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경제진흥국
- 일시 : 1999년 11월 24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23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 그리고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釜山廣域市 經濟振興局에 대한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白雲鉉 經濟振興局長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經濟振興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진흥 중소기업지원과 육성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우리 부산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그 어느 부서보다도 그 기능과 역할이 기대되는 부서입니다. 아무쪼록 한해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議會에서 행하는 行政事務監査는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것을 바로 잡아서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시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그리고 대안제시에 주력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중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그런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잘잘못에 시인을 하고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그런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야말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해서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채택된 經濟振興局長 外 6名으로부터 證人宣誓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진흥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경제진흥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地方自治法 第36條와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宣誓합니다.”
1999年 11月 24日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經 濟 政 策 課 長 裵泰守
投 資 振 興 局 長 李鍾源
勞 動 政 策 課 長 裵任龍
工 業 支 援 課 長 金英煥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金鍾世
金井勤勞靑少年會館長 文 精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經濟振興局長께서 인사와 함께 幹部紹介 및 業務現況을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金浩起委員長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챙겨 주시고, 지도해 주심을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 경제는 다소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디고 회복 수준도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하루빨리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저희 경제진흥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의 추진 투자여건의 조성 및 투자촉진, 산업인프라의 확충, 노사협력 증진 및 고용안정, 물가안정과 에너지 수급관리를 위해 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나름대로 정성과 열성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개선하여 내실 있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經濟振興局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 소속 幹部公務員을 紹介하겠습니다.
裵泰守經濟政策課長입니다.
李鍾源投資振興課長입니다.
裵任龍勞動政策課長입니다.
金英煥工業行政課長입니다.
金鍾世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입니다.
文 精金井勤勞靑少年會館長입니다.
李鐵衡企業支援課長은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시의會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진흥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經濟振興局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經濟振興局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經濟振興局)
白雲鉉經濟振興局長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시간을 절약하고 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수시로 질문과 답변을 병행하면서, 적절히 병행을 하면서 서류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金玉洙委員님!
김옥수위원입니다.
국제품질보증인증획득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진국 등 국제 무역업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에서도 제품구매 요구시 국제품질보증인증획득을 구매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일뿐 아니라 중소기업으로서도 국제품질보증서를 획득하면 대외경쟁력 확보에 앞설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로서는 인증획득을 위한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인증획득 노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부산시에서는 중소기업 1社 1품질인증획득 지원작업을 추진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대외적으로도 경쟁력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보면 감사자료 168쪽에서 금년 1월 상반기 지원사업설명회 및 지원신청서 접수시 신청업체 수가 97개 업체에 불과한데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제 시에서 선정한 지원 대상업체는 48개 업체에 불과한데 이 업체의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으며 48개 업체만 선정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7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지원대상업체 수를 확대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원신청업체 수가 117개 업체로 확대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2000년 지원사업 추진계획은 금년도 보다 적은 100개 업체 4억원에 불과한데 사업규모를 축소한 이유는 있는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都鍾伊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경제진흥국장의 소상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다시피 부산 경제는 60년도 70년도만 해도 섬유, 신발, 합판 등으로 부가가치가 낮으면서 경공업 위주의 산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때는 우리 부산이 전국의 수출비중 중에서 26%를 차지하는 전국의 견인차 역할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국 수출비중이 3%선에 머물고 있고 지난 해는 우리 부산 지역에 중소기업이 무려 2,500여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160여개가 타 시·도로 이동해 나가서 제조업 가동은 또 그리고 한 60% 선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최고의 실업률 부도율 등으로 해서 부산 경제는 제 기능의 능력을 발휘 못하고 현재 늪에 빠져있는 이런 실태에 있는 것을 잘 알리라 믿습니다.
부산 경제가 이렇게 붕괴위기에 처한 것은 지역경제의 체질 구조적 고도화를 못 시킨데도 있거니 와 기업인들에게도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부산을 성장억제도시로 묶어두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도 투자하지 않는 등의 부산 경제를 홀대를 맨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하고 이러한 터전위에 경제구조 고도화와 각종 첨단산업육성 및 국제물류 금융 관광도시로 청사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은 기울여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지만 민자와 외자를 유치해서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들는 아직도 많은 사업들이 구체적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6월말에 부산시의 올해 외자유치 목표를 민간으로부터 약 10억달러 그리고 공공부분에 10억달러로 설정해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7월 6일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자문위원회도 잇따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결과는 어떠했는지 보고해 주시고 또한 외자유치를 위한 시장을 필두로 해서 여러 차례 해외 로드-쇼를 나섰지만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시 외자유치와 관련된 부서를 보면 투자유치진흥과와 외자유치특별보좌관, 외국인투자지원 서울사무소가 있고 기구로서는는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그리고 투자유치자문위원회, 투자진흥과 내에 있는 투자지원센터 등 관련부서와 기구가 즐비한데, 기구와 부서가 너무 난립되어 비효율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부산시의 투자유치전략이 동부산 그린시티계획 서부산권은 유통단지개발 등 막연한 계획만 남발하고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수립이 장기적인 전략부재로 투자 유인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으로나 사회에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구체적인 성과 거양은 어떻게 할 의향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元俊委員님!
김원준위원입니다.
둔치도 연료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 시역내에 산재해 있던 연탄공장을 집단화하여 현대식 생산시설을 갖추고 서민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94년도에 강서구 봉림동 둔치도 하단부에 5만 5,000평 규모의 연료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때 당초계획에서는 95년에 착공하여 97년 12월 완공예정이었으나 민원발생으로 97년 2월에야 공사를 착공하고 또다시 주민들의 공해시설 유치에 따른 보상요구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97년 10월에야 시와 사업주체 및 주민과의 보상협의로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4월 시공업체인 자유건설의 부도 로 공사가 중단된후 금년 4월에 와서 주식회사 삼일TNC와 계약체결하여 공사가 재개되므로 당초계획보다 상당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공업체의 부도 등에 의한 공기지체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아울러 공기지연에 따른 물가인상 요인과 공사진척에서 예견되는 설계변경 등의 요인은 없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현재의 공정과 준공예정 시점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료단지 진입도로 공사추진 지역이 가물치 양어장 밀집지역이라 공사추진에 따른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료단지 조성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는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157쪽에서 2000년 부터는 국비융자 지원이 불가하다 하였는데 그간의 국비융자에 대한 불용액을 보면 이와 같은 민원발생 요인에 의하여 해마다 과다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국비융자 지원불가 사유는 무엇인지, 혹시 앞에서와 같은 공기지연을 사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고, 향후 국비융자금 지원이없다면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시내에서 금년 겨울에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여야 하는 세대수와 사회복지시설 등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수급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녹산산업단지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완공당시 분양 받은 기업체와 99년 8월 이후 분양 받은 기업체 간의 가격차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88페이지에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당초 200만평을 지정하여 놓고 절반으로 축소 조정하면서도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공업단지 지정이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林鍾永委員님!
임종영위원입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관련사항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는 부산 대도시권의 광역적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정부에서 89년 10월 녹산일원을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90년 5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녹산국가산업단지 210만평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0일 1단계 사업구간 151만평이 준공되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 의하면 녹산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되면 약 7만여명의 고용효과와 2,600억원의 공업생산력을 창출하여 부산 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회생시킬 동남권 공업벨트의 중심으로 나아가서는 환태평양시대의 중심공업단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산업단지 분양가가 여타 산업단지에 비해 두 배 이상 월등히 높아 94년 4월 분양개시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양률이 조금 전에 白雲鉉經濟局長님께서 보고한 대로 50%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 따라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녹산국가산업단지 활성화는 부산 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므로 부산시에서는 녹산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해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고용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 연구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는 99년 8월 30일 분양가 인하대책에서 10% 할인분양, 할부이자감면, 연체이자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조치는 99년 6월 30일 사업준공을 계기로 정산된 분양가가 평당 61만 738원임에 대하여 부산시와 지역 상공인의 지속적인 분양인하 촉구 건의로 단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산국가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한 기존 완납업체에게 할인혜택이 전혀 없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서 이번 분양가 인하혜택이 신규 분양업체 수준 만큼 기존 분양업체에게도 돌아가도록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녹산국가산업단지는 지금 60만원, 61만원 이런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분양도 안되고 분양을 받은 업체도 생산성에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지적한 바있는데 부산시는 도저히 그 비싸게 받아가지고 활용도 못할 땅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얼마 전에 우리 부산에 말레이시아에서 경제사절단 중에서 투자사업유치 설명회가 있었는데 쿠알라룸푸르 주변에 완전히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를,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다 끝난 것을 6만원에 매입을 해서 공장이 와달라고 적극적인 소위 타스크포스(taskforce)식 투자유치 전략을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안이하게 이 책상에 앉아서 안팔리는 타령만 하고 그 10% 깎아 줘 가지고 큰 사실 효과도 없습니다. 분양가를.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李敬鎬委員님!
예, 이경호위원입니다.
우리 부산 경제의 희망이며 부산 시민이 유치한 자동차산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비대위의 출범이후 취한 중대한 조치들 중에 실제로 이행된 것이 무엇이고 또 SM5 판매 지금 까지의 실적과 향후 삼성차의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선물거래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부산시와 지역 상공업계의 노력으로 지난 4월에 선물거래소가 개장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등의 나름대로 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위원이 듣기로는 선물거래소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선물회사가 이전되고 현재 증권거래소에서 하고 있는 주식거래를 선물거래소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와 우리 시의회, 지역상위 등에서 중앙정부와 정당, 관계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IMF 이후에 가장 업무가 폭주한 부서가 바로 경제진흥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타지역보다 더 어려운 여건속에서 중소기업지원, 실업자대책, 일자리 찾아주기 등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하면서 시청 전직원을 현장에 보내고 취업설명회도 하는 등 해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압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산지역의 인근인 양산, 김해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한 기업체가 더러 있을 것으로 보는데 경남이나 양산시 김해시와 협조를 한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협조를 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보고서에 물가관련 추진상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소비자물가지수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수치와 소위 바구니물가지수의 체감 차이가 많아 일반 시민들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와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실제 경제정책국장이나 과장께서 몇 번이라도 현장에 나가 확인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타지역 소재 기업유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 현재 우리 부산지역의 기업체가 부지매입이나 세제 등에서 유리한 조건에 있는 인근 김해나 양산 등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산 지역업체의 역외 이전대상은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제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유리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부산시에서도 관련조례 제정 등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역외에서 녹산공단 등 우리 시역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應祥委員님!
김응상위원입니다.
테즈락 대규모의 증자와 관련한 부산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신발산업 발전과 중소 신발제조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 신발업체의 공동브랜드로 개발한 테즈락을 대기업의 유명브랜드와 맞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개발,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 판매전략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금을 확대하여야 함은 인정할 수 있다 하겠고, 7월중 실시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영진단결과와 같이 시에서는 99년 10월 19일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이미 5억원을 추가로 납입한 바 있고 테즈락의 현재 자본 총액 6억 9,000만원에서 33억 1.000만원을 증자하여 자본총액이 40억원의 규모로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출자자인 부산은행, 기타 30개 중소기업체와 그외의 업체의 추가 출자계획은 어떠한지, 99년 6월말 현재 재무제표상의 적자액이 7억여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유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획기적인 경영개선이 없이는 적자해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경영혁신 의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목표관리제나 감사기능의 강화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경영진단결과에서도 시중의 나이키나 리복 등의 유명브랜드에 비하여 디자인과 착용감에서 떨어지고 상품의 다양성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 인지, 디자인, 착용감 등을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19일 취임한 박근휴사장은 누구나 사내 문제점과 지향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열린 경영과 효율적인 조직혁신을 통해 테즈락을 국내 굴지의 브랜드회사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다짐하고, 브랜드회사는 인력이 가장 큰 자산인 만큼 조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회사전체가 오로지 일에만 전념하는 체제를 형성해 전문경영인의 입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간의 판매실적은 어떠한지, 재무제표상의 적자액은 금년 6월말 이후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張判石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판석위원입니다.
통계청 부산사무소에서는 89년도 부터 올 99년 10월말 현재까지의 전체 취업자 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취업자 수는 약 7.7% 늘어났으나 지난 10년간 상근비율은 10% 떨어졌고 임시와 일용비율은 높아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의 질이 퇴보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경제진흥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의 질이 우선되어야겠는데 우리 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과연 지속적인 조사 연구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결론은 무엇인지, 또 그 결론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수도권기업의 부산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대책을 발표하여 낙후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 시내에 소재한 기업들이 매년 100여개씩이나 지가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인근 김해, 양산, 울산으로 이전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날로 추락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부산시에서는 정부의 지원대책 발표에 발 맞추어 수도권 기업유치단 구성 이전에 따른 각종 지원을 준비하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수도권 소재 기업체중 시가 이전 유입코자하는 기업은 어떠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파악된 사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 수와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有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입니다.
