인 근절대책이 무언지 또는 전업유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 항만농수산국 소관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인공어초투입하고 지금까지 96년 이후로 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MBC에서 인공어초에 대한 해양수산물 어태실시조사를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단체에서도 이런 걸 했는데 하고 있었는데 우리 수산당국에서 인공어초를 투입하고도 조사를 안 했다는 이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비 2,000만원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만농수산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더 지금까지 했던 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총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각 위원에게다 배부를 하세요.
아까 어업지도단속관계 때문에 자료가 안 넘어 왔는데 그⋯
아까 우리 趙良得委員님 것은 따로 서면 보고를 전부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그게 안 와서 하나 물어봅시다.
저기에 신호에서 장림까지 정치망이 아주 난립하게 바다를 그냥 어지럽히고 있어요. 이게 정리가 안됩니까 그런데 뭐 한다고 감시비용을 주고 포상을 주고 그래 하느냐 그거죠.
지금 우리가 정치망에 대해서는 趙委員님 말씀대로 다른 조치된 게 지금 없고요.
단 저희 시에서 정치망에 대한 관리지침을 이미 각 우리 구·군에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서구청이나 수산직에서 전부다가 불법어로 행위하는 사람들 하고 결탁되어 가지고 행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그래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아마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폐단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매립하는데 보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시끄럽잖아요. 그런 것은 정치인망을 일괄적으로 신호쪽에서 장림방면으로 해 가지고 사거리 없애 버려야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서로 난립이 되어 가지고 싸우고 같은 어민들간에 고발하고 이것 아주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래 그걸 국장께서 단호하게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 버려야 됩니다.
고발을 하고 해 가지고 전번에 검찰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했는데 아까 불법어업근절 이런 저희들이 예산이 좀 허락한다하면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포함시켜서 어떤 좋은 방법을 한 번⋯
그래서 그런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야 됩니다.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다른 예산보다도 오히려 그게 더 시급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볼 때는 거기에 지금 수산계 직원들을 행정관리국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올 로테이션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철저히 단속 안 한 다음에는 이게 단속이 안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일반 우리 행정을 하면서 가장 고민거리인데 유관부서하고 잘 협조를 해서⋯
하여튼 봄 되기전에 2월달까지 완전하게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세요.
다음은 交通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다섯분의 위원님께서 1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李基光委員님께서 교통수요관리시책업무하고 이 부분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같이 하고 있는데 대해서 중첩되는 게 아니냐 같이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통수요관리시책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일반회계에 1,030만원, 특별회계에 9,200만원입니다. 특히 교통수요관리시책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홍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교통수요관리업무추진을 위해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교통사업의 측면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 직 하나 세입에 대폭적인 감소와 TSM사업 안전시설설치 등 세출부분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전액을 특별회계에 편성할 수 없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부서 총액예산으로 편성된 7,351만원 중에서 부서운영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이에 교통수요관리홍보비로 일부 편성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 수입이 올해보다 24% 격감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고 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이 50% 넘게 감소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99년도 예산편성시에 올해 계상된 214억원은 약간 과다책정되었습니다. 올해 주차요금 수입은 165억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 가지고 내년도 주차요금 수입을 16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하튼 실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바는 52억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도 감소하는 것은 유가인상, 그리고 사설주차장 요금이 자기들끼리 경쟁에 의해서 공영주차장보다는 약간 싸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자치구에 주차장을 이관한 부분도 있어서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98년도 당시는 하루 평균 위반대수가 400대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용차로 준수율이 상당히 늘어나서 하루 평균 150대정도 밖에 적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수입도 자연 절반이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 운송수익금 조사원 인부임이 적정하게 계상됐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버스운송 수익금 조사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운송수입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요금인상시에 인상기준 및 제안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또 운송수입의 실태를 완전히 공개해서 시민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조사원 하루에 182명을 3일간 성수기, 비성수기 또 토·일요일 4회 해서 분산하여 사역하는 비용인데 저희들 예산서에 맨마지막에 횟수 4회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계산방법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하는 하루일당은 1만 8,770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7만 5,000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4회 횟수가 빠져있어 가지고 저희들 숫자상에 착오가 생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회라 해도 182명이, 예를 들어서 4회를 했다고 하면 800명 잡고 넉넉잡고, 거기다가 4,000만원을 하면 5 곱하기 8은 40, 5만원씩 듭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저희들이 단가계산은요 182명이 3일간 4회에 하는 것으로 하면 1인 하루에 1만 8,770원이 됩니다. 총액금액에 4,000만원이라는 돈을 나누면요.
4회라고 하면 3일간 4회라는 것은 그러면 한 사람이 그러면 하루에 결과적으로 4회를 어디 한다는 말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전체조사하는 횟수는 그래서 12회가 됩니다. 날짜만 3일이고요.
그래 날짜가 3일인데 그러면 그것이 12회 같으면 1회 조사하는데 얼마 줍니까 그러면 그게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4회를 했는데 182명이 4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네 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4회라 하면, 한 사람이 네 번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4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면 하루를 다하는데 한 사람이 3일씩 4회 12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4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4일동안 사람이 매일 바뀐다 이거죠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4회를 한다. 그러면 1회 하는데 하루 일당을 1만 얼마씩 계산한다.
1만 8,770원입니다. 하루에 나가는 돈은 1만 8,770원입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를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예를 들어서 동원인력이 그러면 약 하루에 4회하면 칠백 몇 명 안됩니까 하루에 동원 인력이 칠백 몇 명이에요. 산출을 하려면 그렇게 해 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182명이 3회라고 그러니까 산출을 해 보니까 칠만 얼마씩 나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친절서비스 회사 해외견학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규편성은 아니고 올해에 저희들 1차 추경시에 처음으로 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 선정은 시내버스 택시기사의 친절서비스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천엽서를 비치해서 매일 시민들의 친절기사 추천엽서가 들어 온 것을 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선정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렇게 해서 연간 시상을 받은 기사중에서 연말에 한 20명 내외 저희들이 다시 엄선을 해 가지고 해외견학을 시키고 있는 제도입니다.
추경으로 금년에 했다고 하면 몇 월달에 했습니까
지하철3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완공시점을 물으셨습니다. 3호선 반송선 총 건설비는 지난 4월에 기본설계가 끝났는데 기본설계상으로 약 8,21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실시설계비는 총 147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4억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113억원에 대해서 정부와 부산시가 각각 50%씩 56억 5,000만원씩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약 1년 반 내지 2년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칠 것으로 판단되고 공사에 착공이 되면 착공시점부터 한 5년정도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에 관해서는 그 기준에 의하면 시비에서 건설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부산교통공단에서 교통채권을 발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채무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예, 설명서 보니까 2000년도에 2호선에 601억 8,000만원, 3호선에 208억원 채무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98년도와 99년도, 2000년도까지 교통공단에서 발행하는 교통채권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연도별로 얼마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료가 안나옵니까
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면 연도별 채무부담액하고 상환계획하고 그 다음에 충당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것을 서면으로 답을 좀 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朴三碩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세입중에서 잡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이 올해보다 16억원정도 줄어드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과태료의 종류는 임시운행 기간경과 과태료, 변경등록 기간경과 과태료, 이 변경등록에는 주소변경, 이전등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과태료가 줄어드는 이유는 올 10월달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 검사업무가 자치구·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관 금액 저희들이 검사과태료 수입 12억원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과태료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에 따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 결과 등록지연 사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저희들이 16억원정도는 올해보다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등록사업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16억원이 줄어 들었다 답변으로서 그렇죠
건수로는 몇 건이 됩니까 국장께서는 16억원이 감소할 때는 분야별 건수가 산초적인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상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기타전출금 중에서 도시계획세 징수분 20억원을 금년도에는 전출하지 않다가 내년도에 전출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세 징수분은 저희들 주차장법에 의거 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재원으로 도시계획세의 1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세 세입예산이 68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인 68억원을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부족으로 20억원만 편성된 것입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61억원, 97년도에는 64억원을 편성해서 지원해 왔으며 98년도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서 70억원을 편성했으나 IMF 세입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시 전액삭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과에 업무용 PC가 한 대씩 다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세 대를 추가 취득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교통관리과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 또 운수사업법 관련업무가 늘어나는데 따라서 저희들 기존 취득한 것이 486인데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교체취득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PC가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486 구형이라서 바꾼다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비 중에서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4만조에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증지수입에 가면 임시운행 허가건수는 1만 3,000건 밖에 안된다.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임시운행번호판을 4만조 만드는 이유는 임시운행번호판은 자동차의 신규출고 또는 수입자동차 또는 해외이사화물로 반입되는 자동차가 신규등록을 할 때 차량번호판 제작시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자동차 신규등록대수가 11월말 현재 7만 9,000여대로서 전년도 대비 174%가 늘었습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연간 소요량을 추정해 가지고 번호판을 제작배부하고 설사 조금 남을 경우에는 익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지수입목표액와 제작수량이 다른 이유는 임시운행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수입증지를 차량등록사업소 이외에서 구입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지수입 관련 임시운행허가건수와 번호판 제작매수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증지수입증과 임시운행허가증과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신규출고나 수입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임시운행허가 건수를 저희들이 연도별로 보면 97년의 경우 3만 9,000건 98년도는 줄었습니다. 2만 9,000건 올해 11월말 현재 2만 1,000건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2만 1,700건입니다. 지금 11월말 현재.
올해 차량증가대수가 많아졌는데 줍니까 차량증가대수가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11월말 현재 32.7% 증가됐습니다. 98년도는 46.7% 대체적으로 40%정도 감소됐고, 그런데 이 통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시 한번 뽑아보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지금 朴委員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레이저프린트 다섯 대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신규인지 대체취득인지 물으셨고 또 레이저프린트는 다섯 대 정도 공유가 가능할 수 있을텐데 한꺼번에 다섯 대를 취득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업무용 컴퓨터 다섯 대 구입내용은 자동차전산망에 단말기 세 대, 세무관련 과대료 과징금 단말기 두 대로서 직원수에 비해 PC대수가 부족해서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며 프린트기 다섯 대는 자동차전산망 단말기용으로 94년도에 구입한 도트프린트를 레이저프린트로 대체취득하는 것입니다.
레이저프린트를 다섯 대 취득하는 사유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처리 내용상 각 창구마다 처리하는 민원내용이 틀립니다. 그리고 또 증명서식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일반업무용처럼 프린트를 공유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업무에는 다섯 대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처리건수가 현재 하루 평균 5,000여건정도 되고 있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朴三碩委員님⋯
지금 레이저프린트를 구입하는 것이 지금 현재 컴퓨터에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트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레이저프린트를 교체를 함으로 해서 업무의 능률을 올린다는 말입니까
도트식이니까 아무래도 소리도 좀 많고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또 94년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李相健委員님 질의주신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趙良得委員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다른 위원 답변 있습니까, 저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바로 다른 것은 알겠고요, 저기 사상·학장 세원교차로에 용역비 3,000만원하고 공사비가 6억 2,000만원인데 이것 용역설계를 안하고도 공사비가 6억 2,000만원 나오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담당직원이 나한테 답변하도록 보내 주세요.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정보센터 이것이 경찰청에 있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산취득비도 역시 정보센터에 사서⋯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무실에, 이 빌딩안에 교통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교통상황실 물품 등 이런 것은 전부 어디 우리 交通局에서 합니까
그러면 552, 553의 교통, 시내 시설보수비는 전부 경찰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찰청에 우리가 돈을 넘겨줄 때 사실 지방관계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횡단보도나 신호등에 5거리 체제라든지 3거리 체제 요구를 하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대폭 삭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44개 선출지 시의원님 구역에는 우리가 하자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주민이 편리하자고 신호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서 오늘 강력하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경찰청에 전달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신호체계를 협조적으로 빨리 빨리 하도록 그렇게 부탁 좀 해 주세요.
예, 주민들의 뜻이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여섯 분 위원님께서 28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국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趙良得委員님께서 15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중 9건은 서면 제출을 하였고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士根委員님과 같이 질의해 주신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련해서 페이지 66페이지 좋은 식단 및 음식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1,000만원, 부산의 대표음식 책자제작 5,000만원, 기금관리 업무자료 등 인쇄 300만원에 대한 설명과 페이지 67페이지 국외여비가 99년에는 3명에서 2000년도에는 1명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황토전통음식 1,000만원, 保健環境硏究院에 자가품질검사 업무지원 검사장비 구입비 등과 보상금,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에 대하여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전반에 대한 설명과 민간융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서 사용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기금예산편성은 활용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좋은 식단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은 좋은 식단제도의 자율적인 추진과 음식쓰레기 감량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서 우수실천사례 등을 중심으로 홍보 리후렛등 5만매를 제작 음식점이나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 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는데 답변할 수 있는 담당총괄팀장을 이리로 보내 주고 다른 위원 답변을 하세요.
그다음 高奉福委員님께서 세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96페이지 저소득 복지증진 업무추진비 1억원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복지증진 업무추진비는 취약계층 격려,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업무추진, 결식아동 돕기운동 지원, 민간단체 주관 이웃돕기기금 지원, 사고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세대지원, 보훈가족 위안잔치 격려, 명절·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전달, 각종 봉사단체 격려 등에 집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식아동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신다는데 1억원중에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업무추진비가 좀 적기 때문에 국장님 쓰시려고 여기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사업에 어떤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복지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해서⋯
저희들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제일 관심 가지는 게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데⋯
1억가지고 400만원만 지원합니까 그러면 그 내역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1억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을 좀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6,900만원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 사항이 너무 모자랐습니다. 모자라고, 특히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서민들의 애환과 직접 관계되는 문제가 돼서⋯
그런 상식선의 말씀은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예, 그 다음 질의는 68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중 보훈복지회관 운영비 5,000만원과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증의 지원 1,200만원이 전적으로 국가사업임에도 시비에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가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경우에는 참전으로 인한 피해는 확실하지만 현재 국가유공자로서 책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훈복지회관의 운영비 지원도 국가지원이 충분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가 보조하고 있는 부분이며, 이 보조는 일반 각 시도 자치단체의 일부 보조는 타 시·도하고 공통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에서 부담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훈복지회관 운영비 5,000만원하고 월남참전 고엽제 지원비 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금은 얼마입니까 한푼도 없습니까
예, 국고 5,000만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보훈복지회관 운영비가 5,000만원이란 말입니까 국비가, 국비지원비가
총 2억원입니다. 2억원 중에서 국가가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5,000만원을 부담하고 1억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다음에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얼마입니까
유공종목으로 지정이 안돼 가지고 실제로 환자들은 있지만⋯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요, 국가유공자로 지금 인정이 안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국가에서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아시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시에서 국가에서도 대책이 안 서있는 사항에 우리시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국가에서 유공자로서 인정은 안되어 있지만 지금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지금 받아 주고 있을 것을 볼 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는⋯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비를 가지고 치료비를 충당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치료기구 구입이 1,000만원이고, 차량유지관리가 200만원 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회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고엽제,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증환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지금 지정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도 보훈병원에 치료를 해주고 있고, 이분들이 전쟁참여 피해라는 것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못해 주고 있는 사유는 예산사정상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유공자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해 주는데, 우리 부산시는 돈이 남아납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 분들의 1,200만원은 최소한의 단체 운영비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도⋯
그래 단체 운영비조로 나가든, 치료비조로 나가든 산출근거를 대보세요. 법적근거를 대보세요.
법적 근거라면 구체적으로는 다 기억을 못하지만 국가유공자령으로 가는 법률까지 가면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돈 1,200만원 5,000만원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정책이 세워져 가지고, 대책이 세워지고 또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국가는 지금 가만히 있고 중앙정부는 가만히 있고 아주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산시에서 말이지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사항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국가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보훈처 자체가 예산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안해 줘야 국가에서도 빨리 손을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지원을 해 주니까 중앙정부에서 내 몰라라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더 해주고 싶은 심정은 저와 같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자녀들까지 유전이 되고 자녀들 결혼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봐서⋯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지 마시고 중앙 정부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실정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실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고 동시에 지원이 돼야 합니다 하는 식의, 그런 식의 건의가 돼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소소한 예산지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의 건의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단체에서도 지금 국가하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볼 때 보건법에 있을 건데요. 고엽제 환자에 대해서⋯
고엽제 환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후유증이라고 해 가지고 그 병도로 따져 가지고 고엽제 환자까지 인정이 안되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까지 안가고 한시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협조를 해 주라고 공문이 나왔겠죠. 없을 턱이 없는데 보훈법에 있는데⋯
국가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가 일부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엽제 의증하면 한 달에 40만원씩 나오고 있는데, 국가에서⋯
그 법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자체가⋯
課長님 들어가시고, 그러면 지금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증 지원비 그 밑에 보면 한국노화연구소 지원비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인건강 증진에 대한 연구사업과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서 부산시와 같이 출연해서 하는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7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는 2,000만원을⋯
그것은 아마 100명 정도 있는데 자기들 회비가⋯
이 연구에 대한 용역비로 출연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연구에 대한, 예, 연구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그저께 이사회를 할 적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원래는 회원이 한 100명 정도 돼 가지고 자체회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비수입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생각이 십니까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부산대학교 총장님께 모임이 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지금 생물학적인 연구보다는 우리가 지금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되고 노인대학이 많이 생기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할 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좀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성과를 봐가면서 향후 결정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그러면 작년에 98년도에 2,700만원이 지원되고, 99년도 올해죠 2,700만원.
내년에 2,000만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작년에 올해 2,700만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그 연구사업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습니까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 받은 내용은 주로 생물학적인 연구논문들이 노화를 방지하는 관계에 대한 논문들이 몇 편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적용시키기에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자금면이 있었으나 연구능력면에 있어서나 상당히 실험을 거쳐야 될 부분들이 많고 해서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그냥 포괄적으로 안하고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프로그램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목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금 7억원이 지금 계상이 있어 있습니다. 2002년도 아시안게임 때 같이 하는 것입니까
2002년 아시안게임이 지나고 나면 관례적으로 그 개최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국비가 지금 30억이 되도록 총 경비가 국무총리실 조정위원회에서 작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총 120억을 가지고 아·태장애인경기대회를 치르기로 의논을 하고 그 중에 60억은 광고비, 광고비 중에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60억을 확보하기로 하고 30억은, 국비로 30억은 지방비로 그렇게 의논이 돼 가지고 이것을 2001년까지 저희들이 3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 7억을 확보를 하고 내년에 또 7억 5,000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그 준비가 조금 가속화 되고 양이 많아지는데 따라서 확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장애인결혼상담소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위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총연합회내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에 있는데, 부산진에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결혼상담을 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상담 총 인력은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 한 분하고, 전문상담원 자원봉사자 5명 이렇게 해서 상담은 총 운영인력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5년 근무한 적이라든지 그것이 있죠, 자격기준이 있죠
예, 그것은 각 기관별로 상담원을 쓰는 기준이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사회복지법에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일반 개인단체에서는 생명의 전화라든지 일반 개인 복지단체에서 상담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몇 십 시간 이상 공부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전적으로 부산시 지원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까 지원비에 의해서 운영됩니까
그러면 올해 자체 봉급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상담 운영하는데⋯
아직 결산을 안했다면 10월까지 자료가 없습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아는 것 같으면, 그것을 알아야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좋습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절약차원에서 돈이 4,000만원 같으면 따로 사무실을 내서 운영을 한다면 아마 이 정도의 경비가 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같이 책상을 놓고 이렇게 근무한다면 이렇게 많은 지원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상담에 대한 당사자들에만 해당되는 비용이 아니고 제일 장애인 문제를 옆에서 들여다보니까 결혼문제와 그 다음에 직장문제와 그 다음이 재활부분 이 세가지가 그 분들의 제일 중추적인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적령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비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4,000만원, 내년에 4,000만원입니까
예, 올해 4,000만원, 내년 2000년도 4,000만원.
올해 그러면 결혼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한 결과에 의해서 맺어진 부부는 몇 쌍이나 됩니까
여기 프로그램에 종사한 분들은 기 백명이 속합니다마는 여기 성사된 것은 올해 두 쌍입니다.
두 쌍의 결혼 부부를 맺어주기 위해서 좀 많은 예산이 든다고 생각을 안됩니까
그런데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은, 사실은 이 결혼에 대해서 장애자들이 전혀 훈련을 받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관에 대한 건강한 생각을 갖게 하고 당장 결혼이 성사 안된다고 하더래도 이런 부분을 교육해야 될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자꾸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외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디다. 이 한 가지 뿐만 아니고 그 4,000만원이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으면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만 지원을 해 놓고 1년 지나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돼야 되겠지요
예,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한번씩 보고를 받아봅니다. 받아보는데, 자율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꼬치꼬치 간섭하거나 그렇지는 아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본위원도 그렇게 동의하는데,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산을 4,000만원 혈세를 4,000만원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가는 그 정도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 다음에 朴克濟委員님께서 세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79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4억 5,8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130만원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에 이어서 10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제8회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 4월 24일날 국무총리 사회문화조정관 주관으로서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거쳐서 5월 21일 국비, 시비 각 30억원 조직위원회 자체 수익금으로 6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의결된 사항으로서 시비부담금 30억원에 대하여서 내년도에 7억원을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1,130만원은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부터 장애인 범주가 확대가 됩니다. 신장, 심장,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자폐증 등 장애범주가 대폭 확대되어서 지금 등록장애인 44만에서 지금 3만명이 더 추가 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운영비, 의료, 생계수단 등 각종 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장애인협회 운영지원은 교통국과 이중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朴克濟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681페이지 보면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금 7억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이제 국비도 지금 7억 5,000이 확보가 돼 가지고, 아·태장애인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내년 되면 장애인경기대회에 따른 지원법이 지금 법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지역에 지금 조직위원회가 일부 오고 또 지금 지원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부분을 시설점검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각 참여국의 교섭문제라든지 이런 업무가 시작이 돼야 될 업무들입니다.
