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2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3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上水道事業本部 所管 2000年度 豫算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00年度 歲入·歲出 豫算案과 基金運用計劃案에 대하여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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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上水道事業本部 所管 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략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金鍾岩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천년의 첫 해인 200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에게 맑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관 개량사업, 배수지 확충,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등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동료위원께서 일괄질의를 하신 후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6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이것이 회계년도마다 자산재평가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165페이지 상수도 공유건물 및 시설공제회비 4,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67페이지 국내여비가 99년도 대비해서 약 160% 증액됐는데 그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업무추진 내용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73페이지 낙동강 수질개선 관련행사, 수돗물 절약 및 홍보사업추진, 시민단체 지원금 1억원인데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과년도 상수도사업본부 과오납금 환급금이 3억원이 있는데 과오납금 환급금은 구·군사업소에서 약 1억 1,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본부에서 약 3억원인데, 본부 3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6페이지 표준식단제 이행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 4,198만 2,000원 그 계산근거와 모범음식점 사용료 감면이 되는 음식점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 홍보용비디오 CF제작, 라디오광고료 6,600만원에 대한 계상사유와 앞으로의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 송수관 매설 국유재산 사용 임차료에 대한 대상지역, 기장군 관내 취·정수장 점유사유지 대상지역, 회동·명장간 도수관로 점유사유지 대상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 기장사업소 전산통신설비 이설비 2,000만원에 대한 계상사유를 밝혀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 연금지급금 중에서 재해부조금 9,000만원에 대한 계상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10페이지 하론소화기 100대 구입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하론소화기와 일반소화기의 성능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71페이지 절수기기 시범설치 재료구입비 6,400만원은 2000년도 절수기기 설치시범사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집행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 낙동강 수질개선과 관련한 수돗물 절약 및 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단체지원금 1억원은 내년에 새로 추가되는 홍보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160페이지 아까 李鍾喆委員께서도 이것을 질문하신 바 있지만 홍보용 비디오 및 CF제작, 그 다음에 TV, 라디오 광고비 6,592만 2,000원중 3,000만원을 들여 제작하여 광고비가 3,500만원정도로 TV 30회, 라디오 180회로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수돗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언론홍보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 상수도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올해 수돗물평가위원회 8회,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7회로 예산서의 12회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계획된 대로 개최하여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李鍾喆委員께서도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 비상급수 운반차량 국유재산 점유사유지 등 임차료가 6,700만원이나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재산과 등가교환이나 매입 등으로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 선진 외국 상수도행정 비교견학 및 국제 상수도물세미나 참석비 3,000만원과 관련하여 계획된 내용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상수도시설물에 의한 피해배상금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배상금이 700만원정도로 지출된 것으로 아는데 과대편성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명장정수사업소와 화명정수사업소의 자산취득비가 100%이상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의 굴삭기, 기중기 구입과 관련하여 5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억 5,000짜리 기중기를 구입하여 사용할만큼 활용도가 있는지 등 그 활용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8페이지 토지 13필지를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매각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 상수도 공유건물 및 시설공제회비 4,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계상사유 및 납부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상사유를 밝혀주시고, 향후 배수지 확충계획 및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정구 상수원보호구역내 공동오수정화시설 관리부담금이 2억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계상사유를 밝혀주시고, 부담금 납부근거 및 시설물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 지원금 2,025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통합 원격제어 설비공사비로 3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격제어설계용역서하고 32억원이 책정이 된 시방서를 이것은 문서로 제출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세입부분에서 급수수익을 올해보다 168억정도 올렸습니다. 그 증가된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명장·화명정수장 등에 약품비가 67억원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부산시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0년도에 급수보급율이 99.2%, 급수인구를 3,990만명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 인구는 약 384만 3,00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본부장께서도 약 3%정도의 급수수익을 증액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기재정계획하고 지금 인구를 보면 부산시 현인구증가율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예산편성에서 1인당 인구에 대한 보급율을 좀 확대해가지고 계상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세입예산을 보면 급수수익이 99년도에 비교해서 약 168억원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인구증가율이라든지 타요소를 비교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세입이 증가될 수 있을까, 본위원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상수도사업본부의 2000년 예산안 내용을 보면 99년도 예산안과 비교했었을 적에 물론 99년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절감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본부에서의 일반수용비를 보면 상당히 증액편성을 해놨습니다. 총무과가 1억 8,600만원, 기획감사과 2,400만원, 경영관리과 6,200만원, 재무과 1억 2,700만원, 전산과 1억 800만원정도로 해가지고 9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올 2000년 예산을 보면 지금 부채상환금도 약 360억정도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매년 예산편성을 보면 특히 경상경비에서 과다편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도 이렇게 일반수용비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이렇게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 공공요금에서 금정구 상수원보호구역내 공동오수정화시설 관리부담금 2억 6,000만원에 대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 예비비부분에서 98년도와 비교해서 약 1억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도시정보시스템 UIS 구축사업 용역에서 54억 4,400만원, 그 다음 예산프로그램 개발에서 5,500만원, 회계 요금결산통합프로그램 개발 1억, 자산관리프로그램 개발 2,200만원, 사업소 전자게시판 구축 6,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업효과와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피해배상금이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99년도에도 3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집행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에 경영관리과 소관 상하수도료 납부고지서 용지외에 17종 구입 4,300만원 계상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재무과 소관 소송수행비용 5,000만원 99년과 비교해서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99년도의 소송비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급수부소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수질홍보 신문광고료 3,960만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3페이지 위탁교육비가 99년도와 비교해서 100%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 생활민원해결사업이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99년도에 생활민원해결사업으로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77페이지 덕산정수장 시설물 통합감시 실시설계용역비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항목에 사업장통합 원격제어설비공사비가 99년도에도 21억 계상되어가지고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 예산에 32억 계상된 것은 무엇인지, 계속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항목에 사업소 네트워크 증설 및 확장비 3,8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 물금취수장 취수구 정비기본 실시설계비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물금취수장의 현상항과 이렇게 물금취수장을 수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화명정수장에 화명정수지 설치공사가 현재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분 2만 3,000t, 2차분 1만 2,000t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명정수지의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78페이지 대수선비 화명정수장 오존발생기 노후동력공급장치 교체비 6억, 99년도에도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덕산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현재 66억중에서 99년도 사업추진한 내역과 2000년도 사업추진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과학산업단지 용수공급기본계획 실시설계비가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지사과학산업단지가 사업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서 송·배수관 누수수리 및 표주변 설치원 20명과 하수암거누수탐지원 6명이 아마 99년도에 2명 신규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각 수도사업소의 하수암거탐지반이라든지 누수탐지반원하고 임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서 일반수용비가 99년도 당초예산 비교해서 약 7,2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98페이지 일반 재료비에서 표주변구입비가 99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에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도 지금 1억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표주변공사를 집행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효과가 어떻는지 그 효과를 한 번 보고 나서 일단 보류하면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206페이지 대수선비 본소 사택외 5건, 사택수선 3,000만원외 4건, 모두 5건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1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폐아스콘재생기 한 대 구입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건설사업소인가에서도 폐아스콘재생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폐아스콘재생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부산시 직할사업소에서 서로 업무협조관계로 하면 충분히 서로 유대관계가 유지되어서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폐아스콘재생기를 구입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35페이지 범어사정수장 침전난간교체공사 3,000만원, 범어사정수장 주변의 휀스설치공사 5,000만원에 대해서 그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명정수장 소관 사항별설명서 264페이지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현재 예산서에는 10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화명정수장이 모두 16지로서 지난번에 4지가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지는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명정수장 담장휀스 보수공사 3,000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명정수장에 입상활성탄 송수펌프 유량조절장치 설치 1억 2,000만원, 그 다음 오존실 주요설비 제작교체 3억 6,000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덕산정수장 소관 직원체력단련시설 휀스설치 및 부대공사비 5,000만원, 덕산정수장 담장상부경계철조망 교체공사 3,000만원, 매리취수장 담장상부 경계철조망 교체공사 3,500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명장정수사업소, 화명정수사업소 등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선교체비 대수선비가 99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사후관리대책과 예산절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48페이지 건물재산 매각수입에서 남구 용호동 529-95 시영연립B동 95호, 96호, 면적 79.34㎡, 매각예정가격이 5,000만원 그게 매각건물의 현재까지의 용도는 무엇으로 사용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李鍾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柳在仲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하려고 하다가, 남부사업소인데요 424페이지에 대수선비에 대해서 이게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산출근거, 금액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거기 나와 있는대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0時 53分 會議中止)
(14時 17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전에 李基光委員님 外 다섯 분 위원님께서 총 5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중복질의에 대한 답변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라신데 대해서는 성의껏 작성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時 18分)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오전에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나서, 그래야 그동안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전에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安永根委員님하고 李英委員님 안하셨습니까
同僚委員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를 하고 나서, 질의를 하고 나면 답변준비하는 동안에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질의하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산의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특히 예산도 많고 해서 쓰임새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지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제대로 적재적소에 예산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되는 슬러지입니까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입찰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내년도 2000년도의 슬러지처리에 대한 입찰도 종전과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방안이 있는지 내년도에 총처리할 양에 대해서 지금현재 제출된 예산금액 그것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99페이지 연구개발비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비가 내년에도 그대로 이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5페이지 과년도 발생 과오납 환급금 과오납이 3억인데 99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설치할 휀스시설에 대해서 총액이 집계된 것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3년간의 발주현황 또 3년동안 사업을 한 발주를 받아 사업을 한 업체에 대한 내용을 회사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에 있어서 200페이지입니다, 대형 송수관로 변류교체공사 그게 6억이죠, 작년에는 5억이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는지 그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99년도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표주변 구입비로서 1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표주변 이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安永根委員 질의하시겠습니까
중복되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절수기 시범설치 재료구입비가 6,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177페이지에 사업장통합 원격제어 설비공사비가 3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해주시고 오후에 질의한 내용은 우리 상수도본부 직원들께서 답변준비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李基光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재산 고정자산 재평가수수료 계상사유는 연도마다 재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기업의 고정자산 재평가 실시근거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저희들 예산은 금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00년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基光委員님께서, 상수도 공유건물 및 시설공제회비 계상사유와 납부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金鎭秀委員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물 공제회비는 상수도특별회계 소관 공유건물과 또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성격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설립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규정에 의해서 저희시는 당연회원으로 의무가입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저희들이 공제회비는 일반 보험회사의 약 80%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가입을 했을 경우에 화재 등 재난발생시에 소실된 재산가액의 전액을 배상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사업규정에 의해서 공제회비를 매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액의 0.2%를 공제회비로 내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것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李基光委員님께서 국내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국내여비가 1,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에 상당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예산서에는 6,800만원인데 국내여비⋯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이 여비를 내년도에 증액시킨 이유는 사실상 저희들 상수도 각종 시설물관리라든지 상수도행정에 우리 직원들의 어떤 안목을 키우고 또 비교견학 등을 늘이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외 여러 가지 선진시설을 많이 보고 견학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제가 본부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운용해 오는 과정에서 여비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다른 각종 전시회라든지 다른 시설견학이라든지 각종 우리 상수도관련 토론이나 세미나 등에 참석시키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비는 좀 현실화시켜서 저희들 직원들 능력발전의 일환으로 상수도관련 그런 시설견학 또 각종 세미나 참석 등에 최대한 늘여서 저희들 직원들의 능력발전을 기하고자 그렇게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상수도본부 만큼은 IMF하고 별 관련도 없는 공기업인데 사실은 작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너무 여비가 증액편성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1년 살림을 살았는데 금년도 그게 몇 십 프로만 되어도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160% 증액이 되었어요. 약 1억 증액이 되었는데, 1억 800만원, 그게 물론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항상 전년 대비해서, 이런 것은 완전히 소비성이 거든요,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교육여비가 4,700만원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 상수도본부의 직원들도 교육을 갈 때 여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상수도본부 직원들이 교육을 갈 때 교육여비를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부담토록 그렇게 방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교육여비 편성한 것만 하더라도 4,700만원이 순수하게 지난해 없던 교육여비가 편성된 그런 점이 있습니다.
