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12월 3일 (금) 10시
(10시 13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3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김응상, 정화원, 조양환, 정봉화, 도종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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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市政에관한質問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되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질문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 타이머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市政質問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企劃財經委員會 金應祥議員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응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20세기를 마감하는 정기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安相英 市長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97년 IMF라는 태풍을 받아 경제난 공황으로 빠지고 국민들의 소득은 줄어 실업자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등 사람이 모이면 IMF가 큰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2년 전과 비교할 때 생산, 소비, 설비투자 등 각종 경기지표가 증가세로 나타나고 무역수지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등 국가경제는 나아지고 있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경제도 삼성자동차문제, 파이낸스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자감소, 산업생산지수의 증가 등 경제가 차츰 나아지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과 시와 그리고 의회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절망의 터널에서 벗어나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1세기가 한 달도 못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렵다는 말만 할 뿐 21세기에 대비하여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70년대가 경부고속도로로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성장했다면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전자 불도저에 의해 일상생활은 물론 비즈니스 하는 방식에도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큼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인터넷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고 이용하는 개인과 기업, 국가는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큰 변화는 아나로그의 죽음과 디지털의 탄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선진도시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새 시대에 대비하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잘잘못을 파헤치기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목에서 시정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1세기를 대비 정보·통신산업, 벤처산업을 육성하고 전 국민에게 PC를 보급하고 초고속통신망을 깔아 우리나라를 정보·통신 대국화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정부의 시책이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부산시의 새 천년을 맞는 계획을 보면 새 천년 기념사업이 21세기를 대비하는 시의 역할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받습니다. 새 천년의 해맞이 대축제, 아시아 젊은이들의 대합창, 밀레니엄 타임타워 설치 등 온통 행사와 기념물제작 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사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계의 유수한 도시들이 21세기에 최고의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노틀담은 포트플랜 2010이라는 장기 항만개발계획을, 싱가포르는 하이테크산업 발전을 위하여 싱가폴1계획을, 말레이시아는 세계적 정보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멀티미디어 슈퍼코리드를 개발 중에 있는 등 다가오는 21세기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온 정열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먼저 21세기를 대비한 부산시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21세기는 디지털시대가 될 것이고 인터넷시대 즉 N세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시대는 부산의 경제, 문화, 교통 전 분야뿐만 아니라 시정의 수행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정보단지건설, 동·서부산권개발 등 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디지털시대를 맞아 부산도 대 속의, 세계 속의 도시로 한 단계 높일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시의 청사진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빈부의 격차, 문화의 차이, 세대간의 차이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많았으며 이들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국가정책의 하나였으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습득차이를 줄이는 것이 국가의 임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정보습득의 차이를 느끼지 않는 시책개발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전 세대의 PC보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PC보급대수와 보급률을 밝혀 주시고 보급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 시에서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디지털시대의 큰 변화중의 하나가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상거래경제입니다.
전자상거래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교환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산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상품 홈페이지를 구축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상품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문자에게 원활한 물류와 유통전달체계 시스템구축, 훌륭한 고객서비스와 효율적인 배송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직접 상행위는 할 수 없겠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부산전자상거래지원센터설립 등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市長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釜山經濟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부산시에는 경제위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0개의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2,000개의 기업에 2,000억 이상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운전자금도 2,500억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부담되는 관행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0대 전략사업육성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초기에는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시 단위에서 펼 수 있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일면 이해는 갑니다. 너무 안일한 대책안은 아닌지 경제에 대한 市長님의 철학이 바뀌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기업에 부담을 주는 관행과 규제의 완화를 위하여 시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며 국가에 정책개선을 건의한 바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대 전략사업의 육성계획은 매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계획수립시 시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녹산산업단지의 경우 지난 9월 6일 분양가를 61만 2,000원에서 54만 9,000원으로 10%를 인하하여 분양함으로 분양률이 5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 받은 기업체중 벤처기업이 분양 받은 실정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곳에 부산판 실리콘밸리를 건설, 세계적 정보기술 관련기업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市長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安全問題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나라는 또 다시 사고천국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165명의 목숨을 앗아간 71년의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사고, 34명이 사망한 83년 부산 대아관광호텔 화재사고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 가스폭발사고 등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큰 사고들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 또 다시 대형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여 고귀한 많은 인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발생한 경기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와 최근에 발생한 황령산 산사태, 인천시 중구 라이프호프집 화재 등 우리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어이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며칠만 지나버리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공무원 몇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말입니다.
우리 부산도 사고예외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구 남포동, 서면, 연산동 등에 있는 유흥가 노래방, 호프집 등을 한번 가 보십시오. 인천화재사고 이후 변한 것이 있는지.
비상계단에는 박스, 화분, 물통, 술상자 등이 가득하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만들어둔 비상구는 맨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 비상구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제2의 인천 참사가 우려되는 업소가 시내 곳곳에서 오늘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市長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지난 6월 30일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고 이후 전국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533개소, 어린이집 1만 1,411개소, 놀이방 6,686개소, 사회복지시설 847개소 등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보다 안전장치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문제점은 없으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경우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2년에 1회 받도록 되어 있고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 이용시설은 연1회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강화되어 있어야 할 청소년 이용시설의 안전장치가 도리어 약화된 것을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장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인천 중구 라이프호프집 화재 이후 시내에 있는 노래연습장, 호프집 등에 대한 사고의 위험성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점검했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설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시설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많은 규제들이 폐지되고 완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많은 교육이 있었으나 규제완화차원에서 모두 풀어버렸습니다. 우리 시에도 재난관리과라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런 부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습하는 역할만 하는 곳입니까
市長께서는 시설운영자와 종사자들에게 대형사고 현장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구입, 교육도 시키고 화재발생시에 행동요령교육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시설물 안전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 2종 시설물이 1,200개소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교량이 39개소, 터널이 14개, 건축물이 1,129개소나 되는데 1, 2종의 시설물의 경우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市長께서 더욱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량의 경우 연1회, 건축물의 경우 3년에 1회씩 정기점검과 평소 수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1, 2종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난 시설물은 몇 개소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교량과 터널의 경우 명칭도 같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市長 公約事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98년 7월 1일 취임사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금의 부산을 구출하고 21세기의 부산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공약한 모든 약속들은 임기중에 실천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시장께서 실천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첫째, 공약사항 중 이행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고행정, 전시행정, 미루기행정, 예산타령행정 등 피동적 행정관행을 없애고 현장행정, 예방행정, 계획행정, 공개행정으로 투명하고 능동적 행정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보고행정, 전시행정 행태가 개선되지 않아 적은 인력으로 시민에게 봉사하기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보고행정, 전시행정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별도의 계획을 마련할 소신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金應祥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和元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그 동안에 협조와 성원을 아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점자는 조금 읽는 속도가 더디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화원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 발전과 부산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의 살림을 맡아 노심초사 애쓰시는 安相英 市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방청석의 시민, 장애인 동지여러분!
