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기획관실
- 일시 : 1998년 11월 24일 (화) 11월 28일 (토)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19분 감사개시)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 그리고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釜山廣域市 企劃官室에 대한 98年度 行政事務監査 실시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해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企劃管理室長 以下 公務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委員 여러분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달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企劃官室은 시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사람에 비하면 두뇌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핵심 브레인 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기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와 관련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議會에서 행하는 行政事務監査는 委員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체득한 경험과 한해동안 축적된 자료와 또 시민들의 여론을 근거로 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잡아서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시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너무 작은 문제에 확인점검도 중요하지만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셔서 이번 行政事務監査가 어느 해보다도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關係公務員 여러분은 우리 委員님들이 하신 質疑中에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答辯은 일시적인 변명이나 또 면피성 答辯은 피해 주시고 성실한 答辯을 해서 우리 委員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잘잘못이 있다면 잘잘못을 시인도 하고 그와 함께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答辯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현, 그리고 議會와 執行部가 다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채택된 企劃管理室長 外 네 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그런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는 고발도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먼저 증인을 대표해서 企劃管理室長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企劃管理室長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本委員長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地方自治法 第36條와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의하여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監査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宣誓합니다.”
1998年 11月 24日
企 劃 管 理 室 長 全 晋
企 劃 官 李京勳
法 務 擔 當 官 朴寧世
情 報 通 信 擔 當 官 朴鍾周
釜山情報團地開發팀長 鄭基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企劃管理室長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지난 7월 제3대 議會가 개원된 이후 議員님들께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계속해 오신 가운데 벌써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企劃管理室 所管의 行政事務監査를 통해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상세히 보고 드리고 이해와 협조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行政事務監査 수감을 위해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소속의 전 직원은 여러 委員님들의 지도와 성원속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내실있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企劃官실 소속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京勳 企劃官입니다.
다음 朴寧世 法務擔當官입니다.
다음 朴鍾周 情報通信擔當官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2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鄭基龍 情報團地開發팀長입니다.
(幹部人事)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委員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企劃官室 業務報告는 企劃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委員長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企劃官께서 업무현황 보고를 할 시에 낭독식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유인물이 전부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제에 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시간에 있어서는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을 취하되 경우에 따라서 순발력있게 우리 委員들의 質疑가 答辯을 겸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해 주시고, 세 번째는 政務副市長이 출석하는 시간이 몇 시인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委員들의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企劃官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핵심사항만 보고를 하시고 그외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유인물을 참조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입니다.
지금부터 企劃官실의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企劃官室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산정보단지개발에 관한 업무현황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企劃官室1998年度行政事務監査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企劃官室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企劃官室)
李京勳企劃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식 및 서류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님!
朴三碩委員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本委員은 조직과 인력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조직개편하기 전후 각국 실별 인력대비현황과 두 번째로는 시청사 청소용역업체에 위탁처리 전후 대비비용 절감내역, 그리고 양정청소년회관 민간위탁 전후대비 인력예산 절감 이용료 및 경영효과 분석자료, 그리고 시청 관용차량 종류별 대수, 관련공무원 수 예산, 그리고 타시․도의 비교자료가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조직개편 전후대비 전결권한 하부이양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2기 시장체재 출범과 건국이래 최대의 경제위기 사태에서 전국 최고의 실업율과 부도율,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대회를 앞둔 상황하에서도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 없는 부산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노고를 치하하면서 本委員은 오늘 감사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시행한 정책상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토론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9월 시행한 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조직 중점 감축대상으로 첫째, 내무, 회계, 총무, 서무, 감사, 조사 등 각종 규제 통제 및 일반관리 업무, 두 번째로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행정지도, 단순사무보조 및 행정지원, 시설장비 운영기구, 인력의 감축, 세 번째로 업무 유사 중첩되는 기구․인력의 정비, 네 번째로 위생처리장, 화장장, 오폐수처리장 등 환경시설, 도서관, 문화회관 등 사회복지 시설 등은 민간위탁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방향과 동시에 경제, 사회, 환경에 맞는 기능의 합리적 배분, 불필요한 사무의 폐지, 중간 의사결정단계 축소, 절차의 간소화 및 의사결정단계 하향조정, 그리고 경영원리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 도입을 조직개편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보기에도 이러한 원칙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반영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원통제부서가 여전히 비대하고 단순행정 지원부서의 존치, 경영원리 및 경쟁력 제고 등 조직개편의 핵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행정관리국, 감사관실의 조직개편 전후대비 각 과별 정원현황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절차의 간소화와 의사결정단계의 하향조정화를 위해 전결권한을 대폭 하부이양한 실정은 어느 정도인지, 세 번째로 조직의 경영원리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한 조치는 무엇인지, 네 번째로 제2단계 조직개편에서 추진할 문제입니다만 사업소 업무의 민간위탁 확대계획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答辯해 주시고, 현행 업무에 대비해서 공기업화, 민간위탁시의 효과분석을 해 봤는지, 분석해 봤다면 인력, 비용, 경영 효과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청사관리시설, 차량관리, 시험, 검사업무 등 시청사 관리업무 중 청소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듯이 행정내부에 있는 아웃소싱(Out-saucing) 대상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소업무 용역시 인력 및 경비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향후 아웃소싱 업무발굴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경영행정과 외자유치 등의 전문가인 政務副市長의 업무지원과 정보단지개발 녹산공단내 외국인 투자유치 등 해외에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뒷받침 하기위해 정보단지 개발팀과 투자진흥과를 한 개의 시스템으로 하는 조직을 외부계약직 전문가로 채용하여 활성화 시킬 방안을 연구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答辯을 요구합니다.
이상 本委員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朴三碩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金玉洙委員님!
金玉洙委員입니다.
13대 현안과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行政事務監査時의 企劃官室의 업무현황 보고에 의하면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중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시책 등 7개 분야, 50대 과제 129개 사업을 위한 단위사업별 팀별 책임제를 지정 계속 관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들 50대 과제중 완결된 사항은 무엇이고 미완결은 왜 미완결이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민선2대 시장 취임후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중 13개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들 13개 현안사업들은 하나같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거나 정책적인 사업으로서 국비지원 등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없이는 난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있는지 答辯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市議會에 정기 또는 수시보고하므로서 市議會와 공동대처방안을 논의할 의향은 없는지 局長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로 추진해 나가면서 작년 사무감사시에도 그러 했습니다만 일단 보고하고 質疑答辯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우리 市議會에 보고를 안하니까 전혀 우리 企劃財經 委員들 마저도 아무런 방안을 제시할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정말 무슨 일을 추진해서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企劃財經 委員들에게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초대 문정수시장의 공약사항이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2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현안사업을 일으키고 지금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한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오후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市長님의 추진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없으면, 불가능하면 市長에게 직접 말씀드려서, 안 그러면 우리 議會에 보고해 주시면 우리들이 市長님께 말씀을 드려서 추진을 뒤로 미루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長 朴三碩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金玉洙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金玉洙委員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企劃官室의 업무보고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업무처리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李敬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면요구사항입니다.
97년도 정책개발실 연구원별 연구성과업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은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개발과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목적은 같은 것으로 아는데 구태여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두 기관의 성격과 기능의 상이점은 무엇인지, 통폐합을 위한 검토노력은 있었는지 答辯해 주시고, 98년도 정책개발실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또한 정책개발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정책개발실장은 매년 연구원별 두 건 이상 연구과제를 지정하여 연구계획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실․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시정포커스 등 책자로 발간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97년도 연구원별 연구과제 및 연구결과와 시정반영 여부를 밝혀 주시고, 98년도 연구원별 연구과제 및 연구결과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마트부산21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官主導이든 民主導이든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 사업이나 정신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부산은 21세기 세계첨단 해양도시 건설을 위한 스마트부산21계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같은 계획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本委員이 듣기로는 본 스마트계획이 너무 추상적이고 산만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 일부 부서와 일선 구․군에서는 본계획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침투가 되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계획을 더 구체화 내지 단순화 시켜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서 본운동이 실질적인 부산발전을 위한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계제도 폐지와 팀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비선진국의 공통적 현상인 행정의 계층제적 구조는 경직성이 높고 현실적응력과 신축성이 낮아 현대사회에 와서 많은 비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행정기관의 최하위 계층인 계제를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은 기업경영과는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상이한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팀제 시행으로 인해 자칫 행정조직의 가장 큰 장점인 불사불란한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책임감이 분산되면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목표 달성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년에 실시하게 될 성과급제도도 자칫 잘못하면 순기능보다 더 큰 역기능이 발생하게 될지 모른다는 공무원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자료 제13페이지 사업소 민간이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각종 산하 사업소를 민간위탁으로 차츰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 하던 것을 민간이 맡으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나 本委員이 볼 때는 민영화를 추진할 때는 좀 더 종합적인 검토와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행정이 맡아서 할 때와 민간이 맡아서 할 경우 각기 장단점을 갖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이 맡아서 할 경우에는 책임성과 사회적 형평성, 공평성 문제가 있고 민간이 맡을 때보다 나을 것이고, 반면 민간이 맡으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거나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97년부터 시행중인 양정청소년회관을 1년간 민간에 맡긴 이후 인력과 예산절감액은 얼마나 되고 운영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의 사업소 민영화 계획은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에 행정직열의 세분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자결제시스템 자동결제가 의문시된다고 해서 행정직렬을 세분화시켜 유사한 분야에 장기근무케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인사부서와 협의도 하고 보다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무원 순환보직이나 전문화 문제는 별도로 인사부서의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부서특성을 감안해서 순환보직과 장기근무연한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사업 시행 및 정책수립시 시의회나 시민과 사전 협의한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산시의 행정예고나 사전홍보 실태를 보면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가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을 보면 주로 공청회나 토론회, 설명회 등 행사를 통해 일부 이해관련 주민이나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비단 이해관련 국민뿐만 아니라 이밖에 많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불특정 다수시민들에게도 다각적인 사전홍보와 행정예고를 벌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都鍾伊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鍾伊委員입니다.
우리 企劃官室의 사무감사가 당초 계획은 어제였습니다만 企劃管理室長의 중앙 사무업무 때문에 하루 교체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거두어 졌으리라고 本委員은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는 그래도 민주의 산실인 의회에서 사무처장을 최장수 처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同僚委員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시 고급 실․국장중 한 분 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하더라도 충분한 우리 同僚委員들이 납득가는 그런 자료나 대안제시가 되리라고 本委員은 기대합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민선 2기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공약한 부분들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그런 공약은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그 공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그 투자가 아주 지금 IMF 상황속에서 적절하게 이루어 지는지 그러므로 인해서 일반 서민에게 필요한 부산 시정의 장기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에 악영향을 주는 사업은 없는지 실장께서 아시는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李敬鎬委員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스마트부산21하는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적나라하게 李敬鎬委員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하나의 그 당시를 보더라도 정치적 논리에 만든 하나의 기형적 부산의 전시효과적 행정이 아니냐, 장미빛 환상에 젖은 그런, 실무경영행정을 모르는 그런 발상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면서 스마트21 이 계획으로 관련해서 지금까지 시가 지출한 예산은 얼마며, 그리고 이 IMF상황 속에서 과연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어제도 제가 財政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으로 봐서는 개발사업추진단이라는 이 조직이 폐쇄를 시키고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역사적인 2002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 유치, 부산의 개발을 10년 앞당기자는 캐치프레이 하에서 서낙동강, 서부산 개발을 하자라고 한 400만의 여망과 추진위의 그 당시 뜻은 지금 완전히 매몰되고 없습니다.
