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2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여러분 그리고 環境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국소관 2000년도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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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2000年度 歲入·歲出豫算案과 議事日程 第2項 2000年度 廢棄物處理施設設置支援基金運用計劃案을 일괄상정합니다.
環境局長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께서는 설명을 되도록이면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평소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局2000年度廢棄物處理施設設置支援基金 運用計劃案
環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2000年度廢棄物處理施設設置支援基金 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위원님들이 준비한 내용을 일단은 전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065쪽 업무추진비 녹색도시부산21 추진 2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1068쪽 녹색도시부산21 사업지원금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사업은 무엇이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제정은 되어 있는지, 조례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해도 되는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075쪽 낙동강연구센타자문위원회 현장답사 예산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낙동강연구센타자문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며, 99년도 현장답사 실적은 몇 번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1075쪽 민간환경단체 낙동강수질현장조사비 예산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지원단체 현황과 현장조사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083쪽 시설비 50억원중에서 생곡매립장 조성공사 채무부담상환금 30억원, 녹산주민복지회관 건립공사비 채무부담상환금 10억원, 명지소각장 건설 채무부담상환금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이 조성되어 현재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기금에서 지원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22쪽 도시정보관리전산화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에도 11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00년도 예산에도 23억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局長님, 제일 먼저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하나하나 해주시고, 혹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課長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065페이지에 녹색도시부산21 추진 이 사업은 로칼아젠다21이라고 브라질의 리오선언에서 지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에서 각 지방이 스스로 아젠다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95년도에 우리가 먼저 남보다 빠르게 환경도시선언을 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앞서 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실 추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그럽니다.
녹색도시부산21의 사업으로 우선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일단은 지금현재 추진협의회는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구체화 할 사무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이런 사무국 기구부터 정비를 하고, 또 사무실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대상사업은 본래 이 사업이 시민과 그 다음에 기업과 행정이 해야 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구체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 같으면 합성세제를 덜 쓰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생활상의 과제들을 전부다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실천하고 또 기업 같으면 배출시설을 아주 확실히 달자, 가능하면 에너지를 줄이자 이런 이야기이고 또 우리 행정은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행정을 하자 이런 것들을 전부다 실천한 것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실천지침서를 이미 만든 바가 있습니다. 전부다 100대 가지에 365개의 항목을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에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 내년에 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먼저 선정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녹색도시부산21과 마찬가지인 로칼아젠다프로그램은 사실은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우리보다 열심히 현재 예산이 2억정도가 아니고 전부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2000년도를 맞아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저희들은 보람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꼭 조례가 없어도 이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제정을 현재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녹색도시부산21 추진해가지고 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또 녹색도시부산21 사업지원금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항목별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겁니까, 어떤 사업에
이게 사항별설명서 1065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는 저희들이 환경국의 업무를 하면서, 환경보전과의 업무를 하면서 시책추진비가 드는 항목을 하나 넣어가지고 200만원을 전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90만원중에서 녹색환경업무를 하는데 그것을 분류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 뒤에 2억의 예산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대충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선 사무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건비하고 최소한의 사무국장과 운영요원 2명으로 해서 최소한 3명정도로 이렇게 조직을 출범시켜보겠습니다마는 3명의 인건비 4,200여만원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하고 기본적인 운영비 그렇게 해서 6,200만원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그런 경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추진협의회는 상당히 구성이 오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전부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추진협의회장은 부산대학교 김동윤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도 張昌祚委員님하고 李基光委員님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학계, 환경단체, 여성단체, 기업인, 사회단체, 종교, 교육계 등의 분야의 사람들이 아주 대거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원의 인적사항하고 녹색도시부산21 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수질조사와 관련해서 낙동강연구센타자문위원회 현장답사 450만원 그리고 민간환경단체의 낙동강수질 현황조사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낙동강문제를 저희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낙동강연구센타를 저희들이 96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낙동강연구센타의 구성일자는 97년도 1월에 구성이 되어서 현재 연구위원 4명과 그 다음에 낙동강자문회의 자문위원들 18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낙동강연구센타자문회의에서 하는 일은 낙동강에 대한 우리 연구위원들의 연구작업에 동참을 해서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빌려주고 토론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자문위원이 18명입니다. 보통 평소에 하는 작업으로서는 낙동강 전체에 수질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우리 28개 낙동강 전체의 지류에 28개의 지점을 선정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갈 때 2개반 8명정도가 3박 4일동안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고, 또 이렇게 갈 때 주로 민간인들 대학연구소 등 민간인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실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현장답사보상비 450만원은 광역상수도 등 낙동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자문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우리시의 대책 추진을 위한 그런 재원이며, 현지에 갈 때 그분들에게 주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낙동강수질현장조사비는 아무래도 낙동강 수질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특히 환경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갈 때 조사비 1,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민간환경단체는 구성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민간단체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우리 부산에 있는 민간단체를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서 현장에도 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실은 몇 번 계획을 하다가 아직까지 실천에 못옮기고 있는데 12월달중이라도 한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에는 각종 민간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이 약 10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현장조사를 갈 때 이 단체가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형편이 되는 단체들을 가능하면 많이 참여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실적도 없고
금년에는 지금현재 아직까지는 민간단체만을 모아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은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99년도
지금 99년도에는 민간단체라고 해서 따로 떼서 예산을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적도 없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네요
낙동강연구센타자문위원회에서 99년도 금년도 현장답사 실적은 몇 번입니까
금년에 연구센타에서는 수질조사를 월 한번씩 해가지고 전부다 열 두 번을 했습니다.
낙동강연구센타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의 인적사항과 또 99년도 현장답사 실적 그리고 민간환경단체 이것은 아직 어떤 100여개 민간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있지만 어떤 특정한 단체를 구성을 한 그것은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 가는 단체가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부산에 크고 작은 단체들이 100여개 있다는 뜻이고요, 함께 갈 때 하나의 팀이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100여개 단체중에도 뚜렷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민간환경단체, 시민단체를 선임을 해가지고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만 1,000만원 편성해놓고 단체도 정해져 있지 않고 100여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를 데리고 갈 겁니까
어차피 내년에 갈 때는 그중에서 아무래도 의욕이 있고 큰 단체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지원단체가 대충 나와야 되는데 단체도 지정하지 않고 예산만 1,000만원 편성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간환경단체 낙동강수질 현장조사에 대한 내년도 계획하고 또 민간환경단체나 시민단체 100여개중에서 어떤 단체를 앞으로 선임을 해서 현장조사를 할 것인지 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局長님,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안해도⋯
예. 다음 사항별설명서 1083페이지에 시설비 항목중에서 생곡매립장 조성공사 그 다음에 녹산주민복지회관 공사의 채무부담상환비 이것을 폐기물설치기금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부담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폐기물설치기금에서도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때까지 기본적으로 생곡매립장, 매립장 자체를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가능하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산주민의 복지회관 이 문제는 당초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굳이 따지자면 우리 폐기물설치기금에서 설치를 해도 거기서 부담을 해도 그 성질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현재 폐기물설치기금에 저희들이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 가능하면 일반회계의 부담을 줄이고 가능하면 폐기물설치기금을 많이 활용할 계획을 저희들이 아울러 가지고 있고, 이번에 예산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사실 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기금에서 이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에서 생곡매립장 채무부담상환금이라든가 녹산주민복지회관 건립공사비라든가 명지소각장 건설 채무부담상환금 10억원 등 약 50억원을 편성할 그런 지원기금이 부족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현재 당초에 우리 생곡매립장이라든지 명지소각장이라든지 하는 소각장 자체를 건설하고 매립장 자체를 건설하는 것은 본래 일반회계에서 할 일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폐기물설치기금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현재 구청에 무슨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매립장이라면 저희들이 매립장과 같이 이렇게 연계되는 소위 부대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폐기물설치기금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확장해 나가자, 당초 기금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고, 매립장 그 자체와 소각장 그 자체를 여기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하면 명지소각장 하나만 해도 돈이 500이 넘는데 폐기물설치기금을 가지고 다 충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매립시설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그 뒤에 부대시설이라든지 또 그 이외에 다른 시설들, 연관되는 시설들은 가능하면 페기물설치기금을 가지고 하자라는 것이 사실은 당초의 취지였습니다.
그 다음 도시정보관리전산화와 관련해서 지금현재 전체적인, 총괄적인 이 사업의 추진은 현재 우리 기획관리실에 지금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수도, 하수도, 도시계획, 도로, 지적 이 다섯 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총사업비가 50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중에 하수도가 12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11억 5,7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현재 이 사업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느냐 하면 지역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99년도에는 서구지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또 내년도에는 중구, 동구, 진구, 영도구 이렇게 해서 범위를 넓혀서 거기에다가 23억을 들여가지고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2001년에는 그 나머지 지역을 전부다 마무리 지어서 이 사업을 종료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11억 5,700만원이 서구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뿐만 아니고 당초에 UIS계획을 할 때 지역별로 우선 서구를 시범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서구지역을 먼저 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확장해나가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현재 도시정보관리 전산화작업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금현재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지금현재 우리시의 자체적인 도시정보관리 전산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현재 연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환경국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법적근거는 없다 이 말씀이죠
이 계획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분야에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망라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환경국이 자금을 대서 하는 부분은 하수도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부산시 도시정보관리 전산화사업에 대한 부산시 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죠.
그리고 또 하수과에서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서 사업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죠
이것을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분야별로 딱 끊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상수도면 상수도부서에서 따로 하고 하수도면 하수도에서 따로 하고 도로는 도로대로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이것을 함께 해서 함께 발주를 하고 전반적으로 시설사이에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를 시키는 것이 나중에 활용이 훨씬 더 효울적이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통합해서 관리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거든요. 지금현재 UIS계획하는 것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로 보면 지하 매설물들, 그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지하의 매설물들을 정확하게 위치를 전부다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크기라든지 설치연도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정보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뜻인데 어차피 함께 해야 한 지역에서 조사를 함께 할 때 상수도나 하수도나 거의 비슷한 지역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부서별로 따로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전부 용역을 맡아가지고 별도로 지하를 굴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비능률적인 것이 거든요. 오히려 이 전체가 예산도 싸진다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수립이 되어가지고 현재 지금 공정이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부산시 전체 계획은 97년도에 수립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더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그 사업의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구지역은 작년에 시범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실시가 되어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타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총사업비가 약 500억 가까이 됩니다. 전체를 지금 지난번 발주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1차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해가지고 발주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분야에 하나 빠진 것은 총사업비가 120억인데 이것은 내년도하고 2001년도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3억 예산은 총예산이 금년에 45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비 23억원 합쳐서 하수분야 예산은 5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파열됐다, 또 무슨 이상이 있다, 교체를 해야 된다 할 경우에 지하 몇 미터 지점에서 그것을 파면 직경 몇 미리의 하수도관이나 수도관이나 이런 것이 파악이 됩니까, 전산화 되어가지고
예, 다 됩니다. 하수분야하고 상수분야는 지하매설심도, 관경 전부다 확인, 다 파악될 수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관, 하수도관이 다 됩니까
예, 저희들은 내년도에 중구, 동구, 진구, 영도구 4개 구를 내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는 2001년도까지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45억이고 다음에 2001년도에 나머지 75억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전체 예산의 50%가 국비고 다음에 50%가 지방비로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1페이지에 먹는물에 대한 홍보물 비디오 제작비용 2,000만원은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먹는물 홍보책자 제작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이렇게 각각 할 필요가 있는지, 한쪽으로 모은다고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78페이지에 생곡매립장 시설검사수수료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기술연구소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장비라든지 인력이 우수한 분이 많이 계시니까 여기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항별설명서 1079페이지에 석대매립장 풀베기작업하고 배수로 준설작업에 4,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각 구별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넘겨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4,800만원 이것은 이번에 삭감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항별설명서 1082페이지에 다대소각장 위탁운영비 또 1083쪽에 해운대소각장 위탁운영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각각 다대소각장은 3억 8,800만원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해운대 경우에는 9억 4,4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소위 위탁운영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현재 위탁하기로 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10%씩 다운을 시킬 수는 없는지 이 예산을, 그래가지고 운영을 한 번 시켜볼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086페이지에 위생처리장 운영지원비가 이제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그러니까 99년도 예산 108억에 비하면 8억이 역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비나 지원내역과 산출근거 점검 등을 통해서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도 100억에 넘길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 10%정도 다운시켜서 90억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에 연구개발비중에서 하수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용역비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년 시에서 실시한 결산회계검사보고서에 제시하는 자료를 활용해도 안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절감할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께서는 자기 관련되는 소관의 질의는 빨리빨리 답변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안하셔도 좋으니까 준비가 되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071페이지 먹는물에 대한 홍보물과 비디오 제작, 사실 이 부분은 이때까지는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안 하다가 내년에 사실 새롭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먹는물 담당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한 것인데 사실 먹는물하고 수돗물은 서로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조금 영역이 다른 부분인데, 무엇이냐 하면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주로 약수터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시판생수라든지 이런 것을 더 찾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더욱더 최근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자꾸 높아지고 하다보니 주로 다른 대체 식수원을 자꾸 찾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위생적인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먹는물 공급시설 상당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곳곳에 산수라든지 약수터 이것을 임의로 개발해서 그것을 선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수질검사를 해서 팻말을 해가지고 수질검사 결과를 안내판을 게시를 해도, 부적합하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오히려 수돗물보다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자꾸 찾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먹는물에 대한 위생상태를, 또 먹어야 될 요령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될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돗물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것인데 상수도본부에서 수돗물을 주로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이런 홍보를 하면서 그와 상반되는 어떤 의미에서, 이 홍보를 같이 할 수 있을는지는 사실은 저도 그것은 별로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수나 생수나 지하수에 대한 홍보입니까
그렇습니다, 먹는물. 여기 지금 먹는물은 상수도 음용수가 아니고, 상수도 식수가 아니고⋯
이 문제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상수도본부에서는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먹으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판인데 또 환경국에서는 지하수나 생수나 약수를 선전하고 이렇게 하면⋯
선전하는 것은 아니죠. 선전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그렇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먹을 때 너무 이것을 그냥 과신해서는 안된다. 일반적인 먹는물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된다. 상당히 적합한 물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러면 맥은 같습니다. 맥락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나 환경국에서 하는 것이나 같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국이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자료를 넘겨 줘가지고 약간 보완만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하셨듯이 지하수나 이런 것을 먹으면 이런이런 세균의 오염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먹으라든지 먹으면 안된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수돗물을 선전하는 것하고 같이 매치를 시킨다고 그러면 두 가지를 이중으로 안해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데서부터 절감을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요.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그 다음 생곡매립시설의 검사수수료 이 부분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매립장의 검사수수료는 주로 보건위생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제방의 안전성이라든지 또 밑에 까는 시트의 시공상태 등 토목적인 부분이 사실은 검사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어떤 그런 검사를 하는 보건환경의 어떤 기술인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검사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립시트라든지 이 부분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 안정성이라든지 제방의 기술적인 안전성을⋯