4,700만원은 뺀다 해도 약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넘어갑시다.
다음 李基光委員님께서 저희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만원 계상된데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공기업 정부에서 정하는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의 경우에 예산지침상은 8,000만원을 해두고 예산절감을 30% 하라 해가지고 30% 절감된 5,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각 광역시별로 상수도본부에 시책업무추진비를 같은 수준으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李基光委員님께서 시민단체지원금 1억원 계상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李鍾喆委員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우리 상수도부분에 제일 큰 과제가 우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시민들을 홍보를 하고 낙동강수질개선 이런 관련사업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 상수도 수돗물관련 홍보라든지 낙동강수질관리 이런 등을 각급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행케 하고 거기에 일부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방법들이 저희들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년에 저희들 상수도 우리 수돗물 홍보 낙동강수질관리 등에 따른 시민단체 지원금으로 1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
현재는 주로 우리 각종 소비자단체하고 환경단체 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YWCA라든지 주부클럽, 주부교실 등 각종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우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을 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활동비를 저희들 본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 시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것보다는 더 오히려 효과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관하는 것 보다도 어떤 홍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좀 잘 해나가겠다고, 시민단체가 하면 잘 해나가겠다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발상이지 싶은데, 왜냐 하면 시민단체는 책임성이 없잖아요 시민단체라는 것은 자기가 이것을 꼭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하는 그런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는 시민단체에 의뢰해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단체로부터 수돗물이나 낙동강수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 민원이 있으니까 그 민원해소차원에서 혹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약 지원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사업내용을 제출받아가지고 그에 따른 저희들 비용을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단체에게 이런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이것 처음 이렇게 하죠
처음 이렇게 해가지고 1억원이 되었다, 내년도에는 1억원가지고 절대 못합니다. 다시 2억이나 3억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시민단체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 또 우리 낙동강 여러 가지 수질관련 관리하는데 따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시민단체, 환경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에도 이런 비슷한 예산이 조금 들어 있어요. 다음 넘어갑시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사업추진을 위한 시민단체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될 경우에는 어떤 단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의도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관계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것 뿐만 아니고 이번에 시예산 편성이 하여간 그 시민단체 여러 가지 경상경비라든지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그러한 종류하고 비슷하게 자꾸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에게 이끌려다니는 그런 시정이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이런 것은 금년 한 해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 또 내년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이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말입니다, 시민단체를 통해서 홍보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의미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시민단체의 입을 막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홍보를 어떤 단체에 즉 말하자면 수질관계 되는 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주고 하면, 저게 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관계되면 오히려 그렇게 홍보를 해달라 하면 자기들도 이런 금액을 받고 홍보효과를 노리면서 수질문제를 시민역할을 못하는 다른 곡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느 특정 시민단체에, 또 한 개 시민단체에만 주게 되면 타 시민단체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로 갈등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신중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 만의 하나 수질개선 같으면 그 수질에 제일 민감하게 하는 단체에 어떤 의미로, 홍보의미로 안가겠습니까 1억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되면 그 단체활동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곡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의도하는 바는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저희들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 이 관계가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로 여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자단체들 현재 저희들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각종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고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소비자단체들을 활용하는 것이 수돗물에 대한 저희들 홍보를 제고시키는데는 보다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행정은 여러 가지 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만 꼭 하는 것 보다도 때로는 각급 단체들과 함께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자발적인 홍보가 되지 않고 이런 홍보로서 활동비를 줘가면서 여성단체라든지 이렇게 홍보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차라리 어떤 전파를 통해서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야 충분히 괜찮은데, 그런 여성이라든지 이런데 자발적이지 않고 이렇게 활동비를 받아가면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게 되고, 잘못 시민들한테 오히려 비춰지는, 돈받고 활동하게 된다 홍보하게 된다 하는 잘못 비춰지는 오히려 역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李基光委員님께서 과년도 발생 과오납금 계상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과오납금은 금년도에 저희들 시내일원에 수탁개조공사비입니다. 저희들이 수요가로부터 공사비를 받아서 저희 본부에서 공사를 했던 수탁공사비가 46억 5,000만원입니다. 이 46억 5,0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요가가 신청한 급수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입찰집행잔액 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체 46억 5,000만원 공사비중에서 저희들이 볼 때 3억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행잔액은 이 공사비를 부담한 주체에게 환급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소 과오납은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사업소
수탁공사비의 집행잔액을 부담한 수요가에게 환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基光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喆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식단제 모범음식점 일반회계 부담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계상근거, 감면 음식점 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과소비 억제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범국민식생활문화개선운동 전개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중음식점중에서 모범업소에 한하여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하고 이 감면액의 상당액은 해당 자치구에서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9개 구에서 이 관계 부담을 하고, 9개 구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저희들 상수도요금 감면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액 해당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음식점현황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과 행자부지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자치구에서 원하지 않으면 부담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해당 자치구에서 이 감면액 만큼 자기들이 부담을 해줄 때 저희들이 그 돈을 받고 그 대신에 그 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업소에서 받을 것을 해당 구청에서 받는 것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과 지침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喆委員님께서 홍보용비디오 또 CF제작 또 TV, 라디오광고 계상사유와 내년도 홍보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鄭和元委員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민간단체 지원관계 부분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상수도부분 시민들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홍보용비디오, CF를 제작을 해서 이것을 TV와 라디오에 광고를 하고 또 광고 뿐만 아니고 각종 우리 해당 기관 단체에 이 비디오를 공급을 해가지고 각종 행사시에 상영을 하고 또 우리 케이블TV, 유선방송 등에도 이 비디오를 제공을 해서 틈나는 대로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들 비디오 제작비용과 또 광고비는 저희들 금년에 MBC하고 PSB, CBS라디오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작비용은 TV광고를 위해서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을 해서 TV광고로도 사용을 하고 그 비디오를 다른 케이블TV나 유선방송 또 각급 기관 단체에 대한 행사시에 상영을 할 수 있는 홍보물로 활용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방 本部長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환경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거기서도 물에 대한 홍보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국에서. 그래서 이게 수질관계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 같은 시에서 국이 다르다고 해서 결국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기타 또 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죠
지금 확인을 해보겠는데, 수돗물에 대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수돗물이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고 이렇게 정수가 되고 있고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알리는건데 아마 그런 관계들은 환경국에서 계획을 할리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약수나 지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오염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마실만한 적당한 물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홍보입니다. 홍보고 계도인데 결국은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이러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선호하고 있는 지하수나 또 산수나 이런 것도 역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같이 아울러서 해줘버리면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더란 말이예요. 그게 그쪽에서 하는 것이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같이 해버리면 오히려 효과가 상승할 수 안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서 107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먹는물에 대한 홍보물 및 비디오 제작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중으로 안되도록, 한쪽에만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논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용 비디오가 1,500만원, 홍보용 CF 한 편이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몇 분짜리고 내용은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 내용은 사실상 이것을 어떤 내용으로 비디오를 제작을 해야 될지가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수돗물에 대해서 수돗물이 깨끗하다, 또 안심할 수 있다, 우리 정수과정이 이러한 것을 거친다 이런 것을 아주 짧은 시간에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시나리오로 작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촬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비디오 제작비용을 1,500만원 잡고, 제작된 내용을 텔레비젼과 라디오에 광고를 할 경우에 광고료가 저희들이 약 3,6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TV광고용으로만 사용하지는 않고 그 목적으로 제작은 합니다마는 일단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 다른 유선방송이나 다른 어떤 각급 기관, 단체에 홍보자료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방영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또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도 한 번 방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 번 받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시민들은 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낙동강 원수에서 어떤 이상이 있으면 믿지 않고 물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신뢰도를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기준항목에 이상이 없다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작을 할 때 저희들 그런 것 감안해서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작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CF모델 선정하는데 있어서 탤런트나 시에 계시는 분 보다는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 중에서 나가면 더 신뢰성이 안 있겠어요
내년에 저희들 제작할 때 그것을 감안, 금년에 저희들이 제작을 했을 때 시에 간부들이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 수질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대학교 교수님을 거기 내세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나서가지고 수돗물이 이렇게 정수가 되고 있고 이렇게 생산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모델로 내세웠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데 시민들은 교수님은 잘 모르지만 우리 시의원은 잘 알거든요. 시의원 중에서 상당히 알려진 분 이런 분들,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에 제작을 할 때 저희들이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도 같이 여기에 질문한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홍보비가 결국 남는 것은 3,600만원밖에 안남는다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비가 6,600만원정도에서 3,000만원 제작비를 빼고나면 3,600정도밖에 안남는데 이정도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턱없이 모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이 지역의 TV MBC, PSB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익광고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부각을 시켜서 상당히 사정을 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일반적인 광고료에 비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를 30회, 그러니까 연 30회 아닙니까