조직위의 구성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하고 있는 사람의 편의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당한 사업들이 표류하거나 또 아니면 현재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중 하나가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입니다. 이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에 관련해서는 사직동 메인스티디움이 가야 되는 그 역사적 전제로서 그 당시에 하야리아부대에 17만평에 12만평의 테마공원과 5만평의 선수촌을 만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그야말로 이로인해서 그 비싼 교통 지리적 지옥인 사직동에 8만이 수용되는 메인스타디움을 끌어다 강제로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 놓고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은 이미 미군과의 합의체제까지 다 이뤄 놓고 있는 이런 부분에 시 행정이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했는지 제가 자세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현재 이것을 포기하고 반여동에 있는 병기창에다가 선수촌을 짓는다 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90여차례와 10여차례의 고위급 협의단이 미8군와 국방부와 협의를 했다 라고 해 놓고 그건 전부 이제 뒤로 미루고 이 선수촌을 새로운 부지에 계획을 잡고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산시민을 기만하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그 정신과 뜻을 아주 역행하는 그런 지금 행정의 처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건대로는 17만평이 약 16만 8,000평정도는 국방부 땅입니다. 개인 7필지에 2,300～2,400평이 개인땅입니다. 427필지에 불과 7필지가 개인땅인 이런 아주 그야말로 우리 사직메인스타디움과 아시아 인구가 모이는 그 좋은 釜山을 알리는 좋은 기회에 문화나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산도시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은 담당하는 미하야리아부대 이전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室長이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미하야리아부대는 室長도 釜山에 오래 계셨고 실정을 잘 알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부산발전의 하야리아부대는 축입니다.
부산진과 연산, 북구, 동래, 동구권 총망라해서 심장부에 있는 그런 군부대입니다. 이것이 강서쪽에 옮긴다, 시설이 이러고 저러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하고 계시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뜻과 꿈과 의욕을 갖고 새로 출범한 우리 市長과 우리 室長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펼쳐갈 것인지 나름대로 갖고 계시는 그 견해를 오후 答辯時에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鍾伊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분 있습니까? 예, 林鍾永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입니다.
먼저 南忠熙副市長의 부산정보단지주식회사 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釜山廣域市의 지방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예산축소 편성으로 본예산 대비 24.2%가 감소되고 98년도 추경 대비로는 18.1%의 축소된 예산규모는 어려운 부산시 재정운용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 부산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부산정보단지 문제와 명지주거단지, 그리고 지사과학단지라 하겠습니다. 부산정보단지는 96년 4월 8일 참모총장과 부산시장간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에 의해 지금까지 시비 2,198억이 투자되었고 釜山市가 부담하는 이자만도 하루 6,000만원, 연 216억원을 釜山市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지주거단지는 총 투자액이 4,269억원, 물론 이중에는 민자도 있고 특별회계, 시비가 있습니다. 연리 12%인 이 투자액은 이자만도 연 512억 2,800만원입니다. 이런 상태가 앞으로 몇 년더 지난다면 과연 우리 釜山市가 지탱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지 政務副市長의 명확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산정보단지 개발관련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 7월 대우엔지니어링의 정보단지개발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수영비행장에 부산정보단지를 개발하므로서 지역경기의 활성화는 물론 국제적으로는 환태평양시대의 거점도시로 성장코자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까지 설립하여 거창하게 출발하였지만 지난해 연말 SK그룹의 사업포기로 정보단지개발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SK그룹이 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되는지 행정부시장의 견해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분야에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SK그룹이 성공여부가 불투명하여 사업참여 포기의사를 밝혔다면 정보단지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수행과정에서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수렴이 미흡했다고 보는데 용역결과 주요내용과 용역과정에 투입된 비용은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釜山市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보단지 사업을 단계별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향후 정보단지 개발방향과 이를 위해서 또다시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는지, 소요예산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의 향후 재원조달 방안과 새로운 사업참여자 선정을 위한 대책 및 그간의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本委員이 생각키로는 이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은 너무 시기상조였고 정말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 많은 우리 부산지역을 아끼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 행정은 땅장사가 아닙니다.
그 동안에 땅이라는 것이 개발만 해 놓으면 무조건하고 팔린다는 그릇된 개념, 정말 이것은 한치앞을 내다 보지 못했던 이 정보단지개발사업은 전세계적으로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SK의 해약요구에 대해서도 우리 釜山市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이 세론입니다.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사장을 맡으신 南忠熙副市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한 대안이 있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전 부산산업실태분석실행시행연구 시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보산업이라 함은 곧 지식산업이요, 금융산업이라 할진대 이런 연구발표나 산업실태 분석을 하면서 금융단지 내에 정보산업의 계획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 釜山市의 대책이 무엇인지도 많은 의구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프로젝트의 실패는 釜山市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물론 우리 부산정보단지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시련과 역경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 대형프로젝트가 너무 근시안적인 발상이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무모한 이러한 큰 문제를 만들어 놓은 당시 책임권에 있었던 사람들, 반성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제는 적어도 책임론을 전제로 이 문제가 다루어져 나가야 되고 계획되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南忠熙行政副市長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林鍾永委員께서는 중요한 정보단지에 관해서 책임있는 우리 政務副市長에게 答辯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政務副市長께서 불가피한 일정표가 본인에게 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일정관계로 오후에 答辯이 상당히 불가피하게 答辯이 어렵다는 일정이 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質疑가 끝난 이후에 企劃管理室長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예, 金元俊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元俊委員입니다.
전자결재 정보화 기반조성과 관련한 質疑를 하겠습니다. 첨단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문서유통 체계확립을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도입계획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 1컴퓨터 확보 등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위한 총 예산투입현황과 전자결재 시행이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전자결재가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우선 결재권자인 담당사무관, 과장, 국장이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파악이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인사이동과 세분화되지 않은 공무원 직렬체계로는 문서결재 따로 전자결재 따로 등으로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지난 97년 10월 개원한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9억원 가량을 반영하여 확장까지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연구원에 우리 市가 계속 지원을 해야될 사항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고,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 Y2K 해결을 위하여 시 차원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釜山市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자치구․군 및 부산지역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들과 연계하여 공동대응을 한다면 예산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局長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元俊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다른 분 할분 없으면 내가 할께요.
예, 金應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應祥委員입니다.
시정의 민주성 제고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민선2기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정책도 민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市長의 주요정책과 시책의 결정을 위하여 설치되어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委員長은 行政副市長, 副委員長은 企劃管理室長 당연직 委員은 室․局長으로 하며 그 외의 위촉위원을 필요시마다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2년간 시정조정위원회의 개최횟수와 안건내용을 밝혀 주시고 같은 기간중에 각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나 대학교수 등을 委員으로 위촉하여 의견청취한 실적은 있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업무보고 사항에 98년도 시정조정위원회 안건내용과 처리결과 20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나 대학교수 등 委員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시정자문위원 기능을 강화 중요정책 입안시 참여 그리고 중앙관련 현안사업의 해결창구 역할을 위하여 97년 10월부터 釜山市에 파견되어 있는 재경부 등 3～4급의 공무원이 경제협력관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있는지, 또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市議會와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시민여론 수렴과정이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安相英市長이 취임초에 밝힌 시민참여 기회확대 공약에도 대치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局長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 지원금 내역, 국비기금, 시비지원 사업 포함하여 묻겠습니다.
98년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98년도에는 103개 단체에 104억 3,488만 9,000원이었고 최고액이 부산시체육회 24억 2,500만원, 최하가 1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93개 단체에 99억 8,403만 6,000원, 또 최고액이 부산시체육회 25억 2,500만원, 최하가 15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평균 1억 100만원이고 99년 예산에는 1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釜山市가 금년 예산편성에 24.2%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보조비는 평균 1억 700만원입니다. 이래서 한 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제2건국을 하는 마당에 국비기금,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각 단체에다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答辯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法務擔當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및 규제정비 관련에 대해서 160건이 이미 규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건축조례 45건, 수입인지조례 37건,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78건을 해 가지고 계 160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지나간 11월 3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할인점 한곳 내는데 관청 도장이 110개 찍힌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체적으로 건축허가가 매장개장 때까지 110개까지 관공서의 도장, 허가, 등록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난 9월 2일 할인점을 해도 좋다는 대형매장의 허가를 釜山市로부터 받아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정육, 수입, 인삼, 양곡 등 각 품목별 허가를 또다시 받아야 한다. 등등 이렇게 할인매장을 하는데 110개의 도장을 찍어야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 과연 규제개혁에 있어서 160건에 대해서 이런 점도 규제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法務擔當官이 명확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應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예, 金有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서면요구합니다.
질문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형관련 도면과 지하시설물 도면을 전산화하여 일반행정정보와 결합하므로서 또 제반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인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시 전역 확대계획 및 사업완료시 기대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시범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바 있는데 관련 자문위원회나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용과 LG EDS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경위 및 서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국립지리원과 함께 제작한 기본도 수치지도화 사업의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한 수치지도의 활용방안과 수치지도의 보급현황을 밝혀 주시고 政府에서는 각 부처별로 정보화 책임관제를 도입하는 등 21세기의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각종 시책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市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情報通信擔當官室의 인적구성원중 정보관련 자격증 소지자 현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 정책질의 사항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釜山市立醫療院 운영관련하여 釜山市立醫療院이 방만한 운영으로 매년 약 3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의 원인이 방만한 운영 탓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적자요인이 있는지 구체적인 적자운영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적자운영 탈피를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과 의료기관과 제약회사간의 의약품 공급비리 관련기사가 보도되었는데 釜山市立醫療院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공사 운영관련하여 企劃管理室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이후 운영미숙으로 부채가 눈더미처럼 쌓여 막대한 재정난을 초래하고 있는데 정확한 부채규모와 현재의 원리금 상환실태 및 금후 상환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지방공기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데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밝혀 주시고 수익성이 불투명하거나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전 정밀 재검토후 포기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택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매각부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토지가 많은데 이러한 토지의 처분계획 및 매각촉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有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張判石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張判石委員입니다.
행정비용 절감과 정책결정에 효율성을 위해서 委員會 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에서 받았습니다. 때늦은 감이 듭니다마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本委員은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추진을 한다면 그 시기나 방향,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반성하는 뜻에서 그동안 이 委員會를 운영을 하면서 들었던 예산이 과연 얼만지 같이 答辯하여 주시고요, 97년도, 98년도 10월말 현재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일흔 건에 청구금액은 41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네건의 패소사유는 도로시설물 및 수도맨홀 등 영조물 관리 잘못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패소한 네건에서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였으며 우리 市가 영조물 관리 잘못으로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도 같이 答辯하여 주시고, 우리 99년도부터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은 아마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공사나 공단에다가 먼저 시범으로 아마 실시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市가 99년도부터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연봉제를 과연 도입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張判石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林鍾永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質疑에 앞서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政務副市長께서 조금전에 本委員이 質疑한 내용에 대해서 答辯할 시간이 불투명하시다는 委員長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참석할 가능성이 없는 이유가 우리 常任委와 副市長間의 어떤 관례나 관행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되 그러시다면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출석해 주실 것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충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南忠熙 社長께서는 지난 11월 11일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상근 대표이사로 취임하셨습니다. 그후 모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부산발전연구소 PDI 박인호 연구위원과 함께 이 수영정보단지 개발문제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南忠熙 社長은 자기는 이 프로젝트의 주체가 아니고 관리자일 뿐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법인체의 대표이사가 주체가 아니고 관리자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시간에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산정보통신연구원 운영관련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은 아주 짧기 때문에 부산정보통신연구원에서 나온 책임관이 직접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이 개원 이후 연구회원 교체현황과 교체사유를 포함해서 정확한 자료를 이 부분은 오후 答辯時에 제출해 주시고, 97년 이후 연구원 투자예산 현황, 99년 계획분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벤쳐기업 창업 등 지역정보화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활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의 연구회원이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원이 99명으로 97년 10월 연구원 개원 이후 교체된 연구원은 몇 명이며 교체사유는 무엇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께서 지금 答辯이 되겠습니까?
아니 企劃管理室長 答辯하실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연구원에서 나온 책임담당관 안 나왔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都鍾伊委員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林鍾永委員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어느 부분은 직접하라하고 어느 부분은 答辯을 오후에 하자 하고 이러면 회의진행에 좀 차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일괄 오후 질문 때 충분히 하도록 해 주셔야 회의진행의 순서상 혼돈을 同僚委員들이 안하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면서 의사진행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鍾伊委員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듯이 林鍾永委員님께서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오후 一括答辯 받을 때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에 答辯時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까?
질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보고서 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원이후 약 1년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뚜렷한 연구업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업적에 대해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연구시설을 확장하고 연구회원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으로 관련예산에도 시설비 2억 2,6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7,400만원 등 상당한 예산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동안 연구원에 투자된 예산은 내년 예산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나 지급되었고 지급할 것인지 액수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면 이렇게 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실업자대책을 위한 예산 중에서 대졸 취업예정자나 고급인력 양성과정 관련 예산을 연구원에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 예산도 절감하고 연구원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원장 의견은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林鍾永委員께서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법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조례 제9조 1항에 의하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해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부산 전 400만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答辯은 책임있는 우리 政務副市長,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있는 대표이사가 答辯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에 企劃管理室長께서는 政務副市長이 출석을 할 수 있는지 협조가 될 수 있는지, 협조가 될 수 있으면 출석을 하셔서 答辯을 바랍니다.
