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일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기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都市開發公社社長 및 朴奉鎭都市計劃局長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0년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들은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위원회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 2000年度宅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都市計劃局長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도시계획국장 박봉진입니다.

존경하는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都市港灣委員會委員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도시계획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도시계획국 전직원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에도 저희 도시계획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어 국제 항만도시로서 위상을 갖춘 부산건설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의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이 배부된 도시계획국의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2000年度宅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

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일랑

朴奉鎭局長! 수고했습니다.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평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2000년도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2000年度宅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

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일랑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都市開發公社社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鄭社長님! 建設理事는 못 나오셨네요. 건설이사 안 나오셔도 건설분야 답변이 다 되어 지겠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신항만건설의 배후지 매립관계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 그 다음에 신항만주식회사, 토지공사, 저희 회사 해 가지고 사실 사장이 참가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못 가고, 이 회의 때문에. 사실 건설이사를 보냈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그 회의를 어디에서 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신항만주식회사 거기서 합니다. 토지공사와 저희들이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사항 관계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그런데 그 회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에 건설이사가 참석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물론 사장이 원만한 답변을 하면 모든 것이 사장 중심으로 회의가 되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차질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하시렵니까 金泰弘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홍위원

사장님이 전체적으로 아마 세입 규모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11%가 세입이 줄었습니다. 줄은 주된 이유가 시가 아마 땅 매각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매기가 없다라고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매기가 없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택지개발하고 선수공급하고 사실 새로운 택지를 내년의 계획을 보시면 반여2동은 새로 시작을 합니다마는 그 외 새로운 물량이 없기 때문에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 김태홍위원

물량이 없다고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태홍위원

조금 전에 專門委員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한 공모채 말씀입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태홍위원

공모채 1,900억인데 이게 상환일자가⋯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2001년도입니다.

○ 김태홍위원

2001년도 11월 3일인데 이 공모채를 어떠한 방법으로 상환을 할 계획입니까 어쨌든 땅이 매각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그래서 지금 공모채를 빌릴 때에 화명2지구에 택지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거제지구에 보상비 이래서 1,900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부터 지금 보전을 하기 위해서 보전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금년만 해도 약 170억 정도 지금 현재 보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래서 2000년과 2001년도에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택지를 팔고 채권이 확보된 것이 약 2,700억 정도, 2,777억입니다마는 확보된 것이 있기 때문에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런데 현재 거제지구는 지금 택지조성이 완료가 안되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 김태홍위원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매각대상이 552억이라는 말씀입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것은 지금 거제지구에, 金委員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법원하고 검찰청사 앞에 보면 업무시설하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다 팔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매각이 부진해서 앞으로 거기를 중점적으로 매각할 계획이고 그 외에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가 아직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이 학교라는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그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학교수급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학교가 들어서거든요. 그런데 매각을 하려면, 첫째로 아파트가 들어서야만이, 2,000세대가 들어서야만 학교가 계획이 선다는 말씀입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태홍위원

그러한 부분 매각이 상당히 늦어지지 않겠나 생각 드는 부분이 지금 아파트경기가 다소 침체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제가 검찰부지하고 법원부지 현장을 가봤을 때 이것은 조성원가에 공급했다는 말씀입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니, 조성원가에 아니고 사실 거기는 저희들 구입가격으로⋯

○ 김태홍위원

구입가격으로 줬다는 말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구입가격에다가 금융이자 붙여서 그래서 지금 사실 공급을 했습니다.

○ 김태홍위원

구입가에 금융가격 붙이는 것 같으면 조성원가가 안나온다는 말씀입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조성원가가 안되죠.

○ 김태홍위원

마이너스라는 말입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마이너스입니다.

○ 김태홍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것은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도 이 문제를 한번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조성원가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이 지금 매각이 되었지만. 이러니까 계속해서 都市開發公社가 이 수지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볼 때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金委員님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5년도에 아마 시하고 검찰하고 법원하고 토지매각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이제 金委員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 김태홍위원

화명2지구는 지금 어떻게 매각할 계획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화명2지구는 택지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택지는 1개 지구를 제외하고는 다 매각이 되었습니다. 1개 지구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온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초등학교가, 학교용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용지가 철로변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구매의사를 가지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 스스로 그것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되면 학교하고, 교육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것을 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좀 팔리지 않고 있는 것은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가 한 1만평 가까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그 지역에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건설이 되어서 입주가 되면 상업용지도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상업용지가 이게 매각이 되어야 만이 지금 공모채도 상환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거제지구하고 화명지구 매각대상이 약 거제가 522억이고 화명이 약 1,900억 정도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학교부지는 아파트가 다 서지 않으면 학교부지가 사실 매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상업용지도 2만평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땅입니다. 이게 아마, 어쨌든 감정에 의해 가지고 매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태홍위원

