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6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8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이후의 의정활동 및 의안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및 幹事 選任事項입니다.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직후에 개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委員長에는 安永根議員이, 幹事는 朴賢煜議員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案撤回 및 議案接受와 回附事項입니다.
1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월 20일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 조치하였으며 같은 날 시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이 보완되어 다시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7일에는 98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열 네 건의 안건이 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예산안 두 건, 조례안 열 두 건, 동의안 한 건 등 모두 열 다섯 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 세 건, 행정교육위원회 두 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일곱 건, 건설교통위원회에 한 건을 회부하고 98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부산광역시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7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아시안게임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셨으며 11월 28일 금정구 소재 남산볼링장에서 개최된 제7회 의장배쟁탈 볼링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行政事務監査에 同僚議員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와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정질문에서 도출되는 문제를 다음 예산안 심의에 연계되어 보다 발전적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同僚委員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上程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敎育監께서 敎育部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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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 釜山廣域市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提案說明을 上程하겠습니다.
98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提案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黃修澤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오늘 1998년도 우리 시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議員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한해 예산을 마감하는 정리추경은 통상 중앙부처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정부 지원재원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 분을 최종 정리하여 소폭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부진으로 재산매각 수입을 비롯한 세외수입이 당초 목표액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대폭 삭감편성하는 한편 실업대책을 위한 경상적인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사업, 저소득층 및 노숙자 보호대책 등을 정부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지난 10월에 확보된 재특자금 및 공공자금, 기금채 2,560억원과 정부 제2회 추경에 확보된 투자사업 국고보조금 817억원을 반영하게 됨으로서 비교적 상당한 폭의 예산조정이 이루어진 정리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3회 추경은 정부 실업대책예산의 조기집행과 함께 어렵게 확보한 재특자금과 공공자금, 기금채를 하루빨리 예산에 반영하여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9년도 본예산과 함께 심의를 요청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회 추경편성으로 우리 시의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보다도 856억원이 늘어난 총 3조 7,333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07억원이 늘어난 1조 7,08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51억원이 줄어든 2조 249억원이 됐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재산매각수입과 특별회계 전입금 등 1,103억원을 삭감하였고 징수가 예상되는 주민세 70억원과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1,56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소관 재특자금, 공공자금, 기금채 87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투자비와 경상비 등 557억원을 삭감하고도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예비비 86억원을 추가로 삭감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 반영과 인건비 과부족분 정리를 위하여 필수경비에 1,45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철 2호선, 금정 문화회관, 컨벤션센터 건립에 56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보조 등 시급한 경상사업에 32억원을 계상함으로서 총 2,050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급수수입 감소와 일부 하수처리장 추진지연 등 지역개발공채 매출부진으로 상수도사업비 75억원, 하수도사업비 204억원, 지역개발기금 118억원 등 총 397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택지 및 용지개발 관련 5개 특별회계는 토지매각 부진에 따른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세입·세출을 각각 1,833억원을 삭감조정하고 아시아경기대회, 항만배후도로건설 등 7개 특별회계는 관련 회계소관 재특자금과 공공자금, 기금채 및 국고보조금 등 1,679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심의시 企劃管理室長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을 대폭적인 세입 결함이 예상됨에 따라서 기이 편성된 일부 숙원사업들을 삭감 편성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IMF 여건하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 재정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했던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議員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양희관, 김진수, 이종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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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市政에 관한 質問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市政質問을 하도록 議事日程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의원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세 분의 議員께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준비를 위해 停會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가능한 한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해서 명확하면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규칙에 따라 議員 한 분당 최초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되며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 이내로 허용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중단되므로 질문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타이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市政質問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梁熙寬議員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市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市民 여러분!
本議員이 오늘 市議員으로서 첫 市政質問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들이 세계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은 이기적인 삶으로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상실하였고 행정은 시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절차와 규정을 더욱 중시하는 관료 특유의 형식주의에 빠져 자기 혁신의 노력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개혁과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급변하는 새 시대는 새로운 사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변해야만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행정도 규정과 절차보다는 사명과 결과를 중시하여야 합니다. 고객인 시민 위주의 수준 높은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 말부터 국가적으로 직면한 경제 위기와 이에 따른 IMF 체제 출범으로 극심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행정개혁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 크라 이스트 처치시, 네덜란드의 틸버그시, 미국의 피닉스시, 영국의 완즈와스 구는 공공부문 개혁에 성공한 지방정부입니다.
이들 지방정부가 추진한 개혁의 내용이나 방향은 각기 다르지만 개혁의 배경은 재정 위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산시도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개혁의 책임성과 경쟁성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行政 및 財政改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산시에서 지난 9월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전시행정, 고객인 시민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행정, 시민 위에 군림하는 규제위주의 행정, 시민참여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민요구에 대한 대응체제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및 공사 운영에 있어 비효율성이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행정 및 재정개혁에 대해 本議員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9월 조직개편과정에서 조직진단 결과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개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중요사항을 밝혀주시고, 이번 조직개편 결과 노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2차 조직개편이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직개편의 개선책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을 위한 일 중심의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議會와 일선 公務員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규모와 지출을 축소하고 행정에 비용개념을 도입하여 예산집행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예산의 낭비가 줄고 비효율이 제거되어야 작고 생산적인 부산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의 부산시 재정위기가 정확히 평가되어야 앞으로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本議員은 지금 부산시 재정위기는 대형사업을 무계획적이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적절한 평가도 없이 방만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市長께서는 재정위기의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책집행에 있어서 고위 관계공무원들의 무계획, 무소신, 무감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산시는 98년 6월말 현재 총부채 1조 9,194억원이고 98년도 한해동안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만도 1,200여억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부채 총액 중 단기 고금리 채무가 8,800여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부산시가 상환해야 할 부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약 1조 6,000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IMF 체제 출범 이후 고금리 상태의 지속으로 인한 이자부담 가중,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감소, 중앙 교부금과 보조금의 축소 등이 우리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2년 아시안게임까지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건립과 이와 관련된 연산로타리에서 사직터미널까지의 도로 확장공사 등 사회 간접자본 시설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건설 등에 막대한 자금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산시 재정위기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 소요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는 자금운용의 계획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없어 효과적인 자금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자금관리에 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는 예산이 추구하는 목표나 효과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단계에서 자금의 유입과 지출을 조정하여 원활한 자금흐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금 흐름계획을 수립하고 형식적인 중기 재정계획이 아닌 투자목표와 투자계획이 일치하는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자산과 부채의 효과적인 관리와 이자율 변동이 예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관리기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자금운용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자금운용 실적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체계는 확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의 지방공기업은 민간기능의 활성화라는 세계적인 변화와 더불어 국가차원의 민영화 물결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 충격과 함께 IMF사태 이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방재정의 압박현상,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변화요구, 지방공기업 자체의 경영 및 기타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방 공기업의 기능과 서비스 공급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공기업 및 사업소의 운영실태를 행정 및 재정개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공기업 및 사업소의 경영 합리화는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시민에 대한 재정 책임성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기업 및 사업소의 경영합리화와 민영화에 대한 本議員의 생각으로는 업무의 특성과 시민의 이용관계에 따라 개편방향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상업적인 요소를 지닌 대다수 시민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공사로 전환하고 특정 다수인과 관련된 서비스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기준에서 지방공기업 및 사업소를 개편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및 하수도사업은 공사로, 부산의료원, 영락공원사업소 등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소와 문화회관 등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소 등은 민영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先物去來所 設置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생산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더욱 큰 폭으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산 선물거래소가 해외 선물시장과 연결하여 선물거래를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 부산의 경제적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공헌할 것입니다.
빈사상태의 부산경제 환경을 해결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 경제권 형성에 기초가 된다는 측면에서 부산선물거래소 설치는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부산선물거래소 설치 운영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추진상황과 계획을 알아보고자 질문합니다.
