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기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예산의 적정 편성여부를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時 2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都市計劃局所管 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委員長님, 여러 위원님!
시의회 정기회 개최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계획국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時 27分)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단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리 金永在委員께서 세출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신다면 마무리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재정 사정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와 반영이 불가피한 필수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상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가지 한가지 여쭙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유지가 공원부지내 많이 지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임차료를 예산요구를 6,600만원 해 놓고 있는데, 자성대공원 말입니다. 이게 우리 조금 전에 專門委員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1년에, 해마다 6,600만원을 이렇게 임차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검토의견을 내놓고 있고 본위원도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기이 되는 것 같으면 매입을 해서 공원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 3,000평정도 되는데 제곱미터당 17만원 같으면 이러한 부분, 예산도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대공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1944년 1월 8일부로 총독부고시로 결정된 공원입니다. 그리고 1972년 6월달에 우리 부산시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전체 면적은 2만 7,736㎡인데 그 중에서 사유지가 1만 7,998㎡이고 공유지가 3,788㎡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주요시설은 진남대, 금루관, 건축문 등 부산지성문화재가 있고 산책로, 화장실, 체육시설 이런 게 시민 편의시설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미 조성이 완료된 공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1974년 행정소송에 따라 우리 시에서 동래정씨 종약소에 토지임차료 계약을 해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 부지를 저희들이 사려고 생각해 보니까 전체가 1만 7,998㎡에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7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보다 30% 정도 거래가격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약 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40억원을 사실상 시 재정으로 단번에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도 6,600만원씩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매년 매입금액을 은행이율로 준다고 생각했을 때 40만원이면 약 4억 가까이 되는 돈이니까 6,600만원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자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형편만 됐으면 전체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의지가 안맞는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이러한 부분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미장기 도시계획시설이 한 12조 정도의 재원이 있어야만 보상을 한다는 말씀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다든지 이러한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러한 3단계 거쳐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보상해 주겠다는 말씀이고 방금 국장님 말씀 같으면 이게 6,600만원 같으면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데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지금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 약 17만원 정도에서 30%정도 상회한다고 봐지는 것 같으면 약 40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10년을 놓고 보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66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6억인데 본위원이 볼 때 지금 계속해서 임차료를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자하고 환산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이자계산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주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은 정리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공감합니다. 저도 하도 답답해서 이자에 비교했을 때 좀 헐한 것 아니냐 라는 궁여지책의 변명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도 토지를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상 잘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몇 년에 걸쳐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난 녹지사업소에도 예산, 녹지사업소 만들기 전에 고촌양묘장 만들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들어갔는데 이것이 사실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나대지라든지 공유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1년에 해마다 6,600만원씩 임차료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시정에도 부담이 된다고. 일시적으로 봤을 때 2년, 3년 걸쳐 가지고 이러한 부분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책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녹지공원과 소관인데 국제영화제 대비해서 초화구입비를 2,000만원 예산서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이 초화구입이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도 감사가 끝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영화제 초화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2,000만원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이것 녹지사업소에 있는 시설 가지고 초화구입을 하지 않고서도 전시가 안되겠느냐,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녹지사업소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밑의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묘목구입하고 이 건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영화제에 대비 초화구입비 2,000만원은 광복동에 있는 PIFF광장하고 요트경기장 등 행사장내에 초화장식용으로서 전문재배 시설이나 기술을 요하는 포인세티아를 구입하려는 것이고 기타 행사장 주변과 간선도로변에서는 녹지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자체 생산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갑자기 손님이 많이 모이는 것이고 외국 손님들도 시내 전역에 안가는 데는 없습니다. 많이, 단시간에 모이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좋은 꽃을 전시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심기 캠페인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묘목구입비 1,330만원은 지난 97년부터 녹색환경의나라건설 일환으로 삼림청주관으로 시행해 왔는데 자체 양묘 보유를 하지 않는 매실이나 장미 등 일부 구입, 약 3,800본 구입을 하고 자체 양묘분 6,200본을 활용해서 부산역이라든가 다중집합장소에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한번이라도 많이 심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관념에서 저희들이 좀 수종이 매실, 장미 등은 사서 주고 그 다음에 양묘사업장에서 자체 생산해서 공급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제영화제 초화구입비를 PIFF광장에다가 전시를 하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綠地事業所長님 계시는데 綠地事業所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이러한 예산 별도로 둬가지고 그때마다 초화를 꽃집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전시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2002년도에 우리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을 준비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집중적으로.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중구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러한 쪽으로 차라리 초화를 전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예산 절감이 안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묻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삼락이라든지 우리 관리하고 있는 묘목장 세군데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산이 적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이 문제도 부산역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무 묘목 줘 가지고 과연 거기에 식재를 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불난 산, 민둥산 차라리 묘목을 심는다든지 이게 효과적이지 유실수 나무 줘가지고 이 삭막한 콘크리트 숲속에다가 이 나무를 심어 가지고 과연 성장이 되겠습니까 1회용으로 지나치는 전시행정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매실이나 장미 이런 것은 집에, 예를 들어서 울타리 안에 심어도⋯
그런데 주는 사람은 기분 좋게 주고 받는 사람은 좋게 받아 가지고 이 나무를 식재를 해 가지고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라든지 사실 보면 부산시의 이 콘크리트 숲속에 사실 흙을 만지고 사는 사람 숫자들이 사실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받아 가지고 이게 차라리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1회용 행사하는데 1,33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회용 행사보다는 차라리 식목일날, 차라리 이러한 묘목을 사가지고 불이 난 자리라든지 민둥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답변은 여기까지만 제가 듣고 또 넘어 가겠습니다.
식목일날 기념식수는 저희들 나름대로 나무를 벚나무나 느티나무 등을 구입해서 실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것 작년에도 위원님 저희들 부산역하고 시청광장에서 나누어 줬는데 실제 나무가 없어서 못 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주면 받아 가는데, 주면 저도 받아갑니다. 과연 그 나무를 심어 가지고 좋은 녹지공간속에서 사람이 심성이 좋아져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사를 해 보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1회용 행사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안맞지 않느냐, 주면 받아 갈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식재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날 장미 한송이 드린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좋은 행사날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에는 하게 된다면 어떤 동사무소를 통해서 갈라주고 가져간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후에 체크해 보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3,500원짜리 3,800본을 준다, 약 4,000본을 준다는 계획인데 이게⋯
자체 양묘 6,200본하고, 실제는 1만본입니다.
그렇게 1만본을 준다고 하는데 자체를 하고 나면, 자체가 지금 7,200본 줘야 되는데 7,200본 어디서 가져옵니까
綠地事業所에서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위에 있는 국제영화제 대비해 가지고 그러한 묘목 거기에 심으면 예산이 절감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회용 행사는, 사실 전시행정은 내가 볼 때는 안하는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6,000본을 가지고 국제영화제 8,000본이라는 말입니다. 2,500원짜리 하는데 차라리 이것을 가지면 국제영화제 얼마든지 좋은 묘목을, 초화를 구입해 가지고 전시하면 삭막한 콘크리트 숲속 보다는 나무를 심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綠地事業所長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綠地事業所長님 나올 때 그때 같이 해주세요, 번거로우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예산 편성할 때에도 민간자본이전 문제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보조비를 필요한데 주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단체경상보조 450만원 예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의 양묘사업비 450만원 지원하는 것은 관련근거는 저희들이 산림법하고 임업협동조합법 또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목적은 산림소유자하고 산림경영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산림의 보호와 개발을 촉진해서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겠다 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산림수의 양묘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에서는 산림수의 양묘가 수익성이 적어서 사실상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양묘작업을 장려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정부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산림수를 양묘하여야 하나 그 수요를 다 충당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서 산림수를 양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한 묘목을 시민에게 평균 10%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지원했는데, 95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돈이 많이 줄었습니다. 95년도에 1,000만원, 96년 1,000만원, 97년 1,200만원, 98년 600만원, 99년 500만원 줬는데 내년은 예산사정으로 450만원, 더 줄였습니다. 줄였고 올해 99년에 한 것이 산림수로서 해송 외 1종에 대해서 455만본을 생산했었고 조경수는 은행나무 외 15종에 대해서 3만 8,000본 생산했습니다.
뒷장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자본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15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림하고 우리꽃길조성 4㎞, 작년에도 아마 예산이, 장미넝쿨로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갔고 육림에 2억 2,520만원, 임도개설 5㎞,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은 이것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이것은 전체 돈이 3,450만원인데 국비가 2,3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1,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왜 필요하냐 라고 볼 때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임업 소득증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약적인 현대화시설 재배를 통한 표고버섯 이것을 전농을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해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데 이게 신청자가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재배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 판매 및 유통이 불확실해서 실제 일반농가에서는 재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재배희망자가 많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표고재배자를 조사를 해 본 결과 금정구에 두 사람, 기장군에 10명해서 전체 12명이 있습니다. 있고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96년에서 99년까지 6명에 1억 5,8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금정구에 1명, 기장군에 5명 했습니다.