연 30회정도고 이것도 좀더 늘려야 될 것 같고, 라디오도 180회 이것은 CBS 한 군데밖에 아니죠
라디오는 MBC, PSB도 거기는 TV, 라디오를 다 함께 하고 CBS는 물론 라디오방송이기 때문에 라디오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홍보 회수도 늘려야 되겠고, 예산도 조금 나중에 의논하겠지만 이것은 좀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도 그렇죠
그렇죠,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수돗물에 대한 저희들 시민들 홍보는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님께서 송수관 매설 저희들 임차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청 임차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철도용지상에 저희들 상수도 도수, 송수, 급수관로가 점유되어 있는 토지가 약 58필지 1,17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우리 철도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서 매년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고 99년도 납부액이 472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장군 지역내에 저희들 임차료의 경우에는 저희들 기장군은 지금현재 우리 낙동강에서 취수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내년 1월초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 지역내에 조그만한 정수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정수장입니다. 그 정수장에서 기장읍과 기장지역에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수장부지를 일부 사유지를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여덟 필지에 4,889㎡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 이쪽에 상수도 공급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 임차료는 불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동·명장간 도수관로 점유 사유지관계는 이것은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147㎡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소유자가 우리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쟁의를 해서 우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 지급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으면 시에서 당연히 임차료를 줘야 되는데 소송은 왜 했죠
주로 대지경계지역이 되어가지고 매설여부를 확인을 하고 자기들은 매설이 됐다, 저희들은 그 필지에 매설이 안됐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가 되고 소송결과 그 일부 경계지점에 매설된 것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급을 하고,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설을 하는 시점에서 시에서 그것을 정확한 기초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건데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사전점검이 좀 불충분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위원님, 저희들 명장정수장, 회동수원지 오래 됐습니다. 60년초에 이것을 매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하다가 최근에 와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도청부지 국유재산 사용 임차료 대상지역 58필지하고 기장군 관내 취·정수장 점유 사유지 6개소, 8필지, 또 회동·명장도수관로 점유사유지 대상지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李鍾喆委員님께서 기장사업소가 내년도에 기장군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통신설비 이설비 2,000만원 계상사유와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상수도본부 기장사업소는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지역사업소를 신축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기장군청이 현재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기장군청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기장군청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장군청 신청사로 내년 1월달에 입주를 할 경우에 그 입주에 따른 저희들 통신설비 이설, 또 신규설치 등에 저희들이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님께서 재해부조금 9,000만원 계상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저희들 공무원이 수해라든지 화재, 기타 재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여섯 배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조의금이라 해가지고 저희들 공무원의 배우자라든지 직계존속 사망시에 보수월액의 1배를 지급을 하고, 공무원 본인 사망시에는 보수월액의 세 배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 정도의 금액이 이 명목으로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에 11월말 현재 6,247만원이 이 명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 어떤 연금기금이 없습니까
연금기금에는 연금기금대로 연금법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임용권자, 소속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를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전 행정기관에 공통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님께서 하론소화기 100대 구입사유와 이 소화기가 일반소화기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시설의 경우에는 주로 전기관련 시설이 많습니다. 전기에 따른 화재발생시에 일반소화기의 경우에는 일단 한 번 화재가 나고 진화를 하고 나면 그 진화물질 등으로 인해가지고 전기기기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기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 이 하론소화기의 경우에는 진화후에 일정시간 경과하면 그 진화물질 그것이 증발해가지고 전기기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가 거의 내구기간도 지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하론소화기를 현재 59개 양수장, 전체 89개의 양수장이 있습니다마는 59개 양수장에 저희들이 100대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목에 이렇게 100대를 한꺼번에 내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점진적으로 해도⋯
저희들 한꺼번에 전부다 필요한 양은 아닙니다. 그 일부분을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절수기기 시범설치 재료구입비 6,400만원 계상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安永根委員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절수기기 시범설치 재료구입비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물 절약운동을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절약은 단순한 홍보만 가지고는 목적을 이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절수기기를 구입을 해서 필요한 수요가에게 설치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당초 환경부 방침이 이 절수기기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시·도에서 이정도 물량을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내역에서 저희들 이 절수기기 설치사업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이 되지 않더라도 공공사업 일환으로 저희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6,400만원 삭감조정해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만한 양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절수기기라면 대충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것입니까
주로 대소변 분리,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장실에 주로 대변하고 소변하고 할 때 물 사용량이 적을 때 하나의 레버만 있을 때는 소변한 경우에도 그냥 많은 물이 쏟아집니다. 그럴 경우에 분리를 해가지고 소변을 했을 경우에는 밖에 있는 레버를 누르면 적은 물만 쏟아집니다. 그럴 경우에 상당히 많은 절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샤워기같은 경우에 틀면 그냥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잡아야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기들 그것을 저희들이 주로 이런 시설에 절수기기를 설치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수요가에게 다 공급은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건물, 어떤 가정에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데다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그 순위를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변기나 샤워기에다가 그것을 설치를 한다 말이죠
예, 공공근로사업을 할 경우에 재료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공공근로사업비로,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세대를 그 건물에 방문을 해서 교체를 해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능공들이나 좀 숙련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숙련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절수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떤 특허를 받아가지고 어떤 기업체에서 대림이라든지 이런데 하는데 납품도 하고 이러는 것을 봤습니다, 몇 년전부터. 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 만일 다 사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 참 무한정일 것 같은데 제가 생각나는김에 아파트업자 이런데 가서 권장사업으로 제조하는데, 권장사업으로 이렇게 절수를 분명히 해 달라, 행정적으로 협조도 요구하고, 이러면 물절약 되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권장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짓는 업체에, 대단위 짓고 하는데. 또 기존으로 이렇게 팔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 문제인데, 업자도 있고, 절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대소변 가려가지고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도, 저희 집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아파트 짓는데라든지 이런데 권장을 하셔야 되지 이것을 시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달아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잘 판단해서 아파트 건축업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꼭 이것을 앞으로 해 줘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아파트라든지 신규 건물들, 그것들은 저희들 현재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본부장님, 대중목욕탕, 호텔, 대중목욕탕 목욕협회 부산지부, 남구지부 이래 있는데 그런 어떤 협회를 통해서 지급을 해서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하면 설치하는 비용은 안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떤데다가 설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우선 설치되어야 될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님께서 우리 시설관리소 명장·화명정수장에 시설유지관리비 우리 수선교체비가 지난해 보다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시설관리소 명장·화명·덕산정수장 이 네 개에 저희들이 99년에 비해서 약 5억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우리 시설관리소의 경우에는 양수장, 가압장, 펌프장 등이 되겠고, 우리 정수장의 경우에는 취·정수장내에 시설물, 기계, 전기설비 이런데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부분이 이중에서 명장정수장이 2억 600만원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명장정수장을 건립한지가 약 50년된 상당히 노후정수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99년도의 경우에 상당히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고 가능한한 저희들 이런 것을 억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수선 또 교체를 해야 저희들이 정수 또 공급을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체비를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님께서 매각대상 건물중 용호동 시영연립주택 두 세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용호양수장에 근무할 직원들 사택용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2평형인데 상당히 노후가 되고 협소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택에 입주 희망하는 직원이 없어가지고 지금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능한 한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우리 상수도본부가 가지고 있는 직원용 사택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정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용호동에 두 세대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님께서 사업장 통합원격시스템 32억 관계는 자료로 작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李鍾喆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鄭和元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질의를 했는데 같이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鄭和元委員님께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계획 관련, 그 다음에 각종 우리 인사위원회, 그 다음에 우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예산이 계상된 회수별로 개최를 안 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을 계상한 것은 현재 저희들 조례에도 필요시에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 수도법개정안에도 각 시·도별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을 수도법에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회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 수돗물 관계는, 또 상수도행정 관계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함께 걱정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수돗물, 또 저희들 상수도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일단 예산에 계상을 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 수질평가위원회는 주로 수질환경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원수하고 정수에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데 따른 입회검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검사기관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원수나 정수가 공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검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상수도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의미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내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번 예산에 편성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는 현재 없는데 내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평가위원회를 확대시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이것이 자문위원회 따로 있고, 평가위원회 따로 있고, 이러면서 또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저희들 수질평가위원회는 현재 금년의 경우에도 저희들 열 번을 개최를 합니다. 8월달에 한 번 개최가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수질평가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李鍾喆委員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매달 한 번씩 계획대로 우리 수질평가위원회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열두 번 예정이 되어 있다가 여덟 번밖에 하지 않았다고 자료에 나와있고, 그것 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질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왜 또 정책자문위원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고 또 우리 상수도 이 부분은 공기업 경영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체계 문제라든지 종합적인 것인데, 또 수질평가위원회⋯
