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문화관광국,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 일시 : 1998년 11월 24일 (화) 10시
- 장소 :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의 규정에 의하여 釜山廣域市 文化觀光局과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에 대한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리고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關係者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우리 부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文化觀光局과 觀光開發株式會社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議會의 行政事務監査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 못을 들춰 내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委員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 못 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98년도 본예산 심의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行政事務監査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行政事務監査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정책질의 후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文化觀光局長 外 14名의 證人宣誓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宣誓는 증인을 대표하여 文化觀光局長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觀光開發株式會社 代表理事 등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宣誓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年度 11月 24日
〈文化觀光局〉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文 化 藝 術 課 長 李益周
觀 光 振 興 課 長 金仁煥
體 育 靑 少 年 課 長 金局熹
文 化 會 館 長 林平烈
市 民 會 館 長 安本根
市 立 博 物 館 長 朴有盛
市 立 美 術 館 長 金鍾根
忠 烈 祠 管 理 事 務 所 長 金在漢
體 育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郭壽虎
金 蓮 山 靑 少 年 修 練 所 長 金英守
함 지 골 靑 少 年 修 練 院 長 職 務 代 理 宋成在
市 立 博 物 館 福 泉 分 館 長 宋桂鉉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釜 山 觀 光 開 發 株 式 會 社 代 表 理 事 南淙燮
釜 山 觀 光 開 發 株 式 會 社 監 事 林正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文化觀光局 업무보고부터 받고 계속해서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文化觀光局長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여러분!
제82회 정기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文化觀光局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지도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IMF로 인한 긴축재정과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局 전직원은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해 온 결과 부산국제영화제, 상해부산관광세일, 국제경기대회준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비교적 원만히 추진해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결과는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가 있었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시책에 반영하여 문화관광, 체육청소년 업무분야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께서도 문화관광, 청소년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文化觀光局 소속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益周 文化藝術課長입니다.
金仁煥 觀光振興課長입니다.
金局熹 體育靑少年課長입니다.
林平烈 文化會館長입니다.
安本根 市民會館長입니다.
朴有盛 市立博物館長입니다.
宋桂鉉 市立福泉分館長입니다.
金鍾根 市立美術館長입니다.
金在漢 忠烈祠管理事務所長입니다.
郭壽虎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입니다.
宋成在 함지골靑少年修練院長職務代理입니다.
金英守 金蓮山靑少年修練院所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文化觀光局 소관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文化觀光局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文化觀光局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文化觀光局)
文化觀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代表理事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代表理事 南淙燮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 창달에 애쓰시는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간부소개는 현재 저희 관광개발주식회사에는 이사 2명이 공석중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인 제가 이사, 그래서 이사는 한 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임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林正烈 監事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幹部人事)
다음, 업무보고는 대표이사인 제가 직접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취임한지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업무파악에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임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林正烈 監事께서 報告를 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委員님들! 諒解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林正烈 監事님 나오셔 가지고 業務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林正烈 監事입니다.
報告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시의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의 행정감사에 대해 저희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의 業務現況을 간략하게 報告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林正烈監査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同僚委員들께서 일괄질의를 하신 후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류를 확인하실 委員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전에 미리 필요하신 서류를 말씀해 주시고 局長께서는 요구된 자료를 오전 회의가 마치는 대로 요구하신 委員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제3회 부산 바다축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시내 5개 해수욕장에서 개최됐던 바다축제에 대해서, 바다축제를 개최하게 된 취지는 여름철 관광상품으로서 피서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바다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유명한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외부사람들이 피서를 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부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필 이 때 바다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통체증이나 소란을 줘 나쁜 이미지를 줄 소지도 있습니다.
바다축제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7월달 정도 피서철이 아닌 비수기에 개최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사를 하다가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바다축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과 바다축제외 시나 구․군에서 개최되었던 최근 2, 3년의 각종 축제시에 안전사고 발생시 배상을 해 준 지역이 있는지, 내역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바다축제 공식행사비가 6억 6,000만원에서 올해는 그 반 정도인 3억 4,500만원으로 축제를 잘 치루어 냈는데 올해 예산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바다축제의 문제점에는 특화된 프로그램 부재가 대표적인 문제로 나타났는데 축제는 자갈치축제와 같이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내세울만한 특화된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바다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의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문회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문화공간은 지역문화발전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문화예술에 대한 제반사업은 문화공간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공간은 기능에 따라 공연장, 미술전시장, 문화원, 도서관, 문예회관, 박물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의 경우에는 시민회관, 종합문예회관 등이 대부분이므로 지역공연예술단체의 발표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이들 지역문화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우리 市에서도 재정여건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 권역별로 금정문화회관과 서부산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및 기장문화회관 등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지역문화회관 건립사업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市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업보류 검토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특히 기장문화회관은 97년도에 어렵게 국비를 10억원씩이나 확보해 놓고서도 2년이 다 가도록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局長님께서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지역문화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 감만동과 영도구 봉래동을 잇는 북항횡단교량설치를 위해서 감만동에 소재한 해군3함대 사령부가 신선대 앞바다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환경보존적 차원에서 부산의 관문이고 천혜의 절경이자 대표적인 부산의 상징적 명물이며 市 지정 문화재인 신선대와 오륙도를 매립하여 군부대가 이전할 경우에 해안절경이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됨은 물론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 局長님께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해군3함대 사령부가 신선대 매립지로 이전하면 2000년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과 남구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를 연계한 해양관광벨트 조성계획이 무산될 것이라는 환경전문가와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局長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멀리 있는 것 보다 가까이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岩委員長 李基光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다음 安永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고생 많습니다.
安永根委員입니다.
우리는 현재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옛선조의 정신은 온데 간데가 없고 오로지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회악이 판을 치고 인간성이 상실된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민족정신이 되살아 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과 가장 가까운 곳인 양정사거리에 가보시면 임진왜란때 왜군과 맞서 최후까지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하신 충렬공 송상현공 동상이 우뚝서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부산을 지킨 성인의 뜻을 되살리는 성역이라 할 것이며, 그런데 이러한 성스러운 곳이 관리가 잘 되어 호국충렬정신을 본받아야 할 성역지에 바로 동상 앞에 지금 대형 아시안게임 홍보판이 설치되어 이것이 한국통신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판에 보면 한국통신이라고 써 있어요. 이 동상을 가로 막고 있어 시민들이 눈살을 찡그릴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해 놓은 성역공원 잔디와 나무들이 지금 간판 그늘에 가려서 다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선열을 모독하는 성역지가 오히려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곳을 지나치다 보면 정말 고개를 숙이고 그러한 정신을 본을 받아서 우리 사회를 바로 잡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아시안게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 아시안게임 대형간판을, 그 동상 보이지도 않아요. 아마 여기에 시청 간부들 다 계실 겁니다. 오늘이라도 차를 타고 지나가거든 한 번 보십시오. 딱 동상을 가로 막아 버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을 민족정신을 우리가 되살릴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곳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아시안게임 홍보물 설치도 할 수 있고 선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바로 시청 앞에도 이렇는데 또 초량에 가보면 정발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사문과 내사문 앞에 보면 일본과 싸운 우리 선열 앞에 일본 나무들을 심고 있어요. 타이스카 향나무라든지 또는 측백나무라든지 이것은 정말로 이런 분들은 우리 왜적과 싸우다 목숨을 바친 분들입니다. 이런 데에 정말 일본나무를 심고 다듬어 나간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모독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局長께서는 충렬공 송상현공 동상 주변에 간판 등을 정리하고 명실상부하게 성역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 주변에 보면 만국기가 꽉 세워져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산시에서는 지금 부산문화비젼21을 한창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의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마련된 문화의 거리에는 현재 市단위에서 남포동 극장골목이 PIFF문화의 거리를 비롯해서 6개소를 지정해 놓고 구․군에서도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의 거리 지정실태와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백산기념관이 있는 부산의 대표적 공원미술품 전시공간이 많은 용두산 문화의 거리는 IMF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 20여곳을 웃돌던 문화재 판매업소가 지금 반이나 줄어서 10여곳은 이미 폐업을 했고 화랑은 22곳에서 약 13곳으로 줄어 들어 거리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다행히 이달초 文化觀光部 실사단이 현장조사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局長께서는 실사내용과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대표적인 문화공간은 서울에 인사동과 같이 특성 있는 거리로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지원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이 세계화는 우리가 전문성이 되어야 돼요. 아까 우리 李鍾喆委員께서도 축제관계를 이야기하고, 제가 이 문화의 축제관계는 삼가하겠습니다. 문화관계도 이야기했지마는 무엇을 하나 만들면 그것을 전문성을 살려서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후에는 우리 관광재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사람하나 바뀐다고 이렇게 돼버리고 저렇게 돼버리면 정말 市 행정이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아마 前任局長은 내가 알기로는 나무를 상당히 비싼 나무를 심었대요. 심지어 지리산까지 가서 그 소나무를 구한다고 고생도 하고 약 한 그루에 44만원인가 얼마 주고 샀다는 이야기를 상세한, 제가 자료를 못 뽑아 보았습니다마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다는데 그 간판에 걸려 가지고 다 죽어 있어요.
局長님, 오늘 점심 때 한 번 가보세요. 지금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잔디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 치워버리면요 채광이 비춰서 얼마나 조경이 좋을 겁니까, 거기에 지금 양 거리에 장소는 좋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머리 숙여야 될 그런 곳도 지금 이런 식으로 돼 버리고 문화의 거리 이것도 지정만 할 게 아니고 지정이 되었으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살려나가 줘야 됩니다. 지금 백산거리 여기도 중구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애를 썼는데 局長님께서 좀 잘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관광사업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 있는데 흔히들 우리 부산을 산과 바다 그리고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도시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의 낙후성을 면치 못함에 따라 부산관광의 준공을 목표로 우리 市와 민간이 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공동출자한 지방공기업 형태의 觀光開發株式會社가 지난 96년 12월 31일자로 설립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약 40억원씩이나 들여 구입한 유람선 테즈락호가 매달 8,100만원씩이나 적자를 낸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승선인원이 60명으로 손익분기점 약 110명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으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까 상세한 보고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운행코스가 단조롭다든지 선박내 특수성이 없다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인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요금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인원이 이래 모자라는데 요금을 올리게 되면 현재 인원보다도 더 많이 끼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觀光開發株式會社에서는 기왕에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최대의 사업 중에 하나가 되어 버린 테즈락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운영계획과 언제쯤이면 이게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安永根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張昌祚委員 質疑하십시오.
張昌祚委員입니다.
局長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후 서류감사시에 이번 제3회 국제영화제에서 총 수입과 지출내역 그리고 특히 협찬금 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같이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8년도 부산시가 시 생활체육협의회지원금 이것을 항목별로 서면으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 3월 20일 개관한 시립예술관의 구입상품 116점의 구입총액과 각 품목별로 구입단가 그리고 구입심의위원회의 명단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의 스포츠행사 계획을 보면 2000년 전국체전, 2002년 월드컵대회, 2002년 아시안게임 등 대형스포츠 문화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시도 많은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아는데 현재 2002년 아시안게임 등을 대비해서 추진해 온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중점 투자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물론 이것은 아시안게임특별회계와 관련되는 분야도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후 앞으로의 약 3년간 기간 동안에 우리 문화관광국의 아시안게임 그리고 월드컵, 2000년 전국체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상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꿈나무 선수를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선발육성하여 전국체전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매년 육상, 수영, 체조 등 각 분야 20명씩 육성하겠다 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교육청에서도 학교별로 종목특성에서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운동선수나 그 단체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런 선수들을 대상으로 육성하겠다 하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에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의 운영지원비로 15개 학교에 3,750만원 지원했다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 올림픽스포츠센터의 건립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기금이 재원이 부족해서 지원불가라 했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영만요트경기장 시설물 임대현황 및 각종 단체, 일반 민간인과의 사무실 입주현황과 요트경기장 수질개선현황은, 현재 추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요트계류장에서의 일종의 계류비입니다. 접안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난번 우리 文化觀光局長께서도 常任委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마사회장이 우리 부산시와 경남도를 방문한 이후에 지금 마사회의 입장은 분명하게 어떻게 지금 처해 있는지 다시 재평가를 할는지 기존 삼자합의대로 할 것인지 本委員으로서는 정확하게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평가를 한다 그러면 부산시로서도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우리 부산시가 마사회의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한 게 있다면 별도의 서면으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도 국제아트페스티발의 출품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특히 출품내역 중에서 우리 향토작가의 출품내역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市立藝術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교향악단의 미국순회 공연중 카네기홀에서의 극찬에 이어서 올 1월에는 연극인의 오랜 숙원이던 시립극단을 창단했습니다. 해서 진일보한 우리 부산문화를 접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의 긍지이자 우리 부산 시민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움직이는 예술단과 같이 시민을 찾아 가는 예술단은 IMF로 인한 지친 시민들에게 커다란 위안을 주는 행사로서 더욱 친근한 예술단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현재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재위촉 오디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 2년마다 치르는 오디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올해 구조조정설이 나도는 가운데 치뤄지는 오디션이라 어느 때보다도 기존 단원들의 긴장감은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맞아서 단원들 중에서 노력하지 않는 그리고 기량이 부족한 단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단순히 단원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실력있는 단원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는데 평정결과 재위촉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지 혹시 내부의 영향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심사위원들의 구성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和元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부임해 오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체력센터가 하루 이용율이 7명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운영실적과 활성화 방안, 애초에 계획이 미비되었지 않았나 또는 홍보가 부족했다던가 이용료가 비싸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내역과 실적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군과의 연계가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가 과연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張昌祚委員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이용실적과 지금 사실 지은지가 10년이 넘어서도 정말 활성화되지 않고 시민으로부터 또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정말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올림픽까지 열은 그런 자리가 시민이나 국민한테 외면을 당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정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 유기장 방치 건인데요. 해운대해수욕장 입구에 가면 아마 유기장이 만들어지다 방치되어 있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사실 해운대라면 참 부산은 물론이고 전국에 유명한 관광지일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수욕장 입구에 흉물로 몇 년동안 남아 있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 부산 시민의 수치일 수 있고, 어떤 데는 국가의 낭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관광국으로서의 대책을 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한 번 이 자리에서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장애아동 미술품 파손 사건인데 그게 현재의 진행상황을 꼭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느 委員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바다축제의 세부적인 결산내역서를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 바다축제라 그러면 이제까지 건강한 사람들 또는 가진 자들의 축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바다축제가 끝나고 난 후에 송정에서 우리 장애인바다축제를 한 번 하니까 어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이걸 바다축제에 같이 넣어서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축제라면 소외된 사람 또는 장애인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기뻐하는 그것이 저는 축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축제를 바다축제에 장애인 프로그램을 넣어서 정말 1년에 한 번도 바다를 볼 수 없는 사람들, 지난번에 우리가 중증 장애인들을 데리고 경주 도투락월드에 한 번 구경을 시켰습니다. 그 때 부산일보 신문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14년만의 외출’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전신장애인이 되었는데 골방에만 14년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14년만의 외출’이라는 제호의 기사가 실렸다는 것을 볼 때 이런 데는 반드시 소외된 사람, 장애인들이 이 축제에 동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단체인데요. 문화단체별 예산지원 사항을 자료로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들리는 소문에 상당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마 조례안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장이 몇 사람 불러가지고 그냥 결정을 하는 가격이라든가 계획들을 결정을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는 모양인데 미술관장의 독주를 막을 그런 내용의 조례안 내용중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관광상품 문제인데요. 우리 외부에서 부산에 오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느냐 하면 자갈치에 가서 꼼장어를 먹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해운대 바닷가를 거닐어 봐야 되겠다. 태종대, 용두산공원도 있겠지만 이런 걸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갈치 꼼장어가 노천에서 아마 팔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바닷가에는 또 노천에 포장마차가 만들어져 가지고 상당히 아마 웬만한 횟집보다도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갈치 바닷가에도 상당히 비위생적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건 부산의 이미지이고, 부산의 얼굴입니다. 이걸 관광국 차원에서 어떻게 좀 잘 다듬어서 먹거리 거리를 만들든지 또는 비위생적인 걸 좀 위생적이게끔 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프랑스에 가면 몽마르뜨거리를 갔다 와야 된다는 생각처럼 부산에 오면 자갈치 꼼장어를 거의 아마 다 먹고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이애나비가 죽기 전의 그 행적을 프랑스 사람들은 따라서 새로이 공원도 만들고 그 경로를, 다녔던 경로를 따라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세계인들에게 팔아먹는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런 면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이런 면에서 깊은 생각이나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요.
장애인 체육 아까 체육발전방안이나 진흥방안에 보면 생활체육이나 이런데서 비장애인 체육부분에서는 많이 나왔지만 장애인 체육이나 또는 장애청소년 체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일수록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생활체육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은 운동 자체가 체육이자 재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文化觀光局의 어떤 對策이나 局長님의 意見을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부채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LG가 주간사까지 포기를 했는데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증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기업에 증자를 하겠느냐는 타진을 해 보셨는지, 그러면 그 응답을 보내 온 업체가 있다면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지금 南淙燮社長님이 상당한 경영자로 알고 있는데 정말 다 망해 가는, 다 망한 회사를 아까도 몇 가지 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살리려고 계획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적자, 이제까지 누적되어 온 적자,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비젼을, 계획을, 발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和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방식은 서론, 본론 내용은 빼겠습니다. 결론만 제가 묻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번 국제영화제에서 개막식장에 대형스크린을 외국에서 수입을 했다 그래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언론에 그 문제가 지적이 되고 난 이후에 문화관광국에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해봤는지, 실제 외국에서 수입한 건지, 또 왜 수입을 했는지, 지금 언론에 의하면 국내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국산을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수입을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IMF시대에 외화를 줄여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외화를 낭비를 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局에서 그 내용을 한 번 검토를 해봤는지, 또 조사를 했다면 왜 무엇 때문에 외제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가. 언론이 지적하는 대로 국내에서 그걸 구입할 수 있었는데도 외제를 했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1998년 9월 현재 관광객이 76만 8,000명 들어와 있습니다. 1년전 97년 9월에 비하면 줄었습니다 한 5% 정도가.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IMF를 맞아서 우리나라 원화가 가치가 절하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 관광객으로서는 관광 오기가 더 쉬운 여건인데 왜 작년보다 줄었는지. 거기에 곁들여서 내년도에도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홍보계획이 있는지. 또 올해 관광업자들과 국에서 어떤 공동, 관광객을 위한 세일을 한 일이 있는지, 홍보를 한 일이 있는지요? 올해 있었다면 그 실적을 밝혀 주시고 또 내년에 계획까지 같이 그렇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시립박물관 시찰을 갔을 때 거기에 가마 전시장이 있죠? 시립박물관 뒤에.
(“예.” 하는 이 있음)
거기 안에 들어가 보고 상당히 좀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마하고 그 전시관하고 전혀 조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 건물 자체는 1998년인데 그 가마는 수천년 전 걸로, 어디 가도 전시장에 전시물이 가마라면 그 건물 안에 내부만이라도 가마하고 동질성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해야지 전혀 엉뚱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박물관 관계자에게 이 문제를 지적도 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2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 건립할 때 그 안에 부분도 같이 조화를 이루게끔 공사를 할 의향이 없는지.