제91회 정기회에서 부산 40만 장애인의 대표인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다가오는 새 천년을 향하여 많은 노력과 함께 힘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시대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볼 때 많은 분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현실은 지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직업재활법과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등 법의 제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거나 행정관서의 편협적인 법 해석으로 우리 장애인들은 아직까지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편견과 차별속에 어렵게 살아가며 항상 우리 부산 40만 장애인들은 새로운 노역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주변인으로만 남아야 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부산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외받은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짚어 보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 및 몇 개의 중요 광역시·도와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障碍人 福祉關聯 豫算을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 1999년 등록된 장애인 4만 4,046명에 장애인 복지 총 예산은 365억 6,200만원인데 비하여 충청북도는 2만 3,911명에 242억 7,100만원, 제주도는 8,249명에 94억 3,400만원 등으로 장애인수 대비로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시는 열악한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의 발전은 시민 개개인의 의식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사고가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사회간접자본 즉 도로나 터널의 구축을 중단 또는 늦추는 일이 있더라도 장애인 및 사회 약자들의 복지증진에 많은 예산을 늘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이 시대의 마지막 과제인 사회복지 발전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障碍人 福祉基金 設置現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각 시·도는 재가장애인의 재활지원,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조성중인데 목표액은 부산 20억, 서울 100억, 경기도 100억, 제주도 47억 등으로 앞의 장애인복지 예산규모와 같이 아주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성현황은 99년 현재 부산 4억, 서울 70억, 경기도 25억 등으로 전국 평균조성률 34.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기금조성 목표액을 제2의 도시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조성비율도 최대한 빨리 높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2002年 第8回 아시아太平洋 障碍人競技大會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10월 21일에서 11월 1일까지 일주일간 45개국 2,500여명이 참가하여 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대회의 개최로 우리 시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현실과 의지를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전국적으로 가장 열악한 부산의 장애인체육을 육성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시의 준비나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준비를 담당하는 부서 하나 없이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지시와 준비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로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서조차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조직위원회와 의논하는 자세는 어디를 봐도 보이지 않아 개최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요예산 120억 중 국고지원 30억, 지방비 30억, 자체수익사업 60억 중에서 지방비 30억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국고의 지원을 요청하고 편의시설 설치비 177억을 준비 못해 지원을 건의했다고 하니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IMF 경제체제, 아시안게임 준비 등으로 부산시 재정여건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총 예산 1조 1,369억원이 사용되는 아시안게임에 비하여 장애인경기대회의 준비사항은 부산시의 의지가 너무나 부족하고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은 의지를 보여 계획과 견해를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열악한 부산장애인체육의 활성화방안과 현재 장애인의 이용률 29.8% 밖에 되지 않는 곰두리스포츠센터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우리 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에게 공공시설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우선 배정하여 2%의 의무고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제정되어 있으나 전체 매점 523곳 가운데 장애인에게 임대한 곳은 3.1%인 16곳으로 조례제정의 의미가 전혀 없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취지를 살려 공무원상조회 등에서 운영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에게 임대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고 삶의 의미를 되살려 줄 의지가 없으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시는 전국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재활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이 타 시·도에 비하여 턱없이 적어 많은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나 복지욕구에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율이 42.4%로 너무 부족하여 장애인들의 기본권마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히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와 재활을 위하여 남구 대연동 소재 경찰병원 건립지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과 장애 유형별 복지관은 물론 최소 1개 구에 1개소 이상의 장애인복지관 설립을 하고 편의시설 설치도 완벽하게 갖추어서 2002년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서 많은 외국인과 세계에 우리 시의 장애인복지 수준과 의지를 보여 주고 우리들에게도 결코 장애인들이 주변인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심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보행권을 방해하는 인도 위의 보도경계선, 일명 차량진입금지 방지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인도상에 차량의 주·정차를 방지하고 보행의 통행권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부산시 전체에 480개의 보도경계선을 세워 휠체어를 탄 장애인, 야간의 노약자, 음주자들의 통행을 매우 불편하게 하거나 사고의 위험성을 주고 있고 심한 곳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블록 가까이에 설치하여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주어 통행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행권을 방해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모르셨다면 해당 관계자들을 문책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쓸데없는 예산이 있다는 장애인이나 저소득계층의 복지를 위하여 과감하게 투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장애인 부분만 질문하였지만 노인, 여성, 아동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도 우리 시의 시책과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에서도 우리시의 시책과 복지정책은 낙후할 뿐만 아니라 배려의 마음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내의 도로를 덜 넓히고 터널을 뚫지 않더라도 복지예산의 투입을 늘리고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견해와 대책을 요구합니다.
아무튼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정책과 대책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의 약자들도 더불어 사는 사회와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새로운 노력을 부탁합니다.
2000년에는 새롭게 신선한 사회복지정책을 기대합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시장님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鄭和元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曺暘煥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제91회 정기회에서 본인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를 위해 활기찬 도시개발을 이끌며 새로운 천년의 준비를 위해 부산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나 그 추진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개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에 걸맞게 생각하는 시정, 행동하는 시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綜合硏修院 建立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1984년 종합연수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33억원의 예산으로 북구 금곡동에 4만여평의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 7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10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한 이후 9년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 부지조성조차도 완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기본계획 수립후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 새마을교육이 폐지되고 운수종사자 의무조항에 대한 폐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면적인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고 장기간의 공사로 기이 시공된 부분이 훼손이 되어 중복투자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광안동에 위치한 공무원교육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원 건물은 다소 낡은 점은 있으나 주변환경이나 교통편이 좋아 교육시설로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 충무보조시설도 있기 때문에 관리기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주변에 가용부지도 많이 있어 시설확충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연수원건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사회여건이 변화하고 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시점에 현 교육원은 교육에 지장이 없음에도 종합연수원을 건립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입니다. 더 늦기 전에 가뜩이나 어려운 시의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고 종합연수원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연수원 건립을 백지화하고 동 부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건립하든지 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하시고 남는 예산은 현 교육원 시설을 개수·보수·확충하여 교육원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公共體育施設 利用率 提高 및 管理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종합운동장은 실내체육관, 야구장, 수영장 등 8개 시설이 있고 구덕운동장에는 주경기장, 야구장 등 5개 시설이 있으며 그 외 요트경기장, 영도사격장, 조정·카누훈련장 등 16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에 금년도 이용실태를 보면 특히 요트경기장의 경우 총 이용일수 333일에 52만 3,000명이 이용하였다고 하나 경기나 체육행사 등으로 인한 이용은 24일간 5만 5,000명에 불과하고 309일 46만 8,000명은 체육과는 동떨어진 각종 행사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이 나아질수록 체력향상이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은 많이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을 해 놓아도 이용이 부진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市長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다소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요트라는 특성도 있겠지만 이 요트경기장 시설의 이용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분석한 바가 있습니까
또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에는 시설공단이 설치되어 전문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유료도로와 공원 등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도 관리의 노후와 전문인력 그리고 장비를 갖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며 시에서도 위탁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탁을 하려면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조속히 실시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안정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또 그 추진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부산시에서 해운대구 우동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에 운영경비가 적게 들고 해운대해수욕장과 가까워 관광객유치에도 도움이 되는 국제규모의 빙상경기장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9월 18일에는 북구 덕천동에 2001년 하반기까지 90억원의 예산을 투입 국제규격의 실내빙상장을 건립키로 확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겨울스포츠의 불모지인 부산에 국제규모의 빙상경기장이 들어서는 것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본의원은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과정을 볼 때 즉흥적인 행정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발표시에 해운대구 우동이 해운대와 연계하여 관광객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한 달만에 그 위치를 변경하고 말았습니다.
9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을 깜짝쇼 같이 갑자기 발표해 놓고 다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빙상경기장 건립이 최초 검토된 시기는 언제이며 건립의 타당성, 위치변경사유,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조사된 시·도의 빙상경기장에 대한 수지분석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86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요트경기대회를 훌륭하게 치러낸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총 면적 23만 5,000㎡에 요트계류능력 1,364척으로서 국내 유일의 국제경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요트인구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1일 평균 계류요트가 309척으로 수용능력의 22%에 불과하며 시설의 유료화와 운영수지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산요트경기장 시설을 어떻게 활성화하여 관리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中央下水處理場 建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녹색도시 부산21을 정착하고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친화적인 시민생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서구 암남동 감천만 매립지 및 암남공원 지하에 건설될 중앙하수처리장은 지난 97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1일 처리용량 12만t을 정화시키기 위해 사업비 1,600억을 투입하여 중구 및 서구, 동구 일부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거대한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물로서 그 동안 두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대안은 있었지만 지역주민과의 합의사항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98년 10월 제8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지난번 시정질문 이후 그 동안의 추진사항이 미흡하여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 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구의 재정은 전국적으로, 부산에서도 제일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과거 서구관내에 있었던 주요사업시설은 하나씩 빠져나가고 지금은 실질적 구세를 확충할 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가용재산이 암남동 뿐입니다.
또한 암남공원은 우리 시에서 매우 귀중한 자연림이 존재하고 송도해수욕장과 더불어 해안절경이 수려하여 최근 암남공원 배후지 일대에 대하여 감천만 관광단지를 개발코자 계획하는 등 시장님께서 주장하는 부산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에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자리에 하수처리장 건설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시의 먼 장래를 위해 암남공원에 대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하수처리장 건설이 유리한지에 대하여 타당성과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셨습니다.
암남공원 일대는 이번에 황령산 붕괴시 발견되었던 절개지와 마찬가지인 퇴적암층으로서 지층이 불량하여 터널식 하수처리장 건설시 대규모 붕괴위험 등 시공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처리장 건설이 적지인지에 대하여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과 결단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權寧迪 議長님과 先輩·同僚 여러분!
그리고 市長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뜨거운 가슴과 열정을 지닌 우리 부산사람은 다가오는 21세기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해 끝없이 끝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曺暘煥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鳳和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만 5,000 공직자들과 함께 늘 애쓰시는 安相英 市長님,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천년과 새로운 세기를 동시에 맞이하게 되는 특별한 세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세기의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99년도 정기회 개회석상에서 議長님께서는 새로운 천년과 21세기를 맞아 우리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으며 市長님께서는 의회와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400만 거대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사업을 구상하여 어느 때보다도 폭넓은 시정을 펼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세기 우리 부산은 나라의 어려운 고비 때마다 역사의 선봉에 서서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느라 많은 시련과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6.25한국전쟁 때는 정부의 임시수도로서 60년 이후 산업화 시절에는 우리나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일제시대나 과거 민주주의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한·일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저항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70년대 말 성장관리도시로서 묶여 성장이 억제되었는가 하면 부산이 주력기업이었던 국제상사와 동명목재 도산, 연합철강·동국제강의 이전 등 우리나라 제2의 도시위상에 걸맞지 않게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면에서 늘 푸대접을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남은행의 퇴출, 삼성자동차의 빅딜, 불공정한 한·일어업협정 등으로 IMF의 여파와 함께 부산의 경제기반이 또 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부산이 부산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市議員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확충과 새 천년 문화관광도시 부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管理職 女性公務員의 擴充입니다.
