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7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제9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획관실과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시 심사한 1998년도 예산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과 잘 연계가 되었는지, 그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時 19分)
議事日程 第1項 企劃官室 소관 2000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오는 12월 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예산 분석방침 아래 소요예산을 최대 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만 오늘 제출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검토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을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직원들은 시민들이 부산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획관실에서는 시정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시정 운영시스템을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소관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본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민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살아 있는 연구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참석을 해서 질의답변에 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企劃官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관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企劃官室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획관실에 그 기구로 봤을 때 전년도와 올해에 무슨 별다른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기획관실에 내년도 예산이 약16억, 작년도가 보니까 13억 8,6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어떻든 2억 8,800만원, 비율로서는 21.4%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 이 정도 약 21.4포인트 정도로 증액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다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 보면 정보통신 소관에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42%인 2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죄송합니다만 그 21.4%는 어디에서⋯
이 부분은 특별한 어떤 중요한 증액사유가 있다기보다는 개별 어떤 예산과목 별로 일부 조금 증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1% 정도 되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중요한 증액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하나 하나 경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운영비 분야도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고 업무추진비도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한 4,000만원 정도, 3,900만원 정도 증액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약 21.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계를 하다보니 어느날 21.4% 정도가 갑자기 그렇게 증액이 되어 버렸네요.
그런데 우리 기획관 지금 그 설명보다도 아마 우리 전문위원께서 우리 기획관실 더 걱정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아마 검토의견에서 많은 부분을 갖다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준 그 내용들을 보니까 더 이해하기도 수월하도록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IMF을 탈출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제일 큰 문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피해 의식이라 그럴까요, 소외의식이라 그럴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몸으로서 뭐냐 하면 행동으로서 뭔가 보여 줘야만 지금 가뜩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용기도 주고 희망도 나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으로 보았을 때는 현재에 어떻든 수치상21.4%라 하는 이 예산 증액은 타당성이 좀 결여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 예산결산특위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결정할 부분입니다마는 그건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감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약 42%인 2억 9,9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2억 9,800만원이 증액된 걸 크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공공요금이 우선 증가되었고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위탁교육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선 공공요금은 그 동안에 랜(LAN)이 각 사업소에도 다 깔리고 그리고 구·군에도 많이 확장이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요금이 한국통신에서 회선사용료가 시외회선은 160% 인상이 되고 시내회선은 25%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요금 쪽에서 인상이 된 것이 시하고 사업소 랜 구축해 가지고 사용료가 인상되는 것이 약4,500만원 그리고 이제 인터넷 사용을 지금 직원들이 많이하기 때문에 그 사용증가에 따라서 회선을 많이 하니까 한 3,400만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건설본부에서 통신, 우리 전화를 발신전용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발신전용을 60회선이 건설본부에 있던 것을 이제 예산편성상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이관하자 해 가지고 가져온 것이 6,6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건설본부에 있던 것을 옮겨왔기 때문에 건설본부 쪽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군간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랜도 지금 회선이 깔려 있고 통신망도 깔려 있는데 지금 굉장히 풀로 찼습니다. 그래서 이왕 1회선 가지고 지금 운영하던 것을 한 회선을 또 증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1억 1,100만원. 이것이 공공요금 제세에서 증가된 2억 3,000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3,800만원 정도늘어났는데 이것은 저희 시가 98년 1월달에 신청사로 오면서 각종 시설장비를 했습니다. 통신장비도 들여 왔고 방송영상장비도 들여 왔고 랜도 깔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보통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2년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금년말 되면 거의 다 끝나고, 물론 구입시기에 따라서 내년 3월도 있고 9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그 다음에 시스템을 도입하다보면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그게 내년되면 전부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 시설장비유지비를 보수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총액으로 한 3,8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탁교육비가 2,5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금 정보통신기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반 기업들이 기술이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그 동안에 전문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는데 여기에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장님께서도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증교육이라든지 실무 새로운 기술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추가된 금액이 약 2,500만원, 이래서 도합 2억 9,8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에서 보면 사실 심사를 해 나가기에는 참 헷갈리는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속프린트, 레이저프린트라 하면 이것도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존에 저희들이 프린트가 밴드프린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프린트하는 방식이 한 줄씩 찍습니다. 자라락 하면서 한 줄 찍고 그 다음 한 줄 찍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87년도에 구입되어 가지고 지금 10여년이 지나 가지고 작년에 이 프린트가 새로 저희들 재정정보, 민원정보시스템 구축하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은 그게 아니고, 적어도 심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TV도 인치별 모델별로 다 차이나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명기를 해 주면 비교를 해 가면서 이해를 하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전부가 소모품 아닙니까 이 소모품인데 우리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그 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年 이 정도 소모품들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 싶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아마 시장조사를 한 번 해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이런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예산을 설계할 때는 우선 맨 먼저 물가정보지를 맨 먼저 봅니다. 거기서 물가정보지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그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하고, 두 번째는 조달가격이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뽑아서 조달가격으로 기준을 하고, 그렇게 해도 지금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업체들에게서 일단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여기에 설계를 반영합니다.
어떻든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지금 현재 조달받는 방법을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조달과 평소에 어떤 거래관계도 아마 좀 많이 챙기셔야 될 겁니다. 그건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떻든 절감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특히 소모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십시오.
통신담당관에게, 지금 우리 張委員님 말씀하는 중에, 2억 2,000만원 중에 영상정보 시설장비유지비 이게 작년에 편성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지금 일부 편성되어 있는 것이 영상,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시설 일반 전산기기 같은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에는 예산이 편성 안됩니다마는 통신장비는 50%를 하자보증기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50%를 반영 안 하고 사실상 그 50%의 다시 2분의 1을 했기 때문에 약 25% 정도 반영이⋯
그러면 이 전산장비 설치할 적에 설치기관에 하자보수기간을 몇 년을 두었습니까
하자보증기간은 각각의 장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럼 최장은 몇 년으로 두고 있습니까 평균 쳐가지고⋯
평균 쳐가지고 2년짜리가 많고요. 1년짜리도 좀 있습니다
2년 되면 아직 하자보수기간은 설치기관 회사에게 책임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영상정보 시설장비유지비 7,396만 5,000원, 71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지요
예, 저희들이 아직 최종결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결산을 하면⋯
넘어 오죠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은데 ‘영상정보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이렇게 연중으로 편성해 가지고 불용자료 넘어 오고 그 다음에 이 정보분야에 위원들이 잘 모른다고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깔아 가지고 부분적으로 예산을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던데 이런 문제는 대강당에 718만원, 전관방송에 350만원, 영상회의실에, 이거 뭐, 국제회의실에 1,113만원. 국제회의실에 뭘 어떻게 하는데 보수유지비가 1,100만원이나 이래 편성해 놨습니까
이것은 지금 통신, 영상통신장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자보증기간 내라도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50%는 반영하도록 우선 되어 있기에 작년, 금년에도 일부 예산이 있었다는 말씀을⋯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분명히 아직 경과 안했잖아요 그럼 그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모품이라든지 이제 장비를 운영하다 보면은 큰 하드웨어는 그것은 거의 안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이 소모품들은 계속 우리가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하자보증기간하고 관계 없이 유지 관리로 조금씩 사용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소모품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프린트 같은 경우는 토너, 예를 들어서 토너는 계속 갈아넣어야 되거든요. 토너를 예를 들어서 한 통 사가지고 그게 1개월 쓰면 그 다음에는 또 새로 사야되고 하는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많은데 국제회의실에 연간의 사용횟수는 몇 회입니까 그러면.
국제회의실의 정확한 제가 횟수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국제회의실에 소모품을 연간에 몇 회 하기 때문에, 무엇이 얼마 만큼 소모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도 이리 넣어야 되는데⋯
이 통신장비라든가 각종 장비는 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그 장비가격의 보통 연간 5%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 하면은 거기 소모품들이 정확하게 내년에 얼마 만큼, 어떤 게 고장나 가지고 얼마 만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 때⋯
예측불허하는 것은 예비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정부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상 산 가격의⋯
5% 정도는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반영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그해 당해년도 쓰다 보면은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은⋯
불용처리 해 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런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 위원들에게 지금 이렇게 정보통신에 랜 구축이니 프린트기 이래 가지고 연년이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영상정보 시설장비유지비 7,300만원은 정상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정보통신담당관은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상으로 보면 반으로 편성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지금 내년부터 시설장비유지비 보수기간이 끝나면 100% 그러니까 만약에 1억원짜리를 샀으면 연간 유지보수료가 500만원, 5% 5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운영비를 증액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2.5%밖에 못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업체하고도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부분도 현재는 오히려 적어서 나중에 하다보면 더 늘어나면 추경에 일부 또 반영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편성기준은 저희들 말씀드리면 원래는 유지비의 5%를 반영해야 되는데 현재는 5%의 50% 그러니까 2.5%밖에 반영을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예, 본위원은 통신장비 구입업체 하자보수기간 2년 동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서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 소관 2000년 예산안을 이래 보면은 세입부분에서 76.5%가 감액된 10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세출부분에서는 31.5%가 감소된 36억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유독 정보통신분야에서만 사업예산이 7억 4,700만원 연구개발비, 시설부대비 및 자산취득비가 감액되었는데 경상예산을 보면 2억 9,9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줄어드는데 더군다나 자체사업도 이렇게 전부 감액되었는데 경상경비가 2억 9,900만원이나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예산편성이 한참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사항별 7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정보화 추진사업 관련 일반운영비가 99년 대비 무려 235%인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를 보세요. 정보통신연구원 장비구입비가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장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林鍾永委員님께서 경상예산 2억 9,900만원이 증액된 사유, 작년 대비해서 사업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 경상예산은 상당히 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답변을 좀 드리라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아까 張判石委員님께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경상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제가 그 때 예산담당관 할 때 한 30% 정도 삭감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IMF가 좀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경상비의 경상수요를 좀 다소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경상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정보통신담당관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부분이 하자보수기간이 좀 경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수요를 좀 넣고 그런 사례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편성돼 있는 여러 가지 목에, 여러 가지 어떤 예산과목에 일부 증액되고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모든 과목에서 현실화된 어떤 행정수요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억 9,900만원 증액된 내용은 상당히 그 좀 큰 내용만 해 가지고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張委員님께서도 구체적인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서면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데 사업예산이 이렇게 5억 4,300이나 감액되는데 경상적 경비가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 논리상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사업예산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UIS사업 또 세입관련 민원 그 우리 재정정보, 민원정보시스템 그 용역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 그런 사업수요가 없어지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행정 수요는 그대로 되고 아까 말씀드린 UIS사업하고 세입민원, 행정정보, 재정정보, 민원정보시스템 그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99년도로 완료되고 2000년도는 그 사업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상당히 감소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IMF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세입분야가 증가된다고 해서 이렇게 경상경비를 흥청망청 쓴다 그러면 지금 전국 대비 경제지표가 12%대를 넘어간다는 것이지 부산의 경기는 지금 전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도 계속해서 작년 수준에 걸맞는 긴축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정말 수치는 상당히 큽니다. 235% 증액 3억 7,0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정보통신연구원 소마트의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물품구입이라든가 공공요금, 시설유지 또 쎅(SEC) 전시회 등 여러 가지 예산이 1억 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소프트웨어교육장, 지금 남구 센츄리빌딩에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소프트웨어교육장 설치 임대보증금이 내년도에 2억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증액, 235%의 주 어떤 증액요인은 정보통신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소프트웨어교육장 설치에 따른 부산시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2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소마트 현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일이 있죠
그 때 우리 기획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되겠다. 문제점을 지적해서 2000년부터는 어떤 획기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억 7,000만원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럼 결국 기획관이 그날 현장에서 답변하신 대로 전향적인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이 방만한 운영으로 접어 들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당시에 제가 위원님과 같이 그 현장을 방문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앞으로 정보통신연구원을 더욱 더 성과 있는 소마트로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연구인력도 상당히 정예화를 시키겠다. 또 아울러 관련시설인 어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또 창업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좀 가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계속 그 연구인력들이 연구지도를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성과를 더욱 더 고양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부분이 관리를 해서 더욱 더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소마트의 어떤 민간위탁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어떤 네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는 벌써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2월중에 하나 하나 계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통신연구원을 효율화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은 비전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만약에 그 방안하고, 만약에 내년도 예산 운영을 하면서 그 방안하고 좀 서로 괴리가 있다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 운영하면서 일부 조정해서 운영이 되도록,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본위원의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약하면은 소마트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방만한, 아무런 내실도 없는 이런 방만한 운영은 지양을 하고 내실 있는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편성돼 있는 예산은 편성일 뿐인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86페이지 연구용 장비구입비 3,300만원. 뭡니까, 이게
예, 영상편집시스템하고 업그레이드 부품구입비인데, 영상편집시스템은 연구원들이 이제 연구한 자료를 컴퓨터 화면상에 재편집하고 그것을 디지털화 된 영상자료로 변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연구용 업그레이드장비는 연구원 개원당시에 그 때 말씀드렸지만 부산은행에서 PC를 다, PC를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한 PC가 상당히 저수준의 어떤 펜티엄급인데 속도도 상당히 느리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 PC의 어떤 CPU, 보조기억장치하고 램 이런 것을 용량을 좀 증설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어렵고 난이한 기술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얼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정회시간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면은 부산발전업무추진, 시정발전업무추진, 시정발전자문간담회, 이것은 보면 세 개를 놓고 볼 때 충분히 이렇게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해도 관계 없는데 왜 이렇게, 너무 방대하게 나열하였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3,990만원에, 증액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시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예산과목에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1년간의 어떤 시책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다소 포괄적인 어떤 용어로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산발전업무, 시정발전업무추진 이런 부분이 다소 관념적으로는 좀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 업무추진비의 어떤 구체적 어떤 표현, 어려움, 표현곤란 이런 측면에서 다소 좀 포괄적으로 소위 작명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상당히 좀 늘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더욱 더 그 행정환경의 관련부서 이해관계인들하고 업무협의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시정 내부적으로는 더욱 더 시민하고의 어떤 접촉관계도 상당히 많아지고 또 대외적인 어떤 중앙 그리고 이해관계,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중앙부처라든가 또 우리 시정에 참여하는 어떤 단체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협의가 내년도는 더욱 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잡비를 포괄적으로 좀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규모와 관계없이 더욱 더 활성화 된 어떤 이해관계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가 지금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증액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에서 이것을 모범적으로 좀 추진비를 옛날, 작년과 같이 동결하고 할 때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영향을 끼칠 것인데 지금 다 보십시오. 다른 부서에도 시책추진업무를 엄청나게 지금 증액시켜 놨어요. 이에 대해서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 제가 한 가지 누락을 했는데요.