저도 알기로는 우리 都市開發公社 땅 매각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 현장사무감사 갔을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봐 왔습니다마는 일단 이러한 공모채라든지 우리 都市開發公社의 부채가 많다가 보니까 이러한 상업지를 표준 공시지가를 1년에 한번씩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 다소 조정 가능한 것 같으면 땅값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자가 1년에, 여기 보면 85억 정도 공모채이자가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미매각 토지를 최대한 매각을 통해 가지고 건전하게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애로를 겪는 것이 지금 현재 공공용지하고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 저희들이 팔 것이 약 17개소가 되는데 그 가격만 해도 1,400억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 예를 들어서 구청이든지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보건소, 우체국, 도서관, 복지시설 이것이 39개소에 약 20만평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약 500억.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일반 개인기업이 만약에 이 정도 되면 개인기업은 사실 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가 제일 적자를 작년에도 부동산이 너무 침체해서 작년에 적자를 봤습니다마는 사실 원인도 여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융자금을 빌려서 택지개발을 합니다마는 이 공공용지든지 초등학교용지 이런 것이 제일 안 팔리고 또 상업용지, 일반용지도 안 팔렸습니다마는 안 팔린,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 적자요인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태홍위원

다른 것 좀 묻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화명2지구에 쓰레기소각장인데 소각장 주변에 주민지원약속 해 가지고 2억원을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민원이 2억 주면 해결이 사장님 가능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닙니다. 계획이 뭐냐 하면 쓰레기 소각장은 400t 건립계획으로 사업비가 약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건립비가 약 800억, 나머지 민원대책비로서 확보한 것이 약 200억 그렇게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변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가 중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어차피 소각장은 주민들과 그 다음에 시, 구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또 건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차는 그것을 완전히 주민지원사업비를 전부다 100% 반영이 안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결정될 때까지는 우선 사실 얼마만이라도, 작은 예산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태홍위원

1,000억을 들여 가지고 소각장을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에 주민지원 2억, 이 예산은 어디에 쓸 것인지 그 부분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지금 현재 내년에 하면 주민관계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안되었습니다마는 사실 반영이 안되어 버리면 이 자체가 너무 무시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억 중에 일부만 우선 예산 항목을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 김태홍위원

이게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 성격인지 안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지 안 그러면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인지 이 부분에 제가 이해가 명확히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金委員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선진지의 소각장 예를 들어서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사실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그렇다고 완전히 주민지원사업 항목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고 삭제해 버리면 그 자체도, 都市開發公社 자체도 예산에도 이런 항목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200억중에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일부를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 김태홍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산출근거를 200억 곱하기 2% 곱하기 50% 해 가지고 2억을 산출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산출근거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게 사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왜 제가 소각장 주변이 민원이 많이 생기는지 제가 올 연초에 일본에 저희 소각장 주변지역을 해 가지고 제가 5일간 쫓아다녀 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일본의 쓰레기처리장이 2,800개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쓰레기를 약 50%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일본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되어 있는데 도심지 한 복판에도 이러한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디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갔다가 왔습니다. 다이옥신문제는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결국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쓰레기소각장이 건립이 되어져야만이 그 화명2지구에 모든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 미매각 토지가 약 1,900억 정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주민들은 매일 민원만 높아지고 전면적으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하고 지금 부산시가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같은 부분들도 오면 다 반대를 합니다. 하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을 배부해 주는,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그 지역의 민원이 뭔지 알아보고 그것을 해 주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해운대신도시는 쓰레기소각장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데 지금은 계속해서 사회, 시민단체라든지 NGO단체에서 상당히 이러한 부분, 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都市開發公社 1,0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진짜 유해하지 않는, 다이옥신을 100% 차단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일본에서는 벌써 개발되어 가지고, 좀 비용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만났던 분 중에서 일본의 가장 권위자가 후리노박사라는 분이 이 다이옥신 처리를 확실히 해 낸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라도 이 화명지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본이 2,800개 가지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있고 냄새가 나면 그때그때 마다 민원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쓰레기 문제, 행정을 투명하게 100%를 지금 공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뢰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계속해서 반대민원이 생기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러한 주민들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비용이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인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金委員님 말씀대로 선진지 견학관계는 지금 현재는 거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100% 짓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단지 사실 2억을 반영한 것은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내년도 정도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 공사진척이 한 2% 정도 되지 않겠느냐⋯

○ 김태홍위원

2%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이렇게 생각해서 1,000억중 2억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200억 중에, 주민지원금 200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김태홍위원

지원금이네요, 그렇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 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현금으로는 지원이 안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200억에 대한 그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 진척을 봐 가지고 그래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장 자체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문이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아마 매립장 관계 그것이 되면 아마 2차로 거기에 본격적으로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규모를 줄인다든지 장소이전 문제까지도 저번에 이야기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 택지개발 관련법상 택지개발지구내에 거기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그 안에서 다 소각이 되도록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2% 정도는 진척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2%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 김태홍위원

그러면 그 위에 쓰레기소각장 건립비 18억 1,7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18억 그것도 쓰레기 시설 하자면 적어도 800억 가까이 들어야 됩니다마는 그 규모든지, 우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느 정도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서 하게 되면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략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18억 정도 그렇게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 김태홍위원

결과적으로 화명2지구가 매각해야 할 토지가 약 2,000억.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건립하는데 주민 지원시설 하는데 약 200억, 약 1,000억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에 2,000억 팔아 가지고 1,000억은 쓰레기처리장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부담은 그렇습니다. 부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계획은 400t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400t을 짓는다면 저희들이 50% 부담하고 시 일반회계에서 50%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러면 약 500억 부담되네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500억 부담합니다.