국장님! 밑에 숲 가꾸기도 13억 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산출 근거하고 예산이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 지금 예산개요서입니까 사항별설명서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자체사업에 자치단체이전 예산도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각종 국제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자성대공원 임대료문제나 여기에 아마 공원편입패소부지 보상, 공원관련 보상약속부지 보상 일괄 전체 예산이 103억 1,000만원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제가 질문을 안해도 또 동료위원들께서 아마 질의를 하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이, 전체 예산이 약 200억 넘어 되는데 여기에 아마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데 이러한 사업은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이게 내년도 저희들 2002년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주변을 정비해 나가다가 보니까 내년부터 예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도시 조성사업도 예산이 1억 5,000으로 지금 저희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은 초화 생산 45만본인데 1년생 35만본, 숙근성 10만본 해서 이게 1억입니다. 그리고 숙근초화 시범 꽃단지조성하는 것이 5,000만원해서 1억 5,000인데 이것도 필요한, 왜냐 하면 밝고 아름다운 꽃도시조성이다 라는 개념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숙근초화는 매년 꽃이 피는, 개화되는 생산량으로 확대해서 2002년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하기 위해서 삼락 꽃단지내에 숙근초화단지를 조성해서 2001년부터 공급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일에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2002년 국제행사 대비 꽃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고 또 꽃의 도시 조성하는데 도시경관이 저해되지 않겠는가. 또 외래 관광객이 왔을 때 국제행사 개최 도시로서 이미지를 확보하는데 차질이 안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서면교차로 특화조경 해서 저희들 16억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서면로터리가 교통, 아마 전국적으로 저런 5지교차로는 참 드문 것인데 이것도 저대로 두고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개념에서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면로터리가 부산의 중심부에 있고 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데인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고 옛날에는 지하철하기 전에 부산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밀레니엄행사에 대한 기념사업으로도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주변의 어떤 열악한 환경개선하고 시민에게 어떤 쉼터를 공급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16억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내용은 안 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섬을 만들고 보도 포장을 바꾸고 조경나무를 심고 환경조형물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확실한 안을 만들어서 서면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들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전체 총괄적으로 예산이 16억정도 필요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저희들이⋯
위원님! 실제 저희들이 그림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산출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여론의 검증을 받지는 안했다는 이야기이지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시안게임은 우리 400만 시민이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가장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 우리 2일날, 3일날 崔廷植委員님, 우리 상임위원회 金正植委員님께서 시정질문이 아시안게임을 걱정하는 질문이 많았고 都鍾伊 前議長님께서도 아시안게임 전반적인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시측의 답변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아시안게임에서 사실 보면 여론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거든요. 침체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서면로터리를 질주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로터리 주변 지역에 많이 결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녹지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있는 건물 가지고 있는, 빌딩 가지고 있는 주인들께서도 좀 자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위가 산만해 가지고. 그리고 간판 하나까지도 보면 이래가지고 과연 아시안게임 치러내겠느냐 하는 정도로 상당히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외국의 예를 안들지만 비교해 보면 간판 문화 하나부터 다 안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지역에 있는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해주어야 됩니다.
시에서도 매일 돈 갖다 부어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의식이 좀 나아짐으로 해가지고 손님맞이 하는데는 崔廷植委員께서도 해운대 알렉산더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투자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50억정도 투자하셔가지고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하고 투자를 함으로서 손님이 온다는 그러한 개념인데 이 사람들 시에서 투자해 주겠지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쪽으로 의지를 모아가야 되는데 예산 집중적으로 16억정도 들어가서 좋은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 시와 그쪽에 사는 주민들과 시민이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아시안게임을 성황리에 안마치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꽃도시 조성사업 이 부분도 초화생산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에 녹지사업소의 의지가 상당히 철회가 된 부분인지 국장님 의지가 약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고촌양묘장 5만평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2000년 아시안게임 거기에서 초화 생산 다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보면 녹지공원과 예산이 올라와 있고 녹지사업소는 지금 보니까 전혀 뒤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녹지사업소하고 녹지공원과하고 업무 분장이 구별이 안되는 것 같애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우리 과 하고 사업소 하고의 사업성 연관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局에 있으면서 사업소하고 과하고의 업무가 전체적으로는 발란스가 안맞고 이콜이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꽃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초화생산한다고 1억 5,000만원, 여기에도 결과적으로 보면 서면교차로 특화 조경하는데도 결과적으로 예산이 교통섬 만들고 하는데 26억 결과적으로 볼 때 많은 돈을 가지고 효과가 극소화되면 안되고 극대화 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사업소하고 녹지과하고 공원녹지과 하고의 구분은 본청 녹지과는 녹지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녹지사업소는 총괄 계획된 부분의 집행으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제가 볼 때는 초화생산을 어차피 녹지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녹지과에서는 예산을 전부 받아가지고 대부분 구청이나 사업소로 다 예산 재배정이 됩니다. 녹지과에서 집행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체 총괄계획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해서 전부 다 예산을 구로, 사업소로 이관합니다. 녹지과에서 꽃심고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이래 한 것 중에서 녹지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초화는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시기적으로 맞으면 이용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구입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6억은 녹지공원과에서 집행할 겁니다. 별도로 입찰해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교통섬도 만들고 보도 포장도 하고 조형물도 만들고 하는데 녹지사업소에서 실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국제행사 대비 녹화사업 12억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 대비 녹지사업 12억은 화단 녹지대 조성해서 금곡 시설녹지조경외 4개소에 4억 6,500만원, 쌈지공원조성 해서 부산진광장 1개소 3억원, 가로수몰조성 해서 가야로외 1개 노선해서 1억 8,000, 가로수 신규 식재 만덕로외 2개 구간 은행나무외 1종 647본 해서 2억 5,500 해서 전체 12억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2002년 국제행사 대비 도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부 다 녹지사업소에 재배정됩니다.
가족산책공원은 전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장님께서 신랄하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173군데 하기로 했었는데 행정, 지금 현재 洞은 230개 가까이 되는데 동이 분동되기 전에 동단위 하나씩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한 것이 36군데밖에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가족산책공원, 과연 대상지역, 과연 몇 군데 할 수 있을는지 위치도 선정하고 계획을 전면 재수정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2002년에서 2006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3개소 정도에 1억 6,000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기에 이 많은 돈이 나옵니까
부지는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는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심에 있는 공한지라든지 자투리땅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지도 선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산책공원 만드는데 보통 제가 공원에 가보면 스페이스가 100평도 크다고. 도심은 몰라도 시골같은데도 100평에서 150평정도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해 놓고 있는데 과장님! 이 사용도라든지 이용객수를 한 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산책공원에 대한 이용객 현황조사를 구체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마을권에서 어린이라든지 가족단위로 이용하기 좋은 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원을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 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원에 가보면 시설물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지를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예산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가지면 하더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장님 답변에도 정확한 산출근거도 모르고 과장님 같으면 산출근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서 설명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면 하나하나 따지면 하루종일 해도 지방자치단체 이전 예산 103억 가지고도 다 못합니다. 산출근거 정확하게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서면교차로 특화 조경사업을 16억 든다고 해서 이렇게 내놓듯이 산출근거를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내주어야 된다고. 예산심사를 우리가 쉽게 쉽게 해주니까 아주 그냥 예산 올려만 놓으면 통과된다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는 가족산책공원에는 어떠한 시설들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표준모델을 설정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러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사용을 많이 하고 애용을 하는 그러한 시설물들을 설치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침운동 하러 갔다가. 우리가 모델표준지 설계도면도 만들듯이 녹지공원과에서 50평짜리 스페이스에 모델 만든다, 100평짜리 만든다 이러한 쪽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예산을 승인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1억 6,000만원 덜렁 올려 놔놓으면 시민들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산출근거를 과에서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이게 보면 우리가 깊이 있게 파고들면 과장님 답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각구에서 대상지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에도 받고 있는데 예산을 미리 이 예산 편성해가지고 예산담당관 올라가가지고 시장님 결재 받을 때까지 해가지고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느 곳에 어떻게 가야 될지가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총괄예산을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편성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예산을 이월시켜 놓죠 이월시켜 놨다가 필요하면 추경예산 편성해서 쓰면 되죠 이렇게 총괄적으로 묶어놓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낼 때는 우리가 질문할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문현동 녹지시설 이것도 5억 이래 놓았는데 문현동이 어떻게 녹지시설 조성하는데 5억이 들어갑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현동 문현터널 경구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관녹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실제 토지는 주거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시설이 경관녹지로 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이 1만 7,880㎡인데 그 중에서 사유지가 1만 4,844㎡로서 보상비가 약 42억 7,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부분에 문제가 된 것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문현터널이 안전상 도저히 그 지역은 건축행위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우리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녹지로 묶고 시설녹지로 묶음으로 해서 보상을 하게 된 그런 입장인데 이게 토지 소유자가 두 번에 걸쳐서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갔다오고 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98년도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2억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919㎡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9년에도 5억의 예산으로 3,589㎡를 또 샀습니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돈을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의 형편이 그렇지 않아서 연차적으로 사기 위해서 5억만 우선 요구를 한 겁니다. 이래도 남는 필지가 약 25필지에 6,786㎡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서 부분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게 저희 도시계획국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사업소 이전문제는 원래는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현재 녹지사업소 부지가 반정도는 차량등록사업소이고 반은 녹지사업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가 현재 부지도 협소하고 시설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시설 개수를 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부지를 처분하고 다른 데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이 70만대정도 됩니다. 70만대정도 되다 보니까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불편한 외지로 옮길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예정된 부지, 녹지사업소 있는 부지 일부입니다. 그 부분을 처분을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시설을 현대화하고 개수하려니까 토지 그것만 팔아서는 전체적인 사업비 확보도, 사업비도 적고 또 토지를 부분적으로 남기는 것도 불합리하다 해서 녹지사업소를 옮기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녹지사업소를 지금 있는 부지보다 부지가 싸고 매입이 용이하고 많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을 구하다 보니까 현재 명지주거단지 윗부분 공공시설용지 있는 부분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공공시설용지가 윗부분에 쓰레기소각장인가 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용도로 처분도 힘들 것 같고 해서 녹지사업소를 거기로 옮기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녹지사업소 부지를 처분하면 약 75억정도 돈이 나옵니다. 나온 중에서 23억은 일반회계로 주고 52억을 가지고 녹지사업소를 옮기고 부지도 상당히 넓게 확보해서 이용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주거지내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지가가 상당히 높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명지주거단지 땅이 팔리지 않아서 우리시에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어쨌든 소유자가 매입할 사람이 있다고 보는 것같으면 이순동씨가 나와 있는데 아마 고촌양묘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양묘장 주변지역으로 하는 것 같으면 녹지사업소에 보내는 것이 안맞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비싼 땅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金泰弘委員! 녹지사업소 이전에 대해서 전 위원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청사이전 예정지 도면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안그래도 녹지사업소에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안하겠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을 한 번 둘러 보기도 하고⋯
우선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듣도록 하죠. 지금 소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 보죠. 간략하게 설명을 해봐요.