(李基光委員長代理 金鍾岩委員長과 司會交代)
다음은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이 중국 가셔서 관광객 3만 3,000명을 계약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 가능한지, 실제 가능한지, 그리고 이 때 부산시와 시장님과 합의한 합의서 내용, 예를 들어서 3박 4일에 얼마를 받는다든지. 그게 언론에 잠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觀光開發株式會社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테즈락호가 원래 계획에 65.5%밖에 운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상관계로 이랬으니까 65.5% 운행이 되었을 때 한 회수에 몇 명의 관광객이 타야만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지.
그 다음, 이 유람선을 처음에 구입을 할 때 부적합하게 구입을 했다고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유람선 운항에 부적합한 쾌속선을 도입을 해서 저속운행을 하니까 롤링이 심하다. 롤링이 심하면 손님이 탔다가 다음에는 안 타겠죠. 왜 무엇 때문에 처음 이 목적에 맞는 유람선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쾌속선을 구입을 했는지, 이 쾌속선 구입 결정이 어느 기관에서 어디서 결정을 한 건지, 그 때 참여자들이 누구누구였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정도의 배로 유람선으로 운행을 하려면 엔진이 2,400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배는 지금 8,200마력이거든요. 원래 이 배에, 쾌속선이니까 이 배는 8,200마력의 엔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배 쾌속운행을 하더라도 이 마력보다 적은 엔진을 붙여서도 갈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태종대 부비열차 운행사업 이걸 이것만이 흑자가 나는 기업이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흑자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그 추운 날씨가 누가 이 열차 탈 겁니까? 그러면 한 700 지금 흑자 내 놨는데 겨울 석 달동안 어떻게 견딜 겁니까? 앞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부산시에서 무조건 하는 게 좋겠다, 하라 하더라도 경제성을 따져서 안 맞으면 안 해야죠. 시가 지시한다고 무조건 다 하고. 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를 하더라도 어차피 이건 사업입니다. 사업은 냉철하게 경영판단을 해서 안 맞는 건 안 해야죠.
그 다음에, 외국인 서비스센터 운영사업에 여기에 보면 ‘부대시설 이용객’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시설은 뭐며 경영주체가 어딘지, 만약의 경우에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 부대시설을 이용을 한다면 운영실적하고 손익관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종대 전망대 지금 3층은 전혀 분양이 안되고 1층은 36평이 미분양되었습니다. 이것 안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것도 뜬구름 잡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업기간이 1998년 11월부터 이미 시작을 했는데 조기자금은 하나도 없다 그러거든요. 조기자금 하나도 없는데 어째 사업기간에 벌써 스타트가 되었습니까? 전담팀도 아직 구성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이런 식의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을 할라 그러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만약에 골프장 건설을 하는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이달 안으로 끝나면 지금쯤은 어떤 방식이든지 기초자금도 있어야 되고 전담팀도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아시안게임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전담팀은 언제까지 어떤 팀으로 구성을 할 건지,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 언제까지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는지, 소요자금은 언제까지 얼마를 조기자금을 마련할 건지 그걸 정확하게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상당히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21세기 주역인 청소년들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그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국가나 지방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 민간 차원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을 감시 고발하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배 운영에 관련해서 부산에서 지난 96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정환경이 어려운 모범청소년에게 선진국의 문화유적지나 수련시설 등을 탐방한다는 목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청소년 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청소년 배 사업을 추진한 배경과 또 대상 청소년 선정 방법, 또 올해 탐방 내용을 밝혀 주시고, IMF시대를 맞아 부산시의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청소년 배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할지 여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인데 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 교육과정이라든지 입학대상이라든지 학교별 학생수를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분야에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부산을 국제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을 4대 권역별 관광특화 개발계획은 정말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우선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에 걸맞게 볼거리라든지 또 먹거리라든지 예를 든다면 부산 특유의 음식점시장이라든지 그런 걸 비롯해 가지고 저렴한 물가나 또 쇼핑환경, 또 오락시설, 숙박시설 등이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아야 하는데 그러한 먹거리라든지 오락시설이라든지 이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해 가지고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부산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뭐냐하면 교통정보나 안내소가 미흡해 가지고 부산을 찾을 때 많은 불편을 느낀다고 외래관광객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대책을 어떻게 국장님은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대중적인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시설 공간이 빈약한 서구지역 주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확정된지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시립박물관을 방문을 했을 때 본관 건물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본관.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업무보고에 ‘본관 대수선공사’ 이래 돼 있는데 그 건물의 처마부분에 천정을 보면 페인트로 발라가지고 그것이 전부 벗겨지고 더덕더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과연 이 박물관 건물이 페인트로 그렇게 칠을 해 가지고 외부 관광객들이 보기에 눈시울을 찌푸릴 정도라면 오히려 박물관 건물 자체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걸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페인트 칠을 하지 않고 아주 영구적인 건축자재를, 예를 들어서 변하지 않는 스텐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영구적인 걸 가지고 천정 보수를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카지노사업 신규허가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현행법상 신규허가 숫자와 허가시기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을 만들려 하면 법을 개정을 하려면 이것은 역시 우리가 국회에서 해야되는 거지만 이게 자꾸 카지노 신규허가 신청만 확대 건의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의원 발의로 이 법을 개정하게끔, 개정해서 이 카지노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柳在仲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辛容湖 文化觀光局長님 이하 關係公務員들! 감사준비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하나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97, 98년도에 부산시 체육회에 지원한 예산금액과 지원 받은 체육회에서의 사용내역을 오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수입면에 있어서 내용을 좀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각종 문화시설 임대료 수납문제 조치사항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개발주식회사에 한 가지, 테즈락호에 대해서 말입니다. 앞서 우리 金鎭秀委員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테즈락호를 운영하고 그 사업을 할 때 本委員이 알기로는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도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최고정책권자가 누구였으며 구입에서 운영에 대한 경위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張昌祚委員!
張昌祚委員입니다.
局長님, 조금 전 柳在仲委員님께서 시 체육회 보조금 오후에 서면자료 낼 때 같이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일괄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2전시관이 건립 중에 있고 연면적 1,871평, 현 공정 38%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과 예산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관대수선공사가 지금 96년부터 200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건물, 전기, 설비, 보수 및 전시실 꾸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현황과 계획, 예산편성 관계, 시급한 보수사항 및 공사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이 무국적이라는 여론을 검토해서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제2전시관 외형변경 설계자문을 위한 건축자문위원회가 98년 6월에서 7월까지 3회에 걸쳐서 개최되었는데 그 내용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한국고유의 솟을대문 형상에 연주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유람선 테즈락호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부산지역 기관장회의에서 유람선 도입을 협의해서 97년 10월 9일날 취항한 이후에 현재 약 1년동안 총 투자비 39억 6,1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운항실적은 현재 총 963회 운항계획 중에 631회가 운항을 했습니다. 운항률이 65.5%이고 결항률이 34.5%인데 결항사유를 보면 기상악화, 선박점검 46회, 승객부족 90회 되어 있는데 선박점검이 왜 이렇게 1년동안 46회나 있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실적은 월 평균 8,100만원이 적자가 되었는데 문제점이 관광객 및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선착장이 위치해서 해운대, 광안리 등 기존 관광객 수용이 곤란하고 비운항중에 정박영업도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광안리, 해운대지역 선착장 미확보에 따른 관광객 연계 이용이 불편하고 여름철 관광객 및 호텔 등과 연계한 국내의 관광객 유치가 곤란하다 이런 걸 보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부족한 게 아닌가 앞으로 계획은 어떻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和元委員! 質疑하실 겁니까?
예, 한 가지만.
예.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사실 官이 하면 망하고 民이 하면 흥한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아질 수가 있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 그동안에 감사를 아마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감사한 내용, 감사보고서가 있으면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망하도록 과연 감사는 뭘했느냐 무슨 감사를 했느냐 하는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本委員이 하나만 質疑하겠습니다.
金鍾岩委員입니다.
문화진흥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市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2년까지 100억원 목표로 조성 중에 있는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行政事務監査 자료 67페이지에 보면 문예진흥기금은 올해 10월말 현재 50억 8,9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98년도 7개 분야 154건의 행사에 3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 내용을 보니까 7개분야 154건에 개인한테 지원한 것이 53건이나 되는데 이 53건이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특정한 무슨 그런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문예진흥기금은 해마다 11월 중에 아마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지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특히 미술분야는 특정인인 해마다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서 지원해 주는 단체도 아마 매년 특정단체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미술분야심의위원 명단과 지원단체 그리고 대표자, 지원액과 관련서류를 나중에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억이 넘는 금액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기금운용사항과 그리고 예치되어 있는 은행별 이자, 이자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은행은 없는지 그런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주식회사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골프장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일정에 보니까 1단계 18홀을 건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8홀을 가지고 과연 올림픽경기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本委員이 알기로는 27홀이라야 올림픽을 치룰 수 있다라고 보는데 왜 18홀을 추진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님 이제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文化觀光局長과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代表理事께서는 우리 委員들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委員들께서 제출요구한 서류는 요구하신 委員께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자료와 오찬시간을 갖기 위해서 2時 30分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2時 30分 監査中止)
(14時 38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文化觀光局 소관 중 먼저 金鎭秀委員님과 鄭和元委員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觀光開發株式會社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답변이 종결되면 마지막으로 文化觀光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文化觀光局長님부터 金鎭秀, 鄭和元委員의 질의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委員님들 양해 하신다면 앉아서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文化觀光局長입니다.
여러 委員님께서 저희 문화관광 업무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모두 여덟 분의 委員님께서 서류제출과 관광개발주식회사 소관 사항 등 모두 75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觀光開發株式會社 南淙燮社長께서 답변을 드리고 그 외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신 委員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으나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金鎭秀委員님과 鄭和元委員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鎭秀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영화제 스크린 외제수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국제영화제 개막식장의 스크린을 외국에서 수입한데 대하여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스크린은 스위스 시네렌트사로 부터 98년 6월 29일 임차를 했습니다. 규격은 가로가 26.65m이고 세로가 14.76m로서 음향은 다섯 종에 스피커가 38개 정착된 돌비사운드로서 관객 5,0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스크린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입하게 된 사유는 국내스크린의 시스템은 자동차 극장용으로 자동차 500대 정도를 수용가능하고 음향체계가 라디오 FM송출방식으로 대형스크린에 맞는 사운드를 송출할 수 없고 화질의 수준이 좀 떨어지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이 국제적으로 야외상영장에서 사용하는 규격보다는 좀 작은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상영 중인 스크린이 대부분 고정식이고 영화제 개최전에 성능과 기술이 검증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세계 유수영화제와 1회 때와 2회 때 부산영화제에서 제품성능이 검증된 스위스 제품을 불가피하게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국내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크린에 대해서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사용상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국내업체의 스크린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 중에서 97년 9월말 현재 81만 3,000명, 98년 9월말 현재 76만 8,000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IMF라면 원화가 절약되어 외국관광객이 많습니다. 절약되어 외국관공객이 방문하기 용이할텐데 줄어든 이유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실적과 99년의 유치홍보계획, 98년 관광업자들의 공동세일 실적 및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부산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97년 동기에 대비해서 5.5%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부산을 먼저 찾는 외래관광객은 주로 일본 재외동포, 러시아, 중국, 필리핀 등의 관광객인데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제상황이 우리나라와 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관광을 그 나라에서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간 관광객 유치활동은 금년도에는 관광설명회를 11번에 개최하였고, 99년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업계와 공동으로 추진한 관광세일 실적은 일본 언론인 여행사 초청 부산관광설명회를 4월달에 개최한 바 있고 중국상해시 관광설명회를 10월달에 개최하고 시티투어를 9월달부터 운영하고 허니문투게더 상품개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박물관 가마전시관은 건물내부와 가마와의 동질성이 없으므로 재전시관 건립 공사시에 변경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가마전시관은 시립박물관에서 87년 금정구 두구동 임석유적지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토기가마와 조선시대 기와가마를 4분의 1 축소 제작하여 전시히고 있으나 사실상 건물내부와 가마의 부조화 되고 있어 제2전시관 건립을 계기로 본관 제2전시관 가마전시관의 종합적인 연계성을 도모하여 내부분위기도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꾸미겠습니다.
다음 상해관광설명회시에 3만 3,000명의 중국관광객을 유치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국 상해시에서 개최된 중국 국제관광교류전에 市長님을 단장으로 해서 시와 관광협회, 여행사, 호텔업계 등 21명으로 구성된 부산관광홍보단이 현지에서 부산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대대적인 관광세일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상해 금강여행사 등 16개 업체와 3만 3,000명에 달하는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99년까지 현지에 여행사가 관광객을 모집해서 부산으로 송객하겠다는 내용이며 관광객 유치협의시에 우리 市가 개발하여 제시한 관광상품은 1박 2일 2개 코스와 3박 4일 3개 코스로 여행경비는 1박당 60내지 70%로 제안하였습니다.
유치실적은 상해시에 금강여유공사에서 3만명, 절강성 해외여유공사에서 1,200명, 중국국제여행사에서 600명, 산동성국제여행사에서 600명, 상해 해외여유공사에서 300명, 중국경공업 상해설계원에서 300명, 山西 大同市 중국여행사에서 50명 등입니다.
이상 金鎭秀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答辯을 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鄭和元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체력센터의 운영실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시민체력센터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시민체력센터는 스포츠의 과학화를 바탕으로 사백만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민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시 생활체육협의회가 97년 11월 19일 부산시와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원 이후에 6개월간의 총 검진 수입은 4,043만 8,000원으로 월평균 수입은 674만 1,000원이며 IMF로 인해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시민들의 호응부족으로 검진수입이 다소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총 지출금액은 9,370만 7,000원으로 월 평균 1,562만 5,000을 지출하였으며 주요지출 항목은 인건비가 5,775만 2,000원이고 이것은 전체 지출액의 약 62%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개원초기에 3개월간 98년 4월부터 6월까지 수지분석결과 지출부분 중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차지함에 따라서 98년 7월말부터 직원 3명을 감축하는 등 지출절감을 위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감축 이후 2개월 동안의 지출분석결과 지출금액은 적정지출액 800만원에 미달하는 750만원으로 초긴축 운영 중입니다. 개원 이후에 6개월간 1,009명이 이용하여 委員님께서도 質疑하신 대로 일일 평균 이용율은 7명 정도로 이용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개원초기 3개월간은 IMF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검진자를 확보하였으나 서울의 국민체력센터를 비롯한 일반 검진센터의 경우와 같이 하절기를 맞이하여 검진고객이 줄어드는 계절적인 비수기를 겪어야만 되었습니다.
앞으로 침체된 체력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시민체력센터의 경영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마켓팅 전략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검진고객 다변화와 검진수입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하겠으며, 종합스포츠센터와의 결연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설이용 할인혜택을 부여함으로서 검진수입을 제고시키고 검진고객 유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보건예방사업기관 지정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공무원, 직장인 대상 건강검진실시로 검진고객의 다변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대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체력센터의 인지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의 내역과 운영실적 그리고 구․군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의 설치는 95년 5월 정부의 바른청소년육성운동과 교육개혁방안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인성교육의 과제로 포함됨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을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市에서는 정부지침에 따라 12개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동위원회에 96년 4월 17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양정청소년회관 2충 10평정도를 무상사용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7명으로 국장 1명, 운영요원 3명, 행정요원 1명, 자원봉사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수급정보관리와 프로그램개발보급과 자원봉사지도자육성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250개 기관에 1만 6,300명이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1만 870명, 지도자교육 250명, 각종 행사에 3,655명이 자원봉사자로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예.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구․군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운영방안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교육적인 면을 강조하여 청소년층을 주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문화체육부 산하 단체인 반면에 구․군 자원봉사센터는 사회전반의 봉사활동을 통한 시민의식함양을 위해서 운영하는 行政自治部 산하 단체로서 설립목적은 다르나 활동영역은 중복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두단체간의 정보교환이라든지 공동협력사업개발 등으로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鄭委員님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운대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한 유기장이 2, 3년간 무단방치되어 흉물화 되고 국가적 낭비가 되고 있으므로 금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6년 6월경 유기시설 설치시에는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유해시설만 공작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해운대구 건축조례에는 유해시설을 공작물로 규정한 조항이 없어 사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는 96년 10월초에 위법시설을 일부 강제철거하고 유기시설을 사용치 못하도록 시설물 봉인과 사업주를 해운대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현 위치에서 관계법에 의한 영업허가가 불가함으로 타 장소로의 이전이라든지 시설물 타용도로 사용토록 해운대 구청에서 사업자에게 적극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는 철거 대집행계획을 세운바 있으나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철거시에 철거비용을 사업자에게 청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계속 설득하여 정비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관광산업에도 부산시나 해운대구청으로 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되도 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이 유기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못 됩니다. 상업지역이 아니면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미비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물론 법적 미비도, 법에 없는 것을 해서도 안 되겠지마는 애초에 차린 경로가 어떻게 되어서 이게 차려...
상당한 낭비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부터 내인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이 미술관 작품관람 중에 미술품 파손에 대한 경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파손경위는 잘 아시겠지마는 98년 6월 16일 11시경에 미술관내에 전시된 작품을 접근금지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보호대를 넘어 들어가서 작품을 건드려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 파손작품은 여인상인데 조각품입니다. 이 조치사항은 작가와 5개월여동안 협의를 거쳤습니다. 어제 아레 12월 23일날 미술관 가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인 600만원에 구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미술품 파손에 대한 것은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차후로는 장애아동들이 미술관을 방문하여 작품관람시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학부모나 교사에게 다른 어떤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거죠?
예. 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3회 부산 바다축제와 관련해서 개최결과와 세부결산내역,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유치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3회 부산 바다축제와 관련 결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부산 바다축제는 수입내역은 시비가 3억, 자치복권 3,000만원, 문예진흥원기금 700만원, 협찬금 885만원으로 총 3억 4,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공연행사비에 2억 2,315만원과 무대 및 조명 등 시설비에 4,780만원, 홍보비에 3,000만원, 법인운영비에 4,490만원으로 총 행사비 3억 4,5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축제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유치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鄭和元委員님께서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정말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복지회 등과 협의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갈치 꼼장어나 해운대 포장마차 등 노천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그것이 비위생적이고 가격이 비싸다든지 이래서 부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데 대한 市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부산을 찾는 외래관광객의 경우에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갈치라든지 해운대, 용두산공원, 태종대 등을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市에서도 이러한 지역을 연계하는 관광팩키지 코스를 개발하여 널리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갈치 꼼장어나 해운대 포장마차의 해산물 등은 인기 있는 먹거리이기는 하지만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위생적이지 못하고 가격이 비싼 면도 있고 또 바가지 요금으로 부산관광 이미지를 저해할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역상가번영회 등을 통해서 자율 정화활동을 해서 이것이 부산을 좀 좋게 보이는 아주 먹거리 골목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에 대한 그동안의 감사한 내용과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산관광개발에 대한 市의 관여는 설치조례상 경영평가실시라든지 보고, 검사,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본 회사를 제3섹터 형으로 설립한 취지가 민간부분의 창의적인 경영기법 등을 도입, 효율적인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기 때문에 우리 市에서는 회사의 대주주로서 관광자원과 시설확충 차원에서 사업을 제한하고 회사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도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실적은 지금 현재는 운영초기로서 市 차원의 별도 감사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설립 2차연도인 98년 12월경에 시의 정기감사 계획에 의해서 감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사경영 전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수감사항으로는 지난 7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감사원의 지방공기업특별감사로 6주간에 걸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의 감사 결과 조치사항은 아직 우리 시에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나 또는 지금 현재 계시는 감사님이나는 아직 별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현재 감사님이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도적인 입장에서 한 감사가 부산시에서 아직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사님은 감사는…
자체 감사는 하고 있죠.
