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1回定期會第1次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保健福祉女性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정기회 직전 실시한 98년도 결산심사와 그동안 많은 열정을 기울였던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획득하신 시민들의 여론을 참고로 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두 곳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 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과 議事日程第2項保健福祉女性局所管基金運用計劃案을 一括上程합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 나오셔서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保社文化環境委員會金鍾岩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保健福祉女性局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保健福祉女性局2000年度基金運用計劃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종암

崔承海保健福祉女性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종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保健福祉女性局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2000年度基金運用計劃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종암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의 특성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택위원

보건복지여성국 할 일 많죠 사실상 지금 이제 21세기 가면 더욱 할 일이 많아질겁니다. 지금 아마 업무가 대단히 과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내무위원회 4년간, 기획재경에 3년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지금 두 번째 봅니다만 사실상 너무 어지러워서 이해하기도 곤란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667페이지 재료비, 지방자치단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억 7,923만 6,000원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 황수택위원

이것을 구입을 해서 민간단체에 이전을 합니까, 어디서 이것을 하는지, 기초예방접종관계 말입니다. 어디서 하는지 상세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이것은 종전에는 구·군에다가 이전해가지고 하던 사업들입니다.

○ 황수택위원

예, 나중에, 일문일답이 아니고 이것 지금 총괄질의 총괄답변입니까

○ 위원장 김종암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 황수택위원

일문일답식 하면 오늘 종일해도 못할건데⋯

○ 위원장 김종암

그러면 위원님 한 분이⋯

○ 황수택위원

일문일답 안 될 겁니다. 안될 거예요.

○ 위원장 김종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두 가지 질문하실 것 같으면 두 가지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 답변하고 다른 분이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 몇 가지 질문하실 겁니까

○ 황수택위원

그거야 해봐야 알지, 일문일답식으로⋯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짤막짤막하게 대답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간략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황수택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이것은 종전에는 구·군에서 집행을 하던 겁니다, 바로 이전을 해가지고. 그렇는데 해보니까 이것이 입찰을 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각 구·군에 값이 전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저번에 신문에도 한 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부산시가 또 비싸게 샀다 이래가지고 각 구·군 보건소에서 하던 일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시에서 일괄해서 해가지고 배정해 주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 황수택위원

약품을 배정을 한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 황수택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 몇 가지 5억원어치만 그래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고, 앞으로 시정될만 하면 시정해야 되고, 약품 전부 보건소에서 다 구입하고 민간이전 많이 하는데 구태여 이 품목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이것이 아마 사용량이 제일 많은 부분이 돼서 그럴 겁니다.

○ 황수택위원

그리고 687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이것 어디에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기장에 하는 겁니다.

○ 황수택위원

기장에.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 황수택위원

이것이 10억 7,000만원 지금 됐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 황수택위원

그런데 복지회관 이것은 중앙에 국고보조를 하는데 따라서 이것이 결정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국비내시가 내려오면 국비에 따라서⋯

○ 황수택위원

50%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50 대 50입니다.

○ 황수택위원

그래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 황수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8억 내려오면 8억이고, 7억 내려오면 7억이고 이렇게 되는가요, 이것이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그러니까 사업용도에 따라서 그 분량이 수용될만한 액수를 책정해가지고 보통 내려옵니다.

○ 황수택위원

예. 그러면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68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위탁운영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2억원을 그냥 민간에게 위탁을 합니까, 이것 무슨 계산이 있어야 될건데⋯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노인복지회관을 시립으로 운영하던 것을 2000년 1월부터 위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사실은 시비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한 부분도 있고 또 전문화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에 위탁했다 하더라도 시가 전혀 노인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되니까 국비보조가 따르는 재가복지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주간보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억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 황수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2억원 뭉터기로 막연하게 이래 지원이 되면 안되죠, 무슨 계산이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복지회관 내년도에 이전하는데 예산에 2억을 책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더 보태준다 하든지, 안그러면 2억이 남으면⋯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정산을 받습니다.

○ 황수택위원

정산받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정산 다 받습니다.

○ 황수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에 소녀소년 대학등록금 말이죠,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상당히 많을건데 또 그리고 돈도 많고, 학생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소년소녀가장 그것인 모양인데.

○ 여성정책과장 유혜생

학습보조 말씀입니까

○ 황수택위원

예. 이것을 어떻게 지출합니까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여성정책과장 유혜생

선발하지 않고 대학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대학 들어가는 사람

○ 여성정책과장 유혜생

예.