그 다음에 석대쓰레기매립장의 풀베기, 유수지 준설사업 이 부분은 가능하면 요새 공공근로사업비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운대구청하고 한 번 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다대소각장 위탁운영비의 산출근거와 이것을 10%정도 이렇게 삭감을 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소각장 관계는 지금현재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는 환경관리공단 여기에다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자기들이 예산을 합니다. 다른 데 하고 달라가지고 일단은 환경관리공단 본부에서 지금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위탁하는 우리 부산에 시설관리 주체에서 일단 기본적인 예산안을 편성해가지고 우선 자체 자기들 중앙에 있는 본부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일단 그래서 우리시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시 이것을 재경원에 올리고 기획예산위를 통과해서 그래서 마침내 확정되는, 나름대로 상당히 엄격한 그런 예산편성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하게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청구해가지고 받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현재 당장에 바로 10%를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자체예산이 지금현재 2000년도 소각장 이 부분 예산이 상당히 지난해 99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여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거기다가 다시 10%를 깎는다면 당장 거기에 적응을 해낼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대소각장이라든지 해운대소각장이 소위 금년도에 운영한 운영비보다도 사실상 지금 위탁하는 운영비가 다대소각장은 3억 8,000, 그 다음에 해운대소각장은 9억 4,000만원이 사실상 절하된 상태에서 지금 가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환경시설을 위탁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공단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위탁운영비를 계상하는 방법을, 산정해 주는 방법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환경공단에서 자료를 낸, 자기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타당성을 제시만 하는 이런 기구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정말로 꼭 필요한 금액만큼의 위탁운영비를 산출해서 그것을 제시하고 그래서 예산을 방만하게 짜지 않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국 산하에 앞으로 위탁할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앞으로 시설이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우고 전문적인 어떤 검토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전문가 그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달라는 대로 다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되죠. 나중에 정산을 한다든지 나중에 또 다시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더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조속하게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들 행정감사할 때도 사실은 현재의 계약방법이 너무 예산을 낭비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걱정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충분히 이번에 그것을 할 때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런 점들이 감안되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다시 지금현재 저희들이 계약방법에 대해서 지금현재 좀 우리에게 융통성을 좀 달라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계약방법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지도를 하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10%를, 현재 이 예산이 나름대로 99년도에 비해서는 7.5%를 감소한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다시 10%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시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낙찰이 더 적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장에 그렇게 조정을 하면, 저도 지금현재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위생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을 직접 하는 다른 지역의 업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 본 결과 부산의 경우에는 소위 입찰방법 이것이 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입찰방법을 개선하면 적어도 12억에서 13억정도는 연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주 자신있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지금현재 10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10% 줄이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특히 이 문제는 벌써 10여년동안 우리 시에서, 시와 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동안에 문제제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 개선을 한 번 하십시오. 이 부분은 솔직히 위생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동안에 의혹도 많았고 문제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한 개 업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요즈음 말이죠 손바닥 갖고 하늘 가리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똑같은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검토해도 12～13억은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업을 하는 그런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10% 삭감 이번에 해서 한 번 예산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예산을 줄여놓고 줄이자 이렇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단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현실화 방안의 검토용역비가 1,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결산회계의 보고서를 가지고도 개략적인 자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현재 공기업 결산보고서에서도 사실 개략적인 그런 원가분석은 사실은 가능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인상도 인상이지만 지금현재 아홉 종으로 되어 있던 각종 업종들을 한 여섯 개 종으로 단순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원가분석을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사실은 결산보고서는 그렇게 정밀한 원가분석표보다는 러프한 그런 자료가 돼서 어차피 내년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다소 조금 이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돈을 들여서 정밀하게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 증액편성된 사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산환경상 시상금이 1,100만원인데 시상자 선발요령이라든지 조례에 정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폐광오염방지시설 11억 8,000만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기자동측정소 설치 및 학교 방음벽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며, 왜 하필이면 학교 옆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방음벽 예산을 3억을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항별설명서 1069쪽 을숙도 생태공원조성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것이 생태계를 위하는 것이지, 오히려 조성하므로 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을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121쪽에 민간인 해외출장여비가 있는데 민간인을 왜 해외출장을 보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답변하기 좋은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숙도 생태공원조성 관계입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낙동강 하구일원에 생태보전용역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거기에서 제시된 을숙도에 생태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명지대교부분에 그 부분에 철새들이 조금 지장을 받는 부분을 앞에 을숙도에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해결하면 좋겠다 이 부분인데요, 그 생태공원의 내용이 주로 철새인공서식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로 현재 있는 파밭을 전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생태공원에 전부다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138억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파밭경작보상비가 약 60억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그것을 하고 나머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서식지, 갈대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원하고, 그 다음에 생태공원이라 해서 아주 야단스럽게 뭘 개발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산책로라든지 아니면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철새, 와칭버드, 관망대 이런 것으로 해서 최소한의 시설로써 개발의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지금현재 금년에 10억이 반영이 된 것은 우선 그중에서 저희들이 국비가 4억이 우선 반영되어서 국비를 여기 포함시키고요. 국비 4억을 가지고는 우선 내년에 기본적인 용역을 해서 계획부터 좀 세우고 나머지 6억은 우선 일부라도 경작보상부터 먼저 하자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밭보상문제가 나왔는데, 파밭을 보상을 해주고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놓고 사후관리를 안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파밭을 경작하든지 이래가지고 또 보상을 주고 이런 예는 없습니까 보상을 이중삼중 이렇게 보상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낙동강하구에 보면 을숙도 생태공원 만들려고 하는 그 자리 말고도 그 위로 쭉 파밭이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중에는 이미 옛날에 보상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그대로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보상이 안되도록 하고 이번에 생태공원 되는 부분들은 그당시에 보상을 받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낙동강하구 전체를 저희들이 해나갈 때는 사후관리가 안되어가지고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안 일어나도록 행정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후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다시 파밭을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 보상을 안 해준다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일단 보상은 했다 하더라도 그걸 금방 철거를 안하고 오래 놔둬가지고 이게 기정 사실화 되어버리면 역시 그것을 철거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을숙도 생태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을숙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면 안됩니까
을숙도 말입니다, 생태공원 10억원에 대해서 앞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국비지원이 얼마죠
국비지원은 원래 지원율이 70% 아닌가요 70%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비하고 이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법률시행령도 나와 있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도 보면 70%로 되어 있는데 40%, 즉 말하면 4억만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안 나와 있어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을숙도와 같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사업에 국비지원율이 70%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70%의 지원을 받아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을숙도가 철새 때문에 국가문화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현재 그 70%가 적용되는 것은 이런 기념물문화재 자연문화재의 복원사업을 한다든지 생태계공원 조성하는데 70%를 한다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역사적인 문화재에는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음에 국비관계가 나왔을 때, 당초에는 정부에서 그런 방침이 있었어요.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에 뭔가 어떤 그런 것을 하나 지원해 주자 해가지고 처음에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지원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계획은 있어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138억의 예산중에서 국비를 37억정도는 우리가 받아내자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그 목표에는 상당히 미달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미달했지만 내년에라도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부분은 가능하면⋯
그러니까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앞두고 경기장 확충에 대해서 국비 138억을 지원했다는 그런⋯
당초에 월드컵개최도시에 뭔가 게임만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뭔가를 하자 이래가지고 처음에 계획이 된 것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가 아니고, 월드컵입니까⋯
그런데 사업이 투자시기가 2002년 이후로 유보되는 문제가 심각한데, 알겠습니다.
다음 부산환경상 시상금 지금현재 1,1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번도 환경상을 준 적은 없습니다. 단지 처음에 우리 시장님 공약으로 그때 환경부분에 그린패밀리상을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체화시켰다가 그린패밀리라 하면 개인에게 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범위를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범위를 넓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린패밀리라는 이름으로는 조금 그렇다 해서 이름을 환경상으로 바꾸고 저희들이 계획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이럴려고 했는데⋯
아직 안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각 국장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다양해서 저희들이 절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상을 주는 것이 꼭 어디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을 권위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일단 조례도 저희들이 내용을 좀 조정해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계획은 매년 6월 되면 환경의 날 있잖습니까 그럴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시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단체도 있고, 범위를⋯ 지금현재 부분에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전부분, 환경기술부분, 환경운동부분, 자원재활용 이렇게 부분을 나누어서 대상에는 300만원, 그 다음에 본상에는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200만원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공정한 심사가 되어가지고 이 상의 권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시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개인보다도 단체에게 시상을 하므로 해가지고 많은 환경을 아끼는 사람들이 참여가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상을 단체에 지급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단체가 개인보다 우선이 되도록 운영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폐광오염방지사업입니다마는 예산이 11억 8,000만원의 그 내용은 현재 우리 부산에서 사실 광산이 있는데가 기장 일광면에 광산이 하나 있다가 폐광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그런데 폐광이 되고나서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오염물질들이 밖으로 배출이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지금현재 흘러나오고 있는 물질은 주로 구리, 구리가 기준치를 넘어가지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도 이 폐광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광해방지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오염토양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은 산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이미 작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지금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폐광에다가 흙을 부어가지고 다시 묻고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흘러나와서 하천이 누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걷어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오염토양 복원사업인데 그것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은 전체 필요한 예산이 15억 7,4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50%가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50% 되어가지고 7억 8,700만원은 국고로 하고 나머지 50%를 시에서 25% 그 다음에 군청에서 25%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은 군청의 예산은 포함이 안되고 우리 국비하고 시비만 포함해서 현재 11억 8,0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지시설은 채광업자로부터 하게 하면 안됩니까 어째서 우리시나 정부가 그걸 폐광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저도 지금 그 정확한 연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계장의 설명에 의하면 채광을 하고 나서 5년이후면 오염방지사업의 의무가 소멸된다고 하니까 아마 5년전에는 오염방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5년이 넘어가지고 94년도에 폐광이 되는 바람에, 업자는 없어져버리고 결국 우리 공공기관이 떠맡은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채광업자하고 우리시에서 방지시설을 하게 된 사유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소는 내년에 한 군데를 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위치는 정확하게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위치가 결정이 안되었는데 학교 방음벽설치가 있고 그렇습니까
별개입니까 그러면 방음벽 설치는 현재 자동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네요, 학교 방음벽설치는⋯
아니, 학교 방음벽하고 대기측정소사업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옆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金鎭秀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위치를 할 때는 충분하게 낙동강환경관리청 그 다음에 대학교 연구소 등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부산의 현황이 가장 잘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저희들이 장소를 설정하도록⋯
그러니까 왜 방음벽을 설치해 주느냐 이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죠, 사실은 학교시설의 방음벽은 우리 교육재정에서 맡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교육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학교방음벽을 설치해 주는 것을 시에서 쭉 해온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방음벽이 어떤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해 주느냐 이거죠
이것은 주로 학교가 간선도로 옆에 있다든지 할 때, 위원님께서 거리를 지날 때 보면⋯
예, 주로 차량소음입니다. 주로 차량소음인데⋯
그걸 어째서 환경국에서 해줍니까 차량소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선 교육재정이 어렵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94년도부터 학교 교육시설에 방음벽을 하는 것도 일종의 환경사업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시에서는 도와 줘라 해가지고 했는데, 94년부터 매년 3개 내지 5개 학교를 이렇게 해서 추진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동안 98년도, 99년도는 또 저희들이 IMF때문에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도 해주지를 못하다가 금년에 한 2개소정도라도 하자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변에 위치해서 교통소음이 상당히 심각한 학교가 교육청의 자체 조사결과 약 27개 학교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상당히 어디든지 여유만 있으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환경도 복원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3억정도로 해가지고 하면 한 2개교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선정하는 것보다도 우선 순위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먼저 심각한데부터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교육청 예산으로써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환경국에서는 물론 소음도 환경분야지만 이런 시설까지 환경국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를 받고 또 우리 교육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저희들 우리시의 예산도 부담을 줄이겠는데 어차피 그게 어렵다보니까 시에서 여태까지 쭉 지원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선진지 견학여비 2000년도에 요구한 하수처리장 관계 이것은 사실은 주민들 좀 이렇게, 민원무마용입니다. 반대민원이 많고 저희들이 우리 시설 결정해야 될 기장하수처리장이라든지 중앙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나중에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해외 좋은데 한 번 갔다 옵시다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주로 민원인들이 내가 알기로는 종교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거기.
예. 기장하수처리장은 옆에 천부교라는 종교단체하고 조금 위치를 마을쪽으로 끌어오다보니까 신천리하는 마을에 한 200세대이상의 주민들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해서⋯
그런데 해외여행을 보내는 것이 주민 전체를 다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보내는데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득을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거기 해외여행을 갔다 온 주민은 말이 없겠지만 그 이외의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합니다마는 어차피 주민들을 다 데리고 나갈 수는 없고 어차피 대책위원회 간부라도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쭉 해왔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증액사유는,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우리 현재 예산편성지침상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쓰고 싶은 것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실링중에서 예산담당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각 과별로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증액되었던 것은 사실은 99년도에 IMF때문에 일률적으로 그걸 20%인가 줄여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회복하다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 줄였다 하면 IMF때문에 20%를 줄였다 하면 20%만 인상시키면 될텐데 약 50% 인상해가지고 너무 인상이 많이 되었어요, 보니까⋯
20%가 아니고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우리 환경국 작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얼마냐 하면 6,100만원이네, 4,100만원에서 6,100만원이라 그러니까 딱 50% 인상입니다. 1,970만원 인상되었어요, 과별로 내가 빼보니까.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만 나오면 공무원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어차피 낭비가 안되도록 그야말로 시책업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安永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4쪽에 학술용역비 4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068쪽에 녹색도시 부산시 사업지원에 2억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086쪽에 공중화장실 신축에 2억 8,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몇 개나 설치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번달 그것이 금년 12월 1일부죠, 우리 부산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상당히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의 대기질을 분석해서 현재 환경기준치를 일정한 기준을 오버할 때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12월 1일부로 규제가 된 지역이 우리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습니다. 또 지금현재 김해시, 그 다음에 광양만에 한 몇 개 도시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기환경규제지역이 지정이 되면 해야 될 일이 일단 대기질 개선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대기질 실천계획 수립이 굉장히 복잡한 작업입니다. 전체 지역내에 있는 각종 오염원에 대한 배출량을 전부 조사도 하고 지금현재 규제대상이 되는 물질들이 현재 우리 부산에는 오존, 이산화질소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소위 VOC라 해가지고 소위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정도를, 그 지역에 어느 정도로 하는가 하는 것을 전부 측정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측정한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10년간에 변화될 대기질을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작업이 실천계획의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4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방대한 작업을 하기에는 이 용역비가 그렇게 넉넉한 상태는 아닙니다, 타시·도의 계획을 본다면. 그래서 이 항목은 단순한 학술용역이 아니고 대기환경규제지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시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될 의무적인 용역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릅니다. 지역별로 다 지금 자기들 대기의 상태가 다르니까요.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시달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되죠. 왜냐 하면 우리 부산의 대기상태가 서울하고도 다르고 대구하고도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는 지금현재 말하자면 대기의 오염물질이 상당한 부분이 선박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박같은 것은 다른 데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 4억이라는 것이 임의로 정한 겁니까, 학술용역 받는데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비를 대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깎여가지고 4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각종 배출량조사에 1억, 각종 물질들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비용 1억 5,000만원, 모델링 1억 그 다음에 정책수단하고 구체적인 저감대책강구에 1억 그 다음에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4억만 반영이 되었는데 상당히 여유가 없는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李鍾喆委員님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부분입니다마는 이것 사실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행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자 하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2002년에 우리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상당히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우리가 외국 손님을 맞이 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사실 도시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공중화장실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데는 신축을 하고 지금현재 상당히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손을 봐서라도 모양을 바꾸고 관리시스템도⋯
됐습니다. 간단하게 좀 이야기 해주세요. 공중시설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몇 개를 시설하겠다는게 있어서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저희들이 각 우리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자기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다섯 군데입니다. 신축이 두 군데, 증·개축이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도심지 안에는 사실은 화장실을 만들 데가 어려워서 현재 기장 달음산 옆에 하고 기장 일광면 일광해수욕장내에 재래식화장실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지금 보수하는 곳은 어딘데요 부산시에 공중화장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9년 10월현재 저희 부산시에는 공중화장실 약 1,2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축은 구에서 들어온 겁니까 신축의뢰가 온 겁니까
저희가 금년 6월달에 공중화장실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구·군의 공중화장실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구·군에서 신축 및 증·개축하는 곳에 관해서는 시비를 내년도에 50%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희망 개소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곳이 현재 5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는 앞으로도 2002년까지 공중화장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가기 위해서는 다음, 허락하신다면 추경에도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구·군의 공중화장실을 보다 수준 높게 이렇게 정비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제일 시급한게 말이죠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영도다리 밑에 가면 화장실이라고는 없어요, 점치고 이러는데요. 이래서 전부 관광객이나 버스 대놓고 방뇨를 하고 있거든요, 해변가에서. 그 일대 자갈치일대로 해가지고 영도다리 밑으로는 화장실이라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공중화장실이 나오게 되면 먼저 구청에서 건의를 많이 하는데도 안되고 있었는데 지금 천 몇 백개나 관리한다고 그러면 거기만큼 중요한 곳이 없다고 보는데 왜 거기는 안해 줄까요
영도에서 영도다리 밑에는 저희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앞으로 계속해서 확충을 해나가야 되니까 위원님께서 해서 중구에서 그것을 한다면⋯
국장님 거기 직원 보내가지고 그 밑에 조사 한 번 해보세요.