○ 김태홍위원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쓰레기소각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 때문에⋯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공해 문제죠.

○ 김태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기술을 신임 안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이것도 위원들이 중재를 잘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소각장 건립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내 기술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마는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 부산 올 기회가 있으면 일본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러한 분도 사장님 소개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알겠습니다.

○ 김태홍위원

해서 주민들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건립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신시설이라든지 金委員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번 다이옥신이라든지 여타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시설, 최신시설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 김태홍위원

그리고 다른 것 여쭙겠습니다. 만덕3지구에 단지조성 부족분 13억 5,400만원과 노인정 및 체육시설건립비, 총 19억 6,3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좀 우리 사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노인정 관계 그것은 만덕3지구에 택지를 개발할 당시에 거기에 만덕에 그 밑에 있는 그린코아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 김영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金永在委員 하세요.

○ 김영재위원

잠시 정회를 했다가 그렇게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그렇게 하죠. 휴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 위원장 김일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제가 답변을 드리다가⋯

○ 위원장 김일랑

예, 金泰弘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 노인정 어떠냐 하면 당초에 만덕 3지구 개발할 때에 그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발기간도 상당히 지연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민원인들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인정하고 체육시설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만덕 사업지구를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숙원사업인 노인정하고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6억을 지금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걸 이렇게 하면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민들께서 이걸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말씀하시는데 이 부지하고는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조성 다 되어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 몇 평 부지 위에 지금 이걸 건립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노인정하고.

대지면적이 몇 평입니까 대지 면적이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 저 화명 3지구 전체가요

○ 김태홍위원

말고요. 여기 노인정하고 체육시설 하려고 하는 부지 면적이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노인정하고 복지시설이 764평입니다.

○ 김태홍위원

764평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태홍위원

그 노인정 몇 평 짓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저 金委員님 이 사항은 말이에요. 지금 합치된 것이 뭐냐하면 체육시설하고 노인정건설 연면적하고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홍위원

근데 이게 사장님, 이 만덕 3지구가 집단택지 아닙니까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 조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예.

○ 김태홍위원

그럼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니 안 들어서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전혀 안 들어서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안 들어서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전혀 안 들어서 있는데 이게 수요가 필요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약 한 600세대 가까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해서 그 임대주택입니다마는 그것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뭐 어떠냐 하면은 고등학교도 거기 지금 하나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교육청에 의해 내년부터 아마 학교를 세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자면 아마 내년도 당년도에 못 맞춥니다마는 우선 소요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 김태홍위원

근데 이게 노인정하고 체육시설을 짓고 나면은 노인들이 계셔야만이 노인정에 가서 쉬고 할 것이고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주변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입주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태홍위원

그런데 이것만 먼저 짓고 나면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런데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떠냐하면 노인정을 가지고 만덕 3지구에 입주할 노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바로 밑에는 주택공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떠냐하면 그린코아, 럭키아파트 그래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하고 그린코아도 있으면 다 아파트 안에 노인정이 다 있습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노인정이 있긴 있죠.

○ 김태홍위원

다 있는데 뭐 하려고 노인정을 별도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런데 노인정 복지시설 그래 가지고요. 노인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표시하기를 노인정 이래 해 놨습니다마는⋯

○ 김태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복합시설입니다.

○ 김태홍위원

사실 근거도 없고 잘해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우리 의결해 가지고 지금 특위에 넘겨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일이기 때문에.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태홍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 같으면 주택공사, 그린코아하고 있고 만덕 4지구 지금 택지조성하는 밑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한다 이 말씀인데 지금 노인정이 말입니다. 사실 노인들이 사용을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지금 노인정이 다 있고 아파트마다는 또 주택공사 아파트마다는 체육시설은 아파트내 체육시설이 있고 노인정이 다 있습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런데 뭐 어떠냐 하면은 앞에 몇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정 뿐만 아니라요. 거기 여러 가지 종합 뭐 복지관 형태의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밑에 주택공사든지 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어차피 예산을 주면서 이걸 진짜 지어 가지고 관리가 되고 사용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태홍위원

그런데 6억이라는 돈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물론 반듯한 이러한 복합시설을 지으려면 적은 돈이지만은 지금 노인정이나 체육시설 한다해서 체육시설 같은 문제는 각 아파트단지내에 체육시설이 다 있습니다. 애들 놀 수 있는 이러한 체육시설은.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사실 체육시설이라 하지만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하려는 것이 뭐냐 하면 배드민턴장하고 그 다음에 정구장입니다.

○ 김태홍위원

그런데 이게 배드민턴하고 정구장⋯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정구장 그것은 사실 체육시설 하지만 체육시설사업비는 그것은 얼마 들지 않고요.

