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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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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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처

일시 : 1999년 12월 7일 (화) 10시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본부

참 조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이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기회 제2차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本部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달 20일 정기회 개회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委員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 등을 위해 수고하신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時 11分)

○ 위원장 이중수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建設本部所管 2000年度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部長께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우봉

건설본부장 김우봉입니다.

존경하는 建設交通委員會李重秀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제91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오늘 저희 본부 소관 200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 시행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建設本部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建設本部)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중수

예, 建設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철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建設本部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중수

예,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質疑順序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同僚委員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質疑하실 委員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우위원

委員長님 一括質疑一括答辯이라 했습니까

○ 위원장 이중수

예.

○ 조길우위원

아니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죠

○ 위원장 이중수

한번에 모아서 답변을 듣죠

○ 조길우위원

지금 건설본부는 사업시행 부서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중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本部長!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우위원

예, 조길우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중수

예, 曺吉宇委員님.

○ 조길우위원

건설본부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상환에 보면 2000년 지역개발기금 100억에 대한 8%, 12개월분의 6 이렇게 해서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566페이지에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우봉

4억은 2000년 지역개발기금 기채 100억에 대한 이율 8% 상환만기가 2000년 6월에 차입할 것인데 그에 따른 이자편성예산액입니다. 6개월분 4억이 되겠습니다.

○ 조길우위원

지역개발기금 100억에 대해서 지금 여기 편성에는 없거든요 100억이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에 빌릴 것을 예상해서 이자분을 계상해 둔 것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예.

○ 조길우위원

아직 빌리지도 않았는데 내년 6월달에 빌릴 것을 예상을 해서 이자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지금 왜 本委員이 이런 質疑를 하느냐 하면 지역개발기금은 기획재경위에 재정관실 소관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우봉

예.

○ 조길우위원

거기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에 자본적 지출에 100억원이 명지주거단지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나가는 기금은 없는데 이자가 4억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質疑를 하는 것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우봉

저희들 사업을 위해서 이것은 조기에 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한 100억은 차입을 해야 주거단지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기채차입을 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마침 승인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치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자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우위원

그럼 100억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주거단지 사업비에⋯

○ 조길우위원

주거단지 사업비 안에 어느 부분에 쓸 예정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조경공사, 전기, 아직까지 상하수도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런데 市가 지금 현재 대출을 받지 않은 부분을 6개월 뒤에 대출을 받을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그에 나가는 이자를 예산에 미리 반영한다는 것은 처음 보는 일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우봉

委員님 연말까지 저희들 금년에 차입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 조길우위원

本部長님!

○ 건설본부장 김우봉

예.

○ 조길우위원

예산은 물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세출예산을 잡습니다마는 사업에 사업비도 없는데, 사업비도 정해지지 않고 사업비의 승인도 없이 돈도 들어오지 않았고 계상 안되었는데 이자부터 편성한다는 것은 내년 6월이면 추경에 얼마든지 이자를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 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이는데 공직생활에 계시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저희들 명지주거단지나 산업단지 개발이 조금 특이합니다. 물론 토지분양 세입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 사업은 조기에 착수를 해야 되겠고 또 사업시기가 조경 같은 것은 봄에 심고 또 가을에 이렇게 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연말까지 저희들 금년도에 차입승인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해서 미리 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연초에 차입을 해서 전반기에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 조길우위원

이것 잘못 되었죠

○ 건설본부장 김우봉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우위원

아니 양해를 할 사항이고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산출기초에 지방채 이자상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지방채 빌려온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나갈 이자를 전부 계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가져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터 계상해 놓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사실은 전반기에⋯

○ 조길우위원

그것은 議會에서 삭감하는 그뿐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우봉

만약에 전반기에 기채가 되면 시기적으로 봐서도 조경 같은 것은 후반기로 미뤄야될 판입니다. 그때 사업집행이 시기적으로, 만약에 6월달이나 여름에 1회 추경이 6월이나 이렇게 되고 나면 시기적으로 나무식생 때문에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길우위원

本部長님,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이미 배분을 다 했습니다. 내년도에 빌려줄 것을, 이 예산서를 보시면, 안 보셔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부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미 돈이 市로 빌려줄 것은 다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무슨 지금 내년 1월에 지역개발기금을 100억이 올 돈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역개발기금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市나 區로 빌려주었다가 그것이 또 받아들이는 것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다시 또 어느 市部署든지 빌려줍니다. 빌려주는데 지역개발기금도 지금 내년에 빌려줄 것 이미 다 정했어요. 이 예산서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 있는데 지금 100억원을 또 6월달에 빌릴 것이다 이래서 이자를 4억원 계상한 것은 잘못 되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해야 다음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 갑시다.

