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1回定期會第1次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住宅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제91회 정기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委員님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실시한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중수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建設住宅局所管 2000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第2項 2000年度有料道路補修積立基金運用計劃案, 議事日程第3項 2000年度災難管理基金運用計劃案, 議事日程第4項 2000年度災害對策基金運用計劃案, 議事日程第5項 2000年度再開發事業基金運用計劃案 이상 5건을 一括上程 합니다.

먼저 局長께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존경하는 李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한 建設交通委員會委員 여러분!

정기회 개회 이후 시정현안에 대한 점검확인 등 연일 속개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建設住宅局의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새천년 미래를 대비한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에 기본방침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委員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2000년도 예산안 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내역, 채무부담사업 및 계속비사업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建設住宅局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2000年度有料道路補修積立基金運用計劃案

・2000年度災難管理基金運用計劃案

・2000年度災害對策基金運用計劃案

・2000年度再開發事業基金運用計劃案

(建設住宅局)

(이상 5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중수

예, 梁武助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철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오늘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建設住宅局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

書

・2000年度有料道路補修積立基金運用計劃案檢討

報告書

・2000年度災難管理基金運用計劃案檢討報告書

・2000年度災害對策基金運用計劃案檢討報告書

・2000年度再開發事業基金運用計劃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5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중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중수

裵鶴喆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학철위원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건축주택과의 일반 수용비를 보면 건축관련 질의회신집 발간 200만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질의회신비 300만원, 건축주택 관계자 실무교육 교재 500만원, 건축주택 재개발 등 개정법령 유인 300만원 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권의 책으로 자료에 수록함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편리할 것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하는 것은 예산확보를 위한 수단이나 명목으로 분리한 듯한 인상이 짙은데 이를 부서운영 기본수용이나 또 개별로 분리하지 말고 전체를 통합하거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50% 이상을 삭감한다고 봐지는데 局長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전부다 항목별로 개별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전부다 개별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 배학철위원

이것을 한권의 책으로 하면,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 관련, 공동주택과 관련, 건축⋯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그것은 각 사업별로⋯

○ 배학철위원

그래 사업별로 하더라도 한권의 책으로서 묶는다 이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이것을 1,300만원을 떼지 말고 한권의 책으로 하면 반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각 사업장⋯

○ 배학철위원

해 보세요.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혈세를 아껴야지 이렇게 나눈다는 이유가 뭐 있겠어요 이것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배학철위원

다음 건축행정 건실화에서 시책우수 자치구·군 포상 등으로서 2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市에서는 구청이나 또는 군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상하거나 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야별로 區·郡을 평가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뿐 아니라 평소 의무상으로 친분 등으로서 객관성이 없이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局長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이 지금 270만원이 각 우리 구·군에 합해 가지고 표창하는 것입니다. 표창하고 그런 것인데 우수구 평가해 가지고 우수구에 표창하는 그 비용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회의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총 금액이 270만원입니다.

○ 배학철위원

그래 그것은 270만원 그것도 됩니다마는 종합평가해 가지고 또 우리 사업도 잘하는데 좀 더 줄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그런 것 아닙니다. 포상금이라는 것 20～30만원 조금씩 주는 것인데 그냥 표창장만 하나 주는 것보다는 포상금으로 조금 20～30만원씩 이래해 가지고 주는 것이니까 저희들 회의비하고 이런 것도 들어 있고 전부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한편 생각하면 좋지만 한편으로 신분이 우리가 두드러진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도 많다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단체 보조금에 보면 이것 자치단체 보조금이 이것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各區에 보면 15억씩 되는 곳이 여기 두군데 있고 그 외에는 전원 20～30억, 50억이 되는데 우리 불요불급한 이런 곳을 위주로 해야지 이것은 영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區別로 한번 나누어 보세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지금 작은 동이 15억이 되고 많은 동이 60억, 70억 가까이 나오는 동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산복도로 같은 것 이런 것 꼭 개설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부산진구 같은데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중복도로입니다. 중복도로 15m 중복도로 하는데 이것이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기능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부산진 동서대학에 거기 A·G때 거기서 실내체육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거기 도로정비가 있고 이래 가지고 도로확장 부분을 조금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떼어놓고 보면 차이가 나는데 각 구별로 이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도로사업 들어가는 것 보면 거의 우리가 해줄만한 곳은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배학철위원

局長님 우리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5억만 있으면 소방도로가 개통될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 북구에 구포1동이든지 2동이든지 여기 보면 그 5억이 없어 가지고 이래 되는 것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좀 해 가지고 표가 나도록 해야 되고 통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아까 그것은 동서공대 A·G 관계 도로는 그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그 외에 된 것이 너무 많은 것을 통계상 한번 봐 보세요. 이런 5억이 없어 가지고 하다가도 못하고 중지된 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이런 문제를 조종할 의향은 없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지금 우리 도로부분만 이렇는데 각 구별로 자치구 보조에 대해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예산실에서 이것을 편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사회복지부분이라든가 도로건설 부분 이것을 전부 생각해 가지고 예산실에서 이것을 편성할 때 조금 우리 도로부분에서는 조금 작은 區가 나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배학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체보조금만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산실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북구 같은데, 서구 같은데 이런데는 불과 15억, 다른데는 최소한도 30억, 40억, 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형평성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작년에 하던 그것은 한 3억 주면 마칠 때도 많아요. 이런 것을 좀 확 뚫어 주어야지 한 건밖에 안주고 말이지,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조정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중수

예,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趙淸來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청래위원

조청래위원입니다.

質疑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行政事務監査때 本委員이 質疑한 황령산 산사태 복구공사에 참여한 성림종합건설 등 8개 회사의 공사내역 및 공사금액을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와서 局長이 뒤로 돌아보고 확인하고 그러면 어찌 합니까 담당과장 뭐 합니까 行政事務監査때 답변서를 요구를 한 것을 아직까지 제출 안하는 그런 무성의한 태도는 정말 고쳐 주십시오.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48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구거점용에 22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은 저희들 22억은 구거점용료입니다.

○ 조청래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조청래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은 전부다 우리 부산시 전체에 대한 점용료입니다.