그런데 대한 어떤 보고서나 감사 결과로 문서로 남아 있는 건 없습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다음, 업무보고에 의하면 비장애인 생활체육이나 프로그램은 많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은 전무한데 이에 관한 부산시의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체육과 관련하여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복지관련 부서인 保健福祉女性局 所管으로 현재 장애인을 위한 곰두리체육센터를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 외에도 장애인 한마음축제를 한다든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局에서도 앞으로 장애인 체육활동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서와 협의하는 등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가 빠졌는데요? 문화단체 지원.
그것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
예. 다음에 市立美術館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運營諮問委員會.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져서.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하여 미술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자문에 그쳤다는 지적과, 소장품 수집과 가격심의시 찬반제나 점수탈락제 등 수준미달 작품을 탈락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든지 향후 조례개정시 미술관장의 독주를 견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는 관장이 조례 제21조의 다음 사항을 자문하였을 경우에 이에 응하기 위해 그 내용을 심의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미술관 주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미술관 수장품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미술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관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자문위원회 금년 2월 18일날 구성했습니다. 이 구성후에 98년 11월 현재까지 3회의 운영자문위원회와 2회의 작품수집분과위원회, 1회의 작품가격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 자문내용중 98 업무계획은 위원회 구성 전인 97년에 이미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된 것이고 99년 업무계획은 예산 확정전에 미술관의 계획을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토의를 거쳐 확정하여 99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작품수집은 보다 심층적 심의를 위해 수집과 결정을 위한 각 분과를 이원화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작품수집분과위원회에 상정 안건 중 고 이형우 기증작품 65점은 전부 기증 수락되었고 98년 상반기 구입추천작품은 50점중 42점을 구입키로 심의 결정되었으며 작품가격심의분과위원회는 기증작품 65점과 구입대상작품 50점을 가격결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운영자문위원회 최종결정 사항은 관장이 임의로 변경한 적이 없으며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소장품 수집과 가격심의시 찬반제나 점수탈락제등 수준미달 작품을 탈락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상반기 수입작품 심의시에 추천작품 50점중 수집 우선순위 결정으로 42점만 수집키로 결정하여 8점을 탈락시켰으므로 사실상 찬반제나 탈락제의 효과는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의 요청과 여론을 수렴하여 보다 명확히 수준미달 작품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98년 하반기 구입 심의시부터 가부제와 채점제를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향후 조례개정시의 운영자문위원회의 성격과, 성격규정과 미술관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운영자문위원회의 성격을 세분화하여 미술관 관리․운영과 작품수집 심의기능을 분리 별도 각각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운영자문위원회는 미술관 관리 운영에 관한 자문을 전담하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미술인 뿐만 아니라 각계의 권위자로 구성하고 작품수집위원회는 작품의 심층적 심의로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술계의 권위자로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술관의 주요사항 전반에 관하여 운영자문위원회 및 작품수집심의윈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觀光開發株式會社 代表理事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예.
서면답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金鎭秀委員님과 鄭和元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答辯은 書面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리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되도록이면 문제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鄭和元委員님과 金鎭秀委員님 질의내용은 委員長님 말씀대로 書面으로 答辯토록 하겠습니다.
安永根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테즈락호 경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상세한 운영계획과 흑자시기는 언제쯤 도래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테즈락호 적자요인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테즈락호 적자요인을 해소하는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비 약 40억원 중에서 28억을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식부담이 월 3,200만원씩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로, 테즈락호는 어디까지나 유람선인데 관광객이 모이는 곳에 선착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 한 사람도 모이지 않는 중앙동 연안여객터미널에 선착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유람객을 태울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승선인원이 적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테즈락호는 근본적으로 연안유람선으로서는 부적합한 선박입니다.
엔진이 8,200마력 고속엔진이고 선체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경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링현상이 심하고, 네 번째로는 항로가 유람선 항로로서는 부적합합니다. 1시간 40분 동안 소요되는 항로인데 구경거리라고는 태종대를 지났을 때 해운대․오륙도․이기대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볼거리가 있고 절반 정도는 볼거리가 없는 그런 항로입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가 테즈락호의 근본적인 적자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은행 차입금 28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부산시에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이라 그러는 것은 나중에 보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본금 50억, 설립자본금 50억으로서는 도저히 회사경영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자가 되었을 때는 먼저 은행 차입금 28억을 상환을 하고 나면 약 3,200만원의, 월 8,100만원 적자 중에서 3,200만원의 적자요인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착장 확보를 위해서는 광안리와 해운대, 이 두 곳에 주안점을 두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적자요인으로서 지적되고 있는 선박 문제는 저 선박은 지금 매각을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매각을 시도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단기간 내에는 처분이 될 수 없는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배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되도록이면 적자요인을 없애는 방법,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번째 적자요인인 항로변경 문제입니다. 1시간 40분 운항을 하는데 유류대가 약 32만원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장을 광안리나 해운대 쪽으로 옮기면서 항로를 단축을 시키고 운항 회수를 조금 늘리면서 고정선박 영업을 하는 시기, 그 시기가 적자해소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흑자로 완전히 전환되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그런 요인이 전부다 해소되고 난 다음에 동부산권 부산관광 기반시설이 개발되면 저 배는 현상태로서도 많은 이익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됐습니까?
답변 다했습니까?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요금을 올리겠다 했는데 지금 항로변경을 해서 단축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하면 항로도 줄어지고 한데 요금까지 올려서 손님이 있겠습니까?
요금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아까 아마 요금인상 문제는 부비열차에서 나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 테즈락호는 요금을 내려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3만원씩 받고 있는데 3만원 중에 식음료가 1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성이 일반적으로 없다고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로를 단축시키면서 요금은 오히려 1만원대로 내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좋은 案을 많이 내놨는데 이것 언제쯤 해결될 것 같아요?
단기간 내에는 불가능하고 선착장이 해운대선착장은 민간인이 기이 허가를 내가지고 착공을 안 한 부분이 한군데 있습니다. 금년 12월말이 되면 착공을 안 할 때는 다시 연기원을 상대에서 제출할 것 같은데 그게 이권으로 봐지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계속해서 착공을 안 한채 연기원만 내고 있는 그런 선착장 후보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걸 하나 검토중이고 두 번째는, 釜山發展硏究院에서 동부산권 부산 관광개발을 시안을 내면서 미포에 선착장을 개발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선착장이 안되고는 저희 테즈락호가 접안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安永根委員님 지적대로 빨라 봤자 1년에서 2년 사이, 그 안에는 계속해서 선착장 문제는 해결이 안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시에 우선 단계적으로 수미르공원 앞에 선착장을 확보해 보겠다 그런 것이 안되면 수미르공원 앞에는 그래도 통행객이 있으니까 다소 저희들 테즈락 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정박영업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회사를 맡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보충질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겁니까?
예.
예. 보충질문 하세요.
李基光委員입니다.
거기 테즈락호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선박은 보통 20년입니다. 20년인데 현대에서 금강산 유람선박은 27년짜리 배를 지금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결손내용이 관광유람선 운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자라든지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데 유람선사업부에 23명의 인원이 어떤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선원이 5명 있습니다. 선원이 5명 있고 조리과, 거기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리과하고 써브 인원이 합쳐가지고 1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8명하고 나머지는 매표원이 두 사람 있고, 일반직원, 그래서 2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거기서 1회 왕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시간 40분 걸립니다.
1시간 40분 거리인데 식사를 제공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항로가 조금 잘못되었다,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안부두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오륙도 갈 때까지 내항입니다. 내항에 갈 때는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제공되는 것이 하루에 여기 몇 번 운항입디까? 그러면 식사시간 아니라도 무조건 타면 식사가 제공되는가 보네요?
열두 시 반에 출항을 하고 저녁 여섯 시 반하고.
반에 출항하고, 식사가 제공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혹시 인건비를 감축할 계획 같은 걸 한 번 세워보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테즈락호가 취항하고 난 다음에 매출액은 평균 6,857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매월 소요경비는 1억 5,000. 그래서 차액이 8,100만원 평균으로 나왔습니다.
1억 5,000이 어디 들었느냐 하면 유류비하고 식자재비, 재료비에 2,825만 2,000원이 들었고, 지금 李委員님께서 지적하시는 인건비 부분에 3,22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운영경비에 5,700이 들고 이자부분에서 3,200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테즈락호 운영에 대해 가지고 아웃 소싱을 많이 하겠다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이 되는고 하니까 지금 李委員님께서 指摘하시는 인건비 부분에 절대적으로는 줄일 수 없겠지만 아웃 소싱을 선원관리하고 선박관리하고 두 개를 저희들이 전문회사에 위탁관리를 해버리고 말입니다. 그 관리업체는 해수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해버리면 전문가가 이 배를 운영을 하게 되고 전문가가 하게 되면 인건비가 절감이 되는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예측하기는 지금 드는 인건비하고 운영경비의 20% 정도는 이 배를 관리위탁하므로써 절감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관리위탁 방법을 관련법규를 찾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줄이고 또 지급이자 부분 적자폭을 줄이고 두 개를 줄여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착장이 확보될 때까지 최소한의 적자로서 운영해 나가면 부산의 명물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본래의 그 설립목적은 바로 그대로 관광개발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테즈락호 이런 것도 오히려 아까 20% 위탁운영을 계획을 한 번 해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테즈락호 전체를 위탁하는 계획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건 단계적으로 봐서 용선계약까지 검토를 하까 싶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워낙 테즈락호가 적자가 많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용선을 원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월평균 8,100만원 그건 감가상각하고 자기 자본 이자하고 빼고도 8,100만원인데 3년간 구르면 배 그것 전부다 하나도, 몽땅 없어지지 않습니까?
총 투자액이 39억 6,100만원이니까 여기에 1년 되어 가지고 약 10억씩 손해를 보면 그건 뭐 한 4년 지나면 완전히 이건 원래 투자한 것 이상으로 손실이 나버리는데, 그렇다 하면 이 배를 오히려 운행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운항하지 않고 세워두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산출해 보면 월 고정경비가 5,100만원 드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월 고정경비는 5,100만원이 되는데 현재 월 평균 적자가 8,100만원이니까 그러니까 세워두는 게 오히려 흑자요인이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적자가 적게 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에요.
맞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전문경영진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 번 이것 경영에 대한 심사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한 번 해 봐야…
예. 진단을 한 번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李委員님 指摘대로 그건 금명간에 하기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다음, 李鍾喆委員님께서 선박 점검관계, 그리고 선착장 문제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선박 점검은 그동안 총 46회 있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펠라 부유물 제거, 인펠라는 물을 빨아들이는 기계입니다. 거기 부유물이 자주 끼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작업, 그 다음에 윤활유 냉각기 수리, 메인엔진 인터쿨러 수리, 그건 냉각기 수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정기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부터 9월 14일 사이에 중간검사가 있었는데 이 8일 동안에 32회 계획된 운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부터 9월 16일 사이에 또 추가 중간검사가 있었습니다. 이 때도 역시 계획된 운항을 못했고, 그 다음 이제 화재경보기를 메인엔진 1호, 2호 실린더 수리가 있었고 인터쿨러 세척, 조립,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흔 여섯 번 결항사유 중에서 중간검사로 인한 것이 서른 두 번, 추가검사가 여덟 번, 순수하게 선박점검 아까 말씀드린 비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선박점검으로 인한 것이 여섯 번, 그래서 마흔 여섯 번 선박점검이 있었습니다.
광안리, 해운대선착장은 부산 전체 관광개발을 위해서도 꼭 확보되어야 되는 위치고 또 저희들 관광개발을 위해서도 꼭 있어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우선 광안리선착장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위치를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치는 남구 어촌계선착장이 있습니다. 그 어촌계선착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타진 중에 있고 또 남구어촌계 옆에 그러니까 어촌계선착장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방파제를 일정거리 건설하면 선착장이 가능하다는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민간해운회사에서 허가만 내놓고 매년 연장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미포지역 선착장은 역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25일날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럽디다. 그 두 군데 선착장을 검토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수미르공원 앞에 현재 세모에서 가지고 있는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柳在仲委員께서 테즈락호 구입 및 운영경위, 결정권자를 질의하셨습니다.
金鎭秀委員님 질의내용하고 일부 중복됩니다마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즈락호 구입은 당시 부산시 기관장회의에서 논의가 되어서 부산에는 최소한도 관광유람선 한 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구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구입여부를 결정한 사람은 물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그리고 그 당시 이사가 두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 나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풍문으로만 들었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듣기에는 취항일자를 미리 정해놓고 그 취항일자에 맞춰 가지고 배를 구입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배를 구입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불과 2개월로 서류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달동안 섭외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 갖고 있는 테즈락호를 구입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게 된 경위는 역시 부산 내항에 유람선이 필요하다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구입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柳在仲委員님 질의에 대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중복이 될까 싶어서 질의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金鎭秀委員이나 鄭和元委員이 질의를 하고 자리에 없지만 그 분 두 분의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질의한 분이 없더라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중복 질의되는 부분은 그 두 분이 갔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증복이 안되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金鎭秀委員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질의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보충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계시는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안 계시는 위원 질의내용을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金鎭秀委員께서 테즈락호가 65.5%를 운행했는데 이럴 때 손익분기점은 항차당 몇 명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테즈락호 구입결정자, 결정과정 참여자, 엔진 2,000마력으로, 현재는 8,200마력인데 2,000마력으로 교체 가능한지, 그 다음에 부비열차가 지금은 흑자라 그러지만 동절기에는 적자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외국인서비스센터 부대시설은 무엇이며 운영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손익관계, 또 부산시 요청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성을 판단해 가지고 철저히 시행해야 될 것 아니냐, 태종대 전망대 미분양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즈락호 65.5% 운행시의 손익분기 승선인원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110명입니다. 110명 같으면 가격을 쳐서 330만원입니다. 330만원 하루 올리면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입결정자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을 2,000마력으로 교체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지 문제점은
아니, 사장님! 하루에 말이죠, 330만원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몇 항차를 한다든지 한 달 평균해서 몇 항차를 한다든지 그 숫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110명은.
365일을 지금 결항율을 따진다면 손익분기점이 되겠습니까? 하루에 330만원 해 가지고 말입니다.
1년 365일 기상이라든지 선박검사라든지 정비같은 것 모든 것 필요했을 때는 몇 항차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330만원이다 그런 산출기준이 나와야죠?
이것은 1항차 기준입니다.
1항차 기준으로 해서 연간 몇 항차라는 그게 나와야죠?
하루 2항차씩 저희들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하루 2항차 해 가지고?
예.
연간이면 얼마입니까?
연간은 산술적으로 곱하면 700이 되겠지마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하루 그 하는데 연간으로 나와야만이 손익분기점이 나름대로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하루만 그런다고 1년 365일 계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실무자 조사시켜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2,000마력 교체는 가능한데 현재 가지고 있는 엔진을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0마력을 교체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은 약 6억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엔진마력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럴 자금이 있으면 그것 보다는 선폭말고 선장을 확장해 가지고 현재 188명의 승선인원을 약 500명으로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엔진교체 문제는 엔진을 교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승선인원을 더 늘리느냐 이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만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비열차 동절기 적자 예상은 옳은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우선 바람막이를 해 가지고 승객들로 하여금 덜 춥도록 만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관광출입인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서비스센터의 부대시설은 8개가 있는데 이것은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로 하여금 월세를 받고 입점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내용은 보석이라든지 직물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주로 이런 업종인데 IMF한파로 러시아인 관광객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입점업체도 역시 크게 장사는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요청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성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옳은 지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명심을 하고 철저히 지시사항이라도 사업성부터 먼저 판단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종대 전망대 미분양된 것은 3층 부분인데 이 3층 부분은 돈이 너무 들기 때문에 보통 13억, 14억 같으면 독립빌딩을 살 수 있는 그런 거금이기 때문에 업자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양을 위해 가지고 백방으로 노력 중입니다마는 분양이 안 될 때는 LG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상환기간 연장 문제를 절충하도록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늦은데 지금와가지고 전담팀을 구성하고 또 구성한다 그러면 시기방법을 얘기해 달라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전담팀은 없습니다마는 기술팀이라고 해 가지고 골프장건설에 대해서 약 1년 이상 실제 현지 답사하면서 계획을 수립한 팀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단지 골프장 건설에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조경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 전담팀 구성이란 말이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요자금 마련 계획은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외자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마 이 자금마련 문제는 예상보다는 수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부지문제인데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성창합판, 성창기업 부지는 약 500억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은행하고 상업은행에 설정되어 있는데 이 성창기업이 워크아웃 신청을 주거래은행에 해 놨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에서 불요불급 부동산으로 판정이 되면 예상외로 빨리 취득을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金鎭秀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張昌祚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연간 몇 회 운영문제는 연간 631회로 계획을 하고 있고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매일 4항차 그리고 평일에는 2항차, 토요일․일요일은 3항차 이렇게 해서 연간 631회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金鍾岩委員長님께서 질의하신 18홀, 27홀 문제입니다. 아시안게임은 18홀이상 골프장에서 경기는 18홀을 기준으로 4라운드 뛰어 가지고 성적을 종합 합산하는 것으로 치뤄지기 때문에 18홀도 괜찮은 것으로 저희들이 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기준만 맞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산은 그게 맞는데 그 기준이 제가 듣기로는 27홀 이상이 되어야 즉 말해서 자격이 된다…
예.
올림픽 치를 수 있는 기준이, 자격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계산은 말이죠 18홀 하면 예를 들어서 18홀 세 번 돌 때도 있고 네 번돌 때도 있고 경기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계산을 맞는데 기준이 27홀이 돼야 올림픽경기 그러니까 올림픽도 세계올림픽이 있을 것이고 또 아시안올림픽이 있을 것이고 기준이 그렇다 그래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한 번 알아 보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本委員이 알기로는 27홀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알아 보시고 그래서 1차 계획이 18홀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 잘 모르고 1차만 계획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27홀로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 있겠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알아 보시도록, 알아 보시고 그 계획을 세우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체 계획은 27홀로 해 놓고…
예. 계획은 27홀이 맞는데…
공사만 18홀로 우선 하게 되는데 이유는 2002년 10월달 경기로 해 가지고 역으로 계산 대보니까 18홀 이상은 도저히 공기가 안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공사는 18홀로 하고 계획은 27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18홀까지 해 가지고 그게 경기를 치를 수 없는 그런 기준같으면 결국은 거기에서 아시안게임을 치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觀光開發株式會社에 대해서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골프장은 18홀로 하는데 혹시 회원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7홀대하고 18홀대하고 회원모집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그런데 27홀은 도저히 지금 맞출수도 없고요. 또 18홀 자체도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아까 제가 1년 동안에, 2000년 1월달에 착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에 토지매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경기는 꼭 치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는 건 틀림 없습니다.