○ 황수택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 예산은 대학 들어가는 사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유혜생

대강 시설에 소년소녀가장 조사를 해서 대강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예년에 47명 또 한 45명, 50명 안팍입니다.

○ 황수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대학 진학하는 사람 무조건 하고 다 대준다 이 말이죠

○ 여성정책과장 유혜생

예.

○ 황수택위원

모자라도 안되고 남아도 안되고, 지금현재 파악된 것이 그렇다 이 말이죠, 현재에⋯

○ 여성정책과장 유혜생

추산입니다.

○ 황수택위원

현재 파악 됐느냐, 파악된 사람이 이 숫자냐 이 말입니다.

○ 여성정책과장 유혜생

대학 입학통지를 받고, 합격통지를 받고 해야지 정확한 그것이 되는데 추산입니다, 추산.

○ 황수택위원

추산

○ 여성정책과장 유혜생

예.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연령별로 데이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학교 다니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 황수택위원

그리고 그것은 조사됩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기에는 소년소녀 여기 여성국에 굉장히 무슨 보조를 많이 하던데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그것을 맡아가지고 보조를 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사회봉사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러면 또 덧붙이기로 되는 사람은 되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루 전부다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잘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 파악이 어려울건데 그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생활보호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월 7만원정도 됩니다. 되는데, 아주 영세하고 이런 아이들은 한 달에 그러니까 23만 6,000원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보면 학용품비라든지 영양급식비라든지 도서비라든지 가사용품비 이런⋯

○ 황수택위원

局長님, 그것 도와주는 것을 뭐라 하는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느 사회단체든지 없는 사람, 구차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데 시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A라 하는 기관에서도 받고 B라 하는 기관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파악이 잘 되어야 고루 지원이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시에서 지원하는 숫자보다는 월등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자체가 파악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여성정책과장 유혜생

구청에서 관리카드를 해가지고 결연 내지는 수시로 도움을 주고 있는 비용을 관리카드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담요원이 나가서 지급비를 관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지 말고 지금 앞으로 이것을 라이온스라든지 로타리라든가 JCI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사람을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 하고 있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데 그런 것도 시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적당히 해야 되지 무더기로 갖다가 이래 해놓으면 이중삼중으로 혜택받는 사람은 받고 못받는 사람은 항상 못받고 그렇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이것 단단히 파악을 좀 해 보세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 황수택위원

그리고 693페이지 예비비 등 해놨는데 이 예측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인데, 이게 작년에는 63억인가 그렇는데 금년도에 와가지고 203억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예비비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그게 뒷페이지에 보면요 694페이지를 보시면 영락공원이 사용자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7억원을 증액시켜가지고 주게 됩니다.

○ 황수택위원

그것도 내가 물어보는건데 왜 영락공원 관리비 지원을 7억 금년에 증액을 시켰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그게 사용건수 증가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관리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 황수택위원

인원수가 붇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내나 저기 영락공원에 화장하러 오는 구수가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리고 작년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이게 노동복지과가 직제개편에 따라서 경제진흥국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우리 사회복지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항목이 여기에 사회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82억. 그 다음에 기금 적립금이 13억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 황수택위원

어쨌든 작년에 비해가지고 예비비가 203억이 증액되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 황수택위원

이것은 그러면 상당히 예비비가 아니고 용도가 결정되어 있다 이말이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목 편제상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 내역을 나중에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수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회의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절약을 하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위원님께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열 가지면 열 가지를 질의를 전부 하시고 그래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일단 계획된 질의내용을 바로 전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중위원

委員長님! 그런데⋯

○ 이기광위원

질의하는 시간에, 답변할 때 또 질의하고 하면 오히려 중복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더 걸립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러니까 지금 일문일답을 하면 시간이⋯

○ 유재중위원

위원이 몇 가지 자기가 준비를 스무 가지 해오더라도 다섯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을 생각해서 마이크를 넘겨주고 다 하고 난뒤에 안하면 자기 준비한 것을 하고⋯

