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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 건(박정길의원외 9인 발의)

참조

  1. ○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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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12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정길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1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는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일정변경을 하여 개의하게 된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출석에 관한 건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을 출석요구 시에는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본인에게 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 건(박정길의원외 9인 발의) TOP
(12時 01分)
○ 위원장 박정길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98年行政事務監査證人出席要求의 件을 上程합니다.
출석요구 대상 및 그 내용에 대하여 趙良得委員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趙良得委員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출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줄 압니다. 특히 교육청감사와 관련하여 각종 자료확인,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청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출석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장확인 중 학교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과 매점계약자와의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장과 매점계약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대상학교와 매점계약자를 말씀드리면 경남중학교 교장 김성찬 매점계약자 배분련, 부산남여자중학교 교장 문명득 매점계약자 임필수, 개금고등학교 교장 진영호 매점계약자 류창석, 서부산공업고등학교 교장 신성재 매점계약자 안순자,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이종규 매점계약자 박경술 이상 학교장 5명 매점계약자 5명 합계 10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1998년 11월 26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장인 2층 대회의실에 10시까지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영근 남구청장과 승진당사자 증인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9월 11일 이영근 남구청장께서 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남구 총무과장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부산시 및 행정자치부 인사보류지침에 의거 조직이 개편될 때까지 인사를 보류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단독으로 승진인사를 실시함으로서 부산시 인사운영지침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1만 7,000여명의 부산시 공무원을 불안케 하였고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치나 선거에 관여토록 하는 계기를 조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발방지와 인사질서 유지를 위하여 상기와 같은 규정에 의거 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일인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영근 남구청장과 서옥원 사회산업국장을 행정교육위원회 회의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8年度行政事務監査證人出席要求者名單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박정길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전 趙良得委員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남구청장과 서옥원 국장 및 매점관련 교장과 계약자에 대하여 趙良得委員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0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