회원모집을 한 번 계획 해 봤느냐…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을 모집할 계획입니까?
회원권 분양은 7월달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모집은 공사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죠.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가에 따라 가지고 아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630억이 될 때가 있고 800억이 될 때가 있고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원권 금액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겠네요?
예.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아까 이것 뭐냐 하면 부비열차, 우리 金鎭秀委員이 부비열차 이것도 이익이 발생되지만 적자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4개월 동안 700만원 벌었는데 이 지출 8,700만원 내용 중에서 감가상각이라든지 이자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기 자본이자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자본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하면 그럼 감가상각은 되어 있고?
감가상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이것은 완전히 적자죠.
맞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적자죠. 완전히 적자인데 그럼 이런 것도 민간인에게 위탁하면 상당히 흑자를 낸다 말입니다. 이것도 한 번 민간위탁하게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습니다.
허가권만 가지고 월 얼마 임대료를 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보고를 드리면요.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테즈락호 또 부비열차를 직영한다는 것은 회사설립목적에 조금은…
어긋나죠.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어긋납니다. 목적의 취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자꾸 모든 걸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 민간한테 위탁해 주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니냐 그런 판단 하에서 모든 계획을 그래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비열차도 민간위탁 방안을 수립 중에 있고 배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골프장 문제는 18홀일 때는 우선 6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27홀일 때는 9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자금계획상 회원권은 약 6,000만원 정도 그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후한 인원인데 그것은. 보통 18홀 같으면 1,000명 보면 되거든요.
1,000명 보면 되지요.
그래서 그것은 市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간에 회원한테도 혜택이 가게끔 회원수를 적게 모집하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고 그리고 어떠한, 테즈락호라든지 부비열차라든지 이것을 좀 잘 진단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민간위탁을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경영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으로 답변을…
黃修澤委員님 補充質疑하세요.
南社長 어려운 시기에 들어와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발족될 때는 이것 사실상 큰 이권이나 있는 것처럼 처음 그래 가지고 釜山市議會에서도 원래 당초에 이렇게 발족을 원하지 않고 이걸 상당히 미뤄놨다가 나중에 했는데 그 당시에 순수하게 골프회원권이 굉장히 올라갈 때 골프관계가 아시안게임을 빙자해서 하면 이익이 있을 것이다 해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도 했고 부산시 委員들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좋은 것을 해 가지고 부산시 수익사업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마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이 상황이 변화가 되니까 하나도 제대로 들어 맞는 것이 없고 전부 적자 투성이고 지금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어차피 순수하게 南社長은 내가 봐서는 전에 LG에서 하고 있을 때는 직접 투자자로 경영을 했고 지금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진실로 이 관광개발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적자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한데 테즈락 관계는 지금 저것이 원수 덩어리가 되어 있고 지금 골프장 문제도 실제는 저게 여기에서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빙자로 해 가지고 지금 그린벨트내의 행위 그것을 푼다 이래서 상당한 이권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마는 시기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땅줄 사람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데 여기서 지금 전부 계산만 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가장 좋은 데가 성창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 가장 좋은데 성창기업 당국자에 간혹 이래 물어 보면 이게 택도 없는 이야기고 이익이 있으면 내가 하지 뭐하려고 부산시에 그래 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도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간에 절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전부 있는 것 마저 저쪽에, 기장쪽에 세 군데 골프장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 그러는데 다른 데 해 가지고는 지금 분양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안게임 골프를 부산에서 못 치르더라도 다른 데 할 입장이 지금 현 시기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시사이드에 성창기업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 된다고 하면 근근히 어떻게 부산의 명물로 만들어서 이것은 하나 하지마는 그것도 골프장 만들어서는 수익, 만들어 가지고 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고 우리가 관광을 위해서 하나의 부산시에서 만든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南社長님, 앞으로 부산시정은 잘 아시는 거고 여기에 1,000억 가까이 드는 것을 부산시가 부담을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 문제가 진실로 가능한지 또한 수익사업, 회원 모집해 가지고 600명, 600명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600명이지 500명을 하나 400명을 하나 그것은 그저 문자상 계산이지 그것은 실질적으로 행위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마 충분히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테즈락도 그렇고 하고 있는 것 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社長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속히 결말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단을 단단히 해서 이것이 흑자로 돌려 질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내 적자를 안고 평생토록 부산시가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社長님이 가지고 계시는 소신이 어떠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黃修澤委員님 말씀하신데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은 자금하고 인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부산관광개발의 경우 제일 중요한 자금면에서 압박을 받는다기보다도 거의 고갈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회사를 법인 해산을 시켜 버리면 깨끗하게 해결된다고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처음에 그런 식으로 방향을 한 번 잡아 봤습니다. 회사를 법인 해산을 했을 때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 첫 번째는 주주회사들이 그냥 출자한 돈만 가지고 이 회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출자한 돈만큼 새로 추가로 더 내야만 겨우 청산이 될만치 부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가 48% 대주주고 나머지는 LG가 8%, 그 다음에 국제종합토건이 8%, 나머지는 4%내지 1%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회사가 출자를 했는데 시민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사회적으로 너무 큰 문제에 봉착하지 않겠느냐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회사가 어렵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 와서 보고 느끼고 또 報告를 오늘 드리고 있는 내용은 최소한도 이렇게 되면 저희들 부산관광개발이 회생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증자도 해 달라고 억지를 부렸고 또 선착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市에 의지해 가면서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창기업부지 문제, 사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기장군에 세 군데 후보지가 있지마는 두 군데는 적지가 못 됩니다. 이 성창기업 한 군데가 가장 적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창기업 부지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창기업에서는 매각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르게 보신 거구요. 단지 지금 와서는 팔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워크아웃 신청 중이기 때문에 이 땅을 팔고 안 팔고를 성창기업 임의대로 못하고 주거래 은행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 확보시기 문제는 오히려 지금이 적기일 것 같고 또 다행히도 성창기업하고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이 한일은행인데 한일은행이 상업은행하고 합병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市의 신용도도 있고 또 권위도 있으니까 성창기업 입장도 이 땅을 팔아야만 기업 구조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어차피 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단지 문제점은 땅값입니다.
공시지가 대로 하면 약 52억에 땅을 매입할 수 있는데 미래감정법인이나 평가법인이나 땅을 평가하는 법인체에 의뢰를 해 보았더니 3.3배를 시세를 보고 있습니다. 3.3배를 보았을 때는 약 180억이 되니까 상당히 차이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싼값에 이 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면 걱정하시는 자금문제는 예상외로 풀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제가 결정도 안 되었는데 보고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골프장 건설에 매력을 가진 외국업체들이 상당히 있고 또 이 외국업체들은 골프장만 하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기장지역에 다른 관광시설을 같이 하겠다 이래서 목요일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자금문제는 빨리 확보될 것 같은데 단지 문제점은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경상적인 수입원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덜 곤란을 겪었을 것인데 경상수입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돈 지출하는 것만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 委員님들께 송구스런 말씀만 자꾸 되풀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社長님, 당초에 경상수입을 전제로 회사설립 안 했습니다. 당초에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골프장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골프장 건설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명분이 없다 그래서 사업을 다른 데로, 테즈락이라든지 다른 걸로 넘어 간 겁니다. 그럼 社長님 방금 말씀대로 경상금 한 푼도 준비 없이 했다고 그러면 50억은 어디로 간 겁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적자 이래 나니까 증자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경상수입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할 때 중앙정부에서는 다른 사업을 줬습니다. 여행사를 줬다든지 그 다음에 워커힐 운영권, 아리랑택시 이런 것 해 가면서, 관광개발은 委員님도 다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투자사업이니까 단번에 이익이 나오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50억을 주고 골프장을, 딴 거 안 하고 2년 동안 기다렸으면 참 다행스러웠겠죠. 다행스러웠는데 그 안에 張委員님 지적대로 명분을 찾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우연히도 적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社長님, 지금 우리가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일종에 제3섹터 형식으로 도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부산시가 투자 해 가지고 어떤 이익을 남기거나 하는 나름대로의 경영 성과 있는 그런 실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市議會에서도 이것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지방자치제가 되고 민선시대가 됨으로 해 가지고 사고의 전환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3섹터 형식으로 해서 순수하게 주식회사 형태로 하면 그런대로 경영개념을 도입해서 안 되겠느냐 하는, 솔직하게 그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주식회사의 형태로 한다 그러면 일반투자자들이야 자본금은 그대로 남기면 됩니다.
그러나 부산시 24억원 이것 누가 책임 질 겁니까?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건 마땅히 市長이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안 그러면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내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테즈락호라든지 기타 4개의 사업, 이 사업이 본래의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체가, 시간적인 지체가 소요됨으로 해 가지고 이거라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명맥을 유지하자는 그런 차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책안에 보면 지금 증자문제가 나옵니다. 100억에서 150억 정도, 과연 이 증자문제가 쉽사리 해결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시민들이 볼 적에도 나름대로 장사가 되는 갑다 하면 투자를 하려고 그러지만 지금 적자가 계속 나고 앞으로 비젼이 없다 그러면 이 증자 문제도 힘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검토대상 사업에 보면 수영만 요트경기장 수탁관리 형식이 있습니다.
本委員이 조금 전에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이것은 정말로 우리 부산시가 활용을 잘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면 이것도 수탁이 되겠느냐 이거죠. 이 문제를 모든 것 종합적으로 볼 적에 오히려 관광개발주식회사를 해체해야 안 되겠느냐 아니면 지금 인원 48명의 봉급을 지금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봉급지급 내역이? 봉급은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여금은 깎고 봉급은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운영실적을 보면 상여금 뿐만 아니라 봉급까지도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南社長님이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생각하고 우리 부산시를 생각한다 그러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운영했다가는 더 적자 구렁텅이에 들어가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경영분석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장기계획이 아까 張委員님 지적대로 오로지 생각이 골프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장기계획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마스터플랜을 하나 수립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테즈락호이기 때문에 테즈락호를 어떻게 하면 부산에 알맞는 유람선으로서 발전시키고 적자요인을 줄일 수 있겠느냐 이점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줄라 그러니까 돈이 없고 부산발전연구원에 해양대학을 졸업한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한테 그저께 제가 개인적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다음주부터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社長님! 특히 관광해상사업은 어떻게 보면 아주 특수합니다. 일반 지상에 사업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테즈락호 운영사업의 발단이 부산지역 기관장회의에서 유람선 도입을 협의해 가지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하기로 했다. 그리고 선체도입도 현대에서 아마 구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아마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도 수소문 했겠죠, 이런 연안선의 적당한 것이 없느냐고.
실제로 현대에서는 울산하고 부산간의 소위 말해서 외항을 뛰는 유람선으로 생각했는데 이 테즈락호는 내항입니다. 내수면 면허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법률상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또 기상이 악화되면 못 나가죠. 처음 시작부터 이게 치밀한 사전분석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同僚委員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PDI에서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PDI에서도 관광해상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대학 교수께서 하신다면 일말의 기대는 하겠습니다마는 진정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빨리 전환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증자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에서 기채한 게 얼마입니까? 80억입니까?
78억이었습니다.
약 8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관광개발주식회사 특히 테즈락호라든지 다른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제3섹터 형식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실패했다 그러면 앞으로 부산시가 사업은 못합니다. 대시민에 대한 처음의 작품인데,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긴 바뀌었습니다마는.
대표이사께서 바뀌어 가지고 나름대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서 이것을 정말 흑자로 전환해 가지고 대시민에 대한 인식도를 높인다면 우리 부산시도 나름대로 경영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차기에 어떤 사업에도 상당한 청신호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PDI에서 하든 어느 기관에서 했든 이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기관들이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양대학에서 어느 교수인지 모르지만 학술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사업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조만간 이 테즈락호만이라도 빨리 흑자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있는 분들도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봉급체계도 나름대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찾겠다는 그런 의지를 한 번 보여주시고, 경영분석시에 단지 교수의 손만 맡겨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관광해상 유람선이라든지 소위 관광해상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의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鍾喆委員 補充質疑하세요.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태종대 전망대 건설사업에서 보면 건물을 지상 3층을 지어놓고 1층은 36평이 미분양 상태고 지상2층은 분양 완료되고 지상3층은 미분양 되었다고 하는데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지상3층의 분양가능성을 분석을 해봤습니까?
처음에 이 전망대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업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용역보고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라 가지고 3층은 식당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어떤 전망이 3층의 식당을 했을 때 분양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張委員님께서도 테즈락호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질책이 계셨는데 똑같은 경우입니다. 테즈락호도 역시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는 보고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타당성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외상공사를 발주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그냥 지상2층 정도로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고, 이것도 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결여된 것 같고,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서 골프장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또 여러 동료위원들의 말씀이 많았지만 이 초기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태고, 그리고 대상 주주사 중에서 LG 추천대표이사가 98년 9월 1일부로 주간사를 포기했고 또 국제종합토건, 자유건설의 연쇄적인 부도로 부관사도 다 포기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대상 주주사인 삼성물산이나 또는 주식회사 호텔롯데, 경남기업 등과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어떤 간담회나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까?
예. LG건설에서도 제가 올 때는 주간사 회사를 포기하면서 8% 지분에 대해서까지 별 애착을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LG 측에서도 부산시에서 증자를 하면 자기들도 100% 증자를 하겠다. 의사를 전달해 오고 있고, 나머지 경남기업이라든지 삼성, 롯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문의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나 하면 이 업체는 틀림 없이 증자는 원해 올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의사타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증자상태가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타진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사실 사업도 부진하고 적자상태고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서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 사장님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을 줄려고 그래도 돈이 없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회사가 어디에 줬다 했습니까?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은 준 적이 없고요.
없습니까?
테즈락호를 구입하면서 용역을 준 적이 있고 또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태종대 전망대 그걸 건립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업의 정확한 경영진단,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걸 지금 우리 동부산권의 핵심개발 사업인 수영정보단지를 건설하려 하다가 지금 국방부에 부지대금을 967억을 납부하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고 SK그룹이 물러서고 이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가 지금 시점에서 이제 다행히 南忠熙 政務副市長이 취임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수영정보단지의 개발을 위해서 南忠熙副市長님을 중심으로 한 개발팀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에다가 경영진단을 한 번 맡겨 가지고 확실한 경영진단 후에 모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제가 하나만 더 補充質疑하죠.
예. 보충질의하세요.
우리 南淙燮社長님 답변중에 테즈락호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구입할 때. 사업성이 좀 있다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까?
예. 그래 나왔습니다.
아니죠. 저는 그 때 실무적이라든지 또 우리 시 집행부 관계자도 테즈락 구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를 했어요. 타당성이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관광개발에서 자체,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 가지고 보고서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다?
예.
그런데 우리 시청 관계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계층에서 테즈락호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부산 최고 정책권자의 입안에 의해 가지고 강권에 의해서 시행이 된 줄 압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해보니까 적자가 나는 건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있는 건지,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인지, 제가 알고 있는게 정확할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래도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것 진짜.
사실은 前任 市長이 강권에 의해 가지고 계속 채근을 해서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부득불 이렇게 테즈락호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무슨 정책이든지 타당성이 없을 때는 위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어 갖고 市 손해를 보고 있는 사업인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
(金鍾岩委員長 李基光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柳在仲委員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성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관광개발주식회사 자체 내에서 했습니다. 보고 드리게 된 동기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張委員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테즈락호 경영문제 때문에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에 박창호연구원한테 돈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張委員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연구원 교수들도 좋지만 실무적으로 더 잘 아는 사람한테 맡겨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참고삼아 말씀드렸는데, 저는 처음 와서 느낀 것이 시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테즈락호를 구입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굳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태종대 전망대도 역시 부산시에서 요청사업인데 원래 저건 저희들이 할 사업이 못됩니다.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공원내 재산을 어떻게 부산관광개발에서 33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외상으로 짓느냐,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 사업도 부산관광개발에서 받아 가지고 하면서 예외 없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면 돈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하면 전부다 좋다고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쁘고.
그래서 柳在仲委員님 指摘대로 타당성 조사는 좋게 되어 있는데 실제 해 보면 안 그렇고, 그래서 뭔가 저희들이, 제가 부임했기 때문에 관광개발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전적으로 지겠습니다마는 잘못 된 점이 많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同僚委員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마는 테즈락호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그것은 쾌속선이고 여러 가지 유람선으로서는 근본적으로 갖춰지지 못한 거죠. 천장이 낮다든지 유람선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고 잘못된 배를 구입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때 시장이 강권에 의해서 그 배를 구입하게 만들고 또 그런 배를 개조한다 해 봐야 유람선으로서는 적당하지 못한 그런 배였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다음 李英委員 質疑하십시오.
李英委員입니다.
南社長님! 어려운 회사를 맡아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이왕에 어렵지만 맡으셨으니까 이곳을 경영 정상화시키는 그러한 사장님이 되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태종대 전망대와 관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태종대 전망대 준공식 때 현장에서 제가 南社長님을 만났고 그 때 실무자들하고 같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소위 투자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아주 그럴듯하게 좀 밥도 사고 말이지, 하면서 특히 롯데는 구 시청 자리에 107층짜리 건물을 짓고 거기와 영도 봉래산, 태종대 연계해서 앞으로 새로운 관광벨트가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망대 소위 식당을 롯데같이 큰 기업에서 맡아서 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적극적인 유치 로비활동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투자설명회를 한 번 개최하는 것이 좋다. 꼭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설명회는 못 했습니다.
그 동안에 못한 이유는 LG 측에서 자기들이 사원을 7명 내려보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촉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그 때까지는 자기들 투자비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보다 더 전문화된 분양팀을 파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롯데에서도 지금 정말로 동양에서 제일 큰 건물을 소위 관광타운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것을 짓는데 그렇다면 그쪽에도 애로사항이 많은 겁니다 앞으로.
그렇다 그러면 바로 연계되는 태종대에 이러한 정말 잘 지어놓은 시설을 지금부터 한 번 시험운영을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로비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동 친수공간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거기를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위 수변시설로서의 어떠한 시민들에게 뭔가 확 땡기는 그런 분위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걸려 있는 그런 프랭카드나 이런 것 보면 무슨 국밥, 뭐 그런 거나 걸어놓고 말이죠. 이게 이 무슨 사업하려고만 만든 건 아니거든요. 정말 시민들이 바다와 바로 친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부산이 지금 항만으로 구성된 도시지만 친수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든 건데 시민들로 하여금 아! 저기 한 번 가보고 싶다든지 이러한 느낌을 받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건 지나다닐
때마다 무슨 이질적인, 심하게 이야기하면 흉물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관광주식회사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基光委員長代理 金鍾岩委員長과 司會交代)
이제 답변 다 하셨죠?
예.
그러면 관광개발주식회사 아마 질의는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셔도 되겠죠?