첫째, 부산의 선물거래소 설립에 필요한 사전 준비단계에서 부산시에서 지원 또는 추진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둘째, 선물거래소 개설이 부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운영과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부산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주요 대상품목은 무엇이고 금융선물 도입계획은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물거래소는 선물거래 가격고시, 신파생 상품개발, 세계적인 선물거래소와의 정보망 연결 등 선물거래의 국제화 추진을 위해 부산선물거래소의 조직이 필요한데 그 유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外國人 投資誘致 方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는 추가적인 외채 부담없이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내경제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고 직·간접적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의 외국자본 유치는 지금 가장 절실한 과제입니다. 외자에 의해 부산이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93년도부터 98년까지 외국인 투자현황은 한 건도 없으며 또한 민자유치도 잘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자유치는 보기 좋은 말솜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9월 16일 공포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11월 17일 시행되면서 부산시에서는 본격적으로 외자유치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인 투자를 한 건도 유치하지 못한 부산시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둘째,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여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셋째, 부산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의 종류와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市長께서 일본과 중국 방문을 통해 외자유치의 성과가 있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 가장 걸림돌은 높은 토지가격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부산시가 분양가와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 현재의 녹산, 신호공단을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할 경우 문제점이 무엇이며 부산시에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해 市長께 질문요지서를 통보하였습니다만 바로 本議員 다음에 한나라당 노동계 대표로 의회에 진출하신 金鎭秀議員께서 실업문제 및 대책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고도 심도있는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本議員의 구두질문은 생략하되 준비해 온 질문서는 의장님께서는 속기록에 수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장께 통보한 질문요지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부산시가 직면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중심의 행정, 예산제도의 개혁, 시민들에게 최소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도입, 시민여론조사의 정예화, 시민위주의 기능별 조직개편, 시장기능에 의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을 형식적으로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여야만 부산시가 개혁에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 다함께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행동방식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합시다. 우주의 기운은 자력과 같아서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몰려오고 우리가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밝은 기운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좌절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한 희망의 씨를 뿌립시다. 이상으로 本議員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업률을 낮추는 문제는 거시경제 운영과 관련된 과제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로 검토해야 할 분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98년 8월 현재 실업률이 전국 평균 7.4%에 비해 9.6%로 가장 높고 98년 1월부터 지금까지 부도업체 수도 2,400업체나 되어 실업대책에 관한 부산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의 실업자 증가는 그 파급효과가 경제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제로 확대될 개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자 수가 좀 더 늘어나면 부산시에서도 지역내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계유지, 취업알선 문제가 빅 이슈로 부각되면서 자체 재정 수요를 동반한 실업자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부산시가 전체 실업대책비를 어느 정도까지를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참가자가 가정주부와 50세 이상이 80%를 차지해 실업자 지원보다 기존 미취업자의 부업지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실직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일의 적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자신의 저축 보유액과 보유자산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면기간이 지나면 화이트칼라 실업자, 대졸 실업자, 기술직 실업자, 금융기관 실업자 등 상위층 근로자 실업자들의 생활고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업대책 마련에 부산시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의 실업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최대 문제점은 기존의 영세민 취로사업과 그 성격이 크게 차별화 되지 못하고 근로기간이 길지 않아 소득의 한계로 사회 안전망으로서는 기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실업자 직업훈련은 그 진척도에도 불구하고 그 질적인 내용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이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훈련 이수자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훈련과정이 현장 수요를 무시한 이론 중심의 교육내용이나 형식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기업체와 노동청과 대학교가 합심하여 특히 화이트칼라 실업자, 대졸실업자와 청소년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전문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부산시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매년 천여개의 기업을 만들어 연 1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IMF 실업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당선소감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산시가 직면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중심 행정, 예산제도 개혁,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 도입, 시민 여론조사의 정례화, 시민 위주의 기능별 조직개편, 시장기능에 의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을 형식적으로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여야만 부산시가 개혁에 성공할 것입니다.
梁熙寬議員께서 말씀하신 실업대책 관련 질문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市長께서는 기이 통보한 질문요지서에 의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釜山廣域市議會의 발전과 부산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黃修澤 副議長님을 비롯한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제82회 정기회에서 本議員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기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어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IMF 구제금융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실직자 지원대책을 시정의 제1목표로 삼고 연일 분투 노력하시는 安相英 市長님과 關係公務員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앞서 질문하신 梁熙寬議員님께서 부산시의 실업대책에 대한 훌륭한 질문을 준비하였으나 本議員에게 양해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本議員이 시정질문에 앞서 議員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本議員의 질문서를 배부하였습니다만 20분의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내용 일부분을 생략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IMF로 통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로부터 고령의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사무가 IMF를 연계시킨다고 합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루빨리 IMF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정은 물론 부산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本議員은 IMF의 최대피해자인 노동자, 그 중에서도 실직의 고통으로 절벽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실직자들의 아픔을 진지하게 논의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산관광개발의 부실경영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의 경제가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률이 정체상태이고 지역경제의 역동성과 발전가능성을 가늠하는 부도, 신설법인 배율도 9월과 10월에는 각각 5.8배와 4.8배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비즈니스하기 좋은 곳으로 부산광역시가 10위에 오르는 등 부산경제의 회복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실업률은 여전히 전국 평균인 7.3%에 비해 2.3포인트나 높은 최고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10월중 남자실업률은 10.3%를 기록함으로서 선진국에서 자살, 범죄, 가정파괴, 폭동 등의 건수가 급증하기 직전의 사회지탱 실업수준으로 보는 10%를 넘어 그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부산시의회 제82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安相英 市長께서 영세서민과 실업자 생활안정지원, 실업자 일자리마련,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 등의 시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신 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시의 실업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失業對策委員會에 관한 質問을 하겠습니다.
전국 최악의 실업난 해결을 위해 시가 지난 5월 14일 위원 20명으로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11월 26일에야 2차 회의를 가졌고 1차 회의에서 결의된 실업대책실무협의회도 11월 25일 첫 회의를 가지는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시의 실업대책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시가 중앙정부의 실업지침만을 시행하던 상반기의 소극적인 자세와는 달리 후반기 들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本議員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q20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실업대책위원회와 실업대책실무협의회를 최소한 2개월에 1회 정도 개최하여 실업대책에 대한 전문가 및 노사, 시민단체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本議員은 생각을 하는데 市長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失職者支援對策과 관련하여 質問을 하겠습니다.
q21 98년 9월말 현재 부산지역 실업자 수는 총 16만 6,000여명이라고 합니다. 이중 16.4%인 2만 7,257명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는 2만 1,543명 중 실업급여 수급자 4,108명을 제외한 10.5%인 1만 7,363명이며 공공근로사업에 동원된 실업자는 20.3%인 3만 3,753명으로서 전체 실업자 중 실업혜택을 받고 있는 실업자는 47.2%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2.8%인 8만 7,000여명은 실직으로 인한 정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실업자보호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市長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22 또한 부산시의 자료에 따르면 시가 지난 4월부터 국비 66억원을 포함 8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에 10월말 현재 총 7,127명이 참가하여 이 중 1,328명이 교육을 마쳤으나 9.2%인 123명만이 취업을 하고 909명이 교육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음에도 실적은 아주 저조합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실업자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市長님의 견해와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q23 아울러 현재 3D업종의 경우 일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는 3D업종의 근로조건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 아닌가 本議員은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3D업종 중소기업에 특별지원자금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으로 실업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고용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q24 路宿者 保護對策에 대해 質問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올 들어 처음으로 노숙자가 동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소망관 등 7곳의 쉼터를 마련하여 400여명의 노숙자를 보호하고 있고 향후 두 곳을 추가하여 800여명의 노숙자를 수용할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역, 지하철역, 사상역 등에 산재해 있는 노숙자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들 외 부랑자도 10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부랑자는 실직으로 인해 발생한 노숙자들과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부랑자들에 대한 대책이 따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q25 새로운 일자리 創出과 관련하여 質問을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의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을 통한 실업의 예방입니다. 그러나 IMF라는 특수한 상황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최소한의 실업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업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다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시에서도 벤처기업을 포함한 유망중소기업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여 매년 1,000개의 기업을 만들겠다고 지난 8월 11일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연 매년 1,000개의 기업을 창업, 육성할 구체적인 방안과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q26 부산의 고실업률을 감안할 때 노동자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성실히 다함으로서 고용안정에 전력을 다하는 기업은 애국기업으로 지정하여 인센티브 즉,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된다고 本議員은 생각을 하는데 市長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就業斡旋事業과 관련하여 質問하겠습니다.
q27 요즘은 정보화사회입니다. 많은 실업자들이 재취업과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습니다. 本議員도 부산시가 실업대책과 관련한 정보를 실직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살펴보기 위해 부산시가 개설한 인터넷망에 접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인구직을 포함한 실질적인 실업대책 정보가 부산시 자체로 개설된 것은 없고 노동부 인터넷망에 자동접속되도록 링크를 해 놓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의 경우 실직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기구가 부산인력은행, 시·군·구 취업정보센터를 비롯하여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직업의 유형, 근로소득수준 등에 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취업알선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 부산시 자체의 실업대책 정보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부산시에 산재해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하나의 정보망으로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失業者 支援基金 마련과 관련하여 質問을 하겠습니다.
q28 IMF체제로 인해 빈인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의 심화는 계층간 갈등을 부추겨 결국 사회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당면한 실업위기 해소와 IMF 구제금융을 극복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라도 실직자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本議員은 생각을 합니다.
최근 언론사 등에서 실직자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이 기금은 중앙에서 전국의 실업자를 위해 활용함으로 실제 타 시·도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부산의 경우 그 혜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 지역실업자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本議員은 생각을 하는데 市長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에 관한 몇 가지 質問을 하겠습니다.
지난 96년 12월 31일 부산지역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관광개발이 불과 1년 10개월만에 24억원의 단기순손실을 초래하는 등 엄청난 부실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관광개발은 자본금 50억원과 테즈락호를 담보로 한 은행차입이 78억원이고 태종대 전망대 외상공사비 33억원, 담보설정된 자본금 50억원을 공제해도 기타 부채를 포함하여 85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단 기간 내에 부산관광개발을 적자투성이의 회사로 만든 원인은 첫째, 설립초기에 관광개발사업에 관하여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로 인적구성을 한 점. 둘째, 대주주인 부산시가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광유람선 테즈락호의 운행과 태종대 전망대 건설사업 등과 같은 전시행정 사업을 무리하게 요구한 점. 셋째, 주간사 회사이던 LG의 회사경영에 잘못에 있었다고 本議員은 판단합니다.