작년도 99년도까지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전체적인 시책추진비를 30% 정도를 IMF 등을 고려해 가지고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감액. 만약에 가령 10억이라면 7억 정도만 편성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년도 예산편성은 30% 감액 편성하는 조건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실링만큼 편성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인, 이 기획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 전체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30% 정도가 당초 예산에 작년보다 좀 더 증액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제되었다고 해서 우리 기획관실 예산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획관께서 이것을 무조건 다시 회복되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기획관실 만이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어떤 편성은 이렇게 작년하고 예산편성 기준이 틀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 시책추진이, 추진비가 예산 집행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李敬鎬委員이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관께서 포괄적으로 이래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30%의 IMF 전보다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이 시책추진업무비 등 이 나열되어 있는 모든 업무추진비가 결국 쓰는 것이 기획관이 쓰는 겁니까, 실장이 쓰는 겁니까, 시장이 쓰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 지금 업무추진비의 어떤 명목에 맞게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기획관도 쓸 수 있고, 실장도 쓸 수 있고, 그 위에 또 이게 어떤 시책추진업무와 맞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기타 모든 경비를 각 실·국에 골고루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마치기 전까지 시장 그리고 양 부시장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까지 1년간의 업무추진비, 각 쓸 수 있는 금액을 저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면 답변은 우리 위원님 전체, 전체 위원님에게 배부를 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에 봐주시면 재료과목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편성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 성과물 등 자료입력 보조인부 2명과 시정현안관련 해서 테스크포스(taskforce) 운영 보조인부 1명 해서 각각 180일로 해서 사역하고자 1,175만 7,000원 예산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예산으로 편성된 인력에 단순히 자료입력이거나 업무보조를 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이라면 아직도 시가 재정의 어려움을 실감을 조금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단순히 정책개발실에 연구원들이 연구한 성과물을 입력하기 위하거나 테스크포스 운영을 위해서 보조자가 꼭 필요한지 질문을 하고 싶고, 더군다나 정책개발실에는 별도 연구원들을 보조하는 공무원과 또 그리고 기능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도 행정의 감량화, 조직의 슬림화, 비용의 최소화, 능률극대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을 많은 부분에 단행을 하고 실효를 보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과연 사무보조원 인력을 이런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은 건지를 묻고 싶고.
다음은 74페이지에 봐 주시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시청사외곽 고정통신설비’ 해 가지고 8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지 또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鍾伊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그 일시사역인부임, 정책개발실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정책개발실에 지금 현재 연구원이 19명이 있는데, 개별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 지원인력을 지금 3명 정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테스크포스 말고 일반 시정연구에 대한 보조인력은 연구인력이 한 20명 정도 되니까 그에 따른 어떤 여러 연구성과물도 나오고 그외 자료입력 그리고 또 기초자료 수집 이럴 때 필요한 인력으로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테스크포스는 시정현안이 발생되었을 때 낙동강물이라든가 소위 삼성자동차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현안이 발생되었을 때 긴급히 행정수요가 발생해서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인부임을 180일 정도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구인력이 우리 시에서도 지금 기능직이 1명 일반행정 공무원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능직이 한 2명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위 어떤 조금 소위 인건비라든가 무슨 운영에 관련된 정책개발,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좀 집행을 하고 조금 전에 일시사역인부는 연구에 관련된 기초자료수집이라든가 또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이럴 때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개발실의 어떤 최소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저희들 판단해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나오는 시외곽 고정통신설비구축은 신청사 외곽에서 저희들이 을지연습이라든가 또 시위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옥외주차장 부근에 여러 가지 경찰병력이라든가 또 군병력이 대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긴급하게 우리 시의 통신회선이 필요한데 당초 신청사 설계를 할 때 그런 어떤 내용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구내선으로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청사 외곽에서 고정통신,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떤 통신비가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어떤 고정 설비화하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방금 신청사 외곽의 고정통신 구축하는 이 자체의 통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래서 주로 어떤 사업 목적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을지연습 등의 각종 훈련, 행사시에 시청사 옥외주차장에 근무하고 있는 군 병력 대기 또는 행사장 설치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지원 연락사항, 연락할 때 필요한⋯
그러면 이러한 시설이 되면 우리 시청사 전 외곽지에 대한 동향을 통제나 파악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 라고 봅니까
당초에 우리 청사를 지을 때에 설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청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기본적으로 첨단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것을 또 다시 별도 시설할 정도로 계획이 못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방금 기획관께서 설명했던 사역 일시인부 관련 관계는 사실상 지금 우리 시청의 또 우리 예산의 정서적 차원에서는 물론 연구원이 19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시가 지금 발령해 놓은 기능직 한 명과 공무원 한 명 갖고는 부족하니까 직원을 더 보완을 하고 또 그 다음 나머지는 직원 하나해서 증원을 시키겠다는 것은 지금의 여하튼 분위기나 여건 속에는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상위에서 전부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 정책개발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소개슬라이드 제작, 기기관리 운영, 카메라렌즈 구입 등 슬라이드 관련 예산이 6,200만원 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월 몇 회 정도 상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보관실에서 제작하고 있는 시정뉴스와 통합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내년도 좀 더 내실 있게, 내용도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 통계관리 소관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공고 및 지도원 모집공고료가 2,400만원으로 설계 실제 광고료보다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산출근거와 실제보다 많이 편성되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 통계관계 소관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일시 사역인부는 32명을 사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식은 100명에게 10일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68명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실비보상금 급식비 1,600만원과 이기·내검요원 실비보상 80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관리실장에게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랜 기간 계속사업으로 지금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가 상당히 많은데 계속 사업이 금년에 IMF가 어느 정도 풀렸다고 해서 간부들이나 시장이 쓸 수 있는 그 판공비나 추진비를 30% 그냥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이라든지 기타 모든 계속사업을 완전히 중단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작년까지 해오면서 금년에 중단된 계속사업이 몇 군데가 있는지 관계부처와 연락해서 오후 회의 전까지 그 설명회를 해 주시든지, 그 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필요하시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보고서를 서면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요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만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바로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치구 사업까지를 포함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금일 중으로,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또 답변⋯
기획관 답변하기 전에 따라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신담당관이 답을 하시든지 기획관이 답을 하시든지 좋은데, 시정소개슬라이드 제작이 4,650만원,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필름 구입 3,780만원, 그 다음에 슬라이드필름 현상료, 슬라이드필름 인화료, 거의 필름을 사야 슬라이드를 제작할 것이고 제작을 하면 현상해야 되고 인화해야 되는데 이것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일문 수정제작 550만원, 국문 제작 3,300만원 중에 일문 수정제작은 550만원이고 국문 수정제작에 800만원인데 국문을 제작하게 되면 수정할 때 왜 또 8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시정소개슬라이드를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00만원 슬라이드를 제작하게 되면 당연히 필름 사야 되고 현상해야 되고, 인화시켜야 되는데 인화료는 인화료대로 하고 현상료는 현상료대로 하고 필름구입은 구입대로 하고 세분화 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金玉洙委員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슬라이드 제작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정소개슬라이드는 크게 보면 국내용 슬라이드하고, 외국용 슬라이드로 내·외국인용 슬라이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내용 슬라이드는 연초에 저희들이 시정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슬라이드화 해서 각 구·군에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각 자치구와 군을 순회하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시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정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 때 이용을 합니다.
아울러서 각 실·국별로 관련된 단체 또 회의나 총회시에 또 그리고 기타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일반 시민, 단체들의, 단체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슬라이드를 상영해서 시정계획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용 슬라이드는 국제영화제라든가, 부산바다축제, 관광설명회 등 각종 국제행사나 아울러 자매도시 시장이 외국에서 개최되는 자매도시, 시장이 동아시아도시 시장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에 가서 부산을 알리는 내용으로 만들고 있고 또 시에 방문하는 외국인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지금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전체적으로 71회 정도 8,871명 정도를 저희들이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국내인 내지는 외국인, 시민 내지 외국인에게 슬라이드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 공보실에 지금 시정뉴스도 있고 또 슬라이드에도 있고 또 이래서 상당히 지금 이중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각각 슬라이드니 시정뉴스의 홍보대상하고 기능이 다소 틀리기 때문에 따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뉴스는 시정에 대해서 월별로 시정의 주요현황을 VTR을 통해서 사실상 적시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적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을 지금 시정뉴스를 담고 있고 슬라이드는 1년 단위로 각종 어떤 시정시책에 대해서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내용을 담아서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효과요. 그 과연 이 슬라이드에 대한 효과는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써베이(survey)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시 자체적인 판단으로 보기에 슬라이드를 시정설명회에 각 구·군 순회하면서 설명할 때라든가 연초에 각 기관단체의 회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설명할 때 상당히 유효한 어떤 수단으로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주택총조사에 관련된 담화문 모집공고 조사 네트워크의 산출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문 담화문하고 실시 공고할 때는 저희들이 하루 동안 신문 1면에 1,400만원 정도를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주택총조사가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상당히 중요한 조사입니다, 소위 통계 인프라의 어떤 기본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1면에 1,4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저희들이 신문에 담화문을 공고할 예정이고 조사관하고 지도원 모집 광고를 할 때는 1면에 하지 않고 어떤 기타면이 있는데 1,000만원 정도, 한 1,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00만원 정도 소요되리라 판단합니다.