시작이 돼야 될 업무라고 치더라도 국비도 내려와 있는데 시비까지 7억을 함께 말하자면 과다하게 확보할 필요는 없죠
지금 7억을 우리가 반영해 가지고 지금 당장 써야 될 부분이 편의시설 설계용역 등 경기운영분야 7,000만원이고요. 경기 및 사무관리 전산개발분야가 1억 9,000만원, 문화홍보비가 3억 7,000만원, 부산 사무소설치 운영비가 7,000만원 등 이렇게 사용처를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한 50% 이상 삭감된다고 봐지는데 참조로 하십시오.
30억원을 저희들이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해놔야 나중에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도 지금 태어날 때 장애보다 요즘은 산업장애라든지 교통사고로 장애가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재해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특히 장애인문제를 다루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세입세출 이 예산조정 내역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여기다가 바르게 상정을 하든지 오히려 상정한 예산을 전부다 의회에 올려놓았어요. 올려놓고, 또 신설도 만들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또 여기 보면 국장님 지금 보충질의하고는 다릅니다마는 또 經濟振興局에 보면 좌우튼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노동인 쪽에는 얼마나 약한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튼 이게 묘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른말하는 위원이라고 한 사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계속하십시오.
그 다음에 교통장애인협회 운영지원은 교통국과 이중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교통국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계상된 600만원은 교통안전사업과 관련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에서는 소관 단체운영비 1,000만원은 시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장애자단체에 지원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장애분야 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예산 반영하는 가운데서 단체에 의해 활동이 그 동안 상당히 궤도에 올라서 있는 단체고 또 그 다음에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크고 그 다음에 또 내년 체전이라든지 해서⋯
그럼 왜 처음부터 교통장애인 연합회의 해 가지고 여기 1,000만원 예산을 올려놓지 없는 예산을 다시 왜 만들어놨어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엉터리로 하고 있죠 없는 것을 신설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그 만큼 안정되고 그 단체가 필요한 단체 같으면 왜 없는 신설돼 가지고 올라옵니까 이게. 오히려 나도 모르는데 올라왔다고 그러세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이게 이상하게 올라와 있다. 그게 답변이 맞죠
그리고 안 그렇습니까, 여기도 보면 내놔 교통장애인 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려도 저도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항목입니다. 그러나 어째 한 단체가 두 군데서 이렇게 올려서 받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아마 이 모니터로 보고있을 겁니까 좋습니다. 여기 와서 보건복지에서는 일반장애만 취급하고 교통장애는 취급을 안하니까, 이것은 건설교통국이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해가야 된다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신설이 돼서 올라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 모르니까, 나는 모르는데 올라와 있다 그러세요.
장애인들이 아무리 비장애인보다는 사회 적응력이 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키워주기 위한 하나의 의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670페이지 중에 민간위탁금의 사업예산 추진비가 대부분 증가하였는데 2000년도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사업위탁사업은 1억 830만원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도 적정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년도 한국건강관리협회 사업위탁비는 기생충 검사가 1만 1,000명에 949만원, 장애인 건강검진이 1,056명에 5,581만원의 검진사업비와 전자동 요화학 분석기 장비구입비가 4,3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보건증진사업에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삭감되어서는 안될 사업으로 저희 局에서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 요화학분석기 이 부분은 분석기가 없어 가지고 육안으로 지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꼭 반영이 되어서 온전한 자동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좀 증액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세출예산 조정내역을 보면서 이것도 제가 물었습니다. 왜 물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지금 보면 당뇨검사도 육안으로 판독한다, 검사도 안되고 있고 당뇨, 신장, 성인병 검사도 안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기계를 구입해서 하겠다 하는데 오히려 이 중요한 여기는 보면 검사인원이, 검사받아야될 인원이 2만 1,056명이나 일단 이것도 장애인 검진입니다. 검진을 받고 있는데 2만 1,000명이 받는 검진센터는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도 기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삭감해도 가만있고 거꾸로 다른데는 예산이 올라가도 그대로 우리 복지국에서 결국 우리 委員들을 설득을 말하자면 필요하면 필요하다는 식으로 설득을 해야되는데 그대로 넘어오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局長님이 보실 때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계를 구입하는데는 얼마정도 증액을 하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다음 兪士根委員님께서 두 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하여서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사업으로 황토전통음식점 연구사업비로 1,00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로 일당을 3만 5,000원으로 계상한 것과 좋은식단 추진지원 사업비 6,000만원 등은⋯
방금 兪士根委員의 質疑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答辯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金元俊委員님께서 한 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1억 4,000만원으로 50%정도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강사업비 항목은 총액 위에 다른 것과 합한 총액은 50% 줄었습니다마는 구강사업비는 오히려 증액된 부분입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市는 구강사업비는 약품 등 소모품 구입비로 777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에 352만 5,000원보다 약 100% 이상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약품 및 기자재의 충분한 확보로서 사업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감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 정도 삭감된 사유는 국비보조사업인 기초예방접종비가 IMF 이후에 서민들의 보건소 이용급증과 환율인상에 따라 예방접종 약품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그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시자체 사업으로 계상한 사업접종비 1억 2,400만원을 2002년도에는 국비지원이 5억 7,000만원이 지원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합해서 그 분야에서 가능하므로 50%정도 감액처리된 부분입니다.
주로 어린이집 미취학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이야기되기로는 이빨 상한 비율이 급속도로 국민건강을 헤치고 이것이 위장병 더 나아가서 성인병, 어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염려가 국민건강을 위해서 지적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강에 대해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무의탁 독거노인이라든지 모자, 부자가정이라든지 근로청소년이라든지, 저소득층이 안 많습니까
사실 그런데도 이러한 예산이 좀 많이 해서 本委員이 생각컨데는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質疑를 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市에 지금 그러한 혜택을 받는 계층이 대략 인구로 따지면 몇 명이나 됩니까
약 3만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의 정책이 복지정책으로 이렇게 지향한다고 본다면 保健福祉女性局의 업무도 중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釜山市는 어느 타 도시보다도 많은 근로자와 구강보건약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많은 불우한 이웃들을 구제하는데 局長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의탁노인과 근로자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應祥委員님께서 네 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먼저 영락공원 구내식당 사용료 수입으로 14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결국 이용시민이 비싼 값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釜山市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영락공원을 이용하는 일반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에 대한 答辯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시정 5분발언이라든지 또 시정질의, 상임위 질의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사항으로서 굉장히 저희 局에서는 마음의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1조,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입찰해서 고액낙찰자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법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최고가격 입찰방식이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지금 2001년 2월되면 1차년도가 만료가 됩니다. 되는데 이 끝나기 전에 관계하고 있는 施設公團과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施設管理公團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을 하든지 관련부서와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일반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당초에 2년까지 영업을 한다는 것과 음식물 반입금지를 전제로 하고 입찰된 조건이 되어서 만약에 취소가 될 경우 취소사유가 부당하다는 임대업자에 대한 위약금 재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패소의 경우에 여기에 부담해야 될 부분도 결국은 시민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재계약시까지는 총체적으로 어떻튼 시민에게 득이 가는 방향으로 결정할 저희들이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 반입 때문에 상당히 민원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반입부분은 영락공원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께서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또 양해가 될 경우에 지역주민과의 분쟁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74페이지 정신지체장애인⋯
委員長님 永樂公園에 대해서 補充質疑하겠습니다.
企劃室長한테 사실상 물어야 되는데 여론조사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企劃室長님께 물었으면 答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우리 局長님께 간단히 質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局長님께서 방금 음식쓰레기가 상수원보호지역이 되어서 음식쓰레기가 흘러 들어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음식물 반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答辯을 하셨거든요.
지금 영락공원 전체의 바닥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안에 건물주변과 내부는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당에서는 지금 현재 식당하는 사람이 음식을 하면 하수구로 내려가고 일반 사람이 음식물을 가지고 오면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바로 그거죠. 지정된 장소에서 음식물을 말하자면 먹으면 되지 그것을 일반인이 가지고 오면 상수도 오염이 되고 식당에서 하면 상수도 오염이 안되고 그것은 局長님 答辯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局長님 거기 가서 혹시 아무래도 직위도 계시다 보니까 많이 상문을 갈 것 아닙니까 가서 식당에 식사 한번 해 봤습니까
제가 갔을 때는 먹을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도 보면 벌써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밖에 소문이 정말 우리가 늘 말하던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永樂公園은 VIP실이고 아예 서민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소송에서 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局長님도 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釜山市 豫算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어떤 예산이 짜여지고 있는지, 그런데 패소해도 관계없어요. 시민을 위해서 패소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걱정하지 마시고 좌우간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674페이지 정신지체장애인 그룹홈 임차예산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목적은 무엇이며 사업비 내역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 그룹홈은 정신지체장애인 4～5명씩이 전문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사회생활 적응훈련을 하는 그러한 특수한 체제의 사업형태입니다. 현재 우리市에서는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서 3개소, 장애인선교단체협의회에서 1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개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에서 자치로 전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중에 금정구 부곡동 소재 그룹홈 임차주택이 IMF로 인해 가지고 경매처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가지고 여기에 수용되어 있던 장애인들이 지금 결국은 쫓겨나서 거리에 나앉아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그런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일단은 보호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임차료조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 보조는 아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태장애인이 그러면 아시아 전체 장애인이란 말입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특화진단사업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 특화진단사업비로서 5,000만원을 반영한 사유와 특화진단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과 45개소에 사회복지관에는 장애인들이 이용가능한 프로그램이 없는지, 5,000만원 집행내역중에 인건비는 어느정도나 되고 프로그램 개발과 검사도구 구입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 특화진단사업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서 장애인들의 이용기회를 높이고 재활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기존 사회복지회관에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서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전문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는 운영실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5개 복지회관에 장애인 프로그램 특화사업이 한가지씩 정착이 되면 장애인복지회관 6개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정도의 효과를 거듭하게 됩니다.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사업은 여러 가지 거동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접근성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각 지역에 이렇게 골고루 퍼져있는 복지관에 특화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된 사업비는 장애인에 대한 지능, 사회화 지수, 적성 등을 과학적으로 심사하는 비용으로서 훈련단계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비로 440만원, 전문인력비 그러니까 재활의사라든지 통계전산담당 전담가 해서 4,400만원, 컴퓨터프로그램 1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충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金應祥委員님 질문에 答辯을 전부 다 드렸습니다.
장시간 서서 答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없습니다.
예, 答辯 다 하셨으면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元俊委員님께서 단백질자동분석기 구입내용 및 지금까지는 어떻게 분석해 왔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단백질자동분석기는 식품검체중의 단백질 함량과 질소함량을 정량 분석하는 장비로서 저희 연구원에서 기이 사용중인 장비는 11년간 장기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그런데 11년간 지금 현재 사용하므로 인해서 굉장히 누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라인이라든지 벨브 등 전체적인 부식이 심하고 잦은 고장과 결과치 오류발생 등으로 여러 가지 시험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백질 검사용 분석기를 대체구입 하고자 합니다.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직 答辯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時 15分 會議中止)
(16時 44分 繼續開議)
林周燮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局 所管事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덟분의 委員님께서 19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質疑順序에 따라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高奉福委員님께서 문화예술분야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지원의 당위성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내년도 문화예술분야의 민간 및 사회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총 36건에 3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20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은 부산영상위원회 운영비 10억원, 새천년맞이기념 2000년 아시아락페스티벌 개최비 3억원, 격년제로 시행되는 2000년 부산국제아트페스티발 지원금 3억원 등입니다. 이는 새천년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서 우리市가 지향하는 영상산업을 진흥시키고 경쟁력있는 지역축제를 발굴해서 관광상품과 연계시켜 문화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연극, 무용, 국악 등의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유는 지역문화육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각 단위행사에 전체 소요비중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원만한 행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비 일부를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에 의하면 市·道知事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지방재정법,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市에서는 문화예술행사를 관광상품과 연계시켜서 관광객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사업에 가능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민의 문화향수 기여확대와 삶의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지도하도록 해서 부산다운 매력의 부산관광진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802페이지에 예술부산 발간지원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발간단체와 내용 등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발행하는 단체는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 부산지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총 부산지회는 별개단체 약 4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에 대한 발간목적은 釜山에서 활동하고 제작되는 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빠짐없이 기록해서 소개하는 내용과 부산예술의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준높은 총체적인 비평집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간하는 것은 4×6배판에 약 1만부 정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요 배부처는 우리 관공서, 언론기관, 도서관, 예술공간, 은행, 병원 등 이렇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高奉福委員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局長님 答辯 잘 들었습니다. 本委員도 문화시민의 건전한 의식함양을 위해서 문화활동을 하는 것을 찬성하고 또 환영합니다. 문제는 우리 부산시 재정상태에서 민간인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올해는 14억 8,8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5억 2,2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약 130% 이상의 증액이 됩니다.
本委員의 생각이 이렇게 부산 재정이 어려운데 130%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할 그런 당위성이 局長님께서는 答을 해주시기를 내년에 새로 행사하게 되는 행사지원비가 많아서 그렇다는데 그렇다면 2000년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 지원비 3억원, 새천년맞이기념 아시아락페스티벌 개최 3억원 그렇죠
아니 부산영상위원회 운영경비가 10억원입니다. 내년에 순수하게 새로 되는 것이 부산영상위원회에 10억원입니다.
예. 국제영화제는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 1억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원비가 많이 책정되었다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2000년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이 어떤 행사입니까
국제아트페스티벌 행사는 저희들이 2000년 9월 15일부터 11월 13일 2개월동안 부산시립미술관, 문화회관, 해운대 해수욕장 내에서 개최됩니다. 이 주내용은 미술작품전시 및 학술행사 등 5개 분야로서 구성되는데 국제현대미술전이라든지 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 국제바다미술제, 국제미술시장, 국제미술학세미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우리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조직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7억원이 소요됩니다. 해당되는 단체와 국비와 저희들 시비가 합쳐서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局長님께서 答을 하실 때 이 행사에 釜山市에서 지원하는 보조비뿐만 아니다, 주관하는 주관처에서도 상당한 경비를 갹출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제23회 부산종합예술제 8,000만원에 대해서는 주관처가 어디입니까
이 종합예술제할 때 예총에서는 경비를 얼마나 갹출했습니까
그것은 전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과 우리 비용을 비교를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는데 왜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해 우리 예산과 비교해 가지고 종전에 우리 종합예술제를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한 것을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예총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대전⋯
그러면 올해는 내년에 8,000만원인데 올해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종합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 되었습니다.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8,000만원 이렇게 책정했다는데 지금 계획서 있습니까
그래서 本委員 생각은 뭐냐하면 예총에서 계획서를 만들은 자료가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해보다 1,500만원이나 더 증액해 가지고 지원하느냐 말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총에서 기이 지금 현재 금년에 하는 행사에다 플러서 시켜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예총에서 100% 플러스 시켜달라고 하면 해 주겠네요
참고로 종전에 말이죠, 종전에 무대예술제 7개 장르가 있었습니다. 금년까지 한 것은 무용, 연극, 영화, 음악, 문학, 국악, 연예 등을 해서 7개 장르가 있었는데 미술부분과 사진전시 분야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하실 때 예총에서 이 행사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다 넘겨 주는 것 같으면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아! 타당성이 있구나. 이 정도의 예술제를 할 것 같으면 이 만한 예산이 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답하셨죠
예,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 분야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사업계획 안 있습니까 계속되는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이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 6,500만원 해 줬는데 내년에는⋯
그게 구태의연한 자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경상적 경비는, 경상적 경비는 언제든지 예측 가능한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이것은 경상적 경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 가니까 사실상 경상적 경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에헤이! 참, 나. 그런 식으로 답하면 안돼요. 지금 부산시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그러면 작년수준으로 할 것 같으면 6,500만원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달라하는 대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릴 때는 그건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전체사업비 중에 자기들이 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도저히 부족해 가지고 안될 경우에 우리 행사를 보조해서 해 주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
이번에 금년에도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한테 요구하는 건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이건 도저히 안된다. 우리 예산상 안된다. 그러나 미술 조각분야 말이지, 이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럼 1억을 요구했을 때 그 계획서를 가져 왔습니까 계획서를 내놓고 요구했습니까
간이계획서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서는 왜 그렇냐 하면, 이 예산서 가져오고 나서 확정되고 나서⋯
간이계획서 가져와 보세요. 지금 가져와 보세요. 계획서.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계획서를 봐야 지금 질문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총에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총에서는 이 정도의 예산을 좀 확보하고 이 정도의 나머지는 부산시 문화관광국에서 좀 협조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예산서가 편성이 되죠 절차가 그래 되어야 되죠
1억원을 지금 말씀하셨다는데 그계획서가 지금 없습니다. 아까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계획서는 세부계획서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냐 하면, 세부계획서는 예산이 확정 지원된 금액이 나오고 이래야 구체적인 계획서가 됩니다. 다만 간이계약서 자기들이 우선 필요한 예산 이것은 내년에 이걸 할라 그러면⋯
계획서란 것은 어느 품목에 얼마, 무대장치에 얼마, 예 이런 식의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이번 부산종합예술제에 얼마 정도 드니까 얼마쯤 지원하세요. 이러한 계획서하고 부분부분마다 내역서가 정확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요구하는 것하고 경우가 다릅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건 종합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총지회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 하는 행사에다가 뭐 뭐를 보태가지고 이래 할 거니까 좀 그해달라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건 또 가능한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또⋯
그건 본위원 입장에서는 국장님이 저를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충분한 내역서가 있어 가지고 산출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원되어야 됩니다. 지금 130%나 증가된 사항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럼 작년의 수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 같으면 6억5,000만원만 지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행사가 추가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왜 금년에 20억이 초과되었느냐 작년 기준보다도 내년도에 신규로 가는 것이 영상위원회 발족하기 때문에 10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아트페스티발 3억 신규가 있기 때문에 3억이고 ⋯
본위원이 묻는 건 부산종합예술제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흘리지 마시고.
그럼 일단 그 예총에서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제출한 그 사항을 본위원한테 지금 제출해 주세요.
그 동안에 우리, 또 다른 위원이 질의하도록⋯
局長님! 지금 현재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것 중에, 그 내용 중에 부산바다축제 지원 3억이죠
이것 부산바다축제 지원의 세부적인 예산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새천년맞이 기념 2000년 아시아 락페스티발 개최, 이 락페스티발 개최 올해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3억이 산출기초가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다축제 예산은 락페스티발 예산은⋯
금년도 이 바다축제 예산은 96년도에 6억, 97년도에 6억, 98년도 3억, 99년도 3억, 내년도도 3억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바다축제는 과거 우리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여름에 단위행사를 해양종합예술행사로 발전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사업별내역서는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 바다축제가 이번에 바다축제 행사를 광안리에서 했죠
광안리에서 한 건 주된 행사가 광안리에서 했습니다.
주된 행사가 거기고 또 해운대나 뭐 다대포나⋯
그 지원되는 부서에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락페스티발 개최 3억이 신규사업이죠, 이게요
그럼 민자로 스폰서를 청구파이낸스가 스폰서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걸 다시 다른 스폰서를 구하든지 아니면 올해도 부산시가 주된 주체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든지 하지 왜 이런 어려운 재정에 이 행사를 부산시가 맡아서 하려고 그럽니까
예,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지난번에 아시안 락페스티발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문화관광상품으로서 상당히 호응을 받은 그런 대표적인 우리 사업이라고 바다축제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 때 그 당시에 지금 지원한 회사가 도산되고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상품으로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이 상품을 계속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으로서 그래 된 겁니다.
오늘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행사는 시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청구파이낸스가 스폰서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이 말씀을 안드려야 되는데, 부산시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가 저희들이 한 것은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한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건. 왜 그러냐 하면, 주식회사 CMI 정명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 알고 있는데⋯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민간이 주가 되어서 행사를 1회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 행사 결과는 어쨌든 문화관광부에서 호응을 얻었고 또 시민의 어떤 호응도 얻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민간이 주가 되어서 하고 우리 부산광역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죠. 이걸 또 예산을 투입해서 부산시가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여건에 계속 이렇게 문화사업을 자꾸 투입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다축제 중에 락페스티발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사업보다도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과연 이걸 계속 민간에다 하다 보면 또 민간에다 부담금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문제하고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능력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前 局長께서 이런 걸 유치했으면 現 局長도 다시 민간이 주가 되고 행정은 정말 서비스하고 지원해 주고 이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도 배로 늘리는 이러한 전략을 써야죠. 돈 들여 가지고 사업하면 누가 못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신년도부터 가장 우리 10대 전략산업이 문화영상산업이고 관광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발전시키려 하면 기반시설부터 되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시설들은 우리시에서 그런 좋은 소재가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먼저 앞장 서서 지원해 줘 가지고 관광객도 유치시키고 또 영상산업하고 관련된 산업도 발전시켜 주는 것이 더욱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나 관광분야에 대해서 다소 시비가 들지만 거기에 대한 유발효과도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를 살려야죠. 그러나 지금 IMF가 이제 어제 아레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부산의 경제는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 안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전국의 최악입니다. 그것도 좀 먹고 살 정도 되고 좀 여유가 있어야 문화도 있지 지금 이 예산을 보면요. “새천년 맞이” 해 가지고 전부 다 이것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냐 하면, 민영이 주체되어서 한 행사를 굳이 왜 어려운 사정의 우리 부산시가 나서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 저희들은 이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는데는 민간이 따라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선도를 해 주는 것도 좋은 역할이 될 수 있고요. 또 중앙정부로 보면 문화관광부가 금년도에 문화예산이 1% 총예산중에, 일반회계 총예산에 1%가 돌파했다고 문화관광부가 그것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에서는⋯
여하튼 국장님, 됐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동료 예결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應祥委員님, 朴克濟委員님, 趙良得委員님, 세 분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舊아메리컨센터 활용과 관련해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金應祥委員님께서는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의 내용과 시민의 노력으로 반환 받은 아메리컨센터 인수 후 추진사항, 앞으로의 활용방안과 활용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것과, 朴克濟委員님께서는 내년 예산 7억원이 소관 상임위인 보사문화위원회 예비심사시에 삭감된 사유, 趙良得委員님께서는 역사문화관의 운영과 관련한 박물관 분관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괄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건물은, 그리니까 舊 부산아메리컨센터는 지상 3층으로서 일제시대인 1929년 일본의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건립해서 활용된 건물입니다. 광복 이후에는 미 군정시에는 미군이 주둔하였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는 미문화원으로서 사용되어 오던 중 우리 400만 시민들의 미정부 상대로 해서 반환촉구시위 등 노력에 힘입어 지난 6월 10일 우리시민의 품에 돌아온 것으로 고려할 때 역사적인 의의가 대단하다고 하겠습니다.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에 대해서는, 1948년 1월 13일 미국대표 존무시오와 대한민국대표 이범석, 장택상 간에 체결된 협정이며 舊아메리컨센터가 미국에 의해 무상사용하게 된 것은 이 조약 5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金應祥委員님! 협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書面으로서 별도로 提出해 드리겠습니다.
