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제9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목적이 지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당해 사업에 배분한 것이며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을 최종 정리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혹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심사해 주시고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정책질의, 부별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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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2分)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3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林允洙 副敎育監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鄭大旭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평소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마지막 정리추경인 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 본 예산안 심의시 우리 교육청 주요사업 하나 하나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로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세밀한 부분까지 일일이 일깨워 주신데 대하여는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19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9%인 353억원이 추가됨으로서 1조 2,709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은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고 의존수입과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시전입금 추가분 및 자체 세입 증감 분을 정리한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고 지원 목적지정사업비는 전액 목적사업에 계상하였으며 교실수업 혁신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교단지원사업비는 99 평가 시상금으로 편성하고 인건비, 시설비 등의 불용 잔액은 당면한 교육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로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원활한 교육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정년단축 조정으로 퇴직교사의 급격한 증가로 야기된 교육현장의 안정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운영 중점을 학교현장 변화에 두고 행사 관련 경비 등 경상경비를 대폭 줄이는 반면 직접 교육비투자를 대폭 늘려 교육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시급한 교육현안사업과 주요 교육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鄭大旭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 지원 목적지정사업비를 적기에 반영하고 인건비,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 조정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학교 환경개선 등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이해로 원만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져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교육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年度第3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은 시간관계상 조금 생략을 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999年度第3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1999年度第3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年度第3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진행방식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應祥委員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에 부산교육정보센터 건립비로 특별교부금이 44억 8,00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현재 건립 진도와 완공연도, 총 소요예산, 주요 기능 및 이에 따르는 추가 소요인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56페이지에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을 위하여 컴퓨터교실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월 50만원씩 4개월분 1억 3,000만원과 74페이지에 과학실험 인건보조비로 1억 9,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외로 추가로 12억원이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사업을 각 학교에서 시행하다 보니 학교측에서도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고학력자 자신들도 월 50만원씩 3, 4개월 급여를 받아도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지, 향후 발전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 못골캠퍼스 운동장 정비를 위하여 6억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캠퍼스의 규모와 현재의 활용실태, 주요 정비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민간인이 생활체육센터로 활용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것인지, 사용료를 징수한다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검토는 되어 있는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큰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계고등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는 중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학생들이 1차, 2차로 희망하면 학교배정은 교육청에서 정하고 있어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두 번씩이나 갈아타고 먼 곳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자택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자가용, 봉고 등을 이용한 통학 등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학생들의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파행 실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11월부터 3학년은 물론 1, 2학년 수업까지도 교과서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이 자율학습 등으로 파행수업을 실시하여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교육청 단체교섭 중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4일 전교조 부산지부 등 부산지역 교원노조에 앞으로 교육부장관과 전국단위 교원노조간 중앙교섭이 끝날 때까지 현재 진행중인 단체교섭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사유를 보면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교원노조 시도지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교섭은 전국단위 교원노조와 교육부장관간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와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시 교육청에 본 교섭을 요구할 방침이 이에 불응하면 법적 조처나 실력행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단체교섭은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교조의 요구사항과 쟁점사항은 무엇이며 또한 교육청의 교섭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 동아고등학교에 정보화 관련 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8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동아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사유와 고가장비의 멀티미디어 화상데이터실 등에 대한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 다른 학교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별 시설비 단가 및 교육실 시설 설치 내용 相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8페이지에 동부교육청의 경우는 특별실 신축비 1억원, 서부교육청의 경우 1억 2,000만원, 북부교육청의 경우 1억 2,800만원, 해운대교육청의 경우는 2,5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실 규모는 일반실의 두 배인 50평 규모로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가 교육청별로 각각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해운대교육청의 경우 특별실을 조립식으로 하여 다른 청의 4분의 1인 2,570만원인데 조립식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고 유독 해운대교육청만 조립식으로 하는 사유와 같은 부산시내 학교내에서 교육환경을 달리 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부교육청의 경우 신발장 설치해서 1실당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서부교육청의 경우에는 6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교육에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또 나오셔 가지고 예산결산에 참석해 주셔서 林允洙 副敎育監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처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체육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발굴이 되지 않아 선수확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있으면 방안과 방법,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체육선수들의 초등학교부터 투자할 금액, 할당량, 그리고 많은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敎育廳이 어떤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釜山市가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있는데 敎育廳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떠한 방향으로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산업체 부설 실업고 75억원 두 개교입니다. 태광여상과 시온실고이고 고등기술학교 75억원에 대한 그 내역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고등학교를 특화하기 위해서 國家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釜山市에 특화하는 고등학교는 몇 개인지 앞으로도 더 지원해야될 학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53페이지입니다. 공립 초·중·고 코스웨어요원 연수여비가 7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애당초에는 50명으로 예상했다가 34명으로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良得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 4, 5학년 전체 학생에 대하여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本委員이 생각할 때 극히 잘못된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정책 개발차원에서 한 가지 質疑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취학 때부터 3학년까지 한 학급 3년간 연속담임제를 채택하여 어린이들의 개인별 타고난 소질과 재능을 파악하여 예를 들면 손재주가 특이하다든지 또는 언어, 예능, 체육 등 다양한 개인별 특히 적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3년간 담임의 소견에 따라 취미와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4학년부터 적성에 맞는 효율적인 반편성 배정으로 타고난 소질을 계속 살릴 수 있는 꿈나무 교육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釜山敎育廳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三碩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本委員은 예산편성 내용과 관련해서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환경개선부담금 및 국가지원금 등을 수입으로 한 사업비는 각각 그 용도지정 사업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했고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된 자구노력 시상금 사업비는 향후 부산 교육발전을 위한 학교 전산망 구축사업 외 5개 사업에 자체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편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수긍이 되지만 이번 예산이 한 회계연도말에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의 기관운영에 대한 필수경비의 과부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 정리추경을 편성하는 취지인 점을 감안하면 과연 이번 예산편성이 정리추경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본청과 각 지역청에서 연도중 집행한 경상경비와 시설비의 집행잔액 등을 모두 삭감하여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구입사업과 기타 경상투자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러한 사업비는 연도말이 아닌 평상시 추경예산편성시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 굳이 연도말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용도지정 재원의 사업비가 아닌 사업중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된 사업비가 있다면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금번 추경에 敎育廳에서는 전국 최우수교육청 시상금조로 받은 121억 4,000만원을 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지역교육청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주로 전산망 구축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121억 4,000만원을 투자한다면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은 완료되어 釜山의 초·중·고생들에게 획일화된 교수학습의 틀을 벗어나 정보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열린교육이 가능하리라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수업을 흥미롭게 진행할 수 없는 크다란 장애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첫째가 시험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수업진도에 쫓기는 선생님과 성적위주의 학습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성화로 인해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장비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두 번째로 교사가 나이가 들거나 소위 컴맹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釜山敎育廳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장비확보와 열린교육계획이 교육방법의 혁신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本委員의 우려에 대한 敎育廳의 계획과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副敎育監께서 答辯을 바랍니다.
