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定期會第1次都市港灣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都市計劃局所管 1998年度第3回追更豫算案과 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審査를 마친 후 施設管理公團所管 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을 審査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1997년도 결산안 심사를 토대로 하여 예산의 적정편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계획과도 연계하여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일랑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都市計劃局所管 1998年度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案을 上程합니다.

局長께서는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都市計劃局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市港灣委員會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市議會定期會開催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都市計劃局의 98年度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과 99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의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세입예산편성 내역, 세출예산 편성내역, 명시이월비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都市計劃局1998年度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일랑

都市計劃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종대

專門委員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參照)

・都市計劃局1998年度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전문위원 윤종대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宰成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성위원

朴宰成입니다.

임도건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 임⋯

○ 녹지공원과장 김칭조

綠地公園課長입니다. 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잠깐만⋯

○ 위원장 김일랑

가만 있어, 과장! 담당과장이 답변하실랍니까 국장이 하실랍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아니, 뭐 개괄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하고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임도는 저희들 크게는 산림관리 목적이고 그 다음에 산악경관관계, 두 가지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관계는 綠地課長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녹지과장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칭조

綠地課長입니다. 저희들 금년 98년도에는 임도가 5㎞입니다.

5㎞인데 약 1㎞ 하는데 약 6,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서 국비가 50%고 보통 시비가 40%, 그 다음에 구비가 10%가 되는데 금년에는 할 적에 국비를 50% 편성하고 시비를 전부 40%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가 내무부에서 40%가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원래 지방교부세 이것을 40%되는데 우리가 1억 2,500만원, 1억 2,564만 3,000원이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왜 8,7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는 이미 30%, 이것 저 이 40%가 포함이 된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된 것을 하고 지역하고 지방교부금 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 박재성위원

그럼 이게 추경에 된 이유는 중앙에서 돈이 뒤에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칭조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국비만 편성이 되고 지방교부금은 저희들이 안내려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무부에서 지방교부금을 별도로 40%를 저희들한테 지원해 준 겁니다.

○ 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소의 경우에 보면 조경수목이식사업비를 책정했다가 사유를 보면 롯데쇼핑에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 불용예산으로 삭감하고 있는데 예산을 처음에 상정을 했을 때는 청사매입자와 협의가 있었거나 무슨 가능성을 보고 예산을 잡았을텐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朴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綠地事業所長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綠地事業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나가서⋯

○ 위원장 김일랑

예, 거기 앉아서 하세요.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綠地事業所長입니다.

저희들 당초 98년도 예산, 당초 협의할 때 구청사 인수단하고 롯데하고 나무를 기증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고 한 게 아니고 시 재산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저희들 나무를 전체 카운팅을 해가지고 300, 그 소요이식비를 본청사 와가지고 3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때는 어떤 서류상 한 게 아니고 그래 가서 그 뒤에 우리가 이식을 하기 위해서 설계해서 협의를 하니까 롯데회사 자체에서 쓰겠다는 협의를, 기증을 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저희들 조경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어쨌든 나무 거기 심으나 도심지 심으나 한 가지고 그래서 기증, 약속한 게 아니고 일단 기증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었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래 이게 뭐 사안의 중대성이나 그리고 예산의 금액을 보면 큰 것은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착오가 있어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죠. 기증을 받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하게 약정서를 체결해 놓든지 그렇게 해야지 단순히 구두로 기증을 하겠다, 그리고 뒤에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못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했다 삭감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 박재성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조금 그 전체적으로 보면 큰 사안은 아니지만 아무튼 일을 조금 명확하고 깔끔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리고 大廳公園管理事業所 경우에 묻겠습니다.

기본급이 과다 편성되었다는데 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일랑

大廳公園, 局長이 답변하실랍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죄송하지만 관리사업소장이⋯

○ 위원장 김일랑

관리사업소장.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大廳公園管理事業所長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대로 나오세요. 여기 답변대로 나와⋯

○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순

大廳公園所長입니다. 직급이, 직급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어떤 직급평균을 내가지고 그 직급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럽니다. 그래 하다 보면 예산집행하다 보면 예상직급이 낮으면 그 당초편성보다도 적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 박재성위원

아니, 그러면 대청공원관리사업소 말고도 다른 시 전체 실·국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까

○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순

아, 꼭 발생을 한다고는 모르지만 직급이 상계될 때는 봉급이 남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 평균 편성해 보다 낮으면 봉급이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들 경우는 당초보다도 직급이나 호봉이 낮기 때문에 아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잠깐 委員長님, 양해해 주신다면 專門委員님! 지금 저 설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세요.

