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3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마치고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經濟振興局 所管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한 후 그 동안 심사했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시 심사한 1997년도 결산과 지난번 감사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과 잘 연계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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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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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9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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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9分)
議事日程 第1項 經濟振興局 所管 99年度 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經濟振興局 所管 98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議事日程 第3項 經濟振興局 所管 99年度 中小企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을 일괄상정합니다.
經濟振興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浩起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벌써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말 공사가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委員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데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經濟振興局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99년 및 98년 추경안과 중소기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經濟振興局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經濟振興局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1999年度中小企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이어서 質疑答辯 順序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一問一答式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經濟振興局에 걸맞는 경제회의가 되도록 꼭 局長 外의 答辯은 보충이나 보조답변은 담당과장이 즉시 연결해서 答辯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예, 林鍾永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질의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나 추경안 구분없이 質疑해도 관계없죠
경제진흥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 사항별 1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제3회 추가경정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단 출연금은 사업비 불투명과 재단설립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다시피 他 市·道는 치밀한 사전준비와 조직적인 중앙정부 로비로 공식출범된 반면 우리 市는 준비소홀과 로비부족으로 탈락하였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당시 사업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이라도 책임추궁을 할 의향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연금을 부득이 이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배경은 지난 10월 9일 테크노파크 사업계획의 전면보류 결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사업에 35억원이라는 거금을 묶어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긴급한 타 사업으로 전환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局長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산 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서 他市·道의 테크노파크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11월 3일 광주시장, 전남지사, 대학총장 등 발기인 전원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공식출범 하였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업무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연구, 연구개발사업의 공동이용, 신기술 보유 및 벤처기업 육성, 정보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연구개발형 기업유치 및 단지운영, 국가 및 민간연구소 유치 등을 위한 것으로 우리 市의 테크노파크 추진상황은 그 실태를 보면 97년 4월 산업자원부 테크노파크 시범사업자 선정을 받았는데 동년 6월 시범단지 신청을 했고 동년 12월 釜山은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98년 2월 준비단 사업계획팀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10월 他市·道 및 선진사례와 市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추진하겠다고 한후 10월 9일 1,025억원의 사업예산 확보는 물론 250억원의 국고지원도 어렵고 부산정보단지 조성사업마저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사업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지역대학 주도로 대학 내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이달중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의 설립을 내년 3월 이후로 미뤘으나 대학측 역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부산지역 벤처인프라 구축에 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 이 사업을 공동추진해 온 부산대학 등 지역 10개 대학 컨소시엄에 사업을 맡겨 연구인력과 시험기자재가 집중된 대학내에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 대책방안을 잠정 확정, 대학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최종결정하기로 했으나 설립과 동시에 시 예산이 투입해야 하는 재단법인 설립은 예산난으로 내년 3월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본래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입주를 약속했던 서울지역 14개 영상분야 벤처기업들의 유치는 물론이고 대학내 설치시 정보통신, 디자인, 소재 등 유망산업 전 분야를 망라한 대규모 유치계획도 축소 등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局長님의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本委員은 초기 시범단지 지정신청부터 대중앙정부 로비와 준비부족으로 탈락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사업비 확보의 불투명과 사업내용이 이미 추진중인 사업과 중복되어 테크노파크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함에도 조속히 결정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달리 他市·道의 경우 이미 공식출범후 사업을 본격추진하고 있음에도 우리 市는 아직 사업의 방향설정은커녕 사업의 전면수정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며 정말 경제살리기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하겠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범단지 지정신청시 탈락한 근본적인 사유가 당시 준비단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와 중앙정부에 대한 무능력한 로비부족에 기인함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데 당시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이제라도 그 책임을 추궁할 용의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林委員님 지적하신바 대로 他道에 비해서 우리 釜山이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고 그 결과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가는데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林委員님이 지적하신바 대로 6월달에 사업단지 지정을 신청을 해서 12월달에 전국에 6개 시범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釜山은 탈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주요탈락 사유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너무 계획이 이상적인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아까 委員님 말씀대로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서 업무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직제개편과 더불어서 經濟振興局에서 업무를 받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책임에 관한 문제는 제가 알기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추궁 여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장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지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추궁 여부를 答辯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委員님 지적하신바 대로 신청에서 탈락됐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35억을 저희들이 내년도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9월달에 經濟振興局으로 보임이 되어서 우리 팀이 다 바뀌었습니다. 과장, 담당사무관 다 바뀌어서 현재 이런 상태로서는 도저히 이것이 가능성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후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당초에는 委員님이 잘 아시다시피 부지를 약 9,000평, 정보단지 4,000평, 녹산에 5,000평 해서 약 9,000평 정도로 하고 사업비를 1,026억을 잡았었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250억, 시비가 418억원, 대학에서 125억, 기업에서 120억, 이자수입 113억 이렇게 상당히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했더랬습니다. 그러나 IMF가 오므로서 도저히 중앙정부 지정에서도 탈락했을 뿐더러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불투명하게 되었고 또 시비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방향을 여러 가지 선회하기 위해서 各 市·道에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졌습니다. 市가, 또는 市·道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는 방안이 하나 있었고 또는 대학이 주도를 해서 땅을 내놓고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市·道가 주도를 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에서 부지를 출연을 하고 市나 기타 기업에서 자금을 출연하는 방법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방향을 선회해 보자 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기간에 방향을 선회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결론이 안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최종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 결론을 낼 사항이 못돼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여러 委員님들이나 또는 전문가나 관계 대학 등에 의견을 한 번 수렴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우리 부산에 부산대학, 동아대학, 동의대학, 동서대학, 동명정보대 등에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마는 각 대학이 지금 일부 부지를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현재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금년말 또 내년초에 종합적인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방향을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테크노파크라는 것이 필요성은 저희들도 십분 이해를 하고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정상에 일부 행정적인 판단에 조금 미스가 있었다는 점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에 좋은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林委員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물론 현재 經濟振興局長이신 安準泰局長께서 당시 이 계획에 참여한 분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크노파크 같은 이런 사업은 그 사업의 중요성도 상당히 큽니다. 