부산 인터넷 무역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고속 무한정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전자상거래시대가 예견되는 시점에서 부산시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98년 3월 4일 부산인터넷무역센터 운영협약에 의하여 부산인터넷무역센터를 설립하여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미 삼성물산의 경우 인터넷무역사업에 의한 금년도 매출액은 2,720억, 내년에는 1조 201억원의 매출액이 기대된다고 하고 있고 경기도는 99년 5월에 인터넷무역센터를 설립해서 3개월 동안 8건 158만 6,000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이와 같이 앞으로 인터넷무역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99년 10월 14일 부산시의 지원미흡을 사유로 협약 당사자인 수출 네트워크센터 대표가 시와 결별, 부산 인터넷무역센터의 독자경영을 목적으로 운영 협약의 해지협의를 요청하였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해지협의 요청에 따른 시의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자료 106쪽에서는 해지협의 요청이라고 하고 있는데 해지를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협약해지를 위한 협의를 하자고 한 것인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부산인터넷무역센터에 지원한 내용과 협약 당사자인 수출 네트워크센터의 대표가 부산시에 요구한 지원요청 내용 및 이에 대한 부산시의 방침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부산인터넷무역센터 운영성과에 대하여 자체 산출한 지적 소유권 등 산출물과 지역중소기업제품의 수출홍보 및 판로개척 실적과 향후 부산지역기업 제품 수출확대 예견되는 기여도를 밝혀 주시고, 현재 부산시와 협약 당사자와의 관계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와 합작운영을 지속한다고 하더라고 현재 운영협약서로서는 계약해지시의 산출물 분배 등에 있어 불하의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三碩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부산의 경제는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남은행 퇴출, 5개의 종금사 중 4개의 종금사가 퇴출되고 급기야는 삼성자동차가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옴으로 해서 부산은 전국적 대비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의 경제는 아직까지 그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장께서 부임한 이후에 우리 국장이하 전 경제팀들이 행정지원과 노력을 그 성원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부분과 또 우리 시민들의 부산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인 정부 건의에 의해서 삼성자동차가 재가동하고 전국 실업률도 오늘 업무보고에서 7, 8%에 머무는 등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아직도 부산의 경제는 이렇게 두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두가지 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그 위치는 사상구 엄궁동 동아대학부지 토지 3만 7,000평 건물 7,800평으로서 사업비 610억원, 시비 150억, 대학에서 출연하는 335억, 참여기업이 125억으로 되어 있는 동아대학 외 4개 대학 컨소시엄으로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97년도에 총 사업비 5,940억원의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녹산국가사업단지와 부산정보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산업자원부에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6개 시·도 대구, 경북, 광주, 충남, 경기, 인천은 당시에 지정이 되었고 부산시는 과다한 사업비와 당시 부산정보단지조성의 불투명 등 현실성이 부족하여 탈락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에서는 탈락 이후에도 정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시비가 400여원이 투입되는 등 어려운 시 재정 여건상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99년부터는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학주도형으로 방향을 바꿔 현재 동아대학 등 5개 대학이 사업비의 55%를 부담하고 시가 일부 사업비로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여 산업자원부에 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이와 같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면 이미 부산 테크노파크는 상당히 조성되어 본궤도에 오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97년도에 산업자원부 사업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6개 시범 시·도는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늦게나마 추진한 이번 사업계획이 산업자원부로부터 테크노파크사업 지정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업무보고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부산 테크노파크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사업자로 승인이 된다면 기존의 타 시·도와 같이 국비도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을 바라고, 다음은 물가안정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에는 SK, LG 칼텍스, 쌍용 등 정유 3사는 등유와 경유의 공장도 가격을 리터당 30원씩 인상시키고 SK와 쌍용정유는 벙커C유도 공장도 가격을 리터당 20원, LG정유도 저유황 벙커C유를 리터당 30원씩 각 인상함에 따라 주유소 소비자가격도 각각 40원씩 인상되고, 보일러등유는 리터당 438원, 경유는 리터당 525원으로 인상되어 있는 바, 급기야는 지난 11월부로 다시 재인상 되어서 휘발유 1,270원 실내등유 580원, 보일러등유 545원, 경유는 625원으로 인상된 바 있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 합의이후 국제 원유가가 급등한 영향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국제 원유가가 인하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오히려 최근 가정용과 상업부분의 에너지 지원수요는 IMF 체제 이전 수준으로 상승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앞으로 에너지 수요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와 아울러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한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정부적 에너지 수급은 산업자원부에서 조절하고 있으나 우리 부산지역에 대한 에너지 수급전망은 어떠한지도 밝혀 주시고, 뿐만 아니라 11월 5일부터는 비록 주택용은 동결되었으나 산업용과 교육용 등 전기요금도 평균 5.3%나 올라 물가인상 요인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소비자 물가는 10월말 현재 작년말 대비 1.7% 상승되었으나 우리 부산시는 2.1%나 상승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동안 부산시가 물가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에 대한 局長의 견해는 또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물가 동향을 파악하여 합동지도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단속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상수도요금을 평균 11.52%나 인상하고 특히 가정용의 경우 10t이하 기본요금을 현재 240원에서 300원으로 25%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침이 시달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부산 지역의 소비자 물가와 실업률 등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고, 수도요금은 시민들의 가계생활과 직결됨을 감안해 볼 때 수도요금 인상을 인상계획을 낮추거나 철회할 요인은 없는지 국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계획과 같이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면 부산 지역의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지금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金玉洙委員의 지원사업관련 건부터 답변해 주시고, 다음 답변은 都鍾伊委員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겠습니까?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玉洙委員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안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金玉洙委員님께서 국제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제 품질인증획득, ISO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선진국이나 국내 대기업에서 국내 품질인증획득을 구매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인증획득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비용 중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98년도 ISO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11월 7일 그 때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인증획득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고, 현재 부산시보와 부산시 홈페이지에 모두 이 사항을 게재를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시 홍보실에서도 관련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일자리 찾기 운동을 할 때 저희 공무원이 나갈 때마다 품질획득인증획득 지원에 대한 시의 지원시책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업체의 선정기준 및 99년도 상반기 지원신청 접수결과 87개 업체 중에 47개 업체만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 지원업체 선정기준으로서는 1순위는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 그리고 2순위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고부가가치 및 대외경쟁력 우수중소기업체 그리고 3순위는 KS 등 체계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이 구축된 중소기업체 그리고 4순위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타 중소기업체로 구분해서 48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 인증획득업체에 사업지원 확대 요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ISO인증획득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하반기부터는 ISO 외에도 다른 품질인증획득을 다 포함해서 1社 1품질지원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추가 지원업체를 포함해서 148개 업체 전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4억원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개요를 축소한, 늘릴 그런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48개만 하려고 했다가 1社 1품질지원사업으로 바꾸면서 148개 업체 전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지원업체 중에 인력부족과 자금난 등을 이유로 148개 업체 중에 12개 업체가 인증획득을 포기를 했습니다. 인증획득 포기를 하게 되면 지원이 되지 않고 리콜(recall)제도로 다시 지원을 회수를 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전체 포기하는 업체가 있어서 내년에 일단 수요를 한 100개 정도가 되면 적정수요가 아니겠는가 해서 100개 업체 정도로 저희 현재 선정을 목표로 잡고 있고 만약에 더 많은 수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쟁 예산시에 조금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金玉洙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玉洙委員님!
그런데 12개 업체가 포기를 한 이유는 아마 자금이 충당되지 못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품질인증획득을 하려면 거기에 인력 중에 한 두명이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고, 또 그 자체기업체에서도 인증획득에 1,500만원 정도 드는데 시에서 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1,000만원 정도가 자체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 자금난도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출원 신청할 때 그러면 그 중소기업체에서 1,000만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업체 같으면 신청을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로서 그 모든 혜택에 따르는 지원금액을 예산이 허락된다면 상향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3분의, 30% 정도가 지원이 되니까 현재 규모로 지원금액으로 적정하다고 보고 현재 이것은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都鍾伊委員님!
내가,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별 계수적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 문제니까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다음 都鍾伊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외자유치의 실적과 그리고 유치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을 해 본 성과, 그리고 해외 로드-쇼를 시장을 비롯해서 많이 했는데 그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또 외자유치 관련 규모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유기적 관계 없이 되어 있는데 좀 정비를 할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인 상품개발과 장기적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유치 실적은 10월말 현재 46건에 4억 5,200만불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였습니다. 민간부분이, 민간부분에 있어서 45건 4억 2,200만불이고 공공부분은 해운대 해저테마 수족관 1건 3,000만불입니다. 사실상 현재 유치실적은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공공부분 10억, 민간부분 10억 해서 올해는 20억 규모의 외자를 유치해 보자고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그 유치실적은 현재 미흡합니다.
그 이유는 거가대교가 올해 내로 성사되리라고 봤는데 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정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돼야 되는데 수정사업서 계획이 제출이 늦어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대우가 건설을 맡은 대우가 지금 워크아웃에 전체 처해있기 때문에 수정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지연이 되어서 연내까지 목표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치협의회 및 자문운영위원회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이 유치협의회는 저희들 외자유치와 관련된 채널인 코트라, 출입국사무소, 노동청, 세관, 중소기업청 그리고 관련외 전문교수, 금융관계자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등으로 유치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유치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여러 가지 외자유치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하는데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도와 시책을 심의하고 컨설팅비용이라든지 용지매입, 고용보조금 각종 보조금을 어디다 줄 것인지 심의를 하는 기구로서 유치협의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12월중에 자문위원 개인별로 성과보상과 컨설팅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자문위원 제도는 외자유치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서 국제변호사와 회계사, 컨설팅 관계사, 국제금융 관계자 등을 한 31명으로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로 위촉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할 때 이 전문가들을 한 두 명씩 같이 참여를 시켜서 투자설명회에 임하고 있고 또 이 투자자문위원들이 개인별로 네트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가를 발굴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성과를 볼 것 같으면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김복영위원 같은 경우 미국에 투자은행을 통해서 부산의 3개 회사에 자본참여를 알선을 한 바 있고, 또 KPMG의 공인회개사인 박근서위원의 경우도 일본, 노르웨이 기업을 컨설팅해서 부산에 유치토록 한 실적이 있고 또 LA의 정연옥위원 같은 분도 부산에 투자사절단과 쿠웨이트 투자자 등을 초청을 해서 중동의 정부펀드를 소개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실적들은 개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해드리겠습니다.
