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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12월 16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
  • 2.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 5. 1999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6. 1999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7.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2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4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市長님과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까지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시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豫算決算特別委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1999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홍석입니다.
제9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議案接受 및 回附事項입니다.
12월 7일 市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12월 8일 敎育監으로부터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4일 市長으로부터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이 접수되는 등 총 25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차 본회의 이후에 접수된 추경예산안 등 29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9건, 행정교육위원회에 2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6건, 건설교통위원회에 2건, 도시항만위원회에 4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 제4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교육청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12월 4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롯데호텔광장에서 개최된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 시민대회에 참석, 성금을 기탁하신 바 있으며 12월 6일 시청대강당에서 개최된 ‘99세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하신 바가 있습니다.
12월 8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부산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하셨으며 새마을훈장 자조장을 수상하셨습니다. 같은 날 黃修澤 副議長님께서는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개최된 부산 언론인클럽 창립총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金玉洙 副議長님께서는 롯데호텔 백화점 광장에서 개최된 구세군 자선남비 시종식에 참석, 성금을 기탁하시고 관계자를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金鍾岩 保社文化環境委員長께서는 12월 9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5회 부산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하셨으며 12월 13일에는 부산일보사 대광장에서 개최된 주부교실 지도자대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14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지하철 노포동 역에서 개최된 연합뉴스 인포비젼 방영기념행사에 참석, 테이프 커팅을 하시고 오찬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黃修澤 副議長님께서는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된 새 천년 맞이 어르신 큰잔치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案件審査結果報告書 接受事項입니다.
12월 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예산안 2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18分)
새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예산안과 관련한 안건부터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2000年度 釜山廣域市 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同意案을 上程하겠습니다.
行政敎育委員長이신 朴正吉議員께서 審査報告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行政敎育委員會 朴正吉議員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2, 제1항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코자하는 것으로 금회 지방채 발행계획동의안은 2000년도의 명예퇴직 예정교원 1,029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과 학교수용 여건개선 용의를 위해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서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1,130억 5,800만원으로 교원 명퇴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915억 6,900만원 학교신설에 따른 학교시설비 투자재원으로 2001년 3월 개교 예정인 반안초등 외 2개교의 시설비 중 일부 차입금 214억 8,900만원입니다. 원금과 이자는 자체부담과 교육부 부담이며 재정운용의 균형도모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同意案 審査
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正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TOP
3.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4.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TOP
(10時 21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2000年度釜山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3項 2000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4項 2000年度資金運用計劃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이신 鄭大旭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1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내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밤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내용심사를 통해 추진시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많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 14일, 15일 이틀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투자사업비는 물론 경상경비 하나 하나에까지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진지하게 심사했고 짧은 심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수 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과정을 거쳐 소위원회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어 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00年度 豫算案 및 基金運用計劃案의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에 관한 기준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은 그 의견을 존중하여 우선적으로 수용하되 일반사업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은 재조정하였으며, 둘째 긴축재정위원회의 기조를 유지하며 편성된 경상경비의 사업비 중 일부 행사 소모성경비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는 적정 규모 내로 조정하였고 특히 시책업무추진비의 예산액의 10%를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셋째, 신규투자사업의 경우는 단위사업의 시급성과 투자의 여건 및 우선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계속 사업비로 편성된 사업비 중 부분적으로 과다 계상된 비목의 사업경비는 삭감조정하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의 비목설정이나 신규사업 반영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넷째, 삭감된 예비재원은 당면한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등 조기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집중 증액 배분하였으며 그 외 시민생활의 편익증진 등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해 미반영사업 중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증액 조치하였고 나머지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총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삭감액이 40억 2,600만원, 증액이 150억원으로 109억 7,400만원이 순증되었고, 세출부문은 삭감 224억 3,400만원과 세입 순증분 109억 7,400만원을 합한 334억 800만원의 여유재원을 당면 현안투자 및 경상사업 등에 293억 3,7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0억 7,1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업관련 지방양여금 수입 40억 2,600만원이 순감액되어 총액 규모에서도 동액만큼 감소하였으며, 세출에서는 183억 7,600만원을 삭감하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142억 8,3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은 40억 2,600만원이 순감액이 되었습니다.