거기가 아주 문제지역입니다. 지금 여론이 엄청나게 심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무라도 와서 거기 방뇨해요. 점치고 그런 곳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5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사업이 있는데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33억이 계상이 되었네요
구체적으로 부산에 버스가 몇 대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하고, 어느 회사를 올해 할 것인지, 또 버스 한 대 당 천연가스로 바꾸려고 그러면 얼마나 드는데 시지원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1076페이지에 청소관리에 작년에 비해서 20억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한해에 삭감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1076페이지, 아! 청소관리가 1076페이지가 아니구나, 청소관리가 몇 페이지입니까 맞아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앞에 부분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저희들이 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의 연료교체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 등에 대비해서 이것을 국가적 사업으로 지금현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정부하고도 회의도 하고 버스업자들하고도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내년에 저희들이 우선 200대정도를 바꿔보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에 지금현재 버스는 3,000대 가까이 있고, 그중에 예비버스 한 300대를 빼면 실제로 다니는 차는 2,700대정도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200대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지금현재 일반 버스가 경유로 다니는 버스는 한 대 5,0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CNG버스로 바꿀 때 가격이 상당히,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방침을 정하지를 못했어요. 버스메이커들도 심지어 1억이 더 든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정부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가격을 매우 낮춘다면 최대한으로 앞으로 대량보급을 하고 한다고 약 8,50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3,500만원이나 그 차이를 그러면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절반정도에 해당되는 한 대 당 1,65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CNG버스로 바꾸는 차에 대해서. 그 1,650만원을 각각 국비가 50%, 그 다음에 우리 지방비가 50% 해서 한 대 당 1,650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나머지 그러면 3,500만원이나 드는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현재 부가가치세라든지 취득세를 감면해 줘가지고 그 부담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연료를 경유에서 가스로 바꾸면 연료비가 절약될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충당해 주려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부의 방침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듣고 와서 우리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버스업자들이 상당히 그게 별로,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러나 이만한 비용 같으면 일단 경제성은 있다는데 대해서 자기들이 경제성은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현재 생각하는 분위기 같고, 최근에. 그동안에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충전소문제입니다. 압축천연가스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기름통이 아니고 아주 압축된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첫째 위치문제하고, 두 번째는 시간적인, 충전하는 것을 1시간씩 걸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급속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급속충전하는 것이 최근에 기술이 한 차에 5분 내지 7분에 하는 그런 급속충전방법이 최근에 선을 보이고 해서 일단 충전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 하는데 아직까지 위치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상당히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충전소문제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하나의 혐오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한다면, 어차피 한 200대 부분을 한다면 조그만한 버스회사는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시내에서 가장 큰 버스회사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자기들 자체내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업체들하고 지금현재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천연가스를 버스에 보급하는데 안전성은 확실하게 점검이 됐습니까
현재 정부에서 안전성은 이상이 없다고 하고 있고, 이미 또 CNG버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는 이미 기술이 어느 정도 개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전제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버스회사 기업측면에서 봤을 때는 손해가는 것은 없네요. 예를 들어서 3,000 몇 백만원이 더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50%는 국·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50%는 세금에서 혜택을 주고 연료비에서 혜택을 주면⋯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우선 전제가 업자들한테 부담을 더 이상 안 준다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 선정방법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버스회사에 몇 대씩을 할 겁니까 아니면 조금전에 이야기한 대로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해나갈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각 회사별로 몇 대씩 나눠서는 그것은 도저히 되지도 않고, 각 회사에서 전부 장소가 다른데 몇 대씩 배당받았다고 해서 충전소 있는데까지 갔다가 왔다가 그것은 안되니까 일단은 스스로 버스가 많은 회사부터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버스 많은 회사부터, 큰 기업부터 하면 특혜시비 안 일어납니까
특혜시비라기보다 어차피 이것은 버스조합하고 해가지고 우선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특혜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시 시책에 우선 어느 회사라도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항별설명서 1076페이지에 20억이 줄은 부분은 어떤 한 가지 사항이 아니고 청소관리부분에 세항에 전체적인 비용이 지금현재 작년에 비해서 20억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항목항목을 다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렇게 정리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이⋯
局長님이 답변하시기 뭣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예산을 과장님이 짰으니까 머리속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 어디 한 두 가지 항목은 아니고요, 굉장히 전체 항목에서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전부 합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은 것인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채무상환이 작년에 70억을, 우리가 상환액을 70억을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는데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50억 이것만 해도 20억이 줄어든 것이고 또 그외에 자체사업중에서 20억 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도 30억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국고보조사업 같은 것이 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전부 가감을 하다보니까 한 20억 줄었다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局長님! 구체적인 내용 여기 보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채상환이 올해 20억이 줄었습니까
청소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영역이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은 없고
지금현재 평상적인 경상예산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각종 무슨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경상적 비용들, 또 쓰레기줄이기 사업과 관련된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만 치면 작년에 5억 4,100만원이 금년에 5억 5,500만원으로 1,400만원정도 올랐고, 또 빠진 부분은 빠지고 이렇게 해서 전부다⋯
알겠습니다. 자료 따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님 이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55페이지 세입내용에 보면 위생처리장 구내매점 임대료 수입이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도 몇 분이 하셨습니다마는 폐광오염방지시설 이게 그러니까 방지시설이라면 특별히 방지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15억 이상이나 드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폐광 하나에 이런 예산이 많이 드는지 이것 좀, 지금 11억 8,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비까지 하면 15억이 넘는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 설명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1102페이지 연막용 살충제 구입비와 연막용 유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연막소독은 그 효과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건소 등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국에서 굳이 사용하려는 이유가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설명서 1078페이지 다이옥신 검사수수료 지금 8,200만원과 관련하여 이것이 민간위탁기관인 다대나 해운대소각장의 검사를 굳이 시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옥신 검사와 관련해서 물론 현재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은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우리시의 시설입니다. 시가 지금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설인데 일단 위탁을 거기에서 합니다마는 물론 이 비용을 저희들이 전체 위탁운영비에 포함시켜서 다이옥신 이 비용도 거기에다가 같이 내려줄 수도 있는데 어차피 다이옥신 검사다 하는 것이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비에 얹어가지고, 또 저희들이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검사기관을 임의로 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대책위원회에서 원하는데, 가장 공정한데 거기에 하라는, 거기에 좀더 보다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시비로 반영을 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폐광오염방지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이것은 하나하나 대충 기본적인 견적을 내어서 지금현재 합니다마는 현재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일광 폐광옆에 달음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리에 하부공사 8억 8,300만원, 하천복구공사 1억 3,300, 부대공사, 그 다음에 또 관급자재대, 감리비 이런 것을 전부 합쳐가지고 그렇게 비용이 전체적으로 15억 7,4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저희들 국고하고 지방비가 11억 8,0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국고를 지원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역을 전부다 올려가지고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폐광이 지금 얼마나 있다고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폐광현항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식적으로는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일광에 광산하고 기장에 임기리, 그런데 지금현재 이것은 최근에 광업을 하다가 폐광하는 그런 사례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 파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다 지금 파악을, 그것은 지금현재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광이 전국에서는 아마 부산이 제일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곳이 이렇게 15억씩이나 들 정도면 아마 전국적으로 수백개 이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위생처리장 구내매점 임대는 규모가 25평정도 되는,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점입니다마는 현재 이것을 입찰하고 그러지는 않고 임대료 산정을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감정결과를 받아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 보면 직원들하고 분뇨수거차량 기사들이 자기들 소소한 일상품을 여기에서 지금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연간 임대료가 전부다 350만원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360만원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수의계약이 되는지, 어떤 사람이 몇 년동안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고⋯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이것은 매점이나 자판기 등은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이게끔 법적으로 엄연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혀 지금, 부산에 지금 한 500여곳이 넘는데도 겨우 열 몇 곳이 되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장애인들에게 원성을 듣고 있는데 환경국에도 이런 것들이 아마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하수처리장 이래가지고 매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점차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줄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막살충제하고 유류비, 매립장 주변에 그것은 상세하게 우리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막용 살충제는 다른데서는 구입을 안하고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사업소는 왜 구입을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시에서 한 2,000여만원의 특별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비영향권 7개 마을, 미음, 분졸, 와룡, 탑동, 장전, 범방, 사구 이런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데 특히 범방부락 등에 가보면 미나리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하고, 이래가지고 광범위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연막을 하면 주민들이 전시효과라 그럴까, 그런 소독을 하는 것같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체에 직접 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미나리꽝 같은 주변에 하기 때문에, 하수구라든지 그런 데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주변 비영향권 마을이라든지, 내년에는 전체 29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확대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혹시 중복발언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위생처리장에 사용료 수입이 2000년도에 약 13억 5,600만원 잡았는데 98년도, 99년도 사용료 징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중에서 하수도관 정비가 99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25억 9,400만원을 각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중에서 을숙도 자연생태계 조성비 10억중에서 구체적으로 파밭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생태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폐기물 소각시설 국고보조금 43억 3,800만원이 99년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났는데 현재 그 폐기물 소각시설이 각 지역마다 민원이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공사진척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99년도에 국고보조금이 아마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데 43억 3,800만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6억 9,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활용 기반시설 이차보전 3억 5,7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1061페이지 환경배출기술지원 계약직이 현재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환경기술지도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2000년도 예산을 보면 98년, 99년도에 비해서 연봉이 대폭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지원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ICLEI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ICLEI가 유치되었을 때, 가입되었을 때 그 효과와 본부를 부산시로 유치했을 때의 그 효과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산환경상에 대해서 현재 시상금 1,100만원, 심의위원회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근거기준 없이 이렇게 예산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이것을 어떤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9년도 농약빈병 회수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농약빈병 회수에 대해서 지난 감사때도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076페이지 대기자동측정소가 현재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도 설치해가지고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99년도에도 기장과 강서에 자동측정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 답변중에서 설치가 아직 미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기자동측정소에 현재로서 미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기오염이 극심한 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 방음벽설치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 교육청에서 이 관계를 요구를 했을 때 부산시가 거부할 명분이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 발생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상으로 분명히 부산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관례상으로 그걸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락타운에 감시카메라 설치이후에 거기에 대한 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나서 그것이 만약에 기준치 이상이 되었을 때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079페이지 생곡매립장 국유림 임차료에 대해서 그 산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1페이지 재활용수집장려금 1억 5,000만원의 99년도 집행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활용 기반시설 이차보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 조성공사에 현 총투입비가 얼마며, 국비·시비를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계속비 사업비에서 생곡매립장 총공사비하고 실제로 투자한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94페이지 청소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슬러지케이크 운반차량임차가 61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슬러지 발생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99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100%나 증액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 관련해서 신설 중계펌프장과 기설 중계펌프장의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생곡매립장에서 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침출수의 하루량은 얼마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현재 중앙하수처리장과 강동, 기장하수처리장의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0년 1월 1일부터 환경관리공단이 발족되므로 해서 기존 위생처리장, 남부·수영·장림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비가 모두 276억원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산출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 150억, 재정자금 220억,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110억, 그 다음에 공사부담금 43억 5,7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입될 내용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중식시간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중식을 하고 답변을 듣느냐 아니면 계속 답변을 듣고⋯
아니, 서면요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설명은 간단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局長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
일단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부분들은 전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중에서 이클레이(ICLEI), 우선 이클레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환경협의회라는 조직입니다. 이것이 90년 9월 유엔에서 개최된 소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의 세계총회라는 회의가 있고나서 세계 43개국 200여개의 자치단체들이 발족한 국제단체입니다마는 현재 유엔의 산하기관은 아니고 유엔의 환경자문기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현재 이클레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현재 어차피 앞으로의 환경문제는 국제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사무국을 한국사무국을 부산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그쪽에 사무국장하고 접촉을 해왔습니다.
현재 전망은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한국사무국을 유치를 하고자 하는데는 일단 지방으로서는 우리 부산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이라는 곳에서 두 군데에서 희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느 쪽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자치단체쪽이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우리가 본부를 유치를 하면 그 이점이 지금 당장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지금현재 우리 부산시의 정책이 앞으로는 국제기구를 우리 부산시에 유치하자는 큰 정책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큰 세계적인 기구를 유치할 수는 없지만 우선 현실적인 이런 단체부터 우리가 한 번 유치해보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에 상당히 저희들이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또 이클레이사무국으로 있으면 여기에서 가장 주요한 업무가 로칼아젠다를 여기에서 주도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서 우리 부산이 전국에 어떠한 우리 여기에 사무국이 되면 회원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가입을 하고 하니까 그런데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회원 자치단체가 8군데입니다. 부산, 서울, 경기, 충남, 제주⋯
우리 부산도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가입했습니다. 제주, 안산, 순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 이것은 도시는 아닙니다마는 하나의 재단인데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이것이 되면 사무국에서 회원도시들에 대해서 회비를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회비를 30%는 본부에 들여주고, 70%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 어차피 사무국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동향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 전파도 하고 하는 그런 지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국제적인 회의를 가능하면 우리 부산에서 하자 해가지고 국제회의 같은 것을 유치한다면 그런 것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효과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제부담금 6,300불을 어떻게 각 자치단체별로 자의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 나라의 GNP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인구수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GNP가 얼마고 인구가 얼마 되는 도시는 얼마다 해가지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환경상의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속하게 만들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근거없이 이렇게 내준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생기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그 근거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다가 의견들이 다양해서 저희들이 조정합니다마는 그 근거를 만들고, 지금현재 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산에서 여러 가지 시상하는 것이 많습니다. 환경상 뿐만 아니라 문화상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좀 조정하자 하는 것이 지금현재 저번에 우리 회의때 나왔던 결론입니다.
대기환경자동측정소 부분은 아직까지 장소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데, 저희들이 그걸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우선 오염이 극심한데 거기에 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빈병 회수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농약빈병을 회수해서 농약이 붙어있는 유해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부산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이것이, 이게 지금현재 농약빈병 회수작업은 환경부의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이라는 규정도 있고 환경부의 농약빈병 회수사업계획 이런 것이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협조는 하겠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점점 실적이 미약하고 한 것 같으면 정부자체의 어떤 계획의 변경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학교 방음벽, 아까 위원님께서 그것이 우리시의 법에 의해서 우리시가 어떤 의무를 가지지 않는가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현재 저희들 의무는 아닙니다. 학교에 방음벽하는 것이 시에서 무슨 우리가 오염자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책임의 실천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적용을 해가지고 지난 몇 년동안 지원을 해줬거든요.
간선도로변에서 소음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부산시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했기 때문에 부산시가 학교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보내왔는데요 아니, 관례상 한다고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오히려 하는 것이 낫죠. 우리 부산시가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오염자 부담원칙이 간선도로에서 소음이 많이 나는데 그걸 우리시가 오염자라는 그것은 너무 지나친 책임을 넓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법상의 의무는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재 교육청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우리시가 지금현재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현황 말이죠, 우리 부산시가 교육청에 지원해서 방음벽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락타운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설치이후의 소음관계를 분석한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가락타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효과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동안에 분석을 한 결과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준치 이상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지금현재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 기준치이상일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예, 아마 그 자료는 실무자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게 가락타운옆 강변도로에 감시카메라 설치한 배경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사항은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마는 을숙도에 매립장을 하면서 청소차들이 많이 다니므로 해서 소음 또는 과속, 교통사고 등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방음벽 설치 등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이곳에서 우리 張委員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적은 돈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운영중에 있는데 그 문제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소음을 측정을 해가지고 초과됐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적관리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설치된 감시카메라 5대 그 작동현황을, 아마 그 운영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속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시카메라 설치후에 소음의 저감효과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다 하는게 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고층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어떤 보완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주민하고의 협의사항이고 약속사항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감시카메라의 효과가 미비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걸 파악해서 보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기반시설확충 이차보전액은 이것은 지금현재 구청에서 재활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공자금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나서 부담이자에 대해서 일부를 환경부에서 국고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현재 보면 99년도 현재 5개 구에서 그동안에 융자금 80억 1,000만원중에서 그동안 좀 갚고 남아 있는 원금상환잔액이 71억 9,000만원에 대한 국고지원 이자율인데 현재 이자중에서 5.37%를 지금 정부에서 국고지원하고 있습니다.