○ 조청래위원

구거점용료인데 대충 핵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설치관계요

○ 조청래위원

아니 구거점용료라는데 22억 5,000만원이 한곳에서 이렇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 조청래위원

그래 전체인데 어떤 어떤 곳인지 대충 몇 가지만 거론해 보십시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저희 부산시 전체에 지금 10만㎥을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3%를 평균토지가를 75만원으로 보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3%를 계산한 부산시 전체에 대한 점용료입니다.

○ 조청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모래채취에 2억 1,600만원 되어 있는데 모래채취해서 수입될 것이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은 우리 강서에 서낙동강 하구언에 모래채취하는 그 채취료에 대한 것입니다.

○ 조청래위원

그럼 강서구에 이관된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관되어도 우리가 세입은 잡아야 됩니다.

○ 조청래위원

그렇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우리가 여기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청래위원

그리고 공항로 이주단지 재산매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억 2,541만 5,000원.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은 우리 공항로 할 때 이주단지를 조성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팔게 되면 조성원가로 팔게 됩니다. 그러면 수입들어올 것을 계상해 둔 것입니다.

○ 조청래위원

그러면 원래 이주민들이 살던 곳을 이주시키고 그 부지를 매각한다 말이죠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조청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간다 했지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되면 땅을 사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입주하게 되면 땅 수익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성원가로 파는 것입니다.

○ 조청래위원

그리고 1150페이지 국고보조금 예산 유엔기념공원 조성 도로개설에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은 저희들이 77억 이것이 문화체육부에서 저희들 동부산그린타운조성 이것은 우리 동부권 관광벨트를 하면서 67억하고 유엔기념공원조성에 10억원하고 이래 가지고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해 놓은 것입니다.

○ 조청래위원

유엔기념공원조성⋯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은 진입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진입로 바꾸는 것 저쪽에 하천옆으로 바꾸는 것 그것입니다.

○ 조청래위원

거기 주위에 경관을 정비해야 될 것인데 정비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경관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南區에서 우리가 명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명물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것 돈받아 가지고 도로개설하고 하면 주변경관 정비하는 것은 우리 都市計劃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비를 할 것입니다.

○ 조청래위원

사실 유엔묘지 주변은 아주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는 아주 성스러운 지역으로 잘 가꾸어 놓았는데 뒤편에 보면 완전히 슬럼화 우범지대로 있습니다. 뒤에 보면 각종 고물, 폐차 이런 하여튼 시내에서 혐오스런 업종은 유엔공원묘지 뒤편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관광객들이 유엔묘지를 한번씩 오고 또 국내 수학여행단들이 온다든지 하면 그 지역이 참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공원묘지는 좀 높고 그 지대는 낮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유엔공원묘지 경관을 둘러보다가 뒤를 돌아보면 아주 보기 안좋은 곳을 목격하게 되는데⋯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맞습니다.

○ 조청래위원

이것을 市에서 좀 어떻게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이 공원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안 그래도 지난 봄인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남구청하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일부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하고 하면 외국손님도 많이 오고 한데 앞으로 이 정비가 도로가 명물거리 정비가 되고 그러면 그 일대를 같이 南區에서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사실 南區는 임시청사 부지매입 등 청사신축 때문에 여력이 없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아니 이것은 국비로 가지고⋯

○ 조청래위원

여력이 없어서 市에서 이 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이 지역이 좀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局長님 잘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조청래위원

다음에는 115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조그만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주택행정 및 민원관련 중앙부서 협의차 344만 9,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중앙행정 민원관련 시 출장비가 344만 9,000원밖에 책정 안되어 있는데 요즘 시장판공비는 얼마나 하는데 공무원들 중앙부처 출장비가 344만원 가지고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이 여비 관계는 좀 모자라고 이러면 또 다른 우리가 건을 해 가지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이정도 하면 될 것으로 보고 34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민원이 일어나는 사항을 공무원이 중앙부서에 출장하면서 여비가 모자라서 못간다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런데 예산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조청래위원

다음에는 1159페이지 지난 行政事務監査때 本委員이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복개천을 시내 주요 조그마한 하천을 복개하는 것을 자제하고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했는데 하천복개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산동 온천천 복개, 엄궁 유수지 및 감전수로 정비⋯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은 준설입니다.

○ 조청래위원

예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은 엄궁 유수지 및 감전 이것은 수로준설입니다.

○ 조청래위원

남산동 온천천 복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은 지금 남산동에 남산교에 올라가면서 위에 도로까지 복개하는 것인데 이것이 뭣이고 하면 화장장하고 관련해 가지고 복개를 해 주겠다고 釜山市하고 화장장 건립시에 약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가 좁고 하니까 지금 하천가에 강변도로가 조금 있습니다. 하천옆에 제방도로가 조금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맞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그것을 복개를 해 가지고 일부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당초에 화장장하면서 이것이 약속사항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안해 주다 보니 민원이 자꾸 생기고 이래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청래위원

그리고 춘천천 배수펌프장 고지 배수로 설치되어 있는데 춘천은 해운대 춘천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조청래위원

여기는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춘천천에 대해서 정비 및 복개하는데 대해서.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춘천은 복개하는 것은 옛날에 신시가지 하면서 춘천천을 일부 확장을 하고 위험한 부위가 많다 이래 가지고 재복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군부대에서 53사단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내려오니까 글로리콘도 그 옆이 저습지대입니다. 지금 글로리콘도 짓고 이런 부분은 전부 돋우어 가지고 지어놓으니 괜찮은데 기존 있는 주택들이 춘천천보다도 낮아 가지고 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은 해운대역에서 쭉 와 가지고 글로리콘도 앞으로 돌려가지고 춘천천으로 물을 퍼 넘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수로하는데 지금 지하철 하는 공사구간에 횡단을 하려고 하니까 지하철공사 때 이것이 완전히 횡단이 안되면 앞으로 어렵다 그래 가지고 지하철 있는 구간에 박스를 물을 우회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공사비입니다.