林鍾永委員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委員님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지금 委員長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委員長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회의진행 법상의 규정은 당연히 그렇다고 本委員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林鍾永委員께서 질의한 사항이 너무도 부산의 앞으로의 행정에 또 새로운 문제점을 아주 크게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현재도 SK로 인해서 엄청난 부산시의 문제가 야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 규정, 이것을 떠나서 우리 실장께서 한 번 조율해 주기를 바라고 그 밖에 출석에 관련된 부분이 만약 있다고 하면 우리가 휴회를 하면서 그럴 때 同僚委員들끼리 서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본건에 대해서 양지하면 좋겠다 하는 本委員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都鍾伊委員님 의사진행발언 참고로 해서 企劃管理室長께서는 되도록이면 政務副市長이 答辯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金應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應祥委員입니다.
부산정보단지 기구인력 운영사항이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데 인력을 1팀장 계약직, 그 다음에 팀원이 7명중에 5급 1명, 6급 이하 하 6명, 그 다음에 운영상은 팀장, 企劃管理室長, 副市長, 市長 결재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인력 및 운영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으로 앉아 계시는 정길용씨가 현재 공무원 자격으로 앉아 있는 것인지 정보단지 개발계획에 계약직으로 앉아 있는 것인지, 우리 시 조례에 따를 것 같으면 4급 이상은 조례상에 담당관으로서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길용팀장은 규칙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해 가지고 된 것인지 조례에 의해서 되어 가지고 앞자리에, 담당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오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林鍾永委員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室의 업무보고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사회의 여건변화에 즉시 활용가능한 통계조사 추진과 양질의 정보통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생활통계형 책자발간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사무감사 자료 제95페이지에 의하면 현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 조사현황에 조사통계로서 관공업통계 등 1년 주기가 5종류, 인구주택 조사 등 5년 주기가 6종, 인구주택조사 등 가공보고통계가 8종 등 총 19종이나 되고 있어 일반시민들 뿐아니라 공무원들조차 통계조사의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이러한 각종 통계조사에 시가 연간 지원, 또는 소요되는 예산액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액은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행정력과 예산절감차원에서 유사한 기능의 통계조사는 과감히 통폐합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통계조사 보급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러한 자료가 정작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활용도가 낮은 조사는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계조사 업무는 다소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현재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공무원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통계업무 전문 정규직 공무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님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金應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應祥委員입니다.
감사자료 105페이지에 부산정보단지 개발자문위원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구성 총 37명중에 지도위원 10명, 자문위원 27명 분야별로 전문가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나열에 따라서 자문위원이 누구며, 지도위원이 누구신지 오후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應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님!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조금 계세요. 지금 金應祥 同僚委員께서 질문한 사항중에 本委員이 첨가하고 싶은 것은 아마 이것이 법인체 기구기 때문에 임원들은 누군지를 같이 첨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金應祥委員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都鍾伊委員님의 요구에 같이 오후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님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南忠熙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사장 출석문제는 제가 바로 만나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가급적 이 자리에 나와서 林委員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答辯하시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정보단지 개발업무는 企劃管理室長 책임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고 이래서 주식회사 사장 자격으로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答辯해야 될 사항은 제가 答辯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님!
林鍾永委員님!
答辯을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꼭 副市長님한테 答辯을 듣는 것이나 실장님한테 듣는 答辯의 차별화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전혀 아니고 어제도 財政官室의 예산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재정관께서도 이것은 재정관의 입장에서 答辯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시장이건 아니건 간에 직전에 대표이사는 오거돈이사장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의회의 상임위원회 입장에서도 副市長을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은 규정을 내가 파악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정보단지개발이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출석해서 答辯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冒頭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南忠熙社長님께서도 자기가 주체가 아니고 자기는 관리자일 뿐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室長님이 어떻게 答辯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사장자격으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都鍾伊委員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기획실장 말씀은 업무체계적 논리적 측면에서 보면 아까 委員長께서도 회의규칙을 말씀한 그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안은 아마 실장께서도 기억을 할겁니다. 정보단지 때문에 本委員이 한때 의회에 굉장히 수모를 당하고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것으로 관련해서 정보단지가 그 당시에 가까스로 설립된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96년 8～9월달로 기억됩니다. 그럴 때 우리 同僚委員 61명중 투표를 해서 정보단지를 SK에 사업단으로 해서 주자라고 설립을 했는데 그것이 다시 완전히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또 이미 그 당시에 모체되던 사업자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앞으로 지나온 우를 안 범하기 위해서는 이것 규정이나 아니면 절차나 회의규칙이나 이것을 떠나서 정말 해당부서에 아주 적나라하고 소상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실장께서는 처음 발족당시에 개발단지에 참여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안다지만 그동안, 3년동안 외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사정은 이제 同僚委員들이 제3기를 맞이하는 의원으로서 소관부서에서는 벌써 이것이 우리보다 먼저 인터뷰에 나가서 벌써 자기 사업설명 다 하고 정책설명 다하고 모든 것이 공개된 이런 상황속에 지금 절차 따지고 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실장의 말씀은 충분히 저도 납득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우리가 폐회 이후에 앉아서 同僚委員끼리 서로의 어떤 기회를 모으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아니다 맞다 그렇다 맞다 이렇게 신간스럽게 보이는 모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실장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鍾伊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都鍾伊委員님께서 정보단지 개발에 관한 중요성과 지금 대표이사의, 정책결정자의 자격으로서 우리 400만시민의 대표기관인,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장소에 나오셔서 자기의 생각과 앞으로의 정책을 같이 토론하자 하는 차원에서는 어떠한 일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정을 보면 15시에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중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출석을 요구하면서, 다른 委員님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우리가 회의 시작한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만 오후 속개시에는 먼저 우리 委員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과 확인후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宣布합니다.
(12時 10分 監査中止)
(14時 56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오늘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일정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변경을 하게 된 것은 부산정보단지개발과 관련해서 부산정보단지주식회사 대표이사이신 南忠熙 政務副市長을 출석을 요구하여서 증인출석에 관한 건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地方自治法 第36條와 同法 施行令 第17條 및 釜山廣域市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9條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을 출석 요구할시에는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가 본인에게 도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석요구 대상 및 그 내용에 대하여 朴三碩委員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정보단지 개발과 관련한 보다 깊이있고 성의있는 答辯을 위하여 현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인 南忠熙 政務副市長에 대하여 企劃財經委員會 회의실에 1998년 11월 2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朴三碩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전 朴三碩委員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참고인인 政務副市長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企劃官室 소관 行政事務監査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宣布합니다.
(15時 00分 監査中止)
(1998年 11月 28日 10時 38分 監査繼續)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 그리고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거하여 釜山廣域市 企劃官室에 대한 98年度 行政事務監査 실시 속개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行政事務監査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4일 企劃官室 所管 行政事務監査를 오늘 토요일로 연장하여 실시하게 된 것은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계시는 南忠熙 政務副市長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부산정보단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므로서 지난번 선경그룹의 퇴출로 위기에 처한 정보단지개발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政務副市長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기획관실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政務副市長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答辯과 원만한 회의진행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화요일 質疑에 대한 答辯順序입니다마는 먼저 수영정보단지와 관련한 答辯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政務副市長께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委員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부산정보단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의 추진에 委員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난 11월 24일 회의 시에 출석을 요청한다는 구두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사전에 계획된 일정 때문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걸리더라도 委員님들께서 민주주의 기본 틀인 과정과 절차를 존중하셔 가지고 저에게 출석요청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SK그룹이 중도포기한 주된 이유, 두 번째는 과거 용역수행 내용과 절차에 대한, 또 비용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는 향후 용역발주에 대한 내용과 소요예산, 네 번째는 재원조달방안과 새로운 참여자 선정을 위한 대책, 다섯 번째로는 과거에 표류된 상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되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에 PSB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이 사업의 주최가 아니라 관리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뜻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씩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SK그룹이 사업참여를 포기한 이유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IMF시대에 갑자기 접어들면서 SK그룹이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큰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금융을 일으키려는 것 그것도 사실 그때 불가능했었습니다. 국가 신인도 문제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개발사업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SK그룹이 당초에 기대했던 국제적인 텔레콤센터 개발전망 그리고 사업권 그것이 불투명하다는 그 이유가 마침 IMF시대 접어들면서 좋은 핑계가 생겼다 라고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해석입니다.
그러나 더욱 내면적인 이유를 저희들 파악하기로는요, 그 당시 초고속 정보통신 사업자 사업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풀렸습니다. 그것이 사업권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또 포기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IMF에 접어들면서 국내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또는 국내에서의 유명업체들의 입점이 상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또 거듭 사업비 조달이 굉장히 난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포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과거에 정보단지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용역비에 관한 答辯입니다.
지금부터 3년전인 95년 7월달에 우리 釜山市에서 대우엔지니어링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의뢰를 하면서 그 당시 학계, 시의회, 연구기관 등 열 일곱 분의 용역자문위원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10여차례 의견수렴 및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 정책토론회, 또 시민대토론회 등을 통해서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정시에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여서 고시를 하였었습니다.
그 당시 용역의 주요내용은 총 35만평입니다. 그중에서 정보통신 관련된 산업용지가 5만 7,000평뿐이 안됩니다. 과거 원래 계획도 그랬습니다. 5만 7,000평은 전체 부지의 16.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상업용지로서 전시시설, 문화관광시설, 유통시설 등 이것이 16만 1,000평입니다. 이것이 총 45.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인데요, 거기에는 공원, 녹지, 도로, 각종 공급처리시설 등입니다. 그것이 13만 3,000평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면적에서 37.8%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름을 정보단지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실질적인 그런 산업용지는 5만 7,000평에 불과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요 유치업종은 국제종합전시장, 컨벤션센터, 지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등 다기능 국제교류시설, 그리고 정보통신 등 지식산업을 유치하고 또 수영강 친수공간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투입된 용역비는 총 7,6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용역결과에 대한 저희들이 반성 및 평가를 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석을 한 것입니다마는 반성사항입니다. 첫째는 너무 안이하게 땅장사, 소위 속된 말로 땅장사 개념에서 시작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IMF시대에 접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러한 개념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대가 바뀌니까 새로운 시선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즉, 사전에 마케팅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 땅에 들어올 사람들을 미리 수요조사를 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업체 즉, 엥커(anchor)업체라고 합니다마는 엥커업체들을 사전에 선정을 하고 그들을 기획단계부터 개입시켜서 마스터플랜(masterplan)을 세계인의 시선에서 구미에 맞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이 없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땅을 개발해 놓으면 팔리겠지 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IMF시대 이전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모든 국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보편적인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단계에서 소홀히 했었다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이런 대형 세계인을 유치하는 대형프로젝트(project)라면 당연히 소위 프로덕플랜(product-plan), 그러니까 상품을 만드는 프로덕플랜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시에 병행해서 投資家 誘致戰略을 같이 짜서 그것을 집행해 나가야 됩니다. 동시에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획을 바라보는 시선, 개념에서 세계적인 기획은 아니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반성을 바탕으로 해서 세 번째 질문 주신 향후 정보단지 개발의 방향 그리고 새로운 용역발주 내용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과 委員님께서 잠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과거경험을 통해서 나온 교훈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마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인천에 영종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형공항시설 뿐만이 아니라 배후지원도시, 도시까지도 설계하고 그 다음에 국제업무센터 이것도 대형도시 같은 것입니다. 진입철도, 그리고 각종 고속도로 등 세계적인 메가프로젝트(mega-project)입니다.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토목사업이다 이렇게 일컫는데요, 여기에 91년도 사업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98년 9월까지 약 7년동안 자문위원을 제가 했습니다.
