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1回定期會第3次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정기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마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한 후에 그 동안 심사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시에 심사한 1998년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이 적정히 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주요업무계획과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그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議事日程第1項經濟振興局所管 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第2項經濟振興局 소관 2000年度中小企業育成基金運用計劃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經濟振興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벌써 20세기를 마감하는 금년도도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망의 새천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연말 공사간 매우 바쁘신데도 연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낌 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經濟振興局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2000年度中小企業育成基金運用計劃案

(經濟振興局)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白雲鉉經濟振興局長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성규

전문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經濟振興局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2000年度中小企業育成基金運用計劃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鄭聖圭專門委員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敬鎬委員님!

○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 부산전략산업육성 산업 연관분석과 정책우선순위 결정연구 학술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부산시는 과거에 또는 몇 년 전에 이 같은 작업들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다시 학술용역을 실시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의 내용들이 잘못돼서 다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건변화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가 99년에 비해 28억 7,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특히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증액된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을 하면 예산이 조금이라고 헛되게 사용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분야별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그 성과를 체크해 본 적이 있는지 또 그 내용에 신규로 지원하는 분야는 어디어디에 얼마를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호기

예, 답변하세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먼저 李敬鎬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산전략산업육성 산업연관분석과 정책우선순위 결정연구에 대한 학술용역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산전략산업 선정을 위해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과 저희 대우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부산 산업의 실태분석과 전략산업 실링 시책연구에 대한 연구를 마쳤습니다. 이 연구계획의 후속 연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산업 부분간에 상호 의존관계를 분석하고 저희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들이 시행되는 과정 가운데 직·간접적인 그러한 산업효과의 분석 그리고 우선 순위의 책정, 최적의 정책대안의 도출 등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연관분석과 정책우선순위 결정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막바로 저희들이 실링 시책을 마련하고 구체화시켜 나가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좀 있어서 앞으로 경제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고 또 문제해결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경제정책을 수행하면서 꼭 필요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99년도는 안 했죠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이 용역 이전에 99년도에 부산 지역의 산업실태분석과 그 실행시책연구라는 연구를 통해서 10대 전략산업을 선정을 하고 지금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가지고 후속 계획으로 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호기

그 당시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그 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하고 대우경제연구소에 줬는데 1억 1,09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현재까지 전략산업 육성에 관련된 정책 용역이 그 뿐이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그 당시에 연관분석까지 하는 조건으로 용역이 나간 것 아닙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물론 10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내용별로 연관분석을 통해 가지고 산업비 비중을 그렇게 스타디(study)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분석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것은 좀 더 구체화해서 전략산업간의 연관분석과 하나의 전략산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미치는지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함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예, 계속 답변하세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민간단체 및 사회경상보조가 3,200만원이 늘어난 부분과 민간보조를 통해서 그 효과를 평가하고 측정한 적이 있는지, 신규로 민간보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경상보조를 하게 되면 그 결과들은 저희들이 설문조사와 여러 가지 평가지표들을 통해서 그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저희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신규로 하고 있는 것은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작년에는 동아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한 2,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10개의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아대학교에 지원을 하였던 규모는 못 미칩니다마는 그 밑의 규모로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로 창업보육센터 지원비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외에는 신규는 없습니다마는 증액된 부분은 신발피혁과 관련한 기술연구보조비가 작년에는 8억원 정도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2억원 정도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보충질의 없습니까

○ 이경호위원

28항목이네요. 28항목인데, 이중에 신규가 1건이다. 이 말이죠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84페이지에 그 신발산업육성과 관련한 그 예산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발산업육성 5개년 계획이 확정이 되고, 저희들이 매칭 펀드로 시비가 지원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을 위해서 거기 경남정보대학에 신발과 관련한 학과에 인력지원양성과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에 인력양성부분 신발산업육성과 관련한 해외마케팅 지원부분, 해외전문인력의 유치, 이 부분이 신규로 다시 늘어난 사업입니다.

○ 이경호위원

이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보조를 해 보고 효과가 없는 것은 다시 취소를 하더라도 신규사업이 많이 나와야 이 부산 경제가 경상보조를 해줌으로서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위원님 말씀은 늘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元俊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준위원

184페이지에 신발제품개발 5개 센터 건립운영비로 27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개 센터 명칭을, 지원하는 명칭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건립 운영하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민간인 이전과목으로 조금 전에 우리 李敬鎬委員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경남정보대학에 인력 양성비쪼로 3억원을 지원하는 이유와 타 대학과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답변 바라고, 신발산업육성 해외마케팅 지원쪼로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편성예산액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해외전문인력 유치와 관련한 계획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 과목에 신발산업공동 물류시설 설치비로 2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실제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金元俊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발산업공동물류시설 설치 그 내용은 저희들이 녹산공단 내에 전체 총 4만 5,000평 내지 5만평 규모로 전체 신발지식산업단지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 중에 공동으로 중소, 거기 입주하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입주하는 시설들은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이 공동관리 창고, 회의실, 식당의 건립비입니다.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 규모는 저희들 시비 26억원을 포함해서 국비 29억원 해서 55억원이 2003년까지 투입될 계획입니다마는 부지는 3,40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원준위원