委員님들! 가셔도 되겠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럼 가시도록 하십시오.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關聯答辯者 退場)
다음은 文化觀光局長! 계속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계속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한 순서에 따라서 李鍾喆委員님 질의부터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부산 바다축제 관련해서 네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 바다축제의 개최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고 비수기인 7월 정도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제가 8월초에 개최하게 된 동기는 부산이 해수욕장으로서는 유명하지만 막상 해수욕을 하러 가서 봐도 보여줄만한 문화행사가 없다는 여론이 당시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이 우수한 동해안이나 제주도 등 타 해수욕장에서도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등 관광 피서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부산을 찾는 피서객이 다음에 다시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수기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피서객이 가장 많은 성수기중 지난 10여년동안 태풍, 우천 등 기상근거를 통계로 8월초가 적절하다고 보아 개최시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최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여론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지난 96년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권지숙 당시 8살이었습니다. 학생이 바닷가에서 조개껍질을 채집하다가 폭발물을 주워 지니고 다니다가 화상을 입은 사건과 바닷가의 부유물, 나무토막으로 추정됩니다. 부유물이 송준희, 당시 47세였는데 발목부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권지숙으로부터는 피해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결과 지난 9월 24일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2,600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이 있어서 우리 시와 해운대구청이 각각 1,300만원씩의 배상을 하였습니다.
송준희는 사고원인이 불명하긴 했으나 영조물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해운대구청에서 피해자의 어려운 생활고를 감안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40만원 정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질서유지와 해수욕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년도 대비 절반수준의 예산으로 치러진 바다축제에 대한 예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최기간, 프로그램 등을 예년보다 축소 운영하였으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덕분에 검소하면서도 알찬 행사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관광 환경과 문화행사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산의 여름과 바다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문화회관 건립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市가 豫算不足을 이유로 사업보류 검토를 지시했다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73년도에 시민회관을 처음 건립하고 88년에는 시 문화회관을 건립하고 문화회관 등의 건립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선출범을 계기로 해서 95년부터 자치구 단위로 대규모 문화회관을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사업으로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별 없이 건립을 계획하여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회관을 건립중에 있는 3개 문화회관 동래, 금정, 서부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치구․군에서 문화회관 건립비를 국비와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정에도 97년 11월부터 닥쳐온 IMF의 영향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어 98년 초에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문화회관건립비 등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비의 제한적 지원과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져 건립중에 있는 문화회관 건립의 지속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치구․군에서 건립중에 있는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사업의 지속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분석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어 지역별로 검토한 결과 금정문화회관과 동래문화회관에는 재특자금 150억원을 확보하는 등 무리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부산문화회관도 지방비와 국비 확보에 다소 애로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별 다른 애로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여건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던 기장문화회관을 자체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2000년 이후 장기사업으로 검토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앞으로 좀 더 나아지면 지역문화회관 건립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군 제3함대 사령부의 신선대 매립지 이전시 해양관광벨트 조성에 지장이 될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군 제3함대 사령부의 신선대 매립지 이전문제는 항만농수산부 소관입니다마는 98년 2월 3일 부산시와 해군 제3함대, 남구청, 부산해양수산청 등 5개 기관이 ‘해군3함대 이전관련 합의서’ 작성시에 관련 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등 부산광역시와 남구청과의 사이에 신선대, 백운포 일원을 연계한 해양 관광벨트 조성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키로 합의하였으며, 해군의 신선대 매립지 입지시에 신선대 출입장애 및 고도 등에 대한 제한이 없도록 하고 부산시와 남구청의 해안 관광벨트화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국가 현안과 부산지역 현안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건축물의 무국적 중국풍 등 지적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개최내용과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은 대연동 948-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871평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건물 형태가 무국적 중국풍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 조성기 교수외 10명의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금년 6월 10일, 6월 29일, 7월 24일, 3차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건물외형을 변경하였으며, 그 주요 외형변경사항은 건물 외벽면을 황색 전벽돌쌓기에서 화강석을 붙이기로, 또 지붕 모양을 함지박형 지붕에서 본관 건물과 문화회관의 지붕 형태와 비슷한 한국 고유의 경사지붕 형태로 변경하고 처마길이를 4.5m 돌출하여 기존 박물관과 유사한 벽면과 지붕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구조검토와 설계변경 작업을 끝내고 지상2층의 지붕 철골에 대하여 가공조립 작업중에 있으며 시립박물관으로서 손색이 없는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鍾喆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몇 가지 補充質問을 하겠습니다.
제3회 부산 바다축제와 관련해서 바다축제 외에 시나 구․군에서 개최되었던 최근 2, 3년의 각종 축제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배상을 해 준 것이 있는지 그 내역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그걸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바다축제시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 내역을 같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이 무국적이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 이유와 건축자문위원회에서 토의된 결과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륙도․신선대를 연계한 해양 관광벨트 조성계획이 무산될 그런 환경전문가나 학자들의 염려가 있다는데 대한 답변이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부산광역시장과 남구청장, 남구의회의장, 해군3함대사령관, 부산수산청장간의 합의사항으로 많은 시민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함대 사령부가 신선대 매립지로 이전했을 때 과연 이기대․오륙도․신선대를 연계한 관광벨트, 남구의 장기발전계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局長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 그리고 또 지금 군부대들이 시외곽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세기 동안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풀린지가 4년밖에 되지 않는 신선대 매립지에 굳이 군부대를 이전하여 또다시 신선대 일원이 시민들에게 돌아올 날을 기약하기 어렵게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 3함대 사령부가 신선대 매립지로 이전하면 2000년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또 부산항만시설이 비대해지는 2000년대에 가서는 항만시설이 부족할 것이라고 本委員은 예상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항만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局長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이 3함대 사령부가 이전하는 이유는 남구 감만동에 소재한 3함대 사령부가 감만동과 영도 봉래동간의 북항횡단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전할 계획인데 지금 이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이 북항횡단교량의 신설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局長님의 見解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관광자원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관련됩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3함대 사령부가 들어왔을 때 절경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또 신선대가 부산시의 문화재거든요. 그걸 훼손해 가면서 그런, 오륙도가 부산의 관문이고 또 이기대․오륙도․백운포․신선대를 연계한 관광벨트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군부대가 신선대로 들어왔을 때 벌써 자연이 파손되고 절경이 훼손되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관광벨트가 조성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이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군부대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당장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 소관 밖의 사항을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항만농수산부에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그쪽이 부산외항에서 외국선박들이 들어올 때 오륙도가 관문이고 부산의 상징적인 그런,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산의 상징적인 어떤 문화재인 신선대, 오륙도 이런, 굳이 이 3함대 사령부가, 자료에 의하면 전남 영광으로부터 경남 포항까지 남해안 일대를 방호하는 방호책임 부대거든요.
그러면 굳이, 本委員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문화재인 신선대 앞바다를 그 절경을 훼손하면서까지 거기에 올 필요가 있는가, 경북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덕도 신항만을 건설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가든지 이런 제 나름대로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이나 군에서 꼭 이쪽을 지정해서 3함대 사령부가 왔을 때 과연 그 관광지가 개발이 되겠느냐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그 부서와 충분한 대화를 해서 어떤 답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安永根委員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때 왜군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순국한 송상현공 동상과 초량 정발장군 동상 주변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송상현공과 정발장군 동상 건립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송상현공과 정발장군은 임진왜란 초기 최대의 격전지인 동래성과 부산진성 전투에서 장렬하게 순절하신 분으로서 시민에게 호국충정과 선열들의 고귀한 얼을 심어주고 향토의 발전과 자주국방 사상을 고취시키는 일환으로 동상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실태는 우리 市에서는 지난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시내 동상을 전수조사해서 일제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송상현공 동상 앞에 설치된 아시안게임 대형간판과 만국기 이전문제는 즉시 현장을 점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이전문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량 정발장군 동상 정내에 식재된 측백나무 등 일본수종에 대해서는 선조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지 조사를 해서 일본나무라고 지칭되는 외래수종은 관계전문가인 문화재위원 등과 자문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우리 정서에 맞는 고유의 수종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는 목적은 지방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적 특성 있는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문화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지정 실태는 PIFF문화의 거리, 용두산 문화의 거리, 테즈락 문화관광 거리, 범어사 범어로 문화의 거리, 부산진구 문화의 거리, 해운대구 문화의 거리로서 문화예술축제 기념관 등 문화예술시설이 있는 6개소를 시․구에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문화의 거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文化觀光部 施策事業으로서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백산 문화의 거리 실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文化觀光部에서 전국의 11개 시․도를 대상으로 문화의 거리 진단과 시범거리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용두산 문화의 거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자는 4명인데 자문위원 대학교수가 4명이고 文化觀光部 담당자가 왔습니다. 관할 구청의, 중구청의 관심사업으로 중구청이 직접 현장을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文化觀光部에서는 전국에 2내지 3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국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도 계속적으로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성 있는 거리로 만드는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의 거리 조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조성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各 區別 특색 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99년 상반기 중에 용두산문화의 거리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으며 또한 거리축제 등 특징 있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시민휴식공간화와 관광상품으로 육성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문화의 거리 기반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져 있지만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시설의 설치와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市의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市에는 지정된 문화의 거리에 각종 문화행사의 유치와 문화예술 축제가 개최 될 수 있도록 관할 구청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했죠?
예.
局長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보면 실업자 대책에 대한, 경기부양대책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뭘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잡혀 나가질 않아요. 우리 중소기업들 보면 사상공단에 공장이 많이 쓰러지고 기계가 썩어 자빠져도 돈이 있어도 안 합니다.
어떻게 그러냐 하면 정신적으로 벌써 기업인들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제 부산에 보면 관광사업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관광사업 또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자재도 안 들고 부자재도 안 들고 그냥 투자만 해 놓으면 달러가 들어오는 곳인데 이 관광개발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오늘 아까 觀光開發株式會社 南社長이 많은 적자 회사를 맡아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이라 하는 것은 하나만 잘 해도 안 됩니다. 전부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구색이 맞아야 돼요.
제가 지금 축제관계 따지려고 하면 많은데, 구색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관광객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곳 또는 살 수 있는 곳 또 쉬었다 가는 곳 이런 곳을 부산시에서 어디가 적합하느냐 어느 쪽을 보여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계획을 짜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줘야 됩니다.
우리 국가가 이렇게 된 것도 사람 바뀌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市에서도 局長 하나 바뀌면 무엇이 바꿔지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내가 지적했던 동상문제도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아까 좋은 말씀하시데요. 왜적과 싸워 가지고 목숨을 바칠 때 그 부모를 보고 자라, 그 역사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졌더라면 오늘날 IMF가 우리는 안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아 가지고 아시안게임도 좋지만 막아 놓으니 누구 하나 쳐다봅니까, 만약 우리 관광객이 외국에서 왔을 때 관광국에서 안내원을 내보내서 그 장소에 차를 세워놓고 뭐라고 설명을 해 주겠어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아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먼저 局長은 잔디를 심고 소나무를 심고 정성들여 해 놨는데 거기다가 볕을 딱 가려 가지고 큰 대형 아시안게임을 붙여 놓으니까 뒤에는 그늘이 져 가지고 잔디도 죽고 나무도 죽고 관광개발 안 됩니다. 테즈락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지 이것을 정말 잘 다듬어서 우리 정신을 바로 잡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이것도 그래요. 여섯 군데나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데 어디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지 굳이 제가 중구에 있으니까 중구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가 관광객이 와서 중점적으로 여기 보고 갈 건지 뭐를 살 건지 선정을 해 가지고 한 두 군데라도 예산을 집중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길러나가야 10년이고 20년이고 후에 우리 후손들이라도, 정말 우리나라 부산이 관광도시가 되어져야 되지 여러 가지 펼쳐 놓고 다른 사람 여기 하겠다 하면 거기도 지정해 주고 여기도 하겠다고 하면 또 해 주고 늘어 놓기만 늘어 놔 가지고 그것을 유명무실하게 스쳐가면 아무 것도 되지 않아요.
부산에 오면 예를 들어서 해운대 바다축제가 있으니 해운대다, 부산 오면 자갈치다, 뭐 이렇게 고유명칭이 있어요. 거기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육성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여섯 군데만 해 놓아도 적어도 외국에서 오면 부산에서 한 2, 3일 자고 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체류기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군데 만들어 가지고 하지도 않고 뭘 하겠어요. 아까 초량에 정발장군 내가 지적을 했지마는 외적과 싸우다가 그렇게 목숨을 바친 우리 선열들 앞에 왜놈 나무를 심어가지고, 일제나무를 심어가지고 무슨 관광설명을 어떻게 해 주겠느냐, 내가 안내원이 됐다고 봤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겠어요.
아까 局長께서 鄭和元委員과 金鎭秀委員 질의에 우리나라 관광객 중에 일본이 제일 많이 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인이고 이렇게 순서를 본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용두산 거리를 보면 局長님 나가 보세요. 젊은 세대들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지금. 우리 부산서 젊은 세대들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우리 외국에도 가봤지만 문화라고 하는 게 별게 있어요. 중국 같은데 관광을 가봐도 문화, 볼 거리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용두산 저런 데는 젊은 세대가 저렇게 올 때 젊은 세대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을 구상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거기에 PIFF광장도 안 있습니까, 그 연계해 가지고 용두산 공원 연계해서 그 밑에 내려오면 백산거리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한 번 육성해 봐요 한 군데라도.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그 지역은 그렇다, 거기에다 자갈치 축제, 내가 축제를 하니까 꼭 고집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보다 더 좋은 데 있으면 하나 선정하라 이겁니다. 해 가지고 물건도 사고 보기도 하고 문화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 가면서 바로 띄우지 말고 초량 정발장군 동상 있는데 안내를 좀 해 가지고 반드시 부산에 외국에서 온 손님은 여기서 안내를 좀 하고 가라 또 여기에 송상현장군 앞에 세워 놓고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다 설명을 좀 해 주고 이렇게 관광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한 군데라도, IMF다 IMF다 하지만 나는 좀 市 행정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도 그래요. IMF시대에 아주 안 될 것은 없애야 됩니다, 생각해서. 될 것은 투자를 해 줘야 돼요 투자를. IMF라고 해서 어떻게 작년에 주던 것을 예산 모자란다 반 깎아 버리고 이것도 반 깎고 저것도 반 깎고 아무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돈만 내 버려요. 한 군데라도 중점적으로 하고 우리가 축제도 아까 몇 군데, 李鍾喆委員이 바다축제를 이야기했지마는 그 외에도 많은 축제가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아주 치워버리고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축제를 하면서 외국 돈을 벌어 들여야지 내버리는 축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축제를 하면 20억을 벌어 들일 그런 상품개발도 해 줘야 돼요 뒤쫓아서. 그냥 했다고 끝나버리면 그게 되겠어요? 이런 점에서 제가 이 지적을 한 겁니다.
앞으로 관광문제는 많은 것을 선정할 것이 아니고 적더라도 좀 대대적으로 육성해서 외국인이 보고 가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두산 거리하고 백산 거리하고 이걸 해 가지고 앞으로 롯데가 들어서니까 정말 자갈치하고 이렇게 살리면 되겠는데, 뭐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市長한테 질의를 하려다 기회를 안 줘서 못했는데 자갈치 그것도 남항은 참 지리적으로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습니다. 거기다 매립을 해 놓고 4차선 도로를 낸다거든요. 4차선 도로 내면 장사 안 돼요. 남항 배려버려요. 차만 휙휙 달리지, 그 좋은 경관에 장사 되겠어요? 완전히 상권활성화는 커녕 상권을 망해 나가는 거에요.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견해는 이것 완전히 롯데를 장사해 주기 위해서 내는 것 아닌가, 저쪽 송도로 해가지고 4차선을 만들어서 구 시청 쪽으로 붙여 버리니까 이건 재벌가한테 농간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마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서 제대로 못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 市에서 정말 선정된 쪽이 있으면 정말 앞으로 투자 이상의 가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관광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本委員의 見解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鄭和元委員 질문에 노점이 비위생적이다 그랬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노점 철거를 못합니다. 과거 우리가 철거를 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중구의 경우를 보면 노점이 늘어져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철거하려고 해도 철거를 못했어요. 지금 IMF시대에 왔는데 철거 되겠습니까? 그러니 市에서 區나 합세를 해 가지고 노점 그것을, 우리도 외국 가 보면 노점 많이, 선진국에도 노점 많이 있데요. 이것을 단 하되 규격화시켜 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정말 아까 鄭和元委員이 질의하다시피 자갈치 가면 꼼장어다 이렇게 특수 미를 살려 나가면 거리에 노점이라고 비위생적이 아닙니다. 비위생적이 안 되도록 규격화 시켜서 정말 관리감독을 해 나가면 이것도 명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또 꼼장어 때문에 자갈치로 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바다전경을 보고 소주 한 잔 마실 때 얼마나 낭만스럽겠어요. 이런 것을 비위생적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규격화 시켜서 더 보기 좋게 더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安永根委員님께서 관광사업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주셨는데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국체전, 2002년 월드컵․아시안게임을 대비한 투자사업과 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市에서는 종목별경기장 준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대회의 소요경기장은 39개 종목에 47개의 경기장이 필요합니다마는 어려운 市의 재정여건상 별도의 경기장은 신축하지 않고 기존의 민간체육시설과 인근 도시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토목․건축․전기 등 5개 분야 실무자 합동으로 우리 市와 인근 도시 60개 경기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장배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종목별 경기장 배치를 확정짓고 99년 4월, 5월 중에는 경기장별 정밀 현장조사를 해서 개수 보수사업 계획수립과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경기장 개․보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9년 상반기에 15명 정도의 준비단을 구성해서 개․폐회식과 공개행사, 문화행사 등 제반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준비사항입니다.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 제17회 월드컵 축구대회는 한․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32개국에서 32개팀이 참가해서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32게임씩 경기를 치르게 되며 개막전은 한국에서, 결승전은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월드컵개최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경기장 건설이라든지 교통대책, 숙박시설확보, 대회기간 중 안전대책 또 문화행사 개최 등으로서 별도의 투자 없이 아시안게임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준비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기장건설, 도로망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市 월드컵경기장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9년도부터는 월드컵대회준비단을 구성해서 교통, 숙박, 의료, 안전, 대회홍보 등 제반사항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꿈나무 육성…
局長님, 잠깐만…
예.
지금 2000년 전국체전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하고, 물론 국내체전하고 국제스포츠하고는 규격 면이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국체전은 本委員이 알기로는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오픈체전으로서 하는 형식으로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리허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까지 현재 시설면을 봤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랬을 때, 2000년 전국체전에서 결국 他 市․道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지역의 학교에서 수용하는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전국체전의 준비사항은 우리 市에서는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회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체육회하고 부산시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체육회에서 지금 나온 분 계십니까?
예. 事務處長 나와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事務處長 趙在基입니다.
우리 趙在基 事務處長이 부임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76년 2월부터…
96년.
아! 96년 2월부터 됐습니다. 2년 아직 채 못 됐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전국체전 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체전 문제 말이죠. 전국체전 문제는 아시안게임하고 종목이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체전에서 준비사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잠깐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2002년 아시안게임의 준비과정으로 2000년쯤 되면 처음 아시안게임이 시작될 당시에는 아시안게임 시설을 이용하는, 같은 종목은 아시안게임 시설을 이용해서 전국체육대회 리허설로 삼고 그 나머지 종목은 기존 학교체육관이나 인근 도시에 체육관을 사용하는 그런 초창기에 마스터플랜은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아시안게임 경기장들이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IMF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 때문에 계획대로 건립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경기장도 아직 확정이 되질 않고 지금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국체육대회는 바로 눈앞에 닥쳤기 때문에 아시안게임만 생각하고 있을 수 없어서 작년부터 전국체육대회라도 치를 수 있는 시설을 점검하자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작년도에 시와 저희 체육회 그리고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3개월 동안 부산시에 있는 전국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을 총점검해서 가능하면 아시안게임과는 별도로 지금 현재 전국체육대회의 시설을 점검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예. 그럼 말이죠, 조금 전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아시안게임에 대한 준비가 사실 좀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전국체전에 대해서 97년,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준비가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체육회라든지 시의 관계부서 사람들만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까?