우선 이번 4회 추경 소위 정리추경의 특성이 이번 예산편성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의 의미는 同僚委員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번 정리추경에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총 45건에 375억 3,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투자사업비인데 이 시설투자사업비가 주로 금년도 하반기에 재정교부금이 늦게 시달됨으로 해서 주로 아마 주로 이월사업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은 누차 敎育廳에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당부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 예산편성 기법은 그 동안 쭉 검토를 해보면 많은 발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敎育廳의 재원중에서 주로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재원을 이루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敎育廳의 재정운용은 중기재정계획에서 이미 계획을 세웠고 매년도 상황이 변하면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敎育廳이 이렇게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씀은 미리 예산확보되어 있지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한다 그러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일부 집행하고 또 이월의 성격도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예산에도 보면 이런 사업의 성격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내시되는 국고보조금이 있으면 차라리 이것을 차기년도에 전체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나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의 건수를 줄이는 것이 재정운용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副敎育監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敎育廳의 재정운용은 어떻게 보면 자체재원이 부족하므로서 운용의 탄력성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나름대로 敎育廳의 재정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副敎育監의 견해는 어떠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방채 1, 2차분중에서 특히 2차분에 금융기관 차입분 734억 7,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정리추경의 마당에서도 재특자금 6.5%와 금융기관의 8.2%의 소위 2차에 대한 보전이 지금 없습니다. 당시 지방채 발행승인 동의안을 심의할 적에 이 2차 보전에 대해서는 敎育部가 보증을 한다는 答辯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금년도 발행한 지방채 중에서 금융기관의 차입분 2차 보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번 세입중에서 동래교육청 유료주차장의 세입추계현황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서 결손이 생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학금 수입에서 중학교 1,824명, 고등학교 1,431명, 합계 3,255명의 입학금 수입결손이 생겼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고 수업료에 대해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1만 2,150명의 수업료가 결손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 재원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업료와 입학금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에서 이번 정리추경안에서 내용을 보면 충무초등학교에 23억 8,000만원, 동광초등학교에 108억원 등이 아마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 금년 정리추경에서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 예산에도 이 부분이 세입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무초등학교와 동광초등학교의 부동산 매각추진 현황을 答辯해 주시고 만약에 현 방식대로 매각이 안 된다면 매각방식을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말씀드려서 분할매각이라든지 아니면 매각대금에 대해서 분할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敎育廳의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敎育監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本委員은 政策質疑만 한 세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여섯 개 교육청별 자원봉사자 명단 및 현황을 答辯前까지 書面提出해 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며 자원봉사자 사무실 운영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敎育廳 및 각급 기관의 각종 인쇄물 98, 99년도 발주내역과 발주처 현황을 역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인쇄물의 편중발주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회, 어머니회, 학부모 모임, 반장·부반장 등 간부 학부모회 등 여러 개의 모임체가 있다고 本委員은 듣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答辯과 운영위원회 중심의 한 두 개 모임체로 간소화할 수는 없는지 또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원과 운영에 대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答辯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의 특단의 개선책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세입예산중에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부담수입 313억원이 감소되었는데 다음 페이지 그 내용을 보면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地方敎育廳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答辯을 해 주시고, 본청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자체평가 우수학교 지원금으로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지원금은 각 학교별로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質疑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잡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일선교사들이 잡무로 인해서 상당한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교사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정년단축이나 급여삭감 또 퇴직금이 줄어들 것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본연의 업무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문접수나 또 이로 인한 답변서, 보고서 작성에 따른 잡무로 인해서 양질의 교육을 위한 학습연구나 휴식시간이 부족하여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작금의 일선교사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잡무로 인한 격무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특히 이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공휴일만이라도 가정에서 일선교사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휴일 일직만이라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선교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잡무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한 휴식부족으로 양질의 교육을 또 양질의 학습연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98년 한해동안 각 기관으로부터 지시사항이나 업무협조 공문접수 사항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별 그 다음에 고등학교 평균 몇 건이 되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이렇게 접수된 많은 공문중 각 학교에서 답변서나 보고서를 제출한 건수는 평균 몇 건이 되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에 대한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지원으로 1억 5,700만여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편성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사립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왜 중학교에만 재정결함이 왔는지, 또 중학교에만 재정결함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 사유와 이러한 사립중학교 재정결함의 지원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인지 그 숫자와 중학교 배정에 대한 예산을 答辯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또 예산의 지원은 회계년도 당초에 계획을 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편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 집니다마는 당초에 이러한 계획을 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廳이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세입예산을 가정해 놓고 세입편성을 해야 되는데 할 사업부터 먼저 정해 가지고 세입을 아주 부풀려서 편성해 가지고 연말에 내시되는 교부금으로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敎育廳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의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내용중 재산세 수입 99년 당초 153억 8,300만원을 2회 추경시 210억 2,100만원으로 계상해서 세출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123억 7,000만원이나 적은 86억 5,100만원을 계상해서 이를 보면 99년 당초 예산편성시 재정수입을 바로 계상할 수 있는데도 과다계상해서 세출편성하고 3회 추경에는 연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으로 메우는 식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答辯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도 1회 추경시 109억이나 증액계상해서 세출집행하고는 다시 3회 추경에서 72억이나 적게 수입된 것을 번연히 알면서 1회 추경시 증액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答辯 準備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停會를 하겠습니다.