저희들 이전계획에 제일 큰 이것 전체가 명지주거단지입니다. 위치로 봐서는 삼성자동차 공장이 있고 신호대교입니다. 그 옆에 진입로에 2,680평정도됩니다. 이것이 전체 도시계획 일반지역으로 주거지고, 공원이고 행정 최고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이 2,680평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건설본부 분양, 地價 分讓할 때 가격이 다 정해진 겁니다.
실제 개발제한구역 청사는 안되고 사업소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절차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안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양묘토지 조성 가능한데 일반청사는 실제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청사부지를 그 옆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매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치가, 사업소 위치가 LG아파트 들어선 2,300세대가 들어 섰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땅을 매각을 못해 가지고 곤란을 받는데 LG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상업토지로서 대두되고 사업소까지 포함되면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사업소는 명의가 등기 안되어 있습니까 사업소도 국공유재산 아닙니까 우리 시청에 그러면 매각도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현장 나가 보고 그렇게⋯
金委員 다른 위원도 역시 질의할 수 있으니까⋯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한시간 가까이 되어 가니까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고 나중에 질의하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녹지사업소 땅으로 가겠는데 그 국장님 우리가 PIFF광장 부산극장 주변에 보면 거의다 부산시에서 시설물 다 공사하고 그랬죠
그러면 그 시설물들이나 나무들이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꽃을 심은 주위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무도 서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초화같은 것도 심어놓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주위여건상 관리되고 있습니까
초화같은 것 심어서 행사기간중에만 초화가 관리되고 평상시에는 구청에서, 관할구청에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내에 보면 중요한 곳에 화분은 있고 나무는 없는 데가 천지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할 것이냐,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할 것이냐, 시에서 관리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렇게 내밀랑 네밀랑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오늘 보니까 서면 도시속에 오아시스라해서 참 말은 멋진데 옛날에 오륙도 조형물같은 것 많이 있었죠 서면로터리에.
그때도 부산시에서 다 공사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감도 이것대로 한다면 여기에 교통섬이 5개 내지 6개 만들어가지고 주위를 주차장을 없애고 여기다가 단지를 만든다 이것 아닙니까
가장 복잡한 서면로터리에 적격이라고 봅니까 적격이 아니라고 봅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전문가들을 모아서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교통섬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차⋯
교통에 혼잡만 없다면 환영할 문제입니다. 과연 이렇게 교통섬 5개 만들고 주차 있는 스페이스를 다 잘라가지고 녹지사업을 했을 경우에 차량의 흐름이나 교통불편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왔을 때 타이어에서 뿜는 배기가스나 해가지고 이 나무들이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 곳에 이래 돈을 16억 넘어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한다는 자체는 본위원은 100% 반대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관리하기 힘듭니다. 안그렇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뻘밭이 치면 그 근방에 잔디 심었던 것, 나무를 심었던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차량흐름을 반으로 줄여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나즈막하게 해가지고 돈 16억 들여가지고 무슨 녹지적으로 가치를 발휘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교통섬 안은 큰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초화하고 잔디정도 심어서 나즈막하게 만들 겁니다. 가에는 위원님, 가에 부분은 지금 있는 교통 사각지대 일부에 지금 현재는 가로수가 한줄로 되어 있는 것을 두줄이나 복수로 심을 수 있으면 심고 또 그 부분에 보판을 새로 갈고 이런 형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국제도시로서의, 국제행사를 하는 도시로서의 명분을 좀 갖춰 보고 꾸며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리가. 무엇 때문에 서면 복잡한 곳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기능도 발휘 못할 것 이런 것을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묻기에는.
이것은 저희들 경찰서 교통국하고 다 협의를 한 결과 교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부산시나 협의해 가지고 해놓은 것 중에서 다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 있습니까 실패한 예도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으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얼마나 서면로터리가 복잡합니까 그 복잡한데 이렇게 주차장 다 없애버리고 교통섬 5개나 만들어 넣으면 교통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즈막하게 해가지고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날에 어떻게 청소하고 물로 씻어내고 할 겁니까 추후 관리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즈막하게 해놓으면 비온 뒷날 뻘이 튀어가지고 엉망진창일 겁니다. 그런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섬이라는게 서면로터리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데도 있고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봐 주셔야지.
옛날에 우리가 오륙도니 조형물 세워가지고 다 실패해 가지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통혼잡 때문에 다시 뜯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오륙도 조형물은 실패작으로 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어차피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지하구간 공사 때문에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뺐고 그 당시는 교통량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로터리식으로 교통, 차를 우회시키면서 교통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급격한 교통량으로 인해서 로터리식으로서 교통처리의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스톱체제로 바꾸면서 철거를 한 겁니다.
제 말은 이런 발상은 참 좋은데 교통관계만 없으면 괜찮아요. 교통이 이렇게 혼잡한 곳에다가 대지를 먹고 들어가가지고 정원을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 과연 교통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느냐. 10부제나 20부제나 강력히 해가지고 차를 맥을 끊는다면 모르겠지만 이 혼잡한 속에는 나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경찰서 교통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어차피 이 지역은 현재 쓰지 않고 있는, 못쓰고 있는 부지니까.
주차장을 없애면서 그 주차수입은 다른 데 밀려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도심에다 주차장을 무한정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문제니 과연 그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가 제대로 자랄는지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돈을 16억이나 과연 들여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투자가 바쁜 데가 많은데 이런데 16억이나 들여가지고 공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반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녹지사업소 이전문제인데 아까 국장님⋯
잠깐 崔委員님 서면교차로 가꾸는데 金永在委員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충질의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金一郞委員長님하고 저하고 선거구입니다. 로터리가 반반인데. 여기가 부산진구에 부전1동하고 부전2동이 반반 나뉘어져 있는 지역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반대하기가 뭐 했는데 崔廷植委員님이 거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로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큰 광로변에는 금융기관을 사실은 허가를 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면로터리 주변에 큰 대형 건물들을 보면 거의 금융기관인데 밤되면 불을 다 꺼버린다고요. 죽어 있어요. 그러면 나무도 결국 밤되면 내가 보기에는 조경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과연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추진배경에 보면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의 기념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2000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00년이 되면 우리가 살 판이 납니까 달러가 갑자기 800원으로 떨어집니까 지금 2000년 1월 1일날 제가 볼 때는 실망해서 허탈해서 한두사람 쓰러질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2000년 1월 1일 되면 뭐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는데 똑같습니다. 달라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지금 엄청나게 2000년 1월 1일되면 달라질 것처럼 하는데 그것 달라져봐야 2000년 1월 1일도 99년 1월 1일이나 똑같은데 뭐 지금 나무 심고 뭐 심고 해운대 거기에 달맞이에 얼마전에 심사위원으로 급히 하루 전날 뽑혀 나가가지고 거기에 조각을 하는 것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2000년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제가 녹지사업소에서도 그랬지만 서면로터리에서 가야로가 얼마 안있으면 50m 확장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 중앙에 스페인의 광로처럼 중앙에 나무를 하나 괜찮은 것을, 그것도 비싼 나무 심지 말고 심어가지고 서서히 키워가지고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주차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교통섬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런식으로 안하고 놔두고 앞으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재정이 허락한다면 다시 탑을 세워야 됩니다. 먼 훗날에.