○ 김태홍위원

예.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않고 주로 이제 복지시설 이 관계 돈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태홍위원

이 복지시설은 방금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만덕 3지구내 임대주택을 600세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계획해 가지고 지을 때 이러한 시설들이 부차로 따라 가야 될 부분이고 이걸 먼저 지어 가지고 임대주택을 짓고 하는 부분보다는 이것을 지으면서 같이 가는 것이 사업의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태홍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李相健委員님 하실랍니까

○ 이상건위원

두 개 있습니다.

(웃음)

○ 김태홍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택지매각 정산반환금 안있습니까 총 414억⋯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정산 반환금.

○ 김태홍위원

이게 거제지구에 해약 반환금이 380억 3,400만원하고 우리 공사에 선수부담금 33억 7,700만원 계상했는데 해약을 하는 주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지금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반여지구만 해도 공영토건같은 것은 완전히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해 버려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 김태홍위원

공영토건이 부도가 났다고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그런 것도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그것을 인수한 회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반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반환해서 새로 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제지구에도 저희들 대림산업이 있습니다마는 대림산업이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반환해서 현대건설에 해줬습니다마는 있고 또 일부는 또 그 토지 공사를 해서 현재 쌍용으로 넘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대림사업에 반환을 해 주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화명 2지구에게도 쌍용양회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건설에 부산업체입니다. 하고 있고요. 반여지구의 아까 공영토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아남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회사가 상당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못할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타 업체가 수요가 생기면 그 해약을 하고 바로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금으로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반환금으로 준비금으로 반환금으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김태홍위원

이건 해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10% 받습니다.

○ 김태홍위원

10% 받고 반환을 해야 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태홍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 우리 자치사업의 민간이전 예산인데 민간 위탁금해 가지고 택지조성 사업관리위탁 인건비 50명해 가지고 16억 1,900만원, 운영비해 가지고 18억 1,700만원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우선 1,700 몇 만원 되는 것 민간위탁 용역관계는 뭐냐 하면은 저희들 거제리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사업은 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후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빈터를 그냥 내버려두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무단점유든지 뭐 지금 도로시설까지 해 놨기 때문에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요자가 건축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한 관리비고요. 운영경비 18억원은요.

○ 김태홍위원

무슨 돈이 이래 많이 나와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뭐냐하면 시에서 시장명의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대행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 직원 중에 50명이 이 대행사업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뭐냐하면 이 대행사업비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 김태홍위원

이게 그럼 거제지구란 말씀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니 이것은 전체지구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만덕3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화명2, 반여지구 그래 되고요.

○ 김태홍위원

그럼 시설물도 없는데 관리를 하는데 돈이 34억이나 들어갑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니 그것은 34억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제 조금 앞에⋯

○ 김태홍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치면 이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지금 5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김태홍위원

그래 16억하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인건비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거제리 천 얼마⋯

○ 김태홍위원

아니 이것을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내주십시오. 이래 해야지 안 그러면 인건비가 결국은 이것이 일용인부임 성격인지 뭔지 저희 알 수가 없거든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태홍위원

어디에 몇 명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니 그것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인건비가요. 약 한 16억 되고요. 16억 되는데 50명에 대한 일반급여든지 수당관계가 포함해서 그렇고요. 나머지 운영비가 이제 뭐 소송비용이든지 그 다음 수수료문제든지 그 다음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 제경비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태홍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비도 이게 결국 인건비 성격의 16억 1,900만원이 전체 보면 수당하고 다 해 가지고 일용인부임에 준하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닙니다. 일용인부가 아니고 저희 회사직원입니다.

○ 김태홍위원

직원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회사가요. 지금 사업을 우리 자체사업하고 대행사업하고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사항은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택지특별회계를 가지고 이제 대행사업비 중에 50명이 있다 보니까 거기 일반인건비가 거기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그 잡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일반 대행사업비에 지금 포함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영비라고 해 놓은 겁니다.

○ 김태홍위원

운영비에 지금 그 복리후생비가 5억 9,200만원, 제세공과금⋯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하동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하동호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 김태홍위원

예, 설명 좀⋯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하동호

근데 이제 우리가 총 그 대행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와 경비가 43억 3,600만원인데 거기에서 인건비로 분류한 것이 16억 1,9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편성 과목상 분류에 보면 인건비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다음 운영비라는 과목이 있는데 사실상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후생복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인건비 성격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목상에 운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 김태홍위원

복리후생비가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하동호

예.

○ 김태홍위원

이것은 결국 5억 9,200만원이 이것은 인건비에 붙여주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하동호

예,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매월 정액적으로 나갑니다.

○ 김태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니까 5억 9,200만원 인건비에 플러스 안되고 별도로 기재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숫자가 줄어 보이지만은 이것 플러스시켜 놓으면 20억원이 넘는다 이 말이죠.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하동호

예, 그리고⋯

○ 김태홍위원

그럼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대행사업이라고 합니까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하동호

그런데 이제 택지특별회계를 우리 공사가 직접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과거의 법에는 우리 택지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공사 정부에서 시행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공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명의는 시장명의로 하면서 공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는데 원칙적인 우리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산시장이 도시개발공사에 업무를 대행을 시키면 그 대행 수수료를 별도 줘야 되는데 대행수수료를 주는 그 문제도 나중에 세금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에 직접적인 경비를 바로 대행사업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하고 여기 운영비가 바로 예산에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 김태홍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방금 사장님 말씀에도 도개공 직원들이 50명분의 인건비다 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내에 있는 전체 인원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이 인원이.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하동호

예, 지금 우리 공사 인원이 157명이 정원인데 거기서 택지특별회계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이게 50명이라 이겁니다.