5.37%를 국고로서 이차보전 해주고 그러면 이자를 얼마로 했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를 받으면 이자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평균 이자율이 7.87%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식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사실은 상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문제도 없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에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구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해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마는 현재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단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전부다 5개소에 107t정도 규모로 가동중에 있습니다. 서구, 동구, 영도, 남구, 연제 각각 적게는 10t, 많게는 32t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또 우리 그것 말고 사하구에서 50t짜리를 짓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현재 방침은 구에서 이게 부산진, 동래, 해운대 계속해서 확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문제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소규모처리시설 보다는 제대로 체계적인 대형시설을 제대로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어떤 부작용이 최소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안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음식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것은 좋아요. 사료화나 비료화를 해서 자원재활용측면에서는 좋지만,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제가 현장도 한번 가보고 했습니다. 전부 시스템이 다 다르고 전부 메이커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현재 그런 실정에 있고 저희들이 사실 제대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신뢰감이 가는 시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실 우리 한국의 음식쓰레기 특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2001년까지 음식쓰레기를 반입을 안 한다고 이렇게 아예 고시를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음식쓰레기 반입 안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대안은 결국은 각 자치단체별로 음식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라, 이것은 강제적으로 할당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각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기기가 문제거든요. 이 기기를 사실 어떤 공인기관에서 검증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일어나고 음식쓰레기는 처리가 안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현재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마는 이게 정부차원에서도 이게 수많은 지금현재 이런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 보면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이런데서 뭘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검증해가지고 이렇게 정부가 기준시설을 한다든지 또 시가 이 정도 같으면 됐다라는 보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각 구에서도 그중에서도 지금현재 아직까지 그런 상태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가장 좋은 시설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고,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전부다 국내개발 된 그것을 전부다 한번 저희들이 받아서 한 번 실제로 우리 기술부서를 통해서 직접 한번 스터디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를 빨리 극복을 안 하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지 실질적인 효과가 문제다.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사실 가동을 하면서 효과를 분석해 봤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미미하더라고요, 또 민원도 많아지고. 그랬을 때 계속 국고지원 나가고 우리 시비지원 나가가지고 물론 자치단체가 부담하겠지만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예산의 투입면에 비해서는 효과가 너무 떨어져요. 이것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도 이게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대안이라면 어차피 음식물처리시설은 제대로 된 처리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법상으로는 매립장에는 못넣고, 어차피 구별로 하지 않으면 시차원에서 뭔가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을 저희들이 함께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도 대안을 안 가지면서 구청에 너희 당장에 안해도 된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도 너무 구청에만 의존하는, 어쨌든간에 잘하든 못하든간에 구청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하지 않을 겁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니, 局長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국장님이 분명히 각 구·군에 음식물처리기기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 확실히 잘 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때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2001년까지도 완전히 되고 수불이 끝나고, 여기 사례도 있는데 쓰레기현황이라든지 추진실적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은 또 이상하게⋯
아닙니다. 柳委員님! 그것은 저는 제가 그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쓰레기처리실적이 각 구·군별로 원만히 잘 되고 있다, 2001년에는 부산에서 끝나게 되어 있고 이런 문제로 해서 답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속기록을 뒤져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평소에 각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문제를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각 구·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추진실적이 어떻느냐, 쓰레기처리는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아주 순조롭게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2001년에는 수급완료가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는 2005년에 끝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의 설명으로 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지난번 감사시에는 이런 답변 또 예산심의에서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으면 이 환경정책이 어디로 흘러 가겠습니까 나중에 하여튼 한번 봅시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생곡매립장의 슬러지케이크, 슬러지 발생현황 그리고 또 중계펌프장 관계는 소장님께서⋯
張委員님께서 청소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슬러지케이크 운반수수료가 99년 대비해서 100% 증가한 이유와 하루 슬러지케이크 발생량을 물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이 360만원에서 3회 추경시에 269만 8,000원이 증가되어가지고 총 629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예산안 612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루 슬러지케이크 발생량은 8～9t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所長님, 이 슬러지 발생하는게 우리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슬러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원수조정조 거기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 나중에 농축조에서 슬러지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에서 농축된 오니를 임발한 그 케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음 신설 중계펌프장 위치와 기존 중계펌프장 위치를 물으셨습니다.
신설 중계펌프장은 사하구청에서 들어가면 감시초소가 있는데 그뒤에 북쪽에 있는 것이 기설 중계펌프장입니다. 거기 200㎖이고 남쪽에 있는 것은 신설 중계펌프장입니다.
다음 위생처리장으로 보내는 하루 침출수량이 얼마인지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우기시에는 1,800t에서 1,900t으로 위생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800t에서 1,000t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 국유림 임차료 편성사유는, 그 근거는 전부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면적이 25만 9,106㎡입니다만 거기에 평방미터당 기준이 있습니다. 2,359원을 해서, 그 임차료가 거기에 공시지가의 5%가 되어가지고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359원, 거기다가 5%니까 5%를 곱하고 1년을 하니까 현재 임차료가 이렇게 3,056만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거기 생곡매립장은 국유림으로 되어 있지만 사유지도 우리가 매입하고 그랬잖아요. 국유림이 전부 다 평수가 얼마입니까
예, 사유지는 다 보상이 됐습니다. 다음 2000년 내년에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비 관계는 현재 27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3개 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의 운영비용이 178억 또 슬러지 처리비용 179억⋯
아, 17억 8,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분뇨해양운반투기료가 56억 6,500만원, 또 공단본부 운영에 따른 회기별로 공동으로 경비가 23억 이렇게 해서 전부다 276억이 됐습니다. 세목별로 이야기를 하면 인건비, 전력비, 기타 경비, 투자비 이렇게 나눠지고, 99년도 직영시 예산과 비교하면 처리장 그 자체만 얘기하면 모두 8억 4,5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줄어들고 투자사업비가 감축이 되었고 했습니다만 공단에도 본부가 새로 설치가 되니까 절감된 비용이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충당이 돼서 실제로는 그렇게, 내년 당장에는 그렇게 큰 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위탁효과가 서서히 가시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76억이죠,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위생처리장 100억,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서 176억 그러니까 276억이죠
나머지 부분은 아마 기존예산에 비해서 좀 절감이 됐는데 그렇다 보고 환경관리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본부 설치하고 그러면 예산부족으로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운영을 해보지 않아서 어떤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지금 단언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설공단을 만든 이유가 가장 큰 목적은 전문성이고, 두 번째는 경제성도 주목적은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할 때 보다도 경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아직 선임을 안하셨죠
지금 구체적으로 안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추천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천위원회에서 일단 방침을 공채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현재 공고를 했고 최근에 저도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희망자가, 공모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사견입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이 정말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전문직이 와야 된다. 궁극적인 목적은 수질개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이사장이 되므로 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만약에 행정직이나 일반직이 왔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의 설립에도 위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기술지원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시설의 국고보조가 늘어난 사유인데 아마 이 폐기물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명지소각장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43억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국비도 따고 저희 시비도 대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을 맡고 있는 건설본부에서는 빠르면 금년중에라도 어떻게 이 문제를 결말을 지으려 그러고 현재 시공사로 하여금 아주 강력하게 지금현재 당초의 의무를 이행을 하도록 지금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다면 현재 국비의 이런 부분하고 저희 시비 이런 부분들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소각정책을 이번에 재검토할 필요가 안있겠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화명하고 명지소각장에 대해서 모두다 800t이죠, 이 두 개에 대해서 부산시가 과연 이 폐기물을 소각정책으로 정말로 다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 다대하고 해운대에서 운영한 결과를 보고서 과연 지금 음식쓰레기도 결국은 기계로 해가지고 반입을 안시키고 기존 쓰레기소각장에서도 소각이 가능한 것은 전부다 그쪽에 태운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안있겠느냐, 앞으로 발생량은 지금 부산시 보고에 의하면 계속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번에 제가 사무감사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소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재고하려고 합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은 600t정도의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다대 200t하고 해운대 400t하고, 현재 화명하고 명지에 각각 계획이 800t입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가능하면 줄여서 부산시 전체의 소각시설이 1,000t정도로 당분간 유지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차라리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차라리 대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동안에 사실은 매립장문제가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당장 소각정책을 재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큰 기대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되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밝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매립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와 아울러서 소각장 문제도 다시 재검토를 하고 민원도 해결을 하고 합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재고해야 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민원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금방 해소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둘째는 너무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다 말이죠. 소각장 하나에 200t에 500만원이상 들여서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도 저희들이 어렵고 해서 어차피 이 부분들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그러나 대안없이 검토할 수는 없으니까 대안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張昌祚委員님 질문에 설명할 부분은 하고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실히 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선 위원들이 문제시 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중복되지 않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설명서 13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하수처리장 계속비 조서상 강동, 동부, 기장 등에 3개 하수처리장에 계속비 총액을 1년 사이에 무려 1,068억 9,400만원이나 증액 변경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비를 증액조치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동부, 강동, 기장하수처리장에 매년 예산증액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동부, 강동, 기장 공히 사업시기를 97년 이전부터 추진해 나왔습니다만 하수처리장 자체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체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초에 처리장이 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 의해서 자꾸 지연이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은 이미 발주가 되어가지고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장과 동부는 아직까지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아직 안 되는데 내년도에는 연초에 다 발주할 것으로 계획이⋯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비 전체 금액이 높아지느냐 하는,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계속비 총액이 이렇게 늘었느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가 지금 825억에서 1,576억으로 이렇게 경정이 된 이유는
예, 계속비가 늘어난 사유는 동부는 825억에서 1,576억으로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825억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1,576억으로 금년 7월 7일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완료하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강동하수처리장은 337억에서 454억원, 당초 기정은 전부다 설계하기 전에 개략사업비로 뽑은 것인데 강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주가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장하수처리장은 당초 기정이 38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에 기장하수처리장이 일광 다음에 기장 다음에, 송정이 추가되므로 인해가지고 하수처리 용량이 5,000t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시에 583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 당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당초 사업계획이 주도면밀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못해가지고 한 결과로 밑에 보면 영도라든지 반송이라든지 이렇게 여기도 계속비를 산정해놓고, 계획을 잡아놓고 내년도에 시행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뭐 사업비,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당초에 사업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개략사업비 그대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능한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주도면밀하지 못하므로 해서 다른 하수처리장, 영도라든지 반송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계속비를 지정해놓고도 하지 못하는 이런, 2000년도에 계상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비를 추정할 때 아주 면밀하게 해서⋯
질의보다도 동료위원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많습니다.
아까 金鎭秀委員이 질의한 천연가스버스 보급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부산시에서 33억을 들여가지고 내년도에 200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내놓고 여기 예산편성 방향에도 그렇게 중요시 했습니다마는 일간지에 요전에 여러 번 났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휘발유나 경유보다도 천연가스를 때가지고 대기오염의 고칠 수 없는, 그야말로 힘드는 그런 대기가스를 배출을 한다 이렇게 신문에, 일간지에 여러번 났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것도 아직 안보고, 결과도 안보고 할 수 있느냐. 또 시시각각으로 기계가 많이 발전되므로 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천연가스가 대기오염에 끼치는 영향이 확실하다고 하면 시내 자가용도 전부다 천연가스로 하면 그것은 돈 하나도 안들여도 스스로가 다 할건데 구태여, 물론 버스가 중요하죠 대중교통수단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 전체가 다 할 수 있을건데 구태여 이렇게 신경쓸 것이 있느냐. 만약 이것이 좋다고 하면, 만약에 과학적으로 확실한 증명이 된다고 하면 차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완전히 판명나지 않는 상태에서 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중앙부처에서 권유사항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답은 국장님만 가지는 답이 아니라 이것은 학계나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지금 판명이 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시에서 이런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1102페이지에 100만원쯤 되지만 재료비에 연막소독을 하는데 휘발유, 경유, 살균제를 섞어가지고 연막소독을 막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보건환경국에서 이것 철폐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은 모기도 안 죽고 파리도 한 마리 못 죽이는 것을 가지고 연기만 내가지고 인체에 오히려 해로운 것만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소위 환경국에서 지금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잘 생각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관행이니까 하지 말고 그렇게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위생처리장 운영비 지원문제 이것이 100억인데 이 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실 오늘 환경부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낙동강 수질개선과 관계해서, 사실은 제가 본래 거기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예산심의 때문에 못가고 우리 환경보전과장이 대신 갔는데 미리 사유를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당히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중요한 회의인데 불참한 것이 잘못됐죠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심사가 끝나는대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3時 01分 會議中止)
(15時 14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15時 15分)
계속해서 文化觀光局 所管 2000年度 歲入·歲出豫算案과 基金運用計劃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鍾岩 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 書
・文化觀光局2000年度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局長님! 수고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6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민속예술관 운영비로 3개 단체에서 7,200만원, 시네마테크 운영비로 5억이 책정되었는데 민속예술관 운영에서 3개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시네마테크 운영비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3월 84회 임시회중에 시네마테크 운영조례를 심의할 때 담당국장님께서는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하고, 운영비를 최소화해서 지원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개관한 시네마테크는 이용자도 많지 않고 뚜렷한 사업도 하지 못하고 운영전반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비상근체제였던 위탁받은 국제영화제 임원에게 시에서 운영비 등 상근 인건비만 지급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2000년도에 5억원의 운영비를 계상한 사유와 지원내역, 개관후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59페이지 시민회관 개·보수공사비로 14억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개·보수비가 35억원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은 1973년에 개관되어서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구조도 현대에 맞지 않아 많은 예산으로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측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개·보수공사비 14억여원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시설물 배선교체공사비, 건물내부 벽체균열 보수비 등 1억여원을 별도로 반영한 것은 이중 예산편성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님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민속예술관 현황과 2000년도 보조금 지원계획은 전체적으로 민속예술관은 부산민속예술관이 온천3동에 하나 있고, 온천동에 하나 있고 수영민속관이 수영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덕민속예술관이 서대신동에 세 군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민속예술관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월 200만원씩 3개 단체 12월 해가지고 7,200만원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민속예술관은 전체적으로 예술관이 218평이고, 놀이마당 189평에 대한 시설유지비 그리고 사단법인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7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동래야류 등 4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민속관은 예술관이 80평이고, 놀이마당이 120평 되는데 사단법인 수영민속보존협회에서 77년 1월달부터 했고, 수영야류 등 3종을 하고 있습니다. 구덕민속예술관은 예술관이 204평이고 놀이마당이 136평이고 이것은 사단법인 부산농악보존협회에서 91년 3월 30일부터 하고 있는데 부산농악단 2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민속예술관, 수영민속예술관, 구덕민속예술관 그 3개 단체의 현황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네마테크 운영비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李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3월에 84회 임시회중에 시네마테크 운영조례를 심의할 때 담당국장께서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하고 지원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개관한 이 시네마테크는 지금현재까지 이용자도 많지 않고 뚜렷한 사업도 하지 못하고 운영전반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비상근체제였던 위탁받은 국제영화제 임원에게 우리시에서 운영비 등 상근 인건비만 지급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것이 현재 李鍾喆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네마테크는 우리시 영화매니아 육성이라든지 영화전문가 양성을 비롯한 영화인구의 저변확대와 영상산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지난 8월 24일 개관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영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기 시사회, 이란영화특별전, 부산독립영화전을 비롯해서 우표로 보는 세계영화사 자료전, 각종 세미나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실을 이용한 인원은 4,165명이고 자료실 이용은 1,358명이고 우표로 보는 세계영화사 관람은 3,500명 됩니다. 영화제 기간중에는 이런 출품작에 대한 필름검색이라든지 개막작시사회, 기자회견 장소 등으로 활용했고 또 영화제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민적 관심도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 수익적 측면에서 보면 다소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성작품 위주와 영화상영 뿐만 아니라 흥행성 있는 그런 영화의 상영이라든지 무료시사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5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시네마테크 운동이 초기단계로서 당분간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때까지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년도 시네마테크 운영에 관한 사업내역하고 그 현황을 서면으로, 5억에 대한 예산편성 항목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참고로 그게 인건비가 1억 3,700만원이 들어가고, 정기시사회라든지 특별기획전 또 영화전문교실 11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억 6,050만원이고, 영사기 등 기자재 구입비가 3억이고, 전기세 등 기관운영비가 8,250만원 등 예비비가 1,000만원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7억 9,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자체 수입은 2억 9,000만원이 되고 부족분 5억원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2억 9,000만원 자기들이 부담하고 부족되는 액만 5억원정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자기들 관람료 수입하고 2억 9,000만원 보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현재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장은 우리 집행위원장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가 없고 7명인데 현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6명입니다.