○ 이기광위원

다음에 질의할 때 빠진 것을 다시 하더라도⋯

○ 위원장 김종암

예, 그렇게 합시다. 한 다섯 가지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또 다른 분이 중복된 질의가 없으면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李英委員 한 다섯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영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예산심의든 기타 감사든간에 활동의 범위를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사진행상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점을 委員長님께서 참고하시고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2페이지에 세입예산 기금수입이 금년보다 1억 9,700여만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금수입이 금년보다 1억 9,700여만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항별설명서 662페이지에 관내출장여비를 볼 것 같으면 연인원이 152명입니다, 월 연인원이. 연 1,824명이 관내출장을 나가고 있는데 1일 평균 5명이 관내출장을 계속해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지, 나갈 인원이 과연 그렇게 매일 5명씩 나갈 만큼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 사항별설명서 665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금이 건당 10만원으로써 연 12건, 12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달에 하나씩 해가지고 10만원 보상금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게 보상금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닌지, 보상금을 10만원 줘가지고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업소 신고를 제대로 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7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1억 계상이 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어디다 쓰고 있는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금 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직위원회 구성계획 다시 말하면 조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방법이라든지, 위원장을 어떤 사람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하고, 2002년 개최시까지 총예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 일반회계 전입부분이 28억 6,7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답변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또 한 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安永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좀 빨리 해주세요.

○ 이기광위원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 위원장 김종암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답변이 끝이 없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십시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좀⋯

○ 위원장 김종암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에⋯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 유재중위원

바로 한다네요.

○ 안영근위원

하나하나씩 넘어 갑시다.

○ 위원장 김종암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바로 답변이, 국장님 답변 안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고⋯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유재중위원

순서에 입각하지 말고 아는 대로⋯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기금수입이 1억 9,709만 7,000원 감소한 이유는 사회복지기금이 폐지가 되고요 공동모금회로 이게 넘어가므로 인해가지고 기금수입이 감소된 겁니다.

○ 이 영위원

사회복지기금이 폐지됐다고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 이 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공동모금⋯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공동모금회로 넘어 갔습니다.

○ 이 영위원

공동모금회는 어떤 겁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그것은 과거에 하던 이웃돕기성금 그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니까 좀 정치적인 이런 효과를 보는 그런 우려를 낳는다 이래가지고 민간단체로 전부 구성을 해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중앙공동모금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가지고 각 시·도에도 공동모금회가 전부 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과거에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하던 것을 거기에서 바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 영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지금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일보사장님이 공동모금회의 회장님이 되어 있고요, 대학교수, 사회복지분야 이런 각종 사회위원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배분위원회가 또 있습디다. 있어가지고 배분위원회를 거쳐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 영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소위 기금을 나눠주는데 대해서는 시에서는 감독을 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저희들이 과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돕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배분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주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카바하던 부분을 카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상당히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만일에 기장이면 기장에 어느 소위 돌볼 가족이 없는 사람이 죽었다, 죽었는데 장례비를 보조를 좀 해야 된다 이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거기서 결정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무슨 폐단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동모금회가 민간인이 여러 사람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금회가 기금을 적절하게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과연 되느냐 이거예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확인해서⋯

○ 이 영위원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서 금년도 어떻게 공동모금회에서 어떻게 기금을 활용했는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그 다음에⋯

○ 이 영위원

관내출장⋯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사항별설명서 665페이지 불량식품⋯

○ 이 영위원

예 665페이지부터 하세요, 그러면.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불량식품⋯ 과장님, 답변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서정환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 출장여비문제는 지금 저희과에 직원이 38명입니다. 그래서 38명이 월 1회정도 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1회에 1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 이 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하루에 평균 다섯 명씩 1년내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가서 뭐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서정환

지금 주로 구간 교류단속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문제있는 지역을 단속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에서 지금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해가지고 그 이행상태가 잘 안된다든지 그런 것을 주로 점검하는 그런 일입니다.

○ 이 영위원

그런 것은 각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서정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이행이 잘 안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의미에서 합니다. 그리고 구·군에서 예를 들면 감시원이 좀 구에서 하기가 힘들다 이럴 때 예를 들면 유착방지나 그런 것을 위해서 구간교류를 해가지고 이쪽 구는 저쪽에, 저쪽 구는 이쪽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같이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 영위원

그러니까 구간교류합동단속은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구간교류합동단속은 25명 4회 해서 열 두 달 해가지고 하는 것이 따로 있고, 관내출장만 지금 38명이 4회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교류합동단속은 25명 나가고 또 관내출장도 38명 나가고 이게 지금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고, 각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를 받을텐데 보고받고 문제있는 그런 데만 나가면 안되겠느냐. 너무 천편일률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서정환

