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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가. 상수도사업본부

  3.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가. 상수도사업본부

참조

  1. ○ 상수도사업본부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 상수도사업본부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 상수도사업본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 상수도사업본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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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12월 7일 (월) 10시
  • 장소 :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16분 개의)
○ 위원장 김종암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4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에서는 上水道事業本部에 대한 1998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과 1999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을 심사한 후 우리 委員會 所管 1999年度 基金運用計劃案과 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하여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時 17分)
○ 위원장 김종암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上水道事業本部 所管 98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상수도 업무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98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도 깊은 예산심사를 통하여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委員님들에게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종암
上水道事業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갑수
專門委員 李甲洙입니다.
上水道本部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經 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종암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수위원
金鎭秀委員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님 이하 幹部여러분!
고생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本委員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감소내용 중에서 급수공사를 시행하고 남은 잔액이 36억 8,300만원인데 시행하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급수공사 수익이 36억이 줄게 된 것은 한 마디로 수탁급수공사의 신청량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정리한 것입니다마는 그 사유는 IMF로 인한 수탁급수 공사가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물금 신도시 도수관 이설공사의 경우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수탁공사비 25억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택지사업이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화명2택지 급수시설 공사의 경우에 도시개발공사에서 25억원을 편성해서 수탁급수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본부의 기술지도 하에 자체사업으로 시행토록 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수탁공사비가 줄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이러한 사항들이 합해 져서 33억이 줄게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화명2단지 같은 경우에 자체가 그렇게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그건 법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김진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다음 질문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和元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12페이지에 정수장 침전지 여과지 덮개설치와 명장정수장 노후시설정비 실시설계, 실시되지 않은 용역비의, 당초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실시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수장 침전지 여과지 덮개설치에 관한 문제는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정수장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햇빛들이 투과됨으로 인해서 정수장내에 이끼가 끼인다든지 하는 등 여러 가지 불순물질이 확산되는 이러한 기미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그 원인이 햇빛이 투과되는데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수장에 덮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일반 선진국의 경우에도 지금 정수장에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곳이 지금 많습니다. 다만 이것을 덮개를 설치함에 있어서 우리 당초에는 이것을 실시설계를 해서 덮개를 어떤 모양의 덮개로 해서 어떤 자재로 어떻게 만들것인가 하는 것을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범실시를 해 본 결과 그 덮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삭감하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바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 정화원위원
그럼 처음 계획이 잘 못 되었다든가 졸속 계획이었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처음 계획이 너무 신중하게, 이 부분의 덮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덕산에다가 시범적으로 덮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이것은 외부전문기관에 맡길 필요까진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건 더 신중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덮개를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니 만큼 과연 자체능력으로 덮개의 설계가 가능하겠는지 하는데 대해서는 상호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 다음에, 421페이지 과년도 과오납금 환급금이 4억 5,000만원이나 됐습니다. 이 발생경위와 처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과년도 발생 과오납금 환급금에 관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잘 못 부과되었거나 잘 못 납입된 요금에 대해서 뒤에 교정한 것인데 그 예를 몇 가지, 이것은 97년도 이월수탁급수공사 정산한 잔액을 환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불한 것 중에서 부족분 8건인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산복도로, 이게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복도로에서 화천탕간 도로개설공사구간 내에 지장 상수관 이설공사에 환급금이 571억, 아! 571만원,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범3호교～전포로간 도로확장공사 구간내 지장 상수관 이설공사 400만원, 그 다음 감천항 배후도로 개설공사 구간내 지장 상수관 이설공사 438만원 등 전체 8건에 해당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아까 덮개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셨고 명장정수장 노후정비시설 설계실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한 것 같은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장정수장 노후시설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4억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명장정수장에 기존 하루 16만 7,000t의 생산시설은 46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상당히 시설자체가 지금 노후가 되어서 여러 가지 생산효율이 저하된다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어서 양질의 정수를 생산하는데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현재 정수처리시스템 결정 및 기본설계서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개량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존 정수수질 관련자료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수처리시스템인 횡류식 침전지 및 급속여과 방식으로 전면개량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98년도 8월에 環境部에서 2000년부터 수돗물의 정수수질 탁도를 현재 2도 수준에서 0.5NTU 2 이하로 강화한다는 먹는물 수질강화 방침에 따라서 부득이 이러한 수질기준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수처리시스템 변경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명장기설정수장의 경우에 현재 평균 정수수질 탁도가 0.3에서 0.6NTU 정도이며, 하절기 강우로 인한 오탁도 유입시 강화되는 정수수질기준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정수처리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서 공사집행 방법을 대형공사 계약규정 및 턴키공사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일괄입찰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실정으로 있어서 실시설계 시공 일괄입찰로 사업시행시 실시설계 용역비가 불필요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일괄입찰하기로,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별도로 발주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 정화원위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게 가급적이면 예산계획이나 집행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철위원
李鍾喆委員입니다.
9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4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0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98년도 60억에 비하면 140억원이 증가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 예산집행잔액과 불용액 등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잘 못이 있은 것이 아닌지 설명을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지금 李鍾喆委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본예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질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본예산 심의때⋯
○ 이종철위원
예. 본예산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말씀을 드릴까요
○ 이종철위원
제가 질의할 것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건 본예산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黃修澤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택위원
413페이지 말이죠. 은행에 돈 갚을 것 150억을 지금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돈 있으면 갚아야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채무상환계획의 일환으로 부산은행에 150억을 상환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의 당초계획은 지금 현재 이게 연리 9%의 상당히 좋은 조건의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갚지 않고 내년도에 연장을 해서 내년도에 투자사업자금으로 사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하고 行政自治部에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연장요청을 했는데, 行政自治部에서 이 자금은 어디까지 공업용수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 이래서 그것을 일단은 상환을 하고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가서 빌려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우리는 상환을 하고 또 차입을 하려면 상당한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냥 계속 연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환을 하고 내년도 1회 추경때 150억원을 투자재원으로 쓰려고 지금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 황수택위원
그래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 예산서 대로는 이행이 안 되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오히려 예산서 대로 이행이 되는 거죠.
○ 황수택위원
안 되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수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 수정예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금 수정예산을 이미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럼 수정예산 이걸 지금 150억을 삭감 안 했습니까 삭감이 됐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우리 總務部長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예. 總務部長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本部長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150억원을 상환하지 않고, 않고 연장을 하려고 해 가지고 이 예산서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150억이 나가야 되는데 이 추경예산안에는 150억원을 도로 삭감하는, 안 갚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行政自治部에 연장 승인을 올린 결과 本部長님 말씀대로⋯
○ 황수택위원
안 됐다 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연장이 안 되는 바람에 다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시킨 걸 다시 또 원 예산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 황수택위원
그러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예. 그렇게, 지금 수정예산안을⋯
○ 황수택위원
이게 수정예산에 마이너스가 안 되고 지금 바로 앞에⋯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예. 그렇게 제안을 해 놨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黃委員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리고 또 예비비에, 왜 568억이라는 많은 돈이 예비비에 돌려졌죠
당초 예산에 278억인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56억입니다.
○ 황수택위원
56억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 황수택위원
아! 56억 8,800만원.
원래 당초 예산에는 27억입니까 예비비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 황수택위원
그래 이게 왜 예비비가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게 왜 이래 증액이 되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總務部長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예비비가 증액되는 사유는, 아까 청사 강서 청사, 기장 청사, 부산 청사라든지 이런 청사들을 당초에 지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IMF가 옴으로써 그걸 예산절감 차원에서 군청 청사를 임대한다든지 또 강서사업소 같은 경우는 공업용사업소에 같이 가서 사업소를 쓰게 됩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되면 당초에 그게 삭감이 되고 그 삭감된 돈은 자동으로 예비비에 가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아까 우리가 명장정수장 설계비라든지 또는 위에 덮개 설치 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했다가 변동되는 사항은 다른 회계로 가는 게 아니고 이 회계 내에서 그대로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 남는 돈은 예비비로 전부 다 가서⋯
○ 황수택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러면 지금 남은 돈을 예비비에 넣어가지고 56억이 불었다고 하면 지금 금년에 예비비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나중에 끝에 가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이월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예. 이건 그대로 이월되어 가지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 돈이 들어가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200억원 李鍾喆委員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들어가 있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예.
○ 황수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在仲委員 質疑하십시오.
○ 유재중위원
柳在仲委員입니다.
420페이지에요, 추경에. 급수 사항별설명서.
급수 공사비가 개조 공사비죠 아마, 목에 시내 일원에 수탁 개조 공사비가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보다 배 이상으로 많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건 무슨 이유죠 무슨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이건 한 마디로 추가로, 신규로 공사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 유재중위원
아니, 그런데 추가로 지금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금년도 다 되고 내년 예산에 또 해도 되는 거고 한데 얼마 남지 않은데서 기정보다 금액이 45억, 기정에는 35억인데 45억으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공사를 하니까 시민들은 연말에 어려운데 파뒤집고 뭡니까, 아마 시내 일원 수탁 개조 공사비, 수탁 개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공사비입니까 수탁 개조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우리 給水部長께서 말씀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給水部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이 수탁 개조공사비라 함은 저희가 각종 건설공사나 지하철공사, 여기서 지장 상수도관 이설공사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는 수탁공사비를 1년치 할 예산을 갖다가 예측을 해서 사실 책정을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 유재중위원
그러니까 80억 예측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80억을 예측했습니다마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아니지, 35억을⋯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35억을 예상했는데 지하철 3호선 공사와 지하철 2호선 공사, 기타 도로 확장공사에서 수탁공사비를 수탁을 의뢰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 유재중위원
갑자기 이래 많아 가지고.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예상했던 것보다, 약 45억원이 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유재중위원
45억원으로요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 유재중위원
갑자기 연말에 이렇게 많이 늘었다 이러니까 공사만 막 떠벌린다는 원성들이 많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창조위원
張昌祚委員입니다.
