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3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홍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 11월 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 교육감으로부터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등 2건이 제출되는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0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안건은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기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정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무주리조트에서 의정연수회를 개최, 부산대학교 박재윤 총장의 특강을 청취한 후 2000년을 대비한 지방자치의 재도약과 전략방안 등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11월 12일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의정연구회에서는 동의대학교 박영강 교수를 초청, 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의 재정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특강을 청취하였으며, 같은 날 金浩起 企劃財經委員長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 제3회 부산섬유패션대축제 개막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17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시청대강당에서 개최된 99화랑훈련 강평회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11월 18일 金玉洙 副議長님과 金浩起 企劃財經委員長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들께서는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제7회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11월 19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종교인평화회의 주최로 YWCA 대강당에서 개최된 영·호남 종교인 화합 한마당 행사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林鍾永議員과 保社文化環境委員會 李英議員께서는 11월 13일 무역전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부산섬유패션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기장하수처리장 건설반대 등 9건의 진정민원 중 6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3건은 집행기관에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鄭大旭議員外 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서면질문 중 8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4건은 집행기관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정기회에서는 폐회기간 중에 접수된 예산안 2건, 동의안 2건 등 4건의 안건과 회기중 접수되는 안건을 심사 또는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의장님의 제의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諸宗模議員, 安永根議員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1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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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91回 定期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제91회 정기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0일,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2000년도예산안제출과관련한시정연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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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9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2000年度豫算案提出과關聯한市政演說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安相英 市長께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0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의 청사진인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향한 비전과 희망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민선 2기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과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각계각층의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21세기는 불과 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나온 천년과 다가올 천년의 역사적 전환점에 서서 느끼는 감회와 새로운 각오는 각별하다 하겠습니다.
지나온 천년은 인류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물질의 풍요, 그리고 문화의 여유와 다양성을 가꾸어 왔던 세월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수한 전쟁과 갈등, 질병, 환경파괴 등으로 인류평화와 건강, 그리고 안전에 간단없는 시련들이 점철되었던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인비가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말하였듯이 인류는 여전히 균형감각을 가지고 시시각각 제기되는 생존적, 생활적 문제해결에 노력하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역사창조를 느리지만 한 걸음씩 하여 왔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난 천년도 세계사적 흐름에서 결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홍익인간, 민본주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가 우리 민족의 지표가 되어 왔고 문화적 역량도 목판인쇄, 고려청자, 한글창제 등으로 미루어 볼 수 있듯이 세계문화 흐름에 그 독창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새겨왔다고 하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인한 한민족의 생활수준 향상은 20세기 국가발전사의 아주 뚜렷한 벤치마킹 대상일 것입니다.
따뜻한 햇빛으로 생긴 그늘 또한 우리 역사에서도 뿌리치지는 못하였습니다. 무수한 외침으로 인한 국가생존 기로의 나날들, 동족상잔의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의 갈등, 최근의 IMF 관리체제 등은 지난 천년을 회고하는데 있어서 안타까운 편린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저력을 가지고 어두웠던 사항들을 불굴의 의지로 헤쳐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조선시대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는 외국과의 간헐적인 교류와 갈등의 길목에 위치한 변방의 고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백년의 한 세기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한민족의 파란만장한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1876년 개항, 동래, 구포시장 만세운동, 관부연락선운항, 일본거주 조선동포의 귀항지 등으로 국권상실기의 우리 민족의 망국한의 구국의 열의가 교착되었던 고장이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 전의 한국동란 시기에는 세계평화와 자유의 최후 보루지였고 피난민이 넘치는 우울하고도 격동의 도시였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 고도경제성장에는 수출의 관문이며 전진기지이고 생산기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인권과 자유에 대한 뜨거운 열의와 민주주의의 숭고한 이념이 발현되고 있는 역사적 현장으로서의 부산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항도부산이 우리 역사에 강력히 영향을 미친 것은 100여년 전 정도에 불과하지만 자주, 민주, 복지의 대한민국 오늘은 우리 부산을 가꾸어왔던 부산시민의 기개와 활력, 그리고 포용이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의 저력입니다.