다음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기이 매각택지 중도금 40억 9,500만원하고 신규택지매각 417억 2,400만원을 해서 합계 458억 2,000만원으로 편성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400억원을 전출해서 지하철 건설비 부담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택지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 지하철 공사가 지금 아시안게임 전에 지하철2호선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걱정에서 제가 質疑를 하는 것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우봉

저희들도 지하철 투자비에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또 경기회복세가 상승추세에 있고 금년의 예를 보면 작년보다 작년에 57억인데 금년에는 약 400억이 넘었습니다. 약 700%정도 상승세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또 밀레니엄도 있고 그 다음에 동부산권 개발관계 연계 그리고 기대심리 이런 것을 봐서는 올해보다는 오히려 배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지하철도 지원도 해야 되겠고 또 저희들 사업도 해야 되겠고 그래 계상을 한 것입니다. 되리라고 봅니다.

○ 조길우위원

그래 계상해 놓고 땅 안 팔리면 그뿐이고 그런 식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저희들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또 왜 그러냐 하면 260m 제척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 관계도 시행이 되고 하면 상당히 중심상가에 많이 분양토지가 남아 있는데 활성화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전망으로 봐서는.

○ 조길우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建設本部가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산정보단지 지하차도 건설해서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 건설비가 1,178억원이나 되는데 처음으로 100억원을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시재정이 계속 어렵고 지금 벌려놓은 사업도 못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1,178억이나 드는 사업비에 신규로 100억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答辯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우봉

曺吉宇委員님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광안대로 톨부스가 지금 수영올림픽공원 있는데서 1.3㎞ 상류부 수영강변에 있습니다. 거기 있고 거기 까지가 지금 당초에 수영1호교부터 톨부스 직전까지 1.3㎞ 구간을 지하로 할 때 1,17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절대공기상 수영컨테이너 배후도로 역할을 하자면 그 구간이 집행을 안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절대공기상 내년 3월까지는 발주를 안하면 전체가 차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안대로하고 해안순환도로 관계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에 100억을 해서 총액계약 입찰을 해서 발주를 해서 2002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조길우위원

本部長答辯이 이것을 평면도로로 하면 이런 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보단지 용역부분에서도 나오고 있는 내용이 반지하로 하면 절반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정보단지 부분에서요. DMG 용역회사가요. 그러면 지금 시비가 이렇게 어렵고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지하차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00억이라는 돈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발상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반지하로 하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작게 드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해야지 지금 거기 지하차도 하나 만드는데 1,000억원씩 들면 앞으로 지하철도 못 만들어서, 지금 이 1,000억이라는 돈만 하면 시민불편 부분에 해소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우봉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정보단지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득이 지하로 해야될 구간이 수영1호교에서 지하로 횡단하는 것 입체교차 때문에⋯

○ 조길우위원

몇 미터인데요

○ 건설본부장 김우봉

460m입니다. 460m에 공사비가 253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구간은 우선적으로 먼저 전체 공기를 봐서도 발주를 하고 지금 평면도로 910m에 대해서는 정보단지하고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우위원

그러면 460m에 대해서 253억 부분에는 지금 지하차도를 하고 나머지 900여미터에 대해서는 정보단지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하겠다

○ 건설본부장 김우봉

예. 그리고 정보단지에서도 저희들 설계가 지하차도할 때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460m의 평면도로 관계 그 다음에 정보단지에서는 썬컨로드라고 우리 6차선 메인도로 옆에 정보단지 도로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힐마운드를 두어 가지고 조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오픈사이드로 그렇게 하는 것하고 두가지를 병행해서 평면도로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런데 지금 정보단지도 지금 현재 빚투성입니다. 지금 현재 2,300억이라는 돈을 빌려와 있고 지금 앞으로도 또 돈을 2,000억 이상 현재 해야 겨우 땅값정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한데 이 253억을 들여서 460m는 지하차도를 해야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하차도로 하는 것은 정보단지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연계해서 그렇습니다.