주로 여러 가지 벤처기업을 비롯한 이런 타 기관과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이지만 위험부담도 엄청난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우리 시비로 이런 문제를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위험 사실 천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시기를 당시 부산발전기획단에서 구성을 했는지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他市·道는 그 이후에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같은 경우는 11월 4일자 신문에 보면 말이죠, 제가 한번 간략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북구 오륭동 첨단과학산업단지내 3만평 부지에 들어설 테크노파크는 오는 2002년까지 정부지원금 240억원과 市·道 및 각 대학 출연기금 등 668억원, 이중에서 우리는 대학에다 자금을 주어야 되는데요,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냅니다. 속된 말로 이렇게 장사가 되는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우리 釜山市의 예산편성식의, 또 이렇게 무사안일주의식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 그러면 앞이 보이겠습니까
대학 출연기금 등 668억원을 들여 본부와 산학연공동연구센터, 신기술 창업보유센터, 연구개발형 기업 및 연구소 단지 등을 조성해 참여대학과 기업체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게 된다라고 확정적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우리 釜山市에게 가장 먼저 좋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마저 살려나가지 못하는 당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 팀은 책임을 질 것은 책임을 져야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가겠다, 그리고요, 지금 이 3회 추경에도 보면 전년대비 세입부분에 50.15%가 증액되어 있고 세출면에서도 26.45%가 증액되어 있고 또 99년도 예산규모도 보면 58.46% 세입이 증액되어 있고 세출도 21.13% 증가되는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과 우리 부산시의 재정상황하에서 정말 발전적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이 표면적으로 이것은 내년에 가서 집행해 나갈 때 어떤 오류가 생길는지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정말 그 동안에 우리 安準泰局長님을 비롯한 관계관들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산테크노파크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本委員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적어도 큰 오류 발생부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 局長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시범사업자로 탈락된데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의욕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만 그것이 좀 현실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해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책임에 따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에는 조금 물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委員님 말씀대로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되지 않는 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테크노파크 사업은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대학주도로 할 것이냐, 또 시가 주도로 할 것이냐, 아까 林委員님 말씀은 광주같은 데는 대학 주도로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어찌됐든 당초에 저희들은 시 주도로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도 있었지 않느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시가 주도를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길이 있겠습니다만 재정이 허락치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학주도로 할 것이냐, 시가 주도로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앞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하겠습니다.
아니 局長님, 그런데 광주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주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11월 4일자 신문에 보면 재단법인 광주·전남 테크노파크는 3일 오후 광주시청 상황실에서 고재우 광주시장, 허경만 전남지사, 전남대 노성만 총장을 비롯한 7개 참여대학 총장 등 9명의 발기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내용에 보면 대학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출연금을 내가면서 참여한 것이지, 쉽게 말하면 컨소시엄을 이루는 겁니다. 이룬 것이지 대학이 주도적으로 독자적인 어떤 연구기관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구분하시고 내가 局長님한테 이것을, 局長님한테 따져서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제가 밝히고 나갈 것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뚜렷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議會는 곧 우리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소관이 經濟振興局 所管이기 때문에 局長께 물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관계자들이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테크노파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책임자는 오늘 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오늘 중으로 좋습니다만 그 전에 일단 경위서라도 우리 위원회에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 여러분 시간상 예산관련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확실히 해 주시고 방금 테크노파크 관련 그 당시 室·局長, 課長 명단하고 또 그 당시 산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신청 시한까지 명시가 된 공문이 있습니다. 최초 공문하고 우리 시에서 발송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하고 해서 표제부분만 사본을 전위원에게, 탈락이 된 관련서류가 있어요. 표제부만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경제진흥국 소관 99년도 예산 사항별 151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지난해 보다 3억 2,100만원 등 17개 사업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체마다 적게는 중소기업 지원자원 봉사단 지원 400만원부터 신발피혁관련 기술개발연구보조비 8억원까지 지원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꼭 지원해야 할 분야 외의 사업은 삭감해서 필요한 사업에 집중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7개항 두 번째 보면 벤처기업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2,500만원, 동아대 창업 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예산으로 2,400만원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근거와 목적 그리고 예산지원의 구체적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의 기업체 생산물 전시대 설치비 8,500만원은 무슨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으로 상설창업강좌개설 운영비 지원 등 2억 3,4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비 책정이유와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局長님이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담당과장이 답변대에서 바로바로 연결하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과장이 보충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총 17건, 23억 4,800만원의 주로 내용을 보면 이것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와 시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그러니까 시가 얼마를 부담하면 중앙정부가 얼마를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매칭펀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8건 중에 금액으로 보면 19억 7,500만원 해서 약 84%가 됩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그러니까 국비지원 없이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건수로는 9건이고 사업비는 3억 7,300만원 해서 16%, 그러니까 주로 국고와 시비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산업 기술정보망 관리 유지비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비와 국비가 5 대 5, 또 산업기술 정보검색 교육경비지원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5 대 5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내년도 테크노마트 사업비에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5 대 5 이런 식으로 8건에 대해서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를 하면 국가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비부담을 해서 국비라도 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저희들 의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기 나머지 3억 7,300만원, 시의 특수시책으로 보는 것이 3억 7,300만원 중에 국제신발 및 피혁제품 전시회, 일명 피포스(PIFOSS)로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이 2억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소소한 중소기업 경영지원 이런 것은 7개사업에서 1억 7,300만원에 불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l 기술개발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창업강좌 지원에 2억 3,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선 가능하면 저희들이 벤처기업을 좀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상설창업강좌를 한다든지 또 벤처프라자를 개최를 한다든지 또 영도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창업 지원실을 지원한다든지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동아대같은 벤처기업의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은 선진기술 지원사업으로 해서 부산소재에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대학의 벤처동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개소 부산에 있습니다만 각 한 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 지원한 겁니다. 이것은 벤처들의 대학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생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서 벤처에 대한 분위기를 저변 확대를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국비는 안 나옵니까 이것은 시비입니까 2,500만원.