본인은 지난 천년의 부산 모습이 인간의 존엄성, 민주화, 삶의 행복, 평화 등의 세계적 가치와 궤를 같이 하였고 우리 나라의 생존과 번영에도 기해왔던 역사적 현실 앞에 가슴 뿌듯한 감회를 느끼고 또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오늘의 부산을 만들어 왔던 선열과 시민 여러분에게도 무한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여는 시점에서 부산시정을 책임진 본인으로서는 조상이 가꿔왔던 이 아름답고 인간다우며 풍요로운 부산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최일선에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저의 노력은 분명 여기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 의원님과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부산을 가일층 발전, 승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부산의 역정에 대한 뜨거운 감회를 가슴에 영원히 간직하면서 앞으로의 천년 적어도 21세기에 도래할 새로운 변화를 직시하여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21세기의 미래학자들은 우리가 경험할 새로운 100년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변곡점의 세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서막은 90년대 후반에 그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낸 정보혁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인류역사상 가장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 그로 인한 지구촌의 생활양식, 가치관, 나아가 생활구조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문명의 대변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0억의 세계인구가 인터넷으로 네트워크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 한반도에서도 700여만명의 네티즌들이 시공을 초월하여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세기의 산업사회에서 가져왔던 행동양식과 사회규범, 문화를 새로운 패러다임인 디지털시대,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와 우리 부산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도전입니다.
대외의존도인 의존적인 국민경제,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도시인 부산은 공히 무한경쟁의 국제교류와 단일생활문화권으로 되어 가는 세계화 조류에서 그 존재와 위상을 도전받을 것입니다.
전방위의 국경없는 경쟁은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화두는 환태평양시대의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를 명실상부하게 실현할 수 있느냐 일 것입니다. 도시기반 인프라는 착실히 준비되고 발전전략은 세계적인 관점에서 실천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핵심적인 인프라인 시민의 국제화, 즉 친절하고 질서있고 외국문화를 이해하는 시민의식은 어느 정도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우리는 착실히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보의 집적, 통합, 활용극대화를 통한 빅뱅적인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가하는 지식화입니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미처 조정하지 못했던 부산경제 지식산업 기반조성은 극복하기에 힘겨운 엄청난 도전입니다.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고도화, 지식산업조성은 적어도 2000년대 중반이후의 국민경제의 생명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산이 지식정보산업의 육성, 기존 산업의 지식화와 그리고 지식화된 도시관리 등에서 과연 도시경쟁력을 조속히 갖추어 나갈 수 있을지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준비는 냉철하고도 객관적인 상황인식에서 비롯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부산의 목표는 환태평양시대의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로서의 발전입니다. 지식화, 세계화의 패러다임에서 명실상부한 국제교류도시로서의 발전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새롭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천전략과 리더십일 것입니다. 가장 유연하면서 효과적인 실천전략을 우리 부산시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우리 사랑하는 시민에게 각인되어 있는 도시개발과 도시경영가로서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여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발전의지를 한데 모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산발전과정에 우리 모두의 참여입니다. 자갈치아지매, 원양어선 선원, 안창마을 주민, 사상공단의 근로자로부터 기업가, 시민운동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모든 시민의 대참여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민선2기 출범이후 질곡의 경제적, 사회적 지역위기에서 보여주었던 우리 시민의 극복의지와 부산발전에 대한 열망은 불확실성이 더욱 심해질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부산의 믿음직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진리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주변에서부터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을 향상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편리한 도시구조, 일자리 만들기, 효율적인 도시서비스, 투명한 시정관리의 변화된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지혜를 모아나가면 충분히 극복하여 나가리라고 봅니다.
시민의 참여하에 시 정부와 시의회가 부산시정을 충실하게 꾸려가는 동반자의 정신이 지속될 때 우리의 21세기 부산발전을 위한 대장정은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더욱 영그는 희망찬 진군일 것입니다.
다시금 역사의 변환점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혁기에 부산시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시대사적 소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민선 3차년도를 맞아 400만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재창조를 위하여 결집하는 새 시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은 첫째,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부산발전에 대한 꿈과 희망을 담은 도시비전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 천년 부산미래의 비전을 함께 하는 시정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둘째, IMF 관리체제 이후 침체된 부산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켜 모든 시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생업에 전념하면서 활기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활기찬 시정을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새 천년 첫해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정돈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가꾸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국제문화관광도시로의 품격 있는 시정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정기조 아래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내년도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부산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국제도시의 여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환태평양의 관문도시이며 국제항만·물류도시이자 수도권에 대칭하는 해양수도입니다.