새로 설명해 보세요. 무엇이 1,000만원 정도,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인구주택총조사는 지금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조사원 인건비, 여비 등 51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지원하고 국가단위에서도 지금 정보단위에서도 홍보를 합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해서 시민의 어떤 이해라든가 참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장명의의 담화문과 실시 공고문 또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는 조사원 또 조사에 따른 지도를 하는 지도원들, 그 모집 공고문을 게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화문하고 모집공고, 조사원 지도 모집공고를 신문에 게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 담화문이 1,400만원, 조사원 지도 모집공고에 1,000만원입니다. 신문공고 사용료입니다.
다음 인구주택총조사 관련해서 일시 사역인부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인원수가 전체적으로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사역인부 간식비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주택총조사에 약 32명이 있고요. 광공업통계조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명. 사회통계조사에 6명 해 가지고 주택 총 조사는 32명이 10일 동안 하고 광공업통계조사는 8명이 40일 동안, 사회통계조사는 3명이 120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하면 연 인원이 1,000명이 됩니다. 이 1,000명에 대해서 간식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민간실비보상금 급식비 860만원을 편성하는 이유는 사회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에 작업 추진을 할 때 조사요원에 대해서 지금 야간, 휴일에도 이 조사요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급식을 하기 위한 급식비가 450만원 그리고 조사표를 전산처리 작업할 때 350만원 또 사회통계 조사지침교육시 조사원 중식을 제공하는 것도 60만원, 전체적으로 86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金應祥委員님께서 시정소개 슬라이드에 국문 수정하는 것. 이것은 시정소개 슬라이드를 한 해 연초에 만들고 나면 한 연초에 어떤 시정소개 슬라이드 시정업무 계획 중에 방영된 내용 중에 한 6개월 지나면 상당히 추진된 부분도 있고 변동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을, 지금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설명하는 음성 녹음도 좀 바꿔야 되고, 슬라이드 내용도 좀 바꾸고, 시나리오 내용도 좀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정소개 슬라이드에 4,600만원은 전체적으로 시정소개 슬라이드에 소개 업체에게 지금 주는 어떤 용역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외 어떤 다른 인화비라든가, 슬라이드비 이런 것은 평소에 사진을 찍고 그것을 우리가 슬라이드화 시킵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우리 슬라이드 작성 요원이 2명 정도가 연중 계속 슬라이드, 주요 사진을 슬라이드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소개 슬라이드 국문 제작을 하는데 일문 수정제작 550만원 있는데, 일문제작은 어찌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일문제작을 안 하고 어디다가 하고 수정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일문 수정제작은 저희들이 일어하고, 일어는 2년 단위로 수정제작, 지금 550만원 정도가 지금 반영이 있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문 제작은 언제 해 놨습니까 슬라이드 제작이⋯
작년에 했는데, 2000년 부산시 사항변화가 없다는 뜻입니까
이것도 지금 일문 수정하려면 이제 슬라이드는 지금 바꾸죠. 슬라이드는 우리가 자꾸 만들고 있으니까요.
국문 제작은 연년이 합디다. 작년에도 이 제작비가 들어 있어요. 국문 제작비. 들어가 있고 일문은, 국문은 금년에도 제작비가 들어 있고 수정제작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일문은 작년에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부산 사항이 작년에 하고 금년에 변화된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국문 제작이 연년이 제작비를 들이고, 일문 제작비는 연년이 안 들여도 된다는 뜻이네요 지금 여기 사항별설명서 내용대로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우리 부산시 사항을 외국에 널리 알려야 될 이런 사항인데 오히려 국문 제작에만 치중을 하고 일문 제작에는 치중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2002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자갈치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일문으로 해 가지고 해외에다 홍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에는 삽입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문은 말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12월달에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시정 업무계획을 소개하는 슬라이드가 국문 슬라이드고요. 지금 일문은 사실상 외국에 소개하는, 외국인에게 부산을 소개하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시정업무계획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자체를 소개하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투자되고 있는 사업이 반영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2년만에 한 번씩 바꿉니다. 부산을 소개하는 부산의 자연, 관광, 부산에 관련된 경제, 일반적인 어떤 부산 전체를 소개하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그럼 자갈치 문화행사에 대해서 소개한 것 있습니까
내년에 넣어 가지고, 새천년 해맞이 행사를 금년에 넣어야지, 새천년이 한 달도 못 남았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산 자체를 홍보하는, 홍보하는 슬라이드입니다.
부산 지역에 만약에 새천년 해맞이 행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을 넣어 가지고 부산에서 어떤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을 일문 수정할 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에게도 한 번 공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책개발실장께서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슬라이드 제작 또는 상영문제를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또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정책개발실장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부산시의 여러 문제를 사실 홍보를 하는 공보관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슬라이드 제작 문제가 기능상에 다소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 기획관실에서 이렇게 머리 아픈 것을 또 하는데 적어도 이것은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더 어쩌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개발실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셔도 좋고, 개발실장이 봤을 때 이것을 단일화하는 것이 어쩌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셔도 좋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본위원회에다 서면으로 하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나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정은 아마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사실 이렇게 말이지 필요에 따라서 세분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적어도 전문성을 제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만약에 있다면 기이 우리 공보관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실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우리 기획관실에서 맡아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 번 연구 관리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홍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홍보대상이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어떤 내용을 홍보하느냐 하는 것이, 이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전부 지금 다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슬라이드를 두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세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오히려 검토돼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三碩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관께서는 예산담당관을, 전년도 예산편성을 우리 企劃官께서 예산담당을 하고 계실 때 편성을 하셨죠
이 예산서를 보면요.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하는 측에서 볼 때 상당히 일반운영비에 보면 각 부서별로 보면 광범위하게 지금 펼쳐 놓았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중앙 기획예산처에서도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서의 성과를 고려를 하고 또 집행 부서에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특히 우리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용어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에서도 그 세분된 분야별이 아니면 이해를 돕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일일이 이런 분야를 세밀하게 심의를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산출 기초를 자료를 요청을 해서 심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정된 시간에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받고, 이 부분은 나중에 같이 설명해 주시고, 43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시정홍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시민, 단체 방문, 시정설명회 보고서 360만원, 그리고 시정설명회 홍보자료, 시정현황 등 3,000만원 그리고 시정홍보용 자료 유인비 등 해서 4,36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분야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홍보문제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정홍보를 위해 공보관실 등 여러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시정홍보 관련 예산을 1개 부서에 편성하여 홍보물을 통합 제작함으로서 예산절감과 시정홍보에도 소정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통계관리 소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시에 현수막을 238개, 광공업 통계조사시 120개 등 많은 현수막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수막을 적게 만들고 다른 홍보방법을 활용할 수 없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통계조사 현수막 등에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표시 안했는지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선전탑, 육교 현판, 애드벌룬,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수량 등을 조정하면 많은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그렇게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말이죠. 우리 직원들은 답변을 기획관 답변과정에 현재까지 쭉 체크를 해 보니까 세 번이 에러가 났어요. 답변을 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고, 또 수정이나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자기 소관 질의가 나오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자료를 빨리 빨리 전달을 해서 처음부터 옳은 답변이 되고 회의 진행이 원만히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 편성상에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처음 내가 질문⋯
예산편성 기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예산편성이 결국에는 예산심의를 하시는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고객이 되면 고객에 맞게 충분하게 예산편성 내용이 산출기초에 좀 표시가 되고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편성기술상 또 편성의 어떤 공간에 여건상 상당히 그런 부분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 예산심의를 준비하는 부서에서 자료로 미리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위원님의 기대에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 기초에 보면 아마 이게 란이 부족, 그렇게 되면 많은 장수가 늘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라인이 보면 전산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다 수용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다른 어떤 참고자료로⋯
우리가 기술적이고 전문분야 같은 것은 따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보 관련해서는 정말 전문교수들이나 전문분야에 가서 이 위원들이 보좌관도 없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서에서 다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장비라든지, 따로 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림으로 해서 시간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특히 이런 부분을 설명함으로 해서 의회에 이해를 돕기 쉽고 여러분들 돕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소관의 정보화 사업분야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43페이지에 우리 일반운영비 중 시정홍보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설명회 홍보자료는 매년 1월에 발간해 가지고 시가 그 당해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어떤 주요시책을 소위 다수의 일반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드는 소위 종합홍보물 성격의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연초에 자치구·군을 순방을 할 때 시정설명회 자료로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 시를 방문하는 각종 단체행사의 시정설명회 자료로서 우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현황은 저희들 매년 한 6월 정도에 발간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약 한 시정의 어떤 약 3년 동안 어떻게 각 분야별로 변화되었느냐를 소위 표와 그래프, 통계적 처리를 해 가지고 시민이나 외부 방문객들에게 부산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본적인 현황입니다. 기본적인 현황으로서 활용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정설명회 보고자료는 시가 현안사업을 추진을 할 때 필요시 수시로 초청하는 외부 인사라든가 중앙부처 인사들에게 시 현황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알리는 개별적인 어떤 홍보자료, 회의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어떤 홍보자료가 각각 그 방문시기라든가 또 그 홍보자료를 받는 어떤 인사들의, 어떤 사람들의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그 자체로서 어떤 홍보자료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통합제작은 다소 곤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또 시민, 단체방문 시정설명회보고서도 있죠
이것도 시정설명회 홍보자료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런데 화보든, 시정을 홍보하는 분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한 내용을 가지고 대상만 다르다는, 그렇게 설명이 들리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전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어떤 부분이 효과와 효율성이 되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정책에 보면 세분화해야 될 부분은 기술적으로 세분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흐름이 거의 다 지금 개혁주의적입니다.
좀 통합적이고, 통폐합을 해서 또 효율성을 기할 부분은 효율성을 기하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를 또 구상하고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명을 들어봐도 세분화해서 필요로 하다 라고 말씀은 하지마는 얼마든지 연구를 하면 통합해서 어느 부분적으로 대상은 다를지라도 내용은 같이 하면 통폐합할 수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연구가 되겠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시민, 단체방문 시정설명회보고서는 시가 이제 수시로 초청하는 인사들에게 시의 어떤 현안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자료 유인물에 쓰이는 어떤 예산이고, 밑에 있는 시정설명회 홍보자료는 저희들 1년간의 우리 시정을 1년간의 주요시책을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설명하는 또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치구·군에 설명하는 자료기 때문에⋯
예, 좀 중복됩니다마는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공보관실이 뭐 하는 데입니까 공보관실이 역시 우리 부산시를 홍보하는 부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산시가 내용이 뭐 갑, 을 다르고 병 다르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홍보분야는 어느 한 부서를, 뭐 안되면 기획부서에서 하든지 그것은 저는 어느 부서라고는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보관실에서 하든지 어느 한 부서에 전부 다 통괄적으로 함으로 해서 오히려 획기적인 효율을 올릴 수 있고 예산을 얼마든지 절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인쇄물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각 부서별 홍보가 어느 정도로 효율성이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이건 앞으로 상당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아! 79페이지가 아니고 통계조사, 55페이지.
예, 55페이지 통계조사 관련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사업체 통계조사할 때 현수막이⋯
예, 매년 하는데 지금 통계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지금 문제가 우리 사회가 상당히 이제 통계조사에 대한 수용이 일반 시민의 수용이 과거에 다르게 좀 틀립니다. 옛날에는 시에서, 국가에서 하는 통계조사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쉽게 조사에 응답을 하고 그랬는데 요근래에 개인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개인적인 의식이 팽배해 가지고 개인이나 업체라는게 조사를 받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하에 우리 통계조사는 과거보다 더욱 더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판, 현수막 등을 1,800만원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동별로 설치하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소위 이런 통계조사에 따르는 일반 시민의 어떤 반응이 과거에 못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송이나 TV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지마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현수막이라든가 현판 등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을 저희들이 현수막이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세부적인 것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문제를 삼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에 지금 보통 이 현수막이 이면도로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현수막이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에 여기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역을 다 관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하나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이 통계조사 뿐만이 아니라 각종 구·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그 지역 사업체에서 뭐 알리는 행사 또는 뭐 각 기관단체 행사, 완전히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2000년대 지금 정보화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어느 외국을 가 봐도 이렇게 현수막이 난립되고 이 환경을 정말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그럴까요.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현수막이 이면도로를 덮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인 이 후진성을 이야기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예산보다는 이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된다. 컴퓨터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도 찾으면 있을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 뭐 60년대, 70년대 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은 우리 기획관께서 한 번 구상을 해 봤는데 이것이 저는 의문이 갑니다.