本部長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니까 특이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上水道本部의 영업수익 측면에서 약 140억 4,7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번 10월달에 상수도본부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약 21.6%인가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 장창조위원
인상을 시켰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가정용은 조금 조정을 하고 인상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영업수익이 이렇게 떨어지면 상수도본부의 재정 운용에 많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140억 4,700만원이나 삭감 조정한 사유는 뭔지, 물론 물이 안 팔려서 그런 건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이 중에서 산업용은 지금 신설이 되어 가지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17억 2,500만원이나. 산업용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산업용은 옛날에 업무용이 산업용으로 바뀐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까
○ 장창조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먼저 영업수익이 103억이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죠
○ 장창조위원
140억 4,700만원⋯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140억입니까
예. 급수 수입이 103억, 급수공사 수입이 36억, 이렇게 합쳐 가지고 140억인데요, 급수공사 수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IMF에 급수공사 수요가 줄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으로서 대체를 하고, 급수 수익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1월달부터 21.6%가 인상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상을 할 때는 이게 인상이, 당초에 할 때는 인상을 5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본예산상으로 추정 감안이 되어서 상수도 급수 수익을 산정을 했고, 아울러서 그게 첫 번째 사유고, 두 번째 사유는 급수량이 그 만큼 줄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급수 수요량이 전년 동기 1,475만 4,000t이 감소를 했는데 감소율이 약 5.28%로 급격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급수량이 감소된 효과와 급수 수익을 또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을 1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므로써 오는 감소분 이런 걸 포함을 해 본 결과 약 한 103억 정도가 급수 수익에서 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럼 지금 화명하고 덕산하고 올 급수량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 생산량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로서, 어제 현재로서 화명은 35만 7,400t, 그리고 덕산은 84만 5,740t을⋯
○ 장창조위원
8,400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84만 5,740t, 이렇게 지금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84만 5,740t.
현재 덕산의 하루 평균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지금 평균으로는 90만t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또 비수기가 되어서 어제는 한 85만t 정도가 생산되었습니다.
○ 장창조위원
명장은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명장도 계획대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명장은 어제 현재로서는 14만 1,800t 정도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 세 개 업체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그 외에 범어사정수장, 기장군, 이런 걸 전부 포함을 하면 어제 하루에 135만 7,000t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덕산에 얼마라 했죠 84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84만 5,700t.
○ 장창조위원
5,700t요 134만 4,900t.
지금 우리 평균 생산량 약 150만t, 지금 생산된게 한 250만t 까지 안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일단 생산량은 251만t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물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지금 上水道本部로서는 앞으로 명장이라든지 덕산에 고도정수처리사업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될텐데 이 물장사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이래서 우리 市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자꾸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측면보다는 사실은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상수도의 어떤 특질상 공공성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래서 400만 시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비록 이런 수요가 줄든 늘어나든 간에 가장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上水道本部의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서 말이죠, 本部長님 말씀이 백 번 말씀하셔도 타당한 말씀인데 지금 99년도 예산을 보니까 고도정수처리에 채무부담 식으로 또 55억인가 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 장창조위원
물론 국비 보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계속 빚을 지는 식으로 하면 특별회계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느냐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다만 이 고도정수처리 채무부담 55억을 만들어 놓은 것은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데는 그 사업비가 5대 5로 중앙과 지방에서 지금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채무부담으로 해 가지고 우선 국비를 받아서 먼저 사업을 착수를 하고 필요한 시기에 우리 지방비를 투입을 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창조위원
예. 그건 나중에 본예산 심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금 예금이자가 당초보다 한 65억 5,800만원 이렇게 증액 계상을 해 놨습니다.
지금 예금 종목을 바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금이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상당히 자금 운영을 잘했다,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 때까지는 못했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이 때까지 못했다가 보다도 하여튼 자금운영도 잘했고 또 자금이 은행에 금융기관에 평잔이 상당히 늘어났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런데 本部長님! 우리 예금이자가 상수도보호특별회계에 자금 운용하면서 1, 2억이 늘어나는 건 이해를 하지만 65억 5,800만원이나 예금이자가 늘어났다.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젭니다.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때까지 상수도본부의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이자의 상품을 이용을 안 했다는 거와 마찬가집니다 이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고이자의 상품을 운영하는 노력은 매년 계속되어 왔습니다마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평균 잔고가 상당히 다른 해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 장창조위원
평균 잔고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금년도의 경우에는 IMF 후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의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때로는 17%까지도 우리가 받는 이런 예상 못했던 사항들이 벌어지므로 인해서 은행금리 수익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아니, 물론 은행 금리가 지금 17%, 18% 이래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한 10%정도, 8%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년도 결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 장창조위원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 이겁니까 65억 5,800만원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아니죠, 지금 11월 말까지는 정확하고 12월달 부분은 추정을 해서 65억으로 하는 건데 거의 이것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평균 잔액이 늘어난 것은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고지원분이 이월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한 655억 정도가 됩니다. 이래서 이제 그게 내년도에는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은행에 잠김으로써 우리 이자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이 고도정수처리 655억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덕산에 투입하는 내용 아닙니까 655억이. 덕산하고 명장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덕산하고 명장에 들어가는 거죠.
○ 장창조위원
지금 일부 공사 중도금으로 나가고 안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물론 중도금 나가고 나갈 건 다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고자금을 빨리 당겨왔기 때문에 그 자금을 활용을 해서 이자 수입을 늘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럼 말이죠, 本部長님! 本委員은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지금 65억 5,800만원이나 이렇게 예금 이자가 당초보다 늘어난 건 물론 지금 IMF 초기에 고이자의 상품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걸 활용하는 건 좋았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655억을 하더라도 몇 개월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그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 다음, 지금 영산지구에 강변여과수 작업 장소 안 있습니까, 이번 수해에 얼마나 피해가 났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지금 저희들이 추정한 바로는 지금 3,80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어 가지고 環境部에 국고지원을 요청을 해서, 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3,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요한 피해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토목시설로서 취수정의 콘크리트 박스가 조금 기운 것이 2개소, 관측공이 매몰되거나 파손된 것이 21개소, 관로가 유실된 게 한 70m, 그 다음에 기전시설로서는 전신주가 약 10본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이라든지 변압기반선로가 좀 고장을 일으키고 수전설비가 고장난 이런 것들이 중요한 피해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 이번 홍수기 때 피해를 입은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저번 9월 29일부터 10월 1일에 내습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던 사항입니다.
○ 장창조위원
사전 좀 조치를 안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이것은 지금 인력으로 조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미 낙동강변에 저지대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막을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태였습니다.
○ 장창조위원
물론 그럴 거에요. 구조물을 옮기기는 좀 뭐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걸 本部長님, 지금 복구를 해 가지고 다시 작업을 계속하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이래서 이것의 강변여과수 시범사업이 내년 2월말에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도 환경부 측하고 계속 이 강변여과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금 기본적인 입장은 강변여과수 사업은 우리 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래서 경남의 군 지역이나 면 지역의 경우에는 이것이 필요한 지역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남도청하고 환경부가 좀 협의를 해 달라. 이래서 그것을 경남도에서 인계를 해 가고 그 대신에 우리 시가 투입했던 비용은 받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서 本委員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1일 5,000t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1일 5,000t 생산량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여과수를 이용해 가지고 맑은 물을 생산량이 대폭 늘어나면 참 좋은데 그래 이게 빠이롯트 플랜트로 아마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많은 국비 보조라든가 우리 시비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현 생산체계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5,000t이면.
그래서 本部長님 말씀마따나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건 빨리 과감하게 정리하는게 안 낫겠냐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 다음에, 이번 上水道事業本部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비가 국고에서 지금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각 부서별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수요를 내라 이래 가지고 우리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은 어디까지나 어려운 실업자를 구제하는 문제인 만큼 우리가 협조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참여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사업은 없고, 다만 쓰레기 정화사업, 상수원보호구역내 정화사업을 하는데 연인원 약 994명 정도를 투입을 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 약 2,500만원, 2,600만원 정도의 공공근로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국비 1,300만원 우리 시비 1,300만원 그래가지고 2,600만원 투입할 계획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부담한 것은 아닙니다.
○ 장창조위원
상수도본부에 부담하는 게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죄송합니다.
시비는 상수도본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 장창조위원
집행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이것은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4일에서 9월 16일까지 계속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이것 일당은 얼마 줬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일당은 2만 5,000씩⋯
우리 給水部長께서 더 구체적인 사항을 잠깐 答辯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給水部長 答辯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내 청소라든가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環境部에서 指針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실제 시행하는 것은 시․구․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장군하고 금정구하고 사업비를 저희가 배정을 다시 재배정을 해 줘 갖고 군과 구에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저희가 국고 50%, 지방비 저희 부담 50% 해갖고 구․군에 배정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기장군하고 금정구하고 얼마씩 배정해 줬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기장군에 1,300만원, 금정구에 1,300만원, 전부 다 2,600만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 장창조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에 가 가지고 정화사업이라 하면 주로 쓰레기 청소하고 이물질 빼내고 주로 그런 역할을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맞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럼 지금 기장군이나 금정구에 확인해 봤습니까 전부 다 집행이 되었는지.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저희가 이번 이것을 보고를 받아 갖고 또 환경부에 보고를 해주도록 되어서 저희가 전부 다 받아 갖고
○ 장창조위원
보고 받아 봤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보고 받았습니다.