시 특별회계 세입은 삭감조정은 없는 반면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 매각수입 8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0억원을 증액하여 규모상으로 150억원이 순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삭감분 40억 5,900만원과 세입순증분 150억원을 합친 190억 5,900만원의 재원으로 명지주거단지조성 민간투자 선수금 상환에 80억원, 아시안경기대회 주경기장건설에 70억원, 기타사업에 5,4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재원 40억 5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아시아경기대회시설 특별회계 골프경기장건설사업비로 계상한 채무부담 200억원은 시 주관부서에서 민간사업으로 전환 시행함에 따라 불요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일부 과다 계상된 경상사업비와 시급성이 없는 일부 사업비 등에서 20억 7,400만원을 삭감하여 동 삭감된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年度釜山廣域市基金運用計劃案의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16종에 3,626억 9,500만원으로 수입부분은 시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지출부분은 식품진흥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금 등에서 경상사업비로 일부 과다 계상된 사업비와 비목조정 금액 등을 합해 16억 4,900만원을 삭감하여 이 중 사업비로 녹산주민복지회관 건립에 10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예비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자세한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2000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報告書
・2000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
報告書
・2000年度基金運用計劃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大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부분에대한동의 TOP
가. 부산광역시 TOP
(10時 31分)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소관 2000년도 예산안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이번 2000년도 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증액 요구하신 일반회계 143억 4,900만원, 상수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등 7억 6,800만원, 아시아경기대회 등 12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등 182억 9,100만원에 대해서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安相英 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2000年度釜山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나. 교육청 TOP
(10時 33分)
다음은 2000년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敎育監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입니다.
200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부산광역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鄭淳垞 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 TOP
가. 부산광역시 TOP
(10時 37分)
이제 시와 교육청의 2000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市長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에서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그 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최종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사정은 IMF 사태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최근 전반적인 국내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다소 호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IMF 사태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우리 시의 가용재원 대부분은 아시안게임준비와 지하철건설지원, 항만배후도로건설 등 현안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날로 늘어나는 시민복지수요와 문화관광지원 등 삶의 질 향상투자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향후 2, 3년내 재정여건이 크게 호전되기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계속적인 긴축재정 운용으로 부채를 줄여나가는 등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는 물론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조직의 감량경영과 민간위탁을 확대하여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고 예산절감과 국비 등 정부지원금 확보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유재산 매각 촉진과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오늘 의결 확정된 예산을 성실하고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는 한편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이면 대립과 갈등, 시련의 20세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화합과 협력, 창조의 21세기가 시작됩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의 변환점이자 디지털 시대, 지식, 정보화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혁기에 시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400만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새 천년 부산의 비전을 함께 하는 시정, 부산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활기찬 시정, 국제문화관광도시로서의 품격있는 시정을 역동적으로 펼쳐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해양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동부산권 개발과 미래 첨단의 국제교류단지 조성을 위한 서부산권 개발 그리고 영상·정보·관광의 첨단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 등 21세기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부산이 환태평양시대에 관광, 물류, 정보를 주도하는 국제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는 지역경제진흥을 위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발산업 등 10대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지난 4월에 개장된 선물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한 주가지수 선물거래 조기이전과 LME 지정창고 유치를 통해 침체된 부산경제의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은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건설 등 관련시설의 차질없는 준비는 물론 전방위 홍보활동으로 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새 천년을 여는 첫해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81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치밀한 대회준비와 함께 범 시민 손님맞이 운동을 활발히 벌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도 IMF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실직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고용증대시책을 강화하고 저소득시민에 대한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21세기 미래산업의 근간이 될 문화관광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등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도 활기차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에도 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폭넓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한 달여 동안 올 한해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성의를 다해 심사해 주시고 중요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여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의결 확정해 주신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安相英 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육청 TOP
(10時 41分)
다음은 敎育監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 편성하여 제출한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정성을 다해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교육시책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교육현장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단위 교육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지출의 낭비 요인을 없애는 한편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새로운 세기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에 부산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 보다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첨단 기술의 기반을 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교육체제를 갖추는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교육재정 여건은 오히려 국가경제난 이전의 상황보다 나을 것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예상하여 최우선 정책과제로 재정효율화를 적극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교육재정의 의존성으로 인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에 충분한 만큼의 재정확보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이라는 힘든 결정을 하였고 다행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불가피한 결정을 널리 이해하여 주셔서 원만한 예산심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난 세기 교육의 성과와 업적을 되돌아보면서 교육계의 과제를 마무리하여 정리하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실 수업 혁신에 최선을 다하여 이번의 어려운 결정이 결실을 맺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교육체제를 갖추는데 우리 부산 교육가족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항상 부산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고 현안과제에 대하여는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여 큰 힘이 되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예산 심의과정에 보여 주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의를 예산 집행과정에 다시 한 번 되새김으로서 예산편성의 취지가 교육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鄭淳垞 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5. 1999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TOP
6. 1999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TOP
(10時 4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5項 1999年度釜山廣域市第4回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 議事日程 第6項 1999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3回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 이상 2件을 一括 上程하겠습니다.