○ 조청래위원

그리고 부산천 복개 10억 이것은 무엇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부산천은 이것이 봉생신경외과 옆에 지금 남은 것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124m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중앙로에서 봉생신경외과로 들어가는 그것이 뒷길하고 자개골목에서 쭉 뒤로 가는 길하고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124m만 하면 되는데 안되니까 거기 냄새가 자꾸 나고 주민들 차를 우회시키고 하려니까 경찰서 옆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많이 막히고 하니까 입구에서 복개해 가지고 이것을 차도 돌리고 주변환경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東區에서 이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지금 부산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복개는 안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나면.

○ 조청래위원

그 지역은 복개하지 말고 준설하는 쪽으로 해서 달리 가꿀 방법이 없습니까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지금 다른 부분은 정리가 다 되었는데 지금 그 부분만 좀 해 달라고 주민들 민원도 발생하고 동구청에 찾아오고 굉장히 그것해 가지고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번 건의가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조청래위원

사실 그런 지역은 고지대에서 흘러 내려오는 토사가 많이 밀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은 그 지역만큼이라도 준설을 할 수 있는 숨구멍을 틔워놓아야지 전부 위에서부터 다 막아버리면 밑에 부두까지 준설 다 된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바로 위에 봉생신경외과 바로 뒤에 자개골목에서 오는 길 있는데 바로 위에 침사지가 있습니다. 큰 침사지가 모래하고 이런 것 부유물 떠 내려오면 거기서 건지고 하는 침사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할 부분은 별로 안하고 위에 침사지만 유지관리를 잘하면 매일 준설을 하고 하는 것은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부산진역 근처가 폭우가 쏟아지면 사실 그 지역이 물바다가 빨리 됩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맞습니다.

○ 조청래위원

그래서 복개를 해 버리면 그 많은 물이 들어갈 때가 없다고요. 그런 대책도 생각해 보고 이것을 복개를 해야지 낮은 곳은 자연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좀 생각도 해야지 무조건 다 복개를 해 버리면 부산진역 근처 그 넓은 도로 및 조금 낮은 지대에 많은 비가 와서 물이 고일 때 정말 우려됩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라우팅을 해 가지고 충분히 물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청래위원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이 부산천 복개만큼은 재고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 학술용역비 터널 및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2억 4,000만원, 노후교량 정밀점검용역 2억, 도로교량 시설 초기 점검용역 1억 8,000만원, 이 세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저희들 터널하고 교량하고 이것은 송정터널, 덕천1, 6교하고 해운대 과선교 이 부분에 정밀안전진단비 2억 4,000이고 그 다음에 노후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이것이 교량하고 터널이 16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2억을 하려고 하고 석대고가교 외 6개소입니다. 교량하고 도로용역에서 이것이 1억 8,000 이래 가지고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부산시내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 돌아가면서 전부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 부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안전에 대해서 관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조청래위원

이 지역은 최근에는 용역한 일이 없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없습니다.

○ 조청래위원

그 다음에 1217페이지 시설비에 도로시설물 유지개보수 19억 9,500만원 그리고 시내일원 파손도로 포장 25억 이 두가지를 한데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도로시설물 유지 개보수비 19억 9,500만원은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보수하는 것입니다. 보수하는 것이고 시내일원 파손도로 포장은 시내 전역에 대한 포장보수비입니다. 부산시 전체 유지관리 포장비입니다.

○ 조청래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파손도로 포장을 市에 의뢰하면 市에서 직접 나가서 해 줍니까 아니면 자치구⋯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아니 그것은 소방도로 관계고 우리는 간선도로 관계입니다.

○ 조청래위원

소방도로도 일단 포장은 釜山市에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아닙니다. 20m 이하 소방도로는 자치구·군에서 하고⋯

○ 조청래위원

그러면 시공은 어디서 합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어느 시공 말입니까

○ 조청래위원

시공은 일반 사업자한테 하청을 줘서 공사를 합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우리 이것은 대부분이 도급을 하는 것입니다.

○ 조청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중수

예, 다음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朴克濟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제위원

박극제위원입니다.

局長님 감사나 또 예산심의하고 나면 우리 委員이 또 質疑하고 局長님이 答辯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극제위원

살펴보십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극제위원

이것은 말이죠, 작년도 예산심의 12월 3일날 예산심의한 내용입니다. 우리 曺吉宇委員님하고 우리 현재 局長님하고 質疑와 答辯內容인데 참고로 보십시오. 제가 왜 먼저 이 작년도 예산 부분에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실한 답변을 일단 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면 지금 우리 建設住宅局長梁武助 해 가지고 ‘지금 가야도로는 99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가야도로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曺吉宇委員님은 ‘안 끝납니다.’ 이럽니다. 또 다음 보면 ‘다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래 놨습니다. 또 다음에 曺吉宇委員님 ‘가야로에 아직까지 공사가 많이 남아 있어 더 투자되어야 되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읽으려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쭉 내려와서 끝에 曺吉宇委員님이 ‘마무리 공사 맞죠 그러면 다음 예산 반영 안하시죠’ 이랬습니다. 建設局長님이 ‘다음 예산은 반영이 없습니다.’ 다음 曺吉宇委員님이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86% 공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아직 공정이 남아 있는데요’ 라고 합니다. 이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 아까 전에 우리 局長님께서 보고하신 예산개요 보면 220억이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 2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어디 2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 박극제위원

아, 22억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지금 가야로 구간에서 지금 남은 부분이 개성중학교 옆에 동해남부선 철도 밑에 언더페이스로 나가는 확장구간에 남은 모양인데 22억이 거기 추가로 더 드는 그런 예산입니다.

○ 박극제위원

끝났는데 왜 다시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작년 예산에 200억을 재특자금으로 편성하려고 200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120억만 자금 차입이 되고 나머지는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부족되는 것 22억을 더 편성하는 것입니다.

○ 박극제위원

그런데 局長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예산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局長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局長님 편한대로 ‘아 이제 공사 끝납니다.’ 이러고 또 내년 예산 올라오면 ‘조금 남은 것이 있어서 다시 합니다.’ 이러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산심의가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결국 형식적인 예산을 내어놓고 또 가다가 모자라면 추경하고 또 안되면 내년에 내놓고 이렇게 되면 결국 예산심의 자체가 효율성이 없고 또 局長님이 그래도 어쨌거나 예산심의에서 答辯하는 과정에서 몇 번을 여기 지금 質疑答辯에 보면 계속 문제를 제기해도 ‘공사가 끝납니다.’ 라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지금 회의록과 같이 예산이 다시 또 반영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建設本部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建設本部에서 상세하게 答辯을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박극제위원

建設本部에서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극제위원

建設本部에서, 委員長님!