다른 방법도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인터넷이라든가 PC보급에 따라서 그런 방법도 상당히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상 그런 방법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상당히 활용을 하고 TV에 혹시 유료는 안되더라도 무료자막을 한다든지 홍보매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위 무료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과 아울러서 지금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좀 전통적인 방법이지마는 다소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서도 이 정도의 예산은 좀 반영해서 이런 조사에 소위 시민들의 어떤 수용을, 시민들의 이해를 더욱 더⋯
이 예산을 제가 문제를 삼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고 지금 이 현수막 문제뿐이 아니고 각종 간판광고, 본위원이 큰 문제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련법을 본위원이 아직 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걸 전부 다 부산시 같은 경우 조사를 해 봐도 지금 완전히 광고 간판이 거리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수막까지 이것 우리 시민들이 푸른 하늘을 못 볼 정도로 지금 오염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술적이고 좀 환경적 차원에서 우리 기획관께서는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3, 74페이지에 99년도에 정부의 공공기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 8억 6,500만원으로 본청, 직속기관 등에 대해 소프트웨어 부족분을 조달입찰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도 백신 재계약 예산 1,443만 4,000원의 내역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제회의실 CCTV카메라설치 및 장비보강 예산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CCTV가 우리 국산인지 또 외국산인지 답변해 주시고, 왜 당초 신청사 건립시에 이 시설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정부의 공공기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좀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8억 6,500만원을 활용해 가지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족분을 조달입찰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 때 전체적으로 75종에 6,330본, 6,330대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그 내용은 한글 97, 워드프로세스 그 소프트웨어가 805개,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 그 소프트웨어가 2,198개, V3PRO19A 98 이것은 백신프로그램인데 2,482개, 윈도우 98, 컴퓨터운영시스템 윈도우 98이 357개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로 전체 5,485개를 구입했고 나머지는 특수업무용 소프트웨어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픽 편집을 한다든지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시스템을 관리하는 용으로 855개를 구입, 구매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75종에 6,330개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865억은 저희들이 예비비에 승인을 받았지마는 집행금액은 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그 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백신프로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했는데 고객지원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인데 이걸 어떤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7,000원 정도, 백신프로그램에 7,000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400만원 정도를 백신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갱신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제회의실에 그 폐쇄회로TV 카메라 설치 관련입니다. 현재는 지금 국제회의실은 국제회의실하고 소회의실 두 군데, 세 곳의 음향영상지원을 직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회의실이 동일시간에 겹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회로TV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행사의 진행사항을 각 부서에 중개를 한다든지 비디오로 녹취를 한다는 것이 현재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쇄회로TV에 카메라 두 대를 보강하고 조정장치라든가 이것을 사실 조정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약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런 행사진행을, 행사의 어떤 그 중계라든가 관리를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되면 전체 세 가지 회의실의 회의사항을 원격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효율성이 상당히 제고가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설계시에 반영된 폐쇄회로TV 한 대는 지금은 외국산입니다. 국내산이 아니고 외국산입니다.
예, 그러면 영상정보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청사방범 CCTV에 2,813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아까 우리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소모품입니다.
CCTV가 지금 우리여기 회의실에도 있고요. 대회의실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있는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국제회의실에서는 큰 회의실에는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양쪽에 회의실이 두 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직원이 한 직원이 세 개 회의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 다니면서 자리 이동이라든지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에 있는 소회의실에는 지금 CCTV가 없거든요. 없어서 거기에다가 두 개를 더 설치하면 그 내용들을 각 실·국에 중계도 할 수 있고 또 직원 한 명은 방송실에서 보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한 곳에 가서 얼른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대가 추가 설치되면 완전히 회의진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서안에 보면 2,000만원 해 가지고 1식만 했거든. 그러면 한 대란 이야기 아닙니까
카메라 두 대가 있습니다. 기타 부대시설이 1식이 되어 있고요. 카메라 두 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두 대하고 조정장치하고 기타부대시설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참 이해하기 어렵네. 지금 방이 두 개라 안 했습니까 회의실이
소회의실이 두 개인데 현재 그 산출근거 내역에 보면 여기는 1식만 지금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1식만.
1식이라 하면 한 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장비카메라 두 대하고, 그걸 방송실에서 보기 때문에 방송실에서 한 군데서 보기 때문에 카메라는 두 대 설치를 하고 총괄 그 관리하는 장비는 방송실 안에 1식이 설치가 됩니다. 그럼 그 라인을 설치돼 가지고 그 라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 할 때 1식으로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기획관실을 보면 기획관과 업무담당 또 정보통신담당 그렇게 크게 나누어서 세 개 부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그 기획관실은 우리 부산시의 참모부서로서 매우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 산출기초표시를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순수한 업무추진비라고 볼 수 있고 밑에 목표관리 업무추진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 486만원은 복리후생비 성격 아닙니까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요. 부서운영추진비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1억 2,600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고, 그렇죠
맞죠 밑에 486만원은 이것을 업무추진비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밑에 보면 20만원 곱하기 5,000원 41명 해 놓은 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20명이 못되더라도 20만원까지는 허용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그럼 이것이 어째서 업무추진비에 속합니까 복리후생비에 속하지.
근데 그것은 예산과목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해소를 보면요.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해서 기록을 함으로써, 편성을 함으로써, 여기도 보면 1억 3,000만원 하면 엄청나게 커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밑에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아주 우리 林委員님!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예산 비목들이 많아 가지고 이게 지금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실장님!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것은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뭡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말이죠. ‘부산발전 업무추진’ 해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PDI와 관련된 예산입니까
그러면요. 그 다음에 아까 金應祥委員님께서 질의하던 내용 중에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국문 제작, 일문 수정, 국문 수정은 다 있는데 그러면 영문은 없습니까 제작을 안합니까 이 슬라이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문은 2년 단위로 지금 수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문은 올해 했기 때문에 안 하고 내후년에 합니다.
중문도 수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준비는 다 돼 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또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안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획관실 소관 업무가 질의가 내용이 많이, 아주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8分 會議中止)
(14時 25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가 7,28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는 8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나머지 밑에 보면 6,480만원은 기타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긴 하나 복리후생비 성격 예산입니다 이건.
그럼 이건 뭔가 예산편성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건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각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가 지금 과다하다고 비난성 여론이 지금 높은데 우리가 바로 잡아줄 건 바로 잡아주고, 알 건 알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불과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800만원 쓰고 7,200만원 쓴 걸로 착각케 한다 말입니다. 이건 잘못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5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지금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금 예산서에는 업무추진비가 440만원나와 있는데 실제 직원들 후생복지비를 빼면 불과200만원밖에 안되고, 73페이지, 82페이지 내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총 업무추진비가 약 1억 800정도 되는데 이 허수를 빼고 나면 실제 계상되어 있는 순수 그러니까 시책추진비로 업무추진비 성격은 불과 1억 2,000만원 정도, 그럼 그것을 우리 기획관실 같으면 3개 부서로 나눠가지고 월별로 환산을 해 버리면 한 190만원 정도밖에 안 치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히려 이걸 가지고 업무추진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의문스런 겁니다. 그래서 오전 에 제가 모두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관실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시의 핵심 참모부서가 정말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다음 기이 2000년도 예산안 기이 편성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서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행자부의 지침 범위내에서 이건 마땅히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지금 林委員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방법이라든지 그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내년 예산안에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걸 조속히 개선방안을 만들 어서 내년 1회 추경 때에는 한 번 전면적인 업무추진비에 대한 개편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하신 인건비적 성격의 복리비를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지금 올려놓고 실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업무추진비라는 명칭을 완전히 빼고 별도로, 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운영을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실제 계단위이라든지 과단위의 업무추진비는 지금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장의 판공비라든지 시장, 부시장의 판공비를 그 업무에 그 시책추진에 지금 사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이걸 시장이 집행하는 걸로 한다든지 부시장이 집행하는 걸로 함으로써 이게 마치 시장의 판공비나 부시장의 판공비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예산편성 방법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내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말이죠. 똑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안되고 차후로 미루는 그런 답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중입니다. 심의중. 개선할 게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과감한 개선을 해서 우리가 의결할 때는 참조를 하도록 案을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 시정연구, 정책기획리포트 등 각종 연구성 성과물을 시정에 반영 또는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 간행물이 많은 관계로 대부분 책상 한 쪽에서 먼지가 쌓여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전자게시판 등 전자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 정책기획리포트 등 여기에 대한 금년도의 어떤 연구실적을 보면 정책개발이 12건, 시책제안이 20건 등 주로 시정 현장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연구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실·국에서 시정 현안사항 검토도 913건 또 검토를 하고 있어 우리 실제적 연구성과물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관으로 오고 나서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연구성과물이 현장에 적용가능성이 있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평가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다소 좀 개선사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히 참고가 된다는 결과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기획관! 맹목적으로 그런 답을 하지 말고 연구성과물 어떤 걸 테마로 잡아가지고 어떤 걸 결과가 나왔다 하는 얘기를 해야지. 뭐 구름에 바람 잡는 격으로 그리 실실 넘어가면 안돼요.
아이, 그러니 예를 들어서 여러 건을 하지 말고 단편적인 몇 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건만 얘기해 보세요.
그 동안 연구성과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난, 시 재정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 재정위기의 심각성, 대우의 재정위기의 극복사례 등을 비교 연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부산시에서 채무구조조정도 하고 투자우열순위도 조정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에 이 방안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신항, 우리 12대 시정 현안과제 중에 부산신항 건설 이 부분도 부산신항이 근간에 자유항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고 이래서 자유항 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부산신항 운영이라든가 부산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어떤 제도도입 필요성과 또 배후물류단지 규모, 이용방안 또 항만건설 투자조정을 위한 해운하고 항만 네트웍 개선에 관한 연구 이런 내용을 연구를 했고, 정보단지개발사업은 현재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특히 그 주변에 친수공간 조성 또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가이드 제작 등 어떤 외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항만배후도로건설 관련해서도 검토의견이 기획정책연구실에서 제시가 되었는데 우선 신항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권의 연계수송망과 국가기관교통망건설안, 아울러 산업단지하고 부산신항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소위 가덕하고 녹산간 도로노선 검토 등 몇 가지 사항이 항만배후도로건설과 관련해서 논리를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또 낙동강수질개선 이런 부분에서도 대응전략을 연구하고 관련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해 왔습니다.
정책개발실의 연구성과물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시정연구, 저희들의 정책기획리포트, 해외정책동향, 시책제언, 주간정책동향 이런 여러 가지 연구성과물로 각 부서에 배포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참고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이 성과물에 대한 전자게시판에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자료, 자료가 지금 전자게시판에 게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시정연구, 정책기획리포트 중에 뚜렷하게 시에 반영된 자료가 있으면 답을 해 주세요.
시책제언은 저희들이 한 3건 정도가 반영되었고요.
3건 된 것 뚜렷한 것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실 어떤 제안한 정도와 반영 정도를 그대로 프로테이지로 놓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따지는게 아니고 명확하게 드러난 것만 얘기하라 이 말이지, 시정에 반영된 것.