다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다음 경남정보대학의 인력양성과 관련해서 그 인력양성의 필요성과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신발산업 계획을 확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력양성 부분이었습니다. 인력양성 부분이었는데. 그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 경남정보대학내 신발공학과가 있습니다. 이 신발공학과를 확대 개편해서 현재는 신입학생이 80명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20명으로 확대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 확대 모집에 따르는 장학금과 운영비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타 학교와는 관계에 있어서는 타 대학에는 신발을 전문인력으로 하는, 양성하는 그런 학과나 관련 인력양성 기관이 없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당초에 신발육성계획을 확정하면서 이 부분을 미리 검토해 가지고 넣어 둔 사항입니다. 그 때 타 대학도 저희들이 문의를 하고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타 대학에서는 신발을 중점적으로 학과를 설치하거나 하는 그런 계획은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아집니다.

○ 김원준위원

신발공학과에 들어오는 사람은 지금 고등학교는 신발하는 것을 강서에 무슨 고등학교입니까 새로 하나 만들었지요 뭐 하나 학교가 안 있나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원준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거기 무슨 여상이⋯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부산산업고교입니다.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에 3억원을 주는데, 이것은 경남정보대학에, 대학교의 지원과 같은 그러한 기능이 같은 그런 것입니다마는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신발을 전공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 따르는 장학금 운영비 등을 보조를 하고 이제 전체 신발산업육성을 하면서 자금 지원이 되는 것을 보면 정부는 주로 신발산업과 관련한 실험장비구축비 이런 부분을 국비로 주고 시에서는 장학기금하고 운영비 부분 시비에서 제공하고 그 필요한 공간 전체 학교교실 이런 공간은 학교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지방비, 시비 3억원이 들어가면 국비가 5억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원준위원

그 고등학교 이름이 뭐라고 했능교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신발 해외전문인력 유치와 관련하여 3억원 예산의 책정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중소신발산업 육성을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디자이너 패션디자인이 전문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러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의 우수한 디자이너를 초청해서 우리가 신기술을 도입하고 우리가 그 패션감각을 익히고 해서 그것을 전수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또 신소재나 고무피혁 분야에 관련 전문가를 우리가 초빙을 해서 기초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신기술을 습득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외 전문인력 유치부분을 저희들이 인력육성계획을 냈고 산업자원부의 정책도 시설이나 이런데 지원보다는 소프트한 부분에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에서도 해외전문인력 유치부분에 국비 3억원, 시비 지방비 3억원 해서 내년에는 6억원을 투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원준위원

신발산업은 우리 한국에서 더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마케팅을 해 가지고 해외기술자를 데려와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신발 부분에 저희들이⋯

○ 김원준위원

우리가 수출을 해도 시원찮은데⋯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소재라든지 신소재개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물론 우리 신발기술은 세계에서 탑, 제1위의 클래스는 안됩니다. 우리보다 미국이나 이쪽으로 더 앞서가 있는데 그 다음 클래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약한 것이 패션 쪽, 디자이너 쪽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이태리나 이런 부분보다는 약합니다. 특히 신소재 부분하고 디자인 이 부분에 전문인력에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 김원준위원

다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다음은⋯

○ 김원준위원

공동물류시설.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신제품 개발센터와 관련한 5개 센터의 운영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신발육성계획에 따라 가지고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공동으로 지원을 해서 공동물류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마는 이게 첫째는 신제품개발센터, 디자인개발센터 그 다음 정보지원센터 그 다음 창업보육센터, 금융개발센터 이 공동 인프라는 저희들이 올해 지방비 27억원과 국비 34억원을 총 61억원을 투자를 해서 공동 인프라시설을 저희들이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 김원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욕을 가지고 부산신발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三碩委員님!

○ 박삼석위원

박삼석위원입니다.