○ 위원장 이중수

예.

○ 박극제위원

建設本部의 擔當者께서 答辯을 하겠다니까 答辯을 들어보죠.

○ 위원장 이중수

建設本部의 擔當者 나왔어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擔當課長이 나와서 答辯을 상세하게 드리겠다고 하니까⋯

○ 위원장 이중수

담당과장 나왔습니까

○ 박극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뒤로 미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건축행정 건실화 시책우수 자치구에 표창 이래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시책우수 자치구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우수구 관계는 저희들이 심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각 구별로 전부다 심사를 해 가지고 제일 점수가 높은 구가 우수구가 됩니다.

○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 이거죠.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어떤 기준이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점검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생겼거든요. 작년도에는 없었다 말입니다. 올해 신규예산이라 말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극제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올해 만들어 가지고 올해 해 놓았다 이 말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이 작년까지는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優秀市로 우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우리 區도 그냥 있어 가지고 안되고 이것을 매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優秀區에 대해서는 조금 포상도 조금 해주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반영을 좀 했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래 기준이 지금 현재 물론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산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주고 싶은데 주고 부탁하면 주고 그런 쪽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아니 委員님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리스트가,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전부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優秀區가 나오고 그래 됩니다.

○ 박극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207페이지 보면 말이죠, 뭐 만덕터널 CCTV 유지관리 보수료부터 시작해서 터널조명 유지관리보수, 안전기 교체, 터널수배 전설비 유지관리 보수 이래가지고 쭉 이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0.5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만덕터널 CCTV 유지관리 및 보수해서 1억에 5%, 0.5해 가지고 250만원 이런 식으로 5%로 쭉 했다 말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5%에⋯

○ 박극제위원

근거는 뭡니까, 이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50%만 이제 그것을 한다 하는 겁니다.

○ 박극제위원

예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은 우리 사업소장이 이것 상세하게 答辯을 사업소장이 하겠습니다.

○ 박극제위원

예.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입니다.

예, 예산서상에 0.5로 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를 한 겁니다.

○ 박극제위원

아, 이만큼 1억이 들어가는데 50% 가지고 한다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것은 지금⋯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아니⋯

○ 박극제위원

소장님 말이나 됩니까 지금 고쳐야 될 것을 안고치고 50%만 고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아니 50%가 그렇게 드는데 예산상에 50%만 반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박극제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1억이 드는데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오히려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됐든지 안그러면 결국 부실이 예고된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예, 터널의 조명등은 말이죠, 조명등은 터널 등의 수명이 있는데 수명이 정상적인 3,000시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터널 등의 수명을 봅니다. 보면 우리 부산시내의 사업소에서는 관리하는 터널 등이 전부다 8,772개입니다. 이것을 딱 계산상에 내년에 몇 등이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계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일찍 고장이 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100%를 감안한 게 50%를 보수하는 그런 걸로 감안한 겁니다.

○ 박극제위원

그런 것 같으면 50%를 한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0.5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게.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럼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이것도 일반경쟁⋯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터널 등 교체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예, 등만 사가지고 직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럼 밑에 내려와서 제트팬 분해 점검 및 보수해서 이것은 또 10% 해놓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예, 제트팬이 만덕터널에 현재 34대가 있습니다. 34대중에서 내년에 한 10%정도 한 4대, 5대를 보수를 한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 박극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예.

○ 박극제위원

1277페이지 안전진단에 보면 안전진단비가 6억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쟁입찰로 합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1277페이지요

○ 박극제위원

1216페이지.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아, 1216페이지.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제가⋯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도 사업소장이 직접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사업소장이 직접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이든지 학술용역이든지 그 용역은 우리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전부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상은⋯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입찰로 한다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예.

○ 박극제위원

그런데 저번 자료에 보니까 한 번 입찰해 가지고 봐 놔 놓으면 계속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정밀진단 하는 게 감사자료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박극제위원

없습니까, 분명히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예.

○ 박극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7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작년도 예산에는 349억, 정정하겠습니다. 34억 9,700만원인데 올해는 96억 2,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설비가 61억 3,200만원, 그러니까 약 한 300%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1217페이지입니다.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금년도 예산의 우리 사업소의 특징을 보면 작년에는 특별회계가 작년에 102억이었고요, 금년에 23억입니다. 그것은 이제 특별회계 유료도로에 광안터널, 수정터널의 보수공사가 따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상대적으로 특별회계가 많았고 거기에 비해 가지고 작년에 IMF이후로 인해 가지고 보수할 게 많았는데 일반회계로서는 보수를 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가지고는 금년에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 박극제위원

암만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300%나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그것은 委員님 지금 부전 11호교 재가설 같은 것은 14억은 완전히 지금 차량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4억 4,000만원이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폐아스콘 재생 생산하는데 이것 지금 4억이라 하는 자재비입니다. 자재비 들어가는 이런 게 이제 더 추가로 됐고 그외에 이제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작년보다도 안들어 갈게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물유지 관리하는데도 다른, 자꾸 가면 갈수록 번영로나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들이 자꾸 손을 봐야 될 때가 생깁니다. 그래 되다보니까 이게 조금 작년보다⋯

○ 박극제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300%가 올라갔다는 자체는 34억에서 96억으로 껑충 된다는 자체는 좀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청사 외부경계 휀스 시설해 가지고 여기 보면 3,359만 7,000원 이래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대부분 관공서에도 지금 요새 담장허물기 등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거꾸로 지금 시에서는 담장을 다시 더 보강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이것은 지금 현재에 우리 사업소 청사 현황을 보시면 현재 하천옆에 현재 담도 없습니다. 담도 없는 상태인데 좀 경계를 우리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 휀스를 담장을 하기 위한 휀스를 설치를 하고 또 현재 청사내에 있는 테니스장의 시설이 굉장히 낡아있습니다. 그 부분 일부 휀스 보수하는 것하고 이래 포함되는 겁니다.