해외투자설명회 성과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대규모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해외투자설명회를 통해서, 로드-쇼를 통해서 투자자를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일본에 투자설명회차 전체 실태파악을 위해서 직접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의 경우는 공공 프로젝트로서 너무나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로드-쇼를 통해서 해외투자가를 발굴하기는 어렵고 저도 우리 부산시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그런 투자가는 세계적으로 한 10여개의 건설회사, 10여개의 펀드회사들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자설명회를 로드-쇼보다는 개별기업체에 대한 기업과 부산시 일대일 대응방식으로 투자자유치에 접촉을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외투자설명회 성과는 부산을 알리고, 부산의 투자여건을 알리고 하는 그런 효과는 많다고 보아집니다. 투자설명회 시에 그 지역과 그 국가의 많은 인원들이 전체 투자설명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부산의 투자환경과 여건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는데는 굉장히 도움을 받아서 지금 세계에서 우리 부산시의 공공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 부산의 중소기업들과 합작투자나 자금 전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은 전체 부산의 투자환경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보고 공공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개별기업 대 기업으로 그리고 일반 기업체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로드-쇼 형식으로 투자설명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자유치 관련 부서에 정비의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어지럽게 보입니다마는 실제는 투자 정식부서는 투자진흥과가 전체 투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공식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조하는 하나의 기구형태로서 특별보좌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지원센터는 별도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투자진흥과 내에 네트웍을 전화망을 만들고 해서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센터를 개설해 두고 여기에 외국인이 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의 업무를 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외자유치 서울사무소는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트라하고 상당히 업무관계가, 굉장히 업무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의 투자진흥과에서 일일이 서울 출장가고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해서 코트라 업무협조에 원활한 것과 서울에 주로 코트라에 외국투자가들이 많이 들릴 때 부산에 필요한 그런 인력들은 부산으로 오게끔 서울유치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 개발 성과들이 아직 미흡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다 더 구호성이나 비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투자전략을 짜서 외자유치에 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발한 투자유치 상품은 그야말로 너무 규모가 커서 외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하 5,000억부터 1조원 이상의 외자유치를 실현해야 되는 그런 방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성과가 단시일 내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거가대교와 북항대교 등이 구체적으로 투자의향서를 제출을 하고 있고 해서 구체화되고 있고 동부산권의 개발과 서부산권의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PM방식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투자선을 찾아서 유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구호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都鍾伊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내용 중에 동부산 그린시티 관련관계와 서부산권에 있는 유통단지 관계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동부산권 종합관광단지개발과 서부산권의 유통단지개발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부산권의 용역개발 구상이 나오게 되면 전체 거기 담겨질 주요 프로젝트들이 구체화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이름하여 그린시티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거기 담겨질 내용들은 주로 테마호텔, 마린파크, 주로 골프장 수산도매시장지원단지, 시네마파크, 미니어쳐랜드, 호텔, 만국 테마촌, 주로 이러한 시설들이 집중화된 관광단지입니다마는 구체적 용역이 나오게 되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개별 프로젝트별로 또는 지역 단위별로 투자유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권의 유통단지는 강서에 김해공항 주변이 되겠습니다. 강서 대저동 일원에 30만평 규모로 대규모 물류·상류지원, 공공시설을 포함한 유통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게 되면 민자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 한 두어개의 기업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내용은 외자유치 관련 관계 목표를 민자의 10억불과 공공부문 10억불 해서 도합 20억불을 잡은 부분에 4억 6,000만불의 성과밖에 없는 것은 현재 부산이 거가대교와 남항대교 관련 큰 프로젝트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부산의 아주 크고 작은 프로젝트는 해외 로드-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고 이것은 공공부문으로 인해서 기업체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투자설명회 내지는 유치에 좀더 박차를 가하고 일반 관련기업에 관련유치는 또 우리 공공 시가 다하든지 안 그러면 로드-쇼에 관련해서 유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홍보전략으로서 지금 우리 白局長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전 공무원들이 부산에 노하우가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 중에 제일 앞세울 수 있는 것, 우리 ‘코리아’, ‘서울’ 하는 것이 이름이 난 것은 왜 났느냐 하면 “88올림픽을 한 도시입니다.” 하는 것이 외국에 나가면 제일 먼저 먹혀들어 갑니다. 그러면 부산은 아시안게임 개최도시입니다. 지방도시로서. 이 노하우와 이 자존심과 이 품위를 또 여기에 관련된 자료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어떤 가시효과를 아마 자료 하나 내놓아라 하면, 홍보자료 하나 내라고 하면 “그것은 아시안게임조직위에 가 있습니다.” 하지 우리 투자전략 백서나 거기 관련된 홍보물에는 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인구 120만 되는 히로시마가 자부하고, 자신하고 옛날에는 거기 원폭 도시다 해 가지고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을 지방도시로서 제일 먼저 한 나라가 일본 중에 120만 밖에 인구가 살지 않는 히로시마입니다. 그 히로시마가 이 아시안게임을 덤으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정말 이 120만 되는 히로시마가 지금은 놀랄 정도로 간접 자본이나 도시형태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우리 공무원 자체 더더구나 이 큰 부서에서 이 부분의 노하우를 유치해 가지고 하나의 형식을 갖기 위해서 지금 명분가진 것이 아니고 서울만 보더라도 86아시안게임은 88을 치르기 위한 절차였다고 하더라도 88올림픽 하면 사실 위상 가져오듯이 부산은 전무후무한 이 절호에 좋은 프로젝트를 홍보에 로드-쇼 관련 관계나 외국 투자인들에게 한 번 봐라. 우리가 이런 전력이 있고 이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보여주는 것도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더 십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 이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金應祥委員님!
經濟振興局長에게 묻겠습니다.
10대 전략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10대 전략산업을 학계, 상공계, 연구기관,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자문과 협력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전략산업의 육성계획은 부산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계획이라고 보는데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볼 때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두 번째, 부산시가 지난 10월말까지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신발,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등 일부산업을 제외하고는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7개 전략산업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다음 국비지원과 시비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경제정책과 경제기획계가 총괄적 계획기능과 10대 산업 중의 금융산업의 육성계획을 맡고 있고 나머지 9개 전략사업은 항만정책과, 국제협력관광과, 노동정책과, 문화예술과, 공업행정과, 기업지원과, 수산행정과 등의 계 단위에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계획 추진부서가 분산되어 있을 경우 업무분장의 타당성은 차치하더라도 부서별로 수립된 계획을 통합 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계획단계에서 산업별 육성계획 수립과 통합조정기능을 가진 총괄부서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 다음, 근로청소년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복지사업으로 상담실 운영, 보육시설 등을 운영하고 예식장, 공부방 등은 시설을 임대하고 있는데 당초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연령별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진정 청소년의 이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라며, 금정근로청소년회관도 시설 이용자 분포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2개 사업소의 설립목적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林鍾永委員님!
임종영위원입니다.
10대 전략산업분야 중에서 신발산업과 섬유, 의류, 패션 분야를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산시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으로 지원된 것이 819억입니다. 이 중에서는 우리 시 예산이 128억이고 재특자금이 143억이고 기타548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지원을 한 업체가 168개 업체에 434억인데 이 지원된 액수 중에서 섬유 의류분야 업체에 지원된 액수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부산 신발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안도 4,130억으로 거의 확정을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한데 섬유, 의류, 패션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이것 어떻게 10대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금년도 수출액을 한 번 보면 말이죠. 전국이 지금 1,146억불입니다. 10월 현재요. 10월말 현재. 이 중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억 1,000만불입니다. 전국 대비 3.6%입니다. 참 정말로 미미한 액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都鍾伊前議長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70년대 우리 부산 수출이 전국 대비 27%로서 한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불과 25, 26년이 지난 지금 3.6%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 특히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산이 10월말까지 담당한 41억1,000만불 중에서 섬유 의류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이 신발하고 섬유는 지금 세계적인 세트 패키지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10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인 이 신발과 섬유, 의류의 산업을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킬 방법이 무엇이며, 계획이 서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유패션진흥원을 정보단지 내에 부지 2,000평을 가지고 건물 5,000평을 건립한다고 해 놨는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들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리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하고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최근 3년간 우리 의회나 관계기관에서 지적된 감사자료, 감사지적사항을 자료로, 아울러 주요현안문제 또 애로사항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시에는 속개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미리 제출하실 건 해 주시고 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과 확인 후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2時 08分 監査中止)
(14時 27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21건의 질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金玉洙委員님과 都鍾伊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李敬鎬委員님의 답변에 이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敬鎬委員님께서 삼성자동차와 관련하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에 삼성자동차 살리기를 위해 실제 시에서 추진한 사항과 현재까지 판매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삼성자동차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6월 30일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 신청 이후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들의 협조와 함께 재가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정부와 삼성, 채권단 등을 열 세 차례에 걸쳐서 직접방문하고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34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부산자동차산업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대책회의를 18회 개최하고 조기재가동촉구 및 건의문을 열 두 차례 발송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재가동을 위한 SM5 판매 홍보활동을 12회 개최하는 등 총 60여회에 걸쳐서 대책 추진을 강구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5일 삼성자동차가 재가동을 함으로써 부산 자동차산업의 회생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아집니다.
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생산된 삼성자동차는 10월 25일 재가동 전까지 총 5만 1,188대가 생산이 되었고 전량 판매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매내용을 보면은, 98년도에 4만 3,635대가 팔렸고 99년 들어서 시민자원봉사단 발대식 개최 이전인 8월 14일까지 2,827대가 팔렸고 8월 15일 이후에 에미레이트 수출 1,502대를 포함해서 총 4,427대 전량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가동 이후에 생산된 대수는 1,250대이고 이중에 340대가 현재 판매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 판매가 저조합니다마는 이것은 자동차의 연식변경에 따른 문제와 또 11월, 12월이 자동차 수요의 비수기입니다. 추석 전후 그리고 구정 전후, 바캉스 전후가 주로 자동차구매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마는 이 때는 비수기인 관계로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은, SM5가 지속적으로 판매가 잘 되어야만이 지속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SM5 판촉활동을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라 경남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에는, 내일은 판촉활동을 위한 관련논의를 위해서 실무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12월초에는 김해시에서 시민결의대회를 SM5 판촉활동을 위해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속한 第三者 인수가 삼성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현재 2개의 간사회사를 선정해서 판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시민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외국 第三社가 인수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선물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주가지수 선물이관 및 선물회사 본사 부산이전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선물거래소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증권거래소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가지수 선물을 조기에부산의 선물거래소로 가져와야 되고 선물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본사가 부산이전이 되어야만이 선물거래소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이 선물거래소는, 선물거래는 선진국의 예에 보면은 주가지수선물은 선물거래소에서 다 일원화 해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물·선물 분리원칙을 채택해서 법을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시행령 부칙에 보게 되면 선물거래에 주가와 분리하는 문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규정을 해서 시행령에서 아직 분리를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지수선물이 부산에 이관될 경우에는 연간 168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증가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10일날 청와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에 주가지수선물의 이관과 법인세 감면을 건의해 두고 있고 4월 14일에는 부산 한국선물거래소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4월 23일 대통령이 오셨을 때 주가지수선물을 이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때 9월 6일 강봉균 재경부장관은 선물거래소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주가지수선물을 이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9월 11일에도 재차 선물거래소발전위원회와 대통령에게 주가지수선물 조기이관을 건의를 한 바가 있고 10월 10일에는 선물거래소 활성화를 위해서 선물거래에 따른 안내서를 홍보팜프렛을 만들 어서 부산·경남 및 전국의 5,600여개 기관단체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에서는 한국선물거래소와 한국선물거래소발전위원회 그리고 부산상공회의소 등과 협력을 해서 2000년 상반기 중에는 기필코 주가지수선물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의 지방이전시에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부 안대로 개정이 되게 되면 선물거래소의 본사도 지방으로 부산으로 이전이 될 여건이 마련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적극적으로 선물회사의 본사가 부산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에서 일자리 하나 더 찾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일자리가 많은 양산, 김해지역 업체에 적극적으로 구직을 알선한 시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실업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부산지역 업체는 물론이고 경남지역의 업체에 대해서도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남지역 기업체에 대한 취업알선 실적은 18개 업체에 195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특히 올해 11월 5일날 실시한 제3회 채용박람회시에는 경남업체가 2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75명을 취업을 알선을 했고 99년도에 또 올해 들어서 42개 업체에 270명을 알선시킨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 보다는 경남 양산에 많은 취업 구직의 자리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조를 통해서 경남 인근지역에 부산의 실업자가 많이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취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李敬鎬委員님께서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국장께서는 몇 번이나 현장확인을 하였는지, 그리고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가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은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전국 36개 주요도시의 재래시장이나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3회씩 직접 조사를 해서 시·도별로 물가지수를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조사품목은 소비 지출의 비중이 높고 계속조사가 가능한 509개 품목을 하고 있고 산출방법은 95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가중산출평균법으로 매년 물가지수를 산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지역은, 부산의 조사대상 지역은 소비자물가의 경우 롯데, 리베라, 농협 농산물백화점, LG마트, 그리고 영도에 있는 영남시장, 서면시장, 동래시장 등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개인 서비스요금은 중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등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지수량 현장확인은 추석이나 설 명절 등에부전시장 그리고 자갈치시장 등을 직접 제가 방문해서 물가현장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생활물가는 소비자물가보다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이 생활물가는 총509개의 소비자물가지수품목중에서 154개 품목, 우리 시민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물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생활물가지수입니다마는 기본생필품 쌀, 두부, 라면, 이러한 기본생필품과 또 과일, 세탁료 등 분기 1회에 구입하는 품목들 그리고 가격변동이 민감한 품목 이렇게 해서 145개 품목은 생활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물가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대비해서 소비자물가는 2.1%가 상승한데 비해서 생활물가지수는 4.1%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지수 사이에는 한 2%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생활물가가 다소 높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부산 지역업체의 역외 이전업체 현황과 역외에서 우리 부산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산 지역업체의 역외 이전은 77년 이후에 총 1,427개 7만 3,216명이 부산 역외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98년도에는 164개 업체 3,452명이 역외 이전을 했고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 57개 업체에 1,195명이 역외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비즈니스하기 좋은 도시 등으로 많은 저희들이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영향과 노력으로 역외에서 부산 녹산공단 등으로 우리 시역으로 이전되고 있는 업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1개 업체가 우리 시로 들어 왔고 99년도 10월말까지는 28개 업체가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역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는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심이나 풍산 등과 같이 공장확장 차원에서 현재녹산공단에 입주계약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역으로 역외로 이전하는 업체는 그야말로 대부분 건실한 업체가 역외로 빠져 나가서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건실한 업체가 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사전에 기업환경을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李敬鎬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李敬鎬委員님 補充質疑 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43페이지 자동차 구매방안에 대해서⋯
참 이것 볼 때 부산광역시에 지금 삼성차가 생산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 표를 보면 부산광역시 승용차 한 대, 부산시의회 한 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 부산시의원 중에도 삼성차를 타고 있는 분이 있고 이런데 도대체 시정의 무사안일이 아니냐. 지금 부산시는 부산 경제에 미칠 심각성을 전혀 예기치 못하고 어떤 대비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 시민이 유치한 자동차산업을 기필코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대시민 약속을 천명할 용의는 없는지 의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보면은 산하기관에 관용차량이 상당히 있는 줄 압니다. 물론 그 내구연수경과도 필요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는 부산 시민의 경제를 좌우하는 자동차산업에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되지 지금 사실 이 표가 만일 밖에 나갔을 때 누가 볼 때 이것 이 때까지 부산광역시 한 대, 부산시의회 한 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관련 상공회의소 사업자 대표한테라도 가서 우리 진흥국에서 홍보를 해서 어쩌든지 삼성차를 애용을 해 달라. 지금 하나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99년도까지 내구연수경과, 부산시 자가용이. 그걸 한 부 빼주시기 바랍니다. 빼주시고. 앞으로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부산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자동차판매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처리 결과에 나온 이 대수는 저희들이 신차구입기준일이 9월말일부로 저희들이 작성을 한 건데 지난 11월 6일날 SM5 현황을 150개 우리 기관단체에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일흔 두 대가 우리 기관단체에서 구매를 해주었고, 특히 우리 기관에서는 스물 네 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조사는 한 스무 대 정도를 구입할 걸로 되고 있습니다.