예, 지금 국제자유 물류도시 선정을 위한 기초작업 조사를 제안해 가지고 그것을 현재 지금 조사를 한 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직 완료가 되진 않았고 그 자유 물류지대에 포인트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현재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단지 주변에 어떤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案들을 제안을 해 가지고 그것은 현재 그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그것을 그 부서에서 적극 반영하고 있는 그런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급 연구관이 10명, ‘나’급이 9명, ‘다’, ‘라’급이 3명 그 다음에 비전문직원이 3명 이래 가지고 각자가 연구한 논문 데이터를 서면으로 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기획관께서 부산 신항만 문제와 배후도로를 이 개발팀에서 독단적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항만 관련된 기관하고 같이 연구한 겁니까
그건 저희들 교통정책팀에서 교통 전체적인 디자인을 짜는 그중에 일부분을 같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관들이 연구한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관련 정보화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은 앞서 우리 林鍾永委員님께서도 원론적으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99년도 예산 6,704만 5,000원에서 2000년도 예산이 1억 7,461만 7,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1억 761만 7,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개념정립을 하기 위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상에 나타나 있는 목간의 상호전용 사용은 시장님의 결재하에 마음대로 이렇게 전용 사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99년도와 2000년도 정보화 추진사업 관련 예산안을 두 개 비교해 볼 때 2000년도 예산에 신설된 부분이 교통관광지리정보시스템 관련 유지비와 부산정보고속도로관련 수당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증설된 부분 맞습니까
여기 보면은 전기요금 부분, 전기요금 부분 99년도 2,400만원, 2000년도 4,800만원, 딱 배를 증액을 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근거가 딱 배액이 되었는지 그것 설명 한 번⋯
예,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은 97년 10월에 처음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 때 당시는 구 대양중학교에 3층만 썼습니다. 맨 처음에 50명을, 97년도 할 때 50명을 모집하면서 3층만 쓰다가 그 다음에 또 98년도에는 또 50명을 더 추가하면서 4층을, 한 층을 늘렸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4월에 와가지고 또 5층을 늘리면서 인원을 또 50명 증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층을 한 층만 쓸 때 하고 두 층 쓸 때 하고 세 개층을 쓸 때는 공공요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내년도에 예산 2000년 예산은 3개층에 풀로 쓰는 그런 예산을 잡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작년 대비보다도 그렇게 2,400만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97년, 98년, 99년 계속적으로 층이 늘어나면서 발생된 전기요금이 많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그 중간에 연도중에 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 추경예산이나 기타 여기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일부 작년 같은 경우는 98년 8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8, 9, 10, 11, 12 이 부분만 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이게 4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1, 2, 3월달에는 반영이 안되고 4월 이후에 되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내년 2000년 되면 풀로 1월부터 3개층을 풀로 이제 12월까지 쓰다보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99년 올해 전기요금 2,400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4,800만원으로 예산안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배액인 금액이 추가됐는데 올해 중에 예산이 99년도에 전기요금을 늘여 사용하는 바람에발생된 전기요금이 불어난 부분은, 불어난 부분이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예
99년도 층수가 불어난 층수가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98년도보다는 1개층이 완전히 늘어난 겁니다. 98년도에는 98년 8월에 2개층이 되고요. 99년 4월에 3개층이 되었는데 그 3개층은 내년도에도 풀로 씁니다. 쓰는데. 그 때 당시에⋯
아니 아니, 그러면 98년도에 2개층을 썼고⋯
그러면 여기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 그러면 3분의 1만 불어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제 시설을 확장하면서 거기에 조금 연구원들이 연구 분위기를 충분하게 해 주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그 때 11대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프린트기가 20대, PC가 60대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층도 늘어나면서 거기에 장비들도 따라서 같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은 이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본위원이 공공요금을 가지고 따지자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간 전용은 기획관의 어떤 결재로서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다소 허술하게 편성한 감이 없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꼬집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중 시설유지비 부분 99년도 50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1,9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400만원. 이 과다하게 불어난 이유를 설명⋯
시설유지비가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있습니다마는 내나 소마트, 정보통신연구, 시설유지비는 저희들이 일반 통신 쪽에도 있고 전산 쪽에도 있고 정보통신연구원 쪽에도 있는데 정보통신연구원 쪽에 지금 말씀으로 저희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비가 평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다보니까 그 시설장비유지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 초기에 도입했던 것들은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부분은 그 동안에 이제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던 부분들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일반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8%를 하라고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통신장비는 5%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럼 하드웨어 부분에, 이 H·W 하는 이게 하드웨어죠
거기 1억 2,000만원의 8% 960만원이고, ‘기본 시설유지비’ 해 가지고 100만원 곱하기 19개실 1,900만원 이래 되어 있어요. 이걸 작년도 98년도 예산에 찾아보니까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그렇다면 혹시 98년도 예산이 잘못 되었든지 2000년도 예산이 1,900만원 과다하게, 한꺼번에 1,400만원이 불어난다는 게 뭐 좀 잘못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97년도에 산 것들은 지금 2년이 경과되었거든요. 되면 내년부터는 시설유지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부품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전산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3년 되어 있지만 지금 연구원들이 지금 호소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97년도에 구입한 PC들이 CPU 용량도 떨어지고 상당히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 게임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장비가 성능을 못따라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이 연구원들은 우리 일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PC보다는 상당히 성능이 뛰어난 그런 장비를 써야만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산지가 얼마 안된 PC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거의 안해 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6종에 361대가 거기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고 충분하게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면 부산정보통신연구원, 97년도에 만들어졌죠
97년, 98년. 98년도에는 즉 19개 실에 50만원만 시설유지비로서 필요했고 2000년도에 와서⋯
그 때는 저희들이 거의 업그레이드를 안해 줬습니다. 왜냐 하면 구입을 한 지가 컴퓨터가⋯
그 유지비라는 게 컴퓨터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 장비를 관리하다 보면 이 용량이 지금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지금 연초에 개발된 것들이 연말 되면 상당히 또 약간 구형으로 바뀌고 지금 굉장히 정보통신산업 발전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것 바뀌는 것하고 말이죠. 기본시설유지비⋯
그러니까 기본시설유지비라는 게 컴퓨터를 용량을 증설 시설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에 CPU 용량이 떨어지는 좀 상당히 성능이 낮은 걸 높은 걸로 바꿔서 끼워줍니다. 그 안에.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라든지 CPU라든지 기타 부속품들이 있거든요.
그럼 용어를 개수비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째 유지비입니까 유지비. 유지라 하는 것은 본래의 성능대로 유지해 가는 걸 유지라 하는 것이지. 그 지금 설명은 모른다 해 놓고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부품교체하거나 용량을 증설 우리 업그레이드한다 하는데요. 그걸 저희들은 유지비로 지금 보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컴퓨터는 내나 한 대 있는데요⋯
아니, 그 유지를 보고 할 게 아니고, 제 말씀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 자료를 그럼 갖다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 자료 필요 없고. 유지란 것이 유지비가 이 성격이 맞느냐, 안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볼 때는 그건 개·보수비나 개수 또는 증설시키는 그런 부속비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1,900만원 증설된 부분은 컴퓨터시스템의 용량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그 변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시설을 개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내용이.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목간의 전용은 마음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볼 때 그걸 전제해 볼 때 여러분이 뭐 이걸 예산을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해 놓고, 여기 당겨 쓰고 저기 당겨쓰고하는 그런,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우려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좋습니다.
다음, 국내 컴퓨터 소프트웨어전시회 운영, 이건 신규죠
본예산 대비하면 신규고요. 추경까지 포함하면, 추경에 이미 국내 쎅도 참석했고 부산 쌕도 있고 미국에 라스베가스 컴덱스도 참여를 했는데 아마 본예산 대비를 하다보니까 약 4,700만원이 신규로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미 금년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에 참여했고 내년에 가는데 비용이 4,737만 7,000원.
지금 곧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효과를 정보통신연구원하고 지금 내겠습니다마는 우선 전시회 가면 우리 제품이 있다는 걸 알리게 됩니다. 지금 서울 쎅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컴퓨터 제품을 서로 전시를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 것들을 거기다 전부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전시회는 서울도 하고, 지난 번에 9월달에 서울에 했고요. 11월달에는 부산도 하고 라스베가스 미국의 컴덱스폴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우리 제품을, 이제 정보통신연구원이 2년 되었는데 이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연구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완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완제품이 제가, 저도 라스베가스에 갔다⋯
아! 그러면 정보통신연구원에서 개발된 품목을 그러면 내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홍보네요. 홍보도 하고 판촉도 하고, 눈에 보이는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제 라스베가스가 보니까 저희 마이애미사무소, 미국에 있는 사무소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 쪽에 있는 현지인들 다 와 가지고 딜러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우리 정보통신연구소에서 개발된 제품들이 가격도 좋고 성능도 우수⋯ 지금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되면 상당히 많은 제품이 팔릴⋯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전시회 운영회에 참가해 가지고 판촉활동을 한 나머지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나타난 것이 없지만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많은 좋은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정보센터운영비중 99년 1,950만원, 2000년도 185만원, 그 차액 1,760만원에 그 증액 편성된 사유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 그 광역정보센터라고 하면은 홈페이지를 보면 이 홈페이지가 지금 이 98년 2월에 이걸 시스템 도입하고 새로 장비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그에 짜서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2000년 2월이 되면 무상 유지 보수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전산장비들은 유지 보수비를 년 도입가격의 8%를 반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금년 내년부터는 시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저희들이 그 잉크젯프린트하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그 안에 장비를 유지하다 보면은 그런 제품이 325만원 정도 이런 것들은 장애가 나거나 또 기타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소모품들이 좀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스템 운영하다 보면은 언제든지 혹시 데이타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백업을 합니다. 이 백업은 매일매일 받아놓은 자료들이 있고 주간으로 받아놓은 것도 있고 연말에 한 번씩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 저희들이 백업 데이터를 개정도 하는데 한 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
99년도 예산사항에는 이게 벌써 97년, 98년, 99년, 금년간 운영된 99년도 예산에는 광역 정보센터 운영비가 운영비입니다. 1,095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00년도 1,850만원. 그런데 2년간 보니까 그 시스템이 그게 얼마냐 하면 1,440만원이거든요.