○ 조길우위원

수변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우봉

예, 그렇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아예 253억 공사비로서 460m하는 것으로 이 예산이 올라오고 계획을 잡아야지 무엇 때문에 1,178억 공사비로 해 가지고 100억을 선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느냐 이 말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우봉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1,170억 지하차도 하는 것이 당초 확정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조길우위원

설계 끝났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설계 다 끝나고 확정된 것이 방침이 1,170억 지하차도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서 우리가 1차로 내년에 발주할 것은 460m에 평면도로하는 것으로 공기를 감안해 가지고 우선에 100억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조길우위원

그러니까 시재정을 걱정하는 사람은 우리 市議員들뿐이고 지금 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는 사업을 벌려서 무조건 돈은 크게 책정해서 쓰고 보자 이런 식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공직자도 이 자리에 마냥 계시는 것 아니죠. 市長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시재정을 좀더 생각하시고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잡아 가지고 1,000억 하는 돈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지하차도 하나 만드는데 1,000억을 써야 됩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것은 어떻게 議會에서 100억을 삭감해서 다음 제대로 된 계획이 올라오면 그때 예산을 승인할까요, 本部長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이것은 2000년 6월까지 절대공기상 우선 작업을 착수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진행이 안되고 연기가 된다면 전체 사업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컨테이너 배후도로나 광안대로가 그 안에 준공이, 수영컨테이너 배후도로는 지금 준공이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지금 현재 광안대로가 2002년 6월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 현재 내년 3월까지 발주가 안되면 부분적으로 시행이 안되면 절대공기상 맞출 수 없고 전체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100억을 하고 그 방침에 따라서 걱정해 주신대로 변경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길우위원

좋습니다.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중수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裵鶴喆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559페이지를 봐 주시고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세입예산은 99년 대비해서 52.70%가 감소되었는데 세출예산중 경상경비는 99년 대비해서 18.94%가 늘려서 편성되었습니다. 이 경상경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우봉

사유를 말씀드리면 택지매각 감정수수료에서 매각토지중에 감정대상 토지가 99년의 경우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주택용지에 대하여 반영이 되었고 2000년은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택지매각 신문공고료를 택지매각의 활성화를 위해서 99년 2회에서 2000년에는 4회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공탁금에서 99년의 경우 계류중인 3건에 대하여 건당 10억원 기준으로 공탁금을 반영했고 2000년의 경우는 99년에 신규소송사건 지방법원 1건 해 가지고 32억 9,200만원에 대한 공탁금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8.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 배학철위원

홍보 이런 것을 이래 한다 해서 18.94%가 32억이라는 돈이 늘어났는데 과연 이렇게 큰 수확을 얻는 것이 있을까요

○ 건설본부장 김우봉

사실은 신문공고료 같은 것은 2,000만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공고료 자체로 보면 적고 주가 강제집행공탁금 관계, 공탁금 관계하고 택지매각 감정수수료 관계,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 관계 이런 것이 좀 많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래 감정수수료는 어떤 감정을 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지금 매각을 하자면 사전에 공동택지고 뭐고 감정을 해야 안 됩니까

○ 배학철위원

그 감정수수료가 몇 프로입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이것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수수료가 5,000만원에서 5억까지부터 해 가지고 500억에서 1,000억까지 해 가지고 5,000만원에서 5억이 1만분의 10에서부터 1,000억원 초과분까지 해 가지고 1만분의 4까지 요율이 차이가 상당히 이렇게 있습니다. 금액에 따른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 배학철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이 감정수수료 우리는 택지조성가격 우리가 이래 가지고 2씩 뭐 이래해 가지고 그것 좀 이윤을 남기면 이 또 감정수수료를 줘가지고 감정을 안해도 되는 그것은 없습니까 꼭 법률적으로 해야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이것 천상 감정을 안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매물을 매각하는데.

○ 배학철위원

우리가 택지 재정지 살 때, 재정지 그것 해가지고 보상줘 가지고 택지조성하고 그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들어간⋯

○ 건설본부장 김우봉

조성원가는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감정에 의해 가지고 분양가격을⋯

○ 배학철위원

아니 그래서 감정을 안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격은 산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감정수수료의 그것을 많은 감정수수료를⋯

○ 건설본부장 김우봉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또 예.

○ 배학철위원

그래 이제 법정 그거다

○ 건설본부장 김우봉

예.

○ 배학철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의 현재의 분양율은 얼마나 됐어요

○ 건설본부장 김우봉

지금 현재 분양율은 3.9%입니다.