(11時 04分 會議中止)
(11時 42分 繼續開議)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林允洙 副敎育監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監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尊敬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鄭大旭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99년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第3回 追更豫算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副敎育監으로서 답변을 드려야 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좀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과장이나 지역 교육청교육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朴三碩委員님의 답변입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답변 드려야 할 것은 張昌祚委員님께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너무 많은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후반기 국고 내시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 사업비가 해마다 좀 많은 액수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고 내시액에 대해서는 예산 기법상 세입만 계상 하고 나머지 재원은 불용 처리할 수가 없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던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고지원 목적 지정사업은 이미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이 종료되거나 사업 수요기간이 장기간이고 사업조정이 필요한 시설비 등은 부득이 명시이월 하여 내년 초 조기 집행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원의 사장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세입 내 세출예산 편성으로 교육제정의 건전 기조 유지를 위해서 신규 계상된 동국초등학교, 신덕초, 신덕중학교의 개설, 신설경비 등 필수사업비 또한 명시 이월하여 내년 초 조기 집행하여 제정운영 효율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명시이월을 최대한도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처와도 가능하면 조기에 배정을 해서 사업연도 중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李相健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 산업체 부설 실업고등학교인 태광여상과 시온실고에 각각 750만원을 지원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교육부로부터 지원 받은 자구노력 지원비로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일방적으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학생 직접교육비로 집행하도록 지원한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전 초·중·고등학교는 교당 1,000만원씩 사회교육시설학교, 산업체부설학교 한국고등기술학교에는 교당 7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전학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증액해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金元俊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 자체 평가결과 우수학교 지원금 7,000만원은 각급 학교에서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교육부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구 노력비로 시도교육청 평가 및 부산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학교에 대하여 성과에 따라 2,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예산 지원한 것입니다. 이는 각급 학교에서는 교실수업혁신 외에는 학생 직접교육비로 중점 투자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지원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교수학습용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또 교단지원에는 학습자료를 제작한다든지 그리고 전자복사기 등 사무용 장비구입비 등으로 쓰여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야 할 사항은 네 가지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관계국장님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敎育政策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朴克濟委員님께서 인문계고등학교 배정에 있어 학생들이 1, 2차 지원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교육청에서 통제, 배정하기 때문에 주소지에 제일 가까운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일반계 고등학교의 배정업무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朴克濟委員이 안 계시므로 그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제출 바랍니다.
李相健委員님께서 초·중·고등학교의 선수확보 및 육성에 어려움이 많은데 교육청의 육성대책과 그 다음에 2000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장 염려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의 선수확보가 가장 당면한 문제로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장 어려운 것은 비인기종목, 열악종목에 대한 선수 기피로서 가장 확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 관계, 그 다음에 대학 및 실업팀으로 연계 진학이 어려운 것이 세 개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중·고등학교 선수육성을 위해서 올해부터 체육 꿈나무 학생을 발굴·육성하고 여기에 따른 지원금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순회 코치를 증원을 해서 작년에 85명이던 것이 18명 증원해서 지금 103명으로 운영을 지금 실시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이 운동부 육성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5억원의 지원금을 지금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체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부산시 체전준비단 여기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개회식, 폐회식 및 학교체육시설 개보수 이런 업무 등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산시 체육, 체전 준비단과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趙良得委員님께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담임이 연속을 하는 것이 특기, 적성에 대해서 발굴이 대단히 좋은 것이 되고, 4학년에서부터는 효율적인 반편성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고시에 의해서 제6차 교육과정에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 왔습니다.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굴을 하고 보완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 1, 2, 3학년 연속 담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획기적인 꿈나무 편성 특기, 적성발굴 관계 대단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 소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담임이 연임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97, 98, 99년 3개년에 걸쳐서 명동초등, 월래초등 두 학교를 시범 운영을 지금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 시범운영이 좀 효과적일 때 더욱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朴克濟委員님 질의를 제외하고 敎育政策局 所管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敎育政策局長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꿈나무 체육 순회교육 코치가 103명이 있고, 이 분들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장 많은, 예,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순회 코치가 100만원 받는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60만원선이 최저선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부에 지금 요청을 했다는데 무엇을 요청했으며 금액으로 요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꿈나무 학생 발굴지도를 위한 경비로서 5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政策局長님! 97, 98, 99년 명동초등학교, 월래초등학교 시범실시 결과를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십시오.
다음은 企劃管理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應祥委員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부산교육정보화센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정보화센터의 설립목적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정보화 관련시설을 통합해서 교육정보화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학교문화 창조 및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 동 센터 부지는 1,012평이고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 모두 2,800평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비는 120억, 내부설비는 42억원 합계 162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 99년 12월에 착공예정이며, 준공은 2001년 4월입니다. 이 센터에 소요되는 인력은 추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현황은 조달청에서 99년 12월 20일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격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金應祥委員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못골 캠퍼스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못골 캠퍼스는 면적이 7,237평입니다. 여기에 시설되는 체육설비는 부산시내의 초·중·고 각급 학생들의 종합체육수업을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부산시민의 생활체육센터로서 기능 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2000년 1월에 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2000년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못골 캠퍼스의 주요시설은 축구장, 야구장이 겸용 사용되는 대운동장, 테니스장, 배구장, 족구, 농구 또 롤러블레이드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 징수와 또 징수에 필요한 별도의 인력에 대해서는 2000년도 준공 전까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못골 캠퍼스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 질의하실 특별교실증축 단가에 교육청별 차이와 해운대교육청에 특별교실을 조립식⋯
企劃管理局長님! 朴克濟委員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님께서 99년도 집행잔액을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그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신규사업에 계상 하는 이유를 물으셨으며, 이 국고금 등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 현황을 질의 하셨습니다.
朴三碩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지방채 원리금 상환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 나왔던 사안입니다마는 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부의 예산관계자 등과의 회의를 통해서 수 차례 건의를 하였으며, 지금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일날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국고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한 敎育部長官의 공식적인 수용의사 표명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공문시달 등에 적극적인 입장표명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도 원리금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해서 원리금 상환예산확보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99년도, 금년도에 기채할 때 기채 발행분에 저희가 그 이자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이자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기채한 것이 내년도에 발생하는 금년도에 기채분에 대한 내년도 발생 이자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계속 증액 교부금 등을 통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수험료하고 입학금 수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올해 1차, 2차에 거처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특히 2차분에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지방채는 말이죠. 이율을 보면 재특자금이 6.5%고, 금융기관은 8.25%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액인 1.75%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2차 보존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금융기관을 차입한 이 지방채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2차 보증을 해 주도록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요. 지금 다른데 보면 지금 특별교부금이니 아니면 증액교부금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데 분명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豫決特委에서 설명할 때, 그 때 당시 답변에서도 2차 보존은 분명히 교육부에서 해 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발행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2차 보존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정리추경에는 지금 내시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기채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도 이자가 발생하고 앞으로 상환 종용시까지 매년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분에 관해서, 그 이자분에 관해서 그 재특분과 금융채분과의 차액은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발생한 이자 차액은 그것이 전부 금년도 기채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교육부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그 이자분도 같이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특자금하고 금융기관하고의 차액이 이자율 1.75%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년도에 정리를 해 줘야죠. 그러면 내년도에 지원을 해 줄 적에 금년도 분을 같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張委員님! 사실은 저희가 금융채는 현재까지는 아직 차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차입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니, 지금 차입해 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금융기간 차입금 해 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도 보면 당초에 734억 해서 592억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년도 1차, 2차의 지방채를 발행할 때, 금융기관 차입하고 재정 투·융자 차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재정 투·융자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 상회하는,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 상회하는 이자는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까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액을 지금 공문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입 시기가 시기마다 다릅니다. 자금이 없을 때 차입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2월달에 지금 차입을 했고, 없더라도 이자를 조금 내려고 12월달에 차입을 하고 자금이 없는 시도에서는 8, 9월달에 차입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그 차입이 하는 시기에 따라서 이자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소요액을 전부 파악을 해서 그것은 곧 지원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서 2차 소위 말해서 이자율 차액이 1.75% 말이죠
1.75%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금년도에 정리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간주예산을 처리해서라도 이것을 지원을 해 줘야죠. 이 예산서에는 지금 안나와 있다는 이거죠.