건물인수 후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4월 30일 재산이 반환된 이래 저희들 활용방안 등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5월 13일에는 아메리컨센터 인수식을 시민들 300여명을 모여서 시장님이 직접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동안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건물 안전진단용역 등을 실시한 후에 지난 10월 19일 최종 활용방안을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부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舊아메리컨센터 건물을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시설활용을 위한 시민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시민토론회에서는 기존시설을 보존시키고 부산역사관으로 활용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이 되었고, 여론조사결과는 부산역사관으로 존치하는 것을 57%,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로 교류하는 것이 23% 정도 나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70년 동안 사용된 이 건물을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안전진단을 용역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건물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센티당 247㎞로서 아주 양호한 상태이고, 지금 표준 압축강도가 센티당 240㎞면 이것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일부 보수 보강만 하면 100년 이상 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의회,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건물의 현상태 원형을 보존하면서 부산역사문화관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 舊아메리컨센터를 우리 민족이 겪어온 질곡과 애환의 역사를 대변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역사교육장으로 새롭게 단장해서 부산의 역사기록 보존과 함께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돌려주고자 합니다.
내년도 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사유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내년도에 계상한 7억원 중에 2억원은 건축설계하는데 1억원, 이건 보강설계가 되겠습니다. 전시설계하는데 1억원이고 5억원은 본건물 옆에 붙어 있는 토지 3필지, 한 15평 정도 됩니다. 이것 매입할 예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예산 미확보시에 시민토론회라든지 여론조사 등에서 나타난 대다수 시민들의 바램이 표류하게 되고 또 장기간 건물방치에 대한 흉물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급히 건축 및 실시설계에 이은 보강공사 및 전시실 공사가 요청됩니다.
그리고 일부 중구 구민이 무상양여를 통한 복합상가 신축요구에 대해서는 舊아메리컨센터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중구 구민들은 시로 부터 무상양여를 받아서 복합상가를 신축해서 상가, 주차장과 함께 舊 건물의 일부를 부산역사문화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국적인 그런 차원에서 대다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시설물의 원형을 보존시켜 달라는 것이 시민 정서에 부합이 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지금 까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역사문화관으로 조성해서 용두산공원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보존해서 건물의 역사성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역사문화관의 전시실에 전시할 주요내용은, 부산의 역사 변천과정과 부산의 문화재라든지 그리고 부산항 개항 이후에 부산항의 변천사, 그리고 일제의 통감정치 정치 경제 침탈문제, 경제수탈문제, 그리고 징용, 징병, 여자정신대 등의 인력수탈하는 문제, 물자수탈, 항일 독립운동사와 우리 19세기 한·미교류 또 해방과 미군정, 한국전쟁 이후의 한·미관계 등을 하는 그런 한·미교류센터, 그리고 조선통신사, 부산의 왜관 변천사, 지금의 한·일 교류관계를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시설관리방안은, 시설관리주체는 우리 소유주가 부산시인 만큼 시와 시의회, 범시민추진위원회 등 충분한 협의에 대해서 결정을 하되 우리시 안으로서는 문화재를 지정한 후에 시립박물관 분관 형태로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원형보존을 위해서 문화재보호법, 부산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등에 의해서 문화재 자료로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부산역사문화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舊아메리컨센터를 부산역사문화관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7억원이 원안대로 좀 책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답변하실 소관 국장도 많은데 이래 길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장황하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예, 차후에 나오실 우리 국장님들도 답변을 좀 그래 요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의회가 이게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또 상임위 예산심사, 여러 가지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피로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뒤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산만합니다. 그리고 좀 졸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克濟委員 補充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온 내용을 질의하려니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사학계 전문가, 그리고 학자, 또 시민단체 등으로 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중구청 자체에서 결국 中區 區民이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구 구민이 반대하는 걸 억지로 거기에 만든다는 자체는 조금은 어쨌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삭감이 됐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요즘 보면은 민주공원이다, 광복관이다, 임시수도기념관이다 해서 상당히 우리 부산에도 많은 기념관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도심지 한가운데 또 그런 시설을 한다 하니까 아마 중구민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걸로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오히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저는 이걸 이해를 좀 못하겠어요.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이 5억의 예산은 15평 있는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5억 예산을 잡아놨다고 했죠
그러면 15평을 5억을 주고 살려 하면 그냥 잠시 암산을 해 봐도 약 3,000만원이 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대청동 도로가에 땅 한 평 3,000만원이라 하는 땅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현재 그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지적공부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들이 결국 주변에 있는 그 15평밖에 안되는 그 토지의 말하자면 주인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즘 다 어쨌거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든 뭐를 가지고 있든 조금씩은 땅 안 가져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책정이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7억에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총 투자비는 벌써 47억 9,900만원 이게 또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또 불어날지, 말하자면 상당한 부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도심지 복판에 그런 문화관이 하나 있다는 자체는 또 그 역사도 깊은 관이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부산역사문화관은 中區 區民의 것만 아닙니다. 이 부산시 전체나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 그것 하나 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박물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근세사를 함축성 있게 유지하는 공간은 그 건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구의 구민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400만 시민적 차원, 우리 4,000만 국민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만들어서 민간단체에 또 줍니까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이래가지고 또 민간단체에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립박물관 분관 형태로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부분은 말이죠. 거기 평당 2,500만원이고 영업권 보상이 한 4,300만원 그리고 이주비, 감정료 등이 한 1,800만원. 이래서 그렇습니다.
다음 金正植委員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이유와, 시민회관의 건축물 부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공연장에 대한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연장의 무대안전진단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금년 2월 8일 공연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7월부터 객석이 1,000석 이상되는 공연장은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됨으로써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의 건축물 부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유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조에 의해서 3년에 한 번 이상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주식회사 핀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지하주차장 천장부분 슬라브와 기둥 등에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보고에 따라서 동법 7조에 의거해서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은 국제협력관광과 예산 중에 99년 대비해서 국외여비 7,500만원 증가사유, 내빈초청여비 1억원 증가사유, 시책업무추진비 8,300만원 증가사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국외여비 증가사유는 내년도 국외여비의 주요 증가내용은 우리시와 미국 시카고시와의 행정협정 체결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의 1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그 필요한 경비, 그리고 97년까지 추진하다가 중단된 공무원배낭여행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내년도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도시회의에 참석할 경비하고, 특히 내년 5월에 개최될 제4회 아시아·태평양도시써미트회의의 참가대상도시에 대한 섭외방문에 따른 그런 경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빈초청경비 증가사유는, 내년에는 우리시 역사 이래 처음 개최되는 제4회 아시아·태평양도시써미트회의 참가자 중에 선진국인 일본 도시 9개를 제외한 비교적 빈곤한 15개 도시 시장님들의 항공비와 체제 숙박비 등의 경비하고 우리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외빈초정경비, 상해의 부산거리 조성, 부산의 상해거리 조성 등을 위해서 상해시의 실무협의대표단 초청경비 등으로 인해서 대폭 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증가된 사유는, 제4회 아시아·태평양도시써미트회의 유치와 지난 7월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국제협력업무가 국제통상과에서 국제협력관광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신설로 인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아시아·태평양도시써미트회의에 3,000만원, 국제협력업무 신설된 여기에 4,000만원, 이래서 증가되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예, 金正植委員 補充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朴克濟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학교시설 개·보수비중에 대학에 지원되는 4억 1,000만원 편성내용과 초·중·고에 지원되는 6억 2,0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내년도 전국체전의 종목별 경기장은 총 54개의 경기장입니다. 그중에 학교시설을 27개로서 대학이 13개 초·중·고등학교가 14개소입니다.
먼저 대학의 13개소 시설내용의 지원내용은 부산대학교 테니스장 코트정비에 8,000만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총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14개 시설중 12개소의 지원내용은 교육대학부속 테니스장 코트정비 2면에 3,000만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6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73년도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개최한 이후에 23년만에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각급 학교체육관 등 학교시설이 많이 노후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의 공인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설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 지원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새천년언덕 조성에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조성하는 겁니까
새천년언덕 조성은 해운대 미포삼거리에서 달맞이 해월정을 넘어서 추리문학관 있는 거기에 앞부분과 전부 도로부분과 뒤에 이면도로를 정비하는 그런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덕조성이라고 했는데 언덕을 어떻게 조성하는데요
언덕정비입니다. 언덕정비를 해서 지금현재의 길이 조금 좁은 부분 그리고 언덕 활석으로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번쩍번쩍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녹화를 시키는 문제 그리고 거기서 좀 정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현재 색채가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 부산다운 멋과 향기가 있는 그런 색채를 구한다든지 그리고 소리가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문화거리를 단장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저희들 문화관광부에서 새천년추진위원회가 이어령 전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를 10억 보태서 20억으로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새천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가 본위원이 볼때는 새백년도 계획을 못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새천년 새천년 해 가지고 10억씩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요 거리 하나 조금 단장한다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지정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兪士根委員님께서 세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2000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사업비로 중퇴청소년 지원사업비 6,500만원과 일반회계 일반운영비로 중퇴청소년 실태조사 보조인건비 217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된 것은 아닌지, 예산편성을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내년에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사업비로 계상된 중퇴청소년 지원사업비 6,500만원은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 4일간 실시하는 그런 교육경비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내 중·고교 중퇴청소년들의 복교지원을 위해서 지원되는 복교희망자 심신수련하는 그런 경비이고, 일반회계에 편성된 중퇴청소년 실태조사 보조인부임 217만 7,000원은 중퇴청소년 교육실시전에 교육청에서 명단이 옵니다. 이 통보받은 명단에 대해서 중퇴생들에 대한 구·군·읍·면에 대한 가정마다, 1년에 6,500명정도 되는데 이에 대해 전부다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이 일일이 못하고 거기에 관련된 조사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항목이 이것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경상보조비 2억 9,500만원중 자갈치문화축제에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의 단위축제에는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사한 축제는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나 바다축제 기간중에 함께 개최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는 지역축제중에는 시단위축제는 부산바다축제와 부산국제영화제가 있고, 각구별 지역단위축제는 남구의 부산오륙도축제라든지 동래구의 충렬제축제 등 전체적으로 21군데의 행사가 있습니다. 이중에 자갈치문화관광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10대 관광축제로 된 관광문화행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역단위인 문화축제행사는 구분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외에 다른 축제는 저희들 예산서에는 1억원의 축제예산을 일괄 확보한 후에 지원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국제적 행사로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시의 방침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별 유사축제를 통합하든지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와 바다축제 기간 중에 함께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각 구·군별 지역축제는 전통성과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예술축제로 개최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앞으로 이 어려운 시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행사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행사와 일회성, 전시성 행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합해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바다축제 기간중에 함께 개최하는 방안은 행사내용이라든지 행사성격, 개최일정 등을 고려할 때 동시 개최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관광설명회가 열 번 개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국·내외에 각 몇 회를 하는지, 한 번을 하더라도 내실있게 해야 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관광설명회는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와 중국의 북경, 상해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시에서 다섯 번을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관광업체와 연계해서 일본, 중국, 동남아의 여행사 그리고 TV하고 신문기자 등 관광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대표들을 초청해서 테마별 관광설명회를 5회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관광설명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각 관광시장의 성향에 맞게 부산관광상품을 설명한다든지 관광홍보영화를 제작 상영한다든지 관광사진전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어쨌든 이 설명회를 통해서 부산을 찾고 싶은 그런 충동감을 느낄 수 있는 패키지관광상품도 소개하는 그런 관광설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초청설명회에서도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시내 주요관광지라든지 관광시설 등을 성향에 맞도록 패키지화 해서 상품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예. 혹시 兪士根委員님 보충질의 하실까 싶어서⋯
다음 金元俊委員님 질의사항은 관광화첩제작비 8,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부산의 주요 관광지와 숙박, 음식, 쇼핑, 위락시설, 교통편 등을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5개 국어로 제작해서 국·내외에 홍보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화첩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화첩은 언어권별로 발간부수를 조정해서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저희들 자매도시인 후쿠오카시라든지 상해시 등 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양국의 언어로 공동으로 제작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국어판이 8,000부이고 일본어판이 5,000부이고 영어판이 3,000부이고 중국어판이 2,000부이고 러시아어판이 2,000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관광공사에서 추가로 지원된 예산도 있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본위원은 이 화첩을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전홍보 이런 것은 우리시의원들도 하나씩 주면 앞으로 선전홍보를 잘 안 하겠나 싶은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러한 책자를 만들었는데도 우리는 한번 받아본 게 없으니까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부터 발간할 때는 발간 즉시 제일 먼저 우리 위원님들부터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더 좋은 책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전부 한 부씩 보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趙良得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총에서 발행하는 부산예술 이것은 몇 부나 발행됩니까 계간지죠, 올해까지는. 몇 부나 발행합니까
1만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1만부입니다.
배부처는 관공서, 언론기관, 도서관, 예술공간 그리고 예술단체, 부산지역 은행, 병원 그리고 10개 예술단체 그리고 정기구독자, 자체 저희들 보관용 등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자도 다소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회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경상보조비 쭉 항목별로 보면 부산예총지회에서 우리시에다가 사업예산서 제출한 것을 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 그것을 지금 살펴보니까 제9회 부산무용제가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총에서도 10월초에 공연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회 부산미술제하고 26회 부산미술대전하고 이것은 어떤 식의 미술전입니까
그것은 하나는 신인작가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는 공모전입니다. 공모전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미술대전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공모전을 개최해서 우수신인 발굴과 우리 지역 미술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행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산미술제는 부산미술인들의 미술축제로서 초대작가들의 작품을 출품해서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기성작가들의 새로운 창작품 발표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총에서 사업한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1억 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 올해죠, 우리 부산시에서 6,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에도 여기 미술제도 하고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식의 사업내용이 거의 태반이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부산 제20회 미술제는 금년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미술대전은 금년도 8월 24일부터 9월 26일 이것은 해마다⋯
예총 미술지회에서 한 겁니다. 미술분과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예총에 보면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802페이지 제20회 부산미술제는 지금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20회 부산미술제가 따로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802페이지 봐주세요. 예총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데, 따로 또 이렇게 제20회 부산미술제 해 가지고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총에도 지금 제20회 부산미술제 이렇게 사업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들었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예총, 부산시에 예총부산지회에서 사업내역서를 보내온 것을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10월중에 제20회 부산미술제를 하도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따로 제20회 부산미술제라 해 가지고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전시미술분야하고 합친 것인데 장르가 틀립니다, 같은 20회라도.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미술분과위원회가 예총산하 말이죠. 그게 20년동안 장르내용이 틀립니다.
장르가 어떻게 틀리다는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제20회 부산미술제가 예총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따로 제20회 부산미술제라 해 가지고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이중으로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총에서 된 계획서하고 우리하고 명칭이 같은 것은 그 행사에 우리가 시비지원금이 나간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행사를 치르는데 그 행사중 전체 경비중 일부가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局長님께서는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부산종합예술제에 8,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부산예총에서 갹출할 수 있는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8,000만원만 지원되는 것 같으면 예총에서 계획한 어느 정도의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했죠
그렇다면 예총에서 주관하는 제20회 부산미술제가 여기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8,000만원중에 이게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행사는 종합예술제에서는 기존 우리 7개 분야만 했는데 미술부분의 조각하고 전시분야를 추가를 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20회 미술제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 할 때는 우리 10개 단체중에 미술분야단체는 참여를 안 했고 내년부터는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예산서에 기술되어 있는 제20회 부산미술제 900만원하고 이 내용하고 예총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제20회 부산미술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차이점을. 같은 20회 부산미술제인데 제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공문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가 입장을 분명히⋯, 자료를 우리 高奉福委員님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검수하고 난 이후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지금 서류를 보면 금방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무대예술제를 무대분야와 전시분야를 따로 된 행사를 통합해서 하는 행사이고요, 예총에서 종합미술예술제는 새롭게 총괄기획을 하는 행사입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미술제를 하는 것 같으면 플래카드를 붙이죠 보통 상식 아닙니까
붙이는데, 제20회 부산미술제 예총에서 하는 것하고 또 여기에서 제20회 부산미술제 이렇게 하는 행사하고 어떻게 다른가 말입니다.
아니죠, 그 행사가 제20회 미술제 있죠, 그 미술제 그 행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8,000만원은 종합무대예술제로서 이것은 종합해서 8개 분야에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미술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행사의 주관 내용이 틀리는 겁니다.
국장님, 들어보세요. 이 8,000만원의 지원내역을 보면요 예총에서 계획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예총 부산지회에서 사업예산서를 제출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우리가 부담을 얼마하고 이 부담이 적으니까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공문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공문안에 제20회 부산미술제를 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는 우리가 8,000만원 지원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내역서를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미술제도 하고 작품전시회도 하고 대형건축 개최도 하고 야외무대 동아리공연도 하고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총에서 우리 부산시 8,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부산예총에서 충당하는 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의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째서 또 따로 이렇게 부산시에서 제20회 부산미술제라 해 가지고 900만원을 책정했느냐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 행사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별도로 제가 나중에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렇는데, 그것은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문화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30%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13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것은 새로운 문화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모든 예술단체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행사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도와달라 할 때는 저희들이 꼭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예산은 어떻게 되죠
예산은 지원이 필요할 때는 의회에 다시 추경에 넣든지 내년 예산에 넣든지⋯
제가 모두에 질의할 때도 부산재정의 상태로서는 일을 떠벌리지 말고 오히려 보면요 비슷비슷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비슷비슷한 행사를 통합해 가지고 새로운 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술제는 좀 자제를 시키고 기존하는 예술제를 투자를 더 하든지 해 가지고 좀 멋있게 알차게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도 절약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한 것은 뭐냐하면 새로운 단체들이 요구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검토해 가지고 또 지원할 수 있다 한정이 없죠, 그러면 만약에 안 해주면 또 형평성원칙에 불만을 토로할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이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예술인들이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것을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판단을 해서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좀 절약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마구 쓰지 말고 행사는 많이 벌리지 말고 지금 떠벌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도 문화예술단체들이 자기들⋯
부산재정이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지원해도 좋습니다. 국장님 돈으로 줍니까, 지금 국장님 개인 돈으로 만약에 지원해 달라면 주겠요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이런 시민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한다면 시민들이 가만있겠어요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시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부산시가 그만한 능력만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지원해 줘야죠. 지금 여건상 그게 안되니까 통합을 하든지 또 기존하던 것을 지원해 가지고 알차게 행사를 치르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국장님의 임무입니다. 알겠어요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局長님, 조금전 답변이 새천년언덕조성에 시비 10억, 국비 10억이라 했죠
새천년거리조성입니다. 아까 제가⋯, 새천년거리조성이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언덕조성에 10억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林局長 답변이 국비 10억하고 시비 10억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새천년거리조성을 제가 잘못 보고,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아무렇게나 해놓고 정정하면 돼요, 정말
국비가 없는 것을 국비 있다고 말이지, 전혀 첨부서류나 국비표시가 전혀 없는데 답변을 그냥 마구해도 돼요
제가 잘못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무대설비 안전진단 또 건축물 부분 정밀진단 그것은 뭐 진단의 규정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어떻게요 아니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액수가 이렇게 정해집니까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산출기초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그리고 건축물 부분 정밀안전진단 그것도 법에 있습니까
예, 그것은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있습니다.
그것은 3년만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6월달에⋯
이게 법이 말이죠. 공연장의 무대안전에 관한 그런 것은 금년 2월 8일날 공연법이 개정되어 그렇습니다.
아니 건축물 부분 정밀안전진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은 건축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연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 특별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공연장은 문화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두 개뿐입니다.
예,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시민회관 부분입니다. 시민회관에 왜 그렇냐 하면 지난 6월에 안전점검을 3년만에 안전점검을 지난 6월에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예, 한 결과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건물이니까 정밀안전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예, 그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천장 부분 슬래브하고 기둥부분에 균열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정밀 검사를 받도록 자기들이 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건물은 시민회관은 73년도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제정된 것이 사실상 이 삼풍백화점 그 이후에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 건물에 골조를 세운 사람이 안전진단을 하는 목적이 보수를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상이 있다 하면.
예, 다 지났으니까 저희들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 내역을 말이죠, 안전 진단액을 낼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전국체전 학교시설 개보수 초·중·고 이 자료에 보면 오히려 국장님 이게 말이죠. 물론 학교를 시설을 보수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비를 160억 들이고 국비 49억, 교부금 50억 해 가지고 309억을 들여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부산대 테니스장 코드정비 8,000만원, 부경대운동장 축구 6,000만원, 좌우튼 이런식으로 해서 동아대, 동의대, 동서대, 교육대, 동주여대, 교육대 테니스장, 교육대 체육관, 교육대 운동장, 뒷장 뭐 이것 다 안 읽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교대부속, 남성여고, 동여중, 모라초등, 부산기계공고 이런 식으로 해서 7,000만원, 7,000만원 7,000만원, 3,000만원 8,000만원 8,500만원 학교 뭐 이 전국체전을 통해서 학교시설 보강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예, 뭐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그렇냐 하면 전국체전을 하려고 하면 대한체육회의 공인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공인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자기들이 대한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을 갖춰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것 아무리 학교시설을 해 준다 하지만 정말 이 예산을 표를 한 번 쳐다보면 우리 국장님은 너무 많은 예산을 주무르다 보니까 수치에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국체전 같은 단위행사는 저희들이 24년만에 처음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소 그 동안에 각 시설들이 너무 노후해 가지고 검사 받으려고 하니까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체육관도 보면 연습장설치도 있고 심지어 천장보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화장실까지 다 고쳐주고⋯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기준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시비를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들여다 볼 때⋯
저희 본부 소관에 高奉福委員님, 朴三碩委員님, 張昌祚委員님 총 세 분의 위원님께서 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高奉福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와 관련해서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가 전입금 400억원을 지원하는데 택지매각 면적 및 분양단가를 포함하여 2000년도 택지매각 계획 및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해운대신시가지는 총 88% 매각이 됐습니다. 미매각은 86필지에 2,428억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98년 대비 금년도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해운대신시가지 36억원을 매각을 했고 금년도에는 264억원, 약 733% 매각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전체 저희들 해운대, 명지, 신호, 다 합쳐가지고도 734% 매각이 증가됐습니다. 2000년도 매각대책은 토지 가격의 탄력적 적용과 사용조건완화 환매특약제도 폐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매각활성화로 택지매각을 촉진하겠고 앞으로 전망은 용도변경 검토중에 있고 국내경기가 호전 및 주택 및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어 상업용지와 대물변제 공공용지 등의 경우 매각이 상당히 전망이 밝습니다.