예. 별도의 기구는 안 만들고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저희 체육회의 전문적인 자문을 얻고 해서 지난해…
이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준비사항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라 해서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되면 될 것이다 했던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설조사만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대체시설로서 아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000년 전국체전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을 비교하면 사실 시설면에서는 아시안게임에서 준비해 가지고 이 경기장은 사실 좀 무리일 것 같애요. 강서경기장이라든지 기장경기장이라든지 기타 승마라든지 테니스, 물론 기존시설을 이용하면 되지만.
본위원이 우려하는 건 지금 전국체전에서 준비했을 때 부산시의 지금 학교라든지 일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로써 과연 전국체전할 준비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 경기장시설을 점검했을 때 그런 가능성은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총 소요 경기장이 47개소 정도로 39종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활용가능한 시설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53개소로, 공공시설, 학교시설, 민간시설, 그리고 타도시설, 이렇게 해서 시설활용 가능한 숫자를 지금 확보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말이죠, 현재로서는 아시안게임시설하고는 사실 같이 쓸 수 없다는 그게 거의 아마 판명이 났을 겁니다. 시간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럴 때는 아예 2000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것은 이런 아시안게임에서 물론 주경기장이 완료될지 모르지만 주경기장이 안된다 그러면 어떤 대체시설로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경기장이, 주경기장 건립연도가 준공이 2001년도인가 그렇죠? 20001년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도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저희들도 항상 관심이 주경기장을 사용했으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경기장이 어렵다는 그런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경기장을 사용하는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고, 구덕운동장을 보수를 해서 사용하려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다음, 계속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해 주세요.
예.
꿈나무 육성은 敎育廳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에서 꿈나무 육성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텐데 예산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는 질의였습니다.
질의하신 꿈나무선수 육성 5개년 계획은 부산체육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 체육회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교육청과 해당 경기단체의 협조로 과학적인 선발방법을 거쳐서 육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꿈나무 육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추진하고 있는 시 체육회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교육청 예산을 살펴 보니까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라든지 중등학교에서 운동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별도의 어떤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대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수영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체조라든지 이렇게 각 20명씩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것을 그러면 시 체육회의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보조금으로만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 보조금을 줘서, 시가 보조금을 줍니다. 주어서 시 체육회가 그걸 지원해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건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과 李基光委員님께서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는 교육법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로서 주로 생활환경이 어려워서 일하며 배우는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양정동 BBS부산중․고등학교 등 각종 야간학교 16개교에 764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청소년은 389명입니다.
98년도 운영비 지원기준은 문화관광부의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지침에 따라서 10월중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개교 중 학생수, 교실면적, 교실수 등을 감안하여 15개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학교별 지원금액은 학생수, 교실면적, 교실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한 학교당 221만 7,000원 내지 394만 6,000원 등 총 3,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구나 교재, 문구 구입비, 난방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답변이…
아니, 이것 학력 비인정 학교에 대해서요?
예.
그런데 그 16개교에서 왜 1개교를 빠뜨렸습니까?
지원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 지원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여기는 학생수라든지 교실이라든지, 학생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문광부가 인정하는 그런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 기준은 우리 부산시에서 정한 겁니까?
이게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교실면적이라든지 학생수, 교실수 등을 해 가지고 학생수를 70%, 교실면적을 20%, 교실수를 10%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학교가 탈락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있습니까?
장림야학인데 사하구 장림1동에 있습니다. 학생수가 전부 9명밖에 안되고 그중에 청소년이 5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학생수가 근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현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학력 비인정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야간학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산시에서 이렇게 배우려는 청소년인데 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예산지원을 안 해 준다. 오히려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부산시가 아니고 문화관광부에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시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지원기준을 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내주시고, 주로 보면 이렇게 사실 야간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불우청소년들, 불우청소년들이 주로 이런 학교를 형성해 가지고 선생님도 보면 아르바이트 형식이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수가 다만 얼마 안되더라도 배우려는 의지를 부산시에서 여기에 북돋워 줘야지 기준에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는 기준에 맞아 주고 이건 안 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기준에 없는 것을, 저희들 법을 집행하면서 위에 기준에 없는 것을 주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張委員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니 그러면 局長님! 그러면 이 비학력 학교라 이래가지고 운영 지역별로 하고 하다 못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시장 판공비라도 좀 주죠. 다 같은 우리 부산 청소년 학생이고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웃 음)
이게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이렇게 공부하려는 학생을 다른 학교 지원하면서 이 학생들이 다른 학교는 지원 받고 우리는 안 받는다는데 대해서 얼마나 사기가 꺽이겠습니까?
이것 지원되는 것이 액수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더라도 사실 그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지원 방법은 굳이 이것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다음 연도에 지원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張昌祚委員님과 李基光委員님께서…
局長님! 거기 補充質疑를…
그 야간학교 관계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학교가 중학교 과정입니까, 고등학교 과정입니까?
중․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예.
그러면 나중에 말이죠, 중학교가 몇 개 학교고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고 그걸 좀 나중에…
그게 말입니다, 委員長님! 딱 부러져 있지 않습니다. 한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같이 공부하는 데가 많습니다. 학생수가 전부 몇 명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지원을 해준다면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처에서 좀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 한 학교에 고등학교가 몇 명, 중학교가 몇 명 그걸 좀 파악을 해서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말이죠. 검정고시가 금년에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검정고시 학교별로 몇 명씩이나 합격이 되었으며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해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1년에 한 3, 4,0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면 그런 것도 조금 알아 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해 가지고 검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실력은 있지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도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왕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마련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야간학교를 십 몇 년을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장에 다니는 그런 불쌍한 애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검정고시 합격해서 등록금이 없어 대학 못가는 그런 학생들이 자잘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과 李基光委員님께서 부산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 올림픽스포츠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민들의 부족한 생활체육과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서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간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총15개소를 건립하는 지방스포츠센터 건립지원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시․도별로 90억원, 60억원, 45억원 등 차등 지원하도록 계획된 것으로서 우리 시에는 9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서구 서대신동 3가 210-1번지 구덕운동장내 실외수영장내의 부지 약 1,600평에 지하2층 지상4층의 건축연면적 약 3,100평 규모로 건설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이었습니다. 사업비는 체육진흥기금 90억원과 시비 35억원 등 총 12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었으며 98년도에는 38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은 97년 10월 문화관광부로부터 건립지원계획과 국민체육진흥기금 90억원을 지원받아 구덕운동장 실외수영장 부지를 건립예정지로 선정하고 운동장 부지 2만 1,600평 중 1,600평을 지적분할하였으며 현재 기본설계가 80%정도 진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98년 7월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IMF체제하의 경제사정과 공단의 기금수입 감소로 건립비 지원계획의 차질이 예상되므로 별도로 재통보가 있을 때까지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 용역이 약 80%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공단측과 기금지원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공단측에서는 조만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할 예정으로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기금이 지원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그러면 전망은 있는 겁니까?
약간 지금 어렵게 보입니다.
어렵게 보입니까?
예.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연택이사장님하고 저희 시 출신인 정문화의원님이 상당히 친분관계가 두텁답니다. 그래서 정문화의원님을 통해서 지원해 주도록 강력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될지는 지금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투명하다면 기본설계를 80% 되어 있다 하면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약 설계비로 1억원 정도…
그게 전부 市費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張昌祚委員님과…
局長님!
예.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옛날 야구장 옆에 있는 야외풀장 그 자리입니까?
예.
그 자리에 그리 넓은 편이 아닌데?
1,600평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다 포함해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외수영장이 그리 큰 편이 아닙니다.
실외수영장 부지 주변으로 해 가지고 1,600평 규모로 해서.
그러면 그 옆에를 더 확장한다는 얘긴데, 1,600평까지는 안되는데.
씨름장하고 그 주변이 포함됩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당초에 이것 이 사업의 계획을 연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문광부에서 시․도별로 1개소씩 지원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는 90억원을 지원할테니까 시비를 확보 해라, 지역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시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 체육진흥기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하면 물론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125억 중에서 진흥기금이 90억원을 차지하니까 이 돈이 안 들어오면 사실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안되겠나. 지금 기본설계를 착수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를 줬습니까?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계약된 상태에서 진척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이건 선급금을 준 게 아니죠. 아니고 그냥 계약만 해 가지고.
계약만 하고?
예.
설계가 왼료되면 일단…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나중에 타절정산을 해도 돈은 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기본설계가 나중에 실시설계하고 같이 들어갈 건데 이 국비가 만약에 확보 안된다면, 물론 우리 부산시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잘못하면 설계만 해놓고 결국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약간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아마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말이죠, 체육진흥기금이 지원을, 안 되면 뒤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시비를 투입해서 아예 착공할 생각은 마셔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해운대 요트경기장 운영에 관해서 임대현황과 수질개선 현황, 계류비 징수방법 등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요트경기장은 86년 6월에 개장해서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경기를 치른 시설로서 연면적이 7만 1,000평의 부지내에 1,364척의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요트경기장 임대현황은 시설내 입주단체와 업체는 부산시요트협회등 해양관련 단체가 10개소, 요트를 수리 판매하는…
그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마사회 회장의 부산방문 후에…
그 문제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요트경기장 관리주체가 지금 어디입니까?
市입니다.
예?
시입니다.
시인데, 수영만요트장 사업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3년 전인가 저희들 위원회에서 요트경기장을 방문했었을 적에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요트장 내에서 수질문제로 우리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아마 그 관계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온천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부분하고 배출되는 부분, 이 부분이 그 시설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물이 환류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므로 해 가지고 물이 그 안에 정체되니까 물이 썩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당시에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시설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요트장에서 물이 더러우면 누가 이용하겠느냐? 그래서 계류장에서 그 물이 정체되므로 해 가지고 자연히 그 안에 부초라든지 여러 가지 이물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제거를 하고 수질개선 차원에서 시설개선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했는데 지금 그게 안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강이, 수영하수처리장을 증설공사를 마쳤습니다. 관거공사를 지금 수영구 쪽하고 동래, 금정, 연산 쪽에는 거의 관거공사를 해 가지고 그쪽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운대 쪽, 재송동 쪽에서 물이 폐수가 바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아직도 수영강이 그대로 좀 썩어있는데 저게 하수처리장만 완전히 다 되고 가동이 되면 그쪽에도 물이, 수질이 좀 좋아질 거로 보는데 요트경기장내에 침적되어 있는 그건 준설하지 않으면 안될겁니다. 준설을 해 가지고 아마 좀 더 수질을 개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수질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시설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물이 일단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나름대로 환류를 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안에 정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몰라서…
저희들 확인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해 가지고..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시설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조금 있으면 아시안게임도 하고 그럴텐데 이 문제는, 지금 온천천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하수처리장 해 가지고 물이 깨끗하다 그러지만 그 물이 그 안에서 결국 정체되어 있으면 물이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름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환류가 되므로서 물이 더 정화되는 거지 깨끗한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대로 있어도 물이, 정체되면 썩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기술적인 문제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방금 우리 張昌祚委員께서 指摘을 했지만 그게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해마다 쭉 지적을 한 사항인데 수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방금 얘기한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요트경기장이 아니고 계류장 안 있습니까 배를 대놓는데, 정차장입니까?
계류장.
거기거든요. 거기인데 실제 들어오는 물이 들어오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밖에 없는데 물이 들어오면 나가는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입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한 번 들어왔다 하면 이게 물이 싹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그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구를 하나 만들라고 우리가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무슨 공사계획을 한 번 세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 3년 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지금이라도 말이죠, 앞으로 요트경기장을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 때 그것 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쓸라 하면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금년에 지금 예산이 안 잡혔으면 내년이라도 설계용역을 한 번 줘가지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말이죠, 뭐를 활용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이빙장을 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배 위에서 상단에서 거기서 뛰어내려 가지고 다이빙 하는 것 뭡니까?
다이빙.
그래 다이빙을 거기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 물이 더러운데서 말이지 다이빙을 해 가지고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이래 하던데, 알고 있습니까?
그 시설사업소장 안 왔습니까?
管理長이 왔는데, 직접 관리하는 管理長이 왔으니까…
體育施設事業所長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管理長이…
예. 管理長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요트競技場管理長 韓玉鉉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현재 수질은 저희들 보니까 조금 개선되었습니다. 육안으로 보니까 개선되었고 保健環境硏究院에서도 측정한 걸 보면 조금 개선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지금 수영하수처리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IMF 때문에 공장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수질이 조금 양호한 걸로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은 되어 있고, 거기에 근본적으로 아까 委員長님 말씀하신 환류관계는 저희들 배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입․출입 항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로.
그래 통상 저희들은 1문, 2문 그러는데 현재는 저희들 광안대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만 잡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2문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지막을 설치해 가지고 오물이 안 들어오도록 해 놓고 1문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근본적 해결은 물은 조금 환류는 되기는 되는데 왜 그걸 느끼느냐 하면 태풍이 분다든지 바람이 불면 특히 여름 같은 때는 그쪽에 오물이 전부다 들어옵니다 저희들 계류장으로.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전부 청소한다고 매일 하고 있고 요즈음은 또 어떠냐 하면 요즈음은 지금 보시면 깨끗합니다. 그래 이것은 바람이 밖으로 부니까 쓰레기 하나도 없어요 해상에. 그리고 물도 현재 깨끗해서 고기도 놀고 있고 그렇는데, 그래 일부 환류는 되는데 근본적 해결은 밑에 뻘, 준설토 그것을 제거 안 하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금년 1월말에, 한 9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저도 느낍니다만 현재 거기 뻘, 작년에 약 2억을 들여 가지고 9,000평 정도 그것을 준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저희들 2만 8,000평이거든요. 그래 앞으로 아시안게임하고 전국체전하고 대비해서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국제규격을 갖추고 있는 요트경기장을 잘 보존하려면 지금 준설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市의 예산사정상 저희들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추경내지 2000년도에는 확보하고 늦어도 한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2002년 아시안게임 안에는 준설이 돼야 될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방문이 아마 며칠 내로 있을 겁니다.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거기 뻘 다 걷어 내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 한 20억 정도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2002년 아시안게임을 치르려면 그것을 다 걷어 내야 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지마는 내년에 추경이라도 넣어 가지고 한 3분의 1을 하든지 5분의 1을 하든지 연차적으로 계속 그 뻘을 걷어내고 근본적으로 뻘을 걷어 내는 것 보다는 아까도 우리 張委員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시설자체가 말이죠. 이 물이, 맞창이 나야 됩니다 구멍이. 그런데 이것은 아까 구멍이 두 개라 했지요?
예.
두 갠데 이것은 보니까 맞창이 아니고 앞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두 갠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이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저쪽에 수영천에서 내려 오는 그 쪽에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나가는 것은 송정 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런 토목공사를 해야 물이 들어오면 바로 맞보고 바람도 맞창이 되면 방이 시원하다 아닙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맞창을 내야 밑에 찌꺼기 같은 것도 안 차고 밑에 새 물이 들어오면 물이 나가고 또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현재 시설로서는 물이 들어오는 것만 들어오지 나가는 것은 제대로 안 나가고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 쉽게 말해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 수영천변 쪽으로 해 놓으면 거기에서 가정오수라든지 공장오수가 바로 내려오니까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문을 조금 비켜서 안 냈겠느냐 그래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요…
그래 수영천에서 바로 거기에 조금 비켜나 가지고 해서 나가는 부분을 거의 맞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 번 설계용역을 줘 보는 것도…
예. 그것은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 다이빙하는 것 하고 있죠?
안 합니다.
요즈음 안 합니까?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확보를 못했는데 여러 委員님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부산에 잘 못하면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 못 치르면 수치인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局長 이하 전부 幹部들 다 그것은 나중에 욕먹습니다.
아니 管理長님,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방금 委員長도 말씀하셨지만 물이 이렇게 흐르면 거기에 퇴적 되는 부분이 양이 적습니다. 결국 퇴적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물이 그 안에 정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배출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 준설비는 20억 이래 말씀하셨는데 긴 안목으로 보면 그것도 배출구 만드는 것도 경제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리전문가를 한 번 초청하셔 가지고 이런 현상인데 이 문제를 적절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자문을 구해 보세요.
설계용역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사회의 부산방문후에 재평가시 부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本委員會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후에 그 다음날로부터 地域 國會議員님들 서울에 직접 방문해서 기존 합의지역이 있음에도 새로이 건설입지를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市는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마사회 회장이 우리 市를 방문해 가지고 그 때 예상한 대로 양 市․道가 합의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마사회 평가단이 구성해서 입지를 재평가한 것에 대해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市에서는 그것은 불가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경남도에 대하여 마권세 50%를 보장해 주는 방안의 어떠한 협상도 응할 수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 회장이 경남도를 방문한 결과 경남도에서는 주 경주로가 경남지역에 조금 걸치면 어느 지역이라도 무방하다는 언질이 있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市에서는 지난 11월 16일날 한국마사회 기존합의지역에 주경주로와 걸치는 案을 작성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1월 18일날 마사회의 자체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산림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문화관광부에 보고한 후에 부산시와 경남도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市에서는 양 지역에 주경주로를 걸치게 하는 案은 매우 어렵다는 마사회의 의견을 경남도에 설득을 하고 현 합의지역에 경남도가 우려하는 마권세 보장의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경마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局長님이 아마 경마장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局長님 답변을 들으니까 한편 안심이 되면서 결국 경남의 속셈은 이제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권세 배분 문제는 결국은 우리의 신뢰상태만 보여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 트랙을 아마 경남하고 연관관계 때문에 경남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 문제만 어느 정도 해소되면 경마장 설립 문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局長님 이 件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아마 경남쪽에서도 일부 양보한다고 그랬으니까 충분한 설득이 되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마권세 50% 배분문제는 애초에 처음부터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무적으로 지금 각 국장들하고는 자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補充質疑 하나 하겠습니다.
마권세 50%를 우리가 지금 현재 보장을 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경마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트랙이 우리 부산쪽에 있는 경우에 마권세 안 주는 방법도 안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저희들 경남도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이 법은 고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경남에서는 신뢰를 못 하는 것 아니냐 싶은데 확실히 주는 것은 줍니까, 50%?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시․도지사가, 시장과 도지사 두 분이 합의를 했고 그것이 중앙에까지 문서로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단원 재위촉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원은 부산광역시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제11조와 12조의 규정에 따라서 매 2년마다 재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단원은 98년 12월 31일자로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위촉을 위한 실기오디션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 5개 단체별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재위촉의 전형방법은 실기평정을 하고 실기평정 등급에 따라서 하는데 실기평정 결과 총점이 7점이하를 받은 기량미달자는 탈락시키고 재위촉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위촉 평정시에 오디션 3일 전에 전형위원, 시험위원입니다. 이 사람을 내부에 문화회관에 1, 2명, 외부에 3, 4명 이래서 이렇게 유선으로 통보해 가지고 철저한 보완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디션 순서도 당일추첨으로 하므로 내․외부의 영향력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실시한 예술단의 오디션 전형위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는데 아직까지 12월 4일까지 전형을 하기 때문에 이 명단이 보완이 유지되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운데가 있습니다. 12월 4일 이후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局長님, 그렇다고 해서 명단을 다른 데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혹시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補充質疑하겠습니다.