그것을 2000년도에도, 2000年度 年初라든가 저희들이 충분히 보존될 것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張昌祚委員님이 네 번째 질의하신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감소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비 세입예산은 매년 10월경에 다음 연도 세입을 추계합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학생수를 추계한 바 98년 10월에 중학생이 12만 9,122명, 고등학생이 6만 9,830명 합계 19만 8,952명이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수를 근거로 해서 수업료 수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후 99회계년도 정리추경을 위해서 금년 11월 15일 현재 학생수를 정확히 조사한 바 중학생이 12만 108명, 고등학생이 6만 6,694명 이렇게 18만 6,822명으로 저희가 당초 추계한 학생수보다 중학생이 9,014명, 고등학생이 3,136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는 중학교 신입생 1,824명 감소, 고등학교 신입생 1,431명 감소분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소로 인해서 입학금 수입은 중학생이 2,000만원, 고등학생이 2,000만원, 이렇게 4,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수업료 수입이 중학생 43억 2,600만원, 고등학생 28억 4,700만원 이렇게 71억 7,400만원에 입학금 및 수업료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중구 학생수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또 부산지역에 경제 어려움으로 해서 실직자가 늘고 있고 실직자의 귀농 등 부산인구의 감소로 타 지역으로의 학생 전출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또 검정고시, 학업의욕 상실, 학교 생활 부적응, 장기결석 등의 사유로 퇴학 학생들이 늘어서 학생수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31일 현재 퇴학 현황을 보고 중학생은 598명, 고등학생은 1,584명 합계 2,182명이 퇴학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충무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의 부지매각 현황과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지 공동화 현상에 따라서 충무초등학교가 금년 3월 1일 토성초등학교와 통폐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 6월과 99년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위한 매각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고 현재까지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 평가해 본 금액은 충무초등학교 부지가 177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액으로 현재 매수 희망자가 있어 매각은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가 작년 4월말에 평가한 금액 대비 26%가 하락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금년 말에 공시지가가 재조정되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평가를 해서 적정한 금액이 형성된 다음에 원만히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충무초등학교하고 동광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대금은 매각하게 되더라도 분납하게 되며 다만 저희가 매각시에 분할 매각은 재산가치에 하락을 우려해서 검토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동광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그 광일초등학교 개축공사로 인해서 임시교사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신축이 끝나는 2000년 8월까지는 중구청과 매각협의를 진행시켜 가지고 원만히 매각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구청 청사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가 동래고등학교 구외 부지 등을 팔기 위해서 98년 6월, 99년 2월 중앙지에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兪士根委員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98년도, 99년도 인쇄물 발주현황, 편중발주 여부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99, 98년도 그 인쇄물 자료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작성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으로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兪士根委員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운영회 중심으로 각종 학교내의 모임을 정비할 의향, 또 앞으로 학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어머니회, 학부모회 등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위원회의 설치조례로 이러한 회들을 학교운영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가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 이 여러 가지 모임은 학교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불필요한 모임은 가급적 정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두 번째 본위원이 질의했던 인쇄물 편중발주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포괄적으로 전체 인쇄물을 하는 것은 어느 지정업체에 그런 인쇄물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입니까, 어떻게 경쟁입찰로 해서 발주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3,000만원 이하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분의 경우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인쇄협동조합하고 상대해 가지고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인쇄물이 있을 거고 또 각 구 6개 교육청에서 하는 인쇄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인쇄물까자도 어느 한 지정업체에 편중적으로 발주가 된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직접 듣고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챙겨 가지고 각 예를 들어서 해운대청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운대청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남부청에서는 남부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좀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몇 백 만원 짜리 까지 한 업체에 그냥 인쇄물을 다 수의계약으로 갖고 가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줬으면 합니다.
또 현재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법제화됨에 따라서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책을 여러 가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계획에 부응해서 부산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金元俊委員님께서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3회 추경에서는 세입이 313억 1,200만원 감소했는데 감소한 내역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부담 수입감소 내역은 토지매각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수입이 126억 6,992만 4,000원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학생 수 감소 1만 2,150명으로 인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72억 1,506만 6,000원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 세입증대를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한 결과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1억 2,997만 3,000원, 예금이자수입, 불용품매각대 등 잡수입은 23억 4,891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세입 중에 지방교육채는 142억 569만 7,000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명퇴 퇴직을 애초에 신청했다가 포기한 172명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감소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리한 결과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이 174억 663원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학생수가 감소에 따라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세입감소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추가지원금을 교육부에 여러 번 요청했고 해서 교육부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사정을 이해하고 국가부담수입을 추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 세입감소에 대한 문제점은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高奉福委員님께서 교원의 잡무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과 특히 공휴일 교사의 일직 면제여부 그리고 98년도에 초·중·고별 평균 보고 공문 건수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선학교 현장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본질적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개선을 위해서 98년 1월에 작년 1월에 교원근무부담경감을 위한 학교환경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고 그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局長님! 본위원이 질의한 그 사항을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추가로 좀 답변을 듣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아침에 질의할 때 지금 일선교사들의 잡무로 인한 상당한 불평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일선 선생님들에 대해서 말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고 있는지, 어떤 불평불만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廳單位로서는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한 바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인가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원잡무백서라는 책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연구방법과 연구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보고서입니다.