위에 특별히 야간지도·단속활동 그렇게 빼서 시특별기동반 그 다음에 구간교류합동반 그렇게 되어 있고요⋯

○ 이 영위원

그 다음에 관내출장⋯

○ 보건위생과장 서정환

그 다음에 관내출장부분을 위원님께서 물으시는데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전체 직원을 특별히 동원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야간 특별히 지도·단속하는 것하고 밑에 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 이 영위원

그 야간관계 그것은 우리 徐課長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구간교류합동단속하고 이런 것은 내가 질의를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빼더라도 관내출장이 이렇게 빈번하고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5명씩 과에서 계속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각구에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체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문제 있는데만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은 너무 천편일률적인 편성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서정환

여기 관내출장여비는 일반 직원도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그래서 우리과 직원이 전체 38명이, 그러니까 이것은 심야영업대상만이 아니고 일반 출장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에 심야영업이나 특별히 문제있는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위에 그 부분이고요, 밑에 그것은 우리 전체 인원의 출장여비입니다.

○ 이 영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외근이 많네요

○ 보건위생과장 서정환

예, 많습니다.

○ 이 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다음 676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증진 1억원⋯

○ 이 영위원

업무추진비⋯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업무추진비 이것은 여러 가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자활대상자들이 한 15만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것 이외에 부가적으로 줘야 될 상황이 왕왕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머지 부족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 이 영위원

이것 어디 다른 데 빼 쓰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아닙니다.

○ 이 영위원

누구 위에 분 쓰는 돈 아닙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이 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서정환

하나 남았는데, 아까 물으신⋯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그 다음에 아·태장애인 관계는 장애인 운영하는데 120억이 총 소요되는 것으로 총리실에서 관계자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60억은 장애인추진본부에서 수익사업으로 수입을 하기로 하고 정부에서 30억을 감당하고 우리 시비가 30억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30억중에, 시비감당분 30억중에 2002년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금 준비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 이 영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장애인추진본부에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걸로 해서 충당을 할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그것은 광고라든지 매스컴홍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 이 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수익사업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조직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합니다.

○ 이 영위원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조직위원회 구성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 사회복지과장 이용호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잘 아시겠지만 아시안게임 끝난 이후에 11일 이후에 10월 26일부터 2002년 11월 1일까지 45개국 2,500여명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局長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12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조직위원회는 지금 서울에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유재건씨 국민회의 부총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당연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기타 지역인사들 하고 각계각층 인사들로 해서 정·관계, 언론계, 교육계, 장애인계 등 해서 주요 인사 6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현재 구성되어 있는 서울조직위원회 본부가 내년부터는 부산시에 설치를 해가지고 가동할 예정이며,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 이 영위원

그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아·태장애인경기대회도 3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3년이 안 남았는데, 이제 조직위원회 구성해서 내년에 7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에서만 30억을 여기다가 투입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첫해가 7억입니다. 2년 남겨놓고 7억 가지고 하고 나머지 나중에 다 쓸 모양인데 이것을 아시안게임도 중요하지만 그뒤에 오는 장애인경기대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올림픽하고 나서 장애인올림픽하고 하는데 뒤의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히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65페이지 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금 120만원, 12건이 좀 적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등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구·군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바로 하는 것은 무허가식품제조·가공업소만 신고를 받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건으로⋯

○ 이 영위원

예산상으로 볼 때 한 달에 한 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마나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금 10만원 걸어놓고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소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보상금을 많이 올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절차만 갖춘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것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 보건위생과장 서정환

추가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게 지금 전체가 11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이 나간 것은 극히 없는 이유가 거의다 익명이나 신고한 사람을 나중에 추적해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대개 2만원부터 10만원정도까지 그러니까 부정식품이나 그런 중요한 것을 신고해주면 1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399전화를 별도로 두고 선전도 하고 있는데 조금 그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홍보를 더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신고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 영위원

예. 또 답변하시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있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전입금 28억원 증액된 사유는 2000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비지원금이 총 617억원으로서 99년도 대비해서 11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시비 20%로써 구성되는 것으로서 시비부담분 28억에 해당이 됩니다.