자문위원은 여러분야가 있었습니다. 보상관련 자문위원, 재정자문위원, 기술자문위원 등등 환경자문위원 있는데 저는 그때 기획 및 사업관리 분야에 두 명의 자문위원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7년동안 활동을 하면서요 제가 느낀 것은 제가 메가프로젝트의 기획 및 사업관리 분야 전문가로서 거기에 교육 그리고 자문을 맡아 왔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 지하철 건설사업 특히 제3기 지하철건설사업 여기에 자문위원도 역시 기획과 사업관리에 그리고 여기 오기 전까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자문위원하면서 초기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메가프로젝트를 대할적에 우리 입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메가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관리를 한 경험축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없음을 인정을 하자, 그 바탕에서 우리 나가자 하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이었고요, 이러한 메가프로젝트에 성공의 핵심은 기획과 조정, 많은 조직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성공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신공항 건설사업이랄지 지하철 건설사업 등 공무원들이 움직입니다. 공무원들이 주도를 하는데요, 저는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다, 경험이 없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속된 말로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신공항 건설사업에도 초기부터 한 200명이 있었습니다. 대개 준공무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뭐를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자꾸 지적을 했었습니다. 200명 모여 있지만 경험이 없다, 톡 까놓고 세계적인 안목이 없다 당신들, 그렇다면 밥그릇 싸움하지 말아라, 자존심 버리자, 세계적으로 명성있고 경험을 가진 그런 소위 프로젝트매니지먼트(project-m anagement)가 회사가 있다는,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끌어들여 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을 맡겨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오케스트라의 단장역할이다는 것입니다. 그 오케스트라의 단장과 지휘자는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불러다 초빙을 해서 연습을 맡깁니다. 연주를 맡기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들었을 때는 그 음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비유를 계속 들었습니다.
저 역시 여기 정보단지 개발에 접근하는 기본입장은 일관돼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공무원들보다, 능력보다 더 나은 프로젝트매니지먼트 회사가 이 세상에는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 써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밥그릇은 어떠냐, 우리가 일을 맡았는데, 그것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세계인의 시선에서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안목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종도 신공항 건설사업 경우에는 제가 기획분야에 사업관리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계속 주장을 해서, 아무리 주장해도 2년 후에야 이런 세계적인 프로젝트매니지먼트 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는 우리 고속전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역시 밥그릇 싸움 때문에 소위 준공무원들이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기고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벡텔이 들어갔습니다마는 벡텔은 이런 프로젝트매니지먼트 계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드바이스(Advice) 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힘이 없는. 그런 차이를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나왔던 대형프로젝트, 메가프로젝트 사례를 들여다봤을 때 전 이런 교훈을 아주 절실히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것을 겸허하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저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고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propose)를 받고 있고요. 저는 단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제가 직접 지휘봉을 들고 지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장의 역할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보다 더 중요하다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경험에서 나온 접근방향을 갖고 이 정보단지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는가 그에 대한 방향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요.
첫째는 사업성을 높여야겠습니다.
委員님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와서 좀 놀란 것은 우리 市에서는 모든 그런 사업들이 다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IMF 때문에, IMF시기에 갑자기 닥치면서 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나는 여기서 적자를 봐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성을 높여야겠다, 물론 정보단지 당초의 목적은 충분히 살려야 합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산업용지는 5만 7,000평에 불과 했습니다. 그 5만 7,000평 그것까지도 제가 위락시설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세계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너지(synergy)효과를 누려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단정보시설이 잔뜩 들어가 있는 엔터테이먼트(entertainment) 또는 그런 것 또는 관광시설, 대규모 활인매장, 쇼핑시설 등을 전세계로부터 유치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객력, 사람을 모을 수 있어야겠다, 상업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방향을 일부 수정 보완을 하겠습니다. 애당초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탑이 있는 텔레커뮤니케이션센터 그것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단계적 개발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경제영향으로 봐 가지고 35만평을 애당초 계획처럼 동시 개발한다는 것은 전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성공만 시키면 2단계, 3단계는 성공합니다. 1단계 성공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1단계 성공에서 또한 핵심은 세계적인 유명 입점업체들, 파이브스타(Five Star)급 호텔이랄지,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유니버셜스튜디오랄지 이런 세계적인 유명 입점업체들을 즉 엥커업체들을 어떻게 끌고 오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마스터플랜(masterplan) 짜는데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marketing), 1단계에서의 마케팅 이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1단계 성공하면 2, 3단계는 탄력성이 붙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적인 프로젝트매니지먼트 회사를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전 단계에서 대우엔지니어링 등 용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은밀한 의미에서 용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프로젝트매니지먼트 회사, 종합적인 프로젝트매니지먼트 회사를 우리가 데리고 와서 우리가 서비스피(Service Fee)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세계적인 유명한 입점업체를 끌고 들어왔을 때는 성공적으로 썩세스피(Sucess Fee)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공을 위해서 좀 돈을 벌려면 판돈을 대야 된다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보비스, 쟌밥, 클리어스쟈딘 등 또 국내 몇 개 회사도 있습니다마는 유수한 종합적인 개발업자, 정확히 말하면 개발업자라기 보다는 메가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회사는 세계적으로 여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그 업체들 파이브스타급 호텔이랄지 많은 네트웍(network)을 갖고 있습니다. 마케팅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매니지먼트 회사들로부터 제안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 벡텔사도 지금 접촉중이고 제안서를 곧 낼 예정입니다. 거듭 委員님들께 말씀드리건대 저희들이 이러한 프로젝트매니지먼트 회사에 요구하는 것은 첫째 임무는 뭐냐 하면 마케팅입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입점업체 테넌트(tenant)들을 또는 개별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첫째 임무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마스터플랜의 수정보완 임무입니다. 어느 정도의 새로운 타당성 조사, 또 수요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적인 저명한 입점업체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委員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실례를 들겠습니다마는 어떤 한국인 업체가 찾아와서 로스엔젤레스, 동경 등에 한인교포들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하자고 그래요. 저한테, 그리고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다, 사례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반대를 했습니다.
로드쇼라는 것이 홍보효과는 대단히 좋습니다. 신문에도 크게 나고 뭐 하는 것 같이 보이고 하지만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투자의향서를 맡아 왔다, 신문에 막 나고 언론에도 나고 합니다마는 그런 투자의향서가 실제 성취된, 성사계약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참으로 드뭅니다. 저희들은 이게 지금 홍보효과 노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한인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손쉽습니다. 불러모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손쉬운 길을 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한인교포들 돈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대형프로젝트에 대형투자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저는 갈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인교포 대상으로 어떤 홍보성 로드쇼를 하자, 많은 지자체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입장, 접근하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프로젝트고 세계인의 시선에서 판단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 대상도 세계인입니다. 손쉬운 한인교포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새로운 사업 참여자 프로젝트매니지먼트 회사이건 또는 투자자이건 동반자 관계를 유지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과거 경험에서 보면 또는 반성사항입니다마는 갑과 을, 그래서 갑의 위치를 대단히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한 폭넓은 인센티브 또는 썩세스피를 과감하게 지급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특혜시비랄지 그런 것에 말려들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공무원으로 오면서 각오한 바도 있고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그 철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시비를 두려워한다면 아마 일을 할 수가 없을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부여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섹세스피에도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반자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네 가지 생각입니다.
그런 프로젝트 관리회사를 저희들이 선정함에 있어서요, 지금 선정평가기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발주를 하면서 리커스프로포즈(re course-propose)를 정확히 제출해서 당신의 임무가 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관리회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 관리를 위해서 이 프로젝트 관리회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라단장 측에서도 역량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계적인 관리를 해 낸다고 생각해서요, 저희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PTC라고 약칭합니다마는 PTC의 전문인력을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PTC가 껍데기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市에 정보단지개발팀이 있습니다마는 정보단지개발팀은 각종 행정처리 또 국방부와의 계약문제 이것만해도 지금 업무가 벅찹니다. 세계적인 그런 프로젝트 관리회사와 외국말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용역에 대해서 따지고 하려면 개발사업에 쉽게 초대형 개발사업에 대해서 경험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한 두 명, 세 명정도는 있어야겠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1월말까지 용역업체, 프로젝트 관리업체 선정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비스, 쟌밥, 클리어스쟈딘, 벡텔 지금 제안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기간은 5내지 6개월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마케팅이 첫째 임무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마스터플랜의 수정보완입니다. 용역비는 지금 평균적으로 이 회사들이 제안한 것을 평균을 내어 보면 한 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PTC에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원조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재원조달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제가 취임한 이래 1주일에 두 번, 세 번씩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각종 국장들 다 모아서 회의를 계속 했습니다. 기채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이 PTC 명의로 기채를 하고 釜山市에서 보증을 서는 방법뿐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 이런 발상까지 해 봤습니다. 지금 푸엑스(PUEX)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엑스 계약을 조금 늦추더라도 이 푸엑스 땅을 어떻게 활용해서 거기서 돈을 만들고 그런 생각까지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PTC 명의로 기채를 하고 釜山市가 보증서는 방법뿐이 없다고 판단을 냈습니다. 추후에 이 문제를 우리 委員님 여러분께 동의요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좀 깊은 이해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승인을 해 주시기를 나중에 간곡히 또 부탁 드리겠습니다마는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PTC의 인원을 보강해서 회사를 활성화시키고 1단계 착공에 필요한 1,300억 정도를 차입을 해서 연체된 국방부에 내야 될 부지대금을 납부를 하고 50% 이상 우리가 납부를 하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유권 이전 받는다는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市에 釜山市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세계적으로 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의지가 있구나.’ 이런 市의 의지, 소유권을 확보를 했다는 이런 의지를 안 보이고는 사람들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큰 의미가 있고요, 또한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확보된 부지를 바탕으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ABS라고 하죠. 부동산 담보증권 발행 등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재원 조달을 추진해서 市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 선정은 SK그룹을 대체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하기에는 현재 국내 경제상황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정보단지 밑에 많은 국내재벌회사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매립 그 쪽에도 들어와 있고 푸엑스에도 들어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국내 대기업들과 정보단지 같이 연계하자 밑에 요트경기장까지 그것을 하나의 차원에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국내 대기업과 관련 임원들과 스터디그룹(Study-group), 비공식적인 그런 것을 만들면서 구성하면서 같이 토론하면서 점점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비공식적인 그런 조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K그룹 계약 문제에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지금 들어와서 책임을 따지기에는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단지개발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이것이 그 당시 의사결정권에 있던 분들, 공무원 분들도 부산정보단지를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침체되어 있는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노력,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비판을, 새로운 시선에서 보니까 비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외환위기로 촉발된 IMF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부산시가 져야 되느냐, 사실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굳이 이 판단을 하시라고 요구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答辯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학생에게 미분․적분을 풀어라 하면 중학생 입장에서도 어느 누가 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서서 제가 풀겠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저는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IMF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산뜻하게 풀지를 못했습니다. 산뜻하게 풀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탓해야 되느냐, 이 시대를 탓해야 되느냐, 아니면 과거 공무원들, 물론 이런 메가프로젝트,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 그 분들을 탓할 것이냐, 미분 적분 풀기에는 역량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안은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이 풀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입장에서 어느 누구 탓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들도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SK그룹에 대해서는 저 역시 괘씸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委員님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리라 저도 생각합니다만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설립계약서를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부산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동계약서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98년 11월중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뛰어난 변호사를 신청대리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태웅변호사라고 경력이 쟁쟁한 분입니다. 98년 7월 10일날 사건위임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시가 변호사진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파악한 추정손해배상금액은 우리가 토지매입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2,100억원을 차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SK그룹이 사업포기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충분히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집어넣어 놓고 금융비용, 금융비용을 161억원 중재신청을 통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SB 방송인터뷰에서 政務副市長은 사업주체가, 주체가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기억에 없는데요 어쨌든 관리자라고 말한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은 드린 것 같습니다만 거듭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세계적인 프로젝트는 세계인의 시선에서 봐야 됩니다. 저 역시 국외에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만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세계인의 시선에서 보는 그 안목은 저 역시 부족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개발사업을 경험해 본 분은 없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해외에서 우리가 해외투자한 대형개발사업이란 것도 90년 처음부터 IMF전까지 그때 반짝하다가 만 정도입니다.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 없더라. 저도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 사장 찾으려고 저도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유능한 분이 있다면 당연히 맡겨야죠.
그런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사장 자격조건으로는 이렇습니다. 우선 대규모 메가프로젝트죠 개발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겠다. 개발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화가 되어 있어야 겠다. 세계인들과 투자자 또는 프로젝트매니지먼트 회사와 국제적인 언어로 외국어로 그것을 상담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은 있어야 겠다.