○ 장창조위원
집행을 다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연 투입인원이 금정구에서 8명, 기장군에서 8명, 연인원 994명이 투입되어 갖고 쓰레기 수거량이 총 212.9t입니다. 그리고 10만 4,040㎡의 수초를 제거했습니다.
○ 장창조위원
수초를 제거하고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그리고 인건비는 2,538만원이 지급되었고 그리고 또 산재보험료 55만 8,000원, 장갑, 모자 등 구입해 갖고 지급한 사항입니다.
○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수초를 제거하면 수질은 조금 안 나아지겠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세출 부분에 우리 명예퇴직수당이 이번에 1억 5,500만원이나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 명예퇴직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總務部長께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總務部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명예퇴직이 우리 상수도본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하면서 IMF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그 동안에 나간 사람이 전체적으로 18명이 나가고.
○ 장창조위원
금년도에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예. 금년도에 나갔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예측은, 지금 받고 있는데 14명이 또 추가로 나갑니다.
○ 장창조위원
금년 내로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고 또 이제 앞으로 공무원연금 부분이 줄 가능성이 있다, 또 연금부담분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받는 돈은 줄고 부담분은 늘어난다는 이런 얘기들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공무원 내부에 이렇게 많이 좀 있고 또 오래 된 분들 중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주기 때문에 빨리 받아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장창조위원
이 중에서 지금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올해 18명 명예퇴직을 하고 추가로 14명이면 모두 32명인데.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그 구체적인 숫자는 서면으로⋯ 지금 당장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그것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열 네 분이나 명예퇴직 신청을 추가로 신청하셨다 그러는데 금년 내로 다 퇴직 처리하시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예. 저희들은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오히려 지금 과원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 장창조위원
사실 전에부터 그 조정을 해왔어요 상수도본부는.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약 251명을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침으로는 2000년 말까지 현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이 분들이 나가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주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체 인원 중에서 행정직이 두 명이고 나머지는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그래 기술직도⋯
○ 장창조위원
아니, 기술직이 그러면 30명이라는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이제⋯
○ 장창조위원
98년도에 14명, 추가로 14명하면 모두 32명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기술직에는 30명입니다마는 기능직도 있고 또 이제 기계직, 토목직, 일반 정규직도 있고 기능,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 분들은 대부분 보면 좀 오래 근무한 분들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예. 거의 근속년수가 최소한 25년에서 30년, 2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안타까운 게 이 분들이,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20년, 30년 근무하다가 이렇게 구조조정 바람으로 자의반 타의반 이런 식으로 나가시는데 사실 안타까워요. 이 분들은 오랫동안 기술직에 근무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안타까워요.
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우리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08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사무실 블라인드 제작설치 해 가지고 616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사무실에 블라인드 안 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그 부분 總務部長께서⋯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사무실 블라인드는 당초 저희들이 청사에 들어올 때 블라인드가 설치가 사실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전반적으로 그 이후에 설치를 안 해놓다가 보니까 여름에 상당히 더웠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기존 설치를 어쩔 수 없이 해 놓고 이제 본청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특별회계가 되다가 보니까 본청에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 독자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선 집행하고 후 승인이네요
아니, 이번에 이것 삭감하면 예산을 그대로 계속 놔 둘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죄송합니다. 본청에 할 때 저희들이, 이번 부분은 委員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직원들 근무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 다음에 409페이지에, 정년하고 명예퇴직할 적에 시상금을 줍니까
上水道事業本部 豫算이 그리 많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이것은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 장창조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1인당 50만원씩 해 가지고 별도의 시상금을, 시상금이라고 하기는 조금 뭐하고 격려금을 주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무슨 상품으로 줍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현금으로 주는데 이것은 저희 上水道事業本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50만원이면 이것이 몇 명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지금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한 125명 정도가 퇴직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러면 1인당 50만원씩 주면 4,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 장창조위원
125명이면 더 되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그러니까 당초에 한 2,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지금 퇴직자가 지금 구조조정 문제하고 겹쳐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평상시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창조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개조공사비에 물금신도시에, 물금신도시 아마 택지개발사업하는 지역인 것 같은데 이 도수관 이설공사비는 우리 물금신도시, 도수관 이설공사를 지금 당초에 도수관하고 이게 다른 겁니까
신도시 도수관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물금신도시 도수관 이설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주택공사에서 지금 물금에 대단위 신도시를 만들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을 해 왔는데 현재 IMF 후에 주택공사 자체도 수익성이 없는, 경영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과감하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물금신도시하고 또 하나가⋯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을 좀 보류한다 이렇게 지금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예산에 세입이 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보류방침에 따라서 금년내에는 세입이 잡힐 전망이 없습니다. 이래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아니, 그런데 本部長님!
그게 이설공사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수도관이 지금 깔려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지금 현재 깔려 있는데 이제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그것을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필요하다⋯
○ 위원장 김종암
아니, 깔려 가지고⋯
현재 몇 미리 관이 깔려 있어요 給水部長이⋯
○ 장창조위원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물금에서 회동으로 오는 도수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직경이 800㎜관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는 저희가, 저희 상수도 수도용지 부지까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토지공사에서 토지도, 우리 상수도 부지도 그쪽으로 이관을 해 달라. 그리고 이설을 자기들이 이설비를 납부할테니까 관을 이리로 이설을 해 달라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관계 때문에, 매입을 하라고 해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있던 차에 지반이 연약하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시행을 지금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 장창조위원
양산하고도 관련이 좀 있었습니까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양산시 하고요
○ 장창조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왜냐 하면 저 지역이 양산시 지역이 되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설을 할 경우 앞으로 도로굴착 협의를 양산시에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협의하다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부지는 보상비를 받고서 이전을 해 주겠다. 이것이 지금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러던 차제에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어차피 삭감이 되어야 될⋯
○ 위원장 김종암
그러면 그 물은 지금 덕산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아닙니다. 물금에서 회동수원지로 퍼 넣는 보충수 역할을 하는 도수관로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알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사업이 이렇게 보류됨으로 해 가지고 도수관로는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도수관로는 지금 있는 상태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있다가 물금신도시가 생기면 또 옮기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나중에 지장이 될 때 그 때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이설을 하고 사용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本部長님 말씀하신 재특자금 이자 7억 9,800만원입니까 그것하고 지역개발 이자 이번에 1억 9,200. 이것은 지급이자는 보통 말입니다. 계산이 정확해 지는 것 아닙니까
이 지급이자를 이렇게 증액한 사유는 또 뭡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그 이자가 지금 시세에 따라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장창조위원
아니, 재특자금이나 지역개발 이자는 변동율 적용을 안 할 것인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아닙니다. 지역개발자금이나 재특자금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재특자금의 경우에는 98년 3월까지는 7.6%였고 98년 9월에는 9.6%, 98년 10월에는 9.1% 이렇게 지금 계속 연동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이것은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바뀌는 것으로 이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장창조위원
아! 그렇다⋯
어쨌든 그 변동 되는 건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차입할 때 말이죠. 차입 당시의 이자로 지급을 안 해줍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변동금리입니다.
○ 장창조위원
변동금리로 해 가지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 장창조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을 할 적에, 자금을 끌어들일 때 아예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이래서 계약 당시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재특자금은 그래도 시중은행, 시중 금융기관 이자보다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자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싼 것이 확실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특자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선호를 하고 최우선적으로 서로 많이 융자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우리 지금 부산지역개발 이자도 지금 연동률을 적용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지역개발기금은 이것은 고정입니다.
○ 장창조위원
고정이면, 그러면 왜 이번에 추경에 1억 9,200만원이나 증액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그것은 당초에 110억을 4/4분기에 차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차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액에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대항 배후도로공사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대항 배후도로가 지금 올 연말까지는 마쳐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공사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송수관 부설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지금 병행해서 하려고 그럽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다대항 배후도로공사에 관해서는 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施設部長께서 答辯을 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施設部長 答辯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대항 배후도로하고 동시에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 장창조위원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예.
○ 장창조위원
지금 1차는 다 끝났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예
○ 장창조위원
1차는 다 끝났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1차는 당초에 저희들이 2.8㎞ 중에서 2㎞는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잔여구간은 0.8㎞, 약 800m는 지금 다대항 배후도로 부지 내에 들어가는 관을 갖다가 다시 철거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장창조위원
기존 관을 그대로 철거를 해 가지고 사용한다 이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예.
○ 장창조위원
그러면 지금 2차로 하는 것은 그러면 2㎞하고 나머지 800m 그걸 2차로 하는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예.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아니 그러면 관 철거해 가지고 하면 공사비는 많이 안 들 것인데 왜 14억원이나 이렇게 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그러니까 800m에 관 철거하는데, 관을 또 철거하려고 그러면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표준설계비에 의해서 산출된 근거이기 때문 그것은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 장창조위원
아니, 기존 관을 이용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예. 많이 절감됩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1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800m에 대해서⋯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800㎜가 아니고 1,650㎜입니다. 안에 관 크기는 1,650㎜이고 저희들이 묻어야 할 잔여구간이 800m다 이겁니다.
○ 장창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 800m에 1,650㎜의 관을 갖다가, 기존 관을 이설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예.
○ 장창조위원
그러면 800m에 기존 관을 그대로 쓰는데 14억원이나 이리 드느냐 이겁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그것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설계서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는 없고 委員님이 요구하신다면 설계서에 대한⋯
○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것 단위 미터당 공사비 산출내역이 나오겠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나오죠.
○ 장창조위원
얼마로 나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그런데 그 지역은 저희들이 관을 갖다가 800m에 갖다가 기존 관을 이용해 가지고 부설하는데 약 7억이 들고 그 위에는 제방 밑으로 세미쉴드라고 기존 관이 한 15m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가는⋯
○ 장창조위원
기존 관이 15m 묻혀 있는 건 무슨 관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내나 1,650㎜입니다.