市長님께서는 지난 7월 시직원 정기인사에서 여성공무원들을 많은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소위 주요 부서라 일컬어지는 몇몇 부서에 전진 배치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공무원인사제도, 여성정책추진상황, 여성공무원의 노력도 등 3개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수영구 1위, 서구 2위, 영도구 3위로 상위권으로 평가하여 격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10월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여성공무원들은 물론 여성계의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 바 있으며 여성공직자에 대한 인사업무의 발전적 관리를 위하여 시·도간에 교환평가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듯 여성공무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에서 관심을 갖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여성계를 대표하는 여성 시의원으로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배려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여성공무원의 승진이나 보직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사항 지적코자 합니다.
부산시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부산시에는 4명으로 서울·경기 8명, 전북 7명, 대구 6명, 충남 5명 등에 비하여 매우 부산이 열악하며 5급 이상 여성공직자도 5.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부산시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이 다른 시·도보다 상위권에 들 수 있도록 담당국장은 시장님께 간곡히 건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女性社會開發院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사회개발원 건립은 200만 여성의 소망입니다. 우리들의 소박한 이 소망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며 우리 또한 여성사회개발원을 건립해 주시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왕 할 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여성사회개발원 건립을 위한 예산편성문제라든지 계획이 하루빨리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다면 200만 부산의 여성들은 그 어떤 시책보다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만약 예산편성 등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려우시다면 연차적으로 다만 5억, 10억씩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서 밑거름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에 대하여 市長님의 시원스런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새 천년 文化觀光都市 釜山建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님의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 있습니다마는 그날 밝히신 많은 부산사업 중에서 부산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가꾸고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부산 그리고 국제문화도시로서 품격있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그 대목이 본의원에게는 가장 감명 깊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부산을 남해안관광벨트의 중심지로 부상시켜 사계절 내내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국제자유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제자유관광지 조성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도시는 시가지부터 특징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남미의 리오라는 세계 5대 미항도시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리오의 시가지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으며 해변 주위는 조각공원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선착장도 있었습니다. 별로 넓지 않은 도시 안에 우리 부산처럼 산 위에도 많은 주택이 들어서 있었습니다마는 그림 같은 디자인으로 정리 정돈되고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해변 주위도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 정말 좀더 머물다 오고 싶었고 언제 다시 꼭 한번 또 와서 몇 달간만이라도 살아봤으면 하는 말을 동료들과 함께 많이 나누고 그 도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은 이것 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자연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산시나 각 구에서 틈만 나면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은 많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이를 실제 실행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本議員이 질의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운대와 더불어 신흥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는 광안리해변을 보다 획기적인 기획으로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2002년 6월 개통예정인 광안대로가 완공되면 현재의 광안리 해안도로는 과감하게 폐지하여 시민이나 관광객이 바다와 자연을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숨쉬는 거리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400만 모든 시민과 관광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는 시내 한가운데 얼마나 많은 공원들이 많습니까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현재 준주거지로 되어 있는 광안리해수욕장의 이면도로 뒷편 즉 수영구청 앞 도로에서 광안리해변 쪽까지는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아름답고 특색 있는 큰 호텔과 위락시설 등이 예쁜 모습으로 들어 설 수 있게 하여 광안리 일대를 남미의 리오처럼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2년 6월 광안대로가 개통되면 광안리 해변도로를 완전 보행용으로만 제공하여 광안리해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재 테즈락호는 하루에 평균 몇 명씩 이용하는지 사업실적을 밝혀 주시고 현재 연간 약 10억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는 테즈락호의 선착장도 이곳 광안리로 옮겨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테즈락호의 적자도 줄여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가 테즈락호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안리는 해운대와 인접해 있어 부산시와 관광공사에서 홍보만 적극적으로 한다면 손쉽게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광안리 상인들의 눈물겨운 사연도 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本議員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의 의지와 고견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부산영상벤처센터, 영상문화회관 및 영화전문학교 설립문제에 대하여 평소 本議員이 생각하던 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그야말로 부산을 세계에 알린 문화행사 중 가장 으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울, 대구 등 국내 영화인들은 물론이고 아시아의 유명한 감독들이 우리 부산을 찾고 있습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영상산업은 정보산업과 함께 새 천년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이 환태평양의 관문도시라는 사실이 말해 주듯이 국내에서는 서울 다음 가는 제2의 도시일지 모르나 아시아에서는 결코 제2의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산국제영화제가 결코 중단할 수 없는 21세기 부산의 희망산업이라면 아직은 엉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걸맞은 부산영상벤처센터, 영상문화회관 및 영화 전문학교도 동시에 유치되어야만 구색이 잘 맞는 영화도시로서 동남아는 물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화전문학교 설립 등은 비록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향후 정책입안시에 적극 참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코자 합니다.
머지 않아 새 천년이 시작된다는 우려와 기대 속에서 저무는 세기말에 잠깐만이라도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어 볼 수 있었습니다. 21세기는 반드시 오고야 말지만 21세기 우리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확실한 희망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고 모든 일의 재능에도 때가 있다는 성서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과거 시장님들이 많은 사업을 펼쳐만 놓고 마무리를 다 못한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安相英 市長님께서는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400만 시민과 부산을 위하여 겉모습 그대로 일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을 발휘하셔서 역사에 길이 남는 용감하고 멋있는 새 천년의 지휘관이 되어주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鄭鳳和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都鍾伊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安相英 市長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8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20세기 마지막 부산광역시의회의 정기회입니다. 불과 8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부산시의회가 의회운영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는 언론의 평가를 받으며 지방자치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경영과 지도력을 고루 갖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의 덕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21세기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정기회에서 지난 8년의 의정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부산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거리의 곳곳에는 새 천년맞이 축제를 알리는 현수막과 현판 그리고 포스터가 나붙어 있습니다. 파란과 격동의 한 세기를 보내며 맞이하는 21세기의 새 천년은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 천년 해맞이 축제를 부산시는 물론이고 각 기초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화려하게 펼쳐 침체에 빠진 부산의 경제와 실의에 젖어있는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훌륭하지만 시민들이 새 천년에 거는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기에는 극히 미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IMF 이후 침체된 국내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산은 부산의 기업의 부도율과 실업률이 여전히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경제회복의 기미는 체감할 수가 없으며 부산의 살림살이와 시정을 함께 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점을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 천년 해맞이 축제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21세기 새 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부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400만 모두가 부산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감내하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테마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값진 부산의 새로운 전기가 될 그 테마가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00만 시민의 간절한 열망과 시민의 하나된 마음이 이루어낸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유치성공입니다.
지난 95년 5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4차 OCA총회에서 경쟁대상국인 대만을 37대 4로 압도적인 지지로 누르고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유치 확정이 발표되는 순간 400만 부산시민의 환호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이 아시안게임 개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산의 경제를 회생과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하늘이 준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부산의 획기적인 발전과 세계 속에 우뚝한 부산을 만드는데 미력한 힘이 나마 전력을 다해온 본의원의 발의로 시작된 2002년 제14회 아시안게임경기대회 부산유치는 지난 93년도 5월 14일 본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유치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유치활동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아시안게임의 개최가 가져올 10조 2,000억원의 직·간접적 투자로 열악한 부산의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과 체육시설 확충 및 관광진흥효과, 12조 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그리고 23만 4,000명의 고용효과, 부산의 경제회생과 만성적인 실업률을 감소할 수 있으며 부산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겨 부산의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문화, 체육, 교통과 환경 등 전반에 걸친 인프라의 구축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임을 확신하는 400만 부산시민과 이를 입증한 아시안게임유치 100만 시민의 서명운동이 이루어낸 장엄한 쾌거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2년 9월 29일 대회개막이 불과 3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개최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과연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직동에 건설되고 있는 주경기장 옆을 오가는 많은 우리 부산시민들은 주경기장이 지지부진한 경기장의 건설현장을 보고는 과연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까 주경기장 건설이 저러한데 다른 경기장들은 제대로 건설되고 있는지 하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적인 행사요, 43개국 30억 인구인 아시아인의 대축제인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관계자들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산시민이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 또 맡은 바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알고 있는 개괄적인 대회개최 상황을 볼 때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몇 가지 대회준비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은 물론이겠지만 400만 부산시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근 부산의 주요 언론들의 머릿기사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대회개최의 준비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여기는 부산시의 책임이 없다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위원회와 시 아시안게임준비단과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은 잘 살펴보았습니다. 대회 성공여부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시안게임보다 늦게 유치한 2002년 월드컵경기는 전국적인 홍보로 열기가 더해 가는데 비해서 아시안게임에 대한 홍보는 지극히 미진하여 전국의 공항과 철도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대중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마음에 와 닿는 홍보판 하나 제대로 게재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대회규모가 월드컵경기보다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전국은 물론이고 부산시민의 호응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현재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이라는 유인물이 신문용지 한 장 분량으로 월1회 발행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정도입니다.