또 하나는 리더십이 있어야 겠다. 그래 이 네 가지 조건을 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장을 맡은 것이 최선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선책입니다. 그런 분을 찾기까지 제가 임시로 맡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능력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세계적인 프로젝트매니지먼트 회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전에 제가 영종도 신공항 자문위원으로서 주장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형프로젝트 경부고속전철사업이 그렇게 방황하고 그런 경험 그것을 비춰봤을 때도 저의 소신은 역시 정당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젝트매니지먼회사에서 오면 아까 보고 드렸던 임무를 부여를 하고 과감하게 지휘봉을 넘겨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케스트라단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런 프로젝트매니지먼트 회사, 그리고 각종 용역기관, 유관기관, 입점업체 유치 등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거시적인 방향을 지침을 선정하고 그것을 주입시키고 그런 총괄하는 그것을 단장으로서의 관리자 역할을 맡아 나가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런 세계적인 메가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이디어가 제 머리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제 머리 속에서 나온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상당히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리자입니다. 기획을 하고 사업관리의 전문가로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책임의식 또한 갖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미래와 함께 저의 인생도 부산정보단지 여기에 걸고 뛰고 있습니다.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서 믿어 주시면 열심히 목숨을 걸고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林鍾永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입니다.
오늘 本委員은 南忠熙 政務副市長님을 副市長으로 질의하지 않고 부산정보단지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칭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먼저 11월 11일 우리 南忠熙 政務副市長께서 이 어려운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이 부산정보단지와 조금 전에 南社長님께서 答辯하셨습니다만 먼저 本委員은 이렇게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인천의 미디어밸리(Media-valley)는 부산과 인천이 각각 21세기 국제물류도시와 첨단정보단지를 조성한다는 동일한 목표로 지난 96년부터 사활을 걸고 두 市가 추진중인 대형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3년이 지난 지금 두 프로젝트의 처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겠는데 미디어밸리에 외국기업들이 몰리고 있는 반면 우리 부산정보단지는 무산위기에까지 와 있고 현재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서 우리 부산시의 큰 골칫거리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는 엄청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이 주식회사 부산정보단지가 만약 잘못된다면 우리 부산시 재정파탄으로 이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인천 송도시 109만평과 불과 35만평에 지나지 않는 우리 부산정보단지주식회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정말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인천 송도의 미디어밸리는 영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폴 미국 등에서 市長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현지 유치설명회를 가져서 34개 외국업체들이 입주를 희망해 왔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부산시는 지난 12월 SK그룹에서 손을 떼면서 1년 이상 무작정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데 인천市長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변절이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당적을 여당으로 바꾸면서까지 이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신념을 보여 왔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부산주식회사정보단지의 경우는 정보단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부산정보단지참여 주식비율이 SK그룹 삼사가 52%를 점하고 있어서 SK그룹에 문제가 생기거나 횡포를 부릴 경우 이에 대한 대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만 당시 吳世玟 政務副市長은 SK그룹만 참여하면 사업이 성공한다고 하여 사전 위험분산대책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남市長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새로운 투자자 유치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럴 경우 부산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부산정보단지 개발추진은 시장, 정무부시장, 종합개발사업추진단장이 주도가 되었는데 그 후 市長은 선출직 市長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고 政務副市長은 市長과 함께 한시적이며 중도 사퇴하여 다소의 책임의식을 보여 주었지만 실무를 총괄해 온 개발사업추진단 단장은 책임은 없는 것인지, 기업의 경우에도 실무 총괄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지 南社長께서는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이 SK그룹의 지나친 상업논리에 따라 이윤추구를 하다보니 당초 부산시가 계획한 정보통신산업의 거점 도시 육성목적과 괴리현상이 나타났는데 기업 이윤추구와 부산시의 공영개발 계획과의 적절한 조화에 대한 南社長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答辯해 주세요.
林委員님 세 가지로 인천 미디어밸리에 대한 비교하신 저의 의견과 두 번째는 책임문제, 세 번째는 상업성과 공영개발의 적절한 조화 말씀을?
예.
인천 송도미디어밸리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의지를 최의선시장이 의지를 보이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미디어밸리 지금 추진하는 경우를 보면 우리 부산정보단지 주식회사 설립이전 상황과 같은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최의선市長이 이것을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만, 왜 그렇느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출발은 우리 시하고 같이 3년전에 했는데 지금 인천 송도의 미디어밸리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 드릴게요. 정치적인 이벤트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그 로드쇼를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예였는데요 한인교포 대상으로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의향서 잔뜩 받았습니다. 지금 계약 성사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성, 정치적인 면도 대단히 많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이 진짜 본격화되면 부산에 과거하고 PTC가 직면했던 그 문제점들을 그대로 겪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벡텔의 경우 회사이름까지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계속 긴밀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부산사업이 훨씬 더 낫다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벡텔은 미디어밸리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참여를 거부를 했습니다. 프로포즈를 아예 안내요, 저희한테는 냅니다. 부산은 경제성이 있다 이거죠. 사업성이 있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떠들썩하게 신문에 내고 그러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아직, 그리고 벡텔, 세계적인 시선에서 보면 로드쇼 하는 것 보면 우습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디어밸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비판할 소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팔로우(Follow)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선1기에서 민선2기로 옮겨가면서 그 과정에서 이것이 표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委員님들 다 익히 아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선출직은 책임을 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공무원, 그때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개발 추진개발단장도 SK 퇴출하고 나서 6월달부터 98년 6월 17일부터 사장을 맡았습니다. 6월 17일부터 저 앞에까지 11월 11일까지죠, 몇 달간 맡았는데요 林委員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개발단장도 민선1기에서 2기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아무리 소신있는 공무원이라도 움직이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아까도 말씀하셨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역사이래 행정구조조정과 직제개편을 했죠?
예.
많은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희생도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책임행정의 구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전에도 南社長께서 어떻게 책임을 묻겠느냐,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겠냐고 탄식조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또 한 번 오류가 생기고 또 한 번 문제가 생겼을 때도 책임은 없고 또 용역비가 지금 예상하기로 2억 5,000불을 필요로 한다고…
2억 5,0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며 시간의 낭비, 그로인한 우리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이자부담, 그러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은 결과적으로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산정보단지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를 했다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장으로서는 인사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이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인사권자가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단장이 그 일만을 맡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한 건 가지고 인사권자가 잘못 판단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또 다시 선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5,000만원은 다시 용역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용역비라기보다는 프로젝트매니지먼트회사한테 주는 서비스챠지(Service Charge)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기존 용역결과 마스터플랜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도 있지만 첫째 임무는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중복해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南社長님!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업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계획에 참여한 사람의 착오로 물론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계획부터가 사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SK에 본인이 모두에서 질문했다시피 51%의 주식을 주고 전혀 위험분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결정적 이 사업의 실패요인 중에 가장 큰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SK가 해약을 하게 된 것은 IMF의 사태는 핑계입니다. 南忠熙社長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난번 어떤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의 정치논리 때문에 이 부산정보단지만 무산시키고 말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단순한 계약금 위반정도의 소송으로서 해결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것은 상당한 전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면 그 계약서도 문제거니와 우리 부산시 조례에 정해 놓은 대로 과연 이 계약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도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책임지는 것이요?
아니죠.
과거에.
그렇죠, 그 당시 南忠熙社長이 대표이사로 있지 아니했고 그 당시 부산市長이 그 당시 市長으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 의견은 책임이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책임문제는요 인사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사권자도 아닌 입장에서 개인적인, 객관적인 판단은 주제넘습니다만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의 한계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과거 문제고 또 제가 결정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南忠熙社長님! 이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때문에 하루 우리 시가 부담하는 이자가 6,000만원인 것 알고 계시죠?
예.
1년이면 216억입니다.
예.
1년에요.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부담해 온 비용이라든가 우리 부산시가 입은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면 아무 책임질 사람도 없고 앞으로 이것이 3년, 5년이 간다 할 때는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그러면 南社長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答辯을 할 입장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개인적인 말씀은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현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제가 아까 答辯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책임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숨까지도 걸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政務副市長으로서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그것을 사장을 맡고 있고 또 시내에서도 정보단지개발팀에 대한 업무는 또 제가 맡고 있고 그러니까 책임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南忠熙社長님께서는 우리 부산시 政務副市長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SK문제 말씀하십니까?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그러니까 SK문제…
연계해서.
SK문제는 우리가 왜 중재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원래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22조에 의하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위반하면서 SK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李敬鎬委員님!
李敬鎬委員입니다.
현재 政務副市長께서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정보단지사업을 위해서 해외자본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해외자본을 끌어들일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해외자본유치를 위한 국내외 컨설팅사와의 협상진행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어느정도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이, 세계해외업체를 말씀하였지만 가능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정보단지 개발사례를 보면 국가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단지 개발사업은 많은 사업비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에는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극히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실적과 앞으로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答辯을 해주시기 바라며 전문경영인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政務副市長께서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政務副市長께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어떻게 마무리해 놓으시고 퇴임하실는지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문제는 최근에 며칠전에 재경부를 통해서 새로운 안이 나왔습니다. 국가적인 안이죠. 사실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지방정부에서 따로 만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번에 획기적으로, 거의 획기적이다 하다시피 인센티브 제도가 나왔습니다. 준용을 하면서 문제는 인센티브를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들어온 업체에게 얼마나 사업성을 확보를 해 주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같이 협상을 하면서 사업성을 만약에 사업성이 별로 없는데다 이 사람이 투자를 안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또 사업성 있는 어떤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이러한 정도의 인센티브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인센티브뿐만이 아니라요, 그것은 지금 협상을 안해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컨설팅사, 즉 프로젝트매니지먼트 회사 그 말씀하셨는데 협상내용, 우리가 제안서를 지금 네 군데까지 받아 놨습니다. 네 군데까지 받았습니다. 다음주에 아마 벡텔에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컨설팅사들의 협상 주된 내용은 대개 평균적으로 용역비는 2억 5,000, 1억 5,000에서 3억, 그러니까 평균으로 한번 따져본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가 투자자를 유치할 때 썩세스피를 2%, 또는 3%를 요구를 합니다. 2～3% 요구, 이것은 국제적인 관행에 비추어서 맞는 금액입니다. 커미션하면 2～3%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인 관례, 상관례에 어긋난 그런 제안은 아닙니다. 1월말경에 선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개업체만 선정을 할지 아니면 조인트로 몇 개 업체를 분야별로 할지는 정식 프로포즈를 받고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국고보조에 있어서는 정보단지개발을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대지내에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산업입지법으로 시행을 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보조금으로 수영3호교 설계용역비 9억 4,000만원 지원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99년에 514억의 국비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경영인으로서 격려를 해 주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 제가 다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 갖는다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갖지 않고 저보다 나은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쓰려는 그런 자세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일원화된 마당에서 앞으로 2002년경에 책임이 누구냐 그러면 政務副市長입니다. 그것은 거듭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명의식을 갖고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자체 포기나 계획을 축소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예, 그 문제는 지금 李委員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도 저희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초반에 계속 아침마다 회의를 할 적에 사실 따져봤습니다. 포기하는 것과 축소하는 것, 계속하는 것 장단점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분석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포기했을 적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만가, 그런 금액적인, 재정적인 분석, 심지어는 시민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비칠 것이냐, 행정의 일관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 분석, 또 정치적인 판단까지 해 봤습니다.
결론은 포기하는 것보다는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익이다는 것입니다. 포기했을 적에 손해가 너무 큽니다. 포기했을 적에 재정적으로, 포기했을 경우에 매몰비용이 약 600억 가량 나옵니다. 그 600억을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포기했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리스크(risk)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釜山市에서 뭘 하겠다 그러면 釜山市에 신임도가 확 떨어집니다. 외자유치도 안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이 타격 받고요, 그리고 관련사업을 전체를 다 재조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00억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재산적으로 리스크뿐만 아니라 신뢰성 문제, 앞으로 사업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분석을 통해서요. 검토는 해 봤습니다. 결론은 진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副市長님 本委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副市長께서는 우리 조례에 22조 1항의 예를 아마 연상을 하신 모양인데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설치조례에 보면 이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林委員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적인 해결은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委員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예, 朴三碩委員님 質疑하십시오.