○ 장창조위원
1,650㎜요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그것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관이 1,650㎜가 제방 밑으로 해 가지고 낙동로로 갖다가 횡단할 때 굴착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해 가지고 사상까지 들어가는데 이번에 연결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다음에 손을 안 보려고 그러면 기존관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용어로 말씀드리면 J․S․P하고 그 다음에 작업구 만들고 그리 하는데 약 7억이 듭니다.
○ 장창조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 세미쉴드공법으로 해 가지고 낙동강 건너편에 어디하고 지금 연결을 하려고 그럽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연결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존 관을 갖다가 지금 다대항 배후도로 축조구간 내에 1,650㎜가 묻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걷어 가지고 그 관하고 연결해 주어야만 저쪽에 있는 기존 관을 폐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그것 연결하는데 그러면 7억이나 걸린다 이 말입니까 7억이나 소요된다 이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거기 지금 우리 朴課長님이 도면을 가지고 옆에 가 계시는데 설명을 좀⋯
○ 장창조위원
아! 이것은 나중에 끝나서 봅시다.
넘어갑시다.
○ 유재중위원
아니, 잠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그러면 당초 기존에 했을 때 1, 2차로 분리해서 한 겁니까 완전히.
2차 이 공사 들어가는 것하고, 당초 계획에 설계 잡은 것⋯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당초에는 분리⋯
○ 유재중위원
아니, 설계변경해 가지고 14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예
○ 유재중위원
이번 2차 증액에 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당초에는 저희들 전체를 2.8㎞로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 유재중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설계변경을 받으니까 2차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지⋯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그렇죠. 당초에 2.8㎞를 했는데 그 중에서 2㎞는 완료를 하고 8㎞가 지금 남았습니다.
○ 장창조위원
8㎞가 아니고 800m겠지.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아! 800m 남았는데 800m 남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97년 10월 6일날 그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했는데 공사 착공하고 관계 없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갖다가 97년 4월 10일날 공사 착공하기 전 한 6개월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여러 가지 국토관리청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98년 6월 19일날 신청일로부터 약 14개월 후에 저희들한테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갖다가 구매를 했습니다. 관급자재도 사전에 공사의 신빙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사착공 전 약 2개월 전, 97년 8월 23일날 저희들이 관급자재 요청을 했습니다, 조달청에.
그래가지고 97년 9월 29일날 관급자재가 계약이 되었는데 동년 10월 10일날 그 회사가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4회의 유찰을 거쳐 가지고 98년 4월 13일날 이것이 관급자재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 공사하고 약 1년 이상의 이런 행정절차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2.8㎞ 중에서 2㎞는 저희들이 끝을 내고 나머지 800m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이 공사가 만일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옆에 시공하고 있는 다대항 배후도로공사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까지 공사가 중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관을 걷어주어야만 거기에서 약 8m 성토가 되는데 관을, 자기네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 유재중위원
그러니까, 部長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 당초 2.8㎞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 다 되어 가지고 예산에 잡은 것이죠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예.
○ 유재중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2.8㎞ 잘못되어 가지고 더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8㎞ 설계를 해 가지고 2㎞를 갖다가 공사한 것을 정산을 해 버리고 나머지⋯
○ 유재중위원
2㎞만 정산해 버리고⋯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나머지 당초에 계상되어 있는 800m에 대한⋯
○ 유재중위원
그것은 삭감이 됐어요 그래.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예.
○ 유재중위원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80m 하기 위해서 증액됐다 이 이야기이죠
○ 장창조위원
그래요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내나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 장창조위원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아닐 건데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總務部長이 예산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補充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원래 아까 우리 施設部長께서 答辯한 대로 총 2.8㎞에 40억을 해 가지고 이미 계약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예산이 97년도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98년도로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편성상, 집행상 한 번 사고이월된 것은 더 이상 이월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있고 지금 연말이 다 됐고 그리 되면 내년도로 이 예산이 이월이 되면 아무 문제없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12월말이 되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97년도에 편성된 이 예산에서 이제 여기에서 하는 14억은 자동 불용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또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14억을 반영을 해야만이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아니, 그러면 40억에 대한 것이 14억이 잔액이다 이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0억 중에서 공사를 해 오다가 실질적으로 26억만큼 지금 한 겁니다. 하고 나머지 14억이 남아 있는데 이 14억을 내년도에 지금 집행을 할 수 없는,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처리를 그러면 하고 자동적으로 우리 결산서에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추경에다가 14억을 얹어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편성상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 장창조위원
실지로 이월해서 또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아! 이것은 내년 되면 다 마쳐집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이월해서 또 쓸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이월시켜 가지고⋯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이것은 계약을 하면 자동 사고이월이 됩니다.
○ 장창조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지 추경에서 이렇게 14억이나 증액했다고 그러면 本委員으로서는 이해를 못하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환금, 부산은행 차입금 150억 이 관계는, 그러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은행차입을 하려고 그러면 절차라든지 비용이 제법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 本部長님 말씀은 이것을 이월을 시켜 가지고 다른 목으로 다시 빌리는 식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이 가능해집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지금 이것이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경우에 별도의 비용이 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 장창조위원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다만 행정적인 절차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므로 인해 가지고 시기를 일실할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만큼 번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그냥 지금 현재 150억이고 지금 현재 9%이기 때문에 지금 시중은행 금리로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150억을 연장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 투자사업에, 특히 노후관 개량사업에 더 집어넣으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行政自治部에서 일단은 당초 차입한 목표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일단 상환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승인을 해줄 테니까 조금 번잡하더라도 그렇게 해 달라, 이런 실무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本部長님! 이번에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지금 추경에는 이것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수정예산 들어가서 예결위에서⋯” 하는 이 있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이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수정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 다음에 우리 원수구입비가 금년에 인상이 됐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원수구입비가 금년에⋯
○ 장창조위원
화명정수장에 원수구입비가 얼마고 1억 7,300만원이나 증액 했는데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 장창조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8월 1일부로⋯
○ 장창조위원
예
얼마에서 얼마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8월 1일부로 톤당 11원 98전에서 16원 36전으로⋯
○ 장창조위원
16원 46전⋯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4.38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 장창조위원
이것이 언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8월 1일부로요.
○ 장창조위원
금년 8월 1일부로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 장창조위원
그러면 화명정수장에 이것이 증액이 된 것은 요금인상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委員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화명원수 구입은 계약의 내용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종량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량을 정해 놓고, 그러니까 1983년부터 49년간 연간 1,190만t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무조건 1,190만t에 상당하는 원수료만 지급을 하면 되도록⋯
○ 장창조위원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관계 없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이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명에서 원수를 사용하는 양은 약 2만t이 평소에 넘습니다. 예년에. 특히 1987년 경우에 보면 2만 5000t, 또 어떨 때는 보면⋯
(“이것이 1억 1,900⋯ 하는 이 있음)
이래서 1987년도의 경우에는 1억 1만 8,000t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평균 1년에 약, 그러니까 연간 사용량이 1억 1,900만t입니다. 연간 사용량이 1억 1,900만t인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한 2억t이 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화명정수장의 원수구입의 계약은 지금 우리 市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덕산 쪽보다는 화명 쪽에 원수를 좀 많이 취수를 해서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경제적이다 하는 이런 판단에서 가급적이면 평소에 화명 쪽에서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강서사업소에 명지동에 노후관 개량공사 이것 전액 삭감을 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給水部長께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예.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給水部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명지동 16통에서 19통지내 노후관 개량공사는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들여 가지고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선정된 지역이 86년도에 KP 주철관으로 부설된 지역이고 이 지역에 저희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부분, 녹산공단 지나가는 1,500㎜ 관로에서 연결급수공사를 하고 나니까 이 수압불량도 해소되고 이 지역에 당초 사업선정한 것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로를 최대한 이용하고 수압도 좋아지고 하니까 물이 정체되어 가지고 녹물이 나오고 하던 것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부수효과를 얻었네요, 그러면요
○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박삼근
예.
○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水質檢査所 안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 장창조위원
그 이전은 지금 계획대로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시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이전은 계획대로 덕산정수장 쪽으로 옮기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현재까지 종전까지의 계획은 거기에 덕산 수질검사소 부지를 약 7,000평 정도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이 7,000평을 살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 기존 부지와 지금 종전에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를 합치면 거기에 필요한 부지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별도의 부지를 사지 않고 건설을 하는 것으로 이래 지금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최근 들어서 上水道本部가 여러 가지 원가 절감과 시설비 절감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청사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성과를 걷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장군사업소를 별도로 짓게 되어 있는 것을 기장군하고 협의를 해서 기장군 신축청사에 입주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부산진사업소도 지금 부산진 구청과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부산진 구청의 신축건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물론 강서사업소의 경우에는 먼저 시행이 된 것입니다마는 공업용수사업소에 같이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또 수질검사소도 별도로 땅을 사지 않고 기존 부지에서 하는 것 등등으로 해서 약 건축비 등을 포함하면 한 50억 이상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덮개 용역비의 경우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사실 외부실시설계를 주기로 했던 것을 자체설계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런 외부용역비를 단계별로 지금 절감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각 분야별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절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친절봉사 행정관련 비품구입해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화명정수장 각 사업소에 모두 금액이 1,541만원 되네요. 지금 의자구입하고 냉․온수겸용물통구입, 주로 그렇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이래서 이것을⋯
○ 장창조위원
이래 하면 이제 친절봉사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물론 친절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구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정비측면에서 민원인 위주의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품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래서 委員님들도 모시고 한 번 더 사업소에 나가보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소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소에 보면 지금 민원인들이 자주 내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안락의자도 하나 없습니다.