○ 이 영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게 편성되었네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 이 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중에서 연구개발비에 구입비 등 기타 부분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구입비 등 기타 이게 뭔지, 식품진흥기금중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구입비 등 기타 이렇게 되어가지고 3억 6,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될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식품진흥기금 연구개발비는 아마 부산의 우수식품, 향토식품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홍보하기 위한⋯

○ 이 영위원

그것은 따로 있는데 그것 말고 구입비 등 기타가 3억 6,000만원이다, 이거예요. 뭘 구입하느냐 이 말이죠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죄송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가연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 이 영위원

이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 이 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李英委員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원칙상 그 질의하는데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회의진행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중복된 질의가 있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한 다섯 가지씩을 질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자기가 준비했던 부분이 혹시 질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또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원위원

정화원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내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전체적인 예산서를 살펴보면 올해 대비 33% 인상으로 많이 늘어났지만 예산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필요한 곳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명서 670페이지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가 15억 7,0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그것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가지고 2000년도 건립 계획된 사업으로서 국비 15억 이것은 순전히 국비입니다, 국비반 지방비반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들 시비는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하고 국비만 이렇게 반영을 해서 우선 2000년도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 정화원위원

이 장소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장소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면 장소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시비도 확보되지 않고 그냥 국비 내려온 것만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결국 지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그러니까 내년도, 어차피 건물이 한 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내년도 부족분은 추경에 얹든지 내년도 이어서 반영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복지시설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 정화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보를 하는 것도 좋고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전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준비는 없고 계상만 되어 있는 것이네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몇 군데 해당 과에서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물색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지을 땅을 물색한다는 말입니까 물색이라면 어떤 물색을 말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건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서정환

보건위생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억 7,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그게 국비내시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예산편성 거의 이루어진 후에 했기 때문에 그만한 시의 재원이 없다 그런 예산부서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만 편성하고 2002년도에 추경에서 편성을 해주기로 그렇게 지금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어디로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어디를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결정을 추후에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 이 영위원

조금전에 2002년이라 했습니까 2000년이라 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서정환

2000년⋯

○ 정화원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674페이지 여성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전혀 없어 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사실은 우리가 예산안을 낼 때는 운영비하고 같이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이니까 우선 임차료만 좀 하고 추경에 한번 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정화원위원

이게 밑에 보면 목욕차량부분에도 차량구입비만 나와 있고 다른 운영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전혀 어떤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 정화원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680페이지 정신장애인의 날 행사비 5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주시고, 각종 장애인 관련단체 운영비보조 2억 8,500만원의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의 특성상 공동모금회 및 IMF 등으로 인하여 후원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가, 반대로 경상적 경비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예산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장애인단체의 사기를 높일 생각은 없으신지 같이 묶어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정신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은 99년 4월 4일에 제1회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가지고 태종대걷기대회 같은 것 이런 것을 99년도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신장애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하고 했는데 그 내용은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한 홍보, 참가비, 간식제공, 행사진행비 이런 근거에서 저희들이 마련을 한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 외에 단체별로 장애인 관련단체 운영비 2억 8,500만원은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해서 장애유형별로 지원되는데 총 여덟 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덟 개 단체에 지원되는 계획은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4,800만원, 부산농아인협회가 2,700만원, 맹인복지회가 3,800만원, 장애인재활협회 2,500만원, 신장협회가 3,000만원, 신장은 신장하고 정신장애하고 합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지체장애인협회가 4,500만원, 뇌성마비복지회가 2,500만원, 정신지체인애호협회 2,500만원, 장애인먼저실천협의회가 2,200만원 그렇게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다 전년도 99년도 기준 해서 그대로 동일하게 반영이 됐고, 새로 장애에 속하는 신장하고 정신, 지진, 자폐장애에 해당되는 부분 3,000만원만 이번에 신규로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 정화원위원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흰지팡이의 날 행사비가 이게 지금 4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참고로 흰지팡이의 날은 국장님도 참석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갈수록 행사의 규모도 커지고 재가시각장애인의 만남과 나눔의 장으로 지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 결혼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전담요원 두 명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장애인 미혼자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큰 고통중의 하나인,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지금 교육의 난 또는 직업의 난, 결혼의 난이라고 그래가지고 3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의식개혁과 삶에 대한 의지함양 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계속적인 운영비 지원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고, 또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 2,331만 5,000원과 그 다음에 688페이지 곰두리스포츠센타 위탁운영비 8,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우선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흰지팡이의 날은 작년에 500만원이 책정됐는데 100만원이 줄어서 저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아마 지금 올해 장애쪽에 다른 어떤 새로운 항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래 놓으니까 예산조정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 정화원위원