예, 朴三碩委員입니다.
인사에 관해서는 同僚委員님들께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政務副市長이자 대표이사이신 우리 副市長께서 상세한 答辯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釜山의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운 반면 부산정보단지가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일부분을 보면 부채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에 6,000만원, 월 18억, 연간 216억이라는 정말 이자로서는 우리 시민이 알기로는 첨단적인 그러한 액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副市長께서는 분명히 장미빛 계획을 제정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제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지방의 그 지역의 시민과 함께 해야 되고 또 시민의 호응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과 그 동안에 委員님들이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本委員은 간단하게 SK에 대한 副市長께서는 분명히 괘씸하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TV대담에서도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400만 시민을 저버린 이러한 불륜한 그런 기업을 시민단체로서 대응할 방안은 없으신지 이러한 부분을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동안의 문제점과 같이 정보단지는 35만 1,000평에 투자비가 약 7,000억원에 육박하고 거기에 금융비용까지 합한다면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분양가는 평당 400만원에서 450만원이 웃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업측의 입장에서 산업용지가 평당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경쟁력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외자유치가 과연 副市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쉽게 진행될 것인지 다시한번 답을 해 주시고 만약 외국 투자자가 분양가를 대폭 인하해서 투자하겠다고 하면 釜山市의 재정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의 대책을 소상히 答辯을 해 주시고 민주적인 정책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副市長께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행정의 신뢰성은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시민의 지지와 시민의 신뢰성, 행정의 신뢰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本委員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 사업이 추진하기 시작한 87년 1월 대통령 순시시 보고시부터 쭉 추진상황을 보면 거의 시민의 참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공청회 한 번 가진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민을 참여시키지 않고 시민에게 보고하지 않는 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책임론도 마찬가집니다. 시민이 같이 참여하면 시민이 책임을 집니다. 누구 어느 한 사람 이 시점에서 책임을 전가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市議會도 발목을 잡았다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그것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민주적인 정책방법에 대해서 副市長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朴委員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지금 두달 되었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을 하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 들였던 것이 이 정보단지 문제입니다. 금융비용 규모랄지 봤을 적에 이것이 만약 기업이었다면 매일같이 회의를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틀마다 한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추스르기 위해서요. 지금은 거의 추슬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와 땅문제 그 문제도 여러 가지로 꼬여 가지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어느정도 추슬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쭉 말씀드린 것 그것이 장미빛 계획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장미빛으로 그릴려면 더 장비빛으로 그릴 수가 있었겠죠. 전 솔직하게 현 진행과정을 쭉 말씀드리고 사장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자세와 어떤 철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하신 시민호응문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시민들의 참여, 또 전문가의 참여, 委員님들께서야 승인, 동의 그것으로 다 참여를 하시지만 저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것이 꼭 효율성만 따진다면 민주주의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와 과정 거기서 투명성과 그리고 공감대 형성 이것이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三碩委員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금 安相英市長님께서 주장하시는 시민과 함께 한다 그 의미를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정보단지 개발사업을 끌어 나감에 있어서 시민들 또는 전문가들, 議員님들의 의견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시민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민과 함께 하는 계획을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두달동안 추스르기에 바빴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시민들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놓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프로젝트매니지먼트 회사를 선정을 하고 같이 어느정도 계획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SK문제는 시민단체를 동원한다는 것은 SK에 당장 압력은 줄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민자유치, 또 외자유치에 도움될 것이냐 또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요. 만약 어떤 기업, 저도 기업에 있었습니다마는 뭐 하나 잘못하면 시민단체가 전부 들고일어나서 그런다 그러면 거기 가기 힘듭니다. 거기 투자하는 것도 아주 조심스럽고 적색지역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아직 우리 朴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단체를 어떻게 동원해서 대응하자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예, 副市長님 이 答辯부터 마무리하고 다음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인 정책 절차상의 문제점은 지금 市長께서 앞으로 시민과 같이 하는, 호흡을 같이 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本委員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지금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설치조례에 제11조에 보면, 11조 2항에 보면 市長이 파견할 공무원 수와 겸임관계는 市議會에 사전 보고하여야 된다 라고 조례로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 政務副市長께서 대표이사를 취임하실 때 어느 議員 한 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과연 지금 우리 副市長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민주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을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과 처음 이러한 공감대를 같이하고 시민운동으로 시작했더라면 우리 행정에서 SK를 저지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안하더라도 시민이 스스로 일어날 것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민주적인 참여와 정책결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11조 2항 파견공무원에 대한 제가 최근에야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뿐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政務副市長으로서 결국 파견형식이 되었는데요, 市議會에 사전은 아니죠 사실…
사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보고, 그것을 제가…
아니 副市長님 이것이 사전보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議會는 400만 시민대표가 앉아 있는 곳입니다. 개인 朴三碩이가 지금 副市長에게 質疑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同僚委員께서 質疑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문한 탓에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양가를 저희들 아직 이 정도가 되리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해운대쪽에 분양가가 지금 600만원인가요, 중심상가가 800에서 1,200가량 합니다. 해운대쪽에, 거기에 비하면 이 부산정보단지도 참 비싼 땅입니다. 사실은. 이 비싼 땅에 그만큼 상업성,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세계적인 업체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사실 공단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업체를 유치하는 공장, 공단유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시 재정부담에 대해서 答辯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산시 재정부담은 저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PTC를 통해서 기채를 하고 釜山市는 보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모든 프로젝트들 그것도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으로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하면 市에 부채비율 증가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를 않죠. 오프밸런스(off balance)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이지 시가 돈을 꾸어서 그것을 정보단지에 투자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市의 보증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同僚委員들이 사실 質疑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質疑는 委員長님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朴三碩委員 수고했습니다. 政務副市長님께서 사전에 議會에 협의를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委員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 한디로서 答辯에 가름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答辯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서면으로, 企劃財經委員長님께 서면으로 늦었습니다마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金元俊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元俊委員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答辯 말미에 책임소재에 관해서 우리 同僚委員이나 答辯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책임문제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꼭 이야기하라면 중학생에게 미분적분을 풀어라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도 불행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미적분을 풀 수 있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표이사로 앉혀 놓았으면 중학생을 앉혀 놓은 것보다 나았을 것인데 하필이면 왜 중학생을 앉혀놓고 미적분도 풀 수 없는 중학생을 앉혀 놓았느냐 하는데 대해서 감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데 비유를 했는가 유감스럽습니다.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임원…
委員님 이 비유가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책임소재를 물었을 때에 꼭 이야기하라, 책임문제를 꼭 이야기하라 이래 했을 때에 우리 이사장님 答辯한 것이 중학생에게 미분 적분을 못 푸는데 그것을 풀어라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그정도 어렵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적분을 풀 수 있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쪽으로 좀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어떤…
그리고 저는 이사장님이 포부와 웅지가 깊고 넓은 유망한 우리 대표이사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참으로 그런 이야기가 그런 쪽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좀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質疑를 하겠습니다.
임원명단을 보면 전부다 이사장님 외 이사들이 우리 시 국장급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모든 업무추진에 독선과 독주로 전과 같은 또 다른 과오를 범할 수가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표이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답하기 전에 金元俊委員에 대한 추가질문을 제가…
예, 같이해 주세요. 보충질문, 金應祥委員님.
예, 金應祥委員입니다.
보충질문을 우리 金元俊委員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전 임원과 사장은 아까 우리 金元俊委員 말씀처럼 중학생에게 미적분을 풀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맡았기 때문에 연간 216억이라는 적자를 내었는데 거기에 대한 나로서는 책임추궁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南副市長이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사장을 맡아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는 미적분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단장으로 앉았고 그 밑에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미적분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앉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임직원이 현재 이사가 3명인데 비상근이 2명이고 상근감사가 1명이고 직원 1명이 97년 12월 12일부터 지금까지 SK가 퇴출이후에 사실상의 우리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사 사장을 맡아 계시는 우리 南忠熙副市長께서 물론 그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표이사이신 우리 南忠熙副市長께서는 프로젝트매니지먼트 능력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밑에 지휘봉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사나 직원은 과연 미적분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또 전과 같은 임원진이나 대표나 또 똑같은 釜山市의 적자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선 부산개발주식회사 사장님은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하고 시민이 질책하는데 대해서 달게 받아서 형․민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님 答辯…
예, 答辯해 주세요.
정관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가진 주주가 네 명의 이사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釜山市가 50.8%입니다. SK가 나가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임원선임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장 급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시조치에 불과합니다. 이 임원 가지고, 이 대표이사 가지고 앞으로 계속 부산정보단지를 이끌어 가겠다 그것은 아니죠. 임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한 조치입니다. 그 조치에 정관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요, 그것을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거듭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 과문한 탓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4월 1일 발족 당시에 자문위원 16명, 지도위원 27명중에 현재 지도위원이 10명중에 변경된 사람이 6명입니다. 6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PSB 김경동사장 변경되었고 KBS부산방송 총국장 김광일씨 변경되었고 부산발전연구원장 김일곤씨 변경되었고 시의회의장 이종만씨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政務副市長 오세민씨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조길우 시의원 전 건설교통위원장이 현재 변경되었고 오거돈 부산개발사업추진단장도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부산매일 경제부장 유대희 부산매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변경되었고 KBS편집부장 안진교도 지금 변경되었고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부산개발단지추진위원회 명단이라고 내어놓고,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 지금까지 부산발족을 하는 당시에 지도위원이나 자문위원이라고 명단을 이렇게 내 놨습니다. 자료를 내는 우리 직원들도 사실상 성의가 무성의하다고 봅니다. 명색이 감사를 받는 이 마당에서 임원이나 지도위원이나 자문위원이 변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副市長께서도 물론 모르시지만 우선 지도위원이 누구고 자문위원이 누구라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부산개발주식회사 대표로서 의무를 다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현명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答辯드리기 전에 나왔던 주신 질문입니다. 독소 및 독주 이것은 소액주주 한 명이 지금 이사로 들어 와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임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향후에 지금 만약 대기업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자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그쪽에서 사장을 맡든 이사가 더 많이 보강되던가 그렇게 되겠지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이사들 역량 문제는 安準泰局長같은 경우는 푸엑스 문제 때문에 협의 문제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裵泳吉財政官은 예산문제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길용팀장은 정보단지개발팀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대규모 메가프로젝트에 사업관리전문가는 물론 없습니다. 그 사업관리 전문가 그 사람들한테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문위원 지도위원입니다만 저는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달에 SK그룹이 퇴출하기 전까지 위원회 보완 및 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현재까지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제가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업무보고를 받고 시민과 함께 한다면서 왜 유명무실하게 됐느냐 이래서 저도 질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市長의 시민과 함께 한다는 정신을 살려서 유명무실한 이것은 곧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보충질문 없습니까?