그런식으로 서면로터리를 봐야 되는 거지 지금 밤되면 전부 금융기관들 허가해 줘가지고 죽어 있는 로터리를 나무 심어가지고 뭐한다는 말입니까 참 천년이 되면 뭐가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일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자꾸 하실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시장한테 바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그저 가서 시장님 우리과에는 2000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 하겠습니다 하는데 2000년 1월 1일 아침에 뭐가 달라져요 아무 것도 달라지는 것 없는데. 오히려 허탈감에 빠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런 사업은 16억이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하려고 하면 부산진구청 앞에 하고 있는 영광도서 앞에 유원오피스텔 거기까지 관계를 공원화한답니다. 그런 데 차라리 지원해 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헛되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崔委員님 양해하신다면 사업소관계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마이크 넣어드리겠습니다. 녹지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사업소 그 자리에서 불편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또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누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원매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한다는데 매각을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왜 저 장소로 갑니까 명지주거단지 땅 안팔린다고 저 자리로 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녹지사업소 짓고 나서 명지주거단지 팔릴 것 있으면 가야죠. 녹지사업소도 가고 다른 것도 가가지고 빨리 명지주거단지 팔아야 되겠지만 안팔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예를 들어서 틀림없이 위에 분들이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래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그것은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녹지사업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팔아가지고 제값 받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로 옮겨가지고 한 20억정도 세이브된다는데 세이브되는 것 보다도 저기에 저 부지가 팔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차라리 다른 일이지만 교육청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현재 롯데호텔옆에 있는 개성중학교 그것을 못팔아가지고 난리입니다. 학교를 못옮겨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똑같이 교육청이나 우리 시청이나 관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개통되어 가지고 개성중학교 위치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학생들 학교 가기가. 그럼 그것 놔두었다가 나중에 더 이상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것을 팔아가지고 학교를 더 10개를 짓든지 해도 되는데 그걸 못팔아가지고 난리, 이것도 빨리 팔아가지고 저기로 옮기는데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안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문현동에 녹지관계 그런 부분도 솔직히 힘 있는 분이 되니까 그 돈을 작년부터 예산을 주는 거지 거기에 힘없고 백없는 사람같으면 그 예산 5억 반영되겠습니까 딱 깨놓고 하는 이야기로. 힘있는 사람이니까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는 예산도 힘있고 힘없고를 떠나가지고 냄새 좀 안나도록 하십시오. 이 예산서 몇 년 보면 색깔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좀 아리까리한 색깔은. 나중에 조정할 때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신을 갖고 좀 답변해 주세요.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崔廷植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면로터리가 金永在委員께서 지적하신대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좀 살려보고자 이런 계획을 낸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쓸데 없이 일을 만들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살리는 방법을, 서면로터리를 살리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살리면 안됩니다. 이 부분을 살리려면 5,000만원 가지고 살릴 수 있고 다른 방법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 같은데 하면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화분을 얹어가지고 글자도 하는 방법 안있습니까 스텐드식으로. 고촌양묘장에 그런 것 많죠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민간한테 안하더라도 교통섬에다가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지 16억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야!
섬은 만들어 버리면 인조석인가 뭐라고 합니까 요새 경계석같은 돌 그것을 일단은 아스팔트 부분에 그것을 일단은 하고 그 위에 잔디를 갖다 심고 흙을 갖다넣고 완전히 고정화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다른 데 보더라도.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방안으로 하면 필요할 때는 들어내 버리면 밑에 그 면적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아스팔트 그대로.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로터리라고 하는게 지금 가에 부분에 그게 국장님은 별 볼일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주차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용이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런식으로 심어버리면 이것은 그야말로 끝나는 겁니다. 로터리로서의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로터리는 앞으로 다음에 이런 머리를 갖고 할 게 아니고 국장님 머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단순한 생각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여러 선진국 같은데 봐가지고 좀 진짜 30억이 들어가더라도, 그 다음에 이런 데 할 때는 차라리,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왜 꼭 민주공원을 저 산에다가 꼭 그렇게 160억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과거에 민주화하는데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한 그 사람들한테 영령에 보답이 되는 겁니까 서면로터리를 차라리 민주화의 광장이라고 명을 해가지고 동판 한 30만원짜리 하나 해가지고 여기는 민주화의 그것이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명명만 해주어도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보답이 되는 거지, 지나갈 때마다 이름이 그렇게 되면 지나갈수록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더 느낄 수 있는 거지, 산에 저도 솔직히 한 번도 안가봤습니다. 민주공원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우리나라에 큰 기업들 안많습니까 큰 기업들한테 차라리 광고효과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삼성에서 관리하든지 해가지고 여기에 너희가 광고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런 식으로 차라리 줘가지고 관리하면 돈도 안들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탑을 자기들이 100억을 들이든지 50억을 들이든지 해가지고 멋지게 에펠탑 버금 가도록 할 수 있는 거지 16억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도 맞지만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안하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런데 2000년이 되면 뭐가 세상이 확 바뀌어지고 전부 기분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지만 2000년 1월 1일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소주 한잔 마셔야 되겠어요. 그날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허무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개의 이벤트가 되겠습니다마는 2002년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에 대비한 도시 가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 2년 남았으면 2년동안에 진짜 더 크게 생각해서 하면 멋지게 하나 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8개월동안 해가지고 조경하는 것보다는.
국장님! 관계관님들! 우리 시의원들은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요 서울에 가면 서울대학 캠퍼스 앞에 동성로라고 있지요 동숭로 거기 가면 보도 위에다 나무를 심고 그 옆에는 대리석을 놔가지고 조각을 많이 놔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대학로라고 해가지고 번창을 많이 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로터리에 아무 것도 건드리지 말고 돌아가면서 우리 부산의 문예인들, 작가들 대리석이나 브론즈(bronze)나 조각들 받아가지고 16억 같으면 1억짜리라도 16개를 살 수 있습니다. 5,000만원짜리 하면 서른 몇 개도 살 수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야. 이 근방에 꽃단지 만들어가지고 그 옆 사이드 사이드 해가지고 조각 하나씩 놔놓으면 부산에서 조각하는 사람들한테, 춥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조각도 팔아주고 부산에 예술하는 사람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것으로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복잡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무를 심자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조각이고 뭐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을 좀 만들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이드에 조각을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 동숭로를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더 연구해 가지고 교통섬같은 것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주위는 공간은 그대로 살리되 최대한 있는 것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계석 놔놓은데, 로터리 경계석 놔놓은데 깨끗이 정리해 가지고 나름대로 1m 이상 올려가지고 초화도 심고 사이드에 조각 한점씩 놓자 이겁니다. 조각 분명히 부산의 작가들한테 미리 줘가지고 해가지고 2000년 밀레니엄 시대에 대비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조차 어려운 이런 시설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획도 환경조형물이고 그런 겁니다. 우선 지금 현재 상태로서 조형을 하고 당장 할 수 없으니까 밑에 보판을 새로 정리를 하고 부분적으로 사람 통행량에 비해서 현재 보도가 너무 좁으니까 차가 이용하지 않는 사각지대 일부분을 이용해서 넓히고 그 부분에 조형물도 놓고 의자도 놓고 나무도 심고 가꾸어 보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이드로 하면 의자도 얼마든지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보행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보행자를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을 보행자를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넓히는 계획입니다. 보도를⋯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綠地事業所에서 이전해 가지고 52억을 들여 가지고 명지지구로 간다고 하는데 전에도 감사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金永在委員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 정도 시설해서 이전할 바에야 현재 있는 데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각자의 가치판단의 기준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또 개인의 어떤 한두 사람의 직원들의 편의나 이런 것을 떠나서 시 전체의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저희들은 따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75억이라는 돈을, 판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팔아 가지고 75억을 확보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 綠地事業所에서 쓰고 있는 부지하고,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처분했을 때⋯
죄송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현재 綠地事業所 있는 부지하고 그 옆에 아마 공터가 좀 있는데 그게⋯
차량등록사업소 예정부지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대연동에 옛날 수산대학 앞에 있고 지금 綠地事業所 옆에 있는 부지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입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옮겨갈 입장은 안되니까 지금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팔아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지금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해 가지고 75억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綠地事業所에 있는 부지까지 포함해서 75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감사때 갔지만 평당에 350만원이라고 사업소장이 설명했지요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팔기 위해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한 결과에 헤베당 1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헤베당 150만원 같으면 그게 어찌됩니까 평당에 5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3×4=12⋯ 460만원 꼴 안 칩니까
그러면 460만원에 땅이 팔립니까 한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저희들 어떤 추정을 잡은 게 아니고 감정가격에서 일단 매각을 위해서 공유재산 그것해서 감정한 결과 헤베당 150만원 잡았습니다.
이게 150만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팔려고 하면 250만원, 300만원 주고도 살 사람이 없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보다 추세를 보면 저희들 지난번 사업소 지을 때는, 96년 지을 때는 그 주변에 상당히 아주 토취장에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 토취장에 LG아파트가 2,350세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 앞에 LG아파트 우리 사업소하고 그 사이에 30m 도로에 사업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아주 도로변을 전부다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업적인 가치를 보고 평가가 많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을 내놔야지 최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내 놓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지금 추세는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공시지가, 주거단지입니다. 공시지가 350만원짜리 150만원 주고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100만원 주고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아십니까
아주 전망이 좋은 곳에 옛날에 공시지가 360만원, 370만원짜리 땅이 지금 110만원, 120만원 주고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앞전 설명같이 상업시설지구 LG아파트의 2,300세대가 들어섬으로써 어떤 시에서 상당히 전망을, 매각의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綠地事業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에 팔립니까 안 팔리죠, 그 가격으로는
그래서 저희들 일전에 감사하면서도 보았지만 그 평당에, 지금 명지지구 평당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일전에 우리가 지적도 했지만 그것을 자연녹지나 주거지역, 큰 데로 가자 그것입니다. 큰 데로 가자, 땅을 크게 확보해 가지고 이왕이면 꽃 재배도 하고 초화도 하고 다하니까 휀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체를 하나의 관광단지로 만들자 이것입니다. 하필이면 명지 복잡한데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뒤에는 소각장 있고 한데 그런 데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차들이 왕래하면 얼마나 복잡한 거리입니까 그러면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단체로 가서 견학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본위원이 하는 말은 그런 돈을 가지고 크게 잡자 이것입니다. 모든 계획을. 그래서 그 자체를 하나의 관광단지로 만들자 이것이지.