정책이 어차피 수돗물에 대한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평가도 수돗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큰 차이가 있을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행정이,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수질에 대한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수도부분 시설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좀 더 다른 차원에 여러 가지 각 부분의 정책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당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행할 때 평가위원회를 확대해가지고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로 인사위원회는 징계심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유가 발생할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 아홉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회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상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추세를 볼 때 그 정도가 개최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鄭和元委員님께서 국유재산 임차료 관계 이 관계는 아까 제가 철도부지 관계입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등가교환, 매입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하셨는데 철도부지를 저희들이 현재 매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철도부지의 일부를 저희들이 밑에 관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사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철도청과 계속 대처를 하고 만약에 철도부지로서의 존치가 불가능하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鄭和元委員님께서 해외, 우리 국외여비 3,000만원 계상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2,0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일반여비부분의 답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상수도가 더 발전해나가고 앞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국내외 각종 선진시설들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에 저희들이 외국의 좋은 정수시설이라든지 외국의 수질관련, 상수도관련 주요 세미나 등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 본부의 관계직원들을 좀 보내서 보고 배우고 오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금년보다는 1,000만원 늘어난 3,000만원을 국외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鄭和元委員님께서 상수도시설물 피해배상금 3억원 계상사유와 금년도 지급내용과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張昌祚委員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잘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또 불시에 예기치 않게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이 파열되어서 거기서 나온 물로 인해가지고 일반 개인주택이나 상점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 전역에 그런 피해배상을 예상을 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고, 현재 금년도의 경우에 10월말 현재 1억 2,900만원이 배상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의가 되어가지고 계류중에 있는 것이 약 1,960만원정도가 현재 계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전체 예상을 해서 3억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鄭和元委員님께서, 명장과 화명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늘어난데 대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정수장의 수질검사기기가 되겠습니다. 명장정수장의 경우에 저희들 이온크로마토그래프 또 자동강우량계, 조류분석기 각각 한 대씩 구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동강우량계는 두 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명정수장의 경우에도 수질측정을 위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온크로마토그래프와 탁도계 그 다음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등 우리 정수장의 수질검사기기 구입비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鄭和元委員님께서 시설관리소의 굴삭기구입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설관리소에서는 굴삭기가 필요한 이유는 주로 상수도관 파열 이럴시에 신속하게 저희들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급수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도로를 굴착해서 관을 복구하는데 따른 장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설관리소에 굴삭기를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13년이 경과했습니다. 사실상은 금년에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으로 교체를 안하고 있는데 사용에 굉장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굴삭기 사용은 1년에 어느 정도 발생을 합니까
이것은 시설관리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삭기는 동절기 같은 경우는 매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같은 경우는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씩 작업을 할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중기는 저희들이 자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재를 적사하고 내리고 싣고 할 때에 기중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중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현재로 이것을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鄭和元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鎭秀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마는 안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답변만 하십시오. 아, 속기록에⋯ 그렇게 하십시오.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柳在仲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내년도의 급수수익,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68억원을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급수수익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의 경우에 전체 수돗물 사용량이 97년도에 비해서 한 5%정도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9년도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상당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3%정도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계상하고 편성했는데 실제 99년도 현재 지금 추계를 해보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수돗물 사용량보다 7%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99년도 사용량이.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도 사용량보다는 전체 사용량이 한 3%정도 늘지 않겠느냐 그러고 보면 99년도에 실제 우리가 편성할 때 7%정도 늘었고, 그 3%정도 는다면 99년도 보다는 10%정도 늘 것이다 그렇게 봐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99년도 당초예산 보다 10%정도 더 늘어난 168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이 추세가 IMF 등등 여러 가지 회복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봐가지고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상수도 요금인상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금인상분은 지금현재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약품비 계상내역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수장 명장·화명·덕산 공업용수 이 네 개의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약품비를 양은 저희들 생산량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생산량은 5년간 평균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품단가가 사실상 수질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수질이 좋을 경우에는 약품비가 상당히 적게 들고 나쁠 때는 또 굉장히 많이 들고 하는데 5년간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약품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 67억 9,850만원정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의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집행이 98년도 예산은 91억에서 집행액이 31억으로 되어가지고 불용액이 무려 65억인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9년도에도 같은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 연간 30억원정도 집행된다고 봤을 때 내년 예산도 불용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은 조금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해 하고 금년이 수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금년이 더 좋습니다. 수질이 상당히 나빴던 97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저희들이 약품비를 비교를 해보니까 약 60억정도 연간 차이가 났습니다. 그만큼 약품비가 수질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고 해가지고 5년정도 평균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내년 추경때 그동안 약품비 집행실적을 분석을 해서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노후관 개량공사 그것은 자료로⋯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계상이 되고 그랬는가 참고로 할테니까⋯
자료를 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本部長님,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본위원이 서면자료 요구한 것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죠. 그 자료는 우리 해당 간부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우리 급수수익 편성관계는 방금 제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수익관계 본위원이 이야기를 못들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량을 상당히 적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98년도 저희들 1년동안 수돗물 사용량을 분석해보니까 97년도보다 약 5%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수돗물 사용량을 상당히 적게 잡았는데 금년도 지금 시점에서 추계를 해보니까 당초 우리가 금년도 예산 급수수익 잡은 사용량보다는 한 7%정도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내년도 사용량은 금년보다는 약 3%정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금년도 실제 늘어난 것이 7%고, 또 금년도보다 3%가 늘어난다고 할 때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는 사용량이 약 10%정도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금액에 해당되는 사용수익 168억정도를 더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한 10%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10% 늘어난게 지금 일반 가정용이라든지 욕탕용이라든지 영업용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량을 연도별로 그 다음에 금년도 추계 그것을 가정용, 영업용으로 구분해가지고 한 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자료로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분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우리 본부의 일반운영비 금년도 예산보다도 많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가 금년도 보다 3억 7,669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내역을 중요한 것만 몇 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위원님 아까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금정구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공동오수정화시설 관리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2억 6,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오수정화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은 상수도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일반회계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해서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2억 6,000만원이 금년에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는 회계가 그런대로 괜찮은 편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법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설치되는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관리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비부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본부 직원들이 교육을 갈 때 교육비와 그 다음 여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교육비와 여비를 우리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기관에 교육비를 주는데 그게 2,700만원, 그다음에 기장사업소 이전에 따른 아까 저희들이 전산통신설비 2,000만원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기장사업소 이전에 따른 임차료가 2,400만원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하고는 달리 새롭게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운영비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보다는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本部長님은 우리 본부소관의 일반운영비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는 보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그 다음에 임차료, 여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본부 소관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지금 본부소관에 보면 총무부, 급수부, 시설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총무부 소관에 총무과, 기획감사과, 경영관리과, 재무과, 전산과에 모두 일반수용비가 얼마냐 하면 5억 877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도본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경상적 경비를 많이 편성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本部長님께서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본부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일반수용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소위 말해서 일회성 경비는 되도록이면 줄이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데도 일반수용비에서 특히 총무부가 차지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꼭 필요한 사유입니까, 이게
그게 쭉 내역별로는 준비를 조금더 해가지고 자료로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 아까 우리 민간단체 내년부터 계상한 1억부분⋯
소위 말해서 지금 총무부에 5개 과에 모두 얼마냐 하면 5억 800만원이에요, 일반수용비가.