都鍾伊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鍾伊委員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南忠熙 우리 政務副市長겸 부산정보단지 개발주식회사 사장님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同僚委員들이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속에 이전에 南忠熙 우리 사장님께서 政務副市長께서 아주 그야말로 장미빛 어떤 그런 계획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또 南忠熙 사장님께서는 또 전임지나 또 지나온 과정을 보면 아주 개발의 역사를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것을 저는 직접 간접으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行政事務監査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참고인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역시의회 의원은 오늘 도종이 개인이 오늘 남市長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지금까지 우리 남市長님께서 말씀도중에 보면 전임자의 잘못과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회 의원으로서 오늘 시의회의 회의규칙에 더도 덜도 없이 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가 오늘 政務副市長께서도 잘 알고 지금 취임을 해서 市長님을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政務副市長이라는 기구는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항 제2조 규정에 의하면 市長을 대신하여 정무적 행사 회의 관계를 관장하고 광역시의회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에 관한다 하는 것을 행정기구 조직 제2조 2항에 두 번째 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난에는 시정의 홍보, 그리고 市長 활동사항 및 언론기관과에 대한 협조사항, 그리고 시정에 관한 자문여론 수렴, 그리고 정부, 국회 등 관련되는 업무협조를 관할하고 그 다음 정당 및 사회단체, 그리고 정파 등의 협조를 하는, 그리고 기타 市長의 정무적 보좌에 관한 사항, 단서조항에는 행정 전반에 관한 제반 업무는 행정副市長이 맡는다 이렇게 설치조례 2조 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우리 副市長께서 同僚委員의 질문에 답을 서면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린 우리 의회의 경시적 생각 방향을 먼저 고쳐야 민주적 사업이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부산정보단지 개발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고 사장으로 취임을 함에 있어서 벌써 정관에 보면 제4조 2항, 그리고 6조 2항, 그리고 10조, 그리고 10조 1항, 또 2항, 11조 2항, 그리고 정보단지합의서의 2항 이런 많은 부분들이 정관자체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市議會와 꼭 합의를 해서 하라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지난 저희들이 96년도 6월인가 7월에 本委員이 의장일 당시에 이 조례를 집행부의 간곡한 요구와 요청에 의해서 한번은 회의는 보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성숙시켜 준다는 이해를 해서 우리 同僚委員들이 본회의의 투표를 거쳐서 이 정보단지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南忠熙副市長께서 아까전에 정보단지 업무에 대한 것을 땅장사하는 생각으로 했다는 말씀을 모두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市議員들도 땅장사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합세를 해 가지고 공모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세요. 잘못했으면 행정이 잘못했고 집행을 잘못했으면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지 우리 의회는 절대 땅장사한 사람한테 동의 합의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 市長께서는 정말 단군이래에 영종도 도시개발 배후도로 건설에 영광스럽게 기획부분에 책임자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척 부산에 오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영종도의 이 엄청난 사업이, 이제 부산의 정보사업도 사실상 영종도 못지 않게 지리적, 역사적 이런 입장에서 보면 수영정보단지 35만평이라는 것은 오히려 주인을 이번에 잘 만났구나 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것 또한 잘못하면 전임 행정하시던 모든 실무자들도 이런 모습이 올 것이라고 생각은 안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로서는 정말 부산이 새롭게 태어나는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한 행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서 분명히, 지금도 그 당시에 밟았던 전철을 방법과 상대는 달라도 그 목적은 같습니다.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 가는 목적에 대해서 어떤 시행착오가 없기를 간절히 요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우리 동료직원들께서 질문을 하셨고 副市長께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그 자리의 입장은 했지만 저는 副市長의 행정副市長으로서 할 일이 사실상 우리 조례에 봐도 많은 부분인데 이런 엄청난 우리 부산시가 자존심 갖고 있는데 맡아가지고 사장님으로서 역할을 하면 혹시 다른 정무에 혹시 흠이 날까 本委員은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만 해도 지금 약 640억의 이자손실을 갖고 앞으로 약 2년을 더 보더라도 약 1,000억원의 매물비용이 생기는 이런 뼈아픈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은 아까 말씀중에 있었기 때문에 더 듣고 싶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과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同僚委員이 말씀을 두 분의 委員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현재도 시민의 과정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안하고 또 행정이 일방적으로 간다 하는 것을 느껴본 것은 인사과정만 해도 현재는 議會의 의견을 안 받은 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하겠다니까 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임원이 상근임원 한 분과 일반 임원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현재 공무원이고 한 분이 전임 개발사업추진단장이고 서민금고에 사장님 한 분 해서 이 임원진 갖고는 지금 南社長님의 어떤 향후의 계획이나 그 어떤 철학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번 차제에 아까 전에 향후 전문가를 2～3명 더 보완하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현재 행정적으로 입안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민주적이고 시민이 알 수 있으면서 아까 지적했던 자문기구의 의견이나 議會의 의견을 쫓아서 기왕 출범하는 이 큰 부산의 꿈을 싣는 배가 아주 순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 南忠熙社長님은 副市長님으로서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 부산의 재정자립의 보충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문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을 것이 좋고 자료만 기록하셨다가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아시안게임은 역시 우리 부산의 미래의 꿈에 같이 결속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시안게임을 어떤 체육훈련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년을 도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꿈이 담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방콕의 1998년의 행사를 우리도 포기하고 2002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이면을 아실 것으로 생각되며 부산에 지금 수익사업할 수 있는 경마장 수입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본의 부꾸쥬 지방입니다. 여기의 경우에 4조억원의 입자수입에 현재 투자비는 1조 3,000억 들은 것인데 1년에 4조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수익 10%만 보더라도 4조억원의 10% 같으면 4,000억원이 지금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예로 서울 경마장이 순 1년에 수입이 2,700억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반해서 순수입은 현재 2,700억원이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설해봐야 전체 9,000억밖에 들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전장 경우에 가와사키에 가보면 투자비는 1조 2,000억이 들었는데 매년 3조 5,000억의 입장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전장 아시죠? 지금 카누하고 나면 그 자리에 경전장을 할 수 있습니다. 모터보트로서 수익사업을, 이런 부분도 副市長님이 한 번 더 안목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조 5,000억 수입이면 우리 돈으로 3,000억 순수입이 10% 부산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륜장 마에바시에 있는 이 경기장 돔형은 투자는 1조억원이 들었는데 매년 수입이 4조억원이 매상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역시 10%만 보더라도 4,000억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는 이 모든 총수입의 3%는 청소년 체육기금으로 떼고 나머지 10% 그 해당 市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데이터를 보면 얼마만큼 많은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부 부산시가 거의 포기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나는 副市長님을 모처럼 만났기 때문에, 또 정무는 市長을 보필하는 분이고 議會를 보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이 모든 우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원사업을 1원도 안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돈벌이는 우리가 먹고 거기에 사업의 성공적 할 수 있는 모든 계획과 사업진행은 너희 알아서 해라. 그래서 답답하니까 국비는 20억을 이번에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예를 들어서 박관용, 서석재, 박종웅 그리고 김동주 이 분이 20억을 살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부산시 우리 행정이 해야 할 것을 국회의원이 해 가지고 줍니다. 그런데 부산시 우리 행정은 작년에 10억 주던 것을 올해는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10억 요구한 것을 1원도 없이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주는데 중앙에서 앞으로 주겠습니까? 이 부분도 한 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아시안게임조직위에 현재 인원이 133명에서 지금 77명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우리가 지난 行政事務監査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 히로시마가 아시안게임 지방도시로서는 처음 열린 그런 13회 대회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히로시마는 그 지형적 조건을 보면 부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도시발전을 당겼습니다.
그런데 히로시마의 아시안게임 경기에 참여하는 조직위의 인원이 337명이었습니다. 지금 부산은 75명입니다. 우리가 일본 히로시마의 본을 보자는 것은 아니고 무엇 일본 하나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아이디어가 낫습니까? 재원이 낫습니까? 그리고 계획이 낫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규모의 정책이 낫습니까? 그런데도 인원 77명 갖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치우면 치우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해 가지고 버려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콕에 그 대회에 가봅니다만 유치당시에 제가 유치추진위원회 상근 부회장을 맡으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1년 8개월간 내 돈 써가면서 이것이 부산의 정말 10년을 앞당기는 계획이다 하면서 우리가 그때그때 지원받는 것보다 이제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가 부산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가져야 되고 1년의 바짝하는 지원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8년을 부산 도시기반 관련 배후 이런 시설의 지원을 받기위해 제가 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이 바뀌어도 아시안게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예산 1원마저도 조직위원회 안 주겠다는 이런 발상과 생각은 우리 市長을 보필하는 政務副市長 힘으로서는 방금 제가 나열했던 수익사업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되려면 조직위원회가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양지하고 패기와 철학과 논리와 이론과 모든 국제적의 경험이 계시는 副市長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소개받고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
정보단지 이런 부분의 사항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앞에서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副市長님께서도 많은 부분에 새로운 것을 알고 판단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政務副市長님의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항 제2조 사항을 한번 더 숙지하셔서 패기가 있고 철학이 있는 우리 安相英市長을 더 보필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議會의 협조가 계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 모두에 말씀드린 땅장사란 부분에 대해서는 議會가 그때 합작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때 행정의 계획이나 미래의 자기들의 희망, 전망을 잘 못 본것에 대해서 그렇지 우리 議會는 그때 정말 시대적, 역사적으로 봐서 맞아서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同僚委員들께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答辯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委員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높은 안목에 저희 평소 都委員님의 높은 안목에 대해서는 말씀 듣고 있었습니다만 다시한번 안목에 대해서 다시 느꼈습니다.
특히 유치위원회의 상근부회장으로서 활약상은 익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애착을 가지시고 꾸지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市議會에 대한 어떤 경시적 사고는 없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에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거듭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委員長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속기록에서 제가 아까 표현을 솔직하게 하느라고, 쉽게 의사전달을 하려고 ‘땅장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그것을 ‘개발분양위주’ 그런 식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점잖지 못한 표현을 써 가지고 죄송합니다. 개발분양위주의 개념이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 委員님들 동의를 먼저 구하고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삭제를 하시겠다니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속기직원 자구정정하세요.
계속 答辯하세요.
政務副市長으로서 정보단지개발사업 사장을 맡으므로서 다른 업무가 소홀할 것이라는 말은 제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모든 일에 앞서서 정보단지개발사업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몰두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견 수렴은 철저하게 시민과 함께 한다는 케치프레이를 내건 이상 철저하게 시민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議會의 의견 수렴하는 것 역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경마장 경우에 저희들이 우리 경마장 그러니까 승마장을 해 놓고 경마장으로 바꿨을 적에 과천의 경우 매출액이 2조원이 넘습니다. 대단한데요 저희들도 현재 저희들도 경마장 개설한 후면 5년 이내에 7,000～8,000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입니다.
따라서 아까 都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 마권세하면 700억 내지 800억 수입이 들어옵니다. 경남이랑 나누면 반이 되겠지요. 대단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경남에서 익히 알고 계신바대로 어떤 사전에 예전에 맺었던 합의서 그것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어제도 조직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더 아껴쓰고 더 많이 벌자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77명입니다만 이것이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 계속 77명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분석하고 그것을 갖고 議員님 여러분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예산지원부분에 대해서 올해 10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현재 지금 계획대로, 어제 내가 市長을 만나 얘기했습니다. 한 푼도 안 주고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政務副市長의 견해만 밝혀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 보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야지 국가에서도 매칭펀드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국비를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차원과 절약해서 써라, 더 많이 벌어라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委員님?
金有煥委員님!
金有煥委員입니다.
먼저 편의상 政務副市長님으로 존칭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副市長께서 (주)SK와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와의 협약사업 포기에 따른 원인진단에 대한 소견과 생각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인진단 견해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을 빨리 받아 적다 보니까 정확히 적어 졌는지, 우선 잘못된 부분이 있는 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그 원인진단에 대한 견해의 말씀 중에서 첫째 IMF사태로 땅 투기성도 있다. 이것 간단하게 줄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형 프로젝트 경험부족 등 사전 사업성 검토가 미흡했다. 그 다음 SK 당초 참여의지가 다른 목적이 있었지 않느냐, 따라서 그 다른 목적이란 부분이 메리트가 없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한대로 우리 副市長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뜻이 같습니까?
예, 한 가지 더 한다면 돈 끌어 모은다는 것이, 자금확보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금확보가 어려웠다.
IMF에 접어들면서 모든 기업이 다 그랬습니다만.
자금확보가 어려워서, 그 다음에 본사업의 대표이사의 사업추진 견해를 표명을 하셨는데 세계적 사업성으로 접근 검토해야 되겠다. 세계적 기술을 도입해야 되겠다. 단계적 개발사업성 안정성,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 부분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향후 실질적 추진계획을 99년 1월말 용역회사를 선정한다. 현재 외국기업에 의뢰중에 있다. 맞습니까?
제안서를 받고 있는 중이죠.
그 기간은 5개월에서 6개월정도 걸릴 것이다. 내용은 마케팅 마스터플랜 수정보완이다. 용역비는 2억 5,000이고 재원조달은 PTC 명의기채하고 이것이 정보화의 약자죠?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부산시가 보증한다. 그 다음에 SK 협약서 위반에 대한 심증은 심히 괘씸하게 생각한다.
심히는 빼고 그냥 괘씸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중재요청중에 있다. 이 사업이 현재 이런 책임은 어디 있느냐고 보느냐 하는 내용을 세계적 프로젝트로 경험부족으로 보이고 그 책임추궁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예.