내년도 토지매각 예상내역을 보면 총 50필지에 851억원입니다. 작년 대비 한 320% 증가가 됐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상업용지가 35필지에 300억원에 계약금하고 중도금 20%를 봐서 예상수입이 60억원 연립주택 용지가 4필지에 351억원, 20% 봐서 70억원 대물변제 11필지에 200억원에 20%에 40억원 기타 체납미수금 247억원 기이 매각중도금 41억원 해서 총 458억 2,0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400억원은 지하철에 전입하고 58억원은 수용비하고 경상경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朴三碩委員님께서 3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서면으로⋯
朴三碩委員님께서 건설본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전자복사기 4대, 1,280만원 업무용 컴퓨터 30대 3,840만원 레이저프린트 5대 1,000만원에 대하여 현재 건설부의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보유대수와 구입사유 예산절감을 위하여 보유장비를 계속 사용하면서 연차적으로 구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건설본부 보유행정 장비중에 복사기는 18대입니다. 내구연수가 4 내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 중에 9대의 수리 분 중에서 우선에 노후 불량복사기 대체취득분 3대와 금년 8월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A/G시설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신규취득분 1대 해서 모두 4대가 되고 레이저프린트기 42대로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난 6 내지 7년이 됐습니다. 8대중에 수리 유지비 과다하게 소요되는 3대를 대체 취득코자 하고 신규 구입할 컴퓨터 30대가 사용할 신규취득분 2대입니다.
다음 55담당의 본부직제를 감안할 때 담당 당 한 대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담당은 1개 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컴퓨터는 총 201대로 이중에 586이 176대, 486이하가 25대이고 2000년도 전자결재 시행 대비해서 전자결재 환경에 맞는 586이상 컴퓨터가 직원 1인당 1대가 필요한 데 현재 본부정원이 254명임을 감안할 때 78대가 지금 현재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朴三碩委員님께서 장림2단계 중앙, 강동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시설부대비는 투자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였는데 기준요율보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림2단계와 중앙 및 강동하수처리장 2000년도 시설부대비는 총 1억 60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설부대를 산출시 6,600, 1만 5,000원보다 3,99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장림2단계 건설공사는 공사마무리 단계로 지적 측량 수수료 현장 지도 여비, 시험수수료 등이고 중앙 및 강동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공사착공 단계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의 수요공비가 평상시 보다 집중 투입됨을 감안해서 편성된 때문입니다.
다음은 朴三碩委員님께서 번영로 금사램프 폭 6.5m 진입로 확장에 4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4억원으로 확장 가능한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사램프의 확장과 관련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사램프확장사업비 4억원은 당초 2000년 본예산 편성 요구하지 않은 사업비로 예산심사시 위원요구로 추가된 예산입니다. 번영로 진출입램프는 78년 6월 20일 노폭 10m로 도시계획 결정되었으나 부산시에서 본 도로개설을 위해서 92년에서 9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한 결과 제1도시고속도로가 편도 2차선이므로 업다운 램프는 1차로 6.5m 실시설계 및 시공케 되었습니다. 현지 조사결과 신한가스에서 무단점용 차량진입에 방해를 하고 있어 교통에 장애가 있는 상태입니다. 관할경찰청 교통과와 협의해서 차량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하게 현재대로 유지코자 합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아시안게임 관련 기존경기장 개보수사업 관련한 용역비 산출 내역, 부산정보단지 지하차도 건설 관련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 400억원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지하철과 관련해서 신시가지 택지매각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 드린 걸로 갈음코자 합니다.
아시안게임 개최시설은 기존경기장 개보수사업과 관련한 대상시설과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시안게임 개최시설인 기존 및 연습경기장 개보수사업 26개 종목 71개 경기장입니다. 기존 경기장 개보수에 따른 조사용역비는 과학기술처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 실비 증액 가산방식에 의해서 1억 5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내역은 직접 인건비가 5,000만원, 교통비가 600만원, 재경비가 5,000만원, 기술료가 3,000만원 부가세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부산정보단지 지하차도 건설은 광안대로와 연결토록 되어 있고 사업규모가 1,370m로 소요사업비가 1,17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단지개발계획에 의한 호수건설시 지하차도 지장여부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막대한 공사비를 투자하여 건설할 필요성 및 효과와 광안대로는 상하 복층으로 건설되는데 지하차도와 연결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정보단지 지하차도건설계획은 정보단지 개발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96년에 수영강변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당초 지하차도로 계획하였으며 정보단지 계획상 호수설치시 지하차도 지장여부는 수영강에 연결되는 운하 계획은 당초에 검토는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배제된 상태입니다. 호수계획은 수영강물을 이용하지 않고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하차도 건설에는 관습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지하차도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단지개발 수립시는 수변공원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1,178억이라는 총액투자가 막대하고 조성원가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되어 현재 지하차도와 썬큰로드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광안대로와 연결방법은 광안대로가 상하층 각각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서 해운대로 진입은 상층 그 다음에 해운대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것은 하층을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남측에서 6차선이 평면합류 다운되어 수영1호교에서 지하차도 6차선과 연결해서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운대신시가지 택지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 현재 신시가지에서 그러면 잔여매입 매각택지가 약 12%정도여야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상업용도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351억이고 상업지역이 주가 되는데 1,382억이⋯
예, 그래서 조금 전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내용이 내년도에는 98년도, 99년도 택지 매각을 비교했을 적에 약 734%가 증가했다고 그랬습니까 증가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추세대로 된다면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400억 정도는 팔리지 않겠느냐 415억이죠, 지금, 세입이 417억이나요
그런데 말이죠. 현재 해운대신시가지 특히 상업지역의 특성을 보면 상권 활성화가 과연 되어 있느냐, 물론 앞으로 예측을 해서 부동산을 매입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상업지역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영업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선 상권 활성화가 됐느냐 안됐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판단했었을 적에 내년도 택지 매각에 417억이 특히 상업지구가 들어간다 그러면 과연 가능해지겠느냐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해서 이 417억이 결국 지하철2호선 공사비로 일반회계로 전출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택지 매각이 안된다 그러면 지하철공사도 그만큼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담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 50필지에 851억을 받습니다. 그럼 작년도와 금년도 대비해서⋯
730%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국내경기도 호전중에 있고 또 주변여건으로 봐서 주택이나 부동산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들 계획이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지하철이 가시적으로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동부산권개발 관계 연계 이런 주변여건과 그 다음에 금년에 본 게 851억원 본 것은 내년에 금년 대비 한 320%만 저희들 책정을 해서 400억 수입을 본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은 물론 98년도 99년도를 대비해서 물론 세입이라는 게 추계로 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분양이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상업지역이 분양이 안되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걸요, 여기는.
현 해운대신시가지 상권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12만 중에 약 11만이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가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고 저희들이 내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산에서 청사포쪽에 제척지 구간에 260m를 내년에부터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남북간이 되겠습니다. 그래 되면 주변여건으로 봐서⋯
도로개설 하는 건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로 하실 겁니까
460, 480 아니 그러니까 458억인가 그래 되는데⋯
예, 예산은 작년에 이월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해 줘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 돈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좀 우려스러운 게 만약 택지 매각이 원활하게 안됐을 때는 이것이 일반회계 전출에 지하철2호선 분담금에 400억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 추세로 봤을 때는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조금 우려스럽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아무튼 택지가 매각이 잘되면 우리 부산시로서는 상당히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수영정보단지의 지하차도에 대해서 아까 아우트라인은 대충 봤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가 1,170억으로, 1,170억이죠
했을때 우리 부산시가 수영강변에 친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대할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겠느냐 물론 우리시민에게 친수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그만큼 투자한 만큼 시민들이 거기에 얼마나 거기에 많이 와가지고 활용을 해 줄 수 있느냐, 어떤 시로서는 재정운용 측면에서 이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하차도로 이렇게 나간다면 계속해야 된다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렵니까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성하고 투자관계를 고려해서 지금 썬큰로드 하고 지하차도 두 가지를 대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뭐 장단점하고 여러 가지 투자 측면하고 효과하고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 다 합쳐가지고 같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차도 건설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해도 관계 없겠네요.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어떻든⋯
사업조서로서 나온 것은 1,170억에 대해서 지금 15억인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부장께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검토 후에 다시 예산편성 하든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것은 절대공기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항만배후도로 관련해 가지고 수영컨테이너도로 하고 저희들 광안대로 기간이 컨테이너도로는 상류분은 다 거의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금년하고 내년 전반기에 다 끝납니다. 구서IC까지 끝나고 현재도 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중에 있고 저희들 광안대로가 2002년 6월에 완공예정이고 광안대로 톨부스가 1,300m 수영1호교에서 상류 1,300m 지하차도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한 27개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로 하든 일부 지하차도 플러스 썬큰로드로 하든 간에 금년 12월부터 저희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3월 이전에 조기 발주가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처럼 지금 절대공기를 말씀하셨는데 재검토중이라면서 절대공기나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방침관계는 12월 안으로 이달 말일 이전에 아마 다음주 내로는 확정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어떤 방침을 재검토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예산편성에 들어가면 모르지만 이것이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방침이 정해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정보단지도로가 지금 100억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게 선컨로드 형태로 하든 지하차도 형태로 하든 평면도로 형태로 하든 100억 이상은 다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일단은 지금 100억만 확보를 해 놓고 내년 추경 때 가서 그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사업비를 우선 확보해 놔 놓고 재검토 해 다시 결정을 해서 지하차도든 다른 방법으로든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지금 수영1호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지하차도 460m로 지하차도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를 900m를 선컨로드로 할 거냐 당초대로 지하차도로 할 거냐 그렇게 되고 이게 장기공사로⋯
그런데 402m면 공사비를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현재 수영1호교 통행로하고 그 다음에 광안대로 하고 입체교차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반영된 이 금액은 어떻든 재검토를 하더라도 계속 들어가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요
그리고 이 공사가 장기계속공사로 총액계약이 되기 때문에 우선 100억만 있어도 발주는 하고 방침이 정해 지는 대로⋯
광안대로 연결되어 가지고 발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이.
광안대로는 광안대로 대로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완전 별도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아니 이 구간에 대해서는 100억 가지고 총액입찰을 하고 연차별 단계별로 차수별로 시행을 해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론 좋아요. 1,170억에서 어떻든 253억으로 이것을 마무리 한다면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공사 시행중에 어떤 또 설계변경이라든지 상황이 바꿔가지고 원상복구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안 있겠느냐 쉽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선 지하차도 1호교 460m에 대해서만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하고 12% 잔여지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용도구분해 가지고 금액하고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消防本部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金正植委員님과 朴克濟委員님, 兪士根委員께서 부산소방발전방안연구용역비 3,500만원 편성목적, 소방종합행정타운건립사업비가 당초 설계시보다 증액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되는지 무선난청지역중계기설치예산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산지역의 전체 난청지역의 현안과 중계기설치실적, 잔여지역에 대한 향후 설치계획,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부산소방발전방안연구용역비 3,500만원의 목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제2의 도시인 우리시가 21세기환태평양 물류·정보·금융의 국제교류거점도시로서 발전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부산소방의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재난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소방이 담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소방은 1본부 9개 소방소 46개 파출소와 9개구조대 42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잡다양해지는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하고 도시의 고층화·밀집화 등으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관서장비보강이 과학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또한 소방사각지대의 발생 등으로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천년 국제도시에 적합한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모든 재난현장에서 119구조대가 인명구조와 재난복구를 담당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화재를 예방 진압하고 인명구조 환자이송만을 담당함으로서 실제 담당하는 산불·가스안전 등 소방기능을 보강정비하는 제도개선과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소방통신을 현대화해서 각종 재난발생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응하는 첨단소방통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산지역소재 소방관련대학 또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부산소방발전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음은 소방종합행정타운건립사업비 내용입니다.
당초 설계시보다 증액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정도 증액이 되었는지와 내년도에 37억을 편성해 놓고도 30억을 따로 채무부담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종합행정타운사업개요는 연제구 연산9동에 부지 6,000평, 건물 2개동 3,161평 규모로 해서 총사업비는 139억 4,700만원이며 97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2001년 준공목표로 5개년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 당초 사업규모는 4개동에 4,557평규모로서 사업비는 183억 6,500만원이었으나 IMF 경제한파와 부산 재정난 등으로 금년 4월 30일 사업규모를 2개동 3,161평으로 대폭 축소하고 규모축소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는 2개동의 기능을 본관동인 119종합정보센터에 포함시켜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당초 183억 6,500만원에서 139억 4,700만원으로 감축하여 44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18개 업체가 등록하여 금년 12월 시공자를 선정 2001년 7월중에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예산에 37억을 편성하고 30억을 따로 채무 부담한 사유는 내년 연말까지 골조 및 설계공사 등 70%의 공정이 추진되어 공사금액이 101억원이 소요되나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부득이 30억은 채무부담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방종합행정타운이 조기 건립되어 재난지휘총본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선난청지역 중계기설치예산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산지역의 전체 난청지역 현황은 어떠하며 중계기설치실적과 잔여지역에 대한 향후 설치계획 또 예산산출근거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시설은 소방통신중에서 화재진압과 재난현장구조 구급업무의 작전망으로서 무선통신망은 소방서와 파출소간 재난현장과 상황실간 또는 현장지휘관과 소방서장 사이에 신속한 재난정보교환으로 인명구조와 화재 재난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시내 중심에 높은 산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UHF의 극초단파를 사용하는 소방본부로서는 반드시 중계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의 난청지역은 총 11개 지역으로 지금까지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7개 지역의 중계기를 설치하였으나 아직도 남구 용호동, 태종대, 송정, 정관 지역 등 4개 지역에 무선중계기가 필요합니다마는 이를 연차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2개지역 중계기를 설치하겠으며 나머지 2개지역은 다음 연도에 연차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난청지역이 존재하는 송정과 정관지역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시에 관할파출소에서 설치된 무선망으로 재난현장과 중계지휘토록 하겠으며 중계기설치 소요예산 산출근거는 무선중계장비구입비 1,100만원, 안테나 시설 700만원, 부대시설 및 공사비가 1,200만원으로 도합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채무부담을 30억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까 지금.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죠.
공개입찰인데 어떻게 채무부담을 하고 공사를 한다해서 조금 공개입찰을 해서 채무부담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파출소 지금 현재 보면 대기실 증축이라든지 사무실 대기실증축에 보면 평당 250만원씩 잡아 가지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차고하고 대기실 짓는데 평당 한 250만원씩 들어갑니까
소방관서가 대개 노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철거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한 30년씩 된 건물들입니다.
보수하는 게 있고요. 또 식당이 부족해서 증축하는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53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보면 청사시설증축 및 개보수 이래 가지고 차고 및 대기실증축 해 가지고 15평 3,750만원되어 있고 또 개수는 개수대로 나와 있습니다. 개수는 100만원 되어 있고 축담 및 창고 건물이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개·보수는 평당 10만원씩해 가지고 110만원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증축에만 지금 25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다른 데입니까 새로 이것을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신다 말입니까
그거는 철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노후건물을 보수하는 게 있고요. 또 구포관서를 지금 증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축을 하는데 평당 250만원하면 차고나 대기실을 짓는데 평당 250만원은 지금 예산자체가 많이 산정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것은 어느 근거에서 250만원씩 이래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 지어 팔아도 아파트도 평당 잘 지어 놓은 게 300만원하고 200몇 십만원하는데 대기실하고 차고 짓는데 250만원 하면 금액이 많죠, 이게.
위원님 이것은 파출소 증축분인데요. 아마 삿다 같이 포함해서 보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발전방안연구용역이라 했습니다. 그걸 어느 한계까지 연구용역비가 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걸맞는 소방관서와 장비확보방안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현재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고 구조구급업무를 하는데 실제는 산불진압과 가스폭발을 실제 출동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의 지능을 좀 다시 확대하는 방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방통신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방통신을 본부가 신축이 되니까 좀 현대화해서 진압이나 작전에 많은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요건으로 용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진압하는데 뭐 공식이 있습니까 용역을 주게. 산불난데 공식⋯
이런 기능, 전반적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 그런 것도 전문가에게 좀 검토해 볼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방안보다도 지금 소방파출소가 위치와 장소가 그 간격이 문제고 기기배치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장비차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육안으로 생각하고 용역을 굳이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불끄는데 무슨 용역비가 뭐, 그때그때 상황이 다 달라서 그때 상황대로 다 할 건데 불끄는데 용역이 있을 겁니까 그래 소방법에 보면 지금 요사이 파출소가 이동파출소로 변하잖아요, 그죠 경찰서.
경찰서나 파출소가 기동파출소가 없어지고 이동파출소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소방파출소는 거리 제한이 있어요. 그 점을 한 번, 그런데 그런 거에서 한 번 용역을 한다하면 몰라도 불끄는데 산불나는데 용역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마는⋯
소방에 소방파출소와 거리를 1㎞로 제한되어 있죠
소방도로가 없어도 직선거리를 해서 그걸 적용하죠
소방도로가 없어도 직선거리로 하죠 산너머 산인데.
아니 거리가 2.2㎞ 반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도로가 있든 없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시가지를 소방파출소를 배치하는데 있어서 기준입니다. 그게 2.2㎞ 반경.
그러니까 기준이 소방파출소가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도로기준을 되어져야지 반경기준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밀도기준 또 그 뭐 특성의 기준 그 점이 다되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소방법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소방법에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다리 차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다리차가 부산에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영도에는 그런 차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통이 막혀가지고 그런데 불나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영도 동삼동 아파트에 불났다고 합시다, 가령 이야기하면. 만약 국한해서 그게 아니고 일례를 들어서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런데서 용역을 줘가지고 장비구입에 힘을 쓰야지 불끄는데 용역을 줘서 뭐할 겁니까
아파트가 23층이면 미터가 50m가 넘습니다.
그럼 아파트촌에 1,000세대, 1만세대가 있는데 그 주변에는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기본정신을 가져야 될 건데 소방파출소가 거리 제한하니까 안 된다 거기는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해운대신시가지에 소방파출소가 지금 사다리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기는 소방서 위치하고 신시가지 아파트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냐 그 말입니다.
소방서차고가 단독주택 있는 데는 사다리 차가 뭐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 고가사다리차는요. 정말 가격이 비쌉니다.
예, 앞으로 지원해 주시면 배치를 많이 하겠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우리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지침부터 바꿔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갈 도로는 10㎞가 넘는데 저 산너머 반경이 100m라 해 가지고 소방파출소가 안 들어오면 그 소방서법은⋯
본부장님, 지금 예산에 관계되는 부별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사다리 문제하고 지금 우리 金正植委員님께서 반경 2.2m 부분은 좀 명쾌하게 쉽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본연의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 용역비를 그런 쓸데없는 용역비에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하다가 서면으로 제출⋯, 오늘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예결은 결정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차고하고 사무실 대기실 증축문제 250만원씩인데 이것은 뭐 아마 3,000원이고 2,500만원이고 수의계약을 하겠죠 공개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 할 것 아닙니까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것도 공개입찰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금액이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50만원하면 조금 과한 것 같고 우리시의원이 뭐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 이것 뭐 잘 보고 좀 과하게 지급된 게 있으면 삭감하고 또 안 된 건 증액시켜 주려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 다른 것은 없으니까 200만원씩해서 다른 거 우리 소방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원들의 다른 수당이라든지 또는 다른 부분을 건드리면 몰라도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절감할 수 있으니까 200만원씩 해도 되겠죠 200만원씩하면⋯
위원님, 금일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좌우튼 200만원 그렇게 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아직 답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과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時 50分 會議中止)
(20時 28分 繼續開議)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朴克濟委員님과 李基光委員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 서면 교차로 특화조경사업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李基光委員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교차로 특화조경사업을 하게 된 추진배경은 99년 6월 3일 시장 지시사항으로 2000년 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 서면교차로 일원 수식가로조성 추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면교차로는 부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과 유동인구가 많이 군집하므로 상징적 의미 부여가 요구되며 2000년 전국체육대회와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경기 등 각종 국제행사 대비 도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서면교차로의 현황을 살펴보면 가로등이 전혀 없이 야간이면 어둡고 수목은 가로수 4본, 국민은행 앞 공개공지에 식재된 수목 네 본, 지하철 출입구에 관목 약간과 의자의 설치가 시설의 전부입니다. 이처럼 주변여건이 콘크리트 회색 일변으로 녹음이 전혀 없는 열악한 환경이므로 특화조경하여 쉼터와 만남의 장소, 여유공간 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또한 시민정서순화에 기여코자 본 과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6월말 저희 담당공무원이 일본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후쿠오카시와 키타쿠슈시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말부터 7월 20일까지 관련 기관 부서별 의견조회를 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난 9월 15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대학교수, 경찰청 교통과장, 교통공단 그리고 시 관계관 등 한 결과 그 회의 결과 교통섬 부분은 운전자 시계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조성을 하고 전체계획을 좀 단순하게 계획을 하며 부산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들을 다시 수용하여 계획도를 작성하여 소요예산 16억을 산출하고 2000년 예산에 반영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별도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항만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비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우선 현재 로타리 안의 사각지대에 노면주차장을 전부 폐쇄했을 때 주차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그 다음에 중간에 교통섬과 안전지대 녹화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또 지하철 2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이미 보도 정비가 됐는데 다시 또 시공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상점주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만 본 예결위원회에서 본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전폭 수용하고 또 저희들 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안을 작성하고 서면로타리 일원을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산만 주신다면 저희들 금후 계획은 내년 1월중으로 조성계획안을 전국공모 및 심의를 하고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월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이 확정되면 3월에서 9월사이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내년 체전에 이용되도록 하고 또 연차별로 서대신동 로타리 등 6개소를 녹화 추진하여 거점지구로 조성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朴克濟委員님께서 용두산공원 꽃시계 재설치 사유 및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산 꽃시계 재설치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용두산 꽃시계는 1973년 10월 삼화방직 조영철이라는 사람이 설치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시설로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용두산공원하면 부산타워, 꽃시계를 연상할정도로 부산의 명물로서 사랑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꽃시계를 설치한지 벌써 26년이 경과하여 꽃시계 부품, 예를 들어서 각 침, 기어라든가 베어링 등의 마모로 인해 연간 4～5회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품확보 및 수리를 위해 약 1개월정도 운행이 중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금회에 저희들 용두산공원의 명물인 꽃시계 재설치를 통한 상징성의 부각과 공원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꽃시계 재설치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꽃시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 4,000만원이며 꽃시계 재설치에 1억 2,900만원, 설계비 600만원, 감리비 300만원, 기타부대비 2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꽃시계 수리비용을 살펴보면 97년도에 약 237만 5,000원, 98년도에 278만원, 99년에 224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꽃시계내에 식재하게 될 대표적인 초화는 봄에는 팬지, 여름은 매리골드, 가을은 국화, 겨울은 연목단을 주로 심고 있습니다. 朴克濟委員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李基光委員님께서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도시 조성사업, 서면교차로 특화조경, 국제행사 대비 녹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도시 조성사업비는 꽃의 도시 부산 만들기 일환으로 가로변 꽃박스, 공항 등 간선도로변 녹지대 등에 계절별로 초화식재에 따른 45만본 초화생산비 1억원과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 한 번 식재하면 매년 개화할 수 있는 熟根草花 생산공급을 위한 삼락고수부지내 熟根草花 시범생산단지 1만㎡에 10만본을 생산하는 것으로 하여 조성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행사 대비 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2002년 국제행사 대비 주요경기장 주변 녹화가 시기적으로 시급하며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도시 이미지 쇄신이 요구되며 생활권역 쌈지공원을 확대조성으로 가족단위 쉼터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사업계획 내용은 우선 화단녹지대 조성에 4억 6,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금곡동 시설녹지 조경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5,820㎡에 사업비 1억원입니다.