먼저 觀光遊覽船 테즈락號 運航과 관련하여 質問을 하겠습니다.
q29 지난해 10월 취항한 테즈락호는 1회 승선인원이 평균 60명으로서 손익분기점인 110명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지난 10월말까지 감가상각비 및 자기자본 이자를 제외하고도 월평균 8,100만원씩 모두 10억 6,200만원의 영업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부산관광개발의 주요적자 원인은 월평균 8,100만원의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테즈락호의 운영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테즈락호의 부실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 없이 국제영화제 행사에 맞추어 무리하게 취항하도록 한 점.
선착장을 관광객의 접근이 어려운 중앙동 연안여객터미널로 선택한 점.
12노트 정도의 저속유람선을 취항시켜야 할 항로에 최소 20노트 이상 달려야 롤링이 없는 쾌속유람선을 도입·취항시켜 12노트로 운항함으로서 롤링이 심해 이용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사용을 꺼리게 한 점.
저속유람선일 경우 2,000마력짜리 엔진 2개만 있으면 충분하나 쾌속유람선을 도입하여 4,000마력짜리 두 개의 엔진을 가동시킴으로서 연 6,000여만원의 연료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테즈락호 운항사업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고 本議員은 판단하는데 市長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q31 향후 테즈락호의 운영개선 방안과 도입경위와 관련한 책임소재를 밝혀 해당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太宗臺 展望臺工事와 관련하여 質問하겠습니다.
q30 부산시가 관광개발로 하여금 준공 즉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여 태종대 전망대를 신축토록 하여 부산관광개발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의 요청에 따라 부산관광개발은 재정의 어려움상 LG건설로 하여금 외상공사를 발주할 수밖에 없으며 외상공사비 33억원 중 15억 5,000만원을 99년 2월말까지 상환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임대분양 실적 저조 등을 감안할 때 외상공사비를 제때 반환할 수 있을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이 전망대의 연면적이 525평으로 공사대금 중 인테리어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평당 620만원에 총 33억원이 소요되었는데 本議員이 생각할 때 공사비가 과다책정 되었다고 보는데 市長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만약 공사비가 과다책정 되었다면 건설업체인 LG로부터 과다책정된 부분만큼 상환 받을 용의는 없는 지와 당시 공사계약을 한 해당관계자를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시안게임 골프장 建設과 관련하여 質問을 하겠습니다.
q32 2002년 10월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일정을 고려할 때 골프장 입지선정은 물론 공사착공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本議員은 생각을 하는데 골프장 건설공사의 공기는 문제가 없는지, 골프장 부지로 알려지고 있는 기장군 이천리 부지의 경우 한일은행, 상업은행 등에 최고 500억 이상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토지매입이 가능한지, 골프장 건설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확보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釜山觀光開發의 回生方案에 대해 質問을 하겠습니다.
q33 현재 시에서 부산관광개발의 회생방안으로 100억원의 증자방침을 정하고 99회계년도에 48억원을 증자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나머지 52억원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증자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관광개발의 설립 당시 주무장관인 내무부장관이 증자불허조건으로 부산시의 24억 출자를 승인하였는데 이번 증자시 주무장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本議員은 부산관광개발 운영과 관련하여 대주주인 부산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산관광개발이 시행한 사업 모두가 부산시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중앙동 친수공간 사업을 제외하면 모두 부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행정감사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산시가 출자하여 대주주로 있는 부산관광개발의 부실을 방관하고 잘못된 경영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면 실업의 고통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노동자와 서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라도 부산관광개발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경영성이 없는 사업을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신임 대표이사는 관광개발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부산광역시의 3대 시정방침인 부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에 총력을 다하여 현재의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로 거듭 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존경하는 黃修澤 副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가운데에도 우리 부산을 세계 물류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밤을 낮 삼아 노력하고 계시는 市長님,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本議員은 우리 부산의 장기도시발전문제와 남부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용호 어촌계 부관부어업권 보상문제 그리고 해군 3함대사령부 신선대부두 이전문제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市長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釜山의 長期發展問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가 저물어가고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 부산시도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기반을 굳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安相英 市長께서도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대를 선도할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 100일을 기념하여 가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전략을 구체화하므로써 부산의 21세기를 활기차게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市長의 이러한 구상과는 달리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부산발전의 양대 축인 서부산권의 녹산공단, 지사과학산업단지, 신호공단 등의 추진이 정상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수영만의 부산정보단지 추진도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며, 문현 금융단지 조성 또한 올해 6월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도 언제 공사를 계속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지난 90년 착공된 녹산공단은 7,459억원을 투입해 올 연말께 210만여평 규모로 공사를 완공하고 1,000여 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5개 업체만이 입주해 있는 실정이며 건설공정 또한 90%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반침하, 기반시설 미비, 높은 분양가와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해 분양률이 4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용지에 대한 추가분양을 신청받아도 분양계획면적의 20%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분양가를 인하하여도 입주업체를 찾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삼성자동차를 유치하여 시민들을 희망에 부풀게 했던 신호지방산업단지도 부족한 사업비로 인해 3공구 공사는 내년에야 발주할 예정이며, 2공구는 7만 2,000평의 공장용지와 녹지를 상업용지와 주거지역으로 늘리기 위해 설계가 변경되고 이를 위해 추가로 116억원의 추가재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결과 편입용지 보상업무도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추진하였던 지사동 부산과학산업단지는 올 상반기중 지장물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12월까지 개발사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었으나, IMF 이후의 극심한 자금난은 물론 입지의 적합성과 수요 등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감사원의 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서부산권개발사업들이 하나 같이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산권개발사업들은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는가 이 또한 그렇지 못합니다. 동부산권개발의 핵심인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은 부산시의 미래상이며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자사업자인 선경그룹이 사업참여를 포기한 후 사업의 추진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표류해 왔습니다.
또한 부산시가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면서 2000년까지 십여차례에 걸쳐 분납토록 되어 있는 부지대금 3,313억원 중 올해 3월에 납부할 335억원을 내지 못해 연 15%의 막대한 연체료를 물고 있으며, 이후 중도금 지불도 불투명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본 사업추진을 주도하던 조직도 지난 행정조직개편시 없어져 우리 시민들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월가를 꿈꾸며 문현동에 조성중인 금융단지조성도 지하공간 개발계획이 무산된데 이어 올해 6월부터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경기침체로 입주를 희망하는 은행이 줄어들고 공사 중 발견된 폐유문제 등으로 언제 공사가 계속될지 기약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부산발전의 양대축인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의 개발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어떻게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산시의 중추계획들이 시행중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작금의 경제여건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부산시의 재정상태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인기에 영합해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서부산권의 공단들과 동부산권의 정보단지조성이 장기적으로 표류할 경우 사양산업위주의 현 부산지역경제를 정보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지식산업 중심으로 바꾸려는 산업구조조정작업의 실패로 이어져 우리 부산은 제2의 도시가 아니라 2류의 소비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q34 市長께서는 지난 취임 100일기념 시민과의 대화에서 앞으로 1년간 부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부터 사업추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면 지금까지 계획한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형사업들의 추진은 1년 동안 중단할 것인지, 새로운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시키는데 전력투구하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클 것인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q35 서부산권 개발과 관련하여 40%밖에 되지 않는 녹산공단의 분양률 제고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신호지방공단의 추가공사비 116억원의 내역과 공장용지와 녹지를 줄임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q36 감사원 감사결과 신호공단의 편입용지보상이 부적절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미분양된 20만평의 분양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와 관련하여 土地開發公社가 자금난 등을 들어 사업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사실일 경우에도 계속해서 과학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인지 명확하게 市長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37 동부산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부산정보단지 민간사업자인 선경의 사업참여 포기 이후 진척사항과 國防部로부터 매입한 부지대금 체납현황, 지금까지 연체료 부담내역, 앞으로 납부계획, 재원마련대책을 밝혀주시고, q38 문현동 금융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공사재개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39 부산발전의 양대 축인 핵심사업들이 모두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市長께서 이들 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는 사업의 계속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된 용호어촌계 부관부어업권 피해보상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은 공사비 1,800여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91년에 착공하여 7년여간의 공사 끝에 현재 96%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하수처리의 최종 공정인 주관로 중 해상방류관로 315m를 남겨둔 채 용호동 어촌계원들과 부관부어업권의 보상이 문제가 되어 98년도 8월초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市長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관부어업권이란 어민들이 어업면허처분을 받으면서 허가권자로부터 공공사업이 시행될 시 어장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손해보상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제출한 후 처분을 받는 어업허가권을 말합니다.