그 동안에 2년 동안에는 우리가 돈을 업체에 안 받고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업체부담으로 해서 수리를 해 오다가 이제 무상유지 보상기간이 끝나서 내년 3월부터는 우리가 우리 돈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장비 도입비의 7～8%를 유지 보수료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많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 운영부문 그 또한 이 시민교육과 직원교육 두 가지로 나누어 있네요
시민은 1,200명이고 1년간이네요. 직원은 1,800명. 주로 대상은 시청 공무원입니까
근데 이렇게 교육을 해 가지고 그 실효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까
예, 우선적으로 시민교육과 직원교육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으며 지금 시민들의 경우는 주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저소득층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중산층 이상 되는 시민들은 스스로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보고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든지 또는 IMF 이후의 실직자들 이런 분들이 못하고 있고 또 이래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집중적으로 하는데 시민교육 1,200명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습니까
선발들은 각 구청을 통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는 실업 실직자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 내용은 말이죠. 시민교육 대상자 1,200명에 대해서 선별한 내용의 자료기준이나 내용자료를 자료로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은 저 부산정보고속도로 관련, 제일 하단부에 저소득층자녀 소프트웨어 임차 2억 3,000만원이 신규사업이에요 올해 내년도 세부계획을 했다는 정책입니까, 시책입니까
예, 저 지금 이것도 역시 정보통신부하고 저희 시하고 공동으로 주관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인데. 정부에서는 지금 저소득층이 21세기에 중산층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계층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켜서 소프트웨어에서 개발을 해서 어떤 성공을 한다면 이런 저소득층의 계층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래 가지고 정부가 교육비라든지 장비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전부 다 주고 다만 지방자치는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국회 추경 때 당초 그 추 경때 이게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곳에 장소를 물색하다가 결국 21세기 센츄리빌딩에, 그 동안 남구청이 사용하고 있다 그곳에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230평을 임대를 해서 평당 10만원으로 해서 300만원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거기에 랜(LAN)이라든지 PC를 설치하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정보통신부 주관하에 모든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5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업은 금액도 많이 들지, 또 그 사업의 특성 있는 특성상의 어떤 장소를 보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정책과 시책이 공동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의회 설명회나 기타 이런 것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때 몇 번 보고를 드리려고, 시간을 한 번 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바쁜 일정 때문에 조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서 충분하게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아니, 설명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안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사업들에 대해서 좀 사업설명회를 갖기 위해서 지난 회기도 그랬고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제대로 좀 안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뭐 시의원들과 함께 우리 400만 시민을 걱정한다는 그런 공동체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걱정하고 의논해서 좋은 일은 많은 분들이 칭찬하고 서로 관심 있는 소위 성과를 얻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런 걸 자꾸 숨기고 얘기 안하는 것은 숨기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을 방심함에 따라 가지고 위원들의 눈을 가리고 입을 가리는 그런 결과를 냅니다. 그 내용은 심히 그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앞섭니다. 또 공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 설명회는 언제쯤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번 회기중이라도 시간을 내어 주시면⋯
꼭 가지도록 해서 상세히 서로 의논을 해서 정책이나 시책이 목표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100만원, 평당에. 바닥만 이렇게 내부시설로만 이렇게 예, 바닥만 몇 년간입니까
요게 지금 앞으로 기간은 없습니다마는 80명 규모로 계속 인원을 배출할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에서 교육지원은 계속되는 걸로 일단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국비가 5억 와 있다고 했습니까
그럼 우리 시비 3,000하고 또 장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런 것 포함해 가지고 5억 국비가 돼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시는 이 장소만 제공해주면서 앞으로 그 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장비설치라든지 랜설치라든지 그리고 교육을 계속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정보통신부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은 정부에서 계속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글쎄 모든 우리 시책 중에서 우리 시민이 잘 몰라 가지고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종류의 시책이 있고 또 우리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섭들이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 점을 각 구·군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이런 제도를 잘 좀 가르쳐드려서 홍보요원이 되고 해서 정말 많은 돈을, 모처럼하는 정말 이 국민의 복지후생적 차원 또는 어떤 질을 높이고자 하는 어떤 참 고유한 뜻에 상당한 소기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79페이지 회원중간평가 심사수당이 99년도에서는 5만원에서 2000년도는 7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9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이것은 대폭 3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장비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계산착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78페이지에 정보통신연구원 운영비중에 청소용구비가 99년도는 10만원으로, 30만원씩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85페이지에 보면 청소용역비로 9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이 이중 계산한 것인지 청소용구 구입 따로, 청소용역비 따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중간평가 심사수당은 예산편성 기준이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그 위원들이 우리가 그 연구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실적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못하게 되면 이렇게 퇴실조치도 하고 또 신규로 받아들일 때는 신규회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평가위원 수당이 예산편성 기준에 아마 5만원, 한 번 하는데 5만원 하는게 7만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장비유지 관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들이 계속 작년 97년부터 계속 확장을 하면서 시설을 97년 1층 한 층 쓰다가 98년 2층 99년 3층 쓰면서 인원을 늘리고 장비도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용구비 같은 거기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뒤에 용역비는 청소인부가 아주머니가 2명 하는데 2명이 연간 99만원 해 가지고 청소원 뒤에 있는 것은 청소원의 인건비고 그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쓰레기봉투 구입한다든지 세면장의 화장지, 비누, 청소 빗자루라든지 쓰레기 이런 것은 한 달에 지금 30만원 그 정도 들기 때문에 3개층을 하다 보니까 그게 360만원 되고 두 개 내용의 하나는 청소원의 인건비고 하나는 소모품비 구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구 따로 청소용역비 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심사수당은 인건비로 2만원 오르는데 이것은 아무리 행자부의 편성사유이지만 갑자기 2백만원이 오르는 이유가⋯
저희들이 보통 보면 수당같은 게 위원들 몇년 동안 고정되어 있다가 이러다가 예산편성 기준에 2만원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을 처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동안에 층을 늘리면서 인원을 늘리면서 신규로 뽑을 때 면접을 하고 이 사람이 과연 와서 연구를 계속할 것인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그럴 때 했고요. 그래서 중간단계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당초 연구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하겠다고 제시를 하면은 그 연구목적대로 제대로 연구가 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교수분들이 평가를 해서 잘못되고 있는 사람은 이제 퇴실조치를 시키고 또 그 만큼 인원이 부족하면 신규로 충원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심사위원 교수들의 심사위원 평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으니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하단에서 열 번째입니까 ‘정수기 필터교체’ 이래 가지고 이 관련된 예산이 1개 40만원씩 2개 8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침뉴스를 다 접할 것입니다마는 우리 시 수도사업소에서 우리 부산 수돗물은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고, 뭐 내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많이 마시라 하지 정수해서 마시란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이 마시라 했는데 정수기 필터를 왜 갑니까
예, 저희들도 상수원 본부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가정집에는 저희들이 이런 필터를 안씁니다마는 이 정보통신연구원의 인원이 총150여명이 넘는 정원을 가지고 있어 여러 사람들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혹시 여기서 만약에 수인성전염병이라도 발생하면⋯
아니, 그러니까 연구원에 종사하는 분은 식중독이라든지 수인성전염병이 걸리면 안되고 우리 그러면 서민들은 수돗물,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서민들은 그대로 마시고 수인성전염병이 걸리는 건 관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가정은 깨끗하기 때문에 큰 그런 뭐 문제점이, 주로 물을 끓여 가지고 마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덜합니다마는 여기는 연구원만 있기 때문에 위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사람이 누가 어떻게 오염을 시키는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중장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깨끗하나 거기 마시는 사람들이 오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집에서 처럼, 주부가 위생관리를 해 주는 만큼⋯
아니, 많으나 적으나 우리 시민은 다같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연구원만 특이한 대접을 해주면 안돼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시고 어떤 사람은 정수해서 마시고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우리 시민 같으면 똑같은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수돗물 사용을 홍보하고 있는 곳이 시 당국이죠 그 당국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냐 말입니다.
담당관! 답변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수돗물을 그대로 안 먹으려고 필터를 달았습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를 좀 들어보시고, 안전하다고 수돗물은 선전하죠. 그래 놔 놓고 여기는 왜 낭비든가 특별성 이건 뭐 특혜든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 정서상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떤 시가 잘못됐든지 정보통신연구원이 잘못됐든지 우리 담당이 잘못 업무를 처리했든지 누군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생산은 깨끗하게 해서 공급이 되는 것은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걸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일은 없는가 담당관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면 가정집에서는 마셔도 되고 정보통신연구원에서는 정수를 해 가지고 큰 비용을 들여 가지고 정수를 해서 마셔야 되고 형편에도 어긋난다고요. 시민자격으로 볼 때 아무튼 우리 시민들 집집마다 정수기를 하나 사주든지 필터를 사주든지⋯
일반 가정이면 주부들이 물을 끓입니다. 끓여서 마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연구기관에 있는 분이 좋은 물을 마시는데는 아니나 우리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우리 평등의 원칙에 말이죠 반하는 이런 민감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라 그 말입니다.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답변 준비를 다시 하세요.
그리고 오전에 본위원의 질문에 대한 일반운영비 증액 2억 990만원 내역중에 보면 말이죠. 시내전화 요금이 1월 1일부터 25% 인상이 되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외요금은 무려 160%가 인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가 자꾸 증가함으로써 현재 우리 부산 시와 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58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대나 더 설치할 계획입니까 금년 내년중으로.
4,000대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이렇게 보면 공공요금도 같이 따라 인상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무려 6억 1,742만 8,000원이나 이 전화분야에서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4,000대가 더 늘어나면 그 만큼 또 인터넷 사용이 증가할 것 아닙니까 요금은 더욱 늘어나겠죠
이 통신비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한국통신이라든지 기타 망사업자들이 전용 회선을 깔아 놓고 그 회선을 시는 사용하면서 회선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청과 구청간에는 초고속망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가 초고속망을 깔게 되면은 이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 좌우지간 어떻게 해서든지 말이죠. 내년에는 4,000대나 더 늘어나면, 꼭 갯수를 해 가지고, PC 갯수를 가지고 요금을 환산할 수는 없겠지마는 좌우지간에 통신비가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소까지 포함된 겁니까 우리 시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6억 17만원이 예산되는데 10억이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000대까지 더 설치하면 이것 계속 연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정보통신연구원에서 위탁교육시키고 이런 것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 정개실장도 여기 안 있습니까 상호협조를 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것은 받고 부발련도 있고 정개실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예, 이 부분 이번에 초고속망 및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초고속망을 깔면 오히려 이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지 않으냐 해서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연구를 줘 놨고 그 전에 우리 자체 정책연구실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시켜서 지금 그 타당성 조사 용역기관 중에 같이 참여를 해서 과연 이 공공요금이 우리 자체의 망을 깔았을 때하고 우리 공공요금을 이대로 계속 한국통신이나 이런데서 회선을 빌려서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서 경제성 분석을 해서 우리 시가 유리한, 우리 시의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말이죠. 그런 대책을 조속히 강구를 해서 조금 전에 우리 委員長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것을 바쁜데 안오셔도 돼요. 팩스로 보내 주셔도 되고, 업무보고서를 보내줘도 됩니다. 우리 위원회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다른 담당관들은 다 답을 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는데, 법무담당관님은 오늘 조용히 앉아 계셔서 심심할까 싶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376만 1,000원이 증가 편성이 됩니다. IMF에 비해 가지고 96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가가 되었는지 그 중에 주로 일반운영비인데 소송착수금 132만원 승소사례금 132만원 이래 가지고 잡아 놓은 것은 사실상 일반인들보다도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적게 잡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겨지는데. 법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만 받고도 우리 변호사들이, 수임 변호사들이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다음에 강제집행 정지결정 공탁금 2건에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요즘에도 현금을 취급하는지, 보증보험료를 요즘은 어지간하면 현금으로 하지 않고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법무담당관님은 아직도 현금을 취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할 때의 변호사 비용입니다. ‘착수금’ 하는 것이. 변호사비용이고, 이 비용이 저희들 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해 가지고 최저 소송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5만원, 그 다음에 1억이 넘어가면 300만원까지 줍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비용이 다른 일반적인 것에 비하면 극히 적은 것입니다. 적은 것이고, 사실상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들 소송수행을 하는 고문변호사가 7명이 있습니다마는 시 고문변호사라 하는 이런 하나의 명예를 걸고 소송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착수금, 그러니까 변호사비 수임료는 결코 많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소사례금 이것은 변호사가 자기가 수임한 그 소송사건에 있어서 보통 50% 이상을 승소를 했을 경우에 소송착수금에다가 승소비율을 곱하여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 우리 민사소송에 있어서 승소사례금을 주는 것에 비하면 아주 극히 적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분야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강제집행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소송을 하다가 이게 소송청구 취지에 말입니다. 이것은 1심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하는 이런 청구취지가 같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1심이 끝나고 나서 2심, 3심을 저희들이 항소 내지는 상고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아주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강제집행을 미리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이제 저희들이 재산상 보증 현금으로 공탁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원 정도 미리 확보를 해 두는 것입니다.