세 번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400만 부산시민들은 아시안게임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으면서 어떻게 치러지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럭비와 보드빌딩을 추가해서 34개 종목에 380여개의 금메달을 놓고 벌이는 경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치러지며 경기장의 위치와 규모는 또 건설진척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는 중간백서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시민들도 대회준비의 어려움을 서로 함께 걱정하면서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시안게임보다 앞서 개막되는 월드컵 경기로 인하여서 아시아게임에 대한 열의가 식어질 우려도 있는데 월드컵 경기를 아시안게임의 감소제가 아닌 상승제로 활용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아시안게임 대회종료 후에 지역발전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부산으로 계속 끌어들일 수 있도록 아시아문화재단 같은 것은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차질없는 대회준비를 위하여 기이 개최된 외국의 대회 성공사례들을 검토하고 또 그리고 시찰을 해서 우리 아시안게임 대회준비를 위한, 또 지원·감독할 아시안게임특위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1세기 새 천년의 부산발전과 번영의 좌표가 될 서부산권 낙동강 유역의 개발과 연계한 낙동강 고수부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제의와 더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부산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산업 및 주거용지의 부족은 물론이고 21세기 선진문화의 주축이 될 환경친화적인 시민휴식공간이 대단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부산의 남아있는 보고인 낙동강 개발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를 함축하여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듯이 우리 부산의 번영을 위해서는 낙동강 서부산권 개발로 낙동강의 기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보고인 낙동강 개발이야말로 새 천년 부산의 번영을 이룰 수 있는 테마요, 본의원은 프로젝트라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前 市長이 지난 95년도 무려 4억의 예산을 들여 주식회사 해강에 용역을 의뢰하여서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495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상세한 보고서를 만들고도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산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와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의뢰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은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서부산권 개발의 중점사업으로 아시안게임의 개막과 더불어 개장을 하여야만 민자유치가 용의하며 그 흑자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의뢰하여 과연 시기적절한 개발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 큽니다.
지난번에 완료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낙동강 유역의 5개 지역을 나누어서 을숙도 지구 314만㎡, 염막지구 190만㎡, 삼락지구 282만㎡, 대저지구 175만㎡, 화명지구 131만㎡, 총 1,096만㎡에 무려 330만평이라는 사상공단의 전 면적과 동일한 어마어마한 용지입니다. 이 용지는 국토관리청과 협의에 의하면 무상으로 우리 부산시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사업의 직접 효과로서는 준설토의 이용효과로 540만㎥로 162억원의 수익과 취수효과로 낙동강 홍수의 수위를 0.36m를 낮출 수 있으며 고수부지가 개발되면 사회체육시설로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농구장, 궁도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무려 30여개소와 청소년야영장, 수상공원과 수상레저시설, 민속놀이공원, 야외공연장, 과학테마공원, 자동차경주장, 자연학습장, 주말농장 등 무려 140여곳의 환경친화적인 각종 시설과 녹지공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경관의 구조적인 개선효과와 이·치수 면에서 경제적인 이용 및 방재효과, 도심위락 편중의 분산효과, 육상·수상레저의 생활효과, 시민의 정서순화의 의식구조 개선효과, 관광부산의 새로운 명소 등의 기대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대형사업이라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요구되지만 부산시의 직접투자를 지양하고 제3섹터 방식을 통하여 민간자본의 유치가 가능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따른 예산문제를 들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부산시의 행정능력 미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얼마 전 온 국민의 비애와 통탄을 금하지 못한 인천의 호프집 화재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55명의 소중하면서도 고귀한 청소년들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으로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과 시설의 미비 등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무관심과 대책없이 방관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열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변에 이어진 사상, 신평, 장림, 녹산, 신호공단 이 주변에 있는 150만 근로자 가족의 심신단련과 레저활동을 위한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은 더욱더 근로자 복지향상의 최우선 염원이자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들도 이 엄청난 시설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산과 바다, 강을 끼고 있으면서도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의 심신단련과 휴식을 위한 시설은 전무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탁 트인 낙동강의 유역, 가장 다양한 시설에서 내일의 꿈나무들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호연지기를 펼칠 수 있을 때 부도덕한 업소들을 몰래 찾는 청소년들은 없을 것이며 비행의 유혹도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려 60만 가까운 청소년들이, 우리의 아들·딸들이, 그리고 땀흘리며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고와 비행의 유혹에 빠져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청소년과 부산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땀흘리고 있는 산업역군의 복지향상을 위해, 그리고 소외되고 있는 장애자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간과 시설을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낙동강의 개발이야말로 침체된 부산의 경제는 물론이고 시민들과 근로자들에게 풍요와 편안한 휴식을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포부 그리고 높은 기상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업인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사업비가 문제라면 5개 지역 중에서 우선 시내에서 제일 이용하기 편한, 주민이 접하기 편한 삼락지구 한 개 지역만이라도 우선 개발하여 직·간접 효과를 본보기로 하여서 타 구역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선 2기 우리 손으로 선출한 安相英 市長께서는 이 나라 건설행정의 전문가로서 고명하신 분이라고 우리 부산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에 거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는 크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부산시정을 함께 해 온 동반자로서 市長님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인식을 하면서 아울러 부산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의회발전에 한발 앞서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은 同僚議員 여러분과 함께 희망된 21세기를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都鍾伊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2分 會議中止)
(14時 1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다섯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市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議員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다섯 분의 議員님께서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걱정과 함께 모두 4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한 내용 중 金應祥議員님의 21세기를 대비한 준비사항과 鄭和元議員님의 사회복지 예산증액 및 복지시책과 관련사항, 曺陽煥議員님의 금곡동 종합연수원 건립 관련, 鄭鳳和議員님의 국제자유관광단지 조성계획, 그리고 都鍾伊議員님의 아시안게임 준비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市長이 직접 답변드리고 그 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所管 局長이 상세히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應祥議員님께서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대비한 우리 市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부산을 세계 속의 도시로 한 단계 높일 청사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개회식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21세기 우리 부산의 도시비전을 환태평양의 물류, 정보, 금융, 관광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교류 거점 해양도시로 정하고 세계와 경쟁하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역을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그리고 도심권의 3대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특성에 맞게 균형개발하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동부산권은 해수욕장, 온천, 아시안게임 골프장, 수려한 해양경관 등의 입지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관광단지와 해양휴양타운 등을 조성하고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는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지로 부상시켜 사계절 내내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국제자유관광단지를 조성해 나가며 옛 수영비행장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은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상, 정보, 관광 등의 전략사업을 육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복합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서부산권은 녹산, 신호공단, 부산과학산업단지와 부산신항, 김해국제공항의 잇점을 살려 환태평양의 생산과 물류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미래첨단의 세계교류단지로 조성하여 동북아 항만, 물류의 중심도시로 입지기반을 구축해 나가며 도심권 선물거래소의 활성화, LME지정창고 유치, 종합금융단지 조성, 부산항자치공사 설립,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국제해운거래소 및 국제수산물거래소 유치 등을 통한 무역, 금융 거점단지로 조성하여 부산경제의 중추관리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市는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그리고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을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정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며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영상, 정보, 관광 등 21세기 디지털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지식기반 산업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개발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립중에 있는 2021 목표의 부산도시기본계획에도 이와 같은 구체적인 도시발전비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화 분야는 행정 정보화를 비롯한 시민생활, 문화관광, 항만 등 분야별 정보화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鄭和元議員님께서 사회복지증진에 평소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복지 예산증액과 사회복지 종합대책 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타 부분보다 우선하여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복지수준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저소득 영세서민의 생계안정을 기하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하에 우리 市는 사회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11% 수준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4% 수준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비중이 약 8%인 것을 감안하면 시 재정능력상 최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받고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확대는 물론 효율적인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 천년을 맞아 우리 부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는 중산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소외된 계층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는 문화복지도시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장애인복지법도 전면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市에서는 정부 계획과 연계하여 기존계획인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 종합발전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시민에게 부산의 복지비전을 제시함과 아울러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는 물론 지원체제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曺陽煥議員님께서 북구 금곡동에 건립예정인 종합연수원 건립을 백지화하고 광안동에 위치한 현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종합연수원의 건립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교육수요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공무원전문교육, 정보화교육, 새마을교육, 평생교육 등 다양한 시민교육을 위해 1983년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86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90년 설계용역완료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부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를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는 1997년 2월에 착공하여 2000년 3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 공정은 70%이며 현재까지 보상비와 공사비 등 총 1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만약 종합연수원 건립을 백지화하고 부지매각 등 타 일반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도시계획사업 시행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한 현 교육원은 1973년 건립된 것으로 시설이 노후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비한 교육시설 확충 및 첨단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부분적인 보수로는 불가하므로 전면적인 개축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종합연수원 건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0년 3월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議員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건의 변화에 따라 건축규모를 축소하는 등 연수원 규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鄭鳳和議員님께서 새 천년 부산의 관광도시 육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을 주신 국제자유관광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환태평양의 관문도시이며 국제항만 물류도시이자 수도권에 대칭하는 해양수도라는 지정학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市는 이러한 발전잠재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새 천년에는 부산을 환태평양지역의 물류, 정보, 금융, 관광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국제자유관광단지 조성계획은 이러한 발전비전을 구축해 나가는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계획과도 연계되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기장군을 중심으로 한 동부산권에 해수욕장, 온천, 아시안게임 골프장, 수려한 해안공간 등 입지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계절 상시 즐길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복합 관광단지와 해양휴양타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조성재원은 외자 또는 국내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하게 되면 이를 위해 금년 9월에 국제입찰을 통해 국제적 명성과 수준높은 분석기법을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체적 도입시설과 규모, 위치 등은 2000년 4월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議會에 보고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겠습니다. 