매년 2년마다 교향악단 및 예술단원들의 오디션을 위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本委員은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문화회관이 1년 운영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문화회관 전체 운영비 말씀입니까?
예.
약 89억원입니다.
그래 이 자료를 보니까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보니까 문화회관에서 소위 말해서 보상금 명목으로 나가는 게 98년도 말고 97년도 결산서는 보니까 문화회관에서 예술단 객원직이라든지 보상금조로 나간 게 얼마냐 하면 한 5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6,500만원, 시립예술단 인건비가 51억 4,40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도 결국은 민영화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市長께서는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말을 한 번 한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디션을 하면서 지금 예술단의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상임이더라구요.
예. 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비상임은 별로 없어요.
예. 비상임은 몇 명 안 됩니다.
특히 교향약단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상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필수요원만 상임화 시키고 나머지 요원들은 비상임화 시키므로써 우선 인건비 절약에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다음 두 번째 현재 우리 문화회관 97년도의 총 결산내역에 보면 96억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인건비라든지 기타 소위 말해서 예술단에서 차지하는 운영비 말입니다. 이것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局長님!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문화예술단이 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래서 오히려 부산시의 직원이 아니고 어떤 계약직이라든지 일종의 보상금 형식으로 해서 하면 오히려 문화예술이 더 창달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점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張委員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상임을 하느냐 비상임을 하느냐 하는 문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직접 운영하고 있는 文化會館長하고 한 번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회관이 연간 수입내역을 보니까 임대료 수입이 한 1억 200 정도, 공연 수입이 한 1억 600 정도 전체 비율로 봐서는 한 10%도 안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디션을 하나의 명분으로 해서 상임화하는 숫자를, 단원을 대폭 감소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나머지 비상임들은 일종의 계약직이라든지 하나의 보상금쪽으로 지급해 주고 하면 오히려 하나의 자극제가 되어서, 그것은 1단계입니다. 앞으로 2, 3단계 나가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우리 예술단이 운영하면서 이 수입면에선 몇십 배가 올라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제도를 채택한 데는 이미 서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市에서 어떤 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오히려 창의성이 더 상실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교향악단이나 단원들은 실질적으로 주업은 교향악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데서 지금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향악단 단원으로서 나가는 직업은 부수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局長님 이런 문제를 다시 심도 있게 한 번 文化會館長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오히려 이런 단원들을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별로 하나의 보상금쪽으로 해 가지고 하면 인건비 절약면 또 우리 부산시의 문화예술 창달에도 획기적인 기여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른 市도 아마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술단원들이 상임화 됨으로 해 가지고 사실 우리 문화회관이 상당히 곤욕을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단원들을 하나의 자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本委員이 확인한 바로는 인건비가 지금 52억 정도면 이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인건비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보상금쪽으로 각 이벤트마다 하면 이게 반에 반만 해도 입장료수입은 많으면서 오히려 부산시민들 더 많이 가지 않겠느냐, 지금 각 상임마다 훌륭한 분이 지휘자로 되어 있지마는 이 분이 와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실적이라든지 입장객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실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약직을 하므로써 이런 분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더 유명하고 인기 있는 지휘자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회관이 정말 우리 부산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문화공연장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李基光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시고발 하기 위해 市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 고발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48조와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거 95년 3월부터 부산 YWCA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98년도 운영보조금은 국․시비 총 6,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감시단 구성은 3개활동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순찰활동반 140명, 모니터반 40명, 자원봉사자 5명, 상근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과 실적으로는 상설고발센터에서 접수되는 내용과 순찰활동반의 활동에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상담해결도 하고 시정권고 또는 고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437건을 신고 받거나 또는 조사하여 이 중 181건은 시정권고하고 22건은 고발, 234건은 관련기관에 이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반을 구성하여 PC내용물, 대중가요가사, TV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모니터 보고서 1,100부를 발간하여 관련기관에 발송하는 등 모니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전국 최초로 청소년 불법 폰팅에 대한 모니터활동을 실시하여 그 심각성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관련기관에 규제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현재 언론과 사회단체에서 불법폰팅 규제운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보윤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에서도 불법폰팅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규제법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주교육, 시민공청회, 유해환경실태조사켐페인과 언론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배 사업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예.
보충질문 하고 진행합시다.
98년도 예산이 얼마 지원됐다 그랬습니까?
6,800만원입니다.
6,800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99년도는 1,200만원밖에 지원 안 되네요, 그렇죠, 예산이?
99년도 예산 총 1,200만원 이래 되어 있네요?
99년도 예산 아직 편성이…
99년도 지원계획은 6,200만원입니다.
예?
6,200만원 되겠습니다.
6,200만원 되어 있어요?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167페이지 보니까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문제점해 가지고, 167페이지 문제점 ‘나’.
委員님 말씀하신 167페이지에 있는 10개 단체는 이것하고 다른 성격입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성격입니까?
예.
내나 청소년유해환경감사단인데…
이것은 구․군 단위에서 10개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군 단위에서?
예. 이것은 시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에서 하는 것이고, YWCA에 주는 것은…
그래도 여기에 감시단이 40개 민간감시단, 이것하고 내용이…
예.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고 내용하고 다른 겁니까?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유해환경감시단 운영하고 다른 겁니까? 내나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맨 앞에 것 광역시 유해환경감시단 하는 것 그것이 6,800만원입니다.
아! 그것이 6,800만원이고…
예.
또 그 밑에 그러면 ‘유해환경감시기관 지정운영’ 해 가지고…
예. 이것은 40개기관단체에…
그것이 1,200만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청소년의 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참가대상, 청소년 선정방법, 금년도 탐방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배는, 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96년도 정부의 청소년의 육성시책에 따라서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다는 우리 市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가대상 청소년의 선정방법은 관내 고등학생들 중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근로청소년 등 생활환경이 어려운 가정의 모범청소년을 대상으로 시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당초에 96년도, 97년도와 같이 1억원의 소요예산으로 150여명의 어려운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을 탐방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IMF로 인한 市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7,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참가인원을 대폭 축소하여 여름방학 기간 중인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박 5일간 어려운 가정의 고교생 남자 27명, 여자 27명 총 54명을 인솔하여 일본 큐슈지역의 문화유적지와 청소년시설을 견학하고 현지 청소년수련소에서 일본학생들과 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참가한 54명의 학생선발은 거택보호자녀 9명, 자활보호자녀 9명, 시설수용자녀 2명, 소년소녀가장 14명, 근로청소년 3명, 저소득모자부자가정 16명, 실직가정 1명 등입니다.
두 번째로 IMF시대를 맞아 부산시의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청소년의 배사업이 앞으로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우리 市의 見解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체제로 우리 市 財政이 악화되고 있어 본 사업 추진여부를 놓고 고심을 하였습니다마는 지난 96년부터 3년동안 본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참가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대부분의 가정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함에 따라 모두가 뜻있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문화유적지를 보고 우리 한국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함에 따라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지배적이었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는 참가학생들의 설문내용을 감안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 육성을 위해 본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市 재정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올해 수준인 3,000만원의 예산으로 99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님들께서도 본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부산을 국제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4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추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우선 볼거리, 먹거리, 쇼핑환경 등에 대한 관광객 취향을 고려하여 개선하고 교통정보, 관광안내소가 부족하여 불편하다고 하는데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쇼핑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자갈치 문화관광축제 등 각종 문화이벤트의 관광자원화와 전통음식 개발, 관광기념품 경진대회를 통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중국․러시아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상품개발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을 목표로 테즈락스트리트 등 테마거리 조성과 민속공연 관광상품화, 건축물 구조물의 관광자원화 등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카지노, 마작, 골프장, 해양스포츠 개발 등 위락시설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전통음식 팸투어 실시, 중저가 음식점 발굴 등을 통해 외래관광객 취향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현재 6개소에 14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 때문에 충분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광 선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안내기능이 확충되어야 하므로 연차적으로 관광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안내소의 운영효율을 극대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중저가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선정 인터넷 홈페이지로 구축 홍보하고 예약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각 안내소와 시청과 타시․도를 연결하는 랜망을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서 페이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입국하는 외국선원을 위해 관광안내도도 비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補充質問을 하겠습니다.
실제 외국사람들이 부산을 찾아오는데 상당히 찾기가 힘든다 그래요. 교통망 그런 게 제대로 안내가 안되어 가지고 부산을 굉장히 찾기가 힘든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사실 밥상을 하나 차려도 숟가락, 수저를 비롯해서 밥이니, 국이니, 반찬이니 쭉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게 좀 맞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야 입에 취향에 맞는 거와 마찬가지로 관광도 이래 오면 모든 것이 다 구비가 좀 되어야 되는데 심지어 한 가지만 잘못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택시를 탔다. 택시기사가 불편하게 한다든지 언사가 좀 안 좋다든지 안내 하는 게 시원찮든지 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시는 부산에는 안 와야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편의시설이라든지 교통관계라든지 안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친절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어떠한 철저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李基光委員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보면 교통체계가 지금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모자랍니다.
그리고 표시도 지금 한글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관광객이나 중국관광객이 와서 길을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앞으로 도로표시판에 중국어를, 한문을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설치하는 간판이라든지 도로표시판은 이것을 전부 전면 교체하도록 도로계획과에 요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에 대해서도 다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관광안내도가 지금 실제로 부족합니다. 안내원도 부족한데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일일이 찾아가지고 좀 관광객이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도를 많이 붙여서 그렇게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국에 가보면 우리 한국사람이 예를 들어 일본에 갔을 때는 모든 안내도가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그런데 가봐도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이래 나와요. 그래 그걸 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도 있고 다 있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내도는 지금 만들어 가지고 배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절대수량은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광 편의시설에든지 안내시설은 우리가 사실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우선 우리가 한국을 찾는 사람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인상을 깊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어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해줘야만이 앞으로 특화산업, 관광개발을 해도 “야! 한국이 참 그 부산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다.” 하고 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인데 그러한 문제점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本委員의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고도가 아니고 유적이 많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볼거리가 많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광시설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이라든지 또 시비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안내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시립박물관 본관 전시관 처마부분을 페인트로 도색을 하였는데 영구적인 건축자재로 마감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립박물관 본관 전시관은 1978년 개관해 가지고 전시실과 시설물 전반이 노후되어 있어서 전면보수를 하고 교체하기 위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총 사업비 42억 6,800만원으로 공사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 8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97년 예산 10억원으로 1차공사인 1, 2층 전시실 내부와 각 실을 보수하고 설비공사, 전기 통신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본관 대수선공사는 점차적인 시행사업으로 외벽공사에 대한 처마부분은 당초 설계시에 사업비 9,800만원으로 페인트로 도색을 계획하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서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한 번 모색해 보시고, 내가 한 번 가보니까 너무 보기가 흉해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박물관이 보니까 1, 2월달에 휴관을 했던데 어째서 휴관을 했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보수 때문에 10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97년 10월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 휴관을 했습니다. 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 때문에?
예.
그러면 거기 박물관이 말이죠, 문화회관하고 그렇게 전에 담이 쳐있는 것을 연결을 해 가지고 거기 공간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관람객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박물관에 그냥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대요 거기 보니까. 혹시 그 과정에서 박물관 유물이라든지 이런걸 유지 관리하는데 어떤 어려움은 없어요?
예. 유지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따로 시설은 시건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집에는 못 들어가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렇다 그렇면 현재 우리가 박물관 정문에 담있죠, 담?
예.
파출소 옆에 담이 이렇게 쭉 쳐있지 않습니까? 그게 담이 높고 상당히 거기만 담이 그래 쳐있거든요. 다른 데는 다 개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담을 헐어버리고 그렇다 하면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도 눈요기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건의를 해봅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카지노 신규허가와 관련해서 법상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신규허가 건의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의원 발의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행법상에 관광진흥법입니다. 외래관광객 30만명 이상이 증가할 경우에 전국에 2개소 이내의 카지노가 허가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을 지날 경우에 94년 8월 이후에 60만명의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국에 4개소의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개소 증설을 목표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희망하는 특급호텔에 카지노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제한된 규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구 의원들의 발의에 따라 그 개정도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 정서상에는 이것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아마 카지노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발의를 할 경우에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은 좋지 않은 인상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행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한 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행성은 많지마는 사실은 관광객이 여기에 부산에 와가지고 우리가 밤이 되면 부산 밤 야경을 구경할 만한 데도 없고 실제 오락실이 없거든요, 오락실. 그러니까 너무 밤을 보내기가 무료한 거라.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 지역의 좀 특성 때문에라도 꼭 그런 것은 우리 지금 현재 관광호텔에서 거진 이걸 다 희망할텐데요?
예.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 희망하고 있죠?
특히 중국 관광객이 오는 지역에는 중국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놀이보다는 마작이라든지 카지노 이것을 아주 즐기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이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이 부산이 관광도시로 개발을 해야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 이것은 필수조건이거든, 관광객 놀이시설로서.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들이 자기 의원 발의를 해도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거부반응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카지노 말입니다. 다른 측면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李基光委員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제주도는 카지노가 많죠? 풀려 있죠?
(“여덟 개…”하는 이 있음)
여덟 개가 되는데 제주도 안됩니다. 카지노가 안 돼요. 카지노가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부산에는 지금 파라다이스 한 곳 있는데 부산에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숫자가 희소가치, 쓸 수 있는데 시내 롯데면 롯데, 시내 하나, 해운대 하나 정도가 적당하다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많이 무분별하게 정말 관광호텔마다 여러 가지 낼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카지노를 무작정 증설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정책 입안자는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내기도 지금 문광부가 허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다 망하는 거고 또 희소가치를 잃어가지고 외국관광객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柳在仲委員님께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잠깐만, 局長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내용은 속기록에 서면으로 해서 기재를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의문나는 것만 질문을 곧바로 하겠습니다. 내용을 그것만 좀 이야기 해주세요. 적은 것은 속기록에 기재하시고 말이죠.
(참조)
․柳在仲委員質疑에관한書面答辯書
(文化觀光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文化會館에 97년도 감사자료하고 우리 98년도 감사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수입에 있어 가지고 97년도는 행사가 344개 그리고 이용자 수가 24만 3,000명입니다 약. 그런데 수입액은 4억이고요, 4억. 그리고 98년도는 행사는 395가지 행사를 했고 이용객 수도 26만 7,000으로 많은데 수입액이 3억 8,600으로 줄어든데 대해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회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야 누구든 정확하게 좀 답변…
97년도 행정감사 자료하고 98년도 감사자료 비교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나온 데이터 가지고. 분명히 이런 이유가 있을 거니까. 행사는 많고 이용객 수도 많은데 수입 금액이 적어졌다. 어떤 운영에 있어서, 임대수입에서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委員님! 그것 몇 페이지에?
문화회관 수입 그거 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97페이지인가, 있죠, 여기에.
97페이지 보십시오. 문화회관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柳在仲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文化會館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의 회관 운영실적이 조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시 주최 행사인 아시안위크라든가 제15회 전국연극제, 아시아연극제 등이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아시안위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만 5,671명이나 관람했고 전국연극제와 아시아연극제에서도 8,277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규모 전시, 뮤지컬, 연극 등의 공연횟수도 감소되고 대중가수 콘서트 대관지양 등으로 회관 이용자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전시 ‘엄마 어렸을 적에’ 같은 경우는 약 2개월간 전시를 했는데 13만여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미술대전도 3만여명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미술대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실적은 10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다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館長님! 이용자 수는 오히려 올해가 많습니다. 97년도가 24만 3,105명이고 98년도는 지금까지도 26만 7,000명으로 오히려 많은데, 행사도 많이 가졌는데 수입금액이 적다 이런거죠.
왜 그렇나 이거죠.
97년도 이용자 수는 59만 3,000…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97년도…
(場內騷亂)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97년도에 비해서 시립예술단의 자체공연이나 기획공연 등이 다소 축소되어서 공연행사 건수라든가 관람객 수가 전반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이러한 문화회관의 낮은 이용율과 IMF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대관신청율이 다소 낮아져서 대관수입 면에서도 다소 감소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 면에서는 시립극단 창단이나 기획공연 등으로 증가하였기에 전체 세입 측면에서는 97년도의 세입액과 비교적 같은 수준에 이르겠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가면 공연 횟수라든가 수입 면은 작년보다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반기 대관을 지금 11월, 12월중에 주로 계약을 해서 그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폭 올라갈, 연말까지 올라갈 그런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것 임대하는데 좀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97년도는 분명히 10월달까지, 10월까지. 98년도 10월달까지 있고, 97년도 10월달까지는 10월 31일 기준해 가지고 24만 3,000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입 현황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지금 99년도 상반기의 대관을 지금 현재 확정을 해 가지고 10월, 11월, 12월 중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올라올 것이고 또 지금부터 앞으로 정기 특별공연 횟수만 해도 약 20여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용자 수라든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지적을 하면서 또 하나는, 문화시설 임대료, 문화회관에 말입니다. 영빈관 있죠?
예.
거기에 임대료는 다 받았습니까? 97년도, 98년도부터 새로 들어갔죠? 올해부터 임대가 새로 들어 갔죠?
예.
97년 전에 거는 다 받았습니까? 완납 다 되었어요?
97년 전에 거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지금 98년도에 들어와서 5월말 납기를 미납하고 있다가 이번에 11월 14일자로 일단 한 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4회 분납인데 1회 받았습니까?
아니죠. 3회 분납분을 지금 납기가 5월말이 있고 8월말이 있습니다 3개월 단위니까. 그런데 5월말일 분을 엊그제 11월 14일자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연말까지는 다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감사자료에 78페이지 보면 문화회관 대강당 무대 상부에 옥상 및 벽면 일부 방수공사를 올해 했죠?
예.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에.
이 공사가 지난 해에도 똑 같은 공사를 또 했거든요. 97년도에도 하고, 그러면 97년도에 공사했을 때는 뭐가 부실되었는지 또 이렇게 똑같은 공사를 98년도에 또 하는데 대해서…
委員님! 사실상 우리 문화회관이 88년 9월 3일날 개관된 이후에 한 10년쯤 되었는데 옥상이나 벽면에서 자꾸 누수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 연차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누수가, 방수가 심하게 안되는 곳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설물 관리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누수가 약간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약간 반영을 해서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文化會館은 됐습니다.
市 體育會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예.
아까 處長님 발언대에 와서 좀,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 체육회 예산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예산 내역을 보니까 우리 98년도 예산서 기준해 갖고 29억인데 여기에 경상비가 10% 넘게 잡혀져 있습니다. 인건비가 2억 1,000만원이고 복리후생비 6,100만원 업무추진비가 3,2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체육회는?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명이 근무합니까?
예.