지금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하나의 우리가 앞으로 명지 분양, 주거지가 분양되는 이런 효과도 행정적인 게 들어감으로 해서 어떤 분양효과도 기대가 안되느냐 그런 측면하고. 저희들 시설, 명지주거단지의 어떤 전체의 쓰레기소각장이 뒤에 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하나의 사업소가 들어섬으로써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을 수목전시포, 수림대가 형성되면 완충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의 입장에서 행정 지원시설의 사업소 이전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하는 말은 크게 생각해 가지고 부산시 400만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좁은 데에 가가지고, 복잡한 데 가가지고 교통이 복잡한 거기다가 버스 한 대라도 대놓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이 크고 자연녹지나 그런 땅에 가서 하나의 관광단지로 만들자는 그것이 제 뜻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수고했습니다.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봐서는 金泰弘委員이나 金永在委員이나 우리 崔廷植委員이 말하는 것이 綠地事業所 이전은 제가 봐도 명지나, 강동이나, 기장에 말이죠. 그 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1만평 이상을 살 수 있는 땅을 왜 하필이면 그 곳 명지로 가느냐. 시의 정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은 도저히 그렇지 않으니까 반대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서면로터리의 구상도 이게 보면 제가 운전을 오너드라이버 하면서 가보면 지금도 복잡합니다. 지금도 복잡한데 중간에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인도, 도로에 보면, 그 쪽에 보면 부산은행, 국민은행 그 다음에 삼성의원, 대아호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봐서는 5차선입니다. 5차선인데 이런 식으로 발상을 했다고 하면 교통혼잡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교통이 불편한데 이것 안에, 내부에 있는 이것은 취소를 하고 인도에 있는 이 부분만이라도 조금 조경 해 가지고 하고 아까 金永在委員 말씀마따나 시계탑을 하나 부산은행쪽이나 대아쪽으로 큰 조형물 하나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봐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서면 1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다른 데, 좀 축소해 가지고 다른 데 투자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숲 가꾸기 13억 5,87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98페이지. 여기 보면, 그 중에 보면 조림이 23㏊가 있는데 이 조림에 있어서 나무종류가, 그리고 어디어디에 조림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숲 가꾸기에도 어디어디 하는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수출 임산물 생산지원 한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1,309페이지. 거기에 보면 1억 3,000이 있죠 어떤 나무의 조림을 하고 어떤 곳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항별설명서 1,309페이지 맨 상단에 1억 6,983만원 설명을 하세요.
전체 조림사업비는 1억 6,983만원입니다. 사업량은 23㏊인데 영도에 1㏊, 부산진구에 1㏊, 남구 2㏊, 해운대 1㏊, 사하 1㏊, 강서에 2㏊, 연제 1㏊, 사상 1㏊, 기장군 13㏊가 되겠습니다.
자본이전금은 1억 6,983만원인데 국비가 1억 3,063만 8,000원이고 시비는 3,919만 2,000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산불피해 임지 및 불량림을 정비하여 건전한 숲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경관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이 나무의 종류는 주로 해송 등 침엽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군에서 주로 산불피해지에 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송과 침엽수를 수목하면 나중에 수익성은 현재 있는 것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산을 가꾼다는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경제림으로 이용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 산도 가꾸기를 경제림을 해 가지고 수종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강원도지역, 중부지역, 영남권, 수목이 잘 자라는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류로 해 가지고 경제림을 앞으로는 산을 가꾸는데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실제 이게 지금 있는 기존수종이 대개 보면 산지에 아카시아나무 이런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송이나 침엽수로 전부 수종 갱신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보는 것은 사실상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시간이 50년, 100년, 200년 후손들이 경제림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행정 할 때에는 수림을 선택할 적에 해변가, 내륙 실제로 강서구나 기장이나 그 다음에 동래방면, 연제방면의 수종이 자라는 게 해풍이 있고 할 때 강한 수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예를 들어 천년을 대비하기 좋고, 장기적인 우리 부산지역에 수목이 자랄 수 있는, 잘 자라고 가치 있는 그런 수목을 선택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실제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임도개설 있다 아닙니까 임도개설이 있는데 지금 부산시 산하의 산에 임도를 내야 될 곳이 몇 군데이며 지금 현재 임도를 만들은 곳이 몇 개냐 그리고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 매년 얼마 들어가고 있느냐
임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9,762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억 5,937만 7,000원이고 시비가 3,825만원입니다. 전체 개요는 남구에 1㎞, 사상구에 1.5㎞, 기장군에 2.5㎞ 해서 5㎞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 계획에서 2010년까지 5만 6,000㎞, 헥타르당 10m정도씩 계획되어 있고 우리 부산시는 91년에서 2000년까지 계획에 100㎞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계획하는 것은 헥타르당 10m인데 우리 부산은 헥타르당 2.7m로 계획을 했을 때 약 100㎞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8년도부터 쭉 저희들 임도를 내어 왔는데 지금 현재 63.88㎞의 임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임도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별도로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임도를 내다보면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또 임도 내면서 방지하는 시설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한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야생동물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최근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내면서 별도로 야생동물의 흔적이 나타나면, 다니는 위치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통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로를 내줘야지 아스팔트 있다가 보면 건너기가 야생, 절대 잘 안 건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충분히, 그리고 임도는 실제 아스팔트 포장은 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야생동물 통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1310페이지. 위에 다 전 위원들이 질의했고 제가, 공원편입패소부지 보상이 지금 5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공원편입지내에 민간인에게 패소해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몇 건이나 그게 패소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공원편입패소부지 보상비는 동래～해운대근린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해운대쪽의 경동아파트 앞부분쯤 되겠습니다. 그 보상면적이 4,583㎡인데 전체 보상비가 24억 7,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하게 된 경위는 86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을 대비해서 도로변 녹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한 후 공원을 조성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97년도에 소송 패소했습니다. 99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5억원치를 보상을 했습니다. 올해도 한 5억정도 보상을 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보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주가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사겠다고 하고 조성을 했는데 돈을 보상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지연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을 못해 가지고 결국 우리 시가 소송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송할 정도로 시에서 그렇게 무관심하면 됩니까 원래는 약속해 가지고 써놓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공원관련 보상약속부지 보상 있죠
여기에 1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어느 공원부지에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만약에 그 부지를 해제할 수 없느냐, 좀 축소하고. 그런 용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동래～해운대근린공원입니다. 이것은 대우 마리나아파트 앞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3,217㎡인데 실제 보상비가 17억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10억 정도를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단지 앞에 말이지. 시에서 뭐한다고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을 적에 아파트 짓는 업자들이 공원부지를 조성해서 만들도록 시에서 그렇게 허가를 내주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공공시설은 원칙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우 마리나아파트 그때는 인기도 좋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사업체에서 이 앞부분의 공원도 내가 조성하겠다는 제안이 들어 왔으면 저희들이 잘 받아들였을 것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이미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와 관계없는 공원을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우에서 전부다 매립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매립한 지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충렬로니까, 동래에서 해운대 가는 그 변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동부아파트 안있습니까 동부, 수영에
그 도로변에 우리가 한번 심사도 갔는데 그 아파트의 개인소유주가 있고 일부 아파트 수용 안한 땅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도로변에
예, 지난번에 추경때 주신 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보면 시에서 잘 못하지 않느냐. 아파트를 조성해 놓고 시가가 올라가고 난 뒤에 그놈을 민간인이 보상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가격을 더 올려 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시의 재정이 도시를 만들어 놓고, 주택을 만들어 놓고 수용을 하니까 돈이, 가격이 많이 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수용하기 전에 그런 게 필요로 했을 때는 시에서 미리 수용을 해야지. 모든, 제가 1년 2개월 시의회를 해 보니까 모든 것이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없는 돈을 거기에다가 수입하고 뭐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동부 그쪽에, 촌에 있을 때 그것도 아파트단지 지을 적에 민간인하고 말이 많고, 이런 말이 많은데,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우리 시에서 필요한 땅은 미리 수용을 해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난 뒤에 아파트를 짓게 만들어야 되지 모든 것 다 해 놓고 지금 하니까, 지금 보면 綠地事業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계획하기 전에 그 안에 들어 갈 땅이 있다고 하면 1만평이면 1만평 미리 수용해 놓고 그 다음에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해야 되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녹지사업 같으면 꽃길 같은 것 이런 것 도로, 땅을 다질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봐서는 지금 현재 연산동에 있는 綠地事業所도 건전하게 잘 있는데 구태여 땅이 안 팔린다고 해 가지고 명지에다가 비싼 땅을 사가지고 그것도 삼천 몇 백평 가지고, 그것 가지고 무슨 그것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綠地事業所 같으면 1만평 내지 2만평을 갖고서 거기에서 건전하게 꽃이니 뭐니 해 가지고 부산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장님이, 국장님도 좀 있으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밑의 후배 계장이나 과장이나 직원들도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 계획을 가지고서 해야지, 만들어 놓고, 로터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로터리도 마찬가지이고 사직로도 나중에 앞으로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제가 봐서는 金永在委員 말마따나 우리 고촌양묘장에서 우리 옛날 보면 새마을 할 적에 보면 미남로터리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꽃길 만들든지 그것 만들어 가지고 입체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교통불편 하면 하지만 이것 지금 봐서는 여기에 5군데 있는데 여기에다가 나무 다 심어 놓고 나면 차가 못 갑니다, 불편해서. 교통평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고해 가지고 다시 좀 간편하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오후질의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몇 건 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오후시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09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李相健委員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차피 예산은 승인을 하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든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우리가 다음에 또 감사를 할 수 있고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이번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22억 4,000만원 관련한 숲 가꾸기 사업하고 총체적인 사업 관련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는지 그 예산과 관련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것하고 10페이지입니다.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녹화사업 12억에 관련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 아까 제가 녹지공원과장에 질의한 가족산책공원 산출근거를 잘 모르시는데 이 부분 좀 내주시고, 문현동에 관련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한 보상약속을 했다는 이 예산은 제가 처음 보는데 10억 관련 예산해서 관련한 것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1311페이지 보면 광안근린공원 개발 예산 15억 하고 암남공원 재정비에 4억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정확한 산출근거라든지 어떻게 예산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자료 받고 나면 오후에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時 04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 시간에 여러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안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10페이지에 아까 李相健委員께서 상세한 질의를 하셨는데 공원관련 보상약속부지 보상금이 10억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3,000 몇 평방미터라고 했습니까 전체가. 1310페이지에⋯
한사람인데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 전체 보상부지 보상비가 17억원이라고 했죠 17억원인데 소유자가 한사람 같으면 일괄구입하든지 그렇게 하지 나누어서 한 이유는 뭡니까
전체 17억 3,700만원인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그렇게 요구를 못했습니다. 양심상.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선 10억하고 내년에 보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는 사전 양해가 되었습니까 반 나누어서 구입하는데⋯
우선 그것은 저희들 토지소유자하고 사후에 협의를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아까 李相健委員 질의때 전체보상비가 17억이 된다고 했는데 10억은 2000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한다고 하길래 소유자가 몇 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주식회사대우 소유 토지입니까 이 땅이.