침체된 부산 경제 진흥을 위해서 우리 경제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 섬유패션관련 축제행사지원에 5,0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의 치르고 난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이 행사로 인한 섬유업계의 전망, 그리고 육성전략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지원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추후 가지고 계시는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朴三碩委員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지역 섬유패션산업은 전체 10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업체의 비중 수만 하더라도 1,400업체가 넘어서 15.7%, 종업원은 무려 4만 3,000평에 23%의 종사자가 있고 수출을 우리 지역에서는 15%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패션산업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지원을 해서 섬유패션 관련 축제 이벤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전체 섬유패션산업에 대한 관심고조로 인해서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이것이 수출로도 이어져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내년의 예산은 올해 같은 수준으로 5,00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예산사정상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섬유패션산업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섬유패션연합회와 그 자문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예산 내역들 중에 많은 부분은 섬유패션산업육성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마는 당장에 내년부터 시급히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패션축제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수출 전시회에 대한 지원 등등⋯

○ 박삼석위원

예, 국장님!

국장님! 됐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필요한 걸로 판단됩니다.

○ 박삼석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섬유봉제 패션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부산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저희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고 본위원도 많은 부산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5,000만원 되기 전에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전년도에 1,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 박삼석위원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서 상향조정을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가시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부산 지역 섬유 및 의류산업의 부산 전체 비중은 대충 설명을 했죠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 박삼석위원

전국적인 대비를 봐도 전국적인 대비가 이 자료에 업체수로서는 9.4%, 종업원수는 12.4%, 생산액 16.7%, 고부가가치 9.1%를 점하고 있고 부산은 섬유, 의류, 봉제, 패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 제일 높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10대 전략사업으로 조례를 정하고 지원을 해주겠다 했는데 우리 국장님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패션쇼 행사만 해가지고 섬유산업이 지원이 되고 활성화된다고 봅니까

기술적인 지원, 그로 인한 시비를 좀 확충하고, 국비도 좀 따올 생각을 하고, 국비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지금 섬유가 외국에 수출하는 비중도 엄청납니다. 본위원이 자료에 신발 올해 내년도 예산하고 섬유축체예산하고 비교하니까 1.1% 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 박삼석위원

신발이 얼마입니까, 지금 43억 2,500만원. 그런데 5,000만원에 비율을 하면 1.1%입니다. 이래 가지고 10대 전략사업, 시장은 어디 행사 가면 10대 전략산업 한다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우리 이제 신발산업은 10대 전략산업중에 먼저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대구에 밀라노프로젝트와 같이 해서 우리 부산은 신발산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신발산업 못지 않게 부산의 산업중에 더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섬유패션산업입니다. 미처 아직 육성계획이 확정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많이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확정단계에 있고 해서 내년에 패션 관련한 행사비 5,000만원 외에 육성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지금 5,000만원 행사비를 지원을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지원을 해주는 우리 경제국의 정신이 문제입니다.

전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1,000만원 되어 있는 걸 5,000만원 정도 해 주면 연구를 해야죠. 지금 현재 섬유는 신발하고 네트워크화 해서 활성화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발과 스포츠웨어는 어쩌면 공동브랜드를 내놔도 차질이 없을 것이고 또 같은, 축제도 신발축제도 있죠 신발축제 있죠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피포스⋯

○ 박삼석위원

그것 있죠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 박삼석위원

부산에 섬유와 신발축제 이런 것도 공동으로 한 번 주최해 보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뭣이 행정이 말만 앞세우지 말고 뭔가 계획을 세우셔야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볼 계획은, 우리 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섬유패션산업육성 5개년 계획이 말씀드린 대로 거의 지금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한 두 번의 약간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하면 확정이 되는데 단순히 이벤트행사에만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육성산업을 위한 제반 시책들을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에 5,000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당장에 조금 더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이 정보화 기반 부분하고 기술지원단의 운영 부분하고 또 르네시떼등 대형 유통업체가 많이 들어서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지역 섬유패션 업계의 영향이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과 실태조사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당장에 더 한 2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 박삼석위원

어쨌든 이번에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金應祥委員님!