계획이 확정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투자자 확보 등 제반 여건이 순조로울 경우 2000년 중 투자자를 유치하여 개발회사 설립을 추진할 것이며 2002년 중으로 조성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본 공사에 착공하게 되면 명실공히 세계수준의 관광휴양단지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都鍾伊議員님께서 아시안게임 준비와 관련하여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안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아시안게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책임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리고 개최도시의 市長으로서 조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조직위원회 제2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운용 대한체육회장이 취임을 미루고 있고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병원입원 등으로 조직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아시안게임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金 委員長을 만나는 등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봉사해 줄 것을 다각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金 委員長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바 있어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조직위원회 사무처 업무도 홍상표 조직위원회 경기본부장의 사무총장 대행체제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2기 조직위원장이 취임하는 대로 조직위원회의 위원총회, 임원진과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시안게임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호응과 동참의 열기를 모을 수 있는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방콕아시안게임 종료후 대회기 인수를 계기로 대회 준비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대회준비에 착수하였으며 시민의 관심과 열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회 직전인 2002년 8월, 9월경에 최고의 열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단계별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를 홍보 및 참여기반 조성의 해로 설정하여 기본적인 홍보시설물 설치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각종 행사에 편승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2002㎞ 자동차 전국대행진, 국제심포지엄, OCA국기동산게양식, 시민음악회, 제1회 부산마라톤대회 등을 개최하여 대회분위기를 확산한 바 있으며 또한 시민참여확대를 위하여 아이디어사업 개발추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전국 주요 철도역 35개소에 디데이 카운터다운 전광판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D-1000일이 되는 내년 1월 3일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도시 10개소에 홍보전광판을 설치하고 점등식도 가질 예정으로 있는 등 앞으로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하여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홍보물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2001년까지 대회분위기 고조단계로서 각종 캠페인 이벤트행사를 통한 점진적 홍보확대와 2000년 부산전국체전, 아태도시 스미트회의 및 전국 각지의 주요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홍보하고 외교통상부, 해외동포단체, 재외공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3단계로 대회개최년도 참여열기 확산을 위해 대형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해외 및 국내 홍보사절단운영 성공다짐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병행한 홍보를 추진하는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의 종목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치르는지, 경기장건설의 진도 등 중간백서를 발간 시민들에게 알려줄 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아시안게임에 대한 시민인지도 제고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기장 건설현황과 경기종목 및 운영 등 아시안게임 준비상황 전반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 내년초에 개최할 시민보고회와 구·군 단위 지역순회 홍보기회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직위원회의 아시안게임 인터넷홈페이지를 보완개선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간백서 발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월드컵경기가 아시안게임의 감소제가 아닌 상승제로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이 월드컵축구대회와 같은 해 개최됨으로 인해 월드컵축구대회의 인기에 가려 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미흡하고 대회 관련 광고, 휘장 등 수익사업의 저조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월드컵경기에 대한 국내열기와 관심 등이 지속되면 2002년 아시아게임에 대한 효과가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월드컵을 계기로 조성된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아시안게임 축구대회로 유도하고 각종 경기도 열기를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월드컵의 후원업체로 참여하지 못한 동종 경쟁업체들을 아시안게임에서 스폰서로 흡수하는 수익사업전략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 개최시기인 2002년 6월을 전후하여 내방하는 많은 체육관계자와 외국인에게 집중적으로 아시안게임을 홍보함으로써 더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부산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후에 지역경제발전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과 아시아문화재단의 설립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우리 부산의 경제에 획기적인 발전계기가 되어야 한다는데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절실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아시안게임을 통한 생산유발효과가 10조 4,000여억원, 고용유발효과가 27만명,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4조 5,8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중소기업의 육성시책의 강화, 관광자원의 개발, 컨벤션 정부산업 등 대회관련 직·간접산업의 육성 등 경제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할 수 있는 시책의 추진과 각종 경기장시설의 경영적 활용 등 대회후에는 모든 시민이 기대하는 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시아문화재단설립에 대하여는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대회추진을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회준비 하나하나를 부산시가 시의회에 긴밀히 협조하여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相英 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경제진흥국장, 문화관광국장, 건설주택국장, 환경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관, 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심의관, 보건복지여성국장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는 별도 호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의원님의 소관 사항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金應祥議員님께서 21세기를 대비한 부산시의 준비상황과 관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가칭 부산전자상거래의 지원센터설립 등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다가오는 2000년대의 무역거래는 바로 전자상거래시대가 도래되는 것으로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부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전문인력양성과 기술지도를 위하여 98년 8월 26일 산업자원부에 설립지정을 받아서 부산상공회의소의 주관으로 동아대와 부일이동통신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참여한 부산·경남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현재 부산상공회의소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이고 실질적인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기술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중소기업체에 전자상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지원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무역증진을 위한 무역거래기반조성은 기본적으로 부산상품을 해외에 홍보하는 데서 출발해서 인터넷을 통해 무역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이버몰 형태의 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97년도에 부산상품을 해외에 소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을 했고 작년 3월에는 민간합동으로 부산인터넷무역센터를 설립해서 부산상품의 해외홍보와 무역상담활동 그리고 전자상거래 시스템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전자 상거래 시스템구축은 지금 340여개 업체가 등록돼서 개발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를 더 확대, 개발하고 또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운영장비 확충 등에 15억원 정도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이 전자상거래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계속적으로 운영상의 적자가 불가피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과 운영상에 발생되는 비용이 시비투자의 타당성과 운영상의 적자문제 그리고 현 공동운영체제의 존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보다 좀더 발전된 운영체제를 갖춰서 지역중소기업에 무역거래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金應祥議員님께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관행과 규제완화를 위해서 시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며 국가에 정책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를 해서 우리 부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209건과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148건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비현실적인 규제개선을 위해서 종업원 100인 이상이 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애로사항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건설공사 의무 하도급 규정폐지 등 32건을 발굴해서 98년 11월에 국무조정실에 건의를 한 바가 있고 금년 11월에는 건의과제 중에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용 재산범위 확대 등 25건을 재차 건의해서 적극 수용토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부터 내일까지도 되겠습니다마는 보름간 올해의 신규공장을 등록한 6,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규제와 애로 조사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규제애로 사항을 분석해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적극, 과제를 적극 발굴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0대 전략산업 육성계획은 매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수립은 잘되고 있는지 계획수립시에 시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대 중반 이후 우리 부산경제가 쇠퇴하게 된 원인의 하나로 산업구조 개편에 실기하였음을 지적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21세기 부산경제를 이끌고 나갈 전략산업을 미리 발굴해서 육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해서 부산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대우경제연구소와 부산발전연구원에 공동으로 1년간에 연구기간을 거쳐서 물론 그 기간 중에는 1,000여명의 기업인과 9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또 3차례의 산업정책자문회의와 그리고 두 차례의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10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전략산업은 대내·외적인 여건과 산업간의 파급효과의 분석,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여부 등 사업예산 확보가능성을 고려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업별로 육성계획을 5개년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매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다 현실성 있고 타당성있는 산업별 육성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10개 산업별로 약 15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산업별 자문단을 구성해서 현재 수차례의 자문과정을 거쳐서 산업별로 육성계획을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신발, 자동차부품, 그리고 조선기자재산업 등 3개 산업은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나머지 7개 산업도 연도 내에 육성계획을 완료하기 위해서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보고를 한 후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녹산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업체 중에 벤처기업이 분양 받은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곳에 부산판 실리콘밸리를 건설해서 세계적인 정보기술관련기업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290여개의 벤처기업 중에 녹산공단을 분양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이는 벤처기업의 경우는 제품생산이 표준화되기 이전까지 주로 신제품 개발과 연구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녹산공단이 입주할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렇게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해서 공단내 입주할 여력이 없고 또 벤처기업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위주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위주의 산업들은 벤처빌딩 형태의 그러한 소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녹산공단을 신청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벤처산업의 주종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입지공급을 위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모라, 영도, 수영,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등 5개소에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실에 현재 67개 업체가 입주해서 대규모 연구개발장비를 활용하고 활발히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개 대학의 일반 창업보유실에도 많은 소프트업체가 입주해서 창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남부 센추리빌딩에 2,150평 규모의 게임위주의 대규모 소프트사업지원센터가 구축이 되어서 한 60여개 업체가 입주가 될 걸로 보아집니다.