○ 전문위원 윤종대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을 말씀을 못들었는데⋯

○ 박재성위원

아니, 방금 사업소장의 말씀은 평균을 해서 직원들의 기본급이나 기타 수당들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순

예,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니까 그 평균기준을 해서 예산편성 했다가 이제 집행할 때 보면 평균 호봉 보다도 낮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도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문위원 윤종대

그렇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보상금을 삭감편성했는데 공익요원은 소집해제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순

그런데 이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은 저희들이 목별로 교통비, 봉급, 아마 식대 이래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당초에 18명이 오겠다는 당초 예산에서 아마 인원이 저희들한테 작게 와가지고 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몇 명이 왔습니까

○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순

총 정원은 18명인데 배정되기는 13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 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이것 뭐 별 것 아닌데,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다음은 議事日程第2項都市計劃局所管 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局長께서는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尊敬하는 都市港灣委員會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3회 추경예산 세출에 대한 깊은 심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세입예산편성내역, 세출예산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都市計劃局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都市計劃局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都市計劃局)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일랑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 위원장 김일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都市計劃局所管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지금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兪士根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근위원

兪士根委員입니다.

대청관리사업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재료비 중에 행사용 초화 그 국화 있죠, 구입비 300만원이 우리 검토보고서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시직영 초화양묘장에서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300만원 적은 예산인데 초화, 그 국화 외 그 4개 품종에 대해서

○ 위원장 김일랑

답변, 여기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순

대청공원소장입니다.

○ 유사근위원

예.

○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순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사용 초화를 녹지사업소에서 분양을 받는 걸로 하면 되는 데 왜 꼭 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사항입니다.

○ 유사근위원

예.

○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순

이것은 저희들 녹지사업소에서 연간 한 7,000본～8,000본의 초화를 분양 받아 가지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용두산공원에는 꽃시계.

○ 유사근위원

예.

○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순

대청공원에는 대청공원 탑하고 그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행사, 행사용 충혼탑 앞에다 진열하는 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중요한 행사로서는 6월 6일날 현충일날 하고 10월달 행사하고 8월 15일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행사에 맞추어서 녹지사업소에서 생산하는 꽃이 딱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응.

○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순

그래서 그 갭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그 盆에 올려 가지고 충혼탑 앞에다가 진열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응, 굳이 꼭 이래 구입을 해야 됩니까

○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순

예, 이것은 녹지사업소에서 생산하는 것하고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 유사근위원

예.

○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순

그래 그렇습니다.

○ 유사근위원

시 직영 초화양묘장에서 수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게, 뭐 이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 좀 절감차원에서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국장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거기에 연간 한 1만 7,000본이 필요합니다.

○ 유사근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정기행사 연 9회하고 화단하고 그 다음에 화분하고 이래 가지고 필요한데 양묘장에서 우리가 보급 받는 게 한 7,500본, 그 나머지 한 9,500본을 그 아까 소장이 이야기하는 그런 때가 안 맞든지 이래 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유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지적관리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 일반운영비 그 부산시 주요사업계획도를 3개 제작비 240만원 편성했는데 이 주요사업계획도의 변경과 조직 개편 등의 사유 때문에 올해도 5개 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제작하는 등 매년 이것 3개 이상 제작해 가지고는 간부실에 비치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좀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뭐 부분적으로 조금 변경된 것을 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계획도를 또 만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되풀이되는 그런 기분이 되는데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都市計劃課長答辯 드리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예, 예.