○ 김응상위원

김응상위원입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근로청소년회관 시설물 임대료와 관련하여 구내이발관과 구내매점 임대료 산출근거와 임대계약 방법 및 근거규정,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회관 사용료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산정단가와 인원수, 산출근거 및 산출식에서 80%를 적용하는 이유, 보육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 162페이지, 163페이지 증지수입 과목에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이용료 산출에서 비율을 40%, 근로청소년회관 교육수수료 산출에서 비율을 30%로 적용한 사유, 그 다음 163페이지 기타잡수입 과목에 녹산공단관리비의 이자수입으로 33억 7,5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金應祥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세입과 관련해서 구내매점 임대료의 산출근거와 계약방법 그리고 산정단가 산출식에서 80%를 적용한 이유와 보육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세입중의 하나가 시설물을 임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재산 평가가격의 1,000분의 50을 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내이발관은 재산평정 가격이 2,278만 5,26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50%를 임대료를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113만 9,000원을 세입수입으로 잡았고, 구내매점은 또한 재산 평가가액이 2,278만 5,260원입니다. 이 중에 50%를 임대료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임대계약은 저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대료가 3,000만원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근거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80%를 적용한 이유는 근로청소년회관 사용료와 관련해서 총 연간 이 시설을 이용하는 활용인원이 정원이 한 131명 정도 됩니다. 131명 이 그대로 들어 와서 다 끝까지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수시에 들어 오고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속 이용을 하면 평균 이용인원을 보면 한 80%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출식을 총 정원의 131명의 80%를 적용한 인원으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책정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대상자의 기준은 6세 미만의 취학 전의 아동으로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보자의 자녀 그리고 모자가정의 자녀, 맞벌이 자녀 그리고 일반 주민의 자녀층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정 및 근로청소년회관의 세입과 관련해 증지수입 과목에 산출비율을 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은 40%를 적용하고 근로청소년회관은 또 30%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부산광역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에 의해서 나이가 만24세 이하의 근로청소년들은 교육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인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의 경우는 청소년강좌 이용자 중에전체 수강생의 40%가 24세를 초과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24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수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40%를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정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경우는 24세를 초과하는 유료수강생의 비율은 한 30%가 됩니다. 그래서 이 30%를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99년도에 근로청소년회관의 이용현황은 총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의 경우는 1,518명으로 무료인원이 910명 그리고 유료인원이40%에 해당하는 608명이었고, 근로청소년회관의 경우는 총 2,337명이 이용을 했는데 무료이용자가 1,637명이고 유료이용자는 700명으로 29%, 30% 에 해당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의 기타잡수입 과목에 녹산공단관리비의 이자수입으로 33억 7,5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산공단의 관리비는 종전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기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4년 3월부터 96년도 12월까지, 그 때 입주를 한 기업체들로부터 법률의 전체 요율에 따라 가지고 총 355개 업체에 대해서 86억 6,646만원을 징수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법이 96년 12월달에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그 공업배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입주업체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를 못하도록 면제하도록 개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반환을 해야 할 문제가 생겼는데 이 때 반환의 대상은 준공인가 전에 아직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는 반환을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50개 업체에 대해서 56억 1,088만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을 하고 남은 부분은 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미 들어와 가지고 준공이 다 끝났고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는 반환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11억 6,081만원이었고 그리고 저희들 관리비로 인한, 관리비를 받아서 예치로 인한 이자가 33억 7,5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이 이번에 환불되지 아니한 11억 6,600만원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리 11월 8일날 11억 6,600만원은 이체를 해 가지고 입주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셔틀버스의 운행하고, 공동방제시설 그리고 소기업 입주지원 등에 사용토록 해서 이체를 시켰고, 나머지 33억 7,500만원이자수입은 아직까지 세출예산 과목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녹산에 들어 오는 입주기업들의 희망 지원시설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일단 올해는 그 이자 세입예산 에 기타잡수입 과목으로 편성을 해 놓고 올해 1회추경시에 이 기업들이 필요로한 시설과 제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줄 그런 것으로 일단 세입에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金應祥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응상위원

구내이발관과 구내매점 등의 수의계약자 인적사항하고, 구내이발관은 3년간 이발료 소인, 대인 해 가지고 이발료 요금수납을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응상위원

이상입니다.

○ 이경호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호기

예, 李敬鎬委員!

○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보면은 미국, 중국, 일본 무역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차량과 사무장비 임차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무역사무소를 유지시킬 것이 아니므로 해마다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차라리 필요한 차량과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경제진흥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응상위원

아⋯

○ 위원장 김호기

관련 질의입니까

○ 김응상위원

예, 관련 질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제 근무수당이 5,964만원인데 미국 마이애미 파견근무하고 중국 상해 파견근무는 이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파견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또 미국 마이애미 파견근무자는 주택수당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수당이 5,720만원이 미국 마이애미하고 중국 상해는 나가 있고 일본의 시모노세키 파견근무자는 이게 아무 것도 안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특수근무지 684만원 중국 상해 파견근무 여기는 또 미국 마이애미가 빠졌고, 의료보험 관계 369만 6,000원은 미국 마이애미 파견공무원에 한해서만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었고 일본, 중국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사무소, 중국사무소, 일본사무소는 이 큰 뜻이 중국 내에 여러 개가 있다는 뜻입니까, 단 상해를 지칭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무엇이 일본 무역사무소도 시모노세키고 미국에도 마이애미사무소인데 이렇게 산출기초 근거를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내용적으로 볼 것 같으면 미국의 마이애미, 중국의 상해, 일본의 시모노세키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에 대한 일본 파견근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편성여부가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본에는 몇 명 가있으며 중국에는 몇 명 가있고 마이애미에 몇 명 가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가만⋯ 이래 합시다.