이러한 발전잠재력을 바탕으로 21세기 도시비전을 환태평양의 물류, 정보, 금융, 관광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교류거점해양도시로 정하고 세계와 경쟁하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시의 발전축을 도심권을 중심으로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을 양대축으로 한 3대 권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균형개발하여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동부산권은 해수욕장, 온천, 아시안게임 골프장, 수려한 해양경관 등의 입지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관광단지와 해양휴양타운 등을 조성하고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는 남해안관광벨트의 중심지로 부상시켜 사계절 내내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국제자유관광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옛 수영비행장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은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상정보, 관광 등의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복합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서부산권은 녹산공단, 신호공단, 부산과학산업단지와 부산 신항, 김해국제공항의 이점을 살려 환태평양의 생산과 물류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미래 첨단의 세계교류단지로 조성하여 동북아 항만물류의 중심지로 입지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심권은 선물거래소의 활성화, LME지정창고의 유치, 종합금융단지 조성, 부산항자치공사 설립, 부산항관세자유지역 지정, 국제해운거래소 및 국제수산물거래소 유치 등을 통한 무역·금융거점단지로 조성하여 부산경제의 중추관리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그리고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을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정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며,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면밀한 계획을 입안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의원 여러분과의 논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부산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 창업, 판매, 수출 등 다각적인 지원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규제 관행 등으로 인한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며, 내년 10월에 개소예정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경제플랜인 10대 전략사업육성을 통한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의 기반조성과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신발과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이어 섬유, 패션, 관광, 금융, 영상 등 나머지 산업에 대한 육성계획도 금년말까지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집중 육성 등 고부가산업 창출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업의 다각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유망상품을 개발하고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선물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해 주가지수 선물이 조기에 이관될 수 있도록 LME지정창고를 유치하는 등 지역금융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리증진을 위한 고용안정과 시민생활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경기회복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내년에도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은 금년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조기발주토록 하겠으며, 실직자들에게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유형에 맞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여 안정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고용증대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자립과 자율시책 등을 통한 생산적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약자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민간위탁시켜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체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들의 복지공간인 곰두리스포츠센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정신요양원 등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금년말에 완공되는 여성종합개발계획을 토대로 여성의 지휘 향상과 능력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교통망 확충과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하철 2호선 2단계구간은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이전에 개통목표로 추진하겠으며, 3호선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투자계획을 재검토 조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인 광안대로, 수영대로, 제3도시고속도로 및 감천항, 다대항 배후도로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계획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와 북항대교, 명지대교는 민자사업자를 선정하여 조속히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선진시민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필요한 자가용운행 자제 등 교통량 줄이기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주·정차질서와 대중교통 운행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보행자중심의 교통환경개선 및 상습체증구간 해소 등 생활교통개선사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도 합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 환경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지역환경정책은 생태학적 개념에 입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가꾸어나가는 환경문제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환경친화적 생산소비체제를 정착시켜 환경의 질을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와 환경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은 먹는 물 문제로서 부산·경남지역주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토록 정부에 건의하고 안정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급수 불편해소를 위한 수돗물 공급체계개선사업으로 시 전역에 분산된 양수장과 배수지를 원격제어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권역별로 통합관리하고 정수장간 급수계통 통합 및 노후관 개량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구환경 문제라 할 수 있는 오존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오존경보제 및 예보제를 시행하겠으며 대기오염의 주 오염원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버스를 대신할 천연가스버스를 단계적으로 보급해나가고 대기와 수질을 종합관리하는 종합환경관리망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폐기물은 발생자체를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재활용 및 자원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시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사업은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부산어메니티플랜 실천으로 도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서면 교차로에 새 천년 기념특화 조경으로 도심 속의 숲을 조성하고 시민휴식공간 확충과 꽃 도시 가꾸기, 명물거리 조성과 가로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는 안전이 생명이므로 재난위험시설물 및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등으로 도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뉴 밀레니엄을 선도하는 문화관광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미래산업의 근본이 될 문화관광 사업을 적극 육성하여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함과 동시에 시민적 문화역량을 함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새 천년 맞이 기념사업으로 2000년 새해 아침 새 천년 해맞이 부산축제를 시작으로 부산다운 문화관광자원 및 테마상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해운대 달맞이고개 일원에 새 천년 맞이 시계탑을 건립하고 새 천년 언덕을 조성하며, 해운대해수욕장과 서면의 이면도로 등에 특색있고 전통적인 새 천년거리를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최대의 관광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부산관광객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관광객 유치 확대 전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와 시민적 열기를 바탕으로 미래성장 유망산업인 영상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말에 발족 예정인 부산영상위원회를 통해 영화촬영의 원 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영화촬영 유치 및 제작을 지원하고 부산영상벤처센터 건립, 영상문화관 건립, 영화 관련 캐릭터상품 개발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창출과 부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영상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전국체육대회와 2002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새 천년을 여는 첫 해에 개최되는 제81회 전국체육대회는 우리 시로서는 24년만에 개최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입니다.