용호어촌계 1,000여명의 어민들은 87년 4월 허가관청인 부산시로부터 미역양식허가를 받아 10년 이상 미역양식을 해오던 중 96년 남부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해상방류관로 설치공사가 용호어촌계의 면허지역을 관통하게 계획됨에 따라 부산시의 보상을 전제로 한 약속을 믿고 기존 미역양식어장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도 부관부어업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감정기관의 평가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97년 6월 10일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 하수시설과에서 용호어촌계에 통보한 내용을 보면 감사원이 지난 96년 5월 23일 농어촌진흥공사의 감사를 하면서 부관부어업권에 대하여 보상금지급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97년 10월 10일 간척사업으로 해당지역의 어민들과 부관부어업권에 대한 마찰이 일어나자 법무부에 부관부어업권의 보상관련 질의를 한 결과 보상체결을 하였다면 보상을 지급하라는 유권해석이 97년 12월 10일 법무부에 의해 내려짐에 따라 당시 보상과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던 새만금, 홍보, 화웅지역의 부관부 어업권 보상은 완전 해결된 바 있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사업의 시행처인 부산시에서도 98년 3월 16일 해양수산부에 용호어촌계의 부관부어업권 보상금 지급관련 질의를 한 결과 98년 4월 1일 해양수산부의 회시 내용을 보면 동 사업이 부산시의 주요사업인 점과 대상어업인의 생계유지측면을 고려하여 검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이 있었음에도 부산시가 확실히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을 외면하자 98년 5월 14일 부산시수협 산하 동부지역 9개 어촌계 1,000여명이 부산시 등대광장에서 부관부어업권 보상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당국 및 정당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탄원서에 대해 감사원을 포함한 관계기관에서는 하나 같이 부산시 소관으로 생각된다면서 부산시로 이송되어 왔으나 부산시에서는 부관부어업권 보상금지급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감사원의 명확한 답변 없이는 불가하다 하여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어민들은 생계터전인 미역양식어장을 철거한 후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상이 실현되지 않아 가정파탄이 속출하고 있으며 인근 어촌계 미역양식 어구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이제는 그마저도 바닥이 나 더 이상 생계를 이어나갈 여력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소리만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부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보상을 전제로 어민들과의 약속을 한 만큼 이를 이행치 않는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며 결론적으로 국가와 어업권자는 부관존재의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국가는 계약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8년 4월 24일 박옥봉 부산시고문변호사의 용호어촌계 관련 남부하수처리장 방류관로공사 부관부어업권에 대한 유권해석의 결론은 보상해야 한다 이며 보상을 해야 할 이유로 동 방류공사는 부관을 부한 최초면허시 구체적 사업이 부재한 상태에서 붙인 포괄적 부관이며, 일관된 내용으로 징구한 부관이며 미역양식 시설불가를 통보한 사실, 보상대상어업권에 보상계획을 공고한 사실, 보상을 전제로 약정서를 교환한 사실을 고려할 때 행정의 신의 성실, 어민의 신뢰보호 원칙상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일 부관을 붙였으나 명지·녹산 국가공단 개발사업, 광안대로 건설사업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수협이 수탁하여 보상을 추진중인 부산신항만 건설사업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보상하여야 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공사업 시행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공익상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관례적으로 부관부로 어업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은 헌법 및 수산업법 제81조에서 보장된 국민청구권적 기본권인 손실보상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위법 부당한 것으로 당연 무효인 부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q40 지난 지방선거 때인 98년 5월 14일 安相英 釜山市長候補께서는 용호어촌계 어민들이 면담을 통해 건의한 부관부 어업권 보상에 대해 어민이 득이 되고 부산시가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면담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市長께서는 당시 면담내용과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용호어촌계 부관부어업권 보상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해 볼 때 本議員의 생각으로는 부산시 하수도특별회계로 부산은행에 예치된 보상금 50억원을 빠른 시일 내에 어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市長님의 입장과 향후 보상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회답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본 건에 대해 신중히 대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용호동 신선대 앞바다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해군 3함대사령부 이전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감만부두에 소재해 있는 해군 3함대사령부는 전시나 평시에 부산항을 위시하여 전남 영광으로부터 경북 포항까지 남해안 일대를 관장하는 방호책임 부대입니다. 이 부대의 사령부가 신선대 매립지로 이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부산시가 남구지역 일원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결과 부산항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광안대로, 감만동, 영도, 송도, 장림동 간을 연결하는 도심순환도로 건설구간 중 남구 감만동과 영도구 봉래동 간의 북항횡단 교량건설을 추진함으로써 해군 3함대사령부에서 군사작전 지장 및 부지협소를 이유로 백운포 이기대로의 이전을 요청함으로써 문제는 발단되었습니다.
당초 해군 3함대사령부는 94년부터 동삼동 준설토 투기장과 신선대의 이기대, 백운포 구간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97년 7월 31일 3함대사령부에서 신선대 매립지로 이전할 시 국방부 소유부지와 교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부산시의 남구청과의 중재를 요청함에 따라 97년 10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강의 내용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98년 2월 3일 관계자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군 3함대 이전관련 합의서에 따르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남구청, 남구의회, 오륙도·신선대자연보존위원회간 96년 1월 4일 합의에 의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무상양여 및 노력키로 되어 있는 신선대 앞 공유수면매립지 8만 7,000평에 해군 3함대를 이전하되 해군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에 상응하는 대체부지로 백운포 매립지 약 3만 5,000평과 용호동 산 8-1번지 국방부 소유 7필지 약 4만 8,600평을 남구청에 보상토록 한다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부산광역시장과 남구청장, 남구의회 의장, 해군 3함대사령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간의 합의사항으로 많은 시민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군 3함대사령부의 신선대 매립지 이전과 관련하여 市長께 묻겠습니다.
q41 지금은 도심에 위치해 있는 군부대들을 시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있는 추세이고 반세기동안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풀린지 4년밖에 되지 않는 신선대 매립지에 굳이 군부대를 이전하여 또다시 신선대일원이 시민에게 돌아올 날을 기약하기 어렵게 만드실 것인지, 신선대 이외의 부지는 없는지, 환경보존적 차원에서 부산의 관문이며 천혜의 절경이자 대표적인 부산의 상징적 명물이며 시 지정문화재인 신선대와 오륙도를 매립하여 군부대가 이전할 경우 해안절경이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됨은 물론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데 이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해군 3함대사령부가 신선대 매립지로 이전하면 2000년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과 남구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를 연계한 해양관광벨트 조성계획이 무산될 것이라는 환경전문가와 학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市長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국방부가 현재 8만 7,000평에서 기본계획 15만평까지 군사부두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항만 물동량이 많아지는 2000년대에는 항만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도 항만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인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교량건설은 가능한지, 환경전문가, 학자, 환경관계자 및 관계공무원과 함께 충분한 대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市長님의 견해와 입장, 부산시의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한 후 午後 2時 정각에 續開를 하겠습니다.
(11時 37分 會議中止)
(14時 16分 繼續開議)
그러면 오전에 세 분 議員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議員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市長이 답변 올릴 것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금년도 정기회를 개회한 이래 10일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면서 밤늦게까지 시정을 낱낱이 살펴보시고 충고와 질책 그리고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議員님들에게 애향심과 노고에 대해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議員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세 분의 議員님께서 재정, 실업, 경제, 환경,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모두 3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梁熙寬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 등과 관련한 사항, 金鎭秀議員님의 실업문제 중 실직자와 노숙자에 관련된 사항, 李鍾喆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시 장기 도시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市長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所管局長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에 따른 투자활성화가 가능한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기존 법률과 다른 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과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방안, 공장용지 가격인하와 녹산·신호공단을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 걱정을 하시면서 투자유치 현황과 앞으로의 유치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a14 먼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되는지와 그리고 기존법률과 다른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외국인 투자 활성화 시책은 IMF 경제위기 탈출의 관건이 된다는 인식아래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부동산 시장의 전면개방 등을 통해 투자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기존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규제와 관리위주로 되어 있어 외자유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 지난 9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방세 감면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11월 17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세입감소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담부서 신설, 전문가 채용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경우 개발 잠재력이 높은 강서구와 기장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공업용지 가격이 높아 투자유치에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정보단지 등 공공프로젝트의 투자유치에는 그 준비과정만 해도 상당한 노력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에 투자유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포항·울산·창원 등 동남권 산업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구매력 있는 소비시장과 노동시장을 갖고 있으며 항만시설의 완비 등 물류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수려한 자연경관 등 투자유치에 유리한 점도 많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지역의 투자매력을 집중 부각시켜 나간다면 소기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外國人 投資誘致事業의 推進狀況과 향후 誘致方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a15 금년 중의 투자유치 실적은 민간기업의 동성화학 합작투자건 등을 포함하여 9,000만불 정도입니다만 이는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민간부문의 투자유치에 해당됩니다.