많이 들어간다고 필요한 부분을 뺐다는 것은 좋은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논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든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 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답변⋯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그 다음에 장애인결혼상담소 역시 이것 젊은 장애인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고, 여기에 작년에 결혼 성사된 것이 두 쌍 됐습니다. 두 쌍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4,000만원, 작년에 4,000만원 반영됐던 것을 사실은 이것도 향상시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는데 향상을 못시키고 그 정도로, 작년 수준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내용면에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요가 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조치 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특히, 비장애인들의 결혼문제 보다도 장애인들 결혼문제는 심각하고 또 성사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충분한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관 곰두리스포츠센터 관계 사업비 1억 331만 5,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작년보다 조금 감액되어 조치가 된 부분인데 이것도, 이것이 장애인들에게 좀 많이 이용이 안되고 비장애인들에게 좀 많이 운영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장애인 전용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지도를 철저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여기에 지금보면 위탁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운영비하고 두 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용호

담당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682페이지, 683페이지에 걸쳐 있는 부분하고 688페이지하고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국비·시비가 같이 반영이 되어 있고 뒷부분에 688페이지는 시비만 8,000만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의문이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곰두리체육관은 99년도 예산 1억 4,600만원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순수 시비만 가지고 운영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했다시피 기간이후에 운영성과가 좋아서 또 앞으로 장애인들 비율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682페이지 부분은 국비가 위에 874만원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반영분이 2,300만원이고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8,000만원이 일단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8,000만원하고 2,300만원 합치면 1억이 넘는데 이 부분을 다 지원할는지는 2000년 예산을 운용하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운영비가 예상보다 많이, 그러니까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곰두리체육관이.

○ 사회복지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렇다면 또 특별히 이렇게 8,000만원이나 책정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장애인들 비율을 높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좀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왜냐 하면 정상인들로부터 받는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 정화원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693페이지 장애인 이동, 아까도 말했지만 목욕차량의 구입비 관련해서 역시 이것도 운영비 책정이 전혀 책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88페이지 장애인복지 특화진단사업 5,000만원, 그 다음에 689페이지 보면 특화사업비 지원 또 3억 2,400만원, 그 다음에 69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장애인특화사업비 여기 또 2억 5,000만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25개소 내역과 편의시설의 설치는 충분히 되어 있는지 함께 밝혀주시고, 질문을 다섯 가지 하고 나니까 한목에 묶다보니까 좀 그렇는데, 한 번 묶어보겠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지원비가 지금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이렇게 됐는데, 이 내역하고 타시·도하고 좀 비교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답변을 부분적으로 관련된 과장님이 더 빨리 준비가 됐으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용호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렇게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용호

673페이지에 첫 번째로 鄭和元委員님이 말씀하신 이동목욕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현재 장애인 목욕차량이 재활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99년도에 3,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새로 시행할 이동목욕차량은 장비구입비만 5,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운영비는 작년 수준, 그러니까 99년 수준으로 3,0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두 대분 6,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예산실에서 긴축재정 운영하다보니까 한 대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노력을 해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전혀 책정이, 구입비만 책정이 되어 있고 운영비는 전혀 안되어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 정화원위원

안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용호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88페이지에 장애인특화, 복지특화사업 부분에⋯

○ 정화원위원

특화진단사업⋯

○ 사회복지과장 이용호

예, 특화진단사업 부분 말씀이죠

○ 정화원위원

예, 그 다음에 또 특화사업비 지원, 이게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관 장애인특화사업비, 이것도 특화사업비 세 군데가 지금⋯

○ 사회복지과장 이용호

장애인특화진단사업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서 장애인들 이용기회를 높여주고 재활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가지고 45개 복지관에 장애인 이용가능한 프로그램을 보강해가지고 장애인 프로그램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문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또 운영실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는 통계전산프로그램과 검사도구 구입비 또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해서 장애인특화사업에 대한 지원 2억 5,000만원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692페이지에 장애인복지특화사업에 2억 5,000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지원이고 앞에 부분에 특화진단사업부분은 여러 가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특화사업 2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장애인 복지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서 지금 시설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맹인복지관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족한 시설을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에, 45개 복지관으로부터 36개 프로그램을, 36개 복지관이 참가를 했죠. 제출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으로서는 장애인복지관장, 부산대학교 유기형 교수 또 다른 교수 한 분하고 우리시에 사회복지과 이래서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마는 2억 5,000이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범위 정도 해가지고 다양하게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에서 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체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복지관에서 계획을 했었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받았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각 복지관에서 장애인특화프로그램을 하나씩 하게 되면 전체 합하면 장애인복지관 여섯 개 소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장애인들이 접근성도 용이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정화원위원