예, 저는 그것을 훑어보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 교육청에서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선교사들이 어떤 식의 입장에서 학업에 임하고 있는지, 또 학업에 임하고 있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한 뭔가 교육청에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 가지고. 그걸 언제쯤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여론조사가 되는 것 같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이 잡무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이 자료에 보니까 98년도 유형별 공문현황을 봤습니다. 일반문서하고 지시문서 보고문서 이렇게 세 건으로 교육부하고 시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발송한 건수가 일반문서가 1,031건 지시문서가 364건 보고문서가 522건입니다. 그리고 총계 1,917건이 교육부와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낸 그런 현황입니다. 이것을 1일 몇 건을 보고를 했는지 내가 답변서를 보고 계산을 해 보니까 1,917건의 교육부와 시 교육청이 발송한 그 공문에 보고서를 쓰는 게 522건입니다. 1,917건에 522건을 나눠 보니까 1일, 방학 70일, 일·공휴일 60일, 봄방학 7일, 이래 가지고 137일을 빼고,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들이 근무 안 하는 날이죠. 빼고 근무하는 날이 228일인데 하루에 보고서를 작성한 게 2.2건입니다. 그 만큼 많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자료를 수집해야 되죠, 또 작성을 해야 되죠, 결재 받아야 되죠, 발송해야 되죠, 그에 따른 시간이 상당히 많이 허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많은 교사들의 잡무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순수하게 교육부하고 시 교육청에서만 발송한 발송 건수고, 1,917건이. 모 초등학교에 가서 공문을 받은 공문대장을 보니까 98년도 1년 동안에 2,766건을 공문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공휴일 빼고 휴일 빼고 228일의 근무시간에 2,766건을 나눠 보니까 약 하루에 3.8건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공문서를, 공문을 받은 것들이 돼, 국장님!
거의가 아마 초·중·고별로 학교별로 공문서 발송 받는 건 거의 대동소이하죠
학교를 대상으로 이런 유관기관에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어떤 협조공문을 낸다거나 대략 같은 량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수하게 교육부나 시 교육청에서 발송한 건수가 1,917건이고 그 외 타기관이 발송한 건수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는 근 2,700건의 공문서를 접수받습니다. 또 교육부와 시 교육청의 지시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게 522건이지만 타기관에 공문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보고서를 협조공문을 띄운 그것도 상당한 건수가 될 겁니다. 물론 그 자료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잡무에 시달리고 있고 사실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내년 한 하반기쯤 되면 퇴직금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이런 걱정, 그 다음에 급여가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불평, 이것만하더라도 상당한 사기가 떨어져있는데 최소한 일직만은, 일직만은 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이건 뭐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교육청 산하 학교별로 초·중·고등학교별로 보안시스템 학교 수와 설치학교 수와 공휴일 일직을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학교 수,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평균금액, 이것을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많은 공문을 접수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발송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특히 전국 시도별 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3년 연속으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공문을 받고 상당한 보고서를 작성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교육평가로 인해서 발송 받은, 교육부에서 발송 받은 발송공문건수, 또 교육청에서 지시한 공문건수, 그 다음에 이 발송 받은, 지시 받은 공문에 대한 보고건수, 이걸 서면으로 답을 좀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한 번 다시 의논하도록 합시다. 교사 잡무에 대해서.
평가관련 기준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허락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로 인한, 발생되는 공문 발송건수, 그 다음에 그 공문을 받음으로 해서 보고해야 할 보고건수, 그 건수를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순수하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시한 공문에 대해서 보고만 하는 건도 하루에 2.2건이니까 상당한 시간낭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의 본질과 관계없는 그러한 공문서 유통은 사실 억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활동과 관계가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교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원들의 업무연장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선교사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교육평가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공문 지시사항 건수하고 보고건수, 그것하고 서면으로 그렇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曺吉宇委員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교육비특별회계부담 수입중 재산수입 123억 감소사유, 또 2회 추경시에는 수입을 과다편성하고 3회 추경시에 감액시킨 사유, 또 입학금 및 수업료도 1차추경시는 증액했는데 3회 추경시 감액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산수입이 2회추경 저희가 할 때에는 못골캠퍼스 부지매각에 따른 분납금과 그 외에 잡종재산 매각으로 50억 가량이 증가됐었습니다. 그랬었고. 금년 금회 제3회 추경에서는 충무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의 부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아까 설명 올린 바와 같이 1차 추경시는 수업료 인상분 108억 3,200만원이 있었습니다. IMF사태로 인해서 실직자 및 경제 사정 곤란자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들의 자녀 학비지원을 위해서 당시 수업료가 9.9% 인상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된 것이고, 금회 3회 추경시에 감액하는 사유는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중학생, 고등학생 합계 1만 2,150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감소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전반기 우리 나라 경제상황이 아주 겨우 외환보유고가 안전추세라고 하지만 실물경제도 보면은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산업생산이 지속적으로 현재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세출에 대한 어떤 건전기조도, 이런 것도 무시하고 들어올 수 없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당초에 세입을 과다 편성했다면 문제가 적은데 2회 추경이라 하는 건 6월달이죠, 2회 추경이.
그 2회 추경을 하면서 재산세의 경우에 59억 증액시키고 또 입학금 및 수업료를 109억이나 증액시켰어요. 아까 우리 좀 전에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전년도 10월에 입학 학생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2회 추경을 하면서 109억이나 입학금 수업료를 많이 세입으로 잡는 건 본위원이 볼 때는 돈이 100억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입학금이나 수업료에서 한 100억 더 계상해 가지고 쓰고, 또 한 60억 돈이 더 필요하니까 재산세 수입에서 한 60억 세입을 잡아 가지고 우선 세출 편성해서 쓰고 그 다음에 연말에 다른 교부금이 내려오면 정산하자. 매년 하는 상투적인 이런 방법 아닙니까
曺吉宇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합니다마는 수업료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산시만 한 것이 아니고요. 전국 시도가 9% 정도의 수업료 인상을 해서 그 당시 시급하게 발생된 실직자 자녀의 학비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충당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했는데 그 왜 109억이 안 들어 왔어요 돈이. 그 수업료 인상이라 하는 건 정확한 것 아닙니까
정확하다고 보이는데 109억을 2회 추경에서 더 올려 가지고 이미 쓰고 그 다음에 3회 추경에서는 또 해 보니까 72억을 마이너스시키고. 그럼 이게 맞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그것은 저희가 추계 하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정확히 못한 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직자 자녀 학비지원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인상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수입 예상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됐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2회 추경 할 때 재산세 수입하고 입학금 수업료수입만 약 170억정도 많이 편성했는데요, 계상 잡았는데 그 당시 뭐 돈이 한 170억 교육청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에.