○ 박극제위원

청사가 지금 교체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73년도니까 지금 한 26년 되었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러면 26년까지 담장이 없던 담장을 다시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담장을 허물고 있는데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아니 지금 담장은 별도 블럭담이 있는 게 아니고요, 철조망식으로 이래 되어 있거든요. 하천에 접해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지금 市가 엄청난 현재 어려움 속에 안 있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것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3,300만원이라도 결국 빚을 내어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가 되어져야지 않겠냐 그렇고, 밑에 보면 뭐 사택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야 전번에도 보니까 또 샷시도 했고 계속해서 공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이야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극제위원

다음은 특별회계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 하나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17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局長님!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오늘 여기에서 조금 제가 局長님한테 한번 묻고 이것은 市長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은 지금 다뤄지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局長님은 정말 여기서는 허위로 答辯하시면 예결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겁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극제위원

1177페이지 보면 예산이 677억 6,300만원이 시설비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쭉 보시면 공항로, 다대배후도로 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쭉 페이지를 넘기시면 다 나옵니다. 다음 또 118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래 가지고 551억 5,200만원이 나옵니다. 局長님 이 두 시설비와 자치단체보조를 합하면 총 금액이 1,219억 1,500만원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극제위원

금액이. 이 예산을 누가 올려줍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지금 자치단체 이 보조금 관계는 우리가 한 3배수 2배수에서 3배수로 各區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실에 넘깁니다. 넘기면 거기에서 일부 자치구에서 우선순위를 봐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우선순위를, 우선순위 배정은 누가 합니까 우선순위 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우선순위는 자치구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 박극제위원

아니 자치구에서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우선순위로 올라오는데 그 심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올려주는 것은 지금 3배수로 올라오신다 그랬죠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2배수에서 3배수로 올라온다.

○ 박극제위원

예, 약 2배수에서 3배수로 올라온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극제위원

2배수에서 3배수로 올라오는데 그 결정은 그럼 區마다 결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우리는 지금 이게 550억이라 하는게 우리 建設住宅局에서는 550억을 자본보조로 해야 되겠다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수 내지 어떤 구는 3배수도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우선순위 대로⋯

○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제 말한 答辯만 해 주세요. 우리 局長님은 그러면 전혀 여기에 2배수, 3배수로 구분해서 올라오는 것을 예산실에 넘겨줄 따름이지 결정권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결정을 우리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 박극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결정권이 없죠 아예 안하죠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극제위원

그럼 2, 3배수 넘겨준 자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산실에 넘겨주죠.

○ 박극제위원

아니 자료는 누가 받느냐는 거죠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무슨 자료를, 무슨 자료를 받는 거요

○ 박극제위원

2, 3배의 자료를 구·군으로부터 받는다 했잖아요. 그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아, 구·군에 우리는 전부다 각 구·군에 자료를 내달라고 해가지고 전부다 취합을 하는 거죠.

○ 박극제위원

예, 취합을 하죠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극제위원

그럼 그 자료가 建設住宅局에 한 부가, 자료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자료가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극제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극제위원

그리고 그러면 우리 建設住宅局에서는 아예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한번 더 제가 묻습니다. 전혀 우리 局長님 建設住宅局하고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答辯하셨습니다. 그것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局長님에게 부산시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局長으로서 제가 하나 質疑를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자료가 아닌 이 안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극제위원

1,219억이라는 도로시책 사업이든 또는 자본보조 사업이든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西區기 때문에 西區는 일단 빼겠습니다. 北區로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 27억입니다. 문제는. 과연 1,219억을 가지고 16개 구·군을 나누면서 심지어 西區는 15억입니다.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결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局長님 答辯만 간단하게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質疑를 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아니 이게 지금 1,200하는 것은 우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자본보조하고 합해 가지고 1,200⋯

○ 박극제위원

17억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1,217억 아닙니까

○ 박극제위원

그렇죠. 두 개 합쳐가지고 1,217억.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17억인데 우리가 지금 본청에 하는 사업들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다가 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취급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550억이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서구가 15억이 돼서 너무 작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박극제위원

작다는게 아니고요, 뭐 작다 하면 어폐가 있고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쓸고, 이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局長님께서 지금 바로 그게 이제 우리 局長님이 앞서 작년도 예산에서 우리 曺吉宇委員님한테 끝납니다. 해놓고 또 있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區든 市에서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안하고 있는 區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원 안할 따름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봐주십시오. 委員長님 우리 다른 委員님들 하고 나서 補充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중수

朴克濟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朴賢煜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욱위원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거기에 525페이지에 보면 유료도로관리운영위탁 해가지고 77억 9,662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한 부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설명서 1147페이지 보면 세입부분입니다. 맨 위에 구내식당하고 구내이발소하고 120만원 8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쌉니다. 10% 이상 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구내식당하고 구내이발소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어디, 어디.

○ 박현욱위원

114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안전사업소내에 있는 식당입니다.

○ 박현욱위원

어디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안전사업소 내나 옛날에 도로사업소 지금 현재 안전사업소가 있는⋯

○ 박현욱위원

그런데 왜 이래 더 작게 책정을 했습니까, 세입을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 우리 사업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答辯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우리 사업소내에 우리 직원들이 식사하는 구내식당이 조그만게 하나 있습니다. 지하에 하나 있고 또 사업소 입구에 이발소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임대를 한 비용입니다. 임대를 하는데 임대할 때에 이것을 감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거의 장사도 안되기 때문에 입찰 상대자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 박현욱위원

그런데 이것 주면서 입찰비를 약 15만원정도 지출이 되었죠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입찰비가 아니고 그것을 이제⋯

○ 박현욱위원

아, 입찰비가 아니고 감정비⋯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감정수수료입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니까 감정수수료를 이 내용을 보면 월로 따지면 구내식당은 월 10만원 받고 구내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월 7만 몇 천원 정도 받는데 거기 또 감정수수료까지 줘가면서 감정을 해서 이렇게 싸다고 생각 안듭니까 이것 너무, 왜 전년도 보다 싸졌습니까 장사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지금 내년 것이거든요. 내년 건데 지금 현재에 구내식당도 3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하고 있거든요, 연 300만원입니다. 하고 있는데⋯

○ 박현욱위원

어디 이 안에 구내식당이요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예.