그리고 807페이지 시설비에서 금년도 예산은 약 500만원인데 내년도 2000년도 예산이 약 400배 되거든요, 19억 8,100만원 시설비에, 새천년맞이 기념조형물 건립 3억, 문화재 소파수선 300만원, 수영사적공원 및 좌수영성지 정비복원사업 9억, 구덕민속예술관 보수 및 정비 5,300만원, 부산역사문화관 조성 7억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금년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나오는 새천년맞이 기념조형물 건립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화재 소파수선은 저희들이 문화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세 군데 1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 세 군데를 먼저 수선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것은 조그맣게 파손된 것을 수선하는 것입니다.
예, 적게 파손된 것 그것을 수선하는 것인데, 한 군데 100만원씩 들어가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것은 망미루에 말이죠 시유형지정문화재인데, 제4호인데 문화재 안내표석을 교체하는데 약 150만원정도⋯
예. 그 다음에 임진 동래의총 시기념물 13호 내산문 보수하는데 150만원 이래가지고 3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수영성지 정비복원사업 내역은 내년도 예산에 9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24억입니다. 그래서 증감이 금년도 보다는 15억이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지정현황은 수영동에 있는 것인데 우리 시지정기념물 8호로써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할 내용은 안용복 장군 충혼탑 이전정비 및 사당건립에 8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공원 중앙에 위치한 충혼탑을 공원아래 매입부지 인근으로 이전해서 새롭게 단장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당은 그러면 지금까지 없는 것을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수영고적민속사료관 설치하는데 1억 그래서 전부 9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용복 장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안용복 장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의 독도입니다, 독도를 정벌한 그런 장군입니다. 이분이 출생지는 부산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 부산에서 전체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선조의 한 분입니다. 부산이 고향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역사책이라든가 이런데서 그 공적을 높이 추앙을 받고 있는데 다만 그 후손이 지금 정리가 잘 안되어가지고 수영공원에 충혼비만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좌수영성지 전체 정화차원에서 정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덕민속예술관 보수 및 정비내역은 아시겠습니다마는 91년 4월에 건립해가지고 현재 우리시 소유인데 관리단체는 사단법인 부산농악보존협회 이사장 김허남씨에게 관리위탁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5,3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현재 건축물 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해서 내외부 일부 수선과 동시에 도색, 미장, 지붕·문짝수리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화조가 누수되어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5,300만원이 얹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역사문화관 그러니까 구아메리칸센타의 활용 거기에 대한 조성비 7억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청동에 있는 그겁니다. 지상 3층 철근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용도는 미문화원으로써 48년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고, 영사관으로써는 8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먼저 이것은 기본현황은 지난 29년도에 지상 3층 건물 597평으로 건립되어서 일제시대하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활용된 건물입니다. 광복이후에 미문화원 그러니까 영사관으로 사용되어오다가 우리 400만 시민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지난 6월 10일 우리 시민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설 활용계획은 우리시에서는 부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구아메리칸센타 건물을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시설활용을 위한 시민토론회와 여론조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고 저희들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부산역사문화관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최종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전진단을 전부 용역회사로 하여금 했습니다. 그대로 두고 보수를 해도 가능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 최종확정을 해서 했고, 참고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지역구에 있는 安永根委員님과 李英委員님께서 참여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의 결정과정을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산역사문화관이 우리 시민품으로 돌아온 것은 대단히 환영하는 그런 사안인데 건물 안전진단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전진단결과는 현재의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내부만 일부 수리해서 쓸 수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현재 참고로 안전진단결과에서 C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7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건물의 일부 기둥과 보의 변질이 예상되므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시설구조물 상태는 구조체에 대한 중대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서 안전은 이상 없고 계속 사용시에는 현재의 구조체의 일부가 보수보강되어야 하고 부대시설은 주요 구조물을 제외한 칸막이벽과 전기·통신시설 등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교체를 해야 되고 용도상으로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는 전반적으로 교체하고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7억이라는 예산이 부산역사문화관의 건물 보수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수하고 그 다음에 일부 부지매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예산이 2억원이고 그 다음에 건축 1억, 전시설계 1억을 완료하고 이것은 설계예산 2억을 가지고는, 그리고 주차장 인근토지 3필지가 있습니다. 이 3필지에 대해서 48.2㎡인데 거기에 매입하는 돈이 5억원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거기 가시면 입구에 보면 카도에 민간건물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여론이,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러고 전부다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죠, 토지매입비가 5억인데 그중에 건축 1억, 전시설계 1억 이래가지고 7억으로 할 겁니다. 건축설계하는데 1억, 전시설계하는데 1억입니다.
7억입니다. 건축설계하는데 1억, 전시설계하는데 1억인데 나머지 건축보수하고 설계하는 것은 후내년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중구나 부산시 또는 역사 사학자들이나 이런 여러 시민들의 공청회 여론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 시민여론수렴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토론회를 지난 5월 11일날 했는데 시민단체 등 우리 일반시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주체는 우리시와 아메리칸센타 활용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주최했는데, 결과는 기존 시설을 원형 보존시켜야 되고 부산역사관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6명중에 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일부 의견으로서는 국제교류센타하고 NGO사무실로 활용을 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민·관공동심의위원회와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자는 그런 시민토론회 결과를 해서 저희들이 실무 소위원회와 민·관공동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여론조사는 이것이 끝나고 나서 바로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 우리 공보실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기관은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결과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부산역사관으로 하자는 것이 57%, 그다음에 국제교류센타로 활용하자는 것이 23.4%, 실업지원센타로 활용하자는 것이 17.2%로 나왔습니다. 활용주체는 부산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48.2%이고, 공익단체가 맡아야 된다는 것이 29%입니다.
그 다음에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활용방안을 7월 13일날 저희들 시청 26층에서 했는데, 전체 위원 13명중 12명이 참석해서 결과는 건물의 원형보존 부산역사문화관으로 활용하는데 이것은 14명중에 11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증축된 중층구조는 최종적으로 건물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나 기본적으로 현상태 그대로 활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때 추진과정상으로 나타난 의견수렴 과정입니다.
그런데 중구의 일부 시민들의 여론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헐어버리고 신축해서 중구의 상권을 회복하자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는 중구지역 주민들은 그 건물로 인해서 중간에 미문화원 아메리칸센타 시절에 최루탄이라든지 상당히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볼 때는 어디까지나 중구민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시민 전체의, 그래서 부산역사문화관입니다, 시민 전체를 위해서 되어져야 되고, 종전에 저희들 문화보존 측면에서 세관건물이라든지 이런 옛날의 일본식 건물을 없애버리고 다시 짓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 여론이 역사들가들, 특히 역사가들 반발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우리 부산의 역사가 개항된 이후에 일제시대, 해방되면서 미군정시대, 6.25동란, 임시정부 또 지금현재 5.16군사혁명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역사가 그대로 보존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그 건물입니다.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전부 원형을 보존해가지고 하는 것이 다 원칙으로 또 그렇게 대부분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과정에 대해서 실제 아까 일부 했지만 중구 지역주민들은 전체 14명중에 몇 분이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전반적인 대다수의 시민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중구 지역주민들은 다소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에서 하면서 일부 지역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전체를 생각해서 더 대국적으로 생각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한다면 보수하고 역사문화관을 조성하는 그 사업이 아주 급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급합니다. 왜 급하냐 하면 현재 여기 예산은, 7억은 전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땅 48㎡ 그것 매입하는 땅값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비입니다. 건축설계하고 전시실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 설계비 2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 건물보수비에 바로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하나의 우리가 최종적으로 건물보수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비가 나와야 건물예산이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매입비하고 건축설계와 전시실 설계 이 분야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면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5억인데 몇 평인데, 소유주는 개인입니까
토지 전체적으로 14.6평, 평당에 250만원입니다. 이래서 3,650만원 되고, 여기 붙은 건물이⋯
예, 2,500만원 해서 14.6평인데 3억 6,500만원입니다. 건물이 250만원 해서 29.2평이 7,300만원이고, 영업권 보상이 150만원 해서 29.2평입니다, 이게 4,380만원이고, 기타 이주비와 감정평가료 등 해서 1,82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 현장에 한 번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입구에 있는 그 건물을 사 넣어야 전체 건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그것 14.6평짜리 그것 사넣는 돈하고 설계비용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보수해가지고 설계도면대로 정비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전시품은 어떤 걸로 둘 예정입니까
그 전시품 전시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지금까지 수렴한 내용은 참고로 전시목록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역사관 정문 현관에 부산역사문화관이라는 것이 한글, 한문, 영문으로 병용표기가 되고 또 역사문화관 입구에 전시실 안내 및 동선흐름도, 그다음에 전시실 상징하는 입구, 바닥, 천장 등에 부산항 대형사진 또는 부산 옛날 고지도로서 좀 해주고 바닥에는 용두산부근 도시계획도를 모자이크하고 천장은 부산 상징문양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황하고 앞으로 보수계획하고 사업계획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80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항목에 새천년의 언덕조성에 10억,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20억, 북구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 동래부 동원주변 정비 11억, 새천년거리 조성 1억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언덕 조성은 이것은 새천년추진위원회 중앙정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해운대 거기 넘어가면 달맞이 고개 있죠
그 일대를 전부 정비시키는 것이고, 이 기간은 99년 6월에서 2001년 12월까지 진행을 시킬 그 내용입니다. 그 일대를 전부 정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은 기 을숙도에 사하구에서 서부산문화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땅 다지기 한다 해가지고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 건축공사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북구공공도서관 건립은 백양근린공원내에 연건평 636평으로서 들어가는 비용 5억원이고, 그리고 동래부 동원주변은 부지매입비입니다. 동래부 동원이라는 것은 옛날에 동래군청사가 있던 그 자리에 동원부지 그겁니다. 그 주변에 옆에 있는 부지를 정비해가지고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새천년거리 조성은 이것은 해운대 중동하고 서면 롯데호텔 주변을 한 20억 들여서 국비지원 받아서 할 것인데 저희들은 1억에 대해서, 1억만 설계만 하는 것을 얹어 놨습니다.
그런데 새천년언덕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 10억이나 듭니까 어떤 형식으로.
그 지역에 저희들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미포오거리에서 달맞이고개 넘어가는데 거기 가면 추리문학관이라고 사설문학관이 있습니다. 김성종씨가 하는 사설문학관 그 주변 뒤에 이면도로까지 전부 정비해가지고 몽마르뜨 언덕같이, 빠리에 있는 몽마르뜨 언덕같이 화가들도 같이 가고 문학가들이 같이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앞부분에 거기 보면 벽면이 활석 아닙니까 번쩍번쩍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담장이 같은 것으로 싹 덮어서 푸르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해월정하고 같이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새천년추진위원회 문화관광부 소관 이어령 전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중앙의 새천년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내려옵니까
현재는 지방비만 부담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비입니다.
현재는 맞습니까, 10억이 10억을 주는 겁니까, 국가에서
지방비입니다. 그것은 그 밑에 새천년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 20억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오고 거기 맞춰가지고 지방비를 10억 부담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20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정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서부산문화회관 지금 대연동에 부산문화회관이 있는데 각 구마다, 물론 예산만 많으면 문화시설을 많이 하면 좋지만 부산시 부채가 2조 9,000억 하는데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실상 서울은 자치구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청 단위로 다 되어 있는데, 부산도 지금현재 자치구 단위로 최소한 문화회관정도는 있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그래도 기존 우리 문화회관 남구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지난 10월에 개관한 동래문화회관, 내년 3월에 개관될 금정문화회관 개관하면 3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서부산문화회관을 신축중에 있는데 짓고 있는 것은 마무리 지어야 되고 또 우리 부산의 전체 지역별 안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새천년추진위원회의 구성원 명단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님 이하 직원들, 예산편성하느라 고생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이 예산편성 내용을 받아본 결과 조금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아주 부자연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고. 프로테이지야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많은 증액을 가져온, 제가 의원활동 하면서 받아본 예가 없는데 과연 부산시가 IMF에서 벗어나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살기도 잘 살고 하니까 문화관광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새천년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해서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文化觀光局長님께서 영향력이 대단해서 시 예산실에 어떻게 했는지, 문화관광국 예산을 많이 받아왔는지 그 영향력이 대단한 점도 인정도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느낌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1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이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 구체적으로 늘어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807페이지⋯
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01페이지 어느 부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죠, 경상보조비가 증액된 내용은 국장님 더 잘 아실테니까 이렇게 많은 증액을 가져온 요인이 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민간이전부분에 지난해 14억 8,800만원정도 되는데 20억 3,400만원이 늘어가지고 35억 2,200만원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정액보조 이 부분은 지난해와 같고, 시민예술제 이런 것은 큰 그것이 없습니다. 다만 802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 영화제 관련행사가 그것이 금년에 영화제 관련해서 5억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2억 추가가 들어간 그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상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영상위원회 운영하는 그 10억 안 있습니까, 이것이 거기에 순수하게 증액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2000년 부산아트페스티발 해가지고 3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립미술관 2000년 9월 15일부터 11월 13일 2개월동안 할건데 시립미술관, 문화회관, 해운대해수욕장하고 해서 조직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아트페스티발하는 이것이 우리시의 특별행사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별로 부산 재정이 안좋다는 것을 앞선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2000년, 새천년도 좋습니다마는 새롭게, 부산의 형편에 맞게끔 부산에도 축제행사가 많습니다. 영화제, 바다축제 이런 것이 많은데 기존 있는 지난번에 아시안위크축제도 우리가 예산상 의회에서 삭감해서 지금 하지 않는데 또 하는 이런 행사를 계속 이렇게 많이 벌리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되면 또 증액되고 증액되고, 내년 되면 또 행사 다른 행사하게 되면 이것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807페이지 새천년맞이 기념조형물 건립 아까 안 물었으면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조금전에 새천년 언덕조성 지방비로 하신다는데 해운대 지금만 해도 깨끗히 이용만 하면 충분히 새천년에 해맞이 언덕으로서 충분히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탈리아 나폴리 소렌토라는 곳을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기들 PR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가보면 조성해 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반도로 우리 해운대 가는 도로보다 더 못한 도로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굉장하고 소렌토여 돌아오라 하는 PR을 하고 한다고, 그런데 거기다 또 10억을 지원해가지고 무엇을 단장을 하고, 그 단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26페이지 문화회관 분야인데 극단 연습실 설치에 3,800만원 되어 있네요. 연습실 설치 어디에 위치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극단, 시립극단입니까, 연습실 설치. 826페이지입니다. 극단 연습실 설치 3,8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시립극단이 문화회관 건립은 97년도에 창단이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전용연습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용연습실이 없으니까 단원이동, 소품이나 이런걸 가지고 도저히 왔다갔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실은 예술인 또는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우리 시민회관 현재 연습실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 그것은 예술인 또는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립극단에서 안정적으로 자유롭게 공연할 수가 없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전용연습실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그것이⋯
확보한다면 그것은 어디 위치입니다. 문화회관 어디 위치입니까
안에 그래 어디 위치하고 있느냐 이거죠. 제가 문화회관 가봤습니다.
위치는 저쪽 유엔묘지쪽에 저희들 주차동이 있습니다.
예, 주차동 1층 공간이 연습실로 적합한 공간이 좀 있습니다.
아니죠, 거기 가면 기둥이 두서너 개 있어가지고 연습실로서 부적합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내가 극단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보고 시립극단 창단할 때부터 제가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좀 생각을 해서 이것은, 다른 장소가 있어요. 다른 장소를 한 번 생각해서 이야기합시다.