또한 현재 영도에 소재하고 소마트에 500평규모의 멀티미디어 지원센터도 개설해서 한 20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마는 부산 테크노파크내에도 1,300여평의 SW, 소프트웨어 개별단지가 구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욱더 장기적으로는 부산정보단지내에 DMZ, 이를테면 디지털메디아존 내에 소프트웨어타운을 조성해서 위에 각종 센터를 집적화 시켜 나가는 등으로 벤처산업의 수요를 위해서 입주공간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벤처산업의 신규수요라든지 그리고 이 벤처산업들의 투자의욕과 재원마련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볼 때 녹산산업단지 내에 부산판 실리콘밸리를 조사하는 것은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 局 소관 사항에 대하여 金應祥議員님과 曺暘煥議員님 그리고 鄭鳳和議員님 등 세 분의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應祥議員님께서 어린이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와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청소년수련시설은 2년에 1회,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연1회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도개선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역내 어린이 등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현재 태종대 자유랜드 등 총 18개소의 유원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관광진흥법 제31조에 의거해서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등으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기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해당 구청에서도 관할소방서, 가스안전협회 등 자체안전점검을 편성해서 연2회 이상 추가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섯 번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유랜드 아폴로는 불량이라든지 해저목마, 케이블교체 등 총 42건에 대해서 현지 시정과 함께 시설개선을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수련시설은 현재 20개소로서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거해서 시·구 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3회에 걸쳐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17개소에 대해서 누전차단기, 전기기계시설 노후교체 등 95건을 지적해서 현지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번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사건을 계기로 99년 9월 21일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미취학 아동, 장애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주의임무, 경로표시 등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기준이 대폭 보완된 바가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전기안전사업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연1회 이상 관련기관 등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을 위해서 전기사업법의 관계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曺暘煥議員님께서 우리 시의 공공체육시설 현황과 관리실태 및 이용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요트경기장시설의 이용부진과 대책, 공공체육시설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시기와 추진일정 그리고 빙상장건립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요트경기장은 지난 86년 4월에 건설된 국내 유일의 국제규격경기장시설로서 86년 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요트경기대회를 훌륭하게 치른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국내요트경기 인구의 저변이 취약하고 체육시설내에는 수익시설설치를 할 수 없어 편의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세법에 의거 외국인 요트장비 계류를 할 수 없어 시설이용율이 매우 부진합니다.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요트경기장내 판매 및 숙박시설 등 수익시설설치 허용과 외국인 요트의 장기간 체류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해 주도록 수차례 정부에 건의한 결과 외국인 요트경기장 장비계류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고 수익시설설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9월 29일 제14회 아시안게임경기장으로 지정된 면적 10㎡ 이상의 운동장은 판매점, 음식점, 공연장 등 수익시설과 선수전용 숙소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개정한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됨으로서 법령공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트경기장내 수익시설설치가 허용되고 부산정보단지와 요트경기장을 연계한 개발 방안이 포함된 부산정보단지 프로젝트 관리용역이 금년 12월말에 완료되면 구체적인 시설운영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사직동의 주경기장 및 금정·강서·기장경기장 등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한 체육시설들이 모두 완공되면 기존 시설과 함께 관리 운영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체육시설만을 관리할 새로운 행정조직이 필요한지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의회, 체육회 등 유관기관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빙상장 건립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 빙상장 건립계획은 문화관광부의 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최초 검토된 시기는 97년 4월 문화관광부의 지방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같은 해 12월에 실내 빙상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IMF영향으로 제1차 추경시에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이 유보되었으며 금년 6월부터 다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은 지역여건과 기후조건상 동계스포츠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임으로 시민들의 동계생활체육공간마련과 동계체전 종목 선수들의 훈련장 확보를 위해서 빙상장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건립위치를 변경하게 된 사유는 당초 부지매입비가 소요되지 않는 요트경기장내로 정하였으나 대한요트협회와 부산요트협회에서 위치변경건의가 있었고 부산정보단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요트경기장과 주변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건립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예정부지는 대규모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 비해서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지하철 2호선, 3호선 등의 건설 등으로 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한 북부산권 덕천근린공원 내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경에 착공해서 2001년 9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시·도 실내 빙상장에 대한 수지분석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공공성이 강하여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 빙상장은 초기 시설투자 이후에 운영비는 흑자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의 목동 실내 빙상장은 연간 수입 23억, 지출 22억 5,000만원, 대구 실내 빙상장은 수입 4억 6,000만원, 지출 4억 2,700만원, 광주 실내 빙상장은 수입 4억 2,500만원, 지출 3억 9,700만원으로서 매년 평균 2,8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鄭鳳和議員님께서 현재 중앙동에 있는 테즈락호의 운영실적과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선착장을 광안리에 이전하는 견해와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테즈락호의 금년 10월까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용객은 2만 6,775명으로서 1회 운항당 평균 54명 정도이고 수입은 3억 6,400만원에 지출은 10억 2,000만원으로서 적자가 6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수미르공원내 선착장 변경 또 선박관리 및 식음료 민간위탁, 직원감축 등을 실시해서 지난해보다는 적자폭을 2억원 정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테즈락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선착장 광안리 이전문제는 의원님의 견해와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광안리와 해운대 지역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선착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현 테즈락호의 선착장은 수심이 4m 이상이 되어야 하고 측면 접안이 있어야 하는데 광안리의 기존 선착장은 수심이 2.8m에 불과하고 측면 접안이 되지 않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정 대상지를 물색해 나감과 동시에 기존의 광안리 선착장 이용이 가능한 적정 선박대체 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局 소관 세 분 議員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金應祥議員님과 都鍾伊議員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應祥議員님께서 인천 중구 호프집 화재사고 관련 노래방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래방과 주점 등의 시설물은 총 4만 4,195개소로서 화재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안전상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는 개방된 식당 등 2만 1,673개소를 제외한 2만 2,522개소에 대하여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대상 2만 2,522개소 중 70개소는 현지 시정 등 5,577개소로서 현재 각 구·군별 자료를 취합 분석 중에 있으며 99년 12월 6일까지 전체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 분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중요 지적사항을 보면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물건적취, 누전차단기 미설치, 기준조도 미달 등으로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안전교육 실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평소 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할 때 병행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호프집 등 취약업소에 대하여도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중 점검결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난 시설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난 시설물은 3개소로 교량이 2개소 건축물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교량은 구포교와 민락교이고 건축물은 자갈치시장으로 D급으로 지정하여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로서 현재 구포교는 차량 통행제한을 실시하여 승용차만 일방통행하고 민락교는 4.5t톤 이상 차량통행을 제한 조치하였으며 자갈치시장은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라 재건축 추진중으로 2000년 5월에 착공하여 2002년 8월까지 재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都鍾伊議員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계획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 계획된 고수부지 개발계획이 무산된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염막지구에서 북구 화명지구에 이르는 낙동강 고수부지 4개 지구 331만평의 대부분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어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시에서 95년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단계로 97년도에 30억원을 투자, 삼락지구에 체육공원, 주말농장, 화훼단지 등 총 13만 5,000평을 개발하였고 북구청에서 97년에서 99년도에 17억원을 투자 화명지구에 구민운동장 등 1만 6,000평을 개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5년도 개발계획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당초의 계획은 체육시설 위주의 조밀한 계획과 1년에도 1～2회에 걸쳐 침수되는 지역으로 많은 유지 관리비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저수로 호환 및 고수부지의 형상변경 등 인위적인 개발로 자연생태계 파괴가 많을시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형상변경 협의를 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개발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워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사업비 경감과 보다 나은 친수공간 및 효과적인 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되 민자유치가 용이하고 유지 관리비가 저렴하게 소요되는 시설들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계획을 보완하는 재정비 용역을 금년 12월에 착수 내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과 연계하는 테마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재정비 계획이 보다 자연환경적인 다양한 친수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시민들의 의견 및 공청회와 전문가의 자문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한 아시안게임과 연계되는 테마공원도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부분적이나마 개발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曺暘煥議員님께서 중앙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연환경이 수려한 암남공원에 굳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려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관광자원화와 하수처리장 건설 어느 쪽이 과연 장래에 유리할 것인지 그리고 지층이 불량해서 시공이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과연 하수처리장 건설의 적지로서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만 사실 중앙하수처리장 입지는 96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3년간의 기간을 소요하면서 많은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현재 입지는 기본계획 용역시 검토가 되었던 당초 세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감천항 매립지에 현재 수산물도매시장의 지하부분 그리고 그 옆에 매립지부분 그리고 현재 암남공원과 매립지에 나누어서 건설하는 이 세 가지 대안중에서 저희들이 관계부서간의 내부검토와 그리고 여섯 번에 걸친 자문회의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보았고 그 이후에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가면서 이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고시와 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사실 중앙하수처리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것이 우선순위가 높은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연안바다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건설이 되어야 될 그런 하수처리장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입지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중 암남공원 지하에 시설되는 부분은 사실 하수처리장 중에서 주로 폭기조, 침전조 등의 수처리시설 부분입니다. 그것도 지하에 지표로부터 약 60m 이하에 위치를 해서 사실 외부로 나타나는 부분은 밖에서 볼 때 저 멀리서 터널 소위 출입구밖에 지금 현재 보이지가 않는데 사실 이 부분마저도 매립지의 외부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사실은 가려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암남공원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위험은 거의 없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수처리장을 지으면은 앞으로 암남공원을 잘 개발해서 관광자원을 하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은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일부를 이용해서 현재 저희들은 그것을 폭포로 떨어뜨리고 오히려 이것을 환경의 견학코스로 해서 그 자체를 관광자원화 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층 불량으로 해서 시공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사실 최근에 황령산 문제가 있고 나서 사실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시에 실시한 그 당시의 시추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여기의 지질이 황령산과 마찬가지로 퇴적암은 틀림없습니다만 층리간의 결합이 상당히 견고하고 또 층리의 경사가 30° 이내의 완경사이며 또 전반적인 암질이 균질하고 상당히 양호한 상태에서 터널식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기초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설의 안전성 문제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우려가 제기가 되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시추 등 보다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 번 더 안전문제를 저희들이 검증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사실 여기 암남공원에 건설하는 이 하수처리장이 그 지역이 우리 부산에서 상당히 뛰어난 경관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또 터널식 하수처리장 건설이 전국에서도 처음이라는 점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답변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鄭鳳和議員님께서 우리 시의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4급 이상 간부 여성공무원은 총 4명입니다. 