○ 박현욱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아닌데요 구내식당 연 120만원 구내이발소 연 80만원⋯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지금요 그것은 지금 현재에 금년도에 이것을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가 120만원이었습니다. 2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입찰을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경쟁이 되어서 금년에 300만원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것을 감정을 해서 하면 감정가가 120만원 임대료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박현욱위원

아, 이것을 다시 입찰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네요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그렇죠.

○ 박현욱위원

이것은 감정가네요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그렇습니다. 금년의 감정가.

○ 박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所長님 잠깐만 하나만 더 答辯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148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있네요. 건설공사 품질수수료 해가지고 1억 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도 예산안보다 그래 올해 집행액 보다 내년에 더 작게 잡아놨거든요. 이것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관계는 물론 사설시험소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市에서 하는 건설공사 시험소를 거치면 우리 세수가 또 확보도 되고 품질도 믿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오히려 독려를 해가지고 市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하철공단이라든지 등으로 해서 독려를 해서 세수를 확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뭐 노력한 게 있습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에 전례까지는 시험을 우리가 선정시험을 해가지고 市에서 직접 각 건설공사 현장에 나가가지고 시험자료를 선정을 해서 시험을 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금은 그래 안합니다. 안하고 의뢰에 의해서만 우리가 시험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각 사업장과 뭐 교통공단 등 적극적으로 이게 우리 시험사업소의 시험실을 이용토록 공문도 보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에 비해 가지고 금년도도 이게 시험수수료 수입이 조금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박현욱위원

아니 우리 所長님 말씀은 독려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예.

○ 박현욱위원

예산을 작게 잡는 것은 독려가 아니죠. 오히려 후퇴 아닙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이거든요.

○ 박현욱위원

그러니까 수입을 작게 잡는다는 것은 서류상으로는 독려하고 실제로는 안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주면 준대로 받고.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아닙니다. 금년의 현재까지의 시험수수료 수입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이 정도로 수입이 들어올 거다 그런 겁니다. 많이 하면 많이 들어오겠죠.

○ 박현욱위원

소장님 이것은 그냥 서류로 공문으로 보내야 될 게 아니고 좀 우리市에도 뭐 발주공사 많잖아요.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합니다.

○ 박현욱위원

그러니까 노력하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수입을 좀 올려 잡아도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115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제11회 한·일주택행정교류회의 추진해서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한·일주택행정교류 한 결과나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정에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 관계 건축주택 과장이 설명을 상세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박현욱위원

예, 좋습니다.

○ 건축주택과장 차현철

건축주택과장 차현철입니다.

한·일주택행정교류회의는 89년도부터 약 올해 10회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회는 일본이 釜山市에 오고 한 회는 釜山市가 또 일본으로 가고 해서 교류회의를 하고 했는데 이 교류회의는 각 건축분야에서 일본의 건축분야에서 특별한 시책, 특별한 내용들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직접 우리 시정에 반영되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작을 하고 장래발전될 그런 내용들을 저희市가 수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현욱위원

그럼 이것은 시정에 반영하는 건 없고,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 건축주택과장 차현철

예.

○ 박현욱위원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없고 그러면 한·일 한 해 가고 한 해 오고 이런다 이 말씀 아닙니까

○ 건축주택과장 차현철

예.

○ 박현욱위원

그럼 이게 올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내년에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는 사람 회의 주최하는 겁니까

○ 건축주택과장 차현철

내년에는 옵니다. 오고 오는 그 회의자료의 책자 발간하는 비용입니다.

○ 박현욱위원

그렇죠, 회의하고.

○ 건축주택과장 차현철

예.

○ 박현욱위원

그럼 갈 때 그러면 후명년에, 올해는 갔겠네요

○ 건축주택과장 차현철

예, 올해는 갔다 왔습니다.

○ 박현욱위원

올해 누구, 몇 명 갔습니까

○ 건축주택과장 차현철

올해는 공무원 네 사람, 또 그 다음에 외부에 주택건설협회, 또 건축사협회, 그 다음에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각각 1명씩⋯

○ 박현욱위원

그래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혔습니까 올해 집행된 것은.

○ 건축주택과장 차현철

올해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올해는 우리가 일본에 갔기 때문에 여비하고 책자 비용하고 내년보다는 돈이 좀 많았죠. 한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 정도 들죠

○ 건축주택과장 차현철

그럼 한 해 갈 때는 1,000만원 정도 들고 그 사람들이 올 때는 2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게 회의를 한 그런 교류차원이지 그 결과에 시정에 반영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사실 형식적이다 그죠

○ 건축주택과장 차현철

전혀 없다기보다는 일본의 행정과 우리 행정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반영은 안되지만 많이 참작을 하고 그런 우수한 사례들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1159페이지. 들어가셔도 됩니다.

1159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용에 보면 남산동 온천천 복개와 저 밑에 보면 부산천 복개 해 가지고 각 10억씩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개의 천이 꼭 복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산을 주고 복개를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복개를 안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도 이런 하천은 최대한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개를 함으로서 참 물이 죽고 그러면 내려가는 저 밑에서는 썩은 물만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本委員의 생각은 될 수 있으면 복개를 안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굳이 복개를 해야 되는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안그래도 아까 다른 委員님께서 質疑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산동 온천천 복개는 이게 화장장하고 화장장 건립시에 이게 우리市의 약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그게 안되어 가지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래 해 주는 그것이고 부산천 복개는 봉생신경외과 바로 옆에 중앙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가 그 복개를 하면 바로 들어가면 상당히 교통처리 하는데 지금 경찰서 바로 옆에 상당히 막히고 이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집들이 주변에 자꾸 버리고 이래 하니까 주변환경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꼭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 가지고 구청에서 이것을 복개를 좀 해달라고 올린 겁니다. 올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산천은 이것 이상은 복개를 더 안할 겁니다. 더 안하고 지금 남산동 온천천복개는 일부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민원사항이라서 해야 되겠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현욱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1170페이지 보시면 확정판결된 도로용지 보상관련 수수료해 가지고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감정평가수수료가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建設本部에 할 때도 평가관계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建設住宅局에서는 감정을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감정사가 부산에 9개인가 이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윤번제로 줍니까 아니면 뭐 좀 잘하는 사람 줍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이 감정을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연동제로 넘어 갑니다.