○ 도시계획과장 박봉진

우리시에서 주요사업도를 매년 제작하는 이유는 주요사업계획도는 도시계획에 결정 및 변경결정사항, 혹은 주요도시개발 등을 도면에 표시해서 도시계획의 주요정책결정이나 업무보고에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변경이라 하면 대폭적 수정사항이 발생시 계획도로를 재작성하게 되고 또 업무추진에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편성하고 있는데 더구나 市長이나 주요 우리 시의 주요 간부의 시정책결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도 제작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최대한으로 수정해서 사용을 합니다만 이 세월이 좀 지나다보니까 색깔이 바래지고 해서 부분적으로 편집을 해 가지고는 전체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 새로 제작을 하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우리 자체인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유사근위원

아, 현재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도면을 가지고 계속 바꾸어가면서⋯

○ 유사근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이 그 주요사업도 전체 테두리 이것 뭡니까, 그 테두리 이것은 그대로 쓰고 안에 내용은 바꾸는데⋯

○ 유사근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부분적으로 한 두 장을 바꿀 경우에 색깔이 바래서 영 안 맞습니다.

○ 유사근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그래서 부득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이래 주로 보면 관공서나 간부사무실에 가보면 계획도라든지 상황판을 설치를 해놓았는데 조금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걸을 가지고 굳이 그 또 인력 낭비해 가면서 시간 소모해 가면서 또 예산 낭비해 가면서 새로 깨끗하게 한다고.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 유사근위원

전시행정으로 하는 것도 우리 간부님도 또 그래 요구하는 간부들도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 과장님 답변에 뭐 조금씩 계획 변경된 것은 그대로 수정해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간부님들 방이라든지 이 집무실에 그 도시계획도라든지 그런 일반 현황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다가 수정되는 부분만 이래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해도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이 굳이 깨끗하게 보기 좋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좀 그점을 이해해주셔 가지고 좀 예산에 절감효과를 올렸으면 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예, 알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일랑

예,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金泰弘委員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홍위원

예, 金泰弘委員입니다.

그 局長님, 예산서에 말입니다. 1,186페이지 그 국제영화제 대비해서 草花購入하겠다고 예산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그리고 1,908페이지 고촌양묘장 부지사용료 2,906만원, 그리고 고촌양묘장 조성부지매입비를 현재 5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용료는 왜 주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 國際映畵祭草花購入費는 그 당시 행사용입니다. 평상시 그 생산을 초화 생산 가지고는 영화제 행사에 다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 구입해서 그에 필요한 초화를 대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 김태홍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양묘장이 몇 개 있지요 그 꽃을.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지금 현재 고촌양묘장에서 초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래 생산하면⋯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래 지금 초화 생산이 다 조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럼 여기에 돈을 사용료를 2,900만원을 또 이 부분을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부지를 매입하는데 여기에 또 사용료를 우리가 또 부지사용료를 기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5억 주고 사면⋯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고촌양묘장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매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 김태홍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5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김태홍위원

이 5억으로 사면 이 사용료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제 질문은.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렇죠, 앞으로 사면.

○ 김태홍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사용료는 필요가 없게 됩니까 아직까지 그 부지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매입 그 약속은 해 놓고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입할 동안은 현재 우리가 초화를 생산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부지사용료는 지급을 하게 됩니다.

○ 김태홍위원

물론 그런데 이 부지사용료가 예, 부지사용료가 지금 보면 지금 평당 60만원까지 치입니다. 예 아, 6만원요.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6만원입니다. 헤배당.

○ 김태홍위원

그 헤배당인데, 헤배당 9,000원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말씀하십시오.

○ 김태홍위원

그런데 이걸 산출근거를 어떻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예, 9,000원입니다.

○ 김태홍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9,000원 정도.

○ 김태홍위원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현재 보면 거기에 지금 땅, 현재 그 사이에 받는다 하더라도 평당 얼마 가겠습니까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박봉진

9,000원입니다.

○ 김태홍위원

그런데 이 9,000원 곱하기, 3,058 곱하기 이것 20배 해도 59만 5,000원 정도 나옵니다. 응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부지사용료는 저희들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 김태홍위원

공시지가라 하지만 땅 가진 사람하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김태홍위원

우리시하고 계약하면 그게 사용료지 딴 게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만⋯

○ 김태홍위원

예, 국장님하고 저하고 거래를 하는데.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김태홍위원

두 사람이 거래를 하면 되지 공시지가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런데 우리로서도 그걸 사용료 산정에 우리 측면에서는 그 규정에 안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의해야 되고.