○ 배학철위원

3.9%.

○ 건설본부장 김우봉

예.

○ 배학철위원

이렇게 저조한 프로를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뭐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상업지 일부하고 주로 이제 부산수협하고 관련된 것 사전계약 관계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주단지 관계 이렇게 거기에 주 거기 부지가 공동주택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동주택지 분양을 매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게 수수료하고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 사업의 차입금 이자의 원금 등 지방채상환액이 110억 7,400여만원이나 됩니다. 맞죠

택지매각 대책은 여기 대책을 아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홍보된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우봉

지금 녹산국가 산업단지 하고 투자활성화 관계, 분양관계가 녹산공단이 한 70% 지금 분양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자동차가 지금 시한입니다마는 가동중에 있고 그 다음에 동남권 국토개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연안해역 관광개발 관계 이런 게 주요지표가 전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주택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이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지금은 공동주택 층수가 5에서 10층입니다. 그래서 10내지 20층으로 도시설계를 변경을 또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와 아울러서 용적율도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또 경제지표니 국가경제지표니 모든게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관련사업소나 안그러면 또 임대주택 이런 것도 이전이나 수용하는 걸 그렇게 검토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000년도에는 분양 전망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래서 주위에 우리 녹산공단도 이제 잘 나가고 있고 주위환경도 좋아지니까 우리가 잘 팔릴 것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래서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명지주거단지는 연약지반이 돼서 10층, 20층 하는 이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해약하는 소송사태가 일어났는데 과연 이것 괜찮을까요

○ 건설본부장 김우봉

저희들이 보기로는 앞으로 해안순환도로, 명지대교, 북항대교 이게 또 전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가덕대교 하고 거가대교로 해가지고 남해안 관광 순환도로 관계 그 다음에 산업동맥 순환도로 그런 관계도 뭐 도로망 관계도 있고 또 지금 저희들 도시설계 변경을 하려는 것은 용적율,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율은 사업성하고 관련됩니다. 용적율도 높이고 그 다음에는 층수도 5에서 10층에 어차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밑에 기초는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초를 하게 되는데 비에 대해서 위에 그만큼 용적률을 늘여주면 사업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사업성 측면에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율도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 배학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녹산공단이 이제 잘 좀 잘나간다, 분양가를 낮춰서 좀 팔리고 있는 이런 것인데 우리 여기에 명지주거단지도 여기에 대폭 좀 인하해서 분양을 빨리 해서 채무를 빨리 갚는 것이 우리 釜山市로 봐서 이득이라고 봐지는데 本部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지금 저희들 현재를 놓고 사업성을, 수익성이죠. 손익분기점을 따져본 결과 2002년까지는 현재 각종 이자 ,원금상환 관계 이런 걸 다 고려해도 2002년까지만 분양이 되면 뭐 사업성은 상당히 수익성 손익에 관계없이 사업성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예, 그것은 어떤 것이 채무의 그 관계는 잘하겠지만 좀 단단히 생각하시고 빨리 팔려야만이 우리 부산의 빚을 갚는 길이 되고 또 우리가 이득이 되는 길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녹산공단도 다운되어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또 우리 여기에 釜山市에는 뭐 부지의 연약지반을 전부다 염려를 하고 있는데 고층건물 아무리 짓는다 허가를 내준다 손치더라도 짓는 사람들이 과연 짓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나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76페이지 계속해서 계속비 조성에 보면 2001년도에 명지주거단지조성을 위해 무려 1,490여억원이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금액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아까 그 曺吉宇委員님 걱정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녹산공단이 작년에 43% 정도 분양이 지금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70%를 초과를 해가지고 분양이 되고 있고 공장 입주율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관계 그것하고 연계된 배후단지가 바로 명지주거단지기 때문에 또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신호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자동차가 주인데 거기도 전망이 있고 이래서 앞으로 택지지표를 보면 수요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비 세입확보에는 분양으로 해서 작년보다 훨씬 배가되리라고 보고 또 기타 저희들 수요가 많습니다. 사업비 수요가. 소요 사업비 수요가 많은데 이것은 조기에 각종 미흡한 인프라시설하고 주변 조경관계 조기에 되어야 분양율을 증대하는데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래 1,400억이라 하는 이것 작은 돈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게 과연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

○ 건설본부장 김우봉

되리라고 봅니다.