내구연식이 이미 경과한데 대해서는 저희 삼성 SM5를 많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사업소의 경우 1500cc 이상의 구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M5는 1500cc 이하가 없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내구연수가 경과된 대체구입은 지금 현재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518도 있고, 520도 있다 아닙니까?
518도 있고 520, 525⋯
예, 518은 1800cc이고, 520은 2000cc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우리 삼성차가 자동차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삼성차 관련해서⋯
예, 보충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朴三碩委員님 補充質疑하세요.
박삼석위원입니다.
경제국장께서는 모두에 부산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말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지나간 행정업무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부분을 지적하므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파장이나 또 잘못된 행정관습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삼성자동차산업 회생을 위한 업무추진실적을 보면서 그간에 우리 부산시가 또는 우리 경제부 팀들이 얼마나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께서 6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준비되었습니까?
예.
이 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부산광역시 행정부가 얼마나 안일했는가를 지금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17일이 이제 빅딜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예.
빅딜 발표가 되고 부산 시민은 깜짝 놀랍니다. 부산 자동차는요. 산업의, 이제 우리 부산시의 마지막 희망이기도 한 겁니다. 60년대, 70년대, 정말 우리 한국경제를 좌우했던 목재, 신발, 섬유, 이런 산업들이 이제 전부 다 밀려나고 어찌했든, 정치적으로 밀려났든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밀려났든 간에 이제 부산은 산업이 없어졌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산업이 이러한 과정에서 부산 시민의 힘으로 삼성자동차가 설립되고 이제 정권이바뀜으로 해서 정치적으로든 어찌되었든 12월 7일날 빅딜 발표가 되고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면 거의 부산시가 그 동안에 빅딜 발표되고 준비된 사항들이 안 나옵니다. 98년 12월 12일날 그 전에 우리 시민단체가 삭발을 하고 단식투쟁 들어간 것 기억납니까?
예.
기억납니까?
예.
그 때 12월 12일날 시장이 현장에 겨우 격려차 방문한 게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본위원이 12월 17일날 삼성차 빅딜에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때만 해도 담당국장은 뭐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부산시 행정은 중앙정부 지침이나 산자부 지침에 따라갔었어요. 시민들의 그 울부짖는 시민의 소리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 오면 거의 부산 시민들이 또 시의회, 시의회가 전체적으로 이 삼성차 관련해서 시의원직을 사표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청와대는 진입은 못했습니다마는 3당사를 방문하고 많은 업적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전혀 부산시의 대책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99년 이제 3월부터 비대위가 가동이 되면서 시장실을 방문하고 쭉 내려오면 99년 7월 1일부터 이제 시민단체가 부산역 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열화와 같이 항의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시장과 행정부가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부산 시장은 시민의 표로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시장이 부산 시민의 소리를 외면한다는 것은 시장이 임명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소리를 중앙에 건의하고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에 경제팀 국장부터 우리 팀들도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99년 7월 1일부터 이제 서서히 부산시가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중앙정부도 이러한 과정을 지금 알게 되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겁니다. 물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행정의 안일무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행정의 관료 권위주의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누구라는 것을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그 당시에 98년말부터, 우리 국장이 언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몇 월달에 오셨습니까?
5월달에 왔습니다.
5월달에 올 때 그 때 불이 났었죠? 시민의 소리가 아마 그 당시부터 불이 붙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일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한 번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98년 11월 7일 빅딜 발표 이후에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일제히 나와 있습니다. 우선 삼성자동차 생산공장은 지속적으로 가동이 돼야 된다는 원칙과 고용이 유지돼야 된다는 이렇게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저희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빅딜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저희 시에서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고 보아집니다. 빅딜로 인해서 삼성자동차가 다른데 흡수가 되든 다른데 인수가 되더라도 부산시에서는 삼성자동차산업만은 자동차산업만은 살려야 된다는 그러한 목표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局長님! 본위원이 지적코자하는 것은 당초 빅딜이 발표되고 부산시는 시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중앙지침이나 산자부 지침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여기 일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99년 7월 1일부터는 19일까지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 행사고 집회고 열리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중앙의 지침대로 하고 중앙이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 뭐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 지금 생각해 봐도 우리 행정이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 못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자료에 봐서 인정을 합니까?
그 당시에 정부의 종합경제, 국가경제회생 대책의 일환으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이 전체 빅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방단위에서 전체 구조개혁 정책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 제가 이 지적하는 것도 바로, 본위원이 5분발언 한 것이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2월 17일입니다. 이 당시가, 중앙지침 따라 갈 바에야 부산시 지방자치단체가 뭐 필요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하여튼 부산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강구하고 그 자동차 산업을 살리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인이 지나간 관료들에게, 간부들에게 싫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중앙정치인들이 하는 소리를 우리 부산시 간부들이 하고 다녔어요. 생기지 않아야 할 산업이 생겼다고. 앞으로 본위원이 시의원으로 있는 동안은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에 눈치보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발휘하고,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局長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委員長님! 補充質疑 마치겠습니다.
張判石委員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장판석위원입니다.
방금 李敬鎬 同僚委員께서 일자리 하나 더 찾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내용 가운데서 우리 경제진흥국장님께서 아마 일반적인 자료에 의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한다는 뜻에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 하나 더 찾기 운동을 전개하게 된 기간에 대해서는 99년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참여인원은 시 본청이 보니까 한 1,000여명 정도 되고, 구·군 한 3,000여명 해 가지고 한 4,000명이라고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 중에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취업이 한 5,400여명이 되어 지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정말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부산시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고급인력입니다. 그렇죠?
이 고급 인력이 물론 이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전근대적이고 원시적인 방법까지 동원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답답하면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렇죠?
아날로그식 시대도 아니고, 정말 19세기적인 사고를 해도 유만 분수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제진흥국장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기업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갖다가 찾아주는 것도 좋은데 그러기 이전에 그 기업을 갖다가 유형별로 적어도 분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규모라든지, 특성이라든지 또는 업종별 또는 위치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뭐냐 하면 맞는, 그 기업이 원하는 그러한 우리 근로자를 어떻게 공급을 갖다가 원할히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 생각을 안하고 그 우리 정말 고급인력들을 한 4,000여명을 이런 식으로 길거리로 내 몰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 경제진흥국장님의 잘못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安相英 釜山市長을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 부산시가 물론 급할 때는 급한 대로 운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어떤 정책 하나 하나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꿨는데 생각도 이제는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인식 전환을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말 유치한 방법 쓰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일자리 하나 더 찾기 운동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대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를 각 구·군과 시본청에 네트웍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취업정보센터는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네트웍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각 구직을 하는 사람들의 직종과 명단이 올라와 있고 기업체에서는 요구하는 구인의 명단과 직종에 따르는 인력을 취업정보센터의 네트웍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에 직접 일자리 하나 더 찾기 운동을 전개한 것은 직접 기업체에 나와보게 되면 기업체도 굉장히 중소기업체도 일하기에 바빠서 실제 타이밍을 놓쳐서 취업정보센터 네트웍에 올리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사람을 원하더라도 직접 직종에 맡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공무원들이 너무 실업에, 부산이 상태가 너무 최악의 실업수준을 겪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상당한 부분 우리가 취업을 높일 수 있겠다는 그런 하나의 더 차원으로 일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이게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이 방법은 약간 방법은 전근대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기존의 근대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음에 플러스 이렇게 한 번 더 저희들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취업이 일자리를 찾음은 물론 기업과 공무원 간에 상호 이해하는 폭도 넓히는데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답변내용을 들으니까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우리 어느 일자리를 가보더라고 한 가지 우리에게 느낌이 오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자기가 원하는 일을 갖다가 할 때 비로소 생산성도 향상될 뿐더러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동시에 이제 발생하는 것인데 사실 현재 당장 애로가 있으니까 호구지책을 면하기 위해서 취업을 해 가지고는 그 기업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감안을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局長님! 그 일자리 관련⋯
金有煥委員님!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실상의 예를 가지고 한 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해서 주경기장 및 강서 실내 경기장 등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부산시내에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이 바로 제1차적으로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건설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혹시 우리 부시장님께서 여러 모로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일자리가 얼마나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경기장은 기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 그 기업들이 건설회사가 그에 필요한 고용기능인력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에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 찾기 운동으로 본위원이 직접적으로 시에 요구도 해 보고, 요청도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 시가 많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설현장에 분야별로 우리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그게 파악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관해서 각 구·군청에 가까운 인력들이 투여될 수 있는 그런 안내와 그런 현황이 나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설현장에 부산 시민이 가까운 지역에 인근 시민이 가서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면 정말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한 말씀을 합디다.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건설회사를 전국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들어온 회사가 자기들이 사업 범위 내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거느리고 댕기는 인력들을 다 가지고 다니면 그 얘기를 못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문제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왜 안됩니까?
거기에 인력이 한 사람이 필요하든 두 사람이 필요하든 우리 시로서는 반드시 그러한 가까운 쪽에서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본부분에 하나 하나 세밀하게,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쓴다면 우리 부산에 지금 현재 거대한 공사들이 국비나 또는 시비가 투자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이 참여를 해서 이 어려운 IMF 경제난을 해소하고 또 여러분 월급을 깎아서 참 공공근로를 해서 지금 현재 일종의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 상품을 개발하고 그런 현황이 제대로 안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직접 관련되는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사무관님 여기 어디 계십니까? 국장님이야⋯
노동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관련 데이터가 그 실질적으로 일자리 찾기에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움직였던 실적을 한 번 현황보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저는 취업알선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하나 찾기 업무는 저의 담당이 아닙니다마는 오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근에 건설경기 아시안게임경기장 등에 일자리들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구인업체를 발굴한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노력하는 실적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10월달의 고용동향을 보면 건설업분야, 제조업분야는 5개월째 계속해 가지고 고용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 가지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현재 12만 2,0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5개월 전부터 계속 이어져 가지고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 지역에 최근에 건설경기가 회복되면서 비록 중앙의 업체가 그것을 수주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사하는 인력은 부산지역에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설일용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건설일용노동조합에서, 주로 건설현장에서 막일을 담당하는 그 분들이 저희 시에 와 가지고 자기들이 일자리가 없을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약 같은 것을 할 때 중앙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수임하더라도 일은 부산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건의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회계 부서하고 건설본부측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 부산 사람을 많이 고용하도록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 관내에 1만개 정도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신설된 창업 법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의 명의로 구인업체를, 구인인력을 늘려달라는 뜻에서 저희들 공안문도 보내고 그 다음에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찾아가서 이렇게 구인 개척활동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많은 시민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실적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은 관련 부서에 상의요청을 했고 몇 번 요청을 했습니까, 공문을 몇 번 보냈어요? 몇 번 보내고, 협의를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지원단이나 도시개발공사 또는 기타 토지개발공사 여기에 도시계획과, 건설국 관련 일자리가 많이 수반되는 그런 우리 국하고 같이 상호 몇 번 일자리 찾기에 대해서 협의를⋯
저희들이 건설본부하고 3회, 그 다음에 회계재산담당관실의 회계 부서하고 약 4회 정도 상의를 했고 지난번에 저희들 3월달에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실업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항만이면 항만분야, 수산이면 수산분야 해 가지고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급하니까 그 내용을 말이죠.
예.
그 실적을 관련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그 실적을 정확하게 저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안게임 관련해 가지고 아시안게임현장 안 있습니까?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등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현황파악이 아마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 시민이 들어가서 직접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 정도는 사전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현황하고 실제로 들어가 있는 인원은 얼마인지 여러분의 노고를 알아야 칭찬도 하고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알려서 참 욕본다는 인사라고 할 수 안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현황을 지금까지 움직였던 노고하신 현황을 감사 마치면 본위원에게 좀 주세요.