먼저 市長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보름여 앞두고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도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백만 부산시민의 여망인 부산경제 회생을 위한 각종 사업은 물론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 선물거래소 유치, 부산자동차산업 발판마련, 아시안게임 경기장건설 등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해의 예산을 마감하는 정리 추경은 통상 중앙부처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 재원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재산매각부진에 따른 세입감소 부분을 삭감하는 한편 실업대책 및 서민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필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4회 추경편성으로 우리 시의 예산규모는 제3회 추경보다 51억원이 늘어난 총 4조 1,637억원으로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8억원이 늘어난 1조 9,969원이고 특별회계는 507억원이 줄어든 2조 1,668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중앙정부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771억원과 이자수입, 농안기금 등 자체수입 208억원을 포함 총 97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재산매각수입과 특별회계 전입금 등 총 42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국고보조사업 등 정부지원금 662억원은 용도지정된 사업비로 적정 배분하였으며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컨벤션센터 건립 등 투자사업비로 132억원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투자비와 경상비 등 총 465억원은 삭감 조정하여 가용재원 229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감소에 따라 경상사업비 등 과부족분을 상계한 8억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아시아경기대회 명지주거단지 등 6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항구도로공사의 항만배후도로 공사부담금과 택지매각부진에 따른 세입감소 예상분 697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험, 교통사업 등 4개 특별회계는 관련 회계소관 사업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199억원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총 498억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議員 여러분!
이제 온 지구촌 가족이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귀중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금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은 물론 시정의 각 분야에서 그 동안 다하지 못한 사항들을 하나 하나 차분히 점검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년 한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相英 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실물경제의 성장이 눈에 띄게 호조를 보이고 국가경제가 IMF 이전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는 경제 관련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산경제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산적한 현안을 눈앞에 두고 밤낮으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은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의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에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교실수업을 혁신하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습관을 정착하며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 신장에 역점을 둔 새 학교 문화창조를 위해 교육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하여 열린 교육을 통한 인간존중 교육을 충실히 하고 지식정보화시대 대비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경영 자율화와 책임운영제를 확립하고 교육행정의 전문화로 교단지원에 내실을 기하며 교육환경의 선진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부산교육 5대 중점시책으로 하여 교육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교육현장은 교원의 정년단축과 사회전반에 걸친 기존 가치관의 붕괴에서 오는 교권 상실풍조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 사상 유래없는 교실의 위기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교육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학교사회의 공동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충원 대책을 수립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8월 31일 제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후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받은 국가부담수입과 99년도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시 전입금 추가분에서 자체 세입감액분을 정리한 것을 재원으로 하여 부산교육 전산망센터 설치, 교무실환경개선 등의 국고지원목적사업과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당면한 교육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인 353억원이 추가됨으로서 1조 2,709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부분의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국가부담 세입추가분 553억원과 시 전입금 증액분 113억원에서 자체 수입 313억원이 감소한 총 353억원입니다.
주요사업 세출부분으로는 국가정보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정보화사업비 80억원,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신축비 추가 31억원, 교실 및 교무실 환경개선사업비 23억원, 급식학교 신설비 72억원,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비 31억원, 학교교구 확충 및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8억원, 교단지원사업비 23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여러 議員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국가지원 목적지정 교부금은 전액 목적사업비에 계상하였으며 자체 추진사업은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학교환경개선 등 당면한 학교현안사업 추진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이해로 원만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져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편성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이해와 협조에 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淳垞 敎育監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58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7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7일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全 晋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許南植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金明鎭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李鍾基
公 報 官
金鍾海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裵任泰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鄭奉根
○ 의안제출
・流通團地審議委員會條例案
(12月 7日 市長 提出)
(12月 10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釜山廣域市의株式會社釜山國際綜合展示場資
本金出資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7日 市長 提出)
(12月 10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外國人投資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7日 市長 提出)
(12月 10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陸橋弘報物設置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7日 市長 提出)
(12月 10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屋外廣告物등管理條例改正條例案
(12月 7日 市長 提出)
(12月 10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12月 7日 市長 提出)
(12月 10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市民會館運營條例案
(12月 7日 市長 提出)
(12月 10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靑少年修鍊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7日 市長 提出)
(12月 10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自動車管理事業登錄基準에관한條例案
(12月 7日 市長 提出)
(12月 10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1999年度第3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12月 8日 敎育監 提出)
(12月 14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1999年度第4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17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17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17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17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2000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19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營條例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指定文化財保護條例改正條例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條例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遊園地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沙上區周禮洞地內都市計劃施設(學校)決定및
變更決定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金井區노포동(自動車停留場·駐車場)決定·變更
決定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休會의 件
(12月 16日 議長 提議)
(12月 17日부터 12月 23日까지 7日間)
○ 의안심사
・2000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15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0年度基金運用計劃案
(11月 11日 市長 提出)
(12月 15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0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1月 11日 敎育監 提出)
(12月 15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0年度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同意案
(11月 11日 敎育監 提出)
(12月 8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