이것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00만원 중소기업 제품 전시대 설치비는 사실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제품이 홍보도 덜 되어 있고 시민들도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에 어떤 좋은 제품이 나오는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알리고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시청에 1층 로비에다가 시민들이 많이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전시장을 1층에다가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봄으로서 그것을 제품을 널리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IMF 극복센터라고 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장소로 하든지 1층에 로비에다가 시설을 설치를 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를 해서 홍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8,500만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품선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1층 로비에 적정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51페이지 17개 사업에 국비는 8개 사항을 받는데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는 나열할 것이 아니고 기술개발에 치중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3페이지는 무역전시관이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갔지만 충분하게 할 수도 있는데 부산시청에 하면 거기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들 것인데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소기업, 수영에 제품판매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품판매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곳은 매매를 합니다. 거기서는 사고팔고 하는데 여기 우리 시에서는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매매행위는 아니고 일단 홍보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인천이나 일부 시·도에도 지역중소기업들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이미 이렇게 설치가 된 장소도 저희들이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소기업들의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설치는 하고 청사관리부서에서 관리는 해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님께서 동아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관계 말씀하셨죠 151페이지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으로서 저희들이 동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2,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의 근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16조 2항에 자금력이 미약한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와 작업공간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동아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중기청으로부터 98년도 6월달에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서 중기청으로부터 4억 9,5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99년도 1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승학캠퍼스 내에 산학협력관 6층 건물에 건물 면적 950평으로서 23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동아대학 내에 창업보육센터에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제품 생산, 또 시설장비 운용을 위한 지원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른 시·도의 예를 든다면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창업보육센터에 시가 운영비 8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울산의 경우에도 울산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서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3페이지 상설창업강좌개설 운영비 2억 3,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책정이유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설창업강좌 개설은 먼저 99년도 부산벤처프라자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벤처프라자라는 것은 벤처기업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 내용, 개발된 제품들을 소개하고 이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투자박람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3,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2억 3,400만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창업강좌에 3,000만원, 벤처플라자에 3,000만원, 그리고 부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영도창업지원실 사업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선진기술 정보사업에 사업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설창업강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창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습득 촉진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호(SOHO)와 같은 소자본, 벤처 등 6개 분야에 걸쳐서 3개월 동안에 약 2,400명에게 강의를 받도록, 그래서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벤처플라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벤처기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품을 전시하거나 그리고 투자설명회, 그리고 세미나 개최 등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영도창업 지원실 지원은 작년도 저희들이 8월에 개소를 했습니다만 현재 20개 입주가 들어와 있지만 각종 시제품에 대한 생산 소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PC 50대와 프린트기 이런 세미나실 교육장비를 비롯해서 현재 바닥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에 보수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진기술 정보사업은 저희들이 부산특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발 그리고 조선 기자재, 섬유, 자동차 등과 같은 분야에 지금 해외에서 각종 특허를 비롯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기술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전문가들이 해외에 나가서 특허기술과 같은 것을 입수를 해서 책자로서 기업에 제공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기술 정보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자료수집 및 조사비, 출장비, 인쇄비, 기타 부대경비 여기에 대한 제가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고를 하려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課長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局長님께 질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께서 질의한 자치단체 대형사업비 상설창업 강좌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이것이 99년도 신규사업이죠. 局長님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빠져 있다가 추경에 넣어서 사업을 했던 기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5월달에 이미 사업을 했고 이것은 내년 3월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局長님께 제가 이 제안을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인력이 수요되는 이러한 우리 사업들은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때는 議會와 미리 상의하고 설명하고 논의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관료적 행태들이 자꾸 발상이 되면 의회와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 행사를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또 집행을 하면 감사와 연결됩니다. 당연히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의회가, 3대 의회가 들어서 가지고 이런 설명이,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局長님께서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同僚委員께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여러 가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각종 행사 지원 및 이러한 나열식 백화점식을 통폐합을 하든지 한 개 업체, 한 기업을 어느 한 부분을 특정업체를 지원을 해서 우리 부산시가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고, 부산시가 앞서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매스컴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섬유패션 관련한 축제행사는 사실 예산을 보면 이 행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또 내년도 99년도에 이 행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특위위원님도 계시지만 올해 말고 전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이 삭감이 되고 1,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이 섬유가 신발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왜 局長께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까 오늘 특위위원님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한 번 밝혀보세요.