○ 김태홍위원

그걸 시비를 돈을 쓰면서 돈을 거의 3,000만원을 주는데 여기에 이것 안 하면요 이것만 놔 놓아도 그저 하라 합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가서 계약하면 절반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왜 3,000만원씩이나 줍니까, 이걸. 저한테 맡겨주면 1,500만원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가 국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이 평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 김태홍위원

많지요 많은데⋯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많은데⋯

○ 김태홍위원

그래 여기에 또 문제가 많은 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김태홍위원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말입니다. 그 지역이, 안 그렇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렇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유주인 모학원에서 말입니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 대학교 지을라 하는 부지입니다, 여기가. 왜 그런데 여기에 돈 5억 들여 가지고 양묘장 지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지금 우리가 초화를 안 그러면 전부 구입해서 써야 됩니다. 묘목이고 그리고 그 사직하고 저쪽에 뭡니까 금정에 양묘장이 전부 폐지된 형편입니다.

○ 김태홍위원

우리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는 없습니까 시유지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구입이나 일반구입이나 계약구입이나 자체 생산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양묘장을 확보를 해서 자체 생산해야 될 형편입니다.

○ 김태홍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러한 큰돈을 들여 가지고 무작정 지을 이유가 없다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 경제성이고 그 자료는 나중에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큰 양묘장을 짓는데 또 국제영화제 대비해서 초화류 구입해 가지고 또 2,000만원 예산요구하고⋯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그래 해도 지금 현재로는 그 초화소요량을 생산으로 가지고는 조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구·군에도 마찬가지고 시가지 꽃 초화도 현재 구매로 해 가지고 일반구매로 해 가지고 조달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2002년 아시안게임 전에 이 양묘장을 확보하고 초화 생산시설을 확보를 해서 자체 우리가 특수한 재배로 인한 시설이나 특수기술에 의해서 재배할 수 없는 것 외에는 전부 자체 생산해서 조달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럼 이 예산승인을 해 주면⋯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예.

○ 김태홍위원

여기 지금 현재 그 임차사용료부지 안 있습니까 이 계약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1년 단위로 계약을 안 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우봉

아, 그 저, 담당소장이 보완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담당소장,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綠地事業所長입니다. 우리 金泰弘委員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촌양묘장 그 도면 좀, 그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 그 설명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위치는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그 실로암 공원묘지에 그 입구입니다.

○ 김태홍위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예, 예. 저희들 당초 기본계획이 97년부터 2000년 4개년 계획으로서 전체 사업비 25억 2,100만원 해서 그 공사비는 4,800, 토지매입비 한 20억 계상을 잡고 지금 추진중입니다. 저희들 그 98년도에 저희들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8억 7,000⋯

○ 김태홍위원

거기 자료 한 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98년도에 매입을 4만 1,494㎡ 정도 해서 8억 7,500만원을 계상을 지금 그 해서 이월시켜 가지고 토지지가하락으로서 99년 이월시켜서 재감정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9년도 매입비 2만 3,000㎡ 약 7,080평, 5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당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용료 관계는 전체 계획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5만 한 400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하고 지금 99년도 예산을 해서 지금 한 반 정도 한 2만 9,000평정도 확보되면 나머지는 사용료 지급을 우리가 공시지가의 50/1000을 계상하고 지금 2,900만원 예산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평당에 지금은 공시지가 한 1,485원 되어 있고 한 50/1000해서 헤배당 450원 정도 사용료를 계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부산시내에서 초화를 시에서 지금 하는 것은 거의 우리 양묘장 사업소에서는 한 40%, 30% 한 9% 정도 작업해서 各區에 양묘를 한 걸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한 70%는 사기도 하고 또 자체 양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부산시는 사직양묘장 그 운동장부지 예정부지가 있는데 거기서 상당히 꽃을 생산하고 또 구서양묘장이 있습니다. 금정구 문화회관 부지 거기서 약 2만 3,000평을 그 할애하여 각 아시안게임지원단 하고 그 부서 금정구 문화회관 주고 나니까 실제 초화가 상당히 우리가 시기적으로 딱 계획생산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두고 우리가 계획적인 생산을 꼭 하기 위해서 양묘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 김태홍위원

그런데 현재 이 양묘장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현재 이 지금 이⋯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지금 김학진 외 일본 재일교포.