저희들 2000년 내년 예산에 총무부쪽에서 일반수용비가 늘어난 부분은 예산내역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162쪽 상단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상수도특별회계 자산재평가수수료 4,200만원이 5년마다 하는 자산재평가 주기가 되어서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2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산과에 소프트웨어 구입해가지고 3,7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원관리프로그램이라든지 업그레이드용 백신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163쪽에 맨 상단에 있는 낙동강수질조사 월보발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 600만원도⋯
아니, 급수부 말고 총무부 소관만 말입니다. 지금 5억 8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외의 사항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상수도가족체육대회 해가지고 2,000만원 물론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좋은데, 금년에 했습니까, 체육대회를
그리고 조금전에 재무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자산재평가문제 이게 5년마다 한다고 했습니까
자산재평가를 하면 산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기본용역을 줘야 될텐데⋯
자산재평가방법 요령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재평가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5년마다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은 9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평가를 실시하는데 평가대상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임목,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이고 평가방법은 공개경쟁입찰방법을 통해서 공인회계법인을 지정해서 평가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산정근거는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소관 고정자산이 1조 5,000억정도로 보고있습니다. 1조 5,000억에 대해서 보수기준에 따라서 4,238만원정도가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예, 보수기준 공인회계사 보수산정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일부 조정이 되든지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4,200만원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산정기준이 지금 4,200만원정도 나와 있으면⋯
저희들은 수의계약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해서 공인회계법인은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공동오수정화시설 관리부담금, 여비관계 질의에 대한 것은 앞의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도시정보시스템구축 용역비 54억 관계와 저희들 예산편성 회계결산자산관리프로그램, 전자게시판 구축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맡겨가지고 일괄 다른 우리 도시정보화사업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부분은 상수도 배관망의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서구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중동구, 부산진, 영도는 금년 12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양이 동래, 연제 등 6개 구를 하는데 54억 4,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는 2000년 이후에 해가지고 2001년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本部長님, 지금 중동구하고 부산진, 영도가 금년말에 착공이 되면 UIS사업은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후내년도에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지금 방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동래, 연제구외 여섯 구를 이것은 다시 내명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싶은데⋯
저희들 서구의 경우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 다음 확대를 할 경우에는 아마 양이 이것은 지금현재 금년도 이 구하고 내년도에 이 구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시설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하시설물도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분리해가지고 하기로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2단계 발주를 곧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시범사업때 할 때 보다는 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UIS사업이 98년도입니까 여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를 표준모델로 해가지고 한 것이 지금 99년말에 완료됐다고 하면 아무리 빠르더라도 결국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도시가스 여러 가지 들어갈건데 지금 중동구, 부산진, 영도가 99년 12월말에 착공이 된다고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1년정도는 안 걸리겠느냐 아니면 단축을 해서라도 10개월정도는 안 걸리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굳이 이 예산을 이번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UIS사업은 금년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총괄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입찰을 보게 되면 매년간 단계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부지역은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동시에 예산만 있으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차별로 집행하도록 집행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줘야 금년도 예산확보된 것과 합쳐가지고 총괄입찰을 봐가지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줘야 순차적으로 나가면서 이게 구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2000년도에는 중구, 영도, 동구, 부산진구 하지만 그것을 곁들여가지고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이미 용역을 줘가지고 한 회사에서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을 해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역을 먼저 기본도를 작성하고, 작성하고 나가면 거기에 따라 나가면서 지하매설물을 놓는 작업을 하고 이것을 분담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이 넓은 것을 우리가 과업지시만 내려주면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한다는 그런 문제만 있지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 안하면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54억 4,000만원에 대해서 국비는 몇 프로입니까, 50%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전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같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사항을 알려주면 거기 총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예산편성프로그램은 우리 상수도업무의 전산화 일환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프로그램은 예산편성, 배정, 이월, 전용 이런 관계 예산편성 관리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구축사업이 되겠고, 회계결산관계도⋯
아니, 그러면 본부장님, 예산편성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저번에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산화하는 것은 좋은데 5,583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해야 될텐데요
프로그램개발비는 정보통신부고시에 근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및 통계청 승인번호 37501호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 경비 네 가지를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시방서가 되어 있습니까 지침이 오더라도 여기에 나름대로 5,583만원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에 고시가 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시방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타시·도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개발중인 프로그램을 서울, 대구, 인천, 울산 해서 내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하고난 연후에 정보통신부고시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는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총 스탭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배치처리형이냐 온라인처리형이냐 실시간처리형이냐에 따라가지고 프로그램 본수하고 평균 스탭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수라는 것은 아직까지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본수는 아닙니다마는 타시·도에서 개발을 했을 때, 예산편성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평균 본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삼성전자에서 기기를 납품하면서 그냥 공동으로 개발을 해줬는데 아직까지 활용도가 미흡해가지고 보완개발중입니다.
울산에서는 상용패키지를 구입했는데 2억 8,000만원입니다, 인천도 마찬가지.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 프로그램 구매하는 것이 싼가 안그러면 실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싼가를 소요예산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프로그램 구매를 하니까 3억 8,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개발하고 저희들 전산요원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유지보수도 가능하면서 1억 7,835만 6,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을 구매해가지고 유지보수하는데 어렵고 서울에서 프로그램 개발자가 와가지고 업무는 제대로 추진 못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저희들 용역개발하면서 저희 전산요원이 참여해서 그 프로그램을 습득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산요원이 유지보수를 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도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지게 하는 이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낫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방서에 나오는 금액을 산출해보니까 5,500만원정도가 든다 이겁니까
좋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사실 있어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상수도본부가 자체 개발해가지고 나름대로 개발여건이 있으니까, 또 지적소유권에 대한 그런 권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참 좋은데, 문제는 5,583만원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겠어요 타시·도와 비교할 때 가격이 상당히 싼편인데⋯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이미 다른 시·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중복개발하는 것을 못하도록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에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부산시에 맞게끔 고쳐서 변환 개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쓰면 되는데 그대로 갖다 쓰지 못하고 전부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업무분석을 통해가지고 변환개발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프로그램개발 업체는 전국적으로 부산도 그렇고,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어느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개발내역을 공시를 해가지고 입찰에 부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저희들 상하수도 납부고지서 4,300만원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필요한 양식은 납부고지서외 17종이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본부장님 잠깐, 아까 프로그램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답변을 다 안 하셨는데, 전산과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이번 프로그램개발에 보면 회계요금, 그 다음에 결산에서 프로그램개발, 그 다음에 자산관리프로그램 개발, 사업소 전자게시판 구축 프로그램개발,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개발한 업체가 있으면 어떻든 노하우를 보존하기 위해서 상당히 개발비를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 편성되다시피 이렇게 자체 개발했을 적에 하고 기존 개발된 것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전산과장께서 나름대로 근거는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회계요금 1억, 자산관리프로그램 2,200만원, 사업소 전자게시판 구축 6,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정보통신부고시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시라는 것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이라는 책자를 정통부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렇게 산출하면 이것도 결국 다 입찰을 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봤을 적에, 만약에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적소유권은 전부다 부산시 상수도본부에 귀속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할 겁니다.
저희들 납부고지서는 약 17종입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용지는 검침부, 또 정기분 고지서, 체납고지서, 조정명세서 또 다량수요관명부, 체납집계표 출력 등에 필요한 이런 전산용지 등 각종 고지서 등이 되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단가계약하는 과정에는 전부 입찰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입찰형식으로 해서 단가계약이 체결됩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소송수행비용 5,000만원 계상사유, 금년도 보다 증액편성 된데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송수행은 대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 10월말 현재 소송비용이 2,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추세 등을 볼 때 내년도에 약 5,000만원정도의 소송수행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소송비용이 2,400만원정도 집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소송 주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비 아닙니까, 이 소송비용이.
그러면 무단점용 임차료에 대해서 소송한 내용입니까
주로 부당이득금 반환, 부정수도사용요금 추징금 부과처분 취소, 또 우리 공직자 해임처분 취소, 또 공작물 철거소송, 급수공사 개선방안 통보처분 개선, 또 우리 임금청구 항소심, 강제집행 정지처분 이런 등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지금 고문변호사 있습니까
그것은 청구가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정해진, 법무담당관실에서 정해놓은 그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99년도의 소송내용 안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평가 신문공고료에 대한 산출근거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매달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서 매달 한 번씩 일간신문에다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하는 기관은 저희들 수질검사소, 동의대학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 개 신문사에 한 번 내는데 16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사에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사에 열두달 내는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보다 다소 조금 증액시킨 것은 이게 너무 수치만 조그만 하게 공고가 되다보니까 조금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크게 해가지고 안전문제를 조금 곁들여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려고 조금 증액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2단으로 해보니까 실제 잘 눈에 띄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키우면 제목 같은⋯
제목같은 것을 조금 고딕으로 해서 수돗물 안전합니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를 했을 때 조금더 효과가 저희들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단에서 3단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5단정도로 하는 것이 더 낫죠.