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시행을 할 때는 議會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제가 명심을 해서 수시로 시간을 주시고 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섬유패션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금년에 2억 1,000만원 예산에 되어 있다가 예산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을 가지고 그것도 단체가 두 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500만원씩 행사를 했는데 이것이 좀 아쉽게 피포스 그러니까 신발하고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신발은 금년도 2억 1,000만원을 줬는데 섬유는 1,000만원밖에 못 줬기 때문에 아주 단체간에도 상당히 균형성의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한테 많은 얘기도 있고 이래서 사실 예산부서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이 금년도 예산수준을 벗어날 수는 없다. 기존사업일 경우에, 그래서 섬유패션일 경우에 1,000만원밖에 금년에 못 줬기 때문에 내년에도 1,000만원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1,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특위위원님께서 산업간의 어떤 균형적인 측면, 또 저희들이 7대 전략사업 하던 것을 9대 전략사업으로 금융이라든지 섬유부분을 넣어서 9대 전략사업으로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전략사업을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발이나 섬유도 동등하게 지금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局長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 IMF 긴축예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실업대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확충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더 증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2억이나 삭감됐고 또 올해 1,000만원을 잡은 이 수준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사직섬유패션축제 행사때 마치 부산이 정말 대행하는 것처럼 언론에는 보도되었고 또 섬유업계와 부산이 협찬을 하고 행정이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는 부산이 부산시장이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오늘 특위원님들 여기 두 분 계시는데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이 행사를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목부터 전부 삭제시키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살려 주셨으면 저희들 바램입니다. 이것은 신발과 섬유의 균형적인 발전측면도 있고 지역특화 산업으로서 우리 섬유패션은 지금 대구가 물론 섬유패션의 어떤 주요한 산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釜山도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화섬이 발달이 되어 있고 우리 부산은 천연섬유, 그러니까 모방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사기앙양책과 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좀 살려 주시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 관련 과장이나 우리 局長께서 충분한 로비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金應祥委員님 質疑해 주시죠.
99년도 일반회계 經濟振興局은 대체적으로 증감된 예산이 6.75% 35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이 169.4% 증액되어 가지고 199억 7,300만원입니다. 經濟振興局이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증액이 되었는데 유독 한국신발연구소 연구보조비 8억원, 그 다음에 8개 대학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역연구센터 지원금 4억 5,000만원 이것은 민간부분에 이전된 비가 12%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한국신발연구소나 8개 대학이 연구실적이 저조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국가지원비도 아마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釜山市가 이 연구부분에 지원금액이 얼마며 국가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얼마가 삭감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答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되는 대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발피혁연구소 8억원은 금년과 똑 같습니다. 이것은 8억으로 그대로 되어 있고 산학연공동기술개발연구센터에 4억 5,000만원 지원된 것은 지난해보다는 줄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줄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는 대로 答辯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파악될 때까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에서 157페이지에 외국인투자원사무소 임차비 3,000만원 등 6,000여만원의 운영비와 여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원 서울사무소를 현재 서울에 있는 연락사무소와 통합운영하면 경비나 인력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따로이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에 국제교류관련 번역료중 한글의 외국어 번역비는 2만 5,000원, 그 다음 페이지 162에는 장당 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3페이지 외국어학원 위탁교육비가 약 2,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동안 고급반을 이수한 직원은 몇 명이나 되고 이들은 현재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에 부산컨벤션센터 건립비 90억원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는데 컨벤션센터 건립비가 총 495억원인줄 알고 있는데 전액 국비로 건립해야 하는지 국비나 민자유치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항별설명서 154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구조조정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40억원을 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국비는 어느정도이며 타 광역시의 자금확보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答辯해 주시고 이 구조조정자금과 운영자금의 신용보증조합 보조자금과 통합관리할 방안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국인투자지원사무소 임차비 3,000만원 해서 5,7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기존의 서울연락사무소와 통합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質疑의 요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울지방공제회관 내에 있는 서울연락사무소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하는 일이 주로 국회라든지 행정자치부,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연락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로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외국인투자지원서울사무소를 두려는 이유는 서울에 코트라 내에다 두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울연락사무소는 지방공제회관 내에 있고요, 이것은 서울 마포구에 있습니다. 마포구에 있고 서울투자지원사무소는 서울 서초구에 코트라에서 신사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2개 층을 임대를 해서 투자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市에서는 한 20평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서울지방공제회관 내에 있는 서울사무소는 주로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겠고 외국인투자지원서울사무소는 코트라 내에 있기 때문에 주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주로 그러한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부진한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 코트라 내에 사무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서로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투자유치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설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사무소에 같이 좀 평수를 조금 더 넓히더라도 하면 서로가 국회나 행정 전반적으로 연락하는데 서로가 유대관계가 되어질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서울에 공제회관 내에 있는 것은 무상으로 되고 있고, 무상으로 各 市·道가 들어가 있고 코트라 내에 있는 것은 유상임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생각은 일단 한 번 연곡동에 있는 것을 지방공제회관으로 통합을 하면 코트라하고 접촉이 문제가 있고 지방공제회관을 코트라에 넣으면 장소가 협소한 문제도 있고 해서 상호 장소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은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만일에 통합가능성이라든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통합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운영을 저희들이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 答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외국어 번역료가 2만 5,000원, 또 장당 