두 번째 가로수 병렬식재가 있겠습니다. 가야로 서면로타리에서 사상구 경계간에 길이 5㎞입니다. 느티나무 830본에 사업비 3억 3,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터미널 진입도로변 조경사업이 있습니다.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진입로에, 낙동강 제방이 되겠습니다. 전체 1,560㎡에 조경수목 식재외 2개 공정에 대해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부산진역 광장에 면적 4,090㎡에 조경수목식재외 분수, 바닥포장, 휴게시설 등 세 가지 공정으로 인해서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몰 조성 입니다. 이것은 주로 버스베이에 설치하게 되는 것인데 중앙로에 3개소, 가야로에 3개소 해서 여섯 군데에 설치했고 전체 사업비는 1억 8,000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신규식재에 2억 5,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첫째 백양로 가로수인데 위치는 덕천로타리에서 구포중학간 거리 1.4㎞에 왕분나무 350본에 사업비 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앞 가로수 식재입니다. 지금 시청앞에서 한전앞까지 440m 구간에 느티나무 77본 사업비 2,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승마경기장 진입로 가로수 식재입니다. 위치는 조만교에서 세산삼거리까지 길이 2.2키로에 느티나무 550본 사업비 1억 3,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李基光委員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태종대 야간 개방이 안돼 가지고, 태종대 사업이 안돼 가지고 분양이 안된다 해 가지고 시에서 53사단 사단장한테 가서 야간개방을 원해 가지고 24시간 야간개방을 해 주겠다. 그 대신에 곤포가든 그 사이하고 2호 매점간에 2㎞ 지점을 휀스를 해라. 그 조건에서 야간개방을 하기로 했으면서 여기에 시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조항에 시설비가 하나도 안들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만 하더라도 태종대 개방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가 지난 12월 7일날 그 사단장을 방문해서 영도의 실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망대 분양도 안되는데 밤에 어두워서도 안되고 영업시간, 여름에는 10시까지고 겨울에는 8시까지만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부산에 왔을 때 그래도 한 번쯤 볼 수 있는 데는 태종대인데 개방이 안되면 문제가 있다 이래 건의를 하니까 그래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태종대 순환도로 4.3㎞를 따라서 가로등 100등을 설치하겠다. 올해 예산에 반영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점진적으로 태종대 안에 차량이 들어가는 것도 통제를 하고 해서 이것을 한 개의 관광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으니까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니까 그 사단장께서 자기들이 12월 6일인가 자기들 자체 작전회의를 하면서 태종대 개방은 안되는 것으로 했다가 우리시에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참모장을 불러서 지시를 합디다. 부산시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건의가 왔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검토된 결과 이 사람들이 아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곤포가든에서 2호 매점까지 약 2㎞ 구간에 대해서 휀스를 좀 설치해 주면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확실한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만 일단 전화로 확인한 결과 사단장이 합의문서를 가지고 월요일날 우리시장님을 방문해서 문서를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결위원회에서 가능만 하시다면 태종대에 휀스 설치할 수 있는 예산 한 3억도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태종대가 좋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억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최소한도 2m정도는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낚시꾼이 넘어가면 밤에 총기오발사고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꼭 지켜줘야만 가능하겠다 하는게 사령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金正植委員의 이야기는 뭐냐면 휀스보다는 그 순환도로를 좀 넓히면 어떻겠느냐 이래 나오는데⋯
순환도로는 지금 현재로 그것이 태종대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을 훼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휀스비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朴克濟委員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서면교차로 특화조경사업, 시장이 도심의 오아시스를 만드시겠다 이래가지고 내놓은 것 같은데 상위에서 16억 전액이 삭감될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마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좀 성실히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제가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거론된 내용이, 우리 상임위원회 세 분이 여기 계시는데 우선 지금 로타리 안에 있는 노면 주차장을 폐지 했을 때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교통섬이나 안전지대를 완전히 녹화를 한다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 지하철 2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현재 보판정비를 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보판에 손을 댄다는 것은 시민에게 여론이 좀 좋지 않을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인근상점과 주변에서 불편을 초래한다 이런 이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주신다면 설계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도면을 보면 아주 보기상으로는 멋은 있지만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차량의 진행으로 봐서는. 만일에 사업비를 2분의 1정도 반영해 줄 때 그러면 이 오아시스의 계획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그래 할 것인지 아니면 절반쯤 예산을 반영해 줬을 때 추경에 절반 또 신청할 수도 있거든, 국장 생각은 어때요
만약에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로타리에는 어떤 형태로 조경이 되어야 될 것인지 우선 마스터플랜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시민전체가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놓고 사업은 단계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되면 우선 주신다면 중간에 교통섬 만드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가에 부분에 하면서 나무도 더 좀 심고 이렇게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대로의 답변이라면 우선은 설계비만 있으면 되네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올해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하려고 그러면 공사기간이 6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달에는 공사를 착공해야 9월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전기간에 부산을 찾는 우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 개의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자 하는 것이 저희 첫째의 목적입니다.
거기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게 사실은 차랑매연에 나무를 심는다 해도 나무가 견뎌내지를 않고, 공원조성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게 아무래도 운전수들의 시야에 가리고 지금 서면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여기는 투자 안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서면로타리를 둘러보면 가로수는 공식적으로 네 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앞에서 공개공지에 심은 나무 한 네 본하고 그리고 지하철 출입구변에 작은 관목정도가 있는데 서면로타리가 오지교차로고 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건데 이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로타리안에 있는 교통섬은 안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종대 문제 조금전에 나오는데 그 운영관리권을 영도구에서 달라고 한다면서요
그것은 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都市開發審議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심의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李基光, 金正植委員님께서 동·서부산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서부산권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서부산권 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임에 따라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의사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권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서부산권 유통단지 개발사업은 21세기 새천년을 맞아 부산시 미래목표인 3대 밀레니엄 사업중 2개 사업으로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 중점 추진방향은 세계적 수준의 관광단지와 유통단지를 건설하여 고용을 증대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되 시의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외자본을 우선 유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9월 국제입찰을 통해서 개발계획 수립부터 투자유치전략 및 잠재투자자 명단까지를 제공하는 PM방식의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완료되는 내년 2000년 3월까지 투자자 유치전략을 포함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용역회사가 제시한 잠재투자자 명단 및 기타투자자 의향 목록에 의해서 개발회사에 참여할 투자자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희 담당실에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李基光委員님께서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보상비 5,325만원과 관련해서 대상은 누구이며 공무원은 누가 참여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경비는 이러한 외자 투자자 유치를 위한 해외판촉회 로드쇼라고 합니다만 이 판촉회 개최 결과 해외현지의 실제 투자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 대한 개별면담과 또 그에 대한 설득을 위한 자리에 소요되는 호텔, 식사, 음료 등의 어떤 경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미국·유럽 등에 1회 개최시에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해서 한 사람당 한 회에 250명을 525만원을 추산해서 4회 2개 지역에 4,200만원으로 계상하고 동남아지역은 가깝기 때문에 역시 250만원을 대상으로 해서 1회에 375만원을 계상해서 3회 1,125만원으로 해서 도합 5,325만원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金正植委員님께서 미국·유럽 등 해외투자설명회를 할 때 누가 참석하고 어떤 성과품을 가지고 나가는지와 동·서부산권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설명회에 관하여 답변드리면 투자설명회는 동·서부산권 개발사업 용역결과 성과품으로 제시된 경제적 타당성 보고서가 납품받게 됩니다. 그 보고서와 마스터플랜과 부산시 정책을 소개하고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관광 및 유통분야 전문투자자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외국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8,950만원입니다. 미국 1회에 미국지역과 유럽지역으로 해서 1회에 377만원을 2회를 하기로 하고 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7,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1회만 하기로 하고 123만 5,000원을 5명이 참여해서 617만 5,000원을 계상하고 홍콩은 1회에 158만 5,000 5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725만 5,000원입니다.
참석 공무원으로서는 투자진흥과에 있는 외자유치자문관실에 전문직 공무원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구성되겠고 담당부서 공무원 3명 내지 4명 등으로 해서 1회에 4 내지 5명으로 활동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비용은 이러한 해외자본 유치활동시에 잠재투자자에 대한 홍보 및 설득을 위한 투자가이드, 팜플렛과 브로셔 제작을 위한 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에서 만들은 예를 가지고 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홍보가이드라고 그러고 낱장으로서 저희 목적을 담은 내용은 브로셔라고 해서 이렇게 제작되겠습니다.
홍보물은 용역결과 제시된 마스터플랜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와 우리시의 동·서부산권 개발구상 등에 관한 특정 사안의 화보와 영문으로 구체적 종합정보가 수립된 홍보물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진흥국의 국외여비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투자진흥과에 계상한 국외여비는 동·서부산권 개발 프로젝트와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진흥과에서는 동·서부산권 개발 프로젝트와 제외한 북항대교라든가 거가대교 등 시 차원에서 기이 추진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외자유치를 중점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의 어떤 동·서부산권 개발사업과는 활동대상과 목적이 확연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 계상한 국외여비는 동부산권 관광단지 개발사업, 서부산권 유통단지 개발사업이라는 특정한 프로젝트를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 분석, 용역회사가 제시한 투자자 유치전략에 따라 특정 잠재투자자들을 접촉하기 위한 어떤 국외출장 경비입니다.
대상지 개발전략 수립 또 토지확보 또한 투자자의 의향이 반영된 마스터플랜 수립 등 본 프로젝트를 직접 추진하는 부서에서 투자자 유치 마케팅을 추진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서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본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진흥과에서 이 마케팅 활동대상과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상이 다르고 사업의 내용도 판이함에 따라 외자유치활동도 각각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서 분리하여 별도 계상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金正植委員님께서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보단지개발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정보대지개발주식회사 주관으로 개최하고 그 비용도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도 자체적으로 학계, 언론계, 시의회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 전문위원회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는 독자적으로 정보단지개발 PM계약협상자문이라든가 마스터플랜 최적안 선택을 위한 의견수렴 등 주로 개발단지와 관련된 문제를 자문하고 토론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차원인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는 주변의 연계개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 주변이라든가 또 기관시설의 공적지원 하수처리장에 대한 어떤 국비지원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하는 정보단지 정보통신산업 유치방안 등과 관련되는 주로 단지개발 외적 행정주도적인 사항 등을 자문받아서 시책추진에 반영하고자 이번에 5만원씩 15명이 3회 하는 걸로 해서 225만원을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都市開發審議官室 所管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는 李基光委員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총 10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基光委員님께서 2002년 문화시민운동협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행사비인지 운영비인지 또 행사지원비는 어떤 행사비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문화시민운동 부산광역시 협의회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지원법 제22조에 따라서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서 98년 10월 1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질서, 친절, 청결운동의 캠페인 또 경기장 질서봉사단, 청소년 청결봉사단 조직운영 등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대한 시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 확산시키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1억 5,000만원은 사무원 인건비가 4,400만원, 경상경비 5,600만원,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의 내역은 경기장 질서봉사단, 청소년 청결봉사단 등 조직운영비 1,000만원,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시민참여 프로그램개발 운영비 2,000만원, 질서, 친절, 시민캠페인 등 1,000만원, 시민토론회, 시민걷기대회 등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범시민적인 친절, 청결, 질서 등 3대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1,5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국비가 한 2억정도 지원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시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월드컵이 10개 도시가 월드컵을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서울과 수원이 5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부산이 1억 5,000만원, 서귀포가 1억 5,000만원 해서 최소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좀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金應祥委員님께서 민주공원위탁비 4억 2,100만원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 사업운영비의 내역 사업운영부분은 시설공단에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재위탁을 할 것인지 또 관리인력과 운영인력은 각각 몇 명 정도로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민주공원위탁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탁운영비 4억 2,100만원의 내역은 사업비가 6,100만원, 일반관리비가 1억 3,400만원, 인건비가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업비 6,100만원은 학술사업에 1,400만원, 교육사업에 6,400만원, 문화사업 3,600만원, 출판사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1억 3,400만원은 주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연료비, 청소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억 2,500만원은 관리인력의 2명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또 운영인력은 5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위탁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재위탁자 선정은 공모 방법에 의하되 사업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지정을 해서 수의형태로 재수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수탁자의 자격기준은 부산의 민주화 운동을 체계적으로 연구, 정리 계승할 수 있는 자와 민주화와 관련된 사업운영 실적이 있고 민주공원설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자 선정에 대한 문제는 12월 7일날 이미 시설관리공단과 위탁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재위탁 자를 선정해서 민주공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리인력과 운영인력은 총 11명입니다. 그 중에서 관리에 6명에 대한 내역은 관리 총괄에 1명 행정 및 회계 1명, 시설관리 2명, 장비관리 2명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관장이 1명, 행정 1명, 전시종목 1명, 각종 행사 계획 및 학술교육자료 연구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주공원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는 예단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단 한 1년정도 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해 보고 재위탁된 업체에서 1년정도 운영을 해 본 결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金應祥委員님과 朴克濟委員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15개 구에 43개 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3개 시범 동을 제외한 나머지 173개 동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무장을 없애고 인력도 감소가 되어서 동 운영에 지장이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는 이번에 기능전환을 하면서 인력만 구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에 50% 정도 동시에 구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동의 사무량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 행정환경에 변화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무에 따라서는 동에서 처리할 업무를 구청에 다시 가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전통적인 동 개념의 변화로 지역주민의 정서상에 혼란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행자부에서 11월 23일부터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정부에서 아마 여러 가지 계획을 좀 수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예산 1,60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설치에 소요되는 동당 시설이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구에서 50%, 나머지 30%는 행자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동당 동별로 8,000만원에 20%인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와 국비 등 지원예산은 전액 시설비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운영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소모성 경비 등은 별도로 구 자체 예산에 충당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金元俊委員님께서 꽃의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꽃의 도시 만들기 업무는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더불어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도시 가로변에 하단을 조성한다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꽃을 심고 가꾸는 사업은 본청에 녹지공원과 또 구청에 녹지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란 것은 이 각종 기관 단체를 참여를 시켜서 경쟁을 붙여서 거기서 우수한 단체나 기관을 표창하는 시상금입니다. 이게 시상금이 49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구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각 구·군에서 자체 실정에 맞도록 꽃가꾸기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전국 체전이 있고 2002년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더욱 활력 있게 구단위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金元俊委員님께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용역비로 2,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사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서비스헌장제도란 것은 행정기관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공포하고 아마 실천을 약속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목적은 시행 중에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 개선사항 시민들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행정서비스헌장 개선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용역은 현재 시범 실시 중에 있는 시본청에 4개 행정서비스헌장과 구·군에 28개 헌장에 대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감안해서 용역은 행정서비스 관련 있는 전문연구기관이나 대학부설연구소 등을 조사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지역별 인구비례를 감안해서 일정 수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의 공정성이라든지 신속성, 실천성, 형평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전화조사, 면접조사 또 방문조사 등을 검토해서 적정한 조사방법을 택해서 결과를 내고 또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金元俊委員님께서 제2의 건국 6대 과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4,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行政自治部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또 시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4,5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택시라든지 버스기사 또 음식점 등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기초 외국어교육 교재제작비 예산으로 시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이지 행자부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대 의식과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6대 과제는 첫 째,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영수증 주고받기, 아시안게임 대비한 외국어교육 교재발간, 한마음 공동체 확립을 위한 사랑에 결연운동, 아시안게임 손님맞이를 위한 화장실 개선, 영호남 인적교류를 위한 청소년 홈스테이션, 영호남 인적교류를 위한 기업 상호투자 지원 등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3만부를 어디다가 배부할 것인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3만부는 버스, 택시기사에게 2만 6,000부, 기타 음식점이라든지 또 주유소, 공원 종사자 등에 약 4000부를 배부를 해서 어학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金元俊委員님께서 시정홍보용 학생 교과서 커버제작비 약 4,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과 협의한 적이 있는지 또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 타시도 등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시정홍보용 학생교과서 보호커버 제작비는 요즘 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헌교과서 물러주기운동에 부응을 해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과서 보호커버를 제작해서 무료 배부함으로서 어린 학생들에게 자기가 쓰는 물건을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약하는 정신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 보호커버에다가 2002년 아시안게임 등 시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시책을 일정기간 소개함으로서 학생 학부모를 통한 시정홍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청과 협의는 실무선에서는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내용과 배부 대상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시도 사례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올해입니다. 서울시에서 4학년,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약 35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70만장을 제작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대되는 홍보효과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우리시정의 시책을 소개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고 또 아시안게임 등 시민 참여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 시민참여를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朴克濟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시면서 시장배 바둑대회 5,000만원 편성사유와 자체 시정업무추진비 5,000만원의 편성내용 또 민간단체 경상보조 관련 시민단체보조금이 금년보다 2억 2,150만원이 증가된 사유 등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그 바둑대회 개최 예산지원으로 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1회 시장배 바둑대회를 금년 5월달에 3,800만원의 협찬금을 받아서 국제신문과 공동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이창호라든지 세계 최강의 프로자가 대거 부산에 내려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 애호가들의 큰 호응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부산 바둑발전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소요 예산을 협찬으로 조달함으로써 이 행사경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린이부 시상금이 과소 책정되었고 또 이벤트행사를 일부하지 못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바둑 애호가들의 참여가 되지 않았다 이런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참가팀을 금년에는 5개부로 했습니다. 직장부, 지역부를 한 2, 3개 더 확대 실시하고 어린이 시상금으로 50만원을 우승자에게 주었습니다만 한 100만원쯤 이렇게 확대를 하고 또 내년에는 우리 자매도시인 일본 후쿠오카시청 바둑팀도 초청을 해서 바둑을 통한 교류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이 협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기업에 부담을 주는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하고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따라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시정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 구·군 순방대화라든지 또 각계각층 초청설명회 개최라든지 시정 현장확인 자치제도발전 개선 등 자치시정업무를 위한 시장이 주로 집행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민간경상보조 증액사유에 대해서 약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가 증액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앞에서 제가 답변 드린 대로 2002년 문화시민협의회 지원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고 또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시민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 3,9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활력 있게 추진하고 있는 내사랑부산운동 등 시민단체 지원금을 금년보다 한 2,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실 소관이었던 자유총 연맹업무가 우리 행정관리국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지원금 700만원 등이 계상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朴克濟委員님께서 시청사 위탁관리용역비와 관련해서 이 원가계상은 어디서 하느냐. 또 내년도 용역업체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경쟁입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가계상은 98년도와 99년도에는 財政經濟部에 등록된 정부회계 원가계산기관인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行政自治部에서 예산편성지침을 통해서 기존의 유사 용역 내용을 적극 활용토록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용역비 원가계상을 1년만에 다시 의뢰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98년도 99년도를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청사위탁관리용역업체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용역이 아직 완료 전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연내에 현재 우리시청건물이 IBS첨단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안정성에 문제 또 수의로 할 때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 또 경쟁입찰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내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게 지금 시에서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특히 그 실태를 조사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일부 사람들이 와서 말하자면 붓글씨다 또는 서예다, 꽃꽂이, 음악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 30명씩 이래 그룹으로 와서 말하자면 오히려 어떤 동네의 지금 표현이 좀 지나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이라 할까 이런 주민자치센터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정말 오히려 선거 때 줄을 잘 못 선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근무한다는 식으로 오히려 그런 소문까지 날 정도로 상당히 주민자치센터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도 떨어지고 또 예산도 실질적으로 낭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산시 차원에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한다 하니까 부산시 차원에서 건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자제적으로도 건의를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산시청 청사용역 그러니까 위탁부분에 대해서 질의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계약을⋯
지금 업체가 부산업체가 아니고 보니까 서울 동우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 29억에 계약을 해서 지금 부산업체에 주는 것은 부경연합회라 해 가지고 청소인력 81명 8억 1,000만원만 현재 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전체에 물론 청소용역이 전체 포함되겠습니다만 결국 여기 청소인력은 81명이고 이것을 계상해 보면 8억 1,000만원을 月로 계상하면 6,750만원이 되고 여기서 81명으로 계상하면 1인당 83만 3,000원이 됩니다. 문제는 그러면 83만 3,000원에도 아마 이 안에는 용역업체에 우리가 청소할 수 있는 기구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29억을 받아서 결국 8억 1,000만원만 주고 21억이라는 돈은 그 회사에서 뭘 또 더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26억 1,0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주식회사 동우사가 원도급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도급금액은 12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약 전체적으로 46%정도 되고 나머지 그 6개 업체가 하도업체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소용역도 우리 부산 8억 1,000만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최 안내를 맞고 있는 주식회사 장풍도 우리 해운대구에 소재를 하고 있는 부산업체고 동성조경, 동양엘리베이터, 진양기업 쓰레기처리를 맞고 있습니다만 또 동서정유에서 오중수처리하는 이 업체들 6개 업체가 전부 부산시 업체입니다. 때문에 원청업체만 서울의 업체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46% 나머지 한 54%는 우리 부산지역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부산시청 청소 하나를 잘못해서 요즘 우리 국장님이 또 담당도 많이 하셨잖아요. 실업자 뭐 또 많이 취직을 시켜 주어서 취업박람회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청소를 못해 가지고 서울업자에게 맡길 만큼 우리가 그 정도 부산에 청소 하나도 잘못합니까 그래서 그⋯
우리 청소업체는 우리 朴委員님 그것은 부산업체가 맡고요.