저희들은 예산이 된다면 조금 더 키웠으면, 키워가지고 수질검사 결과하고 다른 내용들을 조금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더 알렸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 100% 증액사유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위탁교육비를 대학원에 가고 이런 것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원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훈련기관에, 예를 들면 우리가 중앙에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 어디 교육을 보내더라도 그 교육비를 직원들 소속기관에서 교육비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학원 석사과정, 방송통신대학, 타시·도 교육기관은 모르지만 이런 것도 결국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저희들 공무원들 어떤 능력발전 일환으로 저희들 매년 이것은 우리 상수도본부에만 소관이 아니고 매년 시에서 저희들이 희망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대학원에 시험을 칩니다. 대학원에 시험을 쳐가지고 몇 명을 우리시에서 선발을 하면 그 몇 명 범위내에서 시예산으로 등록금을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사과정은 저희들이 한 명이, 상수도본부에 한 명 정도 여기에 만약에 희망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특별회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대학원 위탁과정 이것은 또 한 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명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통상 우리가 중앙이나 우리 수자원공사, 또 우리 자체교육과정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해진 계획이고 석사과정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시의 계획에 따라서 선정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서 하는 겁니까
일종의 능력발전입니다. 대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희망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다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적정인원을 계획을 해가지고 그 선정된 경우에만 저희들이 등록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해결사업비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도로개설이나 관부설이라든지 또 수시로 발생되는 급수불량 민원 해결이라든지 긴급보수 등 이런데 사용되기 위한 포괄 어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현재 4억 6,994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이 명목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급수불량지라든지 고지 변두리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안 있습니까 현재 급수불량지역으로 나온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급수불량지역은 거의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간제 급수, 하루에 8시간 미만 나오는 지역이 약 12%정도 됩니다. 인구수로 치면 약 45만명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나갑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고지대의 경우에는 완전 상시급수가 아직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부장님 이렇게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차량을 임차를 해가지고 물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꼭 급수불량지역 해소 뿐만은 아니고 일종의 우리가 급수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사업비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기치않은, 내년도 우리 할건데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내년에 할 것을 금년에 도로개설할 때 묻으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된다든지 예기치 못한, 우리 관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서에 어느 구역 몇 미터 딱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시 전역에 예기치 못한 이런 조그만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관을 부설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주로 이런 사업들이죠. 여기 보면 주로 저희들이 제수변교체라든지 또 펌프장 부근 관연결이라든지 또 우리 관부설이라든지 주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 예산을 집행한 사업대상 지역별로 사업비를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덕산정수장 시설물 통합감시반 용역비 1억 2,000만원 계상사유와 또 시설물 통합계획 및 통합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덕산정수장의 경우에는 이 시설들이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우리 정수시설도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시설이 되고 또 고도정수처리시설도 1단계 100만t, 또 2단계 50만t, 또 1단계 100만t도 오존입상활성탄 이렇게 분리,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각각 그 시설을 감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것을 덕산정수장 전체 기존 정수시설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묶어가지고 통합감시반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들이 현재 전체 예산은 약 41억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산정수장의 전시설을 한 군데에서 통합감시를 하고 운용을 하는 설비를 갖추는데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여기에 따른 설계비를 1억 2,000만원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2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2002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2002년도 그 시점에 맞추어가지고 덕산정수장을 전시설을 통합감시체계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내년에 설계를 하고 2001년, 2002년 나누어서 설비를 해서 운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42억으로 예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덕산정수장에 그러면 각 정수공정별로 이렇게 감시체계를 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각 시설별로 감시를 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덕산정수장내에 있는 모든 설비시설을 한 군데에서 감시를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한 군데로 한다면 공정별로 결국 감시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장소에서 감시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볼 때 인력이 한 32명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로따로 별개의 장소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그럴 때 예산절감도 따르고 장기적으로 보면 관리에도 효율을 기하고 결과적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도에 일단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사업장 통합 원격제어 설치공사비 32억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전시역에 각종 양수장, 배수지, 펌프장 등이 개별적으로 설치가 되고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의 경우에는 무인으로 관리가 되고 일정 규모이상은 사람이 직접 상주를 하면서 그 가압장, 양수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전역에 이러한 사업장을 전체 85개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6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그 권역에 속한 모든 사업장들은 자동으로 원격감시제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금년까지는 4개 권역에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북부지역에 한 개 권역을 하고 2001년에 나머지 한 개 권역을 하면 우리 상수도본부 산하 모든 사업장들은 6개 권역에의 감시장소에서 원격감시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 내년도에 한 개 권역하는데 32억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4개 권역에 대해서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저희들 전체가 139억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5년도에 3억 5,000, 97년도에 25억, 98년도에 22억, 금년도 21억, 내년에 32억 이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권역을 32억 하면 타권역하고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권역별로 그 사업장이 그 권역을 관리하는 그 장소에서 거리라든지 또 사업장수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권역별로 동일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6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콘트롤 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발란스를 맞춰가지고 권역을 나누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곳에 너무 몰리는 것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이 19개 사업장이 되는데 금년에 한 것이 14개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어떤 지역은 그런 사업장들이 조금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지역이라든지 사업장 수라든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한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꼭 여건을 같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6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139억을 일괄 발주해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을 139억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계약을 처음에 139억으로 해가지고 연도별로 계속사업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각 권역별로 할 때 그 권역에 매년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지금 계속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업체가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저희가 이게 9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95년도에 설치한 기기는 지금으로 봐서는 구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95년도에 총괄발주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그렇게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차츰차츰 1년에 한 지역씩 하다보니까 좀더 싼 비용에 좋은 제품이 들어올 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자꾸 해가 갈수록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택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니까 역시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다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각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인력절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더 철저히 되도록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물론 좋아요. 경영개선차원에서 좋은데, 조금전에 우리 급수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나름대로 전부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차원에서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한 번 개발되고나면, 거기에 따라서 처음이야 어렵지만 한 번 개발되고 나면 상대적으로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2000년도에 32억은 이때까지 한 집행내역하고 보면 좀 비싸지 않느냐 이거죠. 계약을 했습니까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내년도 것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이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겁니다.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적정가격에 적정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적정가격을 좀 조정해 줘도 되겠네요.
전체 저희들 금액은 현재 여러 가지 기준, 거기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일단 32억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계약을 하다보면 공개경쟁을 하다보면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계약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했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32억 예산이 꼭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설계금액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할 때 32억 산출 그런 근거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한 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사업소 네트워크 증설 및 확장에 따른 3,800만원 계상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네트워크는 본부와 우리 각 사업소간에 운영중인 정보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내에 렌용 설비증설과 또 본부의 통신망 제어장치의 안정성, 확장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예비용 이런 카드를 확보코자 합니다. 여기에 산출근거는 메인라우트카드 그 다음에 사업소 설비증설 4개소, 선로증설 13개소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말이죠, 사업소하고 본부하고 렌설치 해가지고 네트워크화 시켰을 때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상수도업무가 요금과징부터 각종 수요가 시스템, 자재관리, 예산, 회계결산 등등이 다 전산화 되려면 본부와 사업소간에 네트워크가 원만하게 구축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비를 해서 일단 네트워크 증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렌설치를 해가지고 정보교환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99년도에 3억 1,600만원입니까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금년도 정보통신망 구축은 일단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3억 6,000이 잡혀 있었는데 조달요청으로 해서 50%로 낙찰되어가지고 일단 사업은 끝났는데⋯
그러면 12개 사업소하고 본부하고는 전부다 렌설치가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렌설치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각종 모든 정보화속에서 정보인프라가 일단 구축이 안되면 모든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축을 할 적에⋯
그래서 뭐냐하면 지금 네트워크화 되어 있으면 지금 본부하고 사업소간에 정보교환은 어떻게 해 주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소하고 본부하고 그렇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자주 교환하는 그런 상태냐 하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한단 말이에요.
총무부장이 보충답변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에 수용가 정보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게 되면 기왕에는 개개 사업소에서 고지서에 대한 출력이라든지 납부에 대한 내역들을 저희들 본부에 조회를 해야 됩니다. 조회를 하고 본부에서 출력을 해줘서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용가시스템을 정비를 하다보니까 각 사업소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기서 고지서 출력도 가능하고요. 다만 고지서 출력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산장비가 본부에 대형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부에서 해결해 주고, 나머지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지역사업소에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동래사업소에서 가령 중구지역에 수도사용료 고지서를 만들어 달라고 찾아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것도 주민등록등·초본이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발급되듯이 저희들 시내에서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조금 성능이 향상된 부분으로 설치가 되어야 빨리빨리 운영이 되는데 장비나 내용이 오래 된 것들이 돼서 상당히 늦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3억 1,600만원 이것은 완전히 무용지물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장비가 노후됐다기 보다는 그 장비로서 100%⋯
노후된 것이 아니라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100% 다 인프라를 구축을 못했기 때문에 좀더 확장하는 것이고, 정보통신이 중요한데 조금이라도 이게 다운이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메인라우트라고 1,300만원짜리 예비용카드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갑자기 통신하다가 죽어버리면⋯
인프라 구축하는데 3,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메인라우트 예비용카드가 1,300만원 한 장이 있고 사업소 설비증설 4개소 1,2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명장·화명·물금·매리인데 물금·매리는 이번에 안 했기 때문에 이번 2000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확장할 겁니다. 명장·화명은 기존 했는데 워낙 영역이 넓어가지고 기존에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사업소 선로증설이 18개 사업소에 1,300만원 합해가지고 3,800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방금 전산과장이 답변한 내용에서 그러면 각 정수장 사업소와 연결한다는 이야기예요, 각 지역사업소 말고⋯
지역사업소도 하고 정수장도 하고 전부 답니다.
그러면 정수장하고 지역사업소하고 정보교환 한다, 좋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물금취수장 취수구정비 2억 계상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금취수장은 현재 취수구가 3개가 있습니다. 회동수원지로 취수하는 취수구가 하나 있고, 화명정수장으로 보내는 그 취수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명정수장으로 보내는 취수구가 상당히 위치가 부적절합니다.
퇴적이 좀 많이 되고 있고 모래가 계속 그 인근에 퇴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우리 낙동강의 제일 걱정이 조류입니다. 이 조류를 상당히 취수구에 접근을 안되게 하기 위해서 볼 때 상당히 위치가 부적정하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팀에서 볼 때도 물금취수장의 취수구 위치가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취수구가 세 개 있는 것을 하나는 예비용으로 놔놓고 두 개를 통합을 해서 설치를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전체 약 55억정도 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을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하고 2001년에 저희들이 취수구를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수구 수리비가 55억정도 든다 이겁니까
그 취수구 실제 위치라든지 설계를 상당히 까다롭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적에는 무작정 설계는 안할테고 그러면 수질전문가라든지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한 전문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설계를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명정수지 설치효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화명정수장에 정수지를 약 1만 2,000t정도 용량의 정수지를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부산의 정수장의 문제가 이 정수지의 용량이 부족한 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수장의 정수지가 일정한 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정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정수장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급수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도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을 정수장내에 정수지에 몇 시간 정도의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의 화명정수장은 약 3만t정도 저장할 수 있는 정수지입니다. 한 시간, 1.2시간 정도밖에 저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용량을 늘이면 4만 2,000t을 저장할 수 있는 정수지가 됩니다. 이 정수지는 저희들이 시내일원에 배수지를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수지 확충을 위한 일환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은 정수지나 배수지에서 일단 물을 보내가지고 정수지나 배수지에서 각 수요가로 공급을 할 때 안정적인 급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시역내에 우리 상수도는 배수지나 정수지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수지와 배수지를 확충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本部長님, 그러면 각 정수사업소에서 예측치 못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수돗물 생산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설비가 무슨 이상이 생겨가지고 생산이 중단이 되었다 했을 때 그러면 정수지에 있던 물을 예를 들어 2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물을 정수지가 저장을 할 수 있다면 2시간동안은 생산이 안되더라도 공급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론상으로 보면 배수지와 정수지에 8시간을 공급할 수 있는 물을 저장을 하는 것이, 8시간 이상을,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전체 배수지, 정수지 해가지고 약 2.4시간정도 공급할 수 있는 양밖에 저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각 지역에 있는 배수지 경우에는 단수라든지 관파열 같은데도 배수지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다면 그런 것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배수지의 역할은 본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 본부장님 답변대로 결국 정수과정의 예측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수돗물 생산이 중단되었을 때 그렇다면 결국은 정수지도 마찬가지로 생산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연결되어나가니까 말이죠⋯
예를 들면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은 일단 정수지로 보냅니다, 지금도. 그러면 정수지에서 또⋯
정수지는 지금 하는 역할이 결국은 후오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수지가 없으면 어떤 갑작스런 정전사고라든지 할 때 여러 가지 충격의 우려도 있고 정수시설의 파손의 문제도 있고 또 안정적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본래 이 정수장은 이게 야간에는 물을 거의 많이 안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야간에 균등하게 생산을 해가지고 야간에 생산된 물은 정수지, 배수지에 가둬놓았다가 낮에 보내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게 정수지 용량이 부족하다보면 정수장 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덕산도 지금현재 정수지를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하면서 현재 정수지를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이 지금현재 6만t 규모로 만들고 있습니다.