예, 다른 부서하고 취합을 해 가지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자료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元俊委員님께서 첫째 연료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료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공사가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대책은 없는지, 공사에 따른 물가인상 및 설계변경 공사지체에 따른 물가인상 및 설계변경요인의 발생사항은 없는지, 또 현재의 공정으로 볼 때 앞으로 완료예정은 언제로 잡고 있는지, 또 인근 가물치 양식장의 민원대책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지원된 국비 연도별 내역과 국비융자가 불가능한 사유, 그리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와 국비 융자가 불가능할 때 시의 대책은, 그 연탄사용 세대수와 연탄사용의 앞으로의 수급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공사가 중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도로 인해서 그간 연료단지 조성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도급업체는 삼일TNC라고 해서 모기업이 주식회사 포항화물종합터미널로서 도급순위 경북의 도급순위 27위 업체로서 상당히 근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업체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에서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부도 발생시에는 빠른 시일내에 승계업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연료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시공업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료조합원들의 자금조달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7개, 6개 회사가 조합을 구성을 했었는데 일자표연탄, 협동연탄, 가원, 7개 회사 중에 3개 업체가 부도가 되었고 현재 참여업체가 주식회사 원진, 진아산업, 보림연탄, 경남에너지 이렇게 4개 업체가 대주주로 지금 조합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업들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치 않아서 시공업체 공사진행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물가인상 및 설계변경 요인은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마는 물가인상과 조합에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려고 하는 설계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현재까지 자금이 투입된 그 내역은 연료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706억원이 소유가 됩니다. 이 중에 조합에서 민자로 조달하고 있는 것이 473억원인데 153억원이 현재 집행이 되고 나머지 320여억원이 조달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진입도로 등 233억원이 투자가 돼야 하는데 시비로 진입도로 개설부분은 원활히 추진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45억원이 확보가 되면 내년 6월까지는 진입도로는 모두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으로 볼 때 공정별 추진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진입도로는 예상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자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하천 개수공사와 토사를 반입하고 내년 6월부터 내년 연말까지는 토목공사를 준공하고, 오·폐수처리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는 건축공사와 조경공사를 착공하고 2001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공장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당초에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년 정도 공사가 지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근 가물치 양식장의 민원대책은 연탄단지 진입로에 주변에 있습니다마는 이 보상 편입지역의 양식장은 이미 9월 이미 10월달에 자진 철거를 해서 이미 공사에는 지금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편입 제외지역에 양어장조합에서도 다소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때 민원이 발생되면 그 때 시공회사와 그리고 조합이 주민과 협의를 보상하겠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융자지원 불가사유와 국비의 연도별 지원 및 불용 내역 그리고 향후 국비지원 가능성과 국비지원 불가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국비 융자지원이 불가한 사유는 과다한 불용액에 있습니다.
98년 12월부터 조합에서 산업자원부에 2000년부터는 자부담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95년도에 60억 융자를 받았습니다마는 불용이 56억원 그리고 96년도에는 134억 중에 132억원, 97년도에는 125억 중에 103억원, 98년도에는 142억 중에 138억원, 그리고 99년도에는 138억 중에 현재까지 130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는 더 이상 융자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했고 조합에서도 자부담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용 원인이 발생을 한 것을 그간 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제대로 투입을 못했던 사항이고 또 융자뿐만 아니라 자체조합원들의 자체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서 공사지연에 따른 과다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 가능성은, 융자가능성은 조합에서도 자부담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산자부에서도 이제껏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따라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치 않겠다고 함에 따라서 앞으로 융자지원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국비융자지원이 안될 시에는 저희 시에서는 조합에서는 이미 토목공사는 완료를, 토목공사는 연약지반 조성공사가 추진이 되어서 연약지반 조성공사는 이미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축소가 어렵지만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5개 동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변경해서 1개 동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150여억원 정도가 공사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융자가 없더라도 자부담으로 계속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연탄사용 세대 수는 부산시에 총 116만 8,000세대 중에 1.3%인 1만 5,000세대가 연탄을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탄수급은 현재 2개 업체는 휴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산시는 5개 업체의 연탄업체가 있는데 이 생산 능력은 하루에 50만장 정도 됩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1일 소비량은 5만장 정도가 수요가 필요한데 충분히 공급능력은 있습니다. 문제는 생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탄판매업이 3D 업종으로 되어서 91년도에 1,846개 판매업소가 현재 86%가 감소해서 268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연탄을 구매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이 서민의 연료인 안정 공급을 위해서 기존 연탄판매소 외에 양곡판매소에서도 연탄을 판매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배달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통·반장과 그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330개 반에 2,570명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서 월동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제조업체로 하여금 관할 판매소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局長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 지금 사실은 연탄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연탄공장이 부산시에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모은다는 뜻에서 최초의 그런 계획을 했죠?
예, 모은다는 의미도 있었고, 또 시에 토지이용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도심지에 산재해 있음으로 주변에 분진, 소음 등의 불편도 있었고 고도의 땅이 토지이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도시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세로 보면 앞으로 연탄보다는 도시가스로 앞으로 자꾸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탄단지가 거의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현재 공장이 원래 5개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 전부다 이중에서 1개 동만 움직인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개 동만 축소를 해 가지고 이 4개 업체가 만들고 있죠?
그래 이 1개 동을 위해서 사실은 그 둔치도 서낙동강에 둘러 쌓인 자연경관이 수려한 둔치도에 다가 연탄공장을 갖다 넣어가 앞으로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계획을, 전에 있는 부서장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을 완전히 바꿔서 연탄단지를 예를 들면 석대동쓰레기매립장위에 갖다놓든지 이래하고 다른 어떤 좋은 말이지 방도로 사용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16만 8,000세대 중에 그래도 1.3%인 1만 5,000세대는 현재 연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는 그 연탄집적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여서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강서 둔치도에 연료단지를 폐지하는 문제는 그 부분이 그린벨트이고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을 아주 어렵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와의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고 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목적 대로 이게 추진이 안될 경우 연탄조합과 원소유자 간에는 환매의 문제 등 새로운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전부 다 보면 국비로 거의 다 그게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시비로 다리를 놓아 놨고, 그럼 민간투자 해 봤자 이것 얼마 안되는데 시에서 그냥 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 내주고 어떤 목적에 좋은 목적을 이용해 가지고 시에서 이걸 팔아가지고 수입을 본다든지 이런 어떤 좋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요? 이 주위가 보면 녹산공단, 신호공단, 과학단지, 경마장 등 그 주위가 아주 참 좋은데 이 분진이 많이 나는 연탄을 거기 갖다 넣어 가지고 그 공업단지하고 이게 배치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시장님이나 위에 있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장 하나 갖다 넣는다고 그 많은 돈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 없이 기이 지금 우리가 다 해 놓은 것 다른 용도로 한 번 활용을 하면 더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의 문제인데 즉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연탄연료단지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걸 바꾸는 것은 건교부가 그러면 이걸 폐지를 하고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려 그러면 그런 쪽에 용도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 업자들은 그럼 다섯 곳 만든다 해 놓고 공장은 한 개동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 좋은 땅을 자기들이 개인 사유지로 착복할 겁니까?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연탄단지 부분은 1개 동으로 축소를 하고 그 부분에 다른 에너지 컴플렉스(complex)를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LNG기지라든지 다른 에너지 전체 컴플렉스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걸 들이려고 하네요?
(場內웃음)
나중에 거기 폭발해 가지고, 그 주위가 아무도 없다고 안전하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매립장이니 오만 불결한 건 다 갖다 넣어 놨는데.
하여튼 金元俊委員님! 거기는 우리⋯
다음,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그 취지를, 내용을 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뻔한 답변인데, 만의 하나 가능하다면 좀 효율성을 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제로베이스차원에서 다시 수정을 한 번 해 볼 때 중앙법적인 문제 또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 또 우리 시의 문제 또 그 연료단지업자들의 문제를 한 번 분석을 해 볼 일입니다.
한 번 (참조)를 하셔서 분석을 해 보시도록 희망을 드리며, 답변을 계속하세요
예.
金元俊委員님께서 녹산공단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고 林鍾永委員님께서도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金元俊委員님과 林鍾永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산공단의 분양가가 97년도의 분양업체와 99년도의 분양업체가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97년도 분양업체와 99년도 분양업체에 대한 정산단가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95년 2월 이후에 정산단가가 이제껏 한꺼번에 다 정산해 가지고 평당 61만 1,00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차이는 없고, 단지 할인판매 이후에 분양 받은 업체들은 5만원 정도의 가격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이 녹산공단분양가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행정불신이 이런 데서 옵니다. 먼저 사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지금 거의 가동을 하고 있고, 그럼 늦게 들어간 사람은 헐은 땅 사가지고 들어가서, 그럼 그 사람들이 먼저 산 사람들이 전부 다 못살겠다 하고 보이코트하고 지금 내놓으면 어쩔 겁니까? 그 대책을 어찌 세울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양촉진을 위한 시의 조치사항은 저희들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리 시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99년 저번 8월 31일날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분양가를 10% 판매 할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상판매가는 61만원이었습니다마는 10% 할인해서 59만 9,000원에 현재 할인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분양자에 대해서는 2년간 할부이자를 10% 이자를 감면해 주는데 353개 업체에 92억원의 혜택이 있고 또 18%의 연체이자는 50%로 감면을 해서 142개 업체에 31억원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현재 분양을 보면 총 113만평 정도가 공고가 나갔는데 그 중에 71%가 현재 분양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분양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업체에서는, 업체와토개공에서 갈등사항이 뭐냐 하면 업체는 이 연약지반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분양자에게 떠안겼다. 또 하수처리비 국비지원 368억원을 받아 왔는데 이 부분은 인하에 반영이 안됐다하는 부분이고, 토개공에서는 연약지반에 인한 공사비 증가는 不可抗力적이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추가 침하가 일어날지를 도저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약지반 추가성토로 인한 공사비는 업체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그럼 기존 업체들 받은 업체들하고 지금 받은 업체들의 형평성 차이가 문제가 됩니다. 기존 업체들에 왜 할인해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로 기존 분양자협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시에서는 이 할인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누차 청와대와 건교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와 건교부의 입장도 토개공에게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부분은 계약상의 논리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는가 하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물건을 사는데도 계약을 해 가지고 다 구매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할인 세일기간이 있다고 해서 원래 산 사람들에게 돈을 도로 다 주느냐? 그건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단순논리를 펴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러한 사례를 적용하게 되면 다른 광주나 다른 지역에도 할인판매를 한 그런 실례가 있는데 그게 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분양자들은 지금 할인판매 가격수준을 낮출 수가 없고 연체이자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분양이 잘 되고 있다 이래 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큰 문제 있을 겁니다.
지금 먼저 분양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모임을 가지고 지금 보이코트하려고 지금 그래 단체를 모으고 있다고요.
예.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잘된다 하는 것하고 직접 가보는 것하고 틀립니다. 앞으로 잘 대처를 해 나가세요.
예, 저희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말이죠. 그게 지금 뭐 단순논리로 이해관계나 민법상의 계약에 의한 시세 기준일자 이런 데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우리 답변이 근원적으로 물론 또 지방과의 형평성, 다른 지역 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주범은 지가가 비싼 겁니다. 그러면 피해의식이 어디서 오느냐? 당연히 공정한 지가에 의해서 매매가 되었으면 지금 지나간 것 잡고 우리 비싸다 싸다 소리도 못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 당시에 가격이 기준이 위반이 쌍방계약에 하자가 많이 있은 겁니다. 그 주범이 연약지반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지가가 비쌌다. 그런 점으로 해서 지금 입주자들이 상당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넘어갑시다.
본위원은 林委員이 똑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林委員한테 넘기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 林鍾永委員님!
임종영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시장이나 우리 부산시의 정책입안자들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녹산국가산업단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은 기존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金元俊委員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99년 6월 이후에 매입을 한 사람들은 10% 할부이자까지 감면을 받고, 이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학생을 보고 물어 봐도 이건 잘못 됐다 그러지 이게 잘됐다 라고 답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부산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죠율을 해서 처리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항상 법적으로는 그리 되어 있죠. 민법상으로는 계약서에 내용 되어 있으면 뭐 소송을 하면 이길는지 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먼저 선분양을 해서 기이 기존 대금을 다 완납을 한 사람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감면해 준 것 만큼의 혜택을 간접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좀 발전적인 방향에서 생각해 볼 생각은 하지 않고 계약서 운운하고 말이지 정부시책이 어떻고 이건 도대체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경제진흥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기존 분양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할인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 주장을 저희들이 청와대나 건교부에 누차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아니, 그 얘기는 조금 전에도 우리 白局長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부산 경제의 팀장으로서 경제진흥국장이 우리 참모들과 함께 간접적인 지원을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해가 갈 만한, 받아들여질 만한 조건을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현재 법률 개정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녹산에서는 입주하는 기업이 전기 설비공사의 50%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평당한 4,882원이 더 비용이 다운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저희들은 기존 분양자와 현재 할인분양자 간에 가격을 동일히 해달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토개공이 여의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하수처리장 건설비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서 분양가가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질문을 주신 첨단업종 고부가가치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에 이 녹산공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상 녹산공단은 부산시역 외에 업체의 경우는 굉장히 입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첨단업종이라 할지라도 환경영향평가에 저해요소가 되면 입주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상에 협의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당초에는 무방류 또는 위탁처리 할 때만 입주가 가능한 것은 이 환경협의 평가내용을 바꾸어서 특정유해물질은 청정지역에 배출허용 기준만 되면 되고 일반오염물질은 허가지역배출허용 기준으로 배출이 되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이 조항을 바꿈으로 인해서 현재 삼성전기 녹산공장 전자부품 첨단산업이 생산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부가가치산업 유치를 위해서 역외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부분입니다마는 전국 현재 400개 첨단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소 등에 홍보물을 발송을 해 가지고 우리 녹산업체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고 특히 저번에 공공인력을 저희들이 풀로 가동을 해서 김해, 양산, 우리 부산 인근지역에 2,000여 업체에 개별방문을 해서 녹산공단의 판촉활동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공업용지 가격이 분양가가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분양가 문제를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임대제도를 저희들이 강력히 지금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지 일정부분을 임대제도로 활용해 주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이 녹산공단의 경우는 사실상 전체 우리나라의 지가가 사실상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인근지가에 비해서 따지면 녹산 분양가가 현실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저희들이 부산 외곽지역에 경남지역에 지역들이 평당 50만원을 지금 상회하는 수준이고 해서 녹산공단에 전체 공장용지로서의 분양가가 높지는 하지만 그 반면에 입지조건은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을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고, 할인판매기간이 연말에 끝나게 되는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할인판매 기간연장 등 적극적인 대안을 앞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녹산공단이 94년 4월 분양개시를 한 이후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겨우 지금 분양률이 50%밖에 안되죠?