○ 김태홍위원

그럼 157명안에 포함되는 인원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하동호

예, 그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김태홍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1억 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하동호

아, 이것은⋯

○ 김태홍위원

운영비 안에 지금 업무추진비가 1억 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하동호

이것을 일단은 예산편성을⋯

○ 김태홍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편성 산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근거를 내놓은 겁니까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하동호

지금 이제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예산이 예산규모를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일단은 우리가 한 1억정도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년도 예산을 기준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 김태홍위원

이것은 누가 씁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니 그게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희들 도시개발공사에 7개부, 과가 20과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전부다 쓰는 겁니다.

○ 김태홍위원

이 돈을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태홍위원

이 돈을요. 이것은 방금 업무이사님 이야기는 지금 대행사업을 하는데 50명의 인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라 했는데, 지금 방금 사장님 말씀은 우리 공사소관의 전체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해가 안되고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 예산서에 보면은 물론 대행사업을 한다고 보지만은 택지조성특별사업비 우리 회계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전혀 없다고 운영비 안에다가 이렇게 그냥 전체 예산을 묶어 놨다 말씀입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태홍위원

일반 우리 도시계획국소관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局 한군데도.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근데 이제 저희들 도시개발공사에서 업무추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고요.

○ 김태홍위원

이것이 사장님이하 다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전부 다입니다. 아마 업무추진비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장이 다 쓰는 거냐 이래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전체의 예를 들어서 현장에 쓰는 관계, 사업현장에 쓰는 관계 그 총괄된 그런 사업입니다.

○ 김태홍위원

총괄예산으로 보면 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건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일랑

예, 金泰弘委員님 수고했습니다. 예, 李相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건위원

李相健委員입니다.

우리 金泰弘委員님이 거의 다 질의를 다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보면은 만덕 제3지구 단지 조성에 있어서 제가 조금, 그 원래 만덕3지구 단지 조성한 그 자체가 화명 2지구처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지금 만덕 3지구 개발 관계 때문에 당초에 면적만 해도 한 2만평이 줄었었고요. 지금 현재 약 한 3만 6,000평정도 되는데요. 5만평이 되는데 지금 뭐냐 하면 그 주민들이 반대해서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상당한 그 많은 여러 가지의 애로를 겪은 그런 지역입니다. 만덕 3지구가요.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죠 택지조성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때는 위원님 모르겠지만 지금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데 거기에 택지를 개발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택지를 할 적에는 그때는 택지가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택지를 어떤 특정인의 길을 내주기 위해서 조성한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현장에 가보시면⋯

○ 이상건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길이 없다가 길이 하나 생김으로서 아파트업자가 평당 10만원이 더 올라간 그런 예가 있거든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 지역은⋯

○ 이상건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왜 그 하필이면 길도 없는데 그 산꼭대기에다가 그것을 조성했느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택지에 가보면 앞으로 초읍터널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초읍터널 진입로가 되는 겁니다.

○ 이상건위원

저번에 가니까 그렇게 얘기 안하던데요. 진입로는 만덕 택지에서 저쪽으로 나온다던데 이 연결이.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어디 만덕터널 위로 해서 이리 나오는 거요

○ 이상건위원

예.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뭐냐하면⋯

○ 이상건위원

지금 들어가는 그 길도 그 터널하고 연결된다는 겁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바로 연결이 됩니다.

○ 이상건위원

그 연결되고 또 만덕 터널 쪽으로⋯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그리 연결이 되고요.

○ 이상건위원

아, 그러니까 만덕터널 연결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냈다 이 말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바로 연결도로고요. 앞으로 이제 초읍터널 대비해서 그 도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단지의 진입로입니다, 그 도로가.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단지의 진입로인데 왜 하필이면 그 높은 자리에 해 가지고 그 단지 진입로, 도로 만드는데 도로 그 단지까지 가는 도로 만드는 금액이 얼마에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 도로가 지금 어떠냐 하면 당초에 그랬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 도로수용하고 그 들어간 금액을 그 내역서를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근데 어떠냐하면 당초에는 그 진입로가 밑에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택공사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그 중간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극력 반대를 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 반대를 하는 걸 왜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반대를 해도 부득이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별도로 들여서 저쪽에 초읍터널과 직접 연결되는 그 도로를 만들게 된 겁니다.