○ 김태홍위원

김학진이가 누구입니까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일본 재일교포인데 일본 나카노께에 있는 김학진 외 또 남구 대연동에 있는 김성대.

○ 김태홍위원

이게 전에 여기에 그 산업폐기물매립한 자리란 말입니다.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산업폐기물⋯

○ 김태홍위원

그런데 이 林野 아닙니까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김태홍위원

임야인데 지금 이 헤배당 사정가격을 2만 648원이라 해 놓았는데 이게 약 6만 5,000원 치입니까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 김태홍위원

임야를 이게 임야를 무슨 6만원씩 주고 산다는 말입니까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지금 거기서 지금 우리가 1차 감정한 한 1년 있다가 다시 명년도에 재감정해 보자, 지금 전체 지가하락도 되고 그래서 저희도 우리도 판단이 2개 감정기관을 해 보니까 상당히 산술평균식으로 하니까 한 6만 9,000원정도 나왔는데 실제 주변 임야가 지금 계단식으로 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도 놓아지고 機張郡에서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건축폐기물을 했습니다. 건축폐기물매립장인데 실제 그 주변 토목시설 공사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계단식 밭을 한 6만 정도 부산시에서 우리가 여러 군데 본청 녹지과에서 여러 군데 양묘장을 확보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 장소 외에는 상당히 제일 좋은 장소라고 그래 판단하고 지금 추진중입니다.

○ 김태홍위원

그럼 이게 약 그럼 지금 사업비를 25억을 들여 가지고 그래 거기서 한다 이말입니까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 김태홍위원

1년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생산되는 초화류가 한 보통 얼마정도 듭니까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저희들 지금 연 한 70만본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70만본, 이걸 액수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그래 25억 정도.

○ 김태홍위원

年間요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예.

○ 김태홍위원

그러면 25억 가지고 연간 이자받아 가지고 이 돈 나와지겠네요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지금은 저희들⋯

○ 김태홍위원

여기에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 관리하고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저 뒤에 대청공원사업소장님 계시지만 그 당시에 기장군 녹지과장으로 계실 때 이 사업 안 해 봤습니까 해 봤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것보다 인건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관리하는데. 5만평 관리하는데 인건비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저는 이렇습니다.

○ 김태홍위원

25억 같으면 이자만 年 8%만 하더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2억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 돈 가지면 이게 충분하게 초화류 구입이 가능하다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그 지금 단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도⋯

○ 김태홍위원

여기에 돈 25억 들여 가지고도 인건비라든지 각종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지금 그 저희들 제가 보통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官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어떤 계약 재배가 가능한데 주기적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그 저희들 한 70만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농민들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은 봄 초화 저희들 우리가 시에서 수급을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초화가 수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 농민들은 그 봄부터 가을에 일부 좀 하고 그 외에는 재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다른 市道도 서울시에 양묘시설 보면 저희들 1/10 면적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도 부산시도 앞으로 큰 행사를 두고 자체 또 양묘를 해서 우리 국제행사에 대비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 김태홍위원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없습니까 그쪽으로는 우리가 대책을 안 세워 봤습니까 굳이 이러한 5만평을 사 가지고 이 비싼 땅을 사 가지고 양묘장을 만든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게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25억인데⋯

○ 녹지사업소장 이성호

그래 위원님, 저 지난번에 앞서 설명과 같이 지금 그 하천부지 고수를 부지를 우리 시부지 말고 국가 건설부 삼락잔디양묘장 같은 것을 우리가 한 30만평 확보했는데 실제 그때는 초화란 것은 물을 담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종합적으로 각 부 전체 각 구에 전부 현장까지 저도 몇 번 가서 확인했는데 실제 이 초화는 일반 채소하고 틀려서 물만 담수가 된다든지 조금 장마기에 물을 담으면 안되게 특수하게 위치가 제일 좋다고 저희들 그래 보고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일랑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