○ 배학철위원

되리라고 본다

○ 건설본부장 김우봉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이 공사 완전히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우봉

지금 남은게 이제 상하수도 일부하고 전기관계는 한전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다하고 있고 조경이 제일 이제 그것 한데 요는 이제 사업비충당이 문제인데 2001년에 마치려고 저희들 분양에 따른 것도 홍보니 모든 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사업비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2001년에 마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좀 잘해 가지고⋯

○ 건설본부장 김우봉

예, 마쳐야 되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마치도록 꼭 좀 부탁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런 얘기 또 안나오도록.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285페이지를 봐주시고 강동교 재가설에 채무부담행위 사항이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공사비를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럼 강동교 재가설은 올해 준공이 가능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예,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 배학철위원

준공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예.

○ 배학철위원

그러면 완전히 됐네요

○ 건설본부장 김우봉

예, 마쳤는데 10억은 작년에 준공하기 위해서 기채 채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년 단년 채무기 때문에 내년에 갚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 배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운영수당에 이래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126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됩니다.

건설본부 운영수당에 보면 기능9급 야간근무수당 8,68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야간 근무는 야간에 근무직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것인 줄 아는데 建設本部에서 야간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 9급 56명이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우봉

지금 야간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은 저희들 직원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동원 근무되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56명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소속은 저희들로 되어 있으니까.

○ 배학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이다.

○ 건설본부장 김우봉

예.

○ 배학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建設本部에서 일반회계의 유일한 사업이 구포고가교 철거 및 도로확장사업에 15억과 채무부담 10억 총 2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2000년도에.

○ 건설본부장 김우봉

2000년도 사업시행으로 2000년도 25억원을 채무 10억, 현금 15억이 되겠습니다. 15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과도교 부족사업비 8억원을 확보해서 과도교를 완공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또 과도교 아래 주변도로 정비에 6억원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감리비 2억원을 사용, 나머지 9억원은 2000년 10월에 고가교 철거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소요금액이 25억원을 사용하게 됐고 2001년도에는 잔여사업비 45억을 확보해 가지고 철거하고 주변도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배학철위원

이게 먼저 지난 작년도 우리 예산안에 50억을 우리가 이래 책정 해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서 써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디 쓰는 겁니까 일반회계 5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 건설본부장 김우봉

작년에 50억은 99년도 채무 25억하고 현금 25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반영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로.

○ 배학철위원

그것은 사용을 했고.

○ 건설본부장 김우봉

예.

○ 배학철위원

그것은 밑에 경부선 철로 밑에 거기서 사용한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예, 철도광케이블이니 각종 지하매설물 이설이니 이런데 투자가 된 겁니다.

○ 배학철위원

그럼 구포고가철거 및 도로확장공사 시설비로 12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本委員이 알기로 구포고가교 철거는 2001년도부터 본격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된 12억 9,000만원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278페이지일 겁니다. 아니면 뭐 도로과장님 얘기해도 좋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우봉

도로과장이 상세한 答辯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래 하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예.

○ 건설본부장 김우봉

정정하겠습니다. 도로부장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도로건설부장 정진식

도로건설부장입니다.

좀전에 委員님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도에는 현재 채무 10억하고 현금 15억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전에 委員님 말씀하신 12억 9,000하는 것은 현재 현금 15억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채무 10억하고 현금 15억을 포함해 가지고 25억원으로서 조금전에 本部長님이 答辯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과도교 부족사업비에 8억원을 충당하고 그래서 과도교를 내년에는 완공하고 그 다음째 아래에 주변도로 정비에 6억 투자하고 그에 따른 감리비 하고 현재 나머지 9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10월에 현재 과도교 1차분에 대해서 철거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 배학철위원

예. 다음 채무부담행위의 상환시설비에 25억이 편성되어 있죠

○ 건설본부도로건설부장 정진식

예.

○ 배학철위원

이 채무부담행위 사항은 올해 외상으로 공사하는 것이 되는 건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여 상환할 것으로 보면 올해 공사한 사항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해보세요.

○ 건설본부도로건설부장 정진식

내년도 채무상환 25억은 금년도 50억 중에서 현금 25억원, 채무 25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채무에 대해서는 내년도 갚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째 내년도 예산에는 총 25억 중에서 현재 채무가 15억이 있는데 그것은 2001년도 또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리고 그 옆에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건설본부도로건설부장 정진식

그 우회도로 말씀입니까

○ 배학철위원

예, 우회도로.