委員님! 170억원 정도의 수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수요는 시급한 실직자 자녀 학비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관계는 저희가 말하자면 약간 싸게 팔려고 하면 언제라도 팔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마는 저희가 재정수입을 적절히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적정할 때 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경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가 매각이 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아까 서면으로 올리도록 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때문에 서면답변을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은 서면답변 대로하고 부감에게, 부교육감에게 질의과정에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企劃管理局長에게 補充質疑 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구입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당초계획을 가지고 이런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회계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회계년도가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러한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것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아마 최우수교육청 시상금조로 받은 이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항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교육부에 건의를 하든지 강력하게 요청해서 회계년도 말에 이 예산을 내려 주면 어떻게 쓸 겁니까 결과적으로 예비비 아니면 명시이월하든지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이러한 것인데 교육부에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서 좀 중간 추경예산 때나 이렇게 좀 받아서 예산을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나눠먹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대서야 국비든 지방비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은 또 서면 답변 대로하고 또 이것 답변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정보화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쩌면 학교에 선생님들 개인에까지도 컴퓨터가 지급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도 이 컴퓨터를 한 1년 동안 공부를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나이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인, 뭐 고령이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이 많은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못하리라는 생각는 안합니다마는 우리 학습의 전례나 어떤 교육의 방침이나, 특히 고등학교 정도는 지금 입시위주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도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예산이 또는 장비가 정말 예산낭비로 저해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솔직하게 오늘 좀 말씀드려서 그러한 선생님들의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며 컴퓨터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또 실제로 컴맹인 선생님들이 있는지도 소상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副監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보화등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張益 情報化擔當官⋯
이 부분은 副監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이 24일날 본회의에 통과되었는데 실제 집행할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되는 이것이 99년도 시도교육청평가 시상금으로 온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도 작년에도 이와 똑같은 지적사항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늦어도 8월말까지는 모든 시상금을 줘야지만 빨리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차례 했는데, 금년에 그래서 가능하면 8월말까지 추진을 한다고 교육부에서도 시도평가를 끝내고서 시상금을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도 평가의 나중에 채점관계에 들어가서 그것이 상당히 지연되어 갖고 9월까지 평가 결과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참 어려운 사업은 명시이월로 하지만 소소한 조그마한 장비구입은 도급경비로 학교에 내려줘 갖고 학교에서 1, 2월달에, 가능하면 1, 2월달에 집행토록 해서 3월 신학기 개학과 동시에는 좀 좋은 장비가 들어가서 선생님들이나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일부 장비구입은 도급경비에 편성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하고도 수시 또 협의는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좀 가능한 빨리 8월말까지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금년에도 또 계속해서 이 관계는 얘기가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로서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관계는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이러한 답습형태가 나온다면 어떤 강력한 건의가 근거가 있는지, 실제로 어떤 내년도 이런 사항이 또 우리가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지적 받았는데도 올해 하나도 발전된 것이 없다면 내년에 또 우리 부교육감께서 뭐 이 자리에 계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대답이 또 나오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도 내년 초에, 내년 시도교육청평가가 격년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도교육청평가는 실시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좀 상반기 전에 평가를 끝내서, 상반기 중에 시상금이 나와서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수하고 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관계관 회의 때 요구를 해야 합니다.
예, 부교육감께서 그렇게 추진하시겠다고 하니 믿고, 또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관련 기자재구입은 상당히 많은 양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많은 기자재가 확보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그런데 저희로서도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이 만한 정보화 기자재를 해 놓고서도 제대로 활용이 될 거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위원님, 저희가 우려하고 있던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어느 정도 기자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일부 교사들은 상당히 많은 교사들은 기자재 컴퓨터라든가 모든 걸 제대로 활용은 하고 있으나 일부 교사들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보화를 통한 교육개혁활성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컴퓨터를 원만히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2,600명 내지 3,000명 정도의 교원 컴퓨터연수를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가 얼마나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아직 일선 학교에서 파악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원정보활용 능력을 평가도 저희가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약 3,000명 정도의 교원정보활용능력 평가를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시한 그 상태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걸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청으로서도 기자재의 확보보다도 좀 효율적인 활용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활용 능력방안에서 연수라든가 모든 것을 좀 제대로 강구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선생님들, 그런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이라든가 또 수업 안 할 때의 연수라든가 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저희로서는 좋은 기자재를 들여놓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젊은 선생님들은 컴퓨터교육을 다 받고 또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 컴퓨터 다 기계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이 또래만 해도 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 정말 이 정보화사업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아마 전 선생님들 개인에게 지급이 될 정도로 또 각 교실에 지급이 될 정도로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환경이 또 문제입니다. 대학입시 뭐 초·중 정도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이제 뭐 수능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능시험 치는데 컴퓨터시험은 없습니다. 과목은. 그럼 이것은 뒷전에 밀리게 마련입니다. 이래서 아무튼 해당 상임위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교육부분에 그러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선생님들의 교육의 열이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정보화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金應祥委員님께서 컴퓨터실 전산보조원 인건비, 그리고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의 액수가 너무 적어서 실효가 없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실 전산보조원 인건비와 과학실험 보조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원씩 해서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6월달에 각급 학교에 의견조사,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학교측에서는 전산실 업무보조, 그리고 과학실험실 업무보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원으로 채용된 이분들은 대부분 고학력 미취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인건비가 올 5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무나 적고 그리고 한시적으로 채용됐다는 그 불안한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있다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부에 현재 방침으로서는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朴克濟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동아고등학교 교육정보화 기자재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相健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 공립초·중·고등학교 코스웨어 개발요원 연수여비가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실시할 99년도 교원연수계획에 의거 코스웨어 개발요원 연수과정에 당초 연수 인원 50명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연수계획변경에 의해서 연수인원이 34명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연수여비 783만 2,000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월 50만원, 3, 4개월 이것을 고학력자들이 컴퓨터교육을 받았는데 내년도는 그것도 없다 그렇게 지금 답을 하셨는데⋯
