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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3.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참조

  1. ○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내역

  2. ○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내역

  3. ○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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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12월 15일 (수) 18시
  • 장소 : 2층회의실
(18시 20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12월 14일, 15일 이틀간 심도 있는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단일 안을 마련 오늘 의결코자 하는 겁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2.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3.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18時 21分)
○ 위원장 정대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兪士根委員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사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부산광역시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정책질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관하여 폭넓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한 협의 조정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200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에 관한 기준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 째, 각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은 그 의견을 존중하여 우선적으로 수용하되 일부 사업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편이 맞지 않는 일부 사업은 재조정하였으며, 둘 째, 긴축재정운용의 기조를 유지하며 편성된 경상경비의 사업비 중 일부 행사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는 적정 규모 내로 조정하였고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의 10%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셋 째, 신규투자사업의 경우는 향후 시의 재원조달 능력과 단위 사업의 시급성 및 투자의 필요성, 우선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계속사업비로 편성된 사업비 중 부분적으로 과다 계상된 비목의 사업경비는 삭감조정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의 비목설정이나 신규사업 반영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넷 째, 삭감된 예비재원은 당면한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아시안게임주경기장 등 조기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집중 증액 배분하였으며 그 외 시민생활의 편익증진 등 효율적인 시정 수행을 위해 미반영사업중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증액 조치하였고 나머지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총괄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삭감이 40억 2,600만원, 증액이 150억원으로 109억 7,400만원이 순증되었고 세출부분은 삭감 227억 6,900만원과 세입 순증분 109억 7,400만원을 합한 337억 4,300만원의 여유재원을 당면현안투자 및 경상사업 등에 293억 3,7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4억 6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업관련 지방양여금수입 40억 2,600만원이 순감액되어 총액규모면에서 동액만큼 감소하였으며 세출에서는 183억 7,600만원을 삭감하여 아시안게임주경기장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142억 8,3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은 40억 2,600만원이 순감액되었습니다.
시 특별회계 세입은 삭감조정은 없는 반면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 매각수입 8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0억원을 증액하여 규모상으로 150억원 순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삭감분 43억 9,300만원과 세입순증분 150억원을 합친 193억 9,300만원의 재원으로 명지주거단지조성 민간투자 선수금 상환에 80억원,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에 70억원, 기타사업에 5,4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재원 43억 3,9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아시아경기대회시설 특별회계 골프장 경기장 건설사업비로 계상한 채무부담 200억원은 시 주관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전환 시행함에 따라 불요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일부 과다 계상된 경상사업비와 시급성이 없는 일부 사업비 등에서 20억 7,400만원을 삭감하여 동 삭감된 재원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규모는 총 16종에 3,626억 9,500만원으로 수입부분은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지출부분은 식품진흥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 등에서 경상사업비로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비와 비목조정금액 등을 합해 16억 4,900만원을 삭감하여 이중 사업비로 녹산주민복지회관 건립에 10억을 증액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예비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폭넓은 반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2000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計數調整內譯
・2000年度基金運用計劃案計數調整內譯
・2000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計數調整內譯(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정대욱
兪士根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兪士根委員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오거돈
이번 200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동의는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대욱
의결에 앞서 기획관리실장에게 특별히 한 가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산역사문화관조성 시설비 7억원 중 사유지 보상비 5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삭감된 건축설계 1억원, 전시설계 1억원 등 2억원은 반드시 지역주민과 협의후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오거돈
구 아메리컨센터를 역사문화관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구 주민대표는 물론 시민단체를 포함한 구 아메리컨센터 활용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며 400만 시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통해 중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욱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兪士根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교육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님이 해야지.” 하는 委員 있음)
○ 기획관리실장 오거돈
부교육감⋯
○ 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봉근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2000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욱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 전 兪士根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게 원안이 아니지.” 하는 委員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과 의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힘써주신 吳巨敦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시정운영에 있어서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을 최대한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부산광역시및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부산광역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