현재 투자유치를 위한 개발프로젝트는 정보단지, 골프장, 북항대교 등 13건이 있으며 앞으로 관광단지, 유통단지 등은 국제적인 마케팅을 위해 새로운 상품개발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투자설명회 개최, 개별적인 투자가와의 접촉상담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저 자신도 지난 7월과 10월 일본, 중국을 방문, 그 나라 지역기업과 바이어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만 우리 부산에 대한 투자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외국인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마련하여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또한, 시에서는 이미 수립한 투자유치전략을 바탕으로 99년 중에 20억불의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 구성, 외국인 입장에서의 상품개발, 체계적인 마케팅, 외국인학교 지원 등 투자여건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공장용지 가격인하를 지적하시고 녹산·신호공단에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6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높은 공장용지가격은 투자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녹산공단의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단지 내 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그 동안 259억원을 지원 받았고 99년도에 110억원이 추가 확보될 경우 분양가는 현재 평당 61만 7,000원에서 약 3만원 정도 인하할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녹산·신호공단의 외국인 전용공단 조성문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으로 이해됩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의향이 있는 외국기업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중앙에 심의 요청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면 조세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녹산공단의 미분양용지에 대해 외국인이 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투자지역 지정이 가능하므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金鎭秀議員님께서 질의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실직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직자에 대한 대책, 고용촉진훈련 개선방안,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증대의 문제, 부산의 노숙자 및 부랑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鎭秀議員님께서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많은 걱정과 함께 실업대책에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a21 먼저, 실직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직자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98년 10월말 현재 실업률은 9.4%로서 실업자는 16만 3,000명입니다. 최근 실업률이 다소 진정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16만 3,000명 가운데 1차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 대상은 3만 1,000명이며 2차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는 공공부조 대상자는 5만 2,000명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생활이 어려운사람을 위해 저소득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연간 98억원의 예산으로 5,000명에게 생계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 2차 사회안전망에 제외되는 사람은 약 8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을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8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인원 241만 9,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취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위한 1일 취업안내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6개 취업알선 센터에서 취업을 적극 알선 중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채용박람회를 2회 개최하여 1,178명을 취업시킨 바 있으며 실직자 전담공무원제를 실시하여 실업자와의 면담을 통해 생활보호 교육훈련, 취업알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감이 줄어들고 추워지는 동절기를 맞아 이들에 대한 행정의 배려가 시정이 해야할 큰 과제라는 인식 아래 실업자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근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이상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실업문제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a22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용촉진 훈련은 당초 7억원의 예산으로 1,208명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실업난 해소를 위해 예산과 훈련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예산은 7억에서 83억으로, 인원계획은 1,208명에서 8,527명으로 늘려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議員님 지적대로 본 훈련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2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11월부터 40여일간 실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생활상태, 구직활동, 요구사항 등 기초자료를 조사중에 있고 이 조사가 끝나면 이를 토대로 취업과 창업이 용이한 직종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고용촉진훈련이 내실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부산대학교 사회훈련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D업종 중소기업에게 자금지원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a23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시설 현대화, 자동화 등을 위한 구조조정자금과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자금들은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니 만큼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금년 10월 현재까지 1,900여 업체에 1,708억원이 지원되었고 연말까지 307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확대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자금은 계획이 527억에 10월 현재 150개 업체에 215억이, 운전자금은 계획 1,800업체 1,800억원에 실적 1,766업체에 1,49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노숙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a24 노숙자 현황은 98년 11월 현재 6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철도 등 교통의 종착지이고 기후적으로 따뜻한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외부에서의 유입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연말에는 약 800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비와 시비 44억원을 확보하여 이들을 위한 노숙자 쉼터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바 11월말 현재, 수용가능시설은 7개소에 600명 정도이고 설치중인 3개소를 포함하면 금년 말까지 10개소에 7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어 노숙자 보호시설은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랑인에 대한 대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로 부산역 주변을 중심으로 IMF 이전부터 100여명 정도의 부랑인들이 있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이들 부랑인들과 실직 노숙자들을 구분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나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를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사실상 구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특히 동절기를 맞아 원하는 사람은 모두 노숙자 쉼터에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부랑인 시설은 삼랑진 소재 오순절평화의 마을에 110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특히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정부에서도 강제 수용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시내에 신규로 부랑인 시설을 건립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일정시설을 활용하여 부랑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李鍾喆議員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권 녹산공단, 신호지방공단, 부산과학단지 등의 대형사업의 판단착오, 부실시공, 분양률 저조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동부산권의 부산정보단지, 문현 금융단지 개발이 중단되고 있는 것과 이러한 개발전략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우려를 해소할 계획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李鍾喆議員님께서 부산의 장기 도시발전과 관련하여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質問을 주시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대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a34 먼저 시장취임 100일 MBC와 생방송시 21세기 부산비전에 대한 구상사업을 밝혔는데 구상하는 사업보다는 현재 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의 추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市長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산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아시안게임 시설, 항만배후도로 건설, 지하철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형 투자사업들은 가용재원을 우선 투자하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TV 시민과의 대화시 밝힌 구상은, 새로운 구상사업은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釜山의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 市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서부산권은 부산 신항건설을 기회로 활용하여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항만 물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동부산권은 천혜의 해양관광자원과 해운대 특구를 연계한 국제적인 관광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구상단계로서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釜山市에서는 전체 면적의 51%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을 도시발전의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회가 왔다 하겠습니다. 議員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35 서부산권의 녹산공단의 분양률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공단분양가를 인하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인식아래 梁熙寬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비지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분양가 인하에 힘쓰는 한편 공단입주에 매력을 갖도록 행정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98년 11월 17일 녹산현장에서 입주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입주지원팀을 구성하여 공장설립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대행해 줄 계획입니다.
신호공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면 질문하신 추가공사비의 내역은 개발계획변경 실시설계시 부지조성 면적 일부가 증가되었고 당초 연약지반 개량범위를 도로, 단독주택, 녹지대, 우수관거 구간으로 계획하였으나 세부개발계획 및 용도지역상 건물하중 등을 고려하고 공장부지 및 어항시설 부지를 추가할 경우 약 83억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녹지를 축소함에 따른 문제점은 당초 계획된 공장용지 4만 2,000평은 중소기업인 자동차 부품공장을 유치코자 계획하였으나 이들 공장이 인접 녹산공단 및 부산 근교지역으로 이미 유치되었으므로 신호공단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 녹지 4만여평을 축소하여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였으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지면적 확보 상한선인 12%는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a36 편입용지 보상이 부적절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면 보상은 관련법규에 의거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이용사항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지적현황도에 의거 현장조사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필지 토지를 잡종지와 대지 등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상호간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건교부 질의 회시내용을 근거로 조사하였는바 측량 미수행 및 실제 이용사항 경계선 설정 등에 대한 감사관과의 의견차이가 보상 부적절로 지적된 것입니다.
다음 미분양된 20만평의 분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산업단지 특별회계는 토지분양계약금 및 대금계약을 주세입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지반안정 등 부지조성공사 등으로 아직 매각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하지 않았으며 현재 매각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2공구 분양 가능면적 9만평에 대하여는 99년 3월중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부산 과학산업단지 사업시행 연기검토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금년초부터 보상에 착수하기 위해 보상물건 조사를 완료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 왔으나 국가 경제위기로 인한 토지공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市는 토지공사에 조속히 사업착수를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단지개발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SK그룹의 사업참여 포기이후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국방부 부지대금 납부 등 재원마련대책에 대하여 질문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단지개발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37 우리 市에서는 정보단지 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IMF사태로 SK그룹이 사업참여를 포기하므로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동안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계획, 교통환경 영향평가와 푸엑스 착공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등을 98년 6월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단지개발 추진방향은 정보단지의 당초 목적을 충분히 살리면서 시너지효과가 큰 인터테이먼트 및 관광시설, 대규모 할인매장, 쇼핑시설 등 집객력과 상업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일부 수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35만평 전부를 동시에 개발한다는 것은 현재 경제여건으로 보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단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외국 투자가들이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세계의 투자가들을 유치하여 이 사업을 기필코 성공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부지대금 납부 등 재원마련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부지 29만평은 96년 4월 8일 3,313억원에 5년 10회 분할 납부토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금까지 3회분 967억원을 납부하였고 98년도 4, 5회분 670억은 연체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원을 마련하여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연체 당시는 지방채 차입금리가 20%정도였고 국방부 부지대금 연체이율이 5%이므로 연체가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나 현재 은행금리가 10% 이하로 하락추세이므로 조속히 납부조치 계획입니다.
국방부 중도금 납부계획은 국방부 측에서 분담금 50% 이상 납부시 납부대금만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99년 3월까지 연체중인 4, 5회분 분납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일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확보 방안은 시 재정여건상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차입하여 조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컨설팅 마스터플랜 회사를 유치하여 集客力과 사업성이 있는 일부 부지를 우선 일단계로 개발하여 선수분양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한편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넨싱 및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원활한 사업자금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현동 종합금융단지의 공사중단 사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38 중단사유는 문현동 금융단지 조성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96년 12월에 착공하여 98년 현재 공정이 31%입니다. 공사가 일시 중단된 사유는 군부대 주둔 당시 매립된 폐유, 폐기물이 공사시공 중 발견되어 이를 제거토록 요구하여 군부대에서 정확한 매립량을 조사한 후 처리하고자 작업중이며 또한 지하시설물 설치에 따른 도시설계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98년 6월 6일부터 금년 말까지 공사진행을 일시 중단한 것이며 99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재개하여 9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한국은행 부산지점 등 5개 금융기관에서 주축이 되어 사업비 전액을 분담하기로 하고 추진하였으며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전면 백지화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건축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타 금융기관에 인계토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시점에 입주희망 금융기관을 적극 물색하여 명실상부한 금융단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의 개발전략이 모두 큰 문제를 드러내었는데 이들 사업들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대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a39 釜山의 미래를 담보해 주는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의 대형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기존 사업에 대하여는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새로운 구상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전향적으로 해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투자재원에 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의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구상사업들을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 되도록 상품화하고 국제적인 마케팅 등을 통하여 외자를 최대한 유치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의 참여를 확대시켜 시민의지를 결집하여 추진하므로서 이 사업들이 기필코 성공되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市長의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室·局長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經濟振興局長께서 答辯을 하시고 行政管理局長, 保健福祉女性局長, 文化觀光局長, 環境局長, 港灣農水産局長, 財政官, 企劃官 順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經濟振興局長께서 答辯해 주시고 이후에는 별도 호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질문사항은 梁熙寬議員님께서 선물거래소 설치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고 金鎭秀議員님께서 벤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梁熙寬議員님께서 선물거래소 부산설치와 관련해서 釜山市에서 지원 또는 추진할 사항과 선물거래소 개설이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釜山의 선물거래소 설립에 필요한 사전 준비단계에서 釜山市에서 지원 또는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과 議員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3년간 유치활동을 펼쳐온 선물거래소 부산설립이 지난 10월 10일 최종 확정이 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10 현재 선물거래소 설립을 위해서 한국선물거래소 설립준비단과 선물협회 측에서 현재 부산상공회의소 3, 4층 건물에 전산센터 기반공사, 서울에 설치된 전산센터 이전설치 등 내년 3월 선물시장 개장을 위해서 사전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도 선물거래소 부산설립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12일 선물협회 측과 합의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산센터 이전설치 비용, 지방세 감면조치 등 세부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3월 선물거래소의 차질없는 개장을 위해서 선물거래소 설립준비단과 선물협회 측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노력해서 선물거래소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서 議員님 여러분께서도 선물거래소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선물거래소 개설이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선물거래소 운영과 시설 그리고 사업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1 선물거래소 개설이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먼저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금융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의 부산이전을 촉진해서 거래소 직원 등 약 3,000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됩니다.