정부지원이 없으면 교육위원회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처음, 그러니까 올해, 올초에 IMF사태가 터지면서 고학력 미취업자가 사회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부랴부랴 이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만원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한 달에 학교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 더 많으면 이보다 더 많이 사실은 지원해 가지고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현재로서 국고의 지원예정도 없고 저희들로서도 너무나 많은 예산이 포함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이 없으면 금년도로서 끝내고 명년에는 아무 대책이, 중앙정부가 대책을 안 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안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그 무슨 중앙정부에다 지원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50만원 가지고 별 효과가 없는데 앞으로 중앙정부에 지원을 더 요구해 가지고 교육은 좋으나 월급은 적어서 안되겠다 그러나 2000년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하면 그 지금까지 받던 사람이나 또 받을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주에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정보화담당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도 전국 시도교육청의 담당자들이 한결 같은 목소리로 이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도 좀 높여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2000년도에 예산 상황에서 기획예산처 하고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다 삭감됐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뭐 현재는 힘들지만 앞으로 또 교육부에서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도에서 중앙정부에다 일관성 있게 요구를 요청해 가지고 뭔가 조금 효율성을 더 보이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0명에서 34명 한 것이 교육 수용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원래 50명이었는데요, 50명으로 교육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교육효과가 좀 적다 그래서 클래스 수를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질의하죠. 예를 들어서 고등교육을 받고 50만원을 받고 그 컴퓨터에 대해서 가르친다 아닙니까, 그죠 각 학교마다. 그 컴퓨터 어느 정도 배우면 가능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나 컴맹이 교육을 배운다 하면 몇 개월이면 완전히 운영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그것은 알 것 아닙니까, 그죠 당신이 전문가 아니가
일단 기능만 생각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학교에서 기능만 하고 그 다음에 고장나면 A/S 그것 해 가지고 A/S 주면 되는 건데 뭐 그것가지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제가 알기로는 사직고등학교는 컴퓨터 한 반을 해서 선생님이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을 특활로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60대 아닙니까, 그죠
그래 40대에서 50대 한 학교 가는데 각 선생님들 가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내가 어제 아레 컴퓨터 해도 클릭 클릭 하니까 뭐 다 되던데 넘버만 알면, 그 뭐 그래 어렵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한 달만 배우면 완전히 습득해 가지고 내가 소프트웨어 해가 뭘 만들 수도 있겠더라고. 그런데 선생님들은 다 머리 좋다 아닙니까 타이프도 칠 수 있었고 주산도 했을 것이고 컴퓨터 그것 배우는데 1년 더 걸릴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짜노 선생들 전부다 바보가 그러면.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원들에 대한 교육이 현재로서 저희들이 1년 내내 할 수 없고요, 실제로는 방학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달이면 한달, 보름이면 보름 있으니까 내가 묻는 거에요. 왜 줄였느냐, 가급적이면 교육을 초장기에 많이 시켜 가지고 빨리 습득하도록 해야 되고 요즘은 기계가 좋아 가지고 뭐 클릭 클릭 하면 되고 내용만 이래 찍어 가지고 부산시 하면 다 나오는데 뭐 그것 어렵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들어오는 게 최고 좋은 기계 들어온다 아닌 기요, 그죠 그런데 뭐 그래 컴퓨터 조작하는데 그래 복잡하게 생각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삭감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수가 아니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멀티미디어라든지 좀 첨단연수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그쪽에서 50명을 하려고 하니까 좀 효과가 적다고 싶어서 34명으로 줄인 사항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한 2,600명 정도는 올해도 했습니다. 작년도 했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늘려갈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정보화사업이 시작된 게 97년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99년도인데 그 동안에는 아까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하드웨어 위주로 저희들이 보급을 했었고 보급을 하다보니까 하드웨어는 자꾸만 바뀌고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는데 선생님들은 활용을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쪽으로도 저희들이 더 많은 교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하네. 286에서 486올라가고 586으로 오고 요즘은 뭐 팬티엄 98하고 그 다음 그 위에 단계가 올라오는데 요즘은 기계가 조금만 두드리고 내용만 딱하고 클릭 클릭 하면 다 가서 미국도 가고 전국 다 가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인터넷은 쉽게 활용할 수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생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게 뭐 있어요. 그것 저 두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시험문제 어떤 것 자기가 한 번 치면 나온다 아니요. 그것만 배우면 되지, 뭐 선생님이 뭐 그 이상 배울 게 뭐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나의 간과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컴퓨터의 발전속도를 보면 매년 획기적으로 상당한 발전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산하에 지금 PC를 구입해 가지고 각급 학교에서 특활사업으로 이렇게 컴퓨터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99년도 평가 지원금으로도 보면 각 교육구청별로 PC의 구입의 내역이 자꾸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99년도에 최신으로 나온 게 팬티엄Ⅲ까지 아마 나와 있을 거에요. 그렇다면 기존 각급 학교나 행정전산망용으로 나온 286, 386 486 PC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면 기존 컴퓨터로 보급된 이 구형컴퓨터를 그대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개발된 팬티엄급Ⅲ로 계속 교체를 한다 그러면 막대한 비용이 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을 거에요. 그렇다면 구형컴퓨터로 교체를 했을 때 구형컴퓨터의 활용도를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컴퓨터에 대한 교사님들의 교육회수, 인명 수, 그 다음 부산교육청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청에서 하는 게 있으면 해 가지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동부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 토현중학교 신발장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는데 지금 안 계시기에 서면으로 답변을⋯
다음은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래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99년도 동래교육청 유료주차장 세입현황은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99년 1월 1일부터 청사부설주차장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23일 현재 2,058만 8,000이 수입이 됐습니다.
2,058만 8,000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 약 170만원 정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래교육장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丁武鎭 政策局長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敎育委員會 所屬 委員으로서 교육청 정책질의에 보충질의 하게 됨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 정책국장께서는 월내초등학교와 명동초등학교에 97년, 98년, 99년 3년간 본위원 정책질의에 대해서 시범학교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셨죠
그 시범학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반편성을 해 가지고 담임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특별한 반편성을 해서 그래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그 학교에 방과후 특별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담임선택제는 3학년 학부모로 해서 설문조사를 토대로 담임선택제로 했고 그 다음에 월내초등학교는 발표력, 독서 습관을 똑바로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그 외에 다른 학교 있습니까, 교육이
그리고 명동초등학교에 겨울 방학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뭐 시범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명동초등학교는 지금 97, 98로 2년간에 걸쳐서 그 실험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시범을 뭐를 했습니까 초등학생 1, 2, 3학년에 대해서
명동초등학교는 학년중인 학반 중임입니다. 그 다음에 담임, 연임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담임 연임에 대해서 시범학교에 대한 이것은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기초부터 1학년 취학은 타고난 소질과 재능파악이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금년도 들어 왔기 때문에. 1년에 가 가지고 2학년 올라갈 때 3학년 올라갈 때 특기적성이 돼서 부별해 가지고 예능이면 예능, 손재주면 손재주에 대한 교육을 3년을 기준을 해서 담임제를 연속 담임제를 채택하는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 정책국장께서는 학교에 그러한 것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지금 학교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위원이 보충질문을 하게된 건데 왜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누가 답변 만들었어요
초등과 장학반인데 왜 이런 답변을 하도록 했어요. 누가 답변 작성했어요
왜 의회에서 하지도 아니하는 사항을 여기에 허위 답변하도록 누가 했어요, 여기에 여기에 학교 예산은 명동초등학교에는 교감과 주임 여선생님이 답변했고 월내초등학교에는 김영희선생님 답변입니다. 시범을 한 일이 없다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의회에다 답변을 정책국장이 시범학교라고 이야기를 왜 답변합니까 교육청이 어찌해서 여기에 의회에 와 가지고 그런 답변하고 있어요. 겨울방학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후에 특활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각 학교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두 학교에 시범학교라 해서 97, 98, 99에 대한 본위원이 아까 전에 시범실시 결과를 서면 답변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 “예,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 답변에 대한 진의를 잘 알고 질문에 대한 진의를 알아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답변해야지 의회의 정책질의장에서 그냥 옆에서 이야기한다 해서 그 여기에 답변한 데에 대한 그분에 대해서 조치를 합시다, 조치. 이게 됩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高奉福委員님이나 우리 행정교육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대한 정책질의는 되도록 이면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국장께서 이러한 시범학교, 시범학교 뭐가 시범학교란 말입니까 본위원이 묻는 데에 대한 시범이. 본위원이 물은 그 뜻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뭡니까, 이게 이런 답변해도 됩니까, 이것. 시의회에서.