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여부가 다른 국제경기대회의 성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로 생각하고 이 대회를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준비의 중간점검 계기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공동참여를 통해 제반 경기진행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경기장 시설은 물론 교통, 숙박, 다양한 문화행사 등 치밀한 대회준비와 손님맞이를 위한 깨끗한 도시환경, 시민친절운동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주 경기장 및 종목별 경기장 건설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획 공정대로 차질없이 시행하고 그 동안 추진이 지연되어온 골프경기장은 내년 1월에, 승마경기장은 2001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아시안게임에는 경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준비는 아시안게임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5월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3개국 25개 도시 시장이 참여하는 아·태 도시 서미트와 7월에 개최되는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19개국의 사회체육인사들이 참여하는 아스파(ASFAA)총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부산을 알리고 아시안게임을 홍보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개혁과 지식시정을 통해 시민만족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새 천년 새 시대에 걸 맞는 시정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먼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와 근무실적 가점제 등 행정에 경쟁요소를 도입하고 보고와 결재, 회의를 간소화하며, 투명성 있는 공개행정을 통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소지를 차단하는 등 행정행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정보화시정 구현으로 시정과 시민이 정보를 공유하는 지식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방민원정보시스템과 2002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대비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 시의 관광 및 교통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문화관광정보시스템, 부산의 해양, 항만, 레저, 선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항만도시정보시스템 등의 각종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위하여 시민단체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6월까지 전 동사무소에 개소예정인 주민자치센터를 열린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시정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내 고장을 사랑하고 하나로 뭉치는 내 사랑 부산운동은 좀더 발전된 과제를 발굴하여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91억원으로 내년도 세입여건의 호조전망에 따라 99년도 당초 예산 2조 8,559억원에 비해 5.4%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특징은 여전히 어려운 재정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99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으로 긴축편성하고 투자사업비는 사업완공 위주로 아시안게임 관련시설, 지하철,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필수현안 사업들은 계획년도 완공에 차질없도록 집중 투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환경, 도시관리 등 시민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1조 7,718억원으로 지방세와 세입·수입 등 자주재원이 1조 3,843억원이고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368억원, 그리고 지방채가 507억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상지출에 1조 2,949억원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4,769억원이며, 여기에 채무부담액 1,142억원을 포함한 총 가용재원은 5,911억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시민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하철 및 자치구·군 도로건설지원 등 도로, 교통분야에 64.6%인 3,818억원을 투자하고 신발 육성 등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경제 분야에 787억원, 새 천년 기념사업과 영상산업 및 전국 체전준비 등 문화, 체육분야에 337억원, 공공근로사업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복지분야에 232억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 등 환경·청소분야에 198억원, 국제행사대비 녹화사업 등 공원·녹지분야에 157억원, 기타 38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5개 회계에 1조 2,373억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4,922억원과 아시아경기대회시설 특별회계 등 기타 12개 특별회계 7,4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준비하고 한해의 설계는 정초에 계획하듯이 21세기 새 천년을 여는 첫해의 시정설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망의 새 천년을 맞아 우리 부산의 미래비전을 구체화 시켜나갈 2000년도 시정설계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4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만 5,000여 우리 시 공무원들도 새 천년 새로운 공직자로서 자세를 가다듬어 시민 속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11時 02分)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교육시책에 대하여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어려운 부산경제를 살리고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한편,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애정어린 지도와 조언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우리 부산교육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전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위치에 우뚝 서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91회 정기회 회의에서 21세기 원년인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난 5년 동안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학교 토론문화의 형성, 인간중심의 생활지도, 교수·학습과정의 개별화 실현, 다양한 체험학습 수행, 평가의 다양화 및 투명성 보장, 교원의 전문성·책무성 제고, 학교경영의 자율성 증진 등 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사람됨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획일화된 교육에서 자율화·다양화·특성화된 교육으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학부모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대폭적으로 늘어난 퇴직교원들의 퇴직수당 학보와 교원 수급 대책마련 등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간존중 교육을 근간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남에게 폐끼치지 않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교실수업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21세기에 대응할 창의력을 갖추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가진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교육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재정효율화 종합계획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여 왔으며 열린교육 및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 적합하도록 투자의 우선 순위를 학교시설 개선에 두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자치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權寧迪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이러한 교육정책과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온 