이래서 각종 민원실이라든지 음용수대 정도의 필요한 최소한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이러한 비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1,500만원이 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 사업소별로 따지면 50만원 내지 한 100만원 수준에서⋯
○ 장창조위원
아! 여기 200만원 넘는 데도 있는데, 보니까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큰 데는 또 이렇게도 되고 또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조금 더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수도본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업으로서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해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멋지게 해 보려고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이종철위원
委員長님!
제가 간단하게 한 두 세 가지만 물어 봅시다.
409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목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 가지고 본부에 1억 288만원, 416페이지 시설본부에 1억 6,920만원 또 시설관리사업소에 1억 6,900 또 808만원 해 가지고 4억 4900만원 이것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總務部長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들 상수도본부에 근무하면 직원들한테 한 사람당 8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수당이 감사실에 가면 8만원 또 세무업무를 담당하는데 가면 거기도 8만원 하는, 업무성질에 따라서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수당 종류가 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455페이지 보면 ‘전기손익수정손실’ 해 가지고 과년도 발생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부산진사업소 같은 경우에 추가 증가가 1,000만원, 북구사업소에 3,0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수정손실되었는지 과오납금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주로 우리가 공사비를, 우리가 급수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할 경우에 보통 공사가 해를 겹쳐서 이렇게 공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 보니까 공사정산을 다 하니까 돈을 많이 받았을 때는 그걸 또 되돌려 줍니다.
○ 이종철위원
환급해 준다⋯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환급하는 그것을 여기 표시는 뭐 전기⋯
○ 이종철위원
공사금 과오납금이네요,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예. 공사금 과오납금 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여기 금년도에 이게 1,000만원 전부 공사에 정산금액이고 혹시 과오납으로 해서 사용료, 수도요금을 받았을 경우도 그 다음 해에 이걸 환급해 주면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런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4억 5,000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삭감되는 내용말이죠
○ 이종철위원
아니, 이 앞에⋯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추가증액 400만원입니다 증가되는 것은.
그것은 인원이, 저희들이 부서별로 인원을 배치하다 보면, 이래 왔다갔다 하면 조금 인원 따라서, 사람 숫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연말가면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산추경때 조정을 하게 됩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또 462페이지 남부사업소에 신설급수공사비에 6억 8,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책정을 많이 했다가, 처음에는 한 10억했다가 그 무슨 공사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給水部長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당초예산 편성될 때는 남부사업소 지역에 대형아파트인 청구아파트가⋯
○ 이종철위원
청구아파트, 황령산 입구에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대연3동에 청구 대형아파트단지가 설립되려고⋯
○ 이종철위원
대연3동요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그런데 주택경기가 부진되고 하니까 건설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수공사 신청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그리고 강서 기장지역 사업소에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가 17억 4,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래 되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그건 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기장사업소의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신축하는 걸로 이래 계획을 했었는데 기장군청사가 12층입니다.
이래서 기장군의 청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기왕이면 상수도서비스도 군청내에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민원인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래서 그 땅을 사지 않고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만큼 부지매입비가 줄게 된 것입니다.
○ 이종철위원
강서는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강서사업소도 당초에 별도로 짓게 되어 있는 것을 공업용수사업소하고 합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7억 4,700만원이 삭감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잘 된 사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上水道事業本部 所管 98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委員님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이 없음)
그럼 토론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上水道事業本部 소관 98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市側의 原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1時 56分)
○ 위원장 김종암
이어서 議事日程 第2項 上水道事業本部 所管 99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을 상정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님께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종암
上水道事業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갑수
專門委員 李甲洙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종암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창조위원
張昌祚委員입니다.
本部長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약품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개괄적으로 저는 정책질의만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노후관개량사업이 2002년까지 사실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304㎞의 개량해 가지고 한 238억정도를 투입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예비비가 한 200억 정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맑은 물을 먹는 우리 시민의 입장을, 간절한 입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노후관 개량사업은 빨리 앞당겨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후관개량사업을 조금 더 확충할 의사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질의 끝났습니까
○ 장창조위원
예.
○ 위원장 김종암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 이종철위원
추경할 때 내가 맨 먼저 질문한 게 첫번째고, 순세계잉여금 20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98년도 60억에 비해 140억원이 증가편성된 사유 그리고 247페이지 급수수익을 보면 98년도 대비 113억 9,600만원이 감소편성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98년도에 사용료를 평균 21.6% 인상을 했는데 오히려 감소 편성한 사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항별설명서 282페이지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186억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재 채무현황은 얼마인지 또 상환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사항별설명서 283페이지 재특자금 상환원금 66억 5,100만원에 대해서 차입금에 대한 상환조건에 대해 시중은행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和元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원위원
수고하십니다.
267페이지 소송비용이 지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소송이며 올해의 소송사건별 기록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부정수도적발 신고포상금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本部長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요, 2000년 컴퓨터 문제와 관련하여 본청은 150만원인데 반면에 상수도본부에는 5,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를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4페이지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용역비 집행방법에 대하여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277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이 지금 2억 9,314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근거와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241페이지 급수 수익을 보면 올해 상수도요금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액 편성되어 있는 그 이유가 내년의 인상계획에 맞추어 편성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 요금인상을 감안했다면 예정 인상율과 인상시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홍보용 CF 제작비 및 TV 광고료, 또 268페이지에 보면 라디오 광고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상 유례의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한 해쯤만이라도, 내년이죠, 내년 한 해쯤 만이라도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사업 효과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本委員의 계산에 의하면 사업본부 및 사업소 전체의 컴퓨터가 181대에 2억 3,530만원, 그 다음 프린트가 53대에 1억 500만원, 총 3억 4,0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현재의 장비로는 운영이 과연 어려운데 불가능한 것인지 좀 아울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秀委員 質疑하시겠습니까
○ 김진수위원
金鎭秀委員입니다.
우선 本委員이 질문할 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직원포상금이 98년도에 1억 2,700만원인데 99년도는 8억 2,8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세운 이유를 상세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가 수도 사용량이 18.4%나 감액을 했는데 18.4%나 이렇게 높게 사용량을 감한 어떤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뽑았는지, 역시 동력비는 0.7%밖에 감하지를 않은 이유하고 약품비 14.4% 낮게 잡은 것하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각 사업소별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여기에 지금 291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종사자 공무원 160명 전체를 다 해놨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보면 현장부서 종사자 면장갑 2,000원 곱하기 200속 해 놨는데 면장갑은 보통 한 500원 이내에 다 살 수 있는데 2,000원씩이나 잡은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한 쪽 면에 페인트칠, 고무칠 안 해 놓은 건 200원 정도고 한쪽 면에 칠해 놓은 건 250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건 지금 면장갑을 2,000원이나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공관사택 철거공사 건물철거 1식 3,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 철거비용이 어떤 건물인데 3,000만원이나 드는지,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130만원짜리 31대인데 어떤 사무기기인지, 331페이지 보면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200만원 곱하기 5 해놨는데 이 정화조 5개가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在仲委員 質疑하시렵니까
○ 유재중위원
다 했는데요 뭐.
柳在仲委員입니다.
저는 310페이지하고 367페이지 대수선비입니다. 구축물에 대한 대수선비.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계 내역이 있으면 좀 내어 주십시오. 제일 처음 보수 및 방수 같은 것 서면으로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4,100만원, 4,500, 4,000 또 쭉 이래 되는데 그 자세한 설계내역을 좀, 310페이지 대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얼맙니까,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 있는데 어떤 공사, 전년도 비해 가지고 각종 공사내역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계내역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예. 黃修澤委員님 質疑해 주시죠.
○ 황수택위원
上水道本部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상수도본부는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委員님들이 모두 質疑를 했습니다마는 수입에 말이죠, 급수 수입이 작년도보다 많이 줄어지긴 많이 줄어졌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조례 개정 당시에는 상당히 조금 올라가는 그런 입장에서 봤는데 금년도에 이래 줄어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에 말이죠, 아파트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전부 하나 단위의 가정인데 상수도본부에서 아마 검침 미터기를 하나에다 부착을 해놓고 전부 다 그 내부에서 전부 개인 집에 들어가는데 누진율로 적용을 하니까 일반 가정하고 아파트 대단위하고는 굉장한 차가 있다 그러는데 금번에 12월달에 거의 배 이상이 나왔다 그래요 수도요금이. 그런데 그건 아파트 개개 50가구, 100가구 같으면 거기에 준해 가지고 그걸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전부 누진으로 하게 되면 굉장한 돈이 아마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영업용이 있고 또 전용 공업용이 있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니까 산업용이라고 또 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공업하고 영업하고 다 또 별도로 하면 산업용은 어떤 데 부과되는 것인지, 이 비목 설정을 금년에 처음 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끝났습니까
○ 황수택위원
예.