예. 그리고 936페이지 보면 국외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이지 싶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국외여비를 잡아놓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봤을 때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해외관광개발 관련자료수집, 또 해외도시문화 부산관광설명회 이런 것은 자료수집하고 이런 때는 국제관광박람회 참석했을 때도 자료수집도 할 수 있는 문제, 또 해외도시문화 부산관광설명회 갔을 때도 자료수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을 겹쳐서 하면 절약도 시키고 한데 이런 것을 명목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물론 해외에 나가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이렇게 예산을 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 柳委員님께서도 그 내용을 꼭 좀 알아 주십사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관광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한 번 해가지고 상해 그 큰 도시에 한 번 해가지고 PR이 제대로 안됩니다. 상해에서 하더라도 1년에 두 번씩은 가야죠, 후쿠오카도 두 번은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 자료수집은 우리⋯
아니, 그런데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명목을 적어 놨네요. PATA총회, 관광교육지 참가, 거기 참가해서도 자료수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아니죠,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자료수집도 그렇습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미국자료를 수집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위원님 한 번 나가면 전부다 도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는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해가지고 얼마든지 좋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자꾸 전년 대비가 나오니까 너무 많은 증액이 돼서, 전년도에 굉장히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전년에 참 일을,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전년도 보면 4,200만원 가지고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6,800만원으로 증액해서 업무추진하는데 하여튼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들겠죠. 이것도 제가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상 넘어가고, 그리고⋯
아니, 그것도 왜 그렇느냐 하면 내년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680만원 증액됐는데 내년에 도시서미트회의만 해도 업무추진비가 1억 더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우리 문화관광국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한 번 봐주십시오. 정말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복이 터졌습니다. 관광국장 일복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문화관광국 일이 많다는 것은 어떤 다른 의미, 전체 부산시민으로 봤을 때 보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이런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형평성,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을 따졌을 때는 어디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이것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예산 많고 행사 많고, 많다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할 것이 아니고.
다음 국제협력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941 국제협력도 굉장히 협력관계도 많고, 다음 959 시민체력센터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이 돈은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6,000만원 좀 넘게 되는데 그 체력센터 운영이 잘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게, 언론에도 나던데⋯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가 체력센터 지을 때는 우리 체육의 과학화를 부르짖고 저것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체육은 과학적인 측정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아직 인식들이, 우리 시민들 의식이 아직까지 학생들 측정을 해주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민들이 아직까지 직접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 맞는 운동을 맞춰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런 것이 홍보가 안됐는지 어떤 원인이 있고 조건이 나빠서 시민들이 이용치 않는지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필요하죠 내가 이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고 이용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시 공무원부터 한 번 해본다든지, 해 보고 유도한다든지, 거기 이용율이 있으면 운영비, 오히려 이것은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이에요, 흑자를.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은 우리 공무원들 건강검진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을 전부 거기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적자폭을 줄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체력센타를 민간위탁을 하면 현재 상태로서는 민간위탁에 너무 비용이, 생활체육센타, 생활체육협의회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합니다.
협의회에서 잘못하고 있네요, 자치단체장은 생각을 해보고, 매년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고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특별히 연구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예, 鄭和元委員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전국적으로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설치할 때 비용이 우리 시비도 일부 들어갔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서 설치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시민건강문제가 나오네요, 시민건강클리닉 설치사업, 이것을 어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7,00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제가 알아야 PR도 해서 많이 이용도 하고 할건데, 시민건강클리닉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들 운동기자재 구입하는데 6,000만원, 그리고 시설설치비 1,000만원정도 이래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운동기자재 구입은 유산소 운동기구 4종이고, 근력강화 운동기구 19종 그 다음에 유연성강화 운동기구 3종, 기타 운동기구⋯
이것을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시민체력센터 기능보강 계획의 일환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보강시켜가지고 시민들에게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내년에 전국체전을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체전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짚고, 내년 전국체전은 준비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하여튼 전국체전만 열리면 성적이 안좋다 이야기를 매일같이 하는데 그 원인을 보면 유명한 선수들이 외부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것을 또 영입해 와가지고 출전시켜야 되면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제가 답변을 하나 안 들었거든요.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 답변만 좀 해주시죠. 시민회관 개·보수공사비⋯
저희들 시민회관 개·보수하는 것을 당초에 1안, 2안, 3안으로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1안은 전면 뜯어버리고 다시 짓는 방안, 2안은 중간의 기둥까지 보강시키는 방안, 3안은 현재 상태로 외벽은 놔두고 내부하고 외부에 도색하는 이렇게 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안이 올라갔는데 1안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2안도 하니까 현재 14억 되어 있는 그 예산보다도 약 4배정도 나옵디다. 그래 약 50 몇 억 나오고 이래서 도저히 그게 안되니까 현재의 상태로서 안에 내부적인 수리만 전부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안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14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건물 지은지가 벌써, 1973년이니까 30년 됐거든요. 저도 가끔 행사때나 공연때 가끔 가봅니다만 싹 헐어버리고 신축하는 것이 앞으로 시로 봐서는 더 이익이 될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비용은 우선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는 지금 자리에 짓게 되면 옛날 건축단가하고 또 많이 틀립니다. 내부구조도 많이 달라져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든지 해가지고 신축하는 것이 낫지 30년 된 건물을, 보면 전부다 고쳐야 된다고⋯
우선 한 번 저희는 李委員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한 번 가보시면 위에 천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금방 무너질듯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혹시나 어떤 사고⋯
그러니까 뜯어버려야죠. 뭣하러 자꾸 보수를 합니까
그런데 다 뜯어버리면 우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보수를 해가지고 좀 쓰고 앞으로⋯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간다니까요. 앞으로 보십시오. 계속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서부산문화회관하고 이게 전부 개관이 되면 그때 전체 문화충족을 맞춰놓고 그것을 해야지 안그러면 그것 짓는다고 해서 또 몇 년간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연동에 문화회관 있고, 금정문화회관 개관할 것이고, 하면 대체가 안됩니까
지금 동래문화회관도 지금 전시실로 다 이용이 되도록 합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보수비용이 신축비용보다 더 비싸게 든다고요.
앞으로 그것을 당장은 못하더라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1안, 2안, 3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항구적으로 좋은 안도 되고, 2안으로 기둥 일부 보수를 하면 이런 좋은 안도 있고, 3안은 현재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재정사정상 현재 당장 위험한 이것은 보수해가지고 쓰자 이렇게 우선 결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계속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그것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요. 맨날 배관 벽체균열 되고 이런 집에서 시민들을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익을 위해서도 본위원 생각은 헐어버리고 새로 신축하는게 더 이익일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사항별설명서 829페이지 인건비가 54억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인건비는 시립예술단 전체적으로, 이 인원은 전체적으로 시립예술단 전체⋯ 이것은 우리 시립예술단 426명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봉급주는 것, 수당주는 것⋯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반운영비에서 나갔습니까 지금까지 보수는 뭘로 나갔습니까
일반보상금 그러면 일반보상금하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과목대체를 했는데 그러면 퇴직금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문제가 왜그런가 하면 예산편성지침이 지난해까지는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이게 내년 3월 30일 되면 재정경제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금년에는 전부 인건비로 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
그런데 지침이 바뀌었는데 일반보상금일 때는 퇴직금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939페이지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을 한다는데 어디에 건립할 겁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우리 관광안내소가 6군데가 있는데요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을 안지었습니다. 안지었는데, 규모는 50평 내외로써⋯
아니, 왜그런가 하면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나서 저희들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미리 장소부터 먼저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게 꼭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안내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추진하면서 안내소도 하나 없어가지고 무슨 관광산업을 하겠습니까
예, 6군데 있는데요. 그것 한번 보십시오, 부산역에 하나 있고 공항에 하나 있고 터미날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협회에 하나 있고 국제터미날에 있고 유엔묘지에 하나 있고 그러면 해운대도 하나 있어야 되고 범어사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없는 데가 어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지역에다가 할 겁니까
아니, 그 지역은 아직까지 우리가 확정은 안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해수욕장이 많이 있는데 안내소를 설치할 거냐 안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설치할 것인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 문제는 외국인을 위주로 합니다. 외국인을 위주로 하는데, 현재⋯
외국인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공항에도 있고 또⋯
저희들은 현재 내외국인의 왕래가 많고 쉽게 발견하고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지역에 건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저희들이 확보가 다 될 때까지 하나씩 해마다 증축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엔묘지 앞에 거기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는 또 예산확보해가지고 또 하나 설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 활성화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외국관광객이 많이 붐비는데 설치를 하겠다 이말씀이죠
그 다음에 949페이지 아·태서미트회의 초청자 보상금이 2,100만원인데 이 보상금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아·태도시서미트회의를 13개국 25개 도시 시장을 초청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아시아권에 가면 특히 호치민시라든지 또 쿠알라룸프시라든지 마닐라시 같은 데는 아주 빈국입니다. 빈국이기 때문에 시장님들 오라 해도 돈이 없어서 못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 참석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서미트회의에 참석할 대표가 각국 외국대표가 여비가 없어서 못 와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게 이게 정말 웃을 일입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1회부터 3회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나왔습니다.
도시서미트회의가 바로 도시시장회의입니다. 정상회의인데⋯
어느 도시의 시장이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여비가 없어서 못 와가지고 보조를 해준다. 그래 어찌 됐든간에 3회까지 늘 보조를 해주는데 이런 것 자체가 잘못 됐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는, 부유한 나라에서 오는 사람은 안 해줍니다.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이런 데 못사는 도시 그런데서 오는 것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50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출연금액은 행자부에서 교부금을 교부 받아서 출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가지고 93년 7월 15일날 국제화재단이 설립되었고 출연금 전액을 행자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출연합니다.
참고로 우리시 및 자치구에서는 94년도부터 본 출연금을 부담해왔고 그 내역은 94년도에는 2억 5,600만원, 95년도에는 2억 5,600만원 그리고 98년도는 2억 500만원, 99년도 금년도는 2억 600만원이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돈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거기에 도시별로 주기 위해서 전부 교부금을 저희 보고 줍니다. 교부세를 주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도로 기금납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1025페이지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1,600만원씩 이렇게 어째서 이렇게 증액편성 됐는지 사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증액편성 됐는지
1025페이지 마지막 민간이전부분 그것 말이죠 그것은 청소년상담실 소식지 발간하는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부산연맹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전부 청소년들이 궁금한 점이라든지 또 시, 수필, 전문가 칼럼 등을 게재해서 중·고등학교하고 유관기관, 지하철 등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것은 해마다 작년에도 3,40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에 1,600만원이나 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게 왜그런가 하면 실제 1,600만원 해가지고 부수가 얼마 안됩니다. 부수 수량이 적고 하니까 청소년들에게 배부가 한번 나가면 금방 나가버리고 실제 혜택이 제대로, 못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좀더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029페이지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 청소년쉼터 운영비 이래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증액편성,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금년에 2억 2,700만원이나 증액편성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민간위탁해가지고 쉼터가 운영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민간이전비가 민간단체에 나가는 돈이 1,200만원인데 금년에는 2억 3,900만원이 되어가지고 2억 2,700만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왜 증가되느냐 하면 우선 세 번째 보시면 양정청소년회관 운영비가 1억 8,500만원입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전부다 저희들 시에서 직접 운영해가지고⋯
위탁하는 바람에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거기에도 그러면 그것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구청에서 전부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당초에 공공청에서 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2,800만원인데 지난해 보다 400만원이 줄어들었고요. 지난해에는 3,200만원인데 여기에는 400만원이 줄어들고 나머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1억 3,800만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양여금사업인데 양여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도로 넘겨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에는 1046페이지에 시설비, 특성화 수련활동시설사업이 있는데 그 시설이 어디 있는 시설입니까 특성화수련활동 시설사업, 1046페이지 이것도 지방양여금입니까
마지막으로 이번에 문화관광국 전체에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1억 8,7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얼마냐 하면 90%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3억 5,000만원이나 90%⋯
이것은 페이지가 아니고 내가 문화관광국 각 과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한번 내가 빼 봤어요. 100% 올린데도 있고 50% 올린데도 있고 해가지고 빼보니까 전체가 문화관광국에 90%가 인상되었어요.
왜 인상되었느냐 하면요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내년 도시서미트회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운영비 약 1억원 외국인들 행사 때문에 그것하고⋯
거기에 들어가는게 순수하게 작년에 없던 것이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전국체전에 관한 것이 이것이 없던 것이 전체적으로 전국체전비용이, 어쨌든 도시서미트회의에 약 1억원정도 되고요⋯
예, 약 1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전에 지역경제국에 있던 외국에서 방문하는 손님에게 접대하는 비용 안 있습니까 이것이 종전에는 지역경제국에⋯
1,000만원 전국체전경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없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 작년에 없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오면 접대하는 것이 국제협력파트 그 비용이 많습니다. 그 비용이 많은데 작년도에 지역경제국에 있다가 그 돈이 몽땅 이리 넘어왔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금액내용은⋯
그 세 가지 요인을 빼도 50%가 인상되었어요, 그 세 가지 요인을 빼도. 그러면 50%가 인상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리고 또 저희들 문화관광국의 일들 자체가 전부 대민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야는 지원 좀 해주셔야⋯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은 내가 업무추진비가지고 따지기는 뭣하지만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작년에 비해서 하도 인상율이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서미트회의라든지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빼고 그것은 아예 빼놓고도 얼마가 인상되었느냐 하면 50% 인상이 되었어요.
실제 안 그렇습니다. 우리 소관은 돈 900만원 작년도 금년도 똑같습니다. 그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외에는 각 과에 전부다 일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여비나 그런 것이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비항목은 별도로 있는데요. 국내여비, 국외여비 전부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 계산서를 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하면, 제가 작년도에 왜 우리가 불어났는지 그 사유를 명확히 해드리겠습니다. 그 크게 이유는 도시서미트하고 우리 외국업무가⋯
경제진흥국에 있다가 우리한테 넘어온 것하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대비표를 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부탁할게 있어요. 아까 뭐냐하면 우리 동료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역사관 있죠, 이것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기초단체장하고 일단 한 번 의논을 하십시오. 한 번 의논은 내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의논을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절충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접 그 주민들을⋯
안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7억 예산이 깎입니다.
아니, 이 돈은 주위 땅매입하는 겁니다. 설령 그것을⋯
나중에 7억 예산 깎여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
설령 그것을, 아닙니다 용도를 바꾸더라도 그 땅은 사야 됩니다. 땅 사는 돈이 그렇고 설계비가 그렇지 나머지 돈은 그 돈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安永根委員님하고 거기 추진위원회 참석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그런데 安永根委員이 그 위원회에 참석을 했다 하는데 제일 반대하는데요, 安永根委員이 이걸 반대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 전체 14명중에 찬성이 열 한 사람하고 반대는 세 사람 있다 안합디까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그렇게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도 현직 위원이 그 지역출신위원이 반대를 하면 어느 정도 그것을 반영을 시켜야 되지⋯
너무 그렇게 하면, 하여간 7억 깎여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李基光委員님 질의에 추가질의 잠깐 먼저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79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 다른 추진비들은 전부 1,000만원이하로 계상되어 있는데 유독 문화예술행사 추진비만 지금 1억이 계상되어 있는 사유 이것 조금만 밝혀주시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시책추진사업비입니다. 작년에⋯
그러지 말고 우리 문화관광국소관 업무추진비 시장님 몫하고 국장님 몫하고 각 과별로 쓰는 몫을 전부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만 중복 발언 안하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왜그런가 하면 지난해 이게 7,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000만원 초과되어가지고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문화관광 관련된 우리 행사중에 시장님이 직접 주재하는 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이고요, 저희들이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문화관광업무추진 이것은 국장이 쓰는 경비고, 나머지 경비들은 전부 우리 과에서 과장들이 전부다 계획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러면 1억이 계상된 그 답은 안나온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니죠, 금년에 7,000만원인데 내년에는 3,000만원 불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문화관광분야 행사가 내년에는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기본시책사업비가 더 올라간 겁니다, 사유는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97페이지 자성대공원 부지임차사용료 7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에 자성대공원을 조성할 무렵에 동래정씨 문중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원조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임대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임차사용 내용은 자성대공원 부지중에 시지정기념물 7호가 되어 있는 부산진 지성이 있습니다. 거기 문화재보호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사용해 주는 겁니다. 전체면적 284평에 대해서 동래정씨 종약소에 매년 사용부지감정가의 10%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거야 평생 동래정씨 문중에서도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어차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희사를 요구하든지 이래 가지고 해야지 매년 자자손손 세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74년도부터 현재까지 동래정씨 문중과 저희들 부산시와의 계약에 의해서 매년 1년에 한번씩 임차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사정만 돌아가면 매입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입하려면 5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년에 700만원씩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 시로 봐서는 어쩌면 50억에 대해서 이자로 따져도 그게 훨씬 좀 쌀 것 같습니다.