전체에 용역 우리시청사 관리자체를 부산업체가 다할 수 없느냐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우사에 대한 문제는 지금 朴委員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꼭 서울업체가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 지금 IBS건물로서 상당한 어떤 노하우를 가진 업체가 되어야 되고 당초에 이것을 도급을 할 때 2만㎣를 기준을 해서 거기에 부산에 업체가 그렇게 많지를 못해서 입찰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을 1만㎣로 낮추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걸 보니까 부산업체는 2개 업체는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2개 업체가 있는데 과연 이 2개 업체가 공개입찰을 붙였을 때 과연 이 부산에서 딸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안정화 단계를 갈려면 한 3년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26억 1,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29억으로 올려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일부 조금 용역비가 29억으로 늘어나는 것은 우선 기본급 우리 직원에 대한 기본급이 한 5% 인상될 게 아니냐 또 여러 가지 부담 요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료 또 고용보험료 이런 것을 인건비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액부분이 일부 좀 있고 대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부산의 어려운 실정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부산업체가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서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둑대회도 5,000만원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바둑판 놔두고 바둑두는데 시장배 해 가지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두는 대회가 어떻게 5,000만원이 되느냐고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좌우튼 이런 대회도 바둑대회뿐만 아니라 대회라고 하는 게 하려면 많은 대회가 안있습니다. 테니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원봉사 우리 광역시는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러한 예산이 각 구·군으로 내려갑니까
시에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인건비를 지원을 좀 해 줬습니다.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일단 조금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인건비는 조금 제도를 바꿔서 구·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보고⋯
98년도에는 이게 이것이 한 1억 8,000만원 나가다가 올해는 보면 한 7,000만원 밖에 안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년도를 보면 지금 이게 한 3억 2,000만원 조금 배로 올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각 구·군 단위로 가보면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은 그 사람들이 하고 그 일한 그 실적을 시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 시에는 앉아 가지고 실적만 가지고 자기들이 봉급 타 먹고 있다하는 이런 말이 있거든, 시 자체에서 안한다 말입니다. 보면, 전부다 구·군에서 올라오는 실적을 시에서 모아서 자기들이 실적 올린 것으로 해 가지고 한다하는 말들이 많이 돕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건데 2000년도에 각 구·군으로 내려가는 예산명세서를 서면으로 내한테 하나 갖다 주십시오.
제2건국위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었습니까 회의수당이나 참석.
금년도 예산이 2,612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억 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액이 된 것이 7,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데 대해서 외국어교재 4,500만원 그게 들어가 있고요.
외국어 교재 하는 것이 제2건국위 취지하고 부합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인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게 아마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이것이 우리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는데 제2건국위 운동이 주목적이 뭡니까
주로 이념적인 운동이 주가 되겠죠. 어떤 시민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이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견해도 달리하고 생각도 달리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심의에 이런 것을 해서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건국 안하고, 지금 건국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보조에 482억 6,000만원이죠
이게 16개 구·군별로 대충하면 이렇게 하면 한 30억씩 보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직자들과 그리고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아마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지금 많이 각 구·군별로 많이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부패가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각 동별로 나가면 반장을 알든지 통장을 알아야 거기 가서 일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거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일하는 사람은 진짜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들만 일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실제 어렵고 불쌍한 사람이 가서 일해야 식구들이 하루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지로 참석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 피폐가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좀 모든 시민이 마음에 와 닿고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실직자들이 그 곳에 가서 일을 해 가지고 생활안정에 좀 도움이 됐을 때는 다른 시민들이 봤을 적에 공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많은 유념을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同僚委員이신 朴克濟委員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지금 저의 지역구인 사상구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용지물입니다.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할 개관 당시의 취지를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 원래 한국사람은 처음에는 소라도 잡아먹을 듯이 시작하다가는 나중에 끝에는 끝이 없는데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주부들이 여가를 선용해서 몇 명씩, 열 몇 명씩 자기들이 뭐를 해보려고 하면 사전선거운동 때문에 모이지를 못해요.
우리 나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매년 선거가 있습니다.
시 자치센터 주민들한테 제대로 차라리 개방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 동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동도 폐지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이런 일이, 불편 사는 일이 없도록⋯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그게 지금 선거법 상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행자부에서 선관위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고 서로 협조를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선거 때 이런 무료로 강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마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잠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사람이 여럿이 모이다 보면 여자든 남자든 여럿이 모이다보면 자연히 선거 때 되면 선거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선거법위반이라고 해 버리고,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자치센터 만큼은 좀 상당히 심도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準備團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시안게임準備團에는 張昌祚委員님께서 한 건, 趙良得委員님께서 한 건, 그래서 도합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2000년 아시안위크가 98년, 99년은 개최되지 않고 내년에 다시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시안위크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부산아시안게임을 국내외에 알리고 스포츠, 문화, 관광, 예술이 포함된 종합예술행사로 개최하기 위한 국제문화 행사의 기반을 다지고자 96년도부터 개최되었습니다. 96년 97년 개최되고 IMF이후 중단되었던 아시아위크 행사를 2000년도 다시 개최하는 것은 아시안게임 개최 시기가 앞으로 2년으로 다가오고 있고, 2000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태도시써미트회의와 연계 추진함으로서 새천년 들어 총 개최되는 비중 있는 국제회의의 품격을 향상 아·태중심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홍보의 장으로 활용, 대회의 성공적 개최 분위기를 조성코자하는 것입니다.
아시안위크는 아·태써미트회원도시, 자매도시 역대 아시안게임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각국의 전통문화의 예술과 한국적 전통미를 조화시켜 아시아의 지리적 동질성을 느끼게 하는 하나된 아시아를 연출하고 규모 있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초청경비 절감 등을 통하여 검소하고 내실 있는 저비용의 고효율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趙良得委員님께서 창원사격경기장 증축비 20억원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사격경기장은 태능 사격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이 태능 사격장은 보수비에 22억원, 분촌 설치비에 13억원, 35억 정도가 소요되고 또 원거리에 유치하고 있어 대회 운영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창원사격장을 국제공인 규격으로 확장 사용하는 것을 창원시와 수 차례 협의한 끝에 시설보완 사업비 46억 6,000만원 중 20억원을 부산시가 부담을 하고 창원시가 2001년 9월까지 국제대회규모의 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 부산에서 사격경기장 건설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격장은 아시안게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으로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 분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裵任泰 아시안게임支援團長은 지난 96년, 97년 아시안위크 행사를 한 번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에서는 지난 96, 97년도 아시안게임 지원행사 때 참여하고 직접 주도한 분도 있을 겁니다.
조금 전 우리 支援團長께서 말씀하신 대로 IMF 때문에 아시안위크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안위크가 물론 아시안게임 유치로 해서 하나의 축제의 마당을 마련하자. 그리고 2002년까지 아시안게임유치 열기를 고조시켜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자는 것이 주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2년 동안 해 보니까 의외로 안 좋더라. 의외로 시민들이 냉정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취소된 것입니다. 민간단체지원은 어디 지원을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이 행사는 부산 축제문화진흥회 주관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당시에도 아마 국제문화진흥위에서도 아마 주관했을 겁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회관 앞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행사를 사실했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확인하고 주위의 여론으로서는 행사가 너무 미미하다. 특정 국가만을 초청해서 했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아시안위크 행사를 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부산시의 축제마당이라고 그러는데 또 축제를 하느냐 온 시민이 먹고 놀자는 거냐 지금 2000년 맞이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연계해서 아시안게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유치하자고도 할 수 있을 건데 하나의 발상을 전환할 수 있을 건데 왜 실패한 것을 또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張委員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이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온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96년, 97년 때는 그때는 아시안게임이 상당히 아직 먼 시기에 열린다고 보니까 시민들께서도 아무래도 참여가 좀 약했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있어서 월드컵은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안게임은 아시안게임을 특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이런 외국인을 초청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천년에 그것을 좀 해서 같이 할 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새천년 행사 때도 계속 아시안게임에 대한 어떤 하나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새천년 행사는 축제처럼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이 아시안위크는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의 개념을 특화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96년에 처음 할 때에 보니까 한 10개국 정도가 참여를 했고 97년도는 13개국이 참석을 해서 어느 정도 조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때 96년도나 97년도보다는 아주 대회를 검소하게 그렇게 치를 예정입니다. 96년도는 보니까 행사비가 19억이나 이렇게 되는 행사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억으로 해서⋯
이 행사비는 시에서 지원한 것보다 협찬 받은 것도 있어요.
순수하게 시가 19억을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시가 한 5억 정도인가, 전체를 지원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일반기업체에서 협찬을 받고 해 가지고 했는데, 좋다 이겁니다. 아시안게임 유치한 그 열기를 그대로 2002년 아시안게임까지 연결시켜서 성공적으로 해보자는 그 의도는 좋았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게 실패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는 너무 축제 축제하고 있어요. 지금 2000년 예산에 보면 부산시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왜 실패한 것을 하자. 이겁니까
아시안게임 열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아시안위크 아니라도 다른 방법도 충분하다. 이거에요. 지금 시립예술단에서 아시안게임에 대한 열기를 고조시키기는 행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예산을 보면⋯
지난번 96년도나 97년도 행사를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해봤더니 꼭 張委員님 하신 말씀대로 꼭 실패한 것은 아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다면 시민들의 열기가 참여가 그것밖에 안됐습니까
당초의 평가는 바다축제도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다축제나 아시안위크를 비교했을 때는 바다축제는 그래도 부산이 항만도시니까 바다축제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아시안위크는 시 자체가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로운 아이템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관례대로 저희들이 할 것인데, 방금 우리 지원단장께서 그러한 취지로 한다고 하면 96년하고, 97년에 행사 때 취지 그대로에요.
행사의 프로그램 내용은 좀 세부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짜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그것은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하는 것은 좋으신데, 이 4억의 돈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것이며, 아시안게임에 대한 시민들의 열기가 이것 아니라도 다른 것은 충분하게 고조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아시안위크는 하나의 행사를 빌미로 해서 축제문화 기능이 어디로 돈을 갖다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벤트 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얘기는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제 아시안게임이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뭔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벤트형 행사라도, 이벤트형 행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자꾸 이런 게 자꾸 언론을 타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뤄져야 점차적으로 시민들도 참여하고 시민들의 분위기 자체가 달아오르는 그런 행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經濟振興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李基光委員님, 趙良得委員님, 金正植委員님, 李相健委員님, 朴克濟委員님, 張昌祚委員님께서 총 30여건의 질의와 서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같은 사항별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基光委員님, 張昌祚委員님께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센터는 녹산국가산업단지에 부지 3,0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이 연면적 3,300평의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현재의 추진 상황은 11월말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8월에는 준공을 해서 10월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1억이 소요됩니다마는 그간 국비 50억, 특별교부세 50억을 투자를 했고, 시비는 71억 중에 작년까지 17억 올해 53억을 투자하게 내년에 투자하게 됩니다. 개소가 되면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국기능을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관리를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발산업 공동물류 시설설치와 관련해서 李基光委員님께서는 건립 내역과 운영 그리고 李相健委員님께서는 신제품개발 센터와의 차이점 그리고 張昌祚委員님께서는 시설비내역과 산출근거와 효과 분석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공동물류 시설은 신발지식단지내에 가장 지금 신발중소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의 시설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재료와 제품 등을 공동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동관리창고와 전시상담실, 식당, 회의실 등 공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이 됩니다마는 시에서 23억원 국비지원을 29억을 받게 됩니다. 사업규모는 총 부지 3,400평에 건물 2,800평 정도로 지어서 시에서 운영하되 조합에서 위탁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동물류 시설은 張委員님께서 그 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동창고 운영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의 원자재를 신속하게 공급을 할 수 있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게 되겠습니다.
또 신제품개발 센터 5개 센터와 차이점은 신발산업의 육성계획에 따라서 지식단지내에 신제품개발센터 등 5개 센터를 짓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많은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센터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동으로 신제품개발센터, 디자인개발센터, 정보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금융개발센터 등 이 5개의 공동 인프라들은 시에서 지어 줘 가지고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신제품개발센터와 이 공동물류센터를 한곳으로 지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설계시에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基光委員님께서 중소기업 지원시책 제작비 350만원과 중소기업 지원시책 제도안내책자 제작비 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 두 가지 책자의 합본해서 제작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이 예산과목 이름은 비슷합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책자와 중소기업 지원시책 제도안내 책자는 수록내용이나 배부처나 활용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합본 제작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시책홍보를 위해서 내용을 달리해서 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소기업청의 시책책자는 매년 초에 지역중소기업내에 초청해서 하는 시정설명회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배부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14개의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종합 시책들을 묶어서 함께 수록한 책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시책 제도책자 안내는 안내책자는 우리시의 4내지 5급 직원들이 현재 기업민원 후견인 제도로 지정이 되어서 186명이 기업체를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기업체를 방문할 때 이 기업, 중소기업인들에게 시의 주요시책이나 변화하는 제도들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자이기 때문에 그 배부처나 수록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李基光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신 신발산업육성사업 시장개척과 전시회 참가 경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신발산업육성사업 시장개척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신발업계에 수출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해 주고 신발업계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로를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척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무궁무진하다고 판단되는 신발산업의 시장은 부산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은 중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 그리고 동부에 헝가리아와 루마니아 그리고 해외무역전시회에 참가를 해서 유명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기법 등을 저희들이 현장직원이 한번 현장 경험을 통해서 배워오고자 하는 직원 여비입니다.
반면에 다른 쪽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여비가 있습니다마는 그 차이점은 해외시장 개척단 이 파견여비는 저희들이 매년, 내년에는 44개사에 의해서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기업들이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중국에 저희들 부산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개척단을 구성해서 나갑니다.
이때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상차, 임차비, 항공료의 일부 그리고 해외 홍보비, 통역비 등을 기업인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말씀드린 신발산업육성 시장개척은 저희들이 직원여비이고, 뒷부분은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그러한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李基光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趙良得委員님께서 자갈치시장 현대화 사업에 보조금 27억이 지원되는데 현대화 사업지원금액과 27억만 지원하면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갈치시장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 시장 앞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지하 4층, 지상 5층 총 사업비 430억원으로 2002년 9월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본 건물 건립부지 매립을 완료하고 가설시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0억입니다마는 시에서 52억원을, 특별교부세 27억을 포함해서 52억원을 지원하고 조합자체에서 378억원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378억 중에서는 시에서 158억원을 시장재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조합에서 결국 부담하는 금액은 378억으로 상당히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조합원에서는 전문 10월달에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셨을 때 국비를 한 100억원 정도 지원해 주기를 요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趙良得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金正植委員님께서 해외투자 유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都市開發審議官室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 테스크포스 외자유치 활동비는 시 전문가 2, 3명이 팀을 지어서 나가는 부분이고 통합 투자설명회 명목으로 되어 있는 국외여비는 산자부와 코트라가 주관이 되어서 대규모로 나가는 투자사절단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정의 약간의 분담금만 내면 비용을 절감해서 해외에 투자활동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여비를 확보했고 도시개발심의관실의 외자유치비와는 대상사업이나 활동지역, 활동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金正植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께서 학술용역비와 관련한 공공 프로젝트 사업 타당성 분석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사업비 필요성이 있으면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타당성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타당성 분석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첫 째,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한 상품을 개발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지식을 동원해서 총 사업비와 그 여건, 기대효과, 수요 등등을 저희 공무원들이 상품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러슬을 만드는데 그 브러슬을 가지고 직접 해외시장에 뛰어 들어서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투자가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점점 접근이 되어서 투자가가 생기게 되면 외국의 투자가들은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 타당성 분석보고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작성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기 전에 구체적인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金正植委員님께서 섬유패션산업과 관련해서 섬유패션 축제행사 지원금이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충분한 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5,000만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신발, 섬유, 패션산업회에서 지난 12월 2일날 저희들에게 늦게 제출된 계획에 추가로 한 1억 5,4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년에 좀 더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예산확보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金正植委員님의 質疑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李相健委員님께서 재래시장 재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기타회계에 또 전출하는 10억원은 어느 시장에 개발을 하는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장 재개발 이 사업은 지방비 40%, 국비 재택자금 60%로 기금이 마련이 됩니다. 내년에 10억원이 마련이 되면 재택자금이 15억원이 따라와서 25억원의 재개발사업기금이 마련이 되는데 이 25억원을 가지고 자갈치시장 종합특위 요구를 하고 있는 185억 중에 부족한 9억원을 우선 지원을 하고 나머지 16억원은 청룡시장과 구포시장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재개발사업기금은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이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출이 되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서 지출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相健委員님께서 신발산업육성시책에 지금 많은 시비가 지금 현재 예산이 계상이 되고 있지만 국비지원액은 현재까지 어떻게 계상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신발육성시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議會나 여러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에 힘입어 참 많은 노력으로 금년 10월달에 정부계획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간 공청회나 간담회 수십 차례의 중앙정부의 방문을 통해서 10월달에 이렇게 확정되도록 결실을 거뒀습니다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동안에 국비가 2,450억원, 지방비가 370억원, 민간자부담이 1,310억원으로 총 4,1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413억원, 시비 66억원, 민간부담이 313억원으로 19개의 단위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내용은 지난 9월 25일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되어가 있고 현재 최종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심의가 끝나게 되면 신발협회나 조합, 시 그리고 관련신발연구소나 계통을 통해서 국비가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李相健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께서 부산전략산업육성 산업연관분석과 정책우선순위 결정연구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이 필요한지 또 용역보다는 먼저 재정의 뒷받침과 세제의 뒷받침 등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참 이게 학술용역과 관련해서도 張昌祚委員님께서 자동차부품과 조선기자재 육성관련 학술용역에 대한 필요성도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용역은 이 두개 용역을 하기 전에 작년에 저희들이 PDI와 대우경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부산산업구조개편을 위한 부산산업실태분석과 실행시책연구라는 용역을 발주를 해서 작년에 그 결실로 10대 전략산업을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용역을 주게 되면 이름은 비슷비슷합니다만 실은 담기는 내용과 그 용역의 범위는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돈의 전체 규모에 따라서 연구하는 범위와 깊이가 달라지는데 일단 가장 원론적으로 기본 교과서적으로 작년에 이러한 용역을 시행을 했고 이것을 보다 구체화하고 10대 전략산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 적정한 실행시책은 어느 것이 더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할는지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층 있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이 용역과 더불어서 10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으로 전략산업별로 구체적인 시책과 사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부품과 조선기자재와 관련한 학술용역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용역은 내년에 정부계획을 보면 조선기자재 부분은 전체 생산활동을 위한 운영지원 한 50억 규모 또 조선기자재 국산화와 관련해서 50억 규모 중소조선 생산자동화와 관련해서 35억 규모의 산자부에서 풀로 지금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 돈을 따오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현재 서둘러서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 정부의 국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문서 한 장으로는 좀 힘들고 타당성인 용역서를 좀 들고 가서 저희들 명분을 찾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활동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획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더 확보하고 또 중앙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선 이 용역을 해서 이 용역을 들고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또 사실상 이 용역이란 것은 이 절차적으로 때로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적 산출물들이 보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지적 산출물들이 축적을 통해서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바랍니다.