3만원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質疑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근거는 번역료에 대해서는 한국외국어대학 부설 통역대학원에 통역센터 요율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한국어를 외국어로 할 경우에는 영어는 예를 들어서 3만원에서 4만원, 또 불어, 독어는 3만원에서 4만원 이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국제관련 번역료 640만원에 대해서는 2만 5,000원으로 계산한 것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그것이 이제 2만 5,000원 해서 500만원, 또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4,000해서 140매 640만원이고 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이것은 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요율이 최소, 최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이 있느냐, 번역하는데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고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번역은 조금 요율을 높이 해 주고 있고 또 일단 평이한 번역물에 대해서는 조금 요율을 낮추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태써미트(submit)회의에 3만원을 계상한 것은 주로 이것이 상하수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조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역료의 최저단가가 되겠습니다마는 3만원을 적용을 했고 또 2만 5,000원 계상한 이것은 주로 평이한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 市에 명예통역관이라는게 있습니다. 그쪽에 줘 가지고 작년도와 동일한 단가로 조금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2만 5,000원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학원 위탁교육비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수한 직원수, 근무부서별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중에서 우리 시산하 공무원중에서 외국어 특기자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통역을 아시안게임을 대비를 해서 외국인 전문 통역인만 우리가 쭉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중에서 외국어 특기자를 좀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특기자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양성을 해서 소속부서에서 지금 여러군데 흩어져 있습니다마는 외국업무 사례라든지 주로 외국적인 그러한 업무에 참여를 많이 하고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6년도에서 98년까지 수강신청한 직원은 112명이고 그중에서 80명이 수료를 하고 중도에 포기한 일부 직원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영어가 한 50명, 일어가 29명, 중국어 한 명이고 근무부서별 현황을 보면 각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국제통상과 같으면 12명이 있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이라든지, 기획관실이라든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委員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 명단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 90억 質疑를 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는 시 건물입니다. 시 건물인데 주식회사푸엑스, 그러니까 부산국제종합전시장에다 위탁을 해서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난 10월 8일부터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총 공사비는 465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420억이고 민자가 4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은 53억중에 민자는 23억은 이미 사용중에 있고 시비 30억은 관광진흥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리추경안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린 대로 3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총 9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관광진흥기금에서 70억, 지역개발기금에서 20억으로 이렇게 조달할 생각입니다. 委員님 걱정하신 바대로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에 문화관광부에 계수조정할 때는 이것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국회의원, 특히 노무현 부총재를 비롯해서 여야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설득을 해서 釜山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셈회의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최종 계수조정과정에서 일단 10억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직 정부예산이 확정공포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최종 계수조정 과정에서 10억이 일단 예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일단 10억이라도 걸쳐만 놓으면 앞으로 2000년이나 2001년 완공할 때까지 국비 확보하는데는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앞으로 부산정보단지 조성계획이 조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컨벤션센터 건립과는 별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회의를 해서 최종결론을 냈습니다. 컨벤션센터하고 푸엑스는 완전히 별개로 이것은 진행을 시켜 나가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정보단지 개발계획은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이것은 부서간에 이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金應祥委員님께서 구조조정자금 100억, 또 운전자금 40억과 연계지원되는 국비규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他 市·道의 자금확보 상황도 물으시면서 통합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質疑를 하셨습니다.
이 운전자금 40억은 은행자금, 우리 市의 자금입니다. 이 40억은 우리 市의 정책자금이고 은행자금 2,500억 내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은행에서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 3%에 대한 보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것은 국비지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자금 100억은 지방비 확보 예산하고 국비 재특자금은 매칭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자금 100억을 넣게 되면 아마 저희들이 현재 확인한 바로는 약 110억정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이것은 주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광역시의 경우는 대구가 저희들보다 배이상 많은 23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구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市는 안타깝게도 조금 미치지 못한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또 인천은 77억정도 되고 광주가 70억, 대전이 한 81억 해서 대구나 서울을 제외하고는 아마 우리 부산이 그래도 중간은 가지 않느냐, 시세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 여러 가지 추경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구조조정자금하고 운전자금하고 신용보증조합 보조자금하고 통합관리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質疑를 주셨습니다. 이 구조조정자금은 委員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금은 은행자금으로 기업체에 융자가 됩니다마는 금리 3%를 은행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보증조합 보조자금은 보증을 해주는 그런 성격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조합에 저희들이 시비를 출연하면 그것을 자본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17배 정도의 신용보증을 해주는 이렇게 서로 자금의 성격과 또 운영하는 기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통합하는데는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4페이지에 보면 녹산, 신호,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140만원, 업무협의비가 11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비슷한 이 두 가지 성격의 추진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 146페이지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비로 5,000만원이 올해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녹산공단 하수처리장 건설비가 국비로 109억 6,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건설비 총액은 어느정도인지, 전액 국비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147페이지에 보면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비 93억 500만원의 전출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신호공단에 추가 투입해야하는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答辯 바라고, 또 172페이지에 보면 미국, 중국사무소에 차량임차료가 672만원과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향후 사무소가 몇 년이나 존치할 예정인지는 몰라도 사무소 존치기간이 길어지면 임차보다는 차라리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 바랍니다. 答辯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질문순서에 관계없이 答辯이 가능한 答辯부터 먼저 하세요. 