趙良得委員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초등장학관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합니까 한 번 나오세요.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직접 이야기 해봐요.
지금 그⋯, 저 시교육청초등장학과 장학담당 장학관 김신경입니다. 지금 아까 명동초등학교는 97년, 98년에 다양한 학급편성 거기에 대해서 시범운영 보고를 92년간 해 가지고 그 시범운영⋯
그 담임이 2년 연속을 했다는 그것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2년 연속으로 한다든지 또는 학년을 중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해서 특기가 있는 반편성을 별도로 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2000년도에 한 번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시범을 한다고 아까 전에 답변했잖아요, 속기록에. 왜 그런 답변을 하도록 해요.
지금 명동초등학교 하고 월내초등학교 이런 데는 경우에 따라서는 특기적성에 맞는 학급도 편성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변한 선생과 교감책임을 둘 중에 하나는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여기가 옷로비사건 청문회 하는 데 인줄 압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아, 왜 쓸데없는 거짓말 답변을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도 자세가 잘못됐다든지 다시 시범학교 한다는데 2000년 본위원이 물은 게 2000년도 내년도 시범하는 것 물었어요. 아까 답변이. 예
지금 명동초등학교는 97년, 98년도에 다양한 학급편성 운영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보고를 끝냈고요.
명동에 지금 전화를 해봐요. 526국에 7220번 교환 701번에 교감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교감이.
趙良得委員님! 趙良得委員님! 양해가 가능하신다면⋯
초등장학관께서 다시 방금 우리 趙良得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趙良得委員님께서는 학교측으로부터 보고와 지금 우리 정책국장님의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상충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학교에 연락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우리 趙良得委員님에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이 안됩니다. 개별적이 안되고 의회에 답변이 불성실한 데에 대한 이것은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다. 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이 외국에 가고 없어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앞으로 상임위원회 교육감 출석시킵니다. 책임져야 되요, 왜 허위보고 합니까
예, 조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두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아, 조사할 것 뭐 있습니까 본위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알고 지금 여기 와서 따지는데. 그럴 때는 교육청에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조건 학교에다 떠넘겨 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학교에 알아보세요. 이것은 우리 부감께서 이 문제에 인사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중에 하나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신성한 의회에 와 가지고 그냥 의원들 있는데 아무렇게나 답변만 하면 지나가는 식으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안됩니다. 이것.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글자 그대로 정책적인 국장께서 그 답변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미흡하게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한 답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이런 것은 안 되요. 본위원이 분명하게 월내초등학교와 명동초등학교에 명동초등학교는 교감님과 여선생님 주임선생님 그 물어 보세요, 아까 전화 받은. 시간은 정확하게 11시 40분입니다. 그 다음에 월내초등학교에는 김영희선생입니다. 특별한 반편성이 없어요, 특기가 있다면 3학년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담임선택제로 한 것은 이게 특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시범입니까 이것이 시범학교입니까
그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해서 이것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안됩니다. 우리 정책국장께서 벌써 이미 바르지 못한 답변이 나와 있는데 무슨 정책국장께서 다시 조사한다 합니까 부감께서 답변하세요. 부감께서 이 사항을 그대로 교육감이 29일날 오시는 대로 보고를 해 가지고 의회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규명. 규명 안되고 안돼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답변한 것이 의회에 지금까지 허위라는 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님 양해하신 다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林允洙副監님께서 부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은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입학할 때 특기를 좀 찾아서 그 특기를 살릴수 있도록 2년, 3년동안 계속 담임을 연속적으로 맡아하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그 학생의 특기를 살리는 효율적 운영방법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검토할 의사가 없느냐 물으셨던 거고요.
그래서 4학년 올라 갔을때 그 특기를 가지고 4학년때 반편성을 효율적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2개 학교가 시범실시하고 있다.
예, 그에 대해서 우리 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1학년 때부터 3학년동안 연속담임제로 해서 그 학생의 특기를 충분히 알은 후에 특기에 맞는 반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장·단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장점과 단점을 검토해서 어떠한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부감님, 그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범학교를 하지 아니하는 학교를 시범을 하고 있다는 허위 답변에 본위원은 그걸 인정을 해 가지고 2개 학교에 대한 시범실시결과를 서면 답변해 줄라는 본위원이 얼마나 바보스럽게 생각됩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소위 정책국장께서 그러한 의회에 답변을 한다면 다시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교직원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귀국하는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그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한 후에 말씀을 별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초등장학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학교 두 군데와 초등장학관에 실사를 해야 됩니다. 실사를 하셔 가지고 책임이 따르는 인사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다음에 의회에 정책질의라든지 부별심사에 성실한 답변이 나오지 그래 아니하고는 미지근한 날에는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기회에 우리 鄭淳垞敎育監 외국에 잘 나가셨습니다. 아무리 때를 굶는 한이 있더라도 안 참아요, 이것은. 부감께서는 이건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1월달에 제가 시정 질문해 가지고 교육청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상임위원회도 출석시키도록 기필코 만들어 냅니다.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朴克濟委員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올 정기추경에 결식학생들하고 실직자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과 중식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99년도 당초 계획하고 현재 집행현황을 서면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3회 추경 편성을 하고 난 후에 이후에 교육부에서 내시한 교부금이라든지 있으면 아마 간주예산으로 처리할 계획인 것 같은데 간주예산 처리할 내역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時 19分 會議中止)
(13時 24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同僚委員 여러분! 제91회 정기회 기간 중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정기추경 예산안 심사가 별다른 대과 없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