이 말 하시기 전에 판단하지 못하겠다. 판단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까 우리 金元俊委員님께서 지적한 중학생 미적분 풀어라 하는 내용과 어불성설적이다. 우리가 우리 경상도 말로 보면 말이 잘 안 맞는 얘기다. 本委員이 급히 서둘다 보니까 잠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진단하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평가해서 앞으로 400만 부산시민이 대단히 걱정하고 있는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하루빨리 추진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익을 보고 경제를 성숙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염원에서 뭔가 한번 걱정해 보고 또 이것을 세밀하게 진단해서 잘해 보고자 하는 뜻에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금 제가 쭉 이렇게 우리 副市長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약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판단을 해 보니까 줄여서 이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에는 생각의 폭이 좁았고 좀 거시적 생각을 하지 못했다 즉 국내적인 어떤 좁은 안목으로서 이 사업성을 구상하고 추진했지 않느냐, 또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정확한 진의가 이 사업에 동참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뜻도 다소는 있었겠지만 땅투기라든지 또는 그 배후에 어떤 다른 생각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가 났지 않느냐, 여기에서 보면 대단히 의문스러운 것이 선경이 그 무엇인가 하는 이면의 사업 메리트 그 부분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우리 시민이 선경이라는 회사가 이 정보단지 사업을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뒤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참 대단히 시민을 속이는 결과입니다. 이것을 아주 극대화해서 표현하면 능멸하는 결과입니다. 부산 400만 시민이 SK 선경에 그렇게 어수룩하게 ‘이것 400만 시민 별 것 아닌데.’ 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고 우리 市가 속았고 또 과거에 政務副市長님이 어느 분입니까? 오세민씨, 그러면 그 어른은 대단히 어수룩한 사람인데, 이것 정확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이라는 사업, 배후에 이면적, SK가 생각했던 그 이면의 사업을 만천하에 공개를 해서 실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일련의 이 사업이 副市長께서 견해 밝히는 내용중에서 볼 때 이것 좀 안목이 좁았다, 좀 크게 보고 좀 넓게 보아야할 사업인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국내적으로 눈을 좁게 보고 내부에서만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결과가 났지 않느냐 나는 이런 판단이 섭니다. 지금까지 내용중에서 보면,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세계적으로 가야 된다, 세계적 프로젝트, 또는 세계적 기술진을 영입해서 이제는 대한민국 수영에 있는 땅에 세계市長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本委員은 거기에 반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손이라는 것을 대단히 큰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현대에서 서해안 간척지 공사를 할 때 전세계적으로 놀랐습니다. 우리 정주영회장께서 그분 제가 알기로도 국민학교 중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아주 깊이 있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라야 이러한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副市長님의 견해를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산 40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방금 말씀하다가 중단된 서해안 간척지 공사를 할 때 앞에 큰 폐선을 막아 가지고 전세계적으로 어떤 신문이나 언론에는 웃기도 했습니다. 저런 무지한 생각을 하느냐, 우매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해 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론과 기술이 통하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일을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탓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400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지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 일에 임한다는 자세를 확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副市長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이 本委員이 지금까지 들어본 견해에서 볼 때 평가하고 싶은 것은 대단히 의지가 약하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 이것은 오로지 외국기술과 외국자본과 외국의 특단의 조처를 가하지 아니하고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고 이해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능력으로서 우리 자체적으로 먼저 찾아보고 IMF사태가 왔을 때 금을 모아서 나라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정말 애국하는 정신과 정말 그 정신이 세계적으로 다 알아주고 이해해 주고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민족입니다. 이 자그만한, 저는 볼 때 자그마한 사업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못한다, 외국에 해야 된다, 어떻게 400만 시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의 부분도 분명히 해서 400만 시민의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시원스럽게 언론이나 알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밝혀 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 副市長님의 책임이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 견해를 분명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答辯…
예, 答辯을 우리 金有煥委員님 答辯에 대해서는 조금 간략하게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소모를 많이 된 것 같습니다. 答辯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책임문제와 선경의 다른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세 번째로는 왜 이것을 민족적 자존심 문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책임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책임문제를 따지는 것이 제 권한 밖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 봤을 적에 개인적인 의견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선경의 다른 목적이 뭐였느냐, 그것은 정보통신사업에 있어서 부산경남권 고속정보통신망 사업권 획득…
副市長님 권한 밖이라고 하는데 이 권한이 本委員도 사실 권한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권한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책임소재의 권한, 묻는데 대한.
그것은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로서…
그렇다면 제가 다시 수정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자 되시는 분이, 市長님이겠죠. 그렇죠?
市長님에게 本委員의 내용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答辯을 요구를 합니다. 그것 또한 권한 밖입니까?
일에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고 하니 그러니 국민이 나라를 믿을 수가 없고 시민이 이 시를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사회정의 차원에서 밝혀야 됩니다. 누가 미워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政務副市長님 전달을 분명히 해 주시고 答辯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그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마는 민선시대에서 市長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 그것은 선거를 통해서 다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밑에 공무원들까지 다 책임을 져야된다면 글쎄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느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결국 市長, 副市長이었겠죠. 당연히, 그 밑에 지시를 받아서 일한 사람들까지 과거 책임을 다 묻는다면…
아니 저는 말이죠.
이러면 정보단지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도 일을 안하게 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도 압니다. 아는데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일 아닙니까? 중요한 일인데 이러한 것이 우리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 시민들의 궁금증을 우리가 대의기관에서 책임을 의뢰받은 저희들이, 우리 議員들이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뿐이지 바로 이게 시민의 질문입니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책임에 대해서, 다른 목적 그것은 SK가 부산경남권에 고속정보통신망 사업권 획득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시내전화 사업권 획득하려고 그랬고 또 무선사업, 011, 017 같은 무선사업 사업권을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副市長님 말씀이 빠르니까 제가 받아 적지를 못하겠는데 좀 천천히 좀 해 주세요.
선경그룹에 한국이동통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서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부산경남권에 고속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업권 획득하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시내전화 사업권, 세 번째는 무선사업권 획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서류에도 안나와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 보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산이 되니까 나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민족적 자존심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외국사람도 데려다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려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모두에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쉬이 나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럴까 싶으고…
金委員님! 이 과정을, 이런 토론을 영종도 신공항 자문위원할 적에요, 초기부터 한 2년간을 계속해서 이 토론을 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났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외국의 프로젝트매니지먼트 관리 전문회사한테 컨소시엄으로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잘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입증하는 그런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질문 이렇게 합시다. 이 질문 副市長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그렇게 答辯을 하시고 저는 제가 볼 때 議員으로서 당연히 이러한 견지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은 상호 좋은 방안을 그러한 견지에서 두 가지 견해를 다 믹서(mix)해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저는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질문 答辯 다 됐습니다. 金玉洙委員님 質疑하실렵니까?
장시간 우리 委員님들의 質疑에 答辯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副市長께서 아까 경영마인드를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단장에 대한 역할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南副市長님은 단장이지 지휘자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 유능한 단장을 보필하고 같이 해서 이 정보단지를 다시 살려나갈 수 있는 지휘자를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영종도 신공항도 그렇고요, 고속철도사업, 서울시의 제3기 지하철 건설사업 이런 소위 메가프로젝트라 하는 사업에서는 대개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전문회사를 뽑습니다. 우선 그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전 그것을 지휘자, 지휘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음악성을 갖고 있는 거지, 그것은 일단 리더십(leadership) 같은 것은 단장이 다 해야 되는데요,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지휘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외 그러니까 외국과 국내를 가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국내까지 포함해서 프로포즈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월달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 지금 96년 8월에 우리 釜山市議會에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민들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거대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지부진해 오다가 작년 IMF여파로 해서 완전 SK그룹이 빠져 나가므로서 완전 백지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쪼록 표류가 되어 가는 이 정보단지를 정말 한번쯤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우리 政務副市長께서 발휘를 해서 정말 우리 400만 시민이 다시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오늘 委員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한 質疑에 대해서 심도있는 質疑 그것을 가슴에 안고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우리 政務副市長겸…
委員長님! 한 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補充質疑를 하시겠답니다. 林鍾永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補充質疑라기보다도 감사건의를 南忠熙社長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날 임원개편이 있었죠?
예.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임원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우리 정보단지의 위상이라든가 앞으로 해야될 일이 정말 중차대합니다. 그런데 상근대표이사 한 분, 비상근대표이사 한 분, 그 다음에 이사가 세 분, 감사 한 분 이렇습니다. 이름을 거명하기가 좀 외람되기 때문에 비교란 오른쪽에 보면 副市長 이런 사항란이 있죠?
좀 우리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좀 격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서 정말 정보단지의 개발에 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면 우리 市에 중진 공무원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민망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답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本委員의 건의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政務副市長님 대답을 ‘예.’라고 해 주세요. 그래야 속기록이 ‘예.’인가 ‘노.’인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林委員님 여러 가지 말씀 전 감사드립니다. 저희 임원은 이것은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임원 가지고 앞으로 10년 걸릴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이 임원 가지고 끌고 간다 그것은 아니죠.
물론인데요, 副市長님 答辯 안하셔도 좋았는데 좌우지간에 이런 것이 언론이나 어떤 형태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참 표현하기가 곤란한데 한 마디로 그냥 걸맞지 않는다, 우리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비상근이지만 좀더 나은 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答辯으로 가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林鍾永委員님 答辯 생략해도 되죠?
예.
예, 됐습니다. 다른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政務副市長 겸 부산정보단지개발 대표이사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企劃官室 所管의 質疑에 대해서 나머지 答辯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委員님들의 동의하에서 書面答辯을 받고 또 補充質疑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시에 이 건과 연계해서 다시 補充質疑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委員님들 동의를 해 주신다면…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本委員이 質疑해 놓은 부산정보통신연구원 부분 있죠. 本委員의 질의내용대로 좀 정확하게 書面答辯해 달라는 주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林鍾永委員님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答辯을 성의있게 아주 실현성 있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委員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 특별히 우리 기획관실 답변서를 全委員들이 분석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아주 확실한, 성의있는 答辯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南忠熙 政務副市長님 그리고 全晋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부산광역시 기획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3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太
○ 피감사기관참석자
政 務 副 市 長 南忠熙
企 劃 管 理 室 長 全 晋
企 劃 官 李京勳
法 務 擔 當 官 朴寧世
情 報 通 信 擔 當 官 朴鍾周
釜 山 情 報 團 地 開 發 팀 장 鄭基龍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82 회 | 제 8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23 |
| 2 | 3 대 | 제 82 회 | 제 7 차 | 본회의 | 1998-12-29 |
| 3 | 3 대 | 제 82 회 | 제 7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24 |
| 4 | 3 대 | 제 82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17 |
| 5 | 3 대 | 제 8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7 |
| 6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본회의 | 1998-12-24 |
| 7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23 |
| 8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22 |
| 9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21 |
| 10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16 |
| 11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30 |
| 12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30 |
| 13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7 |
| 14 | 3 대 | 제 8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7 |
| 15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18 |
| 16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본회의 | 1998-12-18 |
| 17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17 |
| 18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15 |
| 19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12 |
| 20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9 |
| 21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7 |
| 22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7 |
| 23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7 |
| 24 | 3 대 | 제 82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7 |
| 25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2-18 |
| 26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15 |
| 27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11 |
| 28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11 |
| 29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7 |
| 30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07 |
| 31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1-27 |
| 32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6 |
| 33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6 |
| 34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6 |
| 35 | 3 대 | 제 82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6 |
| 36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09 |
| 37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07 |
| 38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2-07 |
| 39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07 |
| 40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5 |
| 41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04 |
| 42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8-12-02 |
| 43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1-26 |
| 44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5 |
| 45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5 |
| 46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5 |
| 47 | 3 대 | 제 82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4 |
| 48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9-01-08 |
| 49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2-08 |
| 50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4 |
| 51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2-04 |
| 52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04 |
| 53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04 |
| 54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2-03 |
| 55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12-01 |
| 56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1-25 |
| 57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4 |
| 58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4 |
| 59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4 |
| 60 | 3 대 | 제 82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3 |
| 61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2-03 |
| 62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2-03 |
| 63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2-03 |
| 64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2-03 |
| 65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11-30 |
| 66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11-24 |
| 67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8-11-23 |
| 68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11-23 |
| 69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3 |
| 70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11-23 |
| 71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8-11-20 |
| 72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11-20 |
| 73 | 3 대 | 제 82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11-20 |
| 74 | 3 대 | 제 82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8-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