하시고 준비가 필요한 것은 뒤에 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金應祥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학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비에 관계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발피혁연구소는 아까 말씀대로 8억, 8억해서 동일하고요, 산학연 컨소시엄에 지원하는 것은 7억에서 4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었느냐 했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7억이 되어 있다가 추경시에 4억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4억 5,000은 당초예산 대비하면 좀 줄은 것은 사실이고요, 추경을 우리가 최종예산으로 봤을 때는 금년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각 대학별로 좀 많은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녹산공단 국비 109억 6,700만원이 전액 국비냐 하는 金有煥委員님의 質疑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金元俊委員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金元俊委員님의 質疑에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는 총 2,231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市하고 협약을 맺어 있습니다마는 釜山市가 23.3%인 520억원이 부담을 하고 토지공사가 76.7%인 1,711억원을 분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09억 6,700만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고⋯
전년도에 100억을 계상해 가지고 투자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비가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는 것은 이 국비를 지원을 받게 되면 분양가를 조금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비를 지원요청하고 있고 연도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방대학 5,0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이래서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사업으로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제전문실무 인력양성분야로서 부산대학에 국제학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하나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아시안게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釜山의 국제화 전문인력을 조금 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市가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총 28개 대학이 1차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 부산대학만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이중에 부산지역에 있는 대학은 아마 저희들 알기로 한 다섯 개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공단 9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전출이유와 향후 추가투입해야될 비용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이 특별회계 전출금 93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신호공단 개발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2공구, 3공구 보상비 용도로 차입을 했습니다. 지방채 821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 이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93억 500만원정도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3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에 녹산, 신호, 부산과학산업단지의 업무협의에 대한 115만원하고 또 업무추진비 해서 140만원 동일하게 두 개가 잡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 위에 것은 115만원입니다. 115만원이고 밑에 것이 140만원인데 위에 녹산, 신호, 부산과학산업단지 업무협의한 것은 115만원의 예산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고 밑에 부분에 녹산, 신호, 부산과학단지 조성 업무추진비 되어 있는 것은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것은 직원들이 자료수집이라든지 출장을 갈 때 여비로 쓰는 것이고 밑에 사항은 사람을 모은다든지 해서 회의를 하고 할 때는 회의비로 지출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 용의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金元俊委員님께서 國際通商課長이 答辯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 마이애미무역사무소에 차량임차비를 구입하는 방안으로 하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마이애미와 중국에 임차비가 672만원, 또 각각 1,5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승용차하고 버스, 버스도 수시로 임차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임차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여건으로는 적절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승용차의 경우에는 앞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67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버스를 임차할 때도 있고 승용차도 할 때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승용차 같으면 한 대 사든지, 버스 같으면 한 대 사든지 하면 되는데 큰차, 작은차를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局長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추경에 106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특수활동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회계연도가 다 가고 있습니다. 특히 결산은 예산을 정리하는 그러한 결산인데 지금 현재 특수활동비를 보면 세계화 추진 및 국제민간단체 시정참여에 보면 기정예산이 70만원입니다. 이 70만원에 비교해서 추경이 지금 2,000만원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회계연도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느 부분에 어떤 사유로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 특수활동비는 우리 經濟振興局長께서 사용하는 것인지, 시장께서 사용하는 것인지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부산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보면 출연금이 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 국비인지, 우리 시 예산인지 밝혀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신용보증조합법을 입법하는 대신에 국비를 내년에는 35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예산서 16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통상자문위원활동비가 신규로 2,01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168페이지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이 1억 8,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몇 년동안 어느정도 출연을 해 왔고 향후 언제까지 출연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시가 이 재단으로부터 받은 도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 한 부분, 한 부분 답변 마무리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죠.
3회 추경에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겠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국제교류라든지 또 통상활동 진흥이라든지 하는 등 시정 전체에 관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局長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局長의 범위를 벗어난 市長의 국제화나 세계화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용은 市長님이 사용을 하시더라도 업무는 저희 국제통상업무에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말입니다. 각종 시책사업 특수활동비 전부 다 분산시켜 놨습니다. 이 부분을 本委員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부다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책사업을 빙자해서 시장이 이러한 예산을 어디다가 정말 목적에 반영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전부다 분산해 가지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지 의심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도 委員님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3년간 국제통상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뽑아 보니까 96년도에는 약 7,300만원, 또 97년도에는 6,600만원, 98년도는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을 넣는다 하더라도 전체 4,51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실 그 동안에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는 내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제도도 바뀌고 해서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곤혹스럽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투명하게 하도록, 예산제도도 개선이 되고 했으니까 올해만큼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합시다. 지금 전부다 전체적인 각 예산서를 보면 전부다 70%로 잡아 놨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당초에 100%를 다잡아 쓰지 왜 70% 해 가지고 남 보기에만 삭감 다 된 것처럼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경제국에 대해서만 물어 봅시다.