이것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장애인특화사업도 중요하고 상당히 어떤 좋은 획기적인 계획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지역 또는 해당 유형 장애인들과 꼭 의논을 해서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결정도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용호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지원내역은 장애인체육대회는 매년 5월에 사흘간 전국 16개 시·도에서 선수들, 임원 2,000여명이 참가해가지고 대회가 개최되고 있고,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19회째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재활협회에서 선수선발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관하고 있고, 참가단 규모는 120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000만원은 참가비, 선수훈련비, 피복비, 수송비 등 4,000만원이 소요되지만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한 3,000만원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시·도하고 비교를 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타시·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8,000만원입니다, 참가인원이 258명정도로 예상이 되고, 대구시가 5,000만원 대구시는 5,000만원인데 비해서 참가인원은 118명, 인천시가 5,000만원, 대전시가 2,300, 광주가 200, 경기도가 800, 충청북도가 4,300, 경상북도가 2,500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 정화원위원

그게 부산이 장애인체육이 뒤떨어져가지고 전국에서 등위가 상당히 낮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제2의 도시에 맞게끔 좀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국장님도 와보셨고 과장님도 같이 와서 어제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봤겠지만 정말 장애인체육은 물론 건강증진도 되겠지만 그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치료입니다. 장애 극복이고 또한 재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모든 데 관심을 같이 가지셔서 장애인체육을 발전시키고 2002년 아·태장애인게임에 대한 그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명심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용호

鄭和元委員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하나가 남았습니다. 689페이지에 사회복지관 특수프로그램 운영비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사회복지관 특수프로그램 운영비 5억 6,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IMF관리체제에서 대규모 실업사태로 서민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서 기존 복지관 프로그램에 기능훈련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첫째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한 복지관, 한 특화사업 육성하기 위해서 특수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소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집단지역에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7개 지구, 18개 복지관에 대해서 1억 800만원 이것은 개소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을 제외한 44개 재가복지봉사센터에 방문간호사업비로 1억 3,500만원을 지원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용호

예.

○ 정화원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질의하시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전부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분명히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빨리빨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질의가 한없이 길어집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근위원

局長님 고생이 많습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예산규모를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금년도 46.31%, 여성정책과는 15%, 보건위생과는 79.67%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보건위생과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종암

安委員님, 질의를 계속 다섯 가지 같으면 다섯 가지를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끝내고 답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보건위생과⋯

○ 위원장 김종암

局長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 안영근위원

하나하나 끝맺는게 낫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지금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니까⋯

○ 안영근위원

바로 답변해 준다 안합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한 개 한 개 하는게 더 대답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게 답변이 더 느린 것 같은데요

○ 안영근위원

다 질의를 드릴까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보건위생과에서 기초접종사업비 증액된 부분이 치매요양병원 건립비가 15억 7,000만원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보건위생과가 획기적으로 많아진 이유가 이게 치매요양병원 건립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영근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93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예비비 등이 이렇게 200억원이나 올랐는데, 증액이 됐는데 특별하게 예비비를 이렇게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아까 黃修澤委員님께서 질문주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영근위원

아, 이것 했어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산편제상 이게 뒤에 보면 공기업 경상 전출금하고 회계전출금, 기타 내부거래 등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 안영근위원

66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2억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서정환

그것이 지금 주로 결핵관계 장비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건강관리협회의 장비구입비고요. 그런데 그 장비구입비가 가족계획협회에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들이 필연적으로 없으면 건강진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비를 조금 보강하는 그런 면입니다.

○ 안영근위원

여기 장비비는 안나와 있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서정환

전체가 다 장비비입니다. 서면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안영근위원

그리고 706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57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전년도와 다른 부분,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이것은 보육, 우리 부산시에 1,200개의 보육사업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해가지고 인건비가 국비로 상승되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특별히 57억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영근위원

인건비 증액부분입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인건비 증액부분입니다.