○ 위원장 김종암
그러면 本委員이 간단하게 하나 質疑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에 약 1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이 29억 3,000만원인데 그 지원사업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연금지급금에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유족보상 장애급여 해 가지고 2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上水道事業本部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8分 會議中止)
(14時 22分 繼續開議)
○ 위원장 김종암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님!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委員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앉아서 하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張昌祚委員님 외 여섯 분 委員님께서 총 2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委員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보충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소관 간부가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렇게 하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특히 柳在仲委員님께서 서면으로 제출요구하신 자료는 성의껏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張昌祚委員님께서 노후관 개량사업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조기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래서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중요도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전, 우리 부산의 전체 8,910㎞의 노후관을 2003년까지 개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0월달에 1년을 앞당겨서 2002년까지 완공하는 계획으로 지금 완료시기를 단축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李鍾喆委員님께서 네 건의 질문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本部長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 장창조위원
補充質疑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노후관 개량사업이 2003년에서 2002년으로 1년 단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당초에 노후관 개량사업은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장을 해 가지고 2000년, 2002년 이렇게 연장이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예산사정, 아마 재원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上水道事業本部의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이 양은 확보됐지마는 이제 질적인 면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고도정수처리 문제도 지금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아무리 좋은 물을 생산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은 관말지역에서 물을 마십니다. 우리 정수장에서 물을 우리가 안 마시니까, 그 문제는 本部長님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수도관을 통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무리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보내더라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本委員이 노후관 개량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의 계획에 304㎞라고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하면 이것도 좀 늦은 편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 시민들이 그 만큼 더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알겠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 20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며 작년도 60억에 대비해서 140억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委員님도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의 예산절감액 또 불용액 또 예비비 남은 것 등등을 포함을 해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 99년도 순세계잉여금 200억이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투자비의 약 10% 정도의 절감액이 63억원 또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된 것이 65억, 이 65억 안에는 각종 청사 신축계획이 변동됨으로 인한 절감액 35억이 포함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대항 배후도로 송수관 부설 등과 같은 이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한 30억 정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경상비로서 수질이, 원수수질이 좋아지므로 인해서 생긴 약품비와 원수구입비, 동력비, 기타 수선․교체비 등 포함해서 87억 정도가 거기에 주요한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내년 3월 이후에 금년도 결산을 마치면 정확한 계수가 나올 것이며 이렇게 정확한 계수를 만들기 위해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李鍾喆委員님께서 급수수익이 98년도에 대비해서 113억이 감소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시고 98년도에 사용료를 평균 21.6%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편성한 사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鄭和元委員님과 金鎭秀委員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黃修澤委員도 그와 연관된 질문을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총괄적인 부분은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98년도에 대비해서 113억이 감소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이유는 98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 볼 때 113억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98년도에 최종 정리추경, 그러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 본예산은 1,683억입니다. 1,683억 또 98년도 오늘 추경을 마치게 되면 1,394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년도에도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98년도 본예산에 대비할 적에 99년도 본예산이 113억이 감소가 된 것이지 금년도 정리추경을 마치고 나면 오히려 전체의 금액에서 175억이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이래서 98년도 정리추경 1,394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 본예산은 1,569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175억이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98년도 본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느냐, 그 때는 우리가 IMF를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도 사용량의 증가를 계상을 했고 또 수도요금 인상을 전제로 해서 5월 1일부터 수도요금이 약 20% 내지 25% 인상될 것으로 보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18.4%나 준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부채상환금 186억을 계상을 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서 그와 연관해서 상수도 부채현황 및 상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부채상환금 186억의 내역은 ADB 상환금하고, 이제 98년도에 ADB 상환금과 은행차입금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99년도에는 원리금을 포함해서 329억원으로서 이는 원금 186억원과 이자 143억원으로서 차입선 별로는 원금기준 재특자금 187억원, 지역개발기금 78억원, OECF 차관 21억원입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의 채무현황은 98년 11월말 현재 원리금이 원금이 2,400억, 이자가 900억으로서 원리금을 포함해서 3,300억 정도가 됩니다. 차입선별로는 재특자금이 1,666억, 토특자금이 366억, 지역개발기금이 759억, 은행차입금이 153억, ADB 차관을 포함해서 차관이 26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환조건을 보면 주로 공공적인 성격으로서 최하 4.5%에서 최고 9.1%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6%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이 좋은 채무구조를 보이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상환대책으로서는 98년도에 원리금 506억원을 지금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부터는 약 300억원 정도의 원리금 상환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정융자금 76억 5,000만원, 이게 소위 재특자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시중은행과의 상환조건의 차이점은 얼마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재정융자금 76억 5,000만원은 環境部로부터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한 투자사업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서 한 것으로서 노후관 개량사업에 전액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과의 상환조건의 차이점은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는 12% 내지 13%인데 비해서 이것은 현재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서 약 연 9% 정도의 좋은 조건입니다.
아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는 12% 내지 13%인데 재특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95년까지는 고정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6년부터는 변동금리로서 현재 9.1%입니다마는 앞으로 시중금리가 안정이 되면 이자율도 인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96년 12월말 이전에는 6.1%였는데 97년도에는 5.6% 또 98년도 1월달에는 7.6%, 98년도 4월달에는 9.6%, 98년도 10월에는 9.1% 이렇게 계속 시중금리에 따라서 연동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鄭和元委員님께서⋯
○ 이종철위원
本部長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 이종철위원
제가 질의한 것을 서면으로 좀 정리해서 답변서를 하나 작성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정리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鄭和元委員님께서 여덟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송 수행비용 3,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며 98년도 집행한 실적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송 수행비용이라는 것은 수도사용료를 중심으로 한 법률상 분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상수도시설의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민들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98년도에 소송비용의 집행내역을 보면 총 여덟 건에 2,8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작년도, 금년도의 선례에 비추어 내년도에도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송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 정화원위원
여덟 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금액에 따라서 다르고 하겠습니다마는 통상 잘 아시다시피 변호사 소송비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시중 비용에 비하면 오히려 상당히 싸게 저희들은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정수도신고포상금이 꼭 필요한 것인지 本部長의 見解를 물으셨습니다.
부정수도 포상금은 급수조례 제40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처분금액의 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세 건의 부정수도를 적발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한 건 적발을 하는 경우에 보통 각종 면탈사용료와 다섯 배의 추징금 그리고 과태료까지 포함하면 약 한 건당 2,000만원 내지 한 3,000만원 정도씩의 수입이 생깁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도 부정수도를 적발해서 약 5,000만원 정도의 별도 상수도 수입이 생긴바가 있는데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처분금액의 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되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함으로서 이러한 부정수도를 근절시키고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고발을 할 경우에 고발자 보호는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고발자 보호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있다면 언제든지 고발해 주시면 고발한 분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주고 있는 것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2000년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컴퓨터 2000년문제는 지금 모든 사회 각 부문에서 지금 전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두자리 숫자의 연도표기로 그동안 계속해 왔는데 2000년도부터는 연도표기가 4자리 숫자로 되도록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 설계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아! 그 부분은 어제 딴 局 질문에도 이해가 되었는데 본청과 상수도본부와의 차이가 많이 난다 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이래서 우리 上水道事業本部는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정을 보면 99년 3월까지 응용프로그램 9종에 대해서는 자체전산 인력으로 수정완료를 하고 정수장운영, 수질검사 등 비정보시스템 14종 37점에 대해서는 1999년 3월까지 대체교환 등으로 해결해 나가고 7월까지 시험운영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 8월까지 모든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것 하는데 소요예산은 총 2억 7,0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 내역은 정보시스템에 150만원, 비정보시스템에 2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 산하 전 사업소가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2000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사업 용역비 22억 3,600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며, 사업의 필요성과 용역비 집행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97년 2월달에 도시정보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상하수도 그리고 도로, 지적, 도시계획 등 중요한 5개 업무를 시본청의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97년에 통합하여 발주해 가지고 99년도 5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GIS구축예산으로 편성된 22억 4,000만원은 우리 시전체 예산 76억원 중에서 상수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2억 9,300만원의 계상근거와 그 사업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金鍾岩委員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법 제6조의 2 주민지원사업의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수도사업자가 출연금의 70%를 부담하고 국고보조금은 30%비율로 부담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9,300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98년에도 2억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 정화원위원
구체적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이래서 99년도 사업비로 계상한 2억 9,000만원의 주요사업 내용은 금정구의 선동과 오륜동 등의 안길 포장공사에 7,800만원 또 기장군의 복지관 부지매입과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에 1억 3,000만원, 양산시내 농산물집하장 부지매입비 5,600만원 그 외 우리 본부에서 개별 합병정화조설치에 따른 운영비지원금에 2,6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을 결정할 때는 주민들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 정화원위원
이게 어떤 근거법이나 그 근거 제도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그 근거법이 수도법 제6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주민들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럼 매년 3억 정도의 수준에 그 보상금은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주민들의 어려움에 비유해 볼 때는 너무 소액의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양산군에 지원해 준다고 방금 이야기 하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그게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기장군지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금정구 지역이 있고 그 다음 양산시 지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양산시에 얼마 지원해 준다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양산시에 5,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양산시에도 해 줘야 됩니까, 이것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이게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균등하게⋯
○ 위원장 김종암
양산지역 어디입니까, 두구동 지나서, 양산지역 어디쯤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給水部長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예.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양산군 동면에 법기지역, 법기가 양산군에 속합니다.