현재 분양공고 나간 면적이, 침하되고 있는 건 공고자체가 안나갔고 면적, 나간 면적이 113만평입니다. 그 중에 현재 오늘까지 71%가 분양신청을 했고 계약을 한 것이 60%⋯
60% 안됩니다. 무슨 60% 됩니까?
58%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녹산공단이 210만평이죠?
예.
그렇죠?
예.
이 중에 지금 1차 사업구간 151만평은 준공이 되었다 말입니다. 준공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무슨 60%가 분양계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총 저희들 공장용지가 그 중에 124만평입니다. 124만평인데 공사가 아직 진행중에 있는 걸 제외하면 113만평이 분양공고가 나간 지역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부산시나 또 국가나 좀 구체적으로 토지공사나 땅 장사 할 생각을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원가조성, 아니 조성원가에 미달하더라도 이 땅 장사 할라고 녹산공단 만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산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산을 국가공단, 산업기지화 해서 국가경제에도 터전을 마련코자 이 공단이 조성되었던 거라 말입니다. 공업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지금 녹산공단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공장용지 조성에만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녹산공단으로 인한 도시의 인프라 확충이 얼마나 많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런 논리에 의해서 60만원 아니라 40만원이라도 빨리 매각을 해서 매각을 함으로써 그 공단이 어우러질 것 아닙니까? 이빨 빠진 것 처럼 여기는 공장이 서 있고 여기는 비어 있고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 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안 팔린다고 해서 안 팔리는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인, 아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소위 타스크포스식 어떤 공격적인 대안을 정책을 마련해 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라도 우리 白雲鉉經濟振興局長 재임시에 하나 만들어 낸다 그러면 정말 우리 부산 시민으로부터 추앙 받을 그럴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방향전환을 해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金元俊委員님의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元俊委員님께서 부산과학산업단지개발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와 주민이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96년 11월달에 사실상 부산시와 토지공사간에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IMF로인해서 토지공사가 자금사정이 너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기 착수를 통해서 주민의 재산권제한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속적인 건의화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99년 이번에 10월달에 대통령이 저희들 부산 방문했을 때에 부산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는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사업비는 4,692억원인데 주민들의 재산권제한을 받고 있는 보상비가 1,338억원입니다. 그래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토지공사와 실무협의를 지금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독려를 하고 꼭 내년 1월달부터는 주민들의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작년 10월에, 올 10월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어제도 또 과장이 직접 또 가서 독려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녹산공단의 분양이 80% 만 분양신청이 되면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그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루빨리 녹산공단도 활성화되고 또 과학산업단지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을 안 할라 해도 한 마디만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때까지 8년 동안 지사과학단지가 산업단지 대통령, 국무총리, 전부 약속을 명년에 명년에 명년에 해 가지고 지금 8년 동안 왔다고. 이것 또 허파 뒤집어지게 2000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해 놨는데 안 되면, 안 해 주면 또 어쩔건데, 토지 공사가. 이것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거에요? 꼭 된다고 봐요?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야할 부분이죠. 저희들이 토지공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국장님! 강서에 국도2호선, 공항로 확장공사, 강동하수종말처리장, 연료단지, 지사단지, 과학단지, 쓰레기매립장, 엉망진창으로 지금 시가 만들어 놓고 그 동네 가서 주민들 만나면 참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강서나 기장 같은 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런 글귀 이것 넣지 마라고. 이건 옛날부터 내 이런 것 보면 2000년부터 한다, 1999년도 한다, 1980년도 한다 해 가지고 이 때 까지 왔다 말이예요.
그럼 명년에 그럼 국장님, 이것 딱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니까 명년 얼마 안 남았는데 2000년 1월 1월이. 한 달 반 조금 남았는데 안되면 국장님 어쩔 겁니까? 안되면.
이 사업주체가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공사로 하여금 계속 독려를 하고 보상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사에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저희들 하루에도 몇 번씩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거지 다 됐다. 거지.
우리 국장님! 金元俊委員님이 현지 그대로를 전달하는 겁니다. 전부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한 번 유심히 봐서 꼭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답변하세요
林鍾永委員님께서 신발 및 섬유패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신발의류산업에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얼마 만큼 지원을 했는지, 섬유의류산업의 수출현황과 앞으로 섬유패션산업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섬유패션진흥원의 건립예산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섬유 신발 의류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내역은 우성직물 외에 32개 업체에 101억원을 구조조정자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은 366개 업체에 377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신발 및 섬유의류산업의 수출현황은 10월말 현재 부산 지역의 총수출이 41억 1,000달러입니다마는 섬유류 수출액은 그중에 15.7%인 6억 4,500만달러이고 신발류 수출액은 그중에 10.3%인 4억 2,200만달러입니다. 섬유의류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섬유패션산업의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서 10월달까지,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전체 기초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를 1,332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현황과 지원에 따른 필요사항, 육성에 필요한 지원시책 내역들을 조사를 했고 10월달에 섬유패션육성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추진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시와 유관단체 그리고 대학교수 업계 등 한 10여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신 대로 좀 더 확대를 많이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육성계획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섬유패션계획의 초안 육성계획을 보게 되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총소요사업비는 2,16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진흥원 건립과 기술개발연구소의 유치, 협업화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사업, 그리고 생산성 향상과 소재개발 등 기술지원사업, 그리고 패션대축제의 확대 발전과 종합전시장 해외시장 개척, 사이버마켓 개설, 섬유패션가 조성 등 마케팅활동지원, 그리고 기술지원단 설치 운영 등 인력양성사업으로 나누어서 패션육성계획을 지금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육성계획이 12월까지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3월까지 육성, 패션 한 번 더 여러 가지 공청회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내년 3월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고 내년 4월달에 중앙정부 지원을 건의하고 2000년 내년도에는 추경예산에 국비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섬유패션진흥원 건립예산과 관련해서는 섬유패션진흥원 건립예산은 총 45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300억원, 시비가 100억원, 민자 50억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중에 부지 및 건축공사비가 한 200억원, 장비구축과 운영비로서 한 250억으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운영주체는 별도 법인이나 섬유패션산업연합회에서 관리 운영케 하고 부산시는 지도 감독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자 합니다. 진흥원의 시설 이용은 보급자료실, 전시실 등은 무료로 사용케 하고 시제품개발이라든지 패션디자인의 정보제공, 공동장비의 활용 등은 최소한의, 진흥원의 운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용역비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시,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자문위원회를 좀 확대해서 앞으로 구성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전체 패션산업육성계획과 섬유패션진흥원의 관리 운영계획은 앞으로 더 다듬어서 위원님의 자문을 거쳐서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林鍾永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세요 林鍾永委員님!
經濟振興局長! 수고했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국장이 말씀을 주신 대로 부산지역 수출량은 이 자료에는 지금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달, 10월말로 해서 41억 1,000만불입니다.
예.
이 중에서 전국 수출대비 3.6%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나마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섬유분야가⋯
비중이 높습니다.
4억 2,000만불로서 15.7%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산에서는요. 이 섬유 의류 봉제업체가 효자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슨 사양산업이니 이래 가지고 여기가 지금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일자리 하나 더 찾기운동에까지 전개가 되는데요. 94년부터 98년까지 우리 부산 시내에서 생산을 하던 업체가 727개가 역외로 이전을 했고 종업원이 1만 7,000명이 공장을 따라서 시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 느닷 없는 IMF가 이런 체제가 들어오므로 해서 이제 일자리 하나 더 찾기운동에까지 이제 공무원이, 공무원은 제쳐두고 이제 혈안이 되어서 뛰었다 말입니다. 몇 명을 취업을 시켰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다 일은 하고 있는지, 계수상의 정리인지는 모르지만 5,463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공장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부산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들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느냐? 이 책임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역대 우리 부산시장과 역대 경제정책 입안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녹산공단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라도 제값을 자꾸 받으려고 하지, 조성원가가 어떻고 이런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든 땅이라는 것은 원소유주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얼마 더 받고 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소유는 역시 국가이기 때문에, 원소유는 국가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헌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할인을 반값으로라도 줘가지고 현재 우리 부산 시내에 생산활동 하고 있는 업체들이 역외이전을 못하게 하고 역외로 나간 근로자들을 불러들이는 방법이 일자리 하나씩 찾아가지고 제대로, 나간 사람이 제대로, 떠난 사람이 1만 7,000명인데 5,400명 취업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좀 개선을 해나가는 대원칙을 개발해, 정책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산 경제가 사실상 80년대 후반부터 내가 항상, 이것은 경제서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소위 부산 경제의 슬로우 현상이 나타나고, 90년도에 접어들어서는 경제 암흑기가 사실상 온 것입니다. IMF가 딱 오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IMF가 딱 오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어떤 특정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구조가 IMF를 맞이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IMF 준비를 벌써 산업구조가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중앙정부에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 섬유산업 신발산업 역외이전이 안되고 또 해외로 빠져나가기 전에 우리가 세제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더라면 신발하고 섬유부분만 부산에서 그대로 그 산업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전국 최고의 실업률을 가져오지 아니해도 되고, 지난번 그 곤혹스러운 IMF 체제하에서도 우리 부산 시민이 이렇게 큰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진화 사회든지 인력집약산업은 반드시 공존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테크노파크 산업이 발전을 해가지고 日로 極小化와 소위 지식산업화가, 지식 두뇌산업화가 발달해 나간다고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3회 섬유·의류포럼에서도 우리 정책과장하고 참석을 해서 본위원이 토론자로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지역에는 반드시 이 인력집약산업이 필요하니까 또 이 의류나 신발은 인류가 존재하는 날까지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정말 신경을 많이 좀 쓰셔서 신발, 의류, 봉제업을 옛날식으로 우리가 부산시에서 발전만 시켜나간다고 하면 거기 보면 골치 아픈 대우 계열사에 뭐 얼마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동차 부분, 말이 삼성자동차이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도움을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삼성자동차 협력회사에다가 51억이나 대출해 주고 또 골치 덩어리 대우계열 협력회사에다가 170억이나 이 대출 추천을 해 주고 그럼 우리 섬유산업이나 신발을 일찍이 좀 그렇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경제난국은 피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부산산업을 발전시키고 나가는데 정책적인 대 발상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白雲鉉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경제진흥팀들은 정말 머리를 좀 쓰셔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하루빨리 우리 부산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도출해 내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섬유패션산업 이번에 축제를 했는데 그 축제가 좀 시원찮았어요. 적극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뭐 하나라도 그래도 특히 우리지방 전략산업들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林鍾永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녹산공단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강조를 합니다마는 특단의 조치를 항상 요구를 하고 가격도 조정을 하고 또 안 되면 조건부 한시적 무상임대라도 좀 해서 그 노동집약적인 이런 산업을 유출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한 번 해보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또 다음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예, 계속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께서 질의를⋯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국장께서 너무, 점심도 안 잡수시고 이 자료 준비한다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장황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이러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골격만 답변을 하시고,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골격만,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취지, 정책 이런 것 정도로 간단하게, 간단 명확하게 해주기를 委員長께서 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답변도 조금 장황한 답변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도 좀 핵심적인 질의만 좀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약 10여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5時 57分 監査中止)
(16時 13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振興局長 계속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應祥委員님께서 테즈락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유상증자 추진사항은 전번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3억 1,000만원을 유상증자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유상증자 참여가 확정된 것은 18억원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8억 2,000, 부산은행에서 2억 5,000, 한빛은행이 4억, PSB 5,000만원, 협력업체 2억 기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상증자에 참여 협의 중에 있는 것은 15억원으로서 기존 주주 1억 1,000만원, 드림벤처 2억, 주택은행 4억, 현대백화점 4억, 롯데백화점 4억, 파크랜드는 11월 26일날 면담계획으로 있습니다. 실권주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주주와 신규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영개선을 위한 목표관리제와 감시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목표관리제를 시범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전 사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10월 1일부터 산동회계법인 조자영회계사를 사회감사로 위촉해서 분기 1회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는 시와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경영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신대로 조직을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9월 1일부로 영업 1, 마케팅 1명, 신발기획 1명 해서 3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상품의 다양화를 위해서 98년도에는 가을, 겨울상품이 134가지에서 올해는 가을, 겨울상품을 237가지로 다소 늘렸습니다. 경영평가단 구성은 12월중에 구성을 해서 연 2회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임대표이사 취임 후에 판매실적은 취임 전에는 월평균 5억 1,200만원이 었습니다마는 6억 7,300만원으로 31%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 적자 감소액은 99년 상반기 중에는 적자액이 1억 3,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상반기 7월부터 10월까지는 6,400만원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4개월 동안 1억 9,500만원의 적자액이 감소해서 경영수지가 다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에 비해서 착용감과 디자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유상증자가 되면 품질과 디자인 등에 집중투자해서 유명 브랜드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대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테즈락 말이죠. 테즈락 상표를 종전에도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유람선 테즈락하고 구별이 잘 안됩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시에서, 관에서 말이죠. 그런 불량이나 되도 안한 그런 것을 가지고 억지로 파는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고 해서 상표등록 관계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협의를 해서, 관광개발주식회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유람선 이름을 개명을 하든지 하는 협의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번에 의회에서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조금 관광개발 유람선하고는 조금 차별화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들을 때는 테즈락, 테즈락 똑같이 신발이나 배나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오해나 착각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협의를 해보시겠죠?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委員長님! 제가 추가질문⋯
예, 金應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즈락에 대한 추가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委員長님께서도 말씀이 테즈락 문제에 홍보관계가 나왔는데, 테즈락(tezroc)하는 것은 태종대 바위, 락(rock)은 바위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브랜드를 하고 있는 테즈락이 먼저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테즈락을 먼저 썼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委員長도 말씀하다시피 지금 바다에 떠 있는 테즈락하고 지금 신발이나 섬유개통의 테즈락하고 두 가지를 뭉쳐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부산 시민이 오해도 할 수 있고 이런데 빠른 시일내에 어떤 한쪽을, 상표를 도용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빨리 조치를 하시고 홍보방안에 대해서 테즈락의 홍보방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진흥국장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즈락에 대한 홍보방안 말씀입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테즈락 홍보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내일 모레 남나리양이 부산이 고향입니다. 남나리양이 이번에 오면 테즈락 홍보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테즈락 홍보방안 다양하게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폭은 광범위하게 하는데 실질적인 알맹이는 없다. 이런 뜻이 내포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홍보방안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다가 광고 선전할 적에 거기다가 테즈락 신발을 하나 넣는다든지,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한다든지, 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런 것이 그냥 광범위하게 남나리 올 때 거기다가⋯
그러면 어깨 띠 두르고 하는 거냐, 이런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냥 광범위하게, 막연하게 그런 답을 하지 말고 이제는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제 답이 조금 흘러가는 게 옛날에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런데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문제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제 그것을 진취적으로 얘기합시다.