○ 안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柳在仲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중위원

유재중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첫째 질의는 노숙자대책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16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서 진료비라든지 급식비를 빼고 노숙자보호사업비로 얼마 책정되어 있고 그 보호사업의 주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노숙자보호사업비는 14억 2,452만 5,000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85%, 시비 15%로 해가지고 예산편성된 내용인데 급식재료비가 5억 2,195만원이고 운영비가 7,800만원, 인건비 3억 5,657만 5,000원, 자활사업비가 4억 6,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1인 1식에 1,100원씩 해서 1일 2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유재중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한 내용은 노숙자 운영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년도, 99년도도 많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숙자의 재활의지를 키워주기 위해서 재활프로그램에 사업이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음다음 몇 년 후에는 자발적으로 노숙자에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근본적인 제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보면 재활프로그램보다도 오히려 운영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기존 그날 그때그때 적용하는 운영비 이런 것이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좀 참고로 해서 국장님께서는 예산심의하고 쓰여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예, 말씀하시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 유재중위원

다음 질의 들어갈께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65페이지 보면 소독방법개선 연구용역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그야말로 소독방법개선 연구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해놨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이것은 보통 우리가 소독할 때 연기 뿜는 연막소독을 하던 것을 공해가 심하고 이래가지고 분무소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제일 선두가 되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보니까 굉장히 공해가 많다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났는데, 이것이 학술적으로 연구 용역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개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는 학술용역비로서 대학에다가 이 부분을 갖다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전국에 제시하는 하나의 자료로 저희들이 쓰려고⋯

○ 유재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방법개선만 되면은 조금전에 과장님이 연구했다는데 아주 좋은 연구를 했는데 그 학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를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이런 소독방법 개선 이런 것은 선진국의 예라든지 이런 책자라든지 이건 공무원들도 연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꼭 교수님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용역비를 줘가지고 해가지고 별 다른 것 없을 겁니다. 그분들도 선진국의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체적인, 오히려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해나가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00페이지 보면 요보호여성 선도 심포지엄 수당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주 조그만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주제강연 수당은 15만원 1명은 이해가 가는데, 토론자 수당 16만원에 7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토론자 수당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보통 토론자 수당을 주는 예가 발제강의를 하고 주제강의를 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보면서 거기에 따르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책정이 조금 많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재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금과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홍보비디오제작으로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디오 제작비용에 4,000만원이 드는지 본위원 생각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누구든지 아시면, 그 보건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서정환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대개 통상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올해 지금 기 교육홍보용비디오가 하나 나왔습니다. PSB에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지금 2,900만원을 줬습니다. 2,900만원을 줬는데 우리가 복지부에, 복지부가 대개 만드는 경우를 보면 20분짜리가 한 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훨씬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명년에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내에서만 찍으면 조금 효과면에서 그래가지고 외국의 예를 좀 찍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올해보다 조금더 시간도 조금더 하고 수준이 좀더 올라가는 그런 것을 제작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증액을 한 겁니다.

○ 유재중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출장계획도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

○ 보건위생과장 서정환

예, 그렇습니다.

○ 유재중위원

그런데 이 홍보비디오라는 것은 적정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길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나은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짤막하고 인상적으로 하는 것이 비디오 홍보효과가 있는건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 PSB는 2,900만원, 복지부 20분 7,000만원 이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복지부가 돈이 많아서 그런 모양인데, 외국출장계획도 있고 하니까 4,000만원 된 모양인데 한 번 이것은 검토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내나 69페이지 보면 향토전통음식점 융자금으로 2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융자신청 한 식당이 있습니까 전통음식 식당⋯

○ 보건위생과장 서정환

예, 그게 지금 동래별장⋯

○ 유재중위원

아, 동래별장⋯

○ 보건위생과장 서정환

복원계획으로 지금 하려고⋯

○ 유재중위원

복원계획으로⋯

○ 보건위생과장 서정환

예.

○ 유재중위원

동래별장⋯

○ 보건위생과장 서정환

순수한 융자금입니다.

○ 유재중위원

아, 동래별장 순수한 융자금이지 20억, 동래별장으로 하려고요

○ 보건위생과장 서정환

예.

○ 유재중위원

그건 하나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아, 이게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입부분인데 영락공원에 14억이 되어 있는데 내나 또 14억이란 것은 내년도 아마 공개입찰을 하면 14억이 되지 않을까 해서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영락공원⋯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그것이 금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유재중위원

아,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개입찰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2000년까지 재계약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유재중위원

200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 그래 되는구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