○ 위원장 김종암
아! 법기수원지 관내에⋯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그 지역인데 면적이 18㎡입니다. 그래서 면적비율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산군에 19.3%, 기장군에 51.2%, 금정구에 29.5% 이런 형식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런데 지역이 넓다고 해서 결국 지역비율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 이 얘기죠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 위원장 김종암
그럼 그것보다는 주택이 많은 인구수에 맞춰서 비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그런데 이것은 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이용권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가지고 해주도록 이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래서 그 면적은 결국은 거기에 유휴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불합리 한 것 같네요. 인구가 많은 두구동이나 선동이나 그런 밀집지역에 좀 많이 해 줘야 되는, 그 좀 차등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화원위원
그렇죠. 인구도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히려 인구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지금까지는 면적을 기준해서 했는데⋯
○ 위원장 김종암
그래서 그 면적이 그런 기준이 어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면적보다는 인구수에 오히려 비례를 두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이 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인구도 감안해 가지고 배분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예. 그것을 검토를 좀 하시도록 하세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그 다음 鄭和元委員님께서 홍보용 CF제작과 TV광고료 등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광고를 중단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시고 그 광고홍보 효과는 어떠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CF제작과 TV광고료, CF를 제작해서 TV에 방영하는 것은 연례적으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이유는 현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수돗물을 깨끗하게, 정수된 물은 깨끗하게 나오는데 이게 가정집이나 아파트라든지 이런 수요처에서 이것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탱크 청소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월동 보온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하는데 소홀한다든지 또 건물내의 배관자체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거기서 오염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없지 않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실천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또 아울러서 수돗물 자체가 이러 이러한 정수절차를 거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잡수셔도 괜찮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연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결코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중단될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IMF와 같은 이러한 때일수록 사람들이 생수를 사먹는다든지 요새 계속 지금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지하수라든지 이런 약수를 먹는 것 보다는 오히려 위생적인 상수도를 먹음으로서 오히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지 않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결코 鄭委員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러한 어떤 낭비적인 이러한 내용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홍보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나가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本部長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도 갑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필요 불가피한 현상이 있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통장들을 한 번 모아 가지고 반상회 할 때 이것을 좀 진지하게 설명하는 것이 더 홍보효과나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더 안 낫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반상회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컴퓨터 구입 및 직원별 보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11월달 현재 PC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본부에는 1인 1PC로 시스템이 완료가 된 반면에 사업소에는 485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203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 41%정도밖에 아직은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1999년도에 업무전산화 확대와 전산검침 입력방법이 개선되는 등 점차적으로 PC활용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컴퓨터 구입계획에 의거해서 18개 사업소에 18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182대가 확보가 되면 약 78.7%정도 보유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직원 1인 1PC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가만 있어, 아까 하나 빠져 먹는 것 같은데, 241페이지 급수수익을, 급수수익 하잖아요. 올해 상수도요금.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급수수익에 관한 문제는 아까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 정화원위원
아! 그래서 생략을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 정화원위원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그런데 다만 鄭委員님께서 전체적인 데도 말씀이 계셨는가 하면, 99년도 예산편성시에 내년 인상분을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인상계획은 있는지 하는데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려운 IMF 상황에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21.6%로 대거 인상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생산원가의 87% 수준밖에 머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렇다면 금년에 반쯤 올리고 내년에 반쯤 올리고 이러지 한목에 21%씩이나 올려가지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그 다음 金鎭秀委員님께서 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직원포상금이 98년도에 대비해서 1억원대에서 7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8억원대로 올린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99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종전에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던 체력단련비라는 게 있습니다. 봉급액의 연간 약 250%가 되는 이건 상당한 금액인데 체력단련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삭감되고 기본급의 50%로 성과 상여금을 편성토록, 편성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상수도본부 전직원의 성과 상여금이 월 계산을 해 본 결과 7억 2,000만원이 되어서 이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체력단련비는 기본급의 50%인 성과 상여금에 비교하면 한 다섯 배 정도 더 큰 금액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오히려 삭감된 그러한 현상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급수수익의 과징실적과 연도별 인상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金鎭秀委員님께서 동력비 0.8%와 약품비 14.4%를 낮게 잡은 근거가 뭐냐 하는 부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給水部長께서 직접 답변하도록⋯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給水部長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력료와 약품비의 감소율이 틀린 것은 먼저 약품비는 원수수질과 관련된 사항이고 전력료는 생산량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약품비를 저희가 14.4%로 낮추게 된 사유는 지금 현재 상류댐의 저수율이 동년 대비해서 약 120%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도 수질이 제일 갈수기 때 약품을 제일 많이 쓰고 하는데 내년 1, 2, 3, 4월달경에는 금년과 비슷하게 사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도 약품비 많이 절감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14.4%를 감액시키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本委員이 질문한 포인트가 그게 아니고 내년도에 물사용량이 18.4%를 낮춰 잡았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 김진수위원
그러면 물생산을 18.4%로 적게 한다면 동력비도 결국 18.4%만큼 물을 적게 생산할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 김진수위원
그런데 동력비가 왜 0.7%밖에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약품비도 물론 약품비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물을 생산하는데 대한 어떤 퍼센테지 증감 보다는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원수수질에 따른 영향도 있을 건데 오늘 답변은 18.4%를 물을 적게 판매하는데 대한 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그래서 물량은 물론 적게 생산되고 합니다마는 전력요금이 금년 1월달부터 9.7%가 인상되었습니다 1월 1일부로.
그래 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같이 좀 낮춰 잡으려니까 바란스가 사실 안 맞아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래 해야 이해가 가죠.
물은 적게 만드는데 전력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 줄어드는 수치가 적다 이 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맞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그 다음 金鎭秀委員님께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지급을 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상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상수도본부 산하 5급 이하 전직원에 대하여 월 8만원씩 증액 지급토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 부산에 상수도본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수위원
5급 이하 전부다 준다 이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그 다음에 면장갑 구입을 하는데 하나에 2,000원씩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단가 한 켤레에 2,000원이 아니고 한 속, 열 켤레에, 그러니까 열 켤레에 2,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컬레는 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히 200원씩입니다.
○ 김진수위원
한 속이라는 게 열 컬레를 한 속이라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그 다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관사택 철거공사의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과 효과는, 그리고 이게 너무 비싸지 않느냐 3,000만원이나 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 본 결과 철거대상은 7세대입니다. 그래서 7세대를 철거하는데 일단은 지금 3,000만원정도를 계상해 놓은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313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트기의 구입용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내나 사업소의 PC구입계획의 일환으로 시설사업소에서 PC를 구입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이게 그럼 PC구입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맞습니다.
○ 김진수위원
PC구입.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 김진수위원
됐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그 다음에 정화조청소수수료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명장정수장에 3개소, 오륜정수장에 1개소, 범어사정수장에 1개소의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20만원씩 해서 전체 100만원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 김진수위원
한 군데 200만원씩해서 1,000만원 아닌교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아닙니다. 한 군데 20만원으로서 100만원, 예산서가 잘 못됐네요.
○ 김진수위원
정화조, 다시 말해서 여기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331페이지.
○ 김진수위원
200만원 곱하기 5인데요. 미스프린트입니까
(“예. 미스프린트입니다.” 하는 이 있음)
확실히 미스프린트 맞습니까 아니면⋯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런데 정화조 크기가 얼마만 한데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정화조 크기가 얼마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鳴藏淨水事業所長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앞으로 나오세요.
○ 명장정수사업소장 이순형
鳴藏淨水事業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린트는 한 개당 20만원이고 다섯 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소까지 합해 가지고.
○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 명장정수사업소장 이순형
5㎥짜리 정화조입니다.
○ 김진수위원
명장정수장에 직원들이 쓰는 정화조입니까
○ 명장정수사업소장 이순형
예.
우리가 세 군데 있고 지소에 두 군데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곱하기 5가 아니고 20만원 곱하기 5다 이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 명장정수사업소장 이순형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잘 못 됐습니다.
○ 김진수위원
다음에 黃修澤委員님께서 아파트의 경우에 주계량기 한 개로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일반 가정용과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확인 결과 아파트에 전체적으로, 전체 금액에 대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세대별로 나눠가지고 요금을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黃修澤委員님께서 아파트의 경우에 주계량기 한 개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일반 가정용과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하는 그러한 지적이 계셔서 확인 해 본 결과 아파트의 경우는 한 개의 주계량기를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마는 요금을 산출할 때는 아파트의 총 세대수를 감안하여 계상합니다.
이래서 아파트 전체 사용량을 총 가구수로 나눠서 1세대의 사용량을 산출하여 요금을 산출한 후에 다시 가구당 사용요금에 가구수를 곱하여 전체 사용요금을 산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전체의 사용량을 누진제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과의 형평성에는 문제점이 없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택위원
그런데 상당히 지금 많이 배쯤 올랐다고 야단인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그게 어느 구의 얘기입니까
○ 황수택위원
우리 동구⋯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동구에서, 아마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누진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종전보다 두 배 이상도 올라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러니까 이 계량기 하나를 보고 누진을 매겨 가지고 호당 푸니까 그게 굉장히 올라 갈 수 밖에 없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總務部長이 보충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예. 總務部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계량기 하나로 검침을 해 가지고 전체량을 부과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계량기, 보조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그 계량기를 가지고 전부다 배분을 합니다. 할 때 전체 하나의 양을 가지고 누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집에서 보통 보면 부산시민이 평균 한 집에 한 20t 씁니다. 20t, 가정집에는. 그러면 20t 쓰는 실제 사용하는 그 양을 가지고, 그 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선 저희들이 보기에 요인은 이번에 요금인상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왕왕 요금 수용가와 조금 이렇게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누수가 좀 될 때, 누수가 될 때 한달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당장 검침을 보내서 누수탐지도 해 드리고⋯
○ 황수택위원
알아볼께요. 지난달 대비해 가지고 거의 배 가까이 부과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게 누진되면 아파트 같은 데는 개인적으로 이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통 그것만 보면 굉장하지 누진율이.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예. 그렇게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副議長님!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황수택위원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다음에, 산업용을 별도로 신설했는데 이건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산업용을 별도로 만들게 된 것은 지난 9월 15일 조례 개정시에 신설된 것인데 산업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으로 등록된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전에 업무용이나 영업용을 적용받던 업체가 산업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업무용의 경우에는 31.6%, 영업용은 1.8%가 전환이 되어서 총 2,300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산업용 신설에 따른 업체의 요금경감 예상액은 내년도에 약 36억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수택위원
공장 뭐라 했습니까 제조하는, 제조하는 업체를 산업용이라 그랬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으로 등록된 사업장.
○ 황수택위원
그러면 공업용하고는 틀리네요 그것 틀립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補充答辯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요금인상체계를 바꾸면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제조업체에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서 원래 공업용은 생산하는 체계가 다릅니다. 공업용정수장에서 정수 중간단계도 좀 줄고 해서 그것은 공단지역에만 공업용이 들어갑니다.