지금 소송착수금이 사실상 지금 시정에 현실가에 지금 주고 있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가에. 실제적으로 보통 한 건당 200만원이고 현실가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형사상에 절도법 이런 것도 이렇게 변호사들이 받고 하는데 소송착수금이니 승소사례금이니 적기 때문에 훌륭한 변호사들이 시 고문변호사로 선임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이 현실대로 된다면 고문변호사를 서로 하려고 할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들 수가를, 수가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는 하나의 명예직으로서의 그 변호사 수행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승소율이 금년도에도 승소율이 90%입니다. 소송가액을 따져보면 승소율이 95%나 되는데 이 정도의 승소율을 가진 곳이 다른 시·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전국에서도 제일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시 고문변호사는, 우리 시 고문변호사는 소송가액이 좀 낮지마는 그래도 하나의 명예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에 87건, 승소사례금 60건, 이 정도 가지고 변호사들이 자기 그것이 됩니까 사무실 유지비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훌륭한 변호사를 더 모십시오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제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참작하세요.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에 보면 이제 새천년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각 지방 자치단체 단위로 공공기관, 기업체, 일반 시민 할 것 없이 인터넷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민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여 시상금으로 일반부에 대상 1명, 최우수 1명, 우수 1명에 모두 170만원, 학생부에 최우수 1명, 우수 1명 등 2명에 70만원의 시상금이 편성되어 있고 이 밖에 5만원 상당의 시상품 예산으로 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시상인원과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더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은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듣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시상금에 관해서는 우리 시 재정형편을 봐 가지고 적정하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지만 이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인터넷 정보화 확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계기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더 대회를 알차게 진행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열기가 더욱 고조되어 있으니까 다른데를 절감해서라도 내년 예산에서는 조금 더 사기앙양을 위해서, 2세 교육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여튼 중요한 업무들을 장시간 해 주시는데, 또 정책개발실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쭉 보면 여러 가지 연구개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통계관리 파트에서 말이죠. 통계수치가 저도 논문을 하나 쓰려고 보면 상공회의소, 한국은행이나 우리 시나 각종 부산의 연구소나 이런데 뛰어다니면서 말이죠. 해 보면 수치가 다 달라요. 연도고 수치고 이것 뭐 서울에 또 전화를 해야 되고, 이 은행도 말이죠 수치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통계관리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위에 지시가 없더라도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특히 정책개발실장님이 아주 사회학 계통으로 박사님이시고 또 학교에 출강도 하시고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관련 업무를 아주 중요시해서 시장 직속 메인 부서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하나 두든지 해서 각종 지표가 신속,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철저한 관리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저희들 정부외청의 통계들하고, 저희들 시의 통계들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런 통계 등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종합센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 번 내부에 아니면 테스크포스 형태라든지 해 가지고 한 번 구성을 강구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내부에 안 그래도 임시팀을 조성을 하려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수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부산의 우선 현실적인 수치가 잘 안맞고 해서 상당히 엇나가는 경우도, 오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 58分 會議中止)
(16時 06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안게임準備團 소관 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을 審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오는 12월 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準備團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金浩起企劃財經委員長을 비롯한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의 2000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시의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 경상경비와 경기장건설 및 진입도로건설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회 개최 2년여를 남겨 놓고 완벽한 대회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 건설뿐만 아니라 홍보를 통한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편성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안게임準備團 소관의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57페이지에 보면 ‘경기장건설관련’ 해서 중앙부처 인허가협의와 국비지원 업무협의가 각각 10회씩 있는데 이것 한 번 중앙부처에 업무를 하러 가게 되면 한 건을 가지고 두 건에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되는데 각각 10회를 넣어 놓으면 예산상으로 상당한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의 생각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 또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명칭 부여와 관련해서 지금 강서경기장, 금정경기장, 기장경기장 등으로 다 이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경기장 명칭을 따로 해야할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256페이지에 보시면 아시안게임 홍보와 관련해서 분수설치 팜플렛 제작비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분수를 설치하는데 팜플렛 제작비가 필요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元俊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부처 업무협의 때 한 건씩 갈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가서 협의를 하면 상당히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 사실은 중앙부처에 업무협의를 갈 때에는 환경부, 건교부 한꺼번에 다 가서 협의를, 환경부에 걸릴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가 있으면 같이 건교부도 들어가고 또 가령 어떤 식사자리를 마련한다고 해도 가능한 한 같이 해서 마련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가능한 한 단독적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도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一石二鳥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업무를 하러 갈 때에 그러면 인허가 협의도 가서 해오면 열 번 갈 것을 두 번만 가지고 이렇게 경비가 절감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시고, 경기장 신설명칭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기장 명칭을 권역별로 경기장을 하다 보니까 區이름으로 지금 편의상 경기장 명칭을 지은 것입니다. 금정경기장, 강서경기장, 기장경기장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지금 이름을 지었는데 과연 그런 이름 자체가 현재 우리 행정편의를 위해서 사실상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장 명칭 자체를 시민들이 부르기 쉽고 아주 와 닿은 것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한 번해 가지고 그러면서 아시안게임도 홍보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 명칭을 한 번 공모해 보자. 예산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300, 400여만원 가까이 들어 있는데 그 400만원 들이므로서 효과자체가, 아시안게임을 홍보하는 효과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명칭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명칭은 우리가 사직구장하면 “아! 이것은 동래에 있다.” 하는 것을 알거든⋯
그런데 이 지금 강서경기장, 기장경기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이름을 부여해 버리면 어디가 어떤 경기장인지 헷갈린다고, 사람들이. 차라리 이 명칭이 더 낫다고⋯
기장에 가면 무슨 경기장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낫지 이 이름을 따로 부여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헷갈릴건데요.
지금 ‘금정경기장’ 해 놓으면 거기 지금 실내체육관, 싸이클장, 테니스장 이렇게 세 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강서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하키경기장, 실내체육관, 어떤 축구장 이런 스포츠 하나에 콤플렉스로 해서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강서경기장’ 해 버리면 그게 조금 와 닿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이게 사실상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쉬운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런 부르기 쉬운 것, 요즘 감각에 맞는 그런⋯
단장님께서는 그러면 부드러운 이름,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서 어떤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한 게 있으면⋯
사실상 예를 들면 강서다. 이러면 강서 무슨 시민운동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어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서라면⋯
예, 그리고 분수설치 팜플렛이 문젠데, 저희들이⋯
분수설치라고 하면 이것이 밤에 등 켜놓고 물 뽑아 내는 그 분수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팜플렛 제작비가 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분수자체가 좀 특이한 분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지금 춘천 소양댐이라든가 도담 3봉에 이런 분수가 있다 하는데, 이 분수로서 글자를 표현하는 그런 분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령 ‘2002년 아시안게임’ 하면 물로서 밤에는 색깔을 넣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서 이게 광안리나, 저희들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광안리나 해운대나 이런 바닷가에 이렇게 함으로서 조금 특색 있게 하면서 그것을 홍보하는 부산 알리기와 그 홍보하는 그런 팜플렛입니다. 분수대가 있다는 것도 알려야 되고 말이죠.
아니,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홍보비만 일단 500만원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사업비는 저희들 현재로서는 한 번 민자로 유치해서 해 볼까 하는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명칭부여 현상공모에 금액은 375만원, 그렇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이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함으로 해서 수년간 이 결정사항을 시민들은 신뢰하고 또 행정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명칭을 갑자기 이제 뭐 아시안게임 해 봤자 2년여 정도 남았는데 이 명칭을 바꾸기 위한 공모를 한다. 상당히 타당성은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로 그 시민들의 신뢰도에 상당한 우리 행정이 신뢰도에 기준이 떨어지고 또 이 명칭을 다시 새로운 명칭을 부여했을 때 지금까지의 인정해 오고, 인식해 오던 시민들이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대책을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을 무시하고 현상공모를 해서 명칭을 바꾸면 언제쯤 현상공모를 해서 할 것인지 그 추진일정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에, 이때까지 이렇게 불러온 것인데 시민들이 혼란하고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우선 저희들 사직의 경기장, 주경기장, 저희들이 그냥 주경기장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
주경기장이라고 해도 다 인식이 되어 있고 또 사직 주경기장이라고 해도 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불려져 오고 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경기장 하면 강서경기장. 거의 신문보도나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지금 유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에 강서라든가 금정이라든가, 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에 그대로 두고 공모하는 자체가 지금 아시안게임을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그 공모를 함으로서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여도를 어느 정도 나타내면서 경기장이 어디 있고, 경기장 기능이 뭐다. 이런 홍보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이고요.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 상반기 전후로 해 가지고 이 시상자체를 D-2년에 맞춰 가지고 시상하고 경기장 이름을 홍보를 시킬까 지금 그러한 생각을 지금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전략은 정말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타당성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아시안게임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홍보가 미흡하다 하는 것은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내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겨우 해 봤자. 지금 전국 지역축제순회 등 해 가지고 1,600만원, 월드컵 이것은 아시안게임하고 분리되니까, 그리고 전국 축제순회 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이것을 가지고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얄팍한 행정수단을 가지고 홍보한다는 명칭을 붙이지 마십시오. 제대로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시정질문 때 시민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좀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은 조직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제대로 스폰서를 구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월드컵은 제일 지금 홍보가 유리한 것이 TV입니다. TV가 움직이는 아마 그 홍보가 제일 그 유리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신문, 잡지, 홍보물 이건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TV 뭐 몇 십초 내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와이드칼라라든지 옥상 뭐 지금 그 광고에는 아시안게임이 일부 들어가고 있지요
거기에는 요건을 그렇게 붙입니까 광고탑에 보디광고라고 그럽니까 옥상광고를 할 때 그 일부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나오데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허가를 내줄 때 시 홍보를 1면을 내주는 걸 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그건 좋아요. 그런 부분은 좋지만 움직이는 광고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됩니까 여러 수억이 들어도 안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경기장 명칭부여에 이건 홍보효과도 없고, 이런 걸 가지고 제대로 홍보를 한다느니 이런 PR을 하지 마시고 이건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없애고 제대로 홍보를 하세요.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예, 그래서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총괄적인 저희들 책임은 부산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지원법상 우리 부산시의 역할은 아시안게임 시설 경기장을 지어서 조직위원회에 저희들 제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는 물론 우리 부산시도 총괄적인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조직위에서 하니까 조직위의 예산이 많이 잡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위 휘장사업을 그것도 지금 조직위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휘장사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많이 받죠
OCA에 지금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도 지금 거기만 믿고 맡겨놓을 수가 있습니까 조직위가 제대로 지금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모든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지난번 올해 예산에도 와이드칼라라든지 상당히 그 일부분이지만, 기초적인 거지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위를 지금 맡기고 놔두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위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 예산을 어느 부분이든 사회 업계 참여를 시키든 스폰서를 구하든 어떤 방법이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좀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시민이 참여하고 또 우리나라 전체가 술렁이게 만들고, 아시아인에 또 이 행사를 알리는 그러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 대한민국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아시아인도 지금 대한민국 부산에서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즉 홍보전략이 전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지 지금 뭐 다 되어 있는 경기장 이름 시민의 혼란만 오고 말이지 명칭, 또 행정을 불신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홍보전략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의 극히 小 일부분 아주 소규모의 일부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좀 예산을 투입할데 예산을 투입하고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정말 우리 부산 시민이 아시안게임의 준비상황을 지켜보면서 참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금년 이 예산,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이렇게 보면 99년 예산이 2,024억 3,000만원인데 61%인 1,239억이 감액된 상태에서 우리 준비단이 해야 할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예, 그 감액의 주 내용은 시설특별회계, 저희들 직접 관련된 아시안게임에 관련된 회계 말고 다른 다대항배후도로라든가 공항로라든가 그런 간접관련시설들이 일반회계로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의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를 우리가 지금은 미리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우선에 227억원의 채무부담 같은 것 이것을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재정부담할, 운영 관리에 있어서 아시안게임 끝난 이후에, 이런 대책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저희들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승마경기장은 경마장으로 저희들 싸이클경기장은 경륜장으로 이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마장은 이제 문광부 사업승인이 떨어지고 해서 추진이 되고 경륜장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추진이 상당히 힘듭니다마는 그것도 계속 추진해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현재의 주경기장이나 신설되는 경기장 등에 수익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입법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할인매장이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선수들 숙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분야에 해당되는 곳은 또 다행입니다. 조금 전에 준비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강서경기장이라든가 금정경기장이라든가 또 주경기장 이 경기장은 사실상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면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그 주차장 부지를 쓰지 않으니까 그걸 활용해 가지고 야외 드라이브-인(drive-in) 극장이라든가 그걸 간이시설을 해서 할인매장을 한다든지, 경기장 안은 레스토랑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정도 마찬가지고 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하키경기장 또 축구장 두 개 규모의 잔디구장 또 테니스장 이런 것이 들어가면 많은 시민들이 그쪽으로 몰려 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시설이 완공된 뒤에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담이 향후 우리 부산 시정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분명히 한 번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서둘러서 이 수익성사업에 대한 사전 대책이 충분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 지금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창원사격장 증축 지원금 20억원은 도저히 회수 불능한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 예, 그렇게 물론 생각도 되고 부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창원사격장과의 시설사용계약을 할 때 우리 부산시가 계속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할 수 있겠지마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에도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사용을 한다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은 할 길이 없거든요. 이 사격장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다른 여타시설하고 달라서 수익이라는 것이 생기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격장이라는 곳이, 그렇죠
수익이 좀 다른 경기장보다는 아무래도 좀 생기기가 힘듭니다.