○ 이상건위원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안 만들고 그 연립주택들 있다 아닙니까 그 사이로 도로가 지금 일부 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로 연결하면 어때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 도로가 지금 현재 도로규모로 봐 가지고 상당히 작습니다. 지금 바로 밑에 뭐냐 하면 만덕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합니다마는 거기 그 초등학교에서도 지금 현재 주변의 진입로는 상당히 취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 이상건위원

예, 그 정도로 질의하고요. 아까 보면 金泰弘委員이 추가로 13억 5,400만원을 노인정하고 체육시설 건설비로 6억 이래 해 가지고 책정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3지구에 토지 매각된 금액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그 택지는 매각이 다 됐습니다.

○ 이상건위원

다 됐어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택지는 매각이 다 되고요. 지금 학교용지는 지금 아직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3개 학교가 들어갑니다.

○ 이상건위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아파트를 짓는다 하는데 언제부터 지을 거에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지금 거기에 저희들 계획은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주택수요든지 이걸 파악해서요. 내년 하반기쯤 한번 계획을 해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지어야 일반 그 택지를 분양 받은 분들이 앞으로 그걸 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 이상건위원

그럼 내년 하반기에 짓는다 그러면 노인정하고 체육시설은 그때까지 돈은 그대로 잠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런데 왜냐 하면 택지를 준공을 하게 됩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은 그 주민들한테 이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이 약속한 예산이라도 반영이 안되면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많은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 이상건위원

아,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책정돼 있다 이 말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상건위원

그럼 추경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아파트 지으면서 추경에 해 가지고 구태여 이자 줘가면서 돈을 1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말이지⋯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에 된다 해가지고 현금을 어떻게 차용한다든지 어떻게 현금 지불한다는 것은 없고요. 단지 예산일 때만⋯

○ 이상건위원

일단 통과해 놓고 필요할 때 빌린다는 말씀이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상건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IMF 오고 난 뒤에 실업률이 11.4%에서 지금 우리 시장님이 보고할 때는 7.4%가 지금 감소 많이 되고 수용이 되어 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 서민들의 생활방식에 있어서 직접적인 나아졌다는 그런 개념이 없고 더 나빠진다 하는데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전부 다 주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다 수용해지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남을 수 있느냐,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내 아파트 미분양세대를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조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번에도 우리 행정감사때 金泰弘委員이 부산은 거의 100%의 주택이 되어 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그 할 적에 80% 수준에 지금 집이 돼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땅을 택지를 조성해 놔놓고 지금 거기에 짓는 세대수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매각 다 되었다 하면은.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그렇죠.

○ 이상건위원

그렇죠. 그 다 지었다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부산 시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 뭐냐하면 저희들 택지 개발한 지역에 100% 아파트 다 지었을 때에 주택보유율이 얼마 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 이상건위원

예, 시민들이⋯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 그런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부산시가 450만 대도시를 만든다 이러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시에 있는 사람이 분산돼 가지고 살면 질이 좀 나아진데다가 예를 들어 13평 짜리 있는 사람이 18평, 24평 이래 간다하면 인구수는 그대로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서 유입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여태까지 성장억제도시가 돼 가지고 공장지역이 전부다 경남 어디로 다가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딱 생활파트너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런데 그렇습니다. 주택수요관계는 수요하고 이런 문제는 아마 주택국에서 그것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택지 개발할 때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주택수요든지 또 현재의 현황 이것이 참고가 되어서 거기 주택 비율이든지 여러 가지 수요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요. 단지 저희들 뭐냐하면 시에 그러한 방침이 되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개발을 해서 택지를 공급하고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앞으로 전망이든지 이런 것이 아마 고려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그 전망이 450만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400만에서 370만 줄어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호공단이라든지 지사공단이 있다 하면 인구가 다른 데 유입해서 들어 와야 된다 그렇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있는 사람들도 질을 높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구태여 농촌이 지금 피폐되어 있는데도 인구가 자꾸 모자라고 노인들만 있는데 아파트를 자꾸 지어 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 시 전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수입도 올 수 있고 또한 살기 좋은 그런 시가 돼야 안되겠냐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해 가지고 주택 거기서 말이지 우리 인구 수용이 얼마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강서구가 지금 보면 물류단지로서 조성할 것이고 기장군에는 관광지역으로 만든다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상건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인구가 자꾸 다른 데서 유입되든지 무슨 그게 창출이 돼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상건위원

그러면 그걸 봐서 우리가 시에서는 한 450만명 안되겠느냐 이렇게 앞으로 그래 보는 견지 같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어느 기업이 어떻게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신호공단 같은 것이나 녹산공단은 경남에서도 집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다른 새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 가지고 한다니까 다행스럽고 그렇게 제가 질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제지구 안 있습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金泰弘委員님 말대로 국민학교 부지나 법원부지나 우리가 원 조성하기전 원 가격가지고 그쪽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수익성이 적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민학교하고 소방서가 거기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하는데 그 부지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답변하고 그 부지가 만약에 안 들어온다 하면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지금 초등학교는요. 지금 거기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개교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아직 건립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주변에 현대 아파트에서 1차, 2차 지금 그 아파트를 짓고 있고요.