신평이라든지 장림, 사상, 앞으로 녹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급되는 그 공업용수는 공업용정수장에서 만들어진 용수를 말하고 지금 여기서 산업용은 공장이라 하더라도 공단지역에 위치하기 않고 또 실질적으로 제조업이면서도 공업용을 안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품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일반 먹는 물을⋯
○ 황수택위원
콩나물 같은⋯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빼 쓰는데 그 쪽에서 그동안에 지금 상당히 어렵다, 제조업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공장, 그러니까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공단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제조업, 이런 제조업들을 도와주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산업용이 별도 하나의 종목으로 신설이 된 겁니다.
○ 황수택위원
이게 영업용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예. 영업용 원래는 일부 제조업에서 옛날에는 영업용에 들어 있던 공장도 있었습니다. 약품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건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 나와서 지금 현재 업무용 수준, 업무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산업용을 새로 신설하면서 상당히 인하가 많이, 영업용에서 업무용 쪽으로 내려오면서 인상을 안 시켰습니다, 동결을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 황수택위원
그게 도로 내려갔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장 서문수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한 38억 정도가 세입 예산이 그 만큼 업체에 지원하는 게 되고 저희들 쪽에서는 수입이 그 만큼 줄게 되는 겁니다, 이 산업용을 신설하므로써.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이어서 金鍾岩委員長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장애보상금을 2억 3,000만원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장애보상금은 공무원연금법 제51조와 제52조에 의거해서 공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할 때 그 폐질의 정도(1급～ 14급)에 따라 보수 연액의 15%에서 80%까지를 5년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이러한 장애보상자로서 퇴직을 희망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퇴직희망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3명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2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유족보상이라는 게 뭡니까 유족보상.
거기 보니까 재해보상급여에 해 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유족보상이라 해놨는데 그 유족보상이 뭡니까 277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아! 이것은 공무상으로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에게 보상한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아!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유족에게 보상을 한다 그런 뜻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 위원장 김종암
답변 다 됐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제가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기초시설에 개별합병정화조 93개소, 공동합병정화조가 1개소인데 여기에 9억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93개소는 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마을마다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개별합병정화조는 집집마다 하나씩 만드는 것이고 공동합병정화조는 2개 내지 3개 가옥을 합동으로 해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세대수가 93세대밖에 안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그래서 이건 지금 금년도에도 10억을 투입을 해서 이 개별합병정화조 190개소를 지금⋯
○ 위원장 김종암
우선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로 해서 하고 있다 이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다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 위원장 김종암
그럼 이게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 위원장 김종암
금년에 몇 개소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금년에 190개소를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러면 그 지역이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給水部長 答辯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하고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편한 사항이 다소 완화되어 갖고 목욕탕이라든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두구․노포동 지역에는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두구․노포동 지역을 제외한 구역에 대해서 공동합병정화조 19개소, 개별합병정화조 283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금년도 저희가 10억 2,900만원을 예산을 투자해 갖고 190개소에 대한 개별합병정화조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별합병정화조는 오지에 있는, 가옥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개별합병정화조, 집이 한 군데 모여있는 부락에 대해서는 공동합병정화조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90개소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9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두구동하고 노포동은 제외한다 그랬죠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두구․노포동 지역은.
○ 위원장 김종암
어차피 앞으로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그럼 지금 현재 190 몇 개소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데는 어딥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그건 철마면 지역하고 양산 동면지역에도 일부 있고 두구․노포동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 갖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렇게 되면 이제 정화조를 설치하면 이제 거기에는 수세식 변소가 가능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이것 하면 개별합병정화조를 설치하면서 바로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럼 결국 이제 두구동․노포동․선동도 포함됩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지역이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선동지역은 지금 현재 공동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선동․오륜동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 위원장 김종암
거기는 지금 수세식이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저희가 이 개별합병⋯
○ 위원장 김종암
아니, 수세식 변소가 됩니까 거기 지금.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지금까지 저희가 협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종암
지금 현재 선동하고 오륜동에는 아직까지 수세식, 공식적으로 수세식 변소가 허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아직까지 저희한테 협의가 그런 문제가 안 와서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금정구에서 공동정화조를 설치했기 때문에 공동정화조에 연결하는 조건하에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종암
설치가 가능합니까 한 번 보입시다. 제가, 本委員이 알기로는 아직 설치가 안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알아 보고 내가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동합병정화조 1개소는 어딥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기장군 지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거기는 한 군데 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우선 예산 한 군데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여기는 보통 마을이 집단 되어 있는 마을이 아니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럼 기장군 같으면 여기 기장 철마면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로공사 1km 그 공사비입니까
(場內騷亂)
답변이 잘 안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두구동하고 노포동이 지금 세대수도 제일 많고 사실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외를 한 이유는 오․폐수처리장을 앞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제외된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두구동에 잘 아시다시피 아마 이달 안으로 경륜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아마 입찰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폐수처리장도 아마 경륜장과 거의 같이 이래 입찰을 같이 보도록 해 가지고 아마 병행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예산 내역을 보니까 오․폐수 설치 예산은 전혀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예. 지금 환경시설과에서 하수도, 부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 2월경에 지금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짓는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시설을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에 우선 포함이 되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거기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하고 환경시설과하고 협의한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두구․노포동 지역에 대해서는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오․폐수를 펌핑해서 보내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펌핑시설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안 나오겠나 싶기 때문에 지금 경륜장 시설하는 것하고 저희 하는 것하고 그렇게 동시에 꼭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수시설과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좀 받는 방향으로 추진해 갖고 빨리 모든 시설이 되어 갖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아니, 하수시설과에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결국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을 책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이성근
일단 하수시설을 하려면 기본계획에 포함이 우선 돼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가 약 100억원이 소요되는데 상수도본부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최대한 지원 받아 갖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래 100억 정도의 소요가 되는데 결국 그래 지금 그 쪽에서 설계가 언제, 기본설계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지금 오․폐수처리장을 만드는데도 한 3년 이상 걸릴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륜장하고 병행해서 과연 그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스러운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또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환경기초시설의 내용이 가장 큰 것이 지금 委員長님 말씀하시는 하수처리장을 하나 만드는 문제, 그리고 개별합병정화조와 공동합병정화조를 만드는 문제,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 내부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下水處理場 만드는 문제는 環境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환경국에서 이제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두구동, 거기가 노포․두구 지역이죠
○ 위원장 김종암
예. 두구동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노포․ 두구 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경륜장하고 싸이클장의 하수처리장으로 합동으로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처리를 한다 하는 기본원칙을 정해 놓고 지금 그게 내년 2월경이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문제가 없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 위원장 김종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쪽에 노포동에는 지금 고속버스터미널하고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이 거기 또 유치하게 됩니다. 그것하고 또 같이 병행해서 아마 설계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예. 하여튼 하수시설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여튼 그 경륜장하고, 경륜장 오픈할 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 좀 이래 관심있게 가지시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낙동강 중․상류 답사 및 기타 활동경비’ 해 가지고 2,000만원 이래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낙동강 중․상류 답사를 하면 이게 위천공단 저지하는데도 좀 관련이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예. 지금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걸 대폭 지금 보강을 한 겁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1,0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문제가 더 첨예화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한 1,000만원 정도를 더 넣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소위 말하는 민간 환경단체와도 시의회와 협조를 해 가지고 한 번 같이 연대를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래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꼭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종암
그래서 이게 꼭 있어야 되겠지만 나는 위천공단과 관련 없는 그런 예산 같으면 별도로 위천공단 저지와 관련해서 좀 이래 예산을 확보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거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암
어제인가 環境局에서 위천공단 저지 뭐 활동비가 140만원이 잡혀 있습디다. 그래 돈이 없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위천공단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上水道事業本部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 김진수위원
30분간 하죠.
○ 위원장 김종암
30분간
조정을 위해서 4時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場內騷亂)
이건 일괄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30분 가지고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황수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회를 하고⋯
○ 위원장 김종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1分 會議中止)
(19時 00分 繼續開議)
○ 위원장 김종암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중 동료위원 간의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여성발전기금 5억원 중 2억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 중 동료위원 간의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IMF시대의 어려운 경제를 살려야한다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입장에서 그 내역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張昌祚委員께서
修正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하겠습니다.
○ 장창조위원
張昌祚委員입니다.
정회 중 지난 4일 동안 同僚委員 여러분께서 심사를 하신 199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保健福祉女性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여성발전기금 등 3개 항목에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보훈복지회관 운영 및 수선비 보조 등 7개 항목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文化觀光局은 세입예산 중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의 매점 1개소의 임대료 3,690만원을 삭감하고 종합야구장의 식당, 매점 임대료 중 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산동 고분군 발굴조사비 등 4개 항목 2억 2,735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제4회 자갈치 문화관광축제 등 8개 항목 5억 5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環境局의 예산은 분뇨 해양운반투기 대행료 등 2건에 10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낙동강 하구 생태계보전지역 정화활동 등 5개 항목에 1억 5,5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는 청학양수장 등의 부지매입비중 7억원, 용호배수지 설치공사비 9억원, 사업소 청사임차료 2,500만원 등 총 16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심각한 국가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일부과목에 대해서 증액키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암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張昌祚委員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再請이 있으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9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김종암 김진수 안영근 유재중
장창조 이종철 정화원 황수택

○ 결석위원
李 英 李基光
○ 출석전문위원
李甲洙
○ 출석공무원
〈上水道事業本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次 長
總 務 部 長
給 水 部 長
施 設 部 長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鳴 藏 淨 水 事 業 所 長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德 山 淨 水 事 業 所 長
水 質 檢 査 所 長
吳巨敦
李鍾基
徐文守
李成根 朴三根
高春澤
昔祥秀
李舜衡
徐瑝洙
李相薰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