만약에 10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유자하고 원만한 합의가 안되었을 때는 일괄 다 보상하고 일괄 다 구입하라고 했을 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토지 소유자하고 확약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나머지 땅은 내년도에 팔 예정입니까
예, 연차별로 내년에 또 예산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상비 한참에 다 달라고 하면 우리 예산 파트에서도 선뜻 예산을 안줍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애로가 있겠지만 토지 보상비가 소유자가 한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측에서는 구입하려면 다 일괄 구입하라고 했을 때 시측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만하게 잘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오전질의 때 나왔던 부분인데 자치단체보조사업비라 해가지고 광안 근린공원개발에 사유지보상비 15억하고 암남공원 재정비 차원의 관사매입비 4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유독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는 보조사업비가 대상이 되지 않고 광안근린공원하고 암남공원 재정비관계만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시측 차원에서 자치단체보조를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안 근린공원조성비는 15억입니다. 전체 면적은 8,399㎡입니다. 이것은 지금 광안리해수욕장 중앙부분에 沙場일부가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편의시설 등 각종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름 성수기에 무분별한 토지사용, 예를 들어서 사설탈의장을 운영하고 이럼으로 해서 해수욕장의 행락질서 유지에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안리해수욕장 안에 있는 사유지를 보상코자 하는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암남공원도 암남공원 개방할 때 농림수산부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암남공원 입구에 있는 전망을 확보하고 쾌적한 공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관사부지를 저희들 매수코자⋯
서구청에서는 관사를 매입해 가지고 자기 자체 사업으로 자기구역이 있는 건데 시에서 꼭 보조를 해줘야⋯
그런데 구청 자체는 사실상 서구같은 데는 구덕운동장도 나가버리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실제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근린공원같은데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코자 하는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두산공원 꽃시계 재설치비 1억 4,000만원하고 팔각정 단청 정비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꽃시계는 현재 있는 꽃시계는 언제 설치한 겁니까 몇 년도입니까
용두산공원의 꽃시계는 73년 10월에 삼화방직 조영철이란 사람이 만들어서 기증을 한 겁니다. 그 당시 돈이 9,3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안에 있는 침하고, 기어, 베어링 등 부품의 잦은 마모로 연간 4～5회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부산의 명물인 꽃시계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새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 현재 계획은 그 위치에 할 계획입니다. 용두산공원에 가서 주로 학생들이 사진 찍고 할 때 그 꽃시계를 배경으로 많이 찍고 하는데.
꽃시계같은 경우에는 지금 73년도 설치된 것 같으면 26년정도 되었는데 상당히 오래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것도 예산이 1억 4,000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부산시 재정으로 봤을 때 시민편의라든지 관광지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세심하게 예산의 낭비가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324페이지에 보면 고촌양묘장 설치비 비닐하우스 설치비 7,000만원과 기반조성 및 토양개량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비닐하우스는 한 개동이죠 몇 개동이 됩니까
비닐하우스는 4개동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40m, 폭이 7m, 또 길이 7m, 높이 3.6m 그래서 2연동식 4개동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2,000㎡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주로 뭘 시설물을 하려고 비닐하우스 설치합니까
주로 일반 초화생산입니다. 일반 초화 생산인데 소장님 주로 생산 종류가 뭡니까
팬지외 13종이 되겠습니다. 이른봄에 도로가로변에 운모석 화분같은데 주로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사업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반조성하고 토양개량에 6,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기반조성은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반조성은 다 되어 있던데.
兪士根委員님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촌양묘장은 전체 비닐하우스 설치가 2,004개동 2,000㎡입니다. 비닐온실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가 보셨지만 그 형태로서 4개동을 짓고 지금 저희들 온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실제 봄부터 지금부터 양묘해서 보온해서 봄에 일찍 생산하려면 비닐온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반조성하고 토양개량에 6,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실제 기반조성은 지금 어느 정도 성토를 할 때 여러 가지 밑에 흙분이 돌하고 잡석하고 섞인 돌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일반초화는 부드러운 채소같이 식물이 아주 까다롭니다. 여러 가지 구획정리 차원에서 평탄작업을 해서 돌도 골라내고 이런 작업을 해서 평탄작업하는 기반조성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돌, 자갈 치우면 여러 가지 토양도 산도를 저희들 나름대로 각 성토할 때 흙이 여러 곳에서 왔습니다. 식물의 페하, 식물이 자랄 정도의 염도라든지 토양의 성분분석을 다 했습니다. 초화란 것은 꽃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자랍니다. 그래서 토양을 개량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염도없는 흙하고 산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조건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토양개량에만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흙은 지금 지하철에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지하철에서 흙을 無貸로 해서 운반비만 주고 지하철에서 양질의 마사토를 가져 올려고 합니다.
이런 데는 초화생산같은 경우에는 마사토도 좋지만 부엽토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마사토를 갖고 오는데는 지하철공사장에서 갖고 오면 구입비라든지 운반비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4,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실제 사토장에 운반비도 있고 구획정리 차원에서 저희들 배수로하고 흄관 해서 배수로도 설치하는데 저습지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장마철에 부분적으로 물이 고입니다. 그런 것을 흄관을 묻어가지고 흄관하고 암거시설을 해가지고 그런데도 토목적으로 돈이 좀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에 국장님 1338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 도시계획 결정 등 업무용 지도구입이라 해가지고 도시계획 총괄도 2만 5,000분의 1하고 2만분의 1, 도시계획 백도 2만 5,000분의 1, 5만분의 1 각 50부, 80부, 40부, 40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1343페이지에 보면 시설계획 결정용 지도구입이라 해가지고 똑같은 2만 5,000분의 1, 5만분의 1 해가지고 20부, 40부, 20부, 30부씩 구입합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 국에 도시계획 업무를 도시계획과하고 시설계획과하고 두군데서 도시계획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1338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쓰는 지도입니다.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343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시설계획과에서 각종 단위시설 계획을 할 때⋯
지도는 내나 축적이 같으면 같은 지도입니다. 같은 지도인데 쓰는 사람이 틀리고 쓰는 과가 틀리고 용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는 같은 지도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지도인데 똑같은 지도를 똑같은 도시계획 백도를 이런식으로 양쪽에 나눠가지고 예산을 더 입안해 놓으니까 부수도 보면 2만 5,000분의 1이 5만분의 1 보다는 조금 작게 필요한지 50부하고 80부 되어 있는데 똑같이 50부면 50부씩 같이 제작하고 아니면 80부면 80부로 하든지 하지 부수가 차이점이 있는 것은 뭡니까
똑같은 지도를 시설계획과에 따로 하고 도시계획과에도 따로 하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국장 밑에 있는 과지만 과장끼리 계산은 분명히 해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338페이지 부산시 주요사업계획도 제작해가지고 3개를 개당 80만원씩 240만원 잡혀 있는데 주요사업 계획도 3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매년 만들어오고 있는 건데 1년에 한 3개씩, 4개씩 쭉 만들어 나와가지고 3년정도 지나고 나면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 버립니다.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에 만들어드리고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서에 갖다 놓았다가 내년되면 예산확보해서 그것도 고쳐쓰고 고쳐쓰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80만원은 그리는 그림비하고 표구비정도입니다.