○ 이상건위원

지금 짓고 있어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그래 하고 틀림없이 거기는 학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도 그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고 그건 아마 계획대로 추진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소방서부지가 지금 현재 한 약 600평되었었는데 그것이 부적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꿔 줬습니다. 바꿔 주고 있는데⋯

○ 이상건위원

어디로 바꿔 줍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아니 이쪽에 법원앞에요. 근린생활시설하고 업무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 놨습니다. 지금.

○ 이상건위원

그 비싼 땅에 왜 그쪽으로 보내 줘 가지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니 그 대신 저쪽에 소방서 땅은 저희들 택지로 팔죠.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택지 팔지마는 제가 볼 적에는 법원 앞에 땅이 400평 이래 가지고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 가격이 더 비쌀 것 아닙니까 법원 앞이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거기 뭐냐하면 사실 소방서 땅을 한 것은 뭐냐하면 주차장부지를 확보했던 것을 주차장부지는 지금 현재 일반토지 가격의 한 반정도 가격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저것을 확보를 하고요. 소방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당초에 소방서부지였던 것은 공동주택용지로 지금 팔기 위해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런데 보면 그 사직동 운동장 그쪽에 소방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소방부지를 또 그 앞에다가 만들 이유가 뭐 있냐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래서 그건 소방서의 의견을 들어서요. 본래 당초 도시를 계획을 할 때 택지개발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관계관의견대로 했습니다만 저희들 변경할 때 소방서 의견 들어서 그렇게 해서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한지 안 한지 앞으로 기존 소방서가 이리 이사를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 이상건위원

그러면 동래에서 본소방서가 이리 옮긴다는 말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글쎄 옮기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소방서를 옮기는지 소방파출소를 또 하나 더 만드는지⋯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소방대를, 동래 경찰서에 있는 소방대를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좀 크게 주고 동래경찰서 자리를 소방서 없애버리고 동래경찰서 부지를 자동차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크게 바운다리를 잡는게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금정구도 보면 소방소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대가 하나 있고 금정구 소방서 하나 있거든요. 그 인구나 우리 부산 동래인구나 비슷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운동장 옆에 큰 부지해 가지고 소방소가 하나 있는데 사직지구에⋯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니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에다 한 700평해서요. 소방서를 그리 하나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 이상건위원

그래 그게 낫지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그래서 소방본부와 의견조율을 해 보니까 소방서가 필요없다고 그래서 소방파출소는 하나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한 것이 약 한 380평정도 그래서 뭐냐하면 소방파출소를 지금 현재 하나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상건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래경찰서도 비좁거든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상건위원

그 앞에 딱 소방서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소방서를 동래소방서를 거기에 갖다 옮기는게 안 좋겠느냐, 그리고 그 소방서 있는 자리를 동래경찰서가 쓰도록 해 가지고 다시 써도 말이지 너무 낡았는데 다시 짓는 이런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큰 단지 아파트단지 조그만한 것 하나 있는데 소방서를 만든다고 하면 사직동에 소방서가 두개에요. 예 그러면 불합리한 그러면 사직운동장에 있는 소방서가 거리로 흡수가 돼가 들어 간다든지⋯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그건⋯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협조해 가지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위원님! 그 사항은요.

○ 이상건위원

예.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저희들 어떻게 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이제 경찰서와 소방서, 소방파출소든지 소방서 짓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해야 되겠고요. 또 경찰서 옮기든지 그것은 뭐냐하면 경찰청에서 해야 되고요.

○ 이상건위원

경찰청에서 하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은 그 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단지 뭐냐하면 저희들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지역 용지를 정말 필요하냐,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떻게 옮길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의견만 들어 가지고 사실 그것만 우리가 반영해 줄 그런 사항일 따름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어디 이 파출소를 옮기고 이리 한다는 것은 그 자체를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직, 구청이 다르다 보니까 소방서 두개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상건위원

법원 거기는 거제쪽, 연제구니까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동래는 운동장에 저쪽에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상건위원

소방서가 똑같은 위치에서 한2,000m 위치에서 소방서가 2개 있다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죠 소방서가 불끄는 거지 소방대가 뭐 한몫에 다 가긴 가지만 여기서 저쪽 안락동에 불났다고 안락동에 갈려고 하면 또 힘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소방서 같으면 법원 앞에 구태여 둘 필요없이 안락동쪽으로나 저쪽 말이지 연제구 저쪽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경찰서, 소방서, 우리 시청하고 유대관계가 같은 화의가 안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찰서, 파출소부지든지 경찰서부지든지요. 그 다음에 소방서든지 소방파출소부지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개발하니까 그 소방서 부지가 필요하냐는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이제 시에서 결정하고 단지 그 결정한 부분에서 저희들 시행할 따름인데요.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파출소가 여기에 필요하냐는 의견을 더 묻습니다. 또 소방서가 필요하냐 또 면적이 이렇게 크게 필요하냐 없느냐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저희들 회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됐다면 수정해서 의견 들어서 하지 당초에 어떤 소방서를 옮겨라 이런 것은 저희들 또 소관도 아니고요. 또 저희들도 관여할 수도 없고요.