향후에 국내·외에 선물유관 기관들이 동반 유치될 경우에 이에 따른 투자자문요원, 연구원 등 고급인력의 유치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자금유입효과는 초기 2000년에 직접적인 자금유입효과만 연간 1조원, 설립 5년 후는 연간 3조 5,000억에 자금유입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기타 선물관련 유관기관들의 점진적 부산유치에 따른 자금이동까지 고려할 때 전체적인 자금유입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釜山이 국제무역금융도시로의 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선물거래소 운영과 시설은 선물거래소는 회원제 형태의 법인조직으로서 선물거래소의 자본금을 출자한 회원만이 선물거래를 할 수 있으며 비회원이 선물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래소의 회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설립되는 선물거래소는 전산매매시스템으로서 그 핵심시설인 전산시스템은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상공회의소 4층에 구축 중에 있고 사무실은 3층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부산에 설립된 한국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될 주요 상장품목 및 금융선물 도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a12 내년 3월에 개장될 한국선물거래소의 주요 상장품목은 상품선물로서 금 선물이 있으며 금융선물로서 통화선물인 원달러 선물, 금리선물인 CD, 즉 양도성 정기예금증서선물이 있습니다. 국채선물도 현재 상장을 목표로 상품 디자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거래소는 세계적인 선물거래소와 정보망 연결, 선물거래소의 국제화 추진을 위해 부산선물거래소의 조직이 필요한데 그 유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3 선물거래소의 조직은 한국선물거래소 발기인 총회에서 선물거래소 이사장을 선임하고 그 산하에 상근이사, 감사 등 운영임원과 분쟁조정위원회, 거래청산위원회, 회원관리위원회 등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을 구성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梁熙寬議員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金鎭秀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25 金鎭秀議員님께서 매년 1,000개의 벤처기업 만들기의 실현가능성 유무와 벤처기업 현황 및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8월 11일 지역경제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매년 1,000개의 부산기업 만들기 추진계획은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을 포함해서 매년 1,000개 기업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선 2기 출범후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 동안에 벤처기업을 포함해서 창업한 신설법인수는 561개사로서 매년 1,000개의 유망한 중소기업 창업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시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서 육성 지원하고자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센터에 소프트웨어 관련업체 30개사를 입주시키고 추가로 20개사를 발굴해서 벤처빌딩에 집적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고급기술인력을 활용해서 창업을 유도코자 소마트개설 운영, 대학 내 창업교육센터 운영지원 등 여건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10월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표되고 금년 5월부터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등록업무를 개시하였고 우리 시의 벤처기업은 11월 26일 현재 총 115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금년 2월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해서 기술 및 사업성 평가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유망 벤처기업에 담보없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으로 연리 5%의 저리로 최고 3억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30억의 자금규모를 내년에는 50억으로 확대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운전자금 융자지원도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5.75%의 낮은 금리로 30개 업체에 28억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는 기업 업력 5년의 제한을 풀어서 자금지원을 더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經濟局 所管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梁熙寬議員님의 공공근로사업 관련질문에 대하여 行政管理局長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7 梁熙寬議員님께서 현재 실시중인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은 기존의 취로사업과 차별화 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근로기간이 길지 않아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소득보장기능이 약한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대량 발생한 실직자들에게 재취업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2일부터 1,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서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생계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사업에 있어서도 공공근로사업은 산림 간벌, 등산로 정비 등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정비 등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취로사업과 차별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통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로 실시하고 있어 근로기간이 길지 못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재취업이 안된 실직자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업보험제도 등 완벽한 실직자 보호제도가 없는 우리 실정을 감안하면 공공근로사업이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실업대책으로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사업의 효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 최고의 실업률로 증가되던 부산의 실업률이 공공근로 사업참여자가 1일 1만 7,000여명씩 투입되던 8～9월부터는 실업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고 10월에는 3,000명 정도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또 11월 30일까지 연 106만 8,000명에게 총 407억원의 임금이 지급되어 총 3만 8,600세대, 월 60만원 정도의 가계소득을 올리게 한 바가 있고 보다 큰 성과는 사회적인 불안요인을 예방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생산성 있는 사업자의 발굴문제와 고학력 전문직 실직자를 위한 사업부정 등 시행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이들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지역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중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직접 생산성 있는 대단위 사업장을 적극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 대상자를 저소득 실업자 위주로 공정하게 선발하고 사업현장의 감독도 강화하여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局 所管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局 所管事項에 대하여 梁熙寬議員님, 金鎭秀議員님 두 분의 議員님께서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梁熙寬議員님께서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고학력 및 청소년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전문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市長님께서는 IMF 실업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a18 議員님께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학력 및 청소년 실업문제 해결을 촉구하셨는데 중요한 사항으로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학력 및 청소년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졸 미취업자가 취업이 유망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8억원을 10개 대학교에 지원하여 13개 직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학교에서 실시하는 위탁훈련과 또 기능사 양성 특별훈련, 기술계학원,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실시하는 산업체 재취업훈련과 창업훈련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3억원의 예산으로 54개 직종의 고용촉진 훈련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고학력자와 청소년 실업자를 위해 관광, 영상, 텔레마케팅 등 취업 또는 창업이 용이하고 또 부산지역 실정에 맞는 직종을 발굴하고 교육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이 우수한 기관을 우선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IMF 실업기금 모금운동에 대하여 梁熙寬議員님과 金鎭秀議員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a19 a28 市長님 취임당시 IMF 여파로 인해 실업이 계속 증가하여 실업자들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실업극복기금 모금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었으나 직업보도, 또 무료 숙박, 생활보호, 실업 등 지역사회 복지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모금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하여 전국과 또 지역공동모금회에서만 모금할 수 있도록 모금주체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부산지역은 지역공동모금회를 지난 10월 29일 설립하여 부산일보사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대적인 모금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실업극복 성금은 정부차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범국민 실업대책기구인 실업극복국민운동에서 모금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梁熙寬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金鎭秀議員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鎭秀議員님께서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첫 번째 실업대책위원회와 실업대책실무협의회를 최소한 2개월에 1회 정도 개최,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개발을 통해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市長님의 견해는, 두 번째 해고 회피 노력으로 고용안정에 전력을 다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市長님의 견해는, 세 번째 사회조사를 실시 취업알선에 관한 자료를 수집 시 자체의 실업대책 정보를 제공할 용의와 취업알선 센터의 통합정보망을 구축 효율적인 취업알선을 전개할 용의는, 네 번째 1일 취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각 구청, 적극적인 홍보용의는, 다섯 번째 실업자 기금모금운동을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위원회와 실업대책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a20 실업대책위원회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4일 발족하여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기구개편 등으로 운영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앞으로 더욱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실무협의회는 관계기관간 실무협의를 위해 지난 11월 25일 한 차례 운영하였는데 앞으로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므로서 실업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議員님 말씀과 같이 실업대책실무협의회에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연구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고 회피 노력으로 고용안정에 전력을 다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26 현재 정부차원에서 경기불황, 사업금의 축소, 원자재의 부족, 판매부진 등으로 감원이 불가피함에도 감원하지 않고 또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산지역에는 98년 10월말 현재 301개 사업장에 27억원을 지원하여 2만 617명의 고용안정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업을 유지하는 기업체에는 운전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해고 회피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조사를 통하여 취업알선에 관한 자료를 수집, 시 자체의 실업대책 정보를 제공할 용의와 취업알선 센터의 통합정보망을 구축, 효율적인 취업알선을 전개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27 議員님 지적대로 현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는 취업에 관한 정보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지 않고 노동부 고용전산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용정보는 전국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 동안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흩어져 있는 구인구직과 교육훈련 관련 정보를 한데 묶어서 같은 시간대에 한꺼번에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넷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11월 27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취업관련 각종 정보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취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일 취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각 구청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부산지역에 설치된 노동부의 1일 취업센터는 2개소로서 구포역 앞의 부산북부 1일 취업센터는 98년 11월 13일 개소하였고, 중앙동에 소재한 부산 1일 취업센터는 98년 11월 16일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1일 취업센터가 개설된지 초기이다 보니 議員님 지적대로 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 같으나 계속 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9명이 일반 취업되고 440명이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되어 1일 평균 