부산시 주요사업계획도라고 했으니까 주요사업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방에도 있고 아마 실·국장님 방에 하나씩 거의다 있는데 주요사업이 장기사업이나 단기사업을 전부다 지도에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아주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하 실·국장 방에 다되어 있고 의회에도 몇 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매년 3개씩, 4개씩 만들어가지고 오래된 것은 자꾸 바꾸어나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342페이지, 金泰弘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1억 1,200만원하고 잡혀 있는데 이것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선 학술용역비 공업지역 정비계획 용역하는데 1억 5,000 되어 있고요. 광역도시 계획수립에 1억 1,200 되어 있습니다. 우선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국토연구원하고 우리 부산시가 용역계약을 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전체적인 용역비를 계상한 건데 우리 부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5억 1,200만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국비 내려온 것 4억을 안쓰고 아껴놓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억을 쓰고 모자라는 것은 1억 1,2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공업지역 정비하는 것은 현재 공업지역이 우리 부산시내에 흩어져 있는 것이 공업지역은 현재 보면 공업용도 안에 공업지역이 있고 전용공업이 있고 준공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혼재되어 있고 또 준공업지역은 거기서 공장이 빠져 나가면 바로 아파트로 들어가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버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공업용지는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확보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는 사상공업지역 같은데도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에서 구포쪽으로 그 부분은 계속 주거용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공업용지는 우리가 앞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확보하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공업 유치계획 업종은 어떤 업종으로 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하기에는 이론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주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 내년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하는 재정비 계획에 반영해서 용도를 확정해 놓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업지역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본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전 국장님 말씀처럼 사상공업지역이나 장림·다대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업지역이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한시바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후에 다시는 재 손을 댄다든지 머리를 아파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입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44페이지에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출석을 2명이 2일 10회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좀 무슨 일을 어떠한 관계로 해서 고충처리위원회 예산이 잡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산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주로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공원에 대해서 해제를 해달라, 도로부지 개설하는 것 해제 해달라 이런 등등의 민원으로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인들이 진정을 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다 해 가서 일종의 재판을 하는 겁니다. 심리를 하는 과정에 민원인측하고 계획을 했던 부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좀 한 가지가 공원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고충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 두서너 부서에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계획은 이런 것이니까 이대로 고수해야 된다든지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우리시 자체의 방침을 가져가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잡힌 이것은 어느 건으로 해가지고 예산 잡힌 겁니까
이것은 192만 6,000원은 내년도에 그러니까 2명이 2일 출장을 10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최소한도 10건정도의 건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없을 때는 저희들 일반 출장비중에서 이것을 가져 갔는데 이 돈이 한 200만원정도 되어 버린다면 출장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본격화된 것이 한 2년, 3년째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중에 한달에 한건정도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법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바로 그 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린벨트 해제지역 기반시설 업무추진비 100만원 해가지고 300만원 잡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은 그야말로 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민원인들도 만나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고 해서 도시계획시설하면 시설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전체 52가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에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자문을 받고 한다든지 했을 때는 업무추진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역시 마찬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할 경우에 해제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해주어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저희들이 출장 가서 자료도 챙기고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무추진비 12개월, 월 20만원씩 해놓았는데 이것은 출장비입니까
이것은 출장비가 아니고 과에 지급해 주는 정액지원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한 과 운영하는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이저 프린트 200만원짜리 한 대, 업무용컴퓨터 128만원짜리 3대, 카메라 1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 카메라는 무슨 카메라입니까 사항별설명서 1345페이지입니다. 카메라 용도는 뭐고 어떤 카메라입니까 상당히 고가인데 155만원이면⋯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현장사진을 찍어 와야 됩니다. 줌렌즈도 달린 고급카메라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줌렌즈 달린 고급카메라도 삼성에서 나오는 좋은 카메라도 돈 100만원 미만이면 아주 좋은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비디오카메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트하고 업무용컴퓨터는 어느 부서에서 사용합니까
내나 시설계획과에서 쓰는 건데 레이저프린터는 그냥 컴퓨터 워드 친 것 출력하는 프린트이고 업무용컴퓨터는 역시 한 사람당 PC 1대씩 주도록 되어 있는 그겁니다.
예산책정할 때 세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 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서면교차로 녹화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도시계획국에 예산이 작년도 대비 거의 배가 불어나고 특히나 공원녹지과에서는 160% 이상이 증액이 된 그 부분이 아마 그런 사업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게 서면교차로가 옛날에 로터리식으로 부산 상징물 탑이 있을 때하고 지금 하고는 많이 변형이 되었는데 지금 각 곡각지점에 보면 차가 진입 못하게 황색차선으로 표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교통섬 만들어놓은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당히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시내버스라든지 좀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들이 우회전하는데 둘러가지고 들어오는 예도 있고 그런 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교통섬을 해 가지고 모양도 있게 하고 좀 꾸미고 교통사고 유발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근처에 조형녹화사업하는 것이라든지 교통섬 그것을 신중하게 규모를 좀 축소를 한다든지 물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예산 들여가지고 매연속에 녹화가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종 선택도 잘해야 될 거고 교차로 지점을 자주 운행을 하는데 상당히 그런 예를 빈번하게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 지점에 교통섬 하는 지점에 보면 황색선으로 표를 해놓았습니다. 원래 차량이 못들어 가게 되어 있는데 그냥 바쁘게 신호가 떨어지려니까 질러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사고 유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러면 교통섬 만들어 놓으면 그런 일은 없어질 거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교통섬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는 조금 우리 시민들이 마음이 와 닿도록 예산 전용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게 사업계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재고를 해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 교통섬 만드는 것은 지금 기존 로터리에 만들어 놓은 그 정도이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정비하고 하는데 돈이 좀 드는데 하여튼 예산만 주신다면 저희들 손색 없는 구조물을 만들도록 하고 그 계획안은 자문 다시 받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서면로터리가 우리 부산지역 제일 중심지역이고 교통요충지입니다. 삭막하게 있는 것보다는 예쁘게 꾸며놓는게 보기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러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으로 보는 시민도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아주 멋들어지게 해야 될 거고 예산전용하는데 낭비가 안되는 식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을숙도 꽃단지 조성이라 해가지고 유채 파종이란 부분이 있는데요.
1324페이지.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꽃의 도시 부산만들기 이 시책추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새로운 부산 이미지를 제공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에 대해서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도심지 진입도로변 불량환경지를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숙도에 꽃단지는 하구언에 횡단도로 남측 나대지 약 4만㎡에 유채꽃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돈은 2,700만원정도 예산이⋯
99년도에는 누가 했습니까 99년도에도 우리⋯
99년도에는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99년도도 보면 을숙도 하구언 횡단도로 남측 하구언 나대지 및 감전IC 하천부지 인근에 대해서 7만㎡에 유채꽃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돈은 5,700만원정도였습니다. 우리시 직영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 직영으로 하는게. 사하구청에서 하는 걸로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 위치가 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변도로변쪽은 사하에서 하고 을숙도 안에는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을숙도안에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하구언 다리를 넘어서⋯
남쪽에 보면 바로 도로변에 유채꽃단지가 있습니다.
그럼 사하에서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길옆이 사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具大彦委員님 질의에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명지에서 하구언으로 올라가다가 하단쪽으로 오다보면 오른편에 도로변은 바로 도로변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서 한 20m 벗어나서 옛날 사토장, 남쪽으로 사토장이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4만㎡됩니다. 소나무 심은 밖에. 지난번에 을숙도에 문화재 형상변경을 안받아가지고 시행한다고 한번 언론에 여러번 맞고 있는데 작년도 형상변경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4만㎡에서 했는데 봄에 유채를 파종을 9월부터 10월 사이에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키가 20㎝, 10㎝정도 자랍니다. 월동해서 명년봄에 꽃이 피어서 4월～5월에 핍니다. 매년 행사인데 실제 을숙도단지는 여러 가지 평지공원으로서 봄되면 작년도 한 32만명이 왔습니다. 어린이⋯ 그 지역이 사업소에서 합니다.
본위원이 묻는 취지가 그 일대, 사하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반응이 녹지사업소가 하는 걸 모릅니다.
간판이 저희시에서 한다고 되어 있고 안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사하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곳이 있거든요. 안있습니까 그 일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거리상.
아, 이것은 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이쪽은 사하구청에서 관리하고 이런 개념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런데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유채단지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들어가서 어린아이들도 놀고 나이 많은 분들도 사진 찍고 하는 것은 좋은데 누가 지금 자치단체가 활성화되어 가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돈의 출처가 명백해야 된다는 거죠. 시에서 엄연히 꽃길하고 잘 조성 해놓고 다른 사람이 한다는 그런 것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거죠. 아무 효과 없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있어도 부산시민이지만 그래도 돈을 2,7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엄청난 사업입니다. 꽃을 2,700만원어치 씨앗을 뿌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농약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씨만 뿌려가지고 배수만 잘되면 잘 크는 것 아닙니까
농약도 부분적으로 치고 제초관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같은 것.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명분있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충적으로 설명을 다시 올리면 사업소하는 것은 사하구청에서 하면 되는데 을숙도에 조금더 올라가면 매립장입니다.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우리가 식물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낮에 피복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직접 해서 자꾸 확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과시적으로 도로변에 심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 말씀마따나 쓰레기 매립했던 장소에 시험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효과는 이 도로변에 있겠지만 도로변에는 사하구청에 맡겨주고 우리는 더 안으로 들어가서 쓰레기매립 장소에다가 시험을 하는 것이 가스가 올라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그렇습니까
이쪽에 사하구청이 이미 반쯤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밖에 안되거든요. 본위원이 매일 출퇴근 안합니까 그 앞을. 오히려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할 것 같으면 사하구청에도 기존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유채꽃밭이 설치되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좀더 확대할 것 같고 우리는 더 쓰레기 안에 들어가서 매립지 안에 들어가서 시험도 해보고 조성도 한 번 해보는 그런 차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넓혀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꽃길조성 4㎞ 말입니다. 이게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비, 시비가 5대 5라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해운대 1㎞, 강서 1.5㎞, 사상 1.5㎞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구간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에 꽃길조성한다, 어디에서 어느 구간까지 1㎞를 말합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하시죠.