결과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99년도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5개 영역 19개 과제 중에서 12개 과제에 걸쳐 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받아 97년, 98년에 이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어린 충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어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성과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이 달성해야 할 일은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통해 두뇌강국을 만든 것이므로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모든 교육력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존중 교육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인성교육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질서를 지키며 남을 배려하는 민족 전통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범교과적인 인성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화 교육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금년 3월에 전국 최초로 부산교육전산망센터를 개소한 바 있으며 2002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산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교육부 계획을 우리 교육청은 금년도 교육청 평가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2년 앞당겨 2000년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1년 완공을 목표로 168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초의 부산교육정보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5개교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부산지역의 중점 육성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계속 설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과학영재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부산과학고등학교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부산국제중·고등학교는 인문사회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영재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과학재능아교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발명공작교실을 더욱 확충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지곡 어린이대공원 지역을 청소년들의 과학,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00년 개관 예정인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앞에 분수광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부산시와 협의할 것이며 초읍 시민도서관을 청소년 전문도서관으로 개편하여 어린이회관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이 일대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새로운 의식과 역할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험 많은 원로 교원들의 퇴직으로 침체된 교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신뢰받는 교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학교장을 중심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우리 교육청 교육지표인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은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敎育廳은 소모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釜山廣域市議會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9년도 예산에 비해 5.1%증액된 총 1조 2,991억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14.4%인 1,870억원, 교원 명예퇴직 및 학교시설비 충당을 위한 교육지방채 1,130억원과 부산광역시 전입금이 12.4%인 1,618억원, 국가 부담수입이 전체 세입의 64.5%인 8,373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세출의 62.5%인 8,116억원, 교육위원회 운영비 4억원, 교육행정비 382억원, 학교 기본운영비 693억원, 사학지원비 1,622억원, 신설학교 사업추진비 552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659억원, 그 외 기타 시설비로 740억원, 예비비 223억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으로는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책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교 현장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학생 수용계획을 토대로 교육사업비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 수용시설과 각급 학교의 기본 시설비를 최우선 확보하며 재정지출의 낭비 요인을 없애고 행사관련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축하여 직접 교육비의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2000년도 우리 敎育廳이 중점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사업으로는 첫째, 학생수용을 위한 각급 학교신설과 고등학교 급식시설 사업, 둘째, 학교운영비,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 중·고등학교 교무실 환경개선, 교육용 컴퓨터 보급, 실험·실습시설 확충 등 교단중심 직접교육비, 셋째는 기초과학교육 및 직업 기술교육, 넷째, 공·사립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사학재정 지원, 다섯째, 교원의 사명감 고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끝으로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시설사업 확대 등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40여일 앞두고 개인이 가진 능력과 창의성이 國家 富의 근원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현장의 변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재중의원외 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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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21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하겠습니다.
運營委員長이신 柳在仲議員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0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깊이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시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결특위 위원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3대 의회부터 1년 임기제를 도입 시행키로 함에 따라 지난 87회 임시회의시 구성한 상임위원회별 두 명과 의장 추천 다섯 명 등 총 15명의 의원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本議員이 제안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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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23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은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도 企劃財經委員會 金元俊議員, 金應祥議員, 朴三碩議員, 行政敎育委員會 鄭大旭議員, 趙良得議員, 高奉福議員, 保社文化環境委員會 金鎭秀議員, 李基光議員, 張昌祚議員, 建設交通委員會 朴克濟議員, 陳英泰議員, 曺吉宇議員, 都市港灣委員會 金正植議員, 兪士根議員, 李相健議員 이상과 같이 열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김진수의원외 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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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2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5項 市長등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運營委員會 幹事이신 梁熙寬議員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기회 기간 중 12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議會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 市의 답변을 통해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의 의하여 市長과 敎育監을 비롯한 市와 敎育廳의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本議員이 提案說明드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市長등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 件을 梁熙寬議員께서 提案說明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1時 26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6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 公務員 여러분!
이상으로 제9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