덕산정수장에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함에 있어가지고 기존 있는 일부 정수지가 사용의 기능을 잘못 합니다. 정수지라는 것은 정수장 안에서 전체 어떤어떤 시설로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나가는 물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수장이 죽으면 정수지도 따라 죽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정수장이 죽는다 손치더라도⋯
그러니까 덕산정수장의 용량이 얼마냐 이거예요, 확보된 것이⋯
덕산에 지금 기존하고 합한 것이 10만t 조금 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화명정수장 오존발생기 노후 동력공급장치 교체비 6억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명정수장 오존설비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87년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제기능 회복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대가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 2대를 교체를 하고 내년에 2대를 교체를 해서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설비이기 때문에 동력공급장치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비 66억 계상사유와 앞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화명과 명장을 마치고 덕산은 지금 1단계는 금년말이면 시설공사는 완료가 되고 내년에 시운전을 하게 되고 2단계 50만t 규모는 금년 연말에 지금 조달청에서 아직 업체선정이 안되어가지고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는대로 바로 착공을 하고 그 55만t에 대해서 금년, 내년, 2001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 66억원은 덕산정수장 2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따른 계속사업비 2000년도분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50만t에 대한 오존설비와 입상활성탄을 하는 설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66억 했을 때 2단계 50만t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카바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447억이 소요가 됩니다, 50만t 하는데. 그리고 그중에서 금년도 예산확보된 것 내년도 66억 또 나머지 부분 2001년에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나 그게 턴키베이스 352억인가 거기에 따른⋯
447억 턴키로 지금 발주하는데 일괄발주가 됩니다. 조달청에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학산업단지 주변 용수공급 실시설계비 2억 8,000만원 계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 주변은 과학산업단지 조성시의 용수공급과 또 그 인근지역에 대한 용수공급을 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학산업단지가 지금현재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시작이 될 경우에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개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송수관은 진입도로 개설시에 같이 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지금현재 부분적으로 아마 그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구간에 부분적으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아마⋯
그런데 이게 보상이 완결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과학산업단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 과학산업단지 진척도를 보면 굳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어떤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위원님, 지금 진입도로의 구간은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구간에 일부 보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에 대한 지금현재 보상은 아직 사업비도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에 대한 것은. 그런데 그 사업만 만약에 토개공에서 한다는 방침만 된다면 지방공단이라도 진입도로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진입도로 개설은 한꺼번에 안되고 단계적으로 바로 시작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입도로 개설이 바로 시작이 될 경우에 저희들 송수관로 설계가 되어 있어야 그 공사하고 병행하기 때문에 현재 진입도로구간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계는 저희들이 해두고 공사는 나중에 진입도로 개설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왜냐 하면 지사과학산업단지가 당초에 계획한 면적하고 지금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진입도로에도 그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진입도로 폭은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를 녹산공단입구에서 저희들이 세산삼거리로 해가지고 강서쪽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진입도로로 보고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녹산공단 그 다음에 가덕신항만에 배후도로로서 반드시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시에서는 그것을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성격을 규정을 하고 진입도로로 했을 때 사업비의 국가지원이 전액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업단지가 되지 않더라도 그 구간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산삼거리에서 송정삼거리까지는 현재 보상이 약 8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생곡매립장 입구에서 녹산삼거리도 약 40%정도 보상이 되고 있고 실제 공사는 안되지만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계를 해둬야 2001년도에 공사가 일부 시작이 될 때 저희들 함께 송수관 부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역시 만약에 보상을 그렇게 진척없이 하다가는 괜히 실시설계만 해놓고 만약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지사과학산업단지가 늦어진다 했을 때는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면에서는 그때 때를 맞춰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진입도로 지금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공사가 저희들은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도 녹산공단의 본격적인 가동 이런 것으로 봐서도⋯
국도2호선만 가지고는 상당히 물동량처리가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쪽에 남해고속도로 그다음에 거기에서 구포～양산고속도로 그리로 연결하려면 거기에서 과학산업단지 앞쪽으로 해가지고 세산삼거리로 해가지고 세산삼거리에서 생곡매립장 들어오는데는 다 확장이 안되었습니까 그 구간만 확장이 되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과학산업단지도 상당히 토개공하고 저희시하고 빨리 사업이 착수되도록 지금도 협의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으로 봐서는 빨리 되는 것이 좋은데, 보상의 여태까지의 관례로 보면 상당히 늦어지거든요. 그런데 진입도로는 보상이 된다고 그러지만 지사산업단지에 대한 보상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지금 실시설계하면 물론 좋아요 준비를 해두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일찍해 둠으로 해서 우리 예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그래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내년도에 설계를 해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누수탐지원과 하수암거내에 탐지원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누수수리를 종전에 저희들 직영을 하던 것을 도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누수수리원이 각 지역사업소에 그 사람들을 저희들 시설관리소에 일원화 해가지고 시설관리소에서 누수탐지를 집중적으로 각 취약지점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소 자체에 전문탐지인력하고 합동으로 현재 6개반, 26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누수탐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누수탐지원과 하수관거내 탐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설관리소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사업소별 자체 누수탐지활동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방금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시설관리소에서 하는 이런 누수탐지원 탐지활동 또 각 지역사업소에서 하는 것 또 우리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하수관거내에 이런 누수탐지활동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누수탐지를 해야 될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그만한 하수박스내에 탐지는 외부에 용역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운 부분들 안있습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장비나 또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 지역은 시설관리소에서 중점적으로 그것을 하고 또 그외의 지역은 지역사업소에서 해나가고 또 정말 어려운 것은 외부에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게 서로 중복되어가지고 낭비적인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합시다. 지금 12개 사업소에 배관망도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누수탐지 그 다음에 하수 누수에 대해서 암거탐지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배치인원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배관망도가 있는 사업소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배관망도 관리는 전사업소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예,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배관망도 2명이 있는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체납금관리원이라고 동래사업소에 유달리 한 명만 있어요. 왜 동래사업소만 둡니까
저희들이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보시면 張委員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 사업소에 없는 인원이 개별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원을 신설을 할 때는 아마 그 지역이 넓고 체납금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인정해준 부분들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部長님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일용인부에 대한 전체적인 인력진단을 해서 담당업종별로 일원화를 시키든지 정리를 하도록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마무리 되면 한 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12개 사업소에 보면 체납금관리원이 동래사업소에 유일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보조원이 있는 사업소가 6군데, 그래서 물론 일용직을 무조건 구조조정보다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의 로드가 많이 걸린다 그러면 인원을 더 배치시켜주고 그럴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역적으로 넓은데는 보면 오히려 없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정규 일반직원하고 기능직 직원하고 그외에 추가로 인원이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인데⋯
그러면 있는 분들이 자동퇴사하고 남아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각 사업소별로 어떤 실정에 따라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정을 하고 계상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일용인부도 2002년까지 어떤 수준을 정해서 정리를 하라는 행자부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소 일반수용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張昌祚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李英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입찰방법개선 관련해서 지난번 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적격심사기준을 변경하려면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격의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격심사기준 변경을 저희들이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는 대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수행능력이 70점, 가격이 30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가격을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개선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 이 처리업체가 우리 지역내에 적은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타지역의 업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역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환경국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 우려들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지선이라든지 기타 운반선에 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은 사실상 임대를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本部長님 말씀하신대로 입찰방법을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면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업체들도 이런 업을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기회를 열어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상 처리비는 14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李英委員님께서 시내일원 하수박스내에 상수도관로 점검용역관계 이 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상수도의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설관리소자체에 팀을 만들어서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그만한 하수박스내에 있는 누수관을 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시설관리소에서 직접 하는데, 적은 것의 경우에는 육안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용역팀에다가 맡겨서 누수를 탐지하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내년도 환급금 내역관계입니다. 과년도 환급금 내역관계는 현재 환급금은 1억 4,200만원이 환급이 되었습니다, 과오납금 환급은.
예.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중에서 휀스설치 사업비 총액과 지난 3년간 발주현황, 수주업체 명단은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음에 말이죠 그런 사업소별로 그런 시설에 대한 언제 설치했으며, 그 내구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현황을 갖다가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류공사 교체공사비가 내년에 6억으로 금년 5억보다 1억 증액된 사유와 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형 송수관의 변류교체계획은 저희들 대형송수관 파열사고시에 급수중단지역이 상당히 넓어지고 누수량이 많기 때문에 누수량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경영개선과 시민불편도 줄이기 위해서 98년도에 저희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5억에서 내년에 6억으로 증액된 사유는 금년에 16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18개소를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부분 만큼 저희들 예산이 1억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英委員님께서 표주변구입비 1억 500만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표주변은 상수도관의 관리에 제일 애로가 지하에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관이 지나가고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각종 공사라든지 굴착 등으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피해가 있고 파열이 되고 해서 중단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에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지점에 지상에다가 여기가 바로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조그만한 그것을 해가지고 박아놓는 것이 표주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중요한 관이 지나가는 곳은 이것을 다 설치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현재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관이 지나가는데 보면 다 표주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꺼번에는 여러 가지 물량이나 예산으로 한꺼번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중요한 관로 위에는 표주변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내년도에 저희들 1억 500만원을 가지고 표주변을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정도 되면 그러면 몇 개소나 할 수 있습니까 표주변 설치는 말이죠, 조금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이것이 1만 5,000개, 1만 5,000개인데 저희들이 300㎜ 이상 송수관 1만 5,000개를 저희들이 98km정도 구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돈도 얼마 안되고 하는데 무슨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표주변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여러 가지 대형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일괄적으로 다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돈 들어봐야 1만 5,000개 하는데 1억 500 드는데 다 해봐야 얼마 들겠습니까, 이 부분.