○ 건설본부도로건설부장 정진식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현재 뭐 本廳建設住宅局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것이 빨리 돼야 소통이라든지 민원이 안생기니까 좀 빨리 좀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건설본부도로건설부장 정진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중수

예,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趙淸來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청래위원

예, 조청래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274페이지 대민활동비 3만원씩 해서 283명 1년동안 1억 18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쓸 것인지⋯

○ 건설본부장 김우봉

이 대민활동비는 종전에는 區·郡에 6급이하 직원에게 지급해오던 것을 2000년도 예산에 신설된 경비로 6급이하 직원에게 매달 3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연 금번 예산에 1억 188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 조청래위원

아, 6급이하의 직원들한테.

○ 건설본부장 김우봉

6급이하, 예. 전에는 區·郡에는 기이 지급이 되었었는데 본청도 이제⋯

○ 조청래위원

본청은 없었다

○ 건설본부장 김우봉

예.

○ 조청래위원

그럼 왜 대민활동비라고 해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복리후생비에⋯

○ 조청래위원

후생비에 돌려야지. 그 대민활동비라 해 놔서 지적을 하는 건데.

○ 건설본부장 김우봉

그런 차원인 모양입니다.

○ 조청래위원

그런데 복리후생비는 本委員이 보기에는 이 예산은 지급해도 되고 안되도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돌려야 되지 대민활동비 하면 포괄적으로 해놔서 좀⋯

○ 건설본부장 김우봉

법정으로 된 모양입니다.

○ 조청래위원

그런데 물론 업무추진비 등 해서 앞 페이지 보면 1272페이지부터 1273페이지까지 보면 각종 업무추진비라 해서 약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라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272페이지 국내여비, 관내여비, 본부장, 차장, 단장, 또 건설본사 대민 민원 관련 업무추진비, 대규모 건설사업 보상업무추진비 등 해서 아주 많은 항목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할 수 없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무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까 왜 이래 그렇게 나열을 해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부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을 그렇게 한 겁니다.

○ 조청래위원

보면 예산을 물론 그렇게 建設本部에서는 그렇게 말을 答辯을 합니다마는 어찌 보면 이게 예산을 좀더 많이 쓰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조로 분할해 놓은 듯한 기분이 드는데⋯

○ 건설본부장 김우봉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나 똑같습니다. 本廳에서 지침으로 아예 내려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 조청래위원

建設本部는 조금 더 심하다고요. 더 많아요. 몇 가지 항목이 더 많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563페이지, 명지주거단지에서 563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항에 보면 강제집행정지공탁금 해서 5억 9,585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우봉

강제집행정지공탁금은 패소시에 가집행 선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원고측에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법원의 정지보전공탁으로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류중인 한 건에 대한 선고 결과의 추이를 예상해서 청구금액 32억 9,200만원의 우리 시 분담율 18.1%인 5억 9,585만 2,000원을 강제집행정지결정공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조청래위원

이것은 다음에 예산을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습니까 꼭 써야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이것은 일단 계상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청래위원

계상 해놔야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예. 그것은 우리 분담비율이니까.

○ 조청래위원

다음은 564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전기시설물 전기사용료 1억 8,892만 8,000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명지주거단지에 지금 뭐 무슨 관리비가 이래 많이 들어갑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거기에 저희들 배수펌프장하고 이런게 있는데 그것은 당분간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분담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에 따른⋯

○ 조청래위원

지금 그런데 명지주거단지가 얼마나 뭣이 됐다고 해서 이런 관리비가 전기료에서 1억 8,8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잘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아닙니다.

○ 조청래위원

지금 금년에도 전기요금을 물은 실적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계속 저희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에서 배수펌프장이 2개소가 있는데 전력비만 해도 9,500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지하차도 전기요금이 1,900여만원⋯

○ 조청래위원

금년에 납입한⋯

○ 건설본부장 김우봉

아닙니다. 계속 물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 조청래위원

금년에는 총 얼마 물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저희들 금년 7월에 준공해 가지고 현재까지 전기료가 근 2,917만 2,480원을 납부한 예가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2,000만, 3,000만원 미만이네요

○ 건설본부장 김우봉

예, 그래 이것은 저희들 사업준공을 해서 인수인계 할 때까지는 저희들 분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청래위원

금년에 하반기에 약 3,000만원 물었으면 연간 통계로 하면 한 6,000만원⋯

○ 건설본부장 김우봉

법정요율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계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 조청래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도 쓸 수 있고 안쓸 수 있다

○ 건설본부장 김우봉

아닙니다. 이것은 써야죠.