진행이 말이죠. 金元俊委員님 조금 계시고 먼저 李敬鎬委員 질의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하시고 그에 보충질의가 끝나고 나면 金應祥委員님⋯

차량 관계하고 李敬鎬委員 질문하셨죠 먼저 답변을 해 보세요. 전반적인, 해외 무역사무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련이 다 됩니다. 차츰 차츰 하도록 합시다.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먼저 李敬鎬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외 무역사무소에 차량임차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활용도가 높으면 차를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좀 더 싸게 하기 위해서, 싸게 하기 위해서 임차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 차들이 매입하는 것이⋯ 그래서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마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리스로 하는 것이 매입을 직접구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에 임차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호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 이경호위원

여기 보면은 미국이 1억 2,400만원이고 중국이 5,100만원, 일본이 1,753만원인데 이런 거금을 들여가지고 무역사무소를 1년만 차리고 있을 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외자유치를 위하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역사무소를 활성화시키는 마당에 매년 말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차까지, 여기에다가 우리가 선전하는 삼성차도 하나 갖다 주고 해서 선전도 할겸 하면 되지 뭐하러 임차료를 이렇게 비싸게 줘가지고 사무소와 차량을 임차를 해요 이건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구체적인, 저희들이 임차하고 하는 그 구체적인 데이터들은 우리 관련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예, 한 번 해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이철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우선 업무차량 임차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차량금액을 세금을 포함한 가격이 4만 6,458달러가 되겠습니다. 99년 포드로 기준을 해서. 그러나 임차를 했을 경우에 3년간을 계약을 했을 경우에 계약금이 7,000달러 그리고 월 임차비가 397달러 그래서 총 지출액이 7,000달러와 월 임차비 397달러를 36으로 곱해가지고 합치면 약 2만 1,298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6년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한다면 구입가격이 4만 6,458달러, 세금을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가격은 약 4만 2,597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임차가 약 3,861달러 정도 더 이익임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 9년을 기준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차량은 9년으로 기준한다면 구입이 더 약 1만 7,000달러 이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을 수리한다든지 또 책임자가 바뀔 때 차량등록비라든지 유지비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교 단순 그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임차를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지금 대사관이라든지 코트라에서도 이 차량을 임차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 김응상위원

차를 꼭 포드로만 사야 돼요 포드로⋯

○ 기업지원과장 이철형

일반적으로, 저도 이 포드가 어느 정도 신종 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예를 든다면 포드는 미국 현지 차이고 삼성차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 수출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사관이라든지 코트라에서도 차량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임차를 할 경우에는 새 차를 제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 이경호위원

답변이 그리 궁색해 가지고, 왜 삼성차가 수출이 안된다 말입니까

아니, 부산시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지금 수출을 촉진하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철형

그건 당초 일본 닛산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미국 현지는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지금 우리 재미교포, 재일교포가 우리 국산차만 사용하면 우리 벌써 자동차산업이 1등 됐어요. 왜 재미교포, 재일교포가 차를 안 삽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포드차만 타고 닛산차만 탄다 이겁니다. 왜 이 때, 아니 3대라도, 미국사무소 1대, 중국사무소 1대, 일본사무소 1대, 왜 우리 SM525 좋은 차를 못 갖다 줘요

그 무슨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그건 제가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닛산하고 삼성하고 기술제휴를 할 때, 할 때 당분간, 시간이 한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닛산의 맥심하고 삼성 SM5하고 기종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 위원장 김호기

지금 우리 李敬鎬委員님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그 때까지만⋯

○ 위원장 김호기

수출을 그 현지에 우리 사무소니까, 부산 사무소니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질의입니다. 지금 그 뭐 수출 전체를 되도록 수출지향적으로 하는데 목적을 두자. 그럼 우리 사무소니까 우리 차를 써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 내용입니다. 질의 내용을⋯

○ 이경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에 모든 거래선이 대우차가 못 들어갑니다. 대우자동차에 현대차가 못 들어가는 식으로.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 부산에서 생산되는 차를 그래도 PR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그래서 수출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국내구매를 해서 우리 해 외 무역사무소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하여튼 李敬鎬委員님! 대비를 말이죠. 현지 구입하고 임대하고 아까 6년 기준으로 했죠 차종 한 두 가지하고 더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건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또 질의하세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다음 金應祥委員님께서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 김응상위원

경제진흥국장!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 김응상위원

답변하기 전에 3개 사무소의 연간 실적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그 실적자료는 현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역사무소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말씀을 그 나라 별로 되어 있는 부분은 미국은 마이애미 하나 뿐입니다. 또 일본은 시모노세키, 중국은 상해, 이 세 군데란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일본은, 미국하고 중국은 특수근무지 수당이 반영이 되었는데 일본은 왜 반영이 안되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건⋯

○ 김응상위원

아니⋯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말씀드릴께요.