방금 金泰弘委員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운대는 삼림욕장 안에 되어 있고.
삼림욕장 주변일대에 1㎞를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삼림욕장이면 여건이 좋은데 또 꽃을 별도로 가꾸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예산이 7,1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맞는게 이것이 아시안게임하고 2002년도에 국제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그쪽에는 사실 보면 신도시쪽 사람들이 폭포사를 통해서 등산을 많이 하고 있는 도로를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말씀 같으면. 그런데 이것이 안맞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도 870ha에 전체 이것이 전체 사업예산이 13억 500만원인데 국비란 말씀입니다. 국비인데 제가 왜 자꾸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대로변에만 나무를 심자는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우리가 봄이 되면 진해가 벚꽃축제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꽃축제입니다. 꽃축제인데 해운대같으면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해운대구에 여기 보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도 해운대 예산이 6,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2개 합치면 1억 3,000만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국제경기를 준비하는 나무심기를 하는 것 같으면 참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과장님 말씀에 폭포사 주변지역에 삼림욕장같으면 그 지역경관이 상당히 수려합니다.
사업장 선정을 제가 볼 때 잘못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강서같은 경우에 1.5㎞ 구간인데 해운대구에는 지금 1㎞의 꽃길조성하는데 산출근거가 명확하지가 못해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사상하고 강서같은 경우에는 1.5㎞ 해가지고 예산이 1억 700만원정도 예산은 맞게 나왔습니다. 해운대는 7,100만원이거든요. 1㎞ 조성하는데. 어떠한 꽃으로 꽃길조성 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잘 모르면 답변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장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나 많은 내방객들은 해운대 백사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해운대 관광특구 지역에도 사실 보면 꽃길조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쪽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사업장 선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장 선정할 때 어떠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장 선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주지 사업장 선정은 우리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기전에 사업장이 구를 통해서 내시가 되어서 정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체로 거리가 강서둑길이라든지 기장군과 같은 아주 긴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운대를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장소를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과장님! 예산을 예산서를 우리 위원회 것을 제가 다 보고 왔습니다. 항만농수산국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전혀 시에서 사업장 선정을 결과적으로 다 한다는 말입니다. 해운대구청에서 예산요구한다고 예산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해운대구청에서 사업장 선정을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부산에 녹지공원과에서 전임자가 어떻게 선정하든간에 충분하게 후임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사업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 아니, 예산심의를 현재 하고 있는데 국장도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담당과장이 전임자가 어떻고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나요 위원들의 질의에 담당과장은 똑바르게 위원이 납득하도록 답변을 해야지 뭐 전임자 운운하고 있어요
꽃길 조성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길이가 나와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분부분으로, 산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니까 관광객이 좀 모이면서 그래도 한 개의 집단화될 수 있는, 모양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정하다가 보니까 해운대 대천공원이라든가 강서구, 사상구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년생 초화나 이런 것 심는 것을 사실상 사업지를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까지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수시로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그 지역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어디 도로공사를 하거나 구조물을 만드는 것 같으면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까지 정할 수 있는데 꽃길조성은 올해 심고 나면 내년에 또 심어야 되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위치다, 누구 집 앞에서 몇 번지에서 몇 번지다, 이렇게 정하기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범위내에서, 아마 1.5㎞ 심는다고 하면 1.5㎞ 심어 가지고 안될 때는 2㎞도 심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 확보한 꽃을 가지고 더 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金永椿課長이 대답한 것은 얼떨결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전임자들이 충분한 조사를 해서 위치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국제행사 대비 녹화사업들도 그렇고 이러한 예산들이 12억이나 해 가지고 군데군데 흩어져 있거든요, 흩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 질의를 아니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한번 써보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고 하는 부분들이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국제행사 대비 녹화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올 예산에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1회성에 지나지 않는, 방금 국장님 말씀에 1년 지나면 또 심어야 되는 이러한 사업보다는 차라리 진짜 부산 해운대에 가면 벚꽃거리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 사상구의 어느 거리는 진짜 유실수를 심어 가지고, 감나무를 한번 심어 본다든지 사과나무를 심어 본다든지 이 거리마다의 특색이 있는 이러한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러한 부분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했다시피 진해 같은 경우에, 저도 진해에 1년에 한번씩 갑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다고요. 우리 고리 원전발전소 주변에 가면 벚꽃축제도 합니다. 거기에 가면 사내 축제지만 많은 사람들이 벗꽃축제를 즐기러 옵니다. 부산이 관광도시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꽃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짜 아름다운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계획에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예산이지만 더욱 더 좋은 수목을 심어 가지고 진짜 아름다운 꽃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측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꽃길 조성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후미진 곳, 보이지 않는 곳도 사실 중요하지만 작은 예산가지고 효과적으로 꽃을 심는데 내가 볼 때는 해운대 우리 崔廷植委員님 가는 골목에 사실 꽃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러한 나무를 심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1년생 꽃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숙근성 초화라고 해 가지고 다년생 꽃이 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실수나 벚꽃이나 이런 종류 나무가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유실수나 예를 들어서 벚꽃을 심는다고 하면 봄 한철, 벚꽃 필 때만 거리의 경관이 조성되고 평상시는 조성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꽃길을 조성해서 사계절 꽃이 있게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인 목적으로는 장미거리도 심고 또 도심내 담쟁이, 삭막한 벽에는 담쟁이 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 광안 근린공원 개발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제가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원관련해서 보상약속부지 보상 10억 안 있습니까
이것 예산지침상으로 볼 때는 보상약속부지 보상 문구 자체도 잘못되었고, 보상 해 놓으면 참 좋을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가 감사 때도 질의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패소를 하면 보상해 줘야 되고 소급해서 사용료까지도 소송하면 돈을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답변 자료에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현재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부지에 한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 사용료 다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송 들어오면 사용, 안사용 다 내줘야 됩니다.
사용 다 내줘야 됩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실제 저희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 도시계획법 개정중에 있습니다. 개정되면 현재까지 법은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된데 대해서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20년 7월이 되면 전국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도로나 공원부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법이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건설부에서 국회하고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도 2005년, 2007년쯤 되면 보상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 골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감사 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채권 받아 땅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상계획에 보면 지금 4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거기 자료, 몇 페이지 없을 것입니다. 아까 내가 자료요구한 내용에 보니까 40억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40억 예산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이것은 패소부지로서 14개소 2만 5,175㎡에 40억 2,500만원이 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래하고 해운대근린공원 여기는 10억만 주면 보상이 다 되는 것입니까 보상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우 마리나 앞에 그 부분에 근린공원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광안리 근린공원도 말씀하셨죠 이 광안리 근린공원은 광안리 해수욕장 안에 사유지가 지금 조금 있습니다. 그게 전체 8,399㎡인데 이게 전체 다 하려고 하면 돈이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15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올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시행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 안에 사유지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탈의장을 운영하고 이러니까 공원 유지, 관리가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영구청에서도 강력한 건의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현장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조속히 보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아마 광안리 해수욕장 중앙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게 港灣農水産局에서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港灣農水産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60억, 현재 4차로 아닙니까
4차로를 2차로는 녹지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 지금 친수공간, 21세기 테마파크 친수공간 만든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 보상금하고는 어차피 겹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좀 겹치는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地籍課長님한테 하나 하겠습니다.
항공사진촬영 용역 내역하고, 올해 내역하고 항측도제작 용역 내역 이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약한 분.
그것은 자료,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자료요청한 것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 간단하게. 속기사 조금 중단하고.
(14時 52分 記錄中止)
(14時 54分 記錄開始)
서면교차로 주변문제 저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앞으로 재검토 해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낼 기회가 있습니까 綠地事業所 문제하고, 이전 문제하고.
이 계획을 다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이 말입니다.
다시 재검토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 이것이죠.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우리 시하고 부산발전연구원, 정책개발실 3자가 모여서 이런 형태로 개발하면 안되겠느냐. 그리고 경찰 교통국하고 부산진구하고 협의를 해서 대충 이런 형태의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만 주시면 돈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綠地事業所 이전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크게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내주세요.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은 결정되어 있으니까 저희 시의 정책도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존중하지만 시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말은 안 하겠는데 이것 다시 계획을 하고 綠地事業所 이전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綠地事業所 이전문제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했으니까 그것도 좀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소문제 같은 것은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소도 불변입니까
그런데 그런 대규모의 토지를 그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녹지나 얼마든지 땅 팔 데가 많은데. 돈만 주세요, 제가 사 드릴게.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들 시의 합목적성에 의해서 토지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도 되겠지만 기존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는데 의의가 있고 저희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도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이전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를 하겠지만 장소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보완을 해야죠.
서면로터리는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