44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취업센터의 실적이 아직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 및 동절기 일용근로자를 위한 사업장 발굴이 어려운데 원인이 있다고 보나 점차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장 투입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각 구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업자 기금모금 운동에 관하여는 梁熙寬議員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金鎭秀議員님께서 주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金鎭秀議員님께서 부산관광개발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광유람선 테즈락호 운항과 관련해서 선착장 위치 부적정, 유람선으로서 부적합한 선체 등으로 적자발생에 대한 견해와 적자 개선방안과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 태종대 전망대 공사와 관련하여 임대분양이 저조한데 외상공사비의 상환은 가능한지, 공사비의 책정은 적정한지 세 번째,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2002년 아시안게임과 관련 공기에 문제가 없는지, 현재 골프장 예정지인 기장군 이천리 부지가 은행에 근저장 되어 있는데도 토지매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골프장 자금확보 방안은, 마지막으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회생방안에 대해서 100억원을 증자키 위해 부산시가 48억원을 출자한 경우 나머지 52억원에 대한 민간주주들의 출자 가능성은, 회사설립 당시 行政自治部에서 증자 불허조건으로 시의 출자를 승인하였는데 이번 증자시 行政自治部의 승인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29 먼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議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부족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96년 6월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96년 12월 30일 지방공기업법과 상법에 따라서 민·관 합동법인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장기사업으로는 기장군 그린벨트 내의 2002년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과 단기사업은 유람선 테즈락호 취항과 중앙동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초기 투자비 과다로 인한 금융부담금 과중과 함께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해운대, 광안리 지역의 유람선 선착장 미확보와 설상가상으로 미처 예상하지 못한 IMF 경제체제가 시작되어 관광객이 급속도로 감소함으로써 운영중인 사업의 매출이 감소하여 회사경영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사업비 39억 6,100만원을 투입, 작년 10월 취항한 관광유람선은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선착장의 위치 부적합, 고속엔진이 장착된 선박의 도입으로 인한 선박관리비 과다소요와 승선 쾌적함 미흡 등으로 승객의 이용률이 저하되고 기상악화에 따른 운항률 저조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유람선 테즈락호의 적자 개선방안으로는 앞으로 홍보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관광유람선의 인지도를 높이고 광안리와 해운대 지역에 관광객을 승선시킬 수 있는 기항지를 확보하여 관광객의 이용률을 높이고 선원과 선박관리 등의 구조조정과 경영쇄신을 통한 적자요인을 줄이고 해상 운항시간 외에 정박시간에는 선상이벤트 등 정박영업을 추진하여 적자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종대 전망대 재건축 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30 태종대 전망대의 임대 분양실적은 총 564평 중 45%에 해당되는 250평이 분양되었으며 미분양 분은 관광개발주식회사와 시공자인 LG가 힘을 합쳐 입주업체 선정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공사비 상환기간인 99년 2월 28일까지는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 시공자와 재협의하여 공사비 상환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종대 전망대 재건축 공사비 문제는 평당 528만원이 들었으며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620만원보다는 적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계산방법상의 차이인데 金鎭秀議員님께서는 2층 전망시설 100평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628만원이 나왔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든 이유는 태종대 전망대가 해발 50m 이상의 해안절벽 위의 위험한 장소에 위치해 있어 건축구조상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와 시 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와 관련 곡각도로, 절개경사면 특수공법 등으로 발생한 공사비가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특수한 공사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2 다음 A/G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2002년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은 27홀 45만평에 사업비는 대략 8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우선 2001년 6월까지 18홀을 완공하여 국제경기를 치르고 9홀을 추가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기장군 일원의 그린벨트 내에 골프경기장 건설을 위해 95년부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여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서 建設交通部에서 법규개정을 위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 입지선정과 공기문제는 98년 9월 그린벨트 내 골프장 행위허가 관련 입법예고를 완료한 후 3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골프장 건설의 절대 공기를 줄이기 위해 오늘 골프경기장 입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골프장 입지를 선정하고 설계용역, 토지매입 그리고 보상, 각종 영향평가와 도시계획결정, 사업계획승인, 건축설계와 허가를 99년 중으로 완료하고 토목, 건축, 조경 등 제반공사는 2000년부터 2001년 6월까지 완공하여 시험운영을 거쳐 2002년 10월 국제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토지의 근저당 설정과 관련 토지의 매입문제는 대부분 성창기업 소유로서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원만한 토지보상·매입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골프경기장 건설 재원조달 방안은 우선 회사의 자본금 증자를 통하여 설계비 등 초기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토지매입은 지주의 현물출자 등 민자를 적극 유치하여 건설함으로써 국제경기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을 마친 후에는 우리 부산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a33 관광개발주식회사 회생방안의 일환인 100억원 증자문제는 대주주인 부산시가 우선 48억을 출자하면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 등 당초 목적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회사의 신임도 확보로 민간주주사들도 52억의 출자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行政自治部의 증자 승인문제는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정책에 따라 현재 행정자치부장관 권한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사·공단 설립인가권과 민·관 합동법인에 대한 출자승인권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출자승인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a31 테즈락호 취항, 그리고 태종대 전망대 공사에 따른 관계자 문책문제는 금년 7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지방공기업 특별감사시 이미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조치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관광개발주식회사는 현재 당면한 경영난 타개를 위해 신임 대표이사 취임 이후 과감한 구조조정과 개혁적인 경영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議員님께서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環境局 所管 事項에 대해서 李鍾喆議員님께서 남부하수처리장의 방류관거 설치에 따른 용호 어촌계의 부관부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40 議員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하수처리장의 처리수는 당초 용호만의 방류하기로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결과 1일 27만t 이상의 처리수를 용호만으로 방류할 경우 용호 어촌계의 선착장 일원의 담수화가 우려됨으로 용호만 공유수면매립 계획에 따라 처리수를 이기대공원 외해로 방류하는 것이 수자원 보호와 연안해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외해 방류 관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부관부어업권이란 공공사업 시행시에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자진철거한다는 조건부로 어업면허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허가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는 관례적으로 보상을 하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관례에 따라 수협, 용호 어촌계와 협의하여 보상약정을 채결하여 추진하여 오던 중 96년 2월 감사원에서 농어촌진흥공사 감사시에 93년 6월 22일 어업면허시의 보상포기 조건부 부관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충남 홍성지구의 간척사업의 부관부어업권 보상은 부당함으로 기이 지급한 보상금은 환수하라는 감사지적이 있어서 보상업무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무총리실, 법무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보상의 필요성을 누차 설명·협의를 한 바가 있고 감사원 등 관련 부처에 유권해석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98년 6월 전북 새만금 간척사업 감사결과 기이 지급한 부관부어업권 보상금 환수지시 없이 주의촉구를 한 바가 있고 광양만 매립사업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참고로 하고 우리 시의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문제점을 재검토한 후 부산신항만 건설사업의 부관부어업권 보상과 병행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李鍾喆議員님께서 질문주신 신선대매립지 해군 3함대 이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41 그간 우리 시를 비롯한 남구의회 및 남구청 그리고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여러 기관이 많은 진통 끝에 합의됐었던 사항이며 우리 시가 남구지역 일원에 만성적인 교통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광안대로, 송도, 다대간을 연결하는 도심지 순환도로로 건설을 추진하던 중 해군 당국과 북항 횡단 교량건설 협의과정에서 북항 횡단 교량이 건설되면 현 위치에서는 부산항 방호를 주 임무로 하는 해군 3함대의 군사작전에 지장이 있으니 해군 3함대가 교량밖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해군 3함대 이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북항 횡단 교량건설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3함대 이전 문제를 우리 시, 해양수산청, 남구청, 해군 당국과 수차 협의하여 신선대로 이전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해군 3함대 이전으로 인해 남구의 신선대와 이기대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합의서에 명시하였으며 남구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심 순화도로가 형성되어야 하고 따라서 북항 횡단 교량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해군 3함대 이전과 관련되어 합의된 매립은 신선대 8만 7,000평이 합의되었으며 오륙도 앞 바다는 매립대상이 아닙니다. 본 합의는 정부와 지방의 현안사항을 동시에 해결한 사항이며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財政官 所管으로는 梁熙寬議員님께서 재정문제와 공기업 개편과 관련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梁熙寬議員님께서 먼저 우리 시의 재정문제를 걱정하시면서 그 배경과 원인 그리고 약 2조원의 부채가 있음에도 아시안게임 시설 등에 소요되는 많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금 흐름계획과 투자목표와 투자계획이 일치하는 재정투자계획 수립에 대해 질문하시면서 민간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관리기법 도입 용의와 자금운영 실적분석을 위한 평가체계 확립 그리고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시가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3 우리 시의 재정난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의 독특한 성장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6.25전쟁을 계기로 피난민들이 일시에 대거 유입된 데다가 60～7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에 이에 걸맞은 도시기반시설은 제대로 확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70년대 후반 이후 대도시 성장억제정책 속에 배산임해라는 불리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난과 용지난으로 시역내 각종 생산업체 역외이전이 가속화되어 산업기반시설이 빈약한데다 지역 대표산업 격인 신발, 합판 등 노동집약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에 실패함으로서 지역경제력이 급격히 약화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IMF 사태로 인해 우리 지역 경제여건은 더욱 나쁜 국면에 직면하여 지방세 수입은 10월말 기준해서 전년 동기대비 약 9.8% 정도 격감하고 재산매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에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개최준비와 항만배후도로 건설 그리고 전국 최악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건설 등 인프라 투자와 현안 필수사업에 시 재원의 대부분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지역경제 회생과 실업자 구제대책 등을 위한 새로운 재정수요의 급증 등이 우리 시 재정운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합리적인 투자조정과 함께 국비확보 노력과 긴축재정 운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약 2조원이 넘는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 시설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 재정수입의 감소와 각종 경제여건의 불리로 시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감축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아시안게임, 항만배후도로 건설, 지하철 건설 등에 대한 당초의 총 사업비는 총 6조 1,093억원이었습니다마는 1,900억 정도 감축한 5조 9,204억원으로 이를 조정하였으며 금년까지 3조 2,410억원을 투자한 것을 제외하면 앞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비는 2조 6,794억원 정도입니다.