동래정씨 문중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부산시에서는 이름있는 문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쓰는 것인데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왜그런가 하면 당초 74년도부터 매년 계약을 해가지고 해나오는 것인데 이 계약된 것을 지금 한목, 땅값을 전부다 한목 주는 것보다는 지금현재 그게 훨씬 시가 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01페이지 맹인점자도서관 지원비가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아주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지만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비에는 아주 턱없이 미달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局長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그 다음에 현재 점자도서관 신축을 위해서 시에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선 여기에 5,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운영비 지원실적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300종에 600책 구입하고, 점자도서를, 그 다음에 녹음도서를 420종 3,360점, 기타 디스켓도서 이런 등 해서 약 7,000명이 이용하고, 이용하는 책수가 9,000권정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주로 이것은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을 작년도에 3,380만원, 금년도에 5,500만원, 내년도에 5,5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점자도서관 문제는 현재 저희들은 2만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시설입니다. 저희들은 부지 1,000여평에 건평 500여평 해서 전체 20억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이번에 건립비를 도서관건립비가 안된 것은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아가지고 국비를 확정한 후에 지방비를 같이 확보하도록 어떻게 하든간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에 운영비 5,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국비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이것 아직 국비가 안내려 왔기 때문에 지방비를 가지고 20억 전부다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비 좀 지원받아가지고 지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국회에, 문화관광부에서 올렸죠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는데, 참고로 그 국비만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국비를 가지고 설계부터 먼저 하고 하면 되니까⋯
외국에도 그런 단독 그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게 서울에만 하더라도 열 몇 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고, 최저로는 7,000～8,000만원에서 많이 지원하는데는 13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비만 하더라도 3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이 도서관마저도 5,500만원이라면 이것은 정말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점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02페이지 제5회 바다축제지원과 관련하여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PPP펀드지원 2억원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바다축제예산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바다축제예산이 총 소요된 것이 3억 3,100만원정도 되는데 시비가 한 3억 들고 기타 단체에서 부담한 것이 3,1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관람객들이 70여만명 관람객이 왔는데, 그것은 주로 사단법인 부산축제문화진흥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서 관광객유치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또 국제규모의 축제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도 되고 이래서, 또 우리 문화시민의 성숙도를 재확인하는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선 금년도 우리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저희들 정책개발실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약 70만명중에 25%에 해당하는 18만명이 우리 내국인 외지에서 온 피서객들이고, 외국관광객은 약 1,000명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6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3억원으로 해놓은 것은 최소한 금년 수준은 유지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책정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해주시면 금년도 3억수준 이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PPP펀드 지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1억원이 증가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PPP는 부산프로모션플랜입니다. 그래서 사전 영화제작시장입니다. 간혹 금년에 우리 영화제작 시장에서 직접 PPP에서 6편이 바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PPP가 운영이 제대로 되어줘야 우리 국제영화제가 제대로 제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화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거래시장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작품, 기획서 등 완성전 작품에 대해서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가능성 있는 우수한 상품을 사전심사 선정한 후에 PPP를 통해가지고 국내외 제작사, 배급사, 투자자에게 연결 지원하는 그런 것을 해 주는 프리마켓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 영화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한국과 아시아영화의 제작과 배급지원을 통해서 부산에서 앞으로 영화산업 유치를 하고 영상산업 기반조성을 할 목적으로서 98년도부터 해서 금년까지 두 번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는 한 건밖에 계약이 안됐습니다만 금년에 여섯 건까지 계약된 것은 대단한 성과고요, 저희들도 내년에 이것을 좀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바로 PPP대상인 부산어워드가 신설되는 등 점점 활성화시키고 있고 저희들 내년도부터 영상위원회 그러니까 바로 부산에서 로케이션이 많아지도록 해서 부산영상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됐습니다. 바다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장애인들을 수백명 불러다가 함께 바다축제에 참석을 시켜줘서 상당히 고마운데 예산을 전혀 작년에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상당히 행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모양이던데 금년에는 좀 충분한 예산을 준비해 놓기를 바랍니다.
세부계획서 만들 때 의논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805페이지 벤처영상빌딩 지원 20억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영상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영정보단지나 여기다가 영상벤처센터를 지어가지고 바로 영상관련업체들이 거기에 입주하도록 그렇게 후반작업, 예를 들어서 녹화라든지 필름현상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야 영상산업이 궤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부산에 그런 업체가 제대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보단지내에 그것을 입주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국비로서 현재는 지원을 받을 것만 여기 20억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지원이 20억이 되면 추경때 지방비라도 편성해가지고 계속 같이 설립할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장애인 생활체육 956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 개최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삶의 의욕을 주고 또 장애인들은 국장님도 그날 가셔서 봤겠지만 얼마나 좋아합디까 그리고 이게 체육 그 자체인 동시에 이게 곧 장애인들에게는 치료가 되고 장애극복이 되고 재활의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도 생활체육교실, 레크리에이션 등을 많이 만들어서 상시 체육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그날 저는 조금 그한 얘기입니다마는, 사회진흥과장을 할 때 스웨덴의 사회체육센터 초청으로 해가지고 한 번 가본 일이 있었는데 장애인들 사회체육시설이 참 잘되어 있습디다. 거기 내가 갔다 와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사회체육센터에 장애인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7～8년 계속 운영되고 있고, 그날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마음이 시큰할 정도로 느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 체육대회에 2,000만원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시교실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날도 대구에서 온, 또는 타지방에서 온 사람들하고 우리가 게임을 해가지고 아주 참패를 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상시교실을 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현옥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더욱더 활성화 시켜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도 운영비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거기 좀 받도록 해야지, 거기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단체가 생활체육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내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한 경비 이 문제는⋯
아니, 여기 보면 노인체육, 부녀자체육교실 다 그런 거기도 다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나중에, 국장님 관심을 일단 가져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번 문화관광국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총액을 보면 약 2억 8,5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국제협력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을 포함하면 약 2억 8,500만원인데 물론 과가 조정이 되므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이리로 넘어온 것은 이해하지만 전체적인 비교면에서 보면 상당히 증액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추진비의 집행계획을 우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계획은 우리 거기 예산항목별로 나온 그겁니다.
예, 예산항목 보면 명시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업에 얼마 써라, 어느 사업에 얼마 쓰라고⋯
그러니까 업무집행에 우리 국장님이 쓰시는 금액, 시장님이 쓰시는 금액, 각 과별로 쓰는 금액 있죠
그것은 시장님이 쓰시는 금액이 아니고요, 분명히 해서 시장님이 주관하는 행사 이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행사는 시장님 앞으로 나가고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쓰겠네요, 그러면요
시장님이 직접 나가시는 그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우리 이 예산에서 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추진비 있죠
그것은 계수를 별도로 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 책정된 금액은 시장님실에서 다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李基光委員님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행사 관련 1억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은 주로 시장님이 직접 지휘하는 행사에 들어가는 돈이고 900만원에 대한 이것은 국장이 하는 행사에⋯
그것은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게 문화예술과하고 국제협력관광과하고 체육청소년과에⋯
예,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서면으로 내주셔야지 그냥 별도로, 자꾸 변명하고 그러면 오해한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0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보면 9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예.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제영화제에 지난해 보다 20억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가 국제영화제에 작년에 5억 주던 것을 7억 주는 그 2억, 그 다음에 부산국제아트페스티발 지원에 3억, 락페스티발 지원에 3억⋯
아니, 국제영화제는 금년에도 5억 아닙니까, 무슨 7억입니까 5억인데.
아니에요, 경상보조 지금 5억으로 되어 있는데, PPP펀드만 지금 2억에서 1억으로 증액 됐고 국제영화제는 5억에서 5억 그대로 나갑니다.
예,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영상위원회에 10억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된 요인이. 국제영화제에 1억, 국제아트페스티발에 3억, 그 다음에 새천년 락페스티발에 3억, 그 다음에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에 제일 마지막에 10억 그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국제아트페스티발 지원에 3억, 지금 98년도에 집행을 했었죠 했는데⋯
이게 원래 계획대로 하면 벌써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집행하고 나서 준비과정이 소홀하다 그래가지고 사실 계속 유보되어가지고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트페스티발요⋯
예, 아트페스티발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98년도에는 완료했고, 금년에는 안하고 내년에는 들어가는 그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준비관계에서 좀 소홀해가지고 사실 유보가 되어가지고 연기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트페스티발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張委員님, 그것은 지금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지난해 98년도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쉬는 해고 2년마다 한 번씩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집행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국제아트페스티발은 2년에 한 번씩 개최됩니다. 그래서 張委員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98년도 행사를 두고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행사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고, 2000년도 아트페스티발 행사는 99년도에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1억 7,000만원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2000년도 내년도 9월달에 아트페스티발이 열리는데 거기에 관한 기구를 새로이 정비중에 있습니다. 거기 관련 예산이 내년 3억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억이 추경 1억 7,000하고 4억 7,000이 운영위에, 소위 말해서 그 집행위원회에 하나의 운영경비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국제아트페스티발은 조각, 미술 등에 관해가지고 외국에서 약 20여개국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무실 운영경비로도 쓰입니다마는 좋은 작품 참가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되는 대회 부대행사들이 있습니다. 세미나도 있고 전시회도 있고 그런 사업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위원회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경비로 쓴다 이겁니까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집행위원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이 보면 행사가 참 많아요. 원래 문화행사 활성화 측면에서는 좋은 것인지 모르지만 너무 많다보니까 헷갈려요.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99년도, 98년도, 2000년도 비교해가지고 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하는게 있어요. 보니까 새천년맞이기념 아시아 락페스티발에 또 3억, 새천년맞이기념 문화행사 지원에 1억 5,000 이것은 어디서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축제가 많으시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바다축제와 영화제를 해왔습니다. 바다축제가 여름축제고 또 영화제가 가을축제인데 어차피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고, 문화관광의 세기인데 우리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 상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절별 축제를 지금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겨울에 하는 축제로서 새천년 해맞이 축제를 이번에 금년 연말에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규모는 조금⋯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단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어디로 주는지 이해가 잘 안가신다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굉장히 좋으신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현재 분산되어 있는 추진 주체를 한 번 종합적으로 통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조만간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경상보조금중에서 기존 그대로 쭉 행사를 해오면서 각 단체별로 지원한 금액외에 이번에 신규로 생긴게 새천년맞이 기념 문화행사 지원에 1억 5,000, 새천년맞이기념 2000년 아시아 락페스티발에 3억⋯
張委員님,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가 바다축제를 하는데 락페스티발하면서 그 비용이 사실상 민간단체에서 부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간단체에 하지 말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일부 지원해 줘가지고 하자 하는⋯
이 지원이 어디 축제진흥회에 지원해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현재는 저희들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축제진흥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진흥회로 가는데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새로운 행사들이 한 두 개 늘고, 지금 도시서미트회의도 물론 과는 다릅니다마는 우리 국에서 열리고, 또 내년도 전국체전 문화행사도 있고 또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의 문화행사도 있고 그래서 문화행사도 단순하게 어떤 그런 경쟁력 없는 조직가지고는 안되겠고 좀더 전문성이 있고 아주 경쟁력 있는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안을 마련해가지고 보고하시면, 이게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1억 5,000하고 지금 3억 하고 지원하면 지원근거가 나와야 되죠.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왜 1억 5,000이 필요하며 3억이 필요한가 근거를 제시해줘야만이 과다계산이 됐는지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사정작업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조만간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하고 나서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새천년맞이기념 문화행사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락페스티발하고 3억 5,000인데 3억 5,000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차질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지역 축제개최지원이 증액이 됐는데 99년도 집행액이 얼마였어요
지역축제가 금년에 저희들이 3,8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지역에 유엔축제하고 자갈치축제하고 또 이렇게 분산되어가지고⋯
예, 별도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현재 각 구별로 지금 지역축제를 하는데 각 구별로 예를 들어서 단위행사별로 예산을 요구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각 구별로 요구를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금년에 3,800만원에서 내년에 1억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금년에 오륙도축제라든지 저것도 금년에 7,0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고 그외 순수하게 우리가 나간 것이 3,800만원입니다. 그러나 오륙도축제 7,000만원 합치면 1억 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원해 준 것이⋯
그러면 여기에 오륙도축제도 같이 포함된다 말입니까
예, 전부 다 포함시켜가지고, 그래서 구단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부다 풀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본위원도 풀비의 성격을 알고 있는데 99년도에 3,800만원 집행했는데 1억이나 껑충 뛰었단 말이에요. 오륙도축제 같은 그것은 추경에서 하나의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고 본예산에는 그게 안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에 이게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는, 해보면 각 단체에서 정말 어느 단체에 가고 어느 단체에 안 해주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풀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조정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3,800만원 어디어디 집행했습니까, 금년에
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위원회 질의했습니까
영상위원회, 부산영상위원회 운영비에 10억, 지금 영상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20일날 발족을 합니다. 이달 20일날 총회를 합니다.
위원장은 시장이고요, 일반 민·관·군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은 주로 영화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은 우리 소방서라든지 항만청이라든지 소방본부, 경찰청이라든지 전부다 들어 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촬영지원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촬영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그러니까 좋아요. 민·관이 합쳐가지고 부산시는 영화촬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영상위원회 별도로 사무실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층 전시실에 별도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이 구체적으로 어째서 10억이 필요하다 하는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창조네트워크사업 지원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네트워크창조에 대해서는 PDI에서, 이것은 현재 문화적 매력의 문화도시 부산을 창조하기 위한 시민중심의 문화창조운동으로서 문화도시기반을 창출시키고 지역사회 주민과의 새로운 일체감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네트워크 보조금들입니다.
지금현재 우리시에 많은 문화와 관련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있습니다. 신사고포럼도 있고 목요학술회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현재 신사고포럼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인들,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인들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문화활동을 언론하고 같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사고포럼에서 하는 문화창조네트워크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꽃심기라든지 그 다음 문화지도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도시부산창조네트워크 해가지고 사무국이 국제오피스텔 1601호에 있습니다. 32평이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한 시민단체가 회원수가 250명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망으로 전부 형성되어가지고 하는 그런⋯
전중근입니다. 인적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05페이지 전통사찰정비 2,640만원의 구체적인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사찰명은 불교조계종에서 주지 이명구가 맡고 있는 척판암입니다. 기장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기장 장안사 거기서 저쪽 서창으로 넘어가는데 산꼭대기 중간쯤에 가면 있는 그 척판암입니다.
그러면 척판암에 전통사찰로서 정비를 국고보조라든지 시비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전통사찰로서 제25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전통사찰로서.
예, 25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2,640만원중에 1,760만원이 국비고 나머지 약 900만원정도가 지방비입니다.