○ 김응상위원

아니 아니, 우선 이것 부분적인 것보다도 이 3개국에 대해서⋯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응상위원

실적부터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특수근무지에 왜 수당이 편성 안되었는가는 그건 차후, 다음에 하세요. 차례대로 하세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총 489건의 상담에 1,800만불, 97년도는 1만 9,211건에 4 억 1,900만불 그리고 98년도에는 1만 6,589건에 1,711만불 그리고 올해는 현 10월달까지 2,436건 상담에 8억 1,300만불을 계약을 했고, 일본 시모노세키는 올해 현재 1,048건에 2억 2,700만불, 중국 상해는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 4,907건에 4억 600만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개 무역사무소를 통해서 6억불 상담에 계약액은 4,975만불을 저희들이 운영성과를 거양했습니다마는 이 중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합쳐서 한 매년 96년부터 99년까지 총 20억원이 들었는데 매년 한 6억 정도, 6억 5,200만원입니다, 99년도. 6억 5,200만원 투입에 적어도 6억불 이상의 계약실적을 거양한다는 것은 무역사무소가 굉장히 성과 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조선일보에서도 부산이 가장 성과 있게 운영이 된다고 해서 현재 전국 모델로 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특수지근무수당이 있는데 일본은 왜 안 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본 시모노세키는 우리하고 자매결연도시인데 거기에 나가있는 공무원은 교류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일본 시모노세키의 공무원이 우리한테 파견이 오고 교류차원에서 가면서 무역사무소 운영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건 예산이 국제교류관광과에 거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 상해와 미국 마이애미는 교류차원이 아니라 직접 중국이나 마이애미에서 고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한테 반영이 별도로 재외근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미국 국내법규상 의료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료보험을 들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무역사무소 보험료 600만원 그리고 재산세 전체 4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플로리다주 법에 보면 이 사무소에 무역사무소의 비품이나 장비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미국 재산세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응상위원

그러면 일본의 재외근무수당도 안 준다. 그 말이네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일본에는 그 공무원의 교류근무 차원으로⋯

○ 김응상위원

재외근무수당도 안 주고, 특수지 근무수당도 안 줘도 된다는 그런 뜻이네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그것은 국제교류협력, 국제관광과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파견수당 형식으로⋯

○ 김응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김원준위원

委員長님!

○ 위원장 김호기

보충질의입니까

金元俊委員님!

○ 김원준위원

예, 우리 金應祥委員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189페이지하고 190페이지에 보면 미국 무역사무소 사무실이 임차비가 3,360만원이고 중국무역사무소 임차비가 3,600만원인데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생활부분에서 미국이 더 나은 생활이고 선진국이라고 보는데 임차비가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책정된 사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중국이 더 비싼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저희들 사무실 임차료는 중국이 더 비싼데 중국은 외국인한테 빌려주는 임차료는 미국보다 더 비싸다고 나와 있습니다.

○ 김원준위원

비싸게 받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국내하고 국외를 굉장히 구분해 차별화하는 그런 숙박이라든지 임차 이런 게 국내외 차별화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약간을 평수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마이애미는 33평이고 상해는 40평 조금 됩니다.

○ 위원장 김호기

무역사무소 관련 질의는 이제 끝을 냅시다.

무역사무소 이것은 말이죠. 우리 경제진흥국장께서, 평소에 무역사무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평시 수시로 보고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실태 또 파견직원실태까지 해서 하고 또 실적. 현재까지의 실적, 또 앞으로 주요 현안문제, 추진방향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업무파악이 되도록 해서 협조가 되도록 그래서 지원이 뭐 실적도 있고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더 지원해 줄 것은 없는지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가지고 금일 중으로 제출되겠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가능합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은⋯

○ 김응상위원

아니, 경제국에⋯

○ 위원장 김호기

또 자료요청할 게 있습니까

○ 김응상위원

자료요청이라기보다도⋯ 다음 사항별설명서를 할 때 분명히 중국 상해무역사무소, 일본 시모노세키, 미국 마이애미 이렇게 한 곳만 해야지 ‘중국 무역사무소’ 했다가 ‘중국 상해무역사무소’ 했다가 이렇게 혼돈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일목요연하게 통일해서⋯

○ 김응상위원

중국하면 광범위한 중국 속에 상해만 있는 것인지, 북경에도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야지 뭘 중국무역사무소해 놓으면 그 밑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상해무역사무소. 앞으로 통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有煥委員님!