아시안게임 시설과 항만배후도로는 200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지하철은 2003년도 이후 완공 계획년도까지 계속 투자하게 되는데 향후 이들 3대 현안사업에 소요될 2조 6,794억원의 재원은 국비가 1조 5,158억원이며 시비가 1조 1,636억원으로서 2002년까지는 연간 평균 2,9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간 시비 투자 약 3,000억에 대해 재원대책을 말씀드리면 매년 재특자금 및 공공자금 등 정부 자금 약 1,000억원, 컨테이너세 약 600억원, 나머지 일반 시 재원 1,400억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이러한 재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梁熙寬議員님께서는 또 예산 집행단계에서 자금의 유입과 지출을 조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금 흐름계획에 대해 그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a4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자금흐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매월 필요로 하는 자금의 소요내역을 제출 받아 월간 자금수급 전망을 예측하고 지출부서의 지출시기에 맞추어 자금을 배정함으로서 원활한 자금의 흐름을 도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금 흐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흐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서 정확한 자금수급 시기를 예측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세입과 예산, 회계, 자금배정이 상호 연계되는 종합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전산시스템이 내년 5월중 완성되면 세입시기와 자금소요 시기의 예측에 더욱 정확성을 기할 수 있어 원활한 자금흐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중기재정 계획이 아닌 투자목표와 투자계획이 일치하는 재정투자계획 수립을 촉구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위원님께도 배부해드린 바 있는 중기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우리 시의 부문별 투자목표와 방향, 그리고 투자계획을 담고 있는 연동계획으로써 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투자정책을 수립하고 전망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재정,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방재정이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성격상 완벽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정전망이 이루어지는 투자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효과적인 관리와 이자율 변동이 예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산부채 종합관리기법의 도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a5 우리 시 예산운용 면을 보면 예산편성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고, 특정목적에 운용하는 기금 등은 관련법령에 의해 적립하고, 그 외의 자금은 시차 여유금으로 예산배정 또는 지출계획에 따라 예치하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 전문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종합관리 기법, 이른바 ALN 기법은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제도적인 문제, 운용상품의 한계, 위험부담 등의 이유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를 인식하면서 시 자금관리와 부채관리에 있어서 그 운용의 폭을 점차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6 자금운용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개발과 자금운용 실적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체계가 확립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자수입의 수익률 평가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실적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회계별로 예금 종류별로 자금운용 수익률을 비교 분석하고, 수익률이 낮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평가체제를 이미 확립하여 자금운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운용의 평가지표와 평가처리 확립을 통해 금년 10월말 현재 연간 자금 평균보유액 4,177억원을 운용한 결과 이자수입액 307억원, 연 7.35%의 이자수익률을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a7 아울러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자금운용은 소요자금을 적기에 공급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금의 1일 배정으로 일시 보관금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여유자금은 금고은행 단위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소요기간에 따라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는데 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운용 방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지방재정법, 회계간의 전용입니다. 예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회계에서 여유자금을 일시 전용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회계간의 자금을 전용하여 운용한 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말 현재 172회에 걸쳐 3,477억원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운용함으로써 소요자금 적기 공급은 물론 이자율이 높은 장기예금의 조기해약을 방지함으로써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계에서도 여유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시차입금 제도를 운용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을 금고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조달하는 방법으로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결하는 보완장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시 차입제도는 95년도에 200억원을 운용한 바 있으며, 96년 이래는 운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梁熙寬委員님께서는 공기업 개편문제와 관련하여 釜山醫療院과 永樂公園管理事業所의 민영화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a8 먼저 釜山醫療院의 민영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은 민간병원을 기피하는 행려환자, 마약환자, 전염병 환자 등 이른바 공익환자를 집중진료하고 있고, 특히 공익특수병원동 운영으로 전체 입원 환자의 47%를 진료하는 등 공익기능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경영상에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산의료원을 민간위탁 시에도 마산의료원이나 이천의료원의 위탁운용 사례에서 보듯이 시설투자비와 장비구입 등 초기투자비가 막대하게 지원되고 매년 운영비 결손액의 보전 등 경상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등을 감안해 볼 때 민간위탁 역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점에 유념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12일 시달된 우리 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계획을 강도 높게 의료원이 추진하고 있어 올해에는 12억원 정도 적자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2000년부터는 시 보조금 지원 없이도 독립채산이 가능할 것으로 나름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永樂公園管理事業所의 민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永樂公園管理事業所는 IMF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 구조조정 계획과 중앙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施設管理公團으로의 업무위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영락공원 외에 우리 시 건설본부 소관의 유료도로 관리업무도 같이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을 민영화가 아닌 공단에 위탁한 사유는 묘지 및 매장관리사업은 공익성이 큰 사업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묘지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장례관행과 제도를 화장중심의 장례문화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병행할 수 있는 공단으로의 위탁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성이 낮고 민간이 수행 가능한 기능은 민간위탁하고 공공성이 요구되거나 경영적 요소가 있는 업무는 공사·공단화를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梁熙寬委員님께서 지난 9월 실시한 조직개편 추진과정에서 실시한 조직진단 내용과 조직개편 자문위원회의 의견, 조직개편 결과 도출된 문제점, 앞으로 조직의 개선책과 방향에 대한 질문과 사업소의 민영화 방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a1 우리 시에서는 도시경영의 특성과 급격히 변화하는 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정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조직진단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지난 9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자문위의 회의 시에 제시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IMF 체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조직체계 정비를 위하여 분산되어 있는 외자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일원화와 급증하고 있는 실업인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분산되어 있는 실업대책 부서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절실한 실정이나 복지업무를 대상별로 부서를 달리하여 관장함으로 일관된 복지정책 수립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수질관리에 대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IMF 체제로 건설경기의 위축과 시의 어려운 재정난으로 각종 건설사업의 축소조정과 민간주택 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건축허가 건수의 감소로 지도감독 기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부서의 기능 재조정과 함께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정전반을 이끌어 나갈 지원부서가 필요하나 기구와 인력비대 시에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가 많아져서 행정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는 만큼 관리·지원부서의 통합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항만도시인 부산의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21세기 세계 첨단해양도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여 향후 항만권 이양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조직개편 실시 후에 노출된 문제점과 향후 조직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2 우리 시가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개편된 조직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지가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로써는 특별히 노출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계 제도 폐지에 따른 업무수행상의 애로를 호소하는 부서가 일부 있습니다. 지난 9월의 개편사항의 미비점이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구조조정은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하수처리장, 체육시설 등 민간화가 효율적인 분야를 계속 발굴 위탁해 나감과 동시에 비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작고 효율적인 시정구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上水道事業本部 등의 사업소의 민영화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9 시에서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 구현을 위해서 사업소의 조직에 대해서 아웃소싱 또는 슬림화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행정에서 직접 담당해야 될 일과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 또 시장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로 구분을 하고 행정이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과 시장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민간화를 통해서 조직의 감량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며, 업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중에서 공공성이 낮고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바로 민간으로 위탁을 하고 공공성은 요구되나 관리방식을 간접관리로 전환함으로써 인력비용 절감의 효과가 기대되는 업무는 공기업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민간화가 검토되고 있는 업무중 책임경영제 도입이 필요한 上水道事業本部의 공사화와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문화회관, 시민회관 등의 문화시설 등은 공공성, 대시민 서비스 질의 확보, 민간시장의 수탁여건과 법적, 제도적 문제점 등 업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민간화 여부,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3개소의 경우에 공단화 또는 민간위탁 방안 중 각기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관 부서에서 면밀한 분석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사업소 중에서 향후 민간화 검토대상인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화 검토 시에는 의원님의 지적을 반영하여 업무성격의 공공성 여부, 시장성,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바로 민간위탁할 것인지 또는 공기업화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공공행정의 취지를 살리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企劃官室 所管 質問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市長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質問終結을 宣布합니다.
오늘 市政質問을 위해 수고하신 議員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市長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第82回 定期會 第2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午前 10時에 開議하여 市政質問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