○ 조청래위원

그러면 전기료가⋯

○ 건설본부장 김우봉

가동은 계속 해야지요.

○ 조청래위원

전기료가 1억밖에 안나오는데 1억 8,000만원 다 쓸 겁니까 전기료 이게 가상 예산이니까 쓸 수 있고 안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써야 된다 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아니 이것은 전기료도 납부도 해야 되겠고⋯

○ 조청래위원

그래 전기료도 납부해야지만 금년에 하반기에 약 3,000만원 나왔으니까 2000년도에 1억 8,900만원 다 쓴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내년도 예산을 1억 8,900만원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니지요

○ 건설본부장 김우봉

이 전기료 1억 8,000만원 내역을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 기본료, 그 다음에 사용료하고 펌프장 전기요금 가로등이 6,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펌프장 전기요금이 1억 2,373만 8,000원입니다.

○ 조청래위원

예, 本委員이 왜 이런 質疑를 하냐 하면 지금 명지주거단지 분양율이 4%를 밑도는 입장에서 벌써부터 이런 큰 관리비가 지출되기 시작하면 다음에 분양 완료시까지 이자 주고 뭐 주고 관리비 이래 많이 지출하고 그러면 뭣이 적자 아닙니까 적자도 보통 적자 아닌데 이 建設本部에서 아까 우리 曺吉宇委員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방만한 사업을 펼쳐 가지고 사업성을 위한 建設本部가 아니라 공사를 위한 建設本部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00년대부터는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建設本部長에게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우봉

걱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 조청래위원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 577페이지 일반회계 전출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건설 부담분 400억에 대한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우봉

그 지하철분담금 400억원은 해운대신시가지 내에 지하철공사 구간 공사비 지원금이 당초에 1,032억 중에 95년과 96년에 228억 4,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미지원금 803억 5,900만원 중에서 내년에 400억원을 지원코자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 조청래위원

이 재원은 그러면 신시가지⋯

○ 건설본부장 김우봉

신시가지 저희들 분양⋯

○ 조청래위원

토지 매각해서⋯

○ 건설본부장 김우봉

예, 그렇게⋯

○ 조청래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돼서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금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 조청래위원

토지 매각이 부진해서 그렇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아닙니다. 원래는 저희들 땅으로 주기로 했는데 땅이 여의치 못하니까 이렇게 전환이 된 겁니다.

○ 조청래위원

지하철 교통공단에서도 땅도 필요없다, 현금으로 내라, 釜山市建設本部에서는 땅이 매각 안되니까 아주 문제입니다. 내년도에 400억을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우봉

전망은 저희들 되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전망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60m 중심 상가가 지금 분양이 주가 남아 있는데 제척지 구간에 도로도 개설하고 지금 지하철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 동부산권 기대심리나 해운대 밀레니엄 기대심리나 또 전반적으로 국가경기 상승이나 이런 걸 봐서는 작년하고 금년 대비해 볼 때 한 700% 저희들 상승세가 있었는데 분양, 상승세가 있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그만큼 세입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우리가 교통공단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통공단의 향후 사업과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釜山市에서 지원금이 제대로 지원이 안되어서 공사가 거의 24시간 공사를 10시간 미만으로 공사를 못한답니다. 그 이유는 釜山市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잘 세워놓고 자기들도 그것을 계획을 세워놨는데 釜山市에서 공사금을 지원을 안해주니까 공사를 거의 지금 3분의 1밖에 가동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建設本部를 비롯한 釜山市 전체 공무원들은 교통공단 지하철공사를 벌여놨으면 하루빨리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방금 本部長님 말씀은 “그래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업무추진계획을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요즘 같이 부동산경기가 어려울 때는 솔직히 말해서 建設本部가 땅장사해 가지고 이때까지 많은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요즘 땅장사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 사업을 할 때는 획기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땅 팔아가지고 지하철에 도와준다 해가지고 잘 안되면 또 다음 연도로 또 밀리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하면 공사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겨주는데 市에서 建設本部를 비롯한 시 공무원들은 하여튼 지킬 약속을, 약속을 해놓은 약속은 끝까지 좀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重秀委員長諸宗模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건설본부장 김우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청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제종모

趙淸來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璋杰委員⋯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