전국 시·도 평균인 3.7명보다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경기 등 4개 시·보다는 적습니다만 16개 시·도중에 다섯 번째 순위는 됩니다.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보다 좀 적은 이유는 지난날 여성의 공직 진출수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고 또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시에도 민원업무라든지 여성업무 등 특정분야에 제한하는 등의 관행으로 인해서 4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중견 여성공무원의 육성이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의 인사방침에 따라서 중견 여성공무원의 육성과 여성공무원의 능력 발휘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월달 정기인사시에 우리 시가 타 시·도보다 앞장서서 여성공무원을 기획·감사·인사부서에 임용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장님의 인사방침은 흔들림이 없이 지켜나가면서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협조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應祥議員님께서 정보화 시대에 시민의 어떤 정보습득차이 해소를 강조하면서 퍼스널컴퓨터의 보급현황, 보급지원 방안과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하여 공약사항중 이행이 어려운 부분의 그 내용, 그리고 그 사유, 마지막으로 보고행정, 전시행정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PC 보급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시민의 정보습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배려가 있어야 안되나 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여 앞으로 도래될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PC 보급세대는 99년 5월 기준으로 61만 7,000여 세대로서 가정의 PC 보급률은 52.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가정 1PC 보유를 위하여 초저가 국민PC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구입 적금제 등 융자는 하고 있으나 PC 구입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시책은 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PC 구입 보조금 지원은 저소득층 시민의 정보획득을 강력 지원한다는 사회정책적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열악한 시 재정형편상 현재로서는 지원이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소득격차에 따른 저소득층 시민의 정보 접근 곤란 그리고 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시와 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료정보화 교육을 더 확대 실시해 나가고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장과 해운대 인터넷학교 등 정보화 교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대학, 연구기관, 우체국 등 유관기관과의 대체PC를 무료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초·중·고·대학교의 정보자원 및 시설을 무료정보화교육장으로 운영하는 등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산지역내에 PC게임방을 무료정보화교육장으로서 시민들의 정보습득공간으로서 활용하도록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약속사항인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과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공약사항은 총15개 분야에 79개 사업입니다. 11월말 현재 추진사항은 추진계획이 확정되고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등 완료상태에 있는 사업이 24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60건 제반여건의 미비 및 시기가 미 도래로 인하여 연구 검토중에 있는 사업이 13건입니다. 연구검토 중에 있는 사업을 사유별로 분석을 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 6건이고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7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공약사업의 이행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한 사업이므로 대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의 검토단계에서부터 공약사업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중앙소방부처와 협조를 강구하고 대내적으로 이행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실천하여 가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행정, 전시행정 등 불합리한 행정형태 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의 내부에는 오랫동안 보고행정, 전시행정 등의 어떤 폐단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성과와 책임을 강조하는 제2기 민선시정의 운영기조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민들의 욕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서 21세기 선진행정을 위한 시정개혁을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보고문서의 지속적인 감축, 생산적인 회의운영, 전자 결제시스템구축, 목표 관리제 도입 등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체감하시는 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맞아 더욱 적극적이고 폭넓게 전개될 지식 정보화시대를 능동적으로 맞기 위해서는 시정의 경쟁력확보와 공직자의 형태의 변화가 당면한 시정 주요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시정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 하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행정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와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며 아울러 시정의 투명성을 재고하는 전체적으로 시정 운영시스템을 혁신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金應祥議員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鄭鳳和議員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봉화의원님께서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이면도로 뒤편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남미 리오와 같이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광안리해수욕장 일대를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신선대, 이기대, 광안리, 수영만, 해운대, 송정, 대변, 일광을 연결하는 해안형 관광체계로 개발코자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의 후속조치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서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의 관광 위락기능 강화를 위하여 언양불고기 앞에서 광안리해수욕장 임해행정봉사실까지 해안 도로변에 따라 4만 3,410㎡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도시계획에 입안되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계류 중에 있으며 임해행정봉사실에서 민락동 회센터까지 구간 및 주변 간선도로변에 대하여는 주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금후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안리해변의 차도를 없애고 보행도로로 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지역은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대비 도심지내 해안 테마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계획안 공모를 한 후 지난 10월 용역에 착수하여 2000년 7월 용역완료 할 계획이며 2000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 5월 공사완료를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존경하는 都鍾伊議員님께서 낙동강 고수부지 활용에 따른 심도 깊은 분석과 함께 특히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과 연계한 부산시의 서부산권 개발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부산권역은 강서구 일원으로서 지역이 평탄하고 지가가 저렴하며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및 천해의 바다와 강이 어우러지는 수변 위락 관광지로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항만, 공항, 남해 고속도로, 부산, 대구간 고속도로와 국도 등 다양한 수송수단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며 현재는 동북아를 겨냥한 물류 중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산 신항을 건설 중에 있고 김해 국제공항도 확장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부산권에 부산신항, 녹산국가공단, 지사과학산업단지, 김해국제공항을 연계하고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물류 중심의 국제 교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본 지역이 비록 개발 제한구역입니다만 부산의 장기발전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금년 10월에 서부산권 개발구상 및 유통단지 타당성분석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0년 3월경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간으로 낙동강 고수부지의 활용은 물론 서부산권역 전역에 기능상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관시설들을 전문가용역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유치시킴으로서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 중앙정부에도 설득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통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명실공히 서부산권역을 물류와 관광이 공존하는 세계 수준급의 국제교류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서부산권역 개발계획이 낙동강 고수부지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으나 연계성이 있기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고 금후 추진되는 진도에 따라서 답변드릴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정화원의원님과 정봉화의원님 두 분께서 저희 복지업무의 밑거름이 되실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대답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화원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을 제2도시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조성비율을 빨리 높여야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장애인 복지기금은 96년 11월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97년부터 적립하기 시작하여 2001년까지 20억을 적립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적립하여 목표에 크게 미달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IMF라는 얘기치 못한 경제적 위기국면이 찾아와서 급격히 세수가 줄어들어 기금적립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적립기간을 다소연장해서 목표액을 꼭 달성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지원사업에 활용토록 열심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002년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계획, 부산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 방안, 곰두리 스포츠센터의 장애인활용도를 높일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5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4년 주기로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대회로서 아시아경기대회와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의 동반개최가 관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여론을 반영하여 정부주관으로 제8회 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를 유치하게 된 것이며 이 대회는 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대회관련 제반상황을 준비 운영하며 아시아게임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직 주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경기장에 대하여는 각종 편의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경기장에 대해서 12월중에 조직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해서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설치계획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서 관련시설별로 각각의 성격에 맞는 편의시설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수촌 프레스센터 등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조직위원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원활한 협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회 소요예산은 총 1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국고 및 시비부담을 각각 30억원 조직위원회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60억원을 부담하기로 결정되어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7억원, 2001년도에 7억 5,000만원, 2002년도에는 15억 5,000만원 등 연차별로 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회에 계류중인 대회지원법이 통과되면 대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대회 준비단 설치방안을 강구하고 내년 3월에 대회조직위원회 부산사무소의 설치와 함께 인력을 파견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 부산장애인체육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과 여가선용 등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관, 사회체육센터 등을 통해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확대보급하고 오는 2001년에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와 2002년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를 계기로 우리 부산의 장애인체육은 어느 도시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곰두리스포츠센터의 장애인 이용률 및 활용도를 높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하면서 서로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이 되도록 일반인도 함께 이용토록 하였습니다만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지역주민으로부터 호응도가 높고 많은 이용객을 확보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장애인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인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여 장애인 이용률을 적극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에게 우선 임대해 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의 수입은 식대보조 등 열악한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에 충당이 되어 장애인에게 당장은 임대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구·군 및 투자기관 등에서 복합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신규로 추가 설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토록 행정지도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보조수당을 타 시·도에 비해서 확대지급하며 자립자금 대여 등 다양한 생계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구 대연동 소재 경찰병원 건립지에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유형별 복지과를 설치할 것과 최소 1개 구에 1개소 이상의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여 장애인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남구 대연동 소재 경찰병원시설을 인수하여 장애인복지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국유재산으로서 매각절차를 밟고 있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유찰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시유재산과의 등가교환이라는 방침 아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시설물을 인수받으면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국비지원을 받아 잔여공정을 마무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 자치구·군마다 한 개씩의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현재의 여건상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각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을 활용하여서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을 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하고 점차적으로 구·군별로 장애인복지관을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상에 보도경계석을 설치하여서 장애인, 노약자, 음주자들의 사고의 위험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런 곳에 투자하는 예산을 장애인이나 저소득계층의 복지를 위하여 과감히 투자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의 보도경계석, 차량진입금지 방지봉은 인도상에 차량의 주·정차를 방지하여 보행인의 통행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로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시 장소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구에서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로 보도경계석을 설치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의 사고위험 및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노약자 등 보행사고 위험 및 불편을 주고 있는 보도경계석에 대하여는 철거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보도경계석 등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용에 관련이 있는 시설물 설치시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서 설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鄭鳳和議員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성사회개발원 건립은 200만 여성의 소박한 소망임을 걱정하시면서 부산여성사회개발원 설립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의원님 중에서 유일한 여성의원님으로서 여성문제 해결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성사회개발원 설립문제는 시장님께서도 깊이 공감하고 계시는 사안으로서 앞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추세 등을 감안해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여성종합개발센타 건립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2002년 아시아게임 준비, 핵심 전략사업들의 추진에 가용재원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년에 국내 유사 여성개발원 및 공동의 장 등 관련시설을 비교 검토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서 여성종합개발센터의 내실 있는 사업모델 확정을 위하여 여성계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2001년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權寧迪議長 金玉洙副議長과 司會交代)