○ 김유환위원

김유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안 개요에 관련된 정책적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 거기 보면 세입예산 세부내역 기업촉진 융자금이자 등 농업기업화촉진 융자금 회수, 농업기업화를 유도하는 촉진자금을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업화촉진자금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지금까지 융자하고 있는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먼저 金有煥委員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특별회계로 두 개가 묶여져 있는데 실은 이게 운영부서는 다릅니다.

중소기업육성 부분은 저희들 경제국에서 하는 것이고 농업기업화촉진자금특별회계는 항만농수산국에서 하는 자금인데 회계는 묶여져 있습니다. 과거에 농업행정과가 경제진흥국에 있었기 때문에 2개의 기금을 묶어서 운영을 해서 특별회계도 지금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만농수산국의 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은 99년 3/4분기말 현재로 8억 9,700만원입니다.

○ 김유환위원

그래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전액 융자를 해 준 채권금액이.

○ 김유환위원

그러면 우선 말이죠. 원론적으로 그 위원들의 판단을 헷갈리게 특별회계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갖다가 이 안에 넣어 가지고 같이 자료를 내고 무엇이 업무가 지금 말이지 코에 붙을 것, 귀에 붙을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그래서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경제진흥국에 두 개의 이질적인 것이 묶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을 특별회계는 하나로 이렇게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서 운영을 했는데 또 부서가 이렇게 조직개편 후에 달라지다 보니까 운영 부서가 달라졌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유환위원

좋습니다.

경제진흥국에서 특별히 다루지 않는 부분을 제가 이 사항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업무를 명확하게 가려 가지고 제가 이게 근본적으로 항만농수산국에서 취급할 것 같으면 완전한 업무이관이 되어 가지고 분류가 돼야 되고 항만농수산국 특별회계로 가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안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 위원장 김호기

金有煥委員님, 잠시만요!

지금 항만농수산국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가 누가 안 오셨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지금 현재 실무자가 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실무자 직급이 어찌됩니까

(“8급입니다.”하는 이 있음)

○ 박삼석위원

과장 오라 그래요.

(“예, 빨리 연락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김호기

어째 실무자가 어찌⋯

○ 김유환위원

정말 말이지 대단한 분인데⋯

○ 위원장 김호기

金有煥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간부가 오시면 그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리 양해를 하시고⋯

○ 김유환위원

좀 곤란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조금 기다렸다가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朴三碩委員님!

○ 박삼석위원

박삼석위원입니다.

21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본위원이 재정관실 예산심의 때 부산시 각 국마다 전체 학술용역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이 테크노파크 부분의 연구개발비 지금 학술 용역비 맞죠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관련한 것은 동의대학교이고, 조선기자재산업하면 해양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아닙니다.

○ 박삼석위원

이것은 뭡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이것은 저희들 10대 전략산업이 이제 자동차부품산업육성하고 조선기자재산업육성 부분, 전략산업육성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 박삼석위원

확정이 되는데⋯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따른 그 연구를 위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 박삼석위원

지금 동아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자동차부품산업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의대학이고, 조선기자재 육성 관련해서는 해양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RRC라고 해서 지역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부산대학교에 자동차 부분 테크노센터⋯

○ 박삼석위원

부산대학이 자동차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자동차입니다.

○ 박삼석위원

그러면 이것 조선기자재는 해양대학이죠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해양대학이고, 동아대학교는 항만물류진흥형.

○ 박삼석위원

기업지원과장 소관이죠

○ 공업행정과장 김영환

공업행정과 소관⋯

○ 박삼석위원

답변대에 나오세요.

6개 대학⋯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4개 대학입니다.

○ 박삼석위원

4개 대학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 박삼석위원

동아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동아대학에 항만진흥형 물류시스템 운영.

○ 박삼석위원

동의대학, 해양대학, 부산대학 그렇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해양대학에 조선기자재⋯

○ 박삼석위원

그렇죠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동아대학에⋯

○ 박삼석위원

거기 지원금이 얼마가 국비, 시비가 얼마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시비가⋯

○ 공업행정과장 김영환

부산·경남 자동차테크노센터는 매년 그 사업 국비가 10억, 시비가 3억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총 얼마입니까

○ 공업행정과장 김영환

총 매년 20억씩.

○ 박삼석위원

20억.

○ 공업행정과장 김영환

회원사 후원금이 7억이 되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20억

○ 공업행정과장 김영환

예.

○ 박삼석위원

20억을 가지고 4개 대학에⋯

○ 공업행정과장 김영환

부산·경남 자동차테크노센터 이것은 부산대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센터 이것은 해양대학에 지원을 하는데⋯

○ 박삼석위원

얼마 나갑니까

○ 공업행정과장 김영환

국비가 5억, 시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자동차부품산업 이것은 20억.

○ 공업행정과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박삼석위원

자, 局長님! 우리 검토를 한 번 해 봅시다.