그것은 예산지침상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委員님 지적하신바대로 추경에 예산을 일부 얹는다 하면 어찌보면 앞뒤로⋯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 100% 잡아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100% 그대로 추진을 하든지 이렇게 나가야 우리가 심의하는 委員들도 투명성을 가지고 하는데 꼭 이렇게 전부다 우리 경제진흥국만 그런 게 아니고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각 부서마다 70% 잡아 놨어요.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豫決特委 委員님도 계시고 하니까 넘어 가고 그 다음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보증조합에 35억이 출연금이 국비냐 시비냐 하는 것이, 시비입니다. 시비이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얘기가 국비로 지금 245억원을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비를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방비를 확보하면 국비를 주고 지방비를 확보 못하면 국비를 안 주겠다 이런 정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시비로 35억을 먼저 예산에 편성을 하고 앞으로 35억 국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만 되면 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감사때 우리가 신용보증조합에서 100억의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5억의 시비를 출연을 하므로 해서, 지원을 하므로 해서 국비가 그 이상의 65억 정도의 국비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35억, 지금 50 대 50 매칭펀드로 그렇게⋯
50 대 50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약속을 받아 놨습니까
그 다음에 왜 지난번에 법을 입법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왜 예산지원으로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알기로 중소기업청하고 여당권에서는 일단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해 주세요. 통상자문위원회.
통상자문위원 이것은 지난번에도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들이 무역사무소가 세계 3개 되어 있는데 주로 무역정보라든지 여러 통상활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현재 부산에 연고를 가진 분들로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력인사를 통상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도움을 받으면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금년 9월 1일부로 6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LA라든지 호치민이라든지 6명을 통상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최소한도 활동을 하는데 다소의 도움은 주셔야 안되겠느냐, 자기의 사비를 써 가지고 정보를 얻고 하는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박람회나 시장개척단이 시에서 나갔을 때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최소한의 실비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해서 2,01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에 반영의 뜻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局長님 위촉을 언제 했습니까 현지인들을 위촉을 했다고 했죠
부산에 연고를 가진 현지인을 각 도시에 한 명씩⋯
그러면 당초 이러한 예산을 계획하고 위촉했습니까
그래 이제 저희들이 실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당초에는 이런 실비를 계상하지 않고 그냥 봉사하는 도우미 비슷한 이런 형태로 위촉을 준 겁니까 이런 실비변상비를 계상하고 위촉을 했습니까
저희들 처음에 생각할 때도 어느정도 실비는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히 자원봉사 하는 식으로 하면 과연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챙겨주겠느냐, 또 타시·도를 보더라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9월 1일날 해서 추경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해서 금년에는 드리지를 못했고 이제 시발단계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업무파악도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실비로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현지인들이 국가관을 가지고 또 부산의 애향심을 가지고 사실 실비변상비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문제는 局長께서도 늘 本委員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산은 의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업무보고 때도 이러한 예산부분까지도, 예산부분 오늘 처음 예산서를 보고 또 局長님 설명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예산부분하고 충분히 연계시켜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현지인들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 하면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실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을 議會에 설명을 안한다는 것은 앞으로 협조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 재단에 1억 8,500만원 편성된데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액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94년 7월 15일부로 국제화 재단이 설립이 돼서 총 지금까지 9억 7,300만원에 출연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출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시비에 부담이 안되는 입장에서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 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재단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도움을 받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간행물을, 국제화 관계의 간행물을 받는다든지 또 저희들이 시에서나 외국에 많이 나갈 경우에 현지에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활동시에 가이드를 한다든지 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本委員이 알기로는 아마 그 당시 대통령이 OECD 가입과 동시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국제화 선언, 세계화 선언할 이 시점으로 제가 정책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서울에 파견된 공무원이 2명입니까
지금 현재 이 정책이 그 당시 정책과 지금 현재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사실 돈만 내려오면 뭐합니까 인력이 거기 가서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특별교부세라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국비든 지방비든 우리나라 돈입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면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국제화 재단 출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행자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일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국제화 부분이다. 사실상 서울에 중앙부처는 세계 여러나라하고도 직접 직원들이나 이런 접촉의 범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기회가 많은데 실제 지방에 있다 보면 가장 국제화 부분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어떤 국제화 측면에서 도움을 줘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선의의 입장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문제는 행자부 자체내에서도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委員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능한 한 좋은 방향으로 수렴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수한 1억 8,500이 지금 특별교부세로 내려옵니까
여기에 더 추가되는 것도, 1억 8,500은 내려 왔다가 그대로 가는 거네요.