市長님을 비롯한 幹部 公務員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都鍾伊議員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마지막 정기회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을 비롯해서 關係 公務員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가 많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국장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단상에 다시 올라선 것은 아마 의정활동의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시정질문시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그 동안의 자료를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이 알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2002년 아시아게임 홍보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께서 답변에서 2000년도부터는 홍보 및 참여 해를 설정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제시하는 유인물은 아시아게임 홍보물, 신문 한 장의 분량입니다.
(參 照)
・2002釜山아시안게임月刊紙
(都鍾伊議員)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산 아시아게임조직위에서 이런 홍보의 신문을 매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보고 아마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처음 보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과연 이 홍보물이 어떻게 제작되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기관에 배포되는지를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또 제가 이 오른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자가 굉장히 많은 부수입니다.
(參 照)
・釜山再創造를위한市政運營計劃書
・文化都市文化福祉(刊行物)
・釜山發展포럼政策情報紙
・釜山發展硏究院5個年計劃書
・오늘의靑少年(月刊紙 6月號)
・포럼情報(8月號)
・藝術釜山(가을號)
・釜山地域經濟動向報告書
・釜山主婦클럽(가을號)
・釜馬抗爭20周年民主公園開館紀念行事(刊行物)
(都鍾伊議員)
(이상 10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전체가 올해 발행된 하나의 부산시가 관련되어 있는 정기·부정기 간행물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앞에 있는 테마를 보면 전부 부산을 걱정하는 간행물입니다. 그런데 돈 한푼 들어가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이 책자에 아시아게임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아시아게임에 애정을 가지고 피력한 부분, 홍보 글귀는 한 자도 없습니다.
물론 관계부처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번 의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느끼듯이 관계 공무원 내지는 모든 공직자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아시아게임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업무관리는 소홀하게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돈을 들이지 않고 지혜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료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유역에 대한 고수부지개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에게 설명을 제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답변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지난 95년도 주식회사 해강에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보고자료를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參 照)
・洛東江高水敷地綜合開發計劃報告書
(都鍾伊議員)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아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이 자료를 접한 분이 잘 계시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무려 4억을 들여서 이런 훌륭한 자료를, 낙동강 고수부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 중에 보면 제가 오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5개 지역이 을숙도지역, 염막지역, 삼락지역, 대저지역, 화명지역 해서 이 도면에 상세히 이 자료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參 照)
・洛東江高水敷地綜合開發計劃關聯圖面
・洛東江高水敷地綜合開發計劃關聯細部圖面
(都鍾伊議員)
(이상 2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그래서 이 전체의 개발계획이 환경적 입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련 관계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들고 말씀을 주십디다마는 그것도 역시 이 용역보고서에 이미 아마 참고가 되고 용역을 당시에 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오전 질문에서 만약 5개 구역을 하기가 힘든다면 우선 삼락지역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삼락지역의 286만㎡의 내용의 이 도면을 보면 정말 부산이 이 한 개 지역만 개발을 의욕적으로 한다고 만해도 여기에는 준설토 토취·채취장과 갈대밭과 학습연습장과 주말농장 낚시터, 골프연습장, 야외조각전시장, 청소년야영장, 이벤트광장, 야외공연장, 수영장, 주차장, 농구장, 야구장, 수상모험놀이터, 선상휴게실, 화훼단지, 테니스장, 축구장, 피크닉스장, 운동장, 주차장, 모형비행기장, 잔디광장, 자동차경주장 하는 이런 파노라마 같은 계획이, 용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본의원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관계국장의 답변은 제가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명하신 우리 安相英 市長님께서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저에게 말씀이, 건설관련 관계에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어른이 아니고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시장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낙동강 기적을 꼭 만들게끔 저에게 보충설명할 때 그 말이 보충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낙동강 고수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安相英 市長님의 뜻과 철학과 또 신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이 자료에 대한 제시로서 답변은 주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자료제시로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鍾伊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場內騷亂)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는 이 있음)
都 議員님 답변 필요 없습니까
(○ 都鍾伊議員 議席에서 예.)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양일간 아홉 분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제반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5時 46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4일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 46인
○ 결석의원
金鎭秀 金正植 朴宰成 陳英泰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許南植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金明鎭
文 化 觀 光 局 長
林周燮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李鍾基
公 報 官
金鍾海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裵任泰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91 회 | 제 9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2-01 |
| 2 | 3 대 | 제 91 회 | 제 8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2-23 |
| 3 | 3 대 | 제 91 회 | 제 8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30 |
| 4 | 3 대 | 제 91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30 |
| 5 | 3 대 | 제 91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2-22 |
| 6 | 3 대 | 제 91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30 |
| 7 | 3 대 | 제 91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29 |
| 8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9-12-29 |
| 9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2-28 |
| 10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2-24 |
| 11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2-21 |
| 12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2-15 |
| 13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1-30 |
| 14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29 |
| 15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29 |
| 16 | 3 대 | 제 91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29 |
| 17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9-12-24 |
| 18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2-21 |
| 19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21 |
| 20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2-20 |
| 21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2-20 |
| 22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2-20 |
| 23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2-13 |
| 24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1-29 |
| 25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29 |
| 26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26 |
| 27 | 3 대 | 제 9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26 |
| 28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17 |
| 29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2-17 |
| 30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2-17 |
| 31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2-17 |
| 32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2-17 |
| 33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9-12-16 |
| 34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2-11 |
| 35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1-29 |
| 36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1-26 |
| 37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26 |
| 38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26 |
| 39 | 3 대 | 제 9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25 |
| 40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2-10 |
| 41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2-08 |
| 42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08 |
| 43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2-08 |
| 44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2-08 |
| 45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9-12-03 |
| 46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1-26 |
| 47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25 |
| 48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25 |
| 49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24 |
| 50 | 3 대 | 제 9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1-23 |
| 51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0-01-10 |
| 52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2-09 |
| 53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2-07 |
| 54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2-07 |
| 55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07 |
| 56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2-07 |
| 57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2-07 |
| 58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9-12-02 |
| 59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24 |
| 60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24 |
| 61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1-24 |
| 62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23 |
| 63 | 3 대 | 제 9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1-22 |
| 64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2-06 |
| 65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2-06 |
| 66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2-06 |
| 67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2-06 |
| 68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2-06 |
| 69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9-12-01 |
| 70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11-23 |
| 71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11-23 |
| 72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11-23 |
| 73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11-22 |
| 74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11-22 |
| 75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9-11-20 |
| 76 | 3 대 | 제 9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11-20 |
| 77 | 3 대 | 제 91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9-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