그 운영관리비나 되겠습니까 이랬을 때 이것은 도저히 회수불능한 투자다. 그러면 이 아시안게임 한 종목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과다한 부담이 되고 있지 않는가 정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말 예산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OCA회원국 국기교체구입비로 돈은 얼마 안됩니다. 400만원으로 편성해 놨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체를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예를 들면 저 시청 뒷면에 OCA국기동산이 있습니다.
예, 동산은 지금 완전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지난번 D-3년 행사로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기 깃발이 있는데 그게 비를 맞고 그러니까 저희들 국기 깃발 하나에 1만 5,000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 관련 도면 구입비 또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도면은 어디다 쓰실 겁니까 이런 건 복사해서 쓰면 안됩니까 꼭 이걸 구입해야 됩니까
예, 이것 뭐 저희들 주경기장이나 경기장 이런 것에 대한 도면을 구입하고 복사도 해서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말입니다. 우리 지금 채무부담액이 227억이나 된다는 것을 정말 항상 유념하시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허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OCA회원국 소개책자 3,000부 만든다고 그랬죠
그 배포처는 어디다 배포를 할 것이고 또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걸 배포를 하실 겁니까
저희 OCA회원국 소개책자는 사실 지금 OCA회원국으로 43개국이 저희 아시안게임에 옵니다마는 이 43개국의 내용에 대해서 잘, 시민들도 그렇고 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시안게임을 홍보하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이 책자를 활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손님접대라든가 이런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단체나 기관단위로 저희도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 각급 학교라든지 시·군·구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조직위 그리고 우리 실·과 이런데 해서 한 3,000부 정도를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000부 조금 전에도 홍보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3,000부 이걸 가지고 각 자치구에 16개 구·군에만 나눠준다 하더라도 어디 학교까지 한 권이나 돌아가겠습니까 부산시내에 지금 학교가 몇 개인데요. 그리고 공항터미널이라든가 그 외국인 빈번 출입지역에서 좀 대량살포를 할 수 있도록, 적어도 통·반장한테는 한 권씩은 돌아갈 정도로는 만들어야지 3,000부 이것 만들어 봐야 만드나 마나입니다. 엊그제 우리 선배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올림픽 관련 신문이 매달 발간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지금 위원들도 한 번 못 봤습니다. 안 보내 주거든요. 그건 어디다 보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 준비단에서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홍보차원에서 이런 것도 유념을 해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뭡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조직위 책임자들에게 그렇게 질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문 한 장을 안 갖다 줍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조직위원회의 잘못보다는 저희 준비단에서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 신문이 약 500부 매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냥 체육회에서 대행해서 만들면서 그 밑에 저희 시에 각종 홍보실이나 도우미들 있는데 놔두고 일반 시민이나 직원들한테 그냥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배부를 하는데 그것을 다음 달부터는 체계적으로 각 실·과라든가 각 시의회 상임위원회 이런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하고 준비단하고는 엄격히 업무의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위가 아시안게임 준비단의 상위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는 언론에서 매일 저렇게 질타를 하고 있듯이 표류를 하고 있지마는 우리 준비단은 준비단이 해야 할 일을 하나도 차질 없이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주시기를 바라고 그 와이드칼라의 관리비의 구체적인 내용과 와이드칼라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와이드칼라는 지금 서른 한 군데, 1호선에 스물 한 군데, 2호선에 열 군데 해서 서른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주로 전기료입니다. 전기료하고, 전기료가 하나당 한 1만원 이하로 해서 총 한달에 한 20만원씩 정도 듭니다. 그래서 12개월로 해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관리유지비입니다. 거기 뭐 전등을 간다든지 하는 관리유지비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단장님에게 서로 의논하는 차원에서, 아시안게임이 국가적인 큰 행사고 또 어차피 유치되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성공적이고 또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국체육대회가 내년에 2000년에 우리 부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도 아시안게임지원단 예산에는 전국대회에 아시안게임을 알리고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홍보, 전략이라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可否부터 먼저 말씀해, 뭐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차제에라도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그야말로 부산에 아시안게임 열기를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해나가는 하나의 어떤 일환으로 삼을 의향이 없으신지
전국체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스를 설치하려고 한다든가 각종 팜플렛을 배부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아까 朴三碩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왜 홍보비가 이렇게 적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직위에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26억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위와 저희들 협조를 해 가지고 전국체전에는 홍보를 하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것은 조직위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번 느낌을 참고하시라고 느낌을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청주에서 그 국민생활체육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부산광역시가 3위를 했습니다. 거기 어느 모퉁이 어느 부분에 가도 조금은 전국대회가 부산에 열립니다, 전국체전이. 내년에는. 또 아시안게임이 부산에 연다. 하다 못해 플랜카드라도 하나 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국내 행사에 또는 국내에 유치되는 국제행사에 이러한 열기를 좀 더 고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사격장 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격장은 지금 현재 창원사격장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경기장을 만약에 우리 부산시 관내에 만들면 지금 시기가 늦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돈이 굉장히 수백억 정도 들겁니다. 들고.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또 장소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또 이게 사격경기장이 제가 창원에 사격경기장에 가서 실무자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니까 LA올림픽에도 말이죠. 사격경기장을 하고 나서는 다 뜯어버렸다고 그래요. 그게 거의 시설유지라든가 이게 수익적인 사업경기장 운영이 거의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사격경기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설치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태국 방콕아시안게임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방콕아시안게임에 주경기장의 프레스센터라든지 기타 관련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주로 일회용, 즉 합판이나 기타 이러한 시설로 한 번 쓰고 뜯어버려도 큰 손실이 없는 그런 시설로 해 놓은 것도 있습디다.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 보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봅니다. 기장에 만약에 공설운동장이 약 3만평 규모로 된다. 그 운동장을 닦아서 간이 시설을 해서 아시안게임을 충분히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중 삼중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고 거기다 쓰고 2002년도 사용하고 나면 그걸 기장군 전체의 군민종합운동장으로 활용하는,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기장 철마에는 대우정밀이라는 M16 공장이 있습니다. 銃공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銃공장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성능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장소가 필요할 겁니다. 거기도 엽총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격과 관련한 총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회사와 연계를 지어서 어떻게 참 민자유치를 좀 해서 사격장을 차제에 하나 이쪽 동부지역에 하나 만들⋯ 지금 영도에 있죠, 사격장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간이사격장이다 이겁니다, 영도에 지금 있는 것은. 그래서 차제에 부산이 완벽한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격장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두고 평소에는 재활용 방안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사격장과 같은 그런 스트레스 해소 또는 어떤 스포츠로서의 승화 발전시켜 가는 그런 수익사업을 또 연계해 가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창원에 사격장 그게 저희들 한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는 건데 만일 저희들이 부산시에 사격장을 한 번 설치를 하겠다하면 간이사격장이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 크레이사격장만 해도 射臺를 만드는데, 임시사대를 만드는데 한 20억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크레이, 접시로 던져 가지고 쏘는 것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제한된 시간이 있고 하니까 이 점은 우리 단장님께서 한 번 깊이 생각해 가지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별도로 또 한 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고⋯
사항별설명서 259페이지 부산 아시안게임조직위 운영비 지원 10억이 나와 있는데 이 구체적 사항, 어떤 내용으로 쓰기 위해서 10억을 주게 되는 건지 그 내용별 세부설명서 내용이 아마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 점은 자료로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 위원에게 조직위원회 운영비 지원 10억과 그 다음에 아시안위크 2000 행사 지원, 그것은 우리 전 위원들에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258페이지 시드니올림픽의 예산이 3,338만 3,000원이 홍보 및 조사단 파견을 위해서 여비가 국외여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 여비에 따라서 시드니올림픽 참가를 가는데 누구 누구가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지금 저희들 정확히는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8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조사단의 단장님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뭐 경기장 시설분야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또 교통분야라든가 이런 각 분야별로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가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직까지 그게 안되어 있다는, 정확히 결정이 안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중에, 출장여비 중에 항공료하고 체제비 중에 일비, 숙박비, 식비는 들어가 있는데 그 시드니에 가가지고 교통여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체제비 중에서 별도로 할 겁니까
체제비 중에 일비, 숙박비, 식비만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체제국 안에서 교통여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여비 규정상 교통비는 일비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 교통비는.
그 시드니의 실정도 모르고 4만 9,280원을 잡아 놨습니까 실제 4만 9,800이라는 걸⋯
예, 시드니는 전체 공무국외여비 규정상 각 도시별로 ‘가’, ‘나’, ‘다’, ‘라’급이 있는데 ‘나’급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비 규정에 일비 얼마, 직급별로 숙박비 얼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255페이지에 전국 지역축제 순회용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 시 방문객 및 교육학습용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이 각각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내용은 각기 어떻게 다르며, 홍보물을 통합해서 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예산도 다소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해외 아시안게임 참가 예상국가에 대한 홍보는 지금 현재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60페이지에 전국 지역축제순회 이동식 홍보부스 제작비로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부스를 제작해서 언제 어떻게 누가 홍보활동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졸속적으로 제작하지 말고 이왕 하려면 좀 흥미를 끌어 홍보효과가 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국 지역축제 순회용 홍보물과 시 방문객 홍보물이 비슷한데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전국 지역축제 순회 홍보물은 저희들 강릉 단오제라든가 광주에 무등행사라든가 이런데 다니면서 무용단이라든가 이런데 직접 가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 자체는 주로 성인들을 위한 그런 홍보물이 되겠고요. 시 방문객 및 교육학습용 홍보물 제작은 주로 저희들이 학생들,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학생들을 위한 주로 그런 홍보물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역축제 순회용 홍보물에는 저희들 무용단이 가니까 우리 무용단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있어야 되겠고 조금 내용이 틀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국 지역축제에 홍보부스는 저희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내용 자체를 알차게 꾸며서 홍보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아시안게임 참가 예상국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가대상국에 대한 홍보는 아까 말씀 올렸듯이 43개국 OCA 회원국에 대한 저희들 팜플렛을 제작해서 각 학교라든가 시·군·구라든가 의원님들게 그렇게 배포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일보에 ‘2002 아시안게임 참여흔적 남기세요.’ 해 가지고 이것 보신적 있습니까
30일날 건설중인 주경기장 2, 3층 출입구 벽면에, 기둥에 시민들의 가족사진이 스크린인쇄된 타일을 모자이크방식으로 부착, 벽화를 장식할 계획이다.
아! 예. 지난 번에 한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아이디어사업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경기장의 주로 벽면에 가족사진, 저희들 우선 국민학교 학생들 위주로 이 가족사진을 타일에 한 20㎝면 20㎝ 타일에 새겨가지고 가족사진을 걸고 멀리서 보면 그 전체가 또 하나의 부산을 상징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 하나에 저희들 얼마씩 받고 이래서 수익도 올리고 참여도 촉진하는 그런 저희들 아디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이것을 알려서 하여튼 이익도 내고 선전도 낼 수 있는, 효과도 낼 수 있는 이런 결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장, 일선 동장이 말입니다. 사무관인데 업무추진비가 월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1,9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저희들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돈 아낀다고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돈을 쓸 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추진이는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1,9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럽니까 안 하려고 이래요, 그만 앉아서 쉬려고 그럽니까
저희들 중앙부처와 협조라든가 이럴 때 金元俊委員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능한한 여러 개 건을 한꺼번에 가지고 가서 협의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아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말이죠. 이 업무추진비를 좀, 이번에는 본예산에는 안될 것이고 결산추경도 있고 추경 때 충분히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아시안게임준비단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아시안게임準備團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