사찰정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선 참고로 사찰유래를 잠깐만 말씀을, 이것은⋯
유래는 하지 말고 사찰정비에 2,64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정비대상을 무엇무엇 하는지 그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사찰이 심하게 퇴락이 되어가지고 지붕누수 등으로 사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체 재정능력이 없어서 국·시비로 보조해가지고 좀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훼손되고 이래서⋯
그러면 말이죠 지금 우리 부산시 행정관할 구역내에 전통사찰 및 국가지정문화재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찰이 있죠
아니죠, 왜 그렇느냐 하면 전통사찰로서 지정되어 있는 사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통사찰하고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시보유 문화재를 갖고 있는 사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재정을 봐서 도저히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 없어지거나 훼손되거나 이것은 자기 자체능력이 안된다고 판단이 될 때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전통사찰이라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6억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805페이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무대공연작품은 막대한 제작비에 비해서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창작활동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수공연작품을 상설공연하게 하므로서 우리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사업비는 8억원인데 국비 4억, 시비 2억, 구·군비 2억 이래서 국고기준보조율이 50%입니다. 대상분야는 음악분야는 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교향곡, 합창단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용분야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에 나가고, 연극분야는 연극, 뮤지컬, 국악분야는 창극, 국악관현악, 사물놀이 등이 되겠습니다. 이 신청대상은 구·군지역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공연단체입니다. 단체 소재지에 관계없이 공연희망시에 신청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주체는 전체로 문화관광부에서 총괄을 하고 시에서는 운영주관을 하고 구·군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이제 전통무대공연작품에 대해서는 좀더 상설화 시켜 나갈 그런 기초작업 과정에⋯
기초작업인데, 2000년도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을 기초자치단체를 어디어디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16개 구·군에 그러면 신청 없이도 다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침이 나가면 신청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이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그거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치단체에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그래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비용은 아까 국비가 보조율이 50%고, 그 다음에 시비가 25%, 구·군비가 25%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시네마테크 운영 5억의 구체적인 내역은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의 내용을 보면 99년도에 비교해서는 너무 적어요. 인상폭을 지금 너무 적게 했는데 다시 계수조정을, 수정예산을 짜든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한 번 해가지고 張委員님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겨우 700만원 인상시켜가지고, 사람이 지금 몇 명입니까 기능보유자 31명, 후보자 5명, 그 다음에 전수조교 20명 하면 사람만 해도 벌써 몇 백명 되겠는데⋯
사실상 1인당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조금만 올려주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버립니다.
새천년사업이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야 그래도 우리 민속문화가 명맥을 유지하지,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 새천년맞이 몇 억짜리 그것은 없애버리고 차라리 이런데 지원합시다,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전체하고 다시 형평을 유지해야 되는데⋯
새천년맞이는 뭐, 매년 해 바뀌는데 무슨 새천년입니까, 매년 해 바뀐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메리칸센타 조성 7억에 대해서는 이걸 차라리 지금 중구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시 헐어버리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상권활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모형을 떠가지고 차라리 아메리칸센타의 모형을 떠가지고 유지하면서 차라리 상권활성화에 보탬이 되는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아메리칸센타에 대해서 부산역사박물관으로 조성한다 해봐야 사실 들어갈 것이 무엇무엇 있겠어요, 역사박물관으로 했을 때. 부산역사박물관으로 했을 때⋯
달라지기는 뭐가 달라져요. 건물 페인트야 뭐야 완전 죽은 색깔인데⋯
아니죠, 그 안에⋯ 부산에 오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에서 누가 오면 부산에 보여줄게 뭐 있습니까, 실제
차라리 부산시청을 안 팔고 그대로 놔뒀으면 이해가 가죠⋯
부산역사가 뭐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뭐가 있습니까
부산역사 차라리 시청자리를 놔뒀으면 모르지만 그 자리를 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는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문화회관이 상당히 예술단에서 보수체계가 거의 지금 99년도 53억 9,300만원, 내년도에 54억 3,600만원, 국장님 보시기에 문화예술단에 이렇게 지원했을 때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는 많습니다.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우리 앞으로 운영의 묘는 더욱더 활성화 되게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상임악단수를 줄이고 비상임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원수가 다른데 비해서 광주나 대전에 비해서도 우리가 조금 약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광주비엔날레 같은 것은 국비를 대폭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광주는 지금 시립예술단 지원이 얼마예요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타시·도하고 대비를 해보면 우리 지원금액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예술단중에서 청소년교향악단이 되어 있습니까
참고로 말이죠 저희들 시립예술단이 부산에 평균 봉급액이 89만원입니다. 서울이 96만 5,000원이고⋯
서울은 예산이 많으니까 팍팍 지원하는 것이고⋯
인천이 95만 9,000원이고, 대전이 101만 8,000원이고, 광주가 84만원이고, 대구가 85만원 이렇습니다. 우리가 광역시 다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네 번째입니다. 여섯 군데 중에 우리가 네 번째이고⋯
그것은 전체 예산에서 인원수를 나눈 것 아닙니까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아닙니다. 봉급체계가 그렇습니다. 봉급체계가 다 틀립니다. 봉급체계 자체가 우리가 낮습니다.
각 지휘자하고 상임하고 봉급체계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교향악단 지금 얼마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지금 청소년교향악단이 구성이 안되어가지고 모집중이라고 그러던데요
전체 7개 단체 419명중에 청소년교향악단이 71명이고,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내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립예술단의 2000년도 해외공연계획은 어디어디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文化會館長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해외공연계획은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우리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시립예술단이 함께 중국⋯
중국, 싱가폴, 말레이지아 등을 22일동안 6개국, 7개 도시를 순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의 목적은 시립예술단이 홍보사절단으로서 부산이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도시이고, 21세기 아시아의 중추도시임을 홍보키 위한 해외공연계획입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예술단 보다도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가는 것이 낫겠네요
이게 국비가 지금 지원이 되어서 전체 소요예산은 약 10억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부담은 약 3억원으로 편성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시립예술단 전체가 다 나갑니까, 그런 것은 아닐 거잖아요
이게 장르별로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극단 5개단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98년도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외국에 공연하면서 협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연할 적에. 그래서 이번에 2002년 아시안게임 홍보차원에서 나간다고 하면 어쨌든 이것은 조직위원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나가는 별도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 3억은 비행기 삯입니까 3억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예. 항공료와 체류비인데, 국비가 많이 보조가 되지 않으면 많은 단원이 해외로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이게 됩니다. 예산요구는 저희가 약 5억정도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3억정도만 우선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술용역비에 안전진단비 2,600만원, 건축물 부분정밀안전진단비 907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우선 무대시설 안전진단 학술용역비로서 내년도에 2,670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민회관 개관후에 26년간 현재 공연장이 무대천장에 전동시설물의 점차적인 증설로 인해서 천장트러스트가 피로하중의 증가 등으로 해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로 그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주간점검이라든지 월간점검 등으로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26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더 근본적으로 접근방법을 바꾸어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14억 내년 예산에 수선비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진단에 의해서 그러면 시민회관 개·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 부분 정밀안전진단 실시사유는 전체적으로 내년에 970만원이 얹혀있는데 이것은 정밀안전진단 지하주차장 바닥면적이 907㎡입니다.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민회관 건축물 전반에 대해서 99년 6월에 정밀점검을 주식회사 필구조기술사무소에서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지하주차장 천장슬라브 및 보의 내구력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인장균열이 발생되어가지고 건물 전체 안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전체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그 문제가 있어서 전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개·보수공사 약 14억 3,800만원 감리비까지 넘어가면 제법 되는데, 이걸 다시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전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벌써 나와 있다고 하는데, 개·보수를 해가지고 14억 3,800만원 넣는다고 하면 제법 될건데⋯
그래서 무대시설안전진단은 그위에 오르내리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안전진단 해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 건설주택국 재난관리과에서 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정밀진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안전진단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회관 개·보수공사는 일단 안전진단 이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합시다. 추경예산에 올리든지, 안전진단하고 난후에 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아니, 그 밑에 주차장부분하고 말이죠, 개·보수공사 결국 다 거기에 연관되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안전진단 시작과 동시에 바로 개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것 하지만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수선비를 한 번 하려고 하면 몇 년간 싸움을 해가지고 겨우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것 한번 삐꺽하고 나면 다음에 또 일 못합니다.
아니, 몇 년간 사업,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시민회관 한번 보수하기 위해서 실제 몇 년동안 투쟁해가지고 겨우 얻어놓은 것이 그겁니다. 확보해 놓은 것이⋯
그런데 시민회관 자체가 개·보수를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시 재건축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보수보수 해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나겠느냐 이거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시민회관장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858페이지 무대시설 안전진단관계는 저희들이 96년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5년마다 공연법이 규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2,670만 1,000원하는 이겁니다. 그리고 건물안전진단 실시관계는 지하주차장 바닥면적입니다. 바닥면적 관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4억 3,800만원 부분 개·보수를 하면서 당초부터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하고는, 무대시설안전진단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우리 임시수도에 수도기념관 있죠 임시수도기념관에 지금 개·보수공사 3억하고, 진열장제작 500만원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박물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임시수도기념관을 개·보수해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상정했는데 3억이 지금 저희들 여기 예산과를 거쳐서 상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작년에 저희들이 임시수도기념관 보수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마쳤는데, 그 설계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보수후에 그 부분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전시물은 작년에 저희들이 구입한 것하고 또 기증받은 6.25전후로 해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생활도구라든지 또는 역사자료를 기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셨다고 하면 설계비, 보수비나 수리비는 대충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게 5억이란 말입니까
진열장제작은 지금 기 확보하고 있는 전시자료를 수리가 끝나고 나면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전시할 수 있는 진열대 내지 진열장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물론 방문했습니다마는 진열할만한 그런 작품이 안보이던데⋯
진열장이 10대정도 들어가면 상당한 양을 차지할건데⋯
조그맣습니다, 진열장이. 길이가 2m정도, 방이 조그맣기 때문에⋯
그런데 진열장을 10대정도 한다고 하면 유물은 제법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방문했을 때는 진열된 것이 별로 안보이더라고요.
지금 진열된 것은 전시되고 한 것은 98점인데요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보니 또는 여러 홍보활동을 통해서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양을 감안해가지고 진열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구입, 유물구입 어디입니까 시립박물관의 유물구입입니까
내년도에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유물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제2전시관 꾸며가지고 유물 총량을 1,600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1,600점으로 보고 있는데 1,600점중에는 지금현재 기 확보하고 있는 유물도 있지만 새로 구입해야 되는⋯
1,600점중에 매입하려는게 480점입니다. 480점 내역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스물 세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 보니까 중복된 것도 일부 있지만 시간이 너무 경과되고 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21세기 부산 도시목표가 문화도시 관광도시 맞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목표가 문화도시를 만들고 관광도시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목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다만 21세기에 저희들은 문화관광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전략산업을 문화분야는 영상산업을 했고 관광산업도 전략산업으로 해서 10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결국 부산이 앞으로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관광부분이 발전해야 된다. 이런 두 개의 큰 축을 갖다가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신데 사실은 이것 두 개 쪼개가지고 해도 이게 양이 많은건데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보람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말이죠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축제들을 어떻게 관광산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연계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하나의 점으로써 전부 이렇게 사업을 나열시켜놓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작업을 하는데는 돈을 써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李益周課長 이야기하셨듯이 여름축제는 뭐, 가을축제는 뭐, 겨울축제 이렇게 구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벤처영상빌딩이 어떤 겁니까
벤처영상빌딩은 영상산업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대부분 후반작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영화녹화라든지 그 다음에 현상이라든지 편집하는 그런 시설과 장비렌탈사, 영화제작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나 지금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는 벤처센타와 같은 것입니다. 다만 그 앞에다가 영상에 관련되는 벤처센타를 거기다가 집중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40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입주자는 전부다 민간인을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시켜가지고 영상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벤처영상빌딩도 만들어지고 시네마테크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시네마테크에 운영비가 5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첨부서류 282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29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99년 이전투자가 2억이고, 2000년에 5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운영비를 29억 7,000만원을 총투자를 하고 금년도에 2억을 주고 내년에는 5억을 준다,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안 나와 있고, 이게 맞게 된 겁니까,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내년도 시네마테크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7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운영을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중에 2억 9,000만원정도는 자체 수입으로서 충당을 하고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상 이것은 초기가 되니까 어느 정도 완전히 독립채산제가 될 때까지는 우리 시비지원이 당분간은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비 자체가 29억 7,000만원 되어 있다고요, 운영비지원이.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것 작성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文化藝術課長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익주입니다.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네마테크를 저희들이 개관을 했습니다. 현재 시네마테크는 일정한 영화매니아들을 위한 시설로써 활용이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시설이 영화시사실도 하고 그 다음에 영화자료실로도 쓰지만 영화에 관한 각종 박물관의 기능을 하는 영상박물관으로 저희들이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현재 투자사업으로 잡아가지고 해놓은 부분인데 일단 금년에 한 5억정도 저희들이 그것 하는 부분은 장비라든지 일정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운영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영상박물관, 영화필름이라든지 이런 우리 문서로 말하면 문서보관소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카이브라 하는데, 그런 아카이브기능을 가지는 그런 복합적인 영상박물관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에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라고 나와 있으니까 금방 李益周課長 말씀들어보면 무슨 기자재도 구입하고 하는 모양인데 운영비라 해놓으니까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로밖에 생각을 안한단 말이에요. 이 예산편성상 항목이, 제목이 맞습니까, 이게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5억중에서 저희들이 편집기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지금 편집기하고⋯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그것을 예산 계수조정할 때도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게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시네마테크를 본궤도에 올릴 때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는 내용을 각도를 달리 해서 새천년맞이 기념조형물에 대해서 이것이 99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53억을 투입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형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새천년맞이 기념조형물을 뭘로 할 것이냐, 무슨 빌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탑으로 할 것이냐 그런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새천년맞이를 하는데 현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게 우리시가 축제위주로 너무 나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일부 시민들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천년에 뭔가 기념이 되면서도 실제 어떤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관련되는 종합적인 기념조형물을 현재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것을 할 것이다, 또 어느 지역에 설정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닥은 못잡았지만 뭔가 상징적인 것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죠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부산이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특히 문화관광도시로서 앞으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여러 가지 나열된 사업은 있지만 그것을 하나 상징적으로 끌고나가는 하나의 푯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물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밀레니엄타워를 건설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조형물은 그냥 바라보는 조형물이 아니고 바라도 보지만 그 안에 가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계 각국에 조망이 좋은 데를 가면 전망대가 잘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트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케이블카를 타고 가기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도시를 보고 그 도시를 느끼고 그 도시와 함께 호흡을 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쓰고 옵니다. 이왕에 조형물을 만들려고 하면 관광산업화의 하나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추진해 줄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주문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다 도와 드립니다. 그리고 나열된 여러 가지 사업을 앞으로 좀 정리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잡화상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局長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고생은 굉장히 많이 하고 부산의 앞으로의 미래를 짊어지고 계시지만 나중에 확실하게 표나게 정말 하나 해냈다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합하고 폐합하는 그런 작업도 있어야 되고 상징적인 확실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실제 제가 여기 온지 4개월정도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쭉 보니까 부산문화관광산업에 대한 마스트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 일부라도 좀 해가지고 우선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마스트플랜부터 내가 마련해봐야 되겠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목표지향점도 있고 이래서 그것도 조금 이번에 내용을 일부 수정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이제 중요한 말씀은 제가 드렸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서면질의를 몇 가지 할테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는 시립박물관이 기획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기획전관계 말입니다, 기획전 이것을 꼭 해야 되는건가, 이게 사항별설명서 915페이지부터 쭉 보면 홍보물제작비 그 다음에 제작작품운송비, 도록제작비, 국내출장여비, 국외출장여비, 내빈초청여비, 기타 작품호송요원 실비보상 등 해가지고 2억 5,126만원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시립미술관을 이렇게 했을 때 부산이나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인들이 자기 작품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박탈될 것이고 이것이 과연 효과면에서 과연 이것을 이번에 꼭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시민회관 개·보수관계인데 개·보수비용이 14억 3,9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보면 또 소방시설물 배선공사, 지하층 소방설치 자동화설치, 건물내부 벽체균열보수,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박, 보일러 노후관 교체 등 이래가지고 1억 857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위에 14억 안 있습니까, 이것은 무대위에 거기 전부 올라가는 것 안 있습니까, 무대위에 기계장치가 시민회관 보면 앞에서 보고 무대 그 안에 들어가는 14억 그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표현을 분명히 구분해서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안 헷갈리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센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에서 부산역사문화관으로서의 건립의지가 분명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역사문화관을 이미 우리 아메리칸센터는 우리한테 온 것 아닙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장구한 세월동안에도 가지지 못했던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추진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가지고 서서히 해야 된다. 이미 땅하고 건물하고 다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둘지 말아 달라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과 기금심사가 끝나는대로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