○ 이상건위원

그래 저번에 우리가 보면은 도시계획국에서 영도에 하고 그 소방부지가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게 매각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金正植委員이 알아보니까 지금 없애는 쪽에는 저쪽 영도에 저쪽 뒤쪽인데 필요한 자리인데 소방서 필요 없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이쪽 청학동쪽에 부지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金正植委員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아, 그럼 그것을 안 팔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청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요청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요청하더라도 그 지역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저러겠다. 이런 그것이 상호협조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시고, 그 다음에 화명 2지구에 아까 우리 金泰弘委員님이 이야기했지만 소각장 안 있습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상건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시가 거기에 아파트 지으면서 소각장을 만든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상건위원

근데 주민이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 온다는 근본취지가 하나의 이슈고 그 다음에 혐오시설이 거기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안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책정된 위치를 데모하고 뭐하니까 되더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더라 하는 이렇다 하면은 부산시의 어느 곳에 그 소각장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사장님이 이것을 북구청하고 이야기, 서로 의논해 가지고 경남하고 부산시의 경계지역에 가겠다 하는데 실은 그것도 저는 가는게 좋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데모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것은 안된다 이래가지고 다른데 가게 된다하면 예를 들어서 녹산같은데나 이런데도 우리도 데모하면은 안 가겠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 부산시가 말이죠. 생곡매립장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 준다고 해 놓고 완벽하게 안 해가지고 시공 잘못돼 가지고 말이죠. 침출수 이런 것이 쭉 문제점이 와 가지고 생곡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매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시에서 하는 모든 시설이 주민들이 못 믿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정구 우리 화장장도 극구 반대 했지만은 그래도 그 시설을 설득을 하고 이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진입로를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혐오시설에 대한 느낌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정구에 시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 줘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아, 여기에도 반대했지만 이러이러한 시설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해도 다이옥신하고 이런 냄새 안나는 시설할 때는 홍보가 잘못된 것입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금정구에도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런 것이 있다, 생곡매립장 이런데 부실공사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농토가 자꾸 망가지고 하니까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시에서 많이 해가지고 하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낙동강 하수부지 안있습니까 하수부지 있죠 거기를 파일 올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소각장을 만들면 어떻겠어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하수부지는 낙동강변에 있는 고수부지인데 고수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낙동강의 유량문제 때문에 그 안에는, 고수부지 안에는 일체의 여러 가지 시설을 못합니다. 또 그 관리가 건설교통부에 있고.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교통부하고 협조해 가지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협조해도 예를 들어서⋯

○ 이상건위원

어려우니까 안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파일 박아가지고 물 흐르는 것은 그대로 흐르도록 만들고 그 위에다가 짓는다는 말입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런데 소각장관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하면 그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그 지역안에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화명2지구에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이고 사실 기본계획에 의하면 그 법령에 의하면 50층정도 규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400t를 했느냐 하면 부산시 전체에 쓰레기소각장 관계 쓰레기 대책으로서 다대도 있고 신시가지도 있고 화명에 있고 그 다음에 녹산공단에 있고 명지주거단지내에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쓰레기처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짓는데 더 증축하게 되는 거고요. 400t을 증액해서 양을 더 늘려서 그렇게 짓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지 문제 예를 들어서 변경하는 문제는 저희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실 결정을 못합니다. 저는 또 결정할 권한도 없고요. 단지 의견을 제시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든지 그 다음에 북구청에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요. 예를 들어서 옮긴다고 그래도 건축관계든지 북구에 승인이 나야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구청에.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장 문제는 사실 도시개발공사 저 혼자 옮긴다 그 장소에 몇 톤을 짓는다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확정을 하자면 부산시와 북구청 저희들 3개기관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고 또 기본적인 사항은 시에서 확정해 주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800억하고 주민에 협조하는 것이 200억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1,000억 아닙니까 이 막대한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해운대신시가지는 아파트 짓기 전에 아마 소각장 만들었기 때문에 가동되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볼 적에는 화명지구에도 좀 지연된 것 아니냐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데 지연되어 있다 보니까 입주자들하고 하다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합쳐지면 여기 절대 못짓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지연된 것 아니냐. 소각장을 미리 지어놓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보니까 그놈 처리하다보니까 지연된 거고 금액이 너무 많이 안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발 사장님의 뜻은 이래서 저쪽으로 갔으면 안되겠느냐 하지만 또 꼭 지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데모하니까 안된다 하면 공신력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타협해 들어 가느냐. 시의원으로서 그게 주민의 대표로서 저도 주택 안에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좋겠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공신력을 어떻게 회복시키겠느냐. 예를 들어서 화명동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저는 구마다, 저는 생각할 적에 구마다 소각장이 하나씩 있었으면 제일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야 생곡 안가고 이러지 생곡 거기에도 허허벌판이다 해가지고 강서에 이 사람들이 전부 생곡이나 그리 갑시다 거기 갖다 줍시다. 거기 무엇이냐 하면 철마에도 옛날에 예정했다 아닙니까 철마에도 쓰레기매립장으로.

○ 위원장 김일랑

李相健委員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李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하실랍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鄭柄祜社長 이하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오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보고가 끝난 후에 함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일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0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그러면 議事日程第2項施設管理公團所管 2000年度豫算案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