이 학교에 나가는 돈입니다. 또 이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는 분명히 학교의 명칭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또 부산시에서 학술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 공업행정과장 김영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그래서 기술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은 기업체와 기업체의 기술과제, 기술과제를 의뢰를 하게 되면 기술센터에서 연구원들이 개발해 주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이것 지금 자동차산업육성계획하고 조선기자재육성 관련 학술용역은 저희들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육성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 상당히 부실합니다. 너무 부실해 가지고⋯

○ 박삼석위원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비나 시비가 엄청난 지원을 지금 학교에다가 해 주는데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별로.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 박삼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이러한 용역을 학술 연구를 해 달라고 그 예산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따로 이렇게 분명히 전문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예산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지금 지역연구센터에 주는 것은 주로 기술부분의 과제개발에 따르는 그런 지원이고 이것은 학술용역입니다.

기술전문, 기술테크노 기술 교수들이⋯

○ 박삼석위원

기술이든지 어떤 학술용역도 기술도 들어갈 것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또 부산 경제에 대한 그러한 학술연구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10대 전략산업의 목적에 의해서.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 박삼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따로 이렇게 학술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이 학교에다 다 맡겨 보세요. 이 예산이 지금 각 국마다 엄청납니다. 지금. 이 용역비만 해도. 이 용역비가 결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지 안되는지도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이 용역비가 지금 엄청나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예를 들면 테크노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자동차 부품육성 계획을 전체 한 번 내봐라. 이렇게 과제를 주면 되지 않느냐는 이 말씀인데요. 학교 전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로 가거든요. 이 시비지원 부분은. 그러면 기술센터에 있는 인력은 대부분이 기술인력들입니다. 저희 기술부품개발 모듈화가 기술인력인데 그 분들이 학술용역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타 학과에 있는 교수들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타 학과에 자동차 부분과 관련하는 산업전공 교수들한테 이러한 부분에 용역산업 테크노센터에 의해서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테크노센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나가줘야 되거든요.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 박삼석위원

지금 우리가 기술지원비가 20억, 5억, 10억 계속 엄청나게 국비 시비가 나갑니다. 4개 대학에, 해마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학교측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기술 쪽으로, 기술하고 경제하고 지금 믹서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맞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러면 기술이 경기하고 연결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또 이것을 따로 어느 연구소에 줄 것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구체적인 연구소라든지 그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각 대학별로 대학에⋯

○ 박삼석위원

부산발전연구원에 줄 것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아직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러니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 예산이 엄청납니다.

○ 위원장 김호기

국장님이 답변을 인정해 놨다고 해도 잠정적으로는 정해 놨는지는 모르지만, 확정은 안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박삼석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대략은 있겠죠

○ 위원장 김호기

대략 줄 자리가 안 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아직⋯

○ 위원장 김호기

여기 주로 보면 이 용역이 말이죠. 우리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을 지금 전략산업 용역, 용역 하는데 우리 용역을 훌륭하신 공무원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못해요. 사실 보면.

○ 박삼석위원

委員長님!

○ 위원장 김호기

현재 몇 개 그거지. 맨날 용역, 용역 이래 하니까 용역비를 절감해야 됩니다.

○ 박삼석위원

委員長님! 저의 발언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委員長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책임 전가하기 위한 용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박사급 이상의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들 얼마든지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학계 이론하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용역비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李敬鎬委員님!

○ 이경호위원

아까 보충질문을 못해서, 183페이지에 해외부산상품 상설판매장 운영에 미국 시카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인데 우리 부산시와 자매도시는 어느 도시죠 미국 시카고 자매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아닙니다.

○ 이경호위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도 아니죠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아닙니다.

○ 이경호위원

자매도시와 상관 없는 곳에 전시판매장을 개설하는 이유는 뭐죠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이것은 저희들 코트라에서 시카고가 물류의 기지이고, 남아공에서 요하네스버그가 상업물류의 중심지입니다.

거기 전체 코리안 머천다이져(merchandise) 센터라고 해서 전체 무역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국가에서. 그 중에 일부 부분을 우리 부산의 상품을 전시하는 코너를 빌려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 상품을 거기에 진열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 운영경비입니다.

○ 이경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계속 그것이네요

○ 경제진흥국장 백운현

예.

○ 이경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성실한 답변자료 준비와 또 여러 가지 서류확인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질문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오후에 속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議事進行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2시까지, 간사님! 2시까지 하면 되겠죠

○ 박삼석위원

예.

(“과장님 오셔 가지고⋯” 하는 委員 있음)

오후 2시부터 합시다. 2시부터.

停會를 宣布합니다.

○ 위원장 김호기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鍾永委員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