너무 인원이 많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몇 년전에는 4, 5명 근무한 줄 아는데 2, 3년내에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많이 불어난 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오기 전에 12명에서 1명이 제가 오기 전 처장이 아마 규정을 바꿔가지고 1명이 불은 걸 알고 12명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12명이 근무…
처장이 오신지 94년도니까 전 처장이…
지금 보니까 정말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하고도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좀 여러 가지로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자세히 좀 본위원한테 가르쳐주면 고맙고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補充質疑 있습니다.
예.
處長님! 저도 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데 97년도 집행내역 중에서 꿈나무 육성에서 이것 이월을 시켜버렸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번에도 꿈나무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제가, 관심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꿈나무는 정말 우리 부산 체육이 꿈을 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7년도 제가 처장이 되어서 강원도 일원에 소년체전을 갔을 때 저희들 부산이 비공식 집계는 아닙니다마는 집계를 해보니까 12등이 되었습니다 전체 16개 시․도중에. 그래서 이 12등, 국민학교․중학교, 소년체전에 12등이면 저희들 앞으로 부산 체육의 갈 길은 뻔했습니다.
그래서 敎育廳하고 저희들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 하고 저희들 예산서를 보니까 꿈나무 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체육회에서 5,000만원을 꿈나무 발굴비로 교육청에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굴하느냐고 물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일선학교에 팀이 있는 학교에 쭉 다 선수 수대로 나누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체육과장님하고 ‘과장님! 이래가지고 우리가 꿈나무가 발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메달이 많은 기초 종목인 육상, 수영, 체조를 한 번 계획적으로 한 5년동안 저희들 2001년에 부산에서 소년체육대회가 있습니다. 2000년 전국체육대회를 끝나고 나면. 그래서 소년체육대회에 한 번 우승하게 계획을 한 번 수립해 가지고 한 번 해 봅시다. 그 5,000만원을 주면 저희들이 5,000만원을 보태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사업이 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발생해서 이월을 시켰던 아마,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아마 이 사업은 첫 해에 각 20명씩 60명으로 시작이 되고 금년에는 10명씩 30명이 되고 또 내년에 되면 계속 예산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이월 이월하면서 한 5년간 정말 이건 발굴에서부터 지금 키워가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료는 중요하고, 한 5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 아마 부산 체육에는 새로운 하나의 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자료를 보니까 꿈나무 육성에 이월금 해 가지고 전체 이월금을 말하는 겁니까, 꿈나무 육성만 2억 600만원을 이월시킨 겁니까?
이건 전체 이월금입니다.
전체 이월금요?
예.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5,000만원, 그리고 우리 체육회에서 5,000만원, 이 1억으로서 지금 꿈나무를 육성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는 지출 금액이 없습니다.
예?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저희들 지난해에는 꿈나무에 5,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98년도는 현재까지 6,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6,000만원 집행을 하고, 그러면 말이죠. 지금 자료에 보면 체육진흥비라든지 기타 사업비라든지 쭉 나와 있는데 꿈나무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위에는 이월금 해 가지고 ‘꿈나무 육성’ 해놓고.
좋습니다. 그건 다시 자료를 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처장님 말씀마따나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해 가지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5,000만원, 우리가 그러면 시측에서 5,000만원, 그러면 1억인데 지금 선수가 다 전부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예.
선수들이 왜 이런 게 발생하냐 하면 20명 20명을 저희들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경기력이 뛰어나지 않다든지 이건 꿈나무로서 자질이 없는 선수는 과감히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했다 해서 다 쓰는 건 아니고 조금씩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선수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국민학생은 10만원, 중학생은 2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까?
예. 매년이 아닙니다. 이건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각 종목별로 전임 지도자를 한 사람씩 둬서 이 선수들의 모든 관리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이 선수들을 발굴한 학교 교사들에게는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갖고 오는 바람에 좀 민원이 발생해서 발굴한 교사들에게 30만원씩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한 교사한테요?
예. 선수들을 신인 선수들을 각급 학교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소질 있는 선수들을 발굴했던 그런 실적이 있는 학교에는 육성금으로 30만원씩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체육담당 선생입니까?
그렇습니다.
매월 말이죠?
매월 아닙니다. 그건 1년에 30만원.
한 번 발굴되어서 실적을 남기면 저희들이 계속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일종의 보상금쪼로 나간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미흡해서 물어봤는데, 그리고 말이죠. 처장님 올해 우리 전국체전에 목표가 몇 위였습니까?
목표가 3위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저희들 6위를 했습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경남 전국체육대회에 저희들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주도가 원래 경기, 서울, 개최 시․도의 1, 2, 3위는 내륙지방에서 하면 확실하게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3위를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4위를 했기 때문에 목표 4위를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요즈음 市도 경쟁이 굉장하게 치열하다 보니까 문제는 예산의 어떤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도 저희들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 10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작년 경남에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사실은 가까운 경남에서 예산이 작게 들었습니다. 교통비도 안 들고 또 하루 늦게 가고 이렇게 해서 전국체육대회 예산을 책정했는데 금년에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 작은 예산에서 제주도를 가는데 약 1억 5,000이 저희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정말 미리 하루 좀 먼저 가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고 또 방을 넓게 쓰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차질을 빚어 가지고 저희들 6위라고 하지마는 그 점수차이는 2,000점에서 3,000점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남고등학교 야구가 비 때문에, 만약에 경남고등학교 야구는 3연승으로 우승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동주여상 농구가 2회전 탈락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전국대회 3개를 우승했던 팀입니다. 그 팀이 우승하고 대양공고 펜싱이 우승을 했다면 저희들 목표 3위는 못하더라도 4위는 차질 없이 할 수 있었고 그런 예산상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복병 충남이 3위를 한 데는 추경에서 약 6억원의 지원을 해서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우수선수들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은 30명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85명의 서울선수들을 사서 간 겁니다. 이것은 용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정보부족한 부분에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라는 게 꼭 저희들이 돈으로 그렇게 승부를 사서는 안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에서 목표 3위를 정해 놓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경쟁에서 좀 미흡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도 정신을 좀 바짝차려서 예산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모든 문제에 대처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더 목표달성을 위해서 내년 특히 저희들 궁극적인 목표는 2000년 부산 전국체육대회를 궁극적으로 저희들 목표년도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대에는 몇 위를 할 계획입니까?
2000년대는 저희들 실제로 목표는 종합우승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목표도 없이 마냥되는 건 아니고 목표는 어디까지나 목표고 달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委員님들…
물론, 좋습니다.
우리 處長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언제나 문제점을 지적하면 항상 예산타령만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렇다. 그런데 우리 체육이 발전한 것 보면 올림픽에서 나가 보면 전부 헝그리정신입니다. 그것은 우리 趙在基處長님이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탔을 때도 아마 그런 거고 이 때까지 금메달 딴 분들의 정신을 보면 전부 다 헝그리정신이고 독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니까 나름대로 우수선수라든지 여러 가지 금전적인 관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處長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돈으로 가지고 성적을 좌지우지하진 않고 정신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 體育會의 안살림을 살고 있는 우리 處長께서 사실 사회에다가…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책임감을 통감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 부산시가 제2도시에 걸맞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한 번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지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局長님 한 가지만, 감사자료 60페이지에 보면요. 바다축제 관계인데 그 집행정산 결과를 보니까 특별히 집행잔액이 전체다 0으로 다 돼가지고 이것 참, 이렇게 다 써버렸네요. 돈이 적으니까, 부족하니까 다 이래 썼겠죠. 그래 이렇게 집행정산을 하게 되면 사무운영이라든지 또 남은 개월동안에 사무운영이라든지 또 아마 4회 바다축제 하게 되면 그 홍보물 제작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인데 이렇게 다 써버리고 나면 앞으로 바다축제 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지난 해는 그래도 1,700만원 남겨 가지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사무운영에 의해서 남겨 가지고 예비비라든지 기타 조금씩 남겨서 이렇게 썼는데 올해는 보니까 완전히 0으로, 0의 행진이네요 보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이 조금…
이런 축제를 위해서는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가 하고 있는 자갈치축제라든지 바다축제라든지 이런 축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받쳐 주기 위해서 기금을 200, 300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매년 기금의 과실로 가지고 운영하면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무국도 둬서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데 매년 市에서 지급하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보다도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로 다 갉아 쓴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질문사항이 아니고 서류제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지정을 6개소에 대한 지정실태와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 또 아까 이 부분은 局長님 잘 이야기 안 한 건데 文化觀光部 실사단이 현장조사한 실사내용과 그 결과를 서면으로 좀 내주시면 제가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 말미에 보면 ‘4대 권역별 관광특화개발’ 해 놨는데 거기서 한 가지 빠진 것 같은 데 한 번 살펴 봐 주시렵니까?
1, 2, 3뿐이네요. 4대 권역별이라 해 놓고, 115페이지 말미에.
예. 이것 하나 빠졌네요. 미안합니다.
4번은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3번에…
4번.
3번이 빠졌는데…
3번이 빠졌습니까?
예.
중부산 내륙권․온천․금련산성․서면 스포츠휴양쇼핑계획이 빠졌습니다.
뭐라구요?
중부내륙권…
아! 중부…
예. 중부산 내륙권에 위에는 것은 중부산 해양권이고 밑에 것은, 3번은 내륙권입니다. 유인물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온천․금련산성․서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스포츠휴양쇼핑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金鍾岩委員님께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관련서류를 받았고 하나만 물어 봅시다.
미술분야 심의위원들이 다 1회씩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세사람이 말이죠, 김봉진, 배재식, 조일상씨 이 분들이 3회에 걸쳐서 심의위원을 하셨는데 미술전공분야가 중학교, 고등학교, 뭐 교수 하면 여러 수백명 될 건데, 그래 하필이면 왜 이분들이 3년 동안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심의위원을 했습니까?
심의위원 중에서 미술분야에서 2, 3년 계속 위촉된 위원이 委員長님 말씀대로 세 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에 세 분 위원들은 3년 계속 문예진흥위원회 예총언론사에서 추천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봉진위원은 부산서양화의 원로이시고 배재식위원 서예부분에서 원로로 되어 있고 조일상위원은 당시 미술협회이사장을 역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위촉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좀 다르게 해서 원로학회에 원로가 다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불평이 미술분야에 있는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불평이 많은 그런 여론이 많이 들립디다. 그래서 수백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3년 동안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금년에는 다 심의했습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위촉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럼 작년까지 3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조금 이리저리 섞어 가지고 고루고루 이래 해가지고 좀 말썽이 없도록…
예. 객관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李英委員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부산시의 대책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여행과 만남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유스호텔이나 이러한 청소년 숙박시설 같은 것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 사백만 도시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가 400 군데고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4,000 군데나 됩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서 하는데 우리는 특히 부산은 지금 너무 그게 없기 때문에 전국에 다른 도시와 비교해 가지고 다른 도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운대말이죠, 유스호텔을 건립하다가 지금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정말 큰 규모로 건립해서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 오던 것을 지금 사실상 우리가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은 정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이것은 민간이 순수하게 자금을 대 가지고 하는 것이 市의 행정협조가 잘 못되어서 추진이 중단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의 경위하고 중단된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더 質疑할 委員님이 계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博物館長님 나오셨으면 제가 참고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 받은 제2전시관 건립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사업비가 121억 7,400만원이고 건립비가 72억 7,400만원, 전시실 꾸미기가 50억 되어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 48페이지 보면 132억 7,400만원이거든요. 132억이 맞지요?
예.
그러면 자료가 틀렸네요.
그럼 건립비가 82억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료가 틀렸고, 그러면 사업비가 132억 2,000…
7,400만원.
7,400만원인데, 그러면 건립비 82억 중에서 기이 투자된 게 35억이고 99년 사업비가 33억이 책정되어 가지고 내년 6월달에 준공 예정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博物館長 朴有盛입니다.
李鍾喆委員님께서 제2전시관 건립비가 기이 투자된 것은 32억입니다. 32억이고…
32억입니까?
예.
내년에 47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돈 3억을 예사로 이렇게 틀리게 만드네.
업무현황 9페이지 보면 ‘시립박물관 증축’ 해 가지고 82억 중 기이 투자가 3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 뭐 어째 된 겁니까?
예. 기이 투자 35억이고 그 다음 지금 올해, 정정하겠습니다. 기이 투자는 35억 맞습니다.
맞죠?
예. 그대로 맞습니다. 맞고 올해 개정한 게 47억입니다.
금년에?
98년도?
99년도 예산 요구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얼마요?
47억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사업비 33억 이건 뭡니까?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채무부담 빼고 33억입니다.
그래요?
예.
채무부담 보태면?
합하면 46억이 됩니다.
그건 또 47억이라고…
예. 별도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46억이고요 별도로 채무부담 이걸 별도로 하면 33억입니다.
99년도 예산에 33억을 반영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건물은 다 됩니다.
내년 6월달에 건물은 완공됩니까?
예.
그리고 전시실 꾸미기가 50억 남았네요?
예.
이건 아시안게임 있고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건데 박물관이 우리 부산시에 유일한 박물관인데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 그리고 본관 대수선 공사에 보면 사업비가 42억 6,800만원인데 공사비가 31억이고 전시실 꾸미기가 9억 4,900만원이고 설계변경 1,200만원인데 그러면 97년 10월 8일부터, 98년 2월 28일 1차 공사에 10억이 투자되어 가지고 1, 2층 전시실 내부하고 각 실 보수, 배관공사, 전기소방공사 완료되었습니까?
예.
내부 중에서 전시실하고 1층에 수장고 하고 그 다음 배관공사 이 부분이 되었고 지금 나머지는 지하에 있는 기계실하고 외벽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자료에 보면 97년 그동안 추진실적해 가지고 97년 10월 8일에서 98년 2월 28일까지 1차 공사에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1, 2층 전시실 내부 및 각 실 보수, 배관공사, 전기소방공사 이래 해 놨잖아요?
예.
이것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사업내용 중에서 대수선비 중 긴급사업비가 8,7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 가지고 할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하 기계실하고 외벽이 보수가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실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상당히 노후되고…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항온항습기 보일러수선, 옥외위생배관, 전원이설, 수배전공사, 전기실 보수공사, 변압기, 기계실 있는데 이 8,700만원을 긴급으로 요구하는 이 공사비를 어떻게 수급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계상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급한 부분을 예산과에 저희들이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긴급배정해 달라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룰 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습니까? 8,700만원.
예. 예산과하고 협의한 그 내용으로서는 거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류상 올라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8,700만원은 공사비 전체 대수선공사비 31억 중에서 이것은 별도입니까?
그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지마는 전체가 반영 안 되니까 그 중에서 급한 부분만…
그래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아까 局長님이 설명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상세하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잖아요? 말썽이 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게 뭐 무국적이다 하고 한국형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이래 가지고 건축자문위원회를 3회 개최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건물외벽이 붉은 전돌로 되어 있고 지붕이 도독도독하게 12개로서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보기에 저게 중국풍이 아니냐…
도면이 있습니까?
예. 당초에 도면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당초도면이…
당초는 어떤 겁니까, 오른쪽 겁니까?
빨간건물입니다. 이쪽은 본건물이고…
예. 본건물이고…
이쪽은 그래서 너무 대조적이면서 그 건물의 어떤 형태나 건물의 외벽이 중국풍이 아니냐 신문에 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하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된 그 사항을 두고 다시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건축전문가들로.
그래서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 외벽은 화강석으로 문화회관이나 또는 본관건물하고 크게 이질적인 아닌 그래서 화강석으로 하고 10줄을 세우면서 본관건물하고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새로 그래, 몇차례 위원회를 거치면서 새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추가로 설계비용이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금액내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본관건물하고 제2신축별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네요?
이 건축설계 작가가 자기 나름대로 본관을 남성화, 남성적으로 해석하고 이 제2전시관은 여성으로 서로 대칭적으로 하는 게 안좋겠나 하고 나름대로 설계기법을 또는 설계의 의도를 살린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뒤에 본관하고 밸런스를 맞춰 같이 설계한 것은 우리 본청에서 했습니까?
綜合建設本部에서…
建設本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同僚委員들께서 指摘하신 사항 중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흔히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이 21세기를 대비하여 문화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文化觀光局 公務員들이 시정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文化觀光局長과 公務員 여러분께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南淙燮代表理事 外 關係者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골프장건설 등이 조속히 해결될 것을 기대하시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고 경영수지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年度 文化觀光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8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甲洙
○ 피감사기관참석자
〈文化觀光局〉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文 化 藝 術 課 長 李益周
觀 光 振 興 課 長 金仁煥
體 育 靑 少 年 課 長 金局熹
文 化 會 館 長 林平烈
市 民 會 館 長 安本根
市 立 博 物 館 長 朴有盛
市 立 美 術 館 長 金鍾根
忠 烈 祠 管 理 事 務 所 長 金在漢
體 育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郭壽虎
金 蓮 山 靑 少 年 修 練 所 長 金英守
함 지 골 靑 少 年 修 練 院 長 職 務 代 理 宋成在
市 立 博 物 館 福 泉 分 館 長 宋桂鉉
體 育 振 興 擔 當 李泰光
요 트 競 技 場 管 理 長 韓玉鉉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釜 山 觀 光 開 發 株 式 會 社 代 表 理 事 南淙燮
釜 山 觀 光 開 發 株 式 會 社 監 事 林正烈
○ 기타참석자
釜 山 廣 域 市 體 育 會 事 務 處 長 趙在基
釜 山 國 際 映 畵 祭 組 織 委 員 會 事 務 處 長 吳奭根
釜 山 祝 祭 文 化 振 興 會 事 務 局 長 金慶華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82 회 | 제 8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23 |
| 2 | 3 대 | 제 82 회 | 제 7 차 | 본회의 | 1998-12-29 |
| 3 | 3 대 | 제 82 회 | 제 7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24 |
| 4 | 3 대 | 제 82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17 |
| 5 | 3 대 | 제 8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7 |
| 6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8-12-24 |
| 7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23 |
| 8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22 |
| 9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21 |
| 10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16 |
| 11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30 |
| 12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30 |
| 13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7 |
| 14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7 |
| 15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18 |
| 16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8-12-18 |
| 17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17 |
| 18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15 |
| 19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12 |
| 20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9 |
| 21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7 |
| 22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7 |
| 23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7 |
| 24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7 |
| 25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2-18 |
| 26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15 |
| 27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11 |
| 28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11 |
| 29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7 |
| 30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07 |
| 31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1-27 |
| 32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6 |
| 33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6 |
| 34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6 |
| 35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6 |
| 36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09 |
| 37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07 |
| 38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2-07 |
| 39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07 |
| 40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5 |
| 41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04 |
| 42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8-12-02 |
| 43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1-26 |
| 44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5 |
| 45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5 |
| 46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5 |
| 47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4 |
| 48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9-01-08 |
| 49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08 |
| 50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4 |
| 51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2-04 |
| 52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04 |
| 53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04 |
| 54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03 |
| 55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12-01 |
| 56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1-25 |
| 57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4 |
| 58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4 |
| 59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4 |
| 60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3 |
| 61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2-03 |
| 62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03 |
| 63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3 |
| 64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03 |
| 65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11-30 |
| 66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1-24 |
| 67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3 |
| 68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3 |
| 69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3 |
| 70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3 |
| 71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0 |
| 72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1-20 |
| 73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11-20 |
| 74 | 3 대 | 제 82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8-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