그런데 그 관계는 사실상 관로를 찾아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박아야 되는데 관로 찾는 것이 탐지원들이 찾아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로 아무데나 박아놔서는 오히려 안되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관로가 어디에 어떻게 매설되어 있는지에 대한 소위 매설도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매설도 있죠
도면이 있는데 현장하고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GIS사업을 구축하거든요. GIS사업 구축할 때도 관로를 직접 탐지를 해서 구축을 합니다.
그래 이런 것은 사업소별로, 수도사업소별로 해가지고 하면 빨리 안되겠습니까 본부에서 다할 것이 아니라.
이 관계는 GIS하고 병행을 해야 이중투자가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도⋯
이것은 가능한한 이것을 빨리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英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64페이지 화명정수장에 대수선비에 제2정수장 여과지 옥상방수공사 면적이 820㎡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방수공사를 합니까
이 관계가 신설여과지 관리동이 있습니다. 건물이 관리동이 있는데 이것이 8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화명정수장이 상당히 준공이 된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되고 위에 슬라브콘크리트가 열화부식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하는데 제가 묻는 핵심은 이런 방수공사를 할 때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방수를.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시설부장이 대리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 정수장에서 하는 것은 침투식방수라고 시멘트몰탈위에다가 다른 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방수액이 있습니다. 침투식 보통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은 신설 정수장에 침투식방수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글자 그대로 다른 외부의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시멘트 바닥위에다가⋯
예, 지금 화명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상부슬라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건물은 건물이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일단으로 몰탈마감을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침투식방수를 하고나면 물이 샌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덕산정수장에 덕산정수장 담장상부에 경계철조망 교체공사 3,000만원, 매리취수장 같은 항목으로 경계철조망 교체공사 3,500, 토탈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담장이 있는데 왜 위에다 또 철조망을 하고 왜 그럽니까
지금 위원님 알다시피 우리가 정수장하고 취수장은 굉장히 중요한 보안시설입니다. 그런 보안관련규정에 의해서 철망을 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철망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청경도 상당히 줄이고 있는데 외부에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침투가 되어가지고 정수설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중요한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초소가 있는데 지금현재 상시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경들이 근무를 했는데, 실제 청경을 지금 저희들 상당히 경영개선 일환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것 할 때도 저희들이 철망을 쳐놓고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국가 주요시설 가급 방호에 해당이 되는데 그 경우에 저희들이 담장위에 외부침입을 막기 위한 이런 철망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8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노후가 되고 파손이 되고, 또 정수장은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그런 시설이라고⋯
보안관련규정에, 제가 정확하게 규정은 찾아보고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국가 주요시설을 가급, 나급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시설보안 이런 것을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대수선비 매리취수장 5차 밴드스크린 주요부품 교체공사, 매리취수장 5차 제수변교체공사, 또 매리취수장 5차에 역지변, 그 다음에 슬러지처리장 5차 베니지 스크레파 이 용어를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설명을 아시는 소장님이나 계시면 좀 해 주시죠. 30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00페이지.
이 벤드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침사지에서 물을 일단 침전시켜서, 모래를 침전시키고 남은 부유물이 종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런 부유물이 뜹니다. 그래 되면 이 부유물이 그냥 정수지에 들어오면 정수지의 유공간이 막히기 때문에 그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휠터가 돌아가면서, 스크린이 돌아갑니다, 이것을 벤드스크린이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수변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물을 잠글 수 있는 밸브죠, 밸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지변, 역지변은 가압장에서 물을 가압하다보면 고지대를 가압하다가 정전이 됐을 때 물이 갑자기 스톱되면 물이 갑작스럽게 내려오면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압력을 받아서 펌프를 칠 것 같으면 펌프가 훼손이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으로 내려오는 것을 방지시킨다, 역지시킨다 해가지고 물이 내려오는 것을 방지시키는⋯
그렇죠. 그래 가지고 힘을 거기서 받아줄 수 있는 변류를 역지변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베니지 스크레파라는 것은 슬러지처리를 하면서 슬러지를 긁어 모으는, 스크레파라는 역할이 긁어 모은다는⋯
그리고 301페이지 덕산1, 2정수장 전오존 접촉조 스컴제거설비 해놨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 전오존이라는 것은 저희가 오존을 주입하거든요. 살균제로 오존을 주입하는데 전오존은 정수되기 전에 취수장에서부터 온 물에 1차적으로 살균시키는 것을 전오존이라고 합니다. 여기 전오존을 살균시키면 거기서 거품이 나옵니다. 거품 나오는 것을 스컴이라고 하거든요. 스컴을 제거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스컴을 떼어내는 장치를 스컴제거장치라 하고 있습니다.
거품을 제거하는 장치를 스컴제거장치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리변전선로 조류사고 방지공사에서 절연호수 설치 16본, 현수애자 보호판설치, 현수애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수애자라는 것은 우리가 전봇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주에 보면 애자 안 있습니까⋯
그리고 수질검사소 31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운영비 382만 3,000원, 피폭선량관리비 되어 있는데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하고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피폭선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방사성동위원소는 우리가 탄소13을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상활성탄속에 미생물 활성도를 측정할 때 방사성동위원소를 가지고 활동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미생물이 입상활성탄 속에서 얼마만큼 활동적으로 우리 물을 처리해 줄 것인지 그것을 조사할 때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AC, 우리가 고도정수처리할 때 입상활성탄 속에 적어도 저희들이 미생물이 한 1억 5,000만마리 정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미생물이 얼마만큼 활동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동위원소를 쓰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측면에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위원소 물품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해서 지금현재 대전에 방사성연구소에서 체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피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방사성원소 통이 있거든요. 통이 있는데, 그 통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함부로 방치 못하도록⋯
예, 청소하면, 예를 들어서 쓰고 남은 쓰레기 같은 것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맨처음에 구입할 때 그런 통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구입하는데 그 통안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또 관리비가 듭니까
그것을 우리가 돈을,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회비도 내고 굉장히 관리가 엄격해가지고 이게 사용을 얼마나 했느냐, 또 지금현재 보관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그것을 관리비도 저희들이 지금현재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동위원소를 케이스에 가져 와가지고 사용하고 나서 빈케이스를 보관하는 관리비입니까
그리고 서부사업소 356페이지 수선교체비에 변류 및 철개정비 해놨는데 이 철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철개라함은 우리가 도로에 보시면 조그만 뚜껑이 있습니다. 주철로 된 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철개라 부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국말로 잘 써놓으면 될 것을, 한문으로 쓰든지. 벨브보호전 도로 위에 있는 주철⋯
주철뚜껑이네. 그리고 357페이지에서 427페이지까지 쭉 보면 과년도 발생 과오납금 환급금이 서구, 영도, 부산진, 동래, 남부, 북부, 사하, 금정, 강서, 기장까지 해가지고 약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특히 북부사업소 같은 데는 3,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각 지역사업소별로 저희들이 급수공사를 할 때, 급수공사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분들한테 공사비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하다보면 잔액이 남게 됩니다. 잔액이 남은 것을 정산을 해서 납부한 수요가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300만원 이런 것은 모르지만 북부사업소같은 데는 약 3,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수요가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액수가 지역사업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 할 때는 급수공사가 상당히 많고 비용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계약을 하다보면 당초 설계된 금액보다도 낮은 가격에서 실제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액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기로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가능한한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 300만원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1,000만원, 3,000만원 같은 것은 상당히 금액이 많지 않나⋯
정확한 설계와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時 03分 會議中止)
(19時 15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0年度 歲入·歲出豫算案과 基金運用計劃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동료위원간 의견조정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李基光委員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정회중 지난 3일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200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회복지관 특수프로그램 운영 등 7개 항목에서 2억 9,331만 5,000원을 전액 또는 부분삭감하고, 교통장애인협회 운영지원비 등 3개 항목에서 1억 5,200만원을 항목설정 증액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 등 6개 항목은 1억 89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립도서관 지원 등 16개 항목에서 17억 1,130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새천년거리 조성 등 4개 항목에서 1억 9,000만원을 항목을 설정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하수처리장 건설 등 2개 항목에서 지방양여금 삭감조정분 40억 2,57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먹는물에 대한 홍보물 및 비디오 제작비 등 4개 항목에서 7,126만 5,000을 삭감하고, 녹산주민복지회관 건립공사비 10억원은 삭감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에 신규편성토록 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삭감조정분 40억 2,577만 1,000원은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정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16개 항목에서 3억 6,644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측정기기 정도검사수수료 등 8개 항목에서 2억 9,99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비디오 제작 등 2개 항목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페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입니다. 녹산주민복지회관 건립공사비 일반회계 삭감분 10억원을 기금에 반영하여 증액하였으며, 하수병합처리 확대 효율성 및 자원화 연구용역 등 2개 항목에서 1억 8,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일부과목에 대하여 증액키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측의 원인과 같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李基光委員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再請이 있으십니까
우리 委員會 所管 2000年度 歲入·歲出豫算案과 基金運用計劃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同僚委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