○ 박현욱위원

예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서로 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 박현욱위원

돌아가면서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현욱위원

돌아가면서는 균등하게 주기가 어려울 건데요. 여기 지금 현재 7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올해 집행한 감정수수료 용역 준 결과표를 어느 업체에 어떻게 줬다는 걸 그 결과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현욱위원

1185페이지 보면 지금 오늘도 이래 자치단체보조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 등으로 해서 각 구간 형평성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도로 확장해 가지고 50억이 잡혀있습니다. 뭐 도로가 20m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치단체 보조로 잡혀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물론 구역쪽으로 보면 本委員의 선거구 안에 있다보니까 사실 뭐 다른 同僚委員님들께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왜 이게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다른 데 보면 시책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이렇게 놔놓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그렇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게 20m 도로 이상은 우리市에서 25m 도로는 市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m 이내 도로는 또 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 박현욱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市에서 관리하지, 그러니까 20m 도로 아닌 데도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아닌데 하는데 어디⋯

○ 박현욱위원

있는데 이것은 뭐 바닷가가 있고 말이지 지금 현재 모래도 침수해 가지고 복강판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걸 자치단체 보조사업 말고 시책사업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그게 처음부터 區에서 그 사업을 전부 다 한 겁니다.

○ 박현욱위원

좋습니다.

1219페이지 여기 보면 중형버스 25인승을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도가 쓰입니까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관입니다. 1219페이지 중형버스 25인승.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사업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박현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입니다.

버스가 지금 현재에 우리 建設安全試驗事業所에 대형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직원들 출퇴근 통근버스입니다. 출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차령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기간이 다되어 가지고 바꾸는 참에 중형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럼 지금 대형버스는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거죠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예.

○ 박현욱위원

그럼 직원들은 무상으로 이용합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그렇습니다.

○ 박현욱위원

무상으로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예.

○ 박현욱위원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고⋯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예.

○ 박현욱위원

그럼 그 차를 못타는 직원들은 어찌합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자기 개인차로도 오고 이렇습니다.

○ 박현욱위원

아니 그 버스를 그러니까 무슨 좀 형평성에 맞게 그럼 운행해야지 타는 사람은 타고 안타는 사람은 안타고⋯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버스가 시청 통근버스처럼 구간별로 도는 것이 아니고 동래역에서 일단 출발해 가지고 지하철 타고 거기까지 와서 사업소까지 들어옵니다.

○ 박현욱위원

그럼 이 버스는 순수하게 출퇴근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예, 그것이 주입니다. 주고 외부에 특별하게 자문위원들이나 이런 다량의 회의가 필요할 때에 그런 수송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質疑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1, 1202, 1210페이지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청경의 보수를 보면 9,700만원이 되어 있고 급량비 630만원, 그리고 단속활동여비 2,500만원 등을 편성해 있는데 지금 과적차량 단속 청경을 포함해서 2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지 또한 단속원별 단속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우리市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적차량 단속은 지금 현재 총 64명으로서 기능직이 14명, 공익요원이 50명 해서 64명이 지금 과적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편성은 고정반이 3개반, 그 다음에 이동반이 4개반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고정반은 지금 현재 영도대교 그 다음에 구포고가교, 두구교, 3개 교량에 대해서는⋯

○ 박현욱위원

하나는 무슨 교요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구포고가교.

○ 박현욱위원

구포하고 영도대교하고 또요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앞으로 철거할 구포고가교하고 두구교.

○ 박현욱위원

두구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예, 팔송에 있는 두구교, 영도대교하고 3개 교량에 대해서는 고정반이 지금 초소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반은 이동반인데 야간단속을 1개반으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2개반, 야간 2개반인데 야간 2개반은 교대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루에 주간에 2개반, 야간에 1개반, 3개반이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단속반은 주로 이동을 하면서 필요한 곳에 동서고가도로라든지 또 번영로라든지 여러군데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말까지 9월말까지의 단속실적은 계측은 2만 4,611대를 계측을 했고 이중 451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 조치방법은 종전에는 우리가 사법권이 없어 가지고 적발이 되면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우리가 직접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조서를 꾸며 가지고 검찰청에 이송을 하게 되어 있고 조치내용은 법상에 보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과를 보면 한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벌이기 때문에 50만원, 100만원이라도 전과자로 남게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박현욱위원

그럼 451건을 적발했다면 벌금 부과내용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청에 송치를 하면 검찰청에서⋯

○ 박현욱위원

그래 검찰에서 벌금 내지 않습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그렇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것은 국고로 들어가죠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그것은 국고로 들어가죠.

○ 박현욱위원

금액은 모릅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는, 통보는 안오고 일반적으로 보면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그 정도 하고 있다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예.

○ 박현욱위원

그러면 이동 4개반중에 야간반하고 주간반이 있는데 여기도 기능직하고 공익요원하고 섞어 가지고 배치가 됩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력이 적기 때문에 주가 공익요원이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현욱위원

그럼 공익요원을 야간에도 활용을 하고 있네요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영주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중수

예, 朴賢煜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14시까지 停會코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 위원장 이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質疑하실 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우위원

조길우위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으로 수영강변도로 개설에 내년도에 1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이 수영강변도로가 8m도로는 나 있죠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조길우위원

그러면 99년도에 투자한 부분에 수영강쪽으로 지금 13억을 투자를 하는데 왜 여기에만 투자를 합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지금 현재 수영강 협착부를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를 합니다. 완료를 하다 보니까 옆에 사유지 있는 땅이 지금 우리가 8m 도로 있는 부분하고 다른 것은 다 보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 부지만 우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13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 조길우위원

전액 보상비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조길우위원

그러면 무허가 판자촌 있는 그 부분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그것은 다 뜯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럼 그 부분을 보상을 하고 그러면 수영강변쪽을 좁은 부분을 늘립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강쪽에 말입니까

○ 조길우위원

예.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강쪽에 있는 것은 협착부가 되어 가지고 좁아서 그것을 내년도는 수영강 정비에서 전부다 정비를 해 가지고 강으로 만듭니다.