다음 李相健委員님께서 신발피혁관련 기술개발연구보조비 10억원은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신발피혁관련 연구개발 기술개발연구보조비는 신발피혁연구소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신발피혁연구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10억을 지원하게 되고 국비가 그렇게 되면 30억이 내려와서 펀드로 늘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주요 그 사업내용은 소재별로 부품개발에 대한 연구보조비, 디자인연구개발비 그리고 피혁연구개발비, 자동화 및 시스템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주면 되지 않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구조조정과 입지지원을 위한 자금을 이 기금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발피혁연구소에 이 부분을 융자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련해서 부산신발과학고등학교의 지원과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과 경남정보대학에 인력양성의 지원은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산신발과학고등학교의 지원은 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신발업계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과 관련되는 인력양성비입니다. 그리고 경남정보대에 주는 것은 경남정보대학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신발공학과를 갖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신입생은 올해 80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20명으로 늘려서 경남정보대학에 신발공학과를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만 여기에 지원을 하는 인력양성비입니다만 정부에서는 이 전공코스에 필요한 주로 실험 장비구축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시에서는 장학기금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학교는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저번에 신발산업육성계획을 만들 때 그렇게 각각 분담하기로 약속을 하고 계획상 확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李相健委員님께서 두뇌한국21에 대한 두뇌한국21이란 무슨 사업인지 또 선정된 지역대학은 어디에 돈을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두뇌한국21사업은 영어로 BK 브레인코리아 21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21세기 지식사회에 대비해서 이 난립되어 있는 각 대학들을 전부 특성화시켜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시키자 하는 그러한 목표로 2000년부터 7개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의 특화 육성계획입니다. 이번에 그 지방대학에서는 이 특화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해서 지방대학들이 굉장히 현재 침울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만 우리 부산에서는 부경대학교, 해양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가 컨소시엄이 되어서 지역 선도형 기계산업인력양성분야에 선정이 됐고 또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가 컨소시엄이 되어 가지고 산업자동차 및 정보통신인력양성분야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두 개 선정이 될 때에 가장 중요한 요건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느냐가 가장 큰 배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시에서는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하고 우리 부산지역의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방침은 총 사업비가 630억원이 듭니다만 그 중에 국비가 552억원이 내려오고 시와 각 산업체가 105억원을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 내년에는 총 사업비 5%인 3억 7,500만원이 지원이 되도록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경대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 1억 9,100만원 그리고 부산대학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 1억 9,4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朴克濟委員님께서 엄궁동 벤처빌딩 임차료 2억 8,000만원을 어떻게 해서 책정을 했는지 어디에 지원을 해 주시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엄궁동 벤처빌딩은 지난 99년 3월부터 쭉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20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월 한 2만 1,875억원 상당의 평당 임차료가 필요해서 내년에 2억 8,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주로 입주대상 및 심사는 창업 5년 미만의 벤처기업과 기술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교수 등 5명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20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를 했고 그 중에 소프트웨어분야가 8개사, 의료기기 및 세라믹 제조업체사가 12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부산시 통상자문위원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외국의 현지사정과 저희들 부산의 기업상품을 외국에 알리고 또 판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지에 통상활동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명입니다만 앞으로 확대해서 한 10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 현재는 미국 LA, 일본 후쿠오카, 뉴질랜드, 오크랜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베트남의 호치민, 남아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 6명을 현지인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뉴욕이나 시카코, 도코, 오사카, 캉쵸, 파리 등등에 저희들 부산기업과 상품이 진출할 수 있는 곳에 통상활동을 할 수 있는 유력자를 골라서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전체 자리를 모아서 부산시정의 이해를 돕고 좀더 부산시가 요구하는 홍보활동 방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설명은 아직 한 기회가 없었고 격려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몇 년 동안 활동을 해 왔는데 한번 시에 초청을 해서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을 좀 부담을 해서 초청을 해서 격려도 하고 또 부산시의 새로운 시정방향을 설명을 하고 해서 부산시를 널리 알리고 또 부산상품을 보다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반 간담회를 가지기 위한 경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부산 테크노파크에 부산 벤처투자조합설립자금으로 10억원의 민간자본금을 계상을 했는데 부산 벤처투자조합의 성격과 타시도와의 그 비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조성규모는 총 60억원으로 시가 자금조달을 10억을 하고 보는 벤처캐피털인 한국종합기술금융, KTB라고 합니다만 여기에서 40억을 내기로 확인서를 현재 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10억원을 해서 총 60억으로 부산의 투자벤처 투자1호를 처음으로 내년에 발족을 시키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투자분들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청에서는 99년 9월에 올해 9월에 코리아벤처펀드라고 해서 1,000억원 규모로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 과학기술부에서는 모이스트 신기술조합이라고 해서 740억규모에, 그리고 정보통신부에서는 미크 99투자펀드라고 해서 1,50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갖고 있습니다. 타시도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경기도는 경기벤처펀드 1호로 120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道에서 50억원을 투자를 했고 대구 벤처펀드 57억원의 규모로 시에서 20억원을 그리고 대전벤처펀드는 100억원 규모로 시에서 20억원을 현재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 시에서는 저희들 테크노파크에 우선 1차로 10억원을 내고 그 다음에 엔젤투자조합에서 10억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한국종합기술금융에서 40억 해서 부산투자펀드 1호를 내년에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에 주는 것은 실은 테크노파크가 바로 벤처사업을 하는 구심점이 되는 것이 현재 부산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외빈초청여비로 계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외빈초청여비는 저희들 해외에 직접 나가서 하는 부분도 효과가 있지만 때로는 가시화될 경우에는 초청을 직접해서 우리 현장을 감각을 익히고 투자처를 살펴보게 하는 것이 돈도 절약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무나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시화 되어 있는 단계에 와 있는 투자 대상자들을 중점적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저희들 투자처를 보게 해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게까지 하기 위해서 초청여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마지막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건물이 부실건물로 건립되어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어 시비를 지원하여야 하는데 안전진단비 2,000만원 계상 사유와 현재 건물의 상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더욱더 저보다 많이 아십니다만 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82년대에 건립이 되었고 시립어린이집은 94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회관과 어린이집 건물은 지반이 옛날에 갈대밭 있는 늪지대를 매립해서 건물했기 때문에 지반 침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건물 일부에 벽체나 창틀 부분에 우수기 때는 빗물이 누수화 되고 건물의 안전관리상 시급히 보수가 요망이 되는 그러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전점검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IMF 예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안전진단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진단 후에 보수비도 4,5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두고 있습니다만 꼭 보수를 해서 안전한 건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經濟振興局 所管 委員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대단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피혁연구소에 지원하는 게 시에서 10억, 국가에서⋯
30억인가 주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신발산업이 중국에 거의 같은 기술 수준으로 세계에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연구소에 이래 줘 가지고 여기에 종사하는 연구원이 얼마나 됩니까
신발피혁연구소는 상공부 산하에 국책연구기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비와 상담부분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데 이 설립을 저희 유치를 할 때 시에서 운영비 일부를 그때 부담하기로 하고 저희들 계속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인 혜택은 저희 부산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에 따르는 도움을 받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근무인력은 70명입니다.
70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혁을 세계적으로 A급으로 개발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발이 세계적으로 공업화하는데 몇 년이나 걸릴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발의 기술부분은 가장 앞서 가는 것이 미국입니다.
예, 기술부분은 미국이 앞서 있고 디자인부분은 이테리가 더 앞서 있습니다. 그 우리 부산은 그 밑에 약간 밑에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만에 따라 갈 수 있느냐는 지금 노력여하에 가능한 부분인데 신발산업성계획을 통해서 좀 박차를 가한다면 단기간에 머지 않아 따라 잡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외국고급인력을 초청한다는 데는 어느 나라에 어느 만큼 몇 명을 초청해 가지고 그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고 봐집니까
여기 보니까 외국인을 초청해 가지고 뭐 한다면⋯
예, 저희들 그 신발산업 육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기술전수입니다. 기술전수인데 기술부분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미국보다 약간 떨어지고 디자인 부분은 이테리보다 약간 떨어져서 그 고급인력을 중점적으로 해외유치를 전문가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기술을 전수 받고자 하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신발산업 전문가 유치 그 부분이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인력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전문대학 나온 고급인력을 들을 외국에 미국 같으면 어떤 브랜드하고 코넬해 가지고 그쪽에서 기술을 배워 오느냐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냐. 예를 들어서 디자인 같으면 이테리 보내고 그 다음에 피혁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 고급할 적에는 미국에 가서 배우고 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물론 우리 이쪽에서 개발도 하겠지만 그래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외국에 이래 보내고 하는 것 이런 게⋯
저희들이 옛날에 검토를 할 때 저희들은 지금 고급인력들을 유학을 보내든지 외국의 유사한 업체에 보내는 방법도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훨씬 많이 듭니다. 많은 인력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몇 사람이 와서 우리 기업체에 같이 연구를 시키면 우리 인력들이 현지에서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유치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실제로 한국에 매일 앉아 가지고 계속 배우는 것보다는 외국에 가서 눈으로 한 번 싹 보는 것이 그게 낮고⋯
거기에 종사하면서 디자인을 배우는 것이 안 좋겠느냐. 섬유는 보면 대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이테리 밀라노 같은데 이래 가서 섬유, 패션, 실크 같은 것도 실제로 이테리 같은 데는 고급화되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나라 중고급직으로 나가는데 최고로 만들려면 이렇게 투자를 해 가면서 가능치가 얼마나 되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그것도 예측도 해야죠.
예, 그런 방법들을 앞으로 그 시책을 추진하면서 검토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그 패션축제행사지원 방안 해서 여러 종류로 더 올리겠다 했는데 올릴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정예산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案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엄궁동 벤처빌딩에 임차에 2억 8,000을 지금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 중에서 20개 업체를 무상으로 지금 현재 임대해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빌딩 자체를 우리가 임차를 해 가지고 돈은 기업체는 자기 전화료, 관리비만 자기가 부담을 하고 다 사무실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개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예, 벤처산업 한다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벤처산업 한다고 그러면 거기 지원한 예를 들어서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은 20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또 들어가기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총 30개입니다. 30개인데 현재 2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히려 심사를 좀 엄격히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200, 그러니까 7페이지 보시면 작년에는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이죠. 1억 5,800인데 올해는 지금 15억 3,3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00%가 올라갔어요. 여기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비, 근로자의 위안잔치 지원 7,800만원, 노동상담 운영지원 8,000만원, 노조관비 교육비지원 2,300만원, 500만원입니까 정정하겠습니까 500만원, 노동관비 해외연수비 지원 8,0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 아까 전에, 그러니까 보건여성복지국 부분에 이야기할 때 경제진흥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하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해 가지고 나오셨고 우리 앞에 국장님들이 다 듣고 계십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고 넘어 가려고 하면 지금 그 노조간부 해외연수비 지원이라고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또 노총을 책임지고 있는 또 여기 우리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한국노총만 있는 게 아니고 민주노총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이든 적립이 잘 되어야지 잘못되면 상당히 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느껴져서 제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들이 지금 해외에 나갔다 와도 언론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간부 해외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까 열거했기 때문에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밑에 내려오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부지매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지금 노총회관이 시민회관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너무 지은 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 전체 다른 그 관련단체의 그 산별노조가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 해서 그 근로자를 진정한 복지센터로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연산동 지역으로 명실공히 전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으로 저희들이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이 우리 부산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옮겨서 이쪽에 새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짓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勞動部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국장님은 지금 보니까 經濟振興局하면 제일 어려운 자리에 지금 근무하시는데 말이죠, 이 숫자만 맞춰 넣어가 됩니까 그리고 부산, 숫자만 이렇게 맞춰 넣으면 되느냐 이것이죠. 지금 재정도 없으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에 지금 땅이 안 팔려 가지고 지금 부동산에 줘 가지고 지금 수수료 줘 가면서 땅을 팔고 있죠
그러면 거기 당연히 부산시의 땅에다가 안 팔리는 땅에다가 보고 하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신축하면 되지 왜 지금 있는 땅은 못 팔고 있으면서 또다시 땅을 사 가지고 건물로 짓는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그 입지선정을 위해서 그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입지선정은 관리하기 위해서 입지 선정합니까, 시에서
그러면 뭣 때문에 시 땅들이 산적해가 여러 곳에 있는데 구태여⋯
그래서 입지라는 것은 그 입지에 건물이 들어섰을 때 그 활용을 하는 수요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 저희들은 저런 명지땅들이나 외곽⋯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하고 부산시 어디 땅 부분에 그것 한 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다음은 앞의 근로자의 날 행사 경비라든지 노조간부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타도시에 말이죠, 타도시의 일단 자료를 한 번 받아보십시오.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팩스로 다 예산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형편이 맞아야지 이 형편에 맞지 않고 부산만 이 해외연수비라든지 들어 있다하면 결국에는 요즘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운동이라 해 가지고 계속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정예산에서는 한 번도 짚지도 않고 오히려 증액시켜서 넘어간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市 살림에도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 자료 받기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 각 특별시의 자료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노조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지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국노총을 지원해 주다 보면 민주노총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지원 안 할 방법이 있겠느냐 싶어서 기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근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6억 5,400만원, 경기도가 9억 9,600만원, 경북이 2억 1,200만원, 인천이 1억 5,4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 釜山市가 釜山의 기업주에게 지원하는 돈이 전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는 있지 않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직간접적으로 부분은⋯
저 자료가 다 나올 때까지 회의 좀 중지해 주십시오.
釜山市가 서민이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 있는 사람들은 수백억, 수천억씩 지원을 하는데 근로자 부분이 아까 13억 얼마라고 했는데 그것이 13억 얼마가 맞나요
근로자 부분은 다른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방금 同僚委員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本委員은 同僚委員의 停會에 대해서 同意를 합니다.
아직 答辯이 남아 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時 29分 會議中止)
(22時 45分 繼續開議)
계속해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答辯을 듣기에 앞서 먼저 執行部에서는 答辯을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저희 委員님들이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答辯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亨洋企劃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經濟振興局長님의 答辯을 들으면 우리 부산경제가 살아날 징조가 있다 해서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質疑를 하겠습니다. 우선 용역비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전략 육성산업 연간 분석과 정책 우선순위 결정용역에 대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답변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난 10대 부산시 전략산업 육성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좀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答辯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전략산업 저희들이 시책연구한 것은 좀더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범위의 용역이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당시 豫決特委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0대 전략산업을 결정하고 나서 그 방향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은 좋은데 학술용역비를 누구한테 줄 것입니까
아직 발주처는 저희들이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부산 지역산업을 선행연구를 한 PDI나 관련 대학이나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0대 전략산업 지정도 결국 PDI에서 한 것 아닙니까
PDI와 대우경제연구소 공동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용역과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이 학술용역은⋯
그러면 어바우트로 해 가지고 1억을 책정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은 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만큼의 과업내용과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토탈적인 기초를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4,00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벤처투자조합 사업 설립자금 10억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이 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기로는 吳巨敦企劃管理室長이 이 부분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他 市·道와 비교해서 자본이 상당히 약한 편이죠
그런데 좋습니다. 설립자체에 이의를 두고 있으니까 여기에 국비지원액이 얼마라는 것이 금액이 대충 결정되어 있습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벤처투자펀드는 저희들 국비지원이 없고 테크노파크는 저희들 재단법인 설립을 현재 산자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자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 사업으로서는 12월중으로 지정이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산자부에서는 지정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국비지원을 안 받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달라는⋯
아니 他 市·道는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가장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테크노파크로 사업이 지정이 되게 되면 법령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이것이 지정이 되면 他 市·道와 동일하게 같은 규모의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직면된다는 것을 예견을 하고 釜山市에서는 지정을 하는 대신에 국비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해 주라는 저희들은 그것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일이고 최대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한다 하니까 테크노파크 사업지정만은 먼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정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법령근거에 의해서 또 국비를 따는 부분을 다음 단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釜山市가 그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닙니까 테크노파크 조성이 그만큼 늦어지니까 他 市·道에서 그만큼 자금을 갖고 가니까 상대적으로 자금이 없어져 버리니까 부산시는 받지 말아라⋯
아닙니다. 이미 국책으로 수행하는 테크노파크는 과거에 저희들이 부산이 탈락을 했습니다마는 6개 테크노파크로 지정이 되어서⋯
당시 재원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정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건이 불비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미를 우리 釜山市가 제공한 것 아닙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質疑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관련해서 4,000만원 이것은 테크노센터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자동차산업 테크노센터인데 거기는 주로 기업체에 기술과업을 요구를 할 때 주로 그 과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는 주로 기술부분의 센터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의 앞으로 발전전략과 시책들을 구체적인 사업들을 저희들이 적시를 하고 타당성을 검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조선기자재 부분은 내년에 산자부에 조선기자재 국산화 지원 50억, 중소기업 생산자동화 부분에 35억 해서 풀로 한 85억 정도를 지금 산자부에서 확보하려고 지금 國會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아까 答辯에서 그랬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자동차 테크노센터에서도 그만한 논리라든지 과학적인 분석이 충분히 된다고 아는데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동차 테크노센터는 기술부분의 연구를 해주는 센터입니다. 그러면 테크노센터에 저희들이 무료로 자동차산업 육성부분의 계획을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어차피 또 테크노센터에서는 관련 학과의 교수들이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 요구를 한다면 무료로 이렇게 전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상자문위원 초청 6명에 대해서 초청한다고 그랬죠
현재 6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분들의 활동⋯
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4명 정도를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겠다 싶어서 내년에 한 4명 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위원을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촉위원의 국가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同僚委員 質疑에 局長 答辯中에서 신발산업 육성에 대한 국비, 시비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됩니다. 국비가 2,450억원, 지방비가 즉 시비입니다마는 370억원, 민간 기업체 부담이 1,310억원 이렇게 해서 총 4,130억원의 규모로 정부계획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확정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산자부하고 신발협회, 신발조합, 市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안을 확정을 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분야별은 19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연도별로 국비, 지방비, 민자부분이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신발산업 공동물류시설 설치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시설은 조금 전에 答辯하신 재원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조금 전에 국비, 시비, 민자 약 4,000억을 가지고 그 중에서 신발산업 공동물류시설 설치비에 쓰면 안됩니까
이 지금 신발산업과 관련된 예산안들은 신발 전체 육성계획에 나와 있는 시비가 부담해야 할 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국비를 계상하지 못했냐는 아까 李相健委員님의 質疑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현재 國會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내려오는 규모는 한 430억⋯
시비부담 부분에 그 재원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감리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시설이 건축물이죠
공사비에 따른 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몇종 건물인데 공정이 어떻게 해서 3억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이 총 설계감리비는 3억 7,000만원인데 총 사업비 54억중에 곱하기 6.93%인데 이것은 세부적인⋯
총 사업비는 일단 내년도 2000년도에 들어가는 돈이 이 규모이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년에 들어가는 돈만큼만, 공사비만큼만 감리비가 계산되어야지⋯
아니 저희 시비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계류중인 국비가 그대로 보탬이 되면 54억이⋯
그것은 국비가 들어오면 다시 또 예산에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국비가 국회에 계류중인 것이 확정이 되면 그 국비는 성질에 따라 가지고 신발협회로 직접 내려가는 것이 있고 신발조합 그리고 신발피혁연구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은 市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를 할 것입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국비, 시비를 갈라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국비 내려오면 예산서에도 안 넣고 공사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局長 答辯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 없는 공사가 釜山市에 있습니까
지금 국비부분은 市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市로 내려올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에 계상할 것입니다. 이 국비가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신발피혁연구소를 통해서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市가 시행하면 시가 23억치 시행하고, 지금 局長 答辯대로 하면 한 30억어치는 집을 쪼개 가지고 저쪽에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짓는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答辯이 그러면 안되죠. 당연히 市로 넘어와서 市가 한몫에 공사를 해야죠. 그렇죠
참 나, 지금 局長 答辯은 지금 시비 23억치는 市가 공사를 하고 나머지 한 30여억원은 누가 공사를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국비가 市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 부분이 市에서 전체 사업을 다 할 때는 국비가 市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사업중에 일부분이 신발피혁연구소가 관여가 될 때에는 그 부분만큼은 신발피혁연구소를 통해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答辯이 국비도 여기 더해진다면서요. 국비가 30억이 여기 들어간다면서요
예. 전시장하고 상담실 주로 이런 것들인데요,⋯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국비 30억이 이 건물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설계는 같이 됩니까, 여기 23억치만 설계됩니까
설계하는 설계비는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고 신발피혁연구소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국비로 신발피혁연구소로 내려와서 신발피혁연구소가 설계를 집행을 하고⋯
그러면 신발피혁연구소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23억을 신발피혁연구소에 줍니까
공사는 아직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하면 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이 부분에 자신 있는 사람 課長이 자신 있습니까
지금 局長님께서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서 신발피혁연구소로 보조가 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答辯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동물류센터라든지 각종 센터 부분은 저희市로 보조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편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企業支援課長 말씀대로 그렇게 答辯을 해야지 局長은 왜 쓸데없는 엉터리 말로 가지고 말 바꾸는 그런 答辯을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모르면 課長한테 答辯을 시키든지 그래 해야지, 委員이 묻는데 말로 가지고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무슨 공사를 그러면 집을 짓는데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한쪽은 市가 짓고 한쪽은 민간이 짓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감리비도 23억에 대한 것만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1차 추경에 30억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또 감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비가 과다책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質疑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연료단지 진입도로 개설 22억에도 보면 채무부담이 20억이 별도로 있는데요, 감리비가 3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어도 한 4,000～5,000만원 많이 지금 계상되어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감리비 계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과다계상을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局長이 모르면 모른다고 答辯을 하셔야지 자꾸만 집을 하나 짓는데 市가 반쪽을 짓고 반쪽은 민간이 짓는다 이런 答辯을 안하나⋯
아니 그런 쪽으로 제가 答辯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전체 저희들이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 市가 직접 보조를 받는 것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신발피혁연구소로 내려오는 국비가 다양한 채널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도 공동물류시설도⋯
제가 당초에 계획을 파악할 때는 설계와 이런 부분은 신발피혁연구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때 계획이⋯
당신이 그렇게 答辯을 자꾸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委員간에 분쟁도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됐고 그런 것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말로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런 것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빼면 밤새도록 할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동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金亨洋企劃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소관업무에 대해서 李基光委員님 그리고 李相健委員님 그리고 張昌祚委員님께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먼저 李基光委員님께서 시민정보화 교육의 교육대상자는 누구며 그 내용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의 주부, 자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市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교육의 교육내용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천리안, 인터넷 등 PC통신과 문서편집, 윈도우 등의 정보화 기초분야의 소양과목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시스템, 지적전산시스템 임차료 편성내용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자동차 및 지역전산시스템은 지난 89년 1차 행정전산망 사업으로 도입되었던 주전산기의 노후 및 컴퓨터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3월달에 자동차시스템, 10월달에 지적전산시스템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구입방법은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를 통해서 임차도입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임차료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李相健委員님께서 법무관리 예산중에 소송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금년도에 100만원에서 내년도에 132만원으로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단가가 조정된 이유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10% 부가세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120만원에 부가세 10% 12만원을 포함하면 132만원으로 단가조정이 되었습니다.