사실 아까 이 얘기 듣고도 속기록에 속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런 여러분 앞에 질문은 안하겠는데 이제는 조금 발전된 과정에서 명확하게 하겠다, 안하겠다. 된다, 안된다 이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계속 답하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金應祥委員님께서 10대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그리고 전략산업 선정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명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과 주식회사 대우경제연구소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부산산업의 실태분석과 실행시책 연구라는 용역을 1년 기간 시행을 했습니다. 이 연구기간 중에는 많은 전문가와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고 이 10대 산업은 부산시의 전략산업들을 적절히 선정한 것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산업은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7개 산업은 지금 현재 수립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빨리 구성을 하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늦어도 12월중에는 모두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현재 지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7개 전략산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시비 예산배분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저희 나름대로 계상을 한다고 해도 중앙정부와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비지원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개 산업이 현재 신발,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이 수립이 되었는데 이중에 국비소요액만 하더라도 총 1조 4,000억 중에 신발산업은 국비가 2,450억이 확정이 되었고 조선기자재산업이 4,530억원 자동차부품산업이 79억원 등의 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상 나와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0대 전략산업은 저희들이 6개 산업은 저희들 경제진흥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산업들은 다른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통괄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잖아 있습니다. 전체 총괄부서 마련이 당장에는 과단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총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가 생기면 별도의 조직수립 여부 검토도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략산업육성위원회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문과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에 많은 위원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10대 전략산업 자문단 구성을 이미 한 것처럼 여기에 86회 임시회 6월 16일날 우리 金元俊委員 질문에 대한 이행실태 보고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 이행실태 사항에는 10대 전략자문단 구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직 구성 안 했다는 얘기, 미정이잖아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금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소 참여 전문영역이나 참여위원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좀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부산시가 최초로 추진한 부산시 10대 전략산업을 연구기간이나 상공계, 학계에 자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제신문 12월 15일자 원희연 부산발전연구원 연구1부장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해 났습니다. 이 바로 당사자입니다.
이 신문을 참작하시고, 지금 답은 정답이 아니니까,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하셔 가지고 명확한 답을 하세요. 이 바로 발제자 10대 전략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부실한 쪽으로 얘기를 했고 연구검토가 잘 안됐다는 얘기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제진흥국장이 답변을 그렇게 해요?
아닙니다. 그 때 내용은 부분별로⋯
부분별이 아니고, 바로 취지를 원희연 연구부장이 자기가 했는데, 지금 잘 안됐다는 것을 신문에다, 국제신문에다 11월 15일자로 바로 써놨어요. 기사를, 그러니까 확실히 보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답을 하기 전에 연구검토는 지나갔고,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이런 것은 신문에도 났지만 명확하게 앞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더 얘기하면 서로가 언성만 높아지고.
우선 답을 하세요. 계속해서.
계속 답변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원래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용자의 실태와 연령분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의 연간 이용자는 99년 10월말 현재 총 8,563명입니다. 교육인원이 2,590명, 어린이집 보육원아가 106명, 동백아파트 미혼여성근로자로서 청소년 입주자 333명, 상담인원 1,189명, 도서실 예식장 등 이용인원이 3,862명입니다.
그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설립목적은 근로청소년들의 복지증진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함으로서 일탈과 비약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마는 다소 그 이용인원이 근로 목적과는 약간 좀 다르게 이용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목적을 충분히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의 시설이용은 전체 교육생이 4,600명 중에 근로청소년이 3,142명으로 68.3%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주민이 1,458명으로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소의 설립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장! 예식장 수입에 대한 지금 답할 수 있어요?
예.
연도별로 예식장 수입에 대한, 지금 나와서 답해 보세요.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종세입니다.
金應祥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식장은 상설 예식장이 아니고, 현재 강당을 겸용하는, 강당으로만 쓰지 말고 예식장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예식장을 별도로 기구를 좀 사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근로청소년 가운데는 상당히 영세하고 저임금을 받는 미혼근로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식장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당을 예식장 겸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평소에는 강당으로 쓰고 또 예식장,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예식장으로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2만원을 받는데 보통 길어도 두 시간 안에 거의 끝납니다. 혹 두 시간 반, 세시간 가도 저희들은 4만원선에서 사용료를 받고 그 외에는 일체 관여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령 사진을 찍는다든가, 꽃을 취급한다든가 전혀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1년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많은 수는 할 수 없고 작년의 경우에 17건 금년도에도 13건 정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3건 정도⋯
아니, 지금 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입이 한 시간에 2만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지금 예식장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들인 수입금이 얼마냐 이 말이예요. 지금까지 전체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예식장 금액이 26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예.
그런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립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면은 저희들이 시설 극대화를 위해서 또 근로청소년들이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저임금 근로청소년들이 많고 이래서 조금 도와주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청소년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로 한다는 이 말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시고⋯
예.
업무에 차질하도록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빈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계속하세요.
金應祥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張判石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張判石委員님께서 부산에 상근 근로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10월말 취업자 수는 총 162만 9,000명입니다마는 이중에 상근근로자는 97만 7,000명으로 60%이고 비상근 근로자인 임시, 일용직 근무자가 무려 40%에 달하는 65만 2,000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 고용의 질의 높여 나가기 위해서 작년 말에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서 실업대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현재 정책개발실에 의뢰를 해서 산업인력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상용 취업자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채용박람회 등 채용인사를 적극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근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기업유치와 부산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총 부산지역에 이전을 추진하는 대상기업으로 파악된 것은 총 8개 업종에 89개사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공장이 우리 부산에 있으면서 본사가 서울에 있는 기업 45개사와 본사가 지역에 있으면서 공장이 타 시·도에 있는 기업 19개사 그리고 부산에 지점이 있는 대형 해운업체 25개사 등 89개사를 대상으로 부산지역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8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내용들은 거의가 이전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들을 보게 되면 주로 행정이나 금융 정보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부산에 오면 활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방 이전시에 지원시책을 담은 민간투자촉진조례를 내년 초에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반지원안내 책자발간을 통해서 저희들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기업유치위원회를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을 해서 내년 초부터 직접 이 대상기업체를 직접 방문 상담을 해서 부산지역에 본사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張判石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경제진흥국장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계속해서 金有煥委員님께서 부산인터넷무역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운영 협약해지 요청 후에 추진사항은 그 동안 대책회의를 가지고 상호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협약서는 해지를 하고 시 소유의 도메인과 지적재산권 등은 현 운영자인 민간에 매각을 하고, 매각대상 재산의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해서 금전으로 환산하는 방법 등을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협약서 해지 이후에는 시청외 장소로 이전을 하되 이전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등으로 기본 전체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지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10월 4일날 해지협의요청을 했는데 바로 해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인설립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하고 또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독립을 하고자 하니 협의를 한 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장이 협의를 해지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지원을 통해서 전체 시에 계속 운영을 하는 방안 등을 지금 협의를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운영자가 부산시에 요구한 내용은 주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현행 운영 협약서를 개정을 해 가지고 공동운영 형태를 유지를 하되 사업확대를 위해서 시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억 이상의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인터넷무역센터를 전부 인수를 해서 민간에 위탁운영을 해주면 좋겠다. 위탁운영자를 현재 운영자가 참여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모두 어려우면 현 운영자가 센터를 인수를 하되, 제3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3의 투자자를 시에서 물색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인터넷무역기반을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고도 중요하고 많은 그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수출에 대한 기여도도, 관련 98년 3월 이후에 수출 계약건도 3억 2,321만불, 그리고 바이어 인콰이어리가 2,200건, 무역상담이 1억 1,600만불, 또 현재 계약을 추진중인 업체도 5개 업체에 300만불 등으로 상당히 그 기여는 높습니다. 높고. 산업자원부에 무역인터넷거래 이 부분은 사전 초기에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주로 산업자원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여건상 또 당초에 협약 내용상 시에서 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점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해지를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해지를 하는 것을 협의를 하자. 이렇기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산출물 협약을 만일 해약을 할 경우에 산출물 분배에 많은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 전체 지적재산권을 분배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에서 지원된 사항은 총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2억 4,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저희들이 무료로 주기 때문에 임대료 1,700만원 전용선 E1급으로 해서 전용선을 사용하게 해서 1억 1,900만원 통신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600여만원 장비구입에 3,000만원 그리고 이 시설이 처음에 설치가 될 때 지정 기탁금을 시에서 유도를 해서 받게 했습니다. 그 부분을 1억 7,000해서 돈으로 환산한다면 2억 4,2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무역 인터넷센터가 산업규모와 범위가 확대가 되고 인함으로 해서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운영재원은 그 인터넷센터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의 수수료에 의존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수수료가 사실상 운영비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서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원만한 해결과 합리적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내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인터넷무역센터 이것을 당초에 시작할 때는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투자금액에 충분한 어떤 투자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공동운영자 송영조, 부산인터넷무역센터를 별도로 지금 인터넷 마케팅센터를 별도로 설립을 하겠다.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돈 3,000만원 예산 보조해 주고 시정위탁금 1억 7,000하고 그 외 사무실 운영 받고 컴퓨터 한 대네요. 컴퓨터 한 대, 보통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할 때는 98년 3월 4일날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럴 때는 그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관리나 기타운영에 있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협약내용이 보면, 협약내용을 저희들이 중시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 역할분담을 시에서는 사무실하고 비품 운영장비를 제공하고 운영자가 그에 따른 인건비 바이어 유치 옵사이트 개설, 정보 이런 부분은 운영자하고도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자는 당초 협약이 너무 미흡하다 해서 협약내용을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상대자끼리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 이행해 왔는데 약속을 어기면 개인과 개인간에 책임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약정을 어기면 지가 뭐 배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 어떤 제재를 가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시에 운영비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 현재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은 운영자가 현재 부담을 하고 운영자가 상당 부분 적자를 안으면서 자금 조달을 해 왔습니다.