○ 조길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 사유지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있는데 수영강쪽에도 있고 이쪽에 도로부분도 있는데 수영강쪽에는 전부 보상을 협착부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보상을 해 줘 버립니다. 해 줘 버리고 나면 도로부분에 조금 남는 부분을 땅을 전체 보상을 안주고 8m 도로하면서 일부 보상을 좀 주고 또 30m 도로가 되다 보니까 22m 부분이 일부 좀 남고 또 수영강쪽에는 수영강 정비에서 또 보상을 다하고 이러다 보니까 22m 남은 부분에 개인 사유지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조길우위원

다음 만덕지하차도 실시설계 용역이라 해 가지고 2억원이 들어 있네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조길우위원

이것이 도면을 보니까 그 지하차도를 건설하려는 밑으로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하철 3호선 만덕정류장하고 겹쳐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만덕사거리는 지하철이 건설되고 나면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덕사거리에서 덕천동으로 내려가면서 고가도로도 구배가 있어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이 제일 작게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사거리를 개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만덕1터널, 2터널하고 또 초읍터널이 건설이 되면 사거리에서 병목현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하철 건설을 할 때 어차피 파고 다 하니까 그 위에다 지하철 건설과 동시에 우리가 설계를 해 두었다가 내년 연말이나 복구가 되면 저희들 사업비가 그쪽이 57억에서 68억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부터 해 가지고 거기 지하차도를 4차선으로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 조길우위원

지하철 3호선이 건설되면 자연적으로 지하차도가 생기는데 왜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죠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아니 그것은 지하차도가 생기는게 아니고 지하보도는 건설이 가능합니다. 통로를 통해서 지하로 전부다 되는데 지하차도는 역시 평면교차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지하철공단에서 할 수가 없고 우리市에서 지하차도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조길우위원

그럼 이 2억은 市가 별도로 용역을 줍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조길우위원

부산지하철공단하고 별도로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나오면 지하철공단에서 시공을 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市에서 지하철이 복구공사가 자기네들이 다 하고 나면 우리가 복구할 때 구조물을 발주를 하거나 이래 주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를 택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차후에 지하철공단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 조길우위원

결국 설계를 하면서 지금 현재 3호선 그 부분하고 같이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같이 설계가 안되는 것이 지하철은 자기네들 것만 설계가 되고 우리 지하차도로 하거나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자기네들 사업비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 조길우위원

그래서 나중에 공사비가 책정이 되면 공사는 그쪽에 일임을 하든지 별도로 하든지 하겠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설계는 일단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야 됩니다.

○ 조길우위원

그리고 모라 택지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되어 있네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조길우위원

이것이 지금 백양로를 가로질러서 지하차도를 만드는데요, 필요합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이것이 모라택지조성할 때 철도입구에 들어가는 것은 다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저쪽에 서쪽편에 사상쪽에 접속도로도 다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딱 경부선 철도 밑만 지금 안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57억을 투자해 가지고 완전히 차도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조길우위원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설계는 지금 일부 옛날에 설계가 되어 가지고 북구에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손을 봐 가지고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조치만 하면 됩니다.

○ 조길우위원

시설부대비 말이죠, 각종 사업마다 시설부대비를 편성해 놨는데 이것이 보면 지침에도 안맞고 적당히 편성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시설부대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산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다른 할 수 있는 그런 부대사업입니다. 부대사업에 필요한 돈을 반영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한데 모아서 할 수 없는 것이 사업이 작으면 또 부대사업이 적고 또 사업이 많으면 부대사업에 그 공사에 필요한 부대사업비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조길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시설부대비를 예산에 편성해 놓았거든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조길우위원

그런데 4,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질서없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조길우위원

그것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저것이 측량비라든가 아니면 감정비라든가 이런 비용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비 이런 것인데 사실은 이것을 다 못 쓰거나 이러면 그것은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때 다 정리를 합니다.

○ 조길우위원

예산편성지침서 안에 이 시설부대비나 감리비 이런 등의 지침내용이 있거든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조길우위원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 하고 하나도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충 조금씩 계상해 놓았는데요, 그것은 왜 그렇게 편성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자꾸 다른 答辯을 하시네요.

좋습니다. 局長!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조길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2000년 예산안 도로건설사업 위치도 가지고 계십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조길우위원

그러면 32번을 한번 내어 보세요. 연번 32번이 있죠 맨 앞장에 보면 32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만덕지하차도⋯

○ 조길우위원

32번이 그렇게 되어 있죠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조길우위원

맨 앞장에 한번 보세요. 앞에 장, 그 다음 넘겨보세요. 32번이 뭘로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조길우위원

잘못 된 것이 아니라 전부 잘못 되어 있어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아니 연번은 공사별로 하다 보니 36번이 들어갔는데 도면번호는 32페이지로 이래 놨단 말입니다. 이것이 중간에 빠지고 하는 것인데⋯

○ 조길우위원

局長!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조길우위원

그 밑으로 전부 다 틀려요. 그러면 연번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찾는 것 아닙니까 32번에는 분명히 뒤에 도면에는 만덕지하차도 시설용역이 들어 있는데 앞에 목록에는 충렬로 원동IC 정비계획이 들어있죠 계속해서, 잘못 되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지금 앞에 그것은 연번이라는 것은 우리 사업명에 대한 번호고 뒤에 도면번호 해 가지고 뒤에 빠진 것이 있다 보니까 그 번호를 그래 되었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럼 도면번호도 안 맞고 연번도 안맞고 그렇잖아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도면번호는 32번 하면⋯

○ 조길우위원

그래 여기 32번이 어디 있어요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도면에 보시면 32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질서있게 좀 알아보기 쉽도록 해 주세요. 그렇죠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알겠습니다.

(李重秀委員長諸宗模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조길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제종모

예, 曺吉宇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璋杰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