李相健委員님께서 정보통신예산중에 공공요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다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1,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 9월달부터 현재 시청에 인터넷망 속도를 4Mbps에서 45Mbps로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區·郡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중인 인터넷 전용회선을 시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회선사용료가 1,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간 초고속 국가 정보통신망의 회선료가 금년도 2,800만원에서 내년도에 7,50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5월 21일자로 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전산원에서 초고속 국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부산간 초고속 국가 정보통신망 회선료가 167%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8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발신전용 일반전화요금이 1억 1,900만원에서 1억 9,80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質疑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발신전용 전화가 57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전화중에 착신용 일반전화가 발신용 전화로 두 대가 변경되었고 建設本部의 일반전화 55회선이 발신전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7회선이 증가되었고 아울러서 이동통신이 상당히 보급이 되어서 이동전화료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선당 소요예산을 9만원에서 10%정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만 9,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만 9,000원에 167대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1억 9,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치구·군간 초고속통신 회선료가 2,900만원에서 7,3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시청과 구·군청간에 행정통신용 전산망, 통신용 그 망이 1회선에서 2회선으로 증설되었고 99년 5월 22일자로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전산원에서 공시한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이용 약관변경에 의해서 시내구간의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은 회선료가 26%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900만원에서 7,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톨 교환기통화료가 1,2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톨 교환기 통화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0만원이 아니고 3,400만원입니다. 3,4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매월 한 회선 당 소요예산이 5만 7,000원에서 사용자가 증가돼서 저희들이 6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9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李相健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예산⋯
기획관 본위원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다 내 주세요.
자동차시스템 구입, 지적전산시스템 구입금을 그 임차로 구입을 했다 하는데 조금전에, 했다 말입니까 아직 안했다 말입니까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임차, 결과적으로 할부로 구입했다 이 말입니까
예, 리스로 했는데 예산편성은 지금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자산취득을 전제로 리스를 할 경우에는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냥 구입해 버렸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한테 서류가 지금 여전히 한국통신전기주식회사에 있고 자산취득을 전제로 해서 임차를 할 경우에는 자산취득을 나중에 5년 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취득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그때, 5년 후에 2004년도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자와 서면 제출이 완료됐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趙良得委員님, 金元俊委員님, 朴三碩委員님, 兪士根委員님 네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趙良得委員님께서는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고 우선 金元俊委員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元俊委員님께서 녹색도시 부산21 사업비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떠한 단체에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다음 朴三碩委員님께서 하수도 업무추진 관련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 등 공무원의 국내출장여비를 금년도 4회에서 내년도 15회로 이렇게 갑자기 많이 회수를 늘려서 출장가야 되는 사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4회라고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금년도에 전체에 저희들이 공무출장, 국내출장 회수가 전부 보태서 31회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내년에는 전부 35회라서 그렇게 대폭 늘어난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인 선진지 견학 여비입니다. 하수관계로 8명이 3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뭣 때문에 해외출장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 편성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하수처리장 할 때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의 해결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강동하수처리장, 중앙하수처리장 이게 전부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혹시 주민들하고의 민원을 해소할 그런 요량으로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혐오시설 할 때 이것이 하나의 관행이 전부 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와 관련해서 환경시설공단에 176억의 편성내역과 해운대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비 15억의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시설공단에 넘기는 하수처리장이 남부, 수영, 장림하수장 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직영할 때의 비용을 기초로 해서 그 쪽에 넘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것은 조금씩 행정의 그늘을 기초로 하고 내용은 인건비, 또 물건비 투자비 이런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편성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兪士根委員님께서 하수배급처리 확대 효율성 및 자원화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기존의 하수관련 자료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하수처리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일단 물은 처리하지만 찌꺼기가 남습니다. 밑에. 그것을 슬러지라 그러는데 이 슬러지를 지금은 전부다 저희들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만 해도 1년에, 하루에 270t 정도가 배출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전부다 해양처리 하는데 1년에 1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앞으로는 해양투기도 억제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해서 미리 하수 슬러지를 자원화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연구용역을 사실은 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부산환경상 시상과 관련해서 환경상을 따로 만들지 말고 현재의 기존의 자랑스러운 시민상이라든지 문화상 등에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 상에 환경부분 하나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환경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또 환경문제가 독립된 어떤 그런 분야의 상으로 해서 어차피 앞으로 환경문제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독립된 상을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 또 이것은 우리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다른 시도에서도 전부다 이런 상을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李基光委員님, 趙良得委員님, 金正植委員님, 兪士根委員님, 朴三碩委員님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총 1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 건설주택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단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예,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단 한 가지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바로 중앙로와 경부고속도로 접속되는 60호 광장이 되겠습니다. 바로 태광산업 건너편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말에 금정문화회관을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광장부분을 포장을 하고 또 광장 본래의 목적에 맞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금정구청에서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락공원조성과 관련된 주민약속 사업이기 때문에 금회 1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그 장소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면 교통장애가 많이 발생할 건데요, 그게
그래서 이것은 교통광장에 맞는 포장이라든가 또 편의시설을 일부를 하고 나무를 식재하고 이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오히려 예산낭비지 실제 조성된, 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만 낭비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은 이 예산은 좀 삭감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정문화회관이 바로 옆에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정문화회관도 차고지가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광장이 안 있겠습니까
광장이 있어도 옆에 있는 부분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비를 해가지고 깨끗이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거기에다 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삭감을, 이 문제는 삭감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량소통이나 모든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광장의 본래 목적대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금정문화회관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이 아주 지저분하고 낮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차원에서도 이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그 곳에는 녹지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굳이⋯
이것은 아스팔트는 안합니다. 포장도 좀 하고 녹지공간도 조성하고 편의시설도 일부 조금 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만남의 광장이 영락공원이 유치됨으로 해서 조건으로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처음 듣는데 그 약속사항은 본위원이 아직 본적이 없는데 단지 도로개설과 그 다음에 문화회관 설립 그 두 주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동료위원께서도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로 들어가는 그 방향은 지금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가각정비나 정비를 하실 거에요. 하는 데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오히려 이중적인 낭비 아니냐, 즉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회관 자리면 그게 주차시설이라든지 여유공간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말이죠. 만남의 광장자리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억이나 들면서 별도로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단지 공간을 좀 활용한다는 이야기지.
아니 문화회관 자체 내에서 가각정비 하고 도로만 정비한다면 될거지.
가각정비가 아닙니다. 이 광장이 로타리, 번영로 램프입구까지 쭉 가면서 광장⋯
그 10억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광장 그 목적을 어디다 둡니까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만나고 있어요, 거기서
만남의 광장이라 하는 것은 광장자체로 해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갈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잠시 만날 사람을 만나 가지고 같이 가고 하는 그런 만남의 광장이다 이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도 합리적이고 편리하게끔 사용하세요.
다음은 趙良得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趙良得委員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비 지원은 총 사업비의 25%인 42억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왜 20억을 편성했나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총 계획은 168억 1,900만원의 25%인 41억 9,300만원을 행자부에는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매년 행자부에서 20억 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50억 2,1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19억 2,700만원이 배정되고 99년도도 46억 7,200만원를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19억 8,4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1억 9,3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한 20억 정도 밖에 배정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더 교부비율을 높여 가지고 준다 하면 저희들도 다음 추경에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그럼 여태까지 부산시에서는 그 지원금이 행자부에서 25%, 부산시 자체에서 25%, 또 구·군에서 50%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감사측면에서 말씀드리기가 이야기하기가 뭐 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대구나 인천광역시나 그런 데는 구비를 하나도 사용 안하고 전부다 시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금년부터 처음으로 20억을 지원하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아주 달동네 사는 서민들 말이죠. 뭐 천대받는, 서민들이 천대받는 그런 게 됐는데 금년에라도 이 부분을 지난 투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도 금년부터라도 올려주어야지 하나의 부산시는 관례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 특별시·도에 보면 시도 비로 한데가 그래 많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안하고 있고 광주시도 지금 안하고 있고 울산시도⋯
그러면요, 너무나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럼 금년에 20억을 잡은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양여금 신청을 했으니까⋯
아니 옛날에 신청했어야 됐는데 안했다가 옛날에도 신청할 줄 알았잖아요, 그죠 금년에는 거기 알았는데 신청 안하다가 금년에 신청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 지금 신청하는 것은 각 구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받았는데 왜 그 전에 안하다가 금년에는 했냐 그 말입니다.
금년에는 왜, 옛날에는 금년에도 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금년에 했냐고요.
차라리 20억 하려면 차라리 안해 버리지. 구에서는 42억을 주라고 하는데 금년에도 안해 버리지 작년에도 주라고 해도 안했잖아요.
위원님 98년도에 저희들이 못한 것은 그때는 IMF로 인해서 그것을 못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저희들이⋯
아니 물론 그 전부터 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안한 이유는 그 예산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 금년에 행정자치부 지도점검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금년에 처음으로 20억을 투자하게 된 겁니다. 그것 잘못됐잖아요. 더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한 번 해 주세요. 온 서민들한테 이것을 전부다 폭로하면 달동네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다음은 金正植委員님께서 태종대유원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10억을 반영했는데 내년도 예산 10억원으로 해양대학교 입구까지 공사가 가능한지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태종대유원지 진입도로 공사의 구간은 동삼삼거리에서 태종대입구까지 총 사업비가 102억 9,100만원이 소요되고 99년까지 4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516m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10억을 투자할 경우에 한 166m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니 간단하게요.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해양대학교 앞에 가면 해양대학교가 국립대학교라 해서 각종 공사라든가 모든 정부요인들도 많이 오고 또 거기가 관광진입도로가 되어 가지고 태종대에 접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위에 옹벽만 공사가 되지 밑에 옹벽은 공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 실제 여기 보면 건설들을 담당하시니까 그렇지 본위원은 우리 국가사업이 참 투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000억 2,000억을 공사 수주 해놓고 1년에 10억, 50억, 100억씩 연차적으로 10년을 갑니다. 거기가. 그런데 공사 공과잡비가 얼마 되냐면 33%가 진행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공사는 빨리 진행하고 말아야 인력낭비, 자원낭비, 전부다 해소가 되어 33%가 절약이 될 것인데 부산시는 신규사업은 집행은 안하겠다 해놓고 여기 보면 열 몇 건이 말이죠. 여기 저기 보니까 열 몇 건이 신규로 해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5억, 6억씩 투자해 가지고 마무리 다 짓게 할 공사가 천지인데 왜 하필이면 이것을 5억 돈 남겨 놔 버리고 저기도 굉장히 공무원 일만 많게 해 주고 인력낭비만 해 주고 다 그럽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금년에 한 건만 줄이면 뭐 5억 남는 공사를 열 건을 줄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인력이 얼마나 더 낭비이냐 시 공무원들 얼마나 더 인력이 줄어집니까
예, 다음은 李相健委員님께서 미남로타리에서 식물원간 도로 개설 10억원을 반영했는데 개통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9년 12월경에 전구간을 개통을 합니다. 하고 내년도 10억원은 12월말경에 개통을 합니다. 하고 10억은 한 것은 99년도 채무부담 공사비를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朴三碩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그 2000년도 유료도로 세입 도로사용료 수입중 동서고가도로⋯
625만원이고 하천사용료가 5억 2,700, 그렇죠
다음은 유료도로 관리운영위탁금이 전년보다 28억 1,8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고가로 점용시설 설치 공사비 15개소에 2억 4,000인데 고가도로 건설할 때 설치하지 않고 관리단계에서 발주예산을 들어야 하는지 이동용 점검 차량으로 점검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94년 10월에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95년 6월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필히 시설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5년 6월 이전교량은 점검시설이 이미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가도로에 15개소 점검시설은 주례삼거리 앞에 교각이 높은 곳 2개소와 또 교차로 교각 13개소에 내년도에 2억 4,000만원을 반영해서 점검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에 이동용 점검차량을 보유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점검용 차량이 총 높이가 25.8m밖에 안갑니다. 그래서 주례삼거리에는 약 30m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점검로가 설치되어야 되고 교차로에는 또 이것을 점검로로 안하면 고가사다리 차를 가지고는 도저히 점검이 안됩니다.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하는 게 총 15개소에 내년도에 2억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설치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산출을 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도로사용료 하고 하천사용료 과년도 수입⋯
이 부분이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계수를 좀 정정해야 되는데 18억 7,600만원, 하천사용료 5억 2,700이죠
이 부분을 앞 체납금 징수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작년도에는 과년도 수입에 대한 것하고 또 그 해 것하고 수입하고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총 170억 5,500만원을 했는데 99년도에는 그 한 연도 수입이 162억 5,0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8억 5,000을 같이 한 몫에 해서 복잡하고 해서 전부다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래 하다보니까 이게 과년도 수입이 별도로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징수가 지금 98년 체납액이 한 59억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체납액이 지금 현재 57억 6,480만원 정도 되는데 98년도 것은 98년 이전 것입니다. 계속 밀려 나오는 건데 이것은 지금 사람이 없거나⋯
세입만 계속 연기돼서 잡히지 않습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또 재산압류 있는 사람은 압류를 하고 있는데 거소불명자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에 수배를 해 가지고 없으면 이것은 불용처리를 시키겠습니다.
그 불용처리기간이 지나고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까
대부분은 불용처리 5년을 지나고 난 것은 불용처리를 다 시켰습니다.
행정낭비가 없도록 과감하게 불용처리할 부분은 불용처리하고 이래서, 그리고 그 체납금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떤 조치를 취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충무건설시행계획 유인물비 계상된 분야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배후도로 투자비 부족분 보전 113억 5,000만원에 대해서 그것도⋯
간단하게 지금 우리 朴三碩委員님 것은 서면답변하고 다음 위원님 것 답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 저 建設住宅局長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 財政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소관에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1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曺吉宇委員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 절감이 해제되었다고 그렇더라도 20억 편성한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비목은 기준경비적 성격으로서 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이 85억, 부산하고 경기가 20억, 여타 시도가 12억 9,000만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편성기준을 보면 97년도에는 20억 편성을 했더랬습니다. 98년도는 20억 편성했다가 1회 추경 때 30%를 삭감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애당초부터 30%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달리 절감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액 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경비는 좀 양면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산이란 측면에서는 가급적 적게 편성해서 아껴야 되겠고 또한 업무추진비 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준대로 편성해서 활발히 활동도 하고 그래서 결국 시정의 성과를 제고시키는 쪽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는 후자에 무게를 두고 20억 전액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경비의 성격을 십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편성해서 제출한 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曺委員님께서는 기타업무추진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의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비 그리고 대민활동비 다분히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목입니다. 지적하시는 것처럼 11억 4,600만원이 금년 대비해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면 2억 8,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민활동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신설된 것이 14억 3,400만원입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내년부터 새로이 지급되는 그런 비목이 되겠습니다.
曺吉宇委員님께는 또 지역개발기금에서 자치구·군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융자를 지원한 예가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하구, 영도구 등 6건에 기왕에 80억원이 지원된 예가 있습니다. 또 예시를 하신 영도구 영선초등학교에서 산복도로간에 도로개설공사에는 24억 8,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자치구 지원비로 5억, 지역개발기금 융자 10억, 구 자체예산으로 9억 8,500만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曺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답변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말이죠, 이 편성지침에 보면 별도 지침에 의해서 하라 안되어 있습니까
이 별도지침이 내려온 걸 보면 99년 7월에 내려온 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내용 중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을 99년 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달함이 예산편성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놓았거든요. 그러면 99년도에는 30% 절감해서 편성을 했죠
그러면 99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해라 하면 30%를 절감해서 편성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올려 가지고 편성합니까
참, 예산을 편성하면 행정자치부도 이게 가지요 이게 가지요, 안 갑니까
예. 이 비목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또 집행을 합니다. 편성을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편성이 되면 이 예산서가 올라가지요 행정자치부에도
특히 이 비목은 보고를 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99년도 예산은 30% 절감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되어 있는 걸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행정자치부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하라, 99년도하고. 가만있어 보세요. 그 뒤로 자꾸 보지 말고.
예, 그 공문을 좀 제가 한 번 봤으면 하고⋯
그러니까 99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하라 하면 30% 줄여 가지고 편성해야지 어떻게 해서⋯
혹시 위원님 그 기준대로 편성하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99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아니 그러니까 99년도에도 기준은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올해도 당연히 30% 줄이고 편성해야지요. 여기에 30% 그것 없이 편성해라 하는 이야기는 없다 아니가 여기에.
그 뜻이 그 공문의 뜻이 기준액은 같습니다. 97년도이래 기준액은 20억원으로 똑 같은데 저희하고 경기도는 20억입니다. 금년은 그 기준액에서 30%를 절감해서 편성해라고 그랬고 내년은 기준액 대로 편성해라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도 되고 이것은 행자부도 같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래서 99년도에 70%를 편성했으면 2000년도에도 70%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그래 많이 있어요
그 답변을 드립니다. 기준액 대로 편성을 하라는 지침은 없고요. 이 비목의 성격이 그런 양면이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은 기준액 대로 편성을 하고 시정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보다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시책업무추진비 소위 판공비 말고도 이 시장, 국장, 소장에 이르기까지 조직운영과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이런 제반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그것도 지금 현재 내년에 약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시장이 쓰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산시장하고 경기지사는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공비 지금 20억 지금 시측에서 편성한 20억 외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또 1억, 8,000, 6,000만원을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시장이
그리고 조금 전 답변에 기타업무추진비 안에 지금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이게 있지요
이중에서도 지금 국장 답변은 직책급업무추진비 꼭 이것은 무슨 집에 가지고 가는 것처럼 답변을 하는데 이것도 그 직책을 수행하는데 쓰는 돈이에요. 집에 가서 쌀 팔아라 하는 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또 시장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시장이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시장이 언론에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하면 자기가 5억 4,000 쓰는데 1년에 지금 현재 5억 4,000중에서 1억 2,000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 나머지 4억 2,00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다, 판공비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20억중에서 대충 얼마 짜리 이상은 시장이 쓰는 겁니까 뭐 여기에 계상된 것은 건별로 100만원부터 3억 7,000만원까지 있어요, 그런데 1건에. 있는데 시장이 쓰는 것은 금액 얼마짜리 이상 정도 시장이 쓰는 겁니까
대충 나와 있잖아요,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그냥 그러지 말고.
지금 3,000만원 이상만 잡아도 3,000만원 이상 뭐 시장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3,000만원 이상만 계상해도 15억이에요, 15억. 그런데 어떻게 해서⋯
“4억 2,000만원 쓴다” 이렇게 언론에 낼 수 있어요. 아니 이것 아니라도 제가 다 공부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있으니까 우리 긴 이야기하지 말고 아, 그래 얼마짜리부터 대충 시장이 쓴다고 대충 알고 있습니까 재정관은 그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방금 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얼마짜리라는 것은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편성되어 있는 것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100만원짜리부터 3억 7,000만원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대충 시가 얼마짜리 이상은 시장이 쓰고 얼마짜리는 적어도 부시장이 한 번씩 쓰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편성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그 편성내역에 있는⋯
지금 금년 기준에 준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시장님 하여튼 몫으로 보고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총무과에 1억, 자치행정과에 5,000만원, 기획관리에 6,000만원, 국제협력에 4,000만원 등 주요 8개 부서에 6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 답변 할 거에요. 행정관리국에 시책업무추진비 1건으로 3억 7,000만원이 있어요. 이건 누가 씁니까 행정관리국장이 씁니까
예, 총무과에 계상된 총액이 3억 7,000입니다. 3억 7,000인데⋯
금방은 그런 게 없다해 놓고 금방은 있다고 하고 답변이 뭐 그래요.
1건이 3억 7,000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편성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8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우리 3억 7,000이 이게 그래 計單位입니다. 계단위인데 여기서 보면 쭉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큰 게 1억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1억을 저희들 시장님 몫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에 3억 7,000 아니가. 여기 행정관리국에.
그 얼마짜리부터 시장이 쓰는 겁니까 답변 한 번해 보세요. 100만원짜리를 시장이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총무과에 3억 7,600 중에 제일 위에 있는 1억⋯
그리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보면 제일 위에 5,000만원짜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 답변대로 하면 5억은 시장이 쓰고 대충 5, 6억은 시장이 쓰고 나머지 14억은 그러면 누가 씁니까 그러면.
아,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전 시책부서에서 대단위 시책이나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뭐 재정관리에도 있고 쭉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국장, 과장 또 그 관서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15억원에다가 또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죠
기타업무추진비 다 합하면 얼마인가 압니까 전부 합하면 일반회계가 다 합하면 135억 9,600만원이에요.
거기다가 특별회계가 얼마냐 그러면 35억 6,4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타업무추진비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대민활동비가 14억 3,4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6급이하 직원들에게 대민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부들하고는 무관하고 특히 시장님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이른바 과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성격은 전부 업무추진비에요. 알겠습니까
부서운영 조직에 소요되는 경비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것 아니죠
그러면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직책에 그 직책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집에 가지고 가는 것 아니죠
그러면 전부 어쨌든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거에요, 돈을. 그러면 그런 돈을 이렇게 많이 계상된다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기타업무추진비는 원체 각 비목이 탄생할 때부터 이것은 복리후생비적인 비목입니다.
그게 국장은 그렇게 답변해도 평소에 공무원들에 그렇게 말씀하지만 편성지침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도 또 부서업무추진비 전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또 어디 씁니까 업무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민활동비는 개인별로 3만원씩 지급하고요. 특정업무수행비는.
그러니까 특수업무활동추진비는 얼마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업무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는 돈인데 이름만 바꿔 가지고 알겠습니까
뭐 이상하게 이름만 이래 나눠 붙여 가지고 돈을 100 몇 십억을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이때까지는 70% 반영해 놓고 지금 와서 100% 반영하고 그래 가지고 “이 돈 어디 쓰노” 하면 “시장은 5억밖에 안 씁니다, 15억은 우리가 씁니다.” 그래 많이 필요해요 15억 써놓고 15억 써놓고 15억 그 내역 한 번 내어 볼래요
그 각 부서에서 사실 집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각 부서가 회의를 한다든지.
부서가 회의를 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요. 커피만 놓으면 되지요.
답변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회의차수를 변경하기 위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3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