공동운영 아닙니까? 공동운영, 시하고 송영조씨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당초에 두 분이, 두 사람이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되겠다 했고 그러면 이렇게 해지요청이 들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해지합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수차 우리 시를 통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다. 시가 좀 더 이 부분은 지원해 달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응하지 못했고 또는 어떤 내부의 어려움을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송영조라는 분이 개인사업을 해서 나는 천상 나가야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과거에 우리 시가 좀 대응을 미흡하게 했지 않느냐 소극적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공동사업을 할 때에 시에 더 적극적인 자금지원으로 운영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는 것이 부담이되기 때문에 그 때 역할분담에 협약사항 정할 때 시에서는 사무실 제공하고 비품을 제공하고 운영장비를 제공하고⋯
국장님!
나머지 부분이 운영자가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비 지원을 일방적으로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말이죠. 여기에 나타나 있는, 페이지 106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사업실적이나 아까 보고에 나타난 이외의 실적이 상당히 높은 실적이 있고 앞으로 향후 전망이 밝다라는 내용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이 충분하게 설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있고 객관적 실적도 있는데 지금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죠. 적극적으로.
수익이 나고 효과가 있는데 당초 이것 뭐 98년도에 이걸 설립을 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1년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면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공기관이 뭔가 판단을 해 가지고 하는 일이 조금 해보다가 시원찮으니 치워버리고 이런 식이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충분히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초에 약정이 어쨌든 간에 소기의 이익을 보는 내용이 중소기업체라든지 기타 열악한 어떤 해 외홍보, 인터넷 무역 이러한 것들이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특히나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중재될 수 있는 그런 얘긴데 중요한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랍니까? 결론적으로 한 마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고 어떤 방향에서 적극 검토가 될 것인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안할 것인지, 아예 해지를 하고, 해지하고 나면 그 공동운영자가 없으면 또 다시 다른 사람을 공동운영을 할 것인지 그걸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앞으로 그걸 협의를 좀 더 하기로 하고 저와 한 번 더 깊은, 우리 담당자와 같은 연석 전체 협의를 한 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의 협약내용에 따라서는, 내용에 의하면 시도 충분히 협약내용상으로서는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담당자, 운영자로 볼 때는 협약내용에 따르면 또 운영비 지원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여도는 충분히 있지만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운영비용에 많은 결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원부분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한 15억 정도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의원님들의 많은 저희들이, 저희들 보고와 저희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운영비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운영비 부분을 지원해 줄라 그러면 당초의 협약내용이 변경을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심도 깊게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실적이 높아서 우리 부산 경제에 큰 영향이 미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계속해서 朴三碩委員님께서 부산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 박삼석위원닙니다.
국장님! 답변에 앞서서, 답변내용은 본위원이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만 일문일답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이 테크노파크 조성은 98년도 당시 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해서 사업비를 우리 시비 3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므로 해서 이 35억을 예산이 사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로 넘겨졌죠?
예.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당시에 시가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단독으로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자금조달이 첫째 어려웠고 저희들 사업시행자로 우리 부산시가 올렸으나 탈락되므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IMF로 인한 기업의 참여, 또 여러 가지 사회변화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그 테크노파크사업이 우리 부산시만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전국 6개 도시는 승인을 받아서 대충 본위원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99년도에 50억, 25억, 6개 도시가 다 중앙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도는 25억을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고, 그럼 75억, 95억입니다. 부산시는 이 방대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산정보단지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이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못되고 지금 결과적으로 동아대학을 중심으로 한 4개 대학, 5개 대학입니까?
예.
5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가 지원하고 부산기업인들이 또는 연구소가 합동 컨소시엄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책을 잘못 펼쳐서 시민이 낸 세금이 혈세가 잘못 사장되고 잘못되었다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죠. 다른 6개 도시는 전부 다 중앙국비를 받아서 지방비하고 해서 엄청난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텐데 부산시는 지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냥 뭐 세월만 흐르면 넘어갑니까? 시민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부산정보단지도 그렇고 지금 뭐 하는 사업들이 아주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계획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장미빛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이것완전 정보화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획을 보니까 정말 이제 부산은 살판났다 했는데 하나도 되는게 없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위원이 책임져야 됩니까? 앞으로 책임행정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이것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그 35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죠? 명시이월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산자부에 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번 12월초에 테크노파크사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능성이지 지금 아직 타치는 안한 것 아닙니까?
예, 거의⋯
98년도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가능성이 높고요.
방대한 계획을 가졌습니다. 이걸 보니까 3,580억입니까? 5,940억원의 투자로 엄청난, 아마 전국에서 최고의 투자액일 겁니다. 내가 아마 전국적으로 계산은 안해 봤지만. 계획만 잡으면 뭐합니까? 국비확보 자신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산업자원부에서 저희들 테크노파크사업으로 지정은 거의 현재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을 지금 신청중에 있는데 12월중에는 재단법인 설립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지정자 지정에 앞서서 지금 산자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부산시가 앞으로 국비지원을 요청 안하겠다는 확약을 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시에서는 구두로 저희들이 자체 열심히 추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즉 사업지정자 국비를 지원을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지정을 못해 주겠다고까지 나오고 하기 때문 에 하여튼 자체적으로 다 할테니까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국장님! 이런 사항을 부산 시민에게 알리세요. 6개 도시는 지원을 해주면서 부산은 죽이려고 그럽니까? 시민에게 알리세요.
그래서 이제 테크노파크가 사업자 지정이 되면 이 산업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각종 세제와 그 부담금이 면제가 되고 국가로부터 사업출연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그 지정이 되면 근거는 마련됐는데, 산자부에서 또 좀 꺼리고 있는 것이 지정만 되면 또 부산시에서 당연히 국비지원을 들고 올 것이다.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죠.
이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할게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죠.
저희들은 근거를 해서 또 받아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부산 시민에게 알리세요. 시보로 홍보를 하든지. 시민이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부만 이 정책을 발의 했다가 잘 안되면 그냥 사장되어 버리고 시민은 뭡니까, 그러면? 시민에게 알리세요. 시민의 힘을 등에 업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중앙정부가시민의 소리를 들으면 부산에도 400만 시민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총선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예.
그 실패한 부분은 인정하죠?
그 부분은 제가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아직 그 부분에 심층검토가 없었습니다마는⋯
행정이 전이고 현재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은 연결되는 것인데. 사업의 추진이 잘못되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죠.
그 때 추진이 안된 다른 명확한 그 이유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검토 해 보겠어요?
예, 연구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에러가 이리 나지 않도록 거울로 삼아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실업률도 전국대비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이래서 우리 국장과 의회가 또 시민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행정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의회도 자주 보고하고 고민하고 이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있죠?
예.
그리고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물가대책 관계는 우리 국장하고 담당부서에서 제가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委員長!
예, 都鍾伊委員님!
도종이위원입니다.
오늘 經濟振興局 白雲鉉局長님와 더불어 아마 이 자리에 한 50명의 우리 경제진흥국 관련 직원들이 임석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의논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우리가 부산 경제를 놓고 같이 공부를 오늘 한 일곱 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많은 걸 느끼고 또 우리 위원들이 바라고 또 위원들의 질의를 또 답변부분은 답변하고 미흡한 부분은 솔직히 마음으로 아마 스스로 좀 이래 반성하는 부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경제진흥국이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아주 대형국입니다. 5과에 18담당관과 2개 사업소, 예산이 무려 1,207억 4,600만원, 정원이 130명, 어마어마한 우리 부산광역시의 아주 선임국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白局長이 가 계시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업무현황 이 자체를 들고 계시는 분은 제가 읽는 페이지를 한 번 넘겨서 같이 봐주세요.
처음 1페이지, 그리고 3페이지, 그리고 4페이지, 그리고 19페이지, 그리고 25페이지, 방금 제가 이렇게 읽었던 페이지가 45페이지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1페이지 ‘기본현황’ 하는 이 자체에서 보면 사실상 여러분들 국의 자존심이 걸린, 딱지를 붙여놓고 수정을 했어요. 여러분 손으로 한 번 만져 봐요. 눈으로 봐서 표가 안나면. 명색이 계수를 딱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수정할 자세나 여러분들 국의 자존심 밖에 안됩니까?
또 그리고 3페이지에 가면 또 역시 하단에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리고 4페이지에 역시 ‘수출실적(9월)’ 해서 또 여기도 통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딱지를 붙여가지고 수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보면 ‘처리 실적’ 해서 이 부분도 또 딱지를 붙여서 수정을 해 놨어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 해서 여기도 역시 딱지를 붙여서 수정을 해 놨어요. 또 그리고 25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청와대, 정부, 삼성, 채권단 등 방문 건의’ 해 가지고 이것도 딱지를 붙여가지고 수정해 놨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한테 만약 여러분이 보고서를 낸다고 하면 이렇게 딱지를 만신창이를 만들어 가지고, 45페이지 중에 10페이지를 딱지를 붙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겠습니까? 명색이 이것이 우리 400만 시민 앞에 내놓는 감사자료입니다. 이게 만약 시민단체에서나 언론이 한 번 봤다고 간주해 봅시다. 내가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白局長께서도 아주 그 동안 많은 실적을 갖고 애를 여러분들이 많이 쓴데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의회를 경시하는 부분, 이 만은 여러분 좀 고쳐 주셔야겠다는 겁니다. 경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의만 계신다면 밤잠 하루 저녁 안 자면 인쇄 재할 수 있습니다. 한 두 정도 고쳤다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잡고 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우리 白局長님의 관리도 관리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의 있는, 명색이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숫자를 제 마음대로 딱지 붙이면 감사 받고 나서는 딱지 떼어버리면 그 뿐 아니에요. 안 그래요? 심지어 은행지점장 했던 지점장께서 딸에게 편지를 쓰다가 어쩌다보니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 틀린 부분에다 두줄을 쫙쫙 긋고 자기 평소에 쓰는 인감을 갖고 도장을 찍어 탁 보내는 그런⋯ 우리 계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계수를 딱지 붙여서 수정한다는 이건 상당히 우리가 새롭게 한 번 생각해야 될거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명심하시고, 또 오타도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오타입니다.
그래서 좀 잘하세요. 챙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하나 조그마한 일이 아닙니다. 의회가 여러분들 다 아시면서, 아시면서, 뻔하게 알고 계시면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런 게 서로 고쳐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우리 都鍾伊前議長이 이런 시정사항을 요구하면 經濟振興局長이 거기에 대한 무슨 답이 있어야지 아무런 수긍도 없이 그냥 넘어갈 거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수긍을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답이라도 받아야지 무턱대 놓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자료를 만들 때는 정성을 다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답변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白雲鉉經濟振興局長 이하 關係 公務員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우리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부산광역시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鄭聖圭
○ 피감사기관참석자
〈經濟振興局〉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經 濟 政 策 課 長 裵泰守
投 資 振 興 課 長 李鍾源
勞 動 政 策 課 長 裵壬龍
工 業 行 政 課 長 金英煥
勤 勞 靑 少 年 福 祉 會 館 長 金鍾世
金 井 勤 勞 靑 少 年 會 館 長 文 精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91 회 | 제 9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2-01 |
| 2 | 3 대 | 제 91 회 | 제 8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2-23 |
| 3 | 3 대 | 제 91 회 | 제 8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30 |
| 4 | 3 대 | 제 91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30 |
| 5 | 3 대 | 제 91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2-22 |
| 6 | 3 대 | 제 91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30 |
| 7 | 3 대 | 제 91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29 |
| 8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9-12-29 |
| 9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2-28 |
| 10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2-24 |
| 11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2-21 |
| 12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2-15 |
| 13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1-30 |
| 14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29 |
| 15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29 |
| 16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29 |
| 17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9-12-24 |
| 18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2-21 |
| 19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21 |
| 20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2-20 |
| 21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2-20 |
| 22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2-20 |
| 23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2-13 |
| 24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1-29 |
| 25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29 |
| 26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26 |
| 27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26 |
| 28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17 |
| 29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2-17 |
| 30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2-17 |
| 31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2-17 |
| 32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2-17 |
| 33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9-12-16 |
| 34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2-11 |
| 35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1-29 |
| 36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1-26 |
| 37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26 |
| 38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26 |
| 39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25 |
| 40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2-10 |
| 41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2-08 |
| 42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08 |
| 43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2-08 |
| 44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2-08 |
| 45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9-12-03 |
| 46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1-26 |
| 47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25 |
| 48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25 |
| 49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24 |
| 50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1-23 |
| 51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0-01-10 |
| 52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2-09 |
| 53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2-07 |
| 54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2-07 |
| 55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07 |
| 56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2-07 |
| 57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2-07 |
| 58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9-12-02 |
| 59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24 |
| 60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24 |
| 61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1-24 |
| 62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23 |
| 63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1-22 |
| 64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2-06 |
| 65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2-06 |
| 66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06 |
| 67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2-06 |
| 68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2-06 |
| 69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9-12-01 |
| 70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1-23 |
| 71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23 |
| 72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23 |
| 73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1-22 |
| 74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22 |
| 75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9-11-20 |
| 76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1-20 |
| 77 | 3 대 | 제 91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9-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