그래서 委員님 지적이 사실상 시·도에 파견형식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인력이 2명 나가 있고 시비로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국제통상과장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여기 보면 170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해외무역사무소 운영비 민간실비 보상금 등이 약 7,000만원정도 금년보다 증액되어 있는데 주요 증액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해외무역사무소 운영비 민간실비 보상금 등이 약 7,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해외무역사무소의 98년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1불당 800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IMF 사태로 인해서 1회 추경때 그 당시 환율이 1,700원정도 됐습니다만 1,500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1,400원 기준으로 지금 이것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98년 당초예산보다는 7,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98년 1회 추경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7,5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환율이 아무리 올라갔어도 1,700원대라고 그랬습니까
저희들 1회 추경할 때 당시에는 1,700원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금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줄어들은 이것은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유 때문에 증액된 것이 아니고 단지 환차로 인해서 증액됐다 그 말씀이죠
예, 됐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 178페이지 중소기업체 ISO 획득 지원보조비가 1억 3,200만원 계상되어 있죠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간 ISO 획득을 한 업체는 어느정도이고 효과는 어느정도인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내년도에는 1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7월달에 사업계획을 해서 예비조사를 해 본 결과 120개 업체가 시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120여개 업체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약 33개 업체에 업체당 400만원씩 총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보다는 10%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품질인증획득 현황을 말씀 드리면 현재 총 인증획득 업체수는 47개 업체 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7년도에는 사업비 8,500만원으로 21개 업체가 획득을 했고 금년도는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서 부도 등 중도포기한 4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현재 26개 업체가 인증을 획득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ISO 인증 획득업체 현황은 부산시는 총 31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5,697개 업체중 약 5.5% 정도로서 아직 획득율이 낮은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97년도 인증 획득한 21개 업체에 대해서 사후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조사업체의 85%가 동 우리 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였고 만족사유로서는 기업 이미지 제고가 31.7%, 제품신뢰서 향상이 27%, 다음에 대기업과 협력에 도움을 받는 다는 것이 16.4%로 조사되었고 또 조사업체 74%가 동종의 타업체보다 경쟁력 우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에 63%인 11개 업체가 IMF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특히 수출 기여부분을 살펴보면 현재 수출하고 있는 5개 업체 중에서 98년 9월 현재 수출실적이 1,388만불로서 97년 대비해서 1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그래서 좌우지간에 중소기업체가 이 품질 보증 인증을 받으므로서 상당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요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고 또 그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에서도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품질보증 인증 문제는 더욱더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180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이것도 공업행정과장 소관이네요. 연료단지 진입도로 개설비가 채무부담을 포함해서 4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기이 투자된 것은 놔두고 현금이 20억이고 채무부담이 20억입니다. 그렇게 계상되어 있죠
그런데 채무 20억원은 어디서 차입을 한 돈입니까
채무부담 공사는 내후년에 저희 시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채무부담 공사가 16억원이⋯
채무부담공사로 그러니까 한다. 돈을 빌려다가 준 것이 아니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농안기금이라든가 이번에 우리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류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배정하는 재특자금이 있잖아요. 재특자금, 농안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금 중에서는 가장 이자율이 낮은 연 3%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러면 아까도 내가 조금 전에 우리 직원을 시켜서 한 번 물어 봤는데 연료단지 진입도로 이런 것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특별회계 기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금은 거의가 보면 3% 내외입니다. 이런 기금은 이런 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하는데 활용을 하면 안됩니까
그러한 기금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 예를들어 농안기금같은 것은 재특자금은 중앙정부가 무근거 배정을 하는 것이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목적에다가, 지원할 때는 무근거 배정을 합니다. 그것은 공업과장이 잘 못 알고 있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료단지에 대해서는 총 426억원인데 국비융자가 307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연료단지에 조합에서는 자부담이 119억이고 고에너지이용합리화 특별회계 자금을 307억원을 융자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서 9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1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찾았습니까 예산안개요보고서.
그런데 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아까 우리 朴三碩委員님도 말씀을 했지만 엄청나게 증액해 놓은 데는 증액해 놓고 이것 연료단지 출장도 가야 되고 공사도 하려고 그러면 예산 고작 해 봤자 전년도 100만원 해 놨는데 30만원 깍아 가지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돈 없이 그러면 뛰어 다닙니까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과 인원에 20명은 기본이고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 1인당 5,000원씩 추가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 인력이 작년도에 비해서 25명에서 22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다 하더라도 30만원을 깎아 가지고 무슨 놈의, 18만원을 깎고 30만원을 깎아 가지고 무슨 놈의 도움이 되겠어요. 안그래요
그리고 연료단지 조성업무 추진비에서도 3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여기 그러면 출장가는 직원들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닙니까 양심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이런 것은 깎아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조금씩 보태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깎을 때는 안 깎고 증액을 하지 말아야 될 데는 증액을 하고, 그래서는 안되겠죠 앞으로 공업행정과장 그래서는 안되겠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현실화 시켜가지고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키고 삭감할 것을 삭감해야지 누가 보면 구청 예산도 아니고 동사무소 예산서도 아니고 이것 뭣하는 짓이요. 이상입니다.
정리추경 사항별설명서 104페이지 보면 부산국제물류중심도시 발전 육성 연구학술 용역비로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꼭 정리추경에 편성하게 된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저희들이 물가관리를 조금 타시·도에 비해서 잘했다 이래서 인센티브로 1억 5,000만원 돈을 받았습니다. 내시된 것이 10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전 예산편성이라도 해 가지고 용역을 착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추경에다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앞으로 동북아의 부산이 물류중심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신항만도 개발중에 있고 특히 감천항은 수산물 자유무역지대로 이미 지정을 추진중에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물류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그랜드계획을 만들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에 바로 착수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41分 會議中止)
(15時 22分 繼續開議)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朴三碩委員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위원간에 협의한 대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예산은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장 긴급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하고 필수경비를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企劃官室 所管은 6억 3,900만원을 삭감하고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9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 삼성자동차빅딜과관련한대정부건의문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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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時 25分)
다음 사항으로는 긴급 안건으로서 삼성자동차 빅딜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上程하겠습니다.
본건은 관계기관과 대책협의후에 채택을 하겠습니다만 委員님 여러분들께서 제목과 그 세부내용을 위원장, 그리고 간사에게 일임을 하고 本會議에 上程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委員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5시 26분 산회)
